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남궁재 의원 발언

남궁재의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57회가평군의회정기회제1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계장으로부터제반보고가있겠습니다.
세열
윤세열의사계장
먼저집회경위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집회는지방자치법제38조의규정에의거11월18일집회공고된바있는제57회가평군의회정기회가되겠습니다.지난11월17일가평군수로부터제출된‘97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을보고받기위해11월21일이용화의원외5인의의원으로부터’97년도가평군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이발의되었고,같은날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계획서승인안이,‘97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거이발의되었으며,11월21일가평군수로부터’98년도가평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등제정안이9건,가평군명예읍.면장조례폐지안등폐지안이8건으로총21건이오늘본회의에부의되겠습니다.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남궁재의장
의사계장!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제57회가평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상정합니다. 이번제57회가평군의회정기회회기는오늘부터12월27일까지33일간으로개최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이번제57회정기회는11월25일부터12월27일까지33일간의일정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사전에배부하여드린정기회의사일정을참고하여회의운영에차질이없도록하여주시길당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군수님!수고하셨습니다.그리고조용한가운데경청하여주신내빈여러분께도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방금군수께서시정연설을통하여제시하신내년도군정시책이좋은성과를거둘수있도록우리모두는각자의위치에서맡은책임을다하도록최선의노력을기울여야할것입니다.군수께서하신시정연설의내용중궁금한사항이나군정시책의방향을조정하여야할사항이있으시면추후군정질문등을통해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6백여공직자여러분께서도차질없는군정수행을위해더욱열심히일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의원여러분!중식시간이되어가므로13시30분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오늘회의의마지막안건으로의사일정제4항’97년도가평군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본안건은이용화의원외5인의의원께서발의하신안건으로지방재정법제16조제1항의규정에의거지난11월17일가평군수가제출한’97년도가평군중기지방재정계획에대하여재정운용계획의타당성및주민숙원사업의반영여부등을보고받음으로써가평군의향후발전을도모하고가평군의재정을건전하게운용하기위한것입니다. 이홍우기획감사실장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97년도가평군중기지방재정계획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1997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페이지2페이지가되겠습니다.보고드릴순서는제1장지역발전에관한구상,제2장지방재정전망,제3장투자계획,제4장부족재원대책순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유인물5페이지,8페이지에지역현황과향후여건전망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먼저제1장지역발전에관한기본구상중지역발전의목표와방향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를봐주시기바랍니다.기본목표는국가계획과지방계획과의조화를유지시키고실질적인계획수립으로계획재정운영체계를정착하는데중점을두었습니다. 다음은합리적인재원배분으로사업의효율성과계획성을제고하는데목표를두었습니다.다음10페이지를봐주시기바랍니다.지역발전에대해서말씀을드리면우리군의특성을감안하면대규모형태의개발을지양하고생활권별여건이부합된기반시설과사회복지시설의정비확충으로지역주민의기초수요충족과농업과공업이병행하는가평군의지위를유지하고농업특화기능을최대로하기위하여농지는보존하는기본원칙을적용하여관광수요에대비하여천혜의자연자원을보존하는측면에서개발을하되민자유치를적극유도하고원활한교통체계구축을위하여46번국도를축으로연계성을갖도록순환체계를구축하고자립기반확충을위한소규모공업단지조성으로군특화산업개발에방향을두었습니다. 그다음에11페이지와18페이지에분야별개발지표는유인물로보고를갈음하겠습니다.다음은21페이지를봐주시기바랍니다.제2장지방재정전망에대하여보고를드리면우리군은재정이빈약하여교부세와보조금등에의존할수밖에없는경직성의예산운영을탈피하지못하고있는실정이되겠습니다.주민의자치비용수용태세미흡으로세수확보에애로가예상되는반면경제·사회·복지측면에서다양하고질높은행정서비스를요구하고있습니다. 또한주민들의상·하수도,쓰레기,청소,체육,문화공간확보농어촌개발등개발기대가증폭되어재정수요는급증하고있는실정이되겠습니다. 또한국가직의지방직전환,국가사업의지방자치단체이관등으로지방자치제실시와관련하여새롭게부담하여야할경비가증가되고있는실정입니다.지방재정의건전성과효율성,계획성있는건전재정운용을위한합리적이고계획적인재정운영이절실히요구되고있는실정입니다. 다음은22페이지가되겠습니다.중기지방재정전망총괄분만을보고를드리겠습니다.세입추계는계획기간중에즉’97년부터2001년이되겠습니다.6080억3800만원으로연도별평균증가율은7.5%로추계를하였습니다. 그다음세출추계는계획기간중6610억8800만원으로연평균5.4%가증가되는것으로추계를하였습니다.부족재원에대한대책은계획기간중에총부족액이5030억5000만원으로이는지방채를’98년도에169억원과’99년도에120억원,2000연도에134억3000만원으로추계를하였습니다.23페이지부터33페이지에회계별세입세출추계는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다음은35페이지에제3장투자계획에대하여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36페이지와43페이지는국고보조투자사업계획은유인물로보고를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45페이지와208페이지까지의주요투자사업계획에대하여보고를드리겠습니다.45페이지를봐주시기바랍니다.총투자사업은계획기간중에총9개분야에145건에4994억8000만원을투자할계획이며분야별로보고를드리면45페이지가되겠습니다. 일반행정분야에대하여보고를드리면군청사증축공사외10건에대하여171억2400만원이되겠고사회복지와보건분야에있어서는국가유공자공설묘지조성외4건에대하여19억7400만원을투자할계획입니다. 문화·관광·체육분야에있어서는세계연극제개최외24건에대하여461억3500만원을투자할계획이되겠습니다.금액은뒤에53페이지부터사업별로나오는데에서금액은총집계를해서보고를드리는사항이되겠습니다.다음은46페이지가되겠습니다.하단부에청소·환경분야에있어서는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외11건에대하여122억1700만원을투자할계획입니다. 다음에47페이지에상·하수도·치수분야에있어서는가평상수도시설확장공사외12건에대하여2301억8100만원을계획을했고다음48페이지를봐주시기바랍니다.도로·교통분야에서는두밀-대보간도로포장외7건에1070억1800만원을계획했고산업·산림분야에있어서는기계화경작로확·포장공사외68건에650억6700만원을투자할계획입니다.다음은51페이지를봐주시기바랍니다.지역경제개발분야에있어서는정주생활권개발사업외3건에192억1900만원을투자할계획이며민방위분야에있어서는총2건에5억4500만원을투자할계획으로재정계획수립을했습니다.53페이지부터208페이지까지는앞에서보고드린총145건에대한사업별로세부적으로설명을해놓은사항이되기때문에이것은유인물로참고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다음은209페이지에군비투자계획에대하여보고를드리겠습니다.여기에서도세무적인사업명별로는생략을하고총분야별로만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512건에총270억1200만원을투자할계획으로서도로포장에있어서228건에115억1400만원을계획했습니다. 다음은221페이지를봐주시기바랍니다.소교량사업에있어서는52건에40억9600만원을계획을했습니다.다음에223페이지를봐주시기바랍니다.승차대기소설치는7건에4200만원을투자할계획으로계획을수립했습니다. 다음은224페이지에간이상수도사업이되겠습니다.17건에10억4500만원을계획했습니다. 다음에225페이지상단부가되겠습니다.보와용수로설치에서는총82건에45억2400만원을계획했습니다.다음은228페이지에중하단부분에하수도설치가되겠습니다.총22건에6억9300만원을투자할계획입니다. 다음에230페이지에소하천정비공사가되겠습니다.상단부분이되겠습니다.총83건에35억9700만원을투자할계획으로계획수립을했습니다. 다음은234페이지에상단이되겠습니다.마을회관건설에있어서는모두11건에9억5000만원을투자할계획이며하단부분이되겠습니다.옹벽설치는1건에5000만원,노인정건축은1건에1억원235페이지사방사업에있어서는2건에1억8500만원을투자할계획입니다. 다음에소하천어류방류에있어서는1건에2500만원과기타지역개발사업5건에1억9100만원을투자할계획으로본계획을수립했습니다. 다음은237페이지부족재원대책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239페이지를봐주시기바랍니다.부족재원대책에대하여보고를드리면먼저여건을살펴보면지방자치와더불어지역주민들의복지증진과개발욕구증대등으로재정수요가큰폭으로증대되고있는추세이며현재국가재정은국제경기와연계되어전반적인불황의늪을헤어나오지못하는극히어려운실정으로서국고지원확대를크게기대할수없는상황이라고판단할수가있습니다. 대책방안으로는불요불급한사업은뒤로미루고주민생활과직결되는사업에대하여우선투자하고경상적경비를절감하여야하겠으며지방세수확충과세외수입원발굴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체납세발생사전예방과탈루세원에대한세무조사를강화하고사용료,수수료의현실화및수익자부담원칙을확대해나가는한편풍부한자연자원을활용한수익사업을지속적으로개발추진하여야하겠으며민관공동투자사업추진으로지역개발을활성화하여나가고수익사업및지역개발부분중부족재원의보충을위하여는지방채를발행충당하여나갈계획입니다. 다음은241페이지에경영수익사업추진계획에대하여보고를드리겠습니다.먼저경영수익사업추진계획은총6건으로서271억1400만원을투자할계획이며사업별로보고드리면243페이지를봐주시기바랍니다. 먼저고성리군유지개발사업에63억4400만원,244페이지가되겠습니다.발파암건설이용용자재생산판매사업에40억원245페이지에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이되겠습니다.이것은아직위치는미정이되겠습니다만여기에40억원을계획했고246페이지휴게소설치사업에있어서는2개소에30억원그다음247페이지보납도시자연공원조성사업에72억7000만원을투자할계획입니다. 또한기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만명지산군립공원조성사업에25억원을투자할계획입니다.이것이248페이지가되겠습니다. 다음은249페이지지방채발행계획에대하여보고를드리겠습니다.지방채발행계획은일반회계2건으로337억5000만원거기에서첫번째로팔당호수계오·우분류관거사업에254억3000만원,하수종말처리장에는83억2000만원을투자할계획입니다. 다음에특별회계는5건에193억원으로서가평상수도시설확장에90억원,상수도노후관교체에16억원,발파암이용건설자재생산판매사업에27억원지방산업단지조성에20억원보납도시공원건설에40억원을지방채로발행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97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을유인물에의해서간단히보고를드렸습니다만책자로되어있기때문에이렇게간단하게보고를드리니까많은부분이이해가안가는부분도있으리라생각이되고또세밀하게보고를드리지못한점에대해서는의원님들께서이해가있으시길부탁을드립니다. 그리고중기지방재정계획은지방재정법16조에근거를두어작성을해서의회에보고를하도록되어있는상황이지만이계획에대해서는미흡한점도없지않아있을겁니다.그래서이런면에서많은좋으신의견을주시면다음계획에참고로해서더좋은보다알찬우리중기계획이수립임될수있도록저희는적극수렴을해서노력하도록해나가겠습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남궁재의장
의원여러분!기획감사실장의보고내용과배부해드린계획서에대해미흡하거나궁금한사항이있으면충분히검토를하신후에정기회기중군정질문이나행정사무감사시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늘은보고청취만하도록하겠습니다.기획감사실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기획감사실장!수고하셨습니다.이상으로오늘회의의의사일정을모두마쳤습니다.의원여러분!그리고부군수를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 대단히수고많으셨습니다. 또한이자리를함께하신방청객여러분께도진심으로감사드리면서제2차본회의는11월26일10시에개의하겠습니다.제1차본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3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