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찬 의원 발언

사무과장이병철입니다. 먼저의사보고를드리겠습니다. 지난제67회양평군의회임시회에서고기섭의원님및김영구의원님이질문과도시과소관사항에대한서면답변서가지난11월8일과11월17일제출되어의원님들에게배부하여드렸음을보고드립니다. 다음은집회경위를보고드리겠습니다.지방자치법제38조에의거매년11월25일에개회하도록되어있는규정에따라지난11월19일집회공고를하였으며,오늘제68회양평군의회정기회의를개회하게되었습니다. 오늘본회의에는재적의원12분중전원이참석하시어지방자치법제55조와제56조에서정하는의사및의결정족수에달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전봉진입니다. 제68회양평군의회정기회에상정될안건은제68회양평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제68회양평군의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조례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97행정사무감사계획의승인의건,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과’98년도예산안상정에따른시정연설,그리고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양평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양평군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양평군수도사업설치조례(안),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96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98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98기금운용계획승인의건,도시계획변경입안에관한건,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이되겠으며,오늘제1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제68회양평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제2항제68회양평군의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제3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제4항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제5항조례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제6항시정연설,제7항’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8항양평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제9항양평군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제10항양평군수도사업성치조례안,제11항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12항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13항’96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14항’98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제15항’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제16항’98기금운용계획승인의건,제17항도시계획변경입안에관한건,제18항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이종태입니다. 존경하옵는장재찬의장님그리고의원님여러분!오늘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지방자치법제118조및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61조규정에의하여군의회의심의의결을위한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먼저1998년도예산편성방향은재정운영의건전화와예산의효율성을제고하기위하여보상금,업무추진비등의편성방법및엄격한집행기준제시로재정운영의건전성을제고하고예산편성지침으로기준을제시한모든경비는’97년수준으로동결하여증가를억제하면서사업비투자확대에중점을두었으며특히지방문화체육활성화를위한사업그리고법정및비법정도로,도시계획도로포장사업그리고주민생활편익사업및농업기반조성사업과아울러주민소득증대와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사업을확대하는데역점을두고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그럼’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요약서에의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쪽이되겠습니다. 예산총규모는’97년당초예산보다55억8,600만원이증액된1,342억,2500만원으로써4.3%가증가되었습니다. 이중일반회계는’97년당초예산보다68억1,000만원이증액된1,258억6,900만원으로5.7%가증가되었으며특별회계는독립채산제로운영키위하여’98년부터는처음으로도입하는상수도수익사업공기업특별회계를포함하여’97년당초예산보다12억2,400만원이감액된83억5,600만원으로12.8%가감액되었으며각회계별규모는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입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6쪽이되겠습니다. 일반회계세입내역은1,258억6,900만원이며그중지방세가139억6,200만원으로‘97년당초예산보다17.2%인20억4,500만원이증가되었으며세외수입은227억원으로’97년당초예산보다67.2%가증가되었습니다. 의존수입으로써는지방교부세가300억원,지방양여금이90억1,400만원,보조금이437억9,200만원,지방채가64억원입니다. 다음은일반회계기능별세출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이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97년당초예산대비4.9%가증가된245억3,300만원,사회개발비는15.9%가증가된547억7,300만원,경제개발비는3.4%가감소된414억8,600만원,민방위비는5.9%가감소된4억1,700만원,지원및기타경비는7.1%가감소된46억5,800만원으로세출예산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성질별세출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경상예산은’97년당초예산보다5.5%가증가된295억2,700만원,사업예산은7.6%가증가된946억400만원,채무상환은5.4%가감소된3억8,000만원,예비비등은51.1%가감소된13억5,700만원입니다. 다음은특별회계세입‧세출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특별회계는공기업법규정에의하여운영하는상수도수익사업인공기업특별회계1개,하수도사업등기타특별회계로8개사업을포함하여총9개사업에대하여83억5,600만원으로특별회계를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수익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은영업수입이8억2,700만원,영업외수입이11억7,500만원,특별이익이3억4,500만원,자본적잉여수입이10억7,400만원,기타자본적수입등이2억6,400만원이며,세출은영업비용이19억7,100만원,영업외비용이3억4,600만원,가동설비자산이9억8,300만원,부채상환금이3억5,500만원,기타예비비등이3,000만원입니다. 다음은6쪽이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하수도사업등8개사업으로써세입은세외수입이22억9,500만원,보조금이23억7,300만원등46억6,900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세출은경상예산이6,100만원,사업예산이38억5,600만원,채무상환이1억9,400만원,예비비등이5억5,600만원으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주요사업계상내역은분야별로시간관계상간략하게설명드리겠습니다. 7쪽이되겠습니다. 먼저일반행정분야에총107건에69억7,9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제2대의회의정백서발간에2,000만원제3대의회선진국의회제도연수에3,600만원,사회단체임의보조금이1억7,000만원. 다음은8쪽설명드리겠습니다. 군민의식개혁및참석자경비2,600만원,지방자치단체세미나참석경비에4,500만원,공무원연금부담이7억6,000만원,공무원퇴직수당부담금이3억8,500만원. 다음은9쪽이되겠습니다. 조직진단용역비가1억원,개군레포츠공원조성사업비에7억원,옥천및강하레포츠공원조성사업에각2억원. 다음은10쪽입니다. 읍‧면종합통신망구축비2억4,000만원,인터넷홈페이지구축비에3,200만원,업무용레이저프린터구입에6,000만원,업무용컴퓨터구입에7,000만원,화상회의시스템구축비에3,000만원,제2회전국동시지방선거경비에3억8,300만원입니다. 다음은11쪽입니다. 애향시책집보대에6,200만원,양평새소식지발간에7,800만원,행정예고수수료에3,700만원,관광안내책자발간에2,000만원,지방세고지서자동절취기구입에1,000만원,지방세고지서엽서봉합기에1,000만원. 다음은12쪽입니다. 양평군제2청사신축공사에7억원,실내체육관주변부지매입에3억5,100만원,군민회관주변조경공사에2,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3쪽사회개발분야에총234건에492억6,8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농어민문화체육센터건립에16억6,700만원,체육진흥기금조성사업비에1억원,제44회경기도체전출전에3,500만원,제9회도지사기생활체육대회에3,000만원,양평군체육회장기쟁탈동호인체육대회에2,500만원,민속장사씨름대회유치에7,000만원. 다음14쪽입니다. 국제환경비엔날레개최사업비에1억1,000만원,군지증보판발간사업비에1억5,000만원,은행나무축제이벤트행사및은행아가씨선발대회에5,000만원,양근·지평향교보수에8,000만원,이항로선생생가강당건립에5억원,옥천면삼층석탑주변정리에1억원. 다음은15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에2억4,600만원,장애인재활작업장설치에3억5,000만원,장애인복지기금출연금에5,000만원,대한상이군경회등4개단체정액보조금에각1,000만원. 다음은16쪽이되겠습니다. 거택보호비에16억2,600만원,월동기특수영세민보호에2억5,700만원,양평공원묘지조성등관련공사에9,500만원. 다음은17쪽입니다. 청소년어울마당운영에1,800만원,공부방운영에1,400만원,공부방시범운영에8,200만원,보육시설지원비가1억6,700만원,저소득노인지원에5억1,900만원,노인교통비에8억9,300만원. 다음은18쪽이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출연에1억원,양서면노인‧아동복지회관신축부지매입에3억8,100만원,축산분뇨운반차량에7,200만원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제작에9,600만원. 다음은19쪽이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전용차량구입에4,500만원,용문쓰레기매립장옹벽설치에1억원,청소차구입에1억2,000만원,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전출금에19억600만원,하수관거사업에5억2,200만원,양평‧국수하수종말처리장증설에26억8,800만원,양평하수종말처리장확장사업에44억9,800만원,간이상수도시설개량에5억100만원. 다음은20쪽입니다. 양서하수종말처리장증설사업에8억9,500만원,양서하수도재정비기본계획용역에1억원,하수관거유지보수비1억원,팔당오‧우수하수관거설치사업에34억원,하수종말처리장융자금이차보전에21억4,400만원,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에8억8,700만원,삼성교보수에1억원,여물리도로확‧포장사업에1억원,청운～신론간도로확·포장사업에3억8,200만원. 21쪽이되겠습니다. 부안리소교량가설사업에1억원,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에10억원,교평지구배수펌프장건설에3억2,100만원,일신～금곡도로확·포장공사부터22쪽에도로표지판정비공사등총12건사업은양여금사업으로써37억2,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또한22쪽화전리도로확·포장사업과대흥～도곡도로확·포장사업은각2억5,5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3쪽이되겠습니다. 가로환경개선사업에6억5,500만원,양평우회도로개설사업에34억,용문,청운,양평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18억4,300만원,주택사업특별회계전출금에6억원,양평,양서,용문,청운도시계획재정비용역에4억5,000만원. 24쪽이되겠습니다. 보건소중심의정신보건사업에5,000만원,방문보건사업장비구입에2,000만원,신점보건진료소이전신축비에8,000만원,치료실약품구입에5,000만원,예방접종약품구입에1억3,300만원. 다음은25쪽이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개선사업에8,500만원등환경사업소에도비로지원되는비용과그다음에분뇨처리장및위생매립장필요경비를각계상해놨습니다. 다음26쪽경제개발분야가되겠습니다. 경제개발분야은총162건에299억9,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용문산국민관광지보완개발에5억3,000만원,조성계획변경에1억원,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에3억5,800만원,1읍면1명품지역특화사업에10억2,000만원,그리고농어촌마을진입로및농로포장사업은12개읍‧면에23억8,5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26쪽서부터29쪽위에서세번째줄까지가되겠습니다. 다음은29쪽을설명드리겠습니다. 특작생산유통지원사업에1억2,000만원,농산물규격출하사업에1억2,800만원,채소특작경쟁력제고대책사업에6억800만원,농가용저온저장고가3억4,500만원,과수,화훼경쟁력제고대책사업에1억1,800만원,소수급관리전산화사업에3,900만원. 다음은30쪽입니다. 중소농고품질생산지원에2억원,쌀전업농육성에3억2,900만원,농기계공동이용조직에3억3,600만원,토양개량제공급에2억1,600만원,팔당상수원보호구역영농자재대가3억9,300만원,삼산지구경지정리사업에3억8,900만원,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에8억800만원,농업용수개발에6억8,000만원,구둔지구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에23억7,900만원,평장지구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에13억400만원. 다음은31쪽입니다. 계전지구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에9억7,000만원,기타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에6억7,300만원,문화마을오폐수처리시설에3억3,000만원,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에29억6,400만원,경지정리병행하천개수사업에34억3,900만원,시설채소유통단지조성에1억9,200만원. 다음은32쪽이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에1억5,600만원,식육운반차량구입에6,000만원,축분비료포장재지원에7,500만원,양동상록촌축산분뇨처리사업에1억2,700만원,중소기업운전자금출연에8,000만원. 다음은33쪽이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정비확충에3억2,200만원,풀베기사업에2억9,000만원,경제수조림에2억1,400만원,산촌향토마을조성사업에2억5,500만원. 다음은34쪽입니다. 산불감시원인건비가2억800만원,다목적방제차구입에3,000만원,임도신설에1억1,300만원,농산물개량곳간에2,200만원. 다음은35쪽이되겠습니다. 벼농사종합기술시범단지육성에3,000만원,다용도건조냉장고시설지원에3,600만원,농산물개량곳간설치가7,200만원,농촌환경개선사업에4,800만원등농촌지도관련사업관련경비를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7쪽민방위분야에15건에2억4,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피복비에1,400만원,자녀장학금에1,800만원,교육훈련수당에8,300만원,방독면구입에1,000만원,병력동원입소자급식비에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특별회계주요사업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38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인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8건에14억3,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노후관개량사업에2억6,000만원,취·정수장개량사업비에3억원,양평상수도확장지선설치에2억5,000만원,융자금원금상환에3억1,700만원,취·정수장전기료에1억4,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기타특별회계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2건에4억7,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하구처리구역내하수관건유지비에4억원,하수도관거준설사업비에7,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2건에16억1,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입원,외래진료비에16억600만원,의료보호대불금에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전특별회계에영세민생활안전기금융자1건에1억1,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저소득마을및가구융자금1건에8,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3건에12억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특별회계2건에8,700만원을계상하였으며,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260만원,주차장특별회계에9,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8년도국·도비보조사업미부담내역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40쪽이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은총274건에650억8,300만원이내시되어이중국고보조금이128억6,400만원,도비보조금이336억5,400만원,군비부담지시액이185억6,400만원으로그중170억5,800만원을부담하고군재정형편상10억600만원을부담하지못하였습니다. 국·도비미부담사업에대한내역은용문하수처리장탈수시설설치사업이1억원,분뇨처리장시설개선사업에8,500만원,장애인재활작업장설치에1억5,000만원,맑은물공급시설사업에11억7,100만원이되겠습니다. 미부담된사업비는재정이허용하는범위내에서’98년도추가경정예산에계상되도록재정운영에철저를기하고자주재원확충에전행정력을집중하겠습니다. 이상과같이총체적인예산개요와주요사업에대한내용만을설명드리고세부적인사항은’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로갈음하고자하오니양해하여주시기바라며,폭넓은이해와깊이있는검토로심의의결하여주시면계획된사업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양평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제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지방재정운영에대한주민참여를통하여주민의알권리를충족시킴과동시에지방재정운영및정당성과투명성을확보하기위하여본조례를제정코자합니다. 주요골자및내용은조례제2조에재정운영상황을매년상·하반기에주민에게공개토록규정하고있으며,제3조에서는주민공개대상은상반기에재정여건및재정운용방침,당해연도예산현황및주요사업조서,하반기에전년도결산개황,전년도세입·세출집행상황,기타재정운영에관한중요사항을공개하도록하며제4조에서는공개방법은주민이용이하게접근할수있는방법으로공개하도록규정하였습니다. 기타참고사항으로본조례는지방재정법제118조의3의규정에근거하여경기도에서지난해에6월에지방재정운영상황공개기본지침및조례준칙이시달된사항이되겠습니다. ’96년8월21일제56회양평군의회에본조례제정안을상정한바있으나본조례를제정하는것보다양평군행정정보공개조례와성격이유사하므로행정정보공개조례에포함시켜운영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의견에따라제56회임시회의에서부결되었었습니다. 그러나본조례는재정운영의정당성과투명성을확보하기위하여제정하는조례로서지방재정법제118조의3의규정에의거,조례를제정토록명시되어있고또한양평군행정정보공개조례와포함시켜운영이어려운상황으로서금번의회에재상정하여조례로제정하고자합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유인물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이번에상정하는본조례안을원안대로심의의결해주시기바라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이승구입니다. 의사일정제9항인양평군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레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군민의건강증진을도모하고건전한체육활동이활성화될수있도록여건을조성하기위한양평군체육진흥기금의설치·운용에관한사항을군민체육진흥법제8조에의거,제정코자하며주요골자로서는제2조에기금의조성은지방자치단체의출연금으로’98년도부터2002년까지5년간매년1억씩5억의기금조성을목표로설정하고있습니다. 제3조에기금의운용·관리는양평군체육진흥기금계좌를설치하고기금은당해연도이자수익금의범위내에서사용하고사용잔액은재적립합니다. 제4조에위원회의설치및구성은기금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양평군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두고위원회는위원장및부위원장각1인을포함한10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되,위원장은군수,위원은양평군의회가추천하는의원2명,기획실장,내무과장,문화공보과장,재무과장과양평군체육회장이추천하는양평군체육회임원3명으로하고부위원장및간사는위원중에서각1인을호선하며,제6조에위원회의심의에있어서정기회의와임시회의로구분하며정기회의는사업의계획수립및결산을위하여연간1회개최하고임시회의는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또는재적위원1/3이상의요구가있을때소집하며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심의의결하여가부동수일때는부결된것으로합니다. 제7조에기금의사용은국민체육진흥을위한연구개발및보급사업,군민체육시설의확충을위한지원사업,선수및체육지도자육성을위한사업,선수체육지도자및체육인의복지향상을위한사업과기타군민의체육진흥을위한사업으로군수가지정하는사업에사용하고,제9조에기금의효율적관리를위하여기금운용관을내무과장,기금출납원을체육계장으로하는안입니다. 기타안은양평군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권영덕입니다. 의사일정제10항인양평군수도사업설치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의수요급증과각종사용료,수수료의원가보상수준저조로지방재정부담이가중되고수익자사용자부담에의한투자재원이불가피하므로현재운영하고있는상수도를기업회계원리가적용되는지방공기업으로전환수도사업을설치하고자하는사안으로서,지방공기업법제2조1항의규정에의거,법의적용을받는수도사업의경우종사하는직원수30인이상과시설규모1일생산능력1만5,000톤규모중그하나가기준이상일경우그기준에도달한날부터6월이내에그사업에대한법적용을위하여조례를제정하도록되어있습니다. 우리군은상수도규모는종사원53명,1일생산능력1만6,000톤으로지방공기업법시행령제2조1항제3항에의거의무적용대상으로현재일반행정방식으로수행하고있는상수도를지방공기업으로전환운영하여사업의경쟁력을높이고경영합리화기반을조성하여투자재원의자체조달및행정서비스수요의양적확대및질적수준향상으로주민복지증진에기여하고자수도사업을설치하고그운영에관한기본사항을규정하는양평군수도사업설치조례를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안제1조는지방공기업수도사업설립취지,안제2조는수도사업의범위,안제4조는관리자지정,안제6조,제7조는조직·인사,안제12조는경비부담의원칙,안제13조,제14조는출자및일반회계등의재정지원에관한사항,안제15조,16조,17조는수입금마련지출및잉여금처분절차,안제22조는회계공무원의관직지정의내용으로되어있습니다. 자세한내용은별첨첨부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면서본안을심도있게검토하시어원안대로의결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양평군수도사업설치조례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과장이승구입니다. 의사일정제11항인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의사일정제12항인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본격적인지방자치실시이후증가하는자체행정수요에대응하고자국이없는시·군에대하여현행5급기획실장을4,5급으로복수직급으로조정하고기획실장을기획감사실장으로하여현행내무과의감사기능을기획감사실로이관조정하는안이며,본정원승인은작년도4월9일에경기도로부터승인되었으나의원님께서잘아시고계시지만작년제59회정기회의시부결된사항으로금번정기회의시에는심도있게검토하시어원안대로의결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재해대책을위하여양평읍양근리에설치된양평배수펌프장3개소에대하여자연재해대책법제25조제2항에의하여양평읍에서관리하고있으나본배수펌프장을효율적으로관리키위하여건설과정원에있는기능직전기8등급1명을양평읍으로정원조정하여재해시설물을관리하고재해에사전대비코자정원을조정하는안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이종태입니다. 의사일정제13항’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는’96년도에남한강버스추락사고에따른사망자보상금과벼중,만생종목도열병긴급방제에총2억5,177만1,000원을예비비에서사용하였습니다. 이에따라지방자치법제120조제2항규정에의하여군의회의승인을득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골자및내용을설명드리면’96년도예비비총지출액은2억5,177만1,000원으로서’96년4월3월남한강버스추락사고에따른사망자보상금으로사망자22명으로1인당500만원씩총1억1,000만원을지급하였으며,’96년7월30일벼목도열병긴급방제에따른약제를방제면적5,872㎡...1억4,177만1,000원의약제를구입,농가에배부하는벼멸구를긴급방제한내용이되겠습니다. ’96년도에지출한에비비2억5,177만1,000원을원안대로승인하여주시길바라면서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신운희입니다. 의사일정제14항’98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양평군발전과주민복지증진을위하여부지를매입하고건물을신축할뿐만아니라군유재산의효율적관리에목적에두고지방재정법제77조규정에의하여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골자및내용을간략하게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98공유재산관리총괄계획은토지16필지2만748㎡을11억4,492만3,000원에매입하고건물1동1,122㎡를8억6,000만원에건축하는안이되겠습니다. 먼저재무과에서추진하고있는것으로군민회관,실내체육관주변부지를매입하고자합니다. 군민회관,실내체육관또’98년신축예정인여성회관이있는위치로서현재기존군유지28필지에2만4,579㎡가있으며국유지,하천부지10필지가1만829㎡가산재해있고사유지가그주변에18필지2만1,574㎡가있습니다. 따라서군민에게문화공간과여가선용입지를제공하고산재한국·공유지활용도를제고하고기존군유지의효율적활용의극대화를위해서부근사유지1만7,945㎡를7억6,371만5,000원에점진적으로매입하고자하는안이되겠습니다. 다음은사회복지과에서추진하고있는양서면노인아동복지회관부지매입및건물신축안이되겠습니다. 위치는양서면용담리535-1번지를3필지의국유하천부지2,830㎡를3억8,120만8,000원에매입하고이부지에지상3층지하2층의건물1,122㎡를8억6,000만원에신축하고자하는안이되겠습니다. 이부지의위치는국도에서양서면사무소진입로입구에있는토지로써현재하천부지이고또아주요지이며,따라서이부지를용도폐지한후국가로부터유상양여를받아매입을추진하고자합니다. 이상’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심도있게검토하실것을부탁드리며원안대로승인하여주실것을바라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신정입니다. ’97년7월16일승인하여주신지역농업센터및농어민문화센터부지및진입로에대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7월16일의회개원시승인하여주신안은진입로노폭이6m로하여승인되었으나10m도로를개설하여도로의안정성과이용성을증대코자합니다. 도로로10m폭을확장하여당초에6m도로개설시13,449㎡에서양평읍공흥리산48-1이1필지1,242㎡가증가된14,691㎡로기매입된부지한국감정원가격㎡당1만4,000원을적용하면당초1억8,828만6,000원에서2억567만4,000원으로1,738만8,000원이증액된추가예산이소요되오며토지이용성이나도로의안정성을감안하여추가매입코자하오니승인안을제안하오니승인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지역농업개발센터및농어민체육센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류영자입니다. 의사일정제16항’98년도양평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양평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을효율적으로관리집행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의운용목적과장학기금의조성현황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양평군관내생활보호대상자자녀에대한학습의욕과자립의지를고취시키는데그목적을두고있으며조성금액은’92년도에4,000만원,’93년도에2,000만원,’95년도에4,000만원을적립하여현재1억원의기금이적립이되어있습니다. 다음은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운용계획과운용규모입니다. 장학기금의운용계획은매년적립금1억원에대하여발생하는이자수입금으로지원인원을결정하여읍‧면장의추천을받은양평군군정조정위원회의심의를거쳐최종선발하던학생으로써중학생은20만원,고등학생은30만원씩상‧하반기에걸쳐서2회에걸쳐서장학금을지급하는내용입니다. ’98년도기금의운용규모는’97년도의이자수입금1,150만원중집행액1,120만원을제외한잔액30만원을이월하여’98년도에발생하는이자수입금1,150만원과합하여1,180만원의기금을운영하고지급인원및시기는’98년도의운영규모인1,180만원의범위내에서중학생및고등학생에게지급대상인을결정한후’98년도와동일하게상‧하반기로나누어서지급하는것입니다.이상으로’98년도양평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98년도장애인복지기금운용계획입니다. ’98년도장애인복지기금운용계획에대한제안사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양평군장애인복지기금을효율적으로관리집행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장애인복지기금은지방자치단체의출연금으로써기금을조성하고적립기금에서발생하는수입금을기금으로운용하는것으로써양평군관내장애인에대한자립기반조성과소외계층에대한장애인의사회참여기회를확산하고자하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 내용은장애인복지기금현황에대하여말씀을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95년11월6일양평군장애인복지기금운용조례를제정해서군에출연금으로’96년부터’99년까지총2억원을적립하는데있습니다. 현재까지기금은’96년도5,000만원,’97년도5,000만원해서총1억원적립이되어있습니다. ’98년본예산에도적립기금을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98년도장애인복지금운용계획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5,000만원과’97년도의5,000만원의적립금과’98년도5,000만원의적립금해서1,650만원으로된금액을소외계층장애인들에게장애인날과장애인체육대회에대해서자립의지를고취하기위해서기금을사용하는것입니다. 양평군장애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서사용하도록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홍창호입니다. 제안설명에앞서도시과장이부재중에있어의사일정제17항도시계획변경에관한의견청취건에대하여제가도시과장을대신해서설명을드리게됐습니다. 설명에미흡한점이있더라도깊은양해있으시기바랍니다. 먼저양서도시계획재정비변경안의의견청취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양서도시계획결정후변경된도시의여건및발전추이를반영하고도시여건에적절한도시개발의지표설정과개발방향을제시하여합리적인도시개발을유도키위한목적으로양서도시계획재정비변경을추진하는것이며‘95년5월부터’95년9월까지용역을완료하고’96년12월공람·공고절차를거쳐의회의견을청취한후’96년5월재공람등관계행정절차를이행한후’96년12월12일경기도에양서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을신청하여’97년3월27일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결과,조건부의결과권고사항및일부부결등이있어,이와관련당초입안내용과변경된부분에대하여도시계획법제12조규정에의거양평군의회의견을청취한후경기도에양서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을보완제출코자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및골자로써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심의결과및조건부의결,권고사항의처리계획을말씀드리면,원안의결사항쪽에봐주시기바랍니다,양서면양수리653-3번지일원1만4,300㎡와양수리1121번지일원2,490㎡,용담리476-1번지일원1만4,300㎡,용담리570-16번지일원4,720㎡등3만5,810의자연녹지지역을일반주거지역으로의용도지역변경계획과양수리563-6번지일원의2만2,230㎡의일반주거지역의준주거지역으로용도지역변경계획과용담리240번지일원2,360㎡의준주거지역을일반주거지역으로용도지역변경계획은원안의결되었습니다. 그리고양수리603-1번지일원,용담리253-2번지일원의노외주차장신설계획과대로1-2호선등32개도시계획도로노선조정및이와관련한교통광장조정계획되어원안의결된사항입니다. 다음은조건부의결권고사항검토및처리표를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조건부의결된사항과이의처리계획에대하여말씀드리면,양수리상석장부락일원과용담리상촌부락일원의자연녹지내자연취락지구지정계획에대하여는진입로등도로계획을면밀히검토하고중로2-5호선노선확장및구간신설계획은도로선형을용늪쪽으로이격조정하며,중로2-3호선선형변경및노선연장계획은양수역교통광장과연계하여조정토록조건부의결되었습니다. 위조건부의결된내용을검토한결과상석장및석촌부락의자연취락지구지정계획에대한진입로등도로계획검토요구사항은취락을보호하는차원에서도로는기존현황도로망을최대한이용코자하며,향후여건변화시재검토키로하고금번계획에서는반영하지않는것으로검토하였습니다. 중로2-5호선도로선형의용늪쪽으로의이격조정과중로2-3호선선형변경및노선연장계획의양수역교통광장의연계조정의견은금번계획에서반영하는것으로검토하였습니다. 또한권고사항으로는소로3-14호선을도시계획시설기준에적합토록신설중로2-6호선까지연장계획을면밀히검토하는것과중로2-1호선종점부에서차량회전등을위한광장계획을검토하고준용하천인가정천에하천정비기본계획의하천구역에대하여도시계획시설로결정관리할수있도록검토가요망된다는것입니다. 검토사항을검토한결과소로3-14호선을신설중로2-6호선까지연장하고,중로2-1호선종점부에차량회전등을위해광장계획을반영하며,준용하천인가정천을도시계획시설로결정하는것으로검토금번계획에반영하는것으로하였습니다. 그리고양수리542-1번지일원4,060㎡의자연녹지를일반주거지역으로변경계획과양수리978번지일원13,430㎡와용담리580-1번지일원6,570㎡의일반주거지역을준주거지역으로변경계획,양수리991번지일원1만1,070㎡의준주거지역을일반상업지역으로변경계획,양수리553-3번지일원1,090㎡의일반주거지역을일반상업지역으로의변경요청사항은부결되었습니다. 금회군의회의견청취후경기도에조건부의결사항과가정천의도시계획시설결정전도사항결정신청하여도시계획변경결정후지적조사를추진하겠습니다. 기타관련사항은유인물로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보다세부적인사항과필요한사항이있으시면서면으로설명토록하겠습니다. 양서도시계획재정비변경에대하여좋은의견있으시면제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양서도시계획재정비안에대한의견청취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청운도시계획재정비변경안의의견청취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청운도시계획결정후변경된도시의여건및발전추이를반영하고도시여건에적절한도시개발의지표설정과발전방향을제시하여합리적인도시개발을유도키위한목적으로청운도시계획재정비변경을추진하는것이며그간의추진사항은’95년5월부터’95년9월까지용역을완료하고’95년12월공람·공고절차를거쳐’96년3월29일양평군의회의견을청취한후’96년5월재공고등관계행정절차이행후’96년12월12일경기도에청운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을신청하여’97년3월27일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결과조건부의결과권고사항및일부부결등이있어이에관련당초입안내용과변경된부분에대하여’97년9월주민의견청취공람·공고절차를거쳐도시계획법제12조규정에의거양평군의회의견을재청취한후경기도에청운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을보완제출코자하는것입니다. 주요골자및내용으로서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심의결과및조건부의결,권고사항등의처리계획을말씀드리면청운면용두리516-1번지일원850㎡와용두리707번지일원8,710㎡등총9,560㎡의자연녹지지역을일반주거지역으로의변경계획과용두리716번지일원2,940㎡의자연녹지지역을일반상업지역으로의변경계획과용두리478번지일원2,610㎡의준공업지역을자연녹지지역으로의용도변경계획은원안의결되었습니다. 그리고용두리648-7번지일원노외주차장신설,용두리881번지일원청운초등학교신설,용두리708-4번지일원청운중·고교신설계획과대로1-2호선등23개노선의도시계획도로노선조정및이와관련한용두리450번지일원의교통광장조정계획도원안의결된사항입니다. 다음은조건부의결된사항과이의처리계획에대하여말씀드리면용두리612-1번지일원6,430㎡의자연녹지지역을일반주거지역으로의변경계획은주차장부지를자연녹지지역으로조정하고용두리608-7번지일원8,700㎡의생산녹지지역을일반주거지역으로의변경계획은기존취락밀집지역에대하여자연취락지구로조정하며,용두리657-1번지일원8,490㎡의자연녹지지역을일반상업지역으로의변경계획은일반주거지역으로조정하고용두리원머루부락과가현리말가부락일원의자연녹지지역내자연취락지구지정계획에대하여는진입로등도로계획을면밀하게검토토록조건부의결되었습니다. 조건부의결사항및검토처리계획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위조건부의결된내용을검토한결과용두리613-1번지,용두리608-7번지,용두리657-1번지일원의용도지역변경계획은도시계획위원회의조건부의결내용과같이금번계획에반영하는것으로검토하였으며,용두리원머루및가현리말가부락의자연취락지구지정계획에대한진입로등도로계획검토요구사항은취락을보호하는차원에서도로는기존현황도로망을최대한이용코자하며,향후여건변화시재검토키로하고금번계획에는반영하지않는것으로검토하였습니다. 또한권고사항으로는대로1-2호선및대로1-3호선국도양측에완충녹지계획을면밀하게검토하고준용하천인흑천,용두천의하천정비기본계획의하천구역에대하여도시계획시설로결정관리할수있도록검토가요망된다는것입니다. 권고사항을검토한결과대로1-2호선과대로1-3호선변양측의완충녹지계획검토사항에대하여는현재시공중인노선으로도로확장계획에이러한내용이반영된것으로판단되며,향후공사완료후여건변화등추세를감안,재정비시재검토키로하고금번계획에는반영하지않는것으로하였으며,준용하천인흑천및용두천의하천구역을도시계획시설로결정하는것으로검토금번계획에반영하는것으로하였습니다. 그리고여물리70번지일원7,180㎡의일반주거지역을준주거지역으로의변경요청사항등은부결되었습니다. 금회군의회의견청취후경기도에조건부의결사항과흑천,용두천의도시계획시설결정권고사항을청운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신청하여도시계획신청후지적고시를추진하겠습니다. 기타이와관련된사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보다세부적인사항과필요한내용이있으시면서면으로설명토록하겠습니다. 청운도시계획재정비변경에대하여좋은의견있으시면제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청운도시계획재정비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용문도시계획재정비변경안의의견청취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용문도시계획결정후변경된도시의여건및발전추이를반영하고도시여건에적절한도시개발의지표설정과개발방향을제시하여합리적인도시개발을유도키위한목적으로용문도시계획재정비변경을추진하는것으로서,’96년5월부터’97년2월까지용역을완료하고’97년5월19일공람·공고하여공람등관계행정절차를이행한용문도시계획변경안에대하여도시계획법제12조규정에의거양평군의회의견을청취한후경기도에변경결정을신청코자하는것입니다. 주요골자및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용도지역변경계획은용문도시계획결정후주거지역과연접되어지형적여건으로집단대지화된용문면다문리789-1번지일원3만4,400㎡와다문리674번지일원2만6,600㎡,다문리368번지일원23,100㎡,다문리299-9번지일원1만4,400㎡,마룡리346-1번지일원1만300㎡,마룡리332-41번지일원5,800㎡등총114,600㎡의자연및생산녹지지역을향후계획인구수용과개발활성화에대비키위해일반주거지역으로변경코자계획하였으며,용문면활성화및장래상업지역이용인구증가에대비하여기결정된상업지역과연계된불합리한용도지역조정을위해용문면다문리737-7번지일원8,200㎡와다문리321-7번지일원22,700㎡등총30,900㎡의일반주거지역을일반상업지역으로변경하는것으로계획하였고,16페이지에용도지구계획은녹지지역내위치한기존취락밀집지역의정비와주민생활의편의도모를위해다문1리상진부락일원의자연녹지지역38,300㎡를자역취락지구로지정하는것으로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시행중인국도6호선확장공사노선이용문소재지외곽으로계획되는등현재여건변화에대비키위해기결정된도시계획도로와이와관련된도시계획시설등을조정하였습니다. 다문교에서용문역,천주교,마룡리를연결하는기결정된대로1-135m도시계획도로는국도6호선확장공사시행등으로당초결정목적인용문시가지우회도로기능이상대적으로적어져노선분리및노폭을10～15m축소하는것으로계획하였으며,또한다문교에서다문초등학교후문을경유하는도시계획도로개설과용도지역변경계획에따라일부도시계획도로와광장계획을현지여건에맞게조정하였습니다. 기타관련사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보다세부적인사항과필요한내용이있으시면서면으로설명토록하겠습니다. 용문도시계획재정비변경에대하여좋은의견있으시면제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용문도시계획재정비변경에따른의견청취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양서도시계획시설하수도시설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양평군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의해건설된처리용량1일처리용량800톤의기존양서하수종말처리장증설공사를추진키위해기결정되어있는하수도시설을변경코자도시계획법제12조규정에의거양평군의회의의견을청취한후경기도에변경결정을신청코자하는것입니다. 주요골자및내용으로양서하수종말처리장증설위치는양서면양수리814-1번지일원이며,시설계획토지면적은총10,533㎡로서기조성된부지가6,935㎡이고금회증설포장하는부지는3,598㎡이며모두가국가소유의하천부지를이용한것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증설계획에대하여말씀드리면,현처리용량은1일800톤이고금회1일120톤을증설하여총처리용량은2,000톤이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166억4,500만원을투입하여금년도에착공하여’99년도에준공예정으로추진하게되겠습니다. 양서도시계획시설하수도시설변경에대하여좋은의견있으시면제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양서도시계획시설하수도시설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이종태입니다. 의사일정제18항중기지방재정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지방재정을5개년간의연동계획수립으로국가계획과지방계획을연계시키고중장기적안목에서계획적이고합리적으로운영하는데그목적이있다고하겠습니다. 그러면’97년부터2001년까지5개년간의양평군중기지방재정계획을지방재정법제16조의규정에의하여배부해드린유인물에의거중요한사항만을보고토록하겠습니다. 먼저1쪽목차가되겠습니다. 제1장은지역현황및문제점,향후여건전망과지역발전과제,지역발전개발지표로지역발전에관한기본구상으로구성되었으며,제2장은중기지방재정전망으로세입세출추계부분과지방채발행계획서,채무부담행위계획서로구성되어있습니다. 제3장은투자계획으로분야별주요투자사업계획서가,주요국고투자사업으로구성되었고,제4장에는상수원수질개선을위한제도개선및지원확대로중앙부처에대한건의사항이수록되어있습니다. 부록은제3장투자계획중분야별주요투자사업계획서에단위사업계획으로세부적인분야별사업계획을게재하였습니다. 그러면2쪽제1장지역발전에관한기본구상입니다. 지역현황주읍·면별특성을설명드리면양평군은인구가8만1,430명이며총면적은878.20㎢로이중임야가659.83㎢로전체면적의75%를차지하고있는산간내륙지역으로서환경정책기본법에서팔당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12개읍·면중11개읍·면의전체면적에70.4%를차지하는614.3㎢가지정되었고,도시계획법에서개발제한구역으로17,2㎢,수도법에서상수원보호구역으로25.7㎢가지정되었으며,특히군전지역이수도권정비계획법상자연보전권역으로지정됨으로서지역개발에많은제약을받고있는실정입니다. 2쪽부터4쪽까지의읍·면별지역현황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5쪽지역의당면문제점입니다. 제도적측면으로는각종개발규제정책및수도권지역불균형발전에따른지역격차가심화됨에따라이에대한각종법규규제에대한대안이요구되며,공간·기능적측면으로는도로의여건및교통량의증가로수도권시장과의접근성이용이치못하며,지역간연결체계가미약하고생활권역시인접시군및서울생활권의의존도가높은반면,농촌에대한지원기능은미약한여건이되겠습니다. 산업및생활환경측면으로는양평군의중심인양평읍과관광의중심인용문면은점차도시화추세가증가되고있으며,양평읍과용문면을제외한10개면은산업공간구조의1차산업위주에서탈피하여점차관광및레저중심의3차산업구조로이동하고있는단계에있으므로수려한자연경관보유로관광자원은풍부하나각종규제로개발이아직적극적으로이루어지지못하고있어이에따른개발과보전의적절한균형유지가선행되어야될것으로분석되고있습니다. 다음은10쪽향후여건전망과지역발전과제입니다. 양평군의인구는앞에서도말씀드린바와같이81,430명,’95년말보다2,584명이증가하였으나지난10년간의인구증가율은1.68%의감소추세를나타내고있습니다. 향후여건변화및정책변수등을고려하여’96년까지는현상유지내지비교적완만한성장을나타내는기반조성기로보았으며,2001년까지는성장이정상궤도로진입하는시기인성장진입기로,2001년이후는성장안정기로구분하여전망하였습니다. 연도별인구추세는아래쪽양평군인구전망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8쪽과9쪽의지역경제전망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10쪽입니다. 앞에서설명드린우리군의여건과전망추세를바탕으로한양평군의지역발전목표는국가경제계획과지역개발계획의조화와계획재정운영체제를정착시키고합리적인재원조달및배분으로투자의효율성확보를위한지방재정의역할과책임을강화하고자합니다. 다음11쪽입니다. 지역발전의전략과수단은첫째,지역공간체계의확립으로생활권의기능설정에따른지역발전기반조성과둘째는지역경제의구조개선을도모하고,셋째는지역주민의기초수요충족과질적생활수준의제고방안이모색되어야하겠습니다. 다음은12쪽입니다. 분야별지역발전개발지표는’96년말기준에의거,’97년도부터2001년까지5개년분야별발전개발지표를설정하였으며,20쪽까지는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21쪽중기지방재정전망입니다. 세입세출추계는일반및특별회계총괄입니다.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지방공기업법제14조규정에의한독립채산이므로’98년부터계상되지않았습니다. 세입추계는5개년간7,108억원이며,세출추계는7,409억3,200만원으로부족재원301억3,200만원을지방채로발행하여충당하도록계획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뒤에상세히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22쪽일반회계입니다. 세입추계는5개년간6,771억7,800만원이며,세출추계는7,061억2,000만원으로연도별현황은생략하겠습니다. 부족액280억4,200만원은지방채사업이되겠습니다. 23쪽특별회계는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세입추계로서24쪽과25쪽지방세가되겠습니다. 지방세세입추계는지난3년간의세입증가와과표신장율등을적용하여작성하였으며,지방세는일반회계재정전망총액중11%에불과한실정입니다. 다음27쪽세외수입추계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지난3년간의세입증가율및과표신장율등을적용하였으며,임시적세외수입은사업계획을전망하여계상하였습니다. 28쪽과29쪽일반및특별회계세외수입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30쪽세출추계입니다. 경상예산은3%의증가율을적용하여’98년도에인건비145억600만원을,관서운영비는6억2,100만원을계상하였고,경상적경비는144억6,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사업예산중국고보조사업,지방양여금사업,시·도비보조사업은’98예산편성기준제시액의3%증가율을적용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법적경비,의무적경비,국·도비보조사업,양여금사업의투자후가용재원을가지고연도별로계상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연도별채무상환계획에맞추어책정하였으며,예비비는지방재정법제34조및’98내무부예산편성지침에의거1%를계상하였습니다. 31쪽일반회계나32쪽특별회계세출추계는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33쪽입니다. 앞에서보고드린부족재원지방채발행계획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행정관리분야는4건으로’98년도양평군제2청사신축공사에10억원을,또’99년도청운면사무소신축공사비에3억원,그밖에옥천면사무소와양평읍사무소의신축부족액을지방채로충당하고자하며도시정비분야는1건으로’98년도양평우회도로개설공사에30억원을,상수도분야는양서상수도확장공사에’98년도8억5,600만원을지방채로충당하고자하며,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사업으로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재원에는계상되지않았습니다. 다음은하수도분야3개사업중’98년도이후지방채사업은팔당수계오·우수분류식하수관거사업으로’98년도에34억원,‘99년도에24억4,400만원을군비부담없이경기도지역개발기금으로충당하고자합니다. 기타사업으로먹는샘물개발사업을위하여’99년도에40억원을지방채로충당할계획입니다. 다음은35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법제35조규정에의한채무부담행위계획에대하여는계획이없음을보고드립니다. 다음36쪽제3장투자계획입니다. 분야별중요투자사업계획은57쪽부록의분야별단위사업계획서를집계한현황으로서로비교하여참고하시기바랍니다. 먼저행정관리분야로주전산기설치및전산장비교체,그리고군제2청사사업등에대하여’98년도에22억1,600만원,’99년도에9억9,500만원,2000년도에8억4,600만원,2001년도에투자금2,500만원을투자할계획이며,자세한사항은부록61쪽부터63쪽까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주택분야는패키지프로젝트마을,불량주택개량사업,소규모전원주택사업에대하여’98년도에34억5,000만원,’99년도에23억6,000만원,2000년도에23억2,000만원,2001년도에23억6,000만원을투자할계획이며,부록67쪽부터68쪽까지자세한사항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도시정비분야는도시계획도로개설등9건에대하여’98년도에221억5,000만원을,’99년도에209억7,000만원을,2000년도에355억원,2001년도에270억원을투자할계획이며,부록71쪽부터92쪽까지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7쪽입니다. 지역개발분야는정주권개발사업,건강한국토사업,오지종합개발사업,소규모주민편익사업등에대하여’98년도에71억6,300만원,’99년도에54억9,300만원,2000년도에56억1,3000만원,2001년도에51억8,300만원을투자할계획이며,부록95쪽부터98쪽까지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도로분야는군도확·포장사업,비법정도로개설,노후교량개·보수사업등에대하여’98년도에270억4,000만원,’99년도에177억8,400만원,2000년에95억2,000만원,2001년도에42억8,500만원을투자할계획이며부록101쪽부터113쪽까지참고하시기바랍니다. 교통분야는교통환경및안전개선사업,공영주차장건설등에대하여’98년도에26억2,500만원,’99년도에12억8,000만원,2000년도에3억원,2001년도에3억4,000만원을투자할계획이며부록117쪽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상수도분야는상수도확장공사,간이상수도공사,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등에대하여’98년도에39억9,500만원,’99년도에87억8,600만원,2000년도에64억3,500만원,2001년도에93억2,100만원을투자할계획이며부록121쪽부터123쪽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하수도분야는하수도정비,오·우수분류식하수관거설치,하수종말처리장건설및확장사업,합병정화조교체사업등에대하셔’98년도에223억5,900만원,’99년도에301억5,200만원,2000년도에532억3,000만원,2001년도에201억2,400만원을투자할계획이며127쪽부터132쪽까지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9쪽입니다. 청소,환경분야는쓰레기소각장시설과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청소차량근대화에대하여’98년도에60억4,500만원,’99년도에45억6,800만원,2000년에2억원,2001년에6억을투자할계획이며부록135쪽부터138쪽까지참고하시기바랍니다. 공원‧녹지분야는용문산국민관광지보완개발공사,공원조성사업에대하여’98년도에35억원,’99년도에45억원,2000년에35억원,2001년에15억원을투자할계획이며부록141쪽부터143쪽까지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하천분야는소하천정비사업에대하여’98년부터2001년까지각각12억씩을투자할계획이며부록147쪽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40페이지,교육분야는청소년어울마당운영,청소년공부방운영등에대하여’98년부터’99년도까지1억4,000만원씩,2000년부터2001년까지는1억5,900만원씩을투자할계획이며부록151쪽부터152쪽까지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화진흥분야는문화재보존,문화유적지발굴,향토민속전시관건립등에대하여’98년도에26억6,600만원,’99년도에22억5,300만원,2000년에16억3,600만원,2001년에1억5,300만원을투자할계획이며부록155쪽부터165쪽까지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체육분야는공설운동장건립,농어민체육센터건립,실내빙상장건립,레포츠공원에대하여’98년도에127억4,400만원,’99년도에114억3,600만원,2000년에119억3,600만원,2001년에10억을투자할계획이며부록165쪽부터171쪽까지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41쪽이되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장애인복지,보육시설지원,노인복지,여성회관사업비에대하여’98년도에84억200만원,’99년도에71억4,300만원,2000년에55억4,00만원,2001년에64억8,200만원을투자할계획이며부록175쪽부터187쪽까지참고하시기바랍니다. 보건의료분야는보건진료소신축,보건의료사업등에대하여’98년도에3억8,300만원,’99년도에1억83,00만원,2000년에1억8,800만원,2001년에1억9,000만원을투자할계획이며부록191쪽부터197쪽까지참고하시기바랍니다. 농수산개발분야는전업농육성,농업공동이용조직지원,경지정리,농어촌도로개설,지역농업개발센터건립등에대하여’98년도에256억500만원,’99년도에257억8,900만원,2000년에226억4,200만원,2001년에237억2,100만원을투자할계획이며부록201쪽부터248쪽까지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민방위분야입니다. 민방위비상급수시설,민방위장비보강,민방위교육훈련등에대하여’98년도에2억400만원,’99년도에1억6,000만원,2000년에1억6,400만원,2001년에1억6,900만원을투자할계획이며부록251쪽부터252쪽까지참고하시기바랍니다. 기타로는먹는샘물개발사업,고효율조명기기보급에대하여’98년도에1,200만원,’99년도에40억1,200만원,2000년에1,200만원투자할계획이며부록255쪽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주요국고투자사업입니다. 분야별주요사업투자계획중주요국고투자사업을수록하였으면설명은생략하겠습니다. 44쪽부터51쪽까지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55쪽제4장중앙부처에대한건의사항입니다. 건의내용은팔당호상수원수질개선을위한제도개선및지원확대건의입니다. 정부의물관리정책기본방향과수질관리의문제점은의원님여러분께서도잘알고계시는사항으로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으며54쪽향후대책및건의사항7개항목을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건의하는사항은경기도동부권시장협의회에서환경부등중앙정부에누차건의한사항으로써첫째정부차원에서의환경관리업무전담및수질관리부서의일원화,둘째피해지역에거주하는주민에게직접적인혜택을줄수있는사업지원및보상대책강구,셋째수질환경기준을합리적으로개선하고중첩된규제사항완화조치,넷째하수종말처리장및축산폐수처리장등환경기초시설에대한건설사업비를전액국가에서부담,다섯째일반가정을포함한소규모시설도오‧폐수발생을근원적으로차단키위하여합병정화조설치비지원,여섯째상수원보호구역내전지역환경기초시설건설,일곱째건축면적제한의합리적인개선등7개항목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중기지방재정계획에대한개괄적인중요사항에대한보고를마치겠으며금번보고시미흡한점이나보완할사항에대해서는연동계획에의해서중기지방재정수립시반영토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