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택 의원 발언

제67회 영동군의회 정기회 집회경위와 다루어질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11월25일부터 집회하도록 되어 있어 지난 11월19일 제67회 영동군의회 정기회 집회공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집행기관으로부터 접수된 안건은 11월7일 96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과, 11월17일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월21일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1월24일 9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가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동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안으로 접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추후에 접수되는 의안은 그때그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진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유래가 없던 대풍으로 풍성한 수확의 기쁨속에서 제67회 영동군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98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예산은 ’98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의 엄격한 적용으로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지역개발 및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고 주민서비스 향상과 친절봉사 행정으로 살기좋은 영동건설에 목표를 두었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의 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급증하는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기반의 확충과 재정의 긴축운용으로 절약재정에 중점을 두고 ’98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엄격히 적용하였습니다. 둘째 주민과의 약속사업은 반드시 해결하여 군정에 대한 군민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셋째 주민소득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개방화에 대응하기 위한 농촌대책 등에 투자를 확대하고 저소득 주민의 생활기반 확충을 통한 계층간의 갈등을 해소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도시화로 야기되는 심각한 환경오염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환경보존 및 보건위생 사업에 역점을 두는 한편, 사회간접시설 확충에 따른 사업의 객관성과 투자효율도 중시하였습니다. 다섯째 향토문화의 계승발전과 창작예술의 육성을 통하여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풍부한 관광자원의 효율적 개발로 소득증대와 군민의식 전환에 기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각종 재난을 사전 예방하고 재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98년도 당초예산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873억원으로 일반회계가 792억4,800만원, 특별회계 80억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72억원, 세외수입은 86억7,300만원, 지방교부세가 352억6,800만원, 지방양여금은 116억900만원, 보조금은 164억9,800만원입니다. 이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고 있는 재정자립도는 19.7%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다음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161억6,900만원, 물건비는 122억4,400만원, 이전경비는 101억6,000만원, 자본지출은 361억4,200만원, 보전재원은 2억4,000만원, 내부거래가 21억3,800만원, 예비비및기타가 21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한 예산반영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분야에 선거관리에 3억500만원, 지방의회운영에 6억3,800만원, 기획관리에 8억9,000만원, 공보관리에 4억6,900만원, 내무행정에 41억8,400만원, 사회진흥에 50억3,000만원, 재무행정에 95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분야의 문화예술에 12억5,500만원, 보건관리에 39억2,500만원, 환경관리에 12억9,300만원, 환경사업소운영에 5억8,600만원, 사회복지에 46억8,400만원, 주택및지역사회개발에 66억4,400만원, 지적관리에 2억9,800만원, 상수도사업소운영에 22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분야의 농정관리에 49억4,300만원, 농촌진흥에 30억3,800만원, 지역경제관리에 2억7,300만원, 산림자원개발에 21억300만원, 건설행정에 162억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방위분야의 민방위관리에 3억9,800만원, 소방관리에 1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로 26억8,300만원, 읍.면 경비로 104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예산액은 80억5,200만원으로 경상적수입이 19억5,900만원, 임시적수입이 41억7,700만원, 보조금이 19억1,6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별 예산액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30억6,500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가 19억1,6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가 2억3,500만원,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가 2억4,100만원,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가 2억9,300만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가 15억7,800만원,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가 5억9,800만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가 1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에 편성된 ’98년도 예산안은 정부 및 충청북도 예산확정에 앞서 법정기일에 맞추어 제출해야 될 기간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편성하였으며 정부와 충청북도의 예산이 결정된 후에 수정예산의 편성이 불가피함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98년도 예산은 민선자치단체장 출범 2기를 맞이하는 시점으로 지방자치의 정착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 중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세입기반의 확충과 합리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경직된 예산의 편성을 지양하고 생산적이고 성과지향주의적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의 심의과정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여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실과소의 실무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반영하였으니 군정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9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 요청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진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67회 영동군의회 정기회에서 ’96년도 예비비 집행의 승인을 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예비비지출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4건에 91억6,013만원을 집행하였는데 특별회계는 예비비지출이 없었습니다. 집행내역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식수난지역 가뭄대책으로 영동읍 안오정리등 12개소에 암반관정을 개발해서 해당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96년 3월13일에 군비 1억6,000만원과 도비 1억6,000만원을 지원받아서 지출하였습니다. 둘째, ’96농정시책의 제1과제인 쌀생산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이삭도열병 및 문고병등 발생경보에 따라 일제 공동방제를 위하여 96년 8월2일에 2,088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셋째, 벼 병해충 긴급공동방제를 위해서 96년 9월5일에 군비 182만원과 도비 182만원을 지원받아 지출하였습니다. 넷째, 96년 6월17일부터 6월19일까지 집중호우로 발생한 소하천제방, 도로교량, 수리시설, 농경지 및 농작물의 수해패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96년 8월27일 7억3,331만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측할 수 없는 식수난지역 암반관정개발과 벼 병해충방제, 수해복구 등 자연재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예비비의 지출은 군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고 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에 대한 지출이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96년도 예비비의 지출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춘흠의원입니다. 오늘부터 한달이상 계속될 회기동안에 행정사무감사 및 ’98년도 예산안심의, 각종 조례안 등 많은 안건을 다루게 될 이번 정기회 기간중 의원님 여러분께서 노고가 크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기회 기간중 12월1일부터 12월6일까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정은 12월1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각 실장, 과장님들 출석하여 주시고 2일 사회진흥과장, 재무과장, 지적과장이 출석하여 주시고, 3일 사회복지과장, 환경보호과장, 농정과장이 출석하여 주시고 4일에 지역경제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이 출석하여 주시고 5일 도시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농촌지도소장 출석하여 주시고 12월6일 보건소장, 상수도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의 출석요구를 하는 바입니다. 본 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