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전임수 의원 발언
임수
전임수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의령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 나오셔서 이번 정기회 관하여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의사계장
의사계장 김영곤입니다. 제67회 의령군의회 정기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67회 정기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11월 25일 집회되며 지난 11월 19회 집회 공고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기회에서는 지난 11월 20일 군수님께서 제출하신 '97년 세입세출예산안과 '96년세입세출결산안, 그리고 '97년세입세출결산안, 그리고 '97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며, 의령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이 의사일정에 따라 회기중 계속 상정되겠습니다. 따라서 기히 군수님께서 제출하신 안건들은 동일자에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규정한 행정사무감사는 본회의의 채택과 함께 회기중 7일간 실시됨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제67회 의령군의회 정기회는 법정 회기일수가 35일 이내로 긴 회기동안 많은 안건이 상정됨과 아울러 본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특별 위원회 등이 번갈아 개최됨으로 의사일정의 중목을 피하고 안건의 원활한 심의를 위해 추가로 회부되는 안건이 있을시 의사일정에 다소 변경이 있을 수 있음도 사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정기회 집회에 출석하신 의원님은 11명으로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의령군의회 정기회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수
전임수의장
수고하였습니다. 1. 제67회의령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67회의령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기회는 조금전 의사계장의보고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1월 25일 집회하여 동법 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35일 이내로 정해져 있으며,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심사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금번 정기회는 오늘부터 오는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결정고자 하는데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67회의령군의회 정기회 회기는 오늘부터 오는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98시정연설의건(군수제출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시정연설의건을 상정합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였습니다. 3.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종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임수 의장님, 손무엽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서 '97년 한해동안 잘 보살펴 쥔 덕택에 대과없이 군정의 한해를 마무리 하고,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제67회 정기회를 맞게 된 것을 더없는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조언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9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암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97 제 2회 추가경정예산의 정리와 국도비 보조내시사업 중 '97년도 발주가 사실상 어려운 “농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및 “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등의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 및 '98년 명시이월 토록 함으로서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은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 예산의 총규모입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1,116억 5,128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086억 4,567만원보다 30억 561만원이 늘어났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46억 5652만원으로서 기정예산 821억 9962만원보다 24억 5690만원이 늘어났고, 특별회계는 269억 9475만원으로서 기정예산 264억 4604만원보다 5억 4871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변동사항이 없고,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억원이 늘어난 328억 9700만원이 국도비 보조금은 19억 5690만원이 늘어난 242억 539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장관별 내역으로 일반행정비는 2090만원이 늘어난 209억 1023만원이며, 보건 및 생활환경은 10억 8324만원이 늘어난 106억 8003만원이며, 사회보장비는 2042만원이 늘어난 55억 7155만원이며, 주택 및 지역사회비는 3억 5600만원이 늘어난 93억 791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농수산 개발비는 758만원이 증액된 88억 7556만원이며, 국토자원보존 개발비는 11억 773만원이 239억 5217만원이며, 예비비는 1억 3925만원이 줄어든 14억 939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특별교부세는 소장교 가설에 3억원, 대곡-가례실간 2억원으로 5억원이 늘어났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2억 9859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9억 1124만원으로서 이중 국고보조금 6억 5831만원, 도비보조금 2억 667만원, 군비부담 4624만원이며, 도비 보조사업은 14억 7891만원으로서 이중 도비보조금은 10억 9191만원이며 군비부담은 3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 경상경비는 교육여비 부족여비 부족분 600만원과 예비비는 1억 3915만원이 줄어든 14억 939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주요편성 내역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97 농촌개발 한 발대비 암반과정 개발에 2억 1000만원 감암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에 2억 5000만원, 낙서 여의지구 경지정리지구내 하천 호안정비사업 4200만원, '97농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6억 6960만원, '97농촌지역 보건소 한방진료실 설치에 1333만원 지정 공설운동장 배수구 설치에 1억원, 부랑인 자활사업비 1800만원, 공공 보건의료기관 전문인력 1800만원, 공공 보건의료기관 전문인력 교육훈련에 30만원, 학교폭력근절 길거리 농구대 설치에 1040만원, 정곡면 성황리 마을호관 개축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폐식용유 활용 저공해 비누공자에 60만원 '97 추가색출 국유재산권리 보전조치에 450만원, 사회복지 수용자 추석위문품 구입에 242만원, '97추가색출 국유재산 권리 보전조치에 450만원, 사회복지 수용자 추석위문품 구입에 242만원, '97 새봄맞이 국토대청결운동 상사업비 1억원, 모내기 노력지원용 농기계구입지원에 200만원, 벼멸구 긴급지원방제비 585만원이 되겠습니다. 삼가-토간 도로확포장 1억원, 서동 시가지 복개도로사업에 3억원, 신반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으로서 교암-소상간 교량가설에 3억원, 대곡-가례실간 도로확포장에 2억원이며, 자체 경상경비가 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세입은 5억 4871만원으로서 이중 국고보조금은 4억 3896만원이며, 도비보조금은 1억 974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은 입원 및 외래환자 진료비 5억 487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수
전임수의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으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 3항 제 2회추가경정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함을 선포합니다.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고 계신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7일간 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저를 제외한 전체 의원으로 구성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특별의원회는 저를 제외한 12명의 전의원으로 구성함을 선포합니다. 5. 에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 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에 구성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97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경산안과 내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합니다. 비록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사전 예비심사를 거친다고는 하나 더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도 저를 제외한 전체 의원으로 구성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금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저를 제외한 12명의 전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상임위원회활동을위한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임위원회활동을 위한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을 위하여 오늘부터 11월 26일 내일까지 휴회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오늘부터 11월 26일 내일까지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회의 안건은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1월 27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제67회 의령군의호 정기회 제 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였습니다.
11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