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갈재봉 의원 발언

의사계장입니다. 금번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정기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하게 되겠으며, 현재까지 접수된 안건은 내년도 예산안 '97중기지방재정계획, '98기금운용계획의 건으로 모두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 처리결과 사항입니다. 제71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두 건의 조례안은 '97년 11월 21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고사항으로, 의회소식지 제29호를 지난 11월 15일자로 2,000부 발행하여 군내 기관단체와 리·반장까지 배포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72회달성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기획감사실장 김상화입니다. '9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수립의 목적은 예산운영의 시계(시계)를 단년도의 제약성을 보완해서 5년간의 중기계획으로 넓혀서 미래지향적인 재정운용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투자사업의 순위를 조정해서 재원조달방법 및 배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계획수립의 경위는, '82년도부터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으나 실제로 잘 되지 않고, '88년 6월 4일 지방재정법의 전면 개정으로 법제화됨으로써 '89년도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89년도부터 '96년에 걸쳐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매년도 수정 보완하였고, 여건변동에 따른 변화요인을 수용하기 위하여 금번 '98년도부터 2002년까지의 중기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계획수립 근거로써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이를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16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계획기간은 '98년도부터 2002년까지인 5개년 계획으로 작성을 하고, 기준년도는 계획작성의 전년도인 '97년도가 되겠습니다. 또한 활용방침으로는 매년 연동화계획으로 수정 보완하면서 재정계획의 합리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목표 및 방향은, 국가계획 및 지방계획의 조화 유지와 실질적인 계획수립으로 합리적인 재원조달 및 배분을 통한 투자의 효율성 확보에 있으며, 기본방향은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강화하고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고, 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계획의 개요는 대상기관이 우리 달성군이며, 대상분야는 일반 및 특별회계가 다 포함되게 되겠습니다. 계획범위는 행·재정 종합계획이나 이에 따른 부분별 계획과, 일반 및 특별회계 재정계획과 예산 및 비예산사업 모두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주요 수립내용은 지역경제 재정지표와 세입 및 세출추계, 투자가용재원 판단 등 재정 전반이 있으며, 투자사업의 선정 및 재원 배분비용과 세수확충 및 세입원 발굴 등 부족재원 대책이 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립단계는 2단계로 나누어서 1단계에서는 현황파악과 재정분석 지표설정의 흐름으로 파악하고, 제2단계에서는 세출추계와 투자사업 선정, 재원배분, 조정순으로 하되, 계획의 성격은 계획 시작년도인 '98년도 당해년도 예산, 또 1차년도에는 '99년에는 예산편성 기준을 제시하고, 2차년도에는 발전계획적 성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계획수립 체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시에서 지침이 시달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군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세입과 지출의 추계를 바탕으로 가용재원을 판단하게 되고, 이를 기준으로 해서 각 실과소에서 부분별로 투자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지난 9월 군 재정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의회에 오늘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운용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의 기대욕구 확산에 따라서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 및 투자 우선순위 선정기준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지방행정의 당면과제로 대두되고, 이에 따른 재원확보 및 배분을 미리 계획함으로써 단년도 예산제도의 제약을 보완하고 점증하는 투자수요에 대처하여 중기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해서 지방행정수요를 충족시켜야 하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이라면은 합리적인 재정정책을 마련, 수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보겠습니다. 재정운영 및 예산편성 등의 근거기준으로 제공을 하였으며, 재정수요 유발요구에 대한 합리적인 자료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미흡한 점으로써는 계획과 재정운영간에 연계체계가 미흡함을 들 수 있고, 보조금, 조정교부금 등 세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서 투자재원 확보에 애로도 있었고 투자실효성이 다소 미흡했던 점도 있습니다. 세입세출 전망 분석 등 장기예측 능력부족으로 계획내용의 객관성 및 현실성 또한 결여된 점도 있었습니다. '92년부터 '96년도까지 일반회계부분 지방재정운영 실적을 살펴보면은, 세입부문에서 '92년도는 376억6천4백만원에서 매년 30%정도의 증가추세로 '96년에는 1,077억8천9백만원이 세입이 되었습니다. 특히 지방양여금과 보조금이 매년 크게 늘어난 부분을 주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세출부문은 세입부문의 증가에 따라서 투자된 것이므로 참고해 주시고, 특히 우리 군은 지역개발을 위해 '96년도에는 520억원이 투자된 부분이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획재정 운영방향은 앞에 설명드린 계획의 목표 및 방향과 그 맥을 같이하는 내용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지역 기본지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중요한 인구부분만 말씀드리면, 인구는 '98년에 15만4천명에서 2002년에는 22만6천명으로 지표를 잡았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종합분석은 세입분야에서는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증가폭의 둔화가 예상되고 세출분야에서는 지역개발 및 사회복지 증진에 대한 시민의 욕구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며, 역동적인 도시개발로 도시기반시설 수요증가가 예상되고,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으로 민간자본의 대폭적인 참여가 예상됩니다. 결론적으로 세수증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세수기반 확충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며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계획재정 운영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22페이지, 재정총괄 전망은 다음 설명에서 구체적으로 나오겠습니다. 2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전망에서 재정규모는 총계규모로 평균 신장율이 9.9%로 2002년에는 2,065억8천만원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앞으로 5년간 세입전망은 총세입 8,669억6천3백만원 중에 보조금이 32.5% 지방세 20.9%, 세외수입 29%, 지방양여금 5.3%, 지방교부금 12.4%로 짜여질 것으로 봅니다. 재정자립도는 향후 2002년에도 53%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27페이지, 재산세와 종토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등이 세입의 주종을 이룰 것으로 보여지고 현대인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서 담배소비세는 점차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외수입 및 의존수입 추계에서는 29페이지, 세외수입 전망은 정상적인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해서 연평균 14.8%정도의 신장률을 보일 것으로 판단되고, '98년에는 370억에서 2002년에는 640억 정도가 될 것으로 봅니다. 30페이지, 과목별 세외수입 추계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의존수입 전망은 보조금과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 등을 도합해서 '98년에는 780억에서 '99년에 825억, 2002년에는 966억 정도로 연평균 신장률은 5.2%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년도별 증가율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입니다. 세출전망에서 경상지출 전망입니다. 경상지출의 범위는 인건비와 관서운영비, 경상적 경비, 채무상환, 예비비 등이 그 범위가 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경상지출 예산 총괄을 보면은, '98년도에는 350억원, '99년도에 370억원 2000년에는 4백억, 2002년에는 460억원으로 평균 6.9%의 신장이 예상되고 년도별 신장률이나 세부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성질별 경상지출 전망은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적 경비, 채무상환, 예비비로 분류해서 지출전망을 살펴보았습니다. 내용은 앞에 총괄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37페이지, 투자가용재원 판단요령은 세입전망액에서 경상지출전망액을 뺀 것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 투자가용재원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세입에서 경상지출을 뺀 나머지 재원입니다. 년도별로 투자가용재원으로 판단된 금액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9페이지, 년도별 투자가용재원의 중점 투자방향은 진행중인 계속사업은 단계적으로 마무리 위주로 하고, 저소득시민 생활안정 도모와 일반행정력 강화 및 대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투자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투자 부분별로 투자 우선순위의 결정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심사 대상사업 선정은 투자 우선순위 결정기준에 가중치를 부여한 후에 평가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기초로 해서 투자단위사업에 평점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병행해서 투자등급의 분류기준 작성과 동시에 투자등급을 결정한 후에 사업평점 점수와 투자등급을 감안해서 투자 단위사업에 평점을 자체실정에 맞게 조정한 후에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겠습니다. 41페이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특별회계 종류는 주택사업 특별회계와 의료보호기금관리 특별회계, 새마을소득금고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농공지구관리 특별회계, 치수사업 특별회계 등으로 모두 5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다음 42페이지, 특별회계 재정운용 전망은 아래 도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세입부분에서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이 됩니다. 43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는 특별회계 단위 세입세출 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 부문별 투자계획에 대한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부문별로 가용재원 내역에서 계란은 2장에서 기 설명을 드린 바와같은 가용재원의 금액과 동일한 금액입니다. 부문은 사회복지부문과 도로교통부문, 민방위일반행정부문 등 7개 분야로 나누어서 2번의 부문별 재원기준 비율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부문은 '98년도에는 2.9%, '99년도에는 3.0%, 2000년에는 3.3%, 2001년에는 3.5%, 2002년에는 2.4%정도고, 도로교통 부문은 '98년도 28.9에서 2002년에는 26.9%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 부문에는 '98년도에 13.6%이고 2002년도에 8.9%가 될 것이고, 특히 우리 군의 입지적 개발여건으로 봐서 도시개발 부문에는 '98년도에 39.2%에서 점차 증가해서 2002년에는 49.6%까지 투자가 계속 확대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타 환경보존, 또 문화, 체육, 민방위, 일반행정 부문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 단위 부문별로 투자계획에서 사회복지 부문의 추진방향은 저소득주민의 생활보호 및 자립기반 지원, 노인, 부녀, 청소년 복지증진과, 의료보호사업의 안정적 운영 및 보건수준의 향상에 두고, 향후 '98년부터 2002년까지는 5년간 총 투자금액은 256억4천만원이고, 2002년에 38억5천2백만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감소한 이유는 복지시설 건립계획이 줄어들기 때문에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7페이지, 도로교통부문으로 추진방향은 농촌도로 정비로 도로기능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군도 정비사업의 적극 전개로 교통량을 분산하고 주차시설 정비 확충 및 주차공간 확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 58페이지, 도로교통부문에 '98년도부터 2002년까지의 5년간 투자금액은 2,346억3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산업경제부문입니다. 산업경제부문에서 추진방향은, 무한한 경쟁시대의 경영혁신을 통한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과 시설의 현대화,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경영규모 확대와 기계화시설 자동화로 생산비 절감에 중점을 두고 산업경제부문에 5년간 투자금액은 1,022억1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년도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 부문입니다. 도시개발 부문의 추진방향은, 21세기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전원도시 건설과, 저소득 군민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지원을 강화하고, 생활권역별 근린공원 조성을 통한 지역의 균형개발에 중점을 두고 5년간 투자될 금액은 3,993억7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가장 많이 증가될 것으로 보이는 부문입니다. 다음 70페이지, 환경보존 부문입니다. 환경보존부문은 효율적인 쓰레기수거로 대주민 서비스를 강화하고 주민편의 위주의 환경행정 수행과 보건의료, 과학기술의 혁신을 통해서 보건사업을 성장 선도사업으로 육성하고 의료보호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보건수준의 향상에 중점을 두고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72페이지에, 5년간 투자금액은 1,092억5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부문, 73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부문의 추진방향은 문화유산의 원형보존과 문화유적 정비를 통해서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지역문화 육성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건전생활체육 공간을 연차적으로 확충하고, 지역간에 계층간에 세대간에 균형있는 문화발전을 유도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투자내역은 74페이지에, 5년간 투자금액은 170억3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에 민방위·일반행정 부문입니다. 민방위·일반행정부문은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자치행정 기능강화와 일선행정 기능의 강화, 군민이 참여하는 공개행정의 적극 추진과, 안보기반 조직으로서의 민방위대를 육성하고, 민방위시설 및 장비의 지속적인 확충과 보강에 역점을 두고 5년간 170억1천4백만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분량이 너무 많아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계속해서 본 계획에 대하여 발전적인 조언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별책에 '98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설치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동 시행령 제156조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금의 운영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와 영세민생활보호적립금설치조례와, 청소년자립지원기금관리운영조례 및 재해대책기금관리운영조례 등에 대하여 4개의 기금설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운영에 있어서는 사업효과를 정밀하게 분석해서 제로베이스 입장에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증대 및 투명성 제고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기금사업의 타당성 등의 분석을 통해서 기금의 정비와 신규기금의 설치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기금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자금의 운용에 있어서는, 운용자금을 제외한 여유자금인 적립에 대해서는 최고 수익이 보장되도록 운영하기 위해서 현재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은 농협, 기업 금전신탁에 예치를하고, 영세민 생활보호기금은 서울은행 금전신탁에, 그리고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은 농협 정기적금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도 최고의 이율이 보장되도록 금융기관에 예탁을 하거나 또는 신탁 등으로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작정입니다. '98년도에는 4개 기금의 운용계획으로써는 군비 출연금은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2천만원과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1천만원, 재해대책기금 1억5,059만원 등 모두 1억8,059만원으로, 이월금 2억1,030만6천원과 이자수입 2,961만1천원 등 총 4억2,050만7천원의 수입으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은 1,760만원과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사업비 7,529만원 등 9,289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1억6,309만1천원과, 영세민 생활보호기금 3,811만9천원과,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5,110만7천원, 재해대책기금 1,530만원 등 총 3억2,761만7천원을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적립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기금별 운용계획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98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화입니다. '97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입니다. 군정의 중추기능을 다하는 기획입니다. '97년도 주요업무 세부시행계획 수립결과 계획총괄 부분과 분야별 내역은, 상반기 실적보고 내용과 같은 내용이므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및 계속사업과 사업비 규모별 내역, 사업완료기간별 내역도 역시 지난번 보고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9페이지, 심사분석입니다. 누수없는 군정추진을 위하여 3/4분기까지 주요업무 심사분석은, 대상건수 76건 중에 시기 미도래 1건은 다가오는 대통령선거 업무가 되겠습니다. 부진사업은 20건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별 원인별로 세밀한 대책수립과 추진촉구를 하고, 추진 중인 사업은 주기적인 현지점검을 통해서 부실공사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군정 확인평가입니다. '97년도 하반기 지역개발사업 확인점검 대상은 모두가 449건 중에 완공이 300건, 공사중과 미착공, 계약, 설계, 기타 15건으로 구분해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부분은 정상 추진하도록 대책을 수립해서 촉구를 하고, 추석맞이 종합대책 추진상황 점검결과는 지적사항이 11건 있었습니다만, 경미한 사항은 현지 즉시 시정조치하고 개선사항은 보완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였습니다.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관계는, 상반기 이후에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입니다. 추진일정에 따라서 조금전에 보고드린 내용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군정조정위원회 운영입니다. 군정조정위원회 개최는 네 번에 걸쳐서 5건을 다루었습니다만, 이 중에 4건은 처리를 하고 한 건은 유보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협조입니다. 우리 군의회는 8회에 걸쳐서 임시회를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조례안 7건과 기타 의안 7건을 상정하고, 군정 질문답변에는 56건, 질의에는 39건, 군정보고를 2건과 의회 의정간담회 23차례에 걸쳐서 성심성의를 다하였습니다만, 앞으로도 더욱 더 정성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법제관리 16페이지입니다. 자치법규 정비는 모두 30건 중에 제정이 14건이고 개정이 16건입니다. 그리고 조례규칙심의회는 16차례의 운영을 하고 자치법규집 추록발간은 한 번에 걸쳐서 하였습니다. 다음 법무행정 역량제고에서는, 법률교재 발간은 200부를 발간해서 활용하도록 이미 발주해서 납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공직자 법률교육은 8명에 대하여 교육을 이수토록 하였고, 다음 페이지, 소송수행자 실무교육은 교육도 국가소송은 대구지검에서, 행정소송은 대구고검에서 각각 이수토록하였고, 적극적인 소송수행에 있어서는 현재까지 행정심판 청구는 3건 중에 그 중에 2건은 승소를 하고 아직까지 한 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만, 밑에 표에서 보시는 내용, 소송현황은 모두가 40건입니다. 그 중에 승소가 9건이고 폐소가 14건, 계류중인 것이 17건입니다만 소송부분별로 보면 국가, 행정, 민사소송으로 구분해서 하는데 폐소율이 높은 것은 주로 재산권 다툼관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행정자료실 운영과 행정수요조사에 대한 내용은, 상반기 실적보고 내용과 같습니다. 19페이지, '97년도에 개발된 정책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실과소별로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토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군정백서 발간입니다. 군정백서 발간은 역시 200부를 만들어서 활용하고자 기 발주를 해놓았습니다. 다음 국제교류입니다. 지난 10월 13일부터 10월 18일까지 5박6일간 일본 아이치현의 7개 자치단체와 현지 농가 농장 등을 방문을 했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해서 일행이 18명이 하였습니다만, 교류내용은 자치단체의 농업시책 보고를 듣고 또한 질의 토론을 한 바 있고, 현지 농장방문으로 기술정보를 교환하고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농축산업 교류의 특징은 사전에 현지조사를 철저히 하고 교류내용을 좀 내실화를 갖도록 했으며, 관광연수가 아닌 확실한 테마를 설정해서 적합하게 교류대상지를 선정함으로써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일본 현지에서나 또 돌아와서나 각 언론사에서 널리 홍보를 해주고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보고서를 발행해서 많은 분들이 이것을 알 수 있도록 홍보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예산절감 추진입니다. 금년도 예산절감 목표는 10억6천6백만원으로 10월말까지 76%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연말까지 목표액 달성은 시키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추경예산은 금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만 7월 28일자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인건비와 경상비 등 추가 소요액만 최소한으로 계상을 하고 보조금에 대한 변경분을 정리했습니다. '98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은 별도 제안된 내용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채의 운용실적, 23페이지입니다. 대상은 일반회계가 8건이고 특별회계가 18건입니다. 10월말 현재 채무현황은 34억9천3백만원 중에 원금이 28억6천9백만원이고 이자가 6억2천4백만원입니다. 기금 내역별로는 국민주택자금과 청사정비, 도로건설비, 농공단지 조성비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맑고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으로 예방위주의 감찰활동 전개는, 1월부터 10월까지 부실공사 예방과 취약업무 집중감사를 하고, 또 환경파괴 토지 등 불법행위 등을 특별감사를 했습니다만, 9차례에 걸쳐서 지적건수는 27건을 적발했습니다. 신분상의 조치는 46명에게 처분을 하고 행정상 조치는 시정과 주의를 각각 구분해서 처분했습니다. 그 다음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서는 점검은 8회에 걸쳐서 32명이 동원됐습니다만, 지적사항은 90건으로써 신분상 조치는 33명에게 징계, 훈계, 주의 처분을 하고, 행정상으로는 시정과 주의를 각각 처분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종합감사 결과는 상반기 이후에 10월말까지는 종합감사 실적이 없습니다. 부분감사는 상반기 이후에 하빈과 옥포면에 실시한 결과 상반기 중에 한 것을 포함하면은 지적건수는 61건을 적발해서 재정상은 3,478만8천원을 추징 또는 회수조치하고, 신분상은 25명에 대하여 훈계, 주의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 주민등록 인구통계작성 내용과 사업체 기초통계 및 도소매업, 서비스업 총조사 내용은 상반기 이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인구동태신고 통계 전산화인데, 1월부터 10월말까지 4,347명이 출생, 사망, 혼인, 이혼의 숫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공업통계조사도 상반기 이후에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28페이지, 고용구조 조사입니다. 조사지역은 5개 읍면에 336가구를 조사한 결과 가구원수 총 1,085명 중에 15세 미만과 군인, 또 재소자 297명을 제외하고 788명 중에 조사를 했는데 56%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348명은 직업이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통계연보 발간은 이행중에 있습니다만 계획대로 발간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환입니다. 문화공보실 '97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먼저 군정홍보는 적극적인 시책홍보로 군민 공감대를 확산하고 건전한 여론 조성으로 신뢰기반을 구축한다는 방침아래 보도자료 12개사에 285건을 적기에 제공하고, 유선방송 홍보는 70건에 770회를 방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 규칙, 공고, 고시 등 공보제작은 23회에 3,450부를 발간하였습니다. 그리고 옛시절 군정기록 사진전을 1회 개최했습니다. 군정뉴스 제작 방영은 7회에 84건을 8개 유선방송사를 통해 1일 2회 방영하였으며, 군정홍보 전화카드는 비슬산 참꽃군락지와 달성공단 등 2종 1,470매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반공단체 육성 지도는 자유총연맹 달성군지부에 1,185만원을 지원해서 통일촉진교육, 귀순자 초청 간담회, 자유수호 웅변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유선방송사 지도점검은 8개 방송사를 대상으로 방송 송신내용, 시청료 부당징수 및 불법비디오 방영 등을 4회 지도 점검하였으나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문화사업 추진입니다. 문화사업은 전통문화 계승 발전으로 군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문화유적의 보존 관리로 문화고장의 자긍심 고양을 위해 제2회 비슬산 참꽃제를 지난 5월 4일 개최하여 참꽃아가씨 선발 5명, 사진촬영대회, 그림그리기대회를 개최하였으며, 군민의날 군민축제는 지난 10월 8일부터 3일간 사직제, 전야제, 충효예술제 등 군민 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군민 한마당축제로 성공리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충효교실 운영은 관내 초중고 학생 160명을 대상으로 한문과 서예, 생활예절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여성문화학교 운영은 관내 주부 120명을 대상으로, 그리고 충효 서예실기대회와 청소년 예절교육은 관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달성문화원 주관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문화재 점검관리는, 대상문화재 56개소에 대해 주변환경정비 6회, 문화재 도난 및 화재예방 점검 9회를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 전기배선 불량 및 관리인 상시 거주 미비로 지적된 도곡재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였습니다. 다음 32페이지 문화재 보수입니다. 문화재 보수사업은 총 22건에 8억7,382만2천원으로써 이 중 군비는 6억3,710만8천원입니다. 먼저 도동서원 보수사업은 10월 13일 준공하였으며, 사업비 1억원인 하목정 보수사업 역시 10월 24일날 준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직단 복원 추가공사와 남지장사 청련암 지하수 개발, 그리고 현풍곽씨 십이정려각 보수사업도 완공하였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운흥사 종각복원과 남지장사 석축 보수공사도 준공했으며, 명적암 법당 개축공사는 7월 1일날 착공해서 12월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화장사 보수공사도 역시 12월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고, 그리고 사업비 8천만원인 낙빈서원 보수공사는 완료하였으며, 유림회관 관리사 신축공사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유림회관 진입로 포장공사는 12월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이철견신도비 보수사업은 준공하였습니다. 그리고 향교 명륜당 보수사업과 송담서원 보수사업, 그리고 사업비 1억원인 남평문씨 본리세거지 광거당 보수사업은 12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지역 체육진흥입니다. 지역 체육육성 지원으로 군민 체력을 향상시키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군민의날 군민체육대회는, 지난 10월 8일 비슬산 천재단 성화 채화를 시작으로 군민 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읍면대항 각종 경기와 인기가수 초청 군민화합 잔치, 그리고 향토음식점, 옛시절 군정기록 사진전 등을 통해 군민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군민한마당 축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네 체육시설 설치는 3개소 중 현재 논공 금포리는 완공되었으며, 옥포 간경리와 현풍 상리 체육공원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직장 실업정구팀은 전국대회에 6회 출전하여 우승 2회, 준우승 2회, 그리고 3위 2회의 성적을 거두었으며, 특히 지난 제78회 전국체육대회에서는 금메달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생활체육대회는 군대회 개최를 5회 1,200명, 시대회는 9회에 500여명이 참가하였으며, 지난 10월 26일 시민운동장 시민생활체육대회에 235명이 참가하여 화합릴레이 우승, 바구니 터뜨리기 준우승, 체조·정구 장려상의 성적을 거양한 바 있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배드민턴, 축구, 탁구 등 관내 주민 520명을 대상으로 하여 5개 교실을 군생활체육협의회 주관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운동장 시설확충으로, 군민운동장 화장실과 식수대를 설치하고, 사업비 2천만원으로 군민운동장 성화대를 설치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97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윤주보입니다. 내무과 '97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 사기앙양으로써는, 직장클럽인 4개 클럽에 16회 327명이 활동함으로써 직원 사기를 앙양을 시켰고, 휴가도 춘계, 하계, 추계로 실시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앙양시켰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직장민방위대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 비상소집을 2회 실시하여 소집인원 228명 전원 100% 응소가 되었습니다. 국기사랑운동 전개로써는 범군민 국기게양운동을 추진을 하고, 또 국기보급운동을 전개해서 2,220개의 국기를 보급한 바 있습니다. 이·반장 사기진작으로써는 이장자녀 장학금을 상·하반기 2회 19명에 대해서 1,524만8천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39페이지, 이·반장 정기표창도 2회 40명 표창하였으며, 이·반장의 산업비교시찰도 1회 90명을 실시하여 이·반장들의 사기를 진작을 시켰습니다. 의견수렴창구 확대 및 운영의 내실화로써는 정기반상회를 매월 개최하였으며, 5·6·9·10월은 농번기로써 서면반상회를 개최했습니다. 매월 반상회 소식지는 3만부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군민의소리함 운영으로써는 건의사항이 8건이 접수되어 8건 전부 처리를 하였고, 읍면담당 실과소장이 이장회의에 참석을 해서 정례 이장회의 참석에 24회, 수시 이장회의 12회를 참석해서 건의사항 77건을 처리했습니다. 가슴에 와닿는 민원행정 추진으로써는 이동민원실을 2회 개최하고 1,550세대 아파트를 상대로 해서 공무원 18명이 참여하여 697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아파트민원배달제 운영도 배달공무원 31명을 지정하여 57건에 157통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민원사후통보제 운영으로써는 3,126건을 통보를 했으며, 혼인과 출생사항을 전부 통보를 해주었습니다. 편의시설 확대로 질높은 봉사행정 구현으로써는, 민원1회방문상담창구 운영으로써 113건을 접수하여 처리 완료하였으며, 민원후견인제 실시는 4회 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전국 팩스민원 발급으로써는 47,643건의 팩스민원을 처리했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실시될 예정인 전자주민카드 발급 준비를 위해서 담당공무원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민원상담 공무원을 지정해서 185회 370명에 대해서 상담 및 안내를 7,184건을 상담하였습니다. 친절봉사행정 확립으로써는 민원상담 공무원 교육은 전직원을 상대로 조회때 80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민원실 전담공무원은 근무시작 10분 전에 246회에 대해서 1,700여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전화응대요령 점검도 2회에 걸쳐 62명에 대해서 점검을 함으로써 친절하게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민원공무원 위탁교육도 대한항공서비스에 4회에 걸쳐 35명 위탁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경쟁력 10%이상 높이기운동 추진으로 자치단체 내부의 경영혁신 도모를 해서, 사무능률의 획기적인 향상을 위해 간부회의를 주3회에서 2회로 단축을 하고, 실과소 서무담당자회의도 1일 1회로 고정을 시키고, 각종 회의소집은 전화로 통보하는 등 사무능률의 획기적인 향상을 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전결처리규칙을 재정비를 해서 전결처리를 하향조정을 827건을 함으로써 업무처리에 신속성을 기한 바도 있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의 리·반 조정은 리가 200개 리에서 213개 리로 조정을 했고, 반은 1,026개 반에서 1,170개 반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화를 위해서는 일용인부를 감축해서 지난 5월 17일날 훈령을 제정해서 일용인부 퇴직시에는 충원을 금지하고 상용인부를 정원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훈령 제정이후 내무과 1명과 세무과 1명, 지역경제과 1명은 자연감소인원을 충원하지 않고 그대로 감원을 했습니다. 의회 행사관련 경비절감과 주민홍보 도서줄이기, 행정교양지 구독부수 줄이기 등 경상경비 절감액은 9억2천만원 절감을 했습니다. 지방기업의 경쟁력향상 뒷받침으로써는, 실효성 높은 민원쇄신 시책으로 항상 군수실을 개방해서 군수와 주민과의 직접적인 대화로써 고충과 건의를 할 수 있고, 또는 의견을 수렴해서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군수실을 상시 개방함으로써 2,000여명이 군수실을 방문한 바도 있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의견수렴 창구의 내실화로써는 반상회 운영의 활성화로써 주민의견을 224건을 수렴하여 처리한 바 있습니다. 지방물가 안정관리를 위해서는 현장 중심의 지도단속 강화를 위해서 스티커제작을 2,000매 군수서한문을 1,300여매 발부한 바도 있습니다. 개인서비스요금의 안정대책으로써, 간담회를 개최, 3회 39명에 대해서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물가안정교육은 3회 42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건전소비문화 정착과 소비관련 정보공개 각종 홍보물을 배부하여 홍보를 하였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재해피해 줄이기로써는 재난위험시설물 점검을 위해서 관리카드 정비를 52개소에 정비를 하였으며, 재난위험시설물 점검은 10회 586개소에 점검을 하였습니다. 범군민 절수운동 추진으로써는, 수세식화장실 물통에 벽돌 한 장 넣기운동으로써 시범아파트를 선정을 해서 1,162가구에 실시를 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주1회 세탁회수 줄이기와 세수물 재활용하기 등 운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불필요한 일 없애기 9대 실천운동으로써, 9대실천운동 교육을 전직원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그에 따른 리후렛 제작을 1,000매를 해서 배부를 한 바 있습니다. 단순보고 처리방식은 읍면에서 문서를 시행하는 것을 생략을 하고, 문서등록부 등재를 생략을 함으로 해서 보고처리방식을 간소하게 한 것이 140건 처리를 했습니다. 공무원 사기앙양책 강구로써는, 토요일전일근무제 지속적인 실시로써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을 했으며, 우수 공무원 해외연수는 중앙계획에 1명 시계획에 6명, 군 자체계획에 8명이 다녀왔습니다. 새마을조직 육성으로써는, 새마을지도자의 군정참여 확대로써 경제살리기 군민저축운동을 전개함으로써 2,632명에 계약고 156억의 실적을 올린 바도 있습니다. 아울러 국토대청결운동에 46회 2,560명, 47페이지, 음식물쓰레기 10%줄이기 다짐대회 서명운동에 참여를 했으며, 폐식용유 활용을 해서 저공해비누공장 운영은 600만원 예산으로써 지금 운영중에 있습니다. 산불예방활동에도 3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574명이 참여한 바도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은 7월 18일날 24명에 대해서 2,063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새마을운동 27주년 행사 및 하계수련대회 개최는 지난 6월 19일날 경주에서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표창도 27명에 대해서 표창한 바 있으며, 새마을가족 중앙교육도 9회에 4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새마을문고 육성은 읍면구심문고 정비를 했고, 9개 문고에 대해서 180만원의 기능보강사업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의 조직육성으로써는, 조직정비 군협의회 58명과 읍면조직 9개위원회 247명에 대한 조직정비를 마쳤으며, 군정 참여기회 제공으로써는 국토대청결운동에 80여명, 행락질서확립 다짐대회 1회 60명, 산불예방 캠페인에 1회 88명이 참여했습니다. 행락질서 계도로써는 불편신고센터 운영 및 주요행락지 쓰레기 수거에 3개소를 지정을 하고, 여기 인력을 7명을 고정배치 운영을 하였으며, 행락질서 홍보계도판을 용연사, 유가사, 휴양림, 굿밭골에 설치를 해서 주민들에게 공고를 했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아파트 한마음운동 전개로써는 41개 단지에 189동에 8,862세대에 대해서 추진위원회를 정비를 해서 한마음운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여기 실천분야는 생활개혁 및 기초질서 지키기와 대구사랑운동, 도덕질서 복원 등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건립은 총 20동 중에 완공이 19동이 되었으며, 현재 추진중인 것은 하빈 감문1동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60%정도 12월 중으로는 완공이 되겠습니다. 달성군 정보센터 운영으로써는 지난 3월 3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이용횟수로는 민원안내가 1,680회, 민원접수가 304건, 건의사항이 11건 접수 이용이 됐습니다. 모사전송기 확대 공급은 타 읍·면·동간에 신속한 팩스민원 발급을 위해서 11대 해서 각 읍면 민원실에 배치하였습니다. 노후무전기는 '90년도 이전에 구입한 장비를 35대 교체를 함으로써 산화경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무선기지국 설치로써는, 최정산과 앞산, 대니산, 다사 삼산아파트에 무선기지국을 설치함으로써 관내에 통화불능지역을 해소를 다 시켰습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PC기 확대공급은, 신규보급이 21식, 노후기기 13식을 보급을 해서 행정장비 현대화를 기했습니다. 정보통신교육은 한국통신홍보관 및 무선국 관리사업단 위탁교육을 5회에 95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공명정대한 선거분위기 확산으로써는, 전 공직자의 엄정한 정치적 중립자세 견지와 각종 단체, 이·반장의 선거운동 개입행위 엄단, 대주민 홍보강화로 사전선거운동을 조정을 하고, 51페이지, 사회단체, 시민단체와 연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유선방송, 마을엠프, 반회보를 활용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불법선거 신고센타 및 감시단을 27개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정 선거사무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아파트 밀집지구 등 투표구를 조정하고 벽보, 게시판을 완전정비를 하고 종사원 선거법령에 대해서 반복 교육을 시키고, 주민등록 일제정비 및 선거관련 반복교육과 신속 정확한 투개표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식 의원입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달성군의회 의원일동은 국가경제가 그 어느 때 보다도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고장을 사랑하고 나라를 구한다는 일념으로 국민들의 고통분담과 근검절약 분위기 확산 등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특히 다음 사항을 행동으로 실천해 나갈 것을 다함께 결의한다. 1. 해외여행을 자제하고 쓰고 남은 외화는 단 한 푼이라도 저축, 환전하는 등 외화절약운동에 앞장선다. 1. 전기, 수도물 아껴쓰기 등 에너지 절약운동을 솔선 실천한다. 1. 송년회 신년회 등 각종 행사를 최대한 간소화하고, 고급업소 이용 자제 등 검소한 연말연시 보내기 운동에 적극 동참한다. 1. 예식문화의 개선, 물자절약, 저축더하기 운동을 솔선 실천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앞장선다. 1.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14만 군민의 역량을 결집시켜 나간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경제위기 극복 을 위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