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식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기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97년 11월 17일 부여군의회 공고 제54호로 제56회 부여군의회 정기회를 ’97년 11월 25일자로 개회하도록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97년 11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56회 부여군의회 정기회 의사일정안을 수정 의결하고, 그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97년 11월 14일 ’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6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접수하여 ’97년 11월 17일 총무위원회에 예비심사토록 회부하였으며, ‘97년 11월 20일에는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접수하여 ‘97년 11월 24일 각 상임위원회에 예비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재정여건은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나라 전반에 걸쳐 큰 변화가 예상되며, 국가경제는 장기적인 경제침체 속에 대기업의 부도와 중소기업의 연쇄도산 그리고 금융, 증권, 외환시장의 어려움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방적으로는 민선지방자치 1기가 마무리되고 새로운 2기가 시작되면서 행정의 역할과 책임이 증대되고 행정서비스의 양적 팽창과 질적 고급화의 요구가 거세어 질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자체수입의 담보는 재정수요를 흡수하는데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긴축재정 운영을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자주재정 확충방안을 강구하고 저비용․고효율의 군경영에 한차원 높은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모든 군민이 「위기의 경제살리기」운동을 실천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특히 예산을 아껴 쓰는데 우리 공직자 모두 한마음으로 동참할 것을 보고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상반기에는 제1기 자치군정의 알찬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큰 것 보다는 작은 것에, 의양적인 것 보다는 군민의 피부에 와 닿는 것에 우선순위를 부여했으며, 우리 군 전역을 「기회와 희망의 터전」으로 가꾸고 하반기는 제2기 군정이 21세기를 맞이하는 힘찬 새출발에 두었으며 「21세기는 응도 부여」로 변모시키는 구체적인 실천 전략으로 문화관광, 환경, 산업, 복지, 지역개발 등 각 분야별 중점투자와 군정의 경쟁력 강화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원배분에 노력했습니다. ‘97년도 예산규모는 총 1,407억1천5백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413억7천5백만원 보다 6억5천6백만원이 감소되어 신장율로는 0.6%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1,209억3천7백만원으로 올해 당초예산의 1,223억3백만원보다 13억6천6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 규모는 197억7천7백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90억7천만원보다 7억7백만원이 증가된 3.7%의 신장율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이 220억6천7백만원으로 총 규모의 18.25%로서 금년도 220억9천8백만원에 비하여 3천1백만원이 감소하였는바 지방세는 122억3천7백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124억3천7백만원보다 담배소비에 3억4천9백만원 감소 등으로 총 1억9천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외수입은 98억3천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96억7천1백만원보다 1억5천9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의존재원은 988억6천9백만원으로 세입 총규모의 81.75%로 금년도 898억7천7백만원에 비하여 89억9천2백만원이 신장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에서는 399억8천2백만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대비 5%의 신장율로 계상 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그간 노력해 온 정부예산 확보 활동으로 금년 285억5천3백만원보다 22억5천2백만원이 증가한 308억5백만원으로 7.89%가 증가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208억6천9백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151억5천만원보다 57억1천9백만원이 증액되어 37.76%가 신장되었으며 이는 꾸준히 노력해 온 결과이며, 지역개발에 많은 보탬이 될 것입니다만, 국도비 보조금의 증액만큼 우리 군에서 부담하여야 할 부담액이 늘어남에 따라 자체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세출예산 내용으로 경상예산은 344억1천만원으로 인건비 178억9천2백만원, 관서운영비 7억2천5백만원, 경상적경비 157억9천3백만원으로 금년도보다 27억3천1백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주요 인상내용은 공무원 처우개선을 3.5% 인상과 국고대여학자금 및 연금부담금 등 법적 필수경비 인상분 3억4천만원, 보건소 진료약품비 6천만원, 행정의 전산화 추세와 정부의 기준단가 인상으로 발생한 공공요금과 연료비 등 일반운영비 부문에서 2억8천7백만원 등 기본행정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 내에서 계상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808억9천1백만원으로 국고보조사업 446억6천3백만원, 지방양여금사업 101억7천2백만원, 도비보조사업 171억4백만원, 자체사업 89억5천2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경비는 44억2천2백만원으로 지방채상환 16억2천8백만원, 채무부담상환액 27억9천4백만원, 예비비 12억1천4백만원으로 금년도보다 8억4천8백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나 이는 지방채사업으로 추진하였던 ‘95년 수해복구사업 등에서 원금상환 기간이 도래하였기 계상 하였습니다.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 21.7%, 사회개발비 36.1%, 경제개발비 38.0%, 민방위비 0.5%, 기타경비 3.7%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중점투자 사업입니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정림사지 기념관 건립 및 나성정비사업 등 백제문화권 개발사업 분야에 27억3천5백만원, 지방문화재정비 보수사업에 8억4천4백만원, 백제문화제 대제행사비에 5억원을 양화 유왕정 주변 정비사업으로 6천만원, 구드래 화장실 신축 및 보수사업비로 6천5백만원, 구드래 공원내에 야외공연장 설치 소요사업비로 5천만원을 투자하였으며, 환경개선 및 보전관련 분야로는 보령댐 상수원 보전대책의 일환으로 오수처리장 소요사업비 10억원을 마을단위 고효율 정화조 시설사업비 8천만원,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비 14억1천4백만원, 영세 축산농가의 폐수정화조 설치사업비 1천5백만원을 투자하였으며, 농어촌 생산기반 시설확충에 일반경지정리사업 970ha사업비로 147억5천8백만원,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비 23㎞ 24억3천8백만원, 왕포지구 배수개선사업비 16억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7공에 11억9천만원, 밭기반 정비사업비로 4억7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리 농촌의 미래를 담당할 프로농어민 육성을 위한 농어민 학자금 지원비 8억5천3백만원과 WTO에 대비 농어촌 구조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농산물공판장 건립비 22억6천5백만원,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 사업비 13억4천1백만원, 농기계 마을 공동보관창고 시설비 10억2천1백만원, 쌀 전업농 육성지원사업 2억5천4백만원, 농산물 포장센타 1개소 4억3천만원, 표고재배사 신설 및 지원사업비 8억6천1백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살기좋은 농어촌 환경개선을 위하여 정주권개발 2개 지구에 39억8천만원, 양화, 임천, 세도 일원의 농촌 지방상수도 사업비 20억원, 농촌 주택개량 330동 소요사업비 5억2천8백만원, 간이상수도 시설확충 사업비로 1억원, 농어촌 가로등 설치사업비 100등에 4천5백만원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동남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 4개소에 10억원, 자전거 전용도로 사업비 8억원, 하수도 정비사업 3개소 3억7천5백만원, 홍산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비 1억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낙후지역의 개발촉진을 위하여 군도 확․포장사업 2.7㎞ 19억7천만원, 오지개발사업 2개면 지역 11억6천8백만원, 농어촌 도로포장 5.1㎞ 37억5천4백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다목적 동네광장 조성사업에 10개소 2억5천만원, 도로변 버스승강장 6동 3천7백만원, 부여읍 현북리 농로포장 등 129개 사업에 41억6천만원, 농어촌 대기차선 설치비 12개소 7천6백만원, 소규모적인 투자사업 요인이 발생시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본청과 읍면에 POOL사업비로 7억9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복지사회 구현을 위하여는 저소득 주민보호 사업비로 거택보호비 20억8천만원, 시설보호비 1억4천9백만원, 생보자 자녀학비 보조에 3억1천8백만원, 저소득층 영유아 간식비 지원 6천7백만원, 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으로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에 17억6천6백만원, 정신질환 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3억6천4백만원, 요양시설 운영 지원비 3억3백만원, 노인복지 부문 사업으로 노인교통수당 14,685명에 14억6천9백만원, 노령수당 3,951명에 7억2천6백만원, 노인치매병원 신추가업비 16억5천만원, 경노당 운영비 및 난방비로 1억9천4백만원을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장애인 생계비 보조로 350세대에 1억2천4백만원, 부부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생계비 보조수당 6천3백만원, 장애인 자녀 학비지원 등 1천5백만원과 건전한 청소년 육성 지원사업으로 청소년어울마당 운영에 1천8백만원, 생활체육 진흥육성으로 10개 사업에 8천7백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지역경제 자립 제고를 위하여 고용촉진 훈련비 315명 2억3천2백만원, 광산공해방지 사업비 2억원을, 체육진흥육성 및 휴식공간 조성을 위하여는 문화체육센타 건립비로 22억원을 육일정 신축비 4억원, 동네체육시설비 6천4백만원, 게이트볼장 설치비 1천4백만원, 외산 아미산과 인근을 연계한 등산로 개설사업비로 5천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소방 및 재난관리 분야에 읍면 소방청사 신축사업 2동에 2억2천만원, 왕포천 등 3개 지역의 하천개수 사업비로 8억원, 소하천정비사업으로 3억1천2백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재원의 부족에 따른 채무부담 시행사업은 경지정리 사업에서 군비부담액 26억1천7백만원 중 15억원을 농어촌도로 확포장 5.1㎞ 사업비의 군비부담액 5억3천5백만원 중 5억원, 군도 확포장 2.7㎞ 사업비의 군비부담액 5억9천1백만원 중 5억원을, 전통문화학교 진입로포장 등 3개 사업의 군비부담액 7억원 중 5억원 등으로 총 30억원을 ‘99년도에 상환할 것을 전제로 채무부담 사업으로 계상 하였으며, 특히 내년도는 자체수입이 감소되고 지방교부세 또한 ’97년도 신장율 7.5%에 크게 미달될 것으로 전망되어 5% 정도를 세입 추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부담액이 대폭 늘어나 38억을 미부담하여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97년도는 5억원을 미부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의 내용으로는 10개 특별회계에 119억7천7백만원으로 상수도 특별회계는 18억8천9백만원을 인건비 등 관리비로 11억1천5백만원, 송수관 확장교체 등 사업비로 6억1천8백만원, 지방채 원리금 상환비로 1억5천6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3억5천4백만원으로 민간융자금 5억2천8백만원, 차입금 원리금 8억2천6백만원을 계상 하였고, 의료보호기금사업 특별회계는 28억1천9백만원으로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27억5천4백만원, 일반운영비 등 1천1백만원, 반환비 5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관광 특별회계는 9억8천만원으로 경상경비로 7억1천1백만원, 부소산, 정림사지, 고분군, 궁남지 등 관광사적지 편익시설물 보수비 등 2억6천9백만원을 계상 하였고,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1억4천2백만원으로 새마을특별지원 융자금 회수 수입 등으로 새마을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1억2천만원, 일반운영비 등 2천2백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억5천1백만원으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으로 1억5천1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는 하천골재 1백2십만㎡ 판매수입 96억원을 청원경찰 인건비 등 경상예산에 3억5천1백만원, 골재채취 대행업자 상차료 43억4천9백만원, 일반회계 전출금 16억6백만원, 기타 사업비로 1억4천3백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은산 농공단지 등 4개 특별회계로 융자금 회수수입 12억1천3백만원, 융자금 이자수입 2억4천3백만원, 순세입양여금 4억1천3백만원을 지방채원리금 상환 소요예산으로 14억4천3백만원, 경상경비 2천5백만원, 자체시설비로 4천2백만원, 예비비에 3억5천9백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1억5천만원,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1억4천8백만원 등 총 2억9천8백만원을 청원경찰 인건비 등 경상예산 1억4천5백만원, 주차장 설치 1억5천만원, 기타 사업비로 3천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생활환경 정비사업 특별회계는 6억7천6백만원으로 문화마을 조성사업 택지분양대금 5억원, 잉여금 1억4천6백만원, 이자수입 3천만원을 지방채 차입금 원리금 상환 소요예산 2억2천3백만원, 관리비 6백만원, 예비비 4억4천7백만원으로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군의 내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개략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내년도 예산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경상적 경비를 최소화 하고, 분야별 군정의 경쟁력 제고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원배분, 그리고 건전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본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한춘희 의원입니다. ‘97년도 정기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여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해동안 이루어진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심사분석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를 획득하고 또한 행정추진상의 문제점이나 잘못된 부분을 바르게 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97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