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관 의원 발언

의사계장 박희태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사항은 제65회 정기회 집회경위 및 의안제출 현황입니다. 먼저 정기회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97년11월20일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고 97년11월25일 오늘 제65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정기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현황입니다. 97년11월2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으며 97년11월2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65회 중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라 구정연설을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97년11월14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개정조례승인의건이 제출되어 97년11월25일 오늘 제65회 중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 보고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구청장 강현중입니다. 우선 연설에 들어가기 전에 제65회 중구의회 정기회를 맞이해서 장기간 동안 회의를 가지는 기간 동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서 모두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기원드리고 오늘 제가 공교롭게도 목이 조금 좋지 못해서 여러분 아마 듣는데 상당히 곤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널리 이해해 주기를 바라면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영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온갖 어려운 역경을 이겨내고 그렇게 고대했던 지하철 1호선의 개통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우리 지역은 도심여건의 변화와 발전에 대한 흥분과 기대감으로 가득차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동안 지하철공사로 인한 장기간의 경기침체와 생활의 불편함을 끝까지 참아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11만 구민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제65회 중구의회 정기회에 제출한 98년도 우리 구 예산안은 이러한 주민의 기대가 반영된 예산안으로서 심도있는 심의를 요청드림과 동시에 새해 구정운영방향과 중점추진 시책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95년 7월, 제2대 지방의회 출범이후 우리 중구의회는 여러 가지 제한된 여건속에서도 수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셨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 자치제도의 정착을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데 대하여 11만 구민과 함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 금년은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슬픔과 기쁨이 교차되는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괌 항공기 추락사건은 우리 모두를 슬프게 하였고 월드컵축구 4회 연속진출 확정은 그 뜨거웠던 축구열기만큼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가경제적으로는 그 어느 해보다 가장 어려웠던 한해였습니다. 이렇듯 어려운 국가적 난관을 극복하고 대망의 21세기에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뜻을 모으고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국가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방에서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예산절감을 위한 목표액부여, 자주재원확충 등 경쟁력 10%이상 높이기운동을 적극 실천하여 왔으며 민선자치 3차년도에 걸맞는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각 분야에 걸쳐 11만 구민과 함께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우리 구정의 금년도 추진상황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지하철개통에 따른 중심상권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우수상품 비치, 정찰제 실시, 친절한 서비스를 기본으로 상가시설을 새롭게 단장하는 등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속에 중앙로 일원에 대한 광고물 일제정비, 건축물 신 개축 등 도심환경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민원행정 세계화 시범기관으로서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구.시경 강당건물에 종합민원실을 설치, 완료하여 민원인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지난 5월에는 구민화합 열린음악회와 중구한마당 축제를 개최하여 구민화합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인 소방도로개설이 20개노선에서 구간별로 시행되고 있으며 남문네거리에서 향교, 대서로에서 내당네거리간 도로확장사업도 계속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물리치료실의 설치운영, 가정방문간호, 한마음순회봉사단의 확대운영 등 복지부문사업들도 활기차게 추진되었다고 하겠습니다. 12월18일에 치르게 될 제15대 대통령선거에는 불법 타락선거를 감시하고 공명선거정착을 위한 홍보와 계도를 강화하여 법정선거업무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아울러 금년도에 추진 중인 모든 시책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구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끝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의 성공여부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행정참여와 공직자의 의식전환 여부에 따라 그 성패가 좌우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는 의회 본연의 업무인 의결기능을 성실히 수행하고 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지역주민을 위하여 사심없이 봉사하는 헌신적인 자세를 견지하여야 할 것이며 집행기관은 지역여건을 최대한 활용하는 구정을 집행하여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기초인 의회와 행정기관이 각각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하여 동반자적 협조관계를 유지할 때 최대 공동목표인 구민의 복지증진은 실현될 것이며 주민자치는 앞당겨 정착될 것입니다. 더구나 다가오는 새해는 제15대 대통령의 취임과 제2기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출로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와 함께 크나큰 희망의 21세기를 대비한 도약의 기틀을 다지는 한해가 될 것이므로 우리 구정은 더욱 성숙된 자치의식과 신뢰받는 공직자상 정립을 기초로 하여 보다 새롭고 더욱 활기차게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인 지역의 발전을 위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구민의 안전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760여 공직자와 더불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면서 내년도 우리 구에서 중점추진할 시책을 분야별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친절한 봉사행정을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새로이 마련된 구청종합민원실을 중심으로 무선호출전용전화 설치, 민원분실에 자가건강측정코너 운영 등 주민에게 유익한 새로운 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청사여건상 그 동안 다하지 못한 민원서비스를 크게 개선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공직자의 자세도 내부감사와 교육을 통하여 기강을 바로 잡아 나가는 동시에 구의 전공무원을 민원담당공무원화하여 친절한 서비스가 체질화될 수 있도록 근무자세와 봉사정신을 한층 더 가다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속한 민원처리와 직무능력 배양을 위해 사설학원 위탁학원, 행정내부업무의 전산프로그램개발 등 행정전산화를 앞당겨 나가겠으며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중구 소식지를 더욱 알차게 발행하고, 민원실내에 구정소식 전광판을 설치, 운영하여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한편, 구민과 대화의 날 운영, 통별민원봉사자 활동강화 등을 통한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현실 행정에 접목시키도록 하겠으며 지역주민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재난위험시설의 현장확인 점검을 철저히 하는 한편 재난종합상황실을 상시 운영하고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자율점검토록 하는 등 재난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원활한 자치구정 수행을 위한 자주재원확충방안으로는 쓰레기봉투 및 중구소식지 광고게재 등 기존의 경영수익 사업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고 각종 세외수입의 철저한 과정, 세무조사를 통한 은닉세원 발굴과 체납세정리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연말 대통령선거는 물론 내년 5월에 있을 제2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도 탈 불법이 없는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조화로운 도심기반 조성으로 역동적인 도심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도로, 시장 등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의 재정비를 추진하고 도로사업 잔여지, 옹벽, 대형담장 등에 수목식재, 편의시설설치, 벽화 등을 설치하는 등 미관지구 환경개선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으며 주민숙원사업인 소방도로개설에는 남산3동 주거환경개선지구내 동서간 도로개설 등 23개노선에 135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하철 시대를 맞이하여 지하교통수단과 연계한 환승주차장 등 교통시설의 확충이 시급함에 따라 우선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이면도로 주차유도선을 정비하는 한편, 공영주차장은 연차별 계획에 의거 지속적으로 설치토록 하겠으며 불법주 정차 단속, 주차질서 확립 등 선진 교통문화에 대한 대시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깨끗한 가로환경유지를 위해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노선별 책임제 및 합동정비의 날을 운영하여 정비토록 하고 상습 고질업소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강화하여 주민 준법질서의식을 높여 나가겠으며 도시미관에 영향을 주는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도 시범가로조성 등으로 정비토록 하고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철저히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휴식공간과 삶의 가치가 있는 쾌적한 생활환경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0월 경상감영이 있던 중앙공원을 새롭게 단장하여 이름도 경상감영공원으로 바꾸는 동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현재 우리 지역에서는 국채보상기념공원, 남산어린이공원이 조성 중에 있으며 구.중앙초등학교 부지 1,100여평에는 공용의 청사와 함께 도심 속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생활주변 환경개선을 위해 쓰레기 불법배출을 근절하고 재활용품 수집과 자원의 재활용을 통한 생활쓰레기의 감량화를 실천하고 최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도심소음공해와 대기오염에 대해서는 환경사진공모 등을 통한 시민 환경의식을 고취하고 자동차 배출가스의 적극적인 점검을 위해 무료점검 서비스 등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공동주택 및 대형사업장에 대하여는 순회방문 무료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현지개량사업으로는 대봉지구, 남산3지구 및 남산3-1지구, 남산4-1지구 등 4개지구가 시행 중에 있으며, 봉산지구 공동주택건립은 사업시행자 결정, 주거환경개선계획수립 등 추진에 박차를 가하면서 대신1동 계성고 서편지역과 남산4동 크리스탈볼링장 동편지역에 대해서도 사전조사 및 주민동의를 얻어 지구지정 신청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남산2구역 공동주택건립 재개발 사업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여타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이 있다면 주민의견 수렴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맑고 깨끗한 주거환경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넷째, 분배의 균형으로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지는 복지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계비 및 자녀학비를 지원하고 생업자금, 주민소득지원자금 등을 융자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나가겠으며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한마음순회봉사단의 운영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고 사회계층별 지원시책도 다양화하여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무의탁 노인, 소년소녀가장, 저소득 모자가정 등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수당지급 등 장애자에 대한 각종 지원을 확대해 나가면서 노인들의 여가선용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 동인4가동 경로당 등 3개소를 신 개축하고 노령수당 지급 등 경로우대 제도를 정착시키면서 노인들의 사회참여 기회도 확대, 유도하겠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수 있도록 건전한 놀이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통한 능력개발로 가정과 사회에서의 역할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금년에 물리치료실 설치로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보건소에 한방진료실을 운영토록 하겠으며 건강증진을 위한 법령의 조기정착으로 구민건강에도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다섯째, 지하철 개통에 따른 지역여건변화를 계기로 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중심상권의 활력화를 도모하고자 반월당 등 4개 권역별로 상권을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지하철 1호선 개통을 계기로 그 성과가 가시화 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선, 반월당권에는 반월당지하철역을 비롯한 지하공간의 개발, 삼성생명빌딩의 위락공간화, 덕산3 4 재개발 구역의 개발 등 주변지역상권의 변화가 예고되고 있으며 대구역권에는 민자역사건립과 연계한 주변지역 개발로 상권의 이동확산을 유도해 나가는 동시에 동성로권에는 보행자전용도로 확대구간의 화강석 보도평판 개체사업을 금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맥도날드에서 대구백화점, 대구백화점에서 삼덕파출소, 대성주차장에서 중앙파출소까지의 3개구간 1,097m에 대해서도 보 차도 분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 중 대구백화점에서 맥도날드 구간 297m에 대해서는 시비지원을 받아 이미 설계용역 중에 있어 조기 시행, 완공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동성로를 찾는 시민들에게는 쾌적한 쇼핑공간을 제공하게 될 것이며 시민의 거리로 명명되기에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큰장권인 서문시장에는 지구별 냉 난방시설 등 편의시설은 물론 지구별 안내판을 설치, 완료하였고 특히, 지난 10월에는 제1회 서문시장 축제를 개최하기도 하였으며 큰장길과 연결되는 주변 교통체계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물가의 안정관리를 위해 물가대책 관련 실무회의를 개최하는 동시 물가모니터제 운영, 공무원 업소지정을 통한 개인서비스요금 지도점검 등 물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째, 생활속에서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문화의 중심구로서 대구의 문화와 예술을 선도하기 위해 동성로 축제와 봉산미술제는 많은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열악한 문화공간 확보를 위해 봉산문화회관의 건립을 시비보조금 등 116억원을 투자하여 99년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중구의 문화와 예술, 산업, 경제 등 분야별 역사와 발자취가 담긴 중구약사를 발간하기 위해 현재 자료수집 등 준비 중에 있으며 건들바위 등 옛 대구십경의 표지판도 제작, 설치할 계획으로 있어 문화고장으로서의 긍지와 애향심을 높여 나가는데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내년도 우리 구가 추진할 주요시책을 여섯 가지 분야별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의회에 제출한 '98년도 예산안은 도로개설 등 주민숙원사업과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도심관리기능과 편리성의 제고를 위한 투자에 기본방향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6.6%가 증가된 712억1,7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616억4,9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02억6,800만원입니다. 국가적 경제의 전반적인 침체로 부동산관련 세수 등 전체적인 감소가 우려되고 있으나 다행히 시비지원이 다소 높아져 주민숙원사업에 많이 투자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자체 투자가용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경상적경비는 최대한 줄여 긴축 건전재정을 실현하는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투자사업은 주민숙원도, 지역균형개발 등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계상했으며 시책사업은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중구의회 정기회 예산안심의에 앞서 의원님들이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민선자치 구정 2년6개월여 수준 높은 구민들의 자치의식은 공무원의 자세를 새롭게 가다듬게 할 것이며 주민의 적극적인 행정참여는 건전한 지방자치의 정착을 앞당기게 될 것입니다. 민선구청장으로 취임한 이후 구민에 대한 책임감이 활기차고 넉넉한 중구 건설이라는 구정목표를 설정하게 되었으며 그 동안 구정을 수행해 오면서 우리 전 공직자는 이 구정목표에 접근하고자 각자 자기 위치에서 주민의 공복으로서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성실하게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으며 내일의 발전을 위해 더욱더 매진해 나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새해에도 우리 지역의 모든 계획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장영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아울러 전구민의 동참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우리 중구의회가 더욱더 발전되고 활기가 넘치는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의원 여러분의 건승을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김기인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97년5월21일부터 실시해 온 조례정비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그간 특위위원 모두가 나름대로 사명감을 갖고 의욕적인 정비활동에 참여하였으나 상위법령에 의해 저촉, 행정적인 여건의 미비 등 여러 가지 제약요인으로 인하여 기대했던 성과보다는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아무쪼록 당 특위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조례정비활동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