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견순 의원 발언

위원장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36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구정에 의거하여 동안구의 기획과, 총무과, 시민과와 동안구 관할 17개 동사무소에 대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의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당 위원회의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림과 아울러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이기복 구청장님이하 여러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당해 수감기관의 행정 전반에 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익년도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도출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잘된 점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격려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루동안 동안구 및 동안구 관할동의 방대한 행정사무를 세밀하게 감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시정의 일반적인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을 묻는 자리가 아니라 지난 1년 간의 업무를 평가받고 더 나아가 행정발전 방향을 토론하는 장소로 인식하여 성실한 자세를 항시 견지하면서, 책임감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기복 동안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기립하시어 증인선서를 하여주시길 바랍니다.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6일 기관명 : 동안구청 직위 : 동안구청장 성명 : 이기복

이기복 동안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동의 주요업무현황을 모고 받아야겠으나 각 동의 업무현황이 간략할 뿐만 아니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각 동의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나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괄질의 한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 또는 추가 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를 하실 때는 가급적 소관 부서나 또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소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원활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 잠시만 중지를 요구합니다.

최귀택위원님의 의사 진행발언을 존중해서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최경태위원장, 장경순간사와 사회교대)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장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장님의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특색사업 부분에 있어서 공직 새바람 심신수련회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면서 또 심신수련회 공직자 사기앙양과 결속을 통한 조직의 활력화를 정말 기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런데 보면 장소가 명시되지 않았는데 장소는 어디서 실시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옥상에다가 설치한다고 했습니다만 공연장설치 법이나 건축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사전검토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민원공무원의 다짐과 반성의 시간 운영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운영방법은 일과 10분전 시민만족 실천강령 낭독을 한다고 했습니다. 5개 항목이라고 명시 됐습니다. 5개 항목은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인위원입니다. 기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페이지입니다. 항목별예산 집행내역입니다. 관서당경비가 36%밖에 안됐고, 일반경비도 55%밖에 지출이 안되었습니다. 금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여비 같은 경우에 100%를 다 지급했습니다. 앞으로 그 여비지출 계획은 전혀 없으신지 그리고 8페이지를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지금이 23%밖에 지출이 안됐습니다. 나머지는 이월 및 불용액으로 2,300만원 이것은 왜 지출을 안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님께 질의합니다. '97년 행정사무감사자료 9페이지를 보면 여러 가지 예산액 중 이월 및 불용처리액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불용처리액은 어떻게 해서 불용처리가 됐는지, 아니면 당초에 예산이 많이 책정된 것이 아닌지 생각되어서 질의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9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60페이지입니다. 국토대청결사업 개요 및 추진결과입니다. 건수가 10건이고, 인원이 약 2만 5,181명이 참여해서 쓰레기 수거가 우리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보면 178t 700kg으로 되어 있는데 구청장님 업무보고에 보면 139t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토대청결사업을 하시느라 많은 사람으로 엄청난 쓰레기가 수거되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 많은 예산이 지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지출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관양1동장께 질의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51페이지를 보면 동 행정업무추진 '건의사항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70페이지 시민과 자료에 보면 불허가 및 반려민원내역이 26건이 있습니다. 이중 관양동에 민원이 8건 있는데 동 행정업무추진 상 건의사항 없음이라는 말씀은 격에 맞지 않는가 해서 질의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께 질의합니다. 각 동 특수시책 추진현황을 보면 각 동에 여러 가지 특수시책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 일어교실, 농산물판매, 방문민원수송의 등의 시책을 동 직원과 주민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동에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동의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앞으로 이러한 지역주민과 동 공직자간에 대 화합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예산지출을 더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주시고, 민원방문 수송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방문수송을 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사고가 발생될 시에는 처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사업은 지속적으로 계속 전개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심재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귀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귀택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정·현원현황이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아까 구청장님께서 구청에 지금 현 정원이 2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정액 19명과 동사무소의 13명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은 곧 충원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22명이 언제부터 결원이 됐고, 그간의 많은 일선의 동에는 아마 업무에 많은 차질이 왔으리라 믿습니다. 언제 충원이 될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밑에 보면 통·반장 현황에서 통장 8명이 결원입니다. 그간 동 행정에 차질이 있었는지, 또한 주민들의 원성은 어떤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8페이지에 주민등록 백재용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마도 듣기에는 각 동에서 백지용지를 분실해서 사고가 난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사항이 있다면 어느 동에 어떠한 사항이며, 추후에 어떤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 외국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외국인이 1,029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형식으로 지금 동안구에 체류하고 있으며, 혹시나 불법체류자가 없는지 여기에 답변해 주시고, 아마도 불법체류자 내지는 외국인들이 사고 낸 사항이 있지 않은가 하는 의문이 갑니다. 사고가 났다면 어떠한 법 절차를 밟아서 처리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비산1동 배찬주 동장께 질의합니다. 특수시책 추진현황으로 운영방법의 관내출장과 병행하여 구청, 시, 동사무소 방문민원 수송차량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고가 날 시에 어떠한 대책 방안이 있는지 혹시나 지금껏 운행하면서 사고가 있었는지 유무를 밝혀 주시고, 시민의 날 행사 관련에 대해서 1,000만원이 예산 집행 되어있습니다. 주민들의 찬조금이나 이런 것 없이 아마 1,000만원으로 예산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비산1동 뿐만 아니라 타 몇 개 동에도 1,000만원가지고 시민의 날 행사를 치른 것으로 이렇게 유인물에 나와있습니다 마는 솔직하게 과연 1,000만원만 가지고 시민의 날 행사를 치렀느냐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귀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받겠습니다. 김석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한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한 세 가지만 질의 하고자 합니다. 지금 거리에 보면 벽화 그리기를 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2년 3년 가게 되면 그것이 흐려져서 다시 그려야 되는 그러한 것이 반복됩니다. 이렇게 되면 많은 재원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더 완벽하게 그려서 물 청소를 하는 방법이 없는가 하는 것을 연구 검토해 주셔서 재원이 덜 들어가도록 그렇게 방법을 강구를 했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1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동 대항 한마음합창대회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동장님도 그리고 자생단체장님도 매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10만원씩 주고 있어요. 그 날 끝나고 가서 하루 식비 값도 안 되는 것이, 이것이 과연 격려금인지 지적 안 할 수 없구요. 그래서 이것을 기왕 하려면 지난번에는 아마 70만원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백만원 정도 이상 올려서 맨 하위를 했더라도 저녁에 식사할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구청장님께서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 차량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차량단속은 질서유지차원에서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데 신촌동과 귀인동에 먹자골목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점심시간하고 저녁시간이 아니면 장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분들이 굉장히 많은 숫자가 밀집해 있기 때문에 90%가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 시간에 와서 스티커를 붙이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싸우는 것을 봤습니다. 물론 질서유지 차원에서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요. 꼭 그 시간에 그곳에 와서 그렇게 해서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90%가 적자나는 그러한 업자들을 울려야 되는지, 구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를 받겠습니다. 이수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길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35페이지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이 되려면 많은 경쟁자를 물리치고 우수한 인력이 공채 되는데 행정능률은 같고 연구실적이 일반기업체에 뒤진다는 평이 일반적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인재육성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유능한 공무원은 어떻게 대우하고 있으며, 승진의 기회가 어떻게 부여되고 있는지,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왜 구청장님께 질의하느냐하면 지금 모든 추세가 능력이 있는 승진만이 경쟁에서 살아날 수 있다는 데에서 연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안구 인사위원회가 6명으로 조직되어있습니다. 6명은 누가 누가 조직이 되어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장기근속 승진공무원 선발은 1창 2창 3창 4차로 나뉘어져서 이렇게 이루어 졌습니다. 대우공무원 우대승진 공무원 선발은 1창에 이루어졌습니다. '97년도 '96년도 장기근속 승진공무원은 몇 명이며, 우대승진 공무원은 몇 명으로 이루어 졌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견책이 있었는데 몇 명이 견책을 받았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자료 39페이지 동안구 17개 동 중 5개 동만 감사하는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수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입니다. 먼저 동안구 주요업무보고 내역에 있는 것부터 하겠습니다. 40페이지에 보면 관악산 삼림욕장 내 자연학습장 확장해 가지고 물론 '98년도 추진계획상에 대한 내용인데 추진계획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관악산에 보면 산림욕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 자연보호 내지는 환경보호를 위해서 차량진입이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시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서 솔선수범해서 지켜야 될 안양시가 먼저 위반을 해서 관악산 삼림욕장 내에 차량진입을 하는 관용차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해명을 구청장님께서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페이지에 보면 재난재해의 예방활동으로 편안한 도시건설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양수기 56대가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약수기가 구청에 있는 것이 56대입니까? 아니면 각 동에 있는 것입니까?

동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까지포함되어 있습니까? 구청하구요. 구청하고 동에 있는 56대의 양수기를 한 시간정도 다음 회의 계속하는 시간까지 1층 로비에 모두 다 진열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관리대장까지도 진열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56대 양수기의 파악을 하고 싶은 것이, 지난 안양 같은 경우 비가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장마가 많이 와서 실질적으로 양수기가 필요한 일이 많이 있었는데 정작 꺼내보니까는 양수기는 가동이 안돼서 재난수해 예방활동을 못하는 이러한 사태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6대 관리대장하고 기종은 1층 로비에 진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자주민카드 발급업무의 단계적 추진'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화상입력장치 설치하고, 18개소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온라인망을 구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민등록등본사항, 인감사항, 자동차운전면허증, 의료보험카드 해서 여러 가지 종류의 사항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준 배를 여태까지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난번 '97년도 정기국회에서 법률사항에서 통과된 것이 주민등록사항하고 몇 가지 사항으로 두 세 가지 굉장히 축소되어서 법률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안구에서는 과거 같은 식으로 여러 가지 사항을 다 준비해 오신 것을 예상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준비하신 것인지 너무 과다하게 준비를 해서 예산 낭비된 것이 혹시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시민과장님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보면 행정정보 공개제도 운영이 있습니다. 19건 공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시민들이 행정정보를 알고자 해서 신청을 했는데 미 공개된 현황이 있으신지, 만약에 미 공개된 것이 있다 라면 어떠한 원인 때문에 공개를 하지 않았는지 공개 못한 상가 예를 들어서 공개를 못할 내용이었다 라면 그 내용을 거기에 관련된 조례에 근거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보면 참여하는 반상회 내실운영해서 주민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주민건의사항 131건 중에서 불가가 9건이 있습니다. 9건 불가 된 사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동안구의 각 동에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보면 17개 동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태극기 민방위비 구입내역 및 관리 실태가 있는데 태극기 민방위 관리실태에서 각 동별로 수십 개에서 백여 개 정동의 태극기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매는 구에서 일괄 구입 배부했다 라고 되어 있고, 보관은 동사무소에서 보관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태극기 각 동에 비치되어 있는 감사자료에 제출한 숫자만큼의 태극기 모두를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음 정회하고 속개할 때까지 1층 로비에 다 진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이 요구한 양수기와 태극기를 정회시간에 1층 로비에 꼭 갖다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계속 질의 받겠습니다. 한삼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삼석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3쪽에 반상회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견해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또는, 중용 회의 시마다 반상회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 대부분 시민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공히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반상회가 열리고 있는 퍼센트가 얼마나 되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 반 별로, 매월 동 별로, 구 별로 그리고 합동반상회를 금년도에 5회를 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합동반상회 후에 구에서 운영이나 또는 결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평가가 어떻게 나왔는가 말씀해 주시고, 또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구청장님께서 시장께 개선할 용의가 없겠느냐 하는 건의사항을 하실 용의는 없는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합동반상회를 할 때마다 일선 동에 동장님을 비롯한 많은 공무원들께서 1,000명 해야된다, 1,500명을 해야된다, 경쟁적으로 인위적으로 주민들을 모이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행정력의 낭비라든가 효율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떤 반상회 목적과는 상당히 반한 그러한 반상회가 운영된다고 하는 부분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구청장님께서는 견해를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를 문화예술행사 추진에 보면 7건을 '97년도에 이렇게 하셨습니다. 실적으로 되어 있는데, 어떠한 문화예술행사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구에 독특한 구민의 문화의식이라든가 문화인식에 반한 종합계획이 아니고, 그전부터 해 내려온 것으로 그대로 나열하는 식으로 이렇게 생사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이 문화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흔히 우리가 20세기는 무력전쟁 경제전쟁 무역전쟁 이렇게 됐지만 21세기에는 문화전쟁으로 간다고 하는 사회적 인식이 지금 통념화 되어 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문화예술에 대한 구의 행정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구청장님이 문화마인드를 갖고 계시다면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37쪽에 민원공무원의 다짐과 반성시간을 '98년도부터 특색사업으로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짐과 반성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신앙적이고 종교적이면서 고해성사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왜 이러한 동안구의 500여 공직자 중에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만이 왜 이러한 시민만족 실천강령이라는 것을 낭독을 해야 되느냐, 스스로 공무원세계 자체에서 잘못이 있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 아니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시민만족 실천강령이라는 5개항목이 있어요, 이 내용이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만들어진 것인지, 안양시민을 상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지 말씀해주시고, 여기 내용을 보면 엄숙한 자세로 선서하고 직원 상호간에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얼마만큼의 동안구 공직자들에게 사기를 진작시킨 내용이냐, 얼마만큼 공직자로서의 어떤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부분이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에 보면 3대 푸른 도시 가꾸기 운동 추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중에 두 번째 보면 보행자 전용도로와 시설녹지에 벚꽃나무거리를 조성 시민의 휴식과 산책로가 있는 쾌적한 도시건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해 동안구에서는 인식을 잘못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행자 전용도로라고 하면 그곳이 평촌 신시가지를 조성할 때에 중심 상업지역내에 양쪽에는 가장 땅값도 비싼 상가건물들이 쭉 서 있는데 푸른 도시에 대한 개념은 상당히 구민이나 시민들에게 마음에 와 닿는 부분임에는 틀림없지만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상에 목적과는 상당히 반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인식을 잘못하고 이러한 사업 계획을 구상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해서 이 부분도 바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한 것과 같이 보행자전용도로 20m폭은 문화의 거리 이러한 성격으로 도시계획 기법으로 적용을 한 건데 푸른 나무를 심어서 산책로를 만든다고 하는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적 통념상으로 보면 산책로에 대한 개념하고 과연 부합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소신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민과장께 자료를 요청하는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차량등록 시에 대형트럭이나 또 버스 내지는 택시가 차고지 증명을 시민과에서 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차고지 증명 같은 경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시청에서 합니까?

시청에서 합니다.

본청에서 한다고요.

이상입니까? 최귀택워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97년도 동 자생단체 회의수당 집행내역을 동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한가지 구청장님께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감사를 잠시 중단토록 하겠습니다. 동안구에 보면 동안갑과 동안을이 있습니다. 동안갑에는 동 수가 8개 동으로 인구가 17만 8,045명 동안을에는 9개 동에 인구수가 15만 8,67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안을구는 동 수가 동안갑보다 1개 동이 더 많으면서 인구는 2만명이 적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본 위원의 생각은 동안갑 같은 경우는 8개 동인데 17만 8,000명입니다. 그렇다라고 볼 때 우리 동안을에서 동을 1개 동이나 2개 동을 합쳐서 동을 하나 줄이는 것이 어떤지 건의를 드려봅니다. 그 이유는 지금 동안구에 어차피 공무원 수도 22명이나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1개 동을 축소해서 예산을 절감할 생각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도 한가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님 자료요청 하십시오.

감사자료 8페이지에 보면 예산운영 속에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2,355만원 중에 1,982만 6,000이 집행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거기서 1,982만 6,000원 집행내역을 자세하게 100만원단위까지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활동비 한가지만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이수길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각 동별 주민숙원사업 현황과 예산확보 및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자료 요청합니다.

이수길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도 빠른 시간 안에 준비를 하도록 당부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으므로 답변을 듣고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의 진행을 위하여 약 1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이기복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기복입니다. 먼저 남장우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 세 가지에 대해서 하나 하나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5페이지 새바람 행사에 대해서 직원들에 대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장소가 어디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직까지 장소는 저희가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역시 이것도 저희가 예산성립이 되면은 전문교육업체에 위탁해서 그렇게 해서 장소를 선정해서 교육을 하려고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야외공연장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계 설치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 건축 허가 법이나 공연법에,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공연장설치허가 법 시행령 제8조 1,2,3항에 의거해서 허가 예외조건에 해당되겠습니다. 부가사항이 아니고 건축법 제2조에 의한 건축물 및 부대 시설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역시 관계법에는 저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저희가 수립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민원 공무원의 시민만족 설치 강령 5개항이 뭐냐 그런 말씀이 계시면서 민원공무원에 대한 가능 여부도 함께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시민만족 실천강령 5개항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첫째 나는 시민이 나와 우리시의 주인임을 인식하고 시민을 으뜸으로 섬긴다. 두 번째 나는 항상 시민의 입장을 더 존중하고 이해하며 시민을 위해 봉사한다. 세 번째 나는 항상 단정하고 겸손한 마음 갖고 시민을 밝은 표정으로 대한다. 넷째 나는 항상 신속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로 시민을 만족시킨다. 다섯 째 나는 시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고 시민을 위해 신념을 바친다. 5개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것에 대한 것은 저희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고 조정을 해서 저희가 강령을 만들어서 현재 저희가 게첩을 해서 보고있습니다. 더더욱 첨언해서 보고드릴 사항은 인간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혀지기 쉬운 그러한 중용한 사항들을 매일 근접해서 시야에 표시해서 항상 되새기면서 열심히 시민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일하고자 하는 이런 항목으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첨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일문일답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시민을 위한 공무원의 자세를 정립하겠다는 의지는 본 위원도 매우 높이 평가를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 이런 계획에 대해서 우려의 소리가 앞서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한삼석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의 민원실의 공무원들에 한해서 실시하는데 있어서 부분적으로 그 점도 잘못된 것이고, 전체 공무원들의 그러한 계획을 가졌다 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원실만이 거기만이 무슨 불상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장소인양 인식을 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앞섭니다. 그래서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강령 5개 항목을 책상에 게첩을 시켜서 매일 볼 수 있는 방안 또는 민원실 한 부분에 크게 게첩하는 방안 이런 방안도 있을 것이며, 또한 진정 실시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전체 공무원들의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다수가 원한다면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분명 다시 말씀드리면, 공무원들의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대한 방지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제가 제안하니까 이 부분을 민원실 직원들 전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다수가 원했을 때 하는 것이 어떤지,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중에 일부를 제가 소개 안 해 올렸는데 민원실공무원 중 창구공무원은 명패를 해서 놨습니다. 그 외 공무원들은 민원실뿐만 아니라 전 공무원이 자기 책상에 이런 5개항을 자기가 보기 좋은 책상 일부분에 좌측하단입니다. 그래서 전부 게첩해서 그렇게 해 놓고 있고 이점은 저희들이 공무원의 여론도 일부 수렴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 그런 사항들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말단공무원들 일지언정 그 분들에게도 최대한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석한위원님 일문일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먹자골목은 사실 뒷골목이거든요. 교통흐름에 전혀 방해가 안됩니다. 그래서 의원 입장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시간대를 해서 그 분들이 적어도 억대이상을 투자해 가지고 90%가 적자를 본다고 합니다. 역시 안양시민들입니다. 거기는 뒷골목이기 때문에 차 흐름에 전혀 지장이 없고 해봐야 20km 15km 살살가서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검토해 달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뒷골목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또, 동 대항 한마음합창대회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은 채점하는데 물론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1년 내내 연습하고 일요일날 찬양을 하는 교회팀이 나와 가지고 전체 1,2등을 휩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팀이 나오는 것을 그 동의 팀대표로 나오는데 나오지 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채점과정에서 교회팀은 따로 아마추어팀은 따로 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뜻에서 여러 번 연습을 하고 나와 가지고 그분들의 허탈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얘기할 수가 없고 다시는 안나간다고 하는 그런 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보안하셔 가지고 교회팀은 따로 채점을 하시고, 아마추어팀은 따로 해서 이런 불편을 해소했으면 하는 뜻에서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차량단속문제는 뒷골목일 경우에 주차선을 그려주는 방법도 있고 해서 현지사정을 답사하고 해서 최대한 보완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합창단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금년도 제가 와서 3회째하고 진행과정에 대한 분석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출연팀에 대한 문제, 기준, 또 심사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내년부터는 사전에 출전팀의 자격기준, 심사방법 이런 것들을 사전에 공개해서 크게 차질이 없도록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수길위원님께서 인사위원회와 관련해서 인사육성책으로 유능한 공무원에 대한 대우와 승진기회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으로 질의를 받아들였습니다. 항시 저희 공직사회에서는 유능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업적에 대한 평가와 심사를 통해서 각종 포상이라든가 인사조치 시에 저희가 우대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그 개인에 대한 근무성적 고가 평정을 할 때 반영을 해서 승진후보자 명부상 혜택을 받아서 승진의 기회를 앞당겨주는 그런 시책을 현재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의해 주신 사항이 관악산 삼림욕장 내에 주민 이용이 좋은 시설이 되어 있지만은 시 차원이라든가 각종 행사시에 차량진입금지가 되어 있는데도 그런 단속을 하고 지도해야 할 기관이 위반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구청장의 소신을 밝히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저희가 지난번 제5회 시민등산대회 때 일어났던 일이 주요언론기관에 보도된바 있습니다. 대단히 저희들이 운영에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있었던 점을 간부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 관악산 산림욕장은 저희 구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체육시설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거기에 자연학습장 약수터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주민이용 편의를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의 사항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한 등산대회 시에 그런 사항이 일어 났습니다마는 어쨌든 앞으로 이런 문제는 저희가 절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강력하게 지도·단속하겠습니다. 원래 거기 들어 갈 수 있는 차량은 공사 차량이나 산림해충 방지용 차량 이외에는 차량진입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다시 또, 진입방지 턱을 정비해 가지고 현재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다시 한번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력하게 그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곧 수립되고 정열 되는 대로 위원님이 살펴보시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또, 태극기가 구에서 구입해 배부한 것이 동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데 그것도 역시 저희들이 양수기와 함께 수집 중에 있습니다. 수집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한삼석위원님께서 반상회운영에 대해서 구청장의 소신을 묻는 그런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문제점이 없느냐 하는 말씀과 함께 매월 반상회가 실제로 열리는 퍼센테이지와 금년도 합동반상회를 5번 개최했다고 하는데 운영결과 분석 평가되는 의견은 무엇이냐, 합동반상회를 경쟁적으로 참여시켜서 비효율적인 그런 면도 있을 뿐만 아니라 동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의견과 시에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반상회는 통상 매월 25일 반별,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어디까지나 주민이 자율적으로 윤영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한 경우 임시반상회를 통해서 지역 공동관심사를 의논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정확한 퍼센테이지를 말씀드리기는 대단히 어려우나 일반지역에 비해서 아파트 지역은 대체적으로 참여율이 좋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수사는 나중에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지역 소단위 현안을 서로 의논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반상회를 통해서 행정기관에 맨 먼저 파악하지 못하는 민원을 해결해 줌으로 해서 시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준다는 점에서는 좋은 제도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합동반상회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해서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합동반상회를 통해서 많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고 그 의견의 건의사항을 해결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은 우리들이 과연 반별이나 지역별로 하는 반상회보다는 대단히 좋은 제도라고 저는 소신 있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건 어디까지나 주민 자율적인 참여를 저희는 유도하고 있습니다. 홍보라든가 이렇게 하지 동에 몇 명을 어떻게 해서 참여시켜라 하는 그러한 시책은 강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주민홍보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합동반상회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해 문화예술행사는 7건을 추진했고, 구민 문화인식과 행사로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문화마인드가 무엇인지 하는 말씀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 동안구의 지역실정을 보고 드리면 아시다시피 신도시가 형성되면서 각처에서 다양한 여러 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주민의 일치감 조성과 다양한 문화욕구를 부응하기 위해서는 많은 문화예술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하지만은 현실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 도시여건 하에서 기존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서 주민욕구에 부응토록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구민들이 보다 높은 문화예술 향유를 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분야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한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특히 한부의장께서 주관하시는 행사에 저도 참석해 보았습니다마는 지역적인 여름밤의 음악회 행사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가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10월중에 저희가 비산3동에 시립합창단을 유치해서 만안구 석수3동이 했던 그런 지역단위 음악회도 개최하려고 했습니다. 여건과 예산이 허락지 않아서 내년 봄으로 저희가 미루어 놓았습니다. 이런 행사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예술단체들을 활동한 그런 행사도 더욱 발전시켜나가고 특히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으신 한부의장님께 앞으로 이런 것들은 자문을 받고 여러 위원님들의 자문도 받고 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짐과 반성의 시간을 운영하는데 이것은 일종의 어떤 종교의 고해성사의 성격도 있고, 시민만족 실천강령 낭독을 하는데 5개항목이 시민을 위해서 하는 일은 좋지만 공무원을 위한 것이냐 시민을 위한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지 않느냐 또, 공무원 사기와 자질성을 상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냐 하는 질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까 남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는 이런 것을 통해서 시민에게 참봉사 행정을 하겠다고 하는 우리 공무원에 대한 결연한 그런 자세를 저희들이 표하고 또, 그렇게 실천함으로써 구정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이기는 하겠지 만은 민원담당 공무원들이나 여기 와 계신 동장님들의 의견도 간간이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우리는 어떤 강령을 우리가 제정을 해서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이 늘 잊혀지기 쉬운 부분을 항시 시야에 또, 근무여건 가장 가까운 장소에 게첩을 해서 인식을 새롭게 하면서 시민 만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가는 공직자세를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만에 하나 공무원 사기와 자존심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 문제를 연구 검토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답변 중에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예. 일문일답하십시오.

구청장님께서 남장우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본 위원 질의 답변 중에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의 복무지침이 있지요? 복무지침과 그러면 공무원의 지금 이 내용과 유사한 것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옥상옥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 좀 해주시지요.

옥상옥이 된다고 하는 사실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용은. 다만, 우리 공무원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시민에게 친절 내지 참봉사 행정을 하는 아주 가까운 세부적인 내용을 강령으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푸른 도시 가꾸기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상당히 저도 생각지 못했던 점을 지적해 주셔서 저도 앞으로 발전시켜나가도록 검토를 해야지 되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도 저 자신이 갖고 있습니다. 보행자 전용도로를 잘 인식 못한 게 아니냐 중심 사업지역 내에 있는데 이건 도시계획상 목적이 잘못된 게 아니냐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여러 가지 산책로에 대한 부합된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계획하게 된 것은 이미 시민 전용 보행자도로 옆에 인접해서 심는 것이 아니고 녹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들이 12m 간격으로 심습니다. 사실 우리 신도시를 보면 너무 빈약합니다. 급조한 도시라서 용어의 표현이 잘못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 가꾸어 놓은 심어놓은 나무도 사후관리를 안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대대적인 조성, 시행을 했는데 그래서 시민 보행자 전용도로 양쪽 녹도에 심어 가지고 벚꽃거리를 조성합니다. 이 운동은 일부 의원님이 저희에게 이렇게 조성하는 게 좋지 않으냐 하는 도움의 말씀도 주셔서 일부 지역에 금년도 심었습니다. 약 562주를 신촌동이가요? 신촌동하고 달안동에 이미 거리를 조성해 놓았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좋은 시책이다 하는 평도 받았습니다마는 견해의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건 상당히 앞으로 그런 벚꽃거리를 조성해 가지고 각종 지역의 문화축제 행사도 이곳에서 개최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시민 보행자도로 노견에 공한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앞으로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점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면서 추진할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장경순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동안을 구의동사무소 2개를 1개로 축소해서 예산을 절감할 의욕과 동안갑이 8개 동에 17만 8,000명이고, 을이 9개 동에 15만 8,670명이 오히려 동이 많은 동이 인구는 적고 동이 적은데 인구가 많은 이런 선거구를 조정할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신 것 같은데 이것은 조직개편 차원에 이루어지고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하고도 저희들이 관계가 되어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위원님께서 주신 과제로 알고 시와 상부기관에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건의를 해서 조정을 해나가는 방향으로 과제를 안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그것이 어떠한 선거에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니고, 지금 사실은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동안구청에서 위원님들한테 나우어 준 자료에 의하면 동 수와 구별인구수가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와 관련 없이 저쪽에 동안 갑구에는 동 수는 적으면서 인구수는 많습니다. 동안 을구는 동 수는 반대로 많으면서, 인구수가 적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거와 관계없이 어차피 우리 동안구에 결원도 22명이나 있고 물론 급수에 따라서 차별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물론 직제개편 시에 조정을 하면 될 것이고 인구수와 동 수가 어느 정도 비슷해야 형평이 맞는 것이 아니냐, 무려 동이 하나가 많으면서 인구는 2만명이나 적습니다. 그런 것으로 견주오 볼 때 동안구에는 한 개 동을 축소시켜도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랬을 경우에 동하나를 축소시켰을 경우에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구청 행정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는 것도 본 위원이 오래도록 생각을 했던 내용입니다. 때문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지만 연말 행정사무감사고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이러한 귀중한 시간에 우리 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잇고 공무원도 유효 적절하게 근무지를 다시 조정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즉답을 해주시지요.

그걸 아까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좋은 말씀이신데 그런 것은 조직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저희 구로서는 업무.

본 청에 들어가셔서 이러한 사항을 건의하고 물론 구청장으로 많은 동을 관장하고 있으면 더 좋겠지요. 그러나 60만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있는데 그렇다고 우리 공직자들을 사표를 내게 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공무원들을 유효 적절하게 다른 부서로 옮길 수도 있고 어차피 결원도 있고 하니까 1개 동을 축소시켜도 무방하지 않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과제로 아시고 본 청에 들어가셔서 회의를 하실 때 건의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안구청장께서 답변 안나온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복 동안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와 성실한 답변이 계속되는 가운데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답변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천우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요.

이천우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양수기하고 태극기를 1층에 진열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관련된 동 직원 공무원들이 지금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먼저 점검을 한 다음에 그 분들은 보내 드리고 여기서 감사를 계속 진행하는 방향으로 의사를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양수기 한 대가 도착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나머지는 다 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은 양수기 확인점검을 현장으로 나가서 1층에 로비에 지금 준비되어 있으니까, 양수기와 태극기를 보고 와서 다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답변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나오셔서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보충질의는 어느 관계공무원에게 하시겠습니까?

구청장님이 계시니까 각 동에 해당하는, 포괄적으로 해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양수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있는 대로 수량은 56대가 맞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본 위원의 심정을 말씀드리면 과연 이게 각 동에서 진짜로 순수하게 보관되었던 수량인가 하는 물증은 없지만 심증은, 의심은 솔직히 갑니다. 그렇지만 56대는 이상 없었던 것하고 그 다음에 전기를 꽂아 봤을 때에 일단은 모터는 가동은 되지만은, 과연 양수 능력이 있는 양수기일까 라고 생각되는 것이 몇 개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도 56대의 양수기를 구해오셨고 모터는 가동이 됐기 때문에 그나마 좀 안심입니다. 태극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태극기도 수량은 일단은 맞는 것으로 각 동에서 관계자들이 말씀하신 것으로 감사자료에 보고하신 것 같이 수량은 맞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손된 것은 또한 없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부족수량도 없는 거구요, 그런데 이게 보시는 바와 같이 더러운 것이 있는데 물론 오래됐기 때문이라고 이해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태극기는 차라리 게양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러한 지저분한 태극기는 오래됐으면 폐기처분하고 게양을 안 하는 것이 낫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도 물론 수량문제에 대해서 약간의 의심의 소지는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수가 파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손된 게 전혀 없으면서 수량은 맞춰 놓았기 때문에 정말로 동안구 각 동에 소재 하는 보관하는 태극기인가 하는 약간의 의심은 있지만은 물증이 없기 때문에 넘어 가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제가 구청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많이 파손된 것이 있지요?

네.

그러나 이것은 제가 보자고 말씀드렸던 것은 파손된 것을 그냥 끄집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파손되거나 지저분해 질 수밖에 없는 구조사항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보통거리에 보면 가로등에 태극기 꽂이대가 있지요? 그리고 차량도로변으로 방향이 되었지요? 높이가 보통 몇 m로 되어 있습니까?

2m50내지 3m정도 됩니다.

3m 이상되는 것이 거의 없고 대부분 3m미만에 있을 것입니다. 2m내지 3m라고 하셨는데 사람의 손으로 약간 들면 꽂을 수 있는 정도지요, 높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 봉고차 타고 가면서 그 높이거든요, 그리고 차량이 다니는 도로변으로 되어있구요. 그러다 보니까 가의 차선 같은 경우는 보통 버스 전용차선 내지는 대형차량이 많이 다니는데 버스 내지는 대형 차량이 지나갔을 때 태극기 게양대가 얕아 가지고 걸릴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3m미만이니까 도로변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량에 치어서 약한 프라스틱은 깨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 한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일부는 나무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일부는 프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나무는 어느 정도 견고하나 프라스틱은 두꺼운 것은 괜찮은데 물론, 싼 맛에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너무 약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태극기가 그럴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약간 걸쳐 가지고 가져왔는데 대부분 이렇게 걸쳐있다 보면 바람이 많이 불거든요, 차가 휙휙 지나가다 올라 갈 수밖에 없어요, 태극기가 그렇게 걸려있다 보면 더 잘 걸려서 찢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게시가 어느 정도 실을 맬 수 있게끔 홈이 있거나 이런 것이 있으면 이렇게 치고 올라가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덜 찢어질텐데, 바람 한번 불고 차하나 지나가면 더 쉽게 찢어지는 것이죠. 이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이러한 것은 내년부터 새로 구입하는 것부터라도 고쳐야 되겠다 하는 차원입니다.

네.

잘못된 의견은 아니지요?

네.

내년부터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새로 태극기 구입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 지적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들리겠습니다. 우선 양수기에 56대에 대해서는 수량적으로 의심은 없다고 말씀을 주셨고, 다만 모터가동 상태로 봐서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느냐는 의구심을 가지시는데 전부 지난번 수해 때도 다 썼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계속 정비하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때 사실상 우기시의 지하건물에 대한 침수 때 여간 요긴히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양수기관리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책임을 지고 정비해 가면서 실용적으로 쓸 수 있도록 보완대책을 강구하겠다는 것을 위원님께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극기입니다. 사실 지적해주신 것이 몇 가지 양상을 말씀해 주셨는데, 태극기를 가로변에 게양하다 보니까 사실상 훼손이 많이 됩니다. 또 일시에 갈 수 없고, 훼손되는 만큼 저희들이 보완하고 그런 수단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남장우위원님 계신데 지금 저희 구에 근무하다가 농수산물 도매시장으로 간 계장이 이엽 현재 이렇게 로라식으로 해 가지고 바람이 불더라도 태극기가 감키지 않는 특허를 개발해 가지고 지금 특허 신청 중에 있습니다. 상당히 실용적입니다. 어떻게 우리 남장우위원님 아시고, 이번에 도움의 말씀을 주셔서 내년도에 실용특허 난다고 하면 저희는 점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파손 물은 즉시 즉시 전면적으로 구청장이 책임을 지고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 나가는 말씀으로 다짐을 드리면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극기 꽂이가 가로등에 있는 방향은 어떻게 가로변에 하게끔 아무리 좋은 게양대를 만든다 하더라도 도로변에 되어 있는데 버스가 치고 다니면 일부러 질 수가 없거든요. 꽂이대도 가로변으로 좀 변화를 하던가 아니며 아주 높게끔 달던가 그래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런 것을 못 봤는데 이천우위원님은 보셨습니까? 저에게 언제 도움 말씀을 주시던데, 그것이 가로등에 지금 약간 눕혀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용접을 해서 접목을 시켰거든요. 앞으로 게양되는 것은 빳빳이 선답니다. 거의 태극기하고 15도라고 하던가 그렇게 해서 차량이 지날 때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개선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개발되면 저희 시도 전면적으로 개편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태극기 게양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기술개발과 함께 저희 시가 도입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이렇게 지저분한 태극기는 그냥 게양하지 마시고 폐기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복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뜻은 태극기는 그야말로 말 그대로 우리나라 국기입니다. 좀더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들으시고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준비가 되신 공무원은 나오셔서 성실히 답변하여 주식기 바랍니다.

기획과장 신철입니다. 심재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7페이지 기획관리 소관 예산 중에서 관서당경비와 일반운영비 잔액이 많은 사유와 여비를 집행하고 잔액이 없도록 앞으로 여비 지급이 어렵지 않느냐 또한 제단체 8%를 집행하고 나머지 2,300만원은 이월 및 불용처리토록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 예산은 지난 8월 1일부로 조직이 개편되어 저희 기획과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편성된 예산으로 금년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간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현재 관서당 경비 36% 집행과 일반운영비 55%집행은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간의 집행액으로 집행잔액은 각종 서신 및 업무보고서 유인 등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획관리 소관 예비잔액이 100% 다 집행됐는데 향후 출장시의 예비 소요액은 감사자료 8페이지에 있는 예산운영 항복에서 예비잔액 270만원을 활용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제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단체보조금 잔액이 2,300만원 남은 사유는 정액 보조단체 이외의 단체운영비를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8% 집행내역은 동안구민 휘호대회 개최와 안양시 서도회에 보조액이 598만 5,000원, 노인의 날 행사시 동안노인회에 100만원을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698만 5,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나머지 2,300만원은 이월 및 불용액 예상 됩니다마는 겨울철 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스케이트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스케이트장 운영을 부흥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약 1,000만원 정도를 지원해서 부흥동 관내에 있는 안양경찰서 신축예정부지에 지난해에 스케이트장을 운영해서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도 청소년 체력 향상과 여가선용을 위해서 약 2개월 간 운영할 계획으로 보조금 1,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잔액 1,300정도가 불용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제단체보조금이 각급 단체의 활동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제 단체와 긴밀히 협조해서 앞으로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수길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9페이지 17개 동 중 '97년도에 5개 동만 감사한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규정 제5조 2항 규정의 의거 구청이나 기타 동 행정기관은 종합감사주기를 특별한 사유 없는 한 3년에 한 번씩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95년도에 비산동 등 6개 동의 감사를 실시하였고, '96년도에는 부흥동 6개 동의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나머지 5개 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감사에 철저를 기해서 3년 주기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철 기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답변준비가 되신 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창식입니다. 이수길위원님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 6명에 대한 명단과 '97년도 장기근속 우애, 승진인원과 견책의결 인원이 몇 명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안구 인사위원회 위원은 6명이며, 내부 공무원 4명, 외부인사교수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입니다. 위원회는 총무과장, 환경위생과장, 건설과장, 안양대교수, 대림대교수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97년도 장기근속 승진공무원은 14명, 일반직 9급에서 8급 승진자 3명, 기능직 10급에서 9등급으로 승진한 자가 11명, 우대승진 인원은 행정9급에서 8급 승진자가 33명 있었습니다. 또한, 금년도 징계위원회에서 견책의결 된 직원은 행정9급 1명인데 인감증명발급 소홀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항입니다. 아울러 장기근속승진과 우대승진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장기재직을 하였음에도 인사적체로 인한 승진기회가 없는 하위직 공무원에서 일정기간 도래하면 정원에 관계없이 승진토록 하는 제도로써 승진 기회를 확대하여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조직활력화를 기하는 좋은 제도로 생각합니다. 장기근속 및 우대승진 건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9급은 7년 이상이면 8급으로 승진이 가능합니다. 또, 8급 공무원은 8년 이상이면 7급으로 가능합니다. 기능직 8등급은 9년 이상이면 7등급으로 장기근속공무원이기 때문에 우대 승진하게 되어있습니다. 우대승진은 9급에서 4년 이상 제직한 자로서 동에서 6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자는 우대 승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남장우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새바람 심신수련회 장소는 어디서 실시하는 지에 대해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새바람 수련회는 직원의 심신 단련 및 조직 활력화를 통해 명랑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계획안 특색사업으로서 현 단계에서는 장소가 확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98년도 세부계획 수립시에는 각종 인력개발 수련원이나 교육원 중에서 우수한 곳을 파악 선정할 계획이며, 우리 구에서는 요구하는 프로그램에 의해 최선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추천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지금 수련원을 말씀드리면 용인 수련마을, 한국평생교육원, 해병대교육훈련단 극기훈련입니다. 해병극기캠프가 있습니다. 맞도록 정정을 해 가지고 프린트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재인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 불용액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인건비 200만원은 구내식당 영양사 1명 및 조리사가 3명 있습니다. 기이 예산을 세울 때는 기본법과 각종 수당을 당초는 정액으로 세웠는데 집행시에는 실 근무일수로 정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관서당경비 568만 8,000원은 7명을 했는데 변경이 되어서 5명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의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 2,299만 3,000원입니다. 입찰 및 조달구매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특히 세정전산용 워커스테이션 구매를 조달청에서 구매했는데 거기에서 입찰하다 보니까 조달청에서 1,856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된 것입니다. 시설비 3,342만 2,000원은 관양2동 증축공사하고 '96년도 사고 이월된 사항이 있습니다. 구청 부속건물 증축하고, 호계2동, 부흥동 증축공사 집행 후 잔액입니다. 앞으로는 보다 효율적인 예산운용으로 볼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창식 총무과장의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심재인우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인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신 것 한가지 빠졌는데, 60페이지 답변이 안됐잖아요.

죄송합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 추진과 관련하여 예산 지출액은 얼마인가,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사업은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범국민적 사업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 예산이 비예산입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소모품 장비에 대한 구입 예산이 필요하여 경상적경비로 184만원을 세워놨습니다.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사와 관련된 현수막 제작비에 53만 4,000원이 소요되었고, 정화활동에 필요한 집게, 비닐봉투, 마대, 낫 등을 구입한 경비가 47만 4,000원이 들었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사항을 필름 기록하기 위해서 사진을 인화하였습니다. 그래서 42만 8,000원이 소요됐습니다. 앞으로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가꾸기 위해서 공직자와 구민 모두가 합심하여 솔선하여야 할 사항 같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면요. 쓰레기 수거가 178t 700kg으로 나와 있는데 구청장님, 업무보고에 보면 139t 밖에 안나왔는데 오차가 어디서 나온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감사자료는 10월 31일자로 했는데 날짜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점 날짜가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10월 31일자로 했으면 그 후로 어떤 쓰레기 수거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구청장님 업무보고는 139t 밖에 안 되는데요. 구청장님 업무보고자료는 언제 작성한 것입니까?

11월7일자로 작성했습니다.

11월 7일자로 작성했으면 오히려 그 쓰레기 수거량이 많았어야 되는데 많이 적지 않습니까? 감사보고도 구청에서 작성했을 것이고, 구청장님 업무보고도 구청에서 작성했을 텐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니까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수길위원님 다른 보충질의 있습니까?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능력 있는 공무원이 어떻게 빨리 승진할 수 있는가 대해서 알아보려고 질의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능력 있는 공무원은 장기근속 승진이나 우대승진 서열에서 앞으로 다가갈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이해해도 되는 것입니까?

공무원은 최저 연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급에서 8급이되려면 3년이 있어야 됩니다. 3년 이상자로써 평점을 잘 받은 자가 우대 승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수한 두뇌를 가지고, 능력 있는 공무원이 있는데 이 사람이 먼저 승진하려면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은 있습니까?

예.

그렇게 승진할 수 있는 분들이 많습니까?

없습니다. 드뭅니다.

드물어요? 그래도 지금 일반 경쟁시대에서 일반 기업체에서는 능력 권위로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기업체도 마찬가지이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능력 있는 공무원들이 많이 배출이 되어야만 경쟁사회에서 우리시민을 위해서 많은 혜택을 올 거라 이러한 가정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능력 있는 공무원들이 승진의 기회를 많이 가져서 많이 승진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에 대한 보충질의는 다 끝났습니다. 심쟁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업무보고와 총무과장님의 답변하고 일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기복입니다. 심재인위원님께서 감사자료 60페이지 국토대청결운동에 쓰레기 수거량이 178t 그 다음에 업무보고서 15페이지에 국토대청결운동 쓰레기 수거량이 139t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총무과장이 내용을 깊이 있게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업무보고에 드린 139t은 국토대청결운동 행사적인 그런 각종 자생단체가 10회에 22개 단체가 2만 5,181명이 참여해서 수거한 쓰레기량이 139t입니다. 자료 60페이지에 178t은 그동안 구가 이런 행사를 하고 시가 또, 이런 집단적인 행사를 합니다. 총 받았을 때 178t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와 참고 감사자료의 차이점을 설명 드리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심재인위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구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업무 보고나 감사자료나 다 똑같이 10회 22개 단체 2만 5,181명 수거한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그 오차 착오가 30만t이 되었는데.

맞습니다. 맞는데 실무적으로 양을 수거하다 보니까 이런 양을 자료에 포함을 했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보고에는 그것만 구분을 해 가지고 총무과 사회개발계에서 보고한 자료 그 자료 동 것 같이 포함하다 보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것을 포함하셨던 것입니까?

이 자료는 동 것을 포함했고 업무자료는 저희 사회개발계가 취합한 자료에 의한 수량을 표시했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동 것을 포함했다고 하시면.

이 자료를 두 군데서 작성했습니다. 업무보고는 총무과 사회개발계가 내 놓고 기획계가 전체적으로 각 동과 구청 것을 총망라해서자료수집 했는데 그런 수치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감사장에서와 구청에서 하는 일이 부서마다 달라서야 되겠습니까?

그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복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일치성을 잃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를 하시는데 많은 착오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철저하게 자료로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준비가 되신 공무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이흥배입니다. 최귀택위원께서 두 가지를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등록 백지용지 수불현황과 관련하여 관내에서 백지용지 사고가 없었는지, 그 사고내용은 무엇이며, 시 조치내용은 무엇인가를 물으셨습니다. '96년 2월중에 비산2동에서 주민등록증 발급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면서 1일 결산처리 과정에서 백지용지 1매가 남게 된 것을 담당공무원이 개별 보관하여 오다가 '97년 9월에 발견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감사 부서의 조사결과 담당공무원의 전산처리 운영 미숙으로 발생된 사고로 담당자, 관리자 각각 견책 훈계에 대처하고 1일 결산을 정확히 이행하고 철저히 관리하도록 주의를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외국인 현황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업무는 출입국 관리법에 의해서 체류지 변경신고 수리 업무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 체류하는가를 잘 모르겠습니다 마는 외국인 등록표상에 직업을 분석하면 동남아에서는 산업연수차 체류를 하고, 미국인은 종교 또, 회화 지도차 체류를 하고, 일본인은 방문 및 동거차 체류를 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체류신고한 자 중에서 불법체류자가 없고 또, 사고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귀택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불법체류자는 한 명도 없다. 이런 얘기가 됩니까?

예. 저희 체류변경신고한 자 중에는 불법체류한 자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류신고를 하면 그 수리 사항을 관리 사무소에 그때 그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하는 외국인이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할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국내외 체류지를 변경할 때에는 그 각 구에서 신고를 수리하고 그 사항을 출입국사무소에 통보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그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현재 체류하고 있는 곳으로 연락을 안 하면 여기서 몇 명 사는지 확인을 못하는 실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 기록표를 체류지 시·군·구에 송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체류지를 변경할 때에는 먼저 체류한 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던 외국인등록표, 기록표 등을 하고 전부 이송을 신 체류지로 하고 그 사항을 또,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통보를 하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밖에 없고, 여기서 확인할 수는 없다?

예. 다른 사항은 모릅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수가 있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마는 이것이 출입구관리소에서 관리를 한다는 얘기가 되니까 참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저희 시·군에서도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법 규정이 아직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 1매가 유실이 됐고 그 후에 '97년에 1매를 발견했다. 이래서 견책정도로 끝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까 주민등록 백지용지가 '96년도에 행불이 됐는데 '97년도에 1매가 나왔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견책정도로 끝났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아니, 그것이여. 전산처리를 하면서 전산 처리상에는 두 배로 쓰게 계산상 나왔는데 실지는 1매만 썼다 그래서 용지가 1매 남는데 담당공무원이 업무가 미숙해서 당시에 규명하도록 노출이 됐으면 되는데 그것이 보관해 오다가 보관해 오던 사살이 발견된 것이지요. 알고 보니까 업무처리 미숙으로 된 것으로 조사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1매라는 것은 다른 데 별도로 있던 것이 아니고, 그 나머지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 2매를 소모해야 되는데 1매밖에 안 했기 때문에, 잔여 1장이 남아 있었다 그것이 나중에 발각이 됐다 이런 얘기가 되지요?

바꾸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매만 쓴 것으로 전산입력이 되어야 한는데 2매 쓴 것으로 전산입력이 되니까 실제 잔여매수가 그만큼 남은 것이지요. 그것을 개인이 소모하고 있다가 금년도에 그걸 분실함으로써 그것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전산입력을 수정해 가지고 다시 잔여 매수에 포함을 시켜주고 그 실수를 한 담당직원은 안양시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해 가지고 견책을 받았고, 거기 지도감독 책임자인 사무국장은 경고 훈계를 받았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이흥배 시민과장, 답변 또 있습니까?

예, 또 있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좀 빨리 빨리 해주시고, 우리 기록하는 속기사는 편할지 몰라도 듣는 위원들은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빨리 빨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께서는 두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자카드사업 추진 상 그 수록내용이 국회에서 축소가 됐는데 그간 과다준비를 예산낭비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자카드사업 추진은 내무부 지시에 의하여 전국 읍·면·동에서 동시에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현재까지는 화상입력장치 설치하고 그 운영체제를 전환하고 또, 10월부터 12월말까지는 주민카드전산망 시험운영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소로 인해서 예산이 과다 투입이 되었다든지 낭비가 되었다든지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음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미 공개된 것은 없는지, 공개하여야 할 것을 미 공개한 것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행정정보 공개목록에 있는 것은 모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19건을 공개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흥배 시민과장님 답변은 다 끝나셨습니까? 그러면 이천우위원미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안양 지역신문에서 행정정보공개가 안양시는 상당히 미흡하다라는, 공개 안한 것도 많이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보셨지요?

아직 못 봤습니다.

한 일주일 넘었는데요. 그런데 동안구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으셨습니까? 안양포커스라는 곳에 나왔었는데요.

기사 내용을 못 봐서.

안양시에서 미 공개하는 자료가 많이 있다 라는 내용인데 그 중에서 동안구에는 해당이 되지 않느냐구요.

그 기사 내용을 보지를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주민카드 화상입력장치 설치하셨다고 하셨지요? 구체적으로 화상입력장치가 어떤 것입니까? 화상입력장치라는 것은 18개소가 설치가 완료된 것이지요? 설치한 것이니까 장비를 구입하고 그런 것이지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장비입니까? 이게요. 어떠한 것을 입력하는 장비냐구요.

화상 본인의 사진 또, 인감 이런 것을 입력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모두 다 말씀해 주세요. 화상입력장치로 입력이 가능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다 말씀을 해주세요.

화상입력을 할 수 있는 내용은, 정리를 해서 다음 시간에 보고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입력할 수 있는 내용하고 입력장치의 설치 단가하고 총 금액하고 애초에 내무부에서 계획했던 자료가 몇 가지 있지요? 일곱 가지인가요? 꽤 많지요? 그리고 이번에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자료가 있지요? 그것도 같이 좀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이 늦으시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제가 읽는 것이 빠르겠습니다.

이흥배 시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빨리 빨리 자료를 준비하셔 가지고 위원님 질의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준비가 되신 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산1동장 배찬주입니다. 최귀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 특수시책중 동사무소 방문 민원 소송차량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 중 지금까지 사고는 없었는지와 사고발생시 대책을 질의하셨고, 시민의 날 행사와 관련된 집행예산이 시 지원 1,000만원으로 치러졌는지 또는 주민찬조금은 없었는지 질의 하셨습니다. 먼저 특수시책 동사무소 방문 민원수송차량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오전에 청장님께서 답변 드린 대로 현재까지 사고는 없었습니다. 사고발생시 대책은 동사무소 차량과 직원 차량 중 상시 출장자 차량 5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모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심재인위원님이나 최귀택위원님께서 혹시 사고발생시 저희 직원에게 피해가 있을까 염려해서 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깊이 감사 드리며, 앞으로 문제점이 없는지 더 정밀검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예산집행은 동 체육대회시 시 예산의 보상금 1,000만원으로부터 집행결과를 통보 받아 감사자료에 제출한 내용입니다. 주민찬조금에 대해서는 각 자생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체육회의 일부 찬조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귀택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동장께서 만약 앞으로도 1,000만원 가지면은 각 동의 시민의 날 체육행사를 원만히 치를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저희 동은 체육회주관으로 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1,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예산수립을 했는데 상당히 부족한 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생단체장님들이 모여 가지고 자발적으로 회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예산이 추가로 책정이 되어 가지고 약 1,4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그게 맞는 것이지요? 여기 1,000만원 나온 것은 공식적인 것에 맞춘 것이지요? 결국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에서 좀 더 해서 500만원이고 더 지원을 해주면 더더욱 무난히 치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있으신지요?

무난히 치를 수도 있고 더 풍성하게 뜻깊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됐습니다.

위원장님, 최귀택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

양해하시겠습니까?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시지요.

비산1동장님이시지요? 순서로도 동안구에서 제일 먼저 나온 동장님이시니까 동장님께서 대표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의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시민의 날 행사와 관련된 감사자료를 요구 할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감사자료 비산1동 82페이지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와 관련된 예산집행내용 및 예산부족시 충당내역도 자료로 제출하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말씀으로는 예산이 부족했는데 충당내역은 자료로 제출 안 하신 거네요. 비산1동 같은 경우는요.

체육회가 주관으로 했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보고 받은 내용을 지원된 1,000만원에 대해서만 우리가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걸 제출한 것입니다.

예산이 부족했었다면 부족한 내용과 충당내역을 제출하셨어야지요. 지금 비산1동뿐만 아닙니다. 본 위원이 내용을 17개 동을 다 봤는데 동안구 17개 동해서 호계2동하고 귀인동 2개 동을 뺀 나머지 15개동이 모두 다 예산 부족한 것은 없었다 충당내역은 해당사항 없다 라고 감사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회에 예산안 제출한 것을 보면 연 1,000만원이 아니라 1,500만원인가 더 상승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8년도에. 다시 말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각 동에서 동장님들이 부족한 것이었는데 굳이 500만원을 더 상승해서 1,500만원을 해줄 필요가 있느냐, 다시 말해서 500만원은 의회에서 삭감 조치해도 하자가 없지 않느냐는 결론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자료는 만약에 이것도 허위사실일 경우에는 아까 오전에 선서하신 것과 같이 고발을 당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답변 드린 대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할 때는 시 예산 보상금 지원한 내역을 체육대회에서 보고를 받고 그 내용을 드렸으며, 체육회자체에 대해서 그 행사를 주관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포함을 거기에 안 시킨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예산이 부족했는지 안 부족했는지도 동장님들은 모르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의회에서 예산부족시에 어떻게 충당했느냐라는 감사자료를 요구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다 부족한 것이 없었다 해당사항이 없었다 라는 내용이거든요. 물론 전혀 언급이 없었지만은 동장님들을 대표해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비산1동의 사항만은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지금 답변 드린 대로 그렇게 되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자생단체가 회의를 해 가지고 부족예산을 동 체육회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어떻게 감사자료에는 다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되어 있을까요? 감사자료가 허위라는 말씀이지요? 감사자료 한 번 보세요. 17개 동 중에서 귀인동하고 호계2동만을 제외하고 다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감사자료가 허위사실 아닙니까?

해당사항 없다고는 제출안하고 그냥.

예, 비산1동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머지 동들은 다 그렇게 되어있어요. 비산1동이기 때문에 동에 혼자서 총대 메시는 것은 불합리하기는 하지만 동장님들의 뜻은 어떻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동장님들을 대표해서 말씀해 보세요. 비산1동말고.

답변 드린 대로 최귀택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추가로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은 운영상에 문제점도 없고 앞으로 주민화합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똑같은 말씀 계속하시네. 저도 그렇지만 부족한 게 없는데 1,000만원 가지고 부족한 게 없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1,500만원 50%이상이나 증액을 해 드립니까? 그건 이치적으로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부족해야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요. 요즈음같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그러니까 '98년도 본예산 심의하면서 500만원 부분은 삭감해도 관계없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저희 동 같은 경우 부족해 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준비가 되신 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양1동장 이기동입니다. 심재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실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51페이지 동 행정업무 추진사항에 건의사항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감사자료 70페이지 민원서류 불허가 및 관련 민원 내역에는 미 처리 건수가 6건이 있는데 건의사항에는 왜 없느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서류 처리내역의 6건은 민원인 개인이 직접 구청에 제출한 민원사항이므로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감사자료 제출에 대해서 불성실한 감을 드리게 된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심재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인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51페이지 추진상의 건의사항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의 시민과 자료에 보시면 17개 동의 반려민원 내용 중에 보시면 26건이 있는데 8건이 관양동의 반려민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동장님들이 하루 두 번씩 관내를 순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발생하는 민원인이 동장님도 만나 뵐 수가 있고 또, 건의할 수가 있는 이런 사항으로 생각되는데 전혀 어떤 건의사항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의아심이 가지 않나 생각이 되어 질의를 한 것입니다. 우리 관내 동사무소에서 민원의 소지를 잘 파악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자료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심재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조금 전에 체육대회 행사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위원장께서도 익히 들으셔서 아시는 바와 같이 각 동에서 제출한 감사자료가 허위성 내지는 성의가 전혀 없는 그러한 자료입니다. 감사 자료는 일종의 증언과 마찬가지인데 허위 증언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성의 없고 허위성 자료를 제출한데 대해서 경고성의 발언을 위원장님께서 집행부 동안구청에 대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도 구청장님 답변자료와 총무과장님 답변자료가 일치하지 않아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 동안구청 내에 각 동 동장님을 비롯해 자료를 무성의하게 작성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한 것에 대해서 경고를 촉구하는바 입니다. 차후로 이런 일이 없도록 확실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 준비가 되신 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받은 것 중에서 제가 답변을 못 들었거든요. 자료는 이미 봤기 때문에 오전에 요구했던 자료입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기획과장님부터 자료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시지요.

오전에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집행액이 1,982만 6,000원에 대해서 지급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제출된 자료는 1월부터 10월까지 사용 액이 1,982만 6,000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기관 운영 특수활동비라고 해 가지고 모두 부 구청장님하고 구청장님이 다 사용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월 부 구청장님 같은 경우 80만원씩 사용하신 것으로 되어 있고, 구청장님 같은 경우에는 110만원 안팎정도 사용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것이 기획과장님 어떤 뜻입니까? 특수활동비의 비용 목적을 먼저 설명을 해주시지요.

특수활동비는 기관장이 그 기관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협조를 구할 문제가 많습니다. 어떤 사항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가 된다든지, 집단민원 문제, 그 이외에 구정을 추진하면서 대화를 가질 기회를 가져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특수활동비를 거기에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산편성 지침사항에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구청장하고 부구청장만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과장님은 사용 못하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희들 과장급에도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매달 10만원 내지 2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되고 또, 특수한 부서에 특수활동비가 필요하면은 과장급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에 나와 있는 특수활동비 예산액 2,355만윈이요. 이것은 구청장하고 부구청장에 해당되는 특수활동비 별도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두 분만에 대한 특수활동비 예산액이었습니까?

예. 구청장과 부구청장에 대해서는 특수활동비 내용입니다.

기획과의 특수활동비 아닙니까? 이거 예산 과목에 감사자료에 의하면 기획과에 있는 특수활동비 아닙니까? 예산운영소계 있는 8페이지 있는 것 전부 다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네, 전부 다 입니다. 동안구내 전체 예산에서.

동안구내 전부다요? 2,355만원이 동안구전체 다의 특수활동비라고요?

정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자료는 예산운영에 관련된 기획분야의 특수활동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러면은 예산운영에 관련된 기획과의 특수활동비인데, 구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이 다 사용하시는 게 합당한 것이냐구요?

예. 이것은 당초 예산편성 지침상 기관장과 부기관장에 대한 정액으로 나오는 특수활동비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어떻게 예산운영소계에 들어갔을까요? 예산운영소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이게요.

예.

그런데 구청장, 부구청장의 특수활동비로만 쓰게 되어 있는 내용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내무부 지침상 기준액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입니다.

그런데 기획과에 되어 있습니까. 이게요?

예산을, 부서를 거기에 정해서 거기에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 아니에요?

집행은 총무과가 하고 예산은 기획과에서 운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철 기획과장님 답변 다 하셨습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자료제출에 대한 보충질의입니까?

네.

김창식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에 대한 것은 다시 하고요. 총무과에도 보면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 명목이 있거든요?

예. 500만원 있습니다.

얼마요?

500만원.

여기는 4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무슨 명목입니까?

동행정 지도 감독 특수활동비입니다.

이거는 과장님이 다 사용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따라서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과장님이 세 분이어서 쓸 수 있는 것이고요? 기획과에 있는 특수활동비를 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 두 분만 쓰시는 것이고요?

네, 특수활동비 대충은 알겠는데요. 기획과에 있는 특수활동비는 부 구청장님하고 청장님이 다 쓰셨고, 총무과에 있는 특수활동비는 또 부 구청장님, 청장님, 총무과장님도 쓰시고요. 그러면 기획과장님은 무엇으로 쓰십니까?

비산1동입니까?

네, 비산1동 3월 달 에요. 조치계획 및 결과란 맨 끝에 보면 과천방향으로 유턴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 라고 되어 있는데 유턴 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되어 있습니까? 이미 이건 조치가 된 것입니까? 한가지만 더 요, 갈산동에 6월 달의 건의 사항입니다. 맨 뒷장에 있습니다. 건의내용은 이걸로 갈음하고 조치계획 및 결과 보면 건의지역은 '8m 소방도로로써 신호체계 설치운영은 불가한 사항으로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건의 내용대로 보면 교통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교통신호등 설치를 요구했던 사항이거든요. 본 위원 생각에는 설사 8m 소방도로에서 교통 신호등 설치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안양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다른 교통 사고를 예방 할 수 있는 설치물은 가능 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것도 안되어 있는 상태지요? 꼭 신호등만이 아니라도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설물은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전에는 설치를 안양경찰서에서 했지만 지금은 안양시에서 직접 하고 있지요? 꼭 신호등이 아니라도 건의를 해 보시지요. 이상입니다.

김창식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계속하여.

아까 업무보고 드린 18페이지 전자주민카드 발급관계에 대한 추가 보충설명 요구가 계셨습니다.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아까 이천우위원이 자료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은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택위원입니다. 우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각 동에 2년 이상 장기근속자가 있을 것입니다. 자료로 해주시고, 시에서 근무한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해서 구청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이 계실 것입니다. 이 명단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10페이지 공익근무요원이 있습니다. 만안구청에 공익근무요원이 자그마치 130명이나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익근무요원이 근무를 하다가 사고가 나서 순직을 한 그러한 얘기가 들린 바가 있는데 사고내용과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사후처리는 어떻게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최귀낵위원님, 지금 동안구청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동안구청으로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사후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주시고, 13페이지 동안의 소리 방송일시라고 있습니다. 동안의 소리가 1일 3회 방송을 하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감사자료 47페이지 특수시책개요 추진현황과 성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65일 3불 기동처리반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이 3불 기동처리반은 구청장, 부구청장, 순찰기동대 이렇게 해서 3불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구청장께서 순찰을 7시부터 8시에 순찰을 하십니다. 물론 구와 시를 위해서 열심히 순찰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구청장님의 신상에 대한 피로가 오지 않느냐 과분한 그러한 근무를 하지 않는냐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또한 각 동에 보면 동장 이하 직원들이 어느 때를 보면 6시 또는 직원 보면 새벽2시고, 3시고 순찰을 강행하고 있는 직원도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시발전 구발전을 위해서 동발전을 위해서는 좋습니다마는 너무 강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이것이 특수시책으로 시에서 강행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인 구에서 실시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귀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자료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아직 도착이 안되었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동 자생단체 회의수당 집행내역을 동별로 '97년 1년치를 총괄해서 갖다 달라고 했는데 오전에 본 위원이 요구를 했는데 지체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빨리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9쪽 동 감사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신철 기획과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5개 동을 3월 11일부터 9월까지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감사내용이 어떤 특정 동에 표적감사 성격이 상당히 짙은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5개 동 중에서 갈산동에 6명의 신분상 처분을 받았는데 4명이 집중적으로 갈산동에 되어있고 또, 신촌동에 2명해서 5개 동 중에서 지적한 내용은 대동소이한데도 불구하고, 갈산동 4명, 신촌동2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시정된 것이라든가 주의사항 또는 재정상의 회수 이런 내용을 보더라도 거의 대동소이한데도 불구하고, 징계를 받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이런 종합감사를 나가실 때에는 아마 감사계획서라든가 감사반에 대한 설명도 함께 해주셔서 이러한 부분들이 혹여는 구와 동간의 갈등이라든가, 직원의 유기적인 연계관계가 미흡해서 불이익을 당한 그러한 공무원이 하급직원이 잇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니까는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자료 71쪽 김창식 총무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각종 불허가 및 반려가 된 서류가 있어요. 일련번호 12번을 보면 진정서 내용 중에 강동구 성내동 550-5호에서 권영보씨라는 분이 민원을 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풍산종합건설주식회사는 일괄 하도급 준 사실이 없다는 내용으로 불가처리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어서 불허가 처리가 되었는지, 또는 관련자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있으면 함께 해주시고, 다음 72쪽을 보면 맨 위에 상당 일련번호 19호로 삼영운수에서 진정서가 이 내용에 대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묵과할 수 없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표시된 내용이 상당히 행정적인, 권위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갈산동의 김영재 동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별로 자료 제출된 그 내용을 보니까는 동별 자생단체 및 회원수, 지원내역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17개 동 중에서 자생단체가 6개 단체만 있는 데가 6개 동이 있고, 회원수가 갈산동은 유일하게 76명입니다, 6개 단체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촌동 같은 데에는 8개 단체에 인구가 제일 적은 동인데도 불구하고, 회원수는 210명이나 됩니다. 지원한 예산도 1,000만원이라는 것은 체육대회 지원한 금액 같은데 그 외에도 지원된 금액이 하나도 없는가 하면 관양1동 같은 데는 1,600만원이고 평촌동에는 1,320여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어떻게 보면 신도시내에서 갈산동 같으면 대부분이 부유하고 학력도 높고 임대아파트도 없고, 여러 가지 좋은 여건에서 생활하는 이러한 동이다, 다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행정의 협조를 주민이 안 하는 것인지, 동장을 비롯한 직원이 노력을 안 해서 이런 자생단체조직도 취약하고 회원수도 적고 예산지원 협조도 못 받고 동사무소에서 지원도 안 해주고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과연 누구의 노력으로 동 행정에 많은 주민들이 협조를 받아서 주민과 행정과의 잘 어우러지는 그런 동 행정이 되겠느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자성하고 노력을 해야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본 위원이 갈산동 김영재 동장님께 질의를 드리니까 이러한 원인 어떻게 해서 했다고 지금까지 판단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삼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남장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장우위원입니다. 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기획과 예산집행을 보면 기획관리 예산 중 유독 여비 집행에만 100%다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타 과의 경우를 보더라도 여비는 집행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본 위원은 최근에 돌고있는 소위 하위직 직원들의 여론 하나를 소개하면서 이 문제를 묻겠습니다. 여비는 부서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집행을 위해 공무원이 관내 관외출장 시에 식비, 숙박비, 일비로 지급하는 예산으로 공무원의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예산은 출장자에게 반드시 지급되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동안구청장에서 돌고 있는 직원들의 여론 불만사항은 여비가 출장자에게 출장자를 위해 지급되지 않고 일부 공무원들이 일괄관리 함으로써 실제 출장공무원이 제대로 업무를 추진하기 못하고 결국 관련업자에게 손을 벌릴 수밖에 있는 없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고 하위직원들의 불만이 야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청장께서는 하위직원의 불만이 다시 표출되거나 민폐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여비집행 실태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반드시 출장 자에게 여비전액이 지급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조사계획과 조치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4페이지 9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24페이지에는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으로 각종 행사 동원을 억제함으로써 동의 부담금을 덜어주어야 된다. 당 위원회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또한 '97페이지는 동의 업무보고 입니다마는 제출된 감사자료를 보면 비산2동의 경우 50인 이상이 참여한 행사는 8회에 1,890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서 이 자료를 뽑았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반상회다 거리질서다 여러 가지 행사에 감안해 보면 수십 배 더 늘어난 동원인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위원은 자료자체에 신빙성을 거론하자는 것이 아니고, 여러 위원들이 공무원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일선 동사무소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행사에 주민을 모시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일선 동장은 물론, 사무 과장 동사무소 직원들이 겪고 있는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또, 인원동원과 관련해서 차비, 음료수비, 식사비 등 보이지 않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실제로 동사무소에서 이런 곳에 충당할 예산 목록이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조사가 안되어 있지만 동별로 파악을 해 보면 1년에 행사동원과 관련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100만원은 훨씬 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직원이 돈이 어디 있어서 월급을 털어 이런 비용을 댈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런 비용은 업무추진비로 편성될 경우 집행시 사용될 우려가 있다고 직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보상금 명목으로 각 동에서 다만 100∼200만원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주민들에게 차비, 음료수, 식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4페이지입니다. 역시 지금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시민의 날 행사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금년도 시민의 날 행사비로 각 동별로 지원된 금액은 얼마인지 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제공되는지 동별 지원금액과 배정금액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별로 일정한 금액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각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인구수 등 동별 규모에 의해 예산이 차등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시민의 날 행사비 지원은 인구수나 동별 참가선수단의 규모에 관련 없이 일괄적으로 예상이 두부 모 자르듯이 배정되고 있어, 인구수가 많은 동에게 불합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일반 예산 편성 기준과 같이 시민의 날 지원예산과 하한선이 1,000만원을 기준으로 하되 인구가 많은 동은 가산금을 더 지원하는 방식을 도입해서 실제 동별 지원이 늘어나는 효과와 함께 예산 지원의 합리성을 제고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 각 동에 출전종목을 본다면 일정치 않습니다. 출전종목이 많은 동에도 1,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출전종목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1,000만원이나 다 소요되고 그것도 부족해서 자생단체 내지는 지역 유지들한테 더 염출해야 되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역시 출전한 종목수와 비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이러한 새로운 예산편성으 로 도입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위위원입니다. 먼저 체육대회관련에 대해서 많이 질의하셨는데 다른 예산 부분이 아니고, 행사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1년 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지금 기획실장으로 계시는 이승엽구청장님이 계실 때이고 지금의 구청장님께서는 그때 총무국장으로 계실 때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구청장님이 관할국장님이셨고 지금은 또, 구청장님으로 나가십니다. 문제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 문제점 및 개선 건의사항에 대한 요구가 각 동 17개 동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작년에도 받아 보았고, 올해도 받아 보았는데 작년이나 올해에는 각 17개 동의 동장님들이 건의한 사항은 거의 똑같습니다. 작년에는 이러한 사항들을 많이 건의했었는데 개선이 되지 않고 똑같이 올해 또, 실행이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내용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몇 가지를 소개 드리면, 동 지역 주민 참여 내지는 소속감이 결여되었다. 그것은 구 대항으로 하기 때문이다, 다음에 도시락으로 하기 때문에 쓰레기가 많다, 그 다음에 학생동원문제가 좀 문제시된다, 도시락 대신에 국물 있는 취사행위를 하는 게 좋겠다, 행사시간이 좀 길다, 시민의 날과 체육대회행사를 분리해서 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이 똑같이 나왔던 내용입니다. 올해만큼은 개선 됐으면 했는데 올해 역시 똑같이 17개 동 동안구 동장님들이 이러한 건의를 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 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무리 감사를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작년에 이러한 건의사항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고쳐야 되겠다 라고 했었는데 또, 역시 마찬가지 이러한 감사를 하니까 답답할 따름입니다. 그 다음에 72페이지에 감사자료를 보면 일련번호 20번하고 21번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19번에 대해서는 부 의장님께서 해 주셨는데, 20번에 보면 불허가 및 반려사유 말씀 드렸습니다. '과적차량 단속업무에 가장 적합한 곳으로 위치 이전을 불가함' 그런데 적합한 곳으로 되어 있다는 장소가 어디인지 진정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의 관리 소홀로 인한 피해가 아닌 것으로 사료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민 된 입장에서 보면 구청장입장에서는 구청의 관리 소홀이 아니라고 대답하겠지만 굳이 진성서를 소홀이 아니라고 대답하겠지만 굳이 진정서를 내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도 진성서 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1페이지에 보면 관서당경비 신문구독 내역이 있습니다. 쭉 보면 조선일보부터 장애인신문까지 해서 한 부, 두 부대다수가 3부씩 각 신문별로, 그래서 관서당 경비로 해서 구독내용이 무려 70부 이상 됩니다. 70부 이상을 어디에서 보는 건지 누가 다 보는 건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9페이지 보면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현황인데 각 동이 내용을 대충 보면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그 대표적인 게 가장 많이 지적사항으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가설건축물 축소시 면허세가 미부과 되었다는 내용이 각 동별로 골고루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륜 자동차 취득세 부과 징수가 소홀했다는 내용도 각 동별로 골고루 지적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일용인부 신원 조사를 미실시 했다는 내용도 각 동별로 골고루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 세 가지 사항들은 다섯 개 동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으면 나머지 17개 동도 대동소이하게 이러한 사항들이 지적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셨는지, 내년에는 이러한 감사가 지적이 안 될수 있도록 방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0페이지 지적 사항이 뭐냐하면 자동차 운수 사업법 위반 후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일신통운 등 28건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7조에 규정에 의하여 압류 조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방세법 제27조의 규정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압류를 했는데 압류의 목적이 무엇인지 압류의 효력이 무엇인지, 압류한 16건 중에서 총 액수는 얼마인지, 그 다음에 압류 금액이 얼마인지 '96년도 작년 12월 27일에 했습니다. 거의 1년 전에 했는데 압류 후에 징수한 내역은 얼마나 되는지, 압류된 것 중에서 다 징수가 될 것이지, 아니면 납세가 다 완료된 것인지, 아직도 압류상태로 남아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그 밑에 보면 30페이지입니다. 똑같이 '95년 실시한 항측 결과 불법건축물이 216건 중 미 조치된 42건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의거 고발 행정 대집행 등의 조치'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감사기간 '97년 올해 1월 20일부터 1월 23일까지 1월 달에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조치 추진 중 28개서 해 가지고 감사는 1월 달에 했는데 1차 계고가 '97년 10월 1일에 했고, 2차 계고가 '97년 10월 21일날 그러니까 아홉 달 후에나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계획이 '철거하지 않을 경우 '97년 11월 30일까지 고발 또는 강제 철거조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7년 11월 30일이면 동안구 감사가 오늘 하루로 끝나니까 끝난 다음에는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조치 9건의 조치계획 '96 항측 조치가 완료된 후 '97년 12월중에 계고 후 행정대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월 달에 한 것과 12월달까지 한 내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입니다. 경기도감사 한 것입니다. 2월 달에 한 것인데 학의천 저수로 공사시 과다 지급하여 환수하지 못한 선급금 4,460만원을 전세권 만기기간이 만료된 후 즉시회수, 즉시 환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감사결과 조사사항이 뭔가 하면 시공사는 '96년 11월 14일날 압류했는데, 수원지방법원 공탁결과 임금 우선지급으로 구청이 배당이 없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배당 못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시공회사 대표이사는 교도소 복역중입니다. 과천시 세무과에 과세내역 조회결과 재산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계획이 '대표이사 출소파악수 관련자 은닉재산 추적으로 선급금 회수방안 강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대표이사가 언제 출소하는지 재산이 없는데 어떻게 그러면 회수를 할건지, 은닉재산을 어떻게 그러면 회수를 할건지, 은닉재산을 어떻게 추적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이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은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를 하다보니까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6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장경순간사, 최경태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이기복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이기복입니다. 먼저 최귀택위원님께서 두 가지 자료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사고로 순직했을 때의 사고내용과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사후처리가 어떠냐 하는 내용이 계셨는데, 그 사고는 만안에서 났고, 저희 구에서는 안 났습니다. 그러나 사고처리는 군인사법에 의해서 보상을 주고 다 조치합니다. 그렇게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는 별도로 두 가지를 제출해 올리도록 하고, 세 번째 질의 내용 중에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동안의 소리 3회 방송을 한다고 하는데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말씀인데 출근 전 운영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명상의 시간과 함께 그 날의 공지사항 등 청 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1시간을 운영하는데 그것은 각자 직원들에 대한 희망 공영과 축하의 그런 음악 이런 것들을 전해 주면서 점심시간을 활용하도록 방송해 주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그 날 일과에 대한 여러 가지 내일 할 일, 이런 것들을 공지해 주면서 음악을 곁들여서 10분간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안내방송 요원은 여직원 중에 소질 있는 여직원이 있어서 활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의하신 특수시책 관계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여러 가지로 질의를 해 주셨는데 3불 기동반 처리반 운영은 기관장 순시, 부기관장 순시, 그 다음에 일반순찰반에 의한 순찰 등 그런 것들로 알고 있는데, 특히 아침 이른 7시부터 청장이 순찰을 한다고 하는데 건강상 피로는 없느냐 이렇게 염려해 주시고 과분한 근무가 아니냐 하는 보탬의 말씀을, 질의를 하시면서 또, 동장이 6시부터 어느 직원들은 새벽2시, 3시부터 순찰하는데 시·구·동 발전적인 시책은 대단히 좋은 시책이지만 강행했을 때 이런 것이 문제가 없느냐 특수시책이 또, 지시가 자체 그런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냐, 실질적이고도 도움을 주시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불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도 업무보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의 시가 내걸고 있는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라는 케치프레이즈를 달성하는데 따른 하나의 부수적인 시책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불안, 불평, 불만을 해소하면 시민 만족이 되지 않느냐 착안사항을 가지고 이것은 지시사항도 아니고, 저희 구에 제가 7월 1일 구청장으로 취임하면서 간부들과 의논을 해서 특수시책을 우리가 가미하자 또 건강상 여러 가지 문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공무원은 무한대의 그런 시민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쉼 없는 그런 근무를 하는 것이 저희 본연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른 새벽 6시부터 동장님들이 동 행정 활성차원에서 관내에 순찰을 도는 것은 구석 구석 저희들이 시민이 생활하시는데 불편한 사항은 없나 하는 사항을 여러 가지 분야에서 우리가 14개 분야인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을 하고 적출을 해서 그날그날 시정을 하고, 아니면 장기적인 시책을 또, 처리사항은 예산이 수반하는 것은 위원님들게 건의 드리고 해서 장기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크게 우리 간부 공무원이나 저나 건강상 유해한 사항도 없고 또, 이점은 우리가 날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시민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는 점에서 염려해 주시고, 또 격려의 말씀을 주신 것으로 알아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남장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관운영관리 여비지출을 보면 100% 지출되었는데 기관운영 관리여비입니다. 출장여비를 하위직 공무원에게 지급치 않고 일괄 관리해서 하위공무원들로부터 실질적으로 출장을 하는데 불편이 있고, 불만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이에 대한 조치계획과 앞으로 조사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해 나갈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구청장이 알고 있는 모든 출장여비는 본인들에게 모두 지급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비지금실태를 빠른 시일 내에 관계 부서를 통해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잘못이 있을 경우 즉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기획과에 소속되어 있는 100% 여비지급 현황은 전에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답변한 사항대로 8월 1일자 직제개편에 따른 예산지출사항을 기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남장우위원께서 일선 동에서 각종 행사시에 시민 참여에 따른 식사 등 부수적인 예산이 소요되는데 예산편성시 보상금 명목으로 그렇게 지급할 의향은 없는지, 시민의 날 행사시 일괄적으로 1,00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것은 출전종목 여러 가지 인구 그런 것에 비례하여 차등 그렇게 지원하는 방안은 없겠느냐 하는,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의견은 어떠하느냐 그런 질의 말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부분 위원님들이 시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깊은 배려의 말씀을 주신데 대해서 저는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각 동 행사에 필요한 부수적 비용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으로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시민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지원금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동별 출전종목과 선수단 규모 등을 사전에 파악해서 규모가 큰 동에는 상대적으로 비교 배정토록 시에 건의하도록 해서 개선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천우위원께서 시민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구 대항 형식으로 인한 소속감이 결여되고 또, 도시락 급식으로 인해서 다량의 쓰레기가 발생되고 국물이 있는 음식을 희망하는 문제점, 또 학생을 동원하는 문제, 행사가 길어서 지루하다는 주민의 여론이 작년이나 금년이나 계속 문제점으로 되고 있는데 행사에 대한 내용을 간결하게 문제점을 해결해서 시행할 방법은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체육대회와 분리해서 효율적인 행사가 이루어진다는 주민의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의 좋으신 의견에 대해서 역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지적하신 일부는 저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은 바 있고, 그 업무를 제가 시의 국장 당시 지적 받은 사항도 있습니다. 사실 방법상의 문제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도 향후 주민의 의견 여러 경로를 통해서 조사,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더욱 성숙된 시민의 행사로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갈 것이라는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대단히 이 문제는 상당한 전문기관이나 이런데 용역을 한다든가 해서 깊이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시가 작년부터 개설하는 사항은 시민운동회라면 모든 시민이 계층별로 참석하는 행사로 바뀌어 가도록 그렇게 실무 선에서 계획을 하고 그렇게 전문기관에 협조를 받아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님, 답변 끝난 후에 하십시오.

그 외 사항은 실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귀택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130명이나 됩니다마는 그간에 제가 듣기로는 이 요원들이 아마 불상사가 일어났던 또,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민들과 싸움을 한 그러한 행위가 있지 않은가 이러한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들면서 간단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공익근무요원이 정말로 일선행정을 하는데 기관장으로서 대단히 문제 중에 문제입니다. 연령층이 한참 젊은 혈기이다 보니까 사사로운 사고가 많이 납니다. 신문지상에 보셔서 알겠지 만은 심지어는 강도행위도 하는 공익근무요원이 현재 복역 중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구는 아닙니다. 만안구에서, 저희 구에서는 어떤 사고가 났느냐 하면 일과시간 후 사사로이 시내에 나가서 주점에서 소주 한잔 하다가 감정을 세워 가지고 물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부상을 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1차, 2차 경고까지 나가면은 병무청에 통보해서 현역으로 편입되도록 조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실적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2차 경고된 사람이 세 사람 있습니다. 앞으로 한 번만 더 그러면 병무청에 통보만 하면 현역으로 전역이 됩니다. 또, 이것을 해결할 때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그 상대적인 부모는 와 가지고 엄벌을 해달라고 하지요, 가해자 부모는 와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합의를 시켜서 그렇게 해달라 그런 사사로운 사고는 한 두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그 사람의 연령이나 여러 가지 장래를 봐서 저희 구가 어떠한 형식으로라도 합의 시켜준 바도 있습니다.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들이 현장에 나가서 주·정차 단속 내지 각종 단속업무를 취할 때 시민을 접촉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마찰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는 공익근무요원을 배속 받아와서 신고를 받으면 분명히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나가서 시민에게 친절히 대하라, 어떤 수난이 있더라도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까지 대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시민에게 상대적인 행위를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부탁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중요한 시기에 신상, 자기관리를 잘해 달라 하는 부탁을 하면서 심지어 최근에는 제가 공익근무요원 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와서 병역의 의무를 마치는 동안에 이런 이런 사고가 있다 청장으로서 감당하기 너무 어렵다 연령층으로 보나 여러 가지 문제로 봐서 도덕적으로 보나 부모님들께서도 같이 협조해 주십사 그래서 사고 사례를 넣어서 개인 가정통신문을 보냈더니 감사하다는 부모님의 전화가 몇 번 왔습니다. 그렇게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 92명에서 지금은 162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청에서 다 관리하기는 어렵고 주·정차단속요원으로 현재 17개 동에 2명씩 배정을 하는데 지금 5개 동을 배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4일 24명이 배정됐기 때문에 못한 배속 동에 2명씩 배치해서 이렇게 관리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염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감독은 제가 책임을 지고 철저히 해 나가도록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최귀택위원님, 답변 충실합니까?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전년도에 1년 전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바로 이 자리에서 그 당시 구청장님께 똑같이 들었습니다. 17개 동 동장님들의 문제점, 건의사항을 말씀 드렸었고 그것이 올해는 '97년도에는 좀 반영이 되어서 개선해 주십사하는 말씀드렸었는데 그런데 또, 똑같이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동장님들 건의사항이 똑같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구청장님 답변해 주셨던 주신 내용하고 또 똑같습니다. 어떻게 연구 검토해서 잘 좀 해보겠다는 답변도 건의사항도 똑같은 내용이고, 다시 말해서 '98년도에도 아마 예측 가능한 것이 동낭님들의 건의사항이 또 똑같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 당시의 내년도에 구청장님과 하신 분의 답변도 지금과 똑같이 하실 것이다, 추측이 가네요. 2년 동안 그래 왔으니까요. 반영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동장님들 계시지만은 대다수의 동은 학생들은 도시락을 주었지만 참여하는 단체 회원이나 시민들에게는 우리가 동별로 일부 식사방법을 개선하는 바도 있습니다. 정확히 파악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순회를 하면서 목격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기복 동안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천우위원의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사실 21세기를 지향하는 의미에서 안양시가 선두적인 주도적인 역할을 하려면 뭔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동에서 행정사무가사자료를 보면 이상 없다 1,000만원 가지고 시민체육대회에 쓴다 이런 게 안일무사가 아닌가 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것을 버리시고 21세기를 지향적인, 발돋움 할 수 있게 안양시가 우선 될 수 있게 동장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올바른 행정을 할 수 있게 올바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답변 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산동장 김영재입니다. 하삼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갈산동은 타동에 비해 자생단체수가 적고, 회원 수도 적은 사유는 그렇게 물어보셨고, 두 번째는 예산 지원내역을 자생단에 1,000만원 지원한 것으로 해서 타동과 달리 지원을 받지 못하였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96년 12월 9일 갈산동으로 취임해서 보니 자생단체 수와 인원이 너무 적어 대통령 훈령 제43호로 구성되게 되어 있는 방위협의회도 구성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먹자골목 상가 번영회도 구성되어 있지 않아 본인이 직접 우리 동 위원님을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수없이 주민들에게 호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동은 인구 1만 1,000명 상당에서 유권자가 8,000명 상당으로 전반적으로 주민들의 연령이 높고, 38평에서 62평의 규모의 단지로 안정된 생활과 엘리트 직장인이 많아 저희 노력으로는 2개의 단체조직을 의도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실제 구성하지 못했음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바르게살기 위원회 회원도 제가 있을 당시에는 4명이 이었습니다. 제가 11명으로 늘렸고 각 있는 단체만으로도 확실하게 활성화시켜서 그 숫자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더욱더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00만원은 시민의 날 행사 내역으로 지원 받았고, 타동과 같이 3회에 걸쳐 즉 2월 20일 세시풍속놀이 30만원, 6월 4일 단오제 행사 63만원을 타동과 같이 총 143만원을 추가 지원 받았습니다. 예산 지원 내역에 1,000만원만 표시한 것은 특별한 자원 단체에 지원한 것이 아니고, 사실상 동 주관으로, 새마을 부녀회의 도움을 받아 행사를 치렀기 때문에 표시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이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건의 하나 하고자 하는 것은 내년부터 동 대항체육대회 마치 시민의 날 행사를 하루에 다 치르도록 하여서 주민동원 어려움 해소 및 국가경제 살리기 차원에서도 예산을 700만원 선으로 줄이고 행사를 할 때 실질적인 행사에 상응하는 예산이 상정되도록 그렇게 조치되기를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섬석위원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답변 다 나왔습니까?

네.

김영재 갈산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준비 되신 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71페이지 12번입니다. 한삼석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경주택 권영보씨가 진정한 일괄하도급 건에 대하여 '96년 11월 8일 입찰 시공한 부흥동사무소 증축공사는 풍산의 현장소장이 회사 운영비를 받고 공사하던 중 하도급 업체와 불협화음으로 인하여 선경주택 권영보로부터 시공업체인 풍산종합건설이 일괄 하도급 하였다는 진정을 하였습니다. 당시 구청에서는 확인한 결과 풍산종합건설에서 일괄 하도급 한 사실이 없다는 각서를 받았고, 진정인의 주장대로 일괄 하도급 하였다면 관계입증 서류로 제출하면 조사하여 위법사항 즉시 처리하겠다는 공문을 '97년 3월 12일 발송하였으나, 진정인으로 현재 지 통보한 사실이 없습니다. 감사자료 72페이지 19번 도시교통과 소관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6페이지입니다. 이천우위원님 질의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의천 저수로공사 과다 지급한 선급금 4,464만 9,000원의 회수방안입니다. 학의천 저수로 정비공사 건에 대하여 과다 지급한 4,464만 9,000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전세권 압류하였으나, 압류순위와 관계없이 임금채권이 당 구청은 우선하여 배당이 없었습니다. 현대 대표 하영상은 교도소에 복역 중으로 아직까지 재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저의 구에서는 계속 재산을 추적 특별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26페이지 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다 나와있는 내용 읽으신 거예요. 그럴거면 제가 뭐 하러 질의합니까?

더 이상은 그 사람에 대해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답변이.

제가 아까 진짜 재산이 세무과에서 과세내역 조회결과에는 재산이 없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출소 파악 후에 관련자 은닉재산 추적으로 선급금 회수방안 강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은닉재산 추적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그래도 회수가 불가능할 시에는 관련 공무원의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도 제가 질의 했었거든요?

현재 보증인을 고발할 계획은 있습니다.

보증인이 있습니까?

네.

그러면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지요. 언제 그러면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보증인은 재산이 있습니까?

현재 보증인도 숨겨 놨는지 뚜렷한 재산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담당공무원들이.

있으나마나한 보증인이지요? 아니, 보증인이 능력이 있는 보증인이냐구요.

현재 파악한 것으로는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능력이 없으면 보증인 역할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또 어떻게 보증인이 되었습니까?

결론적으로는 그 분하고 사장 하영상이가 재산을 숨겨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도소를 갔다오면, 출소하면 우리가 계속 재산을 추적해 가지고 회수 방안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추적합니까? 세무과에서 일단 재산조사결과, 공개적인 세무과에서 과천시 세무과에서 조회를 했을 경우에는 안양시 동안구에서 할 수 있는 방법과 같이 어쨌든 간에 관공서에서 할 수 있는 방법과 같이 어쨌든 간에 관공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사용을 했을 거란 것입니다. 과천시 세무과에서도, 그런데도 재산이 없음으로 나왔으면 동안구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대동소이 한 것 아닙니까? 결국 동안구에서도 추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 상태가, 그리고 보증인도 능력이 없는 보증인이고, 못 받는 다는 얘기지요. 결국.

그런데 추정이지만은 현재 그 사람이 재산을 숨겨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하는 중입니다.

막연한 말씀 아닙니까?

사업하는 사람이 단 시간에 싹 망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과장님 말이에요. 건설회사 도급 계약할 때 보증회사가 왜 없어요?

보증보험을 했는데요.

보증보험만 했어요? 상호법인 건설회사 간의 보증이 없어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보증보험만 했답니다.

보증보험이행증권 붙였지요? 그럼요. 계약서에 보면 일반적으로, 관공서에서 계약을 한 두건 합니까? 1년에. 상호간에 보증세우고 이행증권 같은 것 다 떼어서 붙일텐데 보증인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게 무슨 답변이에요. 그게.

김창식 총무과장님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이 미비한 것이니까 서면으로 보다 이천우위원께 이따가 다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른 질의한 것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김창식 총무과장님은 위원님들의 답변에 핵심요지를 아셔 가지고 명쾌한 답변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답변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과장 시철입니다. 한삼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97년도 동행정감사중 5개 동을 실시한 결과 지적사항이 대동소이한 신촌동과 갈산동에 대한 공무원의 신분상 조치를 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감사 부서에서는 어느 동을 중심적으로 비중을 두고 감사한 사실은 없습니다. 단 감사 방향이 각 동을 철저한 동 행정추진 상 문제점을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각 동별로 특수한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상 업무처리에 큰 잘못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를 거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신분상 조치를 취했습니다. 갈산동에 4명에 대해서 훈계조치를 했고, 신촌동 2명에 대해서 훈계조치 했습니다. 그 사유를 간다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통동에서는 급양비를 단시일동안 과다하게 지출하여 2명에 대해서 훈계를 했습니다. 다음 갈산동에서는 주민등록증 재 발급시 수입증지를 당일 수입증지를 구입해서 첨부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4개월 동안 방치하다가 일괄처리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1명을 훈계조치 했고 또, 습득 주민등록증을 회수하여 구청에 반납하지 않고 있다가 분실한 전임 후임 담당공무원 2명과 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한 사무장을 포함해서 총 갈산동의 4명에 대한 훈계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과의 관서당경비 신문구독내역을 보면 각 3부씩 총 73부를 구독하고 있는데 구독은 어디에서 하는지 왜 하는지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문 3부씩은 기획과의 관서당경비에서 신문구독을 하고 있으며, 총 74부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구독내역은 청장실, 부구청장실, 기획과 이 3군데에서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 필요성에 대해서는 구청홍보 및 관련기사 스크랩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3부씩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감사 지적사항 중 가설건축물은 축소신고시 면허세의 부과 소홀이 되었고 일용인부 신원조치의 미 실시와 또한 이륜자동차 등록시 취득세 미부과등 동일 지적사항이 많은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가설건축물 축소 신고시 면허세부과 소홀 등 각 동이 공동적으로 지적된 사항 등은 최근 중앙부처 감사방향이 지출감사에서 수입분야에 대한 감사로 전화되면서 저희 구청에서도 그동안 감사 시에 다소 소홀하였던 분야입니다. 그래서 면허세, 취득세 등 수입 관련업무 감사를 중점적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또 동 일용인부에 대한 관리상의 문제점을 부각시켜 시정시키고자 일용인부 신원조회 여부를 중점 파악해서 감사를 하였습니다. 이런 최근 감사성향에 적극 대처하고 향후 이러한 돌일 사례가 지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적한 감사사항입니다. 앞으로는 각 동사무소와 각 부서에 철저히 전파시키고 사전에 교육을 시켜서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감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51페이지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관서당경비 신문구독 내역이요. 27개 신문이네요. 신문사가. 27개 맞습니까? 대부분이 3부씩인데 한 신문당 청장실, 부구청장실, 기획과 한 부씩 보니까 결국은 그렇게 된 것이지요? 한 부씩 있는 것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청장님실에 대략 최하 25부가 들어가는 것이고, 부구청장님실에도 25부가 들어가는 것이고, 기획과에도 25부가 대략 신문이 들어가겠네요? 그렇지요? 총 27개 신문이 대부분 3개씩이고 몇 개만 한 부씩이니까.

예.

이렇게 해야만 되는 것입니까? 25개 정도의 신문을 과연 볼 수가 있습니까?

신문내용이 저희들 시정이라든가, 도정 여러 가지 여론 동향을 파악하고 또 구청추진에.

구청에도 공보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기획과입니까? 총무과입니까?

기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과에서는 그러면 각 신문별로 한 부씩을 보는 것은 이해가 가겠습니다. 공보업무를 기획과에서 하면은요. 죄송스럽지만은 부구청장님 어떻습니까? 25개 정도의 신문이 부구청장님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는데 다 보고 계십니까?

그것은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일단은 아침에 신문이 들어오면 제가 지방지 한 두어 가지하고 중앙지 두어 가지만을 우선 놔두고 나머지는 총무과라든가 각 과로 여직원을 통해서 각 과로, 각과에서 보라고,

아시지요. 각 과에서도 신문을 구독하지요. 다 신문을 별도로 구독.

중앙지와 같은 것은 안보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여직원을 통해서 공익요원들 사무실 같은 데 있잖아요.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별도로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도 안들어 갑니다.

공익요원사무실 한군데 있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과 있고, 산림 있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별다른 말씀 안 드리겠지만, 어쨌든 간에 청장님실이나 부 구청장님 실에 25개 정도의 신문이 매일 같이 들어간다는 것은, 기획과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공보계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총무과든 각 만안구청내 각 과별로 중앙지든, 지방지든 간에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내기는 어디로 보내십니까?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조정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철 기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답변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에 주시기 바랍니다. 다 끝나셨습니까?

감사자료를 한 위원이 부탁을 하더라도 전 감사위원한테 다 해서 주어야지, 하나씩만 갖다주시면 어떻게 해요?

시민과장 이홍배입니다. 이천우윈원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 72페이지에 20번 21번 진정 건 불가처리에 대해서는 소관 처리 부서가 건설과이므로 진정서와 회신문의 사본을 첨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에서 진정서를 접수만 하고 각 관리과로 보내기 때문에 시민과에서는 진정의 핵심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시는.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그리고 5인 이상의 다수인 관련 민원은 감사 부서로 하여금 분석평가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홍배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면답변 요구에 답변이 미진하거나 부족한 점 있으십니까? 그러면은 구청장님, 어떤 한 분의 위원님이 서면답변을 요구하시나 자료로 요구할 시에도 위원님들께 다 하나씩 돌아 갈 수 있게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속하여 답변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끝나셨습니까?

30페이지에 관련된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안양시 감사에서 한 건데요.

한삼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해서 2년 이상 장기근속자 명단을 받았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구청장님께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본 청의 총무국장을 하시다가 구청장으로 부임을 하셨는데 각 동별로 2년 이상부터 4년 2개월까지 이렇게 근무한 직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특히 보면 4년 2개월 근무한 직원이 호계동하고 범계동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안양시의 정기 인사원칙을 어느 기준에 두고 하시는지, 이렇게 너무 유능해서 4년 2개월씩 한 동에서 잡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무능한 행정직 공무원이라서 4년 2개월씩 정체시킨 가운데 근무하게 하는 것인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공무원의 사기에 큰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한삼석위원님의 질의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먼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이기복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중에서 각 동에 2년 이상 장기근속자 명단하고 금년도 6급 승진공무원 구 전입자 명단을 드렸습니다.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동사무소에 2년 이상 근속자가 많은 사유는 대체적으로 두 가지로 보겠습니다. 하나는 대체적으로 9급 공무원으로 임용이 되면은 인사관행상 인사 SOP에 의해서 우선 동에 배치돕니다. 그래서 그들이 승진 내지 전입 순에 의해서 구와 시를 영전을 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2년 이상 적체하고 장기근속 하는 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두 번째는 안양시 전체 인사적체로 인해서 이런 사항이, 현황이 발생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해소책으로 2년 이상 자는 우리가 전보하는 그런 기회를 아까 말씀드렸지 만은 장기근속자가 그 자리에서 승진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우리가 정부차원에서 지침을 주어서 인사하고 하는 사항을 기이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들이 적체현황에 대해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향해해 주시고.

구청장님 말씀은 9급이라고 하셨는데, 4년 2개월 된 7급이에요.

글쎄 7급짜리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하위직으로 갈수록 적체가 많이 일어나고 또 저희들이 6급 공무원이 시에서 7급으로 있다가 승지해서 내려오면 이것은 무조건 동에서 내려보내고 동에서 구로 올 수 있는 이런 순환보직제도를.

그것은 아는데 한 2년 이상을 장기근속자라고 일반적으로, 명단이 제출이 되었는데 이중에서도 3년도 괜찮은데 4년씩이나 되었는데 7급이 2명씩 있다는 것은 안양시 인사원칙에 구멍이 있는 거냐 이거지요. 객관이 있느냐.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근무능력이나 근무평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본인이 그런 점을 채근해서 시정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지적 사항으로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자료요청은 제가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귀택위원님, 구청장님한테 질의하시겠습니까? 나오신김에 해주십시오.

6급 승진 공무원에 대한 사항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소속은 달안동, 관양1동, 평촌동, 평안동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전부 현재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까?

7급이면 사무장이 아니지요. 주임이 될 겁니다. 6급은 사무장입니다.

사무장이면 현재 구청에 근무하는 사람은 없고 전부 시 근무하다가 7급에서 승진되면 6급으로 지금 각 동으로 나가서 사무장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지요? 지금 동안구청에는 한 분도 없다는 얘기가 됩니까?

자체 승진 자는 없습니다.

아니 시에서. 됐습니다.

최귀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기복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한삼석위원님께서 가가 동 2년 이상 장기근속자가 인사원칙에 위배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답변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과장 신철입니다. 이천우위원님께서 감사자료 30페이지 '95년 실시한 항측결과 불법건축물에 대한 대집행 등의 조치 추진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관련 부서가 도시교통과이기 때문에 지금 자료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작성하는 대로 상세하게 작성해서 설명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운수사업 법위반에 대해서는요?

자동차운수사업법은 도시교통과이기 때문에 지금 작성을 하고있습니다.

아까도 시민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구청에서 감사한 것이지요? 구청 감사계획에서 감사한 것입니까? 아니면 안양시 감사담당관실에서 한 겁니까? 감사가요?

감사기관이 안양시입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했다는 얘기지요? 감사담당관실이요? 그러면 지적사항을 받은 것 아닙니까? 감사결과 조치사항으로 나온 것인데 이 내용을 그러면은 조치사항이 어떻게 되었는지 지적사항의 내용의 본 뜻이 무엇인지 구청 감사 기획과에서는요? 10월말 현재까지는 추진사항이 감사조처 결과사항과 동일합니다만 그 이후에 날짜가 지났기 때문에 더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아니요, 이렇게 하게된 배경 같은 것을 모르시냐구요?

상세한 배경은 담당 부서에서 상세하게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과에서는 전혀 모르고요? 감사담당관실하고 담당 부서만 아신다는 말씀이에요?

기획과에서는 개괄적인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실무사항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천우위원님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는 것으로 해주시지요. 그러면은 기획과장님은 협의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위원장님 오전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왔거든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다 끝나셨다 면은 아까 이천우위원님의 26페이지 학의천 저수로공사에 대해서 답변이 미비 되었던 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준비가 덜 되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런 장경순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장경순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자료요청을 했던 것이 이제 도착이 되었기 때문에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산2동과 달안동, 귀인동, 범계동, 신촌동은 자생단체가 바르게살기와 부녀회만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 자료를 보면 물론 호계3동 같은 데는 자생단체가 6개로 나와있습니다.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 협의회, 동정자문위원회, 체육회, 민족통일협의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등등 여러 가지 자생단체가 있는데 유독히 제가 지적한 동에는 동정자문 위원회와 부녀회 밖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97년 1월부터 6월까지 자생단체회의 지급수당 지급액이 각 동마다 천차만별로 틀립니다. 거기에 대한 내역을 여러 동장님 설명하시기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박경수 귀인동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지금 지급액이 많게는 810만원 적게는 421만원 이렇게 지출을 했는데요. 귀인동은 그 중간에 575만원만을 지출했어요. 그러데 더 의심이 가는 부분은 귀인동이 동정자문위원회와 새마을부녀회 두 개 단체에만 지급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더 해주시고요. 각 동마다 보면은 1월부터 6월까지는 자생단체 협의회를 한 동이 있는가 하면 부흥동의 김정열 동장님은 6개월 동안 딱 한 번만 회의를 한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2월 달에 한 번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김정열 동장님도 박경수 동장님 다음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즉답이 가능할 것입니다. 동에서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시 관계 상 지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그러면 박경수 동장님하고 김정열 동장님 즉석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김정열 동장님 먼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흥동장 김정열입니다. 저희 동은 2월 25일날 안양시장으로부터 합동반상회가 있었습니다. 합동반상회에 따른 주민홍보를 하기 위해서 각 반상회가 자생단체 및 동정자문위원회라든가, 부녀회라든가 통장님들 여러 단체장님 모시고 합동반상회에 따른 진지한 회의를 하기 위해서 저녁식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 전에 한 번 있었고, 그 후로 10월 달에는 체육대회준비 또, 등산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3회를 거쳐서 식사를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열동장님, 다른 동을 보면 1월부터 6월까지 한 달도 거르지 않고 한 동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흥동 같은 경우는 한 번 밖에 안 했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한 번으로 끝내면은 동 자생단체들과 회의를 할 수 있게.

평사시에는 자생단체장님까지 모여 가지고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저녁식사 등 같이 하자 그래서 자생단체별로 여러 번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하는 것은 큰 행사 때 한 번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했습니까? 나머지는 자생단체장들이 식사할 때 같이 했다는 것이죠?

네. 때에 따라서는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 한 번하고, 체육회에서도 한 번하고 여러 번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열부흥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경수 귀인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귀인동장 박경수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귀인동은 자생단체가 6개 단체가 있습니다. 1월 달에 새마을부녀회하고 저희 동정자문위원회가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때 급식비가 많이 지출 됐습니다. 그 후에는 단체가 계속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단체에는 자기들 회비가 있어 가지고 그것으로 식대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귀인동 자료를 보면 1월 3월 6월에 했는데요. 다른 자생단체는 없고, 동정자문회하고 부녀회 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십시오.

바르게살기가 12명이고, 청소년 선도가 10명 이분들은 대부분 오후 3시에 나와서 하기 때문에 급식 같은 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의 학생들이 3시에 파하기 때문에 그때 나와서 1시간정도 하고 가기 때문에 급식제공은 안하고 있습니다. 단체가 작기 때문에 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쪽에는.

통상적으로 동정자문회의라고 하면은 각 자생단체장들 중에 제일 선임단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동이나 마찬가지겠지만 동정자문위원회에서 거의 회의가 끝난 후에 식비를 대고 하는데 귀인동은 동정자문위원회에 유독히 동장님이 많이 할애를 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동정자문위원회에서 많은 동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많이 해서 앞으로는 달리해서 여러 단체들이 골고루 급식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이유는요, 어차피 회의 수당은 어떤 단체장 회의를 해도 마찬가지로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 행정활성화를 위해서 유독히 동정자문위원회만 사랑하지 말고 동 행정활성화를 위해서 단체도 한 번씩 회의를 한다면 이런 지적사항이 안나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말씀하신 대로 바르게살기라든가, 방위협회라든가 청소년 선도 그런 곳에도 고루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오신김에 동 행정을 수행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으면 무엇이지 또, 구와 시에 건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어떠한 것을 건의하고 싶은지 말씀하십시오.

저희 동장에 나간지 1년 반이 됐습니다. 아까도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침마다 순찰을 하는 게 있고, 제일 지금 귀인동은 먹거리 촌이 되어있어 가지고 종량제 쓰레기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식쓰레기가 물이 흘러 가지고 꽉짜지 않고 도로변에 줄줄 흐르기 때문에 제일 어려운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귀인동 먹거리가 있어 가지고 주차단속이 제일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학원이 많아 가지고 학생들 학원차가 있어가지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음식물쓰레기는 물을 제거해서 내놓으라고 홍보를 좀 부족하게 했던 부분 아닙니까?

저희가 귀인상우회 해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월례회를 나갑니다. 저희 청소사업소에서 와 가지고 슬라이도 방영을 해주고 홍보안내문도 주는데 이분들이 좀 사실 왜냐하면 업소에서 사장님이 회의를 오는데 그 종업원들한테 전달 교육이 덜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가서 안내도 하고 마찰도 수시로 하고 하는데도 잘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홍보 해 가지고 음식물쓰레기를 적극적으로 줄이겠습니다.

일선에 나가 계신 동장님들이 다 같은 애로사항이겠습니다 마는 동 행정에 어떠한 나태함을 보이지 마시고 모두 함께 우리 구정을 위해서 또, 시 행정을 의해서 열심히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경수 귀인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이 안나온 것 있습니까? 그럼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입니다. 동안구에 '97년도 각 부서별로 유인물에 사용된 유인비가 있을 것입니다. 유인비의 집행내역을 부서별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금방 될 것입니다. 서면으로 해 주시고,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취지는 '9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 한 바 있습니다마는 발간실을 운영하면 유인비는 상당히 절감이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러한 질의를 드립니다. 동안구뿐만 아니라 만안구, 안양시, 각 사업소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오늘은 동안구 감사이기 때문에 동안구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인경비시스템이 한국안전시스템과 일광 안전 시스템, 에스원이라는 3개의 기업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개회사 전부 다 월 관리비를 13만원씩 받아가고 있습니다. 112순찰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사태가 발생하거나 할 때에는 경찰서 상황실에서 직접 C3 순찰자로 연락해서 5분 이내로 경찰력이 출동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있는데 그러한 시스템의 사용료는 월 3만원에서 4만원 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12순찰시스템은 공신력이 있는 경찰기관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신뢰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안구 각 동에서는 사설 단체인 일광안전시스템이나 한국안전 시스템, 에스원 이 3개회사만 고집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이러한 이 3개회사는 공신력이 없는 그러한 회사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즉 민간인으로 구성되어있는 사람들이 출동하기 때문에 관공서에 있는 각종 서류도 분실될 위험이 있고 안산의 경우 실제로 출동한 경비원의 구타를 당하고 또, 컴퓨터까지 탈취해서 도주해간 그런 예까지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공신력이 없고 신분보장도 안 되는 경비요원이 수시로 사무실을 출입할 수 있다는 것이요. 일반 사설시스템은, 그리고 이 공신력이 있는 112시스템은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경찰관들이 출동을 하기 때문에 공신력을 얼마든지 믿을 수 있다 또, 월 사용료도 지금 안양시에서 지출하고 있는 13만원이 아니고 4만원이면 되는데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이 3개회사를 고집하는지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택위원입니다. 기획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12페이지에 호계2동 지하수개발에 3,000만원이 불용액으로 집행 처리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호계3동 지하수개발이 11월에 할 계획으로 되는데 처리는 과연 집행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과거에 동에서 취급을 안 했었는데 현재는 동장님이 관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연 신문 1,311부가 각종 배달할 수 있는 지역에 통장이나 지도자 각종 단체에 보급이 원만히 되는지 현재 위원님 중에서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어느 동장님 대표께서 한 분 나오셔서 가지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신문대금을 다 지급을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확인한 동장님 계시면 그 배부되는 것만큼만 지불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전체를 다 지불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귀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7쪽 명예시민고장 그리고 시민의 소리 모니터운영을 하고 계신데, 인원이 102명으로 임명이 돼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어는 분의 추천으로 하는 것인지 또, 효과는 어느 정도 있는지 수당은 지급이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서당경비가 1,431만원인데 510만 4,000원만 지급이 되어서 36%의 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9쪽에 보면은 포상금이 2,767만 8,000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역시 15% 밖에 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이렇게 안된 이유가 무엇이며, 이번 '98년 예산에 삭감을 해도 무방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2페이지 보면은 시민과입니다. 비상급수시설 정수기설치사업해서 1,52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비상급수시설은 이미 음용수로 판정을 받았지만 비상급수시설이 되지 않아 먹지 목하는 물은 비상급수시설로 설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정수기까지 1,500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했어야 했는가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왜 정수기설치를 비상급수시설에다 하게 되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각 동의 특수시책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부분 어학교실, 탁구교실이라든가, 서예교실이라든가, 일상적인 여러 가지 특수시책이 있는데 그런데 감사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만 지적하는 것을 감사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잘된 것은 칭찬도 해야된다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229페이지는 호계동 특수시책입니다. 출생신고시 축전을 발송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그 출생신고서를 동사무소에 받기 때문에 관내에 누가 어느 집에서 몇 월 몇 일날 몇 시에 출생했다 라는 사항을 제일 빨리 아는 곳이 동사무소라 할 것입니다. 각 호계동에서는 아기가 탄생했을 때 축전을 발송하는데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본 위원이 속해있는 석수3동에서도 시행을 하고자 동장님께 건의를 해 봐야되겠다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은 답변을 안 해 주셔도 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현황은 앞으로 동안구내에 17개 동에 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도 아닐 겁니다. 축전을 띄우는 것을 보급을 했으면 어떤가 하는 의견제시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이것으로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의 답변준비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8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이기복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답변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답변 준비가 되신 관계 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과장 신철입니다. 최귀택위원님께서 호계2동 지하수개발비 3,000만원은 불용처리가 되지 않느냐 걱정하셨고, 또한 호계3동 지하수개발은 '97년 11월말까지 집행이 가능한지 걱정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호계2동 지하수개발은 호계 근린공원 내에 2차에 걸쳐서 지하수 용출을 하였습니다마는 지하수 용출량이 부족해서 개발이 불가합니다. 그런 판정을 받고 본 사업비를 관악산 산림욕장 자연학습장내에 지하수를 개발토록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본 사업 기간은 11월 24일까지 탐사를 마쳤는데 탐사결과 1일 30t의 양질의 지하수가 용출된 것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1월말에 착공을 해서 12월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본 관악산 산림욕장에 지하수를 개발 할 경우 많은 주민들이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절기에 지하수, 약수를 이용하기 위해 주민들이 많이 찾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하수개발이 아주 용이하다고 생각해서 사업을 변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호계3동 지하수개발은 호성체육공원 내에 개발을 하였습니다. 현재 시추를 해서 어느 정도 완공되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사업 개발 사업비는, 두 건 모두 연말 내에 집행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석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기획과 예산 중에 관서당경비와 포상금 집행율이 저조한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 관서당경비는 지난 8월 1일부로 조직개편으로 기획과가 신설되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8월부터 10월가지 집행했기 때문에 집행율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집행을 할 경우에 100% 집행이 다 가능할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집행잔액 내용은 앞으로 각종 서식이라든가 업무보고서, 유인 등에 사용하겠습니다. 또한, 포상금 집행내용이 저조하다는 데 대해서 포상금 예산액이 현재 2,767만 8,000원 있습니다. 집행은 현재 15% 입니다. 15%에 대한 미 집행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미 집행계획은 12월말에 특별상여수당을 지급하는데 대상은 7급 이하 기능직 44명에 대해서 1,947만 8,000원 지급되겠습니다. 또한 12월말 종무식 때 청렴공원에 대한 포상금이 100만원 1인당 5만원씩 해서 20명에게 지급이 되겠습니다. 또한 연말 모범공무원 표창시 포상금으로 집행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집행이 100%, 잔액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포상대상공무원 선정시에는 직무태만도 등 그간의 업무성적자를 엄선해서 효율적이니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귀택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지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어떤 것이 1일 30t이 나온다는 겁니까? 관악산 약수터입니까? 체육공원입니까?

관악산 약수터 1일 30t 지하수가 용출됩니다.

그것은 수질검사까지 된 것입니까?

네. 수질검사는 지금 탐사결과 1일 30t으로 판단되었고 탐사를 한 후에 용출해서 수질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성체육공원에 지하수개발은 1일 용량이 얼마이며, 수질검사까지 마쳤는지.

호계2동 호성체육공원 지하수 탐사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용출량은 1일 100t이 용출되고 또한 수질검사가 합격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호계2동은 애초에 어디라고 하셨는지요? 관악산 삼림욕장 이전에.

호계근린공원 내입니다.

여기 몇 번 팠는데도 안되던가요?

주변 두 공구를 팠습니다.

호계초등학교라고 있지요? 호계동에 있는 것 맞습니까?

예.

그곳에 개발한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초등학교 건은 비상민방위고의 급수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호계초등학교가 호계2동에 있는 것 맞습니까? 호계동에 있는 건데 그곳에는 안양시가 개발해준 것이죠? 민방위급수시설로 거기도 개발하다가 나온 것이구요? 그리고 또 호계2동에 지하수개발을 하려고 또, 예상했던 거네요. 물론 물이 안나와 가지고 관악산 산림욕장으로 변경을 했지만 어째든 애초에 호계초등학교에 비상급수시설 호계근린공원에 지하수개발 두 개가 있었던 거네요?

예.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예.

신철 기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창식입니다. 장경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과 동에 무인경비시스템에 대해서 사설업체와 계약된 사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현재 구청은 CCTV 방법시스템을 당직실에 설치하고 있어 사용료가 지출이 되지 않고 있으며, 각 동에 설치된 무인경비시스템은 각 동에 설치된 무인경비시스템은 각 동의 직원이 적어 '94년도에 한국안전시스템 현재는 에스원입니다. 일광과 2개 업체와 각 동별로 계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향후 112경비시스템과 사설업체와 장단점을 비교해 가지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장견순우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과장님이 잘못 알아보신 것 같은 데요, 본 위원이 운영하는 상점도 저는 이 회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물방울 떨어지는 것 하나만 감지만 해도 출동을 합니다. 필요하시다면 그 회사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입수해서 본 위원이 갖다 제출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개선토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정하시겠지요?

장경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창식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이흥배입니다. 김석한위원께서 업무보고 17페이지에 명예시민과장 및 시민의 소리 모니터운영 102명은 어느 분이 추천을 하고 그 효과는 무엇이며, 수당 여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명예시민고장 확대운영 시 계획에 의해서 '96년도부터 주민의 행정참여의 기회확대 및 민원 편익도모를 위하여 전업여성으로 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며 민원대서, 각 부서 안내, 시민의 소리 상담 및 접수지역 현안 등 주민불편사항 수렴 후 소관 부서에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있어 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전원 자원봉사로 수당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간 성과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민원창구 안내를 4,500건, 관련 부서 안내 4,600건, 민원서식 제공 등 안내를 560건, 민원상당을 549건을 한 효과 및 활동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이천우위원께서 감사자료 12페이지 비상급수시설 정수기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음용수로 적합하여야 비상급수시설이 아니냐 그리고 정수기설치 사용은 무엇이냐를 질의하셨습니다. 천재로 인하여 수원지가 파괴되고 수질오염 등으로 상수도시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를 대비하여 음용수 및 생활용수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하수를 개발한 시설입니다. 개발단계에 있어서는 음용수로 적합한 시설이라도 그 외에 수질오염으로 음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음용수불가 시설을 활용하기 위해서 음용수로는 부적합하나 채수량이 풍부한 시설은 지속적인 수질개선 노력을 하고 생활용수로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도비지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도비지원 수질개선사업은 11개 시·군의 31개소 사업비 8억 3,700만원을 수질개선사업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안양이 3개소로 동안이 1개소, 만안이 2개소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게 지금 정수기 설치를 몇 군데 한 것입니까? 한 군데입니까? 아니면 몇 군데.

현재 동안구에는 9개소의 비상급수시설이 있습니다.

아니요, 정수기 설치한 곳이요.

이번에 한군데입니다. 감사자료에 나온 것은.

그러니까 1.520만원이 낙찰되었지요. 조달청 입찰로 그것이 한 군데 가격입니까?

2,700만원은 한 군데의 예산액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을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비상급수시설로 개발시에는 적합했었는데 그 후에는 수질이 오염되어서 음용수로 불가한데 수량은 많고 하니까 정수기로 설치해서라도 음용수로 비상수급시설로 사용하기 위해서 설치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보통 비상급수시설이 지하수지요? 지하 200m 정도,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것이 개발할 당시에 음용수로 적합했던 것이 그것도 지하 200m 지하수가요. 어떻게 해서 음용수 불가 판정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개발단계에서.

관리소홀로 그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적지 선정을 잘못했다든지 그런.

그러면 애초부터 음용수 불가 판정이 나오지요.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개발단계에서는 음용수로 적합할 경우도 있고, 부적합할 경우도 있습니다. 부적합한 것은 수량이 풍부할 경우에 전쟁 때는 생활용수도 많이 필요하니까, 생활용수로 활용하도록 그 시설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정수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생활용수 쓸 것이면, 정수기 설치할 필요가 없지요. 음용수로 쓸 것이니까 정수기 설치하는 것이지, 그런데 지하 200m 정도를 개발해서 개발할 당시에 음용수로 적합한 판정이 나왔었는데 그 후에 부적합한 판정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관리소홀 빼고는.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관리소홀도 있고 또, 지역적인 여건도 있고 그렇습니다. 관리소홀로 인한 것은 그 문제점을 파악해서 관리상 최선을 다 해나겠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정수기인지는 모르지만은 1,520만원씩이나 합니까? 어떻게. 조달청 입찰가격이라서 신뢰성은 있다라고 하겠지만 어느 정도입니까? 이게 정수기가.

저도 그 내용을,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긴 겁니까?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완공이 되는 대로 한 번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아직 설치 안한 것입니까?

지금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11월 15일인데.

그것은 당초 저희가 잡은 기간이고요. 조달청에 입찰을 하다보니까 기간이 지연되었습니다.

이게 어디지요?

현재 평촌중학교 내에 설치된 비상급수시설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지 만은 본 위원은 아는 바로는 도저히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귀택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시민과장님 잠깐 계십시오.

이게 언제 설치한 것입니까? 언제 판 것입니까?

판 것은.

되었어요, 그러면은 민방위용 비상급수실설은 1일 몇 톤이 나와야 사용되는 아십니까?

100t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정수기 설치의 수명 같은 것, 수명은 몇 년 가는지 아세요? 휠타를 교체한다든가, 이런 것을 대충 아시는지.

자세한 것을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조달청에 대한 입찰가격에 준해서 구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충분하나 자료를 아셔 가지고 저희가 구입이 확실히 될 수 있고, 또 이게 생활용수냐 과연 음용수로 사용 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구분을 확실히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주시니까 저희로서도 의아하게 생각하고 모든 것은 틀림없는 그러한 음용수로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만약에 요, 제가 과장님이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100t이상이 나오는 데 음용수임에도 불구하고 생활용수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학교 내에 있고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 평촌중학교에서 생활용수로 쓰게끔 내버려두고 정수기 구입하는 비용 1,520만원가지고 새로운 비상 급수시설 하나 더 파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시민과장이라면은, 참 답답합니다. 솔직히요.

그런데 이것이 중앙에서 정책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말씀이 그게 아니지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흥배 시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답변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산3동장 정해덕입니다. 최귀택위원님께서 감사자료 52페이지 주민홍보용 신문구독 건에 대해서 신문이 제대로 잘 배달되고 있는지, 그리고 정산은 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각 동의 실태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각 동 자생단체에 배부되는 주민홍보용 신문의 배달체계는 각 신문사에서 자생단체에 직접 배부하게 하고 정산은 각 자생단체별로 각 동장이 자생단체 보통 회의할 때 신문이 잘 들어오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정산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왕왕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 비산3동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신문을 직접 배달할 때 배달원하고 신문사에서 배달하는 두 사람들끼리만 아는 그런 실태였기 때문에 배달이 안되어서 구분이 되는 경우가 있었고, 배달원이 바쁘다는 이유로 배달이 안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산3동 같은 경우에는 신문사에서 직접 동사무소에 신문을 갖다 놓게끔 하고 당일 당일 신문배달이 되는지 신문배달원한테 촉구를 해 가지고 이런 문제를 해소했습니다. 각 동 공히 큰 원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귀택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지금 동장님들이 다 계신데 공히 거의 다 같이 이 말씀이십니까?

저희 사례는 그런 사례로 개선을 시켰구요, 각 동장님한테 현재 실태를 파악했더니만 잘 배달이 되고, 특별히 그런 원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장님께서는 구독료를 다 지금.

계획된 예산대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에서도 신문이 전혀 들어오지 않고 있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런데 거의 100% 정도 들어오고 배달이 되고, 구독료도 100%다 지급을 한다고 하니까 그것이 맞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도 며칠에 한 번 들어옵니다. 매일 들어오는 게 아니라 3일내지 4일에 한 번씩 들어오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역시 저희 구독료도 동장님 다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매년 이런 것 가지고 질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더 동장님께서는 확실하게 아셔 가지고 빠진 곳이 없나 다시 확인을 하셔서 이왕 지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더 확실한 확인을 하셔 가지고 지급토록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귀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해덕 비산3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답변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그러면 아까 답변 안나온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천우위원님 구청장님께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각 동 특수시책사업 잘된 동을 다른 동도 전개할 수 없나 그런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이기복입니다. 이 사항은 이천우위원님께서 저에게 이런 좋은 시책을 장려하라는 권고의 말씀으로 알고 제가 먼저 안나왔습니다. 사실 지금 17개 동 뿐만 아니라 안양시의 31개 동에 이와 같은 동 나름대로 특수시책들을 많이 창안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에도 호계2동이 출생신고시 축전을 발송하는 사례라든가 달안동에 인사하기운동, 부흥동에 작은 사랑의 나눔이라는 그런 시책들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청장이 위원님들 간곡한 권고의 말씀이 계시고 그래서 감사가 끝나는 대로 그것에 대한 계획과 시행에 따른 성과 이런 것들을 적극 분석해서 각 동에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만안구사항도 저희가 파악을 해서 좋은 사례를 저희가 확대 보급해서 동 행정에 또, 구정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확실하게 추진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용도 보셨지요? 내용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오늘부터는 일체의 대민 서비스를 못합니다. 오늘부터는 못합니다. 선거 끝날 때까지는, 시기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이기복 동안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 좋은 일은 각 동에 전개하셔서 안양시가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경순위원님 이 '97년도 유인비 부서별 서면으로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임박해서 못되는 것 같은데 내일 오전 중으로 꼭 각 위원님들 앞에 도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경순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빨리 볼 수 있게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동안구 예산심의를 할 때 안양시에서 가능한 유인물임에 불구하고, 유인비가 계상되었을 경우에는 삭감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빨리 그 자료를 갖다주시고, 총무과장님께도 다시 한 번 당부 부탁드립니다. 112시스템으로 바꾸었을 경우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장점이 많습니다. 공신력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본예산을 다루기 이전까지 그 관계를 알아보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은 우리가 감사중지시간에 여러 위원님들도 안양시내에 있는 금융기관에 직접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분들도 역시 세콤이라든지 이러한 사기업체에서 관리를 맡겨 오다가 112시스템이라는 좋은 시스템이 있는 것을 알고 금융기관에서도 바꿨는데, 우리 관공서에서도 바꿔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데 본예산이 다룰 때 그것을 112경찰시스템에 소요되는 경비 정도로 삭감을 하는 것으로 이 자리에서 밝혀 드립니다.

장경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거의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끝으로 아까 이천우위원님이 26페이지 학의천 저수로 공사에 대해서 김창식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배부해 드린 내용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내용에 보면은 감사자료에도 그렇고, 질의에도 그렇고, 4,464만 9,000원입니다. 자료에는 또 4,225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자료 한 번 보세요. 4,224만원 과다지급 감사자료에 4,464만 9,000원. 4,454만원이 맞습니까? 4,225만원이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감사자료에 오타가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해 드린 것이 맞습니다.

4,224만원이 맞고 감사자료 4,464만 9,000원이 틀린 것입니까? 이 내용을 보면은 관계공무원이 잘못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답변서를 끝 부분 결론 부분도 나와 있는 것으로 '향후 변제 받지 못할 경우 관계공무원 실무조치는 안양시의 감사담당관에 의뢰하겠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더 이상은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이 서면답변자료가 회의록에 수록 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 과장님께서도 서면 답변한 내용대로 이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면답변을 회의록에 꼭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 및 답변 등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지적사항을 종합하여 강평코자 하오니 행정업무추진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내실 있고 성실한 업무보고서 작성 및 감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합니다. 행정사무 감사는 시민의 대의기관에 의하여 구정의 연간 업무 추진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받고 의회와 집행부 상호간에 허심탄회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더욱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시 작성·제출되는 업무보고서와 제반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작성은 가감 없이 사실 그대로 자성하되 투자된 노력만큼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임에도 동일사항에 대해 과별 업무보고 내용이 서로 다르게 작성되어 있는가 하면, 계수의 불일치, 다량의 오타자가 발견되었음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며, 땀 흘려 일한 만큼의 평가를 스스로 포기하는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대의기관에 출석·답변할 때는, 제반 예측 가능한 감사관련자료를 사전에 준비하고 반복·검토하는 등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할 것이나 이에 대해 소홀한 부분이 있었음을 아울러 지적하면서 소신 있고 책임 있는 행정추진에 진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둘째, 동안구청의 1998년도 주요업무계획서에는「생활영어회화 방송실시」,「365일 3불 기동처리반운영」등 9개의 특색사업이 계획되어 있는 바 공무원의 행정능력 배양이나, 시민 만족 행정추진을 위해 더욱 구체적인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여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셋째, 동안구청에는 구청에 9명, 동사무소에 13명 등 총 22명이 결원상태로써 행정사무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으로, 신속한 충원계획을 수립·추진하고, 특히 동 행정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동사무소의 결원을 우선적으로 충원토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넷째,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담장벽화 그리기는 시민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또한 사후관리가 부실한 경우, 오히려 도시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토록 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섯째, 동 대항 한마음 합창경연대회는 주민의 화합을 다지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음에도 공정한 심사기준의 미비로, 심사결과 승복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되어, 오히려 대회 참가단체별 위화감을 조장하는 사례가 발생될 우려가 있음으로,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여 시민의 한마음 결속대회로 자리잡도록 하기 바랍니다. 여섯째, 관악산 산림욕장은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차량출입이 제한되고 있음에도, 행사를 빙자한 관용차량들이 무단 출입하여, 이용객들로부터 빈축을 사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으로 공사차량 등 필수적인 쾌적한 시민 휴식공간이 되도록 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일곱째, 반상회는 일정지역 내의 마을주민들이 공동의 현안사항을 스스로 해결하려는 것이 주 목적임으로 반상회는 주민스스로 자율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내실 있는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합동반상회는 주민의 강제적 동원이 아닌, 자율 참여 방식으로 유도할 것이며, 접수된 건의사항의 신속한 해결과 아울러 합동 반상회 개최시 문제시되는 사항들에 대해 개선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여덟째,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획과 체육교실 운영사업, 호계2동 지하수 개발사업, 제 단체 보조금지원과 시민과의 비상급수시설 정수기 설치사업 등 예산을 전액 집행치 않거나, 20%이내의 저조한 집행율을 보이고 있어 불가피하게 익년도로 이월하거나 불용처리되는 등 귀중한 예산의 사장화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향후 예산편성시 사업의 철저한 분석과 검토를 선행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의 편성을 지양하고, 아울러 기이 편성된 예산을 적절한 시기에 집행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특단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아홉째, 재해대책 상황에 대비한 철저한 예방활동과 완벽한 태세확립을 촉구합니다. 특히 대형 공사장이나 다중집합 시설물 등 재해 위험요소가 상존하는 지역에 대한 예찰활동을 철저히 전개하시고, 자연재해발생에 대비한 준설기·양수기 등의 철저한 보관 및 관리로 재해대책 기자재가 제 기능을 발휘하라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공익근무요원의 엄정한 복무기강확립을 당부합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의 젊은 혈기와 소속감의 결여 및 불완전한 근무여건으로 인해 탈선의 요인이 크므로 지속적인 교육실시 및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열한 번째, 적정하고 형평성 있는 인사를 촉구합니다. 호계1동과 범계동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행정7급 직원 2명은, 현 부서에서 4년 이상을 장기 근속하고 있어 근무의욕과 사기가 저하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해당직원들에 대한 적절한 인사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합니다. 열두 번째, 시민의 날 행사와 관련하여 「'9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로 제출된, 예산 증액지원, 체육대회 종목축소, 체육대회 및 축제행사의 일원화 등, 각 동장의 건의사항들을 종합 수렴해서 '98년 시민의 날 행사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할 것을 촉구합니다. 열세 번째, 각 동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무인경비시스템과 관련하여, 관리업자의 재 선정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것을 촉구합니다. 무인경비시스템은 경비체계, 사용료, 설치비 등이 업체별로 다양하고, 또한 여러 업체들이 경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경비업체별 장·단점을 재 파악하여 공신력 확보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업체를 관리자로 선정토록 할 것을 촉구합니다. 열네 번째, 학의천 저수로공사에 따른 선급금 4,225만원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도급자인 신웅건설 대표의 재산을 다시 한번 추적 조사하고, 은닉재산을 발견할 수 없을 시 관련 공무원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낭비된 예산에 대하여 구상권을 청구·조치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제반 문제점들이 결코 시비를 가리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도출시킴으로써 그에 대한 적절한 대안제시 및 익년도 예산 심사에 반영시킴으로써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므로 감사 받으시는 동안 다소 거북스러운 점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동안구의 기획과 및 총무과, 시민과 그리고 동안구관할 17개 동사무소에 대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의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