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우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재정경제국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동안 당위원회의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각종 자료수집 및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당해 수감기관의 행정 전반에 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익년도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도출하여 시정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잘된 점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격려하므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3일동안에 재정경제국에 대한 업무를 세밀히 감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는 하지만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나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부분, 시정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통하여 사실을 확인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요구하는 기회이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지난 1년간의 업무를 평가받고 더 나아가 행정 발전방향을 토론하는 장소로 인식하며 질의에 대한 성실하고도 책임감있는 답변을 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1조제1항에 의거하여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럼 서용식 재정경제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일어나서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종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6일 기관명 : 안양시청 직위 : 재정경제국장 성명 : 서용식

서용식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용식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에게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장급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안영록 재정과장을 소개합니다. 다음 김근찬 산업경제과장을 소개합니다. 윤상만 정보통신과장을 소개합니다. 이상현 농촌지도소장을 소개합니다. 강래택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을 소개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서용식입니다. 항상 우리고장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시정 각 분야에서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고 의정활동에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계시는 김철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9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그리고 '98년도 주요업무계획순으로써 5페이지의 기본현황부터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용식 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 입니다만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2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질의한 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나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부서나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게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협위원님.

우종협위원입니다. 금년에 감사자료 제출해 주신 것을 보니까 작년 것보다는 상당히 불성실해요. 그래서 자료신청을 많이 하겠습니다. 자료신청한 것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전부 한부씩 돌아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97지방세 및 세외수입목표액 변동현황,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현황과 위원회명단,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당초 목표액과 '97년도 10월 31일 현재 목표액 현황을 '97년도 감사원등 각종 계통감사에서 지적된 내용과 처리결과, 시 부서별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월별 지출내역, '97년도 1,000만원 이상용역 수의계약자 현황, 행정과목 변경으로 지츨된 현황, 각종위원회 수당 지출내역, 1급 근로자 취업현황 그것은 국적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취업자 현황, 공무원수증감비교 대 컴퓨터 보급률, 공무원이 컴퓨터를 운용할 수 있는 인력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근욱위원님.

이근욱위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이 2억1,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많은 체납액과 결손처분액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무재산 결손 처분시에는 서류조치 여부를 심의 명시해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상헌위원입니다. 재정규모에서 일반회계를 자방세와 세외수입으로 구분하면 세외수입의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재정경제국에서 제출한 현황에 보면 일반세입현황에 세외수입이 1,302억8,200만원으로 예산이 책정됐는데 안양시 일반회계에 의한 세외수입을 보면 2회 추경을 기준해서 2,198억1,800만원으로 편성승인이 되었는데 여기에 상당한 금액이 차이가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가 이루어진데 대한 해명을 하면서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의제와는 관계없습니다만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인데 지출을 재정과에서 했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합니다. 삼막사에 대해서 도비 6,000만원, 시비 6,000만원 합해서 1억2,000만원을 보조해 주면서 전통건축물을 개보수로 하는 것을 목적으로 보조금을 집행했는데 삼막사에서는 당초 목적과 관계없이 현대식 요사체 신축을 해서 보조금에 대한 변태전용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모든 지출에 대한 공문사본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보조금에 대한 정산이 끝났는지 끝난 것에 대한 정산서도 아울러 요청합니다. 그다음 업무보고 5페이지를 보면 정·현원 현황에 109명 TO중에 100명. 9명 부족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일용직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일용직에는 근무지 지정을 한것과 수수료 인부로 쓰는 공무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상당히 민감하게 처리가 되어야 될 입장인데 이 사항이 인원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봉급을 회계과에서 집행을 하니까 안양시 전체, 자금전도도 시에서 구청, 동별로 나왔으면 좋겠지만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본청분에 한해서 부서별로 일용직 근무지 지정현황하고 수수료 인부로 쓰는 인원을 '96년도 말 대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었으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현재하고 '96년도 말 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국공유재산에 있어서 공유재산총괄이 나와 있습니다. 토지, 건물해서 행정재산, 잡종재산이 나와있습니다. 이 토지분에 한해서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에 대한 물량은 나왔는데 금액이 안나왔습니다. 공시지가 환산해서 금액으로 우리의 공유재산이 얼마가 되어 있는가 알기위한 방법이니까 금액환산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었으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장비현황인데 여기에 컴퓨터가 전체 보유수가 1,432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 1,432대에 대한 숫자가 우리 정수로 나타난 숫자인지 비품대장에 나타난 숫자인지 아니면 전산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숫자인지 비품대장 비교해서 이 숫자를 부서별로 제출해 주시면서 여기에 폐기직전에 있는 숫자나 또는 사용치 않고 있는 방치된 숫자. 이것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 있는 것인지 사용 가능, 불가능을 구분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산업경제현황에서 지역경제관련 조직현황이 4개 위원회에서 일을 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직은 되어 있는데 이 4개 위원회에서 '97년도 집행한 사업실적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상설시장 현황에서 18개 총 규모로 백화점이 둘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사실 통계와 관련된 사항으로 본위원이 인지를 못하고 있는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얼른 보기에는 백화점이 만안구에 둘, 동안구에 둘로 되어 있는 것으로 있어요. 벽산, 본 백화점이 만안에 있는 백화점이고 동안에는 뉴코아, 세반이 다 백화점인데 또 킴스클럽도 있는데 이것은 기준을 어디다가 두었는지 잘못됐으면 수정해서 제출해 주시고 이것은 18개에 대한 현황을 나열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화점의 정의를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 21페이지 지방물가안정대책추진을 많이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물가모니터요원 34명을 활용하면서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피부에 와 닿는 실적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대책위원회 회의를 두 번하고 간담회를 세 번한 것으로써 실적이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물가모니터요원이 안양시에 미친 영향이 플러스를 가져왔는지 이것에 대한 사항과 실지 34명의 물가모니터요원이 필요한지 불필요한지 예산투자에 대한 효과가 어느정도 고양되었는지 이것에 대한 운영실태를 답변해 주시고 연간 소요된 예산도 참고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장입지 지원을 호계동 1026번지, 5번지 외에 2필지에 다가 4,020평 규모로 건축 2만평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230개 업체가 입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시비25%가 투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현황을 서면으로 답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추진가간, 입주 예정기간 이게 일체 없어요. 입주일자나 공장신축기간이라든가 이런 추진과정이 일정별 내역이 안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확실하게 하기 위한 수단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97년도 해외시장 개척활성화 지원으로 북미 멕시코시티에 '97년 8월 30일날 8박9일 일정으로 8건의 계약을 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248만1,000$에 대한 외화를 얻은 것인데 8건에 대한 계약 물건과 업체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되겠습니다. 팔도 농어민 자매사업추진에 대해서 실적만 나왔는데 내측의 실적은 없습니다. '자매'는 서로 간에 협조 보완하는 이런 입장에서 결연하는 것인데 좌측의 실적과 내측의 실적을 구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0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업인학습단체육성 이것은 상당히 심도를 가지고 오래전부터 육성해온 사항인데 조직을 보면 4-H회원 350명과 농업경영인 14명, 농촌지도자 101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도를 하고 육성을 하고 있는데 이 3개 조직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예산을 행정지원사항, 예산지원사항을 서면으로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행정이 아니고 내년도 계획인데 공장입지 지원을 하기 위해서 관양2동 878의 3번지에 다가 시비 25%를 지원하고 국비 50%, 도비 25%해서 회현상사 주식회사를 주로 한 공장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여기 국비, 도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부담지시를 받았으면 부담지시된 공문에 대한 사본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신유균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신유균위원입니다. 자금운영현황이 자료 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상세하지 못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자금운용에 대한 현황을 회계별로 또 예금종류별로, 은행별로 이자요율, 보장이율이 얼마인지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환위원님 자료 요구입니까?

자료요구와 질의를 같이 하면 안되겠습니까?

자료요구만 먼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1997년도부터 2001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97, '98, '99, 2000, 2001년도의 인구수와 계획기간에 상수도, 분뇨배출량과 하수도, 주택보급량에 각각 인구와 가구수가 상이하게 틀립니다. 그렇다면 이 계획자체는 숫자부터 틀렸기 때문에 어렵게 만든 이 책은 무용지물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혀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주요업무보고서의 페이지 순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7페이지 산업경제현황에 소비자단체 현황을 보면 YWCA, YMCA, 한국부인회, 안양시지회해서 회원숫자가 각각 3,000명, 200명인데 숫자를 이렇게 딱 한 것인지 가입명부가 있으면 명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전산장비현황에서 행정전산망용과 업무용컴퓨터가 어떻게 다른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10페이지 보면 학습단체에 5개 단체가 있습니다. 각 단체의 운영비지원액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배부계획을 통해서 행정재산 용도폐지후 변경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또 매각에 대해서 매각계약 변경치 않은 사유는, 계획변경 없이 매각을 한 것인지. 21페이지 가격이하 모범업소 홍보 우리안양지에 16개 업소에서 3회가 되어 있는데 가격인하업소가 16개소 밖에 없는지. 22페이지에 위반업소 및 조치사항중 개선 명령이나 경고, 영업정비, 과태료등 그후에 시정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27페이지 팔도농어촌자매사업추진에 있어서 농촌일손돕기 11회에 220명으로 되어 있는 공무원 360명 더하기 시민 175명이 합계 220명인지 숫자가 맞는지, 자매군 농특산물판매 직거래실적에 있어서 질의하셨지만 어디서 판매거래를 하였는지를 제출해 주시고 청소년 상호교류와 관계해서 몇 명이 언제 어떻게 오고 갔으며 지원금액의 사용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농어민학습단체 육성중 추진실적에 전통민속문화 계승지도 2개교 65명이 5월부터 11월까지 받았는데 대상자는 누구고 실적은 누구인지를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동료위원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요구가 많은데 우선 재정과 소관만 먼저하고 동료위원 질의를 받고 그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우선 재정과 소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페이지 이자수입중에 맨 아래줄에 '96년 일반회계 이자가 '95년에서 '96년으로 이월된 신탁 555억원을 해지해서 73억원의 이자발생으로 증가되었는데 무슨 뜻인지 본위원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7페이지 세외수입중 재산 임대수입이 5억4,600만원의 조종액에 대한 징수액은 4억6,400만원으로 8,200만원이 미징수액인데 시유 재산임대시 사전 징수하여서 미징수액 발생을 억제할 수 없는지와 또 임대후에 징수할 경우에도 임대계약 취소등 강력한 조치를 하여 100% 징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 아닌가 역시 임시적 세외수입중에 재산 매각 수입 2억2,500만원 미징수액이 발생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그다음 10페이지에 유휴자금 운영 실태중에 일반회계의 금전신탁이 3월에는 130억이었는데 4월부터는 100억으로 줄어든 사유가 무엇인지 12페이지 새마을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는 몇 년 동안 활용한 실적이 없고 앞으로도 이 회계는 폐지 또는 다른 회계에 통합 운영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가용자금을 5월에는 2,600만원이나 가지고 있었는데 1년내내 세출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가용재원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었는데 10월에 와서 환매체로 예금한 사유가 무엇인지 19페이지 일반회계 월별 자금배정현황을 보면 정기배정은 월 2회 10월 30일 현재 20회 하였고 또 수시배정은 합계 157회를 하였는데 6월중에는 만안구 또 동안구 공히 수시배정 26회, 정기배정 2회, 합계 28회 자금배정을 하였는데 거의 매일 수시배정을 하였어요. 아무리 수시배정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자금관리를 해도 되는 것인지 특히 8월달에 동안구에는 29회에 걸친 수시배정을 하였어요. 약 9억3,000만원에 걸쳐서. 그러면 공휴일을 빼고나면 하루에 두 번씩 수시배정을 한 사례도 있어요. 어떻게 돼서 그렇게 하루에 두 번씩해야만 했는지 그 배정근거를 제시하시고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33부터 38페이지에 '97년도에 물품수의계약 현황에 물품수량과 규격이 없어서 어떤 적정여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자료의 보완을 요구합니다. 37페이지에 보면 일련번호 63, 64, 65, 66, 또 69, 70, 71에 구입물품명과 수량, 규격 그리고 집행예산 과목을 제출하시고 '97년말 계획 예산집행 예정액을 지출과 함께 답변 바랍니다. 369페이지 에어컨디셔너 205대와 녹화기 109대 그리고 금고 107대 또 앰프가 175대의 배치 실, 과, 소, 동 현황과 관리대장이 있으면 관리대장하고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보면 공유재산 미대부 105필지에 미대부한 사유를 종류별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고 또 43페이지에 국·공유재산 대부료 체납건수 또 체납액별 사유 및 징수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47페이지 공유재산을 모두 법적관리하였다고 우리 자료에는 보고하는 있는데 대부료 체납자에 대하여는 대부계약을 취소하는등 강력조치를 해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고 하지 않고 적법관리 하였다고 생각이 되는지 이상 재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보덕의원님 자료를 요구하십니까? 질의 이십니까?

같이해도 되면 같이 하고‥‥‥.

예, 같이 하십시오.

이보덕위원입니다. 먼저 꿈주유소 허가에서 안양시가 패소시까지 진행사항하고 또 잘못된 허가로 인해서 안양시 현재 피해액은 얼마 정도로 예산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시설관리공단 수익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산을 하고 있는지 그 기준이 있으면 기준하고 그간 정산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 간부공무원 책임징수제 운영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책임징수분담 현황하고 9월말 현재까지 징수실적은 410건에 5억4,000만이라고 했습니다. 분담자, 최초 분담계획표와 분담자별 입금현황을 같이 작성해 주시고 그다음 시·군·구 지출대행전 검사실시후 보고서가 작성됐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복사해 주시고 검사내용에 대해서 보고조치 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울러 같이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97년도 4월 한달만 차량등록현황과 등록차량에 대한 납부세징수 현황을 뽑아 주시고 그다음 노점상 단속 현황 및 물가단속 현황하고 후속조치 및 기준,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물가단속을 하는지 그 기준표를 아울러 작성해 주시고 그다음에 수입상품 원산지 표시단속 및 후속조치도 아울러 작성래 주시고 그다음 물가지도단속 마준수업소에 대해서 위생검사가 420이고 그다음 세무조사 의뢰가 102건으로 되어 있는데 세무조사나 위생검사시 지적사항이 없을 때는 물가단속에 저촉을 받지 않는 것인지 이에 관계없이 물가 단속을 또 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지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겨울철에 석유판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충 보면 배달하는 건에 있어서 용량이 미달된다든지 또 내지는 석유에 경유를 섞어서 배달이 돼가지고 그을음이 많이 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이것의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검사기준에 대한 교육은 직원들한테 어떻게 시키고 있는지 그다음 아울러 LP가스도 함량 미달이 된다든지 아니면 관리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법적근거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아울러 자료 내지는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중에 많은 양이 지금 대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되지 않는 건수에 대해서 필지별로 나열해 주시고 대부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 내지는 팔라고 매매할려고 처분할려고 한 것 중에서 처분이 되지 않는 것도 아울러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처분이 되지 않는 이유도 아울러 작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농수산물 규격 출하 지도차원에서 규격 포장재원을 4만5,350매를 작성해서 배부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로 이것이 노리는 이득차원 안양시에 돌아오는 이득은 무엇인지 꼭 규격포장을 해야지만 되는 이유는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도 최초 초안을 작성했던 시점부터 현재진행 사항까지 그것도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농촌일손돕기에서 보면 11회에 걸쳐서 220명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원금액이 1,276만 7,000원이 돼있습니다. 이 1,276만 7,000원이라는 돈은 어떤 돈인지 이 지출 내역도 아울러 작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그러냐면 이것은 220명으로 나뉘보면 약 58만원꼴이 됩니다. 1인당 58만원꼴 이라는 거대한 돈을 지출해 가며 농촌일손을 도와가지고 어떤 이득을 꾀하는 건지 최초 초안목적은 무엇이었는지 어떤 목적을 두고 농촌일손돕기에 이런 많은 돈을 지출했는지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조영리빙타운 붕괴 후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보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종협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8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소송현황이 나오는데 감사자료에는 지금 2건만 나와 있는데 작년도 감사자료에 보면 이상직 리우환경제일산업개발이라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감사자료에도 안나와 있고 또 처리사항에도 안나와 있는데 그 3건이 왜 빠졌나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또 39페이지를 보시면 '97년도 정수물품 대 실제 소요물품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 현황을 보면 작년도 감사자료에 대비해보면 모터사이클이 지금 41대인데 80대가 있었는데 거기에 80대로 돼있었고 제판기가 금년에 4대로 됐는데 작년에 6개, 전자복사기 172대로 돼 잇는데 작년에 195대, 재단기가 작년에 6대로 돼있는데 금년에 3대, 공기청정기, 에어콘디너, 온풍난방기, 복사기, 비디오프로젝터, 투영기, 문서세단기, 텔레비전 이것이 전부 숫자가 상이하게 많이 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수물품폐기처분 내역에서는 버스 1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기처분 내역을 그 원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를 보면 국유재산 매각처분이 나오는데 제가 감사자료 받은 현황하고 국유재산하고 공유재산 현황하고 대부료가 전부 상이하게 다릅니다. 그 차이점이 왜나나 지금 공유재산 대부료는 자그만치 6,943만2,350원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점이 어디서 나왔나 밝혀 주시고 국유재산 대부 수납부 원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육성 자금을 보면 자료에는 '96년도에 51개업체 50억을 준 것으로 돼있는데 작년 자료를 보면 47건에 47억6,700만원으로 돼있습니다. 왜 그 차이가 나는지 그것도 자료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것이 감사자료에는 51개 업체에 50억원이 방출된 것으로 있는데 자료에 작년자료를 보면 47건에 47억6,700만원이 지출 됐습니다. 업체로 나간 것이 그 차이점하고 업체가 왜 차이가 났나 그것 설명해 주시고 농수산물 도매시장 소장님은 물가상승 금액을 세번 인상해 주었는데 공사시작해서부터 며칠만에 1차하고 2차, 3차 그 날짜 계산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쓰레기처리 공사금액이 92%나 증액 돼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토개공에서는 추후에 안양시에서 금액을 납부한걸 토개공에서 추후에 돈을 냈다면 받은 영수증을 제출해 주시고 아니면 왜 안양시에서 쓰레기 처리비용이 92%나 증액되었나 그 사유를 밝혀주시고 또 조경공사 금액도 18% 증액을 해줬는데 그 시방서하고 견적서를 제출해 주시고 18% 증액내용을 보면 지주목 또 자연석 또 중앙심의 지적사항으로 돼있는데 지주목은 어느 것으로 해서 몇개에서 단가는 얼마있었나 또 자연석은 어느 산지것을 갖다가 썼나 그리고 처음 설계당시에 이 자연석 쌓은건 없었나 거기에 대해서 세밀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금년말가지 LPG체적거래제를 실시하는데 안양시에서는 각 동의 프랭카드만 부착을 했지 지금까지 설명회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안양시의 만안 동안구 전체에서 유흥업소 음식점이 몇 개인데 지금 몇% 체적거래적용에서 시설을 완료했으면 금년 2월달 이후에 신규건축물에는 이 체적거래에 의해서 전부 유흥음식점을 시설하게 돼있는데 건축 몇건 허가가 나왔는데 유흥음식점으로 된 것 중에서 몇 건이나 지금 완료가 됐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체적거래를 하면 집합시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각 업소마다 이 단가가 상당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양시에도 기본단가를 설정해줘 가지고서 1가구에 얼마 하는데 얼마정도를 받아야 된다 2가구 했을때는 얼마정도를 받아야 한다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안양시에서 집합시설에 대해서 단가 조종한 게 있으면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종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근욱위원입니다. 재정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5페이지부터 27페이지에서 각 공사에서 선금지금율을 확인한 결과 30%에서 50%등 차이가 있는데 서로 다른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29페이지 중간에 충훈부 교량가설 공사를 '97년 7월 4일 삼풍주식회사에 수의계약을 하였는데 사유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29페이지부터 30페이지 종앙공원내 조각품설치 공사에 있어서 8개 공사가 설계금액 계약금이 서로 같은 사유가 있는데 다른 공사를 보면 설계금액보다 계약금이 적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네 번째 감사자료 6페이지 지방세중 재산세를 보면 97년도 세입예산이 69억8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은 75억6,800만원이고 '97년도 10월 31일까지 징수액은 72억5,100만원으로 되어 있어 징수율이 96%를 달성했다고 했습니다. 재산세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재산보유세라고 봅니다. 또한 재산세는 채차 누진율을 3/1000에서 재산가액 4,000만원 초과시에는 70/1000까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97년도 예산액보다 5%이상 징수결의 하게된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안양시가 사치성재산에 부과한 재산은 몇건이며 세액은 얼마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로등록세 면허세를 보면 등록세는 세입예산액 때 징수결의 대비가 111%, 징수는 98%가 되어 있고 면허세는 60%와 86%로 되어 있습니다. 등록세의 목표를 과소하게 책정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돌발적인 요건이 발생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등록세는 신문지상에 보면 서울시에서는 차량등록 유용하고 경기도 모시에서는 법무사와 직원이 부동산 등록세를 유용 및 횡령하여 조사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록세 치납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체납세 현황에 체납사유와 추진사항을 기재하여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양시에서 차량등록세와 부동산등록세를 점검하였는지 점검하였다면 점검결과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97년도에 안양시에서는 많은 공사를 집행했는데 각종 공사를 집행하고 여기에 대한 대금집행을 하면서 지체된 업체에 대해서 지체상환금을 과징한 실적 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유균위원님 자료요청하여 주십시오.

신유균위원입니다. 제정과장에게 자료요청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9페이지에 '97년 10월 31일 현재 예치금이 2,052억8,4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은행별로 잔고증명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성환입니다. 지금 시간이 적심기간이 넘어갔습니다만 지금 저희한테 주어진 행정감사기간이 상당히 짧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은 지났지만 자료준비를 하기 위해서 질의나 서면답변으로 할 서류제출 같은 것들은 시간이 지나도 지금 다 받아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님도 계시고 해서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자료요구등.

질의와 자료요구를 더 받고 식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후에 하시지요. 오후에 또 계속하니까요.

저희가 예년에 매년 보면 답변자료 준비하다 보면 저희가 실제로 감사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료를 지금 식사하기 전에 웬만큼 요구하고 오후에 답변 듣기만 해도 바쁜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요구를 더 받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요구만 하시겠습니까?

자료요구와 같이 질의도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입니다. 감사자료의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51페이지에 보면 물가안정을 위한 대책을 보면 위생업소의 가격인상억제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였는데 정작 일반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생필품가격 이상억제에 대해서는 추진실적이 없습니다. 생필품가격인상억제에 대한 시책추진 사항을 구체적인 실적을 포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52페이지에 행락철특별지도점검 업소수를 보면 75개 업소인데 안양유원지와 병목안등 우리시 행락철 특별대상업소는 몇 개소인지 그리고 행정지도가격 미준수 업체에 대해서 위생검사 실시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무엇이 있고 또 102개 업소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의뢰하였는데 실제로 세무조사를 한 업소는 몇 개소가 되고 부과한 금액은 얼마인지 또 53페이지 보면 소비자고발접수 및 처리실적중 처리내역에 보면 상담정보제공이라는 내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54페이지 보면 수입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실적 및 조치내역중에 위반업소 조치내역 영업정지 2개소의 업종하고 영업정지근거를 답변해 주시고 55페이지 보면 경영수익사업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난 3년간 사업은 하지도 않고 은행예금은 이자만 증액 시키고 있는데 그중에 10건의 사업을 선정 검토하고 있다고 이 자료에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에 제출된 이외의 현대·영남 연립아파트를 매수해서 시영아파트로 건립을 하는 것과 그다음 연불암에서 삼막사 간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 그다음 병목안에서 성결신학대학교간에 협궤열차 설치등을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요. 그리고 환경사업소에 유휴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양어장 내지는 유류낚시터라든지 이런 것으로 조성할 임대방안은 없으신지요. 그 다음 58페이지 월동기 연료수급대책은 자료에 보면 평택 LNG기지의 도시가스저장량이나 LP가스판매소의 저장능력 판단보다는 공급체계의 비상사태 즉 가스관로가 파손이 됐다든지 또는 판매소들이 가격인상을 이유로 담합을 해 가지고 파업을 했을 경우에 짧은 시간만 수급이 되지 않아도 굉장한 불편을 겪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공급대책등을 수립하여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 가스판매시설의 현황과 안전점검 실적중에 위반업소 조치사항중에 현지시정사항은 어떤 것이고 개선명령 내용은 무엇인지를 한 것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9페이지 중소기업관내 기업체 육성지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내역중에서 상환기간이 완료된 후에 미상환된 업체수하고 금액은 얼마가 되는지 도 향후에 회수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와 그다음 경기도하고 안양시의 중소기업 운전자금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 중앙로 지하도로 연장건설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연장건설사업 구간인 기존구간 지하상가부터 결혼회관 주변에는 현재 안양역사 신축으로 인한 상가와 현대프라자 신축과 남부시장 부지의 활용계획등을 보면 상점들이 굉장히 많이 신축증설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번가가 활성화가 안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상가의 수효가 넘쳐흐르지 않을까. 그래서 지하상가의 신설로 인한 상가의 과잉공급이 되는 것이 아닌지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기존 상가에 대한 보호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76페이지 농지 130㏊중에 현재 경작중인 면적과 휴경농지로 방치된 농지면적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당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산업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정보통신과는 식사한 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고 자료요구도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준비와 자료요구등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 감사중에 여러위원님들과 많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자료작성에 시간이 걸리는 것 같은데 관계공무원께서는 빠른 시간내에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안영록 재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안영록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자료가 너무 늦게 작성이 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준비된 사항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근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자료 25페이지 선급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 있어서 30%부터 50%까지 각각 차이가 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선금지급 가능범위 근거를 말씀드리면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선급금과 개산급 도 동 시행령에 의해서 선금지급 경비에 대한 규정이 되어 있고 회계로 나 있는 선금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노임이나 자재확보를 위해서 선금을 신청할 때에 계약금액의 70% 범위 안에서 우선 선금을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선금지급 조건을 말씀드리면 공사제조의 경우에는 3,000만원 이상, 용역은 500만원 이상 공사기간은 60일 이상이 되어야 되고 해당 사업자가 부정당 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재정경제원에서 회계 얘기로 나와 있는 선금지급 요령을 보면 지급범위가 공사의 경우에는 계약금액 100억 이상은 20%범위내에서, 20억부터 100억 미만은 30%, 20억 미만은 50%까지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물품용역의 경우에는 계약금액 10억 이상은 20%, 3억 내지 10억은 30%, 3억 미만은 50%까지 이렇게 계약금액 주는 것으로 일정요율을 선금을 주어서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선급지급 절차를 말씀드리면 업체에서 선금신청이 있을 경우에 우선 해당사업을 감리하고 있는 감리자의 의견 또 감독공무원의 의견을 우선 듣고 공사의 성질과 용도, 신청업체에서 객관성 있고 타당성 있는 선금사용 계획서를 저희가 제출받아서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계약부서에서는 공사의 성질과 목적, 자료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해서 해당부서에서 의견등을 취합해서 선급금 지급효율이 70%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규모나 이런데 따라서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각각 틀리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 선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향후에 선금만 받아가고 또 부도가 난다든지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선 증권이라든지 보증업체에서 보증서를 받아서 보증채권을 확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선금지급을 또 기성분을 추가로 지급할 때 반드시 그 비율에 따라서 선금 준 것을 제해 놓고 공사진도에 따라서 대금이 지출이 된다는 말씀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료 29페이지 충훈부 교량가설사업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계약의 방법과 종류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위해서 일반 경쟁입찰에서부터 수의계약까지 네가지가 종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계약법 7조에 보면 우선 일반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무슨 계약이든지. 그렇지만 여러 가지 계약의 성질이라든지 사업의 목적 이런 것을 고려해서 수의계약까지 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 시행령 26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때의 장점은, 추가되는 설명이 되겠습니다마는 경험이 풍부한 상대업자를 선택할 수 있는 이점에 있고 도 행정절차가 간소화되고 나아가서는 예산절감도 가능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단점이라면 업체간의 경쟁원리가 배제되는 부분이 있는데 질의해 주신 충훈부 교량가설공사는 저희가 '97년 6월 30일 공사가 완료된 박달로 우회도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접합되는 위치에 공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우선 접합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우회도로 옹벽이 높이가 5.5m부터 2m 그런 높이로 해서 41m 길이가 되어 있습니다. 옹벽이. 그것을 흙막이 가설공사라든지 파일공사, 항타작업 이런 것으로 해서 다 부수고 그 위에다가 교량을 가설해야 되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저희가 가설해야 되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저희가 책임감리하고 해당 사업부서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1항에 의해서 공사에 있어서 장내시설물에 대한 책임 구분 그러니까 하자가 났을 때에 먼저 공사한 부분과 현재 들어가는 부분의 책임구분이 곤란할 경우에는 직전에 공사를 한 그런 시공업체 또는 지금 현재 공사를 계속하고 있다면 현재 시공을 하고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과에서는 저희 시에서 '97년 5월 12일날 안양시 공사에 있어서 수의계약을 줄 때에 그 평가기준을 저희가 공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 공고한 평가표에 의해서 적정여부를 판단해서 거기에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났기 때문에 저희가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또 현재 박달로의 우회도로 공사가 끝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쓰는 장비를 바로 이용할 때에 약 2,800만원의 예산절감이 된다하는 내용도 여기에 추가된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공사는 사업부서 주관으로 해서 현재 추진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의계약 사항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하자구분의 곤란 그 규정을 적용해서 수의계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행정감사자료 30페이지 중앙공원의 조각품설치공사에 대해서 설계금액하고 또 거기 계약금액 모두가 일치한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선 설계금하고 계약금액이 같은 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중앙공원내 설치할 조각품 공사는 공원의 특성에 맞게 좋은 작품을 선정하기 위해서 '97년 2월 19일부터 3월 5일까지 전국에 있는 미술관련 단체로부터 작가를 추천받아 가지고 그 작품을, 일반공무원상이 되겠습니다. 내용에 보면 발주부서는 녹지과에서 했고 당초 광장입구에 설치할 중심조각품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1억원 또 상징성을 나타내는 일반조각품이 8개로 해서 5,000만원씩 해서 기이 공모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저희가 그 사항을 이리로 계약의뢰를 할때에 한국미술협회에다가 감정의뢰를 하든가 '97년 7월 15일날 해당 설계금액 또 거기에서 낸 모형을 가지고 감정을 의뢰한 결과, 별도로 이 사항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설계금액에 비해서 감정금액이 3내지 4배 여기서 설계금액이 9개를 가지고 설계금액 총액을 놓은 것이 4억9,900입니다. 여기에 감정금액은 17억5,000만원으로 감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그것도 해당부서에서 설계를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같은 금액으로 설계금액을 계약금액으로 일치시켜서 계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우선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국가계약법시행령 26조1항4호 다목에 보면 당해작품을 제공한 사람 또 작품에 대해서 설치까지 할 때의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추가로 이 작품을 심사하는 과정이라 든지 이런 것은 내용이 길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만 특히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교수 또 시의회에서 한분이 참석을 하시고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그 평가표에 의해서 결정이 된 사항이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지방세중에서 재산세에 대한 부과가 굉장히 초과가 됐는데 그 사유와 등록세 부분에 있어서 역시 과다하게 부과가 됐다 또 세금비리가 지금 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안양시에서 지금 점검결과라든지 그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감사자료 6페이지, 이근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7년도 재산세가 세입예산 69억800만원 보다 5%가 상승한 75억6,800만원을 징수 결의하게 된 사유와 사치성 재산중에서 재산세를 부과한 사항이 몇 건이나 됐냐고 물으셨습니다. 우선 재산세는 평방미터당 가액 그러니까 제곱미터당 저희가 '97년도에 15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구조지수, 용도지수, 지역지수, 가감상 굉장히 복잡한 지수를 곱해서 제곱미터당 과표를 설정하게 됩니다. 과표는 저희가 3/1000에서 70/1000까지 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고 이중에서 제곱미터당 과표가 우선 작년도같은 경우에는 14만5,000원에서 '97년도에 3.4%가 상승해서 15만원이 됐고 또 구조지수가 철근콘크리트하고 통나무구조의 지수가 100에서 120으로 상승됐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가 잘 안가실 것 같은데 그렇게 일단 지수가 상향이 됐기 때문에 우선 6억6,000만원이 상승요인이 됐고 사치성재산이라고 하면 저희가 별장, 골프장, 또 고급오락장 이라든지 고급주택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방세법시행령 84조3항에 의해서 표준시가의 50/1000으로다가 중과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에서 사치성 재산으로 결정이 되어서 부과한 재산세는 고급오락장 건물에 대해서 140건에 3억2,218만1,000원을 부과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도중에, 안영록 과장님! 안영록 과장님도 마찬가지시고 답변하시는 과장님들! 위원님들 질의에 핵심만, 요점만 정확히 파악하셔서 질의사항이나 자료가 굉장히 많으니까 정확하게 알아듣기 쉽게끔 정리해서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근욱위원님의 답변이 덜된 게 있는데 자료가 엉켜가지고 죄송합니다. 뒤에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 이보덕위원님께서 지금 조영리빙타운 사고에 대해서 진행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근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록세와 면허세를 보면 등록세는 세입예산액보다 징수결의대비 111%에 징수율 98%로 되어 있고 면허세는 95% 징수결의에 86%밖에 징수가 안됐는데 그 사유하고 또 자동차 및 부동산에 대한 세무비리 등록세에 대한 점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등록세는 과세불균일과세 신고납부시에 전액 20%에 대한 과표를 감하던 것이 금년도 4월 1일부터 세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10/100만 감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우선 여기에 증가요인이 되어 있고 경기흐름에 따라서 근저당설정등록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96년보다 무려 20% 이상이 지금 현재 증가가 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면허세는 세법결정에 의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자가무선통신면허가 있습니다. 그것이 전에는 면허세 3종으로 되어 있어 갖고 대당 2만7,000원씩 부과했던 것이 세법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감면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17억2,500만원이 감소요인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동차등록세에 대한 세무비리사고 이후에 저희시에서 양구청에 있는 자료와 저희 본청에 있는 차량등록사항하고 비교해서 일일이 체크를 했습니다. 우선 기간은 11월 10일부터 11월 22일까지 12일간에 걸쳐서 저희가 등록한 5만565건을 대상으로 해서 전산하고 일일이 대조한 결과 20일날 완료한 사항으로써 저희 관내에는 세무비리에 대해서 전혀 돌출된 사항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최근에 또 일부 시·군에서 돌출된 부동산등록세에 대해서는 매년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아직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의회 증언 사항이 일부 끝나면 바로 착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성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사자료 9페이지에 신탁해지 이자발생 사항에 대해서 '95년도에 '96년 이월된 신탁 555억원을 해지해서 73억원의 이자발생이 증가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자수입에 대해서 '97년하고 작년도하고 대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자수익내용에 보면 작년도 10월 30일 현재하고 금년도 10월 30일 현재를 비교한 결과 일반회계 부분에서 작년도 보다 35억8,300만원이 현재 이자수입이 줄었다는 보고서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 줄은 이유를 그 밑에 간략히 요약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5년에 신탁으로 넣어 놓은게 만기가 되어서 '96년도에 찾은 금액이 별도 55억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이자수입이 증가한 큰요인의 하나가 해제된 55억원을 해제한 73억원의 이자발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즉 여기서 35억원이 '96년도 보다 '97년이 감된 사유는 73억이 빠져 나갔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대조를 해서. 즉 73억원이라고 하면 적어도 40억원은 약40억원은 '97년도에 더 이자발생을 증가시켰다는 내용을 표시하기 위해서 명시를 한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10페이지 금전신탁예금중에서 3월달에 130억이었던 것이 4월에 100억이 됐다 이것에 대해서 사유가 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97년도 4월 4일날 30억짜리 예금이 만기가 돼서 해제를 했습니다. 해제를 했기 때문에 바로 거기서 이자 3억9,900만원을 계상하고 시비로 전환을 4월 4일 같은날 전환을 해가지고 이체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새마을사업소득특별회계가용자금으로 갖고 있던 내용을 10월에 환매체로 전액 예금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10월 30일날 제57회 임시회때 해당조례에 대해서 폐지조례를 요구했고 11월 8일날 해당조례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10월달에 저희가 폐지된다는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그 전에 저희가 크게는 2,000만원 작게는 400만원해서 최소금액을 우선 조례가 운영이 그때까지는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자금으로다가 가용자금으로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게 폐지한다는 내용이 돌출되면서 바로 전액을 예금시켰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에 자금배정 수시배정이 많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8월중에는 동안구청의 경우에 29회에 걸쳐서 지금 현재 배정요구를 한 사항도 있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자금배정계획은 매년 저희가 기획담당관실에서 예산배정계획과 또 각 과의 부서별로 작성된 배정계획서를 종합으로 해서 연별 종합자금 배정계획서를 저희가 작성하게 됩니다. 여기서 지적을 해 주시는 내용은 물론 그때 당시에서 각 부서별로 매월 분기별 얼마씩 내는 그 금액을 배정해달라는 것으로 해서 계획이 작성이 되지만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자금의 효율 그러니까 유휴자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선 미리 지금 현재 집행되지 않는 자금을 미리 배정해서 거기서 이자소득이 뭐든지 그런 것을 발생시키지 않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선 공사비나 물품구입비 이런 것은 반드시 공사가 완료됐거나 또는 물품이 납품된 후에 자금배정을 하고 있고 또 여기서 정기적으로 나가는 경상비라든지 인건비 이런 것은 매월 1일 내지 20일 이렇게 해서 정기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금을 필요하기 직전에 바로 저희가 배정을 해 주시 때문에 물론 저희 직원들이나 신청하는 부서에서는 행정력이 많이 소모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금을 적절하게 운용한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성환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성환위웡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근거를 제시해 주고 답변을 요구했는데 그냥 답변만 해주니까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질의에 대한 근거제시를 하고 답변을 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도중에 김성환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료요구가 아직 안왔습니까?

저희같은 경우에는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내용은 여섯가지로 해서 별도로 정리를 해놨는데 지금 아직 자료가 안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답변하는 것은 자료를 요구하지 않으신 내용을 저희가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문일답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하세요.

지금 자료제시를 안했다는데 분명히 제가 수기를 해놨어요. 어제 밤새가면서 저도 머리가 나빠서 다 잊어버릴 것 같아서 질의내용을 저도 이렇게 쪽지를 붙여서 무슨 질의를 했는지 다 여기에다 붙여놨어요. 여기 분명히 배정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답변만 해달라고는 하지 않았어요. 근거를 봐야 어떤 사정에 어떤 이유에 의해서 한달에 29회를 배정했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지금 설명만 하시는 것 갖고는 어떤 사정이 있어서 했는지 수시배정이라 하더라도 자금관리를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거 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자료를 봐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보지 않고 어떻게 제가 감사를 합니까? 자료요구를 하고 난 다음에 답변하도록 그렇게 경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영록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각 과장님들 자료요구한 것을 지금 다 준비하고 있죠? 그것을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답변 계속 하시죠.

죄송합니다. 저희가 말씀하시는 것을 기록하는 과정에서는 29회 수시배정에 대해서, 29회 수시배정한 배정요구서를 자료로 말씀하신 거죠?

네.

추가로 저희가 마련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가 오거든 답변해 주시고 다른 것 답변준비 되셨으면 그것부터 하세요.

다음은 김성환위원님께서 감사자료 43페이지 국공유재산 대부료 체납건수ㅜ 사유, 징수대책 47페이지에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의 대부료 체납자를 대부취소등 강력 조치해야 하는데 적법관리를 한다고 하고 그런 사항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체납액은 65건에 8,44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사유는 분납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체납자로 보기보다 분납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분납대로 분류를 했는데 여기에 354만3,000원 납기가 12월 30일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징수가 가능한거고 나머지 62건에 대한 8,000만원 이것의 체납자는 사실 저희가 생활이 곤란하다든지 현재 사업부진 이런 지연 사유가 부분별로 나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아까 자료를 요청하신 사항으로 해서 개인별로 사유를 명시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현재까지 88%의 납부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연도폐쇄기인 내년도 2월 28일까지 약 95%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고 그 사람하고 약속 이런 것등을 거친 과정을 저희가 추정할 때 약 95%는 징수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 47페이지 공유재산의 적법관리 문제 이것은 저희가 체납세를 갖고 있으면서 대부를 하고 있는 적법여부를 저희가 확인한 게 아니라 우선 임대신청을 할 때에 임대목적이 있습니다. 몰래 쓴다는 것. 그 사항을 용도를 변경해서 쓰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명의이전을 해서 쓰느냐, 당초 목적대로 쓰느냐 하는 것을 저희가 구분하는 것이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7페이지 행정재산의 용도폐지후.

보충질의 하세요.

이보덕위원입니다. 지금 국공유재산 체납자중 12건이 지금 재산압류 됐다고 그랬지요? 보고서에.

네.

12건이 재산압류가 되고나서 압류현황은 자료로 주시고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자료를 갖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료가 된 사항입니까? 아니죠?

자료를 요구하시니까 그 자료를 가지고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성환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17페이지 행정재산용도폐지외 변경되지 않은 사유 또 매각계획을 변경시키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선 행정재산은 이를테면 도로라든지 하천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용도로 쓰지 않을 때 용도폐지를 해당사업부서에서 하고. 예를들면 도로부지 같으면 건설과에서 용도폐지를 해 가지고 저희 재정과로 넘어오면서 잡종재산이 됩니다. 그럼 그 잡종재산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인계를 해서 매각할 것은 매각계획을 세우고 임대할 것은 임대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선 넘어오는 추세라든지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연초에 매각계획이라든지 임대계획을 전년도에 준해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국공유재산 넘어오는 것을 보면 지금 건설과에서 수시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한달에 두세번씩 넘어오고 있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얼마정도 금년도에 매각할 것이다 이렇게 예정을 해가지고 해당 매각 수의계약을 할 대상자가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실질상으로 예측이 곤란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생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추가로 매입신청이 된다든지해서 매각을 하는 것은 매번 추경예산 편성시에 별도로 계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세요.

김성환위원입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국유재산이나 또 그런 것들은 계획을 잡을 수가 없다고 그렇지만 그래도 사유재산은 지금 계획은 7건이 있는데 실적은 24건이나 됐었어요. 이런 것들은 충분히 그 매각계획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계획없이 변경, 계획 변경 없이 매각할 수 있는가요?

아닙니다. 이게 아가 말씀드린거 마냥 우선 그 건설과 같은데서 도로를 개설하면서 그 옆에 잔여지, 예를 들어서 100평이 있는데 그중에서 80평이 도로로 편입이 된다 그럴 경우 20평 잔여지에 대해서 해당 토지주가 그것도 마저 매입을 해달라고 요구를 할 때 불가피하게 그 땅을 별도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행정기관에서 매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용도폐지를 해서 저희한테 넘어오기 때문에 행정재산으로 있을 때는 바로 매각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넘어와서 재산으로 돼있을 때에 매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돼야 될 것을 예측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편차가 생긴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42페이지 공유재산 미대부재산 105필지에 대해서 미대부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가 자료를 제출을 해드리고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인데 이것은 자료를 바로 해서 뽑는대로 드리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는건 시·도 재산중에서 미대부재산 105필지는 저희가 매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시는 사항인데 지목이 현재 그 대장상이나 이런데는 대지나 전답 이런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 잡종재산으로 넘어와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지 나가보면 그 사항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던지 화단 이런걸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미대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 내역은 자료로 별도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이보덕위원님께서 아까 조영리빙타운 사고에 대해서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도 1차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그 사고 이후에 저희가 채권회수를 위해서 조영건설에서 소유하고 있는 충남 당진군의 토지하고 시흥시 매화동에 있는 토지를 가압류한 사항은 기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채권확보에 따른 그 회수전망도 지난번에 지금 현재로는 굉장히 회수가 불투명한 채권확보에 의해서 바뀌는 불투명한걸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에 따른 저희가 붙들고 있는 사항은 그분들이 해 준 당좌수표 부도난 당좌수표에 의해서 지금 끝까지 회사가 아직 파산이 안됐기 때문에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이후에 성산공영에서 해당부지를 매입함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 주민민원 해결하고 저희 투입된 예산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계속 접촉을 하고 있다는 보고까지 드렸습니다. 여기서 위원님께서 누차 저희한테 질의를 하신 우선 조영건설에서 8억9,000에 대해서 당좌수표를 받고 당진군에 있는 토지를 압류했던 것을 대책없이 바로 해제를 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당시에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대표가 소지하고 있는 재산이라든지 그사람한테 더 요구를 해서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안했다는 지적을 누차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그때 당시에 압류했던 충남 당진군에 있는 토지를 해제하게 된 내용에 대해서는 먼저도 보고를 드린 바와같이 우선 해당 부지에 아파트 공사를 당초에 201세대에서 499세대로다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과정 또 이것을 근저당을 하고 계속 주택은행에서 자금을 인출받아야 되는데 저희시에 또 기타 저당된 사실이 있으면 이 두가지 사항이 불가하기 때문에 조영종합건설에서 해제요구를 해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시에 그때 당시에 조치사항으로서는 우선 사고수습을 위해서 8억9,000 들어간 것 그것을 구상을 해라 구상을 하고 그다음에 해제를 해라하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마는 그때 우선 거기서 자금조달이 불가능함으로 인해 가지고 압류를 해제를 해서 주택자금을 추가로다가 대부 받아서 저희 구상비를 지출을 하겠다는 약속을 그 사람들이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약속증표로 해서 당좌수표를 받았고 또 사고수습에 필요한 자금 들어간 것에 대해서 자금을 어떻게 수급을 하겠다. 어떤 어떠한 부분 8억9,000에 대해서는 우리 조영에서 책임을 지고 자금을 수급하겠다는 수급계획서를 받아놓은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이 있는 후에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마는 당진군청의 사업계획 변경신청한 내용을 확인을 했고 또 사업현장에 가서 사업추진 그 준비 상태를 저희가 점검을 했고 또 한국주택은행에 대해서는 추기자금 대부시에 그 담보물 압류사실이 있으면 자금수급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한 결과 우선 그때 당시에 해제 당시에 그 이전에 주택은행에서 48억1,000만원의 최고 금액으로 해서 근저당 설정을 한 부분이 있고 실제 확인해 보니까 31억이 거기서 인출된 사항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그 지가를 조사한 결과 저희가 시가로 25억밖에 가지 않기 때문에 이 사항을 저희가 사실 압류를 하고 있다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실제 채무액 31억에 대해서 만일 이 땅을 매매를 하든지 무슨 처분을 할 때에 저희시에서 압류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가 없다는 그러한 판단이 들었고 이런 걸로 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당좌 이런 것을 받고선 10월 10일날 해제를 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이후에 저희가 조영건설측에서 해제된 토지를 근저당으로 해서 그 등기부상에는 먼저 48억하고 추가로 54억해서 102억7,000만원을 최고액으로 해서 근저당을 설정한 부분을 발견했습니다마는 실지 확인한 결과 그때 당시에 사업추진이 안되고 했기 때문에 주택은행에서는 추가금액을 인출을 안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때 당시에 해제를 요구했을 때 여기서 강력히 부인을 하고 대표의 사유재산이라도 저희가 채권이라도 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가 그때 당시에 굉장히 부도도 날 것이라는 예측을 사실 그때는 하지 못했고 그런 불찰은 있었지만 기이 저희가 재산을 확인해 본 결과는 다른데서 벌써 압류를 기이 개인재산에 대해서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로 그런 조치를 못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보덕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이보덕위원입니다. 우선 당진 건이 몇 필지요? 우리가 처음에 가압류했던 것이.

당진 것이 두필지입니다.

지금 보고하시는 내용하고 자료제출한 것하고 차이가 생깁니다. 지난 우리가 9월 9일날 업무보고 받을때는 당진군 송산면 유곡리에 232-13필지외 1필지로 해서 두필지로 보고 받았는데 이번에 감사 자료요구한 게 보면 이것은 빠졌고 송산면 유곡리 36-7번지가 또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세필지인데 담당과장님은 현장출장까지 가셔가지고 또 본 주택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조영종합건설쪽 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대지압류권을 해지하는 것이 가 하다고까지 판단하신 분이 몇 필지를 가압류 한지도 모르고 계시니.

당진군 송산면 유곡리 232-13외 한 필지죠.

한 필지죠?

예.

그런데 그러면 송산면 유곡리 36-7은 뭡니까?

그것은 대지로 등록 전환이 되면서 면적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보면은 가압류할 때 변호사한태 가압류 신청비를 두 번 지급을 했거든요. 당진걸 가지고. 그럼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처음에 465만원을 할 때는 여기 매화동 것까지 해서 8건을 가압류를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에 걸쳐서 강희철 변호사한테 지금보면 정본이 다 나온 것이 두필지가 추가로 가압류된 것이 또 나와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그것은 아마 조영 여기 해당…….

번지가 당진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매화동 것은 불가치도 없기 때문에 당진 것을 보는데 당진 것에 자료제출 해주신 것을 보면 분명히 지금 어떻게 돼있느냐면 1차는 당진군 송산면 유곡리 36-7로 돼 있고 2차 가압류는 유곡리 232-13외 1필지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해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건 저희가 추가로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필지가 변경된 게 아닌데 변경됐다고 하면 가압류 비용을 두 번 썼다는 얘기네요. 지금 여기 근거로는 두 번 쓴 걸로 나와 있어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면은 제가 다시한번 얘기를 할께요. 우리가 9월 9일날 업무보고 한데는 유곡리 232-13외 1필지를 해줬어요. 이번에 보면은 36-7로 해서 1차로 잡았다고 이게 산인데 둘다다. 뭐가 지금 잘못되고 있다고. 양쪽다 산인데. 대지로 변경이 됐다고 하면 대지가 되는데 두 개다 산36-7이고 또 저것도 232-13외 1필지하고 이게 차이가 좀 있는건데 이것을 지금 같다고 하면 안되죠.

변경과정을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가지고 다시 얘기해 주세요.

우종협위원님 질의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만안구청에서 압류한 것하고 위 건이 같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안구청 자료를 보면 아산시 영입면 월선리 105-32필지 짜리가 있는데 이건 해당이 안되는 겁니까?

32필지요?

예. 자료를 제가 만안구청에서 받았는데 그래 갖고서 만안구청은 96년 8월 29일날 압류를 해제했거든요. 지금. 압류해 가지고 96년 12월 6일날 해제를 했는데 조영건설이 96년 12월말에 도산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그렇게 도산되는거 안양시에서는 감도 못잡았나요. 그렇게 회사가 금방 도산될 우려가 있는 것을. 그러면 만안구청에도 그 당시에 채권확보한 것은 경기은행 것 '96년 12월 20일,2월 28일, 3월 31일 것 이렇게 당좌수표만 만안구청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조그마한 건설업체 하나가지고 만안구청, 안양본청 전부 당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해결방법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로써는 아무 것도 나오지 않는거 아닙니까? 지금.

먼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당시에 감할 당시에는 조영이 부도날 것을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압류를 한거고 그게 바로 부도가 나면은 현재 기존 근저당한 사항 때문에 저희가 압류효과가 전혀 없죠. 다만 그걸 예측 못한 상태에서 계속 거기 아파트 공사가 되고 또 아파트가 건립이 돼가지고 분양이 될 때에 거기서 나오는 금액을 보고 저희가 압류를 하게 된 사항임을 누차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그게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조영건설에서는 임대주택을 짓게 되면 시에서도 인허가 사항인데 임대주택을 짓게 되면은 얼마의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시에서도 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면 결국 시에서 융자금을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아쉬운건 조영건설인데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이 출장, 직원 한사람 데리고 출장갔다 와가지고 시장님한테 보고 할 때 아까 제가 얘기한대로 풀어줘야 된다고 한마디 딱 단서 달은 것이 뭐예요. 본주택 건설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조영건설주측은 요구하고 있는 대지 압류건을 해지하는 것이 가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이 한마디 때문에 시장님도 싸인하신 거거든요. 그때 판단 한번 잘못한 걸로 인해서 이런 엄청난 것이 오는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 그쪽에서 임대아파트 짓게 됐기 때문에 누차 얘기했지만 임대아파트를 짓게 되면 압류된 것을 풀어주면 당연히 그 사람들이 융자금이 엄청나게 나온다라는 것은 누구든지 계산하면 나오는 금액인데 임대아파트 융자금이 몇 %입니까? 총공사비의.

그것은 저희가 판단을 안해 봤습니다.

59%인가 60몇%이죠? 그정도 돈이 나오는데 이미 엄청난 돈이 나오고 있는데 그사람들이 이미 타다 쓴 것 계산할 때 조금만 버티고 뭐 가져와라 했으면 갖고 올 수 있는 것 무용지물인 당좌수표 한 장 받고 풀어주는 바람에 그 사람들 그 융자까지 받아가지고 날라 버린거잖아요.

이위원님!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이 여기에 줄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걸 안주고 자기들이 하기 위해서 근저당좌수표를 그렇게 줬다고 생각은 안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저희가 같이 대화를 할 당시에도 그 사람들이 그 민원인들한테 부대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힘이 들은 상태였고 또 지금 융자한 내용을 보더라도 그후에 추가비용이 전혀 타가질 못했다는 사항으로 보아가지고는 그때 진행을 안시켰더라면 그때 당시에 부도가 나지않나 저는 지금에 와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다급한 쪽은 그쪽이었기 때문에 우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안양시에서 가압류한 걸 풀기 위해서 그런 수단을 그때는 부릴 수가 있었던 시점이었는데 풀어주면서 이게 달라진거 거든요.

이 건은 두가지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렇게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왔고 또 한가지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근저당을 해서 인출을 받아가지고 안양시의 문제도 해결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저쪽에 또 당좌도 넣고 하니까 우선 사업을 추진해 놓고 봐야 되지 않느냐 그 상태에서 바로 죽었을 때는 먼저 근저당한 부분 때문에 이것저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그때선 거죠. 그런.

여기보면 안 과장님이 출장 갈 때 현장의 1개소라고 했거든요. 1개소는 어디입니까?

그게 군청입니다. 군청이요.

군청입니까?

군청 건축과에 가서 사업계획 다 보니까 신청이 된 상태인데.

일단은 이것 지금 송산면 유곡리 232-13외 1필지하고 36-7 이것이 구분이 된 다음에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영우위원님이 지금 안계신데.

그것은 나중으로 미루시고 다른 것 준비된 것 하세요.

다른 것은 1차준비된 건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안영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김근찬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다소 미흡한 답변이 있을지라도 조금 양해해 주시고 다시 질의하시면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종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LP가스 체적거래에 대한 사용업소와 거기에 따른 설명회 개최여부 또 신축건물에 대한 체적거래 실적 또 가구당 집합시설에 대한 공사비에 대해서 상이한 것에 대해서 시에 대한 조정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시에는 LP가스 사용업소가 사업용으로 2,687개 업소가 있고 업무용으로 158개 업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체적거래 금년말까지 사용업소가 체적거래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른 홍보사항으로 저희 구청에서 4회에 걸쳐서 1만6,000매의 홍보전단을 배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현수막도 게첨을 했고 또 저희 반상회에 4회에 걸쳐서 게재를 하였습니다. 당초 금년말까지는 사용업소가 하게 돼 있고 내년 12월말까지는 공동주택이 그다음에 단독주택은 2000년 12월말까지 하도록 돼있고 신규건축물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별로는 만안구에서 38개소 공급업자에 대한 교육과 식품접객업소 회원 720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진 바가 있고 동안에서는 시공업체와 판매업소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신축건물에 대한 설치실적은 전체 대상업소는 나타나지 않고 실적만 82가구가 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집합시설에 대한 단가는 실지로 현재 거래되고 있는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거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지난번 통상산업부와 경기도 그리고 각 시·군 산업경제 담당하는 가스 담당하는 과장들이 모여서 간담회를 가져가지고 공사당 집합시설 비용은 30만원에서 35만원이 적정선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통상산업부에 기본재료비 고시를 건의할 것으로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조정을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지 못하고 통상산업부에서 기본재료지를 고시함으로써 조정이 될 걸로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네. 보충질의 하세요.

집합시설경우에는 부산시의회 같은데는 비교적 발표한지가 오래됐습니다. 오래됐고 열관리협회에서도 발표를 했는데 그럼 관에서 하는 게 열관리협회라든가 이런데서하는 것보다 단가가 더 비싼데 관에서 할 적에서는 단가를 낮춰서 해야 되는데 타시에서도 지금했고 열관리협회에서도 발표를 했는데 지금 담당공무원들끼리만 모여서 이렇게 해서 중앙에 건의한다는 것은 이것은 좀.

저희가 담당공무원 그당시에만 모인 게 아니고요. 각 LP가스 열관리협회도 있었고 삼천리도시가스나 서울도시가스 같은 그런 업체에서 다 왔습니다. 와서…….

열관리에서는 나온걸 보면 1세대집합의 경우 20킬로 시설비가 31만4,000원으로 돼 있고 1세대에 4가구 20킬로짜리 4개일 때는 21만2,500원이라는 것 이미 공문이 다 나와 있어요. 지금 현재 다 나와 있고 또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이제 82세대가 했다고 신축건물 숫자도 파악을 못하고 그것만 하면 앞으로 어느 근거에 두고 단속을 합니까? 앞으로 금년말까지 하고 신축건물이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왜 의무적으로 안했을 적에는 해당업소에서 안할 적에는 준공을 안해준다든가 건축부서하고 전부 이렇게 와서 해야지 지금 이런법적으로 하라고 할 때도 안는데 이게 끝난 다음에 하겠습니까? 이게.

네. 알겠습니다. 그 의무규정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하도록 각종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시행부칙7조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발표한 거 아니에요. 정부에서 발표했으면 해당기관에서 실천을 하셔야죠. 그러면 지금 과장께서 음식점이라든가 이 숫자를 파악했는데 실지 음식점 숫자나 유흥업소 숫자도 지금 다 틀리는 거예요. 그 숫자기준을 어디다 두고 말씀하셨나 모르지만 제가 죄송하지만 이게 안양시 유흥업소 전부 명단을 가져왔습니다. 여기 명단을 가져왔는데 그 기준이 어디에서 나온 기준입니까? 지금 발표하신 기준이. 숫자가 상당히 달라요. 이건 만안구 요식업쪽에서 나왔고 이것은 환경위생과에서 나오고 전부 있는데 숫자가 그렇게 틀리면 해당과에서 그렇게 숫자가 틀리면 도시가스라든가 가스시설을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관리를 못하는 거지. 전부 이게 보고하는 게 허위보고죠. 안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구청에서 자료를 받은거 거든요. 나중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그것은 숫자문제 현황 파악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가스도 지금 여기 몇키로라고 지금 배관이 됐는데 도시가스는 시설할 적에 안양시에서 어디까지 관리를 하시는 겁니까? 도시가스 시설할 적에. 안양시가 도시가스 배관도는 있습니까?

배관도는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그 배관도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배관 해놓은 게.

현재까지 그렇게 봐야 되겠죠. 저희가.

그렇게 보면 안돼죠. 도시가스가 지금 사고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배관도가 저희가 지난번에 확인해 보니까 상당히 틀려요. 오른쪽에 있어야 할 배관도가 왼쪽에 있고 전부 그렇습니다. 그럼 관에서 그런거 확인도 하고 배관도도 맞아야 되고 길이도 맞아야 되지 이게 그럴 것이다. 이런 추상적으로 할 때는, 그런 답변 누가 못합니까? 그렇게 추상적인 답변은. 배관도도 다시 확인해 보시고 배관한 것도 왼쪽에 있을 게 바른쪽에 있고 상당히 지금 차이점이 많습니다. 그것 정리좀 하세요. 정리해 놓으셔야 앞으로 무슨 사고가 나도 대비를 하지 가스사고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그런데 관에서 그렇게 배관도 하나 제대로 안해 놓고 시설 같은거 확인도 안해놓으면 다음에 이걸 어떻게 일을 처리하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충분히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종협위원께서 질의하신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해서 '96년도 분과 '97년도 금년도 분에 대한 차이점을 말씀을 하셨는데 '96년도에는 저희가 51개업체에 50억원을 지원해서 금융기관에다 대출을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51개업체 50억원을 했는데 그 업체중에서 담보능력이 부족한 4개업체가 포기를 하는 바람에 47개업체에 47억6,700만원이 지원돼서 그게 확정 됐습니다. 96년도에는요.

위원장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네사람이 반납을 했으면 저희 자료에는 네사람이 반료된걸 규명해주시고 여기도 규명해 주셔야지 감사전에는 50억에 51업소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신청할 때 47건이 여기 보십시오. 47건 얼마 했으면 어느 자료가 맞아 갖고 위원들이 어디 가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어느 자료를 가지고 가서. 시에 가서, 밖에 나가서 얘기를 합니까?

지금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 말씀하신 건가요?

예. 자료가 이것 보십시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내역 '96년도 47건에 47억6,700만원 이에요. 그러면 여기 행감에는 51건에 50억이에요. 그러면 그 차이나는 것을 여기에 표시가 돼 있습니까?

지금 51건에 51개업체에 50억이라는 것은 어디 자료에 나와 있는 겁니까?

업무보고에 나와 있어요.

이 업무보고는 '97년도 업무보고죠?

'96년도 것에도 나와 있어요. 찾아보십시오.

그러니까 '96년도에 당초에 51개 업체에 50억을 하려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96년도 말에 확정된 것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명기를 해줘야 저희 위원들이 알지 위원들이 알 수 있습니까? 모르지요. 과장님이 이자료 가지고 있을적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실 적에 51건에 50억이 나간 것으로 알지 그걸 누가 47건에 4건이 반려된 걸 누가 압니까. 잘 모르죠. 안그렇습니까? 그러면 작년 것에서 작년 연말을 기준해서 그렇게 됐다면 금년 감사자료에 그것을 정정을 해줘야 그것을 작년 것을 제대로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96년도분이 '97년도 감사자료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위원님.

네.

'96년도 자료가 '97년도 감사자료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업무보고에.

내가 어디서 봤는데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있어요. 나와 있어요.

지금 저희가 자료를 내드린 것은 '97년도 분이거든요. 저희 감사자료를 내드린 것 하고 업무보고기 '97년도 분입니다.

'97년도, '96년도 것을 보면 '96년도인데 작년 감사자료도 여기 다 가지고, 작년 감사자료도 다 여기 있어요. 업무보고니 여기 다 있어요.

작년 감사자료에 51개업체 50억으로 되어 있죠?

예.

그것은 작년에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고 연말에 확정되니까 47개업체에 47억이 된 거죠. 그러네 이것은 금년도 '97년도 업무보고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97년도 말에 지금 감가자료를 낼 때는 '97년도 분입니다. 그리고 '98S년도 계획이죠. 계획은.

'9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내역 '96년도에 나와 있는 숫자가 47건, 47억6,700만원.

그것이 '96년도분이죠.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고 '97년도는 51개 업체‥‥‥.

'97년도는 51개업체에 50억원을 결정해서 통보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찾을께요. 찾아서 얘기를 할께요.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저희가 금년도에도 51개업체에 50억을 결정해서 농협에 통보했습니다만 10월말 현재로 포기한 업체가 있기 때문에 10월말 현재로 40개업체에 40억9,6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포기한 업체 때문에 현재 예비업체로 선정된 업체중에서 5개업체는 추가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말까지 가야 다시 또 확정이 될 겁니다.

그것이 작년 업무보고 20페이지에 보면 '96년도 지원현황이 나와 있어요. 융자업체 51개업체. 융자금액이 50억으로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에.

'97년도 업무보고 입니까?

'96년도 업무보고예요.

그러니까 '96년도 업무보고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96년도말에 확정된 게 47개 업체에 47억6,900만원입니다.

그러면 금년 업무보고에 작년 연말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것도 정정해 주어야지. 정정해 주어야 저희가 알지 정정안해 주면 몇 개가 반납됐는지 10개가 반납됐는디 20개가 반납됐는데 저희가 알 수 없죠. 안 그렇습니까?

금년 연초 업무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업무보고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담당계장이 와가지고 여기에서 설명을 드려야‥‥‥.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96년도 1월달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농협에서 자료가 넘어오기 전에 업무보고가 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육성자금 나간 것 보면 최고 2억에서 최저 2,000만원까지 되어 있는데 작년에 한 것 중에서 부도난 업체는 없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다시 회수하는 ‥‥‥.

미상환업체도 없고.

자본금이 얼마나 되어있습니까? 2,000 나가는 업체는 자본금이.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있다가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이보덕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수산물 규격출하 보조사업에 대한 지원근거하고 지원근거하고 지원실적, 성과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 규격출하보조사업 지원근거는 농수산물가공사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제12조 및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8조에 의해서 농수산물 규격포장재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농촌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최종확정을 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97년 2월 27일날 농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하였습니다. '95년부터 '97년까지 지원실적은 생산자 2개조직 즉 비산채소작목반하고 안양화훼작목반 2개 조직에 대해서 국비 981만4,000원과 지방비 2,549만6,000원해서 3,531만원을 보조지원해서 규격포장재 8만5,000매를 출하했습니다. 이 포장지에 따른 성과로는 공동출하에 의한 유통을 현대화시키고 또 농가소득증대에 기여를 한다고 해서 이런 법적지원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석유 일반판매업소 전량미달 판매행위와 불량석유 혼합판매행위, LP가스 중량미달 판매행위에 대한 민원 불편한 사항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석유 일반판매업소는 73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전량미달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 통상산업부에서 전량 눈쇄김용기라고 해서 15ℓ짜리를 배달토록 그때 시정을 해서 지금도 배달하고 있습니다. 또 등유와 경유를 섞어서 혼합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만은 금년에도 11월 2일부터 15일까지 저희 56개 주유소에서 시료채취해서 한국품질검사관리소에 현재 의뢰중에 있습니다. 또 석유일반판매 업소에 대해서는 12월 1일부터 각 구청에서 불량 석유류 판매행위에 대한 점검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배달지연이나 전량 미달판매 또 혼합판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철저하게 지도단속을 할 것입니다.

보충질의하세요.

이보덕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금방 전량용기라고 그러셨지요?

네.

그것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눈금표시가 15ℓ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일반 소비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지난 '94년도에 20ℓ라는 것으로 인해서 눈속임을 한다고 그래서 신문에 크게 난적이 있습니다. 그후에 통상산업부에서, 이것을 20ℓ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15ℓ짜리입니다. 15ℓ짜리로 그 당시에부터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예를 들어서 소비자들이 어느선까지 눈금이 온 것이 전량이라는 것을 알 때 그 효과가 있는 것이지 소비자들이 전량용기를 가져왔다 하더라도 어느 것인지 시에서 홍보를 안해주면 모른다는 얘기죠. 그것에 대한 홍보는 시에서 한 적이 있냐 없냐는 거지요.

최근에는 한적이 없습니다. '94년도 당시에는 했을 것으로 판단되고 또 그 눈금이 ℓ표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ℓ표시가 되어 있는지 저도 확인을 안해 봤는데 대개가 하는 얘기가 통을 시켜서 쓸 경우에 저희들이 사무실이나 업소같은데서 쓰는데 업소에서 쓰는 사람들 하는 얘기가 시킬 때마다 양이 다르다는 얘기하고 그 다음 경유를 섞어서 그을음이 많이 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시료채취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시료채취는 저희가 시비를 들여 가지고 각 주유소에서 시료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주유소에서 하는 것은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왜그러냐면 석유상들이 담아가지고 갈 때 그것을….

하여튼 유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달할 때 당시 통을 보고 채취를 한다든지 색다른 시료채취를 해줘야지 주유소….

저희는 주유소 탱크에다가 집접 채취를 하니까. 그리고 일반 판매업소는 구에서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예를 들어서 담당기관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해 가지고 지도를 해 주시고 LP가스….

알겠습니다. LP가스는 지난 9월달에도 삼영석유에 대한 함량미달로 저희가 적발해서 5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채적거래를 홍보하는 것과 함께 철저하게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P가스통을 보고 전량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통을 육안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시에서 전면적으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점검지도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모르고 단속을 할 수 있느냐고 누차 몇 번씩 신문에 정량미달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도 그것이 예를 들어서 그것을 지도점검할 수 있는 부서에서 그것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다고 그럴 때에는 말짱 헛일이 아니예요. 지금 산업과에서는 그것에 대한 지도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겁니까?

현재 들어 있는 용량하고 계근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무작위로 잡아다가 빈통하고 가스를 채웠을 때 하고 채워있는 것하고 비었을 때 하고. 그래서 무게를 다는 방법밖에 없죠.

그것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계장님은 하고 있다고.

9월달에 한번 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삼영석유에 50만원 과태료 했다고.

LP가스가 한군데 밖에 지적이 안됐습니까? 가스판매. 그것 한 실적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수입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이행에 대한 법적근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에 따른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수입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에 대한 처벌근거를 대외무역법 제31조의 2에 근거를 두고 잇고 거기에 따라서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국산농수산물은 저희가 농수산물가공산업법육성및품질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단속실적은 저희가 감사자료 54페이지의 내역과 마찬가지로 과태료 14건에 54만원, 영업정지 2개소, 경고 6개소해서 총 22건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 다음 김성환위원께서 질의하신 가스시설점검에 대한 위반업소에 대해서 시정조치결과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점검 대상으로느 도시가스 정압기 및 밸브박스 241개소와 가스충전소 5개소 가스판매업소 38개소등 675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해 가지고 74건을 지적했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현지시정으로는 비산동 부흥아파트 정압기 배관에 도색이 불량됐고 밸브박스 내에 바닥물고임이 있고 가스용기 도로 방치 등으로 해서 53개소에 대해서는 현지시정을 마쳤습니다. 또 관양1동에 벨라레스토랑등 14개소에 대해서는 가스누설 자동차단기 감지부 작동불량, T자 호스사용에 대한 시설개선 명령을 해서 이것을 LPG 최적시설로 개선을 완료해서 개선명령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도 경고조치로는 안전관리자 미상주등 단독가스외 3개소해서 경고조치를 했고 정기검사 미필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5일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과태료는 도로변에 용기를 적재했다든가 용기차량적재를 장기 주차하는 업소에 대해서 3개소에 30만원씩 90만원을‥‥‥.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지금 74건을 다 부르실려고 그러십니까?

다 끝났습니다.

74건 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선명령은 개선명령대로, 경고조치한 것은 경고조치한 대로, 점검미필은 점검미필, 과태료부과는 과태료부과대로 분류해서 74건 지적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월동기 가스 공급배관의 파열시 대비책과 가스공급중단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도시가스팀, 또 주식회사 삼천리 안전관리팀에서는 현재 매일 가스누설에 대한 차량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 정압기 시설내부에도 자기압기록계라는 가스누설자동감지기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자동감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에하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한국가스공사나 삼천리회사 또 소방서등 유관기관들이 합동으로 해서 응급복구를 해서 사고수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것입니다만은 만약에 가스판매업소가 담합을 해서 공급을 중단할 때는 먼저 LP가스비상공급 대책본부를 가동해서 시·구등 합동으로 배달운송을 하면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가스공급업소에 대해서는 조정명령서를 발부해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정지나 허가취소등 행정조치를 취해서 이런 일이 안생기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김성환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해 주신 사항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행정적인 것으로 다 알고 있고 제가 여쭈어 본 것은 그럴 경우를 대비한 공급대책 수립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 그랬어요.

월동기 가스공급이 파열될 경우도 생기겠습니다만 그 공급파열이 공급대책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일부 또 어느 국지적인 문제에서 파열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LP가스를 공급하는 것 또 부탄가스를 공급하는 것 외에도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빨리 응급복구를 해서 가스를 공급하는 방법밖에는 달리 없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한 미상환업체와 향후 미상환업체에 대한 회수계획 이런 내용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소기업체 육성자금에 대한 미상환업체는 아까 우종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한 것처럼 현재 미상환 업체는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금별 지원내역은 경기도운전자금으로는 '81년부터 '97년까지 436개업체 389억2,000만원을 지원했고 안양시육성자금으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96년도에 47개 업체 47억6,700만원이고 금년도에는 10월말 현재 40개 업체에 40억9,600만원이 대출됐습니다. 또 예비업체가 5개업체로써 추가통보했기 때문에 아직은 대출을 받았는지 확인은 안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입니다. 지금 중소기업이 상당히 어렵고 국가적인 위기체제에 돌입할 정도로 지금 중소기업들이 상당한 부도사태를 예고하고 있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제치만 해도 넘어지는 중소기업들이 지금 저희가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예상 미상환업체 수가, 예상되는 업체 수를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자금지원 대출업소는 이미 저희가 대출에 대한 통보를 하기 때문에 대출능력이 없으면 대출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보대출이기 때문에 상환이 된다고 보아야 되겠고 상환이 안될 때는 농협이나 금융기관에서 그에 대한 상환조치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능력이 안되면 대출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대출한데에서 어쩔수 없이 미상환업체가 생길 경우에 우리는 회수할 수 있는 대책을 충분히 마련이 다 되어 있는가요?

그것은 저희가 시비로 주는 것이 아니고 농협자금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농협에서 그에 다른 상환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산지 미표시에 대한 적발업소에 대해서 영업정지업소 및 처벌법적 근거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벌법적 근거는 식품위생법 제3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해서 영업자의 준수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동법시행규칙 제53조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에 의해서 현재 만안구청장이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산지 미표시로 영업정지된 업소는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받은 업소로써 석덕천정육점입니다. 위반사항을 말씀드리면 육류 부위별 특정별 원산지 옆에 한우나 젖소나 육우 고기에 대한 표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적발된 사항입니다.

말씀해주신 것을 제가 미처 다 듣지 못했어요. 자료로 주세요.

영업정지 된거요?

네. 그리고 되도록 답을 해주실 적에 앞에, 뒤에 왔다갔다하니까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페이지를, 위원들만 질의할 때 페이지를 얘기하라고 하지말고 답변하는 분들도 '몇 페이지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준비가 안되어서 죄송한데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사실 많다보니까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성함만 맞추어 가지고 답변한 거니까 그런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새삼스럽게 페이지를 맞추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자료를 갖다 주시는 분들은 질의하는 위원이 얘기할 때 몇 페이지에 무슨 건에 대해서 위원들이 질의하지 않습니까. 자료 주실 적에 거기에다가 적어서 주시면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부탁합니다.

다음은 농지면적 130㏊입니다. 밭이 99㏊, 논이 31㏊로 현재 85%가 거의 임차농으로 경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휴경지 일소대책으로 매년 휴경면적을 파악해서 휴경지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6필지에 2㏊를 모내기를 실시했고 금년에는 한 농가에 3필지 1㏊를 50만원을 지원해서 모내기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 50만원은 도비가 25%, 시비가 25, 또 농가가 50%, 자부담.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밭인데 저희 도시주변에서는 주로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나 옆에 사는 사람들이 노는 땅을 자기 임의대로 경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는 땅들은 자연적으로 경작이 되지만 답에 대해서는 경작조건이 상당히 불리합니다. 이게 천수답이고 여러 가지 기계영농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차를 추진해도 조건이 불리하기 때문에 기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휴경농에 대해서는 주민들을 설득을 해서 국도비를 지원해서 휴경농이 일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락철 미준수업소에 대한 위생검사에 대한 법적근거와 세무조사, 실제 조사한 업소수와 부과금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행락철 미준수업소는 안양유원지에 75개 업소에서 19개 업소를 적발해서 모두 자율인하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 행락철 뿐 아니라 다른 업소에서도 자율인하를 하지 않을때는 저희가 위생검사나 세무조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분별한 인사업소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위생검사나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법적근거는 없이 저희가 행정지도사항으로 물가를 지도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접적인 위생검사나 세무조사를 통해서 가격을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직접적인 통제보다 가격 모범업소를 발굴하거나 또는 시민단체 활용에서 과다 인상업소에 대해서는 이용안하기등 간접통제방식을 통해서 추진을 할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세무조사한 업소 102건에 대해서는 안양세무서 조사반이 25건, 동안양세부조사반이 77건입니다. 그래서 의뢰한 결과 64개소가 미회시됐고 현재 세무조사중인 업소가 38개소입니다. 회시내용을 보면 폐업이 2개업소, 추징금이 4개업소로 97만 7,000원이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세무조사를 해서 이상이 없을 때도 지속적으로 사실은 위생검사를 시키거나 또는 세무조사 의뢰를 해서 간접적인 통제방식을 통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자율적으로 인하하도록 지속적인 지도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혹시 102개업소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의뢰했는데 그것에 대한 민원은 없었습니까?

민원은 저희한테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PC통신을 통해서 보니까 '상당히 부당하다 세무조사까지 선별해서 세무조사를 보낸 것 같다. 개인적으로 부당하다' 이런 문구를 보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민원이 접수되거나 아니면 전화민원 온다든지 그런 사실은 전혀 없었습니까?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생검사나 세무조사를 해서도 거기에 따른 적발된 게 없었고 또 행정조치도 가격을 안내릴 때는 저희가 고질업소로 분류해서 따로 조차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세무조사라든가 자료제출을 요구한다든가 하는 방법을 취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무원의 편견이 개입되어서 어떤 업소에 대해서는 특별히 감사라든지 조사를 하지 않고 공무원에게 밉보인 업소는 계속해서 그런 적발을 당한다는 민원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서 조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다음 소비자에 대한 고발접수건에 대해서 상담정보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상담정보는 뭐냐면 소비자들이, 자기네들이 이해부족으로 고발을 했다든가 하는 경우와 소비자들이 몰라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하는 문의사항 그런 사항을 전부 망라해서 하는 것을 상담 정보제공으로 저희가 분류했습니다. 3개 단체에서. 그래서 한 것이 상당정보제공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생필품가격인하업체 시책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소비자 물자품목은 쌀, 배추등 생필품 509개 품목으로 소비자 물가지수에 포함돼서 이 품목을 통계청에서 조사해서 공포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단위 관리품목은 이중에서 음식, 이·미용등 개인서비스 요금 49개 품목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9개 품목을 제외하고는 저희가 다른 생필품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필품을 물가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한 30개 품목에 대해서는 매월 1회씩 우리안양시에 게재해서 가격변동 추이만 분석해서 시민들에게 가격정보 활용으로 정보 정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 생필품 가격 인상억제에 대해서 그 시책추진 사항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자료가 안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답변 해주시기에는 49개 품목외에는 시정홍보자료에다가 안내하는 정도에 그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생필품 가격은 상당히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추진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희가 이것을 가격을 가격정보에 의해서 조사만 하고 있을 뿐이지 이것에 대한 행정지도 가격이 있다든가 이런건 없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추진사항이라든지 시책을 구체적으로 하셔서 생필품가격 인상억제에 적극적으로 시에서 개입할 수 있도록 계획도 앞으로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가격을 인하시키는 행정지도 가격 범주에 포함되어 있지를 않기 때문에 쌀이라든가 이런 농축산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도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장님 많이 남았습니까?

아니요. 많이 안남았습니다.

잠깐 들어가시고요. 이따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말씀드리겠어요. 저희가 오전에 자료를 신청했는데 지금 자료가 상당 부분이 안나왔습니다. 지금 답변이 필요하신 관계공무원은 계시고 답변이 이번에 안하실 분들은 6시까지 자료준비를 나가셔서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6시까지 자료준비를 완료를 해주세요. 그리고 답변을 하실 공무원만 남으셔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6시까지는 자료를 다해주세요. 자료를. 답변하실 공무원만 남으시고 6시까지 의무적으로 꼭 해주셔야 돼요. 자료를.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근찬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김근찬입니다. 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성환위원께서 질의하신 나머지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 결과가 이자수입외 일변도로 했고 또 10건의 선정사업 이외에 현대·영남연립에 대한 매입으로 시영아파트 건립문제 삼막사와 연불암의 케이블카 설치관계 또 병목안의 협궤열차운영 환경사업소내 양어장 운영에 대해서 경영사업 경영수익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문제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솔직히 그동안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면서 진정한 수익사업이 없이 이자수입에만 의존해서 실무과장의 입장에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마침 우리 김성환위원께서 제안해주신 네가지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앞으로 전문적인 지식과 타당성 검토가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주신 네가지 안건에 대해서 앞으로 전문기관 이라든가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추진방안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사업소 내에 양어장 운영방안은 직접 기초자료를 수집을 해서 타당성 검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환위원께서 질의하신 지하상가 중앙지하상가 연장건설에 관한 주변 중앙로 주변의 현대코아라든가 벽산쇼핑이라든가 하는 대규모 상가가 들어오는데 여기에 따른 주변상권의 과잉공급이 되는 것이 아닌지 또 기존상가에 대한 보조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 하셨습니다. 저희 지하상가에 중앙지하상가 연장건설 계획의 근본적인 목적은 도심지하공간에 입체적인 개발을 해서 활용해서 신, 구도시간의 균형된 발전과 중앙로 주변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충해서 주변지역상권을 활성화하는데도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한 남부시장을 안양2번가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있다하겠습니다. 또한 지하시설의 각종 휴게공간을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기존지하상가와 인접 대형건물의 지하와 연계를 고려해서 지하공간을 개발 효과를 극대화하고 기존상가나 주변대형점 및 재래시장과는 다른 지하상가에 접합한 업종구성과 새롭게 면모된 유통시장 형성으로 시민들에게 다양한 쇼핑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하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주변상권에는 오히려 주차공간을 확보해 줌으로써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과잉공급에 대한 답변은 대신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중앙로지하도로 연장건설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신축증설되는 상가로 인해서 과인공급이 된다 그것에 대한 대책이나 그런 것들을 여쭤봤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재래시장에 대한 현대화 계획이라든지 추진방향에 대해서 아울러 말씀을 해주시고 또 지금 현재 역전지하상가 임대현황 및 향후의 대책 즉 지금 점포수가 당초에 78년도에는 172개소에서 지금 현재는 90개소로 해서 점포가 두세개를 이렇게 하나씩 묶어서 점포가 줄어 들었는데 무상사용 기간이 중앙지하상가는 내년 5월 18일, 역전지하가는 2001년 12월 말일부로 무상사용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그랬을 적에 거기에 향후 임대가 종료 됐을 때 향후 대책과 지금 현재 그게 '78년도에 됐기 때문에 안전진단결과를 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비가 온다든지 아니면 오래 돼서 자연발생된 하자라든지 그런 어떤 안전진단결과에 따른 시의 대책을 자료와 함께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답변해야 됩니까?

아니요. 자료!

자료로 해서?

예.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이보덕위원께서 질의하신 꿈주유소에 대한 행정심판 패소시까지의 추진사항과 안양시에 대한 피해액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무감사 자료 66페이지서부터 68페이지가지 추진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11월 4일 행정심판에 의해서 저희가 패소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으로 지금 상황은 됐는지 우선 그것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보충질의 하세요.

이보덕위원입니다. 이 사항을 제가 몰라서 이걸 얘기를 해달라는게 아닙니다. 알고 있어요, 다 담당공무원이나 계장님도 다 봤는데 시에서 공무원들이 알면서도 이미 그쪽 주민이나 시의원이 상부기관에 질의를 해가지고 이미 답변을 받아서 부당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걸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시간을 계속 끌면서 온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해보세요. 그쪽 주민들이 상부기관에 이의신청, 질의 해 가지고 답변 받은 내용은 분명히 이게 불법이라고 하는데 허가조건이 아니라고 하는데 시에서는 굳이 조건조건이 맞아서 했다고 우겨가지고 지금까지 와서 패소, 행정소송에 패소를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제는 행정소송이 됐기 때문에 시에서도 손해 배상청구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돈을 또 내줘야지 거기에 대해서.

어디요? 건축허가 받은 사람에게요? 그거는 인제.

주민들한테도 또 공무원들이 바로 그걸 알아보고 그냥 인정을 하고 했으면 감정도 안실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해명할 수 있는 것이 되는데 지금까지 몇 달을 끌어오다 이제 와서 패소를 했으니 이것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볼 수 있는 면목도 없다는 얘기예요. 공무원들이 주민보다 많이 알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을 저쪽 주민들이 질의한 내용을 빨리 분석을 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쪽에선 잘못됐다. 무조건 우기지만 하고 있다가 이제와 이런 꼴을 당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차곡재위원께서 질의를 했을 때는 통상산업부에서 그쪽의 편에 입장에 서서 맞다고 하고 또 우리가 시에서 질의 할 때는 또 시에서 질의한 대로 답변내용이 다르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시 입장에서 질의한 내용이 옳다고 하고 한군데서는 또 자료를 보면 한군데서는 옳지 않다고 까지 나왔었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저쪽 주민측에서 질의한 내용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할 때는 그걸 인정을 하고 그것에 대해 대처를 해야 되는데 끝까지 지금까지 아니라고 하다가 행정소송에 패소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 제가 여기 그 당시에 통상산업부에서 차곡재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한 것하고 또 안양시에서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한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보면 이걸 제가 다 읽어드려야 되겠는데 주유소 설치허가시에 이게 차위원께서 질의 한 내용입니다. 주유소 설치허가시 어린이 놀이터는 주유소로부터 50m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해야 한다는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9조2항의 적용여부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주유소 허가에 있어서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상의 어린이 놀이터와 주유소간 이격거리에 관한 규정은 석유사업법법령및주유소허가기준고지상 규정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저촉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왜, 이 말로 보면은 지금 이위원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 질의한 내용은 기존의 공동주택 내의 어린이 놀이터 인근에 건축법 제8조에 의한 주유소건축허가를 득할시에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규정 제9조2항중 어린이 놀이터와 이격거리 적용여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통상부에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 여부에 대하여는 동규정의 재정의 운영권자인 건설교통부장관이 판단한다. 차위원께서 질의하실 때는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저촉된다고 규정을 해놓고 저희가 할 때는 건설교통부장관이 판단해야 된다고 이렇게 왔습니다, 내용이.

위원장님.

추가 질의 하실 겁니까? 이상헌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상헌위원입니다. 앞에서 우종협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열에너지에 대해서 관련된 사항으로 도시가스와 관련해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에너지에 대해서는 도시가스가 주로 가구에서 이용하고 LP가스는 업소위주로 하는데 이 열에너지 외에는 연탄도 있습니다. 안양시 일원에 걸쳐서 도시가스가 전지역 인입이 되는지 제한지역이 있는지 이것을 구분해서 지적해 주시고 에너지 사용에 대해서 도시가스 사용가구의 비율하고 연탄 사용하는 가구하고 또 쓰레기소각장에서 나오는 열병합 거기서 나오는 열사용 가구의 비율 또 기름 사용하는 가구의 비율 총계적인 사용비율을 답변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통계가 나와 있을거예요.

그것은 행정사무감사자료 57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전체가 총가구 19만3,959가구로 그중에서 천연가스 LNG를 쓰는 가구가 65.29%로 12만6,640가구가 되고 LPG를 사용하는 가구가 1.11%로 2,265가구해서 가스를 사용하는 가구는 66.4%가 되겠습니다. 12만8,805가구, 다음 유류는 1만6,300가구로 8.4% 또.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됐습니다. 여기에 도시가스가 전지역에 공급 가능한지 여부. 이것은 주식회사 삼천리에서 독점하려는 사업인데 전지역에 인입을 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한지역이 있는지.

현재는 도시가스 배관된게 196.2㎞입니다. 그리고 현재 고지대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공급이 가능한 겁니다.

제한지역이 있느냐고요?

제한지역은 없고 공사상에 배관이 수평을 이루지 않고 각을 이루게 되는, 심한 경사를 이루게 되면 공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을 제외하고는 공급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급이 다 되는데 이것을 도시가스를 인입을 시킬려면 자연 도로굴착을 하게 되지요. 삼천리가스에서 이 공사를 하고자 하더라도 또 주민이 원하는 사항인데도 도로굴착을 임의롭게 하지 못하게끔 허가를 안해주면은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실정, 이것은 알고 있는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규제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것은 건설부서에서 도로굴착에 관한 관련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만 특별회계 도로굴착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지역이 있으면 저희가 그것을 현장에 나가서 상황파악을 해서 해결하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그것은 시장이 하는 거지. 소관부서만 건설과하고 산업경제과 부서만‥‥‥.

현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로굴착은.

시장이하는 사업인데 왜 이것을 제한을 하느냐 이것을 알고 있어야지요. 주무과에서는. 지금 상당한 작업이 도로굴착제지로 인해서 도시가스가 안들어 가고 있다고요. 그러한 것은 시민의 불편이, 고충이 있다는 것이 뒤따르니까 이것을 알고 있어야 이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쓰레기 소각장에서 나오는 열은 무슨 가스입니까?

지역난방입니다.

다음 안영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아까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우종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써 지방세 소송현황 중에서 '96년도 자료에 리우환경 지방세 부분이 있었는데 결과나 그사유가 이번에 빠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저희가 '95년도 1월 26일날 취득한 법인은 물건에 대해서 세무조사 해 가지고 증가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360만원이 리우환경 개발에 부과를 한 내용인데 거기서 쟁점사항이 됐던 것이 건설부에 건설업자 등록을 하기 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중과를 해야된다 하는 내용이 '96년 7월 8일날 이의신청을 해서 경기도에서 민원인이 낸 이의신청을 기각했고 금년도 7월 8일날 내무부에 심사청구한 것이 역시 기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행정기관에서 부과를 한 것이 타당해야 된다는 결과죠. 그래서 ,그것은 원칙 심사 청구기각을 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송을 해야만이 행정소송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결된 사항으로써 저희가 이번 자리에는 소송사항을 뽑는 것으로 해서 이것은 소송이 안돼고 심사청구까지만 한 것이기 때문에 자료에 넣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가지 자료 43페이지 국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행정감사자료를 저희가 내드렸고 또 그전에 우종협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해서 내드린것과의 수치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자료를 명확히 포괄적으로 해서 넣어 드려야 되는데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징수결정액이 기이 제출된 자료와 2,055만2,350원 차이가 난 그 사유는 당초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그 내용을 보면 잡종, 시유재산 순수한 잡종재산에 대한 대부료 부과사항만을 저희가 요구하시는 것으로 해서 자료를 내드렸습니다. 그런데 금번 행정사무감사에는 시유재산 다부료 중에서 잡종재산은 물론이고 행정재산 사용료 소위 저희 시금고가 들어와 있으면서 사용료를 내는 부분이나 관사 사용료 이런 것이 빠졌고 위원님 자료를 내드린 그후에 초가로 일부 대부가 발생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97년도 정수물품 현황이 '96년도 수량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버스1대 밖에 폐시한 사항이 없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시청이 저쪽에서 이쪽으로 이관해 오면서 10월달부터 12월 그안에 처분한 내용이 이번 자료에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구체적인 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유재산 필지가, 자료주신 필지가 전체 목록입니까? 자료에 써 주신 목록의 필지. 전체 목록입니까?

네.

그러면 감사자료에 있는 필지 목록수와 제게 자료를 준 목록수와 차이점이 많이 나는데요.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해 드리고 난 후에 추가로 대부사항이 발생한‥‥‥.

금액차이가 나는게 아니라 필지 차이가 많이 난다고요. 필지. 국·공유재산 필지는 자료상에는 256필지로 나와 있거든요. 국·공유재산이.

대부한 내용이요?

국·공유재산현황이니까 전체현황을 해주셔야 되고 대부현황은 대부한 것만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필지수를 따져보면 제가 받은 자료와 감사자료 하고 상당한 필지 차이가 나고 있다고요.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유재산이나 시유재산이나 수시로 넘어옵니다. 용도폐지가 돼서요.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필지수가 10개 미만이라면 이해가 되지만 상당한 차이가 나니까 이것은 무엇인가 차이가 난 거죠.

그 차이나는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로 다가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때하고 이때 추가된 부분하고.

그렇게 하고 국·공유재산 대부는 4억7,100만원 맞고 공유재산 현황은 상당한 차이가 나요. 실제로 계산하면. 맞습니까? 액수가 상당한 액수가 차이가 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그맣게 액수가 차이나는 게 아니라 공유재산 현황이 대부현황은 필지수도 그렇고 액수차이도 상당히 나는데 그동안 불과, 제 자료도 10월말 아니면 10월초 기준일텐데 액수차이가 많이 나고 있으니까 그것도 정확히 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국·공유재산 관리와 소송에 관한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작년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저희가 국·공유재산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해서 이용실태를 파악해서 미 대부재산에 대한 대부계획을 수립하고 또 국·공유재산 점용료 체납에 대해서는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다각적인 징수방안을 검토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체납액이 일소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시기 바라며 '비산3동 384번지 하천부지의 취득과 관련 담당공무원의 업무처리 잘못으로 지금까지 법률관계 정리가 되지 않고 있음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며 이를 거울삼아서 공무원들이 각자가 맡은 바 업무에 책임을 지는 책임행정 풍토가 정착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다하기 바람'하고 시정요구를 했습니다. 처리결과를 보면 '비산동 384번지 하천부지 안양시에서 승소를 함에 따라서 미등기토지는 사유지로 된 토지가 압류등의 이해관계로 이전하지 못하였는바 관계부서인 건설과에서 사전토지 부활등 추진후 조치계획임' 했거든요. 이것에 대한 조치사항과 이것을 서면제출과 함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작성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장님께 질의하신 내용으로써 구체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영우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위원님께서 '97년도말 세외수입 추계가 10월말 징수가 1,249억이 됐는데 1,347억으로 앞으로 98억이 증가돼야만이 추계가 맞는데 증가가 가능하냐 그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자료를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만은 우선 세외수입은 경상적부분과 수시로 돌출하는 예산 두가지로 나누기 때문에 우선 큰 사항을 , 당초에 예상을 못했던 부분이나 또 예상했지만 추가로 증가가 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재산임대수입이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지금 7,900만원이 늘고 있고 부담금이 60억이 이번에 추가로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 신축공사 때 암석처리 비용이 입금이 되어 가지고 6억4,000이 추가로 들어옵니다. 이렇게해서 부담금이 약13억이 증가요인이 생겼고 또 잡수입 부분에 보면 이번에 조례폐지로 인해 갖고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가 앞으로 일반회계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5억여원이 일반회계로 전입이 되게 됩니다. 또 장애인 단체사무실 임차료 회수가 9,000만원이 됐고 기타 사업해서 잡수입 부분에 7억9,000이 증가요인이 발생하고 있고 수수료 수입으로 해가지고 지금 재활용수거를 청소 사업소 쪽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2억4,000, 증지수입이 1억5,000 이렇게 추가징수가 돼서 수수료수입에서 약16억 또 저희가 이자수입을 연말까지 147억으로 보았는데 목표대비 해 가지고 28억이 증가되기 때문에 또 추가로 들어오는 게 21억이 지금 증가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등등해서 모두 합쳐보니까 지금 추계해 드린 그부분하고 일치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현황을 내 드린 사항입니다. 초과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98년도 일반세입 목표를 세수감소 요인이 다반사고 그런데 실정에 맞지 않게 '97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 17%를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적정한 책정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세입실무를 맡고 있는 실무자로서 굉장히 고충이 많은 사항이고 또 지역의 여러 가지 사업등등해서 사업예산은 소요되고 또 거기에 따른 세입예산을 확보해야하는 고충을 십분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우선 자세한 자료 저희가 추계한 자료는 별도 서면을 내드리지만 우선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세 목표액 책정은 저희가 일반적인 사항은 3년분을 보통 세수평균을 해서 내고 나머지 국내경기 지역여건 이런 것을 감안하고 특수요건 어느 부분에 특수한 아파트 단지라든지 재개발 단지라든지 이런 것을 총 망라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취득세, 등록세 이런 세수추계는 아파트 준공문제 그리고 연간 자동차신규 또 이전 이런 등록사항에 따라서 취득세가 발생하고 도 대형건축물 허가사항 그러니까 허가사항하고 '98년도에 입주세대 이런 것을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파악을 하게 됩니다. 부동산 거래 물량이라든지 또 소형건축물 허가를 평균한 내용 이런 것을 해서 우선 근간으로 세입을 잡고 있고 특히 이 세외수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상적세외수입은 예측이 대략적으로 가능하지만 대개 위탁사업비라든지 또 전입금 또 국도비가 어느 정책적인 면에서 별안간에 내려오는 부분 이런 것은 저희가 예측이 곤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걱정해 주시는 것만큼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17% 증액을 시켰는데 이 부분은 우선 당초 예산하고 비교해서 17%지만 금년도 말까지 저희가 세수추계 해서 그것에 준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다시 추계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말까지 들어오는 부분에 약 4%, 4%정도가 증가되는 부분만 저희가 내년 예산으로 계상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분석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 15페이지 일반세입 중에서 지방세 세입이 10월말 현재 888억 밖에 지금 징수가 안됐는데 12월말까지 추계를 보면 1,110억이 징수된다고 했는데 어려운 사정에서 222억 정도가 추가징수가 가능하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대체로 저희가 큰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종합토지세가 10월말 납기입니다. 10월말 납기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 통계도 역시 10월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종합토지세는 전국 합산으로 해서 각 전국의 방방곡곡에 분산이 되어 있지요. 이 고지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 세입 잡히는 일정이 약 15일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11월 15일날 추계를 해 보니까 10월 31일날 103억에서 약 20억이 증가된 123억입니다. 123억으로 해서 지금 징수가 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서 20억이 증가됐고 또 아시는 바와같이 자동차세는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12월 1일자로 하반기분이 부과가 됩니다. 그 부과대상이 13만건, 약13만건에 대해서 154억을 부과를 할 예정이고 또 매월 정기적으로 특별징수가 되고 있는 담배소비세가 지금 월 평균 약 20억입니다. 약 20억이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11월하고 12월하면 그것해서 한 40억 또 도축세가 역시 특별징수가 되는데 월 약 1억 그래서 11월, 12월하면 2억해서 추계를 한 내용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략적인 큰 사항만 하더라도 약216억이 증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염려해 주시는 대로 저희가 금년도 세입에 결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영록과장님!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 소송문제중에서 이상직 제일산업개발은 설명이 빠졌습니다. 리우환경개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직씨 1가구 2차량 부분입니다. 그 부분도 역시 소송까지는 가지 않고 '96년도 12월 3일날 경기도 이의신청이 기각이 됐기 때문에 이것 역시 소송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은 작년도 감사시에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말씀을 안드리고 다만 거기에 결혼적령기가 지난 아들이 있고 또 본인이 60세 이상이 되고 그랬는데 세법에 보면 결혼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각각 차를 2대를 갖고 각각 있어도 1가구 2차량으로 보지 않고 결혼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자식으로서 50세가 되어도 그것은 1가구 2차량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주장하는 내용도 상식적인 면에서는 이해가 갑니다. 꼭 결혼을 해야 1가구 2차량 여부를 거기서 결정이 나는 부분은 모순이 있습니다만은 세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주장하는 내용이 기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산업개발은 저희가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는데 그것은 추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성환위원입니다. 제가 컴퓨터 연도별 보유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95년도 행정사무 감사자료에는 보유현황이 1,227대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에는 1,432대가 되어 있는데 지금 '96년도에 보유가 116대가 됐다고 하면 지금현재 '96년도 당시에 1,265대가 아니라 1,334대가 돼야 맞아요. 각각 거꾸로 '95년도에 1,227대가 통계상으로 보면 1,149대가 되어야지 맞아요. 그러니까 즉 보유현황이 매년 틀리고 보고할 때마다 매년 틀리고 다 숫자가 다 틀려요 조금 아까 말씀하실 때 비품대장하고 보고해준 거 하고는 '95년도 것 다 다르게 '96년도 다르고 '97년도 다르고 다 틀려요. 그러니까 비품대장을 보고 작성한 사람이 누군지 작성자하고 시, 구, 동 별로 컴퓨터 비품대장 기록을 복사해서 제출해주시고 아울러서 복사기도 같이 비품대장 복사해서 즉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 컴퓨터 보유대수가 지금 현재 숫자에서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니까 개인이 갖다 집에서 쓰는지 사장시켜 놨는지 이거 숫자파악을 정확히 해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상만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안나온 부분이 있습니까?

거의 다 안나왔죠.

지금 답변준비가 되신 공무원 계십니까? 김근찬 산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산업경제과장 김근찬입니다. 먼저 김성환위원께서 역전지하상가와 중앙지하상가에 대한 임대종료후의 향후 대책과 안전진단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지하상가는 '98년 5월달에 또 역전지하상가는 2001년 12월에 무상사용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중앙지하상가는 당초 점포수가 172개소에서 현재 90개소로 또 역전지하상가는 926개소에서 361개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점포수가 감소된 이유는 아까 김성환위원께서 지적을 하였듯이 2개내지 3개의 점포를 1개소로 확장 운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향이 일어났습니다. 현재 안전진단에 따른 시 대책으로는 현재 건설과에서 5,500여만원을 들여서 재단법인 동양경제연구원시설안전진단부에 의뢰를 해서 '97년도 8월부터 12월까지 안전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안전진단결과에 따른 설계비로 '98년도 예산에 5,000만원을 계상해서 지하상가가 시설물을 개보수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상가 임대종료후에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안양시의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우리시와 구, 기타 타 자치단체의 지하상가 관리실태를 비교 검토해서 조만간 건립방안을 결정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현대화 계획과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시 관내의 대표적인 재래시장은 중앙과 석수, 남부, 비산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현재 말씀드린 재래시장중에서 이해관계인이 가장 적고 집단민원 소지가 거의 없는 석수시장서부터 단계적으로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재래시장을 현대화한다는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석수시장 현대화사업 타당성에 대해서는 '96년 2월부터 9월까지 3회에 걸쳐서 한국유통연구소 서일경제연구소 등 경제 연구소와 이랜드, 진로유통, E마트, 신세계등 전문 유통업체를 방문해서 자문을 구하고 '97년 1월 우리시 지역경제연구실에서 석수시장 주변의 교통여건과 상권부족에 대한 연구자료를 석수시장에 있는 대표에게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 20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자해야 하고 대형점 개설후의 불투명한 사업전망과 최근 대형유통업체의 도산설등 투자자로서의 불안감이 고조돼서 사업주체가 관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석수시장 대표가 의사를 결정하는 대로 중소유통업체에 대한 지원제도에 따라서 40억원에 대한 최고 융자지원과 행정지원을 할 계획으로 현재 있습니다. 다음은 김성환위원과 이영우위원, 이보덕위원 세분 위원께서 질의하신 농촌 일손돕기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요업무보고 27페이지에 보면 농촌일손돕기 지원실적이 220명에 1,276만7,000원으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를 제가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자료로 제출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드리고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적인 내용을 보면은 공무원이 360명 또 민간인이 220명해서 580명이 일손돕기에 참여했습니다. 여기에 나온 175명은 마지막 괴산군에 간 45명이 누락된 채로 기재가 됐기 때문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금액은 저희 공무원 360명이 갈 때는 자체버스를 이용했기 때문에 임차료가 없고 급양비로 급양비 점심값만 대신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이 갈때는 버스임차료와 점심값을 대신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444만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는 저희가 농촌일손돕기 또 청소년 교류, 문화교류 등 해서 3,15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금년 8월에 산업경제과장으로 오고 8월에 바로 팔도자매결연에 관한 업무를 인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 동안 미처 추진할 여지도 없이 시간이 갔습니다. 그래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98년부터는 팔도자매군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일에 추진할 것을 우리 위원님들 앞에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덕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보덕위원입니다. 지금 얘기한 대로 공무원들은 식대만 지급이 됐고 일반인은 차량버스비하고 댔다고 했죠. 그게 얼마라고 했죠?

버스비가요?

총쓴게.

444만원입니다.

여기에 지원금액은 이것 1,276만7,000원은 무엇입니까?

그게 잘못 나간 겁니다. 저희 자료를. 그래서 제가 먼저 사과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저도 예산에 사과따러 갈 때 가자고 했는데 그때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갔는데 갔다온 다음에 현지인들이나 이사람들 얘기가 별로 그렇게 큰 환영을 받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혹시 이쪽 안양시에서 지원을 하고난 다음에 농장이나 안양시에 좋았다라는 편지나 전화 온게 있습니까?

제가 그건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가 8월달에 제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예산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사과를 따러갔는데 밥을 거기서 해야 되고 두차가 예산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밥을 거기서 해야되고 사과도 따주고 나머지는 갖고 오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번거로웠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농장에서. 별로 실효성이 없습니다. 제가 볼때는. 차라리 경비를 갖다가 그쪽에 인건비로 일군사서 쓰라고 오히려 돈 주는게 오히려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석수2동장으로 있을때요. 저희 직원이 예산에 방울토마토인가 그것하고 여러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갔는데 저희 직원 얘기로는 상당히 고마워하고 또 식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도시락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절대로 식사 신세는 인졌고 다만 방울토마토를 그 과일을 소위 말하면 뭐라고 그럽니까. 떨어진거라고 하나요 그런거를 중간에 줘서 배가 터지게 먹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에는 제가 듣기로는 예산군에서 상당히 참 고맙게 생각하고 다음에라도 와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걸로 제가 들었는데요.

그게 지금 군에서는 자매식으로 하다 보니까 인사로 좋았다는 얘기를 했을지는 몰라도 실질적으로 농가에서는 말입니다. 일도 바빠 죽겠는데 한 두차정도 물론 공무원들은 여러 가지 감안해서 밥도주고 했겠지만 일반인들이 갈 때는 가면서 준 돈가지고 술먹고 떡해가지고 가서 먹고 가서는 점심을 그 집에서 때우는 이런 것으로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오히려 지금 일손이 바쁜데 그것 한 두차정도 풀어논 사람들 밥해 먹일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이것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저희가, 서로가.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다고 할 때는 첫 번째 시행을 해봤으면 예산군청에 연락을 해가지고 그쪽에 현지 농주하고 통화를 해서 문제점이 뭐였는지 또 우리가 기왕에 도와줄 바에는 고맙다 소리 들을려면 어떠어떠한 문제점을 해결해야 될 거라든지 그런걸 자평해 본 적이 없잖습니까? 그때 오니까 좋았다는 얘기있죠. 그걸 감안해 가지고 일손돕기 해야지 일손돕기가 오히려 피해끼치는 일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성환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보충질의하세요.

지하상가 임대현황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역전지하상가나 중앙지하상가가, 중앙지하상가가 '98년 5월 18일 내년 5월 18일로 무상 사용기간이 끝납니다. 그러면 무상 사용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임대료를 받든지 어떻든간에 유상화로 가야 되는데 유상화로 가기 위한 기본방향이라든지 또 그런 것들이 이제 몇 달 안남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방향설정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지금 정책담당관실에서 타 시의 예를 조사를 해서 가장 좋은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불과 7개월도 안남았는데 거기 점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여기서 이미 벌써 최소한도 1년전에 계획이 수립이 돼서 알려주고 공고를 하고 그래야 그 사람들과 대책을 세우든지 아니면 그 주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상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현상 유지하기 힘들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그런 사람들이 바깥으로 나오든지 아니면 거기에 있는다든지 어떤 결정도 해야되고 이런 기간을 주어야 되는데 이것 기본방향도 아직 설정을 안하고 있다가 그때 닥쳐서 공고를 하면 집단민원의 소지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본방향이 아직도 안되어 있다는 것은 무사안일이고 업무태만으로 밖에 볼 볼수가 없어요.

업무태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어디서 관리할 것이냐 지금 지하상가 주민들도 이야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6개월 정도 남았죠. 6개월 정도 남았기 때문에 내년 1월까지는 그게 확실하게 결정이 돼서 그 지하상가가 있는 입점주들하고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입주하고 있는 입점주들간에 오고가는 이야기들을 혹시 담당과장님들은 들어 보셨어요?

네.

어떤 이야기들을 들어 보셨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거기 제가 알기로는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 상인들이. 법인을 설립해서 자체적으로 관리운영하는 것을 희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장으로 보았을 때 제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것들이 시민들하고 직결되는 문제들이니까 조속히 기본방향 설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속히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원역 앞에도, 수원 지하상가거든요. 거기도 작년에 재정비를 했는데 안전도 점검하면서 세든 사람은 100% 내보냈습니다. 전세를 주지 못하고 본인이 안는 것은 수원시에서 전부 회수했습니다. 제가 아는 몇분도 수원역전상가에서 세를 얻어 가지고 했는데 그 사람들 100% 전부 쫒겨 났어요. 본인이 안할 때 시에서 계약만료되면서 그것을 전부 회수해 버렸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안양시도 그런데 한 것을 많이 가서 참고사항을 보고 오셔 가지고 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에 있어서 명학시장 같은 것은 안양시에서 안전진단이 있어서 C급으로 판명난지가 벌써 몇 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재래시장, 명학시장은 추가로 들어가 있는게 없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더 이상 답변하실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

김근찬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이것 보시면 농어촌자매 시·군 일손돕기 현황을 뽑아 오셨는데 이것 뽑아오시면서 바로 자매군 농수산물 특판지거래 실적, 어디서 판매거래 했는데 그다음 청소년 상호교류 몇 명이 어디오고 갔는지 그것 복사를 이것 하면서 하면 되는데 안갖고와요. 그러니까 시간이 자꾸 지연이 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금방할 수 있는 것들은 빨리빨리 갖다가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강력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차 말씀드리겠는데 자료준비가 복사해서 금방 나올 수 있는 것은 빨리빨리 해다 주세요. 그래야 감사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데 김성환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당장 만들 수 있는 자료도 지금 오고 그러는데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은 빨리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찬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용식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지하상가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 관심이 계시고 시민들도 관심이 계신데 김근찬 과장이 산업과장으로 온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저만큼 잘 모르기 때문에 질의에 관계없이 위원님들이 궁금하실까봐 참모회의에서 시장님이 걱정한 사항을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벌써 20년이 되어 가지고 그 당시에 김덕환씨가 지하상가는 중앙지하상가와 역전지하상가 두 번에 나누어서 우여곡절 판 끝에 해가지고 안양지역 상권조성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백화점도 없고 또 상가가 협소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입주해서 장사도 하셨고 또 그 나름대로 우리 시민들에게 유통공급이라는 차원에서 기여를 했는데 그 외 백화점이나 마트도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시설도 20년이라는 세월, 10여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다보니까 노후가 되어 가지고 많은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 입주해 계신 분들은 우리 시민들인데 만기에 따른 기부채납이 다 돌아오는 그후에 저희들이 시와 부닥뜨려야 될 임대료라든가 이런 불안등으로 직접·간접적으로 질문도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달에 저희 국장들 회의에서 여러번 거론됐습니다. 시장님께서 먼저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이것을 우선은 지금 건설과에서 안전진단을 추경에 해가지고 5,000만원 세우고 있는데 이것이 주관부서 조차 없어 가지고 되겠느냐 내년이면 코 앞에 와 있는데. 그래서 대개 이렇습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도 저희 경제과가 있으니까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하상가 번영회는 우리 경제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부채납이 되어 가지고 사용료를 받는 것은 시유재산이기 때문에 관재계. 재정과도 관련이 됩니다. 그런데 저도 공무원이면서 아주 솔직한 얘기인데 저희 공무원들끼리 갑론을박하고 난상토론을 하는데 그것은 도로에 있기 때문에 구조물이다. 그래가지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 주었기 때문에 행정면에서 이것은 도시국 소관이다. 또 건설과가 도로를 관리하기 때문에 도로관리측인 건설국 소관이다 시장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우선은 기획담당관으로 하여금 타시에 지하상가가 있는 대구시, 부산시, 인천시 전부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주관부서를 정해야 되는데 시장님께서 사견이라고 그러시면서 "내가 볼 때는 그게 고로에 관한 구조물이기 때문에 건설국이나 도시국에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가지고 우선 금년도에 안전진단을 실시했고 저것이 제가 볼 때는 내년에 기부채납이 끝나게 되면 사양별 다 내리는데 그안에 있는 시설이 너무 낡았기 때문에 안전진단도 해야 되고 시비를 들여 가지고 많은 보수를 해야 되고 또 그안에 화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화재예방에 따른 각종 시설이라든가 환기시설이라든가 누수 이런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주관부서를 정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고 그것에 따라 가지고 안전진단, 실시설계, 누수에 따른 실시설계죠. 그다음 기본설계 등을 하겠다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1998년 당초 예산에 우선 예산은 기획예산부서에서 최소한의 필요경비를 계상해 놓고 심의를 기다리고 있고 주관부서는 늦어도 연말안까도 도시부서가 됐든 건설부서가 됐든 아니면 재정경제국이 됐든 정하는데 그것도 부시장 주관하에 각 국장님들과 협의를 해서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신중하게 하라 이렇게 추진되는 사항을 위원님들께 중간보고를 참고로 드리면서 지금 공무원들이 복지부동, 시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는데 옛날같지 않고 서로 소관을 미룬다는 것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저 자신도 그러나 부서가 결정된다면 저희 부서라도 내년부터 최선을 다해서 중앙시장 관리에 흠결이 없도록 시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런 각오는 저희 나름대로 뛰겠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용식 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준비되신 공무원 계신가요? 지금. 재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꼭 내일 10시까지 저희 위원회가 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위원님들 책상에 꼭 오늘 신청한 자료는 꼭 내일 아침 10시 이전까지 책상위에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굉장히 저녁이 늦었습니다.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 행정감사때도 그렇고 매번 느끼는 겁니다만 사실 오늘도 질의를 해놓고 답변을 반도 안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일 또 아침에 지금 아직까지 다른 위원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은 정보통신과나 농촌지도소 또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대한 질의는 아직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오늘 질의한 것 반도 안듣고 오늘 늦게 이렇게 지금 20시 30분이 가까워지고 있는데도 아직도 자료도 준비가 안됐고 답변도 듣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지금 종료를 한다고 그런다면 내일도 질의만 하고 끝나버리는 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제가 질의한데 서류로 내일 서면답변 해 주실것 외에 지금 현재 즉답으로 해 주실 사항이 있으면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까지 안온 사항들에 대해서 다시한번 강조를 해 질의를 해 주고 종결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질의하실 것 있으면 하세요.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자료나 답변 응답이 없는 것들이 상당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다 감지를 하고 계시는지요?

각 실·국장님들 각 위원님께서 질의, 자료요청하신 것 전부 기록 다 하시고 계시죠? 그리고 자료제출 안한 것과 답변 안하신 것도 다 알고 계시죠.

제가 말씀드릴까요. 김성환위원님의 말씀 충분히 들었는데 자료 하나하나 체크를 못했는데 저희가 별도로 우리 계장님들하고 과장님들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10시까지 연기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저희가 집에 안들어 가고 전부 자료작성을, 하여튼 주어진 시간내에 최대한으로 물론 질의도 많은 분량하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저희가 준비가 덜돼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다시 뽑기로하고 지금 김성환위원님 말씀에 대한 것은 참고적으로 한가지만 불러주시면 제가 실무자들 채근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죠. 아까 얘기하신 것이니까 제목만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일의 원활한 행정감사를 위해서 지금 자료 안나온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페이지수만 불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행감이 시작되면 바로 답변과 서면제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사무감사자료 7페이지 세외수입과 재산임대 미징수액 발생을 없게 할 수 없는지와 임대계약 취소했을 때 강력하게 조치해서 100% 징수할 수 있는 방법 또 임시적 세입 미징수액 발생사유 그다음 19페이지 동안구에 29회 수시배정 하였는데 29회 배정한 사정 배정근거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고 그다음 33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물품수의계약현황 물품수량규격 적정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 보완 37페이지 일련번호 63번, 65번, 66번, 69번, 71번의 구입물품명, 수량, 규격 그리고 집행예산 과목을 제출해 주시고요. 예산집행 예정액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 39페이지 에어콘, 녹화기, 금고, 앰프의 실, 과, 소, 동별로 현황하고 관리대장을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