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감사계획에 따라서 오늘도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와 동법시행령제16조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1. 공무원교육원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내무위원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36조와 동법 시행령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1월 26일 광주광역시 공무원교육원장 이호준

그러면 업무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준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한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규연 교수부장입니다. 마창열 서무과장입니다. 교학과장은 지난 11월 13일자 인사발령으로 현재 공석입니다. 존경하는 반명환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 위원님! 금년 한해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편달에 힘입어 계획했던 모든 교육과정을 내실있게 운영하였습니다. 이는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덕분이라고 생각하며 97년도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교육원 소관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호준 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병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서류 4항을 보시면 ‘97교육기간 중 분임토의 시정반영내용 10가지를 우수내용으로 선정해서 10가지 내용을 보면 음식물 쓰레기의 효율적 처리 방안, 조직의 효율적 개편운영방안, 불합리한 행정행태의 개선방안, 광주광역시 교통난 해소방안, 21세기 광주홍보방안, 광주이미지 제고방안, 건전한 소비문화창달방안, 민주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행정의 역할, 지역행정의 주민 참여 방안, 광역권 개발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이라는 우수한 분임토의 내용을 통보를 하셨다고 하는데 통보이후에 각 부서에서 조치된 내용이 어찌 되었는지 그에 대한 분석을 해보신 사례가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분임토의 우수내용에 대해서는 기획실과 해당과에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온 과제는 부제를 다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그 과에 보내고 그 과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은 반영을 하고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은 참고하고 앞으로 계획할 수 있는 내용은 계획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알고 있는데 그 통보이후에 각 과나 기획실에서 실천한 내용이라든지,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에 대한 분석을 해보신 사실 있습니까?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는 각 부서에서는 내년도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참고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좋은 사례가 나오면 기획실이나 해당부서에 보내신 이후에 실행여부를 확인하시고 분석을 해서 시정에 반영하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서병조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분임토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시행정에 기여하자 하는 것을 제가 내무위원회때 작년 재작년에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서 사전에 분임토의 과제를 주고, 또 그 과제를 기획실에서 협조를 받고 그것을 통보를 해주고 분임토의를 해서 좋은 의견이 나오면 집행부에 주고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집행부에서 어떻게 받아들였냐까지를 사후 관리를 그렇게 하고 그것이 받아 들여서 시책에 반영이 되었으면 이것을 집약을 해 가지고 몇기 무슨 과정에 누가 어떤 분임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시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조치가 되었다 하는 것을 전 공무원한테 발표를 해야돼요. 그리고 분임토의 과정에서 특히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시정에 기여했다고 보면 거기에 대한 연말에 가서 원장이 종합을 해 가지고 시장한테 건의를 해서 시상도 해주고 그래야 분임토의 과제가 오면 무엇인가 진지한 토의를 해 볼려고 사전준비를 한다. 그래서 매사가 사후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된다. 거기에 하나 곁들여서 부탁을, 이것은 꼭 여러분들이 하라는 것 보다는 연구해서 좋다고 한다면 시장과 협의를 해서 해볼만한 일이다. 공무원들이 자기 마음속으로는 부글부글 끓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딘가에 가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교육받으러 와가지고 시장이나 구청장에게 하고 싶은말, 건의하고 싶은말 무기명으로 다 써내도록 해요. 욕을해도 좋고, 이런 것 이런 것 지시하는데 이것은 실정에 맞지 않다는 등등의 무기명으로 써내도록 해 가지고 그것을 분류를 해요. 공무원 교육원에서. 인사부분에 관해서 이런 이런 건의가 있다. 이런 이런 불평이 있다. 예산면에서 이런이런 불평이 있다. 직무감독면에서 이런 이런 불평이 있다. 직제에 대한 이런 이런 불만이 있다. 이렇게 분류를 해 가지고 시장이나 구청장에게 준다고 한다면, 아하, 내 부하들의 의식이 이런 불만이 있구나, 이렇게 알아 가지고 지휘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직원들이 화합할 수 있고 환영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하자는데 찬성하는 기관장이 있고, 반대하는 기관장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기관장은 허심탄회하게 마음을 비운 분이고, 반대하는 분은 무엇인가 직원들에게 불평불만을 살만한 일을 하신 분입니다. 과거에 경험을 해 보았어요, 내무부연수원 있을 때. 내가 내무부장관이라면 그런 제목을 써내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김치헌 장관같은 사람은 마구 써 내라고 그러고, 어떤 장관은 써내지 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전에 시장과 타협을 해야돼요. 이런 것은 이렇게 이야기가 의회에서도 이렇게 해보라고 했는데 처장님과 협의해서 좋다고 생각하면 시행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해 가지고 발전시켜 보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개별적으로는 별 불평을 다합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것은 이렇게 하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일도 효과 있고 더 좋을 것인데 그렇다. 그런데 어딘가에 자기 말을 할 수 있는 돌파구가 없다. 그래서 무기명으로 써내고 가면 내용별로, 사항별로 분류해 가지고 건의를 드리는 것도 좋다. 분임토의 과정에서 해 보니까 그런 효과를 얻었다고 한다면 일부 발전도 시켜볼 필요성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그 다음에 자료 6번인데 교육생 퇴교조치, 내용을 보니까 이유가 타당해요. 모친 질병이나, 만성 심부전이나 몸이 아파서 할수 없이 퇴교한다. 그리고 한 분만, 본인 결혼 및 시부모 간병이 있는데, 이것은 차출하는 기관에서도 인력 낭비가 되고 공무원교육원에서도 낭비가 된다. 차출을 할 때는 1년 12달 교육 받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교육원의 교육기간이 한정이 되어 있는 짧은기간인데 그 짧은 기간에 몸이 아파서 퇴교하는 그런 사람들은 차출하지 말도록. 여자라면 결혼 때문에 그랬다고 한다면 날짜 받을 사람이 뻔한데 그런 사람이 공무원교육원에 차출되어 가지고 교육받는 중에 결혼 때문에 퇴교한다고 하면 안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차출하는데 신중을 기하도록 공무원교육원장이 해당 장에게 서면으로 요구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내 의견에 대해서.

저희들도 사실 각 구청 이나 시청에서 차출을 할 당시에는 그 교육생에 대해서 전적으로 병력사항이라든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차출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일단 차출이 되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사람에 대해서 차출하도록 공문도 발송하고 있는데 교육을 받다가 지병이 있다든가, 그런 사람들이 병이 악화되어 가지고 할 수 없이 교육을 못 받는 경우가 생겨 가지고 퇴교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에 본인 결혼 및 시부모 간병은 자기가 결혼을 함으로서 시부모가 아프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간병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지 몰라가지고 간병을 꼭 해야겠다해서 내가 퇴교를 해야 되겠다했기 때문에 저희로써 퇴교조치를 했고, 앞으로 김정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점에 좀더 유의 해서 차출하는 장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하게 차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질적인 병을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은 도저히 차출해 봤자 교육을 못받을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차출을 안시켜야지요. 이상입니다.

조수웅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8페이지를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정신소양교육 실시현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교육원장님께서도 제일로 중요한 것이 공직자들의 정신교육이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자치시대의 공직자 상을 어떻게 확립하느냐 하는 문제에 가장 중점을 두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집이 고시원을 하기 때문 아침과 저녁에 접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거기에 크게 써 붙여 놓은 것이 “불황때는 공무원이 최고다” 하는 표어를 붙여놔요. 모든 것이 불경기때는 공무원이 불황을 타지 않는다는 것을 써 붙여 놓는 것을 보면서 상당히 공무원들에 대한 높은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새벽 5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이 많은 학생들이 열과 성의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공무원들을 보면서 참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관문을 뚫고 이렇게 오셨는가, 물론 행정고시 합격한 분들도 있겠고, 쭉 이렇게 하십니다만, 여기 제가 볼때에 다른 교육은 쉽다고 하더라도 시험보는 것은 그 사람이 머리가 좋다든지 열심히 하면 되나 인성과 심성을 바꾸는 교육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직자 정신교육 실시를 보니까 이 교육을 해 놓고 이수자 교육에 대한 평가를 하거나 시험을 보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냥 교양강좌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실 제가 와서 우리 조수웅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마찬가지로 공무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정신이 제일 중요하고 자기 마음이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서 모든 일을 하고 책임을 지고 또 모든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다. 그런 생각하에서 정신교육 만큼은 우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교육과정 첫시간에 편성을 해서 이 교육을 임함에 있어서 내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교육을 하느냐, 그런 점에 중점을 두었고, 심성훈련에 있어서는 우리가 자기 발견이라든가 지금까지 자기가 지내온 인생의 길, 공무원의 길, 또 앞으로 내가 공무원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뒤돌아 보고 생각해 보고 그럼으로서 자기 반성도 해 가지고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화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심성훈련을 통해서 많은, 자기가 부족했던 것, 자기가 잘못 생각 했던 것, 또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어떤 일이 무슨 일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해 보았다. 참으로 좋은 교육이었는데 좀더 프로그램을 다양화 시켜줬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내년도부터는 팀을 바꾸어 가지고 현재 기업에서 운영하는 새로운 기법 또는 최첨단의 정신교육, 그런 기법을 도입해 가지고 심성훈련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기 교육원에 출강하는 정신교육 강사들도 이 점에 대해서는 강조를 하고 다른 어느 교육보다 정신교육에 중점을 쓰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많은 교수들이 계속 이렇게 빡빡한 시간을 짜 가지고 공무원생들을 쉬는 시간없이 10분정도 쉬고 또 들어가고 그런 교육이 얼마나 필요한가? 한시간을 하더라도. 하루에 몇시간씩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공직자 정신교육에 관해서는 하루에 두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교육이 있지요?

예.

그 분들에게 계속 강의실에 놔두고 계속 시간을 짜 가지고 초등학생이나 중ㆍ고등학생의 교육보다는 이 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고.

예. 그래서 심성훈련에는 야외에 나가서 눈을 가려가지고 한쪽 눈이 없는 사람은 장애인이 걸어갈 때 많은 느낌을 가지듯이 내가 본인이 한눈이 없다면 어떻게 걸어갈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만들고, 그런 심성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던 걸어온 길을 자기 나름대로 정리해서 발표하고 그런 발표에 대해서 교수들이 평가를 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가면 좋겠다. 이런 진지한 토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심성 훈련입니다. 그래서 심성훈련 시간이 교육생들한테 좋은 반응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안해 보셨습니까? 장애인들 작업현장같은데, 그런데는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우리 사회봉사.

교육받는 분들을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 눈을 가리고 눈 한쪽이 부족한 사람은, 또 어디가 부족한 사람은 어쩔 것이다. 그 사람은 어떻게 보살펴야 되겠다. 이런 것 보다는 정말로 장애인들이 작업현장에 가서 보면 사람이 느낌이 있단 말입니다. 저희들도 장애인들이, 일 부분만 쓰는 사람이 현장에 가서 보니까 항상 이런 사람은 삶을 이렇게 살면서도 웃고 있더라, 또 특수학교 같은데 가서 보거나 이런데 가서 보면서 이 사람들에 대한 봉사 정신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을 자기와 비교하면서 성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스스로 성한 사람들만 형태를 변동해서 하는 것은 별 큰 의미가 없고 이런 부분도, 현장에 가서 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느냐,

조수웅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의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교육과정에는 이런 장애인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 현장이라든가, 특수학교라든가 그런데를 현지 견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있어서 공직자세 확립, 정신교육, 또 체험식 열린교육의 학습운영,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전문교육 내실 운영 그랬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갑자기, 외국신문에서는 한국은 부도국가라고 지적할 만큼 경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그래서 행정환경변화라고 하는 커리큘럼내에 경제적인 행정수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항목도 앞으로 추진해 봤으면 어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금년도에도 경제정책반이라든가, 또한 모든 과목에 경제적인 소양 교육도 시켰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성례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경제위기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런 경제적인 면에서 교육을 시키고 우리 교육생들이 정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질수 있는 그러한 교육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동안 행정감사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각 실국에서 사업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예를 씁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실천부서는 타 부서입니다. 물가상승이니 뭐니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서 예기치 못했던, 거의 50% 이상을 계속 예산 요구하는 사례를 보면서 이것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느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불용액 혹은 명시이월을 하지 않으려고 그 사이의 경제성을 제고하지 않는 일단 사업을 세웠으니까 진행해 본다든지, 저희들이 볼 때는 상당히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업무내용을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우리가 계획할 때는 이러한 필요성이 있었었지만, 그 동안 여건 변화로 인해서 이것은 시행하지 않아도 될 것 같으면 단호하게 긴축정책을 해야 하는데 그러고 보면 우리 국에서나 실에서하는 사업이 없지 않냐 그러니까 이것이라도 해야 겠다하는 혹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주 이상의 기간을 가지고 11개 과정 13회 열심히 사회복지 교육을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그에 앞서서 우리 조직표에 보면 교관단에 제가 참고로 타시ㆍ도 선례를 보니까 거기 수강하시는 분의 건강 그런 문제를 보살피기 위한 업무를 같이 보면서 건강관리 교관이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시는 건강관리 교관이 없었어요. 건강관리, 시 산하 공무원이 2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주민 곁에서 건강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많은 복지행정에 대한 시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내에 의무실도 병행해 가면서 여러 가지 열린 마음으로 차분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분위기도 이야기 하셨는데, 어떻든 거기와서 상담도 하고 자기 이야기도 하면서 할 수 있는 의무실을 겸한 건강관리 교관을 존치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타시도의 현재 건강관리교관을 어떻게 확보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교육과정에 있어서 건강에 대한 교육은 중요하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강사들을 초빙해 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으며 또한 의무실은 보건직이 있기 때문에 많은 교육생들이 와서 상담도 하고 교육생들한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시ㆍ도에 건강관리 교관이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는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가까운 도에도 공무원교육원에 배치되어 가지고 산하 공무원에 대한 업무교육을 철저하게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현재 기본교육 4개과정 300명중에 302명해서 101%가 참여를 했고, 전문교육 27개 과정에서 1,055명중에서 1,030명 98%가 참여했다고 하는데 그 중에 여성 공무원 현황은 어떤지? 혹시 파악이 안되어 있으면 자료로 주셔도 좋겠습니다.

파악이 안되어 있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조수웅 위원입니다. 이용객에 대한 분포를 해 놓은 것 있습니까? 시설 이용하는 사람이 어떤 층이 많이 오고, 지역적으로 봐서는 어느 지역이 많이 오고, 통계를 내 보신 것 있습니까?

통계는 아직 못내보았습니다. 다만 종합체육관 주변 여성층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이?

저희들이 버스를 5대를 가지고 순회하기 때문에 저희들 버스를 대다수 이용합니다.

그러면서도 광주시 어느 지역에서 많이 오고 어느 지역이 전혀 인원이 없는가 그런 사항도 모르고 계십니까? 버스를 운행해 보시면 알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5개 노선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염주동에서 봉선동까지 또는 월산동, 광천동, 상무동, 말하자면 송정리 방면, 금호지구,

북구나 동구는?

그쪽은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리가 멀어서 오가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한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자가 없습니다.

순회버스도 이용을 북구나 동구쪽은 없고, 노선이. 인근지역의 편의를 더욱더 제공하기 위해서 가까운데 사람은 버스도 자가용도 필요 없겠지만, 인근지역만을 위한 순회버스를 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저희들이 과거에 순회버스를 산수동까지 보냈거든요. 그런데 이용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한시간 이상 차속에서 소모를 하면 손님이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벌써 오고가는 시간이 두시간 이상이 소모가 되어 버린다면 이용을 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이러한 예산을 많이 투자를 해 가면서 시민 전체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아쉽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데요. 염주체육관에서 이런 시설을 갖추고 시민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나 아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평가를 할 수 있으나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이용을 하지 못하는 분들은 염주체육관리공단이 하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것 조차 잘 모르는 시민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사실은 이러한 시설들이 외국에 나가보면 구청단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주권별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그 지역 시설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 실정은 구청단위로 이런 체육시설을 할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시간관계 때문에 이용을 못하고 저희들도 거기까지 할애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 시민적으로 보았을 때는 아쉬운 점이 있다.

그렇습니다. 시인합니다.

박필용 위원입니다. 업무현황보고 9페이지를 보면 국민생활관 수영장이 89년이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광주실내수영장이 93년도, 4년 간격을 두고 개장이 되었는데 광주실내수영장에 인원을 빼앗기기 때문에 국민생활관 수영장에 인원이 없어요. 그래서 하절기만 운영을 하고 적자를 면치 못하고. 이 다음에 주변에 있는 아파트가 입주가 되게 되면 수영장을 이용할 사람이 많을 것 같으니까 보수를 해 가지고 개장을 하겠다. 이런 계획이지요?

여름에는 지금도 합니다.

광주실내수영장의 1일 수영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하루에 3천명이랍니다.

그러면 평상시에 몇 명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2천 3백에서 4백명정도.

회원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회원이 2,400명입니다. 성수기때는 4천명까지 이용을 합니다.

그러면 광주시내에 수영장이 몇군데나 됩니까? 민간이 운영하는 것 포함해서.

9개.

9개 수용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거기는 규모가 적기 때문에 저희들 인원만큼도 안될 것입니다.

물론 안되는데 그 통계를 알고 있습니까?

통계는 모르겠습니다.

조사가 되어야 국민생활관에 있는 수영장을 보수를 한다든가 다르게 시설을 바꾼다든가 이렇게 계획이 되어야 될텐데.

현재로는 개장을 해놔봤자 몇 명정도 밖에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을 닫을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를 다르게 용도를 바꾸어서 하면 수익성 있는 사업으로 바꿀수는 없습니까?

수익성 있는 사업으로 검토를 해 봤었습니다. 볼링장이라든가 기타 스쿼시. 그런데 그것을 해도 수익성이 없을 것 같다는 판단이 나와가지고 바꾸지 않고 하절기 운영하고, 지금 금호지구하고 풍암지구가 주택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그 때는 문을 열어도 될 것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생활관의 수영장에 인원이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광주실내수영장에 시설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인원이 오지 않는다 그렇겠지요?

시설도 조금 낙후는 되어 있습니다만, 수용능력이 저쪽시설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고 현재 저희들 체육관 주변에 수영장이 3개가 더 생겼습니다. 연금공단하고, 교육공제조합하고 아시아자동차하고 세군데가 생겨 가지고 저희들 수영장을 이용하던 사람이 천명정도가 그 쪽으로 가버렸습니다. 인근에 생겨서.

그렇게 된다면 이 다음에 국민생활관 수영장이 개장한다고해서 손님이 든다고 보장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절기에는 아이들이 많이 옵니다. 주로 거기는. 그래서 여름철만 운영하면 흑자입니다.

연구를 잘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는 22페이지 염주골프센터 시설 개ㆍ보수해 가지고 자동문시설외 13건 7,80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13건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키폰설치공사에 112만원, 소방설비에 417만원, 조립식매트에 739만원, 현관 지하인테리어하는데 2,700만원, 커텐, 측망보수를 하는데 400만원.

그 정도 하시고 그것을 묻는 이유는 지금 현재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골프인도어장(in door)이 몇군데나 됩니까? 광주시에.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광주시에서 사실 체육시설을 한다고 한다면 민이 수용하지 못할 형편에 처해 있을 때 시에서 손을 대야 한다. 민이 얼마든지할 수 있는 사업을 광주시에서 손을 대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시설을 개설해 나가고 예산을 많이 투자해 가지고 시설경쟁을 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손님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시설이 잘된 지역으로 간다. 그러면 민은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이냐?

제가 골프연습장을 만들때는 수입적인 측면도 있었습니다만, 골프연습장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골프인들의 각종 에티켓이라든지 룰이라든지 건방진 말이 될지 모르겠지만 골프하는 사람의수준도 향상시키고 이런 두가지 수입측면도 있었습니다만, 연습장의 수준도 향상을 시키고 골퍼들의 수준도 향상시키는 그런 세가지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골프인도어장 업주들이 데모를 한 적이 있지요?

저희들한테는 없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상무지구에 골프인도어장과 염주지구의 골프인도어장 때문에 우리는 장사를 못해먹겠다.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시설을 시민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게 만들어서 저렴하게 공급한다면 개인기업도 능히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에는 골프연습장의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파급효과를 노리는 것도 있었고, 골퍼들의 교양측면도 있었고 그래서 책까지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이런 점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장이나 골프인도어장이나 이런 것은 민이 운영하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 분들이 사정을 봐가면서 시설측면도 증설하고 개설해 나가는 것이 시에서 할 일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네요.

좋은 말씀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는 몇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서 종사하시는 인원이 113명이라고 그랬지요?

예. 정원이 113명입니다.

보고에 113명이라고 되어 있고 관리하는 시설이 9개소라고 했지요? 현재의 재정규모가 47억 6,926만 1천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경제상태가 최악의 상태에 접해 있어 가지고 임대료나 시설물에 대한 다양한 활용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인건비가 확충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들 인건비가 17억 2,600만원으로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36.2%입니다.

수익금하고는 어떻습니까?

그 관계가 그 비율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자체 충당하고 있다는 이야기 입니까?

현재 자체에서 완전 충당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보고서에 보면 각종 체육시설 사용 수입증대 하셔 가지고 실적으로는 “나”항에 보면 예를 들어서 1억 7,720만원입니까?

17억 7,200만원.

그러는데 금후에 4억 2,200만원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이것은 고정적으로 들어올 돈입니까?

앞으로 두달 동안에 남은 기간 동안에 들어올 돈이 그 정도 될것으로 예상을 한 것입니다.

저는 거기서 의구심이 든 것이 광고료를 이렇게 전반기보다 두달동안 많이 책정을 하셨는데 차질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계획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노래방을 거기다 만드시겠다하는데….

이미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머니들이 가정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수영을 하러 오면 수영만 하고 가시기가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노래방에서 스트레스도 해소하시고 쉬었다 가시도록 노래방을 만든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체육시설관리공사에 노래방이 들어 있다는 것은….

무료로해서 자기 그룹들끼리 와서 기분좋게 놀다가 스트레스해소하고 가십니다.

너무 지나친 여가 시간을 갖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그렇습니다.

체육시설공단 뿐 아니라 항시 수요와 공급의 측면에서 “돈”재자 재원이 아니예요. 모든 기초가 되는 자료의 흐름을 항상 쥐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방금 박필용 동료 위원께서 “수영장이 민간이 하고 있는 것이 몇 개요?” “모릅니다.” 그런 식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른다는 소리는 답변을 잘못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수시 변하기 때문에 흐름을 항상 장악하고 있어야돼요. 그래서 시장의 입장에서 광주시민이 수영시설이 부족한지, 남은지, 그런다면 민간이 해줬으면 좋겠는데 민간은 안한다. 그러면 광주시민은 수영장에 못가겠구나 그러면 서비스 행정면에서 우리가 수영장을 만들어야 겠구나, 운영하다 보니까 이제는 민간에게 넘겨도 되겠구나, 이렇게 발전되어 가야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골프장이 몇 개요?” “모릅니다.” ‘수영장이 몇 개요?’‘ “모릅니다.’ 이러면 우리 광주시 체육시설공단이 전체 체육의 메카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돈”재자 원이 아닌 모든 수요와 공급측면에서 필요한 자원을 흐름을 요소를 파악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버리면 안돼요. 경영차원에서 고쳐야 합니다. 없다고 그러면 말이 안돼요. 수시 흐름을 알아야하고, 관에서 손을 떼어야 할 것은 빨리 민영화 시켜야 하고 계속 우리가 확대해야 할 것은 해야하고 그러거든요. 몇가지만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결원이 3명인데 직종이 무엇입니까?

전기직 1명, 기계 난방공이 2명 그래서 3명입니다. 이것을 임명을 하지 않는 이유는 경비절감 차원에서 임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임명하지 않아도 운영이 됩니까?

예.

8페이지 96년 행정감사때 지적사항, 실내 수영장 이와 같이 많은 하자가 발생한 원인이 나변에 있다고 보십니까? 설계미스테이크입니까? 시공미스테이크입니까? 공사감독 미스테이크입니까?

이것이 저희들 소견으로는 시공도 책임이 있고 그때 당시 감독을 하는 감독 공무원에도 책임이 있고 양자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원인별로 분석을 해 가지고 무엇이 몇건, 무엇이 몇건 하고 나와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책임을 지는 책임 행정을 해야 하겠다. 공단도 예외 일 수가 없다. 이러한 것은 당초에 공사 감독자가 철저히 감독을 했다고 하면 이러한 하자가 발생을 안했을 것인데, 이러한 것은 설계부터 잘못된 것이다. 이러한 것은 시공자가 부실공사를 한 것이다. 등등으로 분류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책임를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이것 하나만 가지고 따져도 이틀 사흘 걸리겠는데 우리 공단 임 사장한테 맡기겠어요. 분석을 하세요. 분석을 해 가지고 필적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그 결과를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대로 넘어가 버리면 안돼요. 무엇이든지 해놓고 끝나면 된다. 그것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것은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반성에 좋은 말을 하셨는데 자체 예산부족으로 시민 이용시설 확충이 미흡하다. 어떤 것을 더 확충했으면 하는데 미흡합니까?

우선 시민들이 와서 편안하게 앉아서 쉴만한….

좋아요. 어떤 것을 더 확충하고 싶다. 그래야 같은 값이면 전체시설에 이용도도 오르고 효과도 오르고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겠다. 그런데 그렇게 할려면 돈이 얼마나 더 필요하겠다, 요소별로. 그렇게해서 나중에 자료로 내 주세요. 그 다음에 생활체육, 교양, 여가선용프로그램개발 및 운영 미흡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과연 잘 반성을 했어요. 왜냐하면 통계적으로 뒤에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은 수익과 직결이 되고 우리가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도 노력을 해야할 측면이거든요. 앞으로 유의를 해 주시고. 17페이지 주차장 수입을 96년도에 비해서 당초목표도 적게 잡았는데 금년도 목표도 이 정도인데 왜 이렇게 수입이 57.5%나 96년대비 감소를 했습니까?

화니나 가든백화점에서 자체 주차장을 만들어서 월권제의 주차제를 하고 있습니다.

차 대수는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주차장 수입이 줄어든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화니나 간혹 가봅니다만, 엄청나게 차를 못대서 그러는데 화니 이용할 사람, 그쪽 이용할 사람 그러는데 노변에 차 세워놔가지고 사람이 다닐수 없을 정도인데 주차비가 감소되는지 납득이 안갑니다.

그리고 앞에 노천주차장이 야간에는 돈을 받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야간 월권주차가 있었는데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넣지 않습니다.

여가선용 프로그램 운영수입도 보니까 목표를 2억 3,800만원을 세웠단 말이지, 96년도 2억 6,400만원에 비해서 근 10%를 적게 세웠단 말이에요. 이번에 목표에 비해서 지금 앞으로 예상이 7,800만원 합해봤자 2억 2,200만원밖에 안되겠다. 그러면 목표 미달이 훤히 보이는데, 이런 것이 아까 말하는 처음에서 말하는 여가선용 프로그램개발이 미흡에서 오는 것이다. 그러면 이런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경영을 잘못한 것이다. 경영을 잘못해서 회사가 부도가 나면 그 책임은 경영자에게 있는 것이지 이용자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다른 수입은 몰라도 적어도 운영수입마인드는, 경영수입 마인드는 제대로 해야겠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의 답변을 나는 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 등등은 최대한 노력을 하시고, 이 뒤에 여러분들이 제시해 주신 자료 2페이지를 보시십시오만, 2페이지 ‘96, ’97대비 관리시설 임대료 수임 계약사항을 보더라도 종합체육관도 수입이 97년도는 훨씬 떨어지거든, 구동체육관도 96년도는 800만원인데 200만원, 겨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실내수영장도 96년도에 비해서 떨어졌고 국민생활관도 떨어졌고, 서로 염주골프장이 안생겼더라면, 실내빙상장이 안생겼더라면 아주 이 기업은 문닫아야 할 기업이다. 나는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기존 96년도 실제 수입을 했던 내용하고 97년도 수입 내용을 보면 전체 액수로 보면 1억 1,500만원 96년도에 비해서 1억 3,900만원 어떻게 보면 늘어난 것 같지만 내용 분석을 해보면 96년도에 없었던 부분이 실내빙상장 5,700만원이 늘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있었던 것을 가지고 경영수지 분석을 하면 여러분들은 적자사업을 했다. 그러면 적자사업을 하는 것은 곤란하다. 내말이 틀림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설이 노후해 지고 새로 민간인이 하는 시설은 좋은 시설이 되고 그 다음에 이용자도 뺏기고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나 어떠한 이유로든 적자를 계속 더 감내해 주는 시민입장에서는 어렵다. 그럴바에는 차라리 그런 것 전부 문 닫아버리고 시민으로 하여금, 그렇잖아요. 혈세받아서 그래서야 되겠냐는 겁니다. 96년도 대비 현재까지 비교해 보면 96년도 1억 1,500만원, 97년도 현재까지 1억 3,900만원 얼핏보면 남은 것 같아도 실내 빙상장 5,700만원을 빼버리면 이것은 마이너스다. 골프장이 없고, 실내빙상장이 없었다면 그 위에 항목은 전부 마이너스다. 96년대비, 그렇다면 이것은 경영을 합리적으로 못한 것이다. 이렇게 위원의 입장으로는 지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야외극장 수입이 작년도에는 있었습니다만, 종합체육관에. 그것이 빠지게 되고. 현재 구동체육관은 사무실을 수궁갈비에서 임대해서 썼었습니다. 그런데 수궁갈비가 망함으로해서 거기에서 사용료가 안들어오고 그래서 종합체육관하고 구동체육관에 감이 된 이유가, 그래서 감이 되었습니다.

그러시고 각 시설별 수지분석 현황표에 보면 골프센터 있지 않습니까? 기타 수입 부분에 4억 379만 6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 수지분석표에는 4,507만 9천원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시설비가….

김정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상 순이익을 보면 작년도에 8,582만 3천원이 4,729만 4천원이란 말씀입니다.

10월말입니다.

앞으로 2개월 남았는데 확보할 자신이 있습니까?

예.

순이익 부분에 대해서.

예. 작년선은 확보합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고서 7페이지 특별지출란에서 특별손실 8억 5,200만원이라고 하면 특별손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 합니까?

자동차 야외극장이 원래 돈을 받아놨다가 되돌려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법인세등 했는데?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시산하 공사 법인세에 대해서 면세를 하도록 조치하겠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안됩니까?

안됩니다.

임대가 안되고 있는데 실제….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일부 도로로돼지요? 복잡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체육시설에 대한 공단운영에 많은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업무 추진에 따른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시정 조치하여 업무수행에 꼭 반영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미진한 답변 부분은 서면으로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체육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6일간에 걸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에 대한 고견을 개진해 주신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해 주신데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그 동안 감사에서 누차 지적사항 입니다만, 자료제출이 늦어지고 자료가 철저하지 못한 점은 즉시 시정조치하여 내년 감사에는 이러한 사항이 지적되지 않도록 각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