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석 의원 발언

오늘 구흥서 위원장이 참석치 않아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충청남도 정기회 기획경제위원회 지역경제국 소관과 안면도 관광지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일괄 상정 '97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1일부터 25일까지 시군 현지에 나가 금산군, 홍성군, 2개 지방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느라 연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박한규 지역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방물가관리와 중소기업을 비롯한 지방공업육성, 관광지 개발에 따른 민자유치 추진 등에 진력하고 있는 지역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실시에 앞서 감사 진행요령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 선언에 이어 선서, 업무보고 청취, 질의답변,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되며,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시에는 본 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비공개로 실시할 수 있음도 아울러 말씀 드립니다. 박한규 지역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도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선서는 충청남도의회가 '97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약속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증언을 거부한 자는 5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그럼 먼저 박한규 지역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6일 지역경제국장 박한규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박한규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위원님들 앞에서 엄숙히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한규 지역경제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송일권 간사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지역경제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베풀어 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우리 국 사업은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적, 그리고 배려를 통하여 연초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금년도 업무추진상황과 내년도 계획, 안면도 관광지개발사업 추진상황, 경제난 극복을 위한 우리 도의 대책을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한규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일문일답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까지 지역경제국장의 업무보고 내용중에서 몇가지 사항을 질의할 계획입니다. 우선 금년 10월말까지 충남도내의 각 중소기업체 중에서 중소기업 구조자금, 운영자금, 지원자금 등 이런 것들을 신청해서 수령한 기업체의 수는 얼마나 되고, 배정이 되었다가 담보물건이라든가 기타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자금지원이 되지 못한 기업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지금 현재 10월말까지 충청남도내에 있는 기업체중에서 노사분규가 발생되었던 기업체 수는 얼마나 되고, 노사분규가 극심해서 조업 중단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던 기업체는 어떤 기업체들이 있으며, 혹 노사분규의 극심한 분쟁으로 인해서 부도가 발생했다든가 기업이 쓰러졌다든가 하는 업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사한 내용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충청남도내에는 각종 벤처기업들이 여러군데에서 기업을 형성해 나가고 있는데, 충청남도에 지금 실시되고 있는 벤처기업 중에서 중점 지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벤처기업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만약에 지원을 해 준다면 지원방법은 무슨 방법으로 지원해 주고, 또 그들이 요구하는 자금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견해도 또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내에 있는 국가공단, 지방공단, 농공단지의 실태를 파악한 바가 있으며, 또한 국가공단, 지방공단, 농공단지 중에서 가동율이 지금 현재까지는 몇 %가 가동율이 있고, 또 기히 입주 업체중에서 빠져나간 업체와 또는 부도로 인해서 기업이 쓰러진 업체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거기에서 생산되었던 제품들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내에 있는 국가공단이나 지방공단, 농공단지를 중심으로 그 부근의 대지오염도에 대한 오염내용을 측정한 사실이 있는지, 또는 측정한 사실이 있으면 거기에는 어떤 현상이 발생했으며, 그것들이 주민생활에 어떠한 피해를 주었는지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밝히시기 바랍니다. 또 업무보고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광해대책 시설로써 청양 남양지역에 광해대책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도비 5억5,000만원이 지원되었던 내용이 있는데 지금 현재 청양군에서 도비 지원액 당 시군비 확보가 되지 못했고, 또 여태까지 제대로 현황이 파악되지 못해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해서 내년도로 이월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왜 이런 것을 사전에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고, 금년도 예산에 5억5,000만원을 지원해 주어서 5억5,000만원의 돈이 사장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제반 경제적 여건과 재원조달이 어려운 청양군으로 하여금 시군비 부담을 줌으로 인해서 이렇게 사업이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했는지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줘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관광개발에 대한 여러가지 시책을 강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충청남도내에는 여러가지 관광자원이 풍부하게 있습니다만 지금 외지로부터의 관광객 수는 점차 감소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광특구를 비롯한 관광지를 몇 군데 지정을 했습니다만 시설이 빈약한 것은 물론일 뿐만 아니라 지금 시군의 재정이 열악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관광지 개발에 대한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광홍보활동을 전개하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시책을 추진한다고 하고, 또 금산 인삼제를 백제문화제 같은 것을 통해서 관광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금산 인삼문화제라든가 백제문화제때 과연 외지인들이 얼마만큼 오고,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어떻게 관광홍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이 관광개발에 대한 특이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하는 얘기고, 특히 이 백제문화제 같은 것은 지역경제국장 소관은 아닙니다만 공주와 부여가 윤번제로 왔다 갔다 백제문화제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지속성과 일관성을 상실해서 여기에 대한 관광홍보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런데 이번 철도청에서 금년도에는 우리 강경에 젓갈 열차와 광천에 젓갈열차를 운행했던 바가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많은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 자체를 충청남도가 사전에 먼저 만들어 가지고 광천과 또는 강경 등의 젓갈시장을 일찍이 개방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추진해 나갔더라면 충남도로써는 큰 효과를 가져오고 많은 이익을 가져왔을텐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해서 철도청에서 관광열차를 운행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했다 하는 얘깁니다. 이런 여러가지 문제는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소비자보호 조례가 제정이 되어 가지고 또는 충청남도에서는 나름대로 소비자보호 대책과 시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소비자 보호단체에 대해서 3개 단체에 900만원을 지원해 줬다고 얘기를 합니다. 3개 단체에 900만원을 지원해 준 내용과 그 지원해 준 내용이 어떻게 사용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고, 다변화되어 나가고 있는 오늘의 현 사회에 있어서의 소비자의 불만은 계속 증폭되어 나가고 있는데, 증폭되어 나가고 있는 소비자들에 대한 보호가 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 과연 얼마나 이루어질 것이냐 하는 문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앙에는 소비자 보호원이 있어서 나름대로 여러가지 정책을 만들어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900만원에 대한 3개 단체 지원이 과연 얼마나 효율성 있는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그렇지 못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솔선수범해서 소비자를 보호할 수가 있고, 소비자 보호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단체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역경제국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소견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윤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요구에 따라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내 화력발전소 용량과 우리 도내 화력발전소 시설, 앞으로 계획을 제가 여기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도내 전체 화력발전소 용량이 1,500만㎾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슨 얘기인고 하니 화력발전소로 인해서 지역의 우리 보고인 해상에, 우리 청정해역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충남에서는 서산부터 대천 앞까지는 청정해역이라고들 합니다. 또 그래서 그 지역에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관광단지나 이런 모든 시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화력발전소가 지금 생김으로써 보령화력이나 태안화력이 큰 발전용량이 많다 보니까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한, 그로 인해서 바다 생태계의 변화가 굉장히 오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 그것은 바로 화력발전소가 우리 충남에 이렇게 유치돼 가지고 전기를 사용해서 부가도 좋지만, 우리가 정말 우리 미래를 위해서 서해안 안면도에 이런 국제관광지를 만들어놨을 경우 그 발전으로 인한 앞으로 피해가 있다면 수조원을 투자한 관광자원이 바다가 오염됨으로써 문제가 생긴다면 하나마나 아니냐, 이런 것은 우리가 굉장히 크게 생각해야 할 것 아니냐. 제가 먼저 번에 어느 대학교수들하고 이런 상의를 해 봤더니 앞으로 부가가치를 볼 때 바다를 이용한 우리 관광자원이 앞으로 부가가 화력발전소 보다 낫다고 할 때는 이제 앞으로 화력발전소를 철거하는 것을 우리가 운동해야 된다 하는 것을 나는 여러 얘기는 않겠지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경제국에서는 관광책임부서로써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있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꽃지개발에 대해서 이제 민자를 유치하고 합작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추진이 잘 되는 것으로 보고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현재 사업을 해 놓은 해안도로 스탠드 계단이라든지 이런 것은 대리석을 붙임으로 계획이 돼 가지고 붙여놓고 지금 실질적으로 공사가 끝난지가 한 3년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름만 나고 겨울만 지나가면 이것이 참 아주 막대한 피해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설계를 대리석 붙임으로 해서 그 파도에 이런 것이 굉장히 견디지를 못해 가지고 지금 파손도 많이 되고 이러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쭉 영원히 앞으로 해변도로에 3㎞ 이상을 대리석 붙임으로 해서 이게 앞으로 견딜 것인지 참 걱정이 됩니다. 오늘 보고에 보니까 여기에 하자보수도 100m 시켰다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이것은 하자보수가 기간이 언제까지인가는 모르지만 하자보수로써는 이것이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뭔가가 다른 자연석이라든지 이런 것으로다가 견고하게 대체를 해 가지고 해변의 미관이나 모든 것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본 위원은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되면서 하자보수가 이게 언제까지 기간인지 모르지만 하자보수로는 영원히 이것이 존속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 이것도 심도있게 기술진들이 앞으로 검토를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한, 중앙진입도로 역시 관광객들이 지금 개발을 해 가지고 무슨 손님을 모실만한 그런 시설은 안 됐지만 꽃지가 작년에 100만이 왔네,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앙진입도로 내에, 도로 절개지에 공사를 어떻게 했는지 떼 하나 붙어있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 흉해서 못봅니다 사실. 그래서 나는 그 지역의 의원이기 전에 우리가 사실 이 공사해 놓고 뒷마무리를 돈이 없어가지고 차차 할려고 안 한지는 모르지만, 도로공사 해 놓고 주변 노변에 떼 시공을 했다면 이거 우리가 개발을 한다고 하면 이거 안 될 것 아니냐...... 우리 도내 도로공사를 해도 그렇게는 않는데 진짜 지금 가보면 알지만 관심있게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지만 진짜 흉칙해서 못봅니다. 절개지에 그게 하자보수를 원래 시공을 어떻게 시킨건지 원래 이 시설을 안하게 돼서 그런 떼붙임 하나도 안 한 것인지 그런 것 정도들은 여러분들께서 위원들이 이런 것을, 뭐 감사지적이 아니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관계부서에서 검토했다면 이런 일은 없지 않느냐, 그게 몇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 돼 있는데 그것좀 말씀해 주시고, 이제 세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꽃지개발을 하면서 자료를 보면 보상내역이 105억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보상을 군에 의뢰해 가지고 군에서 보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토지보상, 그 보상이 거기에 대한 토지보상이라든지 주택건물보상이라든지 이런 보상종류가 여러가지 있는데 여기에는 영농보상이라고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농보상이 고추면 1평에 3년치다 해서 2만5,000원정도, 수박심은데 같으면 3만원정도, 이렇게 해서 보상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보상액이 영농보상액으로 총 나간 게 얼마나 되는 것인지?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지금 여기서 파악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이 보상이 나간 시기가 한 2년전부터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와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60호에 대해서 이게 수십억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그 사람들이 보상 계산을 잘못해 가지고 영농보상을 예를 들어서 평당 3만원 준 것이 70%를 더 줘가지고 1만원 줄 것을 3만원 줬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보상을 다시 회수를 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무슨 얘기냐, 3년전에 토지보상이 조금 싸더라도 영농보상을 조금 낫게 준다고 해서 도장을 찍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보상을 다 타갔는데 지금 3년치 주는 것을 계산을 잘못해 가지고 9년치를 줬다, 그래가지고 지금 회수하려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꽃지개발로 해서 회수할 돈이 한 10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회수가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는 문제지만 지역에 이주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 이미 그 놈을 받아가지고 다 쓸 것 써서 한 푼도 없는 사람도 있고, 또 그거 받아가지고 벌써 이미 생존해 안 계신 분도 있는데 그런 문제점을 공무원들이 계산착오로 지금 못했다, 그러면 우리 충청남도에서 그 돈을, 보상액을 선정해서 군으로 내려보낼 때에 1년마다 정산했을 것 아니냐 얘기예요, 제 얘기는. 정산할 때 그 만큼 영농보상비가 우리가 계산한 게 10억밖에 안 되는데 30억 줬을 때도 아무 소리 않고 그냥 정산해서 받았냐 이 얘기예요 우리 도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지금 지역주민 보상을 받은 사람들과 군과의 마찰이 굉장히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앞으로 그런 일이 있다면 어떻게 행정조치를 할 것인지, 지금 지역주민들은 한마디로 이렇게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때 당시 주민들이 땅값이 싸다고 합의를 안 해 주니까 영농보상을 한 70% 더 준다고 하고 도장찍게 해 놓고 이제 와서 회수하는 방법, 행정사기라고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꽃지개발로 인해서 굉장히 문제가 돼서 그것이 빌미가 돼 가지고 우리 도에서 시행하는 도로공사도 마찬가지로 군에 보상을 위임해 가지고 똑같은 행태로다가 지금 발생돼서 요즘 노출돼 가지고 지금 군이 난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직접 우리가 위임준 우리 관광에 대해서, 꽃지개발에 대해서 우리 상급기관인 도에서는 지금 어떻게 알고 있고, 어떻게 그간 그 보상에 대해서 정산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인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농공단지 미분양 면적이 도내에서 36만1,000㎡인데, 특히 청양 운곡지역은 14만9,000㎡ 지정면적에서 대상면적 11만㎡ 중 단 한 평도 분양이 안됐는데 그 청양 운곡지구는 장소를 잘못 선정하였는지, 분양조건이 나빠서 그렇게 분양이 하나도 안 됐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여기에도 에너지 절약운동으로부터라고 이게 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자료내용에 보면 추진대상기관별 52개 기관 3/4분기 전력 사용량은 1만2,075㎾, 13억2,700만원으로 전년동기 전력 총 사용량 1만1,398㎾ 보다 6%인 677㎾ 더 소비를 했다고 하는데 그 전력을 더 소비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3/4분기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도시군본청 중에서, 특히 도의 본청이 14%로 상당히 미진한데 그 이유가 무엇이고, 특히 서산의료원 같은 데는 269%를 절약하였는데 미진한 지역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절약을 할 것인지, 또 유류소비에 보면 도시 군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지방공사, 이렇게 보면 서산 같은 데는 352%를 절약하였고 또 어떤 지역은 종합건설 공주지소같은 데는 13%밖에 못했는데 이 미진한 지역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절약운동을 전개할 것인지 이것도 말씀해 주시고, 아까 업무보고에서 충남경제살리기 종합대책수립에 '97년 4월 21일 7개분야 26개 시책을 추진실적 분야별로, 비율별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우지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자료와 그리고 재원증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히 이제 완공된데 빼놓고 홍성하고 정산이 현재 재래시장현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박한규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도 수차례에 현지에 나오셔서 아마 현지주민들과 대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에 나와서 보신 바와 같이 현재 시장에 살고 있는 분들은 아주 영세한 분들입니다. 그 시장 현대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 양반들은 출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산 같은 경우 보면 10억을 8%해서 융자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그 분들은 빚을 지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현재 굉장히 어려운 나라 사정이지만 현지분들의 영세성을 고려하셔서 융자 기한을 늘려준다든가 아니면 그 외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자금을 좀 도와줄 수 없을까, 예를 들면 지금 10억이 5년 거치 10년 상환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10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이렇게 늘려줄 수는 없는가, 또 저리로 해서 융자금을 더 해 줄 수는 없는가, 우리 국장님께서 특별한 배려가 있기를 부탁드리고, 그동안에 홍성, 정산에 현대화시장 작업을 하는 동안에 어려운 사정이라든가 또 민원이라든가 기타 주민들의 불만이 있으면 자료로 공정,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고, 자금은 해 줄 수 있을 수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나신찬 위원님!

장항국가공단이 정부에서 1단계 사업으로 '97년도에 착공하기로 발표된지가 오래전 일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개야수로라고 하는 돌출한 계획이 발표되면서 충남과 전북이 의견이 대립되고 여러가지 마찰이 있음으로 해서 건교부에서 이것을 조정한다고 해 가지고 연기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 계획에 전혀 없던 개야수로라고 하는 것은 건교부의 당초 계획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중간에 생긴건데 충청남도에서 이런 국가공단사업에 대한 대응전략이 미흡한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당초에 어떤 계획을, 전라북도에서 강력히 요구를 해서 중간에 이런 계획을 변경해서 계획을 수립했던 이런 일들을 보면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이런 사업에 대응전략이 약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그간 건교부하고 절충을 해 가면서 앞으로 장항국가공단의 착공은 언제, 어느 시점이 될 것인가 하는 약속을 받은 일이 있으면 그런 예, 그렇지 않으면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국장님이 그간 건교부와 절충하면서 느꼈던 점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안면도 관광개발입니다. 안면도 관광개발에 있어서 이제 주식회사도 설립이 되고 등기도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민간기업의 투자계획은 어느 정도 돼 있으며, 앞으로 우리나라 금융위기가 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계획한 대로 이 투자가 실현 가능한 건가, 그간에 이것을 검토했으면 검토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이 계획을 수정할 용의는 없는가, 지금 여러가지 전망으로 볼 때 IMF에서도 모든 것을 축소, 경제축소를 시킬려고 그러고 또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것도 기피할려고 그러고 이런 현상이 있는데 이러한 1조원이 넘는 예산을 실질적으로 투자해서 이것이 가능한가 저는 상당히 불투명하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다음 관광지 지정입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관광지 지정신청을 하는데 일례를 들면 해수욕장 그러면, 내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춘장대 해수욕장 그러면 해수욕장 해안 전면적이 관광지입니다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지정받은 일정규모만을 어떤 제한에서 풀고 나머지는 전부 제한으로 묶었어요. 그런데 그 푼 것은 묘하게도 특정인이 90%를 가지고 있는 사유지입니다. 한 사람이 9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체면적이 예를 들어서 100%라고 한다면 한 20%정도만 지정을 해 가지고 그것도 특정한 사람이 90%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땅에다만 지정을 하고 나머지는 방풍림 뭐 여러가지 조건을 해서 다 제한해서 묶어버렸어요. 그러면 이것은 특정인에게 줄려고 하는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또 한가지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환경영향 평가가 일정규모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그 이하면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런데 자치단체에서 하는 이런 사업들이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규모를 축소한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춘장대 해수욕장에 대한 면적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데 그 규모, 얼마까지는 받아야 하고 안 받아야 한다, 또 그 내용, 도에서 지정을 받는데 도를 경유하고 했으니까 이것을 내용을 알고 있는, 사유지가 90%정도 되고 있는 건지 그것도 한 사람꺼, 이런 내용을 알고 있으면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백제방 설립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뉴욕에 사무소를 가지고 있지마는 이 백제방도 동일한 성격의 아마 사무실 개소인데 이것이 작년부터 계획을 해 가지고 2년여에 걸쳐서 했는데 중국의 제도상에 어렵다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오래 전에 이미 도에서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이 계획이 백지화 내지는 수정이 되지 않고 지금까지 연말이 가까워 오도록 지금까지 그냥 유지해 오면서 이 백제방이라고 하는 것을 구태여 설치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일례를 들어서 제도상 불가피하면 코트라에 의뢰해서 한다든지 기타 방법으로도 할 수 있을텐데 이 백제방을 굳이 설치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당초에는 뭐 청도에다 하겠다, 북경에다 하겠다, 천진에다 하겠다, 계획도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백제방 설립에 대한 지금까지, 물론 중국의 제도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간의 추진내역, 또 앞으로 전망,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나만 합시다

예, 한소환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중부권내륙 컨테이너기지에 대해서 현재 추진된 상황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드리구요, 구체적으로......

일괄로 답변을 해 주시죠.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네요.

앉아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여러 위원님께서 경제전반에 걸쳐서 많은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 만큼 위원님들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해야 되겠다는 관심과 간절한 바램을 갖고 계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지역경제를 맡고 있는 담당국장으로써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한 위원님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봉 위원님께서 여러 분야에 걸쳐서 다양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및 경영안정 자금의 금년도 10월말까지 집행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먼저 구조조정 자금은 '93년도부터 금년까지 5년동안 총 609개 업체에 1,456억원을 지원하고자 대출실효를 감안한 748개 업체 2,292억원을 선정하였으며 금년 10월말까지 집행실적은 520개 업체에 1,323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참고로 선정대비 해서 58% 수준의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경영안정자금은 총 1,050개 업체에 1,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1,127개 업체에 1,211억원을 선정하여 838개 업체에 859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금년 10월말 현재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업체수와 지원된 업체중 자금을 지원받지 못한 업체수를 물으셨습니다. 10월말 현재 선정업체수는 551개 업체에 1,180억원이며 자금대출을 해간 업체는 281개 업체에 458억원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진행중인 업체는 270개 업체에 722억원으로 대출취급기간이 '98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실제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추천을 해 주면서 받아가지 못하는 업체의 수가 30%에서 50% 이렇게 이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큰 문제가 담보문제입니다. 그런데 물론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은행이 알아서 해야 될 일이고 사실상 도가 빚 보증을 서기는 곤란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용적으로는 어떤 기술신보나 이런쪽에다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라든지 지금까지 운영상황이라든지 L/C개설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긍정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해줄 것을 늘상 바라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나치게 관여하다 보면 잘못하면 작지만 제2의 한보사태, 이런 것들이 자꾸 생길 우려가 있어서 상당히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재봉 위원님께서 10월말 현재 노사분규 발생수와 조업중단 업체수, 그리고 부도로 인한 파산된 업체의 현황 등을 물으셨습니다. 금년 10월 현재 우리 도내 노사분규 발생은 모두 8건입니다. 그 중 파업, 조업을 전면 중단한 업체는 천안 성거의 포스크휠스하고, 아산 탕정의 동서산업 등 2개 업체고, 그 다음에 부여 조폐창, 지역 의료보험조합, 서산지역 택시3사, 만도기계 등 6개 업체에서 부분파업이 있었으며 노사 분규로 인해서 부도 또는 파산된 업체는 없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노사업무는 노동부에서 직접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쭉 관심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 노사분규는 예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었다고 판단이 되는데 임금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때문에 된 것도 있고, 노동법 개정이라든지 어찌보면 노사의 문제가 아닌 노정의 문제때문에 발생된 여러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김재봉 위원님께서 벤처기업의 종류와 지원방법, 자금지원 여부 등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금년 6월로 입법되었고 동법시행령이 10월에 마련되었으며 시행규칙은 '98년 1월 1일 시행예정으로 아직 시행전 상태에 있습니다. 법령에 예고된 벤처기업의 종류는 창업투자회사 등 벤처캐피탈회사의 20%이상 투자기업, 총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가 5% 이상인 기업, 특허실용신안 의장권을 이용한 매출실적이 50%이상인 기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기술 기술집약형 기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의 원활화 시책으로 연 기금의 투자허용, 외국인 투자 규제철폐, 대기업의 자금지원 규제완화 등을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본 법의 시행에 앞서서 '95년도에 호서신기술 창업보육센타를 설립해 가지고 현재 17개 업체를 입주시켜서 키워왔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가장 벤처기업들이 필요한 것은 자금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담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특히 신용보증기금이라든지 기술신보라든지 어떤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가지고 그런 쪽을 통해서 많지는 않지만 1, 2억원 수준은 지원이 되고 있구요, 더 큰 차원의 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소위 얘기하는 엔젤캐피탈 회사라든지 이런 쪽에서 어떤 확실한 판단이 서면 투자하는 차원에서의 자금지원회사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재봉 위원님께서 산업단지 가동률과 기히 입주업체의 부도업체현황 및 주 생산품의 종류를 물어주셨고, 산업단지 부근의 대기오염 측정내용과 오염에 의해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가지방 산업단지는 대부분 개발중에 있어가지고서 가동률을 산정하기는 사실상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 농공단지는 금년 10월말 현재로다가 56개 단지에 입주완료된 508개 업체중에서 430개업체가 가동되고 있어서 가동률은 85%선입니다. 물론 이것은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부분적으로 보면 가동률이 퍽 떨어지는 농공단지도 있고 상당히 양호한 농공단지도 있습니다. 휴폐업 업체는 국가지방 농공단지 합해서 총 계약업체 889개중 101개이며 주 생산품목은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단지부근의 환경오염 측정은 대산 석유화학단지에 대해서는 금강지방 환경관리청에서 측정을 하고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일부 부분적으로 지방자치단체나 또 회사 자체에서 쭉 측정을 해서 결과를 해당부서에서 수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산 3사라든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련 실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중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공해문제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들이 느끼는 그런 것하고 또 회사에서 스스로 주장하는 것하고 또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측정된 것하고는 사실상 차이가 있을 수가 있구요, 같은 하루중에서도 안개라든지 기상이라든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장하는 것마다 상당히 편차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산업단지 입주기업 휴폐업 실태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2/4분기말 현재 지방산업단지 22개......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청양 구봉광산의 광해복구사업의 지연사유와 사업비 사장경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양군 구봉광산의 광해지복구실태를 말씀드리면 저희 지역경제국 소관으로 추진한 통산부의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이 있고, 보건환경국 소관으로 추진하는 환경부의 오염방지사업 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주요실태를 말씀드리면 저희 지역경제국 소관은 석축이라든지 옹벽이라든지 폐석 유실방지를 하기 위해서 반 영구적인 구조물 축조를 하는 데에 5억5,000만원이 책정되었고, 보건환경국 소관은 복토라든지 상수도시설, 나무식재 등 통상산업부의 지원자금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지원하는데 25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국 소관 통산부 자금은 전액 국비입니다마는 환경부 자금 25억원은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로 부담비율이 정해져 있어 가지고 청양군이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될 돈은 6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양군 입장에서 볼 때 6억2,500만원은 막대한 돈입니다.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볼 때...... 그래서 예산편성이 늦어져 가지고 사업의 지연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자금이 사장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청양군에서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봉 위원님께서 관광객 수의 감소와 관련 감소이유와 금산인삼제의 외래관광객 수, 강경젓갈 관광열차운행 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 도내 최근 관광객 현황을 보면 '97년 3/4분기 현재 3,762만7,000명으로써 전년대비 해 가지고서 8.4% 증가된 수준을 보이고 있고, 특히 금년 여름 하계휴가 기간동안에는 저희 서해안 해수욕장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오셔가지고서 사상 최초로 2,000만명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금산인삼제는 전국 10대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되어 정부와 도의 지원하에 성공적으로 개최된 바 있습니다. 전국 10대 관광축제로 지정된 금산인삼제는 전문가의 전문평가를 받도록 돼있고, 배재대 정광한 교수에게 용역을 주어 관광학부 연구조사팀 16명을 투입 실질적인 조사를 한 결과 총 32만명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서 외국인은 1,500명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인삼판매 수익면에서도 행사기간 동안 한 177억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관광시설이 상당히 열악하고 재정부담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주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시군에서 실질적인 개발사업 가시화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든 개발사업이 그렇듯이 저희 도나 시군 공히 재정부담 때문에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국비확보의 노력, 특히 민자유치에 최선을 다 하고 있고 시군에서도 관광분야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정형편이 열악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홍보실적과 홍보분야를 말씀드리면 저희 나름대로는 금년이 저희 도의 관광홍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 한해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관광홍보통계를 신설해 가지고 체계적, 종합적인 추진기틀을 마련했고 VTR, CD, 만화, 팜플랫, 지도 등 각종 홍보물이 예년에 비해서 훨씬 많게 제작해서 배포를 했고 도정신문을 비롯한 일간신문, 특히 관광공사의 기자단을 초청해 가지고서 저희 관광지를 돌게 함으로써 중앙신문에 상당히 많은 전면홍보도 여러번 있었고,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여러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강경의 젓갈시장 이것은 철도청에서 한 것이 아니라 저희 도가 먼저 기획해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철도청하고 상의를 하고 논산시하고 상의를 해서 이루어진 일이고, 또 논산시에서도 상당히 도에다 고맙다는 의견을 표하고 있고, 또 실제로 참가하셨던 분들의 반응이 좋아가지고 다시 한번 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광천의 새우젓이라든지 태안의 대하축제라든지 이런 여러방면에 걸쳐서 서울역 전광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서 상당히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고 저희한테 전화문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관광홍보도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실적을 내기 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고, 특히 투입된 예산에 대해서 효과가 어느 정도 나는지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효과가 있다는 몇 개 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김재봉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도단위 소비자단체 보조금지원 및 사업추진 내용과 추가적으로 지원할 의향 등을 물으셨습니다. 저희 도에서 금년도에 소비자단체 지원해 준 돈은 3개 단체에 900만원으로 전국주부교실 충남도지부에 500만원, 한국부인회 충남도지부에 200만원, 대한주부클럽 충남도지회에 200만원, 이렇게 해서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은 경상경비보조를 위해서 지원해 준 것은 아니고 행사를 위해서 실제로 소요되는 경비 중에서 일부를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예산절약 차원에서 상당히 저희들이 이것을 획기적으로 늘리는데는 어려움이 있고, 특히 내무부의 기준에는 1개 단체에 대해서 500만원만 지원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개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 풀비에서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지원의 확대문제는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박동윤 위원님이......

내가 아까 질의한 내용중에서 앞으로 전망이 참 좋은 제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벤처기업이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자본이 없어서 기업이 성장할 수 없는 지경에 놓였을 적에 자본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런 얘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아까 내가 성장중에 있는 벤처기업 중에서 도 당국에 자금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요청한 기업이 있느냐고 물어봤는데 그런 기업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답변이 안 나와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유망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우리 도도 그런 기업을 지원도 해 주고 육성도 해 주고 시장개척을 하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한데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충청남도도 상호신용금고라든가 그러한 금고를, 신용보증금고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들을 지원해 줘서 그러한 기업이 육성돼서 그러한 제품이 해외시장까지도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지원해 줄 방법도 강구해 보고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 얘기를 아까도 내가 얘기한 것이고, 또 공단지역의 대기오염 조사계획에 대해서는 '94, '95년도 대산 3사 석유화학단지 부근에 대기오염 상태가 극히 심화돼 가지고 그 지역의 주민들과 학생들이 피부병 때문에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7, 8월달 초등학교 학생은 물론이고 일반 주민들까지도 피부병이 만연돼 가지고 이것을 보사부에서도 조사를 했습니다만 도에서도 조사한 바가 있어서 대기오염 상태가 극히 심화돼서 그런 피부병이 만연된 사례가 있는데, 지금 현재도 어느 기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충청남도내에 있는 국가공단, 지방공단, 농공단지 일부 지역에 BOD가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기준치를 초과해서 오염이 심각하고 그러한 문제가 자꾸 대두됨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것을 보사부라든지 환경보건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데에만 미룰 것이 아니라 도 자체에서도 충남도민이 살고 있는 지역에 그러한 대기오염 상태가 심각하다고 하는 문제가 있다면 도 자체도 이것을 수시로 확인하고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른 기관에 미룰게 아니라 도 스스로 대기오염상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얘깁니다. 알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양에 광해방지시설사업에 대한 도비 5억5,000만원 지원과 청양군에서 6억5,000만원인가를 보태야 돼죠?

예, 6억2,500만원입니다.

6억2,500. 그런데 지금 청양군 예산이 없다 이겁니다. 도비는 내려왔는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합해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도비는 내려 왔는데 군비 보탤 돈이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내년도로 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청양군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으니까.

예.

그렇다면 지금 청양군 그거 말고도 주민들 숙원사업이라든가 긴급히 해결해야 할 사업들이 많이 있을거다 이런 얘깁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자구대책을 세워 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돌릴 수 있고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다시 세워서도 청양군이 재정상태가 양호할 때 그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을텐데------(청취불능)------금년도에 그 돈 가지고 관광사업을 할 필요가 있는데도 사업을 하지 못하고 이월이 된다면 그러면 그것이 엄청난 손해를 가져오는 게 아니냐, 그 돈을 못써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된다면 청양군에도 부담을 덜고 도비도 유효적절하게 예산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것을 기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예산운용면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계획을 세울 적에 청양군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도비가 지원이 되는데 군비는 보탤 수가 있겠느냐?" 하는 그러한 의사를 사전에 절충해서 자금 대기가 어렵다,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서 청양군에서 군비부담이 문제가 있다고 할적에는 상호 조절할 수 있는 방법으로다가 사업계획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내 생각에는 그렇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박동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동윤 위원님께서 서해안 화력발전소의 건설에 따른 민원의 악순환예방과 환경오염 방지대책 등을 물으셨습니다. 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민원소지로 온배수 영향으로 인한 어장피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 철탑가설 등으로 인한 여러가지 부작용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가장기 전력수요의 증대에 따라서 지방적 협조가 불가피하고 화력발전소에는 해안에 건설할 수밖에 없는 입지조건으로써 해안을 많이 갖고 있는 우리 도의 입장에서 무조건 반대할 수만은 없는 실정에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에서는 화력발전소의 건설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99년부터는 대기환경보존법에 의해 아황산가스 배출농도를 500PPM에서 150PPM으로 강화하는 등 환경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건설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시 환경부가 제시한 환경 피해 저감방안을 적정히 시행하고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등 통상산업부와 한국 전력공사 등과 지역주민의 피해 및 오염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해안을 보존해 가지고서 추후 활용하는 것이 화력발전소 건설이나 이런쪽 보다도 더 경제적일 수도 있다는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그런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타당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가적으로 전력수급을 확보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특히 여름철 피크 때 대비해 가지고서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 도는 해안선이 어느 도보다도 길게 있기 때문에 화력발전소 입지여건이 좋고 지가가 비교적 저렴하기 때문에 저희 도의 입지를 상당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각 시도간의 형평문제라든지 여러가지 문제를 들어가지고서 중앙정부하고 절충도 하고 반대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대만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꽃지개발로 해안도로에 대리석을 붙여 시공함으로써 파손이 반복될 우려가 있는데 앞으로 자연석으로 대체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돌을 거기다 붙여놓은 것은 사실은 거기까지는 큰 파도가 오지 않으리라고 판단된 거였고, 그런데 지난번 백중사리 때 큰 파도가 오는 바람에 일부가 파손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도 기술자의 한 사람으로써 그 방법은 옳지 않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피해난 부분 중에서, 극히 일부가 피해난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돈을 들이기 위해서 거의 원상복구를 하고 많이 피해가 난 부분은 인조석 물갈기라든지 공법을 바꿔가지고 돌이라든지 큰 파도가 와서 치더라도 재발이 안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입장에서 이미 시공된 것을 전면적으로 수리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도 이런 것을 거울삼아서 저희들이 반성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아울러서 박동윤 위원님께서 꽃지개발의 사유물권보상 등으로 105억원을 태안군수로 하여금 집행토록 하였는데 영농보상비를 과다지급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과다지급한 금액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 질의말씀 대로 토지보상금을 태안군수에게 위탁해서 지급하였는데 이중 영농보상비는 181건에 15억9,3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이에 대해 태안군에 과다지급내역을 파악한 결과 10억2,000만원이 과다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다지급된 원인은 태안군에서 영농비를 계상하면서 기준을 잘못 적용하였고 이에 따라 다른 분야의 영농비도 다함께 착오지급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착오지급된 68명에 대해 태안군에서 개별 접촉을 하여 일부는 회수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회수된 금액은 두 사람에 1,900만원입니다. 앞으로 태안군에서 기준을 잘못 적용한 것인지, 보상을 쉽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파악이 됐습니다 앞으로 착오로 지급된 68명에 대해서 설득 이해를 시켜나가도록 할 것이며,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지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역의 일이고 행정착오인 점을 감안해서 주민설득에 협조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박동윤 위원님께서 중앙진입도로 절개지에 떼가 거의 산 게 없어가지고 이미지가 훼손되는 바 이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중앙진입도로 공사시공시 도로 주변은 실버타운, 콘도, 호텔 등 관광시설 도입이 예상되어 도로공사후 도로절개지가 훼손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설계서상의 절개지에 떼 시공비를 반영하지 않았고, 앞으로 도입시설이 없는 지역은 가급적이면 조속한 시일내에 절개지 조경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주식회사와 협의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 그 영농보상에 대해서 68명에 7억2,000만원을 과다지급했다고 하는데, 과다지급에 대해서 1,900만원을 두 사람한테 회수 받고, 문제는 68명중 이주해 간 사람도 있고, 실질적으로 생존에 안 계신 분도 있고, 제가 봤던 것으로는 보상을 5,000만원 이상 영농보상을 받은 사람들도 많은데, 그 사람들 이후로는 군에서 지급했다는 것을 얼만큼 관리 감독하고 거기에 대한 우리 도의 대책이 군이 앞으로 독려하는 것을 전망해서 독려해서 받는 방법 밖에는 없다고 보고를 받아서 그대로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꽃지개발하면서 보상이 엊그저께 나간 것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2년전에 나간 보상인데 이제 와서 이런 것이 발생되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야기 된 것을 지역주민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켜서 독려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입장에서 만약의 경우 이런 것들 등등이 회수를 못한다고 할때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지고 있는 것인지,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에서 105억이라는 돈을 보상비로 내줄때, 태안군에 위임할때 그 해 년도 어디 어디에 얼마썼고, 얼마 남았다고, 회수했다가 그 다음년도에 또 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럴때도 보상비가 과다 지급된 것을 몰라 가지고 이제 알았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도에 관리책임이 있는지, 아니면 군에서 이것을 지금 얘기대로 회수하는데 독려가 어려운 형편이고 지역주민들도 이것으로 민원이 야기가 되고, 또 앞으로 93만평에서 1,500만평으로 늘면서, 전에는 이만큼 영농보상이라도 많이 주니까 그래도 그 사람들이 땅 수용, 그 감정가가 적다고 하더라도 이것으로라도 보충하려고 그 사람들이 승낙을 해 가지고 그래도 원만하게 보상협의가 되었는데, 이런 것으로 앞으로 2차 보상협의할때 굉장한 문제가 올때 이 사업에 굉장한 타격이 있는게 아니냐, 이것이 말이 10억이지 이게 회수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나는 알고 있고, 지금 회수되었다는 부분들이 이런 영농보상을 기준으로 해서 태안군이 계속 지급을 해 가지고 지금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원청-당암선이라든지, 우회도로 같은 것은 우리 종건사업소에서 거기도 이런 식으로 지급을 해 가지고 이제 거기는 지급이 안 나간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중지시키고 해서 회수가 되지만, 이것은 2년전에 이루어지기 시작해 가지고 작년까지 이루어진 사항인데, 이것이 그렇게 독려로써 10억이라는 돈이 걷혀질 것인지,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저도 엊그제 지역주민들의 얘기를 별 대과스럽게 안 들었는데 어제 군에 갔더니 이게 태안군 의원들도 아마 굉장히 얘기가 되는 것 같아서, 우리 도에서는 언제부터 안 겁니까? 오늘 안 겁니까? 이런 상황을 진작 아셨습니까?

(의석에서) 1주일 되었습니다.

이게 나는 절대적으로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 이것이 10억2,000만원을 과다 지급된 것에 대해서 회수하는 것도 회수만 다 되면 좋겠지만 사업의 성향으로 볼때 지역주민들이 절대적으로 동의 안할 전망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회수도 안될 것 같아서 회수가 안될 때는 무슨 책임이, 법적으로 군에서 짓는 것인지, 이게 계획적으로 그 사람들을 편케 해 주고, 우리가 보상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많이 준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그때 당시 작물보상이라도 많이 주니까 도장을 찍었지, 그렇지 않으면 그 농지보상 가지고는 도저히 안될 것 같아서 작물보상이라도 많이 줘서, "작물보상을 일부러 많이 주는 거구나, 다른 보상은 적법절차에 의해서 주기가 어려우니까 도에서 영농보상비라도 많이 줘 가지고 주민들에게 이런 혜택을 주는구나", 이렇게 알고 이 사람들은 받고 도장을 찍었다는 얘기요. 그런데 이제와서 2년 후에 영농보상을, 예를 들어서 3년치 줄 것을 9년치 줬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어린애들 장난도 아니고, 우리 충남도 행정이 이렇게 간다면 사실 딴 것 조차도 다시 다 고려할 문제지, 이게 어떤 직원 하나가 모르고서 계상을 잘못했다, 2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 독려나 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이해시켜서 걷어들인다, 우리 충남 행정이, 사실 시군 행정도 우리 도 행정인데 더군다나 우리 도에서 보상비 위임사항인데 이렇게 관리하고, 행정이 이렇게 부실하다면 사실 참 우리 도의 행정이 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입장이고, 본 위원은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서라도 '97년도 행정사무감사니까 다시 현지를 가보든지 조사를 해 가지고 조치할 것을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해서 영농보상비를 회수하는 방법으로는 굉장히 막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이것을 강력하게 말씀드리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것은 집행부에서도 군과 상의를 해 가지고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또 지역의 일이라 그런 게 아니라 사실상 이런 식의 행정이 되었다면 이것은 얘기도 안되는 겁니다. 이런 행정을 해서도 안되지만 이런 돈이 10억 이상이 허술하게 갔다면 우리 도의 행정들이 모두 다, 참고로 예를 들어서 저는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데 영농보상비를 예를 들어서 우리 충남 도내에 작년이나 현재까지 영농보상비가 나간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로개설을 한다든지, 나간 것을 참고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더불어서 태안 보상문제도 전부 자료로 해서, 그간 얼마인데 얼마가 어떻게 잘못 나간 것을 위원님들에게 다 주시고, 또 우리 도내에서 다른 사업장은 또 어떻게 나간 것인지 비교해 보게 나간 부분만 준비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잠시 후라도 상의를 해 가지고 다시 조사를 해서 대응을 하고, 조치를 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자료는 팩스라도 받을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행을 우선 보류하겠습니까? 청양 운곡 농공단지, 지금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우니까...... (○의석에서 청양군의 의지는 진행하는 것으로......)

아울러서 한소환 위원님께서 금년도 3/4분기 공공기관의 에너지 사용량이 전년도보다 증가한 이유와 그에 대한 대책 등을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3/4분기 공공기관 에너지 소비절약 추진실적 분석결과 전년 동기 대비 전력은 6% 증가를 보이고 있고, 유류는 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의 사무자동화 기기보급 확대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사무실 확장 등으로 에너지 수용처 증가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에너지 절약의 의미는 단순히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 하는 그런 의미일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향후 에너지 절약 추진계획으로는 구형전등은 고효율 조명기기로 교체토록 하고, 일괄 스위치는 개별 전등스위치로 교체하고, 노후 보일러를 고효율 보일러로의 교체 등 에너지 효율의 극대화를 통한 에너지 절약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서 비율표에 보면 도청에서 전기사용량만 봐도 172만4,600㎾를 썼는데, 타 시군이나 이런데 비해 보면 14%로 제일 저조하거든요. 타 기관보다...... 더군다나 도 본청이 솔선수범해서 절약하는 뭐가 있어야 타 기관이 따라갈텐데, 보니까 도청이 각종 기관에 비해 보면 제일 하위에 속해 있어요. 제일 많이 쓰면서, 첨단장비를 들여와서 그런가, 왜 이렇게 도청이 제일 저조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연간 목표량이, 연말 절약목표량이 22만2,000㎾, 절약량이 3만으로 14%가 절약되는데, 아시다시피 1인 1PC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무용기기가 사무능률 향상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스톱해 가면서 에너지 절약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산화 작업하고, 사무근무환경을 해 나가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낭비요소는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의석에서 역시 낭비요소는 제일 어려운 지역이 에어컨 가동할때 피크타임, 그것이 제일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중앙집중식으로 공급이 되는 것 같으면 컨트롤 부분에서 조절이 가능한데, 그렇지 못해서 사무실마다 에어컨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내 온도를 중앙 컨트롤할 수 없는 어려움이 제일 큽니다.)

업무량이 갑자기 늘어난다든지 여러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물론 절약하려는 의지하고 실제로 절약하려는 노력도 가미가 되겠습니다만 저희 도 입장에서는 실적이 좋은 시군에 대해서는 일부 혜택도 좀 주고, 시상금도 주고......

혜택을 어떻게 주고 있어요? (○의석에서 지난번에 순수 국비로 내려와서 절전용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 자금으로 5,000만원을 이미 지급했습니다. 지난 11월 21일날 에너지 절약에 따른 행사를 천안에서 하면서......)

박한규 국장,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소환 위원님이 충남 경제살리기 26개 시책의 분야별 설명은 양해해 주신다면 앞에 놓아드린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연기 콘테이너 기지조성 사항은 '97년 3월 25일 기본건설계획 확정 이후에 전문가 세미나 개최라든지, 지역 주민과의 간담회를......

현재를 얘기해 주세요. 그동안 한것 말고......

앞으로 실시설계 및 용지보상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23억원을 확보했습니다. 12월중에 재정경제원이 사업지구를 고시할 예정이고요......

근본적으로 지역민들이 원천적으로 반대운동을 지금 전개하고 있죠? 엊그제도 데모하는 것 같던데, 국장님께서도 알고 계십니까?

일부는 듣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도에서 나가서 지역주민들과 최근에 대화해 본 사람 있습니까? (○의석에서 엊그제는 안 나갔어요)

이상 한소환 위원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우지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추가지원 문제는 중기청 기준과 조례 기준상 상당히 어렵고, 융자조건 완화문제도 충분한 협의를 하였는데 재원확보 문제도 사실 어렵습니다. 정산시장 뿐만 아니라 재래시장 상인들이 어렵고 하다는 것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여러가지 타 분야의 지원이라든지, 또 재원문제라든지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신찬 위원님께서 장군 국가산업 단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그 해양수산부가 협의의견을 내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편이고, 건교부가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하겠다고 저희한테 약속한 바는 없고, 현재 조성중인 안이 연내에 만약에 협의가 된다고 하면 내년 개발계획의 변경 및 환경영향평가를 마친다고 가정을 해서 '99년 3월경에는 착수가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정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부하고, 건교부하고...... (○의석에서 해양수산부하고는 도지사께서 담당국장하고 전화를 하고 또 해양수산부하고 항만계장이 올라가서 협의를 계속했습니다만 해양수산부는, 다만 장기적으로 개야수로에 개설을 해야 될 거냐, 안 해야 될 거냐, 이런 수치 모형치로는 해 보자, 이런 의견이나 조건을 붙여서......)

안면도관광 개발문제는 지난 11월 10일날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마쳤고, 그런데 여러가지로 투자계획이 타당성 문제라든지, 이런걸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는 그 자금이 한꺼번에 들어오는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들어와야 될 자금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현재 입장에서는 투자 진행과정을 지켜봐 가면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검토를 해 나갈 단계지......

3개월이랬죠? 2월 10일까지 투자계획서죠. 자금이 1,000억 들어오는데 아니고 투자계획서를......

협약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적으로는 지금 여러가지 외자선들을 상당히 접촉을 해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들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

협약서상에는 등기완료 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획서를 제출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1,000억을 낸다고......

투자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투자계획서죠. 그리고 등기상에 이사가 등기되어 있죠? 누구 누구라고.... 누구 누구 되어 있습니까?

등기상의 이사는 존칭하고 이런건 전부 생략드리고 명단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종현, 조선환, 최승, 이정운, 조재경, 남용훈, 김휘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한번 불러주십시오. 기록 좀 하게......

이종현, 조선환, 최승, 이정운, 조재경, 남용훈, 김휘배.....

현직 공무원이 법인 이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공무원법상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무원 법상 제한규정이 없습니까?

겸직으로 되어서 보수를 받지 않고......

겸직은 하는데, 겸직을 해서 타 법인의 이사로 갈 수 있느냐 하는 얘깁니다. (○의석에서 파견명령을 받아서, 도지사의 겸직 근무명령을 받으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춘장대 해수욕장 관광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추가로 묻겠습니다. 이사가 일곱 분인데, 일곱 분으로 되어있죠?

이사가 다섯분이고요, 감사가 마지막에, 뒤에 말씀드린 남용훈......

두 분이 감사예요? 그러면 이 감사도 도측이 있고, 인피니티측이 있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도측 사람이 누구입니까

남용훈.

이사 다섯 분중에 두 분이 우리 도측이죠? 누구 누구예요?

존칭 생략하고 이종현, 최승.

이사선임에는 원칙이나 이런 게 없어요? 적용기준이라든가......

제가 판단할때는 안면도 관광단지가 앞으로 성공적으로 가야되고, 또 지금까지 거쳐온 과정이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능력이라든지, 지금까지 기여도라든지, 앞으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점들이 종합적으로 판단되는 고도의 행정행위이지, 객관적인 자로 재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안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은 없고, 그저 우리 도측에서 추천하는 분이면 누구든지 이사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세요? 이종현씨는 우리 부지사입니까?

예.

우리 도측에서 추천하는 인물이면 아무고 이사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 김봉남이라는 사람이 앞으로 안면도 관광지개발 주식회사에 앞으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면 저도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우리 도 방침이 그렇게 결정되면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안면도 관광개발 주식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에 겸직할 수 있다, 하여튼 연구를 해 봅시다. 제가 내용을 잘 모르는 것이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춘장대 해수욕장 개발은 토지소유자가 110명이 토지소유자 조합을 구성해서 토지 구획정리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반조성공사는......

몇 명이예요?

110명입니다.

필지는 몇 필지인데요? (○의석에서 133필지.)

그것은 자료로 해서...... 그것은 사업계획 수립시 지방도 및 가옥 밀집지역과 지역여건을 고려해서 실지로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계획을 했으므로, 개발된 면적중에서 한 사람이 점유하는 37%가 포함되는 것은 사실인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특정인에 혜택을 부여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지에 가 보셨습니까?

저는 못 가 봤습니다.

관광과장은 가 보셨죠? 춘장대...... 춘장대 해수욕장이라고 하는게 그 해안에 여름철이면 전부 옵니다. 어느 특정한 지역에만 사람이 오는게 아니라 전부 다 와요. 전부가 오는데, 지금 나무가 있는, 춘장대 해수욕장에 많이 가보셨겠지만 춘장대 해수욕장이라고 하는 것은 숲이 우거져서 그게 아주 장점입니다. 그래서 그 숲속에 전부 텐트를 치고 특별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수욕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개발을 하려면 전체 면적을 계획해서 우선 재원이라든가 여러가지 확보가 안된다고 하면 단계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개발해야지, 그 중에서 중간부분만 딱 떼어가지고 거기만 했어요. 나머지 부분 나무가 없는데는 방풍림으로 해서 제한구역으로 묶어 놨습니다. 일체의 행위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간부분만 딱 떼어가지고 거기만 관광지로 개발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50% 토지를 내놓는다, 그런 얘기예요. 50%를 내 놔서 하겠다, 50%를 내놔서 하면 거기에서 50% 중에 도로내고 채비지 해 가지고 공사비에 다 쓰고, 실질적으로 보면 한 푼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50%를 내 놓는다 하더라도 일체의 건축행위가 제한되어 있는데, 거기에 집도 지을수 있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 혜택은 땅 내놓은 50% 이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땅들이 다 묶였어요. 다 묶고 그 일정 부분만 했어요. 또 한가지 환경영향평가를 하려면 몇㎡ 이상해야 합니까?

30만㎡.

30만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 얼마입니까?

(의석에서) 여기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적이 얼마 되죠? 관광지 지정 구역이......

(의석에서) 29만7,000㎡.

그게 그런 겁니다. 내가 직접 실무자한테 들은 겁니다.

(의석에서) 약 9만평입니다.

그러니까 9만평이 되었든 몇 평이 되었든 실무자한테 직접 들은 얘기라니까,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기 위해서 축소를 했다, 그런 얘기예요? 도에서 그것도 모르고 지정을 했습니까? 관광지 지정을 하는데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을려고 하더라도 자치단체에서는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장래를 위해서도..... 그런데 이것은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줄인 겁니다. 30만㎡니까 29만7,000㎡로 줄인 거예요.

(의석에서) 그것은 환경영향평가를 꼭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고, 또 하나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획을 하더라도 일례를 들어서 해수욕장이면 해수욕장 전체 면적을 앞으로 장차 개발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의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재원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1단계, 사람이 많이 오는 중심부, 또 2단계, 3단계로 해야 하는 거지, 거기만 딱 풀어서 나머지는 제한으로 묶어 놨어요. 그러니 주민들이 얼마나 불평을 하고 난리입니까? 지금 땅 값이 선 하나 딱 그은 데에서 땅 값이 엄청 차이가 납니다. 내가 자료를 보겠지만, 사람이 이게 아버지 명의, 아들 명의, 다 이런 겁니다.

(의석에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이런건 말이죠, 아주 원성이 많은 거예요. 명단만 보고 이름이 틀리니까, 다 민씨 아니면 부인이름하고 다 그렇지, 다일가예요. 70 80%가 특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위원님이 우려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개연성은 충분히 있을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려면 현지확인을 해 보시고, 관광과장님이 여태까지 춘장대를 안 가 보셨다면 되겠습니까, 가 보셔야지...... 가 보셔가지고 현지 확인도 한번 해 보시고, 현지 여론도 좀 들으시고, 이렇게 해야지, 시군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해 주고 그러면...... 관광도 그렇습니다. 제가 질문한 사항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지금 자치단체에서는 경영혁신 사업입네 하고 여러가지 일을 벌려 놓는데, 특별한 기술도 없으면서, 특별한 기획력도 없으면서 여기 저리 일을 벌려놔 가지고 엄청 돈만 부어놓고 금융 부담만, 이자만 골치아파요. 우리 서천만 하더라도 내 얼굴에 침 뱉는 얘기지만 금강 하구 위락시설 해 놓고 돈을 얼마나 부어놨는데, 땅이 분양됩니까? 오는 위락객이 있습니까? 지금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를 계획만 세워 가지고 화려하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관광이라는게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객이 와야 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정도의 관광 시설을 한다고 할 때 올 사람은 어디인가, 춘장대 해수욕장을 한다고 할 때 동해안에서 올 것이냐, 부산에서 올 것이냐, 이것을 계산을 해 봐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올 것이다" 하는 가정만 해 가지고 돈을 엄청 부어놨는데, 관광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배후지가 있어야 하는 거고, 대규모 관광지를 만들 때는, 아니면 국제적인 관광지라면 외국에서도 오고 서울에서도 오고 부산에서도 오는 거지만 그렇지 못한 소규모 관광지에 엄청난 돈을 처부어가지고 지금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관광지 지정을 한다고 할 때도 그냥 욕심만 가지고 할게 아니고 뭔가 장래를 봐 가지고 지정을 하는데 상당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신찬 위원님이 백제방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백제방을 설립하면서 절차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만 저희 차원에서는 타 시도에서 이미 설치를 해 가지고 효과를 그만큼 내고 있느냐 하는 우려도 아울러서 가지고 있고, 저희 뉴욕사무소도 있습니다만 뉴욕사무소하고의 기능이 어떻게 다르냐, 단순히 지리적으로 다른 이외에, 그 다음에 코트라에 청도 사무소나 여러 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의 기능하고 어떻게 차별화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 실익이 있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사실은 제가 경제국장으로 오고 나서 재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지리적으로도 연관되어 있고, 인삼이라든지, 김이라든지 몇 가지 분야에서는 앞으로 반드시 개척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지만 타 시도의 시행착오를 갖다가 굳이 되풀이할려고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로 볼 때는 우선 사람이, 여러 교수님들하고 상의하고 한 결과 사람을 기르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 사람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느냐가 더 문제일수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일단은 저희들이 자매결연이나 하북성 지역에 요원을 보내가지고서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또 효과는 어떻게 될 것인지, 운영방법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문제를 사전에 검토를 거쳐서 백제방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렇게 추진을 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제방은 제도적으로 된다면서요. 사무소 내는 것은 안 된다면서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중국에 사무소를 내는 것은 제도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정식으로 사무소를 내는 것은 원래 중국에서 허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도에서 진출한 업체 이름을 빌려가지고 그 회사직원의 이름을 빌려가지고서 내용적으로 어떤 그런 간판을 달고 활동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서도 직원 파견해서 현재 그런 식으로 타 기업이나 이런 직원으로 위장해서 가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위장이라기 보다는 기업체 이름을 활용하는데도 있구요.....

아, 위장이지 뭐여.

어떻게 보면 합작하는 그런 쪽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도 직원이 가 가지고 예를 들어서 A그룹 무슨 직원이라고 가 있으면 위장이지 뭡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그래서 저희는 공식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한규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신재원 위원님!

지난번에 통과된 소비자보호조례 내용을 보면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20인 이내의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10인 이내의 실무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였는데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였는지, 구성하였다면 회의를 몇번이나 개최하였는지? (○의석에서 아직은 구성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우리 박동윤 위원께서 태안 꽃지해수욕장 개발에 대한 토지보상 및 영농보상이 105억 태안군에 위촉을 해서 지급을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10억2,000만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지금 과다지급이 된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더욱이 아까 의사진행발언으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유인석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충청남도의회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3조 1항에는 「의회는 재적의원 1/3이상 발의가 있을 경우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도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한 조사를 행할 수 있다」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이따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사무실에서 우리 위원간에 충분한 심의를 더 해서 이것은 할 것으로 이렇게 상의를 해서 조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더 이상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지역경제국 소관과 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97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70여개 유선방송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시장군수가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래 허가는 도지사 허가사항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시장군수에게 재위임을 해서 시장군수가 지금 허가를 하고 있는데, 정보통신부에서 현재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월 평균 2회 정도로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군에 관련이 있지 도에는 관련이 없다, 그 말씀입니까?

저희는 어차피 재위임을 한 것이기 때문에, 도지사가 무슨 뭐 의무가 없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게 수시, 매월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고 또 샘플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0여개소를 월2회 정도 지도감독을 하고 있다?

예, 시군에서.

그런데 유선방송을 뭐 가입비도 내야 되고, 또 월 얼마씩 내고 방송을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화면의 질이라든가 방송을 난시청 지역이면서도 그 유선방송을 함으로써 화면의 질이 좋고, 안 보던 방송국 프로그램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유선방송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대전방송이 잘 안 나오고 전주방송국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유선방송으로 보면 대전방송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요 근래 와서 다시 충청도의 MBC나 KBS가 방영되는 게 아니고 전주 MBC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감독을 하십니까?

그것은 권유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권유사항요?

예.

또 화면의 질이 처음 유선방송 시작할 때보다는 아주 떨어져 가지고 별 같은 게 반짝반짝 보인다든가 이런 경우가 오래 한 몇 개월 계속 되고 있는데, 감독하는 기관이 없는지 전혀 시정이 안되고 있고 방송국 업자한테, 유선방송국 업자한테 물어봤더니 "기계를 설비하려면 막대한 돈이 들고 바로는 안 된다, 3, 4개월 걸린다"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재정상의 문제도 물론 감독기관에서 보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이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것 안 봅니까?

재정상의 능력이 뭐 그 유선방송사에 크게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아니죠. 만약 기계 같은 게 고장이 났다든가 하면 기계설비를 하려면 돈이 들어갈테니까,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감독을 월 1, 2회 했으면 그동안에 그런 방송이 잘 안 나왔을 때는 감독을 했어야 할 것 아니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충청도에 살면서 충청도의 방송을 듣지 못하고 전주 MBC를 보고 있는 형편이고 그러면 지방방송을 못 듣는 것 아닙니까? 문제가 있죠. 지도감독도 안 한 거죠?

예.

이런 문제를 제가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난시청 지구로써 유선방송을 봄으로써 그것을 해소하려고 보는 거란 말이에요. 가입비도 월 얼마씩 주고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시정을 해 줘야지요.

예, 이것은 관리감독을 두 가지 측면에서 화면의 질을 높이는, 아무래도 서비스가 좋아야 되는데 그런 문제하고, 충남지역 방송을 중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료광고 수입현황에 보면 16건에 1,197만5,000원 수입이 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 거의 다 금융기관, 도에 관련된 금융기관이 8건이 돼 있고 나머지는 몇 군데 안되는데, 지금 광고 청약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우선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은행 것 지금 전자산업계통이 지금 나와 있는데, 도정신문 발간규정을 보게 되면 일반광고는 조금 제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익성 광고라고 하는데 그래서 대개 금융기관에서 내는 것은 도민에 대한 저축성을 유도한다거나 또는 도민이 돈을 필요로 할 때 대출을 한다든가, 그래서 직접간접 홍보가 아니고 문구라든가 이런 것이 간접홍보 효과를 올릴 수 있는 소위 공익에 가까운 홍보문안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대개 은행......

또, 보면 건설회사.

예, 그렇습니다.

그럼 건설회사에서는 무슨 공익성을......

건설회사에서는 대개 이제 좋은 자재도 함께 하면서 자기네들의 기술을 간접으로 홍보를 하고 있죠.

여기에 보면 건설회사......

몇 건은 안됩니다마는.....

지금 전문대학에서도 한번 했는데.

예.

그럼 타 대학에서는 이런 공익성 있는 것이 광고할 뭐가 없습니까?

지금 수주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 대학이 어려워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다 요구는 합니다. 요구는 하는데 유독 전문대학 기관에서는 하나가 신청이 들어왔고, 점진적으로 오는 대학도 엊그제도 누가 하나 왔다갔는데 이 대학도 이제 자기네가 홍보의 가치를 높여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인식을 하고는 돌아갔습니다마는 그것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학 같은 데는 홍보할 효과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보관실에서 많이 권장해 볼 사항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97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97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철환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기획경제위원회 공보관실 소관 '97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