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하나 드립니다. 오늘 본 청에 하위직 공무원들의 부모가 방문하는 계기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부모가 방문해서 어느 부서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살피고, 그 관리책임자하고 상담하는 계기가 시간이 마련이 되어서 10시 30분부터 11시까지 그런 시간이 청내가 다 정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적에 해당 과장님이 30분간 자율적으로 이석이 된다 하더라도 질의를 계속하시고 위원님들이 양해가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건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더욱이 고르지 못한 일기 속에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간부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국장께서는 간부 공무원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6일 보건환경국장 박경배 보건과장 신동언 위생과장 한창옥 환경관리과장 김용식 수질관리과장 방흥배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이어서 보건환경국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박경배입니다. 존경하는 조명호 교육사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따뜻한 보살핌과 충고, 그리고 성원에 힘입어서 연초에 계획한 보건환경 업무의 대부분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거동불편노인 방문진료라든가 이동 구강보건실 운영 등 주민 의료봉사 사업과 저소득계층 무료의치시술 등 어려운 이웃에 대한 의료지원사업 등이 비교적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고, 그 밖에 환경분야에서도 「푸른충남 21」 구현을 위한 10대 시책 과제추진이라든가 부레옥잠 미나리꽝 등 수생식물을 이용한 수질개선 사업 등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부여 등 일부지역에서 하수종말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주민집단민원이 발생되기도 해서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앞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예정지 선정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과 협의하고 또 설명을 해서 주민과 함께 하는 공조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에는 민원발생시 도에서 적극적인 지원 조정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해 볼 계획입니다 앞으로 업무추진 과정에서 미진하거나 또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또 충고해 주시는 말씀을 거울삼아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보건환경 발전에 보내주신 격려와 성원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보건환경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동언 보건과장입니다. (인사) 한창옥 위생과장입니다. (인사) 김용식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사) 방흥배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배 보건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해서 잠시 휴식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20분간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손재탁이올습니다. 여러 가지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환경 보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국장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 쓰레기 종량제, 푸른충남 실천운동 등등 여러 가지 내용을 잘 들었는데, 지금까지 금년뿐이 아니라 지난해 여러 해를 놓고 볼 때 거의 같은 내용으로 환경보존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수시 듣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잘 맞아 갔다면 벌써 깨끗해 졌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환경은 갈수록 더러워지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이 세워서 시행하고 있는 시책들은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논리도 얘기가 됩니다. 벌써 깨끗해 졌어야 될 환경들이 점점 갈수록 더러워지고, 한 예를 들면 시골 조그마한 냇물에 물고기가 없습니다. 송사리가 없습니다. 우선 국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지적한 시책들이 잘못되어서 갈수록 더러워지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대한 시인이나 부정의 답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본 위원이 지적한 갈수록 더러워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대한 시책이 잘못된 것으로 시인을 한다면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금강의 수질오염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금강의 본류는 건설부, 지천이 수십 개 있는데 그 지천의 일부는 환경관리청, 본도에 와서는 보건환경연구원, 수질관리과 등등 금강 하나를 다스리는데 여러 곳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일관성으로 비춰 볼 때 여러 곳에서 짐을 나눠서 진다는 면에서 볼 때에는 일리가 있을런지 모르나 한가지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는 행정 체계가 잘못된 것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본 보고사항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한 달에 한 번씩 조사를 하고 또 폐수를 방류하는 업체는 범칙금을 받고 COD가 어떻고 BOD가 어떻고 하는 얘기를 수 없이 많이 합니다. 그러나 금강의 현실을 가서 보면 낚시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으면 등이 휜 고기가 전부 나온다고 합니다. 손발을 담가 보면 따가와서 담글 수가 없습니다. 가서 들여다보면 심한 악취가 나서 냄새를 맡을 수 없는 썩은 물질들이 이삼십㎝씩 고여 있습니다. 이러한 썩은 물을 본 위원이 살고 있는 공주와 부여지역은 수세를 내 가면서 먹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부, 환경연구원, 수질관리과 등등 그렇게 금강 오염방지를 위해서 애쓰신다면 수세를 내가면서 썩은 물을 먹도록 하는 도민이 수십만입니다.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특단의 대책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보령댐 문제에 대해서 저보다 먼저 말씀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마는, 댐목적 이외에 식수원으로 목적을 두었다면 당연히 저수를 하기 이전에 수질보전지역을 얻어 냈어야 됩니다. 그것은 기초이하의 상식입니다. 식수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보존지역 지정을 받지 않고 저수를 했다고 하는 얘기는 썩은 물을 자초한 결과가 됩니다. 국장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길호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호일 위원입니다. 우선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기 전에 국장님에게 한 가지 확인을 하고 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 자료를 넘기신 195쪽에 도내 하수도 현황 내용 중에 처리구역내 인구 합계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될런지, 과연 이 자료를 넘기면서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 이것을 확인하고 자료를 넘기셨는지 그 말씀을 먼저 듣고 본 위원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답변을 해 주십시오. 국장님 이것 확인 안하셨죠?

제가 봤습니다만 인쇄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인쇄과정에서 잘못됐어요? 그러면 인쇄를 해서 최종적으로 도의회에 넘길 때 확인을 안 하셨습니까? 인쇄소에 넘길 때만 국장님께서 확인을 하시고 인쇄해서 도에 넘길 때는 국장님 확인 안 하셨습니까?

자료는 저희 기획관실로 넘기고 기획관실에서 유인을 해서 넘기기 때문에 그 뒤에는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기획관실에서 위임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하여튼 좋습니다. 이 자료가 기획관실에서 확인을 했든 아니면 보건환경국에서 확인을 했든지 간에 자료가 잘못된 거죠?

예, 잘못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자료를 넘기실 때 세심하게 확인을 하고 충실한 자료를 넘겨주시기를 촉구하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로 유입되는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자료에 보면 하루에 153톤으로, 이는 하루 전체 배출량인 617톤에 19.7%에 불과해서 결과적으로 80.3%인 464톤을 금강을 통해 버리고 있다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것을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충남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하수도 보급율이 최하위라는 내무부의 통계표에 대한 담당자의 생각과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도내 분뇨수거 및 처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내무부의 통계에 의하면 지금 충청남도의 분뇨처리율은 48%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산악지가 대부분인 강원도를 제외하고 전국에서 최하위라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4천만이 살고 싶어하는 충남건설이 무색할 정도인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 충남은 이러한 분뇨 처리에 따라 금강이 얼마나 빨리 오염되고 있는지, 물론 바다에다가도 투기하고 있다는 자료제출에 있어서는 본 위원도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금강도 모자라서 바다까지 오염시키는 실정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창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내에 재활용품 선별창고 면적은 총 9,606㎡로 설치비가 11억1,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 재활용품 선별창고의 재고사항은 항시 22%로 텅텅 비어 있는 것이 여러 차례 목격되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몇 군데 표본조사를 해 본 결과 역시 마찬가지 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각 시군의 경우 운영비 지출에 있어서도 천차만별인 것으로 자료에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천안시의 경우는 '96년에는 1톤을 처리하는데 6만7,000원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올해인 '97년도에는 39.74%가 증액된 10만7,000원이 들었는데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태안군의 경우에는 '97년도에 1톤의 재활용품을 처리하는데 든 비용이 647원이 들었는데, '97년도 연기군의 경우는 무려 18만4,605원이 들었다고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지역에 따라 재활용품 처리비용이 285배나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1만9,327톤의 재활용품을 처리해서 생긴 수익금을 종목별로 얼마였는지 각 시군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창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우리 주민의 의료봉사 중 섬주민들을 위해서 병원선 순회진료에 계획보다 많은 실적을 올려 주었으며, 또한 특히 응급환자 10명의 생명을 건져주게 한 병원선의 선장 및 관계 직원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올리고자 합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네 가지, 오늘 보고 자료에 의해서 두 가지, 총 여섯 가지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위생과 소관입니다. 언젠가도 한 번 짚고 넘어간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퇴폐 다방영업에 대해서 질의를 올리고자 합니다. 물론 우리 도만의 문제만은 아닙니다마는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현대사회에서 인간을 현대판 노예로 전락시키고 각종 사회악과 비리의 온상이 그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박겉핥기 식의 어떠한 단속과 지도보다는 근본적인 소개소, 업주, 종업원 이런 근본적인 연결고리를 끊어야 어떠한 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가시적인 성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결고리는 삼각 사각 심지어는 주먹을 사용하는 건달패,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도의 위생관계 직원들이 그 소관으로만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검경과 긴밀한 협조를 취하셔서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인권유린의 악습을 철폐할 용의는 있는지 우리 충남도만이라도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소개소, 업주, 종업원, 주먹을 쓰고 있는 건달패 이런 삼, 사각 연결고리를 근본적으로 끊기 전에는 퇴폐다방의 불합리한 영업성향에 대해서 아마 어떤 조치를 취하기가 힘드리라 생각이 됩니다. 형식적인 조사보다는 지사님이 의지를 가지고 한 번 뿌리를 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울 수는 없는 것인지, 그래서 우리 어린 딸들이 바로 다른 사람 일이 아니고 내 딸이고 내 주위에 있는 그런 딸이라고 생각할 때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다음 질의입니다. 보건과 소관입니다. 어느 언론이라든지 몇 가지 보도에 의하면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농약 채소 유통에 대해서 어느, A농장에서 재배한 상추는 0.1ppm이 기준치인데 그것을 160, 170배를 초과한 16, 17ppm으로 그 ppm을 올려놓고 있는 농약은 EPM입니다. 이러한 문제점, 또 심지어는 우리 주민이 믿어야 될 농협에서 팔고 있는 어느 고추라든지 이러한 농산물도 클로리피스포스라고 하는 다량의 살충제가 검출되고 있다,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조치할 것인가, 제 생각으로는 농산과와 긴밀한 협조를 택하셔서 농약을 살포한 후 출하를 5일이고 10일이고 경과해서 출하할 수 있는 지도계몽과 여러가지 협조체계를 갖추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다음에는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55페이지에 보면 읍면단위 쓰레기 매립장이 86개소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으로 1년에 두 개의 읍면 단위 쓰레기 매립장을 위생매립장으로 바꾼다면 정확하게 43년이라는 세월이 흐릅니다. 과연 읍면 단위 쓰레기 매립장의 부실 유수 문제와 거기에서 나오는 많은 폐수라든지 환경오염은 43년 동안이나 우리가 그냥 눈뜨고 보고 있어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제 생각으로는 시군 단위 쓰레기 위생매립장 시설에 몇백억씩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기간은 10년, 15년씩 걸립니다마는, 그러한 시군 단위 쓰레기 매립장을 10년 걸릴 것을 5년으로 계획을 세워서 거기서 나오는 자원을 가지고 읍면 단위 쓰레기 매립장을 위생매립장으로 바꿀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질의를 드립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59페이지입니다. 우리 도내 건강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건강원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아무런 허가 조건도 없이 그냥 허가를 해 줘야 하는 것인지, 심지어는 국민학교도 못 나온 사람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야생조류, 물고기, 심지어는 천연기념물까지 마구잡이로 건강원이라는 이름아래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허가조건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한번 심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금액도 한약방의 금액보다 더 비쌉니다. 최소 몇십만원에서 최고 몇백만원까지 하는 그러한 건강원에 대해서 그냥 아무런 허가조건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신청만 하면 나오는데 좀더 우리 도에서 생각을 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6페이지, 공중보건의사를 정기, 수시 점검하여서 불성실자 21명을 조치하였다고 했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다음은 보고자료 24페이지입니다. 음식점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시설비를 우리 특별사업으로 융자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융자금이 40개소에 2억, 1개소에 500만원 꼴로 융자, 됐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음식물을 소각하는 소각로가 770만원에서 800만원선이라고 알고 있어서 충분한 지원이 됐으면 했는데 금액이 충분한 지원이 됩니다. 됐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옥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옥경입니다. 보건의료기관 기능 보강 등 지역보건의료 기관에 대하여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이 보건소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이유 등 잘 갖추어진 시설에 대한 주민의 외면에 대하여 인식부족인지 신뢰도의 문제인지 등에 대하여 조사하신 바가 있는지와 또 도내 보건소를 이용하였으면 전체 인원 대비 현재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는 실적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이재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공중보건의에 대해서도 직무능력 향상과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위한 대책안으로서 각종 학술대회에 적극 참여 유도와 전문의사를 최대한 각 보건지소에 배치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에 따라서 공중 보건의들을 각종 학술대회에 적극 참여유도를 하신 실적이 있으신지와 또 보건지소에 전체 공중보건의 대 전문의사의 프로테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중보건의의 행정처분 실적에 대해서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95년도에는 25명, '96년도에는 17명, 그런데 '97년도 10월 현재 21명이라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과연 왜 이렇게 줄지 않고 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우리는 복지사회 구현을 이야기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 합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그들을 돕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편이 아닌가 생각해서 이 문제를 드립니다. 도내의 장애인 거동 불능자 치료에 대한 차량지원 계획안에 대하여서 제가 '96년 11월에 질의했을 때에 답변은 "예산형편상 15개 시군에 앰블런스 1대씩 900만원 짜리를 사는데 도비 30% 4,000만원을 도와 달라고 했는데 삭감이 됐다" 또 '97년 2월 25일에 말씀하시기를 "금년도에 예산사정상 확보못했으나 노력하겠다" 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98년도 예산에 확보를 하셨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불법접객업소 관리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061명을 동원하여서 1,834개소의 위반업소를 조치하셨습니다마는 위반사항에 대해서 무허가가 192건, 시간외 영업을 한 것이 166건, 또 퇴변태업소가 94건, 미성년 주류제공이 117건, 그리고 1,265건 등입니다. 일반휴게, 단란 유흥업소 등 전체 소계 2만4,518개 업소를 다 점검하신 바에 의한 실적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오늘의 업무보고 수치하고 자료를 요구한 자료제공에 대한 수치하고 판이하게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어떤 것을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식품공중위생업소 자율 지도단속 결과 및 조치현황이 10월 31일자 자료가 저한테 와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허가취소가 310건으로 되어 있고, 영업정지가 123건, 시정경고 및 현지시정이 569건과 169건으로 해서 798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수치면에서, 수치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 수치가 상이하게 틀린 점에 대해서 밝혀 주시구요. 그리고 또 약속하시기를 취약지역 및 상습 고질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전개하고, 민간자율 정화활동 및 대 주민홍보를 강화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건전영업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시겠다는 약속사항을 하셨습니다마는 오늘날 현실은 미성년자 불법다방 취업 상황에 대하여 이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식품위생법에는 20세 미만의 취업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면서, 그래서 다방취업에 대해서는 법적제재 근거가 없다는 말로 일축하시면서 책임전가를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사회의 가장 고질적이고 악질적인 미성년자 불법다방 및 접객업소 취업은 날로 심각한 상태이면서 청소년 문화에 가장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운운 등 이런 문제를 떠나서 박경배 국장님의 견해 및 대책은 어떠하신지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금강의 오폐수방류 현황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지도점검 실적이 자료로 나와 있는데 점검현황에 이것도, 행정사무감사 서류 문제입니다마는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생활복지국 업무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자료가 대단히 불성실한 점이 많습니다. 그것을 인쇄과정에 잘못됐다, 숫자 하나를 잘못 기록한 것 같다 이런 말로 답변을 대신 하시고 계십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것은 1년에 한번씩 도민의 살림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제출하시면서 자료제출에 불성실함이 있다라고는 도저히 용납이 안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서 점검현황에 대해서 업소수가 1,706개 업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합과 부적합으로 나눠 가지고 적합이 1만6,000, 부적합이 106개 업소로 해서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업소수 대비 적합과 부적합으로 나눠봤을 때 엄청난 수치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자료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올라왔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금강수질 변화추이에 있어서 '95년도, '96년도에 통계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97년도에는 아직 연말이 되지 않아서 통계수치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오염도의 3개월 평균수치를 보면 대단히 고무적인 현상으로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하시고 계십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가 알기로는 금강 수질오염은 굉장히 심각한 상태로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실제 피부적으로 느끼고 보고 있는 것에 비해서 이렇게 수질변화 추이에 대한, 서류상으로는 왜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에 상이하게 판이하게 다른 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십시오. 예, 이하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산시 출신 이하원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1일날 우리 위원회에서는 홍성군 홍북면 위생매립장을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거기서 확인을 했지만 매립장 공사의 여러가지 부분에서 상당한 문제들이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홍북 위생매립장의 시공업체에 관한 문제입니다. 신한건설이 휘림환경에 하청을 주었는데 무자격 업체랍니다. 그리고 부도가 발생해서 다시 천마 주택에 재하도급을 주었는데 이는 원천적으로 불법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침출수의 토양오염을 막기 위해서 설치된 차수막도 곳곳이 들려있거나 해서 상당 기간이 지났을 때에 파손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입구쪽에서 확인하였지만 집수정 부분이 높게 시공되고 반대편이 낮게 시공되어서 물이 거꾸로 흐르는 모양을 우리 모두가 지켜 보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가장 중요한 바닥공사에 있어서도 30㎝를 모래를 깔아야 되는데 15㎝는 마사토로 시공이 되었다, 마사토인지 여부도 사실은 확인을 해 보아야 합니다. 그랬을 때에 이런 부분이 장마때 흙이 배수관을 막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엄청난 액수의 예산을 들여서 만든 공사자체가 원천적으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공사감독을 소홀히 한 홍성군의 담당 공무원들이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다. 이에 관한 견해와 두 번째 부실시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재시공을 하고, 시공업자 및 감리업자에게 적절한 배상책임을 지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견해와 그 다음에 부실시공된 부분도 그냥 쓰레기로 갖다 덮어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공무원을 파견해서 이 부분이 준공될 때까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매립장과 관련해서 또 한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도내에는 94개소 총 매립 용량이 523만9,078㎡가 있는데 침출수 처리시설이 된 곳은 25군데에 불과 합니다. 물론 과거에 공사를 해서 그럴텐데 현재 524만9,078㎡ 중에서 330만6,726㎡만 침출수 등의 처리가 되어 있고, 약 37%에 해당되는 194만2,352㎡는 침출수가 토양으로 그냥 내려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본질적으로 약 40%에 가까운 쓰레기 매립장은 전부 토양오염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긴급하게 40%에 가까운 부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지? 또 보면 과거에 공사를 했지만 당진군이나 청양군 같은 곳은 전혀 이런 시설이 하나도 안되어 있는 것으로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도의 환경예산에 관해서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시도의 자료를 뽑아서 달라고 했더니 자료 협조가 잘 안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보건환경국만 자료협조가 안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95년도에 전체예산 대비 5.0%, '96년도에 3.9%, '97년도에 3.2% 급격하게 하락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보면 상수도 예산이 건설교통국으로 이관이 되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여기서 하나 문제로 제기되는 것이 우리 충남의 환경에 관한 그 시각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에 보면 '95년도에 3.0%, '96년도에 0.5%, '97년도에 1% 아마 여기에 여러가지 예산을, 특정한 사업이 있다가 빠지고 하는 부분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다고는 생각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환경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의 예산에 어느 정도 적정한 균형은 있 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수질관리에 있어서 '95년도에 2.0, 3.4, 2.2 이런 부분에서 국장님께서는 일정한 환경에 투자되는 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환경영향평가 사업 내역 및 용역 업체 현황을 밝혀 봐라 했더니 안면도에 4,500얼마, 그 다음에 대죽지방산업단지에 1,900얼마, 보령명천 지구 택지 개발에 7억 3,800만원 여기에는 기본 계획 및 실시 계획이 포함되어서 발주 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1970년대 초반부터 택지라든지 여러 가지가 개발되었기 때문에 이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노하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령명천지구 택지개발에 7억3,800만원이라는 큰 실시계획을 포함을 시켰다고 하지만 이렇게 용역을 줄 필요가 있었던 것인지 이에 대해서도 합당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민선이후에 본청에 주요 환경관련 장비의 증감내역을 불러 달라 했더니 민선이후에 자동차 매연측정기 1대, 자동차 COHC측정기 1대 이렇게만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말하면 환경에 관해서 계측하고 계량해 볼 수 있는 장비가 없는데 무슨 환경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여러가지 선거를 앞두고 이런 저런 선심성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아마 그 중에 1/100만 갖다가 장비보강을 하더라도 도에 환경관련 업무가 실제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선이후에 딱히 환경관련 장비가 1대씩만 증가가 되었는데 무슨 환경관리가 되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속시원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구한 자료를 징구를 해서 검토해 본 결과 도내 쓰레기매립시설 설치현황을 분석을 해 봤습니다. 침출수 처리시설이라든가 차수막 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는 곳이 80% 이상 되고 있습니다. 특히 천안, 아산, 논산, 청양, 태안, 당진 거개의 시군이 고루 되어 있는데 인근 토지가 오염된다든가 또는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거기에 대한 예방대책도 없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인근토지, 또는 지하수 오염을 방지할 대책은 있는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6년도 청소년백서를 검토해 보면 청소년들의 약물남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각종 각성제 남용이 13.8%, 수면진정제 남용이 5.3%, 대마초 0.5%, 마약 0.3%, 필로폰0.1%, 각성제하고 수면진정제 사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국민건강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당국이 청소년들의 약물남용에 대해 방금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전혀 여기에 대한 예방대책은 청소년의 건강,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한 상태가 아닌가 이런 감을 느끼게 됩니다. 앞으로 21세기를 짊어질 청소년의 건강이라는 것은 그 어느 것보다도 더 중대한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보건당국이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갖는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예방 대책이 앞으로 있게 되는 것인지, 현재 하고 있는데 보고에서 누락이 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산군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예산에는 예당저수지라는 상수원이 큰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상수원으로 예산군민들이 다 마시고 있는데 일요일만 되면 낚시꾼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전국에서 제일 가는 낚시터라고 지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상수원에 쓰레기를 투척하는 행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도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날에 걸쳐서 있게 되는데 그 낚시하러 온 사람들이 세차를 그 하천에서 전부 토요일날, 일요일날 하고 있습니다. 또 레미콘회사는 레미콘을 그 하천 상류 쪽에서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바로 세척을 안하면 레미콘에 묻은 시멘트가 굳어가지고 그 레미콘 차는 쓰지를 못합니다. 즉시 세척을 하지 않으면 안될 형편에 있기 때문에 세척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빈번히 하는 토요일날 오후나 일요일날은 환경담당 공무원들은 쉽니다. 병역을 면제받기 위한 공익요원이 3명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도 토요일날 오후나 일요일날은 감시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걸 누가 해야 되느냐? 예산에는 지금 전국자연보호봉사단 중앙에 예산군지부라는 게 있는데 '92년도에 설립해 가지고 5년째 21명이 철저하게 감시단속 활동을 군청의 단속 공무원보다도 공익요원 보다도 더 열심히 주야로 감시감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21명이 한달에 1만원씩 회비를 내가지고 그 재원을 가지고 자체차량원과 카메라를 휴대하고 열심히 지금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아무도 이 사람들이 활동한 것을 알아주지도 아니하고, 군 당국에서 도 당국에서 아무런 지원도 없습니다. 하도 안타까워서 저를 찾아와 가지고 그 동안의 내용을 저한테 진정하는 것을 듣고, "당신네들이 뭐 했느냐" 했더니 예당저수지의 축산 오폐수방류 단속활동을 했고, 상류의 낚시투망 쵸코단속을 했고, 쓰레기 하천 등 불법투기 단속을 했고, 고물상에서 가연성 쓰레기 야간 불법소각하는 것을 밤중에 카메라를 들이대고 단속을 했고, 공장 오폐수 방류를 감시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천변 세차감시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목이 되어 패 죽인다고 해 가지고 도망쳐 다니는 상황에까지 이른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공무원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는 이런 봉사단체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당신네들도 당국에서 배기가스 단속하기 위한 측정기 같은 것을 가질 수 있냐고 하고 있는데 그런 장비를 제공해 주면 당신네들 나가서 그것도 공무원을 대신해서 해 줄 수 있느냐" 했더니 자기네들이 해 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주야를 막론하고 상당히 열심히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뭔가 도와주고 싶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그들에 대한 활용용의와 또는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 있으면 그런 대책은 무엇인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옥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안드렸는데 주유소 주변의 토양오염이 심해 가지고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석유저장 탱크에서 지속적으로 유출된 기름성분으로 인해서 크게 오염되어 있는 토양에 대해서 우리 충남 같은 경우는 천안시 성정동에 동국전자공업의 석유저장소, 거기가 1,393㎎, 그리고 충남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삼양주유소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태로 되어 있는데 이런 데를 한번 검사를 나가 보셨는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고 계시는 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2000년까지 공공건물에 대해서 장애인시설 의무화가 발표가 됐죠? 아시고 계시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도내에 각 공공건물이나 아니면 전용면적 300㎡ 이상의 식당, 목욕탕, 휴게소 등 공중이용시설과 500㎡ 이상의 교회, 성당, 사찰 등 종교시설, 또 도로, 공원, 공동주택, 철도차량과 버스 등 교통수단과 공중전화 등 통신시설로 인해서 신개축시, 또 용도변경시에는 유도블록, 경사로 및 장애인용 화장실, 승강기, 주차장, 점자블록 등의 설치를 의무화해야 되는 것을 알고 계시죠?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만큼 지금 홍보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를 마치겠습니다마는 집행부의 답변준비에 있어서 오늘 위원님들이 정말로 중요하고도 차원높은 예리한 질의가 많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 질의답변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정확하고 소신있는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령시 출신 장정자 위원입니다. 제가 시간이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마는 혹시 질의한 분이 계시는지 몰라서 제가 준비한 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보건복지부가 지난 '95년도에 실시한 전국 결핵환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을 보면 결핵환자의 수가 42만9,000명으로서 우리 나라가 일본에 비해 가지고 17배가 높다고 그럽니다. 중국과 싱가포르, 태국보다도 높은 것으로 되어 있으며, 선진국은 결핵에 걸리는 환자가 대부분 나이가 60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현재 남성의 경우 64%인 40세 미만, 또 여성은 75%가 30세 미만으로 되어 있어서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결핵자의 발생수는 어떠한지, 성별과 종류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정 파괴병이라고까지 불리고 있는 치매는 우리 경제성장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5.8%로써 노인인구 7%의 고령화 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치매환자의 관리와 예방문제를 가정차원의 일로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며 국가나 지방단체장이 앞장을 서서 결핵 환자의 치료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물부족 현상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우리 나라도 '90년부터 물부족 국가군으로 분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6년 이후에는 물부족 사태가 곧 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산업화, 도시화로 인하여 물사용량은 예상 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존 담수호들의 오염은 날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고, 또 무분별한 지하수의 개발로 지하수마저 고갈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도에서는 대청댐 광역상수도 3단계 사업 등 3개소 건설 등으로 용수를 확보한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지만 본인의 판단으로는 기존 담수호의 수질개선과 또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의 억제 등도 폭넓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부 차원으로써 우리 도 보건과에서 음식물 쓰레기 홍보운동을 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를 들면 현재는 어떤 모범음식점을 통해서 그 음식물이 남는 것을 본인이 가져가는 그런 홍보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제가 음식점이나 다른 업소에 가보면 홍보물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또 표시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에 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앉아서 하시죠. 그 많은 것을 어떻게 서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물음을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위원님께서는 전염병 발생지역과 방역소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금년에 우리 도에서 발생한 법정 전염병 환자는 장티프스가 2명, 말라리아가 6명, 성홍열이 2명, 쯔쯔가무시증 10명 이렇게 총 20명 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말라리아의 경우는 전부 경기도 파주라든지 강원도 철원 등 전방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그런 제대 군인들이었습니다. 방역소독을 말씀드리면 방역취약지 총 10만5,595개소에 대해서 주민자율 방역단을 활용해서 연막소독이라든지 분무소독 등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 우리 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오늘은 우리집 소독의 날」운영도 10회에 걸쳐서 하였습니다. 이때 사용된 방역 소독약품은 살충제가 4만7,752 , 살균제가 1만3,023 사용을 하였습니다. 다음 이종식 위원님께서는 병원선의 승선비라든지 국내여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병원선 승선비라고 하는 것은 병원선이 도서지역을 출항할 때 근무자들의 식사를 위해서 한끼당 4,000원씩 계상한 19명에 대한 식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총 4,1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병원선 승선 공무원들한테는 도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수당지급조례에 따라서 월 2만1,000원에서부터 8만2,000원씩 승선수당을 직급별로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종식 위원님께서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도에서 추진한 개선사업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94년도에 5억1,800만원을 투자해서 홍성군 보건소 증축을 하였습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95년도와 '96년도에 모두 97억5,900만원을 투자해서 공주시 보건소 등 12개 보건기관에 건물 신증축, 또 의료장비 보강 등 사업을 추진을 했고, 금년에는 33억7,900만원의 국고를 지원받아서 청양과 서천 보건기관 신증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현재 가내시 되어 있는 국비가 57억원이라는 답변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것은 계속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예산확보에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신질환자 수용시설 보강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97년도에 정신질환자 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사회복지과에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아직 정식으로 사회복지과로부터 저희 보건과로 업무인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보건과에서 추진을 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 사업추진 내역은 개축과 증축을 포함해서 모두 4개소에 12억8,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22억1,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 가족계획협회 대전충남지부에 지원하는 이동사업반 운영비 지원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동사업반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계획협회 대전충남지부에서 모성 및 영유아관리라든가 피임시술, 또 자궁암, 유방암 검진, 또 골다공증 검사 그밖에 보건보육 등을 위탁수용을 하면서 도에서 이에 대한 지원사업비로 4,000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핵환자 관리 및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지원내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는 현재 2,256명의 결핵환자를 보건소에서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정자 위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물음을 주셨습니다마는 현재 그 환자의 추정은 저희가 1만5,500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95년도에 전국 실태조사를 한 결과 육영비 1%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근거해서 저희가 1만5,500명 정도 된다 라고 현재 추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금년도에 오벽지 주민과 사회복지시설 거주자에 대해서 X-선 이동검진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통해서 353명의 환자를 새로 발견을 했고, 또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6만1,953명을 검진했습니다마는 이 중에서도 1,550명의 환자를 새로 발견을 하였습니다. 저희 도에서 결핵환자 퇴치를 위해서 영유아에 대한 BCG 예방접종 같은 것을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지속적으로 X-선 검진 같은 것을 실시를 하고, 발견되는 환자에 대해서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지원은 결핵환자가 보건소를 방문하면 한사람이 1개월 분의 약을 타갈 때 2,000원의 돈을 내게 됩니다. 이 돈에서 70%는 결핵협회에 저희가 위탁사업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나머지 30%는 시군에 교부금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환자 관리실태와 이동진료에 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 나환자는 모두 549명이 있습니다. 이중 재가환자가 444명, 그리고 정착촌에 있는 분들이 105명입니다. 정착촌은 논산 성광원, 또 서산 영락원 등에서 축산을 주업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나환자 신환자 발견을 위한 시군 이동순회검진은 대한나관리협회 대전충남지부에 위탁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 2,000만원을 또 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등록환자 중에서 신체적 변형으로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는 나환자 213명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금년부터 앞으로 5개년 사업으로 토끼눈 수술이라든지 또 눈썹이식수술 등의 재활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43명을 저희가 추진을 하였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700만원으로 이것은 전액 도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종식 위원님께서는 도내 위생매립장과 또 단순매립장에 대해서 물음을 주시고, 공주 검상동 매립장 현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94년부터 2001년까지 총사업비 1,487억원을 투자해서 16개 시군, 또 출장소당 1개씩의 대단위 쓰레기 위생매립장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8개 시군에 위생매립장이 완료가 되었고, 또 금년도에 8개 시군이 증설 2개를 포함해서 8개 시 군이 추진되고 있고, 아직 청양군과 예산군은 시작을 안했습니다마는 '98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도내의 단순매립장은 모두 86개가 있습니다. 공주시 검상동 매립장은 그 규모가 4만9,315㎡ 1만4,918동입니다마는 모두사업비 122억원을 투입해서 '95년부터 공사를 시작을 했고, '98년 9월 준공목표로 현재 공정은 35%정도입니다. 다음 이종식 위원님께서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은 160㎡이상의 시설물과 또 경유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금년도에 1개군, 즉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개 군에 현재 26억9,500만원을 부과를 해서 현재 22억2,500만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다음 수질개선 부담금 부과징수 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수질개선 부담금은 먹는 샘물 제조업체로부터 부과징수하는 부과금으로 매 분기마다 업체별로 판매금액의 20%를 징수를 해서 국고로 납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금년 3/4분기말 현재 9개 업체에서 6억7,100만원을 부과를 해서 5억900만원을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종식 위원님께서는 현재 보령댐 주변에 가든형태 식품접객업소 허가 현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보령댐 주변에 식품접객업소 허가현황은 모두 12개 업소입니다. 그 중에서 가든형태로 되어 있는 곳은 6개소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보령댐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는 허가자체가 안되어야 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아직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현재도 보령시와 부여군에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억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여의치 않는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손재탁 위원님께서도 보령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이 보령댐이 완공되기전에 미리 되었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는 그런 질책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로서도 보령댐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댐 상류지역의 환경기초시설 설치 같은 사업들이 보다 더 빨리 되었어야 마땅하다 라고 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생각을 갖고 있고,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가만있어요. 그 부분에서 말예요. 보령댐 완공이 언제이고, 저수는 언제했고, 보호지정은 언제입니까?

보령댐이 작년 10월부터 담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통수를 내년에 할 예정이고요.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은 내년말까지 용역을 거쳐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게 왜 늦어지는 겁니까? 지금 말씀처럼 상수원 활용계획을 가지고 계시면서 보호조처를 않고 담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일찌기 누구든지 생각을 해 볼 때 옳은 일이라고 생각은 해 보지도 않을 겁니다.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당초에 이 보령댐 사업을 도에서 추진하다가 이것이 수자원공사로 사업주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러한 과정, 그 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보호구역 지정을 하는데도 4억원이 넘는 용역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도 잘 아시는 것처럼 많은 예산이 들고 해서 그런 재원의 부담문제 등이 명쾌하게 정리가 되지 않아서 지정하고 하는 절차가 늦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금년 여름에 담수를 시작한지 얼마안되어서 담수율이 불과 24%밖에 안되는 상황에서 보령댐에 녹조가 생기고 하는 그런 수질악화의 문제가 생겨서 우리 도에서는 보령댐 수질보전 종합대책이라고 하는 것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재원 문제 등이 반드시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수자원공사라든가 또 우리 도청에 관계되는 부서가 전부 한자리에 모여서 실무협의와 책임자 회의를 몇 차례 한 끝에 결론을 내서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들어가는 돈, 그 다음에 상수원 보호 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비 이러한 재원부담은 모두 수자원공사가 재원부담을 하고,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은 도에서,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은 보령시와 부여군에서 각각 추진하는 것으로 업무분담, 또 재원분담 문제를 매듭을 짓고 종합대책을 마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것처럼 보다 더 일찍 되었어야 마땅하겠습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종합대책이 마련이 되어 있는 만큼 이것이 내년도에 더 확실하게 추진이 되어서 보령댐 수질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된 거죠?

맞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에 잘못됐다 라고 하니까 더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수자원공사가 맡아서 공사를 하든 어느 기관이 맡아서 하든 대한민국 정부내의 기관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또 수자원공사가 맡아서 조금 느리게 일처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보령댐에 앞으로 수원공사를 해서 상수도로 활용된다라고 하면 그 물은 충남도민이 먹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용역비 등 예산문제를 일부 말씀하시는데 도에 예비비 같은 것은 그렇게 꼭 필요한 사항이 벌어졌을 때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부분에서 갖다 쓰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건 누가 물어봐도 상식의 기본에 위배가 됩니다. 번연히 상수원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담수를 미리 해 가지고 썩은 물을 갖다 전부 집어넣는다고 하면,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기히 그것은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충남도 내에서 또 벌어진다고 한다면 이렇게 되어서는 안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어서야 그것 만들으나 마나지 돈만 갖다가 엄청나게 쳐들여 가지고 썩은 물 담수할 바에는 뭐하는 겁니까? 일의 완급이 있고, 순서가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잘못된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안됐으면 좋겠습니다.

보령댐 수질에 대해서 제가, 아까 손재탁 위원님께서 썩은 물을 담수한다고 그러셨는데 맑은 물을 담수를 시킨다고 해도 원래 그 동네에 살고 있던 집단이동후에 분뇨를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관이 되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손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경영향평가라는 과정을 환경부에서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도 의견도 충분히 반영시키고 해서 그런 것이 되기 전에 필요한 시설들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와 함께 재원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댐을 막으면서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의 용역비를 자기 돈으로 냈다든지 또 환경기초시설 설치를 하는 데에 수자원공사가 돈 부담한 것은 현재 이 보령댐이 최초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진통과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그리고 장정자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보령댐의 경우에는 대청댐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도 그랬습니다마는 저희 도에서도 보령댐지원사업소가 현지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몰지역의 분뇨와 같은 그런 오물, 또 오염물질 등을 가급적 전체 다 치우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을 했고, 실제 수자원공사에서도 그렇게 한 것으로 저희가 서류상으로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웅천쪽에 계신 주민들께서 치우는 과정에서 제대로 안 치우고 땅에 파묻고 했다 라고 하는 그런 의혹을 제기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민들께 그것을 같이 확인을 하겠다 라고 하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어려운 점을 말씀을 드리면 보령댐의 수몰예정지에 대해서 저희가 전부 다 땅을 파보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기왕에 있던 집, 이런 것을 지상에 드러나 있는 부분은 저희가 다 현장확인도 하고 사진도 찍어서 갖고 있습니다마는 아주 깨끗하게 되어 있다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마는 땅에 파묻은 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 주민들 의혹에 대해서는 주민들께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그러한 곳을 아는 곳이 있으시면 지적을 해 주시면 그 근처라도 좋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포크레인을 동원해서라도 땅을 파보겠습니다. 저희가 전체를 다 파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제안까지 현재 해 놓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것을 실제로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파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수자원공사하고도 분명히 그 약속을 같이 했습니다. 주민들께서 확인을 원한다면 언제든지 같이 파본다라고 하는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라도 주민들께서 의혹을 제기하시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일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저희 지사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현재 담수되어 있는 물을 다 빼서라도 전부 다시 다 보완을 하는 것으로도 추진을 하겠다 이런 각오까지도 되어 있다 하는 말씀으로 대신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동원을 해서 정책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까 지적한 것처럼 시행하고 있는 시책들이 잘 맞아 들어간다면 수년간 해 왔으니까 깨끗해 져야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전혀 아닙니다. 갈수록 더러워집니다. 이대로 가면 예를 하나 들어볼 때 몇 해 지나가면 지하수를 먹을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모두는 시 지역에 사는 분들은 수도물을 자시는 분이 별로 없을 겁니다. 휘발유값 보다 비싼 물을 사 먹고 앉아 있습니다. 현재도 이럴진대 이대로 몇 해 지나가면 여기서 상상도 못할 정도의 국토가 황폐화되어 가는 그런 모습으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방법 이외에 평가교수단, 자문교수단 등등 여러 가지를 동원해서 국장께서 연구하고 계시다라고 하니까 더 좋은 방법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마는, 현재 하고 있는 방법은 안 맞는다 그렇게 봅니다. 더 더러워지는 것이 그 근거입니다. 이웃한 세계 여러 나라가 환경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걱정들을 하고 참 좋은 시책들을 찾아 발굴하려고 애들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가까운 일본 안 가보신 분들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깨끗합니다. 그것은 지키는 사람이 열이고 하나가 어떻다고 하더라도 하나를 못 당한다는 얘기같이 우리 국민 모두에게 공동책임입니다. 여기 앉아서 국장이 오늘 환경문제에 대해서 답을 하고 계시고 우리는 죄가 없는 것처럼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얘기를 하는 나부터 잘못이 있는 사람입니다. 시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나라는 가까이 가보면 우리보다 환경이 훨씬 깨끗하지 않습니까? 그네들 동네 앞에, 집 앞에 휴지나 못 쓸 것이 버려져 있는 것을 별로 못 봤습니다. 집이 좋든 나쁘든 깨끗하고 정결하게, 옷이 더러워서 나쁘고 새 옷이 좋은 것이 아니라 현존상태에서 정갈하게, 이러한 모습을 우리 국민들에게 스스로 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인식을 심어주는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버린 것을 공무원들이 공무집행 중에 가서 공무 젖혀놓고 가서 줍고 다니는 것이 급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래서 우리 국민의 인식을 바꾸는 방법, 사고 방식을 바꾸는 방법 그런 것들이 뭔가를 한 번 개선할 필요가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히 국장께서 그렇게 연구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좋은 방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국민이 가지는 환경의 오염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그러한 측면에 연구를 좀더 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부탁을 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위원님께서 금강수질 오염과 관련해서 금강 하나에 대해서 여러 부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일관성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행정체계가 잘못된 것이 아닌지 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금강 본류에 대해서는 국가 중앙부처에서 하고 나머지 도, 시군에서 하고 하는 그런 관리가 나눠진 점은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나눠졌다는 사실보다는 국가, 도, 시군 이렇게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갖추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금강환경관리청에서 현재 금강수질 보존을 위해서 자치단체와 같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국가가 전체 다 맡는다고 하는 것도 다소 문제가 있고 또 도에서 맡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의향은 있습니다마는, 그때는 재원이 문제가 됩니다. 저희가 국가에다 요구만 할 뿐이지 주고 안 주고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정하기에 달려 있는데, 국가의 그런 책임을 도에서 다 맡는다고 하는 것은 재원난의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오히려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춰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라고 하는 다짐의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노력하신다 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당연히 노력을 하시고 애를 쓰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 말씀드리는, 답하고 계신 국장님께 직접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어느 정부가 들어서면서 개혁을 부르짖고 지나갔는데 임기가 다 지나가도록 우리 눈에 띄는 개혁은 실효있다고 인정하는 국민은 별로 없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연구해 보시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나는 믿어야 되는데 오늘 감사장에서만 하시는 말씀인지 이후에 과연 그 믿을 수 있는 결과가 국민들에게 눈에 띄게 나올 것인지 하는 얘기는 나는 속으로 의심을 품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내가 아까 질의시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강을 상수원으로 해서 먹고 있는 도민이 수십만입니다. 그런데 되짚는 것 같습니다만 BOD, COD를 찾으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어떻게 하고 불법업체는 범칙금을 받고 등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마는, 금강한 번 가서 보십시오. 거기 가서 용기있으면 목욕 한 번 해 보십시오. 겉껍데기 피부가 따가운데 그 물을 먹어도 괜찮다? 그러고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외국용어 줏어다가 뭐가 어떻고 수치가 어떠니까 괜찮다? 그러고 자기네들은 전부 가서 물 사다 먹는다? 썩은 흐레가 이삼㎝씩 끼었는데 그 물을 먹어라? 누구더러 물어봐도 잘못된 겁니다 그거. 물론 여기 앉아 계신 국장님이나 해당 과장, 계장님들의 단독 힘으로 될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안되게 생겼다라고 하면 더 위에,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말로는 뭐가 어떻고 수치가 어떻고 하는데 갈수록 더러워져서 손을 못 씻는다, 금강에 목욕하는 사람 봤습니까? 등이 휜 고기가 그냥 나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그 물을 먹으라니, 누가 먹느냐, 영세민들만 먹고 앉아 있어요. 그럴 때 이 문제는 좀더 깊이 생각을 해 주십시오. 아까 얘기대로 어떤 특별연구단을 가칭해서 구성한다든지 대책 무슨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해서 조금 나아질 수 있는 현상을 놓고 얘기를 해야지, 금강 상류지역에 내가 알고 있는 것도 피혁 공장도 있고 제지공장도 있고 잔뜩 있습니다. 내가 화학용어는 모르는데 피혁공장 같은 곳에서는 인체에 닿으면 살이 녹는 그런 약품을 쓴다고 그럽디다. 제지공장에서는 양잿물인가 뭘로 재료를 전부 닦아 내야 된다라고 그럽니다. 그 물이 그냥 버려진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문서상으로는 괜찮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되면 안된다 하는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그 점에 대해서 좀 마음놓고 영세민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처가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금강오염의 심각성, 방금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데 대해서 저희가 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되어 있는 계획에 대해서 잠깐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강수질개선 대책의 하나로 중앙계획과 연계를 해서 환경부에서도 확정 발표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5년까지 금강전체 수계, 여기에는 우리 충남, 충북, 그리고 대전이 다 포함이 됩니다마는, 전체 수계에 1조860억원을 투자를 해서 하수처리장 같은 환경기초시설을 조기에 확충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현재 확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의 계획입니까?

환경부입니다

몇 년까지?

2005년까지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하수처리 구역외에, 특히 농촌지역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고효율 오수정화조라든가 합병정화조 같은 것을 연차별로 350개 시설에 110억원을 투입해서 실개천 수질회복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규모 마을의 경우에는 미나리와 같은 수생식물을 이용해서 마을 하수를 정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을 더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손위원님께서도 제지공장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금강 수계와 관련한 시도간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이런 다량의 고농도 폐수 배출업소 입주 배제 같은 것을, 지난 행정협의회 때도 우리 도에서 충북과 대전에 문제 제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공조체제를 더 강화를 해 나가도록 하고, 또 손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수질보존 의식이 범도민에게 다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길호일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남의 하수처리율이 매우 낮은데 대한 걱정을 해 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처럼 우리 도에 하수처리율은 현재 '96년까지 봤을 때 19%로 전국 평균이 45.2%입니다만 아주 저조한 편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금년에 17개소가 현재 추진되고 있고, 2005년까지는 총 31개의 하수처리장을 건설할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이 모두 완료가 된다면 하수 처리율은 80% 이상이 될 것으로 현재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하수처리장을 얼마나 빨리 건설을 해 나갈 수 있겠느냐는 이 보다 더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반대, 이런 것 등의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보다 더 적극적인 그런 역할을 담당해서 시군에서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하수도 유입된 폐수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당초에 설명을 주실 때 17쪽의 13항에 나와 있는 수질보존 기초시설 확충 및 배출 시설 관리 부분에 현재 공사중에 있는 곳이 6개소이고, 설계 및 착공 준비 단계에 있는 부분이 11개소라고 아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아까 설명주신 13항중에요, 맞죠?

업무보고 17쪽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이게 '97년도 계획이시죠?

현재 진행중인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금년에 새로 시작한 것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현재 금년이 한달여 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공사 중인 곳이 6개소고, 설계 및 착공준비를 하는 곳이 11개소인데, '98년도로 이월이 되어야 될 사업이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계속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예, 연차별로 하는 사업입니다. 1년에 끝나는 사업은 아니고 연차별로 하는데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저러한 이유로 해서 착공자체가 늦어지고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2005년에 가서 80% 이상의 하수처리 능력을 갖춘다고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보고사항으로 봐서는 금년도에 추진되는 것을 완료한다면 19.7%에서 59%로 향상이 된다고 지금 말씀이 되는데, 그러면 7년 동안을 계속해서 확충을 해 나간다고 하더라도 이 공사가 마무리되는 후에 21%밖에 향상이 안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미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게 이렇습니다. 시기적으로 봐서는 2005년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31개소라고 하는 것은 시 단위는 물론이려니와 읍 이상 되는 정도의 도시지역에는 전부 대규모 공공 하수처리장이 설치가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것이 보다 빨리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재원부담이 사실 엄청납니다. 환경부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작년까지만 해도 12조원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 투자를 했다고 그럽니다. 국비를 저희가 지원받아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국비지원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그와 곁들여서 우리 도의 경우에는 국비를 주어도 사업을 조기에 착공을 못하는 그런 어려움도 같이 겪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관건은 31개를 총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착공된 것은 4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다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의 환경분야에 대해 여러 가지 위원님들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렇게 중요하고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갈 수 있는 그런 중요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국비가 조달이 된다고 하더라도 도비가 따라가지 못한다고 하는 얘기는 이 분야에 대해서 그만큼 관심부분이 약한 것이 아니겠느냐, 우선 당장에 눈에 보이는 어떤 부분만을 선택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셨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이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은 금강으로 들어가고 뒤에도 또 나옵니다마는, 바다로 들어가서 결국은 우리 사람이 먹는 문제로 대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 건강에도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잠깐 한가지 말씀만 드리면, 국비가 지원됐는데 도비부담은 안한 그런 내용은 아니고, 국비가 오고 도비가 지원이 돼도 시군에서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서 사업추진을 잘 못하고 있다 하는 그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것입니다. 다음 길위원님께서는 분뇨처리율이 48%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라는 지적을 해 주시고 처리율 제고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도내 분뇨발생량은 1일 1,545톤입니다. 이 중에 86%인 1,326톤이 18개의 분뇨처리장에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농지환원 등으로 이렇게 재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여기에서 문제되고 있는 것이 분뇨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여기 기타는 농지환원 및, 여기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는데 해양투기 문제까지 나오거든요. 바다에다 현재하고 있다는 얘긴데, 이건 정말로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앞으로의 어떤 대책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앞으로 도시규모가 확장이 되고 인구가 증가하고 그러면 기존 분뇨처리시설 가지고는 모자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용량을 확충할 계획을 이미 중앙에 건의를 한 바가 있고, 우선 '98년에는 6개소의 증설을 위해서 87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것처럼 연차별로 시설을 확충해서 2001년까지는 대부분 위생처리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98년도 예산은 여기서 다룰 일은 아닙니다마는, '98년도 분뇨처리장을 6개소에 87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61억2,400만원인데 다른 부분이 또 있습니까? 하여튼 현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87억원하고 '98년도 분뇨처리장 6개소하고는 금액이 차이가 있어서 말씀드리는건데......

길위원님께 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길위원님께 드린 자료의 제공시점을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87억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재로서 말씀을 드리면 중앙의 양여금 지원을 받는 사업입니다마는, 양여금 계획이 확정된 그런 내용이 87억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98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양여금이 61억2,400만원으로 예산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87억원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계수상에 상이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61억2,400만원이 맞는 것 아닙니까?

61억원은 양여금이고 시군비까지 합해서 87억원......

그러니까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61억2,400만원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분뇨처리장을 설치하는데 시 군비가 몇 % 부담합니까?

시군비가 3%입니다.

30%를 해도 87억원이 나오는데요. 61억2,400만원에 30%를 하면 약 81억원 밖에 안나오는데?

시군비가 26억원 정도 되는데 87억원 전체 사업비의 30%가 시군비 부담이다 이런 뜻입니다. 87억원의 30%가 26억원 가까이 되지 않겠습니까?

87억원이라는 부분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총사업비입니다.

34%입니까?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별도로 정확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말씀하시는 것과 시군비 부담율하고 국비나 도비의 부담율하고 어떤 율차이가 갭이 생겨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끝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길위원님께서 재활용품 선별 창고 운영과 관련해서 재고가 22% 정도로 창고가 비어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시군별로 운영비가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지, 재활용품 판매수익금에 대한 시군별, 품목별 현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창고가 텅 비어있다 라고 지적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시군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 자원재생공사라든가 재생공장 등에 수거된 재활용품을 분리해서 수시로 이송처리를 하고 있고, 선별창고에 보관이 되어 있는 재활용품은 적은 용량이라든지 판매처 확보가 어려운 그런 재활용품들이 보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22% 정도의 재활용품은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별로 운영비가 큰 차이를 느끼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재활용품 수거라든가 처리에 따른 인력과 장비확보 상태에 따라서 시군별로 운영비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천안시 같은 경우가 운영비가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재활용품 처리인력이 별도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고, 태안군과 같은 경우는 운영비가 적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별도의 처리인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환경미화원을 활용해서 재활용품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운영비에 반영이 안되어 있고, 시설가동에 필요한 유지관리비는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작은 것으로, 그래서 시군별로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재활용품 처리 수익금에 대한 품목별, 시군별 현황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별도 자료로 제출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마지막에 각 시군별 수익금 종목별로는 자료로 받겠습니다. 자료로 주시고,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천안시와 태안군과 연기군, 제가 질의를 드린 내용입니다마는, 인건비가 계상이 되지 않는다손 치더라도 같은 도내에 있는 시군에서 재활용품을 선별하는데 647원이 비용이 들어가는 것하고 1톤에 18만4,605원이 들어간다고 자료가 제출되어 있는데 이것은 인건비를 계상한다고 하더라도 285배나 차이가 난다고 하는 얘기는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여러 가지로 주셨습니다마는, 저는 국장님이 말씀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이 부분이 이해를 가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인건비를 계상했다고 하고 전담적으로 그것을 처리하는 직원이 있어서 그것이 계상이 안됐다손 치더라도 충청남도 도내 각 시군에 똑같은 1톤을 처리하는데 이렇게 285배나 차이가 난다고 하는 얘기는, 이것은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하나의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천안시와 태안군과 연기군만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태안군에 1톤당 647원이 재활용품을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과 연기군에 18만4,605원의 처리비용이 드는 것과는, 이것은 아마 국장님께서 확인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시군 비용 내역을 정확히 제가 자료를 받아서 확인을 하고 분석을 해서 정확한 내용을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인건비가 계상이 됐다손치더라도? 자료를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겠는가 하고.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길위원님 답변 끝났습니까?

예.

현재 답변하신 내용으로 봐서 답변이 1/3도 안됐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다 답변을 하시려면 오늘 늦게까지 가야 될 것 같으니까 답변 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창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창 위원님께서는 퇴폐 다방영업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시면서 뭔가 근본대책이 필요하다, 뿌리를 뽑아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위원님께서도 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신 것처럼 검찰, 경찰과의 유기적인 협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도로서도 행정측면에서 퇴폐 다방영업에 대해서 정기 또는 수시로, 불시에 계속 단속활동을 펴나가고는 있습니다마는, 근절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당초 중앙정부에서 경찰쪽으로 단속을 일원화하는 문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결론은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관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저희 도로서는 앞으로도 검찰이라든가 경찰과 유기적인 협조가 될 수 있도록 협의를 강화해 나가서 꼭 뿌리 뽑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답변까지는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위원님께서는 농협에서 판매하는 고추 등 그런 농산물에서도 농약 성분이 검출되고 있다라고 하는 걱정을 해 주시면서 농민들에게 농약 사용 요령 등에 대한 지도계몽을 해 줘야 될 것이 아니겠냐는 지적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선 우리 도에서 실시한 농산물 농약 잔류량 검사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의 위생부서, 즉 보건환경국에서 농산물의 수거 검사는 유통되고 있는 농산물에 대해서 수거검사를 합니다. 금년에 9월 30일까지 실적을 말씀드리면 200건에 대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부적합한 것이 1건, 콩나물입니다마는 1건이 나와 있습니다.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재배자, 콩나물 재배자를 형사고발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부서에서는 농산물 검사소에서 시행을 합니다마는 농산물의 시장 출하전에 수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222건을 시행을 해서 부적합이 5건이 나왔습니다. 취나물 1건, 꽈리고추 1건, 오이 2건, 깻잎이 1건이었습니다. 부적합 농산물에 대해서는 고추와 오이 재배농장에 대해서는 1,970평 정도 됩니다마는 폐작, 갈아 엎어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취나물이나 깻잎 같은 경우에는 출하를 15일 내지 30일 정도 연기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신 것처럼 농민들에게 농약사용 요령에 대한 지도계몽 활동이 더 강화될 수 있도록 농산 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추진을 하고 우리 위생부서에서도 농약 잔류량 검사를 더욱 더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위원님께서는 읍면 단위 쓰레기 매립장 86개소가 침출수 문제 같은 환경문제가 있다고 하는 걱정을 해 주시면서 읍면 단위의 매립장을 정비하는 그런 것에 더 많은 예산투자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대안을 내주셨습니다. 읍면 단위 매립장의 경우에 침출수 발생 같은 그런 환경문제가 있고, 이 환경대책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 2002년까지 국가폐기물 종합계획도 도 환경보전 준비계획에 따라서 모두 468억3,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우선 상수원 주변 등에 위치한 불량 매립지를 대상으로 정비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는 그 첫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부여읍에 소재하고 있는 단순매립장에 대해서 국비 3억4,600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이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읍면 단위의 매립장 정비문제는 저희가 시군별로 1개씩 설치하는 대규모 매립장은 대부분 국가정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군 단위의 대규모 매립장의 경우는 그것의 규모를 줄이는 것은 매립장별로 어떤 침출수 처리 시설이라든지 그런 환경대책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일정규모 이상이 돼줘야 경제성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하에 이렇게 시군별로 매립장을 대규모로 하나씩 설치하는 것을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읍면 단위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매립장 정비사업은 앞서 보고드린 것과 같은 그런 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위생 매립장 정비사업이 생각보다는 상당히 많은 예산투자가 불가피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비하고 침출수 방지를 위해서는 기왕에 매립돼 있던 것을 전부 들어내고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일시에 그것을 하기에는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위원님께서는 건강원에 대해서 어떤 식품위생 기초지식도 없는 주민에게 허가를 하는 등 문제가 많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해 주시면서 허가조건 같은 것이 강화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도내에 건강원 업소 수는 모두 904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의 허가절차를 보면 식품위생법 제21조 또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서 시장군수가 시설기준에 적합하면 허가 조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대표자라든가 또는 식품위생 관리인에 대해서 건강원을 개설하기 전에, 사전에 12시간 정도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식품공업협회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기존 영업자에 대해서도 매년 4시간의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허가조건 강화를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이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모범 인원에 대해서는 행정규제가 완화가 되고 있는 그런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허가조건을 강화하는 것보다는 기왕에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영업자 준수 사항이라든지 또는 교육 같은 것, 이런 것을 철저히 이행토록 하는 등 업소의 지도감독에 보다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재창 위원님께서 공중의, 보건의 21명을 조치를 했다 라고 하는 보고 내용과 관련해서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에 도에서 3회, 시군에서 5회 정도 지도감독을 해서 적발이 된 21명에 대해서는 경고가 8명, 주의가 7명, 근무연장 조치한 것이 6명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옥경 위원님께서도 공중보건의사와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들의 학술대회 참석한 것을 보면 모두 9회에 걸쳐서 79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기관에 전문의가 근무하고 있는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의사가 181명입니다마는 그 중에 49명으로서 27%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위원님께서 '96년에 비해서 공중 보건의사 중에 불성실 근무자가 많이 발생한 이유가 뭔지를 물음을 주셨습니다마는, 특별히 더 불성실한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기 보다는 앞서도 제가 도에서 3회, 시군에서 5회 단속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에 공중보건의사를 새로 배치할 때 저도 교육에 나가서 얘기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공중 보건의사들에 대한 복무감독 단속을 강화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분명히 했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종전과 조금 다른 것이 불시단속, 그 다음에 우리 보건과의 전 요원을 다 동원한 집중단속, 이런 것을 시행한 결과 늘은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재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신 것 중에서 추가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 더 잘 알아서 잘 하실줄 믿고 추가질의는 생략을 하면서, 한 가지만 추가로 국장님 의사를 여쭤보겠습니다. 지역의보 227개 조합을 내년에 16개 시도 단위로 통합한다고 합니다. 아마 많은 업무가 예상이 됩니다. 현재 생활복지국의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편재가 되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보건환경국의 보건과 소관이나 그렇지 않으면 의료보험과라도 하나 생겨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국장님 개인적 생각으로는 그렇게 되는게 좋은 것인지, 혹 생활복지국에서 그냥 계속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인지 개인적인 생각만 말씀해 주세요.

예, 우선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하고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당초에 의료보장계라고 하는 것이 보건환경국에서 생활복지국으로 간 것은 의료보장이라는 것 자체가 사회복지 제도의 하나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는 그러한 명분이었습니다. 그것이 보건과로 다시 오는 것이 옳으냐, 이런 물음을 주셨습니다마는, 저는 그것보다는 보건하고 복지가 합해져야 맞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원님께서 물으심을 주신 사항은 같이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환경국에는 보건 서기관이 두 명, 보건사무관이 다섯 명, 간호사무관이 한 명, 이렇게 전문직이 8명이나 있거든요. 생활복지국은 전문직이 한 명도 없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많은 의료보험 문제 우리 주민과 정말 관계가 있는 건데, 200만 도민 전체와 관계가 있는 건데 이대로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돼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옥경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주민들이 보건소를 많이 찾지 않는다라는 걱정을 해 주시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조사를 해 본 적은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보건소를 주민들이 얼마나 이용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보건소 이용한 주민과 민간병원을 이용한 주민과 비교를 해 본 자료는 없습니다. 보건소 자체로만 얼마나 이용했느냐는 것은 알 수 있어도 민간 병원에 비해서 어떠냐는 것은 아직 그런 자료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보건소를 많이 찾지 않는 이유를 아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진료비가 일반병원보다 저렴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전국민이 보험이 실시된 이후에 보면 진료비가 다소 싼 것과 다음에 보건소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된다고 할 때 비교를 해 보면 가까운 병원이나 의원을 찾는 것이 더 편리하기 때문에 병의원을 더 많이 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원인 분석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러한 일에 대해서 여쭤봤느냐면, 지금 현재 우리 시군에 있는 보건소는 옛날에 비해서 의료기관의 기능도 보강이 많이 되어 있고 인적자원도 많이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역민들이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민간병원보다도 약값도 싸고 훨씬 더 친절하고 한데도 왜 찾지 않느냐? 그것은 아직 보건소에 대한 인식이, 예로부터 우리가 보건소를 간다고 하면 생활환경이 아주 어려운 저소득층이 가는 곳이 보건소다 하는 인식들이 아직 팽배해 있습니다. 그런 인식때문에 생활에 여유가 조금 있다고 한다면 보건소를 가는 것을 창피하게 생각을 하고 아직까지도 그런 인식들이 많이 팽배해 있어서 보건의료 기관에 대한 기능보강이 인적자원을 자꾸 보강을 하시면서 거기에 그렇게 예산을 쏟으실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보건의료기관 기능도 보강해야지만 거기에 더 많은 주민들이 보건소를 찾게 하느냐에도 또 우리가 한쪽으로도 세심한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간병원에 가면 약을 타기 위해서 몇 시간씩 기다려야 되지만 보건소에 가면 항상 한가합니다. 한가해서 언제든지 가자마자 우리가 진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건소를 안갑니다 그리고 시내 중심가에 위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찾지를 않습니다. 병원을 더 가고, 그것은 아직까지 보건소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고, 또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나쁜 그런 습관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보건소에 대한 신뢰도가 없습니다. 보건소가면 대충대충 한다는 그런 의식들이 있고 인식들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보건소를 찾는데에 많은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 또 보건소에 가서 하면 형식적인 검진에 따르지 않느냐 하는 의식들이 우리 주민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한번 조사해 보신 일이 있는지? 저는 이런 것을 주민들을 상대로 조사해 본 결과입니다. 그래서 보건환경국에서도 이제는 그 주민들의 인식도 한번 정도 제고해 보시고, 자료로 남겨가지고 왜 안 찾는가에 대한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이런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 것이 저 스스로도 보건환경국에 오기 전에 그러한 막연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것처럼 인식개선이 될 수 있도록, 또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위원님께서 장애인에 대한 무관심에 대해서 질책을 해 주시고 장애인 차량지원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던 그대로 저희가 장애인 전용차량 구입예산을 반영은 못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도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이것이 기본적으로 시군에서 해야 될 사업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점도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도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지원시책, 그 의지로써 보조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시군에서 먼저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현재는 보건소별로, 이번부터는 아닙니다마는 9개 보건소에 방문진료 차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밖에 보건소에 별도 차량도 갖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필요하고 원한다고 하면 그러한 차량을 이용해서 전용차량은 아닐지라도 활용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96년도에 이 문제를 거론을 드릴 때 왜 시작을 했느냐 하면 도내 장애인 거동불능자에 대한 치료에 대해서는 방문진료를 할 때 대개 가정간호계에서 취급을 합니다. 가정간호계는 모두 여성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보건소에 차량이 아무리 앰블런스가 있고, 봉고차도 있다고 하더라도 남자들이 가지고 나가고 여성들한테, 가정간호계에 할당이 안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물론 지금 시군에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저도 들었습니다마는 시군을 관장하고 있는 곳이 바로 도 아닙니까? 시군에서 굳이 이것을 수수방관한다고 한다면 도에서 행정적으로 무슨 처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적으로는 안되지만 그래도 말씀은 해 가지고 이것이 될 수 있게, 왜 유독 거동불능자에 대해 가정간호계에서 하는 치료에 대해서만 이 예산이 설 수 없는지, 저는 그것 때문에 이 문제를 따지기 시작한 겁니다. 남자들이 차를 가지고 나가고 나면 하루종일 차량을 쓸 기회가 없기 때문에 여자들은 그 원거리를 걸어서 아니면 버스편을 이용해서 가기 때문에 한 명을 방문진료하는데 하루가 소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적자원도 그렇고 우리가 시간적이든 모든 면에서 많은 손실을 입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모든 부분이 그렇습니다. 생활복지 부분도 그렇고, 보건환경 부분도 그렇고 지금 시군에서 할 일이다 하는 얘기가 도에서 할일이 아니고 시군 위임사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시군하고 분리하고 자꾸 행정적으로 업무를 떠맡길려고 하십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가 굳이 여기 앉아서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을 또는 상임위 질의를 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거 그러면 시의원들만 있으면 되죠. 도에서는 아무 것도 하실 일이 없다고 한다면 시의원들이 시군의회에서 하시면 될 일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들은 뭣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까?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구요......

보건환경국 업무뿐만 아니고 다른 업무도 그렇습니다. 어떤 류의 문제를 던지면 꼭 이것은 시군에서 할 일이다, 우리는 위임해 줬을 뿐이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명령은 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이원화시키고 있거든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도의회가 왜 필요하며, 또 우리가 도의회에 앉아 가지고 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것을 굳이 굉장히 신랄하게 따질려고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유독 가정간호계에 여성들만 계시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많다는 얘기를 15개 시군의 가정간호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도의 보건환경을 책임지고 계시는 국장님께서 시군에 협조공문도 띄우시고 해서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 문제를 거론을 드린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도에서 예산지원은 못해 주지만 시군 자체로 그러한 것을 구입하고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김옥경 위원님께서 불법 접객업소 관리와 관련해서 단속실적 자료 제출 내용이 다르다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전 업소를 다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 불법접객업소를 1,834개소 적발 조치했다 라고 보고한 그 내용이 행정에서 단속해 적발한 것하고, 민간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지도를 하면서 행정쪽에 조치해 줄 것을 요구한 그것이 합해진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1667쪽의 그 숫자는 음식업협회와 같은 민간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자체지도한 그 실적입니다. 단순히 적발했다기 보다는 지도한 그런 실적이기 때문에 내용은 다른 겁니다마는 정확한 설명이 안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든 위생업소를 점검을 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마는 위생업소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민간단체에서 년 2회 자율지도를 하고, 우리 행정에서는 수시로 지도단속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써 연 숫자는 나옵니다마는 그것이 모든 업소가 다 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 개념으로만 따지면 한 업소에 두 번 이상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숫자비교를 하면 1회 이상 한 것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마는 전 업소를 다했느냐 하는 것은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하신 데에 대해서 다시 여쭈어 볼께요. 그러면 자율지도라고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민간단체에서 한 것이고, 합동 지도 단속이라는 것은 보건환경국에서 시군에 나가서 같이 한 결과이고 그렇습니까?

도가 했든지 시군이 했든지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했든지 한 면이 포함이 되어 있구요. 거기다 플러스해서 민간단체에서 지도단속을 하면서 행정에 조치를 해 달라고 요구한 숫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굉장히 의문이 가는 것이 지금 이런 공중위생업소가 민간이 가서 단속을 해 가지고 어떤 관에 허가취소나 영업정지나 시정경고를 해 달라고 했을 경우 그것을 들어주는 것에 대해서 그 공중위생업소에서 그것을 수긍을 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민간단속반이라는 것이 민간 감시......

음식업협회와 같은 그런 자기네들 자체 단체가 있습니다.

민간자율 생활......

아니요. 음식업협회라든가 휴게업협회 같은 그런 자기네 단체에서 단속을 하는, 자율지도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수긍관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행정에서 어떤 조치를 할려고 할 때에는 청문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하게 됩니다. 그건 행정에서 단속을 나갔더라도 마찬가지이고 민간단체에서 요청을 해 왔어도 조치를 하기 전에 반드시 청문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한가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자율지도, 단속결과 및 조치현황 중에 허가취소, 영업정지, 시정경고, 현지시정 그 다음에 여기에 위반내역과 조치내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역별로 나와 있어서 굉장히 자료 양은 많습니다. 양은 많지만 일단 올라온 게 있으면 그대로 복사를 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지역에 어느 업소명하고, 업소명하고 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명까지요?

예. 왜 이것을 지금 제가 요구를 하느냐 하면 자료로 따지면, 위반업소가 1,325개 업소내요? 그 1,325 업소에 대한 조치내역과 위반 내역 자료가 있겠죠? 이게 자료로 뽑으셨으니까?

현재로써는 도에서는 그 총 숫자만 갖고 있고, 구체적인 조치내용이라든지 어떤 업소명 같은 자료는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실지로 이 업소가 지금 영업정지를 해 가지고 지금 문을 닫고 있는지, 문을 열고 있는지 조차도 지금 도에서는 확인이 안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왜 이것을 따지고 드냐 하면 제 지역에서 분명히 영업정지를 당했습니다. 셔터내린 상태에서 안에서는 영업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수년간에 걸쳐서 수개의 업소를 봐왔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자료로만 해서 수치상으로만 같이 제시해 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고, 실효성도 없고, 증빙이 될 만한 그게 없습니다. 물론 무리한 요구입니다. 여러분이 보건환경국에 계시면 업무도 가중하시고 이렇게 또 행정사무감사도 받으시느라고 늦게까지 고생하시고 해서 물론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마는 한번쯤 검증해 주십시오. 실지로 영업정지를 받은 곳이 지금 문을 닫고 영업을 안하고 있는지, 한번쯤은 그 중에서, 1,325개 업소 중에서 단 몇 군데라도 불시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분명히 영업정지 당한 곳이 영업을 안하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역에 살면서 그걸 얼마든지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자꾸 관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저기 영업정지 먹었대, 그런데 영업하던데?저기 사람 받어" 셔터 내리고 올리고 영업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를 받아서 분명히 영업정지를 받았는데 관하고 경찰서하고 어떻게 어떻게 얘기가 되면 그 다음날 다시 문엽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정말 이렇게 수치상으로만 하실 것이 아니고 한번쯤은 1,325개 업소 중에서 10개라도 불시에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그런 것이 필요하지 사실 이런 수치는 필요없습니다.

김위원님 지적을 해 주신 것처럼 영업정지 같은 것을 받고도 그 조치가 제대로 이행이 안되는 사례가 있다는 데에 대해서 우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것처럼 도에서 여건상 전부 다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직접 확인을 일부에 대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미성년자 고용, 출입 등과 관련한 관련법규 미비, 무자격 이런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같은 생각이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따라서 지난 7월에 청소년보호법이 시행이 됐습니다마는 중앙부처에 저희가 건의도 한바 있고, 또 국정 감사시에도 미성년자와 관련된 제반법규가 정비좀 되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내용을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앙에서 이런 법체계에 대해서 정비를 해 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현재 저희 도로써는 그런 조치까지 해 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또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이 업주의 준법영업 의지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가 교육과정이라든지 민간단체의 자율지도 활동 등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업주의 위생 교육시에는 그 업주가, 제가 굉장히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절대로 업주가 위생교육장에 참석을 안하고 종사자만 한다는 얘기를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런데 종업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달 있을 수도 있고, 하루만에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아무리 교육을 시켜야 소용이 없습니다. 가서 낮잠자고 오면 되니까. 그래서 업주가 꼭 교육을 받도록 한번 강화를 해 주시고, 지금 미성년자 불법 다방 취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아주 고질적인 병폐로 되어 있는데 지금 퇴폐다방 영업 같은 것은 상대성이지 않습니까? 티켓다방을 하는 아가씨들은 전부 여자입니다. 그 여자를 원하는 것은 바로 남자입니다. 이 자리에 여자는 몇 명 없습니다마는 다 남성들만 계시는데 찾는 남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성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의식 교육이 참 많이 필요하다, 우리가 아무리 불법업소를 적발하고 영업정지를 줘도, 또 미성년자 불법다방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어떤 공고사항을 권고를 해도 되지 않는 이유는 그런 시민의식 교육이 안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냐? 특히 여성들이 아닌 남성들에 대해서 어떠한 장소에서든지 50명이 모였든 100명이 모였든 워크샵이나 세미나 장소에서라도 이런 것을 홍보를 해 가지고 우리 자신들 스스로가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을,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업소를 단속을 해도 이건 근절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들한테 특히 의식화교육을 시켜 주시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도에서 도의새마을과도 만들고 도의새마을운동이라는 것을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육도 많이 시키고 하는데 그런 교육과정을 통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위원님께서 금강수질 문제를 ......

또 한가지만요. 식품위생법에 보면 다방에 20세미만의 출입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왕에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법을 제개정을 할려고 하는 일이 있다고 하니까 식품위생법상에도 20세 미만의 출입을 금지하는 조항을 하나정도는 문구를 넣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방주인들이 식품위생법을 들먹이면서 법의 규제를 안 받는 데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많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법에 대한 많은 저기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런 조항을 하나 삽입을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민법상에는 만20세 미만은 고용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형법상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되겠고, 근로기준법에는 또 18세 이상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세 이상은 부모의 동의하에는 취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문항을 전부 다 삭제를 해야지만, 법적인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좀 고려해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다방에 20세 미만은 출입금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 티켓 다방 같은 경우라고 하면 그런 것이 가능하겠지만, 지금 다방을 휴게업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 휴게업소에 20세 미만이 못 들어가게 한다고 하는 것은 아마 또 다른 부작용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현재 상황에서 휴게업을 또 그렇게 구분할 수가 없는 것이고, 자료를 이용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위원님께서 금강수질 폐수방류와 관련해서 자료가 성실하게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질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다시 보완을 해서 정확한 자료를 다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부로 느끼는 것과 서류로 나타나는 것이 다르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류가 피부로 느끼는 것과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마는 실제로 주민들께서 느끼는 그 개선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손위원님의 물음에 답변을 드릴 때도 어떤 묘안이나 묘책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왕에 세워져 있는 계획, 또 관계 전문가들을 통해서 앞으로 서로 연구검토하게 되는 그런 계획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면서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다짐으로 답변을 대신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김위원님께서 추가질의를 통해서 주유소 주변 토양오염이 심각하다고 걱정의 말씀을 해 주셨고, 천안에 동국전자, 또 아산에 삼양주유소 문제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내에 토양오염 유발시설은 모두 1,251개소로 저희가 파악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 토양 오염도 검사하고 누출검사를 실시해 본 결과로는 8개 업소가 토양오염도 검사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누출검사에서는 전부 기준 이내인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천안에 동국전자의 경우는 토양 오염도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서 금년 7월 16일자로 자진 폐쇄되었고, 아산 삼양주유소의 경우는 토양 오염도 기준을 초과는 하였습니다마는 7월 1일 한국자원연구소에서 누출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준 이내로 조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유류 저장탱크와 같은 그런 것에 의한 토양오염 문제는 이제 시작에 불과한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도 더 많은 관심과 지도감독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유류저장 탱크 같은 경우는 설치년도에 따라서 1년에서 3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토양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고, 또 오염도 추이변화 등을 파악을 해서 적극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김위원님께서 공공 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이 의무화가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나 홍보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간단히 상황부터 말씀을 드리면 작년 1월이 되겠습니다마는 공공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상황을 조사를 해 보니까 설치된 곳이 27.6%에 불과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5월에 이런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2000년까지 설치하는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 아직 큰 진전은 아닙니다마는 32.4%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 4월 10일 장애인, 또는 노인, 임산부의 편익증진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서 이런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됐음을 그 동안 신문이라든지 도정신문 이런 것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기는 하였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모든 분들이 내 일이다라고 생각될 만큼 하기에는 아직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앞으로 더 다각적인 홍보노력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옥경 위원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상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보다 간결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하원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위원님께서 홍성 쓰레기 매립장 공사문제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시고, 또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그 공사와 관련된 불법하도급 부분과 공사담당 공무원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이미 사법기관과 또 도의 감사부서에서 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실하게 시공이 된 것으로 나타난 차수막이라든지 유수배제 시설, 또 20㎝이하로 토설되어서 그 기준에 미달되고 있는 차수막 보호층 같은 것은 완벽하게 재시공토록 조치하고, 또 이에 따라서 감리업체에 대해서도 응분의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 공무원의 파견근무를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대신 우리 공무원이 스스로 현지확인을 해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위원님께서는 도내 매립장 총 94개 중에서 37% 정도는 환경오염방지 시설이 없이 운영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앞서 다른 위원님의 물음에 답변을 드리는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존 매립물량을 이송해서 운반 처리를 하고, 그 매립장을 보완하고 하는 데에 따른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단순 매립장 설치는 절대 하지 않을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형지리적인 여건상 이송처리가 가능한 그런 매립시설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는 기존의 환경처리시설로 이송을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고, 또 정기적인 점검을 보다 더 강화를 해서 매립장이나 또 그 주변의 환경관리 강화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기적으로는 국가종합계획과 또 우리 도의 중기환경계획에 따라서 우선 2006년까지 468억원을 투입해서 정비를 해 나가겠다고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다음으로 이하원 위원님께서 환경예산이 해마다 줄고 있다라고 하는 걱정을 해 주시면서 환경을 보는 그 시각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냐 라고 하는 그런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환경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라고 하는 지적의 말씀도 계셨습니다. 환경분야의 예산투자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하는 데에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번에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저희 보건환경국에서는 나름대로 환경 예산이 보다 많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업무보고 때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매토나공법을 도입한 쓰레기처리 시설 같은 것 16개 시범설치하는 것이라든지, 또 도서지역에 쓰레기 소각로 설치 같은 그런 것은 전혀 국비같은 지원이 없이 도비를 지원을 해서 시군에게 사업을 시키도록 하는 전혀 신규 사업입니다. 전체 액수를 떠나서 내년에 우리 도 기본방침이 신규사업은 안한다는 그런 방침임에도 불구하고 비록 작은 부분입니다마는 그러한 신규사업 예산도 저희가 일단 편성에 넣어놨다 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예산 확보를 위해서 앞으로도 저를 비롯해서 우리 보건환경국 전 직원이 노력을 해 나갈 다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위원님께서 보령명천지구 택지개발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을 포함해서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7억3,000에 주었는데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라고 하는 그런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경영향평가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사업장별로 하도록 되었습니다. 물론 택지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쭉 해 오던 사업이어서 비슷비슷한 사업이기는 합니다마는 각 사업장마다 주변의 환경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업장마다 하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에 택지개발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대로 쓸 수는 없는 것이고, 환경평가 용역은 불가피한 그런 내용입니다. 다만 이것은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사업발주를 한 것인데 환경영향평가 용역부분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는 저희가 중간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마는 아직 확인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따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위원님께서 환경오염원에 대한 단속장비 보강이 미흡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도를 포함해서 시군까지 전부 갖고 있는 환경오염측정 장비를 우선 말씀을 드리면 수질측정기가 8대, 자동차 매연측정기가 21대, 그리고 소음측정기가 21대 이런 식으로 해서 총 6종에 77대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신 것처럼 도에서 '95년 이후에 매연측정기 하고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측정기만을 구입을 했습니다마는 우선 기본적으로 현재 이 장비를 가지고 저희가 단속활동을 하는데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없다 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내년도에 현재 예산편성안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악취검사기기 한대를 또 추가로 구입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현재는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 공장 입주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어떤 여건 변화가 있어서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그때그때 장비를 보강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하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가지만 여쭈어 볼께요. 내년도에는 환경관리, 수질관리가 지금 예산안에 얼마 올라가 있습니까?

총액으로요?

예. 대략적으로, 금년에는 520억이었거든요.

현재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659억 정도로 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김인태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비위생 쓰레기 매립장에 약 80% 정도가 차수막이 토설되어 있지 않아서 인근 토지와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마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앞서 제가 다른 위원님들 물음에 답변을 드린 사항하고 거의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을 하고자 합니다.

다른 위원들의 답변 내용과 비슷하기 때문에 더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처리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내년도에 여기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라도 계상되어 있습니까?

예, 들어가 있습니다.

얼마가 들어가 있어요?

16억1,400만원이 현재 반영되어 있습니다.

시군별로 금액이 나옵니까? 16억1,400만원?

예, 현재는 부여 하나 되었습니다.

부여 하나? 그러면 다른 시군은 전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나요?

예, 당장은......

그러면 언제까지 이걸 정비할 계획입니까?

2002년도까지 저희 계획상으로는 468억원을, 국비까지 지금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468억?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위원님께서는 청소년 약물남용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시면서 보건환경 측면에서 대책이 없지 않느냐? 또 무관심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또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는 촉구의 말씀도 계셨습니다. 제가 업무보고에서는 빠뜨렸습니다마는 청소년 약물 오남용을 위한 우리도 나름의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대책을 위해서 매년 약물 오남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난 8월 11일에 중고등학교의 생활지도교사하고 장학사 335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해수욕장이라든지 역광장 등 다중 집합장소에서 가두캠페인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대천해수욕장, 또 만리포 해수욕장에서 그런 캠페인 행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생 대상 홍보용 비디오 테이프 32개를 시군 지역의 유선방송사에 배포를 해서 방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도 한 바가 있습니다. 청소년 약물 오남용문제, 또 마약 문제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검찰에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로써도 홍보계도 활동에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담배라든가 주류는 매점에서 또는 자판기에서 사지 못하도록 단속법규가 있는데 그런 것은 검찰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행정당국에서 과태료 또는 이런 것을 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성제 또는 수면제, 진정제 이런 것은 약국을 통해서 구입을 하게 되는데 보건당국에서 교사들에게만 할 것이 아니라 약국의 약사들한테도 교육을 시키고 주지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약국의 약사들이 항상 주의를 환기시키고, 약국에 드나드는 청소년들한테 주지시키기 위해서 약방 창문에 계도포스터, 또는 스티커를 첨부해 가지고 항상 이것을 모든 군민들이, 국민들이, 청소년들이, 약사들이 항상 유념할 수 있게 말이죠. 그런 것이 더 효과적이지 해수욕장에서 캠페인하고 하는 것이 무슨 큰 효과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예, 말씀해 주신 사항은 약사협회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약국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특정약품은 일정량 이내만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들은 되어 있고, 그것은 저희가 지도감독도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아예 못 팔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선 약사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분위기가 갖춰질 수 있도록 약사협회하고 합의를 해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추진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수면제라든가 각성제를 사러 오면 "너 이것 왜 사 가느냐?" 한번쯤 물어보기만 하더라도 덜 사갑니다. 그냥 그걸 팔아가지고 큰돈 남는다고 막 팔아 먹겠어요. 약사들도 다 자식을 기르고, 키우는 부모들인데 그냥 그런 걸 약사들이 관심을 갖게끔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요. 그렇기 때문에 스티커나 포스터 같은 것을 창문에, 약국은 다 창문이 있으니까, 유리창이 있으니까 그런 데에 붙이면 그래도 달라질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 것을 시책에 반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위원님께서는 예당저수지 주변에 자연환경감시단이 자체적으로 환경보존을 위해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시면서 지원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보다도 저희가 먼저 이러한 활동사례를 수집하고 격려 지원을 해 줘야 될 사항이었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저희가 미리 알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군하고 저희가 상의해서 이러한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도 가능한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금액적인 지원 요구가 되지만 제가 볼 때는, 아까도 제가 질의에서 예시를 했습니다마는, 차량 배기가스 단속같은 것을 할 때 그 사람들을 동원할 뿐더러 그 사람들한테 배기가스 측정기 같은 것을 대여를 해 준다든가 지급을 한다든지 해서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자원봉사활동의 참여의식도 불어넣어 주고, 또 그런 장비를 정부기관에서 지급해 줬다는데 어떠한 자부심도 느끼게 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 얘깁니다. 한 가지 또 첨부해서 말씀드릴 것은 아까도 예시를 했습니다마는 "네가 뭔데 건방지게 나서서 이따위 계도를 하고 감시를 하고 얘기를 하느냐?, 네가 뭐냐?" 그러면 내가 무슨 자연보호봉사단 어쩌구 얘기하면 "병신 지랄하고 앉았네"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예요. 가서 할 일 없으면 자빠져 자라고. 심지어는 큰 레미콘회사 또는 세차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단속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생업을 가지고 있어요. 평상시는 활동을 못하고 야간에, 토요일날, 일요일날 이런 날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생업에 막대한 지장은 준다 이거예요. 너희 물건 안 사준다, 또 너한테는 일도 안 시킨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신분보장 차원에서 무슨 감시하고, 단속하고, 지도하고, 계몽할 수 있는 그런 신분상의 표찰을 제공해 줘야 그 사람들이 어떤 사명감도 느끼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간환경단체를 많이 참여시켜서 저희가 그분들의 활동에 대해서도 격려를 해 드리고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책은 저희 도의 기본방침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시군에서도 저희 도하고 호흡을 맞춰서 같이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꼭 필요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여러 사항들은 그런 어떤 격려, 지원, 그런 측면에서도 필요한 시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군과 협의를 해서 저희가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분증, 표찰 뭐 이런, 뭔가 단속할 때 "네가 뭐하는 사람이냐 너는 뭐냐"고 할 때 내밀 게 있어야 된다 그런 얘깁니다. 그게 무슨 방법이 없어요?

그것은 저희가 이 단체에 대해서 앞서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활동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좀더 확인을 해 보고,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열성적인 활동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자연보호 지도요원이라든가 하는 그런 증서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군 얘기를 자꾸해서 안됐습니다마는, 바르게살기협의회, 새마을협의회, 각종 그런 정액보조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정액보조단체들이 보조받으면서 아무 것도 하는 일이 없으니까 궐기대회 한 번 하고, 캠페인 한다고 해서 떼를 지어서 시가지 한 번 북치고 장구치고 해서 한 바퀴 돌고, 그것하고 끝나요. 그런데 그것하고 끝났다고 해서, 가두 행진했다고 해서 엄청난 점심이나 사 먹이고, 그러고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아무런 실효가 없어요. 오히려 이러한 단체들을 지원해 줘서 이 사람들은 몇 백만원만 줘도 열심히 할 사람들이예요. 새마을 조직, 무슨 바르게 살기 가두 행진 한 번 했다고 해서 식당에다 전부 불러다 놓고 몇 백명씩 밥먹이고, 그거 뭐하러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단체를 지원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나더라구요.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김인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핵환자와 관련한 문제는 앞서 일부분은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을 드리고, 다음은 외국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이 많은데 우리 도의 경우는 젊은 사람이 많다는 그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왜 그런지 명확히 규명된 것은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전문가들과 좀더 상의를 해서 그렇게 달라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결핵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사람들이 집단생활에서 많이, 공기전염, 접촉으로 인해서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미리 예방책을 강구하시는 것이 제일 좋겠죠. 그래서 우리 도내에서 사회복지 재단들이 많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우리 도에서 집단에 대해서 매년 종합검진을 하고 계시는지?

예, 하고 있습니다. 이동검진 사업에서 X-선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집단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도 하고 있습니까?

예. 금년에도 사회복지 시설 거주자 4,006명에 대해서 검진을 해서 353명에....

예를 들어서 고아원이 이런 재단에 많이 종합검진을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별, 연령별로 환자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추후에 별도로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치매환자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시고 이것은 단순히 가정차원의 일로만 봐서는 안되고 국가나 도에서도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동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바로 이러한 차원에서 내년에 우리 도에서 우선 시범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약 3개 시군 정도 선정을 해서 치매환자 검진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98년도 예산안에도 6,700만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장위원님께서 물부족 문제를 걱정을 하시면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도내에 담수호가 오염이 돼 가고 있고 지하수도 오염 또는 고갈되어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담수호 문제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보령댐이다, 홍보지구 방조제가 완공이 돼서 보령호가 조성이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저희가 개별로 보령댐 수질 보존 종합 대책, 홍보 지구 보령호 수질보존 대책, 이런 것 등을 수립을 현재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담수호별로, 예컨데 보령댐 같은 경우도 환경기초 시설 하나 설치하는데만 60억원이라고 하는 그런 재원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일시에 이렇게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담수호 별로 이런 지역 특성에 맞게 수질보존 대책도 수립하고 투자계획도 수립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이 주민들이 그런 어떤 호수나 저수지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 저수지, 우리 호수다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인근 지역 주민들께서 수질보존 활동에 적극 동참을 해 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도에서 「저수지 맑은물 되찾기운동」 이런 제목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바로 주민들께 그러한 인식을 심어주고 동참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아직 완전히 정착되었다고 하기에는 평가가 빠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보다 착실히 추진되고 정착이 되어 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하수 문제를 걱정해 주셨습니다마는 '97년, 금년 하반기부터는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일단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은 지양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98년도부터는 주요지점 30개소를 선정해서 지하수 오염실태를 주기적으로 분석을 해서 오염이 심화되었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대책을 수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임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하수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뀌었습니까?

예. 끝으로 장위원님께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와 관련해서 남은 음식 싸주기 운동 이런 것이 실제로 잘 안되고 있다, 그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사업과 관련해서 남은 음식 싸주기 운동은 저희가 전 시군을 다 한 것은 아니고 금년 4월부터 우선 공주와 금산, 2개 시군에 370개 업소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추진을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해 본 결과, 성과가 아주 썩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식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 도에서 싸 줄 수 있는 봉투 같은 것도 별도로 지원을 해 주고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또 음식업협회의 지부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성과가 일단 이용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게 있고 또 음식쓰레기 줄이는데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전 시군에 확대를 한 번 해 볼까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최종 분석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확대를 할 것인지 검토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던 것처럼 이런 사업의 경우에 홍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음식 싸드리기 운동을 비롯해서 저희가 좋은 식단제 추진 같은 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우수 사례나 성공사례 같은 것을 저희가 계속 수집을 해서 5만부 정도 발행되는 도정 신문도 있고, 우리 도에서 갖고 있는 홍보매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통해서 계속적인 홍보활동을 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홍보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꼭 공주와 금산 2개소만 실시하셨거든요. 앞으로는 이것을 우리 도내 전 시군에 홍보 강화를 하셔서 실시하는 방향으로 하시면 어떨까요?

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1년에 음식쓰레기가 8톤 정도 됩니다마는, 현재 우리나라 한국인의 음식문화 풍토가 많고 풍부해야 음식맛도 나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음식점에서 많이 주게 되면 음식물이 여러개니까 다 못 먹고 버리는 수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로 여성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남은 음식을 집으로 싸 오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아까 김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죠. 남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남성분들께서는 음식물 싸 가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시고 오히려 부끄럽게 생각하는 분이 많다고 생각해서 국장님께서 앞으로는 이것을 행정적으로 더 강화를 하셔서 주민인식 부족에 홍보를 하시고, 예를 들어서 위생업소를 허가해 주실 때 그때는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권장을 해서 남은 음식물 싸 주기를 홍보물을 작성해서 작은 업소마다 다 유인물을 붙여서 홍보를 하시는 방향으로, 저는 이것은 꼭 관철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우선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기 때문에 성과분석을 하고 또 방금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은 어떤 의식상의 문제 같은 그런 보완해야 될 점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완할 것은 해서 전 시군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 또 몇 가지 대안을 내 주셨습니다마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관철될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포장마차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위생이라든지 여러 음식점에 대해서 검사를 많이 해서 못하도록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포장마차 같은 환경은 저소득층 계층의 불가피한 생활수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포장마차를 어느 지역을 지정해서 영업을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하고, 또 위생상태를 주기 점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이 있습니다. 포장마차라고 하는 것이 저희 행정에서 합법화를 해서 허가를 내 준다거나 하는 것은 현재 법규상으로는 불가능한 그러한 일입니다.

허가보다는 신고?

허가든 등록이든 간에 그러한 것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행정적으로 근절대책을 강구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절대 근절이 안됩니다.

근절은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래서 어떤 시내에 있는 지역의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단속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안하고 있고, 다만 예를 들어서 삽교호 방조제에 한다든지 또 바닷가에 주말을 이용해서 포장마차 비슷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위생상의 문제가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중점 단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것을 전체적으로 현재 법규상으로 완전히 합법화해서 집단화한다든지 하는 그것은 현행 법규상으로는 곤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물음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무려 40여건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기 있습니다.

예, 이하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일문일답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95년 6월부터 '97년 9월 기간 중에 대청호에 수질변화 추이를 보면 '95년도에 3.01ppm, 이것은 COD 기준입니다. '96년도에 3.458ppm, '97년도에 현재까지는 3.111 이렇게 돼서 3급수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금년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금강환경관리청은 여지껏 주민들을 결과적으로 속여 왔습니다. '95년도부터 이미 3급수 수질인데, 아시는대로 3급수는 고도정수 처리를 해야 물을 마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국장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지?

상수원으로 쓰이는 대청댐 물이 고도정수 처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상수도의 경우에 정수처리를 한 그 물에 대해서는 상수원 수질검사 기준이 따로 있어서 그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물에 대해서 제가 어떤 뚜렷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적어도 그 기준에는 맞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에 앞서서 대청댐 물이 최소한 2급수는 유지가 되어야 한다는 점과 또 도에서는 장기적으로 금강수질이 대청댐 물이 1급수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목표를 갖고,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강수계 전체에 1조860억원의 재원을 투자해서 여러 기초 시설도 투자하고 그 외에 우리 도 자체적으로도 많은 시책을 펴 가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이런 단기적인 수치보다는 그런 목표를 향해서 계획되어 있는 내용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다짐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답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두 번째로, 바로 '95년 6월부터 '97년 9월 기간 동안에 금강에 수질변화 추이집계표를 보면 집계표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강의 수질이 현저하게 좋아지는 것으로 여기는 나와 있습니다. 금산 제원의 경우에 '95년도에 2.3 BOD입니다. '96년도에 2.0, '97년도 현재까지는 1.8, 연기 금남, 공주 금강, 부여 백제 다 똑같이 수질이 점차 개선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염이 날로 심해지는 것이 사실상 현재일텐데 이렇게 줄어드는 것을 사실 믿어도 되겠습니까?

그 수치에 대해서는 정확하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 하나에 대해서 정확한 원인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공주의 하수처리장이 가동이 되고 나서는 그쪽 수계가 우선 물이 좋아지고 합니다. 공주가 작년도에 완공이 돼서 가동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원인 등이, 개별적으로 제가 하나하나 이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수치 자체는 정확하다 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주 금강의 경우에 '95년도에 4.8, '96년도에 3.8 해서 이렇게 됐는데 10월에 환경부에서 발표한 기사를 보면 4.5ppm입니다. 아마 가뭄에도 영향이 있겠는데,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협조를 하셔서 금강 환경관리청만 믿지 마시고 아마 우리 나름대로의 집계표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논산시가 유행성 출혈열 예방접종비가 다른 시에 비해서 약 4배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유가 뭘까요? 논산이 유행성 출혈열에 더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까? 참고로 다른 곳은 사업량이 4,000건 2,000건 이런데 논산만 1만1,190건이 되어 있어요. 물론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도 약 2배에서 3배 가까이 많습니다. 요인이 뭘까요?

유행성 출혈 예방접종의 경우에는 농촌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촌인구 비율이 높으면 대상이 많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것처럼 4배가 많다 이런 지적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으로 서산시와 태안군 말씀을 또 한번 드리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저소득 암검진 사업에 있어서 서산시와 태안군이 역시 저조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여기와 관계가 없지만 생활복지국 감사때도 저소득층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저소득 자녀 장학금 지급, 저소득 주민 주거환경 개선, 저소득 자녀 생계 등 이 세 가지 항목에 있어서 유독히 서산시와 태안군이 낮았습니다. 여기 예전에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니까 역시 서산시가 사업량이 90, 아산 170, 보령 160, 공주 150, 천안 140 이런데 시세가 비슷한 서산시만 유독 90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비도 아산이 1,300만인데 서산시는 700만, 태안군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안군이 인구가 9만이라고 하는데 5만도 안되는 청양은 사업량 90에 예산이 700얼마, 태안군은 9만명인데 사업량이 60, 청양보다도 사업량이 30 적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마 태안군 또 서산시의 담당공무원들에게 중대한 결함 내지는 무슨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소득층 암검진 사업의 목표량의 경우에는 생활보호대상자를 저희가 근거로 해서, 생활복지국의 자료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숫자를 근거로 해서 사업량을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산시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아산시나 이런데 보다도 특별히 적은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생활복지국 자료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고 분석을 한 뒤에 양해를 해 주시면 추후에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국장님께서도 생활복지국에 있는 집계는 시군에서 아마 그 자료가 접수가 되었으리라고 보고, 그 자료를 갖다 그대로 하시니까 서산시와 태안군은 역시, 특히 저소득 주민들이 갈 수 있는 부분이 현저하게 불이익을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암검진 네 가지 뿐만 아니고 아마 전 부분에 있어서 그러리라고 보는데, 물론 이 감사를 종결할 때 이 문제에 관한 문제 제기를 제가 다시 한 번 드리겠지만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챙겨주시면 저소득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하원 위원님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보건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겠죠? 보건환경국 간부 여러분! 우리 충남도가 금년에도 최우수도라는 도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위로드립니다. 오늘 종일토록 감사결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된 문제점을 조속히 조치할 것을 당부드리고, 금년에 알찬 마무리를 짓고 내년에도 보다 더 과감하고 소신있는 행정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건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충청남도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의회 현관에서 9시 30분에 충청남도 교육청으로 출발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