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해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전 부서 및 산하 종합건설사업소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3일간에 걸쳐 도내 주요 건설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는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전폭적으로 참여해 주신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부서의 행정업무 집행 상황을 소상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 및 개선토록 촉구하며 '98년도 본 예산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함은 물론 이를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 본래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요구 자료에 대하여 이미 자료를 제출하여 주셨습니다마는 감사중에 추가로 요구되는 자료에 대해서도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신속해 제출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알려 드립니다. 주연종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 4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6일 건설교통국장 주연종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 앞에서 엄숙히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에 앞서 간략하게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호균 건설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지방자치 도정의 건설, 교통, 지적 업무의 좋은 시책 방향과 많으신 지도로 밝은 도정이 되도록 노력 해 주신데 대하여 건설교통국 전체 직원을 대신하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지난 22일부터 어제까지 3일간 우중에도 현장감사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5대 도의회 마지막 정기총회에서 '97년도 업무추진과 처리에 대한 현장확인 행정감사와 '98년도 건설, 교통, 지적업무의 시책 방향과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 드림에 앞서 우리국 소관 업무는 도민의 재산권 규제 및 관리와 공공시설물의 기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중책 업무로 우리 도의 개발사업으로 비젼의 구상과 중앙정부의 지원 사업비 확보와 시행사업에 도민과 지역 주민의 공통된 의견이 반영되고 안목 있는 삶의 질 터전을 닦고 성실하고 완벽한 건설공사가 되도록 건설 관련 조사자들의 자질향상과 시방 규정에 준수되도록 교육 실시로 일부 지적사항 외에 큰 실수 없이 추진되고 있었으며, 도정의 기본 목표인 인본, 경영, 건설행정과 개발보다는 자연을 보존하는 한차원 높은 개발과 건설에 노력하였음을 개괄적으로 말씀 드리면서 유인물 순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건설, 교통, 지적 업무는 서류상의 문제가 아니고 현지 시공 과정이라든가 계획에 대한 주로 업무가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영상을 보시면서 보고를 받으시는 것이 시각적으로 뭔가 좀 이해가 더 되실까 해서 저희들이 영상을 간단히 준비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동시에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보고순서는 '97년도 사업의 종합평가, '98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서로 간략히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연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감사자료를 대상으로 질의할 계획이므로 될 수 있으면 시간을 갖고 일괄질의일괄답변으로, 답변은 여유있게 오후에 듣는 것으로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질의는 업무보고 내용과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요구하셨던 자료와 건설교통국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이 있는데 오후에 시작을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자료요구를 해 놓으시고 오후에 질의하시는 것으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를 좀 하시죠. 사전에 자료요구가 다... 예, 임해수 위원님!

자료요구만 좀.

예.

임길수 위원입니다. 자료를 조금 요구할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에 대한 질서확립을 위한 자료요구인데요, 지금 현재 실적은 잘 아실테지만 여러군데 보면 버스가 대개 있거든요. 그런데 승객들이 내리고 타는데 시설이 이미 되어 있는데도 있고 버스가 서면 뒤에서 막혀가지고 하는 갓길 버스정류소라고 할까요. 이것이 세워지지 않은 곳이 몇 군데나 있는데 이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하수 관리 문제에서 여기 28페이지에 보니까 지하수 보전관리에 대한 얘기인데 중요한 요점은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 방지라고 했는데 이 지하수는 개인이 집 짓든지 하면 그것이 모두다 파게 되어 있거든요. 또 상수도 이용을 해서 수돗물 먹는데도 있고 그러나 막연히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떠한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으면 다세대, 10세대면 10세대, 20세대면 20세대 거기에 대한 말하자면 지하수 보전관리를 한다라고 하는 얘기인지 거기에 대한 자료가 이것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한번 바로 제공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임위원님!

예.

다시 제가 좀 챙겨야 되겠습니다. 지하수 개발을 그러니까 허가냐 신고냐 하는 데서 허가를 받을 것이 어떠한 기준이, 바로 이것을 물으시는 거지요?

예, 그것을 묻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 교통관계 관련돼 가지고 운수연수원이 있습니다. 금년도 전부 우리 위원님들이 해서 보내준 돈이 있는데 교통시범학교를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이, 시설을 어느 정도 했는지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운수연수원에 교통운동장에다가 말이죠, 학원을 만들어 가지고 모든 교통시설을 해놓고 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전혀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그 내용을 좀 자료로 제출해 달라는 얘기지요. 시설을 어느어느 부분을 다 갖추고 있는 것인지.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호(논산)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산) 위원 우선 자료요구를 한가지만 하겠는데요. 지금 충남도에서 경기, 충북, 전북, 여기 3군데가 인접된 도와의 관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40여개 도로가 서로 연계되어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연계된 도로명을 군별로 해서 이따 자료제시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응환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만 한가지 부탁하겠습니다. '97년도 계획 물량인데 골재채취장입니다. 일반골재하고 해사, 계획대 현재까지의 실적, 그것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준섭 위원님!

지방도내에 통로가 있는데요, 그 통로를 규모별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로박스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방도내에 시설되어 있는 통로.

박스 말씀하시는 건지요?

예, 박스죠. 그 밑으로 경운기도 다니고 차량도 통행하고 그렇게 시설해 놓은 규모별로 가로, 세로, 높이 이렇게 나오겠지요? 두 번째는 도내에 9만3,000여 필지가 지목이 불일치하는 토지들이 있는데 시군별 현황과 바로잡을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통행이 제한된 위험교량 10개소가 있죠, 제한조치한. 교량현황과 제한조치를 하고 그 부근의 교통소통 대책이 무엇인지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97년도 도 본청에서 발주한 공사중에 공사비 과다계상으로 인해서 자체감사에서 조치된 내용, '96년 이후에 우리 도내에서 공사비 과다지출로 432명이 신분상 불이익을 받았고 58억여원을 추징한 사례가 있는데 '97년에 한해서만 도 본청 발주된 공사중에서 이런 것이 있었는지, 있으면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7년 발주 공사중에서 감리계약한 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준우 위원님!

본 위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한 보령댐 상수원 보호구역지정에 따른 문제점, 민원 내용, 그 이후 대책에 대하여 제출한 감사자료의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보령댐 4급수 전락 원인규명을 민관 합동으로 조사할 용의는 없으신지? 두 번째 보령댐 수질개선 대책은 없는 것인지? 세 번째 보령댐 사업소를 충남도에서 운영하여 지도, 감독, 보상 등의 업무를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책임한계는 무엇이며 수자원 공사가 모든 책임 또한 져야 한다고 보는데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상수원 보호구역지정과 병행해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에 대한 간접피해 보상차원에서 첫째로 오폐수 처리장 고효율 정화조, 또는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축산농가 정화조 등을 지원하고, 둘째 주민소득증대 사업을 위한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하고, 셋째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의 솔선하는 동참을 유도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단 이와 같은 계획을 해당 시군에 지시한 일이 있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재해 예방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묻습니다. 흔히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붕괴, 도괴, 낙하파손 등에 대비하여 인명피해가 없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며 특히 위험교량 재가설 대상 26개소 중 22개 교량의 공사중 준공이 3개 교량이 되었으며 공사중이 19개 교량이라고 보고 하셨는데 이 19개 교량의 겨울철 공사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와 같은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안전점검, 또는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이상입니다.

이준우 위원님 현재 질의하신 내용은 서면으로 해 주시고 또 다음에 시간이 나시면 답변으로 보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숭열 위원님!

유숭열 위원입니다. 7페이지 공사비 5억이상, 538개 사업장에 성실시공기획단을 편성해서 4회 점검을 해서 시공상의 지적사항, 현지 시정조치 등을 해서 성실시공 유도를 했다는데 이 성실시공기획단 위원의 명단과 4회 점검해서 지적사항 및 현지시정 조치 내용을 답변을 해 주세요. 오후에도 계속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겠지만 서면이나 구체적인 자료를 요하는 것만 핵심적으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지금까지의 각 도립공원의 입장료와 주차료에 대한 징수실적을 좀 답해 주십시오. 또 11페이지 지방재정확충 경영수익사업으로써 치수사업으로 해가지고 본 위원의 지역 금산에다가 뭘 했다고 하는데 저는 전연 내용을 모르는 문제인데, 여기에 대한 세부 추진내역과 완료 됐다는데 이에 대한 당위성과 결과, 이것도 좀 답해 주시고요. 27페이지 아까 김용호(논산) 동료위원님께서도 언급한 사항입니다만 도계인접 지역 41개 지역에 지원 및 개선사업이 있다 했는데 아마 본 위원도 지금 전라북도 대둔산 인접지역에 있고 도계사업을 한다 해가지고 입간판을 세운다, 뭘 한다 해가지고 금년 2월달부터 뭘 한다고 했는데 전연 아무 것도 안되고 있다고. 이것이 서면으로 전시효과를 노리는 겁니까, 무엇을 하는 겁니까? 아예 못 하면 안 한다고 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도계 도로 41개 지역에 지원 및 개선 사업 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 해 주십시오. 35페이지 도로 4차선화 조속추진 당부라 했는데 이것 역시 지금 대전 복수 4차선이 실무진한테 얘기를 들어 보니까 10년 계획이다 이렇게 됐는데 이것이 지금 만약 다른 지역도 물론 예산확보에 문제가 있겠지만 10년 이상 걸린다면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여기 10년 계획이 지금 실질적으로 사실상 그러는지, 그리고 예산확보의 재원대책, 이것도 좀 답해 주시고. 35페이지 금강수계 치수사업의 '97년도 사업중 2종, 302억과 '98년도 정부예산 475억원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 확보에 대한 가능성, 또 실질적으로 추진 내역, 38페이지 대둔산 도립공원의 조성사업의 민자유치를 개발 가시화 하겠다고 했는데 민자유치 실적이 있는지? 있으면 좀 밝혀 주시고 앞으로 민자유치의 가능성에 대한 어떠한 계획, 대안을 답변해 주십시오. 끝으로 38페이지 중규모댐 3개소 동부, 중부, 서부댐의 위치, 공사규모, 재원조달 내역, 실시시기 및 당위성 및 효과에 대해서 오후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숭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해수 위원님！

지금 질의를 병행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료요구.....

자료요구만요..........

국장님！ 1시 30분까지 자료요구가 가능하겠어요? 가능한 것도 있지만 시간이 문제가 있는 것도 있겠죠.

국장님！ 현재 자료요구 간단 간단하게 한 것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가능한데 임해수 위원님께서 물으신 것은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이 아니고 지역경제국 소관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정식으로 그쪽에다 요구를 해서 거기에서 서면으로 1차 받아가지고 임위원님께서 그 내용을 보시고.....

다른 동료 위원들은 질의가 길 것 같고 내가 하는 것은 간단하게 궁금한 것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예.

환경친화적 개발이라고 해 가지고 어제 현지를 가보니까 개착식 터널 설계로 해서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서 판교 미산간 터널을 신공법으로 한다, 이렇게 들었는데 그 신공법인 개착식으로 하는 것과 보통 터널을 뚫는 것과 그 예산이 어디가 더 많이 듭니까?

그냥 일문일답으로 할까요? 아니면......

아니, 어디가 더 많이 드는 것이며 많이 들면 얼마나 많이 드는 것인가? 그리고 이것을 구태여 그럴 필요가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뭐냐하면 이것은 산 능선을 아주 완전히 잘라가지고 들어내고 거기다가 구조믈을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나중에 또 흙으로 씌우고 또 거기에다 조경도 하고 이런다는 얘기인데 아니 그것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냥 일반 터널을 뚫으면 완전히 자연 훼손도 안 되고 또 무슨 거기에다 흙을 파서 메꾸어 가지고 또 거기에다 조경을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그렇게 되면 오히려 동물이나 생태계 보전이 잘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견해는 어떠십니까? 한번 간단히 말씀 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그것을 설계를 우리가 했고 또 시공 중에 있는 내용을 제가 그것을 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보령군하고 서천군 판교면하고 이어지는 군도 노선이었는데 현재는 거기 지난번 작년, 재작년에 지방도로 승격 조정이 되면서 또 이어서 위원님들 다녀 오셨기 때문에 아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보령댐이 하나의 댐으로 되면서 그 도로가 나름대로 그리로 해서 보령시로 이어지는 하나의 관광도로의 기능도 가질 수 있는 이러한 도로고 또 그 산 준령이, 차령산맥이 그 준령으로 해서 서천까지 이어지는 그게 차령산맥의 원 준령으로, 현지 여건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도로 군도로 있을 때에 자연상태의 산이 약 20여m 이미 까져 있었습니다. 그 도로가. 산을 완전히 다시 길을 내는 것이 아니고 있는 도로 또 현지 조사결과 그 도로 선형이 아니고 다른 데로 선형을 돌릴만한 위치도 없고 지형이 좋아서 그리로 돌렸는데 그 터널을 뚫는 경우에 피토고가 최소한도 터널을 뚫을려고 하는 데에서 피토고가 20 30m의 높이를 가져야 되는데 현재에 이미 산 준령 내려간 것을 한 20여m 까가지고 도로로 만들어 놓은 그 선형으로 가다 보니까 이것을 터널로 뚫기가 이 피토고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무리가 가고 또 그 현지 지형이 어스(earth)이며, 즉 우리가 토사인 경우에는 터널을 하는데 상당한 공사비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형여건상 현지의 이미 지형 지반이 이것 설계할 당시 지형 지반이 그렇게 한 20여m 산을 까놓은데 그리로 도로를 내면서 오히려 그 정도의 위치에는 개착식으로 해서 있는 상태의 동식물이, 단 동물이 다닐 수 있는 길 정도만 만들어 주면 그것이 먼저 있던 산 그대로 원상복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상태의 정도, 우리가 설계를 이번에 한 2 3m정도의 산 높이로다가 성토를 해 가지고 그 위에 나무를 심어 놓으면 자연 그대로 보전이 되지 않느냐? 단 공사비가 어떻게 비교가 되느냐하는 문제는 우리가 정확히 터널로 뚫는 것하고 개착식하고 비교는 안 해봤지만 제가 생각할 때 어스(earth) 그 관계, 터널로 뚫게 되면 최소한도 현재 사업비의 터널 구간만 해서 약 배정도 개략적으로 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았는데 그러니까 기 그 산맥이 잘라져 있었다 이거죠? 안 잘려진 상태가 아니고 잘라진 상태였다!

예, 그렇습니다.

알았어요.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사업 마무리 하시느라고 고생이 참 많습니다. 거의가 성실하게 잘 이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알아야 되겠고. 먼저 제가 드려야 할 질의가 하나 있습니다. 아까 역세권이라고 하는 표현중에 천안역세권이라고 표현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명을 천안과 아산과의 중간 지점에 만들어진 역세권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역세권 명칭을 천안역세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천안역세권이라고 표현하게 된 동기를 말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왜 그런고 하면 지금 아산과 천안간에 이 명칭 때문에 첨예하게 아주 대립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문제가 도정질문에서도 문제가 되었고 또 국회에서도 직접 모 시 출신 국회의원이 건교부장관한테 질문해서 그 답변 내용이 "그것은 공사가 전부 끝나고 난 뒤에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상의해서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천안역세권으로 명칭을 붙이게 된 동기 그것 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사천만이 살고 싶어하는 충남도를 건설한다." 이게 우리 도정 기본방침으로 서 있어요. 우선 이 보령댐 수질 관계에 대해서 아까 이준우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거기에 보충해서 제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령댐 물이 식수로써 무려 8개 시군이 먹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질이 일부 검사, 아주 신뢰할 만한 것은 아니겠지만 지상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4급수로 농사짓는 것도 농사도 못 지을 형편의 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아까 대책을 질의 하셨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대책을 다시 첨가해서 묻고 그 주위에서 어제도 현지에서 들은 바에 의하면 그 식수원 지역으로 지정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 식수원 지정은 반드시 해야 되겠는데 그 지역이 집단적으로 결사반대를 하고 있어요. 반대 이유가 보상문제입니다. 들은 바에 의하면 소위 댐 건설 주변에 따른 보상 규정이 없다, 단 피해민에 대해서 그러나 소위 한전에서 하고 있는 발전소 그 주변의 주민들한테 보상은 보상 규정이 확실히 마련되어 가지고 응분의 예우를 해 주고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우리 도 입장에서 조치할 사항에 대해서 말하자면 건의하겠느냐? 어떻게 그 보상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하는 문제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적관리에 대해서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우선 이것은 지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공부상 지목과 다른 토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의의를 먼저 설명해 줘요. 이것은 직접 지적과장께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 약 330만 필지에 대한 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토지이용 상황이 지적공부상 지목하고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2000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저희가 조사해서 정리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실지 지목은 전인데 지적공부상은 답으로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토지 이용을 달리하는 것이죠. 또 임야를 개간해 가지고 밭으로 사용하는 것도 있고 또 임야에다 건물을 지은 것도 있고 이런 것이 지목이 공부정리가 안된 것이 현재 저희가 표본조사 해 보니까 약 3％정도 됐습니다.)

글쎄요. 원체 많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그렇게 하세요.

지금 도립공원은 덕산도립공원입니다. 이것은 1억을 들여서 지금 현재 용역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공원구역으로 지정이 됨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하고의 여러 가지 규제가 됨으로써 그 사람들이 공원구역으로 일부 들어가 넣는 경우의 문제 또 빼내는 경우의 문제 이것 때문에 아직 의견, 군을 통해서 또 현지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중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 연내에 어떻게든지 용역결과를 내놓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본도시 계획 구상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구상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실지 각 일선 시군에서 도시계획에 대한 기본, 이러한 목표에서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자 해가지고 이것을 하나의 실지 실례를 들어서 교본화 하고 한다고 해서 보고를 이미 드렸습니다. 이 보고서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지금 외국에 가서 외국의 사례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수집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과업 추가수행을 위해서 지금 현재 용역중이어서 이것은 결과가 제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수 있는 보고는 내년 2월경에나 가야 나올 것으로 봅니다. 나중에 물으신 인본도시 구상 용역관계는 9페이지에 이미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먼저 얘기한 공원개발 용역 이것은 '97년말에 다 끝난다 이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끝내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되면 이것도 이월되는 겁니까?

단 주민들하고 최대한으로 요즘 도립공원 기본계획 변경이라든가 재정비를 하는 것은 의견을 최대한으로 수렴할 수 있는데까지 의견수렴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며칠 전에도 주민들하고 덕산면사무소에서 이 주민들과의 대화의 시간도 가졌고 이러한 절차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금년 연내에 어떻게든지 노력을 하겠지만 의견의 최대 공약수를 찾아서 의견이 수렴되는 방향으로 나온다면 금년 연내에 끝내고 그것이 수렴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못하면 내년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97년도에 소하천 정비사업 예산을 금액은 얘기할 것 없이 얼마를 세웠어요. 약 15억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을 세울 당시 풀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풀로 예산을 세워놓고 그 사업별로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어떻게 선정해서 사업을 집행했는가? 그 내용을 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풀로 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건설관련설계자문위원회라는 것이 있죠?

예, 있습니다.

구성원이 약 20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분야에 대한 자문을 받는 것이며 또 자문을 받은 횟수 또 그 구성원, 자문위원 구성 원칙에 대해서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아니라 자문위원회입니다.

자문위원회 이것은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어떠한 구조물을 만들때에 초기에 어떠어떠한, 예를 든다면 도로의 선형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몇 가지 안을 가지고 자문을 거쳐서 이 자문위원의 기능은 도로분야면 도로, 구조, 교량이라든가 환경 토질기초 모든 분야의 각 분야에 망라된 인원으로 한 20여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자연경관을 보전을 해야 될 파트에 대한 자문을 받는다면 환경이나 이러한 전문교수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자문을 받아가지고 초기, 중기, 말기 세 번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최종 확정이 되면 그 다음에 이것을 지방설계심의위원회에 올린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 횟수에 대해서는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이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횟수에 대해서는 파악해서 바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외부인사도 있고 내부인사도 있고 그렇죠?

우리 내부인사는 없다시피 합니다. 전부 외부 교수들입니다.

외부인사를 선정할 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가급적이면 경험 또 대학교에서 그 업무를 전문으로 박사학위 받고 전문으로 그 과목을 가지고 강의하는 이러한 교수들로 주축을 이루어서 또 시공회사에서 그 분야에 기술사, 구조면 구조 도로면 도로공학 기술사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일부 실무하고 이론하고 학술적인 것하고 겸비되는 이러한 믹싱이 되는 위원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왜 이것을 하느냐면 어떤 사람이 빈축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총 32회를 했습니다.

32회?

예.

한 건 가지고 다시 하고 또 하고 몇 번 합니까?

초기, 중기 세 번정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중간에 어떠한 중요한 부분의 변경요인이 나오면 또 자문을 받고.

내가 묻는 취지는 일부 "내가 그런 데 참여했으면 이렇게 안 했을텐데." 하는 그런 빈축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시간이 자꾸 걸려서 안됐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나열을 해가면서 이런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한다 그랬는데 주관적으로 어떻게 우리 국장님이 하시는 겁니까? 선정위원이 또 있습니까?

선정위원은 없고 종합건설사업소에 작년에 내가 거기 있을 때 구성을 했는데 과장들하고 상의를 해서 충청남도내 이 근방에 있는 나름대로 그 정도의 강의를 하고 그 정도의 연한과 그 정도의 경험과 그 정도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되겠다 해 가지고 우리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선정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한 번 교통질서 홍보요원을 집합시킨 일이 있었죠? 공주에서 한번 모였던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게 상당한 예산만 낭비하고 실지 홍보효과는 별로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일과성에 끝나는 행사냐? 아니면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앞으로 홍보활동을 어떻게 맡긴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대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해 주세요.

지금 교통질서 홍보요원이라고 해서 299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로부터 활용에 대한 것은 우리가 나름대로 교통안전을 위해서 이러 이렇게 도에서 3대 질서운동의 하나로 최근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대질서운동의 하나로 교통질서 지키기를 위해서 이렇게 하니까 홍보요원들 주민들이라든가 인근 지역에 여러 가지 어떠한 활동범위로 좀 해 주시오 또 이 사람들로 하여금 어떠어떠한 지역에 위험지역이 있는 경우 이러이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 주시오 하는 요구를 우리가 엽서를 받는다든가 전화로 받는다든가 하면 그러한 식으로 이 사람들을 활용하는 것이지 이 사람들이 전적으로 나가서 활동하는 것도 없고 또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없습니다. 돈을 들여가지고 이 사람들의 어떠한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자발적인 홍보요원을 요청해 가지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1년에 얼마씩 수당을 주는 것은 일체 없습니다.

그런데 299명이 충청남도내에 교통질서를 홍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해 주시오." 하는 부탁에 불과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한테 무슨 짐을 맡겨가면서 "당신 일정 수당 줄테니까 해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 "당신네만이라도 앞장서 주십시오." 하는 부탁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홍보요원이니까 지금 3대질서운동의 하나로 하는 5월달인가 언제 친서를 보내 줬어요. 그것을 아까 내가 말씀 드렸어요.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하는데 도지사가 위촉한 것이란 말이예요. 위촉했는데 이사람네가 실질적으로 와서 자기 혼자는 할 수 있어, 교통질서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데 어디가서 옮겨서 말 한마디는 못하는 사람들여. 안 해. 그렇다면 이런 행사를 지속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는지? 앞으로는 그에 대한 계획이 또 있는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박응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홍보요원들에게 한번 설문조사를 해서 뭔가 실효성이 없다고 하면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혼자 다 하는 것 같아서 우선 제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고 다시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박응환 위원님의 나머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의 역세권 명칭에 대해서는 왜 천안역세권으로 했느냐? 하는데는 아직 공식적으로 역세권 명칭이 이 역세 그 고속전철이 와서 서는 그 역명이 무엇인가로 아직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양측에서 서로 거기가 딱 양개 시계지역이기 때문에 팽팽하게 맞서있는 이러한 얘기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공식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고 그간에 천안에 역세권 해가지고 공식적인 명칭은 아니지만 통용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 실무자들이 보고서에 "천안역세권"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뭔가 자치적으로라도 이름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개선하는 방향으로......

그게 아니고 말이 안 맞지 그러면. 이것은 도지사가 도정질문에서도 답변이 나온 사항이예요. 다 끝나고 나서 명칭은 그때가서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어째 건설교통국에서 천안역세권이라고 했느냐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산천안역세권이라고 하든지. 그런 첨예한 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그랬으면 그것을 뺏어야 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아니죠. 제가 이것을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내용에 대해서 그러한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천안아산역세권이라고 아산천안역세권이라고 말을 내 나름대로 수정했을 텐데 나는 도정질문에서 이런 문제가 된 것도 내용도 모르고 있었고 실무자들이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보고를 드렸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하고 말씀을 드린 것 아닙니까?

좋아요. 됐습니다.

박위원 보충해서.

예.

내가 아산 살기 때문에, 이게 애초에 말이지 천안역으로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됐을 적에 그 당시에 우리 아산 사람들은 심지사가 그러니까 심후보지. 도지사 출마를 해서 심후보가 천안사람들한테 그것을 공약이다 이렇게 아산에서는 얘기를 해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점점 정치화 문제가 돼가지고 그것이 인제 아산 출신 당시의 황명수 의원과 천안출신 국회의원들하고 상당히 그 문제를 가지고 떠들었어요. 심지어는 국회까지 끌고 올라가서 국회에서도 얘기가 되고 이랬는데 그 당시에 아산땅이 말이죠. 역사에 아산땅이 90%입니다. 그리고 천안땅은 10%밖에 안돼요. 아산에 배방면 장재리라고 하는 데에 그 땅이 90%가 아산땅이고 10%가 천안땅인데 어떻게 아산땅에 역사를 지으면서 천안역으로 하느냐? 이렇게 돼가지고 그것이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이래서 데모도 하고 청와대로 진정도 하고 이랬었는데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당시에 답변이 "아직 여기는 천안역이다, 아산역이다 무슨 결정된 것이 없다. 역사를 다 지어놓고 그 후에 말하자면 역명을 짓겠다." 이렇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서에 우리가 보면 천안역세권으로 자꾸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오느냐? 지금 이유가 이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고 저는 이미 소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종말을 짓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이 지금 위원님들이 그 하시는 말씀에 90%가 아산땅이고 10%가 천안땅인데 왜 천안역세권으로 했느냐 하는 내용도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렇겠구나! 이해가 갔습니다. 단 그간에 있었던 이 일에 대해서는 내가 아직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 이것은 절대 천안역세권이라는 표현을 안 쓰겠다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됐어요 그럼.

유숭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그 때 질의하지 않았던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이 정확하게 서면으로 해 주시겠다는 내용을 본위원한테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종합평가에서 '97건설교통 지적행정에서 국장님이 강조하신 부분 중에 지역간 균형발전의 여건을 조성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이게 건설교통 행정은 충청남도 시 군간에 지역간 균형있는 예산을 투자해서 지역간에 균형있는 발전을 하겠다 이런 저의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국장님! 이것은 국장님의 희망사항이지 실질적으로 건설교통에 대한 각종 예산의 집행내역서는 지역간에 너무 편파적으로 집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구체적인 내용을 다 갖고 있어요. '96년도, '97년도 도비다 지방도나 국도에 지역간 지원현황을 보면 특별한 경우가 되겠습니다만 금산같은 경우에 '96년도, '97년도에 지방도와 국도에 배정된 예산이 공주같은 경우하고 비교하면 1/10밖에 안돼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지역간 균형발전 입니까? 그것은 어떤 지사님이나 예산 실권자에 의해 가지고 건설교통국의 의사에 관계없이 어떤 특정지역에만 집중적으로 지원되는 건설교통 예산에 대한 것은 확실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이야 희망사항일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안되고 있잖아요. 도민들이 봤을 때는 지역간 균형발전이 상당히 공감대가 형성되는 얘기지만 실질적인 각 시군간에 지역의 예산편성 내용을 보고 특히 건설교통 분야에 도의 지방도나 국도의 지원내용을 보면 어마어마한 편파적인 차이가 있다고, 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 거기에 대한 것은 더 이상 깊은 얘기가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리고 거기에 대한 내용은 솔직한 국장님의 그 입장, 국장님의 뜻은 그러하지만 실질적인 예산 투쟁이나 사업은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너무 전시행정적이고 현실적이지 않은 것은 지양되지 않았으면, 거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양해 해 주신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하십시오.

지금 예를 들어서 도로 사업에 대해서 '96년도, '97년도 국도하고 지방도 사업에 대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실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책적인 저것은 일체 없습니다. 실무적으로 놓고 말씀을 드린다면 도로의 개발이라든가 도로의 어떠한 시설을 개량 한다든가 하는 것은 제일 기본원칙이 교통량입니다. 교통량 없는 도로를 여기로, 반대로 이 많은 도로를 제쳐놓고 적은 도로를 개발한다든가 앞으로 교통수요가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예상없이 개발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로 지금 공주하고 위원님 선거구인 금산의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그 예를 들은 그 지역에 내 나름대로 도내 여러 가지 도로의 여건이라든가 내용을 알고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금산에 국도가 제가 알기로는 국도 17호선, 진산으로 해서 마전으로 해서 대전으로 해서......

국장님! 가만있어 보세요. 본위원이 내용을 질의하는 주제파악을 지금 모르고 있어요. 국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지방도나 국도의 지원배경에 근거 원칙은 건설 교통에 없는 것은 아니죠?

예.

그렇지만 그것은 국장님의 주관이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원칙에 의하지 않고 피동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지역간에 편파적인 교통행정의 예산편성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인정할 것은 인정하셔야죠. 저도 그런 자료는 갖고 있고. 국장님 말씀대로 무슨 각 인구와 교통량과 1일 차량 대수와 이것을 근거로 해서 한다는 것은 누구도 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도표와 수치와 예산 편성의 지원내역을 수치별로 보니까 많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국장님이 지금 그러한 말씀하신 것이나 지금 앞으로 하겠다는 구상에서 국장님의 뜻이 맞지 않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국장님의 뜻에 의해서 100% 건설교통 행정국의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문제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인정을 하셔야죠. 그렇지 않아요?

아니요. 그것은 내가 지금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무조건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시고서 인정을 하라고 답변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 하는 것에 대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으면 위원님들 공통적으로 이러한 원칙하에서 여기에 나온 지역 균형개발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는 기본을 여기에 두고 이렇게 우리가 해온 겁니다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나는 그 뜻입니다. 그것을 질의하신 유위원님이.

그러면요.

예.

국장님! 그러면 국장님은 지역간 균형 발전을 위해서 예산편성이나 소신있는 건설교통 행정을 했다는 확고한 신념과 직무로써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까?

나는 현재 내가 2월달에 여기 왔습니다마는 내가 그렇게 뭐 우리가 기본적인 틀을 벗어나 가지고 어떻게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러한 그 생각이 어디까지, 어느 한계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건설교통국의 의견이 싹 무시되고 어정쩡한 방향으로 간다든가 어떤 특정 지역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한 예는 별로 없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다음에 도정질문 할때 구체적인 액수와 수치와 구간과 거리를 제시하세요. 그 다음에 6페이지입니다. 지금 도내 일부 건설현장에서의 전문성 결여로 설계시공관리에 문제점이 잔존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전문성의 결여라는 것은 그것을 관리 감독하는 건설교통국 산하에 전문공무원의 전문성 결여를 말하는 겁니까?

지금 말씀드릴까요?

예.

일부 보도라든가 또 감사에 지적을 아까 장위원님께서도 그러한 물음을 주셨습니다마는 감사에 지적된 사례가 오는 것을 본다든가 하는 것, 감사한 결과가 오는 것으로 보면 그 설계 내용이라든가 감독 요령이라든가 시방규정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감사에 지적된 사례 이런 것을 나는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시공업체들이 전문성이 결여되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관리 감독하는 공무원의 전문성이 결여되었다는 얘기죠?

우리 관리 감독을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의 관리 감독에 전문성이 결여된 것을 표현하시는 거죠?

예.

그런데 국장님 얘기대로 지금 우리가 금년도에 우리 건설교통국 산하에서 5억이상 공사발주한 것이 538개 사업장이라고 하셨죠? 여기에 명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538개 사업장을 관리, 감독하는 전문 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대략 몇 명이나 돼요?

글쎄요, 한 현장에 최소한도 한 사람은 관리, 감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봐야 되겠지요.

아니죠, 국장님!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5억이상 금년도에 538개 사업을 발주시켰다고 했죠? 그것을 관리, 감독하는 전문 공무원은 몇 분이나 있냐구요?

538개 사업장에 대해서 관리하는 공무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전문 관리, 시공 관리, 감독을 하는 전문 공무원은 건설교통국이나 종합건설사업소에 몇 명이나 있냐구요?

우리 도내에 지금 토목건축직이 한 1,000여명 됩니다. 그러면 도하고 종합건설사업소 지소까지 한다면 전문 토목건축직 해서 130 140명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국장님 답대로 100명 된다면 538개 사업장이라고 하면 전문공무원 1인당 다섯 개 사업장을 관리, 감독해야 되겠네요?

평균적으로 나누면 그렇게 되겠지요.

그러면 그 전문 공무원 한 사람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 구간 내지 두 구간을 관리해야만 정확한 진단과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인력의 한계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1인이 다섯구간을 동시에 관리한다면 전반적으로 어떠한 부실공사, 또 관리, 감독 소홀에 대한 인력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지금 그 문제,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업량과 관리, 감독 공무원수와의 언발란스가 되기 때문에 항시 우리가 전문으로 이 기술업무를 다루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이것이 문제점이다 하고 누차 건의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러한 것에 대한 보완을 하기 위해서 전문용역, 특수 건설업 현장에는 전문용역을 주고 그 현장에는 책임감리를 하니까 준공할 때까지 모든 시공과정에 대한 형사상이라든가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책임감리원이 지니까요. 그리고 538개소라는 것에 대한 것은 제가 글쎄요...

오늘 이 도정책자내에 있어요. 7페이지 성실시공기획단 운영해서 공사비 5억이상, 538개소 사업장을 4회 점검했다, 이런 내용이 있죠.

지금 그것은 우리가 도에서 부실공사를 안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건설도시과 기술관리계에서 매분기별로 도에서 현장점검을 해 주는 겁니다. 제 말씀부터 들어주세요. 그래서 시군에까지 합해서 5억 이상 현장을 그 538개내에.

예, 알겠어요.

국장님 말이예요. 지금 유숭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538개 사업장에 전문직 공무원이 지금 현재 제대로 배치가 되어 있지 않고 저희들이 며칠전에도 현장에 다녔습니다마는 책임감리자도 사실은 요소요소에마다 매일같이 근무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태반으로 부족한데 그 부족한 인원으로 인해서 부실시공이 오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질의 내용이니까 그것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작년에 내가 먼저 있던 데에도 종합건설사업소 업무량에 비해서 도저히 이 업무를 소화를 할 수 없습니다 해가지고 지사님께 도에다 사업소장의 명의로 직원을 8명인가 10명, 내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 8명인가 10명을 증원을 해 줘야 되겠습니다. 지금 분석을 해 본 결과 "한사람이 3개 내지 5개씩 이렇게 분담을 해가지고는 도저히 요즘 부실공사 방지 초점에 맞춰서 일하기가 어렵습니다"하고 보고를 했더니 제가 기억나기에 8명인가 몇 명 요구를 했는데 금년초에 6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단계적으로 증원이 되는데 감독공무원 요원이라고 해서 꼭 그 업무만 가지고 현장에 있다 보면, 내무가 또 있고 일반문서, 민원서류 처리를 하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좀 자리를 비는 경우가 있겠지만 앞으로 자리를 비우지 않고 현장 감독에 한 80% 업무에 주력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있고 해서 간단히 한두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상수도 시설 확충 분야에 보면 물론 충남도내에 도심성격의 지역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농어촌에 2007개의 간이상수도가 실질적으로 시군과 도에서 인력이 적다, 또 약품에 대한 예산확보가 안됐다, 또 관리요원이 없다 해가지고 거의 방치 상태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집단적으로 도시의 맑은 물 공급도 중요하지만 이 농촌의 2007개 간이상수도에 대한, 맑은 물 공급에 대한 어떠한 전문인력이나 거기에 대한 방제, 또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제도적인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대안은 없는지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도 2월 24일날 각 신문에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만 충남장기용수공급계획 최종연구보고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관련된 공무원분들은 보셨겠지만 그 장기용수공급계획수립 최종연구 보고서를 보면 현재 충남 도내에 75만톤의 물이 되고 2011년대는 322만톤으로 물이 추가로 필요한데, 그러니까 현재 4배 정도가 2011년도에 물이 더 필요하다, 그런데 그때까지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것은 218만톤 정도만 확보하고 약 32%, 104만톤이 부족하다. 그 중에서도 공업화가 가속되고 있는 서산, 당진, 천안 등 서북부 지역은 앞으로 당장 5 6년 후에는 농업용, 공업용은 물론이고 생활식수까지도 상당한 위협을 받는 지역으로 된다 이런 통계 연구보고서 결과가 나왔는데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저희들 충청남도 각 하천의 수질이 말입니다. 지금 전국 최하위예요. 전국 최하위에 있는 현실을 실질적으로 도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을 하겠다 이런 전시적인 말만 가지고는 실제로 먹혀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2007개에 대한 시골 오지의 간이상수도에 의한 것도 맑은 물 공급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는지, 또 앞으로 이러한 장기용수공급계획 최종연구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보면 전문가들이 용역을 줘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 후에 식수오염이라든가 또 농업용수, 공업용수의 부족에 대한 근본적인 대처방안에 대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어떤 계획이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는지 한번 국장님으로서 아시는 범위내에서 진솔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장기용수 공급 대책에 대한 용역은 우리가 직접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의를 주신 것도 아니고, 단 오지지역 간이상수도에 대한, 저도 실무적으로 이 업무를 맡아가지고 간이상수도에 대한 개념 정립도 잘 안되고 이것을 과연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개선을 해 나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첫째는 현재 간이급수시설 수질이 과연 그 물을 급수하고 있는 산간지역 주민들의 위생이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이것부터 체크를 해 줘야 되겠다 해서 우리가 지금 충청남도 환경연구소에다 이것을 단계적, 체계적으로 수질 관리, 시험관리, 수질에 대한 문제 이것은 환경연구소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 연구소장한테도 이것을 좀 앞으로 확대해서 수질이 나쁜 것에 대해서는 수질개량을 한다든가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될 입장이니까 "이것을 좀 해 주십시오"하고 수차 확대간부 회의석상에서도 내가 얘기를 했고 그렇게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현지에서 물을 채취해 가지고 환경연구소로 와서 시군 자체적으로 시험관리를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결과는 아직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단 시설이 불비한 것은 앞으로 위원님께서도 이러한 충고적인 말씀을 주시고 했으니까 앞으로 이 분야에 좀 중점적으로 관리,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현재 2007개 간이상수도에 대해 지금까지는 어떠한 정기적인 수질검사라든가 관리, 감독이라든가 수질오염에 대한 방지대책에 대한 것이라든가 맑은 물 공급에 대한 어떠한 약물을 정기적으로 투여한다든가 이런 제도적인 계획은 없는 거죠?

아직까지는 저희가 그것을 파악을 못하고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환경연구소에서 이것에 대한 것을 좀 철저히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뒤에 되는 것으로만 알고 있지 그 뒤에 제가 결과 체크는 아직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것을 환경연구소 수질연구소가면 수장원과에서 관련되기 때문에 얘기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쪽에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농촌 사람들이, 누가 솔직하게 이런 말을 합디다. 저것 수질검사를 하면 담당공무원이 먹을 수가 없는 물이기 때문에 수질검사를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런 정도로 관리상태가 거의 방치상태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을 공급을 한다 하는 내용으로 본다면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서부터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수자원과 소속입니다만 제가 그 질의에 대한 답변도 받은 바 있습니다. 수자원과장님! 수자원과장님이 내용을 잘 알으시면 그대로 좀 얘기 해 주세요. 중규모댐 3개소 동부, 중부, 서부댐 그러니까 동부의 용담댐 하류 금산지역 중부측 공주에 마곡천, 그리고 서부측 청양지역 금강지류에다가 2011년까지 어떤 수원확보와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이런 중규모댐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예요,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세요. 이것은 중앙과의 가시적인 협의나 내용이 이루어져서 결정된 내용은 지금 없지요?

거기 마곡천 때문에, 중부댐은 내년도에 실시설계에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실시설계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을 결정을 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중앙에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파악해서 내년도 예산에 58억인가 요구를 했는데 그래서 내년도에......

용역!

실시설계용역이죠.

실시설계용역.

위치가 결정되었다는 거죠.

그것이 어디가 되어 있어요?

중부댐 이것이 지금 마곡천, 공주.

이것도 왜 공주가 먼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거기만 실시설계를 한다고 해서 실시설계에 대한 약 50여억의 예산만 확정된 거지 나머지 동부나 서부는 2011년까지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그것은 모르겠어요. 지금 현장의 구상은 됐다 하는 것이며 구체화 되지는 않았습니다.

구체화되지는 않았고 구체적으로 결정되거나 예산의 확보가 구체적으로 가시화된 것은 솔직히 없죠?

예.

없죠, 이것이 문제가 있어요. 과장님, 제가 왜 이런 말을 질의하는고 하니 여기에서 중규모댐에 본 위원의 지역인 금산지역 용담댐이라는 것이 있어요. 용담댐이 2011년까지 한다는 희망사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결정은 안 내렸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이 지역 사람들이 말이예요. 이것이 어떠한 보안자치의 헛점이 있었는지 몰라도 농사에 손을 뗐어, 거의 다 대부분이. 그리고 용담댐을 아시겠지만 그 용담댐에서 수몰지역의 보상이 뭘 심으면 얼마가 나온다고 해서, 지금 가 보시면 알겠지만 용담댐에 가면 수목 예정지역의 몇십만평이 전부다 국화야, 국화. 왜 이렇게 국화가 많냐 물어보니까 국화가 평당 보상이 9만2,000원으로 제일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국화를 제대로 화훼재배를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보상가가 제1단계에서 제일 높이 책정된 국화만 심어서 비배관리도 안 했어요. 그리고 그냥 농사를 방치해 놨더라고 그런데 지금 이 용담댐의 하류인 금산지역에 댐이 수목되는 예정지역의 일부가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뭐냐, 농지에 농사를 안져. 희망사항인데, 지금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는 어떠한 내용으로 어떻게 소문이 퍼진지는 몰라도 거기 전부다 지금 과수나무 심고, 왜 이러냐 그러니까 고액보상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러한 우리 도정의 중요한 공사에 기획과 추진할라치면 보완 조치라든가 또 이것이 내부적으로 중앙과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예산이라든가 구체적인 일정, 마스터플랜이 확정된 다음에 이것이 얘기가 돼야지 그러한 것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 여기에 파급되는 거기에 관련된 많은 농민들로 인해 가지고 직접 간접의 어마어마한 파장 효과가 있다는 것을 좀 염두해 주십사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유위원님 말씀하시는, 저도 용담댐을 가 봤습니다.

용담댐이 말이예요, 과장님! 그 담당자를 만나 보니까 제1차년도에 예상했던 보상액에 지금 그 분들이 요구하는 내용대로 해준다면 11배를 더 줘도 안 된답니다. 원래 책정된 보상액의 11배를 더 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 국가 돈인데 그러면 우리가 하지도 않은 용담댐 하류, 댐 막는다고 소문 괜히 내놓고 있다가 말이예요, 이것 그때 가서 20배 줘도 안 된다구요.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의미로 말씀드리니까 이런 것은 구체적이고 중앙과 조율해서 완벽한 예산확보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발표를 하십시오.

그것 제가 아는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담댐 갔다와서 실무자도 만나보고 했는데 국화단지가 있었어요. 이것이 현행법으로 해서 보상이 되지 않았고 그 사람들과 협의해 가지고 최소한의 금액으로 국화로 보상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협의가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고 지금 가시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일부 그런데서 보상을(청취불능) 바람을 넣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발표한 것은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댐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지금 유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과수나무를 심어서 보상을 주는 것이 아니고 댐법이 개정이 되면 3년간에 재배과실을 평균해 가지고, 그렇게 법이 개정된답니다. 심은 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본 위원님이 걱정하는 것은 지금 상수원 확보를 위해서 연차별 댐 건설계획이라고 해서 2011년까지 이런 중규모댐 3개소를 만들겠다는 계획도 이것도 공식적으로 문서화 된다는 것은 간접적인 발표나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2011년도까지 구체적인 예산확보나 구체적인 시설이나 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하고는 공식적으로 발표를 조금 보안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사항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게 언론에 한번 보도가 돼가지고요, 언론에 한번 보도가 됐지 정식 행정채널을 통해서 금산에 수통댐이냐 뭐냐 하는 것에 대한 것은 내려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다 실무과장한테 "앞으로 언론 플레이로 인해 가지고 지역단위에서 자치단체장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보도로 인해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 특히 금산댐에 대해서는 달리 생각을 해달라, 특히 참 어려움이 많다, 인삼 곳이고, 바로 그 위에 용담댐으로 인한 여파도 있고 이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는 얘기를 해서 앞으로는 우리 자신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숭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한 보령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동료위원께서 충남의 먹는 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지금 보령, 서산, 서천, 홍성, 예산, 태안, 당진군 등 2개시 5개군의 우리 생명의 젖줄인 먹는 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보령댐은 '94년 6월서부터 '97년 12월까지 4,06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루 평균 29만2,040톤의 물을 공급하게 되고, 우리 서해안의 젖줄이자 공업용수의 생명체도 되겠습니다. 지난 '96년 10월 31일날 담수가 시작돼서 현재 약 35 40%의 담수율을 보이고 있는데 문제는 담수와 동시에 짙은 녹조현상의 발생해서 그 원인 규명과 더불어 댑공사 진행과정에서 부실공사 문제가 제기되어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민원이 제기되었고 때문에 본 위원도 이 문제에 대한 추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질의내용 중 녹조현상 같은 문제는 보건환경국 소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질의내용이 중복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내용 중에 수자원과 소관으로는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음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먼저 보령댐 오염문제가 표출되던 지난 8월 1일부터 우리 지방신문이나 중앙지에 기재된 내용을 제목만 몇 군데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월 1일날 대전일보에 "보령댐 상류환경 오염 심각"이라고 하는 제목이 나왔습니다. 내용은 읽지 않겠습니다. 8월 6일날 "보령댐 상류 오폐수 처리장 설치를 각종 생활하수 유입 수질오염 가중"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8월 11일 대전매일신문에 "댐건설시지역개발을 병행해야 된다". 내용은 "건교부 댐건설지원 법률 입법예고, 농로 확포장, 주택개량, 농지조성 등 수몰민 보상에 댐당 200 300억 규모"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8월 21일 동양일보에 "음식업 허가 반려 웬말". "보령댐 용수리 당국 상수원 보호이후 각종 인허가 반려". 내용을 조금만 읽어 주면 "충남 서부지역의 용수공급을 담당할 보령시 보령댐에 담수 초기부터 녹조현상이 발생하는 등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수목지역의 논과 거주지 등 쌓여 있던 유기물질 등 각종 오염물질이 담수 시작과 더불어 물에 녹아 물속의 인과 질소 농도가 높아지고 무더운 날씨로 수온이 상승하면서 녹조가 발생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8월 22일날 중도일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령댐 상류 음식점 허가 제재 근거 없다, 수수방관, 상수원 오염 부추겨"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8월 29일자 "보령댐 상류 상수보호구역 지정 오염심화 성주 등 4개면, 충남도는 지난해 10월 완공된 보령댐이 담수초기부터 녹조가 발생하는 등 오염이 심해짐에 따라 보령시 성주, 미산, 웅천 등 상류지역 4개면 29개리 지역에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키로 했다고 28일 발표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9월 25일부터 있습니다. 한국일보에 "보령댐 상수원 공급에 빨간 불이 들어왔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9월 30일날 "보령댐이 4급수로 전략됐다"고 하는 내용이 대전매일신문에 있었습니다. 충청일보에 10월 1일 "식수사용 불가능"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대전매일 10월 4일자 "보령댐도 썩어 간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동양일보 10월 14일자 "보령댐 수질오염 상류지역 오폐수 때문이 아니다, 담수지역내 쓰레기 적체 때문이다"하는 내용이 동양일보에 10월 14일자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주민들이 강력하게 요구하는데 수질오염이 도대체 어디에 있나 철저히 조사해야 된다" 그런 내용을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할 사항은 대전매일 10월 14일자에 "수자원공사 부실공사 여전, 국감자료에서 해마다 10여건 이상씩 지적된다" 그런 내용이고 "특히 아산, 보령 등 개통 광역상수도 일부 사업의 경우는 해마다 상습적으로 부실시공이 적발되고 있다"고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대전매일 10월 14일 "주민들 부실공사 원인 주장, 농업용수로도 쓰기 어려운 보령댐 수질" 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으며 그 내용을 읽어 보면 "수몰지역 분뇨, 폐기물 등 수거 않고 공사했다"고 하는 주민들의 증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동양일보에 10월 15일자 보면 "수자원공사 예산집행에 구멍 있다, 수자원공사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내용이 상당한 자세히 기재되어 있고 "보령댐이 예정가보다 128% 증액되어서 사업이 되었다"고 하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10월 17일자에 보면 "보령댐 수질악화 천만톤 물갈이 계획, 4급수로 전락되어서 천만톤을 물갈이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내용이 나와있고 "수몰지역 폐기물 썩어 4급수 전락, 밑바닥 퇴적층 방류, 2차 오염 우려"라고 하는 내용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11월 6일자 조선일보가 되겠습니다. "보령댐 수질악화, 담수 1년도 못돼 방류"라고 하는 제목으로 "상류는 1급수, 댐물은 4급수, 40% 저수때부터 녹조가 일어났다""행정단체에서는 수몰지에 퇴비, 화장실 청소않고 물 담은 탓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댐사업소에서는 집중호우 대비 방류했던 것이다" 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또 여기 사진에 보면 "동원한 3명의 잠수부가 보령댐으로 인해 수몰된 평나리 지역의 수중을 둘러본 뒤 나오고 있다""그들은 물속이 너무 더러워 잠수 10분도 안돼 수중탐사를 포기했다" 하는 내용이 11월 6일자 조선일보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 밑에 보면 물을 뺀 지역을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청소하고 있는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몇 가지만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보령댐 상류지역 주민이 급속하게 줄고 있다고 조사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미산면이 `91년말 현재 6,103명이었는데 `97년 10월 10일자로 3,234명이 줄어서 2,869명입니다. 물론 미산은 수몰 이주민이 1,500명이 발생했습니다만 1,500명을 빼도 1,343명이 감소됐습니다. 그 다음 성주면은 `91년말 현재 6,552명이었던 것이 `97년 10월 10일자로 4,286입니다. 이는 2,266명의 주민이 자연 감소된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여 외산은 5,055명이 4,274명, 약 781명의 인구가 감소됐습니다. 6년 사이에 이렇게 많은 인구가 감소되는 지역이 문제되어 있는 상수원 보호지역에 거주하는 그런 3개면의 실태라고 볼 때 앞으로 인구는 계속 줄을 것이다. 6년에 이만큼 줄으면 앞으로 6년 뒤에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살지 않는다. 특히 농촌 지역의 고령화로 보령시 통계연보를 참조하면 매년 6%의 인구가 감소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렇게 볼 때 상류지역의 주민은 우리가 걱정할 만큼 생활 폐수를 발생하지 않을 만큼의 소수 주민이 사는 동네로 전락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인구감소에 따른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물이 빠진 부분을 뒤늦게 장비를 동원해서 집같은 쓰레기를 치우고 있는데 물이 안 빠지고 있는 부분, 전 미산면사무소 일대의 동네, 그 동네에 대한 뭉혀 있는 쓰레기나 오염원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어려우시지만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수를 끝내기 전에 물을 방류한 것은 우리 댐 역사상 전례가 없다고 하는데 유독 보령댐만 물을 방류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물론 수자원공사에서는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물을 뺐다고 하는데 지난 여름 비온 것이 집중호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수자원공사는 9월 이후 보령댐 수질측정치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출해 주신 답변 자료의 내용을 보면 앞으로 발생되는 수질오염 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비교적 상세하게 보고가 됐습니다. 내용이 아주 알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다만 부실공사를 시공한 수자원공사에 대해서 우리 충남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또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내년 여름에 기온이 올라가면 또 다시 녹조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자명하다고 생각이 돼서 확실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35 40% 담수되어 있는 물을 완전히 빼고 다시 오염물질을 제거한 후에 담수를 하는 방법을 취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부실공사를 한 수자원공사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고 생각이 돼서 우리 도에서 수자원공사와 어떠한 협력관계를 가지고 앞으로 맑은 물 공급을 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우 위원님께서 서해안의 젖줄인 보령댐 수질오염에 대해서 지금 언론에 현재 나와 있는 것 하나하나 자료 수집을 해서 나열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아주 충실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저희들이 며칠전에도 현장에도 가서 보았습니다마는 물이 들어와 있는 곳, 즉 썩어 있는 곳이라든지 인분이 있는 곳이라든지 등등 이런 데는 물론 지금 현재 정리단계에 놓여 있다고는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물이 들어가 있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말로만 녹조현상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이렇게만 답변을 하시지 말고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와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30분 동안만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이준우 위원님께서 보령댐에 대한 보도 내용이라든가 모든 것을 체크해 가지고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지사님께서도 보령댐 수질보전 문제, 오염에 대한 문제를 상당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난 계속되는 언론에서 보도된다든가 지역에서 기보고가 올라온다든가 이런 관계로 해서 지시가 있어가지고 지난 9월 1일날 대청댐 기술 처장하고 이 사업비 관계하고 여러 가지 오염관계하고 해서 9월 1일날 오후 3시에 우리가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문제라든가 또 근원지에 대한 해소대책을 과연 어떻게 재원부담을, 물 팔아먹는 수자원공사에서 자금 부담을 다 해야 될 것 아니냐? 시설을 다 언제까지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협의회를 거쳐서 거기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주민들이라든가 분뇨 탱크 처리가 안 되었다 하는 문제를 그 때 우리가 제기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 쪽에서 답변이 "사진상으로 하나하나 처리를 해서 이렇게 깨끗이 정돈된 것에 대한 것을 자기네 나름대로 요로에다가 가서 설명도 다 해 주고 했다."고 이렇게 나름대로 그날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다섯가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건설교통국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수질 자원에 대한 것만 가지고 있지 환경오염이라든가 또 이러한 공사내용에 대해서는 우리는 공사현장에 관여한 바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이 즉석에서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제 입장에서 답변 주기가 상당히, 내용파악도 안된 상태에서 답변드리기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시일내에 저희들이 보건환경국하고 우리하고 수자원공사하고 한번 협의회를 거쳐서 이 다섯가지 질의를 주신 것에 대한 대책문제는 수자원공사라든가 그 같은 업무에 분장된 부서의 대안이 과연 주민들이 마음 놓을 수 있는 정도의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대책에 대한 것을 회의를 해서 그 결과를 위원님께 회신을 해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드린다면 이해가 가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분적으로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나름대로 그때 그때 이미 자료를 저희들이 해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몇 가지만 위원님들이 내용을 잘 보시면 법 조항을 안 넣고 이랬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가실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길수 위원님께서 지하수 개발 허가의 원칙에 대한 물음을 주셨는데 그 지하수법 제7조에 의한 허가는 하루에 100톤이상 뽑아내는 시설, 이 관이 40㎜이상 되는 것, 농업용이라든가 어업 목적으로 하루에 150톤이상 뽑아내며 관의 직경이 50㎜이상인 것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말하자면 농업용수도 같이 뽑아낼 수 있는 거예요?

아니죠. 그 물 뽑아내는 양에 따라서 허가를 받습니다. 양이 하루에 100톤 이상을 쓴 것으로써 일반용, 일반 개발용이고 농림어업용 그러니까 농업용수라든가 이런 것은 하루에 150톤이상, 관 직경이 50㎜이상 되는 것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이하는 신고처리가 되고 단, 1일 하루에 30톤 이하 관이 30㎜이하로써 가정용으로 자기가 물을 먹기 위해서 자기 울타리내에 지하수 뽑아 올리는 것은 신고나 허가의 대상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시다라고 한다면 과거에 우리 행정상으로 말이죠. 한창 가물고 할 적에 밭이라든지 논에 주로 농업용수 소형관정이 있어요. 그것을 숱하게 만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후처리를 어떻게 했으며 또 그 물이 그대로 가만히 거기에서 있으면 괜찮은데 이 놈이 그 논에 준 비료물이라든지 똥물이라든지 거름물 같은 것이 가물면 들어가고 또 품지 않으면 이 놈이 솟아오르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 지하수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1m 내려가는데 그게 1년씩 걸린답니다. 그 오염된 물이 밑으로 새 들어가는 것이. 어느 학설에 보면 그렇더군요. 그런데 현재 지금 말씀드리는 농업용수 같은 것도 관에서 이렇게 뭐라 할 적에는 아까 얘기하는 모두 50㎜이상입니다. 그리고 나오는 분량이 상당히 많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150톤 내지 200톤 정도가 나와야만 합격해서 돈 지원해 주고 과거에 그런 실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지금 와서 이것을 제대로 움직이는 데도 있고 가동되는 데도 있고 가동되지 않는 곳이 숱합니다. 그러면 이 공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겁니다. 어떻게 행정적으로 처리를 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만 지하수를 버리지 않는 방법이 뭐냐? 수자원과가 여기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행정상으로 이런 것을 조사해서 다시 여기에 대한 조치를 뭔가 각 말단 행정이라도 지시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이것을 다시는 더 오염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행정 지도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전혀 그런 흔적도 없거니와 한번 지나간 것은 영 그만이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행정을 하시는 입장에서 놓고 볼 적에, 그게 한 두군데가 아니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우리가 중앙에 건의를 해서 이것 전부 물 안 나오는 것은 폐공을 정확히 구멍 뚫었던 자리를 뽑아내고 완전히 콘크리트나 무엇으로 이것을 메꿈을 해 주는 문제라든가 이러한 것은 규정에 의해서 현재 만약에 그것에 대한 것을 방치하고...... 제가 이것을 파악 못했습니다. 11월 25일 어제 지하수 업무 수행 지침에서 세부 앞으로 이렇게 해라 해가지고 이 내용이 이미 어제 시군에 실무자 회의소집을 해 가지고 원상복구의 방법이라든가 이 내용이 어제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내용을 복사해서.

이 내용을 제가 복사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응환 위원님께서 해사로 현재 우리 충청남도에 채취한 양이 얼마며 일반 토사 모래 채취한 구역이 얼마냐? 하는 것에 대한 물음을 주셨는데 11월 25일 현재......

자료 받았으니까 그만둬요. 그것은 자료 받았습니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임길수 위원님께서 운수연수원 여기에 연필로 쓴 것을 운수 연수원에는 말이죠. 이 교통랜드 시설을 원래 운수연수원내에 하겠다고 자료가 들어왔는데 우리 도에서 결재 과정에 운수연수원 그 산속에 들어가 있는 데다가 이 교통랜드, 어린이들이 들어가서 거기까지 가가기고 교통랜드 시설을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 해서 이것을 시가지 구역, 유치원 근방이라든가 사람이, 애들이 많이 울 수 있는 이러한 지역에 해야지 운수종사자 연수원에는 이 교통랜드 시설이 별로 실효성이 없다 해가지고 현재 안 하는 것으로, 운수종사연수원에는 안하고 금년도에는 홍성군하고 천안시에서 했는데 내년도에는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 어떠한 운동장 가에다가 이 시설을 하는 것으로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방침이 그렇게 굳혀졌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여기서 예산을 드릴적에는 5억7,000만원인가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에서 4억3,545만원이라는 돈이 보태져서 약 10억정도가 갔거든요. 갔는데 운수연수원장한테 저는 부탁하기를 뭐라고 했냐 하면 어린이에 대한 그런 얘기를 내가 얘기한 게 아니예요. 거기에는 입지조건이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교육청의 공무원연수원이 있죠. 또 그 옆에 보면 충남에서는 제일 쿤 야영장이 있거든요. 극기훈련과 더불어 모든 이 사회에 대한 그런 것을 할 적에 바로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운동장에다 그 시설을 모두 다 만들어서 애들 한 시간이고 교육을 시키겠다라고 해서 이런 돈을 요구하신 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제가 볼때는 그 재산은 우리 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재산에 대한 시설을 하고 교육적으로 교육청하고 서로 연계가 돼 가지고 교육의 하나를 얻자라고 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을 얘기한 것이지 여기 유치원이나 유아원이나 이런 사람 얘기한 것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답변서에 온 것을 보니까, 제가 교육장한테 금방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학교에다 대고서 교통관리공단인가 그런 데에서 4,500만원, 4,000만원 그 중에 신관초등학교가 3,500만원을 받아가지고 교실 안에다 그 시설을 만들어 놨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도에서 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얘기는 안 따집니다. 단지 먼저번에 얘기가 되었던 운동장에 운동을 할 그 빈자리에다가 얼마든지 차가 다니면서 연습을 할 수 있고 장래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은 연수에 일단 왔다가 이 교육까지 받고 가면 언젠가는 다 운전면허를 따야 된다는 말이예요. 또 교통질서에 대한 문제도 그래요. 또 실지 이 교통에 대한 모든 교육효과가 거기에서 조그만치라도 얻자라고 해서 이런 돈을 들였는데 나머지 돈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것 한번 답변 해 주세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학교 중고등학교에 교통시범학교 지정은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학교에 시설하는 문제는 교육청을 통해서 우리가 시설이 될테고 단 금년에 홍성하고 천안에 시설을 하는 교통랜드 시설은 초등학교에 하는 것으로 이미 이것을 우리 입장에서는 최소한도 시단위 구역에는 좀 확대 지정을 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심의 과정에서 이것은 실효성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학교에 확대시설을 해야 효과가 있겠다 이런 결론을 봤는데 임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신 거기의 학생 어떠한 그 안에 시설이 어떤 시설이 있으며 그 애들한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우리가 검토를 해서 심의회를 거쳐가지고......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운수연수원 자체에서 이런 것을 하겠다라고 해서 저희는 예산을 다뤄서 드렸는데 나머지 돈이 어디로 갔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운수연수원에 4억3,500만원 해 준 것은 본관에 지난번 의회에서도.

압니다. 파이프 라인도 고치고.

이게 그거예요. 무슨 교통랜드 안전시설에 대한 교육장 만드는 것이 아니고.

아니 그것으로 해서 분명히 김만식 원장이 얘기를 했거든요.

뭐를 얘기해요.

운동장에다 다 시설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돈으로요?

예, 물론이죠.

그것은 아니지.

아니예요. 그것은 사용목적외 다른 데에다가 무엇을 시설하는 것은 연수원장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저에 관한 얘기는 그것 뿐입니까?

아니예요. 우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순서대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한꺼번에 말씀 드렸는데.

글쎄 이게 순서대로 안되어 있고 흐트러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응환 위원님께서 소하천 정비사업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군의 배정비율에 대해서 기준이 뭐냐? 하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소하천으로 지정된 하천에 아직 개수가 안된 미정비된 하천에 대한 연장비율로 해서 사업비가 배정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만 있어봐요. 그것은 다 이해를 하는 얘기고 이 예산이 당초 설 때, 예산 계획을 세울 때 어디에는 얼마만큼 어디에는 얼마만큼 세워지지 않고 풀로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이 사실입니까?

예. 당초에는 우리가 내년도에 예산작업을 할 때 시장군수라든가 지역에 여러 가지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예산사업 지구 확정을 짓기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을 풀로 묶어가지고 시군별로 배정을 할 때에 지금 내가 말씀드린 이런 기준에 의해서 배정을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장님이 참 멋있게 대답을 하고 즉흥적으로 잘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풀로 예산을 짤 때 그런 계획도 없이 하여간 이 정도면 될 것이다, 우리 형편이 이것 밖에 안되니까 한 15억정도 세워 놓겠다! 얼마입니까?

'97년도에 106억입니다.

106억요?

양여금사업 합쳐가지고 풀로.

그런데 원래 풀로 세웠던 취지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거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고 하면 소하천정비 사업 계획이 없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하겠다라고만 목표다 두고 풀로 예산을 짠 다음에 어느 지역에는 미개수 사항별로 조사해서 하겠다 이렇게, 나중에 추후 계획을 세우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당초 가만히 보면 원래 예산을 우리가 편성할 때 보면 그런 가정적인 계획을 놓고 이것을 짜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예산 아닙니까? 예산이죠.

예산은 어떤 사항이 발생될 것이 전제가 되어가지고 계획이 마련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어디에는 얼마만큼 어디에는 얼마만큼이라는 것이 짜여져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풀로 짜여졌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풀로 짜여진 예산집행 내역 좀 말씀 해 달라 이거예요. 어떻게 선정되었으며 그 집행 내역을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기준은 아까 말씀대로 미개수 지역의 비율에 따라서 했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해 달라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산출근거를 만들어 가지고 시군별로 미개수 연장이 얼마냐? 미정비 연장이 얼마냐? 에 따라서 총체사업비를 비율로 나눈 것은 자료로 제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풀로 짜게 된 이유 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지방도 포장사업비든 내무부에서 풀로......

그렇게 말하면 전부가 풀로 짜가지고 아무때고 필요하다면 빼가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

그것도 우리가 실무적으로 한번 검토 해 가지고 사실 그대로 풀로 왜 묶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유위원님께서 금강치수사업 475억 연차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이것이 직할하천이기 때문에 건설교통부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미 내년도에 475억으로 우리 금강계통에 연차적으로 해 내려오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내년도에 대략 475억의 사업비가 투자될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한 잠정적인 수치로 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 겁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들 입장에서 긴축재정에 의해 가지고 어떤 변화가 없는 한 이것은 추진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중앙에서 확정된 예산의 세부적인 추진계획 또 예산의 투자별 세부항목은 도의 의견이 어떤 형태의 일이 되건 반영 내지 수렴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중앙에서 완사이드하게......

안됩니다. 금강 직할하천이기 때문에 직접 건설부에서 자기네가 조사하고 그 자료에 의해서 자기네가 하지 도의 의견 듣지 않습니다.

도하고는 전혀 어떤 관계가 없다!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대둔산 도립공원의 민자유치가 지금 전무한 상태인데 앞으로의 유치 대책에 대한 물음을 주셨는데 지금 대개 숙박시설이라든가 상가라든가 어떤 유기시설 이러한 정도인데 지금 대둔산 도립공원에 우리 충남 지역에는 대략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숙박시설, 상가, 눈썰매장, 케이블카, 골프장이 있는데 현재 대전 골프장이 공사중에 있어 진도가 약 40%정도 되어 있는데 내년 9월 말이면 완공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 하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민자유치는 실제 경제의 활성화하고 맞물려 있는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자유치는 관광객 오는 것하고 그래서 기반시설이라든가 모든 것에 앞으로 치중을 해서 재원이 있는대로 최선을 다해서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한 내용은 그 내용을 파악하고자 하는 뜻이 아닙니다. 저는 인접지역에 제 기업체도 있고 또 제가 거기서 거주를 하기 때문에 대둔산을 다녀오는 사람들하고 많이 접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의 공통적인 희망사항이, 지금 대둔산이 주요의 관광객들이 대둔산하면 전라북도 완주군 운주면 기동부락에 있는 대둔산을 생각하지 충남의 논산시나 금산군에 인접한 대둔산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도 어떤 얘기를 하는고 하니 민자유치가 아예 없으면 그 관광객들의 말을 들어 보니까 대둔산은 너무 수익 위주의 인위적인 개발로 인해가지고 앞으로 어떤 등산다운 등산을 하기 위해서는 대둔산 쪽으로는 안간다 또 편리함을 추구하는 데는 도 수익을 올리는 데는 경영상 큰 수익이 있다손 치더라도 전라북도 대둔산은 케이블카를 놓아서 망쳤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산이라는 것은 땀도 내고 걷고 이래야만 등산에 의미가 있는데 차타고 내려서, 케이블카 타고 포장도로 타고 걸어서,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서 쇠사닥다리 타고 올라갔다 오면 흙을 밟는 그런 참된 의미의 등산에 의미가 상실되기 때문에 앞으로 민자유치와 수익사업에 대한 비중을 두지 말고 앞으로 등산에 패턴이 그러하고 산을 오르는 사람들이 대개 얘기하는 것이 충남은 오히려 개발이 부진한 것이 앞으로는 큰 프레미엄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자연상태대로 그렇게 놓고 민자유치보다는 도의 순수한 자본을 투자해서 등산로라든가 이러한 것을 편리하게 해거 그야말로 도립공원이 전북 도립공원은 상업성, 경영수익성 위주로 개발되었다고 하면 충청도립공원 대둔산만은 인위적인 피해가 최소화되면서 등산하는 사람들이 땀을 흘리면서 맑은 공기 또 땅을 밟는 참다운 등산의 원초적인 그런 상태로 개발하기 위해서 민자유치를 포기할 의향이 없냐? 민자유치를 그런 너무 상업적인 위주로 가지 않고 그런 지역을 더 녹지공간으로 확보해서 전라북도 공원지역과 차별화를 둘 의향은 없냐? 라는 의미에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쭤 보께요. 왜 도립공원의 입장료는 대둔산, 칠갑산, 덕산 중에 대둔산만 받습니까?

이것은 도비를 나름대로 들여가지고 지금 덕숭산하고 칠갑산은 아직 주차장 시설이라든가 나름대로 대둔산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대둔산을 차를 가지고 그 주차장 시설을 안해 놓았을 때에는 길거리니 막 이런 데 갖다 받치고 교통이 혼잡했는데 그러한 시설 해 놓은 것을 도비를 투자해 놓은 것도 이렇게 시설을 해 놓고 나니까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덕숭산은 수덕산 그 파운다리(boundary) 내만 오는데 여기는 등산하는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거리 등산하는데 그 쓰레기라든가 모든 것 정리를 해야 되겠고 이렇게 해서 이러한 시설에 대한 관리라든가 시설 청소라든가 이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 정도는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이게 도 조례로 지정이 되어서 현재 징수중에 있습니다.

국장님!

예.

지금 행정지구 작년도 입장료 징수가 629만 9,000원 또 주차료 징수가 894만 4,000원인데 좋습니다. 이게 어떤 거기 관리요원들의 인건비 내지 관리청소비의 일부라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릴께요. 앞으로 충남 대둔산 개발은 지역주민의 일원으로서 기존 개발방식 즉 하드웨어 스타일 보다는 소프트웨어 방식이다. 제가 얼마전에 일본에 후지산을 한 번 등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장비나 좋은 여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정한 부분서 부터는 전기가 없습니다. 그대로 걸어 올라갔다가, 올라가 일본말로 구정목, 십정목 하는데 거기는 전기도 없어가지고 촛불러 키고 1회용 가스버너도 지참을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연은 자연상태에서 사람이 올라가야만 자연의 참 진미를 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가니까 시멘도 못 보고 오물 같은 것을 실어나르는 것은 캐터슬러그 트레일러가 올라와 가지고 오물을 싣고 내려가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자기네들이 말하는 데는 소위 말해서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방식이다, 자연은 자연상태로 잘 보존시키는 것이 앞으로 가장 산을 잘 보존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전북 개발방식보다는 우리는 너무 인위적인 개발로 인해서 사람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산 자체의 맛을 들일 수 있도록. 지금 국장님도 아시지만 수락계곡에 그쪽은 대둔산의 진면목이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저는 인위적인 개발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 향정리 태고사도 절간까지 차가 올라가면 절로의 맛이 없는 겁니다. 입구에서부터 땀도 흘리고 발바닥에 흙도 밟고 올라가야만 그 절에 대한 공경스러운 마음도 생기는 것이지 자가용에서 내려가지고 그냥 쑥 들어가면 무슨 절의 맛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너무 민자유치에 대한 과민반응을 보이시지 말고 그냥 자연상태의 순수한 소프트웨어 개발 방식으로 대둔산은 개발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건의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앞으로 도시계획, 10년 주기로 하는 재정비 계획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최대한으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준섭 위원님께서 아까 몇가지 질의하신 것은 자료 가지고 충족이 되시는지 모르겟습니다.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다 끝나셨습니까?

이준우 위원님께서 질의를 추가로 주신 것으로......

장준섭 위원님! 그 자료만 가지고 충분하십니까?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한 것입니까? 설명 말씀 드릴까요?

아니요. 됐습니다.

자료에 대한 내용을 장준섭 위원님이 더 보충질의 하신다니까 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것에 앞서서 이준우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사항인데 현재 하고 있는 공사장에 대한 겨울철 안전관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아까 앞으로 안전대책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미 앞에서 유인물에 의해 가지고 수해복구 현장도 또는 위험 교량에 대한 개량을 할 때에 겨울철 동절기 동안에 대한 그 공사 구간의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각 시군 사업장에 완벽하게 지금 나름대로는 안전을 기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다 하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지방도 통로박스에 대해서 별도로 높이라든지 설계기준이 있으십니까?

그냥 이렇게 일문일답식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나는 이 시간까지 내가 직접 설계를 관장하고 하는 업무는 최소한도 화물트럭 지나갈 수 있도록 4ｍ 50㎝이상 높이를 유지시켜 준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90년대초에 이미 국도 4차선이라든가 국도사업하는 연장은 그때 시설을 하면서 공사비에 너무 얽매여가지고 높이 3ｍ50㎝이나 승용차, 타이탄트럭 다닐 정도의 통로박스로 지금 시설이 되어서 현재 상당히 지역 주민들에게 중형 화물트럭도 못 들어가는 도로가 되어가지고, 통로박스가 되어 가지고 문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정한 규정은 없는데?

예, 없습니다.

4ｍ50㎝을 유지한다! 앞으로 이것은 군도도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이것은 어떤 규정을 정해서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거기에는 중량차 그리고 또 높이가 높은 여러 가지 그런 차량등이 통행이 되는데 충분하게 도에서 정해서 방침으로 하실 수 있으시겠죠?

도로관리의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의 권장사항이지 도로시설 관리에 대한 책임이 농어촌 도로라든가 시군도는 시장군수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유도되도록 저희들이 권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량 10개소를 제한조치를 해 주셨는데 제한하중이 각각 다르죠?

예.

그러면 공고를 통해서 그 지역은 17톤 이상은 통과할 수 없다 그런데 그 어떤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표지판을 세워 놓았습니다.

표지판만 세워져 있죠?

예.

17톤 이상이 가면 어떻게 돼요?

통과하는 것이 우리에게 발견이 되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위법조치가 되지만 무단통과 했을 경우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대안이 없으시죠?

예.

그게 좀 그러네요. 외지차량이 와가지고 모르고 그냥 지날 수도 있는데 그게 상당히 어떤 시설로써 제한해줄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유도하는 길밖에 다른 길은 시설로써 예를 들어서 차규격은 조그마한데 강철을 과적해 가지고 가는 것은 통과제한 하중보다 오바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설물을 가지고서 통과제한을 지킨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단 화물차와 승용차와 구분을 시킨다면 어떠한 문 형식으로 해서 공주 금강교식으로 화물차는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러한 시설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발주공사 주엥 설계과다로 인해서 자체감사에 지적된 것은 본청은 전혀 사례가 없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인데 시군에서 많은 사례가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도가 설계과정에서 충분히 교육이라든지 또 사후에 설계를 검토하는 제도 이런 것을 물론 운영하고 계실텐데 더욱 강화시켜 주실 계획 없습니까?

그것은 매년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설계지침이라고 해가지고 토양 1㎡을 어디로 옮겨가는 것에 대한 산출근거라든가 터파기 요령이 라든가 공사를 하는데에 제반 단가 산출하는 기준을 만들어서 이만한 책으로 만들어서 매년초에 이것을 시㎡군에 지시하고 아까 보고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체 직원은 금년에 못했습니다. 6 7급에 대한 교육을 공무원 교육원에서 1박 2일동안 2개반으로 나누어서 전체 직원을 교육하고 또 아까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시 군 간부급, 즉 과장급이상 전체 회의소집을 해가지고 품셈규정이라든가 시방규정이라든가 철저히 이것을 해야 되겠다하고 그러한 정도지 우리가 더 어떠한 세부적인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무조건 며칠씩 불러다가 교육을 시킬 수도 없고 그 정도의 교육은 우리가 매년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96년부터 '97년사이에 58억이라고 하는 추징금을 과징했는데 이게 감사에 지적되지 않은 부분도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빙산의 일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게 업무연찬을 통해서 막대한 시군비, 도비를 절약할 수 있는 길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이 분야를 철저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감리용역비에 대한 질의를 들이겠습니다 24일날 은양 현충사간 지방 확포장공사 현장에서 보고를 받을 때 전체공사비 108억 중에 공사 도급비, 관급 자재대, 보상비 그리고 기타가 24억 9,200만원이다 하는 자료를 접하고 많은 위원들께서 상당히 20%에 가까운 기타가 무슨 내용이냐? 그래서 내용을 오늘 자료 제출 받았습니다마는 첫째 108억 중에서 저쪽에서 자료는 공사비가 51억 8,000만원인데 오늘 받은 내용은 75억이고 수치가 좀 틀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차치하더라도 감리비는 방법없이 제약에 의해서 감리를 시켜야 되지,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없는데 거기에서 온양 현충사간 그리고 음봉 천안간 양개지구를 묶어가지고 감리비로 5억 2,800만원정도 절감시킨 사례가 있어서 대단히 좋은 사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97년도 발주 현황을 보면 경동기술공사에서 세 건의 감리 수주를 했습니다. 여기에 세 건을 한데 묶어서 이것을 감리비 비용을 더좀 절감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린다면 감리라는 것은 한정된 인력을 최대한으로 이용해서 또 과업을 충청남도내의 하루에 차를 가지고 몇 시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를 묶어서 감리를 준다는 것도 이게 업무의 실지 하나의 이름만 붙여주는 감리제도가 되는 것이고 실지 이 현장이 음봉 천안간하고 온양 현충사하고 2개 지구를 묶어서 지금 감리를 하는 이러한 것은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음봉 천안하고 온양 현충사간은 제가 알기에는 거리가 한 20분 거리도 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묶어지는 것이지 이것을 예를 들어서 강경육교 홍성 덕산 이렇게 잇는 것 이것을 홍성에서 천안까지 오는 거리 또 온양에서 강경 북부 과선교 현장까지 이 연결이라는 것은 한 사람 인건비로 봐주는데 그 사람이 순환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이것이 공사의 성격으로 봐서 자리를 떠서는 안되는 데이기 때문에 같이 묶는다는 것은 한 시간 이내의 거리......

거리가 멀어서 상주를 시켜야 하기 때문에 안된다 그런 말씀이죠?

예.

이것은 법으로 반드시 감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가? 우리 공사감독관을 파견해서 대행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공사감독이 하여야 된다가 아니라 의무규정이라 한다 할 수 있다 하는 것인데 아까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신 대로 인력의 한계는 있고 이러한 중요한 4차선 공사 같은 것은 실지 현장에 가서 감리자가 여러 가지 현장에서 체크를 해주고 검토를 해 줘야 될 성격이고 그간에 감독공무원들 즉 기술직 공무원들에게 이 업무를 맡겨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참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상당히 어려운 일이 많이 발생하고 하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이 문제는 이 방법밖에 없다 해가지고 최선의 방법을,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책임감리를 주었으면 이 현장에서 발생하는 형사상의 책임까지도 이 책임감리에서 다 책임을 집니다. 단 우리 행정공무원은 거기에 대한 연락병 노릇, 현장에 민원이 발생했다고 하면 그런 것이나 해결해 주고 현장에 시공하는 과정에 행정적인 지원만 우리가 해 주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현장에 시공관리에 대한 모든 것은 그 사람들이 하나하나 검토를 해 가지고 또 승인받아야 될 것은 발주청에 승인을 받고 이렇게 추진을 합니다. 이것 의무규정입니다.

아, 의무규정입니까? 그런데 이게 국장님! 감리비용이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것은 그 요율 기준에 의해서 얼마이상, 거리연장 얼마에 얼마 이상의 사업비는 책임감리사가 하나냐 둘이냐 보조직이 둘이냐 셋이냐 그 기준에 의해 가지고 모든 것이 산출되는 것이지 이게 어떠한 틀을 벗어나 가지고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아주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몇 사람을 봐 주느냐? 이래 가지고 이게 1년이면 인건비가 기술사들은 상당히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고가인 것으로 또 나중에 결과 다 준공이 되면 감리보고서까지 만들어 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감리책임자가 공사 구간에 대한 일정한 하자기간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지도 그 감리인이 책임을 지는 겁니까?

하자는 어디가지나 시설물을 우리가 인수 받으면 우리가 가지고 이 시공사가 10년, 지금 교량 구조물이라든가 콘크리트 구조물은 하자 책임연한이 10년입니다. 10년동안은 시공회사 또 시공회사가 만약에 부도가 나가지고 없어진 경우에는 보증회사가 그것에 대한 것을 10년동안 책임을 지도록, 감리자는 공사중에 대한 책임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국장님 말씀이예요. 감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그런 공무원들을 우리가 수용을 해서 현장에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오히려 많이 절감이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10%, 12%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금액이거든요. 각 현장마다 전부가 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틀동안 현장에 다니시면서도 가장 궁금했던 사항이라든지, 문제가 지금 감리금액인데 그런 생각을 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작년에 실은 저희들이 설계실, 설계용역도 이것 상당합니다. 종합건설사업소에 설계실을 만들어 가지고 전산화 시켜서 전산처리를 해가지고 설계도 하고 측량을 하려면 항공사진 측량이 많이 들어가고 현지 측량을 하려고 하니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서 측량 하나만큼은 용역을 줘서 설계마큼은 공무원이 하려고 한번 계산을 해 봤더니 전산처리 시설하고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엄청난 돈이 들어가 가지고, 내가 실은 현재 모시고 있는 지사님한테 그것을 건의를 드렸습니다. 건의를 드렸더니 지사님게서 워낙 재원이 많이 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사님께서 대안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종합건설사무소에 인력 6명인가 7명을 증원을 받았습니다. 원은 증원을 해 주지 않으려면, 또 그 설계실이라든가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신 공무원을 채용을 하는 경우에 그 사람에 대한 것하고 전부 우리가 분석을 해 보니까 별로, 또 이 사람이 만약에 감리를 할 거리가 없는 경우에 대한 문제, 그렇다고 해서 계약직을 서야 되느냐 하는 문제,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도저히. 또 법적으로 책임감리를 주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작년에 검토가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리비가 건교부산하 전국적으로 똑같이 일정한 요율이 적용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용호(논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산) 위원 아까 도계에 있는 도로가 몇 개 있나 그것 좀 하나...

아까 설명을 드리려다가, 유숭열 위원님 끝에께 같이 호치키스 눌러 드렸을 텐데요. 거기에 보면 도계지역에, 관심을 가진 김위원님 선거구 논산이 국도가 2개소 23호선, 강경서 올라오는 것하고 연무대에서 올라오는 것이 되겠지요. 그것하고 전북에서 연결되는 697호하고 643호 그리고 시군도가 2개소, 그래서 총 6개 노선이 됩니다, 논산이. 이것은 법정도로입니다.

(논산) 위원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전라도하고 충남하고의 도계를 넘어가면 도로가 아주 잘 되어 있단 말이야. 그리고 또 여러 가지가 우리하고 비교 안 되는 그런 하나의 시설들이 되어 있어요. 연기군에서부터 충북쪽으로 나가면 모두 또 그러한 현상이 되어 있고 해서 늘 과거에서부터 도지사나 국장님들한테 늘 거기에 대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주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갈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에 대해서 첫 관문을 지금 인식을 높여 가면서 잘 만들겠다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예산을 지금 확충해 가면서 일할 수 있는 계획이 서 있습니까?

지금 41개 노선 이것은 노선별로 법적으로 도로법으로 국도는 국도유지사무소, 지방도는 우리 충청남도지사, 시군도는 해당 시장군수가 되겠습니다. 해서 아까 말씀드린 도로를 선 개념에서 구역 개념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한다 해서 국도는 양개 국도유지사무소에서, 뭐 예산이 1년에 몇 천만원씩 있으니까요. 양개 국도유지사무소에서 어떠어떠하나 안을 어떻게 한다 하는 것이라든가 또 지방도는 우리 양개 지소가 있으니까 시군도는 시군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별도의 재원이 아니고 현재에는 있는 도로유지관리비, 이 예산에서 한번 도계지역에 대한, 첫째 도로관리 측면에서는 파손된 포장 즉 4차선을 만드는 전라북도에서는 2차선으로 오는 것을 충남에서는 이것을 4차선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차원 높은 것으로 다루어져야 되고 지금 제일 문제가 제가 알기에는 연무대 지역이 문제로 알고 있는데 제가 실무적으로 지금 파악한 바에 의하면 내년도에 연무대에 전라북도 연결져 가지고 착공이 되는 것으로 지금 일부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연무대 지역에 보상업무 협의처리가 안돼 가지고 상당히 국토관리청에서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이 사업비 확보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 일단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제외한 시각적으로 도로로써의 4차선이 돼야 할 도로가 2차선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4차선으로 하는 문제가 아니고 좀 시각적으로 도로표지판이라든가 포장면이라든가 차선이라든가 우선 도로파트 분야에서 개선해야 될 것은 최대한 집중적으로 한 번 해 보겠다 그러한 욕심이고 뒤이어서 우리 도의 새마을과라든가 시장군수들이 주택을 정비를 한다든가 하는 그쪽 파트에서 또 협조가 되도록 이런 방향에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논산)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저쪽이 4차선이고 이쪽이 2차선으로 되어 있는 이런 것은 예산관계상 부득이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시는 것 같은데 여하간 거기에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기대고요.

아니, 중앙에서 푸대접하는구만.

(논산) 위원 또 한가지 내가 말씀을 드릴게 있습니다. 지금 하천에 말이죠. 논산 양촌에서부터 운주까지 나가는 그 하천 있잖아요. 이게 운주면 관할은 말이지 하천정비가 잘 되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놀을 수 있는, 거기같이 물 좋은 데가 없거든요. 대전 사람들이나 저쪽 충남사람들이 많이 와 놀고 있는데 이 전라도 있는 쪽에는 말이예요. 사람이 놀기에 아주 편리하게 만들어 놨어요. 놀이 시설도 해 놨고 하천정비도 깨끗하게 해 놨고 이랬는데 이 충남도계 이남으로는 말이지 추하기가 한이 없고 전연 정비가 안 돼 있는 이런 상황속에 그나마 또 하천에 대한 돈을 받고 있습니다. 500원씩인가 1,000원씩인가 돈을 받고 있어요, 논산시에서 받는 건가. 이러다 보니까 "정말 체면이 안 서는 그런 충남이 돼 버렸다"이런 얘기입니다. 이래서 비단 논산천 뿐만이 아니라 그런 데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예산도, 또는 행정적인 안목도 좀 갖추는 이런 하나의 행정이 되어져 나가야지, 치수과장님이 물론 더 신경을 쓰셔야 될 일이겠지만 이것은 미관상, 또는 행정에 대한 여러 가지 여건이 아주 부끄러움이 한이 없는 그런 하나의 사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촌천 상류에 대해서는 제가 현지 지형을 잘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양촌서 운주까지 IBRD 차관사업으로 포장공사를 우리 도에서 그때 위탁사업으로 운주까지 했기 때문에 자주 그 지역을 다녀봤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요, 운주라는 도계 딱 넘어서면 신흥리인가 거기에서 딱 넘어서면 그 지형은 지형적으로 물이 항시 고여있을 장소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우리 논산지역은 어찌된 일인지 골재를 다 파먹고 하다 보니까 물 고여 있을 곳이 없다 보니까 그러한 차이점이 있고.

(논산) 위원 지금은 보가 이렇게 형성이 쭉 돼놔가지고 아주 좋은데, 전부 추하기가 한이 없어요, 변소 같고.

사용료 징수관계는 제가 알기에는 언뜻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양촌면인가 어디에서 노인회인가 어디에다가 주변에 쓰레기를 줍는 비용, 이것을 일부 징수하고 있다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한번 앞으로 이런 것도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하천관리 측면에서도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논산)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일문일답으로 합시다.

예.

(논산) 위원 지금 충남도에 골프장 시설한 곳에서 개발이익금 전부 받아 들였습니까?

글쎄요,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업무가 아닌데 어딘지 한군데만 금요 간부회의에선가 어디서 그 얘기가 나왔을 때 엑스포인가 어디에서 한 군데 일부 안 받아지고 다 받아들인 것으로.

(논산) 위원 과거에 어음으로 받고 어음 부도나고 맡은 곳이 몇군데가 있나.

어디 한군데인가......

(논산) 위원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골프장을 한다고 하면 전주민들이 나서서 반대를 해 가지고 말이예요, 이것을 못하도록 하니 이렇게 만들어지는 경향이 많이 있습디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으로는 골프장이라도 말이지 논산같은 데는 더 여러군데를 만들어 가지고 다만 소득이라도 봐 가지고서 논산군 예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돼야 되겠는데 이것을 그냥 지역사회에서 많이 반대를 해 가지고 안 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도에서 골프장 시설에 대해서 확충이 되어 나갈 수 있는 어떤 길을 모색한 그런 구상은 하고 있는지. 이것 전부 개발이익금 나오면 도로 중앙으로 가져가 버리는 통에 전부 지방에서는 다 반대하고 있어요. 만들어 질려고 하면 전부 반대에 우선 기를 씁니다.

지금 골프장 관계는 제가 얼마전에 계룡대 골프연습장 관계 때문에 시설지구 결정, 운동장 시설 결정을 할 때 충남, 대전 환경사회 단체로부터 우리 위원들한테 무수한 팩스도 오고 그래가지고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만 골프장 시설이건 뭐건 간에, 속기록에 기록은 하지 말아줘요. 충남에 말이죠, 아까 점심잡수실 때 위원님들도 걱정을 하신 것인데 골프장이 과연 혐오시설이냐, 고급화된 운동시설이냐, 이것은 우리가 인식전환을 해야 될 때가 됐는데...

하천문제니 수질문제가 나왔으니 말이지 우리 아산은 곡교천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곡교천. 그 위에 천안시가 있는데 사실 이게 말여, 천안시민이, 이것 안 할 소리지만 어쨌든 천안시민 똥물을 먹고 살아요, 지금. 이게 천안시에서 말이지, 오폐수 무슨, 모든 것이 오염이 돼가지고 아산으로 내려온단 말이여. 이래서 이것이 항상 아산서 지금 걱정을 하고 심지어는 천안시한테 항의도 하고 그러는 사항인데 이것 좀 똥물 안 먹게 만드는 무슨 방법 없습니까?

문의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산시에 곡교천은 아산지역의 큰 하천으로 알고 있는데 천안시 행정구역물이 거의 다 곡교천으로 합류가 되는 것으로, 광덕면 일부 조치원으로 빠지는 물 외에는 거의 다 이리로 합류가 될텐데, 이것은 천안시 구역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어느 정도 정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부족해서 오바오로가 되는지 어쩌는지 그 내용은 정확히 파악을 해서 "아산지역에서 의원님들이 이렇게 걱정을 하시니까 이것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를 해 줘야 될 것 아니냐"하고 하수종말 처리시설에서 뭔가.

하수종말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왜 하필이면 아산 끝에다 해서....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