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시청가구요? 시청가구가 이천유선방송은 약 2만 가구가 되고 있습니다.

5만 3천.

이천시는 우리가 60%에 해당되는 6만. 저희가 이천유선방송사를 통한 4개 회사가 있는데, 총 저희가 방송 세대수가 30,210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 53,000에서 약 60%를 지금 이천유선방송으로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가남면에 사무실을 두고, 동부방송, 유선방송 해서 행정으로다 지시를 해가지고서 그걸 전부 조치를 해서 대월면 초지리로다 이관을 동시에 여주권은 전부 제외를 시켰습니다.

네. 다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지난 10월까지...... 어제, 그제 유선방송사 사장 대표되시는 분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포함이 안됩니다. 이게 이천가구만 포함이 되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문화공보담당관실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업무현황 보고전에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시 위원님들은 자리에 앉아 계시고, 출석관계 공무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신 다음, 업무현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6일 이천시 총무국장 한기영

평소 존경하는 이종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총무국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무과 소관, 시민과 소관, 세무과 소관, 회계과 소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시립도서관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지방행정부문은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추진사항입니다.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협조 서한을 발송을 했고, 경상경비등 예산절감을 7억 8,400만원을 했습니다. 경제살리기 시민결의대회를 개최했고, 음식물 쓰레기 수분제거 용기를 배부 했습니다. 7,694개가 되겠습니다. 물가안정 지도단속을 실시를 했고, 이것은 1,359개소가 되겠습니다. 물가안정 교육 및 간담회를 개최 했습니다. 불합리한 법규 및 개정건의를 1건 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의무봉사제 실시입니다. 실과소 및 읍면동별로 봉사대상 선정봉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내용으로는 1일 환경미화원이라든가, 소외계층 및 불우시설 방문위로 국토대청결 운동 등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과소별로 실적은 실과소가 18개 실과소에 10개 읍면이 실시를 해가지고, 696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다음은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학교폭력근절 캠페인 및 결의대회를 실시를 했고, 학교운영위원과의 합동 간담회를 개최 했습니다. 이것은 5회에 대해서 530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사랑의 종소리 방송은 8월 1일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학부모 교육을 600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근절 학생웅변대회를 개최를 했고, 표어·포스터 현상모집을 했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을 101회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허가취소가 3, 영업정지 107, 고발 17, 시정·경고, 과태료 부과 105건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폭력없는 안전지대를 설정 했습니다. 이건 14개소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지킴이 위촉을 81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 청소년 선도 합동단속증 발급을 124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기구개편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천시 기구개편에 대한 사항은 조례심의시 설명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한마음 수련회가 되겠습니다. 1,2차에 걸쳐서 1,041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8,04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이천시간 종합통신망 구축이 되겠습니다. 10월에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장소는 통신기계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135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장호원 레포츠 공원 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장호원리 산17-1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9,315㎡, 5842평이 됩니다. 사업비는 10억원 공사사업기간은 1월부터 내년 8월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35%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등산로·약수터 개발이 되겠습니다. 8개 읍면 11개소에 사업비 1억 4,850만원을 들여서 3월부터 12월까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9개소는 완료가 되었고, 2개소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자원봉사 상담요원 교육입니다. 교육기간은 6월 3일부터 7월 24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교육회수는 15회, 교육수료자는 122명, 그중에서 상담요원 위촉된 사람은 8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FAX 발급대상민원 확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20종이었던 것을 215종으로 확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확대한 시기는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97년도 목표액은 638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7년 10월 31일 현재 징수액은 654억 9,4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102%가 되겠습니다. 법인세 조사는 '97 세무조사 목표는 282개소에 21억 5,500만원입니다마는 10월 31일 84%, 238개를 했고, 추정액은 15억 300만원을 추징을 했습니다. 다음은 유휴자금 활용입니다. 이자수입 증대가 되겠습니다. 목표액은 36억이었습니다마는 10월 31일 현재 43억 7,400만원을 이자수입을 증대 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공유잡종재산 매각이 되겠습니다. 계획은 87필지였습니다마는 실지로는 40필지 21,009㎡, 3억 6,776만 8천원밖에 매각을 못했습니다. 그 나머지 47필지는 매수를 포기했기 때문에 매수를 못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입니다.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대상은 12,896필지에 7,132㎡가 되겠습니다. 실태조사후 후속조치는 토지합병, 지목변경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을지연습은 8월 18일부터 23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참가한 인원은 446명, 참가기관은 21개 기관이 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창설 제22주년 기념식입니다. 9월 22일에 320명이 참가해 가지고, 민방위 행사를 마쳤습니다. 다음에 '97 상·하반기 민방위 교육 실시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교육은 12,210명 계획에 12,149명을 실시를 했고, 하반기 교육은 11,543명 계획에 11,301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신고망 정비가 되겠습니다. 2,045개망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본신고망이 1,141개망, 고정신고망이 369개망, 이동신고망이 223개, 특별신고망이 312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통신 지원단 발대식이 되겠습니다. 일시는 5월 24일이 되겠습니다. 재난 및 재해 발생시 통신구조지원과 인명구조 활동이 되겠고, 조난자 구조, 비상훈련 실시, 65명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병력동원 훈련이 되겠습니다. 병력동원 훈련실시는 143회에 4,494명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병력동원 훈련소집 입영안내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우편엽서 발송을 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연도착자 및 기피자 절대감소가 되어서 약 4,494명중 불응자가 7명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적 신뢰도를 증진시켰고, 주민참여와 관심도를 유발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찰예방의 안전문화 정착 추진이 되겠습니다. 월별시설물 점검은 12회 355개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분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8회 6개소에 대해 실시를 했습니다.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10,000부를 배부를 했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개관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개관은 11월 3일에 개관을 했습니다. 여기에 공사비는 43억 6,15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열람석은 1,030석, 1일 현재 평균 237명이 현재까지 열람을 하고 있습니다. 총 11월 18일까지 현재 총 열람인원은 3,568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추진 현황자료를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운학 위원 거수) 최운학 위원님 말씀하세요.

네. 지금 말씀하신 8개 읍·면·동에 11개소를 하고 있는데, 모든 사항은 절차를 거쳐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좀 더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밟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현재까지 다 잘되어 가는데.

산림과하고 협의해서.

네.

네. 36억입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 지출하고 남은 돈 있지요. 이게 이제 잔고가 있다 이런 얘기에요. 잔고를 그냥 두면 이자가 크게, 1년에 몇 %지. 1년에 몇 % 안됩니다. 그것을 정기예금을 하면 이자가 높아집니다. 정기예금으로 해서 넣어 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거, 지금 필요한 돈을 못주고 있는 정도는 아니고, 항상. 몇억이지?

저희가 일반 보통예금을 세입을 들어오고, 세출하고 있는데 현재 기본적으로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보면 10억 정도는 일반회계에, 일반회계로 저축이 되고, 그 외에 별안간 지방교부세라든가, 도세 교부금이라든가, 또 지방세가 들어온다든가 했을때는 한 2～30억이 될 잔고가 있습니다. 그러면 10억만 남겨놓고, 한 30억은 정기예금 또 1년치 해놓고.

그런데 그렇게 예측을 저희가 못하는 이유가. 국도비 보조라든가 지방교부세라든가, 언제 올지를 저희가 예측을 못합니다. 이제 중앙부처에도 저희 개인적인 일입니다마는 중앙부처에서도 도라든가, 이런데에서도 지방에 보조할 것도 자기네들이 한달치를 가지고 있으면, 수천억이 되기 때문에 자기네 1년, 뭐 한달을 더 갖고 있다가 국도비 보조를 시·군에 내려보낸다 그런 일은 있는데요. 언제 내려올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을 하기에 힘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총무국 소관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97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봉사활동 강화가 되겠습니다. 의료봉사이니까, 일반진료환자와 건강상담실 운영이 있겠습니다. 일반환자는 저희가 5만명 계획에 95,014명을 진료를 했습니다. 또한 건강상담실 운영에 1,200명을 계획해 가지고, 1,536명을 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고연령층 노인환자에 대한 무료진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관내 65세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무료로 저희가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4,640명, 연인원 57,802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노인복지회관 및 3개 복지시설에 대해서 34회를 방문해서 1,028명을 무료로 그 분들을 진료를 해드렸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천관내 초등학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구강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3,654명 계획에 4,923명을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3,000명을 계획을 해서 3,046명을 실시를 했고, 보존치료에 대한 교육을 2,098명에 대해서 구강보건교육에 대한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 관리가 되겠습니다. 임부 또는 영유아의 등록관리가 되겠습니다. 계획을 1,417명을 계획을 해서 1,355명을 등록관리를 해주었습니다. 또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산부에 대한 교실운영을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40회에 630명을 저희가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에 임부에 대한 교실이 있어 가지고, 그곳에 와서 임부들에 대한 산전관리 같은 것을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다음은 보건소 특색사업을 하는 건데, 영·유아 물품교환센터가 있습니다. 이것은 요즘 어린이들 많이 낳지 않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 어린이들이 자라는중에 쓰다남는 물품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건소로 가져오면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무료로 가져가서 사용을 하고 이렇게 해서 교환센터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수시로 하고 있는데, 230건을 저희가 금년도에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자 방문관리가 되겠습니다. 고혈압외 18종으로서 3,003명을 저희가 관리를 해주고 있고, 또한 경로당 순회검진을 19회에 대해서 364명을 방문, 실시해서 했습니다. 또한 건강정보 교실운영을 해서 건강, 이것은 저희가 TAPE라든가 또는 기구라든가 이런 것을 대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230건을 대여를 해주었고, 교육은 28,685건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암검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자궁경부암 검진을 1,000명 계획에 1,145명을 그동안 실시를 했고, 또한 저소득층 성인병 검진을 330명을 계획을 해서 357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골다공증 검진을 300명을 계획을 해서 270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의약무 관리가 되겠습니다. 의약무 감시가 되겠습니다. 의료기관 및 판매업소 199개소에 대해서 상반기·하반기 2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대마 불법재배농가 감시를 18회 했습니다. 다음은 급성전염병 관리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금년에 방역소독을 실시를 했는데, 연막소독을 380회 계획을 해서 391회를 실시를 했고,분무소독을 120회 계획을 해서 472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예방접종을 일본뇌염 외 2종에 대해서 무료를 5,297명 계획해서 5,805명을 실시를 했고, 유료를 13,950명 계획을 해서 14,153명을 예방접종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결핵관리가 되겠습니다. 등록치료가 되겠습니다. 현재 130명을 등록관리를 하고 있는데, 130명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자발견사업에 있어서 객담검진을 696건을 실시를 했고, X-선 검진을 649건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결핵사업에 따른 예방접종 사업이 되겠습니다. P.P.D 예방접종을 2,200명 계획을 해서 2,284명을 실시를 했고, B.C.G를 4,500명 계획을 해서 4,521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검사가 되겠습니다. 전염병 검사는 보균검사, 성병, 간염이 주로 되겠습니다. 29,243건을 계획을 해서 40,498건을 검사를 했습니다. 또한 관내 수질검사를 간이급수시설, 공동주택, 정수장, 개인자가수도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 계획을 1,000명을 계획을 해서 1,205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에이즈 검사를 8,044명을 계획을 해서 10,300명을 에이즈 검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모가면 주민건강 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담실 운영에 있어서 상담인원은 1,009명을 실시를 했고, 건강검진사업은 3,963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건강체조교실을 16회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건강증진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 금연이나 흡연지도 단속을 8회 123개소에 대해서 지도를 하였고, 19세미만 미성년자 담배판매금지 사항 지도를 6회에 대해서 717개소를 지도단속을 했습니다. 또한 공공단체 급식소에 대해서 영양위생 교육실시를 5개소에 대해서 15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이상 보건소의 97년도 업무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하시기전에 말씀, 자료하고 소장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안맞는게 있는데요. 건강상담실 운영할 때 1,200명입니까? 12,000명입니까? 보건소장님은 1,200명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모가면 주민건강.

제일 먼저 의료봉사활동 강화 있었지요. 건강상담실.

12,000명입니다.

12,000명이에요?

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운학 위원 거수) 네. 말씀하세요.

그건 검사를 한거......

검사를 한거.

네.

네.

그런거......

4대 있습니다. 그런데 3대이었는데, 지금 등록단계에 있습니다마는 방문보건 사업용으로 며칠전에 복지부에서 하나 내려온게 있습니다. 그래서 4대입니다.

거기가 프라이드 왜건인데, 거기에 각종 약품도 보관할 수 있고, 또 장비도 되어 있고, 우리 거기 내려온 사양서에는 냉장고라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보니까는 물론 지금 냉장기능은 되긴 되겠어요. 거기는 조그맣게 되어 있더라구요. 설치를 해가지고 온도를 보존할 수 있도록 이런 시설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우리 보건에 대한 서비스가 물론 우리 경기도 관내에서, 연천에서는 순회를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를 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대로 할려면 우리 보건소가 많은 혁신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동 그렇게, 경로당만 해도 우리가 지금 여기 10개 읍·면에 아마 몇 백개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를 다 순회를 하려면 완전히 순회팀 그러니까 이동진료팀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그 사람들은 다른거 안하고 그냥 그것만 1년내내 순회를 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있어야만 그것이 효율적이지, 지금 현재 있는 인원가지고, 지금 저희가 지도소 옆에 있는 노인회, 노인회관인가, 거기는 저희가 가깝고 그러니까 거기는 저희가 자주 나갑니다. 거기는 자주 나가서 하는데, 사실 읍·면 원거리 있는데까지 사실은 못나갑니다.

이게 금방 그 사람들이.

지금 읍·면에서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가정방문제 사업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면에 있는 분들은 자기 본연의, 예를 들어서 가정방문을 해 가지고 거기에 조기 퇴원자라든가, 거동 불능자라든가, 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저희가 이제 등록을 합니다. 그 사람들을 등록을 해가지고 가정을 방문해 가면서 마을별로 하니까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계획대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어떤 획기적인 그러한 것이 아쉽기는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여기 한가지 말씀드리면 목표 대비 실적을 보게 되면 말이예요. 목표를 세우셔서 실적에 대해서 일을 많이 하신 것은 잘하셨다고 그러는데 역으로 보면 목표를 너무 낮추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글쎄, 그런 예상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금년 같은 경우에도 환자 진료 또는 예방접종 같은 것, 우리가 평년 이렇게 세웠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 인플루엔자 같은게 확 돈다 이러면 저희 보건소에 말도 못하게 와서 그냥 그 인원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해에, 그래서 저희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평년에 그저 비슷하기만 하지, 만약에 그런게 예측을 해놓았다 목표 이만큼 세워 놓았다가 그냥 또 못하면 또 못했다고 꾸짖으실테고, 이래서 사실 평년으로 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네, 자료를 최운학 전 의장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성병 구분자 현황, 남녀를 하고, 그 다음에 업소별로 해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고 내일 27일은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한 검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실국별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