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민련식 의원 발언

제115회 제차 건설위원회199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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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건설안전관리본부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천백만 서울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행정감시권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와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제 위원회에서 감사일정을 변경한 바와 같이 건설안전관리본부 산하 건설관리사업소의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관리사업소는 관할 구역내의 도로 및 구조물의 유지관리와 과적차량 단속 등의 도시기능을 관리하는 주요부서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이 감사를 통하여 시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효율적인 행정통제를 함으로써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는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파악하신 건설관리사업소 소관업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시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천백만 시민을 대변함을 깊이 인식하고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만을 답변함으로써 내실있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선서는 편의상 건설안전관리본부의 전 간부를 대상으로 하고, 감사는 본부의 시설관리국과 건설국, 그리고 본부 산하의 건설관리사업소로 나누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장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건설안전관리본부장

(선서)

박상근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리고 건설관리사업소 관련부서를 제외한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관리사업소의 업무현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건설안전관리본부장의 인사말씀 후에 건설관리사업소 6개 사업소를 대표하여 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건설안전관리본부장

건설안전관리본부장 김진배입니다. 존경하는 박상근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 금년에도 아홉 차례의 임시회 기간중에 지방을 비롯한 서울시내 곳곳의 공사현장 출장과 본부 추진사업에 대한 확인 및 조언을 통하여 건설행정 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본부에서도 도로시설물의 안전관리와 정밀 정교한 시설물 건설을 통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도시기능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시민 여러분께 이용편의를 제공하고자 연초부터 시설관리분야에 78개 사업, 건설분야에 84개 사업 등 모두 162개 단위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마포·한남·잠실·양화대교 등, 한강상 교량의 성능개선 또는 확장공사, 도로시설물 보수·보강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고, 성수대교 복구공사·경인국도 지하차도·강변도시고속도로·충령복음병원, 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서부여성발전센터·노원 주민편의시설 등, 많은 건설사업을 완료하였으며, 4개 하수처리장 준설공사 및 각종 도로개설공사도 순조롭게 추진되었고, 또한 시설물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은 이제 본 궤도에 접어들었으며, 시설물 관리에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안전 실천의 달 행사 등도 계획대로 수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업을 여러 가지 다른 여건 속에서 추진하다 보니 계획보다 다소 미진한 부분도 있었으나 이에 대하여는 본부장을 비롯한 전직원이 배전의 노력을 다하여 예정되었던 사업을 잘 마무리함으로써 튼튼하고 편리한 시설물을 시민들께 제공하고자 하니 우리 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번 행정감사를 통하여 많은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건설관리사업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 지명건, 서부건설관리사업소장 조근호, 남부건설관리사업소장 김호식, 북부건설관리사업소장 이채근, 성동건설관리사업소장 조광치, 강서건설관리사업소장 손장우) 이상입니다.

박상근위원장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감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건

지명건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

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 지명건입니다. 9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상근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시정을 보살펴 주시고 특히 건설안전관리본부 산하 6개 건설사업소 소관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후원과 지도를 하여 주신 데 대해서 큰 감사를 드리며, 97년도 건설관리사업소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6개 사업소 공통업무를 중심으로 개략적으로 보고드리고 사업소별 특수한 업무는 별도로 소관 사업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 (뒤에 실음) 존경하는 박상근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6개 사업소 전직원은 도로·교량 등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도로를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의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지도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장 이하 전 진원은 새로운 각오와 시대적 사명감을 가지고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근위원장

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님들의 감사에 따른 정책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건설관리사업소 사항이므로 답변은 소관 사업소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즉각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으로, 답변준비가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종료한 후에 일괄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사실 그대로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영위원

윤복영 위원입니다. 오늘은 6개 건설관리사업소만 감사를 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2건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종합감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6개 건설관리사업소 연간단가계약을 제외한 직영처리로 하는 것이 있지요?

명건

지명건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윤복영위원

직영처리하는 것이 각 사업소별로 면적이 몇 a나 됩니까? 불량노면을 직영처리하고 있지요?

명건

지명건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

불량노면보다도 직영처리로 하는 것은 소파보수가 되겠습니다.

윤복영위원

지금 소파보수를 할 때 각 구청별로 민원을 받아서 하고 있지요?

명건

지명건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

네.

윤복영위원

그런데 어느 구에서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으며, 그 처리는 몇 %나 하고 있습니까?

명건

지명건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

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이 그것은 종합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각 사업소가 똑같은 사항인데요. 각 구청에서 민원사항으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것은 각 사업소에서도 구청 담당직원이 하나하나 체크를 해서 즉시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윤복영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모 구청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처리가 빨리 안 되고 있다는 말이 있던데 동부소장님께서는 바로 처리가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동부건설관리사업소를 제외한 나머지 5개 사업소도 그렇게 잘 되고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명건

지명건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혹시 그런 것이 확인이 안 돼서 못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체계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복영위원

앞으로는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무엇보다도 시민복지 차원에서 바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건

지명건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

네, 최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윤복영위원

그리고 지금 연간단가계약을 제외한 직영처리현황 나왔습니까? 아직도 안 나왔어요? 그러면 집계를 해 주시고, 또 6개 사업소별로 덧씌우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동부사업소는 몇 a입니까? 그리고 서부를 비롯해서 각 사업소별로 종합해서 나온 것 있지요?

명건

지명건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불량노면 덧씌우기 한 것과 소파보수 직영으로 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영 소파보수한 것이 전체 5,531a입니다.

윤복영위원

이것이 6개 사업소를 합친 것입니까?

명건

지명건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

네, 전부 합친 것인데요. 각 사업소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복영위원

그것은 놔 두시고, 동부건설관리사업소는 몇 a입니까, 연간단가계약까지 포함해서 전체?

명건

지명건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

불량노면 덧씌우기와…….

윤복영위원

소파보수공사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개량공사까지 다 포함해서 얼마나 됩니까?

명건

지명건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

소파보수가 직영이 1,120a고요. 불량노면정비가 3,112a입니다.

윤복영위원

지금 551a라는 것이 부분적으로 보수한 것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명건

지명건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

네.

윤복영위원

그런데 왜 본위원이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현재 보수를 며칠 전에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만, 어떤 공사를 하고 있느냐 하면 사진도 찍어놓았는데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하자난 곳을 곡괭이로 찍어서 긁어내고 덧씌우기를 하는데 아스팔트 유제도 어떻게 된 것인지 뱀 기어가듯이 뿌려놓고 아스콘도 다 식었습니다. 아스콘도 온도가 130도 이상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침부터 가지고 왔는지 보니까 김도 안 나는 아스콘을 깔고 있고, 그나마 롤러는 뭘로 하고 있느냐 하면 손으로 끌고다니는 진동롤러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타당한 것입니까?

명건

지명건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윤복영위원

안 되지요. 그러면 직영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까?

명건

지명건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파보수는 제일 많이 할 때가 비가 온 다음에 소파보수가 몇 백개소 생깁니다.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 둘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나가서 우선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고, 커터기로 잘라서 하는 것은 나중에 다시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응급조치로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복영위원

지금 동부소장은 빠져 나가려고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수를 하고 있는 돈이 전부 서울시민이 허리띠 졸래매고 피땀 흘려서 낸 세금입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명건

지명건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

네.

윤복영위원

그러한 세금을 이원화 삼원화 해서 되겠습니까? 제가 이것을 상임위 때도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과연 정말 그것이 급한 사항인가 확인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 동작대교를 보니까 조금 벗겨졌는데 그 일대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급한 사항입니까? 그래서 사진을 전부 찍고 했습니다만 그러한 일들이 비단 거기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역에 걸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몇 개월이나 가느냐 보니까 아스콘도 식어버리고 아스팔트 유제도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뿌려서 벌써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얼마나 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가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롤러도 그렇습니다. 아스콘 덧씌우기는 6톤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손으로 하는 것이 몇 톤이나 됩니까? 0.1톤도 안 되잖아요. 업자를 선정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직영으로 처리하는데 그러한 공사를 한다는 자체는 모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부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건

지명건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도 동감하고 있는데요. 저희 사업소에서는 금년도에 아스텐이라는 것을 구매했습니다. 4개 사업소에서 구매를 했는데 그것은 일단 우리가 폐아스콘을 사업소에 갖다 놓고 비가 온 다음날은 아스콘 생산이 안 되고 있어서 그 폐아스콘을 아스텐 기계에다가 넣어서 다시 아스콘을 만들어서 일단 그것으로 응급조치를 하는 것으로 해서 시비의 손실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윤복영위원

그러니까 폐아스콘을 재생한다는 것 아닙니까?

명건

지명건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

자체 재생기를 사서 저희들이 4개 사업소에 하나씩 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록하드 같은 것을 사서 했는데 이제는 재생기를 가지고 폐아스콘을 녹여서 응급조치를 한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항구복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양을 저희들이 6톤 롤러를 가지고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응급조치를 하고, 나중에 공장 아스콘을 갖다가 항구복구를 해서 시비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복영위원

지금 a당 일반업체한테 주는 단가가 얼마나 됩니까?

명건

지명건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

기층을 하는 경우…….

윤복영위원

아니 그냥 표층만 보수를 했을 때 우리 6개 사업소장님 아무도 모르세요, a당 얼마나 되는지?

명건

지명건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

78호로 5㎝ 씌울 때 자재비 포함해서 60만 3,000원 정도 됩니다.

윤복영위원

저도 약 65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영 처리했을 때 551a를 지금 표층만 하는 게 아니라 중층도 하고 기층도 하는데 그것도 포함돼 있죠? 그러면 중층·표층·기층을 보면 a당 거의 200만원꼴 돼죠. 그러면 100만원씩만 봐도 551a면 돈으로 환산해서 수천만원입니다. 수억인데, 현재 2/3를 낭비하고 있다구요.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몇억씩 낭비하고 있지 않느냐, 방금 소장님도 시인했잖아요. 낭비하는 줄 알면서 이원화 삼원화 하고 있습니다라고요.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런 것을 될 수 있으면 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폐자재를 이용해서 아스텐인가를 사용하신다는데 그것을 더욱 더 활성화해서 시민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것입니다.

명건

지명건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

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윤복영위원

그리고 현재 6개 사업소에 갖추고 있는 중장비 상태가, 그 구입연도가 오래된 것이 상당히 많죠?

명건

지명건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

네.

윤복영위원

그런데 그 불량 중장비를 가지고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습니까?

명건

지명건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장비는 수명연한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나야지만 대·폐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어려운 것은 있습니다. 저희들도 피니셔가 고장이 잦은데 실제 관리비가 많이 들지만, 내구연한이 안됐기 때문에 일단 그것은 대·폐차를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 법적인 제한도 있어서 그런 애로점은 있습니다.

윤복영위원

바로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모순점이 있어요. 내구연한 물론 법도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차를 구입했다가도 못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과감히 대체를 해야지 그 연도를 채우기 위해서 정말 중장비 고치고 고쳐도 안 되는 중장비 많습니다. 그렇죠?

명건

지명건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

네.

윤복영위원

그것을 맨날 고치면 낭비만 하는 것이지 아무 효율적인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은 과감히 윗사람들과 상의해서 대체할 것은 하고 작업을 해야지, 그 고장난 장비 끌고만 다녔지 일도 비효율적이고 능률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실이죠?

명건

지명건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

네.

윤복영위원

그런데 이러한 중장비가 각 사업소별로 몇 대나 있습니까?

명건

지명건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

각 사업소별로, 지금 제가 말씀드릴 게 하나 있는데 이왕 위원님이 해줬기 때문에 아마 다른 사업소도 그것은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도로 노면보수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제인데 내구연한이 2년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그것은 우리나라 실정에 안맞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고장이 나도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부속도 외제라서 고치기가 어렵고, 그래서 거의 노면보수차같은 것은 대·폐차를 해야 될 형편인데 실제 대·폐차를 하게 되면 또 다른 차 구매도 어려운 형편입니다. 왜냐 하면, 내구연한이 안된 것을 대·폐차를 하게 되면 다시 구매하는 것이 조금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윤복영위원

본위원이 왜 그런 것을 자꾸 지적하느냐 하면, 그러한 일들이 비효율적으로 추진됐을 때 모든 것이 낭비입니다. 또한 낭비를 하면서 능률이 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 또한 내구연한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은 상부에 건의를 과감히 해 가지고 개선해야 할 것은 해야 합니다. 개혁이 뭡니까? 개혁은 과감히 뭔가 바꿀 줄 아는 그런 것이 개혁입니다. 그런데 말로만 개혁 개혁 하고 실제 우리 기관에서, 더구나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 소관 동서남북 사업소에서도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사업소에서 아무리 힘을 쓰고 노력한다고 해봤자 중장비가 낡아 있고 썩어 있으면 능률이 안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은 과감히 개선하셔서 내년부터라도 좋은 장비를 가지고 효율적인 능률이 있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상근위원장

윤복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자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원위원

이자원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과적차량 단속에 대해서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8페이지를 보면, 과적 중차량 단속에 대한 내용에서 단속인원이 공무원 129명, 청경 125명, 공익요원 489명, 도합 743명이 동원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적을 보면, 검차는 6만 2,124건인데 거기서 통과가 거의 92% 되는 6만 1,964건은 통과를 시키고, 적발은 178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743명이 178건을 연중 단속한 결과가 나왔는데, 이 한 건을 단속하기 위해서 공무원이나 청원경찰, 공익요원이 1년간 4.2명이 매달려야 한다는 결과가 나와요. 그렇죠? 이것 한 건 단속을 위해서 이 많은 공무원들이 1년 연중 그것도 24시간 주야할 것 없이, 한 건 단속을 위해서 4.2명이라는 인원이 매달려야 해요. 그런 결과가 나오죠?

명건

지명건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

네.

이자원위원

이런 단속행정을 지금까지 건설안전관리본부장이나 여기 앉아 있는 6개 사업소장은 과학적인 방법을 연구해 본 사실이 없어요?

명건

지명건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

동부소장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자원위원

그 다음에 6만 2,624건을 검차했는데 그 결과는 178건만 적발이 됐어요. 적발건수는 퍼센티지로 치면 0.2%밖에 안돼요. 0.2% 적발하기 위해서, 한 대를 잡기 위해서 350대를 검사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은 역설적으로 350대 검사에 한 대만 적발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743명이라는 공익요원과 청경, 공무원들이 매달리고 있다는 것은 재정손실이고 인력손실이고 많은 공무원들에 대한 시간손실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런 단속을 좀더 과학적인 방법으로, 소위 말해서 주시설물이나 조명등에 무인비디오를 설치한다거나 과적중량을 감소시키는 장비를 노면상 어디에 설치한다거나 여타 군·경 합동검문소에 공동 이용하는 방법도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어떤 대안이 나와야지 이런 무계획하고 아주 방만한 단속계획을 가지고서는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명건

지명건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 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적차량 단속은 성수대교 사고 이후에 안전진단한 결과, 과적차량 때문에 교량의 그런 파괴도 오고 과중한 하중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해서 과적차량을 단속하게 됐습니다. 96년 5월 1일부터 건설사업소에서 이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관할 구청에서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적발건수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적발건수는 적습니다. 적지만 우선 적발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그 길목에서 지키기 때문에 예방차원으로 생각해 주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이자원위원

예방차원이라면 굳이 이러한 방법으로 많은 재정적인 손실을 주고, 인력손실과 시간적인 낭비를 해 가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죠. 다른 차원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전광판 설치를 소규모로 한다거나 다른 과학적인 방법이 있을 텐데.

명건

지명건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서울시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도…….

이자원위원

결론은 한 대 잡기 위해서 350대나 검사했을 때는 이 피검사차량들도 엄청난 시간손실이 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743명이라는 공무원을 포함한 이 많은 인원이 24시간 주야로 비상근무도 하고, 연중 매달려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뭔가 체계 있고 과학적인 방법을 택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행정단속이 있을 수가 없어요.

명건

지명건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여기 나온 178건은 일단 원인행위가 이루어져서 적발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진초소로 해서 교량 중간에서 잡은 것은 고발건수가 되는데 초입에서 잡아가지고…….

이자원위원

예방차원이라면 좀더, 많은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이렇게 많은 인력동원을 시켜서 0.2%밖에 안되는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예방차원에서 한다는 것은 이유에 지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명건

지명건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일단 과적차량을 단속해 가지고 검측해서 오버된 것은 우회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적발건수에는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도해서 다른 교량으로 32톤 교량으로 갈 것을 40톤 교량으로 우회시키고 있습니다.

박상근위원장

이자원위원님, 잠깐만요. 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 내가 이자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문을 하겠는데 지금 적발되면 상당히 벌칙금이 무겁죠?

명건

지명건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

네.

박상근위원장

그런 것을 상세하게 이자원 위원님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 이해가 되시는 것이지, 지금 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이 자꾸 예방차원으로만 얘기하는데 그런 문제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되신다구요. 답변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명건

지명건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한 번 적발이 되면 200만원의 벌과금을 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한 2년 정도가 됐기 때문에 일단 한 번 적발되게 되면 그 차주도 적발이 되게 되고, 운전수도 고발이 돼서 200만원씩 벌과금을 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거의 우리가 검차는 이렇게 했지만 육안으로 봐서는 과적차량 같습니다. 그래서 검차하는 것인데 검차를 해도 딱 거기에 맞춰서 거의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자원위원

그런데 그 과적차량의 무게를 검사자의 양심이 판단하는 일이지 어떤 과학적인 데이터 남는 게 있어요?

명건

지명건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적차량은 계측을 하나하나 합니다. 바퀴 밑에 계측기를 넣어서 잽니다.

이자원위원

재가지고 기록하는 것으로 끝납니까 어떤 과학적으로 남는 근거가 나와요?

명건

지명건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

우리 공익근무요원하고 근무자하고…….

이자원위원

검사자의 양심에 근거해서 판단할 사항이지 주차미터기에 30분 입출 50분 몇시간 근거는 안나오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명건

지명건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사진을 찍습니다. 우리가 과적된 것, 오버된 것은 바로 사진을 찍어서 그것으로 고발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자원위원

계측기를 찍는다는 말이죠? 과적차량 넘버를 찍는다는 말이에요?

명건

지명건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

그것도 찍고 계측 나온 것도 사진 찍어서 그런 식으로 해서 고발조치를 합니다.

이자원위원

그러면 계측기도 찍고 차량 넘버도 찍는다구요?

명건

지명건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

네 저희 각 초소마다 계측기가 다 있습니다.

이자원위원

지금 동부사업소장이 얘기하는 것을 내가 충분히 이해는 하겠는데, 방금 얘기했듯이 기준에 몇㎞ 하는 것을 감안해서 벌금액수가 많다보니까 재고해 달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 기준에 미달되는 것을 검사자의 양심에 의해서 그 판단을 근거로 해서 자기가 좋소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실적이 미미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정확하게 꼼짝못하게 어느 차든지 검사를 했을 때는 빼도 박도 못하는 정확한 어떤 데이터 자료가 그 자리에서 바로 입력되어 나와 리면 그것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러나 그러한 제도가 안되어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명건

지명건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

그 자리에서 지금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자원위원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은 사진 찍는 길밖에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적발된 사람만 그렇게 찍을 수 있는 것이지 검사자의 양심에 따라서는 하루에 8대 검사를 했는데 6대는 봐 줄 수도 있지 않느냐? 본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검사방법이 아주 재래식이다 이 말입니다. 헌대화된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을 차제에 연구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