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1월 25일에 이어 주택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 주택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위원님들께서 시정발전을 위한 수준 높은 정책질의와 병행하여 감사에 대한 현장감을 갖기 위해서 도심지 재개발사업 현장과 주택재개발사업 현장 그리고 대형 건축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실태를 파악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연일 감사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감사위원 여러분과 수감준비를 위해 고생하시는 주택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위원을 대표해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제 주택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시 답변하지 못한 내용을 주택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의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서 지금 우리 감사위원 여러분들 앞에 어제 질의한 내용들의 답변서가 있습니다. 이 답변서로 대신하고 그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 사항이 있는 것만 한해서 주택국장 상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여기 오늘 나오시지 않은 위원님들 문제는 서면으로 해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 여기 나와 계신 분들만 보충질의하는 것을 제의합니다.

일단 서면답변으로 대신하고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고.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이 답변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보충질의를 할 분들은 하고…….

좋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김성춘 위원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김성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철회 위원입니다. 서면답변서를 보고 의심나는 점이 있어서 몇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무허가 단속실적에 대해서 어제 본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이 답변서를 보면 관계법령 정비 및 양성화 등 사전예방의 필요성에 답변을 한 내용이 관계법령의 미비로는 볼 수 없다, 국장님이 답변을 이렇게 하셨는데 지난번 회기 때도 본위원이 지적한 사실이 있습니다. 물론 관계법령 미비로는 볼 수 없지요. 볼 수 없는데 관계법령이나 우리 조례를 숙지를 하고 또 그것을 인용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범법자가 안 되고 또 건축을 함으로써 이웃간에 그런 적대감이 안 생기고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것을 강구를 하라고 본위원이 몇 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 답변을 보면 아주 간단하게 답변을 하셨어요. 이것을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우리 천백만 서울시민이 지난번에 지적했듯이 우리 주택국 직원도 책을 쓰신 분이 있지요? 직원간에도 이해가 엇갈려서 그것을 명쾌하게 해석이 안 돼서 이런 여러 가지 사례가 있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한 책자를 발간한 직원도 있어요. 그런 것을 망라해서 이 기회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기회로 해서 천백만 시민이 그런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우리 국장의 의지가 섞인 것을 본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아주 아주 간단하게 답변을 하신 것을 접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앞으로 우리 시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건축을 하는 데 천백만 시민들이 불편한 점을 안 느끼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것을 하겠다 하는 의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입자 입주에 관한 질의인데 우리 동료 최종근 위원께서도 이점에 대해서 어제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본위원의 지역구인 시흥 2-1구역의 경우에 특별한 사안이 그 당시에는 있었다, 우리 국장도 민원인을 접했기 때문에 그 사정에 대해서 잘 숙지를 해서 구청장하고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 했더니 답변서를 보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평상시에 알고 있는 답변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2-1구역에 대한 자료를 본위원이 가져왔어요. 가져왔으니까 담당과장이나 국장한테 제출해 드릴테니까 이것을 보시고 본위원의 질의에 대한 것을 좀더 자세하게 지역구에 가서 본위원이 명쾌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신발생 무허가건물 1만 3,777건을 자치구별로 자료를 감사 종료 후에도 좋습니다. 자료제출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 감사종료 전에 자치구별로 현황을 해 주세요. 김성춘 위원 보충질의해 주세요.

최종근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인 구철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흥 2-1지구 주택재개발사업에 관한 건인데 본 위원회에서 지난달에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저 지역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사실은 구청에서 행정지도를 잘못해서 여러 가지로 오인돼 가지고 점유함으로써 민원이 발생됐거든요. 이것은 사심없이 이루어진 일은 민원을 해결해야지 계속 이렇게 안일무사한 방법으로 해 나간다면 민원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고, 또 집없는 사람들에게 입주권이 결론적으로 위반된 것은 행정지도가 잘못돼서 구청에서 이렇게 된 것이니까 이것은 우리 주택국하고 구청이 같이 해결해야지 계속 미루어 놓으면 문제가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구철회 위원님께서 건축법령의 미비라 볼 수 없고라고 저희들이 답변드린 내용에 대해서 지적말씀 주셨습니다. 저희들 관련 공직자로서 책임문제가 의식이 되어서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썩 옳은 표현은 아니라고 저희도 인정합니다. 건축법령의 미비는 아니더라도 건축법령이 어려워서 위법건축물을 더 부추기는 그런 사례는 있다고 봐서 저희들이 건축법령의 쇄신을 위한 개정방향을 관련 계장들끼리 타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세세한 조항을 바꾼다기 보다도 건축법령의 편성 자체를 바꾸는 큰 개정작업을 하기 위해서 계장들끼리 모두 시간을 아껴서 노력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시흥 제2-1 재개발구역 민원사항에 대해서 선의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특히 그들이 분양주택도 아니고 임대주택을 가겠다라고 하는 무주택자인 만큼 대책이 있어야겠다는 취지의 말씀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겪는 어려움은 선의의 피해자라는 점에서 재개발에 관련된 시책이, 세입자 임대주택에 관한 시책이 자리를 잡기 이전인 89년 9월 30일 이미 정책회의 같은 것을 통해서 220에 세대를 구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구제 이후에 또 전매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선의의 피해자라고 단정짓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점 하나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분양주택과 달리 임대주택은 그야말로 제일 소득이 낮은 사람들한테 돌아가도록 정부가 많은 돈을 들여서 따로 지은 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주택이니 만큼 지금 집 없는 가난한 분들이 많은 이 실정에서는 규정이나 차례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그러한 임대주택이 전대가 허용된다면 결국 못 사는 분들 중에서도 그나마 프리미엄을 주고 살 수 있는 분들이 그러한 임대주택을 차지하기 때문에 역시 있는 자를 위한 임대주택이 돼 버릴 수 있지 않느냐라는 원칙 때문에 그런 문제에 관해서는 정책적으로 입장이 단호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신 취지가 못 사는 사람들이고, 무주택자이고, 선의의 피해자가 있다면 그들은 분명히 구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에는 동감이기 때문에 구위원님께서 주신 자료를 다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구철회 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답변 고맙습니다. 우리 국장님의 의지가 있으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무허가건물 단속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단속을 모두 1만 3,770건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행정사무조사 후에라도 일정을 잡아서 무허가 단속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동의코자 합니다. 위원장님의 처리 부탁합니다.

최종근 위원 보충질의.

조금 전에 시흥 2-1지구 변 국장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을 연말 안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주택자이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고 무지연 관계로 이런 것이 발생됐지, 본위원이 조사현장을 가 봐서 확인해 왔지만 사실 임대주택 프리미엄 붙지 않습니다. 안 들어간 데도 많아요, 다른 구에도. 그래서 지금 우리 동대문구 같은 데도 세입자들 말썽있는 사람들을 유치하고 그런 경향도 있는데 이것은 국장님하고 구청장하고 결정을 하면 사심없는, 앞으로는 이것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국장 말씀에 나도 동의를 하지만 이번 일 만큼은 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사료되기 때문에 강력히 권고하는 바입니다. 다른 이의 있습니까?

주신 말씀 그대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는 이것이 자칫 선례가 되어서 임대주택의 공급 의미 자체를 없애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철회 위원님, 조금 전에 가설건축물, 그러니까 무허가건축물 그리고 위법건축물에 대한 본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뒤에라도 현장을 확인하고 행정사무조사를 하자는 그런 동의를 하셨는데 그것은 방법의 차이는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결의를 얻어서 서명받아 본회의장에서 투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그것은 이따 의견조정을 통해서 추후에 결정하기로 양해를 해 주십시오.

양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주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국장께 제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무허가건물이 1만 3,000동이라고 매 감사 때마다 나오는데 국장이 의지를 가지고 1만 3,000개를 정리할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이라도 있는지 묻고 싶고요. 지금 본위원이 질의한 상업지역 내에 대수선을 하는 것이 더 위험성이나, 또 그 사람들 얘기로는 벌금을 내더라도 건물을 지어서 임대를 하면 그것이 차라리 수입이 낫다 이러한 주장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공무원과 그 주변과 또 건축주와 이러한 삼각관계가 의혹적으로 안 볼 수 있느냐 하는 시민들의 불만이고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만 3,000이라고 하는 것 대부분이 항측이 나왔다든지 옥탑을 늘려서 임대를 했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떤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라도, 설계변동을 해서라도 구제할 부분은 구제를 하고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고, 지금 어떤 것을 보면 1평 3홉, 2평 반, 이런 것도 항측에 위반됐다고 해서 건수에 들어가는 것이죠?

네.

그럼 자기 집에 1평이라고 해 봐야 얼마 되지도 않는데 항측에 나와서, 법률적으로 볼 적에는 1평이든 10평이든 마찬가지 취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약간의 무리수를 써서라도 설계변동을 해서 증축하는 데 포함을 시켜서라도 이것을 정리해야지. 매년마다 이런 1만 3,000건 조금 줄어서 뭐하고 또 그 동안에 무허가 발생이 되다보면 매년마다 1만 건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과거에도 무허가건물 대책문제를 특별조치를 해서 구제한 사항도 있는데 고의성이 없다든지, 1평이라든지, 0.5평이라든지 이런 것을 건수에 넣어서 건수만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해 놓을 필요성 있겠느냐 하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거기에서 사람이 살고 있는데 자치구에서는 그것을 무허가 건물이라고 해서 해머 가지고 가보면 사람 살고 있는데 때려부실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 동안에 방치해 두었다든지 또 직무유기를 했다든지 하는 부분이 각 동사무소 건축담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가서 한다고 하면 나 모르는척 하겠다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버젓이 통 담당이 되었든 건축담당이 되었든지 다 알고 있으면서도 넘어가는 사항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것을 다하려면 수도 없는 공무원이 다치게 돼 있어요. 본위원이 지역에서 많이 피부로 느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 뻔히 알면서도 정리 않는 정리 못하는 이런 건수들 매해마다 나온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이런 문제는 해결이 되야 되겠다, 또 서민들이 1평 이렇게 옥탑에다 장독을 만들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벌금으로 한다라고 할적에 서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인정이 없는 쪽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장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과감히 정리할 부분은 정리를 해 주고, 또 설계변동이라도 해서 약간의 무리수를 써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정리하는 것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타당하다고 보는데 국장의 거기에 명쾌한 답변 한번 들어봅시다.

주신 질문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대목에서 그렇겠다 싶은 생각도 갖습니다. 그렇지만 무허가 위법행위를 양성화한다는 것은 관련된 특별법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 입법정책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주택국으로서는 차마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위법 무허가건물이 많이 늘게된 이유 중에 하나가 신고를 하면 될 것을 신고 안했기 때문에 무허가 되는, 그런 절차를 이행치 않아서 됐다든지 혹은 생활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인데도 엄격한 법적용을 통해서 그렇게 됐다든지 이런 사항으로 인한 무허가도 꽤 있다라고 봐서 그런 것이라도 줄이는 것이 우선 주택국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미이행으로 인한 무허가 건물 등을 크게 줄이도록 대수선이나 증축에 대한 신고제도를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다시 훑어보고 홍보도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주신 사항하고 같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무허가건물 단속규정을 보면 생활주변의 경미한 사항으로서 무허가건물로 보지 아니하는 경미한 행위를 열거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열거한 항목들을 다시 한 번 훑어봐서 바뀐 생활스타일에 따라서 그것을 추가할 수 있을지 없을지 보겠습니다. 저희들 국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것은 하겠습니다만 양성화를 위한 법을 만들자 하는 얘기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는 10평을 늘렸다든지 7평을 늘렸다든지 5평이라고 한다면 모르는데 자기 집에 장독 하나만 만들어도 무허가로 항측이 나와서 단속 대상이 되고 또 벌금을 물어야 되고 그러한 부분들을,

순수한 장독은 단속 안합니다.

지금 순수한 장독이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항측이 나왔다고, 동직원들이 연말만 되면 시에서 항측 한 번 해서 자치구로 내려보내면 그것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지금 이 탁상행정이고, 우리는 현장에서 그런 것을 많이 접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국장에게 얘기하면 국장은 아, 그런 것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하는 차원에서 답변을 해 달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순형 위원입니다. 지금 무허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우리 지역 주변에 강남구 개포동쪽인데 거기에 무허가가 몇 천 세대가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네, 비닐촌 단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예요. 공무원들이 어떻게 짜고 있다고 해야 되나 눈감아 줬다고 해야 되나. 몇 천 세대가 무허가로 들어설 수 있고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까지 어떻게 계속 무허가 단속을 하고 항측을 하는데 집단 무허가 주택 몇 천 세대가 들어설 수 있도록 방치되도록 놔두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사당동 사거리 방배동인데 그런 데는 무허가 공장이, 무허가 주택이 자연녹지지역인데 내가 봤을 때는 수십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허가를 조치를 한다고 해서 계속 철거하겠다 해 놓고 안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철거해서 임대주택으로 보내든가 어떤 조치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그대로 놔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왜 들어갔느냐, 자연녹지니까 개발이 된다는 소문이 나 가지고 개발될 때 아파트라도 하나 얻을까 하고 미리 들어와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그냥 들어온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가 봤을 때 몇 백만원씩 돈을 붙였는데 거기에는 업자들이 끼어 있었어요. 업자들하고 공무원들하고 결탁이 되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그런 무허가가 생겼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조치사항을 제대로 안하고 있느냐 이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강남 개포동의 경우는 법 단속 이전 차원의 최빈층 사람들의 집단 주거지라는 점에서 무허가 단속 차원의 정책이 아니라 그 분들의 주거지 정비 차원에서 정책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그런 대로 그냥 생활편의…….

그러니까 집단 몇 천 세대의 무허가 주택이 생기도록 이것을 어떻게 해서 놓아 두었느냐 이거예요.

그런 집단 무허가촌이 생기도록 그 사이 나라의 어려움도 있었고 도시가 급성장하면서 부작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모두 다 괴로워하면서 시정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더 과감한 정책이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임대주택이 지금 미분양되는 것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임대주택 지금 많이 짓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 임대주택에 넣어야지. 그리고 환경차원에서도 해야 되고,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에도 화훼단지를 하면서 앞에서는 화훼단지입니다. 뒤쪽에 돌아가면 주택이에요. 이런 것도 내가 봤을 때 서울시내에 수천 동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이 단속대상이 어떻게 안 되고 있는지 그것을 좀 밝혀 주세요.

이성호 위원인데요.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성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생활상의 부분적인 건축변경의 경우에 단속을 안하도록 한 지침이 구청에 내려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 내용이 건축법 신고만 해서 갈음하도록 한 규정 외의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까 김성춘 위원님께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용어정의를 했습니다만, 건축법에서 정한 건축행위에서 빠져나간 주변의 일상의 개조활동, 그것도 동직원들이 단속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도 죽 열거한 것입니다. 건축법과 상충을 피하면서 가령 예를 들어서 건너방에 담장 밑에 차양을 두어서 부엌을 설치하고 세를 주는 경우에 차양, 이것도 위법이라고 단속하는데 그것은 단속하지 말아라, 예를 들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법에서 건축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면서 일상에서 건축행위로 보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어차피 삶의 조건상 불가피하게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선처할 수 있도록…….

과잉단속이 없도록, 그런 것입니다. 그 사항을 한 번 더 보고서 추가할 것은 없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제가 보는 것이 차라리 낫겠습니다. 그리고 조순형위원 지적한 집단 무허가촌 조성경위, 실태, 지금 서울시에 조위원 지적하는 것말고도 단지가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12군데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각각의 실태, 언제부터 어떤 경위로 만들어졌고 현재 가구수가 대략 얼마인데 그들의 관리는 구청에서 어떻게 하고 있고, 이런저런 문제점들이 있었던 것으로 봐서 향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미 발생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까지 대략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성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철 위원 보충해 주세요.

홍순철 위원입니다. 어제 본위원이 저밀도 아파트 개발 구상한 현상공모 계획에 대한 추진배경과 방법 등등을 답변을 요구했는데 지금 답변에 보면 재건축 추진하게 된 배경,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현상공모에 대한 배경과 방법과 공모하는 방법, 그리고 계획수립, 용역방법 등등을 요구를 했는데 재건축 추진배경 해 가지고 동문서답을 하고 계신데 그것에 대해서, 현상공모에 대한 정의를 한 번 내려보세요. 현상공모가 무엇을 하는 것이 현상공모인지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좀 자세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저밀도 아파트지구에 대해서 항상 염려해 주시는 홍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현상공모 방식에 대한 문제는 법적인 근거가 건설기술관리법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각종 건설기술과 관련된 건축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계를 할 때 두 가지 방식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PQ방식이라고 그래서 일정한 자격과 실적을 심사해서 계약 당사자를 정하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공개적으로 일정한 자격과 기준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좋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고 현상공모를 무엇을 현상공모라고 하느냐 그것을 구체적으로 밝혀 보세요.

현상공모의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아파트지구에 대해서는 아파트 기본계획을 자치단체장이 수립을 하여야 된다, 이렇게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되어 있고 또 수립할 때는 이러이러한 내용을 그 내용에 포함시켜야 된다 하는 사항이 일곱 가지…….

잠깐만요. 그러면 본위원이 아는 내용을 얘기를 할테니까 맞는지 이야기하세요. 지금 쾌적한 생활환경 및 도시경관을 고려한 각 지구별 근린주거와 중심시설 등 편익시설 수준의 검토, 재배치 계획도 들어가지요?

토지이용계획과 건축배치계획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 포함됩니다.

거기에 건축물 배치, 건폐율, 용적률, 높이, 인동거리, 도로와의 거리,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등 그리고 도로·공원·학교. 공공시설 수준의 검토 배치, 상하수도·전기·가스·통신 공급처리 계획, 또 해당 지역이 안고 있는 지구 교통의 구조적 개선계획, 대충 구체적으로 이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본위원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어느 A지구에 건축설계가 완료된 것을 보면 용적률, 건폐율, 건축물의 배치 등등 지금 현재 지적한 글자 그대로 현상공모를 하려고 한 내용들이 다 이미 연구검토 분석이 다 되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굳이 현상공모를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제가 답변드리는 것이 낫겠습니다. 건축기술 자격에 관한 문제라서 제가 답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가로막았습니다만, 단지별로 설계사무실하고 연계가 돼서 단지별로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 내용 중에 아파트의 배치나 차량의 진출입이나 또 공공시설과의 관계나 표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그 단지를 중심으로 단지를 위해서 만든 안입니다. 지구 전체에 대해서 최적안이라고는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또 지금 현상공모를 왜 했느냐 이런 말씀을 제가 이해했을 때 그렇게 여러 사람한테 벌여놓지 말고 자격있는 사람 하나를 골라서 그 사람보고 처음부터 지구 전체를 다루게 하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말씀으로 받아들였을 때는 현상공모를 왜 하느냐는 질문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또 옳은 말씀이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현상공모 방법으로 바꾼 것은 또 지난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워낙 반포나 잠실같이 민감한 지역의 재건축에 대해서는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문제점을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이 극복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공개리에 또 최적의 대안을 찾기 위해서 철저한 노력을 했다는 것을 서울시가 보여줘야만 한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자들한테 모두 열어서 모든 사람들이 안을 짜내 가지고 그 중에서 최적안을 골랐다면 대한민국 안에서는 아파트지구에 관한 한 최적안을 고른 장치를 다 거친 것 아니냐라고 나중에라도 서울시가 역시 또 한 번 반대할 수 있을 언론이나 전문가들에 대해서 답변할 입장을 확실히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야기나 똑같은 이야기인데 지금 추진배경에 보면 용역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종래같이 단순히 기술능력 평가 및 가격입찰 방식에 의하지 않고 아이디어 현상공모 방식을 택함으로 해서 지금 말씀한 대로 한다는데, 그런데 많이 의혹을 가지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잠실이나 영동 AID나 대단지에서는 국내 굴지의 아주 기술이 축적되고 아까 PQ제니 뭐니 하는데 그분들은, 그 회사는 자격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굴지의 회사들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영동 AID단지 같으면 포스코 건축설계사에서 하는 줄 알고 있는데 굳이 지금 의혹을 받게끔 하는 것이 현상공모가 지금 아까 이야기대로 11월 14일 합의된 그 내용과 별 차이도 없으면서 현상공모를 해서 계속 시간만 딜레이 시키고 또 그로 인해서 어떤 특정한 건축설계사무소에다 무슨 이권을 주는 이런 것으로 시민들에게 보여지니까 그런 부분이 의혹이 가고, 지금 제가 왜 자꾸 추진배경을 묻느냐 하면 이것이 처음부터 나왔다면 이해가 가요. 그러나 지금 96년 11월 14일 저밀도 아파트지구 5개 지구와 합의를 한 이후에 현상공모가 나왔기 때문에 더욱 더 의혹을 가진다 이거예요. 내용이 거의 같아요, 거기 이유를 보니까 교통, 전세, 자재난 등 각종 도시문제 이랬는데 합의하기 전에도 이미 교통, 전세, 자재난, 각종 도시문제에 대한 우려는 이미 기정화 됐고 또 그 정도는 검토가 됐을 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합의를 하고 난 뒤에 또 7개월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용역을 마치고 빨리 시민들은 빠른 사업착수가 되도록 기다리고 있는데 계속 딜레이하려고 하는 의도가 보이고 현상공모 자체가 특별한 아이디어가 창출되지 않았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상공모가 특별한 아이디어가 창출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은 지금 현상공모중이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드릴 수 있고요,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큰 돈을 들여서 현상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상공모 방법으로 해서 재건축 추진을 늦추려고 하는 것으로 의혹을 갖는다 라고 하는 말씀은 그만큼 사업추진이 늦어졌으니까 해당 주민들이 가질 수 있는 우려라고는 볼 수 있지만 누누이 질문 주셔서 답변드린 대로 의혹을 가질 이유는 없습니다. 즉, 저희들이 현상공모를 하겠다고 작년부터 결심한 것은 아니고 말씀주신 대로 11월 발표 이후에 언론이나 전문가들로부터의 반발이 엄청 셌습니다. 같은 한 사안을 두고 모든 언론매체가 한 달 이상을 취재한 경우는 대선이슈 말고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 정도로 재건축 가지고 문제가 컸습니다. 이번에 또 준비성 없이 또 한 번 잠실이든 반포든 아파트재건축 기본계획을 냈을 때 또 한편 그런 반발이 온다면 그것은 재건축 자체를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의 경우는 방향을 갖고 했기 때문에 문제점을 고쳐서 할 수 있습니다라는 설명으로 언론을 잠재울 수 있었지만 이제는 확정된 계획을 가지고 언론들이나 시민들한테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똑같은 반발을 사면 재건축 자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 서울시로서는 93년 이래 집단민원에 대해서 해결하겠다고 기본방향을 이미 잡았기 때문에 그대로 관철하고 싶습니다. 제대로 관철되기 위해서는…….

국장 말씀 중에 재건축 자체를 시행 못한다는 그런 말씀은 우리가 법을 테두리에 넣어 놓고 법 와꾸 안에서 얘기가 돼야지 언론이 조금 편파보도를 한다고 해서 그 재건축 자체를 안 한다는 말씀은 언어도단이고, 또 예를 들어서 현상공모 자체가 기존건축사무소에서 이미 설계가 된 설계보다, 현상공모보다 훨씬 더 그 내용이 충실하고 우리 서울시 발전에 또 건축에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어요. 현상공모 당선작이라고 최선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AID단지에서 설계를 맡긴 회사는 그 나름대로 그 단지를 위해서 조합장 이하 여러분들이 연구검토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객관성을 가진, 물론 서울시의 객관성도 중요하겠지만 그 법 테두리 안에서 법이 허용하는 한에서 한다면 국장님 말씀은 이해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지금 단지별로 미리 설계사무소를 시켜서 설계안을 가져놓은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라는 말씀 부정은 못하겠습니다만 과연 누구의 관점에서 최선의 안을 따지느냐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서울시에서 보는 것은 서울시 전체 도시공간 구성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교통 민감지역에서의 원활한 교통처리라는 공익적 관점에서 최선안을 찾는 것이고 단지별로 하는 것을 단지의 편의나 이익을 극대하는 점에서 최선을 찾기 때문에 누구의 관점에서 보느냐가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단지별로 하는 설계안이 최적안이 될 수는 없다고…….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그것을 서울시에서 하면 용적률과 건폐율이 변화가 없죠? 서울시에서 해도 용적률이나 건폐율의 변화는 없을 것 아닙니까?

270라고 하는 상한선은 변함 없습니다. 그 상한선을 뛰어 넘지는 못합니다.

변함이 없으면 크게 변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반대쪽으로 얘기를 드리면.

기본계획에 대한 내용 또 그리고 기본계획에서 다뤄야 될 물리적 사항이 다분히 전문적입니다. 용적률 하나 가지고 달라질 것이 있다 없다라고 단정하시는 것은 기본계획에 대해서 내용을 너무 간과하는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좋습니다. 96년 11월 14일 주민들과 합의된 모든 내용 자료하고 현상공모 당선작의 모든 자료를 서면 제출 부탁드리고 하나만 묻겠습니다. 어제도 물었는데 답이 안 나왔는데 서부 이촌동 대림 재건축아파트 기본계획 변경 용역비가 약 9년 전에 평당 3,000원 가격으로 계산됐어요. 그래서 5개 지구 아파트 기본개발 용역비 예산이 47억 정도 나왔는데 거의 지금 거의 비슷한 상황에서 5개 단지 총 개발비는 22억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분명히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을 부탁합니다.

저희들이 용역비 산출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정하는 대가 산정기준에 의해서 작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규모단지를 다루다보면 평당 단가는 아무래도 낮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비용이 적을 것을 염려해 주신 것은 정말 고맙습니다. 다시 한 번 따져보겠습니다.

비용이 적은 만큼 모든 물가가 9년 전보다 훨씬 상향이 됐는데 상세하게 알아주십시오.

따져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했던 답변을 듣지 않고 보충질의로 지나가고 말았단 말이에요. 사당동, 방배동 무허가 공장들 내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답변을 못 들었어요.

그 답변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무허가공장들이 그 주변에 몇십 개 다 있는데 방배동 우성아파트 앞쪽에, 그리고 건축자재 하는 데서 분진이 일어난다는 민원이 생기고 있어요, 거기에서. 그런 것에 대한 답변을 들으려고 그랬는데 보충질의로 가다보니까 답변을 내가 못 들었어요. 어떻게 해 주겠다든지 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서면으로 주세요,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을.

방배동 무허가공장은 죄송스럽게도 저희가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지적해 주신 만큼 자료를 갖고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무허가공장의 경우 기존 무허가건물은 단속대상에서 일단은 벗어나게 돼 있고 또 공장의 경우도 요즈음 도심 내 중소기업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일부는 단속에서 벗어나 제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행여 그런 제외대상은 아닌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무튼 방배동 일대 무허가공장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던 만큼 실태를 조사해서 자료를 가지고…….

거기는 자연녹지상태니까 건축을 지은 것이 아니라 가건물 상태로 무허가 공장이라고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화곡, 암사지역 현상공모 끝났죠? 현상공모 당선작이 발표됐죠?

화곡지구가 아니고 암사, 명일.

발표가 되었으면 계획은?

자료로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 2차 현상공모를 하고 할 거예요, 아니면?

암사, 명일은 현상공모안 가지고 진행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법정도서를 만드는 그런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용진 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고용진 위원입니다. 답변내용을 서면으로 받아 봤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대부분의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이해가 갑니다. 몇 가지 의문나는 점과 미진한 점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위원이 대형 판매시설 및 호텔의 증·개축, 용도변경에 대한 이런 현 실태 및 서울시의 시정조치, 행정조치 현황에 대해서 어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96년 이후에 16개소의 대형판매시설 및 호텔의 위법 건축사례가 있었고 그 중에 6개소는 시정지시 정비 완료되었고 아직까지 10개소에 대해서는 이것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건물명과 위반내용 이런 부분들이 자료제출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야말로 유수의 호텔과 판매시설들이 위법을 저지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조금 의문이 나는 것은 본위원이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앞서서 김성춘위원께서 건축법 위반건축물 현황에 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대형 판매시설이나 호텔은 여기와 다른 기준을 적용받습니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같은 내용 아닌가요, 똑같은 건축법 위반내용에 대해서는 동일한 건축법의 조항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치를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일단 이 답변으로 보면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이행강제금의 부과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몰라도 상당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남서울호텔의 경우도 시정지시 금년 8월에 하고 또 지난 9월에 시정촉구만 했고, 그 다음에 압구정동 현대백화점도 위반사실이 자그마치 10건이 되는데도 단순 시정지시와 시정촉구만 가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라마다르네상스호텔도 사실 여러 가지 풍기를 문란케 하는 그러한 용도로 무단변경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시점상의 문제인 것인지 아니면 왜 이런 사항이 발생하는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주신 대로 조사 시점상의 차이입니다. 다시 한 번 실태를 조사하겠습니다.

어떠한 모든 행정행위가 모든 사람들한테 형평성이 있어야 되고 납득할 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동일하게 다 이런 정도의 시간을 주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든지 그렇게 합니까, 건축법상에는 어떻게 돼 있죠? 관계자 누구 있으면 그것 관련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법에 따로 기한을 정하고 있지는 않고 행정의 합목적성이나 합리성에 근거해서 재량껏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이성호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통상적으로 불법건축물 발견했을 시에 언제까지 시정 완료토록 지시됩니다. 더불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것도 고지를 하고 언제까지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강제대집행도 할 수 있다, 그리고 관계당국에 고발처분된다는 내용까지 함께 고지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이행 완료가 안 되면 한 번 더 기회를 주거나 또는 그 때부터 성질에 따라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도 하고 처리를 합니다. 그런 일반적인 처리절차에 비추어 본다면 여기 나와 있는 자료를 봤을 때 이런 호텔 등에 대해서는 그런 점이 미흡했다는 점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호텔 같은 경우에는 어떻든 무엇인가 대기업들이 많이 운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건축법을 준수하고 모범을 보여야 될 것이고, 또 위반사항 자체도 일반 주민의 생활상의 필요에 의해서 가진 것보다는 대부분이 영업 내지는 불법영업을 하기 위한 용도로 불법건축을 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발견 즉시 이행강제금부터 부과하고 시정하고 고발조치도 하는 강력한 조치가 같이 뒤따라야 될 것이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와 있는 자료에 따르면 다시 촉구하고, 다시 촉구하고, 이런 식으로 늦춰지고 있고 힐탑호텔만 1년 지나고 나니까 이행강제금 한 번 부과했는데 이행강제금 부과는 연 1회 내지 2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언제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건축법 준수를 위해서 경제적인 부담을 함께 주는 조항이기 때문에 최소한 일반 건축물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를 한다든지, 이것은 또 성질이 악성이기 때문에 오히려 바로바로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고 그렇게 조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도 비율이 있습니다. 면적비율의 20이내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율도 이런 데는 보면 대충 10적용하는 것이 있고 20적용하는 것이 있는데 최대로 적용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제발 이런 일들이 연별로 감사 때면 항상 똑같은 내용이 신문을 타고 지적받게 되는 사항인데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에는 강력한 조치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시간이 많이 경과된 관계로 간단히 줄여서 하겠습니다.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문제점과 향후 방향까지 어느 정도 제시를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해서 현실과 원칙과의 사이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시정조치하고 촉구하고 이럴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이로 인해서 항상, 아까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국정감사라든가 이런 감사시에 이렇게 자꾸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주택국에서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나중에 상임위에서 회의하면서 다루도록 하고, 또 하나 본위원의 질의내용 중에 도시설계 작성 및 주민들의 의견수렴 부분입니다. 그래서 답변이 있는데 내용이 대단히 형식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자치구청장이 용역 발주해서 처리하고 주민공람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고, 소단위로 설명회를 주민들에게 개최토록 되어 있다, 그래서 철저히 지도하도록 하겠다 그랬는데 이렇게 말만 해서는 절대 될 것 같지 않고 우리 관계자들이 이러한 설명회라든지 실지 운영상태를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 아무리 설명해도 자치구청에서 제대로 열심히 하지 않고 주민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더 원활하게 또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약속드리고 싶어서 답변을 자청했습니다만, 대형건축물에 대해서는 위법처리기준 이런 것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의지만 약속할 것이 아니라 우리 본청이나 각 구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대형건축물 위법처리기준 더 강하게 시한을 정하는 문제…….

국장, 위법처리기준 시안을 마련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계획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를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이 늦어도 다음다음 상임위원회 때 시안을 보고드리는 것으로…….

그런 것들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고용진 위원 질의 답변서에도 나와 있지만 대형 판매시설, 호텔 불법 증·개축에 대한 용도변경 조치현황을 보면 시정지시 공문을 해 놓고 현재 자치구에서 고발조치 했는데 고발하는 것으로써 거의 현상태로 그대로 유지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 국장께서 어떤 하나의 대안으로 집행부에서 그런 위법처리기준을 만들겠다라고 한 것은 대단히 획기적으로 의지를 갖고 행정을 펴 나가는 높게 평가할 수 있는 답변이신데 그런 것들을 조속히 마련해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절대다수 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시설계 운영 관련해서 실태파악하라고 지적말씀 주신 것 고맙게 받겠습니다. 다만, 그 지적을 받으면서 같이 생각해 봤던 것이 도시설계 용어나 규제내용 자체가 너무 전문적이어서 일반시민들이 알아보기 힘들고, 설명하는 용역회사 직원들도 아직은 설익은 상태에서 설명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시설계 관련한 시민 홍보용 책자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평이한 용어로 바꾼, 또 그림 같은 것으로 해서 이해를 시키는 그렇게 함으로써 시민들의 참여의식이 저절로 고취되도록 그렇게 방안을 짜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주 좋은 방안인 것 같고요.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택지개발지구 내 토지 중 장기미매각 토지 현황과 대책을 질의했습니다. 답변을 보니까 현재 장기미매각 토지가 8개 지구 97필지에 6만 2,812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상업용지가 46필지가 되고 있는데 우선 구체적인 것으로 목동에 쌍방울이 97년 5월 1일 상업용지를 해약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얼른 답변이 되나요?

담당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답변 오기 전에 지금 잘 아시다시피 상업용지가 장기미매각되는 경우가 많고 지금 현재 우리 경제사정으로 볼 때 앞으로 투자가 여러 가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장기적으로 미매각되는 상황이 발생할텐데 그런다고 그래서 이것을 다 용도변경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 도시개발공사의 택지조성 원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기도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때는 오래 갈 것 같아요, 이런 미매각 상태가. 그래서 다른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상업용지, 근생용지 같은 것은 주택국 도시개발과에서 특히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지금 미매각토지를 관할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관리상태가 부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대책에 대해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지개발 예정지구 내 미매각토지 뿐만 아니라 체비지의 경우도 그렇고 주택국 관련한 전반적인 민간투자가 매우 위축되리라고 하는 것이 걱정이 돼서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점을 지적해 주신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미매각인 상태로 장기적으로 방치될 경우는 다른 공공목적의 용도도 생각해 보고 또 저희들 재원조달계획에 차질이 있게 되면 분할매각 같은 방법으로 사태 추이를 봐가면서 적절히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하여간 어떠한 방식이든 간에 특히 미매각으로 인한 민원이 더 이상 계속 지속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쌍방울, 그것은 왜 해지가 됐지요? 나중에 확인해서 답변해 주세요.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용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성호 위원.

이성호 위원입니다. 고용진 위원이 지적했던 도시설계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도 문제지만 현재 일선구청의 도시설계업무 담당자의 재교육이 더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현재 서울시의 도시설계지구에 대한 관리운영에 경험이 있는 구가 10개 구밖에 안되고 상세계획이나 도시설계구역이 최근 많이 지정이 되었는데 일선 공무원들의 도시설계에 대한 관리나 업무능력에 대해서 제고하는 것이 먼저 수반돼야 될 것 같고, 그래야 도시설계가 제대로 되는 것이고 내용을 숙지해야 설명도 자신있게, 쉽게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추후에 일선 구청의 도시설계 업무 담당자에 대한 업무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중요한 점을 제가 답변에 빠뜨렸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분기별로 담당자들을 돌아가면서 특별교육을 시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육에도 불구하고 아직 지적말씀 주신 대로 어설픈 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민 홍보자료를 만든다고 했습니다만 그런 것과 관련해서 교육방법도 좀더 쉽게 담당자들 알아듣게끔 하도록 방향을 잡겠습니다.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재교육이면 재교육이고 업무지침이면 지침이고 뭔가 세워져야 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질의답변 내용 중에서 고밀도아파트 용적률 200이상의 10년, 15년, 20년 이상 주택현황조사 자료제출 요구했는데 제출된 자료는 용적률에 따른 자료이고 연한에 따른 자료는 안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연한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자료제출할 것을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법정영세민 구제대책과 관련해서 공급규칙안의 규칙이나 공공임대 건설 및 관리지침 등에서 입주자격 등을 명시하고 있는데 공공임대 입주 자격이 청약주택 가입자나 철거주택 세입자, 보훈대상자 등으로 돼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여기다 법정영세민을 추가하도록 개정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걱정해 주신 대로 법정영세민에 대해서도 특별공급이 가능하도록 별도 조항에 표시가 돼 있답니다.

자료에는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돼 있어서 질의드리는 것인데 그렇다면 법정영세민에게도 공급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영구임대주택에 대해서는 특별공급이 돼죠. 지금 문제는 공공임대주택도 입주가 가능하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시죠? 지금 현행법은 법정영세민은 그야말로 최빈층이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만 하더라도 부담이 높다, 따라서 공공임대주택보다는 영구임대 주택에 수용이 되어야 된다는 논리에 따라서 영구임대주택에 대해서만 특별공급이 돼 있는데 실제 지적해 주신 대로 영구임대주택의 건설공급이 중단돼 있기 때문에 이도 저도 아닌 꼴이 되기는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잡고 있는 방향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입주 자격을 열고 대신 법정영세민에 대해서는 주거비 보조제도를 통하면 따로 영구임대주택 건설을 하겠다고 나서지는 않더라도 장기적인 해결방안이 된다 라고 봅니다.

좋은 대책인 것 같은 데요.

지적을 받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서면답변에는 미처 게재가 못됐습니다. 답변드린 대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리하자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나 이런 등등에 법정영세민도 포함돼 있기는 한데 법정영세민은 다만 공공임대는 임대료가 비싸고 영구임대는 싸기 때문에 영구임대 쪽으로만 되어 있으나 공공임대로도 법정영세민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경제적부담에 대해서는 보조하는 방식으로 해결가능하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해결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직 주거비 보조제도도 마련돼 있지 않고요. 그것을 우리가 서울시 주택조례 같은 것을 하면서 제도화하겠다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것과 맞춰서 영구임대주택도 풀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규칙이나 지침에서 크게 걸리는 문제는 아직 현 상태로 파악키는 없는 것인가요?

보충답변 주택기획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행의 영구임대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한테 공공임대아파트를 주기 위해서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그 내용을 저희들이 건설교통부에 자료제출한 대로 작년도 11월 4일 건의를 했습니다만 건교부에서는 아직 그에 대한 가부간의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 하면 우선 공공임대아파트 수요가 그만큼 현행도 많고 공급물량도 부족한데 지금 말씀드린 영구임대아파트 자격을 가진 사람한테 물꼬를 터준다면 상당히 우선 여건이 안 된 상태에서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에 지금 가부간에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우리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택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 주택조례의 핵심내용 중에 주택기금제도가 있습니다. 주택기금제도를 마련해서 거기에 따른 주거 보조비제도를 완성을 하면 그런 문제와 병행해서 해결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첫번째 답변에 있어서 법정영세민이 훨씬 더 열악한 여건에 있는 사람들일텐데 현재도 공공임대가 그렇게 물량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보여지는바 법정영세민까지 넣으면 더 부족하지 않느냐는 우려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또 이것이 당초에 공공임대아파트의 입주자격을 제정할 때 그 취지 자체가 영구임대아파트와 공공임대아파트 분리를 해서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을 해 놨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의 가장 목적은 청약저축가입자라든지 또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철거주택 세입자라든지 이런 사람 위주로 당초에 제정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영구임대아파트 들어간 사람한테 물꼬를 터준다면 기왕에 이런 사람들이 일렬로 서 있는데 상당한 혼란을 초래한다는 이런 문제가 동시에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영구임대주택을 서울시만 중단한 것입니까, 전국적으로 중단한 것입니까?

전국적으로 중단된 것입니다.

이 공급에 관한 규칙이라는 것은 영구임대주택 제도가 있을 때 그밖에 다른 그것보다 덜 중요하지만 또 시급하다고 보여지는 문제에 대해서 공공임대로 해결한 것이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영구임대주택 자체가 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하거나 더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나 제도가 끊긴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 방법으로라도 수용해야 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일단 건의를 했습니다만 건교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사유로 아직 결정 못 짓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상황은 알겠는데 제가 지적하는 내용이 누가 얘기해도 일리있는 얘기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력하셔서 어차피 영구임대주택제도가 있었을 때 보다 더 좋은 제도가 있었을 때 그것을 통해서 보다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을 해결할 수 있었다면 그 제도가 없어지면 그보다 덜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해결하면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근본 취지라는 것은 공공임대나 영구임대나 우리 사회에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장치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보조를 해가면서 하는 취지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서울시 주택국에서 의지만 가지면 굳이 개정 안 될 사유도 아닐 것 같거든요. 다른 여타 시·도하고 형평이 틀리면 모르겠으나 여타 시·도도 마찬가지 형편이라고 한다면 더구나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논리를 보강해서 다시 한 번 건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두번째로 제가 지난해부터 계속 다시 한 번 주장하는 것은 법정영세민에 대한 대책 문제니까 그 방향으로 해소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택기금, 주거비 보조와 관련한 기금제도는 언제부터 마련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까?

우선 지난번 위원회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주택조례에 대한 시안이 성안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안이 되어서 각 실·국의 협의를 받고 있는데 그것에서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우리가 내년도에 주택조례 제정을…….

대략 일정을 추산해 볼 수 없습니까?

내년 상반기 정도에 의회에 상정해 볼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재원에 관한 문제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 놓고 재원이 뒷받침 안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의회에서 그런 재원문제도 함께 걱정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건의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다만 지금 주택조례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 내용, 주택조례 시안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 제출해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사에 대한 행정처분사항 보니까 등록 취소된 것이 별로 안 됩니다. 97년도 자료 같은데 현재 3/4분기까지 등록취소가 6건이고, 처분이나 경고가 456건, 423건에 달하는데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건축과 관련한 비리나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책임을 맡고 있는 건축사나 건설업자에 대해서 다시는 그런 일들을 해서는 발 디딜 수 없다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밖에는 대책이 없다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견해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결국 어떤 것이 적절한 처벌인지 위반된 내용과 책임의 소재를 따져서 형량화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처분의 기준은 사실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정하기보다 건교부에서 정한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 대입하는 형식으로 처벌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등록취소의 경우는 그 사람의 생업을 뺐는 것이다 이런 뜻에서 상당히 신중히 처분하도록 되어 있어서 결과가 약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건축사들의 권익을 보장하는 쪽으로 이런 규정이 운영되다 보니까 그야말로 이제는 일벌백계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지적을 받는 시점이 됐습니다. 비록 그 효과가 지속적이지는 않더라도 어떤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충분한 경고의 효과는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우선,

이 자료는 자료이고요 근본적으로 우리 서울시도 그렇고 우리나라 전체가 안전불감증 해서 안전사고도 엄청나게 많이 나고 있는 실정이고 건축과 관련한 문제가 엄청난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업무에 관계하는 사람의 양식에 관한 문제이고 양심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반복되고 그 위험 정도가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도까지 이르렀다는 것이 사실 공감대란 말입니다. 서울시의 제일 첫 번째 시책도 역시 안전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건설과 관련한 책임자에 대해 더 이상 이래 가지고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밖에는 없다는 것이 제가 접촉한 많은 사람들의 주장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다른 나라의 예에 있어서도 이렇게 건축행정이라는 것이 제대로 가게 되었던 것이, 특히 미국의 경우도 상세하게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 그렇게 하고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리가 잡혔다고 그래요. 또 그런 방법 외에는 대책이 없다는 것이 그 방면의 연구 전문가의 주장이었거든요. 우리나라의 구조도 제가 봤는데 상당히 정말 좋게 해 놓았어요. 빠져 나갈 구멍도 많은데다가 그나마 걸려 봐야 조금 불이익 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처분이나 징계나 경고받는 정도 이상으로 자기가 조금만 양심 속이거나 수단을 부리면 다 빠져 나갈 수 있는 데다 걸리더라도 더 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범죄를 일으킬 수 있을 만한 사회적 환경은 충분히 있고 거기에 대한 처벌규정은 미미하게 되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근절 안 된다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가 이러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관련 규정이나 법규의 개정에 앞장서 나가야 된다, 비록 건축사협회나 여러 가지로부터 압력이 있을지라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아는 건축사, 기술사 여러 가지 친구, 선후배들 도움을 받고 있는데 저는 나서달라는 요구도 받았어요, 실지로. 그리고 시의원도 나서고 주택국에서도 뭔가 제대로 우리나라 건축행정, 주택행정이 되려면 이제는 위법한 건축사나 건축업자에 대해서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조치가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 관행이 정착된다는 것이고, 특히 99년도부터는 민간 건설업에도 외국회사가 진출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현재 관급공사에는 외국회사가 진출하고 있고, 외국회사 진출한 회사는 좀 문제가 있어서 공기 지연되면 공기지연 연장에 따른 크레임 걸어 가지고 또 예산 요구하고 있어요. 전혀 다른 관행으로 대처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나라 행정력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판판이 그에 따라서 돈, 말 그대로 추가로 엄청나게 들고 있는 실정으로 상황이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미 99년도부터는 일반 민간에도 들어오게 되는데 거기에 대처하기 위한 우리나라 건축사나 건축 관련업무 종사자들의 체질이나 마인드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할 시점에 이르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건축사에 대한 징계나 이런 사항도 뭔가 강력하게 강화되고 우리가 자꾸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건설교통부 관련해서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한 번 회의를 저희들이 먼저 요청해서 방향을 바꾸어 보겠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아파트 보수공사와 관련해서 96년 8월부터 보수공사 방법을 변경하여 안전진단자의 보수내역 설계와 감리하에 공사를 실시토록 함으로써 공사의 효율성을 더 강화하여 실시하고 있다 그랬거든요. 그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전에는 자치구별로 보수해라 해서 예산을 배정하는 식으로 끝냈습니다. 그랬더니 각 구별로 페인트나 칠하고 마는 치장이나 하고 말아서 예산의 낭비도 낭비일뿐더러 건물 구조안전을 보강하는 시기를 놓치는 결과가 있어서 좀 번거롭지만 본청에서 직접 감리하도록 하자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96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현재 시민아파트 안전진단 하는 업체가 동일하지요?

네, 같습니다.

그렇다면 96년 8월 이전에도 해 왔던 그 업체가 그 이후에도 똑같이 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실효성이 있을까요?

안전진단에 관한 용역자, 기술자는 같습니다만 보수공사를 시행하는 업자는 다릅니다.

차이는 알겠는데 기본적으로 안전진단이 제대로 됐는데 아무리 구청에서 금방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봐서는 시에서 주관하는 것하고 구청이 주관하는 것과의 차이인데.

구에서 주관할 경우에는 직원이 주관하고 서울시에서 주관할 때는 안전진단을 맡았던 사람이 나가서 실제 시공실태를…….

그렇다면 안전진단을 했던 사람이 제대로 안전을 진단을 하고 보수내역을 뽑았더라면 구에서 구청 직원이 했던 일이 잘못됐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안전진단 하는 것 보수내역 자체가 부실하니까 결과적으로 공무원이 하는 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옛날에는 그 쪽의 요청에 의해서 그냥 돈만 내려주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느 부분을 어떤 식으로 시공하라는 몇 개의 처방을 주고 그 처방을 적용해서 실제로 그렇게 시공이 됐는지…….

글쎄요. 그런 것까지 자세하게 나오면 또 말씀하실 것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구청에서 그런 사항이 있더라도 보수내역을 뽑거나 또 보수예산을 뽑아낼 때 기존 안전진단했던 자료가 제일 중요한 자료가 될 수밖에 없는 여건은 있다 이거지요. 그런데 그것은 서울시에서 할 경우에는 그 업체로 하여금 설계하고 감리까지 하도록 하면 결과적으로 문제는 안전진단 할 때 얼마만큼 제대로 하고 제대로 보수내역을 뽑느냐가 가장 중요한 출발일 텐데 그것은 변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이고, 그래서 차제에 안전진단 업체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또 안전진단함에 있어서도 좀더 제대로 되는 것이 오히려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그 동안에 안전진단해 왔던 내역에 대해서 우리 주택국에서 관련 담당자가 정밀하게 한 번 연구검토해 보시고 그 다음에 안전진단 하는 업체에 대해서 한 번 바꾸어 보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보시기 부탁드리겠고, 이것이 96년 8월부터라니까 그 전 1년치하고 그 후 1년치의 보수 진단했던 내역서 자료를 한 부 저한테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검토를 해 보고요.

알겠습니다. 그 전에 보수했던 내용의 내역서, 그 후에 보수했던 내용의 내역서, 그러니까 무엇을 다르게 했는지.

그렇지요. 안전진단 했을 때부터 문제니까 진단 내용하고 그에 따른 보수내역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까 모르겠습니다. 시민아파트는 이미 안전진단의 필요성조차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하면 다 E급이고 산술적으로 안 들어옵니다. 안전율이 다 1 이하입니다. 그런데 왜 안전진단 이름을 붙이느냐하면 산술적으로는 이미 붕괴가 우려되는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 계속된 보완공사가 있었고 세대당 평수가 적어서 간벽 자체가 구조적으로 내력을 일부 부담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지속적으로 관찰할 뿐이지 안전진단 자체는 불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을 몇 년이고 늘리는 작업만 하고 있지 보수보강한다고 그래서 영구히 쓸 건물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년간의 내구성을 늘리다 보니까 콘크리트가 박리·박락한 쪽으로 집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성격은 잘 알겠고요. 하여튼 안전진단했던 자료하고 그에 따른 보수내역을 그 전 1년과 그 후 1년, 업체는 당연히 나오겠고, 그렇게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가설 건축물 관련해서 답변내용을 보니까 존치기간에 대한 자료는 자치구로부터 제출 받아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되어 있으며 존치기간이 경과해 미철거된 가설 건축물 허가건은 없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제출된 자료를 보고 드리는 말씀인데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존치기간은 명시되어 있는데 96년말로 되어 있는 것이 꽤 많은데 그 이후에 철거되었는지 기간연장을 했는지 확인되어 있지 않다, 그것을 확인해서 자료제출 요구했는데 제출 안 되어 있습니다.

답변 잘못됐습니다. 다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평창동 108번지 외 2개 아파트와 그 다음에 종로구 무악동 세란병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렸는데 세란병원 관련 질의내용은 전혀 답변내용이 없었고요. 세란병원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했던 사항은 2층 연립주택지 가운데에 큰 대로변도 아니고 4m, 6m도로 길 안쪽에다가 대형 8층 종합병원 건물을 건축허가를 내 주면서 진입도로도 제대로 확보치 않고 건축허가를 내 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럴 수가 있느냐는 얘기고, 이런 정도의 건축물 규모와 용도라면 건축위원회를 통해서 구청에서 건축허가를 아니할 수 있는 조항에도 포함되는데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를 해 준 경위가 무엇이냐, 이에 대한 질문과 이미 건축허가를 해 준 것에 대해서 취소가 불가능하다면 이후에 진입로 확보대책 등 관련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지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추후에 답변을 자료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평창동 아파트 3개 단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주변여건으로 봐서 건축허가를 불허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조치하는 규정이 95년 12월 법령개정하면서 되어 있기 때문에…….

95년 12월 30일로 나와 있는데, 제가 그 자료……, 그 법 부분이 95년 5월 1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법이고, 저희들이 말씀드린 숫자는 시행령의 개정날짜이고 그래서 그런데 시행령을 기준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는 건축법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저희들이 잘못 썼습니다. 저희가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그렇게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이 없었다는 요지의 설명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건축허가 불허처분을 의사결정하는 것이 구청장이지 건축위원회는 아닙니다. 허가권자의 의사결정을 위해서 자문에 응할 뿐입니다. 의결기관이 아니거든요. 도시계획위원회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권능상의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 주택국 실무자도 어제 말씀을 하시던데요. 건축위원회가 그것을 그날 위원들이 와서 자료 보고 심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자료보고 심의를 하는 것인데 자료 조사해 가지고 자료 제출하는 것은 담당공무원이고 그 과·계 직원들입니다. 그리고 그 과·계 직원들이 판단해서 구청장한테 올려야 구청장이 의견을 갖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꼭 건축위원회에서 하고 구청장이 하고 이렇게 나눈다는 논리 자체가 구차한 것이고.

그러시면 저희들 건축직 공무원한테 너무 큰 재량을 주시는 셈이 되는데.

왜요?

우리 건축심의 들어온 서류보고 이것은 주변여건과 어울리니까 불허가 처분을 품의드려 보자,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상당히 큰 재량이지요.

재량이 아니지요. 건축직원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그 권한을 주는 것이지만 실무자는 구청장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구청장한테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건축위원회에 올리더라도 구청장이 일일이 다 보고 오는 것도 아니고 과장이나 계장이 하는 것이지만 과·계장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불허하더라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구청장한테 올려 가지고 구청장만 잘 설득하면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을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 직원한테 권한 주는 것이 아니지요.

알겠습니다. 좀더 주변현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심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95년 12월 30일 시행령이 개정되어 가지고 말 그대로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지가 2년이 채 안 됐네요. 그러니까 일선 건축 담당 공무원한테 이것도 교육을 시켜야 될 사항 같습니다. 교육을 시켜서 조항이 실효성을 가지고 건축민원을 안 사고 더군다나 서울의 도시환경을 제대로 가꿔 나가기 위해서도 이 조항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대법원에서도 조망권에 대해서 인정하는 판례도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건축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일조권이나 이것은 건축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지만 조망권은 명시 안 되었던 사항이거든요. 판례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여건도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적절히 잘 활용하면 많은 건축민원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추후에 잘 지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추가로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이번 감사에서는 감사위원님들께서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그간의 의정활동을 토대로 심도있는 자료검토와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과정에서 노출된 집행부의 업무 수행상의 미비점과 잘못된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특히 도시재개발사업장과 주택재개발사업장, 대형 건축공사장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감사를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해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 중 집행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보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만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이번 감사기간 중 질의답변과 현장확인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시정조치토록 해 주시고 또한 감사위원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시책 추진과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검토를 하여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주택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