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의원 발언

(선서)

평소 존경하는 김영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저희 공사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천백만 서울시민의 대중교통문제 해결을 위하여 불철주야 혼신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과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금년도 초기에는 여러 건의 운행중단 사고가 발생하여 여러 위원님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이용시민에게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하여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이를 교훈으로 삼아서 금년도에는 지속적인 직원의 숙달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기술력을 향상하는 한편 전동차 정비와 각종 시설장비에 대한 실명제를 실시함으로써 정비에 철저를 기하여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사는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설립초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미숙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평소 저희 공사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과 지도편달을 보내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격려에 힘입어 안전운행과 서비스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금번 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고견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금년도 상임위원회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고견에 대하여는 평소에 최선을 다하여 시정개선하여 왔으며 아직 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금년 한 해 동안의 운영경험을 활용하여 열차운행에 정시성을 확보하고 서비스의 혁신으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도시철도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임직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돼서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는 바입니다. 98년 새해에도 계속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크신 성원과 지도편달을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저희 임원과 간부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 박기순, 총무이사 홍기화, 운영이사 이재원, 기술이사 전완규, 홍보실장 김창렬, 기획조정실장 윤병규, 총무처장 이운호, 근로복지처장 류상길, 경리처장 기세형, 비상계획실장 이상홍, 영업처장 김규찬, 승무처장 조상호, 차량처장 박용수, 시설관리처장 김 공, 전기설비처장 송용찬, 신호통신처장 김영욱, 안전방재실장 윤종민, 연수원장 김윤섭, 감사실장 라풍운, 종합사령실장 정대진)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저희 공사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시철도공사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략히 저희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창수 위원입니다. 도시철도공사사장 이하 전 임직원들께서 연일 수고해 주시는 데 대해서 우선 치하를 드립니다. 본위원은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도시철도공사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다른 철도공사에도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왕십리역의 비능률적인 관리를 앞으로 개선해야만 되겠다 하는 것이 여론에도 나타났고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왕십리역은 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 국철, 이렇게 해서 같은 역에 역장이 3명이고 거기 부수요원이 같이 근무를 함으로써 여러 가지 비능률적인 그런 관리운영상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도시철도공사 자체 내에서 한번 심사숙고해서 비능률적 업무에 대한 관리개선책을 한번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안전운행특별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모든 문제는 근무요원들의 자세에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도시철도공사뿐만 아니라 연일 지하철사고로 시민들이 굉장히 식상해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이러한 안전사고로 인해서, 특히 근무요원들의 기강해이로부터 오는 사고로 인해서 우리 서울시민들이 불만의 소지가 나오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도시철도공사에서 지금 직원들 휴가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마 일부 지하철공사에서는 지난번 언론에도 나왔고 한데 말하자면 직원들끼리 짜고 정식휴가도 아닌 것을 휴가처럼 해서 출근부에 기록을 하고 이래서 그것이 언론에도 나온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도시철도공사에서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물론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휴가라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관리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7호선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구간 중에 콘크리트타설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24일자인가요, 5일자에 매스컴에 보도가 된 일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여론에서 그렇게 얘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점검하셔서 부실공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대책을 세워 주시고, 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다 아시겠지만 근간에 우리나라가 외화 상승으로 인해서, 또 고갈로 인해서 IMF에서 지금 차관을 협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미 양키본드를 300만불 정도를 차입해서 이자, 원금까지 상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한 300만불되는 것? 3억불입니까?

3억불입니다.

지금 환율상승으로 인한 자체의 원금, 또 이자상환에 있어서 어떤 차질이 없는지, 그리고 지금 이자만 상환하고 원금은 상환을 안 하고 있는데 그 계획에 따라서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외화를 차관을 들여와서 현재 사용중인 것은 없는지 아울러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직원 해외연수 현황이 금년도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계획에는 15회에 연인원이 87명이고, 예산이 1억 한 7,000 정도 배정되었군요. 그런데 실적으로서는 계획보다는 더 많게 17회, 연인원 93명 이래서 1억 한 5,500 나와 있습니다. 물론 해외연수라는 것은 도시철도공사의 원활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또 각 공공기관에서도 그렇고, 지금 외화를 절약하자고 하는 이 마당에서 소모성이 있는 해외연수를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아주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낭비성이 있는 이와 같은 해외연수를 다시 한 번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내년도 계획도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서없이 여러 가지 질문 했습니다만 본위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상남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5호선 강동구간 구조물특별안전진단, 5호선 강동하고 길동역간의 건설은 코오롱에서 건설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코오롱 아닙니까? 다른 회사예요?

이것은 대우에서 건설했는데요. 이것은 저희 예산을 쓰지 않고 대우에서 예치를 받아서 그 다음에 이것을 경쟁해서 코오롱건설에서 저것을 딴 것입니다, 안전진단을. 그러니까 여기에서 검진한 것이지요.

그것은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보고에 보면 12페이지에 지하터널 내부 물청소가 있는데 지금 청소차가 어떻게 제작이 끝났습니까? 청소차로 지금 물청소를 하는 것입니까, 지하터널을?

지하철공사는 무슨 청소용차를 샀는데 저희들은 그것 사는 것하고 저희들 용역주는 것하고 보니까 용역주는 것이 훨씬 싸요. 그래서 저희들은 새시설이기 때문에 또 먼지가, 자갈도상이 아니고 콘크리트도상이기 때문에 청소차 흡입차를 한번 검토는 했습니다만 아직은 그것 보다는 실제 손으로 해서 깔끔하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이런 기술적인 판단을, 그 판단한 것을 자료로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하터널 청소를 용역주고서 청소하고 있네요, 인력으로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98년도 주요예산사업이 있는데 거기보면 안전대피시설 설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는데 지금 시설 점검할 때에는 차량이 운행하지 않을 때에 터널에 들어가서 시설점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대피시설을 만드는 것은 왜 만드는 것입니까? 차량이 통행하지 않을 때, 12시 넘어서 시설점검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렇게 수칙에 되어 있을 것이에요.

기술이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지요.

일반적으로 모든 점검이나 시설보수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야간에 실시합니다만 비상상황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장애가 생긴다든지, 열차가 운행하는 중간에 그런 경우에 직원들이 열차운행 중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때를 대비한 안전시설을 만드는 것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98년도 주요예산사업 차량정비 관리가 있는데 5호선에 268량, 8호선에 30량, 5호선 같은 경우는 지금 차량운행연수가 1년뿐이 안 되었단 말이에요. 안 되었는데 차량이 어떻게 되었기 때문에 중정비를 실시한다는 것이에요? 268량요. 8호선 30량, 8호선도 1년뿐이 안 되었잖아요, 운행한 지가?

그런데 이것이 도입되어서 차량이 시험운행한 것까지 다 해서 저희들이 3년으로 하고, 40만㎞ 이상 된 것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5호선이 268량 중에서 중정비하는 것은 어느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완전히 분해해서 조립하는 것이지요.

다음은…….

철도규정이 그렇게 얼마를 하면 이것을 반드시 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요?

네.

다음은 서울시가 10월 3일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도시철도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5·7·8호선 지하구조물에 균열 및 누수가 697곳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호선별로 분석해 보면 5호선이 개통한 것이 96년 12월 30일 개통했습니다. 그런데 균열누수가 474군데, 그것을 오늘 날짜로 해서 나누어보니까 하루에 균열과 누수가 1.4개가 나타났습니다. 매일 발생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7호선은 96년 10월 11일 개통했는데 균열·누수가 66건, 그것은 매일 0.15군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8호선은 96년 11월 23일 개통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균열·누수가 157군데, 하루에 0.42군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697군데에서 오늘 날짜로 해서 보니까 5호선, 7호선, 8호선이 전체적으로 하루에 1.87개 그렇게 매일 균열하고 누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하구조물이 부실로 공사가 되었는데 지금 하나 하나 도시철도공사에서 인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실공사된 이 시설물을 어떤 방안을 가지고 인수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내역을 보면 97년도 예산이 293억,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887억 3,000만원이라는 금액을 성과급 및 인상분에 집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과급이 과연 어떤 것인지 내역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시영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98년도 예산이나 기타 업무보고하기 이전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9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첫번째가 5·7·8호선 하자보수에 있어서 보수를 촉구했는데 답변서에 보게 되면 하자검사결과 외부전문기관의 안전진단이 필요시 건설교통부 지정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안전진단을 시행토록 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조치한 결과를 자료 제출해 주시고, 사장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조치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향후대책에 보게 되면 외부전문기관의 안전진단이 필요하다면 대책을 강구하겠다는데 어떠한 이유에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시설물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이어서 승차권판매광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승차권 판매를 확대하기 위해서 서울시의 각 구, 구청, 학교, 이런 데 참여를 하고 있다는데 어느 구청 어떻게 참여하고 있고, 또 조치결과표에 보면 106개 업체가 97년 11월까지 위탁판매를 하고 있다는데 판매금액은 어느 정도 되고, 지금 현재까지 진행이 어떻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또 군자역, 기타 불안할 정도로 소음이 심한 곳이 있습니다. 도시철도공사의 조치결과를 보게 되면 점검과 정비를 철저히 하여 소음저감에 노력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해 주시고, 또 향후 추진계획에 보게 되면 98년도에 소음이 비교적 심한 10개소를 선정해서 소음저감기를 설치할 계획이라 했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음을 저감하라 그랬는데 아직도 이런 계획이면 언제 할 것입니까? 이것도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들고, 연차적으로 확대실시를 하려면 언제까지 끝날 것인지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8호선 광고계약에 따라서 광고계약을 아직 체결 못한 것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광고문제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았습니다만 1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원인이 무엇인지 그 원인을 규명하시고, 향후 사장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늘 안전불감증에 걸려 있습니다. 서울시민 천백만 시민은 전동차 운전미숙으로 소음이 심하다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 됐습니다. 이것을 사장께서는 지금 어떻게 조치하고 시민편의를 위해서 어떻게 이루었는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전동차내의 벽에 붙어있는 광고함에 유인물 등 불법사용자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단속을 철저히 해달라고 그랬는데 도시철도공사에서 한 조치결과를 보게 되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 경비용역원 167명을 여기에 투여하고 차내 질서안내원 66명을 투여했는데, 전동차내의 벽에 붙어있는 광고물이나 기타 불법사용자를 단속하기 위해서 이 많은 인원을 왜 하게 됐는지 원인과, 또 167명의 경비용역과 차내 질서안내원 66명, 이들에 대한 소요예산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너무나 많은 위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1일 운수수입금이 3억 6,100만원, 이것을 유독 시중은행 많은 은행 가운데서도 무엇인가 획기적으로 전환을 하라고 많은 위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향후대책에 보게 되면 사장께서는 2001년 이후에 시중은행 중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은행에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어떠한 사유에서 이렇게 했는지, 왜 유독 98년도에도 할 수 있는데 2001년까지 이렇게 했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계약에 있어서 5개 회사가 집중적으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도시철도공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물었더니 광고대행 공개경쟁입찰시 다수 광고업체의 참여유도를 위하여 일간지 공고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겠다고 했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홍보를 했는지, 이것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어서 묻겠습니다. 광고계약으로 계약금 연체료, 이것은 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지난해 16억원 정도가 연체가 됐습니다. 올해는 얼마이고 어떻게 됐고, 또 96년도에 연체료가 16억원 이루어졌는데 이것을 도시철도공사는 어떻게 대체했으며, 조치결과를 보면 납부거부시 압류 등 적극적인 절차를 이행했는지, 또 법적 조치결과는 어떤지, 조치결과가 있으면 그 결과서를 제출하시고, 사장께서는 이 문제를 향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도시철도공사 전체직원들의 근무의욕 촉진을 위하여 공헌도, 애사심 평가도 등을 감안하여 포상제를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올해 97년도에 도시철도공사에서 사장 표창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이고 또 이들의 공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공적심사는 어떻게 됐는지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공적심사 사본을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내 동호인 모임에 간부가 참여하고 예산지원을 활성화시킬 것 했는데 97년도는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전년도대비 예산을 어떻게 확충했으며, 진행과정은 96년도하고 지금하고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향후 98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매일 사회의 음지에서 살고 있는 장애인용 이용시설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실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도시철도공사에 있는 4·5개 역에는 장애인들에게 무용지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출입구마다 통화벨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그 조치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진행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장애인용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사장님께서 97년도에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98년도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지난해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도시철도공사의 의무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장께서는 도시철도공사의 전 직원에 대해서 성인병 문제와 또 이와 관련해서 외부기관과 각종 세미나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몇 회, 어떻게 했는지 얘기해 주시고, 성인병에 관한 보고서가 있으면 보고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요. 본위원이 얘기한 사항과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할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사장께서는 가급적이면 자료보다는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성덕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준비를 하시느라 사장님 이하 간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우산비치를 하고 혈압계를 비치하고 듣기가 좋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직원들 후생복지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계속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도시철도공사에서 작년, 올해, 그동안 간간이 보면 사상자가 많이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현재 사망자는 몇 명이고 근무중에 예를 들어서 차에 매달렸다든지 떨어졌다든지 또 차와 차끼리 부딪쳤다든지 또 다친 사람, 사망자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밝혀 주시고, 또 안전운행 방법에 대해서 연수원에서 안전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또 여기 노조대표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안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밝혀 주시고. 과연 지금 철도를 보면 선로반이 있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또 운전반이 있고 또 차량수리반이 있고 사무직이 있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구분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안전대책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지금 여기 감사실이 있는데 감사실 직원들의 기능을 좀 활용을 해서 기술이라든지 전문분야를 살려서 감사인원을 더 증원을 해서 적재적소에 활용할 방법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앞으로 그렇게 할 의사는 없으신지, 이것도 답변시에 다시 한 번 보충하겠습니다만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7호선 탈선사고, 도시철도에 터무니없는 사고가 많이 나요. 오히려 여기 도시철도공사는 지하철공사에 비하면 작년에 사고가 10여건밖에 안 났다고 그래서 상당히 다행스러운데 아까도 다른 위원이 지적하셨습니다만 7호선의 부실공사 같은 것은 TV화면을 보니까 이것은 부끄러워서 볼 수가 없어요. 도대체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하는데 그 TV화면에 여러분들도 다같이 보셨겠지만 이것은 도대체 민망스러워서 화면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느꼈는데 또 여기서는 그런 대안을, 그것을 보고 어떻게 느끼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96년도, 97년도 상반기에 1년반 정도 되는데 도시철도시설물 하자보수 내용에 균열이 354건이고 누수가 340건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나 들었는지 안 나와 있어요. 이것을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형길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순서에 입각해서 경영합리화 추구에서 보면 전개항목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4,876명 중에서 관리직의 사고진작 방법이 없어요. 사기앙양 방법이 나는 첫째다,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이 자세히 얘기를 했지만 첫째 직무에 대한 사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기의 동기부여를 어떻게 해주느냐, 이것이 관리자와 중견간부의 고유임무다, 그래야 우리 토속적인 꽹과리 경영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사기진작 방법이 전혀 없어요. 앞으로 사장으로서 어떻게 비중을 둘 것인가 이것을 내가 묻고 싶고.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나 상임위원회 지나면 그것으로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간부하고 임원들에게 경각심을, 수용태세의 자세촉구를 한번 더 여기서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드립니다. 본론에 들어가서 지금 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 제3장제16조에 보면 서면보고서에도 나와 있어요. 제1항이 서울특별시 지하철운영, 제2항이 지하철운영에 따른 주변지역개발, 기타 도시계획사업의 수행, 제3항 지하철운행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생활편익시설 및 복리시설의 건설 및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개통된 지가 만 2년이 되었지만 사장으로서는 여기에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임원들조차도 전혀 이런 설치조례 제3장제16조가 무엇인지 모르고 앉아있는 것이에요. 뭔가 하나도 안했어요. 여기 서면보고에 보면 전혀 집행이 안 돼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내가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금 윤두영 사장이 사장임기가 지난 뒤에 다음 사장 때는 이 도시철도공사가 암적인 회사가 됩니다. 바로 얘기해서 2년 후에는 3조 6,000억원의 부채가 예측이 됩니다. 아마 거기에 경영예측이 나와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재정투융자기금을 서울시에서 어떻게 자본화 시키느냐, 우선 이자가 안 나가는 방향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앞으로 8,800억원이 아마 생길 것입니다. 이런 문제의 주요항목을 안 다루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제16조1항에 대해서 어떻게 좀더 진취적인 방법이 없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사장의 복안을 내가 묻고 싶습니다. 또 아울러서 금년도 지금 현재 적자가 2,500억원 예상이 돼요. 이제까지 적자액이 1,761억원입니다. 그러면 금년말까지 따지면 약 4,000억원이 적자라고요. 앞으로 2·3년후에 지하철공사는 이유도 아닙니다. 내 임기만 지나면 그만이다하고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이 경영예측을 어떻게 판단해 가면서 대체를 할 것인가? 그래서 이 제16조1항을 본위원이 강조하는 그것입니다. 하나하나 무엇인가 경영개선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동기를 가져라 그말입니다. 그런데 전혀 손을 안 쓰고 있다, 꿈을 깨야 돼요. 내 임기동안에 안전하게 사고없이 넘어간다, 이런 사고방식은 절대 금물입니다. 나는 사명감을 갖고 내 역사를 창조하고 임원으로 있는 동안에 나는 정당하게 양심껏 임기를 마치고 떠나노라 이런 간부사원 자세 없이는 앞으로 공기업은 망합니다. 심층분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것 이것만 우선 해결하기에 급급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경영인들의 사고방식이다, 또 어떤 사고가 나면 인사이동 생기면 다음 자리가 누구냐, 우선 서열 따지는 것이 현재 그런 사고방식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앞으로 인사문제도 실력 위주로, 사명감 위주로 이렇게 인사정책을 세워야만 제대로 공기업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사장의 복안도 다시 한 번 내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자문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영업, 노사, 예산 등 7개 분야의 전문가를 한다고 했어요. 거기에서 경영개선사업이 무엇입니까? 어떤 효과가 있는가를 보고해 주세요. 다음에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목표를 설정했어요. 그러면 각 부서별로 어떻게 경쟁력 10%가 구체적으로 나타났는가, 또 목표달성을 한 해당부처는 어디인가, 거기에 대한 회사로서의 평가를 어떻게 대처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체납료가 33억 1,835만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에 연대보증도, 채권보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약서가 무엇인지, 지금 앞으로 채권압류만 한다고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서면장난하지 마라 이것이야. 하나라도 제대로 꿰서 제대로 하나라도 회수시키라 이것이야. 회수한 사람 그 부서에 표창까지 주라 이것이야. 그래서 앞으로 도시철도공사는 미납이 되면 안 된다는 하나의 의식을 서울시 납품업자한테 심어주라 이것이야.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이것도 서면보고를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인사조치문제를 보면 지난번에 작년에 4/4분기하고 감사조사를 해 봤어요. 저가공사 하자관리 소홀했다, 물품수급계획 업무처리 부적정했다, 복사기(드럼) 과다 지출했다, 하자검사 시행업무 소홀했다, 계약업무처리 부적정이다, 설비분야 고장처리 태릉분소장, 그 다음에 건대입구의 교육 미실시했다 이것 경고했어요. 그런데 늘 처벌하라는 얘기는 아니야. 처벌에 일괄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도시철도공사가. 동부지청에 성추행으로 구속까지 됐었어. 200만원 벌금을 받았어. 결과적으로 가해자가 200만원 위자료를 주고 풀었어. 이것도 경고야. 사람을 사랑하고 풀어주는 것은 좋은데 경중을 가려서 어떤 인사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렇게 구속형사문제도 경고, 또 무슨 관리소홀도 경고, 그러면 어디에 처벌기준을 두느냐, 그 당시의 인사위원회 명단을 내놓으라고.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 할 때 어떻게 경고결정이 왜 그렇게 내렸는가, 왜 그러냐 하면 4,876명이 어떤 하나의 업무상의 에러가 있을 때 이것이 하나의 악사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균형적인 인사조치가 없었다, 아주 형법에 해당되는 사람도 경고, 조그마한 것도 경고, 그러면 이 경고라는 것을 남발해서 쓰겠느냐 이것이야. 경중을 가려야 될텐데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을 구제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단, 회사의 조치내용 자체가 너무 불공평했다, 너무나도 편중되어 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이런 데서부터 모든 불만의 요소가 태어납니다. 야, 어떤 사람은 빽이 있고 어떤 사람은 로비를 했으니까 이런 것도 경고로 간 것 아니냐, 간부사원들, 인사위원회의 책임이에요. 이 서류 내주세요. 그 다음에 5호선의 왕십리역 주차장에 대해서 공사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96년 12월 13일 직영하기로 아마 결정이 되었는데 직영이 되었는지, 그 후에 운영실태는 어떻게 되었는지, 관리는 누가 하고 있는지, 회사에서 방침이 선 것으로 내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기술이사 소관이야. 호니카 정수 외에 26대를 구비했어. 그런데 콘크리트도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호니카가 지금 현재 필요없게 되어 있어. 알고 있어요? 비싼 장비만 갖다놓고 필요 없게 되어 있다 이것이야.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이것도 명쾌한 답변하고 서면보고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용승객 82개 역에 164개 건의함 설치해서 채택된 내용하고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앞으로 도시철도공사 운영에서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그것도 서면보고해 주세요. 그 다음에 요즈음에 TV광고가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지만 본위원이 생각한 것은 이것이 7,100만원이 들어갔어요. 지금 서울시의회가 도로교통속도가 18㎞, 17㎞ 되어서 결과적으로 천백만 시민이나 위성도시에서 서울에 오는 승객들은 지하철을 이용해야만 된다는 하나의 상징적인 것으로 교통수단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어떤 생각이 들어가느냐, 반대의견입니다. 이 7,100만원을 차라리 안전시설에 투입하라 이것이야. 지금 지하철은 타게 되어 있습니다. 버스타게 되어 있고, 지하철 타게 되어 있어요. 누구나 인식이 지하철은 빠르다, 또 지하철을 타야만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괜히 7,100만원이나 들여서 광고내어서 애드벌룬식으로 우리는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선전적인, 말하자면 조금 강하게 얘기하면 사상적으로 흑색선전 식으로 표출하는 결과도 가져올 수 있다고 고려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든다면. 차라리 이 7,100만원 가지고 안전방재에 좀더 심층 있게 투자해서 완벽한 운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7,100만원 내가 볼 때는 그냥 나갔다고 생각해요. 물론 효과도 있어요. 그러나 경중의 비중을 다룰 때는 안전에 더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차라리 자동기어장치라도 하나라도 더 찾아내자 이것이야. 지금 지하철은 다 타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지하철 이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천백만의 의중이 전혀 감지가 안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겠는가, 이것도 반대의견인데 사장으로서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도시철도공사가, 지하철공사에서도 행정감사때도 내가 그것을 주장했지만서도 앞으로 도시철도나 지하철공사가 계속 영구적으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전문인력문제가 나왔는데 앞으로 기술연구소 하나라도 제대로 설립해서 각 분야별로 전기, 통신, 토목, 철강, 구조학 이렇게 기술연구소라도 설립해서 거기서 배출한 사람들을 제대로 적재적소에 배치할 용의가 없겠는가, 앞으로 이 문제는 절대적으로 백년대계의 지하철을 볼 때는 필요하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사장으로서 견해는 어떤가 그것을 내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신입사원 미임용이 326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과다채용이 되어 있는 것인지, 확실하게 326명을 채용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 만약에 326명이 미채용될 때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겨납니다. 또 열심히 시험을 봐서 채용이 늦는다할 때는 이 사람이 이탈하는 경우도 있을 때 앞으로 326명의 채용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청소외주용역을 보면 198억 2,8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총액 중에서. 거기에는 청소용역이 118억 3,0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나누어먹기 식 계획이 된 것 같아요. 5호선 전동차 청소용역 삼성안전설비 10억 5,500, 7·8호선 전동차 청소용역 대덕용역 4억 7,526만원, 본사사옥 청소용역 신천개발 1억 319만원, 그 다음에 7호선 역사내 청소용역 대덕용역 36억 4,722만원, 8호선 역사내 청소용역 또 대덕용역, 5호선 동측 구간은 고암이고, 5호선 서측구간은 삼구개발이고, 5·8호선 도상청소 경기종합, 그 다음에 7호선 도상청소 신천개발 이렇게 해서 118억 3,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입찰본 회사의 입찰당시의 예가를 한번 제시해 달라고, 용역에 대해서. 그 다음에 5호선 전동차경정비용역에 유진기공에 15억 8,145만원하고 7·8호선 전동차 정비용역 유진기공에 5억 3,474만원에 했는데 이것도 예가를 알아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기지사업소 경비용역 5·8호선 전동차 수의계약을 했어요. 왜 수의계약이 된 것인지, 이것이 58억 9,400만원인데 왜 수의계약이 된 것인지, 수의계약된 그만한 이유가 있었는가 이것을 보고해 주세요. 이상으로 마치고, 추후에 답변할 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인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시고요, 자료 요구하는 데에 대해서는 자료를 하고 이것을 나누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번에 문화공간활용 음악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진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예산집행 수입부분에 가서 업무보고 4페이지 보면 수입위약배상금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5호선 강동구간 구조물 특별안전점검 진단결과보고서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부전문가 합동점검결과 6건에 대한 내용과 결과보고서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물 관리 및 안전점검에 98년도 주요예산에 보면 나오는데 시설물 보면 26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140억 8,4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본사 및 4개 기지사업소의 경비 및 분야별 시설물인데 이것 98년도 예산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따로 자료를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용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도시철도공사나 지하철공사나 전부 무슨 점검을 한다, 무슨 안전교육을 한다 해서 상당히 많이 그런 점검을 한다든지 교육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상당히 무엇인가 점검이라고 하는 것만 나열하다시피 하는 정도로 보고가 되어 있어요. 거의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보면 그렇게 철저히 점검하는 것 같은데 사고는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말이에요. 사실상 도시철도공사도 그렇지만 지하철공사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무슨 점검만 했다고 했지, 실질적으로는 사고가 없는 그런 현상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 체계적으로 제대로 되지 않았지 않느냐, 이것이 참 체계가 일원화되어서 잘 점검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무슨 점검이다, 무엇이다 해서 듣는 사람들이 계속 그런 소리만 하다보니까 무엇인가 제대로 점검이니 교육이니 이런 것이 훈련이니 하는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 시설이나 장비나 모든 것을 점검한다든지 또 안전교육을 한다든지 모의훈련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과연 어떤 체계를 가지고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두번째로는 경영합리화라고 해서 광고삽입승차권에 대한 것을 묻고자 합니다. 이것 상당히 경영에 참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서 좋은 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한 것으로 보면 그렇게 실적이 많은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면에 상당히 많이 개발해서 좀더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동안 실적에 대한 것을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세요. 세번째로는 그 전에도 그런 얘기를 지적했습니다. 지금 열차가 8량이니 몇 량이니, 이렇게 죽 달고 다니는데 그 열차 내에서 사고가 났을 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있지 않아요. 자체에서 쉽게 금방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방법을 그 전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도시철도공사에서는 그런 방법을 어떻게 연락을 해서 즉시 조치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동안 해 내려온 것들이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번째로는 도시철도공사의 운행지역에 계속 누수현상이 일어나는 지역이라든지 또 균열이 많이 난 지역이라든지, 그런 지역을 별도로 관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동안 그런 지역을 중점적으로 표시해놔서 그 동안 어떻게 관리했는지 그것도 묻고 싶고, 앞으로도 이런 지역은 철저히 관리를 해가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을 그 동안 관리해 온 것하고 앞으로 관리해 갈 그런 방안, 또 대책, 이런 것에 대해서 사장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안내표지판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것을 내년도에 보완을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이렇게 다니다보면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지역의 예식장을 찾아가려고 그러는데 실제 가다보면 예식장 표시가 없고 이래서 상당히 애로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곳 같은 데는 가능한 한 표시가 돼 있어야 찾아가는 사람도 쉽고 그런데 물론, 이 예식장 같은 데는 금방금방 별도로 생겨나고 그러니까 제대로 표시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그런 사람의 왕래가 많은 곳은 표시를 해줬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많이 보완해서 일반 승객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인 위원입니다. 윤사장님을 비롯해서 임직원 여러분, 요사이 계속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동료위원께서 먼저 질문했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고 있는 것 두서너 가지만 알아볼까 합니다. 방금 우리 홍성용 위원님께서 얘기했습니다만 원격제어방송장치와 역내 단속반을 조직해서 실시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 내가 문제가 아니고 열차 내가 문제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냥 묻는 것이 아니고 실제 제가 목격을 했기 때문에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모 공사입니다만 이달 17일 제가 실지 지하철을 타면서 본 그대로입니다. 어느 역을 출발해서 약 1분도 못돼서 차내에서 어떤 부인이 쓰러졌는데 그것도 보통 쓰러진 것이 아니고 쿵 소리를 내면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우왕좌왕하면서 무슨 방법이 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기관사에게 연락할 수도 없고, 그래서 다음 역에 도착해서 제가 뛰어갔습니다, 제일 앞에서 탔기 때문에. 뛰어가서 기관사하고 얘기를 해서 역무실에다 연락을 하니까 역무실에서도 약 10분이 걸려요, 거기까지 올라오는데. 그래서 부인을 기관사하고 같이 안고 밖으로 이송해서 병원으로 간 것을 봤습니다만 열차 내에서는 어떠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전부터 주장한 것이 공안원을 열차에다 한 사람씩 태우고 역시 가동을 하면 유사시에 열차 내에서도 연락을 할 수 있고, 또한 이 열차가 나쁜 사람들이 숨는 곳이 돼 있다고도 합니다. 역내 들어와서 열차만 타면 어떠한 나쁜 행위를 하더라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이러한 곳이라고, 말하자면 피난처다 이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5호선, 7호선은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좀 사람이 많으면 그야말로 소매치기도 탑니다. 또 취중에 옆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도 많습니다. 물론 잡상인 같은 것은 별개 문제입니다만 이런 것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열차내에 어떤 무선장치나 어떤 연락망을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합니다. 단속반을 구성을 해서 한다고 하지만 단속반은 역사내 문제지 열차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한번 연구하신 일이 있는지, 앞으로 승객을 위해서 좋은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지 이것을 한번 알고 싶고요. 다음에는 5호선, 7호선을 타면 유난히 폭음소리같이 소음이 높습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하고 얘기하기도 힘들 정도로 높은데 물론 철도가 새 철도가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런 생각도 해본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5호선 강동구간, 모든 것을 인수인계를 마쳤다고 하는데 인수인계는 어떠한 종목이 있어서 어떠한 것을 인수인계를 끝마쳤는지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98년도 예산규모 수입의 관·항·목에 기타수입이 있습니다. 기타수입이 625억 7,600만원인가 되는데 이 기타수입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이 목에 계상되어 있는지 이것을 알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구 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큰일이 지하철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일이라고 본위원은 평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새로운 노선을 인수해서 운영을 하는 도철 임직원 전부에게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먼저 치하를 드립니다. 한 두 가지 궁금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본위원이 2기 지하철을 그 동안 이용해본 결과 3기 지하철건설과 관련하여 앞으로 지하철건설 과정에서 개선됐으면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는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2기 지하철에서 문제가 되는 몇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승무원의 교대근무 등 편의를 위해서 승무원 숙소를 시·종착역에만 집중건설하는 것보다 분산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건설요원과 운영요원이 달라서 건설시 축적된 기술 및 새로운 시스템 도입과 관련된 기술이전을 용이토록 운행요원의 건설참여, 환승보행거리 단축 등 네 가지를 일러줬는데 이러한 사실을 3기지하철에 반영이 되도록 지하철건설본부에 개선할 것을 촉구했는지, 또는 개선되고 있는지를 말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하나 더 궁금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기지하철이 자갈마감이 아니고 콘크리트 도상으로 되어 있어서 소음이 많다는 것이 처음부터 지적이 되어서 그간에 소음저감을 위해서 도철에서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노력을 했느냐 하니까 속도절감이 주메뉴같고, 다음 레일연마니 차륜삭정작업 등으로 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떠냐 했더니 96년에 5호선, 7호선에서 평균소음이 75.1㏈, 그리고 97년에 75.2㏈, 노력을 했는데 이 자료에는 오히려 0.1㏈이 올라갔습니다. 아무튼간에 속도를 줄인다든가 레일연마니 차바퀴를 깎는다는 것이 상당히 네거티브한 방법이다, 권할 만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은 짐작이 쉽게 가고 또 미봉책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쉽게 갑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초기에 한번 언급을 한 일이 있습니다만 근원적인 해결책으로 소음을 자갈 이상으로 흡수할 수 있는 것으로 시공을 해 줄 것을 거듭 권장합니다. 요즘 고분자화학이 대단히 발달돼 있습니다. 그래서 방음페인트도 여러 종류가 나오고 있고 특히 에폭시나 경질우레탄 계통이면 충분하게 흡수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짐작이 갑니다. 이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도철에서 신문광고나 기타 홍보매체를 통해서 콘크리트 도상위에 소리를 흡수할 수 있는 방음재나 기타 방안들에 대해서 시중에 있는 모든 제품을 접수받아서 종합적으로 스터디를 해보고 또한 선별해서 어느 구간에 소음방지를 위한 시범시공을 해볼 것을 거듭 권장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소음문제를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문제를 지적하면서 대책을 다시 한 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공사에 이 소음문제로 인해서 자문을 받은 바가 있는데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기준치로 거의 인체에 해가 되는 80㏈ 이상이면 기준치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창기 박사 같은 경우에는 80㏈ 정도일 경우에는 호흡기, 순환기, 소화기 등에 영향을 미쳐서 호흡의 촉진, 맥박증가 등 자율신경계에 장애를 주고, 이 같은 현상이 외국에서 동물이나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적으로 입증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소음에서 벗어나면 회복될 수 있다, 이런 자문에 응했고, 오재응 한양대 자동차공학과 교수도 인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80㏈ 이하를 유지토록 설계 및 환경영향평가시에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백남원 서울대 교수도 마찬가지로 불면증이나 심장과 혈압에 영향이 있다, 그리고 청각장애, 그러니까 모태가 소음에 노출이 될 경우에는 태아에 청각장애가 일어나기 때문에 물론, 이것이 동물실험 결과에서는 확인이 됐지만 인체에는 아직은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런 자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가 5호선 강동구간인 경우에 지금 최대평균이 80.7㏈이고 하선인 경우에는 84.6㏈이에요. 그리고 거여구간도 82.3㏈이 상선이고, 하선이 83.1 등등 해서 5호선하고 8호선이 최대값 평균이 80㏈ 이상인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제일 심각한 구간이 고덕이나 명일동, 본위원이 몇 군데 타봤어요, 실제로. 제일 심각한 구간을 몇 군데 골라서 실제 타보았는데 정말 소음이 심각해요. 한번 타보세요, 직접. 그런데 고덕하고 명일간이 상선 88.9㏈이고, 하선은 91㏈이에요. 그리고 답십리하고 마장간이 상선이 90.5㏈이고, 하선은 90.1㏈이고, 오금에서 방이역 구간도 상선이 90.9㏈이고, 하선이 88. 8㏈이고, 또 을지로4가에서 동대문운동장 하선이 90.1㏈이고 이렇게 해서 8호선도 남한산성에서 단대까지가 88.3㏈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심각한 구간에 대해서는 특히 더 신경을 많이 쓰고 대책을 많이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성구 위원님 말씀대로 속도를 줄이거나 이런 소극적 방식으로는 해결이 안 되고, 마모가 되면서 기계가 조금 더 낡아지면서 이 소음공해는 더 증폭되리라고 예상되거든요. 그러면 미리 미연에 방지하지 않으면 정말 전체구간이 다 기준치보다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몇 년 안에. 그래서 빠른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고요. 또 지하철 환승역사의 보행거리가 너무 길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는데 특히 5호선의 경우에는 종로3가역 같은 경우에 312m고, 동대문운동장이 234m, 그 다음에 6호선은 동묘앞이 315m, 7호선은 노원이 278m, 이수가 201m, 8호선의 경우 잠실이 190m 등 너무 많이 걸어다녀야 되어서 사실상 우리 같은 젊은 사람들도 차를 갈아타려고 하면 힘이 듭니다. 매우 힘이 들어서 숨이 막히는데 노약자라든지, 어린이들이라든지, 또 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사실적으로 지하철 이용하지 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열악한 조건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든, 도시철도공사 자체적으로든 자동이동기기 있잖아요. 그 리프트를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심각한 구간은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도시철도공사에서 물론 의회에서도 하겠지만 지하철건설본부에 최소한 100m 이상이라든지, 150m 이상이라든지 외국의 사례도 연구해서 150m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자동이동기기 시스템을 설치해 달라, 지하철을 건설할 때부터 이런 요구를 하고, 그런 기준을 마련해서 요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된 구간은 이중투자가 될 수 있고, 어차피 추후가 되면 이런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적극성 갖기를 촉구하고요. 그 다음에 96년도 예산집행실적을 보면 세입예산은 예상했던 것보다 102%가 예산에 대비해서 더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출예산은 예산에 대비해서 78.6%밖에 지출이 안 되었습니다, 결산결과가. 그러면 사실상 돈이 들어온 것에 비해서 나간 것은 미집행된 비율이 23.4%나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재정운용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97년도 예산집행률도 세입전망액은 전망까지 포함해서 103%인데 지출전망액은 작년 보다는 좀 높아졌겠지만 물론 지출해 봐야 됩니다. 연도말에 집중적으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88.5%로 잡고 있지만 14.5%가 미집행이 예상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의 특단의 조치를 어떻게 취하고 있는지, 예산은 가져갔는데 돈은 집행해 달라고 예산편성 해 놓았는데 왜 집행 못합니까?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집행하고, 예산을 돈을 남기고, 돈을 물론 절약은 해야 됩니다. 남겨놓는 것 자체가 시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필요한 예산을 다 투자해서 오히려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계업무의 지출방식에 대해서 묻겠어요, 도시철도공사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각 사업소라든지 또는 각 부처가 예산집행을 요구할 때, 그러니까 지출결의서를 올릴 때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과정을 설명하세요.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차량처에서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재를 받고, 그 결재를 받은 돈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차량처에 전달되어서 집행이 되는지, 이 과정이 매우 비과학적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본위원은. 왜냐하면 상업은행에 지출명령이 떨어져서 상업은행에서 지출명령을 내렸는데도 찾아가지 않고 며칠 동안 남아 있는, 그래서 그 돈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상업은행에 보장해 주는, 그 다음에 예금을 예치했을 때도 만기가 도래했는데도 공사에서 체크를 안하는 것이에요. 보통 단기예금을 많이 하는데 운수수익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3개월짜리 단기예금액 전체를 예치해서 이자를 2%밖에 안 받습니다, 50억에서 60억 되는 돈을. 해마다 그렇게 하고 있고 계속 한번도 변함없이 2%밖에 안 받고 있어요, 이자를. 그러면 만기가 도래하면 그것을 공사 차원에서 만기가 얼마를 예치했는데 도래가 언제인지를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재계약을 해서 다른 예금구좌에 넣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을 안 하고 있고, 또 지출요구를 할 때도 문서로 그냥 하지요. 문서로 경리과에 제출하면 그것이 내일 집행되는지, 모레 집행되는지 언제 지출명령을 상업은행이 하는지, 그러니까 결재난 즉시 상업은행에 지출명령을 하는데 전화로 하는지, 컴퓨터통신을 통해서 하는지, 아니면 결재서류를 컴퓨터온라인에 집어넣어서 결재라인에 가게 하는 것인지 그 과정을 설명하고, 지금 본위원이 파악할 때는 너무나 원시적 방법으로 자금이 지출되고 있다는 것 이것은 공사만이 아니라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루 빨리 컴퓨터결재방식이 정착되어야 되고, 또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이것이 효율화되고 과학화되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하라는 촉구를 하면서 그것을 질문하겠어요. 그리고 경비용역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경비하고 청소용역, 지금 경비용역이 용역비가 매우 큽니다. 97년도만 해도 38억이라는 대규모적인 용역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문제점이 경비용역 중에서 95년도에 공개경쟁입찰을 실시를 했기는 했어요. 했는데 이때 계약을 하면서 임의조항을 만든 것이에요. 특약임의조항을 만들어서 계약체결을 하는데 있어서 쌍방합의를 통해서 기간을 연장했어요. 그런데 이 용역이 40억에 가까운 돈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도 30억 이상의 투자사업에 대해서 물론 신규투자사업이기는 하지만 할 경우에는 투자심사분석을 해요, 이것이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그런데 적어도 본위원은 공사라면 공사에서는 10억 이상의 계약건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체크가 있어야 돼요. 이러한 계약이 제대로 정말 감사실에서 추후 감사를 하는 방식이 아니라 계약과정에서 감사실도 참여하고 공사임직원들이 어떤 합의형태로 참여를 해서 감시감독을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그냥 한 2급이나 또 처장이나 그 이사선에서 결정되고 있어요, 몇 십억짜리의 계약들이 모두 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영적 차원에서 사장이 이 부분은 반드시 앞으로는 관리하고 감시하고 최소한 본위원은 그 기준은 공사 차원에서 협의해서 결정해도 좋아요. 그러나 내가 생각할 때는 10억 이상의 계약건에 대해서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 사전에 토론하고 이 계약에 대해서 타당한 계약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라는 것이 되어야지 비리도 없어지고 결탁도 줄어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과정이 없이 그냥 이사진들한테 다 맡겨놓고 사장은 그냥 사인이나 하는 정도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경영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경비용역도 어떻게 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하면서 특약에 임의조항을 만들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계약기간을 연장해 주었어요. 연장해 주었는데 지금 12월말로 연장해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공개경쟁해야 돼요. 지금 정도 공개경쟁입찰 모집해야 되고, 적어도 지금 40억 정도의 예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문책해야 됩니다. 문책했는지 답변하세요. 임의적으로 어떻게 계약을 특약할 수가 있어요? 특혜를 주었고, 이 책임자와 그 관계자들은 이 회사하고 지금 범아실업공사하고 향우종합관리 이 두 회사에 38억을 계약했는데 이것 결탁했어요, 이것은. 결탁했다고 보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공개경쟁입찰을 했는데 어떻게 일방적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합니까? 그것 알고 있었는지 답변하시고, 계약기간 끝나면 그 다음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문책해야 됩니다. 그것을 촉구하고, 이번에 지금 계약기간만료일이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방식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정말 투명한 경쟁입찰이 될 수 있도록, 이미 늦었어요, 벌써.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각오와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그때 당시의 용역시방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출 안했어요. 경비용역시방서 제출하시고. 그 이유가 경비용역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서라고 했어요. 경비용역이 안정적이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 있어서 계약을 연장합니까? 이 이유가 타당한 이유예요? 설명도 없이 경비용역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서 계약을 연장해 줍니까? 그리고 청소용역에 대해서도 좀 지적 겸 질의하겠습니다. 청소용역도 지금 10억 이상이 60억인데 3건 이것도 삼성안전관리하고 대덕용역에 주고 있는데 7호선하고 8호선을 어떻게 대덕용역이 다 맡게 되었는지, 한 회사가. 공개경쟁입찰을 했는데 이렇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책임자가 영업처의 2급 처장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지금 60억이 넘습니다. 10억 이상만 해도 청소용역 자체가 60억이 넘는 용역을 아까 경비용역과 같은 방식으로 경영진에서 점검하고 감시감독해야 됩니다. 감사실도 계약할 때 참여하고 이런 어떤 전문가들도 몇 명 데려다가 같이 참여해서 투명하게 계약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고, 어떻게 해서 이런 두 회사에 이런 많은 막대한 용역이 돌아가게 되었는지, 재계약은 언제 할 계획인지, 재계약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투명성을 보장할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자금관리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운수수입금보관이자만 공금예치에 있어서는 서울시보다 공사가 상당히 자금관리를 잘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고무적이에요. 그렇다고 절대적으로 바람직한 방식으로 자금관리를 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CD나 Cash Management Account, 약칭 CMA라고 합니다, 이러한 돈도 392억이나 예치해서 이자수익을 11.1%에서 14.5%까지 받고 있고, CD도 360억이나 97년 경우에는 활용하고 있어서 이자가 11.5 내지 13.3%까지 올리고 있는데 운수수입금에 대해서는 유독 2%짜리 상업은행에 기업자유예금으로 맡기고 있어요. 이 부분이 시정되어야 합니다. 다른 은행에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다른 은행이나 좋은 금전상품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 평균 51억원이고 96년 같은 경우에는, 97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줄어서 46억원 이 정도 되는데 이러한 돈들을 2%의 낮은 이자, 지금 시중금리가 얼마인데 2%에 맡기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그 돈을 고스란히 상업은행에 돌려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자수입. 50억원의 8%면 얼마인지 아세요? 그것을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이라고요, 공사에서는. 이런 자금관리나 현금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과학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산시스템 구매와 관련해서 시의회 차원에서 조사요구도 했고 본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사요구를 했습니다. 감사실에서 조사요구 하라고 해서 했는데 문제점이 결국에는 없다고 보고가 됐지만 조사결과만 해도 상당한 문제점이 발견이 됩니다. 처음부터 프로그램 설계서를, 그러니까 전산시스템을 공급을 하려고 하면 미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에요, 공사차원에서. 미리 이용목적이 무엇이고 전산설계를 미리 해서 용역이라도 줘서 해서 전문성이 부족하면 공사 전문가들하고 용역업체의 전문가들하고 힘을 합쳐서 용역이라도 해서 전산설계를 해서 조달청에 구매의뢰를 했어야 되는데 대충 그냥 이런 전산기가 필요하다, 그러니 구매해 달라고 하니까 몇 번씩 유찰되는 것 아닙니까? 3번, 4번씩. 유찰되고 도대체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냐라는 준비부족이라는 질타를 받을 그런 수치를 감수했어요, 공사가. 준비를 제대로 안하기 때문에 그렇고 이것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56억원이나 돼요, 자그마치 전산시스템이. 그런데 문책 하나 안했어요. 그냥 노력했다, 그것을 감안한다, 이 정도고. 지금 여기에 있는 전산관련은 특히 굉장히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 달만에 그냥 버전이 높아질 정도로 그렇게 업그레이드가 빠른 속도로 되고 있는데 도시철도공사의 전산관계자들을 다 교체할 필요가 있어요. 현행의 수준에 맞게 지금 지하철이 다 완전 자동화시스템으로 달리고 있는 마당에 실제 업무는 수공업적으로 아주 원시적 방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전산시스템에 관한 것만큼은 수준에 맞는 사람들, 실력 있는 사람들로 보완하고 교체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께서는 정말 사명감을 가질 필요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이런 준비를 했기 때문에 몇 년씩 걸린 것이에요. 2년 반 이상, 시스템 하나 도입하는데도. 전문성도 없죠, 준비도 부족하죠, 사명감도 없죠, 그러니까 조달청에서 지적이나 맨날 받고 사실상 보면 결과적으로 조달청 의도대로 다 된 것이에요, 몇 가지 지적은 했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중간에 그런 필요성이, 전문성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가 부족하니까 중간에 용역줘서 한 것 아닙니까? 2,000만원 이하에 용역 준 사람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그 용역담당자 이 모라는 사람이 두전하고 짜고 했는지 어떻게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냐고요. 수의계약 했잖아요, 또 이 모인가 누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결과를 다시 한 번 재검토하고 문책할 부분은 분명히 문책하세요. 다시 한 번 이 감사결과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리고 지금 감사를 했다는데 이 감사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감사부장 이균범 외 4명인데 이 사람들이 전산시스템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감사한 것인지 답변하세요. 감사실에 있는 직원들이 지금 첨단의 전산시스템 56억원 어치를 들여오는데 이것이 도대체 잘 들여온 것인지 제대로 된 설비인지 그것을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이 과정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만 지적한다고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들여왔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들여왔습니까, 전산기기?

네,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동을 하고 있습니까? 가동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니까 다 수입을 했어요, 외국회사에서. 그리고 리스기간이 60개월인데 사실상 수입하는 과정에서의 협약서 있잖아요. 두전하고 수입회사하고의 협약서를 분명히 맺습니다. 협약서를 맺는 동시에 특약도 맺는 것이에요, 일반계약과 특약. 그런데 특약서는 제출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에서는 일반계약서와 이면계약을 합니다, 반드시. 그래서 특약조건을 확인을 해야 돼요. 원본을 확인을 해야 되고 두전으로부터 받아서, 그리고 해석해서 정말 비싼 가격에 들여온 것이 아닌가 확인을 하셔야 되고, 시스템 자체가 제대로 된 부분인지에 대해 전문가들한테 체크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조달청 구매과정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처음에는 조달청이 두전하고 짰다고 볼 수는 없는데 나중에는 두전과 짰다는 의혹이 있고, 공사직원들도 결탁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서로 양해하면서 두전에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 감사결과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면밀한 재검토를 촉구하고 앞으로 모든 계약, 적어도 10억원 이상의 계약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했듯이 철저한 감시·감독과 어떤 협의를 해서 반드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다른 질의사항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추가질문 때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인 양위원께서 열심히 질문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도시철도공사는 감사받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 도시철도문화축제에 사장이하 직원들이 아주 홍보차원에서 열심히 해 준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도시철도를 많이 탈 수 있도록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 내년이나 할 때 좀더 많이 참여해서 우리 지하철을 많이 타서 재정적자 나고 있는 것을 수입을 더 많이 올릴 수 있도록, 버스대신에 적극 지하철을 탈 수 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시를 해 주시고. 다음에 감사께 묻겠습니다. 감사가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시설은 최신시설입니다. 제가 미국에도 가봤고, 1기지하철에 비해서 최신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사고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감사와 기술이사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기와 2기에 기술연구소, 훈련원도 있고 이중화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도 얘기했지만 안전기술연구소를 통합을 해서라도 사고에 대체할 수 있는 기술기능공들을 양성할 수 있도록, 선진국을 가보니까 제대로 되어 있어서 보면 다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방안을 한번 연구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에 공사설립 이후 과장급 이상 인사이동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지금 보니까 처장급 이상의 자료는 있는데 과장급 이상 승진 및 이동사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현황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운수수입금 문제를 우리 양위원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저는 자료요구를 대체적으로 안했습니다만 내용을 보니까 상업은행에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고, 꼭 한 은행에 2%의 이자, 나는 연리인가 월리인가 봤는데 연리2%로 제가 해석이 되는데 월 2%의 수준은 상당히 싼 것입니다. 최소한도 300% 내지 400%는 더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고. 특히 금융기관을 몇 군데에 지정해서 했는지, 대체적으로 상업은행 하나만 나와 있고 타 기관에는 별로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도시철도공사가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 데로 이관 내지는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제가 질문했는데 자료가 제대로 안 왔습니다. 그리고 운수수입금을 보니까 브링스코리아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납대행업체. 이것이 도대체 뭐하는 회사이고 어떻게 된 것인지 자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되고 운수수입금이 상업은행에 지난번에 마포구청 차량등록세 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겸수 위원입니다. 간단히 물을테니까 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감사준비를 하시고 감사를 받는데 대해서 고생이 많으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요점으로만 간단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97년 예산집행 및 전망현황을 보면 영업수입이 전망까지 합쳐서 예산에 비해서 96.9%로 약 36억원이 감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월금은 약 194%로 증가될 예정인데 영업수입이 감소하고 이월금이 증가한다는 것은 운영상 약간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영업수입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예비비 집행내역중 293억원 중에서 29.8%를 임금인상분에 반영을 했는데 수입을 늘려서 임금인상분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예비비에서 쓰는 부분이 임금인상률로 쓰는 것은 조금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점에 있어서 영업수입을 높이는데 조금 더 치중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도시철도공사가 새로 개통되면서 실제 건설당시의 수송인원, 예상인원보다 조금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하철 수송인원 증가가 바로 영업수입에 해당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책이 있는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이것이 지금 감사지적사항들을 보니까 상당부분 각종 감사가 신설회사에 대해서 틀을 잡는데 있어서 역할을 많이 한다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도 문제점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사업소계약업무처리 부적정 항목에 보면 이렇게 수의계약이 가능한 2,000만원 미만으로 임의분할해서 사실상 계약업무를 굉장히 잘못 처리를 했는데 징계·견책 4명, 경고 11명 정도 이렇게 한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운수수입금을 횡령한 부분에 있어서 약 26만원을 승차권을 빼돌려서 착복했는데 이런 경우는 징계(해임) 1명, 경고 2명, 주의 1명인데 이런 경우는 사실상 사기친 것입니다. 도둑질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엄밀히 따지면 징계나 해임 정도를 넘어서 사법처리대상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엄격할 필요가 있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수도권 전철 및 지하철운임 이원화가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조치결과로는 국가경쟁력기획단에서 운임구조개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는지 그 세부내역을 추진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감사지적사항 조치가 지연되고 있다, 96년 일반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일부만 시정되고 지금 조치중이다 그랬는데 96년에 지적된 사항을 지금 97년말입니다.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이 외에도 감사실이 상당히 열심히 했는데 총 지금 감사로 인해서 경고나 주의나 견책이나 해임했던 사항을, 직접 이를테면 문책된 사항을 자료로 다시 이렇게 취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5·7·8호선 개통 이후 균열·누수발생현황을 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부분이 96년에 개통되었던 지하철 5호선에 한진건설에서 했던 데가 상당히 문제점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균열 283건, 누수 235건 중에서 지금도 보수중인 건이 97년까지 중에서 14건이나 있습니다, 균열에 대해서 보수중인 건이. 그래서 이것이 96년뿐만이 아니라 97년도 한진건설에서 똑같은 구간입니다. 방화기지에서 마천역 구간인데 여기는 개통된 지 이렇게 얼마되지 않고 해서 무려 한진건설구간 중에서 균열만 이것이 96년 상반기에 22건, 하반기에 94건, 97년 상반기에 124건, 균열이 나온다는 것은 무엇인가 공사 자체가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우선 단답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완전히 인수완료가 된 구간입니까? 5호선 방화기지 마천역…….

5호선 강동구간은 저희들이 인수가 완료되었고요. 방화기지 쪽은 아직 인수가 확실하게는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 대해서 방화기지와 마천역 사이 또 잠실역, 모란역 사이 도봉산 건대입구 사이인데요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도시철도공사에서 정확한 원인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완전히 인수인계하기 전에. 인수인계가 끝나면 어차피 그 짐이 도시철도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것이 대한토목학회 같은 데 이 구간에 대해서 원인분석을 해서 만약에 시공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이것 받지 말아야 합니다. 인수인계 받지 말고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해서 처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런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지적을 분명히 해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에 승차권 반환현황에 95년에 기기오류에 의한 반환율이 6.7%, 96년에 5.9%, 97년에 4.4%로 안정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4.4%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선책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소음저감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전 구간에 12㎜ 방진고무를 깔고 PC침목 하부에도 5㎜ 방진패드를 시공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다 끝났습니까? 전 구간에 대해서 시공이.

그것은 건설 당시부터 그렇게 다 깔았지요.

그러면 새로 이렇게 인수해서 다시 까는 작업은 아니고, 건설당시부터다 이것이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인수인계 과정 속에서 문제점 중에 종합사령분야에 문제점이 혹시 없는지, 지금 본위원 답변자료에 의하면 5호선에 대해서는 2단계 인수를 완료하고 3단계 인수작업 들어간다고 했는데 지금 개통이 완전히 5호선은 끝났기 때문에 혹시 여기에 종합사령분야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문제점이 만약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인수를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지금 공사가 설립된 이후로 94년부터 자체발주를 해 왔습니다. 해왔는데 96년과 97년을 보면 보통 예를 들면 5호선 강동구간 배수펌프설비보완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약 4,600만원 그런 식으로 해서 96년에 6억, 97년에 20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설비보완공사를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도시철도에서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애당초 건설할 때 이런 부분까지 다 건설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97년도 금년도만 해도 현재까지 해서 약 20억 정도가 들어갔기 때문에 또 6호선, 7호선, 8호선도 아무래도 인수를 하게 되면 이런 부분도 계속 문제가 되리라고 봅니다. 주로 전기, 시설, 신호 등에서 발생하는데 건설본부가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지하철역사 공기질 측정표를 보면 김포공항, 서대문, 영등포구청 중에서 김포공항이 납함유량이 기준치가 3인데 기준치에 0.284, 그래서 기준치에 상당히 밑도네요. 이것은 본위원이 잘못 보았습니다. 광고료 미납액에 대해서 상당부분 안 되어 있는데 97년 10월말 연체액이 37억원인데 지금 미수금 회수대책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은 짧았지만 답변은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 하나만…….

양경숙 위원님 요구한 것 중에서 10억 이상 청소용역비 관련 용역시방서 및 용역예정가, 응찰가격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7호선 대덕용역, 8호선 대덕용역이 어떻게 이렇게 두 호선에, 같은 업체에서 많은 경쟁자가 있었는데 유독 이 2개 호선을 같은 회사가 응찰하게 된 원인은 무엇인지, 그 낙찰가액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들이 1차 낙찰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사장께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시영위원님께서 소음이 심각한 구간에 대해서 대책이 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소음이 80㏈ 이상으로 심각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급곡선구간에 5호선의 경우 22개소, 8호선의 경우 6개소가 있습니다. 이 급곡선구간의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구간의 속도를 조정시행하고 있고, 또 도유기를 설치한다든가 또는 레일연마라든가 차륜삭정 등의 작업을 통해서 소음을 저감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문기관이나 학계 등을 통해서 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는 자재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연구해서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광고삽입 주문승차권의 기업체로부터 판매금액이라든가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광고삽입 주문승차권은 보통권을 1,000매 이상, 정액권은 100매 이상 구입시에 판매금액의 5%를 할인해 드리고, 거기에다가 20자 이내의 광고문안을 무료로 인쇄해서 드리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55만 6,000매로 12억 4,000만원의 수입을, 645개 기업체에서 저희들이 실적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잠깐만요, 보너스 10%를 주고 다시 또 5%를 DC해준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다량판매로 인해서.

이미 10%를 주고 있는데 또 5%를 보너스 준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이미 1만원이 될 때는 1만 1,000원의 보너스 10%를 주고 거기다가 다시 다량으로 100매 이상인가 1,000매 이상으로 한다고 그러면 또 5%의 DC를 해준다고 그러면 이것은 이해하기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판촉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량판매를 위해서.

사장님, 이것은 판촉하기 이전에 도시철도공사의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광고를 하는 분들도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미 10%나 할인이 된 데서 또 5%를 더 할인을 해준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납득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승차권 판매에 대해서 제가 규정을 가져오라고 해서 봤습니다만 승차권 다량판매시 운임에서 공제되는 수수료를 판매금액의 5/100로 한다는데 그러면 수수료는 각 역사외에 기타 지역에 팔 때는 수수료 5%를 주는 것입니까? 본위원이 오전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승차권을 판매하는 것이 각 구청이나 학교나 매점이나 기타 이런 데에 팔죠?

판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5%를 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위탁판매를 할 때 수수료 5%를 주는 것을 그것을 위탁판매 과정으로 간주하고 5%를 DC해 준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5%라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다음에 군자역 등 소음이 심한 그런 지역에 대해서 조치가 미진하지 않느냐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조치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사정으로 내년예산에 저희가 9,000만원을 10개소에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내년 연초에 바로 시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것도 사장님, 사장님의 의지가 본위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연간 도시철도공사에 쓰여지는 예산이 얼마인데 돈 9,000만원이 없어서 이것을 안했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든데요. 사장님께서 의지가 없어서 안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광고대행료 연체내역과 회수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10월말 현재 광고료 연체액은 총 37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회수대책으로서는 5호선 역구내 및 차내광고와 전광판광고는 2개월씩 늦춰서 순연 납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5·7·8호선 연계버스안내판광고는 11월말까지 체납광고료를 납부할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또 8호선 역구내 및 차내광고는 5개월간 장기 연체되어서 납부촉구를 하고 계약해지 등 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약해지후 소송절차를 이행해서 체납금을 회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5·8호선 행선안내게시기 광고는 장기연체가 돼서 계약을 10월 2일자로 해지했습니다. 그 해지 후에 계약보증금 환수절차를 현재 이행하고 있고 광고료 등 연체금액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 및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청구소송을 제기중에 있습니다. 법원확정 판결에 따라서 채권압류를 이행코자 합니다.

잠깐만요, 광고미납금 중에서 이것이 97년도 것이 아닌 96년도 것이 37억원이죠?

96년도 것은 16억원인데…….

이것은 다 완납이 됐습니까?

그것은 13억원 받고 한 3억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그 3억원에 대한 조치결과는 어떻게 했어요? 법적으로 절차를 밟았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료달라고 하는데 자료 주지도 않고 자료를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자료를 줘야 뭘 알죠. 그리고 96년도에는 16억원의 광고수입금 중에서 13억원 완납을 하고 지금 3억원은 미납으로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그 미납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는가 물어봤더니, 그것을 얘기하셔야죠. 지금 올해도 37억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도 3억원씩 못 받고 있는데 또 올해 37억원을 어떻게 받는다는 말입니까?

금년에 여러 가지 경기침체로 인해서 조금 저희들이 부진합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최선을 다할 것인데요?

결국 법적으로 우리가 방안을 강구할 수 있으면 법적 수단을 강구하고 있고, 또 체불을 계속해서 독촉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가 97년도에 대한 것을 미납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지금 현재 금년도 체납이 한 37억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광고업계에서는 어디입니까, 광한입니까? 이곳이 부도설이 있는데 지난 회기 때도 본위원이 질의했었는데 그러면 수주를 잘 못해서 광고대행료도 받지도 못하고 작년 것, 올해 것 광고수입이 누수되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그것이 1·2억원도 아닌 몇십억원인데요.

금년에 저희들 역사에 가보시면 광고틀이 비어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광고유치가 안 돼서 상당히 국내경기가 침체되기 때문에 이것을 잘 납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간 법적 제재라든가 이런 것을 강구하고 있고 또 계속 독촉을 하고 이러고 있는데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광고계약기간이 만료가 안 됐어도 바꿀 것입니까? 어떤 방향을 갖고 계세요? 다시 재계약을 할 것입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영업처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처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규찬입니다. 작년도 미수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억원 중에서 13억원이 회수가 되고 3억원이 미회수가 돼 있습니다. 3억원 중에는 2개 회사가 관련이 돼 있습니다. 하나는 5·8호선의 행선안내게시기라고 해서 열차시각을 안내해 주는 막간에 자막이 나오는 광고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표출이 계약대로 안 된다고 그래서 저희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저희가 소송에 응소중에 있고요.

어느 회사요?

비오비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반면에 저희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광고료 14억원이 체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는 광고료 납부소송을 제기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소송이 완료되는데 따라서 종료가 되게 돼 있고, 또 하나는 5호선에 대해 광인기획에서 납부하는 것이 광고틀값이 9,7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 내에 있는 광고틀은 광고대행자가 광고틀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미납으로 남아 있는 곳은 매립형 광고틀이라고 해서 승강장에 있는 광고틀이 한 400개 정도 있는데 그 틀값이 원가조사를 할 때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원가조사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대행업체가 설치해야 될 돈을 다소 절감을 했다 하는 그런 측면을 저희가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달간에 광고료를 내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고액으로 지금 응찰을 해서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틀값까지 받는다 해서 사실 분쟁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체료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납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37억원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3개월 정도 순연해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사정이 어려운, 아까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호선에 대한 광한기획 같은 경우는 실제로 부도설이 났습니다. 왜냐 하면 대행사 사장이 동생의 보증문제로 구속이 됨으로 해서 이 문제가 밝혀졌는데 저희가 계약을 할 때 대행업체와 같은 수준의 보증회사를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그 보증회사가 저희에게 현재 2개월 정도는 연체가 돼 있습니다만 납부를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증회사가 어디입니까?

주식회사 우주사입니다.

잠깐, 하나만 질문합시다. 지금 소송이 진행중에 있으면 채권보전을 미리 선행을 하고 소송을 합니까?

저희가 그 부분도 같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체동산의 가압류나 압류조치를 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박상기 변호사를 통해서 대행을 시켰는데요.

지금 소송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재산이 없으면 회수 불능한 것입니다.

실제로 그 부분을 저희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얘기는 유체동산이나 뭐나 가압류 조치를 했느냐 이말입니다.

그것은 법무과에 확인해서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가압류 조치한 것이 있으면 가져 오세요.

알겠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될 때까지 소송하고 있을 것이에요, 아니면 중간에 가능성이 없으면 재계약 업체를 선정할 것입니까?

현재 계약서상에는 3개월 연체가 되면 계약해지 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러한 사유로 전부 해지를 할 것 같으면 다시 업체를 선정하고 해지하고 그러려고 그러면 사실 저희가 업무수행하기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재무상태 같은 것을 보면서 저희가 필요한 조치를 그때 그때 법률자문을 받아가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연체된 것도 못받고 있고 새로운 업체를 선정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때부터 광고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그것도 손해나는 것이고, 결국에는. 그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해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지를 했을 경우에는 다음 업체가 선정될 때까지 광고료를 못 받는 데 대해서 손실이 따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계약해지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부분이 바로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도 방향을 잡고 있어야지,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치하겠다 그것이 어떻게 답변이 될 수 있습니까?

현재 장기체납에 대한 문제가 아주 심각한 부분은 이미 소송이 들어가는 있는 상태고요. 나머지 8호선에 대한 것은 보증회사에서 납부를 정상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그러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조건 해지만 하게 되면 로스가 또 생기기 때문에 그때 재무상태 같은 것을 저희들이 봐가면서 법률자문을 받아가면서 처리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답변을 드렸고요.

그런데 광고업계에서 나오는 얘기는 광한이 지금 부도가 났기 때문에 일단 우주사에서 그것을 부담하게 한 다음에 우주사하고 나머지 회사들이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광한기업이 그것을 다시 따겠다, 그러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저희가 재무부라든지 회계같은 규정을 가지고 전부 검토를 해봤는데요, 그 회사를 계약을 완전히 해지를 시키고 하는 것보다는 보증사로 하여금, 왜냐하면 재무능력이나 모든 것들이 기이 대행업체하고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계약업체하고 계약을 연장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방침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압류된 서류를 갖고와봐요.

이것은 우선 서류 드리기 전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1억 6,000만원에 대해서 10월 25일자로 동부지원에 절차를 거쳤습니다. 가압류공탁을 10월 25일자로 했습니다.

대상물건이 무엇이요?

아파트입니다. 물건소재지가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현대연예인아파트입니다.

근저당이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근저당 설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전체 채권액이 얼마인데요?

지금 채권액이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 사람들이…….

아직 소송이 진행중이구만요?

14억이고요.

14억인데 1억 6,000 해 놓고 소송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반면에 상대방은 저희한테 영업배상청구소송을 26억을 했습니다. 추경손실에 대해서…….

아니, 어쨌든간에 배상청구소송이지만 우리는 받아낼 것부터 진행하는 것이니까 보증회사도 유체동산을 찾아서 압류를 시켜놓고 소송 들어가야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상당히 미흡했던 것으로 저희가 시인합니다.

그런데 아까 왜 했다고 거짓말해요? 채권압류조치하고서 진행중이라고 했잖아.

금액이 못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한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니, 10몇 억인데 1억 얼마 해 놓고서 그렇게 거짓말하면 돼? 정직하게만 얘기하면 넘어가, 모든 것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시기를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희가…….

미흡한 것이 아니라 잘못한 것이지. 당연히 주인의식이 없는 것이지. 그리고 아까 내가 간부의 의식개혁문제가 나왔는데. 대단히 잘못한 것이에요. 당신 책임져야 되겠는데.

네, 잘못한 것 같습니다.

소송으로 끝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주식회사 같은 경우나 합명회사는 해당이 돼요. 그런데 상법에서는 그것이 파산선고나 부도가 나면 채권확보할 길이 없어요. 당신, 상법 알아요? 어느 학교 나왔어요? 상법 알아요?

저는 전공이 교통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채권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안 맞지. 왜 거짓말해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에요, 나머지 채권 확보를 위해서?

지금 바로 채권부분이 어차피 이 부분이 보니까 실제로 이 회사가 현재까지 파산되거나 아주 경영능력이 없는 회사는 아닙니다.

아니, 왜냐하면 소송에 들어가면 막가는 길이기 때문에, 소송은 막가는 길이에요. 내가 가르쳐 드릴께. 막가는 길이기 때문에 소송에 들어가면 바로 거기에 부대적으로 압류부터 들어가는 것이에요. 보증인도 왜냐하면 당사자가 그만한 재산이 없으면 보증인부터 압류 들어가고 소송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 자체는 시인합니다.

상법을 공부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손해나면 책임을 져야 돼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린 것 같은데 사장은 앉아서 하고…….

간단하게 여기서 하겠습니다.

다음에 소음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2기 지하철은 레일이 콘크리트도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터널높이가 1기 지하철보다 50㎝가 낮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자연스럽게 소음측면에 상당히 불리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하철 건설당시부터 전 구간의 침목하부에 방진고무와 이것을 넣어서 이중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도 역시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소음이 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곡선부에는 도유기를 설치하고, 차륜과 레일의 마찰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레일연마차를 전 구간 운영해서 평탄도를 향상시키고, 그 다음에 열차를 도입할 때 건설본부에 얘기해서 페어글래스로 된 것을 저희들이 240량 도입해서 한 1·2㏈ 정도 소음을 낮추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음 저감을 위해서 저희들이 학계나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전동차내에 벽에 붙어 있는 광고함에 유인물 등 이런 단속을 하는데 거기 경비용역원과 질서안내원이 투입이 되었는데 이 사람들은 본래 업무는 역사의 경비업무와 그 다음에 노인들 질서안내를 하고 이와 병행해서 차내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단속실적은 한 2,600건 저희가 단속해서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운수수입금을 상업은행에서 예금으로 유치해서 이것이 수입을 높이기 위해서 타 은행에 예치하지 않고 이렇게 하느냐, 또 2001년에 이것을 시정하겠다는 사유가 무엇이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공사는 당초에 상업은행과 계약할 때 6개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해서 역세권내에 점포보유수와 수납업무 대행여부, 자금수수 및 집행업무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상업은행은 이와 관련해서 운수수입금의 관리에 필요한 온라인은행전산망을 구축하고 주화와 지폐, 계수기 등을 제공했습니다. 이래서 1회 이상 하루에 파출수납을 조건으로 수익금을 15일간 예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율에 대해서는 이것을 여러 가지 통화신용정책운용관리규정을 검토했으나 기업자유예금의 적용금리가 8일 이상 3개월 미만 이것은 기업자유예금의 금리를 적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2%를 받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지정방법 개선에 대해서는 현재 손익분기점이 200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그런, 2001년 이전이라도 금융시장개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변화시에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은행을 선정하는 방안을 앞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광고료 미수금 16억원의 조치내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것은 아까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용 이용시설이 통상 4·5개 역당 1개이므로 장애인에게 무용지물이 아니냐 이런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현재 장애자용 시설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도에 장애인시설을 7개 역에 확대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 장애인 이용시설이 없는 역사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휠체어리프트라든가 이러한 장애인시설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하철역의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설치현황와 이용현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83개 역 중 에스컬레이터는 38개 역에 178대, 엘리베이터는 25개 역에 51대, 휠체어리프트는 15개 역에 3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휠체어리프트라든가 이런 장애인을 위한 이용시설을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의무실 운영관련에 대한 성인병 세미나를 얼마나 개최했느냐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의무실을 두고 있는 곳이 본사와 각 기지에 7명을 간호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간호사세미나나 교육참석 실적은 6회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30일에 의학박사 조현미 씨를 모시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위장질환 및 성인병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 이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백성덕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고 답변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이사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먼저 2기 지하철 직무상 사상사고현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95년 11월에 5호선 강동구간 개통 이후에 95년에 1명, 96년에 2명, 97년에 3명 이렇게 해서 총 6명이 직무상 사고를 냈는데 사망이 1명, 부상이 5명입니다. 사망자는 금년 3월 19일에 7호선의 사가정과 면목역간에 본선 환기실에 점검을 하러 들어갔다가 전동차에 치어서 숨진 바가 있습니다. 순직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순직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해서 1억 1,000만원을 지급했고, 부상자 5명은 모두 경상자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대로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 안전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보강하고, 작업기준을 강화해서 열차운행중에는 터널 내의 작업을 엄격히 규제해 나감으로써 사상사고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살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승객들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승객들 사고는 있습니다. 자살사고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음에 안전교육과 그 다음에 훈련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 공사에서는 전 직원 안전생활화를 위해서 저희가 안전방재실이 주관되어서 분기 1회 종합안전관리교육을 현업을 순회하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현 업소에서는 매주 금요일을 안전의 날로 정해서 자체 안전교육을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신규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실습교육을 저희들이 시키고 있고, 또 안전관리자를 저희들이 20여 명을 선정해서 무재해운동 추진 등 산업안전공단의 외부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해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모의사고훈련을 매 분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해서 안전의식에 대해서 강화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위원님께서…….

안전사고 할 때 그러니까 선로반이 있고, 차량운전반이 있고 다 있는데 전부다 따로 따로…….

따로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궤도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반, 신호반 이렇게 해서 각기 차를 타고 도보순찰하면서 이것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수원에서 그것이 다 커버가 됩니까?

연수원에서 하지 않고 현업에서 직접 합니다. 현업이 있고 거기에 분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분소가 이 구간을 맡아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니, 거기가 철저해야지. 요전 같은 지하철공사 같은, 남태령 사고 같은 것은 순전히 점검미숙으로 너무 태만해서 난 사고라는 말이에요. 과연 그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나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것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점검이 끝나면 종합사령실로 이상유무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첫번 나가는 차 있지 않습니까, 새벽에. 새벽에 첫차 나가는 것은 수동운전합니다. 수동운전해 가면서 거기에 뭐가 없나 이런 것을 검색해 가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감사실 직원의 기능활용을 위해서 전문분야의 인원을 좀 배치하고 감사인원을 증원해서 감사기능을 활용할 방안이 없느냐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감사실에는 사무직과 기술직으로 8개 직종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8명이 정원이 돼 있습니다만…….

그 8개 직종이 전부 자격증 소지자가 들어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전기면 전기, 기술이면 기술, 기계면 기계에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까?

네, 자격증을 갖춘 사람들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점차적으로 충원하고, 다음에 안전방재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안전방재실을 저희 직제가 개편되면 이것을 감사실로 보내서 기술적인 것을 전체 점검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기계라는 것은 소리가 변하고 과열해서 고장이 나지 그냥은 절대 가다가 딱 서는 법이 없습니다, 본인 경험으로 해서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에 도시철도공사에서 배전판 화재사건이 한번 있었죠? 그런 것도 제가 현장에 가보지는 않았어도 전기부분이라는 것은 먼지가 많이 쌓인다든지 아니면 습기가 있으면 그런 사고가 날 수 있어도 먼지가 안 쌓이고 습기가 없다면 절대 사고 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감사실에 예를 들어서 전기기술자가 상당히 실력 있는 사람이 있다면 수시로 다니면서 그것을 했는지 안했는지, 또 노조가 있어서 노조가 잘 말은 안 듣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감사기능을 강화해서 감사실에서 시키면 좀 낫지 않을까, 이런 노파심에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계부분, 또 전기부분, 토목부분 이것이 전부다 사전점검만 충분히 하면 절대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때 사고났다는 소리 들어보면 어처구니없는 일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백성덕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형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직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동기부여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런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인사제도의 정기승진은 연 2회 정기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3월과 9월, 그래서 2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표창은 직원과 부서표창을 하고 있는데 직원과 부서를 5% 범위내에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자랑스러운 철도인상 이것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우수직원 12명을 표창을 하고 앞으로 이런 직원에 대해서는 특진이나 또 해외산업시찰 이런 것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수직원에 대해서는 산업시찰을 매년 시키고 있습니다. 또 해외연수도 기술실습 위주로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사기앙양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보완해서 제가 건의를 한다고 하면 직원들에 대한 비전설정을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포상을 하고 연수를 하고 이전에 직원들에 대한 비전설정,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비전설정을 해줘서 그 비전에 따른 경영 쪽으로 가면 바로 그것이 사기진작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 제3장16조의 경영복안에 대해서 질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워낙 추진이나 생각지도 않은 임원들의 생각방식 때문에 내가 깨우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도시철도공사가 2·3년 후에는 상당히 지하철공사보다도 더 재정적으로 약한 회사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임원들하고 간부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다음에 직원의 승진인사와 관련해서 인사관리가 실적위주, 사명감 위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원칙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저희들 직원승진원칙은 지적하신 대로 개개인의 능력이라든가 또는 회사에 기여도, 실력에 의해서 이루어짐을 원칙으로 하고 인사규정에도 그렇게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구체적인 과정은 먼저 근무성적평정, 다음에 경력평정, 교육훈련성적, 이런 것을 포괄하는 종합평정을 실시해서 순위를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합니다. 명부를 작성해서 5배수 범위내에서 이사, 처·실장이 위원이 되는 인사위원회에서 3배수를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3배수 범위내에서 사장에게 추천이 되면 사장이 최종 합격자를 결정해서 승진시키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경영개선관련 임원 및 사장의 복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8호선 잔여구간이 연말에 개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금년 수준으로 운영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내년에는 원리금 이자상환 부담이 굉장히 가중이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을 저희들이 강구해서 앞으로 승객증대라든가 또는 신규수요 창출이라든가 또 예산의 절감운영, 경영합리화 등을 추구해서 앞으로 저희 전 임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경영개선을 이룩하려고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경영개선의 일환으로 경쟁력 10% 높이기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추진계획은 저희들 10개 분야에 42개 추진과제를 선정해서 하나하나 소소한 부분까지 절감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력절감이라든가 예산절감 또는 수도, 전기료, 이런 것도 절약하고 다음에 음식 및 쓰레기 줄이기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위원님께서 왕십리역 주차장운영 관리실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왕십리역 역세권 주차장을 처음에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96년 9월 6일 계약자를 선정해서 이것을 임차했습니다만 이분이 도저히 운영을 못하겠다, 이렇게 반납을 했기 때문에 금년 5월 1일부터 저희 공사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요원 2명을 선발해서 1일 2교대로 해서 주차요금은 정기권 월8만원, 시간주차일 경우에 30분에 600원씩 이렇게 받아서 하루 이용차량은 평균 66대입니다. 그래서 개설후 현재까지 총수입금은 5,184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루평균 한 30만원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의회에 보고 안했죠? 주차장운영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 안 하셨죠? 했을 것입니다가 아니라 안했는데요. 감사서류에서 이것이 발견된 사항인데.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아주 성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 보고를 안했잖아요. 아니, 왜냐 하면 정직하게 넘어가면 다 넘어가요. 아까 그리고 영업처장, 근저당 카피 떠와봐요, 압류한 것하고 아파트 등기부등본하고.

이것은 제가 보고드린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간 성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13일 회사방침으로 결정됐는데 그러면 5개월 동안에는 어떻게 했는가, 그 동안 주차장을. 금년 몇 월부터 직영했다고 했죠?

5월 1일부터 저희가…….

그러면 5개월 동안은 어떻게 했어요? 작년 12월에 결정했는데.

계약해지 하고 나서는 영업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무료로 개방했습니다.

보세요. 당신 재산 나대지 같으면 무료로 개방하겠습니까? 영업처장 문제 있는데, 왜 무료로 개방해요? 5월 이후로 5,400만원 올랐어요.

네, 5,184만원…….

5,184만원. 그러면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무료로 개방했다면 왜 그랬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이 관재차원에서 재산관리를 하다가 그 계약자가 자기가 그것을 포기하고 나갔기 때문에 그 후에 업무담당 지정을 제가 받았습니다. 제가 업무담당지정을 받아서 주차장운영에 관한 사항은 우선 신고도 해야 되고 관련규정도 제가 만들어야 되고 다음에 근무자도 채용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준비하는 기간이 좀 길었습니다.

김규찬 영업처장 소관입니까, 이것이?

제가 그 소관을 나중에 인수를 받았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5개월 동안에 공백이 생긴단 말이에요. 다른 데서 지금 현재 휴지 한 장 아끼기, 절전운동하기, 여러 가지 전사적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엄청난 재산을 5개월 동안 방치할 수 있어요? 빨리 얘기해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넘어가든가.

모든 것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당신 땅 같으면 그렇게는 안 했을 것 아니에요. 서울시 땅이고 공사 땅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진짜 통감을 해야 해요. 보세요, 몇 개월 사이에 5,1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세수가, 5개월 동안 방치했어요, 이 많은 재산을. 그리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이것은 누가 책임져도 져야 될 사항인데. 이런 것을 오늘 같은 행정감사 때 지적 안했으면 어떻게 알아요? 이것을 의회에도 보고 안했다고요. 김규찬 영업처장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때 행정감사 같으면 상당히 성질을 내겠는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지도하는 입장에서 행정감사에 들어가고 있는데 대단히 불만족스럽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당신 재산 같으면 5개월 동안에 남 그냥 공짜로 줄 수 있어요? 그동안, 이사 누구예요, 담당중역, 그 위에. 운영이사 뭐했어요? 빨리 운영이사 답 한번 내보세요. 운영이사 의견 내봐요.

잘못했습니다.

안 돼요, 이래서는. 지금 전 부서가 절약하자, 뭐하자, 여러 가지로 전사적 운동하고 있는데 주어진 재산도 제대로 못 관리한다면 이것이 됩니까? 행정감사에 상당히 좋은 지적이 되는데 이제 보니까. 그리고 책상 차지하고 먼지 안 나는데 앉아서 와이셔츠 입으면 되는 것입니까? 몸으로 현장도 뛰고 그래야죠. 앞으로 그렇게 잘 합시다. 왜냐 하면 이 문제는, 이것도 부지현황하고 전부다 가져와 보세요, 추가 자료로. 아주 좋은 문책사항이 되는데 일단 오늘은 넘어갑시다. 아주 큰 사건인데, 사장은 이것을 몰랐습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작년 12월 13일 분명하게 직영하기로 회사에서 방침 세웠죠?

저의 불찰이 크다고 봅니다.

12월 13일 날짜까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방침 세웠죠?

미리미리 그것을 했어야 되는데…….

사장은 그것을 왜 확인도 안 해요?

죄송합니다.

여기서 맨날 휴지 한 장 아끼려고 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 데서 구멍이 뚫려있으니까. 제 지적이 맞습니까, 일방적입니까? 그것부터 듣고 지나갑시다.

당연히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아니, 몇 개월 사이에 5,100만원의 수익이 올랐다, 5개월 동안 방치해놨다, 12월에 업자가 손드니까 방치했다, 직영하려고 결심했는데 그동안 준비과정에서 방치해놨다, 이것이 됩니까? 무료로 개방했다, 무료 개방했다는 것이 명분이 섭니까? 감사실 뭐했소? 감사, 얘기해 보세요. 감사, 빨리 의견 내봐요.

박기순 감사 박기순입니다. 그 문제는 여러 가지 운영관을 논의했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계약요율을 낮추어서 다시 또 재계약하는 방안으로 했는데…….

그것은 작년 12월이고,

박기순 저희 감사실에서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일상감사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은 직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직영으로 했을 때의 적정요금에 대해서는 다시 판단해서 회사 직영으로 하자, 이런 일상감사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견을 받아들여서 회사에서 직영으로 하도록…….

작년 12월 13일 그랬는데 금년 6월 이후에 직영했다며. 그러니까 얘기가 안 맞지, 5개월 동안. 되었습니다. 5개월 동안에 무료개방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야.

5개월 동안을 그대로 방치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원계약자가 도저히 손실이 나와서, 연간 5,000만원 이상 손실이 나서 하루라도 더 걸리면 곤란하겠다고 해서 엄청난 손실을 보고 계약보증금까지 몰수당하면서 원계약자가 포기를 하고…….

그것이 작년 12월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입찰을 진행했습니다. 그 방침을…….

아니요, 입찰진행이 아니고 그때부터 회사 방침이 끊어졌어요. 11월 13일 회사에서 회의해서 도시철도공사 자체 직영하기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회사 방침이 결정된 것입니다. 제가 기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경리처장으로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입찰을 진행해 왔었는데 그 기간 동안 있어서 그렇지요, 그대로 방치한 것은 아니었고…….

아니, 그러니까 무료개방했다는 자체가…….

무료개방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 누가 직원이 나가서 거기 가서 상주할 수도 없고, 갑자기 임대자가 하다가요. 그것은 불가피했던 사항이니까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 정도 알고 다음 기회에 따져봅시다.

다음에 위원님께서 호니카 구입경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것을 사장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냐. 보선장비인 호니카는 콘크리트와 자갈도상에서 궤도유지관리 작업시에 장비 및 공기구, 재료 등을 운반하는 차입니다. 특히 열차운행 중 응급사항 발생시 복구장비나 재료운반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으므로 우리 공사에서도 분소당 3대 이렇게 책정해서 분소당 2대씩 구매하였으나 자체감사결과 콘크리트도상 구조에 자갈도상보다 작업이 적을 것을 감안, 축소운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해서 2단계 구간 호니카구매수급계획시에 이것을 더욱 구매하지 않고 이것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산 것이 얼마예요?

한 80만원 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활용을 못하고 있지요?

활용은 하는데 그렇게 자갈도상처럼 많이 활용은 안 되고 있지요.

문제점으로 지적이 된 것은 인정합니까? 예측을 잘못한 것은 인정합니까?

네, 앞으로 추가구매를 안하고 7호선 이런 데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TV공익광고방송은 안전분야에 투자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하게 된 것은 저희 개통초기에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이미지 부각과 이런 것을 위해서 했습니다만, 또 저희 지하철을 많이 타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 도시철도가 많이 시민들에게 인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들이 감안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이미지 부각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상임위에서 본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각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 홍보할 수 있는, 21세기 이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들한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차원에서 홍보를 하라고 했는데 준비하고 있습니까? 시행합니까?

그것은 각 초등학교에도 공문도 보내고 하지만, 그림그리기 이것도 하지만 좀더 우리가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지하철에 친근감을 갖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초청해서 견학도 시키고 이렇게 하려 합니다.

네, 잘 하셨습니다.

다음에 위원님께서 지하철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술연구소 같은 설립용의는 없느냐, 적절한 지적이라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계적으로 개통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직 개통에 신경을 쓰다보니까 여기까지는 저희가 신경을 못 씁니다만 앞으로 서울지하철공사도 있고, 또 저희도 있고, 철도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3개 기관이 한번 협의해서 정부 차원에서 하든, 그렇지 않으면 시 차원에서 하든 기술연구소를 설치하는 것을 시당국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신규 공채자 지금 인력이 남아 있지 않느냐, 현재 교육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인원이. 그래서 교육이 되면 바로 저희들이 임용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승무를 그 전에는 교육을 36주씩 했어요.

320명이 현재 교육중에 있어요?

현재 교육중인 사람이 320명 있습니다.

전원이 교육중에 있어요?

네.

언제까지 교육입니까?

이것이 98년 8월 29일까지 교육이네요, 승무 같은 경우에.

8월 29일까지, 그러면 1년간 교육해요, 채용해서?

이것이 왜냐하면 저희가 56주씩 교육을 시키거든요. 왜냐하면 승무원들이 너무 짧게 타고서 전철을 타니까, 기관사 하니까 사고가 많이 나고 장애조치가 미흡하기 때문에 교육기간을 연장시켰습니다.

그러면 300명 어디서 교육받고 있어요?

연수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매일 지금 현재 출근해서 교육받고?

네, 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예화시키려고 합니다. 다음에 청소용역을 대동용역 및 삼성안전관리주식회사가 맡게 된 이유는 어떻게 되느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97년에 5호선 전동차 청소용역 외 3건으로 위 업체가 청소용역을 맡게된 이유는 저희들이 다수의 업체가 참여해서 공개경쟁으로 입찰을 실시했으나 최저구매액을 입찰자순으로 우리 공사 적격심사기준에 의한 적격심사를 실시해서 입찰가격이라든가, 이행실적, 재무상태의 종합평점이 75점 이상 되는 그런 사람을 낙찰자로 저희들이 선정했습니다. 다음에 일부 용역중 경비·청소용역 등 외부용역의 예정가격을 제시하고, 5·8호선 전동차 주요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7호선 역사 경비용역과 7호선 역사 청소용역, 그 다음에 8호선 역사 경비용역, 8호선 역사 청소용역 이런 것이 있는데 5·8호선 전동차 중정비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5·8호선 전동차 중정비용역은 추정가격이 1억 5,100만원 이상인 용역으로 공사회계규정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낙찰자의 결정은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해서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 19일 적격심사에 의거해서 낙찰자를 결정한다는 내용으로 입찰공고해서 4월 30일과 6월 14일 사이에 세 차례에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낙찰자가 없어서 전부 낙찰가를 오버해서 입찰하기 때문에 공사 회계규정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저희들이 체결했습니다. 예정가격은 51억 230만원이었습니다만 낙찰금액은 50억 4,500만원으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이상 김형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성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점검과 훈련은 어떻게 체계적으로 시키고 있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안전이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예방점검체계를 삼중으로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1단계로 차량, 전기, 신호 등 이런 것을 일간, 주간, 월간, 분기별로 이렇게 정기점검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단계로는 저희 안전방재실에서 전부 점검해서 불완전요소를 적출해서 분기마다 집중점검을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3단계로는 본사와 현업이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하고, 또 필요시에 외부전문가를 초청해서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점검을 3단계로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점검장비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분야별, 분기별로 모의사고복구훈련이라든가 제작사의 기술이전 교육, 외부 전문기관 위탁교육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담당해서 이렇게 하느냐 이런 얘기지요.

이것을 안전방재실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것을 종합사령실에서 나중에 총 주관을 해서 종합모의사고훈련도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잘 체계가 잡혀야지, 체계 안 잡혀서 여기저기서 점검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냥 무슨 점검을 한다, 계속 그렇게 계획만 잔뜩 세워놓아도 사실 학생애들 자꾸 공부해라, 공부해라 했다고 해서 공부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점검한다, 점검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특히 야간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직원이 정식으로 제대로 근무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저희가 암행감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위반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엄중문책하고 징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철저한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지, 그저 형식상으로 한다고 하면 별 효과 없습니다.

맞습니다. 다음에 위원님 질의와 김재인 위원님께서도 같이 질문이 계셨습니다만 열차 내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런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열차내에서 승객에게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승객이 기관사나 종합사령실에 직접 통화할 수 있는 비상통화장치가 객실에 하나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객실 끝 벽면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하철은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누르면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게 기관사하고 또 종합사령실하고 이런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치로 해서 연락이 되면 저희 역무원들이 바로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비상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열차내에 언제부터 설치가 되었습니까?

처음 개통시부터, 열차 제작시부터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다만 이용할 줄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홍보를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야 돼요.

홍성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누수라든지 균열이 생기는 데 중점관리하는 것을 내가 했었는데…….

그것은 이따가 기술이사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먼저 환승역과 환승역의 거리가 먼 지역이 많이 있다, 자동기기를 설치할 용의는 없느냐, 또 건설본부에 요구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지하철과 환승역에는 굉장히 거리가 먼 지역이 많습니다. 6호선 동묘역 등 2개 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설본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해서 설계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자동기기를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보니까 이것 설치하는데 밑에 기계 들어가는 박스가 폭이 3.5m, 그 다음에 높이가 3.5m의 공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왕 지금 준공이 된 지하철에 그것을 파고 하려면 박스를 전부 철거해야 하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건설본부하고 협의해서 점진적으로 이것이 시민 이용에 편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96년도 예산집행내역과 97년도 지출예산에 대한 미집행예산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96년도에도 집행잔액이 많았고 불용액이, 다음에 금년도 약 12% 정도의 집행잔액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절감목표액을 151억원을 잡고 있고 그 이외에 예산을 아껴쓰는 그런 식으로 하자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사업계획이 잘못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주요재원으로 활용해서 내년도에 알뜰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계관계서류의 지급결의서에 의한 지출과정이 조금 원시적인 것이 있다, 이런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지적하신 대로 각 처·실의 경우 자금소요부서의 지급결의서를 작성해서 경리처로 청구하고 이것을 받아서 경리처에서 소요부서에 입금조치하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또 사업소에는 그 예상범위내에서 각각의 사업소에 자금을 배정해서 사업소에서 직접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다한 자금의 사장을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월 2회 각각의 예산항목별 자금지출계획서를 받아서 금융기관에 직접 현금으로 입금조치하는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회계업무 취급요령 등 이런 것을 개선할 바가 있으면 개선해 나가고 앞으로 현업에도 교육을 철저히 해서 이것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보충질문 하겠는데 지금까지 이런 지출결의서 방식, 그러니까 손으로 써서 결재받아서 경리처에 주면 경리처에서 다시 그것을 모아서 한 달에 한두 번 상업은행에 지급명령을 내려서 상업은행이 부처에 직접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경리처장이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서울시하고 달라서 지급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당좌수표를 발행합니다. 그러면 오늘 아침에 자금수요가 전 처·실에서 1백만원 발생, 여러 군데서 발생하면 1백만원짜리 한 장으로 당좌수표를 발행을 해서 각 채권자, 소위 차량처가 되면 차량처, 일종의 청구서를 보내니까 채권자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물품을 납품하는 사람도 채권자가 됩니다. 채권자 구좌에 바로 저희들은 은행에서 직접 입금을 해 줍니다, 저희 경리처에서. 그러니까 당일에 그날 그날…….

그러면 은행에는 어떤 방식으로 연락해요? 지급하라는 은행에.

지급하라는 것은 없고 저희들이 당좌수표를 가지고 가서 현금하고 똑같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바로 구좌에다 온라인 구좌로 입금을 하는 가장 편리한, 그러니까 저희들이 채권자를 전혀 얼굴 보지 않고 약정을 미리 계약을 해놓고 그 구좌에다 입금을 딱딱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일 합니까, 그것을?

매일 매일 합니다.

지출결의를 받아서 그러면 몇 시에 당좌를 받아서…….

저희들이 오전중으로 받아서 오후 마감시간이 지나면 못하니까 2시경이면 입금을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너무 늦어도 곤란하고요.

그렇게 되면 당좌수표를 발행한 부분에 대해서 찾아갔는지 안 찾아갔는지 어떤 방식으로 확인합니까?

당좌수표가 아니고 상대방 구좌에다 입금을 해주기 때문에…….

직접?

직접 입금을 다 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수표하고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금권발행하는 방법하고는 완전히 개발이 돼서 저희들은 아주 편리하게 채권자들은 만나지 않고 직접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95년 이후 위원님께서 경비용역 중 일반경쟁입찰 이후 계약시방서에 상해특약조항으로 명시를 해서 그것을 연장계획을 해줬는데 그 사유와 일반경쟁입찰을 앞으로 해야 하는 데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지적하신 대로 95년도 계약체결 당시에 개통일정이 그때는 저희가 개통이 하나도 안 됐을 때이기 때문에 개통일정의 미확정과 지하철의 경비용역이 처음 시행되는 관계로 역사경비의 수준향상을 위해서 용역수행 성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쌍방합의하에 3년 범위내에서 연장계약할 수 있도록 명시해서 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 의거해서 매월 용역검수시 경비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해서 역사시설물 보호 및 역외유도안내 등 경비업무 전반에 걸쳐서 성실하게 임해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는 용역업체에 대해서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의 인상요구를 하지 않고 97년 적격심사에 의한 신규발주시 최저낙찰가액의 차액분도 감액조건으로 연장계약을 저희들이 체결을 했습니다. 98년도 역사 경비용역시에는 저희들이 용역전문업체를 대상으로 일반경쟁계약에 의해서 입찰을 진행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특약임의조항을 하면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데 이것이 경비용역의 안정적 수행이라는 것이 지금 타당하다고 보여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 하면 지하철 같은 경우가 도시철도공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하철공사도 거기에 참여했던 업체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지금 하고 있는 업체도 있겠지만 그동안에 했던 다른 업체들도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업체들을 다 배제하고 이 업체만 기간연장을 해주는 것 자체가 특혜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계약기간 동안 하고 다시 공개경쟁입찰을 추진했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양해해 주신다면 경리처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해 보세요.

경리처장입니다.

그것은 그럴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애초에 입찰공고를 할 때부터 그런 조건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수 입찰 참가업체가 여기는 성실하기만 하면 3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다는 조건하에서 똑같은 조건으로 왔기 때문에 그런 의혹은 전혀 없고, 누가 낙찰이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고, 저희들은 초기년도에 12월 30일날 개통되는 경우도 있었고 11월에 개통되는 경우도 있어서 단계별 개통이 됐는데 단계별 개통이 되다보니 그것을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11월 30일 개통이 됐는데 1개월을 계약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고, 아무리 경비용역이나 청소용역이라 하더라도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계약을 해서 계약기간을 수행하려면 인원도 모집을 해야 되지만 사전에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를 한다면,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원가가 훨씬 더 많이 계상이 됩니다. 그러면 1년 할 수 있는 것을 2달이나 3개월로 계약을 한다면 원가가 청소원들 복장이라든가 청소도구라든가 이런 장비를 구매를 하는데도, 그래서 사실은 단계별 개통을 하는데 저희들이 아니고도 마사회라든가 공공기관에서는 국가기관에서도 3년씩 계속 연장계약하는 사례도 있었고 그래서 사전에 이것을 심의를 해서 방침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한 것이지, 그것을 어떤 특정인이 낙찰이 되리라고는 예상을 전혀 못하거든요. 못한 상황에서 했기 때문에 특혜는 아니다라고 그렇게…….

사례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 당시 입찰공공 어디다 냈어요?

입찰공고는 일간지에 교대해 가면서 계속, 대개 일간지에…….

어디 어디 냈는지 기억나세요?

그것을 전부 찾아서 보면 지금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입찰공고문 하나 사본을 주세요. 그리고 물론 연장계약 할 수 있어요. 할 수는 있지만 처음에 계약할 때부터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실제로, 다음에 지금 경비 옷이 어떠니 뭐니 하는 것은 공사에서 챙겨야 될 부분이 아니잖아요. 업체에서 알아서 할 일이죠.

그런데 업체에서 알아서 하더라도 업체에서 원가가 많이 들게 되면 투찰가격이 아무래도 저희들도 손해를 안 보려면 높이 들어오니까 그것도 감안을…….

낙찰예정가라는 것을 왜 만들어요, 그러면?

낙찰예정가를 만들어서 최저가 입찰자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도 원가조사를 할 때는 감안이 됩니다. 저희들 설계를 만들 때부터 감안이 다 돼서 낙찰예정가가 구성이 된다고 봅니다.

낙찰예정가에 다 반영이 됐을 텐데 지금 공사에서 걱정할 부분은 아니잖아요. 낙찰예정가에 이미 그런 부분, 저런 부분이 다 감안돼서 반영이 된 것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예정가를 만들 때는 설계금액을 설계를 할 때는 보통 1년 단위에 계약을 하는 것으로 해서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지 1달이나 2달을 계약을 하는 것으로 해서 설계가 이루어진다고는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도 감안을 했고, 사실은 11월말일에 개통을 했는데 1개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계약 1달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예산이 당년도에는 없으니까 그 익년도에서는 예산이 성립을 해야만 발주를 할 수가 있고 계약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 그런다고 그러면 그런 특수조항이 없었더라면 사실은 1개월 계약만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1개월 계약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입찰공고할 때 그런 단서조항을 달았다니까 그 입찰공고문 사본을 제출하시고, 다음에 어찌됐든 원칙적으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특수한 사정이면 답변할 때 그러한 내용들을 요구했어요, 본위원이. 그런데 왜 설명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단지 이유가 경비용역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서 특약을 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특약조항을 사전에 삽입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디 말이 그런 말이 있어요? 한 마디도 없다고요,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그러니까 과정에 대한 설명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그것을 경비용역의 안정적 수행 때문에 특약을 해서 임의조항으로 약정을 했다, 계약을. 그것을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더 검토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잠깐, 경리처장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아니, 예치관계인데 경리처장이 해야 되니까…….

다음에 이윤중 위원님께서도 같이 물으셨습니다만…….

잠깐만요, 경비용역업체 응찰자료 있죠, 다?

네,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응찰했던 회사들하고 낙찰예정가하고 실제 낙찰가하고 입찰액, 그 자료를 사본으로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시중금리보다 낮게 운수수입금을 상업은행에 예치해서 이렇게 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아까 이시영 위원님 질의시에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개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해서 점포수라든가 또는 수납업무 대행여부 또는 자금수수 집행업무를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상업은행을 선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운수수입금 관리에 필요한 온라인 은행전산망 구축, 주화지폐계수기 등을 제공하고 1일 1회 이상 파출수납을 조건으로 해서 수입금을 15일간 예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상품으로 자유저축, 기업자유예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법인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은 기업자유예금 2% 이것과 보통예금 2%,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높은 기업자유예금으로 저희들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더 검토해서 금융시장개방이라든가 여건이 변화되면 빠른 시일내에 우리가 입찰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자금관리는 CD에도 넣고 여러 가지 상품을 활용하는데 왜 운수수입금만 2% 짜리에 넣느냐 그것을 지적한 것이에요. 다른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인 것이 있어요, 바람직한 면도 있고. 그런데 운수수입금도 그러면 같은 조건으로 활용을 잘 해서 현금관리를 해야 되는데 현금관리방식 자체가 그냥 공공예금 수준인 2%에만 넣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것도 규모 자체가 상당히 몇 십억, 40억에서 50억 사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현금관리를 과학적으로 할 수 있는,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되는데 처음 도시철도공사 생겨서 지금까지 똑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운수수입금에 대해서는. 그러니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손익분기점이 2001년이랍니다, 상업은행에서 투자한 것이. 그래서 2001년…….

상업은행에서 무엇을 투자했는데요?

온라인망 구성하고 파출수납하고 주화지폐기 기계 이런 것하고 그런 것이 있어서 2001년이…….

그런데 금고를 계약하는 권한이 공사에 있는데 그러면 2001년까지 못 바꾼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상업은행하고 계약은 3년으로 하잖아요?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

네,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데 왜 굳이 상업은행에 2% 짜리로, 다른 은행에 더 높은 금융상품이 훨씬 많은데 왜 그렇게 해요?

양해해 주신다면 영업처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보세요.

영업처장 김규찬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역시 이런 질문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몇몇 위원님께는 보고를 요청해서 제가 개별적으로 사실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희가 처음에 상업은행을 선정하는 과정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처음으로 회사를 만들어서 수익금이 발생했는데 예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검토를 신중하게 해야 될 부분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서울시나 지하철공사가 상업은행으로 했다고 해서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요, 이것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정책판단평가표라고 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에 보면 역세권 내의 점포숫자라든지, 또 우리 공사에 대한 자금관리에 대한 경험이라든지 온라인망의 축적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그 다음에 금리를 얼마 줄 것이냐 이런 부분 가지고 판단을 해 보았는데 실제로 그동안에 여러 개 은행이 있었지만 상업은행이나 국민은행이 사실 상당히 우수한 은행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파악했습니다. 저희가 평점을 매겨 보았는데 역시 작년에도 똑같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상업은행이 저희가 내부적으로 판단한 평가에서 점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평가표를 만들고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위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학문적인 방법에 의해서 저희가 접근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양해를 작년에 이 자리에서 똑 같은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약정에 대한 문제가 중요한 부분인데…….

약정서 체결했지요?

네, 체결했습니다.

그 상업은행하고 체결한 약정서 사본을 주세요.

네,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2%만 돈을 받는다고 해서 자꾸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구할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금융기관의 여·수신에 관한 이율에 대한 한국은행의 규정입니다. 거기에 보면 모든 은행이 동등하게 수익금을 예치할 때에 15일 예치를 할 경우에는 2%밖에 어떤 은행이든지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3개월 이상 하게 되면 4%까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사의 자금능력이 그렇게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계속 묶어둘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 수입금의 회전기간을 저희가 15일로 약정을 사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2%에 대한 것은 순수하게 우리가 규정이 되어 있는 대로 받고, 나머지는 제공받는 부분이 저희가 직원들이 매표수입금을 가지고 은행에 실제로 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직원숫자도 적지만 거기에서 발생하는 동전이 하루에 12포대씩 됩니다. 그것 들고 은행에 못 갑니다, 가다 도둑맞고 다 이렇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용역을 주는데 만약 우리가 상업은행을 통하지 않고 직접 우리가 용역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면 수납용역비에 대한 것도 연간 한 10억 정도 소요됩니다. 저희 예산을 반영해서 10억을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역비에 대해 절감하는 효과가 한 가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매표를 하다 보면 거기에 들어가는 설비를 아까 동전계수기 같은 것도 얘기했고, 또 우리 공사하고 체크할 수 있는 온라인망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일체의 설비를 상업은행에서 다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은행에 수입금을 예치를 하게 되면 거기에 평잔이 남습니다. 평잔이 남으면 실제로 시중금리가 보통 10% 이상이 되는데 그 사람들은 10%를 받으면서 왜 너희들은 2%밖에 못 받느냐 아까부터 이런 질문이 많았습니다만 10% 그 사람들이 받아서 그 중에 일부를 우리한테 투자를 해 주고, 이자를 현금으로 주고 이러한 것들을 다 해서 저희가 손익분기점을 분석했습니다. 해 보니까 연차적으로 저희가 역이 개통되기 때문에 예치금도 높아집니다. 반면에 역사가 많아지니까 설비도 많아집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투자비를, 그 다음에 지출에 대한 모든 금액을 저희가 순 현재 가치로 미래를 예측해 보았을 때에 2001년이 되면 손익분기점이 나타나는 것으로 저희가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투자분석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근거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도 정해진 틀에 의해서 투자심사방법을 저희가 가지고 2001년을 했습니다. 그러나…….

투자심사방법기준서 있어요?

저희는…….

투자심사 했을 때 내가 알기에는 이것이 OCR판독기라고 해서 굉장히 단순한 기계예요. 이것이 내가 시금고에 대해서는 전문가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끝까지 다 해본 사람인데, 감사를. 뻔한 것이라고요. 내가 다른 은행에도 물어봐도 서울시 전체 예산을 다 자동으로 읽어내는 기계인데 그 정도면 3개월에서 6개월 사이면 다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느 은행이든 간에.

위원님, 지금 중요한 것은 분석하는…….

각 분석한 자료를 내놓고, 그러니까 평점준 자료 내놓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어떤 은행을 어떻게 해서 평가를 했더니 상업은행이 제일 우수했다라는, 나는 상업은행이 결코 우수하다고 보지 않아요, 객관적으로. 왜냐하면 이 상업은행이 부실채권도 제일 많았던 은행이고, 대기업에 제일 많이 물렸지, 요즈음에 나아진 것이지요. 서울시에서 자금 금고 맡기지 않으면 이 은행이 거의 제대로 유지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 그런 걱정이 되는 은행이라고요. 그런데 점수를 많이 주었다니까 그 기준자료를 다 제출해요. 제출하시고, 손익분기점도 2001년이라고 하는데 2001년까지 무엇을 투자했는지, 기술을. 이것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공사의 예치금을 받으면서 상업은행이 투자한 설비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내역서를 제출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어떤 기계에 얼마, 어디에 언제 설치했다, 그 비용은 얼마다, 그리고 전체 투자비용을 지금 그것이 맞지가 않는 얘기라고요. 각 역에 상업은행이 다 어떤 시스템을 설치했다는 말이에요? 와서 돈 가져가는 것은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용역주어서 할 수 있다고, 상업은행에 어느 업체에다가. 돈 좀 다 걷어와라, 지하철역사에 가서 이런 것은 할 수 있지만 무슨 설비를 했다느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설비 설치한 것을 다 내놓아요. 내가 그리고 각 역에 가보겠어요, 상업은행이 무엇을 설치해 놓았는지. 몇 개 역만 가보면 아니까 하여튼 그 자료를 내놓고 자료를 원본대조필해서 사본 내놓고, 손익분기점 계산한 계산방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계산한 방식, 어떤 기준과 어떤 근거를 가지고 손익분기점을 계산했고, 또 투자한 내역 전체가 얼마인데 우수한 은행으로 지정하게 된 근거와 이유를 자료로 제출하시고, 하여튼 자료 제출해서 그 다음에 내가 제기하겠어요.

그것은 제가 개별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말고 자료로 제출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몇 십억씩 이자 2% 받고 맡기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은 것이에요?

그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공금들은 몇 백억을 어떻게 11. 몇 %씩에 맡깁니까?

다음에 위원님께서 저희 전산시스템 구매에 대해서 준비를 소홀히 하고 이런 데 대한 여러 가지 지적의 말씀과 직원에 대한 교체 등 문책용의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94년 공사설립 이후에 여러 가지 전산시스템 도입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저희 직원들이 전문화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지적하신 대로 능력이 전문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늦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세 차례 유찰되어서 그 후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도입했습니다만 저희 전산장비 도입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보면 전산경력자가 3명입니다. 부장이 1명, 대리 둘, 그러나 나머지는 경험이 적은 직원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전산전문인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95년 2월에 요원모집을 4명을 공채모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원자가 없어서 저희가 충원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구매 소홀히 한 점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부장과 관련직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고·주의조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만반의 주의를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전산전문가가 전체 몇 천명 있는 공사에 딱 3명 가지고 이것이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봐서 전문가를 특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되겠어요. 검토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설치하는 것도 한국통신기술에 용역을 주어서 지금 저희들이 시공했습니다만 앞으로 전문직원을 적극적으로 한번 공채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감사보고서가 상당한 양으로 나왔는데 감사부장 이균범 외 4명이 전산시스템에 대해서 많이 아는 직원들입니까? 감사, 답변 좀 해보세요.

박기순 이번에 부장 이하 네 사람이 하는데 사실 전산전문직원은 없지만 거기에 일반소양과 경험을 가진 직원들이 결성되어서 감사를 했고, 특히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전산원 선임연구원과 또 대학교수, 데이콤 등에서 근무하는 전산 및 네트워크 분야의 전문가들의 자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분들의 자문을 받아가면서 저희들이 감사를 이번에 실시했습니다.

전문가 명단 제출하시고요, 뭐 했던 사람들인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문한 내용도 기록으로 있으면 제출하시고, 지금 감사실에도 전산전문가들을 배치시켜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몇 십억씩 도입해 놓고 제대로 시스템이 가동되는지, 기계가 제대로 들어오는지에 대해서는 이 전산경력자 세 사람가지고 다 할 수 있습니까, 준비도 제대로 못했는데? 시민 돈 들여서 비싼 기기 막 들여오고 첨단으로 가동시키는데 실제 인력들은 전부 수공업적으로 원시적으로 행정을 하고 있고, 이것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은 전체 몇 천명 중에 딱 3명밖에 없다는 것이 언어도단이에요. 정말 걱정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전문가를 더 특채해서 확보하도록…….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의 계획서를 다음 업무보고 때 좀 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 양경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재인 위원님…….

본위원이 소음에 대한 측정치를 제시하면서 대책을 물었는데 답변이 없었고, 제가 아까 다른 위원님 답변에 간단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측정치를 보니까 소음공해도가 작년보다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어요.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기술이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저속으로 가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기름을 더 칠한다든지 몇 가지 소극적인, 너무 지나치게 소극적이지 않냐 대책이, 이런 지적을 했는데 실제 수치를 한번 보시라고요. 검사한 검사측정결과를 보면 작년보다도 오히려 최고치가 더 증가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다 그래요. 그러면 1년 지나서 소음도가 더 높아졌으면 2년 지난 다음에는 더 높아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지 속도 좀 줄이고 끽소리 나는 지점에서는 더 천천히 가고 이런다고 그래서 이것이 대책이 되느냔 말입니다.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기술이사가 종합해서 이따가 추가로 보충답변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재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5호선 강동구간 인계인수를 마쳤다는데 어떤 방법으로 추진했는지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5월 23일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인계인수서가 송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 9월까지 토목, 궤도, 건축, 전기 및 각 시설분야와 다음에 분야별, 공구별 공사물품 구매, 이런 것을 상호 확인하고 다음에 계약서, 시방서, 설계서 등 계약관련 서류 인계인수서를 검토하고 미준공사항을 상호 확인하는 등 양 기관간에 분야별로 인계인수를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이래서 96년말에 공인회계사의 검증을 거쳐서 97년, 금년 3월 27일자로 완전히 현물출자 9,881억 8,500만원과 부채 4,106억 9,000만원을 인계인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위원님께서 98년도 예산상에 기타수입 625억 7,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 기타수입 626억원은 노인, 장애인, 유공자 등 무임승차를 이때까지 정부에서 받지를 못했어요, 돈을.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시에서 우선 58억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있고요. 다음에 금년도 수입 추가예상액 130억원하고 지출절감, 낙찰차액 등 437억원, 이런 것을 합한 것이 말하자면 62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김재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리처장에게 보충질의 하나 하고자 합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한 바에 의해서 내용을 보면 공금예치현황입니다. 상업은행에 기업자유예금이다 해서 19억 5,200만원을 예치했는데 이자가 2%, 그것이 년 2%다 그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금전신탁에는 190억원 맡겼는데 10%에서 15%고, 또 여기 한 가지 문제가 대한종금에 219억 5,500만원을 예치했는데 지금 대한종금이 문제가 돼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국민은행에다 떠넘기려는 이런 입장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종금에는 200억원이 아니고 20억원일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금액은 지금 종금에는 단기, 그러니까 수시로, 30일 이내에 쓸 자금을 금리가 높기 때문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요즘 합병을 설혹 하더라도 제가 아는 것으로는 가급적으로는 많은 금액은 넣지 않고 있습니다만 합병을 하더라도 그 예금에는 저희들한테 아무런 손실은 없습니다. 엊그제 정부에서 그것에 대해서는 전체 보장을 해주는 신문기사화도 한 사실이 있고 저희들도 무척 검토를 하면서 주시를 하고, 최근에는 저도 약간 불안해서 종합금융 2금융권을 비율을 낮춰서 은행권으로 많이 이동을 시킨 편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많이 있었습니다만 20억원은 아주 적은 금액입니다.

20억원이 아닙니다. 219억 5,500만원입니다.

전체, 저희들이 종합금융을 한 군데만 거래를 한 것이 아니고…….

종합금융계통.

이것이 5군데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종합금융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대한종금만 지금, 이 종합금융 중에서도 요즘에 대한종금만 문제가 있지 다른 종금들은 건실하고 별로 문제가 나오지 않는 그런 회사들을 저희들이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문제가 있으면 주시를 해서 금리가 가장 높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익면을 생각해서 예치를 했습니다만 전체 금액으로 비교를 하면 그 전에는 이쪽에 한 40%, 60%, 70%를 종금것을 금리가 높아서 거래를 하다가 요즘에 많이 줄인 것입니다. 조금 종금이 위험하다고…….

앞으로 신경을 써서 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말 믿을 수 없어요, 신문에 난 것.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종금이 하나라도 대한민국 현 경제상태에서 부도가 나고 예치금을 상환을 못할 지경이 난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른 데도 그런 영향을 미쳐서 전 은행이 아마 문제가 나올 것으로 알아요. 절대 부도가 날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아니, 부도는 안 나는데 순간적으로 이것이 동결돼서 불이익이 올까봐 그래서 노파심에서 하는 얘기죠.

그 전에 충북투금이 한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합병될 수는 있잖아요.

합병이 돼도 그것은 권리의무는 다 이행을 하면서 합병이 됩니다.

합병이 된 이후에는 그렇게 되지만 이 합병과정에서 몇 개월씩 또 1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자유자재로 인출할 수 없는 그런 규제에 걸리게 되는 것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을 하나 못 들은 것이 있는데, 계약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장님께 10억원 이상의 계약일 경우에는 담당처장들한테 맡길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사진에서 합의해서 좀 심도 있게 검토한 이후에, 그러니까 계약이 만료된다 그러면 만약에 12월말에 계약이 만료된다, 20억원짜리 어떤 계약이. 그러면 계약예고를 하는 것이에요, 그 처에서. 어떤 계약이 50억원짜리 계약인데 다음 달 말에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계약준비를 해야겠습니다라는 것을 예고를 받아서 예고를 받으면 계약준비 과정에서 그 부분을 충분히 협의하고 검토하는 그런, 계약 후에 그것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를 따질 것이 아니라 그런 제도를 도입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아주 좋으신 말씀으로 알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네.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위원님 먼저 하세요.

몇 가지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자료로 요구를 하려고 그랬는데 광고수입 부분이 지금 상당히 커다란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14억 미수금 중에 1억 6,000만원 채권담보를, 이런 납득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고, 또 미수금 자체가 너무 지나치고 광고수입 자체가 제대로 환수되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더불어서 광고게첨률이나 또는 실제 광고대행업체하고 광고를 계약하는 업체하고의 차액이 크게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공사에서 계약할 때는 공사와 계약업체와 계약단가와 이 계약업체와 실제 광고를 수주하는 업체간에 단가차액이 너무 심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것을 제기해서 지하철공사에서도 이 특별감사를 해서 감사결과가 나왔는데 그 제기한 것들이 대부분이 다 사실로 드러났고, 지나치게 큰 단가차액이 발생하고 있어서 결국 공사가 적어도 수백억의 손실을 초래했다, 100억 이상의. 그러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에도 이 광고부문에 대한 특히 도시철도공사는 더 심각해요, 광고에 대한 미수금이 더 많아서. 그렇기 때문에 특별감사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 행정감사를 계기로 해서 특별감사를 해서 광고 전반에 대한 결과를 처음부터 문제점이 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해서 관리나 또는 광고수익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사장님의 간단한 의지를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제가 거의 1년 내내 인수인계를 받을 때 자산인수를 철저히 받도록 하라, 그것을 계속 촉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강동구간도 완전히 마무리가 안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다시 한 번 철저하게 자산조사라든지 재산평가를 통한 인계인수를 받아라, 그 부분을 지적 겸 촉구하고 감사를 통해서 촉구합니다. 그리고 안전사고도 지금 단편적으로 왜 많이 일어났느냐 이러한 부분들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만 10건 일어난 부분이 결코 작지 않아요. 그리고 더더구나 여기에서 차량으로 일어난 사고가 절반을 선회합니다, 10건 중에. 그렇다면 차량구입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직원들의 첨단기기에 대한 인식능력 부족으로 인해서 차량 고장을 예방할 수 있는데도 제대로 예방을 못해서 차량이 고장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특단의 조처를 다시 한 번 강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하자보수에 대해서 지금 공사가 설립된 지가 2년도 안 되었는데 최소한 수백건이 누수·균열만 해도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하철건설본부 쪽에 앞으로 건설되는 계약 시공구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기간을 최소한 10년 이상으로 할 것을 요구하라는 촉구를 하고 싶어요. 지금 현재 토목만 2년이고, 나머지 전기라든지 신호라든지 이런 부분은 1년입니다, 하자보수기간이. 1년 맞지요? 2년입니까, 하자보수기간이?

2년입니다.

최장이 2년이고?

그것이 구조물에 대해서는 5년이고, 다른 시스템에 대해서는 2년입니다.

1년짜리도 있어요, 계약할 때?

네.

그래서 하자보수기간을 최소한 10년 이상은, 기간산업이고 예산 자체도 수조가 들어가는 거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10년 이상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시민세금이 하자를 보수하는데,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보수비용으로 보수비용이 추가해서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방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마치면서 인수인계할 때 설계변경이라든지 또는 설계하는 동시에 공사를 추진한다든지, 공사가 이미 시작되었는데 한 6·7개월이 지나도 감리를 선정 안한 경우도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적어도 운영을 하는 주체 측에서는 어느 구간이 도대체 공사를 시작해 놓고 감리도 제대로 안 된 것이냐, 어느 구간이 설계도 안 되었는데 시공에 들어갔느냐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도 인수인계 부분에 사실상 포함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설계변경을 몇 번씩 했느냐, 각 공구별로. 5호선 같은 경우에 12번 한 공구가 있고요, 5호선에서 8호선까지 설계변경이 각 공구별로 평균이 10번이에요. 9번에서 10번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추가된 예산도 4,000억이 훨씬 넘습니다, 지금 97년까지만 해도. 앞으로 남아 있는 공사구간까지 하면 5·6,000억이 훨씬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해요, 설계변경으로만 추가건설비가. 그래서 인수인계받을 때 단지 자산에 대한 평가 이 부분만이 아니라 시공이라든지, 설계라든지, 감리에 대한 부분도 다 인수인계사항에 포함시켜서 지하철 관리하는 관리노선 전체에 대해서 정보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 부분을 반드시 포함하라는 것을 촉구하겠어요. 이상입니다.

양경숙 위원이 질문한 것 중 부실시공에 대한 것 하나만 보충으로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이시영 위원입니다. 총체적으로 도시철도공사에서 부실시공 그리고 하자보수 부분에 기술이사는 사안별, 내용별로 해서 부실시공 하자보수 및 기술이사가 본 견해가 있을 것이에요. 지금까지 업무수행을 하면서 총체적인 내용을 보고서로 해서 다음 상임위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사장님께 광고수익에 대한 특별감사 부분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서 가급적 광고수입에 미수가 없도록 이렇게 한번 특별감사를 지시해서 특별감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수뿐만 아니라 계약과정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네.

김희갑 위원입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사장 이하 임직원 여러분께 장시간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지하철사고가 빈번하게 터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지금 지하철이 불안하다는 수준을 넘어서서 이것 잘못하면 대형참사가 터지는 것 아니냐 이런 대단히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지하철사고가 마침 기관상 다른 기관인 우리 지하철공사에 집중적으로 사고가 터지고, 도시철도공사에서는 다행히 그나마 우리 임직원들이 윤두영 사장 이하 똘똘 뭉쳐서 그러신지 몰라도 다행히 그래도 대형사고가 터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적어도 도시철도공사도 이러한 철도사고에 대해서는 예외가 아니다 이런 정신무장이 아주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각별하게 사고예방을 위해 임직원 일동의 정신무장이 보다 철저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은 사장 이하 전 직원들이 보다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간단히 몇 개 질문들을 한 두 가지 정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철도공사 관광노선도가 김포공항지하철 종합안내실입니까, 거기에서 주로 배포됩니까?

거기도 있고요, 광화문역에 길잡이방도 있고, 각 역에도 몇 개씩 비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저것을 많이 만들면 좋은데 예산 때문에 제작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문제도 예산문제입니다만 본위원이 아까 자세히 살펴보니까 외국인들이 보기에 약간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안에 내용을 보시면 알지만 영문활자 같은 것이 좀더 커야 되고, 그것은 전혀 알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한글만 크게 되어 있고, 이런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 가지고 외국인들에게 철도 이용하고 다녀라 이렇게 하기에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외국인 입장에 서서 찾아보려니까 그런 문제들이, 아주 디테일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내년에 이것을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최근에 문화행사를 몇 군데 음악회를 하셨지요?

네.

도시철도공사에서 상당히 특성 있는 문화행사를 하신 것은 잘 하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왜냐하면 지하철공사다, 도시철도공사다, 철도청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로 묶여 있기 때문에 사실 각 기관들이 철도사고라 하면 도시철도공사 사고인지, 지하철공사인지 시민들은 잘 모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도시철도공사에서 이런 음악회나 문화행사 이런 것들을 함으로 해서 적어도 타 기관과 좀더 경쟁을 해 나가고 경쟁력을 확보해 나감으로 인해서 좀 차별화 전략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공사 운영에 있어서. 그럼으로 인해서 선의의 경쟁이 되어서 사실 지하철공사 측으로 하여금 어떤 자극도 될 수 있는 요소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런 문제들을 제기하고. 여자 화장실 콜폰도 아마 도시철도공사에서 처음으로 하신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다양한 나름대로의 차별화 전략들을 많이 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올해 예산 중에서 AFC중정비용역이 7억 3,600만원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차승차권이 AFC설비체계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의 사업 자체가 지금 현재까지 진행상태하고 아직까지 전체적인 계획이 내부적으로 안 잡힌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안 잡혔던 사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리고 AFC의 전반적인 승차권 고장률이 잦은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책들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따지지는 않겠고 서면답변을 요청합니다. 서면답변을 해 주시되, 성실하게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이 사항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시라는 얘기를 아울러 하면서 서면답변을 요구하고, 이로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버스문제와 연계되어서 지금까지 추진이 부진했습니다만 이제 그것이 의회에서 결론이 났기 때문에 교통관리실장 얘기는 저희 것만 떼어서 빨리 추진을 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실무적으로 저희가 보완하는 것은 보완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결말이 날 수 있도록 저희가…….

그것이 교통관리실에서 기획관리실하고 협의를 해서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저희들이 촉구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