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서울시립청소년직업전문학교, 서울특별시 사무위탁기관인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 한남여자직업전문학교, 상계직업전문학교, 엘림직업전문학교 소관사항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랜만에 직업훈련에 정진하고 계시는 분들을 뵙습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4일간 환경관리실과 산하 사업소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늘은 지역경제국소관의 행정사무감사에 들어와 있습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 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으로서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개 직업전문학교를 대표하여 서울시립청소년직업전문학교 교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학교 교장 및 임직원과 기타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난 후 나머지 학교 교장께서는 기관명과 성명만 따로따로 말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십시오.

(선서)

(선서)

(선서)

(선서)

(선서)

다음은 현황보고를 듣겠습니다. 서울시립청소년직업전문학교,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 한남여자직업전문학교, 상계직업전문학교, 엘림직업전문학교의 순으로 현황보고를 받은 뒤 감사진행은 5개 직업전문학교를 대상으로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금라 위원장님 그리고 생활환경위원회 소속 여러 위원님들, 오늘 제15회 우리 시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저희 학교의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소중한 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 교가 개교 8년을 맞이하는 동안 4,144명의 기술인력을 양성 배출하였으며, 현재 556명이 교육중에 있습니다. 수료생 대부분이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취업을 알선하여 왔습니다. 현재 재학중인 학생들의 자격취득과 취업보도에도 혼신의 힘을 다할 것입니다. 그동안 교육여건의 확충을 위하여 쉬지 않고 시설을 보완하고 장비를 확보해 오면서 많은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이 모두가 직업교육에 애정을 가진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덕분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저희 학교는 위원님들께 여러 차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제 기능대학으로 개편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예산으로 개교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느라 무던히도 바빴습니다. 관련업무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동부로, 내무부로, 교육부로 수도 없이 뛰어다녀야 했습니다. 기능대학의 출범은 장기적으로 서울시 직업교육에 큰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어느 정도 여건이 성숙되면 정규과정을 통한 기술인력 양성 이외에 시민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장·단기프로그램이 많이 개발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나아가 서울시 전반에 직업교육에 대한 장기비전과 이의 실현을 위한 각종 연구기능도 활성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변함없이 지원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들 또한 이 일의 성공을 위하여 분투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전에 저희 학교 간부 세 사람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관리과장 한기완, 교육훈련과장 김두성, 생활지도과장 최진문)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는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반현황과 97년도 것은 빼고 골자인 시립기능대학 설립개교부터 설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5개 학교를 동시에 다 감사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위원님들에게 보고가 돼서 알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좀 자료로 대체하시고 보고를 신속하게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부터…….

기능대학만 받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장선생님들께서 뜻을 아시니까 주로 현안중심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아주 간략하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 일반현황은 늘 보고를 드려왔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시립 청소년직업전문학교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서 저희 청소년직업전문학교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생활환경위원회 이금라 위원장님, 그리고 생활환경위원회 소속 여러 위원님, 연일 시정을 살피시느라 노고가 많으심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는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 교장으로서 아직 미흡한 점이 많아 여러 모로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금라 위원장님, 그리고 생활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 저와 저희 교직원들은 세계화 정보화의 빠른 물결 속에서 서울특별시립 직업전문학교로서 위상을 확립하는데 열과 성을 다했으며,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의 설립취지에 맞추어 비진학청소년 1,100여명들의 전문직 직업기능인으로서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며, 나아가 산업사회에 꼭 필요한 기능인으로서 산업사회의 변화에 부응하는 창의적 정예의 기능인이 되고, 인간을 사랑하고 원칙중심의 주도적인 기능인을 육성하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임해 왔으나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아직 저희는 저희가 하고 있는 일에 부족한 점이 많으므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계속적인 지도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인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 학교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훈련부장 조윤성, 교무과장 장주병, 생활지도과장 김임, 총무과장 배정옥) 아까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으로 주요업무 중에 이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것은 생략하고 중요대목만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와 같이 해서 98년도 주요사업계획 등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남여자직업전문학교 교장 이건우입니다. 존경하는 생활환경위원회 이금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오늘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먼저 인사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민의 직업안정과 기능인력 양성이라는 중대한 목표를 두고 있는 직업교육사업이 날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끊임없는 관심과 격려로 힘을 북돋아주신 데 대하여 마음깊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남여자직업전문학교의 교장으로 취임한 지 불과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그간 학교 운영에 대한 자료를 통해서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학교의 훈련시설과 장비의 현대화가 연차적으로 이루어져 교육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생활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서울특별시민을 위한 직업교육사업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적극적인 시정활동의 결과로 생각하며 거듭 경의와 감사를 표합니다. 저희 학교는 산업사회의 여성인력 고용이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는 변화를 보며 향후 보다 전문적인 연구 조사를 기초로 하여 모든 직종에 대한 인력수급 전망을 예측하고 능동적으로 직종을 조정하여 발전적으로 직업교육의 방향을 설정해 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 학교가 잘못 시행한 업무나 보완해야 할 점을 지적해 주신다면 이를 적극 시정하고 보완하여 학교 운영을 더욱 발전적으로 이끌어 나가고자 합니다. 부디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지도가 있으시기를 바라며, 끝으로 저희 한남여자직업전문학교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훈련부장 박용남, 총무과장 김길원, 교무과장 김정순, 생활지도과장 김희원) 다음은 저희 학교 97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일반현황 97년도 업무추진실적, 98년도 주요업무계획 이렇게 순서로 드리겠습니다. (보고) 한남여자직업전문학교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한남여자직업전문학교 일반현황과 주요추진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서울상계직업전문학교 교장 배광웅입니다. 존경하는 생활환경위원회 이금라 위원장님 그리고 생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상계직업전문학교의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8년도 업무계획을 직접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학교는 1990년 6월 개교 이래 금년도까지 3,948명을 배출하였으며 유능한 전문기능인 양성, 혼을 심는 장인육성, 시민의 직업안정을 교육목표로 하여서 저소득 무기능 시민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기위주의 직업교육을 강화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현장이 필요로 하는 기술인력을 양성 배출함으로써 지역경제는 물론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하는데 확신을 가지고 맡은 바 소임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 처음 입학했을 때 무기능 비진학 청소년들이 또 성인학생들이 직업교육을 받고 졸업할 때는 유능한 기술인으로 자격증을 가지고 변화된 모습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사회로 진출하여서 큰 역할을 담당하는 모습을 보고 역시 직업교육은 교육의 꽃이라는 사실을 새삼 실감하고 무한한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전 직원들이 합심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서 교육에 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생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우리 학교시설의 대 개·보수를 완료하고 교육장비현대화를 급진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정진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중에 우리가 상계직업전문학교도 현장방문도 해서 상황을 잘 알고 있고 또 여타 직업학교도 그동안에 저희들이 몇 차례 현장도 가보고 보고도 들었기 때문에 지금 오늘 5개 학교가 업무보고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소요되면 오후에 질의응답에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간부소개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질의에 들어가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교육기관 정책에 대해서 격려말씀이 계셨는데 본위원은 생활환경위원회에 소속된 이후 대단히 죄송하지만 우리 서울시 단체인 시립청소년학교 교장님 이하 직원을 저는 알고 그 이후에 4개 학교에는 제가 현장에 못 가 봐서 오늘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은평구 수색 출신의 시의원 김영준입니다. 제가 처음 뵈었기 때문에 이 질의사항을 딱 세 가지로 하겠습니다. 행정감사는 잘못된 것을 시정하는 것도 감사고, 잘된 것을 표창주는 것도 감사고, 개선 내지 등등이 행정감사입니다. 여기 모두에 말씀을 드리고 첫번째 건의사항 몇 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장, 엘림직업전문학교장님, 소위 교육내용을 보니까 상계나 한남도 공히 그럴 것으로 알겠습니다만 서울종합학교의 경우 미사를 한다는 신앙교육이 있는데 엘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데도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지금 현재 교장을 포함한 전체 직원이 전부 종교인입니까, 아닙니까?

단답 질문하지 마시고 요약해 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꼭 이 부분을 거론한 것은 대한민국이 지금 이 지경에 온 것은 제가 예로 딱 들겠습니다. 이 교육이 중요해서 이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우선 최근의 예만 들면 이 정부 태어난 해인 92년도에 소위 중소기업이 1만 769개가 96년도 8월 현재 1만 3,992개인데 부도중소기업 수가 하루에 40개씩 약 30%가 쓰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를, 지금 총 산업현장에 부응한 전문기능인을 교육시키는 우리 5개 학교 교장님들, 또 시민의 직업안정과 경제적 자립기반을 목표로 하는 5개 학교장 이하 간부님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여의도연구소라면 세상이 다 압니다. 여의도연구소를 제가 예를 들겠어요. 여의도연구소 연구원의 발표에 의하면 서울의 중요기능은 국제기능이 92.7%입니다. 경제기능이 76.1%, 서울의 전체 인력이 주민등록상 천백만이지만 수도권 인구에서 1,800 내지 2,000만이 서울에 상주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도권의 3차 산업이 77.3%인데 이렇게 중요한 서울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장님들 이하 간부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종교교육, 인성교육도 좋습니다만 본위원은 교장을 포함한 그 이하 직원들이, 간부들이 종교인 아니어도 관계없다는데 제가 왜 이 부분을 얘기하느냐 하면, 희생을 수반하지 않는 종교 죄악입니다. 노동을 수반하지 않는 돈, 이것 죄악이에요. 이래서 비단 종교교육도 좋겠습니다만 그 외에도 좀 성실히 해 주십사 이런 건의를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네 학교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질의를 끝내겠고, 우리 서울시 산하 서울시립청소년직업전문학교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님께 표창건의를 하겠습니다. 학교장을 포함한 직원이 총 64명인데 여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의하면 4,100명의 학생이 들어와서 비취업 710명, 그리고 나서 3,400여명이 전원 취업이 되었다는 것은 아까 모두에서 말씀한 이런 지경의 경제현실에서 우리 서울시립청소년직업전문학교 교장 이하 간부들은 마땅히 표창을 받아야 될 그런 업무인데 그 실적의 예를 제가 들겠습니다. 예산집행에 있어서 일례를 들면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 등등 이것이 지금 90%를 향후 쓰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열악하고 취약한 형편인 우리 학교에서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를 100% 다 쓰십시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소위 97년도에 총 100%취업이라고 할 때 아까 먼저 말씀하신 시민의 직업안정과 경제적 자립기반, 산업현장에 부응하는 전문기능인을 이토록 많이 육성한 이 기관에 대해서 정말로 찬사를 보내면서, 허용이 되신다면 위원장님께 그 학교에 유능한 공무원이 있으면 추천이라도 이 기회에 하나 해 주셨으면 어떤가 하고 제가 제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능대학에 대해서 건의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기능대학의 전체과정을 보면 전부가 기능대학이기 때문에 산업기술이니 전자기술이니 등등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환경분야, 조경분야가 엄청나게 중요시되고 있는데 이 학과도 설치를 앞으로 했으면 어떨 것인가, 여기에 대한 기술자를 양성했으면 어떨까, 그것도 다음에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요점으로 질문을 해 주시고 오후에 보충질의 할 적에 토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학교를 거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식 위원입니다. 정수병 교장선생님, 김주희 교장선생님, 이건우 교장선생님, 배광웅 교장선생님, 정인갑 교장선생님, 행정사무감사에 고생이 상당히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직업전문학교 운영 및 시설장비 보강을 위한 4개 직업전문학교의 예산이 88억 6,600만원으로서 전년 대비해서 8.6%가 증가한 7억 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일을 내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생활관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생활관 보수를 한다고 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장비를 현대화해야 할 그런 시점인데 생활관 보수문제를 가지고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답변을 잘 좀 해 주시고, 청소년직업전문학교 정수병 교장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예산이 68억 800만원, 전년도보다도 약 9억 6,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기능대학 시설장비 확충을 위해서 예산이 그렇게 들어갔지요?

네.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과연 21세기에 맞는 첨단기술과 과학화에 있어서 학생들을 육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기술자를 육성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제대로 반영했는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한 가지는 취업 희망자 전원 취업알선이라고 했는데, 동료위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과연 취업자들이 전부 자기가 원하는 데로 업체에 기능별로 해서 취업이 됐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25개 각종 단체에 협조를 해서 구인접수를 해서 취업을 다 했다고 그러는데 과연 그렇게 되었는가 이것을 본위원이 묻고 싶습니다. 취업을 많이 하면 좋지만 현 어려운 상태 속에서 그렇게 되겠느냐는 의아심이 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두번째로는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김주희 교장선생님께서 여성이면서도 방대한 학교를 운영하면서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생활관 보수에 있어서 많은 예산이 들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며, 학생들의 배움의 터전에 있어서 거기는 첨단기술이라든가 과학적인 기술 여러 가지가 굉장히 아주 복잡 미묘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활하게 해서 새로운 기계를 다시 도입을 해서 현대화에 맞출 수 있는 장비를 갖추었는가 그것을 본위원이 묻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리고 중도탈락 학생들이 120명 정도 되는데 입학인원은 1,117명입니다. 그런데 취업한 학생들이 지금 150명밖에 안 됐다고 그러는데 그런 차이가 날 수가 있는가? 신경을 좀 써서 산업전사로서 많이 양성을 해서 취업을 시킬 수 있는 것은 없는가 그것을 본위원이 말씀드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새로운 신설과 환경조성을 해야 하는데 장비문제는 현대화되어 있는가 이것을 확고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한남여자직업전문학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물론 여기는 수예라든가 전부 손으로 많이 하고 있지요, 우리 이건우 교장선생님?

네.

그렇기 때문에 기술이라는 것보다도 하나의 수예인데 컴퓨터라든가 교육장비 이것이 완벽한가? 첨단화·과학화로서 학생들이 섬유공예를 한다든가 정보처리를 한다든가 한국의상디자인에 있어서 애로점이 없는가 하는 것을 몇 가지만 제가 물었습니다. 다음에 상계직업전문학교 배광웅 교장선생님께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저명인사 특강이라고 해서 연 17회, 전문인 특강을 4회, 또 교장선생님이 직접 학교 강당에 나가서 12회를 했다고 하는데 이 교육은 무슨 교육이냐? 안보교육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 사회가 어지러운 사회고 그렇기 때문에 전통윤리 속에서 인성교육을 시키는 특강으로 해서 저명인사라든가 이런 사람을 초청을 해서 특강을 했는가 그것을 하나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교인 강좌가 22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 교장선생님을 비롯해서 직원 전체가 종교인들인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종교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할 것이 없습니다만, 딴 뜻은 없습니다. 왜 그것을 본위원이 물어보느냐면 종교인 강좌가 22회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종교인 강좌가 22회 정도 들어간다면 특수교육을 시키는데 있어서, 산업전사를 양성시키는데 있어서 어떠한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특별한 지장이 없는가 그런 점에서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다른 종교관계에 대해서 거시기는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오해의 소지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엘림직업전문학교 정인갑 교장선생님,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특별하게 묻고 싶은 것은 없는데 서울 예산하고 지금 순복음교회에서 예산이 가고 있지요?

네.

또 노인정도 있습니까?

네.

그래서 다방면의 복지사업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는데 서울의 예산과 순복음교회 재단에서 주는 예산과의 차이가 얼마나 되는가, 또 복지시설을 갖추어서 사회활동을 한다든가 학교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가 하는 것을 간단히 요약해서 본위원이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운 위원입니다. 넉넉지 못한 여건하에서 넉넉지 못한 학생들을 모아서 훌륭한 일을 주·야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더욱더 창의적이고 발전지향적인 사고로 교육의 질 향상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한남여자직업전문학교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9쪽에 보면 97학년도 공과별 교육실적이라는 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야간 6개월 과정에서 가장 인기가 있다고 하는 과가 패션디자인과 미용1·2가 되겠습니다. 패션디자인은 수료인원 40명에서 35명이 취업을 하고 비취업이 5명으로 나타나서 87.5%로 이렇게 표기가 되고 있고, 미용1도 역시 마찬가지로 48명 수료인원에서 비취업이 6명 정도 이렇게 표로 나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야간 6개월 과정에서 이 미용1 · 2와 패션디자인이 가장 인기가 있는 과이고, 또 응시인원을 봐도 상당히 여기는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기과가 야간과정이기 때문에 좀더 시설을 보완을 해서 정원을 증원할 그러한 의사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한국의상디자인과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요즈음 우리 고유 한복이 다시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에 적절하게 적응하기 위해서 우리의 전통 고유 한복디자인과를 신설할 용의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우 위원입니다. 시립직업학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다른 학교 교장선생님들은 참고하시고 반영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직업학교의 설립취지나 이런 것은 새삼스럽게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각 학교마다 업무보고에 보면 인성교육, 정신교육을 대단히 중요시한다고 보고를 합니다. 본위원의 생각에도 고가의 장비 물론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신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요즈음에 보면 중학교 3학년들이 고진학을 할 때 내가 엊그제 어느 학교를 보니까 한 75%정도가 인문계로 가고 나머지 실업계로 갑니다. 그러면 성적이 떨어지는데서 오는 열등감을 갖는 아이들도 있고 가정형편의 차이에서 오는 열등감, 또 소외감, 위화감 이런 것을 많이 갖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인 환경이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시립직업학교만 놓고 보면 80%정도가 고졸자입니다. 과거하고는 상당히 달라졌습니다만 기능에 치우치다 보면 정서적으로 결여되기 쉬운 이런 부분을 보완해 주고, 기능인으로서의 자부심, 또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른 어떤 기능인으로서의 자신감 이런 것을 고취시키는 정신교육이야말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모든 학교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단히 구태의연하다, 이것을 한번 발상을 바꿔보자 하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어요. 왜냐 하면 우리 교장선생님이 자랄 때나 제가 자랄 때는 정신교육이라 해서 경찰서장도 와서 하고, 무슨 형사과장도 와서 하고, 무슨 동네 유지도 와서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대는 달라졌습니다. 지금 우리 직업학교 학생들 정도면 정보의 홍수시대에 살고 있고 TV만 틀면 저명인사들 엄청나게 나와요. 그러면 이 학생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교육은 이것은 교육이 아닙니다. 이제는 학교에서 어디 경찰서장을 불러오고 무슨 저명인사를 데리고 와서 학생들 모아놓고 주입식으로 하는 것은 이것은 정신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학생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그래서 학생들이 정신이 바로 되고 사기를 올려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려면 적어도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학생들을 통해서 설문을 한번 받아 보든가, 만나고 싶은 저명인사가 누구냐, 소설가가 누구냐, 종교지도자가 누구냐, 학생들한테 한번 설문을 받아 보든가 그래서 아무리 저명인사라 하더라도 교장이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우리 프로에 와서 한번 해 주십시오, 나 거부할 그런 저명인사들 절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관심을 좇아가는, 욕구를 채워주는 이런 정신교육이어야만 실제 정신교육이지 과거와 같이 무슨 보고에 이런 것은 저는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시립직업학교 올 1년 동안에 초빙된 강사명단을 한번 보고 싶어요, 그리고 강사료가 나가는가 하는 것도 알고 싶고, 만약 이것이 돈 때문에 이런 것이라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일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매번 무슨 정신교육 똑같은 이런 것은 이제 안 된다, 우리가 학생수준에 맞춰가는 교육을 해야 된다 이 점을 강조하고 싶고, 하나는 또 시립학교의 경우입니다. 우리가 기능직업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인문계 다니는 동료들하고 오는 어떤 약간 의식의 차이도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열등감이나 이런 것,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직업학교로 왔는데 기능대학이 생긴단 말이죠. 기능대학을 설립하면서 설립의 필요성이나 뭐 당위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다소 직업학교와 차별화를 시도하는 그런 것은 조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기능학교가 설립이 되게 됐고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신경 써야 된다, 왜냐 하면 울타리에서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끼리 기능대학이니 직업학교니 해서 거기서 오는 위화감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데 세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냐 하면 업무보고에서도 보면 기능대학을 굳이 무슨 다기능 기술자과정, 뭐 이렇게 표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직업학교는 그렇다고 단순기능과정 이렇게 차별화가 될 것 아니에요? 굳이 다기능 기술자과정 이렇게 업무보고에 그렇게 표시하고 그렇게 차별화할 필요가 있느냐, 용어선택이나 이런 것도 좀 신경 써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교장선생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선순 위원님.

정선순 위원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거리를 헤매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5개 직업학교 교장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5개 직업전문학교에 관한 자료를 한 20가지를 요청했는데 누락이 돼서 자료를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 첨부한 내용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출한 감사자료를 근거로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시립청소년직업전문학교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현액이 58억 4,200만원 중에 97년 10월 현재 39억 5,900만원이 집행이 되고 13억 4,600만원이 집행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집행할 예정이라고 자료에 되어 있고 또 5억 3,7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는데 이것은 그러면 98년도에 불용처리되는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본위원이 볼 때 생각이 드는데, 이와 같이 과연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원인과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청소년직업전문학교를 현장시찰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상당히 현대화되고 있는 이런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면에서 부족한 것들이 많다 라고 위원들이 느꼈는데 이런 예산들이 다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하여튼 여기에 대한 의문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 6개월 과정으로 야간을 보면 정원이 초과돼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항상 교장선생님들이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하시지만 강의실이라든지 실습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족하고 이래서 어려움이 많다라는 얘기를 본위원이 들은 것 같은데 이렇게 정원들이 초과돼서 어떻게 교육훈련이 이루어지는지 또 그 부분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정원초과했을 때 운영은 어떻게 진행하고 여기에 따른 교육장비라든지 강의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능대학설립에 관한 부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앞서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잡혀있기 때문에 남은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억 4,000만원이 12월말까지 집행될 예정이고, 나머지 1억 5,700만원이 잔액으로 계산된다고 이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돈들이 왜 이렇게 남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해 주시고요. 내년 3월에 개교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시설 개·보수사업과 훈련장비 구입에 대한 예산집행이 늦어지고, 또 집행잔액이 모두 2억 6,700만원이나 발생을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기능대학 설치준비와 관련된 데서 교수진 확보와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사관리추진반 인력 중에는 전자기술, 전기기술, 산업설비기술, 패션디자인 등 신규설치 학과와 관련된 인력은 몇 명이나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밝혀 주시고, 학사운영 경력 등 신상에 관한 자료도 함께 말씀해 주시고 서면으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학사관리추진반의 그동안의 업무추진과 관련하여서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하나는 공과, 학과 개편추진계획에 대해서 서면과 답변 두 가지를 다 해 주시고, 두번째로는 학사운영계획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교재발간계획에 대해서 또 밝혀 주시고, 학생 생활규칙이라든지 교원의 정원 및 자격기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고, 또 교수채용계획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신규설치 학과 교과과정표, 교육과목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고, 97년도 교육계획 및 학생선발기준과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엘림직업전문학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정원이 300명인데 237명으로 항상 정원미달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장소관계도 있겠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목표로 하고 있고 이런 미달된 학생 정원을 어떤 대책을 하고 계시는지 이 부분에 대한 말씀도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엘림직업전문학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는 다른 위원회를 통해서 현장을 가 보게 된 것인데 상당히 하루가 다르게 기술도 변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장비도 상당히 현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현대화된 만큼 따라갈 수는 없지만 부분적으로 교체하고 보완해야 될 이런 장비들이 많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는 장비를 교환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청에 요구는 하고 있지 않지만 법인에서 혹시 이런 부분들을 보충하고 계시는 것인지, 보충하고 계시면 그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계직업전문학교와 엘림직업전문학교가 자료에 보면 각각 73%, 60%의 취업률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후에 그러면 40%는 혹시 조사해 본 것이 있으신지 이 부분에 대한 말씀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것도 서면자료와 답변을 함께 요구하는 것입니다.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의 자료를 보면 본청에 이런 이런 장비를 구입하겠노라고 구입계획서를 제출한 것과 달리 자체적으로 다른 기구들이 구입된 것으로 자료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구입장비가 현재 있는 학생들에게 정말 필요한 장비들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예를 들어서 96년도 같은 경우는 마스터 인쇄기계 1대를 2,200만원인가를 구입을 안하고 다른 장비로 구입한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을 하려고 했던 이런 목표와,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요구해 놓고 이렇게 임의대로 구입하는 이런 부분들은 무슨 경우인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과 자료와 그 장비를 구입한 내역 이런 부분들을 함께 설명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상계직업전문학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장비구입에 있어서 투자가치가 적은 그런 고가장비를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자료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서 96년도에 가스열량측정기 한 대를 1,200만원을 주고 구입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비가 도시가스회사에서나 필요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이런 학생들에게 필요한 그런 장비인지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개 직업전문학교 교장선생님들에게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각 직업전문학교 교장선생님들께서는 혹시 교육이라든지 제반 이런 계획에 있어서 5개년 장기발전계획을 앞으로 세우셔서 보고할 생각은 없으신지 이 부분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에 앞서 우리의 희망과 꿈인 청소년 직업교육과 평생교육에 노고가 많은 여러분께 진심으로 치하합니다. 김명현 위원입니다. 한남여자직업전문학교의 경우 20억원 중 18억 5,000만원이 경직성경비고, 사업비가 2억 5,000만원인데 너무 90%이상이 경직성경비에 편중된 것은 공통적인 것이 아닌가? 여성 적성에 걸맞는 조리과가 내년부터 추가되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공과가 대부분 섬유중심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강남구 테헤란로에 소재한 섬유연합회와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예컨대 현장실습이라든가 인턴십이라든가 교생실습제도에 관해서. 다음 상계직업전문학교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25억원 중 22억원이 경직성경비, 3억원이 사업비지요.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도 마찬가지로 27억원 중 23억원이 경직성경비고, 3억 9,000만원이 사업비지요. 엘림직업전문학교도 마찬가지로 9억원 중 무려 8억 7,000만원이 경직성경비고, 사업비는 2,700만원에 불과한데 교육효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장비의 이용 효율성 면에서 좀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따라서 산업체에서 필요한 인력 양성을 위해 중소기업연합회라든가 중소기업청에 협조를 얻어서 국내외 유관기관과 협조하여서 학생들의, 여기에는 교사들도 포함됩니다. 현장실습, 인턴십, 교생제도 도입, 다양한 연수과정을 개발하고 미래지향적인, 우리 청소년을 위해서 지금 국제적인 기구에서 청소년을 비롯한 교사, 학생 무료프로그램이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예컨대 독일 연방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마이스터 소개 및 해외출장, 독일 연방정부의 중소기업, 상공회의소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 호주, 뉴질랜드의 콜롬보계획, 일본의 Japan Foundation, 기타 필리핀에 자리잡고 있는 IBRD 산하 각종 직업교육안내소. 따라서 이러한 기존의 국내외 기업체, 연수기관 또는 기타 이런 단체들을 최대한도로 이용을 해서 학생들이 국제경쟁력 있는, 예컨대 독일의 경우 마이스터는 공식강사료를 받지 않습니다, 자비로 옵니다. 그런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의 꿈인 청소년들이 자긍심과 프라이드가 있도록, 국제경쟁력 있는 기능공이 될 수 있도록 올림픽선수 위주로 할 것이 아니라 일반선수, 예를 들면 독일의 경우 우리가 세계적인 광학시스템, 또 인쇄그래픽시스템, 각종 전자응용기기 보수, 의료기기 보수, 왜냐 하면 지금 현재 국산화 비율이 제일 안 돼 있는 것이 의료기기입니다, X-ray를 비롯해서. 그런데 지금 각종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서 X-ray를 제외한 기기의 보수기능공이 거의 없습니다. 어디 가나 그 자격 하나로 세계무대에서 꼭 반드시 영어나 독일어나 일본어를 하지 않고도 기술로서 경쟁력이 있는 것이 이런 분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안 되더라도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이런 것은 다 국내 서울에 주재하는 각 대사관과 긴밀한 협조가 가능하므로 좀더 이런데 관심을 가져주길 건의하면서, 동시에 교육대상도 청소년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귀순한 귀순자, 거의 다 무기능공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서울역 부근에서 지금 노점상이라든가 기타 사창가에서 어슬렁거리는 중국교포들도 그 대상에 포함을 해서 바람직한 우리 동포상을 양성하는 것이 어떤가? 이상입니다.

김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래 위원입니다. 먼저 다원화된 산업사회의 수요에 부응하는 교육을 실천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각 학교 교장선생님께 노고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각 학교별로 모집현황을 보니까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조금 그 부분을 지적하지 않은 부분 쪽으로 초점을 모아보겠습니다. 모집정원하고 지원인원하고 입학인원하고 중도탈락 이렇게 비교가 돼 있는데 모집정원 보다도 많게 입학인원이 충원되어 있고, 또 모집인원보다도 적게 입학인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인원은 대부분 모집정원보다 많게 지원했거든요. 그래서 정원이라는 것은 학교의 교육여건이나 이런 쪽을 감안해서 정원을 정했을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입학인원이 많고 적고 하는가. 혹시 중도탈락을 예상해서 입학인원을 모집정원보다도 많게 책정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있으시기 바라고, 또 적은 데는 지원인원이 더 많은데 왜 이렇게 결격사유가 있어서 입학인원을 적게 잡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 같은 경우는 중도탈락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11.9%나 됩니다. 그리고 엘림 같은 데는 4.5%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는 11.9%인데 이렇게 많은 이유가 어디에서 연유하는가 이 경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기 자료에서는 중도탈락 사유가 사회적 추세가 힘들고 어려운 3D 기피현상으로 인해서 기능교육을 회피한다, 그래서 탈락자가 많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고, 또 한 가지 사유로서는 저학년 및 지진아들이 있어서 수학능력, 결과적으로 학교 과목에 따라 오지 못해서 중도탈락자들이 많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직업학교는 대부분 실기위주가 70%, 이론이 30%정도 되는데 어느 정도 수학능력만 있다면 충분히 학교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중도탈락자의 이유를 수학능력 부족으로 표현한 부분은 어째서 이렇게 수학능력 부족으로 표현했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설명 있으시기 바랍니다. 또 만약 수학능력 부족이었다면 특강이나 보충수업을 통해서 중도탈락이 되지 않도록 지도를 했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보충수업이나 특강이 있었는지 이 부분에도 설명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각 학교별로 취업현황이 자료에 나왔습니다만 5개 학교 평균 취업률이 76.5%입니다. 그런데 엘림학교에서는 60.2%로 가장 낮은데 물론 가장 낮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각 학교별로 과가 다르고 또 사회 수요처가 과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현상에서 일어났는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이렇게도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직업학교 때문에 각 기능공이 필요한 수요처에서 학교로 요청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청이 적어서인지 그렇지 않으면 학교장의 역량에 의해서 이렇게 취업률이 적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자격취득현황도 도표에 나타났듯이 각 5개 학교별로 평균 75.5%를 나타냈는데 여자만 있어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 한남여자직업전문학교가 62.7%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다른 학교에 비해서 62.7%로 자격취득률이 저조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최첨단장비가 지금 계속 개발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교육생들에게 현장 실무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첨단장비를 연차적으로 보강하고 또 보강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가 부족장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98년도 예산을 볼 것 같으면 또 역시 부족장비는 가장 많은 가운데서도 내년도 예산은 가장 적게 예산을 첨부를 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부족장비가 가장 많으면서 내년 소요예산에 적은 예산을 편성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작년도 감사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가 다른 학교도 다 지적사항이 있습니다만 96년도 지적사항이 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학교는 대부분 96년도 자체감사 지적사항은 대부분 시정조치를 했는데 유독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는 96년도에도 회계절차부분에서도 지적사항이 있었고 금년도에도 회계처리부분에서도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또 96년도에도 물품관리에서 지적이 있었는데 금년에도 역시 물품관리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행정행위를 잘한 부분에서는 그 분한테 칭찬을 하고 또 표창을 주고 해서 사기앙양을 시켜서 다른 사람들의 본보기가 되게끔 해서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데 의의가 있고, 또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지적을 해서 다음부터는 이러한 사항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감사의 큰 목적인데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는 96년도에 회계부분, 또 물품관리부분에서 지적이 되었는데 금년에도 같은 부분에서,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다릅니다만 큰 타이틀 부분에서는 같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조치되지 않았다는 부분에서는 유감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명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별로 묻겠는데요. 시설보완 및 예산의 방향 그리고 인원의 증원 및 과를 통폐합할 때 어떠한 협의과정에서 결정이 되는지, 또 이 과정에서 애로점이나 문제점이 없는지, 또한 개선돼야 할 절차가 있는지, 또 각 학교별로 말씀해 주시고 학교별로 시급히 건의할 사항이나 애로점이 없는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끝으로 제가 엘림직업전문학교에서는 서울에서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3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청소년직업전문학교 교장 정수병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준 위원님의 질의였습니다. 대학 과정에 환경, 조경분야 학과 설치계획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저희 학교에 대한 배려와 칭찬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98년부터 기능대학으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첨단직종과 산업사회의 구조변화 추세에 따라서 전자기술학과 등 4개 과를 우선 설치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환경, 조경분야의 직종은 여러 유관기관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단계적으로 학과 설치계획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정식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98년도 사업예산이 68억 700여 만원으로 97년도 58억 4,000여 만원 대비 9억 6,000여 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는데 적절했느냐 는 질문과 취업 희망자 전원 취업알선을 했는데 학생들의 취업 희망사항이 최대한 반영되었는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98년도 증액예산 9억 6,000여 만원은 기능대학 개편으로 인한 인건비 증액 5억 4,700여 만원, 그리고 일반경상비 경비 증액이 3억 6,500만원, 관서운영비 증액이 4,350여 만원입니다. 97년도 편성예산 17억으로 현대화 장비를 구입하여 교육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렵고 위험한 직종의 산업현장에 기능인력이 부족한 실정이고 구인업체, 구인요구업체가 수료자 인원대비 2배수 이상의 요구로 되도록이면 근로조건이 양호한 업체를 선별해서 취업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자 대부분은 기능인력이 모자라는 중소기업체에 취업을 하고 있으며, 상급학교 진학, 군 입영자 등 비취업자를 제외한 취업자 전원 본인의 희망사항을 최대한 반영해서 취업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도탈락 사유 및 방지대책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도탈락자 역시 주로 기피, 모집이 어려운 정밀기계, 건축, 설비 등에서 탈락자가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탈락 사유는 대부분이 교육훈련 부적응입니다. 특별히 처벌에 의해서 학업을 중단하거나 그런 일은 원칙적으로 저희 학교에는 없습니다. 끝까지 노력을 하다 불가피한 경우에 제적을 시킨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중도 탈락자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학생 개인신상 파악, 개인상담 지도를 철저히 하고 학교 및 가정과의 지속적인 유대를 강화해서 가정방문 지도를 통해서도 탈락자를 효율적으로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자격 미취득자 사유 및 취업자가 적정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학교의 경우는 자격취득률이 81.6%입니다. 주간 1년 과정은 93.5%이고 야간 6개월 과정은 52.9%로 주간에 비해서 현격히 낮습니다. 야간의 경우는 교육기간이 우선 6개월로 주간 교육량의 1/4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주간의 경우는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데 비해서 야간은 필기 및 실기시험을 모두 합격해야 하는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또 대부분이 나이가 많고 가정주부, 직장에 근무중인 사람이 많아서 자격취득률이 주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현격히 낮은 실정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주간 1년 과정의 경우 수료학생들의 취업후 초임 임금은 직종별, 경력별, 학력별로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학교의 경우 기본급과 상여금을 포함해서 평균 77만 5,000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직업교육을 받지 않은 고졸자 남자의 경우는 약 75만원으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 1년 과정 수료취업자는 월 2만원 정도의 국가기술자격 수당을 받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교양과목 중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산업안전보건을 공과별로 연 20시간 이상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직업생활과목 시간에 근로기준법 내용이 교과에 편성돼 있습니다. 연 30시간 이상을 교양교육과목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설장비 중 내구연한 경과장비와 폐기처분해야 할 장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학교는 설립한 지 지금 8년밖에 되지 않으므로 내구연한이나 폐기처분할 장비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단지 고장으로 인한 수리부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즉시 수리를 해서 학생들의 수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능대학 설비관련 교수확보 방안과 학비 징수계획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기능대학 교원에 대하여는 지난 11월 18일 국회에서 기능대학법이 새로 개정이 되어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령이 곧 제정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행령이 제정 공포가 되면 교수확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우선 기능대학 성격상 교수는 이론능력과 실기능력을 함께 구비한 사람으로 뽑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비 징수에 대해서는 기존 기능대학에서 일부 학비를 받고 있습니다만 저희 경우는 물론 관계부서와 토의가 더 필요하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무상으로 하는 것이 원 정신에 적합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김종래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본위원이 본질문에서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자료를 보니까 교사 인사에 있어서 비전문교사를 전공이 다른 과에 임명해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자기 전문분야로 가서 가르칠 수 있도록, 전공을 바꾸지 않도록 인사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두번째 장비 예산집행에 대해서 처음에 당초 계획대로 실제 집행이 금년에는 그래도 됐습니다만 95년, 96년도에 보면 집행이 안 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산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 설명과정에서 그런 부분 앞으로 주의를 기울인다고 했습니다만, 당초 예산을 요청할 때 필요필급한 예산부터 우선순위를 해서 요청을 해야 되고, 또 이것이 불용액이나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 속에서 과학적으로 이 예산청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사소한 것은 드리지 않더라도 그것이 한두 건이 아니라 제가 보니까 수십 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무계획하게 당초 예산계획을 요구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두 건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기 어려울 정도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정말로 우리 예산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해서 불용액으로 안 쓰고 넘어간 부분도 문제가 되고 다른 부분도 변경을 시켰어요. 아까 예를 들어서 기계,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의해서 새로운 장비를 구입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이것은 1년 전에 계획을 잡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연치 않게 금년 예산액 대비한다면 금년 예산에는 거의 맞게 실집행되도록 장비구입은 계획은 실집행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95년, 96년에는 그렇게 기계의 변화가 많았고, 97년 금년에는 변화가 없었느냐 이렇게 제가 다시 한 번 물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필요없는 기계,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이 우선순위에서 되지도 않는 부분을 무조건 예산책정 위해서 편성시켜 놓고 구입하지 않는 기계들도 상당히 많아요. 이런 부분 앞으로 절대적으로 지양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정선순 위원님께서 질의한 변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신다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면을 참조해서 계획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6년도에 과 직종변화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기용접이 특수용접으로, 인쇄과가 전자출판과로, 컴퓨터산업디자인과가 시각디자인과로, 건축목공예가 건축인테리어로 바뀌면서 계획성 없이 했던 것을 사과드리고, 다음부터는 과 변경이나 직종변화에 있어서도 계획을 세워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 변경이나 직종변경은 한다하더라도 과 변경계획에 대한 것은 1년이나 2년 전에 수립했지 않겠습니까, 하루아침에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더더욱 문제예요. 예산편성에 있어서 이 다음에 과나 이런 교육변경이 된다면 그에 맞게 예산편성을 요구를 해야죠. 그 전에 옛날 관행적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이런 행위가 발생한 것 같아요.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남여자직업전문학교 이건우 교장선생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한남여자직업전문학교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정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수자수 같은 수작업 기능이 많은 과로 되어 있는데 컴퓨터와 교육장비는 완벽한가, 두번째는 섬유공예, 정보처리, 한국의상디자인과에 대하여 애로사항은 없는가 두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첫째 답변은 전 직종이 디자인에 관한 분야가 많으므로 그래픽컴퓨터를 이용하여 배색, 도안교육을 하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매킨토시컴퓨터 등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특히 정보처리과 장비는 내년도 시스템 자체를 교체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애로사항은 특별히 없습니다. 두번째로 최영운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먼저 인기직종인 패션디자인과, 미용과 같은 인기직종에 시설보완, 증원할 계획은 없는가, 특히 야간부분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첫째, 현재 저희 학교 사정은 인기과를 증원하고 싶으나 건물을 증축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합니다. 부지가 부족하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답변은 일반 사설학원의 문이 넓으므로 시급성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단 미용과 인원이 타 과의 2배 지원이 많으므로 2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한국의상디자인과가 무엇인가, 인기 있는 전통의상의 한복과를 증설할 의사가 없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으로는 한국의상디자인과는 우리 고유의 한복, 개량한복 등을 하는 공과로서 한복과를 한국의상디자인과로 명칭을 변경했음을 답변드립니다. 세번째 김영희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공통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학교대로 답변한다면 중도 탈락자에 대한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첫째, 원인은 생계곤란, 질병, 결혼, 임신, 진학 등이 있습니다만, 탈락예방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자격증 취득이 100%로 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한 이유와 대책이 무엇인가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학교는 야간 부녀반으로 연령, 학력문제가 있으며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이론, 실기시험 준비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취업시 직장에서 임금 및 승진 등의 차별이 없는지 그 대책은 무엇인가 질문하셨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아직 구체적 조사가 없습니다만, 앞으로 사후관리 해서 그런 부분이 어떤가 더 찾아보고 그렇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교양과목 중 산업안전관리, 노동법, 근로기준법, 노사관계 등이 없는가 물으셨습니다. 노동부 기준에 의해서 직업생활 수업진행시 포함됩니다. 다섯 번째,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 중에 내용연수가 오래되어 폐기해야 할 장비는 없는가, 또 신기술에 맞게 바꾸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가 등도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폐기하고 구입 보완하고 있습니다. 여섯번째로 서울종합에서는 자원봉사를 통한 심성훈련이 실시되고 있는데 타 학교에서 도입할 의향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구체적으로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 분야에도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심성훈련의 중요성을 다시 두고 비중을 더 배려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정선순 위원님의 질문입니다. 교육 제반계획에 있어서 5개년 장기발전계획이 있으면 답변을 요한다고 물어왔습니다. 5개년 장기발전계획은 현재 수립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 김명현 위원님의 질문입니다. 섬유업체, 섬유센터와 연계관계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이 첫 질문에 협회를 통한 협조는 받고 있지만 별다른 연계는 없습니다. 전시회나 세미나 발표회 등에 공과별 특성에 맞게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 적극적으로 연계를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래 위원님의 질문입니다. 자격취득이 62.7%로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가 설명을 요구해 왔습니다. 우리 학교는 첫째, 부녀자들이 대다수 차지하므로 이론이나 실기시험을 보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시험준비도 하려면 장기간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조 이유가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이와 같은 이유로 평균 취득률이 타 학교에 비교해 저조합니다. 앞으로 더욱 취득률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태종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인원 증원과 통폐합을 할 때 애로사항과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인원증원과 폐합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와 의논하여 조정하고 있으며 애로사항은 특별히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라 위원장, 김영희 간사와 사회교대)

상계직업전문학교장입니다. 먼저 김명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7년도 예산액 25억원 중 21억원이 경직예산이며 나머지가 사업비로 편성되어서 우수한 기능인력 양성에 문제는 없는가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1억원은 일반 경상비로 인건비와 기능인력 양성에 꼭 필요한 직업교육 훈련비, 공공요금, 연료비 등 교육진행에 소요되는 예산과목들이 편성되어 있는 사업비로 장비보강 계획에 의한 장비구입 또는 시설보수비가 편성되어서 장비구입과 기존시설 대수선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편성은 과목을 어떻게 배열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직업교육에 직접 소요되는 직업훈련비 또 직업교육에 간접적으로 소요되는 간접훈련비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훈련 직접교육비를 보면 21억 50만원 정도로 84.3%로 계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간접훈련비는 3억 9,200만원 장비구입비 일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아무튼 관리비, 사업비를 포함해서 15.7%이렇게 저희들이 나누어서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내용은 장기발전계획 수립 5개년계획에 대한 말씀하고 또 다른 권유를 해 주셨는데 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는 김명현 위원님과 정선순 위원님 공동질의 내용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청과 협의해서 다양한 연수과정 개발 및 교육대상에 귀순 청소년 또는 중국교포 이런 사람들을 교육할 계획은 있는가도 같이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학교에서 장기발전계획 5개년계획을 1차 수립한 바 있습니다. 재검토 보완해서 수립 실시하겠으며, 권유해 주신 현대직업인 의료기기나 광학시스템 등 새 직종 개발 신설에 대해서 연구검토 해서 계획에 포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1993년에서 1994년도 연변동포들 청소년 12명을 교육시킨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에서보다는 국가차원의 노동부에서 이런 동포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좋다 해서 노동부로 통폐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에서 어떤 의향만 있으면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문호를 개방해서 동포들 교육에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에서는 금년도 귀순용사 1명을 지금 교육중에 있습니다. 작년 8월에 철원 DMZ를 통해서 넘어온 장철봉이라는 귀순 청년이 있는데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애정을 가지고 지도함으로 인해서 지금 교육을 무사히 마치고 검정시험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요원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성실하게 교육시킬 계획입니다. 그 다음 정선순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가치가 적은 장비구입, 예를 들어서 가스안전기술과 가스열량 측정기 이런 것은 도시가스회사나 연구기관에서나 필요한 장비가 아닌가 하는 질의였습니다. 저희 학교의 특성이나 또 우리 공공 직업훈련 기관에서는 고압가스를 직접 교육시키는 기관이 한국에 하나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가 이런 인력 배출하는 데 선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고, 장비는 현대화 장비로서 가스제조 회사나 가스 저장회사, 이런 우리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했을 때 바로 필수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들의 기술능력 향상을 위해서 교육장비로서 필요성을 느껴서 구입을 했고, 또 그들이 이러한 장비를 다룸으로 인해서 안전사고 예방 등 현대장비 측면에서 교육을 받고 나가는 것이 상당히 현장 적응에 유리하다고 판단돼서 구입했습니다. 그 다음에 김영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도탈락자의 근본적인 이유와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앞서 말씀하신 학교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상당히 자료가 많습니다. 많아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원인은 지금 이미 보고된 자료에 훈련부족, 생계곤란, 질병치료, 군입대, 진학, 자영 이런 원인으로 밝혀져 있고, 문제 대책은 예방대책을 강화하는 것, 그 다음에 결석·지각 때 빨리 확인해서 점검 지도하는 것, 그 다음에 케이스 컨퍼런스를 통해서 부적응 학생들에 대한 집중 지도하는 것 등의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 제목만 말씀드리면 생활상담, 또 기준진단을 위해서 표준적응검사, 서류상담, 애로상담, 장결 관리지도, 심지어 가족 방문해서 가족과의 상담, 사례관리 등의 대책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인성교육 중 산학협동과 노사관리, 산업안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사회교육 시간이 연간 30시간으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 노사관계, 직장예절 등 과목이 있어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사 자격 취득이 낮은 사유 및 대책, 앞서 말씀한 내용들과 비슷합니다만, 저희들 통계치로 말씀드리면 주간 1년 과정은 자격취득률이 85%이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야간 6개월 과정이 합쳐져 가지고 통계화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75% 정도로 떨어져 나오는데, 야간 6개월 과정은 여러 가지 동기나 또 교육기간이 짧고 교육시간도 적기 때문에 53%정도의 취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합쳐져서 더욱 낮아지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현장에 나가서, 직업학교 학생들이 졸업 후 취업해서 임금차별에 관한 질문입니다. 앞서 발표한 학교하고 유사합니다. 단, 군입대자와 군입대를 앞둔 우리 수료생들이 취업했을 때는 일반 군 제대한 자가 취업했을 때보다 평균 10만원 낮은 임금을 받는 것이 현장 답사한 결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계약이 맺어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미필자들이 금방 3개월이나 5개월이나 있다가 입대하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많은 임금을 줄 수 없고 본인들도 감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 이런 데는 평균 75만원꼴, 중소기업 67만원꼴 이런 임금을 받고 있고 크게 역시 기능직들이기 때문에 차별을 받거나 이러지는 않다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시설장비 중 내용연수 경과 장비의 폐기방법 및 새로운 장비의 보완, 충당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약해서 저희들이 노동부 기준으로 보면 부족량이 80종 487점이 됩니다. 전체 보유량은 저희들이 기준량보다는 상회해서 462종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현대화 장비가 생기고 노동부 기준도 자꾸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98년도도 22종을 보완하고 99년도에도 13종, 2000년도에도 25종 이렇게 해서 계속 보완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심성훈련이 자아발견과 공동체 생활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강조하시고 실시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저희들이 1990년 개교 이래로 95년까지 서울시교육청에서 수련받고 나온 자원봉사자 5명이 직접 심성개발 시간을 담당해서 지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96년부터는 이 분들이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자원봉사를 그만두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생활지도교사 중에 한두 분이 인간관계훈련 심성개발 프로그램과 유사한 내용의 교육을 받고 거기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연간 40시간을 심성개발 인간관계 훈련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정진우 위원님께서 역시 정신교육이 중요하고 현재 하고 있는 내용이 구태의연하고 발상변화, 방법개선, 청소년 욕구를 물어서 충족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는 질문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역시 본교에서는 직업훈련생들의 욕구조사 또는 앞으로 정신교육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봉사정신의 함양, 다른 학교도 그렇고 저희들도 장애인기관이 많기 때문에 봉사를 실습시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서비스러닝이라는 프로그램이 상당히 중요시 되고 있는 교육분야의 새로운 흐름인데 서비스러닝에 대한 봉사적인 참여와 행동을 통해서 자신들 스스로 정신적인 함양과 또는 이웃 사랑에 대한 실천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더 강화하겠습니다. 그 다음 황정식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지도과의 교양과목에서 저명인사 특강도 종교인 초청강사, 교장 및 부서장의 교양과목에 대해서 내용을 밝혀 달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내용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명인사 특강은 한창 유명했던 빠떼루아저씨 김영준, KBS 레슬링 해설위원입니다. 그런 분들 위시해서 청소년놀이문화연구소 소장 진정호 씨 등해서 7분이 전문영역에서 참여해서 특강을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 인사들이 정말 돈 한 푼 안 받고 와서 봉사를 해 주시는데 주로 교회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반석교회 박성덕 목사 외 6분이 저희들이 필요로 할 때 번갈아서 일반 우리는 영성훈련이라고도 하고 종교교육이라고도 합니다만 이런 교육을 보강보충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저희들 자체 내에서 교장과 간부들 36회 정도의 교양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종래 위원님께서 취업률 저조 및 미취업자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취업률에 대한 것은 앞서 교장선생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비슷한 내용이고 그 중에서 지금 통계상으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는 3,948명을 배출했는데 취업대상은 3,504명입니다. 그러나 비취업대상이 구분되기 때문에 그 인원을 같이 포함시키느냐 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비취업대상은 군입대라든지 진학, 이것은 저희들이 얽어맨다고 해서 취직하겠다는 학생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취업대상을 제외한 취업률을 나타내는 것이 옳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취업인원이 3,320명으로 94.7%에 해당이 됩니다. 자격취득 역시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미취업자 대책은 역시 학생들의 학업부진 원인 중에서도 정신적으로 지진아라든지 또 전혀 기본 공학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는 애들은 특별지도를 하고 그 외에도 정신질환, 입대대기라든지, 일반 야간에서는 가정주부 또 향상훈련을 받으러 오는 그런 대상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비취업이고 미취업이 같이 되는데 이 분들에 대한 내적인 기능훈련을 따라갈 수 있는 지도는 저희들이 강화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또 한때는 지역사회 야간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에 보내서 교육을 시키기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태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시급히 건의할 사항이나 애로사항이 있으면 해 주기 바랍니다 하셨는데 저희들 직업전문학교에서는 명실공히 전문야간 교육과정을 설정해서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6개월하고 있는데 야간교육에 대해서 과거에는 주간교육에 하나의 부설 이런 것으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명퇴, 황퇴 많기 때문에 이제는 교사 수준에서부터 장비는 기존 장비를 이용하니까. 가장 투자를 적게 하고 효과를 많이 누리는 것이 바로 야간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담당교사에게 야간교육담당수당과 또 수당에 대한 차별이 있습니다. 일반 외래강사를 모실 때는 1만 5,000원씩 주고 우리 본교 직원들을 투입할 때는 5,000원씩 준다든지 이것이 여러 가지 회법상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야간교육을 일반대학과 같이 완전히 2부학제로 개발 발전시키면 좋겠다는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한남여자직업전문학교 교장 선생님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투자가치가 적은 장비를 구입해서 활용을 해야 된다고 포괄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96년도에 가스열량측정기 1대를 1,200만원에 구입하기로 계획을 세워 놓고 3,168만원에 구입을 하셨죠. 이런 부분들을 일방적으로 전용을 해서 집행할 수 있습니까? 학교를 정정하겠습니다. 상계직업전문학교입니다. 이것을 어디에서 어떻게 일방적으로 전용을 해서 지출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본위원은 얘기는 들었지만 상당히 이 부분에 생소합니다. 가스열량측정에 이렇게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런 장비를 전용해서까지 하면서 이렇게 구입을 해서 교육을 시키셨다고 했는데 이것에 따른 교육생이 얼마나 되고, 이 교육생들 열량측정을 배워서 지금 현재 어디에 어떻게 취업이라든지, 또 그 부분 교육의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실용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다시 이 부분에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고, 앞서서도 다른 전문학교에서 장비구입이라든지 이런 계획대로 수립을 안하고 일방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앞으로 다 수정을 하십시오. 그리고 교육에 필요해서 자그마한 것이지만 필요한 부분을 철저히 구입을 하셔서 계획대로 이행을 하셔야지 본청에서 이런 계획과 함께 예산을 요청하셔서 일방적으로 보고도 없이 이렇게 변경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교육 실습장에 필요한 장비구입은 철저하게 계획대로 수립을 하셔서 집행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가능하면 투자가치가 높은 장비들은 구입을 삼가하시고 교육의 효과가 높고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이런 장비들을 앞으로는 활용하는데 교장 선생님들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측정기 승인 예산은 역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달청 구매를 했습니다, 이 자체는. 그래서 측정기 내용이 아마 본체하고 부속되는 부속하고 합쳐져서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거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은 서면으로 올리면 어떻겠습니까? 수료생들이라든지 하고. 월 대개 가스안전과는 3D 직종에 속하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실제로 수료해서 현장에 취업할 때는 가장 좋은 대우를 받습니다.

그 현황하고 구입을 하겠다고 계획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 예산이 추가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전용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실 수 없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열량측정기를 배워서 지금 현재 취업한 사례를 서면으로 제출을 하시겠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정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라기보다도 오랜 장시간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오전중에 질의했던 내용 이것은 답변 관계를 속기록에 기록을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시간관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비한 점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간사, 이금라 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질의 있으십니까? 정인갑 엘림직업전문학교 교장선생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엘림직업전문학교에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이금라 위원장님의 서울시 거주자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97학년도 입학생이 총 250명 중에 서울지역 학생이 228명, 기타 지역이 22명 그래서 250명이고, 이 중 재학생 중에서 현재 통학생이 172명, 기숙생이 65명입니다. 탈락자 13명은 현재 재학생 중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다음 김영희 위원님과 김종래 위원님의 질문사항입니다. 중도탈락자에 대한 사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입학인원 246명 중에 42명이 중도탈락 했습니다. 원인으로는 훈련 부적응이 26명, 생계곤란으로 중도포기한 사람이 8명, 질병으로 인해서 4명이 그만두었고, 그 다음에 진학을 위해서 4명이 중도 탈락이 되었습니다. 훈련 부적응에 대한 원인으로는 저희들이 모집 홍보시에 상당한 홍보를 했습니다만, 단체생활에 부적응하고 또 기능인에 대한 자신감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중도에 본인들이 포기를 하고 무단 결석하고 가출하고 그래서 연락두절 등으로 인해서 중도 탈락된 것으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4명의 질병환자들은 간질이라든지 정신질환자 이러한 사람들은 중도에서 스스로 포기를 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김영희 위원님과 정선순 위원님의 자격증 취득자의 취업대책, 미취득자에 대한 노력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수료인원 206명 중에 183명이 221개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취업 희망자가 127명이며 나머지 79명은 군입대가 21명이고, 진학이 57명, 고등학교 재학생이 많이 응시를 해서 중도에 진학을 해서 57명이 자격증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질병 1명 등으로 미취업 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취업 희망자 127명중에서는 124명이 취업을 해서 94가 취업이 된 것으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김영희 위원님께서 교양과목 중 산학협동, 산업안전 및 노사관계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나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규 수업시간에 산업안전에 대해서는 각 공과에서 연간 21시간씩 노사관계에 대한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데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발행된 직업생활 교재를 사용해서 노사관계 이외에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경영조직과 생산성 관리체제, 공정관리, 품질관리 등의 내용으로 직장인의 자질을 갖추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학협동을 위해서도 우리가 현장견학을 매월 1회씩 가고 있습니다. 97년 서울 모터쇼 견학이라든지 대우자동차 군산 자동차공장 견학, 전통건축물 견학, 서울국제패션 전시회, 약 10개 처 이상을 현장 방문해서 실제 교육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밀코유통주식회사와 준오미용실 같은 기업에서는 저희들이 초청도 하고 본인들이 와서 장학금도 지급하고 그래서 취업을 서로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김영희 위원님과 정선순 위원님의 보유장비의 내용연수 경과 장비 유무에 대한 질문은 현재 보유장비는 5개 공과 273종에 1,442점이 있습니다만, 저희 학교는 88년도에 구입한 이래 거의가 신규로 구입하지 못하고 내용연수가 거의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상태가 특히 심한 일부 장비에 대해서 지난 7월 15일자로 서울시에다 예산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금액으로는 1억 4,800만원 상당을 요청했습니다만, 반영 여부는 아직도 확실한 답변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김영희 위원님의 심성훈련 프로그램 도입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신앙을 통해서 심성교육을 하고 있고, 또 예배를 통해서도 정신훈화와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전문 심성훈련에 대해서는 도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저희들이 돌아가면 학생 앙케이트를 만들어서 실제로 학생들이 요구하는 심성훈련은 어떤 것을 해 주었으면 좋겠느냐 이것을 파악을 해서 전문 심성 프로그램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 궁금한 부분이 많아서 다시 하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기능대학에 있어서 업무보고 때도 저희 위원님들하고 같이 토론한 내용인데 학력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능대학을 개편하기 위해서 어떠한 준비과정이 진행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4개 직업전문학교는 제가 세입세출에 대한 자료를 하나도 못 받아서 현황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시립전문학교 것만 볼 수가 있었는데 이것을 보면서, 저희 위원님과 또 전문학교에서 본청에다가 예산을 요청할 때는 상당한 심혈을 기울여서 이런 예산이 요청되고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알뜰하게 짜임새 있게 이런 부분들이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예산이 지출이 되도록 교장선생님들이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한 유념을 해 주시고, 가능하면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학생들에게 요소요소에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철저히 하셔서 과감하게 시정조치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이런 부분에 의사 제출을 해 주시고 이렇게 되어야지, 저희들이 현장시찰 할 때도 보면 상당히 건물들이 낡았고 문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겠노라고 해 놓고 한 6, 7개월 지나고 나서도 이런 부분들이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짜임새 있게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5개 직업전문학교는 유념해서 예산을 집행해 주시고, 아까 5개년 장기발전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하라고 그랬더니 일부는 하고 있느니 어쨌느니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해가 잘 안 갔습니다. 그래서 5개년 장기발전계획을 세워서 구체적인 내용을 다음 업무보고 때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일전에, 한 2일 전에 차량정비소 행정감사하면서 정비소장에게도 저희가 얘기를 한 내용인데 직업전문학교에서는 1년 기능자격증을 하는 그런 학생들은 보통 고등학교 졸업 학생들이라든지 미졸업 학생들이 되고 있지만 6개월 과정 야간에 기능을 배우고 있는 학생들은 상당히 밖에서 실기로 이미 기술이 완비된 그런 학생들이 많습니다, 기능사들이. 그래서 기능사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들어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특히, 인기과목이라고 하는 차량정비소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5%정도라도 이런 곳에 자격증을 보유하는 사람들이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취직을 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과감히 건의를 해서 모범적인 사례가 되고 기능자격증이 검증받을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이 자체 기능사를 쓰고 있는 우리 시의 차량정비소 같은 데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해서 내무부에다 그 부분을 건의를 하겠답니다. 그래서 5개 전문직업학교에서도 이 부분에 심혈을 기울이셔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5개 직업전문학교 관계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시립청소년직업전문학교의 경우에는 기능대학 개설로 지난 1년 동안 일이 많으셨을 줄 압니다. 본 위원회에서 기능대학 설립에 관한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는 세미나를 개최해서 함께 짚어본 바도 있기 때문에 유념하셔서 개설준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업교육의 중요성이 나날이 지금 높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 입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아이 길러 본 어머니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 만큼 여론이 형성된 부분도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서울시를 대변해서 직업교육에 새로운 장을 열어 나가야 할 중요한 분들입니다. 지금 관계 중소기업과장이 오전에 배석하다 오후에 안 계십니다만 중소기업과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면서, 서울시 많은 학생들인 1/4이 전문대학을 포함해서 겨우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우리 나라 현실에서 직업교육 훈련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협조요청을 의회를 통하여서도 적극 개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학교측에서 조속히 시정조치를 하여 주시고 잘못된 업무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불편과 어려움이 없도록 업무집행 과정에서 개선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김영희 위원하고 저하고 했는데 답변하려고 기다리는데 마무리를 하고 계세요.

제가 자료로 알고 했거든요. 그냥 자료로 나중에 받으시고 지역경제국 때 다시 한 번 중소기업과를 상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내일은 농총지도소와 공업시험소의 행정사무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부탁드릴 말씀은 감사결과의견서를 매일 작성하여 전문위원실에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밀리면 한꺼번에 작성하시기 어렵고 곧바로 전문위원실에서는 감사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