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1997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인하여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보건환경연구원 윤원용 원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회와 보건환경연구원이 함께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전반에 대하여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업무수행상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시정함으로써 다가오는 98년도에는 귀원의 직무수행능력을 한 차원 높이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보건환경연구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하나의 숨김과 보탬이 없이 양심에 따라 성실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감사가 여러분 모두의 깊은 관심하에 심도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성실하게 수감에 임한다는 보건환경연구원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약 감사중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용 (선 서)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부터 동 기관의 업무전반에 대한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원장은 나오셔서 참석간부를 소개한 다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용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원용입니다. 존경하는 박찬수 위원장, 그리고 보건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항상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15회 시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받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평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으로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저희들 나름대로 업무보고서와 감사자료를 성의껏 작성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을 잘 받들어서 직무에 전력을 다하여 연구원을 더욱 발전시키고 서울시민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환경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미생물부장 이정자, 약품부장 김명희, 식품부장 이강문, 대기부장 이규남, 수질부장 신재영, 축산물부장 문현칠, 서무과장 이성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97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은 제한된 시간에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식으로 하고 일문일답식의 보충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떠신지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완 위원 질의하시죠.

장수완 위원입니다. 먼저 이 보고서를 보고 보건환경연구원에 계시는 윤원용 원장 이하 전직원들의 성의가 저희가 작금에 여러 가지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 중에 오늘 보건환경연구원의 전 임직원들에 대한 노고가 가득 담아있다는 것을 우선 격려말씀을 한 마디 드리고, 그러나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기에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보면 97년도 세출예산 집행내용이 있습니다. 해외이전 8억 7,000만원이죠? 전혀 미집행되고 있는데 해외이전 내용이 무엇이며, 아직 집행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가를 정확히 파악을 해 주시고, 세출예산의 집행실적이 10월말 현재 64.6%인데 36% 정도가 아직 미집행되어 있다고 하고 특수활동비 53.7%, 자산취득비 32.1%, 그리고 집행실적이 극히 저조한데 상당한 부분이 그 금액의 불용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 두 예산과목의 내용과 앞으로 남은 2개월 동안의 조치방향을 자세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7페이지에 보면 연구사업과 관련부분이 있습니다. 약품부 6건, 식품부 7건, 대기부 1건, 수질부 7건으로 미생물부와 축산물부는 1건도 없으며 내용도 보면 본위원은 거기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시민들의 애로사항이나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사항들에 대한 연구실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건강식품문제, 자동차배기가스문제, 쓰레기문제, 리스테리아균문제, 혐오식품, 부정육 유통, 한강수질관련, 약수터의 수질문제 등 여러 연구대상의 선정에 있어 깊이 있는 분야는 민간연구소나 학계에 의뢰하고 우리 연구소는 좀더 일반적이고 시민들이 쉽게 납득할 수 있는 분야에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의 의견은 어떠신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금년 업무보고 때도 제가 한번 잠깐 훑어봤는데 상황이 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96년도 세입·세출부분에 대한 내용, 그리고 금년도 세입·세출내용 이 현황을, 아마 제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답변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것입니다. 이왕에 애쓰고 노력하신 서두에 내가 말씀드린 대로 하셨듯이 이것을 자세하게 본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월표 위원님 질의하시죠.

홍월표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감사자료를 몇 건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성의껏 작성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96년도 식품부, 약품부 연구사업실적에 대해서는 문제점, 개선방향, 기대효과까지 자세하게 작성해 주셔서 본위원이 이해하기가 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점 또한 잘 된 것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본위원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장기발전계획이 있는데 그것이 97년 11월에 작성됐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본위원이 장기발전계획을 요구했기 때문에 만든 것인지, 아니면 당초 계획이 있어서 이것을 작성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일단 장기발전계획의 주요골자는 기능강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을 강화하는데 있어서 기구개편을 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전문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그 내용에 보면 특히 선진기술습득 활동강화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장수완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96년도 해외이전비 870만원이 고스란히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계획에는 멋지게 선진기술습득 활동강화라고 해 놓고도 실제에 가서는 별 효과가 없는 또는 그것을 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상반되는 결과가 이 보고서만 보더라도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장기발전계획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실천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겉으로 근사하게 발전계획을 세우는 것인지 그것이 의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기구 및 조직개편에 있어서 연구전담부서를 신설하겠다 해 가지고 연구기획부, 연구기획과를 신설하면서 9명을 필요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부 신설해서 16명 증원을 요구했고, 또 환경정보과 신설해서 16명 등 이 장기발전계획에 의하면 총 41명이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41명의 증원을 필요로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필요하다고 하는 것인지, 정말 연구검토를 한 후 적재적소에 전문요원이 이러이러하게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이 계획이 세워진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보고하신 내용 중에 11페이지를 보면 인력보강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이 발전계획과 지금 보고하신 업무보고서 11페이지와는 전혀 틀리거든요. 11페이지에는 자동차공해연구과 신설해서 12명의 인력을 요청하셨고 환경조사과 업무증가에 따른 인력보강으로 또 12명의 증원을 요청하셨는데, 이것 2개를 비교하면 내용이 전혀 틀립니다. 왜냐 하면 업무보고서 말고 행정사무감사자료의 장기발전계획에 의하면 그 동안 검사나 이런 것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정말로 평가하고 조사하고 연구해야 될 연구부가 전혀 없다, 그러니까 연구전담부서가 필요하다고 여기 발전계획에는 누누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 보고서에는 또 그게 없어요. 그리고 폐기물부 신설, 환경정보과 신설 이런 것과 지금 한 것과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이 차이는 왜 나는가? 이 장기발전계획을 과연 간부들하고 또 본청하고 여러 번 검토해서 이렇게 축소돼서 지금 보고하시는 이 11페이지가 최종적인 안인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본청과 어느 정도 교감이 있는 것인지, 어느 정도 실천가능한 계획인지, 왜냐 하면 그야말로 인력보강문제라는 것은 예산이 따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초에 41명을 늘리겠다고 했으면 41명을 채울 수 있는 그 예산이 본청과 얘기가 돼 가면서 한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저는 진짜 묻고 싶은 것은 이런 잡다한 여러 가지 얘기거리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왜 틀리나, 이렇게 한 번은 쭉 나열을 했다가 그 다음에 축소했는데 그 나열된 것이 축소 속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돼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야말로 보건환경연구원이 얼마나 중대한 책무를 맡고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노력에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크고 또 중요한 기관이 발전계획 하나만 보더라도 이렇게 허술해 보이는지, 정말 참 잘 됐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확신을 갖기 이전에 왜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것 같은 또는 그냥 내라니까 쭈르륵 해서 11월에 만들어서 낸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는가,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을 작성한 귀원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나 문제제기를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덕기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박덕기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물론 보건환경연구원이니까 글자 그대로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하고 의뢰를 받고 하는 연구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요새 너무나 하는 일이 중요하고 또 앞으로 21세기에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언론 등에서 팔당호에서 나오는 음용수가 3급수로 떨어지고 있으니까 해결해야 될 급선무다,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부유물이 많이 떠다니고 또 물이 썩는 그 이유가 주위에 있는 농축장이라든가 요식업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오·폐물로 인한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해서 작년에도 물어 보았더니 시 관계공무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직 괜찮다, 조사를 하니까 2급수다 그래서 아직 사용할 만하다 이런 식으로 그때 그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연 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1년에 몇 번씩 주기적으로 장소를 정해서 검사한 결과를 발표하여 이것은 ppm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서 안 되겠다, 이것 줄이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서 팔당호 주위에 그런 것을 없애도록 물을 깨끗이 하는 그런 방법을 해야 되는데, 그저 신문에 몇 번 내면 또 여기서는 한두 번 괜찮다는 식으로 그때 그때 모면하려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일환책으로 유기농법을 하라는 등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웠는데도 정부에서 그것을 수용을 못해 주기 때문에 유기농법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타산도 안 맞고 살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못하겠다 해서 그것을 포기하고 또 다시 오염의 근원으로 농사를 지으려 하고 있고 갈수록 요식업은 늘어나고 있고 이런데, 근본적으로 한 달에 두 번이면 두 번, 세 번이면 세 번 해서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정확히 알려 줌으로써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서 우리의 생명줄인 한강만은 살려야 되는데 이것이 갈수록 썩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언론에서는 그저 여러 가지 하니까 괜찮다고 하는데 이러다가 나중에 완전히 이게 못하게 되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구체적으로 한강 상·중·하 몇 곳에 1년에 몇 번씩 측정하며, 구체적으로 변화되는 양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여기 보니까 앞으로 차량의 증가로 인한 대기오염의 가장 큰 주범이 아황산가스이고 거기서 나오는 비산먼지다, 뭐다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대기부장의 경우를 보니까 수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앞으로 가장 중요한 환경오염, 대기와 관련된 연구를 한다면 정말 전문분야로서 외국에서 박사학위도 받고 공부를 많이 하신 분으로 해서 이것을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해야 하지 않는가 생각되는데, 대기부장의 경우 수의사 면허를 가지고 계셔서 물론 잘 하실테지만 대기분야 연구가 가능한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본위원이 볼 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한 실적을 대개 자체홍보보다는 서울시를 통하거나 의뢰한 곳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 홍보부분이 상당히 약한 것 같습니다. 주로 공보실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하는데, 예산이 더 들더라도 이 중요한 식용수문제와 대기오염문제 이런 것은 수시로 대기오염 측정소를 여러 군데 많이 세워서 컴퓨터로 대기오염이 지금 어느 곳이 심각해서 대기오염 경보를 울려줘야 한다든지 그 대기오염 발생을 알려 준다든지 하는 것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홍보가 부족한 것 같은데 자체홍보를 얼마나 하고 있으며, 공보실을 통해서 얼마나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시하 위원 질의하시지요.

박시하입니다. 감사자료 준비를 위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배출가스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서울시의 공기가 세계에서도 가장 나쁜 몇몇 도시 중에서 하나라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노약자들이나 어린아이들이 호흡기에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는 그런 연구결과도 있습니다만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해서는 현재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각 지역별로 나누어서 검사를 하고 또 단속을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중랑구 같은 경우에는 망우동 고개에서 구청 공무원과 시민이 같이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단속이 지극히 형식적이어서 단속에 걸린 사람이 벌금을 20만원 물고 자동차를 개조하는데 또 20만원 들고 해서 엄청난 비용이 들었는데 그냥 지나가는 사람은 가 버리고 서라 그래서 순순히 선 사람만 붙잡아 놓고 그렇게 억울하게 단속한다는 하소연을 들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물론 어떤 연구에 한정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연구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연구결과가 실제로 우리 생활에 직접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연구에만 그친다면 사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것이 하루 이틀도 아닌데 오랜 세월 동안 자동차 배출가스에 의한 환경오염이 많은 연구기관들로부터 지적되었고 사람들로부터 지적되었는데, 자동차 검사할 때는 배출가스에 대한 검사를 전부 하는데도 불구하고 길에서는 배출가스를 과다하게 내뿜는 자동차들이 버젓이 다니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구기관에서는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서울시 조직개편계획에 의거해서 매연측정에 관한 것을 실제적으로 방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실시예정으로서 현재 직제개편이 진행중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연구원과 연계를 지어서 자동차매연 배출가스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토양오염에 대한 검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도로변이나 유원지나 또는 과채류 생산지 같은 곳 이런 곳을 샘플로 해서 90개 지점을 조사를 했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천고수부지 옆에 오염된 토질에서 생산되는 채소류들이 일반시중에 판매되고 있을 때 오염된 채소를 섭취함으로 해서 주민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해가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토양오염도 검사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이 내용에 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규 위원 질의하시죠.

김기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도축검사 방법을 육안검사에서 실험실검사 위주로 전환하여 정밀검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소 7두 1,881㎏을 폐기하셨다고 하셨는데 시민에게 홍보는 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직종별로 정원과 현원개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연구직과 별정직은 정원초과, 기술직과 기능직은 정원대비 결원이 있는 등 인력관리가 너무 무계획적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연구직의 경우 타 직종보다 보수도 많은 전문인력으로 알고 있는데 정원초과 사유는 무엇이며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외이전 870만원이 미집행되고 있는데 해외이전 내용이 무엇이며, 미집행된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은 감사자료 15페이지에 있습니다. 자격증 미소지자 20명은 무자격자인지,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연구직의 경우 채용과정과 석·박사에 대한 채용당시의 일반 행정직 관련 직위분류의 기준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축산물부의 도축검사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직접 도축장에 가는지, 수입쇠고기와 한우의 구별요령을 보건환경연구원 차원에서 소개해 주시고 수입육이 한우로의 둔갑은 사실 소비자가 거의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검사기관의 철저한 검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원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지 위원 질의하시죠.

임정지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는 서울시민 건강과 아주 밀접하고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미생물, 약품, 식품, 대기, 수질, 축산물에 대한 검사기능면에서 현재 선진국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서울시내 콩나물, 숙주나물, 두부공장을 조사한 결과에 대한 총평을 말씀해 주시고, 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검사기간을 2·3주에서 2·3일로 단축한 결과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콩나물, 숙주나물, 두부공장에 대해서 각 구청별로 조사자의 명단과 생산자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기오염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대기오염도 서울시민 건강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대기오염이 위험경보가 났을 때 그 주의사항에 대해서 서울시민들이 과연 몇 %나 정확히 알고 있는지, 또 어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본위원 생각으로는 집집마다 주의사항에 대해서 직접 가가호호 전해 주시는 것이 좋은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기안전을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번째로 양재천 생태조사에서 그 실적이 하천 물속생물이 40종류 채집되었다고 했는데 조사 2·3년 전이나 10년 전과 비교분석해 본 적이 있는지, 비교가 있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화 위원 질의하시죠.

최준화 위원입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이 서울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세균검사를 비롯해 유해물질 연구에 박차를 가해 주셔서 근래에는 전염병 같은 것을 볼 수 없는 그러한 상태로 보건향상에 많이 기여를 해 주신 점에 대해서 우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행정감사에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본위원은 의료계통, 또 이 분야에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질문하는 자체가 전문술어를 사용을 못한다든가 또는 질의에 어긋나는 점이 있다손치더라도 이해하시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김홍규 위원님과 김기영 위원님이 지적한 축산물 검사에 있어서 소를 검사할 때 생체검사를 한다든가 사후검사를 하는데 근 3,000마리 정도를 검사를 하는데 결핵된 소가 한 마리밖에는 나오지를 않았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건강한 소들만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도축장에는 그래도 폐사되는 소들이 많이 드나든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한 마리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의문입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폐기물 검사에 있어서 사업장 배출물이나 수질환경문제에 있어서 목표량의 48.4%밖에는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느 구에서 검사의뢰를 한 것인지, 또 우리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검사의뢰하지 않은 구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농산물 중 농약검사를 하는데 지금 중국에서 많은 농산물들을 수입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0 내지 143종을 검사를 했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 시민들이 알고 있는 것은 농약검출이 제대로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역에 대한 공기오염도 조사를 1일 2회 3일간씩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한 번밖에는 안하는지, 지금 지하철을 이용하려고 하면 상당히 공기가 안 좋은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태로 오염을 검사해 가지고 되겠느냐라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공기가 상당히 오염되어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준까지 도달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고, 폐수의 원수인 세차장 문제가 심각한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냥 놔두어도 괜찮은지 거기에 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연구원에서 혹시 그 일이 해당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정식품이나 위해식품들이 매우 범람하고 있는 상태이고, 서울시민들이 과연 무엇을 믿고 음식물을 먹을 수 있겠느냐 이러한 정도로 공포감에 젖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식품이나 위해식품 사범들에게 법으로써 중벌을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연구과제로 법제정을 건의한 바가 있었는지 첨가해서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승채 위원 질의하시지요.

홍승채 위원입니다. 수도서울의 모든 환경과 식품위생과 관련하여 최첨단에서 가장 고생이 많으시고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에서도 묵묵히 소임을 다해 가시는 관련 공무원들께 먼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95년도에 보건환경연구원의 조직과 직제개편, 처우개선, 그리고 인력보강에 관한 시정질의를 통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을 당시 조순 시장에게 직접 권면해 본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내 주신 자료 중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의 기능강화사업, 즉 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본 위원회에 제출되어 있는 홍월표 위원님의 제출자료에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의 장기발전계획 내용이 있는데 종이로 8페이지짜리에 해당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인력을 키우고, 폐기물부는 아직 폐기물과로 있지요?

윤원용 네.

폐기물부가 신설되고 자동차공해부도 신설되고 환경정보과 인력이 늘어나고 대충 꽤 많은 인력인데, 서울시와 이미 결정이 된 내용인지 아니면 추진하는 계획이신지, 추진을 하게 되면 언제쯤 이런 내용으로 세분화된, 그래서 연구사업과 더구나 연구전담부서를 신설하겠다 하는 원장님의 포부까지 실려 있는 그런 자료인데 이것이 전부인지, 이 8페이지로 되어 있는 것이 보건환경연구원의 장기발전계획의 전부입니까? 원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따로 자료가 또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은 보고용입니까?

윤원용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겠는데, 따로 자료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본위원과 아마 홍월표 위원님께서도 이 자료요청을 하실 때 아마 이런 내용으로 했을 것입니다. 지금 계속되고 있는 식품위생, 또 네브라스카산 쇠고기의 O-157균 문제들, 여러분들이 하시고 있는 일들이 너무나 방대하고 많습니다. 그래서 어찌보면 일찌감치 2년 전부터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의 이런 장기발전계획이라는 것을 해서 의회에 협조를 요청하고 또 시 집행부와 협조되기를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97년도말에 지금 제출되어 있는 이 8페이지짜리 장기발전계획 이것이 과연 행정사무감사를 받겠다고 하시는, 여기는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이고 또 인력을 지원해야 될 문제이고 집행부의 협조를 얻어야 되고 이런 내용의 가장 중요한 사항인 장기발전계획이라는 것을 독립문건도 아닌 이런 8페이지짜리를 가지고 와서 행정사무감사 장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신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원장님께 대단히 외람된 말씀이지만 너무 성의가 없으신 것 아니겠는가, 이 문제는 진작 위원 전체가 아니더라도 우리 보건사회위원장이라든가 기타 보건환경연구원은 생활환경위원회와 연결되지요?

윤원용 네.

그렇게 되면 양 위원회의 위원장님과 간사님들을 통해서 이런 정도가 미리 예견되고 이것이 예산이 투입되도록 하셔야지, 행정사무감사하는데 기능강화를 이렇게 하겠다 해 가지고 8페이지짜리를 이렇게 내 놓는다, 혼자 갖고 계시면 뭐하시려고 그 자료 안 내놓으십니까? 이런 표현을 쓰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보건환경연구원에 걸고 있는 기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언제부터 수립되었는지, 또 어떻게 방법을 찾으셨는지, 이것을 어떤 방향에서 이렇게 직원수도 늘리고 연구분야를 신설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이 계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의문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실천계획까지도 아울러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계획이 정말로 실천을 거두려면 각종 단계를 모두 거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위원 입장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자세히 답변을 해 주시고, 향후에 어떤 방법으로 일을 처리해 가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는 성동구 마장동이 제 지역구에 포함되어 있고, 마장동 축산물도매시장이 저희 지역구 소관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이것은 중복되는 질문은 아닙니다만 도축장의 이전관계 이후에 도축검사 과정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 이 마장동 우시장 내에서도 한우와 수입고기가 요동을 칩니다. 어떤 것이 한우인지 저희들 일반 소비자로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요령을 소개해 주시고, 특히 O-157균 이후 소나 돼지의 부산물에서 나오는 그것 때문에 완전히 시장이 죽어버리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본위원이 듣기로는 특히 네브라스카산 쇠고기에서 나왔던 O-157균은 호텔급에서 쓰는 최상급의 고기에서 발견된 O-157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전체 수입품으로 표현되고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회 위원들께서 어떤 내용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인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조사결과만 발표날 뿐이지 이 내용을 적극적으로 원장이 기자회견을 자청하거나 해서 소비자와 판매하는 상인들을 안심시켜 가는 그런 단계의 일들을 보건환경연구원 차원에서 공신력을 가지고 그렇게 해 본 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축산물부에서 검사하는 항목이 과연 몇 가지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식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박남식 위원입니다. 간부명단에 나와 있는 근무연수 29-04는 29년 됐다는 것이지요?

윤원용 네.

그러면 여기에 29-04, 31-01 이렇게 돼 있을 때 원장을 비롯하여 여섯 분이 장기근무를 해 오셨는데, 여러분이 그 동안 우리 서울시민의 보건환경을 위해서 큰 봉사를 해 오시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면서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요즘 우리 새정치국민회의 총재께서 대학을 안 나와도 차별받지 않고 또 불이익을 받지 않는 그런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쨌든 이 땅에 태어나서 좋은 대학을 나왔고 또 학위도 이렇게 박사, 석사를 받았기 때문에 한 직장에서 이렇게 장기근속을 해 왔다고 생각됩니다. 그랬을 때 과연 서울시에서 주는 예산을 가지고 지금 거의 30년을 넘도록 여러분들이 안일무사한 그런 측면에서 정말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큰 봉사를 해 왔겠는가 하는 것을 본위원은 의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중에 약학박사, 의학박사가 계시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오늘 어느 신문에 보니까 우리 경제가 척추병이 들었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 척추병을 어떻게 치료해야 할 것인가, 이 보건환경연구원이 우리 시민과 직결되는 경제, 그리고 전체 대한민국을 좌우할 수 있는 보건환경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 과연 보니까 방대한 예산을 썼어요. 150억이나 쓰셨는데, 맞지요?

윤원용 네.

150억이면 윤원용 원장이 처음 입사할 당시야 이런 규모는 아니었겠지요. 하지만 오늘날까지 29여년 동안 자꾸 예산이 증대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늘었는데, 과연 우리 시민들은 보건환경연구원이 있는지조차 모를 정도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많은 305명이라고 하는 직원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고 기업들이 어려우니까 한라중공업의 경우 50%의 임직원을 감원하겠다는 기사가 신문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 305명이 아니라 200명 가지고도 이런 자료를 백 번 천 번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본위원은 가지고 있는데 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물론 98년도 예산을 이미 편성해서 다 냈을 것으로 아는데 예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효적절하게 시의 예산을, 우리 서울시의 부채가 지금 5조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도 예산을 절감해 가면서 보다 많은 연구실적을 내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내 놔야 되겠는데, 여러분들이 내 놓은 정말 이 자료들을 우리 시의원들이 보좌관도 없고 해서 일일이 검토해야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본위원이 아쉬운 것은 한 일주일만 살펴보면 과연 잘 했는가를 알 수 있겠는데,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보건환경연구원 원장께서 지금 대통령이 잘못하니까 정부가 다 잘못됐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원장도 책임을 져야 돼요. 어디에서 어디까지 잘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답변해 주면서, 29년 동안에 매년 예산집행한 것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대하게 생각하지 말고 매년 얼마씩 예산을 받아서 집행했다는 것을요. 그리고 여기 우선 원장 이하 축산물부장까지 여러분들 박사, 석사과정에서 논문제출한 것 저한테 한 부씩 해서 보내 주세요.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질문을 몇 개 드려볼 테니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생시험소가 49년이 된 것 같아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1948년 8월 15일부터 지금까지 정말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우리 시민의 보건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애쓰신 것으로 보는데 나는 볼 때는 이렇게 안일한 직장에서 30여 년씩 여러분들이 계셨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한 질문을 해 보겠어요. 보건환경의 중요성과 업무의 증가 등으로 인한 인력보충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경제를 위시한 사회의 전문분야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현실과, 제가 말씀드린 바로 그거예요. 우리 경제가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방대한 305명이라는 이런 인원을 수용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경제하고 맞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도 더 요구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사회 전문분야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현실과 공공분야의 경쟁력 제고가 당면한 과제인만큼 기구, 인력의 증가보다는 기존인력의 활용을 최대화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 있는 인원 가지고 하면 되는 것인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두번째는 특히, 연구직의 경우에 타 직종보다 보수도 많은 전문인력으로 알고 있는데 이 보수를 보니까 관서당경비랄지 일반업무추진비랄지 특수활동비 이런 것 보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안일한 직장에 계신다고, 배정된 돈 잘 쓰시면서. 연구직의 경우 타 직종보다 보수도 많은 전문인력으로 알고 있는데 정원초과 사유는 무엇이며,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의 각종 검사항목은 서울시민의 건강관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그 중요성은 재론의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검사수수료가 저렴하고 검사과정이 명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자료에 있지만 검사과정 보안조치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검사수수료에 대한 원장의 견해가 계시다면 자상하게 설명을 하시면서 검사수수료에 대한 문제점의 보완으로 국민의 피와 땀인 시민의 세금을 줄여갈 수 있는 여건조성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강력하게 본청의 집행부와 의논해서 그것을 현실화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홍보는 시청에서 방대하게 운영하고 있는 홍보실을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홍보실에다 내놓을 만한 자료들이 충분히 있는지, 홍보실을 왜 이용하지 않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시청에서 발간되는 시청뉴스 등 홍보매체를 실적이 있으면 얼마나 있었는지 그것을 자세하게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준상 위원 질의하시죠.

유준상 위원입니다. 서울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막대한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계신 원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검사업무는 서울시민 건강의 마지막 보루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료요구를 몇 가지만 하고 질의를 끝낼까 합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는 수입약품 검사에서 기준허용치를 초과한 품목에 대해서 그 명칭과 얼마 정도 기준을 초과했는지, 그리고 기준초과 약품에 대해서는 처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두번째는 수입화장품을 검사해서 기준허용치를 초과한 화장품은 어떤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한약 잔류농약 검사에서 잔류농약 기준허용치를 초과한 한약 품목, 그리고 얼마 정도 초과했는지, 그리고 사후처리는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에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에서 어떠한 품목이 기준허용을 했고 또 이 농산물은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4가지를 한꺼번에 해서 본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규 위원 질의하시죠.

말씀중에 죄송한데, 그러면 보건대학원을 졸업했다는 것을 써 놓았으면 좋았을텐데 그런 것은 하나도 안 쓰고 이렇게만 자료를 내 놓으니까 내가 다 알 수도 없고, 그렇잖습니까?

윤원용 죄송합니다. 그래서 12년을 환경관련 업무에 종사해서 환경관계 논문만도 96?97년도에 7편을 수행한 자질있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지금 홍월표 위원께서 입석하셨으니까 홍월표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용 홍월표 위원님께서 장기발전계획의 작성시기와 실천의지, 인원증원 검토여부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연구원 장기발전계획은 금년 1월 제가 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업무를 파악하면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을 종합해서 향후 개선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계획한 것입니다. 저희 연구원의 현 여건은 각종 검사업무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연구업무에 종사할 시간과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환경분야의 수요증가로 장기적으로 볼 때도 기구 신설 및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장기발전기계획을 본청과 계속 긴밀한 협의하에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업무보고서 11페이지의 자동차공해과 신설과 인원 증원은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단기계획으로서 장기발전계획과는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발전계획의 내용이 부실한 것은 제가 원장 된 지가 얼마 안 되어 현재 업무파악중에 있어서 조금 미진한 점이 있으니까 그 점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박덕기 위원님께서 대외홍보실적이 있느냐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농수산물에 대한 검사결과는 매월 1회씩 시 공보실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출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서울시 보도담당관실을 경유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오존경보발령은 상황발생시 시 환경과와 긴밀한 협조하에서 언론기관과 관공서 또 가로전광판 등을 활용해서 즉시 그 상황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각종 홍보자료는 시청에서 발간하는 시청뉴스 등 홍보매체에 적극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홍보실적에 대해서는 박남식 위원님도 같은 질의가 계셨기 때문에 지금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시하 위원님께서…….

박시하 위원님 질의는 자리를 비우셨으니까 자료로 해 주세요.

윤원용 다음은 김홍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O-157 검사의 실시시기는 언제부터이며 지금까지의 검사실적, 그리고 음성·양성 등 검사결과는 어떠하며 검사결과 기준초과시의 사후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의 실적기준은 1두당 1건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두를 처리하면 10건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물에 대한 O-157 검사는 96년도 8월 이후 국내·외적으로 O-157에 대한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됨에 따라서 농림부에서 도축장의 도축검사 과정에서 검사하도록 지시가 있어 가지고 금년 8월부터 소, 돼지의 지육, 부산물, 분변 등 463건을 검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연구원에서는 전부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한 건도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아니요, 그것 전에 숙주나물이나 콩나물을 검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원장님의 총평을 말씀해 주시고, 또 문제점이 있으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계획도 함께 말씀해 주셔야지요. 여기 혹시 식품검사자 되시는 분 나오셨어요?

윤원용 네, 식품부장이 나와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식품부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식품부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식품부장 이강문입니다. 콩나물과 숙주나물의 생산시설은 식품위생법상 신고 또는 허가대상이 아니므로 재배시설에 대한 위생점검은 실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각 구청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을 수거해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고 민원인도 또 우리 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해서 성분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사실적은 10월 31일 현재 콩나물을 358건 했고 숙주나물을 66건 해서 계 424건을 저희들이 검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농약성분이 검출된 것은 콩나물이 23건, 숙주나물이 3건 해서 계 26건이 검출됐습니다. 다음에 이 농약성분이 검출된 제품에 대해서는 의뢰기관에 통보를 해서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행정을 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의뢰기관에만 통보하는 것으로 끝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식품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십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은 능동기관이 아니고 수동기관입니다. 검사만 해서 결과를 의뢰기관에 통보를 해서 행정기관에서 행정조치를 하는 뒷받침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홍보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콩나물같은 식품은 우리가 식사할 때 자주 먹는 것인데, 그러면 이것을 주기적이라든가 이렇게 검사하는 것이 없어요? 1년에 몇 번 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능동기관이 못되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각 구청이나 본청 위생과에서 수시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알았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어떤 방법을 해야 되는지, 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사실은 저희들이 능동기관이 되면 저희들 자체적으로 가서 수거도 좀 하고 했으면 좋겠지만 저희들이 능동기관이 아니고 행정을 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자의대로 수거를 하거나 그러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끔은 이렇습니다. 보건위생과나 각 구청 위생과에 요청을 해서 이번에는 이러이러한 것을 해 주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공문을 가끔 보내거나 전화로 연락을 해서 그런 것을 의뢰하도록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윤원용 다음은 농산물 검사기간을 2 내지 3주에서 2 내지 3일로 단축한 효과는 뭐냐고 물으셨는데, 농산물 검사결과를 2 내지 3주 후 통보시 농약잔류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이 이미 소비된 이후이므로 사후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검사기간을 2 내지 3일로 단축해서 생산지 출하 잔여농산물에 대해서 생산지 농협작목반을 통해서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용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다음 대기오염 경보에 대해서 시민들이 얼마나 숙지하고 있는지 또한 대 시민홍보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 또 빠졌네요. 우리가 검사하는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서 몇 퍼센트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

윤원용 잔류농약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하여튼 식품에 대해서 아니면 미생물, 대기오염 이런 것 전체적으로 보아서 선진국에 비해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대충 아시는 대로 대답해 주세요.

윤원용 저희들이 생각하기로 타 지방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외국 어느 연구기관에 비교해서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매년 장비도 현대화해 가고 또 인력도 전문화를 시켜 가고 선진기술을 습득해서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으로서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부심 갖는 것은 좋은데, 선진국 수준과 맞먹습니까, 조금 떨어집니까, 아니면 50% 밖에 안 됩니까?

윤원용 거의 맞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윤원용 다음은 대기오염경보에 대해서 시민들이 얼마나 숙지하고 있는지, 또한 대 시민홍보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대기오염 경보발령시 시민들의 숙지도는 정확히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8개 대기오염전광판 외에 소음 및 항공기전광판도 이용하고 있고 또 오존경보관련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하여 학교, 병원 등 다중시설 이용자에게 배포를 해서 홍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 동사무소 옥외방송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TV나 라디오, 신문 등을 통해서 경보발령 단계별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국민행동요령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더 강화하는 것이 어떤 방법입니까?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윤원용 횟수를 대충매체, 공중매체를 통해서…….

자주 이용한다고요?

윤원용 네, 자주 이용해서…….

본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팸플릿인가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각 가정으로 배부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지 않겠는가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윤원용 그것은 시 환경보전과에서 홍보물이 나가는데 저희들도 거기에 관여를 해 가지고 자료도 제출을 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윤원용 다음은 양재천 생태계 조사결과가 이전의 자료조사와 비교해서 어떠냐 하는 질의를 하셨는데, 수질환경에 따라서 출현하는 하천생물을 비교해 보면 3급수에 출현하는 종류가 23종이고 4급수에 출현하는 종류가 17종으로 대부분 3,4급수에서 출현하는 종류들입니다. 이전의 양재천 생태계 조사자료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료와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98년도에도 중랑천과 탄천을 대상으로 생태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인데 연차적으로 1,2개 하천을 대상으로 생태계 조사를 실시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급수, 4급수를 한 등급 올린다든가 하는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그 계획은 본청에서 해야지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보건환경연구원으로서 입장만 답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몰랐어요.

아니, 임위원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이 행정조치 하는 문제까지 거론하고 홍보자료같은 것도 그것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원래 목적을 얘기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런 문제가 제기되면 보건위생과장한테 건의를 해서 3급수, 4급수 문제만 하더라도 4·5년 전의 실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보건위생과에 보고했는데 아직 시정조치가 안 됐다 그렇게 답변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원장이 그런 것까지 다 할 수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 자체로서의 그것만 답변하시고, 여기 보건위생과장 나와 있을 거예요. 과장 답변 요구해서 각 구청의 집행결과 어떻게 됐나, 예를 들어 콩나물이나 두부같은 것도 실적보고를 하고 영업정지가 어떻게 되어 있고 그렇게 할 것이지 보건환경연구원장이 그것 할 수 있어요? 없지요. 답변하세요.

윤원용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준화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축산물 검사에서 소의 생체 사후검사를 함에 있어서 소 11만두를 검사하면서 결핵에 걸린 소가 한 마리밖에 안 나왔다는데 그 이유는 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97년 10월말 현재 소는 11만 667두를 도축하면서 축산물위생처리법 제24조제1항 규정에 의거해서 각종 병변부위 2만 6,139건을 적출해 가지고 17만 5,748㎏을 폐기한 바 있습니다. 특히 우결핵은 각 시·도 가축위생시험소에서 현지 목장에 출장을 해 가지고 우결핵 검진을 철저히 해서 발생원은 현지에서 즉시 매몰 및 소각하고 있고 국가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우결핵에 이환된 소가 도축장으로 반입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현상이므로 이 사항은 지방에서 우결핵 검사시 누락되었거나 비특이반응으로 인하여 발견되지 못한 것이 출하될 시는 최종 해체검사시 발견될 수 있는 것으로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산업장배출물 폐기물검사가 목표대비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목표대비 저조한 이유는 오수·분뇨정화조 수질검사가 감소를 했기 때문입니다. 본래는 4,100건으로 정하였으나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9조의 개정으로 인해서 그 이후부터는 각 구청에서 오수·분뇨정화조의 검사가 의뢰되지 않아서 41.5%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업무전환으로 지금까지 업무량의 과다로 검사하지 못했던 민원산업폐기물과 음식물폐기물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9조는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되는 오수분뇨정화조의 방류수는 수질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의뢰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실적률이 저조한 사유입니다. 그리고 유해화학물질검사가 저조한 이유는 검사대상 동일제품의 동일한 제조번호에 대해서는 유례분석으로 여러 자치구의 성적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되어서 각 자치구별로 동일하게 검사의뢰가 감소추세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원장님, 폐기물 검사에 관해서 2,336건이 들어왔는데 각 구에서 들어왔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안 들어온 구가 있을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안 들어온 구가 어느 구냐 이 말이에요.

윤원용 안 들어온 구는 없는 것으로, 다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폐기물, 수질 이런 2,336건을 구별로 구분할 수 있습니까?

윤원용 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구는 공장폐기물이 많다, 어디에는 물이 나쁘다 이것을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윤원용 네, 서면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사법으로 중형구형 건의한 적이 있는가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부정불량식품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부정불량식품은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행정조치하고 있으며, 경찰에서 별도로 보건범죄특별단속법에 따라서 사법조치하고 있습니다. 중형구형에 대하여는 본청 보건위생과와 협의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법개정을 한다든가 법을 제정하는데 연구결과가 인체에 극히 나쁘기 때문에 지금 현행 위해식품사범 가지고 처벌되는 그런 경한 벌보다는 아주 중한 벌을 해야 타당하다라고 하는 원인제공을 해 줘야 법을 제정하는데 큰 자료가 되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원 자체가 법개정을 왜 안하느냐, 또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소리가 아니라 개정을 하는데 원인제공을 해 달라 그런 뜻입니다.

윤원용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중 농약검사 홍보에 관한 실적이 있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대외적 홍보는 홍보자료를 공보실에 제출하면 공보실에서 보도자료를 언론기관에 배포해서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가락시장 농수산물 검사결과에 대한 97년도 대홍보는 매달 한 달 동안 검사결과를 다음달초에서 홍보자료로 본청 공보실에 제출을 했습니다. 또 언론매체에 보도된 것은 5회 있었습니다.

이 문제도 지금 농사짓는 분들이 설 자리가 없다고 하는데 중국산들이 너무 싸게 들어오는 것을 하나의 막는 방법도 돼죠. 우선 농약검출로 해서 위해하다라고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부차적으로 얻는 것은 이것으로 인해서 중국산이 시일을 요하면서 수입해 들어온 그 농산물이 과연 적절치 않다라고 하는 원인제공을 주심으로 해서 행정부에서는 이것을 홍보를 통해서 적극 수입을 금지시키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어떠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윤원용 저희들 홍보에도 더욱 관심을 갖고 더 많은 홍보를 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철역사 내 공기검사를 상·하반기에 각 1회씩 실시하고 있는데 검사횟수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또한 오염수준은 어느 정도냐,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각 역사마다 승강장과 매표소에서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3일씩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연속적인 계속측정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습니다만 여건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비와 인원에 따른 수행가능한 최소한의 검사횟수라고 판단이 되고요. 오염수준과 관련해서 17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지 이외에는 초과되는 항목은 거의 없습니다. 먼지오염 문제는 실내오염권고치를 초과한 곳이 상반기에는 20개 역사 중에서 11개소가 초과를 했고, 하반기에는 15개소가 초과를 한 것으로 나타나서 먼지오염은 다소 심각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1일 2회 3일간씩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답변은 수시로 자주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윤원용 이 조사는 조사기간이 있습니다. 조사기간 동안에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각각 3일씩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 한번 하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윤원용 상반기에 한번 하고 하반기에 한번 하고 2회를 합니다.

그것 가지고 될까요? 지하철 공기오염이 상당히 나쁘다라고 하고 매스컴을 통해서도 납성분도 많다, 철분도 많다 이렇게 하는데 공기만 오염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원장님 말씀을 믿기가 어려운데요. 그리고 실지 원장님이 지하철 타고 출·퇴근 하시지 않죠?

윤원용 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로 승용차 많이 타시죠?

윤원용 최근에는 승용차로 출·퇴근 합니다만 저희들 10부제하고 월요일날 차 없는 날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차를 이용할 수 있는 날이 한 달에 반 정도밖에 안됩니다. 차를 소유하고 있기 전에는 저도 매일 지하철로 출·퇴근을 했었습니다.

공기가 대단히 나빠서 숨을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 대로 안 쉴까 하는 그런 정도예요. 저도 시내 나올 때는 꼭 지하철을 이용하는데 아주 기분나쁠 정도예요. 그래서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자체적으로 합니까, 의뢰를 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까?

윤원용 계획에 따라서 합니다.

한번 가지고는 안 되죠. 그러면 이것을 해서 본청에다 보고합니까?

윤원용 그 결과는 본청 환경과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는 착실히 하셨다고 하니까 믿기는 믿습니다만 현실하고는 다른 것 같은데요. 굉장히 답답하고 좌우간 산에 가면 숨을 쉬고 싶은데 지하철에 가면 한번이라도 덜 쉬고 싶어요. 굉장히 나쁩니다. 이것 힘은 드시겠지만 조사횟수를 늘려서 그때 그때 시정을 하도록 시에서 하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용 검사횟수를 늘리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폐수 중 세차장 폐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데 처리방법과 대책은 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대부분 나 지역으로 지정되어 여기에 맞는 기준에 의해서 배출되도록 지도를 받고 있고, 현장점검 및 지도는 관할구청의 환경점검계획에 따라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세차장 분석건수는 2,162건으로 총 분석건수 중 77.3%로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차장 폐수의 특성상 정비시 발생되는 기름성분인 광유가 기준초과요인 중 56.9%를 차지하고 세차시 발생하는 세제인 계면활성제 초과가 41.7%를 차지하는 관계로 이 두 항목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서 결국 지금 현실적으로 검사하고 조사를 하는 기준, 현실적으로 그것이 적합한 폐수가 나가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죠. 물론 많이 기름을 제거하고 계면활성제를 많이 중화를 시킨다고 합니다만 그것이 그냥 그대로 하천으로 흘러서 나가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보는데 과연 그것이 세차장에서 제대로 정화가 되어서 나가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을걸요?

윤원용 모든 폐수는 폐수처리가 되어서 방류수 수질기준 이내로 해서 방류를 해야 합니다.

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정화해서 나가는 물이 우리 규격내에 들어가는 물을 그렇게 방류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을걸요?

윤원용 그래서 부적합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이것 특히, 본청 위생과에다 얘기를 해서 자동차가 많이 늘어나는 반면에 옛날보다는 인식들이 많이 좋아졌지만 세차장에서 나가는 물이 굉장히 오염시킬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직접 세차를 하면 느껴지는 것인데 이래서 괜찮을까, 과연 제대로 정화가 되어서 나갈까 그런 것이 많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원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마 제대로 안할걸요? 영세업자들도 많고 세차장 사업자들도 많고 해서. 그래서 특히 그것을 강요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질문한 사항은 다 답변하셨나요?

윤원용 네.

그러면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죠. 지금 박사님들 한달 봉급이 얼마나 됩니까? 최고 많이 받으시는 분이 얼마나 됩니까?

윤원용 저희들은 박사, 석사 구분을 해서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근무연한에 따른…….

하여튼 최고 많이 받는 분이 얼마나 됩니까?

윤원용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제가 29년 근무를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보너스 받을 때, 물론 거기서 제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250, 260만원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자녀교육비도 포함되어 있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보너스가 포함될 때 그렇습니다. 보너스를 타지 않을 때는 170만원 정도, 200만원 이하입니다.

그것이 연간 55억원 나갑니까? 55억 나가는 것은 본봉, 수당, 이것만 계산이 된 것이고 관서당경비나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나 복리후생비 이것을 합치면 60%에 해당되는데요. 연구원의 총 지출액이 한 60% 정도가 되는데요.

윤원용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본봉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것이고 그 외 수당은 제외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구원이라고 하면 일반사회에서 얼마 받습니까?

윤원용 글쎄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봉급을 정하는 것은 원장님 임의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만 부하직원들 봉급이 적으면 걱정되지요, 책임도 있지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생계보장이 되도록 할 의무가 있지요?

윤원용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다못해 매년 봉급인상 때 건의를 한다든가, 봉급이 적어서 이직률이 높다든가 이런 것을 건의할 필요가 책임자한테는 있지요. 또 만약에 일반인보다 많은 급료를 받는다고 하면 연구원들한테 봉급 받은 대가만큼 열심히 일을 하자라고 근무를 독려하는 자세도 필요하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누가 얼마를 받고 있는지도 모르신다면 조금 유감된 일인데요. 물론 이것은 나라살림도 마찬가지이고 연구원살림, 개인살림도 마찬가지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늘 염두에 두시고 수지타산이 맞는 운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국가 경영도 부도가 나는 상태인데 연구원도 이렇게 안일무사하게 넘어가서는 안 되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봅니다. 어찌 보면 이 보건환경연구원과는 관련이 없는, 논문내용이 한국의 노인복지정책 개발에 관한 연구로 보건학 석사학위를 받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연 연구원에 이런 전문지식을 가진 분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연구원과 하등의 관계가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윤원용 저희 업무를 생각했을 때는 저희 업무와 관련된 분야를 전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건행정 쪽을 하는 것은 우리가 기술을 하면서도 행정 쪽은 굉장히 뒤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행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하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본인이 거기를 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기는 있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한테 간단한 추가질문을 하나 하고 싶은데요.

그런데 지금 보건위생과장이 잠깐 자리를 비웠으니까 오면 질의하시기로 하고, 원장께서는 박남식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윤원용 다음은 박남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검사과정의 보안유지 방법과 검사수수료의 적정여부에 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검사과정 보안은 민원실에서는 민원인의 인적사항을 모두 기록한 시험의뢰서를 접수하고, 시험대상인 검체와 함께 검사 주관과에 보내는 시험지시서에는 의뢰자의 인적사항을 기록하지 않고 번호만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검사가 실시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사수수료는 서울시 조례에 의거 국립보건원과 국립환경연구원 수수료에 준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검사수수료는 재정경제원과 협의해서 결정되고 있고, 원가계산에 의하면 수수료는 20 내지 30% 수준으로 저렴하며 또한 이 수수료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다음 11페이지의 기구의 전문화 및 인력보강에 대해서 본청 기획관리실과 협의를 완료하여 확정된 계획인지, 또 기구·인력의 증가보다는 기존인력의 활용을 최대화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는가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시정개발담당관실과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 증원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련법규 개정 등으로 검사항목이 계속 확대되고 있고, 시민들의 환경분야 행정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서 기구신설과 인력증원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향후 기존인력 활용에 대해서는 기존인력을 적극 활용하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원장님,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고 본위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국가경제가 이렇게 부도날 지경으로 어려운데, 꼭 그렇게 증원을 해서 내년도에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실 의사는 없습니까? 축소는 못하더라도 기존 305명의 인원으로써 97년도보다 더 많은 양의 업무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는 안 가지고 있느냐 그 말씀이지요.

윤원용 그런데 위원님께 제가 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기존 업무만을 계속 한다면 숙련도나 전문지식 이런 것으로 보았을 때 감원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고도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 신규사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기자동측정소만 봐도 지금 현재는 10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도 대기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측정소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측정소의 장비관리 및 유지를 하려면 사람이 필요하게 되고 예산이 필요하게 되고 자꾸 그런 업무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그런 증원요인이…….

그러면 아까도 말씀이 계셨지만 지금 부서가 6개 부이지요?

윤원용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서에서 인원을 감축해서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신규사업에 투자하면 안 됩니까? 그런 대책을 강구하든가 해야지, 그냥 무조건 수만 늘려서 이렇게 우리 국가경제가 어려울 때 예산만 확대하려고 하면 되느냐 이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윤원용 기구신설이랄지 인원조정은 시정개발담당관실이 전담하여 거기에서 분석,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요구한 대로 반영되는 것 아닙니까?

윤원용 거기에서 자료를 검토해 가지고…….

자료 검토해서 이 정도면 됐다, 또 여기서 보건환경연구원장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어떤 자료로써 그런 식으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쪽에서 줄이려고 해도 이것은 안 됩니다, 이 인원 가지고 모자랍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국가경제가 앞으로 1,2년 동안은 더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와 국민이 더욱 최선의 협력을 해서 국가경제 재건에 앞장서야 할 때가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완말씀을 좀 해 주세요.

윤원용 요즘 어려운 사정에 비추어 가지고 저희들도 국가계획에 협조하는 쪽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다 됐어요?

윤원용 네.

내가 주문한 것도 있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해 주실 겁니까?

윤원용 29년 동안의 예산집행현황과 각 부장 논문작성…….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윤원용 네,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책으로 해서 갖다 주시면 본위원이 읽어 보겠습니다. 제가 공부하려고 여러분 논문을 좀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추가질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7페이지 연구발표실적과 관련하여 96년도부터 97년도의 연구사업 중 동 연구원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양하여 대외적으로 호응을 얻은 연구실적이 있다면 각 부서별로 한 2건씩 본위원에게 소개해 주세요. 그 다음에 업무보고서 16페이지 폐기물 검사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오수·분뇨정화조 검사는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윤원용 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검사를요?

윤원용 네.

그러면 일일이 전부 다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윤원용 네.

그러면 25개 각 구청에서 의뢰가 들어올 때 하는 것입니까?

윤원용 네, 의뢰가 들어왔을 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초구 출신인데, 서초구 대도로변 큰 건물들에 보면 바로 앞에 분뇨 정화조에서 하수도로 흘러 악취냄새가 나는 데가 몇 군데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각 구청의 위생과에서 조사를 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를 하는 것입니까?

청소과에서 합니다.

본위원이 지금 질문한 내용이 위생과의 어디로 했으면 하겠어요? 내용이 전달이 되어야 되겠다 그 말씀이야. 지금 서울시 산하 큰 건물 밑에 정화조가 제대로 안 되어서 악취가 밖으로 노출되어 나오는 것들이 수십 군데가 있어요. 한여름에는 말할 수도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방관할 수는 없잖아요? 원장,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일이 있어요? 검사소관이니까 그것을 위생과장하고…….

그것은 폐기물과 소관입니다.

폐기물 검사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이것을 저기해 주세요. 그런데 정화조 바로 여기에 나와 있어요. 목표는 4,100건을 해 놨는데 실적은 1,700건밖에 못했다 그 말씀이야. 그런데 41%밖에 못했어요. 그러면 금년 다 갔는데 어떻게 실적을 올릴 거예요?

윤원용 그것이 그렇습니다. 종전에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9조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되기 전에는 31인조 이상의 정화조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다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개정되어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있는 지역이나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되는 그런 지역에서는 정화조 검사가 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검사건수가 실적이 부진합니다.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름철에는 다니다 보면 말도 못해요. 도보로 걸어다니다 보면…….

윤원용 저도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악취를 같이 맛보았군요. 그런 것에 대해서 논문도 한번 써볼 필요가 있는데요. 21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보면 유통 농산물 중에 잔류농약 검사강화, 내용은 아주 근사하게 해 놨어요. 그럴듯하게 해 놨단 말이야, 누가 봐도 그럴듯한 거예요. 정말 강화하는구나 했는데 검사건수를 보니까 거기에서 부적건수가 16건밖에 안 나와 있어. 이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14페이지 자연식품 농산물에 보면 3,376회 검사했다고 나왔거든요. 3,376회 검사를 했는데 어째서 그렇게 우리 농산물들이 잔류농약 검사를 강화를 해서 그랬는지 아주 다행스럽게 16가지 나왔다고 하면 별로 나온 것 아니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별로 나온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16 부적건수를 각 구청에서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보건위생과장도 신경쓰고 본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줘요. 3,376회 검사한 것 답변해 주세요.

윤원용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부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해 주세요. 두번째, 시민 다소비식품 중점검사 했단 말이에요. 부적건수가 306건이에요. 이것도 설명을 같이 해 줘요. 부적내역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과자류, 아이스크림류, 유가공품 나와 있는데 이것은 1만 2,961건을 검사했는데 306건이 나왔다고 하니까 이것은 많이 나온 것인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양이 많이 나온 것 같단 말이야. 이것이 우리 시민식품이 이렇게 되었을 때 문제가 저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홍보 그런 것들이 필요로 할 것 같은데 회사같은 데 지적을 해서 이런 식품 먹지 말라고 해서 홍보를 한다든가 해 줘야 우리 시민들이 알고 안 먹을 것 아니겠어요?

윤원용 홍보는 대중매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사결과를 직접 공보실에 보도자료로 준 경우도 있고, 안 그러면 이 검사결과를 본청 위생과에 보고를 하면 위생과에서 일간신문이나 TV에…….

이따 설명을 담당부장이 해 주시기로 하고, 그 다음에 24페이지 봅시다. 여기 대기분야에 가서 전광판이 여러 군데 있죠? 항공에도 있고 오존경보제도 있고 대기오염 자동측정망도 있고 이래요. 이런 것들은 기술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다 압니까? 기계에서 다 나와서 보고 지금 김포 여기가 대기가 나쁘다…….

윤원용 종합컨트롤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서 바로 TMS화로 해서…….

일일이 사람들이 거기에 안 가도 다 알도록 되어 있군요?

윤원용 데이터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거기 상주를 해야 하고 관리를 해야 하는 이유는 기계도 가끔 고장이 나고 하니까…….

그리고 지난번 신문에 보니까 버스전용차선 도로를 해 놓고 회로 무슨 TV망인가 했는데 무용지물이라고 지난번에 나왔어요. 망가져서 그것도 방치해 놓고 그런 것들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도 전혀 허점은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관리는 잘 합니까?

윤원용 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철두철미하게 한다는 자료를 우리한테 주면 좋겠는데 그냥 서면으로 내놓으시면 우리가…….

윤원용 측정자료.

정확히 잘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죠. 잘하고 계시다니까 이제 만약에 잘못된 점이 있었다면 이제부터라도 철두철미하게 해서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여러분들이 오늘날까지 34년씩 계셨으니까 어쨌든 시민을 위해서 은혜와 감사로 알고 열심히 우리 봉직하는 것으로 합시다. 이상입니다.

식품부장 나와서 빨리 답변하세요. 위원님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물론 질의를 하시지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하세요.

유통 농산물 지금 나와 있는 데이터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구청이나 보건위생과에서 저희들한테 의뢰해서 한 검사결과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것이 696건이고 부적건수가 16건인데 이것 외에 저희들이 검사하고 있는 것은 농약에 기준이 설정되어 있어서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기준도 없고 그런데 검사를 해 보면 농약을 사용한 것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34건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을 설정하지 않은 그러한 농약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적건수가 16건 외에도 기준이 설정되지 않는 그런 농약을 쓴 것이 34건을 검출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가락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회수한 것이 1,274건을 현재 검사를 했습니다. 여기서 부적이 기준이 있는 것만은 34건을 검출했습니다. 그리고 시민식품은 부적건수가 306건인데 이것은 예년 수준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많다고 보면 많고 그러는데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많은 숫자를 검사를 해서 이 정도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에서는 화학적인 부적합도 있지만 미생물학적인 부적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많지 않은 숫자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16건하고 306건 부적건수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자료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최준화 위원 질의하시죠.

최준화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말한 중에서 정정할 부분이 있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까 연구원장님께서 행정면이 연약하기 때문에 행정을 연구한 사람을 썼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본래 질문을 금시 망각을 하고 원장님 말씀을 긍정적으로 이해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연구원이다 이 말이야. 일반직 직원이 아니라 연구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왜 행정직에 있는 사람을 연구원으로 채용을 했느냐라고 하는 본래 질문에 수긍이 가지 않아서 다시 묻습니다. 이것에 관해서 다시 말씀을 해 주시고, 제가 긍정적으로 이해한다라고 하는 말은 취하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원용 위원님, 제가 확실히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직을 연구직으로 채용한 것이 아니고 연구직으로 채용이 되어서 여기 근무를 하면서 아마 보건대학원 다니면서 석사학위를 딴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직인데 행정직을 연구직으로 채용한 것이 아니고 본래 연구직으로 들어왔었는데 연구직으로 들어온 사람이 행정이 필요해서 보건대학원에 가서 전공을 그것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연구관으로서의 자격기준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해서 연구관으로 먼저 채용이 되고 후 행정직을 맡는다 말이에요. 그것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연구관이 될 수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윤원용 아니죠, 그 전공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연구직이면 연구사에서 연구사 일정 자격기준을 갖추면 그 다음에 연구관으로 승진할 수 있는 시험의 기회가 부여됩니다. 그 시험에 합격하면 연구관으로 채용이 되어서 발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연구관이 될 수 있어요? 여기는 보건연구원이 연구원으로 한다라고 하면. 이름을 거론한다면 김경식씨예요.

윤원용 보건학 석사지만 대학에서 미생물학을 전공했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윤원용 위원님께서 행정직인데 어떻게 연구직으로 됐느냐고 해서…….

됐습니다.

임정지 위원님 간단히 해 주시지요.

임정지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한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앞에 나와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발언대에 나오세요.

콩나물, 숙주나물은 어떤 경우에 수거해서 검사의뢰를 하는지 그 수거횟수와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시민 다소비식품, 시민들이 많이 애용하고 있는 콩나물이든지 숙주나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사에 대한 전반적인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이것을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의하여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때 중요한 사안이 발생되거나 우발적인 사고가 났다든지 하면 계획을 변경한다든지 해서 거기에 대한 수거를 해서 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콩나물, 숙주나물의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를 지금 질문하는 중에서 제가 느낀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수시 또는 주기적인 검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콩나물과 숙주나물을 재배하는 과정에서 농약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저희들이, 정확한 통계자료를 제가 이 자리에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콩나물과 숙주나물에서는 농약이라든지 이러한 문제되는 것이 현재까지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많이 애용하는 식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수거를 해서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그 대답이 흡족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 동안 검사한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콩나물은 23건이고 숙주나물은 3건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식품에 관해서도 몇 가지 예를 들어서 검사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우리 임정지 위원 말씀은 지금 대중식품인 콩나물, 두부를 보건위생과에서 무작위로 샘플링해서 체크한 실적이 이것인데, 그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했지만 그 이후에 행정조치사항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쉽게 얘기하면 국립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는 높은데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실적에 대해서는 전연 홍보가 안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예를 들면 축산물이라든가 폐기물이라든가 식품, 의약품 등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열심히 검사를 합니다. 물론 의뢰기관이 의뢰해서 검사를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 그 검사된 결과가 각 의뢰처에 가서 어떻게 행정조치가 되는 것인지 통계자료를 알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네, 알겠습니다.

본위원도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우리 서울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립한 것이 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 또 여기에 계신 분들이 석학들입니다. 석학들에 대한 예우를 함과 동시에 타 시·도에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천백만 서울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인데 이 석학들에 대한 예우가 미진한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 우리 보건위생과장한테 드릴 말씀은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자료에 보면 연구과제가 6분야 35과제로서 미생물분야, 약품분야, 식품분야, 축산물분야, 대기분야, 수질분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업무보고시 원장께서는 장비가 노후됐기 때문에 자재를 자꾸 들여오게 된다, 그때 낙찰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금액의 차이에 따라서 너무 구속시키지 말고 임의로 할 수 있는 이런 아량도 좀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석학들이 모이신 곳이니까 최신기기를 많이 도입하게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요구를 하면 당연히 반영을 시켜서 즉시즉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느낌입니다. 지금 식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연구과제가 좀 많습니까? 과거의 구태의연한 프로그램, 연구실적만 가지고 거기에 준해서 매달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선진국에 대비해서 새롭게 식품관련, 미생물분야 이것도 좀더 서울시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수질분야 같은 것도 우리가 화학약품을 좀 많이 씁니까? 이것 서울시민의 큰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연구원들 외국에 보내서 고주파라든가 전자파를 때려서 지금은 화학약품 안 쓰고 수돗물을 먹게끔 연구를 하고 있다고요. 그런 것에 주안점을 두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 연구원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님은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연구논문도 실적에 따라서 인사조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다 석학들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년 과제를 주어서 연구논문들을 발표하시면 예우를 해 주시고 연구비도 드리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연구과제를 6분야 35과제로 그 추진내용과 연구기간을 똑같이 했는데, 원장님은 그 연구과제가 무엇인지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저희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이 총체적으로 이렇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를 했을 때 예를 들어 각 의뢰처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저희 위원들한테는 실적보고만 하고 있는데 기준이 나와야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 BOD라든가 COD의 기준이 얼마인데 3급수가 됐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3급수가 됐느냐 이것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지, 몇 건 계획에 몇 건 해서 몇 퍼센트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그렇잖습니까? 더군다나 보건환경연구원은 연구단체인데 이런 자료는 있을 수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그 연구실적을 항상 주무부처에 보고를 하고, 주무부처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행정조치해서 시민이 충분히 납득이 가게끔 이런 문제는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의 그것을 우리 과장은 유념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자료가 나오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간단히 해 주십시오.

우리 동료위원인 임정지 위원께서 콩나물 등 식품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장한테 질문이 계셨는데, 아까 본위원이 식품검사나 약품검사 등 검사의 부적건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했는가 하고 질문한 것은 정말 천백만 시민의 생명의 안전을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존재한다고 생각할 때 참으로 중차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행여나 그 검사과정에서 부적격한 것들이 나타났을 때 이는 진정 시민의 생명의 위해요, 어쩌면 먹으면 안 될 식품을 먹도록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카무플라주되어서 시민에게 간다면 이것은 아니할 말로 간접살인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중대한 얘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혹여나 업자에 대해서 어떤 인정과 사정을 봐 준다든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토대로 보다 합리적인 연구, 검사업무를 수행하셔서 천백만 서울시민의 보건향상과 삶의 질 개선에 가일층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14시에 지방공사 강남병원에 대한 감사가 현지에서 실시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시에 현지로 출발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