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윤경 의원 발언

모두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문화회관 소관 97년도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는 전부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문화회관장께서는 인사말씀을 간단하게 하신 후 세종문화회관 간부들을 제하고 단체장들의 인사소개를 하시는 순으로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웬만하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여기는 명실공히 예술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천백만 시민의 문화예술 그리고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이 문화교육위원회의 97년 정기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출석 관계관들의 의상차림에 대해서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그리고 관공서입니다. 티셔츠차림이나 와이셔츠차림으로 여기에 과연 출석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 식으로 시민에게 대하는 예술의 창작, 시민에게 예술의 전달, 그렇게 하니까 자꾸 세종문화회관 문제를 제기만 하고 발전방향은 전혀 보탬이 없는 그런 방향으로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를 대표하고 있는 위원장으로서 정말 위원님들에게 미안하고 시민에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시민의 대변자 입장에서 출석하신 여러분들보다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단정한 옷차림을 하고 나왔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더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티셔츠 입은 분 일어나 보십시오. 위원 여러분, 이 두 분을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래서 질문을 하지 않는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업무에 참조를 해 주시고요. 우리 세종문화회관은 96년도 자체수입, 쉽게 말해서 재정자립도가 14, 97년도에 17이런 재정자립도입니다. 물론 잘했다 못했다 하는 것은 따지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을 놓고 96년도, 97년도 시설 유지관리 보수 및 주요 비품구입 명세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몇 가지 제출해 주신 자료 중에서 보면 4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낙찰률 88%, 1개 업체가 참여해서 99%, 229개 업체가 참여해서 88%, 시간절약상 자료에 다 나와 있으니까 공사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9개 업체가 참여해서 87%, 1개 업체가 참여해서 98%, 1개 업체가 99%, 97%,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것인지. 물론 일반적인 답변, 저보고 답변을 하라고 하면 입찰법에 의해서 정당하게 아주 깨끗하게 잘 했습니다 하는 대답은 말고 수치를 보면 제가 전에 건설에도 있었고 다른 소관부서의 낙찰률을 다 참고를 하고 있는데 우리 세종문화회관은 88%와 99%가 참 많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요. 또 1개 업체만 참여를 했을 때는 99%인데 1개 업체면 거의 수의계약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 서울시의 부채가 약 5조원 되고, 요새 보면 국가경제가 엉망이라고 이렇게 자꾸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각 부처마다 단돈 1원이라도 절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개 업체라고 해서 꼭 99%계약을 해야 된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세종문화회관은 제가 모두에 지적했던 대로 평균 15의 재정자립도밖에 없으면서 이런 공사에서라도 기이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공사를 하더라도 단 1원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그러한 의지가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입찰법에 의해서 아무런 하자가 없다 하는 이런 대답은 말고 이러한 결과를 놓고 88%고 99%인 여기에 대해서 법적인 이야기보다는 아무리 기이 배정된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1개 업체라면 99%줄 수밖에 없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 공사가 업자들 불러서 무조건 막말로 후려쳐서 그렇게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은 본위원도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입찰이나 계약에서 99%라는 개념들은 우리가 전체 계약을 할 때 지양해야 될, 없어져야 될 병폐중의 하나였거든요. 과거 예를 들면 입찰을 많이 하면 65%, 75%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런데 꼭 1, 2개 업체면 99%로 막 올라가요. 그리고 묘하게도 천단위 미만에서 깎아줍니다. 예를 들어서 천오백오십오만 얼마다 하면 1,500만원 해서 끝자리 숫자를 떼어줘요. 그런데 우리 세종문화회관에서도 그런 것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백만단위 이하에서 떨어뜨리고 이것으로 해라, 그랬을 때 이것은 물론 깨끗하고 정당하게 소신껏 잘했다 하더라도 감사를 하는 의회나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협의했단 말이에요. 상의해서 끝자리만 떼고 올려줘라, 그 이면에는 뭐가 있었는지는 몰라도 이것은 우리가 특히 세종문화회관은 더 이러한 일들은 없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그것을 참고를 하셔서 답변을 하시고, 내년도 시설유지 이런 계약을 할 때에는 좀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여기에 보면 81%짜리도 있어요. 81%에 계약을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조금 의아심을 갖는 부분 중의 하나였는데 무려 712개 업체가 참여해서도 90%가 나왔는데 4개 업체가 해서 81%가 나왔거든요. 이것은 엄청나게 경쟁을 한 것입니다. 경쟁을 했는데 이러한 수치가 정당한 공개입찰의 뜻에 맞는 계약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본위원이 하는데 본위원의 생각에 동조를 하시는지 한번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오래 답변할 것 없고 그것만 딱 말씀하세요.

객원을 덜 썼는데도 이렇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지난번 공보실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공보실에 시청뉴스가 있는데 거기 한쪽 면을 우리 세종문화회관란을 만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세종문화회관도 그것을 홍보할 수 있는 계획을 두어서 지금 서울시청뉴스, 우리 공보관 여지껏 하고 거기로 갔는데도 그것을 생각 못하고 있다면, 또 그것을 활용 안하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실수라고요. 여기에 얼마든지 약간의 어떤 면을 얻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내가 수차 이야기를 했는데 세종문화회관에서 하는 공연은 서울시청뉴스에 지속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아주 고정코드를 하나 만들라고요, 공보실장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면 얼마나 시민들이 자동적으로 이것을 읽고 알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세종문화회관의 난이다 이렇게 해서 다 인식을 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할 줄 모르고 그냥 돈만 들여서 공연만 하고 이익은 남든 말든 문화니까 적자가 나도 상관없다 이러한 주장을 해서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분명히 관장님이 며칠내에 저한테 알려주세요. 공보실장하고 협의해서 어느 정도 어떤 난을 어떻게 얻었는지, 협의가 안 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계기가 되더라도 확실히 한 난을 얻을 필요성이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두 분의 협의과정을 저한테 별도로 알려주세요.

부분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니까요. 지속적으로 난을 만들어서 누구든지 세종문화회관에서 무엇을 하는가 하고 여기를 보면 무엇을 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슨 공연의 명칭이 좋아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면 말이 안 되고 그만한 일정을 연습을 시킨다고 하면 지금 우리 세종문화회관의 예술단원 가지고도 충분히 해 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적게 들여서 공연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만 잘 알겠다고 하지 말고 확실하게 좀 해 주세요.

해 놓고 있습니까?

분수대광장공연 그것 하나는 잘 기획해서 그 동안 잘한 것으로 알고 있고 호응도 많고 관람객도 많은데 이왕이면 서울시민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특정지역이 아닌 많이 모이는 곳에 서울시 전체에 기준을 두어서 같이 공연을 해 준다고 하면 그것이 곧 시민에게 다가가서 공연하는 계기가 되리라고 보니까 잘 계획을 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왜 올 연초에 집행을 못했어요?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