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7조의10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시정개발연구원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오니 관계 임·직원 및 공무원은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과 의견진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연구원장, 부원장, 사무국장, 기조실장, 각 연구부장, 자료전산실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 관계관은 기립하시고, 원장은 발언대에 나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네,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연구원장 인사 및 연구원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인명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경제위원회 위원님, 복잡다단한 서울시정을 두루 살피고 여러 가지 의안을 심의하여 정책화하는 데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저희 연구원은 위원 여러분께서 항상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모자람 없이 지원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하루가 다르게 체제가 안정되고 연구의 완성도가 높아가고 있음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특히, 금년 초에 저희 청사를 강남에서 남산으로 옮김에 따라 시설물 수선 소요경비를 추가 예산으로 배려해 주셔서 냉·난방 시설공사, 배기관 교체 및 청소, 상수도 직수관 설치공사 등을 마무리하여 춥지 않은 사무실에서 깨끗한 실내 공기와 식수를 마시며 연구에만 열중할 수 있게 해 주신 데 대하여 200여 직원과 더불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금년도 저희 연구원의 사업실적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심사를 받아 올해의 연구를 마무리하고, 아울러 내년도 연구사업계획에 지침으로 삼고자 하오니 잘한 점에 대해서는 격려해 주시고 잘못한 점에 대해서는 밝은 가르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 내실 있고 실현성 있는 서울시정 정책대안을 개발해 나가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언제나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 여러분께 무한한 신뢰와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간직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원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 부원장 문동주, 사무국장 최영, 기획조정실장 최병대, 도시계획연구부장 김광중, 도시교통연구부장 이광훈, 도시환경연구부장 김갑수, 도시경영연구부장 한영주, 사회개발연구부장 장영희, 자료전산실장 김윤종)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개발연구원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연구원의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보고) 시정개발연구원 업무보고 (뒤에 실음)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관계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해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2페이지를 보면 예산집행사항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예산집행사항이 10월말까지인가요? 10월말로 이렇게 아마 계산한 것 같던데, 집행액이 30억이에요? 아니, 3억, 3억이죠? 집행액이. 그리고 잔액이 지금 18억 11,664,000원이 남아 있죠? 그렇게 됐죠?

수탁과제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데 이것을 과연 앞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제대로 못한다 할 것 같으면 기획단계를 잘못 계획한 것이 아니냐, 실현 가능한 문제를 계획을 해야지 실현 가능하지 못한 일을 이렇게 하면 되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여기에 13페이지에 보면 감사결과 통보를 했는데 신분상 조치가 3명이고, 재정상 조치가 3건, 행정상 조치가 33건, 제도개선 6건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주시고. 세번째는 지금 11월 이후에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과제 중 서울시의 타 기관이 의뢰한 연구과제 목록과 주요 내용, 수입금액과 지출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한 것이 있는데 이 중 3개는 서울특별시의 각 구청에서 의뢰한 과제다, 그런데 지금 상당히 구청에서 여러 가지 연구과제가 상당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개 구청의 의뢰를 받았다, 이것은 홍보 부족이 아니냐, 시정개발연구원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내가 알기로는 각 구청에서 말이죠, 연구과제가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3개밖에 안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그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요즘에 지하철운영 관계로 해 가지고 공사 사장, 그리고 책임자들이 사표를 내고 이렇게 됐어요. 또 얘기 듣기에는 이것을 개선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든다, 앞으로 몇 년 이대로 지속된다 할 것 같으면 개선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운행중단될 우려성도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여기에 대해 연구한 실적이 있을 것 같으면 그 연구관이 개선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고, 그리고 연구를 안했다고 하면 98년도 연구과제에 꼭 포함시켜서 지하철운영 개선사항을 연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98년도 여기에 업무보고에 볼 것 같으면 그런 사항이 안 돼 있어요. 도시교통분야이다 해 가지고 도시철도 연계시설 확충방안, 뭐 이런 것, 차량운행 제한체계 개선방안 연구 이렇게만 되어 있지 도시철도운영 개선에 대해서, 지하철운영 개선에 대해서는 연구과제로 들어가 있지 않다 이것이에요. 이런 것을 포함시켜서 98년도에 연구하는 것이 어떨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해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답변 듣고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집행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이 수탁과제에 관련된 것인데,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듯이 수탁과제는 내년도에 완료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시로부터 돈을 받았지만 그 집행은 내년까지 지속되기 때문에 그 집행률이 낮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본연구과제의 회계연도가 1월부터 12월이다, 그 예산이 아까 얘기한 21억 1,100만원, 집행액이 약 3억, 잔액이 뭐 18억 1,100만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금 우리 원장님의 답변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네, 그 11페이지에 총괄표를 보시고 저한테 질문을 하셨는데요…….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요? 그 참고사항에 보시면 기본연구과제의 회계연도는 1월부터 12월입니다. 그리고 수탁연구는 이 회계연도와 일치하지 않고요, 연중에 시작했다가 그 다음 해에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낮습니다. 그리고 감사결과는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구청에 관련된 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며칠 전에 도봉구청장님을 만나서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희 연구원이 구청의 이런 용역도 좀 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연구원에 부탁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데 그 사정을 듣고 보니까 재정상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체수입이 200억원 남짓에 시에서 보조금 합해서 800억원 정도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마 재정문제 때문에 저희 연구원에 의뢰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주문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뭐 저희 입장으로서는 간단한 연구라면 자문을 해 드릴 자세가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 운영개선의 연구에 대해서는 담당부장이 좀 답변을 먼저 하겠습니다.

네, 도시교통연구부장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연구, 지하철에 대해 걱정을 하시고 연구가 올해 없었으면 내년에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자료 2페이지를 보시면 올해 기본연구과제가 되겠습니다. 올해 기본연구과제로 저희 연구부의 황기연 수석연구원이 서울시 도시철도운영 개선방안 연구를 수행을 해서 며칠 전에 최종 심의까지 연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 연구는 서울시 도시철도 중에서 도시철도공사와 지하철공사가 있는데 지하철공사만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지하철공사가 처해 있는 경영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 경영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기존의 체계 혹은 또 어떤 민영화를 전제했을 때의 체계, 이 두 체계하에서 가능한 대안들을 죽 제시를 하고요. 그 대안들이 어느 것이 경영개선에 가장 효율적인가, 그리고 어느 대안들이 병행해서 이루어지면 좋을 것인가, 이런 연구에 대해서 면밀한 분석이 수행돼 있습니다. 그 보고서가 아마 지금 최종 심의가 끝났기 때문에 정리되는 대로 제출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합니다.

아니, 그런데 외부에서 얘기 듣기에는 이대로 만약에 몇 년 지나면 올스톱한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을 개선하고 차량을 바꾼다고 할 것 같으면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곤란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과연 그것이 사실인지, 지금까지 연구한 결과에 의할 것 같으면, 이것을 한번 얘기를 해 달라 이것입니다.

도시경영연구부장입니다. 지하철문제에 대해서 저희 연구원 경영부에서 한 것은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매년 저희 연구원에서는 서울시 6개 투자기관에 대해서 경영실적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 경영실적에 대한 6개 투자기관 경영실적평가를 올 4월부터 7월 말까지 맞춰서 했는데, 그 가운데 작년도 경영실적평가도 있지만 그 내용에 6개 투자기관의 어떤 경영 및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랄지, 그 다음에 평가지표를 개선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앞으로 이 투자기관의 어떤 장.단기 경영합리화 방안,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6개 투자기관에 대해 저희가 개별적으로 경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 아주 길게 조목조목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위원님한테 자료가 갔는지 모르지만, 저희 지하철공사 같은 경우에는 안전운행관리에 관한 것에서부터 승객운영관리, 고객만족이랄지 각 환경관리, 환경개선 같은 것, 그런 것을 현재 문제점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 것들이 저희에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저희가 95년도에 저희 연구원에서 서울시 위기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해 가지고 앞으로 재해가 가장 예상이 되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95년에 서울시 지하철 안전관리체계 개선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그 연구를 해 가지고 지하철공사에다가 제시했습니다. 거기서는 여러 가지 지하철이라는 것이 상당히 제일 취약성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관리체계를 위한 정책제언을 한 다섯 가지로 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것을 막을 것인가, 지하철 위기 관리하는 매뉴얼까지 만들어서 이것은 서울시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이것은 95년에 나왔던 보고서고…….

아니, 그러니까 너절하게 그런 얘기해 봤댔자 장시간이 걸릴 테고, 그러니까 요점을 얘기를 해 달라 이 얘기예요. 제 얘기는 지금 도시철도, 지하철 관계로 해 가지고 면직이 되지 않았어요? 거기 공사 사장이라든지 책임자들이. 그리고 앞으로 얘기 듣기에는 이것이 얼마 안 있을 것 같으면 올스톱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연구한 결과에 의할 것 같으면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얘기 듣기에는 예산을 갖다가 예산당국에서 예산을 주지 않기 때문에 차량을 바꿔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노후차량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이 사실이냐, 만약에 사실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런 문제는 예산당국에서 빨리 어떻게 해 가지고 조치를 해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이니까 연구, 여러 가지 얘기할 필요없이 그동안 연구를 죽 해 보니까 이것이 시급한 문제다, 아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을 연구 안했다고 할 것 같으면 98년도에 이런 과제를 연구를 해 가지고 빨리 반영을 해야 할 것이냐, 아니냐, 그래서 과제에 포함시켜 봐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요점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런데 이제 서울시 투자기관 평가 내에 서울시 투자기관 경영합리화 방안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저희 연구원이 참여하는 것 중에 서울시 투자기관경영평가단이라는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요…….

부장님, 동문서답을 하지 말고 지하철 95년도에 연구한 것이 기본과제예요, 수탁과제예요?

네, 기본과제입니다.

기본과제 연구해 보니까 지하철운행과 관련된 재해와 관련돼서 서울시에 어떤 대책을 건의했어요?

저희가 다섯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저희가 안전관리운영…….

그러니까 경영 빼고, 지하철 자꾸 고장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다고 보고를 했냐고, 결과를.

저희가 낸 것은 안전관리, 저희가 그때 한 과제는 안전관리에 관한 것만…….

아니, 그러니까 그 동안에 연구를 했으니까요, 차량이 지금 너무 노후화가 돼 가지고 내구연한이 얼마냐, 그래 가지고 시급하다, 이것을 갖다가 바꾸는데,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아니면 그런 연구한 것이 없다 할 것 같으면 98년도에 연구과제로 넣어 가지고 연구를 하라 이 얘기인데 그 요점만 얘기를 하면 되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네, 95년 과제에는 그런 것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95년에 어떤 재해방지에 대한 것만 지하철…….

그것 안 들어 있으면 기본과제 정할 때 누가 선정해요, 기본과제? 기본과제 선정을 어떻게 해요? 원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네,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관차 수명이 20 내지 2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호선은 이미 초과됐고, 나머지 2·3·4호선은 아직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의 문제는 공학적인 측면이 많기 때문에 그 동안 저희 연구원에서 관심을 덜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이정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지금, 말씀중에 죄송한데 평가 지표에 따라서 우가 나왔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시정개발연구원에서도 이 평가지표를 보고 잘못됐다 그러면 이런 지표를 가지고는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리젝트를 해야지 집행부에서 주는 자료 그대로 그것 따라가지고 채점하니까 수·우·미·양·가 중에 우더라, 그래 가지고 하면 그것을 평가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왜냐 하면 작년도 평가지표라는 것은 그 전 해에 평가편람이라고 해 가지고 배포가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면적으로 지표개선을 했습니다.

그럼 지표개선에 대한 의견을 제시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다 지표개선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나올 97년도 평가는 좀 다를 것이다 이런…….

그것은 시에서 지표를 어떻게 개선했느냐 하는 것은…….

이정의 위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종전 평가지표를 하나 내고,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이 지표 가지고는 안 되니까 지표를 개선하자는 의견을 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시정 권고를 한다든지 하면 그것이 반영이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도 확인 안하고…….

그것은 저희는 보고로서 끝마치기 때문에 보고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개선을 하는지 안하는지 일체 눈여겨보지를 않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노재동 위원입니다. 서준호 원장님 부임하고 나서 아마 공식석상에서 제가 대면을 하는 게 오늘 처음 같습니다. 조금 전 정해순 위원님 질의나 우리 이정의 위원 질문의 요지와 곁들여서 시정개발연구원의 기본자세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초에 시정개발연구원이 출발이 됐을 때는 상당히 시 집행부에서도 기대를 하고 시민들도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 혹여 서준호 원장님이 부임을 하시고 난 이후에 시정개발연구원의 여러 가지 연구실적이나 방향이 지금 서울시에서 출연하고 서울시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과제나 수탁사업이나, 아니면 기본연구사업이 집행부의 구미에 맞는 방향으로 계속 의견제시가 되면 저는 안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왜냐 하면 시정개발연구원은 학문을 뒷받침해서 그야말로 시정개발에 관한 여러 가지 비전을 제시해 주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곡학아세하는 자세가 아니고 과감한 학자적 양심에 의해 가지고 서울시정의 근본적인 잘못된 문제를 신랄하게 지적을 해 주는 그런 자세가 견지되어야 시정개발연구원이 앞으로 발전이 될 것이고, 또 그런 문제가 제대로 권고하고 시정 건의를 하는 것이 집행부에 잘 안 될 경우에는 시의회에다 그것을 별도로 리포트를 하고, 또 재무경제위원회가 시정개발연구원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재무경제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집행부가 시정개발연구원의 올바른 건의방안을 도무지 무시를 하고 안 되는데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성의 있게 자료를 해 오셨다고 해 왔습니다만 정해순위원이나 이정의위원이 느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서울시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5호선이나 개통된 지 얼마 안 되는 5호선부터 시작해서 1,2,3호선이 거의 다 지상에서 무슨 택시들 추돌사고 생기듯이 매일 이와 같은 사고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아시다시피 지하철이라는 게 지하에서 대량수송을 하고 있는 교통운송기관인데 이게 전기시스템에 문제가 있든, 선로시스템에 문제가 있든, 아니면 자동제어시스템에 문제가 있든, 아니면 전동차 자체에 결함이 있든 어떤 요소든지 간에 이와 같은 사고가 빈발한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서울시가 역점사업을 두고 있는 지하철운영에 심대한 불안을 시민들이 느끼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98년도 수탁과제에도 3기지하철 노선검토에 대한 연구가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이 그냥 단순히 리포트가 될 것이 아니라 이미 운행되고 있는 지하철 문제에 대해서도 시정개발연구원이 지적을 하고 권고를 하는 그런 하나의 자체적으로 주제를 채택을 해서라도 이것을 우리가 연구를 하겠소, 우리가 인력은 얼마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서울시내 지하철 공사를 하고 있는 각 엔지니어링 컴퍼니의 유수한 인력들을 각 분야별로 우리가 좀 불러모아 가지고 근본적으로 검토를 할테니까 이것 돈 좀 내시오, 해 가지고 시정개발연구원이 앞장설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들이 사고현장을 몇 번 쫓아가거나 도시철도공사, 지하철공사의 경영진을 누구를 화해시킨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서준호 박사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 오셨는데 초기에 이 시정개발연구원은 상당히 기대가 있었는데 점점 위축돼가는 게 아니냐, 집행부 눈치만 보는 그런 연구기관으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 이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과감하게 서울시 집행부에 얘기해서 돈 좀 내라, 그러면 전기분야 그 다음에 신호통신분야, 자동제어분야, 전동차의 구조적인 결함문제 우리가 연구해 가지고 개선해 줄 게 하고 좀 얘기를 과감히 하라 이것입니다. 아무리 지표가 그렇게 해서 우로 했다 그러지만 아까 연구원장님 말씀에 우로 하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는 수·우·미·양·가로 매기면 수가 제일 우수한 것이고 우는 아주 그 다음 좋은 것이고, 미·양·가가 되면 불안한 것이고 이런 것이지 어찌 우를 받았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 점 내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양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게 지표선정, 우리 이정의 위원 말로는 기획실장한테 얘기하니까 자꾸 자기네는 잘 하고 있다 그러는데 매뉴얼 자체가, 지표 자체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감사대상 연도도 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95년도 것을 갖다 97년에 하면, 이왕 하면 1년을 당겨 가지고 해 줘야지 95년도 것 지금 내 놓고 98년도 어떻게 반영해 간다 그러면 3년의 비율이 이것은 지금 국가에서 하는 방법 자체가 잘못됐는데 우리 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이것을 빨리 당겨야 된다고요. 이것을 당겨서 다음, 그 다음년도가 되면 차차년 다음연도에 대상을 잡을 수 있는 것을 해야지 과거 3년 것을 가지고 지금 98년도 적용한다 그러면 맞지 않는다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감사기간 자체가 너무 짧을 것 같아요. 6개 회사를 한다 그러면 지금 몇 달합니까, 시간이? 4개월에서 쉬는 것 다 빼고 나면 실제 한 회사가 15일 정도 나갈 거예요. 15일 갖고 각 공사를 분석할 수 있느냐 이것이에요. 그 중에서도 인원구성 자체가 재무나 인사문제 이런 문제는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공통사항만 하고 그 다음에 농수산물, 지하철은 특별한 사람 있는데 그 인원비 비례 자체가 20명이 아니고 특수직에 있는 사람은 빠질 것이라고요. 실지로 그렇게 되면 이 인원 자체도 문제가 있고, 여기서 인원도 확충하고 지표를 고친다 그랬는데 그 고치는 자체를 이것도 감사대상기관, 감사를 실시하는 기간, 감사대상년도, 이런 것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지표를 이미 정해 놓고 난 뒤에, 지금 현재 이 지표는 뭐냐하면 서울시 기획관리실에서 6개 공사 투자계획을 하는 투자기획관이 관리를 하는데 이런 정도 돼서 보너스를 좀더 주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가리는 것밖에 안 되지 실질적으로 이 회사의 경영실적에 대해서 분석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 지표라는 매뉴얼 자체가. 그렇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분석하고 그 돈을 20명에 대해서 감사하려면 투자하는 비용이 제법 될 거예요, 그게. 그 돈을 들여 가지고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다고요. 왜 그러냐면 딱 불러서 기획실에서 너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 정해 놓고 나누어주면 되는 것이지 볼 것 없지 않느냐 이것이에요. 형식적인 회계감사, 저는 알아요. 회계사도 한 2명 들어 있어요. 우리 법인인 회계사도 있어요. 내가 알고 있어요. 실지 뭐하느냐, 아무 것도 안한다고요, 가서. 딱 도표 놓고 매뉴얼에 놓고 곱하고 나누고 곱하면 누가 못합니까? 고등학교 3학년도 할 수 있고 중학생도 할 수 있다고요, 그것. 그런 감사를 하는 것을 하지 말게끔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이러 이러한 것은 안 됩니다라고 건의할 수 있는 게 시정개발연구원이라고요. 기획실 사람들은 왜냐, 공무원들은 자기 잘못한 것 노출되는 것 싫어해요. 그럼 매뉴얼을 딱 정해놓고 그대로 딱 훑어놓고 아, 우리 잘했습니다, 돈 얼마 주면 됩니다, 이럴 바에야 그것은 시정개발연구원 같은 게 필요하지 않죠, 제가 볼 때. 이런 제도적인 지표를 할 때 이런 제도 이러 이러한 것은 고쳐가야 한다, 그러면 그것을 건의를 한 사항이 있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업무 감사할 때도 이런 것을 했습니다, 이런 게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생각나는 것은 우리 각 위원회 보면 무슨 환경위원, 각 대학 교수들이 많이 와서 참여합니다. 그 대학 교수들이 오면 공무원이 시키는 대로 해요, 내가 참석해 보니까. 그럼 시정개발연구원에도 환경담당이면 환경담당, 뭐 할 수 있는 것 당연직으로 들어가서라도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것, 소임을 다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차원에서 참여해서 회의를 해야 되는데 어느 대학 교수가 왔는데 환경이 어떻고 하면서 얘기하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참여한 것은 버스의 배기가스 나오는 것, 그것 막는데 지금 돈만 실컷 들고 효용성이 없다고요, 몇 백억원이 들고. 이런 것에 참여해서 되면 안 되고. 대학교수들이 그럽디다, 제가 보니까. 국장이 시키는 대로 해야 다음에 또 불러서 또 수당을 주는가 그것은 모르겠어요. 따라만 하더라고요, 전부다. 아무 것도 모르는 제가 반대하고 앉아 있어요, 쉽게. 그것을 그러면 시정개발연구원이 시정의 입장에서 참여해 달라 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도 늘고 실제의 현실이 서울시가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 알면서 반영되어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럼 시키는 대로 끔벅끔벅하고 이것 감사보고서 쓰십시오, 이것 과제를 주고 기초과제가 어떻고 무슨 과제가 어떻다 이러면 시정개발연구원이 실질적으로 존재여부가 문제시 된다고요. 그러면 시민들을 위해서 그런 데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지고 감사도 지금 현재 이런 식의 감사 같으면 사실은 할 필요가 없어요. 95년도 것 지금 97년에 나와 가지고 해 가지고 98년도에 어떻게 반영이 됩니까? 이미 세월 다 지나가 버렸는데. 요새는 하루가 옛날에 비하면 10년이고, 100년이 빨리 간다는 세상에 3년 전의 일을 지금 와서 얘기가 안 되잖아요. 이것은 고쳐져야 된다 이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결산감사를 하면서 감사도 1년을 당겼어요. 9월부터 시작할 것을 5월부터 시작하니까 당겨집디다, 그것. 당겨지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서 좀더 합리적인 시정개발연구원을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상남 위원 먼저 하시죠.

금년도 97년도 예산수입에 보면 수탁사업 수입이 2억원으로 돼 있죠? 그리고 여기 자료 제출한 것 12페이지에 보면 수탁사업 지금 예산액이 21억 1,100만원인데 지금 집행액이 3억원으로 돼 있거든요. 여기에서 그러면 수탁사업에서 수입금 2억원을 일반예산이라고 본다면 이리로 편입시키는 것 아닙니까, 수입금 중에서? 그러면 지금 현재 수탁사업이 집행이 3억원이면 수입도 3억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까지? 10월말까지. 그런 얘기죠? 제출자료 12페이지 예산 집행 보면…….

수탁과제의 예산액은 21억원이고…….

그런데 지금 집행액이 3억원이라는 것은…….

집행액은 3억원입니다. 그리고 수입에 나온 2억원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수탁사업을 하게 되면 외주 주는 것은 빼고요, 저희 안에서 연구원에서 하는 것 중에 20%를 저희 자체 수입으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2억원이라는 수탁사업 수입은 대충 한 20억원의 수탁사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그러면 수탁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이 얼마나 돼요, 지금까지? 우리 사무국장 아실 것 아니에요? 10월말까지 수탁사업 수입액이.

지금 현재 1억 2,600여 만원이 예산으로 편입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집행액 12페이지 나온 3억원이라는 것은 뭐죠? 예산액 20%…….

그것은 21억원 중에 수탁사업비가 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체 수입으로 잡힌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제가 그 전에도 한번 그런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지금 일반예산에서 보면 수탁사업에 대한 것은 딱 나오는 것은 수탁사업 수입 2억원, 이게 10% 계산된 것이죠?

네, 20억원을 예상을 하고…….

20억원에 10%니까 2억원이죠.

이렇습니다. 총 수탁을 받으면 다른 외부기관에 나가는 그런 위탁을 빼고 나머지 부분의 20%를 저희가 간접비로 수입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2억원이 수입이라는 것은 10억원이 저희 연구원에서 하는 수탁사업이고 그러나 그 10억원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외부 위탁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나 다른 구청에서 받았을 때는 그보다 훨씬 큰 금액에 수탁을 합니다.

근본적으로 제가 보면 이래요. 이게 금년에 기본사업이 38건이고 수탁사업이 23건, 23건 중에서 8건이 계속사업이고 97년도 신규사업이 15건인데 사실은 이것이 결국 기본하고 수탁하고 나누는 이유는 우리 시에서 현재 출연금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규모라든가 예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외부 연구진까지 포함해 가지고 170명 되더라고요, 연구진이 말이죠. 그 캐퍼로 볼 때 어느 정도 사업을 할 수 있고 예산이 더 필요하니까 수탁사업은 의뢰자한테 일일이 돈 받는 사업 아닙니까? 받아 가지고 결국 그렇게 이원화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기본이라는 것은 우리 시의 출연금 가지고 그쪽의 여러 가지 능력 가지고 할 수 있는 기본과제가 이 정도다 하는 것이고, 수탁이라는 것은 그것을 초과해 가지고 필요한 우리 캐퍼가 있어서 할 수 있는 연구능력 가지고, 그 대신에 시의 출연금은 70억원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는 돈을 받으면서 수혜자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그런 이원화 돼 있단 말이에요, 사실 이것이. 그래서 내가 그 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이게 이원화 돼 있으니까 예산이 이원화 돼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실제적인 보고되는 예산에 보면 수탁사업 수입 2억원밖에는 수탁사업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나와 있다고요. 별도로 다 나와 있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일원화시킬 수 없느냐 하는 것을 그때 한번 내가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 사업이 갈라져 있는 것이지 결국은 하나의 사업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로 다 이렇게 합쳐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문제제기를 했고. 지금 1억 2,600만원이 들어와 있다면 금년도 2억원 예상은 거의 달성할 수 있겠네요? 그래 가지고 내가 그런 것을 한번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수탁사업 내용을 봐도 경찰청 두세 개 빼놓고는 전부다 우리 서울시하고 관계되는 것이니까 이것이 꼭 시정개발연구원이 그 인력을 가지고 서울시하고 관계없는 다른 사업을 가지고 돈을 받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우리 서울시를 위하는 일이지만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한 가지 일인데 이렇게 두 가지로 이원화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원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것을 한번 내가…….

그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본과제와 수탁사업의 성격이 다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과제는 다 아시다시피 내년도 과제는 금년도 여름부터 선정을 해서 시하고 협의를 10월에 끝냈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견된 이런 연구과업이고, 수탁사업은 금액이 크다든지 또는 저희가 할 수 없는 어떤 엔지니어링 이런 파트가 들어간다든지 해서 외부하고 같이 협력하게 된다든지 또는 예상되지 않은 사업, 갑자기 시에서 이런 연구를 좀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그 전에 기본연구과제에 얼마, 수탁 얼마 해 가지고 같이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탁은 보통 2개년 동안 계속되는 게 많거든요. 기본연구과제는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2월말로 끝나는데 이것은 여름에 시작해서 그 다음 여름까지 가기 때문에 예산을 합한다든지 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수탁사업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 원장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일반 전문적인 어떤 외부기관에 비용이 나가는 것이고 의뢰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수탁사업에 대한 각종 예산집행이라든가 비용집행에 대한 그 감사는 어디서 받습니까?

서울시 감사에 다 포함이 됩니다.

서울시 자체 감사에서?

네, 회계감사에서.

회계감사에서 다 받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노재동 위원입니다. 지금 내년도 기본사업계획을 채택을 할 때 아까 말씀하신 지하철 안전문제에 대한 테마를 하나 넣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지나갔으니까 안 되겠고, 지금 97년도 각 사무감사, 행정감사, 감사원 감사나 자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1건은 시정이 완료됐고, 나머지 5건은 연구원 내 발전기획단에서 검토하고 있다 그랬는데 제도개선에 관해 지금 검토하고 있는 5건의 내용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정해순 위원님 질의사항에 다 포함돼 있었는데 제가 답변기회를 놓쳤습니다. 마지막에 하려고 했는데요, 아주 이 기회에 다 포함시켜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분상의 조치 3건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그 전에 있던 직원이 유용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발조치를 지난 5월 8일에 해서 지난 9월 1일부로 약식 기소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건은 이 사람의 조치가 완료된 다음에 그에 따라서 후속 처리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이미 퇴직을 했습니다. 재정상의 조치라는 것은 예를 하나 들면 공사비가 과다계상이 돼 가지고 그것을 지적을 받아 가지고 회수했습니다. 환수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3건쯤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개선은 이런 것들입니다. 과제 시작과 끝나는 것이 연초에 시작되고 12월말에 끝나야 되는데 이것이 굉장히 절차가 복잡해 가지고 통상적으로 2월에 시작을 해서 또 그 다음해로 이월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빨리 시작을 해 가지고 연말에 끝낼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든지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위촉직이 과다하다 이런 지적을 감사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됐고 또 이번에 다행히 과젯수가 줄었기 때문에 위촉직 직원이 내년부터는 20명 남짓 줄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조치가 됐고요. 완료된 것은 결산에 관련된 것인데요. 회계 결산상 임차건물인 청사수선비를 자산에 편입함으로써 이윤에 계산된다 이런 지적을 받아서 저희가 어떻게 조치를 취했느냐 하면 기업회계 처리상 적정성 여부를 공인회계사한테 질의했습니다. 그 결과 문제 없다고 해서 현행대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제도상의 조치입니다. 뭐 더 자세한 것이 있으면 서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네, 오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근 위원입니다. 시정개발연구원의 직원은 194명인데 컴퓨터는 210대로 1인당 1대가 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시정개발연구원의 예비비를 사용한 내역이 무엇이며, 과연 예비비를 목적대로 사용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구원장의 판공비 총 연금액을 밝혀 주시고 업무추진비, 특별판공비를 각각 밝혀 주시고, 본위원이 항목별 예산 유인물을 보면 원장의 판공비, 또 기타 부원장의 판공비랄지 그런, 물론 세목별로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판공비는 틀림없이 집행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사업비나 경상운영비나 예비비나, 어느 항목에다가 판공비를 넣는가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시정개발연구원 정규직원이 79명인데 97년도 해외출장 인원이 37명이나 되는데 꼭 필요해서 해외출장을 하였는지, 국내에서 연구자료가 부족해서 해외까지 가서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를 하기 위해서 해외에 나갔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경비, 여비가 얼마나 지출이 됐는가 밝혀 주시고. 성동구 사근동 149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국에서 연구원에 타당성 자료를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1년까지 사업에 들어갔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시 집행부에서는 아직 보고를 못 받았다, 그래서 본위원이 어디로 알아보니까 연구원에서 2001년까지 사업을 해야 된다, 거기에는 서울의 왕십리 부도심권 기본계획의 테두리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4평, 10평, 뭐 15평 해 가지고 지금 거기가 달동네보다도 지금 더 어려운 지역이 돼 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구청이나 시청에 진정서를 가지고 건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연구원에서 연구자료에 의해서 어떻게 지금 진척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도 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네, 오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답변듣고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 가능합니까?

네,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 있고요, 회계처리 관련된 것은 제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사무국에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말씀인데요, 사실 이 컴퓨터가 빠른 속도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소위 말하면 좋은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총 컴퓨터수는 소위 말해서 386, 486, 586을 다 합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연구원들이 선호하거나 또는 필요로 하는 것은 586기종인데 제가 그래서 며칠 전에도 486기종까지는 써야 된다, 그렇게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386기종 가지고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체기에 있기 때문에 이 자료에는 386기종까지 다 포함돼서 좀 숫자가 많습니다.

아니, 숫자가 많으면 쓰지 못할 그런 컴퓨터는 폐기처분을 하든가 그렇게 해서 대수를 줄여야지…….

네,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대수는 그렇게 많이 확보해 가지고 인원보다도 더 많은 컴퓨터를 보유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기종별로 몇 대, 몇 대, 몇 대예요?

386이 27대고요, 486이 66대, 586이 115대입니다. 그래서 이 386기종이 아무래도 저희 연구원에서 연구하는 부서에서는 이 386을 상당히 꺼려하고 그래서 사무국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비비 사용예산, 즉 97년의 예비비는 3억 500만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비비를 다른 용도로 이렇게 전용됐기 때문에 8,400만원이 빠져서 예산액이 2억 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민선자치 2주년 세미나에 2,000만원을 투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청사 개·보수, 그 다음에 PC구입을 위해서 약 1억 1,000만원을 지금 계상을 해서 시에 사용승인을 요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집행잔액은 한 1,680만원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전체 연구원에서 1년중 쓴 판공비 전액이 얼마입니까? 말씀하세요. 전체 판공비가 일반업무 다 들어가 있을 텐데, 예산에.

저는 회계 관련 돼가지고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총액은 1억 2,000만원 남짓 됩니다. 예산과목은 경상운영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의 항목입니다. 그리고 종류로서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1,8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가 2,60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7,6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그 특별판공비는 얼마 들어갔어요? 일반판공비에.

특별판공비라는 것은 없습니다.

원장이 뭐 개인적으로 쓴 것들 있을 것 아니에요? 개인이 쓴 업무추진비.

그것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전체가 얼마예요? 아니, 업무추진비가 전체가 얼마냐고요, 통계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1,800만원입니다.

아니, 전체 다 해 가지고.

연구원에서의 업무추진비 예산은 1억 2,120만원입니다.

네, 총계가 얼마입니까?

총계 1억 2,120만원입니다.

1억 2,000여 만원의 업무추진비는 지금 회계상에 다 제시할 수 있습니까, 세부적인 내역을? 아, 집행하고 영수증 처리하고 다 했을 것 아닙니까? 아니, 이게 원장만 쓴 판공비는 아닐 것이라고, 이것이.

네, 직책급 업무추진비에는 부·실장이 쓴 부분도 포함돼 있습니다.

좋습니다. 시간관계도 있고 그러시니까 다음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세부적인 영수증 처리한 내용이랄지 지출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해외출장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출장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오기 전에 전임 원장실에서 어떤 일정한 원칙 같은 것을 정해 놓은 것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과제 책임자가 그 과제수행에 따라 예산에 해외출장비가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정대로 죽 진행이 됐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언제 이정의 위원께서 전에 저한테 질의하셨는데 원장이 금년에 갔느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해외출장이 필요하다고는 보지만 불필요한 어떠한 과다한 출장은 좀 억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내년도에는 경제도 어렵고 그래서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가급적 좀 해외출장을 자제해 달라고 지시를 해 가지고 내년에는 금년의 절반수준 이하로 아마 낮아질 것 같습니다.

지금 몇 분이나 다녀오셨죠?

금년도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37명이나 되는데 숫자가 정확한가, 숫자가 적거나 많거나 할 것입니다.

저희가 37명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더 다녀온 인원은 없죠?

최근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경비가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여비가?

그렇습니다.

여비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녀왔으면 실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연구에 어느 업무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37명의 연구원이 해외를 나갔으면 많은 예산이 집행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적을 위주로 해야지 하나의 형식적인 해외시찰이나 가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에요. 그 실적관계 좀 얘기해 주세요.

네, 기본적으로는 저희 과제를 보시면 거기에 뭐 뒤에 부록이라든지 자료를 수집해 왔으면 부록이고, 또 사진도 도시계획부 같으면 사진도 많이 찍어 옵니다. 그런 것이 다 연구보고서 속에 삽입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금액은 얼마나 돼요? 여비.

지역에 따라서…….

아니, 전체, 전체 37명의……. 그럼 전체가 얼마입니까?

과제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로 취합을 해야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1인당 약 한 200만원, 그렇게 됩니까?

네.

그럼 곱하면 나오겠네요. 그것도 자료로 해서 연구원 이름, 어느 국가, 일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며칠간? 무슨 연구차 해외출장 했는가, 그것을 상세하게 자료로 또 제출해 주세요. 자료로 제출할 수 있죠?

네.

네, 됐습니다. 또 다음 답변해 주세요.

다음에 성동구 주거환경지구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계획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도시계획연구부장입니다. 지금 저희 부서에서 주택재개발기본계획, 이것이 이제 재개발법이 개정이 돼서 법정계획이 돼서 그것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장차 서울시에서 주택재개발을 해야 될 대상구역이 어디냐, 그리고 대상구역별로 어떤 방식으로 재개발을 추진할 것이냐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전역을 일정한 기준을 놓고 대상지를 선정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성동구의 구체적 위치가 재개발구역의 대상으로 포함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은 제가 알 길이 없습니다. 지금 그 구체적인 좀 위치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고요. 그리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이것을 용역과제로 서울시하고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정보의 외부유출이 지금 계약에 의해서 제한이 조금 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시하고 좀 협의를 해 가지고 따로 좀 정확한 위치를 알려 주시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거기에 부수적으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너무나 무계획적으로, 서울이 발전하다 보니까 종로나 뭐 어디 을지로 뒷골목에 가보면 사실 재개발을 해야 할 사업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실 구나 시에서 보조가 없이는 이것이 상당히 어렵데요, 보니까 지역에서 민원은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연구원에서 조금 앞으로 2000년대를 바라보면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 많은 협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연구원에서도 조사를 좀 해 주시고, 2001년까지 서울시 재개발사업지구 지금 주택국에서 연구원에 의뢰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도 주택국에서 타당성도 서울시 전체를 의뢰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넘어온 자료, 연구중에 있는 자료를 서면으로 그것은 답변해 주세요. 답변해 주실 수 있죠?

가능한 최대한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승자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를 일목요연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신 시정개발연구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업무보고를 개괄해 보면 예산을 소화하기 위한 아주 의례적이며 도식적인 그런 내용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컨대, 세미나를 했다고 하면 세미나 자체에서 여러 가지 주제가 나오는데요. 그 세미나 자체를 위한 세미나, 연구를 위한 연구, 시정개발연구원 직원들을 위한 단순히 샐러리맨으로서의 그저 연구과제가 있으니까 연구해야 되고 예산을 소화해야지 이런 차원에서라면 이것은 정말 우리가 타개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목조목 좀 예를 들면서 하겠는데요. 7페이지에 보면 정책제언집 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제언집 발간이 있고 그 위에는 정책토론회 및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주거기준 설정 및 정책구현을 위한 시민공청회, 뭐 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리고 또 완료가 7회고, 개최예정이 4회가 있는데 그 개최예정인 것에 대해서는 도시철도 이용증진 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가 있는데, 지금 우리는 도시철도문제가 아주 그냥 정말 인구에 회자되고 매일 매일 사고가 연발하고 있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지만 이런 것을 개최예정을 하고 있는데 이용증진보다는 도시철도안전, 안전성이 제고돼야 이용이 증진되지, 이용을 하라고 여러 가지 한다는 것은 일종의 탁상공론에 불과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 등에 대해서도 좀 깊은 고찰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복지주거기준 설정 및 정책구현을 위한 시민공청회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복지주거기준 설정을 하고 정책구현을 위한 공청회가 모델이 어떤 모델이었는지, 또 주제발표자가 어떤 분들이었지, 모든 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나온 자료집이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단순히 세미나를 위한 세미나였다면 그것은 공염불에 불과합니다. 모든 것이 합리적이고 합목적성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단순 예산소화 차원에서 했다거나 한다면 이것은 시정개발연구원에 계신 여러 고명하신 학자님들의 인격상의 문제도 되거니와 연구자이자 또한 시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등등에 대해서 좀더 많은 연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요, 연구원 발전기획단 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10페이지에 보면요, 또 연구원 5년사 책자발간을 한다고 하고, 12페이지에 보면 연구원간의 교류를 강화하고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마치 업무보고를 개괄적으로 총괄해 보면, 연구원 발전을 위한 업무보고에 상당부분이 할애되어 있습니다. 그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정개발연구원이 연구를 한다면 무슨 목적 때문에 합니까? 연구원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연구하는 것은 전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태반이 제가 지금 지적한 페이지에만도 태반이 연구원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이라든가 연구원간의 교류를 강화하고, 해외에 대한 어떤 모델, 해외에서 도시연구를 어떻게 하는가 등등, 아까 오세근 위원님께서 해외문제를 지적하셨지만 해외모델에 대해서 상당히 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저는 굉장히 의구심이 드는 저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9페이지에 보면 사무실 전산화가 있습니다. 사무전산화 현황 및 추진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상용된 단어가 구축, 완료 등의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구축했거나 완료했거나 그런 것은 이제 예산을 어떻게 해서 집행하고 어떤 어떤 기기를 들여와서 어떻게 해서 연결돼서 우리의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그것뿐입니다. 저희들은 이 감사를 함에 있어서 물론 발전계획도 듣고 싶지만 그것보다는 연구를 어떤 것을 해서 시정이 어떻게 발전되고, 그것의 자체평가가 어떻게 됐다든가 그런 문제를 좀더 심도있게 했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 하나 예를 든다면 사무전산화 현황 및 추진계획에서 뭐 개통 완료되고, 구축망을 뭐 구축했고, 그렇게 돼 있는데 인터넷 홈페이지를 또 구축한다고 했습니다. 10월 8일 개통되었죠? 네, 10월 8일이니까 이미 지난 날짜니까 개통되었겠죠? 그런데 이런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연구원에서 어떤 과제로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도서관리자동화시스템 구축 및 운영, 이런 것 다 좋습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이번에 우리가 시금고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것이라든가 컴퓨터화 하고 전산화 하는 모든 것이 사람이 하는 것이고 사람을 위한, 사람에 의한 모든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범죄발생 그런 요인들이 내재돼 있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어떤 연구를 한다든가,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있는지, 어떤 과제로서 선정돼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돼죠?

한 가지 더 하겠어요. 잠깐만요, 조금 더 한 가지를 더 하겠는데요. 7페이지에 보면 복지주거기준설정 및 정책구현, 그것은 제가 그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예컨대 서울시에서 제가 서울에서 몇십 년을 산 사람인데요. 제가 어릴 때 살았던 용산구 청파동을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았을 때는 자유당 시절에 국민학교를 다니고 했을 적에는, 50년대에는 우리나라에 자동차가 흔치 않았을 때에는 지프차가 많이 관용차로 다니고 그랬는데 제가 살던 집앞 골목은 지프차가 드나들 수 있었던 거리였습니다. 그런 정도의 넓이였는데 지금 다시 그 동네를 찾아가 보니까 지프차는커녕 손수레도 다니지 못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청파동이라면 예컨대 일제시대에 정리가 됐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보니까 이렇게 21세기를 바라보고 숱한 장밋빛 플랜들이 나와 있는 현상에서 하나를 보건대 손수레도 돌아다니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좁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복지주거환경 공청 세미나에 어떤 모델로 등장했는지, 탁상공론으로 책자만 보고 또 외국의 모델만 기준할 것이 아니라 우리 서울시를 돌아보면서 한번 이런 세미나 주제가 선정됐으면 하는 뜻에서 한 번 더 제언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연구원 연구원장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전공분야에서 하고 있지만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고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상당히 포괄적인 질문이라서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원 안에서 제도개선이라는 것 등은 저희 연구원의 연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하나의 간접적인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정책제언집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세미나 등은 저희 연구결과를 시민이라든지 밖으로 많이 홍보해서 저희 연구원도 홍보가 되고 또 시민들도 정책이 어떻게 돼 가는지 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예산을 사용하기 위한 그런 세미나라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전자범죄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 연구원의 능력 밖의 문제입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승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한 것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즉답이 안 되시는 것은 그냥 서면으로 해 주셔도 상관 없습니다. 하나는 아까 오세근 위원님과 몇 분이 말씀하신 것인데 해외출장문제, 즉 저희 자료를 보니까 죽 성함하고 직급하고 출장지하고 출장목적이 다 정리가 돼 있는데요. 언뜻 보니까 같은 동일인이 몇 번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케이스에 제가 뭐 사례를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만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것은 제가 국회에서 근무했을 때 국방과학연구원 같은 경우는 동일인이 어떤 수차에 걸친, 그러니까 동일인이 해외출장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또 이른바 과제물도 독점하게 되고 하는 그런 것이 연구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반적인 병폐 중의 하나일 수 있다고 예상이 됩니다, 시정개발연구원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원장님이나 부원장님, 또 사무국장께서 특별히 좀 관심을 가져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번째는 이것도 아마 상당히 시정개발연구원 용역 밖일 수 있는데 이것은 그냥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지금 어차피 우리나라가 IMF 구제금융을 받게 돼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여러 가지 우리가 저쪽에서 요구하는 안들이 우리가 수용해야 되는 안들이 와야 되는데 그것이 서울시의 예산이나 재정이나 서울시의 어떤 준비되는 것, 지금 단순하게 환율이 뛰기 때문에, 환율이 급상승하기 때문에 어떤 차익금에 대한 것의 이자가 높아, 부담이 높아진다는 그런 단순한 것이 아니고, 지금 IMF의 구제금융이 이루어졌을 때에 서울시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요구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예상되는 충격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한 것이 준비가 됐는지, 그런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계획이 없다면 혹시 급하게라도 그런 것에 대해 준비하셔야 될 계획이 없으신지요? 두 번째는 그렇고요. 세번째는 오늘 업무보고서 보니까 정책연구사업 중에 마포구 상암지구에 2002년 월드컵 주경기장 부지문제가 됐는데요. 제가 지금 언뜻 생각하기에 그 문제에 정확히는 모르지만 시기적인 촉박성 때문에 그런지 조금 문제가 있는 결정이 아닌가, 부지가요. 그래서 부지를 어느 쪽으로 앞쪽이다, 뒤쪽이다 자꾸 얘기가 되는데 금년 말까지 지금 이것이 연구하기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돼 있는 사항들을 개략적으로 서면으로 좀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장의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 조금 보충하면 저도 김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기본과제도 하고 수탁도 할 경우에 과거의 경우에는 기본과제 한다고 나가고, 수탁한다고 나가고, 그래서 아마 두 번 해외출장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럴 경우에는 이제 안 된다, 수탁으로만 하고 기본과제용으로는 가지 말자, 그것은 제가 있는 한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두번째 IMF,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저희 도시경영부에서 대책을 약간의 리포트를 만들어서 아마 시에다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암지구는 서면으로 해도 되고 저희 직접적으로 김광중 박사가 지금 담당하고 계시니까 말씀을 드려도 되고…….

그냥 서면으로 해 주세요.

김승자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더 요구하려고 합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수탁연구사업이 10개 항목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전산정보분야 과제라고 해서 강남구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시범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탁받은 일시, 그리고 지금 진척사항 그리고 도로명을 작명하는 것도 수탁사업의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받았는지 아무튼 페이퍼가 있으면 그것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겸해서 김승건 위원께서 요구하신 IMF관계 그런 것이 있으면 대외비가 아니면 위원들한테 배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화 위원입니다. 아까 김승건 위원도 같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정책연구사무를 하고 있는 서울시 월드컵 주경기장 입지선정 검토와 관련해서 지금 이게 선정이 됐는데 선정하기 전에 입지 검토가 끝나서 보고할 때 참고가 됐나요?

아닙니다. 저희들은 선정 관련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상암동 선정한 것은 관련이 없습니까?

관련이 없고 그것은 서울시가 건립 장려를 주장해서 선정을 한 다음에…….

그러면 지금 선정하고는 별도군요. 그러면 지금 이쪽 입지선정 관계는 하시는 것은 뭐예요?

그 부지 내에서 운동장의 자리가 지하철하고 어떻게 가깝고, 안에 광장을 어디다가 확보할 수가 있고 이런…….

지금 신문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지금 선정이 된 장소가 쓰레기가 11m까지 내려가 있고 암반이 50m 아주 깊은 지하에 있어서 여러 가지 건설을 하는데 경비가 많이 추가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우려되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혹시 이런 것이 있었는지, 검토가 됐는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IMF와 관련해서도 그렇지만 96년도에 우리 부채관리에 관해서 연구를 했었지요? 사실 지금 우리가 5조원이 넘고 앞으로 2001년 가면 6조원 가까운 부채가 자꾸 이렇게 팽창이 되는데 이런 서울시의 부채가 이렇게 팽창이 되고 그러다 보면 사업이 지하철도 있고 여러 가지가 팽창해지는데 앞으로 IMF 개입이 된다면 모든 경제가 성장을 둔화시켜야 된다고 하는데 서울시 예산은 계속 이렇게 팽창이 돼 나가야 되는 것인지, 아까 그런 연구를 하신다 그러니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조순 시장께서 역점사업으로 두었던 혼잡통행료 관계, 요새 이것이 자꾸 논란의 여지가 있고, 강부시장 직무대리께서도 다시 한 번 재고를 하겠다는 생각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연구가 없습니까?

지난봄에 조시장 계실 때 혼잡통행료 확대방안을 저희가 연구를 해서 시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특별한 연구가 없습니다.

특별한 연구는 없고, 확대라고 하지만 지금 있는 것도 폐지해야 되는 그런…….

그것은 강시장님께서 경제, 사회상황을 봐 가지고 판단하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연구원 직원들 중에 정원 외 직원이 상당히 많죠?

그렇습니다.

정원보다도, 이분들은 주로 뭐 하나요?

같이 연구합니다.

그러면 정규직원과 정원외직원이 하는 일은 똑같나요?

대동소이합니다.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급여의 차이 같은 것은 있나요?

아마 정규직원의 한 70% 정도 됩니다.

업무는 같이 하는데 급여가 차이나면 정원외직원들은 일을 열심히 안하겠네요?

그래서 제가 그런 문제를 느끼고 내년에 봉급인상 때, 임금인상 때 정원외직원을 좀 배려를 많이 했습니다. 위촉직 직원의 상승률을…….

지금 정원외직원들이 대체적으로 연구원에서 근무하는 기간이 대략 평균했을 때 한 어느 정도 되나요?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지만 1년 아마 남짓 될 것입니다.

1년 남짓 되면 거의 연구과제 프로젝트 하나 하고 그냥 나가는 그런 식이 될 가능성이 많겠네요?

그런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대체적으로 꼭 1월이나 그 전에 12월에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중간에 들어왔다가 중간에 나가게 되는, 예를 들어서 6월에 들어왔다가 그 다음 해 5월에 나가게 되면 그 연구과제를 처음부터 수행하는 게 아니고 중간쯤에 합류했다가 중간쯤에 그만두고 이런 경우가 대체적으로 많겠네요. 그렇죠?

기본과제는 1월부터 시작하니까 위촉연구원을 쓸 경우에는 과제 책임자들이 미리 수소문해 가지고 가급적 이른 시간에 같이 착수를 하지요.

이렇게 연구인력들은 많이 필요한데 연구인력들을 정원으로 흡수를 하지 못하고 정원외로 쓰는 이유가 서울시에서 그렇게 하라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연구원 자체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양쪽 면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로서 단기적으로 보면 특히 금년, 내년의 경우에 보면 서울시에서도 여러 가지 국가 경제적인 요인 때문에 정원증가를 원하는 것 같지를 않습니다. 저희가 그런 시도를 해 보고 있는데 한꺼번에 이 100명을 다 정규직원화 시킬 수 없지만, 예산도 많이 들고 그래서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조금씩 정규직원화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쉬운 것 같지 않습니다.

급여를 70% 정도 수준으로 지급한다면 이게 적절한 표현일지는 모르겠지만 노동의 강도도 70% 정도 수준에 머물러야지 적당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똑같이 일은 하면서 급여를 70% 수준으로 준다라고 하면 이것 상당히 잘못된 것 아니에요?

보충설명을 우리 최기조실장이 해도 되겠습니까?

네.

기조실장입니다. 위촉연구원 운영에 관해서 일반적으로 기간은 연구 프로젝트가 시작될 때 가능한 한 어느 정도 매칭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노동강도가 페이는 70% 수준인데 그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착취하는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위촉연구원을 임용을 할 때 상당히 요즘 찾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 저희 연구원에서 일을 하면서 저희들이 상당히 트레이닝을 많이 시킵니다. 여기서 1년 정도 트레이닝이 되면 보통 다른 기관에 어떻게 보면 스카웃 돼 가는 이런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희들 연구원에 한 5년 동안 위촉연구원 거쳐간 직원들이 거의 아마 대개 타 연구기관이나 유사한 직종에서 정규직원이 됐거나 저희 연구원에 있을 때보다 신분이 상승 돼 가지고 상당히 사회적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장님, 그게 지금 연구원에서 잘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구원에서 트레이닝을 시켜서 연구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제대로 된 것이지 실컷 훈련시켜 가지고 남의 기관에 우수한 인력들을 뺏긴다는 게 그게 연구원으로서 바람직한 인력 운용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는 제일 처음에 저희 연구원이 발족할 당시에 초대 연구원장인 최상철 원장이 어떤 시각을 가졌냐면 연구인력 수요를 전부 다 100% 정규직 했을 경우에 연구원이 상당히 침체될 가망성이 있다, 그런 전래가 국내 연구원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인력 수요의 일부분은 정규직이 커버를 하고 일부 직은 임시직을 활용함으로 해서 연구의 어떤 역동성이랄까…….

알겠는데, 지금 제가 드리는 질의의 초점은 본말이 전도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것은 맞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연구직일 경우에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젝트가 주어졌는데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정규직원들이 수용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새로운 분야, 전혀 엉뚱한 분야일 경우에는 정규직원이 아닌 다른 인력의 도움을 받아서 그 프로젝트를 수용해야 될 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원외직원을 활용한다라는 측면은 알겠는데, 지금 정원외직원 중에 예를 들어서 학사급이 46명이다 라고 하면 이 학사급들은 무슨 다른 관리직으로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니죠? 전부 연구를 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연구와 관련된 지원업무…….

그렇게 한다면 이게 지금 본말이 전도됐다라는 느낌이 왜 드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프로젝트가 기본과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하는 주요과제의 60%가 기본과제 아닙니까, 그렇죠? 수탁과제는 한 40%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럼 60%의 기본과제를 수행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수탁과제는 이게 계속 40% 정도의 수탁과제는 연중에 언제 들어와서 언제 끝날지를 모르는 과제가 있는데, 기본과제는 매년 초에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게 인력이 지금 보세요, 연구직이 정원이 55명인데 현원이 50명이에요. 그런데 정원외는 115명이라고요. 그러니까 현 정규직이 정원외직원의 반도 안 된다고요. 이런 인력운용을 가지고는 기본과제 조차도 수행이 제대로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의 프로젝트라는 게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해도 그 프로젝트가 제대로 될까말까 한데 이것은 중간에 계속 사람들이 들락날락 하면서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또 사무를 이관받고 지금까지 이만큼 내가 했으니까 그 다음 사람 네가 해라 이런 식의 과정이 될 수밖에 없을 것 아니에요. 물론 책임자가 부장들이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처음에 연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기본 방향을 설정해 놓고 그러면 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조사의 결과에 대해서 어떤 분석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쭉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중간에 사람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이게 얼마만한 연구의 성과가 제대로 드러나겠냐는 것이죠.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요? 그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제마다 과제 연구책임자가 있습니다. 책임자가 있으면 연구원이 있고, 연구 지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마 과제에 대한 어떤 프레임을 짜고 진행시키는데 연구책임자가 바뀔 경우에는 과제에 대한 상당한 그런 애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조사원 같은 경우에 연구학사, 연구보조원 같은 경우에는 물론 바뀌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지만도 부분적으로 불가피해서 바뀌는 경우라 하더라도 크게 연구의 범위에서 제한이 가능한 약한 측면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연구에 제한이 있을 그런 것은 저희들이 가능한 지양하지 않느냐…….

혹시, 정원외직원을 이렇게 많이 쓰는 이유가 정규직원을 많이 쓰면 연구원들이 노조를 만든다든지 해서 자기들의 신분상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단체행동을 할 우려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드시는 아니다 하더라도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꼭 없다고는 볼 수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런 요소도 부분적으로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수탁과업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날지, 기본과제처럼 1년 수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임시로 써야 될 그런 필요성은 있고요. 그 다음에 저도 여기 와 가지고 임시직이 위촉직이 많은 것에 대해서 놀래 가지고 개선하려는 그런 생각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연구원은 기본적으로 엔지니어링 파트하고 사회과학분야, 크게 둘로 나뉘어집니다. 사회과학 쪽은 사실 연구원이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박사가 한 사람 데리고 일해도 충분합니다. 다른 국제연구원도 그렇거든요. 그리고 엔지니어링 쪽은 아무래도 잔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림을 그린다든지 그런 부분에 정규직원을 계속 투입을 하는 것이 꼭 바람직스러우냐…….

아니, 저도 동의를 한다니까요. 정원외직원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동의하는데 지금 인력구조를 보면 왜 제가 이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기본과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거의 연구기간을 1년으로 잡는다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도시환경분야에 97년도 기본사업해서 도시계획 7개, 도시교통 8개, 도시환경 8개, 도시경영 8개 이렇게 죽 기본과제를 수행한다 말입니다.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해요. 정원외직원을 활용할 필요성도 있는데 과연 이것들이 도시환경분야의 8개를 한다고 했을 때 이 8개가 정말 음식물쓰레기, 하수처리장, 정수장발생, 미세먼지, 유해폐기물, 재활용품수거, 녹색네트워크, 서울시정의 환경 적합성, 이게 어떻게 보면 8개가 다 그냥 도시환경분야로 뭉뚱그려져 있기 때문에 환경분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8개가 다 환경분야 내에서도 세분화되어서 각자의 전문분야를 가지고 연구를 해도 이 연구가 제대로 될까말까 한 것 아닙니까?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해 놓고 이것을 연구부장 한 사람이 책임지고 그 다음에 비슷비슷한 분야를 연관지어서 그 사람들이 책임지고 하면 그 연구는 하나마나라는 거예요.

과제 책임자는 따로 있지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대체적으로 정원외직원들도 과제 책임을 맡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거의 과제 책임자에 서포팅을 하고 그 과제 책임자의 지침에 따라서 실질적인 연구를 수행할 것 아닙니까?

네.

그럼 지금 도시환경분야의 과제 책임자를 맡길 수 있는 분이 몇 분이에요?

7명입니다.

7명이 8개를 맡고 있잖아요.

한 사람이 두 개…….

아니, 그러니까 7명 중에 부장 포함해서 7명일 것 아닙니까?

네.

그럼 부장은 부장대로 전체를 총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총괄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해하기에 달렸는데요. 실질적인 그 과제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 하면 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세요. 도시환경연구분야를 예를 들어봅시다. 여기 부장님이 8개 분야에 대해서 기본과제를 했고 그 다음에 수탁과제를 3개를 해 가지고 11개 과제를 했어요, 97년도에. 수탁과제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면 도시환경연구분야의 부장님이 각각에 착수심의할 때 참여하나요, 안하나요?

참여합니다. 사회 봅니다.

중간 심의할 때 참여하죠?

참여합니다.

그러면 이게 심의만 해도 벌써 몇 개예요? 착수심의 8번, 중간심의 8번, 16번 참여하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 분야에 전혀 신경 안 쓰고 가서 앉아서 회의하나요?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우리 도시환경부장 정도 되면 벌써 몇 년 경력이 있기 때문에 웬만한 내용은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면 그 말씀을 잘 하셨는데,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시간에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기본과제와 수탁과제의 중복성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제가 유심히 보니까 교묘하게 제목이 바뀌었지만 실질적인 내용에서의 큰 차이가 안 생길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활용하는 자료의 분석이나 그 결과에 대해서 크게 차별화가 없이 진행되는 분야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까 그 몇 분이 말씀하셨는데 혹시 복지주거기준제도라는 게 이전에 최저주거기준제도와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같은 과업입니다. 그런데 공청회 할 때 명칭을 바꾼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지주거기준제도에 대해서 사회개발분야에서 수탁을 하는데 여기 보면 서울시 저소득 시민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정책 평가 및 임대료 보조제도 도입방안, 이 기본과제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특히 도시교통분야에 들어가면 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시스템 운용전략 수립이 97년도 기본과제였는데, 그 다음에 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지원 소프트웨어의 요구사항 분석이 97년도의 기본과제였는데 97년도 수탁과제에 보면 올림픽대로 관리시스템 구매설치 감리, 경찰청이 수탁했거든요. 올림픽대로 관리시스템 실험운영, 경찰청에서 수탁을 했어요. 이 분야가 지금 큰 차이가 없다고요. 서울시의 도시고속도로라는 게 올림픽대로, 동부간선도로, 그 다음에 지금 새로 설치된 북부간선도로 이 정도라고요. 그러면 결국 도시고속도로에 관련해서 기본과제로 돈을 뒤에 대충 보니까 1억 얼마 들었더라고요, 기본과제 수행하는 데만. 그러면 그것도 수탁연구사업에 올림픽대로 관리시스템 구매설치와 올림픽대로 관리시스템 실험 운영화 하는데 들어가는 수탁비용에다가 기본적으로 기본과제에서 했던 예산을 집어넣어서 반영을 해서 돈을 받아낸다든지 하는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거의 중복되는 게 많아요. 또 하나 보면 도심화물차량 관리방안 연구, 도시교통분야의 97년도 기본과제였어요. 그런데 어딘가에 보니까 상업지역에 화물차량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억제를 할 것이냐 이런 분야를 연구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결국, 이 분야를 기본과제로 연구해 놓고 그 기본과제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실질적인 집행을 할 때 집행하기 전에 수탁을 줘 가지고 또 한다고.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기본적인 데이터는 같은 데이터를 쓰되 거기서 A라는 부분을 뽑아내서는 기본과제로 하고 B라는 부분을 뽑아내서는 수탁과제로 하고 이런 결과가 생긴다고요. 결국은 뭐냐 하면 연구과제 목록은 30 몇 개에 걸쳐서 죽 진행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작은 수라는 것이죠. 제가 그런 분야에 대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나온 책자들을 죽 검토를 해 봐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자동차 공해문제와 관련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지금까지 책을 여러 번 냈어요. 죽 여러 번 냈는데 지난번 보니까 경유자동차의 오염문제에 대해서 또 책을 냈다고요. 그런데 이전에 나온 책들에서 조금씩 조금씩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분야는 여러 개로 나누고 과제는 여러 개로 나누어 놨는데 실질적으로 나온 결과물에 대해서는 그 차이가 아주 큰 차이가 아니라 기본골격은 같으면서 미세한 차이로 분야가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그런 분야가 왜 생기느냐,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제가 구체적인 사항을 잘 몰라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딱 보니까 아, 이게 인력운용에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력운용에 있어서.

부원장입니다. 제가 대신 몇 가지 그 과제 중복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관리연구인데요. 최근에 개발된 기술입니다. 그렇다 하면 서울시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우리 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외국에서 현재 어떤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산업계에서는 어떤 연구가 R&D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를 배워야 합니다. 물론, 우리 연구원 자체가 박사들이 처음부터 그런 지식을 가진 사람을 뽑을 수도 있었겠지만 또 그렇게 다 모든 인력을 처음부터 보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초연구를 하고요. 그래서 대강 어떤 기본계획에 준하는 지식을 습득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구체적인 실무에 들어가는 세부 어떤 실시설계에 준하는 그런 작업을 수탁사업으로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업내용은 같습니다만 내용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러면 수탁을 받을 것을 예상해서 기본연구를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수탁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예상을 해서 기본연구사업에…….

100% 다 그런 것은 아니죠. 왜냐 하면 발주처가 예를 들어서 그것은 경찰청입니다.

사업화되는 프로젝트들은 4단계까지 최후에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화물차량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올해는 화물차 운영의…….

아니,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그런 세세한 내용의 문제를 이 자리에서 왈가왈부 하고자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보세요. 도시교통분야에 도시고속도로 교통관련지원 소프트웨어의 요구사항 분석을 1월부터 12월까지 한다고 되어 있죠, 그렇죠? 올림픽대로 관리시스템 실험운영 용역을 받았는데 97년 8월 1일에, 12월 31일까지 끝내는데 올림픽대로 운용지침서 기본요구사항 파악, 데이터베이스 요구사항 검토 이 차이가 뭐냐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정확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림픽대로 관련돼서 저희 연구원에서 4개의 과제를 했습니다. 기본과제로 하나를 하고 수탁과제로 3개 했는데 처음의 연구는 교통류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인데요. 그것은 시장님이나 시 정책 당국자들한테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주장하기 위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결과를 그 당시에 최병렬 시장이 보고를 받으시고 아, 이것 사업 한번 해 보자 그래서 그 당시에 교통특별대책에 53개 아이템으로 사업이 추진되기로 됐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업을 하려면 설계를 해야 됩니다. 실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원래 우리가 국내에서 처음 하다 보니까 국내 엔지니어링계에서 이 실시설계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끌어가지고 와 가지고 반은 엔지니어링 주고 반은 저희가 껴안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측량조사, 지장물조사를 다 조사를 해 가지고 전원은 어디서 가져오며 이런 설계서를 꾸미고 물량조서를 꾸민 것이 두번째 설계용역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는 그것을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설계한 사람이 감리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리용역이 저희한테 왔고, 감리의 전문적인 분야는 또 역시 저희가 위탁을 줘서 전문 감리업체에 줘서 수행된 프로젝트가 세번째가 됩니다. 네번째 과제가 지금 하고 있는 운영평가는 시스템이 완성이 돼 가지고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센터가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 시스템 안정화에 필요한 여러 가지 튜닝이라든지 앞으로 운영요원이 들어와서 어떤 지침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확립시켜 주는 그런 연구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기존에 연구된 게 똑같이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실험조사 분석이 수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내용은 비슷해 보이지만 그 과업에 돈이 들어가고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또한 저희들이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분석이라든지 이런 연구들은 앞으로 이것은 분명히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해야 될 중요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 정부가 앞으로 발주하고 그럴 때 뭔가 사양 같은 것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의 사업에 공무원이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준비를 위한 그 연구를 더 해주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올림픽대로관리시스템 실험운영 용역을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받았는데 7,170만원에 받았어요. 이것을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전체적으로 다 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용역을 줬죠?

아니죠, 저희가 그 실험운영은 두 가지, 그 시스템을 설계한 기아정보라는 엔지니어링 회사요, SI회사가 상당부분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좀 학술적인 파트, 알고리즘 파트하고 운영지침, 그 두 파트로 나눴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전액을…….

잠깐만요, 램프미터링 알고리즘, 이 부분은 지금 용역을 준 것이라고요?

그것이 일부, 저희가 기간이 짧습니다. 이것이 지금 과업기간이 짧기 때문에 일부 학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 1,300만원 정도를 학술분야는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탁을 준 것이 뭐예요? 올림픽대로와 관련해 가지고.

그 과제에서 알고리즘 검증부분만 1,300만원을 가지고 경기대학에 저희들이 학술위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리즘 부분만? 그러면 이 올림픽대로관리시스템, 이 시스템의 설계와 시스템의 작성과 시스템의 설치는 전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다 했나요?

아닙니다. 그것은 기아정보시스템이라는 회사에서 시스템의 설계 및 설치를 다 했습니다.

그것은 얼마 들었어요?

그것은 사업예산이 37억원이 들었습니다.

37억원?

네.

그러면 이 시스템을 설치를 한 데 대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한 것은 뭐예요?

설계를 해 줬고요, 그 다음에 감리를…….

설계하고 설치는 거기서 했다면서요, 기아에서?

아니죠, 설치가 구매설치공사인데요.

개발을 했다 이것이에요? 기계를 개발을 했다 이것이에요? 기아 뭐라고요?

기아정보시스템이요.

그러면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한 것이 설계하고…….

감리, 그 다음에 운영평가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이 전광판에 나오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네, 그것하고 센터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것이 7,170만원에 수입을 하고 지출을 7,170만원을 했는데 이 중에서 지금 그러면 나간 것은 경기대학에 위탁한 1,300만원 이외에는 전체가 시정개발연구원 자체 경비다 이것이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경비 되어 있는 항목 있죠? 경비 되어 있는 항목하고 이 프로젝트와 관련해 가지고 이 프로젝트와 관련된 이 수입 지출의 명세서가 따로 있나요?

물론, 예산내역을 수립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내역대로…….

지방경찰청에 보냈던 것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이것보다는 좀 상세하게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요, 예산내역서가 있으니까.

그 항목분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서면으로 좀 주시고, 그 부분 자료를 서면으로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수탁과제는 발주처가 저절로 찾아와서 수탁을 주는 것이죠? 아니, 위탁을 하는 것이죠? 시정개발연구원이 적극적으로 찾기보다는.

저희가 뭐 달라고 그러진 않습니다.

기본과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저희 연구원에서 발의하고, 또 시에서도 발의해 가지고 종합해서 시하고 협의해서 결정합니다.

연구원도 발의하고 시의…….

시의 각 과에서…….

각 과에서 발의한 것을 전체적으로 다 수용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 중에 그럼 연구원에서 의견일치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기본연구과제로 선정을 하겠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발의한 것은 시에서 봐 가지고 적합하다 하는 것은 남겨 놓고 적합치 않다는 것은 버리고, 그쪽에서 발의한 것 중에서는 저희가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채택하고 나머지는 버리고, 그래서 그 남은 것을 가지고 다시 시하고 부시장…….

시에서 98년도 주요사업, 기본연구사업을 시에서 몇 건 정도 요구했었나요?

40건 요구했지만 이제 결국…….

30건,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 이것이 30건 다 채택이 된 것인가요? 시정개발연구원하고 시하고 의견의 일치를 봐 가지고?

네, 시하고 같이 협의한 것이니까요.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우리가 이런 것을 기본과제로 해 보자라고 했는데 시에서 그런 것을 하지 말라고 한 것이 몇 건 정도 되나요?

전체가 한 70건이 준비됐습니다. 시에서 40건, 연구원에서 한 30건 해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연구원에서 올렸는데 시에서 그런 것은 좀 이따 해라, 나중에 해라 내지는 지금 하지 마라 한 것이 몇 건이나 되냐고요.

비율로 따져 가지고 50 대 50 정도 될 것입니다.

반반 정도?

네.

그러면 그 리스트를 좀 주세요. 그러니까 시에서 요구한 것, 그 다음에 연구원에서 요구한 것, 채택된 것은 여기 있으니까 놔두고, 서로 요구한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리스트를 좀 주시고. 지금 연구원의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러면 기본연구사업의 이 목록이 나오면 이 목록에 의해서 각 분야에 연구비가 어느 정도 들 것이다라고 해서 그것을 통계를 내서 예산에 편성하나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제해 놓고 이 사업비 속에 30대과제 예산이 책정되는데 과제 책임자가 예산을 세워서 가져오죠. 그러면 우리 기조실에서 종합해 가지고 전체예산규모가 있으니까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한 과제당 예산이 얼마씩 이렇게 할당이 되는 겁니다.

한 과제당 할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보니까 여기 다르더라고요, 예산이요.

금액이 다르죠. 그것은 씀씀이가 다르니까요.

죽 다른데, 이것이 참 서울시 신청사건립 기본계획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잡힌 이유가 뭐죠? 다른 것은 거의 1억원 이하인데 여기만 1억 8,800만원 잡힌 이유가 뭐죠?

수탁과제인데…….

수탁과제인데, 완전히 그냥 예산낭비 했네, 그렇죠, 결과적으로?

부분적으로는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 하면 어디에 가든지 간에 부분적으로 내부공간에…….

국제현상공모를 위한 뭘 했다고요?

현상공모지침 작성이요.

지침작성을 위해서 1억 8,800만원을 썼다, 그러면 나중에 현상공모를 할 때는 또 공모하는 비용이 또…….

그렇죠, 상금도 줘야 하고.

이전에 여의도인가 또 그렇게 한 적이 있었죠, 그렇죠? 지금까지 연구원에서 서울시정과 관련해서 평가 및 비판을 위해서 시정 이런 것은 잘못됐다, 이런 것은 잘 됐다, 이런 것을 위해서 연구를 한 적이 딱 한번 있었죠? 경영진단 그것 말고. 원장님 오시기 전이었을 텐데 경영진단 했었잖아요, 서울시. 95년도에 했었죠? 그런데 그 보고서를 왜 위원들한테 제출을 안하는 것이죠?

당시에 최병렬 시장님이 갑자기 서울시에 여러 가지 사고가 나서 오셨습니다. 오셔 가지고 제일 처음에 한 것이 경영진단도 공공부문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저희 연구원에 건의하셨습니다. 그때 참석할 때 외부기관과 6개 기관이 컨소시엄으로 그것을 했는데 그 자금을…….

시정개발연구원이 그때 맡은 분야가 뭐예요?

맡은 부분은 총괄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외부기관이 여러 개 참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총괄 조정하는 그런 그것이었습니다. 자금내용은 진행을 하면서 그 당시에 매주 2주마다 회의를 했습니다. 매주 2주마다 회의를 해 가지고 그 자료를 전부 다 집행부에 릴리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집행부가 그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전부 다 부분적으로 활용한 부분도 있고, 집행부에서 그 자료를 종합적인 보고서 형태가 아니라 외부기관에서 들어오는 그런 부분을 취합해서 집행부의 업무에 활용하도록 전부 다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제출을 안 하는 그 이유가 뭐냐고요.

종합보고서로서 그것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라도 제출할 수 있잖아요?

보고서 발간을 그때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뭐 오픈하기 곤란한 그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개행정을 해야 되는 서울시에서 부끄러운 부분이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공개를 못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동경도하고 공무원의 생산성 비교도 해 보고 결재시간도 비교해 보고 이러니까 서울시가 너무 창피해 가지고 공개를 못할 정도인 것 같다라고 해서 공개를 안 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지금쯤은 이제 공개를 할 때도 됐잖아요? 지금 완전히 이제 무효화 된 것이에요, 보고서 발간 자체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책임을 졌으니까 그 과정을 알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전부 다 하면서 하는 그 작업의 도정 도정을 전부 다 시 집행부에 릴리스 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릴리스를 했는데 총괄을 했으니까 보고서를 만드는 작업이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보고서 만드는 작업을 하니까 그것이 자꾸 뭐 만들 필요 있느냐, 이미 생산적으로 시에서 활용을 했다 하는 그런…….

그리고 지금 여기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과제를 해서 결과물이 나오는 것들이 대외비로 분류되는 것이 있나요?

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외비라 함은 보안문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국가기밀에 속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죠?

네 가지가 대외비 보고서로 되어 있습니다.

무엇 무엇이에요?

94년 기본과제로서 서울시 도시계획용도지구 운영개선방안연구, 그 다음에 경부고속전철 수도권역사 입지 타당성 검토, 94년 것입니다.

그것은 연구 중도에 하지 말라고 그런 것이고…….

다음에 시내버스 개선지원방안에 대한 연구.

그것은 이미 뭐 시내버스 개선방안이 나와버렸는데 뭐, 지금 대외비 해 봐야 아무 소용 없는 것이고.

서울시 서부지역 터미널 입지방안 연구, 94년 지방공기업 발전방안, 서울시 부채관리에 관한 연구, 96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부채관리에 관한 연구가 왜 대외비예요? 누가 연구한 것이에요? 지금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뭐 여러 가지 구실을 붙여서 안 오는 자료 중에 부채관리 연구도 안 왔고, 또 서울시 부동산정책과 부동산 가격변동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안 왔어요. 왜 안 왔냐고 하니까 그것이 미치는, 부동산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 뭐 이런 구실을 붙여서 안 왔는데 연구원에서 연구에 참여하고 연구의 결과물을 도출한 연구원들은 보안유지가 잘 되고, 의회에 오면 보안유지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제출 안하는 것이에요? 누가 제출하지 말라고 지시했어요?

부동산정책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책은 사실은 연초에 서울과 수도권지역에 가격이 뛰었기 때문에요, 이것이 요지가 분양가 자율화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연구결과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주택가격 불안정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조금 시기를 늦추자 하는 차원에서…….

아니, 그러니까 연구원들이 연구에 참여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얻은 정보나 지식이나 연구의 결과물들에 대해서는 보안도 유지되고 크게 뭐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안 미치는데 시의원이 부동산정책과 부동산 가격변동에 관한 책자를 보면 부동산 갑자기 가격이 막 오르고 투기가 조성되고 그러나요? 누가 지시를 했냐고요, 누가. 이 책을 의회에 제출하지 말라고 누가 지시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잠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최종 연구결과 하게 되면 그 연구보고서에 대해서 시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합니다. 기본연구과제가 마무리되어지면 그 연구보고서를 주무부서와 협의를 합니다. 혹시 연구내용을 대외적으로 오픈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 이런 사항이 있으면 의견을 개진해 달라…….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의 대외기관이에요? 대외기관이냐구요.

아니,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 안하는 것은 대외비자료라고 해서 제출 안하는 것은 서울시의회를 대외기관으로 보기 때문에 제출 안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 놓고 맨날 무슨 시정의 쌍두마차니 허울좋게 말이야, 시정을 같이 이끌어 나가느니 그런 이야기하면서 정작 중요한 자료들은 대외비다, 위원이 대외비를 지켜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냐고요. 한번, 두번이 아니고 지금 보세요. 제가 요구한 자료요구서 있으면 가서 찾아 보세요. 95년도에 실시한 서울시 경영진단평가를 계속 자료요구를 했어요, 제가 처음 95년 7월에 의회 들어오자마자 지금까지. 시정개발연구원에 요구하면 본청에 해라, 본청에 하면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줄텐데. 의원은 서울시의 잘못된 것 알면 안 돼요? 의회는 서울시에 대해서 비판하면 안 돼냐고.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원들보다도 시의회의 의원들이 더 서울시를 망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 누가 지시한 것이에요? 그런 자료 주지 말라고.

자료를 안 주는 것은 일정기간 대외비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영원히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풀립니다. 그러면 당연히 다 배부가 되고 있고…….

대외비라는 뜻이 뭐예요, 대외비라는 뜻이? 밖으로 공포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대외비 아닙니까? 담당부서의 과장, 계장들은 다 아는 자료를 의원은 몰라도 되는 것이에요? 대외비를 누가 선정해요? 선정위원회가 따로 있나요?

그것은 시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협의를 누구하고 하냐고요, 시의 누구하고.

주로 이제 주무국하고…….

주무국의 누구요?

그 과제와 관련된 주무국하고…….

그러니까 주무국의 누구? 주무국의 여직원하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과제 제목에 따라 다 다릅니다.

제목에 따라서 여직원하고도 할 수 있고 국장하고도 할 수 있고 그래요? 일정한 선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선이?

최소한 국·과장 이상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그것을 합니다.

국·과장들하고 한다 이것이죠?

네.

그냥 협의하는 것이죠? 강제사항 있는 것은 아니고. 이전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통일수도와 관련해서 연구한 적 있죠?

있습니다.

베세토, 그때 연구하면서 같이 이렇게 세 권 한꺼번에 나온 적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대외비라고 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자료 안 줬었죠? 자료 안 주고 있다가 서울시의 고위층을 통해서 압력이 들어가서 그 자료가 나왔죠? 그 자료가 밖으로 보도되었나요? 의회에 그 자료가 배포가 돼서 밖으로 보도된 적이 있나요?

그것은 21세기 2단계 사업이었는데요. 그것은 협약과제로 해 가지고 4개의 과제를 해 가지고 전량 서울시에다가 납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납품하고 나서 1개 과제, 통일수도에 관한 것은 일간신문에 한 번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보도가 의원이 받아서 나간 것인가요?

아니, 그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대외비로 관리하고 있는 자료 있어요,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중인 것 말고 나와 있는 것 중에 이미 과제가 끝난 것 중에.

아까 말씀드린 그 책자들입니다.

그 중에 쓸데없는 대외비가 얼마나 많아요? 예를 들면 용도지구 무슨 세분화 계획, 매번 도시계획에서 용도지구 지역 가지고 매번 하는데 그것이 다 대외비로 관리되고 있어요. 대체적으로 그런 편이죠? 물론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외비로 관리해야죠.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 얘기 들어 보세요. 대외비로 관리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경기도 파주에 투기했는데 직업별로 공무원이 제일 많았죠? 그만큼 꽁꽁 비밀로 하고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결국 그 비밀을 유지하라고 했던 그 내부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가서 땅 사고 다 하잖아요.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발간하는 제반책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하는 기본과제, 수탁과제가 시정개발연구원의 물론 성과물이지만 그 성과물이 검증되고, 그 성과물이 제대로 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수시로 평가되는 그런 제도가 전혀 없죠? 그냥 딱 내면 끝이죠?

시 관련부서에서 다 정책에…….

시 관련부서하고 시정개발연구원은 서로 이렇게 손발을 잘 맞추고 있는데 시 관련부서에서 시정개발연구원을 평가하겠어요? 시정개발연구원이 서울시를 평가 안하는 것하고 똑같지. 지금 가지고 있는 대외비라고 분류되어 있는 자료들 목록을 주시고, 그 자료들 한 부씩을 저한테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특별히 강조한 경영평가문제하고 특별히 과제를 능동적으로 선정해야 될 도시철도공사와 지하철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이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능동적으로 과제를 선정을 해서 천백만 서울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걸린 문제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처리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연구원장과 관계관 여러분, 이것으로서 시정개발연구원의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준 데 대해서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에서 지적된 각 사항에 대해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조속히 시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 중 서면으로 답변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시정개발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