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삼척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3건의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1. 폐광지역카지노사업출자계획안

광산진흥과장 임현천입니다. 폐광지역 카지노사업 출자계획안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를 하여서 폐광지역 관할 자치단체가 공동출자를 해서 카지노사업에 발생하는 이익금중 사업개시년도부터 개시년도는 2001년이 되겠습니다. 2001년부터 이익금중에서 75%에서 50%가 강원도 폐광지역 개발기금으로 조성되게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재투자하게 됨에 따라서 상호 기금사용의 연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98년도에 돈을 출자할 그런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출자금액을 12억 5,0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출자시기는 98년도가 되겠습니다. 출자계획은 사업법인 설정후에 전액 일시 출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대책으로는 98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출자할, 카지노사업에 출자계획 개요를 설명드리면, 카지노사업 위치는 정선읍 백운산지역이 되겠습니다. 개장시기는 2001년 10월에 개장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공공부분과 민자개발자가 참여하는 별도 법인을 설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자금액은 공공부분이 51%, 출자규모가 총 1,000억원을 목표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부분은 51%, 민간부분은 49%, 이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공공부분에 출자계획을 보게 되면 공공부분 총 출자금액이 51억원이 됩니다.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서 지분을 36%를 36억원이 되고, 기타 공공부분이 15%가 되겠습니다. 15% 15억원인데, 강원도가 5%, 한국관광공사가 5%, 강원도내 폐광지역 4개시군이 5% 이것은 지분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시군별로 나누게 되면 1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출자계획안은 12억5,000만원으로서 출자시기를 98년도로 하고, 출자계획은 사업법인 설정후에 전액 일시 출자하는 계획으로 하고, 예산대책으로는 98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출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광지역 카지노 연간 대상출자 규모로 보게 되면 6,000억원에서 9,0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주도 카지노호텔 전문딜러 54명하고, 제주도 관광전문대학생 134명, 총 188명에게 설문조사를 지난 97년5월15일에 설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문결과를 보게 되면 연간 예상이용자가 150만명에서 180만명선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연간 예상매출액은 6천억원에서 9천원억원으로 보고요. 입장료수입은 연간 75억원에서 90억원정도로 추정했습니다. 카지노매출 및 이익금 처리는 여기에 자세한 내용은 보조자료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자료 3번이 되겠습니다. 카지노사업 배당액 추정을 총 매출액을 600억원으로 봤을때, 순매출액이 4,800억원이 되겠습니다. 총 매출액이 600억원에서 그 뒷장을 보시게 되면 1년에서 5년차까지는 100분의 75가 되겠습니다. 100분의 75가 그 이익금의 A로 보고, 폐광지역 개발기금을 B로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익금이 순이익율이 5%일 경우에 270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폐광지역 개발기금 B가 75%라고 봤을때 202억원이 되겠습니다. 202억원이 순수한 강원도지역에 떨어지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5%를 총 출자 배당액에 A에서 B를 빼게 되면 25%를 4개시군에서 출자한 여기에 배당이 돌아오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배당되는 금액이 8,500만원, 1차년도에서 5차년까지 8,500만원정도로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6년에서 10년차까지는 100분의50을 강원도에 떨어지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4개시군에 떨어지는 것을 50%로 배당받을 수 있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년차이후에는 100% 출자금액에 대한 배당을 4개시군에 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성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석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광지역 카지노사업 출자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임현천 광산진흥과장님께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폐광지역 카지노사업 출자계획안에 대하여는 폐광지역개발의 최대 관심사업인 카지노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공공부분, 자본금 조성에 있어 폐광지역관할 4개 자치단체가 공동 참여하여 출자코자 하는 것으로써 카지노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중 50∼70%가 강원도 폐광지역 개발기금으로 조성되어 당해지역에 재투자됨에 따라 관리비용 재투자없이 1회 출자로 인하여 2002년이후부터 지역개발을 위한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사업 전망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광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00만원입니까 ? 8억5,000만원입니까 ?

8,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 5년차 이후가 되면 흑자시점으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카지노사업에 대해서 설명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광산 폐광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카지노사업이 내국인이 출입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5%로서 8,500만원의 수익보다는 이 수익의 효과가 더 나옵니다. 대신에 여기에 수익금에 나오는 전체중에서 75%는 폐광지역 4개지역에 다시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

예 !

거기에 대한 투자가 다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광산진흥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순이익에 대한 배당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배당금이 8,500만원으로 나왔다고 했을때 여기에 대한 배당은 배당금으로 다시 돌아오고, 순이익금중에서 75%가 강원도로 이관이 되어서 강원도가 4개지역에 폐광지역에 다시 재투자하는 금액을 조성하는데 순이익금액이 일정연대에 가면 약 300억원씩됩니다. 그러시죠 ?

예 !

이 300억원을 4개지역으로 분할해서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어떤 경영차원보다도 높은 수익율을 가진 경영수익이 된다고 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산진흥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은 카지노 수익금액에 75%가 다시 도로 가서 그것을 약 300억원에 규정되는 것을 4개지역에 투자를 하고, 그 나머지 금액을 갖고 투자된 지분에 대해서 배당해야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

예 !

그 배당하는 금액의 지분이 그렇게 온다고 하는 그 설명자체가 잘못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그것은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75%, 200억원이라는 돈이 강원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1차년도에서 5차년도까지 200억원이라는 돈이 강원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4개시군 시군에 바로 오는 것입니다. 재투자 되는 것입니다.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시에 배당금만 떨어지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2억5,000만원에 대한 배당금이 별도로 ......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얘기해야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이것을 보시고 생각하시는 방향을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2억5,000만원의 출자를 안 했을 경우에 배당금 75%가 도에 가는 금액을 도에서 우리에게 배당을 할 적에 어떤 방법으로 하겠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4개시군이 공히 12억5,000만원인데 4개시군에서 예를 들어서 300억원이 75억원씩 나누어져야 되는 금액이 우리가 출자를 게을리 해서 그 오는 금액이 적었을 경우에 는 우리가 지금 어떠한 경영수익사업도 그만한 이익을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황금알을 낳는 그런 산업이라고 해서 서로 어느 지역이든 간에 카지노를 유치할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게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이익배당은 5%내에서 돌아오는 이익배당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하기가, 25%하면 100%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 그것은 이 출자금액에 대한 이익배당이고 그것은 민자도 490억원이 출자되지 않습니까 ? 거기에 대한 배당이고, 그이외에 이익금 전체 75%는 강원도의 개발기금으로 넘어가서 다시 강원도가 4개시군에 배당해주는 금액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의 출자를 안했을 때 오는 손실이 있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광산진흥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잘못 .......

그리고 여기서 부연의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순이익율이 5%일 경우만 저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복잡하게 설명이 될까봐, 10%, 15%, 20%, 그 이상일 경우는 이것은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만약에 10%가 된다고 했을 때는 1억6,900만원이라는 돈이 되고, 그 다음에 15%일 경우는 2억5,300만원, 그리고 20%일 경우에는 3억3,800만원, 이것이 조금 혼란스러울까봐 ......

저는 과장님 이것 말입니다. 97년도 지방자치가 시행되고 있으면서 제3섹타 사업으로 시에서 발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3섹타 사업을 알고 계십니까 ?

알고 있습니다.

민.관 같이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까 ? 그럼 ... 7년만에 이것이 대두되는 것인데, 지금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고,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 하고는 전혀 우리는 이해를 못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요한 ......

그래서 말입니다. 도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중앙단위에서도 이것을 실제 내국에서 운영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앞으로 추진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우리가 더 보완시킬 부분은 더 보완시키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저희들도 전문지식을 전적으로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에서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해야 되겠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말입니다. 제3섹타 운영방식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시의 확고한 것이 있어야죠. 무조건 3섹타 방식을 추구하겠다, 앞으로 모든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제3섹타 사업을 .....

지금 과장님 말이죠. 이원훈 위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카지노사업의 주체는 통상산업부입니다. 그 다음에 통상산업부가 얼마를 내느냐, 합리화사업단에서 590억원이 출자됩니다. 그리고 민자가 410억원을 출자시킵니다. 그 나머지가 우리 그 중에서 도와 4개시군 자치단체가 출자를 50억원해서 100억원의 출자를 맞추어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카지노사업의 본 취지의 목적은 폐광지역을 대체산업의 일환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 있는 카지노는 외국인만 출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는 유일하게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카지노의 흑자는 처음에 사업개시 1차년도부터 흑자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국인의 출입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거기에 나온 1차년도의 수익금중에서 5개년까지는 75%를 강원도개발기금으로 들어가서 강원도개발기금중에 나오는 이익금중에서 4개시군으로 다시 사업비로 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지역개발사업비로 배정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서 우리가 4개시군을 똑같이 12억5,000만원씩 분할했는데, 이것이 만약에 출자금액이 편파적으로 어떤 지역은 5억원이고, 어떤 지역은 20억원이고, 이렇게 되었다면 75%의 배정금액이 그 비율에 따라서 배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주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 주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히 12억5,000만원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300억원을 우리가 1차 개발기금으로 들어왔다고 하면 그 300억원의 4분의 1등분을 우리 삼척시가 가지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한테 돌아오는 배정은 이익배당이 아니라 개발기금이 우리한테 돌아오는 배당이 많아진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출자금액에 대한 이익배당을 받고, 개발기금으로 넘어가는 배당액이 우리한테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중수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설명을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저는 폐광지역 이 사업 자체 할 적에 폐광지역 특별법까지도 심의하는데 참석을 했기 때문에 알 수가 있지만, 다른 동료위원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심찬남위원 질의요청) 심찬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개장목표가 2001년 10월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 그래봐야 3년밖에 안되잖아요. 실제로 3년동안 정선군에 각종 교통망이라든가 시설자체가 과연 완벽해져서 이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의심이 가고요. 물론 전세영의원님이 구체적인 설명을 많이 해서 참고는 됩니다만 저희들도 우리 위원들은 대부분 여기에 대해서 확고한 것을 다들 모르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고요. 그래서 한번 전세영위원님을 비롯해서 다른 전문지식을 가진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따로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설명회를 한번 가졌으면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녹취불능)

또 한가지 이해를 못하신 것 중에서 카지노사업이 원가가 20%이고, 이익이 90%가 카지노사업입니다. 그것도 우리 과장님이 충분하게 20%가 원가고 90%가 이익이기 때문에 여기에 75%라고 하는 것은 개발기금으로 가는 것은 우선 민자유치한 사업자와 공공기관이 사업 부분중에서 1차년도 폐광지역의 개발기금으로 우선 5년간 이익금이 나오는 것은 손익이 나와도 75%는 도 개발기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25%를 가지고 민자와 우리 4개시군 출자 강원도 출자액에 배당을 해주는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높은 수익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황금알을 낳는 산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중 찬성 4명, 기권 3명으로 폐광지역 카지노사업 출자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삼척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교통과장 최형선입니다. 삼척시 주자창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늘어나는 주차장 수요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하여 경자동차의 주차요금을 일부 감해주는 것을 삼척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에 일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3조 제2항에 보면 주차요금의 감면 대상지역을 확대해야 되겠습니다. 현행은 도로교통법상 제2조 16호 규정에 긴급자동차는 주차요금이 면제되겠습니다. 장애인 자동차는 50% 경감입니다. 승용차 10부제 및 함께타기 차량은 20% 경감입니다. 그래서 현행보다도 경형자동차에 대해 주차요금을 50% 경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을 위해서 현재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97년 11월 3일부터 11월 22일까지 20일간 실시를 했습니다. 한 결과 이의 신청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자동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자동차는 배기량 800㏄미만으로써 길이 3.5m, 넓이 1.5m, 높이 2m 이하의 승용·승합·화물 특수차량이 되겠습니다. 현행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회사에서 경자동차 생산되는 것은 현대자동차에서 아토스 승용차입니다. 그 다음에 대우에 티코, 라보, 다마스고, 아시아자동차에 타우너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삼척시에 경형자동차 대수는 9월말현재 총 차량이 16,322대인데, 경형 자동차는 그중에서 4.3%인 704대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성순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순입니다. 삼척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최형선도시교통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 보고만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주차장설치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준하여 800㏄이하 경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을 50% 경감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경형자동차의 보급 확대로 인하여 에너지 절약과 주차질서 확립에 기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