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의원 발언

가. 공보관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와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공보관실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방재흥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내무위원회의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공보관실은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반적인 사항을 올바르게 홍보하여 주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므로써 주민들이 도정에 대한 이해와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부서입니다. 먼저 금년 한해 동안 강원도 이미지 홍보와 다양한 홍보기법의 개발 등을 통하여 도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주신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전반에 관한 실태의 파악과 평가를 통해 도정의 흐름을 진단하고 여기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시정 개선함으로써 앞으로 도정의 합리적인 추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자료제출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있고 능률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강원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 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실과장급 이상 공무원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서는 증언의 진실과 성실을 맹세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의 증언이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은 물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로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방재흥 공보관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6일 ․공보관실 공 보 관 방재흥

다음은 공보관님의 인사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방재흥 공보관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방재흥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진동 내무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금년 한해 공보관실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도정홍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충고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내무위원회의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의 수감에 앞서서 저를 비롯한 공보관실 직원 모두가 그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느라고 했지만 여러가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점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면 가능한 것은 금년에 바로 시정하면서 내년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서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7주요성과와 반성, ＇97주요업무 추진실적, ＇98주요시책 방향순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공보관실의 기구 및 정원은 공보관 밑에 과직제 없이 3개 계가 있으며 24명의 정원에 24명의 현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국도정 홍보계획의 수립 및 시행, 언론매체를 통한 도정홍보 추진, 도정홍보물의 제작 및 배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예산현황은 총 11억 3,000만원으로서 인건비, 관서운영비, 홍보사업비 등으로 분류되겠습니다. 도내 언론사 현황은 신문이 3개사, 방송이 16개사, 연합통신이 1개사가 있습니다. 민간홍보조직으로서는 국민홍보위원이 10명, 도정상담 위원이 226명이 되겠습니다. 기타 매체현황은 중계유선 방송사가 102개 업체, 정기간행물 등록업체수가 51개사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7년도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금년 한해는 언론매체 활용을 강화하고 동트는 강원, 도정헤드라인 발행, 각종 광고 등 도정홍보 매체를 다양화하여 도정이 일한 만큼 도민에게 알리고 평가받음으로써 일하는 도정상을 심어주고자 노력하였고 서울 지하철 광고, 전광판 동화상 광고 등을 통해서 수도권 등 밖으로 향한 도정홍보를 강화함으로써 강원도의 이미지를 집중 부각시켜서 위상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또한 각종 홍보 VTR, 도정헤드라인 등 도정홍보물을 자체제작 활용함으로써 용역비 등 예산을 절감하고 제작기술을 축적한 점 등을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도정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데 급급함으로써 도민의 여론수렴과 이해를 도모하는데 소홀했다는 점 그리고 인적매체를 활용하는 홍보가 미흡했다는 점을 아쉬운 점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7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강원도 이미지 홍보창출의 3가지 시책과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활성화의 4가지 시책, 다양한 열린홍보 추진에 6가지 시책민간홍보조직운영 활성화에 2가지 시책, 도정홍보 전문화 역량의 제고에 4가지 시책 등 모두 19가지 단위시책을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강원도 이미지 창출 홍보분야에 대한 3가지 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강원도 이미지를 중점홍보했습니다. 내용은 옆에 놓아드린 보조자료 11페이지를 함께 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이미 강원도 이미지를 두 가지를 개발했고 그다음에 새로운 이미지 개발을 다섯 가지를 했습니다. 추진성과라고 한다면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강원도가 관광휴양지라든지 청정농특산물의 주산지라든지 이러한 강원도적 이미지를 제고시켰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의 광역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역시 보조자료 11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광고를 지하철 객차내에 250면에다가 광고를 하였고 와이드컬러 광고를 지하철 역사 6개소에다가 했습니다. 또한 전화카드 광고를 5만매를 했습니다. 보조자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 전화번호부 광고 67만 5,000부를 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그외에 일간지 광고에 10회, 잡지광고 8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세번째 새로운 광고매체 활용에 관한 보고입니다. 보조자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새롭게 개발한 광고매체입니다마는 서울 도심에 건물옥상에 보면 CT비전이라는 동화상 전광판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금년 9월 25일부터 금년 말까지 서울에 16개소 또 성남 등 수도권에 4개소, 부산 등 2개소해서 전국 22개소에 CT비전에다가 저희 강원도 이미지 광고를 했습니다. 특히 9월달에 실시한 감자큰잔치에 대한 광고를 했고 또 동계아시아 게임을 10월달에 했고 지금은 국제관광엑스포에 대한 동화상 광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울 등 대도시 부심에서 강원도 광고를 실시함으로써 강원도에 대한 이상과 이미지를 제고시키는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강원도의 이미지를 창출하고 홍보를 하는 활동을 통해서 재경도민 등 출향민에게도 자긍심을 고취하는 그런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더욱 이러한 홍보를 확대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활성화에 대해서 네가지 시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도정시책 기자설명회 내실추진 운영입니다. 도청 출입기자들에게 좀더 홍보에 도움이 되고 저희가 의도하는 홍보를 실천하기 위해서 실국장급 간부공무원들로 하여금 주요시책에 대한 설명회를 정례화 하도록 이렇게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 6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두번째는 영상뉴스매체를 통한 도정홍보 체계화 추진입니다. 현재 도내에는 공중파 방송 9개사, CATV 4개사, 유선중계사가 83개사가 있습니다마는 그 방송운영 실태를 보면 전부 지역뉴스에 급급하다 보니까 도정전반에 대한 홍보가 미흡한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들 영상매체를 통한 폭넓은 도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공중파 9개 방송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일 보도자료를 팩스로 제공해서 정리하고 있고 CATV에다가는 정기 도정홍보 시간대를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계 유선방송에는 도정게시판과 시책홍보 장학방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번째 도정현장 press tour를 정례화해서 운영하여 왔습니다. 도출입 기자단으로 하여금 수시로 각종 이벤트 및 사업장을 현지 동행취재하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일안보관광 코스라든지 동남아 해외세일즈 등 이러한 현장취재를 통해서 생동감 있는 파노라마식 도정홍보를 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네번째는 생생하고 가치있는 보도자료 제공입니다. 현재까지 모두 1만 2,000여건의 보도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마는 이러한 도의 의도된 보도자료 제출을 통해서 계획적인 보도를 실시함으로써 언론매체를 통한 도정홍보를 활성화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도내의 전언론사를 망라하는 광역도정홍보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좀더 적극적인 도정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열린홍보 추진을 위해서 여섯 가지 시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첫째는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정종합지인 동트는 강원의 역할을 증대시켰습니다. 지난 ＇96년 3월 창간한 동트는 강원은 그동안 도민의 반응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금년 4월부터 발행부수를 1만 1,000부에서 1만 5,600부로 늘렸으며 금년 5월부터는 유료광고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여서 내년 1월호부터는 광고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7월에는 영문판을 1만부를 발행하여서 국내외에 배포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금년 2월과 4월에 걸쳐서 구독자 반향조사를 한 결과 동트는 강원이 도정홍보잡지로서 정착이 되고 있다는 의견이 98%가 나왔습니다. 또한 자체 편집기술에 의해서 용역을 주지 않고 제작을 하다 보니까 약 500만원이라는 예산절감효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또한 영문판 발행에 따른 도정의 해외홍보에도 기여를 했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현재 격월간으로 발간되고 있는 도정 동트는 강원을 매월 발행을 해서 좀더 도민에게 가까이 가는 그런 홍보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유료광고를 추진해서 좀더 내실있는 내용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민간광고 시설을 활용한 도정영상광고 실시입니다. 도내에 4개 도시에 걸쳐서 병원이라든지 민원실, 버스터미널 등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 하이테크 영상광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고를 통해서 도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강원도의 비전, 또한 도정의 주요시책 등을 소개함으로써 도민들에게 좀더 한걸음 다가서는 그런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번째는 도정헤드라인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97년 10월부터 매월 10일 간격으로 3회, 매회당 8,000부의 도정소식지를 도정헤드라인이라는 제목으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4회에 걸쳐서 발간하였습니다마는 이번 도정헤드라인 소식지를 발행함으로써 도정이 움직이는 모습을 좀더 빠르고 정확하게 도민들에게 알려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번째는 살아 움직이는 영상홍보의 내실추진을 위해서 저희 공보관실에서 다섯편의 계도용 홍보 VTR을 제작활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계도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VTR을 제작해서 CATV라든지 유선방송사를 통해서 기획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급 기관단체 및 다중집합 장소에서 홍보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번째는 강원도보 발행입니다. 강원도보는 강원도보 발간규정에 의해서 ＇82년부터 매주 1회씩 발행하여 오는 하나의 공문서 역할을 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이 도보는 법규에 의해서 정례적으로 발간되어 오고 있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여섯번째, 도를 소개하는 멀티슬라이드를 보완제작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위원님들께서도 관람을 하셨겠지만 도정을 소개하는 멀티슬라이드가 이미 제작된 지가 한 3년 되었기 때문에 금년 7월에 다시 시나리오를 재구성해서 전면 보완하고 또한 4개 국어로 외국어판을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정홍보 매체를 다양화 함으로써 도정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노력하여 왔으며 앞으로는 좀더 도정을 알리고 도민의 의사를 듣는 양방향 홍보체제와 도민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는 참여식 도정홍보 실시 또한 언론과 함께하는 공익캠페인 전개 등을 통해서 도민의 의식을 선도해 나가는데 노력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홍보조직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두 가지 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도정상담위원 활동을 지원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도정홍보 상담위원들을 정례화 하기 위해서 지난 6월에 신규로 75명을 교체 위축하였으며 상담위원 자체연수회를 지난 6월에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이들 도정상담위원들의 지역여론을 97건을 제보받아서 89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외에 앞으로 사례집 발간이라든지 우수자 연말포상 등을 통해서 이들에 대한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국민홍보위원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역시 공보처 장관이 위촉을 해서 운영되고 있는 국민홍보 위원들이 저희 도에 10명 있습니다마는 정례간담회를 2번 개최하였고 지역경제살리기 세미나를 한 번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민간홍보 조직이라든지 인적매체의 활용을 통해서 기다리는 제보에서 직접 묻고 듣는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해서 더욱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정홍보 전문화 역량의 제고에 대해서 네가지 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공무원 홍보전문교육을 통한 마인드 제고입니다. 저희 도 공무원교육원에 행정홍보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해서 도시군에 공보담당 공무원 50명을 교육시킨 바 있습니다. 두번째는 홍보용 VTR을 자체제작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효율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그런 영상홍보물의 활용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서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이를 자체 제작함으로써 우선 예산을 절감하고 또한 필요한 적기에 홍보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첫 시도로 곧 업무보고가 끝나면 시사를 해 올리겠습니다마는 지난 10월 강원도 감자 홍보VTR을 자체제작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10분품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럴 경우 용역비가 오,육천만원이 든다는 점을 감안할때에 예산절감 효과가 매우 크고 또한 자체제작기술을 축적할 수 있다는데 대해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번째는 민간광고업체 현장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도의 홍보담당 공무원 7명을 한국 프레스센터와 금강기획,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등에 파견해서 현장연수를 시킨 바 있습니다. 네번째는 홍보기법 향상을 위한 전문인력 보강입니다. 저희 현재 동트는 강원 편집실에 현재 전문직이 4명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편집위원 1명을 도에 정식정원인 전임전문직으로 전환시켰고 또 잡지편집위원 1명을 신규로 채용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문편집위원 및 카피라이터 등을 2명을 더 보강하여서 동트는 강원이 월간으로 증회 또 증보 발간됨에 따른 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홍보매체 수단의 다양화와 기법향상의 필요성을 공감함으로써 앞으로는 일방적인 선전적인 홍보로는 한계에 달했다는 인식에 착안해서 도정홍보도 이제는 상품홍보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도정홍보에 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주요시책 방향에 대한 언급을 잠깐 올리겠습니다. 다가오는 ＇98년은 민선자치시대를 새롭게 맞는 해로서 지방의 역할이 더욱 증대되고 지방자치단체간의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이므로 그 어느때 보다도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도정을 통해 역량을 결집해 나가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내년도 도정홍보의 방향은 안으로는 도정이 일한만큼 도민에게 알려지고 평가받음으로써 도정의 존재의미를 극대화 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고 따라서 도정홍보 수단을 다양화 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전개하는 한편 밖으로는 강원도의 위상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관광청정 등 강원도 이미지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 드립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재흥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보관실에서 자체 제작하여 준비한 강원감자 홍보 VTR을 약 10분간 보신 후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5분 VTR상영개시 10시 35분 VTR상영종료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용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박금용 위원입니다. 도내의 시군에서 요즘 시정홍보를 위해서 신문이나 VTR을 제작해서 신문, 우편으로 보내주고 VTR은 유선방송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지역별로 홍보하는 사례들이 몇 곳에 있습니다. 이렇게 시정홍보를 하는 것은 우리 도가 도정홍보를 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현재 열악한 우리 시군의 형편으로 봐서는 그것도 계속적인 홍보를 한다면 만만치 않은 돈이 들어간다고 보고 또 그리고 어떤 시각에는 이것이 선거와 연계되어 있게끔 이렇게 오해를 사는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공보관님 의견은 어떠신지, 그리고 시군에 현재 VTR과 신문을 제작해서 홍보하는 시군현황과 소요되는 예산까지도 함께 서면자료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 난시청 지역이 있는 것으로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시청료 체계가 두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유선방송과 KBS가 시청료를 징수해서 가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KBS가 언론의 막강한 힘때문에 우리가 감히 누구든지 얘기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공보관실에서 좀더 공식적으로 확실한 자세로 우리 도민들을 대표하고 우리 도민 뿐이 아니라 전 국민들을 대표해서 얘기해야 할 목소리를 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TV시청을 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가 유선방송을 보고 있습니다. 유선방송을 보고 KBS에 혜택을 못받고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받지 않고 있는데 유선방송의 혜택을 받고 있는데도 KBS가 매월 시청료를 징수해 가는 방법에 대한 부분은 정말로 이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보관님의 생각은 어떠시고 또 앞으로 이것이 개선될 수 있는 대책이 있다면 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국민들이 소주를 한잔하고 즐겨찾는 곳이 노래방인데 그 노래방에 있는 기기가 지금 현재 한국음반 저작권 협회라는 곳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곳에서 그 노래방 기기마다에 매월 5,000원씩을 징수하든가 이렇게 아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법적인 근거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근거자료로 법규를 서면제출해 주시고 협회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협회가 회원들에게 무엇을 혜택을 주는지, 음반협회가 현재 가입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지 않나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노래방 모두 여기 다 보셨는줄로 압니다마는 제가 듣기에는 우리 국민정서와 같으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이것이 아마 업무가 공보관실의 업무인지 아니면 관광국 업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내무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그나마 가까운 공보관실에 이런 협조업무가 아니겠나 싶어서 제가 잘못 질문을 하더라도 공보관님께서는 좀 배려를 하시고 협조해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그 노래를 보면 노래마다 그리고 기계마다 노래 가사가 틀려요. 그다음에 연주하는 것도 틀립니다. 이런 것이 잘 확실하게 되어있지 않으면서도 매달 그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 간다는 것 자체는 이것은 너무 잘못되고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공보관님에게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이 소관업무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알고 계신대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박위원님께서 지금 네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답변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답변드리고 지금 현황같은 것은 다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군에서 시군정 홍보를 위해서 자체신문을 발간하거나 또 VTR을 제작하는데 따른 많은 예산이 들고 또한 그것들이 선거와 연계해서 문제점이 없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고 또 그러한 시군에서 신문발행하는 것과 VTR을 생산하는 현황과 소요예산을 파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선 발행하는 제작하는 현황과 예산문제는 제가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말씀 중에 제가 언론에 보니까 속초시가 그것이 선거와 연계해서 속초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속초시에다가 통보를 했습니다. 하지 못하게끔 통보를 했는데 지금 다른 시군들은 그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하면 물론 언론이라는 것이 만드는 사람들의 사고와 보는 시각과 개인이나 주관적인 것이 많이 조금씩은 개입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카메라를 비추는데 현 단체장과 물망에 오른 사람이 같이 이렇게 있을 때에는 앵글을 잡아주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경우를 이것은 웃을 일이 아니라 작은 일이지만 전체를 볼줄 아는 안목이 아니라 편집하는데 기술적인 마음씀이 있다는 것이 그것이 공정치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거기간 동안에는 아마 이런 것들을 속초 선거관리위원회가 속초시에 얘기했듯이 전면적인 유보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박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지적을 많이 또 하시고 그 염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이것은 지침화해서 기준을 명시해서 시군에 시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번째 난시청 지역에 관한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지금 난시청 지역에 저희가 자료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공보관님, 제가 난시청 지역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원화 되어 있는 징수방법에 대한…….

지금 난시청 지역 문제에 대해서는 시청자체가 불가능 하기 때문에 유선으로서, 일반 TV는 공중파 거든요. 공중파가 제한을 받아서 시청이 불가능한데에는 유선을 통해서 가능케 하는 그런 중계유선방송사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KBS 시청료도 부담해야 되고 또 유선방송료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이중부담을 갖고 있다는 것은 지금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KBS에서 난시청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중계소를 유인중계소, 무인중계소 설치를 확대해 나가고 있고 그리고 그런 중계소설치까지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 지역 마을에서 원한다면 기술지원을 통해서 단위중계탑을 설치하는 문제까지 검토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있는데 우선 이 문제는 KBS 소관입니다마는 저희가 KBS에다가 공문으로 질의해서 받은 사항입니다마는 앞으로 그렇게 해서 해소해 나가는 한편 또한가지는 앞으로는 인공위성을 띄워서 공중에서 전파를 띄우기 때문에 횡으로 가는 전파방법에 의해서 산이나 이런 것에 막혀서 못가는 그런 난시청지역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다라는 다짐을 받았습니다마는 그 시기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당장 우선 박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난시청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관은 KBS입니다마는 역시 불편을 겪는 것은 우리 지역주민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대책을 바란다라고 요청을 했더니 춘천 KBS에서 KBS본사와 협의해서 건의해 가지고 강원도가 특히 난시청지역이 많기 때문에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해 주겠다 이렇게 회답을 받았습니다.

공보관님,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마는 지금 TV를 수상기를 구입하게 되면 KBS를 보든지 안보든지 돈을 내야 돼요. 이 체계가 너무 불합리하다 이겁니다. 이것을 중앙정부에다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은 아주 불합리해도 너무 불합리한 것입니다. 이 법개정을 위해서 건의를 한번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KBS가 수신시설을 다하고 돈을 많이 들여서 아무리 내앞에 잘 해놓는다 하더라도 이용자가 그것이 필요치 않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보지않을 권리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현안으로 제기되었던 문제인데 다시 한번 저희가 구체적으로 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세번째 노래방 기기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우선 이것이 관광문화국 소관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이 노래방 기기는 한국음반저작협회라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음반저작권법에 의해서 음반 하나하나에 대해서 사용하는 자는 사용료를 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뮤직박스, 다방이라든지 또 호텔 여관에서도 이런 음반을 틀어주면 이 돈을 내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특히 숙박시설에서 문제가 되어 왔었는데 이것은 저작권법상 그럴 수밖에 없는 현행으로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문제는 협회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또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이 문제는 관광문화국에 통보해서 다시 회신받아서 다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금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욱 위원님, 질문하시기 전에 위원 여러분 회의 의사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이 가능한 간결한 질의를 연결해 주시면 일문일답이 순조로울 것 같습니다.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입니다. 우선 도정상담위원 운영에 관한 것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26명에 대한 그 모임을 1년에 한 두번 그러니까 한 번은 연수회식으로 해서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는 활동사례를 발표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 상담위원들한테 건의사항에 대한 현안만을 듣는 것인지 아니면 상담위원들이 도정홍보에 어떤 주도적인 역할까지 겸하는 주문을 하는지도 좀 의문스럽고 또한 여비조로 한 2,000만원, 1인당 한 10만원 정도의 여비보상 실비보상밖에 안되는데 이런 수준으로 이 사람들이 소속감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지 또 앞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계획같은 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명단은 서면으로 읍면동 표기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홍보물 관계는 이것은 건의사항 비슷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적은 예산 또 적은 인원으로서 보다 효과적인 도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셨는데 영상홍보물 제작에서는 저는 저나름대로 사견 비슷한 평소의 의견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강원도 홍보가 강원도 애정을 유발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홍보물 제작을 착안해 보자 하는 측면에서 강원도에 대한 애정을 유발하는 측면에서. 지금 좀 있으면 졸업시즌이 됩니다마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또 가급적이면 대학생까지 범위를 확대해도 좋고 또 강론에 가서 출향인사들 가끔 추석에 고향오시면 어떤 그런 것에 대한 몇 가지 저 나름대로 의견을 좀 개진하고 싶습니다. 우선 초등학생들은 강원도의 자랑거리를 홍보물로 한번 만들어 보자, 강원도 선배들의 정신적인 얼 또 청정자연의 보배스러움 이러한 것을 한번 초등학교 수준에서 제작을 한번 해보고 또 중학생들은 강원도민의 어떤 자부심을 심는 측면에서 한번 강원도의 어떤 자랑스러움 이런 것을 좀 해보고 고등학생은 강원도의 고향사랑심기 운동 같은 주제로 어떤 테마를 한번 만들어 보고 또 출향인사에 대해서는 강원도가 그 사이에 달라진 사항, 발전, 변화된 사항을 옛날 고향의 전경도 같이 하고 지금 달라지고 발전된 부분, 이번에 감자축제같은 그런 짤막한 영상제작을 한번 해봤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강론으로 특산품 부분이라든가 또 관광지 소개부분, 민요부분 또 민속부분 등을 소개를 하는 각종프로그램에 어떤 주제를 놓고 한번 다양성 있는 영상홍보물을 한번 제작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드렸고요. 또 박금용 위원님 말씀대로 자치단체에서 지금 나름대로 홍보물을 제작을 하고 VTR까지도 하는데 좀 어떻게 보면 각 지방것을 보면 천편일률적인 부분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특색있고 이런 것을 도 홍보차원에서 좀 서로 관심을 갖고 지도하고 협의를 하는 부분도 한번 관심을 갖고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은 상담위원만 해 주십시오.

정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욱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이라기보다는 지적같이 들렸습니다마는 저희 도정상담위원들이 지금 226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주 미흡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226명이 보고서에도 나왔다시피 1년간 96건이라는 제보를 올렸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이 1년에 한건도 안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것은 단적으로 우리가 관리측면에서 잘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이 분들이 사실상 도정상담위원들이 당초에는 여론 모니터 요원으로 출발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의 여론을 모니터해서 알려주는 그런 역할로 했는데 이것을 발전시키다 보니까 모니터도 하지만 도정에 대한 어떤 인적홍보 매체로서의 역할을 해달라해서 도정상담위원으로 명칭을 개칭을 해서 운영하여 왔는데 한동안은 상당히 활발히 잘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지금도 우리가 도에서 발간되는 각종 유인물을 통해서 전달이 되고 그런 유인물을 통해서 도정홍보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가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226명의 도정상담위원들에게 우리가 한번도 연락도 안드린 상태에서 자동적으로 제보를 받기를 원하고 있었던것 밖에 안됩니다. 말하자면 앉아서 우리가 제보를 받으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생각하기를 내년부터는 그러지 말고 이분들에게 뭔가 어떤 계기를 주어서 물론 그동안에 한두번씩 모셔다 놓고 세미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런것 가지고는 부족하고 그분들이 특정사안에 대해서 그 지역여론을 파악해서 정례적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제도화 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226명이 1년에 96건 밖에 안하는 것이 아니라 한분이 네건씩해도 한달에 최소한 한건씩은 해야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주 반성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그렇게 특정사안을 부여해서 특정사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고 또 그것이 안될때에는 저희가 다시 한번 또 촉구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선 제보의 활동을 활성화 시킨다는 것 하나하고 두번째는 이분들이 역시 아까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그렇다고 정례적인 수당은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초청을 해서 간담회를 한다든지 세미나를 할 경우에는 실비보상밖에 못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인데 보상을 한대도 실비보상은 여비인데 사실은 참석수당 정도는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과연 내가 도정상담위원으로서 어떤 보람과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자긍심을 불어넣어 주어야 되거든요. 그러한 것도 당부를 저희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계획이라기 보다는 이것은 절실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기왕에도 생각해 왔고 또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정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내년에 시책개발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답변은 말씀안하셨는데 홍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필요성을 느껴서 이렇게 다는 못하더라도 이런 방향으로 하고자 하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치단체별로 아까 박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자치단체별로 이렇게 무분별하게 홍보물을 만들다 보니까 어떤 데에서는 외부용역을 주어도 너무 비싼값에 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예산낭비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자체적으로 제작을 한다하더라도 제작기술이 모자라고 해서 저희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렸다시피 도 공무원교육원에서 호보요원 전문교육을 시킬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별도의 지침도 주겠지만 교육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문제 또 아주 효율성 있는 홍보물 제작,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소 위원입니다. 앞에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감사자료에 대한 질문만 두 가지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에 나와있는 도정특집 홍보에 관한 예산집행 내역에서 ＇96년도 홍보내용과 ＇97년도 내역이 나와있는데 이것을 매체명 별로 내용을 적고 예산집행액을 적어 주시면 보기에 아주 간단하게 잘 정리가 될텐데 이렇게 일련번호라든가 아니면 시행날짜도 기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사자료에 말씀입니까?

예, 이렇게 나열식으로 되어 있으면 이것은 아마 중고등학교 통계에 가장 기본 첫번째 자료정리에 위배가 되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정리도 잘 안됩니다. 특히 여기 도민일보, 강원일보, 아침신문 합쳐서 얼마 이런 것 같은 것은 전혀 내역을 파악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혼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는 좀 정리를 시각적으로 보기 쉽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에서 24페이지 사이와 37에서 40페이지에 도정상담위원에 대한 활동실적이 그대로 똑같은 것이 몇 페이지씩 이중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나와있는 자료처럼 일련번호도 없이 같은 사람이 중복으로 해서 이것만 어떻게 하면 엄청나게 많이 한 것 처럼 이렇게 건당 다 해놓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 이름 강릉시에 아무개가 무엇무엇해서 세건을 했는지 두건을 했는지, 이렇게 한군데로 정리를 좀 해주시면 춘천에 누가 얼마나 상담을 했고 건의를 했든 상담을 했든 했고 강릉에 아무개는 얼마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그냥 나열식으로 해서 언뜻보면 아주 많은 분들이 많은 활동을 한것 처럼 보이는 어떤 그것을 노리셨는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살리기와 연계한 질문이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공보관실에 의지라든가 실천내용이 궁금합니다. 홍보내용 차원에서도 문제가 되겠지만 며칠전에도 TV 뉴스에서 봤는데 강원도도 공무원들이 지사님의 지시사항으로 그 예가 구체적으로 나온 예가 이면지 활용이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런 감사자료 같은 경우는 앞뒤로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면을 사용했으며 또 중복으로도 똑같은 것을 몇 페이지씩 겹치면 이 자료 같은 것은 현재 1/3까지는 안되겠습니다마는 1/2이상을 줄일 수 있는 이렇게 많은 양이 나오도록 만들었는데 앞으로는 혹시 계획이 따로 있으신지, 이번에 이미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이면지 활용을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윤양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재흥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공보관실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진지한 자세로 공보관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폭넓고 깊이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새로운 의견을 많이 개진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를 준비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방재흥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결과 강원도정의 홍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여주신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으므로 앞으로 이를 거울삼아 홍보행정을 통한 도정발전에 더욱 매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오늘 지적한 사항은 개인적인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모두가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수렴하시어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다양한 도정홍보 시책개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5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감사계속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 11. 26 ․소방본부 본 부 장 김용익 소방 행정 과장 홍순창 방 호 과 장 원찬희 구조 구급 과장 서정하 춘천 소방 서장 강수인 원주 소방 서장 지병일 강릉 소방 서장 정운화 동해 소방 서장 김원웅 태백 소방 서장 최고광 삼척 소방 서장 박길영 홍천 소방 서장 윤용근 영월 소방 서장 맹영관

다음은 소방본부장님의 인사 및 간부소개 그리고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익 본부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용익입니다. 심상기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진행해 주실 존경하옵는 김진동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이 항상 소방행정 운영에 적극적인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셨던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간부소개부터 올리겠습니다. 순서는 소방본부, 소방서장 그리고 지난 11월 20일 소방항공대가 발족이 되었습니다마는 기장과 부기장 순으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소방본부 행정과장입니다. (행정과장 홍순창 인사) 방호과장입니다. (방호과장 원찬희 인사) 구조구급과장입니다. (구조구급과장 서정하 인사) 춘천소방서장입니다. (춘천소방서장 강수인 인사) 원주소방서장입니다. (원주소방서장 지병일 인사) 강릉소방서장입니다. (강릉소방서장 정운화 인사) 동해소방서장입니다. (동해소방서장 김원웅 인사) 삼척소방서장입니다. (삼척소방서장 박길영 인사) 태백소방서장입니다. (태백소방서장 최고광 인사) 홍천소방서장입니다. (홍천소방서장 윤용근 인사) 끝으로 영월소방서장이 되겠습니다. (영월소방서장 맹영관 인사) 조금 전에 소개 올렸듯이 소방항공대 대장, 부대장 순이 되겠습니다. 대장, 부대장이 되겠습니다. (소방항공대장 김광수 인사) (소방항공대 부대장 문흥규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일반현황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입니다. 5대 기본방향을 정하고 소방환경에 적응하는 소방력 보강과 실패없는 완벽한 대응활동전개 그리고 민원없는 열린소방행정 구현 아래 도민의 안녕질서 확보와 봉사소방 생활수단으로 순화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에 있어서는 먼저 소방기구에 있어서는 본부는 3과 7계 및 구급구조상황실 그리고 소방항공대로 편성되어 있고 소방서는 공히 2과 5계에 43개 파출소에 9개 119구조대와 60개의 구급대가 있습니다. 정원은 본부가 45명, 소방서가 1,296명으로 총 1,341명이 되겠으며 현 결원은 103명으로 12월 중에 모두 충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페이지 주요기능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소방공직자 기강확립을 비롯해서 11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소방공직자 기강확립입니다. 조직의 생명은 기강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대원칙을 가지고 4회에 걸쳐 복무감찰을 실시하였습니다마는 지적조치로는 경미한 행정조치 48건과 신분상 조치 28건이 있었습니다. 일선소방관서장을 축으로 한 정신교육을 더욱 강화해서 대내외적 안전사고와 부조리발생 요인을 사전 차단하여 주민으로부터 불신을 받는 소방이 아니라 맑고 깨끗한 인정받는 소방행정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소방력의 점진적 보강에 있어서는 소방력보강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청사 7동을 준공 또는 공사 중에 있고 장비로는 펌프차 등 34대를 발주해서 신규 또는 교체코저 이미 납품받아 배치하였으나 제작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신규장비는 물론 노후장비를 교체해서 일선행정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소방공무원 사기앙양입니다. 소방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승진 임용에 있어서는 특별승진, 일반승진 등 70명이, 포상에 있어서는 정부포상에서 도지사 표창에 이르기까지 62명이 수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내실있는 소방행정을 위해서 본부, 소방서간 비교행정을 통해서 상호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는 등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자평하면서 앞으로도 하위직 소방공무원이 연구직 우선배치 등 사기진작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의 내실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4개 과정 381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을 이수함으로써 기능별 소방인력 전문화에 의한 각종 재난사고예방 및 현장활동에 많은 도움을 가져왔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대형화재 취약대상입니다. 특별관리대상은 총 3,026개소로 대형화재사고는 기필코 차단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소방력을 집중투입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들어 대형화재는 없었습니다. 소방관서별로 대형화재 취약대상은 간부가 주요취약대상은 비간부가 2개동 이상 책임을 지고 관리토록 하고 있으며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통해서 지적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시정보완토록 노력하는 한편 시설주 책임 아래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자체점검을 통하여 방화의식을 새롭게 하면서 소방안전교육도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재난으로부터 도민보호입니다. 정보화, 첨단화가 요구되는 현대사회에서 정보망과 기동성은 현장소방활동에 필수적인 요건이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광역무선통신망과 정보망을 연차적으로 보강추진 중에 있고 유관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장을 정비함은 물론 구조구급대원에 대한 순회 또는 위탁교육을 통해서 원만한 현장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화재진압능력의 향상입니다. 소방의 3대 요소는 훈련된 인력, 장비, 통반소방용수 시설이 충족될 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화재출동에 있어서는 대형화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대원칙 아래 광역출동 태세를 갖추고 있고 장비문제에 있어서는 11년 이상된 장비 4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마는 신형장비 교체가 바람직하나 일괄교체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연차적으로 교체토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소방의 전문성과 기동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각종 훈련에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소방항공대 설치운영입니다. 지난 11일 의원님들의 평소 많은 관심과 성원 아래 11월 20일 발족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 도민의 기대 또한 적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각종 재난사고와 인명구조에 허점이 없도록 초동출동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소방안전활동의 강화입니다. 이동파출소 운영, 소방사각지대를 중심으로 한 예방과 봉사활동 전개, 불조심 강조의 달 행사, 소방관 1일 명예교사제 등 내실있게 추진 또는 추진에 있으며 양질의 예방행정을 위해서 민간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등 시책에 반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의용소방대 운영의 내실입니다. 의용소방대는 지역방재를 위한 사조직으로서 값진 희생정신의 귀감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도상의 문제점도 없지 않아 조례에 묶여있는 대장임기 등 불합리한 부분적 개정이 요구되어 조례의 개정, 현실화하는 한편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포상 기회확대, 자녀장학금 등 수혜의 폭을 넓히고자 노력은 하였습니다마는 부족한 점 또한 적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방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원대책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아파트 부녀소방대 조직분야입니다. 도내 아파트를 대상으로 단지별 부녀소방대 조직을 목표로 금년도에는 11층 이상 150개 단지에 조직을 완료하였고 ＇98년도에도 10층 이하 전 대상에 조직코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례소방대원을 육성 활용할때 아파트 화재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육성하는데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전과 다름없이 위원님들의 충고와 고견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면서 소방행정에 반영하는 등 도민의 소방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새해에는 위원님 여러분의 축복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익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하여 주시고 그 밖에 궁금한 점은 보충질의 시간을 이용하여 질의 및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규 위원입니다. 이제 바야흐로 우리 강원도 소방본부는 소방항공대 창설과 더불어 소방헬기까지 갖추는 등 초현대식 소방장비로 주무장을 한 명실상부한 맘모스 소방기구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김용익 본부장님께서는 우리 강원도 소방행정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겠는지 소신의 일단을 피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곁들여서 한두가지만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 소방본부가 우리 도민에게 주는 혜택은 참으로 크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또 언제 닥칠지도 모르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소방관들이 우리 도민에게 주는 혜택은 참으로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도는 그런 일이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대도시의 경우 소방관에 대한 비리가 또한 없지 않다는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 앞으로 본부장님께서는 우리 강원도처럼 투명하고 맑고 깨끗한 도의 우리 그야말로 도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소방관들의 비리라든가 이러한 것을 어떤 방법으로 계도해 나갈 것인지 비책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라고 그간의 119구조대가 이 지역사회에 많은 기여를 함으로써 거양한 성과는 참으로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그간의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를 한번 되돌아 보아주시고 앞으로 개선할 점이 있다고 한다면 차제에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마는 우리 강원도 소방관은 김용익 소방본부장을 중심으로 도내 전역에 불철주야 도민의 재산과 인명보호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는데 대해서 재삼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위로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소방본부가 진일보할 수 있도록 기원해 마지않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황환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춘천출신 황환도 위원입니다. 김용익 소방본부장님 이하 과장님들과 또 멀리에서까지 와주신 소방서장님들 관계공무원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을 줄로 압니다. 몇 가지만 혹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지금 시대의 변천으로 인해서 빠른속도로 변화함으로 인해서 차량이 엄청나게 급증하고 있는 것은 우리 주지의 사실인데 존경하는 김이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과 약간 중복이 됩니다마는 소방도로 내지는 간선도로에 특히 도심지역은 지금은 시골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춘천이나 원주, 강릉 도심지역은 평상시에도 소통이 안되는데 불이 화재가 났을 때에 소통을 어떻게 할것이냐, 아마 소방을 책임지는 소방관님들도 아마 고심을 하고 있는 사항 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이 경찰이나 관계 시군의 업무협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이루어지는데 경찰이나 시군이 업무협조에서 잘 안되거나 하는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를 냉정하게 한번 판단하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가 불우한 여건은 아니지만 처우가 좋지 않은데에도 봉사정신을 발휘해서 의용소방대가 아주 잘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처우는 약하지만 실질적으로 의용소방대의 역할이 문제점이 혹시 없는가 이것도 한번 제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용소방대의 대원현황을 시군별 소방서별로 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T/O가 있는지, T/O가 있을 때에는 그 보충이 잘되는지, 지금 아마 이농현상이나 또는 다른 바쁜 시기이기 때문에 아마 충원이 좀 어려울 것으로 압니다마는 충원하는 계획이나 그 요건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119구급대가 굉장히 지금 인기가 대단히 좋고 전국적으로 119가 전국적으로 병원차보다도 더 부르는 수효가 많습니다. 이 수효를 우리 소방서에서 따라갈 수 있는지, 사실 따라가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급증할 때에는 병원이나 이런 쪽으로 다시 급한 것은 서로 연락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다른 동료위원들이 질문이 있을 것 같으니까 우선 이런 문제점들이 정책적으로 다루어져야될 문제이기 때문에 요약한 답변을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환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문을 두가지는 서면으로 좀하고 몇 가지는 즉석답변을 해주십시오. 지금 소방파출소나 의용소방대 신축을 금년에 계획이 9동 9곳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간의 소방서의 균형유지라는 측면에서 지역주민들이 요구한 것도 있고 또 소방본부에서 또 해야한다고 하는 파악한 것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한 5년간까지 장기수급계획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도 전역을 봤을때, 그런 측면에서 장기수급계획이 수립이 되었으면 서면으로 이것은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방장비보강도 또 같은 맥락에서 계획된 것이 있으면 좀 서면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위험물 저장소에 지도점검부분이 유류만 지금 중점단속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위험물은 유류말고도 지금 우리 주변에 화약류도 있을 것이고 또 가장 생활에 인접되어 있는 가스분야가 지금 상당히 단속지도업무에서 빠진것 같아요. 그래서 화약폭발물은 특별히 제조회사나 또 수송회사에서 위험도를 인지해서 잘 관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가스분야는 지금 현재 상당히 취약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스분야의 도내에 제조회사 또 저장소, 판매취급소 또 아파트 같은 데에 가스저장이 어떤 데는 아래층에서 가스를 뽑아서 2층까지 올라가는 수도 있고 또 층계안에서 아직까지도 각 개인별로 보관을 하면서 폭발성 위험성을 갖고 있는데 지도단속에 대한 본부장님의 어떤 소견과 지도단속에 대한 성과가 있으면 이것은 지금 총괄답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두가지는 서면으로 제출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양소 위원님.

윤양소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감사자료 15페이지부터 쭉 보면 거짓신고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거짓신고가 저도 홍보매체를 통해서 상당한 건수라는 것은 들었지만 이렇게 많은 숫자인지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래서 거짓신고에 따른 혹시 좀더 실질적인 홍보를 위해서 손해액수를 산출한 것이 있는지요. 그래서 예산낭비를 예측해 보셨는지 또 했다면 그 액수를 리얼하게 홍보를 하면 도민들이 좀더 경각심을 갖지 않겠나 하는생각이고요. 또 거짓신고에 대한 대책으로 신고자 위치정보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되어 있고 그것은 또 ＇96년도에는 2개관서 ＇97년도에 5개관서, ＇98년도에 2개관서를 더 설치하고자 하는 계획이 나왔는데 이미 ＇96년 ＇97년을 거쳐서 7개관서에 이 시스템을 구축을 했다면 그렇게 구축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소하기는 했지만 아직도 잔존하고 있는 것은 혹시 처벌조항이 없다거나 아니면 처벌조항이 있다고 해도 미흡하게 적용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는 아닌지 그 부분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양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황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천출신 황영철 위원입니다.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들어오면서 인사를 못드렸는데 우리 홍천소방서장님도 이 자리에 오셨는데 반갑습니다. 그리고 각 시군에서 우리 소방서장님들 먼길 오셨습니다. 노고에 먼저 치하를 드립니다. 우리가 1년에 한번 갖는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들으시기에 조금 곤란한 말씀이 있더라도 잘 참고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 중에서 의문나는 점을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1페이지를 보면 대형산불에 대한 진압장비 보유현황 및 산불진압 요원채용 현황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농정산림국 산림관리과에 자료협조를 해서 제출된 사안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소방서에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이고 어느 것이 농정산림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인지 구분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분해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자료가 있으시면 구분해서 하나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감사자료 15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윤양소 위원께서는 119 거짓신고 건수가 상당부분 우리 119에 신고되는 건수에 87.6%에 달하는 이런 엄청난 프로테이지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표시하신 바 있습니다. 본위원도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가 있습니다마는 그 밑에 자료를 보면 119거짓신고 건수를 동기대비해서 ＇96년도에는 20만 7,036건, ＇97년이 12만 9,021건해서 3월부터 9월까지 동기대비를 해서 37%가 감소된 것으로서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3월부터 9월까지 기간으로 동기대비를 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96년도와 ＇97년도를 현재까지 비교한다고 하면 1월부터 9월까지 동기대비를 해서 봐야만 정확하다고 보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97년도에 3월부터 9월까지의 119 거짓신고 건수가 12만 9,000건입니다. 그런데 위에 있는 자료에 ＇97년도 9월말 현재 거짓신고 건수가 20만 9,41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월과 2월사이에 8만 389건이 1월과 2월사이에 거짓신고가 되었다, 그러니까 전체 3월부터 9월까지 약 7개월간에 이루어진 것과 거의 2/3에 해당하는 그런 거짓신고가 1월과 2월달에 되었다라고 볼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더 본위원이 이런 생각을 하게끔 지금 자료가 나와있기 때문에 좀더 확실한 프로테이지를 알고 싶기 때문에 ＇96년 1월부터 9월까지 ＇97년 1월부터 9월까지 동기대비한 거짓신고 건수가 어떤 것이 얼마정도 되는가를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장님 양해하여 주시면 간단하 하나 확인을 하고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의용소방대원들의 정원규정이 있습니까?

예.

그럼 ＇96년도와 ＇97년도 정원변동이 전혀 없습니까?

정원은 변동이 없죠. 현원은 변동이…….

현원변동은 있을 수 있고요. 저희가 ＇97년도 2월 27일날 있었던 우리 ＇97년도 첫 업무보고를 한 자료와 지금 대장님께서 감사업무보고를 해 주신 자료를 의용소방대 조직현황을 비교해 보니까 공교롭게도 ＇97년도 2월달에 한 의용소방대의 그 조직이 199개대 6,356명, 의용소방대가 169개대 5,267명, 부녀대 30개대 1,089명 숫자 하나 안틀리고 ＇97년도 2월달과 지금 업무보고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원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현원 및 결원에 대해서 적절하게 그 보충을 해나갔기 때문에 정말로 한명의 오차도 없이 딱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인지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업무보고서와 감사보고서에 관련된 질의를 마치고 몇 가지 정책적 질의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시군소방서의 운영상에 있어서 한 가지 문제점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물론 소방서직원이라는 특별한 전문성을 가지고 직에 임명받았기 때문에 예산이라든가 관리측면에 있어서 좀 부족한 면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우리 몇번의 예산심의를 통해서 드러난 바와 같이 시군소방서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 및 회계관리가 굉장히 부실하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 춘천소방서장님 나와 있습니다마는 춘천소방서의 경우는 예산 신축비 ＇96년도에서 당연히 이월시켜야 될 것을 ＇97년도 예산시 누락시켰다가 다시 편성시키는 일, 이억원이 넘는 억대예산을 부실하게 편성된 사례가 있고 원주소방서 같은 경우는 직원들의 처우와 중요한 신체검사비 같은 경우를 예산에서 누락시켜서 그것을 다음 예산편성에서 재편성해야 되는 이러한 사례들이 왜 발생하고 있는가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 및 회계관리 부분에 있어서 그 독립된 예산편성에 좀더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감사에 앞서서 그 시군소방서나 소방파출소, 파견대의 어려움들 중에 어떤 것이 어려움이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문의를 해 본 바 있습니다. 그중에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이게 좀 대장님의 소견을 들어야 될 부분인데 이 소방파출소나 파견대에서 월동장비를 관리하는데에 있어서 다른 관서와 달리 차의 물들이 항상 얼지 않게 잘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난방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관서운영상에 있어서 이 난방비가 일반 타 기관의 난방비와 별다르지 않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더 확실한 난방을 위해서는 다른 데에 들어가야 될 난방비들이 다른 데에 들어가야 될 관서당운영비가 난방비로 들어가서 다른 데에 쓰여질 돈이 굉장히 부족한 현상을 빚고 있다라는 소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사실인가, 그러면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울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아울러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서 소방항공대 대장님과 부대장님 나와 계신데 우리 소방항공대 대장님, 부대장님, 정말 지금 도민의 엄청난 기대를 몸에 안고 있다라고 항상 주지하고 계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올해 ＇97년도 노후 소방장비를 교체하는데 33대의 각종 차량과 장비를 구입하는데 예산이 10억 3,1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소방항공대 하나를 구성하는데 총 사업비가 36억 3,900만원입니다. 따지고 보면 노후소방장비 약 100대에 해당하는 그런 예산이 소방항공대에 투입되었다라는 것, 항상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소방항공대 설치 전에 많은 의원님들과 여러 관계자님들이 과연 우리 지역에 소방차량 하나 더 구입하고 고가사다리차 하나 더 구입하는 것이 더 시급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우리 소방항공대에 대한 적극적 지지를 보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소방항공대장님께서 특별히 이 자리에 나오셔서 향후 우리 소방항공대가 정말 노후소방장비 교체 100대 이상에 해당하는 예산을 어떻게 정말 도민의 부름에 보답할 수 있을 것인지 그 각오를 다시 한 번 직접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단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황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훈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코드넘버 8번을 보시면 대형산불에 대한 진압장비 보유현황 및 산불진압요원 채용현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감사자료가 저희들이 아마 이번에 감사자료를 아마 조금 실수한 것 같습니다. 이게 ＇96년도하고 ＇97년도만 이렇게 대비가 되어 있는데 최소한 최근 3년의 추이가 기록이 되어야 이 통계를 보면서 소방행정의 흐름을 읽어낼 수 있는데 2년만 딱 해 놓으니까 ＇96년은 1년치가 나오고 ＇97년 10월 기준이기 때문에 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소방행정의 변화를 이 감사자료를 보고 분석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잘못 신청했으니까 소방본부를 보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와서 보십시오. 코드넘버 8번 중에서 12페이지를 보십시오. 12페이지를 보면 대형산불에 대한 진압장비 현황이 있는데 보면 차량, 방화복, 간이수조, 방역마스, 방화텐트, 진화도구 이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많든 적든 갖추어져 있는데 삐삐가 있어요. 굉장히 간단한 문제입니다. 가장 손쉽고 또 기동력으로 말하면 최고의 기동력인데 여기에 보면 춘천은 하나도 없고 하나도 없는 데가 한 반 이상이 없어요. 특히 고성산불 지역은 대형산불지역에 우선순위 1위이고 또 금년에도 산불이 또 났는데 거기에는 삐삐도 없고 진화총도 없고 물바켓스도 없고, 예를 들어서, 이런 기초진압장비가 산불진압장비가 더더구나 없다이렇게 보고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17페이지를 한 번 보십시오. 거짓신고 줄이기 홍보실적, 이렇게 나와있는데 여기에 보면 홍보를 했는데 동해시는 언론기관 홍보를 ＇96년에도 한 건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7년에도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삼척도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홍천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십시오. 그것을 한 번 보시고 18페이지에 보면 119 거짓신고 동기대비 ＇96년, ＇97년 대비 자료표에 보면 동해시는 다른 지역은 다 줄었어요. 아주 현저하게 119 거짓신고가 현저히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동해시하고 특히 삼척시는 여기 보시면 삼척시는 오히려 1,508건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강원도가 전체적으로 지형이라든가 행정분위기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다 비슷하다고 보면 전체가 늘면 전체가 늘고 전체가 줄면 전체가 줄어야 될텐데 또 늘고 주는 차이가 있더라도 전부 마이너스인데 이것은 거의 70%가 증가를 했다 이말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기록들이 그저 즉시즉시 적어서 올리는 보고인지 실질적으로 이렇게 발생해서 올린 보고인지 도대체 이것만 보고서는 이해가 안 간다. 그런데 12페이지에 보면 삼척하고 동해는 언론기관 홍보를 전혀 하지 아니하고 소방관서 홍보만 했다 하는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서장님하고 삼척서장님, 두 분은 직접 본 위원이 지금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에 대한 설명을 직접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8페이지를 보십시오. 아파트 부녀소방대 조직과 운영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조직발대 150개 단지 2,626명이다, 이렇게 추진상황을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전 8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업무보고에 보면 부녀소방대원 편성아파트단지별이라고 해 놓고 1만 1,360명으로 편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3월달에 1만 1,360명으로 편성했다 보고를 했는데 10월달에 와 가지고 2,626명으로 편성됐느냐, 이게 8,000명은 전부 사표를 냈느냐, 무효가 되었느냐, 이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책임지고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난 1년 동안 소방행정 부분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점검해 봤는데 상당 부분 계수가 틀린 것들이 발견되어서 시정조치하도록 해서 그 이후 세차례 임시회에서는 저는 개인적인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많이 발전하는 모습도 보이고 이랬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이것만 해도 해명이 되면 그것들은 설명을 안 들어도 해명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세 가지만 계수가 틀린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소방의 역사가 삼국시대부터 그 유래를 가지고 있고 고려시대는 금화제도라고 해 가지고 고려시대부터 있었고 이조시대에는 금화관서라고 해 가지고 소방서의 형태를 갖추고 오늘날에 이르러 현대 소방조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변천하면 할수록 그 소방의 역할은 참으로 중요하고 앞으로 점점더 중요할 수밖에 없는 소방업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본청 공무원에 못지 않은 1,300명이라는 소방공무원들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에 최초의 소방행정보다는 상당히 많이 발전되고 일선에서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체적으로는 발전되었다고 인정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정책적인 것 한 세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강릉소방서장님이 앉아 계시는데 강릉소방서의 경우는 소방행정이 도 행정에 비해서 조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밀접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것이 소방행정의 이해를 돕는 측면에서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강릉소방서장님이 소방서내에서 자체에서 발간되는 사내 소식지를 우리 도의원들한테 발행될 때마다 발송해 주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이렇게 보면 소방행정이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참 바람직스러운 일이다, 본부장님한테 정식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 강릉소방본부장께서 "이 훈 위원께서 시간이 허락되면 강릉소방서 119 구조구급 소방대원들이 굉장히 고생하시는데 또 잘못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한 번 와서 봐 주십시오" 해서 제가 하루 일일구조구급대원을 했습니다. 똑같은 복장을 입고 새벽 3시까지 제가 근무를 해 봤습니다. 비오는 날이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구조구급활동을 똑같은 복장을 입고 해 봤습니다. 그러한 활동을 통해서 서면으로 보는 119구조구급대원의 현황보다는 직접 현장에서 그분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느낀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타 소방서장님들도 내무위원이 아니더라도 지역에 있는 우리 도의원들이 1월달쯤에 시간이 많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를 한 번 만들어서 소방행정을 실체적으로 쭉 우리가 방문해서 설명만 듣고 둘러보는 것보다는 굉장히 소방행정이 도정과 가까워질 수 있는, 주민과 가까워질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되었다, 그런 측면에서 강릉소방서에서는 굉장히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른 소방서에도 건의해 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잘했는데 한 두 가지는 조금 틀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방의 달 행사에 우리 강릉소방서장님이 잘 하시면서 그때는 또 초청장을 안 보내요. 다음에 의용소방대 발대식 이런 것들을 할 때도 좀 보내서 그때 저희들이 가서 격려도 해 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TV를 보니까 시의원들은 다 앉아 있는데 업무를 다루고 있는 우리 도의원들이 소방의 날 행사, 저희들이 바쁘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거 외우지 못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의원들은 다 앉아 있는데 도의원, 내무위원 특히 소방행정을 취급하는 의원들이 내용을 모르고 TV를 보고 앉아 있을 때 소외감도 느끼고 이래서 그것은 강릉소방서장님이 잘못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앞으로 개선해야 되겠다. 얘기는 포괄적으로 순서없이 질문했지만 소방행정과 우리 도정이 좀더 가까워져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앞으로 소방본부장님의 계획과 견해를 듣고 또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 발언했습니다. 소방서의 기본적인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업무보고에서도 두번째로 예방소방의 실천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했는데 그 예방소방실천 중에서 홍보전략은 항상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 업무보고서를 보면 과거에 소방서에서 했던 전화패트롤 또 스티커 부착, 서한문 발송, 이렇게 해서 주민들로부터 소방안전에 대한 주민의식을 고취시키고 홍보하는 이런 홍보활동이 전면 폐지가 되어 버렸어요.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버렸어요. 제84회 강원도 임시회 보고서에서도 그것이 없고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자료에도 없습니다. 그것을 또 본인은 이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이 홍보전략, 홍보활동을 한 보고들이 78회, 79회 임시회에서 내무위원회에서 그 수치가 전부 틀려서 질타를 한 번 받고 나서는 아예 이런 것은 보고도 하지 말아야지, 보고 안 하면 숫자 틀린 것이 발견이 안될테니까 해서 실제로 홍보활동을 하고 계시면서 보고를 안 한 것인지, 그 홍보활동이 실효성이 없다 해서 아주 없애버린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행정과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일선 소방공무원들이 개인적으로 민원으로 제기한 문제입니다. 행정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소방공무원 중에서 지금 행정직 직렬에 있는 공무원은 두 명밖에 없는데 어떤 경우에는 반복해서 만들고 심지어 경우에 따라서는 허위로, 뭐 허위라는 표현은 너무 직설적이지만 실질적인 게 아닌 어떤 모양내기 비슷한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해서 소방행정이 굉장히 그런 데에 낭비적으로 된다, 이것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익명으로 투서되기도 했고, 또 실명으로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소방행정과의 소방업무의 쇄신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민원도 제기되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행정과장님께서 소방업무의 효율화,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변화된 모습, 그리고 아직까지 실천 못했다면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하실 것인지, 1년을 마감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실무 총책임자인 과장님께서 직접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금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금용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목록번호 20번에 보면 노후 소방장비 교체현황에 ＇96년과 ＇97년에 화학차 1대 외에 53대의 장비가 처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처리되는 관련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은 간단한 것이니까 답변을 바로 즉답을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화학차나 물탱크, 펌프카, 굴삭기 같은 것들은 아무 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전문직종에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폐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법 문제는 관련서류를 저한테 서면으로 해 주시고 지금 현재 그런 것들을 폐기한 다라고 했을 때…….

저희들이 보는 것은 폐차가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장비들은 현장활동을 하는데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유형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보강해야 될 그런 장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체를 하게 되면 지금 구장비들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그것은 전부 폐차처분을 하고요, 대신 폐차한 양만큼 다시 보강을 하는 거죠.

보강하는 문제를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폐차될 때 그냥 차에, 그러니까 펌프카 이런 종별로 수명의 연한이 있겠네요?

있죠.

그러면 그 수명의 연한까지 53대에 대한 수명을 언제 구입해서 언제까지 사용했는지 그것까지 좀 서면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방용수시설 급수탑 214곳과 저수조 37개의 현황도 함께 서면자료를 주시고 다음에 최근에 급수탑과 저수조를 점검한 점검일지 사본 1부를 저한테 카피해 주십시오. 소방안전 활동방안에 대해서 노약자 기초건강체크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구급약 무료지급과 함께 포함시켜서 851건으로 되어 있는데 노약자 건강체크는 따로 몇 회 정도나 되는지, 지금 이것은 즉답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월별 대체적으로 몇 건 정도나 되는지.

지금 현재 노약자 건강체크는 이것은 어떤 규정상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불우계층에 저희들이 구급활동이라든지 대민봉사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어떤 목표가 없습니다.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해 주는 하나의 봉사죠.

이 부분은 지금 보건소에서 순회진료,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우리 소방공무원들 참 열악하고 힘든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보건소에 일임을 해 주시는 게 안 좋겠느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일임보다는 하나의 저희들 기본적인 업무를 통해서 그런 필요성을 느낄 때 하는 것이지 뭐 원칙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만큼 많은 숫자는 아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방관 일일 명예교사제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업무보고서에 보면 소방관이 학교에 가서 일일교사제를 하는 것인지, 학교의 선생님이 소방관쪽으로 오는 것인지는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방학기간에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학교측과 사전에 협조를 통해서 저희들이 출장을 가서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럴 때는 기본 소방장비 같은 것들도 함께 가지고 가서 학생들이 직접 실습실행을 해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주 이것은 좀더 확대해서 횟수를 많이 늘려서 우리 학생들이 정말 소방관이 한 분이 가셔 가지고 장비를 정말 접해볼 수 있다면 실질적으로 소방안전에 아주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본부장님은 이 제도를 좀더 확대해서 각 학교마다, 중고등학교마다 교육을 확대 실시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학교측에서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저희들도 정례적으로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박금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인택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서 15페이지에 보면 우리 소방항공대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있는데 간단하게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연간 얼마 정도의 예산이 잡힐 것 같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보험관계, 이것이 해마다 계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헬기 부속품이라는 것은 쓰거나 안 쓰거나 일정 기간이 되면 교체를 해야 된답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 대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대충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부속비, 다음에 보험료,거기에 어떤 정비관계로 해서 더 들어가겠죠.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보다도 제안을 하고 싶은 얘기인데 각 지역에 보면 읍면동에 의용소방대가 다 되어 있는데 의용소방대의 취약점이라는 것이 항상 대기하고 있어야지만 빨리 초동진화가 되는데 이것이 안 되는 것이 단점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대기하고 있는 우리 예비군 동대에 한 오륙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원에 대해서 소정의 교육을 시킴으로 해서 이용한다고 할 것 같으면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예비군 중대에 나가 있는 오, 육명의 대원을 어떤 정도의 교육을 시킴으로 해서 초동진화에 빨리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전환시킴으로서 초동진화를 해 가지고 많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금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1,238명으로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고충사항 수렴을 2,096명이 혜택을 받았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인당 약 2건 정도의 숫자와 고충을 받은 분들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라면 아마 이런 직원들의 애로사항과 고충이 얼마나 열악한 강원소방현실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어려운 곳에서 고생하시는 소방공무원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그 고충처리사항에 사항별로 좀 분류를 하셔서 서면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충처리의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답변시간에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금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철 위원님께서 소방항공대장님의 막중한 책임에 따른 직접 소견발표 요구와 이 훈 위원님의 동해, 삼척, 강릉서장님, 그리고 행정과장님의 직접 답변요구가 있었습니다.

강릉소방서장님은 아닙니다. 아까 예를 들었었죠.

예를 들었습니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4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8분 감사중지 17시 14분 감사계속

먼저 김이수 위원님께서 소방시설 점검에 대한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주문이 계셨기 때문에 좀더 구체적으로 이해가 빨리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소방공무원의 소방시설 점검에 따른 비위적발 건수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 비위발생 방지를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기울여온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불미스럽게도 금년도에 소방시설 점검과 관련해서 2명의 소방공무원이 금품수수와 관련해서 감봉 3개월과 견책처분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투명성을 가지고 각 소방관서별로 많은 정신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민원부서의 직원들에 대한 각서징구라든지 또 소방검사요원에 대한 복수점검제라든지 이런 것을 더욱 보강해서 우리 강원도 소방에서는 앞으로 단 한 건의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본부장님, 상황실에 보니까 전화가 오면 입력이 되어서 주소, 전화번호가 다 나오는데 그래도 계속 거짓전화가 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부언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뒤에 지금 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우리 도에는 119 위치정보시스템 시설이 본부를 비롯해서 춘천, 강릉만 되어 있습니다. 또 금년도에는 5개 소방서에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2개 소방서는 내년에 추진되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일단 신고자가 공중전화 등 또 자기집에서 전화를 하든간에 전화를 하게 되면 소방서에 접수가 되면서 그 위치가 한국통신공사에 바로 뜹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입력된 자료에 의해서 파악이 되어서 소방서 상황실에 위치하고 전화번호가 오게 됩니다. 그 시간은 불과 3초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것이 전부 100% 설치가 된다고 하면 허위신고는 많이 줄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춘천이나 강릉소방서에는 전에보다 현저하게 거짓신고가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설치했는데도 허위신고 건수는 나왔거든요. 그런데도 아까 벌칙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용한 사례가…….

윤 위원님, 거짓신고를 지금 상태에서 할 때는 저희들이 확인이 안 됩니다.

강릉하고 춘천은…….

지금 거기는 되고 있는데 그 외의 지역은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건수가 있단 말이에요, ＇97년도에. 화재 건수가 240건으로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 행정은 일단 어떤 처벌위주가 아니라 계도나 지도 입장에서 일단 충분히 홍보를 한 다음에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에는 그 사람들이 거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그런 충분한 홍보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홍보단계에서 많은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돈이 많이 드나요? 우리가 전화국에다 그것을 하면 한달에 2,000원인가 얼마만 내면 그게 되던데? 많이 듭니까, 발신지 추적이?

그게 한 통화에 40원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저희 소방뿐만이 아니라 경찰도 마찬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에서 한국통신공사하고 계속 이 문제를 절충해서 저렴한 가격에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은 계속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양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위치정보시스템 관계는 제가 잠깐 앞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신다면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황영철 위원님께서 대형산불 진압장비 중 농정산림국과 구분이 되어 있지 않다는 이런 물음을 주셨는데 실제 산불관계는 소방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지원입장에서 저희들이 출동하는 것이지 관계는 없고 또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것도 저희들 장비보다는 각 시군에 보유하고 있는 산림소방장비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서 할 일이 있다면 자동차 정도, 그 외에는 전부 시군에서 가지고 있는 보유장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있는 장비는 없습니다. 황영철 위원님께서 119 거짓신고 건수를 ＇96년,＇97년 대비 3월, 9월로 이렇게 묶어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96년, ＇97년 1월에서 9월까지 거짓신고 건수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자료가 구조구급과가 설치되면서 감사자료에 아마 위치정보시스템과 연관을 해서 구조과에서 자료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구조구급과가 설치된 후에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96년 3월부터 119 거짓신고 실적을 취합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다소 계수상에 위원님께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을 좀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더 이해가 되실런지…….

예, 알겠습니다.

황영철 위원님께서 의용소방대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본 위원에 대한 답변 중에 추가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거짓신고와 관련된 서류에 대한 의문점은 본부장님 말씀으로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서서 윤양소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부연 질문은 안 드렸는데 지금 위치정보시스템이 춘천하고 강릉하고 본부하고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 가동된 시기가 언제부터입니까?

＇96년 3월.

＇96년 3월이요. 그렇게 봤을 때 상당부분 많은 거짓신고가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좀더 확실하게 거짓신고를 했을 경우에 상당부분 불이익을 받는다라는 게 인지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봤을 때 지금 약 20만여건에 해당하는 거짓신고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이 어렵다고 하시더라도 본부와 춘천, 강릉의 경우에는 그 정보시스템이 가동되고 난 이후에도 수만건 정도 계속 거짓신고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중에 파악을 하다 보면 동일 전화번호가 나올 수도 있고 동일인이 상습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좀더 이 부분에 대해서 근절시키기 위한 근본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 도민들 중에 거짓신고를 했기 때문에 상당부분 불이익을 받았다, 처벌을 받았다라는 것이 도민들에게 인지될 경우에 그 부분으로 인해서 거짓신고를 근절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전혀 없었어요.

춘천소방서에서 금년 상반기인가 허위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춘천소방서 상황실에서 적발이 되어 가지고 조치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면 전혀 처벌이 없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이 문제는 우리 뿐만 아니고 경찰관서도 역시 마찬가지 사항이 되는데 일단은 우리 주민들의 의식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많은 설치와 동시에 계도를 통해서 많이 우리가 이러한 문제가 감소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거짓신고를 근절시키려는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거짓신고를 해서 어떤 처벌이라든가 상당부분 불이익을 받은 사례들을 그 지역주민들에게 이러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어서 처벌을 받았다라는 것을 충분히 공지시키는 것도 거짓신고를 근절시키는 그런 방법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적극 활용해 주시고 그리고 이 거짓신고를 근절시키기 위한 거짓전화에 대한 추적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도 물론 여러가지 행정력으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상당부분 이것을 근절시키는 행정력보다 오히려 거짓신고 때문에 들어가야될 행정력 낭비가 엄청나게 더 크다고 파악이 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일선 소방서장님들께서 각별하게 주의를 해 주셔야될 부분이 아닌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황영철 위원님께서 의용소방대장 정원이 ＇96년도와 변동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현재 저희들이 조직된 대수는 199개대이고 또 여기에 대한 정원은 읍면동별로 정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변동은 바뀌지 않는 한 없을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원대로 여기다가 보고를 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정원과 현원과의 편차가 전혀 없이 전체 다 되어있는 것으로 보고되신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봐도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일반조직이…….

예, 알겠습니다. 황영철 위원님께서 현재 인원이 더 알고싶은 그런 입장에서 이런 물음을 주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죄송합니다마는 서면으로 읍면동별로 해서…….

저는 현원이 얼마인지 알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이 보고사항에 상당부분 시일이 지난시점에 있어서 똑같은 현원보고가 들어온 것으로 저는 보고서를 파악을 했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는 정확한 파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계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정원이다 이거죠, 현원이 아니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답변이 얼마나 더 남았습니까?

얼마 안남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괜찮습니다. 이 훈 위원님이 지금 자리에 안계시는데요, 산불진압장비에 대해서 종합적인 물음을 주셨는데 이 사항도 아까 답변드린대로 저희들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훈 위원님께서 아파트 부녀소방대와 관련해서 금년 2월 업무보고와 금년 업무보고상의 대원수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97년 2월 업무보고시에 1만 1,360명은 부녀대조직이 완료된 상태에서 편성을 명시한 것이고 지금 감사 업무보고자료에 나와있는 2,856명은 금년도에 11층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 실제 편성해서 발대한 그런 인원이라고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훈 위원님께서 홍보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업무보고상에 홍보실적이 지금 빠져있는데 실제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지를 물으셨습니다. 여러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들이 보고과정에서 홍보활동이 빠진 것을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실제 저희들이 겨울철 같은 기간에는 비번직원도 전부 동원이 되어서 일선예방활동을 하는 그런 실정에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양해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금용 위원님께서 노후장비 구입년도에 대해서 현황을 물으셨습니다마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것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서면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박금용 위원님께서 소방용수시설 현황으로 최근에 급수탑, 소화전 등 점검한 일지사본 1부를 제출해 달라는 주문이 계셨기때문에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용 위원님께서 소방공무원 고충처리사항에 대한 사안별 내용과 대표적인 고충사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9개 소방서에 대한 전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소방서장이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예는 연고지 근무희망사항이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연고지 교류희망신청을 받아서 180명을 교류한 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소방공무원들의 사적이든 공적이든 간에 여러 가지 어떤 귀를 귀울여 모든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수렴을 해서 소방서장이나 본부장 입장에서 도와주실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실 수 있도록 그런 방향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전인택 위원님께서 소방항공대 헬기운영에 따른 연간 운영비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소방항공대 운영에 필요한 연간유지관리비는 보험료가 약 1억 3,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운영비가 8,000만원 정도, 그다음에 청사관리비가 한 1,000만원 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인택 위원님께서 읍면지역에 의용소방대원이 대기하지 않고 있는데 초기진압을 위해서 예비군이 대기하고 있는 읍면동대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물음을 주셨습니다. 좋은 말씀으로 저희들도 이해를 하면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단독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병무청 내지는 관계부서에 협조를 구해서 가능하다면 이런 쪽에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제 질문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다가 시군소방서의 예산편성 회계관리 부분하고 소방파출소 및 파견대에 대해서, 중요한 얘기입니다.

황영철 위원님께서 소방서 예산편성과 회계관리가 부실한 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 내지는 일선소방파출소 및 파견대에 난방비 그 책정에 대해서 그 문제점이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소방서 예산 편성 내지는 회계관리에 대해서는 지금 황위원님이 물음을 주신대로 실제 저희들도 만족할 만한 그런 하나의 어떤 추진은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시인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 소방공무원들이 어떤 직류별 채용과정에서 임용되는 것이 아니고 순수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사실 전혀 회계업무를 보지않던 사람들이 그 업무를 맡다 보니까 실제 미숙한 점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항상 저희들이 염려를 하면서 많은 또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직 부족한 점이 적지 않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앞으로 좀더 저희들이 많은 관련법규를 연찬하면서 회계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난방비 관계는 현재 저희들 규정에는 1일 난방비가 본서같은 경우는 8시간 파출소나 파견대 같은 경우에는 18시간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각 소방서별로 연료비가 전부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판단하기에는 연료비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제가 청취된 의견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소방서 별로다가 연료비가 따로 책정되어 있는데 책정된 연료비 내에서 난방대책이 다 잘 되고 있다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파출소나 파견대 같은 데는 사실상 24시간 근무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혹한기 같은 경우에는 실제 24시간 다 때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요즘같은 경우에는 저도 지금 근무시간 동안에 별로 불을 피우지를 않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소방차고나 집무실 같은 곳이 문제인데 지금 소방차고 같은 경우에는 항상 영상기온유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겠습니다마는 요즘 이상기상현상이라고 그럽니까, 그래서 실지 예년에 비해서는 요즘 차고에 거의가 난방을 하지 않고 있고 다만 사무실만 하고 있는데 지금 큰 어떤 어려움은 있지 않고 있습니다.

하여튼 일선소방서나 파견대 파출소에 다시 한번 직접 어려움이 없는지……. 예,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동해소방서장님이 답변하시면 삼척서장님은 안하셔도 똑같은 제목이니까 한분 답변만 들으면 내용을 알 수 있겠습니다.

동해소방서장입니다. 이 훈 위원님께서 거짓 119신고 홍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관서홍보는 했는데 언론홍보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서장의 명예를 걸고 119 거짓신고를 줄이는데 열심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척소방서장님 나오셔야 되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길영 삼척소방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척소방서장입니다. 먼저 이 훈 위원님께서 저에게 질의하신 사안 거짓신고 홍보활동 실적이 없는것과 다음에 거짓신고횟수가 ＇96년도보다 ＇97년도에 더 늘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는 이 사항에 대해서 삼척소방서장의 책임을 맡으면서 뭐라고 변명을 드릴 여지가 없습니다. 이 모든것이 제가 업무지도를 소홀히 했고 또 제 책임을 조금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큰 교훈으로 삼고 보다 더 성실과 업무에 정진하겠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분적으로 잘못되어서 앞으로 열심히 하시면 그것은 답변으로서는 최고의 답변이니까 더이상 묻지 않겠는데요. 그런데 소방서장님한테 질문이 직접 아니고 본부장님 조금 들어가 보십시오. 코드넘버 한번 보십시오. 감사보고서 18페이지를 보십시오.

박길영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훈 위원님.

여기 보면 위치정보시스템이 강릉하고 춘천하고 지금 있죠. 그게 가격이 한세트에 얼마입니까?

8,000만원 정도.

그것이 설치되어 있어도 ＇96년 3월에 설치했으니까 지금 대비표가 나왔는데 설치되어 있어도 강릉은 1만 8,000건이나 허위신고가 들어왔잖아요. 춘천도 2만 2,000건 들어왔기 때문에 18페이지에 다른 데 보다는 프로수는 별차이가 없거든요. 한 1억 가까이 들었는데 그것은 왜 그런지 지금 설명을 들을 필요는 없고 계수를 보면 그 기계의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현지에서 봤을 때에는 바로 나오길래 이제는 거짓신고 못하겠구나 이렇게 들었는데 이해가 좀 덜가고요. 그 다음에 삼척을 한번 보십시오.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서 전체적인 소방행정이라든가 또는 현재의 우리 재난사고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해야 되는데 삼척에 말이죠, 아까 서장님은 앞으로 열심히 해서 이렇게 홍보안하고 이런 것들을 고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강릉이 삼척하고 규모면으로 봤을때 강릉이 4만 5,306회나 허위신고가 들어 왔을때 삼척은 2만 2,859회가 들어왔다 이 말이죠. 문제는 2만 2,859회가 들어와서 그냥 단순대비를 하면 4,367회가 들어왔으니 52%가 증가했다 해서 일 안한 것처럼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럴싸한데 이것을 빼고 강릉은 위치탐지기가 작동중에도 1만 8,000건이 들어왔고 삼척은 그것도 없이 4,300건이 들어왔으면 이것은 또 일을 엄청나게 거짓신고가 없는 것으로 되어있고 또 뒤에 것으로 대비해 보면 강릉쪽의 사람들은 거짓신고 하는 사람 전문가들만 모여있는 것으로 되어있고 삼척은 착한 사람만 모인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놓고 분석을 하면.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뭐냐, 이런 119 거짓신고 동기대비 이 표를 보고 우리가 강원도의 119 거짓신고 현황을 파악해서 뭔 대책을 마련하기에는 자료가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는 대책이 안나온다 이거죠. 그럼 이것이 삼척소방서에서는 전적으로 충실한 자료에 입각한 보고를 하지 않았다든지 이게 어떻게 되었는지 이것을 보고는 안된다 이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지금 여기 통계에 나와있는 것을 보면 삼척만 늘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늘은 것도 중요하지만 삼척이 2,859회가 했지 않습니까? 강릉하고 삼척하고 규모가 20:1의 경우입니다. 그러면 ＇96년에 강릉은 4만 5,351회의 거짓신고가 들어왔는데 삼척은 2,859회가 들어왔다는 것은 이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되는 신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통계자체가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강릉이 4만 5,000이고 삼척이 2,800이면 20:1 아닙니까? 그 다음에 4,367회가 쭉보면 다 줄었는데 하다못해 동해시가 1% 줄었는데 삼척만 50% 거짓신고가 증가되었다, 그런데 프로수로 분석하면 삼척이 엄청나게 증가가 되었는데 실제로 4,300밖에 안늘어 났으면 삼척은 애시당초 지역이 이상한 지역이어서 거짓신고가 전혀 없는 지역이 아니냐,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도민의 성향이 비슷하다고 미루어볼때 결론에 도달하면 여기에 있는 보고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 자료를 보고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했을때 본부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 훈 위원님께서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 통계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이것은 이번뿐이 아니고 앞으로 더욱더 통계관리에 저희들이 조심을 해야될것 같고요. 춘천이나 원주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보다도 거짓신고 감소율은 획기적으로 많이 줄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것이 지금 문제는 아직까지도 도민들에 대한 여기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인식시키면 되는데 삼척같은 경우가지고 18페이지를 분석해 보시면 문제가 있다 이거죠. 이런 통계가 또 있습니다. 수도 없이 많아요. 이것 하나만 예시를 들을테니까 지금 위원들이 내려가야 되는데 너무 시간을 끌기 때문에 본부장님께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 한번 보십시오. 84회 강원도 임시회가 7월달이죠. 여기 6, 7월달 보면 행정사무감사에 ＇97년도 공직자해외연수입니다. 총 4개 과정은 똑같죠. 그런데 여기는 681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려가면서 쭉 보면 전부 늘었어요. 늘었는데가 381명이고 적은데는…….

다시 기명해서 정확한 숫자를 서면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합산이 10개가 10개 10개 5개가 있으면 50이 되어야 되는데 8개 8개 5개가 40이 되어야 되는데 8개8개 40은 배로 많고 10개 10개 5개는 50이고 그런 보고가 여기 계속 지적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고 검토보고를 해서 종합적인 행정사무감사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것을…….

죄송합니다. 통계관리를 엄격하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최종으로 분석해 보면 정말로 이것은 얘기가 안되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것들로 해서 전 보고가 다 계수적인 보고는 신뢰성이 다 떨어진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럼 이것을 보면 어떻게 소방행정의 체계라든지 앞으로 업무계획이라든지 방침같은 것을 본부장님이 이런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하실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도 이런 보고를 받아서 지침을 내리게 되면 소방행정이 제대로 되겠느냐 저는 이것을 문제로 제기하는 겁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 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창 소방행정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홍순창입니다. 이 훈 위원님께서 물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늘 소방행정발전에 걱정해 주시고 격려와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내용은 일선소방관서에서 불필요한 보고서 작성으로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있는 바 ＇97년도 소방행정업무 쇄신실적 여부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97년 이전까지는 각종보고서 불필요 자료요구, 형식적인 보고 제출사례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97년도 저희 소방본부에서는 일선관서에 업무감사를 위해서 모든 보고는 구두보고를 원칙으로 하되 서면보고시에는 1매 이내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매일 실시하는 1일 업무보고를 구두보고토록 하였으며 특히 일선파출소에 업무간소화를 위해서 비화재의 시까지 실시하던 전화독찰제를 화재기 월동기에만 실시토록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소방본부에서는 보고를 위한 보고, 형식적 보고 작성 등 불필요한 요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과감하게 쇄신토록 하겠습니다.

홍순창 과장님이 소방행정과장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서 이러한 것들을 통계자료수집해서 보고서 만드는 것 과장님이 하시죠.

예, 저희 3개과가 있습니다. 3개과에서 각종…….

그러니까 실무 총책임자가 과장님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한테 벌써 몇번째 지적받았습니까? 84회 말고 몇회부터 지적받았어요? 제일 첫번째 지적받은 임시회 보고가 몇회입니까?

제가 한 3회에 걸쳐서 이 훈 위원님으로부터 지적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최고실무책임자가 일을 그렇게 해요?

앞으로 그점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홍 과장님은 제가 출신지역인 강릉지역의 선배입니다. 이런 소방행정이나 도정을 하는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에 있는 선후배지간이면 적당한 것은 다 넘어가요. 몇번 봐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또 계속 하실 겁니까?

그 점에 대해서 유념하고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보고를 좀 심도있게 업무보고를 파악하려고 하면 전부 통계가 다 틀려요. 적어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낸다면 전번에 보고했던 것 하고 한번 쭉 맞춰보면 금방 나와요. 대단히 부끄럽지만 제가 지금 대선정국과 관련해서 정당출신이기 때문에 선거구가 바빠서 이번 소방행정사무감사 할때 제가 항상 이런 업무보고 받을 때에는 하루 이틀전에 상당한 준비를 해 가지고 옵니다. 이번에는 못해가지고 나왔어요. 본부장님이 업무보고하시는 과정에서 빠른 속도로, 이 모니터로 본청공무원들도 보고있고 또 도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몇개 해야된다는 이런 생각에서 빠른 속도로 업무보고서를 검토해서 이런 것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주무과장님이 이 보고서가 나온지가 언젠데 이런 것 한번 검토 안하고 지금까지 뭐하고 계셨습니까?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만일 더이상 이런 문제가발생하면 책임을 정식으로 제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시종일관 진지한 자세로 소방본부 소관업무에 대하여 폭넓고 깊이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용익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오늘 도정감사를 위하여 사전에 많은 자료를 준비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결과 각종소방시책이 대체적으로 원만히 추진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만 일부 미흡한 부분과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이 다소 소홀한 점도 있었으므로 앞으로는 이를 거울삼아 충분한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 주심과 아울러 우리 도민들이 각종 재난으로부터 벗어나서 마음놓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번 감사기간 중 지적된 사항은 이 모두가 강원도정의 발전을 촉진함은 물론 도민의 깊은 뜻이 담겨있다는 점을 인식하시고 겸허하게 수렴하여 앞으로의 소방업무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얻어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피곤함도 잊으신채 시종일관 열정적으로 감사에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를 마침으로써 금년도 정기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어느 정도 마무리 되었습니다. 내일부터 이틀간은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속초의료원과 속초소방서에 대한 현지방문 감사가 있겠습니다. 원거리인 관계로 내일 오전 9시에 의회현관 앞에서 차량으로 출발할 예정이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1997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31분 감사종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