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도 농촌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농촌진흥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농촌진흥원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농촌진흥원에서는 농업생산성 향상 및 첨단농업기술 실용화로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먼저 여러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미래의 강원도정을 이끌어 갈 공무원들의 업무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주어진 직무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이창희 농촌진흥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도의회의 도정감사는 도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획득하여 예산안 심사시 참고는 물론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개발 제시하여 도정에 반영시키는 것이 목적인 만큼 농촌진흥원 관계관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강원도의회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 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선서는 증언의 진실과 성실을 맹세하고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법적 조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일어서 주시고 농촌진흥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제 17조의4와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하는데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6일 ․농촌진흥원 원 장 시 험 국 장 지 도 국 장 총 무 과 장 경 영 과 장 작 물 과 장 원 예 과 장 식물 환경 과장 사회 지도 과장 작물 지도 과장 소득 지도 과장 생활 개선 과장

다음은 이창희 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고 계속하여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장 이창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원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제87회 도의회 정기회 산업위원회에서 저희 농촌진흥원 소관 금년도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그동안 도민복지 증진에 헌신적으로 앞장서 주시고 도정운영과 저희 농촌진흥 사업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마음으로부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회고해 보면 금년초 농촌진흥 공직자의 지방직 전환으로 일시적이나마 불안심리와 갈등요인이 발생하였으나 시대적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자생력을 갖춘 자구노력에 힘을 결집하는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농업경쟁력 강화의 시대적인 대명제 앞에 연구와 지도력을 모으고 있으며 주곡 자급달성의 기치를 내걸고 쌀생산 최고단수를 기록하는 보람과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어느 부분에서는 반성과 아쉬움도 있었다고 자성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아낌없는 성원으로 농촌진흥사업을 계속 돌보아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농촌진흥 공직자 모두는 강원농업 발전을 위해 결연한 각오와 실천의지로 더더욱 정진 힐 것을 약속드리면서 금년도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시험국장 박승의입니다. (시험국장 박승의 인사) 지도국장 조대현입니다. (지도국장 조대현 인사) 총무과장 홍순환입니다. (총무과장 홍순환 인사) 경영과장 사종구입니다. (경영과장 사종구 인사) 작물과장 송수현입니다. (작물과장 송수현 인사) 원예과장 이경국입니다. (원예과장 이경국 인사) 식물환경과장 강안석입니다. (식물환경과장 강안석 인사) 지도국 사회지도과장 이병필입니다. (사회지도과장 이병필 인사) 작물지도과장 한기덕입니다. (작물지도과장 한기덕 인사) 소득지도과장 김수경입니다. (소득지도과장 김수경 인사) 생활개선과장 이수자입니다. (생활개선과장 이수자 인사) 산채시험장장 홍정기입니다. (산채시험장장 홍정기 인사) 옥수수시험장장 민황기입니다. (옥수수시험장장 민황기 인사) 특작시험장장 김승경입니다. (특작시험장장 김승경 인사) 근채시험장장 정병찬입니다. (근채시험장장 정병찬 인사)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농촌진흥원 금년도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농사의 성과 반성, ＇97주요사업 추진순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농촌진흥원은 현재 시험국과 지도국 2개국 9개과와 4개 지역 특화시험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5월 17일자로 옥수수원종장이 홍천 옥수수시험장과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여건은 ＇96년말 현재 농업인구가 8만 4,000호에 27만 8,000명으로 도 전체의 18%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지면적은 12만 2,000㏊로 호당 평균 1.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농업 총생산액은 1조 3,000억원 수준으로 식량작물원예작물, 축산부문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생산기반이 열악하고 타도에 비해 시설농업, 과수 등 고소득 작목 비중이 낮은 관계로 호당 농가소득이 2,016만 3,000원으로 전국 평균의 87%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우리 도내에서도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작목으로는 시설채소, 화훼, 버섯 등의 재배면적이 점차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강원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농사 성과와 반성입니다. 금년도 영농기간 기상여건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평균기온이 전․평년보다 다소 높게 경과되었고 벼 출수 후 40일간 적산온도도 예년보다 높은 풍작형으로 유지하여 왔습니다. 금년도 쌀 생산은 10a당 471㎏으로 사상 유례없는 대풍으로 지난해보다 단수는 3.3%, 생산량은 3.6% 늘어 전국 평균 증가율을 약간 상회하고 있습니다. 올해 풍작을 이룬 주요인은 도내 모든 농업인과 어업관련기관 단체 등이 합심 노력하여 단계별 알뜰 영농추진에 최선을 다하였고 휴경논 생산화의 적극적 추진, 다수성 품종의 확대 보급과 잡초, 이삭도열병의 중점 방제로 피해최소화에 노력한 결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풍년농사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심초사 특별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올리고 계속해서 쌀의 자급유지와 고품질쌀 생산에 전 지도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밭작물입니다. 감자는 평지 봄재배의 경우 평년작을 유지하였고 고랭지 여름재배는 수량이 다소 낮은데다 제주산 감자 생산량의 감소로 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다음 고랭지 무․배추는 예년보다 강우량이 적어 작황이 좋았으며 재배면적 감소로 전년보다 30～50%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고추는 작황이 양호하여 평년보다 7%정도 증수되었으나 가격은 평년의 60% 내지 70%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과수는 착과상태가 좋았고 과실비대기 기상이 양호하여 평년작을 상회하였으나 성숙기에 일부 지역에서 우박피해가 발생되기도 하였습니다. 금년도 영농추진상 반성되어야 할 과제로는 출수 이후 고온 지속으로 영서내륙 일부 지역의 벼 멸구피해와 고랭지채소 무사마귀병 발생에 대한 사전방지 대책이 미흡했던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영농상 미흡했던 분야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분석 보완대책을 수립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사업의 추진입니다 식량작물의 안정생산, 강원도적인 특화농업 추진, 사업의 질향상을 위한 농촌생활개선 등 9개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식량작물의 안정생산입니다. 먼저 벼농사입니다. 앞장에서 개괄적인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금년도 쌀생산은 10a당 목표량인 428㎏보다 10%가 증가한 471㎏을 생산하여 사상유례없는 최고단수를 기록하였습니다. 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포기수확보 제초제 체계처리 등 핵심기술과제의 중점 추진과 휴경논 생산화, 막바지 벼멸구 방제를 위한 현장지도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우리 도 장려품종 중 우량종자를 43%로 크게 늘려 공급하였으며 새로 육성된 삼천벼 대진, 서진, 대안벼 등의 조기확대 보급과 새로운 벼품종 수원409호, 운봉18호 등을 선발 장려품종으로 추천하여 우리지역에 알맞는 벼품종 보급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비 절감을 위한 벼직파 재배와 레이저균이용, 정밀균평작업, 무경운기계이앙 등 새기술 보급에 주력하였으며 소비자가 믿고 찾는 품질인증 쌀 1만 3,100t을 확대 생산하는 등 우리 도 청정쌀 명품화에 주력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우리 도의 특산밭작물인 옥수수는 8,000여㏊가 재배되고 있으나 종실용은 경쟁력이 낮기 때문에 풋옥수수로 점차 전환하여 관광상품화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우량 신품종인 찰옥2호 종자를 해외채종하여 10.3㏊로 확대보급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고찰성 새로운 우수품종 육성을 위해 우량계통을 선발하였고 특히 홍천3호는 지역적응시험 등 특성을 정밀 검토하여 ＇99년도에 품종으로 등록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우량종자의 원원종, 원종, 자체보급종 2품종을 생산하여 신품종 보급확대와 특산화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전국 재배면적의 32%를 차지하는 감자는 가공용감자로 전환하고자 칩가공용 계약물량 확대와 동해안 2기작 재배기술을 확립하여 연차적 보급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씨감자 생산업무 이관에 따른 인공씨감자의 수경재배에 의한 자체생산기술을 축적중에 있으며 평창 외 3개 시군의 우량종서 채종단지 안정생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감자우량품종 선발육성과 가공식품개발 등 강원 감자마켓팅 전략 추진에 중점을 두어 감자산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우위소득작목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고랭지채소의 안정생산과 소득기반을 다져나가기 위하여 결구상추, 춘파양파 등 우량품종 선발과 풋마늘 신작형 개발을 통해 고랭지의 새로운 우위소득 작목개발에 노력하고 있으며 이 중 고랭지 춘파양파는 내년도에는 크게 확대보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랭지 채소 안정생산을 위해 배추, 고추 등 신품종 비교전시포를 운영, 우량품종의 자율선택과 종묘사고 예방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지력증진 일환으로 녹비용 호맥 재배의 확대로 안정생산에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 문제가 되어 있는 무사마귀병 방제책으로 저항성 품종과 방제약제 선발을 하였으며 ＇98년부터 완벽한 방제를 목표로 이병지 토양검정, 지력증진 등 종합적인 방제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시설채소 면적은 도내 1,260㏊로서 에너지 30% 절약기술시범사업 추진과 유리온실 전면적 카드화 집중관리 등 시설농업의 경제적 운영 기술지원에 지도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과채류 생력화 기술보급을 위해 시설자동화하우스 확대 및 양액재배기술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양액재배 확대에 따른 양액분석 교육실시와 양액재배기술 재배력을 지원하였으며 저온성 작물인 아스파라가스 시범보급 등 새소득작목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내 과수재배 면적은 1,800㏊로 매우 취약한 편이나 특산과종을 중심으로 중점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자체선발한 신고배변이종 강원-나-01호는 대과종으로 당도가 높아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앞으로 품종등록과 우량묘 생산보급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우위과종 중심 주산단지의 신규조성을 위해 신품종 우량묘목을 생산 지원하였으며 ＇98 보급용 우량묘목도 현재 증식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고품질 생력생산기술의 조기확산을 위해 자동관비 관수시설의 시범사업과 Y자형 밀식재배를 시범보급하고 있습니다. 도내 버섯재배면적은 127㏊로 경쟁력있는 소득작목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폐광냉풍을 이용한 버섯재배는 폐광지역의 새 농가소득원으로 정착되고 있으며 금년에는 특히 생산시설과 냉풍욕장을 함께 갖춘 관광농장을 시범조성하고 있으며 춘천, 횡성 등 3개 지역에서 신령버섯 실증재배를 국내 최초로 성공하여 내년에 농가시범보급 계획이며 장수버섯 등 야생버섯의 재배가능성을 검토해 본 결과 노랑느타리, 노루궁뎅이버섯은 개발가능성이 입증되어 ＇98년도에 농가재배코자 합니다. 다음 도내 약초 재배면적은 2,600여㏊로 지역우위성확보와 5대 향토약초를 중심으로 시군 명품화사업에 시범사업 운영과 기술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초 우량품종 선발과 삼지구엽초, 가시오갈피의 번식법을 개발하여 우량묘를 현재 증식중에 있으며 인삼 플러그 육묘기술을 개발 인삼재배 농가의 육묘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훼재배에 있어 수출용 백합종구 생산은 인편번식 및 조직배양기술로 금년까지 50만구를 생산 양구 해안과 강릉 왕산 지역에서 증식중으로 ＇99년부터 수출과 연계한 절화생산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우량연구 생산시범단지에서는 14만구를 양구하여 내년에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특화시범사업으로 우량묘 생산단지를 영월군에 조성하여 스타티스, 백합 등 4만 5,000속을 생산 출하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도 특산상품으로 조기정착을 위하여 자생화의 품종육성과 상품화 기술개발을 위해 농림부와 과기처 특정과제로 매발톱꽃 종자 대량생산과 용담, 패랭이꽃 품종육성과 대량증식 기술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화전시회, 고양세계꽃박람회 등에 출품하여 강원꽃의 우수성을 널리 알렸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내 산채 재배면적은 677㏊로 그 맛과 향이 좋아 소비자로부터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다수성 참나물과 왜성두릅을 선발하여 취나물 등 우량종묘와 종자를 주산지에 보급한 바 있으며 또한 향토산채의 특산화 정착을 위해 참나물과 누룩치 양액재배기술을 확립하였고 ＇98년부터 연차적으로 보급 확대하기 위하여 우량종묘를 증식중에 있으며 더덕 관비재배기술을 확립하여 내년도에 횡성군 등 주산지역에 보급코자합니다. 허브식물은 시설재배 분화생산 등 용도별로 경제성을 검토하여 상품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축산 사육환경개선과 협업경영으로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 톱밥발효 축사 62동을 보급하여 가축관리시간을 절감하였고 한우고급육 생산시범단지 2개소를 육성하여 1등급육 생산과 소득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을 위한 양돈단지 2개소를 육성하여 인공수정과 자동공동생산으로 생산비를 절감하여 수출경쟁력을 높였습니다. 재래닭 혈통보존을 위해 11개 시군에 축산기술연구사에 의한 2만 6,000개의 우수종란을 보급하여 관광지 직거래로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도적인 특화농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양댐 냉수활용 새소득원 개발로서 고추냉이는 실생묘 생산 등 농가보급용 종묘생산 및 재배기술을 확립하여 내년도에 시범재배를 실시하고 연차별로 확대 조성하여 새로운 소득작목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온기 과채류 육묘생산기술을 확립하기 위한 냉방시스템을 완비하여 건조육묘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냉방하우스를 이용한 시금치 재배품종 선발과 8～9월 생산가능성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고원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는 생열귀는 자생종 우수계통을 선발 3,000주를 증식 중에 있으며 가공원료포 1.5㏊를 설치하였습니다. 생열귀를 이용한 상품화를 위해 과즙음료, 국수, 스넥류의 새로운 제품 기술개발을 완료하여 기술이전을 추진중에 있으며 분화생산 기술을 확립하였습니다. 팽연화 왕겨를 활용한 청정농업 기술개발에 있어서는 버섯은 순수톱밥, 팽연화 등을 이용하여 재배하고 있습니다만 팽연화 왕겨 30%를 혼합한 합성배지를 개발하여 10% 내외의 재료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시설재배 양액재배시 팽연화 왕겨를 활용한 기술을 확립하므로써 폐기처분에 따른 공해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발효축사에 소요되는 톱밥을 팽연화 왕겨로 대체하는 기술을 시범 보급한 결과 재료비가 대폭 절감되는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13페이지 특화농산물 저장가공기술 개발이 되겠습니다. ＇9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7건을 특허출원하였으며 그동안 축적된 기술을 도내 농협 등 11개 업체에 기술이전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천연보조제를 첨가한 옥수수차, 생열귀 과즙음료 등 5건의 가공기술개발 제품에 대하여 특허출원 및 기술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송이의 신선도를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 저온저장기술을 개발하였으며 내년도에는 감자, 도토리, 메밀 등 특화농산물 가공식품 개발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지역특성화 사업은 지난해 삼척시의 왕마늘 조직배양, 춘천시의 딸기 주년재배 등 29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시범지역 중심으로 기술 확산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항암약용버섯, 인진쑥음료 등 2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시설완료 사업이 21개 사업 시설공사 중에 있는 사업이 2개 사업으로 농어민의 소득과 직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농촌여성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은 금년 사업으로 전통메주, 기름류, 황기차 등 6개 사업에 90%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91년부터 작년까지 90개의 지역에서 농촌여성 1,200여명이 참여하여 35개 품목의 특산가공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농가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또한 지역향토축제, 농산물 만남의 장과 연계한 생산제품 홍보에 주력하였고 홍보책자 1,000부를 제작 배부하여 호평을 받았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을 지키는 청정농업 실천이 되겠습니다. 먼저 맑은 물 보전을 위해 환경용 개량축사 115동을 보급하여 오폐수 없는 가축사양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재활용 비누 110만장을 제작 보급하였으며 도내 주요 수계별 농업용수 수질 조사를 54개 지역에서 실시한 결과 농업용수 수질 기준인 6～8ppm 이하인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건강한 흙만들기를 위해서는 도내 전 밭토양의 종합관리를 위한 비옥도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택지별로 시비처방하여 지력증진과 안정생산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95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실시중인 바, 금년까지 58%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고랭지 지역은 내년도에 조기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가능성 실증시험 결과 일반퇴비와 생육에서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고 면역에 의한 작물의 영향 여부를 계속 검토코자 합니다.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지난해 높은 평가를 얻은 바 있는 환경농업 특성화시범 마을 10개소로 확대 설치하여 철원옛쌀, 둔내고추 등 상표개발 계약판매로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병해충 종합관리 선도농어민 교육으로 양액재배기술 농법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으며 시설하우스 내에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온실가루이좀벌, 진디벌 등 천적증식기술을 도입 최소농약 사용실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깨끗한 농촌가꾸기를 위해 학습단체회원을 중심으로 내고장을 지키는 환경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강원도를 이끌어 갈 전문인력의 양성입니다. 4-H회원은 농촌을 이끌어 갈 후계세대로 양성하기 위하여 4-H회 조직을 내실있게 개편하고 품목별 과제교육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경영인과 전업농가는 농어민 조직의 생산적 활동의 주도자로 작목중심의 정예화된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작목별 전문기술교육 등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자는 작목연찬, 농업발전토론회 등 교육행사를 통하여 지역농업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물심양면으로 성원하여 주신 농업인학습단체회관은 지난 11월 4일 개관식을 성대하게 거행한 바 있습니다. 본 회관은 도내 2만 5,000여 학습회원의 보금자리로, 기술전당으로 활용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금년도 농업인 교육을 총 22개 과정에 86%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특화작목 영농공개강좌는 농업인의 소득도 많고 호응도가 높아 내년도에는 확대 운영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촌생활개선입니다 우리 농촌을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공간으로 가꾸기 위해 농촌주부 환경실천 시범마을을 중심으로 쓰레기 분리수거, 농약보관함 설치 등으로 깨끗한 농촌을 가꾸는데 주력하였고 농업인건강관리센터의 내실있는 운영과 특히 강원도한의사회와 협력 추진한 농업인 무료한방진료는 큰 호응을 얻어 내년도에는 연2회 이상 추진할 계획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촌여성의 능력배양과 생활문화 향상을 위해 생활과학기술교육을 3만여명에게 실시 한식조리사 자격취득 등 생활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생활개선회에서는 근검절약, 저축생활화운동 추진으로 경제살리기 운동에 수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은퇴농업인의 건강, 부업 등 취미교실을 운영하였던 바 인제군의 경우 홀치기, 산채포장재 생산 등의 소득활동을 전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을 지키는 후계세대에게 자긍심을 불어넣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농촌총각 성혼상담 창구를 마련하여 468명을 상담하였고 그 중 열쌍이 성혼을 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도내에 거주하는 중국교포 주부 모임을 결성하여 생활개선회와의 자매결연을 추진하였고 우리의 전통문화를 알리는 등 사회적응을 도와 이들에게 올바른 삶과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지방화에 부응한 농촌진흥사업 기능강화입니다. 먼저 농업연구의 기반조성을 위해 태백고원 농업시험장 부지매입을 완료하여 11월 28일 착공 내년도 11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당초 대관령 지역에 설치 예정이었던 고랭지농업시험장은 그 계획을 수정하여 춘천시 신북읍 종합연구단지내에 농산식품개발시험장을 설치코자 추진중임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농산물저장가공시설은 150평 규모로 실시설계중이며 우량종묘증식 순화온실은 규모가 420평으로 금년 12월에 완공예정입니다. 다음 일선 농촌지도사업 지원입니다. 지역의 특색있는 사업추진과 시군간 균형적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국도비 예산 36억 3,500만원을 지원받았고 정선군 지도소 청사신축과 횡성군의 새기술 실증시범포를 조성하여 지역농업 개발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순회지도차량, 시청각기자재 등 농촌지도장비를 지원하여 신속한 현장지도에 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104개소의 읍면 농민상담소에는 운영비를 지원하여 사기진작과 운영의 활력화를 도모하였으며 강원농업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새로운 농업기술이 농가에 보급되도록 하였습니다. 전문연구지도 기능활성화를 위하여 산학협동심의회를 내실있게 운영하였으며 농과계 대학과의 공동과제연구는 물론 품목별 지도사 연구모임 및 외국어 수강 등으로 직원 전문능력 향상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농업기술홍보 강화입니다. 강원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공감하는 입체적 홍보활동을 통하여 새기술 농업정보의 신속한 확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산품전시관 상설 운영으로 내고장 으뜸 농산물 홍보에 주력하였고 농업인학습단체회관 내에 농경유물전시관을 설치하여 조상들의 전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으며 도내 대학 및 초등학생 5,000여명에게 농촌진흥원의 첨단시설과 시험포장을 개방하여 학부모, 교사, 어린이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끝으로 북방농업연구 추진입니다. 통일을 대비해서 북한지역과 지리적으로 가장 근접한 우리 도에서는 북한 품종인 벼 등 53종과 중국종 55종을 입수하여 작물별 재배특성과 수량성을 국내산과 비교검토한 결과 콩의 경우 황금콩과 비교해서 북한종은 수량성이 매우 낮았으나 개성종의 경우에는 다소 높은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북한지역의 주작물인 옥수수도 통일을 대비하여 품종육성을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우수자원을 수집 분류하여 육종재료로 활용하고 북한농업 기술축적에 더욱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해외명예협력관을 통해 수집한 벼, 유채 등의 특성도 아울러 검토하여 육종재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안에 대한 추진현황은 별책으로 유인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금년 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농촌진흥사업을 돌보아 주신 점 깊은 감사의 말씀과 아울러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다가올 새해에는 위원님들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더 큰 영광과 앞날의 발전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창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2분 감사중지 10시 55분 감사계속

이상구 위원입니다. 원장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6쪽에 보면 식량작물의 안정생산에 대해서 벼농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늦가을까지 대풍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실상 대풍이 되리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바지에 벼멸구가 들이닥쳐서 예상 외로 농촌에서 수확량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풍년으로 생각했고 지금 여기에도 쌀수확량 제고목표가 428㎏이었는데 471㎏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가을타작을 해 놓고 본 농촌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평년작이다, 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은 풍년을 생각했던 것인데 뜻밖에 멸구로 인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농약을 치라해도 약도 부족했고 인력도 부족해서 그냥 있다가 당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벼멸구 피해로 인한 우리 공무원들의 대책이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벼멸구가 생겼을 때 그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웠는가 말씀을 해 주시고 이 벼멸구로 인해서 피해를 본 면적하고 피해에 대한 상황을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는 8쪽에 우위소득 작목 경쟁력강화라는 제목에 고랭지 채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작년에도 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 홍천 내면에 고랭지채소의 배추를 많이 심었습니다. 금년에도 작황이 나빴습니다. 값도 없었고 그래서 농사에 실패한 철인데 이것이 몇년 같습니다. 그 전같으면 1년 2년 재미를 못보았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재미를 보았는데 삼사년 계속해서 이렇게 피해를 보니까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되나하는 상황이 제 지역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력이 아주 낙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에서 농약하고 비료를 너무 많이 과다사용하다 보니까 지력이 아주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제목에서는 무, 배추 안정생산 기술지도 해 가지고 지력증진, 녹비용 호맥 재배라든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력을 어떻게 증진시키는지 석회석을 보조를 해서 많이 하면 좋은데 그것은 아직 역부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랭지채소의 지력을 향상할 수 있는, 증진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라든지 연구를 하신 것이 있으면 발표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무순 위원님.

이무순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조직관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험국과 지도국에 기획계가 있습니다. 또한 총무과에 총무계가 있습니다. 세개 계가 하는 업무분장 내역을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강원도 농촌진흥원이 특색사업으로 내놓고 있는 냉수를 활용한 고추냉이 재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지금까지 총 투자액이 얼마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두번째 시험용역 분석을 해서 지금까지 성적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농민에게 보급한 품종에 성과가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역 컴퓨터 보급대수와 교육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 사항을 묻는 것은 얼마 전 농가에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농업경영인 댁에 가 보았는데 컴퓨터만 가져다 놓았지 활용을 할 줄 몰라서 무용지물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차제에 간단하게 농업인들이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책자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그것을 보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음 지난번 임시회 때 원장님께서 보고하신 강릉대학교와 연계한 화훼용역비 5,000만원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용역관계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고 앞으로 전망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한흙만들기 사업에 있어서 PH산도 측정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각종 토양개량제를 공급함에 있어서 PH산도 측정에 의해서 토양개량제가 공급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원예농가나 필요한 농가에 의해서 PH산도 측정을 하지 않고 그냥 공급을 하는지 또 이런 것을 제대로 지도한 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호 위원님.

이진호 위원입니다. 이무순 위원님하고 이상구 위원님도 서두에서 인사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금년은 단군이래 최고의 풍년농사를 이룩한 뜻깊은해이기도 합니다. 물론 작물에 알맞는 기상탓도 있겠지만 그동안 노심초사 애쓰신 농촌진흥원장님 이하 800여 지도직 공무원의 노고가 있었으시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지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를 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업무보고 9쪽에 버섯재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촌에서 특별한 특용작물과 소득작물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 강원도 지역에서도 많이 실시한 느타리버섯이 지금 가격형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너도나도 느타리버섯재배를 확대하고 있는 이런 추세입니다. 만일 각 지역별로 느타리작목반이 확대가 되어서 과잉생산이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큰 문제가 야기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진흥원에서도 느타리버섯에 수요와 수급조정을 잘 하셔서 느타리작목반이 늘어나서 손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지도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각 시군의 농촌지도소에 느타리재배에 대한 수급조절을 실시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9쪽에 새로운 버섯재배기술개발이라 해서 신령버섯이 항암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입증된다라고 해서 TV나 신문 전국 네트워크를 통해서 방영이 된 후에 굉장히 신령버섯 일명 아가리쿠스라고 하는 버섯이 굉장히 지금 인기가 높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우리 강원도에서 최초로 실시한 금년도 3개소 시범사업을 본 위원이 지난 번에 질문한 확대방안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5개소로 확대한다고 하셨는데 좀더 시군별로 1개소 이상씩은 시범사업으로 함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원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의 화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출용 백합이 양구군과 강릉시에서 많이 생산되어서 강원도에서 재배되는 화훼가 굉장히 값비싼 가격으로 일본 시장이나 국내시장에 비싼 값으로 팔림으로해서 앞으로 농민소득 증대에 화훼의 장래가 촉망되는 작목이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강원도 동해안 양양지역에 국제공항이 2년 후면 완공됩니다. 이렇게 완공되면 환동해권 시대에 핵심교통의 중심지로 발돋움치는데 싱싱한 꽃이 서울을 통하지 않더라도 바로 항만이나 항공으로 큰 거리시장을 가지고 있는 일본으로 수출이 되리라 가일층 판단을 하고 있는데 동해안 지방이나 태백 고랭지역을 이용해서 국화나 다양한 꽃을 재배해서 수출할 그런 계획은 안가지고 계신지 그런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1쪽에 농어촌여성 농외소득원 개발이라고해서 진흥원이나 우리 생활개선과에서 굉장히 여직원들이 애를 쓰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쨌거나 지금 농촌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여성들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우리 생활개선회에서는 나름대로 지역의 사업을 하시는 것을 보면 전통메주라든가떡, 기름류, 황기차 여러 가지 지역의 농외소득원 사업을 실시를 해서 소득을 많이 가져오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생활개선회 모임의 활성화에 기여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전통메주같은 것은 지난 번에 서울판매장같은 곳을 보니까 각 시군별로 전통메주같은 것은 다 나옵니다. 앞으로 전통메주같은 것은 다 나오기 때문에 판로가 문제가 있어요. 처음에 동해에서 몇개소 할 때는 메주가아주 인기를 끌었는데 지금은 팔리지 않고 해서 또 국내 콩값이 비싸고 해서 굉장히 수지타산에 큰 효과를 거양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진짜 지역특색에 맞는, 지역에 나는 특유한 농특산물을 이용해서 가공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해서 진짜 농촌여성 소득원 개발에 박차를 기하리라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보다 나은 농촌여성 소득원 개발에 이런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정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선 시군에서는 농기계 부품 고장이 났을 때 수리비용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도가 5만원밖에 안되는데 고가품목인 10만원, 20만원짜리들이 고장이 났을 때는 그것을 지원받지 못하고 농민들이 자부담을 내게 되는데 실지 부속이 고장이 났을 때는 큰 부속들이 더 많이 고장이 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10만원 이상으로 상회해서 지급을 할 수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도차원에서 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를 묻습니다. 두번째는 일선의 공직자들 중에서 행정직 공무원은 6급 고참이면 동장, 면장으로 발령을 받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직이나 농촌지도직, 보건직 공무원들은 거기에서 제외가 되었다고 그럽니다. 이것은 어느 면으로 보면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느냐 그래서 도내에 농업직 공무원들만 해도 776명이나 되는데 이 많은 직원들을 여기에 계시는 원장님께서는 이것을 수수방관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앞장서셔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원장님께서 크게 기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행정직 공무원들은 경력이 되면 동장, 면장으로 발령을 받는데 같은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농업직에서 근무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제외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앞장서서 관철시켜서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농업직 공직자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에 대한 원장님의 결단을 기대해 봅니다. 그 다음에 지도직 공무원들이 15년을 근무를 하면 제가 자세하게 아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봉에서 6%의 대우수당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행정직 공무원들은 5년만 근무해도 6%의 대우수당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것도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면서 이에 대한 바른 판단을 하셔 가지고 원장님께서 이것도 관철을 시키는 것이 상하직원들에 대한 원장님의 직분을 다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곁들여서 보면 군복무 채용인의 일반직 공무원은 3호봉의 혜택을 받는데 지도직 공무원들은 거기에서도 제외가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또 이것이 과거에 지금은 제도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10년, 20년 된 것을 다 혜택을 받는데 농업직 공직자들이 여기에서 제외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 군경력을 포함해 주는 것은 일반직 공무원들이나 행정직이나 교육자들이나 다른 일반 기업체에서도 다 해당이 되는데 유독 농업직 공직자들만 과거까지 계산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불합리하다, 이것도 원장님께서는 관철을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농업인건강관리센터 설치 이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에 제가 한 번 거론을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사업이 확대가 되어서 11억 5,000만원이나 확대가 되어서 23개소를 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지난 24일 속초에서 설치를 해 가지고 아주 호응도가 좋습니다. 여러 마을에서 금년도에 이것을 관철을 시키고 자기네 마을에 추진을 하려고 견학도 왔다가고 그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제가 속초시에서 듣기로는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해서 한 개소씩 지원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금년도에 한 사업은 3,500만원입니다. 3,500만원을 가지고 시설을 해 보니까 충분합니다. 5,000만원을 지원을 해 주면 액수가 더 늘어나는데 서로 가져가려고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것을 갈라서 2,500이나 3,000씩 해서 두개 소씩 갯수를 늘려서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본 위원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원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일 위원님.

오원일 위원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 강원도 농업을 짊어지고 가시는 원장님 이하 여러 관계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올해 대풍을 이루어 주신데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어업인의 한 사람으로 농업의 일은 잘 모릅니다만 배워가는 의미에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고랭지 농지가 죽어간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약사용과 과다화학비료로 말미암아 고랭지 농지가 죽어간다는 소리가 많이 있는데 ＇97년도에 연구한 결과가 있으면 답해 주시고 앞으로 대책이 있으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업무보고에 의하면 고랭지채소 무사마귀병 발생에 대한 방지대책이 미흡하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미흡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두번째는 농민학습단체 11월 4일날 개장을 해서 아주 좋은 회관을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감사자료에 보니까 ＇97년도말까지 회관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한다고 했는데 회관은 개장을 했으면 조례와 운영규칙이 없이 회관을 개장을 했으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 이러한 법을 정하지 않고 먼저 농민학습단체회관을 개장을 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 강원도에 있는 학습단체가 118개소가 운영이 된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118개 운영이 어떻게 되어 가며 과연 그 118개소가 어디에 있는지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번째는 농촌여성 농외소득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보니까 강릉보광콩나물 1인당 83만 4,000원의 소득이 올라온다고얘기를 했습니다. 이때까지 ＇95년도나 ＇96년도 한 업체 농가소득이 과연 그 업체에 몇명이 근무해서 얼마가 올라오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준표 위원님.

최준표 위원입니다. 자연유기농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43쪽에 있는 23번 ＇96, ＇97시군별 자연유기농업법 지도 전시포 설치사항이 있으면 자료로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올렸는데 자료 내용을 보면 지금 자연유기농업을 하는 전시포는 도내 시군별로 하나도 없고 지금 도 진흥원에도 안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환경농업을 권장하고 여기에 대한 확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가 나왔는데 지금 보면 유기농업협회가 있고 자연농업협회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유기농업이나 자연농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할 필요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우리 진흥원에서 보면 경제원리가 미흡하다. 그래서 경제상 안정성있는 환경농업을 하는 쪽으로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기농업협회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경제원리가 미흡하다 그러면 이길로 가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고 환경농업으로 가야지 된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 경제원리가 미흡하다는 쪽으로 해서 전시포라든지 이런 것을 매년 도입을 안하고 보면 환경농업 한가지만 가지고 앞으로 지도를 해 나갈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자연농업이나 유기농업도 도에서 도입을 해서 전시포를 한다든지 연구개발 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없으신지 질문을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일본 사람들을 제가 접해 보았습니다. 자기네들이 농산물, 특히 배추나 이런 것을 수입을 하는데 말하자면 비료는 무슨 비료를 쓰는가 묻습니다. 제가 급해 가지고 계분과 톱밥을 넣어서 만드는 발효퇴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쓴다니까 다른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한 유기농업을 하는 이런 작물을 선택하는 것만이 사는 길입니다. 이것 보면 환경농업 음식물쓰레기 퇴비화를 한다든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기농업에 대한 것을 전혀 보급을 안할 것인지에 대해서 진흥원의 지도방향을 알고 싶습니다. 우리가 유기농업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보조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을 잘 정해서 환경 농업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유기자연농업을 하든지 어느 쪽으로 가야될 것인지 방향을 확실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준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욱 위원님.

양승욱 위원입니다. 원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의 우위소득 작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원도의 여러 가지 작목 중에서 쌀이라든가 고랭지채소, 감자같은 것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쟁력있는 그러한 작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위소득 작목 중에서 과수, 화훼버섯, 약초, 산채 여러 가지를 소득에 대한 개발을 위해서 많이 애쓰신, 노력하신 흔적이 업무보고에 나타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한 것은 많은 인력과 예산을 들여서 그와 같은 새로운 작목을 개발하고 계시지만 과연 작목들이 농업소득에 얼마나 직결이 될 수 있으며 또 우리가 과연 지금 여러 가지 농산물이 수입해 들어오는 이와 같은 시점에서 과연 경쟁력에 그와 같은 작목들이 시장에 나가서 이길 수 있겠느냐하는 그러한 전망도 내다보고 계신지 말이죠.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과수, 화훼, 버섯, 약초, 산채 이 다섯가지 작목을 재배하는 시범농가들의 현황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춘천을 드나들면서 가평을 여기에서 지나다보면 현리라는데가 있습니다. 거기 지나다보면 많이들 보셨겠지만 우낙포도재배 마을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좋은 현상을 보고 있는데 그와 같이 우리 강원도 내에서도 지금 소득작목 중에서 그와 같이 마을별로 그렇게 한 가지 작목을 단지나 마을단위로 그렇게 하는 고장이 있는지 그 현황을 제가 알고 싶고 이와 같은 작목들이 과연 앞으로 우리 농산물이 개방되는 상황에서 농가에 소득을 주면서 경쟁력에 이길 수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면서 재배농가의 현황, 또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열 위원님.

김형재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 농촌진흥원 소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강원도 관할 구역 안에서 재배 채종된 것이기 때문에 묻습니다 종자공급소 제천지소가 아마 영월군 수주면 무릉일대에 62농가에 옥수수를 채종을 의뢰해서 찰옥2호를 재배했는데 금년에 이 피해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여기에 지난 번에 자료를 의뢰했더니 이 자료에 보니까 72%가 감소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폐농이 된거나 다름이 없는데 그 이유는 5월달 기온이 4.8℃에서 9.9℃로 낮아서 어렵고 7월달 기온이 고온으로 30℃에서 36℃로 높았기 때문에 꽃가루 쇠퇴가 되어서 암술활력이 저하되어서 무근현상이 일어났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이 제천공급소 소관이기 때문에 진흥원에서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농가피해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에 대한 것도 우리가 기술적 측면으로 보아서 어떻게 농가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어야 되겠는지 하는 문제를 묻고 싶고 여기에 상응해서 이번에 업무보고한 사항 7쪽에 보면 옥수수 찰옥2호 보급을 10㏊를 만들어서 성공적으로 성과를 거둔 것 같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옥수수 찰옥2호가 생산량이라든지 경제성이라든지 시장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조사하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왜 옥수수 피해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묻는고 하면 지난 ＇92년에, ＇91년도인가요. 옥수수 불임피해 때문에 강원도가 발칵 뒤집히다시피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 농촌진흥원에서는 특히 강원도는 옥수수 문제로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천공급소에서 시행했던 것하고 우리 강원도에서 시험했던 것 하고는 지금 상대적으로 제천공급소에서 시험재배했던 것은 실패로 되어 있고 우리 강원도에서 한 것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만약에 답변이 금방 어려우시면 유인물로 답변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추가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에서 하기로 하고 일괄질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1시 47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감사계속

농촌진흥원장 이창희입니다. 오전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답변은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구 위원님께서 금년 벼농사가 풍년인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후기 벼멸구 방제대책이 미흡하여 피해가 심했던 점을 지적하시면서 멸구의 발생량과 피해면적 앞으로의 지도대책 등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년도의 벼멸구 발생양상은 금년 7월초부터 세차례에 걸쳐서 날아왔습니다. 금년 기상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출수 후 8월 이후 9월 초순까지 계속 고온이 지속되어서 증식에 알맞는 환경이 유지되면서 영서 중남부지역 특히 홍천군, 횡성군, 춘천 일부 내륙지방의 밀도가 갑자기 높아져서 도내 전체적으로 649㏊에서 발생이 되었습니다, 피해면적은 아닙니다. 특히 홍천지역은 252㏊로 발생량이 많았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멸구는 ＇87년도 이후에 10년간 우리 도에서는 피해발생이 없었기 때문에 농가의 방제인식이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멸구는 출수 후에 볏대 밑부분 10㎝ 위에서 서식하는 작은 약충으로서 예찰이 상당히 어려운 해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발견은 어렵고 금년에 영농을 확인하면서 저희 나름대로 지도에 미흡했던 점을 저희 스스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상순부터 방제농약은 약 6,500병 시군간 전수배 조치하고 전 지도력을 총동원하여 추석연휴도 없이 집중방제하는 등 총력지도함으로써 홍천군, 횡성군 직원들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해면적은 총 발생 649㏊에서 57㏊로 최소화하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수추정량은 감수율을 30%를 적용했을 경우에 약 80t 정도를 감수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멸구류 조기예찰망을 저희 스스로 재정비해서 적기방제의 중요성에 대한 농업인교육을 강화하고 특히 이삭도열병과 멸구류 동시방제 체제를 확립해서 피해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상구 위원님과 오원일 위원님께서 고랭지채소 재배지 토양의 지력이 쇠퇴해서 더 이상 무, 배추를 재배할 수 없음을 지적하시면서 지력증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고랭지 채소 재배지의 토양은 무, 배추, 감자 등의 계속된 연작으로 ＇80년대보다 PH와 칼리, 석회, 고토 등의 성분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인산은 적정치의 6배 수준인 1,200ppm으로 매우 높아졌습니다. 또한 경사전은 매년 토양유실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요 요인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고랭지 농업이 투기성에 가까운 농업을 영위하고 있고 또한 농업인들이 퇴비 등 유기물 시용이 거의 안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비, 계분위주로 영농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감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강원도 농촌진흥원과 농협들이 공동으로 해서 채소재배 전 면적 토양검정을 실시해서 카드화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현재 입안해서 고랭지 면적은 내년도까지 전 토양을 앞당겨서 검정을 해서 지력증진을 도모토록 하고 특히 농촌에 퇴비자원이 없기 때문에 녹비호맥을 거의 전 면적 약 2,500㏊ 정도에 대해서 전 면적 파종할 수 있도록 녹비용 호맥을 지원할 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협 청결미 공장과 연계해서 왕겨와 가축분뇨 퇴비를 생산해서 고랭지 지역에 주는 시용하는 이러한 지력증진 대책을 수립해서 내년도에 시행할 계획으로 현재 있습니다. 이는 재배농민이 어느만큼 지력보존을 위해서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무순 위원님과 김동열 위원님께서 농촌진흥원 3개 주무계 총무과와 시험국 또 지도국의 3개 주무계의 업무분장 내역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총무과 총무계의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총무계는 원내 주무계로서 소관 업무의 종합 조정과 문서, 공인, 보안, 복무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각종 포상, 소속직원의 채용 및 임용, 근무 성적 및 경력평정, 징계위원회 운영, 세외수입 조정 징수 그외 타국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들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험국 경영기획계에서는 시험연구사업에 대한 종합계획과 계획조정, 평가 그 다음에 시험연구사업, 예산수립, 집행, 농업산학협동사업 추진, 연구직 공무원의 해외연수, 시험국내 4개과 4개 특화시험장의 관리 운영의 지원, 해외명예 협력관 관리 활용, 시험국 내 타과 소관 이외에 업무추진 등을 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도국 지도기획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도국 소관 행정의 종합계획 수립조정과 농촌지도 사업의 예산 운영, 농촌지도사업 기획 평가, 농촌지도직 공무원의 관리, 지도공무원의 전문화, 지역사회개발사업, 지도국 내의 타과 소관 외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무순 위원님께서 소양댐 냉수활용 고추냉이 재배시험의 총 투자액과 시험성적,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고추냉이 시험 총 투자액은 ＇95년도부터 ＇96년 예비시험결과 1단보에서 723㎏ 수확 가능성을 입증하고 소득분석 결과 1단보에서 약 800만원 수준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98년도에는 물재배에 대한 종합적인 시험을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조직배양 기술을 확립해서 기본식물 3,000본을 현재 증식중에 있으며 ＇98년 농가보급을 위해서 실생묘 6만본을 현재 육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춘천, 철원, 강릉 등 3개소에 0.5㏊ 시범재배를 해서 앞으로 2004년까지 도내에 규모를 크게 단지를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이무순 위원님께서 농업인의 컴퓨터 보유 및 교육현황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농업인의 컴퓨터 보유현황은 ＇95년 12월말 현재 7,272대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97년 현재는 전체 농가의 12% 수준인 약 1만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교육현황은 지난해 새해 영농설계 교육시 부분적으로 동해시와 횡성, 평창, 정선, 철원군 등의 5개 시군에서 약 140명에 대한 컴퓨터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 새해 영농설계교육부터는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농업인 정보화교육 그것은 농림수산정보센터 주관으로 실시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만 ＇93년도부터 금년까지 강원도에서 총 300명이 응시한 바 있고 다음에 농어촌 컴퓨터교실 운영 이것은 각 지역 우체국에서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도내에서 농촌부녀자, 농업인이 약 2,300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군 농촌지도소 주관 새해 영농설계교육시 컴퓨터 구입한 모든 농업인의 참여확대를 권장할 계획이며 또한 강원도 농업기술연수원에서도 전산과를 신설할 것을 건의해서 내년도부터는 교육이 운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무순 위원님께서 강릉대학교와 공동연구개발 추진중인 화훼개발 용역과제 추진사항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본 용역과제는 강릉대학교 김학기 학장님을 중심으로 한 연구팀과 우리 강릉근채시험장 공동으로 연구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총 7,000만원으로서 10%가 절감된 6,300만원이 용역자금으로 단계별로 지원되겠습니다. 본 과제는 백합, 튜울립 등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설정된 과제로 현재 연구과제로서는 오리엔탈 백합의 종구생산에 있어 고랭지와 평난지의 구근비대 능력검정시험, 오리엔탈 백합의 억제재배시 산지별 종구의 생육 및 품질에 관한 연구, 백합 증식을 위한 양액재배 방법, 튜울립 종구생산을 위한 적지선정 등 두 과제로 하고 있습니다. 본 과제 추진 중 2회에 걸쳐서 우리 시험국 연구팀 시험국장을 중심으로 해서 중간평가 현재 문제점은 발견치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간평가는 12월초에 예정이며 최종평가는 ＇98년 6월 실시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무순 위원님께서 건강한 흙만들기 일환으로 시군 농촌지도소에서 토양 PH측정이 제대로 실시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석회, 규산 등 개량제 시용지도 실적은 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15개 시군 농촌지도소 토양정밀검정실에서 매년 7,500점 내외에 토양검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정대상은 PH, 유기물 등 8개 성분을 검정해서 전산시비 처방하고 있습니다. PH는 산도측정기로 정확히 검정해서 주로 기계이앙 상토, 개량제 시용 등에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 토양개량제의 공급시용 계획에 의거 6년 1기로 석회, 규산질 비료는 전량 무상공급되고 있으며 시용대상지 선정과 시용량 등은 시군 농촌지도소의 검정결과를 토대로 시용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 석회, 규산 요구량 검정은 6,822점을 실시해서 농가 및 농업관련 기관에 통보를 하였으며 금년도 시용량은 석회 1만 1,000t, 규산 1만 4,000t에 대한 적정시용량 추천에 의거 시용이 되었습니다. 다음 이진호 위원님께서 특용작물 버섯 확대재배에 따른 생산과잉시 수급조절 방안 등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도내 버섯 재배면적은 총 127㏊로 전국 재배면적 644㏊에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내 재배면적 중 느타리버섯이 차지하는 비중은 총 85㏊로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민소득 향상과 식생활 패턴의 변화에 따라 느타리버섯 1인당 소비량이 ＇90년에 1,020g에서 ＇95년에는 1,583g으로 크게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버섯류 중 느타리버섯 재배는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도의 느타리버섯은 서늘한 기후자원을 활용한 7월, 8월 단경기 출하로 20% 내외의 가격이 높아 소득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금후 생산농민의 적정생산 유도와 소비자의 수요확대를 위해서 재배동향 및 가격정보 등을 신속히 제공하고 품질을 고급화하여 상품성을 높여 나가고 다양한 가공식품 개발 등으로 수요와 생산이 안정되도록 계속 노력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진호 위원님께서 신령버섯에 대한 농업인의 호응률이 좋은데 ＇97년 3개소 시험사업의 성과와 ＇98년 5개소에서 시군별 1개소씩 시범사업을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97년도에 실증시험은 춘천, 횡성에서 성공리에 끝났고 시범사업은 춘천시에서 지역특성화 사업으로 50평을 설치 현재 생산중에 있습니다. 시범사업 추진현황은 평당 15㎏ 내지 20㎏가 생산되었고 판매가격은 마른버섯 100g에 10만원, 초기에는 30만원이었습니다만 현재 10만원 수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98년에는 도비보조사업으로 5개소를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과잉생산에 의한 가격하락 등을 고려하여 시군 재정에 맞게 신중히 확대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이진호 위원님께서 수출용 백합종구와 국화, 장미 등을 양양 국제공항 개항에 맞추어 수출작목으로 개발할 계획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동해안과 고랭지를 연계하여 양구 해안과 강릉 왕산 화훼수출단지를 육성하여 대일수출 및 환동해권 국가를 대상으로 전략작목으로 정착시키는 계획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출용 백합은 무병종구 600만구를 자급생산하여 10a당 종구값을 2,500만원에서 1,100만원으로 낮추어 경쟁력을 제고시켰으며 새로운 파종으로 양양지역의 양란과 자생화, 평창 병내리의 장미, 국화 등을 주작목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공항에서 휴대가 가능한 수출품으로 분화, 종구, 절화생산 공급체계를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설악산과 연계한 솜다리 등의 자생화 건표본 생산사업도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이진호 위원님께서 농외소득원 개발로 추진하는 전통메주는 생산지가 많아 판로에 어려움이 있는 이 사업은 앞으로 지양하고 지역특색에 맞는 사업을 실시할 계획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사업으로 ＇91년부터 ＇97년까지 총 96개소 사업장 중 7개소에서 7,000㎏의 전통메주와 6.2t의 장류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메주 제조 후 사업장에서 대부분이 전량판매되고 있으나 일부 소량의 메주가 남은 곳에서는 장류로 생산해서 도시 소비자들에게 보급하고 있습니다. ＇98년 계획인 4개소는 사업종목 선정 지도시 우리 도 특색인 농림특산물을 이용한 가공식품을 생산 판매할 수 있도록 면밀한 분석과 검토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길정 위원님께서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사업시 무상부품지원액이 5만원 한도이나 10만원으로 한도액을 올리고 도비를 지원할 수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사업은 오지지역 농업인의 농기계 고장에 따른 불편해소와 기동순회수리로 적기 농작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말 도내 농기계 보유대 수는 약 20만 9,000대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무상수리 부품은 대당 5만원 한도액을 강원도농기계수리소운영규칙중개정규칙에 의거 규정이 ＇93년도 7월에 개정이 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속초시에서 도정신문고 운영시 건의된 바도 있어 이 문제는 그동안 면밀히 검토된 바 있고 도지사님께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농업인이 농기계 수리 수혜폭이 넓어지는 장점도 있습니다만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일반농기계 수리점과의 마찰우려와 다양한 기종의 수많은 부품확보가 곤란하며 자치단체의 부담 등이 가중되는 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단위, 현 수준에서 순회수리 실시 및 현장봉사를 강화하고 시군 단위는 지역특색에 맞게 조례를 개정해서 상향조정이 가능한 시군에서는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시군 자체적으로 운영되도록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철원군 농기계 수리센터 운영은 현재 그 체제로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김길정 위원님께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선 농촌지도직 공무원의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동장 임용시 농촌지도 공무원이 임용에서 제외되었는데 일반직과 같이 임용하는 문제와 대우 공무원 수당 지급기준이 농촌지도사는 15년인데 반해서 일반직은 5년으로 이에 대한 개선견해와 군 복무 후 신규임용시 일반직은 3호봉을 합산해 주는데 농촌지도직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개선대책을 질문 주셨습니다. 평소 농촌지도 공무원의 처우개선에 관해 많은 관심을 베풀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읍․면․동장은 행정, 토목, 농업 등 일 반직 5급으로 임용이 가능함에 따라 지도직의 경우 타직렬과 같이 계급 구분이 없어 읍․면․동장을 농촌지도관으로의 정원책정이 어려운 현재 실정이며 그러나 임용권을 갖고 있는 시장, 군수가 농촌지도직을 농업직으로 전직할 경우 임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9월 9일 도 자치행정과에서 인사 제도상 임용이 가능함을 시군에 시달한 바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대우공무원 수당 지급시 직급이 없는 지도직은 15년이고 일반직은 9급에서 5년, 8급에서 5년, 7급에서 5년으로 총 15년이 소요되겠습니다. 따라서 일반직과 지도직간의 대우공무원 수당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군복무 후 신규임용시 호봉합산은 지도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규정에 의거 공무원 전 직렬이 합산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군 지도직 공무원 중 군 복무기간 경력을 합산받지 못한 직원이 있을 경우 시군과 협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길정 위원님께서 농업인건강관리센터 설치 효과가 좋아 농업인들의 요구가 많아 지고 있어 ＇98년도 사업으로 23개소에 개소당 5,000만원씩 현재 지원하게 되어 있는 것을 개소당 2,500만원씩 해서 2개소씩 지원하는 것이 어떤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설치 운영되고 있는 농업인건강관리센터 설치비용이 개소당 평균 5,7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농업인 건강관리를 위한 표준설계도에 의해서 종합적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으로 현재 5,000만원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 확보된 사업 1개소를 2개소로 추진하는 문제는 설치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 앞으로 확대 보급을 위해 예산확보에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오원일 위원님께서 고랭지 무, 배추의 무사마귀병 방지대책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본 무사마귀병은 토양의 산성화와 또 연작에 따라서 생기는 토양 전염성 병으로서 1929년도에 수원, 서울 등지에서 처음 발생된 병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는 ＇96년도에 태백, 횡성인제 지역에서 6.5㏊가 발생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금년도에는 태백, 평창, 삼척 등 5개 시군에서 106필지 23.3㏊가 발생된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연구실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항성 무 품종으로 청운무, 하청무, 태왕무 등 18개 품종을 선발하였으며 후론사이드 혹안나분제 등 약제 선발을 금년에 시행을 하였습니다. 또한 ＇97년도 발생필지 및 인근필지 토양시료를 채취해서 토양 이화학성 검정과 앞으로 생물검정을 실시할 계획으로 토양시료를 채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사마귀병의 근본적인 방제대책을 위해서 우리 지사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현재 도비 4,300만원을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 방제시범사업을 3종 39개소에서 설치 운영하겠으며 현재 무사마귀병에 대한 교육용 리후렛도 인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 새해영농설계 교육에 저희가 나름대로 교육을 철저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방제연구로서 병원균 레이스분포조사 등 5과제를 수행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과 농협 다음에 우리 농촌진흥기관이 한덩어리가 되어서 기반조성으로부터 석회공급, 호맥재배, 대체작목 등 총체적인 행정력을 투입해서 무사마귀병에서 오는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오원일 위원님께서 농업인학습단체회관운영조례 및 시행규칙을 미지정한 상태에서 회관을 운영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농업인학습단체회관은 도비 16억원을 투입해서 지난 11월 4일 개관식을 갖고 현재 4개 농업인학습단체가 입주하여 운영관리 하고 있습니다. 회관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회관운영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 입주 관리토록 하여야 하나 운영위원회에서 조기입주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이 있어 ＇97년 7월 2일 도지사님께 회관 관리운영 계획을 농업인단체가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함을 허락 결재 후 현재 임시 관리운영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조례에 의하여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 오원일 위원님께서 도내 118개 학습단체 운영자료 제공에 대한 말씀은 도내에는 현재 4개 학습단체에 2만 5,00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18개 학습단체 조직은 휴경지 생산화사업 추진과정에서 시군, 읍면 단위활동 조직체 숫자임을 양해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 오원일 위원님께서 ＇95, ＇96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장의 참여인원과 사업장별 판매소득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95년도부터 ＇96년 농촌여성일감갖기 사업은 총 13개소에 추진하였으며 참여인원은 85명이 되겠습니다. 사업장별 참여인원과 판매소득은 서면으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최준표 위원님께서 유기자연농업의 경제원리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환경농업을 권장하고 있는데 유기자연농업을 해야 되는지, 환경농업으로 계속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농촌진흥원의 지도방향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유기자연농업은 무농약, 무비료를 원칙으로 하고있으며 재배기술이 과학적인 검증이 미비하여 경제성과 안정성 면에서 미흡하다고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농림부의 「21세기를향한농림수산환경정책」에서 환경농업은 유기자연농업을 포함한 환경기술보전을 종합적으로 실천하는 농업형태임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한 환경농업 시범마을 육성 등 5개 사업도 톱밥발효축사,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등 유기자연농업기술인 효소농법을 도입했으며 오리농법, 김매기농법 등 농약과 비료의 사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재배기술을 접목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유기자연농업에서 실천하고 있는 천혜녹즙, 목초액 등의 효율적 여부를 검토하고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이용기술 등 실용화가 검증되는 기술은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점진적으로 지도사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승욱 위원님께서 소득작목 개발현황과 연계해서 과수, 화훼, 산채, 버섯, 약초 등 농가수요와 단지현황 또 소득에 대한 다각적인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도내의 품목별 단지현황은 여러 지역에 있습니다만 과수의 경우 양양 낙산배영농법인, 화훼의 경우 평창 오대산 화훼단지, 버섯의 경우 원주 귀래버섯단지, 약초의 경우 인제 궁둥약초단지, 산채의 경우 횡성 더덕둔내모임회, 인제 점봉산채회 이러한 우수단지가 있습니다만 이 단지에 대한 종합적인 농가현황과 단지현황 소득현황은 위원님께 별도로 서면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 김동열 위원님께서 이무순 위원님과 함께 3개 주무계 분장사무와 경영과의 유통개선계, 생활지도과의 가정경영계, 소득지도과의 잠특계의 업무분장 현황과 3개 특화시험장의 가공이용계의 연구실적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3개 주무계의 분장사무에 대한 답변은 이무순 위원님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경영과의 유통개선계의 분장사무는 농산물의 생산조절과 산지협조 요구에 대한 연구, 다음에 산지 출하조직 활성화에 대한 연구, 농산물의 등급, 규격, 품질 등 표준화에 대한 연구, 농가판매방법 개선연구, 농업전산화에 관한 업무, 농업정보실 운영 등에 대한 업무가 주 분장사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소득지도과의 잠특계에 대한 분장사무는 식용버섯류 생산기술 지도에 대한 업무와 약용작물 재배가공 기술 등에 대한 업무 그 다음에 산채류 식용화 및 재배기술에 대한 지도, 상전 비배관리에 대한 지도 그 다음에 지역 특화사업 기술개발 추진에 대한 업무 그 다음에 기호작물 재배기술에 대한 지도사업을 잠특계에서 분장사무로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생활개선과의 가정경영계의 분장사무는 농촌생활개선 사업의 계획 및 평가, 농촌 가정관리 지도, 농촌 육아 및 농업인 건강관리 증진 지도, 농업인 농작업 환경개선 지도 및 노동관리지도, 생활개선회 조직 육성, 농가경제 활성화와 농촌경제 소득사업 등에 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산채시험장 가공이용계에서는 산채류 육성 중 신선도 유지를 위하여 PE필름 포장기술을 개발해서 그 내용은 16일 이상 선도유지가 가능한 것을 산채시험장 가공이용계에서 개발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색도 첨가제에 의한 묵나물 제조기술과 동결건조 기술을 개발하여 묵나물 품질을 높이는데 기여하였으며 산채류 12작목에 대한 과립차, 분말차, 국수 등 8종을 개발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향토산채류로 육성중인 산마늘과 누룩치 기능성 성분을 분석한 바 있습니다 다음 옥수수시험장 가공이용계에서는 풋옥수수 간이저장에 의한 품질유지 방법을 규명하여 지도사업에 반영한 바 있고 찰옥수수 범벅 제조기술을 인제군 기린 에덴동산의 영농조합법인에 이전한 바 있습니다. 현재 옥수수통조림과 국수제조기술이 개발 보완단계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철원 특작시험장 가공이용계에서는 삼지구엽초의 엑기스 추출방법 기술을 개발해서, 금년도에 과립차 음료를 개발해서 기술이전 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가시오갈피의 엑기스 수출방법에 이어서 현재 과립차 제조기술을 개발중에 있습니다. 또한 강정, 강장, 항산화 작용의 효과가 있는 삼지구엽초의 이카린 함량과 가시오갈피의 엘로드로사이드 성분을 분석해서 기능성 성분 함유를 입증하는 연구를 같이 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김동열 위원님께서 농업인 영농기술 조직을 직능별 분류 전문화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4개 학습단체 2만 5,000여 농업인이 조직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들 중 4-H와 후계자, 후계자와 전업농 농촌지도자, 농촌지도자와 생활개선 회원 등이 이삼개 단체에서 부분적으로 중복가입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중 4-H, 후계자 중복인원은 약 875명, 후계자 전업농 지도자는 2,200명, 지도자 생활개선은 973명이 중복활동 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인위적으로 조직을 정비해서 중복활동을 억제하는 조치는 어려운 실정으로 금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학습단체별 정예화 조치는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검토하여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관련 부서의 조직개편에 대하여 농촌진흥원장의 의지와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농업관련 기관과 농업공직자들의 이해관계 등을 생각하면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조직개편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행정조직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효율을 높이고 비용을 줄이는 등 다가오는 21세기에 걸맞는 능률적인 조직개편은 저 자신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조직개편시 농촌진흥원의 입장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개인적 의견을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첫째, 우리나라는 연구와 지도가 결합된 효과적인 조직으로 세계적으로 성공한 5개국, 미국, 영국, 덴마크, 스페인, 한국이 되겠습니다만 5개국 중의 하나로 FAO에서 이미 평가된 바가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도 연구와 지도는 상호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일선의 지도조직은 행정과 분리 운영하고 있는 것이 현 추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는 WTO출범 이후 각종 농업관련 보조금은 연차적으로 2004년까지 감축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만 연구․지도사업은 계속 투자가 허용된 분야로서 이 분야에 대한 문제가 조직개편시 국가장래를 위해 신중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내 농업비중이 낮아진다고 해서 경제논리에 의거 농업조직을 약화시켜서는 안된다고 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통일과 식량무기화에 대비하여 식량의 자급화는 꼭 필요하며 세계적으로도 식량을 자급하는 국가만이 선진국 대열에 들어설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조직개편시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며 다만 조직개편은 도지사님의 고유권한으로서 개편에 대한 견해를 농촌진흥원장이 밝히기는 매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 김동열 위원님께서 강원농업정보실 운영 실적 아울러 농업인이 농업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지와 홍보대책 등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국내외적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첨단과학 영농의 조기 실현을 위해 국내외 최선 농업정보 제공과 확산 보급에 그 실효를 거두기위해서 ＇95년 1월부터 농업정보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통한 주간농업정보와 월간농업책자를 발행하고 있으며 타도에서 또 중앙에서 우리 도의 실상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는 농림부가 운영하는 농림수산정보센터 내에 강원농어업방을 개설해서 도내 컴퓨터 보유농가가 시내 전화요금만으로 농업인의 궁금사항을 손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강원농어업방 활용 책자, 위원님 책상 위에 놓여 있습니다만 1,000부를 유인해서 이미 배부한 바 있고 지금까지 강원농어업방에 농업기술정보자료 입력은 13개 분야에 총 784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농업정보 입력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농업인 컴퓨터 보유농가는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병행해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동열 위원님께서 퇴직한 농촌지도 공무원 중 농협영농상담 요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인원과 보수 수준은 또 앞으로 확대 배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퇴직한 농촌지도 공무원 중 농협 영농상담 요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인원은 당초에는 5명으로 우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다시 재확인한 결과 현재 도내 12개 읍면 농협에 12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으며 월 보수액은 50만원 내지 6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강원농협지역본부에 영농상담요원으로 적합한 퇴직공무원 23명을 추천한 결과 ＇96년에 1명에서 12명으로 확대 채용된 바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강원농협지역본부와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김동열 위원님께서 강원도 여성농업경영인연합회 예산확보 여부와 농업인에 대한 교육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여성농업경영인들의 지위향상과 활동지원을 위하여 위원님과 김원기 위원님께서 ＇97년도 추경예산에 반영, 2,000만원을 지원 여성농협경영인연합회에서 기금으로 관리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98년도 지원예산은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98년 추경예산에 반영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농촌여성 교육은 영농관련 교육은 저희가 여성에 대한 교육은 별도반을 설정하지 않고 있고 다만 겨울 새해영농교육시 4만명을 교육을 했습니다만 이 중에서 39%만 여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순수한 여성교육으로서 정신교육과 생활과학기술교육이 되겠습니다만 약 300명 수준으로 교육이 이루어져 있고 다음 은퇴 농업인에 대한 교육, 농촌부녀자 농기계 교육, 중국교포 주부 교육 이러한 교육과정으로 편성해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형재 위원님께서 제천 종자공급소에서 수행한 찰옥2호 종자 불임원인과 대책 또 행정감사자료 40쪽과 업무보고 자료 7쪽의 찰옥2호가 다른 점, 찰옥2호 재배시 수익성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영월 채종지 불임피해 보상은 지난 11월 20일 종자공급소와 피해농민들과 완전 타결이 되어서 단보당 25만원씩 보상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불임에 의해서 피해를 보았는데 총 25t 생산계획이었습니다만 7.4t이 생산되어서 전량 수매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행정감사자료 40쪽 찰옥2호는 종자생산과정 중 모본에서 불임이 나온 것입니다. 다음에 업무보고자료 7쪽 찰옥2호는 종자생산이 끝난 보급종입니다. 이 때문에 재배에 아무 이상이 없었음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수익성은 단보당 75만 7,000원으로 종실용의 약 4배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창희 농촌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김길정 위원님.

한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직, 농촌지도직 직원이 입사를 할 때 군경력 3호봉을 가산을 해 주는데, 지금은 그렇게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거에 이 제도가 생긴 다음에 이것이 정리가 될 당시에 빠져 가지고 현재 5년 후에 입사한 직원이 호봉 수가 더 높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릴 적에 그것밖에 말씀을 안드렸었는데 그와 같은 불합리한 경우에 5년 후에 들어간 직원이 더 호봉수가 높고 또 그 전에 들어간 직원은 호봉수가 낮다 이런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찾아내 가지고 제자리에 맞춰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여기에 대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과거 에 농촌지도 공무원에 들어온 직원이 그러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때 행정직 공무원과 농촌지도직 공무원의 호봉수가 2호봉에서 3호봉이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그것을 고쳐야 되지 않느냐.

저도 김 위원님께서 그런 사항을 지적해 주셔서 처음 알았는데 과거에 그런 것을 몇번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락되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도내 지도 공무원에 대한 조사를 해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면 우리 도와 중앙과 협의해서 호봉을 재조정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창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열 위원님.

김원기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하셔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직 조례가 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진흥청 법정용어나 행정용어라면 어쩔수 없더라도 앞에 보이는 농민학습단체 회관의 명칭을 바꾸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물론 조례제정할 때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미리 안이 올라올 때 지금 농촌지도자 연합회 회원들은 대충 50이 다 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학습단체회관 이러면, 평생을 배워야 됩니다만 그래서 차라리 강원도농업인단체회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른 농민단체에서 들어오겠다는 횡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에 기 단체를 명시해 놓으면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네개 학습단체 외에 여성농업인연합회가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단체를 바꾸면서 그 단체까지도 조례에 명시해 놓으면 다른 단체의 횡포는 그 조례에 의해서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안을 잡아서 올라왔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이 말이죠. 경북은 경북농업인회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확습단체회관 명칭을 가지고 지사님도 한번 말씀이 계셨습니다. 학습단체 그것이 무슨 말이냐. 그래서 선도농업인이라고 합니다. 지사님께 말씀도 드렸는데…….

조례의 제정 안에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이런 안들을 명칭을 전부 공고를 한번 해서 이렇게 해서…….

고맙습니다.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창희 농촌진흥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도정업무 수행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감사결과 모든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만 WTO체제의 어려운 농촌실정을 감안할 때 소득원 작목개발에 따른 특화농업 추진, 집약적 기술보급, 강원농업을 이끌어 갈 전문인력 양성 등 농촌소득 발전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역할이 더없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감사시 위원님들로부터 지적된 일부 사항에 대하여는 원장님을 비롯한 국장, 과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검토 개선하여 진정한 도민을 위한 행정을 펴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내일은 감사일정에 따라 오후 두시 감자원종장 현지출장하여 현장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0시 30분에 의회에서 출발하고자 하오니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촌진흥원 소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16시 34분 감사종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