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포항시에 대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편의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감사에 임하는 자세에 대하여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자치입법 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사무처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미비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 또는 개선방안을 강구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급기관에서 실시하는 감사와 같이 잘잘못을 따져서 그 책임소재를 가리기보다는 이러한 기회를 통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다같이 시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보다 나은 방안을 모색하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받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각 부서별로 집행한 사무에 대하여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밝혀서 공정하게 평가를 받겠다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고,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취지에 따라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함으로써 본 감사가 건전한 시정발전 방향을 모색 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중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다음에 각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1월 26일 기획실장 김택종 외 간부일동.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기획실장으로 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각 담당관 및 사업소장께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께서 간부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입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 김억만과장입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김광열과장입니다. 다음은 전산통계담당관 김영근과장입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정수영입니다. 그리고 시민회관 관장은 교육 중이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기획실장 김택종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에 대한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확인·평가업무의 강화와 법무행정의 추진 그리고 시정홍보에 대한 활성화, 문화행정의 행사추진, 문화재보호, 시정 정보화 기반 구축 순위에 의해 가시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확인·평가업무의 강화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주요업무 추진사항 중에서도 확인분석으로 인해 분석을 해서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이것을 미리 예방을 하고 추진함으로써 이월사업을 줄여 나가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인한 후에 우수하고 수범한 사례가 있을 시는 확산해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사업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그에 대한 내용으로 봐서는 우리 공약사업이라든가 지시사항, 그리고 내무행정에 대한 역점시책이라든가 또 도라든가 시의 주요 시책사업, 그리고 의회에서 시정질문한 내용 중에서도 답변시 주요한 답변내용에 대해서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은 대상사업을 245건 중에서, 이것은 비예산 사업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료된 것이 38건, 추진 중에 있는 것이 206건, 미추진이 1건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12월말까지는 거의 추진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평가관계는 저희 지난 8월 15일날 현재로 해서 평가를 하고 그 외에 12월말에 가서는 서면평가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법무행정에 대한 추진이 되겠습니다. 소송수행 능력의 배양입니다. 지금 현재 ‘97년도 소송수행현황을 보면은, 지금 전제 발생건수가 111건 중에서 종결된 것이 52건, 계류 중에 있는 것이 59건입니다. 그중에서 종결내용을 보면 승소된 것이 8건, 패소가 23건으로써 상당히 패소되는 것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분석을 해 보면은 대충 도로부당이득금 반환관계입니다. 우리 지역으로 봤을 때 ‘84년도에 전국체전을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도로관계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수반되는 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시간외 영업으로 인해서 즉 말하자면 경찰서에서 단속한 영업소에 대해서 업태시간 그 이후 했는 업태가 많이 발견됨으로 해서 사실상 이것이 건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영업정지를 취한다든가 이러므로 해서 소송에 의해가지고는 너무 가혹한 행위라 해가지고 사실상 패소되는 사례가 많이 있고 합니다마는, 위생과를 통해가지고 경찰서와 협조를 해서 사전에 이 관계를 좀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현재 있기는 합니다마는 사실상 전체적인 소송 수행관계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자치법규에 대한 내실화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자치법규가 244건으로 돼 있는데 금년도 지금까지 정비를 74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직개편에 따라서 정비계획관계는 내려오는 대로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홍보에 대한 활성화입니다 저희들이 열린포항에 대한 발간관계를, 지금 저희들이 격월제를 해가지고 3만부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열린포항 관계를 해보니까 사실상 우리가 지금 리·동이라든가 통·반장, 그리고 출향인사, 각급 기관단체들을 상대를 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정기구독 관계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정기구독을 신청해 오는 사람들이 한 60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정홍보의 매체로써 저희들 내용이라든가 이것을 알차게, 행정의 투명성이라든가 이것을 게재를 해서 시민들에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소식에 대한 방송입니다. 유선방송이 저희들 관내에 16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선방송을 통해서 지금 현재 10분간으로 해서 뉴스형태로 해가지고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보내고 하는 내용관계를 주요시정은 물론이지만은 또 주민들에 대한 건전한 시민의 여론이라든가 신뢰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더욱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행사에 대한 추진이 되겠습니다. 영일만축제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제2회 영일만축제를 개최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의 생각보다도 가장행렬이라든가 또 연오랑·세오녀에 대한 모포줄다리기 등은 규모를 확대해 가지고 했는 결과에 대해서 시민들의 반응이라든가 또 가장행렬에 대해 가지고는 상당히 시민들의 참여도가 높았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제3회 영일만축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1, 2회를 해 오면서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있는 것을 좀 발전·개선시켜서 내년도는 더욱 더 알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주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문화재보호 관계입니다. 지정문화재에 대한 보수관계를 여기에 있는 것은 지금 현재 7건에 2억 6,800만원으로써 제남헌보수 외에 6건에 대해서는 이게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미완공되고 했는 것은 지금 흥해향교라든가 봉강재 보수관계,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연내에 될 수 있는 한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정보화에 대한 기반의 구축입니다. 주전산기의 도입관계입니다. 주전산기의 도입관계는 저희들이 이미 해서 지금 완공을 했습니다. 주전산기의 목적이라고 하면은 전체적인 중심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되고 했을 때는 상하수도라든가 지방세업무관계도 이것을 추가해가지고 활용만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근거리통신망(LAN)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지난 11월 18일로 준공을 다했기 때문에 엊그제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12월 1일 정회 후에 여기에 대한 근거리통신망에 대한 개통보고회를 별도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는 박승훈위원께서도 엊그제 질문한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이 이것이 완전히 구축이 되고 구청, 다음에 ‘99년도에 읍·면까지 모든 게 다 되고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문서의 감축이라든가 또 보고의 감축, 신빙성, 신속 이런걸해서 여러 가지의 성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자체 전산교육의 실시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산교육관계에 대해서는 사실상 공무원들이 우리가 그 근거리통신망이라든가 이렇게 다 구축을 해 놓는다 하더라도 교육관계에 대한, 자기네들이 기계를 작동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안되기 때문에 사실상 기초적인 교육과, 또 여기에 따르는 사용할 수 있는 교육을 금년도에는 560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보다도 더 훨씬 많은 공무원에 대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850명을 교육을 시킬 계획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확대보급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얘기 드린 주전산기라든가 LAN구척이 다 되고 한다 하더라도 컴퓨터 관계를, 금년도 356대를 구입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직원들 중에서 1.8인당 1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갔을 때는 1인 1대로써 보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 소관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공통사항부터 순서대로 질의를 하고 나서 자료를 요구하지 않은 기타 소관업무에 관하여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나와 주십시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공통사항, 자료에 의해가지고 공통사항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먼저 기획실장께서 보고사항의 주직실적 중에 시티 추진 딴 건이 있다 하는데 이거는 무슨 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시정현안인데, 현재의 시정을 견학하고 할라 했는데 선거법에 저촉이 돼가지고 이건 안한 겁니다. 이거는 8월 15일 이후에는 못한다 이래가지고 이건 안한 사항이란 걸 미리 얘기합니다.

시정현안 같으면 저 비디오 촬영 해가지고 하는 이런 거…… 기획담당관 김억만 아닙니다. 현장을 방문하는 그것입니다. 그거를 못하게 해가지고……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이 각종 위원회 구성, 운영실적에 보면은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위원회가 총 53개란 말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는 이거 한번ㄷ 안했는데 이거 제정한 게 6월 21일인데, 심의한 안건이 전혀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전혀 없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지금 페이지 수가 30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 질의 없으면 기획담당관 소관으로 32페이지 예산전용현황에 대해서 절의해 주십시오. 32페이지 질의사항이 없으면 33페이지에 재량사업비 집행현황 그거는 시장분입니다. 여기서 쭉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긴 아마 물으실 게 많을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33페이지에 시장재량사업비 중에서 이거는 예산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전부 수의계약 가능하죠?

예, 읍·면장이 전부 읍·면·동장이 수의계약 하는 사항입니다. (박태식위원 - 예.)

예, 박태식위원님.

재량사업비가 총액이 8억인데, 주로 했던 사업들의 성격자체를 한번 분석해 본적이 있습니 까?

예, 이거는 원래 신청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시정현황을 시정전반을 조사를 해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을 해 달라고 해가지고 이거, 예산은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시정현황을 판단 후에 시정과로 개통을 전부 신청이 돼가지고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우리 예산서에 보면은 읍·면·동마다 하는 것이 하수도설치, 마을안길포장 그런 종류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똑같은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이 자체는 시장의 재량사업으로 편성할 필요가 없는 내용들 아니냐, 이게.

보통 일반적인 우리가 그 사업계상을 해 놓으면은 이 소규모 같은 거는 계상이 누락돼 있는 사업이 많거든요. 전체적으로 다 못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적어도 시장이 재량으로 해줄 수 있는 사업은 기존 읍·면·동에서 실시하는 사업의 범위를 벗어난 그 이외의 사업이라든가 어떤 성격규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겁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마을안길이나 이런 거는 우리 기본예산서에 보면은 거의 한 2,30%를 차지안하겠나 싶은데 그런데 이 시장재량사업비도 그런류로 나가야 된다면은 재량사업비로 편성할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은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보통 우리 예산에 계상할 때 전부 예측을 못하고 누락돼 있던 사업, 그러니까 큰 사업이 아니고 조금만 돈을 넣으면은 완결돼가지고 이루어지는 사업 이런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 재량사업비를 투자한 그 설명입니다.

물론 그게 필요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2천만원씩 적게는 1백만원, 천차만별로 이래 나가는 걸 보면 그런데 2천만원 짜리들은 그리고 특히 이 한길포장이나 이런 문제들은 다른 읍·면·동에 당초 예산이나 추경에 충분히 반영할 수도 있는 내용들이 아니냐, 그 이외에 정말 시장재량으로 이거는 꼭 해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업들의 성격을 한번 규정지을 그럴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은 당초 예산요구가 되는 걸 보면은 전부 이 사업들이 다 요구가 돼요.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사업이란 말입니다, 이건. 기획담당관 김억만 예, 전부 다……

예, 물른 그렇습니다마는 사실 요구돼 오는 걸 보면 말입니다 이게 수없는 지구가 다 들어옵니다. 다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못해 주거든요. 잔잔한 건 다 못해 주고 남아 있던 거는 시장님이 보셔가지고 현장에 가보시고 이건 해 줘야 되겠다 하시면 이런건 재량으로.

담당관님 말씀도 알겠는데, 문제가 되는 거는 우리가 한해 예산, 두해 예산, 10년 예산 가지고도 주민이 요구하는 모든 시민들이 요구하는 모든 개발에 대한 욕구를 총족시킬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이 재량사업이라는 거는, 여기 나오는 이런 안길포장이나 하수도설치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금년에 못하면 내년에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 이외에 좀 숨통이 막히는 부분이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단체장에 대한 재량사업기가 필요한 게 아니냐, 이래서 지금 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재량사업비 자체에 성격을 좀 뭡니까? 단정을 지우자, 그걸 한번 연구해 볼 용의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우리가 예산 편성하는 과정은 전부 다 주민생활난 불편한 그런 사항을 전부 다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데 사실 조금 전에 말씀 올린 거와 같이 우리가 그걸 편성하다 보면은 상당히 이런 게 빠집니다. 다 못해 드리고 이래가지고, 이건 재량사업……

그게 여러 군데 다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마는 이것도 시장님이 보시고 재량으로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승훈위원 - 질문하겠습니다.)

예, 박승훈위원님.

예, 박승훈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재량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주의계약 그 주무부서는 주로 어디가 되는 겁니까?

주무부서는 각 읍·면·동에서 전부 수의계약 했습니다.

아, 시장재량사업은 읍·면·동장이……

예, 읍 면 동에 자금을 배정해가지고 거기서 읍·면·동장이 전부 계약 다했습니다.

수의계약을 한 겁니까?

예.

그러면은 수의계약을 할 때 어떤 원칙이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포항에 수의계약 대강업체가 총10개 업체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건지 아니면은 수의계약을 해 주는데도 업체마다 어떤 기준이 정해져 있는건지……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사실은 이 소규모 사업을 하다 보면은 옆에 하고 사업하는데 상당히 걸리는 제 많습니다. 즉 말하자면 이웃사회에서 반대해서 못하는 경우, 그다음에 이쪽 동네에서 또 다른 동네에서 반대해서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상당히 허다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꼭 일부 읍이 그런 건 아니지만 가능하면 그 업체가 와서 그 마을에 산다든가 그 면에 산다든가 이래가지고 그 업체로 하게 되면 민원을 좀 완화해 줄 수 있는 그런 조건, 그다음에 인기업이라든가 그런 업체가 가면 좀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봐가지고 아마 읍·면에 서 이 사람 같으면은 이 민원도 해결해 가면서 할 것이고, 또 두 번째는 공사를 주로 소규모공사 이거는 대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좀 완만하게 하는 사람, 이런 순으로 읍·면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이 발주를 시킨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공업체를 보니까, 대상업체가 한 대상업체가 상당히 많은데 예를 들어 이장수씨, 오석철씨, 이런 업체가 주가 되는데, 그럼 이런 업체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민원을 해결할 수 있고 쉽게 얘기하면은 이분들이 수의계약 시범업체로써 적당하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예, 제가 보니까 우곡 이장수씨가 평화건설 한 걸 보면 연일, 우곡, 중명, 전부 연일, 대송 제내리 일이거든요. 이 업체가 있는 제가 알기로는 소재지가 연일로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연일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마 연일 인근업체를 선정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되도록이면은 그 쪽의 민원 내지는 정서를 감안해서 그 지역업체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연일이면 연일에 상주하는 업체, 오천이면 오천에 상주하는 업제, 환여동이면 환여동에 상주하는 업체가 가장 적당한 업체다, 이런 얘깁니까?

예,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요. 그런 건 좀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하니까 아마도 인맥관계가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공사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 안했겠나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또 실지 그렇게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또 다른 위원님, 예, 이장춘위원님.

업체선정에 대해서 각 지역에 자기 동네도 업체가 잘하는 업체가 있는데 이거 보면은 항상 주는 분에게 내주고 지역의 업체는 하나도 안 줬더라 이거라, 그러니 이게 말썽의 소지가 상당히 많은데 앞으로 이 재량사업비 자체를 지역업체가 지역 동에 사시는 그 업자에게 주면은 훌륭하게 잘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되는데도 불구하고 동장님의 재량으로써 안주고 있는 것은 어떤 이유인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거는 제가 일일이 다 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 안했기 때문에 다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동네 업체가 사실은 또 이렇습니다. 이게 업체가 대업체라든가 건설, 종합건설을 가진 업체는 이런 거 사실 안합니다. 안하고, 전부 전문업체, 이런 업체들이 하지, 종합건설을 가진 업체가 있어도 이런 건 사실 공사를 잘 안 할 겁니다. 저는 그래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읍·면의 읍·면장이나 동장한테 이 재량사업이나 수의계약 사항은 가능하면은 그 마을에 있는 업체로 할 수 있도록 그래 지도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게 말썽의 소지도 없고 동장도 편안하고 쓰기 좋은데 그걸 안하니까 자꾸 분쟁이 일어나고 말썽의 소지가 많은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 지도를 하겠습니다. (박승훈위원 - 제가 한 가지만……)

예, 박승훈위원님.

예, 제가 이장춘위원님에 보충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재량사업이지만은 앞으로 우리가 보면은 우리 포항시 공사에 있어서 5,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이장춘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되도록이면은 그 지역의 정서에 맞고 그 지역에서 가장 잘 알고 있는 그런 업체를 위주로 줘야지 지금 현재 그렇잖아도 우리가 지금 보면은 자금력의 유출이라는 게 저는 비단, 우리 포항에서 외지로 빠져나가는 것만이 자금력의 유출이라고 생각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포항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는 되도록이면은 그 동네에 있는 업체, 그 동네에서 가장 그 동네사정을 잘 알고 그 지역의 정서를 잘 아는 업체를 주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념애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여기 보면 이장수씨라고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이장수씨 이 분이 누굽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업체는 연일 내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일요?

예.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질의사항 없으면. 38폐이지 예산을 보조하는 단체현황 및 보조금 지급내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합시다. 예, 박석기위원님.

예산 보조단체 중에 정액보조단체는 얘길 안하겠습니다마는 풀보조단체가 이건 보면 너무 많거든요. 그린데 이거는 보조해 주는 근거가 이 뒤에 보면은 작년도 했는 거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갖고 담당관 과·소에서 직접 집행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담당관이나 과·소에서 이거 여기 예쁘게 보이면은 막주는 겁니까? 이거 왜 이렇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여기 보면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은 저희들 1년에 기준액이 2억 3.800만원으로 풀보조예산이 계상됩니다. 이건 그 정액보조단체는 앞에서 나왔기 때문에 제외하고, 이 제외한 단체 중에서 풀에서 지급이 가능하도록 그런 조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해당부서에서 시장님 결재를 득해가 지고 이거 전부 지급된 겁니다. 이거는 이 범위 한도 내에서는 예산 한도 내에서는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지침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연합형태만 만들어 갖고 들어오면은 와서 뭐 내놓으라 그러면은 그냥 주는 건지 이거 무슨……

아닙니다. 이건 지금 지급되는 거 외에도 신청은 사실 수월찮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게 사회단체도 우리가 공익적인 단체, 이런 단체만 지급됐지 일반 무슨 사사로운 일에는 이거 지급이 안됐습니다. 그런 것도 많이 신청이 됐습니다마는 전부 다 배제시키고 불특정다수인을 상대해가지고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그런 거만 골라서 지급한 겁니다. (박승훈위원 - 예, 제가……)

예, 박승훈위원님.

예, 과장님 풀보조단체하고 정액보조단체하고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이거는 정액보조단체는 이미 국가에서 이래 이래 보조하라 하는 지정을 해 줍니다. 정액을 지정해 준 것이고, 이 풀보조단체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단체같이 공익적인 사업이 있는데 어디 어디 얼마 주라고 정한 것이 아니고 시장님이 시장재량으로 예산안에 2억 8.300만원을 계상해 놓고. 그런 단체가 필요한 단체에다 줄 수 있도록 그래 명시해 놓은 거. 그게 구분이 틀립니다.

그러면은 그 정액보조단체는 여기 명시된 둘. 넷, 다섯. …… 8건 뿐입니까?

예. 이 단체만 정액으로 나가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풀 임의예산으로 그때 그때 필요한 부분만큼 나가고 그렇게 나가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김억만 예. 그래서 신청은 사실이 단체 중에서도 금액도 과다하게 신청하는 곳도 있고 있습니다마는 저회 시에서 보고 주무과에서 보고 전부 다 이걸 조정을 합니다. 삭감해서 이 정도면 가능하다 그리고 종전에도 매년 이런 게 많이 이렇게 나갔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증액을 안시키면서 맞춰 넣은 겁니다.

과장님, 정액보조단체 대한상이 군경소라고 그거는 규정돼 있는 대로 나가는데, 그다음에 풀예산에서 또 상이군경회 해가지고 행사보조비 578만원이 나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세요. 정액보조에서 거기는 한도 내에서 지금 750만원이 나가 있는데. 밑에. 풀예산에서 상이군경 행사비보조라 이래가지고 나와졌는데 578만원 여기에 대해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거는 정액단체에 나가는 건 이거는 정액단체에 나가는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이거는 운영비라 하고 이거는 정액보조에서 나갔고, 이거는 상이군경회에서 행사했기 때문에 행사비에 따른 보조를 저회들이 풀보조 했습니다. 그게 내용이 틀립니다. (박석기위원 - 위원장님!)

예. 박석기위원님.

39페이지에 말입니다. 보조금액은 금액 액수를 따지면은 크지 않습니다마는 거기 쭉 내려가다 보면은 지역발전협의회 이래갖고 97년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업보조 이래 놨는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걸 얘길해 주십시오. 이거 무슨 행사비도 아니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업보조 이건 뭐 도대체 뭡니까? 이거.

이거는 지역발전협의회 그 행사비 보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거 한번 더 제가 깊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래 지금 알고 있는데 한번 더 알아 보겠습니다.

아니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래 놓으면은 이거 그저 1년에 3백만원 그냥 주는 건지 아무 그거 없잖아요, 이게.

이 발전협의회에서도 시 발전을 위한 모임을 자주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아마 행사때……

자주 하는 거를 그러면 매달 하는지. 1년에 한번 주는 건지, 무슨 행사에 줬는건지. 무슨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내용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이거 가져오겠습니다. 제가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자료를 가지고 와서 추후에 답변하도록 하고‥‥‥

예.

여기 풀보조예산은 운영비로 지원될 수 있습니까?

운영비는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보이스카우트 지구연합회에 운영비 교부 있고. 자유총연맹에 운영비 보조 있고, YMCA. YWCA에 이 보조금이 정액보조 비슷하게 나갔는데, 그다음에 한국청소년 포항지구연합회도 운영비 보조됐습니다. 이런 쪽으로 간다면 이 끝이 없거든요. 어떤 특정사업을 시가 요구를 한다든가 시민의 공익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에 대한 보조를 해 주는 데는 큰 이의를 안 가지겠는데 이런 쪽으로 간다면은 이 정산도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아직 정산이 안되죠?

예, 이거는. 그 정산은 해당부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 정산이 지금 들어 온 게 이사분기까지는 아직 안 들어 왔지 싶습니다.

되겠어요?

예.

정산이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정산서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잠깐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그 당초예산이. 풀예산이 2억 8,300만원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집행이 194.480천원인데 잔액이 88.520천원이 남아 있는데 추후에 연말까지는 이게 다 써진다고 봐집니까? .

그거는 지금 안 써지고 그냥 남을지 조금 써질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좀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10월 31일까지의 정산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사항 없습니까?

그 부분은 됐습니다.

다음에 40페이지, 41페이지에 대해서 좀 물으실 게 있거든…… 예, 그러면 풀예산에서의 질의는 다 마치고 42페이지 96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현황에 대해서 기획담당관실 소관. (박승훈위원 - 예.) 예, 박승훈위원님.

예, 제가 풀예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 더 물을 게 있습니까?

조금 전에 박석기위원님께서 풀예산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어떤 지적을 하셨나 그러면은, 그러면 어떤 임의단체 어떤 단체를 만들어 와서 손을 벌려도 다 주느냐, 이렇게 아까 질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박석기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이 맞다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확실한 기준이 정해져야지 앞으로, 앞으로 임의대로 어떤 단체를 만들어 와서 달라고 했을 때 그걸 다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앞으로 한다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거는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이 사회 단체 중에도 공익적 사업을 하는 단체, 그런 단체하고 그다음에 특정인이 아니고 불특정다수인을 상대해가지고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이런 단체들은 풀보조해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어떤 사적인 그런 거나 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풀보조를 안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이 공익적인 차원에서 지급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지는 공적이고 사적이고 이 기준이 상당히 애매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한 기준을 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42페이지로 넘어갑시다. ‘96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 이 내용에 대해, 예, 김병구위원님.

포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등 9등 위원회는 운영실적이 없음 했는데, 그다음에 조치사항으로 실질적으로 필요성이 없는 위원회는 폐지, 유사한 기능의 위원회는 통·폐합했는 이 과정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건 놔 났고 어떤 건 없앴다는 거…… (

- 없지 싶은데……) 그래 여기 보면 그 밑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97년 6월 11일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위하여 이루어진 거고. 그다음에 물가대책위원회는 또 96년도 11월 6일날 개최 이후엔 안했죠?

물가대책위원회는 96년 11월 6일과 97년 3월 14일 아. 96년 11월 6일날 개최하고 그 이후로는 금년에 와도 아마 개최 안됐겠나 이래 보는데 이건 지금 자료가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예. 개최됐으면. 필요하다면, 어떠 어떠한 사항 때문에 개최했다는 실적을 남겨 놔야 이 포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필요하구나 이래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교통안전, 도시교통대책위원회는 3월 14일에 했는 거고. 그다음에 도시교통대책위원회는 12월 24일에 개최됐는데 금년도는 개최한 사실이 없는 걸로 돼 있는데……

예, 금년도 거는 왜 안하냐면 이거는 ‘96년도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96년도 사항을 아마 명기를 해 놨는 모양인데……

그 후에 거는 아직 기재가 안된겁니까?

기재를 안 해 놨습니다.

안해 놨습니까?

예.

그러면 9개 위원회 중에 우리가 실제로 필요한 게 몇 개고 없애야 될 게 몇 개인지 그거는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이 밑에 나옵니다마는 우리가 불편하다고 없앴는 게 초지조성심의위원회는 ‘97년 4월 10일 초지법에 초지조성심의위원회 구성내용 조항이 삭제되어가지고 이건 폐지했습니다. 그 밑에 나옵니다. 43페이지에 나와 있고……

예,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필요해가지고 그대로 존치해 있는 위원회는 몇 개, 또 필요없이 삭제했는 거 몇 개, 이걸 나중에……

예, 그런데 현재 우리가 존치되어 있는 위원회는 5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53개 위원회 중에, 이 9개 위원회 중에 운영실적이 없다 했는데, 그래 9개 위원회 중에 어떻게 어떻게 없앴다는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박태식위원님.

아직 탄력이 덜 붙어서 위원님들 질의를 잘 못하시는데 제가 자주 나와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위원회가 총 53개인데, 물론 각 위원회마다 다 명분이 있겠죠마는 여기에 유사성이나 통·폐합을 해야 되겠다 싶은 그런 건 전혀 없겠습니까?

그것도 지금 검토하겠습니다. 이걸 53개 중에도 통·폐합을 해야 될 위원회가 있으면은 페합을 하라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지조성심위원회 이런 것들은 벌써 삭제 폐지를 했고요, 더 검토를 해가지고 불필요한 위원회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법이나 조례, 기타지침 등에 의해서 그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이러다 보면 몇 년내에 아마 백개 넘을 겁니다. 이걸 좀 통괄해서 관리하고 하는 우리 조정위원회같은 데서 이거 설치에 관해가지고 이걸 좀 확실히 좀 뚤뚤 말아가지고 1개 실·국 소관에 1개 위원회를 둔다든가 그런 쪽으로 할 필요가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보면은 말이죠. 주로 전부 다 각종 위원회는 법이나, 그다음에 훈령이나 조례 등에 의해서 설치돼 있기 때문에 개별법령에 의해 정한 위원회 설치목적, 그다음에 법적지위와 성격, 그에 따른 위원회 구성 내용과 운영방법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통·폐합은 상위법령에 위반이 안되면은 해야 되는데 위반되고 이런 거는 우리가 할 수 없고, 그런 경위 때문에 이 위원회가 지금 많이 존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는 본 위원이 4, 5년 전부터 계속 집요하게 관찰하고 있는데 계속 늘어나요.

이거는, 이게 안 늘어날 수 없죠.

예, 금년에 늘어난 게 몇 개인지 아십니까? 금년에 늘어난 거 몰라요? 없어요?

금년에는 지금 없습니다.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위원회는 없습니다.

금년에도 몇 개 늘어났는 것 같던데……

금년에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하여튼 유사기능이나 이런걸 좀 통·폐합할 수 있는……

예, 앞으로는……

전부 시민 중에서 이 위원회 두세 개, 어떤 경우에 한 댓 개씩 참여하는 주민들도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그 설치목적에 부합되도륵 하고 활성화시키도륵 하는 방향으로 하고, 중복된는 거는 통·폐합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이 하셔야 될 부분은 기획담당관 소관의 것만 아니고 전체 거를 다 커버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쪽에서 다시 한번 이거, 위원회에 대한 이 제고를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장춘위원 - 예)

예, 이장춘위원님.

과장님 이거는 통·폐합을 못할건데 이게 전문분야에 한해서 하는 일이니까……

그렇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법이나 훈렁, 조례 등에 의해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임의로 우리가 통·폐합하고 그거는 못하지만은 중복돼서 영, 그 설치목적에 부합되도록 안돼 있고 이런 거는 앞으로 검토해서 폐지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런데 이게 전문분야 중에서 하고 있으니까 통·폐합을 못하지 싶어요.

예, 그래 못하는 거는 못하겠고, 필요 없는 거에 대해서는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53개 위원회 회원들이, 위원들이 만약에 출석하게 되면 수당이 다 나가죠?

예, 나갑니다.

그래서 실적 나쁜 거는 그럼 수당 안주기 위해서 회의 개최 안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회의 개최할 그런 의안이 없으면은 안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다른 또 질의사항 있습니까?

과장님 53개 위원회가 다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예, 수당 안 나가는 위원회도 있고요, 그다음에 수당 나가더라도 위원중에도 민간인에게만 나가지 공직자나 이런 데는……

또, 당연직이 안나가죠? 당연직이.

당연직 안나가거든요.

당연직이 안나가죠?

예, 안나갑니다.

그다음에 44페이지 한번 봅시다. 44페이지, 45페이지 걸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예) 예, 박태식위원님.

예, 그 자료는……

판례가 나왔는 부분은 그 구체적인 예가 이런 게 있습니다. 다른 기관에서 심야영업이나 이런 걸 단속해서 왔다, 단연히 제소를 해야 되는 그런 걸로 가니까 계속 그 사람은 그게 생업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이 영업허가 취소나 이런 건 부당하다는 쪽으로 패소가 된단 말예요. 그러면은 이런 판례가 있으면 여기에 근거해가지고 제소를 안해야죠. 기획담당관 김억만 예, 박태식위원장님 좋은 지적을 해 줬습니다. 사실 저희들 부서가 이거 행정소송 이런 걸 지금……

이렇기 때문에 이 자료는 다 잇습니다마는 제가 말씀을 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또 위의 시장님도 여기 대해서 몇 번 지적을 하셔가지고 저희들 공문으로 지금 지시가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지금 보면은 영업정지처분 조금 전에 박태식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업정지처분은 타기관에서 전부 경찰에서 전부 통보가 옵니다. 오면은 무조건 이거는 법원에 고발을 해 버립니다. 그러면 영업정지를 해 놓습니다. 영업정지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무조건 거의가 재판에 다 걸립니다. 보면은 다 패소돼 옵니다. 왜냐면은 법원에 가면은, 우리는 공중위생법이나 그다음에 식품위생법 여기 따라서 법령이나 규칙에 의해서 우리가 처벌을 해 버리거든요, 관에서 하면은, 그런데 법원에 가면은 이게대 패소원인이 뭐냐면은 공익보다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너무 크다, 재량권 남용이다, 이래서 전부 패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변호사료 물죠, 또 안그러면 이 수입료 물고 이러니까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이걸 또 안하면은 또 안되는 거라요, 타기관에서 와 가지곤 분명히 처리하라 했는데 분명히 영업허가를 취소를 해야 되는데, 안하면은 또 공무원이 그걸 견딜 힘이 없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걸 전부 다 재원이 아니 나니까 이건, 그다음에 또 두번째 우리가 패소원인이 많은 두 번째는 뭐냐면 부당이득반환금소송 이거는 ‘84년도 체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로를 만들 때 인도를 전부 다 그냥 놔두고 우리가 공사를 한거 아닙니까? 이거를 처분한 이것도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도 제기만 하면 전부 시가 패소입니다. 그래서 이걸 내주고 있는데 이 두건이 많기 때문에 전부 패소가 되는데, 저희들이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공문으로 하달해 놨습니다. 전부 다 각 과에다가, 앞으로는 패소될 그런 사항이 있는 소송에는 일체 좀 신중을 기해라, 전부 해가지고 하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도 분명히 여러분들의 편을 들어줄 수가 있는데요. 패소가분명한데 그러면 그 뒤에다가 이 판례 예라든가 그걸 몇 가지 붙인다든가 아니면은, 또 하나 이 부당이득 같은 것도 똑같습니다. 줄거리 뻔히 알면서 한다는 건 이건 계란으로 바위치기인데 이런 무모한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행법으로 어떻게 잘못될 수 있다는 거는 그 법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법의 판단은 분명히 법원이 하는데 법원의 판결이 분명히 이런 거는 아니다는 쪽으로 나버렸는데, 그걸 계속 그래 집요하게 요식행위 절차를 밟는 형태로 말이죠, 그런 쪽으로 계속 패소를 한다는 건 말도 안되는 소리예요, 이건 다시 한번 심사숙고를 해 봐야 돼요.

예 , 그래서 이 위생관계는 패소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요즘은 저희들이 최근에 변호사수입금 지급을 안하고 위생공무원이 소송 수행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지금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또, 경미한 사항에 대해선 다른 타기관에서 이첩돼 왔다손 치더라도, 먼저 패소된 그 판결문이라든가 이런 걸 내용을 참작해가지고 시장이 재량을 가지고서 소송을 안해야지, 그런 제도가 돼야 되지 이걸 또……

그런데 이렇습니다. 이걸 또 안하고 나면 말입니다, 어느 거는 해가지고 공무원 직무유기라 해가지고 또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안하고 안될……

그것도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한테 지금 고문변호사 두 사람 있죠?

예.

그러면, 고문변호사 이견 뒤에 다가 그럼 이 판례를 붙여 놨다 해가지고 이게 잘못될 거 없잖아요?

이거는 저희들이 한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해서 이거 공문지시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건 관계부서 하고 한번도……

이견서 붙여서 하면 관계없어요.

소송이 벌써 107건, 이건 말도 안되는 겁니다, 이거.

말도 안되는 소리죠.

거기도, 거기도 패소가 이만큼 많고 승소는 겨우 10%도 안돼요, 이거. 이거 강력히 지적 할테니까, 우리가 뒤에서 밀어 줍니다, 하십시오. 이것 때문에 잘못된 부분은, 잘못될 수가 없어요, 이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하고 있는데 오늘 박태식위원장께서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지희들이 힘이 되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럼 그 뒤에 57페이지 현황까지는 감사 끝나는 겁니다. 51페이지 또 있습니다.

51페이지 예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기위원 - 물어 보겠습니다.) 예, 박석기위원님.

그 예비비 지출내역에 보면은, 주로 비가 온다든가 날씨의 문제 이런 가문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갖고 예비비가 지출되고 하는 부분들은 다 이해를 하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환경미화원 퇴직금부족비 이래갖고 나오는데 이런 거는 아주 기본적인 건데 이게 예산에, 본예산에 미리미리 편성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비비로 지출이 그거도 한 명, 두명도 아니고 15명이나 이렇게…… (박태식위원 - 15명 뿐만이 아니예요, 27명이예요.)

예, 여기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1억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매년 보면은 한 1억 정도 수준으로 퇴직금이 직급이 됐습니 다. 이때 보면은, 금년에는 보면은 청소과에서 환경미화원에, 불성실하다든지 또 질병으로 인해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거는 부득이 예비비로 지급이 추가로 된 겁니다. 이거는 매년 이런 일이 없었는데 금년 환경미화원 정화를 해서 사람을 많이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부득이 이렇게 많이 나갔기 때문에 이거는 예비비로……

그러면 집행부에서 강제로 사표를 받고 내보냈다 이겁니까? 기획담당관 김억만 예, 질병 있는 사람, 그다음 불성실한 사람, 이런 사람을 많이 해고를 시켰습니다. 여기 따른 이게 갑자기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를……

과장님!

예.

폭풍피해 복구지원비 해서 방파제 축조 3건이 있지요?

예.

그 내역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4월 9일날 했는 폭풍피해 복구방파제?

예.

예, 그거 서면으로 제시하겠습니다.

더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4페이지까지…… (박석기위원 - 하나 더 물어 봅시다.) 예.

52페이지에, 거기 보면은 폭풍피해 복구 해갖고, 종합운동장에 폭풍피해 3개소 했는 이건 뭡니까?

이 종합운동장에 그때 그 폭풍 때, 지붕도 날아가고 그런 피해가 있어 가지고 국비가 와가지고 우리 시비를, 예비비를 지급해가지고 수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체육관 그 지붕이죠? 종합체육관, 실내체육관 지붕 날아간 거.

예, 그렇습니다.

여기 용역비집행 건물안전진단 및 보상 산정용역 이거는 어느 겁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51페이지 맨 위에.

이거는요, 해도 배수펌프장 유입관로 공사를 하다가 해원아파트하고 성원아파트사이 거기 48세대가 무너진다 이래가지고 건물진단용역을 긴급으로 해가지고 집행한 겁니다.

긴급은 긴급이군요.

예.

그건 이의 없습니다.

그러면, 질의사항 없죠?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54페이지 명시이월산업 집행내역, 55페이지, 56페이지까지 있습니다. 54, 55, 5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구룡포읍사무소 이거는 ‘98년도 착수됩니까?

읍사무소 대지가 결정이 됐으니까 사업만……

덕수동같이 사업취소 시켜요.

이제 부지 합의는 됐으니까……

쓰레기도 못 치우는 동네 자꾸 읍사무소 지어 줘서 뭐해요.

그러니까 이거 구룡포 이거는 참 문제다.

이 법에도 없잖아요.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에 착공할 수 있습니까?

예.

재이월이 가능해요?

예.

또 사고이월 해서……

예, 2년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덕수동사무실도 이걸 지금……

그것도 편법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건 편법이란 말예요.

더 질의사항 없습니까?

이 구룡포읍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얼맙니까? 그거, 예산 15억을……

몇 년간 그대로 있다……

이런 정도로 이 예산을 사장시키고 하는 것도 공무원 책임입니다. 계획이 잘못 된 겁니다, 이거. 지금 몇 년째예요? 올해 지나면 2년 동안 15억을 묶어 놓는 겁니다.

2년뿐 아니지, 전에부터 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구룡포 이거는 지적사항입니다.

아직 혐의중인 데가 또 있어요.

이건 그 항만청하고 결정이 다 됐습니다.

구룡포 이거는 뺐어 버려야돼.

아뇨, 그거 말고 이 뒤에 보면 56페이지에 말예요. 아직 혐의중인 데가 있다고, 이런 일이 어딨어요, 명시이월시켜서 아직도 혐의중이면 뭐가 돼요.

이게 명시이월되는 게 주로 그런 게 많습니다. 보상이 안돼가지고……

아니 보상도 협의를 해요?

보상이 안돼가지고 보상감정의뢰를 하고 나면은, 거기 대해서 볼복을 하니까 어차피 또 1년 이후에 재감정해서 하니까 그런 문제 생기니까 전부 다 이거 지연되는 사항입니다.

아직 착공도 못한 부분에 대한 명시이월 이 사업관계를 관계서류 전부 다 가져오세요.

정식으로 요구를?

예, 요구를 해 주세요.

거의 다 됐는데,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 이거 한 가지 더 요구를 합시다. 이제 기획담당관 다 하셨잖아요.

예, 이거는 저, 소송관계는 미리……

예, 다 해버렸고, 좀 쉬어 갑시다.

수고했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하나만……

아, 예, 기획담당관 조금만 이거를, 정기훈위원님.

예,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냉수리고분 포항공대 공사중입니까? (

-그 건 다음 페이지 공보담당관실 할 때 하는 겁니다.) 아, 거기 할 때……

예, 됐습니까?

열린포항은 격월제로 발간하죠?

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열린포항에 대해서 격월제 지금 발간을 하고 있는데, 아까 김억만위원이 보고한 내용에서 구독자가 증가돼가지고 앞으로는 부수를 좀 많이 증가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열린포항은 김억만위원님 이야기대로 그래 선호도가 좋습니까?

예, 저희들이 당초에는 각 읍·면·동 그리고 기관단체에 송부를 했습니다. 배부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갈수록 정기구독자, 그다음에 고향을 포항에 둔 출향인사, 이런데서 지금 구독신청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당초에 정기구독자가 485명인데, 지난 9월말 현재로 늘어나서 또 51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래서 매월 가면서 구독자가 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격월제로 시행을 해 봤습니다마는 격월제로 하니까 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제때 홍보할 사항이 격월제로 되기 때문에, 두달에 한번씩 하기 때문에 어떤 제시간이나 이걸 맞춰서 홍보할 그런 시기적으로 좀 노출……

시사성이……

예, 시사성이 없는 그런 게 있는 걸로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앞으로 매월 발간을 하겠다 했는데, 이거 현재 부수가 페이지수가 37에서 40이상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대충 단가가 얼마입니까?

지금 한 부에 천원으로 그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거를 저의 생각은, 이걸 앞으로도 이런 페이지 수를 그대로 내보낼 예정입니까? 격월간 하기 때문에 부수를 많이 낮춰야 안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내년도 ‘98년도 예산 설명때 제가 별도로 보고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지면을 40면에서 48면을 채우고, 면수가 많이 늘어날 때는 48면이고, 그다음 보통 평균적으로 40면을 이렇게 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그 내용을 다 기재를 못합니다. 이래서 줄여가지고 꼭 낼 수 있는 내용만 지금 내고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개선사항 이거는 다음에 저희들이 ‘98년도 예산안 설명할 때 별도로 보고를 드려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처음 예산승인시에는 격월제를 하기로 했는데, 의회동의도 얻지 않고 매월 발간을 했죠?

예. 이게……

답변 조금 있다 해 주십시오. 했는데, 의회동의도 얻지 않고 집행부에서 임의로 매월 발간한 데 대한 문제점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그러면은 의회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예, 이것은 96년도에 감사시에 이 지적한 사항, 그 당시에 95년도에는 격월제로 하라고 의회에서 예산을 확정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매월 발행한 거기에 원인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76년도 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아서 97년도에는 지금 현재 지적해 준 거기에 대해서 지금 격월제로 그렇게 지금 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지적 받기 전에 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 작년에 했던 감사입니다.) 그래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격월제로 그렇게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잠깐만 좀 한번 물어 봅시다.

예.

그러면은. 이 신도증은 보경사 지주가 해 주는 겁니까? 우리 시가 좀 위탁을 받아서 해 줄 순 없습니까?

예.

글쎄 이 신도중을 가져야 된다하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네요.

예, 여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문화공보담당관실 업무를 집행을 하면서 제일 어려운 사항이 바로 보경사 이 관람료 문제 입니다. 제가 공보담당관실에 발령을 받고 와서. 이게 제일 힘든 일입니다마는 96년도 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받았고, 또, 95년도에노 이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97년 7월 9일날에 우리가 보경사측에다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두 사례에 걸처서 협의도 했는데. 이것이 더 어려워 졌는 것이 문화재보호법이 ‘95년 12월 29일 개정이 돼서 96년 7원 1일부터 시행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은 관람료 징수문제입니다. 이 관람료의 징수문제는 문제부장관이 이걸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도지사가 이걸 위임을 받아서 처리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96년 7원 1일부터 법이 바뀌어서 이 관람료문제는 문화재소유자의 자율에 맡기도록 이렇게 법을 개정했기 때문에 더 이 관람료에 대한 그게 조정하기가 더 힘이 들었습니다. 이래서 우리들이 한 차례 공문발송과 두 차례 협의를 했는 결과, 포항시민에게만 한해서는 어떻게 특혜를 줄 수 없다. 그리고 또한 사찰 신도증이나 전국의 신도증을 소지한 자는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하는데 이것을 결과적으로 연회비가 만원이랍니다. 만원만 내면은, 이 신도증을 발급 받으면은 전국의 어느 사찰이든 다 관람할 수 있다, 그런 회신이 왔습니다. 이래서 이 보경사 자체가 저희들이 이게 보면 주로 제일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이 보경사의 등산객 들입니다. 매주마다 등산을 하는 분들이 입장할 때마다 이 관람을 2천원씩 관람료를 주고 내는 그런 불편한 사항을 제일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여리 가지 각도로 협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거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이래서 이걸 더욱 더 어렵게 만들었는 것은 문화보호법을 개정하는 데 원인이 있었다고 보겠습니다. 이래서 전에는 도지사가 이 요금을 조정도 하고 어떤 감독권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를 자율화시켰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요, 저회들이 이것을 포항시민들의 어떤 민원을 해소해 준다 하면은 주로 이 등산객들입니다. 이 등산객들이 등산할 때마다 이 관람료를 내고 등산을 하게 되는 그런 불편한 점도 있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등산로를 개설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과하고도 저희들이 수일 협의를 해봤습니다마는 이 등산로를 내게 되면은 예산이 몇 천만원 드는 것이 아니고, 5억 내지 한 7억정도, 이 정도 예산이 들어야만이 등산로를 낼 수 있다 하는 그런 의견제시도 있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앞으로도, 앞으로 우리가 이 보경사의 어떤 문화재를 국비나 안그러면 지방비를 지원해 줄 때 어떤 협의를 해서 다만 그 등산객에게 한해서는 포항시민으로서의 등산객에 한해서는 조금이라도 할인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협의토록 그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더 이상 진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박태식위원님.

이거도 권한은 저쪽에 있는 거를 우리가 자꾸 요구를 하는 건데, 문제가 되는거는 뭐고 하면은. 보경사를 사실 그 문화재 그 뭡니까? 시립공원으로 만들어 가지고 할 때 그 계획자체에 주차장 그 부근을 상가로 조성하고, 새로운 등산로를 만들겠다는 계획들 있었다고요. 그게 소비자가 절이니까 절이 거부하면 안되는 건데. 등산로를 새로 만들고 그 안에 있는 공원자체는 시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 방법 외엔 요금인하도 안될 거고 몇 프로 감면 받는다는 것도 구걸하는 거고 얘기가 안되는 겁니다, 지금. (

그 문제는 해마다 논의되는 어려운 문제인데. 이번 예산서에 보면은 보경사 절에 보조금이 또 있는 걸 제가 언뜻 봤는데, 생각하기로는 보경사 절 수입료만 해도 굉장을 액수가 들어가는데 그 돈은 다 어떻게 하고 해마다 시민의 혈세가 충당돼야 하는지 항상 의심스러운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고층을 느끼는 것이 보경사 안에 문화재가 전부 다 보면은 국가지정도 있고 도지정도 있습니다. 이래서 또 지주들의 어떤, 서울에 가서 보수문제 이런 것을 어느 문체부에 가서 요구를 하든지 해서 예산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산을 또 얻어 오는 것도 있고 이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에도 보면은 보수비가 좀 올려져 있습니다. 이래서 이게 국가적으로 봐가지고는 상당한 국가지정이기 때문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래 되면은 도비도 들어가야 되고 또 시비도 또 부담이 됩니다. 이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우리 시비도 들어가고 도비도 들어가니까 사정이 포항시민들이 어디 절을 구경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관람하는 것이 아니고, 등산을 목적으로 한다면은 등산객에 한해서, 어떤 산악인들에 한해서는 어떤 입장료를, 관람료를 좀 인하를 시켜 줘야 되지 않겠나, 안그러면 무료로 하든지 안그러면 감액을 좀 해 줘야 안되겠나 그런 주장입니다. 저희들도요. 저희도 그런 주장인데 지난번에도 작년에도 우리 주지스님하고 협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마는 보경사의 이 토지가 보면 전부 다 보경사 소유입니다. 지금 한 440만평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1폭포, 2폭포, 3푹포까지가 등산로 그것도 다 절 소유지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어떤 저희들이 이게 어떤 국유지나 그다음에 시유지라도 조금 있으면은 좀 이야기할 그런 경우도 생기겠습니다마는 전부 다 개인사유지이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그런 상황도 못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내년도 예산을 우리 시비도 좀 투자가 되야 하니까 한번더 이 정도, 한 1억 정도 내년도 문화재 보수비가 지금 책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거를 어떤 미끼로 해서 한번 다시 한번 등산객에 한해서는 좀 감액조치 되도록 한번더 헙의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로서는 입장료에, 관람료에 대해서 좀 조정하고 할 뭐 95년도까지는 도지사가 그거를 조정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 문화재보호법이 바뀌고 부터는 더 어렵게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래서, 다른 방법은 없고 앞으로 계속해가자고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우리 시비도 지원되니까 어떤 혜택이라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거를 요구를 지금 하려고 그런 협의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예.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한 가지 묻겠습니다. 주차장이. 주차장 전체 에리어 평수가 4천평 되는데. 주차장 허가로는 730몇 평만 허가를 내놓고 전체 다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습니까?

예, 그 관계는 저희들이 언론보도에도 나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지금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구청에, 북구청의 소관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 지금 청원경찰로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쓰고 있죠?

그것은 자체 그 보경사에서 채용해서 그렇게 지금……

예산은 우리가 나가는 거 아닙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 없습니다.

송라면은 예산이 나갔는데……

없습니다.

거기 세 사람 외에 우리 예산으로 쓰고 있어요.

저희들 소관의 예산으로써 지원해 주는 거는 없습니다. (

- 예, 맞아요.)

면 예산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그럼 그 사람들은 보경사에서 사찰측의 요청에 의해서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자체 시립공원으로써……

시립공원으로써?

예, 주재하고 있습니다.

주재하고 있죠, 그런데 그 안에서 자기네들이 단속같은 그런 것도 안하고 한때 가니까 전부 화투치고 앉아 놀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 그대로 둬야 됩니까?

예, 그 관계는 저희들이 좀 파악해서 한번 그러한 문제점을 재차 지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자꾸 시간 소모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공통사항에는……

예, 됐습니다.

48페이지, 48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예, 박승훈위원님.

예, 박승훈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그 연오랑·세오녀 선발하잖아요?

예.

선발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오랑·세오녀 선발기준은 지금 문화원에서 그 기준을 설정해서 지금 매년마다 선발합니다, 하는데 그 전에 시·군통합 되기 전에 군부에 있을 때는 1명씩 선발했습니다. 했는데, 작년 시·군통합 되고 영일만축제로써 행사를 바꾸고 난 뒤부터는 2명씩 뽑았습니다. 해부부, 달부부 이래서 2명을 뽑았습니다. 그 기준은 각 읍·면·동에 읍·면·동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선발하게 됩니다. 이래서 그 기준은 그 지여에 5년 이상 거주를 하고, 그다음에 부모에게 효도하고, 그다음에 부부간에 금술이 좋다든지 또 지역적으로 주민한테 선망의 대상이 되는 그런 사람을 동장이 추천해서 선발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읍·면·동장님이 일단 추천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나름대로 또 다른 예비서류 심사가 있습니까? 안그러면 그대로 올라가는 겁니까?

추천선에 보면 동장이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제가 이번에 하면서 제가 봤습니다. 그쪽에, 제가 이 자리에서 어느 동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연오랑·세오녀로 동에서 추천돼 올라온 부부가 사실은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기준에는 전혀 부합하지 앟는 그런 사람이 선발됐답니다, 올라왔답니다. 그런 폐단이 있다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과장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지역에 5년 이상 거주해야 되고, 부부간에 금술이 좋아야 되고,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되고, 그 지역에서 어떤 선망의 대상이 돼야 되고, 이런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에는 전혀 맞지 않는, 쉽게 얘기하면은 어떤 형사처벌까지 받은 어떤 그런 사람이 올라왔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차피 우리 포항에 적어도 세오랑·세오녀 그러는 거는 상당히 어떤, 앞으로 홍보가 필요하고 우리 포항에 있어서는 대표적인 문화행사인데,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비록 예비 주자지만은 정확하게 선발이 돼서 본선에 올라와야지, 올라오는 그 기준부터 잘못됐다 그러면은 그 문제가 있는 거죠. 문화공보담당관 김광열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에 이 행사를 치르고 난 뒤에 어떤 그런 문제점이 조금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하고, 그다음에 또 한 명을 추첨하다 보니까 다른 분이 출전하고 싶어도 또 못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래서 내년부터는 이걸 조금 개선해야 되겠다, 이래서 우리 문화원하고 내년도에는 좀 협의를 해서 출연하고 싶은, 출전하고 싶은 분들은 다 출전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동장님이 신원조회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안 있겠느냐……

그래서 이러한 것도 내년에 개선하려고 합니다. 이런 문제는 내년에. 내년에는 개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장. 읍·면·동장의 추전에 의해서 올라온, 선발된 부부의 어떤 재심사를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십시오.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신원증명도 동장님이 받아서 확인해 보고, 또 그다음에 출전하고 싶은 분들은 다 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지금 안그래도 문제점을 지금 우리가 지적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년도에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까지는 신원관계는 파악 안됐죠?

아니 안했습니다. 그야말로 동장님의 어떤 객관적인 그런……

잘 안나올려고 합니다. 한 이틀 일 못하죠, 매일 그래 다녀야 되죠. 안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지방문화재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 67떼이지부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한 마디만 더 하고 넘어 갑시다.

예, 얘기하십시오.

2회 영일만축제는 체육대회 관계로 다소 읍·면·동에 민폐가 있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대체로 호평을 받았습니다. 행사보조금 지원을 각 단체에 줬는데 혹시 뭐 불평불만을 가진 단체가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우리가 2년 동안 지평을 한 번 해 보니까 주로 우리 시예산을 가지고 행사를 주관하는 그런 단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올 96년도의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97년도에 개선사항을 상당히 반영을 많이 시켰습니다. 이래서 올해 우리가 2억을 가지고 이 행사를 치뤘습니다마는 그다음에 10% 절감하고 이래서 1억 8천 가지고 집행하는 중에서 또 다 안 썼습니다. 안 쓰고 1억 6천을 썼습니다. 1억 6천을 썼는데. 사실상 각 단체가 축제때 이 행사에 참여하려고 하면은 솔직한 이야기로 자기네들이 예산을 가지고 이 축제에 참가하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마는, 주로 각 예술문화단체들이 어떤 재정상태가 안 좋습니다. 이래서 시비지원 아니면은 도저히 추진 못할 그런 게 대다수였습니다. 이래서 전부 다 참여하면서 예산을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꼭 적절하게 필요한 예산만 우리가 그렇게 배분을 했는데 대다수가 예산이 적다고 그래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 불만입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지금 현재 우리가 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난번에 우리 감사원 때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감사원 감사때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보상금가지고는 이 단체에 축제행사때 줄수 없는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이래서 내년에는 민간에 의한 보조금을 그렇게 책정해서 지금 문화원이나 안그러면은 예총에다가 우리가 돈을 위탁을 해서 자기네들이 어떤 계획에 의해가지고 줄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또 한번 연구해 볼 생각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행렬이 상당히 좀 특이했다는 쪽에 얘기가 있고 한데. 우리 시 관내에도 여러 가지 외부적으로 시민들한테도 좀 알리고 싶은 그런 업체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회단체나 시민단체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분들한테 가장행렬이라든가 특별한 어떤 행사에 참여신청을 한번 받아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유도한다면은 훨씬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관객도 동원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쪽에서, 지금까지 너무 배열됐던, 참여했던 그 단체만 집중하지 말고 모든 시민단체들에게 이런 이런 사업이 있다, 당신들도 당신들 단체나 업체를 홍보하기 위해서라도 여기 참여할 수 있다면은 미리 그걸 좀 홍보를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 대부분 대규모적으로 미리 좀 신청을 받아서 걸러내는 그런 절차를 갖는다면은, 휠씬 더 뜻있는 시민 참여가 확실히 있는 그런 축제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 수고하셨는데 내년에는 더 좋은 성과 거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러한 점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공통사항은 여기서 마치고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은 오전에 마치도록 합시다. (『예. 그럽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67페이지에 지방문화재현황 및 예산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예.) 예. 박승훈위원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원이 우리 관내에 13개소가 있습니다. 이 서원은 우리 문화재로써 지정은 안되고 향토유적지로 지금 현재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보면은, 을해 예산 중에서 대다수가 지원금액이 동일합니다. 2.000만원, 3.000만원 이래 돼 있는데, 이것이 원칙으로 하면은 서원 보수를 다 하리고 하면 2.000만원. 3.000만원으로는 안됩니다. 안되기 때문에 5.000만원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거는 자기네들의 요청에 의하면 예산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다 지원을 못해 주고 이제 어떤 일정액을 주고. 남는 금액은 자기네들이 부담을 하는 거로, 그렇게 해가지고 자부담하고 우리 시 지원하고 그렇게 하고, 이거는 틀림없이 요청에 의해 합니다. 이건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어떤 부분을 여기 보수를 좀 해야 되는데 얼마 드니까 얼마 좀 지원해 주십시오, 이런 요청에 의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럼 어차피 이 부분도 문화재 보호 관리차원에서 보수비를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서원하고 제당하고 그 구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당도 결국은 요청에 의해서. 요청하면은 보수를 해 주는 겁니까?

예. 이거도 서원이나 제당도 하나의 우리가 향토유적지로써 지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정은 제당이나 서원이나 이러한 것들도, 주로 제당은 동에서 관리를 하고, 서원은 어떤 문중이나 이런 데서 관리를 많이 합니다. 이래서 이런 것도 또 제당도 옛날에 내려오는 하나의 어떤 전통유적지로써 그렇게 관리하기 때문에 이것도 엄밀히 따진다면은 이거를 우리가 보수도 자체에서 못하면은 지원해 줄 필요가 안 있겠나. 그래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제당도 서원처럼 향토유적지로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죠?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

- 예.) 예, 최일만위원님.

예. 이건 전부 다 우리가 시비로…… 최일만위원 시비로?

예, 여기 3.000, 5.000, 2.000해 놨는데 보수든 뭐 어떻든간에 견적을 받아서 보고합니까?

예, 이것은……

받은 견적 같은 게 있습니까?

주최단체에서 어떤 문중이나 안그러면 동에서 요구를 하는 금액에서……

요구를 합니까?

예.

요구를 하는데 1.000을 줄지, 2.000을 줄지 모르는데. 5.000만원이 들어왔을적에 견적서 받아 놓은 거 있습니까?

예, 처음에 예산지원 요구서가 들어옵니다. 요구서가 예를 들어서 5.000만원도 들어오고 7,000만원도 들어오는데 우리가 다 지원을 못해 주니까 한 50%라도 이렇게 지원하고 나머지는 또 다음 예산때 연차적으로 그렇게 지원하고……

보조금 지원은 한 5.000이 필요하면은 한 1억쯤 이래 요구를 해서 5.000 받아가는 경우가 하도 비일비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할 때 견적서가 들어온 게 있나 말입니다.

예. 이게 보수내용을 자기네들이 신청하면은, 담당자가 현지에 출장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다 지원이 안되면은 연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연도별로 그렇게 지원해 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한 작품을 만들려고 하면은 100만원 요구를 해 오는데 20만원주고 내년에…… 이래 미룰 게 아니라 한 작품 완전히 만들어 주도록 하고 견적서를 확실히 받아가지고 입찰에 들어가도륵 하세요. 이게 떡 넘기듯이 좀 달라 한다고, 한 5.000 필요한데 한 1억 요구해가지고 좀 깎아서 한 5.000씩, 이 자기네들 목표는 다 이루어진 거란 말입니다. 그러기에 조금 조금 갖다 붙이지 말고 한 작품을 금년에 완성시키고 하나는 또 내년에 완성시키고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입찰을 보이세요. 그게 옳은 게 아닙니까?

예, 하여튼 검토를 해서 순위를 정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예. 김병구위원님.

담당관님 이게 서원자체내에 자기들 돈으로. 우리 시비가 나가면 자기들 돈 보태가지고 보조를 합니까? 안그러면 전부 시가 다 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까?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있습니까?

예.

자부담이 있으면 그 자료를 좀 뽑아 주십시오.

예. 자부담하고 그 내역을 별도로 빼서 제출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일월지도 향토유적지로 봅니까?

일월지는 지금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 한 가지 얘길 하겠습니다. 예산지원 문화재에 대해서 29일 현장확인을 요구합니다. 현장감사 하겠습니다.

29일날 현장감사 이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예, 정기훈위원님.

예, 그거를 지금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국가지정이 있고 도지정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도지정을 해서 도지정을 받고, 그게 또 국가지정의 가치가 있다면은 또 국가지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은 어떤 고증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자료에 의해서 심사위원을 거쳐서 그렇게……

예, 고증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도에다가 요구를 합니다. 도지정을 해 달라 하는 그런 요구를 합니다. 이러면은 도에 문화재위원들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청하에 가면은 청하성이 있습니다. 돌로 쌓인 성이 있는데, 물론 남쪽에는 일부가 훼손됐습니다마는 전체 모양이 그대로 아직 보존 되어 있습니다. 그 성은 문화재 가치가 없습니까?

예, 이 부분은 상당한 그 어떤 자료나, 어떤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를 하려면은 어떤 역사적인 자료나 고증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그게 그대로 무슨 보존이 된다든가 그렇게 돼야지 어떤 훼손이 됐는 그런 거는 안되거든요.

알았습니다.

68페이지 포항시 관내에서 발굴된 문화재보관현황부터 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예.) 예, 박승훈위원님.

예. 보관비는 없습니다.

보관비는 없죠?

예.

그러면은 우리 지역에도, 지역에 박물관 건립시 항상 대여가능 해 놨는데, 지역에 그 박물관 건립계획은 지금 갖고 계시는 겁니까?

예, 지금 거의 그 문체부에서 확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환호공원내에?

예, 환호공원내에 지금 우리가 120억 중에서 60억을 국비를 요청 했습니다. 이래서 지난번에 문체부에서 담당사무관이 내려와서 현장을 조사해 갔습니다. 조사할 때 저희들이 아마 1위로 올라간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환호해맞이공원 내에, 그 박물관이 건립이 되면은 지금 현재 경주박물관에 보관돼 있는 출토유물이 다 이쪽으로 이관되는 겁니까?

예, 박물관만 건립되면은 우리가 전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그 쪽편에서 해 주겠다 하는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

- 예.)

예, 박태식위원님.

68,69 다같이 물읍시다.

예, 같이 물으시죠.

같이 보는데, 문화재는 일단 발굴되면은 발굴비용은 시나 시공자가 물고, 그다음에 소유는 전부 국유죠?

예, 다 국유입니다.

그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본 위원은 평소에 그걸 주장을 합니다. 이 지역에서 발굴된 문화재는 지금 이 지방화시대에 자치단체 소유가 돼야 된다는 쪽에서 지금 현행법을 어겨가면서 나를 수가 없고, 어차피 국유기 때문에 국립박물관이나 이런 쪽에서 보관을 하는데, 우리 쪽에 가져오면은 크게 환영받고 우리가 관리·보존 잘하고, 우리 주민들이 긍지를 가지고 할 그럴 문화재들이 지금 국립경주박물관이나 여타 발굴에 참여했던 연구소나 이런 쪽에 보관되어 있는 부분이 엄청 많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떤 절차를 거치더라도 이거 우리 김광열담당관 계실 때 성사를 확실히 한번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더 이상의 질문은 안하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제가 이 업무를 처음 보면서, 처음 와서 느낀 것이, 우리 관내에서 매장문화재 발굴된 이거를 전시할 수 있는 전시관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게 제일 먼저 떠올랐습니다. 지금 현재 앞으로 아주 희망은 밝다고 봅니다. 아마 내년 되면은, 이게 착공될 수 있는 그런 아주 희망적이라고 전 믿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거는 최대한 성심껏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15번에 있는 문화재 지표조사, 이 성과보고서가 나왔던데 내 자세히 못 봤는데, 조금 전에도 청하출신 우리 정기훈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덕성리라든가 이런 건 이쪽 지역엔 상당히 보기 드문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년 이 지표조사나 좀 더 다른 깊이 있는 차원에서 필요로 하고, 본 위원은 오늘 마지막으로 이 신광의 흥곡, 냉수지역의 고분군들 말이죠.

예.

그 위치표시나 그런 게 돼 있는게 있으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아까 신광냉수고분 묻다가 그만 뒀는데, 지금 현재 고분 옆에 도로가 있고, 고분 이쪽에는 못이 있죠? 저수지입니다.

예.

거기 개인사유지가 사들일 게 많습니까?

이번엔 다 사들였습니다.

사들였습니까?

예.

그 안에는 지금 뭐 들어 있습니까? 고분 안에.

고분 안에는 다 매장해 가져갔습니다. 가져가고 지금 그 봉만, 그대로 봉을 입히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69페이지까지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0페이지 영일만축제 문화행사 보조금 정산내역, 그다음에 71페이지 관내 유선방송 현황 및 관리감독 실적, 그다음에 72페이지까지 다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예, 김병구위원님.

관내 유선방송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유선방송 이 허가기준에 보면 중계유선하고 음악유선이 있는데, 실은 우리 지역내 음악유선이 필요합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중계유선이 16개 업체가 있고요, 음악유선이 7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계유선하고 또 여기서, 지금 현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종합유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종합유선은 지금 우리가 경북케이블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계유선 이거는 옛날 우리가 한 10년전에 거슬러 올라가서 KBS나 MBC가, 잘 봤던 그 화면이 잘 안보일 때 이분들이 굉장히 어떤 이 지역적으로 기여를 했습니다. 이 선을 달아서 화면이 잘 나오도록 이렇게 난 청지역을 해소했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업체들이 다 사양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케이블TV로 인해서 이게 자꾸 가입자수가 줄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은, 이 전부 다 선로를 자기네들 개인이 개설하는 것이 아니고 한전선로로 이용합니다. 그래서 한전에서는 어떤 압력을 넣나 하면은 사용료를 내놔라, 그래 간단히, 영세성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또 이 사용료까지 물고 한다 하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문제를 봉착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분들이 국가에서 어떤, 이런 거를 허가를 해 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거는 없고 가입자수도 줄고, 현재 이 업체가 자꾸 가입자수도 줄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자료를 요구를 할 때 관리감독 그러는 걸 왜 넣었는가 하면, 실은 중계유선 이건 다 아는 사항이고, 이 무슨 허가과정에 문제가 안 있겠나 싶어서 음악유선을 넣어 놨는데, 이거 실은 우리가 볼 때는 똑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똑 같습니까? 다릅니까? 지금 음악유선 시청하는 사람이 별도로 있습니까?

예, 거기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음악유선이 7개 업체가 있는데, 지금 사용료는 10.000원을 받도록 그렇게 우리가 ‘88년 7월 1일부로 승인을 해 줬는데, 지금 현재에 가입자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 데가 포항중앙음악유선 이거 뿐입니다. 이거 한 150세대가 되는데 나멎는 전부 다 3.000원씩 받고 그 중계옵션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10.000원을 받는 게 아니고 3.000원씩을 받고 그렇게 지금, 자기 정해 준 금액을 다 못 받고 그렇게 아마 방송을 내보내고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 허가를 낼 때, 중계유선으로 허가가 났느냐, 음악유선으로 허가가 났느냐, 이거부터 구분이 되죠?

예.

구분이 되는데, 중계유선을 허가낼려고 그러니까 무슨 문제 때문에 안돼가지고 음악유선 허가 나간다고 생각되는데, 본 위원 얘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지역에 포항음악 그 중앙음악유선 이것만 놔 놓고 다른 거는 시에서 중계유선을 통·폐합해 줘야 될 그럴 입장에 있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 허가가 들어오면은, 어떤 조건이나 법령이나, 안그러면 시설이 맞으면은 다해 줍니다. 해 주는데. 이 분들은 아마도 어떤 가입자수가 모자란다든가, 안그러면 자기네들이 이것을 운영하면 어떤 적자운영이 되기 때문에 안하고 있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입자수를 확보 못하는 과정에서 중계유선하고 음악유선하고 차이가 나는 겁니까?

시설 문제일 겁니다. 시설문제.

시설문제?

예,시설 문제입니다.

그래 시설, 그 시설 안해 놓고, 음악유선 해 놓고 중계우선하니 이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문제 우리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걸. 이걸 명확하게 집어줘야, 이거 전부 케이블TV나, 중계유선이나, 음악유선, 이 관계가 구분이 명확하게 되죠, 이게 난립이 자꾸되니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 위원장님!)

예, 박승훈위원님.

예, 영일만축제 문화행사 보조금 그 지급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일만축제 그 지급내역을 보면은, 포항지역 전통문화 계승·발전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오히려 월월이청청이라든가 동해별굿, 모포줄다리기 등 이런 데 예산이 좀 많이 집중이 돼야 되는데, 보면은 미술실기대회 같은 데에는 6백만원이 집행이 됐고, 월월이청청 같은 경우에는 2백만원 밖에 집행이 안됐습니다. 이 목적을 보면은 어차피 영일만축제 문화행사인데, 문화행사라는 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지역의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 데 더 큰 목적이 있다라고 본다 그러면은, 본다면은, 오히려 미술실기대회 이런 거보다는 월월이청청, 지게상여, 이런 데 예산을 좀 더 증액해서 계승·발전시키는 게 맞니 않느냐, 그렇게 생각 합니다. 어떻게 행각하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미술실기대회는 이거는 지금 우리 축제때 6백만원 지원되고, 지금 지게상여나 월월이청청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이거는 순수한 행사에 참여하는 경비로 지급됐고요, 별도로 우리 예산에 ‘97년도 예산에 우리 전통문화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 5백만원씩 지원을 해 줬습니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한 가지를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술실기대회 있잖아요? 지난번에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은 지난번에 어떤 분이 민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뭔고 하면은, 주최는 한국미술협회 포항지부에서 하면서 올해 들어와서 각 초등학교 교사들에게 어떤 표창을 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있어서, 아마도 이 표창을 받게 되면은 교사님들의 어떤 승진 문제라든가 이런 데 아마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협회에서 조금 그런 무리가 있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저희들도 이거를 사실상 이게 저희들이 주관은 포항미협 포항지붕서 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이래라, 저래라고는 이야기를 못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그런 무리가 안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안 좋겠나, 건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행사할 때 무리 안 일으키도록 우리가 한번 어떤 감독보다도 그런 게 안되도록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서 민원이 제기된 거로는 알고 있습니다.

정산 끝났죠?

예, 지금 정산 그거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미술실기대회 정산 다 됐어요?

예, 정산 다 됐습니다.

정산서를 요구합니다.

예.

이게 미술실기대회에 돈이 6백만원을 줬는데, 6백만원이라면은 다른……

정산서 요구해 놨으니 그거 가져와가지고 이야기합시다.

예, 그렇게 합시다. 예, 이상입니다.

또, 예. 이장춘위원님.

한 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그 내역산악제 3백만원, 이거 타기하는데 3백만원 듭니까? 이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이거도 전체 그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이 있는데. 총 4,800만원, 자기네들이 요구가 들어왔는 게, 이 행사를 하는 데 예산이 총 4,800만원입니다. 4,800만원 중에서 우리가 3백만원 지원해 주고, 자부담이 4,500만원을 그렇게 지금 행사가 치뤄진 겁니다.

산악제하는 데 제물 만들고 하는 이거 아마 보도해 줬을 거예요.

예, 그 정도로 해서 우리가 줬고 나머지 어떤 경비는 자기네들이 부담하고, 어떤 상품이나 하는 그런 걸 지원해 줬습니다.

더 질의 있으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예.) 예. 박승훈위원님.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는 지금 기반을 구축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컴퓨터를 우리가 구입을 하고, 보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순하게 컴퓨터를 지금 구입·확보하는 이거만으로는 아직까지 우리가 바라는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컴퓨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적용함으로 인해가지고 사무가 간소화되고, 신속하게 처리가 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효과를 구체적으로 숫자를 표시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문제는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컴퓨터가 지금 보급이 확대되고, 그다음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모든 업무가 자동화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이 개발돼가지고 적용이 된다면은, 조직과, 그다음에 그 절차가 간소화되고 또 신속한 업무처리가 되기 때문에, 또 대민 사무의 질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 질을 높이는 이 부분은 우리가 숫자로 나타낼 수 없습니다마는, 인력이나 예산의 절감은 우리가 숫자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장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단기간에 어떤 기간에 걸쳐가지고 숫자를 표시하는 건 상당히 어렵고, 그다음에 인력과 예산이 절감된다면은 인력관리부서나 예산편성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보면은 컴퓨터가 직원 1.8명당 한 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약 2명당 1대꼴로고, 포항제철이 과거에 이 전산화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문서삭감이라 그러면은 문서삭감을 100으로 봤을 때 이 전산화, 쉽게 얘기하면은 PC, 공무원 1명당 PC 한 대 때는 문서삭감을 몇 프로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2명당 PC 한 대면은 몇 프로를 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이 1.8대당 한 대꼴이라 그러면은 결코 타도시에 비해서, 타시에 비해서 적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타도시에도 이렇게, 막연하게, 쉽게 얘기하면은 막연한 효과분석인지, 아니면은 타도시에는 좀 구체적으로 나온 사례가 있는지, 그거 한번 보사해 보셨습니까?

예, 지금 우리 시가 1.8인데, 1.8인당 한 대로 돼 있습니다마는 도내 평균에 비해선 높습니다마는, 구미시의 경우하고는 우리가 그 보급률이 낮습니다. 그리고 이 컴퓨터를 보급하는 거는 우리가 전 공무원이 컴퓨터를 가지고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보급을 해 나가고요, 그다음에 당장 이 컴퓨터를 우리가 근거리통신망을 지금 구축을 했습니다마는, 이 컴퓨터를 통신망으로 연결해가지고 보다나은 문서관리업무, 그다음에 자동화업무를 추진해 나가는데, 이게 컴퓨터가 보급이 안돼 있으면은 이런 업무를 우리가 발전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우선 1인당 1대씩 컴퓨터를 보급해 주고, 그다음에 모든 사람이 컴퓨터를 활용해가지고 정보화업무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 나가는 거, 이게 돼야만 그다음에 업무가 자동화될 수 있고, 그다음에 모든 그 통신망이 전국망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정부 각 부처의 자료라든지 그다음에 세무, 경찰자료를 전부 그 통신망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받아 봄으로 인해가지고 타기관하고 공문을 통해가지고 왔다갔다하는 협조가 필요없이 그 통신망을 통해가지고 모든 것을 앉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컴퓨터 보급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효과분석에 대한 실적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함으로 해서 어떤 효과가 있을 거다. 쉽게 얘기하면 여기에 효과분석 나오는 거 이거는 좀 막연한 포괄적인 효과고, 그래도 어느 정도 수치적으로 앞으로 이러이러한 사무자동화를 하면은 이러이러한 효과가 있고 수치적으로는 어떠어떠한 효과가 있을 거다라는 효과분석 계획은 저는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투자를 해서그냥 막연하게 앞으로 실적을 보고 효과를 말씀드리겠다. 이거는 조금 우리가, 우리가 만약에 포항시가, 포항시가 시가 아니고 하나의 기업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과연 이런 분석갖고 가능하겠느냐? 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좀 더 철저한 분석이 있어야 되겠고 효과도 나와야 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정윤화위원님.

시정 전산망 구축의 기반 했는데 이 구축기반을 100으로 잡을 때 지금까지, 오늘 이 시점까지, 몇 프로 정도 됐는지……

지금 우리가 시에 지금 173대 컴퓨터를 전부 연결했습니다. 지금 앞으로 우리 청내에서는 1인당 한 대씩 컴퓨터가 보급이 돼가지고 전체 직원을 지금 컴퓨터 통신망으로 연결하려면은 473대 컴퓨터를 연결해야 됩니다마는 지금 173대를 연결했고요, 그다음 내년에는 구청하고 사업소 컴퓨터를 연결할 작정으로 있습니다. 프로수를 말씀을 하시면은 본청의 경우에는 한 40% 정도가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소요예산 5억 5.000을 새로 투입하게 되면 전자결재 시스템을 갖출 수는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각과까지?

예. 과까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도 연결이 되가지고 나중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실 때 컴퓨터를 통해가지고 자료를 요구하시면은 컴퓨터를 통해가지고 자료를 받아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 담당관이 생각하실 때는 100%로 하려면은, 100% 완전히 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예측을 해 보셨습니까?

예. 100% 내년까지는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구청 읍·면까지 전부 다요?

아닙니다. 구청 읍·면까지 다하는 거는 99년까지 완성하는 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 읍·면까지 다해야 이게 전산망구축 이게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 중간에 이 효과분석 그러니 이강한 그런 감이 드네요.

예. 본청만은 지금 이제 준공이 돼가지고 당장 지금 문서를 주고받고 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졌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박태식위원님.

박태식위원입니다. 고생하시는 거 잘 아는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신. 공무원 1인당 한 대라는 이 목표가 말이죠. 왜 좀 허구성이 있나 하면은 전반적으로 전산화나 사무자동화가 이루어지고 난 뒤면 말이죠, 공무원 인력감축에 계산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공무원 수를 대상으로 해서 1인당 한 대, 이런 목표를 잡는 거는 좀 무리가 간다고 보고요, 또 하나 문제는 자체 전산교육은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아마 기초적인 부분에 대한 교육만 전반적으로 실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좀 단계들 높여 나가려면은 이것까지 우리가 교육할 프로그램에 넣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되고, 거기에 대한 어떤 과정이나 그 과정의 이수나 그에 따른 자격증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다면은, 그런 걸 이수한 사람에 대한 교육비를 우리가 지급하는 대신에 상당한 어떤 보상을 해 주는 그런 체제로 유도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나, 이 생각을 하게되고요. 공문서 자체가 만약에 이 전산을 통해가지고 다 이루어진다 하면은, 지금 읍·면·동에 있는 사송, 그게 고용인으로 지금 단 돼 있죠?

예.

이 사람들에 대한 인력자체도 필요가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쪽에서 전반적으로 전산하고 사무자동화에 대한 계획을 연도별로 계획을 좀 내고, 그다음에 그 계획이 시행됨과 동시에 우리 시로서 예산이 더 들어간다든가 안그러면 절감된다든가, 그다음 인력이 절감된다든가 이런 어떤 효과분석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좀 다루어 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인당 1.8대가 현재 보유비율이고, 2000년까지 1인당 한 대를 보급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대상이 공무원수가 전체 우리 시산하 전체공무원의 숫자가 아닙니다. 현장근무라든지 현업부서에서 근무를 하면서 컴퓨터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인원은 제외돼 있습니다. 제외돼 있는데 실지 컴퓨터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될 사람의 슷자를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가 보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인원의 감축에 대비해서 고려해가지고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의 문제는 현재 우리교육장에서 기본적인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다음 분야별 교육은, 그다음에 또 정도가 높은 교육은 도 교육장에서 또는, 중앙에 있는 전산교육장에서 의뢰해가지고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교육에 대해서 1차적으로 우리교육장에서 하고 그다음에 도 중앙교육에 위탁해가지고 교육하는 그 이외에 우리 교육장에서의 교육수준은 올리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무슨 유자격자를 초빙해가지고 하는 교육 이거는 앞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그 계획하고 효과문제, 이거는 조금 전에 박승훈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전산부서에서는 정보와 기본계획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전산화기반을 구축하는 데 지금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정보화 사회가 돼가지고 모든 업무가 단위업무가 종합전산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직원들을 교육을 시키고 전직원들이 정보화시대에 컴퓨터를 사용해가지고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전직원을 교육시키고, 그다음에 전직원이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컴퓨터를 지급하는 거, 이거를 지금 우리가 2000년까지 완전히 마치도록 하기 때문에 거기 지금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완성되고 그다음에는 업무단위별로 이게 자동화가 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됩니다. 컴퓨터만 놓아가지고는 자동화가 되는 게 아니고요. 급여라든지, 인사라든지, 혹은 예산회계 단위업무가 프로그램 자동화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돼서 적용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자체에서 개발이 불가능하고 중앙하고, 도단위에서 개발을 해서 지금 보급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 업무를, 일부는 지금 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해가지고 지금 개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모든 것이 개발돼가지고 전산화가 된다면은 조직이. 그 절차가 간소화되고 또 신속한 업무처리가 되고. 예산도 절약되고. 인력도 절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세하게 효과를 분석하고 예측을 하는 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 정보화 담당부서에는 우선 기반 구축에 전념을 하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인력이나 예산이 절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진단이나 예산편성시에 반영을 하는, 이게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저도 전산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주전산기를 우리가 들여왔습니다마는 주전산기를 갖다 놓으면은 이게 냉장고나 텔레비전 켜듯이 바로 되는 거로 이래 알았습니다마는, 지금 담당자들 얘기가 이게 한 6개월 내지 1년간 계속 안정화기간이 필요하다 합니다. 이런 기간이 필요하고, 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걸리고 또 이걸 적용하는 기간도 걸리고 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게 사업효과를 나타낼 수가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를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확신할 수 있는 내용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 다. (

- 제가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예, 박승훈위원님.

제가 조금 더하겠습니다.

예.

예, 먼저 하십시오.

주전산기가 들어왔다 했는데 그럼 그걸 운영하는, 운전하는 그 인력은 어떻게 특채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자체인력으로 합니다.

자체인력으로 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앞으로 인원이 증원이 돼야 됩니다.

증원이 돼야 된다는 건 어떤 얘깁니까? 특채를 해야 된다는 얘깁니까?

정원을 늘려가지고……

정원만 늘리면 됩니까? 전산통계담당관 김영근 정원을 늘려가지고 해당 인력을 뽑아야 됩니다.

예. 배치할 수도 있고요.

배치할 수 있는 인력은 있습니까?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지금 구청에 전산직원이 있습니다마는 구청도 앞으로 전산화 업무에 전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 생각으로는 추가인력이 필요하다고 이래 보고 있습니다.

예. 문제는 그렇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시설을 갖춘다 해가지고 그걸 제대로 이용 못하면 그건 문맹이 사서삼경 갖춰 놓는 거하고 한 가지인데, 이런 거를 위해가지고는 이게 점차적으로가 아니고 계획적으로 무슨 기계가 들어오면 어떤 인력이 보강돼야되고, 이게 나와 줘야 되는데 이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불만스럽고,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지금 좀 더 고차적인 이 전산교육을 우리 직원들에게 시키려면은, 기초교육은 우리가 시키고 그다음에 중앙이나 도교육에 의존한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 실정으로 볼 때 상당부분 이 지역대학들이 이 컴퓨터에 대해서는 상당히 대한민국에선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지금 좀 갖추고 있는데. 그런 대학들하고 좀 더 차원 높은 우리가 필요로한 인력의 양성을 위해서 이거 좀 연계를 시킨, 대학과 연계를 시킨 어떤 교육을 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프로그램 개발된 거는 인사하고 예산분야 뿐이죠?

아닙니다 그 이외에……

또 다른 거 뭐 있습니까?

급여도 있고.

예?

급여. 급여사무도있고요.

급여가 인사 아닙니까?

급여. 봉급 지급하는 거하고요. 지금 16개 분야가 지금 전산화 돼있습니다.

16개 프로그램이 개발돼 있습니까?

예, 물품관리, 인사통계관리, 회계관리. 환경개선부담금관리, 국민주택융자금관리, 국공유재산관리, 도서관리, 의료보험진료비, 예산관리 이래가지고 16개 분야가 지금 업무별 전산화가 지금 돼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개발은 자치단체가 하기는 벅찬 문제니까, 이거는 어차피 중앙정부에서 해 줘야 될 문제니까 그거는 일단 덮어놓고, 연차적으로 들어오는 기계에 대한 운용이나 이런 건 우리가 확실히 해 줘야 되거든요? 그걸 위한 조치들이 미흡하단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질의 마쳤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그다음, 박승훈위원님.

예. 과장님. 지금 여기 보니까 교육실적이 97년도 560명인데, 목표 완료했죠?

예.

완료하셨는데. 이 자격증 소지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PC. 퍼스널컴퓨터 자격증 소지자.

양구청에 지금……

아니요. 현재 2.211명 2,200몇 명이죠?

제 생각으로는 5명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가진……

아뇨. 아뇨.

아. 전산증 말씀입니까?

그렇죠. 예. PC자격증이 있다고요.

그게 정보저리기사 자격증이고요.

기사사격증 말고요. PC 1급. 2급 워드프로세서……

작동할 즐 아는.

예, 그 자격증 있다니까요.

아, 검정시험 합격한 사람 말씀이죠?

아니요, 아니 이거 왜 교육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시험을 치게 돼 있다고요. 이 교육이 원래 전산교육이 그렇게 된다니까요.

아, 그거 전에 주산 검정시험처럼 워드검정시험이 있습니다.

예, 맞아요, 그 얘기입니다.

예, 그 얘기인데, 거기 합격한 사람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숫자는 파악을 뭇해 봤습니다. (

- 워드프로세서도 컴퓨터하고 접근시킨다면 말도 안됩니다.)

그리고 ‘98년도 교육계획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850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850명요?

예. 850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도 좀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직원중에서 컴퓨터를 작동할 줄 아는. 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이. 못하는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소위 컴맹.

저희들이 그 교육을 계속해 왔습니다마는 우리가 실·국장님, 과장님까지도 교육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전혀 컴퓨터를 다를 수 없는 사람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서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좀 수준이 높은 부분은 아직 계장이나 과장. 혹은 실·국장 가운데서 좀 계시고요. 우리 직원들은 당장 문서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거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예, 강봉기위원님.

예, 강봉기위원입니다. 우리 김영근과장께서는 아마 본청에 2.200여 공무원 중에서 가장 공부도 많이 하시고. 자기 맡은 부분에서 가장 열심히 하시는 과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에서 답변하신 중에. 16개 분야별로 전산화 돼 있다고 했는데, 아마 16개 부분에 전산화가 돼 있는 이 부분들은 가장 수작업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전산화되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정부의 인력을 감축하는 부분은 정부의 어떤 지시에 의해서 있다손 치더라도, 과장님께서는 수작업으로 하다가 전산화가 되었기 때문에, 몇 명 정도는 이 성역화 돼야 되겠다 라는 각오를 갖고 있고 계획은 갖고 있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데 만약 과장님깨서 포항시청의 전산통계과장이 아니고 기업에서 전산통계 업무를 맡아보는 팀장이라면은, 아마 이 작업은 이미 마쳤으리라고 봅니다. 정부에서, 대형기업에서는 2년, 3년내에 이것을 완료를 한다라고 하는 목표를 한 게 있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은 2002년까지 완공목표를 두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가장 수작업으로 많은 부분에서 전산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몇 명 정도가 줄어야 되겠다 라는 소신은 있어야 될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부분에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니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숫자적으로는 안 밝혀도 좋습니다. 과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아. 어느 정도 감은 잡고 있다, 이것만이라도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 분야가 지금 전산화가 단기간내 추진된 것이 아니고 장기간에 걸쳐가지고 지금 정착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를 해당부서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 업무성격이라든지 업무처리절차에 따라가지고 인력이 어느 정도 절감이 됐는지 그런 판단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저의 부서에서의 일이 아니고 각 부서별로 업무가 전산화돼 있기 때문에, 그 업무 내용별로 절감하는 그 내용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전재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걸 해가지고 틀림없이 예산이나 인력이 절감된 거는 확실한데, 여기 대 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절감효과를 가져왔느냐 하는 것은 이 업무성격하고 업무처리절차에 따라가지고 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인력의 판단은 저희 부서에서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제가 계속 검토를 해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그게 수립이 돼야 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공무원들의 어떤 정서로 보면은요. 이런 16개 분야에서 전산화돼 있는 부서장들이 절대 사람 안 줄입니다. 중앙정부에서 2002년 끝나고 나서 강제적으로 몇 명 줄여라 해야 줄이는 거거든요. 이렇다면은 이런 인프트는 누가 줘야 되느냐. 과장님이 그 과장한데 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 인프트 정도는 맡고 있는 총무과장이다. 시정과장이다, 전혀 못 느낍니다. 있는 가족 그대로 지키고 있을라고 그러지 그런 인프트는 과장님이 주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직금 우리 업무가 전산화되고 해당부서에서 업무가 이제 인력이 절감되므로 해가지고 여유인력이 생긴다면은, 인사부서에서 아마 지금까지 참작이 돼가지고 인력을 타부서로 배치하든지 이런 인력에 대한 조정이 있었을 거로 저는 믿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또 다른, 예, 정기훈위원님.

한 가지만 더 상세히 묻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거론된 얘기 중에서 깊이 알고 싶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상부의 지침은 공무원 1인당 컴퓨터 한 대,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과장님께서는 다 한 대가 아니고 필요한 직원에게만 한 대씩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포항시 산하에서 필요한 컴퓨터 대수는 몇 대입니까? 몇 대며, 지금 현재까지 보급된 대수는 몇 대가 돼 있습니까?

현재 보급된 대수는……

꼭 필요한 직원.

예, 360대입니다. 360대인데 이게 첨단제품이기 때문에 매년 이게 새로운 제품이 나오고 성능이 노후돼가지고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교체 빼놓고 현재 360대 보급 돼 있습니까?

현재 360대가……

그러면은 필요한. 앞으로 필요한 대수는 얼마 더 있어야 됩니까?

아니 그 답변을 분명하게 하십시오. 지금 보급된 컴퓨터, 지금 가직고 있는 보유대수가…… (

- 356대라 하는 게……) 어떻게 해서 356대예요, 컴퓨터가 지금 현재 합계가 585대로 돼 있는데. 박승훈위원 여기 있잖아요, 현보급률 직원 1.8대당 한 대, 1.723명이 940대.

940대 돼 있네요.

올해 보고 된 거죠?

예, 올해 보고 했는 거.

360대가 아니죠?

940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940대 보유돼 있는데 앞으로 필요한 대수는 얼마 더 필요합니까?

1.723대 있어야 된다며요, 왜 자료를 빨리빨리 못 줘요. (

- 아까 보고 했는 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 주요업무 추진사항 총괄보고할 때 나와 있다니까요? (『맞아요. 거기 있어요』마는 이 있음.) 그러니까 그럼 940대가 맞는 거지 어떻게 5백 몇 십대가 맞는 겁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하여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관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공통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9폐이지 도서구입 및 시설물 관리 현황, 우선 말이죠. 관장께서 금년에 우리가 도서구입 했는 현황하고. 앞으로 시설할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부터 먼저 한번 여기서 보고해 주시기 바람니다.

공직생활 35년 동안에 너무 도서관장으로서 영광스럽습니다. 경제위원님들 고맙습니다. 사실상 95년도에 우리가 도서관 책이 약 한 47.000권밖에 안됐는데 작년도에 한 6.000권 구입해가지고 한 59.000권 지금 현재 확보됐습니다. 사실상 이 포항시. 영일군이 통·폐합돼가지고 1인 인구의 0.6권밖에 안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올해 ‘97년도 우리 도서관에서 1인당 한 권 정도 도서가 돌아가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도서관이 30년 됐는데 처음으로 책상을 구입해서 어저께 전량 구입해서 다 넣었습니다. 얘들이, 오는 학생들이 참 칭찬을 많이 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 영암도서관에도 책상 전부를 완전 도색을 다해서 현재 학생들이 애용하는데 굉장히 참 고마움을 느끼기 때문에 정말 고맙습니다. 기획실장님도 많이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 도서구입은 4.802권을 현재에 10월말까지 구입을 했습니다. 했는데, 기증도서가 1.271권을 받았습니다. 기증도서는 전국 도서관협회에서 기증을 했고, MBC, KBS 공공도서관 기증분이 전부 구입했습니다. 그다음에 세종학원에서 기증도서를 전체 구입, 우리한테 기증해 1.271권. 지금 현재에 12월말까지 우리 1.500권을 더 구입할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회계과에서 구입을 지금 공개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말되면 7.573권이 완전 우리 전산입력돼가지고 지금 도서가 보관돼 있습니다. 그리고 포항수전 교수님들과 그다음에 동국대 교수님들이 우리한테 의뢰를 했는 게 뭐냐 하면, 영덕, 울진, 안동, 경주, 상주에 전부 이조실록 그러는 책이 그 도서관의 족보랍니다. 그런데 포항시립도서관에 없었습니다. 이 예산이 1.200만원입니다. 그래 이번 예산에서 구입, 추경예산에 구입을해서 1,200만원을 해가지고 엊그제 입찰해가지고 지금 현재 400권이. 우리 도서관에 그 이조실록을 구입해 놨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현재 여기에는……

400책입니까? 400권입니까?

400권입니다.

이조실록이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도서관 이조실록 그 책을 구입해 놨습니다. 그다음에 사실 우리 도서관에 지금 현재 평수를 대략 견학해 놨습니다. 이거 시간도 조금 있고 해서, 장서가 15만권이 있어야 우리 51만 인구에 책이 한 10권 정도 돌아가는데 지금 현재 3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올해 목표률을 41% 정도로 지금. 내년도 되면 50%를 확정해 갖고 그래 하겠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50% 미비되는 거는, 지금 현재 도서관이 협소해가지고 지금 서장이나 책을 더 구입해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보실에 내년도 오천엔 도서관이 건립이 되면 거기서 한 40% 내지. 면적은 현 우리 도서관하고 같고 하니까 책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없이 만 20%나 30% 같으면 2000년까지 15만권을 구입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물 현황에 우리 영암도서관에 대해서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암도서관은 좌석수가 612석인데 현재 그 면적이 514평입니다. 그래서 일반실이 61평, 남학생실이 61평, 여학생실, 아동실해서 이런 평수를 해 놨습니다. 그다음에 서경도서관에 150평중에 일반실이 6.8평, 그다음에 남학생실이 31평, 여학생실이 19평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도서관에서는 지금까지 통·폐합 되고 도서관운영에 책임지고 제가 도서관장한 직으로부터 걸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박승훈위원님.

과장님. 11월 현재 1만 5천권을 추가 구입 중에 계신다고…… (

- 1,500권)

아, 1,500권 예, 수정하겠습니다. 1.500권 추가 구입한다고 했는데. 그 1.500권 종류가 대충 어떤 겁니까?

이 위에 보신면요, 우리 기준장서 현황해서 총류 그래 놓은 거 철학관, 종교, 사회, 순수과학. 예술 여기 프로수를 내놨습니다. 지금 이걸 전부 조사를 해 보니까. 철학관 같으면 6%인데 우리가 지금 철학관이 5.8%로 돼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지금 프로수에, 위의 프로수에 적은 수치를 지금 현재 구입을 할 그런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어학 같은 데는 우리가 9%를 해야되는데 3%밖에 안돼 있거든요. 8%인 데 5%된거. 이런 거를 예술 같은 거 이런 게, 문학서적에는 잡지 이런 종류는 지금 현재 프로수가 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예, 박태식위원님.

그 기준장서 비율 놔 놨는 거는 귄장비율이죠?

예.

우리로서는 꼭 여기에 맞춰야 된다는 그런 건 없죠?

그런 거는 없는데요, 여기 지금 법렁근거에, 이 법령을 제가 지난 때도 위원님들이 자꾸 질의를 해서 했는데, 이게 공공도서관진흥법 제3조에 관련해서 얼마까지 장서를 구입하고 도서관을 인구가 50만이 넘을 때는 얼마 하라는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로서 가장 중요한 문재는 책 사줄 수는 있는데. 책을 재어 놓을 시설이 없는 거 아닙니까?

장서.

예.

이 문제는 시장한테 내가 몇 번 시정질문도 했는데, 책 사줄 수는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시립도서관장 어떤 계획을 세워 주셔야 되냐면은. 지금 오천도서관을 제외하고는 지금 건립계획이 없죠?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어디 어디 이 도서관을 이용할 인구가 모여 있고. 그런걸 예측해가지고 앞으로 계속 도서관을 지어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포항 같은 경우에 어떤 독지가가 큰 도서관, 서울의 남산도서관 정도라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입지는 안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소규모의 도서관을 많이 만들어 줘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한 10개쯤 도서관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도서관마다 특색을 정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건 일반적이지마는. 이해하십니까?

예.

만약에 오천도서관이다. 오천도서관은 철학중심, 아니면 공단이니까 이 뭡니까? 기술과학 중심의 어떤 도서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진열한다든가. 이런 쪽에 패턴이 만들어져야 시민들의 수요에 충족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계획들을 좀 부탁드리고, 비좁은 자리에 많은 사람이 찾아오는데 이 정도라도 관리한다는데 수고한다는 얘기밖에 더 할 게 없어요. 기획실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 실례를 든다면은, 우리의 지금 중점적인 주거지역이 북부지역에 다 모여 있는데, 저기는 지금 도서관 건립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구획정리나 이런 어떤 개발계획이 들어간다면은 분명히 도서관이 들어가 줘야 되는 겁니다.

해맞이 공원에 계획이 없습니까?

해맞이 공원에도 도서관을 넣어야죠.

도서관을 넣어야죠.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 예.) 예, 정기훈위원님.

예.

예, 다시 말하면은 독서하러 오는 사람의 인원을 수용 못하잖아요.

토요일, 일요일은 수용 전혀 못합니다.

못하죠?

한 4백. 5백 정도 돌아가고요, 그다음 평일에는 거의 한 10석. 20석씩 남습니다.

오천에 도서관 건립한다 해도, 이쪽 강북쪽 시민이 오천의 도서실에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박태식위원님의 말씀대로 세워야 되고. 그거 하기 전에 우선 다급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좋은 의견 있으십니까?

공직자로서 의견 그러는데 봐서 어렵고 한데요. 사실 정위원님 여기 계시고 또 다른 분도 여기 몇 분 계시는데. 사실 우리 그 평수안에 복지회관이 있고요.

예, 있습니다.

근로자 노인정이 있습니다. 사실 그 노인회관 때문에 사실 노인들하고 저하고 다툼도 많이 했고. 지금 현재 토요일. 일요일은 징, 장구, 북, 마이크 노래를 안합니다, 저와 하도 싸워갖고요, 그 노인회 회장하고 싸웠는데, 제가 가기 이전에는 토요일. 일요일 노래도 하도 온갖 장구도 두드리고 이래가지고 하는데 마이크를 원래 앞으로 이렇게 세워 놨는데. 그래 지금 현재 스티로폴 가지고 이 마이크를 덮어놓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1동 경로당이 있는데 그리로 전부 다 보내고 그거는 비워가지고 경로당 저 도서관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우리 먼저도 그런 게…… (

- 그게 대한노인회 지회거든요.)

지회라도 별도로 뭐를 확보를 해 드려야지 말이 안되지.

그런 건물도 있고, 그다음에 현재 지금 근로자 종합복지회관이 사실상 공단에 아주 6층 건물인가 크게 세워져서 있습니다. 또 그 앞에 우리 근로자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그 지적사항 전부 다……

그 실태를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일반 사기업계가 들어와가지고 한 4개 단체, 5개 단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건물에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구판장이 있고. 목욕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식장이 있는데 제가 그 현황에 대해서 근무를 안해 봤기 때문에 1년간 연평균 어떻게 운영되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그 목욕탕은 운영이 실지 노인들이나 근로자들이나 없는 사람들이 그 운영을 참 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세한 내용은, 그 현황이 그렇습니다.

저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 했습니다. 그때 여러 위원님들이 느낀 점이, 절실하게 집착되는 것이 그 건물을 도서실로 사용할 수 없느냐 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가 이번에 시정질문도 계획하고 있는데 여기 자료도 수합해 봤습니다마는, 불필요한 단체가 많이 들어와 있고 과장님 말씀처럼 시끄럽게, 독서하는 건데 시끄럽게 하고 이러니까 여기에 많이 연구를 해서 상응하도록 연구를 해 봅시다.

예, 최일만위원님.

예, 최일만입니다. 도서이용 학생들 중에 문제아나 학원폭력배 같은 그런 게 없었습니까? 있었으면은 몇 건이 있었고 어떻게 저리를 했는지……

사실상 처음에 부임을 하니까 애들이 폭력배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10명 정도 옆에 와서 애들 가방모리하고 옆의 애를 데리고 나가는 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걸 조치를 해 보니까 도저히 제 능력 갖고는 하지 못해요, 그래서 남부서에 형사반장하고 불러서 그 7명중에 6명이 거의 구속이 됐습니다. 나머지 한 명은 지금 어디 도피하고 없고, 얘들이 나가버리니까 자연적으로 이용하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전파돼가지고 들어오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도서관 운영관리는 상대파출소에서도 밤에 10시에 퇴근할 때 순찰을 돌아 줍니다. 두 번씩 돌아 주고, 그다음에 상대 방범위원들이 사실상 방범위원들이 근로자복지회관 앞에 있습니다. 이래서 원래에 도서관에 수위직이 있었습니다. 밤에 근무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 분이 지금 나이도 되고 이래서 지금 나가고 상대방범위원회에서 우리 도서관에 공터가 있습니다. 수위실에다 그거를 좀 비워달라 해서 시장님하고 여기 실장님들 다섯 분, 그 분들이 들어와서 하면 그 안에 전체 경계도 해 주고 했으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의원 권봉정의원, 강위원하고 두 어른이 협조를 하고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배 근절은 도서관에서 거의 해결됐습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돈 받는 데 있습니까?

예?

학원 그 안에 어느 부서에 돈을 받는 부서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무료입니다.

전체 다…… 시립도서관장 정수영 예, 책이고 뭐고 전부 무료입니다.

예, 강봉기위원.

예, 강봉기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용중인 책꽂이 서고 있잖습니까? 서고, 책을 꼽아 놓는 거.

예.

이게 언제쯤 설치가 된 줄 알고 있습니까?

그거 10넌전에 됐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도서관 장서만 자꾸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고, 지금 과장께서 거기 계실 때 이 도서관 우리 포항시 수준에 맞는 이 서고 준비해야 됩니다. 서고를 현대화 시키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포항, 과거에서 서고는 10년 전에 언제인가도 잘 모르시는데 10년 전에 설치했다 그러면은 정말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에 책만 꼽아 놓던 이런 수준에서 우리가 설치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을 사서직 우리 공무원 있잖습니까? 정말 포항공대나, 가깝게 포항공대라도 한번가서 견학을 하고 오셔서 포항공대의 서고 상태가 어떤가 현재 그 수준까지는 뭇 따라가더라도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새롭게 서울시나 부산시나 대구시 모양으로 서고의 현대화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걸 누가 해야 되느냐 하면요, 관장께서 계획해가지고 기회실에 올리고 우리 위원들한테 이거 꼭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런 계기에, 예산서 보니까 98년 예산에도 없습니다. 정말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언제까지 저런 서고를 놔 놓고 포항시립도서관이다 라고 하면은 정말 부끄러운 겁니다. 거기 주무국장님, 기획실장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재래식 서고는 말이죠, 이 책꽃이는 많이 못 넣습니다. 지금 새로 나온 게 좋은 게 있어요. 엄연히 책이 많이 저장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제가 답변 하나 하도록 합시다. 변명이 아니고요, 사실 이 도서관에 대해서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처음 가가지고 문에 들어서면서 도서관을 알아가지고 경주, 안동, 구미 제가 직접 견학 갔다가 거기보다도 제일 지금 현대시설이 어디냐. 포항공대입니다. 포항공대를 내가 3번 갔다 왔는데 배우러 갔습니다. 이거 알고 싶어서 갔는데. 지금 현재 위원회하는 게 100% 좋은 의견이고 맞는데. 현재 우리 시설 내에서는 그렇게 할 방법이 없고 50%를 제가 맞춰 놨습니다. 이 도서목록이 수작업으로 해갖고 1100번 그러면 1100번에 대한 도서 딱지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작업으로 전부 넣는 걸, 지금 현재 도서목록 대장을 없앴습니다. 위원님들 말씀드리지만 우리 도서검색기 그러는 게 포항공대에 있고 우리 솔직한 이야기로 포항시 검색기를 작년에 1.000만원 주고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지금 현재 아까 얘기하다시피 컴퓨터를 두드릴 줄 알면, 타자기 칠 줄 알면 흥길동이 탁 쳐버리면 홍길동이는 1100번이다 라는 게 나옵니다. 도서관을 한번 오시면 검색코너 그래서 다이가 있습니다. 컴퓨터가 있는데 그대로 앉아서 김삿갓 치면 김삿갓에 대한 김가에 대한 거는 다 나옵니다. 그러면 이걸 지금 수작업이 없고 컴퓨터 검색기로서 지금 현재 포항공대하고 우리 도서관에서 했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줘가지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해 놨거든요. 해 놨는데, 거기에 뭐냐 하면 바로 이제 이 얘기하는 책꽂이, 이게 마비 됐는데 수작업으로 지금 찾아 넣습니다. 우리가 수작업으로 찾아 넣는데 이거는…… (

- 위원장!)

예. 박태식위원님.

이 정도로 끝내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분이지만은 지금 현재 서경도서관 부근에 종합복지회관하고 한국노총, 기타 여러 들어 있는 부분에. 그 부근 공공시설물에 분포돼 있는 구적도 말이죠. 그거 1, 2, 3층 해가지고 누가 들어 있다. 몇 평이다. 이걸 한번 뽑아 주십시오. 이거 추가 자료로 요구를 합니다.

서경 아니고 영암 아닙니까?

아. 영암입니다. 수정합니다.

저가요, 하라 그러면 시키면 하는데……

그거만 뽑아 주세요.

그 부분은, 사회과에 얘길 말씀드리면 현재 그 충수, 평수에 뭐가 들어 있다는 거 다 나와 있거든요, 그걸 타부서에 가서 해 내려면……

타부서에 가서 빌려오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여튼 그건 관장이 자료를……

예, 끝냅시다.

예. 더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도서관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이 도공무원 교육원 교육 중이므로. 시민회관 소관은 기획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83페이지에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예. 강봉기위원님.

우리 실장님은 포항시 개경을 전부 다 사시면서 우리 많은 시민들한테 신사라고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이 관장하고 있는 시민회관은 아마 영양군이나 봉화군, 경북도내에서 가장 취약지에 가서 있어야 될 만한 건물을 갖고 계십니다. 혹시 향후 시민회관의 새로운 추진방향, 운영방안, 이런 부분들에 평소에 갖고 계시는 소신이 있으면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강봉기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저도 사실 동감입니다. 그리고 전번 조영우의원께서 이 관계를 한번 시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시민회관에 대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하는 계획이라든가 연도적인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이 시민회관 자체가 사실상 우리 포항으로 봤을 때도 위치적이나 여러 가지 봐서 이용하기 좋고 편리한 그거고, 더군다나 육거리에 있는 명물로 사실은 있습니다마는. 시민회관이라고 부르기는 정말로 부끄러울 정도인 것은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관계는 저희들이 저번에 조영우의원께서도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걸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보니까. 현재에 있는 면적이 한 630펑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뒤에 있는 면적을 일부 넣어가지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앞에 있는 삼성전자에서 하는 게 평당 1.400만원으로 매입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 하면은 저희들 바로 옆에 있는 그 학생복장사 그거하고. 그다음 그 옆에 있는 바로 들어가면은 좌측에 있는 그 부분하고 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차가 이렇게 돌아오면서 지하에 주차를 한다고 하더라도, 하게 되면은 밑으로 들어갔다가 그다음 이렇게 해서 출구로 나올 수 있는 길이 되는데, 현재에 있는 위치의 그거 가지고는 결과적으로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통로가 없는 이런 것이 상당한 문제점으로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관계는 저희들이 금방 답변은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시민회관에 대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거는 별도로 한번 다시 계획을 세워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추가 질문인데요, 국장님께서 기획실장 맡으시고 우리 동료위원의 지난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겨우 이제 발상을 하겠다라는 이런 말씀은, 조금 듣기가 참 안됐거든요, 실장님이 인격에 안 맞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돈을 만지는 분이시니까 돈을 많이 쓰시는 부분만 자꾸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 옆에 건물을 사고 뭐하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게 비싼 땅 사가지고 우리가 꼭 그 자링 있어야 되겠느냐 하는 것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어차피 포항시는 새로운 청사를 지어야 됩니다. 새로운 청사를 지을 때, 그때 큰 공간을 확보를 해서 강당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는 그 부분을 많은 돈을 예산을 투자해서 사가지고 거기다가 새로운 건물 짓겠다는 데서는 본 위원은 찬성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쓰면서 현대화시키자는 이런 뜻은 아니고, 정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모양으로 신청사를 지을 때 그때 지으면서 그때도 한번 구조 계산을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런 부분도 구상은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강봉기위원께서 말씀하신거는, 지금 제가 현재 있는 시민회관을 갖고서 했을 때의 관계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했는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별도로 저희들 그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시민회관 안동시라든가 가 보면은 시청이 있는 곳에 같이 시민회관을 동시에 했을 때 사용가치가 있고. 또 우리로 봤을 때는 문화예술회관이 별도로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걸 감안한, 목적은 틀리고 하지만 감안해가지고 할 것인데,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현재 있는 시민회관을 팔았을 때 적어도 한 100억 정도는 받을 수 있다고 저희들 판단이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면은, 이것을 현재 있는 것을 존속하지 말고 그것을 팔아가지고 다 동시에 할 때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은 저희들 개인도 갖고 있는데. 이것이 더 나아가가지고는 오랫동안 30년 이상 시민회관으로서 시민들의 정서가 돼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문제 관계를 조심성에 대해가지고 제가 말씀 드리지 않는 것이지 그런 관계도 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장께서 반성을 하시고요. 다음에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이 되면은 한번 보고를 하십시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영길위원장, 박승훈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승훈 더 이강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습니까?

예, 조금만……

예.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시공관에 안전진단 검사는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예를 들어서 소방이나 전기나 동원해서 설치된 기구들.

예. 저희들이 그 건물자체가 63년도에 짓고 매서 정말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검사를 금년도에 저희들 960만원 들여 가지고 받았습니다. 안전진단을 받아보니까, 지금 현재 건물자체위에 가면 스레트를 가지고 이어 놨는데 스레트가 많은 데는 5겹. 적은 데는 3겹. 무슨 얘기냐 하면은 비가 자꾸 샌다 하니까 위에 스레트를 자꾸 올려 놨습니다. 그게 사실상에 오래된 건물이고 해가지고 무게에 정말로 못이겨가지고 단층이기 때문에 다행인데, 그래서 거기서 나온 이야기는 이걸 우선이라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우리가 예산을 해보니까 한 2억 5.000 정도는 돼야 할 것이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이게 언젠가는 그걸 계속 존속할 것인지 안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것을 7충으로 지어가지고고 1, 2층은 시민회관으로 사용하고, 위에는 복합건물을 해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는 그 위치적으로 봐가지고도 가능하리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도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 관계는 저한테 지금 있습니다. 한번 그걸 연구를 해가지고 그 이후에 했는 게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다른 크게 문제점은 없습니다.

전기는요.

예?

전기.

전기관계는 그건 저희들이 수시로 안전진단을 1년에 몇 번 하고 있습니다.

노후건물은 주로 안전진단이 제일입니다. 전기는.

안전검사, 지금 안전검사 이거 하는 거는 전기관계는 매월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소방검사는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박석기위원님.

좀 물어 봅시다. 여기 우리 1년에 수입료가, 사용수입료 수입이 22.625천원인데, 이 직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6명이 있습니다.

6명, 그러면은 지금 수입이 이걸로 갖고 자립에로 따지면은 어느 정도 프로테지를 차지합니까?

그런데 지금 박석기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중간에 말씀해 죄송합니다마는 이걸 우리가 독립채산성관계 이거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그건 전혀 할 수가 없죠.

아는데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몇 프로 정도 됩니까? 프로테지를 따져서.

그래 댄다고 하면은 인건비로 한다고 하면은 그럼 10%도, 사실 한 12.3% 밖에 안되죠.

그런데 그러면 우러 거기 있는 분들의 봉급이라든가 이걸 떠나갖고 이 수입갖고 이 건물 유지관리비는 됩니까?

사실 유지관리비가 안됨니다.

유지관리비는 안되고 있습니까?

안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유지관리비가 안되고 한다면은 빠른 시일 내에 어떤 방안을, 지금까지 이야기가 쭉 나왔습니다마는 이런 걸 빨리 해야지 이거를 계속 붙잡고 있어서는 안되잖아요.

그런데 이렇습니다. 이게 기본사용료로 보게 되면은 이것은, 시민회관은 시민들이 사용하는 것을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회관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이런 거에 비교 했을 때는, 예를 들어가지고 이야기 했을 때는 소공연장이 1일 사용하는 데 문화예술회관에는 한 150.000원 받는데 저회들은 지금 현재 한 30.000원 정도, 5분의 1 정도밖에 안 받습니다. 이거는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사용의 관계는 전국적인 데이터에 의해가지고 거기 맞추어가지고 비율로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용하는 것은 대층 보면은 앞에도 자료에 나와있습니다마는 문화행사라 해가지고 뮤지컬 같은, 초등학생들이 영화 같은 이런 거는 이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교 학생아들이 문화예술회관에 가가지고 그걸 한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현재 주는 자기네들이 입장료 관계를 한 3배 정도 이상 주고라야 들어을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기여하는 바는 상당히 크고 해서 이걸 저희들이 사용료 수입에 대해가지고 더 올리기 위해서 사용료 자체를 올린다 하는 거는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회관 소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회관 소관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감사를 마치면서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소관업무를 계획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