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포항시 업무 중 보사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1997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감사자료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각오에 대하여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처리 실태를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제 시정도 과거의 중앙 통제에만 의존하던 합법성 중심의 사고에서 합목적성에 더 무게 중심을 두는 사고의 일대 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주민의 편익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늘 염두에 두시고 행정의 적법성도 중요하지만 소극적인 행정행태에 대해서도 지적함으로써 활기찬 시정을 만들어 가는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개별적으로 수집하신 정보를 근거로 효과적인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며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께서도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답변에 성실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표에 의거 보사환경국 소관중 사회과. 위생과. 청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중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하면 증언에서 허위중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보사환경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을성입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보사산업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1월 26일 보사환경국장 김을성

수고하셨습니다. 선서가 끝났으므로 보사환경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을성입니다. 사회과장 서석표입니다. 위생과장 조작내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윤기찬입니다. 청소과장 정만락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득호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진찬입니다.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예,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주신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들이 1년 동안 추진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지금 정기의회를 맞아서 시정에 많은 채찍과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복지증진에 있어서 저희들이 10월말 현재 생활보호대상자가 4.493세대에 9.000명이 지금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은 국고비 규정에 의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고 저희들이 특정사업하고있는 비법정보호자 후원·결연사업은 96년 8월부터 97년 10월 31일 현재 결연대상자 191세대 474명을 결원을 해서 후원자는 286명 680계좌를 해서 1억7.600만원을 지원을 했고 내년에도 지금 402명에 935계좌의 1가구 당 10만원 정도씩 증원하도록 한 결연자에게 5명 정도 후원회를 결연을 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 운영은 금년도에 1일 평균3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상담이라든가 의료재활, 교육재활, 이런데 활발하게 지금 되고 있고 특히 공무원 수화교실을 금년에 56명을 실시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전 공무원에게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공무원 복지시설 체험봉사에 금년도 음성꽃동네에 읍·면·동 공무원 담당자만 금년에 45명을 갔다 왔습니다마는 갔다 온 결과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사회 담당자를 따라서 전 공무원에게 지원자를 모집해서 한 100명 정도 2박 3일 봉사계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5폐이지가 되겠습니다. 포항 한사랑 가정 도우미 운영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상당한 우리 지역에 특수사업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그 도우미 43명과 수혜자 56명에게 활동비 1억 500만원이 지금 지급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도우미를 60명을 증원을 하고 수혜대상자도 한 120세대 할 계획인데 참고로 우수시책을 취해서 MBC TV방영이 오늘 저녁에 『비탈에선 노인들』 해서 11시 반부터 1시간가량 지금 방영이 되니 위원님들께서 고단하시더라도 이 방영을 한번 보시고 더 효과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다음 위생과 소관 7폐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업소 지도단속 실적은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해서 국민 다소비 식품 검사는 295건 등 저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고 특히 두부 제조 가공업소에 대해서 수거검사를 현재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의뢰 검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병원성대장균 0-157과 관련해서는 우리 관내에는 한 건도 발견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퇴·변태업소 지도단속도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총 8.347개소에 위반업소가 681개소로 했는데 그 중에 영업정지 허가취소 시정지시 및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좋은식단제 추진실적은 현재 저희들이 136개 업소를 모범업소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 업소가 모범업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좋은식단제 홍보는 지금 현재 TV방영중에 있습니다. 비디오를 3편.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3편을 제작을 해서 현재 11월 4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지금 계약을 해서 하루 3회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푸른포항21 추진 활성화는 지금까지 추진 상황은 포항 환경선언문을 제정을 해 놓고 있고 푸른포항21 추진 협의회를 지금 8월달에 구성을 했습니다. 추진협의회 특별 회원 모집은 10월말 현재에 기업체 200개소 기관단체 60개소 읍·면·동1.000명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욱더 하고 앞으로 계획은 추진협의회발족 및 사무국을 12월 중으로 개설할 계획입니다. 협의회 창립 총회도 금년 12월 중으로 할 계획이고 선언 대회는 내년 세계 환경의 날을 기준으로 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에 재정지원을 위해서 한 4.000만원 정도 지금 협의해 사무국에 필요한 예산을 지금 요구 중에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11페이지. 환경보전 시민의식 제고에서 환경보전 시범학교는 현재 우리가 4개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죽도초등, 대도초등. 남성초등, 신흥중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운영비는 1개교 당 400만원을 해서 시범학교 운영결과 보고회까지 지금 마쳤습니다. 그리고 환경신문고 운영은 총 신고건수가 53건이 접수가 되었고 처리 건수도 다 100% 했습니다마는 그 중에 개선명령이 2개, 조치명령이 3개. 고발 3, 시정 및 현지계도 38갠데, 보상금은 18건에 52만원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그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감시활동 강화는 공해 배출업소 지도점검은 위반업소가 20. 점검업소가 146개소에서 위반을 20회 했는데 고발과 경고. 개선명령, 사용금지 등 했고 배출부과금은 2건에 476만원 과태료는 2건에 530만원을 거출한 바 있고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점검은 목표 6천대를 해서 월 2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료점검대수는 14회 2.824대를 했고 지도단속 대수는 9회 1.162대를 해서 위반대수는 28대가 되었습니다. 개선명령 28개, 운행정지 3건 했습니다. 과태료는 30대에 33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 14폐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의 지속적인 추진에 있어 가지고 현재 규격봉투 판매실적은 9.313매를 팔아서 29억 3.300만원이 지금 현재 판매실적을 갖고 있고 대형폐기물 처리비는 3.100건에 1억 2.7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도 470건에 4.700만원 그리고 쓰레기 처리비 자립도 향상을 위해서 봉투가격도 인상을 해서 현재 청소 행정 자립비가 한 38%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 민간대행을 추진했는데 현재 시에서 읍·면·동에 배부를 하면 주민은 ·면·동에 들러서 금융기관에 갔다 다시 읍·면·동에 들러 이 번거로움을 피하고자 개선을 한 결과 시청에서 봉투제작을 해서 대행업자 민간에게 위탁판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지난 5월에 조례제정위에서 금년 10월에 공개입찰한 결과 낙찰률이 2.69%를 지금 낙찰자가 되어서 남구 대도동에 김건우 씨가 지금 입찰이 되었습니다. 현재 11원 25일까지 오늘까지 대행계약 체결을 하고 12월 1일부터 위탁대행업자가 봉투 판매하도록 제도 전국에서 처음으로 했는데 타 시에서도 이 소식을 듣고 많이 지금 견학을 오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화에 있어서 현재 4개소에서 63개소에 지금 의무사업장을 확대지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감량화 의무사업장이 지금 확대됩니다. 63개소에서 483개소로 30평 이상, 급식인원 100인 이상 음식점은 자동 의무화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지도하도륵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음식물쓰레기 수거 전용봉투를 내년부터 2분류에서 3분류로 해서 음식물 전용봉투 제작은 초록색으로 해가 5리터용을 별도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및 활성화는 현재 재활용품 수집 실적은 11.581톤을 수거를 하였습니다. 작년 동기에 비해서 96년도는 1일 35톤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39톤이 지금 수거되고 있습니다. 수집 실태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를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매립장 조성에서 지금까지는 현재 호동매립장에 공사가 지금 완료가 된 상태로 있고 지금 금후는 7억원만 내년도에 예산을 현재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확장 신규매립장은 지금 도시계획 시설결정 추진 중에 있고 기본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의뢰를 지금 해놓고 있는 상탭니다. 내년도에는 부지매입 및 7개 용역비 30억원이 필요한데 예산이 조금 미확보 돼서 어려움이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부지와 용역을 끝나면 경상북도에 설치승인 신청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찌꺼기 자원화센타 법인 설립 문제에 있어서는 현재 1일 4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법인은 금년 연말(97.12월말)까지 시금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조금 지연될 확률도 있습니다. 자본용 금은 한 30억 정도로 해서 출자방법은 현금출자와 현물출자를 해서 하겠습니다. 절차는 저희들이 계획이 수립되면 준비단이 구성이 되고 조례·제정하고 그다음에 설립인가 신청서를 내무부에 내서 사장을 임명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진노인 복지구현에 현재 우리 만 65세 이상 노인이 28.000명이 있고 경로당은 275개소 12.0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체노인의 43%가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여가시설 확충에서 노인 경로당이 총 275개소 중에 신·개축 및 보수완료가 40개 되었습니다. 도시가 17개소, 농촌이 23개소에 이르고 금년도에는 19개소(도시5, 농촌14)에 16억 2.700만원을 들여서 지금 현재 마무리되었거나 지금 착공 중에 있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요양시설은 성모자애원에다가 지금 현재 땅을 한 1.000평을 지금 할애를 받아서 보건복지부에다 현재 노인요양시설 신축비를 국도비로 신청 중에 있고 지금 현재 이상득 의원님도 적극적으로 지금 지원을 하도록 해서 현재 다만 어려움이 있다면 뭐냐 하면은 정부 규정에는 200평 이상 보조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 정부가 지금 현재 지방현실을 너무 도외시하고 있고 그런데, 그러나 200평을 받는 대신에 우리는 거기서 500평이 안되면 상당히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앞으로 내다 봤을 때는 500평이 돼야 된다는 것을 해서 보건복지부와 적극 행정적 연락을 해서 성취가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서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지위향상을 위한 그 성 평등문화 정착 문제라든가 여성 단체 활성화라거나 여성 복지 증진을 위해서 많은 위탁교육 또는 여성복지대학 운영들을 지금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문화 육성에 대해서 현재 청소년 부모 교육이라든가 학생대표 간담회, 어려운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 등 청소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고3. 중3을 위한 한마당 축제도 아울러 이들의 사기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운영 문제에 있어서는 현재 기구직제가 내려오는 대로 막바로 개강과 아울러 집무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내부시설장비 확보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다음 24페이지, 위생환경사업소 문제에 있어서 노후시설물 노후보수 문제 등과 분뇨처리 약품은 정상대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다만 이 가운데 말씀드릴 것을 위생사업소 운영체제가 내년에 개선이 됩니다. 현재 호기성 소화식 운영으로 최종 처리시까지 20일이 소요가 됩니다마는 하수처리장 완공이 되게 되면은 전처리후 하수처리장으로 전량 연계되기 때문에 1일만 연계처리를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현재 연계처리시설을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만 하수처리장이 완공이 되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저희들이 도움이 안되겠나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다음 여성복지회관 문제에 있어서는 여성기능 및 취미교육은 현재 여성교육 운영과 그다음에 상담 및 복지사업은 현재 위원님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전국에서도 지금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고 모든 계획이 다 진전되도록 한치의 차질없이 지금 현재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끝으로 여성종합복지회관 건립문제에서는 저희들이 금년에 15억 국비만 확보를 해 가지고 현재에 그 설계를 마쳐 가지고 현재 회계에다가 입찰을 지금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 계획이 저희들이 40억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20억 밖에 확보가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5억과 시비 15억이 확보가 되었는데 도비도 저희들이 상당한 노력을 해서 겨우 5억을 금년 봄에 15억, 내년에 20억원 까지를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98년도 사업비 40억은 도비 20억이 예산으로 됐는데 20억 미확보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는데 예결위원님으로 선인되신 위원님께서는 예결위원회 가서 다음 예제 삭감재원이 만일 지역사업 환원투자에 하실 때 이 여성회관 건설비를 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업무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고 상세한 것은 행정감사로 인해서 위원님들에게 상세한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사환경국장으로 부터 간단히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만 감사대상 사무에 대한 질의는 자료제출 요구내역에 의거 자료 순서에 따라 사안 별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보사환경국장과 사회과장을 제외한 타과의 과장께서는 회의장을 나가 주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륵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서석표입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실무 계장들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춘 사회계장, 이계영 복지계장, 김한중 의료보장계장입니다. 위원장 정태범 15페이지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 여러 위원께서 의문나시는 점이나 감사할 자료가 있으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장님!)

예. 김광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개관이 언제 됐지요?

5월 12일날 됐습니다.

5월 12일날 됐습니까?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보면 진입로 사유지는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거는 다 매수가 되었습니다.

매수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기타 우리 장애인 단제가 많죠?

예. 많습니다.

몇 개 단체입니까?

저희들 사회과에서 관리하는 여러 단체가 24개 단체입니다.

24개 단체죠?

예. 그 중에서 장애인 단체가 6개입니다.

장애인 단체가 6개다. 그다음 이 6개의 사무실을 통합적으로 우리시에서 사무실을 임대해 쓰고 있죠?

예. 위원님들이 전번에 성원해 주셔가지고 1억 2천여. 지금 다른 사무소 국소에 가서 곧 입주가 되도록 지금 추진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입주를 안했습니까?

예, 그런데 그 이유가 좀 있었습니다.

그 6개 단체가 지금 뿔뿔이 사무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1억 2.000 가지고 통합적인 사무실로 해서 입주를 시켰다.

예, 입주는 4개 단체만 하고.

2개 단체는 왜 못합니까?

이게 그 부모회가 있습니다. 어린애들만 관리하는 부모회가.

아, 부모회가.

2개 단체고, 또 휠체어가 있습니다. 휠체어만 이 사람들은, 2개 단체는 또 저희들 겁니다.

사무실 몰색되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현재 오션 사보이에서 죽파 주위에 있는 오른쪽입니다. 죽파에서 사보이 들어가는 오른쪽에 해변가에 있습니다. 주인하고 지금 절충 중인데 주인이 전액을 달랍니다. 저희들은 추경이 6.000만원 돼 있고 전액 그 일반 지체장애인이 관리하고 있는 게 6.000만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전세는 지금 안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입주할 대상자하고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금 안나오더라도 입주하고 조금 나오면 처리하겠다. 곧 절충을 하겠습니다.

그 6.000만원이나 새로 지금 우리 추경에 6.000만원해도 1억 2.000은 우리 전부다 시비 아닙니까? 맞지요?

예.

그런데 그 쪽에 지금 입주돼 있는 곳에서 그 전세금을 아직까지 못내 주고 있다. 다른 사람 들어와야 내주겠다, 뭐 이런 뜻이네?

예, 그래도 현 입주한 집에서 그거는 틀림없이 시장이 준다 하면은 좋겠다. 이런 관계로 해서 지금……

그럼, 사회과장 한번 물어봅시다. 휠체어하고 장애인 부모회는 그 2개 단체는 못 들어오고 4개 단체는 같이해서 통합적인 사무실을 운영한다 하더라도 우리 지금 장애인복지회관이 있는 그 부지 내에 우리 시비를 조금 1억 2.000에서 모자라더라도 좀 들이더라도 거기다 사무실을 해주는 거는 어떻습니까?

현재 자기들을 거기 좀 하자 이런 얘기합니다. 거기에 하게 되면 룰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저 도시과가 절충해 도시과에서라도 현 그 공원 안에는 그 부지가 절충할 수 없다 합니다.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건물 정도 해가지고 한 20평 정도 하면 안되겠냐 이랬는테 도시과도 안된다.

그런 법적인 차윈 보담도 현 장애인복지회관의 그 운영하는 과정과 그 사람들이 들어옴으로써의 불헙화음이 생겼다든가 또는 화합이 생긴다든가 이런 장단점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까?

못했습니다. 거기 약간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까?

현재 장애인들은 거의 다 성인입니다. 성인 장애인들은 자기들 건물이라고 무조건 들어오려고 그리고 또 어린애들 갖고 있는 부모들은 결사반대입니다.

결사반대다.

예, 사무실이 형편상 40평, 50평 안되기 때문에 또 들어오고도 힘든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성인들이 들어오면은 지금 보면은 참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상당히 속상할 때도 많이있습니다. 내집이라 이겁니다, 내집이라. 참 말도 못하게 합니다. 그래 우리가 팀장도 계시지만도 관리하고 선처하고 이래서 현재 이해가 되어서 합동건물하면 이의가 없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그 사람들이 우리 복지회관내에 사무실을 해줄라 그러는 것은 우리가 명분이 있는 반대를 할 수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다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럼 더이상 우리 시의회나 우리 위원들한테는 그런 얘기가 없겠지요?

없습니다. 없는데 저 분들은 기계 도와주는 겸에 앞으로 운영비 좀 주면 안되겠느냐 이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절대 그 것은 안된다 딱 거절했습니다. 위원님들도 참고하시고 혹시 주위에 얘기하시거든 좀 거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결론 짓겠습니다.

예.

6개 단체 중에 2개 단체는 더이상 이제 말이 없고 4개 단체만 1억 2.000에 대해 가지고 전세입주만 시키면은 더이상 이제 말이 없겠죠?

예.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 위원장님!)

예. 최영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영만위원입니다. 입주시키고 난 이후에 그 관리가 상당히 더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무슨 계획이라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네 분 단체를 모셔 가지고 몇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당신들이 사무실 안 줘도 운영하고 있잖아, 사무실 구해주면 일절 그걸 안하기로 하고 각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은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각서 받아도 돌아서서. 또 그래서 완전히 각서받고 인감 붙여가 하도록 합의가 다 되었습니다.

좋습니다마는 그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라는지는 의문이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지 장애인들을 생각을 해준다면은 실제 시·정부 차원에서도 적절한 조치를 좀 해주고 그 사람들이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무슨 계획서라는 게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무슨 기술을 가르쳐 준다든지 또 그 장애인은 장애인대로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 이 말입니다. 기업체에 취업을 시켜준다든지 그런 쪽으로 생산석인 방향으로 과장님 좀 생각을 해가지고……

예, 고맙습니다. 그래 우리 운영비 관계는 이번에도 대륭산업에서 그 사장님이 1.000만원을 우리 장애인단체에 줬습니다. 앞으로 그 사회봉사단체하고도 비공식적으로 청약 통해서 즘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8년도도 작업장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에 도비하고 조금 챙기도륵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심의 하실 때 보면……

그런데 문제는요, 그 분들이 자활·자생력이 없기 때문에 주로 어떤 단체에 와서 기대냐 하면은 주로 정치인들한테 와서 많은 헌금을 요구하는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좀 어떤 좋은 조치 특별한 조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그거는 책임지고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이상입니다. (

- 보수 다 했습니까?) 예, 다 했습니다. 즉각 했습니다.

- 위원장님 한가지만!)

박경태위원.

예, 박경태위원입니다. 지금 장애인종합복지회관을 운영해 나가는데 이 현황에 나와있는 근무직원이 9명이고, 청원경찰이 3명이고, 일용인부가 4사람이고, 전자도서실에 1명 있고, 조기교육회에 3명 있고, 이 인원입니까?

예.

그럼 현재 장애인 종합복지회관을 운영해 나가는데 이 인원으로써 다른 문제점이나 어러움이나 이런 게 없습니까?

있습니다.

된 어떤 게 있습니까?

현재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새로 행정구조 이번에 할 때 직제에 넣어놨습니다. 정원 17명으로 해 놨습니다. 17명 하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하 1층. 지상 3층, 대지 1.346평에 연면적 738평의 장애인 종합복지회관 운영해 나가는데 일용인부가 청소를 다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청소인원이……

일용, 그게 아닙니다. 일용인부는 임시로 청소하시는 분, 한 분 계시고 물리치료실이 두 분 있습니다. 조기치료실하고 그 좌우에 그 다음에 한 분은 상담하는 데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다목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현재 특장차가 포항시내를 운행하는데 기사 한 분이 안됩니다. 내려 가셔서 그 것도 조정을 하고 거기도 한 분 틈 있으면 따라가고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는 장애인 종합복지관 청소를 청소 인원 1명이 하고 있는 겁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무리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자원봉사 요원들이 매일 옵니다. 오고 앞으로 한 몇 사람 더 있으면 종겠는데 맘대로, 예산상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

- 이거 이번 직제 개편안으로 넣으세요.) 예, 거기서 한번 다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대한 감사는 마치고 포항 한사랑 도우미 운영실적 및보강.

18폐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감사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책이 위원님들이 다독거려 주신 덕분으로 이 시책이 중앙에서 서로 좋다고 호응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밤 11시에부터 한 45분간 이게 다큐멘터리로 나옵니다. 위원님 중에서는 강한국위원님이 인터뷰 하셨습니다. 그때 위원장님이 안 계셔서, 이게 또 전라도 순천시에서도 와서 이걸 연차해 갔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에도 경주, 구미, 청도, 상주에서 상당히 좋은 취재해 갔습니다. 앞으로 이게 2월달에 전국을 해서 방영된답니다. 그래 내무부에서 좋을 시책이다 이래서 우리 직원도 표창도 상신하고 이런 거를 했습니다. 좋은 시책이 될 것 같습니다.

활동비는……

하루에 얼마 줍니까?

하루에 20.000원 정도 줍습니다.

20.000원.

현재 20.000원 인데 추경해 가지고 2.3000원.

우리 도우미 43명이 앞으로 60명 계획이라 했습니까?

예, 그 것은 예산 다룰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실적만 보고 드렸습니다. (

- 위원장님!)

예. 강한국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그 도우미 운영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면서 자료를 좀 봤습니다만 지금 현재 아까 그 43명의 도우미 중에 도우미가 활동을 하는데 활동비를 1억 500만원 지급됐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 원거리에 있는 도우미들이 어떤 교통 관계라든가 교통비의 어떤 지급 내역이 없었습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 그거 3.500원 더 주도록 돼 있습니다.

3.500원.

주도록 돼 있습니까?

예.

예산이 지원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없지요? 다음은 저소득층 주거환경의 개선사업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

그러면은 짝짓기를 했을 때, 도우미와 수혜자 짝짓기를 했을 때 지금까지 무슨 문제점은 없습니까?

예, 그게 좀 있었습니다. 현재 도우미를 우리가 당초에 마흔 여섯 분했습니다. 현재 세 분을 탈락시켰습니다. 여러 가지 그 짝짓기해 주면 완전히 자기 또, 나쁘게 해서 종처럼 부리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 하다 보니까, 속이 상하니까 2일, 3일씩 안가는 수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탈락을 세사람 시켰습니다.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리니까 그 과장님께서 도우미나 수혜자나 그 관리나 또 감시감독을 잘하셔가지고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안 일어나도록 공무원들이 감시관리를 잘하셔야겠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매일 우리 전화로 가지고 전화 다 돼 있습니다. 어느 집에 왔느냐 안왔느냐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우미운영에 대해서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이것 지붕 같은 개선사업은 어떤 식으로 지원합니까?

예, 이것은 우리가 동당 150만원 기준으로 해줍니다. 해주면 지붕에 이제 이것은 새마을 보호 대상자가 거진 다 집도 적고 못사는 사람들 입니다. 그럼 지붕이 새면 스레트도 갈아주고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벽체 뭐 이런 것들이……

부엌은 싱크대 이런 걸로 합니까? 뭐로 해줍니까?

부엌 아닙니다, 부엌 이제 주방을 고쳐줍니다. 자부담하고 이웃돕기해 서로 또 도와주고 이래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호응이 좋아 95년도 때도 80동 했고, ‘76년도도 74동 했습니다. (

- 위원장님!)

예.

최영만의원입니다. 작년도에 우리 장량동에 산불이 났을 때 피해 가족들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실은 피해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빨리 그것을 대처해줘야 되는데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생각 할 때는 절차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더라고요. 이게 어디어디에 허가를 받아시 허가를 곁재를 맡아라, 그러나 보니까 당장 필요한 재원들이 물품들이 한 2, 3일 있다 지원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생긴다면은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바로 바로 지급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됩니까?

예,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때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보다도 적십자사는 그 날 즉시 저희들이 했습니다. 우리 시비 갖고 지원하는 거는 조금 절차상 며칠 끌었습니다마는 적십자서 하는 거는 그날 당일날 우리가 그날 즉시 우리 직원이 직접 갖고 왔습니다.

예, 그거는 제가 확인했습니다마는.

예, 좋습니다. 한가지 더 추가로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지원했는 내용들을 쭉 보면 서석표 과장님이 부임하시고 난 뒤에 상당히 빨리 대처가 되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는 거는 좋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담당공무원들께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부족하면은 의회 차원에서 뭔가 뭐 어떻게 도와줬으면 좋을라는지 그런 방안도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의회 차원에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

그렇게 하실랍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취로구호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통 평소에 보고받은 거 더러 있지요? (

-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예, 강한국위원.

예, 이 사람들은 설계없이 단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간지라든가, 가로변 정비라든가, 소하천정비, 농로증가 이런 데만 투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좀 더 우리가 사업을 더 폭을 넓혀 가지고 좀 더 대상을 늘리는 게 어떻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비하고 시비 50% 하고 별도로 또 시에서나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전번에도 쟁겨주셔가지고 별도로 본청에서 갖고있다가 긴급할 때 마다 이용하고 그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이 될 때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관리는 우리가 읍·면·동에서나 배정을 요구를 받습니다. 받으면은 저희들이 구청 자체에서는 하고 본청은 비축하고 있다가 양 구청이 없어 질 때 저희들이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보면 예산이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아니잖습니까? 그러면서도 여러 분야에 그러니까 환경위생이라든가, 소하천, 도로, 농로, 이렇게 많은 분야에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좀 더 확장해서 우리 환경위생과 소하천, 도로, 농로, 풀베기도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예, 이런 부분은 아주 우리 환경과 직결되고 깨끗하게 하면서 또 우리 저소득 생활자를 보호하는 측면이 되니까 좀 사업을 확장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성이 안 있나 생각됩니다.

예, 그런데 포항시의 예산을 저희들만 욕심 내어서 갖고 오기도 곤란하고 적절히 배분하는 과정에서 그래 된 거 같습니다. 저희들 욕심으로써는 얼마든지 하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취로사업은 마치겠습니다. (

- 위원장님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게 그렇다고 보면 안 좋겠습니까? 그냥 주기는 뭐하고 그래서 다믄 자기도 와서 좀 노력하고 가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체 건강이나 특히 생활보호대상자를 보면 고령자가 많고 신체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구호사업을 한다 이래서 소하천이나 환경위생 쪽으로 그다음에 도로, 농로 쪽으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일을 부역을 시키다 보면은 굉장히 어려움이나 애로사항이 많을 것인데 그런 이 취로구호사업을 하면서 그런 일은 없습니까?

이거는 우리 사업에 실적 위주보다도 노임 살포가 되기 때문에 구태여 그렇게 힘든 이런 거는 별로 아닌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좀 더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취로구호사업을 위해서 담당과장님께서 연구 한 것은 있습니까?

예, 그것은 많은 수혜를 주기 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되면은 그냥 주는 것 보다도 조금씩 한 달에 몇 번씩이라도 주면 안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포항시청 예산이 저희들 임의대로 복지시책에만 너무 투자하기는 곤란한 게 있습니다. (

- 이런 사업은 계속하실 거예요?) 예, 계속하겠습니다. (

- 나오라 그러면 많이 잘 나옵니까?) 예, 일부 나옵니다. 포항시내 같은 데는 보도에 껌떼기 합니다. 껌을 떼는데 종일토록 떼도 몇 평 안뗍니다. 또 가면 사람 어디 가버리고 없고 또 옥 이래 한 사람 앞에 이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냥 돈주는 것보다도 그냥 말은 사역인데 그냥 놓으면 살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주는 것보다 내가 노력의 대가로 받는다는 사람 기분도 더러 있거든.

서울 같은 데는 나와서 산밑에다 해놓고 자연보호하는 식으로 해가 산 위로 의료보호자를 올려보내 하루 종일 보내 놨다가 저녁이 되가 집에 가고……

비닐 주워오라고 올려보냈다가 내려오면 주고 이럽니다. 위원장 정태범 맞아요.

그 잘합디다. 북부해수욕장 같은 경우에 보니까 노인들 나와 가지고 쭉 이렇게 쓰레기 줍고 하는 거 보니까……

넘어갑시다.

다음 의료보호대불금 체납 및 결손내역, 여기에 대해서 저 사회과장 이거는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예, 그러겠습니다. 페이지는 20페이지 5번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체납이 20건 돼 있습니다. 953만 7.000원이. 남구 6건, 북구 14건, 결손은 ‘97년 10월 30일 현재 22건을 결손 했습니다. 경제력 부족이라든가, 사망, 행방불명, 이런 사람이 됩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에게 대불이 되느냐 하면은 우리 생활보호대상 1종, 2종이 있습니다. 1종은 전액 무료입니다. 2종은 자기가 부담할 게 20%입니다. 20%도 해당 납할 수 없는 그런 대상도 있습니다. 그럼 그 분들에게 돈을 대부분 주는 겁니다. 주면 이거 따라서 이 분들에게 주면은 이 분들이 그 돈 따라 틀립니다마는 그 금액 따라 가지고 자기들이 납부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국가가 보면은 돈 참 배분하는 사람 그 분도 그렇고 징수는 하는데 좀 약간의 애로가 있습니다.

아니, 이게 징수 안됐을 경우에 이거 진짜 삭감을 해준다든지 이런……

임의대로 또 그 결손처분을 못합니다.

그럼 의회에 통과시켜가지고 해줘야지 받을 수 없는 것을 계속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예, 우리 의료보호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결손 하는데 이것도 결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거는 감사기간 동안에 이 분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가 한번 확인할수 없습니까?

있습니다. 나중에 요구하시면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이 분들 각 동네 별로예? 과장님. 주소하고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스무 건수를 했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나중에 틈나는 대로 임의대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몇 가구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것도 돈도 정부가 10만원 미만을 3차례 나눠 주도록 돼 있습니다. 10만원을 3차례 내도록 했고 10만원 이상 30만원, 8차례 내도록 돼 있습니다. 가 보면은 오히려 위원님 가시면 그냥 못나오십니다.

아니, 그래도 확인해야죠, 사람이.

예, 저희들이 전부 다 호구방문해서 조서도 있습니다.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예. (

- 위원장님!)

예, 박경태위원.

우리시에 각종 병원의 보험금 과다청구나 또 병원 측에서 환자들에게 부정한 보험금을 올려 받기 위해서 부정한 짓을 하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저희들이 심사한 거는 별로 없습니다. 전부 다 연합회하고 저희는 상관없습니다.

의료보호 공단에서……

예, 공단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그에 의해 가지고 조사해가며 돈 지불하지 그거는 우리의 월권, 우리 권한도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병원이 부정한 행위나 행동을 했을 때 우리 그러면 시에서 관계 공무원이 단속하고 감시할 그런 권한이 없단 말입니까?

그거는 인제 이 의료비 진료비 관계는 도에서 관리합니다. 법적으로 그냥 단속하는 것은 보건소가 합니다. 돈만 내주고 이런 거 밖에 없습니다.

감독권이나 단속권이 없다 이겁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부터는 감사방법을 과장이 먼저 설명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의문 나는 점이나 감사하고 꼭 하고 싶은 사항에 대해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 방법으로 해가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관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22페이지 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은 포항시 관내 종합복지관이 세 군데 있습니다. 포항종합사회복지관, 창포종합사회복지관, 학산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위탁처는 포항종합사회복지관은 한국복지재단에서 했고 창포는 포항YMCA하고 학산종합사회 복지관은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곳들은 6개 큰 사업에 31개 단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그 3개 복지관에 4억 8.48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다음 저희들은 지도 점검을 연2회 했습니다. ‘97년 7월 8일날 했고 또 10월 20일날 했습니다. 점검내용은 사업분야 타당성, 보조금 집행상황, 운영자문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운영규정을 준수하도록 했습니다. 해도 별다른 문제는 발견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관계를 내무부서와 또 정약을 했습니다. 우리 포항시는 별다른 관계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양호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예, 과장님. 그 포항종합사회복지관이 거기 지금 건물이 거기 총 3개가 안 있습니까? 큰 3개 있는데 그 중 지금 노총 들어가 있는거 하고 다 합쳐서 세 군데 다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그런데 그 일부는 노총에 들어가 있지요.

예, 뒤에 저 도서관하고.

도서관하고, 그 거는 도서관 그것은 아닙니다.

도서관 아니고 이쪽에 그럼 저기 저 금속연맹 사무실 들어가 있는……

그것도 원체 자기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

- 사회복지종합 건물이 자기 건물입니다.) 건물인데 노총도 들어가 있고 했었습니다. 수시로 저희들이 와서 그 분들이 좀 나가주면 좋겠다 이런 요구합니다.

아니, 건물이 시 건물이 아니고 그 사회복지회관 그 자체가 개인 겁니까? 그게.

그 복지재단 겁니다.

재단 겁니까?

예.

앞에 노총이 들어가 있는 그 건물도요?

예, 맞습니다. (

- 아니, 그게 다 아니고 이쪽 건만……)

김광현위원 질의하실 것 있지요?

예.

김광현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저 국도비 나오는데서 우리 %를 나누어서 우리 시비 보조를 해줍니까?

예, 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지요?

예, 현재 복지관 운영에 있어서는 자부담이 20%고, 시비가 60%, 국비가 20% 되겠습니다.

그럼 도비는.

도비는 복지관 운영의 도비는 없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1.000만원 돼 있었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 또.

1.000만원은 추경입니다. 추경해서 1.000만원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도에 가서도 이 도비를 받을만한 사업이라고요.

예, 그런데 그 부담비율에 그거 얻어서 시비가 몇 % 이래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연2회, 점검내용은 4가지를 점검하고 있는데 과장께서 보실 때 또 우리 의회에서 현장검증을 나갔을 때 이 3개 복지관이 잘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예, 잘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잘해 나가고 있다고, 자기네 돈도 그만큼 투자를 하면서, 예?

예.

이상입니다.

최영만위원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예, 김광현위원님 질문하고 중복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도비를 그 사람들이 수렴해 가지고 그 수불 하는 내역이라든지 지불내역 이런 거 사용내역 이런 거를 조사해 놓은 내용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항상 점검을 하시고?

예.

점검내용이 있으면은 그거를 카피를 하나 해 주시고 아까 다섯 번째 의료보호대 불금 체납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물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지났는데요.

예.

여기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하니까 계장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이 ‘84년도에 대불이 된 걸 지금 아직도 이게 체납이 됐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면 이걸 햇수로 10여년이 넘었던 것을 이것을 아직까지 이렇게 체납으로 해서 보고 해온다는 것은 업무를 집행하는 집행 담당공무원께서 이건 뭔가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그러냐 그러면은 이 체납액이 17.400원 이런 걸 가지고 체납해서 이거 보고서를 올린다는 것은 이것은 담당계장, 과장, 이거는 문책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금전체납 문제는 지금 시효가 5년입니다마는 이 독촉장이 발부되면 발부되는 그 해로부터 다시 또 5년이 승계가 되기 때문에 공무원이 사람이 살고 하는데 임의적으로 제외시키려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물론 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제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저 북구청에 정순조 씨 같은 경우에는 ‘86년도에 30만 3.250원이 대불이 되었습니다. 이 대불 30만 3.000원이 어떤 내용으로 해서 30만원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환이 예? 28만 5.810원 이거 체납액이 17.440원 이렇게 지금 보고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든지 이것을 삭감을 시켜준다든지 해서 무슨 조례를 만들어서 통과를 시켜주든지 해줘야지 이거를 갖다가 십 몇 년 동안에 이거를 체불을 했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 (

- 심의원원회 있다며.)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 전번에 우리가 결속할라 했는데요 결속 조건이 안되어서 못했습니다. (

- 결속이 있겠지.) 결속 이번에 또 하기 위해서 또 조사하고 있습니다. 호적도 붙이고 재산능력 현재 그 친족, 아들, 전부 이런 거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견돼서 또 못 하고. 예, 그거는 우리가 과감하게……

대불 했을 때는 그걸 다 조사했을 거 아니에요.

예, 과감히 우리가 한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올해 감사 사항으로 이걸 지적사항으로 저희들이 남기고 싶은데요, 이거 과장하고 계장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좀 해보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과감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카피 하나 해가지고 우리 위원들 다 하나씩 주세요.

예. (

- 위원장님!)

예, 이진수위원.

그 노총복지관, 과장님. 목욕탕 운영 그 부분의 손익 결산 그 부분이 지금 현재……

그거는 다음입니다. 제 소관이 아닙니다.

소관 아닙니까?

예, 제 소관이 아닙니다.

예, 죄송합니다. (

그러면 이 문제는 말이죠. 그 처분해서 말씀을 제가 드리면은 우리가 시비를 조금 줘놓고 우리시에서 이런 걸 한다고 생색낼 생각은 안가집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자부담을 내가면서 봉사하는 정신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격려를 해주고 더욱더 자부담을 많이 해서 더욱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나 이런 연구를 할 입장이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의 묘미를 잘 가지고, 그래도 관리감독 관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점을 보면 그래 파악을 하면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날 보니까 자원봉사자들이 들어가 올려주고 보니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주 화요일날 우리 장애인복지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말이오. 예산은 지금 예를 들어서 차까지 따지면은 1년에 한 6, 7천만원이 소요되는데 효용가치는 극히 저조합니다.

예, 위원장님. 그거는 저희들이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목욕을 한다 해가지고 특별하게 효력보다도 주위에서나 자기 친척도 안해 주는데 그래도 관에서 오셔가 모셔가서 해주고 이 정도만 하더라도 아무래도 주위 이웃사람들에게도 다소 순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구룡포 가니까 차가 못 들어갑니다. 모셔오면 동네사람들이 미안해 합니다. 동장하고 나와서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참 고맙다고 이런 말들 합니다. (

- 위원장님!)

예. 김광현위원.

예, 우선 서과장님께 학산복지회관 관장님하고 또 우리 서과장님하고 또 의회가 삼위일체가 되어서 이런 좋은 사업을 참 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 반갑게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우리가 이걸 목욕차를 구입할 당시에 그 학산복지회관 관장께서 운영비는 우리가 기사하고 기름 값하고 차에 드는 모든 비용을 한다고 이랬는데 지금 여기 소요 예산이 4.160만원이 올라와 있네요. 이것은 무슨……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그렇게 든다는 겁니다.

아, 자기네들이 든다는 겁니까?

예.

그다음 합동으로써는 보건소하고 전부다 이래 가는데 자체적으로 할 때 그 탑승하는 사람이 누구 누굽니까?

예, 거기 경비가 4.160만원인데요, 운전수 한 사람, 자체에 있는 간호사 한 사람, 자원봉사 한 사람, 이래 세 분이 갑니다.

세 분이 갑니까?

예.

그럼 늘 그렇게 탑승하지요?

예, 합니다.

하지요?

예, 그래서 이거 저희들이 좀 미안한 거는 학산사회복지관에 미안합니다.

예, 그래 그걸 제가 안다니까요. 4.160만원이 자기네들이 부담하는 금액이다 이겁니까?

예, 연 부담액입니다.

연 부담액이. 그러면 우리는 차만 5.300만원 주고 사주고 저 것을 살 때 차넘버 달고 뭐 달고는 자기들이 다 했겠네요?

예, 보험하고 여러 가지든 돈이……

보험하고 자기들이 전부 다 책임을 졌습니까?

예, 전부 다 졌습니다.

보험하고?

예, 그것도 원칙으로 우리가 차살 때 하고 다 해주는 게 원칙입니다.

맞습니다.

자산은 시 겁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기증을 한 겁니까? (

- 기증을 한 거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참 미안한거는요, 차 사줄 때 보험하고 전부 다 줘야 되는데 똑 차만 견적 받았거든요. 그래 저희들 좀 미처 추진하는 과정에 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이거 말이죠, 과장님 뭐 이번에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내년도에는 이 참 눈물나는 얘기입니다. 이거 실질적으로. 내년도는 시가 차만 사줘가지고 던져놓고 그 좀 봉사 활동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좀 해주시는 이거 보담도 시도 조금 부담하는 걸로 연구를 한 번 해보세요. 그래야 우리 의회 위원들이 가든 간에 우리 복지관에 운영상태 점검하러 가든 간에 할말이 있지 그 돈 십원도 안주고 자기네들 봉사하는 사람들 한테 가서 우리가 이거 이러시요, 저거 저러시요, 말 못합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애로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없는 집에 가서 또 전기 꼽아가 물도 써야되지 전기도 써야되지 그게 비용이 한 2, 3천원 든답니다.

그렇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자기들이 주고 왔답니다.

예, 이웃에서 그것을 안해준다니깐.

예, 맞습니다. 이제 스님 말씀은 자비의 정신을 살리니까 그 정도에 신경쓰지 말라고 몇 번 이야기 하십니다.

몇 번 이야기 하는데 그거라도 우리가 좀 해줘야만이 가서 운영상태다, 점검을 할 때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차만 사줘놓고 삑 던져놓고 그거 안됩니다. 사람이 경우가 있어야 됩니다. (

- 단 50% 라도 지원을 해줘야.) 50%는 너무 많고 한 3.000원 이야기 하는 그 정도라도 우리가 해주면은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위신이 섭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내년도에 점검해 가지고 실적을 검토한 결과 위원님에게 한 번 간담회에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 위원들도 돌아가면서 한번씩 탑승하도록 해가 한번 따라가보는 걸로 한번 해보세요, 어떤지. (

- 9.700만원 나가잖습니까?) 예? 그거 말고도 거기서 지금 봉사할 것도 많다고 쉽게 이야기하면은, 여기 시내 부인회들이 10.000원씩 들고 와서 걸식노인들 밥해 주고 온다고,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지.

연구를 하십시오, 연구를.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님!)

예, 강한국위원.

예, 다른 사항 아까 의료보호대 불금 체납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과장님 아까 그 대불금 내역에 약 한 20명이 지금 대불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역에 대불 기간은 몇 년입니까?

그건 그게 몇 년 하는 건 없고요 조금 전에 설명올렸습니다마는……

아니 없습니까? 없으면 없다고 말씀하십시오.

예, 무이자고 이자는 없습니다. 없고 대불이 10만원을 대불됐습니다마는 3회입니다.

3회 분할입니까?

3회 분할입니다.

분할 상환 기간이 언제입니까?

그건 우리가 석달마다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6개월이지요, 그게 대불기간이 아닙니까?

예, 기간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고 그러면 3개월마다 하면 9개월이 되겠네. 그죠?

예, 9개월이 되겠습니다.

3개월 3개월 9개월 되면 3분의 1씩 해서.

예.

그렇게 되고 지금 현재 어차피 결손처리를 하려면 아까 그 심의위원회에서 거쳐서 결손처리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결손처리를 할 때 아마 그 사업관리라든가 재산조사라든가 우리가 그 어떤 대불금 회수의 보존방법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 있습니다.

대불금 회수 보존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예, 인제 그 보호대상자 행방을 알 수 없게 됐다든가 그다음에 소효시효가 완성된다든가 경제적 사정으로 불안해가 완전히 이 사람이 불고폐지 돼버리고 그럴 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저희가 처음 대불해 드릴때 우리 시가 대불해 드릴 때 3개월마다 해서 3회씩 우리가 상환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 그 대불금 회수에 대해서 우리 보존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는 법적으로 그래 돼 있습니다. 자기가 2종 환자가 퇴원할 때 돈이 자기가 20% 부담 못하면은 의료보호비 대불만 주라고 딱돼 있습니다.

주라고 돼 있습니까?

예, 절대 거절을 못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그 어떤 보존방법은 없다고 보아야 되죠?

없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재산조사라든가 이런 관리는 우리 행정부에서 해야 될 게 아닙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약 한 11년간이나 재산조사가 했는데 왜 이렇게 시효가, 시효연장을 말씀하셨는데 국장님께서요 시효연장은 우리가 자꾸 고지서나 통지를 보냄으로 해 가지고 그 자체 시효연장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수가 있습니다. 강한국위원님 이야기하시는……

예, 연장이 되는데 우리 재산조사를 해서 이는 회수불능인 처리하면 되지 않습니까? 제대로 없으면은요.

예.

그 처리를 안했기 때문에 이렇게 10년간 우리가 관리를 하면서 행정의 업무에 효율성을 못 가져 오잖습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최영만우원님께서 내용을 지적하고 제가 그 지적했는 바입니다마는 이 사후관리 내역을 또 했는 내용 있잖습니까?

예.

그 자료도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사후관리 내역 자료를 주시고요, 이 분들이 지금 현재 아마 그 사후관리 내역을 보면 나타나겠습니다만 상환불능하면 빨리 이런 거는 대불처리를 그 대불관계는 결손처리를 해야 됩니다.

예,그래 하겠습니다.

하셔야 되는데 이 사후관리 내역을 주시고요 조속히 이거 그 판단하셔가지고 불능인지 상환불능인지 조속히 판단하셔가지고 이거 결손처리를 하든지 이거 방향을 결정 지으십시오. 그래서 행정의 어떤 효율성을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그래 이 대불 사후관리 내역을 좀 주십시오.

예, 드리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에게 가보면은 납부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납부하는 것은 걱정하지 마라, 납부하겠다, 전부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그 분이 계속 입출 받거든요. ‘84년 받았다가 초기는 ’84년도인데 그게 또 한 6년 되어서 또 받고 또 한 ‘96년에 또 받고 이래서 자꾸 누적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어려운 실정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

그래서 어려운 실정은 우리 행정에서 판단하셔 가지고 사후관리를 매듭을 지어야 행정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지 않습니까? 제 말씀은.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번 감사기간 동안에 나중에 이걸 지적사항으로 남겨둬가지고 그 처리하는 방법을 의논하시고 그다음에 또 한가지 종교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김광현위원님께서 사실 이야기 내용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 예산을 좀 더 도와준다는 그런 차원에서는 참 좋은데 지금 교회나 사찰에 가보면은 나름대로 자산이 많습니다. 그것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조작내입니다. 먼저 계장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계장 김규탁입니다. 식품위생계장 허창수입니다. 위생지도계장 문재수입니다. 저희들 소관은 25페이지 입니다.

좋은식단제 조기정착 홍보실적 거기에 대하여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좋은식단제 조기정착 홍보실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유인물도 했지만은 대표적인 게 TV홍보방송입니다. 이거는 좋은식단제와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줄이기하고 연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비디오 제작을 3편을 하고 그리고 제작 및 방송사는 포항 MBC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홍보 관계는 방송을 97년 11월 4일터 09시부터 22시 사이에 하루 3회를 방영하도록 이렇게 지금 현재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을 11월 4일부터 내년도 2월 28일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좋은식단제 홍보책자제작 4천부 이거는 제목이 좋은식단 이렇게 실천합시다. 하고 저희들이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책자는 표지는 이렇게 돼 있고 주로 이제 반찬가지수 줄이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업소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업주 교육은 10회에 1.900명 정도, 간담회 개최는 6회에 137명, 서한문 발송은 3.200명인데 내용은 좋은식단제 추진하고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그리고 개인서비스요금 안정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갈매기소식지라든가 그다음에 지역 신문에 게재 3회 정도 했고 저희들 위생업주교육 실적은.

좋은식단제 조기정착 홍보실적에 대한 우리 위원님의 좋은 의견이나 혹은 감사 대상 질의하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현위원.

지금 비디오 제작 3편 하셨다 그랬지요?

예.

얼마 들었습니까?

그거 3편 제작하는데 2.000만원 들었습니다.

우리 작년에 예산 얼마 나갔습니까?

전체 예산 잡힌 게 3,221만원 잡혀 있습니다.

아니. 비디오제작 테이프제작비만이 3.220만원이 잡혀 졌는데 실질적으로 제작해서는 2.000만원 들었왔다, 이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작하는 거 하고 방송 홍보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아니. 과장께서 모르거든 뒤에 계장한테 물어 가지고 답변해도 좋으니깐 총 우리가 당초 저번에 예산줄 때 얼마 받았습니까?

3.221만원입니다.

제작비가 얼마 2,000만원 들었습니까?

예.

방영비가 그럼 1.220만원이네요?

이 방영비는 저희들이 이제 MBC하고 계약을 할 때 표준이 비타임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1회……

몇 초?

1회 30초에 81.400원인데 2월말까지 하면은 한 120일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976만 8.000원이 되는데 이게 1회만 방송하는 게 아니고 하루에 3회 방송하는데 저희들이 지급하는 거는 1회 방송분만 지급을 하고 나머지 여기 2회분은 MBC에서 협찬하도 록 그렇게 했습니다.

아. 그렇게 했어요?

예.

그러면 예산은 이거 가지고 충분하다.

예.

다음. 지금 우리 모범업소에 대해서 수거료 30%를 감면해 주고 있지요?

예.

지금 지정된 업소가 몇 개 업소입니까?

지금 136개 업소입니다.

더이상 더 확대되지는 않고 있습니까?

이거는 이제 매년 2회씩 걸쳐 가지고 업소를 점검을 해 가지고 그 기준에 합당한 데에는 계속해서 확대지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확대지정 해 나가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136개 업소에 대해서는 음식물 쓰레기와 좋은 식단제와 이것이 다 잘 돼있다 이거죠, 그러면 점검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시에서 정한 점검기준이 있을거 아닙니까?

예.

그 기준에 다 맞아들어 갑디까?

그거는 처음에 지정을 할때 그게 맞아야 지정이 됩니다.

됩니까?

예.

그 후 사후관리는 잘하고 있습니까? 136개 업소에 대해서.

그게 그 전에는 130, 157갠가 이렇게 됐는데 양 구청에서 사후관리를 다시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해 가지고 지정할 때는 잘 했지만은 다시 점검할 때 잘 안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캔슬을 시켰습니다.

캔슬을 시켰고, 그래서 현재는 136개소 업소다.

예.

앞으로 더 늘려갈 방향은 없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년에 한번씩 일제 점검을 할 때 거기에 합당하고 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확대지정을 해나가겠습니다.

예, 그럼 앞으로 연 1회 그러지 말고 우리 관계공무원들 시간 계시면은 수시로라도 나가서 좋게 운영하고 있는 식당에는 지정을 해주도록끔 하는 게 안 낫습니까?

예, 맞습니다.

꼭 정해 놓은 1년에 2번 할 거뭐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매월 한 4개 업소씩 모범업소를 표창도 하고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는 홍보만 거치지 말고 또한 홍보책자다. 갈매기소식지다, 이것 보담도 우리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뛰어서 보고 잘하는 데는 그대로 30% 시행도 해주고, 표창도 해주고, 모범업소도 달아주고 함으로써의 우리가 음식물찌꺼기다, 좋은 식단제다, 이게 정착이 돼 갈 수 있다 이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앞으로 그렇게 좀 부탁을 합시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

- 예, 위원장님!) 예, 최영만위원.

예.

무료로, 이게 과연 효과가 있나하는 의문점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담당계장이 누구십니까? 허창수 계장, 같이 좀 답변을 해주십시오.

같이.

예, 왜그러냐면은 저희들도 오늘 의회 마치면은 점심때 점심 식사하러 나갈 겁니다. 가보면은 실제 우리가 불필요한 반찬, 여러 가지 가지 수가 나옵니다. 우리부터 실천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또 도시락 제조업체 있잖습니까? 도시락 만드는 업자.

예.

여기에 무슨 도시락 무슨 도시락 이러는데 그 도시락 주문해 보면 거기에 정말 여러 가지 반찬이 나옵니다. 엄청난 낭비가 있습니다. 상가 집에 간다든지 잔치 집에 간다든지 보면은 실제 이런 것들이 홍보가 돼봐야 아무 효과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실제 이런 업체를 단속을 한번 해본다든지 이런 생각은 없는지 담당계장하고 답변을 해주실랍니까? 단속조항이 있다든지 이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위생과장 조작내 도시락제조 업소에 대해서는 1년에 두 번씩, 계속해서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점검을 하도록 돼 있는데 2회로 돼 있지만은 그 이상으로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도 하고 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게 실천되는 게 조금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홍보도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하면은 아마 이게 효과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예.

다음 위원. (

- 예, 위원장님!) 예, 이진수위원.

하루에 방영되는 게 3회 됩니다.

하루에 3회.

예.

계속합니까? 그러면.

2월 28일까지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여기 이 도시락 관계 말입니다. 특히 상가에 가면은 현지 장지에서 이 도시락을 보면은 그게 뭐고 1.000원 짜리쯤 되는가 얼마 짜린지 그거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반찬 반도 못 먹어요. 그리고 또 플라스틱 가지고 이 도시락을 만들었을 때 이거 장외 조금 곁에 있는 산골짝에 가면 전부 그 판입니다. 그리고 이 반찬이 반도 진짜 못 먹거든요. 이게 우리가 일본 같은데 가가 보면은 밥 딱 떨어지면 반찬 딱 떨어지게 돼가 있어요. 그 정도로 이래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생과장께서는 이거 지도를 년 2회 이걸 문제하지 말고 이거 좀 지속적으로 계도를 해달라 이 말입니다.

예.

됐습니다. 다음 위생업주 교육실적 및 불참자처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위생업주 교육실적 및 불참자처리는 아래 표와 같이 휴흥주점이 대상인원 139명에 참석인원 139명이고 단란주점 205명에 205명 마치고 숙박업소 295명 중에서 참석인원이 280명인데 불참인원이 15명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목욕업소 대상이 113개 113명인데 참석인원 110명 불참인원 3명에 대해서는 시정 경고 조치를 했습니다.

이 숙박업 영업정지는 이거는 몇 번 불참해서 영업정지를 시키고 한번 불참에 시정 경고 이래 되는 겁니까?

그게 이제 숙박업소 1차에는 경고고 2차에는 영업정지 5일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위원, 다른 위원?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무허가업소 및 심야 퇴폐업소 단속실적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

- 위원장님!) 예.

예, 과장님, 월별로 지금 무허가업소 단속실적을 냈는데 여기에는 참 이루 말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자료로 다 받고자 하면은 한정이 없습니다. 감사를 며칠을 해도 다 못합니다. 그런데 근래에 우리 포항지역에 미시클럽이라는 것이 생겨 가지고 그것이 대구의 KBS에서 취재를 해가지고 포항에 한번 방영된 일이 있습니다. 포항에 미시클럽이 생겨서 참 퇴폐영업을 하고 있다. 이 점은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예, 저도 그걸 봤습니다.

그런 거 봤습니까? 한번 가보기도 했습니까, 그런 데 있다고 이 홍보물 돌리는 거 한번 봤습니까? 단답으로 말씀해 주세요.

홍보물 돌리는 것도 봤습니다.

가보기도 했습니까?

예, 업소에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가보지는 못했고 그런 거 있는 줄은 알고 계십니까?

예.

여기 지금 이런 홍보물을 돌리면서 지금 미시클럽이라 이래가지고 굉장히 그 말썽 되는 지금 사회적으로 그 국장님 이거 한번 받아 가 보세요. 이거. (

- 아니 내용만 한번 읽어소세요.)

그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아니, 제 이야기를 지금부터 정리를 합시다. 그 뒤에 계장들 과장이 답변 못하면은 계장들 메모를 주라고, 계장들 중에 가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예, 없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가보지 못했어요? 그러면 방송에 방영되고 신문에 난 일도 그러면 그런 사실도 모르고 계십니까? 위생지도계장 문재수 방영되고 질문하는 거는 저희들이 듣고 광고물을 돌리는 내용을 알고 있어서 그 업소에 저녁에 단속차원에서는 가봤습니다.

예, 실지 그 미시라고 하는 이 아줌마들 보이지는 안하고 필요시에는 이게 유흥주점일 그런 경우에는, 유흥주점에는 아가씨가 올 수가 있고 접대하는 미시가 올 수도 있는 그런 업소기 때문에 단속 차원에서는 그 분들이 홀로로 나왔다 하면은 단속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막상 가보면은 여자 분들이 안보입니다.

없다.

예, 연락을 아마 취해서 오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허가가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 이렇게 안 있습니까? 그죠?

예.

이 3개 다 여자를 둘 수 있어요? 여자를 둘 수 있는 업은 무슨 주점입니까?

단란주점은 여자를 둘수는 있되 손님과 동석해서 작배는 못합니다.

작배는 못한다. 그러면 유흥주점은 룸도 있고 방도 있고 홀도 있고 유흥주점이고 단란은 방이 없지요?

단란도 2분의 1까지는 방을.

방을 준다. 우리 허가상.

예.

그러면은 유흥에는 미시가 있든 아가씨가 있든 관계가 없단 말이야, 그거 아예 허가가 그래 나니깐, 그럼 단란에는 같이 앉아서 작배를 할 수가 없다.

예, 작배할 수 없습니다.

작배했을 때는 우리 법에 어긋나는 몇 조 몇 항에 어떻게 한다는 그 처리방법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은 변태업소 해가지고 22조1항 위반입니다.

22조1항 위반되어서 처벌은 어떤 처벌입니까?

처벌은 유흥주점 영업 행위로 2개월간 영업정지입니다.

2개월 영업정지다. 그러면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시다. 그러면 이제 단란에서 이런, 나도 그 미시라는 뜻을 모르겠어요.

미시 뜻은요,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오.

제가 영한사전을 찾아보니까 스펠링은 MOISSISH인데.

가만있어 보소, 다시 한번 불러주소.

MOISSISH. 뜻은 보니까 소녀처럼 새침한 그런 뜻입니다. 이 단어 자체로는 그게 나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단란에서 20대가 되든, 30대가 되든, 40대가 되든, 그 여자들이 같이 손님들하고 아까 계장 얘기대로 작배를 하면은 20조1항에 2개월 영업정지다. 그러면 이제 시내는 그런 데 가봤다 그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본 위원도 거기 가서 그걸 봤다고 이러거든. 그러면 우리 단속반이 안볼 때는 하고 단속반이 갔을 때는 이래 헤어져 가지고 부엌에서 일하는 형태로 되든지 될 거 아닙니까?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허가는 단란주점으로 되어 있되 그런 것이 안 보이더라도 우리가 단속하러 들어갔을때 그 여자들이 부엌으로 간다든가 어디 화장실에 앉는다든가 한쪽에 숨는다든가 자기들끼리 앉아서 또 먹는다든가, 여자들 와서 술먹어도 괜찮지요?

예, 괜찮습니다.

괜찮지요?

예.

자 이제 법망을 피해 가는 연구를 본 위원이 이제 쭉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법에 의해서 잡기 위한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되는 건지 이걸 한번 연구를 해보셨습니까?

예, 해봤습니다. 그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저희들도 오늘도 경찰서에서 합동단속반 편성이 저희들과 같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과 저희들이 같이 들어갔을 대는 한방에 여자 손님과 이성간에 같이 있어라도 단란주점은 이성간에 같이 있더라도 위법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남자와 여자를 별도 분리심문을 해 가지고 저 사람을 아느냐 또 서로간에 모른다든지 이랬을 때는 경찰은 그걸 끝까지 추궁을 해가지고 조서 받아낼 수 있는데 저희들 행정력으로써는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아, 그럼 조사권이 없다.

예, 여자 분을 주민등록을 번호를 대가지고 알아내 가지고 집에까지 전화를 해보고 그래서 저희들이 실지로 여자 분이 주민등록 주소지가 맞나 안맞나 확인해보라니까 경찰에서 상당히 비협조적입니다. 왜냐 하면은 우리가 일반 업소에서 전화를 하면은 상황실에서 신원조회를 안해줍니다. 그래서 시 당직실로 전화를 해서 시 당직실에서 다시 경찰 상활실로 전화를 해야 두 번을 거쳐야만이 그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그 손님들이 남자 손님들이 저희들 한테 굉장히 격분을 합니다. 왜 술마시는데 너거가 단속을 나와 가지고 이런 식으로 술발을 깨느냐, 그래서 상당한 옥신각신을 하기도 하고 당장에 저희가 봐 가지고 육안상으로 봐 가지고 분위기가 맞지 싶은데도 바로 들어가자 마자 고개를 돌리게끔 하고 사진을 찍습니다마는 그 사진을 찍다가 몇 번 저희들도 실패를 많이 봤습니다. 맞기도 하고 필름도 뺐긴 적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런 문제가 상당히 애로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담당계장하고 그걸 근절할 그런 방안은 연구를 한번 해 봤습니까?

그것을 저희가 미시족하고 미시라고 하는 업소가 생기기 전에는 주로 실내포장이나 포장마차 같은 업소에서 주부들을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장부를 한번 과감히 압수한 적이 있습니다. 장부에 보면은 그 삐삐번호라든지 여자들 번호를 많은 집에는 거의 한 4, 50개를 적고 있습니다. 연락만 하면은 불러다 주고 이러는 걸로 저희들도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업소에 가면 다 자기들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거의 실지로 하나이지 아니지만도 전부 다 혼자사시는 분들이 돼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자기 친구들 소개로 소개를 해가지고 그렇게 연줄로 오기 때문에 그 분들도 이제는 그런 사람들 류가 자꾸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에서 미시를 많이 선호하는 이유가 저희들도 그 업주들한테 상대로 해자지고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근래에 유흥음식점이나 단란주점이 상당히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장사가 안되는데 아가씨당 약 한 2.000만원 내지 3.000만원 정도의 빚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가씨들을 고용을 할라니까 우리 포항시는 그 보다 시간에 시간상으로 12시까지밖에 못하니까 이 아가씨들이 빚을 갚아 나갈 수가 없으니까 포항에는 직업소개소를 통해 가지고 정식으로 오는 아가씨가 극히 적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가씨 없는 술집은 손님들 자체가 찾지를 안하니까 결국은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은 미시를 불러 가지고 하는 것이 안좋으냐, 그래서 과거에 실내포장이나 이런데 가던 주부들이 아마 그 쪽으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담당계장 이야기 잘 들었는데 그러면 이 근절할 방법은 없네, 법적으로 자꾸 피해가니까.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이라는 것은 안그래도 경찰하고 저희들하고 합동단속반을 편성을 해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단속하는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다른 위생상태에 대해서나 안그러면 전기 밝기 록수에 대한 거나 이런 걸로써 혹시 조금 비열한 방법이지만도 그런 방법으로도 그 미시라고 써놨는 그런 클럽은 단속을 좀 계속……

미시클럽에 대해서는 집중적 단속을 새서 이제는 김광현위원 말씀하신 대로 만약 여자를 잡지 못하면 다른 분야에 대한 단속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라도 이것이 근절이 돼야지요, 지금 이것 때문에 말이지요, 그저껜가 어디서 내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혼하는 사람도 많고 이거 뭐 시내 굉장히 복잡해요, 이게 사회 문제가 복잡하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은 요새 경기가 나빠서 그런지 장사가 안되서 그런지 시간의 영업을 많이 해요, 시간외 영업을. 시간외 영업을 많이 한다고 그래 이점도 앞으로 위생과에서 집중적인 단속을 해 가지고 밝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

, 강한국간사와 사회교대)

예, 박경태위원 질문하십시오.

먼저 속칭 미시클럽이라고 그러는 지금 이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물의를 일으키고 있고 시끄러운 문제에 대해 가지고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우리시 위생과 관계공무원의 단속의지와 공무원으로서의 해야 될 일을 안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먼저 지적을 합니다. 지금까지 소위 미시클럽이라는 부녀자 탈선의 방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고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서너 가지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시내 각 곳에서 미시클럽이라는 업체의 허가상의 위법성과 적법성에 대한 검토 유무를 담당과장께서는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미시클럽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미시클럽으로 상호를 바꾼 것이 지금 현재 9개 업소입니다. 이 것을 바꿀 대 도와 보건복지부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미시라는 이 자체만으로는 제재 조치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거를 안내줄 수는 없다. 단지 내주되 거기에 대해서 탈·불법 행위를 하는데 대해서는 철저한 단속밖에 없다. 그래 통보를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단속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미시클럽이 우리 시중에서 지금 성행하기까지는 수개월의 시간이 자났는데 지금까지 미시클럽에 대한 단속결과가 있습니까?

미시클럽에 대한 단속 그것만 단속을 나가면 미시클럽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일개 부분, 일개 지역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그러니까 현재 미시클럽이라 그러는 것은 합법적인 허가업소가 아니고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할 것 같으면 유흥업소나 이런 술집이나 무허가 업소에서 전화로써 매춘행위를 하고 부녀자간에 미시클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행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업을 하는 업소를 단속하는 건수가 있느냐는 이야기 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만 해주십시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수개월 동안 이런 묘한 법을 법망을 피해 가면서 실제로 우리 집행부에서 단속의지나 또 공무원으로서 본연의 의무를 해야 될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최소한 몇 건의 단속 건수는 올려야지 지금 현재 이런 얘기하면 과장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위생과 지금 조직 개편할 때 없어진다고 위생과 공무원들 일 안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홍보하는 거, TV홍보하는 것도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을 해서 실시를 했고 저희들이 없어진다고 그냥 가만있는 것이 아니고 없어질때 없어지더라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용납이 안되는데 그럼 앞으로 이 미시클럽과 또 속칭 호스트바 유형이 비슷한 겁니다. 그죠? 호스트바는 남자가 여자를 상대로 해서 불법으로 하고 있고 미시클럽은 여자가 남자를 상대로 해가 불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단속 건수가 없다는데 대해서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은 이 미시클럽과 호스트바가 영업을 하는데 우리 지금 12시 넘으면은 이 주점은 영업을 못하게 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유흥업이든 단란주점이든 식당이든.

예.

90% 이상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간외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건수를 한 건도 못 올리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는 이야기 입니다. 지금까지 과장님이 열심히 하셨다니까 제가 또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시클럽과 호스트바 등에 대한 시 당국의 향후 대책은 강구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이걸 단속을 하고 근절을 시키겠다 하는 의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지금 경찰과 합동단속반을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조금 전에 지도계장이 말씀 드렸다시피 저희들만 나가서는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경찰과 합동단속반을 편성을 해서 계속해서 이제 연말이고 년초이기 때문에 이런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분명히 무허가 업소에서 포장마차나 실내 무허가 업소를 단속이 잘 안됐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단란주점으로 옮겨오고 이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물의를 받고 문제가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좀 더 크게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국가 경제와도 관계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 국가의 공복으로서 또 책임 공무원으로서 소신과 의지를 가지고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시고 이걸 근절시켜야 됩니다. 확실하게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

- 위원장님!) (

예, 강한국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미시클럽이 우리 9개 업소가 허가가 났다고 그러셨죠?

정식으로 저희들 한테 변경허가를 신고를 해 가지고 한 거는 9개 업소입니다.

9개 업소입니까?

예.

그 9개 업소가 단란주점입니까?

유흥주점입니다. 단란주점은 미시라고 붙일 수가 없습니다.

유흥주점이면 아까 말한 여자 종업원을 접대부로 둘 수가 있네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접대부를 어떻게, 국장님께서 그 미시클럽의 홍보물을 보셨죠?

봤습니다.

과장님도 지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이 우리 위생과에서 저촉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 광고물 내용하고.

이 내용으로 봐서는 위법까지는 안됩니다.

위법되는 사항이 없습니까? 저 내용으로 봐서는.

예.

잠시 과장님, 위법될 사항이 없다 그러시는데 미시클럽의 영업을 하고 있는 그 행위를 위법성을 적발해 가지고 단속하라는 얘기가 아닉 지금 광고를 하고 있는 업소가 위치와 장소를 알아서.

벌떼는 지금 정식으로 저희들 한테 변경신고를 해 가지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 들어보세요. 변경신고를 해서 안합니까? 그러면은 지금 저것은 근절돼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사회적으로. 단속을 해야 될 대상 아닙니까?

예.

그러면 단속의지와 공무원들이 일을 안하고 있다는 지적이 본 위원이 어디서 나가느냐 하면요, 저기 12시 넘어 딱 문 앞에만 대기해 가지고 좀 고생스럽더라도 있으면 시간외 영업을 분명히 90% 이상이 저 벌떼들 시간외 영업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시간외 영업으로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우리 행정고발을 하게 되면 속칭 미시클럽이라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받고 있는 이런 업소들이 근절이 된다 이야기 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지금 일 안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광고물이나 선전물이 돌아다닐 정도로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단속건수가 지금까지 수개월 동안 한 건도 없다 그러면 그건 과장님께서 말이 필요 없는 겁니다. 얘기가 안되다 이겁니다. (

- 위원장님!)

김광현위원.

9개 업소 허가변경 해 줬어요?

예, 신고사항입니다.

아니.

상호변경입니다.

상호변경입니까?

예.

단란주점에서 유흥업소 허가 못나가죠? 지금.

예.

그 집이 유흥주점인데 유흥주점으로 허가가 나있는데 상호변경이 들어왔다. 그럼 단란주점에서는 유흥업소 허가가 나잖아요? 지금.

안됩니다.

못나가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상호변경이었었다. 벌떼 미시클럽이든 또 미시클럽이든 이런 것이 상호변경으로 들어온 것이 9개소다. 위생과장 조작내 예.

예, 김경춘위원.

제가 이거 참 한번 들어보니까 걱정스러운 게 있는데 아까 말씀한 게 아마 불경기라서 정식 소개소를 거쳐서 오는 접대부들을 고용할라 하면은 돈을 많이 줘야 된다. 그렇다 하면은 여기는 보건증이고 뭐과 아무 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접대부 형식을 하고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을 나가면은 그런 부분까지 다 확인을 합니다.

그렇지요? 단속에 적발을 못해 그렇지 사실이 그렇게 돌아가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 와가지고 같이 불러서 왔더라도 저희들이 가가지고 단속을 할 때 동행으로 왔다 하면은……

아니, 그건 알지요, 그건 아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단속을 앞으로 강화해 가지고 뿌리를 뽑아야 된다 하는 뜻에서 이야기인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이 많잖아요. 말이 많은데 결국은 더 걱정스러운 게 정식으로 보건증을 가지고 이래 있는 사람 같으면은 또 거기에 대한 모든 검사가 철저히 돼 있어가 걱정이 덜한데 이거는 무등록자라 되고 말고 아무나 와가지고 거기와가 난리 치니까 더 걱정스럽다 이 말입니다. 이러니 이미 지나갔는 거 지금 그걸 가지고 붙들고 늘어져가 난리쳐 될 일도 아니고 당장 오늘 저녁부터라도 그 문제에 신경을 써가 뿌리를 뽑도록 합시다.

예, 오늘 저녁부터 바로 단속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합시다. (

- 위원장님!)

예, 박경태위원.

지금 과장 얘기로는 9개 업소가 그 업소 명칭을 바꿔가면서 까지 우리 행정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는 겁니다. 이 명칭을 바꿀 때는 9개 업소가 변태영업을 하고 속칭 미시클럽을 운영해 가지고 수익성을 올리겠다는 그 업주의 욕심에 의해서 우리 행정관청에 정식으로 명칭을 바꿨는데도 그 90개 업소도 아니고 9개 업소를 아무리 행정력이 부족하고 일손이 모자란다 하더라도 9개 업소를 단속의지만 있고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을 했더라면, 이 9개 업소는 분명히 근절되고 해결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관계공무원의 책임추궁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단속에 임한다 하니까 좀 철저하게 해서 뿌리 한번 뽑는 걸로……

오늘 저녁부터 단속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 강변도로 무허가업소들 단속하듯이 그런 정신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뿌리 뽑아질 겁니다. (

- 위원장님!)

최영만위원.

예, 좀 지루하지만 한번 더하겠습니다. 사회가 불안하고 보장제도가 잘 안되기 때문에 이런 변칙적인 업이 유행한다고 본 위원은 믿고 있습니다. 로마가 망할 때 그 로마 제국이 군대가 없었고, 돈이 없었고, 그래서 그 나라가 망한 거는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업소를 12시간 시간제한을 묶어놓다 보니까 자꾸 변태 엉뚱한 방향으로 해서 이 사회 문제가 자꾸 표출된다 말입니다. 차라리 이런 기회에 영업시간을 풀어줘서 영업할 수 있는 장소를 특구지역으로 만들어 준다든지, 아니면은 지금 미시클럽이다 노래방이다 지금 각 농어촌 지역까지 다 퍼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이 문화가 놀이문화가 제대로 정착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나 여기 계장, 실무 공무원들이 우리 시민들로 하여금 그 만큼 권한도 주고 책임도 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랬을 때 좀 과감하게 좋은 새로운 정책개발을 해놔서 좀 제시할 방법이 없습니까? 아니면은 이런 것을 오늘 저녁부터 단속한다, 그러면 또 다른 방법으로 또 어떤 문제가 도출된다고요. 그랬을 때 진작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시고 한번 좋은 논문을 내놔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 휴게 음식점은 어떤식 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휴게 음식점은 소위 옛날에 말하던 다방을 이야기 합니다. 다방.

그런데 우리가 저 쪽 37번 국도가 강구·영덕으로 가는데 그런데 보니깐 그 시설 자체는 휴게소 식으로 해서 휴게소 허가가 안나니까 휴게 음식점 이래 나오더라고, 그렇죠? 합법적인 변태 아닙니까, 그거?

그게 인제 정식으로 휴게소를 저희들한테 나있는 거는 지금 현재 화진하고 저 쪽에 동남휴게소, 구룡포 동남휴게소, 2개소 뿐입니다.

그런데 묘하게 아주 휴게소식으로 전부 다 시설을 갖추어 놔 놓고 휴게소 허가가 어려우니깐 휴게 음식점하고 바로 휴게소 그런 식으로 장사를 해요. 이것도 변태적인 합법이라 할까? 어째서 그게 그런 식으로 허가가 날 수 있는 겁니까?

그게 이제 일종의 업종 표기 문제인데요, 표기 문제인데 그게 이제 법상 그것도 맨 마찬가지로 휴게소로 하려면은 갖출 걸 갖춰야 되는데 그래 버리면 그걸 조금 빠져나가는 그런 건데 사실상으로 이제 그런 점을 피해나가는 그런……

그러니까 이게 합법적인 변태라,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도 좀 신경을 써줘야 될 게 우리가 지금 선진국을 쭉 어디 가보면은 유럽이나 아무데라도 좋습니다. 길가에 우리 한국사람은 길가에 큰 도로 생기면 주유소 아니면 음식점, 놀이문화 이런 것만 신경을 쓰고 외국은 안 그렇더라고, 생산적인 뭔가를 자꾸 생각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 꼴이 됐는 게 바로 이런 식으로 변태 합법적인 뭐를 만든다 이거지요. 법을 묘하게 비껴나가서 형태는 같은데 이름만 바꾸는 거지. 그런 식으로 이거 앞으로, 전부 22개 되는데 휴게 음식점이 이게 거의 큰 도로변에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허가하는데 차라리 러브호텔이라고 했나 그런 거 지어 주지 이거는 아직, 그거나 이거나 다 한가지 아닙니까? 그거 생각을 좀 하셔야겠고 그다음 무허가 업소가 지금 잠정적으로 몇 개나 된다고 봅니까?

그게 정확한 숫자는 지금 안나와 있습니다.

대강 파악도 못합니까?

저희들이 먼저 번에 파악을 해보니까 전에 파악을 해보니까 한 30여개소가……

왜 30여개소만 돼요, 많지. 그런데 이게 무허가 업소가 퇴폐영업의 온상이라, 예? 이거는 법도 없고 세금도 안내고 자기들 마음대로라, 그렇다고 정지 먹을 일이 있나.

예, 맞습니다.

차라리 양성화를 시켜서 세수라도 좀 확대하는 방법으로 연구 좀 해보세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점으로 착안을 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니까 기존 시설이 미비를 해서……

이게 또 무허가 업소가 물론 큰 것도 있겠지마는 아주 소형이야, 정화조까지 안해도 충분히 될 수 있는 게 더러 있더라고 보니까, 이게 어떤 데 보면은 밤 12시 넘어 새벽 4시, 5시까지도 영업을 한다. 무허가 그럼 단속할 길도 없어요, 영업정지 먹일 일 있나 뭐 있노.

그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할 때 나가서 확인서 받으면 바로 고발 조치합니다.

그렇지요. 여하튼 이것도 좀 어떤 방법으로 하든간에 양성화를 시키든지 안 그러면은 고발 조치를 해서 뿌리 좀 뽑으세요. 이게 진짜 포항시가 동해안 관문으로써 어디 외지 사람들이 와서 볼 때 이거 판이 참 너무 안좋다고. 그러니까 이거 우리 공무원들이 좀 일하는 뭐를 보이는 게 있어야지 앞으로 말만 한다 한다하고 결과가 없어, 결과가.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감한국위원.

과장님, 한 번 물어 봅시다. 시간외 영업기준을 지금 12시로 하고 있습니까?

예.

12시로 돼 있지요?

관광호텔은 2시까지 입니다.

2시까지 입니까?

예.

일반 유흥주점과 단란은 모든 업소는 12시까지 입니까?

예, 12시까지 입니다.

그럼 12시에 바로 영업이 정지 돼야 됩니까? 그 어떤 기준이 명확성이 있는지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게 이제 법상으로는 12시에 정지돼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법 그대로 해석한다면은. 그런데 저희들이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단속을 할 때는 사실 우리가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더라도 술먹던 사람들이 술잔 기울여놓고 이래 술잔도 아직 남았는데 업주가 “12시 됐습니다, 일어나십시오.” 그래도 그거 놔두고 그냥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 마시고 일어설라 하면은 적어도 2, 30분까지는 저희들이 나가면은 거기까지는 허용을 합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단속돼서 넘어오는 거 보면은 그 이내 것도 좀 있습니다.

일단 법적으로는 12시에 영업이 정지돼야 하는 상황이지요?

예.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현실적으로 약 한 2, 30분 정도 뒤에 단속이 나간다는 상탭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명백하지 않으면 편법으로도 이용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시간외 영업이.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는 일단 영업정지 시간은 12시를 영업 정지되는 게 사실이고 보통 현실적인 감안해서 한 2, 30분 뒤에 단속을 나간다 이 말씀이죠?

단속은 저희들도 12시 되면은 이제 단속을 시작을 합니다.

예, 내용 잘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갑시다.

다음 11번, 식품제조 가공업체 및 유해식품 단속 현황에 대해서.

11번 식품제조 가공업체 및 유해식품 단속 현황을 저희들이……

유인물을 대체하면서 질의하도록 합시다.

예, 그럼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

- 위원장님!) 예.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포항 시내 한 분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우리 보건소하고 우리 위생과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도 쉬쉬하고 그 분을 서울로 옮겨가지고 치료한 결과 다시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이 점도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여기 두부제조업체 말이죠. 지금 관내 두 군데 어디 어디 있습니까?

구룡포하고 대송 공대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식품에 자체에 대한 완제품에 대한 검사만 우리 포항시에서 하게 돼 있지요?

예.

그 외 폐수처리나 이 침출수처리 같은 거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위생과와 전혀 관계없지요? 환경보호과에서 하지요? 그런데 이거는 검사 의뢰 중입니까?

지금 검사를 의뢰해서 오늘 결과가 나왔는데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적합으로 나왔습니까?

예.

그럼 공장에 가서 샘플을 채취합니까, 시중 판매처에 가서 채취합니까?

시중 판매되는 걸로 했습니다.

판매되는 걸로 했습니까?

예. (

- 이거 2개소가 아니라 6개소에……) 저희들 관내에 유통되고 있는 타시군, 타 시도까지 했습니다. (

- 위원장님!)

예, 박경태위원.

그런데 이 두부 제조업소에서 이번에 불법으로 포르말린이라는 아주 독성이 강한 화공약품을 사용해가 단속된 걸 과장님 TV에 보셨죠?

예,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본 위원이 섬뜩한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지도 단속을 하더라도 그 업주들이 불법으로 그런 화학약품은 안쓸 수 없다는 업자 측의 논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광장히 제가 놀랐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합법적으로 두부를 만들어내 가지고는 시중에 나와서 관리문제나 또 합법적으로 두부를 만들었을 때는 한 이틀밖에 수명이 안간대요, 유통과정이. 그러니까 그 약품을 써야 되고 또 이제 공장운영상 그렇게 돼야만이 공장에 수입도 오르고 공장의 운영이 원만하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좀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기회만 있으면 이 제조업소 업주들은 독한 화공약품을 쓰고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해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단속을 하고 지도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을 많이 좀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중식후 오후 2시부터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기찬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우리 과 계장들을 먼저 인사 드리겠습니다. 김영문 환경관리계장입니다. 환경지도계장 노언정, 수질지도계장 이정락계장입니다.

강한국 환경보호과장님. 우리 감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33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만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시고 우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3페이지 12번 환경신문고 운영실적입니다. 환경신문고는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주민신고 제도로 한 건데 설치는 시 본청과 각 구청 환경위생과에 3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PC통신으로 들어올 수 있고 128전용 이래 가지고 무료전화하는 거하고 그다음 전화해서 고발 받는 거 하고, 여기 지금 우리의 신고 현황은 구청 건은 제외된 본청 신고 분입니다. 53건이 지금까지 접수되었는데 10월 31일까지 접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게 자동차 매연에 대한 게 제일 많습니다. 신고방법 별로는 전화와 우리가 배부해 준 관제엽서가 있습니다. 카드라든가 엽서하고 그게 비슷하게 들어 있습니다. 처리내역은 53건 중에서 고발이 3건 되고 그다음에 경미한 사항은 현지계도·시정지시 38건, 개선명령과 조치명령, 기타 과태료부과 같은 거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신고를 하면 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이제 본인들이 밑에다가 내야 되는데 보통 안내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익명으로 해서 자기들이 그걸 또 안 밝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상적인 신고된 사람에 대해서는 최하 20.000원에서 최고 10만원까지 보상금을 우리가 지급합니다. 10만원 짜리는 고발이 된다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18건에 52만원이 지급되었는데 고발된 거는 3건입니다. 3건인데 여기서 한 건은 익명을 요구했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어 가지고 2사람 20만원이고, 그다음 나머지는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20.000원 16건으로 지급되었습니다. 그다음 34페이지, 환경오염 배출업소 단속실적 및 조치내역입니다. 배출업소 총 현황은 우리 포항시에 전체 있는게 805개입니다. 여기는 물론 이제 분뇨정화정 및 오수정화시설 청소과하는 거는 제외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염원별로는 986갠데 이거는 이제 1개 업소에 수질과 대기.

과장님, 12번 환경신문고 운영실적까지 설명을 하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으시고 그다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환경신문고 운영실적에 대해서 위원님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장님!) 예, 최영만위원.

이 밑에.

아, 밑에 있네. 매연 5대잖습니까?

예.

이걸 보면 지난 번에 내가 지나가다가 담당계장이 작업을 하는 현장에서 봤습니다마는 좀 더 적극성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 매연 차량이 5대 밖에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도 29건 들어온 중에서 보상금을 지급해 준 건수가 5건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 내에 보면은 디젤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버스 그다음에 일반 관광버스 회사에서 분할을 받아 가지고 공단에서 출퇴근 통근용, 유아용 버스, 이런 걸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던데요 이 버스에 대해서 단속해 본 결과가 있습니까?

버스들을 저희들이 단속을 합니다마는 실제적으로 버스 기계 자체에서 결함이 좀 있는 거 같은데 환경부에서 인정을 하는 건데 기계 자체가 흡입을 하는데 흡입양 자체를 뽑아들이는 이 쪽에 버스 같은 경우는 뒤에 배기구가 굉장히 큽니다. 크고 이 빨아들이는 흡입하는 자체가 양이 적기 때문에 흡입을 해도 저희들 기준치가 40%도 잘 안되는 20% 미만 정도 나옵니다. 최고 심하게 나오면은 30% 까지 안나오거든요. 그래 그걸 환경부에서 기계 자체를 개선하기 위해 가지고 다른 이게 외국에서 일본에 쓰던 것을 가지고 왔는데 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마는 이 차를 세워 가지고 이 매연조사를 할 때 하는 과정에서 교통문제를 생각하고 안하는지 그게 의심스러운 거지 어느 길목에 우리 직원들이 차단을 해놔 놓고 차를 세운다 말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교통이 유발되는 경향이 많던데 이런 것도 앞으로 좀 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 위원장님!)

예, 진규화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저 수질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근간에…… (

- 아니 좀 있다가 합시다, 좀 있다 보고 받고 합시다.)

다른 질의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3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 13번 환경오염 배출업소 단속실적 및 조치내역 배출업소는 조금전에 설명했는 대로 업소는 805개인데 오염유형 별로는 1개 업소에서 수질, 대기, 소음이 같이 있는 수도 있기 때문에 986개 입니다. 여기서 이래서 각 본청, 남·북 구청이 관할하는 포항시 것이 606개 업소고 다음 도와 대구 환경청인데 도는 공단 외에 있는 1종부터 3종까지고 대구 환경청은 1, 2공단을 포철이 들어 있는 1, 2공단을 대구 환경청에서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및 조치내역은 총 대상업소를 153개를 저 쪽에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염원 별 즉 포항시 본청거에 한한 겁니다. 이거. 그래 구청하고 도 그다음에 대구청 것은 제외됩니다. 점검을 146개를 했는데 위반업소 수가 20개 업소였습니다. 거기서 이래가 경고와 개선명령, 사용금지 있고 그다음에 고발이 8개 됐습니다. 여기서 제일 많이 적발되어졌는 것은 대기에 대한 것이고 그다음에는 수질이 7개 입니다. 또 유독물과 폐기물도 3건이 있는데서 여기는 2건이 고발되었습니다. 34페이지 보고를 하겠습니다. (

- 위원장님!)

예, 박경태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 지역구가 연일이기 때문에 연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일 주택 인근 공단이 많다는 거 과장님 잘 아시죠?

예.

그 공단지역의 오염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우리 지역 주민들이 고통을 겪었고 어려움이 많다는 것도 아시죠?

예.

앞으로 근원적인 해결 방안이 있으면은 말씀 쫌 해주십시오. 그리고 단속도 지금 잘 안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무슨 단속하는데 문제점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은 근원적으로 좀 해결이 되겠다 하는 그런 복안이 있으면은.

연일읍 오천리가 사실상 중공업지역으로 지정됐는 거는 오래 되었습니다. 그런데 ‘94년인가 도시계획을 변경하면서 주거지역하고 해가지고 지금 주거지역이 사실상으로 중공업 지역하고 섞여 있는 상황이 돼 있는데 그래 이게 문제는 환경과는 사실상으로 단속을 위주로 해야 되는 문제인데 건축 부서에서는 중공업지역에는 공장이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공장을 건립하는 건축허가를 내면 건축계에서는 사실 공장 허가라고 해 가지고 주거지역 옆에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 이 소리는 못하기 때문에 내어 줍니다. 내어 주는데 우리도 이래가 건축계 하고는 최대한도로 공해를 크게 유발하는 거는 곤란한 문제가 아니냐, 이거 또 연일읍 오천 있다 이래서 몇 군데가 지금 공단 쪽으로 들어간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 여기에 이제 행정이 단속만 한다고 해가지고 거기 또 영세 이래 가지고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공장 자체가 한 200개씩 이래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한테 허가나 신고를 안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도 공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우리한테 허가나 신고된 업체에 대한 것은 우리가 단속을 사실상 하고 오천쪽에 이런 것은 그 단속실적도 지금 이번에 미주상사 해가지고 유독물이 유출되어서 고발 한 번 됐는 게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도시 계획상 문제되어졌는 것을 가져오기 때문에 주거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피해보고 또 중공업 지역에 들어가는 공장도 왜 우리가 정상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린데 주민들이 왜 그러노, 이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속은 하고 있지만도 주민들이 양 공장이라든지 해가지고 양쪽으로 다 이래가지고 좋도록 해결할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지금 현재는 없는 겁니다.

본 위원이 이제 과장님께 직접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공장허가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과장님 관장 업무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부탁 말씀은 드릴게 없고 지금 본 위원이 그 현장을 파악해 보고 그 공단지역을 돌아보면 말입니다. 많은 유형의 공장들이 있는데 정말로 환경오염을 유발시키지 않고 지역 주민이나 또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가지고 양심껏 잘하는 그런 업체도 있고 좀 업주가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지면은 저 정도는 해결할 수 있고 좀 우리 주민들 한테 피해가 덜 오고 환경예방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지금 업주들이 안하고 있거든요. 그 현장에 가보면은 예를 들어 고물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아주 유독성 업체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은 내부에 잘 관리해야 될 그런 물건이나 물품들도 바깥에 야적을 막 해가지고 주민들 한테 피해를 주고 원성을 쌓고 환경오염을 유발시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지도 단속을 해서 근절시키고 또 업주들을 지도하면은 많은 효과가 안 있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부탁을 좀 드립니다.

예, 앞으로 또 철저한게 이제 연일지역은 우리가 계속적인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경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수도 보호지역 상류에서 수질오염을 시키느 업소에 대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오천에 가면은 오어지, 흥해에 가면은 농연지입니다. 그건 농수산부 농사용 저수지인데 사실상 그 곳에서 내려오는 물을 가지고 상수도로 활용합니다. 그럼 허가에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 곳에는 민물 매운탕 식당이 많습니다. 그 쪽에 생활오수 식당에서 나오는 폐수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사실상 우리 소관이 아니고 그거는 이제 분뇨정화조 든지 오수정화시설은 청소과 소관이 되고 위생업소는 이제 허가는 위생과에서 하는데 오수 그거 해서 분뇨정화조 문제는 청소과가 관장합니다. 환경보호과는 아닙니다. 구청은 환경위생과입니다.

일단은 수질오염이 정화조로 들어가는 것은 정화조지만은 바로 빠져나갑니다. 바로 빠져나가서 물에 들어갑니다, 그것도.

그거는 환경보호과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아닙니까?

본청은 청소과가 합니다. 구청은 환경위생과.

예, 김광현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지금 우리 단속하는 것이 우리 시와 도와 환경청이 따로 따로 단속하는데 이거 일원화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무슨 행정조치는 없어요?

이게 올해 3월달에 국무총리 행정 조정실에서 이래가지고 점검을 왔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건의를 내었습니다. 이게 사실상 포항시 같은 경우는 사원화가 돼 있다. 왜 그렇냐 하면 대구청·도·시·구청 이래 되어서 각각 별도로 이래가지고 단속을 해라 할 적에는 추석전 일제 점검이나 단속해라 하면은 대구청 따로, 도청 따로, 시 따로, 구 따로, 경찰서 따로, 검찰 따로 6군데가 한 몫에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래가지고 이거를 보통 사원화되어 있는 거를 이원화든지 줄여줄 수 없나 하는 건의를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번에 사무 재분배 작업이다 해서 우리 포항시가 환경업무에 대한 재분배작업을 지금 위임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는데 그것도 결국은 위에서 결정을 해줘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환경 파트에 대한 것을 우리가 지금 재분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방금 윤과장 이야기 들었지요.

예.

이것 말이지 사분화 이래 돼 있어 가지고 획일적이지 않고 일률적이지 않아요. 이런 행정의 잘못된 점도 이것을 좌우지간 요로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우리시 안에 있는 것 우리가 알뜰살뜰 지키고 단속하고 해야 될 일인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예, 그것이 저희들도 참 절실히 느끼고 있는데 그런데 그 전에도 환경출장소가 여기에 나와있는 것을 대구환경청, 도, 포항, 삼원화가 되어서 상당히 어렵다. 거기다 경찰, 검찰까지 달려들기 때문에 오원화가 된다는 식이 돼 가지고 한번 환경출장소를 폐기한 적 있는데 중앙정부가 인식이 기획과 지방 정부가 할 수 있는 그 지원책을 강구를 안하고 자기네들이 실권을 쥐고 중앙집권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참 지방단체 목소리도 좀 높여주시고 위원님들도 중앙 요로에 계신 누구 좀 고위층을 만나시면 이런 분야를 , 때마침 전국적으로 환경분야 업무를 제가 환경보호과장도 이야기 했지만은 부산과 우리가 할 사항, 시가 할 사항, 도가 할 사항, 환경부가 할 사항을 현재 중앙이 먼저 인식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바뀌어 져야 되는데 그 힘은 우리가 미치지 못해서 수없이 개선 사항을 요구를 내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중앙에 올라가면 실무자 서랍에 그냥 잠잘 뿐입니다. 그것이 위에 보고가 되면은 감안이 될 수 있지만 그런 현실에 오늘의 중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좋은 사람을 뽑고 좋은 사람을 의회에 보내가지고 이런 제도로.

됐어요, 답변됐어요. 그 다음 윤과장 여기 얼마 전에 신문보도에 의하면은 연일 공단 내에 비산 먼지니, 분진이니, 이런 게 한번 봤는데 그거는 환경보호과에서 알고 있어요, 아니면 구청 환경위생과 소속이요, 그 뭐요? 그거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이게 비산 먼지 사업장에는 구청도 맡은 업무도 있고 그다음 본청도 있고 큰 아파트 공사장 같으면 그것은 본청이고 작은 것은 구청 이래하는데 그것 이외 일반 공장에 대한 문제는 일반 공장에 대한 것은 사실상 본청 보다는 구청이 거의 다 관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청이 관장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연일 거기 오천리 쪽은 사실 철공소 같은 거 금속제련하는 업체가 많은데 그게 거의 우리 한테 허가 및 신고를 안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무허가 그거를 단속을 누가 해요? 그런 것 같으면.

그러니까 이제 철공소가 주로 많은데 철공소 문제로 안그래도 옛날에는 고물상처럼 그런 게 좀 많이 있는데 그게 경찰서 한테 허가사항인데 이제 경찰서도 허가도 아니라 그러던데 이게 먼지가 참 굉장히 많아요. 고물상과 철공업소가 많이 나거든요. 많이 나는 우리 한테는 수거할 것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무허가 업체라도 할 수도 없고 그다음 단속도 사실상으로 해가지고 이거는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법 상으로는, 행정법 상으로는.

우리 행정법 상에는 허가 내도 되고 안내도 되고 무허가로 그래해도 괜찮다.

아니, 우리 공해배출 시설이라든지 하면 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방지시설을 갖추고 신고를 해야 되고, 배출업소는. 그런데 그런 배출업소에 해당이 안됩니다.

아, 규모가 작으니 안된다.

예, 규모가 작기 때문에 안됩니다.

또 그런 거 있고 또 어떤 거 있노 그러면 연일 쪽에 요 며칠 전에 한번 신문에 났을 거야. 허연 가룬지 그게 어디 바람에 의해서 날아가고 어떻게 하고 그랬는데 그건 알아요?

한일 시멘트건, 석회.

석회 그래 석회, 그거 계장 메모 적었는 거 과장 읽어보세요.

이거는 구청 소관인데 아까 처음 이야기대로 한일석회하고 고물상 등 구청에서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 중에 있으면은 우리 환경보호과가 못하면은 구청 환경위생과에다 해가지고 그런 우리 소관이 이야기하는 무허가 업소랄까 공해배출 시설이 규모가 안 맞는 거를 시에서는 파악을 해놓으라고, 전부 다. 파악해 놓은 거 없지요?

남구청에는 제가 환경위생과장 하면서 그거를 전부 다 해서 조사를 전수조사 시켰습니다.

조사시켜서 지금 자료로 가지고 있어요?

예, 카드로 만들어서 일정 규모 미만이라도 법이 바뀌어지면 나중에 그걸 통계로 해가지고 신고를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남구청은 지금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다 카드 정리되어 있어요, 그런 업소들이?

예.

이상입니다. (

- 아니 저.)

예, 박경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무허가업소 이외에도 적법하게 허가가 난 업소에서 이 비산 먼지라든지 아까 이야기하던 저런 석회가루를 날려 가지고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업체가 우리 연일지역 공단 안에 큰 회사가 공장이 몇 개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예, 그걸 지금 현재 아까 석회 나고 하는 거 해가지고 남구청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예, 알았어요. 남구청 환경위생과장 여기 오도록 돼 있으니까 그때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행정이 일원화가 안되어 있어서 어디는 뭐하고 어디는 이 쪽하고 말이야 내가 처음부터 질문하는 게 바로 그런 이유에서부터 내가 질의를 한다고.

예, 환경 업무가 이거 굉장히 문제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 제가 더 강조하고 부탁드리고 싶은 건요, 그 환경 유발 업체들이 환경 허가 기준에 준해 가지고 모든 사업장을 운영하고 사업을 해나가면은 우리 주민들이 피해가 적고 환경오염이 유발이 안되는데 그 기준을 어기고 안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무슨 석탄가루나 석회가루에 자기들이 작업을 한면서 물을 뿌려가면서 해야 되도록 기준에 나와있는데 그런 기본적인 것마저도 비양심적으로 안 지키기 때문에 수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환경오염을 유발시킨다 하는걸 고장님게서 인지하시고 철저한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유독물 위반업소의 조치내역에 보면 기타로 돼 있습니다. 이 기타 내역이 뭡니까? 유독물 그 위반업소가 그 조치내역에 예를 들면 개선명령인나 조업정지나 이런 내용이 아니고 기타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유독물을 유출했기 때문에 딴 처벌 없고 고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정명령을 딴 걸로 내릴 수가 없는데 만약에 기계가 잘못됐다 해 버리면 개선을 이거 시켜라 하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유출시켰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

- 그럼 유독물이 뭐예요? 나온게.)

과성소다입니다. (

- 위원장님!)

예, 최영만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최영만위원입니다. 맨 밑에 배출 부과금 과태료 이 부과금 산출 기준이라든가 이런 건 전연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부과를 했을 때 미납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다 냈습니까?

미납은 없는데 이거는 배출부과금 경우는 예를 들면 수질기준을 초과돼 가지고 나왔을 적에는 그거를 빨리 수선을 해가지고 기계에 문제가 있는 거를 고쳐 가지고 그 기간을 빠르면 돈이 작고 기간이 길면 돈이 많습니다.

그 기준은 그럼 우리 여기 집행부에서 만들어서 하는 겁니까?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다른 질의 없습니까? (

- 위원장님!) 예, 진규화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지금 우리 인근에 두부공장이 2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예.

하나는 구릉포에 있고. 하나는 대송에 있고, 우리 대송에 있는 데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사실이 있습니까?

예.

몇 번 들어 왔습니까? 간단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한 3번쯤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해결 다 해줬습니까?

예.

어떻게 해줬습니까?

이게 이래 가지고 대송 면민들이 이 내역을 잘 몰랐습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무슨 민원 들어와서 3월달에 나갔을 적에는 물랐는데 이게 폐수 배출시설해놨는 방지시설을 통과하는 방류수는 우리가 관장하는 거고 지하수는 수도과고.

예. 됐습니다. 그리고 서로 미루는데 대송에 있는 그 업주가 누구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예.

누굽니까?

이상천 도의원님입니다. 진규화위원 압력 한번 받은 사실 있습니까?

아니, 그대로 얘기해 주세요.

예. 받은 거 없습니다.

받은 거 없어요?

예.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엄청난 압력을 받고 있는다 이래 생각하고 있는데 왜 민원이 고발되고 민원이 들어오면 민윈에 대해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전혀 해결해 주는 거 같지를 않는데?

그것도 진규화위원님한테 이거는 제가 분명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환경부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버리면 두부를 만드는 물 쓰는 거는 그것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두부 만드는 물 그 지하수 해가지고 먹는 물 하는 거는 수도과 소관이고 우리는 폐수시설을 거쳐가 나오는 방류수.

그래 방류수를 내가 전번에 한번 여기 국장들 한테도 오고 이래가 물을 한번 보인 적도 있지요?

우리도 직접 떠서 우리도 의뢰를 시켰습니다.

그래시 그걸 의뢰해 가지고 그 결과를 한번 주민들 한테 통지를 해줬습니까?

예, 다 통지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물의 감정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감정결과 그것은 그때는 방류수 물이 아니었습니다, 지하수였습니다.

그게 압력 받은 거란 말입니다. 왜 거기……

그 방류되는 것은 거기로 지금 오는 게 아니라 밑에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지하수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구역을 저기 해가 그러는 게 아니고 그 쪽에서 두부공장에서 물이 내려와 가지고 그 동네, 밑에 동네에서 밥을 해 놓으면 밥이 다 삭아버려요. 물을 숭늉을 해 놓으면 숭늉 삭는다는 말 들었지요?

그것은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어요?

예.

동네 물을 그 해 놓으면 숭늉을 끊이면 숭늉이 다 삭아버려요. 밥을 해 놓으면 밥이 다 삭아버릴 정도로 그 민원이 아주 심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내가 그 당시에 위생과는 위생과대로 저기하고 또 환경과는 환경과 대로 서로 미루는데 이걸 앞으로 좋습니다. 이상천 의원 한테 압력을 안 받았다 하니 좋습니다. 앞으로는 이걸 확실히 좀 조사해서 지역주인 대표로서 보고해 주세요.

지하수는 거기서 지하수 땡겨가 두부공장에 쓰는 물은 위생과 소속, 우리 환경보호과는 정제해서 처리해가 나오는 거는 환경보호과 소속, 지하수는 수도과 소속, 자 그러면은 우리시가 돈이 없단 말이야. 그러면 두부공장 사장 한테 가서 왜 밑에 주민들이 전에는 괜찮았었는데, 지금 지하수 쓰고 있습니까?

예.

지하수를 쓰는네 밥이 삭고 숭늉이 삭는다. 그 원천적인 규명을 하자. 몇 개 샘플로 지하수를 뚫어 가지고 그러면 이거 우리가 침출수 중에 염소이용 용도가 많아서 그럼 그게 땅밑으로 스며들어가서 그 지하수를 뽑아 올리니까 그러느냐. 그러면 방류수는 지금 조사해 본 결과가 어때요?

방류수는 수질이 괞찮습니다. 채수해 가지고 우리가 의뢰했는 것은 그리고……

어디 어디에다 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했습니다.

뭐 뭐 분석해 왔어요? 거기 누구 분석했는 자료 있어요?

예.

자료 한번 내보세요. 그럼. 아니, 그래서 이거 원천적인 해결을 해줘야 돼요. 자꾸 시에 찾아와서 시끄럽도록 하면 안된단 말이야.

예. 김광현위원님 말씀대로 원칙은 이게 지하수가 오염되어졌는 문제가 과연 두부공장이 오래 전부터 했기 때문에 됐나 하는 건데 옛날에는 두부공장 같은 우리 환경법도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막 내려가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그래가 환경법이 생겨가지고 수질이 신고업소가 되기 때문에 시설해가지고 그래도 거기는 안된다 해서 관을 굉장히 멀리 빼가 밑에까지 완전히 내려와 가지고 빼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래 지금 현재 나오는 수질은 그거는 허용기준치 이내고 다 좋습니다. 좋은데 이제 예전에 그런 물이 있었는 거를 그거를 지금 현재 참 곤란한 문제거든요.

아니, 지금 방류수 중에 성분비중에서.

그런데 윤과장 근간의 일입니다. 얼마 전에도 그 물 조사를 하니까 동네사람들이 주민들이 이래서는 못 먹는다 이래가 근간에 지금 예산이 세워져서 수도가 들어갈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사실 촌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큰일 나도 중간에 어떤 행정적으로도 막고 이게 대외적으로도 어떤 사람의 체면도 보고 이랬는데 이거는 우리가 직접 먹는 음료수기 때문에 물이기 때문에 이걸 신중하게 생각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은 윤과장이 왜 이런 감사 외에 개인적으로 지적을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그래 받아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주민하고 제가 직접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는데 이런 문제가 되는 거는 이것은 위생과에 가서 말해야 된다, 이것은 식품을 제조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거다. 그다음에 먹는 물 같으면 수도과에 했는데 검사는 우리가 수도사업소에도 보면 검사 38개 항목이 있는데……

윤과장 됐어요, 이번 기회에.

물 봤어요, 처음에 떠가 올 때 물 봤어요? 물이 벌건걸 봤어요?

먼지는 좀 많습디다.

예, 봤지요?

윤과장 보세요. 이번 기회에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분명히 짚어 놓아야 돼요. 그래야 자꾸 대송 면민들이 우리 시에 안 올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업자 한테 가서 업자가 말이지 분명하게 과거부터 언제 언제까지는 환경보호법에 의하지 안하고 어떻게 버렸다, 그럼 지금은 보호법이 새로 생겨서 어떻게 하고 있다, 그럼 과거는 그 지하수 스며들어 갔을 때 샘플로 뽑아 올려 가지고 성분비를 검사할 것 같으면 그 안에 무슨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밥이 쉰다든가 누룽지가 쉰다든가 이야기가 있을 거 아니오. 분명하게 하자는 말이야. 감사하는 게 어디 우물쭈물 넘어가자는 얘기가 아니라, 민원도 못 오게 하는 거도 감사단 말이야.

예.

이상입니다.

예, 환경보호과장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께서 대송면에 두부공장에 대해서 아마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문제를 야기시켰기 때문에, 지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그 수질이라든가 방류수에 대해서 확인하셔가지고 우리 대송면 주민들의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다음은 14페이지를 계속해서 넘어가겠습니다. (

- 34페이지.) 아, 34페이지 14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35페이지 건설폐기물처리 허가신청 및 처리내역입니다. 이거는 작년 11월 1일부터 올해 10월말까지의 사항입니다. 여기는 지금 인곡 7개소가 신청을 냈는데 자진취하가 2개 됐습니다. 대고 공영과 그린동산 2개고 그다음에 적정 통보 나갔는 게 4개입니다. 4개 중에서 지금 현재 시설 다 갖추어서 허가 해가지고 중간처리업을 하고 있는 게 공영개발과 미래개발 연일에 2개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계획 적정 통보가 됐는데 아직도 시설을 설치 못했는데가 대왕산업과 이거는 오천에 있는 사업이고 거산개발 장기면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불가·부적정 통보 냈는 거는 주식회사 태경환경 산업이라고 죽장면 하사리에 냈는 사항인데 이거는 산림법 저촉 문제 때문에 해가지고 우리 한테 행정 심판도 들어와가 자기들이 패소했기 때문에 이거는 행정상에 하자가 없었는 사항이었습니다. 간단히 이거 설명을 마치는데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

- 위원장님!)

예, 박경태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지금 7개 업체에서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이 들어 왔는데 연일 학전리에 2개가 허가가 나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요?

예.

지금 그 연일지역에 두 개가 난 건설폐기물 업체가 지금 운영상태가 대충 어떤지 과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운영이 잘되고 수익성이 좋습니까?

수익성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이게 지금 현재 보면 경기가 좋으면 집을 새로 짓고 하는 게 재건축도 많고 한데 그게 없기 때문에 성원산업이라고 해가지고 사실상 경주지만도 그게 영업 건은 전부 포항이 주입니다. 그래 먼저 돼가 이제 성원산업은 지금 가득히 앞에 처리를 못해 가지고 돼 있는데 공영개발이 좀 일찍 되고 미래개발 늦게 된 사항인데 미래개발은 아직 파쇄기도 한번 파쇄 옳게 못했지 싶습니다. 공영은 어느 정도는 지금 그런 대로 현상은 유지를 안하나.

됐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포항시에 일일 건축폐기물 발생량이 있는데 우리 포항시 관내에 건축폐기물 처리업을 하고 허가난 업체가 두 군데밖에 없는데 왜 지금 현재 운영상에 어려움이 잇고 수익성이 없는 걸로 되어서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그럼 다른 지금 일일 발생하는 우리시 관내 건축폐기물이 불법으로 강과 하천으로 버려지고 있다는 결과가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왜 그렇냐 하면 업체가 이래가 중간처리비라고 하는 것은 재활용에서 판매까지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업체가 많으면 많을 수록 집이 철거되고 하는 데는 결사적으로 이 사람들이 경쟁의식 때문에 자기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 가지고 사전에 압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수집 운반업자 그다음에 건축 시공하는 사람들 이게 다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집을 철거한다 해버리면 거기는다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다 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보다는 이게 많으면 많을 수록 불법 투기라든지 많게 되는 거는 적어지죠.

아니,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1일 우리 건축폐기물이 우리 포항시에 몇 톤 가량 발생합니까?

총 1일 이래 되면 한 600톤쯤 됩니다.

그 600톤이 발생하는데 분명히 이 두개 업체가 예를 들면 반씩 나눠도 300톤 300톤씩 처리를 해야 되고 조금 다른 데로 유출이 되고 빠져나간다 하더라도 1일 600톤 중에 1일 한 5분의 1정도나 6분의 1정도를 받아서 처리한다고 봐도 공장 운영상에는 어려움이 없고, 그렇게 될 때 나머지 그러면은 그 600톤이 다 우리 2개 업체에서 받아들이는 거 이외에 다른 쪽으로 어디 빠져나가는 게 있습니까?

그게 이제 뭔가 하면 만약에 이거 효자동이라 이래가지고 지곡아파트 새로 안 짓습니까?

예.

그런 거 돼 버리면 그거는 재생 처리자 신고라도 안돼 가지고 그 전체를 파쇄해서 보조기층제니 성토제니 해가지고 활용을 합니다. 그다음 항구동 주공아파트도 맨 같은 예고 그걸 가지고 다 골재를 안사 쓰고 그거 갖고 골재 대용을 해서 활용을 합니다.

됐습니다. 물론 과장님 답변하시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허가난 공장에 폐기물의 양이 많이 안들어 올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과장님 아무리 그런 답변을 하셔도 지금 현재 불법으로 지금 1일 600톤 가량의 건축폐기물이 반 이상이 불법으로 강과 하천에 버려지고 있다고 증거로도 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철저한 감시감독을 하셔가지고 미연에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물을 게 있습니다. 대왕산업하고 거산개발이 사업계획 적정통보가 행정적으로 나갔는데도 지금은 현재 공장 가동을 준공을 못보고 있고 가동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주민 민원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오천에 있는 대왕산업은 사실상으로 민원도 좀 많습니다. 좀 민원이 많은데 그보다도 지금 현재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을 농지전용이든지 이런 게 지금 못받아요. 그다음에 장기에 있는 거산은 도로 이제 하천을 건너가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 하천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때문에 그게 지금 안돼 가지고 산림과에 산림형질 변경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게 처리가 지금 안돼 있습니다. 안돼 있어서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현재 행정심판 청구가 들어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구청에서 불허가를 내려놨기 때문에 산람형질변경은.

예, 그러면은 건설폐기물처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허가 신청을 하고 하는데 결국 지금까지 예를 보면은 궁극적으로는 주민 민원에 의해서 그 반발 때문에 이 허가 문제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힘이 든다는 것도 과장님 아시죠?

예.

그런데 왜 하필이면 우리 연일읍에는 다른 지역에는 지금 7, 8건이 들어와 가지고 아직 적정 사업계획 적정 통보가 나갔는데도 준공을 못 볼 정도로 지역주민들이 바라고 원하는 그런 공장이 아닌데 연일읍 학전리에 그 적은 마을에 왜 굳이 두 개의 허가를 내리지 않으면 안됐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그것은 이유라고 하기에는 어떨지 모르지만도 연일이라 하는 지리적인 입지 여건이 건축 중 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7번 국도와 그다음에 이래가 31번 국도를 끼고 있기 때문에 교통이 아주 좋기 때문에 시내 관통을 하는데 만약 장기에 있는 지금 거산실업 같은 거는 거기까지 가려하면 굉장히 멉니다. 먼데 지리적인 여건이 거기가 진짜 좋기 때문에 성원도 맨 31번 국도를 끼고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주들이 사업상 유리하기 때문에 이제 적지를 찾아서 오다 보니까 우리 연일 쪽이 포항시하고 인근해 있고 여러 가지 교통사정이 좋기 때문에 연일 쪽에 건설폐기물처리업을 할라고 생각하는 사업주들이 많다는 거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행정이라 그러는 거는 아까도 지적했듯이 이게 어느 39개 읍·면·동에 어느 주민들도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하는 업체가 들어오는 거를 싫어하고 또 엄청난 민원이 야기되어 가지고 흥해 같은 데는 도에서 모든 허가나 적정통보를 받고도 아직까지 수년째 그 사업을 못하고 안 있습니까?

예.

그러면 행정은 물론 적법과 합법성도 중요하지만 그 형평성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 적은 리에 연일읍 한 마을에 업체를 두개 허가내 줬다는데 대해 가지고는 지역구 위원으로서 굉장히 불만이 많고요, 또 앞으로도 우리 연일읍에 그 사업 적지고 사업주들이 연일 쪽으로 건설폐기업 처리업을 하려고 지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은 계속 내어 주실 겁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사실상으로 지역적으로 해도 충분히 좀 고려를 해야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저 개인적인 입장이고 건축업 허가든지 산림형질변경이든지 농지전용이든지 다 가능하고 도시계획구역 안은 지금은 안되지만 도시계획구역 밖에 해가지고 모든 법 상에 하자가 없을 적에는 연일이 두개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3개째 못내 준다. 이래까지는 참 곤란한 그런 조례를 정하든지 해가지고 지역적으로 안배를 한다 이런 거 아닌 다음에는 사실상 곤란한 사실인데 제가 최대한도로 만약에 그런 허가 신청하는 사람이 있다면 적극 조금 만류를 한번 그래 하겠습니다.

최대한이 아니고요, 이 중요한 것이 형편성이 있다는 겁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39개 읍·면·동에 간이 쓰레기 매립장도 읍면 지역마다 자기들이 발생하는 양을 버리기 위해서 다 1개소밖에 없어요, 그럼 내가 봤을 때는 건설폐기물 및 처리업도 각 지역마다 다 싫어하고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안 좋아 합니다. 그러면 600톤 중에 우리 연일읍은 내가 봤을 때 1일 평균적으로 건축폐기물이 50톤도 안나온다고 보는데 두개나 섰으면은 이제는 우리 연일쪽으로는 허가가 들어오더라도 과장님 형편상 원리에 입각해 가지고도 이는 지양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최대한도로 제가 저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 저 위원장님!)

예.

윤기찬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공영개발하고 미래개발은 최종 허가를 받아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예.

허가 다 맞습니까?

예.

다음 그다음에 시험 가동해서 공장 운영상태를 정상적으로 공장이 돌아가는가도 나가 봤습니까?

예, 가동개시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개시 신고하게 돼 있지요?

예.

가서 다 모터 점검하고 다 점검 하지요?

예.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서 야적을 한다 이랬다고, 그 지금 평수가 어느 정도에서 어느 만큼의 허가가 났는지 모르지만도 지금 야적은 하고 지금 가동은 안하고 있다 이랬다고요. 그 야적은 하는 거는 알아요? 폐기물이 들어오면 야적해 놨다가 그것을 기계가 돌아가서 자꾸 분리를 하고 파쇄를 하고 이래 하겠습니다만도 그 야적량이 어느 정도 돼요?

어디 지금 공영 말입니까?

공영하고 미래하고 대충 어바우트로 야적은 어느 정도 해놨다가 알고 있습니까. 그 사업이 우리 시에 들어올 때 투자액 명시하지요? 사업비 투자액 다 명시하지요?

예.

공영은 대충 얼마 돼 있습니까?

예, 15억입니다.

미래는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한데 공영은 평수가 몇 평 정도쯤 됩니까? 야적장하고 설비브랜트하고 전부 다 합쳐서.

1.400평입니다.

1.400평, 그다음 미래는?

미래는 2.100평입니다.

2.100평 입니까?

예.

그런데 이거 될 수 있는 대로 왜그러냐면 자기들도 수익성이 있어 가지고 그 돈이나 15억원이나 투자해 놓은 사람들이 수익성을 안보고 하겠습니까만도 우리 이것 말이죠 국장님, 허가 이거 막 내주게 돼 있습니까? 신청만 들어오면 합법성만 있으면은 모든 법에 다 맞으면 내주게 돼 있습니까?

상위법에 조례를 만들수가 없습니다. (강한국간사, 정태범위원장과 사회교대)

상위법에 무슨 저촉이 됩니까?

아니, 지금 청소대행 업체가 우리가 있어 가지고 하듯이 우리시에서 어느 아파트를 만일 이제 붕괴시킨다, 시키면은 거기 일하는 사람들 우리시에 와서 몇 톤이다 대충 어바우트 허가를 받아 가지고 가도록끔 뭐 이런 제도는……

지금 다 신고합니다. 구청에 신고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