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허대만 의원 발언
인규
김인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3 및 포항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따라 총무재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그동안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감사자료 준비에 수고해 주신 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취지와 감사방향에 대하여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 전반에 대해 그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자치입법 활동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사무처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당한 사항이나 미비점을 지적하여 시정 또는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하므로 지방자치법에 의한 이에 부여된 의회의 대표적 기능인 자치법과 예산심의 및 행정통제의 기능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밝혀서 공정한 평가를 받겠다는 자세로 감사에 임함으로써 이러한 기회를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건실한 시정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오늘 감사일정표에 의거 총무국의 총무과, 시정과, 사회진흥과, 시민과와 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백만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증언시에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총무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재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중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1월 26일 총무국장 김학수
인규
김인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십시오.
학수
김학수총무국장
먼저 총무국 부서별 간부 소개 말씀 올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유승광 입니다. 시정과장 이영식 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신병인 입니다. 시민과장 김보미 입니다. 종합경기장관리사업소장 정상검 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학수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인규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수고가 많겠습니다. 그러면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입니다. 인사업무 추진에 있어서 활기찬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 공무원 정기 표창 확대를 시행하고 또한 우수 퇴직공무원 산업시찰 등으로 해서 공무원들로 하여금 의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합리적 인사제도 운영을 기하기 위해서 전문팀제도를 운영해서 당면한 신항만 개발 또는 테크노파크, 시장개척 등 개발에 치중하도록 하고 또 따라서 여성공무원 우대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개인능력에 따른 발탁인사로서 다양한 행정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국제교류 업무추진에 있어서도 환동해권 중학생 축구대회를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3개구 6개시 196명으로 참가가 됐습니다. 이 계기로 해서 스포츠를 통한 민간차원의 교류확대 계기를 마련하고 자매우호도시간 친선 우호의 증진을 기여한 바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역시 포항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을 해서 국제교류 관계라든가 또는 해외통상관계, 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민방위재난 업무추진에 있어서는 지역재난 관리체계 확립과 또 재난예방 유관기관 공조체제를 구축하였으며, 재난위험시설 재평가 지점을 28개소가 되겠습니다마는 수시로 부서별 안전진단 점검을 해서 사전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여한 바 있습니다. 6페이지, 다음은 주민들에 대한 신뢰봉사 행정추진에 의해서 이동민원실 운영으로 주민들로 하여금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최소한 바 있습니다. 또 잠정적으로 직접적인 일반 지적 건의상담을 했습니다마는 근간에는 직업전문학교와 또는 포항주재 삼성, 대우, LG 등 협조를 해서 현장 이동민원실 운영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농기계 수리라든가 또는 가전제품을 수리토록 편의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시민의 소리함 설치 운영과 PC통신 갈매기 한마당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 전화 신문고 설치 운영, 또한 행정사무 착오 보상제 운영 활성화 등으로 해서 생활불편 사항이나 또는 각종 건의사항을 수렴해서 시정에 반영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학교 폭력 근절 대책 추진에 있어서도 범시민 동참분위기 조성을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한 바 있고, 또 폭력없는 안전거리 설정 운영도 하고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을 계속 실시해서 청소년들을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지방행정 조직에 생산성 제고에 있어서도 기이 위원님들 알고 계시고 있겠습니다마는 조직개편 실시와 과소동 통폐합 경계조정에 있어서는 현재 조직개편 기본은 수립은 됐습니다마는 내무부에 도로 하달이 돼서 현재 도에서 검토 추진, 예상으로써는 이달말 정도 하달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과소동 통폐합도 이달말까지 용역기간입니다. 금년간에 용역이 끝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끝나는 대로 즉시 검토 조정해서 의회와 조정안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공무원 교육훈련에 대해서도 직원 외국어 위탁교육을 118명에 대해서 6개월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9페이지, 공직자 특별연수도 본청 1단계로 6급공무원에 한해서 180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전문위탁 연수기관에 의뢰해서 합숙교육을 실시하고 그 이외에 공직자 자기혁신 운동에 따라서 교육을 통해서 공무원의 신사고정립이라든가 또는 기업경영마인드를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고 실시한 바 있습니다. 10페이지, 시민들로 하여금 건강증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범시민 자전자타기 대회를 개최하고 또 형산강 사랑 포항시민 걷기대회, 이외에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생활체육교실 운영등으로 해서 시민들에 대한 건강증진의 원활을 기한 바 있습니다. 11페이지, 명랑한 피서지 분위기를 위해서 바다 새마을문고 운영을 하고 또 환경 안내소를 운영해서 새마을지도자 또는 부녀회원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우리 고장에 바캉스 시즌에 찾아드는 피서객에게 환경정비라든가 질서계도 등에 임하도록 했으며, 또한 깨끗한 포항만들기 표어 포스터 현상 공모 등으로 해서 질서있고 깨끗하고 명랑한 피서지 분위기를 조성해서 우리 고장에 한번 찾아주신 이용객은 다시 올 수 있는 분위기조성을 한 바 있습니다. 12페이지, 정서함양 및 활발한 참여유도를 위해서 새마을이동도시관을 확대 운영 했습니다. 또 포항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양심거리 지정을 해서 건전한 시민의식으로 전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원업무 추진에 있어서도 현장민원실 운영을 이달 초에 했습니다마는 종합복지회관, 대백쇼핑 많은 사람이 집합되는 곳에 또는 근로자들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호응도는 좋다고 이렇게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 등기부등본 중개발급 추진을 하고 출생신고서도 병·의원에 비치를 해서 안내를 하고 또 민원 우선 결재제도를 시행하고 민원자원봉사제 운영 등으로 해서 시민에게 최대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비중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이상 금년도 추진한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지방자치시대의 흐름에 맞도록 맡은 바 업무에 보다 더 연구하고 노력해서 내실있고 알찬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짐을 드리면서 금년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감사대상 사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각과소별로 제출된 자료순서에 따라 사안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총무과장 유승광 입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공통사항 16페이지부터 저희들 총무과 소관입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16페이지, 교양잡지 및 신문구독료 예산집행 현황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만
허대만위원
교양잡지 및 신문구독료 예산집행이 각과별로 일반수용비에서 다 지출되는 겁니까? 자료요청을 한 근본적인 취지는 각 과별로 집행되고 있는 신문이나 잡지 구독료를 공보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계도용 신문 예산이 5억 가까이 됩니다. 거기에 전부 일괄적으로 포함시켜서 집행하는게 맞지 않느냐 그것이 이런 자잘한 예산을 절감 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주민계도용은 공보실에 전부다 편성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과별로 수용비에 실제로 이런 말씀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마는 신문이 각과마다 전부다 이 외에도 더 많은 신문을 갖다 놓습니다. 갖다 놓는데 저희들이 예산에 얹혀진 이외에는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별로 보면 나눠져 있는 상태로 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총무과에 오는 신문도 서울신문, 국제신문, 경북매일, 대동 이래 주지만 그 이외의 신문도 우리 과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과별로 하고 그다음에 공보실에 얹혀져 있는 것은 주민계도용 해가지고 총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집행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대만
허대만위원
어쨌거나 우리 시에서 신문대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예산이 엄청나게 많고 거기 에다가 실제로 언론사에 대한 보상 아닙니까? 실제로는. 주민에 대한 보상이기 보다는 언론사에 대한 보상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정 협조자에 대한 보상차원이라고 본다면 시에 들어오는 신문예산을 이렇게 나누면 2천만원 넘어가는 예산인데 이 예산을 따로 운영, 각과별로는 80만원 몇 십만원정도밖에 안되지만 십만원밖에 안되고 이러지만 토탈하면 2천만원이 되는데.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교양잡지 관계는 1,800만원이고 신문구독료는 230만원.
대만
허대만위원
아무튼 이 언론관계 신문, 잡지 이 관계는 전부 예산운영을 통일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걸 줄이는 게‥‥‥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그것은 공보담당관실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최상태위원님.
상태
최상태위원
우리 시에서 총괄적인 언론보도지에 대한 관장을 어디에서 합니까? 이것은 공보실 쪽에서 총괄하는 겁니까? 안그러면 총괄하는 게 아니고 각 담당 국이면 국 단위별로 책임지고 거기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그것은 각과에서 홍보사항이 있으면 일원화를 시켜서 공보실을 통해가지고 홍보를 하는 이런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대외적인 업무홍보 차원은 그리로 의뢰해가져고 창구가 그쪽이라고 봐지는데 그게 아니고 이런 신문 같은 것 이것은 예를 들어 총무과면 총무과가 아무 신문 하나를 더 보고 싶다 그러면 총무과 자체에서 신문사 연락해가지고 바로 하고 그렇게 해버립니까?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그것은 과별로 수용비에서 집행을 합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그러면 공보실에서는 우리 시정에 관한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만 공보실에서 수합해가지고 이렇게 대외적으로 흘려줘가지고 바로 신문기사화 될 수 있도록 만들고 거기에 신문이면 신문, 잡지면 잡지를 한 부씩 구독하고 싶다 안그러면 우리가 이것은 우리가 받고 싶지 않다 이런 부분에 대한 조율은 공보실하고 관계없고 자체적으로 수용비가지고 자체적으로 해버린다 이 말이지요?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예.
상태
최상태위원
그러면 서울신문 같은 경우는 각 이장, 통장한테까지 다 가잖아요. 이런 것도 관장은 공보실에서 합니까? 그것은.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공보실에서 해가지고 그 배정은 구청별로 해서 구청에서 읍·면·동에다가‥‥‥
상태
최상태위원
총무국하고 전혀 관계 없습니까?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예, 저희들 이것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여기에 지금 총무과의 경우를 예를 들겠는데 지급액 금액 이것은 바로 부수하고 직결되는 걸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대동일보나 영남일보같은 것은 경북매일신문이나 이런 데 비해서는 배거든요. 액수야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게 균일하게 본다든가 안그러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차등을 두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대동일보하고 영남일보 지역신문이고 해서 국장실에 한 부 들어가고 과에 한 부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재로 서울신문은 7,000원이고 대동일보는 5,000원하다가 올 7월부터 6,000원으로 1,000원 올랐습니다. 그것은 2부가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배가 되는 겁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이것은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을 더 좋아 하니까 이것을 한부 더 보게 되고 그런 겁니까?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예.
상태
최상태위원
다른 소수 배달되는 이런 언론사에서는 아무런 말이 없습니까?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거의 보면 신문이 각과별로 거의 안배가 돼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과에도 들어오는 신문이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렇게 주는 겁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물론 예산이야 범위내에서 해야지요. 과장님 호주머니 털어서 줄 수도 없는거고 그것도 맞는데, 경북매일도 지방지고 대동일보도 지방지인데, 경북매일은 6만원밖에 안주고 대동일보는 13만원씩 줘야 되고 그게 총무과만 그런게 아니고 시민과도 그렇고 그런데 이런 것은 같은 시역 일간지인데 무게의 차이를 너무 두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형평에 안맞으면 이것도 어떤 지역적으로 조금 여론이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안 있겠나 싶어 내가 물어 보는 겁니다. 아무런 얘기 없어요?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딴 얘기 없습니다. 얘기가 있으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알겠습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허대만위원님.
대만
허대만위원
16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것은 총무과의 것만 나와 있지요? 시만과에서도 각 구청 읍·면·동 나가는 걸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배포하는 게 있습니까?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시민과에는 순수하게 시민과에만 들어가고 차량등록계에 들어가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대만
허대만위원
총무, 시정, 사회진흥, 시민과 여기는 신문 아닙니까? 교양잡지가 총무과에서 따로 구입하는데‥‥‥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교양잡지는 저희들이 해서 이것을 전부다 읍면까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대만
허대만위원
280페이지에 보면 다른 종류의 잡지들을 보면 총무과에서 구입을 하지 않잖습니까. 281페이지 시민과에도 보면 여러 종류의 주간지나 월간지 구입을 하고 있거든요. 280페이지에 나와있는 자유공론, 극동문제, 북한, 통일한국, 자치공론 이것은 전부 공보실에서 하는 겁니다.
총무과 아니고요?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돈 나가는 것은 앞에 16페이지에 있는 내무부 산하 행정공제회에서 나오는 게 지방행정지하고 도시문제, 그다음에 현대사회연구소, 지방자치고‥‥‥
대만
허대만위원
나눠지는 기준은 뭡니까?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이것은 예산을 하면서 구청 시민과 같은 데 민원실에 비치하기 위해서 각읍면하고 비치하기 위해서 이걸 예산을 얹혀가지고 거기서 각 구청하고 이걸 만듭니다. 이걸 예산을 얹혀가지고 각 구청하고 읍·면·동으로 나갑니다.
대만
허대만위원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걸 다 모아보면 한 5천만원 이상까지는 안되겠습니다마는 5천만원 가까이 됩니다. 예산을 흩어놓으니까 각과별로 십만원, 5만원 이런 식으로 흩어놓으니 얼마 안되는 것 같은데 모아놓으니까 굉장히 많은 금액인데 업무도 가능하면 예산집행을 업무라기 보다 예산집행은 통일하는 게 예산운용의 현황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차원에서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그런데 각 소관별로 이게 왜냐 하면 민원실 관계는 시민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교양잡지는 이런 것은 공보실에서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공공기관에서 나오는 그런 책자는 총무과에서 하고 이렇게 전부다 돼 있습니다.
대만
허대만위원
각 읍·면·동에 비치해놓는 신문도 보면 각 구청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배포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똑같이 다른 잡지도 그런 식으로 운영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기 부서에서 직접 구입하기 보다는 한 부서에서 통일적으로 예산집행을 하는게 맞지 않느냐, 이게 지금 전혀 기준이 없는 것 같거든요.
담당
총무담당
유승광 그러니까 기준을 둔 것은 우리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정부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것을 하고 그다음에 민원실하고 관련되는 것은 시민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주민계도용은 공보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책 내려오는 게 보면 거의 소관별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걸 우리 총무과라든지 안그러면 공보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예산편성하기는 실제로 좀 곤란합니다.
대만
허대만위원
예, 알았습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그러면 2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공원식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공원식위원
공원식위원 입니다. 교양잡지 선정배경을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는 부수가 한권당 금액을 설명해 주시고, 지방행정지, 도시문제, 지방자치, 지방행정, 지방재정 이런 교양잡지들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교양잡지가 아니고 월간 전문서적에 해당되는 지방자치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보는데 이걸 선정하게 된 배경.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지나 도시문제는 지방행정공제회에서 발급을 합니다. 지방행정공제회에서 발급을 하는데 지방행정지는 부당 1,300원입니다. 그래서 월 460부가 나오는데 460부 이걸 읍·면·동 계단위부터 전체 줍니다. 실제로 저희 포항시에는 계장급 이상 줄려하면 502권이 필요합니다. 그중에서 460부가 나와가지고 1,300원이고요, 지방재정지는 격월제로 나오는데 한달에 130부 나옵니다. 이것은 1,000원입니다. 이것은 읍·면·동 포함해 가지고 과단위로 한부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문제지 이것은 월 130부 나오는데 이것도 읍·면·동 포함해서 과단위로 한권씩 나갑니다.
공원식위원
이것은 얼마입니까?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1,000원입니다. 그다음에 지방자치는 월 100부씩 해가지고 이것은 권당 5,000원입니다. 이것은 현대사회연구소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구청 포함해서 과단위 한권씩 나가고, 자치행정은 사단법인 지방행정연구소에서 발간하는 겁니다. 이것은 3,500원인데 본청에 과단위로 한권씩 그래 나가고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지방행정은 몇 부입니까?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67부.
공원식위원
그런데 선정배경을 좀 설명해 주세요.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이것은 내무부 산하 지방 행정공제회라든지 지방행정지라고 도시문제 이것은 지방행정공제회에서 나가는데 이것은 내무부 산하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지방자치는 현대사회연구소에서 발간되면서부터 계속 지금 받고 있는 그린 실정입니다. 그다음에 자치행정은 사단법인 지방행정연구소에서 나오는건데 이것도 내무부산하입니다.
공원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실과소 단위는 다섯 가지 책들이 다 공통으로 배부 안됩니까. 실지 실과소라는 개념을 이게 구독 자체가 돌려가면서 볼 월간지는 안되잖아요. 배정 자체는 실과소라 돼 있지만 실지는 실장이나 국장이나 과장한테 한 부씩 보도록 드리는 책 아닙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러면 책이 다섯 가지가 실과에서 다 옵니다. 현재 우리 간부들이 월간지를 다섯 권 다 봅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결국은 내무부 산하니까 그다음에 어디서 하니까 구독이 된거지, 우리가 구독을 필요로 해서 요청해서 구독한 사항 아니잖아요.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실지 여기 보면 우리 행정에 관한 사례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걸 과에다 주면 과장 혼자만 보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과 전 직원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공원식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요, 중복이되는 전부다 지방행정, 지방자치, 자치행정, 지방재정 어떤 의미에서는 도시문제와 지방재정은 조금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 해도 나머지는 전부 다 지방자치 지방행정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자체를 차라리 부수를 넓혀서 내가 금액을 줄이자는 의도는 없습니다. 부수를 넓혀가지고 일반직 공무원들에게 더 확대하더라도 이게 거의 비슷한 책을 한 과에다가 다섯권씩 배정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실질적 예산절감도 필요하고요, 꼭 볼 수 있는 책을 선정해서 필요한 책들이 월간지로 공급돼야 된다 이런 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계획을 변경할 사항은 없습니까?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이것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나 계단위 지방행정지같은 것은 거의 읍·면·동까지 합쳐가지고 계단위로 한부씩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면 직원들이 거의 돌려가면서 보고 ‥‥‥
공원식위원
지방행정지는 계단위까지 460부 가니까 우리 포항시 읍면 전체 계장까지 5백 몇부인데 다 볼 수 있다고 보면 지방자치, 지방행정은 67부, 100부 이래밖에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걸 전체 한 번 설문조사를 해 보세요. 해서 계속 구독이 필요한 사항인지, 아니면 다른 잡지로 바꿀 사항인지 해서 이게 어떤 발간하는 그 입장에서 보지 말고, 예를 들어 현대사회연구소다 내무부 공제회다 이런 개념으로 보지 말고, 그게 지방자치 아닙니까. 과거하고 다르잖아요. 이제는 포항시가 자치경영을 한다는 개념에서 꼭 읽을 책 그것을 선택할 자유가 있고 그 책을 적절하게 직원들이 보도록 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는 거지, 어디서 발간하는 거다 해가지고 다 받아주고 그걸 배정하다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국·과장은 다섯 권 다 책을 봐야 된다 이런 개념에 보면. 그러니까 저가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검토를 해보세요. 그래서 필요하면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예산절감 부분도 있고, 실지 볼 수 있는 책, 그리고 어느 범위까지 이렇게 딱 기준해서 저는 봤을 때 물론 전문서적이라는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그것은 도서개념으로 봐야 되고, 예를 들어 내무행정자료집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은 구입해서 보관해가지고 우리가 전체 봐야 되고 이것은 말 그대로 교양잡지거든요. 교양잡지를 월간으로 보는 개념은 실지 볼 수 있도록 한 번 과장님께서 연구를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2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조영우위원님.
영우
조영우위원
21페이지부터 시작해서 건축·토목 업무 보직현황 및 조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행정직도 할 수 있고 건축5급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파악을 잘 못하겠는데 쉽게 얘기하면 행정직도 될 수 있고 기술직도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중에 행정직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발췌가 돼야‥‥‥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발췌가 돼 있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아니지요. 그 부분을 따로 발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1페이지 토목·건축 보직현황 조서인데 이것은 복수직을 말하는데요, 행정·건축이 복수직이 돼 있는 게 5급이 3명이고 6급이 3명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다 행정직 한 사람도 없고 건축직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 행정·토목은 5급이 10명인데 전부다 토목직으로 돼 있고 한 사람만 행정직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토목 복수직 돼 있는데 10명이 복수직 돼 있는데 여기는 보면 토목직이 두 사람 돼 있고, 행정직이 여덟 사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할 것 같으면 토목직에 비해서 행정직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보자하는 그런 얘깁니다. 행정·토목직인데 10명중에 토목직이 2명이고 행정직이 8명이다 이러면 나머지 토목직이 사실은 많이 배치가 돼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관계인데 행정직이 단지 슷자가 많다 이런 식으로 해서 행정직을 우선적으로 배정해 주는 것 아닙니까?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토목직이 그만큼 캐리어가 되고 그것까지 올라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그만큼 없습니까?
승광
유승광총무고장
복수직 돼 있는 게 어떤것이냐 하면 민방위재난관리계장 이런 게 행정 또는 토목6급으로 돼 있거든요. 이런 것은 행정직으로 돼있고, 그다음에 청소시설계장 행정6급으로 돼있고, 그다음에 수도사업소의 급수계장 이런 것도 행정·토목으로 돼 있는데 행정으로 돼있고‥‥‥
영우
조영우위원
본위원이 묻는 얘기는요, 우리가 토목직이나 건축직이나 기타 기술직들이 지금 시청에 인력들이 좀 많은 편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 분들이 공무원을 그만두시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승진이 잘 안된다, 특히 행정적에 좀 어떤 경우에는 불이익을 당한다, 기타 개인회사보다 대우가 좋지 않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만두고 나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복수직으로 할 수 있으면 가능한한 기술직 우선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깁니다. 그런데 행정·토목직을 갈 수 있는 그런 분야에서 2개만 토목직이 하고 8개를 행정직이 한다 하는 것은 좀 모순 아닙니까? 행정직이 갈 수 있는 데는 얼마든지 많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그것은 보면 토목직이 실제로 굉장히 적습니다. 토목직을 그쪽을 했을 적에는 기술인력이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실제로 하고 저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민방위재난관리계장이라든지 안그러면 급수계장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토목직 안하고도 행정직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했는 건데, 그 관계는 실제로 토목직이 적다하는 인원이 행정직에 비해서 너무 적기 때문에 그리고 해버렸을 때는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가급적이면 앞으로 방향을 행정 건축이다, 행정 토목이다, 행정 기타다 여러 가지 등등 안 있습니까. 이렇게 돼 있을 때 기술직 우선으로 해서 기술직이 사실 갈 수 있는 자리는 행정직이 갈 수 있는 자리보다 극히 제한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들한테 우선권을 좀 주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행정직을 기용을 안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그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안 당한다 이런 얘깁니다. 보통 인사때마다 뒤에서 얘기 많이 나오지요? 기술직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다는 얘기가 안 나옵니까?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행정직에 비해서 건축·토목직이라든지 인원이 워낙 적거든요. 그 비율을 배분을 한다면 실제로 적은 것은 아니거든요, 전채 인원에 대해가지고. 복수직으로 돼 있는 것은 기술직으로 우선하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공원식위원님.
공원식위원
직급 조정의 권한범위는 도의 승인사항입니까? 자치단체에서 조정 가능합니까?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그것은 도의 승인사항입니다. 공원식위원 그러면 혹시 1년동안 직급조정 승인 요청한 사항 있습니까?
지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지금은 없는데 한해동안 없습니까?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없습니다.
공원식위원
그러면 엄격히 따지면 96년도 직급 T/O하고 현재 T/O하고 동일하지요? 복수직렬에 있어서 기술직이 우선이고 부득이 없을 때는 행정직으로 대체한다 이게 복구직렬의 개념입니다. 둘중에는 행정직도 둘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지만 복수직렬의 개념은 우리가 기술직을 두 직급중에 우선적으로 보직하는데 없을 경우에는 행정직으로 줄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정확 안 합니까?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그것은 그런 것은 아니고요, 2개중에 어느것이든지 줄 수 있는데 인력 전체적으로 봐서‥‥‥
공원식위원
작년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작년에 감사나 상임위원회 활동중에서 여러 차례 답변내용이 복수직렬에 있어서는 기술직으로 보직토록 하겠다. 기술직 보직의 부족사항은 증원 요청해서 하겠다 이렇게 여러 차례 답변된 게 있는데, 실지 작년 감사이후에 행정직에서 기술직으로 보직된 게 많습니까? 실적이 좀 있습니까?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정·토목 복수직 돼 있는 5급은 행정직 한 사람뿐이고 그다음에 아홉 사람 돼 있는데 행정직 한 사람 돼 있는 것은 구청에 민방위재난과장‥‥‥
공원식위원
지금은 본위원이 다 봤을 때 아는데, 96년도에서 행정사무감사나 상임위원회활동중에 여러 차례 의회가 요구한 사항은 기술직을 복수직렬은 가급적이면 기술직들로 다 보직이 되도록 관리해 달라 이렇게 시정요구하고 했는데 그러면 보직현황은 안바꾸었다 말입니다. 이걸 기술직을 행정직으로 바꾼다든가 행정직 기술직 보직을 안바꾸고 단지 보직 관리만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보직관리를 1년동안 복수직렬에서 행정직으로 있었던 보직자가 기술로 보직을 받은 현황들이 좀 있나 실적이 있느냐‥‥‥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그것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유강수도관리사업소 생기고 그쪽에 두 군데 생겼는데 이번에 그것하면서는 유강수도관리사업소에는 토목직을‥‥‥
공원식위원
그렇게 되면 여러 차례 요구를 하고 줄기차게 시정요구했던 사항이 1년내내 가도 실적이 없잖아요. 그래되면 차라리 어떤 의미에서 봤을 때는 보직을 도에 승인받을 때 차라리 이것 없으면 행정직이 바람직하다면 아예 바꾼다든지, 복수직렬이 있는 한은 기술직으로 보직하는 실적이 점차적으로 좋아져야 되잖아요. 몇 명씩이라도 계속 기술직으로 보직이 가서 어느 시기에 가면 거의 복수직렬은 기술직이 보직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가 돼야 되는데 이게 계속 1년동안 있다가 실적없으면 우리가 복수직렬에 있어서는 기술직을 보직줘라는 개념은 별 의미가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안이 있습니까? 과장께서.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아까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복수직이 생겼는 것은 기술직으로 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실지로 변명이 아니고요,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굉장히 인원이 적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을 해버리면 기술파트에서 일하는 인력이 또 부족되고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참작을 해서 하기 때문에‥‥‥
공원식위원
그래되면 기술직 충원이 돼야지요. T/O에서 결원이 생길 때 충원을 행정직은 동결시키고 무조건 기술직을 받아야 기술직하고 보직관리가 맞춰지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세무직이 그렇잖아요. 세무직 T/O 현원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한꺼번에 안되지만 어떻든간에 세무직을 계속 충원 요청해야 될 것 아닙니까.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그것은 세무직 부서에서 행정직이라도 그것은 복수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근무를 하게 되면 나중에 직렬을 바꾸어 줍니다. 그것은 차츰 차츰 가면 회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영우위원님도 말씀했는데 복수직 돼 있는 것은 하여튼 기술직으로 하는 방법으로‥‥‥
공원식위원
내년에 1년후에 똑같으면 별 의미 없는데 구체적으로 방법 없습니까?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는‥‥‥
공원식위원
충원밖에 없지요? 작년 한해는 그런 요구한 사항도 없습니까?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없습니다.
공원식위원
그걸 실질적으로 해서 복수직렬에 있는 기능만큼은 기술직으로 보직 관리되도록 해 주세요. 이것은 여러 차례 요구했어요, 의회가. 22페이지 보시면 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계장이 정원은 행정·토목인데 보직은 농업6급으로 돼 있거든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습니까?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계장 이 사람이 시작할 때부터 계속 이걸 담당한 계장 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보냈습니다.
공원식위원
이것은 나중에 지적사항이 안됩니까?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직무대리로 나가 있습니다. 원래는 토목이나 행정을 보내야 되는데 이것은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 사람이 처음부터 담당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공원식위원
처음 보직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행정이나 토목직급으로 정원이 돼 있는데 처음부터 배정할 때 행정이나 토목중에 능력있는 사람을 보내서 해야 되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이동수라는 사람 가기 위한 자리밖에 안되잖아요.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원래 이 사람이 유통특작계장을 했는 사람입니다.
공원식위원
그러면 정원을 바꾸어져야 되지요, 도에 승인 받아서. 그런 개념으로 봐버리면 다 사유가 발생해서 정원과 보직관리가 안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유통특작계장 했다고 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계장을 하라는 법이 있어요? 그것도 행정·토목6급이 정원인데 무엇 때문에 농업6급으로 배정하느냐, 이것말고 다른 행정이나 농업6급을 찾아내서 보직해줘야지요.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직무대리를 했는데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식위원
물론 이동수라는 분이 적임자라는 개념으로 보고 정원하고 현 보직이 안맞는 애로는 있지만 그래도 차선책을 택해서라도 보직관리해줘야 됩니다. 이게 잘못되면 상당한 다른 오해를 낳을 수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본위원이 봤을 때 구룡포개발과장하고 오천개발, 개발업무가 주로 산업업무가 개발 업무는 아니지요? 산업과장 따로 있지요?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이게 그 안에 보면 산업계있고 건설계 있고.
공원식위원
구룡포는요, 앞으로 개발과장은 지난번에 해당 상임위원회가 읍에 가서도 요구했습니다마는 이 직급을 수산직으로 바꿔져야 됩니다. 구룡포의 행정은 80%가 수산업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수산계도 없다고요. 수산직의 직원만 개발께에 들어가서 그 업무가 안맞다 이거야. 그래서 이것을 읍면에서만 통일하지 말고 구룡포의 개발과장은 수산직, 그 밑에 수산계를 두고 이렇게 보직 직급을 조정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그것은 구룡포하고 그다음에 장기, 동해 여기는 산업계장이 농업 또는 수산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은 전부 농업직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복수직 돼 있는 데는 수산직으로‥‥‥
공원식위원
복수직으로도 하시지 말고 이야기는 구룡포 개발과장은 아예 단수직급으로 수산직, 지금 농업6급으로 딱 돼 있어요, 정원에. 현재 농업·토목 돼 있는데, 그다음에 수산계장도 수산직으로 보직 변경 요청할 의향은 업습니까? 그게 문제가 많아요?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이것은 과장은 수산직 그것만 해가지고는 과장은 안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볼 것 같으면 개발계도 있고 건설계도 있고 그다음에 수도계, 산업계 이래 있거든요.
공원식위원
그래서 본위원의 이야기는 구룡포 행정은 7,80%가 수산업이니까 개발과장은 수산직으로 하면 개발계장은 토목직으로 하든지 하고 수산계장은 수산직하고 이렇게 해야, 녹조현상이 발생돼도 거기에 수십킬로 된 해안대륙을 수산직에 있는 말단 공무원 한 두사람만 그 분야를 알지 나머지 계장, 과장들은 물론 직급상 안 맞아요. 구룡포에 큰 개발업무가 있고, 농업업무가 있어서 계장도 농업직, 과장도 농업직이 될 수 있다 말입니다, 사람을 보직 주다보면. 그러니까 최소한 개발과장이나 개발계장만큼은 수산직으로 아예 단수직으로 딱 줘 버려야 된다이거야. 그래서 다른 계장은 행정직이고, 이것은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되는 이유를 본위원이 이해를 못하겠는데 이게 어렵지 않다고 보는데.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구룡포하고 여기는 수산직을 다음에 인사할 때는 보내도록‥‥‥
공원식위원
직급도 아예 승이능ㄹ 받아서 바꾸세요.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직급을 한 직급만 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공원식위원
이번에 직급 조정할 것 아닙니까, 조직개편할 때.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직급조정을 해도 수산직을 한 개만 놔둔다는 그것도 조금 문제 있습니다. 그것은 복수직으로 놔두고 그다음에 해안가 있는 데는 수산직으로 우선적으로‥‥‥
영식
공영식위원
한번 보세요. 구룡포 개발과에는 행정, 농업, 토목밖에 없다는 정원 자체도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하고 안맞잖아요. 그러니 여기는 예를 들어 행정이나 뭐 예를 들면 농업이나 수산직도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아예 개발과장 수산직 들어가지도 못해.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조정을 해보세요. 동해도 그렇고 어떻든간에 장기 이래가지고 수산직을 단수직이나 복수직으로 계장이 들어가야되고‥‥‥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예, 이것은 조직관리계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공원식위원
한번 협의해 보세요. 이건 내가 실지로 맞아서 그래서 복수직렬을 굳이 두더라도 보직은 수산직 되니까 과장이 예를 들어 행정직이나 농업직 주면은 계장이라도 수산계장은 수산직 주고 이렇게 해서 이 특성에 맞는 보직관리를 이 해안지역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 한번 꼭 되도록‥‥‥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예, 조직관리계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예, 공두정위원님 먼저 질문하십시오.
두정
공두정위원
현재 우리 직원들 시험을 쳐가지고 잔여인원이 지금 있습니까? 발령은 못받은 잔여인원이.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예, 우리 못받은 사람 우리 행정직‥‥‥
두정
공두정위원
아니, 행정직은 뭐 남아돌아‥‥‥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행정직 한 사람, 세무직 여섯 사람이 있습니다.
두정
공두정위원
행정직은 남아돌아가니까 이야기 할 것 없고 기술직은요?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기술직은 없습니다.
두정
공두정위원
없고, 그러면 지금 현재 기술직이 부족합니까? T/O에서 몇 명이나 부족합니까?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지금 공채 봐놨는데 시험쳤는데 아직 그게 저게 안되었습니다. 토목 한 사람 지금 시험봐놓고요, 결원은 세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정
공두정위원
아니, 그 T/O에 몇 명이나 결원되어있습니까?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전체 정원에.
두정
공두정위원
예, 전체 정원에.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토목이 전부 121명인데 지금 119명이 있습니다. 그래시 결원이 2명되어 있습니다.
두정
공두정위원
결원이 2명이라.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2명 결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험 요구는 지금 먼저 한 사람만 했습니다. 그때는 한 사람밖에 없어가지고.
두정
공두정위원
지금은 행정직이 기술직에 가서 근무하는 거는 없지요?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행정직이 아까 복수직렬로 조금전에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그런데‥‥‥
두정
공두정위원
그게 몇 명이나 됩니까?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그것은 이제 5급은 복수직 되어 있는데 행정, 토목이 정원이 10명되어 있는데 복수되어 있는데 행정직 과장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것은 구청에 민방위과장이 한군데는 이제 저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6급은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토목직은‥‥‥
두정
공두정위원
알았습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예, 이순동위원님.
순동
이순동위원
여기 조무원하고 운전원하고 등급이 이래 있는데 운전원은 몇 등급부터 몇 등급까지 있으면서‥‥‥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10등급부터요‥‥‥
순동
이순동위원
10등급부터 몇 등급까지 있습니까?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10등급부터 지금 우리 6등급까지 있는데 지금 6등급은 없고 7등급이 제 일 높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등급을 올려주는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그것은 연한이 경과해야만이 됩니다. 그것은 이제 연한은 일반직은 보면은 3급이상은 3년이라든지 이런 게 있고 기능직은 보면은 10등급에서 9등급 가는 건 1년 6월이 경과돼야 됩니다. 이순동위원 1년 6월만 지나가면 1등급이‥‥‥
1년 6월이 지나도 거기에 어떤 결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1년 6월이 지나면은 승진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나갔다든지 안그러면 한 사람이 더 위로 올라가버리면 결원이 생기면 올라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8등급에서 7등급은 2년, 그다음에 6등급이상은 3년이 경과되면은 정원중에서 결원이 비어야 그대로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하고 상관없는 것은 근속승진이라 해가지고 기능직은 10등급으로 7년이상 있으면은 정원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7년있으면 한 등급씩 내려간다 이거죠.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그것은 이제 정원하고 관계없이.
순동
이순동위원
관계없이, 그러면 결원이 안생길 때는 10년은 기다려야 되네요.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7년 기다려야 됩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7년은 기다려야 되네요. 그러면 급료관계도 그러면 등급을 해서 주는데 아무 결원이 없고 그 전에 같으면 늘 급료가‥‥‥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그것은 호봉이 올라갑니다. 호봉이 올라가고‥‥‥
순동
이순동위원
1년에 얼마씩 올라갑니까?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이제 등급하고 뭐 10등급에서 9등급 올라가는 그 차이는 돈이 얼마 안됩니다. 얼마 안되는데 호봉이 올라갈수록 조금‥‥‥
순동
이순동위원
호봉은 그러면 몇 년마다 올라갑니까?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그것은 1년마다 한번씩 1호봉식 올라갑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1년에 한번씩 1호봉씩 올라갑니까? 조무원도 마찬가지입니까?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예, 정부다 마찬가지입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박양일위원님 먼저.
양일
박양일위원
공무원 인사이동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년내에 움직일 수 있습니까?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그것은 우리 전보제한이 있습니다. 전보제한이 있는데 거기 1년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1년, 민원창구 공무원은 또 틀립니다. 1년 6월이 지나야 이동할 수 있고 감사나 병무, 세무, 법무, 공시지가 업무 담당자는 2년, 그다음에 국제전문직 보직된 국제전문가는 3년, 그다음에는 일반직은 1년입니다.
양일
박양일위원
작년도에 1년이내 움직인 공무원 없습니까?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1년이내에 움직인 공무원은 작년 조서에는 그것은 이제 됐는 거는 승진하는 거나 안그러면 장기교육 갔다온거나 이 뒤에 조서가 쭉 나옵니다. 나오는데 보면은 97년 2월 28일 전보일자를 했는데 96년 11월 4일자 뭐 김영도씨 하는 거는 1년 안되거든요. 안되지마는 이 사람은 직위해제가 되어 있다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분이고 그다음에 승진이나 장기교육 갔다온거나 이런 거는 1년이내에도 할 수 있습니다.
양일
박양일위원
장기교육은 어떤 장기교육.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장기교육은 해외에 갔다가 뭐 6개월이상 갔다온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입니다.
양일
박양일위원
전보를 받고 그 자리에서 장기교육 6개월 갔다오면은 인사이동 규칙의 규약을 안받고 그냥 그 자리에 옮길 수 있습니까?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예, 그 사람은 이제 장기교육 갈 적에는 총무과로 발령이 나가지고 갔버리거든요. 그래 갔버리면 장기교육 갔다오면은 총무과에 있다가 바로 다른 데 보직발령을 내줍니다.
양일
박양일위원
작년도 옮긴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작년에 우리 전체적으로 한 300 한 90명정도 됩니다. 395명입니다. 전체적으로.
양일
박양일위원
1년내에 옮긴 사람이요?
승광
유승광총무국장
예.
영우
조영우위원
위원장!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거기 25페이지에 보면 기계원 9급 김원석씨, 그 밑에 사무원 10급 강신재 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분들 한 자리에서 거의 한 7년이상 근무를 했네요?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몇 페이지 말입니까?
영우
조영우위원
25페이지요. 그러면 이 뒤에 쭉 보면 뭐 대충 한 2년안에 전부 움직이는 것도 있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뭐 부득이한 경우라 하지마는 1년 안됐는데 또 이동되는 사람도 있고 또 여기는 7년이지마는 또 실지 상황을 보면 10년이상도 한 자리에 있는 사람도 있고‥‥‥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거의 보면 기계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한 자리에 계속있습니다, 기계원이라든지. 이것은 왜냐하면은 자기가 거기서 만지던 기계라든지 이런 게‥‥‥
영우
조영우위원
종합복지회관에 보일러를 만진다든지 뭐 기계, 배관을 계속 본다든지 이런 경우는‥‥‥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전문직종은 거의‥‥‥
영우
조영우위원
계속 그거하는 걸로 그래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한 자리에 10년씩 뭐 15년식 이래 근무한 사람들 주로 그런 사연입니까?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예,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으면 자기들 나름대로 전문직종이 되어가지고 다른 곳으로 옮길려고 하지도 않고 장기근무하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그곳에 있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 저희들도 또 그 지역에서 하는 것이 모든 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거의 그대로 둡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예, 이대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우
이대우위원
이대우위원 입니다. 공무원 현재 기능직 빼고 정원이 얼마입니까?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기능직 빼고는 2,259명입니다, 정원이.
대우
이대우위원
그런데요, 여기 자료에 보면은 아까 395명을 승진 및 이동을 했다 되어 있는데 여기 책자에 있는 수 세어보니까 370명입니다. 25명은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이제 했는 것 말입니까?
대우
이대우위원
25명이 빠져버렸네, 나는 세니까 370명인데. 그리고 여기에 하나 표기중에서 남구 읍·면·동 해놓고 농업6급 했는데 부면장은 분명히 직급 아닙니까? 부면장 표시도 안하고.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어디 몇 페이지입니까?
대우
이대우위원
40페이지, 각 읍면에 부면장은 분명히 부면장 직급으로 해서 임명할 줄 알았는데 여기는 부면장 안쓰고 농업6급이라 해놓으니까 부면장은 하나도 없네, 어디 갔버리고.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40페이지요? 이대우위원 예를 들면은 부면장하는 직급이 있는데 직급은 왜 빼고 그저 6급으로 해놨느냐이 말이예요.
그것은 농업6급이라고 그것만 전부다 뺐는 거고‥‥‥
대우
이대우위원
아, 글쎄 어쨌든간에 부면장하는‥‥‥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부면장으로 안뺐다 이겁니까?
대우
이대우위원
부면장이란 표기를 안했느냐 이 말이예요, 내 얘기는.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자료를 빼면서‥‥‥
대우
이대우위원
그것 어떻게 됐어요? 농업6급이 전부 부면장급이네.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이번에 우리‥‥‥
대우
이대우위원
표기를 왜 6급이라 하고 부면장이라고 안했느냐 이말입니다.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예?
대우
이대우위원
표기를 면장은 면장, 사무장은 사무장했는데 부면장도 하나의 직급인데 부면장이라 안하고 6급으로 해놨느냐 이말입니다.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아, 직위를 안 적고 왜 직급을 적었느냐‥‥‥
대우
이대우위원
예, 이 말이예요. 뭐 좀 잘못됐죠? 하다가 빼먹어버렸잖아요.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 이것 뺐는 거는 전부다 직위별로 빼는 것도 있고 직급별로 빼는 것도 있는데 거기는 딴 사항은 없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한 사람이라도 부면장이라는 표기가 없단 말입니다. 분명히 부면장이 근무하는데 부면장으로 해놨으면 좋겠는데 왜 하필 직급만 행정6급이라고 해놨느냐 이말입니다, 내 애기는. 그 좀 뭐 착오를 일으켰던지 뭐 시인하지요?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예, 그것은‥‥‥
대우
이대우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1년내에 말이죠, 승진하고 1년내에 영전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는지 지금 당장 자료가 안나오면 조금 있다가 다시 해주세요. 해주고 3년동안 3년이상 쉽게 말하면 민원부서 뭐 흔히 말하면 이권부서죠, 3년이상 재적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는지 이동도 없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고 있거든요. 뭐 특수한 배경이 있는지 뭐 공가가 있든지해서 하는지 몰라도 그 사람 명단을 좀 빼주시오.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3년이상 한 자리에‥‥‥
대우
이대우위원
한 자리에 있었는 사람. 민원부서, 민원부서라 하면 민원들의 접촉이 많고 소위 말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그 자리에 계속 3년이상 있다면은‥‥‥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고요‥‥‥
대우
이대우위원
모르지마는‥‥‥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3년이상 근무했는 사람은 빼드리겠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그것은 주로 주택과, 도시과, 건설과, 건축과 그다음에 기타 그런 민원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서를 말합니다.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그런데 뭐 오해의 소지가 있다하는 건‥‥‥
상태
최상태위원
시민과에 뭐 민원서류 같은 것 떼주는 그것도 민원아닙니까?
대우
이대우위원
그 민원말고‥‥‥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그것은 모르겠고요, 우리가 3년이상 근무한 거는 해드리겠습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그것은 그런 말을 전제로 질문을 하면 안되고 참고자료를 위해서 그렇게 발언을 하든가 말씀을 하셔야지‥‥‥
대우
이대우위원
참고자료를 위해서 이 자료에 여기에 안나오니까 3년이상 못찾겠거든요. 제가 지적하는 부서, 이제 건설과, 주택과‥‥‥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모르겠고요, 인사부서에서 어느 부서가 어떤 이권부서인지 그런 건 모르겠고 3년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 내드리겠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예, 그래해 주세요.
인규
김인규위원장
예, 공원식위원님.
대우
이대우위원
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께서는 부임한 지 얼마 안되어서 잘 모르겠지만 총무과장이 비교적 많이 자주 바뀝디다. 제가 여기 시의원하고 보니까 6개월마다 바뀌고 1년마다 바뀌는데 그것은 시장님 책임이고 인사이동할 때에 자기 연고라든가 혹은 퇴직 연월일이라든가 또 교통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안하고 인사이동을 한 것이 많은데 총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거의 저희들이 인사하는 거는 그런 걸 고려합니다. 고려하는데 그런 일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지적하겠습니다. 동해면에 부면장으로 있던 장봉주씨는 동해중학 출신이고 거기 연고권도 좀 많이 있는데 오천문충에 삽니다. 이 사람이 버스를 타고 갈라 하면 3번 타요, 운전도 할줄 모르고, 그 사람 예를 들은 겁니다,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그 분은 정년이 아마 1년밖에 내년 6월로 그만 두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오천으로 못보내면은 장기쯤이라도 되는데 이 대송면에 버스 3번 갈아타니까 그 사람 맨날 채가 오거든, 내가 보니까, 왜 채노하니까 버스타다 보면 아는 사람 만나 챘버리고 이렇다 하는데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조금 고려가 돼야 안되겠느냐 그런 것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총무과장께서‥‥‥
인규
김인규위원장
이대우위원님 말씀중에 잠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전부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비속어라든지 또 제3자에 대한 어떤 침해가 되는 어떤 그런 말씀은 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여과를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참고를 해주세요.
인규
김인규위원장
예, 공원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공원식위원
그 전보제한 범위안에서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본 위원이 조사한 바는 지금 16명이 전보제한 범위안에서 전보가 됐거든요, 1년미만인데. 아까 방금하신 열여섯 분들이 다 그런 사유들 입니까?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예, 26페이지 보면 김영도씨는 직위해제되어 있다가‥‥‥
공원식위원
아니오, 열여섯 분 다 설명하실 겁니까? 지금.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예, 어느 것 지적되시는 사항이‥‥‥
공원식위원
아니오, 그러니까 지금 열여섯,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열여섯 사람이 전보되었는데 열여섯 사람 다 설명하실 겁니까? 지금.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식위원
내 요구도 안했는데, 그래서 그 여부만 지금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열여섯 사람이 전보제한안이 전부다 전보된 분들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은 법적으로 교육을 갔다오든가 규정상 우리 조례상 다 이유타당하기 때문에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다 열여섯 분이 거기에 해당됩니까?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예, 그리고 28페이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식위원
아니, 그것만 됩니까? 그래.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예, 뭐 그것은 저희들은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그러면은 제가 한 두 사람만 더 묻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시는 28페이지에 그 총무과 이종길씨가 건설사업소 건설2계장인데 불과 3개월 근무‥‥‥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이 사람 먼저번에 사건때문에 직위해제됐던 사람입니다. 토목직인데 먼저번에 사건 있어가지고 직위해제 되어 있다가 김영도씨하고 관련되어 있다가 직위해제될 적에 총무과로 발령나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무혐의 받아가지고 복직되면서 그래됐는 겁니다. 그리고 그 28폐이지 백길수 있는 것 그것은 97년 1월 27일로 적혀있는데 이게 뭐냐하면 전에는 그냥 수도사업소로 되어 있었는데 유강수도 사업소가 97년 1월 27일날로 이게 명칭이 변경되면서 우리 직원들이 빼면서 그걸 잘못 뺐습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뭐 잘못됐어요?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그게 95년 1월 5일자로 이 사람이 발령을 받았는데‥‥‥
상태
최상태위원
전임부서 임용일자가 95년 1월달이라요?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예, 1월달인데 이 1월 27일되어 있는 거는 그냥 전에는 수도사업소로 되어 있다가 유강수도사업소로 바뀌었는데 인사기록카드 정리하면서 그 적힌 걸 보고 이래 뺐는데 이게 잘못되었습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그러면 인도가 잘못되었다 말입니까? 총무과장 유승광 95년 1월 9일이 되겠습니다.
공원식위원
그러면 27페이지에 총무과 이경우씨가 회계계장으로 간 그거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예, 이 사람은 중국에 현지 어학연수를 갔다왔습니다. 그래가시고 총무과에 발령나 있다가‥‥‥
공원식위원
중국에 어학연수 갔다와서 직위가 회계계장하고 뭐 맞습니까? 교육의 특색이 어떤 내용입니까?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그것은 교육갈 때는 총무과로 발령내놓고 가거든요.
공원식위원
아니, 그런게 아니라 어학연수가 회계업무 분야가 아닌데 중국어학연수 받아‥‥‥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우리 공무원들이 일본에도 지금 한 사람 가있거든요. 현지에 가가지고 근무하는 사람이 정인태 계장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지금 1년째 안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12월달에 나오고 이 사람은 중국어를 하기 때문에 훈춘시에 가가지고‥‥‥
공원식위원
그래 훈춘시에 가서 교육 받았는데 왜 회계계장 보직 받느냐 이거야, 본 위원 의 질문은. 일본어 받았으면 국제교류계로 가든지 중국어를 받았으면 국제교류 업무를 해야 되는데 왜 회계계장으로 가느냐 말입니다. 교육하고 보직하고 다르잖아요.
승광
유승광직무과장
그것은 이 사람이 행정직이고‥‥‥
공원식위원
그러면 교육 왜 보내줍니까? 회계계장이 중국어를 알아야 회계계장 합니까?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그것은‥‥‥
공원식위원
이걸 설명해 주세요, 내 이해를 못하겠네요. 중국에 가서 중국어 실컫 교육 받고 와서는 회계계장 보직받으면‥‥‥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저희들이 이걸 이제 1년에 한번씩 일본이나 안그러면 뭐중국이나 이래 갈 것 같으면 그걸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시고‥‥‥
공원식위원
신청을 난 본 위원이 지금 교육이야기를 안하잖아요. 어쨌든간에 중국에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전보제한안에 해당된다 했잖아요. 그러면 중국에 교육을 몇 개월 받았습니까?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6개월 받았습니다.
공원식위원
6개월 중국어 받은 분이 왜 회계계장으로 가요. 중국어 분야로 가서 통상업무를 보든지 상공업무를 보든시 국제교류 업무를 봐가지고 돼야지 그러면 이것 교육을 잘못시킨 것 아닙니까? 아, 중국에 회계 배울 것 있어요? 그 후진국에.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그런데 우리가 교육 갔다 온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국제교류계장같은 것은 하나뿐이지 않습니까?
공원식위원
그렇죠.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그런데 거기다 그 사람이 간다든지 이것은 여러 가지‥‥‥
공원식위원
그러면은 7월 18일자 총무에 왔으면 총무부서에 그대로 있다가 근무를 해야지 어떻게 그래되면 교육개념이고 보직개념이 그러면 이 분이 중국 교육간 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 따지면.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그것은 잘못됐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교육가는 거는 자기들 중국어를 잘하는 사람은‥‥‥
공원식위원
잠깐, 좋습니다. 그러면 중국교육 뭐때문에 갑니까?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중국어 현지교육을 받기위해서.
공원식위원
교육받는데 중국어를 어학연수차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갔다와서 나중에 회계계장 했다가 나중에 다시 또 국제교류업무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오겠네요? 그러면 회계계장은 완전히 비보직 전문가가 안가서 보고 이 얼마나 중요한 부서입니까? 회계계가. 그러면 또 이쪽에 오고 이런 보직관리가 어디 있어요?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우리가 이제 행정직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외지에 간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가 공무를 하면서 적성을 살리는 것은 좋지마는 행정직은 자기들 본연의 어디가든지 일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국제교류계장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이동, 또 중국어만 잘한다고 해서 국제교류계장 보직 주는 것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공원식위원
그러면 교육 뭐 때문에 보냅니까?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어학연수를 보는 거는 우리가 어떤 뭐 세계화로 이런 그것 아래서 공무원들 자질향상하기 위해서 어학연수를 보내는 거지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
공원식위원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해서 어학연수 보내요?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예.
공원식위원
우리 공무원 자질향상있는 교육은 별도로 다 있습니다. 뒤에 국내연수가 있고 지금 중국에 한 사람 그 다음에 일본에 한 사람 파견근무 형식으로 갔는 부분은 특수분야에 대한 행정의 교류를 높이기 위해서 한 업무인데 교육 6개월 실컫 가서 어학연수 받고와서 회계계장 보직받는 게 그게 아예 행정적으로 합당하다고 답변하십니까? 도저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되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위원회가 별도로 결의해서 저걸 합시다. 내가 봤을 때는 상당히 교육이 잘못됐든지 보직이 잘못됐든지 둘중에 하나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어쨌든간에 그 6개월동안 어학연수 실컫 받고 왔는 분이 회계계장하면 그 무슨 문제‥‥‥ (박양일위원 - 교육이 잘못됐다.) 그다음에 쭉 하나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보면요, 북구 죽도1동에 이달원 공무원이 있는데 이 분이 죽도1동에 근무한 지가 7년 3개월이네요? 이렇게 한 동에 7년 3개월 근무가 가능합니까? 89년 12월달에 죽도1동에 보직받았다가 이번에 북구청 오는데 이제 이렇게 장기근무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상태
최상태위원
저 공위원 질문하신 거하고 똑같은데 44페이지 보면은 죽장면에 한명운이라 하는 사람은 지금 10년 됐어요. 87년 3길 19일날 보직받아서 그것도 행정, 아까 우리 과장께서 뭐 전문기술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자기가 취사선택을 하고 또 거기에 필요하다고 해서 했다하지마는 이 사람은 일반 행정7급인데 거기 10년 있었단 말입니다. 공원식위원 그 7년, 10년 두가지의 사유인데 한번 특별한 사유‥‥‥
인규
김인규위원장
이것은 기록이 오기지 싶은데, 건축직이 한자리에 이만큼 있다는 이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그런데 건축직에 대해서는 실제로 그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잘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읍면에 보면은 자기 연고지별로 많이 있습니다. 한명운이는 죽장사람입니다. 죽장사람인데‥‥‥
공원식위원
아니, 지금 읍면에 동사무소 근무하는 사람들 80% 연고지지 연고지 아닌 사람 어디있어요?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그래 연고에 있기 때문에‥‥‥
공원식위원
그래 연고지 있는 분들은 전부 다 인사이동없이 10년 줘버립니까? 이 분은 다른 사유를‥‥‥
상태
최상태위원
변명이 그건 해당이 안돼요, 그것은 이해가 안된다고.
공원식위원
내가 알기는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10년이상은,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상태
최상태위원
그것은 이해가 안되지, 기본 원칙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 면에 있다가 바로 옆에 읍면에 갔다오더라도 갔다와야 될 것 아니냐 이거야, 기본적으로.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읍면에 있는 사람은 거의 이동을 안하고 그 자리에 많이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자, 과장님 이것도 지금 감사거든요. 우리가 기록에 남는 걸가지고 나중에 감사협의해서 우리가 요구사항하고 하는데 답변이 정확하면은 우리가 지적했는 사항이 답변으로 끝나고 답변이 불충분할 때는 분명히 헙의해서 요구를 한단말입니다. 시정요구하고 아니면 무슨 다른 요구를 하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아까 이경우씨 그 관계하고 지금 여기 35페이지 이달원씨 7년 7개월, 한명운씨 10년에 대해서는 답변에 연고지라는 것가지고는 불충분하거든요. 다른 사유가 있으면 정확하게 이해해 주시고 아니면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 보직관리가.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그런데 한명운 관계는 이 사람이‥‥‥
학수
김학수총무국장
저가 답변을 좀 승낙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예,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학수
김학수총무과장
조금전 공원식위원님으로부터 현재 근무하는 이경우 회계계장에 대한 인사는 원래 우리가 포항시가 아시다시피 자매결연 도시로서 각종 교류관계가 전세가 됐기 때문에 그당시에서 우리 시가 공무원중에 본청이나 읍면중에 이 국제교류 대상국에 중국이다. 일본이다 이게 제일 선급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래도 어학에 관심이 있고 조예가 있는 발휘할 수 있는 직원이 누구냐 했을 때 중국으로서는 이경우씨다, 이래가지고 이경우씨를 그러면 5개월동안에 중국에다가 주체를 하면서 연수를 해보자 그렇게 하면은 앞으로 자매결연이라든가 교류관계라든가 여러가지 우리가 대처하는데 편리하고 또 실리있을 것이다 이래가지고 교육을 했습니다. 했는데 막상 그 하는 중에 국제교류계라든가 이런 것이 또 내부적으로 조익관계가 변동이 되어가지고 와서 외국에 교육갈 때는 총무과 대기발령을 해가지고 교육을 보내도록 이렇게 되어있는데 6개월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니까 국제교류계장은 영어에도 조금 능통하다기 보다는 종합적으로 현재 국제교류계장 박계장이 다른 계장보다는 각종 공통어가 조금 낫기 때문에 국제교류계장을 임명하고 보니까 이 사람은 어학연수를 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고 대기를 하니까 보직은 줘야 되는데 그당시에 이게 전체 인사교류 조정의 일부분으로 했을 때 왜 회계계장을 가느냐 이래되는 거는 사실 회계계장이 용도계 같은 데는 예산회계법에 다양한 묘가 발휘가 될 수 있는 자리지마는 회계는 지술·수입이기 때문에 사실 행정직 입장에서 그 회계예산법에는 간단한 이런 것도 그당시에는 판단을 했고 또 이 사람이 순환으로 그렇게 돼야만 이 인사상에 다른 데 가는 사람, 여기 또 임명된 사람 이와 같이 행정의 공평성이라든가 인사의 균형상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저가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죽장같은 데 면에 한 자리에 오래 있다 하는 거는 물론 고향을 전제로 해가지고 여러가지 가정상 자기의 입지적 여건을 고려해서 했습니다마는 그 보다도 저가 실무입장에서는 이 건축직은 굉장히 우리 전체 공무원에 기술직이 저가 알기로는 1.8%인가 이런데 더더군다나 건축직은 0. 몇 %밖에 해당 안됩니다, 우리 2,258명중에. 이러니까 당초 건축직 이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35개 읍·면·동에 이 건축직이 연고를 첫째로 배분하면서도 건축직이라는 그 자체가 아까 조영우위원님으로부터도 이 기술직이 여러가지 사정, 봉급이라든가 여러가지 입지적 여건이니까 나가는 사람도 있고 다시 채용할라 하니까 채용할 사회적 구조적으로 이게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 사람을 다른 데 오면은 또 죽장면에 건축직을 또 보내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이 가이 이렇게 놔두는 것보다 행정효율적으로 봐서 어느 것이 비중이 클 것이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가지고 현재 한 자리에 오래 있다 이렇게 있는데 앞으로는 기구개편도 되고 이제 위원님들로부터 그와 같은 시각을 저회들도 실무진에서 판단해 보니까 그렇더라도 이것은 한번씩 순환을 해주는 것이 의욕적으로 일 할 수 안있겠느냐 이래 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저 실무입상에서 최대 반영을 해서 위원님들 주관하시는대로 한번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이달원 씨 관계는 지금 자료를 확인시키러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공원식위원
뭐 기록이 임용일자가 다를 수 있다 말입니까?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예, 이게 임용일자가 아니고 이게 뭐‥‥‥
순동
이순동위원
이달원 씨는 89년 이 사람이 맞을 거예요. 오래 있었습니다.
공원식위원
죽도1동에. 그리면 한명운 씨하고 이달원 씨에 대해서는 지금 국장님의 답변이다 이거죠.
인규
김인규위원장
자료가 나오는대로 다시 질문하고 다른 것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식위원
자료가 아니라 뭐 딴 자료가 있습니까? 어떤 한명운 씨 죽장면은 행정7급인테 그 행정7급하면 계장하겠네요. 그냥 차석합니까?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차석이고 6급부터‥‥‥
공원식위원
그러니까 이 분하고 이달원 씨 장기보직에 대해서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답변사항외에는 다른 변동이 없다 이거죠?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예, 실제로 읍면에 근무하다 보면은 장기적으로 오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또 딴 데 보내면 연고지 하고 이러니까 국장님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공원식위원
무슨 협의를 합니까? 아니, 답변에 대해서는 다른 변화는 없지요? 왜냐하면은‥‥‥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그런데 이달원 관계는 이것은 지금 제가 확인해가지고 와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좀 잘못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그럽시다. 확인해가지고 와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고 확인하는 시간동안에 다른 것 봅시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예, 공두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두정
공두정위원
이것 오래되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즘도 그래 시행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인사이동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봅시다.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예, 몇 페이지입니까?
두정
공두정위원
공무원 인사이동조서 여기에 관한 건데 여기에는 없는건데 지금 읍·면·동에서 전입시험을 보지요?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예.
두정
공두정위원
그 전입시험을 보는 거는 그것은 우기 조례에 의해서 합니까? 안그러면 예를 들면 우수한 인력을 뽑기 위해 가지고 하나의 형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전입시험을 봅니까?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우리가 보면은 전입시험 안치고 들어올 사람도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안치고 들어오는 사람은‥‥‥
두정
공두정위원
안치고 들어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그런 사람은 내무부 연수원에 뭐 6개월 코스를 갔다가 온 사람이나 그다음에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 사람, 그런 그게 있습니다. 그것은‥‥‥
두정
공두정위원
아니, 그것은 놔놓고 저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읍·면·동에서 구청이나 본청에 들어올 때는 전입시험을 보지요?
담당
총무담당
유승광 예.
두정
공두정위원
그 전입시험을 보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 조례에 의해서 하느냐 안그러면은 시가 우수한 인력을 뽑기 위해서 시 자체에서 이런 시험을 보느냐‥‥‥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그것은 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인사관리규정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두정
공두정위원
그렇다면은 내가 알기로는 타시같은 데는 완전히 이것 예를 들면은 동에서 구청이나 시로 올라올 때는 전입시험을 안보고 대대적으로 수평이동을 한다고 그러는테 굳이 그 읍·면·동에 역시 읍·면·동에서도 공채 봐가지고 다 들어온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읍·면·동에서 본청으로 올라오는 사람 시험보고 그러면 본청이나 구청에서 읍·면·동으로 내려가는 사람도 시험을 봅니까?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내려갔는 사람은 안봅니다.
두정
공두정위원
그러니 그게 안된다 이말입니다. 내가 그게 항상 뭐가 잘못됐는 것 아니냐 그 내려가는 사람은 시험 안보고 올라오는 사람은 시험봐라, 같이 공채를 봐가지고 같이 공채쳐가지고 같이 다 그래 들어왔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야, 그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전에부터 이 규칙을 정해가지고 하마 오랫동안 각 시군마다 전부 관선시대때부터 그렇게 해왔습니다.
두정
공두정위원
관선시대때부터가 아니라 예를 들면은 제가 있을 때는 대구시 같은 데는 이래 안했습니다. 동에 동직원의 사기양양을 위해서 수평적으로 완전히 이동을 시험없이 많은 교류를 했습니다. 했는데 부득 저가 있을 때도 우리 포항시만 자꾸 그 전입시험을 고집을 하더라고 그래서 이것을 뭐 어떤 한 방법으로 해서 읍·면·동에 직원들 사기앙양책으로 해서 시험을 안보고 뭐 유능한 직원을 골라가지고 구청이나 본청으로 그렇게 거꾸로 읍·면·동에도 유능한 직원이 많습니다. 뭐 9급부터 시작해서 8급까지 7급까지.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예, 앞으로 그것은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한번 개선방향을‥‥‥
두정
공두정위원
그 자꾸 시험을 쳐가지고 들어오라 그러니‥‥‥
영우
조영우위원
본청이나 구청을 읍·면·동에 상위개념으로 보는거지요.
두정
공두정위원
그 사기앙양으로 해서, 그러니 무슨 말이 나오냐 그러면 읍·면·동에는 만연 읍·면·동 서기다 이런 말이 나온다 말입니다.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예, 그것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정
공두정위원
이 건의가 아니라 이게 뭐 조례가 있습니까? 조례에 의해서 한다 말입니까?
승광
유승광총무국장
예, 규칙이 있습니다.
두정
공두정위원
규칙에 의해서 한다 이러지요. 그러면 대구시 같은 데는 그런 규칙이 없잖아요. 대구시 같은 데는 관선시장 있을 때도 막 했다는데.
인규
김인규위원장
예, 황보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보주
황보주위원
공위원님 말씀 끝났습니까?
두정
공두정위원
예, 하세요.
보주
황보주위원
황보주위원 입니다. 피감에 고생이 많으시면서 자료 45페이지 보면 남구청 산업과에 있다가 6개월만에 북구 읍·면·동으로 수직이동이 되었는데 최면헌, 이 사유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이 사람은 죽장면에 갔는데 이 사람이 심장병이 있어 가지고 이 사람이 죽장이 고향이기 때문에 상옥 가가지고 근무를 하면서 요양을 하겠다 이래가지고 자기가 원해가지고 보냈습니다.
보주
황보주위원
죽장면 같은 데는 직원이 작으면서 상당히 지역이 광활한데 그 업무수행이 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그 사람은 사무실에서 내근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자기 지병관계도 저희들이 심장관계 병이기 때문에 자기 고향에 가가지고 공기좋은 곳에 가서 있어야 된다 하기 때문에 그래 한 겁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진단이 나와가지고 상당히 중증으로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그게 행정에 그 분을 계속 근무시키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그런 것까지는 없고요‥‥‥
보주
황보주위원
병가를 근무규칙상‥‥‥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병가는 전에 병가내가지고 치료를 했는데 이 사람이 뭐 피를 이를 뭐 수혈을 해야 되는 그런 병이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고향이 거기니까 자기 부인도 그쪽에다가 같이 있고 하니까 같이 학발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래서 특별히 배려한 겁니다.
보주
황보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그런데 이 분이 지병을 앓고 와가지고 인사당국에서 배려를 해가지고 그렇게 혜택을 입는다고 본다면은 어떤 의미에서 다른 일반 공무원이 볼 때는 특혜요소가 되잖아요. 쉽게 말하자면 그 사람 편의에 행정이 따라준다는 그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렇게 진료를 요구하면은 거기에 상응한 조치가 따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우리가 보는 시각입니다. 다른 질문, 공원식위원님.
공원식위원
페이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시광면장으로 보직 받으신 권영만 씨가 흥해읍에서 약 3개월 근무를 안했습니까? 흥해읍에 있을 때 직급은 보직은 뭐였습니까?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부읍장 직무대리로 있었습니다.
공원식위원
그런데 부읍장 직무대리 3개월 하다가 면장으로‥‥‥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부읍장으로 있다가 이 사람이 직무대리 나갔는 거는 요전입니다. 요 전인데 97년도에 나가가지고 11월 25일날 5급 발령 받아가지고 있었습니다. 있다가 2월 28일 신광면장으로 그래 갔습니다.
공원식위원
그러면 이 흥해읍에서는 얼마 근무했습니까? 부읍장으로 몇 일 근무했습니까?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거기는 좀 있었습니다.
공원식위원
좀 있었습니까?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예, 거기서 교육받고 그래가지고 11월 25일날 이걸 받았습니다.
공원식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된다 그죠. 이걸 서류상 봤을 때는 3개월밖에 아니지만 실지 근무가 뭐 1년이상 됐다든가 그래서 직급에 맞아서 이동이 됐다 이해가 되잖아요. 다른 부분 이해 안되는 부분 나중에 분명히 지적사항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설명 안됩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확실하게 해줘야 됩니다. 기술적으로. 그리고 저 아까 자료 나왔는 것 있습니까? 죽도1동요?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거기서는 계속 한 동네 계속 있었습니다.
공원식위원
있었습니까? 특별한 사유는 뭐 없지요?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예.
공원식위원
왜냐하면 이달원 씨가 읍면지역 같으면은 연고라는 개념이 있지마는 읍면에 연고 지역 따지고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연고없는 분 있습니까? 80%가 다 연고인데. 그러면 연고있는 사람 전부다가 한 읍면에 가면 10년씩 다 연고 돼버리지, 그건 안되고 특히 죽도시장은 우리 통근거리로 봤을 때는 어느 사람이라도 저 뭐 과거 군경계지역에 있지 않는 사람은 다 통근거리가 되는 지역인데 그러면 각 면 쉽게하면 동에 기술직 근무연한 자료 딱 빼버리면 굉균치가 나온다고. 그러면 이 분만 특별히 10년 있었다는 게 이해가 안된다고. 이것 내가 봤을 때는 특히 건축9급직이 한 동에 예를 들어가지고 10년 있다 그러면 나쁘게 이야기하면 무허가 건물 단속 못합니다. 자기가 승인해줬는데 어떻게 단속합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건축직 9급이 앉아가지고 무허가 건물 단속해야 되는데 자기가 전부다 다가지고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인사에 문제점이‥‥‥
공원식위원
이것 잘못된 거지 안돼죠. 이것 내가 봤을 때는 딴 부분은 이해하는 부분도 있고‥‥‥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공원식위원님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35페이지 9급 신용철 씨는 건축9급이 맞고요, 우리가 타이프가 잘못 쳐졌는데 북구 김경희 씨는 9급입니다. 그리고 김주성이부터는 행정7급으로 그 밑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누구요?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김주성, 이달원은 행정7급 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공원식위원
행정7급이라도 어던 면에서는 이해가 안됩니다. 사유가‥‥‥ 그리고 위원 각자에 따라서 이해가 다를 수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보면 우리 조례에 보면 최소한 1년이고 그 다음에는 업무에 따라서 1년 6개월, 2년, 3년 이렇게 제한하는데 이 제한은 어떤면에서는 상당히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례라고 보고 지방 제도에 대한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자치법 근거에 의한 지방공무원 임용법이 되는데 우리가 여기 대부분 보면 거의 평균 1년입니다. 특히 앞에 보면 주요 부서의 과장들이 전부다 1년입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녹지과, 하수과, 수도과 있는데 일반직도 아니고 간부직들이 1년 정도 있어서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하겠습니까, 하다가 가버리고 가버리고 하는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 보니까 여기 인사이동 조서에 평균 근무연한이 1년입니다. 1년만에 보직을 이만큼 많이 바꾸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종의 통합시로 인해서 인사를 하다 보니까 수년간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정착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이해도 되지만 아니면 앞으로 모든 인사는 1년만 되면 바꾸는 쪽으로 갑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이것이 어느 시대에 가면 정착이 되어서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주로 통합 지역에 보면 인사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갑자기 합치니가 자꾸 정리를 해주어야 되니까 통합 당시에는 전보 제한도 받고 통합시는 1년인가 2년안에 조직개편을 해야 안됩니까, 조직개편할때도 제한을 안받지 않습니까?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예.
두정
공두정위원
그렇다고 보면 잘 인사카드를 관리를 해서 한번 이제는 한 최소한 2년, 정도해 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거의가 1년입니다. 1년만에 이렇게 하면 업무 연찬이 안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하셔야 될것입니다.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예.
두정
공두정위원
이것은 개인적인 견해인데 최소한도 2년 정도 있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인규
김인규위원장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하여 총무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 공무원해외시찰 및 연수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아까 시작하기 전에 자료 요청한 게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 3년 이상된 것은.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그것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조영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이 예산 전부 합계하면 얼마입니까?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지금 96년도 작년 감사이후에부터 지금까지 뺀 사람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전체 229명이 갔습니다. 그중에서 52명만 이번에 여기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올해 97년도예 103명해서 전체 2억 6,916만 6천원입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그러면 거기서 환경부다. 경북도다 포항시다 이렇게 나누어집니까?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예.
영우
조영우위원
올해 예산 지침에 의해서 자제하자는 이런 분위기가 많지요.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예, 지금 우리 시장님도 도에서 만약에 어디간다든지 안 그러면 어느 개인회사에서 자기들이 부담을 할테니까 업무원들 추천을 해서 보내라는 것도 공무원들 주천을 하지말라고 저희들한테 지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이제 어디 해외가는 것을 추천해서 올려고 해도 저희들이 협의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그렇지만 내년 예산하고 똑같이 연계를 많이 시키게 되면 내년 예산에 우리가 대폭.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그런데 작년에는 실제로 229명이 갔습니다만. 올해 전체 간 인원은 103명입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내년 예산에 어차피 다룰것인데 거기서도 국가 경제가 이렇게 어려울때 과감하게 손질을 해도 관계가 없겠다는 이런 말씀이지요.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실지로 공무원들 내년에 가는 것을 자제를 하고 올해도 우리 계획 세워놓은 4회에 걸쳐서 64명이 일본을 갈려는 것도 올해 안가고 있습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계대사자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만
허대만위원
자료하고 정확하게 연결이 되는 것은 아닌데 국제교류게 직원이 몇 명입니까?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3명입니다.
대만
허대만위원
보통 해외연수하는 업무만 해도 한사람 몫은 충분하다고 보고 한사람은 일반회계 업무나 이런 서무 업무를 보고 그러면 이외에 국제교류계를 설치한 목적이 공무원 해외연수를 담당하는 것도 있지만 그 외에 이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서 외국에 선진행정 업무를 보고 사례를 도입하는 업무가 더 주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업무는 보면 거의 할 수 없는 인력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국제고류계는 인력을 좀 더 확충을 하는게 시대적인 흐름에도 맞고 지금 직원 3명인데 계장님 빼어 버리면 두명이서 처리할려고 하면 지금 시대에 흐름에 전혀 맞출수 없는 있으나 마나한 기능이 됩니다. 지금 시대에 전혀 맞출 수 없는 그런 조직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좀 보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직원 세사람이 해외연수라든가 안그러면 국외자매결연, 국내도시자매결연 이런 업무까지 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인원이 그렇게 되어 있고 앞으로 인원이 더 될 수 있으면 보충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대만
허대만위원
과장님 국제교류계의 기능이 사실 해외연수. 자매결연. 이런데만 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외에 국제교류계가 히는 일은 근본적으로 과거부터도 해외하고 교류나 해왔던 일인데 지금의 국제교류계의 기능은 사실상 이런 것은 부수적인 업무가 되고 다른 업무 외국의 선진적인 여러 가지 사례나 흐름을 받아들이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역찰을 거의 못하고 있는데 인력부족과 전문성 부족 여기에 원인이 있을 것인데 그 부분은 반드시 좀 보강이 되어야 합니다. 총무과장 유승광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 통상지원과가 생겨서 국제교류계가 그쪽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황보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주
황보주위원
시대는 날로 변천이 되어 가고 또 오늘아침 뉴스에도 국제무역수지 적자가 148억불이라는 사상 유례없는 그런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무절제하게 해외연수 문제나 누구나 같이 한번 서로 헌신하는 차원에서 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해외연수하는 문제가 이름 자체가 잘못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관광성이 있는지 먼저 자매도시연수, 그다음 정년퇴임공무원연수.97년도퇴임자연수이 명층 자체를 바꾸어야 안되겠나 연수라고 한다면 그래도 근무 4, 5년을 앞두고 업무에 지속적인 연찬과 선진도시에 배울만 한 것을 연찬을 해와서 그것을 우리 지역에 보급하는 것이 연수지 관광하는 것이 연수냐 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관광성으로 본다면 말씀이 맞습니다만. 저희들 공무원들이 가서 하나라도 더 배우고 온다 라고 생각했을 때는 연수라는 말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주
황보주위원
이해 이전에 정년퇴임연수라는 것이 나오고 97년도 정년퇴임자 연수도 나오는데 내일모레 나갈 사람이 과연 연수를 받아와서 우리 동료 후배 직원들에게 우리 지역 사회에 무엇을 얼마만큼 발진시켜 나갈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그 관계는 실제로 정년 퇴직하는 분들 사기양양책으로 전자에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한번 보내주어야 안되겠느냐는 이런 차원에서 했는데 원래는 이번에 마지막 갈때는 원래 제주도까지 그런 애기도 있었는데 전자에 해외갔으니까 이번에 그렇게 했고 앞으로 그 관계는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이순동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연수 관계에 보니 우리 포항시 주관으로 해서 약 17번 18번 주관을 해서 연수를 갔다 왔는데, 거기에 특히 파키스탄 외 2개국에 서남아시장개척활동에 7명이 갔다 왔는데 , 사실 가서 우리시에서 어떠한 효력을 보고 있습니다.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먼저 서남아시장개척관계 때문에 실세로 갔는데 지금까지는 효과는 담당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거기가서 수출관계라든지 상담을 하고 온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뚜렷히 나타난 관계는 주무과장이 아니어서.
순동
이순동위원
6월 15일날 가서 열흘간 갔다왔는데 갔다 오면 그만큼 우리도 이익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은.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그 당시에 가서는 많은 상담을 하고 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지역경계과장이 알고 있습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그 부분은 간담회서 보고를 했고 과장님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57페이지 포항공대최고경영자과정교육해서 2명이 작년말에 연수를 했지요.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예.
인규
김인규위원장
포항공대최고경영자과정교육비 지원을 시에서 해주지요?
그런데 이 포항공대최고경영자교육과정에서 일어나는 어떤 이런 해외 경비가 시로부터 지출이 된다면 이것은 형평성에도 그렇고 너무 과잉 지출이 되는 것이 아니예요. 공대경영자과정에서 드는 경비를 시가 보조해주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여행경비까지 구태여야 주어야 된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앞으로.
인규
김인규위원장
앞으로가 문제가 아니고 이부분은 좀 관심을 갖고 생각을 해주십시오.
숭광
유숭광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누구 누구 갔다 왔습니까?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작년에 갔다 오신 분이 정책보좌관으로 계신 김경호 씨하고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박양일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일
박양일위원
예, 해외인수 갔다 오셔 가지고 리포트를 씁니까?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예. 보고서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일
박양일위원
김경호 씨하고 의회사무국장도 보고서를 작성했습니까?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예. 학교에 있는데 저희들이 한부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일
박양일위원
받을 수 있습니까?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받을 수 있지 싶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양일
박양일위원
보고서가 있으면 한부씩.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공원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식위원
59페이지와 60페이지입니다. 선진의회 비교연수가 7월 3일부터 12일이고 다음 페이지는 9월 29일부터 10월 8일까지 있는데 의회에서 이떤 운영 비교를 하고 어느 공무원이 갔습니까?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이것은 먼저 일본 갈 때 의회사무국 정경원 외 2명을 우리가.
공원식위원
어디 이야기 합니까, 1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59페이지에 97년 7월 3일부터 12일까지 1명이 유럽 4개국을 갔거든요. 유럽 4개국 선진의회비교 연수가 어느 공무원이 가고 언제 갔습니까?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의회사무국에 신형찬 씨가 따라가면서.
공원식위원
의회에서 간 일이 없는데 어떻게 따라갔습니까?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그것은 시군의장단협의회에서 1명씩 시군마다 추천을 해라고 해서 한 것입니다.
공원식위원
그러면 9월 29일 10월 8일은.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의회사무국에 안승도 씨가 갔는 것 입니다. 이것은 상반기 한사람, 하반기 한사람 시도협의회에서 한사람씩 간 것입니다.
공원식위원
예산 집행은 각 부서마다 예산이 다 있지요?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예.
공원식위원
총무과에서 예산 집행을 안하지요?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이것은 기획실에서 풀 경비하고 우리 국제교류계 예산이 있고.
공원식위원
지금 여기 보면 자료가 공무원 해외시찰및연수현황인데 이 업무가 주체성이 없잖아요. 보면 기록만 여기서 했다 뿐이지 부서마다 다 다르고 결정이나 예산은 어디서 합니까, 전부다 부서 마다 합니까?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중앙부처라든지 도에서라든지 부분별로 지금 추천을 해달라고 옵니다.
공원식위원
예산과 품의 결재를 어떻게 합니까?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어느 것 말입니까?
공원식위원
여기 나와 있는 것 전부다 예산이 총무과 예산이고 또 결재도 총무과에서.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결재는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원식위원
총무과에서 합니까?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아닙니다.
공원식위원
그런데 왜 총무과에서 수합해서 보고를 합니까, 이것이 어떤 기능입니까?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공무원해외시찰하고 연수현황을 자료를 빼라고 하시더라고요.
공원식위원
그랬는데 지금 여기 보면 총무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다른 과에서 했는데.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우리시에서 했는 것을 전체적으로 다 했습니다.
공원식위원
그러면 어떤 권한을 갖고 그것을 그렇게 총무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예산도 없다. 결재과정도 그쪽 부서에서 한다. 그러면 무슨 개념으로서 받습니까?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그러니까 우리는 자료를 빼라하기 때문에.
공원식위원
의미가 없잖아요.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협의는 국제교류계에서 전부다 합니다. 협의할 때.
공원식위원
협의할 때 승인안해 주면 못나가는 겁니까?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예 안하면 못가는데 그 다음에 또 조정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어쨌든간에 각 부서에서 시장결재 나기전에 협의를 해옵니까, 아니면 결재 나고난 다음에.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나기 전에 옵니다.
공원식위원
나기 전에 협의하는데 협의를 안해주면 절대로 못나간다는 말입니까?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예 그렇지요.
공원식위원
그러면 해외공무원 시찰 및 연수만큼은 여기서 관리할 수 있다는 이겁니까?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우리가 통제를 하고 일단 그 부서에서 만약에 올려고 하면 조정위원회를 해서 이 사람이 이번에 여기 가는데 공무원을 여기 보낼 것이냐 보내지 말것이냐 이래 조정위원회를.
공원식위원
모든 해외 한사람 이상 나갈 때 다 조정위원회를 합니까?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그것은 도에나 이런데서 오는 것은 안하고 시에서 하는 것은 하고 그렇습니다.
공원식위원
맞아요, 공무원 해외 가는 것이 조정위원회 결의 사항입니까, 맞습니까?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올 때는 이번에도 도에서 오는 것이라든지 몇 사람을 우리가 협의를 안해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과에 돈없는 것을 보면 우리에게 돈달라고 오거든요. 오면 우리가.
공원식위원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거절을 할 수가 없지요. 그러면 경상북도나 다른 기관에서 오는 것은 조정위원회 안 거치고 맞습니까, 그래요? 업무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학수
김학수총무국장
대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해외연수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도가 주관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내무부에서 시도 전체적으로 해서 하는 연수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시 자체에서 하는 것이 있고 건설분야, 도시분야, 농업분야, 이린데서 무슨 건축 협회 또는 무슨 도시위원회 경상북도 이런데서 거기에 해당하는 관계자를 1명씩 우리가 이번에 해외연수에 몇월 며칠이니까 협조를 해주시오. 이래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우리시에서는 전제적으로 해외연수에 대한 총괄, 여기에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총무파트에서 이루어지는데 내무부에나 도에나 아까와 같은 자생회에서 오는 것은 기이 결정을 지어서 연수에 따른 모든 교통비라든가 여기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지급을 해주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먹고 자고 하는 것은 이렇게 충당을 하더라도 관에서는 비행기표만 이렇게 하라 유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시가 이루어지는 이 시점까지는 아까 공원식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체는 우리 총무파트에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 자체에서 해외 연수로 가는데 그래서 우리 산업분과위원회로 간다고 하면 우리 조징위원회에다가 이번에 누구를 몇칠간 무엇 때문에 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의회심의를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조정위원회에서 아. 그리면 우리 농업분야에 타당성이 있으니까 해주어야 되겠다는 이런 부분에 의해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공원식위원
과장님 답변해주세요. 해외 연수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결정 과정을 지금 본 위원이 듣기에는 조정위원회가 있고 다른 기관에서 협조공문을 하는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과정을 최종적으로 결정 과정이 몇가지가 있지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 해주십시오.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상급기관이 주관하는 연수도 있고 그것은 경상북도나 안그러면 중앙부처나 공문이 오면 누구누구를 추천해서 보내라는 것이 옵니다.
공원식위원
어느 분야에 누구지뭐요, 누구를 지정해서 보냅니까?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작년에 중앙부처에서 9회에 걸쳐서 11명을 추천했습니다. 이게 돈이 2.091만원이고요.
공원식위원
그러면 상금기관에서 추천의뢰와서 하는 것이 있고 이 예산을.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그것은 풀예산에서 거의 나갑니다. 중앙부처나 경상북도에 되어 있는 것은.
공원식위원
이것은 오면 총무과에서 판단해서 한다 이거지요.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해당되는 부서별로 도에서 공문이 갑니다. 가면 거기서 사람을 이제 결정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협의가 오면 우리는 누구가 간다하는 것을 공무국외여행신청서를 해주기 위해서 그 사람을 협의를 해서 하는데 예산 관계는 풀예산이냐 안그러면 우리 국제교류계 예산이냐.
공원식위원
그러면 상급기관에서 해당부서에다가 지시 공문이 내려와서 추천하고 할 때에 해당부서에서 총무과와 협의할 때 거절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포항시에 예산은 보면 거의다 당초 예산 할 때 풀예산으로 해놓으면 그것은 조정위원회를 어떤 시안이 있을때 거쳐서 그래서 여행을 보내도록 되어있습니다.
공원식위원
그러면 엄격하게 따지면 풀예산이 기획실에 있을 필요가 없고 총무과에 있어야 되네요. 예산은 기획실에 있고 판단은 총무과에서 하고 이런 업무가 어디 있습니까?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아닙니다. 판단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는 그냥 협의만 하면서 국외여행 관계를 하고.
공원식위원
안해 줄 수도 있다면서요.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그러니까 이번 같은 예는 달러가 저거하니까 이번에는 가지마라 이런 협의는 우리가 해줄 수가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왜냐하면 하면서 총무과에다가 해외연수를 어느 부분까지 요구를 했을 때 그 부서에서 받아서 업무집행을 할 수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지금 풀예산은 딴데 있고 조정위원회 뭐 하는데.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조정위원회는 각 과별로 해가지고 옵니다.
공원식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이리로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결정권이 있으면.
인규
김인규위원장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안됩니까. 그래야 설득력이 있지요.
공원식위원
예산도 없고 일종의 행정절차상 기능밖에 없습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알려주어야 우리가 여기 감사를 할 것이 아닙니까. 내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권한이 좀 있습니까?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공무원국외여행신청 관계 때문에 그런 것을 통제를 하는 것이지요.
공원식위원
권한이 됩니까?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그러니까 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없는 것은 우리에게 와서 달라고 하는데 그때는 우리는 없다.
공원식위원
각과에 예산 있는 것은 거기서 협의해오면 거절할 수가 없다 이겁니까?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조정위원회를 거쳐오기 때문에.
공원식위원
그러면 공무원해외연수에 대해서는 전 부서마다 다 감사를 해야됩니까. 예산을 삭감을 하든지 그런 방법 밖에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 업무 자체를 우리 포항시에서는 공무원해외연수 만큼은 소요부서에서 신청만 하고 거기에 대한 결정은 한 부서가 있어야 예산과 인원을 조정을 할 것이 아닙니까. 각 부서마다 전부다 가겠다고 해외연수 예산을 따버리는데 누가 그걸 통제합니까, 그리고 예산이 있어서 갔다는데 총무과에서는 무슨 기능으로 그것을 결재를 안해 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공무원 해외 연수는 소요 판단은 부서에서 하더라도 예산만큼은 한부서에서 해야 그래야 전체 우리가 공무원이 몇 명이 가고 어떻게 조정하는지 할 것 아닙니까? 각 부서마다 다 주겠다 이거요? 이것을 이번에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각 부서에는 모든 공무원 해외연수는 일괄 삭감해버리고 아예 총무과로 넘겨주든지……
학수
김학수총무국장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공원식위원
곤란해요? 소요판단은 왜 거기서 하지 계약업무까지 해가지고 여비지출까지 거기서 해야 됩니까? 국내는 여비규정이 있으니까 가능한데 해외가는 부분만큼은 한부서에서 T/O와 소요판단은 부서에서 한다 말이예요. 우리도 이번에 농업시찰 때문에 축산과에서 어디에 몇 명이 가겠다고 예산품의를 올린다 말아요. 그러면 그것을 받아오면 여기서 시장 결재 과정속에서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소요판단해서 예산, 그러니까 권한을 해외 공무원 예산만큼과 권한만큼은 한부서가 가져야 되지 않느냐. 안그러면 통제가 안되지 뭐.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기획실의 풀경비로 거의다.
공원식위원
풀경비를 주면 모든 각부서 예산은 다 삭감해야지요. 지금 각 부서마다 5명씩 10명씩 다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통제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시장이 부서마다 올라오는 사항을 일일이 다 통제 못하잖아요. 내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가지고 총무과 붙잡고 감사할 의미가 없다고. 각 부서에서 예산 다 판단했는 걸 여기서 이것 붙잡고 뭐해요. 그다음에 여기에 자료가 빠졌는 게요. 공무원신분으로 가는 게 예산만 집행되는 게 있고,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 공무원의 해외시찰이라든지 그것은 빠졌네요.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그것은 자료가 없습니다. 그것은 실지로 몇 명 없습니다.
공원식위원
예를 들어서 기업체에서나 다른 단체에서 ……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그것은 극소수 인원이기 때문에……
공원식위원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면 설계협회에서 가고 포철에서 가고 또 어디에서 가고 이래서 그 부분도 예산이 아니다 뿐이지 공무원 해외가는 문제 그것도 자료에 다 있어야지요.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그것은 순수하게 예산 들어가는 것만……
공원식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예산 공무원해야 되지. 공무원 해외라 그러면 사비로 갈 수 있고 시비로 갈 수 있고 국비로 갈 수 있고 다른 돈으로 갈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안에……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그것은 인원이 얼마 안되니까 오후에 자료 빼 드리겠습니다.
공원식위원
지금 공무원 해외 문제가지고 국제교류와 붙잡고 이야기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우리 경비로 안가고 공무원 간 사람은 오후에 자료를 빼가지고 내일 아침 에 드리겠습니다.
공원식위원
이 부분에서는 감사를 해보면서 예산은 풀예산. 그다음에 소요판단은 각 부서. 여기에 대해서 행정협의는 총무국 이렇게 통일해줘야지요. 총무과하고. 예산은 각 부서에서 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우리가 감사를 하는 목적이 이런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하는데 목적이 있으니까 이런 것은 어떤 의미에서 모든 통제가 한부서로 모여진다면 인원배당을 한다든지 오해소지를 불식시킬 수 있다 말입니다. 공두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두정
공두정위원
공무원이 시비로써 해외연수 가는 것은 선진국 해외연수 목적이 비교평가해서 잘된 것을 시에 반영하기 위해서 가는 것 맞지요?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예.
두정
공두정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시비로써 해외연수를 몇년부터 갔습니까?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95년도부터.
두정
공두정위원
95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몇 명이나 시비로써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까, 기술직하고 행정직.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그것은 자료를 안 뺐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96년도에 갔다 온 사람이 229명 입니다.
두정
공두정위원
96년도 229명중에 행정직이 몇 명 갔으며 기술직이 몇 명 갔습니까? 이 229명 갔는 사람이 선진국 다 갔지요?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후진국도 있습니다. 중국이나 이런 데 정년퇴직자들.
두정
공두정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정년퇴직자는 빼버리고 앞에 얘기했듯이 공무원 해외연수 목적은 우리가 선전국에 가서 잘된 것 배워와가지고 우리 시에다가 반영시키기 위해서 해외연수를 가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묻는 것은 96년도에 229명이 갔는데 그 중에 기술직이 몇 명이나 선진국을 다녀 왔느냐 이 말입니다. 자료를 주시고 96년도 229명중에 기술직 예를 들어 10명이 갔다 왔다 그러면 보고서 작성한다고 아까 이야기 했는데 그 보고서로써 끝납니까? 어떻게 됩니까?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자기 부서에서 갔다 와가지고 배운 것은 자기 업무를 보면서 거기다가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두정
공두정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보고서를 작성할 때 이것 이것은 정말 잘됐더라. 우리 시가 이것을 반영을 한 번 해봐야 되겠다. 반영한 실적이 있습니까?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그것은 알아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두정
공두정위원
과연 선진국에 가서 배워와서 이것은 참 좋은거다 우리 시가 이것을 해봐야 되겠다 반영된 것 그것을 한 번 제출해 주십시오.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과장님, 시상 표창을 공무원이 받으면 인사고과에 반영이 됩니까?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공무원은 안됩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시장 표창 현황 및 내역조서를 보니까 96. 97년도에 갑자기 표창이 굉장히 증가했습니다. 이것이 바람직한 쪽으로 진행이 된다고 담당과장께서 생각하십니까?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각과별로 자료를 다 뺐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읍면이라든지 거기서 산불진화를 했다. 거기에 어떤 민간인이 헌신적으로 봉사를 했다 이랬을 때 저희들이 물질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 이래서 각과에시 표창할 때 표창을 많이 줬습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공무원이 시장 표창을 받았을 때 어떤 인사고과에 영향이 있느냐고 묻는 것은 시장상 상이라는 것은 좀 희소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막 대량으로 상을 살포해가지고 상의 질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이 부분에서 위원임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우위원님.
대우
이대우위원
95년도부터 97년까지 3. 778명 시장 표창이 나갔습니다. 영일만축제 금년도에는 조금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전체 163명이 받았습니다. 서예대회가 얼마나 줬길래 본 사람마다 다 준 것 같은데 163명 같으면. 문화공보실에서 주관했지만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듯이 희소가치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남발해도 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서예대전 했는 것 입상자한테 많이 춰가지고 인원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대우위원 상장 하나만 주는 게 아니고 아마 상품도 있는 것 같은데 시 예산이 이렇게 많은지 시장의 판공비가지고 주는지 내 모르지만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고. 민간인 표창 말이지요, 예를 들면 우리 면 출신 이 사람들 가만 보니까 시의원도 모르는 사람이 시정협조에 우수했다. 시정운영에 협조했다 이래서 표창을 줬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아, 이 사람 정도는 됐다면 돼야 될텐데, 다른 동료위원들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몰라도 오늘 이 책 보니까 이 두 사람이 표창받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런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시정에 협조를 잘 했는지 시정협조에 잘했다는 시정과에서 주로 했는데 나중에 시정과에 물어보겠는데, 이런 것도 시정협조 이름만 붙이면 됩니다. 심지어 어떤 곳에는 한해 두 번씩 받는 사람 있어요. 이름대라 하면 인격문제라 이름 안대겠습니다. 부자간에도 받고 이렇습니다. 이런 것은 조금 지양돼야 되지 않겠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각과에다가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분명히 표창이라는 것은 희소가치도 있지만 주는 목적과 또 기여도도 반드시 기록해야 됩니다. 기록사항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그것은 각과에서 읍면으로 지시를 해서 읍면에서 공석조서를 다 받아가지 전부다 가지고 있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내가 볼 때는 산불감시자가 아닌 사람이 받은 사람이 있거든요. 산불감시했는 사람들이 받았는 것 같으면 이해간다 이 말입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박양일위원님
양일
박양일위원
표창장을 많이 드렸는데 보통 부상은 무엇을 줍니까?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부상은 시계주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양일
박양일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가격이?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한 25.000원 정도. 감사패도 있고 시계도 있고 그렇습니다.
양일
박양일위원
패줄 때는 부상같은 것 없지요?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패는 하면 부상은 없습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최상태위원님.
상태
최상태위원
표창내역은 각 문화예술. 시정협조 이런 식으로 쭉 여기에 열 몇 개 정도의 아이템이 선정돼 있는데 이것은 과거에 관선시장때와 차이가 납니까? 그때도 이런 정도 아이템 범주내에서 관선시장도 다 표창하고 했었습니까?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시정협조라든지 문화예술 행사 이게 실지로 이번에 ……
상태
최상태위원
그게 주종을 이루었고. 그 이외에 여기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교통, 건설, 도시 할 것없이 이게 관선시상 때는 그렇게 선정되지 않았던 아이템들이 몇 개 추가된 게 있어요? 그 때 것이난 거의 대동소이 합니까?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그런데 단순하게 표창을 수여했는 대상자 수만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늘었는 겁니까? 결과적으로 같은 일을 했는데 옛날 관선시장때는 한 두사람에게 주던 것을 민선시장 들어와가지고 가령 10장도 주고 15장도 주고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95년도보다 좀 많습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95년도보다 당연히 많고.95년도 민선시장이 등단하고부터 뺐는건데 더욱더 참고를 해볼려면 과거에 94년도 해볼 필요가 있겠지만 민선시장때니까 물론 민선시장때는 민선시장때 대로 내용을 알아보는 게 맞지 않느냐 해서 95년도부터 우리가 요청했는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95년도보다 96년도가 거의 90%나 더 많고 97년도는 아직 연말에 가면 더군다나 이런 부분이 더 많이 나오지 싶은데 통계적으로 보면 작년도보다 금년이 몇 건이라도 더 많지 않겠나 싶은데 이렇게 거의 배정도로 늘어나게 된 배경이 어디 있어요?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95년도보다 좀 많이 늘어 났습니다. 실제로 민선시대가 되면 읍면에서라든지 표창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그런 얘기를 내가 듣고 싶은 게 아니고 그것은 그동안의 당위성만 설명할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배가 늘어나야 될 이유가 그러면 읍·면 동에서 요구를 하니까 거기에 순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겁니까, 그런 거예요? 기준이라는 게 과연 표창의 기준이 엄준해 있지 않고 요구만 하면 무한정 풀어주는 겁니까?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공적조서를 봐가면서 들어온다고 무조건 다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봐가면서 실지로 문화예술관계는 거의 입선됐는 사람 다 주고 이래서 인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시정협조라든지 이것은 부분별 봐가면서 어떤 사업이 끝나고 난 뒤에 받고 받고 이런 게 되겠습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물론 그것은 한꺼번에 모아놓았다가 분기별로 한꺼번에 주는 것도 아니고 한 행사 한 행사 끝날 때마다 선정해 주는 것은 맞는데 그 선정하는 기준이 너무 유휴하다 말입니다. 디테일하게 짜임새 있게 그야말로 우리 위원장께서도 이야기했는 상의 가치는 그야말로 상이라야 되거든요. 그런 상의 진가가 담겨있는 상을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의미의 이야기고 이것은 우선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기분좋게 하기 위한 하나의 호의적인 표시에 불과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본위원이 갖는데 주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 합니까? 객관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 이 말입니다. 단순하게 시장편에 서서 말씀하실 게 아니고.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시장 표창을 주는 것이니까 시정에 협조한 사람을 줘가지고 관선시대보다도 많다하는 것은 저도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희소가치가 서도록 앞으로 각과에다가 많이 남발 안되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그것 절대로 해야 됩니다. 이것은 예산항목에 어느 항목에 해당합니까? 표창장에서부터 부상 25,000원, 30.000원짜리 준다면요.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수용비나 안그러면 시상비에 과목이 각과별로 다 얹혀져 있습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과별로요?
인규
김인규위원장
작년도에 시상비가 1, 473명 해서 평균 25,000윈 잡으니까 약 3, 700만원 됩니다. 공원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공원식위원
우수 졸업생 졸업식때 시상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선정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주관부서가 시정보다 보니까 답변이 정확할런지 모르겠는데 우수 졸업생 시상을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이렇게 3단계로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선정합니까?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그것은 보면 학교에서 졸업때 되면 표창을 해달라고 표창의뢰가 많습니다. 관선시대도 계속 해왔습니다.
공원식위원
그러면 상신을 표창의뢰를 안한 학교는 안하는 걸로 돼 있네요.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안오면 안하지요.
공원식위원
그러면 오는 것은 거절할 수 없겠네요. 시상품은 주로 초등학교, 중학교 ……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그것은 사전이라든지 ……
공원식위원
구제적으로 좀 해주세요. 초등, 중등. 고등에 대한 시상품에 대해서.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졸업생. 고등학교 졸업생 전에부터 오는 것 보면 초등학생은 옥편해준다든지 안그러면 영어 콘사이스 해주는 부분별로 가격면은 조금 틀립니다.
공원식위원
지금은 양 구청이 안 있습니까, 그러면 초등학교 정도 범위는 구청장이 시상하고. 이제는 시상의뢰만 하지 말고 이왕한다 그러면 각 학교에다가 우수 졸업생들을 시장이 시상 코자 하오니 시상자 추천해 달라 이래서 전 학생들 다 해주면 되잖아요. 지금 보니까 초등학교는 60개. 중등학교는 34개. 고등학교 이러는데. 초등학교 백 몇 개거든요 반도 안되는데. 그러면 어느 학교는 요청해서 받고 하는데 이 부분도 시장 다하는 문제도 나눌 수 있잖아요. 초등학교는 구청장 정도, 중등이나 고등내지는 시장이 이제는 요청하지 말고 우리가 해서 우수 학생들에게 시장이 최고 행정기관으로서 줄 수 있다 이렇게 기준을 정해놓으면 더 효율적이 아닙니까. 시장이 다 준다 해서 묶여서 하지 말고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안되겠나 생각되는데. 혹시 구청장 나가는 데는 없지요?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그런데 상 받는 사람이 구청장상 받는 것보다는 시장상 받는 것을 선호를 합니다.
공원식위원
왜냐하면 본위원이 우리 의회는 민간인 시상제도를 못합니다.
승광
유승광총무과장
우리도 시장상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상을 준다든지 그것은 조례가 안돼 있거든요. 그리고 상 받는 사람이 구청장상 받는 것보다는 시장상 받는 것을 더 선호하고, 구청장 상을 만약에 주게 되먼 앞으로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종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감사중지
14시25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시장과장
시장과장 이영식 입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123페이지. 갈매기 소식지 발간 및 배부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태위원님.
상태
최상태위원
갈매기 소식지가 ′96년도와 97년도 부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교가 돼 있는데 「96년도에는 포항시 전체 세대수가 15만 4천여 세대인데 96년도에는 평균적으로 12만부를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97년도에는 15만부 한 3만부 더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97년도에 와서 15만부를 하니까 그래도 97%정도는 배부가 된다 그런 내용인데 왜 3%가 보급이 안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 또 ′96년도에는 12만부를 했고 97년도에는l5만부 약 3만부를 96년도에 덜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시장과장 이영식 96년도에는 열린포항하고 갈매기 소식지하고는 이중 복합성이 있다 이래서 격월로 작성을 했으면 좋겠다 의회에서 거론이 됐었습니다. 96년도에는 12만부를 하고 즉 말해서 4면을 했습니다. 1장을 겹치는 걸 했는데, 의회의 내무위원회에서 지금은 종무재무위원회입니다마는 그때 내무위원회에서 전 세대에 배부할 수 있도록 하되, 4면은 너무 적더라 그러니까 8면으로 하면 좋겠다 이래서 의회에서 예산을 증액시켜 주셨습니다. 작년에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8면을 하고 15만부를 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열린포항을 그 대신 안하는 거지요?
영식
이영식시장과장
열린포망은 공보실에서 합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원래 안하게 돼 있는데 이걸 하는구나. 그런데 하면 100% 다 만들어서 갈매기 소식지도 보낼건데 97%만 하고 3%는……
영식
이영식시장과장
이래도 거의 다 돌아갑니다. 단독세대 예를 들어서 세 있는 사람들은 공가가 될 때도 있고 하니까 거의 97%지만 전체 보 급이 된다고 봅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갈매기 소식지가 그야말로 시민들 한 세대 한 세대당에 다 보급이 안되고 배부 과정에서 무더기로 그냥 야적하다시피 해가지고 결국 폐품화 돼버리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는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영식
이영식시장과장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읍. 면 동에서는 배부를 하는데 리 통반장 집에서 하는 얘기는 왕왕 우리도 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자 공문을 시행했는가 하면 직접 우리 지도계 직원이 샘플로 몇 개등을 조사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린데 사실 얘기 듣기 보다는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아파트 15층에 사는데 그게 갈매기지가 아파트 현관에 우편함에 꽂아 놓거든요. 사람들이 안 빼가면 수위가 전부 거둬서 쓰레기 재활용하는 데로 다발로 묶어서 가는 걸 제가 목격을 했어요. 배부과정을 더 완벽한 방법으로 우리 시민들이 직접 볼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 없으면 부수를 늘릴 필요가 없어요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영식
이영식시장과장
우리가 다음달부더 배부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전체 읍. 면. 동 관계관을 회의를 하든지 해서 전 세대에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연구를 하셔가지고 대책을 세운 다음에 우리 총무재무 간담회 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영식
이영식시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박양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일
박양일위원
갈매기 소식지에 대해서 내가 신경을 써 봤는데 몇 군데 전화도 해보고 해봤는데 어떤 아파트에는 꼽아놓거든요, 꽂지 마라고 해요. 귀찮다고. 그리고 전혀 안들어 오는 데가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떤 식으로 배부되는지 알고 있는지 모르는데 촌으로 가보면 그냥 뭉치 뭉치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시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양일
박양일위원
소식지가 읍면으로 오는 것 보면 갖다 놓을 때는 뭉치로 갖다놓고 갈 때 이장 회의하고 가져가서 배부가 안되고 이게 참 확실한 배부수를 한달에 몇 부 정도 배부합니까?
영식
이영식시장과장
8면 2장 겹쳐지는 겁니다.
양일
박양일위원
제작할 때 일련번호가 안 나옵니까?
영식
이영식시장과장
발행부수는 안 나옵니다. 매월 15만부씩 냅니다. 부수 나온다하는 그걸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그러니까 매월 제작하는 것은 15만부를 해서 세대별로 우리가 배부를 하는데 약 97% 배부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양일
박양일위원
갈매기 소식지에 대해서는 한번 제고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 반상회하는 쪽으로 나가는데 반에서 나가는데 통 안나가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시장과장
그 점에 대해서 즉각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조영우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우
조영우위원
발간내역에 보면 매년 1월초에 대구·경북인쇄협동조합과 연간 단가계약한다 했는데 수의계약 합니까?
영식
이영식시장과장
우리 주무과에서 품의를 내서 회계과에 넘겨줍니다. 업자 선정은 결론적으로 회계과에서 업자선정이 됩니다. 저게 알기로는 경북인쇄협동조합하고 계약을 하면 경복인쇄협동조합에서 포항에 있는 어느 업체하고 또 계약을 해서 그래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그러니까 단가계약하는 것은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식
이영식시장과장
그것은 조달청에 단가가 있는데 그 가격에 의해서 계약을 합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이것은 굳이 조달청에 기준으로 하라 하는 그런 법이 못이 박혀 있습니까?
영식
이영식시장과장
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10절지 8면을 하고 있는데 1부에 매월 한 세대에 나가는 그게 106원 30전입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106원 30전 범위내에서 포항의 업체에 입찰을 부치면 안되느냐 이런 애깁니다.
영식
이영식시장과장
그것은 인쇄조합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 같이 회계과에서 조달가격에 의해서 그것가지고 인쇄조합하고 계약을 하는데 사실 단가는 절대 정부 규정상 정해진 단가를 초과 안합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물론 알지요. 레미콘이다 이런 것 같이 조달청에서 장해지는 일정한 범위내에서 조합에서 결정하면 조합에서 수의계약 하든지 포항 업체를 지정해 주는데 이 조합에서 업체 지정해 주는데 대해서 상당히 말썽이 많다 이런 얘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영식
이영식시장과장
그것은 회계법상으로 그래 돼 있기 때문에 ……
영우
조영우위원
회계법상에서는 조합하고 계약만 해놓으면 조합에서 포항시 업체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얘기가 많다 이런 얘깁니다. 대구 경북인쇄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된 업체가 여러 군데 있을 것 아닙니까, 포항에. 그 업제를 지성해 주는 가운데서 애기가 많으니까 차라리 어떤 수수료를 먹지만 수수료는 조합에서 먹는 거고, 그다음에 업체가 자기가 거기서 누락돼 있거나 많이 받지 못했는 업체들이 항상 불평불만이 많으니까 차라리 그래하지 말고 법상 그게 허용이 된다면 포항시내에 있는 자격을 가진 여러 가지 업체중에 우리가 예정가를 정해놓고 입찰을 부쳐서 최저가를 한다든지 이런식으로 선정하면 안되겠나.
영식
이영식시장과장
제작과정은 저희들 주무과에서는 품의를 내서 회계과에 넘겨주면 회계과에서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그걸 입찰을 보이기 때문에 포항업자를 단가를 정해가지고 경쟁에 붙인다 합니다. 회계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이것은 회계과 할 때 다시 한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이건춘위원님.
건춘
이건춘위원
갈매기 소식지 같으면 과거에 반상회 반회보 아닙니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각 시민들 손까지 배부가 안된다고 했는데 배부안된 원인을 보면 반상회를 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상회 관계는 시정과에서 다루지요. 우리 포항시내 반상회가 현재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프로테이지가 나와 있습니까?
영식
이영식시장과장
옛날에는 관주도하에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은 자율적으로 하도록 그런 지침이 내려와서 사실 우리가 강권으로서 밀고 나가지는 못합니다. 저희들도 파악을 해본 결과 아파트촌은 잘되는데 단독세대가 있는 데는 사실 안되고 있는데 약 40%정도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건춘
이건춘위원
40%라 하는데 본위원이 속해 있는 기계면에 보면 반상회 하는 데 열 곳도 안됩니다. 이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유야무야한 반상회를 한다면 갈매기 소식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상회를 없애떤 안좋겠나 싶습니다. 거기어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영식
이영식시장과장
갈매기 소식지는 꼭 반상회를 주도하는 것 보다 우리 시 행정. 의회의 활동사항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데 목적이 있거든요. 사실 반상회 같은 경우는 지난 복구의 보궐선거 때는 반상회 못하도록 합니다. 이달에도 오늘 반상회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못합니다. 서면 반상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선거법에 저촉될 때는 못하고 한데 앞으로 반상회는 활성화 시키는 방법으로 우리가 추진하겠습니다.
건춘
이건춘위원
과장님께서 어떤 표본조사를 몇 개 동을 해봐서 데이터 나온 게 있습니까? 표본조사를 해가지고 시민들이 어느 정도 몇 프로테이지를 받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 조사가 나와 있으면 아까 말씀했기 때문에 질문하는 겁니다.
영식
이영식시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춘
이건춘위원
이상입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공원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원식위원
배부가 잘 안되고 있다는 데 대해서 많은 지적해서 언급을 피하겠습니다. 앞으로 배부가 잘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첫째 통·리·반장의 활동이 활발해져야 이 업무가 수행되거든요. 심지어 각 읍면지역에서 이장들이 갈매기 소식지 좀 없애달라고 건의한 적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장 회의가면 자기 등이 두 손으로 못들만큼 배당이 되는데 이것 가져와서 반별로 배부를 해야 되는데 반장 소집도 안되고 결국은 통장까지는 동에서 거의 확실하게 배부가 돼요. 통장이 반장. 반장이 반원들의 배부는 거의 불확실합니다. 쉽게 하면 통계도 없고, 그래서 이게 아마 정책적으로 소식지로서 계속 반회보로 하니까 부수를 대폭 줄입시다. 그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왜 반상회 회보가 이게 쉽게 하면 월로 이렇게 하지 말고 98년도 첫해는 한 5만부 정도로 하든가 7만부 대폭 즐이고 그다음에 수요가 발생될 때마다 월로 수량만 넓혀준다. 계약은 단가계약이니까. 우리가 5만부 7만부 나가니까 반상회보 안온다고 아우성이더라, 그러면 그 부수만큼만 다음달에 넓혀서 제작 지시하면 단가계약은 수량은 언제든지 월별로 조정 가능하거든요. 많이 받든 안받든 통계도 없이 매달 15만부씩 찍어 낼 필요 없지 않느냐 이래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주십시오.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영식
이영식시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공인식위원님 애기에 상당히 저도 공감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관행적으로 무조건 15만부라는 어떤 고리에 얽매여서 제작을 해서 쓰레기통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시민 혈세가 쓰레기통에 바로 들어가는 게 되니까 그것은 주무과장으로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체크를 해서 수량조정을 하는 쪽으로 업무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시군경계지역 시 안내 대형 홍보판 설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델이 있으면 질문할 동안에 위원님들이 볼수 있겠금 회람시키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시장과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의회 예산성립할 때도 위원님들께서 그때 우리 요구는 4개인가 냈는데 4개 다 하지 말고 1개 정도 시범적으로 해보는 게 좋겠다 이래서 현재 저희들과에서 하는 것은 북구 죽장면 월평리 꼭두방제 휴게소 내려오는데 바로 도로변에 지금 할 계획으로 잡고 규격은 6m 7m입니다. 철구조물로 하고 예산은 현재 계약금액 2,275만원 현재 제작중에 있습니다. 준공예정일은 12월 7일이 되겠습니다마는 계약일은 10월 8일날 해서 12월 7일까지 했는데 시공자는 경북광고물협동조합하고 ……
공원식위원
포항에 업체가 어디서 제작합니까? 경북협동조합 그것은 전부다 형식적인 이름이고.
영식
이영식시장과장
포항업체입니다.
공원식위원
포항업체 이름이 누구냐 말입니다.
영식
이영식시장과장
경일광고.
공원식위원
경일광고 대표가 누굽니까? 배덕환입니까?
영식
이영식시장과장
에, 맞습니다.
공원식위원
이 분 포항시 업체 광고 완전히 독식한다고 여론이 아주 안좋은데.
영우
조영우위원
독식아닙니다. 한 70%.
공원식위원
우리가 독과점 품목에서 51% 넘으면 독식이라 그러죠.
영우
조영우위원
90%가 넘어야 독식이지.
공원식위원
포항에 광고업체가 그만큼 많은데 왜 한 업체에 70%줘요? 그 좀 이상하잖아. 그 여론이 아주 안좋아요.
영식
이영식시장과장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양일
박양일위원
여론이 안좋은 건 바꾸세요.
공원식위원
왜 한 업체가 포항시 광고물 70%……
영식
이영식시장과장
사실 업체선정은 저희들 과에서 선정을 안합니다. 회계과에서 업자선정을 하는데‥‥
인규
김인규위원장
이 메모를 해놓으세요. 회계과에 얘기할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시장과장, 홍보물 이 안내판이 꼭두방제가 죽장면 월평리에 오지잖아 그지요. 그리로 포항시에 진입해 들어오는 차량숫자랑 또 이래 예를 들어서 북구에서 저 영덕쪽에서 포항에 진입해 오는 것하고 또 경주방향에서 시내 진입해 오는 그 상대적으로 교통량이 있지 않습니까? 이 홍보광고판이라는 것은 포항시가 일단 알리는 효과도 있고 예를 들어서 거기서 어디까지 거리가 뭐 이정표가 되어서 몇 km하는 여행객에게 어떤 시각적인 즐거움을 준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실지로 그 입지선정 차례가 좀 뒤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얘기 마저 들으세요. 효자 돌아 들어오는데 요즘은 이것 꼭히 100% 시에 돈을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전광판같은 걸 하면은 그 용역을 주면 거기서 수익이 생기잖아요. 광고 들어가고 “포항 어서오십시오”라든지 "포항과메기“라든지 이런 홍보물이 들어가면서 어떤 전문용역회사에다가 의뢰하면 전혀 우리 시 돈도 안들어가면서 포항시를 홍보할 수 있고 알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다른 인근 도시에서 수없이 시도를 하는데 왜 우리 시에서는 그런 발상을 한번하지 못하는가요?
영식
이영식시장과장
그것 광고물 관계는 사회 진홍과에서 업무를 봅니다만 내가 알기로 이렇습니다. 저가 사회진흥과장할 때도 광고업자가 그것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행정광고가 30%, 자기 광고가 70%해서 계약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사전에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경주시도 그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들어 와가지고 전광판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때 내가 사회진흥과장할 때 한분이 여기 포항에 연일로 빠지기 전에 다리있는 거기에 한번 하겠다 이래가지고 도에 한번 올린바가 있는데 도에서 그게 부결돼 버렸습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부결된 이유가 뭡니까?
영식
이영식시장과장
교통량에 비해서 대형차량이 높은 차량이 그리로 다닐 수 있으니까 거기에 지장이 된다 이래가지고 도에서 반려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그런 부분까지 도에 간섭을 받는다면 지방자치란 의미가 없는데 다른 도시에서 시도된거면 우리 포항시도 가능합니다. 꼭 그 부분 아니라도 더 이렇게 그런 장애가 안되는 지점에 우리가 전혀 이렇게 예산 수천만원 시비를 낭비하지 말고 민간업자한테해서 시흥보가 30%된다하면 우리가 굉장히 바라는 이상의 효과가 나는 것 아닙니까? 그걸 좀 연구·검토에서 ……
영식
이영식시장과장
그 문제는 사회진흥과하고 내가 협조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예, 공원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원식위원장 지금 국장님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저 홍보판이 있고 안내판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청하 송라에서 오는 경계지역은 사진 진흥과에서 합니까?
학수
김학수총무국장
예, 사진진흥과에서 합니다.
공원식위원
그 안에 뭐 이래 사진 넣어놨는데, 그런데 우리가 시경계지역에 들어가는 표지판은 통일돼야 안됩니까? 그것은 지금 원형으로 되어가지고 제철안에 뭐 있다가 지금 철거하고 아주 똑같은 걸로 지금할려고 지금 새로 제작하고 있어요. 거기는 또 별도로 예산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진흥과, 시정과는 같은 총무국 아닙니까? 그러면 경계지역안에 안내판이든 홍보판은 동일 쉽게 하면 디자인으로 규격 같게 일치하게 쓰는 게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그게 부서마다 달라서 경계선 어떻게 합니까? 지금 사회진흥과에서 우리 청하 경계지역에 새웠다가 탈색이 되어가지고 잘못됐다 해가지고 새로 재제작을 해가지고 지금 철거하고 재제작중에 있거든요. 그 이게 안맞지, 그걸 통일해 주세요.
학수
김학수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안내를 하는 홍보판……
공원식위원
이것 전부다 내가 보니까 거의 안내판하고 홍보판하고 구분 못하겠네.
학수
김학수총무국장
내용이 똑같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저도 이걸 검토는 안해봤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이제 월평리에 하는 7m. 8m 위원님들이 보신 그 안내경계판하고 사회진흥과에서 제작할 계획에 있는 내용은 다르다고 제가 판단이 되는데 내용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공원식위원님 말씀마따나 우리 한 파트에서 하니까 그것은 한번 회의를 마치고……
공원식위원
안그러면 예산이 있으면 다른 부서로 줘가지고 어느 부서에서든 그게 통일돼야돼요. 죽장에서 넘어오는 건 저 안내판이고 이쪽에는 다른 안내판이면 안좋잖아요.
영식
이영식시장과장
이것도요, 이것도 한번 알아보니까 옳게 밤에 형광등 비추고 하면 약 한7～8천 그래 들어가야 그제 옳은 안내판이 됩니다.
양일
박양일위원
7～8천만원 들어야.
공원식위원
그것은 광고업자들이 자기 상품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지만 우리 시에서 살림사는 사람들이야 그저 오는 사람들이 포항이다고만 알릴 정도로 느끼면 되지 단돈 500만원가지고 안돼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2.500만원짜리, 3,000만원, 예산도 안맞고 하는 부서도 다르고 이러니 잘못된 겁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그런데 여담이지마는 포항공대에 가보시면 공대 안내판있지요. 그 얼마나 잘되어 있습니까? 안에 보셨죠, 식당하고 이렇게 꺾어진데 그것 포항청년회의소가 해줬는데 그건 정말 상세하고 정말 멋지게 해놨다고. 크기도 크고 그것 2.000만원밖에 안들었어요. 그 한 사회단체가 해주는 것 그것도 안에 야광 다 넣어가지고 2,000만원, 그 상세하게 나오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 돈 2,000만원밖에 안들었는데 이것은 야광도 안되고 아무것도 안되고 그것도 가로 6～7m고 그때 우리 뭐야 그것 벗기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제대로 할라 그러면 6,7천만원 든다라는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인규
김인규위원장
또 더 추가 질의있습니까? (『없습니다. 』마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시정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시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국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이지는 189페이지 되겠습니다. 예, 공원식위원 질문하십시오.
공원식위원
우리 1년동안 총 등기접수가 15,900건정도 되지요?
보미
김보미시국과장
예.
공원식위원
그런데 이게 주로 등기가 행정부서 단위로 오는 겁니까? 개인적으로 오는 것도 있습니까?
보미
김보미시국과장
개인 우편물도 있고 저희들 공용으로 오는 것도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개인 우편물은 접수를 합니까?
보미
김보미시국과장
등기에 한해서는 접수를 합니다.
공원식위원
엄격히 따져서 개인 우편물은 접수하면 안되잖아요. 행정업무가 아닌데. 개인의 등기업무를 행정기관이 접수하면 어떻게 해요?
보미
김보미시국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관례로 등기 우편물에 대해서는 했는데 ‥‥
공원식위원
관례로 했지마는 원칙은 그게 안맞잖아요. 예를 들면 수취거부를 하든지 그래서 그 개인에게 전달하고 아니면 주소불명처리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죠.
보미
김보미시국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각 과에 협조공문을 보내가지고 개인 우편물은 접수 안하고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접수 안하는 걸로 그래 합니까?
보미
김보미시국과장
예.
공원식위원
그래 어떻든 포항시 관서부서로 오는 등기업무는 접수가 되어도 개인으로 오는거에 대해서는 수취를 거부하든지 아니면 받으면 개인에게 쉽게 하면 대리인이 접수했으니까 개인에게 전달할 의무가 있거든요
보미
김보미시국과장
그러니까 저희 시민과는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우편물을 접수하는 담당자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쭉 저희 시가 운영이 되면서 관례로 해가지고 왔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금 청내 협조공문을 다 보내고 개인 우편물은 될 수 있으면 포항시청 주소로 보내지 말고 오는 우편물에 대해서도 수취를 안하겠다고 공문을 보내고……
공원식위원
그렇게 하고 만약에 개인이 있으면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줘야 안됩니까? 지금 전부다가 우편물 사물함에 넣지요? 우체국에서 오면은.
보미
김보미시국과장
일반 우편물만 사물함에 넣습니다.
공원식위원
사물함에 넣고 등기는 직접 받습니까?
보미
김보미시국과장
등기는 저희가 받아서 접수하는 것과 동시에 주무과에 수령 ……
공원식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서 개인이 오는 게 있다하면은 수취거부하는 방법도 있지마는 그 우편자가 그 부서에 그 개인에게 전달하도록 안내해줘야 안됩니까? 그게 맞지.
보미
김보미시국과장
저희들이 이제 우체국에서 등기우편물인 경우에는 주로 중요한 우편물이기 때문에 그 과에 담당자하고 우체부하고 통화를 하도록 연결을 해가지고 ……
공원식위원
그 통화도 하지 말고 제가 봤을때는 통화에는 근거가 없고 우리가 봤을 때 단순하게 왜냐하면은 과연 수취거부도 맞느냐고 생각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포항시청도 일종의 직장의 주소다 말입니다. 직장에 우편수취도 가능하고 자택도 가능한데 행정부서 업무에 대해서만 의무적으로 수취해야 되지마는 직장을 주소로 해서 공무원에게 개인에게 오는 등기를 과연 우리가 거부하는 게 바람직 하냐 이거거든요. 그러면 그 공무원이 여기에 근무를 한다 그러면은 그 공무원에게 직접 등기 우편물이 갈 수있는 우편행정지도를 해줘야 된다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왜 받아서 문서처리하는 식으로 하느냐 그것은 전부다 안그러면 받았다 하면은 책임지고 본인에게 갈 수 있도록 행정을 해야 되고 두 가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우체국 우체부가 어차피 등기업무니까 직접 그 부서에 가서 그 본인에게 전달하든지 둘 중에 해줘야 된다.
보미
김보미시국과장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우리가 단순하게 수취거부는 오히려 이게 부재주 아니란 말입니다. 직장도 주소인데 우리가 보면 과연 수취거부가 바람직하지 않다 이래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어떤 개인에게 오는 것은 분명히 개인에게 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하든지 아니면 민원부서에서 받아서 시민과에서 받아서 그 부서 책임지고 본인에게 전달하든지 두 가지 업무를 분명히 한다. 그것은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의회 의원에 한해서 이걸 직장으로 보느냐 안보느냐 하는 개념이거든요. 공직자는 포항시청 주소로 공무원은 그대로 개인에게 전달될 수 있는데 의원은 여기 상주자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의원의 입장을 단순하게 개인으로 보느냐 포항시의회에 소속된 근무제로 보느냐 개념이 다를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보미
김보미시국과장
글쎄. 그것은 저희들이 우편물이 오게 되는 동기는 어쨌듯 의회 의원님이시든 저희 직원이든 주소지를 이쪽으로 가르쳐줬기 때문에 이리 온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아니오, 주소지를 안 가르쳐줄 수도 있지요? 그것은 자기들이……
보미
김보미시국과장
안 가르쳐주면은 그 우체국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어째든 발송하는 분이 주소지를 알기 때문에 이쪽으로 보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원식위원
아니오, 주소지를 꼭 그렇게 보면 안돼죠. 예를 들어서……
보미
김보미시국과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하여튼 덕수동 35-19로 오는 우편물이 저희들한테로 오는 겁니다. 오면은 의회의 우편물도 저희들이 의회가 생기면서 처음 그때 짚고 넘어갔어야 됐는데 그냥 관례상 쭉 저희들이 그걸 해왔습니다마는 지금은 이제 의회 우편물에 한해서는 의회사무국으로 바로 전달하도록 우체부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우체부가?
보미
김보미시국과장
예, 분명히 동일 지번이지만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
공원식위원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우체부가 의회로 분명히 가도록, 그러면 외회로 오는 모든 우편물은 일체 거기서 취급하지 않는다, 그 분명히 되어 있습니까?
보미
김보미시국과장
예. 지금 그렇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그러면 의회사무국안에서 의원들 개인에 대한 등기업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대해선 그쪽 사항이다. 이렇게 구분한다 이거죠?
영우
조영우위원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했죠? 시국과장 김보미 예. 지금까지는 쭉 전례에 의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공원식위원
지금 그렇게 하면은 등기업무 사고는 없겠네요? 엄격히 따져서.
영우
조영우위원
의회 우편물은 언제부터 그러면 의회사무국으로 우체부보고 가라고 얘기했습니까? 시국과장 김보미 11월 19일인가 아마‥‥
19일자로.
공원식위원
그 분명히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게 맞고 지금 수취거부보다는 직접 전달되든지 아니면 우리가 받아서 책임지고 전달되는지 둘 중에 해줘야 됩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예. 이대우위원님.
대우
이대우위원
시국과장님께서 11원 19일부터 조치했다 하니까 다행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8월달에 제가 대여금 청구관계가 저희 집주소도 하고 의회주소로 해가지고 청구를 했어요. 해서 그 시민과에 직원이 접수를 해서 도장을 찍어줘서 의뢰함에다 넣어놨습니다. 그 의회함에는 우리 여직원이 그냥 가지고 와서 자기 서랍에 넣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날짜를 못받고 패소했습니다. 그때 시국과장님 찾으니까 안계시고 계장도 안계시고 뭐 체육회 행사에 갔다고 그래서 굉장히 불쾌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 저는 잘못하면 1 200만원 덮어쓸뻔 했어요. 그래 결국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저가 이권기관에 좀 있었는 동안에 법률상식을 알아서 우리 의회 직원이 각서를 쓰고 직장증명을 붙이고 해서 소를 제기했습니다. 해서 다행히 타당이 있다.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은 의회는 개회중일 때는 만날 수 있다.그때가 휴회중이었습니다. 저는 해외여행 우리 출장을 갔고 그래 타당성이 있다 이래가지고, 연수, 그래서 아직까지 계류중에 있는데 그런 사례가 엄청나게 잘못하면 저 뿐 아니고 다행히 조치했다 하니까 반갑습니다.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그렇게해서 늦게나마 그런 제자리를 찾아준 거는 상당히 과장님 좋은 생각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속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원실 근무자 근무복 내역에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공원식위원님.
공원식위원
근무복 착용합니까?
보미
김보미시국과장
예, 현재 착용하고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지금 잘 착용 안하는 데가 많던데요.
보미
김보미시국과장
지금 현재 입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통합전에는 종합민원실이기 때문에 그 건물안에 있는 여직원은 다 민원부서라서 근무복을 입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회계과 세정과는 민원부서가 아니니까 그쪽 여직원은 근무복을 안입고 우리시민과 여직원 다섯 명만 근무복을 입고 또 저희과는 청내 여직원들이 하루에 공문발송이나 수령 때문에 수차례 드나드니까 그 많은 여직원속에 저희 여직원 다섯 명이 섞여 가지고 근무복을 입었는 게 사실은 육안으로 일부러 확인 안해보면 잘 이렇게 느끼시기가 힘드실 겁니다.
공원식위원
그런데 지금 쉽게 하면 민원실 근무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저 전체 공간을 민원실이라 안그럽니까?
보미
김보미시국과장
민원실은 아닙니다. 저희들 통합하면서 본청은 민원부서가 아니다 이래가지고 처음에는 민원복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작년 96년 9월 2일부터 팩스민원을 하면서 창구가 다시 생겨나면서 저희들 그때터 민원복을 입습니다.
공원식위원
구청에 민원실은 그러면 다 입습니까?
보미
김보미시국과장
예, 구청은 다 입습니다.
공원식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앞에 현판에 다가 민원실이라 안붙여놨습니까?
보미
김보미시국과장
안붙어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언제 땠습니까? 원래 붙어 있었잖아요.
보미
김보미시국과장
통합하면서 없어졌죠. 종합민원실로.
공원식위원
지금은 그러면 과단위만 붙어있습니까?
보미
김보미시국과장
그러니까 5개과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지. 시에 3개과하고 농협 ……
공원식위원
그러니까 과표시만 돼 있네 그죠? 지금은.
보미
김보미시국과장
농협. 대구은행.
공원식위원
그래 과만 표시되어 있고 어떤 내용이라도 거기는 민원실이라고는 표시가 안되어 있다 이거죠?
보미
김보미시국과장
민원실은 아닙니다.
공원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시민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시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공통사항 15페이지하고 18페이지 입니다.
상검
정상검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
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 정상검입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예, 공원식위원 질의하십시오.
공원식위원
사격장이 혹시 민간위탁을 했지마는 운영하면서 수수료나 입장료를 받는 그런 것은 없지요?
상검
정상검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
없습니다.
공원식위원
자체적으로 그냥 연습장으로만 하고 협회 자체 사무실로만 활용하죠?
상검
정상검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
예.
공원식위원
그러면 쉽게 하면 위탁한 데가 사격 연맹이죠?
상검
정상검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
예, 사격연맹 입니다.
공원식위원
그러면 사격연맹에서 사실상 이 1.200만원 인부임. 전기요금 이게 적당한 금액입니까?
상검
정상검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
시에서는 연간 1.200만원이나 나가지마는 실지 사격연맹에서는 약 1.800여만원정도 연간 운영비가 쓰입니다. 쓰이는데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각급 학교 학생들이 사격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각급 학교에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이용자들이 일부 부담을 하게 됩니다.
공원식위원
그러면 부족액이 연간 한 600만원정도 되네요.
상검
정상검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
예, 그정도 됩니다.
공원식위원
그리고 지금 그러면 인부임이라 그러는 것은 우리 시에 직원은 파견된 분 있습니까?
상검
정상검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
없습니다.
공원식위원
없고, 그러면 자기들이 일용직 내지는 상근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있겠네요?
상검
정상검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공원식위원
이게 연간 590만원이다.
상검
정상검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
예.
공원식위원
그러면 이게 그래되면 이 위탁운영이 바람직하지 안잖습니까? 쉽게 하면 실지 운영할만한 운영금을 줘야잖아요. 이게 예를 들면 1, 800만원이 소요되면 그 1, 800만원이 이게 왜냐하면 비수익단체 아닙니까? 체육연맹이니까. 연령은 위탁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연습장으로 사용하는 범위까지는 되고 그다음에 실지 운영되는 비용은 시가 부담해서 그 위탁에게 적절하게 줘야 안됩니까? 그게 왜 지금 매년 1, 200만원입니까?
상검
정상검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
지금 수년간 정확하게 몇 년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년간 1.200만원씩 줘왔습니다.
공원식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렇게 예산이 또 되어 있습니까?
상검
정상검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
금년에 1.600만원으로 올려달라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검토해본 결과 그 확실한 어떤 자료가 안잡히기 때문에 저가 아까 말씀드린 600만 원 부족액 하는 것은 대충 추정치입니다. 확실한 자료가 안잡히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운영비가 1, 200만원보다 더 들어간다고 해서 이용자측도 일부 부담을 해야 되지 시에서 전부다 부담한다 하는 거는 현 우리 시의 실정으로나 또 이용자가 일부를 부담하는거는 아마 좀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원식위원
이용자가 일부 부담해야 된다 이거죠?
상검
정상검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
예.
공원식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직접 운영하면 혹시 예산을 산출해봤습니까? 위탁주지 않고 우리가 직접 관리 운영한다면.
상검
정상검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
직접 운영한다면은 우리 직원이 그 한 사람이 밤낮으로 계속 있을 수는 없는 문제고 인건비만 해도 뭐 이돈으로서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탁하는게 시로 봐서 상당한 득입니다. 득이고 또 실제 이용하는 사람들이 관리를 함으로써 더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공원식위원
그런데 사격협회쪽에 상당한 의견을 수렴했는데요. 실지는 안할 수는 없고 이것 하면서 시에 상당한 불만을 가진다고. 왜냐하면 적절한 운영비를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가 만약 안하면 이걸 시가 아까 말씀대로 상당한 금액으로 부담해서 운영할텐데 우리가 이렇게 운영해주므로 하고 또 만약에 일정한 우리가 선수들에 한해서는 적절한 시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거든요.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그런 범위라고 하면은 자기들이 너무 우리한테 많은 부담을 주는 것 아니냐 그리고 아예 인상은 생각지도 않는 데 대해서는 좀 이상하다 이래 되는데 그걸 해당부서의 소장께서 적절하게 판단해서 적절한 금액으로 운영비를 인정해 주는 게 타당한지 아니면은 또 이런 상태로 계속 가는 것이 유지될 수 있는건지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상검
정상검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
예,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 사격 연맹하고 저희들하고 그걸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분석이 되는대로 우리만 일방적으로 돈을 적게 들이고 운영을 할려고 그래서도 안되고 또 사격연맹측에서도 그 부담이 없이 시의 돈만가지고 할라고 해도 안되는 거고 적정한 선에서 개선이 되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공원식위원
예.
인규
김인규위원장
그다음에 18페이지 공사부분 수의계약 현황 조서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사가 완료되었습니까?
상검
정상검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
아직 준공검사는 안되었습니다마는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자료조서에다가 언제 발주를 해서 공사가 얼마 진행됐고 하는 상세한 내역을 써주시는게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상당히 좋은데 대충 써서 내시면 ……
상검
정상검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
아직 그게 뒷마무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안적었습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예. 박양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일
박양일위원
아까 사격장 얘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사격장 그 운영을 시에서 직영하면은 굉장히 많이 이보다 더한 봉급만해도 많은 돈이 든다고 했는데 그 운동장 소장님께서 운동장 전체를 민간위탁 경영하면 어떻겠는가 그쪽에 대한 연군를 한번 해본 일이 있습니까?
상검
정상검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
경기장 전체를 민간에게 위탁하는 문제는 저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생각을 못해봤는데 아마 지금 전국 다른 어떤 지역이라든가 안그러면 우리 시의 입장으로 봐서 전체를 위탁 관리한다 하는 거는 상당히 우선 생각에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양일
박양일위원
불가능합니까?
상검
정상검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
예. 자세하게는 검토를 안해봤습니다.
양일
박양일위원
그런데 예산절감 문제 등 이런걸 따지면은 민간위탁 관리하는 게 훨씬 운영비도 작게 들고 그래 그럼 뭐 우리 공무원들속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고 우리 위원들도 그런 거는 민간위탁 관리를 하면 휠씬 예산이 절감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상검
정상검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
그 점에 대해서는 일부 지역에서 민간위탁을 하는 그 부분적으로 전체적으로 민간위탁을 하는 지역은 없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떤 상가가 조성된다든가 어떤 위탁자가 어떤 영리를 추구할 수 있는 면과 병행해가지고 위탁 관리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시로 봐서는 지금 매점이 하나 있지마는 그 매점에 수익이 거의 미미합니다. 손님이 거의 없습니다. 없고 현 실정으로서는 아직 시기가 좀 이르다고 판단이 됩니다.
양일
박양일위원
타도시에는 위탁 관리하는 데가 없습니까?
상검
정상검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
전제적으로는 없습니다. 경기장 전체를 하는 데는 없고 부분적으로 단위시설 가령 어떤 수영장이라든가 테니스장이라든가 단위시설은 위탁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검
정상검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
고맙습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지금까지 총무과 소관중 사회진흥과를 제외한 전 과에 대하여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사회진홍과는 내일 계속하여 감사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감사에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조속히 시정토록 하시고 앞으로 시정발전에 보다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감사는 오전 10시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