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선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그동안 시정 발전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감사자료 준비에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들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취지와 감사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운영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여 입법활동과 예산심사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여 입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회득하고 나아가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함으로써 지방차지법에 부여된 의회의 대표적 기능인 예산심의 및 시정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감사의 중점 점검 사항은 감사계획서에 의해서 사전에 자료 요구를 해서 이미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이 자료와 위원 여러분께서 개별적으로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효과적으로 참사를 해 주시고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의있고 명확한 답변으로 본 감사가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불가피한 사정이나 조정이 필요한 때는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의 협의를 거쳐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계획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또는 관계법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도시계획국장께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께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 .11 . 26 도시계획국장 오한국

선서가 끝났으므로 도시계획국장께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오한국입니다. 도시계획국에 있는 간부들과 양구청에 있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도시계획국장 오한국입니다. 도시과장 김성욱과장입니다. 주택과장 이재윤과장입니다. 녹지과장 조정식과장입니다. 남구 건축과장 신상진과장입니다. 남구 산림과장 이상대과장입니다. 북구 산림과장 이남규과장입니다. 북구 건축과장 이상철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방법은 해당국장께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고 이어서 각 과장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국장께서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오한국입니다. 올 한대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배려해주신 덕분으로 제가 맡고 있는 업무에 별 해가 없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 편성된 도시계획국 소관은 총 528억이며 이중 인건비와 경상비가 11억이고 사업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은 517억입니다. 사업별로 크게 나누면 도시계획사업에 445억, 주택사업에 555억, 녹지사업에 17억이 소요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주요사업은 유인물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96년도의회행정사무감사결과추진사항과 ’97주요업무추진 상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의회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도로개설시 공사지연에 따른 특별대책강구입니다. 용흥동 중로1류 46호선 사격장에서 우방단지 개설공사는 민원 이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된 사항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중로1류 46호선 미개설된 도로는 320m이며 (주)우방이 ‘97년 2월 3일날 착공하여 현재 토공작업중에 있고 공정은 35%입니다. 이 공사는 암반과 비탈면 공사로 인해서 공사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조속한 시일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사의 설계변경사례 개선 대책 강구 입니다. 대규모 건설공사 설계시에 충분한 자료가 조사되지 않고 관련기관과의 미협의 등으로 공사기간 지연 등 문제점이 야기된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특히 송도구항 진입로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현재 시가지내의 도로 지하에 매설된 각종 관로를 도면화한 것은 없는 실정이나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토록 하겠으며 장래적으로 GIS사업을 활성화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송도구항은 ‘97년 11월 8일 준공하여 현재 개통하였습니다. 세 번째, 공사마무리 철저입니다. 오천강변도로 개설공사가 준공기일이 도래되었으나 현장답사 결과 인터로킹 및 경계석 등 끝마무리가 부실하고 오천문덕교 가설 공사장의 자재관리 소홀 등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오천강변도로의 지적사항은 시공자로 하여금 즉시 재시공 한 후에 준공검사 처리하였으며 현재 오천문덕교의 교량을 완공해 놓았습니다. 그때 지적사항으로는 교대 위에 상판하기 전에 철근이 녹슴 방지가 부실해서 사후에 조치를 다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규모 사업의 토지보상 개선대책 강구입니다. 토지보상과 관련된 대규모 사업은 토지보상이 되지 않아 사업비가 장기간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 및 개선책을 강구하는 지적 사항이었습니다. 대규모 도시계획사업의 토지보상은 사업기간내 성실히 협의하고 불가능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절차를 현재 거치고 있습니다. 대잠택지개발과 국도31호선, 환호공원이 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건설공사 자재사용시 KS제품 사용 및 검사철저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건설공사 자재는 현장 반입시 공인기관의 검사를 필히 득하도록 하여 제품의 불량으로 인한 공사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모든 자재의 사용은 KS제품을 사용토록 하여 현재 지도하고 있고 사실 건설회사에서 요새는 KS 자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도시계획 및 사업집행 철저입니다. 도시계획사업(도로, 교량)은 지형현황 및 여건과 교통사고 등을 감안하여야 하나 오천문덕교 가설공사는 선형이 직선화되지 않으므로 모든 도시계획사업은 직선화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 결정시에 문제점으로 지적한 내용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으며 오천문덕교의 경우는 남측에 해병부대 사격장과 군부대 아파트가 있어 지장물을 최대한 피하다보니 현재의 선형으로 불가피하게 결정되었습니다만 금번 기본계획에 따른 재정비에서는 선형을 바로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계획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회수는 3회이고 상정건수는 15건이고, 처리건수는 11건에 심의 7건이고 자문 4건입니다. 현재 11건중에 2건만 처리중에 있고 나머지는 다 처리되었습니다. 두 건 처리중에 있는 것은 양덕하고 구룡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상북도에 상정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도시기본계획변경사항입니다. ‘96년 12월 31일자로 건설교통부에 포항시통합기본계획승인을 받아서 ’97년 7월 5일 확정공고를 했습니다. 승인시 조건사항이 있어서 공고까지 약 7개월이 걸렸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변경 추진은 ‘ 97년 1월부터 ’97년 9월 30일까지 조치가 되었습니다. 현재 국토이용계획변경 입안을 요청을 해서 9월 30일날 경상북도에 제출했으나 토지수급계획이 건설부에서 안되었다는 이유로 반려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토지수급계획은 건설부장관이 수급계획을 해놓은 후에 조치를 해야 되는데 건설부에서 조금 지연이 되어 반려가 되어서 현재 경상북도에서는 현재 각 통합시군에 대해서 토지수급계획을 전부 받아서 건설부에 제출 해 놓았습니다. 건설부에서 지금 검토중에 있는 조속히 내려오리라고 판단중에 있습니다. 다음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공공시설 입지승인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인데 포항시장이 시행자가 되겠습니다. 흥해읍 학천리 일원에 약 25,941평이 입지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구룡포 석병리 일원에 30,106평 정도의 청소년 수련시설이 포항시장이 시행자로 해서 공공시설 입지 승인이 되었습니다. 흥해읍 학천리 일원에 55,478평이 법무부 장관 시행자로 해서 포항교도소가 공공입지승인이 되었습니다. 대보면 대동배에 83,457평에 대해서 폐기물처리시설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사업 주체는 우신산업(주) 강신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확충에 대해서 세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도31호선 포항전자여고 도로개설공사입니다. ‘97년도 실적으로 사업비가 20억으로서 공사비가 15억, 보상비 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량으로는 길이가 300m, 폭은 20m입니다. 보상이 현재 2,466평에 종합진도가 30%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칠성천 복개공사입니다. 공사비, 보상비 15억입니다만 이것은 ‘98년도에 명시이월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지금 1차로 ‘96년도에 칠성천 복개를 해놓았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무허가 건축물이라든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철거비 또 그 다음에 영업권, 보상 등 여러 가지 공사비보다 보상비가 실제는 더 많이 들어가는 형편입니다. 또 현재는 무허가 건물인데 현재 있는 건물 그대로 했을 경우에는 또 무허가가 재발생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무허가까지 양성화하는 경우가 생겨서 그래서 시에서 보상해주고 지금 시장번영회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보상비를 포기해주면 우리가 공사를 발주한다는 그런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변교에서 문덕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사업비가 5억인데 보상비입니다. 사업량은 1,856평 중 107평을 보상을 했습니다. 종합진도 15% 진척입니다. 포항지원 지청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총 사업비가 9억 4,200만원인데 사업량은 길이가 330m이고 폭이20m입니다. 종합진도 100%입니다. 준공 마무리 했습니다. 공단중앙로 확장공사입니다. 사업비 3억 9,600만원으로 길이 480m, 폭이 21m에서 25m로 되었고 종합진도가 100%로 해서 현재 개통을 완료했습니다. 육거리에서 송도간 교량가설공사입니다. 총 사업비가 ‘97년도 잡혀있는 것이 9억인데 설계용역지연으로 미발주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제 최종설계 심사를 했습니다만 네덜란드에서 기계설계에 도면이 미흡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재심의하기로 하고 일단 반려했습니다. 이유는 뭐냐하면 각종 전기라든가 기계 도면이 굉장히 미비한 상태입니다. 이 교량에 대해서는 리프트 승강식 기계 장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네덜란드에 도면이 굉장히 미흡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용역회사가 지체상환금을 물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도31호선 확장공사입니다. 사업비가 15억인데 사업량으로는 길이가 1,120m, 종합진도가 30%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학산천 복개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사업비가 25억으로서 올해 공사 구간이 길이가 191m이고 폭은 20m이고 종합진도 80%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량초등학교에서 케이블방송국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 전체 사업은 보상비는 시에서 하고 공사는 영진건설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올해 보상비는 5억으로서 현재 감정의뢰중에 있습니다. 연내 감정을 해서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송도 구항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사업비 8억인데 길이가 135m, 종합진도 100% 완료했습니다. 연일 동문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사업비가 8억입니다. 공사 길이가 170m, 폭은 10m에서 보상 880평 완료되어서 ‘97년 11월 25일 착공을 해놓고 있습니다. 철강공단에서 냉천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37억 8,000만원입니다. 사업량으로서는 도로 길이가 1,500m이고 보상비가 4,965평 해서 종합진도 38%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덕교 가설공사입니다. 사업비 1억 600만원입니다. 교량입니다. 종합진도는 5%가 됩니다. 설계심사까지 완료되어서 지금 입찰 공고중에 있습니다. 인덕산 절취공사는 사업비가 5억으로 잡혀있습니다만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지금 금주내 2차 주민 설명회시 지난번에 1차 주민설명회 때 건의사항을 협의를 하고 다음 2차까지 보완을 해서 공사가 아마 연내 발주가 어렵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 너무 많아서 2차, 3차 협의를 거쳐서 내년도에는 발주를 안하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빨리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오천문덕교 가설공사입니다. 사업비 23억입니다. 올해 동사는 교량슬라브 및 접속도로 70m 완료했습니다.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군부대 아파트 사이에 도로를 매입을 해야 되는데 현재 군부대가 이 도로 부지를 모르고 사택을 지을 것으로 되어 있는 모양인데 사실 보상 통보를 해야 되는데 군부대 사정이 좀 딱합니다. 올해 이사업 예산을 확정을 안 지으면 이 국비 예산을 반납을 해야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보상 통보를 안하고 일월동 땅하고 교환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 있어서 아레께 조정위원회에서 국방부 땅하고 우리하고 교환하는 것으로 감정하고 완료가 끝났습니다. 계속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하겠습니다. 양학동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총 사업비는 34억 9,100만원 입니다. 길이는 100m이고 폭은 20m입니다. 현재 보상은 5,792평으로서 공사중에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조성사업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호해맞이공원조성공사 1단계 156천평에 대해서 지금 공사설계를 다 완료하고 입찰을 했었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적격심사에서 1차 집행부에서 부채 비율기준 때문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차 적격심사 때 당초에 낙찰자가 부적격 판정이 나서 2차 심사를 하고 있는데 금주내로 그게 판단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12월중으로는 착공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해도근린공원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 면적이 25,531평입니다. 사업기간은 ‘98년부터 2001년까지입니다. 현재 ‘97년까지 보상실적으로는 보상비 5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예산관계상 미진한 형편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00억 정도가 더 되어야 편입 토지보상 및 공원시설이 되리라고 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일생지 근린공원조성입니다. 전체 사업량이 5,929평입니다. 사업기간은 ‘96년도부터 2006년까지입니다. ‘97년 올해 토지 보상은 4억 정도가 되고 있고 향후 계획은 56억이 되어야 편입토지보상 및 공원시설이 됩니다. 이것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지적사항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흥해 중성어린이공원조성입니다. 면적이 454평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부터 ’99년까지입니다. ‘97년 올해 사업은 1억 5,600만원으로 토지보상과 지장물 2건을 보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44억이 들것으로 보입니다. 이것도 고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지적사항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산근린공원조성입니다. 면적이 125,598평입니다. 사업기간은 ‘97년부터 2010년까지입니다. ‘97년 현재 공원조성계획 수립이 되어서 올해 마쳤습니다. 향후계획은 토지보상이 이루어지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348억입니다.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옆에 있는 야구장조성입니다. 면적은 22,960평입니다. 사업기간은 ‘97년부터 2005년까지입니다. ‘97년은 보상비 3억으로서 토지 245평, 지장물 4건으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는 약 414억이 듭니다만 토지보상 및 야구장조성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보상비는 114억 정도가 더 추가 소요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장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입니다. 남구 대잠동 305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60,527평입니다. 총 사업비는 441억 정도가 소요되리라고 봅니다. ‘97년 실적으로는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계획해서 56,025평입니다. 보상실적은 14,138평이 되고 종합진도는 39% 입니다. 진입고가교 설치공사를 15억에 발주해놨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보상 협의 좀 미진합니다. 계속 한 필지씩 보상 협의할 때는 한필지씩 수의계약을 해주겠다는 조건도 붙여놨습니다만 안되서 현재 토지수용절차를 준비하고 있고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12월 초에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결정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입니다. 대잠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남구 대잠동 305-1번지 일원이고 41,208평입니다. 총 사업비는 86억이 소요가 됩니다. 현재 사업시행인가까지 절차를 받아 놓았습니다.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이 착공이 되어야 구획정리사업이 동시에 되기 때문에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86억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이 착공이 되면 연계해서 공사를 발주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항만 진입도로개설입니다.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일원입니다. 도로개설 길이가 6.85km이고 폭이 30m입니다. 금회 도로개설은 길이가 430m이고 폭은 30m입니다. 편입토지가 사유지가 3,940평 39필지입니다. 지장물 등 기타 11건(가옥 7동, 창고 2동, 탄약고 1동, 분묘 1)입니다. 사업비는 총 15억원으로 해서 현재 보상중에 있습니다. 82.7% 보상완료되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인덕산절취사업추진입니다. 포항시 남구 인덕동 산 18번지 일원입니다. 면적이 33,384평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비나 모든 것은 건교부 항공관리공단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는 보상 감정 의뢰중에 있습니다. 절취공사발주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너무 많아서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 해서 내년도에 공사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봄이 되면 원만하게 공사가 착공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보급율 향상입니다. 현재 83.6%에서 올해 목표는 84.5%입니다. 현재 2,300세대 준공이 되었습니다. 84.5%는 무난히 보급률이 되리라고 봅니다.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도로개설은 52m, 하수도정비 108m입니다. 사업비는 8억 6,500만원입니다. 토지보상이 133평, 지장불보상 4건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주택개량 254동인데 현재 완공이 178동, 공사중이 76동입니다. 진도는 85%입니다. 연내 완공이 무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촌기반조성사업입니다. 북구 청하면 소동리 입니다. 안길포장 900m, 하수도정비 800m입니다. 간이오수처리시설 1식도 동시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연내에 준공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안전대책강화입니다. 건축물 안전점검 특별관리대상 4개소입니다. 보수보강대상이 1개소입니다. 보수보강중에 있습니다. 포항수협입니다. 철거대상이 2개소인데 완료1, 조치중에 있습니다. 완료는 소송이 거의 끝났기 때문에 곧 철거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진단 미실시 1개소입니다. 크로바아파트입니다. 이것도 수차례 걸쳐서 주민들에게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응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 아파트가 크게 위험한 상태가 아니니까 계속 종용을 해서 안전진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공중인 건축물관리강화입니다. 건축물 안전점검 실시를 3회 30개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지사업입니다. 가로수 식재입니다. 북부해안도로의 3개소입니다. 사업비는 1억 3,000만원 들여서 현재 완료했습니다. 녹지공간조성입니다. 포항공대 I. C의 3개소입니다. 모감주나무의 11종해서 2억 3,100만원으로 조림이 끝났습니다. 조림사업은 흥해 이인지구의 59필지인데 3억 2,400만원으로 완료했습니다. 육림사업은 흥해읍의 13개 읍면에 16억 6,700만원으로 조림지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천연림보육으로 해서 현재 완료했습니다. 임도시설사업입니다. 죽장면 가사리의 1개소로 3억 9,900만원으로 78.8Km를 완료했습니다. 산림병충해방제입니다. 기북면의 10개 읍면으로 3억 4,800만원으로 수간주사, 임내정리, 위생간벌로서 현재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중요한 사항을 완료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고자 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봉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좀 물어보겠습니다. 공원조성에 토지건물 건축보상관계가 있습니다. 해맞이공원, 해도근린공원, 연일생지근린공원, 흥해중성, 학산근린공원, 야구장조성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공원에 대해서 우리가 토지를 보상을 하고 건물 보상을 하고 우리가 보상비가 많이 나가고 있는데 이부분에 내역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토지보상에 따른 어떤 형평의 원칙이라든가 선후에 대한 잡음이 다소간 있기 때문에 누구는 먼저 해주고 안해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공원으로 묶인 지역은 개인으로 사유재산을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시에서 토지를 매입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선후에 따라서 이야기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종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께 묻겠습니다. 공원문제가 나왔으니 하는 얘기인데 내가 이 공원 관계는 포항시 영일군 통합 이후에 보니 공원이 전체적으로 32개소인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최고 오래 일제시대 약 한 40 몇 년 전에 그래되어 있는데 이 공원 관계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정 해놓고 10년, 20년, 30년 이것을 그대로 방치해 두어 우리 집행부가 잘못이 없는지 안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든가 실제 어떤 공원을 보면 그저 의자 정도 하나 놔놓고 오늘날까지 사유권 재산에 대해서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결국 비근한 예로 구룡포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제가 자료를 빼놓고 안가지고 왔지만 이 공원 문제는 앞으로 국장님께서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는지 그대로 방치해 둘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에 대해서 서종환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포항시에 와서 제일 처음 느낀 것이 공원이었습니다. 포항시의 제정능력이라든가 모든 여건으로 보았을 때 기반시설은 어느 정도 약간 충족을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여가선용이라든가 활용하는 공원에 대해서는 너무 사업이 안되고 있어서 제가 오자마자 시장님께 건의를 했습니다. 분명히 공원과를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그 이유는 공원이 전부 너무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사유권 재산에 묶여 있습니다. 실지 우리 도시과에 직원 한사람이 공원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과가 있는 것 하고 계원 한 사람이 있는 것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산 투자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공원과를 만들어 주십시오 해서 시장님과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을 하다 보니까 시장님 지시로 공원과를 해주라고 했는데 녹지과가 이상하게도 공원과 형태로 되어 버려서 제가 불만도 많이 표시했고 시장님한테 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공원과 만들어 주신다고 했는데 공원과가 없습니다. 계 하나 밖에 없습니다.”하니까 “아 공원과가 생긴줄 알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시장님이 공원 녹지과로 산림과가 녹지과로 바뀌고 나니까 공원과로 바뀌었는줄 그렇게 판단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녹지과에 하나 있는 계가 없어지면서 공원계가 공원관리과로 생기면서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계를 녹지과에 두지 말고 차라리 도시과에 두십시오.” 했는데 기이 올라가 사항이라서 어려운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 자신부터도 공원업무에 대해서는 굉장히 포항시의 재정으로 보아서는 늦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항시에 와서 보니까 원체 많은 공원이 지정이 되어 있고 많은 사업비가 투자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포철에서 200억을 포항시에 기증을 해서 일단 환호공원을 1단계 조성을 하고 사실은 붐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학산공원도 현재 조성계획 수립을 올해 마쳐놓았기 때문에 앞으로 연차적으로 해야 될 문제라고 판단하고 예산 노력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서종환위원께서 말씀하신 공원해제 문제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포항시 전체 기본계획으로 봐서는 공원이 위치 위치에 사실 상존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사유권으로 보았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일제시대부터 지정되어서 사유권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도같은 경우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원역할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사유지를 무제한으로 방치할 수는 없고 사업적으로 해제하면 옆에 있는 송림도 어차피 유원지를 해제하면 공원이나 모두 묶어서 매입을 해야 된다고 해서 현재 있는 비치호텔이나 안그러면 탁아소라도 매입을 해주어야 된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공원해제 문제라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포항시 전체로 보아서는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개인사유지로 보아서는 해제를 해주어야 하는 입장이고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봉정위원 위원장님, 국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답변 다 했습니까?

앞으로 공원 업무에 대해서는 일단 계가 하나 생기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공원 업무에 대해서 개발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 개념에서 내가 질의를 하기 때문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이 공원 시책에 대해서 지금가지 해 온 것이 앞으로 잘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지난 과정을 보아서는 많아 잘못되었지요.

예, 현재까지는 맞습니다.

소홀이 했고 잘못된 것은 맞지요?

소홀이 했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예산 관계상 인력이 좀 부족합니다.

잘못된 것은 틀림이 없지요?

예.

이상입니다.

권봉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좀 전에 보상에 대한 자료를 요정했습니다만 지금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 외에도 포항에 공원이 많지요?

예, 알겠습니다. 녹지과에 계가 하나 생기면 앞으로 개발계획 순위를 매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변경 현황자료를 요청했었는데 받아보니까 송도구항진입도로 개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내부적인 사유도 있겠지만 외형적인 금액이 70%입니다. 설계변경 금액이 당초에 9억에서 15억 4,600만원으로 증감이 무엇보다도 6억 3,600만원 정도 증감이 되었습니다. 이 6억 4,000만원 정도를 9억짜리 공사에 설계변경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됩니다. 하천퇴적(폐기물)토사해양투기처리같은경우라든가 이런 정도는 처음에 설계 담당자가 현장에 가서 기본 요구 조서를 작성할 때 전혀 파악하지 못한 상태입니까 안그러면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을려고 하다가 나중에 바꾸어진 사항인지 설명해 주시고 포항지원지청 진입도로 개설공사 설계변경 사유를 보니까 변경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잘청에서는 배수단면 같은 것을 잘모른다는 말입니다. 기술자가 상정해서 물이 어느 정도 흘러오니까 배수단면을 어느 정도하면 되는지를 우리 기술자가 파악해야 되는 사항인데 검찰청에서 요구를 했다 하는데 도무지 납득이 안 갑니다. 서면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도구항진입도로개설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는 사실 작년에 10월경에 설계를 했습니다만 설계할 당시에는 준설토 처리를 과거에 저희들 관례에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는 형평에 대한 그런 것이라든가 정책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사장 뿐만 아니라 모든 하수도 준설하는데는 전부 해양투기를 하는 것으로 일단 폐기물도 처음이고 해양투기하는 것으로 올해부터 정책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설계변경해서 한 57km 떨어진 바다에다가 해양투기를 합니다. 그 때문에 물량이 공사 금액이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박스연장 시공에 대해서는 저희들 공사 구간하고 하수처리장에 그 시설하고 공사가 좀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 자체내에 공정박스로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검찰청에서는 박스로 저희 구간에서 또 구조상 당지 않는다는 판단 이어서 저희들도 검찰청에 원만하게 그렇게 변경하다 보니까 공사가 한 3천여만원 ‥‥‥ 박문하위원 덧붙여서 질문하겠습니다. 당초에는 그러니까 우리 송도구항진입도로 할 때 하천퇴적물을 어디다가 버리기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 공사에 하천퇴적물을 엄청나게 냄새가 나는 것을 업자들한데 각각 버리라고 지정하면 우리 시가 공사할 수 있는 것을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 사람들이 양심껏 해서 정말 냄새나지 않고 전혀 문제없는 곳에 찾아가지고 버리는 업자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갖다 버리고 하는데 그런 풍토가 마련되어 있는 판에 특별하게 지정치도 않고 냄새가 많이 나는 것을 우리 양심상 이 흙을 그런식으로 지정하는 것도 옳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왜 포항시가 환경문제를 우리 업자들과 시내 다른 단체들보다도 더 잘 버리고 시범을 보여야 할 포항시가 그냥 아무렇게나 갖다 버리고 하는 것은 앞으로 환경을 단속한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 해농고 그 사람들 보고 그래 하지 마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박스연장시공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누차 말씀을 드리면 부서간에 업무 협의를 해서 어디까지나 당신네들이 하라고 사전에 완벽하게 업무 협의를 해서 해야 됩니다. 가로수같은 경우 가로등을 설치하는 문제, 인도블럭을 설치하는 문제, 도로공사보수 모든 것을 망라해서 업무 협의해서 사전에 입안해야 되고 가로수 식재 파헤친 것이 우리 포항시가 1차 만듭니까 이런 것이 일관하게 성립이 안되면 시민들한테 우려되어서 이 세건을 보니까 이 모든 문제, 근시안적인 그런 행정의 표본이고 부서간 업무 협의도 없고 이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량이 많고 특히 기술직 공무원이 업무량이 많지만 이런 기본적인 노력은 우리 기술자가 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좀 각별하게 해서 해주시고 송도구항진입도로개설공사는 내역서를 한번 봅시다. 자재검사서 했는 것 하고 하청업체관련까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설계요구조정을 자원했는 것 하고 기성지출했는 것 하고 자재 검사했는 것까지 한번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도시과 공통사항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업무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하청업체가 거의다 포항업체입니까? 삼양토건, 우주건설, 신한건설이 다 포항업체입니까?

우주건설은 아닙니다. 대구 경산 업체입니다. 나머지는 포항업체입니다.

나머지는 다 포항입니까?

예.

김상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니, 2번에 공사하자 보수 내역에 보면 해당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해당없음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계약할 때 계약서가 너무 좀 업자들에게 유리하다 보니까 하자가 없어서 안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계약 내용이 느슨해서 그런 것인지 잘모르겠습니다. 보통 연도는 몇 년도로 되어 있습니까, 하자기간이.

보통 1년 미만이 있고 3년이 있고 5년이 있고 3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좀 간단하게 그런 방법을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법 자체에서 건설 관련 법에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의 임의대로 하는 것은 곤란합니다만 공사의 진전에 따라 하기 때문에 좀 주요한 공사는 5년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들은 하자없이 잘되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렇게 본다기 보다는 저희들 이 기간중에 하자 보수하는 공사는 없다는 그런 공사가 잘되었다는 그런 내용보다는 칠성천복개공사는 상류쪽으로 계속 올라가줘야 되는데 하천공사를 할려면 그 전에 철거를 하고 난 후에 공사가 돼야 됩니다. 공사가 되고 난 뒤에는 다시 건물들을 재건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부 시장시설로 몰려져 있기 때문에 별개로 다시 재건축할 때는 건축법에 저촉돼가지고 재건축할 수 없고 그래서 앞으로 계속 사업을 할려면 첫째는 칠성천 좌우에 있는 집들에 대해서는 시장시설을 해지를 하든지 안그러면 죽도시장 재개발사업하든지 해가지고 첫 번째 공사를 계속해야 될 것이다는 그런 형편입니다. 올해 10억원을 예산 계상되었으나 그것을 발주 못하고 명시이월로 넘겨야 됩니다. 내년도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는 하천 양쪽에는 해지를 하고 그렇게 공사를 진행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 지역은 상업지역으로 됐습니다. 그러면 그쪽 부분은 시장시설이 폐지되면 증개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명시이월 10월 내년도에 가능합니까?

어차피 이래되면 보상도 해줘야 되고 토지도 수용할 것은 수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각각 1m정도 들어옵니다. 이것 빨리 그렇게 해줘야지 안그래도 죽도시장이 그렇지 않아도 활성화도 안되고 있거든요.

우리 시가 의지를 가지고 이부분에는 조속히 해줘야 되지, 몇 년째입니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하위원님.

3번에 용역비 집행내역 대잠택지개발 절도횡단고가교 설치공사는 이게 대잠택지개발 및 대잠택지하고 그리고 철도횡단 가교설치 2개를 하는 겁니까, 공사감리입니까?

그렇습니다, 공사감리입니다.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동양기술개발공사가 교량감리를 합니까? 동양기술개발공사는 4억 3천만원이라는 공사감리를 함에 있어서 이 업체가 단독으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까? 제가 아는 바로는 감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청을 주면서 일방적으로 낮은 금액으로 하청을 줄 수 없도록 우리 시에서 어떤 식으로라든지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승인신청 들어올 때.

혹시 우려되는 바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하청업계들이 일방적으로 낮은 금액으로 수주를 하는 것은 품질하고 직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가 좀 강하게 규제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좀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6번에 97예산 미발주 공사현황에 보면 육거리～송도간 교량가설공사 실시설계가 지연돼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일의 사정입니까?

일의 사정입니다. 용역은 96년 5월달 시작해가지고 저희들 계약은 금년 9월 28일날 납품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실 설계를 외국업체에서 하다 보니까 그쪽의 문화하고 저희들 문화하고 좀 안맞는 게 있어가지고 많이 지연돼 있습니다. 설계 지연됐는 것은 도면 작성상 저희 나라가 안맞는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늦어졌는데 용역이 납품되면 발주되기 때문에 내년에 공사가 ‥‥‥

감사하면서 늘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사항중의 하나가 미발주 공사현황 말입니다, 이게 지금 단순하게 용역지연에 그치지 않고 공사가 지연됐습니다. 예산이 9억원 예산사장되고 있거든요. 북개공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뒤에 수십억의 공사비 그냥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도로개설 문제라든지 공정결과를 보상을 사전에 그렇게 안됩니까? 완벽하게 파악돼가지고 ‘97년도 예산을 9억, 10억, 4억 물론 집행부의 직원들이 잘못해서 그런 것 아니겠지만 예산을 잡아가지고 하나도 집행하지 못하고 다른 예산도 출연도 못하고 다른데 시급한 사항도 많은데 수십억의 예산이 금년에 손도 못 만져보고 이게 문제거든요. 이런 것은 단순한 용역지연이 아니고 우리 시민이 불이익을 당한다 말입니다. 다가오는 이런 문제는 앞으로 시행착오가 없도록 집행부에서 사전에 치밀한 계획 좀 세워 주십시오. 이런 문제가 전혀 없을 수 없겠지만 최소한 줄이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이 자료를 내면서 명시이월 이게 몇 건이나 되고 이월된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사업을 올해 못하고 내년에 넘긴 것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본정위원 말씀하십시오.

명시이월에 죽도시장의 칠성천복개는 98년도에 재정비를 하고 민원인에게 보상도 하고 할려면 98년도에 공사 실시하겠고 우리가 지금 현재 생각해도 어렵지요. 그런데 이게 하지 못한 것을 97년도에 10억이나 예산을 사장했다는 것은 사실 지금은 명시이월 문제나 불용액으로 처리하고 다시 예산을 세우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시설 폐지하면 민원인들 가만 있습니까? 감리비에 책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잡습니까?

감리비는 거의다 인건비로써 ‥‥‥

감리하는 것은 포항시 공무원이 할 수 없는 부분을 즉 전문가를 우리가 써가지고 대신 감리를 쓰고 감독을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 관념으로 해야지요. 그런데 몰론 여러 가지 부대경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잠택지개발 철단횡단 고가교 설치공사 공사기간 2년입니다. 97년 3월 14일부터 97년 3월 13일, 감리사 3명 나와 있지요, 3명이 4억 3천만원 인건비 받고 있는 것 과다책정됐다는 생각 안듭니까? 공사금액에서 일정액이 나가는 겁니까?

이것은 실비 정액 계산 분석해가지고 실제로 이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매일 출근을 합니다. 일자계산해가지고 용역비는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4억 3천만원 지금 현재 인원은 3명이 2년동안에 4억 3천만원을 받으니까 예를 들어서 고급기술자가 한달쯤 안나가고 그러면 정산에 빠집니다. 계약은 이렇게 해놓고 정산에 빠집니다.

그러면 이 분들의 시간외 수당이라든지 휴일근무수당 이런 것도 나갑니까?

휴일근무수당이나 이런 것은 여기에 계상 안돼 있습니다.

그러면 실비정산을 합니까, 4억 3천만원 예산내에서 이 분들이 나오는대로 실비정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4억 3천만원보다 넘을 수도 있겠네요. 지금 올해 97년도의 정산서 좀 ‥‥‥

덧붙여 질문하겠습니다. 감리용역비 산정 건축사 법규에 의해서 이 공사금액으로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얼마 해가지고 금액산정되는데 무슨 정산입니까? 이것은 건설공사 부분은 실비정액 가산방식하고 또 요율에 의한 방식하고 두가지 있습니다. 건축에서는 요율에 의해서 그리고 토목공사에서는 가산방식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기술자가 얼마 얼마 하겠다고 산출근거가 예를 들어서 고급기술자 얼마 나가면 그 사람들이 제대로 투입됐는지의 여부를 감독하고 기간을 표시하는데 그 사람들이 나가도록 해가지고 그래해야 되는데.

그래 처리하고 있습니다. 감리요원들이 공사 확인을 다 합니다. 확인해가지고 출근했는지 안했는지 조사 감독도 우리 시가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적게 나오면 계약위반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중급기술자가 50명, 30명 투입됐으면 10명밖에 안나오고‥‥‥

그것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리가 집에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그런 경우에 그걸 규정에는 맞게 투입돼야 되는데 그게 안나와도‥‥‥

97년도 예산 미발주 공사현황 아까 박문하위원께서 질문 지적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결산 심사하다 보니까 사실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것이라든지 명시이월되는 금액이 사실 도시과도 있겠지만 다른 부서에 상당히 많거든요. 안그래도 올해 예산담당관님 말씀은 가용재원이 사실 상당히 어렵다, 10억, 몇십억 됩니다마는 사실 농촌지역같은 데는 가용재원이 없어서 못하거든요, 이 많은 예산이 사상되거든요. 저는 그렇습니다, 예산에 계상할 때 물론 과장님이 나름대로 의지를 다해 계시고 있다는 것 저는 알고 있습니다. 좀 과감하게 그런 것은 정말 시행할 수 그런 것까지 검토에 충분히 반영해 주셔가지고 담당과장님이나 또는 국장님 과감하게 그런 뜻을 앞으로 좀 해주셨으면 정말 필요한테 예산이 유효하게 쓰여져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토지형질변경 있지요, 물어보겠습니다. 본청에 8건, 북구 3건, 남구청 27건인데 거의 다 답이 전부고 보통 이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하자가 없기 때문에 허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장님, 이 허가사항에 대해서 38건에 대해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다소 조금 하자가 있다고도 될 수 있습니까?

남구청이나 북구청이나 본청의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500평까지는 개발부담금이 부과돼야 되고 농지일 경우에 그 미만은 농지조성비만 내면 되지요,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면적이 500평 넘는 것도 있는데 매각필지는 개발부담금을 내는 사람도 있고 안내는 사람도 있고 그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런 겁니까? 고의로 갈라가지고 20평을 잘라내서 고의로 개발부담금을 물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공무원하고 다소 의논이 돼가지고 그런 점은 없겠지만 민원인이 그런 발생을 하고 있다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과장이 도시과에서 책임있는 게 아니고 이런 경우는 도시과의 책임 아니구나. 이상입니다.

권봉정위원.

20페이지, 토지형질변경 허가규칙이 있지요, 규칙에 보면 주위의 경관을 해치는 것은 못하도록 돼 있지요. 여기 공드럼야적장을 상도동에 토지형질변경, 공드럼하는 이것은 공해물질 아닙니까. 이 지역은 미관이라기보다는 공드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개념으로 보면 거의다 기름이라든지 아니면 퇴적물이라든지 공해물질을 담는 그 용기로 많이 사용하고 또 이런 공드럼을 대충 보면 공해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그런 공드럼인데 이게 농지에다가 지금 이 지역이 논 가운데이지요?

답변드리기 전에 저희들 이번에 감사자료 요구가 있었을 때 형질변경 사항이 저희 도시과에만 있었고 남구청, 북구청에는 형질변경 자료요구가 없었습니다. 저희를 안되겠다 싶어가지고 남구청, 북구청 수합해가지고 여기에 실어놓았습니다.

그러면 남구청에 질의하면 되겠네요. 그것은 그때 할께요.

토지형질변경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4페이지, 불법형질변경 고발내역입니다.

불법형질변경 고발 내역 이것도 남구청, 북구청 고발건은 구청에서 합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형질변경 반려 현황. (

- 이것도 도시과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과장은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형질변경은 과장님 소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재윤입니다.

공통사항부터 시작을 히겠습니다. 주택과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

- 주택과 공통사항 없습니다.)

주벽과는 공통사항 없습니다.

없으면 아파트 건립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지금 이 자료에 나와있는 허가된 세대수가 앞으로 건축할 물량의 총량입니까?

승인났는 사항입니다.

승인났는 사항의 총량입니까?

감사대상기간동안에 승인 또는 현황입니다.

전체가 몇 세대고‥‥‥

27,000 세대인가 알고 있습니다.

몇 년까지‥‥‥

2001년까지 되었고 2003년 되어 있습니다.

2001년, 2003년.

그러면 다음 자연녹지내 일반숙박시설 건립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죠. 없으십니까? 다음은 공동주택 임시사용 승인현황, 다음은 아파트 입주후 조건 불이행 허가, 해당조건 불이행 업체가 하나도 없습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까지는 조건 불이행 됐는 거는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승인 당시에 당초 계획이 안되어가지고 사용승인됐는 것은 한 건 있었습니다. 현대2차가 조건사항이 이행이 안된 상태에서 사용승인이 됐었습니다.

- 예, 서종환위원 입니다.)

예, 맞습니다.

있는데, 이 경우는 조금 과장님 말씀하고 조금 의견이 달라서 또 민원인의 간곡한 얘기도 있고 해서 뭐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고 제도나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의회가 바로 잡아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내가 오늘 이걸 감사대상에 올려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뭐 어떻게 해가지고 한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안되는지‥‥‥

그 얘기는 이렇습니다. 저희들 건축위원회 운영을 전체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만장일치제로 할 것이냐 안그러면 위원들 대다수가 표결을 원할 것 같으면 표결로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 위원 전체의 의견이 만장일치제로 운영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기 때문에 만장일치제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만장일치라 하면 그것은 누가 그렇게 만장일치라고 그 뭐 조례입니까? 규정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전체 위원들의 뜻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위원들의 뜻이라면 법이 아니잖아요, 규정도 아니고 조례도 아니잖아요.

위원회 운영방법에 대해서 어차피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야 안되겠습니까?

소위원회 운영방법에 대한 무슨 법적근거가 만장일치라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 거는 없는데 만약에 표결을 원할 때에는 과반수 이상이 원하는 쪽으로 물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 전체의 뜻이 운영방법에 있어가지고 표결로 처리하는 것 보다는 만장일치식으로 운영하는 게 여러 가지로 합리적이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만장일치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견이지 법에도 없고 조례에도 없는 것을 위원회 그런 방법으로 운영제도를 만들어서 한다하면 그것은 민원인에게 상당한 불이익을 주지요, 그것은 안되지요. 왜냐하면 법에 없는 행위를 그러면 건축심의위원회에서 5인 위원회에서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런 법이 어디있습니까? 그런데 반드시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 법을 준용하는 것이 그게 심의위원회지 법을 전부 이탈해가지고 5명이 모아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하자 이랬다고 이것은 많이 잘못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뜻은 이렇습니다. 5명중에서 어떤 안에 대한 반대자가 있으면 토론을 계속해가지고 전체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는 쪽으로 한다는 그런 뜻이지 굳이 반대를 하는데 만장일치제가 아니기 때문에 표결붙이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저희들 대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위원회도 전체 위원수가 20명입니다마는 표결로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건축위원회가 올해 위원회에서 해야 될 게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대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대위원회도 보면 건축위원회죠, 우리 건축위원회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뭐 조례상으로는 3분의 1이상 과반수 출석하는 자, 표결로 붙일 때는 그렇게 되어 있고 건축위원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반대하는 사람이 한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건축위원회의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 해가지고 양해를 구합니다. 자, 우리 대다수 의견이 이러니까 따르자 하면 찬성쪽으로 따르자 하면 그중에서 저희들 양해를 구합니다. 일단 찬성하는 자, 반대하는 사람을 자, 의견은 받아들였는데 양해해 주신다 하면 우리 전체 만장일치로 전부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물론 양결할 때는 3분의 2이상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소위원회도 대위원회와 같이 간사 5명이니까 한 사람이 반대할 때 양해를 구해서 저는 참석 안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양해를 구했을 때 그사람이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다 했을 때는 전체 위원들이 그러면 고려하자, 반려를 하자는 식으로 조치를 하고 그런 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표결했을 때는 분명히 위원들이 그렇게 하자면 3분의 1이상 근거는 됩니다. 그렇지만 매건마다 표결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위원회에서 운영하기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운영을 그렇게 하는데는 그게 소위원회 같으면 소위원회가 구성된다하면 하나의 횡포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반대의견이 한 두 사람이 있고 찬성이 있다면 이것을 반드시 조례대로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 그것을 이해를 시켜서 조율해가지고 그래 한다하면 이것은 민원인들에게 많은 불편을 준다고 볼 수 있고 이것은 말이 안된다고 보는데 그 주택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이것 잘못된 것을 내가 이것을 지적한 것은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원만하게 법에 의해서 법이든 조례든 해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어떻게 해서 구속력도 없는 그 법 이렇게 의논을 해서 결과적으로 이것을 안하는 방법으로 하자든지 한 사람이라도 그 반대의견이 있다든가 한 사람이라도 찬성의견이 있으면 표결을 두어야 되는 것이지 그 자체가 표결을 부하지 않고 그대로 한 사람이 반대하면 그 의견에 따라서 설득을 시켜가지고 결과적으로 원만히 이렇게 하자, 이것은 그러면 뭐 구성요건이 소위원회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결국은 하나의 5명의 의견이 하나의 의견으로 통일될 때까지 토론을 계속 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하나의 의견으로 집약될 때까지 계속 대화가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표결 붙여놓으면 5명이가 4명이 찬성하고 한 사람이 반대하면 표결 붙이면 자연히 나오는 거고 또 반대로 한 사람이 찬성하고 다섯 반대하고 하면 그 여내 한가지 아닙니까? 내가 하는 말은 잘 들어요. 이 법에 조례에 준해서 처리를 해주는 것이 원만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단순하게. 왜 굳이 그렇게 해가지고 서민들이 그 집 하나 조그마한 자투리땅에 지어가지고 뭐 살라하는데 건물행위제한을 해가지고 결국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 모법이 있고 조례가 있으면 거기에 준해서 반드시 행해져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 뭐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앞으로 시정 할 용의가 없어요?

저희들이 운영방식을 만장일치로 강제하고 있는 거는 아닙니다. 다만 위원들 뜻에 의해서‥‥‥

어떻든 결과는 강제성이 있었다고 봐지지요? 결과는.

위원들 대다수가 표결을 원할 경우에는 표결을 할 수박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부다 이 표결 하나도 내용을 여기 보니까 비밀도 유지한다라고 조항이 있습니다만도 그런데 내용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도 자료를 안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경우는 이 5건은 결과적으로 뭐 표결 하나도 붙인 건 없지요?

그 전에 단일안으로 의견이 집약이 되었기 때문에 표결로까지 갔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 단일안이라는 그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다시피 다소 자꾸 안되는 쪽으로 찬성하는 사람이 한 두 사람이 그걸 자꾸 안되는 쪽으로 해가지고 자꾸 하고 또 반대하면 반대 안되는 쪽으로 이것 하나도 안됐어요, 내가 알기는. 뭐 2개 읍만 빼왔는데 거의다 됐어요. 그러면 96년도는 또 됐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개정이 언제되고 조례가 언제 되었는지 몰라도 여기 안나와 있는데 조례개정은 아마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날짜가 안나와 있는데 그 전에는 어떻게 운영했으며 지금은 우리 주택과장 재임시는 어떻게 운영해가지고 그 전에는 돼가지고 되었는데 지금은 불이익을 주는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간다고 답변해 주세요. 그런데 답변하기 전에 이것이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이것 뭐 딱 원리원칙대로 조례대로 운영방법에 대해서 운영방법이 법에 위탁되어 있으면 그것은 잘못된 거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운영방법에 대해서도 표결로 가기보다는 충분한 대화를 거쳐가지고 단일안쪽으로 도출이 되어 지는 게 그게 합당하다고 봅니다.

합당하다고 봐요, 법에 없는 합당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내한테. 뭐 이런 제도가 어디있는지 우리 다 좋다했는데 당연직 과장님만 반대해서 안됐다 불평을 토로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걸 의회에서 좀 짚어주시오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운영은 이렇게 하면 안되지요. 그래서 법이 있으면 법에 준하는 것이 원칙이고 조례가 있으면 조례에 준하는 것이 원칙이지 심의위원회에서 그저 이렇게 의견조율해서 이렇게 하자고 한다고 해서 그것을 제도화시키고 법을 모법이상으로 해가지고 한다 하는 거는 이것 잘못됐지 싶은데요? 잘못됐으면 시인하고 이것 앞으로 잘하겠다라고 넘어갑시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운영방식에 있어 가지고 전체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은 왜 허가가 되지 않는 겁니까?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실지 이것 대지면적을 최소한도로 규정을 하면 각 지역 지구마다 땅면적이 최소한 100평이상 되어야 건축허가를 얻을 수 있다 하는 그런 규정을 만들어놓은 겁니다.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대한 완화규정이 우리 조례에 있습니다. 완화대상이 돼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획정리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도로개설이라든가 도시계획사업시행이라든가 그다음에 사도설치로 인한 내땅을 주택을 한다든가 이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 조례에 원화에 이렇게 이렇게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다하는 기존 어떤 특례규정이 있습니다. 기존 건축 특례규정에 의해가지고 완화적용을 받아가지고 건축을 할 수 있는 대상인 있는데 지금 이 심의대로 보면은 포괄적으로 건축법령 등이 어떤 걸 그대로 적용한 것이 상당히 불합리한 경우에나 한해가지고 건축법 규정을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완화규정을 만들어놨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가지고 완화신청이 들어오는데 이것을 무분별하게 완화 적용을 해버릴 경우는 건축법 자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건축 면적이 184.5㎡ 약 60평정도 되네요.

그것은 건축면적입니다. 건축면적이고 이상한씨 같은 경우는 대지면적이 77㎡입니다. 77㎡인데 여기는‥‥‥

77㎡면‥‥‥

일반상업지역에는 150㎡이상 되어야 되고‥‥‥

한 20 몇 평밖에 안되네요.

그렇습니다.

20 몇 평밖에 안된는데 연면적을 60평을 짓겠다 이렇게 신청이 들어온 겁니까? 주택과장 이재윤 이것은 신청했는 내용이 대지면적이 150㎡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대지면적이 77㎡밖에 안되는데 여기에 다 건축을 하고자 하는데 완화를 좀 해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참고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작업을 법규 바뀐 것 하고 이 사항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가 밑에 직원들한테 결재하고 있는데 이과장 얘기한대로 건축법에 완화규정이 있고 조례로 완화규정이 있는데 그러면 도시계획 도로가 나가지고 사업지역에 60평이 되어야 되는데 도로 되어가지고 한 40평하고 20평 남은 것 이런 것은 완화규정이 다 있습니다. 높이제한하고 완화규정이 다 있는데 조례가 되다보니까 모든걸 심의 다하도록 해놨거든요. 그래 일률성이 없지 않느냐 현재는 사실 그렇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그러면 어느 선까지 하면 남는 지역에 완화해주면 되지 심의할 이유가 없단 얘깁니다. 그러다 보면 심의위원회 둘 필요없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이 경우도 참고로 저가 소위원장을 하다가 주택과장한테 미뤘는 이유가 그 건수가 많아서 업무밖으로 미뤘는데 건축사들은 거기에 있는 위원들이 건축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도니 소위원회 위원들을 조정을 하는 이유가 그 사람들 설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한건이라도 설계하기 위해서 된다하는 입장이고 우리 시에서는 어느 선까지는 규정을 지켜라 하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분열이 사실나는 겁니다. 시인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건축조례를 개정작업을 이번에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업을 거쳐가지고 일정선까지는 완화규정을 받아버리고 나머지는 아예 건축위원회에 상정이 안되도록 할려면 한 선을 그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하면 최근까지 못짓게 하는 이유는 일조권인라든가 그다음에 대지안에 공지라든가 여러 조건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옆에 필지와 합필해서 짓는 경우 지을 수도 있고 또 안그러면 옆에 필지를 팔아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도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 포항시조례가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게 일률적으로 다 신청해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솔직히 말해서 위원회에서도 종잡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판단하고 지금 개정작업을 하기 위해서 작업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참고로 하고 이 건에 대해서는 아마 건축위원회라든가 대위원회에서도 한번 우리 대위원회도 아직 표결했는 방법은 한번밖에 업습니다. 저도 가입되어 있으니까 운영방식하고 한번 검토를 해보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어떤 형태든간에 법과 제도, 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가 움직여줘야 되고 또 의결해줘야 되지 그것은 아까 주택과장 말씀대로 소위원회에서 의견이 일치가 되어서 앞으로 이렇게하자고 해서 이렇게 한다 하는 거는 이것은 본 위원 입장에서 이해가 안가고 뭐 국장께서 솔직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놓고 잘못됐다고 시인한 데 대해서는 나도 이해가 갑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조례를 빨리 만들어서라도 우리가 시민이 불편없이 되도록금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권봉정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건축조례에 일정규모의 건물 또는 규모이상에는 조형물이나 예술품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죠? 조례에 명시되어 있죠?

그게 종전에는 있었는데 요즘은 그게 없어졌습니다.

상위법에 없어졌습니다.

권장사항입니까?

그게 다만 일정규모이상에는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조형물이라든가 그다음 벤치라든가 이런 시설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냈는 감리업체지정 96년도 감리업체지정 97년도것은 없네요.

범위를 ‘96년도로 해서‥‥‥

그러면 그냥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갖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감리업체지정을 쉽게 말해서 우리 7월전까지는 PQ심사를 하기 전까지는 지역업체, 외지업체 하나 하나씩 나누어줬지요?

예.

감리라는 것은 결국 집을 튼튼하게 짓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다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대신해서 감리를 돈을 주고 세입자들이 부담하는것 아닙니까? 입주자들이 부담하는‥‥‥

결국은 그런 셈입니다.

결국은 그런 셈이지 않습니까? 간접적으로 이것은 건축하는 사람이 지불하는 거지만 결국 그 돈이 입주자들이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감리업체가 포항에 하나밖에 없었죠? 5월전까지는.

5월까지는‥‥‥

해동건축 하나밖데 없었지요?

조형하고 두군데 있었습니다.

두군데 있었어요, 조형입니까? 그러면 지역업체하고 외지업체하고 하나 하나씩 교대 교대로 줬다면은 이게 PQ심사가 언제부터입니까? 7월 14일부터입니까?

7월 14일부터 입니다.

7월 14일부터 지금 PQ심사를 해보니까 몇 %정도 낙착이 됐습니까?

최근래에는 36.1%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36.1%가지고 정상적인 감리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 제 판단으로는 직접 인건비도 힘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런데 5월 1일날, 5월달부터 시작해서 6월 30일까지 그러니까 7월 13일까지 승인이 난 게 6건입니다. 6건인데 그러면 5월달에 우기 감리업체가 지정이 또 몇 개 더 되었죠?

5월날에 그렇습니다.

됐습니까? 그 사람들도 조건을 갖추어가지고 등록을 마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마쳤죠, 그런데 7월달까지 거기는 한 건도 없네요?

그게 기존 포항업체 2개 업체하고 기존 대구업체에 타지 업체 6개 업체하고 8개 업체를 포항업체 한번, 외지업체 한번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순서가 있어가지고 중간에 끼워넣질 못하고 제일 뒤쪽으로 미루다 보니까 신규업체한테는 돌아가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역경제 살리고 지역업체 보호를 하고 큰것말고 그동안에는 우리가 많은 그것을 했다고 보면은 지역업체에 대한 보호를 하기 위해가지고 지역업체 하나, 외지업체 하나 이렇게 안했습니까? 했으면 이제 PQ심사를 하기 전에 이 6개라는 이 승인이 허가가 됐으면 그레도 새로 들어온 지역업체가 3개나 더 안있었습니까? 3개나 있었으면은 이게 끼워주는 게 안맞습니까? 주택과장 이재윤 기존 돌아가는 순서가 있다보니까 제일 뒤쪽으로 미뤄줘야되지 그걸‥‥‥

맞습니다.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포항업체 하나, 외지업체 하나 이렇게 주고 안 있있습니까? 그동안에는. 있있다면 이것은 포항에서 이제 업체들이 이제 앞으로 이런 감리에 대해가지고 우리도 이만한 모든 걸 준비해가지고 했다 말입니다. 했으면 이제는 이 사람들이 새로 들어온 업체들이 심사제도로 할 것 같으면 경쟁력에 이기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꼭히 그런 거는 아닙니다. 지금 실적에서는 점수가 좀 쳐지겠지만‥‥‥

그러니까 경쟁력에서 당장은 이기기가 안 어렵습니까?

그런 거는 아닙니다. 왜 그렇냐 하면은 어차피 마찬가지 얘기입니다마는 탱크 하나 주면서 거기 두가지 사항을 예를 들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질의의 요지는 4월달부터 5월달, 7월달까지 6개 업체가 처가가 됐는데 포항지역에 업체가 3개나 모든 조건을 갖춰가지고 등록을 했는데도 기존에 방법을 고수를 하고 이것을 하나도 안줬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기존의 방법을 고수를 했다, 즉 말해서 최저입찰제가 되기 때문에 PQ심사를 할 때까지 그 업체에 대한 것이 전혀 배려가 안되었다, 그렇다면 주택과에서 외지업체 하나, 지역업체 하나에 계약이 됐는 것도 아니다 말입니다. 아니고 기존 포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시책을 끌고 나왔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항업체 하나, 외지업체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포항에 대한 감리업체를 보호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로운 이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많은 인원과 돈을 들여가지고 감리에 대한 준비를 해 온 업체들이 이제 결국 이 시작도 못해보고 결국 이런 제도때문에 아니면 PQ심사가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 시간이 좀 걸릴지는 몰라도 하나씩 끼어들 수가 있는데 지금 이런 제도가 생겨버리면은 지금 기존 새로운 업체가 끼어들기 어렵다, 또 5월달부터 7월달까지 이분들의 등록이 5월 10일 전후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10일날 되었으면은 PQ심사하기 전까지 시에서 6건을 발주를 했는데 순서로 돌아간다면 대구업체 하나, 포항업체 하나, 또 그다음 포항업체로 줄 때 새로운 업체한테 하나 줄 수가 있었지 않느냐 지역에 업체를 보호한다면은, 이게 어떤 무슨 법에 근거를 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계약에 의해 이루어진 것도 아닌데 굳이 기존에 방법을 고수했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안그래도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최종배 씨하고 이진선 씨 둘이 추가로 됐었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포항시 업체하고 대구시 업체하고 중간에 등록된 순서대로 끼워가지고 하다보니까 포항업체에서 뭐라 하느냐 하면 이것 너무 억울하다, 대구업체가 너무 많이 돌아가게 돼서, 분을 갈라달라 해가지고 포항 2개 업체하고 대구 5개 업체하고 분을 갈랐습니다. 갈라가지고 그리니까 대구업체가 5개, 지방업체 2개니까 대구업체가 포항업체보다 5:2가 되니까 포항업체가 많이 돌아갔었습니다. 그러는 찰라 이 일이 많이 되니까 포항에 2개 감리회사가 더 채렸습니다. 그래서 계속 두군데로 해오는데 2개 회사가 사실 등록을 하러 왔더라고요. 그런데 대구업체가 등록하러 왔는 걸 5개 업체가 추가로 왔는 걸 내가 안해줬습니다. 왜 안해줬느냐 하면 우리는 아직까지 물량이 없기 때문에 다음에 재고를 하겠다 등록을 안받아준 상태에서 포항업체가 2개가 등록을 해버렸습니다. 등록해가지고 우리한테 접수를 했는 겁니다. 실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서면으로 정식으로 인정을 해주지는 못합니다. 그 대신 포항지역업체니까 포항업체 2개 밑에다 2개를 끼워주겠다 그래서 현재 순번대로 계속 되고 있는데 그 중간에서 어느 업체 예를 들어서 포항업체 들어왔다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두 사람 예를 들어서 이진선씨는 이진선씨, 최종배씨는 최종배씨 미리 줬을 경우에는 위에 두 사람이 항의를 해버립니다. 또 그다음에 대구업체 갔을 때도 그 사람 또 대구업체도 우리한테 항의를 하기 때문에 물론 지역업체 차원에서 두 사람 해줬으면 좋겠지마는 항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줬고 그다음에 그렇다 보니 PQ제가 되어가지고 PQ심사를 해가지고 현재는 제대로 운영을 하고 36%까지 내려간 일이 있습니다마는 그 분들한테 내가 누차 여러 가지 얘기를 해줬습니다. 행정절차상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중간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 이해를 하는 것 같으면 그렇게 줄 수가 있는데 다음에 양해를 안하니까 그것을 줄 수가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얘기를 했는데 지금부터는 그런 제도가 없어졌으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겠지마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몰론 시에서 하는 시책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 제도 자체는 대구업체 하나, 포항업체 하나 이런 제도 자체는 이게 어떤 처음부터 기준을 정하고 법에 정하고 이런 제도가 아니고 포항시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하나의 제도를 만들어왔다 말입니다, 아예 자체적으로. 만들어놨는데 이게 지금 현재 PQ심사제도가 없다면은‥‥‥

순번제로 돌아가지요.

순번제로 돌아가고 또 지역업체가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그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등록하고 7월달까지 쉽게 하면 아무 맛도 못보고 이런 경쟁력에서 뒤떨어지기 때문에‥‥‥

예, 그런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해동이나 기존업체보다는 경쟁력에서 뒤떨어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이제 이렇게 되다보니까 지역에 몇 개 업체가 도산지경에 지금 와 있지 않습니까? 사실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지금 현재 주택과장님도 그렇고 도시국장님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훤하게 알고 계시면서도 지역업체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다 이게 사실 지금 현재 포항에 업체들의 원성 아닙니까? 또 해동이나 이런 부분은 경쟁업체가 없기 때문에 없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람 도와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전반적으로 포항시의 주택감리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상대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배려가 좀 없었다 하는 게 제 이야기입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그런데 이 7개 업체가 포항업체가 2개고 대구업체가 5개, 7개 업체가 있는데요, 물론 PQ심사라고 하면 그 상간에 지침이 내려와 바뀌고 나니까 그런 문제가 시기가 좀 그런 문제가 됐습니다. 한 하루인가 더 있었어도 그 사람한테 돌아가는데 공교롭게도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공교롭게도 그래 되었는데 7개 업체가 양보를 안하면 중간에 가가지고 2개 업체를 순번제로 이렇치 주겠다 하면 양보 안한 다음에는 행정절차상 좀 어려움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인정은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PQ심사제도가 이제 도입이 되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36.1%까지 내려왔다면은 이것은 효과적인 감리가 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면 이 제도를 그리면 3개 업체를 갖다가 정해가지고 3개업체를 그중에 최저입찰제로 한다 말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상위법에 저촉안되는 범위내에서 우리 시에서 조례를 정해가지고 이부분에 대해서 할 수가 없는지 지금 현재 이렇게 무한정 이렇게 경쟁을 해가지고 이렇게 낮아진다면은 이 감리제도 자체가 이제는 불필요하지 않느냐‥‥‥

예, 그렇습니다. 이제 PQ심사제도가 법규상도 아니고 지침입니다. 시장·군수한테 지침으로 해놨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감리제도를 안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을 해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 이게 감리 PQ심사를 해가지고 최저입찰하니까 한 54%, 55% 되니까 아, 그 정도는 그러면 인건비 정도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는 있었는데 다음 입찰볼 때 한 50% 가까이 안 내려가겠나 봤는데 최저입찰이 얼마냐면 48% 쓴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인가 있는데 36%로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공사금액이 27억인데 9억 9,000만원 떨어지니까 이제 자기 생각에는 공사비가 감리비가 많으니까 덩어리가 크니까 그 정도면 안되겠나 싶어서 했는데 우리 시에서도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합시다. 정리를 하는데 첫째는 5월달부터 7월달까지 PQ심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지역업체에 대한 배려가 다소간 미흡했다 하는 건 인정을 하시죠?

미흡했다고는 볼 수 없고요, 우리 행정절차상에 7개 업체가 양보를 안하기 때문에 절차상에 규제는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어떤 우리가 계약을 맺어가지고‥‥‥

아니죠, 하나의 행정기관이 법이라든가 하나의 지침이라든가‥‥‥

법이 아니죠.

제 말씀은 법이라든가 지침이라든가 행정에서 룰을 정해놨으면 그 순서에 따라주는 게 맞고 또 그다음에 강제성, 규제성은 없다 하더라도 계속 몇년을 그렇게 순번대로 윤번대로 해가지고 찾아온 자에서 중간에 이미 등록되어가지고 공교롭게 됐다 해가지고 두 사람을 주자 해가지고 한 사람한테 양보를 하라 그러면 이익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양보를 안합니다. 해서 만일 줬을 때는 또 우리 시에다가‥‥‥

이 부분때문에 직역업체가 불이익은 아니지마는 어느 정도의 그것을 당했는 거는 사실이지요? 그것은 인정을 하는 것 보다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포항시의 감리자는 지난번에도 얘기했고 시장님한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PQ 최저입찰제에 대해서 저도 반대를 했었습니다마는 위에 방침에 의해서 따랐습니다마는 포항지장 입장에서는 누가하든간에 포항시의 건축사, A건축사가 하든 B건축사가 하든 건축사에 대한 포항시 전체로 봐야 되지 일정한 특정한 한 두 사람으로 봐서는 일을 못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데도 내가 시장님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두 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딱한 사정을 아는데 공교롭게도 그게 시기적으로 이래 맞아들어가지고 제도가 바뀌었는데 이해를 해다오, 그 대신 포항업체에 대해서 PQ심사제도를 하면 가점을 주겠다, 가점을 주면은 포항시 PQ 안에만 접수들어오면 최저입찰이라든가 이런 기회가 있으니까 이해를 해달라고 그랬고 현재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어느 특정인 사업이든 전체로 봐야지 포항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생각해가지고 도산이 된다고 해가지고 몰론 안되도록 보호를 해주는 차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현재 시에서 지짐으로 내려와가지고 시에서 이 지침을 받아들여서 시행을 했다 말입니다. 이 감리제도에 대 해가지고 PQ심사 최저입찰로 해가지고 심사를 해가지고 36.1%로 감리비를 지출하는 회사가 어디입니까?

조형건국설계사입니다.

조형인데 이게 지금 감리를 하는 그 아파트가 어디‥‥‥

우방입니다. 포고뒤에 우방입니다.

포고뒤에 우방입니까? 그러면 쉽게 말해서 우방에게는 지금 36.1%의 감리비를 지불하기 때문에 상당한 기업체에 이익이 돌아갔지요? 돌아갔는 셈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 돌아갔다 말입니다. 어떤 이게 한 두달 전에 업체는 100%의 감리비를 물어야 되는데 지금 우방에게는 36.1%의 막대한 기업에 건축업자에게 이익이 돌아갔다 말입니다. 자, 이런 감리제도를 가지고 우리 포항시가 이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 도입에 대해가지고는 국장님이 아까 다소간에 문제가 있다고 시인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입찰을 36.1%로 되다보니까 감리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있는 거지요? 그래되면 이 제도에 대해가지고 앞으로 바꿀 생각이 있습니까?

예, 우리 시에 사정은 현재 감리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 됐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PQ심사제를 해가지고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또 우리도 지금 건의계획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적격심사제하는 거를 약 한 75%정도 할 수 있습니다, 적당한 내에서. 적격심사라든가 타시군에도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대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방향이 돌고 있습니다. 돌고 있는데 우리도 충분한 검토를 거쳐가지고 타시군에도 예를 들어서 조례라든가 지침이라든가 운영하는 걸 봐가지고 분석을 한번 해가지고 검토를 차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말약에 포고뒤에 우방이 100% 감리비를 지불한다면 얼마정도됩니까?

27억정도 됩니다.

27억입니까? 그러면 36% 같으면‥‥‥

9억 9,000만원.

17억이란 돈이 그러면 우방이 득을 보네요.

그런 셈이죠.

그리고 또 감독 감시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좀 느슨해지고 돈을 적게 받으니까 이 부분은 불합리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는‥‥‥

잠깐만요, 시에서 제도를 잘못 선택하는 것 때문에 이 한 업체가 당장 19억이란 돈을 갖다가 이익을 보게 되고 또 업자들은 쉽게 말하면 그동안에는 충분한 감리하에서 입주자들이 안심하고 들어갔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감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고‥‥‥

그런데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지금은 괜찮습니다. 우리가 감리자를 더 지정하되 최소 인원이 있습니다. 특급 기술자, A급 기술자, B급 기술자, C급 기술자 몇 명이 상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주 감리자가 되기 때문에 9억 9,000만원까지 될 때까지는 감리가 잘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중간에 감리가 안돼가지고 부도날 경우에는 지금은 별 문제가 없는데 그때가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갔을 때는 감리가 어떻게 될런지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만 지금은 별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상주 감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인원 체크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있을는지 그걸 판단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됐건 PQ심사제도를 도입해가지고 포항시가 도입해가지고 최저입찰제로 해서 우방이란 기업이 19억이란 돈을 일단은 벌었지 않습니까? 맞잖습니까? 벌었지 않습니까?

약 17억입니다.

17억이란 돈을 벌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상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녹지과 소관 사항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선정할 때 너무 불량이 많기 때문에 일단 덜 중요하다고 보이는 부분을 제외하였습니다. 우리 본청 녹지과 소관 업무가 공교롭게도 다 빠져버리고 지금 이제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구청 사업 부분에 대해서만 나와 있습니다. 혹시 참고로 본청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이 있으시면 질의 하셔도 되겠습니다. 우선 자료에 나와 있는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질의를 하시면서 우리 본청 업무에 대해서도 추가로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는 구청업무 아닙니까? 나중에 구청 업무에 도고 받으면 안됩니까?

박문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은 올해 사업 그러니까 녹지지역에 화재로 소실된 면적이 어느 정도입니까? 작년 대비해서.

산불로 말입니까?

예.

69.9㏊입니다.

작년하고 비교해서 솔직히 많은 편입니다.

예, 조금 늘었는데.

해마다 산림을 주민들이 열심히 심고 가꾸어 가지고 관리하는 그런 녹지를 화재로 소실하는 그것은 참 안타까운 일인데 대책이 좀 없습니까, 내년에 가시석인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 제대로 장비가 미흡해서 그렇습니까, 왜 해마다 자꾸 늘어나는 추세가 되는지 무엇이 잘못된 건지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대책은 충분하게 다 수립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주로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흥해와 여기 우리 포항시 근교에 많이 납니다. 그래서 포항은 도시와 근접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주로 포항시민들이 휴식공간을 찾아서 가는 곳이 되어서 불이 좀 나는 편이고 두 번째는 농촌 밭두렁 농산부산물 비닐을 농민들이 태우고 해서 지금까지는 신고제로 해가지고 하니까 신고를 잘 안합니다. 이것이 허가제로 바뀌었습니다. 허가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전에는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를 했는데 지금은 벌금형입니다. 백만원 벌금형을 부과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근절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박문하위원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산림의 질 차원에서도 그렇고 꼭 우리가 관리해야 될 면적이고 1평의 녹지라도 훼손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고 좀 해주시고 올해 심은 나무중에서 활착율이 좀 파악이 되었습니까?

대강 몇 %정도 됩니까?

남구, 북구 다 총괄적으로 해서 95.5%정도 입니다. 우리가 이 주변은 해변가에 있는 토양이 좀 특이한 토양입니다. 여기에는 그냥 심어가지고는 잘 안되고 객토를 해가지고 하니까 좀 좋아졌습니다.

저는 녹지과의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참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앞으로 좀 과학적으로 수종을 선정하는데도 우리 포항의 지구에 맞는 수종이 어떤 것인지 파악하시고 서양 선진국에서는 나무를 심는데 주력하지 않고 심은 나무를 잘 관리하는데 불이 안나도록 또 잘 자라도록 하는데 우리도 좀 선진행정을 구현하셔서 우리 녹지과장님께서 각별하게 좀 관심을 가지고 불이 나지 않도록 산에 심은 나무가 잘 자라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서종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환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평소에 자료 요구는 안했습니다만 집행부의 입장을 좀 생각을 해서 미리 짚고 넘어가는 건데 물론 녹지행정이라는 것이 주로 국비가 많은데 내가 항상 얘기를 듣기는 나무를 심으면 뭐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사후관리가 너무 문제가 있고 반드시 96년도에 심으면 비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추비를 하도록 합니다.

문제점이 많습니다. 비료를 여자분들이 비료를 싣고 가서 땅에 묻어버립니다. 본 위원이 영일군 때이지만도 작년도 비료 포대 찾아오라 그러면 그것을 구덩이에 파보면 비료포대가 나옵니다. 그만 귀찮고 하니까 구덩이에 묻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비가 오고하면 결과적으로 흙이 씻겨 나오고 하니까 비료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 현상도 있고 이것을 관리를 잘해주시고 사실 인력이 부족합니다. 맞습니다, 그사람 20명, 30명 비료 포대 올려 보내면 이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관심을 좀 갖고 잘해주시고 많은 돈을 들여서 비료 사고 제대로 계획 수립을 못하는데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얘기를 듣자 하니까 인건비가 현실화 안됩니다. 요새 일용인부들이 4만원, 5만원입니다. 우리가 실지 산불 내역을 보면 하루 얼마입니까, 18,000원입니까?

22,000원입니다.

22,000원 받고 누가합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그것 가시고는 안됩니다. 사실 주는 돈은 얼마입니까?

22,000원입니다.

그것이 현실화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돈 4만원, 5만원 달라하니까 도저히 안되니까 하루한 것을 이틀한 것으로 만들어서 도장을 찍으라고 해서 돈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솔직한 말로 이것이 현실화 되어야 하고 이것은 오늘 짚어 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참 도장이 수북한 것 아닙니까, 확인해보면 나는 하루밖에 안했다 그래도 보면 사흘나흘씩 합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횡령한 것 아닙니다. 일을 안 할려고 하니까 그래 편법을 써 가시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 제도적으로 현실화 시켜야 됩니다. 분명히 지적하고자 하는데 사실 현실입니다. 시인하지요, 맞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으로서 참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문하위원이나 서종환위원께서 주문하신 그런 말씀은 앞으로 우리 예산 심의할 때 똑같은 얘기를 또 하게 되니까 감사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해주시고 감사진행에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산림훼손허가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녹지과 소관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에 반영하고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지금까지 질문에 답변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