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영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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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997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제주도의 실·국·원·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느덧 행정사무감사가 막바지에 이른 것 같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 감사에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ｏ 사회복지여성국(여성교육문화센타 포함) 오늘은 사회복지여성국, 여성교육문화센터를 포함해 가지고 소방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실있는 감사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여성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제주도의회가 1997년도 사회복지여성국, 여성교육문화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일동 기립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 여성국 소관 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회복지여성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26일 선서자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일동 착석

오충남위원장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여성국장께서 먼저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동화 복지과장님입니다(인사), 김화옥 여성정책과장입니다(인사), 김미자 여성교육문화센타 원장입니다(인사), 강왕수 사회과장은 현재 장기교육중에 있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머지 분들은 일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인사). 존경하는 오충남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평소 저희 사회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를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여성국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오충남위원장

사회복지여성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자료요구 할 게 있으시면 지금 자료요구 하십시오.

박희수위원

'95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것중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직무 및 관리에 관한 규정중 개정내용이라는 공문이 있을 겁니다. 이거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점검과 관련해서 금년도에 시행한 실적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의료보험 '96년도, '97년도 장제비 지급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복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면 원본으로 바로 갔다 주셔도 됩니다.

오충남위원장

없으면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방금 선서한 대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뒤에 계장이나 과장이 웅성되면서 하지 말고 실지 메모를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질문하신 위원의 양해를 얻어 위원장의 허가를 받고 과장이 직접 답변하도록 하십시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

김영훈위원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난 7월 1일 청소년보호법이 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정 추진후에 여러가지 활동들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가시적인 이러한 청소년보호법 설명회나 또는 회의를 가진 것, 이런 게 있는데 도에서 지금 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언제 의회에 승인 의결을 받을 게획입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김영훈위원님께서 청소년보호법이 제정한 후에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느냐, 그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이 제정된 후에 위원회를 저희들이 재정비해서 15명이내로 위원을 위촉했고 다음에 그 자리에서 부위원장님을 선출해서 청소년 보호법의 내용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보호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위반업소를 단속을 한 결과 지금 31건이 적발이 돼서 추징금이 한 9,500만원 정도로 추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호법에 의해서 위반된 업소를 계속해 가지고 앞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하면서 추징금을 추징시키고 또 아주 과한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예를 들어서 구류를 한다든가 그러한 사법조치를 해 나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레는 도조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시·군 조례로 되도록 보호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우리가 기존에 청소년보호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청소년위원회하고 이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서 위원회를 만든 거 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과거에 청소년위원회가 있었는데 그때 위원회는 기관의 장으로만 전부 되어 가지고 사실 실효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청소년위원회는 해촉을 하고 새로 보호법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김영훈위원

청소년위원회가 사실 거기에서 심의한 사항같은 게 장학금 기금운영 심의를 해서 장학금 지원금액이 910명에 2억9,000만원, 기타 청소년 사업지원에 3,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기금 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지금 기금관리가 지난번 청소년위원회 회의시에 기금을 심의한 걸로 그렇게 그날 심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금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이해를 해 주신다면 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훈위원

예.

오충남위원장

예, 말씀 하십시오.

동화

김동화복지과장

복지과장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 관계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조례심사를 잘 해주셔서 통과했기 때문에 전부 6개 조례를 통폐합해서 17억원 규모로 기금을 확보하고 그 기금을 조례에 의해서 청소년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어려운 청소년, 의용 소방대 자녀, 새마을지도자 자녀, 생활보호자 자녀 이런 자녀들한테 모두 조례에 근거해서 정해주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전부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도 계속해서 사업을 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김영훈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소년보호위원회와 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육성기금 심의하는 위원회는 청소년육성기본법에 의한 지방단위 위원회이고 여기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중앙단위 문체부 산하의 청소년보호위원회로 별도로 청소년보호법과 관련한 위원회로 별도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훈위원

그러면 또 위원회가 생길 거 아닙니까?

동화

김동화복지과장

지방단위에는 없게 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법령에 이런 사항이 없습니까?

동화

김동화복지과장

없습니다.

김영훈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어쨌든 청소년보호법에 제정된 후에 상당히 담배, 술 미성년자가 살 수 없는 것으로 하는데 이 청소년보호법하고 우리가 기존에 했던 미성년자 개념이 연령 통일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이 법에서는 연령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동화

김동화복지과장

미성년자보호법하고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 연령을 18세, 20세 이렇게 상충되는 문제가 있어서 중앙단위에도 미성년자보호법은 폐지하는 쪽으로 지금 법제화를 처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보호법은 기존에 있는 청소년 관련법을 모두 통합해서 제일 우선되는 특별법으로 만들어 놔서 그 부수적인 법이 상충되는 문제점은 좀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당국에서 청소년보호법 시행후 열심히 청소년 단속업무를 했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 보고한 대로 31건이나 적발을 해서 위원회에 보고를 했고.

김영훈위원

31건인지 어떤지 이 자료에는 24건인데, 어쨌든 단속한 실적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도 차원에서 단속하는 건 없죠?

동화

김동화복지과장

도 차원에서도 시·군을 통해서.

김영훈위원

도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는 일은.

동화

김동화복지과장

현장에 나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 음반 관계는 그런 부서에서, 사항별로 좀 다릅니다.

김영훈위원

그럼 사회복지여성국에서는 시·군에서 한 거하고 경찰에서 단속한 것만 갖고서 실적이라고 내놓고.

동화

김동화복지과장

종합업무로 그렇게.

김영훈위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화

김동화복지과장

조례도 시·군조례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각 시·군조례에 의해서 청소년보호구역도 설정하고 다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거기에서 단속된 사항을 수합하고 실적이라고 나타내는 건 도에서 앉아서 일을 한다 이거죠?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청소년보호회 중앙에 전부 받아가지고 보고를 드립니다.

김영훈위원

그 역할밖에 하는 일이 없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기획부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화

김동화복지과장

중앙에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기능을 좀 위임을 해 달라고 지방에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좀 미분화된 상태입니다.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금년 7월달에 발족했기 때문에 거기도 여러가지 문제점이 노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위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위임이 되면은 도지사 업무도 있을 것이 아니냐.

김영훈위원

그런데 이 청소년보호법하고 청소년위원회하고 관계되는 게 청소년위원회에 사실상 구성된 분들을 보면은 검찰청에 소년담당 검사라든지 교육청 중등교육국장, 경찰청에 방범과장 이런 식으로.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그것은 당연직으로.

김영훈위원

당연직으로 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청소년위원회는 해촉을 하신다구요?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지금 저희들이 왜냐 하면은 이중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육성법에 의해서 그 다음에 보호법에 의해서, 그런데 최종 보호법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육성법에 의한 청소년위원회는 솔직히 말해서 유명무실화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생각으로는 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청소년 선도사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겁니다.

김영훈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교육청과 도청과, 시·군단위에는 교육청하고 협의할 사항이 없거든요. 소위 출입제한구역을 제정한다든지 하면은 시·군에서 막바로 교육청에 못하니까 도가 중재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동화

김동화복지과장

도가 중재할 사항은 중재를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교육청과 시·군 경찰서 이렇게 협조를 해서 보호구역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보호법내에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도가 분담할 사항, 교육청이 분담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분담에 의해 가지고 적절하게 저희들은 회의를 하면서 앞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훈위원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주민홍보를 하는데 아직까지 이 법이 시행된 게 7월 1일이니까 아직 그렇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주민들에게 미성년자에게 담배 팔지 말아라, 술 팔지 말아라하는 것이 하다못해 구멍가게까지 전부 갈 수 있도록하는 홍보활동이 지금까지는 별로인 것 같습니다. 기껏해야 주민들 대상으로 숫자도 안나오고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달동안 홍보를 했다고 하는데 홍보실적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어떻게 홍보를 하셨습니까?

동화

김동화복지과장

대상업소를 도단위에서는 도단위 업소를 시·군, 경찰, 담당부서에서 직접 유인물을 만들어서 배포했습니다. 시·군단위에 가면은 시·군단위의 조직에서 홍보를 하고 자막홍보 같은 것은 중앙단위에서도 하고.

김영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해 주십시오.

오충남위원장

다른 위원님!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

박희수위원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장애인 관광객들도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시·군에서도 알아서 해야 되겠고 또 관광파트에서도 참고를 해야 될 사항들인데 장애인들이 갈 수 있는 관광지에 대해서 조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사실 편의시설 관계입니다. 편의시설 관계가 저희들이 조사해 본 결과 상당히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꺼번에 해결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96년도부터 '97년도 사이에 우선 공공기관 또 자치단체.

박희수위원

국장님!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아니, 우선 편의시설 관계는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나가면서 전체적인 것을 조사해 나가야 되겠다고 해서 지금 관광지구라든가 이런 데 것이 세밀하게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박희수위원

아직까지는 없습니까! 장애인들이 갈 수 있는 관광지들이 극도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제한되어 있는 것중에서도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그 다음에 천지연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 같은 곳이나 또는 우리 도청이나 북제주군청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한 곳을 보게 되면 상당히 재미있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리프트를 한번 타게 되면은 계단 몇개 올라가는데 20분 정도 걸립니다. 지금 이런 시설같은 게 계단 몇개 올라가는데 최소 5분 정도, 장애인들이 리프트 사용하는 것을 극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자연사박물관 같은 데는 단체로 육지에서 휠체어 타신 분들이 오셔 가지고, 예를 들어 15명이 왔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탄 분이 올라가 가지고 다 돌고 나올 때되면 중간쯤 있는 분이 리프트 타고 올라가서 도착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리프트가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아예 옆에 보조하시는 분들이 휠체어를 들고 옮기는, 정말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쓰이는 말이 편의시설이지 제대로 이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각기관이라든지 장애인종합복지회관 같은 데도 사실 경사로를 만든 이유는 장애인이 스스로 휠체어를 타고 올라갈 정도의 경사로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목적에서 또 만들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사 각도들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 가지고 대부분 뒤에서 누가 밀어주지 않으면 장애인 혼자는 상당히 어렵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앞으로 편의시설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고쳐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우리 제주도에서 저쪽 옆에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도 좀더 우리가 고민을 해 가지고 단순히 리프트를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경사로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경사각도를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좀더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제가 신문에 도민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하고 광고를 내니까 장애인 한 분이 찾아 왔습니다. 휠체어를 하고 보조하시는 분이 의회 방으로 찾아와 가지고 1시간 이상 대화를 나눴는데 이 분들의 얘기가 그렇습니다. 장애인들이 장애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장애의 유형별로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지체장애인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지체장애인이 아니다. 쉽게 예를 든다면 척수장애인 같은 경우에 어떤 분은 식물인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상당히 자유로운 분이 있고 척수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누군가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라주공아파트인 경우에는 정말 화장실 변기에 빠져 가지고 꼼작을 못해 가지고 2시간동안 갇혀있었다는 슬픈 얘기도 있고, 척수장애인인 경우에는 옆에 누군가가 없으면 생리현상 자체도 처리가 불가능한, 이런 분들이 대다수랍니다. 단순히 육체적으로 불편한 것이 아니고 정말 대변을 해야 할 시간, 배뇨를 해야 될 시간을 몰라 가지고 어린애들이 차는 기저귀을 차고 살아가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꾸준히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그게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특별히, 이미 장애인들에 대한 조사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척수장애인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카드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척수장애인들의 특징이 몇년동안은 병상에 누워있답니다. 누워 있다고 조금씩 조금씩 신경이 되살아나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 기간동안에 경제적으로 겪는 어려움이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물론 넉넉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소한도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와야 할 게 아닌가,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관공소라든지 공공주차장에 가 보면은 장애인용 주차장을 해 놨습니다. 물론 잘 지키는 데도 있고 잘안 지키는 데도 있고,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장애인용 주차장을 보게 되면은 다른 주차장에 비해 가지고 크기가 좀 크지 않습니까? 혹시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압니다.

박희수위원

그런데 이게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다보니까 장애인들이 주차장 표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사실 홍보가 안됐기 때문입니다. 저도 사실 그런 적이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장은 넓고 그 옆에 약간 공간이 있으니까 장애인 주차시설하고 빈공간에다 차를 세워본 적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차를 세우겠지,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장애인 차 두대도 세울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이번에 저를 찾아온 분이 하는 얘기가 휠체어를 그 옆에 대고 누군가 앉아서 내려야 된다. 그런데 그 공간이 없지 않느냐,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홍보가 안되다 보니까 그냥 차만 세울 수 있으면 옆에 갔다 대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가지고 표시만 할 게 아니고 그 장애인 주차장을 침범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서 어떤 장치를 해 주는 게 낫지 않겠는가, 가이드라인을 설치해 준다든가 아니면 외국의 경우에는 그 주의에다 차를 세우지 못하게 노란선으로 표시를 해 준 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홍보를 통해 가지고 그리고 조금만 제도 보완을 한다면 이 분들한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도내 관광지중에서 장애인들이 직접적으로 들어갈 수 없는 시설에 대해 가지고 관광시설에 딸린 또다른 요금을 내는 그런 시설들이 가끔가다가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갈 때 두가지 다 요금을 받는 데도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들어가 보지도 못할 관광지에다 요금부과를 하고 있는 관광지가 있다. 이런 데는 한번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에서 공원이라든지 장애인들을 위해 가지고 이 시설을 하는 가운데에서 단순하게 걸을 수 있는 사람만 생각해 가지고 휠체어를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을, 휠체어가 자유롭게 갈 수 있는 시설을 안하는 데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단적인 예를 든다면 지금 천지연폭포 같은 데 가 보게 되면은 바닥에 제주자연석으로 해서 쭉 깔아놨습니다. 그런데 자연석 팀새가 벌어지다 보니까 휠체어가 가기에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울퉁불퉁하고 충격을 주게 되고, 그 다음에 하반신 한쪽이 마비된 분이 걸기에는 자꾸 돌에 걸리고, 이런 데는 우리 자치단체 관광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들은 특히 더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실태조사한 것은 자료가 안왔습니까? 빨리 주셔야 오전내로 끝낼 수 있도록 해 보겠는데..... 그러면 작년도 자료를 인용해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실태조사한 것들을 보게 되면은 상당히 턱 낮추기, 경사로 쭉 해 가지고 기존에 미달된 곳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점검들이 되고 있습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예, 점검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하고 그 다음에 시설을 갖추도록 한 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시·군 관계 공무원들하고 업자들의 협조를 얻으면서 했습니다마는, 금년도까지 한 60% 정도밖에 시행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내에 공공기관은 한 80%가 됐기 때문에 내년 '98년 내년까지는 그것은 100%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있다가 점검 결과가 오면은 그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작년도 것만 기준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어떤 노력들을 하셨는지 검증을 못하겠습니다.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예.

박희수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에 말입니다. 고용율이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감사자료에 있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박희수위원

우리 도본청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너무 강박관념에서 그런지 몰라도 시에서 데려와 버렸는데 그럼 시에는 정원이 오바되고 있습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시하고 남군은 모자라고 지금 북군은.

박희수위원

작년까지는 제주시가 100% 였었는데 이번에 세사람을 데려와 버리니까 과부족 현상이 벌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동을 그런 식으로 할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채용 자체를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의무고용 인원이 작년에 비해 가지고 좀 줄어들었습니다. 사업체들이, 업체수는 마찬가지인데.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업체수가 좀 줄었습니다. 우주건설이 없어져 가지고 7군데에서 6군데로.

박희수위원

지금 이 현황대로, 지금 여기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오라관광외 5개 업체라면 총 6개 업체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예.

박희수위원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감사자료가 부실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럴 때는 업체를 다 써주셔야 됩니다. 어느 업체, 어느 업체 쭉 써주시고 적용 근로자라든지 다 해주셔야지 한꺼번에 몇개 업체 이렇게 하시면은 감사자료로 쓰기에는 좀 적합치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새로 들어온 업체는 어디입니까? 우주건설 대신에 새로 들어온 업체.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7개 업체에서 6개 업체로.

박희수위원

7개 업체를 말씀하시면 어디어디 업체를 말씀하십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여기 여섯개하고 우주건설까지 7개 업체였는데 지금 현재 6개 업체입니다.

박희수위원

아니, 국장님! 지금 의무고용 업체가 우주건설까지 포함해 가지고 원래 6군데였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딘가 자료가 하나 틀린데, 작년까지 제주은행, 우주건설, 남주개발, 파라다이스, 삼광개발 또 하나 어디 있습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한라의료원입니다.

박희수위원

이게 언제부터 해당 됐습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금년입니다.

박희수위원

금년부터! 그럼 여기는 총근로자가 몇명됩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181명인데 의무고용이 3명.

박희수위원

장애인 근로자가 몇명입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여기는 3명 다 했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면 작년 자료하고 금년 자료가, 대폭적인 감원들이 있었습니까? 적용근로자가 작년에 우주건설이 빠졌다는 말씀인데 우주건설이 작년에 적용근로자가 178명입니다. 그 대신에 한라의료원에 181명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적용근로자수는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2,300명 정도 돼야 정상인데 지금 적용근로자는 2,000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5개 업체에서 그동안 40명씩 감원을 했다는 얘기인데 맞습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감원된 내용까지는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모르는 게 당연한 건데, 적용근로자수는 2,068명이 맞습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박희수위원

지금 작년이나 금년이나 크게 변화되는 게 사실 없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의무고용 현황이 10명, 이번에 늘어난 게 3명인데 이 3명은 한라의료원에 3명 들어온 거, 나머지 10명은 그대로라는 얘기입니다.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사업자측에 전화도 수십번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업체 자체가 서비스업이라든가 건설업이기 때문에 자기네가 장애인들을 쓰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 가지고 부담금으로 돈을 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 분들의 의식도 달라질 겁니다. 지금까지 장애인에 대한 부족한 의식들이 의회를 통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특히 내무위원회에서 장애인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져서 정말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신경을 써주시기 때문에 저희들 실무자들도 모르는 부분까지도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경을 더 쓰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국장님! 오라관광에 의무고용이 몇명입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의무가 10명입니다.

박희수위원

장애인 근로자 4명 맞습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예.

박희수위원

제주은행이 15명에 4명 맞습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예.

박희수위원

다음 남주개발이 4명에 제로, 아무도 없고, 다음에 파라다이스가 6명에 1명, 그 다음에 삼광개발이 5명에 1명,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를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의무고용 아닙니까? 권장사항입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법적으로는 의무고용을 못했을 때는 부담금으로 대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박희수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돈으로 대체하는 것보다 말로는 사회에 환원한다. 환원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돈으로 몇십만원 벌금 대치하는 것보다 장애인 한분 데려다가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준다는 게 얼마나 큰 사회적 보탬이 되겠습니까? 한라의료원 같이 정말 의무고용을 잘 지키는데는 도에서 표창도 하고 정말 잘하고 있다고 해주셔야 되고 안지키는데는 수시로 언론에 공개를 해야 됩니다. 이런 데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뎁니다. 여기 나온 데 보면은 돈을 못버는 데가 아닙니다. 오라관광, 제주은행, 남주개발, 파라다이스 카지노 특혜라는 특혜는 다 받고 1년에 수천억, 수십억원씩 버는 업체들이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 장애인 한사람 고용하라는 것을 거부한다는 게, 그래 가지고 돈으로 대체한다는 건 사회적으로 용납돼서는 안됩니다. 이런 업체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업체들 같으면 우리가 경제가 어렵고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카지노니, 골프장이니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인색하도록 내버려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기적으로 보도자료를 구해 가지고 공개를 좀 하십시오. 그러면 아마 정신을 차릴 겁니다.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오늘 즉각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언론보도에 딱 나면은 앞으로 자극을 받을 것 같습니다.

박희수위원

좀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오충남위원장

다음 고앵자위원님!

앵자

고앵자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95년도부터 '97년 8월까지 수용시설별 실종자, 사망자 년도별 내역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국회에서 자료요구한 거에서 나온 것으로 아는데 여기 보면은.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어떤 수용시설입니까?

앵자

고앵자위원

제주양로원, 요양원 이게 6군데가 있네요?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요양원까지 해서 6군데입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그런데 여기 실종·사망자를 보면 제주요양원인 경우는 26명이 수용인원인데 15명이 실종·사망을 했습니다. 지금 그냥 실종, 사망자로 나와 있는데 물론 사망자가 더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종에 대한 것은 여기 안나와 있어서 혹시 실종자가 몇%나 되는지?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지금 실종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같은 칸에 있는데 여기 구별이 안됐기 때문에 혹시 실종자가 있으면은 어떻게 하느냐, '95년도부터 '97년 8월까지 실종자가 한 분도 없다는 겁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예, 실종자는 없습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확인하는 데요? 만약 실종자가 있을 경우에.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실종자가 있을 경우에는 경찰이라든가 시·군별로 그렇게 해서 전부 실종자에 대한 성명이나 인적사항을 적어서 예를 들어 시·군별 반상회에도 내놓고 각도에 전부 실종자에 대해서는 우리 도 뿐만이 아니고 각도에 공문을 전부 보냅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사망자가, 실종자가 발생했을 경우 어디에다 먼저.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행정 절차상으로 시·군에 먼저 보고를 하고 또 시·군에서는 도에 보고하면서 관계기관 경찰이라든가 다 보고가 되겠습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노인회 집 현황을 보면 인원수가 제주시 화북 노인회 집은 2명이고 제주시 오라회 노인회 집은 3명이고, 서귀포 3명, 남제주군 안덕에는 2명입니다. 현재 인원수가 맞습니까? 그래서 지원 내역에 있어서는 실내도배, 가정봉사원 파견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 노인회 집 현황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수가 적습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3명에서 5명 약간 유동적입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노인회 집에 전혀 인연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가시겠지만 이렇게 노인회 집에 수가 적습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노인회 집에는 6명이내로, 왜냐 하면 노인회 집이라는 게 작은 소규모 노인들이.

앵자

고앵자위원

어떤 기준이 있는 겁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예. 기준이 있습니다. 6명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명 있는 데도 있고 5명 있는 데도 있습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그러면 가정봉사원이라는 건 뭡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가정봉사원이라는 것은 그러한 노인회 집이라든가 그러한 집에서 서비스를 받아야 될 그러한 노인들에게 가서 봉사를 해 주는 것을, 자원봉사입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거기에 가서 빨래도 해 주고.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예, 빨래도 해 주고, 밑반찬 같은 것도 해 주고, 아픈 분 같은 경우에는 보건진료소라든가 이런 데 데려다 주고 그렇게 합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노인복지 지원현황을 보니까 여기에 운영비는 물론 거기에 들어가겠지만 보험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인원수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예, 인원수에 대해서 국비 프러스 지방비 그렇게 합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1인당 얼마해서 계상된 겁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께서 잘못 읽으신 것 같은데 여성사에 참여 확대와 남녀평등 실현, 여기 자료에 보면은 평등부부상인데 평화부부상이라고 그래서, 평등이 맞죠?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예.

앵자

고앵자위원

그 다음에 저번에 제가 본회의 때도 질문 했었습니다마는, 장애인회관을 70억원을 들여서 내년 11월이면 완공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처음에 회관을 건립할 때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성인장애인에 대한 것만 할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 여기를 어린이 장애인도 하신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장애인회관 하면은 지금 운영지침은 만들어져 있는 것은 아니고 회관 건립을 하게 되면은 전체적인 센타역활을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성인이다, 아동이다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가지고 조기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쪽에서 프로그램에 넣어 가지고 아동들도 참여할 수 있고 또 성인들도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앞으로 단체라든가 여러 의원님이라든가 또 장애인회관을 활용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더 좋은 방법들이 있는가 하는 의견을 우리가 받고 또 장애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쪽 위원회 의견도 들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정책을 수립 할 때 물론 위원회도 있고 그렇겠는데 이 사업이 내실있게 성인 장애인 뿐만 아니라 어린이 장애인도 같이 회관에서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정책을 수립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성교육센터에 대해서 물어볼테니까.

오충남위원장

예,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미자

김미자여성교육센터원장

예.

앵자

고앵자위원

수고하십니다. 여성회관을 여러가지 교육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성교육 문화센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사께서는 남녀평등이라든가 또는 여성에게 교육을 아주 충실히 해 가지고 사회적으로 여성지휘를 향상하기 위해서 이것을 여성교육 문화센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여성교육문화센터는 의식개혁하고 그 다음에 직업훈련 둘로 나눠서 여기 사업계획을 보니까 이렇게 하시고 계신데, 여기 보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의식개혁이라든가 특수한 기술을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 기술직업 교육이 굉장히 시간을 많이 소요하고 종류도 많습니다. 그런데 의식교육을 하시는 동안, 지금 3월에 개원하셨죠?

미자

김미자여성교육센터원장

4월 1일자로 명칭 변경 됐습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그런데 의식교육을 하는중에 그 사업에 문제점이 있으신지,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여성교육센터원장

문제점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강제 동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강제 동원을 안하고 있어서 여성지도자 과정과, 초등학교 어머니회 과정과, 여성대학 이렇게 해 가지고 일주일에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사님들은 정말 훌륭하신 분들을 모시고 있는데 처음시작할 때는 강당이 매어지게 한 120명, 100명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강의가 시작하다 보면 단기교육을 지양하고 지속적으로 3개월 과정, 5개월 과정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경조사라든지 요새는 감귤철이 돼서 감귤 일손부족 때문에 일들을 나가 가지고 요새 나오는 사람은 한 70명 정도 이렇게 나와서, 제 욕심 같아서는 강당이 꽉꽉 메워지도록 사람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의식함양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고 문제점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그런데 제가 거기에서 강의를 듣는 여성분한테 듣기로는, 강사한테도 제가 좀 들었습니다. 왜냐 하면 강의를 높이면은 취미가 어떻게 없어서 그런지, 또 조금 낮추면은 또 그렇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교육센터라는 게 진짜 여성들의 교육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미교실이라든가 이런 것은 여성회관때 했었는데 이것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느정도 여성의 지휘를 향상시키는 지적면에서도 또 의식면에서도 이것을 올려야 되지 않겠나하는 취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세가지로 놓는다면 이것을 처음부터 높은 상태에서 교육을 시킬 게 아니라 일상생활의 의식교육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하면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또 한가지는 직업훈련입니다. 이것은 다른 여성단체에서, 예를 들어 YWCA에서 직업 훈련을 많이 하고 있는데 특별히 타일공이나 이런 것을 해야되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기술직업에서 양재, 도배, 개량한복, 홈패션, 컴퓨터 이것은 상당히 많이 지원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마는, 검소한 상차리기, 디자인 글씨 이런 것은 전문직이지만 이런 기술직업교육을 조금더 달리해야 되지 않을까, 여성단체에서하는 직업교육하고 도에서 하는 거하고 겹쳐서야 되겠습니까? 그런 일을 장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줄이고 의식교육쪽으로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감귤 수확철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안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물론 그것도 문제가 있겠죠. 관혼상제가 많이 있을 때도 좀 숫자가 떨어지고 그렇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런 생각은 좀 안일한 생각이 아닌가, 좀 적극적으로 교육을 문화센터에 가면은 뭔가 배우는 것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제주도의 교육센터가 돼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홍보는 대대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그 강의가 또는 그런 교육이 문화센터에 가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바쁜중에도 시간을 할애해서 가기 때문에, 또 여상단체나 여성들이 문화센터에 가면은 그런 정도는, 이런 식의 수준으로 하시지 말고 또 너무 높여도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조금 더 연구를 하셔서 앞으로 여성의 교육은 문화센터에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98년도 사업이 다 수립됐을 것으로 압니다마는, 아무튼 '98년도는 그런 방향으로 좀 해줬으면, 물론 열심히 하시고 계신줄 압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의식교육을 하지도 않고 이상하게 말하면 취미교실이라든가 간단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그 정도로 그친다면 또 그런 정도로 교육시간을 많이 할애한다면 여성회관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정책수립에 또한번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미자

김미자여성교육센터원장

예, 고위원님께서 우리 여성교육문화센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많은 생각을 피력해 주셨습니다.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에서 하고 있는 직업훈련 교육을 우리 센터에서 안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들은 여성 재취업을 위해 가지고 노동부 산하에 공공직업훈련기관이 있으면 우리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성들을 위한 공공직업훈련기관이 없기 때문에 그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그런데 너무 종류가 많다는 겁니다. 또 한가지는 거기 문화센터에서 수료한 사람이 자격증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미자

김미자여성교육센터원장

그러니까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그것은 좋죠. 그런데 그것이 취업이 100%냐구요?

미자

김미자여성교육센터원장

그러니까 취업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기능을 다 발휘.

앵자

고앵자위원

취업까지 다 책임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직업훈련은 하면 되지만 취업 알선을 전혀 못한다면은 그건 취미밖에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취업도 100% 책임을 지시고 또 그런 면으로 줄이시고 깊이있는 교육이 됐으면 합니다.

미자

김미자여성교육센터원장

많이 참고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하나만 잠깐 묻겠습니다. 지금 예식장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미자

김미자여성교육센터원장

예식장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그 예식장 운영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주차공간도 넓고 그래서 예식장은 바람직한데.

미자

김미자여성교육센터원장

우리도 그런 생각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복지서비스 차원에서는 무료로 개방을 하는 게 상당히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를 강당으로 사용해서 의식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책·걸상을 자주 치우다 보면은 부셔지는 문제도 있고 힘이 들 것 같아서 다른 분들에게 우리가 좋은 장소를 알선하고는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하여튼 주차공간도 넓고 불편한 것은 3층이라서 신부가 드레스 입고 올라가는데 조금 불편한 거 말고는 참 좋은 장소인데, 알겠습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오충남위원장

예, 국장님 발언대에 서십시오. 이영길위원!

이영길위원

장애인 복지증진에 보면은 정신지체장애인들이 1,009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신지체장애인들에 대한 실태파악,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가는 잘 알고 계시죠?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예.

이영길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현황을 좀 말씀해 보십시오. 어떤 상태에 놓여있는가?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제일 장애인중에서도.

이영길위원

너무 길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예, 정신지체 관계는 여러가지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수용시설로는 아가의 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는 교육쪽으로는 영송 학교라든가 영지학교에서 조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졸업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셨습니다마는, 우선 주간보호소를 만들어 가지고 한 20명 정도가 졸업한 아이들이 주간보호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계속해서 발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러가지를 조금씩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영길위원

그거까지 다 말씀은 안해도 좋은데 지금 교육범위에서 벗어나 있는 정신지체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해마다 얼마만큼 증가되고 있고 현재는 어떤 상태로 있습니까? 교육을 받지 못하는 정신지체장애인들이 몇명쯤 있습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지금 저희들은 성인 말고 8세미만 조기자는 장애인복지회관에서 30명 정도는 받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자중에 대기자가 77명 정도 대기해 있고 그 다음에 조기치료도 언어치료도 있고 해서 합치면 190명 정도 있습니다.

이영길위원

국장께서 현황파악에 대해서 상당히 현실하고 접근된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워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제까지는 아주 극소적으로 정책을 펼쳐가지고 진행을 해 왔는데 이거 가지고는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서 전부다 수용하고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도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모든 문제가 부모한테 다 맡겨져 있다는 시각에서 보면은 안됩니다. 우리나라의 한 백성이고 또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태어난 것도 억울한데 이러한 것들을 조치시켜 주는 그러한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까지 해 왔던 방법말고 아주 마스터플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 수용이 안되면 학교를 더 만들어야 됩니다. 교사도 확보하고, 그 사람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정신지체장애인들이 겪는 고통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주 평화롭게 가만히 있지만 그 주변에 있는 가족들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것이 사회복지국에서 이런 수준에 머물러서 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찔끔찔끔 도와줘서 뭐할 겁니까? 과감하게 정책을 펼려면 펴고, 면 말고, 도지사한테 강력하게 이 문제를 건의를 하십시오. 정말 국장님이 책임이 있습니다.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예,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영길위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강력하게 제한합니다. 지금 여러가지 장애인 문제들로 해서 장애인복지센터 만들고 너무 많이 지원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일각에서는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 것은 견해차이나 저수준의 사고방식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저번에 교사를 한명 증가시켜 줬죠?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예.

이영길위원

이거 가지고 문제의 본질이 해결이 안됩니다. 조금 밖에 도움이 안됩니다.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이영길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전폭적으로 뜯어고쳐 가지고 새롭게 완성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세워 가지고 그 사람들을 수용해야 됩니다. 못할 거 없습니다. 이게 가장 우선 순위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국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원점으로 돌려가지고 전부 새롭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십시오.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 세대를 같이 살면서 우리가 사실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관계는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한 47% 정도는 '98년도에 증액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신지체가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장애인 전수조사를 한 결과 상당히 정신지체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정신지체자가 많은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점진적으로 조치를 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아시다시피 지금 작은예수의 집이라든가 이런 데 3개시설이 있어서 작년도에도 지원금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씩 위원 발의로 해 주셔가지고 지원을 해 주셨고 앞으로도 집단적으로 수용시설에 하는 것 보다도 12명이내로 장애인 부모라든가, 독지가라든가 또는 자치단체가 이런 것을 권장해서 정신지체장애인들에 대한 보호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능력에 맞게끔 재활하고 연계를 시켜 가지고 지금 장애인복지회관에 보면은 재활팀이 있어 가지고 몇번 가보셨을 겁니다마는, 그 나름대로 손을 갖고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것들로 해 가지고 보세가공쪽으로 하고 있고, 근로센타라든가 이런 데에서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돈이 참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을 자치단체에서 만 책임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중앙하고 저희들이 굉장한 노력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시설을 확충하고 또 그 시설을 확충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보호를 받으면서 재활하고도 연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도와 주십시오.

이영길위원

제가 바라는 수준의 답변을 못해 주고 아주 저수준의 답변을 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 정도 가지고 문제 해결 안됩니다. 시설 확충하고 사람 몇명 더 구해주고, 금년보다는 내년에 조금 지원 더 해주고,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그런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알아 듣겠습니다.

이영길위원

아니, 알아 듣는 게 아니라 그러한 거에 대해서 의지있는 답변을 해 달라는 건데 지금 국장님께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계획을 딱 해 가지고 지사께 제시해 보세요. 안해 주면은 우리도 옆에서 지원하겠습니다. 도정질의도 하고, 조금씩 조금씩 지원하는 것은 생색이 안납니다. 문제 해결도 안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국장님이 너무도 잘 아시니까 이제는 아주 부분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커다른 계획속에서 이 문제를 감안해야 합니다. 그래야 해결할 수 있지 그대로 앉아서 여기 조금 주고, 저기 조금 주고 나눠주면은 그 사람들만 평생 고생하고 문제 해결은 안됩니다. 좀 과감하게 해 보라는 것을 제가 주문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참 뜻을 제가 잘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영길위원

알면 뭐합니까? 의지를 말씀해 주세요.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 힘껏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영길위원

정말입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힘껏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영길위원

그 노력은 말로서 끝나는 것은 안됩니다. 그 계획을 입안해 가지고 제시해 주십시오.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내년도에 서귀포쪽도 분관을 본관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영길위원

장애인종합복지센터가 원래 언제로 되어 있었습니까? 여기는 12월로 되어 있는데.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회관은 12월달입니다. 실시설계가 다 끝나 가지고 공고해서 15일동안 기간이 있기 때문에 12월말쯤 될 것 같습니다.

이영길위원

우리가 사회복지재단 은혜재단에 대한 것들을, 이것은 도하고 어떠한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은혜재단 관계는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시설허가는 시장·군수 사항이고 저희들은 법인 관계만 도지사 인가사항입니다. 도지사 인가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은혜재단에 대해서는 당초에 여건을 갖춘 범위내에서 법인허가를 했습니다. 법인허가가 되면은 그 다음에 법인에 대한 운영이라든가 시설허가에 대해서는 제주시에서 하고 또 법인운영은 법인의 대표가 있기 때문에 대표와 이사들이 운영에 대한 계획이 나오는 겁니다. 도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법인허가 그것 밖에 없습니다.

이영길위원

여기 내역을 보면 무료시설로서 무위탁 재일동포를 위주로한 수용시설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재일동포를 위주로 해서, 이렇게 처음부터 목적성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 노인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 돼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재일동포만 딱 나와 있습니다. 왜 이것을 들어보느냐 하면 도하고 은혜재단하고 무슨 관계있는 것처럼 들어나고 있어요. 내무국 자료에 보면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딱 사랑의 집이라고 못을 박고 있어요. 대개 이런 체계는 일반적인 표현을 써야 되는데 특정단체를 거론해 가지고 하고 있어요. 주무부서가 사회복지여성국 아닙니까! 그런데 내무국에서는 문자로 딱 표기해 놨어요. 그래서 도하고 은혜재단하고 무슨 관계냐 이겁니다. 어떤 특혜를 주는 것처럼, 그런 거 전혀 없습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법인이 제주도에 110군데가 되지 않습니까?

이영길위원

없다고 하면은 좋습니다. 내무국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나치게 표현이 됐어요.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저희들 입장에서도 복지법인이 110군데가 되기 때문에 그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이영길위원

그렇죠?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예, 그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이영길위원

그런 시설로서 앞으로 동포나 재외동포들 하는, 특정법인체를 못박아 가지고.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이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오후에 질의 하겠습니다.

오충남위원장

점심시간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박희수위원장대리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예, 김영훈위원님!

김영훈위원

실버산업 관계입니다. 사실 선진국 같은 데는 복지정책이 잘 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것을, 표본을 실버산업이 어느만큼 이루어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평가를 하기로 합니다마는, 제주도내에 실버산업체가 없고 유치하는 건 도에다 문의해서 들어오겠다고 하는 게 있습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지금 유료양로원이 1개소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귀포쪽에 있는 약천사 그 법인에서 해 가지고 69세대를 수용할 것으로 해서 한 33억원을 투자해서 내년에 완공할 것으로 해서 지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서귀포에서 휴양시설이 허가가 났습니다. 그것은 골조만 들어가서 그 사업이 좀 지연이 돼서 촉구 공무원을 한 두번, 세번 재촉했습니다마는, 그 사업은 조금 지연단계에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유료 양로원에 대한 관심들도 많이 가져서 저희 도에 질문을 해 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유료양로원 같은 것이 법인으로 밖에 안됐었는데 노인복지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이제는 소규모로도 하게 됐습니다. 왜냐 하면 5개가구 이상, 개인도 법인도 또 단체, 기관 이런 데에서도 그러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완화가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은 활성화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영훈위원

설치자금 융자는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융자는 됩니다. 그것은 가구수에 따라서 융자폭이 달라집니다.

김영훈위원

그런데 그 융자하는 게 국고에서 해 주는 게 있습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예, 국고에서입니다.

김영훈위원

그런데 제가 국장께 묻고자 하는 것은 봉개동 자연휴양림 관광지구에 노인 휴양촌을 건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들한테 있는 것은 아니고 지난번에 대기업 하나그룹이 봉개동에 휴양지로서 개발을 하면서 실버산업 분야로 노인휴양소, 노인 아파트, 노인임대아파트 이런 것을 짓는 설계를 하고 있다는 것만 제가 알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훈위원

도에서 민자유치 차원에서 여러가지 3개단지 20개지구 관광지구가 들어가는데 특히 봉개 자연휴양림에 들어오는 기업체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건설하는 것을 종용하고 그렇게 만들어 내겠다고 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부진하단 말입니다.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관광국하고 연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영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금년도에는 소년소녀가장 하계수련대회를 개최 안한 이유가 있습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소년소녀가장 하계수련대회는 시설별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소년소녀가장들의 정서가 집단적으로 모여 가지고 행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소년소녀가장이다 하는 것을 남들에게 표시하는 것이 좋지 않다. 왜냐 하면 청소년기에 우리라고 해서 그런 것을 붙여야 되겠느냐 하는 것들 때문에 그러한 것들보다 내실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파트별로 하는데에 따른 지원은 하고 있습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예.

김영훈위원

취로사업 관계도 국장님 소관이죠?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영세민 지도사업 관계!

김영훈위원

그런데 장애인 취로사업 관계가 있죠?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장애인 취로사업은 없고 그냥 영세민 안에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이라고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

김영훈위원

그런데 어째서 취로사업 하는 것을 총인원에서 작년도까지는 구분 했습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장애인을 구분한 것은 아니고 총영세민이나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장애인이 몇%가 되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해 보니까 전체 장애인이 생활보호대상자중 한 9.4% 한 1,200명 정도가 됩니다. 그 1,200명이 구분이 돼서 일할 수 있는 장애인들은 영세민 취로사업에 같이 포함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그런데 영세민 취로사업을 내년부터 안하는 이유는 뭡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국고지원이 중단돼서.

김영훈위원

이게 지금 국고하고 우리 도비 부담이 몇%, 몇% 입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50 대 50입니다.

김영훈위원

50 대 50인데 국고 50%가 없으니까 이 사업을 안한다?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예. 시·군 자체적으로 도로개설이라든가 검질을 맨다든가 그러한 구간을 설정해 가지고 시·군 자체적으로는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도에서만 안한다?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예.

김영훈위원

혼자 사는 노인 개선사업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혼자 사는 노인이 1,457명 올 봄에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1,457명 이 사람들에 대해서 가정봉사원 1인 이상 결연 확대를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추진상황이 어떻습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예, 아까 말씀하신대로 1,457명에 대해서 가정봉사원 개인도 되고 그 다음에 소규모 단체도 되고 그렇게 결연을 맺은 것이 한 2,800명 정도 가정봉사원 되겠습니다. 저희들 유인한 책자를 보시면은 아시겠습니다마는, A라는 혼자 사는 노인 한 사람에 가정봉사원에 해서 딱 걷으면 누구누구, 세사람이면 세사람 짝 나오고, 이렇게 해서 2,800명이 되고 그 다음에 가정봉사원으로 끝나서는 안되겠다. 그 분들이 너무 부담이 많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담해야 될 개인이나 단체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작년도 공무원 7급이상, 제주도가 800명입니다. 그래서 도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시·군까지 해서 한 1,600명인가 저희들이 결연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한 노인에게 세사람 정도의 3구좌의 결연을 맺어 가지고 지금 100% 한사람에게 3구좌 3만원씩 그 다음에 가정봉사원은 한 노인에게 두사람정도 결연을 맺고, 또 단체별로 하면은 숫자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1,457명에 대해서는 3구좌, 가정봉사원 두사람이상 해서 딱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량이 벅차기 때문에 결연을 맺어놓고 지금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일임해서 그쪽에서 전부 점검을 하면서 결연을 유도 또는 중지된 것은 촉구 공문을 띄우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수용시설에서 돌아가시는 사망자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연고자가 있으면은 연고자에게 인계하고 연고자가 없는 경우에.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연고자가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가급적이면 화장장을 이용해 가지고 무연묘지에 매장하고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화장해서 묘지에 묻는다?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예. 뿌리지 않고 무연묘지에, 왜냐 하면 앞으로 연고자가 나타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무연묘지에 일단은 매장을 하고 개정되는 묘지법에도 보면은 50년동안 무연묘지에 안장을 했다가 50년후에는, 두번정도는 연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 다음에는 개장을 해서 납골당에 간다든가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만일에 연고자가 있더라도 능력이 없는 연고자가 뿌려도 좋다. 그럴 경우에는 화장을 해 가지고 뿌리고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희망원 같은 데 또는 행려사망자인 경우에 화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경비는 어디에서 부담하고 있습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경비는 국비하고 시·군비 부담으로 1구당 55만원, 국비가 50만원, 지방자치단체가 5만원 그렇게 55만원입니다.

김영훈위원

무연고 수용시설자가 병원에 입원했다가 돌아가실 경우에 영안실 이용할 것이고 그 다음에 화장장, 영안실 이용료는 얼마 나옵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아니, 전체 1구당 55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한사람이 사망해서 묻을려면 간단하게 계산을 해도 한 100만원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55만원이 계상이 됐기 때문에 장의사들이 기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내년도부터는 현실적으로 100만원 정도는 계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함으로써 아까 얘기한 시설에 있는 수용자 또는 독고노인들도 내가 죽은 다음,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다 기피하고 죽은 다음에도 천대를 받는 경우가 없게끔 해서 후불계약을 할려고 합니다. 우리가 장의사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일단 죽으면은 장의사들이 묻어준 다음에 그 사람들이 청구하면 후불로 물어주는 방향으로, 그래서 100만원 정도로 '98년도부터 예산을.

김영훈위원

55만원 가지고는, 그게 문제인데 지금 장의사가 잘 봐주면은 매장하고 수의, 그렇게 해서 90만원, 100만원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병원에서 돌아가셨을 때 병원에 마지막 임종할 때 치료비가 드는 부분이 있고 다음에 영안실 사용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장례 장의사가 치르는 부분.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치료는 거택보호니까 무료입니다.

김영훈위원

치료는 무료이고 그런데 영안실 사용료는 의료보호 급여 수준으로 해서 할인해 달라고 공문을 내는 이유는 뭡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장례비용으로 55만원만 계상되고 영안실 몫은 계상이 안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55만원에서 그것까지 물려니까 사실 부담이 되거든요. 현실적으로 안맞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할인해 줌으로써 55만원내에서 장례를 할 수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하여튼 불쌍하게 돌아가신 분들 마지막으로 잘해 드리는 게 우리 산 사람들이 할 몫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심있게 해 주십시오.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예, 잘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관장하고 있는 업무중에 부녀 지도협의회하고 보육위원회가 있죠?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부녀지도협의회가 아니고 보육위원회!

김영훈위원

부녀지도협의회라는 게 없습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부녀지도협의회라는 것은 사실 있습니다. 새마을에.

김영훈위원

국장님이 위원장으로 있는 거.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예.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내실있게 회의같은 것을 잘 못했습니다.

김영훈위원

부녀지도위원회도 작년도 회의개최 실적이 1건, 보육위원회도 만들어 놓고 회의개최 실적 한번해서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해서 그만 둔 건데.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보육위원회는 작년에 늦게 위원회가 위촉됐고 금년에는 2회 했습니다. 1년에 4회로 되어 있는데 지금 2회를 하고 내일모레 12월말쯤에 한번 할 것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보육위원회가 늦게 만들어지니까 그때는 한번밖에 못하고 금년에는 두번했다?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예, 두번했습니다.

김영훈위원

우선 부녀지도협의회는 뭘하는 협의회입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전반적인 생활개선이라든가, 농협이라든가 그 다음에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저희 여성정책 파트에서 전부 위원들이 자기 분야에서 일을 추진하는데 정보교환이라든가 그 다음에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도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서로 협의하면서 복합적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는 겁니다.

김영훈위원

어떤 분들로 회원이 되어 있습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거의가 당연직입니다. 농협, 여성부장 또 새마을 하면은 새마을 파트에 회장, 생활개선회 회장 그 다음에 여성정책과장 이렇게 해서 당연직 책임자로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그러니까 이 협의회를 만들어 놓고 회의실적도 거의 없고 도에서 부녀지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바람직하게 출범을 했던 건데 이게 전혀 활용이 안되고 지금 말씀하신 여성조직을 관장하든 아니면 생활개선 이런 것을 하든 그 분들은 가볍게 만날 수가 있는데 인원도 많지 않잖아요?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예, 6,7명입니다.

김영훈위원

자주 만날 수 있는데 이거 만들어 놔서 유명무실하게 할 바에는.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앞으로 저희들이 활성화를 좀 시키겠습니다.

김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박희수위원장대리

예, 오충남위원 말씀하십시오.

오충남위원

여성관계에 대한 거 좀 묻겠습니다. 여성공무원이 전체 공무원에서 자치하는 비율이 대략 몇% 됩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지금 20%입니다.

오충남위원

그중에 사무관 이상은?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5급 이상이 17명으로 4.3%, 전국이 4%인데 우리 제주도가 조금 높습니다.

오충남위원

좋습니다. 일단 높은 거니까, 그 다음에 6급이 사무관 되기 위한 교육, 가산 점수가 20점인가 더 가산되는 그 교육에는 작년에 몇명 갔습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인사부서에서 하는데,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들었는데 작년에는 여성이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2명이 있었는데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오충남위원

6급을 25명 교육을 시키는데 4%면은 최소한도 1,2명은 해야 되는데 없네요. 그러면 2년에 2명씩 할려고 하는 건가요? 이것도 여성참여 확대 타이틀만 내걸 것이 아니라 국장님이 제일 고위직 아닙니까? 4급이 3명이죠?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예.

오충남위원

고위직이기 때문에 6급이 이런 교육가는 데도 확대를 해서.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앞으로 여성국장이 인사위원으로 분명히 돼야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압력을 좀 넣어 주십시오.

오충남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소외받지 않도록, 이렇게 애쓰게 하는데 사무관 되는 교육에도 빠지면 안되고 이제는 서로 참여할려고 해야 합니다. 여성들도 가만히 있으면 안되니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분을 차지하십시오. 다음에 아까 김영훈 동료위원도 말씀을 했지만 유료양로원 관계 법환동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

오충남위원

유료양로원을 하겠다고 빙자를 해서 건설회사 내지는 그외 해당되는 각 업자들 전기, 설비업자들 돈 몇억 챙기고 도망간 사례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지금 유료양로원으로 허가 나온 데가 아니고 휴양시설 아닙니까?

오충남위원

이런 것들은 물론 해당 시·군이 책임이 있겠지만 도에서도 감독기관으로서 이런 업체가 실지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간접적으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서귀포는 그것 때문에 모건설회사가 팔렸습니다. 몇억을 뜯기니까 요즘 어려운 때에 할 수 없죠. 이런 사기꾼들이 와 가지고 유료양로원이다, 실버다, 좋은 사업이다 해 가지고 베풀 듯이 하면서 베푸는 게 아니고 다 사기쳐서 도망갑니다. 이런 것은 도에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 우리 전도에 발을 붙일려고 하는 게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실지 사업은 좋은 건데 업자, 이제는 개인이 할 수 있는데 그 개인이 확실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은행에 몇억 예치한다고 해서 능력있는 거 아닙니다. 사기행각을 벌이기 위해서 돈 몇억 예치하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어제 매스컴에도 사기행각 벌인 거 봤죠? 수천억을 사기치는 거, 요즘 사기꾼들은 머리가 아주 발달돼 가지고 공무원들 위에서 놀고 있습니다. 공무원도 몰라 가지고 거기에 협조하고 있어요. 이런 일은 없도록 사전에 해 주시고 바라고 또 하나는 금년도 예산에 보면은 제주형 전문장례 예식장을 10억원을 들여서 설치하겠다고 해서 1억2,500만원을 도에서 지원한 게 있죠?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예.

오충남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제주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추진 경위를 현재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설치 신청자는 한마음 대표, 그 다음에 이도동 법원가 서쪽입니다. 그쪽에 설치할 것으로 해서 빈소, 시체안치실, 연습실, 예식장 이렇게 해서 10억원을 투자 하는데 융자가 8억입니다. 융자 8억을 받고 부지는 대표가 내놓고 그렇게 해서 하는데 지금 설계가 다 끝나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지금 부지는 확보해 있습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예, 부지 확보는 됐습니다.

오충남위원

개인입니까, 법인입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주식회사입니다.

박희수위원장대리

이유근씨 아닙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예.

오충남위원

주식회사 상호가 뭡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한마음입니다. 예산은 한 16억정도 들어갈 겁니다.

오충남위원

한마음 법인으로 지금 땅만 확보된 상태입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땅이 확보되고 융자가 되고.

오충남위원

융자는 그 땅을 담보로 해서 8억 융자되는 건데 도에서 융자나가는 겁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국고 보건복지부에서 나가는 겁니다.

오충남위원

그럼 땅은 확보되어 있고, 지금 현재 설계되어 있습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설계중에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그럼 금년도에 착공이 가능 합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12월달에 착공할 것으로 지금 설계는 되고 있으니까 12월 20일 까지는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확실합니까? 이거 1억2,500만원 예산이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예.

오충남위원

그렇지 않다면 자기네 마음대로 해도 되지만 1억2,500만원이 금년도 본예산에서 나갔기 때문에, 이 1억2,500만원은 지방자치단체로 나간 거 아닙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예.

오충남위원

예산 1억2,500만원이 확실히 나갔으면은 설계를 하고 있다고 해서 그 돈 갔다가 설계하는 거 아닙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착공을 할 겁니다. 그 이도동지구가 땅 값이 비싼 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총자산규모가 한 16억원 정도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설계중에 있고 착공할 겁니다.

오충남위원

그 설계중에 있는 것이 이 1억2,500만원을 갖고 설계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융자까지 포함해 가지고.

오충남위원

그 근거가 있으면.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돈은 아직 안나갔습니다.

오충남위원

그러면 착공되면은 돈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공정에 따라 가지고, 우리는 시에 주면은 시에서는 공정에 따라 가지고 예산이 집행됩니다.

오충남위원

그러면 1억2,500만원은 내년도에 이월시킬 겁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착공하면은 이 1억2,500만원은, 연말에 착공하도록 하면은.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아니, 저희들은 자치단체에 주어 버리면은 그 다음 시에서는 그 사업의 공정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그런 하자는 없을 겁니다.

오충남위원

하자는 없는데, 설계를 다 했다고 해서 설계해서 착공한다고 하면 그걸 놓고.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착공하면 30%, 예를 들어서 거기 공정이 있으면 몇%, 이렇게 주는 거니까.

오충남위원

제주시 자치단체로 자본이전을 무조건 했다고 해서 도에서 방관할 게 아니라 이것은 전 도민에게 제주형 전문 장례예식장을 설치하겠다 한 사업이기 때문에, 또 전 도민이 원하는 사업이니까 확실히 제 때에 잘 돼야 되는 겁니다.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확실히 제 때에 잘 되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충남위원

언제나 최선을 다 하겠다고 하면은 결과가 좋아야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해서 서론만 좋은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마음 법인에 대해서 제주형 전문 장례예식장 설치와 관련해서 사업계획하고 금년도 추진상황을 서면으로 확실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예.

오충남위원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안됩니다.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예.

오충남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확실하게, 도비가 1억2,500만원이면 큰 돈 아닙니까? 1개 법인에 그렇게 나간다는 것은 큰 돈이기 때문에 그것이 유효적절하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박희수위원장대리

예, 이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길위원

어린이 놀이터에 관해서 물어 보겠는데, 어린이 놀이터 시설 개설대책, 저번 감사 때도 이게 주문이 들어 가서 이것을 개설하겠다고 해서 답변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린이 놀이터를 폐쇄시키겠다는 그러한 보도가 나와 있는데, 폐쇄된 놀이터가 있습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지금 놀이터 관계는 숫자적으로는 아까도 명시가 됐습니다. 한 210군데가 되는데, 자치단체에서 지금 추진이 됐던 것은 32군데 밖에 없고 나머지는 아파트라든가 마을에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관리부서가 다 돼 있습니다. 마을일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영길위원

그런 건 알고 있으니까 설명은 필요 없고, 왜 폐쇄된 놀이터가 있는지, 만일에 폐쇄됐다고 하면은 그 이유가 뭔지.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폐쇄가 된다면은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이라든가 그 다음에 다른 용도로 거기가 쓰여질 경우에 폐쇄되지, 지금 현재 있는 놀이터가 폐쇄될 수가.

이영길위원

폐쇄된 놀이터는 없습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예.

이영길위원

그 대상에 올려 있는 건 있죠? 이런 것은 앞으로 폐쇄해야 되겠다든가.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예,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마을에서 길을 넓힌다든가 해서 꼭 거기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폐쇄되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저희들이 지금 이런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육시설이 민간하고 법인 보육시설이 100 몇개가 되는데, 거기를 앞으로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아동들이 그 놀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끔 개방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이 추진되고 있어서 앞으로 놀이터 관계는 상당히 이런 것이 개방이 되면은 활성화 된다고.

이영길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인 말씀을 해 주고 계신데, 이런 놀이터들을 앞으로 더 증가를 시키지 못할 망정 폐쇄는 어려운 시설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폐쇄 대상에 올려진 그 이유가, 시설 개선이 잘 안돼서 노후화 되고 놀이터로서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폐쇄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개발이니 뭐니 이렇게 묶여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라고 하면 좀 타당한 이유도 되겠죠. 그런데 그런 이유가 아니라 관리나 이런 것이 상당히 수준 미달이여서 오히려 이러한 놀이터라 그러면은 우리 단체에서 쓰겠다, 이렇게 주장해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없어진다고 하면 이건 분명히 행정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죠?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예.

이영길위원

전라남도 해남군인가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은, 어린이 놀이터 시설에 거기서 특수한 잔디를 개발해서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 놀아도 잘 죽지 않는 그런 것을 해서 오히려 그것을 육성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이러한 정보가 입수가 안됐는지, 만일에 됐다고 했을 적에 당연한 이유를 제시해야 되는데 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동 대항 어린이 놀이터와 노인회가 있는 옛 지사 관서 어린이 놀이터가 철거하기로 돼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타당한 이유도 없이 폐쇄된다고 하면은 뭐가 잘못되고있는 겁니다. (박희수간사, 오충남위원장과 사회교대) 국장께서 이걸 알아 봐서 이런 것들이 폐쇄되지 않도록, 오히려 더 시설을 보강하고, 어린이들이 그 곳에 깃들게 만들어야 됩니다. 숲이 없는데 새들이 어떻게 깃들겠습니까? 어린이 놀이터를 잘 만들어 주면 어린이들이 거기에 깃들어서 재미 있게 놀아요. 그래서 아직 잘 모르고 계시니까 뭐라고 더 질문을 전개시킬 수 없는데, 이것을 알아 봐서 이런 문제가, 도에서는 직접 관리는 안 하지만은, 그런 데 중용해서 절대로 폐쇄가 안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하면은 그것은 절대로 받아 들여서는 안됩니다.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전라도의 경우에는 특수 잔디가 있다는데, 저희들이 그걸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지난 '93년인가 '94년도에 삼도1동하고 용담동 두군데에 시범으로 해서 잔디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돼서 아이들이 자전거를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잔디가 전부 죽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특수 잔디가 있다면은 한번 시범 케이스로 한 두군데라도 해 보아서 그게 실효를 거둘 수 있다면은 좋은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영길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겠다니까 고맙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오충남위원장

예, 박희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수위원

아까 끝날 때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게 있는데, 안 왔습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아직 안 왔습니다.

박희수위원

그 자료를 빨리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제주도 장애인종합복지회관에서 보호작업장의 장애인이라고 해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예.

박희수위원

어떤 분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보호작업장이라고 하면은 거기는 다양합니다.

박희수위원

한복, 목공예, 여러가지 있는데, 저의 질문 요점은 뭐냐 하면은, 총 13명이 있지 않습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예.

박희수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거기서 재활 훈련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직업훈련을.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직업훈련을 받는 겁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면은 실기를 배우는 겁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예, 목공예도 있고, 한복, 토산품, 칼라믹스, 귀금속 공예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배워서 기술 습득을 하고 그걸로 나중에는 상품을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물건을 만들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예.

박희수위원

그런데 지금 열두분이 하고 있는데, 월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같은 경우 그 월급 수준을 아시겠습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월급 수준은 내용별로는 저희들이 나중에 적어 드리겠습니다마는, 왜냐하면 그 분들이 만든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품화가 되기 때문에, 목공예품 같은 것도 작년에 1만2,000점 정도 제작을 했는데, 한 9,000개 정도는 팔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입금이 아니고 전체 매출액으로는 한 6,300만원 정도는 팔려서 그렇게 되니까 실습할 때는 돈을 안 받고 기능공이 되면은 월급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니까 평균 월급을 받는다는 얘기는 어쨌든 거기에 공이 됐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예.

박희수위원

그런데 월급의 수준을 보게 되면은 한복 만드는 여자분의 작년도 평균 월급이 13만3,000원, 9만2,000원, 7만9,000원, 2만2,000원, 1만4,000원, 목공예가 1만2,000원, 또 다른 분은 13만5,000원, 3만4,000원, 4만원, 2만7,000원, 이게 제가 무슨 말인지 아직 감이 안 잡히고 있습니다. 거기서 기술습득을 위해서 훈련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면 이런 월급은 아마 받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거꾸로 기술습득을 하시는 분들이 돈을 내야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보호작업장에 있는 분들이 이 월급을 받고 있는데, '96년도 9월 1일 부터 '97년 8월 31일 까지 정상인들의 최저 생계비가 33만6,000원입니다. 33만6,000원인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분들이 만든 물건이 팔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은 정상적인 분들의 최저 생계비는 보장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돈이 과연 왜 이렇게 되고 있는가, 문제는 거기서 만들어진 물건들이 안 팔리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물건들이 안 팔려진다고 해서 노동한 분들의 대가에 대해서 1만4,000원, 2만2,000원, 아니면 이 분들을 보호 작업장 장애인이라고 해서 평균 월급을 주는 대상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수강생이라고 표현이 돼야 됩니다. 이 분들이 물건을 직접 하루에 1개를 만들든 이틀에 1개를 만들든간에 만들어서 그걸 상품으로 내놓고 있다면은 이 분들에 대해서 최저 생계비 보장을 해 주든지 아니면 수강생으로 거꾸로 그쪽에서 무료로 기술을 전수하고 있다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13만3,000원을 준다는 얘기는 어쨌든 이 분이 제품을 만들어 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장애인종합복지회관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재활의 의지를 갖고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도에서 근본적인 뒷받침을 못해 주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되는 얘기입니다. 이거 혹시 파악되신 게 있습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봉급이라고 하면은 최저 생계비,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복이라고 하면 한복하는데는 지도하는 선생님이 한분 계셔서 그 한분에 대한 봉급은 명세서를 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은 보상금조로 해서 주는 거지, 이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선생님이 아닙니다. 지금 기술자로 습득하기 위해서 기술을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봉급자라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상세하게 적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단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국가 공무원이든 기업체 직원이든, 노동판에서 따라 다니는 사람이든, 회사 점원이든, 처음 부터 기술을 갖고 들어 가는 사람 한사람도 없습니다. 전부 다 아무 것도 모르는 시점에서 시작해서 일정한 급여를 받고 최저 생계비를 보장 받으면서 실력을 거기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자리에 맞는 월급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술을 전수받고 있다, 지금 일반 중소기업체, 구멍가게라도 좋습니다. 알루미늄 새시 하는 데를 만약에 가 보십시오. 그런 데 가서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이 들어 왔다 와서 돈 10만원도 안되는 거 주면서 기술 배우라, 그런 업체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이 분들은 기술 배우기 위해서 자기 기술을 제공하면서 갈 데가 없어서 하고 있다 이겁니다. 제가 엊그저께 저희 동네에 있는 분을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장애인입니다. 지난번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모자가 살아 가는데, 어디 가서 기술을 배울려고 하니까 배운 기술이 없어서 할 게 없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분이 의상을 하고 있습니다. 의상하는 분 여기 데려다 놓으면 선생으로 써 줄 겁니까? 안 써 준다 말입니다. 처음 부터 의상해서 이런 식의 월급 밖에 못 받는다 이겁니다. 이거 제주도 장애인종합 복지회관입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 데려다가 어쨌든 제품을 만들게 해서 그 사람들이 만든 제품을 팔고 할 때는 거기에 걸맞는 보상 수준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전면적으로 검토하셔서 만약에 이게 그런 최저 생계비를 지급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이 된다면은, 제가 볼 때는 장애인종합복지회관 위탁 받고 있는 기관에서의 능력으로는 그 정도의 돈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도에서라도 적극적인 뒷받침을 해서 최저 생계비 만큼은 보장될 수 있도록, 나중에 그 상품이 팔려서 이윤이 발생했을 때 도에서 그걸 다시 환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하는 동안의 최저 생계비는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그런데 위원님!

박희수위원

이게 정확히 파악이 안됐으면은 답변하지 마시고.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아니,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 복지회관에서 지금 기술을 습득하는 사람은 기술자라고도 볼 수가 없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한복 기술을 습득해서 우리 장애인 복지회관에서 전국대회에서 금상을 받은 사람이 한 세사람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밖에 나가서 개인 사업을 할 경우에 아주 괜찮은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정신지체라든가 이런 지체자들이 기술을 배우는 동안은, 한 1년이고 2년이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계속 작품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연습될 때 까지는 재료값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손실을 가져 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기술자지만은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단돈 10원도 안 준다는 것은 그 사람들 사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배우면 조금이라도 돈이 생긴다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그 사람들이 기술자가 되어서 준보조자가 된다든가 선생님의 보조원이 되어서 이 사람은 뭔가 조금은 수입이 돼야 되겠다 할 때는 저희들이 그걸 검토해서 그 사람들에게 어떤 보상대책 같은 것을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기술 습득하기 위한 게 아니고, 여기는 지금 학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학원 같으면은 제가 국장님 말씀이 맞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이 만든 상품을 팔고 있다 말입니다. 팔고 있으면은 거기에 맞는 적정한 생계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만약에 학원 같으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한복 만들어서 팔고, 목각 만들어서 팔고, 오일시장에 갖다 팔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최저 생계비는 보장을 해 줘야지, 1만2,000원, 1만4,000원, 7만9,000원, 3만4,000원,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요즘 초등학교 학생들 한달 용돈도, 이거 한번 확인을 하시고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을 해 주십시오.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예, 사실 조사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그 다음에 '97년도에 미성년자 접객부를 고용했다가 단속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성정책과 관련해서 단속된 사람들을 어떤 계도차원에서 교육을 한다든가 하는 실적이 있습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단속대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 만나서 계도를 하거나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아주 유기적인 관계가 됐을 때 올바른 여성정책이 나올 수 있고 청소년 지도책이 나올 수 있다 이겁니다. 지금 식품위생과를 통해 가지고는 금년만도 8월달 까지 10명의 미성년자가 접객부로 고용되었다가 단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여성정책과에서는 만나 봐야 됩니다.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예, 알아 듣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만나 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리고 이 아이들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어떠한 방향으로 끌어 갔을 때 올바르게 갈 수 있는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앞으로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확실히 하고 있습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예, 왜냐하면은 지금 도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일선 업무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윤락 여성 또는 가능한 여성.

박희수위원

아니, 미성년자 접객부를 시 위생과에서 단속이 되면은.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단속을 해서 시 부녀과로 그것이 의뢰되면은 부녀과에서는 귀가 조치할 사항은 귀가조치 시키고 일시 보호할 사람은 일시 보호하고 그 다음에 직업 알선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직업 알선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알겠습니다. 잘 하시고 있다니까 믿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 빨리 하겠습니다. 지금 영평동에 화장장이 있지 않습니까? 시청 사회과에서 이걸 관리하고 있던데,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거 혹시 환기 소각료를 얼마 받고 계신지 아십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15세 이상일 경우에는 1만8,000원, 15세 미만일 경우에는 1만5,000원, 사산이라든가 그런 것은 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이것 저것 다 합쳐서 3만원 미만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저렴하게 처리를 해 주고 있는데, 배보다 배꼽이 무섭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화장을 해서 봉투에 별도로 수고비를 담아 주지 않으면은, 유골재 나온 것을 나중에 부순다고 얘기 합니다. 저는 한번도 그걸 지켜보지 못했는데, 그 일을 제대로 해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건 물론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을 확인하셔서 정말로 규정된 이외의 일체의 돈은 받지 못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그 다음에 금년도도 그렇고 작년도도 그렇고, 노인건강진단 실적이 상당히 이 분들에 대해서 홍보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히려 예산상 인원 보다 실제 진단인원이 상당히 적습니다. '96년도에는 616명중에 450명 받고 금년도도 745명중에 550명 받고,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리고 노인건강진단 하는데 검증기관을 보게 되면은, 건강관리협회 도지부하고 남제주군 보건소, 이렇게 돼 있다 말입니다. 노인건강진단 하는 게 어떤 종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아까 나온 숫자를 생각하면은, 노인들이 되면은 상당히 환자가 많을텐데 저조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의료보험 혜택이 270에서 300일 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노인들도 건강진단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일 경우에는 무료로 치료를 받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1년에 한번 있는 게 아니고 2년에 한번 건강진단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환자로 판명한 사람에 대해서는 거택보호대상자에 한해서는 15만원씩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환자가 생각외로 많이 요청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홍보 부족은 아닙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홍보 부족이 아니고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조금만 아파도 병원을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문 장례예식장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한가지 우려되는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문 장례예식장의 설치 예정지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제주도 보건환경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350병상 병원 입지 장소하고 똑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아니, 떨어진 데입니다.

박희수위원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쪽 이도동 지구하고 저쪽은 아라 위 지구라고 하니까.

박희수위원

아니, 지금 잘못 알고 계신데, 지금 짓는 분이 이유근원장이란 분입니다. 이유근원장께서 지금 350병상 부지를 물색해 놓은 데하고 장례 예식장 설치할려고 하는 장소가 일치하다 이겁니다. 결국은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도에서 특정 병원에 혜택을 주고 있다 이겁니다. 350병상 짓도록 해 놓고 거기다가 전문 장례 예식장 하도록 해 놓고, 그러면 지금 아픈 사람들이 하게 되면 어디로 갈 겁니까? 예식장 시설 잘 해 놓은 데로 갈 거 뻔한 거 아닙니까? 다른 병원에 입원했던 사람들도 돌아 가실 때 되면 다 거기로 이사 가게 생겼습니다. 이게 지금 병원 환자 수급정책에도 막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8억이라고 하셨죠?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융자입니다.

박희수위원

예, 융자, 8.5%로 해서, 작년 까지 7억으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왜 1억이 또 늘어 났습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그것은 보사부 방침이.

박희수위원

보사부하고 절충관계에서 그렇게 됐다.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면 작년도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제주도만 그것이 있는 게 아니고 장례 예식장 관계는 각 도가 공히 권장사업입니다. 권장사업에 한해서는 희망자가 있으면은 그건 경쟁할 수도 있는 것이고 희망자가 없으면은 안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도 그런 것에서 어떤 특혜라든가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그겁니다. 환경국에서 얘기하는 병원 350병상도 똑같은 논리입니다.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든지 해 주겠다, 그런데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묘하게 특정한 이유근이라는 원장 한분, 장례 예식장도 원하는 사람 다 해 주겠다, 그것도 이유근원장 한분, 그렇게 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장례 예식장에 대해서 이런 조건으로 융자를 해 준다고 해서 도나 시에서 공개적으로 모집해 본 적은 있습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예, 공개했습니다.

박희수위원

어디에 어떻게 공개했습니까?

동화

김동화복지과장

제가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특혜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박희수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오해가 있으면 풀어야 되니까.

동화

김동화복지과장

전문 장례예식장은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대로 제주도의 장례예식을 선진화 하기 위해서 복지시책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종교단체를 하는 것으로 방침을 해서 저희들이 불교에 있는 스님 한분을 해 주십사 해서 아주 밀접하게 거의 완성되는 단계에 땅을 확보 못해서 그 분이 안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업은 해야 될 것이고 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주식회사 한마음 대표 이유근씨입니다마는, 한마음 대표 회사가 하나 나타나서 저희들은 얼씨구 고맙다고 해서 그 분의 뜻을 받아 들여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저희들이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각 도에 파급시켜 나가는데, 저희들 도에도 시·군에 전부 해서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전부 모집해도 규모가 크고 선진화 된 시설이기 때문에 한사람도 없었습니다. 좀 규모가 적었으면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박희수위원

간단 간단하게 아까 제가 드린 질문에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 봤느냐 말입니다.

동화

김동화복지과장

시·군에 전부 공문을 하달해서.

박희수위원

신문지상을 통한다든지 해 봤습니까?

동화

김동화복지과장

공개 모집이라고 하는 절차는 안하고 저희들이 복지부의 지침을 곧바로 시·군에 전부 내려 보내서 그런 희망자를 물색하도록 상당한 기간을 두어서 공문 시행을 했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얘기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신문지상을 통한다든지 아니면 잘 나오는 제주시대라든지, 이런 공동매체를 통해서, 이런 조건이 있는데, 혹시 이런 사업을 하실 분이 있습니까 해서 공개적으로 해 봤느냐 이겁니다.

동화

김동화복지과장

저희들이 특별한 홍보란을 이용해서 한 것은 없고.

박희수위원

그러니까 개별적인 접촉을 통해서 확인해 봤다 이거 아닙니까?

동화

김동화복지과장

예, 시책자료.

박희수위원

그러니까 오해를 받을 수 밖에 없다 이겁니다.

동화

김동화복지과장

그런데 장례라고 하는 게.....

박희수위원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도의 사업들이 환경국에서 350병상 하는 문제도 전혀 공개하지 않고 개별적 접촉을 통해서 하다가 원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유근원장, 장례 예식장도 전혀 공개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접촉하다가 원하는 사람 이유근원장, 이렇게 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거 오해 받을 수 밖에 더 있겠습니까? 특혜가 아니더라도 행정에서 오해 받을 짓을 말라 이겁니다. 특혜 아닌데도 특혜라고 얘기가 나올 소지가 있다 이겁니다. 더군다나 이유근원장은 신구범지사 선거시절의 핵심멤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런 혜택을 보게 되면은 특혜라고 하지.

동화

김동화복지과장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박희수위원

발언 신청받고 하십시오. 제가 얘기중입니다. 신청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 자체를 공개를 해서 신문을 통한다든지, 대대적으로 알린다든지, 전혀 알리지도 않고 시·군 통해서 개별적인 접촉을 해서, 그 다음에 할 사람이 없다고 하면 누가 그걸 인정하느냐 이겁니다. 이건 절차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오해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혜가 아니고, 그런 소지를 왜 행정에서 제공하느냐 이겁니다.

오충남위원장

국장님, 한숨을 쉴 것이 아니라 한숨 쉴 일을 하지 마십시오.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예.

박희수위원

그 다음에 제가 간단 간단히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에 대해서 과거에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제주도 자체에서도 사회복지 전문요원에 별정 6급이라든지, 5, 6급 승진제도를 모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저희들이 볼 때도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되어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에 대해서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본연의 업무외에 다른 일들을 아직도 계속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제가 우리 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법령사항입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다른 일을 못하도록 못을 박고 있습니다. 박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전혀 시정이 안되고, 우리 의회에서 작년에 제가 지적을 했는데도 전혀 시정이 안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시·군에는 지금 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에도 한사람쯤 배치해서 전문화 된 그런 분야는 전문가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제가 작년에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국장님께서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배치기준 때문에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95년도에 개정된 것을 보면은,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배치지역 기준을 달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께서 작년도에 말씀하셨던 사항이 틀림없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되신다면은, 지금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기초자치단체내에 보게 되면은 시·군에 배치한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잘못된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 규정에 나와 있는 것이 그런 것들을 인정하고 있는 내용이라면은 우리 도에도 한분쯤은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지금 규정대로가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런 데는 한군데도 없고 도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배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사회복지 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사회복지 전문요원입니다. 만일 자치단체중에 그러한 자치단체가 있다면 그게 잘못된 거지, 지금 도에 배치한다든가 그렇게 할 수는 지금 단계로는 없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면 지금 시·군에 배치된 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그건 시·군에서 자치단체장이 재량에 의해서 그렇게 했지만은, 그것은 기본원칙에는 맞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기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도시지역일 경우에는 70가구 이상, 농촌지역일 경우에는 200가구 이상 한명씩 그것이 배치되게 돼서 지역주민들에게 직접적인 그런 복지 서비스를 전달하는 그러한 목적을 갖고 지금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배치된 것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아직은 아닙니다.

박희수위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배치지역 기준을 달리하여 배치할 수 있다는 것은 인원수에 관한 얘기입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예.

박희수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건소하고 복지과를 통합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예, 6군데가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우리 도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지금 어떻습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지금 그게 금년 6월달 까지 6개 시·도중에서 표본으로 한 것에 대해서 장단점을 전부 조사를 해서 이게 장점이 많고 앞으로 이렇게 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은 보건복지부 방침에 의해서 통합적으로, 그 대신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다단계적으로 앞으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이 관계는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아주 좋은 모형을 일선에 있는 직원이 저한테 보내온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드릴테니까 한번 업무적으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예.

박희수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생활보호기금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집행된 실적들이.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이자까지 합쳐서 한 6,300만원 정도 기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정한 기간동안 저희들이 집행을 하지 못한 것은 보건복지부가 별도 지시가 있을 때 까지는 사용을 하지 말라, 왜냐하면은 그 금액이 상당히 작기 때문에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 자체적으로 사용 허가가 났습니다. 물론 이제는 민선시대기 때문에 그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겠지만은,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제일 가난한 노인들, 겨울을 어떻게 넘길 것인가 하는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이번에 따뜻한 겨울을 보내주자, 그렇게 해서 한 며칠전에 보셨을 겁니다마는, 라이온즈에서 7,000만원을 내 놓고 우리가 2억을 내놓는데, 그 중에서 6,300만원이라는 기금을 내놓아서 367세대에.

박희수위원

이 기금을 사용한 겁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예, 이 기금을 사용할 걸로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알겠습니다. 다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가 또 남았네요. 보육정보센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제주도에는 없습니다.

박희수위원

그건 왜 안하고 있습니까? 제가 재작년 감사 때인가 지적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육정보센터에 대해서 말씀 드렸었습니다.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보육정보센터는 지금 제주도에 없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니까 없는 걸 알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시·군이 설치하도록 돼 있는 보육정보센터를 왜 안 하시고 계시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영유아 보육법 제5조에 나와 있습니다.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제가 지금 자세한 걸.

박희수위원

제가 보니까 국장님이 전에는 이걸 조금 알고 계셨는데, 이제는 잊어 버린 모양입니다. 이렇게 관심을 안 가지시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제가 머리가 터질 정도입니다.

박희수위원

이거 작년도 중앙부처 도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작년도 중앙부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도 잊어버릴 정도면은 문제 있습니다.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앞으로 이걸 제가 신경을 써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희수위원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오충남위원장

예, 고앵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앵자

고앵자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 장애인 복지회관에 기술직이라고 할 수 없는 분들이 1만원, 2만원, 10만원, 이렇게 월급인지, 수고비인지 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 노동에 대한 대가 또는 그런 걸 받음으로 해서 장애인으로서 어떠한 자신감 같은 것 때문에 하셨다고 했는데, 그것도 수긍이 갑니다. 그런데 지금 김동화과장께서 실무를 보시니까 말씀 드리는데, 장애인이 만든 작품이 있지 않습니까? 목각도 있고, 서예같은 게 많이 있던데, 그런 게 지금 판로가 대단히 힘든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기서 의견도 수렴했고 보호자들 말에 의하면은, 제가 또 시중에서 들었어요. 어디 갔더니 관광 오신 분인데, 장애인의 제작품이라고 해서 했는데, 다른 것 보다 비싸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네가 장애인을 동정해서 장애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한다면은 1만원 짜리를 2만원으로 해서 살 수가 있는데, 그걸 사서 보니까 장애인이 만든 건데 보통 일반인이 만든 상품 보다 더 비싸게 받더라, 그러니까 그 얘기가 우리가 보기에는 장애인의 복지사업에 상당히 지식이 있는 분으로 아는데,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그렇게 할려면은 장애인 것은 싸게 가져 와서 비싸게 판매하느니 아예 장애인의 직영을 해서, 이것은 장애인이 만든 작품입니다 해서, 그렇다면은 우리 나라가 장애인에 대한 인식도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대로 비싸도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장애인의 판로센터에 대해서 좀 물어 봤더니, 자기네도 그것을 교섭은 하는 모양이죠. 비행장입니까? 어디에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저는 처음에 들었는데,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 데가 좀 힘들더라도 지사님께 건의를 해서 장애인의 작품을 판매할 수 있는 어떠한 센터 같은 것을 마련해 주었으면,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월급도 아니고 어떠한 장려금도 아니고, 자신감을 주기 위해서 1만원, 2만원 주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뜻에서 하면은 작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에도 더 힘을 쏟을 것이고 또 판매센터를 하면서도 판로가 생기면은 그 만큼 지원을 덜 하더라도 거기 자활하는데 도움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그런 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지사님께 그런 정책을 한번 건의해 보시면 어떤지, 그래서 제가 한말씀 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제가 건의하는 거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여러가지로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장애인들이 만든 상품이 시중에서 평가를 받고 그 다음에 잘 팔려서 그 분들의 수입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 그래서 곰돌이 공판장이라고 해서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랜드 가는 입구에 상점도 냈고 또 도의 민원실에 가 보면은 전시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전국에서 장애인 복지회관이 2002년 월드컵 공식지정 납품 업체로 해서 우리 복지회관이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국적으로 장애인 복지회관에서 기능공들이 양성되고 거기서 만든 것이 공식지정 납품업체로 될 정도가 됐다는 것은 상당히 노고가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에 의해서 거기에서 나온 상품이 KS 마크가 붙어서 인정이 되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앞으로 거기서 만든 생산품들이 물건이 아니고 작품이 돼 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그런 노력을 하시는 것은 잘 아는데, 이왕이면 그런 사람들이 자활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생을 도와줘야 됩니까? 그런 분들이 기술습득을 해서 장애인으로서 충분히 자활할 수 있다면은 더 큰 보람이죠. 그리고 우리가 언제까지나 그 사람이 돌아가실 때 까지 돌봐줘야 된다는 것도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자활할 수 있으면 자부심도 갖고 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업이라는 게 상당히 장소가 중요하거든요. 들어간 데 보다 나온 데가, 옆 보다는 코너가 좋기 때문에, 그런 자활의 상품에 대한 센터가 있는 건 아는데, 이왕이면 비행장이나 이런 데 하면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마디 하는 거니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런 기회를 할 수만 있다면, 아주 힘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도지사 권한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상당히 힘들 걸로 압니다마는, 그래도 이런 정책도 한번 고려를 해 봐 주셨으면 합니다.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분위기가 성숙되게 만들어서.

앵자

고앵자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국·과장님이 하시면 잘 하시겠죠. 그리고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님한테 말씀드리겠는데, 여성모니터요원 운영을 위촉해서 26명 했는데, 7회 라는 건 모니터를 했다는 겁니까?

미자

김미자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전문 제주여성 의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고, 7회는 한달에 한번씩 모임을 가져서 모니터 요원들 교육, 간담회.

앵자

고앵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교육을 한번 밖에 안한 걸로 아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설문지 가져 오면 하기 싫거든요. 몇사람 걸 똑같이 할려면 하기 싫은데, 그런 걸 어떻게 하느냐, 또 저도 설문지 있으면 부탁을 해 볼려고 서너 사람한테 했더니, 전부 한번 정도 모였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가면은 응해주지를 않아서, 그러니까 이것은 그 분들 교육 보다도 응하는 사람들의 교육을, 밑바닥 부터 교육을 시켜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미자

김미자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한번만 한 것은 아닙니다. 모니터요원들, 여기에 대해서는 교육도 시켰고 설문조사 과정에서도 교육을 시켰고 여러번 했습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시 설문조사를 1,500명이 하셨다고 그러는데, 1,500명에 대해서 설문한 것을 기초로 해서 내년도에 여성지표로 하시겠다고 하는데, 설문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오충남위원장

예, 김영훈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훈위원

노인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노인능력은행 설치 운영하는 게 지금 4개 시·군 노인회 다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예.

김영훈위원

우리 예산 지원하는 건 도비 4,000만원, 시·군비 4,000만원, 그래서 8,000만원인데, 그러면 1개소당 2,000만원씩 나가고 있네요.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인력은행.

김영훈위원

능력은행이라고도 하고 취업은행이라고도 합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예.

김영훈위원

지금 한 자료는 능력은행이라고 돼 있고 하나는 취업은행이라고 돼 있는데.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능력은행.

김영훈위원

여기는.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여기에는 취업은행으로 돼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지금 노인에게 적합한 취업을 주고 또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고령화, 노령화 되고 있는 사회에서 어쨌든 젊은 노인들, 젊은 노인들이라고 하면 죄송합니다마는, 일할 수 있는 노인들이 그래도 마지막 소일거리라도 제공하겠다는 이런 취지에서 하는데, 취업실적에 대해서 금년도 것이든 작년도 것이든 대개 어떻게 나가고 있는가 알고 싶습니다.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지금 노인문제중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취업문제인데, 지금 취업은행에서 희망자는 공식으로 한 것이 한 372명 정도 직업을 알선해 달라 해서 요구를 했고 그에 대해서 한 243명 정도가 취업알선이 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거의 단순 노무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다든가, 수위라든가, 청소원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단순 노무에 취업이 되어 있고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지금 노인이 과거에 가져 있는 어떤 지식이라든가 경험을 활용해서 지역 사회에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취업은행이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된다면은 그런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앞으로 관광지구들이 확장이 되게 되면은 그런 쪽에도 많이 노인들이 취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리라든가, 청사직이라든가, 또 학교 선생님 출신이라면은 예를 들어 상담업무라든가, 이런 것들도 분야별로 개설이 되면은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노인의 고용문제도 사실은 저희들이 제주도 개발과 연계를 해서 앞으로 노인문제는 지금까지 극소수의 노인이 아니고 이제는 7% 라는 노인이, 어떤 선진국 그런 궤도 까지 올랐기 때문에 이제 노인 문제는 단순한 노인문제다 이런 것이 아니고 모든 산업과 연결이 되어서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김영훈위원

그래서 노인들이 무조건 일자리를 구해 달라고 했을 때 적성이나 능력도 감안해야 되거든요.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그래서 내년도에 상담소를 설치하겠습니다. 상담소를 설치 하면은 그 상담소에서는 그런 것들.

김영훈위원

내년도에 상담소를.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예, 노인 상담소입니다. 왜냐하면은 노인의 고충상담 같은 것을 어디에서 전문적으로 상담을 해서 문제 해결을 해 줄 수 있는 곳이 사실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담소를 도 단위에서 하나 만들어서 그 다음에 노인들의 고충상담을 거기에서 처리하면서 직업까지도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상담소가.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예, 올랐습니다.

김영훈위원

좋은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일자리를 구하는데 소위 적성이나 능력, 그 분이 과거에 쌓아 놓은 거라든지, 이런 걸 결국은 찾지 못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해도 '95년도의 통계는 잘못 돼 있습니다마는, '95년도의 취업실적이 4,967명을 취업시킨 걸로, 물론 연 인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왜 연 인원이 되느냐 하면, 단기가 4,449명이고 장기적인 것이 518명인 걸로 봐서는 연 인원으로 해서 약 5,000명에 가까운 인원들에 대해서 취업을 알선, 당시는 제주시 노인회하고 남제주군 노인회 두개만 그 은행이 있을 때 이런 실적이 나오거든요. 이제는 4개 은행이니까, 그런데 취업 희망자는 374명의 적은 숫자에 사실 알선도 243명, 그러니까 상당히 적은데, 그렇다면 이제는 노인 공동작업장을 우리가 운영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노인 공동작업장쪽으로 그 인원을 돌릴 수 있지 않느냐, 지금 노인 공동작업장 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자료가 상당히 부실합니다. 노인 공동작업장이 26개소라고 나와 있는 자료가 있고 이 감사자료에는 금년도에는 3개소에다가 500만원씩 지원하는 걸로 돼 있고.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3개소는 신규입니다.

김영훈위원

그러면 총 몇개입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작은 거, 큰 거 하면은 38개소입니다.

김영훈위원

아니죠. 26개소 아닙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금년까지 해서 38개소입니다. 제주시가 11개, 서귀포시가 3개, 북제주군이 6개, 남제주군이 18개 해서 작업장 수가.

김영훈위원

그러면 이 공문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26개라고 하는 건 어떤 데서 나온 숫자입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마는, 그것은 작년 기준으로 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현재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약간 자료에 차질을 가져온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훈위원

좋습니다. 금년도 3개 까지 하니까 28개다 이겁니다. 그러면 28개 중에서 실지 운영이 되고 있는 데하고 문 닫은 데하고는 어떻게 나옵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왜냐하면은 수의를 만드는 곳, 그런 데는 지금 수익성이 있습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푸른교실이라든가 이도 노인회 작업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아주 내실있게 해서 꽤 수입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남군같은 데는 요즘 송아지 값이 떨어져 버리니까 그럽니다마는, 송아지 기르는 그런 곳들도 작년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이게 자꾸 기폭제가 큽니다. 뭐가 잘될 때는 잘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장사가 안돼 버릴 경우에는 경제하고의 관련이 돼서 안돼 버릴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조금 장기적인 겁니다마는, 묘목을 심어서 팔아서, 그것도 남군의 경우입니다. 그런 데서도 수입이 있고 해서 몇군데는 시범적으로 묘목, 송아지 기르는 거, 수의, 이런 것들은 지금 조금은 현상유지 상태, 또는 조금 플러스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나머지는 사실 잘 안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패를 거듭하면서 성공하는 것이고 또 노인들이 그렇게 한군데 모여서 뭔가 공동의식을 갖고 일하는데 어떤 취미라든가 그 분들의 사기앙양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김영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인 공동작업장 사업을 '87년 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동안 문 닫은 데가 몇군데입니까? 그러니까 그 노인회에서 어느 만큼 인원이 참여하는가, 개소당 인원하고 또 잘되는 데는 기금이 적립돼 있습니다. 평균 기금적립된 게 어느 정도인지.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은 제가 서면으로 그 내역을 만들어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훈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금년도에 노인복지회관 신축한 사업이 하나 있었는데, 국비 지원하고.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남군입니다.

김영훈위원

그건 지금 완공됐습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예, 지금 완공은 다 안되고, 금년 12월말 까지일 겁니다. 북군 되고, 제주시 되고, 이번 남군 하는 겁니다.

김영훈위원

치매노인 전문요양시설 신축하는 사업도 금년 추진했죠?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예, 그것도 12월말에 전부 준공이 됩니다.

김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충남위원장

제가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공관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금년에도 운영비로 1억2,5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맞죠?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예.

오충남위원장

그리고 내년에도 2,680만원의 예산이 계상됐네요.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공관 어린이집 운영비로 해서 5,700만원입니다.

오충남위원장

그렇다면은 이것은 애당초 제주전문대학에 위탁 관리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예.

오충남위원장

그런데 금년까지만 지원이 되면은 모든 것이 정상으로 될 걸로 보아 지는데, 내년까지 이렇게 5,700만원씩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그 운영비는 계속 지원하는 겁니다. 계속 지원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 하면은, 지금 공관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더 주는 것도 아니고 덜 주는 것도 아니고, 법인 시설입니다. 또는 공공시설에 있어서는 똑같이 민간보육 시설이나 공관 어린이집이나 법인이나 똑같이 어떤 걸 주느냐 하면은, 운영비로 해서 종사자가 10명이면은 50%인 다섯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50%는 어떻게 해서 그것이 가능하느냐 하면은, 그 다음에는 보육료를 받습니다.

오충남위원장

지금 여기 어린이 수가 몇명입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90명입니다.

오충남위원장

월 얼마씩 받습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연령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2세 미만은 예를 들어서 27만원, 3세에서 4세 까지는 18만원, 4세에서 6세 까지 하면은 12만3,000원.

오충남위원장

이것은 전도 통일 아닙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예, 전국 통일입니다.

오충남위원장

전국 통일로 꼭 그 가격을 받는 거죠?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거기 운영의 묘라는 건 조금 알파가 붙어 있습니다. 몇천원이라든가, 그런 것은,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대충 상한선과 하한선 사이에서 조정이 됩니다.

오충남위원장

그러면 인원수가 정해지면은 선생님 인원수도 똑같은 기준 아닙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예, 정해집니다. 아동수 몇명에 선생님이 둘.

오충남위원장

그렇다고 하면은 일선 농어촌에도 90명인 경우 이렇게 5,700만원씩 지원이 됩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신 농어촌은 더 지원을 합니다. 어떤 걸 지원하느냐 하면, 차량 지원비, 그건 도·시에서 지원하는 거 외에 차량 지원비를 농어촌에는 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장

여기는 차량 지원비가 없습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없습니다.

오충남위원장

지원을 안 했기 때문에 과속하고 다니는 겁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저희들이 저번에 즉각 공문으로 내 보냈습니다.

오충남위원장

그것만이 아니라 일선 어린이집 차량들이 뒤에는 어린이 보호차량이라고 해서 노란 스티커를 붙이고 어린이를 실을 때는 천천히 가는데, 그런다고 다른 차가 추월도 못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를 안 실을 때는 추월해서 막 돌아 다니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위원님들이 그걸 지적해 주셔서, 세상에 그럴 수가 있나 해서.

오충남위원장

이건 지도·감독하는 차원에서 전 어린이집에 그렇게 주지를 시켜 주시고, 그러면 제주전문대학에 위탁 관리하면서 선생님들의 인건비를 보조해 주니까 오히려 도에서 보조해 주는 결과가 되겠네요. 위탁 관리를 하면서 50%의 인건비를 보조해 준다면은.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관리 위탁을 시켜서 다른 법인이나 민간 보육시설이나 꼭 마찬가지로 공관 어린이집도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혜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가 덜 주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데, 다만 공관 어린이집은 다른 시설보다는 2세 미만 아동들을 많이 수용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데서는 2세 미만 아동들을 보호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기피라는 이야기는 못하지만은, 받는 것을 어려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2세 미만만 24명입니다.

오충남위원장

2세 미만을 오히려 더 많이 받지 않습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돈이 문제가 아니고, 보호하는데 어렵습니다. 다 기피를 합니다. 그래도 여기는 신제주의 특성이 직업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2세 미만 아동들이 있고 또 한가지 공관 어린이집이 좋은 것은 교통 사정이 좋은 도심지내에 650평이라는 자연경관이 좋은 곳에서 어린이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특혜를 받고 있는 겁니다. 다른 특혜는 없습니다.

오충남위원장

예를 들어 80명 한 데나 90명 한 데나 거의 지원이 같습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그건 숫자에 따라서 차별.

오충남위원장

그 수지를 딱 계산해서.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예, 인원수에 따라서.

오충남위원장

인건비의 50%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