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승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ｏ 농수산국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농수산국 소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 감사도 저녁까지 임해 주시고, 바쁘신 일정 중에도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어제 갑작스러운 집중호우 때문에 지역별로 상당히 걱정들이 많았을 겁니다. 오늘은 농수산국 해양수산과 및 축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입니다.

예.

농수산국장께서 연일 서서 이렇게 답변하는 모습을 보고 더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자리에 앉아서 차분하게 답변을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해서 앉아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사실 해당 실·국장님들이 앉아서 하는 것은 당 위원회에서도 해 왔습니다마는, 감사인지라 저 역시도 지금까지 그렇게 진행해 왔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다면, 고승종위원님 뜻대로 그러면 국장님 앉아서 답변을 하시는 대신에 선 것 이상으로 신중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한현섭위원님, 오늘 제일 먼저 질의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수산분야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주도산 수산물 수출실적을 '95년, '96년, '97년 비교해 보면 해마다 점점 저조한 실정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넙치인 경우에는 실질적인 도내 가격이 점점 하락되고 있습니다. 제가 분석을 해 봤는데, '95년도에는 평균 kg당 1만6,000원,, '96년도에는 1만7,000원, '97년도에는 1만3,000원 꼴입니다. 이런데에도 해외수출이 점점 저조한 실적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수출은 수입국의 수요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넙치인 경우에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 가격과 관계없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금 현재 여건으로 봐서는 일본에 수출하는 바이어 확보가 그렇게 강한 확보가 적지 않느냐? 제 주교역을 통해서 지금 현재 넙치 수출에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개척단계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진톳 하나만 수출이 증가되고 있고, 그 나머지는 거의 다 점점 수출이 부진한 상태입니다. 어느 한 부분만이 아니고.

이것은 이렇습니다. 진톳은 우리가 진톳특화사업을 좀 했습니다.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진톳은 이때까지 완도쪽에 팔려 나가서 제주도산으로 둔갑해 가지고 수출이 되고, 이렇게 해서 제주도의 수출 자체가 부진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산이 일본으로 많이 들어 오면서 우리나라 톳 자체가 재고가 생기고, 그래서 우리 제주도산은 우리 지역에서 임가공을 하든 하여튼 가공을 해서 제주도 자연산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수출을 하면 제값을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수출업체에 대한 수매자금까지도 도에서 지원을 하 면서 톳 특화사업을 벌였습니다. 그랬더니 수협에서 전부 찬성을 해서 자기네가 생산한 진톳을 전부 일절 타 도에 보내지 않고 지역 두 개 업체에 전부 수매를 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수출했더니, 우리는 진톳 평균 kg당 10달러 정도를 받는데, 완도산은 지금 현재 한 8달러 미만으로 받고 있습니다. 또 완도는 지금 현재 톳 재고량이 약 300톤 정도가 있는데 우리는 현재 재고가 하나도 없이 팔려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톳 수출이 늘었고, 넙치도 우리가 수출을 강화시켜야 되겠다 해서 공격형 수출을 해 보자 해 가지고 지금 수출의무량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직 걸음마 단계이고, 또 양식 수협에도 톳 수매자금 일부를 지원을 해서 이것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아마 멀지않아 이것이 정착되어 나가지 않을까, 지금 현재 여건은 걸음마 단계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연초에 말씀하실 때에 작년까지는 내수시장 가격이 비쌌기 때문에 수출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생산업체하고 의무수출 계약을 하게 되면 400톤 정도는 무난히 수출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금년인 경우에 사실상 내수시장이 kg당 1만3,000원, 1만2,000원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런데도 수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넙치인 경우에는 작년도 동기 대비 지금 현재 금액으론 105%로써 5%가 늘어 났습니다. 넙치 자체는. 10월달 현재로. 그런데 수량으로는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늘어났는데. 이것 자체는 지금 넙치가 실질적으로 한현섭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여름철에는 수출이 부진하지 않습니까? 지금 10월, 11월, 12월달이 피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1월, 12월 하면 올해 저희들 목표치는 거의 달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출목표 400톤이 가능합니까?

약 350톤 정도는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마는.

됐습니다. 그 부분은 그만 묻고, 다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제주도내 각 어촌계가 수산물 직매장을 신청하고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는 경영도 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문제점을 야기 시키고 있는데, 이게 적법한 것인지 국장님 답변 해 보십시오.

이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저희들이 제일 걱정이 그렇습니다. 어촌계의 수익경영사업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나면, 그것이 어촌계 자체에서 지정이 돼서 이게 잠수분들이나 어촌계원들이 협업으로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어촌계가 직접 오너 운영을 하든지, 이렇게 가 줘야 되는데, 막상 시설을 해 놓고 보니까 경영능력이 없어서 그것을 임대해서 경영하는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는 전부 시정조치를 하고, 어촌계 자체에 경영이 없더라도 그러한 경영능력을 키워 나가는 단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직영을 하도록 하라, 이렇게 우리가 지도를 하고 있고, 또 직영을 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임대되고 있는 곳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는 전부 시정조치를 해 나가면서 이렇게 하려고 있습니다.

지금 도내에 있는 수산물 직매장 중에서 임대되고 있는 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원칙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불씨의 씨앗이 돼 가지고 지역주민과 어촌계 사이에 갈등을 상당히 유발시키고 있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어촌계가 지역의 무법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마을의 리장을 제끼고 어촌계장이 마음대로 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시 단위인 경우에는 통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마을운영회가 있는 데에도 운영회에서 하는 것을 보면 어촌계가 제멋대로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갈등이 돼 가지고 문제를 유발시킴으로 인해서 좋지않은 현상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깊이 관심을 가져서 처리를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전복 양식사업을 하면서 어촌계 명의로 받아 놓고는 어촌계원들한테 실질적으로 얘기 하지도 않고, 개인인 것처럼 하다가 나중에 들통나 가지고 싸움을 하는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눈여겨 보셔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지역에 발생해서 지역주민들간에 어떤 갈등을 조장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없도록 국장님, 잘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산문제 질의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문태무위원입니다. 수산물 생산, 다시 말해서 잠수어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년도별 수산물 생산추이를 살펴보면, '80년대인 경우에는 잠수조업 어장인 제1종 공동어장에서 해조류 등 한 2만톤 이상 생산되어서 생산량 50%를 점유했는데, 최근 '96년도 경우 어선어업의 성역화로 이획고는 약 4만여톤으로써 전체 생산량의 73%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연안어장이 생활하수 유입 등 생태계가 크게 악화되어 생산이 급격히 감소됨과 동시에 주 생산물인 소라, 톳, 전초 등의 수출부진으로 영세어민의 소득에 큰 타격을 보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인 경우에 어업종사자는 약 9,376명으로 이 중 잠수어민은 6,298명으로 전체 종사자의 67%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연안어장에 생활하수의 무단유입, 기름찌꺼기 같은 유류피해 사고, 특히나 중국 양자강에서 저염분, 저비중 담수유입 등으로 공동어장인 마을어장이 황폐화 됨으로써 생산량이 급속히 감소 되었습니다. 또한 수산물의 판로난으로 잠수어민들의 생계를 크게 위협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다음에 잠수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그 외적인 요인으로 인한 황폐화 되어가고 있는 마을어장을 청정해역으로 유지시켜 급속히 감소되고 있는 정착성 수산 동·식물이 잘 생육 할 수 있는 어장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아마 도에서도 큰 대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특히 백화현상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이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어항 문제는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예. 문태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어업과 어선어업과의 관계를 말씀해 주시면서, 공동어업의 생산량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장오염이라든지 이러한 요인이 있는 게 아니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어획량을 비교해 보면, 어선어업과 공동어업의 어획량은 '80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공동어업이 2만77톤이었던 것이 '96년도에 2만2,011톤으로 사실상 조금의 신장 밖에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선어업은 1만8,000톤 하던 것이 17만5,000톤으로 이렇게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10배 정도 늘었습니다. 이것 자체는 우리 본 도의 어선세력이 또 이렇게 엄청나게 증가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80년도 저희 도내 어선 척수가 1,300척이었던 것이 '90년도 말에 2,400척으로 거의 80% 이상 늘었습니다. 또 어선 톤수로 말한다면, 톤수라면 어선규모를 얘기하는 것인데, 7,000여톤 하던 것이 1만7,000여톤으로 1만톤이나 늘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배 이상이 늘다 보니까 어선어업의 생산량도 이렇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어업 자체가 쇠락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아닙니다. 그러나 공동어업 자체는 사람을 집어넣거나 이렇게 해서 생산량을 늘리거나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저희들은 공동어업 자체를 지금의 생산량을 유지 시키면서 거기에서 좀 더 목장화 차원에서의 자원을 증식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동어장의 환경오염이라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하수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인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천상 사람이 살고 있는 한은 공동어장에 오염된 물은 들어오게 되어있고,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되지 않는한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 어민들은 실질적으로 감수를 하고 있습니다. 전분공장이나 이런 것들이 감자산업 때문에 공동어장에 문제되는 것을 알면서도 감내했듯이 생활폐수에 대한 것도 감내가 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소위 하수시설이 되지 않고는 이것을 해결하기가 어렵다, 단지 공장페수나 이런 것은 아직 우리 제주도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년부터 있었던 중국의 양자강에서 내려오는 저비중, 또 고온, 이런 것에 의한 피해들이 있기 때문에, 또한 이것은 천재지변적인 문제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처하고 준비하는 참 어려운 입장이고 해서, 이것이 상당히 저희들이 골머리입니다. 또 하나는 공동어장의 백화현상은, 점점 온난화 현상이 되면서 33도 쪽에서 오던 그런 기온현상이 지금 좀 남하하는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라든지 필리핀 쪽에는 이런 백화현상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만이 백화현상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강원도까지 백화현상이 나서 우리나라 전체 어장의 입장에서 백화현상의 문제가 심각화 되고 있습니다. 일본도 저 백화현상 문제 때문에 한·일 협의회 때 이 문제에 대한 협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일본도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 도립수산진흥원이 생기면 백화현상에 대한 특별한 연구를 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백화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투석을 해 주거나, 지금 현재 성게 같은 것이 너무 많이 번식돼서 섭이행위가 많아지는 것들에 대한 그런 요인의 검토, 이런 것들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큰 치유대책이 아직 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아직은 우리가 손을 쓸 수 있는 단계가 못 되고 있다, 모든 것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폐수가 제일 걱정이 되는데, 제주도는 사면이 바다 아닙니까? 앞으로 골프장도 27군데나 아마 만들것 같은데, 이러한 데서 나오는 폐수가 전부 바다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러한 공동어장에 피해가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번에 양자강의 홍수범람으로 인해서 57억원이나 피해를 봤다고 통계가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는 대책을 잘 세우고 피해복구를 시켜 줬습니까?

투석사업하고 종묘살포사업, 이런 정도 수준의 지원은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이상의 지원은 못 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그 때 예결위에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하고 피해복구 하는 데에 힘을 써 달라고 말씀을 하니까, 그 당시에 기획관리실장이 박찬식, 그 분이었습니다마는, 여기 자료로 회의록을 가져 왔는데, 큰 무리가 없는 한은 도지사에게 보고를 해서 복구하겠다고 동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 와서 투석 정도로 마무리를 지었다는 것은 도 대체 이런 모든 감사나 예결위원회의 모든 회의나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 순간 대답만 해 놓고 나중에 아무런 효과도 없이 자리이동을 해 버리면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이러한 면피성 행동을 하면 우리 위원들은 어떻게 도민을 위해서 이런 현안문제들을 논의할 수 있느냐, 하는 우려가 됩니다.

문태무위원님, 제가 아까 수치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못 했습니다마는, 제가 수치적으로 한 번 말씀을 올려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지원이 되었는지.

예.

바로 그 지역에다가 살포식 양식사업이라고 해서 돌도 집어넣고, 전복 종류도 집어넣고 하는 사업에 7억5,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에 전복 종류를 매입해서 투입하는데 2,000만원을 주고, 우리가 무상 종묘를 그 때 공급하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30만미를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가격으로 하면 얼마나 됩니까?

3,000만원 정도 됩니다. 다음에 약24억원 정도의 영어자금을 1년간 상환연기 조치도 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을 실질적으로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한 일을 "잘 했습니다." 라기 보다는 겸손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서 어민들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된다면 더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다음에는 어항건설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도는 사면이 바다로 되어 있습니다. 동중국해와 연접되어 있고, 다양한 수산 동·식물이 서식, 산란, 월동하고 있는 광활한 황금어장을 갖고 있으면서도 어항시설, 다시 말해서 어업 기반시설의 불비로 수산업의 영세성을 탈피 못하고 있는 것은 아마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특히 본 도는 몇 년간은 태풍이 없었습니다마는, 태풍의 길목에 위치하고 있고, 태풍내습시에는 어선피해 등 어민의 귀중한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각종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수산업의 획기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어항시설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지금 어항 수를 보면, 제주도에는 106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 중에는 해양수산부에서 관리하는 항이 6개소, 제1종 어항이 넷, 제3종 어항이 둘, 도 관리항이 14개소, 2종 어항입니다. 또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86개소의 소규모 어항, 제2종 어항은 도 관리항 4개소에 총 투자액이 847억7,300만원, 이제 투자된 것이 311억2,200만원, 약 37%를 차지했고, 이 후에 투자할 것이 531억5,100만원, 약 63%가 남아 있는데, 아직 못 한 겁니다. 이러한 관리항 제2종 말입니다. 연간 투자실적을 보면 '97년도에 5개 항에 대해서 1개항당 7억원씩 산발적으로 투자가 되었습니다. 한 번에 한 것이 아니고 조금씩. 이럼으로써 소기의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 투자액이 너무나 미미해서 4개항을 완공 시키려면 앞으로 10년 이상이 소요된다, 산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렵다, 시기가 오래 걸린다, 이럴 때는 우리 수산업의 획기적인 발전과 어촌의 정주권 확보문제, 또 농어촌 살리기운동에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를 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도의 계획과, 또한 어항을 개발하려먼 막대한 돈이 들고, 또 그에 맞는 충분한 투자비를 지방비로 확보하기는 사실 어려운 거 아닙니까! 이것은 정말 해양수산부인 정부에 의존해서 이 어항들을 전부 개발하기 때문에 우리 지방에서는 지방비가 없기 때문에 못하지 않느냐? 이런 것도 문제점이 생긴다 이거죠. 자꾸 정부에만 의존해서 국고를 지원받으면 제맘대로 못하는 거 아닙니까? 하라는 대로 해야 되니까. 이런 문제도 지금 단계에서는 우리 도 자체에서도 지방비라도 확보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또 항종을 변경해서 1종항으로 하면, 얼마든지 개발가치도 있고, 어항을 승격시킴으로써 국고지원도 많이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다시 답변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문태무위원님은 어쩌면 어항개발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진 입장에서보다도 더 소상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조기완공 개발계획이 10년정도 걸립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년에 37억원 투입되는 것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이걸 타개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하신 지방비의 투자도 있어야 되겠지만, 바로 항종조정을 통해서 정부로 이것을 넘겨 가지고 투자하는 방법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항종조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한 4개 어항 정도는 내년에 1종항으로 넘기는 작업을 하고, 그렇게 되면 한 300억원 정도에서 400억원 정도를 우리가 정부 쪽으로 넘기는 격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우리가 개발하지 못한 항을 끄집어서 개발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서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마는, 지방비 투자에 관한 문제도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절충을 해서 지방비도 투자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 '98년 예산에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반영 시키고 있습니까?

지방비 예산을 저희들이 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지방재원이 어려워서 지금 지방비 투자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어항개발 사업으로 해서 정부에서 35억원 규모의 예산을 주고 있어서 그 예산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2종항에서 1종항으로 넘어가는 4개 항에 대한 작업을 빨리 매듭지어 가지고 그 어항이 1종항에서 투입이 될 수 있도록, 투자액은 늘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1종항으로 승격시키는 문제는 4개항에 대해서 계획이 다 서 있습니까?

4개 항은 지금 현재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한경의 신창항, 서귀포 하요항, 조천의 함덕항, 구좌의 세화항, 이것을 하면서 대정의 운진항은 1종항이 아닌 하나의 광역항으로써의 개발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5개 항이 1종항으로 넘어가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걸 절충하기 위해서 서울에 몇 번 다녀 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것 같습니까? 서울에 가 보니까.

이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용역이 되어 있는데, 용역 마지막 보고 회의 때 행정기관에서는 제가 유일하게 제주도의 위원으로 위촉을 해 줘 가지고 제가 가서 마지막 용역 결과 때에 많은 것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퍼센티지로 따지면 약 6,70%는 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예, 고승종위원님.

고승종위원입니다. 먼저 신구범 제주도지사는 제31대 도지사로 취임하면서 62가지 공약을 갖고 나왔습니다. 이 중에는 수산분야에도 세가지가 있습니다. 구좌의 관광어촌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소규모 어항 선별지원 확대라든지 또 어촌계 주도 양식사업 추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사께서 중앙 로비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해서 예산도 많이 확보하고, 또한 어민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동료위원이 질문한 부분부터 먼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동료위원의 말과 같이 제주도는 사면이 바다입니다.생업의 터전으로 수산업에 종사하는가구 수만 해도 8,000여 가구가 있습니다. 또한 인구만도 3,000여명이나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동료위원이 수산물 수출부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넙치, 소라, 성게 등 일본내의 자연산 생산증진과 중국의 값싼 수산물의 일본시장 잠식으로 인해서 수출가격이 크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출이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수치로는 작년 10월말 1,273만 달러였던 것이 같은 기간인 금년 10월에는 20%나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곁들여서 동료위원이 톳 관계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톳은 어민소득원으로써 가장 가깝게 접근해야 될 품목 중의 하나입니다. 제주산 톳은 다른 도와 비교해서 품질이 우수합니다.그런데 가공식품으로 개발 수출하는 톳 특화사업 추진계획이 있는지? 또 있다고 하면 어떤 것인지?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톳 관계는 어민 소득원으로써 제일 가깝게 우리가 접근해야 될 이러한 품종인데, 제주산 톳은 육지부의 톳보다도 질이 좋습니다. 가공식품을 개발해서 톳 특화사업 추진 게획은 어떤 것인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톳으로 해초차라든지 이런 것을 제조해서 시판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미래는 밝은지, 어두운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제가 질문을 전부 드릴테니까 나중에 하나하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요위원이 어항관계도 말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어선세력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이고, 또한 톤수도 엄청나게 현대화 되는 추세입니다. 이것은 수산 관계자들의 특단의 노력에 의한 산물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어항은 수산업 진흥과 복지어촌 개발의 중심이 돼야 합니다. 도내 어항들이 항만의 그늘에 가려져 있는지는 아닌지? 어항과 항만이 겹쳐 있기 때문에 우리 어민들의 피해는 없는지? 이에 대한 치유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국인 선원 고용확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연근해 어업을 하는 어선들이 인력 구인난으로 허덕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연간 조업일수를 보면 180일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고, 노령화 되고, 부녀자와 무경험자의 승선으로 생산성 저하는 물론 해난사고마저 가중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선원 구인난으로 어업 자체를 포기하는 현실을 직시 해서 이러한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선원 도입 확대방안은 반드시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중앙 요로의 건의라든지 대책은 세워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활소라 서부지역의 생산저조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활소라 수출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져 가지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총 어획량 제도를 도입한 것이 사실입니다. 제주시를 중심으로 동·서간 활소라 어획량이 큰 차이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달말 현재 어획량을 살펴보면, 서귀포 수협이 6만5,000kg, 성산포 수협이 6만9,000kg, 허용치를 웃도는 어획량인데 반해서 한림 수협과 모슬포 수협 등은 허용 어획량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 어획된 활소라마저 규격 미달품이 많아서 한경면 일부 지역의 잠수조합원들은 아예 입어를 포기하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가만히 분석 해 보면, 지난 해 기름유출과 황하강 담수유입에 따른 영향이 어획량 감소의 주범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아쉽지만 무엇으로 피해어민들을 위로하겠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다음은 어족자원 보호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불법조업이 불법을 기승을 부리는 저인망 어선과 중국어선까지 가세해서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금지구역 내의 월동어류 회유기를 기회로 삼아서 불법침입하고, 어족을 마구잡이로 포획하여 어족고갈이 주원인이 되고 있는 현실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고 하면 단속강화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이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해난사고 방지대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96년 선박 567척, 182명이 사망 내지 실종된 것이 사실입니다. 제주해경에서는 113척이 구조불능으로 237억8,4000만원이 재산피해도 봤습니다. 여기애는 기관고장이 228척이고, 침수가 82척, 후진기어 장애가 78척, 충돌이 57척, 좌초가 45척 등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제주어민의 피해는 몇 명이고, 제주어선협회 소속의 선박은 몇 척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육상 수조식 전복양식 사업에 관련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주연안 해역은 수질이 좋고, 지하염수 이용이 가능한 청정지역으로써 전복 육상양식 최적지로 지역어민들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수익성 높은, 넙치에 이어 전복을 2대 양식 품종으로 적극 개발할 단, 장기계획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사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마는, 어촌종합개발사업에 관련해서 묻고자 합니다. 어촌의 메리트를 살려 바다를 목장화 하고, 어촌관광을 접목한 제주형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성산 동부지역과 남원 서부지역으로 지정하여 투자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 관광과 지역 특성을 살린 소득사업으로 개발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금년 6월말까지 착공 할 계획이었음을 본 위원은 잘 아는데, 현재까지 착공이 안 되는 이유, 이 사업부진에 대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8년 애월지역지정 추진에 대한 계획은 어떤 것인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지사께서 62가지 공약을 가지고 출범을 해서 지금 성실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3가지 어민과 약속한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어민에게 희망을 주고, 어촌에 미래가 있음을 보이는 독특한 일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본 위원도 잘 압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종위원님, 전부 해서 10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먼저 수출가격 하락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소라가 실질적으로 일본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일본 경기침체인지 뭔지 모르지만, 그전과 같이 소라 소비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저번에는 일본사람들이 소라 하나를 놓고 술을 마시는 이러한 문화였는데, 지금 많이 변화돼서 그 소비 자체가 둔화되고 있습니다.그래서 저희들 가격이 올해 kg당 3,500원 받는 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제주교역이 이 부분에 대한 역할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3,500원, 3,600원, 이렇게 받았는데, 지금 소라가격은 앞으로도 오를 전망이 없다, 그리고 소라가격 자체가 적정가격 선으로 돌아서서 국내소비로 확대되는 쪽으로 오는 것도 바람직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단지, 수출을 개척하고 수출가격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일본밖에 없으니까 일본의 경제와 소비가 관련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쪽에 가격이 맞춰져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지 거기 가격은 좋은데, 우리 가격이 어떤 유통업자의 농간에 의해서 가격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차단해야 될 부분이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톳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수산진흥원에서는 톳 요구르트 음료 개발을 시도하는데, 사실상 저게 어렵습니다. 톳차를 한 번 드셔 보시면 알 겁니다마는, 우리 톳이 혈압에 좋고 그러니까 톳 가루를 해서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먹습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거북스럽고, 또 색깔도 그렇고. 그래서 톳을 가지고 현재 개발하는 것은 어렵고, 천상 일본에서 찐톳을 가지고 모든 음식에 소비되고 있기 때문에 찐톳에 의한 수출, 이런 쪽으로 가지 않고는 상당 히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어항과 항만과의 관계에서, 같이 사용되면서 어항이 소외되는 듯한 느낌도 있고, 그에 대한 어선이 이용하는 문제에 대한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말씀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선 제주항인 경우에 이것이 무역항이면서 어선이 상당히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내항에는. 그러다 보니까 항에 들어오는 데는 비좁고, 그 비좁은 데에서 어선도 나가고, 여객선도 나가려고 하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구시켜서 중간으로 잘라 가지고 서쪽으로 어항 문을 열어서 독립어항으로써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다 끝마치고 내년도부터는 아마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착수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애월항인 경우에는 지금 항만으로써의 기능보다는 어항으로써의 기능이 강한데, 거기를 지정항으로 해서 항만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항만청하고 수산청이 있을 때하고 지금 해양수산부가 되어 있는 입장에서는 어항이 항만이고, 항만이 어항이기 때문에 어항의 기능이 있는 항만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걸 할 것이냐, 해서 지금 상당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항의 기능을 어항으로써 살려 주면서, 항만항으로 지정된 것을 어항의 기능으로 키워주자, 이런 쪽으로도 사고가 바꿔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고승종위원님이 지적한 바로 그 문제를 지금 중앙에서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떤 정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세미나에 갔을 때에도 이 문제가 중앙에서 거론이 되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외국선원 도입문제입니다. 저희들은 외국선원을 40명 배정받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어디에서 관장을 하느냐 하면, 수협중앙회가 관장을 해서 각 지역별로 수협이 배분을 받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중국선원들이 왔다가 도망 가 버립니다. 그런 관리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쉽지가 않다! 이것이 처음 시도 된 것이니 만큼 관리만 잘 되고 한다면 얼마든지 배정을 받겠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문제가 어려워서, 선주들이 막상 해 보니까 그렇게 쉬운 문제만도 아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문제는 수협....

그 문제에 대해서 선주들이 어렵다, 이렇게 하는데, 물론 선급금을 주면 돈을 챙겨서 도망가는 이런 선원이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지금 배를 갖고 있는 선주들은 이걸 희망하고 있거든요. 나는 중앙 요로에 건의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내년도에도 30명이 더 들어 옵니다. 우리 도에 배정이 되는데, 저희들이 수협과 협조를 해서 이런 문제는 정부에서, 수협에 애로가 있는데 도에서 역할을 좀 해 달라고 하면 우리들이 역할을 해 드리고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업무는 수협에서 전담을 하고 있어서 아직 저희들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좀 도와 주십시오."하는 것은 못 받았습니다마는, 만약 어려움이 있다면 저희들이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활소라 생산저조 문제입니다. 이것은 현재 저비중 관계 때문에 서부지역에는 그렇게 생산이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올해 정도는 전도적으로 작은 소라가 엄청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소라 자원의 문제는 회복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소라자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전반적인 문제이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 해에 기름이 유출되지 않았어요? 서부지역에.

예.

또 황하강 담수유입이 주범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다시 말하면 재해대책이라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피해어민을 무엇으로 위로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본 위원이 드린 거예요. 활소라가 증식이 잘 안되고 있다는 것은 전반적인 문제이고, 서부지역에 어획량이 줄어드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본 위원이 이렇게 진단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단에 대한 치유방법은, 이에 대해서 재해대책으로 하든, 어떤 보상으로 하든, 그 지역 잠수조합원을 위로할 길이 없느냐? 이러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저희들이 이러한 재해에 의해서 발생되는 상황이라고 앞으로 검토가 돼야 되겠습니다. 저걸 재해차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저번에도 우리가 재해차원에서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고승종위원님이 말씀하신 재해차원에서의 대책도 그렇거니와 그 후에 발생되는 것에 대한 대책은 저희들이 정부에서 주는 사업들을 그 쪽에 집중 배정하고, 이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고려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투석사업을 한다든지 종묘 살포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비중을 고려하겠습니다. 다음에 불법어업 단속에 관한 것은, 전국에서 아마 제주도가 최고로 단속을 잘 하는 지역이라고 칭찬을 받고 있고, 가장 수범도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부에서는 제주도 같이만 하라,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 제주도에 살고 계시는 모든 어민의 입장에서는 만족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렇게 감사장에서도 자신있게, 전국의 수범도이고, 정부에서 제주도 같이만 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시·도가, 솔직히 저희들 엄청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족이야 하겠습니까! 저희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 지도선 몇 척입니까?

각 시·군에 하나씩 있고, 도에 하나 갖고 있습니다.

다섯척입니까?

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하여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도가 전국 수범이라는 그런 말을 앞으로 더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해난사고입니다. 해난사고는 '96년도에 전국에서 발생된 것이 34건인데, 우리 도가 그 중에 37건이 발생되었습니다. 순수한 우리 도가. 인명피해는 전국 125명이 있었는데, 제주도는 아홉사람이 있었습니다. '96년도에. 거기에서 구조되지 못한 사람, 미구조된 거, 실종된 것이 전국은 57명인데, 우리는 11명입니다. 아마 이것도 피해로 봐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우리 제주도 순수 어민들이 피해가 발생되는 것은 상당히 적지만, 모든 사고는 제주도 지역 중심으로 일어납니다. 동중국하고 우리 제주도 근해에서 조업을 하는 어장이 많기 때문에 전부 제주도 근해에서 일어나지만 제주도 어선이 일어나는 것은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여덟번째 전복 육상양식입니다. 전복 육상양식 사업은 지사님 공약사항으로써 넙치 다음에 전복을 지역주민 중심의 지역 어촌계 중심의 양식사업으로 키워 나가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신 사항입니다. 앞으로 50개의 전복양식 사업을 한 번 개발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2년전부터 전복양식 사업에 대한 시범적인 사업이 시행 되고, 올해부터는 그나마 본격적인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올해 수준에 못지 않은 사업비를 투입해서 전복양식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 대신 전복양식 사업은 기업인이 아닌, 제주도 지역 어촌계 중심, 지역어민의 중심, 지역주민의 중심, 이렇게 해서 지역민이 헤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어촌종합개발사업 개발계획입니다. 어촌종합개발계획은 2004년까지, 저번에 한현섭위원님이 시지역에 대한 권역설정을 하라 해서 저희들이 제주시 권역, 서귀포시 권역까지 전부 포함시켜서 조정을 했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애월지역이 신규로 포함되고, 남원 동부지역이 개발되겠습니다. 그런데 애월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은 어뗘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애월지역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주셨습니다.

됐습니다.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데, 그 용역이 끝나면 모든 사업계획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내년 연초에 발주가 되겠습니다. 이 개발계획의 용역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권역 중심의 어촌개발사업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세워 달라고 저희들이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촌 부업 개발쪽으로 많이 치중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에 어촌의 미래상이라고 할까,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들 수산과가 해양수산과로 바꿔짐으로 인해서 해양개발과 수산개발을 복합하는 해양수산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그것을 용역비로 산정해서 내년 예산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해양수산개발의 미래상을 저희들 공직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보다도 좀 더 폭 넓은, 또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제주도 해양수산개발의 미래상을 만들어 주시도록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의 질문내용은 어촌의 메리트를 살려 가지고 바다 어촌 관광을 접목시키는 사업이 금년 6월달에 착공이 될 사업이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착공이 안 되는 사업 부진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런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어촌종합개발사업.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성산지구나 남원 서부지구 쪽에 개발이 되고 있는데, 설계나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솔직히 좀 늦었습니다. 그리고 부지확보 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2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착공을 해 가지고 내년까지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지확보니 여러 가지 어렵다고 하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그 지역 어민 중심의 사업이거든요. 그 지역 주민의 희망사업 입니다. 또 이것은 앞을 다퉈 가지고 "우리 지역에 유치하겠다."하는 이러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부지확보가 어려울 리가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거든요. 성산이면 성산, 남원 서부면 서부지역 주민들이 그 지역의 어떤 장소든 간에 부지확보는 스스로 전부 제공 할 줄로 아는데, 부지확보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지금 착공이 지연될 이유가 안 되는 것으로 압니다. ( 위원장, 간사 사회교체 )

지연된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저희들이 당초에는 5%의 자담이 있습니다. 그 중에 기반시설은 주민이 5%를 부담하지 말고 저희들 도비에서 5%를 부담해서 우리 시설사업비로 놔서 전체로 하고, 그것은 주민부담을 하지 말고, 지역의 소득사업은 지역 민자로 줘서 하도록 이렇게 해서 과목조정을 하는 절차가 좀 있었고, 또 이것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사업의 변경과 승인 절차도 있었고, 또 하나는 지금 계획 자체가 처음에 했던 계획이 조금 변경되는 과정에서 변경 승인하는 절차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돼서 지연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이 2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공기내라든가 이런 것은 될 겁니다.

남원 어촌계인 경우에는 국가 부지를 쓰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절차를 재경원하고 절차를 밟다보면 사실상 순탄하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것들이 있습니다.

애월은 부지가 없습니까?

애월을 말하는 게 아니고.., 누가 애월을 말했습니까!

예.

시간도 되고 해서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제가 미래상을 밝히라고 하는 것은, 지사께서 공약사업에 대해서 성실히 이행해야 되거든요. 공약은 도민과의 약속입니다.또 우리 어민과의 약속이고. 그렇기 때문에 구좌 관광어촌 활성화라든지, 또 소규모어항 선별 지원 확대라든지, 이런 것이 확실히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자신있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 제주도의 미래상이라면 제일 첫째 제주도 도립수산진흥원을 탄생시키는 것 자체가 제주도 수산의 미래상에 하나의 기반을 놓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다음에 우리 제주도 역사에 획을 그을 수 있는 해양수산종합과학관이 내년도 용역에 의해서 들어서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어쩌면 제주도 수산을 발돋음 시키는데 기여를 하는 것이다, 이 두가지만 가지고, 다른 자그마한 것들은 거론이 되지 않더라도 제주도 수산에 엄청난 변화가 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미래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예, 고승종위원님.

국장께서 답변하셔도 좋고,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첫번째로 한우 사육원가를 줄이고, 고급육 생산에 대한 대책을....

수산을 안 하고 축산을 할 거예요?

미안합니다.

오전에 안 하신 위원님! (김인규위원 발언신청) 예, 김인규위원님.

사람마다 같은 대상을 보는 시각이 다 틀릴테니까 수산문제에 대해서 내가 평소 생각하던 바를 얘기 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수산과 감사자료를 보면서 상당히 슬픈 기분을 느꼈어요. 우리가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 숫자가 점점 줄어드네요. 수출도 줄어들고,어획고도 늘지 않고, 답보상태에 있고, 뭔가 변하지 않은 거 같아요. 그런데 수산행정은 게속 예산이 집행돼서 나가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수산 행정에 대상은 바다일 겁니다. 바다가 있어야 수산과가 존재하니까. 다음에 바다를 이용하기 위한 행정이 수산행정일 겁니다. 바다는 보고다! 고기는 값을 주지 않아. 바다에 있는 것은 다 공짜야. 그 무진장한 자원을 어떻게 해서 우리 소득하고 연결하는 데에 수산행정의 포인트가 있는 것인데, 바다를 이용하려면 요새 흔히 얘기하는 수산행정의 SOC, 기반시설이 되어 있어야 돼요. 바다에 나가려면 사람 혼자 나가는 게 아니예요. 선박이 나가야 됩니다. 옛날엔 돛단배가 나갔지만 요새는 기동선이 나가야 돼요. 또 마력수가 점점 커져. 나는 제주도 수산행정이 할 건 안하고, 안할 것 먼저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 바다를 이용하려면 항구가 있고 포구가 있고 어항이 있어야 할 거 아니요? 지금 소규모 어항 86개 있다, 시·군에서 알아서 하라, 고기잡는 기지가 없을때 어떻게 수산이 발전하느냐 이겁니다. 하나 묻겠어요. '97년도 수산지원 예산이 토탈 얼마예요?

490억원입니다.

500억원?

예, 그렇게 될 겁니다.

그 500억원을 투자 했는데, 작년도하고 재작년도하고 틀린 게 뭐 있어요? 수출이 늘었어요? 생산이 늘었어요?

생산이 '90년도에 831억원 하던 것이 '95년도에 2,093억원으로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어획고가 있잖아요!

생산량이라는 것은...

가격을 불문하고, 물고기를 건져 올린...

소득의 증가를 가져오는...

지금 봐요! 년도별 생산현황이라고 해서 늘어난 건 별로 없어요. 20 내지 30% 씩 팍팍 늘어가야지.

이것은 이렇습니다.

가만 있어요. 내가 다 하고. 다음에 년도별 수출실적, 뭐 늘어난 거 있어요? 500억원을 1년간 투자했는데, 늘어난 게 얼마나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수산행정이 앞뒤가 안 맞다 이거야. 지금 봅시다. 순수한 인구가 2만6,000명이야. 어가수가 7,727호야. 우리 제주도 호수가 12만호 쯤 되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7,800호로 봐서 상당히 적은 수의 어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선이 2,418척이 있다고 그러는데, 선주는 몇이요? 배를 가진 선주는 몇이요?

선주는 2,800척에 거의 같은 수치가 될 겁니다. 거기에 한 사람이 두척을 갖고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조금 적고.

그러면 7,700호에 대해서 배는 2,800척 밖에 없다, 그러면 이거 한 25%나 됩니까! 전업 어민이라고 하면 배부터 사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조금 설명을 올려야 되겠습니다.

가만 있어요. 다 듣고 메모했다가 하십시오.

예.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다가 있고 수산행정이 있으면, 그 바다를 이용하기 위해서 행정이 조장을 시켜줘야 되는데 선박도 그렇거니와 어업기지가 될 수 있는 어항, 지금 86개다 이겁니다. 그냥 내 버린 게. 알아서 하라! 거기에도 다 어민들이 있을 거 아니요? 거기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제주도 도민이 아니예요? 나는 그 전부터 얘기하는 것인데, 소규모 어항 하지 말고 거기부터 먼저 해서 어민들이 태풍도 피할 수 있고, 순조로운 유류보급도 받을 수 있고, 편안하게 어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어민들의 소득을 증대하는 첫째 조건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 하지 않았어요. 다음에 지금 수산진흥원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수산진흥원이 얼마예요? 90억원? 도립수산진흥원을 건립하는데 90억원인가 든다고 그랬죠?

예.

나는 이걸 보면서 참 가소롭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들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여기 보니까 지도도 하고 종패를 생산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지금 어업의 노하우를 가르쳐야 된다 말이야. 경영을 가르쳐 줘야 된다 이 말이야. 지금 기구에 보니까 인원 2과 1실 26명 해 가지고 연구인력 8명, 국내외 연수, 그냥 구경다닐 생각이나 하고 말이지. 지금 수산경영과 내지는 수산지도과, 이런 것을 만들어서 어민들에 대해서, 어민도 이제는 상업어민이다 말입니다. 옛날처럼 자급자족 해서 잡아먹는 거 아니예요. 수지를 어떻게 맞춘다, 이런 것을 해야지, 종패니 뭐니 이런 것은 90억원을 들이면서 할 게 아니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어업선진국 노르웨이나 일본, 이런 데는 정년퇴직한 사람들 지금 많아요. 그 사람들, 여기에 아파트 조그만 거 하나 주고, 1,500불, 2,000불 주면 고문관으로 와서 이런 것을 해 준다고. 뭔가 세계적인 시야로, 여기다가 수산진흥원이라는 데는 자원을 증식 시키는 역할도 하지만, 어업을 경영지도 하는 양면성을 가진 수산진흥원, 아까 얘기하든데 수족관을 만들면 괜찮습니다, 수족관은 뭐 밥 먹여 줍니까? 수족관 입장료를 받으면 어디로 가는지 압니까? 경영수입이라고 잡아서 헛된 데 쓸 거 아니요? 나는 어제 감귤, 농정, 특작 보면서.., 전체적으로 금년도 농수산국의 예산이 2천몇백억원 됩니까?

2,900억원 됩니다.

3,000억원 가까운 예산이 농정, 특작, 감귤, 수산, 축산에 들어갑니다. 그 3,000억원이 들어가면 310%, '96년도보다 '97년도가 농·수·축, 여기에서 300억원이 순소 득으로 증가되어야 됩니다.

2,900억원 규모는 보조, 융자, 자담까지 합한 총 사업비를 얘기하는 것이고....

가만 있어요. 내가 쭉 얘기할테니까. 다음에 우리가 수산을 한다 이 말이요. 바다가 무진장 하다고 하지만 자원보존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증식사업도 하고 종패사업도 하는 것인데, 사업보조를 하려고 하면, 아까 동료위원이 황하의 피해를 얘기했는데, 나는 이걸 이렇게 본다고. 저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재해 상황으로 볼 수 있지만, 중국의 근대화, 현대화 통해서 공업화 과정으로 갈 때 우리나라 황해는 사해가 된다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이 말이요. 그건 뭐냐? 벌써 생태계의 변화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장기적인 측면에서 진단해야지, 이번도 수습하는 걸 보니까 몇개월 걸리는데, 우리가 거시적인 면과 미시적인 면에서 행정의 대상을 관찰하고, 행정의 수요를 창안해 나가고, 이런 식의 뭐가 있어야지, 그냥 즉흥적으로 들이대는데, 나는 그거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방자치는 지역 이기주의를 발생한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는 학자들도 있지만, 지방자치는 우리 스스로가 지방을 가꾸고, 우리의 자원을 보존하는 게 지방자치예요. 그렇다면 지금 중국어선이 와서 고기를 잡아가는 것도 문제지만, 해적행위를 하고 있다는데에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선량한 어부들이 애써 잡은 고기를 해상에서 해적행위를 해서 가져 갔다는 게 많잖아요. 그런 걸 막아주는 게 나라가 책임지는 것이고, 지방정부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건 있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가 잘 하고 있습니다." 보다는 제로베이스를 만들어야죠. 영으로 만드는 게 최고로 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EEZ도 만들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우리 제주도 영해, 이것은 제주도 수산행정이 막아줘야 할 의무가 있어요. 수산에서 막고, 안 되면 해경에서 막고, 더 안 되면 해군에서 막고, 이런 식으로 우리 생업의 터전인 바다를 지켜주는, 막아주는 임무가 정부에 있고 행정에 있는 거예요. 또 해난사고 난 것도 유형별로 보니까 인재가 많아요. 어선 해난사고 발생현황, 이렇게 해서 원인별 사고발생을 보니까 '96년, '97년을 대비해 놨는데, 원인별 사고발생이 '96년도 1년 동안 37회인데, 선박불량, 운항과실, 기상악화, 이렇게 돼 있어요. 선박불량이 19건, 운항과실이 16건이예요. 기상은 불가항력이니까. 이것이 수산행정의 지도가 잘못됐다는 것을 수치로 나타내 주는 거예요. 선박불량! 선박검사 하죠? 정기검사 할 거라 말입니다. 왜 잘못 했느냐 이거야. 운항과실! 선원교육도 시키고 있을 거라 말입니다. 아까 도립수산진흥원을 만들면, 어업진흥과와 어업지도과를 만들라는 게 이런 것을 다 해 주기 위해서 만들라는 거예요. 기상은 인포메이션이 잘못 돼서 그럴 수도 있고, 돌변하는 수도 있지만, 이런 것을 볼 때, 인재다 이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져서 한다면, 행정과 어업어민 스스로가 50%, 50% 책임지세요. 잘 한다고 그러면 이런 사고는 안 난다 이거예요. 그리고 어선 폐윤활유 수거실적 및 문제점, 이거 아까 바다를 잘 보전하자는 문제하고 관계 되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자동차는 폐유에 대해서 환경관리법에 법적근거가 있기 때문에 되는데, 지금 선박에 대해서는 법적근거가 없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료를 보면, 이것도 문제야. 바다를 깨끗이 하자, 또 자동차는 폐유처리를 환경관리법에 의해서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례를 정하라 말이에요. 우리 청정해역을 지키기 위해서 어선 폐유는 어떠어떠한 식으로 처리할 의무가 있다, 우리 제주도의 공공이익을 위해서, 자연환경의 보존을 위해서, 청정해역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것은 법에 준거 안해도 돼요. 이런 조례를 한 번 구상해 보라 이거예요. 지금 어선이라고 하면 거의 기동선 아니요? 노 젓는 범선은 없을거라 말이에요. 그 배가 무의식적으로 무책임하게 바다에 쏟아놓는 폐유가 연안어장을 더럽히고 있다 말입니다. 그거 나중에 수거하려고 하면 돈이 더 들어요. 그러니까 어선이 있는 기지마다 수거통을 마련한다든가 해서, 또 어선일지에다가 몇일날 폐유를 어디 버렸다 하는 기록을 남겨두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바다의 환경보존, 어항의 청결을 유지하고 환경보존을 하기 위해서 어선 폐윤활유의 처리는 자동차 폐유에 준해서 우리 조례로써도 충분히 만들어서 이걸 시행해 나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따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까 수산행정의 원칙적인 문제를 애기를 했지만, 바다를 깨끗이 하고, 자원을 보존하고, 어민들에게 작은 선박이든 큰 선박이든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또 어민들에게 어업기술을 지도하고, 어업경영을 지도하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제주도 어업은 아주 알차게 해 나갈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위대한 제주도도 좋지만,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지금 수산행정을 하는데 7,727호 정도의 어가를 가지고, 2만6,000명정도의 어민을 가지고 1년에 500억원 가까운 돈을 투자하니까, 이것을 아기자기하게, 이쁘게 나눠서 쓴다고 할 때, 그 효력이 상당히 빨리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동료위원들이 많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나는 기초적인 얘기를 하고, 농수산국장한테 꼭 물어 볼 것은 어업의 가장 중요한 기반시설인 소규모어항이고, 다른 어항이고 간에 도가 관심을 가져서 투자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것을 확실히 답변해 주십시오.이상입니다.

답변하세요.

김인규위원님 전부 아홉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수산에 관한 투자에 대해서 가구가 줄고, 생산이 줄고, 소득이 즐고,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언론에서도 이런 것을 듣고 계신데, 혹시나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만 가지고 보도를 해 놓으면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지 않습니다."하는 설명을 분명히 이렇게 하겠습니다. 종종 보면 위원님들 질문만 언론에 실어 버리고 제가 답변하는 내용은 잘 실어지지 않고 그래서 확실하게 이것은 말씀을 올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수산업은 옛날에 듬북, 감태, 이런 걸 올린 것을 생산으로 잡았던, 해조류의 생산량이 증가했던 시절하고 지금 현재는 그런 해조류의 생산은 줄고, 어선어업을 통해서 어업이 증가되고 하는 그러한 쪽으로의 구조개선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 드리면, '80년도에는 해조류가 1만3,336톤 하던 것이 '90년도에는 1만1,000톤으로 줄고, '96년도에 9,000톤으로 줍니다.이것은 구조조정을 해서 바람직한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생산량 자체는 줄어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생산금액은 늘어납니다. 그런데 어류에 대해서는 '80년도에 1만7,000톤 하던 것이 '90년도에 1만9,000톤, '96년도에는 3만9,000톤에서 지금에는 갈치, 옥돔, 이런 것들이 주 어획자원이 되어 가지고 어민소득이 높고, 이렇게 됩니다. 어민소득의 변화를 보더라도 지금 저희들이 '90년도에 831억원 했습니다. '85년도에는 396억원을 했고. 우리 총생산이. '95년도에는 2,093억원을 했고. 지난 해인 '96년도에는 2,589억원으로 껑충 뛰고 있습니다. 또 어민소득도 '90년도에 1가구당 어업조수익이 1,000만원을 했는데, '95년도에는 2,600만원으로 5년만에 배 이상을 뜁니다. 그리고 '96년도에는 3,300만원으로 뛰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투입하는 것만큼의 어가소득을 올리고 하는 그것이 우리 수산의 성과가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따르는 SOC 부분에 대한 투자나 이런 부분에 대한 기술도, 지금 현재 우리 어촌 어항을 한번 보십시오. 가 보면, 몇년전에 봤던 어촌의 모습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 수산이 달라지는 모습이라고 말씀 드리고, 지금 현재 어선과 어선 수의 함수관계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 총 어가구 수가 7,000가구 정도 되는데, 거기에 어선이 약 2,400척 정도 됩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 제주도만은 특수하게 잠수 입니다. 이 잠수가 전부 어가로 잡혀 있어서 실질적으로....

잠수가 몇명이나 돼요?

한 6,000명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에는 지금 현재 잠수를 중심으로 한 어업 인구나 어가구의 구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 어항개발 문제에 있어서는 오늘 오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도와 시·군의 역할을 지방자치가 생겨서 확실히 해야 할 때다! 우리 도 자체의 2종 어항도 35억원 정도 해서 기껏해야 항당 7억원 정도 찔끔찔끔 투입해서 10년 돼야 어항이 개발될까 말까 하는 그런 시점에서 소규모 어항을 쳐다볼 수 있는 그러한 시점은 아니지 않느냐? 사실상 이제는 우리가 광역 단위의 어항을 중심으로 개발하고, 제주도 자체가 1일 생활권이고, 이웃 부락에 2종 어항, 1종 어항이 만들어지고, 항만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어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감안하면서 투자에 낭비는 아닌지? 이게 실질적으로 한번 쳐다봐야 될 곳이다. 106개 제주도 항을 전부 개발해서 도가 이것을 지원하는 것은 예산의 낭비요소는 없는 것인지, 하는 이중성 문제도 검토를 해야 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어항을 어떻게 하면 규모있게 개발을 하고, 거기를 어업기지로써 활용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측면을 생각해야 되느냐? 아니면 산발적이고 남발적으로 소규모 어항을 무차별하게 여기저기 손을 대서 가는 게 낫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전자의 것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십시오. 수산진흥원에 관한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의 수산정책 자체가 정부에서 전체의 어촌지도소 업무까지도 전부 관장하고 있고, 농촌지도소는 지금 현재 시·군이나 도 산하로 전부 들어 왔지만, 수산에 관한 업무는 지금도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 때에 우리 지방어업에 대한 개발이 잘 되지도 않고 그래서 수산진흥원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방어업은 지방에, 솔직히 말씀해서 어선에 대한 성역화 문제 하나를 검토해 준다 하더라도 중앙정부에서는 큰 어선에 대해서만 검토를 하지, 우리같이 자리잡는 거, 멸치 잡는 거, 옥돔하는 거에 대해서는 손도 안 대 줍니다. 이런 것을 그냥 정부만 의존하고 쳐다보면 무엇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수산진흥원을 만들어서 지방어업이라도 우리 지방 차원에서 하자,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 또 앞으로 우리 수산이 갈 길은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이라는 그러한 변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이 조성돼야 되고, 거기에 목장화를 달성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수산업을 하겠느냐? 이런 측면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자원을 좀 더 많이 다량 생산해서 바다에 뿌려주고, 이것이 목장화에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우리 연구소에서 해 내자, 소위 얘기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적정 종묘를 다량생산 하자는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과 병행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도 같이 좀 해 보자, 이런 것이 가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부분의 기능에 대해서 정부에도 지도소가 있지만, 그 기능이 우리 지방에 기여하는 것이 적기 때문에 이 안에 지도업무를 같이 끼워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원보존에 관한 문제는 지금 현재 즉흥적 행정에 관한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상 양자강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수년간에 걸쳐서 우리가 연구하고 이렇게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즉흥적으로 행정에서 해결할 문제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원의 보존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말 저희들이 핵심적으로 추진해야 될 업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생활하수 문제, 전분폐수의 문제,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지역생활과 연결되고, 지역산업과 연결되고, 수산은 그것을 감내하면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통도 어쩌면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해야 되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어선의 자원 남획문제에 대한 해적행위 문제는 지금 현재 사실상 우리 치안의 문제이고, 어쩌면 경찰의 업무입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저희들도 여기에 어떤 해양수산이라는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협조를 하면서 해 나가고자 합니다. 해적행위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업무로써 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것은 협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해난사고의 문제도 사실상 이 해난사고의 업무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권한위임 및기타에관한규정 제56조에 보면 해양수산부 장관은 외항 어선의 출항 및 입항에 있어서는 해양 안전조업에 관한 권한을 수협중앙회장에게 위탁한다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어선 업무에 관한 것은 수협이 어선의 안전교육, 어선의 안전점검, 기상상황 전파 및 대피지도를 수협이 맞고, 어선협회라는 정부 산하기관이 어선검사 및 미수금 어선에 관한 관리를 맡고, 해경에서는 출어통제 및 조난어선의 구조를 맡고, 행정기관인 도·시,군은 기상특보시 안전 대피지도만을 하는 업무의 구조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무의 성격, 기능, 역할, 이런 것에 맞게 우리 지방 자체가 해 나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에 따라 우리가 할수 있는, 어쩌면 조장행정을 하는 그런 입장에서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우리 지방자치 업무가 위원님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도가 관장하고 해 내는 그러한 입장이 아닙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다음에 폐윤활유 수거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자동차인 경우에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환경처 고시로 해서 이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폐윤활유를 우리가 살 때에 폐윤활유를 회수해서 처리할 수 있는 비용까지 해서 소비자가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윤활유에 대한 수거를 하면 그 돈이 있기 때문에 수거하는 사람한테 회수한 사람이 돈을 줍니다. 자동차 정비하는 곳에서. 그런데 해상에는 수요자가 살 때 그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도 조례나 이런 것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 사항에서의 법률적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적 성격은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조례로 했더라도 실효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아까 말씀하는 마지막 강조하신 소규모 어항에 관한 관계는 분명하게 도가 소규모 어항까지 손을 대고 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고, 소규모 어항 중에서 좀 2종항 성격을 갖고 있는 어항은 2종항으로 올려서, 내년에 4개항 정도가 1종항으로 가게 되면, 그 항만큼 올려서 도가 투자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느냐? 그리고 소규모 어항에 남발, 산발적으로 투자하는 이러한 것은 오히려 예산의 낭비만을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 까지는 소규모 어항에 조금씩 예산을 할애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안 했습니다. 그것은 국장의 견해로는 그걸 다 할 수 없으니까 중점적으로 하고, 소규모는 그냥 놔 두겠다는 얘기로 나는 받아 들이겠는데, 지금 도에도 해외채권 사업으로 해서 1,500억원 들어와 가지고 시·군에도 다 돈을 주고, 도 지분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육상의 기본시설인 도로망 구축이니 이런 것은 그 돈으로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다고 나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 시·군에도 남아도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대로 돈이 있을 것이고, 도도 있을 거니까 난 이렇게 봐요. 지금 소규모 어항이든 2종, 3종이든 어항이 있는 데는 다 어촌계가 있을 거예요. 그 어촌계라는 것은 어민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팔자가 시원치 않아 가지고 어민 수도 안 되는 소규모 어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혜택 못 받고, 인구가 많은 지역에 소규모 어항이 있는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는 어민도 많고 인구도 많으니까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된다면 소외되는 사람이 더 많을 거다 말입니다. 86개 소규모 어항이면.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어촌계의 인구, 보유 어선 수, 어민소득 이런 과학적인 데이타를 가지고 해서 금년도에는 상위 몇 개의 소규모 어항을 개선 시키자,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하자, 이런 식으로 해야지, "소규모 어항은 무조건 안 됩니다!" 실례의 말씀이지만 이건 도지사나 국장 돈이 아닙니다. 도민들 돈이고, 국민들 돈이라 이겁니다. 그 쪽에 사는 사람들도 국민 아니냐 이거예요. 칼로 두부 자르듯이 "이건 안 돼!" 이런 발상은 어디 발상입니까! 독재행정 할 때 발상이지. 소규모 어항에 사는 사람들은 더 불편 합니다. 지금 항구가 잘 된 데, 어제에도 보니까 카훼리가 박아서 7억원 어치가 날아간 데가 어디 있던데, 가려운 데를 먼저 긁어 주는 게 행정이다 이 말입니다. 나는 수산행정에 있어서 소규모 어항이라고 해서 괄시하는 행정은 누구를 위한 행정이냐 이 말이야. 86개 소규모 어항의 어민들을 합쳐봐요. 굉장한 수의 호수가 될 거 아니요? 거기는 그렇게 안 되니까 큰 어선도 못 들어오고, 마력이 큰 현대식 어선도 거기는 못 오는 것이라 말입니다. 그걸 그냥 내 버린다? 우리 아름다운 이 제주도 땅덩어리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도 성의껏 하나씩 하나씩 연차적으로 투자를 하는 그러한 성의를 가져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지금 관광하고 연계가 되고 있죠? 어제도 보니까 무슨 민박촌, 오늘도 보니까 해양단지개발! 지금 소규모 어항이 더 아름다운 관광지예요. 이제는 체험관광을 하려고 하고, 조용한 데를 찾아 가려고 한다 말이에요. 가족관광 한다 말이예요. 아늑하고 조용한 소규모 어항에 와서 보트타고, 요트타고 싶은 사람이 앞으로 부지기수로 생겨 나갈 겁니다. 이제부터 이것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만들어 가지 않으면 언제 만들겠어요? 난 이 소규모 어항에 대해서 도가 아주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지 말고, 거기 사는 사람들도 어여삐 생각하고, 불쌍히 생각해서, 그 사람들도 좋은 쪽으로 어업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배려가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한 말씀 꼭 올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2,400여척의 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배를 수용할 수 있는 게 항구입니다. 그런데 EEZ 경제수역이 선포되고, 어장의 한계성이 있고 자원의 한계성이 있어서 정부는 감축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어선이 너무 많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는 어업으로 취업 하려고 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선원이 없어 가지고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도금이나 전도금에서 난리가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어선의 수용에 맞게 넓은 정책을 쳐다보고 어항의 수요 한계성, 이런 것도 보고, 소규모 어항에 얼마만큼 난립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당위론적인 것을 생각하고 이것이 검토가 되어야지, 지금 현재...

내 말 들어봐요. 소규모 어항은 어업을 하는 전용어항이 아니다, 이겁니다. 하나의 생활공간으로써의 소규모 어항이다 이 말입니다. 다목적인 거예요. 그 쪽에 사는 사 람들은 배 타서 유람도 가야되고 고기도 낚아야 되고, 다 할 거 아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일체 안 된다 하는 식에, 시·군에서 하겠다고 그러면 도가 보조를 주고, 성의를 다하는 자세를 보이라 이거예요.

김위원님 뜻을 이해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경쟁력을 상당히 상실하고 있잖아요? 바다에서 잡은 것은 없어서 못 팔아. 자리 한 번 봅시다. 연말에 자리 돈 줬어요? 요샌 kg에 8,000원 하더라고. 가격이 높아져서 소득이 높아지는 것이지, 물량 자체가 절대 물량이 그렇게 몇 배 불어난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저희들 걱정이 소규모 어항은 지금 내무부가 관장해서 내무부가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해양수산부에 가서 이것을 해양수산부에 4종 어항으로, 법정어항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개발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을 개발 할 때는 정부 돈을 좀 집어넣자, 그러는데 지금 현재 해양수산부에서는 이 소규모 어항에 대해서 단 1원도 투입이 안 되거든요. 계획 자체도 세우지 않고. 단 내무부에 소관 항으로 해서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법적 문제가....

지금 도의원들 입이 없어서 말을 못 하는 게 아니예요. 내가 대변해서 얘기한 거예요. 다 소규모 어항을 가지고 있는 고충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소규모 어항에 대한 정책 변경하는 것은 고계추 국장이 부임하면서 변경된 거라 말입니다. 내무부 팔고 뭐 팔아서 변경된 거니까, 책임을 면하려면 여기에 투자 좀 하시오.

하여튼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경청하겠습니다.

그게 나중에 우리 제주도 국토보존이나 해양보존이나 어민보호 차원에서, 또 어촌사람들의 생활을 아주 편리하게 해 주는 면에서나 이 정책이 갑자기 중단되었다는 것은 몇년 후, 2000년도에 가면 이건 누가 했느냐고 책임추궁이 나올 겁니다. 나는 미리 경고 해 두니까, 시·군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도가 뒷짐지고 있다 말입니다. 시·군에도 "힘을 내시오. 우리가 뒤에서 밀겠소." 이런 식으로 해서 공동으로 개발하는 협조하는 그런 정신이 있어야지, "그거 알아서 해. 우린 몰라."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그건 우리 대한민국의 국토가 아니고, 우리 제주도 땅덩어리가 아니요?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수산과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 (이재현위원 발언신청) 예, 이재현위원님.

여러 위원님들 심도있고 좋은 질문을 많이 하시고 했는데, 문제는 우리가 3,4일간에 걸쳐서 1차 산업에 해당된 농수산 분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마당에서 몇 년 동안 이걸 다루다 보니까 사실은 개인적으로 보는데, 크게 발전이라거나 진전이라는 얘기를 기분좋게 말씀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이 '91년도에 만들어졌고, 그 이후에 개발법에 의해서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됐고, 종합개발계획을 지금 한 번 들여다 보니까 벌써 5년이라는 정도의 세월이 흘렀다고 하면 중기, 즉 말하자면 투자계획에 해당되는 기간인데, 지사를 대신해서 농수산국장께, 전반적으로 농수산 종합개발계획을 수정할 의향은 있는지 묻습니다.

그간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부분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은 검토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김인규 위원님하고 국장님하고의 질의 답변에서 분명히 종합개발계획에 92개 소규모 어항 관계가 시장·군수 책임하에 개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합개발계획을 수립, 확정할 때 시장·군수가 분명히 거기에 동의한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감독권이 제주도에 없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종합개발계획,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냐? 이행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불이행을 하니까. 그러면 종합개발계획은 사장된 종합개발계획이다! 단지 한 가지 예를 든다면, 해녀관계만 하더라도 잠수보호, 잠수인력은 점차 고령화 되고, 감소되어 나감과 동시에 취업인력은 매우 미미하게 됨에 따라 새로운 어장 이용방법으로 자원관리선, 잠수기선 등 기계화 된 채취방법에 의존해야 될 것이다. 따라서 잠수는 육성이 아닌 기존 잠수의 보호차원에서 다각적인 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별표에 보면, 어민복지회관 건립, 잠수 탈의장시설, 공동어장관리, 어장 진입로 정비, 해서 잠수 보호시책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2개 사업이 있는데, 1억2,000만원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이게 어마어마한 수정이 나와야 된다고 하는 문제, 아까 김인규위원께서도 얘기 했지만, 수산자원이 이제 해양수산부가 되어 있기 때문 에 해양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문제이고, 수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산업적인 구조, 즉 1차 산업적인 구조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수산은 생산성을 말하는 것이고, 해양은 관리하면서 응용을 하는 게 요령이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소규모 어항의 활용방법도 없잖아 있습니다. 소위 유어선을 해 가지고, 그것도 관광차원에서 해양을 관광화 시킨다고 하는 문제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 때 당시에 실질적으로 그렇게까지 생각해서 종합개발계획을 만든 건 아니다 이거지. 그러니까 지금 벌써 사회, 즉 말하자면 환경이 이렇게 바꿔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마땅히 바꿔져야 된다고 하는데 동의를 하시느냐 이거죠.

위원님 말씀에 동의 합니다.

소규모 어항 관계에서 지금 현재 종합개발계획에는 2,420억원 정도의 어항시설에 관한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어항건설이 1,690억원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즉 말하자면 92개항으로 돼 있어요. 계획에 의하면.

예.

92개 항으로 되어 있고, 어항정비에 85개 항에 42억원이 올라 있는데, 92개항에 1,698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소규모 어항에, 즉 말하자면 정비라든가 보수, 지원에 얼마만큼 해당된 금액입니까?

이것은 시·군 자체 예산까지도 포함해서, 시·군 자체에서 투자하는 예산까지 포함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소규모 어항 2차 종합개발계획에 연 도가, 개발계획이 2001년까지 되어 있을텐데 저희들이 2002년까지 해서 총 184억원이 소규 모 어항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비로요?

아닙니다. 내무부 자체 계획입니다. 내무부 계획은 184억원으로 되어 있고...

184억원이라는 것이 즉 말하자면 교부세로 내려온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 예산을....

국고보조로 내려온 겁니다.

국고보조인데, 직접 시·군으로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도를 경유한 교부세형식 입니까?

보조금입니다.

그러면 시·군에 직접 갑니까?

아닙니다. 도를 거쳐서 갑니다. 시·군에서는 도에서 주는 돈으로 됩니다.

도에서 보조로 나가는 돈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돈이 나갔다고 하면 마땅히 시·군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돈을 수령하고, 거기에 대한 1/3이라든지 아니면, 그 이상의 자본을 투자해 가지고 소규모 어항을 개발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니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간 시·군에 50억원 정도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군비로?

예. 시·군비로.

제가 자료를 뽑아 달라고 그랬는데, 담당 계장이나 직원들, 이런 어항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위원님들의 질문에 즉각즉각 자료를 주지 못할 정도로 미약한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소규모 어항에 대해서 '97년도 사례만 들면, 소규모 어항으로 해서 3억3,9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도에서 지원된 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48억원 상당의 예산이 투입 되었습니다. 그 나머지의 50%만 시·군에서 부담을 하면 되는데, 나머지, 소위 얘기해서 40억원 정도가 전부 시·군 자체예산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보조를 주지 않더라도 시·군 자체가 돈을 집어넣서 하는데,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지방비 집어 넣는 게 거의 없고, 북군하고 남군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건 이해 하겠습니다. 많이 한다는데, 여기 제주도개발특별법 운영평가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평가보고서에 보면, 투자계획하고 투자실적이 있는데, 여기 수산 분야가 있습니다. 투자 계획에 보면 1,983억원이 되는데, 지금 투자실적으로 봐서는 1,525억원이 투자된 거 아닙니까?

예.

이 투자의 내역이 지금 국가에서 보조형태로 온, 아까 50억원이라고 그랬죠?

국가에서는 3억3,000만원 정도로...

아까 보조로...

보조로 3억3,000만원 정도가 옵니다.

총체적으로?

예. 국가에서 주는 돈은 그것밖에 안 됩니다. 아주 적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현재 종합개발계획 실시 이후에 전체적으로 보조로 온 돈 이 3억3,000만원이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매년 이 규모로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1,525억원에 대해서 그게 플러스 됐다는 말 아닙니까? 투자 계획에.

예.

거기에서 국비가 667억원?

예.

지방비가 518억원. 민자가 340억원이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잘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보고 평가서이기 때문에.

예.

잘 보세요.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분명 우리가 지금 감사하는 마당에서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겁니다. 소규모 어항 관계 때문에. 그러면 종합개발계획 수립 이후에 도와 지방 기초자치단체에서 소규모 어항에 투자된 자료를 주세요. 그 자료를 주면 그 자료의 통계와 지금 이 평가보고서와 맞는냐, 안 맞느냐만 우리가 확인을 하면, 그건 투자가 되었다, 안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우선 그 자료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건 좀 정리해야 됩니다.

국장님, 이재현위원님이 아까 질문한 부분에서 기초 자치단체와 도가 1종 항 투자계획 문제 때문에 괴리현상이 안 나옵니까?

소규모 어항 투자에 대한 개괄적인 것을 제 입장에서 좀 말씀을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소규모 어항은 기본적으로 지방화 시대가 되면서, 지방 자치단체의 격에 맞게 자기네들이 개발할 부분은 개발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원칙입니다. 이렇게 해서 소규모 어항은 지방화 되면서 시·군으로 가서 "당신네 돈으로 하시오" 이렇게 된 겁니다. 2종 어항은 우리가 하겠다. 그렇게 하는데, 2종 어항은 정부에서 돈을 줍니다. 소규모 어항은 왜 정부에서 돈을 안 주느냐? 돈을 줘 봐야 1년에 3억원 정도 밖에 안 된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항법에 1종항, 2종항, 3종항, 이 3개 항은 법정항으로 되어 있어서 정부가 돈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어항은 법정 어항이 되지를 않습니다. 일본에서는 소규모 어항을 4종항으로 놔서 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놨습니다. 저희들은 그간에 4종 어항으로 소규모 어항을 놓고, 해양수산부가 이 어항을 관장하고, 그래서 돈을 줘라! 이번에도 용역 최종보고서에서 어항협회의 손정식 위원장입니다. 그 손정식 위원장님은 지금 현재 한나라당의 농어촌 위원도 맡고 계신 분입니다마는, 그런 능력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한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어항협회 회장입니다. "소규모 어항을 4종 어항으로 놔라. 지금 제주도 농수산국장 얘기가 맞다. 이걸 검토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 줬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얘기를 해도 이게 잘 안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해양수산부 차원에서도 이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기 때문에, 이 돈의 투자가 상당히 어렵고, 예산을 따기도 어렵고, 그래서 지금은 어디가 갖고 있느냐? 내무부가 갖고 있습니다. 내무부가 가져서 도서낙도개발법하고..., 하여튼 그 법으로 해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돈의 액수가, 매년 지원하는 게 3억원 정도 밖애 안 됩니다. 지방화 되기 전에는 저희들 도에서 지원이 좀 됐었습니다. 정부에서 준 거 프러스 도비. 그렇게 줬는데, 이것은 그래서는 안 되겠다, 2종 어항도 이젠 벅차다, 그래서 2종 어항 자체도 재원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방비를 투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어봐요.

그래서 정부에서 주는 돈만을 가지고 2종 어항에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2종 어항에도 단돈 1억원도 집어넣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시·군의 소규모 어항에다가 도비를 주라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주는 것이지, 이것이 실질적으로 전체를 쳐다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만 있어봐요. 그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이해하는 부분도 없지않아 있지만, 아까 말한 도서개발촉진법하고 제주도개발법하고 차별성을 가져야 되겠어요. 제주도개발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은 상위법을 제외하고 특별법이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최대한 이용할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게 맞지 않죠. 도서개발촉진법보다 우리 특별법이 우위로 봐야 되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왜 꼭 북제주군이나 남제주군이나 서귀포나 제주시 사람들은 도민이 아니예요? 비록 관리의 여하가 어디 있든간에, 1종항이든 2종항이든 제주도 도민을 위하는 길이라고 할 것 같으면, 어차피 도민을 위해서 생산성이라든지 복지를 위한 문제일 것 같으면, 나는 작고 큰 데에 문제를 두지 않겠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국장께서 답변을 하시면 개발법에 의해서 가지고 만든 이 자체가, 이 특별법 자체가 무용한 문제가 아니냐 이거지. 의미적으로 볼 때. 논리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지사님 공약사항에도 소규모 어항에 대해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공약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실무 입장에서 그 지원이 곤란하느냐? 솔직히 말씀해서 우리 난개발이 제주도 수산개발에 얼마만큼 기여를 할 것이냐? 이것이 조금 개발하다가 개발도 못해서 주저앉고, 이걸 전체 개발하려면 한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럴려면 단 몇개항을 하더라도 완성 위주로, 권역으로 개발을 해 나가는 게 맞지 않느냐? 이게 수산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할 몫이다,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한 겁니다. 지금 현재 난개발을 하고, 다 지원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개발을 하라, 하는 그런 입장이 된다면 사실상 완성 위주의 어항개발이나 이런 것이 어렵지 않느냐?..

저는 지금 종합개발계획,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답변과정에서 난개발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답변은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난개발입니까? 난개발이라고 하는 정의가 뭡니까?

완성 위주의.....

답변 과정에서 난개발이라고 하는 문제를 의회에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감사에 문제가 크죠.

지금 현재 산발적인 개발을 저희들은 난개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발투자를 하느냐, 집중투자를 하느냐? 저희들은 집중투자로 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완성 위주로 가야 되겠다!

집중투자를 한다면 집중투자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우리한테 얘기해 주어야 될 거 아니요? 1종항이든 2종항이든 언제까지 완성이 된다, 이 다음에 제주도 재정자립도가 되면, 그 다음에는 소규모 어항도 몇년도에 어디, 몇년도에 어디, 이렇게 짚어줘야 가시적으로 될 거 아니냐, 이거지.

지금 현재 2종항 개발계획도 가져 있고, 소규모 어항 개발계획도 가져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어항 개발계획은 시·군에서 내무부로 해서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있고, 2종 어항은 저희들이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해양수산부의 지원을 받고, 1종과 3종은 해양수산부가 직접 계획을 수립하고 투입합니다. 이렇게 개발계획을 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그 개발계획이 없는 게 아닙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서 말입니다, 2종항에서 1종항으로 승격되는 부분하고, 소규모 어항에서 2종항으로 승격되는 부분, 그건 도가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조금 있어봐요!

예.

아까 이재현위원 질문에 답변 과정에서 난개발이라고 하는 얘기를 해서 난 하나의 충격 같은 것을 받았는데, 지금 우리 제주도가 낙도개념으로 들어가는 섬이에요? 아까 무슨 도서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소규모 어항을 한다고 했는데, 낙도라고 할 때는 저 흑산도나 그런 정도를 낙도라고 하지, 우리 제주도는 행정구역상으로 길 ｀도＇자 ｀도 해서, 이게 낙도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제주도개발특별법을 가지고 있다 말이예요. 거기에서 소규모어항 개발계획도 있고, 또 지사도 공약으로 소규모 어항을 개발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고국장께서는 난개발을 해서는 안 되겠다. 하나씩 하나씩 완성 위주로 나가기 위해서 소규모 어항까지 손 대면 난개발이다, 이렇게 했는데, 난개발이라는 것은 학술적인 용어가 아닐 걸로 내가 보고 있지만 난개발이라는 것은 쓸데없이 개발한다는 얘기입니다. 무분별한 개발이라는 뜻이거든. 지금 소규모 어항에는 어민의 생존을 위해서 그 어항을 유지하고 있다 말이야. 또 어선이 비록 두 척이 있다고 하더라도 바람이 불면 막아 줄 방파제가 있어야 할 거 아니요? 자연적으로 안 되어 있으면 방파제를 해서 국민의 재산인 어선을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 이 말이야. 또 어가를 보호 해 줄 수산행정의 대상도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꼭 필요한, 절대 필요한 시설을 해 주는 것도 난개발 개념에 딱 집어넣고 있기 때문에 한 푼도 안 주겠다는 얘기다 이 말이야. 지방자치시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제주도를 큰 덩치의 지방자치제로 보고, 그 밑의 시·군은 암탉이 병아리를 포옹하듯이 포옹하고 있는 게 오늘날 한국의 지방자치 입니다. 시·군의 자립도가 낮고 지방재원이 모자란데 "당신네 알아서 하시오."하는 것은 기피행위를 정당화 하시는 얘기이고, 난개발의 개념으로 그것을 도모하는 행위다 이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특별법이라는 것은 일반법에 우선하게 되어 있는데, 또 거기에 개발대상도 되어 있는데, 그걸 난개발이라고 이렇게 규정짓고 있다 말입니다.

아까 말씀한 정확한 명칭은 도서개발촉진법입니다. 도서개발촉진법에 의해서 '88년부터 내무부에서 관장되고 있는데, 제가 말씀하는 산발투자냐, 집중투자냐, 여기에서 산발투자라는 것은 하나의 난개발의 개념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 제주도의 재정자립도나 시·군의 재정자립도나 거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이 2종 어항 개발을 하는데, 지금 전부가 국고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국고보조와 교부세입니다. 그래서 100% 국고에서 지원이 되고, 우리 순수 지방비는 1원도 투자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우리 재정자립도를 갖고 시·군의 소규모 어항을 하는데, 내무부에서 우리가 3억3,90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그것도 우리가 교부세를 갖다가 우리가 주는 겁니다. 우리 보조를 받아다가. 그러면 우리 도가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그것을 거기 정도 주고,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돈을 더 줘라, 지방비를 투입해라, 어쩌면 2종항 정비사업에, 이 돈을, 시·군에 주는 돈이라면 2종항 정비사업으로도 우리 도 항을 개발해라, 이렇게 돼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이재현위원님, 아까 질문하시던 부분 중에 용어 하나 놓고 질의 하는 것은 지양을 하고, 핵심적인 부분에 답변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정리를 좀 합시다.

1차산업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의 수정이 필요하시냐 하는 것에 동감합니까?

예, 동감합니다.

그러면 이건 분명히 바꿔야죠?

어느 시점에 가서 한 번 보완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인가 그저께 고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특별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그게 아마 나오는 모양인데, 그게 30몇 조입니까?

35조입니다.

35조를 굳이 그렇게 하면서 할 필요가 없다고 현재 우리가 봅니다. 35조에 의해서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종합개발계획은 5조에 의해서 되어 있고, 35조 의한 개별적인 것은 지금 5조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35조에는 손을 안 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초안에는 35조를 전면으로.....

그 문제는....

그러면 그건 동의하시고, 앞으로 소규모 어항 문제는 지금 현재 계획대로 도에서 해 나가신다는 얘기 입니까?

정부예산을 따는데에 저희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천상 정부 예산을 가지고 줘야 되니까. 우리 2종 어항도 정부 예산을 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4종 어항으로 만들어 놔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규모 어항에 손을 뗐다고 하는 것은 시각이 다릅니다. 우리가 정부예산을 얼마만큼 받아 나오느냐, 우리 지방비를 주느냐, 마느냐가 문제지, 저희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시각을 자꾸 우리 지방비가 안 가니까 도에서 손을 뗐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결국은 도가 사업비를 투자하려면 2종항으로 승격시키는 방안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또...

아까 제가 요청한 자료를 주시고, 죄송합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걸린 것 같아서.

괜찮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을께요.

예.

우리가 감사를 하는 이유는 이 다음에 예산을 심의하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아까 소규모 어항 문제와 겸해서 국장께서 발언하시기를, "정부는 어민 수도 줄이고, 어선도 줄이는 경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 하셨죠?

어민 수가 아니고 어선 수를 줄이는, 감척, 선복량 감척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민은 줄이지 않고 어선만 줄인다고 하면....

어민은 양식 어업 쪽으로나 기르는 어업 쪽으로 전환을 시켜 나가면서 어선만큼은 자원에 비해서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자원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양식어업도 보니까 131개인가 135개인데, 한 600억원 정도 소득을 올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계산해 보니까 한 군데 한 4억원 정도 되는데, 사업하는 분들이니까 흑자 난다고는 안 하겠지만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수산을 완전히 기르는 어업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기르는 어업도 하고 자연 어업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기르는 어업으로만... 지금 밀감 문제가 나오지만, 하우스 밀감을 2,000몇ha한다고 하는데, 다른 데 정보를 알고 있는지 몰라요. 통영 쪽에는 하우스 밀감을 지금 시작해서 따고 있어요. 우리만 하우스 밀감을 점유하는 게 아니예요. 그래서 어제 내가 낙화 과수도 하우스 밀감을 100으로 지원하려고 할 때 80%만 하고 20%는 낙화로 하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무슨 기르는 어업! 그렇게 잘 될 줄 알아요? 지금 기름값이 올라 가잖아요. 자연이 안 될때 기르는 것을 하는 것이지, 자연자원이 남아 있을 때는 자원을 보존하면서 그걸 해야 된다 이 말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선을 줄인다고 하는데, 오히려 어선 성능을 고급화 시키고 마력수를 높인다면 몰라도, 어선 수를 줄이면 손을 묶어 놓으면 어떻게 고기를 잡으라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수산행정을 하는 사람이 그따위 소리를 하면 어떻게 해요? 내년도 예산을 제로로 만들어 버릴 겁니까?

김인규위원님! 지금 현재 우리나라 자원 자체가 어선 톤당 생산량이 점점 줄어 들어서 3.4톤 생산하던 것이 지금 2.7톤, 이런 정도로 줄어 들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어선 수는 그 간에 무지하게 늘렸습니다.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경영수지가 악화되어서 지금 도산하는 어선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아예 선복량 감축정책을 써 가지고 해양수산부 본예산에 어선감축예산을 포함 시켜서, 작년에도 몇만톤 감축 시켰고, 올해에도....

그것은 원양어업이거나....

근해어업입니다.

지금 생선을 잡아오는 사람이 제일 가격을 많이 받잖아요? 수요가 모자라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어민 소득이 높아지는 겁니다. 물량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러니까 어선 수를 줄인다, 줄인다 해서.., 그러면 어민 수를 제로로 만들어 버리지!

그게 아니고, 적정한 경영을 할 수 있는 자원의 수준에 맞게, 안정된 경영을 할 수가 있다, 그 수준에 까지는 줄여놓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주도는 얼마큼 줄이면 되겠어요?

지금 현재 2,400척 정도 되는데, 우리 어민들이 얼마만큼 경제성에서 돈을 벌고 있느냐? 정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적정하게 맞춰주지 않으면, 예를 들면 말입니다. 자리하는 데에 소득이 좀 있다, 거기에서 10척이 돈을 버는데, 20척을 갖다 놓으면 다 망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자원에 맞는 어선을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어업만큼은 전부가 허가제를 가지고 규제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연안어선도 허가제를 T.O로 해 가지고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허가제로 하지않고 어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마음대로 어업을 하라, 바다에는 무한정 고기가 있으니까 잡아오면 되겠다,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더 이상 늘려서 하지 말아라, 그래서 100% 허가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의 정책 변화는 우리가 가야 되지 않느냐?

알았어요. 그러면 예산이 점점 줄어들어도 되겠네요?

.....

이제는 축산분야 합시다.

수산과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어선 정기검사 부분인데,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어선 정기검사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어선 검사제도는 정기검사, 중간검사, 임시검사 이렇게 있지만 소형 어선인 경우에 최초 정기검사를 받으면 그 다음부터 검사를 받지 않습니다.

소형어선인 경우에 몇 톤을 기준으로 합니까?

2톤 미만입니다.

최초 한번만 받으면 그 이후는 안 받는다는 말이죠?

예. 다음에 2톤 이상에 대해서는 정기검사를 2년에 한번 받습니다.

장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장소는 선적지 항에서, 검사기관이 한국어선협회인데 거기에서 지역별로 순회를 하면서 선적지항에서 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많은 어민들이...

안되고 있는 부분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대형어선들은 검사를 받으려고 하면 선가를 시켜야만 검사를 받습니다. 선가시설이 없는 지역의 어선들은 선가시설이 있는 장소로 오도록 해 가지고 지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출장이 다 되고 있습니까?

소형어선인 경우에는 현지검사가 다 되고 있습니다.

선가시설이 되어 있는 항구에 대해서는, 그 범위내에서는 다 하고 있다?

어선협회에서 검사를 할 수 있는 항구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있다고 해 가지고 민원으로 접수가 돼서 말이죠.

예를 들어 가지고 서귀포항이나 한림항에 선가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어선수리소 시설을 두 군데 만듭니다마는, 그런 시설이 들어서면 검사 하는 데도 상당히 편의를 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앞으로 제도적으로, 또 시설면에서 투입이 필요하다면 투입해서, 이것은 어민들 보호 차원에서나 여러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또 어민들의 불편사항이기 때문에.., 제도가 잘못된 것은 바꿔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조금만 질문 합시다. 시간이 없어 가지고. 10분만 하겠습니다. 축산문제 묻겠습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한우문제 말입니다. 입식지원자금으로 1년생 미만의 송아지와 임신단계에 있는 암소, 1년생 미만은 약 90만원 정도, 임신단계에 있는 것은 200만원 정도 융자해 주는 거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옛날 금융조합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돈을 많이 방출을 해 가지고 그 때 망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것처럼 한우를 구입하는 것에도 융자 내지 지원을 많이 해 주니까 축산농가에서는 서로 다투어 가지고 전부 들여온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우값은 오르지 않아서 보합지세가 되고, 소는 점점 많아져가고, 축산농가는 많아져 가는데, 파산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 대단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으며, 또한 한우를 구입하는 지역을 보면,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전부 들어 오는데 모양새나 체구나 색깔마저도 틀리다 말입니다. 과연 제주도에서는 어느 지방에 가서 한우를 가져다 길러야 제주도에 맞느냐? 이런 모든 문제를 농촌을 위해서, 축산농가를 위해서 효과적으로 알선하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하고 있지 않다! 또한 한우를 들여오는 것에도 창고가 있어야 되는데, 소 장사하는 사람들이 가서 1년생은 얼마씩 사 오느냐 하면, 60만원에서 70만원 정도 주고, 임신단계에 있는 암소 한우를 사는데는 140만원 내지 170만원에 구입해서 들여오면 이것을 10만원 내지 20만원을 남겨서 판다 말입니다. 우상들이. 이렇게 질서가 없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 과연 우리 제주도 축산농가를 위해서 한우사업이 성공적으로 되겠느냐? 또 지금 교잡우도 다 처리를 못한 판국에 한우까지 장려를 하면, 교잡우와 한우가 관계를 맺어서 새 송아지가 태어날 우려도 있다, 이것을 막을 대책도 있느냐? 한 번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보십시오.

문태무위원님 말씀하신 한우대책에 관한 문제는 정부에서 이번에 한우사업 발전대책을 발표 했습니다. 거기를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한우 우량 송아지를 안정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소득보장, 소득보장의 수준은 비육우인 경우에 20만원에서 30만원을 두당 보장하고, 번식우는 30만원에서 40만원을 보장한다! 지금 여기에 맞추는 보장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부 정책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의 한우사업을, 한우 송아지 생산기지 단지로 육성하면서, 이것과 곁들여서 비육우를 같이 하면 이것은 분명히 가능성이 있겠다! 지금 교잡우가 2만5,000두 정도 되는데,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한우로 대체를 해서, 한우로 갔을 경우에 특히 우리 제주도는 신선한 공기라든지 물이라든지 초원, 소위 얘기해서 FCG라고 합니다마는, 이걸 갖고 하면 어떤 차별화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을 하고, 지금 제주도 한우산업 발전대책을 마련 했습니다. 이것만 제대로 추진된다면 큰 걱정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번 저희들 축산정책에 관한 한우 소산업 발전대책을 밀어 주십시오. 잘 해 보겠습니다.

어느 지방인지? 여러 가지를 물었는데.

지역별까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한우개량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국 250개소의 한우개량단지에서 생산된 우량 송아지로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도입되도록 저희들이 유도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축 특수공조제도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폐사가 되었을 때 어느 정도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까?

80% 수준입니다.

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81년도에 덴마크에서는 3월경에, '97년도에는 대만에서, 그것도 역시 3월인데 구제역이 발생해 가지고 양돈농가가 완전히 폐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금액으로는 약 5조3,500억원 정도라는 막대한 피해를 봐서, 사실상 나라가 흔들릴 정도로 되었는데, 이 바이러스 균을 보면 아주 한랭에 강해 가지고 50 에서는 한시간 정도를 살고 60 에서는 5초 내지 1분을 사는데 보통 온도에서는 8 내지 10주를 산다고 합니다. 또 영하 50 에서는 1년 가량 이것이 생존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꼭 봄이 되면 이것이 발생 해 가지고 양돈농가에 피해를 주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가 청정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지만 제주도라고 해서 구제역이라는 병이 들어오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대만이나 중국같은 데에 직항로가 개설되면, 중국사람들, 대만사람들 성격이 묘해 가지고 자기 지방에서 나는 음식을 좋아한다고 해서 갖고 다닌다는 그런 게 있다고 합디다. 그러면 이런 균을 가지고 와서 제주도를 휩쓸었을 때, 엄청난 피해는 불구하고 이것은 5년 내지 10년은 걸려야 복구가 되나, 마나. 그래서 다시는 양돈업을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도 당국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구제역 문제가 만약에 제주도에 들어온다고 하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이 구제역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각 부처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양수산부 차원에서는 해경을 통해서 구제역 차단을 하는 협조지시를 내릴 정도로 정부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올 3월달에 돼지고기나 이런 육류를 들어올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동물검역소를 통해서 이런 것을 강화하도록 하는 요청도 했고, 또 관련부처에 대해서도 협조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자체 내에서 방역체계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낙농 농가에 대한 교육도 한 번 했고, 다음에 질병대책협의회도 개최했고, 거기에 따라서 수의사, 축협, 진흥원, 이런 쪽에서도 상당히 부지런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제역에 대한 도민홍보도 했야 되기 때문에 리후렛이나 포스터 같은 이런 것도 해서 뿌리기도 하고 붙이기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여행객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런 균이 들어올 수 없도록 차단을 해야 되고, 특히나 우리 제주도인 경우에는 중국어선이 지금 하순항에 많이 들어 옵니다. 이것에 의해서 구제역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러한 협조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요청하는데,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각 부처에서 협력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외국인이 오면 들어갈 때 전부 검사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오징어 같은 거 이런 물품을 전부 빼앗았다가 돌아갈 때 주는 예가 있는데, 우리 제주도에서는 양돈농가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이거 큰 사업 아닙니까?

이런 육류 유입은 지금 현재 금지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제주도가 대우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제 주산 돼지고기를 일본에 수출하는 것을 전담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처음 해 보니까 큰 것에는 문제점이 없고, 포장을 할 때 매끄럽게 하는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전부 검토를 해서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을 저희들 자체 스스로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였습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제주도와 (주)대우가 업무협약을 통해서 이번에 150톤을 수출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만 얘기 하세요.

예. 국장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제품을 만드는데 규격화 차원, 두번째 우리 생산자 측면에서 원료확보를, 규격돈을 어떻게 제때에 출하해 주느냐 하는 부분이 솔직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주)대우와 도내 육가공업체, 양돈조합하고 남군축협, 협의체를 만들어서 앞으로 수출증대에 따르는 문제점을 도출해서 수시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는, 이런 차원에서 협의체를 구성,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10여분만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두당 10만원!

부언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자료 제출된 것을 보면 양축농가 219 농가당 분뇨처리장 시설상태가 전부 양호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보니까 100농가에 89억9,000만원을 사업지원 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어디 지원하는 겁니까?

아까 오승일위원님께서도 애기 했습니다마는, 개별농가들의 분뇨처리 시설이 그 동안 규모가, 일반적으로 제주도 양축농가가 200두에서 500두 이하 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규모화가 되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추가 시설이 요구 되고 있습니다. 서부 지역에서.

지금 제주도 양축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5,454명입니다.

500두 이상이 219농가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약 427농가에 250억원 투자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00두나 200두 있는 것에도 다 분뇨처리 시설을 하겠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비육우라든가 젖소부분, 양돈부분은 서귀포 지역을 제외하고 거의 내년이면 마무리가 될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예. 다만, 앞으로 우리가 중점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소 비육농가들도 냄새라든가 해충, 이런 부분에 대한 시설을 해 나가도록 할 계획으로 있고, 또 돼지분만 아니라 낙농부분도 좀 문제가 있다 해서 앞으로 중점적으로 이 부분에 해 나갈 계획입니다. 양돈부분은 '98년도가 되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무허가 양돈사, 주로 서귀포 지역에 35여개소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사육하고 있는 농가들이 상당히 고령이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철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생계하고 연계가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완료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에서는 양축이나 양계농가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가지고 몇% 정도나 비료로 공급이 되는 것 같습니까?

양돈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규모는 자가이용을 주로 하고 있고, 다만, 액비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처리 부분에서 폐수가 다소 섞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감귤하고 유기농 관계를 연계 시키는 차원에서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위해서는 세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우선적으로 냄새가 안 나야 되고, 두번째는 스프링쿨러하고 연계 시스템이 되어줘야 연면 시비가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고, 세번째는 비료성분으로써의 충분한 가치가 있느냐? 다음에 성비에 있어서 어떤 특정 성분만 많이 있느냐? 이런 부분이 그동안 학계에서 그런 연구가 없어 가지고 우리 축정과에서 시료를 직접 채취해다가 농촌진흥원에 시험결과를 얻어 가지고 저희들이 만들어 본 결과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실용화 사업을 1차 해 보면 앞으로 이 부분까지도 비료화 이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됐을 적에는 양돈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분뇨부분의 해소대책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축산분야 뿐만 아니라 양돈, 양계까지 해서 5,400농가라고 하면 여기에서 나 오는 부산물 비료만 가지고 제주도 농가에 상당량을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아는데, 이런 것도 한번 분석을 해 가지고 비료로써 몇% 정도 공급이 된다고 하는 것도 자료로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인이라든지 화학비료를 좀 첨가해서 제주도 전체에 생산되는 비료, 다음에 유기질비료, 화학비료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얼마나 필요하느냐 하는 것도 한 번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 10월달 중문 하원쪽에 소 20마리가 집단 폐사 되었는데, 그 원인을 과장님은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원인이 뭡니까?

두가지 요인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오충남의원님도 전화가 와서 저희들이 현지를 가 보도록 조치를 했는데, 고사리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한 열네마리 정도 폐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고사리 중독은 일반적으로 관리소홀입니다. 이 부분은 주로 봄철에 중독이 많이 일어 나는데, 제주도가 가을철 초기에 부분적으로 고사리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폐사된....

10월달에 고사리가 나올 수 있습니까?

제주도는 벌초시기 있지 않습니까? 벌초시기가 끝난 다음에 고사리 유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 때 일반적으로 걸립니다.

한국소는 고사리를 안 먹는데요?

제주도 소는 안 먹습니다마는, 육지 한우에 우리가 입식한 것이기 때문에 먹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뇨생산 부분은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2001년도에 돼지 사육두수가 늘어나고 가축 사육두수가 증식될 것으로 봐서...,지금 제주도 사육농가의 유기질 비료의 자급율이 27% 정도 밖에 못 됩니다. 성분함량으로 따져서. 저희들 예상은 한 150만톤 정도 생산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감귤하고 화훼, 특작부분까지 감안을 했을 경우에는 27% 자급 밖에 안 된다! 그래서 농업부분하고 연계시키면 앞으로 상당히 무한한 이용가치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계농가는 몇 농가나 됩니까?

한 90농가 정도 됩니다.

제주도 전체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예, 고승종위원님.

고승종위원 입니다. 지금까지 비료문제라든지 환경문제라든지 교잡우 문제라든지 돼지 문제를 거론했기 때문에 뒤로 미루고, 일단 문창래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사슴이라든지 개는 축산에 포함 됩니까?

기르는 동물은 가축에 포함됩니다.

일단 제가 묻는 말에 아니면 아니다! 그렇게 대답하십시오. 개하고 사슴이 축산분야에 속합니까?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축산으로써 관리를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 하면 다행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누군가가 이 문제는 팔을 걷어 붙이고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주도 뿐만 아니라 전부가 사람 중심의 친환경정책을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개와 사슴 등은 수축에서 제외 돼서 도축장 이용과 축산물 검사가 불가능 하기 때문에 현재 무분별한 도축행위에도 속수무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축행위 아니죠! 이것은 축산물위생처리법이나 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을 살펴보면, 돼지, 말, 소, 양, 닭, 오리 등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도내 개고기 음식점이 약 200여개소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연간 2만여두가 도축되고, 사용 및 도축에 의한 오·폐수 단속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을 뿐 아니라, 많은 도민이 전통 고향음식으로 애용되는 마당에 축산물 검사없이 자가도축 됨으로써 비위생적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제도적 장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가하는데, 제도 개선과 도견장을 개설할 의향은 없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답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 중에 가축에 포함되느냐 하는 부분에 수축하고 가축을 달리 취급하고 있습니다. 축산법에서는 기르는 동물은 가축으로 포함이 돼서 사슴하고 개가 축산법에서는 가축입니다. 반면에 축산물위생처리법에서는 사슴하고 개가 포함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개고기라든가 사실상 이게 축산물위생처리법 상으로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중위생 부분에서 현재 총리실에서 역할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부처간 역할 분담을. 88올림픽을 통해 가지고 저희 부분에서는, 농림부 계통에서는 개 부분을 두 가지로 나눌 것으로 정부 차원에서 논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식용견을 통하는 부분하고 애완견을 통하는 부분, 이것을 양론으로 하자고 했는데, 외무부 계층에서 반대를 해 가지고 그 당시애 홀딩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88올림픽을 통해 가지고 국제동물보호협회에서 상당히 반기를 제기해 가지고 그 당시 동물보호법이 제정 되어서,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은 아직 마련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시중에 유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축산부분이 아니다, 다음에 지도·감독은 위생부분에서 식육부분에 공하는 것은 그렇게 역할분담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따라서 도견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법적 근거가 사실상 없습니다.작년도에 북군에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우선 동물보호협회 차원에서, 특히 영국이 되겠습니다마는, 영국에서 심지어 월드컵 참가를 보류하겠다는 그런 경고적인 말이 사전에 있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 드립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본 위원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누군가가 팔을 걷어 붙이고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이것은 환경적인 측면이나 위생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그대로 놔 둬서는 안 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애용하고 있고, 또 제주도내에, 본인이 추정하는 것만 200여 개소가 있는 것이지, 엄청난 숫자의 음식점이 산재해 있거든요. 이걸 그대로 둔다고 하면, 다른 음식점에도 위생관리하고, 소, 돼지, 이런 것도 도축장에서 전부 검역을 거쳐서 하는데, 개라고 해서 사슴이라고 해서 어떠한 병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진단 합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축산을 담당한 과장으로써 중앙이라든지 완벽하게 건의를 해서 이것은 전부 오픈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영국사람이 아니거든요. 우리 수준에 맞아야 됩니다. 우리 현실에 맞아야 되고. 지방자치가 뭡니까? 제주도 형편에 맞는 지방자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제주도 축산을 담당한 과장으로서는 반드시 이것은 위생분야에 있는 관계 공무원하고 협의를 하든지, 이건 양측에 전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위생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위생관련 공무원이 책임이 있고, 가축부분을 담당한 공무원으로서는 도축장, 이런 것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것예요. 이것은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 개인의 말이 아니라 제주도민의 생각이거든요. 도민 전부가 이런 음식을 먹고 있는데, 안심하고 먹어야죠. 안심하고 먹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위생검사도 안 하지, 도축장에서도 안 하지, 개인으로 전부 집에서 잡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본 위원도 한계를 다 알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중앙적 차원에서....

축정과장이 책임지고.., 전체 도민의 문제입니다. 중앙 정부에 건의를 하세요. 이 문제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결정을 해야죠. 아니면 사람이 먹는 음식으로 규정하지 말든지 못을 박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확신을 가져서 하라 이거예요. 법의 규정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제정을 하든. 이런 것이 선행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데에 제가 초점을 맞춰서 질문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제주도도 문제입니다마는, 육지에서도 상당히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앙적 차원에서 어떤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에 일어난 문제도 아니고, 계속 전국적으로 현재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적 차원에서 검토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돼지고기 안정정책 관련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7월 수입 개방 이후 10월말 현재로 돼지고기 수입물량이 모두 4만9,000톤으로 수급조절용과 최소시장 접근물량을 제외한 1만5,000톤이 국내시장을 잠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월 이전에는 100kg당 돼지마리당 가격은 18만원 내지 19만원의 호가를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난 12일에는 14만5,000원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또 지육도 kg당 2,700원 내지 2,800원에서 1,960원으로 추락 했습니다. 사육농가의 시름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물론 이는 쌍용, 두산, 효성, 롯데 등 대기업들이 수입을 주도하여 가격하락을 부추기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부 기업은 냉장육으로 수입한 고기를 냉동육으로 유통기한을 어기면서 판매하는 사례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수입관리 대책은 무엇이며, 사육농가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돼지고기 품질인증제도 도입과 경쟁력 고양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곁들여서 지난 5월달인가 돼지고기 도외반출이 급증한 사례를 봤습니다. 물론 공판장 경락가격도 낮았지만, 문제는 수송료라든지 도축제 상장 수수료 등 경비가 발생, 생체 kg당 130원으로 제주에서 많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육지부보다 그러한 비용이 많은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제역에 대해서는 동료위원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실 때는 핵심적인 부분만 포인트를 짚어서 그것만 대답하세요. 부연설명은 요구할 때 외에는 하지 마시고, 그 부분만 부탁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고승종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수급관리용으로 저희들은 용어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림부에서 국내돈가를 참고로 해 가지고 수급물량을 방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가격 부분에 대해서는 8월 추석을 시점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가격이 상승됐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급조절용을 방출함으로 인해 가지고 가격이 다운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냉장육하고 냉동육을 이야기한 부분이 그 동안 신문보도를 통해서 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농림부 차원에서 이런 것이 없도록 업체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도 하고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품질고양대책 관계는 저희들이 그동안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FCG 전략을 통해 가지고 지금 146농가에 대해서 품질보증을 저희들이 지정해 줬고, 2개 공장에 대한 FCG지정을 해 놨습니다. 저희들은 제주산 돼지고기에 대한 경쟁력 강화대책은 두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는 생산성 향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20% 생산비를 절감하자는 차원이고, 다음에 부가가치를 높여서 농가소득을 실질적으로 올리는 부분에서는 FCG 전략을 통해 가지고 최소한 10%에서 20%를 높여 보자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우하고 저희들이 업무협약을 통해서 150톤이 나갔습니다. 2차 선적을 12월5일경에 할 에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는 수출부분에 대해서 대우가 책임을 지고, 제품의 규격화라든가 다양화, 세트화, 이런 것은 육가공장에서 책임지고, 우리 농가에서는 생산성 향상에 심혈을 기울임으로써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돈버는 사업으로 정착,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축세라든지 이러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축세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5,000원 정도 쌉니다.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하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마는, 저희가 6,200원입니다. 그런데 육지부 일반 도축장에서....

6,200원이라는 것은 두당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생체 kg당 130원이면...

그것은 운송비까지 같이 포함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도축료는 육지부인 경우에 일반 도축장은 1만2,000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지방적 차원에서 그 당시에 결손보전도 공판장에 하고 있고 해서 우리 농가의 보호차원에서 올리지 못하도록, 자제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우산업발전 종합대책과 관련한 한우 송아지 생산기지화 추진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2001년 소와 쇠고기의 전면 개방방침에 따라서 정부가 발표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한우 사육두수를 250만두에서 260만두로 유지하겠다고 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쇠고기 소비량의 30%를 한우 고기로 공급하여 한우산업을 고급육 생산사업으로 육성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제주도에 송아지 생산기지를 만들기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금 도내 양축농가가 5,454명이라고 했죠! 그런데 가구 수로는 2,700가구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소가 3만9,000마리 있습니까?

예.

한우 8,000마리 뿐이죠? 거의가 교잡우죠?

예.

여기에 보면 송아지 가격이 기준 이하로 급락할 때에는 시장가격과 기준가격 의 차액만큼 생산농가에 보전해 주는 송아지생산 안정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시행이 가능한지? 그리고 마을공동목장을 이용한 방목형 송아지 생산기지화 계획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데, 초지면적이 34%인 2만2,000ha의 초지를 소유하고 온화한 기후로 연중방목의 최적지임을 자신하여 가능하다고 판단, 공동으로 마을목장을 개발할 경우 현재 10마리 미만의 농가당 사육두수 규모는 200두 이상으로 늘려 전업화를 통한 국제경영을 높이겠다고 하는 알찬 의지를 갖고 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지 면적이 지금 밝힌 바대로 2만2,000ha가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골프장 부지로 잠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골프장 부지로 잠식한 것 외에 그렇습니까? 확실히 답변을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자료를 전부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지점유 현황을 말씀 드리면 한 5,000ha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는 5,0 79ha가 되겠습니다마는, '76년도 관리제외 시킨 것이, 이게 농림부 정책입니다마는, 3,163ha이고, '97년도에 초지기능을 상실한 것이 723ha가 되고, 다음에 전용허가, 이번에 협의된 것입니다. 3개 단지라든가 골프장 관계로 해서 1,193h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계 5,079ha가 초지정리가 된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현황으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2만2,000ha가 됩니까?

그러니까 초지조성 한 것이 2만6,711ha 중에 5,079ha를 뺀 2만1,632ha가 현 관리면적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골프장 부지가 안 들어 갔습니까?

거기는 앞서 말한 5,079ha에 포함 되겠습니다.

거기에만 포함 되었습니까?

예.

다음, 기후가 온화하다고 하는데 제주도 기후는 뉴질랜드에 비해서 아주 못 합니다. 그리고 제주도는 겨울의 적설량도 만만치 않은데, 과연 방목이 가능한지? 이것에 자신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아지 생산기지 관계는 농림부 차원에서 내년 초에 시범지역으로 우리 제주도에는 북제주군하고 남제주군 2개 지역을 신청 했습니다마는, 중앙절충을 통해서 도 전역을 시범지역으로 해 주도록 저희들이 요청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시행은 내년 7월 1일부터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방목형으로 가능한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의 양축 양태가 두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바깥소 기르는 방목형 방식이고, 그 다음에 과거에는 사사형 기르는 식으로 해서 연중 마무리를 했더랬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마을 공동목장 육성사업으로 해서 현재 방목형으로 하는 것은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는 방목을 시키자는 것입니다. 현재도 일부 지역에는 방목을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목형으로 우리가 가능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예로써 겨울에도 푸른 초원에서 골프를 칠 수 있다는 이런 메리트가 우리 제주도에는 있다, 그래서 초지 관리도 그에 못지않은 관리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한우 마리당 생산비가 72만8,000원인데, 41만3,000원으로 43%나 절감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했는데, 구체적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41만3,000원은 제주농업시험장에서 성역화 사업을 통해서 가능한 송아지 생산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것이 인건비 절약이 되겠습니다. 제주도에서는 방목형으로 가기 때문에 노임이 절약됩니다. 반면에 육지부인 경우에 많이 드는 것은 농가당 사육관계가 매어서 기르는 양태이기 때문에 사육비에 있어서 123만원의 생산비가 들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는 과거부터 방목을 해서 수눌어 가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절감을 가져 올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조사료 관계 입니다. 조사료 관계가 우리는 자급할 수 있다는 것이 있고, 육지부에는 상당히 힘들다, 이런 부분에서 양대 생산비 절감 비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세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축산진흥을 위해서는 우유품질의 차별화와 브랜드화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브랜드 상표개발 등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 해 주시고, 우사구조 사양관리 첨단기술로 품질가격 안정성을 재고하여 경쟁력을 키워나갈 노하우는 무엇인지? 또한 정부는 현재 전업농이 2,800호에서 2004년에는 1만호로 늘린다고 발표를 했는데, 과연 제주도의 전업농을 얼마나 늘릴 수 있다고 보는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브랜드화 전략부분은 FCG 전략을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간에 우리 제주도산 농·축·수산물만은 필연적으로 반드시 그동안 소위 미지의 인자에 의한 맛은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축산부분에서 미지 인자에 의 한 맛 부분, 다음에 소위 향기관계가 다른 시·도에서 생산한 것보다 분명히 있다! 그래서 저희들은 FCG 전략을 통해 가지고 제주산 축산물의 세계화 전략을 펴기 위해서 위해서 현재 특허청에 등록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브랜드로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대일수출 한 것도 FCG마크를 부여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선적으로 젖소부분, 우유부분, 계란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고, 한우부분에 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임을 말씀 드리고, 다음에 고품질 관계는 모든 축산물을 제주화 시키려는 작업을 저희들이 펴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돼지 부분에 대해서는 축산진흥원에 청정종돈장을 만들어서 FCG종돈을 생산해서 국내외에 제주도화 작업을 2001년도까지 하고, 2001년도 이후에는 국내외 작업 뿐만 아니라 수출까지도 감안을 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다음에 전업농 육성관계는 2001년도까지 500농가 정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우가 500농가, 양돈이 450호, 다음에 낙농이 100호, 양계가 20호 정도로 해서 그야 말로 국내외 경쟁력을 완전히 확보할 수 있는.., 이것은 저희들이 벤처마킹, 하나의 목표를 설정해 가지고 이것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축산부분에서 우리 제주도에서도 시행해서 2001년 도에 전업농을 할 수 있는 이런 체제로 나갈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계농가는 90농가라고 했는데, 20농가라고...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양계산물은 도내 자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제주도의 농가당 사육수가 2,800두가 됩니다마는, 이 부분을 과다한 농가로 전업화 시켰을 적에는 수급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외국의 사례는 농가당 한 300만수를 기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120만수 정도 기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다하게 사용했을 적에는 유통부분에 문제가 있다 해서 이것은 점진적으로 줄이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간 없지만, 한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축산정책은 생산, 도축,가공, 유통의 현대화된 시스템 도입과 위생관리가 중요한 성패의 관문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비전을 간략하게 말씀 하세요.

옳은 말씀 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올 하반기에 하려다가 내년 상반기로 미뤄 놨습니다마는, ISO 9002을 저희들이 내년에 하려고 그럽니다. ISO 9002은, 다시 말씀 드리면, 돼지부분에서 우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돼지를 상품화 시켜 버리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일단 출하된 것이 가공부분이라든가 상품을 만드는데 규격화 시킬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ISO 9002을 통해 가지고 능률도 향상시켜 주고 규격화를 통해 가지고 농가의 사육에 따른 생산비도 절감 시키고, 육가공 차원에서는 가공비 절감뿐만 아니라 세트화 시켜 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수출했을 적에 수출가격도 상당히 올려받을 수 있는 이런 체제로 전환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만..., 간단간단히 물을 테니까요.

축정 부분입니까?

예. 지금 우리가 지향하는 축정에서 종돈기지하고 송아지 기지를 구상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 합니다. 어떻게 추진하느냐? 방법이 문제일 것이다! 방법은 다 나와 있으니까 참고로 하시고, 나는 이게 앞으로 새로운 차원의 축산기지로써의 아주 큰 메리트로 봐서 아주 효율적인 투자와 치밀한 계획에서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축정과에서 하시는 것을 보니까 축산인데, 아까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제주도의 환경, 지정학적인 여러 가지 조건, 이것을 망라해서 이 상품에 대한 브랜드를 하는데 있어서 이미지를 압축 시켜야 돼요. 이미지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와이"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세계의 관광낙원! 이렇게 되잖아요. "관광제주" 그러면 아구, 바가지! 이게 안 된다 말이예요.그러니까 제주도의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우유 할 것 없이 아주 청정지역의 맛있는 고기다! 이런 이미지를 만드는데, 이게 제5요소입니다. 마케팅의 다섯가지 요소 중에 제일 마지막으로, 현대적 경영에서는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게 무형의 자산이다 말이예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우리 소고기가 값이 싸져야 돼요. 그래야 수입 소고기를 들어오지 못하게 할 거 아닙니까? 가격으로 막아야지 행정으로 막아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돈기지, 송아지 기지를 만들어서 값싸고 좋은 한우를 공급해 줌으로써 한우고기를 일반 대중들이 먹는데 싸게 먹을 수 있게 해 주면, 수입고기보다 가격이 비등해 버리면 수입 고기가 들어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수입고기하고 대항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을 우리가 세워 나가야 할 것이고, 지금 제주도 낙농에서는 지원사업이나 보조사업을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 규모화가 되기 때문에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간 20 억원 정도.

지금 우유가 남아 돌죠?

그렇습니다. 남아 돈다는 얘기는 제주도 자급에 남는 것이 아니라, 타 시·도에서 들어오는 우유 때문에 사실상 시장확장이 자체적으로 힘들다, 그런 겁니다. 자급율에서는 68% 밖에 안 됩니다.

제주우유하고 무슨 우유가 있죠?

한라우유 입니다.

그 양반들이 우리 우유를 먹도록 시장을 어떻게 해 줘야 되는데, 그걸 안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우리 도민들도 비행기로 실어오는 것, 아주 오래된 것, 이걸 우리가 부득불 사 먹는데, 그런 것도 우리 우유를 청정지역 우유다 해서 먹도록 해 가지고 하는데, 내가 볼 때, 낙농은 지원을 적극적으로 했다가 남아돌면 큰 일입니다. 적정선에서 유지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돼요. 숫송아지는 거세해 가지고 비육해서 고기로 팔고, 암송아지는 오바 되면 도살하든지 뭘 해야 돼요. 그리고 돼지고기가 지금 한 마리를 잡으면 수출을 몇 % 합니까? 45%?

이번에 대우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전부 수출할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예. 전지까지도 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장이다, 머리다, 족발이다, 이런 것은 안 했잖아요?

예, 안 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못하고 부산물로 처리될 것입니다.

그 부산물은 일반 소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 먹어보면 그것도 비싸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통에 문제가 있고, 소비자들도 현명해야 되는데, 나는 이것을 소세지나 이런 것을 만드는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다 모아다가 소세지를 만들어서 제주도 소세지로 팔면 어떠냐? 희망자가 있다면 그런 식의 공장을 만드는 생각도 해 보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2001년도에, '99년도까지 수출체제로 해서 전면 재분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이 수출관계라든가 유통관계 시스템을...

지금이라도 희망하는 사람이 있고, 경영하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도축장에서 팔지 못해서 아우성이죠? 지금 싸구려로 파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경영수지, 제품의 소모 입니다. 그걸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이의가 없겠습니까?

토의내용을 좀 듣고.

말씀을 드려 가지고..

우선 들어봐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오늘 이러한 사항들이 논의가 되면서 이걸 좀 구체화 시켜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회의를 재 소집해서 쓰도록 하는 방향으로 할 것으로 됐습니다.

승인 보류군요?

예.

실행계획 수립 후 다시 얘기하기로 되었습니다.

28일부터 수매하기로 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28일 수매는 그대로 들어 갑니다. 28일 수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금정산을 나중에 하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정식적으로 들어가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감사가 끝나서. 농수산국장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귤진흥위원회의 오늘 토의 사항은 다시 계획을 수립하고 심의하자는 거죠? 보류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서둘게 아니고...

얘기를 들어 봅시다.

이것은 감귤출하련합회에서 전체의 의견을 종합한 겁니다. 그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 했느냐 하면, "내일 아침에 발표를 하자. 농민들이 알고자 한다. 여기에서 결정된 부분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제주도 감귤농가를 위해서 하는데 어떤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오늘과 같은 이견이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안 했습니다. 전체 조합장들도 "큰 무리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결정하는데. 그렇게 해서 그것을 내일 아침에 발표를 하자." 이렇게 하니까 일부 농협장님이, 대정 농협장님이 그랬습니다. "이거 그래도 위원장이 오늘 안 계시고 그러니까 위원장한테 이러한 내용을 하고 해서 내일 돌아오고 하니까 얘기를 하고 모레 발표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바로 진흥위원회를 소집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사님께서 그것을 수용 했습니다. 그날 회장님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는 것을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기자회견 자체가 하루 늦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들어와서 감협 전무님한테 "조합장 한테 전화를 해서 이 문제를 말씀 드리고 내일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또 감협조합장 한테 얘기 했습니다. "오늘 회의를 하도록 해 달라."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내일 이사회가 있기 때문에 이사회 관계도 뭐하고 하니까 그거 끝나고 26일날 아침에 가도록 하겠다. 그래서 그 과정에 회의소집도 하고 이렇게 하는게..." "그러면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오늘 회의소집을 했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우리 제주도 감귤진흥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는 사람들하고, 제주도 감귤농가를 하는 생산자 조합장들의 결의하고, 출하련합회가 하는 구성요원이 결의한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감사 때문에 그 자리에 진흥위원이면서 못 갔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못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우리 사회의 모습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예.

말씀 하십시오.

동료위원의 말도 일리가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제주도 감귤을 어떻게 살리느냐 하는 것을 이마를 맞대서 연구를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 합니다. 결론적으로 본 위원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생산조정및유통에관한조례를 그대로 사장화하지 않고 되살아난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또 지금 진흥위원회 조율없이 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자조금 조성은 생산농가가 적립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연합회도 생산농가들의 모임입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일단 도와 도의회가 공히 생산조정및유통에관한조례를 의결하고, 또 이렇게 되기를 바랬는데, 사실 생산농가들의 끈질긴 아우성에 의해서 이것을 일단 풀어놨더니 우리 감귤가격이 폭락하고, 정말 어떻게 규제를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러한 고뇌의 순간을 지사도 보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어디로 갔든, 또 다시 생산조정및유통에관한조례가 본연의 역할을 다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었든 지사 기자회견대로 본연의 뜻을 같이 해서 나간다고 그러면 제주도 감귤 생산농가들에게 이익이 증대되고, 뚝 떨어진 감귤가격이 다시 회복하는 이러한 기미를 보이는 것은 어쨌든 당국의 고뇌에 찬 결단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장께서 말씀한 그대로 열의를 다해서 생산농가를 향한 열정으로 그대로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인규위원 발언신청)

예. 김인규위원님.

지금 절차가 잘못됐다, 이렇게 하지만 출하련합회나 감귤진흥위원회가 감귤재배 농민들을 위한 조직이거든요. 또 연합회 회원이면서 진흥위원회 위원인 사람이 복합적으로 모여 가지고 얘기를 해서 감귤을 사는 방향으로 나가자! 하는 것에 대체적인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에 기자회견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돼요. 감귤진흥위원회에서 한 것을 내가 볼 때는 이 뜻을 살리는데, 내용을 조금 구체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아니냐? 나는 이렇게 봐요. 이게 지금 신문에 발표 돼 가지고 농민들도 잘하고 있구나 하고 있는데, 이게 거꾸로 갈 수는 절대 없을 겁니다. 대세가 그렇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진흥위원회로써는 자기네들 기능을 발휘해서 수매한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가공공장하고 계약된 금액,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문제 등등을 고려하다 보니까 오늘 보류가 된 것이지, 이게 좋지 않은 방향으로, 농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 것으로 나는 확신하면서, 결과가 좋게 되기를 희망하고, 도 당국에서도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