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충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997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제주도의 실·국·원·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느덧 행정사무감사가 막바지에 이른 것 같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 감사에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ｏ 사회복지여성국(여성교육문화센타 포함) 오늘은 사회복지여성국, 여성교육문화센터를 포함해 가지고 소방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실있는 감사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여성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제주도의회가 1997년도 사회복지여성국, 여성교육문화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일동 기립)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여성국장께서 먼저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자료요구 할 게 있으시면 지금 자료요구 하십시오. 없으면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방금 선서한 대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뒤에 계장이나 과장이 웅성되면서 하지 말고 실지 메모를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질문하신 위원의 양해를 얻어 위원장의 허가를 받고 과장이 직접 답변하도록 하십시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

다른 위원님!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 점심시간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여성관계에 대한 거 좀 묻겠습니다.

여성공무원이 전체 공무원에서 자치하는 비율이 대략 몇% 됩니까? 좋습니다. 일단 높은 거니까, 그 다음에 6급이 사무관 되기 위한 교육, 가산 점수가 20점인가 더 가산되는 그 교육에는 작년에 몇명 갔습니까? 6급을 25명 교육을 시키는데 4%면은 최소한도 1,2명은 해야 되는데 없네요.

그러면 2년에 2명씩 할려고 하는 건가요? 이것도 여성참여 확대 타이틀만 내걸 것이 아니라 국장님이 제일 고위직 아닙니까? 4급이 3명이죠?

고위직이기 때문에 6급이 이런 교육가는 데도 확대를 해서. 좋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소외받지 않도록, 이렇게 애쓰게 하는데 사무관 되는 교육에도 빠지면 안되고 이제는 서로 참여할려고 해야 합니다.

여성들도 가만히 있으면 안되니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분을 차지하십시오. 다음에 아까 김영훈 동료위원도 말씀을 했지만 유료양로원 관계 법환동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유료양로원을 하겠다고 빙자를 해서 건설회사 내지는 그외 해당되는 각 업자들 전기, 설비업자들 돈 몇억 챙기고 도망간 사례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 물론 해당 시·군이 책임이 있겠지만 도에서도 감독기관으로서 이런 업체가 실지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간접적으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서귀포는 그것 때문에 모건설회사가 팔렸습니다.

몇억을 뜯기니까 요즘 어려운 때에 할 수 없죠. 이런 사기꾼들이 와 가지고 유료양로원이다, 실버다, 좋은 사업이다 해 가지고 베풀 듯이 하면서 베푸는 게 아니고 다 사기쳐서 도망갑니다. 이런 것은 도에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 우리 전도에 발을 붙일려고 하는 게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실지 사업은 좋은 건데 업자, 이제는 개인이 할 수 있는데 그 개인이 확실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은행에 몇억 예치한다고 해서 능력있는 거 아닙니다. 사기행각을 벌이기 위해서 돈 몇억 예치하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어제 매스컴에도 사기행각 벌인 거 봤죠? 수천억을 사기치는 거, 요즘 사기꾼들은 머리가 아주 발달돼 가지고 공무원들 위에서 놀고 있습니다. 공무원도 몰라 가지고 거기에 협조하고 있어요.

이런 일은 없도록 사전에 해 주시고 바라고 또 하나는 금년도 예산에 보면은 제주형 전문장례 예식장을 10억원을 들여서 설치하겠다고 해서 1억2,500만원을 도에서 지원한 게 있죠? 융자는 그 땅을 담보로 해서 8억 융자되는 건데 도에서 융자나가는 겁니까? 그럼 땅은 확보되어 있고, 지금 현재 설계되어 있습니까?

확실합니까? 이거 1억2,500만원 예산이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자기네 마음대로 해도 되지만 1억2,500만원이 금년도 본예산에서 나갔기 때문에, 이 1억2,500만원은 지방자치단체로 나간 거 아닙니까?

예산 1억2,500만원이 확실히 나갔으면은 설계를 하고 있다고 해서 그 돈 갔다가 설계하는 거 아닙니까? 그 설계중에 있는 것이 이 1억2,500만원을 갖고 설계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면 1억2,500만원은 내년도에 이월시킬 겁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착공하면은 이 1억2,500만원은, 연말에 착공하도록 하면은. 하자는 없는데, 설계를 다 했다고 해서 설계해서 착공한다고 하면 그걸 놓고. 제주시 자치단체로 자본이전을 무조건 했다고 해서 도에서 방관할 게 아니라 이것은 전 도민에게 제주형 전문 장례예식장을 설치하겠다 한 사업이기 때문에, 또 전 도민이 원하는 사업이니까 확실히 제 때에 잘 돼야 되는 겁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 하겠다고 하면은 결과가 좋아야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해서 서론만 좋은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마음 법인에 대해서 제주형 전문 장례예식장 설치와 관련해서 사업계획하고 금년도 추진상황을 서면으로 확실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확실하게, 도비가 1억2,500만원이면 큰 돈 아닙니까? 1개 법인에 그렇게 나간다는 것은 큰 돈이기 때문에 그것이 유효적절하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국장님, 한숨을 쉴 것이 아니라 한숨 쉴 일을 하지 마십시오. 제가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공관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금년에도 운영비로 1억2,5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맞죠? 그렇다면은 이것은 애당초 제주전문대학에 위탁 관리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년까지만 지원이 되면은 모든 것이 정상으로 될 걸로 보아 지는데, 내년까지 이렇게 5,700만원씩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인원수가 정해지면은 선생님 인원수도 똑같은 기준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일선 농어촌에도 90명인 경우 이렇게 5,700만원씩 지원이 됩니까?

그것만이 아니라 일선 어린이집 차량들이 뒤에는 어린이 보호차량이라고 해서 노란 스티커를 붙이고 어린이를 실을 때는 천천히 가는데, 그런다고 다른 차가 추월도 못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를 안 실을 때는 추월해서 막 돌아 다니니까. 이건 지도·감독하는 차원에서 전 어린이집에 그렇게 주지를 시켜 주시고, 그러면 제주전문대학에 위탁 관리하면서 선생님들의 인건비를 보조해 주니까 오히려 도에서 보조해 주는 결과가 되겠네요.

위탁 관리를 하면서 50%의 인건비를 보조해 준다면은. 예를 들어 80명 한 데나 90명 한 데나 거의 지원이 같습니까? 그럼 3년 후에는 또 희망자를 모집해서 합니까?

그대로 합니까? 철저하게 지도·감독 해서 평가가 매해 마다 체크가 됩니까? 3년째 될 때 잘한 걸로 해서 그대로 줘 버리면 그 때 특히 시비가 날 겁니다.

하여튼 국장님께서 여론에 휘말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감사는 3시 50분에 개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여성국, 여성교육문화센터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5시 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