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도 산업건설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가지 7일간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일주일간 실시하게 될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김해시의 시정전반에 걸쳐서 불합리한 점을 개선토록 하고 아울러 잘된 점은 시정에 각 분야에 반영될 수 있도록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시정을 감시하고 이끌어주는 의회의 역할을 다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일주일간 실시하게 될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김해시의 시정전반에 걸쳐서 불합리한 점을 개선토록 하고 아울러 잘된 점은 시정에 각 분야에 반영될 수 있도록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시정을 감시하고 이끌어주는 의회의 역할을 다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일주일간의 감사기간동안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각 위원들의 질의에 적극 협조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들께서는 시정전반을 위하여 진정한 감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사위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박민정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병천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최태환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배철호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의찬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배용우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병복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위원은 본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일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월 26일 즉 오늘은 기구 직제순에 의거 국·소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11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자료수집, 현장확인 등이 실시되며 12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2일간은 소관 실과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국·소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국·소별 직제순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으며 해당 국 업무보고에 앞서 중인 선서 및 간부소개를 선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이후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거 농정국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무직원은 선서서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정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함께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김해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1월 26일 농 정 국 국 장 장방정 농정과장 김종익 축산과장 박동준 산림녹지과장 박두섭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직원은 작성 서명한 선서서를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농정국장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정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익 농정과장 입니다. 박동준 축산과장입니다. 박두섭 산림녹지과장입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1997년도 농정국 주요 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농정국에는 농정과, 축산과, 산림녹지과가 있고 현원은 52명이 되겠습니다. 그 외 일용직, 조경기사 조경관리요원, 공익근무요원이 28명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농가는 11,140호로서 전체 총 가구의 11%입니다. 농지는 13,213㏊로서 호당 경지면적은 1.3㏊가 되겠습니다. 농기계는 경운기 6천대, 트렉타 1천대, 이앙기 1천7백대, 동력 방제기 6천대로서 현재 우리 농지의 농사를 짓는데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농기계 이용조직은 기계화 영농단, 위탁영농회사,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기업영농회사 등 398개 조직이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이 4,729㏊로서 총 경지면적의 35.8%, 비진흥지역이 8,483㏊로서 64%를 점하고 있습니다. 정부양곡 보관창고는 25동으로서 보관 능력은 18,588t이 되겠습니다. 임도정 공장이 92개소, 미곡종합처리장 2개소, 양곡판매소가 195개소 있습니다. 농약판매소 35개소, 비료판매소 종묘관매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유통시설은 간이 집하장이 15개소, 공판장이 1개소, 으뜸상품 판매점이 1개소, 청과물 유통시설이 2개소, 저온 저장시설이 32개소해서 총 51개소가 있습니다. 축산현황입니다. 지금 한우는 16,900두, 젖소가 3,880두, 돼지가 23만7천두, 닭이 55만7천두, 산양·사슴이 일부 있습니다. 유관단체는 축협이 있고 경남 양돈축협이 있습니다. 양돈협회가 있고 낙우회가 있습니다. 관련 업소는 가축시장이 1개, 가축병원이 11개, 동물약품 도매업이 8개, 인공수정소가 13개, 식육판매업소가 440개 있습니다. 돼지 인공수정센터가 2개소 있습니다. 축산물 유통시설로서는 축산물 공판장이 경남 양돈축협에서 운영하는 어방에 공판장이 하나 있고 주촌에 태강산업이 있습니다. 한림에 유제품 가공업체로서 빙그레가 있습니다. 사료공장은 김해축협 사료공장이 한림면 병동에 있고 양돈축협 사료공장이 진영 본산에 있습니다. 폐수처리시설은 김해시 축산폐수처리장이 한림면 안하리에 있고 영농조합이 운영하는 생림면 생철 처리장이 있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수조 양돈 영농조합 법인이 하나 있고 한림에 성원비료가 있습니다. 산림현황입니다. 총 산림면적은 24,559㏊입니다. 그 중 국유림이 15.6%, 공유림이 2.5%, 사유림이 81.5%가 되겠습니다. 산불장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은 현재 64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린공원이 13개, 어린이 공원이 51개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녹지시설 18개소에 124,000㎡가 있습니다. 가로수는 18개 노선에 108㎞가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농어촌발전기금 융자사업 입니다. 금년부터 매년 20억원을 적립해서 5년간 1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이것을 농협에 예치를 해놓고 35억원을 우리 농가에 융자해 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이번 추경까지 기금 15억원이 조성되어서 농협에 15억원을 예치해놓고 있고 추경에 5억원을 더 확보해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35억원을 농가에 현재 배정을 한 결과 28억7천만원이 융자가 되어서 82%입니다. 연말까지는 전부 집행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사업입니다. 융자 한도량은 55억5천8백만원을 배정 받았습니다. 현재 41억6천9백만원이 융자가 되어서 75%가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마쳐지겠습니다. 자금지원 관계입니다. 읍면에 농지를 1㏊미만 소유하고 있는 농가로서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이 대상이 되고 개발제한구역내 1㏊미만의 논을 갖고 있는 농가로서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이 있을 경우에 학비 전액을 저희가 지원을 해줍니다. 금년에 1,341명이고 사업비는 8억1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3/4분기까지는 지급이 되었고 4/4분기는 12월달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어민 후계자 육성사업입니다. 금년에 63명을 육성했습니다. 현재 우리 김해시에 농어민 후계자 이름이 오세 농업 경영인으로 바뀌었습니다만 전체 누계 숫자는 573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4/4분기는 12월달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원사업입니다. 상동면 대감리, 우계리 일원에 6호가 모여서 축사 320평, 비닐 하우스 1천500평을 만들어서 유기농법으로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이것도 12월말에 전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휴경농 경운비 지원관계입니다. 금년에 저희들 휴경농 정비계획은 187.9㏊를 했습니다만 경운비 지원은 영농대행을 한 경우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41.9㏊에 1천만원만 지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 전업농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57호를 금년에 호당 2천350만원을 들여서 육성을 했습니다. 트렉타외 농기계 105대가 공급되도록 되어있고 현재 137호는 농기계 공급이 다되고 자금집행이 되어졌고 나머지 19호는 국비영달이 늦어서 농기계는 다 들어가고 자금 집행은 아직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생산자 조직 농기계 구입지원입니다. 6개조직에 농업회사 법인 2개, 농업공동이용 조직 4개 해서 6개조직에 4억6천1백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기계도 다 들어가고 자금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97 일반 농기계 구입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계획이 2,170대로 계획을 했습니다. 명년에 1천3백대가 되었습니다만 98년부터는 농기계 보조가 아예 없어집니다. 그래서 도에 요구를 많이 해서 물량을 많이 받았습니다. 현재 1,750대가 공급이 되었고 물량이 다소 많기 때문에 대형, 중형, 소형해서 농기계별로 물량 배분이 있습니다. 경운기는 많이 신청을 하기 때문에 도에 건의를 해서 경운기도 좋다해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거의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감의 15개 품목에 영농작목반, 영농회, 농업법인 자생조직에 지원이 됩니다. 166만매에 10억3천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1차 자금집행은 마쳤고 지금 추기에 단감 등 박스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2차 지원금은 농협에 실적확인을 위해서 12월말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간이 집하장 설치사업입니다. 2개소에 대동농협과 상동농협이 하고 있습니다. 돈당 100평으로서 200평이 되겠습니다. 10월에 공사착공을 했고 12월말까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우, 젖소 경쟁력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가 10개소, 젖소가 3개소 해서 12개 부분에 3억8천9백만원이 지원됩니다. 현재 3호는 완료했고 10호는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12월말에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양돈·양계 및 기타 가축경쟁력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양돈부분이 27개소, 양계 2개소, 기타 가축이 사슴이 2개소 있습니다. 총 31개소에 57억4천9백만원이 자부담 포함해서 지원이 됩니다. 현재 14개소는 완료를 했고 양돈 13개등 17개소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일부 사업 포기자가 있기 때문에 사업자 변경을 해서 기증을 하고 있고 늦어지는 것은 일부 이월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산분뇨의 효율적 처리지원입니다. 퇴비사 58개소, 퇴비 건조기 1개소, 저장소 4개소해서 68농가에 지원이 됩니다. 현재 20개는 완료를 했고, 38개는 추진 중에 있으며 10개소는 미추진으로 있습니다. 이 미추진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대상자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대일본 돼지고기 수출확대입니다. 금년에 10만불을 계획했습니다. 현재 6만4천807두가 수출이 되어서 52억원의 수출이 되어졌습니다. 계획보다 다소 부진한 이유는 돼지고기를 경남 일원에 수출을 하고 있던 주식회사 부강이 부도가 되었기 때문에 연포크라는 대체업체가 나서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포크의 재정력이 다소 부족하고 부강이 부도를 내고 중간에 연포크가 대행하기 전까지 시차가 있기 때문에 계획보다 다소 부진합니다. 앞으로 연포크의 자금지원을 위해 건의를 했고 했습니다. 자금지원이 되면 수출이 정상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 및 기생충 구제관계입니다. 예방주사를 78만5천두 우리가 사육하고 있는 돼지를 약 연4차례 계획을 했습니다. 현재 12월중에 1차 방역을 한 번 남겨놓고 있고 나머지는 지금 계획대로 추진을 했습니다. 특히 한림 안곡에 돼지 설사병이 풍토병처럼 있습니다. 어떤 약을 해도 멎지를 않았는데 농촌 진흥청 수의과학연구소에 의뢰를 해가지고 박사팀이 몇 번 다녀가고 해서 금년봄에 3농가를 지정해서 책임 방역사업을 벌였습니다. 수의과학연구소에서 백신이 현재 사관은 안되는데 이 백신을 금년 봄부터 사용해가지고 전연 발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상동 양돈단지 9개농가에 전량 해 줄 것을 절충 중에 있고 박사팀이 한 번 다녀갔습니다. 성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우 전문판매점 설치사업입니다. 축업협동조합에서 외동에 매장 36평으로서 조성을 했습니다. 금년 4월달에 개업을 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김해 일부에나 개인 등 한우 전문판매점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낙동농원 차집관거 공사가 되겠습니다. 낙동농원은 나환자 집단촌입니다. 94년도에 한성협동 나환자 전국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2억원을 지원 받아가지고 폐수처리장을 했습니다만 농가에서 나오는 오수하고 우수가 분리 안되어가지고 정화가 안되었습니다. 이것을 4천6백만원을 들여서 금년에 관거공사를 해주었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소수관리 전산화 사업입니다. 7,320두에 대해서 소 귀에다가 표를 부착 이것을 이표라고 합니다. 그 사업을 하는 현재 6,425두를 했고 연말까지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192㏊에 5천8백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종자 3,890㎏을 농가에 배부를 했는데 많이 기호를 안하기 때문에 면적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돼지 ARS센터 설치입니다. 상동 여차에 8천만원을 들여서 중돈장을 갖고 있는 인공수정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저희 인공수정 관계는 한림에 하나 있고 상동에 하나가 있습니다. 월 4천두의 정액이 생산이 됩니다. 저희 관내 양돈에 대해서는 충분한 양이 생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톱밥 제조공장관계입니다. 연초에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양돈축협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해서 1억원의 보조금을 예산책정을 했습니다만 그동안 축협하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축협에서 현재 손실을 계산해보니까 연간 2억8천만원의 손실이 있답니다. 이것을 시비를 전부다 내어놓아라 그것은 너무 무리한 것 아니냐 조정하는 그런 과정에 개인이 하나 내가 그런쪽으로 안해도 해보겠다 해서 개인이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조건은 우선 협의된 것은 땅 구하기가 대단히 힘든다 시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 다음에 일부 재정지원도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협의는 안되어 있고 해서 지금 저희 입장은 적어도 내주안에는 축협이나 개인이 낸 사업 계획을 갖고 어느것이 유리하나 하는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야될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쪽으로 해서 사업이 늦어진 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경제수 조림 90㏊, 큰나무 조림 30㏊해서 120㏊가 사업이 되었고 시행을 다 마쳤습니다. 대개 삼방동에 95년도 산불 피해지에 조림을 했습니다. 다음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풀베기, 덩굴류 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 보육, 감벌사업 등 1,350㏊를 계획했고 전부 마쳐졌습니다. 특히 덩굴류 제거관계는 금년에 시각적으로 느낌만큼 열심히 했습니다. 다만 너무 성장속도가 빨라가지고 열심히 하는데도 사업을 한 지역은 표가 나는데 나머지 지역에 전체 면적을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오히려 늘어나는 정도로 확산되고 있어서 김해시가 이 부분은 앞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전부 제거를 해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저희가 생철에 2㏊에 4구역을 나누어가지고 가을에 잎에다가 물이 내려갈 때 잎에 살포하는 방법으로 해놓고 2개를 해놓았습니다. 건사미 1구역, 반베 1구역 해서 뿌리에 주입하는 것을 봄에 하는 것하고 가을에 하는 것 하고 차이가 있느냐 봄에는 물이 올라오는 중이라고 뿌리에는 약이 안 내려갈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 이 시험사업을 해놓았습니다. 이게 잎이 다 마르는 시기가 되어서 효과측정을 현재는 못합니다. 내년봄에 효과가 측정이 되면 거기에서 이 효과가 특별히 좋은 것이 있으면 그것 가지고 사업을 대대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 임도사업입니다. 신설 8㎞, 보수 2㎞입니다. 상동 무게는 4.5㎞를 마쳤는데 설계 변경을 일부 하다보니까 1㎞정도 남아 있어서 내년 사업물량으로 하겠습니다. 한림 금곡과 생림 마현지구 2.5㎞는 일부 밑에 과수원하고 농지가 진입로변에 들어갑니다. 이것을 연계도로가 되니까 안할 수는 없고 주민이 갖고 있는 농지나 과수원은 무상은 안되고 하기 때문에 50%를 주기로 약속을 하고 현재 감정을 했습니다. 감정결과가 나오고 보상금 수령이 되면 금년에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지구 1㎞ 마무리하는 것 마치고 삼방 신어산 지구에 올라가는 임도가 대단히 훼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2㎞를 보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 관계입니다. 62개 공원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가뭄으로 인해가지고 대개 매년 제초작업을 3회정도 하면 되는데 금년에 제초를 5회 했는데도 풀이 상당히 컸습니다. 인건비 소요가 많이 되었습니다. 공원관리는 계속 위원님들 예산을 도와주시고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35페이지 공원정비 관계입니다. 공원정비는 구획정리사업을 했다거나 그렇게 조성이 되어가지고 시에 기부 체납 되어온 공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공원을 의도적으로 도시계획에 의해서 만든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법상 추진만 시켜놓은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작년에 연도별로 다소 손을 봐야 되겠다 해서 표에 나온 것처럼 97년도 10개소, 98년도 10개소, 99년도 10개소 이런식으로 연도별로 해나가겠습니다. 금년에 10개소를 정비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북부지구 개발을 한다거나 장유 개발지구는 공원조성 계획을 세밀히 검토를 하고 있고 강하게 옳은 공원이 되어야 준공을 하고 저희가 기부체납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36페이지 테마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구상을 하는 그런쪽에 있고 완전한 계획은 현재 안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에 하고 있는 것은 내동 거북공원에 분수대를 만들고자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되면 내년에는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가로수 식재가 되겠습니다. 국도 14호선의 느티나무, 어방 산복도로에 메타스과이아, 시가지와 어방에 은행나무 등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추경에 올라가면서 분성로에 가이스과를 대동에 이식을 하고 거기에 은행나무를 심도록 하고 시도 6호선 한림 명동에서 진영 본산 들어가는데 왕벗나무가 있는 것이 왜소하고 결주가 많습니다. 보식을 하겠습니다. 어방 2지구 구획정리지구안에도 돈을 예치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은행나무를 심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꽃으로 덮힌 푸른 도시만들기 사업입니다. 꽃거리 조성을 국도 14호선에 했고 공한지 조경도 2개소를 했습니다. 하키경기장 주변에 수목을 조성했고 신어천변 보식 또 내외동에 우회도로 큰 도로에 중학교 있는 부분에 방음벽을 해주었더니 대단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마운딩 있는 전체 부분에 녹지를 방음벽을 조성하겠습니다. 나머지 계획은 계획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코스모스 꽃길 조성은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노견이 별로 없는데도 심어놓으니까 오히려 도로 관리하는데도 지장이 있고 꽃도 꽃처럼 보이지도 않고 해서 금년에는 일부 구간만 조금하고 나머지 구간은 꽃을 바로 심는 쪽으로 그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모스의 전반적인 파종은 내년에는 안하고자 합니다. 다음 40페이지 가로변 휴식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한림면 명동에 도로부지가 1,300평이 있습니다. 여기에 화장실, 주차장, 파고라, 급수대 등을 만들고 일부 구획을 해서 조경을 해서 지나가다가 쉴 수 있는 자리를 마련을 하겠습니다. 지금 착공이 되어가지고 12월 중순되면 마쳐지겠습니다. 다음 산불방지 관계입니다. 산불방지 관계는 계획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헬기는 작년에 우리가 8천5백만원에 임차를 5개월을 했습니다. 일부 빈 기간이 있습니다만 금년에 그 헬기를 저희가 당초 협의를 할 때 9천6백만원에 월 내어놓아라 이렇게 되었는데 창원시하고 금년에 합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림면적을 비교해보니까 우리가 66%, 창원시가 33% 해서 산림면적대로 지불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도에서 입찰을 보아가지고 돈이 상당히 싸졌습니다. 그래서 월 4천2백만원 정도 하면 임차가 됩니다. 단 한가지 어려운 것은 1/3 그 비율대로 우리시에 주재하는 것을 2/3하고 창원시에 1/3주재하고 그래서 계속 우리시에 비행기가 주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가까우니까 바로 무전을 쳐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방제 병충관계는 솔잎혹파리, 흰불나방, 속효성 약제 등 190㏊를 마쳤습니다. 삼림욕장 관계가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은 100㏊이고 지금 우리 김해시민이나 부산시민이 1일 500평내지 1천명이 옵니다. 그래서 이곳에 공익요원도 고정배치를 하고 앞으로 시설물이나 투자를 해서 옳은 삼림욕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농정국 소관 업무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및 상수도사업소소관 업무보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무직원은 선서서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김해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1월 26일 건설도시국 국 장 김성옥 도시계획과장 허성곤 건설과장 박정수 도로과장 김만경 주택과장 박환중 건축과장 박구원 수도과장 어윤환 하수과장 장병주 상수도사업소장 류보현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직원은 작성 서명한 선서문을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성옥입니다. 건설도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성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박정수 건설과장입니다. 김만경 도로과장입니다. 박환중 주택과장입니다. 박구원 건축과장입니다. 어윤환 수도과장입니다. 장병주 하수과장입니다. 류보현 상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건설도시국 업무 및 상수도사업소 업무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주요 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사항으로서 토지이용 및 도시계획사업, 농업기반 정비사업, 하천정비사업, 도로 확포장 및 유지관리사업, 주택공급 및 건축물 관리와 맑은물 공급사업, 하수도 정비사업, 경영수익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의 기구 및 정·현원은 총 7개과 1사업소 27개계 146명으로서 도시계획과 4개계 18명,, 건설과 4개계 13명, 도로과 4개계 18명, 주택과 2개계 9명, 건축과 3개계 15명, 수도과 4개계 32명, 하수과 2개계 9명, 상수도사업소 4개계 32명으로서 정원은 총 142명이나 현원은 146명입니다. 그 외 청원경찰 37명과 일용직 34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분포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우리 행정구역 463.331㎢중 농견지 135.33㎢인 29.2이며 임야가 53.9%, 택지 및 공공용지가 2.7%, 기타 용지가 14.2%입니다. 우리 경상남도의 전체 행정구역 11,780㎢에 비하여 3.9%를 점하고 있습니다. 국토이용계획상 토지이용은 총 463.331㎢중 도시지역이 45%, 준도시 지역이 2.1%, 농림지역이 29.8%, 준농림지역이 23.1%입니다. 기존의 도시계획은 김해 도시계획과 진영 도시계획, 장유 도시계획 등 3개 지역으로서 총 도시계획 구역면적은 161.682㎢로서 도시계획상 수용인구 계획은 51만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은 읍면동별 용도지역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은 김해, 진영, 장유 도시계획의 3개지역에 대한 용도지역별 내용으로서 도시계획구역 면적 161.682㎢중 주거지역은 8.4%, 상업지역은 0.9%, 공업지역이 3.4%, 녹지지역이 87.3%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총 면적 117.07㎢로서 이중에 5,376호 19,319명이 거주를 하고 있으며 행정구역 면적 463㎢중 약 25%를 점하고 있습니다. 공원조성은 도시계획상 총 149개소에 1,254만천㎢가 지정이 되어 있으며 이중 126개소 991,000㎢가 조성 완료되었습니다. 농업기반시설에 있어 단 면적은 총 10,338㏊중 수리답은 88%인 9,159㏊가 수리답입니다. 전국에 74.2%, 경남 77.4%에 비하면 우리시는 88%로서 비교적 높은 수준입니다. 경지정리는 총 답면적이 10,388㏊중 75%의 경지정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은 양수장, 저수지, 소류지 등 총 395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관개면적은 10,678㏊입니다. 농업용 관정은 암반관정과 소형 충적층 등 총 102개소가 있으며 한해대책 장비는 원동기 9대와 양수기 158대, 송수호스 60.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천의 현황은 총 152개 하천에, 하천의 연장은 297.73㎞이며 하천 개수율은 45.3%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 및 자재 생산업체에 있어서 건설업체는 총 145개 업체이며 주택자재 생산업체는 23개 업체, 건축사는 44명이 등록이 되어 있으며 건설장비는 지게차, 레미콘 등 총 1,949대가 등록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 및 교량을 말씀드리면 도로는 총 1,100개 노선에 총 연장은 1,062.1㎞로서 포장율은 92.3%이며 관내 교량은 총 197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은 총 8,646개로서 가로등이 2,343개, 보안등이 5,712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우리시 관내 총 건물은 73,674동으로서 이중 주거용 건물이 66,580세대, 일반건물이 7,094동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주택공급 계획은 96년말 현재 주거용 건물이 66,583세대이며 97년도에 7,070세대를 공급을 하면 총 73,653세대로서 주택 보급률은 97년도말 82.1%의 재고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급수현황입니다. 상수도 시설은 진영읍과 한림면, 동 지역으로서 급수지역내 인구는 240,378명으로서 그수인구는 209,003명으로서 현재 상수도 보급률은 72.5%가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상수도 시설 현황은 취수시설은 진영읍에 9천톤, 한림 시산 취수장이 1천톤, 생림면 창암 취수장이 10만5천톤으로 설치가 되어 있으며 정수시설은 진영의 소목정수장이 9천톤, 한림에 시산정수장이 1천톤, 삼계동 삼계 정수장이 6만600톤으로서 1일 총 7만6백톤의 정수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관로시설은 총 703.8㎞로서 이중 도수관로가 28.39㎞, 배수관로가 206.8㎞, 급수관로가 470.7㎞가 되겠습니다. 간이 상수도 시설은 총 208개소에 하루 1만4천145톤을 생산해서 57,948명에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시설은 총 계획 하수도가 1,044,908m로서 기히 설치는 535,747m가 설치되어서 하수도 시설은 51.2%가 되겠습니다. 지하수 개발 현황은 총 7,247개로서 설치가 되어 있으며 이중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는 3,137개소, 개별법에 의한 지하수는 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이용 및 도시계획사업으로서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및 변경 도시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계획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기본계획은 대상구역을 김해시 전역으로하여 총 463.3㎢에 목표연도는 2016년으로 해서 현재 수립중에 있으며 도시계획은 대상구역을 진영, 장유, 주촌, 진례, 대동, 동지역으로 해서 총 면적 299,898㎢에 대해서 입안중에 있으며 국토이용계획 변경은 대상구역을 진영, 장유, 진례, 주촌, 한림, 생림, 상동으로 해서 90.08㎢를 입안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지난 6월 12일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지방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8월 28일 김해 도시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경상남도로부터 건설교통부에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11월 28일날 중앙도시 계획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으며 12월중으로 도시계획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12월중에는 도시계획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 1월달에는 기본도시계획 입안변경을 위하여 주민의 공람공고 및 의회 의견 청취와 시도시계회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방도시 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내년 6월까지는 도시계획 재정비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 7월중에는 지적고시의 용역과 8월에는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새로 결정되는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재정비는 내년 9월달에 도시계획 입안 및 주민공람공고와 의회의견청취 및 시도시위원회 개최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내년 12월까지는 도시계획 전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생림면 봉림지구 국토이용계획 일부변경 및 취락지구 개발 계획입니다. 생림면 봉림리 일원 0.275 평방킬로미터에 대하여 현재 용역비 9천44만3천원을 투입해서 내년 2월 20일까지 용역중에 있습니다. 개발계획 수립면적은 총 27만5천평방미터로서 내년 1월중에는 취락지구 개발계획안을 확정하여 2월중에는 취락지구의 개발계획안에 대한 주민설명회와 4월중에는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거쳐서 내년 6월까지는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을 확정토록 해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김해종합운동장 조성 사업입니다. 장림면 대덕리 일원 약 13만 1천평에 대하여 현재까지는 지난 6월 25일 용두체육공원 조성에 대한 지역주민 설명회와 지난 7월 30일까지는 용두 체육공원 기초자료인 지장물 등을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8월 28일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도시기본계획 변경승인을 건설부에 신청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11월중으로 체육공원 조성 계획 및 종합운동장 기본 용역을 발주해서 내년 7월까지는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8월에는 체육공원 조성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에 인가를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분산성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북부동 활천동 동상동 일원의 총 243만평방미터에 대하여 현재 용역비 1억1천7백만원을 성창기업 부담으로 공원조성계획 변경 용역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사항은 지난 5월 20일 분산성공원조성 계획 변경에 대한 추진용역을 착수해서 8월 28일에는 분산성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시와 성창기업과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98년 2월까지 조성계획 및 민자유치방안을 확정을 하고 98년 2월부터 7월까지는 실시설계를 용역을 완료해서 98년 9월에는 실시계획 인가를 하고 98년 11월에는 민자유치로서 사업을 착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삼계공원조성 계획입니다. 북부동 일원 277만5천275만5천평방미터에 대하여 현재 용역비 1억7천346만원으로 용역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8월 5일 부산외국어대학이 이 지역과 인접해서 이전되기 때문에 삼계공원에 대한 용역이 중단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구역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용역제한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11월중으로 조성계획안을 확정을 하고 12월에는 용역을 완료해서 내년 3월에는 조성계획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외국어대학교 김해이전에 대한 추진계획입니다. 삼계동 산 79번지 일원 약 29만7천3백평에 대하여 부산외국어대학이 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지난 4월 11일 부산 외국어대학교 김해이전에 따른 기본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12월까지 대학이전 기본계획 수립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토록하고 내년 1월부터 12월가지는 토지매입 및 실시계획 인가와 98년 12월달에는 건축허가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상동 여차 휴양지 조성계획이 되겠습니다. 상동면 여차리 일원 약 63만5천평에 대하여 용역비 2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개발방법 및 구상에 대해서는 자연지형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휴양지 조성목적으로 상세계획 구역 지정 및 고밀도 보다 저밀도 개발유도를 하고 상업관광의 중심지를 개발토록 함과 동시에 민자 유치 가능한 시설을 도입하고 김해역사 문화를 바탕으로한 가야사 문화를 재현토록 하되 일반적인 관광지와는 차별성을 가진 독특한 휴양지로 구상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국내외 사례조사 분석후 전체적인 타당성 조사 등과 연계한 용역시행으로 개발방향을 설정해서 12월중에 용역을 착수하고 내년 4월경에는 전문가 자문 및 휴양지 조성계획보고 등을 거쳐서 98년 9월에는 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진영 공설운동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면적 7만3천5백평방미터에 대하여 총 사업비는 84억4백만원으로서 98년 6월까지 현재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의 총 공정은 97%로서 조성사업에 따른 문제점은 관람석 지반이 잔여 암밀침하 현상이 따라서 스탠드 구조물 시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대책은 관람석의 성토부분 실제 침하량을 계속 관측해서 예상 침하량을 비교하고 구조물 시공 시도 결정하도록 하되 가능한 내년 6월까지는 시공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대규모 국가공단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문리 일원 약 27만1천평에 대하여 97년 1월부터 2002년 3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총 투자예상액은 9천570억원으로서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지난 6월 27일 민간개발자 선정이 되었으며 10월 29일 롯데와 경상남도간에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또한 11월23일에는 대규모 복합 유통단지 지정고시 되었으며 현재까지 보상금 추진사항은 총 214명에 대해서 177명이 보상이 되어 현재 83%의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내년 2월경 사업 기공식을 하고 98년 2월부터 99년 4월까지는 공사추진 및 정산이 되겠으며 2002년 3월경에 상업시설이 개점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회현동 북부동 일원의 1단계 사업은 연지교에서 경운교까지 569미터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1억원으로서 사업기간의 98년 12월 25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1단계가 착공되었으며 공정은 32%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금년 12월까지 도로포장을 완료해서 우선 통행토록 하고 2단계 사업은 98년도 5월달에 착공함과 동시에 98년 5월달에는 2단계사업을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98년 10월에는 2단계사업을 착공토록 함과 동시에 1단계 사업은 98년 12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지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면적 2만3천708평에 대해서 총투자 사업비는 49억9천3백만원입니다. 1단계 사업은 내년 3월까지 준공계획으로서 24억6천3백만원이며 2단계 사업은 98년 12월까지로서 25억3천만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 96년 12월부터 98년 12월까지 준공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사추진 사항 1단계 사업이 96년 12월 24일 공사 발주되어서 현재 공정은 97년도 예산 대비 11%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11월 중으로 호수면적 확장에 따른 설계변경 및 배부실시 설계를 결정을 하고 내년 12월까지는 연지공원조성공사를 준공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시가지내 군부대 이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전대상의 부대는 삼방동 769번지 일원에 있는 예비군 관리대대와 또 삼계동에 있는 예비군 훈령장으로서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96년 8월 9일에 삼방동 예비군 관리대대와 이전 협의가 되었으며 또 금년 4월 16일에 군부대 이전사업 후보지와 현지조사를 마쳤습니다. 이후 수차에 걸쳐 군부대 협의결과 지난 9월 18일 협의 각서안을 육군 제 6228부대와 김해시간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11월중으로 협의각서안을 체결하고 11월중에 역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함과 동시에 내년 3월에는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설계 승인신청을 하여서 98년 5월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 7월달에는 공사착수하고 2000년 6월까지는 기부 및 양여재산 변경을 완료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신어산 종합개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면적 653만5천㎡중 운동장 부지는 298만7천㎡이며 유원지 시설은 354만8천㎡로서 현재 계획은 97년 12월 31일까지 완료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가야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현조씨로 되어 있습니다만 몇 일전 주주총회에서 다시 경질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84년 4월 2일 대통령 내인가를 받아서 골프장 36홀과 유원지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골프장은 36홀중 27홀이 완공되고 9홀은 아직까지 준공이 안된 상태입니다. 보고서에서 시설계획 및 추진내용에 보시면 운동장 시설과 유원지 시설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가야개발에서 유원지 시설은 전면적으로 재검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가야개발에서 유원지 시설은 전면적인 계획이 되면 별도로 한 번 위원 님들 모시고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하고 이상으로 보고는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장유지구택지개발 사업입니다. 장유면 일원 143만3천평에 대하여 현재 한국토지공사에서 개발 사업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9년 12월까지 완료계획으로서 본지구에 대한 인구 수용계획은 총 11만5천428명에 대해서 현재까지 공정은 약 30%입니다. 장유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은 총 473만8천평방미터중 주택용지가 36.6%, 상업용지가 4.1%, 공공시설용지가 59.3%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금년 12월에 택지개발사업관련 시설 및 제반 현안사업 협의회를 하고 가로등 설치 및 공원조성계획을 협의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영지구 택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영을 일원 69만4천평에 대하여 한국토지공사에서 1만2천658명의 인구수용 계획으로 현재 계획수립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1지구와 2지구는 12월 29일 진영 택지개발 예정지구가 지정이 되었으며 현재 앞으로의 계획은 진영 금봉부락 및 관철사업 부지의 제척 등으로 민원이 야기되었기 때문에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금년 12월중에 주민의 청원에 의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주민설명회를 개최함과 동시에 내년 1월중에 개발계획 승인과 편입토지 지장물 보상 및 실시 계획 승인 및 사업착수토록 해나가겠습니다. 현재의 계획은 민원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일정은 안나옵니다만 토지공사와 계속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 보상과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김해 구산 3지구 택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산동 일원 3만6천평에 대해서 대한 주택공사에서 98년 12월가지 사업완료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의 공정은 약 28%로서 토지이용 계획은 총면적 11만9천㎡중 공동주택 용지가 58%, 준주거지역이 33% 공공시설용지가 38.7%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금년 10월중에 공동주택중 13동이 춘공이 되었으며 11월가지는 도시기반시설을 98년 11월까지는 도시기반시설이 완료되고 98년 12월가지는 준공을 해서 전 세대가 입주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구획정리사업입니다. 현지에 시관내에 추진되었거나 추진중에 있는 사업은 총 23개지고 469만6천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중 택지가 18개지구에 338만6천㎡ 공장용지가 5개지구에 131만㎡가 되겠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지구는 12개지구에 224만4천㎡가 되겠으며 완료한 지구는 11개지구에 245만2천㎡가 되겠습니다. 40페이지 지구별 추진사항은 유인물로서 가름하겠습니다. 41페이지 구획정리사업과 문제점 및 대책은 현재 동상대성지구는 구산동 고분군 형상변경 협의가 지연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30일까지는 발굴조사를 완료했으며 내년 3월까지는 문화재 도시계획 변경결정 승인후 단지계획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로 3-4호선 산북도로가 되겠습니다. 시행에 대한 강력한 촉구로 연내 개설해서 시가지 교통난을 해소토록 하겠으며 저장물 보상요구 금액 과다로 지장물보상 협의를 강력히 촉구해서 조기 준공되도록 해나겠습니다. 또한 경상남도 및 우리 시에서 시행중에 있는 도로 병행 시공으로 공사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지구가 있습니다. 칠산 이동지구 외 2개지구로서 본 지구에 대해서는 지방도 접속도로 조기 시공으로 구획정리사업이 조기에 준공되도록 촉구해 나가겠으며 부진 사업지구에 대하여도 사업추진 독려로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농업기반 정지사업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은 생림과 한림 두 지구로서 총 사업비는 15억4천17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생림정주권 개발사업은 하천정비 등 사업으로서 억2천5백51만3천원이며 한림면 정주권 개발사업은 도로개설 등 12개지구 1천623만5천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10월 30일까지는 기본 승낙을 다 징구를 하였으며 11월 30일부터는 공사 착공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은 편입부지 보상지연으로 사업추진이 다소 애로가 있습니다만 보상협의회를 구성해서 지속적인 보상을 추진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고 금년 12월말까지는 부지보상과 내년 2월 20일까지는 계획대로 사업을 완료해 나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총 대상사업은 7개지구 281.5㏊로서 1차 설계 지구는 3개지구로서 생림면 고모와 시례 신안 3지구가 되겠습니다. 이 3지구에 대해서는 현재 진입로 및 관정 착정 및 이용시설 시공 등으로서 3지구 다 공히 진도가 59%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2차 설계지구 4지구는 금년 11월 19일 예산이 결정되므로서 공사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2차설계에 대해서는 11월 19일날 설계 예산내시 및 교부결정 되므로 인해서 다소 사업이 지연됩니다만 조기에 암반관정 착정공사 및 실시설계를 해서 기한내 사업이 완료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총 12개소에 43.5㎞가 되겠습니다. 현재 전체의 공정은 70%로서 사업수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금년 12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로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총 52㎞에 45억4백만원을 투자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전체 80%로서 다른 문제는 없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도 금년말까지 완전히 마무리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나 2회추경시에 13억이 확보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소 연내에 마무리에 애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목적을 달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용수개발 사업은 총 10개소에 11억3천480만원을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이용시설은 총 7개소에 현재 공정이 약 80%이며 농업용 암반관정 3개소는 기 완료가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대해서도 내년 1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해서 내년도 관개에 차질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 금년도 하천개수 사업은 한림면 어언제 개수공사와 회현동 해반천 정비사업 두 지구로서 1천100미터에 8억원을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어언제는 11월 24일 착공을 해서 현재 착공이 되겠습니다. 해반천은 11월 24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하천은 우수기 이후에 착공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소 시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어언제는 금년 12월말가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고 해반천은 내년 2월 28일까지 계획대로 사업을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오염소하천 정화사업입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주촌면 내선천과 한림면 용덕천 2개지구로서 총 1550m에 15억7천113만4천원을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내선천 정화사업은 역시 11월 19일 착공이 되어서 현재 공정이 10%이며 용덕천은 10월 27일 착공하여서 공정은 10%입니다. 하천은 역시 우수기 이후에 착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공사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내선천은 내년 3월 18일까지 용덕천은 금년 10월 27일까지 공사를 마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로확포장 및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 도로개설 및 확포장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도로사업은 총 136건에 1천94억9천만원을 투자토록 했습니다. 이중 완공은 62건이며 내년도 이월될 사업은 30건 또 계속사업은 44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도시계획 도로는 34건으로서 13건은 금년에 준공을 하고 2건은 이월되며 19건은 계속사업으로서 추진하겠습니다. 군도민 농어촌 도로는 60건으로서 금년도 20건이 준공이 되고 18건은 이월되었으며 22건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토록하고 교량 및 기타사업은 42건으로서 이중 29건은 금년에 준공하고 동시에 10건은 내년도에 이월되겠으며 3건은 계속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96년도 이월사업은 56건중 16건은 기 완공이 되었으며, 97년도 사업 136건중에, 62건은 년내 완공을하고 30건은 이월되겠으며, 44건은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추진에 따른 애로사항은 일부 지역주민의 노선결정 반대로 공사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며 국유지 보상대상 편입 건축물 이주비 지연에 따른 협의가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 사랑에 대해서는 계속 주민들을 설득을 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금년도 우리 시에서 교통소통을 위해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4개 노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산동 산복도로는 총 연장이 370미터로서 총사업비는 64억1천만원으로서 금년 12월말까지 개통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82% 입니다만 개통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동서간선도로도 255m로서 총 사업비는 44억원으로 계획공정은 12월 17일까지 준공이 되었습니다만 현재 공정이 85%로서 년내 준공은 차질이 없겠습니다. 공단 배후도로는 496m로서 총사업비가 50억7천5백만원으로 12월 30일까지 준공계획으로 현재 공정은 83%로서 역시 개통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칠산 접속도로는 외동 사거리에서 칠산까지 2㎞로 현재 공정이 78%입니다만 전체 노선은 안되고 일단 2차선은 개통을 해서 통해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추진 실적과 향후 추진 계획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도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는 총 844개노선에 772㎞입니다. 금년도 도로 유지보수 실적은 총 9종으로서 총 예산은 42억5천1백만원으로서 현재 집행은 24억9천2백만원으로 59%를 집행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주 2회 도로순찰 확행을 하고 있으며 생활 민원은 발생 즉시 처리를 하고 비포장도로는 수시 보수를 하고 있으며 타 기관 도로굴착시는 전면 포장을 의무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기타 기관에서 도로굴착하는 지구는 64㎞로서 약 20억원의 포장사업비를 우리 시에서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은 도로관리에 따른 문제점은 읍면도로 포장은 내구연한 경과로 해서 보수비가 상당히 과다 소요되었습니다. 앞으로 우심 지역에서는 소파수선과 전면 재포장 및 조치 등을 해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 도로관리에서 노점상 단속은 기동 단속반을 연중 운영해서 연중 2개반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 총 1천936건을 지적을 해서 그중 1천583건을 계도해 나가고 286건은 강제 철거를 했습니다. 그 중 67건은 과표를 부과하여서 204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과적차량 단속은 총 103회 실시해서 검차는 1426대를 했습니다. 적발차량은 103대로서 이중 98대는 계도를 하고 5대는 과적으로서 고발한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서는 단속시 운전자간에 상호 정보시설로 단속 효과가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불시 단속으로 단속효과를 계속 재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 점사용로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11월 20일 현재 도로 점사용료는 총 1천231건에 3억9천327만7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중 징수는 623건에 3억917만1천원을 징수해서 현재까지 79%가 징수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서는 사용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서 미수금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 추징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택 공급 및 건축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사업승인 및 사용검사 처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관내 사업승인된 공동주택은 총 14개단지에 96동에 7,049세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사용 검사를 필한 공동주택은 5개단지에 31종의 3천206대를 사용검사를 필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쾌적한 주거환경과 부실시공 방지 및 입주 민원 예방을 위해서 견실시공을 위한 감리자의 회의와 시공중인 공동주택에 대한 정기점검 실시 및 입주예정자들의 사전점검제 실시로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토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12월중 공동주택 2천4백세대를 사용검사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공동주택사업 승인 및 사용검사 현황으로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 금년도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총 154동으로 이중 112동은 준공이 되고 현재 공사중인 42건이 되겠습니다. 전체 진도는 88%로서 현재의 공사중인 주택은 농번기때 일손이 없어서 착공하지 못하다가 가을 추수가 끝난 후에 착공하는 사례가 있어 추진에 다소 미흡합니다만 계속 지도해서 년내 전량 마무리 되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입니다. 금년도 총 건축허가는 1,032동을 건축을 허가했습니다. 이중 주거용에서 단독주택이 309동 다세대가 50동, 연림이 6동, 아파트가 11동이 되겠습니다. 상가가 216동이며, 공장이 393동, 기타 건물이 83동이 되겠습니다. 이중 사용승인은 1,061동을 사용승인했습니다. 무허가 및 위법 건축물 조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검결과 총 368건을 적발해서 이중에서 57건은 건축주를 고발하고 또한 12건에 대해서는 위법건축사를 도에 보고함과 동시에 299건은 철거 및 실형하고 현재 계고중에 있는 건물은 74동이 되겠습니다. 현재 계고중인 건물에 대해서도 계속 지도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원상복구 해 내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내동 1131번지 일원 약 1만평에 대해서 부지면적 만평에 대하여 연건측면적은 만1천평이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서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금년 1월에 현상 공모를 공고 했고 금년 7월에 현상공모 작품을 심사하여서 우수작을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10월에 기본조사 설계용역을 착수했으며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서는 일반 건축과 상이한 건축구조로서 음향 무대기계 조명 전자동 첨단시설 부분 사례조사 및 연구를 통해서 관행적 사업시행 타파로 질높은 건축이 요구되고 있으며 또한 막대한 소요시설비 예산에 확보에 애로가 있습니다. 이러한 대책으로서는 설계용역업무 추진시부터 일반 건축물과 달리 막대한 사업비 및 구조설비 공간구성 계획 등을 요하고 있기 때문에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적정성 및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해서 부실설계 방지 및 설계 질적 향상을 재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내년 2월까지 기본조사 설계용역을 마치고 내년 2월중에는 기본조사 설계 건설 기술 심의를 받아서 내년 3월부터 내년 10월까지는 실시설계 용역을 신청하여 98년 11월에는 공사가 착공되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진영 청소년 수련과 건립입니다. 진영공설운동장 부지 외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서 총 사업비는 58억8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98%로서 금년 12월 10일까지는 조경 내부 마무리 동 전체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 물 공급대책이 되겠습니다. 삼계정수장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삼계정수장은 현재 시설용량이 6만톤에서 15만톤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서 이중 2단계 사업은 10만5천톤, 2단계 사업으로 완료하겠습니다. 3단계는 15만톤으로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27억원으로서 95년 12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2단계 사업을 95년 12월 26일 착공했으며 3단계 사업은 금년 5월 20일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공정이 53%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2단계의 2차년도는 97년 12월 10일 사업을 준공토록 하고 금년 12월말까지는 3단계사업 용역설계를 완료해서 내년 2월달에는 3단계 공사를 완공해서 하루에 10만5천톤 생산해서 25만5천명에 급수토록 하겠으며 계획 사업은 2000년 12월말까지 계획적으로써 하루에 15만톤 생산해서 27만1천명에 대해서 생산 급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되겠습니다. 진영 상수도 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시설용량은 3천6백만원 7천톤으로 증설한 계획으로서 총 사업비는 27억8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6년 12월부터 98년 8월까지 현재 추진사항은 금년 12월 6일까지는 기본 정수 시설 및 청소시설을 준공토록 하고 3차 연도 사업은 금년 11월 20일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정이 약 10%가 되겠으며 앞으로 계획은 3차 연도 사업은 12월 24일까지 사업 착공하고 전체 사업은 98년 8월말까지 완료해서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대동 상수도 설치 사업비입니다. 시설용량 4천7백톤으로써 총 사업비는 41억2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9년 3월말까지 완공계획으로써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부산시와 하루에 4천7백톤 용수공급을 96년 1월 13일날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현재 1차적인 사업은 96년 11월 30일날 착공했으며 2차년도 사업이 금년 2월 24일날 착공했습니다. 현재 1차 연도 사업은 준공이 되어서 부분 급수중에 있습니다. 전체 공정은 약 98%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 2차년도 사업은 금년 12월까지 준공시키고 3차년도 사업은 내년 3월까지 완공해서 99년 3월부터는 대동면 전역에 대해서 급수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 되겠습니다. 읍면 통합상수도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급수 구역은 진영읍 외 4개면으로써 시설 용량은 하루에 21만톤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2천 233억1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9월부터 2001년 12월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장유 신도시 상하수도 시설 공사 협약체결을 95년 2월 7일 기히 협약이 되었으며 토지공사의 부담금 1천 205억에 대해서 금년 6월 24일날 협약완료했습니다. 또한 금년 9월 9일부터 환경부로부터 상수도 사업인가를 득하였으며 공사착공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들 공정은 전체 7%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공사는 도서관로 부설공사를 우선 착공해서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에 따른 문제점으로써는 보상필지가 총 2,403필지에 전체 면적이 약 67만9천㎡로써 면적이 과다하고 보상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보상추진에 다소 애로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보상 전담부서를 설치해서 보상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감과 동시에 관로의 변경등으로 기존 도로를 이용해서 편입부지가 최소화 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12월 1일까지는 보상금 사정 및 보상협의를 통보하고 내년 3월말까지는 보상협의를 완료토록 함과 동시에 1단계 10만5천톤에 대해서 2004년말까지 완료해서 공급토록 하고 1단계 전체 시설인 21만톤에 대해서는 2001년 12월까지 완공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도정수 처리 시설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삼계동 삼계 정수장내 고도정수 처리시설은 하루에 10만5천톤을 계획으로써 총 사업비가 124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6년 10월부터 99년 2얼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사항은 96년 10월 14일날 공사가 착수되어서 현재 공정은 65%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1차년도 계획은 금년 12월까지 준공하고 2차년도 사업은 98년 3월까지 준공하도록 해서 99년 2월부터는 준공 및 가동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간이상수도 급수 시설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계획은 42개소로써 총 사업비는 20억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내용은 암반 관정 35공과 배수지 13지, 관 부설이 34㎞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공정이 약 95%로써 금년 12월까지는 마무리해서 급수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금년 12월까지는 마무리해서 급수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금년도 급수모관 부설 및 관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진영, 한림, 대동, 주촌, 동 지역으로써 총 28개지구에 관로를 27.45㎞를 수주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4억2천4백만원으로써 현재 공정은 99%입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도 금년 12월말까지 완료해서 급수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 되겠습니다. 먹는 물 수질 검사 기관 지정 신청이 되겠습니다. 먹는 물 수질 검사의 승인 목적은 시민이 필요로하는 각종 수질 검사를 상수도 사업소에서 직접 실시함으로써 시민 편의를 제공하고 또한 수질 검사 수수료 수입으로써 시 재정에 기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검사 기관의 지정 기준 및 현황은 검사실 면적이 규정상 180㎡이상이 되어야 하고 검사장비 42종이 확보되어야하며 검사 전문인력이 6명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미확보 된 시설에 대한 대책은 검사실은 현재 상수도 사업소 청사 신축중에 있으므로 내년 2월까지 완공이 되겠으며 부족 검사 장비에 대해서는 금년도 12월말까지 구입완료하고 인력확보에 대해서는 내년 1월까지 충원해서 내년 3월에는 환경부 수질검사 기관 지정을 받아서 98년 6월부터는 시의회 의결 및 검사 기관업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시설의 정비 확충에 대해서는 금년도 총 42건에 2만3,211m를 부설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6억4백만원으로써 현재 42건중에 29건을 완료했으며 13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도 연내 마무리해서 하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경영수익 사업이 되겠습니다. 91페이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영수익 사업의 일환으로 골재 판매 경영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총 판매 계획량은 1986만㎥로써 이중 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사업이 111만㎥이며, 공공 사업용으로써 한국토지공사에 납품하는 물량이 85만㎥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시직영 사업인 111만㎥중 한림 시산의 27만㎥중에서 판매 금액은 약 6억4천80만원이 경영수익이 생겼습니다. 생림 마사는 12만㎥를 판매해서 2억6천880백만원 대동 수리지구는 39만6천㎥ 판매해서 7억6천428만원 총 현재까지 판매수익은 16억3천788만원의 경영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한 부표는 도로사업과 하수도사업 또 소규모 편익 사업에 대한 세부 내용으로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금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 업무추진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 보고입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오전 일정은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김해시의회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1월 26일 선서인 김해시 농촌지도소장 이종진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직원은 작성 서명한 선서서를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농촌지도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이종진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정한식, 농업경영과장 김영종, 기술보급과장 박영곤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도 김해시 농촌지도소 소관 주요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쌀 생산 기술 지도 외 16개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쌀 생산 계획은 식부면적 6천518헥타에 주요 추진 내용은 추수 확보를 위해 식부 조절 작업을 하고 생력 재배를 위한 직파재배 유휴지 활용을 위한 휴경답 생산화 다수성 품종 확대 보급 병충해 예찰 및 방제 지도를 중점적으로 해 나왔습니다. 금년 한해도 농민들이 땀흘린 보람으로 작년에 이어 대풍작을 이루었습니다. 저희들 수도작 재배에서 천혜적인 기상조건과 여러 가지 위치적인 조건에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매년 우량 농지가 감소되고 농민들이 노동력 감소에 의해서 상당하게 다수성 보급에 기호품 집중 주문이 늘어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향후 쌀 생산은 우리나라 식량자족을 위해서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밀이좋고 다수확을 할 수 있는 품종을 계속 보급함과 동시에 쌀 생산비를 최대한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채소 기술 지도입니다. 저희들 관내 시설채소 재배면적이 846헥타가 있습니다. 이중에 과채류 재배가 697헥타로써 제일 많습니다. 금년도에 중점 추진사항으로써는 생력재배 및 고품질 신선채소를 생산하는 중점지도를 하고 시설토양 연작 장해 해소를 위한 현장기술 지도와 시설채소 수출 전문 단지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채소류도 좋은 상품을 많이 생산해서 일본에 많이 수출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한림과 생림에 2개 단지에 처음으로 가지 3만2천평을 해서 어제도 490상자를 현재까지 33톤을 지금 수출하고 있는 중입니다. 요즈음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다소나마 외화를 벌어들이는 수입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당초에는 상당히 무리한 계획으로 걱정했습니다만 지금 일본 시장과 농가에서도 상당하게 호평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단지를 끌어나가는데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김해지구는 오랜 원예지구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작에 의한 염류가 축적되고 또 현대 농업의 고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농업용수를 써야 되는데 지하수가 전부 염도가 높아서 양질의 수원 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금년은 특히 유가 상승으로 인한 광열비 부담으로써 농가부담이 가중되고 단일 작물이 연해 재배됨으로써 토양의 연작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상당히 시설채소 재배를 하는데 문제점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대책은 농업기반을 중점적으로 양질 용수 확보에 두고 작부체계를 개선해서 연료비를 최대한으로 절감하는 동계 재배 영농방식을 도입하고 연작 장해를 해소하기 위한 땅 개량사업을 지속적으로 여기에는 많은 정부의 투자도 수반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화훼기술 지도입니다. 지금 저희들 관내 화훼재배 면적이 284헥타가 되어 있습니다. 주로 재배하는 것이 장미가 약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해에서 꽃 재배 생산 능력은 우리나라 전체 5.5%를 차지하고 경상남도 전체로는 약 3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중요 추진사항으로써는 고품화훼 생산을 위한 양액 기술을 중점적으로 보급해서 지금 15.3헥타에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수출 유망 파종 대체 보급을 알선하고 화훼 수출 농단 조성을 4개소로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저희들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지금 현재 양액재배 기술이 우리나라에서 정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술과 네덜란드 기술, 이스라엘 기술, 각국의 기술이 보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우리 영농 방식에 맞는 기술을 정립화 해나가야 되겠고 다음에 화훼가 상당하게 소비 시장이 고급시장이기 때문에 상품의 동급화 규격화 규정이 지금 농민들이 인식이 안되어 있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향후 기술 대책으로써는 앞으로 양질의 용수를 확보해서 농가에 양액 재배 기술이 정착되도록 하고 품질 향상을 위한 규격포장과 수명 연장 처리 지도를 해서 꽃을 완전 등급화를 시키는 농민들의 인식을 고취시켜서 국제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과수 신기술 보급입니다. 저희들 관내 과수가 1,884헥타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884헥타중에서 단감이 1,829헥타를 차지하고 나머지 복숭아라든지 포도 참다래 등은 아주 극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단감에 고품질 생산을 위한 신기술 보급을 했고 생산비 절감을 위한 생력 재배 자동화 기술 보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 유망 신품종 발견을 위한 유전자 수집을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아주 조직적이고 농가 자체적으로 영구적으로 하기 위해서 젊은 경영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회를 조직해서 김해단감의 우수성을 보존 확보해 나가는데 주력을 해 나왔습니다. 앞으로 단감 기술 재배 향후 계획으로써는 지금 현재 우리 김해시에 단감 조성 염도가 높기 때문에 주로 부유에만생종 일변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신규 단지도 많이 생기고 상당히 단감의 상품성, 질의 고급화가 요구되고 물량도 많은 경쟁이 심각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의 안정성과 상품의 수급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중,만,조생종 이렇게 구분해서 조생종을 약 15%, 중생종을 25%, 만생종을 약 60%선으로 조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 3년전부터 계속해서 개량해 나오고 있습니다만 김해시는 신규 조성면적이 없기 때문에 주로 나무를 세워놓고 고적 갱신방법으로 고토를 이용한 개량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전체 면적의 약 8%정도 개량이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영 단감의 우수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품종개발이라든지 특히 상품의 경영성을 높이기 위해서 포장 개선 등을 해서 부가가치를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원예특작분야 농림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농림 사업은 시설채소 생산 유통 지원사업, 화훼생산 유통지원사업,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 특장생산 유통지원사업 4개 단지를 추진했습니다. 제일 위에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은 생림마사, 생철 일원에 14호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설 골조는 완료되어서 이미 가지 입식이 되어서 수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단 지금 미비된 사항은 관정 개발에 지하수 수질이 안맞아서 2공이 미비된 상태입니다. 대동면의 화훼 유통지원 사업은 딴 것은 완공이 되었고 작목 입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말내 완공이 될 것입니다. 다음 김해시 일원에 하고 있는 과실 생산 유통 지원사업에 다른 사업은 공정이 다 되었습니다만 집하장에 기반 조성사업에 부지전용 허가가 늦게 나와서 이것은 내년 1월 30일까지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작생산 유통지원 사업은 지금 공정이 75%입니다만 이것은 상동면 복합 연수원 산에 개간으로 인해서 신규조성을 하기 때문에 기반 조성이 된 상태에서 75%의 공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버섯도 골조 구조는 연내 완공을 해서 작목을 입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산물 수출입니다. 요즈음 국제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있고 우리 농산물도 수출이 많이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 투자사업이 주로 시설투자에 집중되기 때문에 국내시장 수요조달도 앞으로 전국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닥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출을 추진하는 작목으로써는 화훼, 딸기, 양배추, 단감, 가지, 김치, 돈육 이런데 돈육은 주로 양돈조합에서 김치는 개인 회사에서 하고 저희들이 직접하고 있는 것은 작물 분야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가지는 계속해서 하고 있고 단감도 지난 17일날 당초에 태국하고 싱가폴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만 태국은 역시 우리나라와 같이 경제가 불안해서 외국산 수입이 상당히 어려워서 싱가폴에만 8톤을 연차적으로 수출해서 상호 시장 소비결과를 보고 금년도 50톤까지는 수출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수출을 저희들이 추진해보니까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는 것은 농가의 개별규모가 아직 영세하기 때문에 농가 자력으로써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행정이나 법무단체에서 주도를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고 지금 화훼같은 것은 양액재배 면적이 아주 적기 때문에 일시에 물량확보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국내 시세가 계절적으로 불안정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국내가격이 비쌀때는 상품이 국내시장으로 흘러가는 이런 단속을 통제하기 상당히 어려운 것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유류비 인상으로 인한 난방비가 과다 지출이 되어서 농가 경제에 수출에 마진경영을 올리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김해 꽃축제 행사입니다. 금년도 5월 21일부터 5월 25일까지 5일간 대동면 복지회관에서 김해 꽃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꽃과 농산물 전시하고 예술행사와 동시에 농산물을 판매했습니다. 명실상부 꽃의 주산지로써 김해 꽃을 널리 홍보하는데 중점을 두어서 연 참가인이 14만6천명으로써 성황을 이루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김해 꽃축제도 김해 꽃을 널리 홍보를 하고 우리 시민들이 일반 정서속에 꽃을 생각하는 그러한 행사로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그래서 꽃바람을 남부에서 위로 밀어오는 차원에서 내년도에는 시기도 단축하고 또 꽃의 재배가 시설 하우스 안에 있기 때문에 일반 노견에서는 꽃을 구경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항상 찾을 수 있고 꽃을 구경할 수 있는 또 정서적으로 휴식에서 쉼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지금 현재부터 고수부지 내지 뚝에다가 일반 유채라든지 일반 우리 재래화종을 파종해 놓고 또 주위의 공지에는 명년 봄에 장미 터널이라든지 초화류 동산을 만들어서 일반 시민들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아울러서 제공해가면서 꽃 축제 분위기를 계속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끌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진영 단감제 개최입니다. 진영 단감제는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진영 농공고등학교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단감도 역시 김해 단감의 홍보를 중점으로 하고 그 다음에 단감의 우량품종이라든지 특성표를 비교해서 전시 행사를 하고 아울러서 판매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해 단감의 우수성과 특성을 널리 자랑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 단감 산지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래서 상당히 단감도 지역별로 상품성이 경합이 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진영 단감의 역사성이라든지 특성을 우리가 계속해서 개량하고 우수상품을 만드는데 주력을 두었습니다. 앞으로 진영 단감축제는 단감 및 홍보 판매 개척을 위한 위주의 행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외국 바이어라든지 국내 도매상을 초청해서 유통상담도 하는 그런 장소로 발전시키고 계속해서 재배농가들도 지금 우수 단감의 특성과 재배 기술을 현장에서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아울러 교육장도 동시에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10페이지입니다. 직영 꽃 양묘장 운영입니다. 작년도에 위원님께서 열며하여 주신덕분에 금년도에 전하동에 3천평 부지에 연중 100만본의 초화류를 생산해서 시가지 거리에 냄으로써 시민정서 함양을 위해서 4계절에 꽃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요 도로변에 화분을 140개 진열하고 시가지에 화단을 조성하여 주요 관공서라든지 유관기관의 민원실에 화분 등을 공급함으로써 많은 호응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 계획은 지금 현재 3천평 부지로써는 늘어난 거리의 수효를 충족 못하는데 100평 더 부지를 확보하고 신규 화단을 소공원과 포함해서 확대를 시키고 일반 외곽 거리에 꽃 거리를 조성해서 명실상부한 김해 꽃 도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토양 연작 장해 방지 및 종합 개량추진입니다. 김해 지역은 원예 농사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토양연작 장해가 날로 심각하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중점추진은 주산단지별로 토양을 정밀 검정 분석해서 시비처방서를 발부해서 그 농가가 시비 처방서에 의한 비료를 주도록 이렇게 해 나가고 있고 일반 밭 토양은 정밀검사도 아울러서 실시를 했습니다. 주상단지 토양의 계통별로 화학성, 물리성, 개량 대책을 계속해서 변화도를 농가에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문제점으로서는 농가에서 노동력이 없기 때문에 옛날 모양으로 퇴비를 만들지 않고 주로 미물한 분뇨나 화학비료로 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날로 토양에 여러 가지 쓸모없는 유기질이 집중이 되어가지고 실제 작물에 필요한 흡수할 수 있는 암거를 장애를 주는 이런 연작장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연작장애 종합장비 대책을 수립해서 이것은 농가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정부투자기관이나 농협이나 이렇게 공동 집중투자가 되어가지고 특히 우리 지역에 겨울 재배를 하는 주산단지에 우선적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중점 개량대책을 해나가고 특히 앞으로 자연정화를 시키는 그런 개념에서 농업은 자연원리에 의해가지고 공기라든지 물이라든지 토양을 정화시키는데 중점 실천을 해나가겠습니다. 이렇기 위해서 관내 유기농 실천농가 50호를 선정해서 우선적으로 자기 포장부터 실천해 나가는 선도농가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새기술 보급을 위한 농업인 교육입니다. 매년 개량되어 나오는 신기술 품종, 경영방식을 신속히 전달시키기 위해서 전문교육 과정과 새영농 설계교육, 품목별 상설교육을 구분해서 전문교육은 수출유망 또는 소득 품목을 농가 희망에 의해가지고 중앙에 의뢰해서 합숙교육을 시킵니다. 새영농 설계교육은 연초에 각 농가에 시기별로 의향조사를 해서 실시를 하고 품목별 상설교육은 주산작목 작업 단계별로 현장교육을 중심으로 연중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교육 실시한 인원이 7,999명입니다. 명년도에 앞으로 교육방향 계획은 농업인들이 희망하는 교육과정을 설정해서 연중교육이 될 수 있도록 이 교육 장소를 저희들 지역농업개발센터에 모든 기구와 시설을 확보해서 농민들이 필요 있을 때 수시로 내왕할 수 있는 교육장의 징검다리로 만들어나가고 또 지금 새로이 보급되는 중요기술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시험장 및 연구기관에 의뢰를 해서 우수강사를 초빙해서 빠른 시간내 신기술이 정착될 수 있도록 방향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입니다. 지금 매년 기계공급이 늘어남에 따라서 농기계 고장수리와 안전수칙에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순회수리를 연간 845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1만원 이하는 무상으로 실수요자 교육과 아울러서 실시를 해나갔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으로서는 농기계 회사와 똑같은 회사라도 연도별 제조 기종에 따라서 모델형이 달라지기 때문에 많은 부속품이 계속해서 연중 필요하기 때문에 그 달라지는 부속품에 따라갈 수 있는 일반 농민들의 사용 지식이 없기 때문에 상당하게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차량 1대와 직원 3명이 순회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번기는 기계를 한데 모아서 수리가 불가능하고 포장마다 현장수리 위주로 하기 때문에 또 부락에 순회할 때도 전 부락 농민들이 사전에 예고를 한 날짜에 수리가 안되고 수시로 요청을 하기 때문에 상당하게 공휴일도 없이 어려움을 느끼는 사항이 농기계 수리 사업입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센터에다가 농기계 수리 교육장을 설치해서 일반 기초교육이라든지 금년도에 새로이 농기계를 새로운 기종을 사는 사람은 사전에 파악을 해서 거기에서 일단 안전수칙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을 필한 후에 현장에 기계가 농가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륵 해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농업전문 인력육성 센터입니다. 저희들 지도소에 관장하는 농민학습조직체가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4-H가 있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육성은 새기술 농업을 실천할 수 있는 정예 전문인력을 육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고 농업경영인은 신기술 농업을 실천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육성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4-H회는 건전하고 생산적인 후계 농촌 청소년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산업화 추세라든지 도시화 추세에 의해가지고 농업인 조직체 회원들이 상당히 소외감을 느껴서 사기가 저하되는 것이 문제점이고 앞으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정부지원을 우선적으로 해서 과연 농업으로 소위 인생을 걸어도 좋다고 하는 그런 희망이 농업인도 산발적이고 개별적인 지도보다는 작목별로 경제단체로 묶어서 육성을 하는 것이 앞으로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생활개선사업입니다. 건강한 농촌에 건전한 여건조성을 위한 농촌생활 환경조성과 능력있는 농촌여성 육성을 위해서 과학적인 생활기술 보급을 위해서 금년도에 농촌여서 일감갖기 시범사업, 노인생활 지도마을 육성, 농업인 건강관리실, 농작업휴식실, 생활개선회 과제활동 등으로 중점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센터에 이전하면 생활과학 실습실 설치를 완비해서 조직실이라든지 생활 요염실이라든지 건강관리실이라든지 재봉실이라든지 연중 농촌주부들이 삶의 질을 올리는 그런 교육이 활용될 수 있도록 또 아울러서 우리 사라져가는 농촌문화의 계승자로서 그런 정서함양도 시켜나가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지역농업개발센터 추진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덕분으로 부지를 확보해서 금년 3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본관 건물은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당초 계획으로서는 연내 이사를 갈려고 했습니다만 부대공사가 아직 미비가 되어서 사실상 연내 이사는 어렵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공정이 78%인데 골조공사라든지 큰 공사는 다 되었고 주위에 담장이라든지 이런 공사가 남아 있기 때문에 공사는 연말내로 완공하도록 지금 회사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여기에 들어가는 유리온실이라든지 비닐 온실 부대시설, 단감 유리인자 수집 이런 사항도 아울러 지금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지연된 것은 단 작업정도가 지난 7,8월에 우기를 만나가지고 2개월동안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관건물이 완공이 되고 여기에 농기계 격납고, 교육장, 꽃 양묘장 관리사기술, 유리온실, 일반온실, 단감 육묘장이 들어가면 농민들이 현장에서 애로를 느끼는 그런 사항을 저희들 나름대로 능력있는 한까지는 교육장을 통해서 어느정도 해소가 되지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이 센터를 육성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상 97년도 농촌지도소 주요사업을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무직원은 선서서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함께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김해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1월 26일 건설사업소 소 장 최근실 택지개발과장 방승섭 공단조성과장 박완석 전철사업과장 최이술 환경시설과장 우영수

사무직원은 작성 서명한 선서서를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소장 최근실입니다. 택지개발과장입니다. 공단조성과장입니다. 전철사업과장입니다. 환경시설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도 건설사업소 주요 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부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수용 계획 49,230명으로 사업비 4천7백여억원을 투자하여 개발계획 면적 94만3천평중 60만7천평은 택지로 개발하고 33만6천평은 공원으로 개발할 계획이며 토지이용계획은 주거용지 811,000㎡, 공공용지 1,099,000㎡입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은 사업비 투자액이 총 4,776억여원으로 보상비가 2,742억여원, 공사비 955억여원, 용역부대비 551억여원, 기채이자가 526억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7년 6월 사유지 보상을 완료하였고 97년 7월 이주자 택지 및 협의택지를 분양 완료하였습니다. 97년 10월 실수요자 단독택지를 분양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97년 11월 문화재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97년 12월초에는 상가 및 근린생활시설 용지를 분양할 계획이며 98년 12월에는 지하 매설물 설치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영읍 본산리 일원에 사업비 333억원을 투자하여 자동차 부품, 금속전자기기 업종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93년 10월 기본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95년 3월 공사를 착공, 96년 3월 환지예정지 인가를 도로부터 받았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면 인근 주민들의 발파 민원제기로 인한 3개월 공사 중단으로 다소 지연되었으며 지장물 보상 과다요구로 공사차질이 조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98년 6월 채비지 매각처분을 하고 공사를 완료하여 7월에는 소유자 환지처분 및 등기촉달을 하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봉림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림면 봉림리 일원에 2만7천평의 면적에 사업비 75억원을 투자하여 금속기계 및 자동차 부품업종을 유치할 계획이며 그간 추진사항은 95년 10월 지구지정 승인을 받아 95년 12월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97년 12월 준공인가 승인 신청을 하여 98년 1월에 환지처분 및 등기이전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삼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촌면 내삼리 일원 3만1천평의 면적에 소요사업비 126억원을 투자하여 자동차 부품 업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96년 7월 지구지정 승인을 득했으며 96년 11월에 공사 착공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97년 12월에는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지방 재정력 확충 및 지역균형 개발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죽곡 농공단지 확장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영읍 죽곡리 일원에 기존 10만평에서 2만평을 확장하여 자동차 부품업종을 유치시킬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96년 3월 단지 추가 지정 승인을 받아서 97년 8월 단지 준공을 했습니다. 97년 12월 준공인가 승인 신청을 하여 98년 1월에는 환지처분 및 등기이전을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동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림면 병동리 일원에 면적 4만여평에 16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기계금속, 첨단산업 전자기기 등의 업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96년 5월에 국비지원 요청을 하여 97년 7월에 기본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97년 1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98년 5월에는 공사 착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덕암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촌면 덕암리 일원에 4만6천평 규모로 1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전자산업기기 등 첨단업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96년 10월에 도에 산업단지 지정승인 신청을 하였으며 96년 12월에는 실시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97년 12월에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하여 98년 3월에는 공사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현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례면 송현리 일원에 면적 3만8천평규모와 152억원을 투자하여 자동차 부품, 첨단기기 업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97년 6월 농공단지조성 계획안을 확정하여 97년 10월에 도에 지구지정 신청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97년 12월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98년 6월에는 공사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림 석산개발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림면 봉림리 일원에 면적 26만3천평에 사업비 21억원을 투자하여 봉림 개발사업으로 석산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95년 11월 지질조사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96년 12월에 편입토지 및 지장물을 감정평가 했습니다. 97년 9월에는 사업착공을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석산개발로인한 소음, 분진, 통행불편 등의 민원이 예상됩니다. 대책은 안전에 또 통행불편 등 분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해나가면서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97년 11월 부지 조성공사를 완료하여 12월에는 시험 생산할 계획입니다. 내년 11월부터는 골재생산 및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촌면 내삼리 일원에 43만8천평의 부지에 27홀 규모의 골프장을 사업비 675억원을 투자하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96년 12월 국토이용 계획 변경 승인신청을 하였으며 97년 8월 기본설계용역을 발주하여 10월에는 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97년 12월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여 내년 2월에는 사업 착공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김해∼부산간 경전철 건설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 사상역에서 김해공항을 경유 신명부락까지 24.5㎞로서 18개소의 역사가 들어설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 사항은 97년 2월 기본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97년 8월에 2차 고시를 하여 사업계획서를 접수하였으나 민간기업이 미참여하므로서 무산되고 97년 11월에 3차 재고시할 방안으로 건교부와 검토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정부지원 없이는 대규모 투자에 따른 수익성 미흡으로 민간기업 참여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며 대중교통수단과 경쟁할 수 있는 요금수준이 될 수 있도록 지하철 건설사업 수준의 국비지원을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실무 작업반을 구성하여 여러 기관과 대책 협의중이며 12월에는 건교부에서 재경원과 협의후 재고시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계석산 공영개발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시 삼계동 산 98번지 일원에 면적 8만8천평방미터에 골재 314만7천입방미터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은 93년 10월에 타당성 검토를 하여 96년 9월에 대행업체를 선정하여 97년 11월 현재 3만입방미터의 골재를 생산을 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건설경기 침체를 인한 골재수요량 감소로 골재생산량이 미흡하여 공기연장이 예상되나 98년부터 관내건설공사 아파트 등에 사용되는 골재수요량이 급증할 것으로 골재생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향후 계획은 99년 6월 토석채취 완료하여 99년 11월에는 부지조성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화목하수종말처리 시설 설치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목동 1913-3번지 일원에 면적 3만2천평부지에 사업비 1,195억6천8백만원으로 시설용량 1일 11만4천톤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추진사항은 단계별 공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공사는 기초지반 시설개량 및 성토사업을 했으며 2차공사는 차집관로를 매설하고 3차공사는 구조물 공사 포기 침사지 외 3종을 소요사업비 83억9천7백만원을 들여 98년 5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21페이지 4차공사 발주는 토목 건축구조물 1식과 중계펌프장 구조물 1식 수 처리기계제작 1식을 사업비 134억7천2백만원을 들여서 98년 11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은 98년 1월중에 5차공사를 소요사업비 568억4백만원의 예산으로 발주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진영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산리 548-1번지 일원에 1만5천여평에 사업비 320억3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시설용량 1일 1만2천톤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페이지 현재까지의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5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고 96년 8월에 사업시행 인가를 환경부로부터 받았습니다. 96년 12월 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 1차공사는 사업비 41억7천만원을 들여 98년 8월에 준공예정이며 현재 공정은 44%입니다. 2차공사는 98년 12월에 준공예정이며 지금 현재 공정은 3%에 달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3차 공사는 98년 5월에 공사착공 예정이고 사업개요는 하수처리장 건축등과 차집관로 5.1㎞ 중계 펌프장 2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25페이지 장유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목동 1908번지 일원에 부지 4만9천평에 사업비 1천460억6천만원으로 시설용량 1일 9만7천톤의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사업비 투자계획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페이지추진실적은 96년 11월 장유하수종말 처리시설 기본설계 기술 심의를 경상남도로부터 받았으며 97년 10월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났습니다. 금후 계획은 97년 12월에 공사발주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목 하수처리시설공사 시행에 따른 연접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하수처리장에 대한 불신감 해소와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토록하여 주민숙원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 및 실적은 아래표를 참작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 사업은 사업비 15억5천만원을 들여서 농로포장 등의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진중인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건설사업소 소관 1997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건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끝내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 일정은 모두 마치고 97년 11월 27일 목요일 즉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월 27일 10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7년도 산업건설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97년 11월 30일까지는 위원 여러분께서 부서별로 사무감사와 연계한 자료수집, 정보획득, 현장확인을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오전 일정은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농정과장 김종익입니다.

김병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대체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미수에 대한 사항을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동면 매리 59-4번지외 3필지 전용면적이 1,177.7㎡, 대체 농지조성비가 423만7천200원과 전용 부담금이 343만9천420원을 97년 4월 30일날 부과를 했습니다. 이것은 허가사항입니다. 농지관리계에서 한 모양인데 그 다음에 상동면 매리 248번지 전용면적 5,743㎡에 대체 농지조성비가 2천67만4천8백원 및 전용부담금 1천722만9천원을 97년 7월 16일 부과를 했습니다. 이것은 협의를 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장유면 부곡리 744-1번지에 전용면적 4,378㎡에 대체 농지조성비가 1천 632만9천6백원 및 전용부담금 7천257만6천원을 97년 5월 30일날 부과를 했습니다. 이것도 협의를 해가지고 창업지원계에서 한 모양인데 이 세건에 대체 농지 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을 제가 알기로는 납부한 날로부터 허가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지만 상동면 2건, 장유 1건 등 이 3건이 전용허가나 협의조건이 허가가 되었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 또 납부치 않고도 무단으로 농지를 전용한 그대로 방치해 둔 사항은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대체 농지 사용비를 아직 미수자가 약 90여평이 있는줄 압니다. 그래서 기히 농정국에서도 97년 6월 26일날 독촉장을 발부했고 97년 10월 2일자로 청문회를 실시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거기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 업자들을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상 현재를 가보니까 상당히 무방비 상태다 지금 현재 농지를 마구 산더미같이 불법을 해놓고도 그대로 방치해 둔 곳이 기히 행정 조직에서 읍면에도 단속을 하는지 안하는지 도저히 속수무책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체 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을 저희들이 받는 과정은 저희들이 공장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허가 사항에 농지가 들어올 때 저희들이 직접하고 있는 농지전용 허가가 있고 창업지원이나 이런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주는 그런 두가지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상동 매리 59-4번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용허가를 한 사항이고 뒤에 2건은 말씀하신대로 공장에 대한 협의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지전용 허가를 할 때는 대체 농지조성비나 직접 저희들이 부과한 것을 확인 해가지고 허가증을 교부를 하고 협의된 사항은 저희들이 협의를 하면서 협의조건으로 이것을 구해가지고 현재 농지조성비나 대체 농지조성비를 부과해가지고 납부를 한 연후에 공사가 착공이 되도록 해달라는 부의사항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년간 잘 이행이 안되어가지고 창업을 하는 그 부서에서는 자기들의 어떤 규정에 의해가지고 협의만 되면 우선 민원인들에게 협의된 사항을 승인 통보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민원인들은 통보된 것을 허가가 된 것으로 알고 미리 선착공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 시에서 이러한 부분을 해결할려고 이때까지는 이렇게 해왔습니다만 자진납부 안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사항은 우리 농지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농정과나 창업을 지원하는 그 부서에서 확인을 하고 착공을 하도록 지금 현재는 그렇게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이 부분은 그 이전에 미납이 된 이러한 사항중에 여기에 지적을 하신 건수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조금전에 김병천 위원님께서도 저희들과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셨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 청문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청문회 답변이 온 것도 있고 주소불명으로 답변이 안온 것은 공시 채고를 해서 명확하게 이분들의 의사를 밝히고 저희들이 확인한 연후에 지금 현재 허가 취소라든지 그 다음에 착공이 되어가 있는 상태는 저희들이 대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대집행 비용은 이 사람들의 재산을 추적해서 일단 압류조치를 하고 한 것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하는 그런 절차를 현재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사실상 착공이 안되도록 저희들이나 읍면에서 단속이 되어야 됩니다만 승인 통보가 가고 하는 이런 과정에 납부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미처 확인이 안된 이런 상황에서는 일부 착공된 그러한 지역이 있습니다. 허가의 위반사항들입니다. 이 부분은 담당하고 있는 창업지원과나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되도록 철저히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유면 부곡리 744-1번지에 농지전용 허가를 한 것처럼 보이는데 현지를 가보니까 그 자리는 사실상 올해 농사를 지었고 그 여타는 전부 합필을 해가지고 지적도를 확인을 해보니까 그 기간까지 시간이 없어서 못했어요. 지적과하고 민원실에 확인을 하면 되는데 그 뒤에 보니까 분할측량을 해놓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자연환경을 상당히 미관을 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조속한 시일내 신청권자의 본인을 찾아서라도 이것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겠습니다. 여하튼 앞으로 계속해서 각 과에 특히 주무과에서 허가해 주는 것은 이행을 잘 하고 있습니다. 각 과에 협의된 사항은 세밀히 각 과에 협의를 해서 앞으로 농지부서는 특히 농정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더 농산물 원산지 단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전 단속업무를 챙겨보니까 도 농정국과 시청하고 합동단속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도 전문성이 없고 검사할 장비도 제가 보건대 없고 왜냐하면 우리 눈으로 제가 봐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곡물을 봤을 대 콩이 중국산이 들어왔을 때 우리 국산하고 사실상 구분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런데 단속 인원도 적고 업무가 과다하므로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원산지 단속이 상부의 지시에 의해가지고 하고 조치를 하고 시 자체에서 단속한 실적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소비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단속을 철저히 할 수 있는 자체 계획이 수립 되어있는지 안되어있는지 과장님 답변을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 수입 농산물이나 저희들 국산 농산물이 현격한 차이가 나는 품목도 있고 전문가가 아니면 구분을 못하는 그러한 품목들이 있습니다. 전문성은 농산물 검사소가 전문성을 갖는 그런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려운 그런 부분들은 농산물 검사소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지금 현재 농산물 유통계하고 수산부분이 있는 농정기획계하고 두군데에서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전문성은 지금 자체적으로 우리 도나 식별할 수 있는 교육은 자체적으로 받았습니다만 농산물 검사소에 있는 직원만큼은 전문화되지는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장비나 이런 것은 지금 현재 농산물 검사소에서 갖추어가지고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나 합동단속의 우리시 자체 단속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시에서도 수시로 자체적으로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나오면 합동으로 나가고 있고 매월 3회정도 해가지고 슈퍼마켓이나 재래시장이나 현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 실적도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강화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좀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두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공동이용 조직에 한 번 가봤더니 대부분 정부에서 지금 현재 일부 융자를 해주고 보조를 극히 지원해주고 있는 사항이지만 그러나 농민들이 지금 정착할 의지를 가지고 국가에서도 지원을 해주는데도 지금 사실상 농기계 관리하는 자신들의 홍보가 미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를 지금 사용하는 것도 사실상 트렉타 같은 것은 사용하고 있지만 그 외 사항은 집중 관리할 수 있는 사항으로 앞으로 지도단속을 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질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에 소고기나 돼지고기에 대해서 수은이나 함량 검사를 한 실적이 있습니까?

현재 도축장에 도축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시 소관이 아닙니다. 경상남도의 소관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검사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검사실적은 통보가 옵니다. 그에 따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결과는 주로 어떻습니까?

검사결과는 저희시에서 약간 검출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생물질같은 것이 검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농가에 1개월간 출하중지를 시키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사료계통에 얘기 듣기로 마이신을 많이 썪는다는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사료에 투입되는 약품이나 이런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비육질 후기사료에는 마이신 같은 약물을 쓰지 않고 후기사료를 철저히 급여를 한다면 검출은 되지않고 있습니다.

검사하는 관계는 도축산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까?

가축위생시험소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에서 검사를 다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까?

인력과 장비가 거의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톱밥 제조공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검사자료에 보면 축협과의 어떤 계약이라고 합니까? 김해축협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하였으나 김해축협의 아래와 같은 사업요구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축협요구가 예상 손실금 전액 2억8천만원을 매년 지원해달라는 축협에서의 요구인데 우리 시비가 1억원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런 축협과의 사후 아무런 조율도 계약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없이 불쑥 우리 행정이 1억원을 톱밥공장에 예산을 계상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축협에서는 매년 2억8천만원을 지원해 달라 시 조례 제정으로 지원을 보장해 달라 하는 요구조건을 하는데 축산과에서는 향후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축협의 요구에 의해서라도 이런 톱밥공장을 만들어야 되는지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우선 톱밥공장 관계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톱밥공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1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저희들 계획은 양돈축협에 25% 그리고 김해축협에 25%, 우리시가 50% 정도를 부담하는 이런 쪽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나 양돈축협은 김해 양돈축협이 아니고 경상남도를 관장하기 때문에 김해에만 이익이 돌아가는 사업을 참여하기가 곤란하다 해서 사실상 발을 뺏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김해축협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김해축협 역시도 자기들이 앞으로 운영을 하는데도 계속 적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톱밥제조 공장을 하면서 시가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사실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저희 시에 시설비 1억원 외 매년 2억8천만원의 적자를 보전해 달라 그러면 그 이상 초과되는 손실금이 발생하면 그것은 축협이 부담을 하겠다 이런 조건이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입장에서 톱밥은 우리 양축가를 위해서 필요하고 환경문제를 생각해서라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 김해축협이 제시하는 조건이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조금 무겁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30%라든지 20%라든지 어쨌든 서로 분담하는 조건이 되어야지 시가 적자 전액을 매년 보충해준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톱밥제조 공장을 지금 민간 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하겠다라는 사업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국비지원이 7억5천만원밖에 안되고 지금 민간사업자 자부담이 4억9천5백만원입니다. 4억9천5백만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제가 볼적에 실효성이 없는게 매년 시비를 이렇게 요구를 하고 하는 부분들이 돈이 안되는 사업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축분 이런 부분 처리가 어려우니까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하는데 4억9천만원을 투자를 해서 민간업자가 나서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이번주 중에 협의가 완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축협이 해가지고 2억8천만원이 적자난다는 사업을 민간인이 해가지고 어떻게 타산을 맞추며 사업을 해 나가겠다는 이야기이냐 이런 의문이 즉시 들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축협과 민간인 톱밥사업자와의 차이는 우선 투자액에서 축협은 자동화 해가지고 최대치를 잡았고 민간업자는 자기 투자액의 최소화 해가지고 소위 이자부담을 줄어들고 사실상 경쟁력에 있어서 민간업자가 낫습니다.

여기 보면 융자 10억원은 민간업자가 부담하는 것이죠. 민간업자가 융자 10억원을 부담을 하고

그 10억원 중에는 축협이 자체로 조달하는 융자가 5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업자를 지원한다면 5억원이 되겠습니다. 5억원이 융자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업자가 5억원에 대해서 융자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상환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16억7천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부분에는 국비 7억5천만원, 시비 1억원말고는 민간 사업자가 다 부담을 안게 되어있는데 이렇게 엄청난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채산성도 없는 이런 사업을 관이 아닌 민간이 채산성 없는 사업에 뛰어들 업자가 있겠느냐 하는

위원님 그 부분은 16억5천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축협이 투자를 할 때 그때 땅값까지 그 속에는 땅값 6억원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금액이 나왔고 그것은 축협이 자체 산출한 것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민간업자는 투자를 최소화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투자액 자체가 아주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 이번주 중에 구체적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실금액까지 보고를 드리지 모한 점 죄송합니다. 결과가 나오는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태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환 위원입니다.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옛날 김해가 축산왕국이었는데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행정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기도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봅니까? 달러가 인상되면 사료값도 변동이 오겠죠?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반영이 되겠습니까?

현재 최대한 자체 흡수를 하도록 정부에서 권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현재 달러가 엄청나게 폭등을 했기 때문에 조만간 약간이라도 인상이 되지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제 돼지 1근이 얼마였습니까?

지금 현재 가격은 110㎏ 기준으로 15만5천원 정도

한우 가격 압니까?

한우가격은 600㎏숫소 기준으로 242만원 선으로

계란 특란 얼마입니까?

계란 특란은 시세 변동이 심해서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계란 변동을 모릅니까? 보통 얼마주고 사 먹습니까?

사 먹기는 100원선

지금 말이죠. 양돈, 한우 전부다 망합니다. 태강산업의 부도로 인해서 운영실태를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도축세는 잘 받고 있습니까?

도축세는 현재 7월분 한달분이 미납되어 있고

앞으로 태강산업이 어렵습니다. 행정도 지원을 해주어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다른 지역에는 보니까 수출업체는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돈육 수출 실태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김해는 돈육수출, 지금 꽃도 수출하고 과일도 수출하는데 지금 김해 요즈음 축산행정이 말이죠. 홍보가 잘 안되었는지 수출 실적 자료도 잘 안나오고 있습니다. 경쟁력 제고사업 추진사업 현황은 있는데 수출을 시켜야 됩니다. 돼지고기, 지금 한우업자들 다 망합니다. 낙농업자들 고름우유 파동 때문에 명년에 우유가 모자라서 파동이 옵니다. 행정이 파악을 해야 됩니다. 김해 한우는 유명한 고기인데 한우업자 실태가 나와야 됩니다. 추상적이지만 수출실적이 없습니까? 돼지고기

수출실적은 올해 10월말 현재 6만4천8백두 수출이 되었습니다.

지금 행정이 수출업자들에게 지원 격려하는 것이 있습니까? 예산에 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에는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반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축산가 어렵습니다. 지원을 많이 해주시고 협력단체 다른데 예산보니까 단감 등 축산에 예산지원은 얼마했습니까? 축산인들은 왜 예산확보 안 시킵니까? 김해산업을 옛날 축산인들이 일으켰어요. 양돈업자들이 일을 많이 했습니다. 페스 때문에 전부 구속되고 전과범 다 만들어놓았습니다. 사기 다 저하되었어요. 김해 축산 살려주어야 앞으로 예산에 많이 반영을 하세요.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천 위원입니다. 상동 축산단지 조성에 대해서 과장님 복안이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현지를 둘러보니까 상당히 지금 현재 대상자들이 이 어려운 경제속에서도 고생을 많이 하고 지금 진도로 봐서 8.90% 다 되었는데 앞으로 우수기가 접어들었을 때 재해대책에 대한 향후 계획이 되어있는지 그 대상자들이 약 9명이 되는데 대부분이 정부융자를 안고 우리 시비는 1억원 정도밖에 안들었는데 저 사람들의 부담을 앞으로 덜어주고 사업단지를 앞으로 육성 활성화시킬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우선 재해관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달에 저희 김해지역에 상당한 호우가 있습니다. 이때 많은 물이 단지로 흘러내려오면서 약간의 피해가 생겼습니다. 이때 물 흐름을 정확히 파악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천㎜관으로 물이 만이 내려오는데서부터 전부 묻어주고 바깥에 생기는 문제점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단지 구성원들이 상당히 재력이 어려운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자기들에게 보완을 하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해서 단지 밖으로 빠져나오는 배수로 공사는 도에 건의를 해서 3천3백만원의 공사비를 추가로 지원을 받고 저희 시비 3천3백만원을 해서 6천6백만원의 예산으로 바깥에 배수로 공사를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계획에 없던 추가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주위에 재해문제는 상당히 거의 완전히 보완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현재 본격적인 동절기가 되기전에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추가지원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단지사업은 중앙의 계획에 따라서 지원비율이 정해져 있고 지원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를 가지고 추가로 지원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단지내를 지원하지 못하고 바깥에 외부 배수로 공사같은 이런 재해를 예방하는 이런 쪽의 저희들이 추가로 지원을 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진입로라든지 배수로라든지 이런 시설의 보완부분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나가야 되겠습니다만 사업자들의 사업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님의 총괄적인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은 농로라든지 우리 농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행정적인 지원은 어렵지, 형평의 원익과 맞아져야 합니다. 지금 우리 지원되는데는 지원되지 않고 편파적인 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이 주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의지력을 상실 시켰습니다. 우리 전 기업이 그런 기업주의 마음가짐 때문에 우리나라가 상당히 곤욕에 처한 것도 현실입니다. 자율적으로 하고 도와주고 실질적으로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이 아닌 행정에서 끌고 나가는 이런 행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모든 농민이나 축산농가들이 그야말로 행정을 믿을 수 있는지 하는 의타심을 가지도록 만드는 것이 지금 현재 실정입니다. 톱밥을 만들어서 농가에 지원하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꼭 해줘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결론이 어떻게 나올것인지 전혀 예측이 없습니다. 이런 사업을 주도적으로 한다는 자체가 행정에서 상당히 모순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간업자가 사업하면 어떤 수익을 보고합니다. 그러나 수익성이 없습니다. 단지 행정에서 도와주는 것을 믿고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사업자가 사업성을 맞출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 준다든지 아니면 현실에 맞는 수용자가 부담하는 이런 기본 계획도 서야 됩니다. 그러나 수용가를 흡수시켜서 얼마만큼 부담시켜서 서로가 맞추어 나갈 것인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맹목적으로 톱밥 만들어서 지금 시중시세가 얼마정도가니까 지원해야 되겠다 결과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한다 말입니까? 작년도 감사에서 톱밥 제조한 공장에서 약 2천7백만원정도 시비만 가져가고 그냥 사업 자체를 포기해 버렸습니다. 이것도 막대한 돈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해서 결과적으로 영구적으로 간다는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땅은 공장부지로 제외되고 시비나 국비로서 지원 받아서 어느 한계점에 가서 손들면 끝입니다. 아무런 보상책도 없습니다. 보장도 없습니다. 이 보장을 지우지 않고는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봅니다. 이 포장책을 어떻게 세울 것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지적대로 행정이 여태 이끌어 온 부분도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톱밥 공장을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지금 현재 농가에 직접 보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김해 축산에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과장님 저도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시비를 들여서 1년후에 문을 닫았다 그럴 경우에 과장님 어떻게 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에 1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처음에 축협을 추진하다가 민간 업자를 대안으로 생각할 때 가장 문제로 삼은 부분이 바로 1억을 지원하고 공장을 해보니까 수지가 안 맞아서 못하겠다 하고 몇 달 또는 1, 2년후에 문을 닫아버렸을 때 그때 과연 어떤 대책이 있겠느냐 우리 시비 1억만 날리고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상당히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은 제가 위에 어른분들한테 최종 결정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말씀드리기 죄송한 부분입니다만 1억 부분은 지원하지 않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비 1억뿐이 아닙니다. 중앙이나 도에서 받는 돈도 우리 세금입니다. 우리 시비 문제만 아니고 제가 조금전에 지적했던 사람은 여러 수천평을 공장부지로 바꿨습니다. 그것만 해도 엄청난 득을 봤습니다. 바로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런 분야를 노리고 톱밥 공장을 한 것입니다. 보조를 받고 그 즉시 기계 처분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다분히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 생각했습니다. 일체의 보조는 주지 않습니다. 처음에 시설비에 일체 보조를 주지 않습니다. 다음에 투입 자본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 시부지를 임대를 해주는 그러니까 임대료는 받습니다. 임대를 해줌으로써 땅을 공장으로 전환시켜서 얻는 이익을 사실상 공채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시비 1억뿐 아니라 정부 보조금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생각에 축협은 보조해주고 해도 적자난다는데 민간한테 보조를 주지 않고 어떻게 공장을 한다는 말이냐 이런 의문이 즉시 들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번주 중에 결과가 나오는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나온 자료를 가지고는 우선 투입 자본이 축협보다 월등히 작고 또 소위 축협은 인건비를 축협직원 기준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인건비도 월등히 높습니다. 이래서 여러 가지 비교해본 결과 1천7백만원선이면 수익이 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중 톱밥 가격은 1천5백원 선을 하고 있습니다. 1천5백만원을 하고 있는데 사업 이익 10%를 합하면 1천7백원이라고 하면 결국 시중보다 비싸게 팔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기는 당초 시설비나 이런곳에는 일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생산된 톱밥에 대해서 포당 2백원 또는 3백원 정도를 보조해서 시중가격에 가까운 이런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는 나오는대로 자세한 사항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성만 맞아지면 충분히 이해가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실질적으로 수용가들도 흡수를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애착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조건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면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축산분뇨는 축산폐수처리 관계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축산폐수처리 사업소에는 실제로 법대로 적용시키면 사실 유입량이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바꾸어서 100% 가동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업농은 폐수가 못들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세농가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물량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나쁘게 표현해서 잘 보이는 사람은 대농가도 퍼가고 중소농가는 건실하게 사는 사람은 혜택을 못보는 이런 실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평의 원칙에 맞추어서 그야말로 소득이 있는 사람은 자기자본으로써 처리하고 소득이 없고 빈곤한 사람들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저 한가지 빠졌습니다.

최태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가축병원하고 약품의 인허가를 축산과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누구 가지고 있습니까? 가축병원, 가축약품, 행정지도 분야

예. 저희 축산과입니다.

요즈음 보니까 애완용 개가 많이 들어와 있고 어제 아래 TV보니까 수백만원, 수천 외화를 낭비하는 것을 봤는데 개가 장신구가 많이 필요한데 미제, 일제 판입니다. 그래서 우리 축산인들이 각성할 필요가 있는데 가축병원에서 약품 그것 취급해도 관계 없습니까? 애완용 외제품 진열해도 관계 없습니까?

수입 자유화가 되어 있어서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행정지도는 할 수 있지요. 지도해 주세요. 달러 우리나라 보세요. 외환용 개 부유층들 노리개 감으로 가축병원 약품.. 행정지도 들어갈 때 되었어요. 애완용 껌도 팔데요. 칫솔, 치약, 전부 1달러를 아끼는 이 캠페인에 아무리 수입 자유화라 해도 지금 축산과에서는 인허가를 가지고 있고 행정지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니 실태 파악을 한 번 해보세요. 김해 애완용 취급하는 가축병원이 몇 군데이며 가격도 알아보고 진열품도 알아보세요. 우리나라 망합니다. 부도났어요. 이래서 개까지 수입해서 수천만원 해서 나라 망합니다. 과장님 지도할 용의있지요. 부탁합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에 대한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두섭입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공원에 건축물 체육시설은 가능한게 맞지요.

예.

그런데 지난 저희들 23회 임시회 7월달 1회 추경예산에 보면 도시계획 변경에 학생실내 체육관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 변경 예산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행정착오입니까? 그런 예산이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예산상에 개상하셨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회 임시회 1회 추경예산에 학생 실내체육관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 변경예산 1천만원 수목이식비 2천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의회에서 삭감조치를 했습니다만 또 다음 25회 임시회 지난 10월달입니다. 2회 추경예산에 수목 이식비가 4천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물론 이 부분도 저희들이 의회에서 공원에 그런 실내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지 말아라고 예산을 삭감조치를 했었는데 이 최근에 업자가 선정이 되고 학생 실내체육관은 교육청에서 사업을 추진해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청에서 업자가 선정이 되고 곧 공사에 돌입할 태세인데 공원관리는 우리 과장님 소관 아닙니까? 그런 전반적인 협의가 거쳐진 상태입니까? 어떻습니까?

도시계획은 이미 계획부서에 변경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다른 추진관계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깊이는 모르겠습니다.

도시계획이 변경되었습니까? 그 지역이

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변경을 하면 의회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의회 의견청취는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저희들 의회에서 아직 연지공원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 예산이 1회 추경에 계상되었다는 것도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처사이고 이런 전반적인 예산을 삭감조치를 하고 거기에 이런 사업을 하지 말아라고 의회에서 충분하게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밀어붙이는 데 대한 공원 관리자로서 우리 과장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깊은 세부계획까지는 아직까지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공원 관리를 맡고 있는 분께서 공원에다 이런 시설물을 한다는데 모른다는게 말이 안되지요. 그러면 공원 관리를 누가 합니까? 우리 과장님 안하십니까?

전체적으로 시민의 이용측면에서 과연 어느 부분이 이용에 더 편리하고 시민을 위한 것인지 그런쪽에 비중을 두고 판단해야 될,

각 부서간에 협의를 안합니까? 공원을 그렇게 잠식해서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담당자에게 통보도 없이 합니까? 그러면 우리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없지요. 공원 관리를 맡아서 책임을 지고 있는 분에게 이런 제반업무에 협의도 없이 우리시 산림을 교육청에서 삽니까? 의회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 주민의 대표가 있는 의회에서 주민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 사업을 우리 시에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은 잘못되어도 엄청 잘못된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수목이식비가 삭감조치 되니 일전에 제가 듣기로는 시장의 풀(pool)예산으로 하겠다 밀어 부쳐라 이렇게 지시가 하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 부분을 집행하자니 풀 예산다음, 내년도 예산에 편법 사용하는 부분 두려워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제가 듣기로는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에 수목이식비 당신들이 부담해서 나무 뽑아내라, 아무나 나무 뽑아내도 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 하고 협의도 없이 잘 조성되어 있는 공원의 나무를 업자가 마음대로 뽑아내고 하는게 우리 행정입니까? 부담만 그쪽에서 하겠다라고 하면 나무 자기들 마음대로 뽑아내고 학생 실내체육관 건립해도 무방한 상태입니까?

수목이식을 그쪽에서 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이식장소라든지 면밀히 검토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변경도 의회에서 결정 안해주고 이런 사업은 하지 말아라고 의회에서 결정해준 사업을 공원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산림녹지과에서 수수방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 내외동 신도시 삼방도시내 공원이 충분합니까?

공원 면적이라든지 개소수는 충분하다고 판단을 안하고 있습니다만 기준에 맞는 그런 면적은 확보가 되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최소한의 면적,

지금 삼방지역에도 칠암 문화센터 건립이 공원에 했지요. 물론 당시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만 공원에 그런 것 건립하면 안되지요. 턱없이 부족한 우리 공원 현황 아닙니까 우리시가, 인구는 삼방이나 내외 신도시 지역에는 엄청 유입이 되고 있는데 그나마 토지 이용계획에 공원 면적이 규정에만 맞도록 한 공원 아닙니까? 그것도 턱없이 환경부 발표에 의하면 김해 삼방지역이나 내외동 신도시 턱없이 부족한 공원 현황인데 그 근린공원에다 그런 시설물들을 건립하고 있는 이런 현실에 산림 공원관리자로서 그런 부분을 아무런 항변없이 허용한다는 것이

녹지확보를 위해서 앞으로 공원에 건축물 건립이 라든지 최대한 억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가 아니고 바로 눈앞에 닥친 연지공원의 학생 실내 체육관 건립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견해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신껏 말씀해 보십시오.

전체적인 시민이 더 활용할 수 있고

학생 실내체육관을 왜 많은 시민이 활용합니까? 공원을 전 시민이 활용하고 많이 이용하지요. 학생 실내체육관은 학생들이 수업하는 장입니다. 대신 수업을 하지 않는 시간에 우리 시민들이 여가를 이용하는 그 할애받는 것입니다. 한데 턱없이 부족한 이런 공원에다 건립하고 있는 이런 행정이 안타깝습니다. 공원아니고는 학생 실내체육관 건립할 공원한지가 우리 시내에 없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시유지도 많이 있고 한데 왜 하필이면 그렇게 잘 조성되어 있는 공원을 잠식해가면서 해야 되는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 우리 시장님 한테가서 항변 못합니까? 시장님 우리 공원 턱없이 부족하다, 왜 공원에다 그런 시설물을 설치할려고 하느냐고, 과장님 되면 그런 항변도 하시고 안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배철호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를 보시면 세입세출의 현금에 예산 집행 부분하고 있는 부분과 집행한 금액이 1억6천575만2천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입 세출의 현금이라면 녹지과에서 세입세출외 현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어방 완충 녹지대 꽃거리 조성공사 9천80만원이나 됩니다. 집행이 8천2백만원, 뭣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세입세출의 현금해서 이것은 뭡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풀(pool) 예산입니까? 뭡니까?

농정국장 장방정입니다. 그 부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외 현금은 우리 시비의 예산편성 확보하고는 다른 재원입니다. 이것은 세입세출외 현금은 우리 회계과 경리계 일괄 항수대로 관리한다 다만 그 구좌안에 세목으로 분류가 되어서 관리하고 있고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는 실제 현금 취급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세입세출외 현금은 재원 자체가 외부에서 들어온 돈입니다. 예를 들면 가로수 손상 배상금이라든지 일부 구획정리 조합이 사업 시행하면서 자기들이 나무 심은 걸 우리한테 위탁해 왔을 때 그러한 돈, 삼방 완충녹지도 업자가 내놓은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돈을 저희가 그 목적에 따라서 관리해 오고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때 이것을 예산에 넣어서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그 목적대로 쓰고 있는 돈입니다.

세입,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집행하는게 안맞습니까?

세입세출외 현금은 예산회계법에 제외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현금안에는 우리는 그런 돈이 없습니다만 옛날에 입찰할 때 입찰 보증금도 거기에 들어가고 현금을 관공서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하고는 틀립니다.

예산 승인사항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째서 우리시의 사업시행을 하고 집행하는 부분인데

그것은 시민이 낸 세금이나 정부가 주는 보조금하고는 다른 돈입니다. 그러니까 별도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 돈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안되는 돈입니다. 예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시민의 세금을 받았다거나 도나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았다거나 그러한 돈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교통관계 범칙금, 교통부분에만 쓴다

그것은 법률에 의해서 들어오는 돈입니다. 이것은 서로 반대 급부적인 어떻게 보면 우리시가 한 개의 사업자의 입장에서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관공서에 직접 행정목적의 예산하고는 틀립니다.

그러면 올 세입세출외 현금은 녹지과 부분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구체적인 금액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우선 세입세출 외 현금이라는 것을 설명드리고자 나왔습니다.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 이 부분에 의해서 돈을 쓴다고 국장님 답변을 들었는데 예산으로 유입해서

아닙니다. 예산에 들어오지 않고 다만 예산 회계법의 각종 집행에 관한 규정은 준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호 위원 관련 질의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서 보니까 어방에, 꽃거리 조성 기억이 자세히 안나는데 그런 항목에 예산도 되는데 문제라는게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자가 생겼을 때 시비가 들어갔어요. 업자가 구획정리 조합에 돈을 받아서 9천8백하고 집행하고 돈이 남았는데 만약에 국장님 한 번 물어봅시다. 이 공사가 준공도 없습니까? 만약 문제가 생겼다. 활천 2동에 공사했는데 비가 와서 1천만원 손실되었을 때 그 업자들이 냅니까? 수수료 수입입니까?

사업을 도급했을때는 2년간 하자 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2년 기간동안은 시공업체에서 하자 보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자까지 자기들이 책임진다, 그러면 공사가 끝나면 보통 8천2백정도 공사가 끝나면 준공 검사는 안합니까?

준공검사하고 있습니다.

비 예산부분인데 그분들 그만큼 책임이 있습니까? 이것은 세입세출하고 관계없습니까?

예.

김종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산림과에 집행하는 사업은 내역을 보아 풀베기 사업이라든지 어린 나무 가꾸기라든지 각종 사업은 거의 임협조합에는 100% 되는 것도 있고 심지어 가로수 식재까지 입협조합에 위입되어 있습니다. 임협조합에는 편성된 모든 것을 수의계약으로 하게 됩니까? 아니면 경쟁입찰로 합니까?

김종철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협 협동조합법에 수의계약으로 대행을 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림과의 각종 사업은 임협조합에 다 주어도 괜찮네요.

예.

그러면 사업시행후 사업 실질 사업평가를 해봤습니까?

저희들이 지도감독권이 있으니까

정상적으로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실적평가를 정상적으로 했습니까?

예.

제가 몇군데 보니까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정확하게 되었는지 의심스러운데가 있습니다. 은행나무 가꾸기 사업같은 게 제가 알기로는 도로과에서 도로변 풀베기 사업을 한걸로 알고 있는 데 그런 지역도 산림과에서 어린나무 가꾸기로 되어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산림과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이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되었는지를 실질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수의계약을해도 준공검사를 다하고 있습니다.

준공검사를 정상적으로 했는지 그게 의심스럽다는 말입니다.

정화하게 했습니다.

정확하게 했습니까? 오늘 현장에 한 번 가봐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장님 오후에 제가 지정한 장소에 현장방문을 요청합니다.

나중에 질의답변 마치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박민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시 관내에 공원이나 녹지 공한지 가로변 16,070여개소에 목백합 왕벗 철쭉 느티나무같은 나무들을 29만근 30만그루 식재를 했죠?

예.

그런에 이렇게 식재한게 한 2만 5천여그루가 고사한 상태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2만5천여그루가 주로 철쭉이나 광나무같은 작은 나무들이 많이 죽은 그저께 현장에 나갔을 때 도 철쭉같은 것은 본위원이 많이 목격도 했고 말라죽고 있고 이렇게 나무들이 심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심은 나무를 살려야 되는 게 산림녹지과에서 임무가 아닌가 생각하는 데 이렇게 죽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후관리 부실 때문입니까?

고사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식재를 하고 나면 늘 관수를 한다든지 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가뭄에도 체전을 대비해서 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만 계속 비가 올 때까지 가수를 했습니다. 관리문제는 늘 하고 있습니다. 고사문제는 예를 들어서 택지조합이라든지 또는 주택공사라든지 이런데서 시공하는 식재목들이 많이 고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하달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저게 나무가 생물이다보니까 일부는 죽기 마련입니다. 조림을 하는 경우도 80% 활착이 되면 재조림을 안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시에서 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직접하시지는 않을 거고 조경업체에 용역을 주죠?

예.

조경사업은 하자보수 기한을 얼마로 봅니까?

2년입니다.

2년내에는 고사하는 부분은 조경업체에서 보식을 다 합니까?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는 고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네요?

예, 2년 이후에는 저희들이 부득이 시비로서 보식을 해야 됩니다.

지난 추경예산 심의할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가로수도 우리 시가 많이 고사를 시키고 있는 그 당시 5천여 그루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로수 같은 큰 나무들도 많이 고사를 하고 있고 작은 나무도 많이 죽고 있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2만5천여 그루가 고사했거나 또 앞으로 고사할 확률이 높은 걸로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관리부분을 철저히 하셔야 안되겠느냐 물론 조경업체에 피해가 가는 부분도 첫째 시민들이 향유해야될 공원의 신선감 이런 부분을 떨어 뜨리는게 양자가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당초 사업할 적에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과장님 앞으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지금 저희들 산 관내에 산불 발생지역에 조림을 식목일을 기해서 많이 했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주변 식재한 주변에 벌채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경운산을 가봤는데 언제 했는 지 모르지만 작은 묘목들이 풀섶에 휩싸인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행정이 더욱어 관심을 가져야 안되겠느냐 1년에 몇차례 벌채를 합니까?

풀베기를 조림후에 잣나무 같은 경우에 5년간 실시하고

연간 벌채를 식재한 주위를

한 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무가 다 말라비틀어지지 옆에는 전부 억새가 건강한 뿌리를 가진 억새가 그 나무 하번 비어내고 나면 나무가 살겠습니까? 신어산에는 올라가 보지 않았는데 철쭉인가 돈을 많이 들여서 심은 것도 아닌 그런 상태가 아니겠는가 짐작을 합니다. 한 번만 벌채를 할 것이 아니고 두 번 세 번을 예산을 들여서 벌채를 심은 나무는 우리가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억새라든지 잡초에 파묻혀가지고 식재한 나무 돈 들여서 심은 게 다 죽고있어요.

1년에 한번 하니까 가을되니까 풀이 자라서 나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년에 두 번 정도 풀베기를 하는 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회수를 늘리더라도 우리가 심은 나무는 돈 들여서 심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관리를 해서 심은 나무는 살릴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자료 첫페이지에 보면 어방어린이 1공원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721-1번지로 위치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획정리조합지구에서 만든 공원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어방 2지구 조합구역내 공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세입세출에 현금도 조합에서 가로수나 공원에 수목보식을 하기 위해서 낸 걸로 알고 있는 데 그 돈을 안쓰고 이 공원에 느티나무 이식비는 왜 시비를 썼느냐 그리고 이 조항은 금년도에 준공이 났습니다. 그러면 아직 하자보증 기간도 2년이나 남아있는 데 시비에서 기 예산을 빼서 심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 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택직조합에서 조성한 공원이라든지 가로수라든지 하는 것은 준공이 되면 저희들이 바로 인수를 하거든요.

회수를 해서 고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면 조합에 하자 보증금을 가지고 심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그렇지 않으면 조합에서 저희 조합에서도 식재분담금을 냈습니다만 그런걸 내면 세입세출에 현금을 하지고 안있습니까? 그 돈을 가지고 조합에서 낸 돈을 가지고 쓰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조합에 하자보증금으로서 그걸 보식을 하도록 맡기든지 그렇게 해야지 조합구역내에 공원에 아직까지 기간도 남은 이 공원에 시비를 써서 나무를 심은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배용우 위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알아가지고 다른 위원 질의하실 때 시간을 주도록 양해 바랍니다. 배철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이 질의하신 풀베기 이래가지고 한 번 해서 안됩니다. 조상초 1년에 한 번 하는 건 괜찮지만 조그마한 나무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나무가 큰 나무는 할 필요가 없고 그걸 8천3백만원 1년에 들여서 풀베기를 하는 데 이미 그 작은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풀베기한다면 최소한 두 번은 해주어야 그 나무가 생장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거든요.

이미 그 문제를 파악을 하고 시장님한테도 업무보고시 풀베기를 2회를 해야된다고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요구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회 실시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안한 것보다는 낫겠지만 일반 농사짓는 분은 만일에 풀이난다면

6,7월에 베고 나면 가을되면 풀이 자라서 나무가 피해가 있게 됩니다.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 같으면 확실하게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냥 수박 겉핥기로 하는 것 같으면 안 하는것 보다 못하니까 확실하게 해주고 지금 왕릉공원 앞에 분성로에 은행나무 이식을 하죠? 그게 향나무는 어디로 합니까?

향나무는 대동 강변 둑 기존에 이식되어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붙여서 이식을 하고 있습니다.

향나무가 상당히 공동품인데 멋지든데 85본의 향나무가 있고 은행나무 29본이 있습니까? 44본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건 결주가 된 겁니다.

결주 그대로 방치된 겁니까? 은행나무 이거 몇 년생입니까?

은행나무가 8센티 짜리입니다.

5일시장 은행나무 지탱하겠습니까?

도로도 협소하고 또 보도도 좁아서 걱정을 했습니다만 기존에 있던 가로수가 있었고 너무 허전하지 않느냐

좀 신경을 써셔서 재개설을 하더라도 완벽하게 해주시고 지나가는 사람이 발로 차서 지렛대가 부서지는 그런 지렛대 하시지 마시고 그리고 보도블럭이 상당히 오래된 겁니다. 가로수 하면서 도로과하고 협조를 해서 보도블럭도 좀 깨끗하고

보도블럭은 도로과에서 재시공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시공합니까?

내년에 시공하는 걸로 압니다. 보도블럭 관계는 가락로 정비계획에 의해서 도로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시가지가 김해시의 얼굴입니다. 철저하게 잘해주시고 보도블럭 같은 것도 녹지과 소관 아닙니다만 전국체전한다하니까 어방 완충지대 하키장 올라가는 데는 멋지게 잘 되었습니다만 시가지도 가로수 관계 신경을 좀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민정 위원

지금 제가 감사를 맡은 부분이 되어서, 칙넝쿨 제거 사업이 국도비 시비까지 포함이 되어서 1억5천만원 투입이 되고 있는 데 임업협동조합이 용역이라 합니까? 위탁입니까? 임혐에서 칙넝쿨사업을 하고 있죠?

예.

조금전에 질의한 산불난데 조림도 임협에 위탁해서 합니까?

예.

사업은 위탁해서 하고 관리는 시에서 합니다. 칙넝쿨도 마찬가지죠?

예.

임협에서 조림도 하고 칙넝쿨제거 사업도 위탁해서 용역을 주어서 하는 데 확인이라든지 사업은 칙넝쿨에 약물 주입을 한 것 같으면 칙넝쿨이 죽어주어야 되는데 위원님들도 같이 보면서 지적을 하는 게 이렇게 이 자료에 보면 17개소 444필지 면적이 840㏊를 이룹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면적에 칙넝쿨제거사업을 했는 데 우리가 다녀보면 도로 인근에 칙넝쿨이 여름에 녹음이 짙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1억5천이라는 돈을 투입한 결과가 깊은 산속에 칙넝쿨을 제거를 했는 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칙넝쿨을 제거했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과장님 차타고 다녀보시면 도로주변에 칙넝쿨부터 제거가 안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디에 제거를 했는 지 진영 하계, 장유 부곡, 신문, 청곡, 양동 지명은 쭉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작업을 했길래 칙넝쿨 잎사귀가 온 산을 덮고 있는 게 도로변에 그냥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을 위원들이 볼 때 예산만 갖다버렸다고 밖에 보이지 않는데 확인을 합니까? 임협에 위탁해서 한 부분에 대한

금년에 한부분도 확인을 해보니까

제대로 했습니까?

예.

제대로 했는 데 도로가에 그냥 살아 있습니까?

이 부분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중앙에서 지시된 데는 본당 9백본을 제거하는 걸로 ㏊당 3천평에 1천9백본 제거하는 걸로 영달이 되는 데 현지에 가보면 ㏊당 2천5백본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9백본 죽이는 사업비를 가지고 집행을 하고 나면 또 다음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보완 들어가고 하다가 보니까 가시적인 효과가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김종철 위원님께서도 좋은 안을 주셔서 저희들이 과연 하는 방법을 시기를 어떻게 맞추어야 효과가 날 것인지 10월초에 하고 약을 두 종류를 해서 하는 방법도 전면 살포하고 또 칙을 잘라서 주사기로 주입하는 방법해서 4개 실험을 해봤는데 내년 봄이 되어야 확실한 데이터는 나오지 싶습니다. 그 중에서 좋은 방법이 채택이 되면 그 방법을 계속 추진할려고 하는 데 사실상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임협에 100% 다 맡겼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해보자 다 할 수는 없지만 200㏊라도 해보자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료에 보면 약품이 약제가 64만8천cc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64만8천cc는 엄청난 양인데 64만8천cc의 제초제 아닙니까? 건삼이나 64만8천cc에 달하는 엄청난 제초제를 산에다가 투입을 하고 있다라고 볼 때 인근 나무에는 이 약제로 인한 피해는 발생을 안 한다고 보십니까? 칙넝쿨 잡기 위해서 인근에 작은 나무들은 도리어 이 약제로 인해서 만약에 64만8천cc가 이 면적에 제대로 투입이 되었다고 하면 인근에 작은 묘목들은 고사 안했겠느냐 생각합니다.

칙이 분포가 된 장소는 나무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맞을 겁니다. 그리고

칙이 소나무 넝쿨타고 잡목들을 타고 올라 안갑니까?

그걸 제거하고 그 주입기로 칙 뿌리 안에 주입을 합니다. 물론 물이 오르는 시기이니까 타고 나오는 그런 경우는 있지만 주입을 하다가

토양에 약물로 인한 피해는 전혀 우려 안해도 됩니까?

우려할 정도의 피해는 없을 걸로 봅니다.

그런데 나무도 옳게 죽이지도 못하고 약만 이렇게 투입을 했다라고 할 때 칙나무는 죽지 않는데 도리어 살려야 될 나무를 죽이는 걸 걱정을 합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용우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답변이 준비가 안되었으므로 개적으로 답변을 받는 걸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개적으로 답변 받기전에 우선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구획정리조합 편입된 부지안에 지대가 낮아서 조합이 택지로 조성할려고 하면 낮은 지역은 전부다 성토를 하는데 편입지구안에 모든 사항이 일어나는 건 조합에서 하는 거죠 그 안에 있는 나무를 이식을 해야된다 이런 부분을 시에서 합니까?

기존의 나무 이식을 말합니까? 기존에 나무가 있었다면 기존에 조합 편입지구 안에 느티나무가 있었다 가정을 한다면 그 나무 이식을 조합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제가 아는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용우 위원 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한 번 이식하는 것도 제가 느낀 점 자신이 없어서 답변을 못 드렸는데 어방구획정리조합에서 공사를 하고 나니까 기존 있던 느티나무 한 본이 나무가 본래 자리를 잡고 있으면 표면 가까이에 쇠금이 나와서 그게 공기를 흡수하고 합니다. 다문 1미터라도 흙을 묻으면 완전히 병든 나무가 됩니다. 그런 상태로 한 본이 있어서 송세욱 위원님께서 걱정을 상당히 하시기에 시비를 가지고 이식을 했습니다. 나무가 죽을 입장이 되어서 그걸로 느껴지는데 그걸로 할거냐 조합에서 할거냐의 문제입니다. 조합이 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라면 조합에서 당초 공원 계획이나 사업계획에 없더라도 가능할 겁니다. 조합은 준공이 되고 완전히 손을 뗀 상태고 사실은 시행주가 없는 상태고해서 나무는 옮겨야 되겠고 저희가 시비를 들였습니다. 이 부분은 돈을 조합이 가능하면 하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조합이 이미 완공을 하고 시행주가 없는 상태라서 시비를 들인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서있는 위치가 제척된 사항에서 저 지대가 되어서 나무를 살릴 수가 없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시비를 들여서 숭상을 해서 성토를 해서 옮기는 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 나무가 서 있는 위치가 조합 편입구역 안이라면 저지대든 높은 지대든 절토를 하고 성토를 하는 건 전부다 조합에서 할 일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나무가 있다든지 개인집이 있다든지 전부다 조합에서 보상을 해주고 처리를 해줍니다. 그런데 조합안에 있는 나무는 그대로 있을 위치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부 성토를 해서 새로운 택지를 만들고 딴 곳에 공원을 만드는데 그곳에 이식하는 나무는 조합에서 해야될걸 시비를 들였다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적은 돈이지만 이 부분은 시비가 잘못 써졌다 불법 사용이 되었다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조합이 당연히 그렇게 되었으면 조합이 이식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어방 2지구는 이미 공사를 하고 완공이 되었고 조합은 손을 떼고 조합이라는게 사업자가 아니고 지주들이 모여서 사업을 하고 전체 체비지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끝낸 상태에서는 말하자면 조합은 돈이 남는게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식을 하라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나무를 관리한다는 측면 시민의 휴식공간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시비를 투입하게 된 겁니다.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지구에서 제척이 되어가지고 그 지구가 저지대가 되었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숭상을 시기는 부분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조합지구안에 편입이 되어서 그 나무가 있는 위치가 택지가 되어 있고 이런건 전부 조합소관 아닙니까? 그리고 새로운 위치에 공원을 조성해야 되고 공원쪽에 이 나무를 옮겨야된다 이런 사항까지 지구안에 일어나는 사업까지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할밖에야 조합에 모든 가로수나 딴 부분도 시가 담당하지 조합에 맡길 필요가 있습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배합을 해본다면

배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는 데 이미 준공이 끝난 뒤에 되니까 사업을 시켜내기가 어렵고 또 명백한 하자의 개념하고 차이가 있고 그렇습니다.

인정을 안하셨는데 준공이 현재 이 나무 시행사업 시행한 사업계획서와 조합의 준공허가서 한번 일치를 시켜보십시오. 지금 국장님이 작년도에 준공이 났다라는데 금년 6월달에 준공이 났습니다. 이건 금년초에 이 사업이 이루어졌을 겁니다. 예산 집행부분이 옳게된 부분인지 그렇게 했다면 확인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님중에서 지적하신 부분들을 특별히 유념하셔서 향후 업무에 착오가 없도록 당부드리면서 오늘 농정국 소과나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 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오전 일정을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도시과장님 반갑습니다. 지난번 사업설명 하실 때 김해시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구산동 동상동 산복도로를 12월말까지 개통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지구에 동상대성지구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해서 그 조합에 지금 현재 사업추진 현황과 12월말가지 개통이 가능한지 설명바랍니다.

배용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상대성지구 구간은 1,020미터입니다. 지금 현재 지하매설물 관계라든지 도로 노방공사와 절토공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비가 자주 오는 바람에 다소 지연되는 그런 사항이지만 저희들은 우리 관에서 발주하는 구산 산복도로와 연계해서 활천고개까지 가능하면 12월말가지 연결시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지장물 7동이 아직 철거되지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시공회사가 세화종합건설에서 부도나는 바람에 한 2개월간 공사를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같은 공동 도급업체인 동아건설로 하여금 강력촉구해서 우리 시 전체적인 교통흐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공사인만큼 연말가지는 꼭 마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지만 그리고 공사가 순서가 있고 부실공사를 안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한 두달 지연될 소지도 있지만 가능하면 야간작업을 해서 개통시켜 볼려고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종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많은 지구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전개가 되고 있는 데 두 번째 자료에 보면 동상대성 지구 이동지구 화목지구 풍유지구가 당초에는 전부 올 5월이나 8월 이런 식의 준공을 하는 걸로 계획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현재 프로테이지로 볼 때 동상대성지구는 55%, 이동지구가 69%, 화목지구 75%, 풍유지구 60% 이 정도밖에 공사진척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당초 택지개발 토지구획정리를 할 때 사업자측과 행정간에 계약관계가 있습니까? 허가를 해줄 때 준공일자를 설정을 하고 하는 부분에는 어떠한 절차를 갖고 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획정리사업은 대부분이 민간조합으로 하여금 시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기산정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실시계획 인가를 해주는 도에서 개략적인 공사일정이나 이런걸 감안해서 3년이면 하겠다 대부분이 공사물량이나 금액 외형면에서 5백억 미만되면 3년이면 공사기간이 충분한 걸로 보고 개략적으로 공사지구마다 형편에 따라서 다 틀리겠지만 흙을 바깥으로 사포를 한다든지 받아들인다든지 이런 과정이나 공사물량 등을 가지고 공사기간을 산정을 하겠지만 대부분 공사량만 가지고 절대공기를 산정을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하다가 보면 지장물이 많이 걸리고 거기에 따른 민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보상가격 등으로 해서 금방 지적하여주신 동상대선지구나 이동 화목 풍유지구는 거의가 보상가격 마찰로 인하여 저희들이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감정 가격으로 보상협의를 하지만 여기는 엄연히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주들이 민간조합이나 이런 쪽으로 통해서 감정가액보다 약 2배 심하게는 5배까지 요구를 하는 동상대성지구 예를 들면 한 5백만원 정도 보상가액이 감정이 나온데도 불구하고 2천5백만원 3천만원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남의 땅을 깔고 앉았거나 국유지를 깔고 앉은 사람이 그래도 내집이라고 있는 데 여기서 이주하게 되면 그 감정가액 5백만원 1천만원 가지고는 셋방살이도 하나 얻지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전세금이라도 주어야 나가겠다 그래서 보상마찰 때문에 그동안에 끌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협의보상 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변공사가 어느 정도 되면 저희들이 강제철거를 해서라도 조기에 완공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구획정리를 할 적에는 그 지구내에 편입지주들의 몇% 이상의 동의에 의해서 조합이 구성이 되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동상대성지구 같은 경우에는 전체 시민의 조망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상당히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게 벌써 10년이상 방치가 되고 있고 당초 사업기간을 거의 전년도에 다 마쳐져야될 사업인데 5, 60%밖에 진척이 안되고 있다는 건 우리 행정력으로서 가능한 일은 아닙니까? 행정에서 무관심했다라고, 그래가지고 계속 기간 연장만 해주고 사업은 전혀 진척도가 없는 상태고,

공상대성지구의 경우는 그동안에 사고지구라고 일컬을 정도로 조합장이 두세번 바뀌고 또 구속하는 불미스러운 사항도 했었지만 지금은 또 최근에 세화종합건설이 동아건설과 공동도급으로 추진하다가 한 회사가 부도났습니다. 그래서 부도정리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데 이게 정리가 되면 동아건설은 아시다시피 1군 회사로서 자금여력도 풍부하고 기술적인 노하우도 있기 때문에 아마 대단한 각오를 가지고 이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년 8월 30일까지 공사기간인데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때까지는 준공을 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하고 독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나간 과거는 정말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행정의 지도나 독려말고 더 강한 제재를 가해서라도 공사를 강행해서 우리가 사업기간을 설정해준데 마무리가 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수용령 발동을 한다든지 과장님 보상문제 이야기하는데 이게 토지구획정리 조합원들만의 문제는 아닌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전 시민들의 조망권도 저해를 받고 있는 김해시가지에 환경적인 측면에서 엄청난 전 시민이 피해를 본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데 그러면 행정력을 동원하든지 해서라도 빠른 시일내에 이런 부분은 마무리가 지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사업기간을 변경해서 내년 5월 이런 식으로 연장이 되었는데 내년 5월경에 가서 완공이 안될 적에는 과장님 또 그런 말씀 하실거란 말입니다. 불가피했다. 이렇게 답변이 되면 행정력으로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 이겁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어떻게 말씀드려야될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조합이라는 단체 자체가 저희 관 발주공사처럼 강제성을 띄고 할 형편이 안됩니다. 여기도 조합에 관여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속성이랄까 조합원들이 내나 다지주들이고 민원의 상대자고 하기 때문에 갑자기 강제철거한다든지 관발주 공사처럼 눈 딱 감고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은 아마 못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조합자체가 자기들이 비용을 조합원들이 부담해서 이익을 남기자 하는 게 아니고 비영리 법인으로서 단체로서 조합이 의지를 갖고 해야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시에서는 아무리 독려를 하고 싶어도 금방 말씀하신대로 관발주공사처럼 강제성을 뛸 수 있느냐 하면 그건 못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합보고 강제철거 하라고 지시공문이 나가는건 수없이 나갑니다. 나가지만 그 자체가 금방 말씀드린대로 조합원이 민원의 상대자고 이렇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 동상대성지구만큼은 십수년 걸었으니까 다소 강제성을 띄어도 전체 시민들이나 조합원들이 공감이 가는 것 아니냐 해서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하는 생각을 갖고 강력 추진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상대성지구는 그러한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라고 볼 때 내년 이 기간되면 행정력이 총 동원되어서 한다라고 보고 이동 화목 풍유지구는 변경한 날짜까지 마무리가 가능합니까?

이것도 개략적으로는 가능할 걸로 보는데 일단 여기도 보면 지금 다른 도에서 시행하는 공사 지방도 확장공사라든지 또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하는 배수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또 풍유지구 같은 경우는 묘지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독려는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가능한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입니다. 김해시가 가야개발 관리대 부지와 삼계훈련장 부지를 김해시가 매입을해서 훈련장을 다른데 이전대책을 세우고 추진중인 걸로 아는데 현재 삼방동 관리대대 부지나 삼계훈련장 그 부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시관내에 있는 삼방동관리대대나 삼계훈련장이 삼방동 관리대대의 경우는 신어산 종합개발사업과 연계되어 있는 그런 부지로서 도시개발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고 삼계훈련장 같은 경우는 상수도 확장이나 또 유치되는 외국어대학에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 3의 장소로 이전은 불가피한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 부대와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개략적인 이전 위치라든지 이전 대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하기 때문에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지가 질의하신 핵심은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인데 삼방동의 경우 삼방예비군 관리대대는 저희들이 신어산종합개발사업 계획에 이미 부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신어산개발사업이 주체인 가야개발에서 저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는 사업계획이 들어와야 됩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저 위치가 호텔 위치로서 적정하지 않느냐 계획을 수립할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삼계훈련장의 경우는 상수도 3단계 확장사업이 그쪽으로 일부 포함이 되고 나머지 잔여지는 부산외국어대학교가 김해로 이전하면 그 주변 일대로 이전하기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외국어 대학에 편입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중에 어차피 정서적으로 보더라도 군부대가 김해시에 들어가는 건 안좋은 건 틀림없습니다. 훈련한다든지 어떤 사격연습을 한다든지 이럴적에 어떻게 보면 도심속에 훈련장이 이전되는 건 좋습니다. 훈련장에 대한 부지는 상수도 확장부지 계획과 외국어대학에 대한 부지로서 활용한다는 앞으로 시에 대한 예산적으로나 거기에 대한 땅 매입을하고 파는데 대한 문제는 어느정도 컴플러치가 가능하는 걸로 보는데 가야개발쪽의 예비군부대의 부지는 과장님 말씀중에 가야개발쪽에의 유원지시설 등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가야개발에서 매입을 하던 어떻게 해서 앞으로 가야 개발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데 그렇게 진행될 것이라는 그런 답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굳이 가야개발 사업구역으로 편입되어 있고 주변일대 토지가 가야개발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야개발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그 외에 또 다른 투자자들이 있다든지 또 제3의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에 따라서 추진될 수도 있습니다. 딱 집어서 그렇다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일단은 김해시 관내에 예비군 훈련장에 대한 이 문제는 타지역으로 이전해야 되는 게 우선적으로 조건이니까 이전을 시키고 나머지 부지는 사업계획에 따라서 처분을 하든지 할 계획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그런데 가야개발쪽에서는 나머지 여러 가지의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내년 6월달까지 사업연기를 해서 사업기간이 마감인줄 알고 있는 데 상당한 진척이 안되고 있습니다. 안되는데 대한 여러 가지 부대 땅을 가야개발에 편입을 시켜서 한다든지 이런데 대해서는 뭔가 지지부진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시다시피 가야개발 주주가 여러명이다보니까 사업계획이 당초에 수립한 계획대로 지금 추진되는 일들이 다소 지지부진한 감도 주고 있습니다만 새로 구성된 집행부가 저희들한테 이야기하는 걸 보면 결코 그런 것 같지도 않고 아마 잔여사업에 대해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유도를 하고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부대땅은 현재 국방부 땅이지요?

전체가 국방부 땅이 아니고 가운데 사유지가 일부 있고 관리대대가 지금 4천9백평을 점유하고 있는 데 그중에 국방부 땅은 2천462평입니다. 나머지는 사유지도 있고 가야개발 땅이 있고 그렇습니다.

국방부로부터 된 땅은 언제쯤 매입을 할 그런 계획입니까?

그건 부대이전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부대가 우리한테 요구하는 사업이 있고 또 부대땅을 우리가 인수받아야 되는 법상 국유재산법이나 또 군사시설 교회 이전에 관한 법률 이런 부분을 적용해서 기부대의 양여사업으로 추진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대가 요구하는 사업을 해주고 부대 땅을 저희들이 가져와서 그걸 제3자한테 인수시킨다든지 또 매각처분을 한다든지 해서 사업비 조달을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합의각서가 체결된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부대에서 보안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아주 단정 지을수는 없지만 그런 식으로 사업비 조달이 되고 추진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야개발 유원지 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애당초에 김해시와 약속된 부분중에서 시행안된게 얼마정도 됩니까? 밑에 나와있는 게 전부 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애당초 계약된 건 계획된 것 중에서 한 몇 %가 되었습니까? 절반 정도는 했습니까?

7,80% 정도는 했습니다. 마무리 안된 부분은 유원지 부분에 일부시설이지 거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유원지 시설된걸 보면 휴게시설이 29개, 운동시설이 4개 나와 있습니다. 이 시설이 안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렇다면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들려줄 수 있는 어떤 편의시설은 안됐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다른 예산은 되었고 시민들하고 약속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시설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4회 촉구를 한 결과만 있고 금년도에는 한 번 촉구만 했습니다. 시행이 되지 않고 시민들에게 진짜로 해주어야 될 편의시설은 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큰 원인이라하면 가야개발이 주주가 40명정도 됩니다. 집행부가 임기가 3년정도 되는데 집행부가 그동안에 한 서너차례에 걸쳐서 교체가 되는 데 집행부 교체될 때마다 좀 업무의 연속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생사업들은 투자비가 상당히 드는 부분인데 투자할 자금 여력 이런 것 등으로 해서 지금까지 안낸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토지매입이 과거에는 쉽게쉽게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미매입 토지에 대해서 매입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시에서 가야개발에 실질적으로 특혜를 주는 그런 이야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약속은 약속 이행될 수 있는 최대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어떤 사유지 매입이 어렵다든지 아니면 주주에서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는 되지를 않습니다. 지금 현재 몇일전 언론보도에 보니까 우리 가야개발 정도 되는 골프장 같으면 1년 70억이상 수입이 있다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어던 재정적인 재원이 없다든지 그런건 실질적으로 큰 이유가 안된다고 보고 있고 시에서 약속을 집행을 하지않는 이행촉구를 강력하게 하지 않는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문서적으로 약조된 부분이 남은건 없습니까?

저희들이 의지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수차례 가서 방문하고 주주총회때 국장님 직접나서서 설명드리기도 하고 또 주주들 개별적으로 서한문을 발송하기도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 분들은 한결같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금 여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크게 재정적으로 수입이 없는 사업이다 보니까 투자를 다소 의지가 미약하다고 볼 수 있는데 최근에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몇 년 안에 가시적으로 부자가 될 거 아니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설들은 시민을 위한 편의시설들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어떤 방법을 강구하든지 시민을 위한 시설물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병복 위원입니다. 가야개발 문제만 나오면 여러 가지 마무리가 안되고 상당히 특히 삼방동 주민들에 대한 약속이라든지 엄청난 허탈감과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두자기를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가야개발측에서 주장하는 이야기를 볼 것 같으면 김해시가 가야개발로부터의 김해시 국립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30억원의 돈을 받아서 김해박물관 부지를 매입하는데 힘이 컸다고 봅니다. 또한 가야개발내의 운동장 부지를 김해시가 기증을 받아서 하키장 시설을 잘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가야개발측의 여러 가지 불필요한 땅들에 의한 일련의 농합토지세가 약 20억 가까이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가야개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골프에서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으나 랜드시설로서는 상당히 적자운영을 합니다. 이것 여러 가지 사업하는 사람들의 사정이 있겠지만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현재 특히 김해시민들로서 삼방주민들로서 애당초에 그 땅들을 헐값에 강제 매입을 당하고 그나마 유원지 시설이되면 지역발전에 공헌을 할 것이다 또 시세수 수입에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하는 데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허탕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서는 주주들이 투자를 못하게 되면 민간자본을 유치해서라도 유원지 시설을 김해시 정서에 맞는 걸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주주 40명의 중구난방이 되다보니까 의논이 안맞아서 뭔가 차질이 생기는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행정적으로 단호히 대처할 수 있는 대안이 없는지 붇고 싶고 또 한가지는 실지로 김해시가 가야개발에 200여만평이 되는 부지를 유원지 시설로 고시할적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원지구나 유원지 시설을 제일교포가 하는 데 대해서 그 부지 지주들한테 땅을 매입을 하든지 어떤 대책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그당시의 시세는 어떠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강제적으로 도시계획땅 유원지 시설을 고시해놓고 개발도 안되고 제척도 안되고 오늘날까지 거기에 편입된 사유지의 지주들을 솔직히 말해서 막대한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1년에 토지세를 수백만원씩 내고 있는 피해를 본다고 본인은 주장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보상대책을 시가 해줄 수 있는게 있는지 창원에서 판례도 봤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 제척을 한다라고 기본계획에서 준비를 하고는 있으나 어떤 방향으로 가닥이 잡힐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던 행정상 도시계획상 여러 가지로 인해서 제척되지 않는 문제와 또 사유지에 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데 대한 시의 대책이 있는 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성격이라든지 특성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걸로 알고 있고 행정에서 이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할 대처방안이 없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수차례에 걸쳐서 촉구를 하고 심지어 행정 지시위반 고발도 해보고 했지만 이 사업자체가 민자유치 사업이기 때문에 투자자의 의지가 없을 때 강제로 지역에 우선 투자사업을 하면서 투자자가 하겠다 했지만 쉽게 이야기해서 건축허가 받아놓고 돈이 없어서 집 못 짓겠다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투자자가 재원확보나 어떤 투자의지 이게 없는걸 어떻게 행정적으로 하는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민과의 약속이라든지 또 금방 말씀드린대로 토지 부분에 대한 사유권 제한이라든지 최대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계속 행정지도를 지속하고 이끌어나가는 실정에 있지 저희들이 강제성을 띄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다음은 유원지시설 지구에 과다하게 사유지를 결정해 놓고 있으므로 해서 피해를 입고 있다 말씀하시는데 아시다시피 유원지 시설지구에 들어가는 것 외에 은 하사 땅이라든지 몇몇 사유지에 대해서 이미 제척을 해서 도에 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도에서 도시계획절차상 기본계획이 선행되지 않는 것을 제척할 수 없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기본계획에서 먼저 제척시키기 위해서 기본계획 자체가 건설교통부 상정되어 있고 그게 이달중으로 기본계획 승인이 나면 거기에 의해서도 빠른 시일내에 제척결정을 해줄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 피해보상대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부 산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원지 시설지구로 묶은 부분 외에 제척을 한다면 산지가 경사도가 급하기 때문에 자연녹지로 환원이 되는데 자연녹지에 할 수 있는 행위는 극히 제한적이고 또 어떻게 전혀 사업에 대해서 신청되면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세금의 피해자라든지 이런걸 토지를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내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내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라고 해서 과연 사업자로 하여금 보상을 할 수 있겠금 되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이건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외 가야개발이 말씀하신대로 저희시에 박물관 토지매입비 30억이라든지 운동장안에 기부체납이라든지 충혼탑건립부지 제공이라든지 기타 동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할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과는 별개로 본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를 설명드려서 가능하면 당초에 계획된 이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야개발에 대한 시민들이 갖고 있는 의혹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가야개발측이 골프장을 건설하면서 시하고 약조를 한 걸로 본위원을 알고 있습니다. 식물원, 동물원, 청소년 수련장, 노인정, 박물관 등 7가지인가 8가지 시민휴식 시설을 제공하는 걸로하고 우리 시가 허가를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그런 부분들이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립김해박물관 건립시 30억인가 토지매입비로 가야개발측에서 시에 30억을 기증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러한 식물원, 동물원 조금전에 본위원이 거론한 그런 시설들을 하기 위해서 행정이 좀 앞장을 서서 그 부지매입하는데 행정이 동의를 한걸로 본위원은 듣고 있는데 그러한 그 당시 매입한 부지가 또 영운초등학교가 신설되면서 가야개발측과 교육청간에 거래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야개발이 이러한 주민들의 유원지 시설을 하기 위해서 매입할 때 아마 토지보상가가 평당 2천원 내지 3천원 정도씩 거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 영운초등학교 신설이 가야개발측과 교육청간에 평단에 20만원 이상이 상회하는 가격으로 거래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놓고 시민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해서 가야개발이 엄밀히 따지면 주민들이 휴식시설을 하기 위해서 당시에 그 많은 토지를 가야개발측에 주민들이 내준 땅을 가지고 그 10배 이상이나 차액을 남기는 가야개발측의 부동산 투기에 우리 행정은 수수방관했다. 이런 여론들이 시민들 사이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야개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토지매입 부분이라든지 최근에 영운초등학교 신설과 관련해서 되팔게 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야개발이 처음에 사업구역을 결정해서 땅을 매입할 적에는 2,3천원 정도 준걸로 알고 있고 그때는 저희들이 좋은 취지의 목적으로 경남도 출신의 33명인가 그분들이 공동적으로 1억엔씩 내어서 주식회사 형태로 발족을 한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시점에는 저희 시나 도에서 이 사업을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하면서 토지 매입하는 데까지 시가 도움을 주고 물론 수수료나 이런건 물론 받았겠죠. 그 정도로 우리 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열성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김해에 오게될지 함안이나 진주나 마산으로 갈지도 모르는 사업을 김해에 유치하기 위해서 유치하게 되었고 토지매입에도 많은 행정력이 투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억 국립박물관 기금 30억 출연하게된 동기는 자기들이 골프장 사업에 유원지 시설이 아시다시피 수십가지가 되다보니까 이게 과연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 때문에 자기들이 경험한 사업도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기피현상으로 일부시설을 똑부러지게 어느걸 빼주겠다 이런 식으로 한게 아니고 일부 시정을 변경조정해서 일부 축소해 주기도 약속을 안했습니까? 하지만 문서상으로는 없습니다. 김해시에 뭔가 기여를 하겠다고 그렇게 된걸로 알고 있고 최근에 영운초등학교 되팔게 된 동기는 아마 아시다시피 삼방지구에 택지개발지구안에 있는 학교부지가 부족해서 초등학교와 2부제 수업을하고 있는 바람에 이걸 그냥 둥 수는 없다해서 학교설립 적지를 찾는 도중에 삼방동 지역에서 찾을려고 해도 자연녹지 지역에 또 주거지역에서 초등학생이니까 가까운 거리에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찾아도 안찾아지니까 이 부지를 찾아내어서

과장님 답변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당시에 그러한 부지를 가야개발측이 확보를 할 적에는 시민들의 조금전에 본위원이 열거한 시설들을 하는 조건으로 행정이 앞서서 주민들의 토지를 확보한 그런 차원에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들을 전혀 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시가 박물관 부지 구입하는데 30억 기증받는 그 정도의 본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시설들을 하지 않은 것 같으면 당시 매입했던 지주들에게 그 당시에 2,3천원 하던 그 시절과 오늘날 환율폭등한 그런 부분 감안을 해서 주민들에게 반환해 주는 쪽으로 행정이 가닥을 잡아주어야 되지 않으냐 주민들은 그런걸 희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설들을 유희시설들을 하기 위해서 확보한 부지를 그것은 전혀 하지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 박위원님은 아무것도 안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사업승인난게 뭐뭐 나왔느냐 하면 골프장 36홀, 다음에 유희시설 운동시설이라 해서 테니스장, 축구장, 수영장, 청소년 수련회관, 대중 수영장 등이고 다음에 유원지 시설이라해서 세계의 정원, 조각공원, 월드프라자, 자연학습장, 역사박물관 기타 관메시설이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골프장 36홀은 완공을 해서 잘 운영을 하고 있고 유희시설도 일부 시설을 23종인가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테니스장, 축구장, 수영장, 청소년 수련시설, 또 대중운동장 축구장 이건 저희시에 기부체납을 하는 바람에 하키전용구장으로 변했지만 이런 시설들은 이미 완공을 했고 나머지 단지 유원지 시설부분에 일부 시설이 안되고 있고 토지매입부분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토지매입부분은 지금 자기들이 되팔은 땅 이 부분은 아마 노인 실버타운을 하게 되면 그 장소에 그 돈을 전액 교육청에서 받은 돈이 47억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전액 다른 인근 토지를 평당 27만원인가 자기들이 주고 주주들이 개인회사 장부를 안본 이상 제가 볼 수도 없고 모르겠지만 아마 그 돈 전액을 토지 추가 매입하는데 투자를 한 걸로 알고 있고 이미 매입한 토지는 한평도 자기들이 다시 되판다든지 학교니까 팔수 있었지 다른 개인한테 판다든지 이런 일은 절대 안될겁니다. 그건 저희 시에서도 통제를 해야되고 확보된 땅에는 지금 못하고 있는 다른 유원지 시설을 하도록 관여를 해서라도 해야되고 토지를 되파는 건 저희 지적과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교육청에 영운초등학교 때문에 판 것 외에 딴데 판다하면 1평이라도 시에서 되팔도록 용납을 해서는 안될 걸로 생각합니다.

자꾸 되풀이되는데 그 땅을 시민들의 땅을 가야개발측에서 확보를 할 적에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유희시설이나 동물원, 식물원, 노인료 그 당시 언론에 보면 7가지인가 8가지인가 굴직굴직한 시민들의 휴게시설 같은 부분들을 만들어주는 조건 이런식으로해서 36홀짜리 골프장이 건설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반시설들을 하지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땅을 헐값에 모아준 행정이 또 가야개발측이 무상으로 교육청에 넘겨준게 아니고 당시 부지매입했던 가격의 10배 이상이나 뻥튀기된 가격으로 되파는 그걸 행정이 수수방관을 하는 사이에 주민들이 민원도 몇차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은 들어온 것 없구요.

그 정도 하겠습니다. 또 가야개발측은 행정하고 전혀 약속을 안지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휴게시설을 하겠다고 당초에 약속을 하고 36홀짜리를 시에서 허가를 하고 승인을 하는 과정에서 제반약속을 이행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또다시 우리 시는 분산성에다가 9홀짜리 비브리코스라 해서 허가를 내줍니다.

그건 삼방 그쪽에 공사중에 있습니다. 94년도인가 95년도에 추가로 인가가 나서 공사중에 있고 아직 운영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반약속을 불이행하는 그런 업체에 어떻게 해서 김해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분산을 한 부분을 할애해서 허가를 해주는 그래서 시가 시민들 사이에서는 가야개발측과 행정이 결탁을 해서 하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느냐는 겁니다. 제반 약속들을 지키지도 않는 가야개발측에 또 허가를 내주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추가 홀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지원이라하면 앞으로 준공검사라든지 등록인데 등록은 도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준공인데 나머지 유원지 시설 미이행 부분에 대해서 이걸 할 수 있게 하는 건 마지막 보루이지 않느냐 해서 이런 시설들이 다 안되면 준공을 절대 안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9홀이 추가 허가 나간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허가 나갔는지 정당하게 행정 절차에 의해서 도로부터 등록되었기 때문에 허가 나간 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 잔여사업 유원지 부분 미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걸 담보로해서 이행을 시켜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준공검사 없이는 운영을 못 할거니까 준공자체를 최후 수단으로 해서 나머지 유원지 시설부분을 완공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야개발측에 이런 유희시설 동물원이나 식물원 같은 걸 하라고 독려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아마 설계용역업자로 하여금 용역을 납품을 받아놓고 최근에 집행부가 교체되는 바람에 조금 시간을 끌고 있는 줄 알고 있고 내주에는 그게 새집행부에 보고만 되면 우리 시에 신청이 들어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다시 보고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 약속 지키겠습니다. 이런 제반시설들을 하지 않을 적에는 9홀짜리 준공을 안해주겠다는 약속 믿어도 되겠습니까?

예, 저 힘으로 될련지는 모르지만

운동장 기증 하나 받은 걸로 모든걸 입 딱아버리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이 대동에 출장을 가셨습니다.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도로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도로 점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131건 중에 623건은 징수가 되고 508건이 아직 미수납이 되어 있습니다. 미 수납이 왜 이렇게 많은지 답변하여 주시고 지금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점사용료를 부과안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김의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가지내외 도로점용 현황은 부표에 있습니다만 부과를 1,131건에 징수는 623건, 미납이 미징수된 것이 508건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 도로 점 사용료라는 것이 엄격하게 도로법 40조에 보면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주민들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라든지 앞으로 건축법에 따른 주차장 표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엄격한 입장에서 보는 것 같으면 도로법대로 한다는 것 같으면 내어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규정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내부규정입니다. 만들어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도로 점사용료 체납시에 가산금 제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진납부가 상당히 저조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에 이면도로가 상당히 도시계획상 안되어 있습니다. 창원시 같은데는 이면도로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면도로를 이용해서 차량 진출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도로폭이 좁아가지고 모두가 보도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1년이상 우리가 채납이 되고 하면 불가분 행정력을 동원해서 도로 통행제한을 실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사하고 있는 점사용료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는 점사용료의 미부과 지역은 없습니다. 현 상태로서는

일제 조사를 한 번 해보시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과가 안되는 점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일체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형평의 원칙에의해서는 안 맞거든요. 사용료 내는 사람은 내고 안 내는 사람은 안내고 그렇기 때문에 일제 조사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철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 정체되는 구간을 확인한 적이 있죠? 몇군데만 말씀해 주세요.

정체가 우선적으로 되는 것이 삼계 삼거리, 구산동 오거리, 어방 IC입구, 가락로 들어가는 그 지역 그렇게 대충 정체가 되어나가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지금 굉장히 많은 차량들이 다니고 있고 그 다음에 외동 사거리에서 주촌 나가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평균 통과 교통이 6만5천여대 최고 많은데는 7만여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몇가지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충분하게 예측하고 능동적으로 대처가 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대처가 안된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전에 공원묘지에서 삼계 삼거리는 하루종일 밀립니다. 그런 구간은 벌써 1년전에 북부지구 택지개발과에서 도로가에 전부 매입을 해가지고 건물까지 다 철거된 상태입니다. 노폭이 좁아가지고 2차선이기 때문에 정체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 폭만 몇m만 넓히면 충분하게 해소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방치하고 있습니다. 임시라도 물론 택지개발이 다 되고나면 성토가 되어가지고 높이가 상당히 높아지겠죠? 임시라도 토지매입 했겠다 건물 철거했겠다 아스콘만 깔아가지고 사용하면 충분하게 될 수 있는데 예산 얼마 안들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에서 쳐다만 보고있는 것입니다. 가능한 것 아닙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소관이기 때문에 도로는 도로인데 지구가 북부 택지개발안이라도 서로 협의를 하셔가지고 뭔가 시민들에게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대처하는 능력이 아주 부족합니다. 답변 랍니다.

이 지역은 북부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내에 있습니다. 배위원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히 교통체계 개선이라든지 근분적인 구상은 현재다 되어있습니다. 이 택지개발을 하면서 구역내에 있기 때문에 사업의 이중투자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실상 생각을 못했습니다. 북부 택지개발사업에 의존해서 현재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택지개발사업 부서와 협의해서 한 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조치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구산 오거리 로타리 중간부분에 그렇게 침하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 같으면 빨리 응급복구가 되어야 되는데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2,30m가 침하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봤습니다. 수도 관로매설이 되어가지고 협조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배용우 위원께서 동상대성구획정리 지구안에 산복도로 개통 구간을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때도 12월말까지 과연 개통이 될 것이냐 다른 구간은 시에서 하니까 모르겠습니다. 구획정리안에 좀더 구체적으로 지금은 이렇는데 12월까지 개통될 것이다 과장님 알고 있는대로 답변 바랍니다.

저희들이 현재 360m 구간은 김해시에서 실제로 사업비를 책정해서 도비 기타 사업비로서 추진을 해서 12월 30일까지는 완료가 됩니다. 동상대성지구는 본인이 현재를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구획정리조합 지구가 되어서 오늘 아침 업무보고시에도 시장님으로부터 추긍을 받았습니다만 어쨌든간에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도로를 깔면 송토도 하고 자갈도 깔고 기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아직 자갈도 안 깔렸죠?

성토를 하고 그 다음에 보조기층을 깔고 그 다음에 DB층 깔고 베아링을 깔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 29일, 30일 안 남았습니까? 오늘 빼면 개통이 말일까지 된다고 하니까 걱정이 됩니다. 뭘 믿고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관련부서에 촉구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시안적인 행정하고 앞을 내다볼줄 모르고 능동적으로 대처안하는 부분이 제일 큰 부분입니다. 김해 선암다리 김해교입니다. 과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서 6차선이 언제 되었습니까?

92년도 되었습니다.

강서구쪽은 언제 되었습니까?

거의 비슷하게 되었습니다.

강서구가 조금 빠르죠?

예. 조금 빠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서구는 8차선입니다.

폭은 똑같습니다. 35m

다리는 몇차선 입니까?

4차선입니다.

92년도에 벌써 시에서 6차선 해놓고 다리 놓을 생각을 안하다가 그저께 TV에 나오니까 내년도 예산편성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우리 시민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은 뻔한 것 아닙니까? 6차선 가다가 4차선 되어 버리는데 차밀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예측을 해가지고 대처를 못하니까 물론 예산이 많이 들겠죠? 그때부터 준비를 하신 것 같으면 벌서 다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준비해도 다리 놓는데 1년 넘게 걸릴 것 아닙니까? 도로에 실무 과장님으로서 항상 현지에 확인을 하고 좀더 능동적으로 모든 것이 돈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돈 안 드는 우리 삼계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시로 포장만 아스콘만 덮어주면 원활하게 우선은 통행이 가능한데도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다 좌우간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도로 민원이 시에 우리 위원님들 부탁도 많을 것이고 고생하시는 것 익히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시가 지금 곳곳이 지금 택지로 구획정리조합이라든지 한국토지공사에서 하는 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많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마무리 되어가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한가지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눈으로 매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몇가지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올 연말에 내외 신도시 지역이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관리가 우리 시로 넘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도 그렇고 도로도 그렇고 맞습니까? 올 연말쯤에 한국토지공사에서 관리권이 우리 시로 넘어오는 것이 맞죠? 현재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모든 것이 준공이라는 것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시설물은 준공이 끝나고 나는 것 같으면 인수를 받고 거기에 대한 법적인 하자 보전기간내 같으면 하자에 관한 사항은 한국토지공사에서

우리가 지금 인수를 받은 상태인데 하자 발생시에 몇 년간 한국토지공사에서 부장을 하고 있습니까?

하자 보전기간은 계약상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법률적으로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3년내에 하자가 발생하는 부문은 보수비라든지 재시공하는 부분은 토지공사에서 부담을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신도시 지역이 옛날에 논 위에다가 부토를 한 지역입니다. 그게 완전히 다짐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가 들어서고 주택들이 들어선 상태이기 때문에 지반침하로 인한 도로의 노면에 굴곡이 상당히 심합니다. 비가 조금만 와도 보도블록에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물벼락을 맞는 이런 부분들의 하자는 토지공사에서 3년이내는 책임을 지게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것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외 신도시 지역에 35m 도로든 이면 도로든간에 신도시 지역에는 상당히 노면에 굴곡이 심하다는 것 어느 지역은 웅덩이가 형성이 되는 비만 오면 물이 도로가에 튕기는 그런 것을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 우리 시 곳곳에 소방도로 개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방도로에 목적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화재시에도 소방차량 진입이 가능하고 차량 소통도 될 수 있을 정도로만 만들기 위해서 저희 시는 8m 도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동상동 지역의 시장통에 들어가보면 소방도로를 기히 개설한데가 몇군데 있습니다. 자전거도 다니지 못하는 도로로 지금 만들어져 있거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노점상들이 진을 다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우리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 답변중에 국도비 우리 시비, 지방채까지 발행해가면서 개설하는 도로에 도로로 쓰이는 기능은 전혀 못하는 그런데 시비 지방채까지 발행을 해가면서 도로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그 도로 인근에 상가, 지금 도로에 노점상하는 사람들이 권리금까지 주어가면서 노점상에 거래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제가 그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들을적에 과연 우리시가 그런 부분에는 단속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충분하게 그 지역을 소통했을적에는 차량소통도 원활하게 될 것 같은데 노점상들이 진을 친 상태 도로변에 위치한 건물 주인들이 물론 그 분들도 가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죠. 가게앞에 노점상들에게는 권리금까지 받아가면서 양도를 주고받는 그런 부분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들은 적이 있습니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상 현재 우리 김해시의 입장이 소방도로든 간선도로든 개설해보면 시민 의식에 따라서 주차장화가 되고 있다는 사실, 상인들이 판을 치고 있다는 사실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노점상 단속요원들이 8명이 있습니다. 과거에 시군통합 이전에도 8명이고 통합되고 나서도 8명입니다. 이 노점상들이 전 김해시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장유면이라든지 진영읍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가지내 이렇게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상 상설시장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몇차례에 걸쳐서 철거를 하고 했습니다만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일체 우리 김해시 전 직원을 동원해서라도 한 번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더 지적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은 우리 시에서 허가를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로 위쪽을 일률적으로 똑같이 덮었습니다. 물론 덮는 도로라고 해서 덮지 말아라 하는 부분은 없겠습니다만 그 덮은 도로 아래에는 가게가 형성됩니다. 어느 지점인지 지적을 안해도 우리 과장님 잘 아시겠죠? 시에 어떤 허가를 득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허가를 득한 사항은 없습니다.

도로를 시에서 개설한 도로위에 천막을 쳐가지고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한 번 묻고 싶네요.

그것은 불법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 수반하고 있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노점상 단속과 불법 건축물 차양막 등 그런 사항은 합동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괴로운 심정입니다.

이사입니다.

배용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 업무가 과중해서 장시간 질의가 많아서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가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매스컴이나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시민들에게 근검절약을 많이 홍보하고 있는 이때입니다. 시가 시민들이 낸 세금을 알뜰하게 집행이 될 때 이 홍보가 효과를 거두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교차도 분리대 설치작업을 2개소에 2억6천2백만원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활천고개에서 동서 간선도로 쪽에 보면 아래 보도를 만들어가지고 블록을 깔아놓은 부분을 지금 활천지역의 삼안동에 보면 자전거 전용 도로를 만든다고 새 보도블록을 걷어 내고 새롭게 합니다. 물론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든다고 멀쩡한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것은 다소 모르는 시민들은 이해를 못하고 시가 돈이 많은가 보다 시민들이 낸 세금을 저렇게 쓰느냐 하는 소리도 있습니다. 그것은 다소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교차도 분리 이 부분은 다른 집행기관에서 한 것도 아니고 다른 과에서 한 것도 아니고 다같은 도로과에 업무인데 금년초에 분리대를 해놓고 또 자전거 전용도로 만든다고 분리대 설치한 것을 전부다 철거 다 시킵니다. 이런 것을 조금 예산집행을 이 시기하고 맞추어가지고 역시 한해 상관인데 맞추어가지고 한다면 시민들한테 이런 비난을 안 받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과가 틀리면 다소 과끼리 업무협조가 잘 안되어서 그렇다 하지만 다같이 도로과장님 소관이고 도로과 업무입니다. 금년초에 했다가 또 그것을 다시 철거를 해가지고 하는 것을 시민들이 보고 다닐 때 시를 갖다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시민들이 낸 세금이 알뜰하게 집행이 될 때 시민들은 시 행정에 협조를 잘 해 줄 것입니다. 비단 이런 부분이 지금 인제대학 앞에 대학로 만든다고 했습니까? 그것도 지난번에 예산이 승인될 때 인제대학 후문에서 정문사이에 곡각지점과 등이 수북하게 이렇게 된 도로 굴곡과 도로가 높은 부분을 그런 사업을 할 때 같이 제거를 하면 예산이 절감이 되리라고 보는데 그 사업은 그 사업대로 하고 언젠가는 그 도로가 정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도로를 정확하게 보면 20m 넓은 도로에 X자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언젠가는 정비가 되어야 된다고 볼 때 그것도 결국 공사를 같이 하면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인데 대학로 다 정비해놓고 또 다시 걷어내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낭비요인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은 기히 두가지다 한가지는 승인이 났고 공사집행이 안 됐지만 정비부분은 지금 예산도 승인이 안난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을 묶어서 도로를 같이 정비를 하면 예산효율에 도움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교차도 설치 문제 이런 부분도 같이 사업을 병행해서 했으면 예산절감이 되지않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시행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과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활천고개에서 동서 간선도로 내려가는 교차도 분리대는 제가 생각할 때는 가드레인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드레인 설치는 건너편에 주공아파트 주민들의 교통안전 차원에서 작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작년말부터 금년초에 완공을 했습니다.

우선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설치가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자전거 도로를 하면서 그것을 현재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철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전거 도로가 설치 완료되면 다시 원상복구를 할 계획으로 그렇게 우선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자전거 도로를 시기적인 입장에서 볼 때 안 맞았습니다. 자전거 도로는 뒤에 하고 우선에 급한 것부터 먼저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철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학로는 원래 자전거 도로를 하면서 동시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대학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학교 주변의 낭만과 추억 기타 여러 가지 학생들에게 주는 감동적인 시설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그런 문제는 단순한 자전거 도로 차원에서 보도 정비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정서가 깃든 그런 도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 도로는 일체 철거를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덧붙여서 예산이 낭비 안되도록 저희들이 설치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그 주위에 대학로는 자전거 전용도로 공사구간하고는 전연 관계없이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학로 예산 승인 그 당시에도 우리 동료 위원들이 현장에 다가보셨지만 그 때 과장님 설명이 자전거 전용도로와 같이 만든다고 설명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답변은 그렇게 하시고 지금 와서는 별개로 대학로는 따로 관계없이 만드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그때의 임기응변보다는 시민들이 낸 세금을 잘 아껴서 집행을 하는 구나 하는 그런 모범을 보일 수 있어야 안되겠느냐 이래 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인제대학과 후문사이에 굴곡 곡각지점과 능이 수북하게 150m 거리에 상당히 높게 되어가지고 교통사고 위험도 많고 이런 부분도 대학로를 정비해 두고나면 나중에 그 도로를 정비할려면 예산낭비 요인이 안 생깁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같이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를 시켰으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안되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은 어떻게 소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다든지 아니면 돈이 없어서 도저히 안된다든지 견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로 정비는 용역이 끝나면 내년부터 저희들이 도로부지의 잔여부지에 대해서는 공원화를 시킬 계획으로 추진을 합니다. 그러나 구배 조정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주 구조적으로 분리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낮출 경우에 올라가면 오른편이 되겠죠? 거기에 있는 상가라든지 이런데 조금 단차가 생겨가지고 민원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도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보셔서 아시겠지만 구배를 조정한다고 해서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고 한 집 뿐입니다. 그 집 주변에는 절벽같이 지역이 낮습니다. 그 집에 대해서는 그 부근에 옹벽처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낮추는데는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 집도 새로 개축이나 증축을 해야 될 때는 도로지면과 같이 낮아야 되지 그렇게 있을 집은 아니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거기에 너무 신경을 써서 마을 전체가 그런 위치에 있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한 집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 시민이 활용하는 도로를 갖다가 한집을 기준한다는 것은 무리가 안 있느냐 생각에 그렇게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혹시 계시면 내일까지 감사기간이니까 개적으로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영재 위원장, 박민정 간사와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는 행정사무감사시에 제가 담당했기 때문에 간단히 세가지만 묻고 다른 위원님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보상금 책정하는 난이 나옵니다. 페이지는 없고 거기보니까 주촌 내삼마을 사업에 20억이 그대로 남아 있고 지금 연도말인데 서부동 농로 확포장 사업에도 보니까 5필지에 아직 2필지 남아 있는데 어떻게 추진실적이 안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촌 내삼 마을부터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촌 내삼 마을에는 총 보상이 20필지에 1,301㎡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 공사가 지난 4월달에 착공할려고 발주가 되었는데 이 분들이 보상비가 적다는 사유로 해서 계속 보상비를 받아 가지를 안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차례 면하고 피보상자들하고 많은 절충을 하다가 도저히 안되어서 우선 기공 승낙을 받아서 공사부터 착공하자 해서 사실상 기공 승낙은 2필지만 안되고 그 나머지 18필지는 기공 승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착공은 실질적인 공사 착공을 오늘부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2월 28일까지 공사가 완료되겠고 지금 보상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부락에서도 적극적으로 자체적으로 보상이 약한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인 보상을 해서 해결이 되어 가고 있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가능하면 빠른 시일안에 끝을내도록 하겠고 공사는 내년 2월 28일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농로 관계는 당초 추경에 되었고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감정하고 하는 것이 늦었는데 5필지중에서 3필지는 지급이 되었는데도 2필지는 미지급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보상이 잘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촉구를 하겠고 공사는 예정대로 추진해서 빨리 마무리를 짓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빨리 착수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11월 20일자 창원 KBS뉴스를 볼 것 같으면 행정당국 묵인 아래 6만7천톤의 모래가 과다 반출되어 개인에게 특혜 제공을 주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과장님 기사 들었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 기사내용하고 사실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한림면 모래 채취장에서 일어났지요.

한림면 모래 채취장 관계입니다. 금년도 모래 관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모래 사업장은 3군데 있습니다. 한군데는 한림 시산이고 또 한군데는 생림 마사이고, 대동 초정지구 이렇게 해서 3개지구인데 한림면은 금년도가 50만입방의 채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동 초정지구는 41만입방을 채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82만8천입방을 채취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 모래 수입은 16억3천7백만원정도가 되는데 지난번에 말썽이 난 한림 시산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담프트럭이 대개가 다 21.5톤을 초과하는 23톤도 있고 24톤 트럭도 있고 25톤 트럭들이 있고 대형화 중량 트럭이 많습니다. 대개 21.5톤을 초과하는 트럭들이 45%정도 많은 트럭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래장에는 될 수 있으면 큰 트럭들이 와서 양을 많이 가져가야 자기들의 수입이 되기 때문에 사실 중차량이 자꾸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 군도를 총 중량으로 해서 32.4톤을 초과못하도록 중량 제한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중량 제한한 것을 가지고 보면 21.5톤까지는 되는데 21.5톤을 초과하는 담프는 중량대로 실어도 중량초과에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상 23톤에다가 사실상 15루베 즉 21.5톤의 양만큼만 실어주고 했는데 KBS에서는 그것이 말이 안된다 23톤 트럭에 21.5톤 양을 실었다는 것이 말이 되는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것을 보면 23톤 트럭이라 하더라도 15루베밖에 싣고 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보도된 것이 사실과 다른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아마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있어서 이런 제보가 들어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골재, 모래장에는 23톤 트럭은 들여보내지 않도록 12월 8일부터 개도 기간을 정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12월 8일부터 단속을 하기 위해서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21.5톤까지만 모래장에 담프트럭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에도 이런 사항들을 보고도 하고 또 확인도 받고 했는데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모래 채취로 인해서 우리 시의 수입이 많이 됩니까?

금년도 우리가 모래 반출한 것이 82만8천입방을 반출했는데 이것으로 해서 16억3천7백만원이 수입이 되었는데 이것이 만일에 직영을 하지 않고 전과 같은 경우에는 한 4억 밖에는 수입이 안됩니다. 4억이 수입이 되는데 금년도에 우리가 직영하기 때문에 16억이 수입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2억 정도가 더 수입이 된 것으로 되겠습니다. 이상 최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두꺼운 자료 마지막에 부분에 한해 장비 보유현황이라고 있어요. 우리 감사요청 자료에 농지조성계장과 건설과장의 도장이 찍혀서 자료를 냈는데 본 위원이 주촌면과 한림면을 갔었습니다. 창고에 가보니까 이 현황하고 차질이 난 것을 과장님 시인하지요. 숫자 차질이 났지요. 인정하십니까? 거기 현황하고 이 자료하고 차이가 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최태환 위원님 직접 비가 오는데도 현장도 확인을 해주셨고 또 각 읍면의 창고까지 직접 확인해 주셨는데 대해서 정말 고맙고 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한해가 금년도에 있었습니다. 어떤 읍면에는 보니까 양수기가 많이 활용되었고, 어떤 면에는 활용이 잘 안된 그런 읍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또 과거 작년부터 오는 동안에 사실상 폐기 대상이 되고 폐기가 되고 한 것이 서류상으로 착오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저희들이 시정하고 하겠습니다. 그런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창고에 들어가보니까 하나 실망한 것이 창고를 군대 안갔다 온 사람이 정리를 했는지 질서가 없어요. 장비도 우리 예산을 가지고 산 것인데 앞으로 건설과장께서는 면장 책임하에 창고 정리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주촌면 사무소는 창고 큰데 너즈분하게 청소도 안한 것 같이 보이고 손질, 정리를 하면 보기 좋은데 진열장에 놓고 이렇게 정상적인 것하고 앞으로 수리요하는 것은 수리요에 넣고 폐기 대상은 폐기대상해서 분류하지 않고 뒤죽박죽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과장님 밤늦게까지 건설과 야간 업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다음에 나갈때는 정리정돈이 잘 되어서 이 정비가 잘 되면 예산 절약이 될 것 같아요 명년 98년도 당초 예산이 양수기 몇 대를 할려고 신청했는지 몰라도 이것 정비, 손질을 잘함으로 해서 기름칠을 잘 함으로해서 예산절약이 된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창고 관리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수기가 사실상 금년도에 거의 농업용수 사용하는 시기는 끝났습니다. 11월달까지 끝나고 12월, 1월, 2월 3월까지 정비를 해서 내년 4월달부터 활용이 본격적으로 되겠습니다. 최근에 와서 이런면에서 상당히 소흘했다는 것을 금번에 확인 과정에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각별한 조치를 하고 제가 직접 확인을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답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배철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가지만 간단한 것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황에 각종 공사 추진 현황을 보면 총 건수가 125건인데 5천만원 이하가 89건입니다. 5천만원 이상이 36건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도급 금액 5천만원이하는 수의계약 사유가 되니까 일부러 이 사업 자체를 사업량 자체를 억지로 수의계약 사유의 금액만큼 만들었지 않나 하는 의혹이 제기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배철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같은 조건이라면 가능하면 지방의 지역 업체를 공사 도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면 입찰을 보이면 지방업체가 잘안되고 지방외에 업체가 되어서 저희들이 상당히 고충도 겪지만 한편으로 그런데 대해서 지역의 업체들이 수주를 못해서 어려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어떤 노선을 중간에 짤라서 사업을 A,B로 가른다는 것은 저희들 감사에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점은 없다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수의계약 업체는 우리 관내 업체에 다 주는 것입니까? 관외는 한군데도 없네요.

제가 아는 것은 한군데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외 업체를 수의계약을 특히 소규모 사업을 5천만원 이런 것을 가지고 하는 수의계약은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진영읍 농로 포장공사 1억3천 전체 금액이 2억3천인데 진영읍 농로포장 공사, 그 지역에 부락 이름이 명시되어 있는 포장공사는 따로 되어 있고 그러면 진영읍 농로포장 공사는 어떤 것이고, 진영읍 안에 부락명칭이 들어가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그것은 자료를 낼 때 우리 직원들이 읍면별로 합쳐서 낸 걸로 진영읍에 몇건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여차지구 괴정지구 등 여차지구 하지말고 상동면 농로 포장공사 해서 전체적으로 다 하신든지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진영읍 농로포장공사는 몇군데 포함해서 그런것입니까?

진영읍 포장한 것은 합쳐진 금액입니다.

일관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5천만원 이하는 우리 관내 업체 보호차원의 의미도 약간 있다 이 말씀입니까?

아무튼 저희들이 한 노선을 짤라서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은 며칠전에 우리 관내 비가 몇미리 왔습니까?

대동이 105㎜오고 평균 82㎜ 왔습니다.

침수된 지역이 어디입니까?

대동입니다.

대동 어느 부락입니까?

대동 조눌 하사 부락입니다.

지금 얘기 듣기로는 진전 부락에 교량 가설 때문에 가교 물막이 때문에 침수가 되었다고 하는데 혹시 과장님 업무 자체 용수로 관리가 잘못되어서 그런것인지 이 지역 300㎜가 와도 침수가 안되는 지역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5㎜에 침수가 되어서 근 6억 손해가 갔다고 시에 항의방문을 하고 하는데 혹시 건설과 소관 용수가 잘못 되었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배철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1월 25일날 비온 것이 대동이 105㎜로써 제일 많이 왔습니다. 아마 가을비 치고는 많이 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하고 그 건에 대한 것은 신전교 가물막이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다 하는 주민들의 주장과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검토를 하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한 것은 제가 그 문제로 인해서 생겼다 어떻게 하겠다 답변하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하사부락하고 신정부락 사이 용수로에 토사가 퇴적이 되어서 높아진 상태에서 침수된 그런 부분 없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운하천인데 가물막이를 했다보니까 가물막이로 인해서 배수가 늦어졌다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농민들의 주장이 그것입니다.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비가 많이 오니까 저녁에는 틔우기는 틔웠습니다. 그런데 틔운 시간이 조금 늦어졌다는 그런 내용들인데 대동은 제가 그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저 지대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하면 침수가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다소 그런 침수가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피해를 받고 그 정도 비를 가지고는 침수가 안되는데 왜 이번에 우리가 침수가 되었느냐 이렇게 주장하고 저희들 입장이나 공사를 맡은 시공자 입장에서는 틔웠는데 원래 대동에 비가 제일 많이 왔고 원체 지역이 저지대라서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주장들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저지대 같으면 30㎜와도 침수 안되는 지역이라고 하는데 과장님은 저지대라고 하고

300㎜ 오면 대동면에 거의 침수 안되는데가 평야지대는 거의 침수안되는데는 없습니다. 제가 대동에 살고 있으니까 침수가 되고 그것은 물때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감안해야 되는데 농민들의 주장도 심한 것도 있고 저희들도 빨리 틔웠으면 안 좋았겠느냐 하는 그런것도 있고 합니다.

다음, 최태환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습니다만 시산 모래채취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뭔가 완벽한 관리가 안되고 무슨 냄새가 나기 때문에 업체가 장안건설입니까? 한 사람 한림의 술미 부락인가 한 분이 구속이 된 상태 아닙니까? 어음을 1천만원짜리 주고 어음 기간이 도래했는데도 피사체 냈으면 이 사람이 개인택시 가지고 있는 분인데 개인 택시를 팔아서 자기가 1천만원 자기가 갚았다는 그 뒤에 회사에 가서 어떠한 일이 있어가지고 구속이 된 모양인데 그런 것 같으면 이 업자가 말입니다. 이 업자가 뭣하는데 개인택시하는 분하고 무슨 거래가 있어서 1천만원 주었으며 피사체를 냈으며 또 뒤에 고발을 해서 구속이 되었느냐 뭔가 있다 말입니다.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비디오 촬영까지 한게 있다고 합니다. 야간에 모래를 반출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시에서 완벽하게 관리할 수 있는 24시간 체제를 갖추어서 관리를 해야 됩니까? 직원 2사람이 나와서 하루 근무하고 하루 쉬고 그것도 아침 공무원 출근 9시 아닙니까? 9시와서 저녁 5시에 나오고 그렇게 근무하는 공무원의 얘기로는 밤중에는 차단하는 시설이 되어 있어서 열쇠를 잠그기 때문에 아무 관계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농협에서 직접 반출하면 현금으로 바로 거래하대요, 농협 여직원이 나와 있대요 그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나왔다 퇴근시간 되면 퇴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밤중에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 모래자체가 우리 시재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배철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모래에 대한 얘기는 제가 시장님으로부터 또는 주민으로부터 질의도 받고 시장님한테 지시도 받고 합니다. 제가 물론 밤중에 확인한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특히 예고 없이 나가고 확인한다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일찍이 새벽에 확인해 보고했습니다만 제가 알기는 청경 2명이 나가서 지키고 있는데 자기들이 밤중에 또는 새벽에 모래 작업을 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또 그렇게 했다고 하는 흔적이 만약에 증거를 저희들에게 제시해주시면 저희들도 단호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한데 지금까지의 얘기는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저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인할려고 노력합니다. 다음에 아까 어떤분이 고발되어 가지고 수곡이 되었으나 그것까지도 잘 모릅니다. 그 건에 대해 알아볼려고 하니까 그것이 저희들한테 적극적으로 보호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제가 뜻한바에 의하면 그 분이 뭔가 모래장에 와서 조사 한 것 때문에 아마 업자가 받고 그것 때문에 경찰에 고발되고 한 것입니다. 다 저희 대장에 빠진게 없습니다. 1개월정도 되었는데 1개월동안 세 번인가 4번인가 제가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증거가 있으면 증거를 달라 그 다음에 잘못된 부분이 무엇이냐 또 여러 가지를 파악하고 얼마전에 지시를 해서 갔습니다. 그런 근거는 없고 또 한결같은 얘기는 좌우간 그런 좋지 못한 것이 현장에 일어난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계속 그런 얘기만 나오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다면 한 두서너가지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봐서는, 담당과장으로서의 추측입니다. 추측이 무엇이냐 하면 직영하다 보니까 과거보다는 확인체제가 과거에 관습 때문에, 업자가 상당한 돈을 주었습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지금은 일체 생림 마사 같은데는 안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상당한 불만이 직접 간접으로 저희들한테 들립니다. 다음에 모래를 자기들이 어떻게 뭘 하겠다 지역에서 소위 말하는 청년회 이름으로 하겠다든가 어떻게 누구 어느 업자를 시켜서 하겠다 또 옆보입니다. 다 두가지가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다만 철저하게 단속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알겠습니다만 주민의 말이 헛소문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음을 1천만원을 주었다가 개인 택시 사업하는 분이 구속이 되었죠 지금 거기에 근무도 안하면서 몇몇분이 봉급을 한달에 백몇십만원씩 받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과장님 파악을 해서 완벽하게 관리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게 맞지 과장님 답변처럼 그런게 절대 없습니다. 증거를 대시오. 그건 안맞지 않습니까?

더욱더 철저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주민들이 한림면 주민들이 거의다 이렇게 알고 있고 그리고 술미 마을 발전기금이라 해서 1억을 내놓겠다고 황사장이 약속을 했다고 하는데 약속 이행도 안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와서 저도 여기에 온지가 과거에는 군시절에는 담당을 했지만 통합 이전부터 통합되고 나서 한 11개월 되었고 12개월 되었는데 금년도에 사항을 지켜보면서 그 1억에 대한 이야기는 그 이전에 그 분이 우리가 시가 직영을 안 할 당시에 일어났던 사항으로서 그걸 그때 당시에 어떻게 이행이 되었는지 그리고 업자의 이야기는 부락에서 그만큼 자기한테 협조를 안해주었다 지금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 협조를 해주고 안해주고가 아니고 그 당시에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해서 그 이야기를 가지고 중간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가 없고 그 뒤에 1억이라는 이야기는 도저히 안되고 2천만원인가 이렇게 마을 기금인가 경노당 경비인가해서 이야기를 하길래 그건 당신이 경로당 경비라고 하면 협조를 해도 안되겠느냐 해서 하겠다 하는 것까지 제가 들었고 그 뒤에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물론 우리 시가 직영을 하기 이전에 마을 기금을 1억을 내놓겠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지금이라도 시에서 수입이 원사입니까? 45% 시수입을 잡는다면서요.

50%입니다. 원사대 50%입니다.

여기다가 4천790인가

4천970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거기에 모래로 인해서 그 지역에 차량통행으로 소음이 있고 분진이 있고 생활에 불편사항을 느끼기 때문에 왜 시에서는 수입을 잡는 것 같으면 거기에 그 주민의 숙원사업이나 편리를 봐주어야 맞지 않습니까? 이 모래 채취로 인해서 그 지역에 숙원사업 해준게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분들이 한림면에서 우회도로를 해 달라해서 저희들이 지난 추경에 2억 확보를 해서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회도로라든가 또 그 외에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 건 모래하고 관련이 된다든가 또 시산이나 시효부락이나 그런데서 주민숙원사업을 할려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모래도 우리시의 자원이고 돈입니다. 자원은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되겠고 철저하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24시간 관리를 해야 됩니다. 물론 그 업체에 양심을 믿는 것도 좋습니다만 모래라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부터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당장 24시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을 바랍니다.

제가 어려운 점을 말씀을 드리면 현재 정 직원이 12명입니다. 모래청경이 하천 관리하는 청경이 10명있는데 내근하고 하다가 보니까 실제 현장에 나가는 청경이 6명입니다. 하천을 계속 순찰을 해야되고 6명을 가지고 2명이 3개지구에 2명이 교대로 하도록 해놓으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저 역시도 될 수 있으면 그런 말썽이 없도록 현장관리를 철저히 할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공익요원도 내년에는 요청을 해서 우선 내무라도 공익요원들로 하여금 보게되면 안에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24시간동안 계속 현장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기간이 내년 5월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건 저희들 직영이나 그 기간에 하는 것보다는 모래가 계속 한림시산지구는 50만㎡중에서 지금까지 28만8천㎡가 나갔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계속 나가는데 내년 2월달 가면 끝이 안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 2월달요, 그러면 50만대 나가면 끝입니까?

계속 이건 사업을 모래이걸 채취하는 건 목적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어차피 낙동강도 준설을 해야되고 또 채인걸 그냥 둘 수 없으니까 퍼내야 되고 또 그렇게 하므로해서 시에 수입도 직영을 하다가 보니까 96년도부터 직영을 했는데 직영사업으로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16억 금년도에 수입이 들어왔으니까 4억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16억 들어왔으니까 4배가 더 들어온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모래채취사업은 해야 되겠고 또 현장관리는 철저히 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박민정 간사, 김영재위원장과 사회교대)

박민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제일 마지막장 농업용수개발 폐공단속 실적 이 부분에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례지구에서 신안 지구까지 7군데에 농업용수 관정개발을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시례지구에는 깊이를 110미터를 팠는데 4천282만6천원 사업비가 투입이 되고 한림면 장방에는 깊이를 170미터를 팠는데도 2천860만원밖에 이렇게 예산상에 더 깊게 판데가 더 헐값에 사업비가 투입되는 진례면 시례에는 어떻게 해서 4천2백여만원이라는 많은 돈이 투입이 된 건지 몇 공을 관정을 시공을 한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민정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이라 해서 이것이 7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 지구중에서 신규직으로 한 것이 5개 지구로 장유에 모산 상동에 백학 한림에 병동 생림에 마사 주촌에 선지이 5개는

농업용수 개발 현황표에 보면 진례 시례 지역에 심도 110m에 사업비가 4천282만6천원, 다음 진영 하계에는 심도를 120m로 팠는데도 2천850만원, 한림 장방에는 심도를 170m나 했는 데도 2천860만원, 진례 고모에는 100m를 팠는데 3천2백 이게 천편일률적으로 깊이도 물론 깊게 뚫어야 물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더 깊게 판 지역에 사업비가 더 작은 이유가 뭐냐는 거죠 지하관정이 개발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제일 얇게 판 지역이 사업비가 비싸냐고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심도가 100m인데 이것은 3천2백만원 이건 거의 일률적으로 되어 있고 120m하고 170m 이건 120m에 지금 물을 심도를 파다가 좀 물이 안나오니까 조금 더 파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진례 시례지구에 110m 이게 4천2백만원 이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공당 사업비죠?

예, 한공당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부대사업이 제가 생각할 때 저희들이해서 다소 이용시설하는 부대사업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이지

여기에 농업용수개발하는 관정이 수도작을 위한 관정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밭작물을 위한 관정을 지칭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있는 건 주로 수도작을 이야기합니다.

수도작을 농업용수개발을 위한 관정이 시공된 것 맞죠?

예.

그런데 그 밑에 보면 폐공단속 실적이 97년도는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건설과에도 전년도까지 폐공처리비라는 예산이 신설되어서 폐공 처리한 실적을 가지고 있죠 건설과에는 폐공

금년도에는 폐공한 실적이 없습니다.

전년도까지는 안있습니까? 전년도에 예산에

하수에 있고

하수과에도 있고 건설과에도 있는데 농업용 관정은 건설과에서 했고 일반가정용 관정은 하수과에서 담당을 해서

관정업무에 대한 일반적인 행정사항 단속이라든가 허가라든가 이건 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개발하고 만약에 폐공하는 게 있으면 폐공을 시키는건 저희들이 관거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폐공한게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를 하는 부분은 우리가 단속실적이 없다라고 감사보고서에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군 통합되고 난 이후에 옛날에 읍면지역에도 많은 농업관정을 뚫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지하수를 개발해서 식수로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이 없어서 얇게 파도 물은 다 올라왔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주위에 모든 사람들이 음용수를 하기 위해서 지하수를 많이 파고해서 그렇는지 보통 100미터 이상 내려가야 물이 솟구치기 때문에 옛날에 얇게 팠던 관정들은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지하수에 오염원을 차단한다는 차원에서 전년도부터 폐공처리비라 해서 하수과와 건설과에 부분적이나마 눈에 드러나는 농업관정은 폐공처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에서 이런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많이 발견을 해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건설과에서 폐공단속 실적이 하나도 없다하는 건 그만큼 건설과에서 농업관정에 대한 폐공된 농업관정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빠른 시일내에 찾아내어서 폐공처리를 해야되는 부분인데 폐공으로 인한 지하수의 오염 이런 부분들을 건설과에서 농업관정 이 부분은 맡아 계시니까 철저하게 찾아내야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실적이 하나도 없다하는 건 제가 알고 있는 읍면지역에 폐공관정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관정을 제가 몇 개를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걸 관심을 안가지기 때문에 실적이 없다라고 지적을하고 싶습니다.

박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공을 단속한 실적이라고 하다가 보니까 저희가 단속한 실적은 없거든요. 박민정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폐공으로 인해서 그냥 방치를 해놓은 것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건설과에서 금년도에 조치한 건 없습니다. 그건 일제히 확인을 해서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하든지 하수과와 협의해서 하든지 당연히 조치가 되어야 될 건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 업무가 폐공처리업무가 분명히 선이 그어져 있어요. 예산상에 하수과는 각 가정이나 주택과에서 지하수 이용을 음용수로 한다든지 산업용 하는 부분에 폐공처리하는 걸로 되어 있고 건설과에서 하는 건 농업용 관정 부분이 예산이 계상되거든요. 그런데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 단속실적은 없다 그러면 폐공처리실적은 97년도에 몇공 정도

처리한 실적이 없습니다. 있으면 폐공대상이 되어서 만일에 그냥 놓아두면 이용을 할 수가 없고 또 이것이 놓아두어서 나중에 농업용수에 오염이 될 우려성이 있으면 저희들이 당연히 폐공을 시켜야 되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그러한 폐공한 실적은 없습니다.

지금 농업용수를 위한 관정개발 업무를 건설과에서 맡게된게 언제부터입니까?

농업용수에 대한 관정의 업무는 옛날부터

그러면 내외동 신도시 지역내에 그 당시 경원지구라해서 농토를 이용을 할적에는 경원들판에 과장님 농업용 관정이 몇공이나 있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많은 관정이 있었습니다. 그 관정들이 폐공이 되고 않고 택지개발이 되므로 해서 그 폐공으로 인한 지하수의 오염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본위원은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농업용수를 위한 관정개발을 들판이나 이런데 하는 게 농업용수에 오염을 가져오는 것보다는 농업용수를 위한 관정개발로 그 관정이 폐공이 되므로해서 농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폐공이 방치되므로 해서 생활 식수로 쓰고 있는 지하수의 오염을 가져온다 이런 측면에서 볼 적에는 농업관정도 폐공시킬 적에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달라는 당부를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박민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수가 오염되는데 암반과정이나 충적충 관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폐공이 되면 폐공을 완전하게 시켜서 오염을 방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거에 경원들 같은 경우는 충적층 관정이라해서 15m에서 20m 내외나 이렇게 된 관정들이 비단 경원들뿐 아니고 촌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도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건 앞으로 저희들도 최대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조치를 해야 이것이 지하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건지 한 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의 근본 목적이 뭡니까?

정주권 개발사업은 취락지역에 대한

주민편의를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에게 기반을 조성하고 또 깨끗한 취락을 만들고 하기 위해서 되어 있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을 시에서 생림하고 한림하고 실시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막대한 예산을 해서 정주권 개발사업을 하는데 제가 분석하기는 정주권 개발사업의 실효성이 미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관된 사업 구상이 아닌 부분적인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A라는 지점이 지정이 되면 포괄적인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실시해야 실효성이 있는데 정주권 개발사업은 여기에 일부, 저기에 일부 갈라먹기씩 기본계획이 없는 그런 정주권 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수구 정비를 한 개 하면 A라는 지점은 전체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A라는 지점은 B라는 지점보다도 높은 지역에 먼저 실시가 되고 낮은 지역은 후가 되어서 물의가 일어나는 일관성 없는 정주권 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교량사업이라든지 우리 시에서 실시하는 주민편익사업을 정주권 개발사업에 포함시켜서 모든 예산을 그렇게 투입하고 있습니다. 실직적인 효과는 기대하는 것 만큼 없는 걸로 평가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종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주권 개발사업시에 진례정주권으로부터 시작해서 한림정주권 개발사업으로 다음에는 이번에는 생림정주권까지 작년과 올해 사업비가 내년도까지 계속 들어가겠습니다. 물론 정주권 개발사업에 당초에 계획할 때 계획은 다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사실상 하게 되어 있는 데 그것이 곧 계획대로 추진은 되지 않는 것 같고 또 당초에 사업 계획된 것 보다 사업비 지원이 그렇게 많은 사업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주권 개발사업 계획대로는 다 하지를 못하고 사업비 범위내에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부족한 건 이해를 합니다만 한가지 계획은 예를 들어 하수구를 한 개 한다면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실시를 해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도록 하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정주권 개발사업이 전부 부락 마을 계획된데 갈라먹기입니다. 그렇다면 막대한 예산을 들인 효과가 줄어들기 때문에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 조금전에 농업용수 이야기를 했습니다. 농업용수하고 음용수 조사하는 범위가 다르죠?

예. 농업용수 개발하고 생활용수 개발하고는 틀립니다.

지금 현재 농업용수로 개발하고 있는 각종 개발이 음용수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 과장님 아시죠.

그건 생활용수 개발이라해서 금년도에 화포천하고 생림마사하고 그건 생활용수 개발입니다.

물론 농촌지역으로 봐서는 같은 맥락을 가질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농업용수의 개발은 농업용수로 할 가치를 충분히 살려야 합니다. 개발자체부터 지점부터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개발해야만이 가치가 살아나는 것이고 또 주위사람이 편리를 보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농업용수인지 음용수 개발인지 분간이 도저히 가지 않는 또 농업용수를 개발해서 1년 2년 후에 실질적인 검사를 받지 않고 음용수로 활용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건 최소한 농업용수로 개발된다면 농업용수의 가치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그런 개발을 해주자는 말씀이고 지금 현재 하천부지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하천부지는 큰 재해로 인해서 하천이 수시로 바뀌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하천부지 정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유지에 교량이 나면 하천으로 지정이 되어버리지만 그 사람은 권리나 행사를 할 수 없는 이런 것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걸 일제정비를 해야된다고 생각하는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종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천은 하천부지가 변동되는 것 사실입니다. 유심이 변동되고 거기에 따라서 하천 부지가 변동되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몇 년마다 한 번씩 일제정비를 해야되는데 통합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도 하기는 현재로서는 어려운데 그 계획을 세워서 빠른 시일 안에 일제히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종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문화예술회관에 건립추진 경위 어디까지 와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민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내외동 부지 1만평에 연면적 1만1천평을 계획으로 해서 95년부터 2002년까지 사업계획으로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은 금년 1월달에 문화예술회관 현상공모 공고를 하고 7월달에 작품 접수를 받아서 현상공무 작품을 심사를 해서 당선작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8월달에는 당선작 전시를 하고 10월 27일경에 기본조사 설계용역을 계약을 해놓고 있습니다.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다울 건축에서 기본조사 설계를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0일경에 문화예술회관은 특수분야고해서 관계전문 교수나 또 실무를 익힌 예술의 전당 관리부장이나 또 부산문화회관의 무대개장이나 또 실무에 직접 참여한 경험이 있는 건축사나 위원님들을 모시고 1차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획은 장황하고 거창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재원은 어디서 확보를 하실건지 재원확보계획이 구체적으로 세워져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 6백억 이상 재원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 재정 형편으로 봐서 그런 어마어마한 재원 확보하기는 상당히 어려우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재원을 확보하실건지

답변 올리겠습니다. 추정하는 총 사업비가 6백억원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국도비 지원사례는 아주 미미하고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경기가 어렵고 또 국내 정부예산을 삭감을 한다해서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추진에 따른 재원확보 문제는 내년 2월 23일까지 기본조사 설계를 마치고 3월달부터 내년 10월경까지 실시설계를 마쳐서 연말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연차별 계속사업을 추진을 해서 6백억 전체를 한꺼번에 부담하는 형태가 아닌 연차별로 조금씩 나누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형태로 사업발주를 할 계획으로 있고 또 연차별로 나누더라도 상당한 재원이 소요가 됩니다. 거기에 따른 사항은 저희 시가 북부지구나 경영수익 사업에 잉여재원이라든지 또 계산을 현재는 도로나 기반시설 위주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만 예산확보를 할 적에 문화예술분야를 조금 증가를 시켜서 확보한다면 연차별 사업으로 한다면 추진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민선 자치단체장이 선출되고 난 이후에 저마다 자치단체마다 종합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치단체마다 규모 크게 계획을 세웠다가 용두사미 식으로 착공만하고 방치해두는 흉물로 방치되는 지역이 많은 걸로 언론보도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시도 6백억이라는 재원이 국도비 지원이 전혀 없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냥 착공만 한 상태에서 방치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앞섭니다. 세부적인 재원 염출할 계획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 지금 모든 사업들이 시군통합 이후에 재원이 투입된 사업은 무진장 늘려 있는데 이렇게 장황한 계획만 가지고 욕심만 앞선 상태에서 착공만 해놓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보면 다른 여타 자치단체와 같이 문화예술회관이 흉물로 방치되는 경우가 우리 시도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됩니다. 구체적으로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한 재원 확보계획 같은 것 연차적인 사업이라 하지만 어느 선까지 연도별로 계획을 사업을 어디까지 마친다든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갖고 있는지 2002년까지라고 하면 5년정도 되는데 이 건물이라는게 착공하고 나서 지속적인 건설이 되지 않을 때는 부실 건물로 전락하기도 쉽다라는 건축전문가들은 보고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을 실적위주로 의욕적으로 저희시는 추진하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희 시는 전국에서 대전 다음으로 두 번째이기는 합니다만 현상공모에 들어 가기전에 서울대학 공학연구소에 우리시의 발전상이나 장래상을 고려한 적정 건립규모를 학술용역을 통해서 5개월에 걸쳐서 용역과업을 통해서 적정 과업을 선정을 한바가 있고 연차별 사업계획 추진은 현재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실시설계 과정에서 건축공정별로나 건축물별로 어느 부분을 적정하게 잘라서 연차별 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하는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서 연차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는 문화예술회관은 일반적인 건물과 달리 특수 건물입니다. 그래서 무대음향이나 기계나 설비나 이런 특수분야의 건물이기 때문에 그 규모에 따라서 공사기간에 다소간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이 저희 시 규모가 되면 4,5년에 걸쳐서 건축공정이 진행이 되고 건립이 됩니다. 그건 반드시 예산 관계뿐만 아니고 특수 건물로서 복합공정이 상당히 어렵고해서 공사기간이 대충 한 4,5년 정도 장기간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고 사업비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대로 내년 10월경에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면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고 이 사업비의 제원 관계는 북부지구 택지개발로 인한 잉여금이라든지 또 시에서 예산을 편성할 적에 기본적인 방향을 문화예술회관 분야에 조금 주안점을 둔다면 저희 시 예산 규모로 봐서는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중에 북부택지개발에서 얻어지는 잉여금 의회에 보고시 470억여원 크게 잡아서 470여억원인데 우리 시가 안고 있는 지방채라든지 부채도 올 같은 경우에 2천8백억이 넘게 갖고 있는데 공병학교 택지개발에서 나온 잉여금이 문화예술회관에 투입될 예산이 거의 없는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규모가 6천2백여억원이나 되고해서 도내에서 시군중에는 예산규모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적에 주안점을 문화예술회관이 완전히 설계가 나와서 좀 더 구체적인 실시계획이 나와진다면 거기에 적정한 규모로 예산을 편성을 한다면 충분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문화예술회관은 그 정도 답변 듣겠습니다. 또 우리 시가 신도시 지역에 도시 이미지 재고를 위한 CIP용역을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마친 상태고 지금 내외동이나 삼방지역에 신도시 지역에는 상업지역도 서서히 건물이 들어서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시에서 용역을 마친 이후에 CIP가 제정한 그런 부분에 신도시 지역에 용역결과를 적용한 예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내외지구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신시가지 CIP용역계획을 금년도에 용역준공을 마쳤습니다. 지금 상업지역에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은 건축사회하고 협의를 거쳐서 저희들 시에 건축위원회 위원들 개별검토 의뢰를 해놨습니다. 그 내용이 나와지면 그걸 내외 상업지역에 건축 지침화로 해서 상업지역에 구체적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건축심의가 되고 있는 중인데 건축심의되는 과정에서도 용역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반영을 해서 조경계획이라든지 또 상업지역에 건물전면에 20%이상 건물전면내 가로변에 조경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현재도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외 신도시 지역에는 상업용지에 건축물에 그 부분을 적용을 전혀 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지금 상업지역에 대형건축물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고 그 대형건축물에는 많은 업소들이 입주를해서 가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기존 시가지 지역에 간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적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적용을 시켜서 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존 상업지역에 건물을 신축 마무리 지우고 건물사용하고 있는 사람들과 추후 우리 시에서 그 부분을 적용을 해서 할 때 와 그럴적에는 도리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기존 건축물 대형건축물 상업용지에 들어선 건물에는 덕지덕지 간판들 엉망으로 과장님 한 번 나가보셨죠? 엉망 아닙니까? 완전히 걸레같은 간판들 창문에는 선팅을 해서 길거리에서 보면 아주 흉한 상태로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신설한 건축물에 간판이 입주를 하니까 간판 달고 있는데 그렇게 억대 이상의 용역을 주고해서 신도시에 도시미관을 바로 잡겠다고 해서 한 것 같으면 결정이 되어져서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수개월이 지난 이 지점까지 그 부분 하나도 적용을 안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용역을 돈을 들여서 한 건 유명무실하다는 겁니다. 기존 건축물 지어져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도 다음에 적용을 해서 단속을 하실건지 답변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내외지구 CI계획중에는 공원녹지에 경관형성 건물색채계획 조경계획 기타 지표물 설정계획 또 도로포장 계획이라든지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저희들이 안을 실행에 옮기고 있는 부분은 상업지역에 건축물 색채 부분이라든지 조경부분이라든지 또 주차진입로 부분 이런 건 적용을 해서 건축심의를 하고 있고 건축허가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단독택지에 경사지붕으로 하는 그런 문제도 현지 건축사회와 협의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간판 문제는 상업지역을 간판 특정화 구역으로 도에 승인을 받아서 사업추진은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아파트단지내 부대시설에 간판이 상당히 위원님 지적대로 조금 무질서하게 되어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도 약 23,4개 건물이 심의되었고 17,8개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고 개중에는 7,8동이 준공이 되어서 사용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간판문제는 특정화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만 간판 부분은 영업성하고 직결되고 많은 물량이 단속대상이고 하다가 보니까 효율적으로 단속이 안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사회진흥과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솔직한 답변인데 그런 것 같으면 엄청난 혈세를 들여서 용역을 맡긴 라미미술연구소에 맡긴 그것도 어느 정도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날짜에 나오지 않았죠. 물론 심의과정에는 틀리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런 곳에 적용을 해서 도시 이미지를 재고하겠다라고 행정이 나서서 용역까지 억대의 돈 들여서 한 부분을 적용에 필요한 부분에 사용도 하지 못한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고 장유 내외동 북부택지개발지구 신도시 지역에 적용을 하겠다라고 아마 용역을 기획실에서 준 예산인 걸로 아는데 전혀 적용을 못하고 있는 하나의 예를 간판을 들었는데 기존 건축물 설립된 건축물에는 전혀 도리어 적용시기가 행정에서 언제부터 적용하겠다라고 했을 때 밀려드는 민원 같은 건 방어할 자신이 있습니까? 누구는 신도시 지역 상업지역에 마음대로 간판 달도록 놓아두고 어느 지역에 형평도 안맞잖아요?

전체 용역비가 억대가 든건 아니고 5천6백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기존 시가지 말고 구시가지에 인도블록 포장하는 그 문양도 용역결과에서 인용을해서 저희들 포장을 한 사항입니다. 또 그 용역이 나오기 전에 허가 처분되었거나 심의된 사항은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 내외 상업지역이 전체적으로 약 135필지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 심의나 허가된 사항은 23,4필지로서 한 15% 남짓합니다. 나머지 남아있는 많은 필지의 건물들은 계획에 따라서 건물이 건립이 되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 가운데는 그런 부분에도 관심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견해가 도안된 팜플렛이나 이런 것을 접해본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별 것 아닌 이걸 그 정도의 돈을 줘가면서 용역을 주느냐 공무원들 이런 것도 못하느냐 질책 섞인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김해시라는 로고체 볼 때 저도 봤습니다만 그런 활자는 컴퓨터에 다 들어 있어요. 시 마크 로고 변경되었습니까? 기존 쓰고 있던 그걸 전부 적용을 했고 거북모양의 어린 동자 그거 하나 새롭게 만든 것에 과장님은 채색이나 색상부분 말씀하시겠지만 이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공무원들이 이런 것 정도도 할 능력이 안되느냐 질책썩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내외동이나 장유신도시 지역에 적용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민원이 줄어드리라고 봅니다. 적용을 하면서 만들건 빨리 적용을해서 도시 미관을 살리든지 집 짓는 사람 다 짓고 단속하고 하면 또 민원 안 생깁니까? 형평에 맞게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두가지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해시 맑은물 공급 일환으로서 추진하고 있는 고도 정수시설 사업은 소요예산 50%를 국고에서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읍면 통합 상수도가 시행되고 나서 취수장이나 정수시설도 지금 현재 그 자리에 그 위치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에는 50% 국고지원을 받았지만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도 정수처리는 삼계 정수처리장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약 124억원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데 통합 상수도는 신규사업이고 이래서 94년도에 당초 고도 정수시설 처리사업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본 사업은 낙동강 수질을 원수로 사용하여야 하며 낙동강 하류에 있기 때문에 읍면 통합 상수도 역시 고도 시스템 도입이 불가피 합니다. 따라서 시행중인 삼계 정수장 고도시설 계획에 포함되도록 지난 3월에 환경부에 일단 겅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97년 11월 지난달입니다. 환경부 담당부서인 수도정책과에서 99년도에는 예산을 반영토록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읍면 통합 상수도가 99년도 이후에 완공되므로 해서 소요액이 약 270억원 듭니다. 그중에서 55%를 받도록 최대한 방문협의 등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 막대한 50%는 국고지원을 받더라도 50%는 우리 시비라든지 도비를 확보해서 처리해야 될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상수도 총부채액은 얼마나 됩니까?

약 400억원 가량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김해 상수도의 적자폭을 메울수 있는 재원확보방법이라든지 사실 전무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정수를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시민이 사용하는 물의 아니면 시민이 실질적으로 수돗물을 사용하는 확률은 별로 높지 않다고 봅니다. 첫째 우리 시민이 수돗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홍보라든지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현실에 맞는 수도요금 조정이라든지 시설비 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정이 따라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경제가 어려운 실정에 이렇게 많은 부채를 지고서 도저히 살아날수가 없습니다. 그런 대책을 하루속히 강구를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 간이 상수도가 214개소가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연 4회 정도에 걸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음용수로서 부적합한 그런 지역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과연 지금 몇 개나 있고 지금 음용수로서 불가능한 것이 몇 개나 있고 불가능한 지역이 있다면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이 상수도는 총 214개소가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매 분기마다 해서 연 4회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항목은 8개 항목이 되겠습니다만 수질검사는 상수도사업소에서 자체 시험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지구수가 1/4분기 때 214개소를 대상으로 해본 결과 부적합한 곳이 1개소 나왔습니다. 진영 효동지역이 되겠습니다. 3/4분기에도 2개 나왔습니다. 장유수가, 응달해서 올해 총 3개소에 대해서 음용불가가 나타났습니다. 수질에 초과된 부분은 질산성 질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올해 3개소에 대해서는 7천6백만원을 들여가지고 진영 효동하고 장유 응달은 기히 완공을 했습니다. 장유 수가지역은 현재 지하수 착공을 완료하였고 이용시설을 연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부적합한 간이 상수도 부분이 수질검사 결과 나타나면 예비비 등 조치를 해서 빠른 시일내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히 부적격된 간이 상수도는 폐공조치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입니다.

김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에 모든 계획은 특별회계에서 지방 공기업으로 넘어와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여러 사업중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비용이 너무 작습니다. 지원받는 금액이 너무 작습니다. 지금 다른데서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확률이 자료를 분석해보니까 20%가 채 되지를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 공기업 특별회계를 보면 613억원 정도가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체적으로 우리 강구할 수 있는 것은 그 중에서 15.9%, 16%정도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입니까?

이 분야는 상수도사업소에서 예산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수도과에서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수도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정수분야에 답변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올해의 총 상수도 특별회계는 618억원 정도 됩니다. 자체 세입은 16%인 98억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일반회계등 의존수입이 519억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의존수입이 급증하는 사유는 맑은물 공급 대책으로서 고도 정수처리 시설사업은 읍면 통합 상수도, 진영 상수도 개량시설, 한림 상수도 개량 및 삼계정수장 확장과 대동 상수도 설치 공사 등 시군 통합으로 인해서 사업규모의 범위가 팽창되었습니다. 향후에 읍면 통합상수도 시설공사나 삼계 3단계 확장사업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현행 상수도 요금 수준은 톤당 509원이 생산원가입니다. 판매액은 304원으로서 손실이 205원 있는 것으로 나타나져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수입자 부담원칙에 따라 상수도 요금을 30% 이상은 인상해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정급수 공사시 내는 시설 분담금 15%수준 이상은 올리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채 차입은 대규모 사업등으로 해서 지방 재정으로는 충당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국도비 지원과 환특자금 등 지원을 받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실시한 수질검사가 진영 33개소 해가지고 검사대상이 엄청 많습니다. 228개소에 수질검사 결과가 나와있는데 이것이 낙동강 환경관리청이라든지 공인된 단체에서 수질검사한 것이 아니고 우리 상수도관리사업소 시험실에서 검사한 부분이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 상수도관리사업소에 시험 시스템이 공신력을 갖춘 시스템은 아니죠? 공인된 시험실로 갖추기 위해서 몇 가지를 보완을 해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자료들이 공인되지도 않은 우리시 자체 수질검사 시스템을 가지고 자료가 과연 우리 시민들이 믿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먹는물 수질 기준 및 검사장에 관한 규칙에 의해가지고 저희들 지방 상수도의 경우에는 수질검사를 하는 항목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자체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현재 박민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지금 현재 도 환경보건연구원에서 수수료를 받고 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내년부터 이 업무를 추진할려고 지금 현재 사무실 면적이라든지 장비를 확보하고 있고 인력도 내년 1월달에 충원이 되면 확보가 됩니다. 내년에 다시 이 계획이 되면 주례회의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명년 3월경에 환경부에 승인 신청을 해 가지고 6월경되면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규칙에 의해가지고 대외 공신력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이 지하수라든지 수질검사를 도 환경보건 연구원에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해야 되는 새롭게 신설한 지하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필히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 의뢰를 해야 되는 것이 제도화 되어있지 않습니까? 전에 본 위원이 총무위원회 있을 적에 조금전에 소장님 답변을 했습니다만서도 그것이 엄청 비싸더라구요. 한 번 의뢰하는데 17만 얼마인가 드는 것을 우리 시에서도 그런 것을 확보만 하면 우리 시민들에게 염가로 실험을 해 줄수 있는 발리 갖추도록 종용을 했습니다만 내년 3월달에 시스템이 갖추어진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리고 배출수 수질검사 및 쓰레기 처리시설 운영 슬러지 및 관리 실태에 보면 슬러지는 별로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배출수가 10월같은 경우에는 1천 203톤 정도가 배출이 됩니다. 이 슬러지 짠물을 말하는 것이죠?

예.

산업건설 위원님들이 지난달에 싱가포르 상수도사업소를 다녀오면서 저도 여기에 배출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싱가포르에 우리 건설도시국장님도 다녀오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싱가포르 상수도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슬러지 처리과정에서 생긴 배출수를 다시 호스에 넣어가지고 재활용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던데 우리시도 배출수를 이용하는 방법을 하천으로 흘러 보낼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매월 800톤, 900톤, 1천톤 이상씩 하천으로 흘러 버리는 이것을 재활용하는 방법은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한번 검토해볼 의향이 없으신지?

배출수 방류현황은 유인물로 내어놓았습니다만 전체 나오는 양의 30%는 다시 올라갑니다. 지금 현재 많은 이유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 물이 상당히 나빴습니다. 물 역세층을 많이 하다보니까 물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보시면 금년 10월달 같은 경우는 284매를 역세층 했습니다.

배출수가 절반은 펌프해가지고 다시 올라갑니까?

예.

이상입니다.

최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습니다. 정수장에 정수하는 것하고 원수하는 개념은 약품 처리후를 말합니까? 원수 정수라고 합니까?

원수는 낙동강 표류수로 바로 들어오는 원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수는 저희들 정수장에서 물을 걸러가지고 배수구를 통해서 나오는 물을 말합니다.

걸러가지고 사람이 먹는 물을 말하는 것이죠? 페이지 중간에 보면 시산 정수장 정수수질 결과 91년 7월 뒤에 보면 시산 정수장 원수수질 검사결과 9월 나와있는데 약품처리를 안한 원수를 썼을 때 질산성 질소가 1.3까지 나오거든요. 맞습니까? 앞페이지 한 번 보세요. 약품을 처리해가지고 정수를 했는데 물론 10PPM 이하가 되면 관계없지만 결과 1.3이 같이 나온단 말입니다. 처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3원수하고 그대로 나옵니다. 질산성 질소는 인체에 해로운 것 아닙니까? 답변 바랍니다.

질산성 질소가 지금 현재 성인층에는 피해가 없는데 어린 아이들에게 청색 해가지고 몸에 파란 반점이 생기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원수에도 더러 나올 것인데 불검출이 많네요. 지금 우리 낙동강 수질이 악화되어가지고 4급수니 하는데 불검출이 맞는 것인지 의아스럽고 질산성 질소에 약품처리를 내었을 것인데 1.3으로 왜 같이 나옵니까? 뜻을 모르겠습니까? 상식적으로 표도 없이 원수는 약품전에 원수라고 했지요?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약품처리를 해가지고 먹는물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불검출 약을 넣어서 당연한데 약을 넣었기 때문에 수치결과는 기준이 10PPM이하니까 1.3이라고 해서 초과되는 것은 아니지만 원수도 질산성 질소가 시산 정수장에서는 1.3이 나왔고 약품 처리한 그것도 정수 수질 검사도 같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우리 상수도사업소장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좌우간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삼계 정수장에는 정수처리하는 과정이 상당히 고도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과수를 거쳐서 활성탄 해가지고 상당히 잘 나옵니다만 시산 것은 옛날 모래해가지고 바로 거르게 되어 있습니다. 처리시설이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급수인구 1만6천명 정도 됩니다. 저것을 시설확장을 다시 할려고 해도 이번 읍면 상수도 통합계획에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시설확장이 안됩니다. 그래서 정수시설 자체가 상당히 노후화 되어있기 때문에 물이 조금 나쁘면 그렇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 자체가 잘못되어서 그렇습니까?

시설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시설자체가 상당히 노후화 되어가지고

이것은 약품처리 해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약품처리를 합니다만 일반 우리 삼계 같은 경우에는

3.5∼3.0이 나왔거든요. 시설이 잘 되었다고 해도 원수는 3.5인데 정수한 것은 3.0 높게 나오네. 1.3보다 훨씬 높네요.

아래 신문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어로 PSOM 폴리유기황산, 알루미늄 마그네슘 약을 투입하는데 이 약을 투입할 수 잇는 시설이 현재 시산은 안되어 있습니다. 염소를 투입해가지고 일반

시산은 그렇다고 치고 삼계 정수장은 아주 잘된 정수장이죠? 시설이고 모든 것이 김해시내에서 제일 잘 된 것이 삼계 정수장이죠? 표를 보니까 수치를 한 번 보세요. 원수에 3.5나오고 10월달에 질산성 질소가 원수에 3.5가 나오는데 시설이 잘되어서도 1.3으로 내려가야 될 것인데 어떻게 해서 질산성 질소가 3.0이 나옵니까? 이 수치를 내어놓았을때는 점검을 안합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삼계는 가장 시설과 약품을 잘한다는 시설을 가진 부서가 1,3을 더 초과합니다. 시산보다 시산 1.3은 원수자체가 약해서 저도 이해가 되는데 3.5, 3.0하는 것은 높은 수치가 아닙니까? 앞으로 연구를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전에 소장님 말씀하신 PSOM은 발암물질이 있어서 다른 지역에는 전혀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부산하고 우리 김해에서만 사용하는 것으로 지상 보도가 되었습니다. 다른 약품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원가절감을 위해서 넣는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인체에 해를 미치는 약품입니까?

저도 신문을 보고해서 부산시하고 김해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PSOM을 쓰는 업체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약이냐 하면 이것은 현재 사용을 안하고 경제성이라든지 효율성이나 보관성이 좋다니까 이 약을 쓰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현재 PSOM을 안 쓰고 다른 것을 사용하면 겨울에 약이 굳어져 가지고 파열이 오는 그런 상태가 오기 때문에 이 약을 사용하고 있는데 가격도 싸고 조달구입이 원활하고 그래서 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체에는 해로운 것은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안쓰고 우리 김해시, 부산시만 사용한다고 발표가 되었는데 그게 업자들 싸움으로 불 수 있습니까?

김해, 부산만 아니고 칠서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인체에는 해가 없습니까?

저희들이 투입하는 것은 하루에 3㎎밖에 안쓰기 때문에

발암성분이 있다니까 좀 더 조사를 해보시고 우리 시민이 먹는 물이니까 좀더 좋은 약품을 쓰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장병주입니다.

배용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가 복잡하다 보니까 늦게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하수과 부분을 제가 관심있게 점검을 해봤습니다만 금년도 고액 체납자 현황을 보면 121명에 7천3백여만원이 나와있는데 이 금액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세부 체납현황을 살펴보면 거의 다 사용을 하다가 행불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들어온 분들이 사용을 하는데 전임자 사용한 부분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분들한테 분리가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모든 사용료는 원인자 부담이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수도도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어 가지고 원인자 부담으로 전임자가 사용한 부분을 후임자에게 승계가 안된 것으로 조례강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사용료 부분도 조례를 개정해서 체납자 행불자에 대한 것을 현재 받을 수도 전임자가 쓰고 간 것을 후임자에게 받을 수 없는 이런 입장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체납을 감액처리를 해서 정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배용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하수도 사용료 체납액이 89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약 1억9백억원이 됩니다. 분석을 해보면 부도나 사업부진 등으로 체납액이 약 5천7백만원 52%되고 거소불명 및 납입 기피하는 것이 4천2백만원 해서 38% 저희들 징수가능액이 8% 93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방 배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김해시 상,하수도 조례에 의하면 전 사용자가 바뀌어도 다음자가 권리를 승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 조례개정을 상정했습니다만 요금 인상관계에 약간 마찰이 있어서 철회를 한 일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조례 개정을 해서 징수 불가능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고 징수 가능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납부독려 및 설득으로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하수도 정비공사를 18건에 27개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4부를 분석해보니까 동상동과 회현동의 하수도 공사는 과다한 예산 책정으로 상당히 예산이 잠을 잤다는 이런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3천2백만원의 예산승인을 받아서 설치 공사는 1천6백만원반밖에 안 되었습니다. 하수과장님은 하수의 정비부분에 전임을 하고 계시는 담당 공무원이신데 예산을 편성할 때 그 지구에 공사를 갖다가 현지확인을 정확하게 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면 이렇게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이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것이 아니냐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정을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액과 집행잔액의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를 설명 드리면 현재 예산책정을 할 때 공사구간외에 하수도이기 때문에 예기치 않은 지하 매설물 등 장애물의 이설을 고려해서 약간 사업비를 여유있게 책정된 사례도 있고 그 다음에 당초에 회현동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칼라 뚜껑을 계획을 했습니다만 실제 조사과정에서 보니까 칼라가 아니고 일반 뚜껑으로 보수를 했고 장유같은 경우에는 도비지원 사업인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과 중복이 되다보니까 도비지원 사업을 일부하고 나니까 저희 물량이 줄었습니다. 그런 등으로 해서 사업비가 예산과 집행에 차이가 났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시 현장조사를 정확히 실시하여 적정 사업비를 편성 집행하므로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지하수 사용업체 하수도 사용료를 10만원 이상 징수하고 있는 업체가 98개소가 지금 자료가 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98개 업체만 10만원 이상 부과하는 목용탕도 어느 목용탕은 10만원 이상 징수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어느 업체는 10만원 이상에 안 들어있는 똑같은 목용탕인데도 10만원 이상으로 이렇게 책정하는 업체와 그 아래로 책정을 했기 때문에 명단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짐작을 합니다.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하수 사용량은 상수도와 마찬가지로 개량기가 있습니다. 그 개량기에 의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지하수 계량기 그게 목욕탕에는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이 폐공현황은 96년도에 전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를 받은 숫자입니다. 그 숫자중에서 기 페공되고 나머지 작년에 정확한 공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폐공한 것은 아까 건설과장님 말씀대로 주인이 없는 페공할 공수는 저희들 예산을 투입을 했고 건설과나 수도과나 개인이 판 것은 전부다 개인으로 하여금 폐공처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숫자는 기 폐공한 숫자입니다.

폐공지도를 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지도한 건수까지 다 합쳐서 이렇게 많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철저히 해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장 CCTV 촬영조사 현황에 보면 아직까지도 올해 하수구에 촬영조사가 설계만 되어 있지 조사를 아직 안했네요? 이거 동절기에 CCTV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에 170.9㎞가 오수관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74.7㎞하고 현재 남은게 20.4㎞인데 그 지구가 김해고등학교 주위에 저지대에만 남아 있습니다. 그 지대는 현재 복음병원에서 어방IC 구간인데 이게 여름에 우수기에 하면 물이 있어서 촬영을 못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겨울에 갈수기때 촬영하고 실과에서 늦게 발주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재에 보면 하수관으로 20㎞ 사업비 9천만원 대상지를 검토하는 걸로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촬영조사 설계가 10월 1일부터 11월 15일가지 그렇게 자료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안한게 안됩니까? 우리 CCTV 촬영예산이 이 정도밖에 더 됩니까? 9천만원 더 이상 올 예산중에 CCTV 촬영용역비가 얼마나 됩니까?

9천만원 됩니다.

총 금액이 9천만원인데 여기에 사업개요에 보면 하수관로 촬영 20㎞ 아닙니까? 20㎞에 사업비 9천만원 되어 있는데 여태까지 우수기때 못한 부분만 과장님 답변은 어느 지역을 갈수기에 하겠다라고 하는 답변인데 여태까지 그동안에 추진실적이나 이런걸 봐서는 한번도 실시를 안했다는 하수과에서

그런 내용이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과 자체도 했고 또 구획정리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자가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해서 전부다하고 나머지가 20다는 말입니다. 그걸 9천만원을 가지고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에서 하는 건 9천만원 이게 전체 예산이죠?

예, 올 예산은

한 번도 안했고 우리시에서는 이제 11월 15일 이후에 촬영조사 설계를 마쳤으니까 지금부터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9천만원 이라는 예산이 저희들 당초 예산 이게 계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당초 예산에 반영된 예산을 여태까지 한푼도 안쓰고 이렇게 수시로 촬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촬영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수구에 물이 출출출 잘 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봄에도 해야 됩니다. 봄에도 해서 막힌 부분은 제때제때 뚫어주는 게 CCTV 용역비를 들이는 목적이지 1년 내낸 이런 검토하고 촬영조사 설계하고 이렇게 해서 세월 다보내고 겨울에 하겠다는 것은 뭔가 하수과에서 업무가 뒤바뀐 것 같습니다. 수시로 제때 제때 촬영을 해서 물론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여름 우수기에 하수구에 물이 채여 있으면 촬영하는 데 어려움도 있겠죠. 예산을 만들어준건 당초 예산이 12월달에만 예산을 심의를 하는데 그러면 1월, 2월, 3월달에도 비가 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기에도 촬영을해서 막힌 하수구를 발굴해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형식적으로 하는 건 아니다는 말입니다. 시비를 투입해서 한다면 유효 적절한 시기도 잘 안배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 내년부터는 적지에 할 수 있도록 조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감사를 해서 실무자한테 도면자료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적한 사항인데 이 부분은 CCTV 촬영은 김해시 전 하수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하수구가 측구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관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관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부분중에서 구획정리가 근래에 되어서 매설된 부분은 조합에 준공 받아서 다 CCTV 촬영을 합니다. 기 활천 저쪽에 옛날에 조합이 설립되어서 공사가 완료된 지역에 일제 점검을 하기 위해서 도면하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조금전에 박민정 위원님하고 기존 그런 부분들 지적을 했습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집단 민원이 제일 많은 과가 주택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 삼안동에 동원아파트 분양가 때문에 집단민원도 있었고 또 내외지역에 아파트 단지도 수차례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서 주택과입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그저께 담당계장님과 내외동 동아아파트 현장도 감사차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집단민원이 발생을하고해서 그렇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동아아파트도 하자보수가 본위원이 전문성은 결여됩니다만 본 바로는 대단히 하자보수는 잘 되어가고 있다. 주민들도 흡족해 하고 있는 걸로 목격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301동의 경우 주민들이 한동안 응하지를 않고 있는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대로 왜 안하고 있는지 앞으로 향후 중재역할을 잘 하셔서 다른 동들과 같이 보수가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동아아파트 때문에 여러 가지로 김해시가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박위원님께서 현장을 다녀오셔서 내용을 잘 보셔서 알고 계실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른 것은 문제가 해결이 잘 되었습니다. 301동이 현재로 하자보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301동에서 일전에 동아건설하고 협의를 할 때 외국 업체에다가 우리는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겠다 국내에서 아무리 유수업체가 안전진단을 했다손 치더라도 구조상에 문제가 없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못 믿겠다 이래서 외국을 업체에 국내에서 힘이 미치지 않는 외국업체에 안전 진단을 받아서 이 아파트가 구조상에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 만약에 외국업체에서 구조상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우리는 믿고 보수를 하겠다 그렇게 고수를 해오다가 결국은 외국업체가 우리나라에 등록된 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외국업체에 하지 않고 자기들이 요구하는 즉 동아건설에서 힘을 미치지 않는 업체를 선정해서 정밀구조안전 진단을 받아서 거기에서 건물에 하자가 없다면 믿고 그때부터 보수에 들어가겠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전에 동아건설 본부장하고 용역비를 4억원을 용역비를 합의를 해서 그분들의 대책위원들 구좌에 4억원이 꼽혀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 위원회에서 앞으로 자기들이 지정한 업체가 있습니다. 저희들한테도 공개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에다가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서 받은 결과를 가지고 또 동아하고 협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업체에 착공을 안시키고 있는 입장인데 지금 현재 들리는 소문에 곧 착공을 할려고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게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정밀안전진단 결과 301동이 전체적인 구조상의 문제가 있다면 동아에서도 리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전체적인 구조상에 문제가 없고 특수 재료를 써서 발생된 하자다 이렇게 나와진다면 동아에 하자보수를 다른 동에서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이 승복을 할려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중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결과론입니다만 저희들 산업건설위원 님들과 같이 현장조사도 다녀왔습니다. 당시 주택과를 맡고 있는 과장님께서 별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아건설측에서 와서 제가 여기에 동아건설에서 자료를 받아 왔습니다만 전에 현장 조사할 적에 301동과 310동 두 동을 보고 다른 위원님들도 이런 집에 어떻게 사람이 사느냐 이런 집을 어떻게 행정에서 준공을 해주었는냐 소스라치게 놀라고 왔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께서는 이상없다라는 답변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런데 동아측에서 내려와서 전체동에 나름대로의 점검한 결과 전체를 보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체가 돈벌이하는 업체인데 그렇게 100억이상 드는 걸로 보수비가 100억 이상 투입을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행정에도 문제는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하자가 많은 집을 준공을 해준 행정도 책임은 있는 것 아닙니까? 준공하면서 외벽에 신축성이나 이런 부분 전부 테스트 검사를 하고 준공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냥 외형만 보고 준공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부정을 안합니다. 저희들이 대형아파트를 지을 때 보면 거기에는 반드시 공무원이 준해서 그걸 감시감독할수 있는 준공무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감리단이 배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주감리를 하면서 건물의 하나하나 되어가는 과정을 전부다 체킹을 하고 기록보고서를 우리 시에다가 제출하고 공사 끝날 때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보고 또 현장에 수시로 나가서 감독할 의무도 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가 법상으로 감독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어느 시군이고 전국 어디에 가든지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관에서 직접 발주하는 공사는 공사감독관이라해서 공무원들이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공사 감독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자재나 물품을 검수를 합니다. 그렇지만 일반 민간공사 같은 것은 감리단이 상주를 하면서 공무원과 똑같은 업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모든 물품이나 검수를 하지 않습니다. 준공검사 할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준공검사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확인하는 행위에 불과한 것이지 천장을 다 뜯고 벽을 헤머로 두드려서 강도를 재어보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동아아파트 같은 경우에 입주민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분들도 그런 하자가 있었다면 입주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입주할 당시에는 전혀 그런 것이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저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준공검사하러 갔을 때 그런 하자가 있었다면 준공검사 해줄 수가 없죠. 그렇지만 어떤 특수 소재를 써서 입주해 살면서 그 이후에 그것에 의해서 자꾸 하자가 생기니까 이걸 어떻게 이런 집을 준공을 해주었느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입주라는 과정은 준공이 다 끝난, 승이되고난 이후에 입주하는 것 아닙니까?

준공과 동시에 입주를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소재를 동아에서 개발한 PSC인가 그 소재를 써서 그렇다고 항변하실려고 하는데 소재를 어떤 소재를 썼건 그건 찾아내고 물론 감리단이 있다라고 했지만 감리단에게 이런 하자가 발생했을 때 감리단에 책임추궁할 의무도 행정이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동아아파트가 보가 틀리고 베란다에 타일이 금이가고 방바닥에 거실에 당구공을 놓아서 양가에 밀려나가고 하는게 입주하고 얼마 안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입니다. 동아아파트 입주가 언제였습니까? 몇 년 되었습니까? 저게 민원이 생긴지도 입주하고 얼마 안있어서 말썽들이 계속 생겼거든요. 창문 창틀이 안닫긴다라든지 301동 310동뿐만이 아니고 제 친구도 몇 분 삽니다만 입주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가보니까 베란다 문이 안닫기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책임은 있다 라고 봅니다. 감리단에게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게 감리단 관리를 주택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감리단에 책임을 떠넘긴다는 것보다는 감리단은 의무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감리단을 처벌을 하지 않고 이것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계속하고 하자보수를 하고 있느냐 하면 입주하고 난 이후에 아파트에 문제들이 생겨서 창원에 있는 대농이라하는 정밀안전진단 받는 용역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용역을 주민들이 직접 주었습니다. 직접 주어서 안전진단 나온 결과가 여기에서는 구조상으로는 문제가 없다 그리고 PSC라는 것은 특수한 재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발생된 하자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치를 안했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의해서 주민들이 못 믿겠다 해서 301동에서는 다른데 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하고 있고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워 저도 경남안전진단협회에서 나온분들 이 문제 동아아파트 부실시공 문제가 거론되기 전에 안전진단협회에서 나온 분들 동아아파트도 그 당시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 발견 못했습니다. 형식입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는데 경남도에서 창원에 있는 안전진단협회에서 나오는 그건 형식입니다. 제가 따라 다녀봤어요. 동아 현대 몇군데 따라 다녀봤는데 이런 부분 하나도 지적 못했네요? 안전진단 점검 이후에 얼마 안가서 동아 일이 벌어졌거든요.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아파트도 안전진단 점검이 끝나고 난 그 이후 시점에 지반침하로 인한 가스관이 들린다라든지 언론 보도가 나오고 했는데 안전진단 점검 좀 철저하게 챙겨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번에 제가 농촌지도소 감사소관입니다. 이번에 현지갔을 때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현지 답사를 하고 난 이후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원예특작 분야 농림사업 중 시설채소, 화훼, 과수 이 부분에는 완공이 다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동 장척에 있는 신어산 느타리 버섯 영농조합은 연말까지 완공을 못하겠던데다 거기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금년도 농림사업이 네군데인데 생림은 이미 작목이 입실이 되어서 딸기가 수출이 되고 있고 대동 화훼도 금년 연말까지 완공이 되고 단감도 연말까지 됩니다. 느타리 버섯 신어산에 하는 사업장은 당초에 버섯 기존 단지가 장척 마을에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 장소가 도저히 협소해서 신규 단지로 옮겼습니다. 기반정비하고 파넬 자재가 금년 가을에 전국적으로 품귀상태가 되어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버섯 관계도 97년도 예산 연도말까지는 저희들이 완공을 시킬 것입니다. 가능합니다. 지금은 파넬이 들어와가지고 본격적인 작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니까 물론 옹벽부분이 이번 비에 무너진데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하자 보수를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도 도로 구배가 밖으로 튀어나와 있는데 그 부지를 신규조성을 하기 때문에 지반이 안 다져져가지고 보수의뢰를 해놓았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이번에 생림 수출농장에 가보니까 지금 가지가 한참 수출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수입 농산물 개방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향후대책은 어떻습니까?

생림하고 한림 두군데 수출단지를 조성해서 약 3만2천평입니다. 시설면적이 지금 어제까지 18차에 걸쳐서 수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 내년 6월까지 1천303톤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약 20억원 정도 되는데 상당하게 처음에는 걱정을 했습니다만 지금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농림사업 대부분이 전국적으로 시설위주로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하게 작목 선정을 하기가 요즘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침 일본 아라이 식품 가공공장하고 직접 장아찌를 담는 공장하고 바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지금 다행이 가지 수출은 A품이 16,000원, B품이 1만원의 단가로 해가지고 나가는데 어제 현재로 가락동 시작이 12,000원선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가격도 좋고 농민들이 지금은 겉으로는 꽃이 제일 소득이 많고 하지만 어려운 시기에 외화라도 한푼 벌일 수 있는 길이 그 길 아니냐 내년도에는 일반 기존 채소단지라든지 안 그래도 단지가 아니라도 일반 재래 하우스에도 상당히 불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농민들이 작목 선정을 하는데 그래서 5㏊ 정도를 확대 시켜서 내년도에는 전체 16㏊ 정도를 가지고 확대 재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지뿐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금년도에 주로하고 있는 것이 딸기는 우리가 했고 지금 단감도 지난 17일날 싱가포르에 8톤을 보냈고 아래 회신이 왔는데 12월 5일날 8톤이 나갑니다. 당초에 태국하고도 계약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태국도 경제가 상당히 불황이 되어가지고 도저히 수출이 불가능하고 꽃은 어제 러시아에다가 카네이션, 국화 각 200본씩, 안개초 40단, 연해주와 사할린에다가 샘플을 보냈습니다. 5월달 고양 꽃축제때 소련 바이어들이 온 것을 우리가 초청을 해서 견학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샘플을 보내주면 자기들이 연간 65만불 정도를 수입하겠다 그래서 일본보다는 조건이 상당히 유리한데 단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사할린하고 연해주, 블라디보스록에 김포공하에서 주 1회 항공편이 있습니다. 소련 여행객들이 워낙 짐을 많이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공간(space)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그 문제는 경남무역하고 중앙 유통공사에다가 의뢰를 해서 공간확보를 해달라 자기들이 해주겠다 그렇게 되면 아마 좋은 소식이 있지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충분한 정보는 안가지고 있습니다만 단감 관계는 일본쪽 보다는 동남아시아,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이런 쪽에다가 하고 꽃도 일본문은 어찌나 높은지 상당히 검역관계라든지 등급이 우리 상품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련을 겨냥해서 작년부터 계속해서 접촉을 하는데 어제 샘플을 보내서 일주일 이내로 결과가 오지 싶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실파, 토란, 난징, 다깡 무관계 하천부지를 이용하는 이런 여러 가지 가공식품이라 할 수 있는 채소류를 저희들이 계속해서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가지 꽃길 조성을 위해서 지금 농촌지도소에서 앞으로 맡아가지고 양묘장에서 생산해가지고 꽃길 조성을 하는데 거기에 앞으로 추진사항은 어떻습니까?

지금 김해시 시가지가 신규 도시화가 되어서 거리도 많이 확대가 되고 또 시민들이 생활의 질이 높아감에 따라 환경 미화에 요구도가 매년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의원님께서 합의를 해 주셔서 3천평 부지에다가 100만본 계획을 해서 금년 체전까지 상당하게 신규조성을 하는데 땅의 기반이 안된 상태에서 어렵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회 추경때 3천평을 가지고는 도저히 앞으로 수요를 못하기 때문에 1천평 부지를 더 확보하라고 승낙을 받아서 지금 내년도부터는 4천평에다가 약 120만본을 연간 생산해서 봄부터 가을까지 약 4번에 걸쳐서 꽃을 갈아주는 그런 생산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금년도에 꽃을 거리에 내다보니까 각 유관기관에서도 정문이나 화단에 요구도가 많고 아파트단지라든지 공공단체, 김해시의 소공원이 63개가 있는줄 아는데 그 공원에서도 꽃을 요구하는데 상당하게 꽃의 요구가 아주 급속도로 늘어나서 지금 현재로서는 내년부터는 4천평 규모에 약 연간 120만본을 지금 계획을 하고 이미 봄꽃은 파종을 해서 포트에 가식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120만본까지는 차질없이 생산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현지에 가본 결과 상동면 여차 고수부지에다가 잔디 직영재배를 3천평 해놓았습니다. 제가 현지에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 이런 사업을 좀 해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옮겨 심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수확은 1,2년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고수부지라든지 우리 시 부지에 좀 더 확대를 했으면 싶은 심정이 있습니다.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김해 시가지가 일반 시가지, 고속도로, 공공시설, 종합운동장 이라든지 골프장 건립 상당한 대형 사업이 많기 때문에 잔디라든지 공원수, 정원수, 가로수가 아주 폭발적으로 수요가 있는 그런 수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여름에 시장님께서 걱정을 하셔서 사실상 저희들이 맡을 성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여차 고수부지에 그 땅을 이용해가지고 3천평을 조성해놓았습니다. 고수부지가 토지개발공사에서 공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고수부지를 활용하는 주민들의 동의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만 양해를 구해가지고 했는데 올 가을에 가뭄이 있어서 상당히 잔디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만 내년 하반기 가을 정도되면 상당히 조성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보고 다 여론이 우리가 고수부지에 잡초를 방치하는 것보다는 이런 유용한 경영사업쪽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여름에 소위 시 소유 부지에는 전부 답사를 다 해봤습니다. 그 중에서 가능한데가 설창에 환경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2만5천평 정도 됩니다. 그 쓰레기 매립 예정지가 있는데 앞으로 유효기간이 7,8년 소요된답니다. 거기에다가 내년도 당초 봄에 잔디밭을 1차적으로 이쪽에 땅이 높은데는 연고자에게 보리를 1년 허용했기 때문에 지금 보리가 심겨져 있는 면적을 제외하고는 내년 봄에 거기에다가 잔디사업을 확대를 하고 보리 수확이 6월달에 끝나면 나머지 땅도 가을에 잔디밭을 계속해서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런 좋은 사업은 우리 소장님 착안을 하셔가지고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사업을 추진되도록 애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 농업개발센터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12월에 완공이 된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로는 날씨가 춥습니다. 그래서 12월에는 과연 완공이 될 것인지 그리고 가보면 농기계 격납고 및 교육장, 양묘장 관리, 창고 유리온실 이런 등등 앞으로 사업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 12월달에 완공이 될 것인지?

당초에는 저희들이 먼저 1회 추경할 때 의회에서 보고할 때 저희들이 12월까지 완공을 해서 금년내로 이사를 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공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지난 7,8월 장마기가 약 한달반 정도 있어가지고 공기가 다소 지연이 되었습니다. 본관 공사는 어떻게 하든지간에 금년 연말가지 마무리를 할려고 지금 복수 제 작업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서는 운동장 성토관계라든지 부속건물 관계, 담장관계 이런 정도는 해도 최소한도로 내년 1월까지는 저희들이 이사를 완전히 그리로 갈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본관 건물은 아마 금년 연말까지 되리라고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월달에 이사가도록 되겠습니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매일 가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다가 한 번씩 보면 농촌지도소 직원들이 매일 나와 가지고 있습니다. 소장님 신경을 좀 더 써서가지고 빨리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애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김의찬 위원께서 농촌지도소 청사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촌지도소 청사 사업비가 19억4천4백만원 지금 예산확보는 우리 시비로서 다 확보가 된 상태이죠?

예.

그런데 당초에 우리가 농촌지도소를 어떻게 서부동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할 시에 어떠한 계획에서 서부동으로 이전 계획을 세웠습니까?

부지 예산 확보때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당초에 계획이 군 시절부터 계획이 되어 있은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 현재 청사하고 여기에 지도소 가지고 있는 재산권을 매각을 해서 그 대금을 가지고 이전을 하기로 그 예정지는 진영 설창지구였습니다. 계약을 할려고 하는 그 순간에 시군 통합이 되었습니다.

시군이 통합되면서 통합청사로 농촌지역의 규모도 키우고 해서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데 그 당시에 우리 농촌지도소 신청사를 건설하는 재원을 이렇게 우리 시 재정을 가지고 전액 부담하는 것은 그런 계획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농촌지도소 청사를 매각해서 하겠다는 그런 계획하에서 이런 계획 수립을 세웠죠? 맞죠?

예.

현재는 19억4천만원이라는 예산이 시 재정으로 전액 예산 확보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당초 국비가 얼마입니까?

1억6청만원의 국비가 있습니다.

국비 1억6천만원을 제외하고는 우리 구 청사를 매각한 그 대금으로 신 청사를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었고 얼마전까지만 해도 그런 계획으로 지금 그 재원을 구 청사를 매각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1억6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재원은 우리 시비를 가지고 재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 시비가 그런 어떤 농촌지도소 청사에 투입되는 부분이 구 청사를 매각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잇는 그만큼의 구 청사를 활용해야 되는게 마땅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장께서는 어떻게 저것을 변형해서 운영하실는지 결정은 안되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농촌지도소에서 좀 더 관심을 가졌어야 되지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공기가 이렇게 자꾸 늘어 나는게 당초 계획대로 되는 것 같으면 10월말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1월까지

10월 31일까지 당초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전에 우리 김의찬 위원님 말씀대로 같으면 내년 1월경에도 입주가 힘들겠다 제가 어떤 부분을 지적할려고 그러느냐 하면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이나 모든 계획들이 당초에 세웠던 계획보다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부분을 짚느냐 하면 우리가 아까운 시간은 돈이다라는 교육을 받고 성장을 했습니다. 시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 우리가 시간을 돈으로 환산할 적에 엄청난 금액이 환산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행정에서 모든 계획이 조금전에도 우리 농촌지도소 직원들이 매일 현장에 나와서 독려를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나와있는 우리 공무원의 급료 곱하기 시간을 환산하면 엄청난 금액의 손실을 가져오고 있다 여기에는 그간 추진상황에 공기가 연장되는 우기에 말씀을 해놓았는데 당초 계획을 세울적에 장마기를 다 감안하고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여름에 비오는 것은 세살먹은 아이도 다 아니까 그런 것을 감안을 하고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는데 계획이 계속 차질이 나는

요즘은 저희들이 의욕이 너무 앞서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금년 7,8월 장마기를 빼면 46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장마기간을 예상못한 바는 아닙니다만 막상 땅을 파보니까 지반이 연약지반이 되어가지고 파일 기초송사 하는데 장마기에 도래했습니다. 장마기 안에 기초공사를 할 것이라고 보고 장마기간은 내장공사를 하면 된다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그것이 지반 관계로 상상도 못하는 기초작업 관계가 약 1개월간 지연이 되다보니까 그런 차질이 있었습니다.

추후 이런 계획을 세우면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서 해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대동면에서 꽃축제를 매년 5월이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꽃축제가 우리 공설운동장에서 했었습니다.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재배단지 꽃을 경작하는 재배 농민들의 축제가 되어야 되지않겠나 이런 안을 의회에서 제시를 하고 꽃농사를 경작하는 분들이 대거 참여하는 가운데 김해 꽃축제가 이루어지기를 의회에서 아마 방향제시를 그렇게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설운동장에서 하던 꽃축제가 재배단지 대동면으로 옮겨서 하게 된 계기가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매년 저희들이 초청을 받아서 행사장에 갑니다만 가서 지켜볼 때 거기에 참여하는 재배 농민들 거의가 대동면에서 꽃농사를 짓는 사람들로 국한되어 있다라는 그런 것 같으면 축제 이름이 김해 꽃축제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대동면민 꽃축제가 되어야 되지 이것은 분명히 우리 시비를 가지고 하는 김해 꽃축제입니다. 전년도에도 제가 이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만 김해 꽃축제에 김해시의 꽃 농사 재배를 대동면에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불암에도 하고 주촌, 장유, 진영, 시 전역에 재배농가가 많은데 김해 꽃축제는 꼭 대동면에서 꽃농사를 재배하는 그 분들만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사실이죠?

예.

소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행사가 계속 이어져도 되는지 올해는 우리 시비가 1억3천1백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다수 꽃농사를 대동면이 집산지는 맞습니다만 김해시 꽃 재배에 전체 100%를 커버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에서 할 일이 여태까지 그렇게 대동면민들만의 꽃축제가 형성이 되었다고 볼 때 우리 농촌지도소의 책임도 안 있겠느냐 다른 지역의 꽃재배 농가를 꽃축제에 참여 시켜야 될 행정에서 대동농협에 협조를 받아 가지고 대동면민들만이 참여하는 꽃축제 행사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박민정 위원님께서 연구적인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소위 농산물 축제 행사나 문화제 행사나 상당하게 행사가 많습니다. 대동에 현실적으로 작목반이 제일 주산지로 되어있고 대동에 12개 작목반이 있습니다. 진영에 3개 작목반, 장유 주촌에 1개 작목반 그러니까 비율적으로 절대적인 숫자를 차지하는데 일반 회원들이 전원 참석을 안했지 진영이나 장유나 주촌이나 임원들은 참석이 되었습니다. 지역은 대동이지만 김해를 대표하는 꽃축제 또 행사 내용이라든지 규모가 확대되면 영남권에서도 행사를 할 수 있는 금년도 봄에 고양시 같은데는 세계적인 꽃축제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상품을 여러 가지 이름 그대로 축제인데 어떠한 소위 꽃 생산농가에 지역적인 홍보를 위주로 하고 우리도 이런 것을 상품을 생산해 내노라하는 농민들의 자긍심을 부응시키고 아울러서 그 판매를 촉진시키는 의미에서 그것은 일반시민도 좋고 서울시민도 좋고 홍보를 해서 많은 소비자들이 김해 꽃을 애용하도록 하는데 저희들이 목적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야말로 인원이 집계상으로는 약 14만5천명으로 되어야 하는 인원이 대부분이 부산사람입니다. 성향을 보니까 울산서도 오고 서울서도 오고 전국 각지에서도 많이 오는데 거기에 참여의도는 누구나 참여할려고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해 꽃재배 단지 농민들은 회원들은 그러나 기타 자기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참석 못하는 분들도 있는데 본질은 김해 전 꽃재배 농가가 대표하는 그런 행사로 발전을 시켜나가야 된다 그리고 그 관계에 대해서 진영이나 다소 거리감은 있지만 내년부터는 각 작목반에다가 과제를 하나씩 주어가지고 출품 과제를 전시하므로써 명실상부한 참여로 자기 위치를 확보해두는 이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협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소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종전에 우리 시내 공설운동장 보조 경기장에서 행사를 할 적에는 대동면민도 여기에 작품을 출품하고 참여하고 주촌에 잇는 불암에 있는 진영에 있는 다수 우리 꽃재배 농민들이 그 며칠간은 축제분위기에 휩싸이는 그래서 그렇게 하던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대동으로 옮겨짐으로 해서 다수가 참여를 하지않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에게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은 안좋은 일이 있고 농가들간에 어떤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가르마를 타고 화합하고 시켜주어야 될 우리 부서란 말입니다. 농촌지도소가 왜 그걸 못해내느냐 말입니다. 소장님이 내년에는 작목반에 과제를 주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부언해서 한가지 더 양해말씀을 드릴 것은 공설운동장에서 할 때는 영남화훼조합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영남화훼조합 작목반 회원이 1천5백명이 되고 대동화훼조합에 인원이 약 78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는 서로 한 사람이 이쪽 회원도 되고 저쪽 회원도 되어있는데 주관이 영남화훼조합에서 대동으로 넘어가니까 우선 조합원들에 따라서는 이관되는 그런 불평적인 이야기가 있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큰 취지는 김해 꽃의 발전이 있으니까 어느 조합 소속이든 간에 우리가 한데 모아서 제가 영남화훼에도 직접 가서 임원들하고 그런 점을 충분히 이해를 서로 타협하도록 그렇게 합의는 다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조금전에 우리 소장님 하시는 말씀은 대동농협, 영남화훼단지 그 사람들간에 이해관계이고 이 행사는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시비를 들여가지고 하는 행사에 시민들의 어떤 소규모 집단화된 단체에 이해 관계로 인해서 이 행사가 반쪽 행사가된다는 것은 행정에서 뭔가 콘트롤을 잘 못하고 있다고 밖에 저는 볼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 앞으로 소장님 책임지시고 지금 뭔가 서운한 관계를 가진 이런 부분들 포용하는 그런 차원에서 다수 꽃재배 농가들이 김해 꽃축제에 참석하는 내년부터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꽃축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물론 꽃축제입니다. 꽃농가에서 재배한 것을 행정에서 홍보를 해서 판매를 해주는 이런 부분들도 물론 제일 주 모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말 그대로 축제다운 축제 제목이야말로 꽃축제이지만 문화행사로 더 단순한 성주 굿풀이나 한마당, 다섯종목정도의 문화행사가 아닌 조금 다채로운 그런 행사로 만들어졌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램으로 지켜보면서 너무 꽃판매하는데만 치중을 하는 이러 축제보다는 물론 판매도 중시해야 되겠습니다만 어떤 문화예술행사가 곁들여지는 꽃축제, 고양 꽃축제 우리 소장님 다녀오셨죠? 저도 일부 다녀보면서 지켜봤는데 물론 세계 꽃 발람회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도 충분하게 규모는 그것보다 작게 하더라도 알찬 행사로 기획만 잘 하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문화예술 행사가 곁들어졌으면 꽃축제가 빛이 안 되겠느냐 하는 나름대로의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조직 10개, 농업경영인회 조직 10개 이것은

읍면 연합회가 있고 시 연합회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읍면이 8개가 아닙니까?

과거에 군 단위가 9개이고 시단위가 1개 이래서 10개입니다.

김해시 연합회가 있고 통합되기 전 연합회가 하나 있고 칠산, 서부쪽에 하나 있었고

읍면 연합회를 한 시 전체 연합회 그렇게 해서 10개입니다.

기존 김해군 단위가 8개하고 옛날에 기존 시단위 1개하고 시군 통합되어가지고 1개

본 위원이 볼 때 농촌지도자회와 농업경영인회가 하는 일 자체가 비슷한 성질입니다. 그래서 왜 지도자회나 농업경영인회나 거의 같은 내용인데 통합할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도 원래 지도자회는 우리가 속칭을 따지면 지금 현재 회원들의 연령이나 조직의 역사나 사회 참여도를 봐서는 형님이고 농민후계자는 80년대부터 탄생된 새로운 농업의 역군들 청년들이 모인 단체인데 농민후계자가 되면 자동적으로 지도자 연합회 가입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자 연합회는 과거 오래 전부터 그야말로 무보수로 아무런 시책도 없이 자생적으로 나온 단체이고 농업경영인은 영농자금을 지원받은 이후부터 사단법인체로 된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격은 같은 지역개발을 위해서 목적은 같습니다만 역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존속이 되고 있습니다.

4-H가 29세까지인데 29세가 넘어가면 지도자회로 자동적으로 넘어갑니까?

농업경영인도 그렇고 4-H가 되면 농업경영인이됩니다.

4-H가 나이가 넘으면 농업경영인이 되고 농업경영인 해가지고 나이가 넘으면 농촌지도자가

이렇게 단계적으로 전 회원은 그렇게 가입이 된 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지금 통념적으로 그렇게

이 세단체가 서로 겸하고 하는 그런, 한사람이 두군데 들어가 있고 이런 것은 전혀 없겠네요?

두군데 활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경영인회도 활동을 하고 지도자회도 활동을 하고

그러면 안 맞다 아닙니까? 소장님 말씀처럼 나이가 넘으면 이리 올라가고 저리 올라가고 단계적으로

거기에는 저희들도 그것을 앞으로 건의를 할려고 생각을 하는데 농업경영인 연령 한계가 없습니다. 경영인 단체에서는 종전에 대개 그 분들이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OB회원으로서 추대를 하기 때문에 그 회도 동참을 하고 지도자회는 본 회원으로서 참석을 하는 이런 경우는 더러 있습니다.

예산지원을 세단체다 지원이 됩니까?

예산은 별도로 특별한 사업자금같은 것은 경영인 단체에서는 정부에서 사업자금으로 2천만원씩 경영인이 되면 보조가 아니고 융자입니다. 융자로서 사업자금을 지원하고 지도자 단체는 전혀 그것이 없습니다. 일반 여기에 저희들이 활동하는 수당으로 그것도 읍면에 임원들 5명정도의 화합에 자주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수당 정도로 주고 일반 사업비로 주는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업경영인회에서 지금 농산물 판매센터 건립을 합니까? 부지를 마련했습니까?

부지는 시부지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축예산은 어디서 합니까?

그것은 과거에 농협 직판장이 군 시절에 부산에 직판장을 운영했던 1억원의 자금이 있습니다. 그 자금을 부산에 세를 빼가지고 시에 반납을 해서 사비 1억원을 보태어가지고 2억원으로서 하고 내부수리는 자체 경영인 연합회에서 하기로 하고 운영도 경영인 연합회에서 하고 건물은 기부채납으로 시 재산으로 하기로 하고 이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어디쯤입니까?

대우 유토피아 주차장 있는 공터옆에

어방이네요?

예.

뒤편입니까? 앞쪽입니까?

앞쪽입니다.

과연 우리 김해시민들이 이용도면에서 위치가 마땅한지 소장님 파악을 해가지고 위치선정을 했습니까?

협의를 할때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거론이 있었습니다만

인제대학 가는 큰 도로변 아니죠?

예. 그래서 그 지역에 맞는 농산물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최근에 현재 농협에서 문제제기를 해서 파주시에 한아름 판매점인가 아주 대단위 농산물 단지가 되었는데 김해시도 어떠한 지역적인 판매장이 아니고 그야말로 시 전체 인근 부산이나 창원 마산 시민까지 이용할 수 있는 대형 농산물 집하장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래서 제가 오늘도 파주에 농협에 내용 관계라든지 알아보고 있습니다만 거기하고 있는 건 대형 목적이 아니고 마을단위의 슈퍼정도의 것으로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가 저희들이 올봄에 4월부터 이관을 맡아있다가 경영진에서 요구에의해서 이게 다시 지난달부터 농정국으로 사무가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의논을 하고 해서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부지는 373평인데 도시계획상 유치원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유치원 부지로 되어 있는 것을 용도 전용을 해서 설계하고 세부운영계획은 상세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업무자체가 4월부터 농정과로 넘어갔으면 질의할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양묘장 사업 작년도에 총 투자된 예산이 전부 얼마나 됩니까?

양묘장 부지하고 예?

생산에만 총 얼마정도 되었습니까?

양묘장 생산하는 데 생산 자체는 하는 데 제가 확실한 계수는 모르겠습니다만 3천4백만원 정도 투입이 된 걸로 알고 있고 다음 체전 할 때 추가로 2천8백만원인가 확실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총 투자가 6천만원 정도 되겠네요. 지금 현재 작년 여름에 담당직원들이 꽃을 나르느라고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는 걸 봤습니다. 시중에 생산하고 시에서 꽃을 생산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 지 그걸 묻고자 합니다. 보통 작은 화분에 국화를 심었을 때 시중에서 3천원 정도 작년에 살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 가을에 시에서 생산했을 때 자칫 잘못하면 시중 구입가보다 생산비가 높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지금 작년도에 120만본 생산하고 금년도 100만본되죠.

금년부터 처음 생산합니다.

작년도에도 생산했다. 아닙니까?

작년도에도 삼방동에서

그것뿐입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염려하면서 시중에 화단에 심을려고 사도 가격이 상당히 다릅니다. 따라서 보통 벤지라든지 주로 심는 걸 배추같은 저런 건 한포기에 1천5백원정도하고 100만본이면 평균 5백원씩이라도 5억입니다. 사 쓸려고 하면 한 포기에 5백만원씩 잡아도 그래서 생산원가도 내보니까 저희들하고 있는 건 백 몇십원 정도 다른 과까지 합해도 150, 60원정도 치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만다행입니다만 지금 현재 인건비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잘못 생산을 하면 일반 농가에 차라리 하청을 주어서 납품을 받는 것보다도 못할 경우가 생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경우가 생기면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시고 결국 좋은 이미지를 못 남기기 때문에 그런걸 잘 분석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중복질의가 되겠습니다만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대동 꽃축제때 외국 바이어들이 와서 수출상담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수출은 지금 현재 업체로 하여금 수줄을 하는 거죠 개별적으로 꽃축제를 하는 건 단순히 농가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그런 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제가 특별하게 대답을 안하셔도 좋습니다. 아까 박민정 위원 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자기가 맡아야 될 분야가 있습니다. 꽃을 하는 분야에서 맡아야 되고 단감 조합이라 하면 단감을 위주로 하는 모든 행사라든지 축제는 그 쪽에서 맡아야 되고 또 축협에서는 축산물 생산 그런 문제에 전문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각 기관에서하고 있는 게 전부 있습니다. 진영단감조합에서 해야 될 진영단감축제도 엉뚱한 분야에서 하고 있고 대동 꽃축제도 화훼조합에서는 해야될 걸 대동농협에서하고 있고 또 축산조합에서 해야될 걸 다른데서 상당히 옆길로 나가는 이런 행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소한도로 후일을 기약한다면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궤도를 잡아주는 게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농촌 관련문제 제반 문제들은 그런 방향에서 잡아주시면 지금 현재는 좋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렇게 정착이 되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제자리를 잡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상당히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소에서 주로 관리하는게 꽃이나 화훼라든지 특수에 상당히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방향을 잡아주는 것도 수출증대에서 효과가 있습니다만 최소한 도로 자기 자리에 갈 수 있는 그런 위치를 만들어주는 걸 앞으로 중점적으로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관리하는 건 특수분야입니다. 농촌지도소에서 주로 업무를 하고 있는 게 특수쪽에 만 치중을 하고 있지 일반 방향을 잡아주는 건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농업인들이 정상적으로 자리를 잡아 갈려면 농촌지도소에서 지역이나 지목적으로 지정을 해서 평균 농촌에 관련된 여러 가지 형태의 유형을 정상적으로 잡아주는 게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는 데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은 특정인 특수지역 어떤 특자가 붙은데만 관리하는데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촌지도소의 근본 기능은 상실되어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각종 예산 편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수한데만 지정이 되어서 거의 배정이 되고 편성이 되는 그런 결과 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분석을 해보면 물론 소득증대 면에서는 그 사람이 높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복지원이 잘 사는 데만 계속 지원이 되고 나온데만 지원이 되고 결국 퇴보되는 건 계속 떨어지는 이런 행정이 계속 중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걸 앞으로 정상적인 궤도를 잡아주는 데 중점을 맞추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때 결국은 행정적으로 시행착오가 훗날 상당히 클거라고 봅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지금 지도소 특히 김해 같은 데는 농정에 대부분을 저희들이 다루고 있습니다만 금년부터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일반 수도작을 위시해서 김해농협 같으면 농산물로서는 수도작을 위시해서 단감 화훼 채소 또 축산으로서는 양돈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활동하는 영농인들이 그 분야에 많이 종사가 되고 또 물량 움직임도 그렇게 되고 하니까 자연적으로 지원 관계니 소위 집단 주산 작목쪽으로 가는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감축제니 소재 주관 관계를 등록을 해주셨는데 단감축제나 욕심을 내자면 한정이 없습니다. 문화행사도 좋고 단감축제니 꽃축제니 농업축제가 이것도 하나의 인간이 살아가는데 김해 역사가 창조되는 과정에서 하나의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체가 문화입니다. 농업도 꼭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하는 이것만 문화가 아니지 않느냐 농업이 전부 종합적으로 선조때부터 살아온 흔적을 또 양식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 농업의 풍속이고 하나의 영농방식이 아니냐 이 자체가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특정한 부서는 의미가 없고 애착을 가지고 그걸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 단체면 누구든지 맡아서 좋은 문제 아니냐 그래서 대동 영남화훼조합하고 단감조합을 거론을 하셨는데 인원 차이가 움직이는 가동인력이 농협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협에 저걸 수고를 시키고 있는 사정을 말씀드립니다.

쉽게 말해서 현재 모든 걸 볼게 아니고 앞을 봐야됩니다. 현재 만족해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어떤 행사를 하건 어떻게 정착을 시키자는 게 문제죠 내일하는 축제가 어떻게 이루어질거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조금전에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역사를 창조하면서 어떻게 기초를 딱을 거냐 그게 가장 중요한데 기초는 옆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상적으로 가라하면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잠깐 박민정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다른 여타 화훼통가에서 상당히 불만이 있는 걸로 이야기를 듣고 있고 또 이 행사는 당연히 화훼조합에서 실질적인 주관이 되어져야 맞습니다. 그러나 변칙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축제라든지 지역행사는 정상적으로 제 궤도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인제대 부추 가공식품 지도소에서 이관이 되었죠. 지도소로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직 농정과에

그러면 농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 손실보증기금을 97년 약 3천만원 되죠. 그 부분이 어떤 품목에 어느 정도 지원이 되었는지 그리고 98년도 당초 예산에 얼마나 손실 보증금이 계상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항목은 보상금입니다만 아직까지 농산물을 우리나라 전체도 그렇고 공산물은 수출 관계가 활발하고 있습니다만 농업의 후진성이라든지 상품의 등급화가 안되어 있는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농산물 수출은 겨우 시발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개척자금이라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작년도에 단감하고 대동에 무 배추하고 손실이 났을 때 50%를 시비를 지원을 한다 이렇게 처음에 발상이 되었습니다만 예산 확보도 어렵고 금년도에도 2회에 걸쳐 5천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연말 총 정산이 안되었기 때문에 작목별로 단감도 지금 수출하는 중이고 저게 결말이 나와서 내년 예산 폐도기때 작목별 꽃은 꽃대로 단감은 단감대로 가지는 가지대로 직접 항목은 보상이지만 그 단지에 소위 개척을 하는데 어려움을 개척한다는 견지에서 현재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건 상품의 금액의 10% 선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이 열악하기 때문에 지도소에서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 줄 압니다. 물론 문제점이라든지 내용은 많이 있습니다만 자생력이 영원히 보증금을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자생력이 생길 때까지 어느 단계까지 열악한 농촌을 위해서 보증기금을 주는 걸로 아는 데 현재 제가 볼 때는 많이 미흡한 걸로 물론 준비과정이고 아직 수출 활성화 안되었습니다만 그게 좀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WTO나 여러 가지 국제기구에서 제약이 있습니다만 그때는 못하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좀 적극성 있게 현재 수출 못 하는게 가격차이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물론 상품 문제도 있고 통관 검역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잡다한 일이 있겠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자생력이 생길 때까지 국제기구에서 압력이 있을 기간 곧 안옵니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에 부언해서 한가지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농촌 문제를 걱정하시는 산업경제분과 위원님께 제가 나름대로 능력으로 수출을 해볼려고 금년도에 당초 예산을 3천만원을 확보하고 그분 뜻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딴 농사짓기보다는 불행히도 내년도 예산에는 한푼도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도저히 김해농산물을 업무를 추진을 할 수 없는 형편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에 5천만원 되었다고

97년도는 5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98년도 예산은 한푼도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 요청을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안됐다는 말입니까?

보상이라 하는 성격은 예산에 반영이 안되어서

중요한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왔는데 그게 보상성격이라 해서 예산이 편성안된다 하면 농산물 계속 위해서 지원을 해서 하우스다 지반시설을 많이 해서 과잉 생산되어 있는 농촌에 그런 자금이 보상성격이라고 생각을 하면 큰 잘못이죠 예산담당에서 문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보상이라 하지말고 격려금이다 수출개발촉진금이다 개발촉진 항목을 1차 추경에 바꾸어서 해달라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도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변변치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상 농촌지도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택지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호 위원

택지개발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영아파트 하자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에서 시영아파트를 짓는 것 같으며 다른 주택업체가 사업 시행하는 아파트보다는 좀 하자가 적고 완벽한 시공이 되어야 시민이 시가 직접 아파트를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짓는 것은 믿을만 하구나 뭔가 시에서 직접 아파트 짓고 분양하는 시영아파트는 우리 시민이 안심하고 입주하고 선호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하자부분이 구산시영아파트 같은 데는 245세대 전체가 5백 몇 세대인데 245세대가 전 호실마다 욕실이나 창틀이나 출입문이 하자가 발생했다고 세대에 날인올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물론 아파트 옥상이나 다른 하자도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뭔가 시에서 발주해서 공사업체 그 당시 한보죠 한보가 부도난 상태로 관리체제로 하고 있습니다만 또 감리도 별도 감리가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 시행자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감독을 해서 이런 사항이 나타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야될건데 감독소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듣고 싶습니다.

택지개발과장 방승섭입니다. 배철호 위원님 질의하신 시영아파트의 하자보수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구산동 시영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하고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거의 만료 시점에 와 있으면 배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옥상 누수라든지 외벽에 크레인이라든지 각 세대별로 욕실 불량이라든지 창틀이 뒤틀린다든지 출입문이 불량해서 개폐가 잘 안된다는 등의 하자가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시공업체인 한보철강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하자보수를 실시해 왔고 다만 하자보수 내용이 입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줄만 한 수준이 안된다는 데 대해서는 문제가 있었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자보수 만료를 전후해서 저희과에서 보증기간에 대한주택공제조합과 협의를 해서 옥상누수 부분이라든지 외벽크레인이라든지 각 세대별 하자에 대해서 하자보수 공사를 시공회사인 한보철강으로 하여금 시공하게 하고 늦어도 내년 3월말까지는 완전히 보수공사를 한 후에 입주민 대표들의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를 첨부를 해서 하자보수 공사를 마무리짓도록 저희 시하고 대한주택공제조합하고 시공회사인 한보철강하고 양자 협의하에 협의서를 작성해서 날인하에 하자보수 공사를 진행을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공을 처음 할 때 완벽하게 시공을해서 이러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을 짓고 나면 그 공사가 대규모고 여러 가지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므로 해서 발생하고 있는 하자는 어느 아파트든지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 시영아파트가 현재 발생하고 있는 하자가 어떤 다른 민간업체가 하자 내용에 비해서 중대하거나 많은 하자 내용에 비해서 중대하거나 많은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미한 하자가 발생하므로 해서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만을 하자보수를 완벽하게 해서 해소시키기 위해서 하자보수 공사를 진행중에 있고 앞으로 저희들이 시공하는 시영아파트에 대해서는 이런 작은 하자도 절대발생 하지 않도록 감리기관과 시행청인 시에서 철저하게 감독을 해서 작은 하자보수도 발새하지 않도록 최대한 공사감독에 완벽을 기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물론 이해를 합니다만 사소한 하자라도 입주해서 과장님도 아파트 사시지 않았습니까? 사는 분들은 엄청나게 불쾌하고 불신을 가집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 우리 시가 직영을 하는 시영아파트에 김해시민들이 불신하는 요인이 엄청나게 발생할 겁니다. 사전에 사소한 하자는 미리 차단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 또 내년도 북부지구 시영아파트를 건립할거 아닙니까? 발주할거죠. 우리 시에서 감독관을 상주를 시키든 전문가를 채용을 해서 상주를 시키든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자꾸 다른 아파트 개인이 직영하는 주택업자의 아파트는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아파트가 하자가 발생이 적었고 우리 시가 하는 건 많다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작다고 볼 수는 없죠. 우리 시에서 하는 게 다른 업체보다 분명히 과장님이 특단의 신경을 써야될 겁니다. 다른 대책이 있어야 될 겁니다. 내년도 북부지구 신축하는 시영아파트에 대해서 이 하자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기존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를 신고하고 완벽하게 보수를 해서 주민불만을 최대한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북부지구에 짓고자 하는 시영아파트는 약 700세대 건립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파트의 부실 문제가 결국 설계 감리 시공이 각각 다른 업체가 맡아서 유기적으로 잘 협조가 되지않는 그런데서도 하자가 발생하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북부지구 시영아파트 건립은 덩킹 베이스로 해서 설계와 시공이 한 업체가 담당하도록 해서 하자 책임소재에 대한 분란을 원천적으로 봉쇄를 하면서 완벽하게 시공을 할 계획입니다.

어떻게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감리가 옳게 안되고 있다 아닙니까? 전체적인 감리실태가 동아아파트도 마찬가지 감리단에 맡겨 놓았지 않습니까? 옳게 안되고 있습니다. 감리단들 한테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답니다. 그러면 어쩝니까? 우리가 직접 나서야죠.

지금은 하자가 발생하면 지금은 배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책임소재가 불문병해서 이것이 설계상에서 하자가 발생한 것인지 시공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하는 것인지 감리를 소흘히 해서 하자가 발생한 것인지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서 그 책임을 따지기가 어려운 문제도 나옵니다.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북부지구 시영아파트 부터는 일반 입찰을 봐서 설계와 시공은 적어도 한 업체가해서 하자가 발생했는데도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는 그런 문제는 해소를 시켜나가면서 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자가 없도록 아파트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답변 그 정도로 듣겠습니다. 두 번째 전하지구에 반도보라 아파트입니까? 거기에 공동택지로 변경하므로 해서 처음에는 인구가 1천명 수용했다가 3천명으로 증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토지 관계법 주택관계법 변경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인구가 세배로 늘어났는데 단독택지에서 공동택지로 바꾸어서 팔아서 아파트 지어서 팔면 끝입니까? 전하 택지개발지구를 하면서 처음에는 계획을 단독택지로 주었다가 공동택지로 변경했지 않습니까?

전하지구에 저희들이 당초 설계에는 공동택지가 들어가도록 계획이 되어서 기반시설도 거기에 맞추어서 설계가 된 것입니다. 다만 사업시행후에 그 지반이 연약해서 공동택지로서 들어서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고 분양에 어려움이 있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중간에 변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배위원님 걱정하시는 각종 기반시설관계로든지 이런 것은 당초 설계에 공동택지를 넣기로 해서 중간에 단독택지로 변경을 했기 때문에 다시 공동택지로 바꾸었다 해도 인구수용이라든지 기반시설 확충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변경과정에는 왜 공동택지로 변경했느냐에 대해서는 분양사항의 애로가 사업 시행 이후에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분양촉진을 위해서 공동택지로 다시 변경을 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중에서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당초에 공동택지로 계획을 했다가 단독택지로 변경을 했다. 그런데 아파트 짓고 있다 말이 맞지 않다 아닙니까?

지반 개량비가 들어가면 아파트 분양가가 비싸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 공동택지를 넣어서 아파트 설계를 했다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가가 비싸서 공동택지가 분양이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단독택지로서 변경을해서 분양을 해봤습니다만 그 당시에 부동산 경기도 침체기고 또 분양실적도 아주 저조 했습니다. 제가 와서 현황을 파악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하든지 이 택지만큼은 조기에 분양해서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 때문에 공동택지로서 변경을 한 것입니다. 다만 거기에 아파트 그건 지반개량을 하기 위해서 파일을 박는 등 아파트 업체에서는 상당한 시공비가 들어갔습니다.

결국은 아파트 짓고 있다는 건 지반개량비가 많이 들던 과장님 답변하고 상반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전체가 몇 평입니까?

배위원님 전체 사업 면적을

아니 공동택지로 변경한 면적

약 5천4백평정도

세대는 몇세대입니까?

세대당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납니다. 약 5백세대 되는 것으로 압니다. 다시 확인을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부동산 침체로 인해서 토지를 팔려고 하니까 공동택지로 변경한건 틀림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짓고보니까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 도중입니다만 내외동 신도시나 구시가지가 다 가려서 고속도로에서 다 가렸습니다. 조망권은 차단했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게 우리 시로 볼 때는 엄청 실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과장님 그 당시에 예측을 못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조망권 생각을 했겠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배 위원님이 조망권 침해에 관해서 언급하시는 부분이 어느 위치에서 봐서 조망권이 어느 정도 침해되는 것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고층건물이 들어섰으니까 그 안에는 조망권이 침해되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 위치가 임호산하고는 방향이 대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물론 옆에가면 조망권 침해하는 또 시가지 경관을 가로막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현재 서 있는 상태에서 보면 저는 약간의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 당시에 분양을 할 때도 조망권 문제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한건 아닙니다만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아파트 부지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흥동 칠산쪽으로 가면 그걸 쳐다보면 갑갑합니다. 고속도로 가면서 우리 시가지가 안보이니까 더더욱 답답합니다. 이런걸 볼 때 물론 건축허가는 주택과에서 내주겠죠. 고층제한이라든지 결국 원인제공은 공동택지로 변경을 하였기 때문에 아파트가 들어선 겁니다. 변경은 택지개발과에서 하죠?

예.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당시 판단 적은 판단으로 우리 시가 앞으로 두고 두고 후회할 부분입니다. 이걸 안팔리기 때문에 결국은 공동택지로 변경해서 팔았따 아파트가 지어졌다 조망권이 갑갑하다 결론이 난다 아닙니까? 이런 우를 앞으로는 지금 지은 것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걸 경험삼아서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일은 절대 없어야겠다고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공동택지로 변경하지 않을 수 없는 부득이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향후에 어떤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면 배위원님 지적하신 경관이라든지 조망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업대행을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재 위원장, 박민정 간사와 사회교대)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본 위원장이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배철호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전하지구를 단독택지에서 공동택지로 변경을 하면서 공동택지 저런 부분이 변경을 할 적에 공동택지에 대한 교통 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5천4백평 규모 같으면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보고서 한부 자료 요청합니다.

예.

당초에 전하지구가 단독택지로서 설계가 되었다가 모든 도로여건이나 모든 기반시설들이 단독택지로서 형성되는 조금전에 유입인구를 수용계획 2천272명으로 잡고 있는데 당초 3만6천평에 유입인구를 천명으로 잡았던게 벌써 세배로 늘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기반시설 거기에 상응하는 기반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당시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그런 평가보고서가 공동택지로서 변경을 해도 가능하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까?

예, 공동택지로 변경을 하기 전에 변경에 따르는 여러 가지 교통문제에 대해서 영향평가를 다시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인근 지역을 차를 가지고 많이 다녀봅니다. 아파트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5백여세대가 입주가 되는 주변에 도로여건이 제가 볼 때는 인근 도로가 6미터 8미터 우리 시에서 소방도로는 8미터를 내고 있습니다. 그 인근 지역은 6미터 정도밖에 되지 않은 좁안 도로로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런 도로에 5백여세대가 입주하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 하는 건 행정이 엄청난 우를 범하고 있는게 아닌가 만일에 그 지역에 교통영향 평가가 공동택지로서 적합하다고 평가가 나왔다고 그런 것 같으면 전에 부산에 교통영향평가로 인해서 잘못해서 물의를 빚었던 불량 교수들이라든지 그런 사람을 기용해서 교통영향평가를 의뢰한게 아닌지 의혹이 저는 갑니다. 그렇지 않고서 거기에 500여세대가 입주하는 아파트단지 주변 도로가 그런 좁은 도로로서 형성이 되었는데 교통영향평가가 합격판정이 난다 하는 건 도저히 저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 사항입니다. 교통영향평가 보고서 한 부 자료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북부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 저희들 의회에 재작년인가 들어와서 제일 먼저 북부택지개발지구에 현장에 가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규모를 어느 규모로 할 것이냐 의회 위원님들께 대안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소장님은 그 당시에 기억이 생생합니다. 북부택지개발로 인한 수익금을 마무리되는 시점에 473억이 분명하게 우리시 수입금으로 잡힌다라고 답변을 한 것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쯤 되면 손익 결과가 산출되리라고 봅니다. 단독주택이 8,90% 분양이 되었고 공동택지도 거의 분양되었고, 지금 남은 부분은 상업용지하고 일부 단독주택지 이 정도 남은 시점에 아마 산출은 추상적이나마 어느정도 나오리라고 봅니다. 우리 담당과장님으로서 우리가 사업 발주하기 이전에 계획에 차질은 안생기는지 473억이라는 정도의 수입금이 우리시가 얻어지는지 그 부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북부택지개발 사업은 저희들이 계획했던대로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택지개발사업의 승패를 크게는 두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예정된 시간안에 적정하게 공사를 완료를 시킬 수 있는냐 하는 문제하고 두가지는 분양이 적절한 시기에 잘 될 수 있느냐 하는 이 두가지 문제만 해결되면 택지개발사업은 커다란 문제없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사도 예정 공정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고 택지 분양실적도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동택지도 100% 분양 완료를 했고, 단독택지도 지금 현재까지 공급 대상은 약 99%의 분양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것은 조금전에 박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상업용지와 학교용지 일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공공 시설의 용지가 남아 있습니다. 수익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우리 소장님이 473억이라고 끝자리까지 정확하게 말씀하셨다는데 물론 저희들은 적정한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신경을 쓰고 있고 또 적정한 수익이 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여기에서 수익문제에 대해서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사업투자액의 10%선이 적정 수익이라고 보고 그 정도에 대해서는 우리도 이익을 남길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로서도 우리 박위원님이 요구하시는 만큼의 정확한 수익을 말씀드릴 수 없는 이유는 아직은 사업에 가변성이 몇가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가 남겠다고 여기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확실하게 대답을 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략적으로 그 정도는 수익으로 올릴 수 있겠다라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한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토지이용계획에 보면 주거용지나 이런 부분 제가 거론을 하고 싶지 않고 공공용지 부분에 보면 공원 용지가 12.2%를 잡고 있습니다. 한데 지난 저희들 임시회시에 유적지 발굴하는 현장을 답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담당부서의 담당자께서 지금 도면상에 보면 공원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데 12,2%라는, 우리 택지개발과에서는 근린공원으로 잡고 있습니다만 택지후문에 백명원, 외대 앞쪽에 그냥 산으로 하나 커다란 산입니다. 12,2%가 그런 근린공원 부지로 다 포함되어서 12,2%를 산정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뒷산까지 다 포함한 것입니까? 그것도 공원입니까? 그린공원으로 표기되어 있는 외대앞과 백병원 옆에 있는 야트막한 산 그것만 근린공원으로 잡은 것이 12.2% 나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파트 단지내 어린이 공원, 조그마한 공원까지 포함해서

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입니다.

그런데 공병학교 택지개발지구가 제가 볼 때는 우리 행정에서 만드는 도시치고는 공원시설이 엄청 모자랍니다. 물론 우리 행정에서는 뒷산을 공원개념에서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환경부 발표에 의하면 하나의 도시를 건설함에 있어서 인구 1인당 2003년까지 시한을 잡아서 인구 1인당 11.06㎡정도 확보하는 지침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에서 개발하는 택지 개발에 공동택지가 그렇게 밀집되어 있는데도 보면 조그마한 어린이 공원하나, 그래서 뒤쪽에 보면 산을 공원개념에서 봐서 12.2%라는 프로테이지를 내놨습니다. 답답합니다. 우리 행정이 물론 돈벌이에 급급하는 경영수익 차원에서 하니까 돈벌이도 중요하겠습니다만 하나의 도시를 건설함에 있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도시, 심호흡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졌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 당초에 본 위원은 공병학교 택지개발을 반대한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만 그 좋은 자연을 망가뜨려가면서 도시를 건설하면 자연과 친화될 수 있는 그런 도시로 건설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그런 차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엄청 북부택지개발지구에 공원이 부족합니다. 지금 문화재 관리국에서 시굴, 발굴은 언제 끝이 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시굴 조사 결과 발굴해야 되겠다라고 시굴 박물관에서 저희들에게 통보를 한 곳은 4곳입니다. 삼계동 62번지 일대하고 삼계동 산 140번지, 150번지 일대 삼계동 산 38-7번지, 38-8번지 일대, 삼계동 54번지 일대, 4군데 토기 가마나, 조선시대 분묘나, 고려시대 건물지 혹은 선사시대 거주지가 있기 때문에 발굴을 해야 되겠다고 통보가 와서 거기에 발굴에 참여할 박물관은 부산대 박물관, 부경대박물관, 부산광역시립 박물관, 동의대박물관 이렇게 4개의 박물관에서 발굴할 계획입니다. 그 중에서 부산대 박물관, 부경대 박물관, 부산광역시립 박물관은 오늘, 내일 곧 발굴에 착수해서 늦어도 90일 이내에는 발굴조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만 동의대 박물관에서 발굴할 때가 지금 현재 옛날 과수원 부지 일대입니다만 이것이 면적도 크고 박물관의 일정에 따라서 내년 4월, 5월까지 발굴 기간이 길 예정입니다.

지금 문화재 관리국에서 발굴 승인은 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시 택지개발과에서 하루빨리 택지개발을 해서 입주가 되고 집을 짓고 해야 할 시점인데 어떤 대학 박물관 측에 종용을 하시든지 이것이 안되면 공사가 진척이 없는 것 아닙니까? 시굴 발굴하지 않고는 장비로서 손도 못대는 그런 사항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빨리 독촉하든지 하셔서 빠른 시일내 시굴, 발굴이 끝나는 그래서 공사진척이 빨리 될 수 있는 독려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종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공단 조성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공단지 조성 실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몇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공단지 애당초 계획 잡을때하고 지금 현재 경영실태를 대충 아십니까? 간단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공단조성과장 박완석입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봉림농공단지 조성사업은 95년도부터 시작해서 금년 8월 31일날 저희들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내삼농공단지 조성사업은 96년도부터 추진해서 금년 연말까지 저희들이 완공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진영 죽곡 농공단지 확장 조성 사업은 저희들이 2만평입니다. 96년도부터해서 금년 8월 30일날 저희들이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병동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사업추진하고 있고 현재가지 하고 있는 실적은 저희들이 지구지정 승인신청을 도에 해놓고 있습니다. 신청 면적은 40,983평을 저희들이 지구 지정승인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 덕암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현재 지구지정 승인은 금년 4월 10일날 받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환경영향 평가라든지 또 실시계획 승인 신청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전 준비상 협의관계로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송현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38,000평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난 10월 30일자로 저희들이 경상남도에 지구 지정 승인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단조성과 과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현재까지 현황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제가 어려워지고 또 사업구조가 상당히 취약한 상태에서 농공단지를 계속 분양하고 입주업체가 유입합니다만 현재에 농공단지 입주한 업체중에서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업체가 상당히 미미한 것으로 얘기듣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는 이런 상태에 놓인 것으로 얘기 듣고 있습니다. 물론 다지를 조성해서 업체를 한군데 모아서 여러 가지 형태로 관리하는 것은 상당히 효과적이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차후에 앞으로 일어날 경제사정과 지금 현재 우리 농공단지를 추진하고 있는 현 사항과 비교분석을 충분히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형태로 분양해서 계속한다면 앞으로 더 많은, 물론 그 업체들이 어디가서 하기는 합니다만 우리 김해시에 들어온 업체들이 계속 부실하게 운영되어서 결국은 상당한 무리가 일어날 것으로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서 해주시기 말씀드리고 지금 도 우리 농공단지 조성에 가장 농지를 많이 잠식하는 시에서 앞장서서 농지를 잠식하는 이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기업개발이라는 하는 뜻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어떤 충분한 기여도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김해시가 좀 더 환경적인 면이나 사회 생활면에서 좀 더 나아질려면 지나친 공장 유입은 불합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을 충분히 고려해서 농공단지 사업을 추진하고 앞으로 계획을 세워주기 바라고, 지금 현재 골프장사업 CC사업이 상당히 진척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가 어렵고 나라가 부도가 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계속 골프장 사업을 유지해도 될 것인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18홀 규모로 조성해서 주례회때도 과장님 보고를 했습니다만 충분하게 경영마인드가 경영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향후 한 4,5년간은 우리 경제침체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일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좀 더 보류해서 4,5년후에 착공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견해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앞에 농공단지에대한 무분별한 개발보다는 농지 잠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실기업이 입주하지 않도록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는 상당히 무분별한 개별 공장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자연 발생되는 여러 가지 환경오염도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이 있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 농공단지는 하나의 어떤 지역의 균형개발 차원에서 또 지역주민들의 농외소득 증대 차원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무분별하게 농지잠식이나 또는 임야를 훼손해서 하는 것보다는 계획단지를 저희들이 조성해서 거기서 나오는 각종 저희들 농공단지는 폐수업체는 저희들이 입주를 시키지 않습니다. 생활오수라도 저희들이 단지에는 오수정화처리 시설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맑은 물을 보내고 입주 기업체들 대부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도내에 상당히 농공단지가 많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저희들 농공단지 조성한 업체들은 대부분 건실한 업체들만 사실 저희들이 입주를 시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환경문제, 경영문제, 여러 가지 부실한 업체가 들어오지 않도록 부실한 업체들을 상당히 지역적으로 경제적으로 악영향이 초래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선별해서 하고 현재까지도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은 애부분 별 무리없이 경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단지에 대해서는 건실한 업체가 입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IMF 차관을 도입하고 여러 가지 국가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소에 추진하고 있는 골프장 사업이 현시점하고는 상당히 비교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해 나가면서 국가 경제나 여러 가지 이런걸 고려해서 사업추진해 나가는데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려우면 영향을 받을 수 잇는 문제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러한 점을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산준공업지역의 공사가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93년도에 계획을 잡아서 아직까지 보상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 있고 사업도 상당히 지지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이 부진해서 자꾸 늦어지면 예산의 낭비도 물론 따르겠습니다만 애당초 계획된대로 가지 않음으로 해서 오는 부작용도 상당히 있습니다. 본산준공업 단지가 내역서에 보면 아직까지 보상이 덜 되어서 그렇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이 계획대로 준공업 지역이 마칠 수 있습니까?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본산지구는 토지구획 정리 방식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 착공해서 금년 연말까지 저희들이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 현재까지의 공정이 약 75%, 약 80% 가까이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떻든 이 공기내에는 저희들이 마쳐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20만평이라는 방대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난 8월달에 저희들 일부 구간에 암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계속 발파를 해 나왔습니다. 해오다보니 인근 주민들이 발파에 따른 여러 가지 소음 진동,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골재를 즉석에서 생산해서 운반해 나가는 중차량 통행으로 인해서 상당히 불편요소가 초래되어서 지역 주민들의 집단 민원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약 3개월간을 공사를 못하는 사태가 오고 더더구나 올해는 6월달부터 시작해서 비가 많이 오고 해서 여러 가지로 인해서 공사에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어떻든 간에 금년도에 마칠 계획으로 했습니다만 집단 민원 사태로 해서 여러 가지 3개월간 공사를 못함으로 해서 불가피하게 금년내에는 솔직히 저희들이 마치기 어렵다는 것이 저희들 판단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보상협의가 안되고 있는 용화사 절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는데 보상 사정금액은 3억5천정도 나왔는데 요구액은 10억정도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종범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지역 유지님들이 많은 얘기를 하고 수차에 절차를 했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저희들이 앞으로 여러 한 문제를 계속협의해서 해결하고 늦어도 내년 6월까지는 저희들이 완전히 공사를 마치겠다는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박완석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삼 농공단지 뒷산이 아주 경사가 심한 것 같아요. 지난번 폭우에 사태가 났지요.

예. 그 사태는 저희들 것이 아니고 경계가 있습니다. 이쪽 옆에 있는 부분은 협동화 단지를 개별법에 의해서 허가를 내주고, 정면에서 보면 좌측편에 잇는 것은 저희들이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공단지입니다.

협동화 단지는 누가 시행하는 겁니까?

그것은 기업지원과에서 개별 기업주들이 몇 명 모여서 개별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서 시행하는 그런 것입니다.

내삼농공단지는 지금 감리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감리감독은 저희들이 한성개발주식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리감독 얘기가 자주 나오는데 시에서는 주무과에서 물론 그 사람들도 독려도 하고 감독해야 되겠지만 기반 시설을 잘 점검해야 되고 옆에 협동단지 전부 뒷산에 연결 안됩니까? 오른쪽이지만, 협동단지는 기업지원과 소관이라고 하지만 굉장히 산이 급해요 지난번 사태나서 포크레인 올라가서 작업하고 있는데 매꾸었는데 큰 비오면 또 무너질 것 같아요. 아주 위험도가 많이 있어요. 그때 어째 허가가 났는지 주무과장은 아니지만 내삼공단 윗산입니다. 앞으로 여기도 협조해서 우리 공단조성과나 기업지원과도 다 청내 과입니다. 그러니까 사태난 복구를 한 번 점검하는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고속도로변에서 보면 상당히 미관상 다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사업을 하면서 미관에 영향을 주어서야 되겠느냐 해서 당초에 설계되어 있는 부분을 변경해서 저희들이 고안해서 망을 할려고 당초에 계획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나무를 심는 방법으로 해서 빠른 시일내에 치유를 하고 우리시가 한 부분만큼 모범을 모여야 되겠다 했는데 그 방법도 벼로 좋지 않고 여러 가지 관심을 갖는 부분도 많고 해서 저희들이 산림녹지과하고 협의해서 며칠전에 저희들이 경상남도 산림 연구원 시설과에 가면 사방 사업을 아주 전문적으로 하는 부서입니다. 도산하 연구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설계장하고 저하고 산림녹지과 관계자하고 가서 요청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빠른시일내에 견고하고 안전하게 법면도 상당히 놓고 하니까 안전하게 빨리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협의해서 며칠전에 지난주 목요일날 과장님 직원을 대동해서 직접 현지를 보고 가셨습니다. 거기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안전하게 법면에 대한 안전, 다음 빠른 시일내 치유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그것이 환경관리청이나 감사원 지적사항입니다 잘못하면 거기보면 산사태가 나면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공단 다 덮습니다. 옛날에 김해공원묘지 유적 사태 현장에 가봤는데 계곡을 흙을 함부로 매워서 사태 심각합디다. 나는 그것을 할때마다 실망했어요. 저기다 허가를 내주나, 협동지역은 법없이 하는 사람입니까? 거기 내삼공원도 인접해 있기 때문에, 아침마다 앞을 다닙니다. 볼때마다 잘못되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한 번 점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CC 조성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집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CC조성사업 지난 2회 추경때 재해 영향평가 예산이 만들어졌는데 신청했습니까?

저희들이 용역 계약을 할려고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CC사업 이것은 환경영향 평가 보고서는 우리 시에 제출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초안 협의요청을 한국환경정책 평가 연구원에 저희들이 심의요청을 의뢰했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영향 평가가 지금 공단조성과에서 CC사업에 총 투입된 예산이 어느정도 됩니까?

저희들 기본계획 용역비하고 환경영향 평가해서 1억3천1백만원정도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지금이라도 CC사업은 포기하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전체 도산지경에 빠져있습니다. 일전 방송보도도 보셨겠습니다만 제주도, 설악, 골프장에 손님이 없대요. 나라가 어려우니 골프치러 다니는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못 들어간답니다. 그런 시점에 꼭 1억3천 버리고 마는게 맞지 이런 675억이라는 거대한 돈을 투입해가지고 나라 경제가 정치권에서 곧 회복할 것이라고 합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제가 경제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만 장기간 이런 현상이 지속되지 않겠느냐 하는 다수 우리 국민들의 우려 썩인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유독 이런 돈 버는 데만 급급해서 농민들의 정서라든지 서민들의 정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거든요 1억3천만원 낭비했다손 치고 지금이라도 중도포기할 시장님께 우리 과장님께서 단호하게 경제가 어려운 이 시점에 포기해야 되겠습니다라고 건의할 용의가 없습니까?

박민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정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총 투자사업비에대한 말씀을 앞에 잘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기본 계획 수립하는데 1억3천1백만원들고 환경영향평가가 1억7천7백만원해서 잘 아시다시피

3억 버리더라도 골프장 만들어 놓고 회원권가지고 한다면서요 회원권 안팔리면 완전히 적자아닙니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골프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동의서 징구를 약 90% 받았습니다. 남은 것 해봐야 10명정도만 하면,

징구한 것이야 구도상에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반환하면 되는 것인데 굳이 이런 경제 어려운 시점에 시살림 사는 행정이 이런 사업을 한다라는 것은 비판받을 일입니다. 택지개발 같은 것은 서민들의 주거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양해가 된다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김해시가 골프장 조성한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 정서에도 맞지 않고 지금 현재 처해 있는 국가경제위기 측면에서 볼 때에 보류하든지 안 그러면 취소를 해야된다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우리 과장님 시장께 가서 강력하게 제가 말씀드린 부분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님 질의해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골프장 조성자체는 갑작스러운 국가경제하고 맞물려가지고 현재 상황으로서는 정서하고도 서로 비교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바로 내일 착공된다고 해서 바로 회원권이 분양되고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국가경제가 계속 이런 상태로 나간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저도 판단됩니다만 내년쯤 가면 상당히 완화되는 것으로 또 그렇게 보도도하고

우리 소요사업비 675억원이 어디서 나와서 이 사업을 할 것입니까? 이 사업에 대한 회원권을 분양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방채 발행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75억원에 대해서는 시행업체를 공모하면 우선 토지분양 부분에 대한 선납금을 먼저 그 금액이 얼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선납조건으로 저희들이 해서 또 공사 부분에도 우리 시가 시비는 투입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하고 어느 정도 공사라고 하는 것이 단 시일에 되는 것이 사실 공사라고 하는 것이 4,5년 걸립니다. 마무리를 지을려고 하면 그러한 가운데서 이 회원권이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사회분위기라든지 여러 가지 국가 경쟁력을 고려해서 최상의 시점에서 분양을 해야만이 원만한 분양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상당히 고려를 해서 회원 분양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회원 분양도 일시적으로 우리가 계획된 숫자에 다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하게되고 제가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한 경영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저희들 나름대로 실무자들도 골프장 경영하는데도 공부를 많이 했고

과장님 우리 시에서 C.C 조성사업을 해가지고 우리 시가 얻는 수익을 어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도

그것도 아직까지 안나왔습니까?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익이 있다 하는 것은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공론화 할 수 있는 정도가 저희들이 아직까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좀 더 심층분석을 해서 의원님들에게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C.C 사업에 최종 행정이 맡아서 할려고 하는 최종의 목적은 돈이죠? 경영수익사업 그런데 담당부서에서 27홀 짜리 골프장을 건설하겠다라고 구체적인 상세계획까지 세워져 있는 이 마당에 경영수익에 대한 윤곽마저도 못 잡고 잇는 이런 사업을 국가경제가 어려운 이 시점에 강행을 꼭 해야 되겠느냐 그러면 이 부분도 전하지구와 같은 적자를 볼 수도 있습니까?

적자 부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시는 적자를 안 보겠죠? 업체는 적자를 볼 수 있습니다. 회원권 분양이 안되면 적자가 됩니다. 맞습니까? 행정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업체가 적자를 보고 도산한다라면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심각하게 생각해 볼 우리 행정이 되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철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간단한 것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삼 농공단지가 장유지구에 철거하는 공장이 계약을 했다가 계약을 파기하는 분들이 몇몇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27개 업체를 저희들이 분양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한보사태와 관련한 부분적으로 입주를 포기한 업체가 있었고 지난번에 기아사태 등등으로 인해서 입주를 포기한 업체들도 있습니다. 당초에 신청을 했다가 포기한 업체가 7개 업체입니다. 또 신규로 저희들한테 다시 들어오겠다는 업체가 6개 업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저희들이 분양은 실질적으로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중간에 입주를 포기한 업체는 전부다 7개업체 였습니다. 그러나 계속 저희들은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들이 계속 솔직히 말씀드리면 줄을 섭니다. 그래서 다시 또 건실한 업체를 저희들이 사업성을 검토하고 환경성을 검토해서 입주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포기한 7개 업체의 계약금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계약금은 저희들이 계약한 금액에 대해서 입주를 포기하게 되면 저희들이 선납금에 대한 10%를 저희들이 환수를 합니다.

환수를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 관계 증빙서류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6개 업체가 추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일부는 계약을 하고 일부는 지금 현재 중소기업진흥공단하고 저희들 환경부서에 검토중에 있습니다. 검토가 끝난 다음에 적정한 업체로 판정이 되어야만이 저희들이 계약을 체결합니다. 신청은 일단 저희들이 받아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협의중에 있따 그러면 계약된 부분하고 포기한 선납금 증빙서류 계약이 몇 개 추가로 되었습니까?

6개중에서 2개업체는 계약이 되었고 4개업체는 지금 현재 서류 검토중에 있습니다.

2개 업체 계약된 것 계약서하고 서류 제출해 주시고 질의하는 김에 박민정 위원도 질의 했습다만 C.C사업 과장님 공모해가지고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령 우리 부산, 김해 경전철이 처음에 어느 업체라도 많이 참가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참가업체가 전혀 결정이 안되고 있거든요. 지금 경제가 내년에 가면 더 어려울 것인데 공모를 해가지고 참가업체가 나타날 것인지 안 그러면 경전철처럼 안 나타날 경우에는 과장님 다른 복안이 있습니까? 만일에 안 나타날 경우에 복안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안 나타날 경우에 어쨌든간에 저희들이

복안이 없죠? 무조건 나타난다고 보고 추진하는 것이죠?

그 부분은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제가 봅니다.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 생긴다고 보면서 모든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단조성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단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철사업과 소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사업과장 최이술입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전철사업과에서 맡아가지고 하고 있는 업무가 경전철 문제하고 삼계석산 말고 또 다른 업무가 있습니까?

그 두가지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 두가지 업무입니까? 지금 전철사업과에 직원이 과장님하고 총 몇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6명입니다.

계장님 두분 그 다음에 주사 그런데 전철사업과에 업무라든지 현재 경전철 문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보기에 물 건너간 것처럼 보입니다. 대통령 출마한 분들도 공약들은 합니다만 민자유치 사업으로는 물 건너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에 대한 대책같은 것을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전철사업과가 만들어진 것이 제법 몇 년 흘렀죠?

5년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전철사업과에서 물 건너가는 전철 업무 또 삼계석산 업무를 지금 맡아 하고 있습니다. 삼계석산에서 번 돈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6명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월급이나 채 제대로 될지가 산 하나를 김해 자연을 파괴하고 하는 그런 업무를 지금 봐왔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석산 개발로 인한 수입금으로 과연 6명 정도의 월급이나 되는지 우려가되거든요. 그래서 전에 주례회의시 본 위원이 전철사업과를 해체하는 안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전철사업과에 근무하는 분들은 다른 과로하고 다른 과에 가시고 다른 과에서 석산업무는 겸해도 되리라고 보는데 전철사업에 이렇게 연연하고 매달려가지고 한과를 형성해야 될 어떤 하등의 이유가 있겠느냐 윤곽도 보이지 않는 이런 업무를 5년, 6년 동안 우리 6명의 이런 고급인력이 매달려 있다는 것이 저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하에서 박민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는 대단히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철사업이 우리가 목적 한 대로 이루어진다면 이 사업의 규모는 97년의 가격으로 하면 1조원이 넘습니다. 우리가 다소 5,6명이 4,5년간 추진해오다가 성공적으로 된다면 이보다 더 좋은 값진 일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정부에서는 별도의 검토를 하면서 이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정적으로 언제된다 이런 이야기는 할 수는 없지만 정부에서도 일정부분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중에 있고 협의가 잘 된다면 금년 12월에 재고시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태까지 실적으로 봐서는 저희들 6,7명이 근 4,5년간 월급을 받아가면서 일을 해가지고 결과가 안좋은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향후 목적한 바대로 된다면 5년이 아니라 10년간 없어도 그보다 더 값진 것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답변을 간단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우리 전철사업이 우리시 행정이 매달린다고 해서 결정되는 사업은 아니죠? 정부에서 철도법을 개정한다든지

정부에서 정책 배려가 어느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