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송민헌 의원 발언

제27회 제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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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감사를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의회의 기능을 자치법 및 98년도 예산 심의에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것이므로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료수집과 현지 확인을 통해서 충분한 지식과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은 물론 시정운영 전반에 대한 적법성과 합리성을 총괄적으로 검토분석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시정케 함으로써 시의 행정이 시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수행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일에는 결코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며, 또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자치 행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에 있어 이를 저해하는 제약 요인으로 작용되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짧은 감사기간이지만 서로 이해하시고 긍정적인 사고로써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기관의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 이번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사위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감사위원으로 본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총무위원회 위원 전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가 호명한 대로 한 사람씩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소개」

다음은 감사 일정에 대해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1월 26일 즉 오늘은 기구 편재표에 의거 실국별 업무 보고가 있겠으며 11월 27일부터 11월 30일 업무보고까지는 자료수집 현장 확인 등이 실시되며 12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2일간은 소관 실과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실국소별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실국소별, 직제순에 따라서 보고하겠으며 업무보고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사무직원은 선서서를 배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관계 공무원 대표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박성원기획실장

「선서」 본인은 김해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대하여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1월 26일 기획실장 박성원 총무국장 노환성 재정경제국장 신우언 사회환경국장 박남기 보건소장 김진삼 감사담당관 김일근 기획담당관 이영재 문화공보담당관 정원균 정보관리담당관 이종숙 총무과장 류치원 사회진흥과장 안병갑 사회과장 박재철 시민과장 조식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영규 세무과장 최웅경 징수과장 이환수 지역경제과장 최종우 기업지원과장 서석교 교통행정과장 정소방 사회복지과장 정수영 환경보호과장 정주진 위생과장 이길웅 청소과장 장효열

용길

김용길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사무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따라서 업무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1시까지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1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월 27일 10시 10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감사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7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 우리 위원회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기로 하겠으며 97년 11월 28일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월 28일 10시 10분 감사계속)

16시 40분 감사중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7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위생처리사업소, 대동면, 생림면,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순으로 현장방문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현장방문 감사) (11월 29일 10시 13분 감사계속)

유인물 참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소관부서의 행정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11월 28일까지 3일 동안 자료수집 및 현지 확인 등의 감사활동을 마치고 오늘 11월 29일부터 12월 1일, 12월 2일 3일간은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소에 대한 질의 답변 등의 감사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 감사에 임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성의 있는 답변이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실과소별 직제순에 의거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 소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감사담당관은 발언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김일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일근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박홍철 위원,

홍철

박홍철위원

박홍철 위원입니다. 감사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페이지가 없기 때문에 장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처벌 현황에 대해서 그 내용을 알고자 하는데 관계 공무원 처벌 현황 6급 직위해제에 대한 사유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김일근감사담당관

6급 2명에 대한 직위 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유는 농정과에 지방농정 6급입니다. 강태희 계장이 96년 화훼유통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뇌물을 수수한 것이 확인되어서 창원지방 검찰청에 구속이 되었습니다. 대동면의 화훼 농가들한테 5백만원짜리 자기앞 수표를 일매 수수를 했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되어서 창원 지방검찰청에 구속이 되어서 저희들 직위 해제 시켰습니다. 다음 6급 한 분은 장유면에 지방토목 6급입니다. 계발계장 하지평 계장이 허위 공문서 작성입니다. 가옥 대장 18건을 21동의 불법 건축물 가옥대장을 임의대로 부면장이나 면장의 결제 없이 자기가 등재를 해서 발급했습니다. 그것이 확인되어서 저희들 고발 조치했습니다. 현재 구속 중에 있습니다. 창원지검 1심에서 1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재 직위 해제 중에 있고 항소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 해임을 못 시켰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지방행정 7급 심규정입니다. 이 직원은 90년도 11월 5일날, 90년 11월 27일, 91년 2월 7일 3회에 걸쳐 진례면에 근무하면서 인감증명 3통을 허위로 발급했습니다. 공문서 위조 협의로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직위해제 시켜놓고 있고 역시 김광수라고 진영읍에 근무하다가 역시 이 분도 90년 11월 5일날 대출 보증 인감 증명 1통을 해서 축협에 500만원 적금 대출을 사용하고, 같은 수법으로 91년 11월 27일, 91년 2월 7일 인감증명 발급 허위 사건으로 인해서 실형을 받아서 퇴임했습니다. 그래서 4명입니다. 3사람은 직위 해제가 되어 있고 김광수는 법정 판결을 받아서 해임되었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이 4건 중에서 우리 자체에서 알아서 고발을 한 건수는 1건 밖에 없습니까?

일근

김일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타의에 의해서 처리된 게 3건이다.

일근

김일근감사담당관

그런데 이게 우리 심규정씨나 김광수씨는 저희들한테 진정에 의해서 처리 되었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그리고 청원, 집단 민원처리 현황인데 처리 중 하는 것이 8건 있는데 힘든 그런 사항입니까? 내용은 말씀하실 필요 없고

일근

김일근감사담당관

국민고충처리 위원회에 7건 처리 중에 있고 감사원에 1건 처리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처리 가능한 것입니까?

일근

김일근감사담당관

처리 중에 있는데 결과는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송민헌 위원 질의 하십시오.

민헌

송민헌위원

송민헌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을 다루는데는 감사 업무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단 감사라고 하면 적발이 위주가 아니고 채찍질 하는 측면에서 감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감사가 연중 계획대로 하고 있는데 감사가 너무 지나치게 많은 회수를 차지해서 일선 공무원의 사기가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생기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느끼는 점을 우선 담당관님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고충처리 위원회 8건에 대한 그 내용, 지금 예정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우리 박홍철 위원님의 보충입니다만 8건에 대한 것은 현재 조치 중에 있으니까 조치 예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상세한 설명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김일근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감사가 감사원감사, 국무총리실, 내무부, 도 상부기관에서 오는 기관이 4개 기관입니다.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 오는데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의 정기감사는 우리 경상남도 도에서 연말에 2년마다 한 번씩 지방자치 단체 정기 감사를 하고 그 외 감사원이라든지 국무총리실이라든지, 내무부라든지, 도라든지 도에는 수시로 저희들 복무관계 때문에 복무기강 관계 때문에 수시로 감사를 내려옵니다. 또 감사원에서는 우리 진정 민원 관계 관계 때문에 내려오시고 그래서 상부기관의 중복감사들이 이렇게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사실상 한편으로는 우리 공무원 복무기강의 측면에서는 좋은 면도 있는가 하면 또 지방자치시대가 되어서 자체적으로 자체감사 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은데 중복 감사가 됨으로 인해서 공무원들 사기문제도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복무관계는 상부기관에서 한번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느낍니다. 고충처리위원회 처리 중에 있는 7건 하고 감사원 1건에 대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충처리 위원회 처리 중에 있는 것이 현재 7건입니다. 접수가 97년 5월 16일날 접수가 되었는데 민원인은 대동면 예안리 890번지에 사시는 박민조씨입니다. 민원 요지가 무엇이냐 하면 그린벨트 지역 내 자연훼손 행위 및 무허가 건축물 단속 요망입니다. 현재 95년도 6월 26일날 저희들 사직 당국에 조치를 하고 97년도 7월 31일날 행정 대집행을 예정했다가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97년 12월 10일날 행정대집행을 하려고 그렇게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날 97년도 5월 29일날 상동면 대감리에 배홍대씨가 기업운영 융자금 지원 요청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5월 30일날 금융기관에 가능한 대출을 하도록 저희들 통보를 했고 정해진 기간 외에 대출이 불가할 시에 융자기간 연기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97년도 8월 29일날 부산시 부산진구 단감 3동 삼익아파트 사시는 유정현씨가 봉황동 347번지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우리 봉황동 도서관 앞에 보면 학교 용지로 도시계획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7년 11월 6일날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현재 심의 중에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려고 시에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97년도 8월 30일날 전하동 495-1번지 박옥련씨가 남해고속도로 확장공사로 인해서 하우스 침수 피해 보상금 지급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97년도 9월 6일날 관계 자료 및 답변 자료를 국민고충위원회에 제출하고 97년 10월 14일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현재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97년 9월 18일날 진영읍 진영리 이대자씨가 진영리 산 12-2번지 개별공시 지가를 하향해 달라는 민원 요구가 있었습니다. 심의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97년 10월 24일날 대성동 177의 2번지 정장식씨가 삼부여객 교통사고로 인하여 진정인 주택 담장이 붕괴 위험이 있으므로 긴급 복구를 해 달라는 요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7년 11월 1일날 삼부여객 대표 김부정씨에게 피해건축물 안전조치 보수 보안지시를 저희들 시에서 했습니다. 사고차량 소유자인 안정심에게 피해보상 협의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진정인에게 이 사항을 통보하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현재 이것도 올라가 있기 때문에 심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97년 11월 10일날 부산시 해운대구 좌동에 사시는 김병화씨가 90년 8월 30일날 결정 공고한 김해시 진영읍 설창리 730 외 1필지에 대한 공시지가 하향, 낮추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97년 11월 19일날 관계 자료와 사건 내용 설명서를 제출하고 이것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통보에 따라서 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원에 1건이 처리 중에 있는 것이 97년 7월 10일날 진영읍 진영리 274의 96번지 성원맨션입니다. 주상복합 상가인데 17명이 아파트 하자보수 이행에 따른 조치를 해달라는 그런 민원을 감사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91년도 5월 31일날 건축물 준공검사를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들은 저희들이 문책을 했습니다. 두 사람 문책을 하고, 하자 인정 부분에 대해서 사업주와 협약안을 체결하여 하자 보수토록 행정지도를 현재 진영읍 건축 민원실에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 및 공사 감리자에 대해서 위법조치를 하도록 도에다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민원이 현재 감사원에 가 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처리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 처리결과는 우리 시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 사항들이고 한 사항입니다. 이상 송민헌 위원님이 질의하신 처리 중에 있는 7건하고 감사원 1건하고 8건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리 7건 중 그 중에 1건에 대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있는 대동면 예안리 그린벨트나 자연훼손 무허가 건축물 단속 요망했는데 7월 30일 대집행 예정이었는데 연기를 했다 12월 10일 약 3개월 동안에 민원이 들어왔는데 12월 10일 대집행 예정이다 해서 3개월 동안 공간을 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일근

김일근감사담당관

그래서 지금 위법 건물에 대한 것은 1차 계고를 하고 끝나고 나면 2차 계고를 합니다. 1차 계고는 계고 기간이 없이 기한을 여유 있게 주고 1차 계고 기간이 끝나면 2차 계고는 7일간 계고기간을 두어서 저희들 계고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해당 부서 주무과에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꼭 행정 대집행보다도 민간이 자발적으로 처리를 해주면 더 좋은 것 아니냐 그래서 민원인이 12월 10일까지 그 이전에 꼭 철거하겠다 그러면 시에서는 그 이전에 철거가 안 되면 우리 시에서는 12월 10일 행정대집행을 하려고 예정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설득을 해서 민원이 자발적으로 철거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

민원을 설득해서 자발적으로 철거하도록 하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이런 것은 진행사항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중간에 어떻게 되었다는 과정이 있으리라 보는데 되든 안 되든 빨리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일근

김일근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감사가 많아서 공무원 사기를 떨어뜨리지 않느냐 업무에 지장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 서두에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읍면에 감사하는 것도 사실 민원 감사하는 측면에서는 피감사는 을이고 우리는 갑입니다. 갑이 강자이기 때문에 을은 당연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감사라고 하면 항상 사람이 위축되고 사기가 떨어지고 합니다. 앞으로 빈번한 감사로 인해서 업무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업무에 지장이 있는 것은 지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바람입니다. 꼭 감사를 해야 될 것은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가급적이면 계획에 의한 감사, 많은 양을 줄여서 했으면 소신껏 할 수 없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상부기관에서 감사를 받는 기관입니다.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감사원 감사라든지 금년에 국무총리실, 내무부, 경상남도 29회나 받았네요. 우리 역시 사기 떨어집니다. 표현이 나쁩니다만 이렇게 해서 해먹겠나 감사에 쫓기다 볼일 다 본다 하는 것이 사실 여러 가지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 의회차원에서 감사를 꼭 해야 될 것은 해야 되지만 가급적이면 감사를 줄여서 소신껏 할 수 있도록 줄여 줄 수 없습니까 하는 것을 의회 차원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없습니까? 요청한다든지 우리가 건의한다든지

일근

김일근감사담당관

그 관계는 제가 즉흥적인 답변보다는 연구를 해서 송민헌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최영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홍

최영홍위원

수고하십니다. 최영홍 위원입니다. 장유면 개발계장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에 불법으로 등재를 했다 하는 그 문제가 감사에서 적발된 것입니까? 고발입니까?

일근

김일근감사담당관

그 관계는 당초 원인은 감사원에 진정을 했습니다. 진정사항입니다. 1건이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자기들 너무 업무가 많아서 못 나오고 경상남도 도 감사실에다 위탁을 했습니다. 도에서 진정사항을 감사를 해 보니까 사실로 1건이 밝혀졌습니다. 그것을 하 계장에 대한 그 이후에 저희들이 여러 채널을 통해서 여론을 수렴했습니다. 수렴하니까 그런 확률이 다분히 높다는 정보를 입수해서 그러면 1건뿐이 아니겠다 또 여러 건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장유면에 대한 하지평씨가 건축물 관리 대장에 등재하고 도장을 찍은 것을 전부 저희들이 확인을 다 했습니다. 지금은 읍면에서 발급을 안 합니다. 시에서 가져와서 시에서 발급하는데 확인을 하니까 그렇게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고발을 했습니다.

영홍

최영홍위원

지금은 건축물 관리 대장의 정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근

김일근감사담당관

위법으로 하지평씨가 지금 현재 등재한 건물은 저희들이 직권으로 말소를 시키고 본인들한테 전부 개별 통지를 했습니다. 불법이니까 직권적으로 말소를 시키고 본인들한테도 통보를 했습니다. 말소가 되었다고

영홍

최영홍위원

고발을 해서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검찰에서 벌금을 했는데도 또 대집행을 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벌금을 했는데도 집을 뜯어야 된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일근

김일근감사담당관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위법 건축물이 생기면 행정절차 상 고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고발을 하고 벌금을 내면 그것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고 행정 대집행을 해야 됩니다. 철거를 해야 됩니다. 철거를 해야 되는데 위법 건축물이라도 벌금을 내고 나면 건폐율이라든지 용적율이 맞으면 바로 적법하게 신고를 해서 그렇게 처리되기 때문에 그러나 용적율이나 건폐율이 안 맞으면 행정 대집행을 해서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로서는 상당히 손해를 많이 입는 편입니다. 길이 없습니다.

영홍

최영홍위원

그래서 상당히 관심거리가 되어 있는데 율하리 모 집에 그 사람은 5백만원의 벌금을 했는데 완전히 대집행을 했습니다. 거기에 적발된 건수가 11건인 줄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검찰에 조서를 받고 나서 스렛트 내일 모레 허물어질 듯한 그런 집도 있고, 하지평 이 사람이 제가 잘 알지만 사전에도 준비를 시켰는데 간이 커서 그렇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놀았어요 자기 과실도 있지만 이 사람이 저질러 놓은 것이 이것뿐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러니 상당한 문제가 생겨 있습니다.

일근

김일근감사담당관

그런 공무원으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 행정의 신뢰도 많이 떨어뜨리고 차후에 보면 시민들로 봐서는 굉장히 손해가 많지요. 벌금도 내지요 행정 대집행 철거당해야 되지요 엄청난 피해를 입는데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못 하시는 모양이라요,

영홍

최영홍위원

저는 하지평 편인데 경찰서 구속되어서 면회도 갔는데 하도 억울해서 시장님 찾아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 하지평 그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민이 나쁘다 면에 산업과 가서 전기도 넣어야 되겠다 신도시 편입되어서 보상받는데 건축물 관리 대장에 등재가 되어야 되겠다 상당한 돈 액수가 차이날 뿐 아니라 우선 급한 것 전기를 해야 되겠다. 건축물 관리 대장에 등재가 안 되어 있으면 전기 못 넣는다 이렇게 해서 우리들이 부탁한 것입니다. 자연히 점심 먹고 커피를 마시고 하니까 할 수 없이 해 준 겁니다. 노골적인 얘기로

일근

김일근감사담당관

공무원이 열심히 하다가 실수로 한 것은 저희들이 실수 인정제 운영 규정이 있어서 열심히 하다가 실수한 것은 저희들 징계사항도 안하고 시정도 시키고 경고도 하지만 다분히 고의적이기 때문에 저희들 고발한 것입니다. 1건이면 몰라도 여러 건 다분히 고의적이라 저희들이 고발을 그렇게 했습니다.

영홍

최영홍위원

알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동배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배

김동배위원

김동배 위원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봐 주십시오. 120기동대 운영에 예산집행 실적난에 보면 재료비가 전체로 1천6백만원 되는데 지금 11월달 다 갔는데도 720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8백70만원만 넘게 한달 게 남아 있는데 이것은 예산할 때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가로등하고 보안등 표찰 구입을 하려다가 못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일근

김일근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잔액 879만5천원 남은 게 제2회 추경에 표찰을 해서 가로등 보안등 전주에 부착을 하겠다 그래서 주민들 신고할 때 편리하도록 만들겠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품위는 받아놨는데 납품이 안 되어서 현재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납품이 되면 집행하면 잔액이 안 생기지 않겠느냐

동배

김동배위원

그러면 재료비에서 불균형을 이룬게 아니고 가로등 보안등 표찰 구입하는데 납품을 안 받아서 남아있는 돈입니까?

일근

김일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동배

김동배위원

그리고 추가로 민원처리 실적에 보면 1만5천여건을 해서 120기동대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1만5천건이라 하는 건 순수한 주민들로부터 신고가 와서 한 내용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순찰을 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내용이 포함된 겁니까?

일근

김일근감사담당관

이건 주민신고사항 당직하는 당직반장이 적발한 사항 또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시행한 사항 다 포함이 된 겁니다.

동배

김동배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1만5천여건이 주민이 신고한 게 많다면 공무원들이 순찰을 안 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고 또 지금 우리 시에서 산불에 대한 것도 11월부터 산림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상수도 수리나 이런 걸 전체 차가 공무원이 일부러 나가서 시내를 순찰을 안 하더라도 시내를 돌아다니는 차량이 많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120기동대에만 순수하게 다니면서 도로파손이나 수도 새는 걸 자세히 보러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 전체를 차량을 운행하는 걸 전체로 공무원들을 순찰요원화 해서 같이 120기동대하고 협조가 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김일근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송세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세욱

송세욱위원

지금 120기동대 운행 실태 광고물 정비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3천507건이 나와 있는데 이건 광고물 정비를 했다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일근

김일근감사담당관

광고물 정비하는 건 플랜카드 관계 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비오는 날에 벽보를 많이 붙여서 보기 흉한 건 떼고

세욱

송세욱위원

이 광고물 관계 때문에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정을 촉구한 바도 있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부산 같은데 보면 구청이라든지 동사무소 앞 통의 일정 구역에다가 전세 매매 이런 걸 게시판을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불법 광고물들이 거의 전주에 안 보입디다. 부산시에 다녀보니까 시정을 촉구하고 해도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시 전역에 다녀보십시오. 지금 어떻습니까? 이거 시정을 좀 해야 됩니다.

일근

김일근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주관 부서가 있습니다. 광고물 관계는 사회진흥과에서 하는데 120기동대에서는 현장 다니면서 보기 흉하고 이런 걸 가볍게 할 수 있는 사항들 그런 것만 저희들이 합니다.

세욱

송세욱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어느 면이라고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만 외부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면민들이 면사무소에 민원을 보러 왔을 때 민원처리를 잘 안 해주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 돈을 주면 해주고 돈을 안 주면 안 해 준다는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면인지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무원 한사람이 다른 면으로 발령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면은 썩어 있다는 면민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조용히 이야기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일근

김일근감사담당관

동은 아니고 면입니까?

세욱

송세욱위원

예, 면입니다. 아레께 현장 감사를 가서 모 의원이 그런 부분에 발언한 일도 있습니다.

일근

김일근감사담당관

실제는 금전관계 뇌물관계 그게 오고가고 하는 사항들은 사실상 심정은 가는데 물증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안 하니까 저희들이 한계를 많이 느낍니다. 준 사람이 확실하게 주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확실하게 해주면 저희들도 하겠는데 말은 많이 떠도는데 실제 나중에 확인을 해보면 준 사람도 안 주었다 받은 사람도 안 받았다 하면

세욱

송세욱위원

주민들이 일을 보러왔을 때 솔직히 안 해 준답니다. 돈을 주면 해주고 그래서 공무원이 다칠까 싶어서 이야기를 못 합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일근

김일근감사담당관

그러면 송세욱 위원님 그 공무원에 대해서만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세욱

송세욱위원

그 지역주민들한테 이야기 들으면 알고 있을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배

김동배위원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근본적으로 감사담당관실에 업무는 아니지만 각 읍면에 있는 분들은 계속해서 그 읍면에 장기근무를 시키니까 지역실정에 조금 밝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인사부서에도 이야기가 협조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인사에서 어느 정도 읍면을 돌려줄 사람은 돌려주어야 되는데 그걸 안 돌려주고 한 자리에 계속 놓아두므로 해서 그런 폐단이 나오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인사 부서하고 참고로 해서 물론 읍면에 근무하는 분들이 시에 올라오라 하면 안 올라 한다 하니까 시에서는 어떻게 인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폐단이 있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는데 읍면이야 그런 소리가 조금 나옵니다.

일근

김일근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은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원관

이원관위원

과장님 각종 운영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각종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어서 위원 수당을 지급한 것도 있고 지급 안 한 데가 있습니다. 실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 일당을 지급을 못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이영재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수당을 지급 안 하고 한 것은 현재 서민위원회를 개회한다든지 규정상 또 못 주게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 했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규정상 못 준다 하면 다른데 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합니까? 이런 사람들은 올 거 아닙니까?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하면, 그러면 형평성에 맞지 않죠.

영재

이영재기획담당관

공무원이 구성이 된다든지 그런 건 지금이 안 됐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각종 위원회가 전체 공무원들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회라 하면 전문가 거기에 대한 인원이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회 개최하면 일당을 지급한다 위원회 개최 실적이 있는데 지급을 안 한다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영재

이영재기획담당관

지급해야 될 금액은 전체 지급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서면심의나 공무원은 지급이 안 됩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조항을 한번 내놓아 보십시오.

성원

박성원기획실장

조례에서 수당을 주도록 규정을 안 해놓은 건 안 줍니다. 형평성이 어떻든지 간에 시 조정위원회, 김해 발전연구소 운영위원회 조례심의위원회도 거의가 직원 거의가 공무원들이 있는 것이고 주도록 되어 있는 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그런데 규정이 있다 하는데 그 규정을 한번 이야기를 해 주세요.

성원

박성원기획실장

이건 규정이 아니고 개별조례를 해서 주게 되어 있는 건 주고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줄 수가 있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그러면 안 맞다 아닙니까? 실적이 22회 시보편집위원회 22회라 해 놨는데도 실적이 많은데도 하나도

성원

박성원기획실장

시보편집위원회라 하는건 우리 공무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주도록 안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서 실비변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건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시보편집위원회는 공무원들이 되어서 그렇다 하고 김해발전연구소 운영위원회가 김해발전이라 하면 굉장히 큰 타이틀을 가지고 위원회를 설치한 것 같은데

성원

박성원기획실장

그건 김해발전연구소가 조례에 의해서 인제대학하고 절충을 해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는 지급을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조례로 나와 있네요.

영재

이영재기획담당관

전부 개별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그러면 조례에 나와 있는 걸 운영위원회 어디 어디 지급하는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례에 어느 위원회는 지급하고 어떤 위원회는 지급을 하지 말라는 조례를 제정한 일이 없습니다. 그 전에 조례된 게 있습니까?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96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96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처리 중에 있다는 14건이 되어 있습니다. 총무위원회 8건, 산업건설위원회 6건입니다. 이건 왜 이때까지 처리를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재

이영재기획담당관

그건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지 종결 안 됐다는 사항이지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마무리 안 됐다는 소리지 전부 다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97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까지 처리가 안 됐는데 언제까지 처리를 다 할 겁니까?

성원

박성원기획실장

계속사업입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건수가 한 두 건이면 모르겠는데 14건이나 되는데

성원

박성원기획실장

각 실과마다

원관

이원관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성원

박성원기획실장

행정사무감사가 지적을 했다고 해서 그 다음날 완결을 지어야 되는게 아니고 계속 하는 사업입니다. 몇 년을

용길

김용길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허창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웅

허창웅위원

허창웅 위원입니다. 위원회 운영실태에 보면 물가대책 위원회 하고 물가대책 실무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각종 운영실태 내역에 설치근거는 조금 틀립니다만 운영실적 내용을 보면 간단하게 적어서 그렇는지 모르지만 똑같습니다. 실적숫자만 3회고, 2회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위원회 동일한 유사한 위원회는 합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연말 되면 각종 위원회 통합을 하도록 조치를 하고 중앙부서에서부터 도나 내무부에서부터 상당히 통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없애는 것도 있고 다시 만드는 것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통합해야 될 사항은 검토를 해서 통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물가대책위원회하고 실무위원회하고 두 개를 합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입니다. 못 합니까?

성원

박성원기획실장

그건 실무위원회하고 물가대책위원회하고 틀립니다. 실무위원회는 각 기관에 간부들이 간부들이 실과장들이나 계장들 실무자들이 와서 하는 것이고 기관장들이 하는 것입니다. 성질이 조금 틀립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내용이 모여서 운영하는, 내용은 같거든요. 같은 대동소이한 내용을 두 번씩 나누어서 하지말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지역에 기관장 몇 분하고 또 실무자하고 합쳐서 모든 물가대책을 심의해서 결론을 내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으냐는 생각에서 드리면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다, 없다.

성원

박성원기획실장

물가대책위원회는 허위원님 말씀대로 실무위원회하고 대책위원회하고 합쳐버리면 형식상만 합쳐지는 것이지 실제로는 실무자들이 가서 협의를 거쳐서 기관장들이 모여서 의결해야 하는 겁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그래서 분리할 수밖에 없네요?

성원

박성원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영재

이영재기획담당관

결국은 별도 운영이 되어져야 됩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존치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이고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은 조금 전에 이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의회가 제시한 지적 조치가 딜레이되고 있는 14건에 대한 내역이 없어서 그 내역을 한 번 보고 싶습니다.

영재

이영재기획담당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에 김해발전연구소하고 인제대학하고 같이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고 또 평생교육원도 역시 인제대학교하고 합동으로 50대 50조례상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 관내에 하나 밖에 없는 물론 사람입니다만 지역 대학인데 지역사회 기여도가 있어야 됩니다. 대학의 목적이 사립이든 국립이든 내용을 보면 올해 시비부담만 가지고 해왔습니다. 돈을 낸 것은 시비 밖에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해준 것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원칙적으로 부산시에 가도 지역대학들이 많이 해요 부산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인제대학으로 하여금 우리 시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똑같이 공동연구하고 저거들도 학문연구하는 기관인데 돈을 좀 투자를 해주어야 안 되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묻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대학이 여태까지 해온 실제적인 금전적인 투자라든지 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연구소 운영에 대해서는 연간 1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인제대 5천만원 시에서 5천만원 부담내역을 볼 때는 김해시의회 과제 연구용역비가 김해시에서 5천만원 부담하고 일반운영비 자체 연구 과제비는 인제대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생연구원에 대해서는 수강료는 1인당 4만원 받습니다. 그 외 학교에 제반 교수진이라든지 운영비는 전체 다 자기네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발전연구소에는 운영비를 5천만원 5천만원 내어서 97년도도 우리 시도 5천만원 부담을 하고 자기네들도 현찰을 5천만원 내놓습니까?

영재

이영재기획담당관

현찰이 아니고 연구비하고 운영비하고 자기들이 연구과제를 자기들이 부담을 하도록

창웅

허창웅위원

자기들이 부담하는 걸 돈을 쳤을 때 5천만원 된다 이렇게 넘어가죠?

영재

이영재기획담당관

예, 이건 현찰로

창웅

허창웅위원

현금으로 징수해서 관리는 누가 합니까? 회계관리는

영재

이영재기획담당관

인제대학에서

창웅

허창웅위원

어느 분이 합니까?

영재

이영재기획담당관

발전연구소에서

창웅

허창웅위원

소장이나 간사가 있죠.

영재

이영재기획담당관

예.

창웅

허창웅위원

그러면 학교 측에서 돈 관리까지 다 하고 우리는 5천만원만 주어버린다 그죠?

영재

이영재기획담당관

예.

창웅

허창웅위원

그런데 그 내역서를 한번 어떤데 사용했는지 자기네들이 5천만원 내고 우리가 냈는데 다 받아서 정산을 합니까? 정산한 내용이 있으면 여태까지 어디다가 썼고 자기들이 얼마 정도 쓰졌는지 내역서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 평생교육원은 시비만 부담을 시켜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면 대학 측에서 부담하는 내용은 뭔지 여기도 담당자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장

담당자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영순

정영순기획계장

평생교육원에 운영비 부담은 지금 현재 12개 강좌에 520명 정도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한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평생교육원의 운영은 수강생들이 기당 4만원씩 부담을 합니다. 그 차액분에 대해서는 시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영창

허영창위원

인제대학에서 하는 건 없습니까?

영순

정영순기획계장

별도로 현금으로 부담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학교시설만 사용 전기

영순

정영순기획계장

학교에서 일체 비품이라든지 장비라든지 하는 부분 또 교실 사용하는 부분 교수들이 수강료를 싸게 받습니다.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수강료도 받습니까?

영순

정영순기획계장

예, 강의료를 받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그런데 강사들은 주로 인제대학 교수들입니까?

영순

정영순기획계장

예. 교수들이고 외부강사도 있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주로 인제대학 교수들이 그런데 시와 공동으로 운영할 때는 수강료도 대학 측에서 부담을 좀 해 줄 수 있는데 그런 조건 제시는 안 했습니까? 그게 바로 제가 말한 지역사회 기여라는 겁니다. 대학도 학교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지 모두가 지역사회에 기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영순

정영순기획계장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연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교육원들도 우리가 유사한 경우로 시민대학을 설치한데도 있고 평생교육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데도 있는데 다른 지역에도 저희들하고 운영하는 형태는 거의 비슷합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우리 시가 너무 후하게 인제대학이 하키 하나 가져갔다고 해서 여러 가지 도움도 주었지만 그런데 너무 억눌려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하게 집행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대학이 수강료까지 받아서 하는데 수강료도 그 대학 교수들은 학교에서 별도로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학교에서 부담을 할 수 있도록 시가 강력하게 지역사회에 기여해 달라 강력하게 담당자가 힘이 없으면 시장에게 건의해서 해야되고 또 인제대학이 여러 대학 중에서 상당히 짜다고 소문이 난 대학입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대학에 많이 종사하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짠 대학입니다. 그래서 종용을 안 하면 힘들다 그런 여론들이 있기 때문에 간파하셔서 실질적인 도움을 많이 안 받도록 강력하게 메시지를 던져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정영순기획계장

앞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김동배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배

김동배위원

김동배 위원입니다. 부산시 강서구청과 김해시간에 행정협의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얼마전 신문보도에 보면 부산시 강서구청과 김해시의 행정협의회가 사실상 결렬된 상태다 그렇게 신문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그대로 맞는지 지금 협의결과에 내용을 보면 12건을 계류를 해서 한 건만 완결이 되고 협의가 4건 계속 협의 추진 7건이 있는데 행정협의회가 무산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 이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협의내용에 끝에 김해교 재가설 공사가 있습니다. 물론 업무는 다른 과이겠습니다만 종합을 기획실이 하니까 그 내용에 보면 김해교 재가설 소요 사업비하고 공동부담금 공동 추진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법 몇 조 몇 조에 의해서 경계지 도로비용 부담 원칙 이렇게 이걸로 봐서는 김해시 예산을 심의를 할 것인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은 과연 강서구청 부산시하고 김해시하고 반반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있는지 모르시면 담당과에 알아 가지고 답변을 바랍니다.

영재

이영재기획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서구청하고 행정협의회는 결렬되는 사항이 아니고 구청장 권한이 있고 시장 권한이 있기 때문에 구창장 권한 이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전부 됩니다. 김해시는 사업비를 시장이 바로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지만 구청에는 부산시의 사업요구를 해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집행은 다시 시장의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제반사항이 제약을 받는 사항이어서 시장님하고 구청장하고 바로 잘 안 되어진다는 사항이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되어지고 있습니다.

동배

김동배위원

그러면 얼마 전에 신문보도된 건 잘못된 겁니까? 신문보도에는 강서구청하고 김해시 행정협의회는 당분간 끝난 걸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영재

이영재기획담당관

그렇게 된 건 잘못된 사항이고 사실상 부산시 강서구하고 김해시장하고 김해시는 바로 할 수 있는데 구청에는 시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의논해서 바로 해결이 곤란하다는 이야기지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김해교 재가설 공사에 대해서는 도로과에서 부산시장하고 바로 공문이 왔다갔다 합니다. 전체적으로 국비 부담되는 나머지는 비용은 부산시에서 50% 김해시에서 50% 부담할 수 있도록 지금 조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협의회 할 때도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동배

김동배위원

98년도 예산에는 김해시에는 편성을 해놨을 텐데

영재

이영재기획담당관

국비 범위 내에서는 되어져 있습니다.

동배

김동배위원

그건 김해시 부담분에 한해서만 편성해 놓은 것 같습니다.

영재

이영재기획담당관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철

박홍철위원

담당관님께서는 사업이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르죠?

영재

이영재기획담당관

예.

홍철

박홍철위원

풀 집행현황에 대한 경상보조비 있는데 여러모로 보면 지원해 주어야 될 내용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택시노조 연합 체육대회라든지 등등 하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어린이날 때 어린이날 예산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안 한 그런 과정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담당관님이 자리를 옮기신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잘 모르실 것으로 알고 제가 보충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월달에 어린이날 행사에 예산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행사를 무산 시켜버린 의미가 있습니다. 각 단체 체육대회 한, 두 단체가 아닙니다. 꼬집어서 할 이야기도 아니고 풀 경상적 보조를 해주는데 보니까 이런 것은 조금 가려가면서 지원을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한, 두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기억을 못하겠는데 무슨 장비회 해 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할 때 그런 것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까?

영재

이영재기획담당관

앞으로 보조에 대해서는 최대한 정액

홍철

박홍철위원

정액 예산에 편성된 것도 우리가 절약하는 차원에서 행사를 안 한 그런 과정인데 또 한가지 여기에 대해서 담당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내역시 여기에는 집행된 사항입니까? 사회단체 예산지원 현황하는 것은

영재

이영재기획담당관

지원된 사항입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지원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사회단체 예산 지원 현황 12번이죠 펼쳐보십시오. 생활체육 축구연합회 읍면동별 축구대회 지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단체명 하고 지원사업이 잘못 기재되었는지 읍면동별 축구대회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이 아니었을 것인데 이것 내역서 제출 가능합니까? 담당 부서가 아니지 싶은데

영재

이영재기획담당관

해당되는 실과별로 요구가 되었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사회진흥과이지 싶은데 새마을협의회 체육대회 다른 것은 놔두고 이 두 가지만 집행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이영재기획담당관

새마을 협의회하고

홍철

박홍철위원

사실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산도 우리가 절약하는 차원에서 집행을 안 한 그런 과정이 많았는데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무분별하게 지원해 주지말고 선별을 해서 꼭 해 줄 대는 드려야죠. 무조건 와서 체육대회 한다고 해서 2백만원, 3백만원 주어버리면 계모임 단체에서 와서도 해주어야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송민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헌

송민헌위원

행정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행정심판은 각 주관과가 관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실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까?

영재

이영재기획담당관

예.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

여러 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건만 말씀드리면 창업사업 계획 불승인 처분 취소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결청이 경상남도지사인데 결정이 인용이라고 났거든요. 인용은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까? 승인을 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까?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승인을 해준다는 말씀입니까? 그렇다고 하면 상동 여차 같은 경우는 시장명의로 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업을 그러면 시장은 억제하도록 지시된 것하고 위배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행정의 불신을 가져온다는 것 아닙니까?

영재

이영재기획담당관

다소 그렇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여러 가지 무리가 야기 되지 싶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억제하는 것이 아무 힘이 없는 것 아닙니까?

영재

이영재기획담당관

시에서는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억제를 하고 행정 심판이 들어와 가지고 심의를 할 때는 타당하면 인용하고 나면 해주어야 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민헌

송민헌위원

그렇다고 하면 여러 가지 혼론을 가져오지 싶습니다.

영재

이영재기획담당관

다소 그런 점이 있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

다소가 아니라 표현이 나쁩니다만 시장이 아무 힘도 없더라 하는, 차라리 억제하는 것이 유명무실하게 되어 버립니다. 우리 행정에 굉장히 지장이 많습니다. 그렇게 안 봅니까?

영재

이영재기획담당관

다소 그런 것이 있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

이것이 여러 가지 행정에 애로점인데 그러면 앞으로도 창업관계 들어오면 허가해 줄 작정입니까?

영재

이영재기획담당관

제가 담당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은 모르겠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

제가 재연을 합니다만 허가해 주면 억제하라고 했는데 창업하면 해주어야 되는 어느 것이 맞습니까?

성원

박성원기획실장

송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시가 억제를 하는 것은 시장이나 관계허가자들이 특정에 목적을 위해서 억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환경보존이나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우리 시가 처해 있는 실정에 맞추기 위해서 재론을 그렇게 했고 일부를 제한하고 있는데 사실상 법적으로는 제한하는 것이 부당합니다. 부당하기 때문에 허가 승인권자가 봐서 너무 억울하다 나는 여태까지 법이 많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저희들에게 가지고 와 가지고 이 지역에 허가를 안 받으면 내 재산이 안 된다 이럴 경우에 쟁소를 하게 됩니다. 소송을 하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면 우리 시가 제한하고자 하는 목적을 설명하고 설득을 하면 우리 시가 설득한 대로 따라 줍니다. 대부분이 안 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다루게 되는데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 시가 이런 경우를 진단해서 법으로 만든다든지 이러한 노력을 해 주어야 됩니다.

민헌

송민헌위원

아무튼 이 문제는 우리가 쉽게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니고 행정의 불신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합니다.

성원

박성원기획실장

우리가 노력을 해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만들어주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

이상입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정원균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송민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헌

송민헌위원

TV 난시청 지역 유선방송 시범사업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TV 난시청 관계는 우선 잘 되고 있습니까?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꼭 잘 되고 있다 못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기 보다는 현재 저희들 시에서는 난시청 지역에 예로 들어 독곡 마을까지는 금년말까지 해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

시비보조가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데 2천만원 미만입니다만 몇 천 만원을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감독이 있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뭔가 주민의 불평을 화면이 떨려서 잘 안 보인다 등등 불친절하다 이런 관계의 잡음들이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상동에 사니까 상동에 있는 업자가 불친절하지 않겠느냐 하는 선입견이 안 들겠습니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대체로 들어보면 우리 시 전역에 뭔가 난시청 지역에는 진영, 장유, 주촌, 진례, 한림, 생림, 상동이 있습니다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농민들이 대게 순박하거든요. 체념하고 살거든요. 그런 사항이 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첫째 불친절하다 뭔가 잘 안 보이면 보이도록 해달라고 하면 핑계를 대어서라도 늦게 와서 보여 준다든지 등등 시에 가서 이야기해보소 하는 등 그 중에는 잘 안 보이거나 화면이 떨리는 것을 봐 달라고 하면 이것은 원래 TV 자체가 나빠서 하면서 핑계를 대고 가 버립니다.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것은 TV가 나빠서 그런 것입니다 하고 가 버리는 경우가 상동에도 있습니다만 다른 지역에도 다니면서 들어보니까 그런 말이 많습니다. 그것을 감사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 기회에 말씀드리기를 공보담당관님은 이것을 명심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답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그 점은 저도 불친절하다는 것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유선방송 업자들하고 저희들 사무실에서 협의를 할 때도 분명히 그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 뜻대로 안 되어서 상당히 속이 거북할 때도 있고 일반 시민들한테서 저도 직접 전화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업자들을 교육하고 그래서 연초에는 실무 종사자들로 교육을 다시 한번 시킬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민헌

송민헌위원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허창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웅

허창웅위원

허창웅 위원입니다. 제가 개별감사를 맡았던 사람입니다. 개별감사시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먼저 교양지 구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양지 184권은 올 한해 구입비가 1천1만4천원이었는데 구독 계약 체결한 1천여만원의 내용을 훑어보면 시장실, 부시장실, 각 부서에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저께 장유면에도 제가 가 봤는데 장유면 민원실에도 연합화보 3권이 있었습니다. 총 권수는 연합화보가 5권 구입을 햇고 배부도 5부를 했는데 읍면에는 안 나간 것으로 되어 있어요. 배부에 그렇죠. 내역서에는 장유면사무소 민원실에 3부가 있었어요. 그런 현상을 발견했을 때 제가 개별감사 시에 일반 자료에 대해서만 한 것하고 한 건만 봐도 차이가 났다 하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5권 구입 안 했죠? 장유면사무소에 3부가 있던데.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바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이 이상 구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면 자체에서 구입한 인맥사항에 따라서 구입할 수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시에서는 전혀 예산을 지급 안 되었죠? 5권 외에는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저희들 공보담당관실이 일괄 집행을 하기 때문에

창웅

허창웅위원

혹시 5권에 얼마 준 것인지 압니까? 연합화보 준 금액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가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앞에 보면 권당 5천원입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30만원 들었다 그렇죠? 계약금액이 30만원인데 5권이면 잘못 되었네요. 권수가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6권입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6권이면 3만원 밖에 더 됩니까?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예.

창웅

허창웅위원

명확하게 5권입니다. 월 5원, 연이 아닙니까?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예.

창웅

허창웅위원

사무감사를 하는데 왜 월로 제출합니까? 그것은 그렇고 그런 것이 잘못 되었습니다. 교양지 구입을 여러 도서 회사에서 구입을 하는데 각 부서에 보면 실, 국장실에 45권으로 자료에는 나타나 있습니다. 실, 국장실의 45권의 배부가 안 되어도 되겠다 민원인들이 거기 앉아서 책이나 보고 하는 그런 상황은 우리 의회에서 볼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을 즉각 배포 금지 시키고 예산을 절감시켜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 다음에 통일로하고 북방저널하고 통일한국 이 세 도서는 내용이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이 교양지는 개별 감사 시에도 우리 담당관께서 그렇게 시인을 하셨고 증언 하셨으므로 다음 구입 계약시에는 제외 시킬 것을 요망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예. 이 책 세 권은 저도 내용이 유사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책 3부는 계약을 내년에는 하지 않고 다른 일반 교양지가 만일 수시로 필요할 때는 그 교양지를 구입해서 실과나 해당 부서에 배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이것은 줄여나가야 되겠다는 것이고 전체 교양지 구입을 쓸데 없이 구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입을 자제시켜 주십사 하는 것에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묻겠는데 이 에산집행 현황에 1년 총 계약금액이 1천만원 아닙니까? 그렇죠.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예.

창웅

허창웅위원

그런데 여기서 5권은 되어 있는데 한 달에 5권이라고 하고 왔다갔다 합니까? 이상한 것이 아니고 모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제가 연간 게약단가인 줄 알고 있는데

창웅

허창웅위원

돈을 얼마 주었는지 모르고 있고 워낙 담당관님이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많고 행사 많고 하니까 정신 없을 것입니다. 도자기 축제도 해야 되지요. 시민 노래자랑도 해야 되죠. 임호산 공연해야 되지요. 그래서 담당계장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공보계장이 안 나왔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절감을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시정뉴스 제작 VTR사업이라고 있는데 시책사업도 현재 우리 용역을 주고 있는 회사가 성립기획입니다. 조그마한 회사도 아니고 부부간에 카메라 들고 하는 분인데 현재는 수의계약을 해서 아주 저렴하게 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잇는 것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작은 기획력이 부족한 이런 회사도 아닌 자그마한 기획팀에게 뉴스제작이나 VTR사업을 계속적으로 시킬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미 제작비는 저렴할 것입니다만 예산만 절감된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구리 시가 계속 발전 도약에 있는 그런 김해시가 특정의 제작비 저렴이라는 그런 쪽보다는 질적인 향상이 되어야 되겠다 뉴스를 하는 방식도 좋고 내용도 다양하게 해서 보도 내용을 15분 정도로 하고 있는데 주민 자치시대에 걸맞도록 시민이 동참하고 시민 여론이 딱딱 맞아들어가는 뉴스를 보내면 사람들이 많이 볼 것입니다. 돌리다 보니까 김해시에 대한 내용이 나와서 보고 있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면 좀 더 들이더라도 현재 기획회사도 한 번 정도는 바꾸어 보는 것도 상당히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는 좋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제가 작년 6월달에 다시 문화공보실에 왔을 때 저도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한 결과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방송국에서 쓰고 있는 카메라가 베터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당 6천만원 정도 합니다. 거기에다가 편집기, 카메라 한 대 가지고는 행사가 두 군데, 세 군데 하기 때문에 한 대가 부족하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카메라 두 대 이상은 되어야 되고 편집기하고 586컴퓨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일반 이벤트사에 예를 들어서 전문적인 일을 하고 있는 업체에 보면 15분 한 편을 제작하는데 최소한도로 350만원 주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주요 시책 VTR 사업은 여기서 안 되어 가지고 이벤트사에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시정뉴스 15분 정도 하는데 현재 저희들 조금 전에 허 위원님 질의하신 바와 같이 질적인 향상을 기하기 위해서 외주 발간을 했을 때는 최소한도로 깎고 해도 250만원 주어야 됩니다. 깎고 깎고 해도 250만원 주어야 됩니다. 깎고 깎고 해도 그렇습니다. 또 하나 불리한 것이 우리 관내는 이벤트 회사가 없습니다. 조그마한 결혼 이밴트라든지 회갑 이벤트사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전부 다 카메라가 가정용 VTR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녹화를 했을 때는 화면을 못 봅니다. 현장음을 채취를 못 합니다. 녹음기가 안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베타캄에는 녹음기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일반 우리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연구 보완을 해 나가고 사실 저희들 주당 한편씩 제작하는 것도 엄청난 노력이 달립니다. 첫째가 저희들 지금 현재를 봤을 때는 저도 제가 처음에 왔을 때도 그랬고 작년말까지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주로 시정시책 홍보 그 다음에 각종 행사 이런 것을 위주로 취재를 해 왔습니다. 금년도부터는 행사는 전부 다 단문으로 다 그칩니다. 예를 들어서 로터리 행사로 정기총회를 했으면 전에 같으면 회장이 누가 되고 무슨 사업을 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붙이는데 전부 다 몇 월 며칟날 정기총회를 했습니다. 회장이 선임되었습니다. 회장이 누가 됐으며 회장이 반영되었다 그 선에서 전부 끝을 내고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시정도 저희들 시에서 추진하는 시책 중에서도 부진한 사업은 공개할 계획입니다. 시정뉴스를 통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현재 각종 보도블록이다 또는 쓰레기 청소 관계다 하는 것도 전부 다 기초질서를 지킵시다 하는 프로그램을 넣어 가지고 지금 현재 잘못된 것은 저희들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민들과 더 밀접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연구를 해서 이것도 예를 들어서 물가관계를 저희들이 내려고 하니까 하루 하루 물가가 달라지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그것도 가능하다면 유선방송 자막을 통해서 낼 수 있는 방법도 한 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다른 기업체를 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다른 기업에서는 노하우가 없습니다. 다른 일반 우리 관내에서는 그리고 외주 발간을 할 때는 밤중에 무슨 일이 있어 가지고 카메라를 부르려고 하면 부산이나 마산에 부르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이 점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고

창웅

허창웅위원

낮은 질의 특히 시민이 볼 거리가 없는 행사한 것 몇 개 비추어 주고 시장님 동향 같은 것이나 보도해 주고 내용은 없으면서 움적거리는 그런 식의 수박 겉핥기 식의 녹화를 해서 방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시민이 피부로 와 닿는 꼭 예를 든다면 최근에 자전거 도로를 다만 몇 ㎞라도 만들었는데 푸른색의 보도블록에는 자전거가 다닙니다. 이것은 전용 자전거이기 때문에 사람은 흰색으로 다니십시오. 이러한 주민이 피부로 와 닿는 김해시장통에 가니까 콩나물 값이 얼마 하고 있습니다. 김해 이번에 무엇이 많이 올랐습니다. 국가적인 그런 내용도 있겠지만 휘발유 값이 며칠부로 얼마 올랐습니다 하는 것은 전국 TV를 통했지만 김해는 김해 나름대로 자율화이기 때문에 얼마를 하고 있습니다든지 주민이 뭔가 보면 저것 켜보면 김해 돌아가는 것 다 안다 하는 식이어야 오히려 그 방송을 들으려고 하는 시민이 안 늘어나겠느냐 그렇지 않았을 때는 이러한 6천만원의 예산도 오히려 안 하느니 못 하다는 저희들은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질이 낮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질 개선을 위해서는 어느 한 특정 테두리 내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절대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몇 년 동안 노하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테두리 안에만 보고 있는 그러한 제작자가 계속 하면 나아져 봐야 한 걸음 두 걸음 나아지지 크게 나아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획기적인 발상 전환을 위해서는 6천만원이 들더라도 이미 할 것 같으면 시민이 피부로 와 닿도록 1억원을 들이든, 5천만원을 들이든 해서 확실한 뉴스 제작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현 용역업체보다는 다른데 써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김해시보 발간 제작에 따른 집행 내역을 보면 올 한 해 제작비가 집행된 금액은 8천916만원의 예산입니다. 그런데 남은 11월 12월 다 집행될 것으로 개별 감사 때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 가 있는데 무엇이냐 우리 담당관은 제외시키더라도 5급 별정직 1명과 6급 별정직 2명에 대한 인건비 성격이 아니고 인건비가 무려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6천만원이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연 그렇다면 합치면 약 1억5천만원 정도 올 연말까지 사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보를 이러한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많은 예산 집행으로서 그만한 효과를 과연 1억6천만원 가까이 2억원 가까지 되는 이러한 집행으로서 그만한 효과를 창출해 낼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평가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계속 만들어내 가지고 2만2천부 부산일보 통해서 몇 부 갈라주고 그 다음에 우편으로 몇 부 갈라주고 이런 것에 대해서 뭔가 획기적인 방법이 있으면 말씀을 해 보십시오.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인건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5급 별정직은 정규직입니다. 그것은 어디를 가나 인건비가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편집실 6급 상당 별정직 2명은 시보가 만일 폐쇄가 되어 버리면 이 두 사람도 폐지가 됩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제가 묻는 것은 이 사람들을 보내라는 뜻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보고 있는 데가 김해시보를 편집하고 계시거든요.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저는 분명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보도 과거의 시보가 행정일방적인 데서 많이 벗어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마산, 창원, 진주도 시보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전부 과거 위원님 여러분들이 지적했다시피 배포방법에서 상당히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전부 다 읍면동에다 몇 부씩 나누어 주다 보니까 읍면동 직원이 일일이 주민들한테 못 나눠줍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배포방법에 있어서는 경상남도에서 제일 잘 한다는 얘기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문이 일반 가정에 배달이 되었을 때는 본인이 안 보는 거야 저로서도 어쩔 수 없습니다만 봤을 때는 저도 나름대로 자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개선 방법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신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더 노력해서 시민들이 자주 읽을 수 있는 거리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학교에서나 사회에서 글짓기라든지 특별한 일이 있으면 원문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불암동에 생활수기 쓴 분이 원고를 50매를 받아서 지지난주에 저희들이 게제를 했는데 여성들한테도 상당히 많은 전화가 왔습니다. 감병깊게 잘 읽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지금 감사질의를 하는 거지요. 잘된 것만 갖고 예를 들면서 답을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제가 묻고 있는 것은 이런 과다한 우리 김해시가 담당관님 보수 빼고 이 시보를 만들기 위해서 총 드는 경비가 이렇게 드는데 그만한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으면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안 닫고 이것은 정말 이렇게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시보를 발간하는데 애를 더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 시민 반응은 어떻다는 것 나름대로 담당자가 분석하고 1년에 돈을 2억 가까이 쓰면 분석해서 평가해서 잘 되었다, 잘못 되었다 밝혀내어서 잘못된 것은 과감히 짜르고 요사이 같이 못 사는 부도난 대한민국에서 행정도 아낄 것은 아껴야 된다는 결론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한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면 됩니까? 감사장에서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이원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원관

이원관위원

시보 발간 제작 및 집행 현황에 대해서 도서 상품권 구입비가 10만원씩 되어 있는데 도서 상품권 구입을 해 가지고 어떤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까?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이것도 하나의, 시보를 읽히게 할 수 있는 유인책으로써 우리 문화재에 대해서 퀴즈난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이 1회에 70매 정도 엽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첨된 사람 10명을 골라서 도서상품권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1회에 몇 명요.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70명 정도 들어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70명에서 몇 명 추첨합니까?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10명 추첨합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10명이면 연간 몇 회를 한다는 말입니까?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월 2회지요. 연간 24회 되겠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10만원 같으면 도서상품권은 몇 장 정도 됩니까?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도서상품권 5천원짜리 2장을 주고 있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난시청 지역 유선방송 시설 사업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읍면동 난시청 지역에 할 것이 아니라 동 지역에 난시청 지역이 있다면 유선방송 사업에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여기 현재 보면 진영읍, 장유면 보면 5가구, 8가구 나와 있습니다. 전번에 본 위원이 얘기할 때 동 지역에도 가구수가 제법 많은 데도 제대로 TV를 시청을 못하기 때문에 유선방송에서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니까 지원해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추진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지금 현재 김해 동 지역에는 김해 유선방송사가 커버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선이 안 들어가는데는 화목 3구, 4구 이동 2통입니다. 그 나머지는 유선이 다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 내놓은 것은 독거촌입니다.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서 못 해 나가는 것 이번에 지원해 주고 있고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동 2통하고 화목 3, 4구 외에는 유선이 다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리동하고 화목에는 가구 수가 몇 가구 됩니까?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3개 부락에 250가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그러면 동 지역이라든지 5가구, 8가구 여기 지원을 할 게 아니라 화목이나, 이동에 가구 수가 많은 데부터 먼저 지원을 해야 맞지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여기는 현재 김해유선방송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주 케이블선이 12㎞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김해 유선방송에서 너무 부담이 커서 유선방송 사장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추가로, 도자기 축제 행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러면 도자기 축제에 기념티라든지 기념 뺏지는 누구에게 준 것입니까?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기념티와 기념뺏지는 도예협회에서 자체 부담금을 가지고 기념뺏지가 정확한 가격 생각이 안 납니다만 1천원인가 했고 기념티가 2천5백원인가 해서 자기네들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에게 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본 위원이 가 봤을 때 기념티하고 뺏지를 달고 입고 있던 사람이 없던 것 같은데요.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거기에 봉사 요원들이 전부 입고 있었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숫자가 기념뺏지가 2천개입니다. 2천개를 조금만 하고 2천개를 시켰다는 것 아닙니까?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저희들 시비 사업이 아니고 자체 도예협회에서 자체 부담금을 해 가지고 외부에서 온 사람들도 물건을, 예를 들어서 어떤 도자기 집에서 많이 팔린 데서는 자기들이 사 가지고 배포를 해 주고 했습니다.

거기에 도예협회 회원들이 50호가 참석했습니다. 가족들 하면 한 150명 됩니다. 그 다음에 읍면 직원들, 봉사요원들 그 분들은 몇 천원이라도 밥을 먹여야 됩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뺏지도 그렇고 진행요원도 그렇고 도자기 시행이라든지 장작 가마 등 전부 보면 부풀려서 goTEk고 담당관님은 생각이 안 듭니까?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날 도자기 축제 때 닷새를 거기 살았습니다. 저만큼 도자기 축제에 대해서,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 행사만은 한 푼도 우리가 다른데 안 나갔다고 하는 것은 장담 못하겠습니다만 거의 다가 정상적으로 집행된, 당초에 식비 관계 때문에 상당히 진례면하고 말썽이 있었습니다. 식비를 제가 처음에 요구할 때는 3백만원 줄이려고 했습니다. 자기네들이 부담금 내는데 자기네들 식구는 먹여야 될 것 아니냐 우리 시에서 나간 공무원들은 전부 자기 개인돈 가지고 사 먹었습니다. 부풀였다는 것은 제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사람이 많이 끓다 보니까 식권 1장 가지고 식권 1장 달라 했을 때 식권 가지고 있는 도예협회 회원들이 나는 안 된다, 니는 준다 이것 말하기가 까다롭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결과적으로 이게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주고, 자기들도 돈을 모아서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풀려서 많이 해 놓으면 다음 예산 직원을 우리 시에서 부풀린 만큼 많이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도예촌에서도 협회 회원들이 협찬금도 한정이 있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그러면 제가 한가지 정책적인 얘기 추가로 하겠습니다. 도예촌에 전야제 행사할 때 폭죽행사에 대해서 질타를 하겠습니다. 폭죽행사는 보통 폭죽을 쏘면 어느 위치에서 쏘고 해야 합니까?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어느 위치에 서야 된다 하는 것은 보통 무대 뒤에서

원관

이원관위원

폭죽 쏠 때 담당관님 거기 계셨습니까?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있었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어디 위치에 있었습니까?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뒤에서 하고 옆에서 쏘았지요.

원관

이원관위원

폭죽을 쏘는데 도로를 막아서 도로 위에서 폭죽 쏘는 것 제가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차가 완전 소통이 불통되어서 얼마나 욕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폭죽을 쪼니까 양 가에 차가 어디까지 밀렸느냐 하면 폭죽을 쏘니까 그날 해병전우회에서 세 사람 나와 있던데 폭죽을 쏘니까 한 대씩 교환해서 다니라든지 양쪽에 2대가 한목에 섰어요. 그러니까 면 사무소 앞에 엉망이 되었습니다.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그렇게 되었다면 그것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음에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폭죽을 쏘는데 사고가 났다든지 했으면 누가 책임집니까? 폭죽 쏠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폭죽을 뒤에서 쏘니까 연기가 나오는데 무대 노래 부르는 사람 중지를 했습니다. 그것 아시지요.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제가 그날은 진행행사하는 것 보고 밑에 내려와 있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제가 그때는

원관

이원관위원

그 근처에 없었을 것이고 그 폭죽에 의해서 연기가 나는 바람에 무대에서 노래 부르고 하는 사람이 중단되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라든지 차량 통행을 제한하면서 일부 홍보를 하든지 하셔야 되지 갑자기 차를 세워서 폭죽한다고 3, 40분씩 세우니까 굉장히 원성이 안 옵니까?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다음 행사 때 그런 일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철

박홍철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시보지 배부할 때 일간지에 삽입해서 배부하고 있지요.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예.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부산일보에 하고 있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지정된 것은 우리 시민들이 보고 있는 부수가 많기 때문에 지정되었다는 것은 답변 들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광고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일간지에 우리가 광고난에다가 공고사항이라든지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보계약 체결 현황해서 각 신문사,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그 신문은 여기에 홍보 하는 것은 딴 게 아니고 우리가 각국 실국소에서 법령이라든지 공포하는 것. 일간 신문에 2회 이상 게제해야 하는 법 조항 때문에 도시계획이라든지 그런 계획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그런데 그것을 했을 때 우리 시민이 많이 봐야만 되는 것 아닙니까? 형식적으로 공고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 아닙니까? 그러면 많은 구독을 하고 있는 신문에 선택을 해 가지고 우리가 게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보고서와 같이 이 신문이 타 신문보다 많이 구독을 하고 있다고 담당관님 생각합니까?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도내 신문에 한해서 계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한다, 그러면 어디 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법에 나와 있습니까?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우리 도내지에 계약해야 우리 도민들이 볼 수 있고 일이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부산지에다가 중앙지에다 게재를 못 하는 것 아닙니까? 특별한 경우에는 중앙지에 게재하는 수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별도의 광고료를 주어야 됩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꼭 그런 규정은 없는 것 아닙니까? 도내 일간지 하는 규정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꼭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없지요, 없는데 답변을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데 우리 도민이라든지 공사 계약이라든지 공사 입찰관계라든지 공고를 할 때 우리 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신문, 홍보가 될 수 있는 신문을 채택해야 되지 않느냐 지난번 감사에도 제작 지적을 했습니다. 꼭 여기에 지방지에다 해야 되는 것보다도 많은 부수를 볼 수 있는 우리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봐야 알지요, 이 신문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 많이 체크해서 많이 볼 수 있는 구독을 많이 하는 그런 신문에 게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지금 1㎝, 1㎝ 광고료가 1만5천원입니다. 부산지에 계약을 하는 것 같으면 연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약을 하지 않고 박 위원님 질문처럼 우리 관내에서 부산일보를 제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용했을 때는 연간 홍보료만 해도 연간 3억, 내지 4억이 듭니다. 지금 현재로서 이만한 광고를 하면 1페이지 1페이지 해서 1만5천원일 겁니다. 연간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문사하고 일괄 계약해서 우리가 그것은 예를 들어서 1년에 100건이 들어가든 1000건이 들어가든 계약범위 내에서만 돈을 주면 되니까

홍철

박홍철위원

그 목적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홍보 아닙니까? 홍보가 적은 돈이 들어서 적게 홍보 되는 것보다도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서 많은 홍보가 되는 게 더 효과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물론 효과면으로 보면 구독자가 많은 신문이 훨씬 낫습니다. 낫지만 예산 측면에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홍철

박홍철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측면을 가지고 얘기 하느냐 하면 조례를 제정하다 보니까 조례 제정에 대한 공고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 시민들 모릅니다. 하나의 예인데 그런 측면에 많이 볼 수 있는 신문 구독지에 실어야만 우리 시민들이 거기 공고 사항을 알고 거기 조례가 제정되었을 때 거기 법을 따라주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공고하는 것으로써 모든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공고와 동시에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되겠다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많은 구독을 하고 있는 신문에다 게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다. 담당관님 자꾸 본인 의사에 합리화 시키려고 하는데 그런 것 새겨두었다가 연구를 해 보세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현장 감사를 갔는데 김해 문화원과 시립 도서관이 당초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때도 담당관님 같이 동행하셨죠? 했을 때 지적사항, 골조공사에 대한 부실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저는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지적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아래 제가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시정하고 있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시정해도 때는 늦은 거예요. 시정이 가능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을 저질러서 다시 시정하고 보충하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일이 있는가 하면 전혀 돌이킬 수 없는 사항이 이런 사항입니다.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설계상에 되어 있으니까 저로서도 어떻게

홍철

박홍철위원

그것도 자료를 받아봤는데 설계상은 아니에요. 주로 규격이 정부에서 내시한 것이 1호, 2호, 3호, 4호라는 것을 법으로써 봤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경제 살리기와 결부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단열제는 단열효과가 많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남부지방에서는 기온이 따뜻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보온을 과다하게 한다고 해서 잘못된 공사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현재 규정에는 1호 내지 2호를 쓰고 있습니다. 4호를 쓰고 있는데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일반 우리 주택에도 보면 4호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규격 미달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단열 효과가 많은 제품을 씀으로 해서 우리가 단열비를 절약을 할 수 있지 지나치다고 해서 절대 잘못된 공사라고 생각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만 골격 공사에 있어서 철근이 녹이 쓴 것 그것은 제가 할 수 없습니다. 골격이 노출되었는데 그것을 댐질한다고 해서 당장 쓰러지고 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200년 300년 갔을 때의 문제점 그런 측면에서 처음에 잘못된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자도 처음부터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담당관님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점은 시인하지요.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예.

홍철

박홍철위원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정보관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담당관은 발언대 나와주시고 질의할 위원은 질으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이종숙정보관리담당관

정보관리담당관 이종숙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철

박홍철위원

박홍철 위원입니다. 개별 감사를 본 위원이 맡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자료에 의하면 지금 담당관님께서 우리 김해서 행정 전산화 처리하는데 상당히 노고가 많은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만 많은 투자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효과면에서는 어느 정도 더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의 인터넷 투자 문제입니다. 그래서 학교의 학생수에 비해서 9월 한달동안 이용자가 미흡하지 않았느냐 우리 관에서 직접 관여할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지원해 주는 이상 결과가 좋은 방향으로 학교하고 협조가 되어야 되는데 일부 몇 명 학생들만 시설의 혜택을 봤다는 그런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숙

이종숙정보관리담당관

학교 정보화를 저희들이 97년도 추진해주고 나서 얼마만한 실적이 있는가 싶어서 저희들이 실적을 받았습니다. 그간에 달수대로 받으려고 하다가 9월 한달 동안에 보면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날 것 같아서 받아보니까 박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같이 실적이 저조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같이 통감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학교에다 촉구하고 교육청에도 협조 공문을 제시했었습니다. 인터넷 교육상에 많은 투자를 해놓고 활용 안 하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 했더니 교육청에서도 계속 지도를 많이 하려고 했고, 내년에 가서는 저희들이 학생들 대상으로 인터넷 경진대회 같은 것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붐이 일어나서 모든 학생들에게 인터넷 교육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바램입니다. 계속 저희들이 많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지도와 협조를 부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관리 담당관실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관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기로하겠으며 12월 1일 월요일 즉 모레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월 1일 10시 05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감사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에 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직접 나와서 답변에 응해야 합니다만 총무과장님의 모친께서 별세를 해서 지금 상중이므로 총무과장이 오늘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총무계장이 대신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원관

이원관위원

계장님 반갑습니다. 국제자매도시 결연 시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행정협력 조인식을 했는데 내용이 어떠한 내용입니까?

기부

이기부총무계장

지금까지 국제협력 교류관계 협력한 전체 이야기

원관

이원관위원

전체인데 세입에 산동 래시시라든지 오레곤주 셀렘시 방문 시로 조인식을 했습니다. 조인식의 내용이 보통 어떤 내용입니까?

기부

이기부총무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국 셀렘시와의 교류협력관계는 경제협력과 문화교류 일본 무나카다시도 경제협력과 문화교류 중국래서시와는 경제협력 분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그 다음에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무원은 해외연수를 갔다 오면 연수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서 전 직원에게 알리고 있습니까?

기부

이기부총무계장

지금까지 97년도에 22회에 걸쳐서 73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11월달부터 하반기 계획된 것은 경제 어려움 극복을 위하여 취소시키고 지금까지 갔다온 사람이 22명에 73명이 갔다 왔는데 지금 현재 총 취합을 해야될 것이 14건의 연구계획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1건은 보고서를 취합을 다 했습니다. 3건을 아직 취합을 못해서 지금 발간을 못했습니다. 발간이 되고 나면 전 직원들한테 회람을 해서 앞으로 같은 국이나 같은 업무로서 해외에 나가는 사람들한테 사진 참고가 되도록 회람을 돌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갔다와서 성과는 있었습니까? 연수를 하고 나서

기부

이기부총무계장

지금까지 전문분야에 대해서 도시계획관계라든지 건설, 청소, 환경, 교통, 도로 이 분야에 대해서 갔다와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시책에 많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그리고 시군통합이후 이번 승진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8급이나 9급에서 8급으로,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하는데 읍면에 4년 이상 계속 근무한 9급 공무원이라 해 놨는데 현재 승진을 못하고 누락된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승진대상에서

기부

이기부총무계장

지금까지 승진소요 연수에 도래해서 승진을 하고 있는 주리를 보면 다른 시군보다도 저희들 시군이 좀 빠릅니다만 일반적으로 적체가 되어서 시기가 넘어버리면 5급에서 4급으로 승진을 해야 되는데 4급 자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승진을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포함해서 전부 정확한 급수별 기간 초과해서 승진을 못한 현황은 지금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원관

이원관위원

제가 질의하는 건 혹시 인사를 하고 나니까 뒤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잡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 규정이 사실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불평이 안 나오게끔 진급의 대상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

이기부총무계장

예, 알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송세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세욱

송세욱위원

공무원 해외 연수관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상수도 불소화 사업 연수 1회 2명 되어 있는데 어느 부서에서 2명 갔다왔고 어느 지역에 갔다왔습니까?

기부

이기부총무계장

상수도 사업소 조점자와 수도과에 정익상씨 2명이 갔다 왔습니다. 유럽지역에 갔다왔는데 정확한 나라를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세욱

송세욱위원

확실합니까?

기부

이기부총무계장

예.

세욱

송세욱위원

제가 알기로는 상수도사업소 직원 1명하고 보건소 직원 1명이 갔다온 걸로 알고 있는데 갔다온 나라가 미국인 걸로 알고 있는데

기부

이기부총무계장

정익상씨와 조점자 2명이 갔다 왔습니다.

세욱

송세욱위원

그러면 틀리지 않습니까? 미국에 갔다왔는데 유럽지역에는 미국이 포함이 되었는지 나라는 제가 정확하게

상수도사업소에 확인을 해 보니까 상수도사업소 직원이 1명 갔다왔고 보건소장한테 물어보니까 보건소에서 1명이 갔다왔다 하는데 이야기가 틀리네요? 미국 어느 지역입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존발생 연수 있는데 이건 어느 나라를 갔다왔습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허창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웅

허창웅위원

허창웅 위원입니다. 자료는 제출 안 됐습니다만 단체장의 업무추진비 97년도 올 한 해 특수활동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활동비는 기관 운영과 행정활동에 필요한 공적인 용도로 사용 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접대비 역시 1인당 2만원 이하 접대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 집행되었는지 하는 부분을 소상하게 자료를 요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 안 되겠죠?

기부

이기부총무계장

예.

창웅

허창웅위원

다음에 시정계장 소관인데 학교폭력과 성폭력 추방사업 지원 현황 이 부분인데 이 답변은 김선도 시정계장께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학교폭력근절 지원 협의회 2회를 했습니다. 위원이 31명이고 지원된 협의회 단체에 지원된 사업내역 그리고 폭력 없는 안전지역 불루촌 부원동입니다. 이 지역에 선정된 지원내역서가 안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에 바로 위에 있는 학교폭력 신고 상담센터를 설치했다는데 사업은 했는데 20개소 행정은 18개소, 민간인 2개 단체, 또 해결된 건수라도 있으면 얼마만큼 해결을 했는지 상담을 해서 그리고 운영된 운영실태를 한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부

이기부총무계장

예, 서면으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철

박홍철위원

박홍철 위원입니다. 3번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연수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여기 연수를 갔다와서 예산이 소요된 부분만큼 분석을 한번 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그 분들이 어떠한 행정에 반영을 시켰다든지 효과면이라든지 총체적인 분석을 한 자료가 있습니까?

기부

이기부총무계장

97년도에 전체 예산은 국외여비가 1억6천3백만원

홍철

박홍철위원

예산 관계가 아니고 갔다와서 경전철관련 시찰 1회 1명 같으면 갔다온 1명이 우리 시 행정에 얼마나 많은 효과를 발휘했는지 또 반영을 시킨 데이터를 내 본 사실이 있느냐 말입니다. 갔다온 것으로 끝난 것인지, 반영을 시켰는데 반영을 시킨 그 효과가 얼마나 있었다 자체 분석을 해 본 일이 있느냐는 겁니다.

기부

이기부총무계장

거기까지는 없습니다. 일단 갔다온 그걸 가지고 시책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반영에 대한 효과가 얼마 정도 나타나는지 얼마만큼 반영이 되었는지 그런 게 어느 정도 분석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만이 다음에 또 추진할 수 있는, 가령 예를 들어서 상수도 불소화 사업 연수 여기 시 상수도에서는 불소화사업 적용시키게끔 그런 현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단계도 아니란 말입니다.

내년부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그런 분들이 리포터라도 내놓은 것 받아본 적이 있어요?

기부

이기부총무계장

예, 지금 현재 연수 갔다온 사람들의 연구 보고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과제를 받아야 될 부분이 22회를 갔습니다만 총 14건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1건을 받고 3건을 못 받았습니다. 못 받은 3건을 다시 받고 나면

홍철

박홍철위원

내용은 볼 필요가 없겠지만 몇 건 정도가 반영이 되었고, 몇 건 정도는 반영을 시킬 것이다, 또 이런 구분은 추진하겠다는 이런 분석은 나올 수 있겠죠?

기부

이기부총무계장

예.

홍철

박홍철위원

그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입니다. 방위협의회 운영실태 및 현황인데 96년도 운영실적은 없다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96년도에는 방위협의회에서 운영이 안 되었습니까?

기부

이기부총무계장

저희들 대통령 훈련 28호에 의해서 통합 방위협의회가 전체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전시나 군부대 지원이나 민간지원을 해서 특별할 시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운영을 안 했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올해는?

기부

이기부총무계장

97년도에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방위협의회 필요 없겠네요?

기부

이기부총무계장

그건 사변이나 전시 긴급한 사항 때 쓰도록 준비해 놓은

홍철

박홍철위원

그런데 읍면동에 보면 방위협의회가 있죠? 그런 조직하고 다릅니까

기부

이기부총무계장

읍면방위 지원본부

홍철

박홍철위원

방위협의회 하고 자생단체는 좀 성질이 다릅니까?

기부

이기부총무계장

예. 다릅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예산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운영실적이라든지 독수리 훈련이라든지 이럴 때는 방위협의회가

기부

이기부총무계장

방위지원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방위협의회는 운영하지 않는다 위원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부

이기부총무계장

위원은 시장님이 의장님이시고 시의회 의장, 경찰서장님, 교육장님, 부시장님, 안기부 조정관, 관리대대장, 농지개량조합장, 소방서장

홍철

박홍철위원

알겠는데 전시 때 그렇다면 그렇게 사전에 전시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전에 연습겸 운영을 한 번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던 본인이 방위협의회 소속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것도 모르고 있는 그런 사항도 있을 거 아닙니까?

기부

이기부총무계장

위촉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한번쯤 예비소집을 안 해도 됩니까? 갑자기 해도 높은 분들은 잘 모입니까?

기부

이기부총무계장

행정적으로 여러 번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될 것으로 생각하고

홍철

박홍철위원

어려움이 없다면 그건 마치겠습니다. 6번 공무원 야간대학 장학금 지급 현황인데 상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야간대학이 보통 몇 시 쯤 학교에 갑니까? 공무원들이

기부

이기부총무계장

야간대학이 보통 7시에

홍철

박홍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7시에 안 하는 걸로 아는데, 직원이 몇 시에 퇴근입니까?

기부

이기부총무계장

5시 퇴근입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현실적으로 5시에 끝납니까? 5시에 안 끝나는 분야도 많죠? 5시에 퇴근하는 직원과 그 이후에 남아서 근무하는 직원과의 이질감 그런 건 생각 안 해 봤습니까? 그런 불만이 상당히 많던데 그 부서에 대해서 가는 직원들의 업무를 타 직원한테 위임을 해 두고 가서 업무에 차질이 많이 생긴다는 것을 듣기도 하고 그런 현실도 목격을 했고 대학을 보내주는 것도 좋은데 꼭 필요한 전문분야에 있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통신대학 같은데 있잖아요, 현재 불편한 게 많은 것 같아요. 가는 분은 좋은데 해당이 되지 않은 분은 어렵다는 겁니다.

기부

이기부총무계장

공무원 질 향상을 위해서 대학을 가는 것을 바라고 있는데 업무에 전혀 지장을 안 준다고는 판단을 안 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맡은 분야는 자기가 열심히 하고 그 남은 시간에 학교를 가라는 것이지 자기 업무를 못하면서 학교에 가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행정에는 아래 위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계장님 답변이 어려우니까 그만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김동배 위원.

동배

김동배위원

야간대학 거기에 상반기 지급 현황에 인원이 88명 되어 있죠?

기부

이기부총무계장

예.

동배

김동배위원

하반기 지급계획은 79명인데 이 인원이 들어가면 상반기나 하반기 인원수가 똑같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기부

이기부총무계장

상반기 졸업자가 있습니다. 8월말에 졸업자가 있습니다. 8월말에 졸업생이 5명 공무원을 하다가 그만둔 사람이 5명 또 전액 장학금 지급자가 2명 해서 차이가 났습니다.

동배

김동배위원

전액을 인원수가 줄어든 건 좋은데 공무원 그만 둔 사람이 5명이 있다면 이건 계획을 잘못 세운 거 아닙니까? 공무원 그만둘 사람을 대학 공부 시켜서 그만둔 거 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경우는 다소 공무원들 근연한이라든지 이런 걸 참고로 해서 선정을 해야지 상반기 하반기 인원이 차이가 나서는 물론 상반기 졸업하는 사람 머리가 좋아서 졸업하는 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틀려가지고는 문제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부

이기부총무계장

예 알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송민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헌

송민헌위원

송민헌 위원입니다. 공무원이 첫 출발할 때는 박봉에서 고생을 하면서 승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시군마다 적체현상으로 승진이 제대로 근무 연한 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군통합 후 인근시가 직원승진 적체 해소대책하는 것을 잠깐 봤습니다. 제가 느끼기로 지금 공무원이 6급으로 첫 출발해서 7급으로 첫 출발해서 하면 보통 30세, 25세 9급정도 들어왔다고 하면 5급까지 승진하는 소요연수가 12년, 9년 4개월 약 21년 정도 걸립니다. 30세에 출발하면 약 50세 됩니다. 시기관까지 올라가려 하면 61세 이상, 정년까지 올라갈 수도 없는 이게 현실입니다. 공무원 승진에 대한 별다른 대책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직원 사기앙양에 대한 앙양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

이기부총무계장

그래서 공무원이 정상적으로 승진연수에 의해서 지금까지 적체된 공무원 수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단계적으로 밟아서 이사관까지 올라가려면 올라갈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무원법상 근속승진 우대라든지 또 근속승진시켜주는 것 또 우대승진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무조건 장기간 같은 급에서 직체가 되어 있는 사람을 승진을 안 시켜주고 하면 삭가 떨어진다 해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승진이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승진이 안 되는 사람은 대우공무원 제도를 두어서 그렇게 사기앙양을 하고

민헌

송민헌위원

보직을 안 주더라 해도 대우를 할 수 있는 이를테면 6급이면 주사입니까? 계장 꼭 맡아야 되느냐, 안 맡아도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대우공무원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부

이기부총무계장

그 장치는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송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복

송상복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대우공무원 승진 못하면 과장님 대리 답변인데 공무원도 열심히 해야 진급이 되지 놀러다니고 가만히 앉아 바둑만 두고 그런 공무원이 진급해서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열심히 공부해서 여자도 과장도 해야지 공부를 안 하고 있는데 대우제도를 해준다 이런 식으로는 좀 곤란하겠어요. 왜냐하면 집행기관에서 잘못되는 것 같으면 머리 영리한 사람들 자꾸 시켜야 이익이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이익이 있느냐는 겁니다. 공무원 사회에서 시험을 쳐서 과장 승진이 되고 국장이 될 수 있고 그런걸 반영을 시켜야 발전이 되지 현재 공무원 들어와 있다고 해서 시간만 가면 봉급을 주고 업무를 잘 몰라도 밑에 차석이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런 건 집행기관에서 상부에 올릴 때 연구 검토를 충분히 해서 올려야 됩니다.

기부

이기부총무계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총무계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은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웅 위원

창웅

허창웅위원

본 위원이 사회진흥과 소관 개별 감사를 실시했던 위원입니다. 동네 체육시설 설치 관리에 보면 총 시설된 설치된 곳이 25개소에 읍면 지역 12개소 동 지역 13개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 테니스장은 읍면지역은 읍면에 생활 체육협의회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관리 위탁을 시키고 있고 또 시가지 전 지역은 김해시 테니스 협회에 관리위탁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 상세한 내용을 묻겠습니다. 읍면지역에는 몇 군데 있습니까? 위탁시키고 있는 테니스장이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4개소 있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4개소가 읍면지역에 있고 시가지에는 몇 개소 있습니까?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시가지 7개소 있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읍면지역에 4개소 전부 다 생활체육협의회가 관리 위탁 받고 있습니까?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예.

창웅

허창웅위원

밑에 테니스 협회도 마찬가지구요?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예.

창웅

허창웅위원

그랬을 때 관리위탁을 시켜서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직접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테니스 동호인들 관리위탁 시킨 단체에서 월권 관리를 잘 하려다 보면 타 동호인들이 오면 할애를 잘 안 시켜주는 그런 경향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실태도 조사된 바가 있으면 밝혀 주시고 또 위탁시켜서 운영을 해오고 있음에 별도의 민원이 있었으면 가보니까 타 동호인들이 우리는 테니스 치지를 못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면 사례를 몇 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 지역에서 한 번 발생이 되었습니다. 경운 테니스장에 자기들이 경운테니스회라는 개인 단체 클럽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건 당초 토지개발공사에서 구획정리를 하면서 의무조항으로 설치한 테니스 코트입니다. 그것을 산림녹지과에서 관리를 하면서 경운테니스회에다가 관리토록 했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시에서 허가해 주었습니까? 위탁을 했습니까?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공식 위탁은 아니고 경운테니스에서 임의적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하면서 일반 테니스장에서 관리를 많이 했는데 일반 동호인들이 가면 눈치를 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완전 그 사람들을 시설을 철수하도록 해서 산림녹지과로부터 사회진흥과에서 인수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테니스 협회에서 관리위임을 해놓고 테니스 협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일절 다른 말이 없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관리 위탁을 시킴으로서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는데 위탁 시켰을 때 김해시 테니스협회가 얼마나 큰 조직인지 모르지만 김해시가지내 7개 전역을 자기네들이 직접 관리를 못 할 겁니다. 또 동호인들이 있으면 지역동호인들을 해서 관리해 달라 하는데 테니스장이라는 것은 관리비가 상당히 들어요. 돈이 안 들고 하면 되는데 소금도 깔아야 되고 잘 아실 겁니다. 그렇게 사용되는 예산들이 나름대로 그 회에서 노동력도 봉사를 해야 되고 소금도 깔아야 되고 관리를 하는데 비온 뒤에 특수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제법 경비가 들거든요. 그런 경비를 누가 부담하는지 위탁한 협회가 하고 있습니까?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협회에서는 코트가 많기 때문에 협회에서 직접 관리를 못 합니다. 협회에서는 이사로 등록된 기량이 좋은 선수들에게 하나씩 맡겨놓습니다. 맡겨놓으면서 그 사람들로 인해서 개인 레슨을 시민들한테 하고 일부 조금의 경비를 염출해서 그 돈으로서 소금값이라든지 롤링을 한다든지 하는

창웅

허창웅위원

경비를 충당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예.

창웅

허창웅위원

그렇게 했을 때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김해시가지만 견주어 보더라도 7개 테니스구장이 동호인들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구장이 못 되거든요 앞으로 증가를 안 하겠습니까만 현재 감사장이기 때문에 현재 실태만 가지고 하자면 관리에 운영비를 시가 관여할 것 같으면 지원해 주어서 감독권한을 가오하시켜서 큰 돈 아니더라도 관리감독 권한이 어느 정도 있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야 만이 관리를 계속해 오고 있는 테니스동호인 회에서 딴 동호인들이 왔을 때 그렇게 무시를 하는 사례가 발생이 안 될 겁니다. 한 건 두 건 가지고 시에서 보고는 안 하겠지만 그런 사례가 날 수 밖에 없는 것이 그동안에 우리는 관리하고 소금 뿌리고 했는데 이야기 할 수 있지 않느냐 당신이 언제와서 관리해 준 적이 있느냐 하면 관리 측면에서는 좋습니다. 그러나 타 김해시민이 갈 수 없는 장소로 된다면 어느 특정인들만 구장을 이용하는 그런 사례가 바로 단점과 장점입니다. 그랬을 때 시가 좀 더 관여를 해서 운영비 정도는 구장마다 월 얼마씩 지원을 해서 사실상 일반시민들도 그러한 고충이 없게끔 지원해서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다음에 청소년 상담실 운영비 지원 보조인데 사회복지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표적인 생명의 전화입니다. 이사장이 오동환씨고 소요예산은 3천820만6천원을 도비와 시비를 절반씩 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지출내역에 보면 금액이 모자라요 아직 남아있다는 증거입니까? 아니면 딱 들이맞는 금액입니까? 합치면 그런데 여기에 무료봉사단체인데 인건비 상여금 퇴직금 이런 것들은 왜 국가에서 또는 지방정부에서 도움을 주어야 되며 인정받는 복지법인인데 그 법인단체에서 힘이 부족합니까?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동환씨가 하는 생명의 전화와 청소년 상담실은 업무한계가 틀립니다. 저희들이 국가적인 사업으로서 청소년 상담실을 설치할 적에 이왕 오동환씨가 하고 있는 생명의 전화와 업무가 중복되는 유사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왕 하고 있는 곳에다가 그 사무실 안에서 업무를 떼어서 하도록 했습니다. 상담소 원장님은 이진규 전에 교육장님이신데 지금 인건비는 전문적인 책임상담원을 비치를 하도록 국가계획에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전문적인 정상적인 임금을 주고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법인이 사회복지법인에 지원하는 예산지원 편성지침에 위배는 안 됩니까?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위배는 안 됩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생명의 전화 단체에는 상당히 봉사를 하시려는 의욕이 대단한 분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고 시쳇말로 돈 좀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왜 이런 정도도 자기들이 희생하고 이미 소문내려면 시민들의 박수를 받고 있으면 시에서도 지원이 안 되고 자체적으로 하면 금상첨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편성지침에 정해졌으면 모르지만 정액이 아닌 걸로 보조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앞으로 보조도 실질적인 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조금까지도 자신들이 해결할 수 있는 단체로 육성 발전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다음에 옥상광고물 허가내역 수수료 현황을 보니까 김해 15군데 업소에 옥상에 허가를 광고물 허가를 내주어서 882만7천원을 거두어 들였습니다. 수수료로 여기에 허가대상에 상업지역 외 주거지역은 해당 됩니까, 옥상광고물이. 규정에, 최현식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최현식광고물정비반장

광고물 일반법에는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데 단 주거지역이나 자기 건물을 할 때는 그건 허가가 안 납니다. 타인이 할 때는 허용이 안 됩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자기건물에 자기간판은 사용토록 규정되어 있습니까?

현식

최현식광고물정비반장

예.

창웅

허창웅위원

주거지역이라도

현식

최현식광고물정비반장

예.

창웅

허창웅위원

크기라든지 제한은

현식

최현식광고물정비반장

제한은 층수에 따라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시는 4층 이상이고 옛날 군부 같은 경우에는 3층 이상 최고 층수는 13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수수료 산정금액 산출방식은

현식

최현식광고물정비반장

도 조례 규정에 의해서 받기 때문에 그건 조견표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조견표대로 다 받았습니까?

현식

최현식광고물정비반장

예.

창웅

허창웅위원

그러면 주거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는 규제대상이 아니다 그죠?

현식

최현식광고물정비반장

예.

창웅

허창웅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어머니 클럽 체육대회 지원 집행현황을 제출받았는데 예산집행 현황판에 보면 올해가 대회입니다. 집행한 내용이 있는데 집행내역을 보면 홍보비, 시상품, 수당, 생수, 중식비 이렇게 운동복 구입 총 8백만원을 던져줬는데 사실 이 내역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호인들이 테니스도 마찬가지지만 배드민턴 배구하고 싶어서 동호인들이 어울려서 이 대회를 개최하게 되기 때문에 시에서 어느 정도의 보조금을 주는 건 좋은데 밥까지 먹여주어야 되고 생수까지 사 먹여야 되고 상품 정도는 주는데 이런 부분은 경제가 어렵다고 그래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은 동호인 자체에서 자기들 도시락을 사 오거나 집행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의 밥 먹는 데만 280만원 썼다고 되어 있는데 3백만원 넘게 썼는지 짜서 나왔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일단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면 280에 생수 24만원 썼는데 이런 부분은 집행을 너무 많이 8백만원이나 너무 많이 주니까 이런데까지 다 썼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3백만원 되는 부분은 절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간단하게 답변 하십시오.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지금 배구, 테니스, 배드민턴 총 55개 클럽에 5백여명이 참여를 했는데 이 중에는 테니스나 배드민턴은 잘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배구는 선수들이 아닙니다. 생소한 어머니들로서 있고 또 테니스와 배드민턴도 모두 선수들이 아니고 초보자도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이건 순수한 어머니

창웅

허창웅위원

4회까지 진행되면서 예산드릴 때도 충분하게 동료 위원들도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답변은 하시지 말고 절감할 필요성이 있다, 없다 계속 이런 식의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그냥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중식은 국밥 한 그릇 정도인데 이건 집행을 했으면 싶은 실무자들의 소견입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시민들이 알면 우리 의회는 시민의 편에 서서 항상 모두 지켜보고 감사를 해야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알게 되면 김해시보에 지상공개를 한 번 해 보십시오. 또 각종 보조금 주고 있는 단체들 열심히 새마을단체 다니고 하는데 시에서 돈 안 들이고 다니면 박수 받습니다. 돈 주었다고 해서 시보 같은데 알려서 홍보를 해 보십시오 전부다 욕 합니다. 전부 돈 받아갖고 쓰고 이런 식으로 한 번 이해를 해 보십시오. 사고를 한 번 바꾸어 보십시오. 집행기관에서도 당연히 8백만원보다도 1천8백만원 주면 더 좋죠, 의원 생색도 내고 그러나 그런 부분보다는 이제는 사고를 개혁해 줘야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순수한 경비만 주고 나머지는 동호인들이 배구 억지로 끌고 와서 선수들 데리고 와서 시합 붙여서 상주고 하는 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자기들이 열성적으로 배구를 한 번 해봐야 되겠다는 어머니 클럽들이 생겼을 때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지 따지고 보면 여기에 참여 안 하는 타 시민들은 특정인에게 밥까지 먹여가면서 하는 이런 행사는 지양시키는 게 좋다고 투표를 해 보십시오. 99% 나올 겁니다. 왜 사고를 전환 안 하려고 합니까? 절감할 필요가 있다고 다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총체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하겠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다음에 공설운동장하고 문화체육관을 관리하는데 지금 3명이 관리를 합니다. 또 농민센터라고 있는데 정확하게 농민센터인지 진영에 있는 공설운동장 부지 내에 이름이 농민체육센터입니까?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농민문화체육센터입니다. 앞으로 주례회 때도 밝혔듯이 수련관 청소년 이런 것도 앞으로 시에서 관리를 하는지 위탁을 해야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현재 제가 말씀드린 3건 센터는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 안 하고 있는 수련관까지 총 망라해서 하자면 진영의 경우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영에는 농민체육센터다 진영운동장 또 수련장이다 같이 진영읍 진영리 1279번지 부지 내에 있지요?

예.

창웅

허창웅위원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한 건 한 건 관리를 하시지 말고 관리주체를 진영이 하든 김해시가 직접 하든 위탁을 하던 어떤 결정을 내리겠지만 그렇게 되었을 때 함께 관리를 하면 상당한 절감이 될 텐데 하나하나 떼어서 하지 말고 또 이건 앞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예를 하나 들겠는데 공설운동장하고 문화체육관 3명이죠 관리인원이 일용직이죠?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예.

창웅

허창웅위원

일용직으로서 사용되는데 이런 것도 역시 자그마한 것은 위탁해 버리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예를 들면 문화체육관 2명 월급 줄 필요 뭐 있습니까? 삭제시키고 오히려 체육을 담당하고 있거나 예총이나 또는 체육회 4층에 그것도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어서 사무국장 월급 주고 다 하잖아요. 그런 것 다 있습니다. 거기서 위탁해서 한 사람을 더 주고 한 사람은 줄 게 되듯이 이런 작은 소규모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 시도 경비절감을 해 나가야 됩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은 빨리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으냐 그래서 앞서와 같이 테니스장 위탁해서 잘 돌아간다고 하데요. 그렇듯이 이 조그마한 체육관 하나 시에서 관리감독은 할 수 있지만 직접 운영 부분은 체육회 사무실도 있고 예총 사무실도 있습니다. 또 할 사람 있으면 거기다가 1명 정도만 보수 줄 테니까 이러이러한 관리감독을 제재를 받으시고 하십시오라든지 그렇게 해서 운영하면 한 사람 줄게 되거나 두 사람 줄게 되거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진영 역시도 전체적으로 묶어서 위탁을 주건 어떤 방법을 하든 한가지 선택되면 그렇게 함께 운영하게 되면 상당한 절감 인건비 절감 효과를 노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짧게 답변해 주세요.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진영은 아직 준공이 안 되어서 문화체육관에 한 사람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준공과 동시에 모두 일괄 관리하는 방식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과 문화체육관 이 관계는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설악이 갖추어지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진영에 나가 있는 공무원 몇 급입니까? 진영읍 사무소 감사를 나갔는데 회관 건물이 농민체육센터라 안 하고 뭐라 하더라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김해문화체육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정확한 이름이 무엇입니까?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김해시문화체육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농민은 당초 문화체육부에도 지원 받을 적에 사업계획입니다. 사업 명칭입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지금 명칭은 김해시문화체육센터로 되어 있다. 거기에 지금 몇 급 공무원이 나가 있습니까?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진영읍에 위임을 했는데 7급 한 사람이 가 있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이것도 문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관리하는 내용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관리를 거의 행사가 많이 안 열리고 있거든요. 여기에 비싼 7급 가 있을 필요 있습니까? 경영 이야기 하면 장사하고 같거든요. 일용직 한 사람 보내서 하면 되는데 7급 공무원이면 월급이 얼마나 됩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잘 모르죠? 보고는 되었는데 그것은 제외시켜서 풀 집행 현황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1천760만원을 생활체육 교실하라고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궁도 같은 경우에 동호인들이 50명 밖에 되는지 모르지만 50명이 궁도교실을 차리기 위해서 46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나 많이 50명 때문에 생활체육 교실을 열면서 460만원이나 지원이 되어야 되느냐 궁도하는데 활을 사 주었는지 모르겠지만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궁도 50명의 교육계획 인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하나의 예상계획 인원인데 궁도 이것은 가르치기 위해서 활을 갖다가 조금 샀습니다. 활을 한 개 20만원 정도 다 갖추니까 제일 싼 것이 20만원 정도 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10정 샀으므로 인해 가지고 돈이 다른 것보다 교육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그런데 생활체육 교실 활성화 때문에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으로서 예산이 지원되는 쉽게 이야기 해서 생활체육 교실에 지원된다라고 계획한 지원액을 활을 사 주는데 물품비로 사용해도 됩니까?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물품을 사도 괜찮습니다. 다른 테니스는 공을 산다든지 배드민턴도 라켓을 사 가지고 교육생들에게 일부 조금이라도 연습용으로서 기구가 있어야 연습할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안 사고는 안 됩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그런 물품을 사서 하나씩 주어 가지고 가르치는 교실, 회수를 합니까?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받아놓았다가 다음 교육생에게 주고 그렇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회수되어 가지고 잘 하고 있습니까?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지금 교실을 개최하고 있는 중입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게이트볼도 기구를 사 줍니까?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게이트볼은 기구를 안 사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책자로 해 가지고 룰이라든지 그런 것을 갖다가 다 책을 발간해 가지고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그런데 궁도하시는 분들이 들으면 무슨 말씀을 하실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형평에도 많이 어긋나고 궁도하나의 활을 구입하는데 20여만원 줬다고 하는데 그렇게 비싼 그것까지 주면서 이렇게 교육을 시켜 가지고 우리 시의 세금을 낭비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재검토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배우시는 분들도 나이 드신 분들인데 50명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그것은 지양하고 자기들이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활을 하나 들고와서 배우려고 해야 교실을 운영하지 활도 하나 안 사들고 억지로 배워주는 것 아닙니까?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가격이 비싼 관계로 처음에 취미로 붙여 가지고 자기네들이 우선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창웅

허창웅위원

그렇게까지 행정에서 서비스를 특정인을 위해서 할 필요는 없다 하는 것이 저희들 시의회의 견해입니다. 전체적으로 시민에게 다 많은 시민이 공유하게 되고 뭔가 서비스 받게 되면 당연한 이야기인데 50명에게 활을 사 주어 가면서 억제로 교육을 시킬 것이 아니고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구입해 가지고 다음 교육 때 또 쓰고 그렇게 합니다. 교육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그 분들은 그렇게 하더라도 특정인들에 대한 혜택이거든요. 그것을 바로 줄이면 특혜라는 것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송민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민헌

송민헌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네 체육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도 계획이 2개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촌과 생림 그 중 생림면에 궁도장 시설을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부지가 물색이 안 된 모양인데 금년도도 벌써 다 가고 계획에 차질이 없는지 우려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송민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림 궁도장은 부지문제 때문에 연초부터 저희들이 많이 헤맸습니다. 지금은 부지가 생림면 통합 상수도 가압장 그 시설 부지 옆에 산 한 덩어리 산입니다만 그 시설부지 옆에 부지를 확보를 해 가지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아마 12월 10일경쯤 되면 착수하지 않겠나 이렇게 봐 가지고 2월 28일 회계연도까지는 충분하게 마쳐지겠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

궁도장이 마쳐진다는 이야기입니까?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우려심에서 이야기인데 만약에 금년에 안 될 경우에는 도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비지원이 무산되지 않을까 우려심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송세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세욱

송세욱위원

과장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관계인데 불법광고물 정비는 행정지시나 아니면 건축법 제5조 제6항, 제47조 제2항에 의해서 읍면동사무소에 위임된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저희들도 하고 읍면에 위임되는 것은 현수막 설치할 적에는 읍면에도 신고를 하고 저희들도 받습니다. 광고물은 기존 간판은 읍면에서 안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세욱

송세욱위원

그러면 전주라든지 벽 이런데 불법 부착물 같은 것 안 있습니까? 이런 것도 사회진흥과에서도 하고 읍면동사무소에서도 하고 그렇습니까?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단속은 다 같이 의무를 가지고 있고 신고처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세욱

송세욱위원

그러면 위임을 시켰으면 읍면동사무소에서 해야지, 사회진흥과에서는 할 이유가 있습니까?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읍면에서 해도 저희들도 같이 해야, 저희들 업무나 읍면동 업무나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까?

세욱

송세욱위원

그러면 이 사무를 위임할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현수막만 읍면에서 그 읍면 관할지역 안에 이쓴ㄴ 자기네들이 읍면동에서는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할 적에는 타읍면에 여러 읍면에 거쳐 가지고 받을 적에는 설치할 필요가 있을 적에는 우리 시에 와서 하고 읍면동은 그 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읍면동에 신고를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욱

송세욱위원

그러면 불법 광고물 같은 것 어떤 부착물 이런 것은 읍면동에서는 안 하고 사회진흥과에서 한다 이 말입니까?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우리가 주관을 해 가지고 읍면도 같이 단속권을 자기 맡은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욱

송세욱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전단 및 벽보 제거 250건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사회진흥과에서도 한다는 이 말입니까? 그러면 위임시킬 이유가 없지요.

용길

김용길위원장

송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복

송상복위원

알뜰매장 지원 및 운영 실태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데 지금 물품구입이나 이것을 볼 때는 사실은 한 두 번 이야기한 것은 아니지만 새마을 부녀자들이 나와 가지고 인건비도 안 될 정도로 이렇게 한다는데 지금 알뜰 매장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박홍철 위원이나 제가 부원동에 있는 대우 유토피아 앞에 옮긴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한 것이 있죠?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지금까지 진행을 안 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 그리고 지금 현재 새마을 지도자들이 전부 다 사기가 많이 저하되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알뜰 매장에서 우리 헌옷이나 도서를 팔 때에 이 돈을 매일 동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일 파는 수익금은 그 돈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맨 처음 예산에 계상한 것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판매실적에 대한 돈에 대한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송상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알뜰매장을 이전하기 위해서 전에 계획을 한 번 세워 가지고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한 후로 시행단계에서 새마을 지도자들이 장소를 저쪽으로 옮기면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많고 앞으로 무공해 비누공장을 설치를 할 것인데 아무래도 이쪽에 지금 현재 있는 곳에 있는 것이 사업의 실적이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면서 이전을 갖다가 안 하는 생각을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검토한 결과 자기네들이 꼭 이 자리에서 하겠다고 해서 그것을 수렴했습니다. 다음 알뜰매장 판매금액 관리는 매일 판매하면 그것은 새마을 부녀회 회장 통장으로 기금이 다 모입니다. 거기에 판매되는 금액은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통장이 부녀회장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통장으로 다 예입이 되고 있습니다.

세욱

송세욱위원

그러면 알뜰매장을 짓기 위해서 1억원이나 예산을 계상했는데 그러면 사회진흥과장님이 새마을 부녀자들하고 만나 가지고 이 매장을 옮겨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간담회에서 시장님이 옮기라도 했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당초에 새마을 부녀회장이 계획을 수립할 때와 지금의 회장이 달랐습니다. 전임회장은 건의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이전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 새마을 부녀회장하고 주위에 여러 사람들이 이전을 안 하고 본 그 위치에서 그대로 할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그래서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충분하게 이 예산을 1억원을 주어도 되고 2억원을 주어도 되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예산이라고 하면 괜찮은데 새마을 예산을 줄 때는 굉장히 우리가 의아심을 가지고 줄 필요가 없다는데 사실은 부원동에 계시는 박 의원도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 가지고 예산을 계상한 것을 갖다가 검토를 충분히 하셔 가지고 무엇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만한 예산을 주어놓으면 어느 한 사람이 안 된다고 하면 유야무야 되어버리고 올해 불응처리 되겠네요.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안 되면 결손추경에 삭감할 계획입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여하튼 새마을 지도자, 부녀자들 안 있습니까 그 분들 사기도 북돋아주기 위해서 알뜰매장도 학교를 지원해 가지고 헌옷, 시청 공무원들도 집에서 안 입는 옷을 대대적인 홍보를 한 번 해 주었으면 좋겠다 지난 번에도 많이 안 했습니까 인제대학교에서도 하고 왕릉공원 앞에서도 하고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올해도 몇 차례 했습니다. 각 학교에 공문을 다 보내 가지고 두 차례 했습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의원들한테도 아무 연락이 안 왔거든요. 알뜰 매장한다고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학교 재활용품 수거 해 가지고 바로 창고 넣는 그 이야기입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인제대학에서도 대대적으로 했거든요. 우리 왕릉공원 앞에서도 며칠간 해 가지고 매상을 많이 올렸다는 것입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기들 쓰는 것이 아니고 불우이웃돕기를 하는데 사기를 북돋워달라는 그런 정도의 이야기고 새마을 지도자들이 월례회도 잘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든지 동에 행사나 시에 행사나 새마을 부녀자들이 제일 많이 이용한다 아닙니까? 실제로 좋은 일에나 나쁜 일에나 사기가 너무 떨어졌으니까 사기가 북돋워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새마을 지도자들이 오후에 몇 만원 정도 팔아놓으면 그 돈을 가지고 가야 될 것인지 저희에 직원에게 주는 것 같으면 일주일이나 닷새만에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돈을 분실 당하는 이런 것이 있는데 직원 관리에 대해서 특별히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상복 위원님께서 새마을 지도자 사기가 많이 저하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들이 요새 상당히 많이 월례회도 꼭 하고 있습니다. 자금 관리 문제 그것을 분실되고 한다는 이야기를 저는 처음 듣는데 그것은 바톤식으로 뒷사람이 받아 가지고 사무실에 직원이 구좌에 입금하는 그런 절차를 꼭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동배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배

김동배위원

김동배 위원입니다. 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 운영에 보면 주촌은 사용료 징수가 28건, 지출건수도 28건 또 금액으로 봤을 때는 주촌이 28만원 징수에 지출이 3만원 나머지 복지회관 생림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용료 징수도 없고 지출도 없고 대동은 4천3백여만원 징수에 4천2백만원 건수는 같습니다. 건수하고 같은 이유와 생림 복지회관은 어떻게 징수도 없고 지출도 없고 하는지 이것하고 대동은 사용료 징수하는 건수하고 지출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참고로 봤으면 합니다. 그것하고 대동면 복지회관 운영위원 현황에 보면 대동면 복지회관 내용으로 봐서는 시의원이 2명입니다. 대동에 시의원이 1명뿐이죠. 김봉하씨도 시의원으로 되어 있고 다른 면에 보면 주로 복지회관은 면장이 되어서 골고루 되어 있는데 칠산동 복지회관의 운영위원은 전부 다 직업이 농업으로 되어 있고 읍면동장이 포함된 것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김동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위원회가 읍면동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는 지금 읍면동장이 운영 위원이 되어 있는데 칠산 복지회관은 읍면동장이 중심이 안 되고 동 자체 번영회 일반인들로 해 가지고 번영회를 만들었습니다.

동배

김동배위원

그렇게 해도 됩니까? 복지회관 운영 관리는 김해시 면동 복지회관 조례에 의거 해당 면동장의 책임 하에 운영 위원의 의결에 의하여 운영 관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다른 복지회관은 전부 다 면장 내지 이장단 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들어가서 다 있다 아닙니까? 유독 칠산만 지금 현재 전부 다 농업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지회관은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칠산만 농업인으로 되어 있고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한 번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배

김동배위원

그리고 제일 먼저 질의한 각 복지회관 사용료 징수와 지출에 대해서 건수가 엇비슷한데 이것은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네요. 주촌 복지회관 28건 사용료 징수에 28건 금액은 틀립니다만 나머지 대동도 113건에 지출도 113건 칠산동 복지회관 사용료 징수에 10건, 지출에 10건 금액은 엇비슷하고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한 번 이것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린 적이 있는데 저도 그때 이것을 보고 대동면 번영회 회장님께 한 번 물어봤습니다. 사용료 징수하는 것은 건수 한 부부당에 한 건을 봤는데 집행은 사진값도 줄 것이고 꽃값도 줄 것이고 여러 가지 줄 것이 건수가 많아질 것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자기네들은 한사람에 대한 분을 갖다가 지출하는 것을 신랑, 신부의 한쌍의 지출에 대한 한 건으로 이렇게 자기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 하나 집행을 해라 그런 지시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아마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건수 자체가 기재가 잘못 되었습니다.

동배

김동배위원

생림은 사용료 징수도 하나도 안 하고 지출도 하나도 없고 이용하는 실적은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생림 복지회관에는 결혼식을 사실 안 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만 결혼식은 안 하고 지금 여기는 경로당과 일반 면 관내의 단체 회의장과 독서실 그렇게 설치되어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예식을 전적으로 사용료를 받는 그런 행사는 없습니다.

동배

김동배위원

참고적으로 대동에 사용료 징수 지출건수도 같고 하니까 참고적으로 한 번 봤으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1부만 제출해 주시면 제가 총무위원회에 위원님들에게 통보를 할 것이니까 지출 건수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서 같이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이원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원관

이원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소득층 자녀 중학생 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김해시 관내에 저소득층 중학생 자녀가 몇 명이나 됩니까?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 업무소관이 아니고 사회복지과 업무 소관인데 저희들은 자원봉사 업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의 사업을 한 것입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그러면 추가로 묻겠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 자녀 중학생들이 우리 관내 많을 것입니다. 장유, 한림, 대동에서만 공부방 운영을 했다고 하는데 특별한 뜻이 있습니까?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가 사업을 갖다가 96년도에 김해시 관내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임호중학교에서 한 번 했습니다.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읍면지역에다가 전체적으로 다 해보겠다고 장소와 학생수를 파악해 가지고 읍면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니까 다른 데는 다 할 의사가 없고 세 군데만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저희들은 올해 많이 하려고 했습니다만 읍면장의 신청이 장유, 한림, 대동 세 군데만 올라왔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봉사자 격려금은 얼마나 줬습니까?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그것은 10만원 정도

원관

이원관위원

자원 봉사자 취지가 말입니다. 봉사자 하면 수당을 안 받는 것이 봉사자인데 봉사자 격려 수당이라고 해놓았거든요. 10만원 정도 하면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10만원 주었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10만원 주었으면 몇 명이나 주었습니까?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12명입니다. 대학생들인데 형편이 되면 더 주고 싶었습니다. 참으로 고맙게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원관

이원관위원

운영기간을 보면 7월 28일부터 8월 20일까지 27일 밖에 안 됩니다. 교재대 지급을 했다고 하는데 무슨 교재로 했습니까?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공부하러온 학생들에게 영어와 수학에 대해서는 시중에 나오는 한달 동안에 마스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집의 자료입니다. 그것은 학생들에게 다 주었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27일 기간을 가지고 물론 자원 봉사자가 가르쳤다고 하면 좋은 뜻인데 27일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됩니다. 연간 계획을 해 가지고 조금 모자라는 교재를 보충해 주었으면 주었지 27일간의 짧은 기간에 학생들을 공부시킨다는 것이 별 성과가 없지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학생들에게 노는 시간을 줄어주고 공부하는 분위기로 만든다 조그마한 얇은 책인데 방학동안에 그런 것이라도 하나 기본적인 그런 사항이라도 한번 거치므로 인해서 저는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봅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시간당 10만원 준다는 것입니까?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다하고 나서

원관

이원관위원

한 사람의 그러면 120만원 지급을 하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월, 화, 수, 목, 금인데 하루에 한 사람씩 준다고 해도 안 맞는데 27일 같으면 약 4주간 아닙니까? 4주간 5일씩이면 한사람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한 사람이 한 달 동안 계속하면 자기 방학기간을 다 빼앗기기 때문에 한 장소에 1, 2, 3학년 영어, 수학 6명 안 됩니까? 12사람이 교대로 했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들이 불법간판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보통 일반 간판을 돌출간판을 설치 시에 1층에는 설치할 수 있는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4m 이상만 설치가 됩니다. 1층에는 설치가 안 됩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할 수 없지요. 그러면 과장님 우리 상가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1층 지역에 돌출 간판이 설치된 지역을 한 번 돌아본 일이 있습니까?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돌아보기는 많이 돌아봤습니다만 1층에 설치된 것은 없다고 봅니다. 무허가는 안 있겠습니까?

원관

이원관위원

본 위원이 외동이나 내동 쪽에 1층에 돌출간판을 달아놓은 것으로 인해서 많은 시민이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관내를 둘러보셨다고 하면 그것을 볼 수 있었을 텐데 제 눈에만 보였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네요.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사실은 무허가가 많이 있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담당 직원들도 1층 돌출간판하는 것을 시정하셔야 됩니다.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광고업자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만 주로 지금 국장님이나 시장님께 많이 독려를 받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원관

이원관위원

내년이 아니고 과장님이 둘러보면서 안 보셨다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저와 같이 가서 확인을 해 보세요.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정비를 하려고 갑자기 하기는 어렵습니다. 조금 기간이 걸립니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식

최현식광고물정비반장

저희 과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돌출간판은 1층에도 허용이 가능합니다. 1층 돌출간판은 임도가 있을 경우에 3m 이상만 되면 하고 임도가 없을 때는 4m 이상 되면 됩니다. 1층에도 그것이 가능합니다. 단 약국이라든지 이·미용업소는 이 관계 없이 높이만 정해진다면 신고도 없이 설치가 가능합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돌출간판이 지금 예를 들어서 규정이 있다 하면 간판을 달아놓으므로 인해 가지고 행인들이 머리를 다친다 말입니다. 3m 이내더라도 행인이 안 부딪치면 괜찮은데 돌출간판을 달아 가지고 행인이 부딪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계장님도 한번도 못 보셨겠네요.

현식

최현식광고물정비반장

그러게 되어 있는 데는 없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없다고 하면 왜 거짓말이 되느냐 하면 본인이 지금 당장 현장을 확인해 주려고 안 합니까?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내년 한 해를 한 번 지켜봐 주십시오. 저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그것은 조속히 시정을 해 주어야 될 사항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안정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초질서 지키기 사업 현황인데 지금 심의규정에 보면 기초질서 지키기 참여 여부 사업계획의 실천 가능성 단체회원들의 결속 및 실천의지라고 했습니다. 심의위원이 10명인데 시의원이 3명, 봉사관련 전문가 4명, 공무원 4명입니다. 이 심의규정을 했을 적에 보조금을 지급할 것 아닙니까? 보조금을 지급해 주고 나서 돈이 작다 많다 이런 이야기를 안 합니까?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아직까지 그 이야기는 없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그런 이야기는 있을 줄 아는데 우리가 기초질서를 많이 했는데 안 한 회에서 많이 타 간다는 이런 이야기는 안 들어봤습니까?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사실은 얼마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요구대로 다 주기는 어렵습니다. 사업의 규모를 축소한다든지 자비를 더 부담하도록 그렇게 시달을 하고 지금 현재까지 돈이 작다 하는 전화온 것은 없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보조금이라고 주면 서로 많이 가져가려고 우리가 실적이 많은데 돈을 더 많이 안 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왜 과장님은 없다고 얘기를 합니까?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욕심이라는 것이 한정이 있습니까? 다 욕심대로 못 줍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원관

이원관위원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최영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홍

최영홍위원

가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민숙원사업 회관을 건립 안 합니까?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 다 틀린다 아닙니까? 3천만원을 지원해 준 데도 있고 최고 1억3천만원을 지원해 준 데도 있는데 그 근거는 어디에 두고 산출을 합니까?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은 평당 10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30평 경로당과 회관을 곁들여 가지고 하는 데는 30평 정도는 3천만원 자비를 1천만원 정도 부담을 해야 될 것입니다. 2층을 독서실까지 곁들여서 50평 정도 지으려고 하는데 5천만원 지금까지 5천만원 이상 나간데가 없고 장유면에는 수가 부락에 30평인데 5천만원 나간 것은 한 군데 있습니다. 그 지역은 혐오시설 관계로 주민숙원사업을 갖다가 해준다는 입장에서 주민의 부담을 갖다가 없게 해서 회관을 지어주자 그런 생각으로서 수가마을에는 그렇게 나갔습니다.

영홍

최영홍위원

보통 시장실에 와서 고함소리 크게 지르면 돈 1천만원 더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읍면의 자연부락은 거의 같습니다. 주로 겨올당을 곁들여서 회관을 짓는데 4천만원을 지원 안 해 줍니까? 작게 주는 마을에는 그래서 말썽이 생깁니다. 그래서 시장실에 찾아와서 고함을 지르고 하는데 시장은 할 수 없이 생각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원성이 생깁니다. 잘 해 가지고 말썽이 없도록 하세요.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철

박홍철위원

박홍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전국체전 문제입니다. 전국체전에 집행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3천6백만원 됩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지금 보고서에 3천964만원 되어 있네요. 이 금액만 하면 올 행사한 데 대해서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까? 이것 말고 더 나가야 할 금액이 있습니까? 결산추경에 올라온 것이 있느냐 말입니다.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결산추경에 올라온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결산추경에는 없죠. 우리 당초예산에는 얼마 예산편성 되었습니까? 그것도 잘 모르죠.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적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시도 때도 없이 서 놓으니까 알 수 있습니까? 그래 가지고 2회 추경에 올라왔죠.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이후로부터라도 사전 집행된 것은 사실은 더 안 나타나도록 계획을 상세히 세워 가지고 도에서 시킨다고 해서 거기에 줄줄 따라가는 그런 행정을 하면 지방자치제가 될 수가 없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의회에서 당초예산에 이 예산을 가지고 쓰라고 했는데 그 이상 쓰고 나서 다행히 결산추경에 그런 것이 없다니까 다행입니다. 분명히 없죠.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예. 없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이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 사전에 계획을 잘못세웠다고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홍철

박홍철위원

계획이 잘못 되었죠. 있는 것이 아니고 있나 없나 그것만 대답하면 될 것 아닙니까?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행사 범위가 너무 커서

홍철

박홍철위원

돈이 3천964만원인데 무슨 행사가 큽니까?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세부적으로 구석구석에 들어갈 돈 파악이 어렵다 그런 말씀입니다. 행사가 큰 것은 조금 감안을 해 주세요.

홍철

박홍철위원

잘못된 것은 사실이죠. 그리고 생활체육교실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많은 질의를 하였는데 그 다음 페이지로 몇 장 넘기면 건전생활 프로그램 개발운영 현황이 나옵니다. 배드민턴 무료 강좌 운영 이래 가지고 360만원 실비 보상 그렇게 되어 있죠? 그것하고 생활체육교실 배드민턴하고는 다른 점이 있습니까? 예산 집행하는데 생활체육 운영현황에 보면 배드민턴에 3백만원 지원을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하고 또 건전생활 프로그램 개발운영 현황 다음에는 페이지라든지 찾기 쉽게 하세요.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드렸는데 종합적으로 서류를 할 때 페이지를 넣어야 지금 찾으려고 하니까 과장님 힘들잖아요.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앞에는 교실을 운영해 가지고 초보자나 희망자를 가르치는 것이고 뒤에 360만원은 지금 문화체육관에서 옛날에 아주 잘 하는 선수출신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두 사람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의 수당입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만 생활체육교실 운영 현황에 보면 578만5천원의 국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 내정이 된 것입니까? 시비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11월 15일, 12월 14일 교육시설 기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월 17일, 12월 16일, 그 밑에 11월 17일, 12월 16일 이제가지 시행을 안 하고 지금 갑자기 하는 의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사실은 여름에 하려고 했습니다. 올해 전국체전 때문에 눈코뜰새 없어 가지고 계획을 못 세웠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다른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그런 것은 전혀 있을 것이 없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그렇게 보이는데 왜 선거에 임박해 가지고 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까? 그런 의도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의도가 없다니 다행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뒷장으로 보시면 교육청 체육진흥 보조사업 실시현황 4천5백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거의 실시가 다 되어 가지고 예산이 집행된 것입니까?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예.

홍철

박홍철위원

이것 교육청에서 정산 받은 것이 있죠?

창웅

허창웅위원

자료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새마을 소득사업 미 상환된 부분이 있습니까?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지금 100% 다 받았습니다. 기부체납이 없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허창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웅

허창웅위원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올 2회 추경 때 계상되었던 마을회관이 4개 였습니다. 장유, 진례 두 개, 상동 마을 회관까지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출된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렇게 2월 28일까지 마을회관 건립을 하겠다 여기에 기 계획되어 있거든요. 이 돈을 2월 28일까지 사용집행 되어야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 회관의 신축이 4개가 그렇게 시급을 다투지 않으면 동절기를 지난 사고이월을 시키든지 해서 초봄에 따뜻할 때 진행되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왜 이렇게 급하게 지어져야 되는지 교부금 지원된 마당에, 딜레이 시키면 안 됩니까?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저희들은 사실 여기는 동절기 보통 보면 저도 공사 기술자에게 들은 이야기가 영하 4도로 떨어질 때 공사를 중단하는 것으로 남부지방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남부지방에서는 공사할 때 아주 추운 날을 제외하고는 괜찮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술진한테 문의를 한 번 더 해 가지고

창웅

허창웅위원

부실공사가 혹시 금이 가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잘 고려하셔 가지고 사고이월 시켜도 되니까 꼭 회관이 없어 가지고 들어갈 곳이 없는 마을인지 모르지만 직접 무리가 안 된다면 따뜻한 봄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0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의 질의에 관계공무원인 과장의 증언이 불충분했을 때 담당계장의 증언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담당과장의 증언이 불충분했을 때 소관 부서의 담당계장이 증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회계과장의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증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철

박재철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재철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장재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영

장재영위원

오전에는 질의 답변을 하면서 해당과장 쪽으로 답변하다가 갑자기 오후부터는 증인으로 채택되니까 대단히 적응할 줄 어려울 줄 압니다만 증인께서는 회계과 업무를 맡은지 얼마나 됩니까?

재철

박재철회계과장

지난 10월 15일부로 회계과장으로 왔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그 앞에는 어디에 계셨습니까?

재철

박재철회계과장

사회환경국 위생과장으로 근무 했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그렇다면 업무가 별 연관이 없어서, 지금 업무 파악은 다 되어 있습니까?

재철

박재철회계과장

예.

재영

장재영위원

우리 회계과 업무에 대해서 상세하게 파악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금방 회계과 업무가 평소에 접하지 않는 업무라서 혹 증언함에 있어서 당황할 경우도 있겠다 싶어서 미리 천천히 소신대로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증언을 요구할 때는 단담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니요 정도만, 꼭 필요할 때 부언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97회계년도에 우리 회계과에서 소위 말해서 입찰, 도급자를 결정하는 공사금액이 총 어느 정도 되는 것 파악하고 계십니까?

재철

박재철회계과장

전체 금액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러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전집행한 내용은 아무 것도 없습니까?

재철

박재철회계과장

예.

재영

장재영위원

우리가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되고 난 후에 집행부서에 가게 되는 것 같으면 12월달에 접어들었습니다만 특히 도시기반 사업 등은 빠른 시일 내에 입찰이 이루어져야만 동절기를 피해서 공사에 임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97회계년도에 제가 공사집행 현황을 내놓은 것을 봤을 때 초기에 우리 회계연도를 시작하면서 입찰이 많이 집행되지 않는 것으로 표기 되어 있습니다.

재철

박재철회계과장

초기에 안 된 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사업부서에서 공사에 따른 토지보상이라든지 매입부분에 지연이 되고 그 외 부분은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은 조기에 착공을 해서 있고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것도 회계연도 마치기 전에 공사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지금까지는 그랬다손 치더라도 앞으로는 당장 12월달 되면 내년도 예산이 의결될텐데 1998년도는 각 부서에 독려하시더라도 될 수 있는 대로 초기에 입찰이 이루어질 수 있고 또 그러함으로 해서 공사가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조치를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철

박재철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질문순서가 다소 틀리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계과에서 매회계년도마다 결산검사를 회계과에서 맡고 있지요.

재철

박재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대체적으로 1996년도 결산검사 내용을 봤을 때는 크게 지적사항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단지 하나 여기에 나온 대로 본다면 미수납금액의 증가액이 119억3천8백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일반 부담금의 수입이 106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일반 부담금은 과장님이 잠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박재철회계과장

일반 부담금은 토지를 개발하고 난 후에 토지개발 부담금을 토지공사에서 저희 시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6년도에 결산검사 시에 지적된 106억원에 대한 토지개발 부담금은 금년도에 전부 수납이 되어진 상태인데 납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미수납금이 발생되어진 것입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그것은 다소 이해를 달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미수납 금액의 이유는 일단 수납 기일이 도래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부담을 주고 있지 않은 내용인데 어떻게 해서 미수납금액, 납부기한이 도래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미수납금액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재철

박재철회계과장

회계연도 이전에 부과를 해야 될 돈, 토지개발에서 부담금입니다. 일반 다른 일반세입에 미수납분이 아니고 토지공사에서 토지개발 부담금이기 때문에 회계연도 이전에 발생된 돈입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회계연도를 잘라서 수납을 받는 것 아닙니까?

재철

박재철회계과장

12월말로써

재영

장재영위원

12월말로 잘라서 받아지는 것 같으면 96년도에 받을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가 되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인정합니까?

재철

박재철회계과장

예.

재영

장재영위원

그 다음에 결산검사 내용의 지적사항 또 하나입니다. 징수불능 체납세의 과감한 결손 처분입니다.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내용인데 총 건수가 8천575건 전부 금액이 2억8천78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내용은 완전히 파악이 되었습니까? 징수가 불능하다는 쪽으로 결론 났습니까?

재철

박재철회계과장

이 부분은 세입 부서에서 최종 결심해서 처리되어야 된 사항입니다만 주로 보면 행방불명이나 관내 기업체가 부도 도산되어서 징수 납기 의무자가 없는 상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세입 부서에서 결손 처분하도록 최종 시장님께 결심 받아서 결손처분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사항입니까? 제가 나중에 징수과에 가면 다시 증언을 요구하겠습니다만 징수불능이라고 판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재철

박재철회계과장

1996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세입부서에서 이 관계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 세입부서에서 결손처분 하도록 업무처리를 세입부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받을 수 없는 세금을 마치 징수를 할 것인양 해서 계속해서 이월시킨다면 오히려 미납, 체납세가 계속 불어나지 체납처리를 어느 시점에 가면 정확하게 징수불능이라면 불능인 자체로 결손 처분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조치를 요구합니다. 다음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매각 수입금 80억원이 이자 수입으로 10억이 잡수입으로 잘못 분류된 사유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적은 금액도 아니고 재정과목 적용을 잘못했다손 치더라도 이것은 엄청난 전체 우리 예산회계법에 오류가 발생되는데 이 부분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철

박재철회계과장

지금 공단조성과장이 토지매입 협의차 관외 출장 중에 있습니다. 담당계장이 나와 있는데 이해해 주시면 담당계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봉

김규봉공단조성계장

공단조성계장 김규봉입니다. 저희 과장님 지금 현재 토지 협의 관계 때문에 출타중이라서 제가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면 저희들이 사업수입난에 매각 수입과 융자금 이자수입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결산을 하면서 돈이 작게 들어온 게 아니고 저희 직원이 착오로 인해서 매각수입난에 기재를 해야 될 사항을 융자금 이자수입난에 기재를 하였고, 그리고 토지 매각수입난에 10억이 계상되어야 할 것을 착오로 해서 사업수입난에 계상을 한 그런 경우입니다. 이 경우 실제 수납액에 대해서는 차액은 없습니다만 예산회계법상 세입과목 분류상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회계법 착오에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 반드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한 번만은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이번 한 번만의 선처가 특별히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97년도 들어와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실적이 있습니까? 매각한 실적이 있습니까?

규봉

김규봉공단조성계장

97년도에 매각한 실적이 있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이자 수입으로 계상된 것은 있습니까?

규봉

김규봉공단조성계장

예. 있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지금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규봉

김규봉공단조성계장

예. 지금은 바르게 하고 있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지금 선처를 바란다는 이런 것은 맞지 않는 얘기이고 우리 공단조성과에는 공인회계사로부터 감사는 안 받습니까?

규봉

김규봉공단조성계장

저희들은 기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공기업회계가 아닙니다. 일반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법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그러면 장부에는 올해부터는 누계가 제대로 되고 있어요.

규봉

김규봉공단조성계장

예. 바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8백만원이나 8천만원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공단조성과에 전부 간 큰 사람만 모였는지 80억을 엉뚱한데 갖다 넣고 10억을 엉뚱한데 갖다 넣는다고 하면 이 무슨 일이 있어요.

규봉

김규봉공단조성계장

저희들이 결산서를 가져오면 전부 세목직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일단 총 집계만 맞으면 맞는 것으로 인정해서 넘어가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철저히

재영

장재영위원

총집계만 맞으면 다 인정하는 것은 누가 인정합니까? 시장이 인정합니까? 공단조성과장이 인정합니까? 건설사업소장이 합니까?

규봉

김규봉공단조성계장

점검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맞다 보니까 그대로 인정된 것 같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결산검사에 임하게 되는 것 같으면 그동안에 잘 되었던 것도 다시 한번 점검해서 결산검사 자료를 내놓아야 되는게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90억이라는 돈이 엉뚱하게 왔다갔다 하면은 우스운 말로 전체 공단조성과장 이하 그 과에 전체 직원들의 평소의 실력을 의심해 봐야 할 내용입니다.

규봉

김규봉공단조성계장

죄송합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규봉

김규봉공단조성계장

다음부터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다음 우리 회계과장님께 다시 몇 가지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국공유재산에 일부러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만 대부료 조정건수와 금액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만 대부료 조정 건수와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재철

박재철회계과장

금년도는 대부료 계약 체결 건수는 1,094필지에 51만㎡에 1억7천405만3천원으로 부과되어 있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이것 받으면 도하고 시하고 절반 나눕니까?

재철

박재철회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료는 우리 시가 30%, 국고가 70%

재영

장재영위원

사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받은 내용을.

재철

박재철회계과장

일반회계에 세입이 되어서 우리 시 전체 중요한 사업 세출에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세입으로 편성함에 있어서 일반회계로 편입시키는 것이 마땅합니까? 대부료 받은 금액을 세입으로 잡아서 일반회계에 편성시키는 것이 제대로 된 겁니까?

재철

박재철회계과장

그렇습니다. 30%로 되는 것은 우리 시에 바로 국공유재산 매각 대금 수입이라고 세입과목이 있습니다. 그 과목에 세입조치한 사항입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매각한 부분에 제가 증언을 듣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고 국공유재산을 대부를 했을 때 받는 대부요금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국공유재산을 매각한 부분이 아니고, 이 내용에는 국공유 재산 대부료 수입은 국공유재산 관리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설명되어져 있는데 사실입니까?

재철

박재철회계과장

국공유재산 관리 지침에 보면 국공유재산 관리하는데 사용하도록 지침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회계상 별도 관리가 불가능하다는 이 내용은 무슨 얘기입니까?

재철

박재철회계과장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회계가 특별회계가 없고 이 사항은 공유재산특별회계가 없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그러면 국공유재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철

박재철회계과장

국공유재산은 우리 국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고, 자금 문제는 일반회계에 준해서

재영

장재영위원

증언이 그렇다면 회계상 별도 관리가 불가능하다는 말은 안 맞지 않습니까? 그 조례에 의거해서 관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설명에는 회계상 별도관리가 불가능한 실정으로 잡수입으로 세입처리한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재철

박재철회계과장

표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관리할 수 있습니까?

재철

박재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제가 사석에서 본 위원이 회계과를 맞고 있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증언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그저께 증언하고 같이 앉아서 물어본 내용이 농경용의 대부료는 왜 책정이 안 되어 있느냐 라고 물었을 대 농경용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추곡수매가 끝이 나고 한다고 했습니까?

재철

박재철회계과장

수매가 끝이 난 이후에 내무부의 지침이 별도 내려옵니다. 농지 소득금에 대해서 거기에 의해서 세무과에서 결정하도록

재영

장재영위원

세무과에서 결정된 것을 우리 회계과에서 그냥 이양만 받는 것입니까?

재철

박재철회계과장

농지소득금액만 결정되면 거기에 대해서 대부료를 부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다음에 대부료를 지금까지 안 내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철

박재철회계과장

대부료 미납액은 189건입니다. 5천55만1천원인데 저희들이 독촉장을 발부해서 저희들이 징수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그것은 회계과에서 직접 담당 안 하고 있습니까?

재철

박재철회계과장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성과는 있습니까?

재철

박재철회계과장

사실 이분들이 저희들이 독촉을 몇 번 하고 해도 사실 납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납부를 못 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국세 징수법에 보면 체납처분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하지 못하고 독촉을 자꾸 해서 최대한 납부를 하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189건에 5천55만1천원은 올 회계연도에 관한 것입니까? 지금까지 누계입니까?

재철

박재철회계과장

금년도 분입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작년도 분은 얼마나 됩니까? 해마다 5천여만원 된다는 말입니까? 예를 들어 작년에는 얼마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미납액을 대충 능력이 없을 대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에게 국공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분들에게 못하게 할 근거는 있습니까?

재철

박재철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건체납 처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일반 농경농은 저희들이 대부…

재영

장재영위원

지금 그런 게 실적이 없습니까?

재철

박재철회계과장

실적은,

재영

장재영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시·군 통합되고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그러한 실적이 전혀 없다면 앞으로 전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재철

박재철회계과장

앞으로는…

재영

장재영위원

따라서 국공유재산의 대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징수를 할 수 있나 없나 또는 가령 징수하고자 하는 금액이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준에 의해서 하죠

재철

박재철회계과장

예.

재영

장재영위원

기준에 의해서 부과를 한다 하더라도 이 대부료를 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는 어떤 다른 조치를 해서 체납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없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 대부를 한다손 치더라도 그 내용은 마찬가지일 수 잇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앞에 사용한 사람은 안 내고도 몇 십년 하고도 그냥 지나가는데 또 다른 사람을 선정해서 대부를 한다 해도 그 사람도 어디 내겠습니까? 보다 명확한 원인을 찾으셔서 조치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회계과에서 1년에 실시하는 금액이 입찰에 의해서 실시하는 금액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혹시 입찰에 관한 부조리 또는 그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된 경우는 없습니까?

재철

박재철회계과장

현재 저희 시에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명확합니까?

재철

박재철회계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제가 먼저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의 증언이 불충분 했을 때 담당계장님이 증언을 하실 때는 분명히 증인의 신분부터 먼저 밝히면서 증언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허창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웅

허창웅위원

허창웅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청사 보수 및 집행 사항에 대한 8번에 유인물 기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10월 31일까지 총 7천4백여만원의 집행을 청사보수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아직도 우리 청사에는 곳곳에 여러 가지 하자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의회가 사용하고 있는 별관 청사 몇 군데 천장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바케스를 밑에 입구에 보면 펴놓고 지금도 나가시다 보면 천장에 뚫어서 정리가 안 된 몇 년 전부터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 또 동편에 창문쪽에 보면 비가 동쪽에 약간 치면 물이 다 들어와요 문이 거꾸로 달렸지 싶은데 달 때 이 수주업체하고 보수규정에 몇 년 동안 하자보수 되어 있는지 살펴보신 적이 있는지 그런 적이 있다면 하자보수를 왜 안 해 주는지 요청은 해 봤는지 아니면 이 사실을 모르는지 거기에 대해서 증언부터 듣고 싶습니다.

재철

박재철회계과장

의회 청사 하자보수 관계는 제가 모르기 때문에 담당계장으로부터 답변을,

용일

장용일청사관리계장

청사관리계장 장용일입니다. 의회청사는 92년도 완공 되어서 하자보수기간은 다 지났습니다. 하자가 생기는 것은 현재 주택과라든지 창문쪽에는 수차 저희들이 보수 업체를 불러서 작년도에 있어서는 보수를 했습니다만 방수관계가 사실 보수를 하더라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업체를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서 보수비를 지급해야 됩니까? 하자보수 수주업체는 해당이 안 되네요.

용일

장용일청사관리계장

예. 그렇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이것이 몇 년 전부터 이랬는데 빨리 빨리 진행을 안 해서 이런 경우가 나옵니다. 자꾸 청사관리계장의 보직이 이동되고 근무한지 불과 1, 2년 만에 자꾸 바뀌고 하니 일을 하려고 하다 다음에 오신 분은 모르고 잊어버리고 이래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의회 사용하고 있는 이 건물만 봐도 본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하자가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하고 싶다면 그동안에 거슬러 올라가서 청사관리계장이 어느 분인지 모르지만 그 관리계원들까지 문책 대상입니다. 왜 진작 발견되어서 몇 년 전부터 흘러내려왔는데 관리를 안 하고 수주업체하고 5년 계약이라고 했습니까? 하자보수기간이

용일

장용일청사관리계장

2년입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하자보수가 2년이면 그때도 조금씩 조금씩 발견되었는데 천장만 뚫어놓고 이런 식으로 해 왔다는 사실 이것만 보더라도 무사안일한 그런 부분이 지적이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관리 현황을 보고 4번입니다. 지금 기능 운전직 1명이 고대수 계장이 증언하셔도 되겠습니다. 기능 운전직 1명이 차량 몇 대 관리할 수 있습니까? 규정상.

대수

고대수용도계장

용도계장 고대수입니다. 몇 대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현재 저희들 차가 지금 현재 79대입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여기에 78대로 되어 있습니다.

대수

고대수용도계장

며칠 전에 1대 늘어서 79대입니다. 그 다음 이 인원이 옛날 군부, 시부로 떨어져 있을 때 각각 차 한 대에 인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력을 지금 보험을 차를 모든 차량에 대해서 누구라도 할 수 있도록 종합보험을 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인, 내외, 북부동, 차를 얼마 전에 주었습니다. 기사는 배치하지 않고 차만 사주는 그런 조치로 지금 기사를 어떤 차에 대해서 인원을 관리한다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기사는 배치를 안 하고 차만 지금은 그런 식으로 차에 대해서

창웅

허창웅위원

읍면동에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교통행정과에 12번에 보면 운전수가 없습니다. 교통신호등 보수에 대한 봉고차 그 밑에 보면 라이노 4톤 뭐하는 차량인지 청소과에 이것도 기사가 없고 그 밑에 22번부터 쭉 보면 노면청소차 기사 없는 것이 확실합니까?

대수

고대수용도계장

교통행정과에는 차는 3대인데 기사는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1명이 3대를 움직입니까?

대수

고대수용도계장

교통단속요원들이 차를 돌아가면서

창웅

허창웅위원

기사는 1명입니다만 청원경찰 역시도 운전한다 그렇습니까? 그렇게 차가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3대씩 이렇게

대수

고대수용도계장

시군 통합될 때 여기에 승합차 예를 들면 승용차 그 다음에 봉고 같은 것이 예를 들어서 10대 같으면 반 정도 줄었습니다. 생활민원에 청소차량입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증가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한 노면청소차량 운전원도 안 정해져 있습니까?

대수

고대수용도계장

청소과에 현재 차가 14대인데 기사는 8명으로 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청소과에 6명이 부족한 수치상 나오지만 오히려 청소과장님이나 청소과 주무 부서에서는 이야기는 법정 공휴일이나 일요일 경우에는 이것이 정상적인 기사들이 할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법정 공휴일에는 안 나온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청소를 하면서 기사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을 활용하는 경우에 오히려 효과를 거두는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차는 인원이 30명이 모자라는 이 인원도 그런 식으로 밖에 운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결국에 차는 많고 운전직은 새롭게 우리 시에서 운전기사직이라고 하는 기능 운전직 직원 채용은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차량도 나름대로 줄이고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난센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장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제가 지적을 드리겠는데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저도 현재 이 부분이 확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분석을 못 하겠습니다만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운전사 적게 해 가지고 차를 많이 운행했을 때 한 두 가지 장점 이 점만 가지고 운행을 하시지 마시고 면밀히 분석을 해서 안 되면 용처로 쓰는 것이 싸게 치입니다. 보험료라든지 타이어를 교체한다든지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되는 내역서를 두 가지로 만들어서 한 번 제출해 주시면 참고로 해서 감사조치를 하겠습니다.

재철

박재철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송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복

송상복위원

허창웅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차량에 대해서 말인데 옛날에 이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경찰서에 지정된 사람이 안 나니까 사고가 나서 굉장히 곤란한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예는 없습니까?

재철

박재철회계과장

저희 관내 차는 전부 종합보험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고 시에는 보상을 받도록 자가보험이 아니고 종합보험에 들어가 있습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지정되어 있는 사람하고 지정이 안 된 사람하고

재철

박재철회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종합보험이 누구나 운전을 해도 보험혜택을

용길

김용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철

박홍철위원

박홍철 위원입니다. 두 가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예산이 승인되기 전에 집행된 사항이 없느냐 했을 대 과장은 없다고 답변을 하셨죠?

재철

박재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회계과에서는 예산에 대한 집행을 할 때는 현장이라든지 서류라든지 보고 집행을 안 합니까? 그냥 담당부서에서 이만한 돈이 필요하니까 지불해 주시오 하면 그냥 요구에 의해서 지불합니까? 관계서류라든지 심의를 해서 지불을 합니까?

재철

박재철회계과장

사업부서에서 요구를 하면 회계과에서는 계약을 해야 도리 부분은 게약을 하고 계약이 없이 일반 집행할 수 있는 서류는 그냥 바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실 집행된 것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유인물 보고서를 전혀 해당사항이 dqjt을 오전에 사회진흥과 담당과장께서 있다고 사인까지 한 것을 옆에서 들었잖아요. 그 한 건만 하더라도 이 자료는 현재 집행 사항이 없다 이런 말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리 대동 꽃축제 된 예산집행 사전집행된 사항 이런 것이 등등 있는데 다 꼬집어서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런 것은 상세하게 파악을 해서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보고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피치못한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할 수는 있습니다만 보고서에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는 의회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재철

박재철회계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나열은 안 하겠습니다.

재철

박재철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께서 대부료 관계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 대부료를 받는 우리 재산에 대해서 파악이 몇 년도 되어 있습니까? 계속 전임자가 서류해 놓은 것을 계속 이렇게 관리를 해오는 상태가 아닙니까? 과장님 오셔 가지고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재철

박재철회계과장

제가 오기 전에 실태조사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금년도도

홍철

박홍철위원

관리하는 사람을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관리차원에서 인건비도 나가 있죠.

재철

박재철회계과장

국공유 재산관리계에 인부가 있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이것이 언제쯤 파악이 되었습니까? 제가 김해시 전체는 파악을 못 했는데 몇 개 분야를 체크를 해보았을 때 대상이 안 올라와 있는 우리 국공유재산이 많이라기보다는 제가 몇 가지 발견을 했는데 한 두 가지 발견을 해왔을 때는 김해시 전체는 상당한 많은 우리 재산관리가 불성실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일단 언제 파악이 되었다는 그것부터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재철

박재철회계과장

저희들 관내에 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국유재산이 8천257필지 되고 사유재산이 676필지 됩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95년도부터 읍면동 지역에 조사를 하고

홍철

박홍철위원

최종적으로 조사한 적이 언제입니까?

재철

박재철회계과장

계속 2년간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금년 12월초 되면 장유, 한림으로 하면 실태조사가 완료가 됩니다. 18개 읍면동에 실태조사가 12월초 되면 실태조사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부과한 것 하고 실태조사 상에 차이가 나는 점에 대해서는

홍철

박홍철위원

지금 조사 중이라고 하니까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더 명확하게 해주셔야 될 것이 이 자료에 의하면 지금 누락된 자료가 더러 있습니다.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하고 있다니까 이 이상 질의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이원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원관

이원관위원

세입세출 외 현금 관리 현황 운영에 장애인 고속도로 카드 발급 비용에 101만2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항목에서 장애인 고속도로 카드 발급 비용은 지출하셨습니까?

재철

박재철회계과장

97년도 7월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고속도로 장애인 차량 50% 감면 대상자에 대해서 카드 발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 발급 비용은 1인당 4천원 정도 됩니다. 장애인이 수시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세입 세출 외 현금에다가 일시 보관 후에 월별로 도청 사회복지과에 월말 되면 장애인 신청을 하면 한 사람 당 4천원인데 그 돈을 받아 가지고 세입세출 외 현금에 관리를 해 가지고 월말 되면 도 사회복지과에다가 매월 납부 정산처리를 합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허창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웅

허창웅위원

소년소녀 가장세대 후원과목이 세입은 291만원 들어왔는데 97년 월말 한 해 한 푼도 어려운 소년소녀 가장세대들에게 지원을 안 한 사유가 있으면 김필선 계장께서 직접 관리를 했었을 줄 알기 때문에

재철

박재철회계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 가장세대 결연금 해 가지고 291만원을 사회복지과에서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회계과에서도 제가 오게 된 이후에 이 관계가 집행이 안 되어져 가지고 사회복지과에 시정을 시킨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빨리 소년소녀 가장세대에 대상지를 선정해 가지고 금년도는 집행완료 하도록 사회복지과에 시정을 시켜놓은 사항입니다. 금년도 되면 정리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증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에 대한 질의 증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은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래

조식래시민과장

시민과장 조식래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정재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운

정재운위원

정재운 위원입니다. 집단민원으로 우리 시에서 잘못되어 가지고 집단민원이 해결된 일은 몇 건이고 집단 민원으로서 한 예를 들어보면 풍유동 종합운동장이 주민 의견수렴 후 추진토록 회신 이렇게 해놓고 서류가 나왔는데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전부 취소되고 폐지되고 그렇게 돼 있는데 집단민원 처리 현황으로 해놓으면 되겠습니까?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식래

조식래시민과장

먼저 답변 드리기 전에 저희 시민과에서 집단 민원에 대한 업무처리한 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 시민과는 우리 김해시 집행기관의 모든 민원서류를 접수하는 접수창구 역할 그 다음에 각종 민원 서류가 처리되고 나면 처리과정과 결말을 접수 처리 대장에 기록 관리 유지하는 의무만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동장 건에 대해서는 실제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소관과에 이송한 이후에 실제적인 접수는 그 과에서 했기 때문에 관련 서류와 모든 처리 진행과정은 소관과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증언이 필요하다면 제가 마치고 난 이후에 소관과에 연락을 해서 충분히 설명이 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운

정재운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처리 안 된 것은 몇 건이고 우리 시민과에 접수해서 처리된 것 하고 처리 안 된 것 하고

식래

조식래시민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0월말 현재로 처리 중인 것은 제외하고 금년 1월 1일부터 10월말까지의 전체 처리건수는 집단 진정민원은 70건입니다. 이 중에서 완결 처리된 것은 약 94%에 해당되는 96건 이중에서 집단 진정민원 중에서 수용이 안 된 즉 불가처리된 것이 4건으로 지금 계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5% 정도

재운

정재운위원

4건에 대해서도 여기서 말씀해 주십시오.

식래

조식래시민과장

4건에 대해서 이것은 제가 사실상 건별로 자료 정리를 못 했습니다. 마치고 난 즉시 4건에 대한 워드를 쳐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과 소관에 대한 질의 증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증언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규

김영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영규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철

박홍철위원

박홍철 위원입니다. 비상 급수시설 관리 실태입니다. 우리가 사실 비상 급수시설은 상수도가 제대로 급수가 안 되었을 때 대책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런데 시정질문에도 사실 이런 문제를 심도 있게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데 물에 대해서 별 어려움을 못 느끼니까 좀 무관심한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요청한 그런 바도 있는데 수질검사 연 1회 이상 실시 해놓았는데 위치가 대충 상세하게 나온 것은 없지만 1회 이상 실시한 내용이 있습니까? 실제로 수질검사를 한 사실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비상급수 시설에 대해서

영규

김영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지정해 놓고 있는 급수시설 주인이나 아파트 목욕탕 이런 데서 수질검사를 해놓고 있는 것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정부지원 시설도 있고 민간시설이 있는데 1회 이상 실시한 자료가 있는 데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증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 증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순

주재순지적과장

지적과장 주재순입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과장님 민원실에 민원인들이 오시면 항상 장소가 협소하고 민원인이 불편한 것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토지대장은 지금 전산화되어 있지만 다른 것은 도시계획도나 지적도나 건축물 관리대장은 전산화가 안 되므로 인해 가지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대책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재순

주재순지적과장

이원관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사무실이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찾아오는 민원인은 많고 또 저희들 과 직원들도 많다 보니까 종전의 민원 대기실을 사실 저희들 사무실로 조금씩 잠식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각적인 방법으로 사무실 관계를 검토해 본 결과 현재로서는 저희 청사 내에서 저것보다 더 큰 장소를 확보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확보는 불과하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옆에다가 청사건립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충분한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계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내년 6월경 준공이 되면 그때는 편리하고 안락한 공간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대장은 사실상 저희들이 82년도부터 준비를 해 가지고 90년부터 전반적인 전산화가 되어 가지고 온라인 시스템을 갖추어 가지고 처리속도라든지 모든 면에서 편리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는 도시계획도 지적도,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관리대장, 저희들 지적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일반 민원업무에 대해서 전체적인 전산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금년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지금 현재 도급자하고 계약까지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 12월달부터 착수를 해서 내년 11월말쯤 저희들이 완공 예정으로 전부 전산화가 되면 읍면동에서도 지적관계 업무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리하게 계획할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추가로 더 묻겠습니다. 민원서류를 신청해 놓고 찾아가지 않은 민원이 4,996건입니다. 막대한 시간과 인력을 낭비해 가면서 민원서류를 만들어놓았으니까 안 찾아가는 것에 대해서 당부할 대책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재순

주재순지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 과에 민원 신청을 해 가지고 안 찾아가는 건수가 금년도에 4천40여건 됩니다. 이것을 분류를 해보니까 전화로 신청을 해가지고 안 찾아간 것이 2천4,500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건수 중에서 전화민원으로 신청해 가지고 안 찾아간 것이 60%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민원 신청을 해놓은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인근에 부동산 중개업소라든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 민원인들도 있습니다만 필요에 의해 가지고 전화신청을 했지만 이틀이나 3일 후에 와서 다시 내가 언제 전화민원 신청을 했다는 말로 해 가지고 찾아가려고 하니까 쑥스러운 면도 있고 하니까 다시 온 김에 신청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화 민원신청을 받을 때는 전부 다 신청한 사람의 전화번호를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안 찾아가는 것은 그 다음 전화민원 신청한 익일날 전화를 해서 찾아가도록 지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적으로 일반 민원 같으면 몰라도 중개업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건축설게사무소라든지 토목설계 사무소 등 그런 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속 안 찾아가는 것은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통제가 파악이 되면 구체적으로 독려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불필요한 예산낭비나 인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송세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세욱

송세욱위원

부동산 중개업소 단속에 대해서 두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단속기간이 금년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한 달 기간 외에 한 적이 있습니까?

재순

주재순지적과장

중개업소 단속은 저희들이 물론 수시로 점검을 해야 되지만 한정된 인력이다 보니가 이 기간에 전반적으로 저희과 직원을 부동산 관리계 직원 말고 별도로 점검반을 편성해서 1개월 동안 저희들이 점검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특별히 점검한 결과는 없습니다.

세욱

송세욱위원

그리고 여기에 부동산 중개업을 담당하고 있는 관계공무원이 중개업법을 잘 숙지를 하고 있습니까?

재순

주재순지적과장

관계공무원이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세욱

송세욱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자료에 보니까 우리 관내에 295개의 중개업소 사무실과 중개인 영업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중개업법에 보면 간판이라든지 표시가 명확하게 중개인 사무소는 표시가 다릅니다. 그것을 다니다 보면 불명확합니다. 그리고 건설업체 등에서 보면 부동산 매매 알선을 하는 그런 유리창이라든지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무허가 중개행위입니다. 이런 것도 지적과에서 단속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중개업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이 중개업법을 숙지를 하고 있다면 그것을 방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재순

주재순지적과장

중개업소에서 두 가지 간판을 걸고 영업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욱

송세욱위원

두 가지가 아니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중개사 사무소라면 중개사 사무소라고 명시를 해야 되고 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중개인이 중개사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순

주재순지적과장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도 종종 듣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관계는 개인간에 계약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그러한 장면을 목격하거나 적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허가가 난 중개업소에는 보조원이면 보조원 등록을 해 가지고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중개업소에 등록된 직원인지 보조원이라도 등록된 보조원인지 그 자체를 저희들이 사람을 일일이 다 모르다 보니까 그리고 계약하는 그 장면을 목격할 수 없다 보니까 단속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없도록 저희들이 중개 부동산 경남지부하고 우리 지회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정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욱

송세욱위원

그리고 중개업 허가를 받아 가지고 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망했는데도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업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확인해 봤습니까?

재순

주재순지적과장

작년에 저희가 사망하신 분에 대해서 허가를 취소한 적이 있는데 물론 저희들이 점검은 이 기간에 3월달부터 4월달 한 달 동안에 점검을 할 때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주위에서 그런 이야기가 들리면 사실상 대피를 해 가지고

세욱

송세욱위원

하는 업소가 있다 하는 이야기고

재순

주재순지적과장

그런 사례들이 사무실에 들리는 경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러 가다보면 단속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저희들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단속을 할 대도 첫날에 저희들이 단속을 하러 갔을 때 시정을 시킬만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갈 때는 중개업소에 가면 거의가 나그네들만 있고 허가를 받은 사람이라든지 중개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사무실을 비우고 없습니다. 있어도 사실 저희들이 얼굴을 모르다 보니까 단속하러 왔다고 관계공무원이 왔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은 슬쩍 빠져나가 버리고 손님을 놀러온 사람들만 있다 하니까 도저히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는 도저히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단속을 하고 나니까 소문이 나 버려 가지고 사실 그 다음날부터 단속을 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 가지고 효율적인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세욱

송세욱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중개업 허가를 받으면 건축물 관리대장이 꼭 필요하죠? 건축물 관리대장이 필수구비 조건이 아닙니까? 건축물 허가를 받을 때는

재순

주재순지적과장

건축물 임대차 계약서하고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어야 됩니다.

세욱

송세욱위원

그런데 어느 지역인지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인터체인지 입구에 떳떳하게 콘테이너 박스를 해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확인해 봤습니까?

재순

주재순지적과장

그것은 확실히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세욱

송세욱위원

그러면 지적과에서 제대로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재순

주재순지적과장

물론 거기에서 하시는 분들은 저희들한테 시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옮겨서 하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들한테 장소이전을 할 때는 반드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한 요식적인 절차는 다 갖추어 가지고 신고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을 하러 갈 때도 그 주소를 보고 찾아가서 단속을 합니다. 물론 지나치다가 그 주소와 관계 없이 간판이 있으면 들어가서 단속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그 위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처 발견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세욱

송세욱위원

저도 중개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철저히 단속을 해 주세요.

재순

주재순지적과장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욱

송세욱위원

이것도 인터체인지 입구에서 중개업을 위반해 가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해 주십시오.

재순

주재순지적과장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영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홍

최영홍위원

건축물 관리대장 발급을 위해서 그전에는 읍면에 있다가 시에 비치를 해놓았습니다. 발급을 받기 위해서 시에까지 온다는 그런 불평이 있는데 그런 여론을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순

주재순지적과장

건축물 관리대장이 금년 1월 31일자로 읍면에 있던 건축물이 저희 본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항간에 읍면에 있을 때보다도 시에서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더 불편하다는 여론도 간혹 들립니다. 사실상 따지다보면 본청에 오므로 인해서 일반 주민들이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판단할 대는 사실상 건축물 관리대장 하나만 단순하게 발급을 받을 때는 읍면에 있으면 편리한데 모든 돌아가는 업무를 볼 것 같으면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국토이용확인원이 첨부가 되어야 옳은 행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등기부 등본도 첨부가 되어야 될 내용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굳이 읍면에 갖다가 시에 오고 하는 이중적인 불편을 해소할 수가 있고 저희 시에 오시면 한 곳에서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다 발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부 몇 몇 사람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오히려 제가 판단할 때는 시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므로 인해 가지고 민원인이 더 편리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홍

최영홍위원

편리하다 그 어떤 사고를 막는데 다소 그런 점이 안 있습니까?

재순

주재순지적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사실상 판단할 때는 읍면에 있을 때는 기재사항 변경이라든지 간단한 이런 것은 사실상 관계법규 절차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져야 될 행위들도 그런 것을 좀 간단하게 잘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직스럽게 운영하는지는 모르지만 관계법령에 의해 가지고 모든 서류를 구비하고 변경을 시키고 하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읍면에 있을 때보다 까다롭다 하는 그런 여론은 종종 들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까다로운 것이 아니고 사실상 규정에 맞게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민원인들한테 그렇게 느껴진 것 같습니다.

영홍

최영홍위원

알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송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복

송상복위원

97년도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인데 97년도만 나와 있거든요. 96년도에는 현황은 미수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재순

주재순지적과장

자료 제출한 것은 97년도 분만 제출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현황은 전반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데 사실상 개발부담금 제도가 생긴 것이 90년도부터 이 업무가 생겼기 때문에 사실상 90년도부터 개발분담금을 부담한 것은 다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체납된 내용도 있고 자료는 97년도분만 제출된 상태입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시간이 되면 들어오겠지만 부과된 사람들은 고액이거든요. 11억원부터 지금 현재 징수는 3억1천만원에서 7억9천만원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97년도만 보니까 그렇는데 96년도, 95년도 자료를 한 번 챙겨주시면 좋겠네요.

재순

주재순지적과장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철

박홍철위원

박홍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인데 우리 부동산 중개업소 단속이 있는데 이 단속하는 규정이 나와 있습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단속을 합니까?

재순

주재순지적과장

부동산 중개업법에 별도로 있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죠. 이것은 일정도 몇 월 며칠 사이에 하라는 것도

재순

주재순지적과장

그러한 내용은 없습니다. 업소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가를 해주었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측면이지 법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점검을 하고 관리하라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지금 자료에 의하면 단속 기간이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1개월간인데 1개월동안에 단속을 해 보니까 허가 취소라는 것이 나왔다는 것입니까?

재순

주재순지적과장

허가취소 관계는 이 기간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있었던 내용하고

홍철

박홍철위원

단속은 이외에 단속한 사실이 있습니까?

재순

주재순지적과장

정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단속한 것은 이것 한 번 뿐입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결론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단속에 효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인력낭비 밖에 더 됩니까? 단속이라면 일정한 기간을 두어 가지고 단속하라는 지침이 명시가 없는 이상 수시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개월 정도 단속을 해 가지고 단속이 됩니까? 이것은 괜히 겉치레밖에 더 됩니까?

재순

주재순지적과장

1개월 동안 단속한 것은 저희들이 3백여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 업소를 사실상 1개월 동안 단속을 한다고 했지만 저희들이 매일 나갈 수 없다 보니까 각 계별로 인원을 차출해 가지고 자기 시간을 맞추어 가지고 1개월 기간 내에 전 업소를 점검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법에는 규정이 단속을 하게끔 되어 있다면 1개월 일시적으로 했을 때 단속의 효과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재순

주재순지적과장

단속한 필요성은 있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필요성은 아는데 1개월 시한부로 해서 단속을 했을 때 잘못된 점이 시정이 가능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안 될 것 아니죠. 생각을 해 보세요. 1년 내 1개월 동안 단속을 해 가지고 시정이 된 것 같으면 무슨 법이 필요합니까?

재순

주재순지적과장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수시로는 단속을 안 하고 하는 내용이 아니고

홍철

박홍철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고 난 후에 질의를 하는데 수시로 한 자료 있습니까?

재순

주재순지적과장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홍철

박홍철위원

이왕 보고서가 나온 과정에 1개월 정도 했다니까 1개월 가지고는 단속의 효과를 못 가질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이것은 수시로 보다도 계속해야 될 그런 사항 아닙니까?

재순

주재순지적과장

계속적으로 해야 될 내용들은 무리가 있다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그런 업소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홍철

박홍철위원

단속보다는 점검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겠는데

재순

주재순지적과장

사실상 점검입닏. 게첨물 부착여부라든지 그러한 내용들을 점검을 한 실태입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무허가 중개 행위라든지 불법 부당요금 징수라든지 허가증 양도라든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사항들이거든요. 우리가 단속을 하고 점검을 하는 이런 사항이 그런데 1개월 가지고는 단속하는 효과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1개월 가지고는 힘든 것 아닙니까? 지적과에서는 계속 이것을 단속을 해야 할 그런 의무가 있다면 수시로 언젠가는 해야될 그런 단속인 것 같습니다. 일정한 기간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고 수시로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순

주재순지적과장

수시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 우리 미징수 하는 이것이 보니까 부과일과 납부일이 따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부과일로부터 며칠만에 납부일이 됩니까?

재순

주재순지적과장

부과일로부터 6개월이 납부일입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사실 여기서 문제가 있겠네요.

재순

주재순지적과장

사실상 체납액이 많이 생기고 하는데 부과를 하고 6개월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부과하는 시점이 준공이 되고 나서 3개월 이내에 부과를 합니다. 부과를 하고 나서 납기가 6개월이다 보니까 사실 공장이 들어서고 9개월까지는 여유가 있다 보니까 그 안에 회사가 살아남을 회사는 잘 운영이 되는데 간혹 도산하는 업체는

홍철

박홍철위원

개발 부담금이라는 의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지역을 개발하므로 인해서 자기 지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재순

주재순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아 가지고 개발로 인해 가지고 지가가 상승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개발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다 세외하고 나머지 순수이익에 대한 50%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업은 25%만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법이 그렇다니까 어쩔 수 없지만 이런 것은 준공과 동시에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었으면 사실 좋겠네요. 그것은 준공과 동시에 부과를 할 수 없는 것이 개발하는 회사에서 개발하는데 드는 비용을 산출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일정 기간 동안 그것도 회사 자체에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연구원에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 증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 증언 시간입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5시 3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5분 감사중지

15시 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경

최웅경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웅경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장재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용

장재용위원

장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세무하고 관계되는 일을 이 최근에 세무과장직을 맡기 전까지는 어떤 관계에 있었습니까?

웅경

최웅경세무과장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혹, 아시는 대로 증언해 주시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계장께서 증언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우선 세무조사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10월 31일 현재 우리 시에서 전체 대상 법인이 142개 법인이 실질적으로 117개 법인의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82% 정도의 실적을 가지고 있고 세액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만 계획이 32억, 실적이 21억3천2백만원 정도 해서 67%의 실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자료가 제출되어져 있습니다. 세무조사를 할 때는 대상법인 선정은 어떻게 해서 합니까?

웅경

최웅경세무과장

세무조사 대상법인 수는 약 1천5백여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만 선정기준은 신설법인체라든지 당해연도 건축한 건설법인체라든지 최근 3, 4년동안 조사를 실시아니한 법인, 토지 형질변경과 원시적 사업과 관련 법인, 다수성 재산이 토지과다 보유한 이런 법인을 주로 먼저 선정합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그러한 법인이 선정되고 난 후에 올해는 가령 예를 들어서 97회계년도에는 몇 개 법인을 세무조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세무조사에 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기히 제출된 자료의 계획에 32억 정도 세액을 계획하게 된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웅경

최웅경세무과장

종전에는 일반 법인에 대해서 직접 나가서 신속하게 세원을 발굴했습니다만 근간에 기업체의 애로점이 있어서 서면 조사로서 받아서 세원을 발굴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상당히 기간이 소요되고 해서 법인으로 할 수 있는. 서면 조사를 할 수 있는 대상까지 정하는 것이 140여개 되어 있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세무조사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세금의 종류가 국세와 지방세로 결과적으로 간접세와 직접세 등으로 여러 가지 나누어집니다만 이 경우 이리 시가 세무조사를 할 때는 그령 국세 이런 부분에도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됩니까?

웅경

최웅경세무과장

예, 같이 정리해서 이루어집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실질적으로 올해 21억3천2백만원은 추징을 한 내용입니까?

웅경

최웅경세무과장

예. 찾아가서 과세한 액수입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처음 세무과장으로 계시니까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작년도에는 세무조사를 해서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가요?

웅경

최웅경세무과장

작년도 서류는 안 가져왔습니다. 담당계장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12월달에는 어느 정도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세무조사를 하고자 하는 계획은

형원

최형원세무조사계장

세무조사를 하고 나면 저희들 과세 예고를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한 5억 정도 과세 예고를 해서 그 업체에서 다시 자료를 가지고 근거를 해서 저희들이 혹시나 기장을 잘못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해서 재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지금 21억3천2백만원 추정한 내용이라고 말씀했지요.

형원

최형원세무조사계장

예.

재영

장재영위원

작년에 32억원, 기히 과세가 되어 있는 부분이 나중에 해명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5억 정도여 되면은 11월말 현재 해서 26억, 올해 12월달에 계획을 가지고 잇으면 근 30억에 육박하는 세무조사의 결과를 얻게 된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미루어볼 때 해마다 30여억원 정도의 세무조사로 인한 추징으로 인한 실적을 올렸다는 이런 얘기가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 시에 산재하고 있는 법인 중에 불충실한 법인이 어느 정도 있다고 대충 파악이 됩니까?

형원

최형원세무조사계장

세무조사를 해서 계속적으로 무한정으로 세월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채는 대부분 자산을 취급하고 그 자산에 따라서 우리 지방채가 제일 많이 과세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한정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주로 받는 것이 취득세나 등록세 이런 부분에 추정이지요.

형원

최형원세무조사계장

예. 취득세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든지 이런 게 될 때는 4억 내지 5억 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이고 올해 제일 큰 것이 8억7천까지 추징한 데가 있습니다. 안동에 토지를 사 가지고 자기들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매각했기 때문에 거기에 8억7천이라는 금액이 나올 수 있는 것이 항상 세액은 무한정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제가 묻는 것은 올해 32억 정도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전년도 실적이 30억 된다고 증언하셨고 이 게호기은 내년도에도 우리 시의 법인세는 불어나는 추세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년도에 30억 이상의 추징을 하겠다는 계획은 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루어 짐작해 볼 때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해마다 30여억 정도의 세무조사로 인한 추징을 할 수 있을 정도 같으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 산재하고 있는 법인 중에 불성실한 법인이 대단히 많다고 지금 판정을 할 수밖에 그런 사실이지요.

형원

최형원세무조사계장

꼭 그렇다고 생각 안 되지만 실제로 여태까지 한 것을 검토해 보니까 대기업 등 기업이 큰 건실한 직원들이 세무관계를 잘 아는데 오새 신설된다든지 조그마한 법인은 직원들이 세무에 어둡기 때문에 누락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 홍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줄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줄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 당연히 줄어져야 됩니다. 성실하게 법인 신고를 해서 정당한 세금을 부과징수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세무조사로 인해서 30억을 해마다 추징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 시에서 건전한 법인을 유도하는 쪽의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그렇지요.

웅경

최웅경세무과장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만 기업체들은 비업무용 이전까지만 해도 비업무용 토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은 정리하고 있는 단계에 있어서 줄어지지 않겠느냐 판단되어 집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아까 증언이 세무조사를 서면으로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세무조사를 하면서 해당 당사자와 마찰은 없습니까?

웅경

최웅경세무과장

다소 마찰이 일어납니다. 이의 신청을 한다든지 과세 예고를 하면 이의신청이라든지 구제책이 있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일반 우리 세무관서에 하는 세무조사와는 다소 질적으로 차이가 있지요. 국세청에서 세무조사하는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지요.

웅경

최웅경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결론을 미루어 말씀드리면 세무조사를 해서 탈루 세금을 추징하는 데도 목적이 있습니다만 건전한 회계가 각 법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또 이러한 세무조사로 인해서 추징을 당한다든지 이러한 사례가 실질적으로 없게 하는게 우리 시에 산재한 기업들 법인에 대한 우리 세무과에서 할 일이라고 최종적인 목표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추징을 하는 것도 좋지만은 보다 성실한 법인을 유도할 수 있는 세무지도가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물론 탈루된 고의 또는 의도적으로 탈루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철저한 세무조사를 해서 추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시에 산재한 법인에 대해서 세무과에서 최종적으로 해야 될 일은 그런 쪽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료에 보면 지방세 불복에 대한 처리 현황인데 지

세욱

송세욱위원

그리고 생림보건지소하고 대동보건지소 진례보건지소에 보면 수입 대체경비가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 대체경비를 지출할 때는 보건소에서 수입 지출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까?

병철

홍병철보건사업과장

지금 확인을 합니다. 연말정산이 우리 시에서 각 과별로 하는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세욱

송세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허창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웅

허창웅위원

적출물 부언해서 감사질의 하겠습니다. 처리업자 지정 한 사람 되어 있는데 한 업소가 자격취득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허가권을 보건소가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자격으로서 주어집니까?

병철

홍병철보건사업과장

법규에 의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상당히 까다로워요? 처리업자 선정방식이

병철

홍병철보건사업과장

까다로운 것보다도 지금 현재 이것이 병원을 하는 분들은 수지타산을 따져서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것이 우리가 김해시내에 있는 병의원을 돌아다니면서 그걸 모아서 현재 수지가 안 맞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보건소에서는 수지를, 왜 업자들

병철

홍병철보건사업과장

그러니까 어떤 자격만 맞으면 허가를 내 줍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그 자격 요건이 안 까다롭죠?

병철

홍병철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병철

홍병철보건사업과장

예.

창웅

허창웅위원

장비 같은 건 갖고 있어야 됩니까?

병철

홍병철보건사업과장

장비는 차량 한 대 냉장차량 한 대

창웅

허창웅위원

특수차량 싣고 가는 것 그러면 처리장하고 처리에 따르는 적출물 수거량이 적을 때, 수거료는 누구한테 받습니까?

병철

홍병철보건사업과장

수거료는 전부 다 만약에 병원에서 거기에서 줍니다. ㎏을 달아서

창웅

허창웅위원

처리장소는 싣고 가는 처리장소는 어디입니까?

병철

홍병철보건사업과장

그날 싣고 진주 소각장이 있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내외동에는 그냥 사무실만 있는 거죠?

병철

홍병철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다음에 자동판매기 담배자판기가 적법한 곳이 있고 적법하지 않은 불법이 있습니다. 적법과 불법에 대한 규정은 왜 불법이 나왔습니까? 철거 23대, 단지 5일간 단속해서 23대를 철거했네요? 그때 계셨습니까?

병철

홍병철보건사업과장

그 당시는, 그건 법규상 적법지역과 불법지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허용 장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 등을 보호하는 법령에서 19세 미만의 자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장소 예를 들면 단란주점, 유흥음식점, 성인오락실, 무도장, 다음에 지정소매 위탁 소매인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운영하는 점포 및 영업장 내부 다음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다만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는 자가 19세 미만의 자가 담배자동판매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장소 이런 장소는 허용이 되겠고 그 이 외의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창웅

허창웅위원

그런데 미성년자한테 주류하고 담배하고 판매할 경우에 TV 홍보도 많이 합니다만 단속권한을 보건소가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시의 경우

병철

홍병철보건사업과장

주류판매는 저희들이 안 하고 담배 관계는 현재 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창웅

허창웅위원

보건소 소관입니까?

병철

홍병철보건사업과장

예.

창웅

허창웅위원

단속해서 실적이 없었죠?

병철

홍병철보건사업과장

현재까지는 계몽으로 하고 시설과 주거여건에 의한 단속만 처리했지 행위자한테 대한 단속은 실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계몽식으로만 해왔다 다음에 자동판매기 아직도 김해 적법한 게 12대가 있는데 12대 맞습니까? 현재 김해시 관내에 12대 밖에 없습니까?

병철

홍병철보건사업과장

총 35개소입니다. 지정판매소에 설치되어 있는

창웅

허창웅위원

35대인데 철거가 23대 되었다면서요?

병철

홍병철보건사업과장

이건 불법장소 설치된 거

창웅

허창웅위원

철거시켰다 아닙니까?

병철

홍병철보건사업과장

불법장소 설치된 그건 제외시키고 현재 대상 등록되어 있는 것 35대입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35대 되어 있고 적법하게 35개입니까?

병철

홍병철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자료에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35개소는 아무나 들어가서 돈만 넣으면 나오는데 특정장소 외에는 설치 폐지를 한 번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설치 못 하게끔 하는 아예/

병철

홍병철보건사업과장

지금 자동판매기는 자동판매기를 설치코자 하는 업자가 소위 담배 소매인이 자기가 직영을 하든지 아니면 자판기 업자가 설치를 하는데 저희들 통상적으로 저희 관내에 있는 건 담배 소매인들이 주가 되고 그 외 설치된 장소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만 그건 현재 단계에서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 걸로

창웅

허창웅위원

자판기 자체를 설치 자체를 폐지시켜 버린다는 겁니다. 담당부서에서 추진을 해보시죠. 그런 생각 없습니까? 조례로 만들어야 됩니까? 시의회에서 만들어 줄까요.

재영

장재영위원

자판기 같은 경우는 허 위원님 말씀대로 18살 이하라도 돈만 넣으면

병철

홍병철보건사업과장

그건 판매인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창웅

허창웅위원

지키지를 못하잖아요.

병철

홍병철보건사업과장

설치장소에 예시했던 대로 담배 소매인이 항시 감시를 할 수 있는 장소 내부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가 외부에 관리가 안 되는 지역에 설치되면 넣으면 되지만 그래서 담배판매 소매인이 보이는 장소에 설치하기 때문에 크게

창웅

허창웅위원

실질적으로는 그 장소에 보초가 서 있거나 주인이 서 있을 밖에 왜 자판기를 설치하겠습니까? 담배표 하나 내놓고 장사하지 그건 어불성설이구요 청소년보호법이라고 이미 우리가 시행되고 우리 어른들이 챙길 건 챙겨주어야 되는데 우리가 일일이 담배파는 걸 단속을 못 하니까 이런 거라도 우리 김해시는 설치하지 못한다 하는 걸 조례를 하나 신설해서 김해시에 다 철거를 해 버리자는 겁니다. 청소년 보호하는 것 큰 일 하는 것 아닙니까? 내용을 검토해서 제출해 주시면 의회에서 발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뜻이 어떻습니까?

병철

홍병철보건사업과장

다른 시 군의 예라든지 두고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이원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원관

이원관위원

한약업소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한약업사 유인물에 1번에는 주민등록이 1915년 6월 2일생입니다. 만 나이로 82세입니다. 그리고 2번에서 보면 만 나이로 84세, 4번에도 81세입니다. 한약업을 업자가 한약방 운영할 적에 개인이 운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언 바랍니다. 한약상을 운영하는데 본인이 직접 운영해야 합니까? 개인이 할 수 있습니까?

병철

홍병철보건사업과장

본인이 직접 해야 됩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그러면 유인물에 1번, 2번, 4번, 80 넘은 고령입니다. 이 분들은 수시로 가셔 가지고 한약방을 운영하시는지 확인해 본 일이 있습니까?

병철

홍병철보건사업과장

1년에 정기적으로 감시를 상반기 하반기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되면 그걸 하게 되어 있고 반드시 한약방이라든가 의료소를 전부 다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그 나이가 많아도 5년이 특별한 병으로 인해서 있을 때 자기 자신이 못 할 때가 원칙이고 만약에 자기가 약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몸을 움직인다든가 이럴 때는 그 자격증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은 하지 못하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질병이 있다 해서 타인이 충분한 질병으로 인해서 피해가 온다든가 이럴 때는 거기에 의해서 조치를 할 수 있지만 그 외는 고령이라고 해서 무슨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건 고령이다 보니까 자격 없는 대리인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가 없나 이 말입니다.

병철

홍병철보건사업과장

그건 없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사망했거나 한 분은 없습니까? 1, 2, 3, 4번

병철

홍병철보건사업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사망을 했거나 하면 폐업신고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등록 88년 6월 30일에 같은 날 등록이 5건 되어 있습니다. 90년도에 들어와서 5명이 되었거든요. 93년은 1건입니다. 그러면 93년 이후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까? 이건 어떤 이야기입니까? 수시로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병철

홍병철보건사업과장

그 당시에는 등록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했을 거고 그 외는 93년 이후에는 등록하는 자격자가 없기 때문에 안 한 걸로

원관

이원관위원

본 위원이 의심이 가는 건 똑같은 날에 5건 한 몫에 들어왔는데 왜 93년 이후에는 한 사람도 없나 이겁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이원관 위원님 질의하신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근거자료를 확실히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원칙은 약사자격증이라든지 한약업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이 안 되는데 과거에 관행적으로 몇 십년 전부터 해오시던 분들을 구제해 주기 위해서 동성동본을 일시적으로 풀어주듯이 그런 조치에 의해서 아마 앞에 두 분은 된 것 같고 93년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신청을 해서 나가는게 아니고 기존으로 엄격히 이야기하면 불법으로 하고 있던 걸 한 번씩 복지부 훈령 같은 것으로 해서 일시적으로 그 분들에 한해서 구제해 주는 그런 조치입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56년생이면 만 41살입니다. 90년도에 개업을 했으면 34살입니다. 34세에 얼마나 경험을 해서 한약업사 해당이 되나 말입니다. 한 번 계산을 해 보세요. 56년생이면 그 당시 점검을 90년도에 개업을 했으면

병철

홍병철보건사업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담당은 아니지만 도에 있을 때 제가 업무를 담당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한약업사는 옛날 일제시대 때부터 한약업 종사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자격을 주어서 해방 이후에 세 번 시험을 쳤습니다. 맨 마지막 시험이 73년도에 쳤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시험은 약사나 다른 의사가 치는 면허증을 준 게 아니고 허가지역을 정해 가지고 김해군 생림면 생림면 지역에 1개소 그 지역에 경쟁을 붙여서 자격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시험을 봐서 합격되는 사람을 허가를 내 준 셈이었습니다. 그게 88년도에 그 당시 한약업에 종사하던 사람과 또 그 당시 합격을 했어도 개업을 안 한 사람들 그러니까 시험을 쳐서 합격한 사람은 자격증을 주었습니다. 88년도 일시에 5명이 나온 건 그 당시에 합격을 해서 허가지역에 못 들어가고 합격은 했어도 그 사람들이 자격증을 받다 보니까 한약업 자격이 있는 사람은 어느 지역에 가서 허가를 받으면 되니까 그래서 일시적으로 면허를 준 것이고 그 당시에 그런 사람이 도내에 5, 60명 됐습니다. 각 시군별 해서 허가 받아 나가고 또 아까 93년도 그것도 다른 지역에서 넘어왔든지 아니면 73년도 마지막에 시험을 본 사람으로

원관

이원관위원

조금 전에도 이야기 했듯이 해방 이후에 한약업사에 오랫동안 종사한 사람인데 8번 같은 건 계산상으로 56년생이면 90년 개업을 치면 34살 밖에 안 되는데 얼마나 약업사에 종사를 했겠습니까?

병철

홍병철보건사업과장

내용은 한약업사에 대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철

박홍철위원

방역 소독 업소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허가기준이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추어야만이 허가를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만 87년도에 허가를 받은 공사도 있고 최근에 97년도에 허가를 받은 업체도 있습니다만 최근에야 잘 알아서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87년 85년도 94년도라든지 허가를 내주고 난 후 허가기준에 다라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지에 대한 점검사항이 있습니까?

병철

홍병철보건사업과장

점검은 상반기 하반기 이것도 꼭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해야 됩니다. 위반사항은 어떻습니까?

병철

홍병철보건사업과장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시정되는 건 즉시 그 자리에서 잘못된 건 시정을 시켜주고

홍철

박홍철위원

위반사항이 있었을 때 시정조치하는 쪽으로 하고 시정이 안 됐을 때는 조치를 취하는 법적규제는 없습니까?

병철

홍병철보건사업과장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시정할 건 시정하고 만약에 거기에서 장비가 당초 있어야 될 장비가 없을 때는 다시 장비 확보하도록 행정

홍철

박홍철위원

항상 점검을 하고 계시지요.

병철

홍병철보건사업과장

예.

홍철

박홍철위원

약품판매업소 현황이 나와 있는데 약품판매업에 적발업소 1개소 있는데 적발지급 업무정지 1월 내용이 어떤 겁니까?

병철

홍병철보건사업과장

이것이 약사가 아닌 약국에서 약사지만 옆에 비약사로서 약을 짓다가 지적된 업소가 1개월 동안 이것이 바로 명문약국이라고

홍철

박홍철위원

약사 업계의 갈등에 의해서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말고 장기적으로 보건소에서 업소에 단속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병철

홍병철보건사업과장

이것도 상반기 정기검사는 약사 협의회하고 각 합동으로 하고 또 하반기는 공무원들 하고 도청 이렇게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최근에 작년에 법이 개정되어서 국민건강증진사업 법규위반 단속에 대해서 단속현황이 나와 있는데 시행을 몇 월달부터 했습니까? 7월달 아닙니까?

병철

홍병철보건사업과장

금년 1월 1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금년, 몇 월 며칠부터 시행을 했습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작년 상반기부터 97년 7월 1일까지 해당되는 게 자판기에 그걸 자진 철거할 기간을 1년간 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법은 작년부터 있었고 자판기에 대한 조치만 97년 7월 1일부터 작용이 되는 걸로

용길

김용길위원장

또 질문할 위원 있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증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아까 그건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안동에 토지

용길

김용길위원장

그건 비공개로 하기로 했으니까 박정수 건설과장을 불러서 위원장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재영

장재영위원

비공개도 속기는 되죠?

용길

김용길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건설과장을 불러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규명을 하고 마무리를 지우도록 합시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5시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35분 감사중지

17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 규정에 의거 본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는 오직 송은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라 생각하며 또한 위원 여러분들의 지혜로운 사명감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신 결과라고 믿어집니다. 그 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는 1997년도 김해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미흡하고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감사결과를 집행기관 측에 통보하여 시정보완토록 요구할 것이므로 성의 잇는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금년도에 계획된 업무의 알찬 마무리와 내년도 업무계획 등 모든 업무가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더욱 분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며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봉사자로서 역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인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27회 김해시의회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