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진영 의원 발언
배문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정읍시의회 정기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97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및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2조의 규정에 의거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관련부서에 대해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근거를 두고 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하고 행정의 잘된 부분은 더욱더 확대 발전시킴과 아울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시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여 이를 시정에 반영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의 목적이 여기에 있는만큼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와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솔직하고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실시토록 하겠으며 감사의 진행은 해당 과장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사안에 따라 현지 확인을 통한 감사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 36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9조의 규정에 의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방법은 사회산업국장이 선서자의 대표자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기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계시다가 선서가 다 끝난후 각자 서명 날인한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5항에 의하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선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증인 선서후 각자 서명날인 제출)
배문환위원장
이상으로 출석공무원의 선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후에 질의·답변을 통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고 감사중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등이 있으면 작성해 두셨다가 소관부서의 감사가 끝난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해당이 없으신 직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심정연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사회건설위원회 여러위원님을 모시고 97년도 저희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보고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에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보다더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97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보고)
배문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정영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3페이지입니다. 융자금 3천6백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한 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중증장애인에게 주택전세자금 3세대에게 1천2백만원씩 줄 계획으로 했는데 계속 지역 신문에도 홍보를 하고 했는데도 신청자가 없어서 현재까지 불용액으로 남었습니다.
정영근위원
당초부터 사업 타당성이 없는데도 무조건 사업을 시작한것은 아닙니까?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사실은 저희가 이보다 더 많은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융자를 하면 은행에서 대출받을때 조건때문에 그런지 물어보는 사람들은 많은데 신청은 안되었습니다.
정영근위원
그러면 다음 98년도에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까?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예.
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김재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명시이월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96년도에 명시이월이 5백7십만원 경로당 물품구입이 동절기이기 때문에 곤란해서 97년도에 5백7십만원을 명시이월 시켰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런데 올해또 예산에 민자본 해가지고 경로당 식당 운영한다고 해가지고 2천4백만원 섰었지요.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면 그돈은 어디다 사용했습니까?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렸듯이 2천4백만원이 각 경로당에 5월 8일 어버이날 10만원씩 똑같이 분배를 해주었고 그 명시이월된 작년 금액은 의원님들한테 제가 여러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작년에 경로식당 운영하는데 동절기 문제가 있다 했는데 금년에 저희가 경로식당을 운영할려고 하니까 한곳에 집중되면 매일 이용하는 60명 그분들만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경로식당을 안하고 5월 8일날 고루 똑같이 240개소에 나누어 준것으로 상반기 의회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명시이월시키면서 5백7십만원이라는 돈을 경로당 운영비로 쓰겠다고 그때 97년당시에 의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5백7십만원이라는 돈이 있으니까 명시이월시켜야 하니까 이 사업을 꼭 추진을 해야 겠다고 의회사무실 뒤에다가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통과시켜주었는데 그돈은 물론 예산을 전용해서 쓸 수 있는 시장님의 권한이 있겠지만 명시이월해서 임의대로 써버리면 안되지요.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리고 5백7십만원 어떤 사업에다 썼습니까?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5백7십만원건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 해가지고 금년에 물품을 살려고 했는데 명시이월 된것은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년말결산 추경때 처리를 해야 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묻겠습니다. 96년도에 행정감사자료를 보면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있었지요.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지적사항이 형평성에 맞게 경로당에 지급하라고 했었지요.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장명동 부지매입 돈지원하는것 가지고 문제제의 했었지요.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 올해도 부지매입을 했잖아요. 위원님들이 96년도 감사때 지적을 해가지고 그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97년에도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면 됩니까?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주무과장인 제 입장에서 지난번 의회때도 어느동의 부지매입을 하고 어느동은 안할수가 없는 상황인데 시내동에 의원님들이 시골동은 부지가 싸지만 부지를 구입을 못해서 경로당을 못짓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의원님들의 사업비를 할애 받아서 했던것은 저희가 상반기때 잘못되었다고 의회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고 98년도 부터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면 96년도에도 지적사항이 되었는데 97년에도 또 지적사항이 나면 의회는 감사하나마나한 그러한 문제가 있겠네요.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예산가결을 위원님들이 하실때 각별히 챙겨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부지매입을 세군데가 했다고 했는데 장명동과 또 어디입니까?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장명동과 시기3동 2곳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리고 예산서에 보면 풀사업에서 자유상이군경회에 6번이나 갔어요.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6번에 돈이 천3백만원이나 나갔는데 그러면 상이군경회 정읍지부에다 풀사업비를 6번이나 줄 이유가 있었습니까?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풀사업은 단체들이 고루 사업을 활성화 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당초에 보훈단체는 연간 천만원씩 보조단체인데 그것은 운영비에 국한이 됐고 상이군경회같은곳은 국가의 보호단체로써 지금까지 너무 예우를 안해주고 해서 예우차원에서 사업비가 나갔습니다. 여섯번으로 나가서 사업비가 많이 나간것으로 위원님이 보셨는데 저는 사실 사회복지과장 입장으로서 보훈자들은 예우를 더 많이 해주어야 하는데 예산편성시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안되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해서라도 시장님 풀예산을 가져다가라도 지원하고 싶은 입장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서 여섯번을 지급을 했다는 말씀인데 과장님 그래서는 안되지요 이것 풀사업비 지급한 내용이 여섯번에 천3백만원이 있는데 상이군경회에 풀사업비에 천만원이 서있다는 말이요, 그런데 어떻게 더 지급을 할 수 있고 또 문제가 되는것이 한번 위령제 지내는 곳에다가 6십8만원과 2백만원 두번 했어요, 날짜가 다른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현충일과 날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위령제가 현충일날 상이군경회에서 한것과 사업내용이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6월 6일날 집행을 하는데 저희가 6월 2일날 거기에다가 전도를 해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게 특혜 시비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여섯번을 지급을 해가지고 다른 단체도 많이 있는데 상이군경회에다가 여섯번을 지급한 이유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예산이 집중적으로 지원된것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그런데 그 사업을 쭉보시면 타당성이 있어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면 96년도 감사자료를 보면 상이군경회 여기에 풀사업이 한번 들어가 있어요, 제가 96년도 감사자료 가져와서 보고있는데, 그런데 올해만큼 97년도에는 엄청난 이러한 부분이 무슨 문제가 있다고 봐야지요.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제가 주무과장으로서 위원님들도 지역의 현안사업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을 가지고 투쟁하는거와 마찬가지로 단체별로 없으면 없는데로 안하는 곳이 있고 젖달라고 보채는 곳이 있고 해서 저희가 달라는데로 준것이 아니라 다 삭감하고 60%-70%씩 주었는데 일부러 저희가 선심으로 준것이 아니라 그 단체에서는 자꾸 졸라대니까 지원을 했기 때문에 횟수가 많아진것으로 아는데 저희가 명년부터는 그런것을 감안해서 고루 분배가 되도록 너무 지원이 되는곳에서는 감안을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리고, 즉시구호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즉시구호비 자료를 줄려면 이렇게 주어서는 안되지요. 여기를 보면 누가 얼마 가져간것도 모르겠고 면에서 얼마 몇월달에 가져간것으로만 나와있는데 과연 즉시구호비를 받을 사람이 받았는가 저는 의문이 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해가지고 내가 현장에 다니면서 확인을 다닐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 자료가지고는 확인을 할 수 없는 여건이 되었어요, 일단 자료가 이렇게 된 이상 다음에는 자료를 이렇게 주어서는 안되지요.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인원 명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인원만 빼드렸는데 위원님께서 의도하는 방향을 몰라서 그렇게 했는데 다음부터는 사람이름까지 써서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리고 지금 즉시구호비가 수성동은 4백5십만원나갔어요, 정일동은 5십만원나갔습니다. 그러면 수성동은 즉시구조할 사람이 많고 정일동은 별로 없다 물론 형평에 맞게 꼭 50대 50 이런것은 안되겠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70대 30이 되던가 이정도는 되어야 즉시구호비에 대한 역할이 있겠지요.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수성동은요 영세민 임대아파트에 900세대가 영세민이 집중적으로 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읍면에서 사시는 분들도 영세민 임대아파트로 영세민인 사람들은 오다보니까 영세민 집단촌이 되어 수성동에 영세민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거의 많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읍면동별로 27개 읍면동에 고루 분배해서 1개 읍면에 5명, 10명 이렇게 상한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돌발적으로 말 그대로 즉시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원이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위원님들 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읍면장 회의때도 하고하는데 관내 동향을 너무 파악하지 않아가지고 즉시 구호비를 1명밖에 찾아가지 않았다고 그러한 말도 했는데 사실 저희가 어느읍면동에 편해를 둔것은 이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없는데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물론 수성동이 영세민이 많다보니까 900세대 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는데 즉시구호비라는것은 영세민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돌발사태 무슨 어려움이 섰을때 즉시 구호할수 있는 사람한테만 준다는 말입니다. 물론 영세민이 많으니까 즉시 구호할 사항이 많이 나오겠지요.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돌발적인 저소득층인데 영세민에서 거택과 자활이 있는데 자활은 생계비 보조가 안되기 때문에 자활층에 많이 있는 분들이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간다든가 이런일이 생겨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들께 사석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사항은 읍면동장님 회의때마다 4번정도는 해당읍면동을 잘 수시로 파악을 해가지고 고루 혜택을 받도록 하라고 몇번을 말씀을 했습니다. 면장님들께서 의원님들한테 그러한 말씀을 잘 안드리신것 같은데 왜냐면 관내를 수시로 파악해서 어려운 사항이 무엇인가 찾아서 해결해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홍보를 해도 미흡한데 제가 사실 매월 읍면동장님 회의때마다 4-5회 이상은 얘기를 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본위원과 과장님과 생각차이가 조금 있는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즉시구조비라는 것은 돌발사태만 났을때 줄 수 있는 즉시구조비인데 95년도 자료를 봤을때는 이것이 평균적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수평을 맞추어서 줄수는 없지만 지금 시내에서 즉시구조비를 주는 것이 돌발사태에 지역에서 무슨일이 있을때 꼭 아퍼서만이 아니고 교통사고 어려운 사람이 요청했을때 영세민, 자활이 아닌 사람들도 나가고 있잖아요.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예. 영세민 아닌 사람도 지원을 하고 저소득층에 불이 났다든가 교통사고 났다든가 위급한 사항이 났을때 지급을 하는데 그런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까지 한건도 지급되지 않은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몰라서 파악이 안된것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돈을 시장님이 가지고 다니면서 쓰신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러한 근거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생각할때 시장님이 이것을 가지고 쓰시는 돈이 아닙니다. 위원님들도 면장님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몇번이나 그 얘기를 했는가 아실것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옹동은 즉시구조할 상태가 있어서 타갔는데 얘기할때마다 돈이 없어서 다음달에 준다고 해가지고 한두달 있다가 나오던데요.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즉시보호비가 그렇게 늦게 나간일은 없는데 옹동면에 그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정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즉시구호비에 대해서 차등제가 있습니까?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기준을 10만원, 20만원, 30만원 구분이 있습니다.
정진영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은 시장님이 가지고 다니면서 주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모르면 모르지만 90%는 시장님이 가서 봉투 손수 전해주었을 것입니다.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면장님께 확인해 보셔요, 면에 돈 전도해주어가지고 사회복지사가 다 갔다 주기 때문에 면장님이 갔다 주는 돈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알고계시는것은 거택보호자가 사망하면 장제비라고 있습니다. 50만원인데 그것이 잘못 와전이 된것같습니다. 이 즉시구호비는 읍면에 주어가지고 사회복지사들이 전달을 했고 거택보호자가 사망하면 장례비 주는것이 있습니다.
정진영위원
금년에 4천만원정도 되지요.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예.
정진영위원
그전에는 이것을 읍면으로 배정을 했었지요.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안했습니다. 95년도에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일괄배정했는가는 잘모르겠습니다.
정진영위원
그런데 방금 김재오 위원님이 지적한바와 마찬가지로 수성동같은 경우는 물론 밀집지역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17건이나 나가고 감곡면 같은 경우는 한건만 나갔다는 것이 물론 무엇이 잘된것이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깊은 것은 잘모르겠지만 감곡면이 한건 나간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것을 차라리 재량으로 하겠끔 앞으로 균등 인구비례랄지 지역비례랄지해서 균등으로 해서 분배할 수 있는 것은 안됩니까?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인구비례는 안되겠고 영세민수 감안을 해서, 왜냐면 자활이 거택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거택환자들은 아펐다 하면 그러면 돈 하나도 안드리고 병원을 가는데 자활들은 본인부담 20%가 뒤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인구비례에 의해서 읍면동장님한테 준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지난번에 감곡면장님한테 이사항을 봐가지고 감곡면같이 큰데서 한명밖에 없어서 되겠냐고 서너군데 면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왜냐면 있는돈을 가지고 관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해도 이렇게 찾아서 쓰지 않는것은 행정의 부재가 있지 않냐해서 몇개면에 전화드린적도 있습니다.
정진영위원
물론 환자는 그런다손 치더라도 불이 났다하면 30만원 정도는 지원하는것 같고, 수혜가 나면 20만원도 하고 어느사람은 30만원도 나가고 하더만요.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예.
정진영위원
이것은 너무 편차가 심한데 분배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안됩니까?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즉시구호비는 말그대로 즉시구호비이므로 원칙에 위배된다고 제 소관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태위원
과장님, 정위원님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 즉시구호비를 도시사가 가지고 쓰면 어떻게 할것입니까? 즉시구호비 이 예산을 전북같으면 전북도지사가 가지고 즉시 그때그때 쓸것 같으면 그것이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시군에 예산을 세우듯이 우리시 예산세운것을 앞으로 읍면동에다가 예산을 세워버리면 어떻겠느냐는 것입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에 배부해서 쓰고 나중에 정산받을수 있거든요, 정산을 받아가지고 읍면별로 편차가 심하면 회수해다가 다른동에 상용할 수 있는 식으로 해서 읍면에서 그렇게 쓸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진영위원
알았습니다.
정영근위원
보충해서 한가지더 물어보겠습니다.
배문환위원장
예 정영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즉시구호비에 대해서 90만원 나간것은 무엇이고 20만원나간것은 어디에 기준을 둔것입니까?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1세대에 30만원인데 불이 나버린데는 30만원, 교통사고 난곳은 20만원, 병원을 가야 하는데 돈이 없다 할때는 우선 10만원 그런기준으로 10만원, 20만원, 30만원 기준을 두었습니다. 왜냐면 이돈도 심의위원님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기준을 둡니다.
정영근위원
다시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방금 과장님께서 영세민 기준을 두둔가 인구비례를 두겠다고 그렇게 나온얘기가 있는데, 수성동 같은 경우는 영세민이 341명이고 산내면같은 경우는 70세대입니다. 그러면 예를들어 참고적으로 산내면은 100만원 준다고 하면 수성동은 500만원주어야 됩니까 그렇게 지급을 해야 합니다.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예산편성과정에서,
정영근위원
편성과정에서 그렇게 해야 하느냐고요.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때 모든것이 저희시가 인구가 15만이 넘으니까 교부세가 더 많이 오듯이 예산을 기준할때 저희도 원칙을 세워가지고 전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배문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정승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룡위원
수고하십니다. 저희감사자료를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월공설묘지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2천만원정도가 증액되었는데 그런데 설계변경 내용이 쇄석포장을 아스콘 포장으로 배수공을 추가시공했다 했는데 두가지의 설계변경내용이 이해가 안갑니다. 왜냐면 쇄석포장을 왜 아스콘으로 변경을 할 필요가 있었느냐고와, 석축시공을 조경석으로 변경을 시켰는지 이 두가지 이해가 안갑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당초에 설계할 당시에는 아스콘이나 쇄석이나 하지 않고 사업비만 생각을 하고 했었는데 공사를 해가지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육안적으로 쇄석으로 포장을 한것과 아스콘으로 포장을 한것과 다르고 또 쇄석으로 해놓으면 다음에 보강을 해야 하는것이 있고 해서 저희가 당초에는 사업비가 6억7천만원이 엄청많이 들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사업비가 입찰하는 과정에서 따운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업비 문제때문에 저희가 싼것으로 했었는데 쇄석에서 아스콘으로 되었고 조경석은 지금 거기가 저수지였었어요. 그래서 저수지 석축으로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저수지를 기왕이면 공원처럼 하자 말하자면 묘지공원을 무엇인가 형식적인 것보다는 파고라도 설치하고 저수지를 그대로 살려서 공원처럼 하자는 차원에서 조경석으로 바꿨습니다. 당초사업비는 6억7천만원이었는데 공사입찰가격이 3억6천8백만원이 되기때문에 당초에 예산이 너무 과다해서 낭비차원인것같이 생각이 되어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니까 했는데 저희가 해보니까 그래서 사업비를 변경시켜가지고 했습니다.
정승룡위원
쇄석으로 포장할때와 아스콘으로 할때의 차이는 얼마가 납니까?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쇄석포장은 1915미터를 할려고 했는데 아스콘으로 1173미터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쇄석은 막상 거기가 경사가져가지고 쇄석을 깔려고 당초에 계획이 되었던 것인데 비가온다든가 하면 굉장히 유실될 우려가 있어 기술적으로 따져봐서 쇄석포장보다는 아스콘포장이 더 깨끗하고 관리하는데도 좋지 않겠느냐 해서 아스콘으로 포장을 양을 줄여가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쇄석으로 도로를 여러개 낼것을 줄여서 아스콘으로 하는 대신 폭을 중간중간에 경계석이나 이러한 것으로 해가지고 구분을 짓는것으로 하여 기술적으로 따져보니까 아스콘포장이 앞으로 관리측면에서 낫겠다 해서 했는데 사업비는 관급자재대가 늘어나고 도급액은 줄어들고 해서 결과적으로 2천8백만원정도 늘어났습니다.
정승룡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거기에서 예산이 전부 늘어난 것입니까? 석축시공을 조경석으로 이것도 상당한 차이가 났을 것인데요?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석축을 조경으로 하는 분야는 저희들이 저수지가 원래 자연석이 아닌 석축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니까 묘지랄지 쓰레기장 같은곳은 경관도 무시할수가 없으니까 같은 값이면 좋게 거기부근에서 나오는 자연석이나 이런것을 활용해서 하자고 해가지고 묘역조성하는데 석축은 자연석으로 바꾸면서 200백만원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정승룡위원
설계 변경을 하는것이 과장님께서 그렇게 얘기 하셨는데 도급액의 입찰액수가 원래보다 굉장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랬다고 했는데 반대로 얘기하면요 이렇게 싸게 입찰을 했으니까 대게 설계변경 사유가 반대로 얘기하면 회사에서 소요제기를 해가지고 설계변경하는 경우가 많찮아요, 시에서 한다기 보다 그런데 쇄석포장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다가 쇄석포장이 되어 있을것입니다. 쇄석포장을 한 이유들이 그냥 할 일 없어서 하는것이 아니잖아요 거기가 쇄석포장을 해야만이 땅이 살어있지요, 아스콘으로 해버리면 죽은 땅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한 여러가지 생각을 해가지고 쇄석포장을 하는데 왜 쇄석포장을 아스콘으로해도 저는 이유가 없었다고 보거든요, 관리측면에서 편리하다 그것은 이유가 될수 없고 제가 연월동 묘지공원에 가봤는데 거기에 비때문에 특별히 유실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없고 거기가 경사도가 있는것도 아니잖아요.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쇄석포장과 아스콘포장 차이가 월등히 나게 생겨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도로를 쇄석포장으로 했을때는 좁은간격으로 도로를 내야 하는데 넓게 내가지고 묘지가 거기서 한 200기정도를 더 추가로 쓸 수 있는 간격을 띄어가지고 아스콘 포장으로 정비를 했거든요. 방금 얘기한 사업비가 남어서 바꾼것이 아니고 여러가지고 쇄석포장시에는 기술적으로 도로의 유실이 오히려 아스콘 포장보다 복잡하다 그런측면과 활용도면에서 표지 부지를 한 200기라도 늘리자 최대한 쓸 수 있는것까지 그래서 사업비는 2천9백만원 늘어났습니다만 그만큼 묘지를 200기를 더 추가로 쓸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는 그러한 측면에서 쇄석포장을 아스콘포장으로 바꾸도록 결심을 해가지고 바꾼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요.
정승룡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비 대불제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요. 6천9백11만7천원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집행한것은 199만6천원 왜 이렇게 안되지요.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지금 의료비 대불제도를 저희가 지역신문에 2회, 시청신문에 2회, 이것을 많이 활용하도록 홍보를 해도 이렇게 미흡하네요 저희가 계속 매월 홍보를 했거든요 그래도 이것을 이용하는 분들이 지금 미흡하고만요.
정승룡위원
매월 지역신문에 광고를 했다는 말입니까?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예.
정승룡위원
저도 본기억이 없어서요.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 의문나실까봐 카피해왔습니다.
정승룡위원
이것이 작년에도 이정도였지요.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작년에도 그래서 저도 계장님과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람들의 심리가 그런것 같아요 방송을 타면 무엇인가 관심이 있는데 이것이 주민들의 이해부족인것 같아서 정읍신문에 2회냈고 시청신문에 2회 냈고 팜프렛 만들어서 읍면에 배부했고 하는데 홍보가 부족해서 그러는지 저조하네요.
정승룡위원
이것이 전부다 도지원금입니까?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국도비입니다.
정승룡위원
그러면 반납해야 겠네요?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예.
정승룡위원
제가 이해가 안가는것은 과장님이 열심히 하셨다고 하시는데 홍보에서 제일 중요한데가 빠진것 아닙니까? 병원.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병원에는 저희가 공문으로 해주었습니다.
정승룡위원
병원에는 공문만 보낼것이 아니라 환자들이 볼 수 있겠끔 포스타라도 붙여 놓으면 그사람들이 이용할것 아닙니까?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병원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정승룡위원
의료비대불제도를 해주겠다는데 병원에다가 안해놓으면 누구한테 한다는 말입니까. 병원에 왔다가 의료비가 부족하다 하면 시청에가서 대불을 받아서 할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할곳이 병원밖에 없지 않습니까?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제가 주무과장으로서 미리 생각을 못했는데 종합병원같은곳 큰 병원에 바로 시행을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정승룡위원
이상입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정영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감사자료 4페이지입니다. 시설비중에서 연월동 공설묘지 준공식비가 250만원 현재 잔액으로 남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연월공설묘지를 준공할때 입암면 주민들 읍면주민들해가지고 지금 그날 준공식을 하게 되면 저희가 프랑카드도 붙이고 오신분들 5,000원이상은 식대가 위배가 되니까 간단한 간식정도로 식사비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근위원
그러면 5,000원씩이면 250만원 정도이면 약 500명을 초청해서 준공식에 동원을 시킬려고 했다는 말입니까?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아니 500명정도가 아니라,
정영근위원
금액으로 따졌을때 그렇게 나오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여기에 준비해야할것이 있기 때문에 식사비로 250만원이 남어있는것이 아니고 500명을 동원할것이 아니라 사실 저희들이 서민 노인복지차원이기 때문에 일단 읍면계시는 의원님, 어르신네들 또 입암면 주민해서 행사를 하게 되면 대게 150명에서 200명 정도하기 때문에 500명정도 초청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영근위원
방금 과장님이 5천원 정도를 배정을 해야한다 해서 500명 얘기가 나간것이고 그렇다면 묘지준공식장 경비로는 너무나 많다고 생각되시는것은 아닙니까? 적당합니까?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계획상으로 되어있습니다.
정영근위원
계획이 너무 많이 세워져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많다고는 생각이 안드는데 부분부분 해야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영근위원
현수막하고 빵값정도로 해서 그렇게 잡았다는 말씀입니까.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저희가 제막식하면 제막포도 준비도 해야하고 초청도 해야하고 이러한 전반적인 것이 다 포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정영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정영근 위원입니다. 영세민관계에 대해서 지난번에 사회산업국장님과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제가 여러번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너무나 잘알고 계시리라믿고 연지동에 근무하고있는 사회복지요원 박종수씨라는 분이 있지요.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예.
정영근위원
제가 아는 바로는 그분이 93년 11월 30일날 왔다가 97년 3월달에 연지동으로 인사발령이 나서 40개월동안 근무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동정보고를 연지동에 받으러 갔을때 직접 박종수씨를 만났습니다. 산내면은 왜 영세민이 탈락자가 많냐고 물어봤을때 박종수씨 얘기는 총무계장으로 있는 양해현씨가 저와 그전에 영세민이 책정을 했기 때문에 탈락이 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를 해봤습니다. 92년도부터 현재까지를 해봤습니다. 기억이 안나시면 적으시면서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에 388세대였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는 256세대로 82세대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 227세대로 29세대가 감소되었고, 95년도에는 230세대로 3세대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때 3세대도 박종수씨의 공이 컸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96년도에 197명으로 33명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제가 자료요구를 해봤을때 박종수씨가 12월달까지 영세민 책정을 하고 3월달에 인사발령에 의해서 갔는데 197명에서 64.5%인 127세대가 영세민 탈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영세민이 70세대입니다. 지난번 최국장님이나 심과장님한테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영세민 탈락자가 타당성이 있다면 탈락을 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박종수씨가 산내면을 위해서 공이컸고 해당이 안된사람도 이렇게 많이 현재까지 유지를 해왔다는 것을 저도 참고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고마웠는데 그동안에 영세민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박종수씨가 여기에 나와계시기 때문에 제가 박종수씨한테는 일문일답은 안받고 과장님한테 답변을 받겠습니다. 영세민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예덕 1리에 사시는 호적상으로 김판규씨인데 김관규씨라고도 알고 있습니다. 박종수씨는 기억을 잘하실것입니다. 영세민을 책정되게 해주겠다고 15만원을 줬다가 5일만에 영세민이 해당안된다고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분은 사실은 큰 불평이 없었습니다. 공무원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가도 물어보고 싶고, 또 여기에 참고인 증인을하기 위해서도 우리 박종수씨를 96년 7월 2일자에 농협에서 10만원을 빼다가 산내면사무소 정문에서 박종수씨를 현금으로 전해 주었습니다. 그것도 영세민으로 해준다고 해서 주었는데 지금까지도 돈도 돌려주지도 않고 쉽게 말하면 먹어버렸습니다. 다른사람의 돈을 먹었다면 이해가 갑니다만 영세민돈을 먹었다는 것은 대한민국 공무원이 있을수도 없는 일이고 적은돈 점심정도를 먹었다고 한다면 저도 참고로 생각을 하겠는데 15만원 내지 10만원 그렇치 않으면 7만원까지를 천체적으로 197세대 다 받아서 영세민 책정이 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많은 숫자들을 영세민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영세민은 해당시켜준다고 해서 해당시켜줄려고 15만원을 받았는데 영세민이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돌려준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해당이 되게 생긴 사람은 미리다 검토를 해가지고 해당되게 생긴 사람들은 돈을 받고 또 되게 생겼는데 돈을 받았다가 안되니까 돈을 되돌려 주었지 않느냐 이것은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산내면사무소에 주택규면장님이 지금 12월 31로 정년 임기인데 지난번에 영세민관계를 면장님한테산내영세민이 197명에서 127명이 탈락을 당했는데 너무나 서운합니다 라는 소리를 딱 한마디 했습니다. 더도 안했습니다. 면장님 답변이 금년 12월이 정년이라고 그런지는 모르지만 똑똑한 면장님입디다. 더 조사하면 더 많이 탈락당한다고 합디다. 그렇게 얘기해서 내가 면장실에서 나오면서 뒤통수가 뜨껍고 눈물이 핑돌았습니다. 먹고살기 위해서 자식과 고생하면서 그렇게 눈물이 한번도 안당했는데 아마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박종수씨가 96년도에 결재해서 산내면사무소 총무과장, 부면장, 면장 결재해서 사회복지과로 올렸지 않느냐 생각해 볼때 이것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마땅히 이제까지 96년도 12월달에 영세민 127명을 그때까지 지속해왔더라면 국고를 너무 손실시켰지 않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진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지금 당사자가 뒤에 와있습니다만 방금 얘기한 돈을 받아서 돌려준 문제 다음에 농협에서 돈을 빼가지고 받은문제 이것은 공식적으로 회의록에도 나올테니까 저희도 그것을 가지고 정식으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내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이러한 얘기가 나와서 자체적으로 감사실에서 조사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근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그래서 그안에 감사실에서 조사를 했고 또 위에서도 여러번 와서 확인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돈을 금품을 수수한 문제랄지 이러한 문제는 오늘 나왔으니까 그 문제는 시장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감사실을 통해서 바로 확인을 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는 나중에 회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근위원
기획감사실에다 의뢰해서 조치를 하겠다는 말입니까?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예.
정영근위원
지난번에 그 얘기를 제가 했을때 금품수수문제라든가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통장복사라든가 그렇치 않으면 본인을 대주었으면 하겠다고 시 감사에서 그랬습니다. 본인대줄수 없고 제가 그 자료를 구해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했더니 감사를 나간것 같습니다. 그랬을때 제가 금품수수문제는 제가 녹음기에 다 녹음을 했고 통장도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이것을 공갈을 치는 자리가 아니고 의원 신분으로서 7급 사회복지사한테 공갈치는것은 아닙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영근위원
우리 사회산업국장님은 지금 말씀대로 영세민탈락 단계가 지난번 조금 서운해서 말씀드리는데 127명이라는 65%가 한꺼번에 탈락을 당할수 있다고 생각되면 해야한다고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박종수씨는 영세민 탈락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신기록을 내신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내면 같은 제일 어려운 면에서 연지동 동사무소로 특혜 발령을 했지 않느냐 하는것을 시장님한테 질문하고 싶고 제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영세민 관계에 대해서 못산다고 영세민을 얘기할때는 자존심도 있고 챙피한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박주사님께서 영세민 비례제라든가 급식지원비는 그렇게 말씀하신것에 대해서는 저도 산내라 산내 심정을 건듯것 같아서 제가 얘기 했었습니다.
영세민이 많은곳은 350명이고 작은 곳은 70명이기 때문에 그비례제로 나간다면 즉시 구호비가 수성동은 5백만원 나가면 산내면 100만원 나가야 하는가 그얘기를 드리는것이고.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인사문제 관계는 무슨 영세민을 많이 탈락을 해서 공정을 인정을 해가지고 인사한다든가 그러한 사례는 없고 아마 지난번 사회복지사 전문요원들이 너무 한자리에 오래있기 때문에 상호 교류를 시키므로써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이 더 많기 때문에 자기 거소나 연고를 쫓아서 전반적으로 한명도 제외를 않고 전부다 100%옮기는 과정에서 연지동으로 온것이지 예를들어서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사들한테 물어보면 어떤 사람들은 일거리가 읍면에 없으니까 읍면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한 반면에 자기 거소도 같고 가까우니까 동지역도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꼭 산내면에 근무하다가 연지동에 왔다고 해서 영전이라고 하던가 꼭 혜택을 주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안들고 더 그러한 것을 감안을 해서 인사를 안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전에 영세민 관계는 그렇습니다. 보통 즉시구호비는 어려운 사람이 어려운일을 당했을때 법적으로 구호를 못할때 우리가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 예산으로 어느 기준을 두어가지고 지원을 하기 위해서 즉시구호비 예산을 확보한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어려운 사람이라고 하면 자활보호자랄지 이렇게 저소득층이 어려운 사람이지 돈이 많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불상사를 당했다고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읍면동에다가 기준을 조금더 두고 인구수도 더 두면서 배정을 하겠다는 그러한 것이지 수성동이 시내동이거나 산내면이 변두리이거나 해서 저희들이 편법으로 해서 하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 정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요.
정영근위원
그러면 96년도부터 97년도사이에 정읍시 27개 읍면동에서 자활대상자가 378명이 감소되었는데 산내면에서 127명이면 삼분지 일을 넘었습니다. 그런것은 맞는 행정을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생보자랄지 저소득층 자활보호대상자는 매년 10월 달에 사회복지사 전문요원들이 기준에 의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또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읍면장 결재를 한후에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 본청 입장에서는 읍면장이 사회복지요원이나 읍면직원들한테 또 리통장들의 협조를 구해서 조사를 해서 절차를 밟아 올라온것을 시에서 전적으로 그것을 믿고 행정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그것을 시에서 읍면을 못믿고 한다면 읍면이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읍면에서 그렇게 올라온것을 믿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정정당당하게 이루어졌든 안이루어졌든 그것은 나중에 조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우리는 읍면장이 보고를 한다면 그것을 믿고 우리가 행정을 해야 하지 않겠냐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영근위원
사회복지사나 면장이나 부면장이 결재를 해서 올렸기 때문에 영세민 자활대상자는 이것이 맞을 것이다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까?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근위원
그리고 금품수수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제가 녹음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실렵니까?
배문환위원장
전에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기획감사실에 다시 조사해서 조치를 취하신다고 했으니까 정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장본인도 모시고 왔습니다. 돈을 주고 현재까지 못받은 장본인입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뒤에 계시는줄 아는데 저희들한테 물어봤기 때문에 제가 답변한것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위원장님!
배문환위원장
이 문제에 대한 보충질문입니까?
재오
김재오위원
예.
배문환위원장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국장님, 방금 말이요 그러면 읍면장이 확인했다고 해서 그것을 다믿고하면 책임감독은 누가집니까? 국장님도 결재를 했을것이고 과장님도 결재를 했을것 아닙니까,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산내에서 127명이 떨어졌으면 무엇인가 잘못되었구나 해가지고 다시 요구를 했어야 문제가 맞지 않았을까요, 잘못된 부분은 믿고 했기 때문에 읍면장이 한것을 다 믿으면 그러면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할 역할이 무엇입니까? 지도감독할 역할이 있을것 아닙니까? 지금 책임회피하고 있는것 아닙니까?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그렇치 않습니다. 읍면에서 한것을 시청에서 과장이나 국장이 가 가지고 전수조사를 할수가 있는것입니까 읍면전체를 그것은 할수가 없지요, 저희들이 지도감독은 조사요령이나 이런것을 교육도 시키고 나중에 우리시 본청으로서 할일이 있는것이지 읍면에서 읍면장이나 사회복지요원들이 해야할일을 국장이 전부다 하는 것입니까? 제가 11개과를 맞고있는데 단순한 그 업무 하나만 보는것도 아닌데 제가가서 조사를 합니까 그것은 이해가 안되지요 책임 회피가 아닙니다. 읍면장이 보고한것을 시장이 안믿고 어떻게 그러면 시장이 다해야지요 참모들도 다 필요가 없지요.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면 국장님으로서 127명에 대해서 싸인을 안했습니까, 그것을 분명히 결재를 했을것 아닙니까.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95년도이니까 그때는 제가 없었습니다만 그때당시에 국장이 27개 읍면동에서 나온 숫자를 읍면장들이 가져온것 집계해서 결재해가지고 위에다 올렸겠지요 시장님까지 결재받아서,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감독권을 가지고 있지요 물론 시청에 내가 현지에 나가서 감독하라는 것은 아니고 읍면동에서 당연히 시청에 올라왔으면 거기에서 국장책임자로서,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무슨 책임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조사하듯 잘못한 책임을 얘기하는것입니까?
재오
김재오위원
127명이라는 것이 산내면에 떨어졌을때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것 보다는 우리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물론 책임자로서 당연히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나는 127명이라는 사람을 따운을 시켰다 그렇게 하면 타당성이 갑니다. 그러나 이전에 우리 정읍지역에 어려움과 산내지역에 어려움 이러한 것들을 통폐합했을때 그리고 이것은 국고예요, 우리정읍시비도 아니다는 말입니다. 국고에서 지원한 부분을 원리원칙대로 해가지고 못을 박아가지고 다 그런식으로 정읍시 영세민들 한다면 내가 알기로 반절이상은 떨어집니다. 그러나 그지역의 형평성에 맞겠끔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년동안에 127명 탈락시킨것은 말도 안됩니다. 그것은 서류가 올라왔을때 국장님으로서 과장님으로서 서류가 왔을때 확인을 했을것 아닙니까, 확인을 하면서 산내면 같은경우는 127명이 떨어졌으니까 당연히 이것은 잘못되었구나 다시 재조사를 해야 우리 정읍시의 이치가 맞는 일이지요.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김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127세대가 떨어졌다고 정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다시 국장님께서 지시를 해가지고 했습니다. 탈락안된 사람이 탈락이 되었는가 해가지고 기획감사실과 본청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와 산내에 현재 있는 직원과 127세대를 했는데 거기에서 4세대만 적당하다 해가지고 4세대만 다시 올려주었습니다. 왜냐면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미 전수조사가 끝나가지고 4세대는 탈락되지 않아야 되는데 똑같은 형평성에 맞다 보니까 그냥 해준 부분이 있어서 잘못을 시인하고 4세대는 바로 전수조사 끝난뒤에 12월부터 올라가 있습니다. 그점을 감안하셔서 저희가 주무과장이나 국장님께서 읍면에서 영세민 조사한것을 지금 전국에 사회복지사 전문요원이 500명인데 국가에서 그동안 리통장님들이 중간에서 장난때문에 사회복지사들을 배출해가지고 국고 80%를 지원해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차원에는 제재를 해가지고 정리를 할 차원으로 하기 때문에 사명감있게 하다 보니까 산내면에 이러한 정위원님같이 면의 주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루어졌는데 저희가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금품수수사항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로 하여금 감사조치하고 안될사람이 된경우는 탈락하고 된사람은 다시 올려주고 이런것으로 다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요.
배문환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예.
정영근위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최봉호국장님께서 95년도에는 제가 몰랐다고 그려셨는데 제가 95년도 물어본것이 아닙니다. 96년도 말일 조사 대상이고 97년도 1월 1일 현재 조사자료 받아본 결과입니다.
배문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김재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4월달에 에어콘 6대, TV 사준적이 있지요.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어떤돈을 가지고 어떻게 사준것입니까?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개보수비에서 집행한것이 아니고 시장님 풀예산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여기에는 풀사업은 안나왔네요.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여기 해당 감사자료에는 경상적인 보조단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보수된 부분은 안나와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것은 말도 안되지요 풀사업을 한 부분이 있다면 이것을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배문환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말을 돌리시지 마시고 민간경상보조 풀사업비라도 방금 경로당에 시장님 풀사업비로 경로당에 에어콘을 사주었다 하셨는데 지금 우리 자료 5페이지를 보면 풀사업비 집행내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이 뭔가 잘못하신 답변이라는것 아닙니까?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한테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할때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보조를 요구를 했고 지금 TV나 에어콘은 자본적보조에 상한된것이라서 요구사항이 없기 때문에 누락이 된것이지 저희가 일부러 뺀것은 아닙니다. 경상적 보조를 요구를 해왔고 에어콘이랄지 이러한 것을 사준것은 자본적 보조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본적 보조가 당초요구할때 안들어 있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면은요 지금 내가 알기로는 경로당이 240곳인데 왜 6곳만 어떤기준에 의해서 사주었는가 얘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형평성에 안맞게 에어콘을 사주고 이러한데가 있는데 사실 지금 전기세때문에 어느 경로당에서는 에어콘을 사용하면 전기세가 많이 나가는 것으로 해가지고 원치않고 선풍기 정도도 좋다 그런데 어르신네들이 많은 곳은 말하자면 인원이 60-70명 있기 때문에 잠깐이라도 더운시간에 에어콘을 요구하는데가 있고 해서 이것이 전부다 에어콘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에어콘을 요구하는 곳이 있어서 그런것을 감안해서 전기세 때문에 못하는 데는 신청을 않했고 신청을 한곳을 사주었지 구분해서 사준것은 아닙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면 240개 노인당중에서 신청한것만 사주었다.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 6곳밖에 없어서 6곳만 사주었다.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당초에 예산이 있으면 240곳에 전부다 물어봐서 해야 하는데 당초예산이 없고 이것은 시장님 풀 자본적 보조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구한곳만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가지고 풀자본적 보조로 사용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솔직히 얘기 하십시요, 여기를 보세요 내가 신문오려가지고 왔는데 시장님이 경로당 다니면서 거기에서 시장님한테, 그러면 240군데 다 사주셔야지요.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전기세 때문에 원치를 않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전기세는 운영비에서 백만원정도 경로당에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8만원씩 나갑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정도 나가서 전기세는 사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꾸 전기세, 전기세 하지 마세요. 지금 경로당에 나가는 운영비가지고 전기세와 연료비는 거의다 하고 있습니다.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지금 노인정별로 가려운곳이 다 각각입니다. 우리가 급하게 해야할곳이 에어콘이 필요한곳이 있고, 화장실을 고쳐야할 부분이 있고 주방을 해야할곳이 있고, 요구해온데는 거의 저희들이 예산이 없으면 시장님 풀사업비를 가지고라도 거의 해결을 해주는 사항으로 있는데 이게 에어콘을 주어서는 안될곳에다가 무조건 에어콘을 주는 그러한 급선무 어디가 아픈곳부터 수술을 해야한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한것이지 어느곳에 특혜를 준사업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이군경 풀사업이 6번나가고, 본예산보다도 더 나가버리고 시장님 풀사업도 더 나가버리고 이런 부분이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기준이 있어야 할것 아닙니까.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 예산에 기능보강을 하기 위해서 지난 11월달에 조사를 다 했습니다. 왜냐면 무엇이 노인정별로 급한가, 왜냐면 저희들이 금년에 이렇게 하다보니까 조금 형평성에 안맞고 지원되는 곳이 자꾸 요청을 하기 때문에 주고 그래서 저희가 노인정 별로 우리는 사실 급한것이 1순위가 무엇이다는 것을 저희가 다 받았기 때문에 내년에 기능보강 사업은 그렇게 집행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정승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룡위원
지금 예산 항목에 시장님 풀사업비 명목이 따로 있습니까?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예.
정승룡위원
그것이 얼마나 되지요.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보조 풀과 자본적보조 풀로 해서 3억정도됩니다.
정승룡위원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것은 지금 시장님 풀사업비 중에서 경로당과 관계가 되어서 지원된 액수가 얼마나 되지요?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경로당에 1억6천9백만원입니다.
정승룡위원
이게 시장님 사업비에서 빠져나간 것입니까?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예.
정승룡위원
그런데 시장님 풀사업비는 누가 관여하지 않고 시장님 마음대로 쓸 수 있는것이지요. 그 사업이 효용성이 있는 사업이든 없는 사업이든 관계없이 쓸 수 있는 것이지요.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풀사업비는요,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총체적으로 서있어 가지고 시장님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명을 해서 각분야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곳에 쓰고 안쓰고 저희들이 내용은 잘모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총 관리합니다.
정승룡위원
제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풀사업비 말고, 시장님 풀사업비가 따로 있다는 것 아닙니까?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그것이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있는 것입니다.
정승룡위원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이것은 효용성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시장님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냐는 말이지요.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그렇치요 재량으로 쓸수있는 사업비이지요. 그중에서 우리가 경로당 관계로 가져다 쓴것이 그것입니다.
정승룡위원
그러니까 시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풀사업비 중에서 경로당 관계로 1억6천9백일십7만6천원을 썼다는것 아닙니까?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정승룡위원
지금 자체적으로 예산이 있어가지고 지원된 돈이 13억3천4백만원이지요.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예.
정승룡위원
그러면 만일에 시장님 풀사업비가 제대로 써졌냐 안써졌냐는 의회에서 감사를 못합니까? 시장님 오셔라 해가지고 따로 해야합니까?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그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 감사를 하실적에 물어보시면 정확하게 나올것입니다. 다만 거기에서 갔다 사회복지과에서 사용한것만 말씀드린것입니다.
정승룡위원
그러시면 나중에 시장님 불러서 저희가 감사를 하고 안하고는 나중 문제이고 과장님이나 국장님 생각에 예산에 경로당과 관계되어 가지고 13억이 지원이 되었는데 그러면 저희 전체 예산에 0.몇%정도 되겠지요, 그러면 우리가 공무원들 월급같은것 빼고 이 돈이면 올해같으면 저번에도 예산설명때도 보니까 130억 정도가 사업비 얘기하던데 사업비에 거의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130억 정도는 자체 사업비이겠지요.
정승룡위원
그렇다고 해도 거의 10%정도되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 생각에 이 특정분야에 이렇게 많이 예산이 지원될 수 있는것인지 지금까지 관례상 이런적이 없지 않아요, 경로당 비용에 올해같이 13억정도 지원된 경우가 없지요.그리고 내년에도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 분야에서 대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도 그것이 바른것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제가 판단할때는 원래 시장님 풀사업비로 묶어서 이렇게 예산을 주었을때는 예산이라는 것은 예측가능한 것을 예산에 넣기 때문에 예비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시장님 풀사업비로 이렇게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쓸수 있도록 한 제도는 그때 예산에 없던것을 나중에 추경이나 여러가지 절차를 밟기 이전에 누락된것을 시장님이 쓸 수 있는 범위를 정해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예산 회계법에만 저촉이 안된다면 저는 쓸수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승룡위원
13억이라는 예산이 있지만 시장님 풀사업비이니까 경로당에 그렇게 많은 13억이넘게 지원이 되었는데도 시장님 마음대로 쓰는 돈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할 수 없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은 그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산회계법을 어겨가면서 집행을 했다면 문제가 되지만 그렇치 않는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장님 풀사업비로 가지고 있는 사업비를 사회산업국 소관 사업을 할려고 하는데는 열심히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다만 얼마라도 가져다가 제소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에선 좋은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저희들도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건의도 드리고 그렇습니다.
정승룡위원
제가 비교를 해볼께요, 원래 이 질문을 해보고 싶었는데 시장님 풀사업비에서 1억6천9백1십7만6천원을 지원했는데 다른 단체와 형평성 문제도 얘기해가지고 예산의 배정의 문제인데 시장님께서는 제가 알기로 지체장애인 협회에 가보셨지요, 과장님 가보셨지요, 가보셨을때 거기 회장님 전화를 어떻게 받지요. 그분 전화받는것 보셨지요.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예.
정승룡위원
얼마나 어려웁게 받는가 아시지요, 상당히 장애상태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기술이 생기셔가지고 받지 보통 처음같으면 전화를 받을수가 없지요 제가 가서 그것을 보면서 저는 왜 그렇게 많은 돈을 시장님이 쓰고 다니시는데 그리고 여기보면 불용액도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여직원 정도를 근무를 못시켜줍니까?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지금 지난해에 사무실을 하고 지금까지 장애인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 지방자치가 민선시대가 오니까 어렵고 소외된 곳을 찾아가다 보니까 사실 95년, 96년, 97년으로 비교해볼때 95년까지만 해도 전무상태인데다가 96년도에 사무실을 해주었고 이렇게 한꺼번에 운영비도 95년에 비해서 배이상이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정위원님이 아픈곳을 찔렀는데요 이것은 한꺼번에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점차점차 한가지씩 개선해 나가는 단계입니다.
정승룡위원
과장님 생각하실때는 지체장애인들에 대한 예산보조가 시급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경로당에 대한 시설보조가 시급하다고 보십니까?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제가 주무과장으로 볼때 노인인구는 인구의 11%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국가경제를 일으켰고 했던 분들이 65세 이상에 11%에 해당되는 분들이 경제를 살리고 그동안에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은 자녀들이 소외되고 그러니까 외로움을 달래주는 경로차원이고 지금 장애자 관계도 제가 주무과장으로서 오늘 장애자가 아닌데 내일 장애자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교통사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직원들과 계장들과 얘기를 하고 했습니다만 장애자 부분에 전반적인 예산이 지원이 많이 되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98년도는 장애자 부분에 화장실갈때 불편한것 계단올라갈때 그러한 예산도 요구를 했고 그래서 장애자 복지증진에 앞으로 많은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룡위원
장애인 현황을 보면은 2,297명정도인데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얘기해서 여러가지 설명할것 없이 과장님 생각에 지체장애자에 대한 생각이 우선되는것인지 경로당에 대한 지원이 우선되어야 되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지금 주무과장으로서 어느 한가지에 우선을 안두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는 95년, 96년도에 사실 지금 읍면에서 요구사항을 보더라도 경로당 희망인이 금년보다도 98년도 희망은 조금 약해졌기 때문에 어느정도 수효공급은 되었기 때문에 장애자 관계에 대해서 앞으로 집중적으로 지원이 많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승룡위원
일부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제가 시장님이 경로당에 대해서 느닷없이 예산을 증액시킨것은 투표를 위한 선심성 행정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치 않습니까?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주무과장 입장으로서 제가 항상 제 사석에서도 그러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부모님 용돈드리는 것보다 자녀들한테 학원보내는데 신경을 많이 쓰듯이 사실 부모님들은 소외되기 때문에 정부가 혜택을 많이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선심성 이기 보다는 기본적인 환경과 여가 선용이 될 수 있도록 기본시설은 갖추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승룡위원
그러시면 과거에는 경로당에 대한 지원이 이렇게 많치는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느닷없이 총 합하면 15억원이라는 돈을 한해에 지원한것은 선심성 행정, 표를 의식한 행정 아니면 왜 이렇게 느닷없이 생기는 것이지요, 과거에는 노인에 대한 경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없었고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이러한 것은 아니잖아요.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우리 국승록시장님께서 민선시장 취임을 해서 제일 먼저 정읍에 경로효친 사상을 앙양하는 차원에서 전국에서 제일 노인들을 위하는 이러한 시정을 펴겠다고 해서 처음부터 계획을 해서 경로당을 매년 예산의 범위내에서 신축을 하고 있는것이지 느닷없이 내년도에 선거를 의식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운다거나 이러한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예산도 13억원이라는 예산은 의회에 저희들이 보고를 해서 의원님께서 타당성이 있다고 승인을 해주었고 또 그것을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선심성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치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계획을 우리 정읍시에서 경로효친사상을 앙양하자는 차원에서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요.
정승룡위원
경로 효친사상을 앙양하는 것이 시에서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경로당 지어주는것이 경로효친사상을 앙양해 주는 것인가요. 그렇게 하면 시민들이 저절로 경로효친사상이 생기는 것입니까?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그중에서도 여러가지 있겠습니다만 꼭 그것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여러가지 경로효친사상이 분야별로 있지만 그중에서도 노인들이 놀 수 있는 자리, 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것이 굉장히 비중이 높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제일 우선해야 할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룡위원
경로효친사상을 앙양하는데 경로당을 지어주는 것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한다, 이상입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우인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인석위원
경로당 문제가 나왔으니까 몇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정읍시에 경로당이 240개라고 했는데요, 동지역 빼고 자연부락이 한 650개 마을정도 됩니까?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861개마을입니다.
우인석위원
그러면 앞에마을 지었으니까 옆에마을도 지어야 되고, 옹동면이 100개이니까 이평면도 100개 되어야 하고 앞으로는 공정하게 하자면 자연부락 1개에 경로당이 1개씩 지어져야 마땅한데 앞으로 과장님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제가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이 어르신네들이 이웃마을에 나보다 못한 사람이 경로당을 지었는데 나라고 못짓냐 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확산된것은 사실입니다. 왜냐면 이 경로당을 준공해 놓고 보니까 장점과 단점, 고향을 떠난 사람들한테 향토애, 화합하는 분위기가 되었는데 질수 있는 여력이 안되는 마을에서도 지어야 겠다는 것이 있어가지고 부채가 되고 이러한 것을 감안하고 해서 제가 시장님께 98년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학구단위, 리단위로 조금더 좋은 환경, 태양열 목욕탕 시설, 물리치료실까지 해가지고 한 5개마을에 꼭 인구가 많고 활용이 가능한곳으로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저희가 추진하면서 애로가 있는것은 공공건물은 애착이 없고 사건물은 애착이 있듯이 자기마을주민만 활용한다고 하면 열심히 청소도 하고 관리도 하고 운영에서 100% 효과가 있는데 사람의 공공심리는 우리 마을것이 아니고 5개마을 것이니까 이러한 문제도 있으니까 그것을 절충해서 어르신네들이 많고 적절하게 이웃과 융화가 될수 있고 그러한 곳을 찾아서 98년도에 찾아서 신축할려고 구상중에 있습니다.
우인석위원
우리 의회에서 특히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저도 주장한바가 있습니다만 사회복지 기금이 늘어나야 된다, 또 과장님은 어떻게 피부로 느끼셨을지 모르지만 사회복지 기금이 늘어나기를 우리의원들이 전부다 바랬습니다. 그래야 본위원도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만 사회복지 기금이 늘어나야 사회복지국가이다 또 국민들이 살기좋다는 이러한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 기금을 늘려달라고 했는데 불과 2년사이에 눈덩이처럼 불어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쓰는 예산이. 그런데 대부분 오늘 와서 보니까 노인문제, 영세민문제, 이런 문제들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때 우리가 원하기는 나는 그랬어요 사회복지기금이 늘어나가지고 노인정책에 돈을 써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향을 찾아보든가 고루고루 혜택을 받게 집행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고 과장님도 대답을 하셨습니다. 올 봄에도 그랬었고 작년 년말에도 그랬습니다. 하여튼 우리 의원님들이 사회복지과에 관심이 많은 사실이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이 예산이 잘못쓰여지고 있는 생각이 들어요, 걱정되는 것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850개 자연부락에 노인당 다생긴다고 하면 우리 사회복지기금 그렇게 효과있게 써졌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것 같습니다. 내년도 이시간 이후부터는 노인당을 하나 짓더라도 충분히 납득이 가겠금 짓고 또 시장님 선심성이 아니다는 그러한 깨끗한 명목아래 지어졌으면 좋겠고 전에도 말씀드렸다 시피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서는 복지기금을 개개인한테 얼마씩 책정해가지고 한다든가 아니면 빈부의 차이를 결정해가지고 급수를 만들어서 지급을 한다든가 이러한 방향을 한번 심도있게 짜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볼수 있겠끔 사회복지업무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다시한번 제 말씀을 듣고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거나 또는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예 우위원님 말씀을 듣고 제가 공감을 합니다 왜냐면 95년 1월 1일부터 96년까지 하고 금년과 비교를 해가지고 전년도에 23개소에 올해 35개소가 집행이 되었는데 내년에는 예산을 상정을 해봤지만 수요보다는 양질의 차원으로 수요가 적게 예산에 상정이 되어있고 또 사회복지기금 관계는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말하자면 읍면을 1등급, 2등급, 3등급 해가지고 그것에 비례해서 전액을 읍면에 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50%정도를 배정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할때 그러한 점을 감안을 해서 이미 상정된 상태라 제가 다시 번복한다는 말씀을 못드리고 위원님들과 예산심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인석위원
이상입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정영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감사자료 8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생활보호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정영근위원
운영회수를 보면 24회라고 나와 있는데 동과 면과해서 회의록 사본 1통씩 요구하겠습니다. 산내는 96년도 생활보호대상 심의위원명단과 심위위원회 회의록을 수성동과 2곳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예.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송현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간단하게 한말씀 여쭈어 보겠습니다. 7페이지 보조금 집행상황 각종단체요, 전에 정승룡 위원에 이어서 제가 보충질문 드리겠는데요, 지금 상이군경회라든가 무공수훈자회, 전몰군경 미망인, 대한 노인회 대부분 집행액이 천만원 정도되지요.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예.
송현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정승룡 위원도 말씀하신 지체장애인 보시면 200만원이거든요,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여직원이라도 두셔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장애인들이 계시는 곳에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든가 어떤 봉사정신이 뚜렷하지 않는 아가씨가 거기에 와서 일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느냐, 그렇다면 운영비 보조도 물론 국가를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어렵기 때문에 같은 수준으로 올려서 거기에서 상주하여 전화도 잘 받을수 있는 분이 할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송위원님 감사한데요, 무공수훈자나 보훈단체는 국가에서 1년에 천만원 정해진 정액단체이고 지금 지체장애인은 도내에서 몇개 시군만이라도 아마 운영이 될것입니다. 앞으로 예산을 할때 장애인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
아까 말씀하잖아요 시장님 풀사업비 거기에서 가져다가 노인복지도 좋지만 지체 장애인 쪽에도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생각입니다.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사회복지과소관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정승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룡위원
민간자본 보조에서 3억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요.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총액은 저희가 잘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저희과만 쓰는것이 아니라 이것이 주민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져다 쓰는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서는 제가 안봐서 총액을 잘모르겠습니다.
정승룡위원
제가 예산서를 봤더니 3억인데 3억중에서 1억6천만원을 사회복지과에서 가져다 썼고만요, 제가 자료를 봤는데 에어콘, TV, 세탁기 외에 9월달까지 15군데에, 그런데 세탁기도 노인정에 사주어야 합니까?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세탁기를 사준곳은 영세민 임대아파트에 계시는 사회복지관에 소속된 어르신네들이 계시는 노인정입니다. 그런데 영세민 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세탁기가 없이 거기에 와서 빨래도 하고 공동으로 생활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영세민 임대아파트에 세탁기 사준것입니다.
정승룡위원
지금 이외에 15개 빼고 그 뒤에 지원된것은 몇곳이나 있습니까?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이외에는 없습니다.
정승룡위원
이문제가 과장님 책임도 아닐것이고 시장님께서 워낙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러한 것인데 앞으로 그렇게 가면 공기청정기 사달라고 하면 그때도 사주실 것입니까?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이자리에서 제가 해드린다 못해드린다 말씀을 못드리는데 공기청정기를 사달라고 한다고 해서 사줄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승룡위원
만일에 경로당에 에어콘이 2대인 곳도 있는데 에어콘 사달라고 하니까 에어콘 사주고 냉장고 사달라고 하면 냉장고 사주고 하는데 공기청청기 사달라고 하면 사주어야지요.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공기청정기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그렇치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정승룡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하면 사주실거냐는 거지요.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지양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승룡위원
그렇게 갔을 경우에 앞으로 엄청난 예산이 각 노인당마다 또 들어갈것 아닙니까, 에어콘, 냉장고, TV 사달라고 하는 경로당이 또 있습니까?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지금 금년에 여름철이 지났기 때문에 에어콘을 얘기한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여름철이 되면 희망을 하는 곳이 있을지 아직 저희가 파악은 못했는데 이번에 저희가 기능보강을 하기 위해서 읍면에 전수조사를 했더니 에어콘 사달라고 하는 곳은 아지 없었습니다.
정승룡위원
그러면 다른것은 없었습니까?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에어콘 아니더라도 전기제품은 조금 있었습니다. TV같은것은.
정승룡위원
그것이 몇군데나 있었습니까?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자료를 안가져왔으니까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정승룡위원
그러면 지금 만일에 요구한곳이 있는데 내년에 사주실건가요?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TV나 전기시설이나 전화시설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수요를 요구하는데는 정확히 판단을 해서 기능보강 차원이기 때문에 해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승룡위원
앞으로도 계속 예산을 자본적 보조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경로당에서 요구하면 그러한 물품들을 계속해서 사주시겠다는 거지요.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금년에 전수조사를 했기 때문에 전수조사된 부분에서 노인복지 예산에서 해당된 부분과 안한 부분 해가지고 수요파악을 해서 예산이 결정되는 것 봐서 내년사업을 결정할려고 합니다.
정승룡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주면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앞으로 사주겠다.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예.
정승룡위원
그래서 제가 공기청정기 물어본 것입니다. 지금은 에어콘 정도로 끝나겠지만 나중에 경로당에서 공기청정기 사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사주실것 아닙니까?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그것이 지금 TV나 냉장고는 실질적으로 노인정에 필수품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노인들이 TV를 본다든가 어디에서 음식을 가져오면 보관했다가 드셔야 하니까, 에어콘 문제는 실질적으로 막대한 전기료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마을이 적다거나 자본이 없는 노인당은 실질적으로 놓아드려도 전기료때문에 운영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에어콘 문제는 희망하는 곳이 적은것 같고 다만 전화나 TV나 냉장고 만큼은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다만 공기청정기나 이러한 것을 실질적으로 노인양반들이 있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그것까지 지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양을 해야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이 된다면 TV나 냉장고, 전화 이러한 것은 필수품이고 에어콘은 필수적이기 보다는 전기료도 주고 또 노인들이 많이 있고 한데는 지원해줄수 있으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하고 다만 그 외에 공기청정기나 이러한 것을 사주는 것은 안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확보가 되면 무엇인가 형평성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한 것을 감안을 해서 각노인당이 필수적으로 필요한가해서 형평성을 고려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과장님, 이문제가 오전부터 나왔지만 한마디를 안했는데 낡은집에서 노인정이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어른들이 노는것 보다는 새집을 지어가지고 좋은 시설 그런데서 노시면 더 좋지 않겠어요, 또 거기에 온갖시설을 다 집어넣어주면 좋지요, 우리 정읍시가 통합전에 군,시 이러했을때 당시에 양로당에 지원금 기름값이네 간식비 이러한것 보태주었습니까, 안보태 주었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확보가 되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한것이지요, 지금 과장님이 얘기할때 에어콘 조사를 해보니까 희망한곳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내가 잘몰랐는지 모르지만 그 조사를 4-5명이 책상에 앉아서 조사를 했는가봐요, 그러니까 14개면 10개동 해서 27개 읍면동에 앉아서 했으면 그러한 숫자만 나오는것 아닙니다 엄청난 숫자가 나오지, 그러니까 대답을 잘못하게 생겼으니까 그렇게 대답을 한것으로 알거든요, 이게 어른들 노시고 어른들께하는 복지수행 차원에서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그것은 나도 찬성을 하고 그런 예산이 확보되면 나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럴 재정이 못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되거든요, 작년도에 양로당 신축문제때도 제가 분명히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양로당이 300여개 되는데 그 많은 노인당을 전부 신축해달라고 했을때 감당을 할수 있겠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온갖시설이 다 들어가거든요, 나는 에어콘 들어갔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에어콘 놓아달라고 하니까 전기세가 많이 나와서 못한다, 연료비 지원하듯이 에어콘 있는곳은 지원을 해주면 될것 아니요, 그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것은 나는 알아요, 그러나 우리시 재정에 그렇게 감당할수 있느냐 내년에도 그렇게 요구를 할것이냐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대답을 똑바로 해주어야지 우리 지금 정위원님 얘기를 해도 자꾸 다른소리만 하고 조사했다고요 가령 내가 신태인 출신이니까 신태인을 봅시다. 신태인 노인정이 몇개인지 에어콘 사준다고 해서 마다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정확하게 조사했다면 10곳이면 10곳 다 신청을 합니다. 감당을 하겠느냐는 소리입니다. 이게 어떤 한사람이 그 노인당에 볼일 있어서 갔던지 지나가다 들렸던지 얘기하니까 직통으로 자기 안주머니에서 돈 내주듯이 이런식으로 일을 한것이 결과적으로 파장이 오지 않느냐는 소리입니다. 그 대답을 똑바로 해주면 됩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데로 각노인당에 필수품인 TV나 전화나 냉장고에 한해서는 적극적으로 대부분 지원을 해주었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급적 어느 노인당은 지원해주고 어느 노인당은 안해줄수 없으니까 안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기능보강사업비를 별도로 예산이 서면 계획을 수립해서 결심을 받아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만 지금 대게 지원하는 것이 민간자본로 해서 시장님 재량사업비에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형평성 문제라든가 이러한 것이 조금 고려가 안되었어요 이러한 것은 내년도 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작년에 산회산업국장 산하에 자동차가 1대가 늘어났다고 봅시다, 자동차 관리비 예산 세웁니까, 안세웁니까?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세워야지요.
김병태위원
그러면 에어콘 전기세 예산 세워야지요?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아니고 에어콘은 그안에 전기료를,
김병태위원
편리하게 대답을 하지 마시고 현재 우리시 재정이 그러한 감당할 수 있느냐는것을 말해 주어야지요.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전기료를 지원 안해주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러니까 해주어야 맞지요 안해주는 것이 자랑스런 대답이 못됩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노인당에 관리비는 똑같이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에어콘 있는 곳이라고 해서 더 지원을 해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병태위원
방금도 우리 정위원이 얘기 했고, 오전에 우리 김재오 위원도 얘기했고, 몇몇위원들이 자꾸 이 문제를 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밖에서 들었다고 봅시다, 집행부는 어른 공경할줄을 알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위원들은 어른공경할줄을 몰라서 이러한 소리를 하는냐는 것입니다. 나같으면 솔직하게 얘기를 했으면 오전에 이 문제가 끝났을것 아닙니까?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솔직하게 얘기했지요.
김병태위원
알았습니다. 더 할말이 없습니다.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김위원님 운영비 88만원은 국고에서 70%, 시비에서 20%, 도비에서 10% 등록된 경로당에 한해서 공공요금 난방비 운영비 이렇게 해가지고 똑같이 줍니다. 그래서
김병태위원
그러면 우리나라 재정이 에어콘까지는 안들어갔나보고만요. 우리가 앞질러가네요. 그만합시다.
정진영위원
제가 억담이 되는 얘기를 에어콘이 나왔으니까 얘기하지요, 주어서도 전기세가 충당을 못해서 못쓰는 곳이 있어요, 항간에 팔려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노인당에서 돈으로 쓰자 그런곳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기분따라서 주고 다니는 에어콘이거든요, 필요해서 주는 에어콘이 아니라, 기분에 따라서 주는것이니까 보좌 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그런것에 대해서는 많이 지양을 해주시고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균형을 이루어가지고 해주셔야 할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예산이 총예산에 몇%나 됩니까?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13%정도됩니다.
정진영위원
2만불 선진국이라고 하면 약 24%가 올라가야 하는데 우리 현재 대한민국 실정으로 봐서는 7%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3%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사회복지에 투자 하는 것입니다. 자꾸 위원들이 묻는길은 이길인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대답은 이쪽으로 갈려고 합니다. 가는 길은 똑같으니까 알기는 알면서 차마 대답은 할 수가 없기에 궁한 대답을 하시는데 앞으로 그렇게 안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국고보조금이 83%밖에 집행이 안되었는데 이것은 앞으로 노인들한테 지원할 금액이지요?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남아있는것이 노인뿐만 아니라 생보자라는 일반적인 국고사업이 남아있기 때문에 4/4분기 집행해야할 부분들이 안되어 가지고 남아있습니다.
정진영위원
그리고 그 뒤를 보면 시설비에 지금 예산액에 2%밖에 지원을 안했단 말입니다 12월말에 나갔는데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지금 과교와 정일어린이집 증측하고 이 사업이 국고에서 확정이 늦게된 사업으로서 공사중에 있기 때문에 공사가 마무리 되면 바로 집행이 되겠습니다. 신축 1동과 증축과 개보수 1동이 있어가지고 지금 공사가 12월 25일까지 완료가 되면 바로 나갑니다.
정진영위원
이것이 보조금 입니까.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정진영위원
그렇다면 12월말안에 전부 집행이 된다는 말입니까?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예.
정진영위원
정액보조단체라 해서 그런곳은 시비를 않겠습니다만, 지금 지체장애인과 맹인복지연합회와 이렇게 합쳐볼수는 없습니까, 그렇다면 사무실도 하나쓰고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도 생색이 날텐데요 자꾸 이원화, 삼원화 시켜가지고 각자 사무실 두고 이렇게 쓴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지체, 맹인, 시각, 청각 이렇게 연관된 단체가 8개 단체가 중앙부처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치 않아도 맹인에서 사무실을 낼려고 그럴때 여러차례 설득도 하고 했는데 이게 지금 장애가 있는 분들이 개성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의견이 통합이 안됩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한곳에 많이 주고 이렇게 사무실 책상 하나만 놓고 보훈 단체처럼 쓸 수 있도록 유도를 해봤는데도 외길로만 생각을 해가지고 이해가 안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진영위원
그러면 5개 단체라고 했습니까, 8개 단체라고 했습니까.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시는 2개인데 중앙은 8개가 있습니다.
정진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도 산산조각나서 8개로 나누어져야 할것입니까?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못하게 해도 저희들한테 사전에 양해를 얻고 구성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진영위원
그러면 지체장애인들한테 총 비용을 얼마 주면서 당신들이 알아서 써버리세요 해야지 이렇게 자꾸 나누어지면 시비가 낭비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고요, 대한노인회 정읍지회에 8백만원을 지원하는데 노인당한데 지원을 하면서 노인연합회한테 8백만원 지원하는 것은 어떻게 쓰는 것입니까?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사무실 운영에 대한 정액보조단체로 대한노인회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직원도 있어가지고 인건비가 나갑니다.
정진영위원
그러면 정액이 8백만원됩니까?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보훈단체는 천만원이고 지원기준에 의해서 정액단체로 되어 있고만요.
정진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 균형을 이루어서 또 모정을 가지고 운영을 할것이 곧 나올것 같은데 모정도 너무나도 사방에 많이 2-3년되면 관리 잘못하면 다리썩어서 넘어지는꼴 안보겠끔 해주시고, 물론 에어콘만은 과장님 계실동안에는 선거가 4월달이니까 집행이 안될것 같습니다. 이런것은 다같이 지양을 합시다.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예.
정진영위원
이상입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김재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예비비에 지출한것이 4건인데 장례용품 구입비를 예비비에서 써가지고 물론 법이 개정되어서 그런다고 하지만 그전에는 예비비는 재해를 입었거나 긴급한 사정에 의해서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예비비를 그때 본 예산에 안세워도 쓸 수 있다고 얘기가 되는데 여기에서 장례용품비를 예비비에서 쓸필요성이 있을까요.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장례용품이라고 하기전에 저희가 이것을 영세서민 노인복지 차원으로 겨울에 거택보호자들이 사망하는 것이 월 평균 100명씩 돌아가시고 있는데 돌아가시다 보니까 있는 가정에 상을 당하는데는 이렇게 난로도 피고 하는데 춥고 힘들고 해가지고 영세서민들 상가에서 건의가 되어서 돌아가시는 것도 추위를 타서야 되겠느냐 해서 면지역에 하나씩 주고 했는데 저희가 이것을 먼저 예산을 계상을 하고 이러한 것을 생각을 했어야 했는데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서 한것은 먼저 착안을 못하고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96년도에도 장례용품 열풍기가 15대 지급되었지요.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그때가 지난해 연말이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번에도 열풍기가 서있다고 하는데요.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소관이 아니고요 농촌개발과에서 시상금 타온 사업으로 해가지고 농촌활성화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정승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룡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집행부에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넘겨주어야 하잖아요 그랬을때 말씀을 과장님이 장애인들에 대해서 어쩐다 하지만 실지로 올 예산에도 장애인 복지다 이런것 빼놓고 별 예산이 없지요.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올해 맹인 예산이 지체장애인으로 있고 맹인으로 1천4백5만원있고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지요 당초에 시설 개보수 하는것 8백만원정도 있고 내년에는 장애자예산이 많이 되겠습니다.
정승룡위원
제가 한곳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태인 사랑의 집이 있는데 얼마전에 신문 보셨겠지만 건축비가 5천만원이 모자란다 그런데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예산편성을 안한것입니까?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그것이 법인이라야 보조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집은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집을 170평 짓고 있는데 못도와 주고 그래서 내년 예산에 기능 보강으로 왜냐하면 집을 짓는 돈은 집이 지어진 상태가 되어가지고 법인이 설립이 되어야 지원이 되기때문에 내년에 기능보강으로 5천만원 올렸는데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승룡위원
아니 경로당은 법인과 관계 없지 않습니까?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법에 경로당은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고 장애인 관계는 장애자 복지법에 이렇게 법인이 아니면 지원이 안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국가예산이 98년도에 한 17%가 늘어났는데 차원이 조금 다릅니다.
정승룡위원
법을 떠나서 상당히 많은 돈들을 쓸 수 있는 여유분이 있는데 시장님 풀에서라도 줄수 있는 방법이 없는것입니까?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시장님 풀에서도 안됩니다. 보조할 수 있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미인가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승룡위원
그리고 이것은 어떨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인데요 지금 관내에서 돌아가시면 시장님 명의로 조향보내는데 그 예산 사회복지과에 있습니까?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총무과에 있습니다.
정승룡위원
이상입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배문환위원장
다음은 환경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정기백입니다. 97년도 환경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업무보고)
배문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송현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정읍천 수질오염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신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 측정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96년도 평균치가 지금 본위원이 받은 자료와 평균치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96년도 같은 경우는 제1공단 하류는 11.1이 나와 있는데 고부중학교 앞도 10.8이 나와있고 한 과에서 적어도 평균치를 냈는데 96년도 평균치와 97년도 정읍시의회에 행정감사자료를 낸 수치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96년도 평균치는 96년도 전체적으로 검사를 한것이고 97년도는 아직 현재까지 한번이 남아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것은 지금 97년도 행정감사자료에 낸 96년도 평균치와 96년도에 행정감사자료로 제출한 96년도 평균치와 수치자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식수와 관계가 되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96년도에 송산동 송산교쪽이 2.06이 나왔거든요 95년도에 1.27에서 두배이상 이렇게 수질이 악화된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환경관리과장 말씀하시길 갈수기 강우량에 의해서 문제가 있어서 수질이 악화가 되었다 95년도 보다는 96년도에 강우량이 적어서 갈수기가 많아서 수질이 오염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당시 강우량 조사를 했을때 95년도 보다는 96년도 강우량이 많았다는 말입니다. 그랬음에도 나빴다는 것은 무엇인가 주변 환경에 요인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죄송합니다 말씀을 하셨고 97년도에 그렇게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료가 나왔습니다. 97년도에 나왔는데 지금 2월달, 4월달에 오히려 측정한것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강우량이 많이 오는 사실많이 왔고 6월, 7월달에 더 수질오염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치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원인은 전문적인 기술은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95년도에도 96년도에도 갈수기가 있을때도 있었고 비가 올때는 많이 왔을때와 갈수기 있을때와의 차이가 있는것으로 그렇게 분석됩니다. 또 금년에 2월이나 4월, 6월에는 이렇게 수질이 상당히 좋아졌는데 8월달에 2.2라는 수치가 높아졌다는 얘기아닙니까요 이것도 검사 채취하는 과정은 저희들이 아주 세밀하게 멸균소독까지 해서 채취를 한다고 하는데 검사과정에서도 나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이렇게 차이가 나느냐고 물어봤더니 그러한 얘기를 하시더군요 또 차이가 난다는 것은 방금 말씀대로 갈수기때 저희들이 채취하는데 물이 자꾸 흘러내릴때와 정체되어서 서서히 완속으로 흘러내려가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송현철위원
두배이상 수질오염된 원인이 검사기준방법이라든가 그런것에서 나온다는 말입니다.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물론 기준방법은 아니겠지만 물이 계속해서 흘러내리는것과 완속적으로 서서히 흘러내리는 때와 차이가 있겠고 또 금년도에 8월달이나 6월달이나 이때는 아마 주변에 우리 지역을 찾는 피서객들이랄지 옆에 농사짓는 사람들이랄지 이러한 불요 물질들이 떠 내려갔지 않느냐.
송현철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제가 봤을때 정확한 수치도 아니고 작년 행정감사에 이것이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원인을 찾지 못하고 이것이 수치 조작이 아닌가, 왜 그런 생각을 제가 하냐면 지금 바로 그밑에를 보시면 송산동 송산교에서 바로 밑도로면 시기동 정주교인에 그당시 평균 1.0이었습니다.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면 97년도를 보면 수질오염이 2배로 올라갔습니다. 앞뒤가 안맞지요, 왜 위가 그렇게 좋아져 있는데 밑에가 내장동이 아주 특이한 현상으로 내려오면서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96년도에 2.0으로 위는 안좋았다가 차츰차츰 정화가 되어가지고 시기동 정주교까지 오다보니까 물이 좋아졌다,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로 그 위는 물이 좋았는데 시기동 정주교다리 오니까 물이 2배로 나빠졌다 이것은 무엇인가 안맞지 않느냐,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사실은 이것은 그렇습니다. 보건환경연구소에서도 동진천이랄지 고부천이랄지 이런것은 수시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한테 자료가 나오는 것을 보면 엉뚱하게 차이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볼수가 있어요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사실은 그 주변에 물질을 없애고 농사도 없애고 한다면 모르지만 농사지을때와 안지을때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어떻게 차단할 방법이 없고 그래서 주변에 가서 가축키우는 사람이랄지 피석객들이랄지 이런사람들을 최선을 다해서 단속을 하는 수 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문제는 저도 작년에 말씀을 드려서 중복감사가 되니까 집고만 넘어가겠습니다. 더욱더 원인이 무엇인가 세밀하니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실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고부중학교 앞으로 보면 수질오염이 9.5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2배수 이것도 20.3 이렇게 평균치가 되어 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고부중학교는 그것이 계속해서 농지정리지구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는 어디냐면 고창 흥덕저수지인가 될것입니다만 거기는 1년사철 골재로 인해서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서 계속해서 흙탕물이랄지 그러한 식으로 내려 옵니다. 그래서 차라리 검사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좌우간 금년에는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송현철위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유남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영위원
수질검사를 어디에서 한다고 하셨지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소입니다.
유남영위원
수질검사와 성분검사와 다릅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수질검사도 음용수와 하천수와 폐천수 검사하는 과정이 다 다르지요. 하천수는 통상적으로 비오디와 에스에스, 불용물질 이러한 것을 검사를 하고 음용수는 음용수 차원에서 검사를 합니다.
유남영위원
그러면 말이지요 지금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송산교 위로 농경지가 수십만평이 되거든요 그런데 농경지에서 농사철에 비료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또한 농약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대개 농민들을 보면 큰 다라이에다가 농약을 섞었다가 그것을 다 못쓰고 나면 거의 반절정도는 냇가에다가 거의 쏟아 버립니다. 그러면 비료공해나 농약의 독성이 그대로 유입되어 가지고 송산천으로 들어가는데 걸러지면서 수질이 맑아진다고 그동안 조사과정에서 그랬거든요 그러면 수질 비오디는 걸려질련지는 몰라도 농약성분이나 비료성분은 성분에서 안나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그 성분은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특정지역에 한해서만 하는것이고 우리가 농약성분이 있느냐 또는 특정 물질이 투입되었느냐 하는 것은 거기에 물고기가 죽었다든가 하는 사고가 났을경우에는 저희들이 특수하게 검사의뢰를 합니다.
유남영위원
물고기가 죽어서 떠있는것이 아주 눈에 많이 보이는데요, 내장산내에 관광객이 버리고 간 오물만 가지고 오염되었다기 보다는 그 저수지밑에 수십만평의 농민들이 그 강한 농약을 1년이면 얼마나 거기에다 살포를 하고 비료를 갖다가 그 많은 논에다가 살포를 하면 그것이 녹아서 송산천으로 유입되어 가지고 상수도 정수장으로 유입되는데 성분조사를 자세하게 안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또 내장산에 와서 관광객들이 사진촬영을 많이 합니다. 거기에서 카메라에 약이 떨어지면 아무곳에나 버립니다. 납성분이 녹아가지고 유입되는것도 엄청난 양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부의 여러가지 독성이 강한것을 조사를 해보셔야지요 환경관리과에서 그것이 기본 아닙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변명처럼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분농약이랄지 성분검사는 상수도사업소에서 수시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오염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물관리는 상수도사업소에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유남영위원
그러면 수질에 대한 감시나 이러한 것은 환경관리과가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수질을 오염시키는 것은 저희들이 해야 합니다.
유남영위원
오염에 대한 감시를 해야지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예.
유남영위원
그러면 농약하는 것이 오염되는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단속을 해서 못하게 해야할것 아닙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만 농사짓는데 농약하는것을 하지 마십시요 하는 것은 저희들도 하면서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
유남영위원
상수도 보호구역 안에서 축사를 지어서 배출시키는 오염도 중요하지만 정말 사람몸에 해로운 농약을 여과없이 유입이 되어버리는데 그 양이 엄청납니다 그 수십만평에서, 진짜 단속은 그것이 중요한 단속 아닙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상수도보호구역내에서 농사를 짓는데 농약을 못하게는 할수가 없지요, 농약관리법에 의해서 농약에 어떤 잔류성 이러한 것을 따져가지고 제조회사에서 만들겠지만 농약을 전적으로 못하게 하지마라 못하게 이것은 어느정도 심하게 할때는 할수가 있겠지만 농사짓는데 농약못하게는 저희들도 사실은 난감하지요.
유남영위원
그러면 축산폐기물 나오는거나 단속하여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가지고 농약을 병째 냇가에다 버립니다. 밑에 사람들 먹어보라고,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물론 그러한 사람이 있으면 저희들이 야간에라도 단속을 해서 적발을 하겠습니다.
유남영위원
그 넓은 바닥에 가서 지킬수도 없고 아주 심각한데 주민들의 어떤 거부 저항심리로 그러한 사례가 발생이 됩니다. 농약을 하다가도 다라이채 부서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단속하셔야지요 무엇을 단속하시는가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그것은 농사철에 밤이라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유남영위원
알았습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송건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건원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9월달에 정주천에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했는데 원인분석을 해봤습니까? 원인이 무엇입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사람이라는게 한것도 우리가 안본이상 잡을수는 없고 해서 검사의뢰 결과가 나왔는데 방금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수도를 쭉타고 조사를 해보니까 그러한 것이 나오더라고요 검사결과 사진처리에 의해서 나오는 시안, 그래서 사진사나 현상소나 있는가 조사를 해봤더니 사진인화하는 곳이 하나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위탁처리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계약서까지 사본해다가 보고 했는데 그래서 어차피 지나간것 다음에 앞으로는 저희들이 계속 주시해서 보기로 하고 당신네집에서 아니냐는 책임추궁은 하지 않고 계속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송건원위원
정주천을 보면은 시기3동쪽에서 하수도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것 아닙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거기를 조사를 했었습니다.
송건원위원
그러면 하수도를 돌려야지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하수처리장이 되면 앞으로는 그렇게 할것입니다.
송건원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정승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룡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환경개선부담금을 이게 매년 징수를 하는것입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1년에 2회합니다.
정승룡위원
환경관리과에서 직접합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예.
정승룡위원
그런데 지금 평균 86%인데 안낸 사람들은 왜 안내지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강제징수를 하고 안낸 사람들이 대게보면 자동차를 매매했다든가, 사고내고 방치해버리고 이러한 것이 있고 시설물에 대해서는 몇건 안됩니다만 내가 세를 내주었는데 세든사람과 집주인 사이에서 서로내야 한다고 환경관리과까지 찾아와서 항의를 하면 저희들은 답변하기가 좋은데 그러한 것은 우리가 조사를 할때 현재의 소유자한테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는것은 당신네들이 알아서 기간내에 내주십시요 이렇게 지도하고 만약에 안냈을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승룡위원
그러면 장기 체납자가 얼마나 됩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 1/4분기때도 92%정도 징수를 했는데 나머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김재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자동차 가스단속에서 계획서를 보면 2,315대를 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자료를 보면 1,295대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한달 남았는데 한달동안 천대단속을 계획서와 같이 맞추어야 되겠네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정확한 목표를 채워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우리지역내에 등록된 자동차에 대해서 10%범위내에서 지도 단속을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 10% 할려고 2,315대를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단속은 1,295대가 되었는데 그러면 천대이상을 한달동안 해야되고 그리고 단속기간 자료를 보면 8월달 같은경우는 위반 단속을 했는데 위반차량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한대도 안나왔습니다. 그리고 1,295대를 했는데 28대 단속이 되었다는 것은 의문점이 있습니다.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매연단속 기계가 있는데 매년 정도검사를 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기계로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지적이 안되는 것이 좋지요. 기계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목표는 저희들이 이것은 기간이 정해진것이 아니고 1년내에 하면 되는데 물론 무리가 있게 저희들이 힘이 드는것은 사실입니다만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무료점검실시는 매주 금요일마다 합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대수는 몇대나 됩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981대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단속반에 고창에서도 3명을 지원을 받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우리도 지원을 해주고 지원을 받고 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정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위원
자동차 배출가스 과태료 이것이 국고로 들어갑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우리시로 들어옵니다.
정진영위원
그러면 타도에서 와서 걸린것은 어떻게 징수를 하고 있지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타도에서 걸려도 우리시에 통보가 옵니다.
정진영위원
우리가 타도것을 잡은것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징수를 합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서울시같은 경우는 서울시장한테 의뢰를 해서 받아서 우리구좌로 들어옵니다.
정진영위원
96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인데 행정 오염방지 안내판 제작이라는 것이 있었고만요 그런데 그것이 지적이 되어서 안했는데 97년도에 추진하겠다고 여기 써있는데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그말씀은요 96년도 행정감사에서 안내판을 늦게 11월달에 제작의뢰 원인행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왜 늦게 했느냐고 지적을 당했는데요 그때 제가 원인행위 의뢰를 해놨습니다 하니까 다 지나고난 다음에 해서 쓰겠느냐 다음부터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라 해서 사실은 그해에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스프린트가 되었습니다. 97년도가 아니라 96년도 그해에 했습니다.
정진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정회
15시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중
임시중청소과장
청소과장 임시중입니다. 존경하는 배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청소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해 주신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청소과 97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과 주요업무 보고)
배문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정승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룡위원
논올박스가 95년도 96년도 97년도에는 구입실적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총 104개 있는데 이것이 그러면 몇년도에 구입한것입니까?
시중
임시중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0년도에 59대, 91년도에 20대, 93년도에 15대, 94년도에 10대 해서 총 165대를 보유하고 있다가 95년도에 23대, 96년도에 38대를 폐기를 하고 현재 10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승룡위원
그런데 지금 사용대수 52대, 보관대수 52대 그러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는것이지요.
시중
임시중청소과장
쓰레기 종량제를 추진하기 전에는 논올박스를 가지고 했는데 종량제 추진하면서 그것이 거의 사용을 적게 하니까 나머지는 보관하고 있습니다.
정승룡위원
지금 논올박스가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시중
임시중청소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잘쓸려고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정승룡위원
제가 태인에 가봤는데 여기는 52대라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70대가 넘는것 같던데요. 제가 가서 보니까 두가지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금 태인 쓰레기장에다가 포장이나 이런것없이 야적해 놓고 있지 않아요.그렇게 보관했을 경우에는 비맞고 눈오고 하면 빨리 버리는것 아닙니까?
시중
임시중청소과장
그것이 영파동에 있던것을 영파동에 매립장을 사용하기 위해서 태인매립장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태인으로 옮겼습니다. 보호막도 설치를 했었는데 바람불고 시간이 지나니까 망가졌습니다. 앞으로 보호막은 저희들이 만들어서 쳐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승룡위원
원래 있었다는 말씀입니까, 가보니까 흔적이 없던데.
시중
임시중청소과장
그것을 금년에 정비작업을 하면서 위생매립장을 완전히 쓰고 위에다 놓아 두었었는데 그대로 놔두면 버릴것 같아서 위 땅을 다시 정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찢어진 것을 그때 버렸지요.
정승룡위원
저는 그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것을 시정해야 되지 않느냐, 야적해 놓고 비맞고 눈맞고 하면 빨리 부식할것 아닙니까?
시중
임시중청소과장
씌우는 것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승룡위원
그리고 또하나 한쪽것은 폐기처분 할것이라고 하는데 제가 그정도 가지고 폐기처분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약간만 손을 보면 쓸수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던데요.
시중
임시중청소과장
그러한 기술적인 문제는 잘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차에다 부착을 할때 부착되는 부분에서 무엇이 잘못되어서 못쓰는 것도 있는가도 모르겠고.
정승룡위원
논올박스가 한대에 얼마씩 합니까?
시중
임시중청소과장
90만원정도입니다.
정승룡위원
그러니가 조금씩만 고치면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것을 폐기처분한다고 하니가 이해가 안갑니다.
시중
임시중청소과장
폐기처분할때는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직은 처분할 상태가 아니니까요.
정승룡위원
거기도 그대로 야적상태인데 그것을 고쳐서 써야지 그것을 폐기처분 한다고 하면 그만큼 예산의 손실이 오는것 아닙니까?
시중
임시중청소과장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폐기 처분을 한다고 하면 다시 검토를 해서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정승룡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침출수 처리가 이해가 안가는데요 제가 본 자료만 볼께요, 96년도에는 전기요금 35만4천원이 들었어요, 97년도에는 96만9천원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침출수 이송량을 보면 96년도에는 2,280톤을 이송계약을 해가지고 2,086톤을 이송을 했는데 97년도에는 194톤밖에 이송을 안했는데 어떻게 해서 전기료가 이렇게 더 많이 나왔지요.
시중
임시중청소과장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합니다. 96년도에 전기공사를 했습니다. 그전부터 전기공사를 한것이 아니고 그때 여기서 침출수 갖다가 쓸때 전기료가 든것이고 금년에는 감곡 매리장 현장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기계를 사용했기 때문에 전기료가 많이 나왔습니다.
정승룡위원
그러면 194톤은 지금 태인매립장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시중
임시중청소과장
태인매립장 것입니다.
정승룡위원
그러면 영파동 매립장것은요.
시중
임시중청소과장
영파동에서는 지금 금년에 가져다가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정승룡위원
그럼 태인매립장 것이 194톤을 했다는 것이지요.
시중
임시중청소과장
예.
정승룡위원
이것을 언제합니까?
시중
임시중청소과장
언제가 아니라 저는 침출수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침출수가 많이 있어서 매립장에 큰 영향을 준다고 하면 그것을 가져다가 처리를 해야 되겠고, 큰 영향이 없다고 하면 하수종말처리장이 99년도 부터 가동이 되니까, 왜냐면 거기다 가져다 놓으면 운송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현상황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만 옮기고 나머지는 이쪽하수종말 처리장이 가동될때 그쪽으로 옮겨서 처리하면 비용이 덜들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정승룡위원
비용문제가 중요한것이 아니라 이렇게 문제를 봐야지 않겠어요, 침출수를 안빼주면 그 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시중
임시중청소과장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리는 것이 그것입니다. 매립하는것이 문제가 생기게 될때는 가져다 처리를 해야지요.
정승룡위원
태인이든 영파동이든간에 거기에서 태인 가봤더니 침출수가 있어요, 있는데 만일에 침출수를 이송을 안시켜주면 생긴 침출수가 어디로 가지요. 194톤밖에 안했다고 하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96년도에는 2,086톤은 했다는 얘기는 같은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97년도에 194톤밖에 처리가 안되냐는 것이지요 그러면 침출수가 어디로 갔느냐는 말입니다.
시중
임시중청소과장
죄송합니다. 96년도에 침출수를 처리를 한것은 그때당시 매립과정에서 오수와 침출수가 섞이는 그것을 가져다가 처리를 한것이고 지금 태인매립장에 가보셨다고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거기는 침출수 모이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많이 넘어서 지반을 들고 일어나면 문제가 되지만 아직은 지금 우리가 거기것은 안퍼내도될 입장이고 영파동것은 옮겨서 처리해야할 입장입니다.
정승룡위원
그러면 영파동에서는 지금까지 한번도 안했다는 것입니까?
시중
임시중청소과장
예 금년에는 안했습니다.
정승룡위원
그러면 그 침출수 지하로 들어갔겠지요. 제가 알기로 쓰레기장 하다 보면 밑에 차수막 설치한것이 찢어지거든요 감곡도 가봐서 아는데 찢어진곳이 많습니다. 그러면 침출수를 안퍼주면 차수막이 찢어졌으니까 지하로 전부 내려가겠지요.
시중
임시중청소과장
지하로 오염되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정승룡위원
그러니까 침출수를 퍼주라는것 아닙니까 침출수를 퍼주어야 하지 침출수를 안퍼주면 그 물이 고여 있겠습니까, 어딘가 물길을 찾아서 가다가 구멍�돋같汰� 있으면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비용이 들어서 침출수를 안퍼준다고 하면 이해가 안되지요.
시중
임시중청소과장
안퍼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전량을 퍼서 없애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제가 참고로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소동에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금년 년말 아니면 내년 1월달이면 1공구가 끝나가지고 지금 정읍시에서 나오는 각종 쓰레기가 새로 만들어지는 광역쓰레기 매립장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침출수는 1차 처리를 거기에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계처리를 해서 2차 처리를 해서 내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종말처리 장이 공기가 98년도 6월 아니면 12월말일에야 완공이 되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감곡도 금년말까지 써버리면 거의다 써버리고 쓰레기가 갈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1공구 공사를 빨리 추진을 하고 있어서 바로 이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안에 농소동 광역쓰레기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도 실질적으로 오수나 침출수를 철저히 처리하기 위해서 공법을 여러가지 연구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우선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처리가 되는 시차만큼은 감곡에라도 우선 여기에서 가져다가 처리를 해야 하겠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태인에 있는 이미 완료된 침출수가 광역쓰레기 매립장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사용하면서 나오는 침출수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시까지 기간은 감곡에다가 실어다가 처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곡에다가 이미 직원들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광역쓰레기 매립장에서 나오는것은 내년 3,4,5,6월 이 되어야 침출수 문제가 거론이 될것 같고 해서 많이 해야 6개월정도의 문제가 있을것 같고 그안에 태인에서 나오는 침출수는 감곡에 우선 바로 바로 실어다다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인에서 나오는 침출수는 바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운반해다 처리를 해야할 것 같으면 바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룡위원
올해 침출수 처리비용 예산이 얼마나 있지요.
시중
임시중청소과장
2천8백만원입니다.
정승룡위원
그중에서 지금까지 얼마나 쓰셨습니까?
시중
임시중청소과장
아직까지는 안쓰고 약 100차 정도는 쓸 계획입니다.
정승룡위원
예산이 있는데 예산을 가져다가 침출수 처리를 해주어야지 왜 안해줍니까 그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돈도 있으면서 태인것도 그때그때 퍼주어야 그것이 지하로 안내려가고 하지요.
유남영위원
답변이 바로 안나오시니까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영파동에 침출수 물어보셨는데 영파동 쓰레기 매립장 관리인 있습니까?
시중
임시중청소과장
없습니다.
유남영위원
상주해서 근무하는 사람도 없습니까?
시중
임시중청소과장
예.
유남영위원
그러면 거기가 난장인데 요즘음 건축물 폐기물이 법이 엄하여 가지고 상당히 시민들이 당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냉장고같이 오래된 것은 길에 버리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건축물 폐기물까지 가져다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같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중
임시중청소과장
침출수 비용을 예산에 계상해 놓고 지금까지 사용안한 정위원님 질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처리를 해야합니다. 그래서 서류를 돌리고 있는데 그동안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감곡주민들이 영파동이나 태인침출수 들어오는 것을 과거 한번 반대했던 기억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머뭇거린것은 사실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승룡위원
그것은 이해를 해주라고 할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요 그근처 농사짓는 몇명이 반대하겠지요, 그러면 앞으로 영파동이나 태인것은 처리를 못하겠다는 것입니까?
시중
임시중청소과장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농사도 다 끝나고,
정승룡위원
과장님이 솔직하게 침출수를 그때그때 처리를 했어야 하는데 처리를 못해서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다른 얘기 않할것입니다. 자꾸 변명하시니까 제가 계속 물어보는 것입니다. 시정하겠다고 하고 앞으로 예산이 남아 있으니까 처리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시중
임시중청소과장
농사철이라서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폐기물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 영파동 매립장은 울타리를 해가지고 문을 만들어 놨습니다. 열쇠를 가지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거기다 버린다거나 그러한 일은 없습니다.
유남영위원
건축 폐기물이 안들어 온다는 말입니까?
시중
임시중청소과장
예.
유남영위원
거기에서 건축물 폐기물을 발견한 사실이 있는데요.
시중
임시중청소과장
안에다는 받은 기억이 없는데요 도로변에다가 축산폐수시설 공사장에서 나온 건설 폐기물을 우리 설계 변경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옆에다 놓아둔 일은 있습니다. 푯말 내용을 해서 놓고 검찰에서도 사진을 찍어간 경우는 있습니다.
유남영위원
알았습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김재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예산서 집행내력 3페이지에 보면 재료비에서 단순매립장에 흙복토 하는데 현재 37%밖에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시중
임시중청소과장
이것은 지금 원인행위를 했는데 빠졌고만요.
재오
김재오위원
원인행위를 했는데 왜빠져요, 청소인부 피복비에 21.8%밖에 안되었고 동복이기 때문에 12월달에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97년도 예산서를 보면 지금 하복도 103명해가지고 2천2백9십6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나머지가 동복값인데 이건 말도 안됩니다.
시중
임시중청소과장
저희들이 동복을 해서 주어야 하는데 대통령께서 하사품이 나온다 해서 돈을 이것을 집행을 안하고 놓아둔 것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면 집행내력에다가 그 얘기를 써넣으셔야지 동복을 사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고만요.
시중
임시중청소과장
천만원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원인행위는 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면 자료에 다했다고 나왔어야지요.
시중
임시중청소과장
지금 회계과에서 돈이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송현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감사자료 3페이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에 대하여 여쭙겠습니다.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시중
임시중청소과장
금년도 12월까지이고 계약은 내년 6월 30일까지로 계약은 되어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입찰경쟁해서 했을때 공사가 1997년 12월 30일까지이지요.
시중
임시중청소과장
우리자체내 사업기간은 금년 12월 말일 까지이고 공사계약내용은 절대공기가 내년 6월 말일까지입니다.
송현철위원
언제부터 공사가 시작 되었습니까?
시중
임시중청소과장
작년 10월달입니다.
송현철위원
그럼 현재 공정이 1년이 넘었는데도 58%인데 내년 6월까지는 6개월 남었는데 그안에 가능하겠습니까?
시중
임시중청소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8%공정을 뺀것은 어떤 양을 가지고 뺀것이 아니라 돈금액가지고 뺐습니다. 그래서 기계라든지 다른것이 들어와 버리면 실적이 올라가 버립니다.
송현철위원
내년 6월 30일까지 공사가 가능하겠습니까?
시중
임시중청소과장
예 가능합니다.
송현철위원
만일에 지체가 되었다하면 지체보상금이 분명히 있겠지요.
시중
임시중청소과장
예.
송현철위원
두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총 감리비가 얼마 나갔습니까?
시중
임시중청소과장
3억6천4백만원입니다.
송현철위원
요율적용을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셨습니까?
시중
임시중청소과장
감리단가 기준에 의해서 했습니다.
송현철위원
그러면 우리 정읍시 예산지침서에 내려온 전면 책임감리비에서 단순공정이 있고 보통공정이 있고 복잡한 공정이 있지요.
시중
임시중청소과장
예.
송현철위원
그러면 제가 제일 높으것으로 복잡공정으로 잡아졌을때도 그 가격이 안나옵니다. 제가 계산했을때는 2억6천2백만원정도가 나오는데요. 1억정도가 차이가 나는데요.
시중
임시중청소과장
조금 차이가 나는것은 공사하는데 들어가는 모든 컴퓨터라든지 책상이라든지 들어가는 비용을 거기서 쓰고 우리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해서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송현철위원
본위원이 봤을때는 가장 복잡공정으로 잡았을때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무슨일이 있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배문환위원장
송위원님 잠깐만요,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6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정회
16시1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과장께서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중
임시중청소과장
감리비 요율결정하는 방법은 예산회계법상 금액을 결정하는 요율이 있고 공사규모기간에 따라서 건설기술 관리법에 의해서 하는 두가지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감리비용을 결정한것은 여기서 당장은 할수 없고 해서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송현철위원
과장님께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어디에다가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있기는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지침서상에 나와있는것을 봤을때 가장 높게 잡아주었을때가 2억6천만원정도 나오거든요, 보통으로 해서 감리비를 뺐을때는 한 1억정도밖에 안나오고, 그래서 지금 감리비에서 우리 정읍시 예산이 많이 유출이 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하실때는 요율적용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십시요.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리비 산정이 예산편성지침에 있는것은 사업비의 몇%한다는 하나의 예산편성기준이고 실질적으로 각종공사에 감리비 산정은 청소과장께서 얘기한데로 건설기술법 제27조를 보면 감리댓가 기준 산정은 별도로 정한다고 해가지고 감리댓가 기준을 산정하는 요령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총공사비에 대해서 %를 대입을 하면 감리인원이 총 나옵니다. 그러면 인원과 기간을 산정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왜이렇게 나왔는가 하는 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송현철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축산폐수라든가 광역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공사의 하청업체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시공회사가 금강건설입니까?
시중
임시중청소과장
예.
송현철위원
그리고 하청업체가 시내건설과 대신공영이지요.
시중
임시중청소과장
예.
송현철위원
시내건설은 전주에 있습니까?
시중
임시중청소과장
예.
송현철위원
지금 하청업체가 전주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들어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만 10억이상 공사입찰 업체에 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업체에 30%의무 부담 조항이 있습니다. 물론 전주도 우리 전라북도지역으로 봐야겠습니다만 이러한 단순 토목이라든가 기계가 아닌 조경문제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가능하면 감독기관이 우리 정읍시청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 지역업체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중
임시중청소과장
그 말씀은 옳은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들은 것으로는 이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청업체를 결정할때 마음대로 하는것이 아니라 몇군데 업체에 견적을 받아가지고 또 회사 실적이라든지 견실도라든지 이러한 것을 봐가지고 주기 때문에 우리도 권도 해보고 했습니다만 만약에 경우 지방업체에다가 우리가 해라고 해서 해주었을때 회사가 건실한 회사가 아니라든지 부도가 난다든지 했을때 그것은 어떻게 할것이냐는 얘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본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지금 타 지방자치같은 경우도 공무원들이 감독청에서 강력하게 해가지고 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데로 물론 얼마든지 다 받겠지요, 문제는 전주사람이 다시 받아가지고 우리 정읍사람이 하청의 하청의 뒤로 간다는 말입니다. 정읍사람이 안하면 모르는데 다시 재하청 받아가지고 우리 정읍사람이 다시 하청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일할 수 있는 능력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그러한데다가 우리 감독청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정읍에 있는 우리 건설업체들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시중
임시중청소과장
예 알았습니다.
송현철위원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우리 축산폐수라든가 광역쓰레기 매립장이라든가 전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공정 정도로 봐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기전에 거의 끝나게 될것 같습니다. 부서 업무협조를 해가지고 맞추어 주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어느정도 맞춰주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수종말 처리장이 어느정도 빨리 끝나느냐 안끝나느냐에 따라서도 저희 공단 분양문제까지도 관계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특별히 축산폐수문제라든가 광역쓰레기 위생매립장 등등 관심을 두고 빨리 하수종말처리장이 끝나기 전에 같이 병행해서 공사가 완결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중
임시중청소과장
예 알았습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김재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축산폐수시설 점검 벌금내는것이 우리 정읍시가 전라북도 중에서 최고입니다. 쓰레기 불법단속은 143건을 단속해가지고 현장에서 계도한것은 136건이고 과태료는 7건을 했습니다. 우리 축산폐수쪽으로 넘어가면 행정에서도 그렇고 검찰에서도 그렇고 경찰에서도 하고 3번으로 해가지고 과태료 낸 사람이 19건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시중
임시중청소과장
축산폐수 배출 점검을 해서 단속이 된것이 총 21건입니다. 우리 행정에서 단속을 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한것이 3건에 백만원을 부과를 했고 또 우리 행정과 검찰과 같이 단속이 된것이 16건인데 5건은 현재 계류중이고 16건은 이미 벌금을 받았거나 구속까지간 사람도 1명있었습니다. 또 경찰에서 단속한것이 2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불법쓰레기 단속도 많이 해야되고 이것도 많이 해야되고 그러는데 특히 축산폐수점검은 물론 우리가 부단히 다니면서 단속도 해야하고 지도점검도 해야 하지만 이웃의 민원때문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앞에서 서서 우리를 대동하고 같이 가는 경우가 검찰에서 하는 경우이고 저희들도 지도를 해서 농사가 피해가 없이 할수있었으면 좋으나 이웃과 연계가 있는것이라 어쩔수 없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서요 우리 정읍시가 소득면으로 봐서 축산문제가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으로 봐서도 어느 시군보다도 축산분야가 급성장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찬물을 끼언고 있습니다. 축산인들 만나보면 다른 도같은 경우는 그렇게 검찰이나 행정에서 지도단속만 하고 계도만 하는데 우리 정읍시 같은 경우는 합동으로 나와가지고 보통 벌금도 1-2백만원이 아니고 5백만원, 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축산이 이렇게 어려운 상태인데 물론 그사람들이 불법을 했기 때문에 원리원칙으로 해서 법적으로 처리한것도 중요한 것이겠지요 그러지만 계도하는 것도 중요한것 아닙니까, 우리 정읍시 소득을 위해서는 축산분야에도 할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요, 그런데 쓰레기 매립장은 136건이나 해가지고 과태료 7건 물고, 이것볼때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시중
임시중청소과장
여기에 통계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기준이하라든지 또 이러한 기준에 해당되는곳도 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그자리에 고친것도 많이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 지도 점검을 한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왜 우리 정읍시만 축산폐수가 이렇게 많이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되어 가지고 과태료 물고 벌금을 물어야 하는 이유가 과연 본위원은 알다가도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그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중
임시중청소과장
저도 우리 시민이 잘못을 해서 돈을 이렇게 많이 내고 하는 것은 환영을 하지 않습니다. 잘못을 않하고 돈을 안되는 것이 좋기는 하겠지만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이것이 민원사항과 다 연결이 되어서 처리를 한것입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이렇게 처리가 된것이고 방금 말씀드린것처럼 저희들이 지도나가서 현장에서 처리한것도 많이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 정읍시 환경문제 가지고 검찰에서 최고 우선적으로 축산폐수단속을 해야겠다고 해가지고 올 4월달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했었지요?
시중
임시중청소과장
그때 제가 근무를 안해서 내용을 잘모르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 검찰만 한것이 아니라 행정 청소과와 같이 다니면서 단속을 했습니다.
시중
임시중청소과장
그것은 제가 해명을 드릴께요, 검찰에서 단속을 하면서 잘모르니까 우리 행정을 불러서 같이 간것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거짓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요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행정에서 앞장서서 검찰동원시켜가지고 단속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중
임시중청소과장
그런일은 없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물론 그런 일은 없어야지요. 왜 축산인들은 그러한 얘기가 나옵니까, 다른시군들에 알아보십시요, 벌금을 내는 축산인들이 몇명이나 되는가. 물론 원리원칙대로 법대로 해가지고 벌금물고 당연히 과장님으로의 역할이 있겠지요 이상입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송건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건원위원
건축물 폐기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허가조건이 어느지역은 되고 어느지역은 안되는가, 건축물 폐기물외에 산업폐기물도 받을수 있는가, 건축물 폐기물 잔재물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중
임시중청소과장
건축폐기물 중간처리허가는 각종 법규정에 의해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시설이 허용되는 지역이 있고 허용이 안되는 지역이 그렇습니다.
송건원위원
지금 현재 전문대학지나 과교동 죽림마을 거기가 신청이 한번 들어왔었지요, 거기는 해당이 안되는 지역입니까?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건축물 잔재물 재생공장이 감곡에 들어와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장과 건축물 잔재물 재생처리공장은 다릅니다. 감곡면에 있는것은 건축물 잔재물 예를 들어서 세멘이랄지 목조랄지 이러한것을 분리하고 하는 공장인데 감곡에 있고 지난번에 과교동에서 들어왔는데 관련법으로는 가능한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시에서 안해준것은 제가 알기로는 국장회의랄지 심의를 여러번 했습니다. 심도있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는데 관내에 하나 생겼고 그것이 관내에 생긴것이 실질적으로 관내에 있는 건축물 잔재물을 처리할 수 있는 양이 모자라서 감곡에서 있는것도 전라북도랄지 전국에서 가져다가 처리를 해야 하는데 여기다 지어놓으면 전국단위로 그러한것을 해야하기 때문에 과연 바람직스런 공장이라고 볼 수 없는 공장을 여러개 지어가지고 우리지역도 아닌 타지역에 있는 더군다나 지금 환경이 우선하고 또 정읍이 살기좋은 고장이라고 해서 공기도 맑고 해야하는데 그러한 공장이 많이 서는것이 좋겠느냐 앞으로 그런 면에서 공장이 하나 있으니까 이것은 안해주는 것이 좋겠다해서 안해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송건원위원
지역은 허가날수 있는 지역이었지요.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예.
송건원위원
그런데 윤병호씨는 어디사람 입니까?
시중
임시중청소과장
감곡사람입니다.
송건원위원
9월 26일날 허가가 났지요.
시중
임시중청소과장
예.
송건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허가 나가기 이전에 서류가 들어가서 국장까지는 전부다 결재까지나고 시장에서 결재가 안난것입니다.
시중
임시중청소과장
허가는요 1년전에 심의를 받아가지고 승인이 나면 그사람이 1년동안에 모든 시설을 갖추고 다시 우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1년전에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송건원위원
그러면 거기서는 잔재물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시중
임시중청소과장
건설폐기물을 가져가면 거기에서 분류를 합니다. 재생처리를 하고 재생처리 못할것은 위탁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건원위원
산업폐기물은 거기서는 안하지요.
시중
임시중청소과장
예.
송건원위원
산업폐기물이 거기에 있던데요.
시중
임시중청소과장
저희들이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송건원위원
이상입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정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위원
직접소관이 아닌것 같은데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22대의 차가 있지요.
시중
임시중청소과장
예. 읍면이 8대이고 시가 14대입니다.
정진영위원
지금 읍면사람들이 고생하시는것 같습니까 시내사람들이 고생하시는것 같습니까.
시중
임시중청소과장
쓰레기 양으로 봐서는 시내동이 많은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진영위원
그러니까 형평성을 잘 고려해서 교류를 시켜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혹시라도 기사랄지 그러한 것을 교류시켜 달라고 원하는 것을 못봤습니까.
시중
임시중청소과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진영위원
감사자료 7페이지에 주요건설공사 현황과 예산집행인데 청소과에서 이런 사업을 어떻게 하지요.
시중
임시중청소과장
매립장 주변마을 사업입니다.
정진영위원
이상입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정승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룡위원
요율적용문제에서 감리비나 설계비 전체적으로 해서 서면으로 부탁드리고 지금 매립장 복토를 보면 이게 지금 복토할곳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한것입니까.
시중
임시중청소과장
쓴것이 4천5백3십루베이고 나머지가 천4백7십루베가 남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흙은 들어오는데 돈이 안나갔다는 것입니다.
정승룡위원
흙이 모자라잖아요, 제가 이해가 안가느냐면 흙이 모자랐을텐데 예산을 사용한것이 2천7백십만원 남었거든요 쓴것은 천6백밖에 안쓰고.
시중
임시중청소과장
침출수 처리비로 쓴것입니다.
정승룡위원
잔액 사유가 복토용 흙구입이잖아요.
시중
임시중청소과장
예산집행사항은 업자가 흙을 넣고 회계과로 예산청구를 해야 하는데 청구를 안해서 돈이 안나간 숫자입니다.
정승룡위원
그러니까 잔여복토량 1470㎥에 대한 집행예산이 2천7백1십만원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시중
임시중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토량을 쓴것도 업체가 돈을 안찾아갔기 때문에 예산집행사항에서는 그것을 뺀것이고 그분이 돈청구를 해서 돈이나가면 쓴것만큼 돈이 나가겠지요, 우리가 돈을 주는것이 아니고 회계과에서 돈을 찾아가야 하는데 돈을 아직 안찾아가서 회계과 기록과 우리 기록이 차이가 나는것입니다.
정승룡위원
지출원인 행위를 했을것 아닙니까?
시중
임시중청소과장
방금 확인을 해보니까 돈을 안나간것만 잔액으로 남겨놓았습니다.
정승룡위원
계산을 해보세요 4600㎥정도 했는데 1천5백9십1만원정도밖에 안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시중
임시중청소과장
아니지요.
정승룡위원
돈을 찾아가고 안찾아가고는 그사람 얘기고 청소과에서는 일단 회계부서로 넘어갔을것 아닙니까?
배문환위원장
과장님 지금 여기에서 자료가 온것은 자료에 지출행위, 원인행위가 다 된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승룡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2,710만원이 원인행위를 하지 않고 남어있다는 것입니다.
시중
임시중청소과장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출회계에다가 원인행위라고 쓴것 때문에 저도 혼동을 느꼈는데요 그것이 원인행위가 아니고 지출회계입니다. 죄송합니다.
정승룡위원
그러면 이자료에 원인행위가 이루어 졌기만 지출이 안된것은 안들어와 있다는 얘기지요.
시중
임시중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룡위원
왜 다른데는 전부다 원인행위한것까지 들어와 있는데 청소과는,
시중
임시중청소과장
흙사용량과 돈 나간것이 틀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배문환위원장
지금 이해를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2천7백1십만원 중에서 원인행위를 했다는것 아닙니까.
시중
임시중청소과장
예.
배문환위원장
그렇다면 더 이해가 안되는게 이게 전부다 했다는 것입니까?
시중
임시중청소과장
원인행위 안된것은 한 8백만원정도 남었습니다.
배문환위원장
그러면 1470㎥에 대한 지출액이 남어있다는 것이지요.
시중
임시중청소과장
총 4천3백만원 중에서 남은 것은 8백만원 정도 남어 있습니다.
배문환위원장
그렇다면 지출액 밑에 있는 원인행위가 지출잔액으로 있는 원인행위를 했다고 옳게 이쪽으로 올라왔다는 얘기입니까.
시중
임시중청소과장
저희가 원인행위는 8백몇십만원만 원인행위가 안되고 나머지는 원인행위가 다 된중에서 저희도 흙도 받았고 그중에서 돈이 나간것은 1천5백9십만원 이것만 나가고 나머지는 아직 청구를 안해서 돈이 안나갔다는 얘기입니다.
배문환위원장
아니지요. 원인행위를 했으면 돈이 전부다 나간것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시중
임시중청소과장
그런데 이러한것도 있습니다. 원인행위는 했는데 예를 들어서 흙이 만톤이 필요했다 해서 만톤을 원인행위를 했는데 실제로 써보니까 한 5천톤만 들어왔다 그럴때는 나머지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지요.
배문환위원장
그러니까 잔여 복토량이 1470㎥가 들어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에 남어있는 8백만원은 원인행위를 했고 그 8백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흙이 8백만원어치 나가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확실한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지금 예산집행 내력에서 예산이 4천3백만원 서있는데 집행내력이 1천5백만원정도 지출했고 나머지가 2천7백만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37%밖에 이자료를 봐서는 행위를 안했다는 말입니다.
시중
임시중청소과장
돈 4천3백만원에서 3천4백만원 원인행위를 했습니다.
정승룡위원
내용은 이러한 얘기지요, 지금 8백만원 남었는데 그돈을 가지고 1470㎥의 흙을 사야된다는 얘기지요.
시중
임시중청소과장
원인행위를 총 한것이 3천4백3십8만6천원어치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원인행위를 안하고 돈도 남아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께요, 예산액이 복토용 흙비로 4천3백1만9천원을 세웠지요.
시중
임시중청소과장
예.
송현철위원
거기에서 지출을 하고 원인행위를 했어도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더 할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는 돈을 가지고 묻는것이 아니라 회계과에서 이자료 하는 동안에도 돈을 들어갔을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도 미리서 계산을 못해가지고 들어간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중
임시중청소과장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이 4천3백만원 섰는데요 거기에서 3천4백만원은 원인행위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4천3백5십만원을 쓰고 우리가 더 가져올 물량이 남아있고 돈은 현재 나간것은 그것만 나갔다는 것입니다.
정승룡위원
지금 과장님의 답변이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헷갈려가지고 그러시는데 지금까지 원인행위를 한것가지고 복토구입량 6천㎥의 계약을 한것이지요.
시중
임시중청소과장
예.
정승룡위원
나머지는 다 복토를 했고 지금 남아있는 것이 1470㎥남아있다는 것이지요, 나머지 8백만원은 잔액으로 남아버린것이고.
시중
임시중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룡위원
그얘기는 더 않겠습니다. 지금 건설폐기물 불법처리 단속한 것을 보면5건밖에 안되었는데 이외는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검찰쪽에서는 37건 정도가 얘기되고 있던데요.
시중
임시중청소과장
저희가 단속한 것만 여기다 넣습니다.
정승룡위원
과장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것 무슨 행정에서 단속 했습니까, 신문에 나와서 하신것이지요. 차라리 그렇게 써놓으셔야지 여기다 행정에서 굉장이 단속많이 한것처럼 써 놓으셨잖아요. 무슨 신문에 나온것도 알고 있는데요, 신문에 나서 이렇게 한것 아닙니까.
시중
임시중청소과장
현장은 저희들이 먼저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정승룡위원
그러니까 신문에 나서 가서 확인한것 아닙니까?
시중
임시중청소과장
예 신문에 나간것도 있고요.
정승룡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요, 여기를 보면 행정에서 단속해가지고 한것처럼, 이미 기자들이 한것을 현지확인만 했을뿐인데 이렇게 쓰시면 안되지요. 제가 알기로는 37건으로 알고있는데 여기에는 5건밖에 안나왔어요, 요근래는 직원과 관련된것도 있는데 그것도 안올라와 있잖아요.
시중
임시중청소과장
계류중입니다.
정승룡위원
그렇다고 하고요, 청소과가 인력이 없으니까 다 할수는 없으니까 제가 궁금한것은 청소과에서 얘기할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국장님이 염려를 해주셔야 하는데, 건축폐기물을 가져다 내버리는 것이 실지로 도로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에서 보면 그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것 아니겠어요 버리는 사람이익, 받는사람 이익, 이렇게 해가지고 커렉션이 있을텐데 이렇게 단속이 되어가지고 건설폐기물을 불법 매립했다가 단속이 된 회사에 대해서 입찰제한이나 이러한 것을 할 의향이 없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굉장히 많이 걸리는데도 계속해서 버리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제가 알기로는 이게 실질적으로 그안에는 건설폐기물이나 이러한 처리 문제가 우리 관에서 하는 공사도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을 설계에 봐주어가지고 충분히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그안에 실질적으로 지원이 안되고 그래서 이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이후에 이러한 것들이 단속이 되면서 부터는 특히 건설부분에서는 앞으로 설계서에 사실상 업자들보고도 나쁘다고도 못하거든요 처리할수 있는 비용을 안넣어주니까 그러한 것들도 꼭 확보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도 비용을 예산에 확보를 해주고 또 강력하게 단속도 해야 하고, 입찰 제한문제는 입찰제한 할수 있는 여러가지 계약조건 위반이랄지 이러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계부서에서 해야할 일입니다만 건설폐기물이나 이러한 것을 잘못해서 불법처리해서 고발된 업체도 그런 법적조항이 있는지 알아봐가지고 저희들이 회계부서와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정승룡위원
알았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영파동 위생매립장 같은 경우에 무상 임대를 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시중
임시중청소과장
개인 사유토지인데 금년말까지 우리가 쓰고 복토를 해주기로 한것입니다.
정승룡위원
무상임대로 했으면 위생매립장 하면서 얼마나 이익을 보신것이지요.
시중
임시중청소과장
95년도부터 거기다 매립을 했는데 우리가 땅을 사서 한다면 한5천만원 정도 이익이 있는것 같습니다.
정승룡위원
알았습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과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2차 회의는 11월 27일 10시에 개회하여 농촌개발과, 산업과, 농촌소득과, 축산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