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조규완 의원 발언
조규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정읍시의회 정기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97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형 제16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총무위원회 소관 관련부서에 대해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것을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하고 행정의 잘된부분은 더욱더 확대 발전시킴과 아울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시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는데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여기에 있는 만큼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와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솔직하고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본위원회의 감사계획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총무국장께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해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본 선서후 증언이 위증이 될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총무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선 준비된 선서서에 의해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이한욱총무국장
선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7년 11월 26일 총무국장 이한욱외 일동
조규완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서에 서명을 하시어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실과소별로 감사항목에 따라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실과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해당되지 않는 부서의 출석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임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정회
10시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감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감사대상 항목에 따라 일정한 순서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중복된 질의가 되지 않도록 배부해드린 감사대상 항목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가 끝나면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간사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감사중에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으면 지체없이 제출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동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조규완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님들을 모시고 97년도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정 5대시책추진, 원활한 의회운영지원, 시민을 위한 건전예산운영, 자치법규관리, 자치법규의 데이타베이스와 추진, 소송업무추진, 국내외 도시간 교류 업무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보고)
조규완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 말씀하세요.
김승범위원
과별 예산집행에 있어서 목변경 얼마나 했습니까?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일반수용비에서 여비로 한것이 2%정도 더 집행을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총예산에 2%정도 하셨단 이야기죠.
목변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과의 관서당경비로 세워주면서 일반수용비, 여비, 급양비로 세워주면 정확히 맞추어서 그 범위내에서만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자체계획이 세로 생겨서 예전에 없던 사업을 할 수 있는것이고 해서 관서당경비내에서 약간의 전용사례가 없지아나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김승범위원
배상금에 지출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5천만원으로 예산을 세워놨는데 소송제기를 해서 패소된 경우에 그사람들이 청구를 하면 줘야 하는데 아직 청구들어온 건이 없어서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6페이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지출잔액 사유는?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시장님 부시장님 활동비인데 부시장님이 지난번에 아프셔서 쓰지 못해서 남아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포상금에 있어서 예산절감 기준이 있습니까?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인센트브제 운용계획이 이미 각 실과에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적보고를 받아서 내년초에 실사를 해서 확정지어서 시상을 해야합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예산절감 몇%정도 절감을 해야 합니까?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여기에서 몇%라고 할 수는 없고 각 실과별로 현재의 실적이 있는 실과 또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국외여비와 외빈초청 여비가 많이 남아 있는데요.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국외초청 관계는 국외 도시라든지 국내 도시교류에 있어서 초청을 해서 그분들을 할것인데 중국만 하더라도 금년에 가고 그사람들이 오는 계획으로 했었습니다만 저희들은 외무부로부터 자매결연 승인을 받았지만 중국에서는 아직 받지 않아서 그쪽에서는 우리한테 먼저 오라고 사신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못가고 있고 그것이 결정되면 우리가 초청을 하든지, 그쪽에서 초청을 하든지 할 형편이고 국내에 도시도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모셔가지고 해야 할 사항인데 지금 우리 경제형편과 추진사항의 여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승범위원
이것은 남겠네요.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전망으로 봐서는 남을것 같습니다.
박영실위원
12중에 해외에 나간 총인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저희 예산집행으로 간 것은 총 57명이 되겠습니다. 그 내력으로서는 교육으로 중앙이나 도 분야에서 교육을 끝마치고 가는 사람이 11명이고, 도나 중앙에서 자기 업무분야별로 초청해서 외부에 나간것이 8명, 국제교류로 저희 시 자체적으로 나간것이 5명, 시 자체로 외국에 나간것이 6명, 퇴직자 해외연수 27명으로 총 57명이 되겠습니다.
박영실위원
98년도에도 국외여비를 작년과 비슷하게 예산을 세웠는지 참고삼아 알고 싶네요.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여러여건으로 복잡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국제화시대에 나가서 많이 배우고 와야하기 때문에 작년에 준해서 예산에 계상을 해놨습니다.
박영실위원
시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자체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애썼다고 해서 해외연수까지는 좋은데 면단위에서 토목직 직원이 한명있다고 보면 많은 민원의 소지가 있어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만 연구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에 따른 업무공백으로 민원야기 우려가 많습니다.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시에서도 그런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같이 합동설계를 하기때문에 읍면에서 시급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때그때 나가서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12월중에도 해외 출국예상 계획 있어요?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농촌지도소에서 어제 15명이 출국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해외연수 심의를 해서 불가로 했습니다. 꼭 우리 시청에서 외국에 나갔다 와야 할 필요한 사항이외에는 가급적이면 억제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예를들어서 국제교류 협약이라든지 업무적인 사항이 발생했을때에는 나가야 되겠고 일반연수는 가급적이면 억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올해 정읍시 98년도 국비 얼마나 와 있어요?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98년도분은 아직 정확히 안왔습니다.
김승범위원
얼마나 중앙에 요청했어요?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교부세나 양여금은 우리가 요청을 한것이 아니라 모든 지시에 따라서 배정되기 때문에 요청하는 것이 별로 없고 양여금은 나름대로 그간에 사업별로 보고를 한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타는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지난 4월달에 서울가셔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2천3백65억원을 중앙에 요청했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뭐예요?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그쪽에 가신것이 현재 나타난것은 국도 1호선 추진관계과 우회도로 만드는것, 서부산업도로 계속추진, 내장산 주차장 교량가설등이 가능성 있는 사업입니다.
김승범위원
약 얼마나 듭니까?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2천5백내지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국비 확보를 하든가 100% 추진이 되었다는 이야기네요.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지금현재 추진사항은 큰 차질이 없는것 같습니다.
김종훈위원
7페이지 자체사업 사회단체보조금은 어떤 것입니까?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민간단체 풀보조사업비 집행관계인데 2억2천7백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서 집행은 2억2천6백97만6천원이 되었습니다. 민간단체경상적보조로 나간것인데 정액보조 단체외의 모든단체에 보조를 준것이 되겠습니다. 예를들어서 저희 소관으로 생활체육회 게이트볼 협회에서 우호친선 대회를 하기 위해서 속초시에 간다는데 여관비나 교통비가 도저히 충당할수가 없어서 시에서 보조를 해달라 해서 50만원 주고 문화공보담당관실도 시립농악단운영에 곤란을 느껴서 운영비를 보조해주고, 전국 학생농악 경연대회 출전, 총무과 같으면 재향군인회 기념행사, 6.25기념행사등 각 과별로 조직이 있으면서도 보조를 정액으로 써주지 못하는 활동보조금입니다.
김종훈위원
알았습니다.
박기수위원
자매결연을 해서 교류하는 목적은 우리도 줘야할것이 있으면 주고 받을것이 있으면 받고 해서 손해보지 않는 교류가 이뤄져야 자매결연의 목적이 달성했다고 보는데 계속 속초시 행사에 나가기만 했어요. 당초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지 못했지 않느냐 그리고 자매결연으로 해서 교류하는데 정읍시에서는 너무나 소극적이고 능동적이어서 앉아서 자매결연을 해서 손해만 보았다는 기분이 들어서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으로 해서 속초시에서 무엇인가 가져오고 배울수 있고 우리 농산물도 팔 수 있는 교류를 해줍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감사자료 7페이지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를 보면 실적이 전혀 없어요. 이것은 정읍시관내 주민들의 말을 들어보면 우리 시장님은 아주 열성적으로 뛰어다니는데 우리 직원들은 거기에 못따라가는것 같아요. 경영수익사업도 발굴을 해서 쓰여질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창의력을 발휘해서 경영수익사업이 많이 발굴이 되어서 수익을 올려야만 지방자치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을까 그런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경영수익사업 발굴에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고재홍위원
매년 체력단력비가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잔액이 많이 남아요?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급여성격으로 나가는 것인데 봉급을 안올려는 대신에 올려주면 수당쪽으로 나오는데 체력단련비는 11월분이 남은것입니다. 작성기준이 빨랐기 때문에 잔액으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전용술위원
작년에 예산을 토지매입비로 20억을 해줬는데 금년에도 설립자가 제대로 없어서 명시이월을 하는 것 아니예요?
TV나 모든 여론에 보면 우리나라가 2005년도에 가면 대학교가 1/3이 줄어든다고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내년에도 설립자가 없을때에 우리시에서 예산도 부족한데 20억이라는 거액의 돈을 묶어놓기만 하는 거예요?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시장님도 시정연설에서 언급한바 있습니다만 금년에 하다가 여러가지 여건이 미비하고 설립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한해를 더 넘겨서 내년까지 해보다가 잘안되면 의회와 상의해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승범위원
시책업무추진비로 당해사업 추진결과에 무관하게 지출된 것은 없습니까?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을 무관한것을 집행할 수는 없는 것이죠.
김승범위원
꼭 시책추진에만 썼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이 당연한데 업무추진을 하면서 시책적인 성질을 업무에 사용한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개별항목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 말씀하세요.
김승범위원
미국 피츠필드시와 전혀 교류 없지요?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그간에 시장님이 회신을 했는데 응답이 없어서 내년도에는 아까 보고드린바와 같이 의회와 상의를 해서 그쪽에서 무반응이라고 하면 정리를 해야할것 아니냐는 실무진의 생각입니다. 미련을 두고 있던것은 그곳에 교포가 살고 있는 분이 있어서 그분이 시장님과 이야기를 하면 시장님이 확답을 안해주는가 봅니다.
김승범위원
서주시와 내무부 승인이 났지요?
그런데 왜 의회에 보고를 안했습니까?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자매결연관계는 체결을 할때에 의회보고를 하고.....
김승범위원
내부적으로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아까 말씀하시는 미국 피츠필드시와는 파기할때 의회에 보고한다고 해놓고 다른 지역과 자매결연을 맺을때에는 의회에 보고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결연과 파기는 의회에 승인을 맡아서 하는데 일반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협약을 않했고 계약협약 체결을 하러 갈려면 보고를 해야죠.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미국 노스리틀락시와 국제협력을 할 계획이예요?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테지만 여기가 갑자기 나타났는데 지난번에 태권도 미국 대표자 이분들이 와서 이야기 하던도중에 여기에 성질을 만들고 연수관을 만들면 그 도시와도 자매결연을 추진하면 어떻겠냐는 이야기가 나와서 그렇다면 사전에 시장과 만나서 그쪽의 의향은 어떤가 파악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난번에 전초전으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떤가 사전 살펴보고 이야기를 해서 추진을 해보겠다고 확정적인 시장님의 회신이 안왔습니다.
김승범위원
한 개인에 의해서 한 도시와 국제교류가 과연 가능하다고 봅니까?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국제교류를 말이 이루어지면 바로 국제협약이 되어서 자매결연이 추진되는 것으로 우리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외국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일본만 하더라도 우호관계로 말을 주고 받고 왔다갔다 하다가 이것이 어느정도 이해가 되고 현황이 파악되면 협약관계로 들어가서 자매결연을 한다든지 하지 그냥 자매결연을 하자고 해서 바로 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이가 있고 김승범 위원께서 말씀하신 개인의 결심에 의해서 국제협약이 이루어질수 있냐는 것은 현재 그러한 관계를 해보겠다는 시도의 마음도 사전답사지 결코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결국은 피츠필드시 격이 된다는 겁니다.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잘 파악을 해서 해야죠.
김승범위원
실질적으로 뭔가 있어야 목적을 위해 상호 국제교류를 하죠.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자꾸 변명같은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만 미국 피츠필드시와 결연이 손해가 된것은 그쪽에는 민주의의가 잘 발달되어서 민선의회라든지 계속해서 해나왔었는데 우리는 시장님이 방침에 의해서 임명제로 바뀌다 보니까....
김승범위원
일본 가스가와시와 교류를 추진하고 있는데 결국 정읍시에 큰 보탬이 없으면 추진할 필요가 없다라고 강하게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자매결연으로 인해서 보탬이 된것이 있어요?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아직은 없습니다. 미국과 일본으로 자매결연을 하는것은 우리가 아쉬워서 한가지라도 배울려는 입장에서 자매결연을 할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중국과 그런 관계가 아닙니까? 중국에서는 자꾸 우리와 하자고 하지만 우리는 자꾸 미루는 식으로 우리도 일본과 자매결연을 하자 하니까 자기들은 자매결연을 바로 못하겠다 우호관계를 맺으면서 여기실정도 완전히 파악을 하고 우리도 일본이란 곳이 어떤곳인가 알고 난뒤에 자매결연을 하자고 나오기 때문에 당장에 성과가 없습니다.
박기수위원
말씀을 들어보면 즉흥적인 행위라고 보는데 말씀해보시죠. 적어도 상대 도시의 특징, 실태를 사전 답사해서 조사를 하고 우리가 얻을것이 있으면 그때 자매결연을 하자고 해야지 사람만 왔다갔다 해서 할 것 같으면 돈만 소비만 될뿐이지 예를들어서 속초시의 경우를 보면 무엇이든지 배워갈려고 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김실장님께서는 차마 그말씀을 못하는데 우리 정읍시 형편이 워낙 한사람에 의한 즉흥행위라고 지적할 수 밖에 없어요. 보좌하는 분들이 무조건 따라만 다닐것이 아니라 건의도 해서 이런생각이 안되도록 해야 합니다.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예산집행 1천2백만원은 어느 예산과목으로 하셨습니까?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국제협력계에 있는 국외여비로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공무원 해외연수를 81명 다녀왔는데?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81명이 이 예산으로 다 간것이 아니고 57명이 갔습니다.
김승범위원
저번에 자료를 받아봤을때에는 81명이었는데 자부담으로 갔어요?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타 실과에 있는 예산을 제외하고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 여비로 57명이 갔다는 것입니다.
김승범위원
민간인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아니예요?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김승범위원
시에서 보조를 해서 민간인이 해외를 갔다온것은 어느 소관입니까?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해당과의 사업성질로 가기 때문에 각 과에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시 예산으로 민간인 해외연수 현황이 있는데 이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이 아니다는 것이죠?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이 기획예산담당관이 저희 예산 집행상황만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김승범위원
국제교류 추진에 따른 협약, 미국 도시와의 자매결연 추이는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이 아니고 총무과 소관입니까?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저희 소관입니다.
김승범위원
아니다고 했잖아요.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여기에서 같이 간것은 예산에 집행된것은 기타 농촌지도소나 민간인이 간다든지....
김승범위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시보조금으로 민간인이 해외연수를 갔다 왔어요. 그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이 아닌지, 맞는지만 말씀을 하세요.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좀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국제협력을 위한 미국, 일본을 가면서 민간인 1명을 데리고 갔는데 그런것은 우리 소관이고......
김승범위원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민간인 몇명이나 갔어요?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3명입니다.
김승범위원
총 5명이 갔다왔는데 다른 과의 소관이다는 것이죠?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저희 예산으로서는 3명뿐이 간것이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2명은 어디 예산입니까?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백진기씨와 김승강씨, 정성우씨 3명만 우리 예산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계장님 와서 보세요.
종기
박종기국제협력계장
청취불능
김승범위원
제가 담당관님께 물어볼때에는 이것을 총괄적으로 물어보고 깊이는 안들어갈려고 사실 이야기 한것입니다. 사실 개인이 걸려있는 것이라.... 그러면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조례 근거없이 시장 방침만으로 시정홍보 해외연수 할 수 없습니까?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김위원님께서는 원초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업무추진을 위해서 하는것이기 때문에 같이 했습니다.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갔다오면 견문보고서를 제출받을텐데 활용실적이 있어요?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책으로 발간을 해서 청내직원들로 내가 여기에 가니까 어떤것이 배울점이더라고 연수보고회를 갖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활용실적은 있어요?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각 실과소에서 자기의 업무추진을 하면서 좋은점이더라고 내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외국을 갔을때에는 보고서를 써서 활용을 하자고 외국을 내보내는 것인데 내적으로 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책으로 해서 주기 때문에....
김승범위원
보고서를 써가지고 왔는데 이것을 우리 시청에서 쓴다든지 시 나름대로 하는일에 보고서를 활용한 실적이 있냐는 것이죠?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시책에는 없고 업무추진에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구체적으로 미국이나 일본을 갔다왔는데 내부적으로 하는것과 외부적으로 내가 이번에 미국을 갔다왔는데 내용이 상당히 좋아서 우리 과에서 활용을 하자는 경우가 있냐는 말이죠?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구체적으로 추진을 하자는 것은 없고 연수보고서를 가지고 업무추진에 참고를 하고 예를들어서 교통관계는 교통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다든지 시가지 정비를 한다든지 행정추진에 활용을 하는것이지 한것은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그것은 기행문이죠.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 말씀하세요.
김승범위원
5대시책 심사분석 및 확인평가 결과보고 나와 있습니까?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심사분석으로 보고드린 바와같이 293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93건의 사업중에 완료된 사업이 26건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것이 295건 추진미흡 16건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16건중에서 갑오동학혁명 10만인 의총건립을 세우겠다고 용역을 주었습니까?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용역을 주어서 책자가 나와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32페이지 현상변경 승인지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현재 갑오동학혁명 10만인총 건립할 자리가 들어가는 입구를 정해서 추진을 하는데 문화재관리국에서 협의를 해주지 않는것 같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이 아니라니까 조금후에 묻겠습니다. 미흡 16건중에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이 아닌것은 물어볼수가 없겠네요.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미진사업으로 관리만 하고 있지 구체적인 것은.......
김승범위원
축산폐수 처리시설 연계처리 방안 미확정인데 도시과와 청소과가 서로 연계가 안된다는 것 아니예요?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연계처리가 되어야 할것으로 판단되어서 내년도에 연계관계를 추진할려고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김승범위원
도시과 수성광장조성이 있는데 장소가 어디예요?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새마을금고 앞 주차장을 활용하고 있는 조그마한 삼각지 입니다.
김승범위원
그곳에 광장을 조성한다는 거예요?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을 사서 철거를 해야만이 조성하는 것입니다.
전용술위원
전북산업대학교 교육에 내년도 신입생 강의를 어디에서 합니까?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현재 강의실은 옮겨야 할 형편입니다. 농촌지도소의 강당을 사용했었는데 2학년이 생기기 때문에 결심이 나지 않았습니다만 의회 후관 3층을 사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앞으로도 4학년까지 마치게 된다면 강의실을 제공하는 방법은?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그것때문에 산업대학교 총장님이 오셔서 간담을 했는데 산업대학교 건립을 1차적으로 전주시를 하고 있고 전주시가 끝나면 정읍을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부지를 조성해서 건축해서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소송패소에 따른 변상비용은 얼마정도 듭니까?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아직 청구권이 없기 때문에.....
전용술위원
지금 현재 패소한 것은 없어요?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7건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현재 청구한 적은 없어요?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전북산업대학교 시산하 공무원 몇명이나 됩니까?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20명 전체입니다.
김승범위원
올해에는?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금년에도 희망자를 파악했는데 농협에서 1명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산업대학교 총장님과 대담한 결과 부안, 고창을 다니도록 계약체결 할것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20명이 될것 같습니다.
김승범위원
학기당 150만원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교육부 승인을 받아서 하기때문에 말씀드릴수가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강의실을 이쪽 후관에 제공할 의향이 있다고 하셨죠?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결심을 얻어서 할 계획입니다.
김승범위원
강의실도 제공을 해주는데....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어디까지나 우리 정읍에 대학교라는 것을 유치하는 측면에서 행정에서 협조하는 것입니다.
김승범위원
학비를 감면해주라고 요청할 의향은 없습니까?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현재는 아쉬운 형편입니다.
김승범위원
나주시 같은 경우는 전부 장학금을 받고 다녀요.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학교에서 주는 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시군에서는 예산으로 50%, 30% 해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런곳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정읍산업대학교만 할것이 아니라 정읍공전과 협의해서 교육을 갖어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현재 시기가 맞지 않는것 같습니다.
김승범위원
만약에 패소로 인한 요청을 했을때 구상권 행사할 의향 없습니까?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청구가 들어온다면 법적으로 처리를 해야죠.
김승범위원
원래 정액보조 단체가 아닌데 풀사업은 잘못된것 아닙니까?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정액단체이외의 단체를 하기 위해서 풀사업을 넣습니다. 정액보조이외에도 집행권자의 결정이 나면 줄수 있지요.
김승범위원
게이트볼대회는 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합니까?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우호친선사업으로 했기때문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택시운전 관광가이드도 풀사업에서 지급해도 상관없어요?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풀사업비를 받아서 처리하는것 같습니다.
김승범위원
민선자치 2년성과 활용실적 있어요?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농민들의 소득증대가 저조하기 때문에 50억원 2차 보존사업이라든지 시설채소 이런것은 관심을 두고 하는 것입니다.
김승범위원
용역업체가 전북대학교인데 예산과목이 있었어요?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있었습니다.
김승범위원
9백80만원이 그대로 들어갔어요?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이 더 있는데 9백85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서 시책추진이 아닌 선물구입을 할 수 있어요?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지침에 선물 구입할 수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동계U대회 경기관람 홍보 일반인이 몇명이나 왔습니까?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두번에 걸쳐서 했었는데 읍면에서 774명, 여론모니타요원 36명으로 810명이 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공무원은 몇명이나 갔습니까?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일반인이 공통운영 여비로 할 수 있습니까?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로 간것은 공무원들이 간것입니다.
김승범위원
97조림지 풀베기 작업지도 및 꽃묘장관리도 공통운영비로 쓸 수 있습니까?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산림과에서 돈이 없어서 나간것 같습니다.
김승범위원
전북 농업경영인 가족대회 참석도 공통여비로 쓸 수 있어요?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가족대회로 된것은 공무원들을 주었다고 합니다.
김승범위원
인구 및 재정불리기추진 및 복무단속도 기관운영 공통여비로 나갈수 있습니까?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이번에 인구불리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읍면에 일제출장을 나가면서 공통으로 주었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오종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규완 총무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 업무에 대해서 챙겨주시고 배려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저희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업무보고)
조규완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 말씀하세요.
김승범위원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정읍사 문화제 행사시 단위행사별 사업계획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라고 했는데 하고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작년에는 지원을 해줄때 큰행사를 쓰고 금액만 썼는데 산출기초까지 받아서 서류가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행사시 소요비용을 사전검토를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었죠?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지방문화원 향토자료조사 예산에 없었던것 아닙니까?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국고보조 입니다.
김승범위원
가야금 명창단 육성은?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이번 정읍사 문화재시 4백만원을 풀예산에서 나갔습니다.
김승범위원
가야금 명창단 육성은 정읍사 가무악단 말고 다른 단체가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이것도 우리 정액보조단체라 예산을 받지요? 가야금 명창단 육성이란 처음 들었어요.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예. 작년에도 했고 13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김승범위원
매년 지원을 해줘야 합니까?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분들이 정읍시내에 생활이 여유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시립합창단 단원들 단복제작 다 해주죠?
매년 해주는 것입니까?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올해 했는데 3∼4년동안 없었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매년 올라왔었어요.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단복제작은 한꺼번에 안하고 1/3씩 돌아가면서 합니다.
김승범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갑오동학혁명 10만인 총 관리 어떻게 된거예요?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제가 문화재 관리국을 방문한적이 있었는데 1차때 갔을때에는 부국장 칠보출신을 김진호씨를 만나니까 여러가지 말씀을 하셨고 정치적으로 해석을 할수밖에 없었고 같은 맥락으로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200억 황토현 전적지 기념관 건립이 있는데 그것도 아마 저희들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고 도에서도 우리 정읍지역으로 거의 확정을 정하지 않느냐는 내부정보는 갖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주위에서 도와주시면 될것같고 같은 맥락으로 그런문제가 될것같아서 며칠전에 한위원장님께서 여러 사람들한테 전화를 하시고 시장님도 힘을 써주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행정적으로는 솔직히 끝났습니다.
김승범위원
용역비 주었죠?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4천만원인데 저희 소관이 아니고 갑오동학혁명 관리사무소에서 4천만원을 세워서 거기에서 나온것인데 5월달에 납품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용역을 하면서 문화재 관리국과 거기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가 가능한가를 타진했다면 이렇게 어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김승범위원
이런것이 문제가 있다고 추진이 안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도 잘못이지만 추진부서에서 빠진것 같습니다.
김승범위원
예총 정읍지부 정액보조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풀예산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건비, 운영비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행사위주이거든요.
김승범위원
그러면 기 예산서에 편성을 해버리지?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시장님께서 하시면서 보람과 느낌을 통해서 느끼셨다고 생각합니다.
김종훈위원
시립농악단 운영비로 1천4백만원이 나갔는데 8페이지를 보면 6백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별도로 줍니까?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속초는 1회추경때 세운것인데 경비와 모든것에 충당을 했고 1천4백만원은 연습비, 식사, 교통비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재홍위원
매월 25일에 시청신문을 배부한다고 하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반상회날을 기해서 읍면동 직원들이 직접 세대에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빠진부분이 있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고재홍위원
배부가 잘못되고 있으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이번에 비나 재해로 인해서 문화재가 손실된 곳은 없습니까?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현재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남산사 보수 자부담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북면 대웅전 보수인데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서 그분들이 자부담 미확보때문에 그러는데 시비를 조금밖에 신청을 안했고 어떻게 보면 양심적인 사례라고 봅니다.
김승범위원
피향정 보수는?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올해 98년 국비가 2억4천2백만원 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국비를 가지고 단청, 피향정을 이월시킨것은 연못주변 석축이라든가 순수한 국비로 행할수 없는 돈을 사용하기 위해서 아낀것입니다.
김승범위원
제30회 갑오동학혁명 기념제 홍보광고를 같은 날짜에 같이 주었죠?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한 신문사만 주고 다른 행사때 다시 주어야지 똑같은 내용으로 지방지에 게재한다는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언론적으로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이해가 가실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신문을 볼때에 모든분들이 여러신문을 한번에 다 못보니까 그런차원에서 정읍시를 알리고 행사를 알리는 차원에서 줬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김승범위원
전부 일반수용비에서 나갔지요?
일반수용비 성격이 아니잖아요?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예산과목을 잘 모르지만 예산에 세워져 있어서 쓰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원래 일반수용비 성격은 아니예요.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홍보비란 명목으로 못쓰고 내년예산으로 광고비라고 부기를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다른 시군도 알아보니까 홍보비로는 감사원 지적이 되어서 안되고 광고비로 쓸 수 있답니다.
김승범위원
추가된것이 없고 예산상에 다 나와 있어요?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연합연감 정읍시 홍보 광고가 있는데 홍보를 한것이예요?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책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책구입이라고 써야죠.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책을 실과별로 한권씩 사면 정읍시편이 나옵니다.
김승범위원
별수없이 구입을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시립합창단 운영실적이 있어요?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정읍사 문화제에서도 있었고 8월인가 9월에도 연주회가 있었는데 2회 있었습니다.
김승범위원
예산상에 몇번으로 되어 있어요?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2회로 나와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시정홍보에 있어서 KBS 출연한 것은 없어요?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CBS는 30회 광고로 1백만원을 줘야 할것같고 MBC도 지난번 추경때 1천만원을 세워주셨는데 아직 요구를 안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아직 집행을 안했어요?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안했습니다.
김승범위원
19페이지 고부관아지 표석설치가 되어 있는데 어디에 설치했어요?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고부초등학교 안에 설치했는데 제가 현재까지 못가봐서 정확히 대답을 못하겠습니다.
고재홍위원
언제 설치했어요?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7월달에 했습니다.
전용술위원
정읍사 문화제에 대해서 자부담과 우리시비로 얼마 예산을 세웠었어요?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당초예산 5천만원이 세워져 있고 시비가 본예산 4천7백만원, 풀보조 3천4백만원, 도비 3천만원, 자부담 5천만원입니다.
전용술위원
도비는 문화제 행사가 97년도 예산이 세운 후로 도비를 가져온것 아니예요?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전용술위원
그러니까 문화제 행사에 금액이 총 얼마 세워져 있냐고요.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본예산에 4천5백만원입니다.
전용술위원
그것을 가지고 행사를 할려고 했지요?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아니고 제전위원회에서 도비가 왔기때문에....
전용술위원
작년에 풀예산이 얼마 들어간지 아세요?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작년에도 3천5백만원정도 들어갔다고 합니다.
전용술위원
이런식으로 하지말고 처음에 계획은 예산을 천만원으로 세워났다가 부족하면 풀예산이든 어디에서 갔다 써버리니까 예산이 안맞잖아요.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물론 위원님 말씀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직접 실무를 하다보니까 때로는 어려움을 느낄때도 있습니다.
안길용위원
10페이지 주요건설공사 현황과 예산집행 상황부분에서 공사 계약방법, 공개입찰은 알겠는데 민자는 무엇입니까?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자기자본금을 확실히 확보하여 사업을 하기 위한 보조금 지급전 자기자 본 확보 예금된 통장사본을 징구하는 것입니다.
안길용위원
여기에서 쓰는 민자와 예산서상에 쓰는 민자와 차이가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문화재 보조사업은 민자본이 있고 시설비로 2가지가 있습니다. 민자라고 하면 자부담이 들어갈때 예산을 세우고 시설비는 자부담이 없이 순수한 우리 예산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길용위원
공개입찰이나 수의계약은 순수 예산으로 공사를 집행하는 것이고 민자는 자부담이 있는 것이다.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안길용위원
그러면 도급업체가 문화재에 관련된 회사입니까?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전문업체로 문체부에서 허가된 회사입니다.
안길용위원
민자에서 계약한 이런부분은 전부 자기부담을 한 상태입니까?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안들어가고 98년도부터는 민자를 안하고 시설비로 돌릴려고 합니다.
안길용위원
도급업체는 누가?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이분들이 전문업체와 계약을 해서 주관하고 있다는 것이죠.
안길용위원
목을 앞으로는 변경을 해야할것 같습니다.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98년도부터는 할려고 합니다.
안길용위원
14페이지 개별사항에 있어서 정충사보수 1차, 2차가 있는데 연유를 말씀해 보시죠?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정충사는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고....
안길용위원
몇년도에 되었어요?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올해 내삼문 개축 1동으로 2천만원 확보되었고, 3백만원 계단보수는 언제 한것인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안길용위원
아까 김승범 위원도 지적을 한 사항인데 남산사 보수관계는 앞으로 처리를 어떻게 하실것인가 의향을 듣고 싶습니다.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작년부터 올해까지 내려온 사업이어서 사업이 없는것으로 되어야 겠지요.
안길용위원
19페이지 이허량 묘역석축공사에서 대해서 저는 이허량씨에 대해서 솔직히 모르는데 이분에 대한 양력등을 소개를 해주시죠.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자세한 사항은 말씀 못드리고 임진왜란때 의병활동을 하셔서 의병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길용위원
그런데 이것을 질의를 드리게 된 동기는 현재 자손의 유무, 그 지역에 공개된 사항, 이런것들이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에서 그런분들에 대한 보조가 좋을텐데 그러지않고 사실상 이허령씨에 대해서는 애매한것 아닙니까?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시비를 집행했다라면 과연 우리 지역의 선조가 없는 분들이 없는데 각기 지원을 해줘야 할것 아니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위원님 뜻은 머리보다 가슴으로 받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위원님의 의지대로 일을 추진할까 합니다.
안길용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11월27일 10시에 개회하여 감사담당관실, 통계전산담당관실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정 및 조치요구 사항이 있으시면 간사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