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함안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군정 전반에 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7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쓰신 공무원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97년도에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서 그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군정에 반영시켜 나갈 것입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행정의 잘된 부분이나 좋은 시책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적극 지원하여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잘못된 시책에 대해서는 과감히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명심하시고 감사위원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중 취득한 기밀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해서는 안된다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기관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감사기간 중 어느 때라도 감사위원의 서류제출이나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는 자진해서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실과장께서 선서를 한후 97년도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 실적보고는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으로부터 질의가 있을 경우는 실과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른 각 실과별 현황보고가 모두 끝난 후 감사위원께서 수집한 각종자료에 대하여 의문이 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서류 및 현장확인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성실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위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다함께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부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8일 실장 이규준 기획계장 곽진옥 예산계장 윤주한 감사계장 김봉수 법무통계계장 이승환

계장님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9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규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변화와 개혁의 가시화 외에 8개 항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변화와 개혁의 가시화가 되겠습니다. 변화와 도전의 해 실천의지 확산을 위해서 97년의 군정운영 방향을 변화와 도전의 해도 설정하여 7개 분야 68개 항목을 중점 추진함으로서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군 이미지로의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군청 민원실을 현재 99평에서 136평으로 확대개편해서 민원대를 재배치하고 생활서비스코너를 운영하고 있으며 실과 출입문을 투명유리로 교체했고 이미지형성사업으로 심벌, 로고등 56종을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민원처리기간을 현재 최저 1일에서 최고 25일까지 대폭 단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적극적인 동참 분위기 유도를 위해서는 정례조회시 실과별 자체 실천사항을 발표하도록 하고 실천사항 중간평가 보고회를 1회 개최한 결과 2와1/2운동 전개등 170여개의 시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98년에는 금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변화의 바람이 공직내부는 물론 지역사회 구석구석 스며들도록 노력하며 그에 알맞은 군정 운영방향을 설정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 군민참여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함안군 장기종합 개발계획 수립은 2천년대 함안시 승격을 대비해서 기획단 주관으로 설문조사 및 공청회 등 다양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 함안군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98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열린 함안포럼 개최는 2회에 걸쳐 포럼을 개최해서 참석 주민과의 활발한 토론을 통해서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시책의 합목적성을 공감케 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어서 이미지 형성사업 추진은 3400만원의 예산으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심벌, 로고등 56종 기본편을 12월말까지 완료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끝이 나면 내년 1월중에 군기조례를 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군정 주요시책 홍보강화로는 '97주요업무계획, 군정백서, 군정안내등 군정을 체계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는 '97년 예산규모는 2회 추경까지 1057억7700만원 규모에 재정자립도는 33.4%가 되겠습니다. 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건전예산편성으로 2회에 걸친 추경을 해서 지역개발사업, 주민불편사업 등에 우선 투입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27회 68건의 국도비 지원을 중앙 또는 도에 건의한 결과 16건 30억4900만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17건의 예산성립전 편성 사용과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12건 6억5800만원의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살리기운동에 동참하기 위해서 예산절감으로는 9개 비목 4억6900만원을 1회추경시 투자재원으로 조정했으며 민간경상보조금 42개 사업 3400만원을 절감하고 공무원의 해외여행 계획을 전부 취소했습니다. 5페이지, 감사 및 사정활동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종합감사, 부분감사, 기관감사등 27회를 실시해서 그 중에 행정상 조치건수는 시정·주의는 224건, 재정상은 70건에 1억4857만4천원을 추징 또는 변상조치하고 신분상은 53명에 대해서 징계 또는 해고조치 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자치법규 정비가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서는 정비대상이 조례, 규칙 훈령등 207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과도한 규제로 주민에게 부담, 불편을 주는 사항등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해서 군민의 편리증진과 업무의 실효성을 제고시켰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조례, 규칙, 훈령 207건 중에 59건에 대해서 새로 제정한 것이 13건, 불합리해서 개정한 것이 40건 폐지시킨 것이 6건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쟁송의 적극대처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행정소송, 국가소송, 민사소송 등 총 14건이 접수되어 그 중에 8건이 처리되고 현재 계류중인 것이 6건이 있습니다. 계류중인 쟁송건의 전망으로 보면 앞으로 승소 가능한 것이 4건이 있고 전망이 불확실한 것이 2건이 있습니다. 앞으로 쟁송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각종 통계의 정확한 조사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지난 2월에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농업, 어업, 국방 기타 외교기관을 제외한 전 사업체를 조사한 결과 3,909개 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인원은 19,402명이며 여기에 연간 수입액이 1조1530억이었습니다. 그리고 광공업 통계조사는 한국표준사업분류중 광업, 제조업을 영위하는 종사자 5인 이상 사업체를 조사한 결과 서업체수가 410개, 종사자수가 9,845명, 연간 수입액이 1조1530억이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경남예술대학 설립유치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은 재단과 함안군이 대학설립 협정조인을 거쳐서 보상협의는 함안군이 맡아 현재 65%는 보상협의를 마쳤으며 보상은 재단측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토이용변경은 금년 11월 14일 입안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은 국토이용 변경에 따른 도와의 사전협의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지연된 사유는 사전에 설립인가를 선행해서 국토이용 변경을 받으라는 그런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에 완화와 조기승인을 받도록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부지의 보상가격을 좀 높여달라는 요구와 묘지 이장이 112기 중에 25기가 합의에 애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대학 설립의 필요성을 집중 설득을 하고 또 무연고 묘지라든지 이장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에 대해서는 공원묘지를 조성해서 이장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함안군은 국토이용계획변경 승인을 금년 말까지는 도에 요청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재단에서는 학교법인 설립인가 실무협의를 금년 말까지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서 내년 1월중에는 교육부에 신청을 해서 3월에는 인가를 받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0페이지, 함안군발전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설치운영조례와 시행규칙 제정을 마쳤고 추진위원회의 위촉과 창립총회도 마쳤습니다. 추진위원회 운영은 분과위원회는 9회에 37건을 심의했고 추진위원회 임원 간담회 1회와 전체회의 2회를 개최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군의 발전시책 제안과 현안문제에 대한 자문과 심의를 위해 분과위원회 및 전체회의를 반기 1회, 고문 및 지도위원, 임원 연석회의를 주요사안 발생 시에 수시로 선진개발 대상지 견학 및 자료 수집은 분과위원회별로 수시로 사안에 따라서 개최토록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97년도 주요업무추진에 대한 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함안포럼 개최에 따른 비용과 개최 이후의 대책수립에 따른 대안처리현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난 이후에 함안시 승격에 대비한 여러 가지 각종 정책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승격을 위해서는 인구증가가 급선무이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부수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지금 현재 우리 함안군에서는 수돗물의 관리체계가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파트 건립허가가 반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한안군에서 시승격에 대비해서 이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또 타 시군에서도 이와 같은 이유로 해서 아파트 건립이 지연되고있는 예가 있다면 그에 대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병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함안포럼 개최 관계는 저희들이 2회를 개최했습니다. 1회당 300만원씩의 예산을 들여서 총 600만원이 지출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하게는 이 자리에게 답변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기개발계획에서 삼칠지역의 아파트 건립이 허가가 안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개발계획에는 물론 그것이 인구증가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건립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허가건에 대한 사항은 제 소관이 아니므로 해서 나중에 관계과에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5인 이상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나와있는데 우리 함안군 군민의 전체 총수입이 얼마냐 하는 그런 통계를 안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통계를 안내고 있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예.

지금 만불 소득이라고 하는데 만불 소득을 가진 함안군민 가구수가 얼마나 되는지 나와있습니까?

그것도 지금 조사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보고내용에는 함안소식지 발간 여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은데 함안소식지를 여태까지 몇 회를 발간했습니까?

함안소식지가 95년도 16회까지 발간하고 중단을 했다가 17회부터 22회까지 5회추가 발간했습니다.

매월 1회 발간했습니까?

예.

배부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배부는 출향인사와 관내 리·동 반상회 회보하고 통합 발간을 해서 반상회 회보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월 6,000부 정도 발간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출향인사가 약 830명정도…

저도 함안소식지를 몇 번 접한바가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일자별로 행사참석정도밖에 나열이 안되고 있는데 일종의 고정란을 둔다는 것은 실적도 없으면서 할애를 받는 것이 어렵겠지만 지난번 임시회때 의정활동을 한 사실도 게재가 안되어 있고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상당히 홍보에 인색한 인상을 많이 주고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군정홍보에 중점을 둬야 되겠지만 의원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활동에 대해 깊이있는 홍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아파트는 반상회가 제대로 잘되고 있습니다. 일반 행정반의 반상회는 잘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파트는 통로별로 한다든지 전체를 한다든지 해서 매월 반상회를 실시하고 있는데 다른 일반 행정은 몰라도 이·동장으로 하여금 기 배부된 함안소식지를 아파트 가구수별로 배달해서 반상회시에 아파트 주민들에게 배부가 되었으면 하는 욕심이 있어서 앞으로 그런 방향에 대해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는 아라가야 고분군 보호구역 매입을 몇 년 전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매입후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거기에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사람은 보상을 다 받고도 거기에 무상으로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철거를 하고 보호책을 만들어서 사람출입을 금지시킨다든지 하는 행정조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안소식지가 의정활동에 대해 홍보가 미진한 데에 대해서는 사실 미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는 의회사무과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앞으로 보다 충실한 의정활동이 홍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몇 번 의회사무과에 우리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충분한 자료가 답지되지 못해서 불충분한 홍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안소식지 배포관계는 우리가 이번에 소식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거기서도 군민한테 전달이 잘 안되고 있다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건 반상회 또는 이·동장을 통해서 배부가 잘 되도록… 그리고 아파트관계는 부수를 조정해서 많은 부수가 배포되도록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라고분군 매입토지의 사후관리는 우리가 군유지라고 해서 출입을 통제할 위치는 아닙니다. 문화재보호구역과 동시에 공원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있는 형태로써 군민들이 여가 활용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앞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작물을 심고있는 데에 대해서는 앞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서 군 수입에 증대가 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여가선용과 건강을 위해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입니다마는 각종 체육교실을 운영하는 지도자에게 보상이랄까 인건비랄까 이런 것이 지출되고 있습니까?

이 관계는 전부 함안군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일괄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실시를 하는지 안 하는지의 여부도 모르고 전부 민간보조로 보조만 하고…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승인이 되고 또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만 보고를 받지 말고 실제로 실시를 하고 있는지 안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셔서 군민의 혈세를 그 사람들에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냥 돈만 지급을 하고 서류상 보고만 받고 사실상 교실이 충실히 운영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대해서 물론 업무가 과다하지만 사후라도 확인을 해서 안하면 독려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원을 중단한다든지 하는 강력한 조치를 해서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실제로 우리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활성화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문화공보실에서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재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불법음반 비디오 및 출판물 단속지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지도단속이 있습니다. 업소도 한두 군데가 아니고 한 업소에서도 여러 수십종의 비디오 음반물이 있습니다. 그 내용점검 및 지도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도방법은 경찰과 행정이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 내용은 어떻습니까?

중점지도단속 내용을 보면 청소년 성인용 폭력물 판매와 불법비디오 복제·복사행위, 불량도서 판매행위 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점검이 되겠습디까?

우리가 경찰과 합동단속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처분업소 실적이 1개소로 되어 있는데 왜 1개소만 이렇게 되었을까 타 업소는 그런 일이 없었을까 하는 것이 의문입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지도단속이 되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권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군정질문을 통해서 고유풍속의 발굴과 역사적 배경에 따른 지명 재정립, 또 3·1독립운동 역사의 재조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대책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대책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번 질문에서 3·1운동의 재발굴 관계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건 97년도 업무실적 보고입니다. 그건 98년도에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98년도에 거기에 대한 제반적인 것을 연구 계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3·1독립운동은 98년도에 예산을 수립해서 하시겠다고 했고 지명변경에 따른 것도 98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그 관계는 문화원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제가 연구한 내용을 촉구했는데 과연 그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는 저명한 역사 학자라기보다는 역사적인 배경이나 관내교수들이 연구한 것이라든지 또는 세종실록지리지라든지 고대사라든지 이런 역사적인 고증자료를 같이 병합해서 재정립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명변경 관계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지명변경을 하려면 거기에 따른 충분한 자료가 수집되어야 하고 군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옳다는 것은 일반인 일부의 주장이 되어서는 안되고 모든 자료가 정비되고 군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때에 지명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자료는 공보실에서 조사하고 지명변경은 도시과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함안향교 명륜당 기와번화사업에 예산이 7000만원이나 투자되었다는데 꼭 이 사업을 문화재 전문인력에 맡겨야 되는지?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업체도 있는데 대충 여론을 들어본 바 너무 사업비가 과다 책정되었다. 그렇게 투자가 안 되어도 다른 업자가 하면 해낼 수 있는 것을 기와번와하는데 7000만원이나 드느냐. 제가 생각해 봐도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문화재사업에 이것뿐이 아니고 우리군 일원에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꼭 문화재에 면허를 가진 사람이 아니면 해낼 수 없는 분야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문화재 보수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 관계는 문화재보호법에 자격을 가진 업체가 아니면 이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사업비보다는 어떤 것은 배 이상이 소요됩니다. 우리도 되도록 사업비를 줄이면서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경미한 사항은 문화재업자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에게도 줄 수 있도록 도와 절충을 많이 해봤습니다마는 성립이 안되는 것으로 해서 불가피하게 등록업자에게 사업을 맡겼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에게 국가에서 독과점사업을 하는 형태밖에 안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달라는 대로 안주면 안되고 모순이 있습니다. 7000만원 같으면 새집을 지어도 되는 예산인데 번와하는데 돈이 7000만원 든다면 이해가 갑니까? 안갑니다.

기와번와사업은 당초 4000만원 계상되어 있었는데 해체를 해보니까 서까래가 당초 8개정도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뜯어보니까 서까래 전부를 교체해야될 사항이 되어서 추가로 3000만원 더 투자가 되었습니다. 전액 도비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은 충효교실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충효교실은 대부분 여름방학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을 동원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교육을 받으러 오는 학생수도 적을 뿐더러 교육을 하는 강사자체가 크게 전문성이 없다. 교육을 받는 정신자체도 애들이 놀러왔는지 시간 보내러 왔는지 그런 정도고 연간 1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전통윤리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사실 그게 피부에 닿지않고 또 학생들도 거기에 응하려고 하는 의식이 상당히 희박합니다. 이걸 다시 재검토해서 보완할 계획안이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효교실에 약간의 불합리한 점이나 효과가 미진한 부분도 상당수 있습니다마는 교육내용이 전통윤리, 생활예절, 향토유적지 순례, 서예 등으로 지금 향교유림에서 충분히 가르칠 수 있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요즘 젊은 학생들이 이런 교육에 흥미를 못 느끼는 것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교육관계에 대해서는 보다 내실이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내용, 요령 등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선서의 취지는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를 성실히 받기 위해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할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아니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습니다. 내무과장님 대표로 발언대에 서서 선서를 하시고 계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에는 기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 "선서. 본인은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8일 내무과장 이현수 행정계장 이종근 서무계장 이광호 민원계장 조철래 민원기동장 이종섭 전산계장 조성옥 통신계장 박치훈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내무과장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12개항의 9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는 먼저 4페이지, 능력위주의 인사행정 확립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우대승진제로 9급에서 8급이 6명, 그리고 우수공직자 발굴이 7급 2명, 8급 2명해서 4명이 되겠습니다. 우수공직자에 대해서는 도 소양고사에 응시기회를 부여하고 군수님 상장 수여를 4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발굴해서 군수 26명, 도지사 이상 표창 26명 해서 모두 52명에 대해서 표창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직자 능력배양 및 사기앙양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참여하셨습니다만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1일까지 3기에 걸쳐서 기별로 1박2일간 의령에 소재한 사회진흥연수원에서 공직자 조직강화훈련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해외연수는 9명에 대해서 실시했는데 여러 가지 경제 사정으로 인해서 작년의 63명에 비해서 올해는 소규모로 실시했습니다. 다음 공무원 외국어회화 지원은 모두 33명인데 현재는 영어, 중국어, 일어해서 4명이 받고 있습니다. 다음 자질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을 307명에 대해서 실시했고 직원 및 가족 작품전시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일선행정조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장과 공무원 한마음 다짐행사 실시를 했고 이장자녀 장학금도 13명에 대해서 800만여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자치군정 기틀마련을 위해서는 먼저 지역책임행정제 운영을 전 마을에 공무원을 담당시켜서 모두 254명에 대해서 주1회 이상 담당마을 출장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장 군청근무제를 96년 10월 1일부터 97년 3월 31일까지 6개월간에 걸쳐서 저희 본청 14개부서에 모두 241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내용은 1일 2명씩 해서 6시간 근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장시나 출·퇴근시 보고 느낀 주민불편 사항을 견문보고하는 견문보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추진입니다. 국고대여 장학금 지원을 130명에 1억8700만원, 연금대여 학자금 지원이 7명에 1000만원, 생활안정자금 지원이 29명에 1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내식당 운영을 해서 지금 현재 1일 평균 135명이 이용해서 97년 10월말 현재까지 모두 약 29,000여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구내식당 종사자의 탈의실 및 샤워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내년도 예산에 300만원을 계상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8페이지, 군수민원실 근무제 운영입니다. 운영횟수는 모두 40회, 이용인원은 508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접수가 250건에 처리가 243건, 처리중이 7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해결이 123건, 불가가 46건, 기타가 74건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문제점은 공익과 관련없는 개인의 이해관계 사항을 해결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있고 예산수반 건의 사항 증가로 예산확보에 애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예산수반 관련 사항은 읍면별 우선순위에 의거 98년 본예산에 최우선 반영토록 하고 개인간 분쟁사항은 협의해서 해결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민편의 위주의 민원실 환경개선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신 6800만원의 예산으로 민원실 공간확장 그리고 각종 민원대, 싸인보드, 민원휴게실, 책장식서랍등을 구입했습니다. 지난 9월 1일 9시를 기해서 민원실 확장준공기념식을 가진바 있습니다. 지금 지적민원과 일반민원, 자동차등록과 세무, 농협 출입구와 정면배치해서 민원창구를 라인화하고 민원실내 편의시설설치 등을 하였습니다. 다음 군민생활서비스코너 운영입니다. 9월 1일부터 민원실 확장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하고있는 일은 승차권 발매창구에서 항공권, 열차권, 고속버스승차권, 비자대행, 여행상담 등을 하고있고 여행사 직원이 매일 파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은 매주 화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세무상담은 국세에 대해서는 마산 세무서 직원이 파견되어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건강상담은 매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행정상담은 매주 금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행정상담위원으로서는 전직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일반인 상담위원 위촉으로 근무수당 지급에 애로가 있는데 이러한 애로는 '98 본예산에 책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민원실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입니다. 조사기간은 지난 6월 10일부터 6월 20일까지 10일간에 걸쳐서 군내거주 민원인 500명을 민원사무처리부를 보고 거기에서 표본추출해서 조사방법으로서는 우편조사와 면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결과 응답률은 아주 저조합니다. 51.2%인 256명밖에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개 친절도나 여러 가지에 있어서 긍정적인 반응이 96.4%가 나왔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조사 대상자의 설문 응답률이 저하되어 있어서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해서 앞으로 조사방법을 변경하는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시행입니다. 운영시기는 지난해 5월 1일부터 단축건수는 총 600여종의 민원사무중에서 434종을 단축했습니다. 단축일수는 최고 25일부터 최저 1일 단축했습니다. 처리기간 단축 사무처리지침 및 목록등을 제작해서 전실과, 읍면, 보건의료원에 배부했습니다. 그리고 처리방법은 민원통제부서에서 단축된 처리기일 표시를 해서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처리기간 단축일까지 부득이하게 처리하지 못할 사항이 발생하는 수가 있고 이런 사항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민원통제부서에 사전협의후 법정처리기간까지 연장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0자원봉사대 운영입니다. 총 2,000여건을 접수했는데 그 중에는 상하수도 370건, 생활쓰레기 656건등 모두 1973건을 처리했습니다. 현재 11건이 처리중이며 처리율은 99.5%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120자원봉사자 중 전문기술 보유자가 절대부족하다는 것과 마을순회 봉사활동시 개인물품 수리요구 과다, 개인간의 이해상충 민원신고등 은혜적 조치요구 사례 급증입니다. 대책으로서는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지속적이고 다양한 홍보실시로 주민 인식도를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행정전산화 추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여러분께서 전액 예산을 지원해주신 덕분으로 저희가 앞서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전산실을 40평 구축했고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과 보안시설을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행정전산교육장 구축과 장비도입을 했고 근거리통신망을 97년 9월에 완료했습니다. 근거리통신망 운영용 다기능사무기기를 75조 도입했고 전자주민카드용 다기능사무기기 구입 및 주민전산용 단말기를 증설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전산교육을 12회에 288명에 대해서 실시했고 일반 가정주부나 주민 학생에 대한 컴퓨터교육을 6회 120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전산전문인력이 부족해서 전산운영능력이 미흡합니다. 현 전산요원이 4명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전산요원이 증원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기능사무기기 운영에 적합한 청사 환경이 다소 열악합니다. 이것은 아주 다기능사무기기여서 온도나 먼지등 사무실 환경에 상당히 예민하기 때문에 지금 환경이 다소 열악하고 전산화 변화에 따른 공무원들의 전산 운용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전산교육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정보통신시설 현대화 기반구축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전부 예산을 확보해주셔서 전화교환기 밧데리 교체, 휴대폰 구입, 모사 전송기 교체, 키폰시스템 증설, 구내 통신 선로 교체, 초고속 국가정보통신망을 구축했는데 이것은 광케이블 포설 및 광전송 장비 설치 10,000회선을 행정통신에서 한국통신 함안전화국까지 그리고 행정 통신실에서 데이콤 마산중계국까지 연결을 했습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이 다양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페이지에 지역책임행정제 운영이라 해서 우리 본청 직원이 마을별로 담당을 하고 있는데 물론 마을별로 담당을 해서 마을 숙원사업이라든지 애로사항, 주민과의 대화 이런 군정홍보가 시책은 참 좋습니다만 이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주로 대화를 하는 것을 보면 주민숙원사업 내용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민숙원사업을 건의를 받았을 때 그것을 군 본청에서 바로 처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경유가 많이 발생을 해서 어떤 경우에는 해당 읍면에서는 그 주민들이 건의를 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는데 군청에서 바로 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일반 주민숙원사업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지 모르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숙원사업은 읍면을 통해서 해결되어야 모든 순서가 체계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데 바로 군청에서 처리하는 예가 없도록 해주시고 그런 건의를 받았을 때는 반드시 해당 읍면과 상의하도록 직원들에게 강력하게 지시를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장군청근무제를 실시해서 각 이장들을 군청에 한자리씩 줘서 오전중에 앉아 있다가 일당받고 돌려보내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 1년동안 실시해봤으니까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만 이 제도는 앞으로 좀 고려를 해야 되지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서 효과가 미흡하다든지 하면 실시를 고려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8페이지에 군수민원실 근무제라 해서 주민들에게 군수와 대화할 수 있는 대화의 폭을 넓혀준데 대해서는 주민들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원내용중에는 각종 민원이 있겠습니다만 이것 역시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사항을 군수민원실 근무시에 즉석약속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읍면장이나 군의원들로 하여금 당혹감을 가지게 하는 그런 예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읍면장이 볼 때는 사업의 우선 순위가 있는데 읍면장한테 경유하지 않고 바로 군청의 군수한테 건의를 하면 즉석에서 해결되니까 군의원이나 읍면장은 완전히 주민들로부터 소외되는 그러한 인식을 심어줄 소지가 많기 때문에 특별히 군수는 예산이 수반되는 그러한 숙원사업은 즉석에서 약속을 하지않도록 해서 읍면장이나 군의원의 권위를 좀 세워주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야 읍면장이 읍면행정을 하는데 주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을 수 있고 그러한 모든 점이 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 여러 가지 참고가 되기 때문에 그런 예가 없도록 좀 각별하게 처리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군민생활서비스코너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의 승차권 발매 코너를 보면 여러 가지 항공권이나 열차권, 고속버스 승차권, 비자대행, 여행상담 이것이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항공권만 보이도록 하고 나머지 항목은 테이프로 가려놓았습니다. 주민들이 민원실에 와서 사무를 보면서 아! 군청에서도 열차권이나 고속버스 승차권을 구입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인식을 평소에 심어줘야 되는데 항공권만 발매를 하지 그 외는 발매를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확인을 하셔서 승차권 발매가 원활히 이루어지는지 그것도 검토를 해서 독려를 해주시고 각종 항공권이나 열차권, 고속버스 승차권, 비자발급 등에 대한 실적도 월별로 좀 체크를 하고 관리를 해서 좀더 원활하게 주민들에게 봉사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페이지 120자원봉사대가 있는데 상당히 기동성 있게 주민에게 봉사를 많이 하고있어서 저도 흐뭇합니다. 그런데 120민원기동대가 출동했을 때 여기도 나와있습니다만 가로등같은 것을 보수를 해야되고 하면 예산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봉사를 해야되는 경우도 있지만 예산이 들어가는 경우는 어디서 어떻게 지원을 받아서 처리를 합니까? 제가 한가지 예만 답변요구를 하겠습니다. 가로등이 고장났을 때 신고를 해서 출동을 하면 그 수리비용은 어떤 식으로 처리됩니까?

수 지금현재 가로등 중에서 읍면예산에 확보가 되어있는 부분이 있고 또 저희들 120민원기동대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가로등뿐만 아니고 다른 긴급을 요하는 사항 즉 긴급히 보수를 해야되는 도로파손부분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는 바로 할 수 있는 예산이 저희 120민원기동대에도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즉시즉시 기술자 문제만 없다면 바로 고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에 대해서 왜 제가 신경을 쓰냐하면 각 읍면에 가로등 수선비 예산이 아주 적게 책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수선해달라는 주민의 요구는 많지만 일일이 다 처리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읍면장한테 이것 좀 수리해주시오 하고 부탁을 하는 것보다는 120민원기동대에 신고하면 당장 와서 수리해주는데 구태여 읍면장한테 아쉬운 소리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런 인식을 주민들에게 심어주면 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는 좀 기술적으로 잘 연구를 해서 읍면장 권위에 좀 손상이 안가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5페이지에 우리 공무원들이 전산운용능력이 좀 부족하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다른 시군에 보면 전 공무원들이 다 전산운용능력을 배양하도록 의무규정을 둬서 하는 시군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첨단사회로 들어가면 공무원이 전부 전산운용능력을 보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전산운용능력을 갖추게 하려면 공무원 근무평정시에 가산점을 주면 좀 더 의욕을 가지고 전산운용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근무평정시에 이런 항목도 하나 넣어서 거기에 가산점을 주는 방안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수 지금 저희 공무원 전산운용능력 부족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있는 기기 외에 새로운 기기가 들어왔을 때 빨리 적응을 못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공무원중에 저를 포함해서 일부 과장급은 전산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계장 이하는 지금 계속해서 A, B, C, D로 나누어서 B는 A로 가고 C는 B로 가고 D급은 계속 교육을 시켜서 C나 B로 가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새로운 기기가 들어왔을 때는 저희 전산실에 있는 전산공무원들이 기술을 배워서 다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교육을 반복해서 실시를 하고있고 지금 현재도 근무시간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매일 오후 4시부터 밤 8시까지 4시간동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산점 관계는 현재 근무평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수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동차면허증을 발부 받고나면 적성검사기간이 되든지 그 시효가 다 되어가면 사전에 연락을 해줍니다. 여권은 그런 연락해주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 지금 현재 여권만료되는 것을 저희들이 통보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규로 발급하는 것하고 기간연장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내무과 소관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히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8일 재무과장 이병유 부과계장 이강섭 징수계장 조한제 경영수익계장 조용길 경리계장 김몽룡 관재계장 조현태

계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9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병유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세 수입증대등 4가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증대로 세원확충을 말씀드리면 11월 20일 현재 도세 및 군세의 실적이 되겠습니다. 도세는 목표가 71억400만원인데 부과가 106억8800만원, 징수가 93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세는 목표액이 87억5800만원인데 부과가 96억3700만원, 징수가 85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목표가 158억6200만원에 부과가 203억2500만원, 징수가 178억6700만원으로서 부과 대 징수는 87.9%, 연말까지 목표액에 대해서는 증가하고 부과액에 대해서도 90%이상 징수가 될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을 보면 지방세 종합전산화 추진을 위해서 전산실을 확보했고 PC급에서 W/S급으로 주전산기를 교체했으며 항온항습기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징수결정의 업무간소화를 현재 읍면에서 군으로 보고해서 징수결정을 하던 것을 읍면에서 자료만 입력하면 저희들이 이것을 빼서 징수결정을 하는 간소화를 했습니다. 세무조사는 계획이 700건에 5억이었습니다마는 실적은 326건에 2억5600만원으로 51%,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징예고를 1억5000만원정도 해놓았고 연말까지 가면 85%이상의 실적이 거양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세목별 부과징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체납세 징수 현황은 과년도 체납이월액이 22억3500만원, 도세가 13억3500만원, 군세가 9억정도 되겠습니다. 금년도 징수목표액은 3억6700만원으로서 도세가 2억5500만원, 군세가 1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징수실적은 4억5000만원으로 도세가 2억5600만원, 군세가 1억9400만원, 징수율 대비는 약 20%정도 되고 금년도 목표대비는 122%정도 됩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전 공무원 체납세 징수책임제를 실시했고 체납자 재산압류를 1,970건에 22억7200만원 압류를 했고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을 분기별로 운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인근에 도시가 있다 보니까 회사가 들어와 부도를 내는 바람에 체납액이 조금 많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금융기관 예금계좌 및 직장추적, 주소불명·행불자 추적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체납세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부과 대 실적을 보면 경상적수입이 47억2200만원 목표에 부과가 52억5600만원, 현재 징수가 56억4800만원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목표가 148억7700만원에 부과가 145억3400만원, 징수가 138억5500만원, 총계를 보면 목표액이 195억9900만원에 부과가 201억9000만원, 징수가 195억300만원으로 현재 부과대 징수는 97%정도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연말까지는 100% 넘게 수입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현재 자금운용을 위해서 읍면이나 직속기관에 주1회이상 소요자금을 파악해서 배정을 해주고 여기서 남는 자금에 대해서 계속해서 정기예금으로 예금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유자금은 고금리예탁으로 작년도 동기에 6억1700만원정도가 수입이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15억정도 예금수입을 보고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했고 각종 사용료 수수료 현실화 추진을 위해서 저희군과 비슷한 도당 3개 군씩 26개군에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수수료 사용료를 현실화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입찰 수수료를 1건당 1만원씩 받으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세외수입 세목별 징수내역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건전한 회계 풍토조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작년도 세입·세출 결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1041억800만원 예산액에 세입결산액이 1077억9200만원, 세출결산액이 665억7600만원,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이 91억9800만원으로 총 예산액이 1232억9600만원에서 세입결산액이 1271억1800만원, 세출결산액이 757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월액이 310억9100만원, 이 중에서 명시가 37억7200만원, 사고가 273억19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02억5300만원 되겠습니다.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은 세입예산이 과소 편성되었다. 이월액이 과다 발생되었다, 또 예산불용액이 과다 발생되었다는 것을 지적받았습니다. 두 번째 시설공사 물품구매등 계약업무처리를 보고드리면 시설공사 총 124건에 93억8100만원 했고 용역이 39건에 10억4300만원, 물품구매가 19건에 10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회계업무 전산화처리는 봉급등 기타 지출에 대한 것을 각 실과에서 하던 것을 저희들이 통합전산처리를 완료했고 LAN망 구축으로 지출입력을 저희들이 해서 사업부서에서 열람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고 98년 상반기에는 입찰업무도 전산화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건설공사 시공 평가제 실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는 관내 건설업체 22개가 있는데 법상 5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어 45건에 15억9300만원을 했고 업체별로 2건 내지 3건 수의계약 체결이 된 것으로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평가실시로 3월 4일에서 3월 8일까지 5일간 실시했고 평가대상은 11개 지역업체 22개 사업장에 대해서 했습니다. 평가결과 업체별 지적사항 시정 및 보수조치를 했고 시공평가 순위에 의거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첫째, 국공유재산 필지별 파일작성 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국유재산이 21,000필지에 45,000㎡정도 되고 도유재산은 2,482필지에 1,567㎡정도 되고 군유재산은 9,968필지에 6,125㎡정도가 됩니다. 총 34,000필지에 52,000㎡정도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저희들이 이 재산에 대해서 관련되는 토지대장이라든지 지목 이런 여러 가지를 한눈으로 볼 수 있는 화일화작업을 필지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35%의 실적을 보이고 있고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사 환경정리가 되겠습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추진실적으로는 군청주차장 365평을 확보했고 진입로 확장공사, 배관교체공사, 청사 내부수선공사, 민원실 확장공사, 청사외벽 칼라도색, 방수공사 등 총 8개 사업에 4억1200만원을 투입해서 청사를 수선했습니다.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차량관리는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차는 공영버스 3대를 포함해서 36대입니다. 운전원은 29명이 되고 추진실적은 현재 청소차와 특수차는 별도로 관리합니다마는 업무차량은 저희 재무과에서 집중관리합니다. 연차별 차량대수를 계속해서 감축하고 자가운전으로 대체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업무추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양담배 소비현황을 작년 대비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에 보면 목표액이 150억에 부과액이 200억으로 되어 있는데 과년도분 10억의 차액을 빼더라도 40%의 증액이 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왜 목표를 이렇게 정했으며 여기에 대한 원인은 어째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재무과에 와서 사실대로 목표와 징수의 갭을 줄이자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이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5년간 징수액 평균치를 해서 목표로 정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사실 징수와 가깝게 해야 되는데 도세도 여기에 보시면 저희들 보다 갭이 더 많이 생깁니다. 또 세입에 대해서 세출을 목표로 세워야 되는데 만약 문제가 생겨서 세가 감액되면 큰 혼란이 오기 때문에 가능하면 목표를 징수보다 적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인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내용, 요령 등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선서의 취지는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를 성실히 받기 위해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할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습니다. 지적과장 대표로 발언대에 서서 선서를 하시고 계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에는 기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히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8일 지적과장 김선하 지정계장 강신근 지적계장 류명수 토지관리계장 박용해

과장님 9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선하입니다. 지적과 9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9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9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서는 지적민원 처리현황외 8건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9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중 지적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창구즉결민원은 토지대장등본 등 126,678건에 155,416필을 처리함으로써 6316만여원의 수수료 수입을 올렸으며 일평균 50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유기한 민원인 분할, 지목변경, 합병등은 1,46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지적공부이관입니다. 이관내용을 보면 96년도에 마이크로 필름촬영이 완료된 토지대장부책, 임야대장부책, 공유지연명부, 폐쇄대장에 대해서 97년 1월부터 97년 9월까지 색인목록 정비 및 필름 정밀점검을 하였고 97년 9월부터 97년 10월까지 대장이관에 따른 필름 정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20일 정부기록보존소 부산지소로 이관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건축물 대장관리입니다. 건축물 관리대장 내용을 보면 신규작성이 2,051건, 기재사항 변경이 4,828건, 소유권 변동사항 정리가 3,145건, 건축물 대장과 등기부의 전수조사에 의한 자료정비 5,095건을 정리하였습니다. 이 업무는 건축물에 대한 권리정리 즉, 등기이행이 토지부분만큼 되지 않아 실제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5페이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업무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7,911필지에 대한 등기열람 후 6,969건에 대해서 등기촉탁을 의뢰하여 전량 등기필증을 교부받아서 소유자에게 송부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주민의 등기비용 1억453만5천원의 경비절감을 거두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지적측량 검사입니다. 측량검사 실적을 말씀드리면 검사필지수는 11,286필지로 제방분할, 도로분할, 일반개인들의 신청에 의한 일반분할 4,172필지를 처리하였으며 검사결과 조치사항으로서는 177필지는 재측량을 실시하였고 7필지에 대해서는 수정보완을 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농지지목변경 세부계획추진입니다. 사업개요에서 86년 12월 31일로 인쇄되어 있는데 오기입니다. 85년 12월 31일 이전의 건축물로서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된 순수한 농가용 또는 주거용 토지에 한해서 주민편의위주로 지적법을 완화적용 처리하여 지목 처리하는 내용으로서 추진기간은 96년 10월 20일부터 금년 말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정리실적은 현재까지 105필지에 면적으로는 35,496㎡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현재 농가용 및 주거용에 한한 정리 한계로 무허가 건축물 및 불법농지훼손, 무단용도 변경 등이 이루어진 토지에 대해서는 민원의 직접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여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한 양성화 추진 등으로 민원해결에 적극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조사대상필지 특성조사, 변동자료 입력·수정 등의 작업과정을 거쳐 97년 6월 30일 개별지가를 결정공시하였으며 내년부터 지가번영유지 및 오류방지를 위하여 21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지가현황도면 제작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지가현황도면이 제작되면 수작업에 따른 인력낭비 요인 및 지가불합리 요인이 차단되어서 지가의 객관성이 유지될 전망입니다. 다음 9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입니다. 부과 및 정수실적을 보고드리면 지금까지 총 부과가 61건 21억1300만여원, 징수가 34건에 14억1790만여원, 미징수가 27건에 6억9510만여원, 미수액 분석 및 조치사항을 보면 현년도 미징수 13건중 체납이 3건, 납기미도래가 10건, 과년도는 1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4건중 압류는 13건, 1건은 부도상태입니다. 다음 10페이지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업무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처리 실적으로는 허가가 991필지, 신고가 188필지, 면적으로는 허가 및 신고처리된 게 270,000여 평방미터가 되고 있습니다. 96년 동기 대비를 해 보면 3,277,000여 평방미터에 비해서 올해는 83% 수준의 내용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단속실적으로는 25개소에 6회를 단속하여 24개소를 적발해서 업무정지 15개소, 시정 8개소, 허가취소 1개소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적과에서는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민원 편익위주 행정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건축물 관리대장을 보관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지하실에 보관을 하고 있죠?

지적서고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누전이나 다른 실수로 인한 화재위험은 없는지와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건축물 대장이 문제가 아니고 건축물 대장보다 더 우선적인 것이 지적도면 즉 임야도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지적서고 관리요령에 보면 일반 인화물을 휴대했을 때 출입통제 및 제한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 외는 특별히 통제가 된다든지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사람의 실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지만 전기 누전으로 인한 화재도 예상해야 됩니다. 거기에 한전의 정기점검을 받는다든지 해서 화재 대비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법건축물이 상당히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한 대장이랄까 뭐 그런 게 작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군에서 건축물대장을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건축된 건축물을 관리하고 있고 그 외 무허가 건축물이나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관리되는 대장은 읍면에서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번에 농지지목변경 실시중에 거기에 보면 건축물 관리대장에 실제 건축물은 오래 전에 있었는데 기록이 누락되어 이런 좋은 조치에 대한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문제도 연구를 해주시고 특히 이런 좋은 시책이 있다는 것을 일반 주민들은 잘 모르고 있는 사실이 많습니다. 조치법 같은 것은 대대적으로 국가에서도 홍보를 하니까 잘 아는데 우리 함안군에서 이번에 실시하는 좋은 시책은 주민들에게 홍보가 되지 않았는데 이것은 동장이나 반장에게도 홍보지를 발송하여 이런 좋은 시책이 있으니 이웃에 있으면 혜택을 보도록 권장을 하고 좋은 시책은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공시지가 결정은 어떤 절차를 밟아 어디서 결정합니까?

결정은 일반 조사대장 필지 확정이나 특성조사라든지 또는 세세한 부분은 읍면에서 담당자로 하여금 조사나 확정하도록 하고 일반 산정관계는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표준지의 조사를 감정평가사가 우리군내 1600여필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표준지 가격이 결정고시가 되고 나면 일반 개별지가는 개별 필지에 대한 특성을 조사해서 알파프로그램이라는 산정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개별 토지에 대한 특성만 넣으면 자동으로 산정이 되도록 되어있어 그런 절차를 거쳐 확정을 짓고 다시 개개인에게 통보를 해서 이의신청이 있으면 이의신청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자면 금년도까지는 일정 공시지가에 의해서 재산세를 많이 부담했는데 우리군 사업계획에 의해서 도로로 편입되는 해에 가서는 갑자기 하향 조정이 되어 감정사가 책정을 할 때 공시지가도 참작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형편없이 낮은 가격으로 보상이 결정되는 수가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주민들에게도 항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엄정하게 관리를 하면서 금년도에 공교롭게도 사업을 시행할 것인데 갑자기 공시지가가 하향 조정이 되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느냐? 이건 어딘가 수작업에 의한 맹점이 있는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 예가 없도록 앞으로 관리를 잘해 주시고 사실 지금 현재 공시지가는 현실가보다 상향책정이 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고 예를 들자면 제가 소유하고 있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시가의 배 이상 공시지가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일반 개인 신분인 것 같으면 벌써 어떻게 이의신청을 해서 하향 조정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이런 입장에 있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세밀하게 조사해서 현실가와 어느 정도 보완이 되도록 해주시고 앞서 말씀드린 갑자기 무슨 사업이 생길 때 등급이 하향 조정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현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적측량에 있어서 오차나 편차는 몇 퍼센트입니까? 그 퍼센트는 공부상에 등재되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심재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면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거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면적.

면적은 허용오차 한계가 공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식을 말씀드리면 √0.026, 현재 100평이면 (100㎡)²× 축척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오차 되는 면적이 공부상에 등재되는 면적과 같이 포함이 됩니까?

오차의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오죠.

그 다음 한 가지는 토지거래허가 및 신고에서 계약서가 검인계약서가 있고 실거래 계약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검인계약서로써 받기 때문에 실거래 계약서가 감춰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그래서 토지투기나 여러 가지 탈법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오히려 이렇게 된다면 실거래 계약금액보다 적게 책정되기 때문에 우리 세입에 있어서는 손실이 올 수 있다. 그래서 검인계약서를 없애고 실거래계약서로 신고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개선이 안될까요?

그런 부분은 여러 차례 중앙부처에 건의가 되었고 행정쇄신 과제로도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질의를 하셨는데 실제로 검인계약서의 실시 배경이 한창 투기붐이 일어날 때 관인계약서를 운용하는 방법으로 변형이 된 것입니다. 지금 처리되는 실태를 중앙부처에 계신 분들도 모르는 분이 없습니다. 이걸 지금 없애지 못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집을 등기할 때 계약서를 가지고 법무사를 통하니까 즉석에서 바로 계약서가 작성이 되더군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금부과에서도 이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실 매매가격으로 취득세 신고를 하러 가면 제가 알기로는 30%를 적용해서 과표보다 많으면 30%를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깊이 부동산 정책쪽에서 해결이 되어야 될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군내만 하더라도 나날이 한계답이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효율적으로 국토이용관리를 해야 되는데 저것은 어떻게 한계답을 지목을 다시 변경을 한다든지 아니면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낼 생각은 있는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답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농가주택 인·허가는 종전대로 실시되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일반 융자금 관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융자금 관계보다는 개인이 주택이 하나 마련하고자 하는데 당초 지목이 대지라면 별 문제가 없는데 대지가 아닌 일반 토지로써 부지를 활용하려고 한다면 전자에는 택지전용을 받아서 건물을 지었단 말입니다. 아직도 그 법이 그대로 존속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묻는 것입니다.

지금도 당초에 농지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이 일부분 폐지가 되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 계속 유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심재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 내용입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토지나 산을 사면 분할측량하는 최저면적은 몇 평입니까?

국토이용관리법상 당초 전체적인 면적을 제한했다가 삭제를 하고 현재 분할제한규정으로 남아있는 것은 도시계획법이나 건축법에 의해서 용도지역지구별로 면적이 틀립니다. 도시계획구역내 최소면적은 주거지역에 조례로 정한 최소면적이 60㎡부터 임야에 가면 보존임지 같은 경우는 3㏊미만은 분할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임야의 경우는 3㏊이다.

보존임지의 경우는 3㏊이고 그 외 다른 공법에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토지는 1㎡까지도 가능합니다.

제가 듣기로 민원인들이 부동산 등기를 하려고 할 때 등기소에 가면 300평 이하는 등기를 안 해준다는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 내용은 잘 아십니까?

그 내용은 아마 농가가 경영할 수 있는 최소 농지면적이 990㎡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하로는 최초 농지취득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평 이상만 농가에서 경영이 된다면 다른 토지를 등기하고자 할 때에는 10평도 등기를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예, 기존농가로 인정되고 나면 1평이나 10평이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8일 사회복지과장 이영균 사회계장 김재범 여성복지계장 강영자 가정복지계장 김희정 사회봉사계장 김갑기

계장님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과장님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영균입니다. 97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7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 특수시책 순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생활보호 및 지원입니다. 생계보호비는 거택보호자 1009명에 대해서 12억3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중에는 생계보호비, 월동대책비, 설·추석 특별위로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2431명에 대한 의료보호입니다. 10월 현재까지 10억6400만원을 지원하고 현재 특별회계 예산은 15억입니다. 그리고 거택보호자라든지 자활보호자를 위해서 취로사업을 4600만원으로 현재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소년소녀 가장세대라든지 독거노인에 대해서 세대당 200만원씩 46세대 9200만원이 제2차 추경으로 되어 현재 선정이 완료되어 일부 시군에는 착공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 대성복지회 지원은 독거노인이라든지 모자세대, 소년소녀, 부자가정 174세대에 대해서 대성복지회에서 연간 1억3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오늘 경남매일에 대성복지회가 대상으로 확정되어 공표되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장애인에 대한 생계보조수당이라든지 자녀학비, 의료비, 보장구 구입으로 188명에 대해서 9300만원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은 보통 인구의 2.35%를 장애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67,000명의 인구중에서 함안군에는 1,600명을 장애인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65%인 1,000명 정도가 등록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경상남도 평균은 약 45%정도 됩니다. 우리군의 등록률이 제법 높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 올해 16개소에 1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모든 것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공서는 다 되었지만 공중 이용시설에 따르는 것은 99년도까지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장애인우대 서비스 요금 인하시책을 추진해서 현재 12개 약국에서 장애인 수첩을 가지고가면 30%를 할인해주는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 및 군 복지증진대회에 120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4페이지 여성복지향상입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자립을 위해서 생활자립자금을 세대당 200만원, 자녀학비, 모자가정에 대해서 난방연료비 및 기술취득비로 310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여성사회참여확대 및 교양증진을 위해서 컴퓨터 교육을 2회에 걸쳐 50명에 대해 실시하였고 여성합창단의 운영을 내실화하였습니다. 다음 여성자원봉사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센터를 지금 우리가 1개소를 운영하고 여기의 여성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충북음성 꽃동네에 1박2일동안 현장실습을 120명이 여름에 갔다왔습니다. 그다음 어른 모시기 여성운동에 지원하기 위해서 중환자 어른 모시는 가정에 대해서 간병비와 그에 따른 자녀 장학금도 56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5페이지 아동복지입니다. 불우아동지원에 소년소녀가장세대 17세대, 부자가정 16세대 총 33세대에 대해서 2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고 보육시설신축은 지금 현재 1억8000만여원의 예산으로 법인설립허가가 오늘 중으로 도에서 접수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되면 12월중으로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보육시설 운영에 따라서는 우리 군립어린이집이 2개소, 민간어린이집 6개소에 대해서 3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우한 소년소녀, 부자가정 세대를 위해서 106명의 민간인에 결연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공무원이라든지 우리 아동위원 22명이 찾아가서 상담도 하고 또한 이런 아동들을 위해서 이번 여름에 청와대라든지 국회의사당을 방문해서 699만원의 예산으로 80명이 서울구경을 하고 왔습니다. 6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청소년을 위해서 어울마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130∼140만원을 지원해서 13개교입니다. 관내 전 중고등학교 학생 4,700명을 대상으로 5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함안종고를 제외한 12개교는 완료했습니다. 다음 청소년 체험활동은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관내 중고등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우리 여항에 있는 적십자수련원에서 경상남도 적십자사에 위탁교육을 완료했습니다. 7페이지 노인복지향상입니다. 저소득노인을 위해서 노령수당을 65세이상 938명에 대해 4억1900만원을 지원하였고 노인가장세대는 취사구입비라든지 난방연료비를 807세대에 대해 4800만원을 곧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여가시설 확충 지원에 노인 교통수당은 65세이상 7900명에 대해서 월 5400원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경로당운영비와 난방비는 등록되어있는 86개소에 경로당운영비 매월 4만5천원하고 난방비는 연2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올해도 3억원에 대한 1차년도로는 6000만원이고 기 조성되어있는 6300만원하고 1억2300만원은 적금으로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는 10개소에 1억3700만원으로 지금 현재 칠서, 산서 경로당을 제외하고는 거의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무료경로식당은 작년 4개소에서 올해 1개소 확장을 해서 개소에 6100만원으로서 전반기에는 한끼당 천원을 지급했는데 후반기부터는 1200원의 단가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회 활동을 하기 위해서 3개소에 대해 24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65세이상 노인들을 위한 경로효친사상을 10월 2일은 노인의 날이고 10월은 경로의 달로 해서 우리가 3000만원의 예산으로 읍면별로 약 5,000명에 대해 행사를 기 완료했습니다. 할아버지 선생님제 운영은 11명에 대해서 1200만원의 예산으로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8페이지 도덕성 회복 및 건전사회조성을 위해서 군민의식 전환교육을 2800만원의 예산으로 17회에 걸쳐 위탁교육을 실시하였고 군민요양강좌는 1회 1,000명을 초등학교 대강당에서 기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운동 사업추진을 위해서 새마을, 바르게살기협의회에 1580만원의 예산으로서 학교폭력 및 성폭력을 예방, 기초질서 지키기, 질서계도 활동을 12월까지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이러한 건전사회 조성을 위해서 기초질서 지키기, 학원 폭력근절 이러한 국민운동 캠페인을 전개했고 알뜰도서 교환시장을 4회에 걸쳐 열었습니다. 그리고 나라사랑 국기보급으로서 400매를 120만원의 예산으로 보급을 완료했습니다. 9페이지 주민소득지원 융자 사업입니다. 특별회계인데 1억1200만원의 예산으로서 27세대를 지금 결재가 나는대로 융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대당 평균 사업비는 400만원정도 융자되고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다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년도부터 89년까지 융자를 받은 6세대가 대도시로 이주해 행방불명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융자금 458만원을 회수하는데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법상 5년동안으로 되어있는데 아직 현재까지 감면한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연대보증인 재산 재조회라든가 재산압류 공매처분을 하고 불가시에는 감면조치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특수시책 중에서 작년도 업무보고시에 칠서 향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제2회 추경에 했습니다만 칠서 향촌 사람들이 포기를 해서 그것은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특수시책에서 그것은 제외하고 공동묘원 시범정비가 되겠습니다. 함안 강명리 산5번지로 함안군 소유로 되어있는 묘지를 우리가 5100평에 대해서 사업비 3100만원을 투입해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4월 10일에 주민간담회를 개최했고 4월 15일 묘원관리위원회가 주민들 10명으로 구성되어 이분들이 전 사업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묘지 안에 있는 임목벌채는 900만원의 예산으로서 10월 29일 완료했고 설계는 업자와 계약을 해서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40일간의 공정으로 지금 공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을 하고 나면 약 150기 정도 묘지로서 더 활용할 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아파트를 건립하고자 할 때 상수도문제는 자체 지하수개발을 하고 또 상수도 계획수립을 하면 됩니까? 즉 자체상수도를 확보하고 다시 우리는 상수도를 하겠다고 계획이 수립이 되면 허가가 나는 겁니까?

지금 대단위 아파트에는 전용 상수도시설을 넣어줄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상수도업체가 전용 상수도 설치허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전용 상수도에 대한 모든 허가를 받아서 시설을 다 마치고 나서 아파트를 건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외 우리 일반 상수도는 전용 상수도가 혹시 이상이 있을 때 대체수원으로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칠원 오곡리의 3,000세대 아파트분은 전용 상수도를 확보해서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허가가 가능한 것입니까?

오곡에 3,000세대 들어온다는 것은 사실상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 지역이 공부상에는 전부 농지이고 잡종지 일부가 있는데 옛날에 하천에서 자갈을 채취한 그런 지역으로 방치되어 있어서 지금까지 그 지역관리가 우리 함안군에서도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무허가 공장이 많이 들어와서 굉장히 환경을 어지럽히고 또한 검찰문제도 되었고해서 사실상 우리군에서는 문제지구로 되어있었습니다만 다행히도 이번에 다른 업자가 나와서 그걸 전부 인수를 해서 여기에 대단위아파트를 조성하겠다고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지금 상수도시설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국토이용계획 변경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상수도가 부족해서 수도를 넣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군 전체 의논결과 그런 시설이 안들어서면 안되고 또한 그 지역에는 지금까지 문제가 되어 있었는데 이런 아파트시설을 해줘야 될 것이 아닌가? 또 앞으로 대단위 아파트가 다 준공이 되려면 2∼3년의 시간이 있고 또 우리 함안군상수도도 2∼3년 안에는 수요충족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상수도계획을 특별히 세워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물량이 부족한 것을 차후에 확보하기로 하고 우선 상수도 보급을 해주겠다는 조건하에서 국토이용변경신청을 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계획의 정확한 수립은 안되어있지만 앞으로 2∼3년 후에는 그 계획이 수립이 될 것이기 때문에 상수도문제는 별 문제없이 허가가 되어진다는 것입니까?

예, 상수도를 넣어주기로 하고 국토이용변경 신청을 한 것입니다.

현대에서 한다는데 상수도를 자체에서 공사를 하고 말입니까?

예.

그러면 예치금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상수도요율 인상하고 시설분담금도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변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들기 때문에 그쪽에서 시설분담금을 대폭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문제는 우리가 지난번 조례에서 상수도요금을 인상해서 시설분담금을 예치해서 하기 때문에 해결이 되었는데 지금 그 위치말고 다른 위치에서 400∼500세대의 아파트가 내가 알기로는 계획이 되고있고 대동이나 현대에서 무기권에도 아파트 건립계획을 하고있는데 문제는 지금 운서리쪽에 400세대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지난번에 해당과에 가서 문의한 결과 지금 상수도수급계획이 안되어 있어서 허가가 불가하다고 이야기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칠원권에서 아파트를 다시 지으려고 할때 상수도수급계획이 수립이 안되어서 아파트 허가가 안된다는 말입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칠원권에서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대단위 아파트는 전부 국토이용계획변경이 선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이용변경승인이 선행하는 조건에는 변경신청을 할때 상수도문제를 같이 넣어서 계획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사실상은 오곡지구 대단위 아파트에는 앞으로 상수원을 확보하기로 하고 국토이용계획변경에 우리 환경보호과가 동의를 해줬습니다만 그것만해도 약 3200톤이 소요되는 줄 알고있는데 차후에 몇천 세대가 들어온다면 또 몇천 톤이 필요한 사항인데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동의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 군북, 법수, 가야권 지방 상수도 확장사업계획이 있기 때문에 군북, 가야권에서는 아파트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상수도문제 때문에 허가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요?

지금 군북상수도나 가야권에서도 사실상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주택공사에서 대량으로 하고있는 도항리 택지개발사업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지금 주택공사와 시설분담금 때문에 의논 중에 있습니다. 가야쪽에도 지금 물이 부족해서 대단위아파트는 사실상 하기가 좀 곤란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함안군 관내에 아파트를 건립하고자 할 때 물 문제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허가가 안된다는 말씀입니까?

대단위 아파트는 어렵고 작은 아파트는 지하수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약 몇 세대를 기준으로 합니까?

우리가 아파트를 분류하면 500세대 이상은 대단위 아파트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칠원권에서 임대아파트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이 300세대 정도 되었을 때 이 부분은 우리 시설분담금을 예치하고 허가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우선 저희들 계획은 100세대나 200세대 들어오는 것은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지하수로서 본인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우리는 지하수로서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전용 상수도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전용 상수도 설치허가를 해줄 계획입니다.

예, 그런데 국변이 가능한 것은 오곡지구에 했기 때문에 국변으로 해서 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점들이 앞으로 우리 함안군에서 올해라든지 내년까지라든지 함안군에서 원활하게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수급계획이 언제까지면 완성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먼젓번에 상수도 때문에 특별히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마산시에 1일 6,000t을 더 공급해 달라고 요청을 해놓고 있는데 그저께 군수님과 함께 마산시장을 만나러 갔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산시에서 부정적으로 줄수 없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이 앞으로 더 모자랄 것으로 판단을 해서…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마산시에서도 지금까지는 확정이 안되어 있었습니다만 내년이나 후내년 중으로 대량으로 상수원을 더 확보하는 시설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마산시 상수도를 확장하게 되면 우리도 6,000t 정도는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번에 상수도 담당자들하고 의논하기로 마산시와의 행정협약이 1일 10,000t으로 되어있습니다만 20% 초과 할 때는 초과되는 부담금을 별도로 많이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 더 초과해서 사용할 때 너희가 수도를 끊겠느냐, 끊지는 못할 것 아니냐 하니까 실무자들도 당신들이 20% 더 먹는다고 해도 우리가 수도를 끊을 수는 없을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획은 앞으로 20% 정도는 상수도관만 충실히 된다면 그냥 먹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상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이 아마 2∼3년내에 결정이 나지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 도에서 상당한 물량이 확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회의때도 그렇고 공문상으로도 우리군 관내에서 개발하고 있는 것이니까 마산시에 줘서는 안되고 그 상수도는 우리 함안군쪽으로 이관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하고 있고 또 지사님과 우리 군수님과도 이것 때문에 몇 번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은 도에서 개발하고 있는 강변여과수 사업으로 인한 상수원이 저희들 쪽으로 온다면 그것은 정수시설만 하면 되니까 일단 정수시설을 하고 지금 저희들이 상수도 기본계획 용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나오는대로 기본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타 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 함안군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함안군이 함안시로 발전할 수 있는 제일 핵심적은 요소는 공장유치도 중요하겠지만 인구유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지금 아파트를 함안에 지으려고 하는데 물 수급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허가가 안난다면 군민들의 걱정이 상당히 심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결론을 요약하면 여하튼 강변여과수라든지 이런 수급계획이 수립되려면 아직까지 올해에는 안되겠고 내년에도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여하튼 이것이 빨리 수립이 되어서 아파트를 짓고자 하는데 물 수급계획이 되어있지 않아서 안된다는 말은 안나오게 돈이 들어도 해야 되겠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린다면 지금 경남의 20개 시군 중에서 우리 함안군처럼 물 계획이 수립이 안되어서 아파트 건립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만 과장님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수도가 못들어 가서 아파트 허가를 못해주는 시군은 아마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 수원 권역이 저희 함안군은 과거부터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와서 저희들이 보면 함안군은 진양호하고도 가까운데 당초부터 저희 계획이 진양호를 상수원으로 하는 계획이 안되어있고 진양호는 진주시하고 사천지, 통영까지 진양호를 수원으로 해서 진양호 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함안군은 빠져서 낙동강에 의존하고 있는데 낙동강도 마산시상수도처럼 그런 대단위 상수도시설을 하려면 몇천 억이 소요될 그런 사업입니다만 과거에도 마산시는 IBRD차관을 받아서 상수도 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원 확보문제가 상수원 권역이 좀 애매하게 되어서 상당히 우리 함안군이 좀 물 사정이 어렵습니다. 지금까지는 인구가 많이 줄고 있었기 때문에 큰 걱정을 안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상수도 기본계획이 없었는데 꼭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지난해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상수원 확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수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생태계보존운동에 보면 황소개구리 퇴치운동이 나오는데 이것은 황소개구리를 잡는 것입니까?

예.

예산이 수반되어서 잡는 겁니까?

금년에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행사가 있을 때 학생들하고 가서 한번 잡아봤습니다. 잡는 게 쉬운 게 아니고 100명, 200명이 갔는데도 그날 두 마린가 밖에 못잡았습니다. 잡는 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는 사실상 잡는 것외는 방법이 없답니다. 그래서 이걸 생물학적으로 연구를 해서 황소개구리만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98년도에는 환경부에서도 잡는 방법을 좀 대대적으로 연구를 해서 시군에 홍보를 하고 황소개구리 퇴치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에는 저희가 행사 있을 때 학생들하고 직원들이 한번 가서 잡아봤습니다만 잘 안되었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자연보호지도위원 및 학생, 공무원 교육실시라 했는데 선발을 요구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마지못해서 가는 겁니까? 자발적으로 해당되는 사람들이 참여의식이 있는 것입니까?

자연사랑모임이나 학교·단체에서 연초에 교육을 받겠다고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무조건 다 수용하지도 못하고 신청받은 것을 도와 협의를 해서 인원을 확정합니다.

신청을 받아서 한단 말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내용, 요령 등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선서의 취지는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를 성실히 받기 위해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할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대표로 발언대에 서서 선서를 하시고 계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에는 기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히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8일 환경위생과장 나영술 환경미화계장 이원차 위생계장 곽낙연

계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영술입니다. 97년도 환경위생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차례는 생활쓰레기 수거처리외 5개 항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생활쓰레기 수거처리입니다. 일일 쓰레기 발생량은 80톤정도 됩니다. 그 중 매립이 31톤, 재활용이 15톤, 소각 및 퇴비는 34톤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쓰레기 수거실적이 총 8,800톤으로 96년도 당초 대비를 하면 9%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쓰레기 규격봉투 미사용 및 불법 투기행위 단속을 35회 했습니다. 농촌폐기물 집중수거 캠페인 등 사업장 쓰레기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분기 1회 실시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처리 문제점으로서는 취약지역 및 야간을 이용해서 불법투기행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고 규격봉투 사용도 저조한 실정입니다. 대책으로서는 단속인력보강으로 불법투기행위 적발조치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청경 2명을 요구했고 병무청에 별도로 공익근무요원 5명을 추가로 신청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차질없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감시기능 강화 및 신고의식고취를 위해서 내년도에는 신고보상금 지급제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며 쓰레기 분리 수거 체계를 개선해서 내년도에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화요일, 금요일만 타는 쓰레기를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홀·짝수로 구분해서 가연성 쓰레기 불연성쓰레기 이렇게 구분해서 수거할 계획이며 가야읍은 종량제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8년도는 전 행정을 동원해서 분리수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페이지 폐자원 재활용 및 쓰레기 감량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재활용품 수거 및 판매수거실적이 1,200톤 정도입니다. 장려금 지급이 2400만원으로 95년 대비 약 100%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홍보를 반회보나 신문에 계속 게재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단속반을 운영하여 금년도에 총 26건을 적발해서 고발 4건, 과태료 17건, 기타 5건은 훈방이라든지 경미한 사항을 시정하는 식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사업장의 소각장설치 권장을 95개소 금년도에 했습니다. 대형폐기물 무상수거 처리는 냉장고나 가전제품을 340대 처리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종사자 부족으로 적기수거가 지연되어 부락에서는 모아 놓았는데 빨리 안 가져간다는 주민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차량은 4대가 있는데 기사가 2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수님에게 업무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기사 1명과 기능직 1명을 충원 요구하여 내년도에는 재활용품을 수거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추진 관계입니다. 금년도 대상은 3개소밖에 없었습니다. 이 3개 업소가 가야, 아라, 칠원초등학교로 내년 1월 1일부터는 법이 개정되어 건축면적 100㎡이상이라든지 일일 급식인원이 100인 이상 급식소는 재활용 및 감량기계를 설치하도록 되어있고 법이 많이 강화되어 70개소가 늘어나 내년도는 관리해야 될 것이 73개소가 됩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집단급식이나 500인 이상 3개 학교에 대해서 기계는 설치하지 못했습니다마는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는 일반 축산업자와 계약을 해서 처리했습니다. 음식쓰레기 감량지침을 제작해서 1회 150부 배부했고 군수님 서한문 발송을 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를 유선방송이나 소식지등에 게재를 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감량기계가 보통 소형이 600만원, 중형·대형은 1000만원대가 넘어 설치대상업체에서 기피를 하고 있는 실정이며, 부산물의 염기성으로 퇴비나 사료로 사용하는데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70개소에 대해서 별도로 98년 3월중에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함안군 법수면에서 발명한 제품으로 산학관계가 연구를 해서 사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그 기계가 시판되고 저희들도 그 기계를 군에다 설치해서 가격을 최대한 다운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내년도에 보급되어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쓰레기 처리시설 관리관계입니다. 쓰레기 소각시설 관리는 위원님들의 걱정과 지원 덕분으로 10월 13일부터 현재까지 가동이 잘되고 있습니다. 소각시설이 250톤 정도로 일일 10톤 정도 소각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확장부지 매입관계입니다. 군북면 사도리 일원 2,049평을 10월에 다시 추가 매입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별도로 실시계획을 수립설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분리수거를 해서 매립용량이 감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분뇨처리시설 관리관계입니다. 저희들이 검암 위생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는 용량은 일일 25㎘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기기가 89년도에 설치되어 노후화되어 자주 고장이 일어나서 침출수 관계를 검사하면 한 번씩 불합격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기기를 교체해야 될 시기가 도래해서 사업비가 많이 소요될 것이므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오수정화시설관리입니다. 총 대상업소는 3,297개소입니다마는 금년도에 수질검사 대상지 37개소를 조사해 보았습니다마는 위반시설이 9개소였습니다. 조치사항은 과태료 370만원을 부과해서 100% 징수를 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불합격을 받으면 1회에 시정명령을 하고 다음에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금년도에 법이 강화되어서 시정명령 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민들을 설득해서 위반업소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업소불법영업 및 부정·불량식품 근절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총 대상업소는 1,466개소입니다마는 금년도에 1,433개소에 대해 점검을 했습니다. 위반업소 76개소중 영업정지 44개소, 과태료부과, 허가취소, 시정지시 등을 했습니다. 식품제조, 가공업소 위생점검은 209개소에 했는데 허가취소 6개소, 고발 1개소, 시정 1개소입니다. 금년도에 병원성대장균 O-157 검출에 따른 감염예방관계는 확인도 하고 홍보를 한 결과 함안군에는 크게 발생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업소 증가에 따른 민간자율활동 감시단을 7개 읍면에 14명을 위촉했는데 사실상 이분들의 단속실적이 저조했습니다. 앞으로 불량식품 근절에 적극 노력하고 현재 위생업소 및 식품관계는 무리없이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군민건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9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내용, 요령 등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선서의 취지는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를 성실히 받기 위해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할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대표로 발언대에 서서 선서를 하시고 계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에는 기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히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8일 농축산과장 주천식 농정계장 윤명오 농산계장 육근덕 유통계장 김동현 축산계장 박진석

계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9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주천식입니다. 97년도 농축산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농촌선도인력육성을 포함해서 전부 12개 사업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농촌선도인력육성이 되겠습니다. 97년도에는 농어민후계자 97명과 전업농 14명해서 전부 93명에 대해서 26억41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결과는 농어민후계자 60명과 전업농 13명에 대해서 20억9000만원의 자금이 집행되었고 미집행된 자금은 중앙으로부터 자금영달이 되지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체육대회 및 간담회 개최, 우수 농업경영인 표창, 해외연수등 농업경영인에 대한 사기진작책도 아울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식량의 안정적 생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은 좋은 기후조건과 휴경답 쌀 생산 271㏊, 그리고 시설채소 후작으로써 하우스 철거 후에 벼를 재배한 부분이 1,076㏊해서 7,388㏊의 면적을 확보해서 227,000석의 쌀을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 계약보다 108% 증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농업기계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의 노동력부족 해소를 위해서 저희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기계 사업은 금년도 2,842대의 공급계획을 세우고 여기에 대해서 총 35억4000만원의 투자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에 따라서 10월말 현재 2,399대를 공급함으로 해서 약 84% 공급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현재 이 시점에는 거의 100% 기계가 공급되었다고 보고있습니다. 아직까지 기계 공급된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라든지 자금청구가 없었기 때문에 실적을 못 잡아주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보조금도 68%에 해당되는 24억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이 되겠습니다. 기존 저희관내 농기계 보관창고가 96년말 현재 7동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6동에 600평 계획을 수립해서 34억8000만원의 투자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은 5동 500평중 이미 3동이 완공되었고 추진중이 2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이 70%로 되어있고, 법수 윤외에서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10월에 대산으로 대상자 변경을 하므로 해서 부지선정이라든지 착공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연말까지는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중소농지원사업부분은 우사 7동에 700평, 퇴비사 1동에 100평, 기타 관정 1공외 기계구입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2억5000만원의 투자계획을 세웠습니다. 법수 주물 유기농 영농조합법인 10농가가 참여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철골조 조립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현 공정이 50%정도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부진한 사유는 대상부지가 벼를 재배한 논이 있기 때문에 벼수확 이후에 착공을 했기 때문에 다소 부진합니다. 저희들이 계속 지도해서 연말까지는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하곡 및 추곡수매가 되겠습니다. 보리는 농촌 노동력부족으로 인해서 매년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생산한 전량을 수매했습니다마는 전년대비 75%에 해당되는 물량이었고 추곡은 금년 3월 20일부터 4월 10일까지 금년도 수매물량 배정량 377,450가마에 대해서 약정체결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약정된 물량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수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추곡수매 물량배정 사항을 보면 전국이 95년도 기준을 했을 때 9,600,000석이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는 8,500,000석으로 95년 대비 약 11.5%가 감이 되었습니다. 저희군에서는 6.8% 증이 되었습니다. 96년도에 비해서는 약 12%정도가 줄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96년도에는 강원도와 경기도에서 수매를 전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부지역의 수매물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96년도 실적을 가지고 97년도 수매물량 배정 기준으로 삼는다는 정보를 입수해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물량을 끌어들여 마지막에 가서는 농가에 홍보를 해가면서 물량을 수매했습니다. 96년도에 비해서는 물량이 적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봐서는 60,000가마 정도의 물량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현재까지의 수매실적은 유인물에는 10월 24일 현재입니다마는 어제 현재로 일반수매가 209,350가마로 약 60.5%로 1등이 96%로 나와있고 산물벼 수매는 32,500가마를 10월말로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수출농단조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수출농단 사업물량은 16동에 20,900평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유리온실이 없고 파이프비닐온실로서 약 20억13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법수면 윤내지구 약 16농가가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완공된 것이 13동에 17,368평이고 추진중에 있는 것이 3동에 3,600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공정 80%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것은 농가의 희망에 따라서 광폭형을 선호하는 농가가 있어서 설계에 대한 정밀분석이라든지 업체선정에 신중을 기한다고 해서 다소 늦었습니다. 이것도 12월말까지는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 완공된 13동에 대해서 토마토가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8페이지 과실생산 유통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법인 공동사업으로서 추진되고 있는 것과 개별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법인 공동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저온저창고 400평과 기계운반차량이라든지 이런 기계 3종이 되겠고 개별사업은 관정 45공과 스프링클러 22㏊, 모노레일 40㏊등 여기에 대해서 24억6000만원 투자가 되겠습니다. 이건 칠북단감영농법인에 출연되는 사업으로 지금 현재 저장고는 마무리가 되어 금년도 단감저장 목표에 비해서 90%에 해당되는 물량 920톤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관정도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모노레일은 40㏊입니다마는 완료되었고 스프링클러는 22㏊로 7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본 사업을 하므로 해서 가을에 한발이 왔을 때 상당히 활용을 많이해서 농가에서 혜택을 많이 본 사항입니다. 다음 9페이지 원예지구 지하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29개소에 2억9000만원 투자계획을 세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1차 사업은 금년 5월에 확정을 짓고 추진을 하였습니다. 13개공은 완료가 되었고 가을에 가뭄으로 인해서 농가로부터 건의가 많이 있고 해서 2차, 3차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모두 16공 추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차, 3차는 늦게 확정되어 아직 마무리가 되지 못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연내 마무리가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농산물 가공산업으로서 토박이 농원의 호박중탕과 부촌종합식품의 풋고추장 사업에 모두 11억92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의 공정은 70%로 부촌종합식품은 60%입니다. 토박이농원은 연내 사업이 완공되겠습니다마는 부촌종합식품은 사업규모가 커서 98년 4월에 마무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축산 경쟁력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한우, 젖소, 돼지, 기타 가축에 대해서 580농가에 39억54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상황은 완료가 9건, 추진중이 25건, 미착공 9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공정 51%로 한우 축산사업의 전망이 불투명해서 농가로부터 당초에는 사업을 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사업을 할까말까 망설이는 농가도 많고 포기하는 농가도 많아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포기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재선정을 해서라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추진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축산분뇨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은 일반농가와 나환자촌 20개소에 대해서 5억9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완료가 11개소, 추진이 4개소, 미추진이 5개소입니다. 그래서 총공정이 65%입니다. 지금 정착촌 2개소는 농수산부 협의과정에서 사업이 늦게 책정되어 사업 착수가 늦었고 일반농가에서도 축산부분에는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대상자를 선정해서라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미진한 사업은 계속해서 지도해 연내 완벽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장마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97년도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른 9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제2일째 회의는 97년 11월 2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