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이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정기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11월 20일 천안시장이 제출한천안시시립공원묘지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이 동일자로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천안시립공원묘지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사회과장 박웅규입니다. 전에 올린 저희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설명 말씀도 못드리고 한관계로 재차 이렇게 올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안시시립공원묘지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가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도 거기 있습니다마는 묘지는 사용자가 비용분담의 원칙이 법입니다. 또 다른것과 틀려서 묘지를 조성하면그 묘지의 조성대금과 사용할때는 거기에 사용하는 사람이 분담을 해서 똑같이 그것을 나누어서 비용을 분담해야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저희시는 현재 사용자들이 월 저희가 받고 있는게 약 15만6,000원이라고 한다면, 받고 있는데 그것으로 얘기해서 저희가 1월부터 10월까지 총 저희가 1월부터 10월까지 총 저희가 예산이 등간 것은 약 7,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까지 15만6,000원씩 금년도 10월까지 155명이 매장이되었습니다. 그래서 15만6,000원씩 하면 2,400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안을 올려서 약 96%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인상되는 것이 약 2,200만원, 그러면 4,600만원이되도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가 투자되는 것이 약 66%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투자되는 것도 한 66%만, 이것을 현실화시키고 또 거기에 대한 개정이 지금 너무 오래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현실에 맞도록 이렇게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골자는 사전예약을 할 수 없도록 삭제를 한거고, 또 사망자가 천안시에 거주자일때를 30일이상으로, 먼저는 90일이었던 것이 주민등록상에 시민으로 인정할 수 있는 한도 30일로 이것을 낮추었습니다. 사용료와 수수료 이 사항은 이번에전과 동일합니다. 왜냐 하면 물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먼저 상정한 대로 그대로 변동이 없게 되겠습니다. 또 참고사항은 뒤 유인물로 신ㆍ구대비표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3조에 보면 60세이상 사망자는배우자에 한해서 매장자옆에 매장예약을 할 수 있다를 삭제했습니다. 또 4항에 가서 유골을 분명히 하기위해서 배우자의 유골로 한계를 분명히했습니다. 또 제5조에 가서 사망자의 주소는 본적이거나 천안시 거주자였던 것을 30일로 했고, 또 본적지를 이렇게 저희들이 삭제를 했습니다. 그러나 본적지를 삭제했을 때는 먼저 이홍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거기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먼저 위원님께서 거론되었던 본적지가 천안이면서 자녀가 천안사는데 여기에 안산다고 해서 안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거기에 ‘천안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제한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추가로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제9조에 가면 예약이 있습니다. 예약은 삭제하고 기 예약된 분만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또 11조에 가면 기금조성은 60%, 저희들이 사용료수수료 받은 것을 60%를 저희가 예치해서 지금 현재 1억8,000만원이 예치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10%로 낮추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안시천안시립공원묘지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천안시의회 제19회 임시회때 논란이된 사망자의 주민등록 설정을 제6조와 동일하게 30일이상으로 하향조정했고, 사용료, 관리수수료, 매장작업료 인상분을 제19회 임시회때 상정된 요금과 동일한 액수로써 영세층 시민에게는 경제적 부담이 강할 것으로 보아 심도있는 심의가 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세진위원입니다. 천안시립공원묘지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9회 임시회 당시 9월 22일입니다. 9월 22일에 이미 이 자리에서 논의된 것이고 또 거기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심사숙고해서 안건을 다루어서 한 것인데 불과 이것이 30일로만 조정이되어서 올라온 것이예요. 그렇죠? 다른 것은 변한게 없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용료라든가 작업료, 이런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것도 그때 논란이 되었었거든요. 가격이 비싸다 이렇다 하는 얘기도 오가고 했었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생각해서 그것도 수정을해서 오셨으면 더 좋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논란이 되었던 것은 작업인부가 한기당 하는데 1만원씩입니다. 그런데 그당시 그 1만원 갖고 되겠느냐, 더 현실화시켜야지, 그것이 주요 얘기되었던 사항입니다, 다른 것이 얘기되었던 것이 아니고. 그런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며칠전에도 또 신문에 났다시피 인건비를 150%를 올렸다고 이렇게까지도 하는데, 또 설령 그때 그것은 제가 전체 말씀드렸지만 그 인건비를 한명을 5, 6만원을 올려도 지금 현재 인상한 수수료를 50%이상을 써야 되는데 그렇게 비합리적인 운영을 할 수도 없고, 전체적인 것을 운영해야되기 때문에 이것은 할 수 없이 보통 인부로 이렇게 되었고, 사용하는 사람들도 그 정도면 이해를 사전에 얘기해서 충분히 그것을 따르겠다고 얘기가 되었고, 지금 현재 어디를 보나 돈 만원주고 묘지가서 이장할때나 사용할 때 묘를 쓴다고 하는 것은 너무 비현실적이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1월부터 7월까지 총 7,053만7,730만원이 저희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수익금은 155명에 2,418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될 때 총 이것이 얼마냐면 약 34%, 현재 수수료를 저희가 담당한 것이 34%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인상하는 안으로 볼 때 얼마 오르나 따져보니까 2,248만7,400원이 더 인상이 됩니다. 그러면 종합해야 4,666만7,400원이 됩니다. 이렇게 될 때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원묘지로 들어가는 예산에 인상을 해도 66%가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더 투자되고 하는 것을 따질때는 이것도 더 현실화가 안되고 약 50%정도 밖에 안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먼저번에 말씀하실 때 이런것을 인상할때는 생활보호자이기 때문에 너무 피해를 주는게 아니냐, 이 점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생활보호자는 장례비로 50만원씩을 저희가 지급을 하기 때문에 50만원을 준다 하더라도 인상이 되도 30만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사용자 인부들도 1만원씩을 줘가며 내년에도 계속 일하라고 하는것도 비 현실적이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묘지는 땅매입부터 공사비부터 영구적으로 관하는 모든 비용은 그 묘지를 사용하는 사람의 부담이 원칙인데하물며 저희시에서는 100%사용원칙은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한 50%선까지는 유지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해서 저희 예산은 위원님들이 먼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는 이것을 추가로 심도있게 검토해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 위원님 질의 하세요.

이재곤위원입니다. 먼저 90일이상으로 한 것이 위원님들에게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않습니다. 원래 우리 천안시민들을 위해서는 저는 90일보다 사실 이것을 6개월정도 이것의 비중을 가지고 생각했는데 지금 과장님 생각하시는 것이 소신이 없어요. 위원님들이 몇분이 그런다고 해서, 사실 천안시민들을 보호하려고 한다면 사실 사망자가 30일이상 주민등록 등재시로 되어있는데 저는 최소한 6개월 이상된 시민에 한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것이 정작 사실 천안의 시민들을 보호하는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답변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저희가 90일이라고 책정한 것은 먼제 제가 말씀드린대로 위장 전입자를 막자고 하는 취지에서 사실은 나왔습니다. 그것은 실무자인 제가 그런 것을 충분히 하고 가급적이면 외지에서…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세금이고 모든 것은 타지역에서 내고 죽으니까 시체만 천안시민이 받느냐하는 것이, 이 업무를 담당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보통 암환자라든가 3개월진단이다, 이렇게 막판에 돌아가면 천안시에 있는 인척에 주민등록만, 지금은 주민등록법이 바뀌어서 동사무소에 신고만 하면 그날로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저희들이 아무제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안을 가졌는데, 다만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그렇다 하더라도 시민이라고 한다면, 법상에 30일 이상이라고 한다면 시민인데, 그렇다고하면, 몇사람 발생되는 것을 가상해서 더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냐,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법대로 30일이상으로 하는 것이 나으냐 하는 것을 저는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이왕이면 법의 근거를 시민이라고 한다면 30일이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30일로 하는 것이 60일보다는 낫겠다해서 사실은 법의 기준에 저희가 따랐습니다.

지금 그러한 소신을 가지고…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 다 계시지만 판단하는 것은 위원님들의 판단이 더 옳을 수도 있고 또 시 과장님의 판단이 더 옳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소신을 가지고 지금 90일로 해서 위장전입자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90일로 제정했으면 그 부분에는 위원님들 설득을 하시는 방향으로 하셔야지, 위원들간에 몇분이 말씀하신다고 해서 90일을 30일로 다시 고쳐서 조례안 심사하는 과정이 제가 볼때는 너무나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 판단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장전입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정작 시립공원의 땅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쓸 수 부분을 사실 위장전입으로 해서 땅의 평수를 줄이는 역할, 이런 부분이 저는 못마땅하다 하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할한 의사진행을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안시천안북부제1지구토지구입관리사업시행조례(안)(시장제출)

경영개발과장 김선동입니다. 존경하는 황규민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정중히 인사올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11월 7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경영개발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만 이제서 인사를 올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저희 경영개발과에서는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16만5,000평 규모의 쌍용4택지 개발사업과 그간 많은 민원제기3,000평 규모의 북부 1, 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착수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26만3,000평 규모의 불당지구 택지개발사업도 지난 10월 27일자로 건설교통부에 지구지정을 받아내어 현재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건의 대규모개발사업을 착수하면서 토지소유자나 지역주민들로부터 보상, 환지등 여러 가지 많은 민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과 직원 일동은 사업추진과정에서 도리 수 있는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하고 민원제기가 없도록 사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앞으로 많은 충고와 지도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천안북부제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천안시장이 사업시행하는 북부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사업의 공정과 원활한 추진을 기하기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북부 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132만7,721㎡를 대상으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사업은 인가일로부터 5년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위하여는 토지소유자로부터 경비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본 지구의 환지계획은 면적식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급지별 차등을 두어서 종전토지와 그에 가까운 위치에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환지처분 전에 환지 예정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환지처분은 공사가 완료된 후 행함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최대감보율은 63%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업의 환지라든지 보상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토지 평가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분담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이익을 받는 당해 토지계획구역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및 이에 관계인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세입으로 세출에 충당하여 회계연도에는 일반회계에 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문으로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의 규정에 다라 천안시북부제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시행지구 및 면적, 제3조 사업의 범위, 제4조 사업소의 위치등은 일반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제5조 사업기간입니다. 이 사업은 인가일로부터 5년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완료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인가 청의 승인을 득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 공고의 방법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환지라든지 사업계획 완료라든지 이런 시기마다 토지소유자나 주민들한테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에는 관보라든지 천안시청게시판에 공고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충청남도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고내용이 중요하다고 인정될때에는 토지소유자나 이의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직접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제 7조 비용의 부담입니다. 이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로부터 경비를 부과징수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과금액은 시행지구안에 있는 종전토지 및 환지의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상황, 환경, 기타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공사비 및 기타사업비등을 감안하여 급지별차등을 두어 토지 또는 금전으로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체비지매각 수입금, 징수정산금, 일반회계전입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8조 토지등의 평가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 전후토지 각필지의 평정가격은 감정평가사의 평가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토지평가협의회에서 심의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사업에 수반하는 지장 이전 및 철거보상가격은 감정평가사의 평가가격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제9조 환지면적의 기준입니다. 환지교부의 표준이 될 종전토지에 대한 각 필지의 면적은 인가일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의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에 이하여 따로 면적을 정할때에는 그 면적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불부합지라든지 토지대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맞지 않는 땅이 있을 경우 이 1,2항에 따라서 별도로 그 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0조 환지계획입니다. 본 지구의 환지계획은 면적식 방법등을 기본으로 하고 급지별로 차등을 두어 산출된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환지로써 교부할 토지는 종전토지 또는 종전에토지에 가까운 위치에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제2항,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국가 또는 시장이 일정한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 제1항의 기준에 따르지 않도록 별도 기준을 두었습니다. 제3항, 공공용지 및 체비지의 지정으로 종전토지의 위치에 환지를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종전토지위치와 대등하다고 인정된는 위치에 이동환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것이 불가피할 경우는 평가식과 면적식을 절충하여 환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항, 정리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토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제5항, 사업시행 공고일 현재 토지수용법 제3조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의 용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환지 또는 감환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기존건물로서 주된 출입구 이외의 면에 신설 공도가 책정되는 면은 연도 부담율을 1/2로 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항, 공익에 기여되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로서 교부된 환지면적이 협소하여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사업계획공고기간내에 증환지요구가 있을때에는 증환지를 교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증환지 면적은 제5항의 단서에 의하여 이를 금전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항, 기존 건물의 출입구가 공사로 인하여 현저하게 수익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는 연도부담율을 1/2로 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9항, 사업지구내에 동일 소유자의 과소토지가 산재해 있을 경우 환지면적이 과소토지가 되지 않도록 이를 합병하여 합리적인 위치에 환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토지소유시기는 사업시행인가 이전의 토지로 하였습니다. 제10항, 환지계획의 특별기준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15조에 준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무처리규정에 여러 가지 특별환지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1조 특별지의 환지입니다. 종전토지의 면적이 건축법상 용도지역별 대지기준 면적 미만의 토지는 환지를 땅으로 교부하지 않을 수 있고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과소토지라 하더라도 법적 필요한 대지기준 이상으로 땅으로 환지를 할 수 있도록 단서를 달았습니다. 제12조, 환지예정지의 관리, 제13조 환지예정지의 사용등은 유인물로 같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4조, 환지예정지의 측량도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5조, 측량대행입니다. 시장은 측지기사 자격증 소지자가 없어서 민원인들의 측량요구에 응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측량업무를 시장이 따로 정하는 자로 대행케 할 수 있도록 측량대행기준을 삽입하였습니다. 이 측량대행의 1항의 대행으로 할 때는 대행자의 업무, 책임한계, 대행 수수료, 보증금등 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조, 환지처분입니다. 환지처분은 공사가 완료된 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환지처분함에 있어 재정이라든지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될때에는 지구내 공사가 완료되기 이전이라도 환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17조 환지처분에 대한 청산입니다. 환지처분에 대한 징수 또는 교부할 청산금액은 권리금액과 환지의 평정가격과의 차액을 징수교부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항의 권리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면적에 종전위치에 구획정리사업후 토지평정가격을 곱한 금액은 권리금액이라고 하며 권리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면적에서 부담면적을 공제한 면적을 말합니다. 제18조 납부서의 송부, 제19조 등기완료 통지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제3장 공공용지부담입니다. 제 20조 공공용지부담, 공공용지로 사용할 토지의 각 필지별 부담면적은 종전토지면적, 정리사업전후의 평정가격 및 계획도로 폭원등을 기준으로 하여 시장이 별도록 정한 일정한 부담율에 의하여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1조 공통부담입니다. 도로라든지 녹지, 광장, 공원, 기타공공용으로 사용 할 토지로서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인접토지에서 부담하는 토지이외의 토지는 지구내 토지 각 필지, 그러니까 전체 토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각 필지면적을 기준한 공통부담으로하되 그 금액은 토지 각 필지의사업비부담을 포함하여 다음 각호의 분류기준에 의한 급지별로 부담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1번 토공사량에 의한 분류기준입니다. 이것은 1급지부터 6급지로 구분해서 해당토지가 공사량이 많은 토지는 감보율을 더 부담하도록 하고 기존대지가 되었다든지 공사할 양이 없는 평지는 1급지로 해서 그런 기준으로 해서 높은 산이라든지 이런것들을 감보율을 높게 하는것이고, 기존 대지라든지 집을 짓고 사는 땅이라는지 이렇게 공사량이 없는 그런 토지는 감보율을 낮춰서 형평성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급지별로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2항 토지 이용현황에 의한 분류입니다. 마찬가지로 토지이용상황에 따라서 1급지에서 6급지로 분류를 해서 기존대지라든지 주거용 건물이 있는 그런땅은 감보율을 낮게 하고 임야라든지 휴경지 또는 도로, 구거등으로 사용하던 그런땅은 감보율을 높게 해서 이러한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기준을 두었습니다. 3항 전용부담금 및 대체조성비 납부등에 의한 분류기준도 마찬가지로 농지전용부담금을 안내고 농지로 사용하던 땅과 농지부담금을 내서 쓰던 당하고는 구분을 두도록 하기 위해서 농지전용부담금 및 대체조성비등이 납부된 토지는 1급지로 또 산림임야지만 산림전용부담금을 개인이 내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던 임야등은 2급지로 해서 일반임야라든지 일반농지보다는 부담금을 낮추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제22조 연도부담입니다. 도로 및 광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도로와 광장에 접한 토지가 일정부분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번부터 5번까지 있는데 이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3조 최대 감보율, 본 지구의 최대 감보율은 기준면적의 63%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북부1지구같은 경우는 50%미만으로 평균감보율을 여러차례 여러 위원님께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평균감보율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땅의 위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40%정도 낮게 감보율이 적용되는 땅도 있고 어떤땅은 63%까지 높게 부담되는 땅도 있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8m도로에 접하는 땅들은 평균감보율보다 낮게 감보율이 적용될 것이며 예를 들어서 35m도로의 갑지같은 땅들은 양쪽에 35m도로가 접하는 땅들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 최대 63%까지 감보율을 부담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제4장 토지평가협의회 운영입니다. 제24조 협의회설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8조의2규정에 의하여 토지평가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겠습니다. 협의회 운영은 협의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각 1인을 포함하여 13인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2항에서 5항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6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상 필요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환지계획 수립을 위한 평가, 청산금 및 수익자부담금 결정자료에 대한 정리전후의 토지평가, 또 불환지 청산금 결정을 위한 토지평가, 기타 사업 시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토지에 대한 평가와 토지 및 지장물보상에 관한 사항을 협의회에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27조 위원장의 직무는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8조 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등은 협의회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을 하며 협의회는 위원2/3이상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찬성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장은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경미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심의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9조 회의록작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0조 실비변상, 위원중에 공무원이 아닌 협의회위원이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범위내에서 천안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일비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장 사업비 분담. 제31조 분담금의 부과대상은, 이 사업비 분담금의 부과대상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이익을 받는 당해 토지구획 구역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및 관계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제32조 분담금의 부과총액입니다. 분담금의 부과총액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위한 공사비, 보상금, 기채이자, 사무비와 기타 필요한 비용의 총액에서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금액, 기타 수입을 공제한 금액을 사업비 분담금으로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3조 분담금의 부과 및 감면입니다. 제32조의 분담금은 토지구획정리 지구 내에 있는 토지 또는 기타시설물의 정리전과 정리 후의 평정가격을 비교한 증차액으로 또는 정리후 면적 비례에따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때는 이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항 감면할 수 있는 대상은 토지구획정리를 위한 토지나 물건 기타 노력을 제공했을때는 감면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장이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때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4조 분담금의 납부시기와 장소, 분담금은 시장이 발행하는 납부통지서에 의거 납기내에 지정된 장소에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35조 분담금이 징수방법, 분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담금의 추가 및 환부입니다. 사업비 수지청산액이 예산액에 비하여 과부족이 생긴 경우에는 분담금을 변경하여 추가징수 또는 환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추가징수 또는 환부할 수 있는 금액이 근소하여 시장이 필요없다고 인정할때에는 그렇게 아니해도 되도록 하였습니다. 제6장 특별회계입니다. 제37조 특별회계설치,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세입으로 세출에 충당하며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에 준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8조 세입세출, 특별회계는 구획정리사업시행으로 생긴 수입금과 보조금 등을 세입으로 하고, 각종 시설공사와 특별회계 운용에 필요한 제경비를 세출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세입에 부족이 생길 경우 세입이 발생할때까지 기간중 필요한 세출예산액은 국고 및 지방비의 보조를 받아 조달하되 자금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차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9조 집행잔액의 사용입니다. 사업시행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완료후 특별회계의 집행잔액이 있을경우에는 당해 사업지구안의 공공시설의 설치 및 사후관리비에 사용하거나 청산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사업환지 처분이 끝나기 전, 그러니까 공사가 100%완료되기 이전에 체비지가 비싸게 팔린다든지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될 경우에는 환지처분시에 청산금에 포함해서 감보율을 낮추는등 청산금으로 조정하도록 할 수 있으며 환지처분이 끝난 후, 즉 서부 2, 3지구예가 되겠습니다마는 환지처분이 완전히 끝난후에는 토지소유자들한테 청산금을 조정해서 환태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구내에 공공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0조 결산입니다. 사업의 완료 또는 사업기간중의 손익분석이나 결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인회계법인등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에 특별회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에 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2조 체비지 및 보류지등의 관리 처분입니다. 사업비에 충당될 체비지 및 보류지는 도시형성의 촉진과 공공시설의 유치를 위하여 집단적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장은 이를 관리하고 그 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3조 대리인 선정신고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44조 소유권등의 변경신고입니다. 본 사업지구내 토지중 환지처분 전에 그 소유권이나 주소등이 변경이 있을때에는 그 토지소유자가 뒤에 있는 별지3호 및 4호의 서식에 의해서 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6조 신고의무 불이행시의 보상한계, 본 사업지구내에 토지소유자가 제43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시장이 보상책임을지지 아니하며, 토지소유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제47조 제증명서의 발급, 시장은 사업기간중 환지에 대한 증명서 및 기타 증명서의 발급요청이 있을때에는 발급해 주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미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안시천안북부제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천안시천안북부제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는 한시 조례이며 본사업에 관하여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어 수년간 지연됨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느꼈으므로 더 이상 불편을 주지 않도록 조례제정이 이루어져 사업시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여개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위원 질의하십시오.

본 조례안의 사업자선정방법이나 계획에 대한 것이 전혀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제24조에 토지평가회위원 중에서 총무과장이 당연직이 된 이유, 그 다음에 33조 분담금 감면에서 노력을 제공할때가 어떤 경우인지 설명을 해주기 바랍니다.

최민기 위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사업자 선정문제는 여기에서 조례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이것은 공사입찰에 관한 일반사항과 똑같기 때문에 그것은 조례에다 별도로 명기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예산회계법이라든지 계약사무처리규정, 이러한 법률에 의해서 시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에는 명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먼저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지금 검토보고한 사항대로 보면 우여곡절이 많은 것이었기 때문에 물론 회계법상에 문제가 없는 내용을 가지고 선정을 하거나 계획을 세우시겠지만 상당히 논란이 많이 예상될 것입니다. 또 일부에서는 이미 어느 업체가 내부적으로 선정되어 있다는 여론까지도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을 한것입니다. 그래서 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것을 분명히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토지평가위원 총무과장 당연직하고 분담금 감면 관계좀 설명해주세요.

협의회 운영에 있어서 당연직 위원으로 총무과장, 회계과장, 부과과장, 도시계획과장, 토지관리과장, 경영개발과장으로 당연직을 했는데요. 이것은 어떠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지역적인 문제, 이런것도 검토가 필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총무과장을 거기에 당연직으로 넣고 거기에 토지와 관련되는 부서, 이런 것을 그러니까 주변여건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총무과장을 당연직으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특별한 이유 때문에 한 것은 없습니다. 그다음 33조에 분담금의 감면대상에 토지구획정리를 위한 토지나 물건 또는 노력을 제공하였을 때에는 감면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토지라는 것은 감보율로 부담하면 토지로 부담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여기에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구획정리사업에 어떤 측량기술자라든지 이런면에서 이 사업에 측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했다든지 했을 경우 거기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분담금에서 공제를 하고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북부1지구내에 극동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극동아파트에서 지난번에 구획정리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아파트가 입주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진입도로를 자기들 부담으로 개설을 했습니다. 이럴 경우 나중에 거기 공사는 사실은 구획정리사업으로 시행할 도로를 이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약간의 부담금, 분담금이라는 것은 감보율에다 포함되는 사항인데 감보율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부분만 부과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노력을 제공한다는게 측량기사 이런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측량기사는 위에 내용중에 조례에 보면 다른 데다 위탁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 이것을 경영개발사업소에서 직접 측량에 참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보며 이미 실비를 주었는데 거기에 노력을 제공했다고 해서 분담금을 감면한다, 이것은 좀 애매한 법률같아요. 잘못하면 말씀드린대로 그런, 또는 토지평가위원회에 들어갔다고 해서감면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논란의 예상이 되므로 시장이 특별한 이유가 있다로다 이것은 정리를하고 혹시 토지나 물건 이런 것이 거기에 편입되었다든지 어떤 이익을 발생시킨 다든지 이런게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애매하게 노력을 제공한 자, 이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노력을 제공한 자, 그러면 거기에서 활동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특혜라고 그럴까요, 그런것도 발생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오히려 본 위원 생각으로는 토지평가위원중에 총무과장이 오히려 나을수도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드는데 예우상 넣은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특별한 다른 법적근거가 없다면 오히려 도로과장이나 아니면 해당 동장도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은 총무업무만으로도 벅차서 사실 여러 가지 업무가 과중한 것으로 항상 얘기하고 있는데 토지평가위원회의를 자주 해야 도리 것인데 여기에 가서 참여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위원의 선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노력제공한 것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의미로 들어갔는데 아까 예로 극동아파트 진입도로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거기에는 그런 공사를 하게 되면 토지도 들어가는 것이고 또는 물건도 들어가고 공사 재료도 들어가는 것이고 또 노력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포괄적으로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노력 말고 ‘물건을 제공할 때’ 이렇게 하세요. 이것은 노력을 제공한자가 아니죠. 토지나 물건이 노력이라고 볼 수는 없는게 아니예요. 그것은 사전 자기들 사업에 필요했기 때문에 사전에 개설하고 들어간게 아니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은 진입도로를 개설하려면 극동아파트에서 토지도 제공된 것이고 또 각종 자재값도 포함된 것이고 인건비도 다 포함이 된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이것이 특정한 어떤 노력만갖고 얘기하느네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런 비용까지 전부 공제대상이 된다느 뜻으로 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논란이 되지 않도록 해주식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홍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선 질의에 앞서 과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7장 47조 규모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2지구도 이것에 준용하겠죠? 앞으로.

예, 그렇습니다.

서부1, 2, 3지구때는 이런게 없었죠?

그때도 아마 조례는 있었을 것입니다. 끝난후에 폐지가 되었죠. 이것은 시작을 하고 나중에 준공처리가 되면 자동 한시적으로 폐지가 됩니다.

예, 이것이 가장 이해가 오고가는게 환지에 대해서 보니까 특별지 환지라고 나와있는데 그것이 증이냐 감이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줬다. 누구는 돈으로 찾아가라. 누구는 증환지해서 땅으로 줬다, 이 부분이 상당히 권한을 많이 줬어요. 131페이지 특별지 환지, 이것이 잘못하면 상위법 조례 놓고 상당히 마찰 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한번 설명좀 해 주시죠.

특별지 환지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여기에다 다루어질 수 있는 범위가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이것이 11조 특별환지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건축법상 집을 지을 수 있는 최소면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환지를 하다보면 최소면적이 안되어서 땅을 못주게 될 경우 그것이 아주 작은 필지 같으면 그것은 금전으로 청상하고 마는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예를 들어서 조금 부족할 경우는 모든 토지소유자들을 땅으로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증환지로 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면적으로 환지를 해주는 것이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이것은 특별환지라는 것을 표시를 했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2, 3지구때 그것 때문에 논란이 되어서 하나 문제된거 아시죠? 그래서 의회에서 가급적 존중을 해줘라, 아시죠?

예.

이것이 땅이 작은 사람이 민원발생이 시작되어서 큰 것을 망치는 예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좀 잘 챙겨주시고, 이것은 이해가 가니까 좋습니다. 또 하나 25조 취민기위원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이 애매모호한게 하나 있어요. 25조 3항에 위원을 구성하는데 ‘당해사업시행지구내 이해관계가 있는자’,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지주전체, 사업자전체, 그것의 관련공무원전체가 이해관계가 있을텐데, 이것이 이해가 안가요. ‘이해관계가 있는자’, 그것좀 설명해주세요.

예, 여기에서 위원을 선정하는데 관계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구획정리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 사업소 직원이 되겠고요. 토지평가전문가라고 해서 감정평가사 중에서 토지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으로 전문가를 임용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기타 지구내 이해관계자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저희가 지난번에 북부1지구에 대해서는 북부1지구내에 각 지역별로 구역별로 토지소유자 대표자를 선정해서 대표자 회를 구성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그 지역을 잘 아는 토지소유자 중에서 위원으로 위촉해서 나중에 토지평가라든지 할 때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넣은 것이고, 이해관계자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토지 소유자 대표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명시하셔야 돼, 사실은 이해관계자라고 하면 포괄적인 얘기란말이예요. 그런데 지주도 지금 까지 논란된 것이 일부는 시에서 해달라, 일부는 민간인 구성해서 하겠다, 계속 그래서 여직까지 지연된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물론 이해는 가는데 이것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논란이 올게 아니냐, 그것을 한번…. 그 다음에 체비지 매각하면 천안시에 토지주는 대략 지금까지 구획정리다하면 대개 무엇이라고 알고 있냐면 50%감보가 미만이다. 50%넘을때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일반회계로 부담해줘야지, 50%넘지 않은…. 사실 시민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3%니까 저희도 이해가 안가요. 아까 설명은 잘 해주셨는데 이 문제가 상위법하고 이 조례하고는 현재 하자 없는 것입니까?

예, 이것이 법적으로 50%넘으면 안된다는 사항은 평균감보율만 가지고 하는 거지, 그렇다면 50% 안넘어야 된다고 한다면 전부 그러면 평균감보율이라는 것이 사실은 필요없는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위치별로 전부 틀리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50%라는 얘기지, 이것이 50%넘는다고 해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50%는 넘지 않는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서로하기 위해서 질문한 거예요. 그 다음에 5년 계획으로 했는데 2, 3지구 가장 문제되어 소송된게 청산금가지고 토지주한테 줘야지 왜 다른데 쓰느냐고 소송들어와 있죠?

예.

그런데 여기도 그것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그것좀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아까 집행잔액의 사용이라는 39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것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보면 환지처분 이후에 발생되는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이것이 공공시설에만 사용하도록 명기되어 있지 토지소유자들한테 환불해줘야 된다는게 없습니다. 다만 환지처분 이전 공사중에 이런 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그것은 환태해 줄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환지계획을 변경해서 감보율을 낮춰서 환불할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환지처분 이전 공사중에 당초 계획했던 체비지가 높게 팔려서 잔액이 생겼다 할 경우는 최종적인 환지처분시에 감보율을 낮춰서 환불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서부 2, 3지구처럼 환지처분 이후에 뒤늦게 그렇게 발생이 될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한테 환불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 지역 주민들이 모두 유익하게 쓸 수 있는 공공시설에 투자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이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39조 사후관리는 그러면 기간없이 무한정 청산가지고 쓰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것이 원칙으로 하면 청산은 환지처분 이후에 한 3개월이내에 끝내도록 저흐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서부 2, 3지구 예와같이 2, 3개월만에 끝내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서 징수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고 그럴 경우는 지체산금식으로 이자를 붙여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저희가 여기 기준상으로는 3개월이내에 또는 부득이할 경우는 5개월 이내에 분할해서 받을 수 있도록은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잘 이해를 못하셨는데 사후관리비에 사용한다는 조항을 청산금이 제가 볼 때는 2, 3지구도 남았는데 1지구는 더 많이 남을 것 같아요. 제가 앞으로 보는건 이유가 있습니다. 서부지구는 지금 한계가 왔습니다. 4택지까지 갔으니까 땅이 없어. 그러면 가장 각광받을 데가 제가 볼 때 북부다, 이유는 일반전철이 2000년에 가시화됩니다. 그래서 1, 2지구가 제가 볼때는 엄청난 청산금이 남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사후관리비에 쓰는데 논란이 생겨요, 이것이. 그래서 여기 나와있는것을 보니까 사업지구안에 공공시설의 설치 및 사후관리비에 사용하거나 청산금을 조정 할 수 있다까지는 좋은데 기간이 명시안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 기간이라는 것은 명시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체비지가 일시에 다 팔려서 전체 비용이 확보가 되면 그확보된 시점에 예산편성해서 집행하면 되는데 이것이 체비지 매각이 일시에 안될 경우 어느 기간까지 사용하겠다고 명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는 기간을 명기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업은 5년 이내에 완료하겠다고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 체비지는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쉽게 말해서 준공은 5년이내에 해놓고 체비지 매각은 지연될 수도 있다 해서 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한테 승진도 축하드리면서, 상당히 천안시는 이 문제 때문에 손해봤습니다. 95년 12월에 사실은 확정된 사항이었어. 그러다가 천안시장이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민간인한테 기회를 주자 했지만 결론은 2년간 지연되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북부지구는 천안 엄청난 손해본거예요. 2년 세월이면 사실 일반회계 비용 들이지않고 특별회계 가지고 도시개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2년간 손해를 봤다. 그러니까 마지막 부탁은 상당히 원안이 좋습니다. 좋으니까 이대로 사업을 잘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근위원입니다. 132페이지 14조 환지예정지측량등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지금 경영개발사업소에서는 측지기사가 몇 명입니까?

저희 사업소에는 없고요, 지적부서에 있는데 지적부서의 협조 받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을 한다는 자체가 측량비용이라는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범위가 1지구, 2지구 앞으로 하다보면 측량 비용나가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할게 아니예요. 보통 얼마정도 나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파악이 안되어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계획은 윤곽도 없어요? 측량 비용같은 것이.

전체적인 사업계획 속에는 다 계상이 되어 있지만 제가 기억을 못해서….

지금 현재 천안시같은 경우에는 측량기기 자체가 작년에 구입된 것이 좋은 것이 있지요? 그러면 그것은 지금 어느 부서에서 소지를 하고 있습니까? 경영개발사업소에서 안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측량관계는 전반적으로 지적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지금 저희 구획정리사업조례 14조, 15조 얘기는 이것이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확정 측량을 얘기하는게 아니고 확정측량 이전에 환지계획은 사전에….

그렇죠, 측량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해야지 끝에가서 하는 측량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현재 여기 보면 시장은 측지기사 자격증소지자가 없거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천안시에는 측지기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는 모양이죠? 그래서 측량대행업소를 준다고 했는데 이런거 같은 경우에는 가서 모래파서 팔아먹는 것 보다는 공영사업 추진으로 봐서는 어마어마한 천안시에 득이 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이 잘못되고 있다는 거죠. 병천천 다 파봤자 몇푼됩니까? 지금 측량비용만 해도 수십억 돼요. 이러한 수익사업을 경영개발사업소에서는 할 수가 없느냐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확정측량은 법적으로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해서 하도록 법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확정측량은 지적공사에서 해야도비니다. 다만 이것이….

그것도 과장님 잘 모르고 계시는구먼, 천안시장이 위임사항으로 위임을 해주니까 지적공사에서 할 수가 있는것이지 어떻게 해서 천안시장이 한다고 하면 하는거지 어떻게 해서 법적으로 되어있습니까? 그 법좀 갖다 볼까요?

그래서 이 확정 측량관계는 사업이 다 끝난 후에 그것은 저희가 사업계획에 확정측량계획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환지예정지 발표 이후에 전체에다 해결되는 사항이 아니고 어떤 필요한 사람이 확정측량 이전에 환지계획된 자기땅에 대한 경계라든지 이것을 필요하다고 할 경우 그때 부분적으로 필요한 사항이지 전체적인 확정측량에 대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은 공영개발로 측량만을 할 수가 없느냐는 거죠.

저희 공영개발로는 저희는 확보된 측지기사가 없고 또 이것이 많은 필지가 된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별도의 측지기사를 채용해서라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였는데요. 이것이 얼마만큼 몇사람이나 필요한지 모르고 하기 때문에 사전에 멸도의 측지기사를 채용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같은 경우도 경영개발사업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익없는 것만 하다보니까 별거 아니라는 것이죠.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김동근위원님이 질문하시는 사항이 경영개발사업소에서 돈을 벌려고 하는데 지금 측량사무를 위임하지 않고 경영개발사업소에서 하는게 어떻겠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항이 전체 필지가 다 대상이 된다면 그것도 저희가 검토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몇 필지가 될지 예측을 못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수입사업으로서는 적절치 못하다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조례상 이렇게 해서 이것은 기존에 어떤 설계사무를 하는 업체나 이런데에서 한두필지가 해당되더라도 지정해 놓고 거기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지, 전 필지가 된다면 그런것도 검토해야 될 사항이지만 이것은 전 필지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참고로 좀 말씀드릴까요? 토지관리과에서 측량을 한다고 조례가 되어 있어요. 이것을 활용을 해야돼요. 그냥 조례만 만들어 놓고 말이지, 공원측량도 외부준다 말이야, 그런것도 외부준다고 그러면 목적에 뜻이 없는 거죠. 왜 측량을 못합니까? 기사만 갖춰놓고 전부 측량만 하면 엄청난 수입이 될텐데. 그것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많이 하시는데요, 이거 입법예고 했죠?

예.

입법예고를 어디에다 했어요?

시보에 했습니다.

토지소유자들한테 개인적으로 공문을 안보내줬죠?

예, 개인적으로는 통보를 안했습니다.

이것이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우리 천안시를 위해서도 하는 거겠지만 토지주들 위주로 해야 되는게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데 지금까지 쭉 설명하시는 것은 천안시를 위해서 하는 것 같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획정리사업은 물론 토지소유자를 위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추진과정에서 어떤 시위소지가 있을 사항을 법에 구체적으로 안된 사항을 구체화해서 조례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면 지금 토지소유자들이,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이것을 못받았다는거야, 모르고 있더라고. 내가 몇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조례가 있어서 하는데 의견있습니까 하니까 그것이 어디에 났느냐는 거여.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이 얼마나 되었어요?

북부 1지구, 2지구에 대해서 지난 95년도에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일반회계 전입받은 것이 지구가 11억6,000만원입니다. 그리고 97년도에 환지계획 용역을 하기 위해서 7억4,3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은 바 있습니다.

다 해서 19억이 아니라?

그것은 1지구, 2지구를 합쳐서 한 것이 되겠습니다.

청산할 때 일반회계 이자계산까지 해서 주나요?

지금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은 사항은 나중에 다시갚는 사항은 아니고 다만 구획정리사업법에 25m이상되는 도로는 부지는 토지소유자가 부담하고 공사비는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당겨서 부담한 것 뿐입니다.

그래요? 또한 아까 최민기위원하고 이홍기위원께서 말씀하신 25조 문제가 말이죠, 13명이상 중에서 시 관계자가 과반수를 훨씬 넘어요. 그러면 이것이 투명성이 있어지겠어요? 이것이 총무과장, 회계과장, 부시장, 경영개발사업소장, 부과과장, 도시과장, 토지관리과장, 경영개발과장, 그 외에도 이 사업에 관계되는 관계공무원, 토지평가사, 그러면 토지주는 한두명밖에 더 들어가겠느냐고요. 일반협의회 만드는 거하고는 틀려야죠. 토지주들 위주로 되어야 되는게 아니예요? 자, 됐어요. 그리고 아까 이홍기위원님 얘기하신 청산기간의 명기가 애매하겠지만 이것이 무한정으로 두다보면 나중에 토지주들이 바뀌고 하다보면 다 지쳐서 밝혀낼 수가 없어. 그렇죠? 지금 한 예를 들어서 성정동 6호선 넘어가서 도로가 도시계획이 잘못되어서 안맞는게 있죠? 성정목욕탕 그쪽.

백석로 말씀 하시는 거에요?

예, 지금 그것이 문제가 있죠?

예.

그 보상은 어떤 것으로 할거예요? 일반회계로 할거예요, 아니면, 그 쪽 아직 청산도 안되었죠?

그것은 제가 내역을 자세히 모르지만 구획정리사업이 끝난 후에 도시계획으로 바뀌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면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도로부서에서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것이 당초 계획이 잘못되어서 지금 일반회계에서 엄청난 돈을 물어줘야 돼요. 그것이 감정할 때 얼마나 들어갈지 몰라요. 또 기능성도 안맞는 것은 이것은 고쳐야 돼. 이런 것을 봤을 때 본 조례는 입법예고에도 문제가 있었고, 이 조례내용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한번 토지주들 의견을 받아보는게 좋겠어요. 또한 지금 이것에 대해서 조달청에 왔다갔다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그것도 의혹이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요. 심증은 있는데 증거를 몰라서 시민들이 분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급한 것은 알아요. 급한 것은 알지만 급할수록 천천히 해야 되지 않겠어요? 토지주 위주로 의견을 물었어야 되는데 토지주들이 관보 보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급한 것은 알지만 급하더라도 다시한번, 이것을 토지주들이 알아야 할게 아니예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세진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이 자리에 처음 오셔서 답변하시느라고 힘도 드실 것 같고 또 이것이 커다란 공사이다 보니까 문제저도 야기될 수 있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하신대로 이것은 구획정리사업입니다. 공영개발사업하고의 차이점좀 우선 말씀하여 주십시오.

공영개발이라는 것은 시행자가 시장일 경우 시장이전 토지를 매입을 합니다. 매입을 해서 그것을 기반조성을 해서 나중에 그것을 매각을 하는 방식이고, 구획정리사업이라는 것은 토지에 대한 매입없이 다만 기반 조성만을 해주고 사업비용이라든지 공공용지, 도로, 공원, 이러한 면적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다시 토지소유자들한테 환지를 해주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잘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영개발과 구획정리사업의 차이점이 그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알고있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한다면 이것은 시에서 주관만 해주면 되는거예요. 목적은 토지소유자들한테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가 주관해서 이득금을 챙기려는 것이, 이 조례안 보다도 총괄적인 목적은 시에서 무슨 경영수익을 올리려는 이러한 목적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것이 한 2년이상 지연이 되었죠? 애당초 조합원 구성되어서 한다, 시에서 한다 했다가 또 시장님이 끝내는, 그러면 해당 조합원이 해라고 했다가 그것이 법정에 비화가 되어서 몇 년간 지연이 되었죠?

예.

그래서 지금 끝내는 이렇게 시에서 주관해서 하게 되는 사항인데 그러면 몇 년간 불이익을 당한 것은 사실이고, 빨리 되었으면 지금쯤 지가가 상승이 되어서 아주 큰 혜택을 누리고 있을텐데 한 2, 3년이 지연되다 보니까 굉장히 토지소유자들은 불편을 당하고 있고 재산상으로도 손실을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시행하려고 시에서 조례안을 제정하는데, 물론 아까 말씀드린대로 서부1, 2지구도 분명히 조례안이 있어서 시행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며 저번거와 지금 하는 북부1지구와 비교를 한번 해보자구요. 지난번에 했던 서부1, 2지구의 문제점, 또 이번에 앞으로 할 북부1, 2지구의 문제점, 이런 것을 가지고 했을 때 지난번보다는 민원소지가 첫째는 야기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조례안에 보면 민원의 소지가 야기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분담금입니다. 이것이 공사를 다 끝내고 해서 특별회계에서 전용해서 이득금을 일반회계에서 썼다 해서 법원에도 계류중인 사항도 있고 그것도 아직 매듭이 안났죠?

예.

아직도 안난 상태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커다란 사업시행을 하면서 가상해서 서부1, 2지구에서 분담금 내라는 것을 그때까지 안 내고서 잔여잉여금, 이득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획정리법에 의해서 공공시설 설치 및 사후관리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

또,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거기에다 지주들한테 환원시킬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법적근거가 없다니까 그러면 그 기금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야기돼요. 이것을 하고 나서 나중 문제입니다. 그래서 분담금 낼 것을 토지소유자들이 안내고 있으면 항간에 집회아닌 집회도 열고해서 분담금도 삭감해 준 예도 있죠?

예.

그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제가 금액은 기억할 수 없습니다마는 한 2억 얼마되는 것으로 아는데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예, 이러한 문제점들이 이미 노출된 부분을 앞으로 시행하는데 있어서는 안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 조례는 좀더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고, 물론 잘 해 오셨겠지만, 그런데 그러한 부분, 꼭 이것이 하고 나면 말썽이 됩니다. 또 하기 전에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노출이 돼요. 방금 이정원위원께서 질의한대로 분명히 이것을 토지소유자들한테 전체적인 것을 다 알려서 그 분들이 우선 알고 있어야지 어떻게 시가 주관되어서 시에서 경영수익이나 올리는 것처럼 해서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저는 좀 모순이 있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조정을 한 다음에 다시 조례안을 다루어줬으면 하는 요청을 합니다. 위원장님. (손드는 위원 있음)

민태일위원 질의하십시오.

민태일위원입니다. 과장님 새로 오셔서 오늘 답변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십니다. 이 사업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여러 우여곡절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곡절을 겪으면서 이 조례까지 만들 수 있는 단계까지 본 것을 애를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경영개발소의 설치목적이 무엇입니까? 자문자답식으로 얘기하자면 거기에서 수익을 내서 다른 사업에도 말하자면 천안시 전체 발전에 하나의 자금을 마련한다는 목적도 그 속에 있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수익사업을 경영개발소가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는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지, 이것이 문제를 야기하거나 뭐하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이 조례를 만드는데 또다른 문제점이 내포가 안 되도록 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25조인데 여기 3항에 보면 기타 당해 사업지구내에 이해관계가 있는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5항에 보면 당연직위원 이외의 위원은 회의개최 통보로서 위촉한 것으로 갈음하고 회의종료로서 해촉된 것으로 한다는 내용이 되어 있는데 우선 숫자적으로도 행정기관이 전적으로 주고나하는 인상이 여기 있을 뿐만 아니라, 대표성에 대한 문제도 물론 있었습니다마는 이 내용으로 봐서는 당연직위원을 뺀 나머지 사람들은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사람들을 말하자면 소집하게되면 그 사람이 위원으로 해석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성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전부가 말하자면 장기직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고, 이해관계자들은 그때그때마다 그러니까 장기직위원이 되는게 아니라 회의에 당신이 오쇼 하면 위원이고 그날 회의가 끝나면 해촉된 것이고 이러한 성격을 갖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에서 협의회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지처분때라든지 지장물 보상때라든지 횟수는 맞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것이 주민위주가 아니고 시위주로 조례라든지 협의회운영 계획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에 시에서 총무과장, 회계과장, 부과과장, 이렇게 당연직들은 사실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 시민의 여론이라든지 이것을 수용할 수 있고 또 토지에 관련되는….

그것은 아까 설명한대로 알고 있어요. 총무과장이 되었든 회계과장이 되었든 부서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하자니까 자연 그 사람들을 넣은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13명부터 20명이라고 했는데 만약 13명으로 운영한다고 하면 절대적으로 공무원 숫자가 많고 20명으로 운영한다면 이해관계자들이 더 낄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단지 거기에서 소위 주민에 대한 대표성이라든지 하는거, 대표성이 있는 사람을 위촉한다고 못을 박았으면 별게아닐텐데 이해관계자라는 식이고, 또 여기 보면 하루 위원이라는 성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신좀 오십시오 하고 통지하면 그 사람이 위원으로 위촉된 것이고 그날 회의가 끝났으면 위원이 아니고, 그러면 저쪽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계속성이 없단 말이예요. 왔다가 그날 끝나면 그만이고, 그런데 소위 대표자가 되어야 계속성이 있어서 시하고 협의가 되어서 이것이 주민하고 피차 이해관계라든지 홍보도 되고 할 것 같은데 이것으로 봐서는 말하자면 그날그날 한번 부르면 위원이고 보내면 위원이 아니고 그럴 때 과연 시에서 주민들하고의 관계가 원활히 운영될 것이냐 하는 염려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많은 횟수가 아닐것이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내용을 넣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북부1지구도 주민 대표를 선정해서 지금 주민대표회의가 지금 구성되어 있고 해서 저희가 앞으로 운영할때는 그 대표자들로 위촉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것을 여기에다 써넣으면 간단할텐데 안 쓴 이유가 뭐냐하는 얘기예요. 아무튼 그렇게 운영한다니까 종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장이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