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인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6일 공업경제국장 목원근.

공업경제국장 목원근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7년도는 지역경제가 침체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그 어느 때 보다도 공업경제국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마는, 연초 계획대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준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업경제국장을 비롯한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에 힘입어 새로운 각오로 보다 내실있게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에 매진하여 도민의 여망에 부응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9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서는 회의록에 싣지 않음) 이상으로 공업경제국 '9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내말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책상 옆에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제살리기 5대생활운동 계획서를 나누어드렸습니다. 이 운동은 오늘날 금융위기로 흔들리고 있는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민의 결집을 이끌어내서 다시 한 번 허리띠를 졸라매는 내핍과 절제의 생활을 실천해서 경제살리기에 동참을 호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경제살리기 운동이 지역사회 곳곳에까지 확산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고 성원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철 위원입니다. 벤처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하셨다고 했죠? 여기 나와 있는데요, 2회로.

예.

그 토론회를 한 내역이 있지요? 연구논문같은 것 발표한 발표책자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산업디자인실 디자인 발굴 실적이 상당히 많은데 그 세부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창업 또는 휴·폐업 업체가 어떻게 되는가 자세한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 지원업체에 대해서 어떤 업체인가 금액은 얼마만큼 지원이 됐는가 이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과 아울러서 운전자금도 같은 내용을 이렇게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기업애로사항에 대한 해결실적이 나와 있죠?

예.

그 기업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내용이 어느 것인가 세부 내역서를 제출을 해 주시고, 청주공단 현황, 말하자면 근로자 수라든가 업체가 나와 있는 총괄 돼 있는 것이 있죠?

있습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이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충북 도내에 각종 공단이 있죠? 산업단지, 농공단지 기타 공단 해서 있는데 각 공단별로 이미 분양된 것은 분양단가, 그 다음에 예정지는 예정단가, 그 다음에는 분양할 때에 어떤 조건 이러한 부분을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산업디자인실에 대해 묻겠어요. 산업디자인은 아주 특수한 일을 하는 데인데 지금 여기 산업디자인실장님이 계십니까? 여기 오셨습니까?

실장님은 없고요. 저희 기술진흥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종철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따 상세한 것은 자료에 의해 최종철 위원 질의 후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그것은 굉장히 창의적인 일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것 보다는 본인이 작품을 자꾸 만들어 놓고 만들고 해야 될텐데 지금 평소에 산업디자인실에 현재는 그 분들이 4명이 있죠? 전문직이.

예, 그렇습니다.

그 분들은 지금 사무실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현재 지금 기업체에서 제품하고 포장 의뢰한 것이 명년 2월까지 할 수 있는 작업량이 있고요. 지금 35개 실·과에서 행정디자인 요청하는 것을 즉시즉시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분들이 좋은 작품을 하고 수상이 되고 아주 좋은 작품이 나오고 그러면은 그 분들한테에 대한 사기진작 부분에서 포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습니까?

지금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도에 1차년도에 3개년간으로 계약공무원이 되어 가지고 임기가 만료가 돼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지사님한테 결심을 맡아 가지고 직급이 7급 대우로 두 사람이 되어 있고 8급대우로 두 사람이 되어 있는데 1직급씩 올려달라고 하는 것을 지금 심상결 행정관리담당관님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체적인 전문직의 충청북도에 대한 사람들의 형평하고 근무연한에 맞추어 가지고 한다는 그런 세부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산업디자인이 특히 포장부분 이런 부분에서 선진국에 가장 많이 떨어졌다고 해요, 우리 나라가. 산업디자인 부분이 제일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지금 실지로 우리가 중소기업을 많이 지원을 한다 말로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서 이런 디자인실을 운영을 하기가 아마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러시죠?

그렇습니다.

과장님! 국장님이 그것은, 그렇죠?

예.

실지로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도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지원을 하는 건데, 그 분들이 창의적으로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가 반짝 해 가지고 나와 가지고 할려면은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텐데 그것을 일반적인 좋은 디자인이 나오고 무슨 수상을 받았다고 그랬죠? 산업개발지원 국무총리상같은 이런 수상을 받았을 경우에 포상도 아직 한 번도 못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이 분들이그 의욕이 상실될 것 아니겠어요? 일반 공무원들하고는 좀 틀려야 될텐데 정말 반짝반짝하는 아이디어가 창출이 돼 가지고서 디자인이 만들어지고 포장도 만들어지고 이래야 될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으세요? 지금대로 직급만 올려주는 것 외에는 정말 중소기업을 지원을 할려면은 이 부서만은 일반 공직자들하고는 틀리게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산업디자인실 전문직에 대한 예우, 또 그 외에 예우를 비롯한 인센티브 적용에 대한 문제는 우리 지사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대해 아까 과장이 답변해준 말마따나 그 예우문제는 이제 우리 도청내의 기능직과의 레벨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도 계속 요구를 할테지만 위원님들도 지원을 해 주시고 연말에 그래서 이 분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네 사람을 전부 지사님 표창을 할려고 그럽니다. 저희 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고…

아니, 국장님 말이죠. 그것을 일반 기능직하고 거기는 비교를 하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발명과 같은 그런 차원에서 그 분들을 대해야지 그 인식이 바뀌어야 되고 특히 중소기업을 살리자 하는데 중소기업을 실지로 살리는 길이 그런 길이거든요. 우리 도청에서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그런데 이 분들을 어떤 특별한 대우를 해 줌으로써 중소기업이 그 사람들이 스스로 그런 분들을 고용해서 산업디자인실을 운영을 못할 바에야 우리 도에서 우수한 인력을 또 그 사람의 사기진작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일반 기능직하고 비교해서는 아마 안 될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이 그런 인식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윗분들이 그런 인식변화가 있어야지 이것을 누구하고 비교할 적에 이것을 비교 안 할 것을 비교하다 보면은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 중소기업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틀림없이 저는 아주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이 이런 산업디자인 쪽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줌으로써 정말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지원이 아니예요. 이것은 눈에 보이는 지원이 돼 가지고서 선진국하고의 그런 디자인문제에서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아마 국장님 인식도 좀 바뀌셔야 될 것 같고 우리 지사님 이하 여러 윗분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도 아마 인식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제로 드리고 좀 더 연구를 해 보도록 하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살리기 요새 얘기하는데, 우리 지금 해외여행 있지 않습니까? 그 해외여행·연수억제 이렇게 했는데 여기다 해외여행 자제와 외화절약운동 이것은 우리 경제살리기운동의 일환으로 이것을 내 놨습니다. 자전거타기운동도 내놓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것은 앞서가서 이것을 우리 집행부 관계관의 참 굳은 의지를 한 번 들어볼 기회를 갖기 위해서 제가 이것을 계속 생각을 해 왔는데 우리 충청북도 전 도청의 공직자나 또 우리 의회 의원들도 해외연수비가 내년에 아마 계상이 되고 또 많은 공직자들이 포상차원에서도 해외여행이 계상이 될 겁니다.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안 뽑아봤습니다마는, 여행에 계상이 얼마나 돼 있는지는 모르지만 계상이 돼 있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 공직자나 우리 의원님들이나 해외여행을 전액을 좀 삭감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년에는 해외여행 아주 안 가기로 하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경제살리기의 주체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아주 전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한 기술 습득이나 이런 분야에서는 좀 완화가 되어야 되겠고, 그러나 과거에 이제까지 해 오던 관행처럼 관광성이니 사기진작차원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억제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도 단기 기술연수라는 것이 금방 가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주 이게 어느 정도 풀어놓으면 빠져나갈 구멍이 생기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아주 전체가 다 지사님 이하, 우리 도의회는 의장님이하 전체가 이것을 모범을 보여 가지고서 그렇게 건의하실 용의는 없어요?

예.

그래야 그런 건의가 이루어져야 우리도 의회에서도 내 살서 부터 깎자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진짜 경제는 실제로 체감온도에서도 아주 느끼는 건데 그런 건의를 지사님께도 좀 해 주시고, 우리도 의회 스스로도 우리 의장님께도 건의를 해서 소위 수레바퀴가 정말 동반자적 역할을 여기에서 한 번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 경제의 주체이신 우리 국장님이 그런 건의를 해 주시지요.

예,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한말씀 여쭈면 저희들이 대구에서 전국 기능인대회를 했습니다. 그 때 우리 충북이 작년도에 3위 금년도에 5위를 했는데, 그 때 각 학교 선수 지도교사지요, 그 분들 열한 사람 또 진흥공단 관계자 세 사람 그래서 열네 사람을 일본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공로여행을 시킬려고 계획을 다 해 놨습니다. 그런데 한 일주일 전 한 8, 9일 되는거군요, 제가 지사님한테 건의를 드렸습니다. 공무원이 지금 해외를 간다면 외화낭비인데 우리가 절약차원에서 이것을 좀 취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건의를 드렸더니, 저쪽에 교육청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교육청 지도교사들한테도 양해를 구하고 그래서 외국 가는 것을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권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금년에는 말할 것도 없고 내년도에 이러한 건의를 지사님한테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대대적인 홍보를 해 가지고서 우리 공보관실하고도 상의를 해 갖고서 홍보를 해서 정말 우리 도에 지사님 이하 또 도의회가 아주 허리띠를 졸라매겠다 하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면 시·군에서도 따라갈테고 우리 도민이 또 같이 협조가 되는 그런 무드가 조성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부 어느 구멍은 꼭 가야될 것은 이렇게 내놓고가 아니라 좀 참죠. 이렇게 금방 가서 이렇게 해 갖고 그러니까 통례적인 국제 외교관계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자매도시라고 그러든지 뭐 국제관계 그런 의전적인 것은 아마 허리띠졸라매기로 해 가지고는 그런 부분은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마는, 그런 것을 제외를 해 놓고는 기술습득이니 이런 부분은 좀 자제를 하고 또 특히 농촌부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상차원에서도 그렇고 지금 농촌 뭐 할 것 없이 지금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요새 그게 상당히 외화가 크게, 통계는 안 내봤습니다마는 많을 것 같은데, 그런 건의를 좀 해 주시고 그것을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우리 도민이 정말 우리 공직자들부터 솔선수범하니까 우리도 솔선수범해야 되겠구나 해서 젊은 분들이 해외로 신혼여행가는 부분에 이런 부분이 점차 확산될 수 있게끔 이것을 우리가 먼저 해야되고 앞으로 올해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이라도 가는게 있으면 그것도 지사님께 건의를 하셔서 연말에도 안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꼭 좀 건의를 해 주시고 저는 아주 절대적으로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여기 보면은 민선도정평가 지역경제 분야에서 전국 2위로 나와 있습니다. 그 평가기준을 대개 어디에 두었나요?

이것은 평가를 어디서 했는가 하니 동아일보사하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공동으로 평가를 한 겁니다. 시·도를 순회하면서 4월 23일날 실시한 건데요. 전남이 1위를 했고, 우리 충북이 2위를 했는데 그 구체적인 평가기준 그것은 저희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동아일보사하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평가를 했는데 2위다!

예.

어떤 기준을 두고 평가를 했는지를 모르신다는 이 말씀이시군요.

그 자료는 평가담당관실에서 한 번 구해다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97년도 상반기 물가관리 우수 도로 선정이 됐는데 우리 도내의 금년도 물가상승률이 몇 %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지금 소비자물가가 우리 충북의 목표가 4.5%, 개인서비스요금이 5.5%입니다. 그런데 10월말 현재로는 3.9%, 개인서비스요금 3.7%…

그러면 물가는 예상치에서 벗어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이것은 저희가 견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선에서는.

물가관리에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벤처기업대상도 수상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벤처기업을 어느 부분에 우리가 벤처기업 활성화를 잘 했나요? 활성화 방안을 잘 마련했나요?

우선 벤처기업 수상업체 3개업체 이것을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지요. 전부 6개 업체가 지난 번 11월 12일날 코엑스에서 MBC, 통산산업부, 조선일보 이렇게 3개 분야에서 3개 기관이 주최를 했습니다. 이 때 우리 충북에서 벤처기업 6개 업체가 참가를 했는데 전국에서는 122개 업체가 참가를 했습니다. 우리 충북에서 6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음성에 있는 CTI 반도체 업체입니다. 여기서 산업포장을 수상을 했고, 아펙스라고 하는 남이 척산에 있습니다. 아펙스회사가 대통령표창, 또 이것도 역시 남이 척산에 있습니다. 대림시스템이 반도체 분야에서 총리표창을 탔습니다.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우리 도의 3개 업체는 전부 반도체 분야에서 상을 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분야에서 그 기업들이 잘해서 상을 탄 것이지 우리 충북도에서 무슨 지원을 했거나 어떤 육성방안을 마련해서 상을 탄 것은 아니지요?

저희들이 지원을 했다고 한다면 남이 척산에 이네들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부지를 마련해 주었고 또 CTI반도체같은 데는 우리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이런 자금을 지원한 것이 뒷받침이 됐다고 한다면은 그런 데도 일조를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지도 마련해 주고, 구조조정자금도 지원을 했고 그래서 이 기업이 벤처기업대상을 받을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런 도움을 저희들이 주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구조조정자금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원규모가 250억원인데 123개 업체에 420억원을 지원을 결정을 했어요. 여기에 보면 융자실효를 감안해서 지원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170억원의 차이가 나는데 지원결정을 한 그 업체가 전부 지원해 주기를 바랄 때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실효율 감안을 140%까지 보고 있는데요. 이제까지 통상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지원결정을 하더라도 은행에 담보대출능력이 없어 가지고 60∼70%에 그치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아스럽게 생각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123개 업체가 전부가 담보능력도 있다 했을 적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말씀인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평가를 합니다. 우선순위로 평가를 해서 그 범위내에서 자금을 자르게 되지요.

140%에서 결정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140%도 넘지 않습니까. 150%도 넘는데, 250억원인데 420억원이면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것을 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막 선정을 했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렇게 많이 선정을 해 놓고 지원이 안 될 때 그 지원을 기대했던 업체들이 타격을 받지 않겠느냐 이러한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420억원을 지원을 해줄 것으로 계상을 해 놓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지원자금은 250억원밖에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까지 70% 내지 80%의 지원 신청은 있었지 않습니까? 연례적으로. 그렇다면은 이것은 너무 많이 결정을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최위원님 그것은 250억원에다가 지난 해에 이월된 것이 있습니다. 전부 융자가 안 돼 가지고. 그것이 65억원인데 이것까지 합하면 한 300억원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140%가 420억원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원규모에다 그것도 포함을 시켜서 여기에 보고를 했어야지 지원규모는 250억원밖에 안 해 놓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영안정자금에는 지원규모가 900억원인데 지원결정은 674개업체 654억원밖에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있어서 이렇습니까?

이것은 시기가 아직도 앞으로 12월 연말까지는 두어달 남았기 때문에 그 때 가면은 이 900억원을 전부 지원결정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게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11월도 다 갔는데요. 금년이 다 가는 그런 마당에 있는데 지원결정 업체가 12월까지는 900억원이 채워질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신다면은 금년도의 이 계획 자체가 엉망이 되는게 아니겠습니까?

최위원님! 우대금리는 자금지원을 1주일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매주 하는 결과가 되지요. 그래서 12월까지 가면은 900억원 그것은 전부…

글쎄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모르지는 않겠지만 그 사항이 아니라 그렇다고 하더라도 연말까지 900억원을 지원을 할 목표가 있다면은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은 지원결정을 할 업체도 좀 늘려서 900억원에 맞게 계획은 세워져 있어야 그때그때 지원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지금 지원결정이라는 것은 10월말 현재 실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계획이 아니고. 계획은 지원규모 900억원을 하는데 10월말 현재로 674개 업체 654억원은 지원결정을 했다.

나머지 업체는 결정이 그렇게 금방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매주…

매주 결정하는데 지원을 하는 그 심사위원회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심사위원회도 매주 열어서 결정을 할 수 있습니까?

우대금리는 시장, 군수로 부터 추천을 받아서 우리 국에서…

국에서 일방적으로 심사를 합니까?

예, 그렇게 해서 심사를 합니다.

선정도 우리 공업국에서 그냥 하고요? 업체 선정도.

업체를 시장, 군수로 부터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 군수의 추천을 받아서 대출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의가 시장, 군수가 추천한 것은 전부 해 줍니다.

아니, 전부 해 준다고 하더라도 대출심사위원회가 열리고 해야 되는데 그것은 말씀에 어폐가 있는 것 같으네요. 이것이 그렇게 금방 심사위원회가 열리고 여기서 그냥 앉아서 책상에서 하는 식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님께서도 대출심사위원이신줄로 아는데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최위원님! 정정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구조조정자금은 지원심사를 해서 하는데 우대금리 자금은 시장, 군수가 추천만 하면 전액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경영안정자금은 전부 그렇다 이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영안정자금은 우리가 이차보전 7.5% 이익금에서 2.5%를 도비로 세워서 지원하는 것이 300억원이고 600억원은 알선자금입니다. 은행자금을 가지고 10%로다가 은행하고 저희 도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추천한 사람을 10%로 해 달라고 해서 알선자금을 우대금리라고 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선자금 관계는 일주일만큼 시·군에서 시장, 군수님이 서류를 확인을 해서 올려 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확정을 해 주고, 또 300억원의 이차보전 2.5%를 우리 도비를 세워서 해 주시는 것은 3개월만큼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그래서 1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서류를 지금 받았습니다. 이차보전자금은 나머지 250억원에 대한 것을 받아 가지고서 심사에 들어가서 결정돼 가지고 통보단계에 있습니다. 어제 서류로 통보를 했습니다. 당신 어느 은행에 가서 찾아가시오 하는 것을 통보를 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900억원이 전체가 600억원은 은행자금이고 300억원은 이차보전자금이다 이렇게 인식을 해 주시면 되겠어요.

투자심사위원회하고는 상관이 없는 문제군요.

예, 구조조정자금만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운영자금관계는 서류심사만 합니다. 저희가 서류로 시장, 군수에 의해서 올라온 것…

그런데 대상 업체를 선정하는 것도 그냥 여기서 일방적으로 합니까? 도에서.

시장, 군수가 추천 안하면 안돼요

추천 하는 대로!

예. 그래서 추천의 서류가 들어오면 은행에 부채가 있느냐…

이것은 신속하게 그냥 지원이 되고 있다 이말씀이시죠?

예, 알선자금은 일주일만큼 결정을 해서 줍니다.

그렇습니까? 아까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는데 그 자료는 언제 되겠습니까?

자료관계는 내일까지 저희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토론회 자료관계 책자같은 것은 최위원님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먼저 회기 때. 이것 다시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그 구조조정자금이 몇 년부터 지원이 됐죠?

'94년도부터 지원이 됐습니다.

상환능력이 없는 그런 기업체는 없습니까? 상환이 언제부터입니까?

이것이 3년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돼 있는데요. 내년부터 상환이 됩니다. 아직까지 상환은 안 됐습니다. 내년부터 상환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구조조정자금을 지원한 곳에 어떤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나요? 다른 지원은 안 하고 있습니까?

구조조정자금은 공장 창업을 할 때 주로 기계 들어온다거나 공장 건축한다거나 이런 데에서 구조조정자금은 지원을 하는거고 그것을 가지고서 운영을 하다가 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1년 상환으로써 운영자금을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조조정자금을 한 번 받으면 공장을 다시 이전하거나 신축하거나 확장하기 전까지는 구조조정자금은 못 받고 또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운영자금만 지원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몰라서 질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한 자금지원과 아울러서 아까 여기보면은 디자인실에서 아주 좋은 디자인을 개발해서 엄청난 성과를 거두고 있잖아요.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게 좋은 디자인같은 것을 개발해서 성과를 내고 있으니까 이런 구조조정자금을 지원하는 업체라든지 이런 데에도 인력수급문제라든지 어떤 세금문제에 관한 이런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그 물품에 대한 디자인문제같은 것도 지원을 해서 중소기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방안을 마련하실 수가 없는가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구조조정자금 외에도 저희들이 해외시장같은데 같이 개척단에 파견도 하고 또 국제박람회 상품디자인 지원 이런 것을 곁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구조조정자금 사업성 검토를 할 때 심의위원하고 공무원이 현지 실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담당 공무원이 몇 사람이 같이 나갑니까?

지금 중소기업진흥공단에 기술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리 용역을 줍니다. 그래서 진흥공단의 기술자들하고 우리 기업지원과의 우리 직원들하고 해 가지고서 조를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10여명이 거기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진흥공단에서 4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기 위원장님까지도 참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투자심의위원이 현지를 한 번 실태조사를 하는거고 여기에 기술진이 4명이 같이 간다 이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진흥공단에서요!

예.

우리 도에서 공무원은 몇 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10명이 참여합니다.

10명이요? 10명이 현지를 다같이 참여를 합니까?

10명이 참여를 해서 3개조로 편성을 해 가지고 참여가 됩니다.

3개조로 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심의위원회가 계속 열리는 것도 아닌데…

심의위원회에서는 거기 현지 답사를 안 옵니다. 우리 일반직에서 현지답사를 해서 결과를 심의위원회에다가 제출을 합니다.

왜 안 합니까? 그것이 연례적으로 문제가 돼서 현지 실사 확인을 안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하는 발언을 여기 위원장님이 계시지만 우리 위원장님이 해마다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확인을 심의위원들이 할 수 있도록 도에서 유도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분명히 하셨는데요. 그리고 거기에 공무원들이 참여해서, 왜 그런 문제가 나왔었느냐 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에도 그런 내용을 여기 앉아 계시는 위원장님께서 발언을 하셨는데 일방적으로 진흥공단에 있는 기술진에 의해서 2명이 좌지우지한다, 구조조정자금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심의위원들은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행위밖에 안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이 자리에서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현지 확인이 중요하다, 정말로 구조조정자금을 지원할 업체인가 그것을 우리 도의 공무원이고 심사위원들하고 기술진하고 이렇게 삼위일체가 돼서 현지 확인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현지 실사라고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현지 실사를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겠네요. 여기는 서류상으로는 검토시 심의위원 및 담당 공무원 현지실사에 참여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렇게 해 놓고 심의위원도 참여를 안하고 공무원도 3인1조로 하느니 10명이 참여하느니 이렇게 우왕좌왕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확고한 방침이 안 서있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최위원님! 심의위원님들은 거기 참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습니다. 대학교 교수님들하고 기관 지역단체장님들하고 여기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22명인가 이렇게 심의위원이 돼 있는데…

그것이 말씀이 안 되는 것이죠.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심의위원님이 여러 분이 계시는데 그 중에서 참여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냐하면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든가 다른 심의위원회도 죽 있지만은 그런 심의위원회의 구성원이 30명이면은 만약에 열 사람이 심의위원회에 나온다 그날 현지 확인을 해서 열 분이 가보고 현지 실사를 한 결과에 의해서 심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행정적인 일반 서류만 가지고 심의를 하게 되면은 착오가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것은 그 행정서류를 작성한 공무원들의 의도에 따라서 그냥 움직일 수가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지 실사를 심의위원들이 해야되고 또 공무원도 지금까지는 참여를 안했으니까 공무원도 참여를 해야되고 또 거기 기술진도 같이 참여를 해야 된다고 금년도 업무보고시인가 언제 위원회가 열렸을 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어째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사업성검토 심의위원 및 담당 공무원 현지실사 참여 이렇게 해 놓은 것은 허위문서 작성입니까?

저희가 당초에 현지 답사하는 데에도 중진공에서 기술자들이 기술적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기계는 얼마짜리냐 얼마가 들어오는 거냐 우리 일반 행정직으로서는 그 기술 판단을 못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기계적인 문제같은 것을 판단하는 것은 기술진이 하겠지만은 이 투자심사위원회라는 것은 투자의 적정성 여부를 판가름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각계각층의 사람이 다 모여 있습니다. 대학교수를 비롯해서 일반인 또는 각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현지를 실사했을 때는 여러 가지 판단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가 어떤 업체인가 어떤 생산품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해 갈것인가 하는 정확한 판단기준이 나온 것에 의해서 심의를 하는 것이지 일반 기술진이 써다준 행정서류에 의해서 심의를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여기에서 감사시에 누누히 그것이 지적사항이 됐고 또 일반 상임위원회 시에도 그것이 지적사항이 됐었습니다. 여기서 몇 번이나 논란이 있었던거고요. 그러면 시정을 한다고 했으면 반드시 시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왜 그러냐, 이 구조조정자금을 받지 않아야할 그런 업체에서도 받는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서류가 갖추어지면 구조조정자금을 받아서 싼 금리를 이용해서 다른 데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구조조정자금의 의도가 왜곡되는 것이다, 그 의도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확한 업체에 정확하게 지원이 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확립을 시키기 위해서는 분명히 몇 번이나 이것은 여기서 논란이 됐던 사항이고 시정을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사업성 검토시 심의위원 및 담당 공무원 현지 실사라고 해 가지고 참고표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현지 실사를 안하고 계시다면은 이것은 왜 여기다가 이렇게 작성을 해 놨습니까?

저희가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 중진공에서 직원이 기술자가 4명이 나오고 또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공무원이 10여명이 참여를 해서 14명이 조를 편성을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현지 답사를 그렇게 하고 있고, 또한 저희가 못하고 있는 것은 심사위원님들을 조에 편성을 하기는 해놓지만 그 양반들이 거기 쫓아다닐 수 있는 거시기가 되지를 않습니까? 한 번 신청이 되면 80개 업체 90개 업체가 신청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적 여유를 가지신 분들은 실사를, 위원장님이 몇 번 현장을 가보시고 그랬는데 다른 분들한테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편성은 하기야 하는데 위원님들이 갈 수 없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사를 할 적에는 우리가 직원들이 카메라까지 가지고 가서 사진을 찍고 전부 해서 챙깁니다. 챙기는 것은 챙기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도시계획심의원회에도 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할 시에 사전 현장 답사를 안 하게 되면은 심의를 할 수가 없어요, 서류만 가지고는 그것이 정말 이것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안목이 없습니다. 현지를 가보면은 아하! 여기가 이렇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지만은 현지를 확인 안 한 상태에서 서류만 가지고 하는 것은 다 맞는 것 같거든요. 이 현지 확인이라는 것이 중요한거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도 각계각층의 인사들로 구성돼 있어서 전부 바쁜 분들이죠.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기도. 이 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일텐데, 바쁜 분들로만 구성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3분지 1 인원이나 4분지 1 인원이라도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라도 현지를 확인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되는 것이고 그 문제점에 대한 발견과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것이지 그런 현지 확인도 안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행정처리를 하는 식으로 추인을 해주는 식으로 한다면 심의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여기 심의위원회에 같이 참여하고 계시는 위원장님께서도 이 자리에서 여러 번 논란을 벌였던 것을 저는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때마다 분명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하시고서 지금 또 다른 말씀을 하시면은 이것은 맨날 논란으로 끝나는 것이고 어떤 문제에 지적으로 끝나는 것이지 개선은 안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이지요.

최위원님! 앞으로는 심사위원님들도 조에다가 편성을 해 가지고서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꼭 가셔야 됩니다하는 얘기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됐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시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무원도 같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공무원은 꼭 참여합니다.

공무원이 꼭 참여해서 삼위일체 같이 이렇게 현지 확인을 하는 이런 방안이 꼭 마련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챙겨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도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마는, 4km 이내의 거주자는 자가용 가지고 출·퇴근하지말자 하는 것을 지난 번 저희들이 22일날 되겠습니다. 토요일날 회의실에 모여 가지고 전 공무원들이 모여서 저희들이 실천결의대회를 가졌어요. 그 때 이제 여섯 가지가 되는데 저희가 여섯 가지 사항을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km내의 거주자는 자가용 대신 자전거를 타거나 걸어다니기, 직장과 가정에서 전기, 수도, 사무용품 아껴쓰기 불요불급한 해외여행 전면 중단과 가족 해외여행도 자제하기, 경제살리기 도민통장 가입을 가족까지 확대하기, 송년·신년회 등 연말연시 행사를 자제하기, 수입상품 구매를 배격하고 우리 상품을 얘용하기. 그래서 이 4km내 거주자 걷기, 이것은 지금 우리 조사를 해 보니까 694대가 됩니다.

위원장님! 지금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5대시책은 기본계획입니다. 이것은 각 직장단위, 사회단체별로 여기에 대한 자체 세부 실천계획을 해서 실천하거라 하는 그런 하나의 기본적인 것이 되겠고 이것으로 인해서 저희들은 실행해온 것이 지난 토요일부터 24일까지…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당장 우리 도청 공무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 그 동전같은 것, 달러같은 것 해외에 다녀오거나 그 친척들이 보내온 것 그런 것을 환전을 했습니다. 그것이 한 654만원 되는데, 우리 돈으로. 달러가 4,511불이 됐고, 엔화가 일본 돈이 22만 5,300엔, 그래서 한 654만원을 지난 24일까지 도청 공무원들은 전부 주머니를 털었어요. 지사님도 제일 먼저 하셨지만 그렇게 하고…

예.

좋습니다. 위원장님! 저희들 자가용 총 보유하고 있는 것이 694대예요. 도청 공무원이 거기서 그 중에서 4km…

단시일 내에 이 주차문제, 자가용 출·퇴근문제는 가시적으로다가 성과가 나타날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촉구성으로 알고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회의진행은 경제살리기에 역행이 되는 것 같아서 오늘 질의할 것이 없습니다.

저도 없습니다.

마치는 것으로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