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 2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 내무위원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일정에 따라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판단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시 활용하며,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하여 원활한 감사 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내무위원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6일 충청북도소방본부본부장 이용태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용태입니다,. 존경하는 차주용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과 기대를 가득 안고 출범한 민선자치 3차년을 맞아 그동안 도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소방업무가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소방행정은 그동안 지역안정적 차원에서 화재소방과 민본행정 구현으로 힘있는 충북건설에 이바지하고자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왔으나, 열악한 재정여건과 다양화되어가는 소방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여 때로는 위원님들의 기대를 부응하지 못한 점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미래지향적 시책개발과 민의에 바탕을 둔 업무추진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매진할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 다짐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199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서는 회의록에 실지 않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소방은 예방행정과 봉사행정을 양 축으로 하여 도민의 지지를 기반으로 소방본부를 추진하고 있으며, 유사시 초등 진압과 신속한 인명 구조활동으로 도민 모두가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방본부장 이하 소방공무원 모두는 도민과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어려운 일을 찾아서 해결해 주는 참 봉사자로서의 자세를 견지하고 지역안정의 최일선에서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사회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을 위원 여러분 앞에서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의 순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는 거는 말이죠 본부장님이 잘 모르시면 과장님들, 서장님들이 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태 위원입니다. 익히 본부장님께서 상황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앙성의 소방대기소 설치와 관련해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금번 내년도 당초예산에 앙성소방서 대기소 예산에 1억원이 지금 계상되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께서도 현지 상황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앙성이라고하는 지역은 상당히 광활한 지역인 거뿐만 아니라 지금 온천개발로 인해서 상당히 지역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기준에서 대기소로 할 것이 아니라 파출소 규모로다가 설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판단이 서지는데 본부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윤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래 발전가능성은 대단히 크다고 보이지마는 아직 현 시점에서는 파출소 규모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됩니다. 안되지마는 지사님이라든가 또는 현지 시장께서 앞으로 파출소 규모로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그에 파출소 규모로 지을 수 있는 예산을 저희가 예산담당관실에 제출을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서 책정이 1억원밖에 안됐습니다. 지금 현재 아직 책정은 아니고 1억원이 그냥 편성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면 도비 1억 또 충주시비 1억 이렇게 해서 2억원을 가지고 지역의 시유지를 활용해서 대기소를 지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판단인데 저도 가급적이면 다음에 증축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현지 시장님과 상의해서 파출소 규모로 우선 1층이라도 짓는 걸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대기소 규모로다가 시작하는 거보다는 기이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봤을 적에는 필히 그곳에 파출소가 설치되어진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그런 방향의 의지를 갖고 계신 걸로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우리 유명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처럼 각 관서별 구급차 보유 현황을 보면 지금 형평이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분석이 되어집니다. 우선 그 표를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충주나 음성 이런 데는 10대 미만이 되는데 제천 같은 경우 또는 증평 같은 경우에 거의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물론 연차적으로 해결하시겠다고 아까 답변하신 거 같습니다마는 지금 충주 같은 경우에는 관할 권역이 어디까지 됩니까? 금왕까지도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충주시 일원만 관할하고 있습니다.

전에 업무보고받을 적에는…

음성소방서가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음성군은 음성소방서에 관할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역 환경여건으로 봤을 적에 구급차가 좀 많이 대기소나 파출소별로 유치가 돼야 된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아무튼 이런 것을 빠른 시일내에 대책을 강구하셔가지고 원활한 소방행정 업무에 차질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24페이지를 보시면 한 가정 한 소화기 갖기 운동 또는 차량에 소화기 1대씩 보급하는 그런 좋은 운동을 지금 전개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시민홍보에 조금 적극성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나름대로다가 각 소방관서별로다가 직장이나 단체별로 어떤 홍보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 시민들은 전혀 이러한 내용들을 모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화기를 어떤 형태로 어떤 방법으로다가 그걸 구입해야 될는지 그것조차도 시민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호로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의지를 가지시고 보다 더 적극적인 시민홍보 제고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어떤 방법으로다가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주로 저희가 소방 관련한 교육을 통해서, 즉 민방위 교육이라든가 또는 어린이 안전소방교실, 주부 소방안전교실 또 직장 자위소방대 교육 또는 각종 직능단체의 교육 기회에 홍보를 하고 있고, 앞으로 이것이 미흡하면 반상회라든가 또는 지역신문 모든 홍보매체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또는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물론 지금까지 해오신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마는 지역 언론매체를 통해서 또는 지역 반상회 회보를 통해서 주민들이 쉽게 알도록 계속 홍보매체를 통해서 활용하는 방안이 더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급 응급조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충주의 예를 자꾸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충주 같은 경우에 현재 전임 서장님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마는 적십자 자원봉사자단체와 상당히 유기적인 관계로 응급처치에 대한 그러한 훈련이라든가 그런 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걸 모델로 해서 각 우리 관내 도내에 있는 소방관서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왜냐 하면 적십자단체 산하에는 물론 일반 봉사활동도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직능별, 기능별 그런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봉사대라든가 또는 응급처치 강사요원이라든가 이런 기능별 봉사단체가 또 별도 조직이 돼 있습니다. 때문에 그러한 단체와 유기적인 연계성을 가지고 우리가 응급조치에 대응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면 보다 더 실질적인 그런 봉사행정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되어져서 말씀드립니다.

예, 윤위원께서 말씀하신 자원봉사단체와 협조체제는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는 총 401개 자원봉사단체에 38,000여명의 봉사자가 있습니다. 이분들하고 저희가 응원협정을 맺어서 유사시에 저희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예, 박상수 위원님.

박상수 위원입니다. 우선 의용소방대 조직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5페이지 보면 의용소방대 출동지급 내역 '97년 10월말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밑에는 도비가 약 2억 4,700만원이고 군비가 7억 2,600만원 그래서 지원액으로는 여기 6억 3,4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물론10월말 현재기 때문에 그게 잔액이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출동수당 지급기준이 어떻게 돼 있는지요?

예, 의용소방대원이 화재출동이라든가 또는 훈련에 참가했을 때 1인당 1회에 12,300원을 지급토록 이렇게 기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 17회를 기준을 해서 훈련을 연 12회, 화재출동을 연 5회로 봐서 17일을 기준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출동수당이 지난해하고는 차이가 납니까? 지난해 하고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관계가.

이것이 12,300원이 그 기준이 얼마냐 하면 지방소방사 1호봉 봉급 월액을 30으로 나눈 금액을가지고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하고 예산이 차이가 좀 나는지요?

약간 차이가 납니다. 지방공무원 봉급이 인상되는 거만큼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것 저희가 알고 있기에는 도의회에서 출동을 삭감했다는 그런 얘기를 저도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사항인데 그래서 한 번…

삭감한 사실은 없습니다.

본부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드려보는데요. 출동수당을 지급하는데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으로서는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희가 전국을 상대로 해서 조사를 해 볼 때 충북이 상위권에 속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라든가 또는 의용소방대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액이 전국적으로 상위급에 속한다고 이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형태 같은 거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을 그것이 대별로 인원 비례해가지고 선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생은 공납급 전액 또 대학생은 1인당 6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출동수당 지급상에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질의를 드려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합리적으로 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나가서 의용소방대원분들한테 여기 저기 다녀봐서 그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없나 이래서 다시 질의드려봅니다.

운영에 별…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충주호 소방구난구조정 운영실태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게 '97년 8월 1일날 신설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충주호에는 단양, 장회, 청풍 충주 이렇게 네 군데 선착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또 다른 데는 없죠?

그렇습니다.

네 군데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것이 수난구조정 대상물이라고 그러나요? 거기 배라든가 그것이 각 선착종류로 보유한 현황이 있습니까? 선박류별로 보유현황

제가 알기는 모든 선박이 충주호에 계류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같은 게 장회라든가 청풍 같은 데는 없습니까? 장회리도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몇대 있고 또 단양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그러니까 수난구조정 대상물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것이 종류별로 선착장별로 이렇게 현황이 안 나와 있는 지요?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현황은 없습니다. 현황파악은 돼 있습니다.

그걸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말입니다. 서면으로 그러니까 어떤 종류를 배가 선착장별로 어떻게 보유돼 있나 그게 우선 파악이 되어야지 이 구난활동하는데 도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다음에 그것 서면으로 조사를 하셔가지고 보고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시간이나 운영체제에 대해서 좀 질의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주·야간 계속하고 있습니까?

그 직원이 저희가 충주호 순환구조대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장 1인하고 기관사 2명 또 항해사 2명 그 다음에 구조요원 4명 하고 해서 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9명이 근무를 하는데 격일제로 2교대로 24시간하기 때문에…

9명 가지고는 상당히 이게…

부족한 실정이지요. 그러나 오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인력정원 억제책에 의해서 증원을 못하고 현재 9명으로 현실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24시간 체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9명이서 24시간을 그러면 4명씩 5명씩 이런 식으로 해서 근무하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봐서도 이게 사실 상당히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소방공무원이 전국적으로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현재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선박화재진압 또 인명구조, 익수자 구조, 각종 수난사고 및 호변의 산불진압까지 대충 이런 걸로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아는데 이게 어떻게 잠도 안자가면서 이렇게 24시간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지금 8월 1일날 저희가 발대를 해가지고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특별한 활동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저희가 모든 예방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번에 접안시설이나 그런 것을 다시 금년도에 하는 걸로 여기 들어왔는데…

그것은 내년 예산심의때 거론이 되겠습니다마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계속 왔다갔다 합니까? 어디 어떻게 선착장에 있어서 하는 겁니까? 어디 한군데, 중간 지점에 가서 서서 있다가 연락을 받고 가 있는 겁니까?

충주호에 있다가 어떤 사건 발생했다고 접보가 되면 출동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말입니다. 저희들도 그 현지를 가봤습니다마는 중간 지점 되는 데 어디 이렇게 좀 중간같은 데는 말입니다. 많이 이용할 때는 거기 배가 머물러 있다가 가는 것이 거리상으로 상당히 한시간 몇분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충주에서 저쪽 단양까지 올라가자면.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관광성수기에는 가급적이면 중간 지점에 가서 근무하도록 이렇게 연구해 보겠습니다.

저도 그쪽에 많이 다녀봅니다마는 그래서 연락을 받아서 이렇게 가는 게 낫지 충주에 늘 상주하게 되면 저쪽 단양쪽에서 하면 상당히 그동안에 초동 진압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이 거기서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의 합리화 방법이라든가 어떤 그걸 체계적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수난구조의 업무를 말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좀더 크게 해야 된다고 그러나요. 원활화하는 그런 방법도 본부장님께서는 좀 연구하셨으면 하는…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광역소방작전 운영체계 확립이라는 말이 있는데 말입니다, 광역소방체제 운영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요? 광역소방작전 이런 얘기를 쓰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저희 소방체제가 광역소방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어느 지점에 화재가 났다고 할 때에는 서별로 관할구역을 초월해서 인근에 있는 소방력을 집중 투입해서 화재진압을 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어떻게 앞으로 그런 쪽으로 추진하려고 계획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럼 그런 체계도 같은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 저희한테 서면보고 하나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박만순 위원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박만순 위원입니다. 부녀소방대원들은 남자 소방대원들하고 업무가 어떻게 다른지를 제가 잘 몰라서 묻고요, 출동수당을 지급을 하는데 물론 교육은 있었을 것같은데 실지 화재현장에 부녀소방대원들이 출동을 한 사실이 있는지, 출동비 지급도 남자소방대원하고 부녀소방대원하고 지급한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부녀소방대원들이 출동하는 것을 못본 것같아서 묻습니다.

예, 박만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녀소방대가 남자대원하고 틀리는 것이 주로 홍보에 역점을 두고 그 분들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동수당은 남녀 공히 다같이 같은 수준의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내역적으로. 그렇게하고 화재현장에 부녀소방대가 출동을 합니다. 해서 우리 대원들이 작전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음료수라든가 라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공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화재현장에 출동해서 출동비 지급한 것 있어요?

예, 각 소방서별로 명부가 다 작성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한 10억원이 출동수당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같은데요, 도비는 어떻게 지원을 하고 군비는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예, 그것 지금 현재 예산편성이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시단위에는 증평을 포함해서 4개 지역에는 도비로 지원이 되고 나머지 군단위는 군비로 편성이 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 도비로 지원하는 것이 2억4,790만원이고 군비는 7억2,600만원이고 이것 도비로 직접 지원하는 데가 증평하고…

3개시가 되겠습니다.

3개시는 도비로 직접 지원을 합니까?

예.

그러면 재정력이 군이 더 약한데 그것도 이상한 예산체계 같네요. 됐습니다.

질의 끝났어요?

예.

위원장님!

예, 유영훈 위원.

유영훈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소방용수시설이 우리가 앞으로 계속 확충해 나가야 될 사업중에 하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왜 확충을 해야 되느냐하면 도시가 발전됨으로 해서 주거지역에는 100m, 공업지역 같은 데에서는 140m, 이렇게 거리를 두고서 소방용수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용수시설 관계는 지하수 개발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로 상수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저희가 어제 민방위재난관리국 감사를 하면서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관리현황을 받아보니까 부적합한 데가 30군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민방위재난관리국 비상급수시설은 아마 지하수로 알고 있는데…

예,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소방용수시설은 15,004개소가 있다고 업무보고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족되는 소방용수를 보강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18개소에 5,505톤의 수량을, 그리고 또 지금 18개소는 공공기관에서 보유하는 것이고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13개소의 5,790톤을 이 두가지를 저희가 소방용수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래 어제 감사에서 나온 것은 135군데의 비상급수시설중에 30군데가 부적합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폐공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번 우리 소방본부 감사에 보니까 소방용수시설을 앞으로 계속 확충을 해나갈 필요성이 있다면 이 부적합해서 폐공할 필요 없이 소방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모색해야 되지 않나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방위 급수시설이 저희가 파악한 것은 현재 124개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유사시에 쓸 수 있는 시설이 29개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방용수로 쓸 수 있는 시설이?

예.

하여튼 말입니다, 이 부적합 판정이 나와가지고 폐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급수시설을 우리 소방용수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를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예, 민방위재난관리국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폐공 안 하고 소방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 곳이라면 기이 시설이 된 것이니까 폐공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업무 협력을 한번 해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제가…

김춘식 위원님.

우리 업무보고 내용중에서 한가정 한소화기 갖기운동 전개가 있는데 그 추진실적에 '97년도 농·축산가 소화기 확보 해서 10월말 현재 51,230개를 보급을 하셨고 총 가구수가 13,766가구로서 37%라고 했는데 51,230개 보급이 각 가구별 보급현황입니까 아니면 총 판매량의 현황입니까?

농·축산가에 보급된 숫자입니다.

가구…

예, 가구에 보급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방관서에서 농·축산가에다가 보급한 현황입니까?

저희가 한 것도 있고 축협이나 또는 농협에서 한 것도 있고 또 어떤 다른 방법으로도 이용한 것을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51,230개를 보급하셨다고 했는데 51,230개를 어떻게 보급을 하셨느냐 이거지요, 어디에서. 소방관서에서 각 어디어디 어느 지역에 누구누구에게 몇개를 했고 농협에서 어디어디 해서 몇개를 했고 축협에서 어떻게 했고 이 현황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저희가 현재 어디에서 몇개씩 보급했다는 수치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고 도소방본부에서는 각 소방서에서 보급한 실적을 받은 내용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에 작년에도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 자리에서 지적이 됐던 내용인데 그래서 한가정 한소화기 갖도록 하는 것이 우리 소방의 어떤 예방차원에서 조기에 어떤 진화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바람직스러운 그런 정책의 어떤 방향이 아니냐라고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아마 이 현황이 보고가 된 것같은데 그러면 51,230개를 보급했다면 그 보급이 어느 경로를 통해서 누구에게 가서, 이러한 실적이 여기에 지금 기재가 되어 있는 것인가를 알아야지만 정확한 신뢰도가 있는 보고서가 아니냐, 지금 여기 51,230개 보급 했는데 어느 경로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소방기기 파는 어떤 사설, 그러니까 개인이 하는 기업을 통해서 판매망을 통해서 개인이 취득을 한 것인지 아니면 소방관서에서 어느어느 특정 지역에다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을 한 것인지 농협에서 한 것인지 축협에서 한 것인지 이 내용이 나와야지만 여기 51,230개가 보급됐다라는 것이 신용이 있고 신뢰가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37%를 보급했다는데 그럼 어디다 줬는데 37%냐, 앞으로 나머지 63%는 어떻게 보급할 것이고 누가 가지고 있고 누가 안 가지고 있고 이 현황이 나와 있어야지만 이 현황 자체가 신뢰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무슨 어떤 뭐가 있습니까?

소상하게 파악해서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부장님, 좋습니다. 보니까 지금과 같이 제가 우리 본부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그 소화기 보급을 갖다 현황을 파악하고자하는 그런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보다는 근본적인 문제로 접근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우리 소방행정이라는 것이 사실은 지도하거나 감독하거나 하는 그런 행정력보다는 도와주는, 화재가 났을 경우에 재산과 인명을 구제하고 보호하는 그런 측면에서 행정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고마워하는 그러한 행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많은 문제점이 제 귀에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그게 표면화 되지 않고 여태까지 오는 그러한 업무중에 또 하나가 어떤 독특한 특성을 가진 업무가 소방행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본부장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큰 저기는 아니지만 제가 도표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도표제시) 우리 지금 소방행정력이 강화가 되면 될수록 우리 주민이 느끼는 소방행정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는 계속 상승곡선을 타야 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 119라든가 여러가지 소방행정에 대한 그런 어떤 예산이라든가 또 인원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보가 상당히 많이 돼서 상승곡선을 타다가 지금은 완만한 어떤 평행곡선을 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예측합니다. 체감하는 제가 듣는, 무슨 여론조사를 했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고 제가 막연히 듣는 감으로 느껴지지 않느냐, 그런 측면이라면 앞으로 소방행정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려면 지금 같이 우리 소방행정이 상당히 예산실에서도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니해야 할 업무는 또 아닙니다. 해야되고 앞으로 증가가 돼야 될 그런 입장인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지금 H라고 쓴 것이 우리 지금 소방행정의 하드쪽 부분입니다. 하드쪽에 장비라든가 인력, 예산, 시설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모든 소방을 방호하고 하는데에 필요한 어떤 기구들 이런 것들을 하드쪽으로 볼 수가 있겠지요. 그 다음에 우리 소프트쪽으로는 소방과 방호의 어떤 기술력, 그 다음에 소방행정을 이루어 나가는 운영체제 이런 것들이 소프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하드쪽에 어떤 우리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은 인력도 증가가 되고 예산도 증가가 되고, 물론 미흡합니다만 다른 행정분야에 비해서 상당히 우리가 이러한 상승곡선이 일어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본부장님? 작년에 대비해서 예산 그렇고 또 재작년에 대비해서 그렇고, 제가 그것 파악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인력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소방행정관서가 증설이 되니까 거기에 따른 인력도 보강이 돼야 되고, 물론 소방을 필요로 하는 소방수요도 많이 증가가 되지만 거기에 따라서 하드쪽의 분야도 증가가 많이 됩니다. 그런데 단 여기서 문제제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소프트 분야에 가서는 우리가 방호기술이라든가 소방기술력,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소방행정을 위한 운영체계가 여기에 뒤따라서 같이 따라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니다, 마이너스 부분쪽으로 상당히 지금 증가가 되어 있지 않는가 이런 것을 지적을 하고요, 물론 많은 교육도 하시고 여러가지 노력을 하셔서 고생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한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우리 보니까 우리 소방공무원이 전체 공무원수가 일선 소방서에 854, 그 다음에 소방본부에 42, 많은 우리 직원들이소방 담당을 하는 행정공무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각 지역에 살고 계시는 데 지역에 한달에 한번씩 반상회를 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주부들이 학교 가서 교육 같은 것 그런 것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반상회 같은데 가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부들이 집에서 화재가 났다 그러면 주부들이 혼자 있을 때 화재가 나면 어떻게 그것을 대처해 나갈 것인가, 조기에 어떻게 진화할 것이며 소화기는 어떻게 쓸 것인가, 실제로 사용하는 사용 당사자가 그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면 이것은 무용지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할 때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한달에 한번이라도 자기가 살고 있는, 반상회는 참석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그랬을 때 가서 1년에 한번이라도 그러한 교육을 반상회에서 교육을 시킨다든가 이게 하나의 어떤 실례를 들은 운영체계, 우리 떨어져 가는 운영 체계 이 소프트 체계를 강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어떤 예로써 제가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체계의 어떤 노력들을 앞으로는 배가를 해주셔야 되겠다라는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됐어요? 예, 또 다른 위원님들.

예 제가, 박상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어제 저희들 민방위재난관리국 감사시에 조금 얘기가 됐던 것인데요, 산불진화 운영체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산불 진화. 일반 화재가 아니고 산불에 관해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은 산림청 소관입니다. 그래서 시·군단위에 가면 산림과 또는 녹지과에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원출동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의가 지금 읍·면단위에 가면 실지로 모든 재난에는 소방이 일익을 거의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원을 출동시켜서 저희 소방이 지원업무지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제 감사시에는 제가 물었을 때는 농정국 여기서 해서 하는 업무 소관이라고 됐었거든요.

거기는 농정국이고.

그래서 거기서 상당히 민방위재난관리국의 소관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도 서로 됐었는데요. 그래서 산불을 그러면 진화했을 때 어떤 농정국하고 이런 유기적인 관계가 있어서 출동수당 관계도 또 문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농정국에서 어떤 협조를 얻어서 산림청이나 이런 쪽에서 이게 수당같은 것도 그리로 지급될 수 있는지요?

그런 것은 없고요. 출동비같은 것은 군수가 책정해서 주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편성되는 대로 주고 있습니다.

그 예산범위내에서만 지급하고요?

예, 예산범위내에서 지급을 합니다.

봤을 때 이게 상당히 산불은 이쪽하고 똑같은 건데 좀 얘기가 됐던 얘기인데 민방위재난관리국쪽에서는 또 이쪽으로 자기들 책임소재에 대한 불분명한 거 또 저희들이 알고 있는 상식보다 좀 다른 점도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게 일원화되지 않아가지고서 상당히 운영체계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물론 소방본부장님의 권한밖의 얘기를 제가 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이 좀 있어서 산불진화 체계에 대해서 질의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소방본부 소관의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소방본부 관계관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위원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한 사항은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정기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제4차 내무위위원회를 모두 마치며, 행정사무감사 제5차 내무위원회는 11월 27일 목요일 지방공무원교육원 회의실에서 오전 11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