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안종학 의원 발언

제28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199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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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호

정병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익산시의회(정기회)중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신

진교신전문위원

전문위원 진교신입니다. 제28회 정기회중 사회산업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활동은 97년 11월 26일 오늘부터 12월 19일까지 24일간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97년 11월 26일부터 97년 12월 2일까지 7일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11월 26일은 상임위원회의 회기 결정과 행정사무감사는 재정경제국 소관으로서 지역경제과, 공업과, 함열출장소 소관으로서 사회과, 산업과, 산림과, 11월 27일은 사회환경국 소관으로서 사회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환경관리사업소, 11월 28일은 농촌개발국 소관으로서 농업진흥과, 소득작목과, 축산과, 산림공원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11월 29일은 보건소와 오산면 신석보건진료소 현지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12월 1일은 농촌지도소와 여성회관, 12월 2일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98년도 예산심사는 12월 3일부터 12월 10일까지 하게 되겠으며 12월 11일부터 12월 19일까지는 현지확인으로서 위원회 활동을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는 11월 26일 오늘부터 12월 19일까지 24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7년도 익산시 행정사무감사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익산시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재정경제국 소관 증인은 재정경제국장, 지역경제과장, 공업과장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마지막날인 12월 2일까지 유효함을 밝혀둡니다. 전문위원 증인출석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업무대행을 공업과장이 하신다면서요?

재탁

서재탁재정경제국장

예.

병호

정병호위원장

증인출석이 확인되었으므로 재정경제국 소속 과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참석치 못하였으므로 재정경제국장과 공업과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탁

서재탁재정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1997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1997년도 익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월 26일 재정경제국장 서재탁 공업과장 박형

병호

정병호위원장

재정경제국 소관 지역경제과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이 참석치 않았으므로 업무대행인 공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게 부탁말씀 드립니다. 우리 업무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정안대로 실행코자 하니 감사도 될 수 있으면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것은 질의하고 또 서류로 볼때는 개인적으로 요구를 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

박형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

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 박형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속도를 위해서 매장 넘겨가면서 질의와 감사를 하겠습니다. 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없으시면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없으시면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대형사고예방 안전점검하시죠?

박형

박형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

예, 하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전에 본위원이 안전점검나갈 때 꼭 같이 나가자고 제가 직접 과장한테도 얘기한 적이 몇번 있는데 몇번이나 점검실시를 했어요? 10회 점검했다고 나와있구만요.

박형

박형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

공설시장 말입니까?

용균

김용균위원

예. 계장님이 직접 나가셨습니까?

병훈

소병훈지역경제계장

예, 제가 나갔습니다. 지난번에는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 두 분도 입회를 정식으로 요청을 해 가지고 같이 나갔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지난번에는 어떤 어떤 의원이 나가셨어요? 하반기에는 안하셨구만요. 7월이후에는,

병훈

소병훈지역경제계장

원래 의회에서 지적사항으로 나와가지고 별도로 우리가 한 일이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7월이후에 한 적 있어요?

병훈

소병훈지역경제계장

매월하는데 의원님 입회하에는 안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소방서랑 이렇게,

용균

김용균위원

그러니까 상반기할 때 의원님들하고 같이 나가셨다 이거죠?

병훈

소병훈지역경제계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주로 대형사고예방 안전점검하면 어느 것을 계장님이 많이 보셨어요?

병훈

소병훈지역경제계장

현재 저희가 하는데 저희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유관기관 소방서,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이렇게 합동으로 저희가 합니다. 우리시하고 4자가, 그래서 지적사항이 나오면 해당 대형사고 관리하는 번영회에다가 통보를 해주고 그 조치결과를 보고받아가지고 저희가 확인하고 매듭을 짓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러면 지금 5개소 공설시장만 안전점검을 합니까? 중앙시장같은 데는 않고 있어요?

병훈

소병훈지역경제계장

지금 저희가 대형사고예방 안전사고예방지역으로 지정된데가 두 군데가 있어요. 시장쪽에서는 동부시장하고 중앙시장만 해당됩니다. 나머지 기타는 대형사고예방 안전점검대상이 아닙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남부시장도 건물이 많이 노후되어가지고 거기가 안전점검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말도 안되죠.

병훈

소병훈지역경제계장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지금 남부시장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기로 인한 화재예방을 하기 위해서 1년에 정기적으로 전기안전공사에다가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김용균 위원님, 더 의문이 나시면 복명서 갖다가 보세요.

용균

김용균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한대로 10회 가서 점검한 복명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지역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그런 뜻일텐데 지역경제과에서 어떻게 물가를 관리합니까? 예를 들자면 가령 어떤 업소에서 가격을 인상하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규제를 합니까?

박형

박형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

지금 말하자면 서비스업소나 위생관련업소같으면 해당분야로 통보해 가지고 허가를 내준 분야하고 같이 해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예를 들면 서비스업은 그런데 다른 분야같은 경우는 어떻게 관리를 하나요?

병훈

소병훈지역경제계장

지금 저희같은 경우 이번에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목욕요금을 200원을 본격적으로 11월 5일 인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협회에다가 시장이 시정촉구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그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11월 26일까지 요금을 환원치 않았을 경우는 저희가 국세청 특별세무조사의뢰팀에다가 세무조사의뢰를 내고 그 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시정명령을 해달라고 촉구를 하는 그런 공문을 낸다고 지금 공문을 내놔가지고 오늘 아마 이사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회를 하면 이사회에서 다시 가격을 환원하고 난 뒤에 지금 내년도에 상수도요금을 또 올린다고 해서 그때 요금을 올리는 걸로 이렇게 협의중에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목욕업소같으면 그런 공문도 내고 위생감사라든가 이런 것으로 통해서 규제도 하고 그럴텐데 실제로 관리를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계장께서 답변하셨는데 연초보다는 물가가 어느정도 올랐다고 생각하시나요?

병훈

소병훈지역경제계장

죄송한 말씀인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물가관리가 사실상 저희 입장으로는 상당히 지금 어려운 문제이고 가격인상률을 대개 5%로 잡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 통계청에서 전주하고 군산을 2개소를 지정을 해 가지고 연중 매월 조사를 합니다. 전주하고 군산의 경우만, 그래서 그 지정에서 빠진 대상지역은 사실상 한두가지 품목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가지수가 수백가지를 조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전문경제기관 산하에 있는 통계청에서 조사를 해서 물가인상관리를 하는데 현재 저희가 지금 매월 통계청으로부터 내려오는 자료에 의하면 지금 현재는 올 가격 5% 이내로 연말까지 충분히 가능한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근거는 안나오고 있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시죠.

종웅

이종웅위원

물가모니터요원을 활용해서 감시체제를 한다고 했는데 모니터요원들이 유급제라고 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일용직입니까?

병훈

소병훈지역경제계장

그것은 저희가 모니터요원을 아주머니들로 세 사람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1회 업소를 지구별로 3개지구를 나눴어요. 예를 들어서 남부지구, 중부지구, 북부지구 이렇게 3개지구로 나눠가지고 매주당 그 분이 서비스업소를 직접 방문해 가지고 가격을 조사합니다. 전주하고 이번주하고 변동이 있는가 없는가를 조사해서 저희한테 내주면 가격이 만일에 인상되었을 경우에는 저희가 일차적으로 그 업소에다가 인하촉구를 합니다. 그래서 인하촉구를 해 가지고 인하촉구가 되면 좋고 안되었을 경우에는 직접 해당부서에다 통보를 해서 위생과면 위생과에다 통보를 해서 가격을 인하하도록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은 연간 300만원 예산이 서 있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이 사람들이 주1회씩 다닐려고 한다면 상당한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할텐데,

병훈

소병훈지역경제계장

일당으로 주고 있어요. 일당 1만 7,300원 주고 있어요.

종웅

이종웅위원

몇일간입니까?

병훈

소병훈지역경제계장

주1회니까 한 번에 하루치 일당을 줍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하루에 돌아가지고 이 지역을 다 돌수가 있는가요?

병훈

소병훈지역경제계장

전업소를 다하는 것이 아니고 표본으로 조사지역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상환

이상환위원

이분들이 여자분들인데 이발소같은데는 그 사람들이 가서 하기가 어렵잖아요.

병훈

소병훈지역경제계장

서비스업종이라도 전체가 다 해당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음식점 이렇게 업소가 다 표준으로 정해져 있어요.

병호

정병호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광수

김광수위원

왕궁온천 목욕값 오른거 아시죠?

병훈

소병훈지역경제계장

왕궁온천은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일반목욕값 오른거 아시죠?

병훈

소병훈지역경제계장

예,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11월 5일 일제히 올렸는데 저희가 시정권고중에 있고 오늘중으로 이사회에서 아마 환원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보면 선진국형 노사관계정립 이렇게 하셨는데 선진국형 노사관계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창노

이창노노정계장

저희가 선진국이라고 그러면 노조관계가 일찍부터 발달한 나라를 말씀드리는데 모든 사항을 민주적으로 회사와 노조간에 협의를 통해서 서로 타협하는 식으로 운영하는 것을 선진국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다음 9페이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환

박장환위원

과장님께서는 공업과장님이시죠?

박형

박형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

예.

장환

박장환위원

지역경제과 감사까지 받으시느라고 애쓰십니다. 그런데 지금 중소기업 창업공장승인 97년도 것을 한 번 보세요.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되고 했던 나과장님이나 황계장이 지금 구속된 사건 그 업체는 지금 어느 업체입니까?

박형

박형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

두 번째 나와있는 익삼이라는 업체입니다.

장환

박장환위원

그 담당직원 지금 나와있어요? 계장은 지금 구속되었으니까 그렇고,

박형

박형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

다른 데로 간 사람이 계장되었고 후임계장이 지금 나와있습니다.

장환

박장환위원

후임보다도 그당시 업무처리했던 직원을 오라고 하고 그 휠타를 가져오라고 하세요. 창업승인 입건서류하고 농지전용은 허가면적이 많아서 도에서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입건서류를 다 가져오라고 하세요.

병호

정병호위원장

박위원님, 가져오신 뒤에 하기로 하고 또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환

이상환위원

96년도, 97년도 창업공장승인현황 잘아시는 분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일다이아몬드공업주식회사인데 구체적으로 설명 한 번 해주세요.

병호

정병호위원장

내용을 아는 계장님들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박형

박형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

그것도 같이 서류가지고 와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서면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서류제시를 해서 이해가 가게끔 하세요.

상환

이상환위원

내가 실질적으로 물어볼 것이 많은데 내가 나중에 질의를 서면으로 할테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병호

정병호위원장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시죠.

대오

김대오위원

96년도, 97년도 창업공장승인현황이 있는데 현재 10페이지에 보면 익삼이라고 해 가지고 이 회사를 승인해줄 적에 선승인을 해줬단 말입니다. 그러죠?

박형

박형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부득이하게 먼저 절차를 밟아줘야 되기 때문에 선승인을 해줬는데 이 익삼말고 다른 회사를 선승인해준 데가 있습니까?

박형

박형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

전부다 선승인을 해줍니다. 이게 전부 선승인제도이고 지금 절차가 관련법에 저촉이 있나 없나를 우리가 심사를 해 가지고 이상이 없다고 하면 선승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건부로 말하자면 농지전용이면 농지전용을 맡아야 된다 또 형질변경은 형질변경을 해야 된다 그런 조건을 붙여가지고 승인을 해줍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어느 창업하고자 하는 공장이든지 선승인을 해준다는 말씀입니까?

박형

박형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

예.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이것이 승인을 해줄 적에 우리 익산지역에 와서 그런 회사를 차린다는 것은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인데 좀더 이런 회사들이 형식적으로 와서 회사만 세워놓고 마는 것인가 아니면 사기성이 있는 것인가, 항간에 보면 우리 박장환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셨겠지마는 그 자리에다가 농수산물 저장공장 그 자리가 아니예요.

박형

박형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

가공 및 저장공장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누가 봐도 농수산물이 거기서 나는 특산지역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확보를 해서 거기서 가공을 하고 지금 물류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그 특산지역에다가 설치를 한다면 모르겠는데 그 지역은 특산물이 전혀 안나는 지역이고 또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서 농산물이 많이 나와서 가장 가까운 물류비용이 적은 지역에다가 저장창고를 만들어야 되는데 전혀 해당사항이 안되는 지역에다가 이런 공장을 한다는 자체가 우리 익산시에서 판단을 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정읍, 김제 이 근방에 어느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 가까운 지역이 있는데 뭐하러 여산까지 가서 저장창고에다 넣겠어요. 여러 것을 놓고 볼 적에는 그 자리가 타당지역이 아니다, 타당지역이 아닌데도 왜 그 지역을 선택을 했는가 그 지역말고 우리 익산시에서 좋은 지역 예를 들어서 우리 익산에 큰예뚜기같은데 농산물이 많이 나는 그 주변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는데 사실은 이 회사가 근본적으로 사기에 가까운 회사다 그리고 이 관계공무원들이 시장님한테 제대로 그런 것을 알려줘야 된다구요. 그 회사말만 듣고 시장님한테 공장이 가동되면 직원이 만명이고 이거 순 사기꾼들이었어요. 시장도 그렇게 공무원이 그 업체를 데리고 와서 얘기하니까 시장도 우리 지역에 그런 큰 회사가 오고 만명정도 우리 실업률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온다니까 시장님도 공무원의 말을 듣고 그러면 빨리 해줘라 이렇게 해서 사실은 문제가 된 것입니다. 사실 시장님도 발 등을 찍고 있는 일이예요. 이 회사는 땅을 팔아먹기 위해서 있는 회사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박형

박형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그렇게,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항상 결과는 중요하죠. 중요한데 우리 공무원들이 이 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의 그 의도 또 이 사람들이 다른데서 무슨 사업을 하다 왔는가 이런 것도 알아봐야 된다구요.

박형

박형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이 사람이 익삼 여기에서 사업승인 얻기전에는 어디에서 무엇을 했던 사람입니까?

박형

박형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

익삼에 대해서는 그때 처리했던 직원이 자세히 설명하게끔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면 제가 담당직원한테 묻겠습니다. 익삼이라는 회사가 익산에서 사업승인을 내주기 전에 어디에서 무슨 사업을 하다 온 사람들이예요?

한테

저희한테담당직원

사업승인을 가지고 왔을 때는 다른데서 어디에서 뭐를 하다 왔는지는 저희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 사업승인 나기 전에는 여산에서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부안에서 무슨 문제있어서 부도나고 도망나온 사람이라고 이렇게 여론이 이미 나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뜬금없이 여산에 와서 땅을 사가지고 뭐 한다고 해 가지고 그 높은 야산지역을 택할 적에는 이미 도로개설한 춘팔선 사업주들하고 이미 조인이 되었었다구요. 땅을 팔아먹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지금 다른데서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전과도 몇범씩 있는 사람들이고 또 현재 그 땅을 전부다 개발했을 경우는 흙팔면 땅값만 15억 이상 나와요. 그래서 과연 이 사람이 땅만 다 팔아먹고 났을 때 그 사람들이 회사를 지을 사람들이냐 명분만 저장창고, 타당성이 없는 그런 저장창고 이런 과실, 채소가공 및 저장처리업을 한다고 하는데 타당성이 전혀 맞지를 않는 사람들이예요. 예를 들어서 만일에 지역경제과에서 사업승인을 내줬는데 땅만 다 긁어서 다 팔아먹고 야산 다 까뭉개놓고 만약에 공장이 안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가 되는가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가요?

병호

정병호위원장

직원들이 처벌받아야죠.

대오

김대오위원

직원처벌이 아니죠. 돈 없어서 못짓겠다고 하면 못짓는 것이죠. 땅만 다 팔아먹고,

박형

박형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

지금 절차적으로는 만일 그것을 그 기간내에 안되면 사업승인을 취소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취소할때는 이미 땅을 다 팔아먹었는데요.

박형

박형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

취소를 하면 농지전용은 원상복구명령이 내려지는 거죠.

대오

김대오위원

원상복구명령이 내려집니까?

박형

박형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

예, 원래 절차적으로 그렇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원상복구절차를 않고 이미 은행에다 이땅까지 다 저당해놓고 나몰라라 부도내고 도망가버리면 그 사람들한테 어디서 원상복구를 하라고 그러겠어요?

박형

박형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

그런 것은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한 번 생각을 해봅시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그것도 우리가 현지답사를 한 번 해볼까요?

대오

김대오위원

시간이 있지를 않지 않습니까?

병호

정병호위원장

시간이 있어요. 이것은 여기 계신 분들이 문책당하고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조금더 우리가 이런 회사가 온다라는 것은 그 지역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가 자기들이 승인맡고자 하는 회사들이라든가 그런 것을 볼 적에 이 사람들이 원래 품행이 안좋았던 사람들이예요. 그리고 이미 시내에 돌아다니는 건달들하고 다 조인이 되었던 사람들이예요. 이미 이 사람 도청으로 끌려갈 때 건달들이 연락올 적에 다 그 사람 구속된다 나과장 조심하라 이미 연락이 온 사항이예요. 이미 건달들하고 관여가 된 사람들이예요.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순수하게 그냥 믿고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런 공장이 들어선다고 하니까 믿고 해준 것인데 공무원이 발등찍혀가지고 결국 이런 큰 문제가 발생되고 공무원들한테 자꾸 의기가 소침되고 그래서 사업승인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공무원들이 심사숙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바로 된 사람인가 봐가지고 그렇게 들러리 서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되니까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박형

박형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

앞으로 창업공장승인과정에서는 검토를 철저히 해 가지고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그리고 직원은 여기로 와서 서류감사하는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학

안종학위원

근로여건 및 활동상황같은 것은 물론 좋은데 이 문제점에 가서 기술연수목적으로 취업을 했을 때는 월급여액이 월평균 20만원에서 30만원만 받는데 무단이탈은 연수가 끝나가지고 가는 겁니까?

박형

박형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

무단이탈은 연수중에 이 사람들이 다른 업체로 이탈하는 겁니다.

종학

안종학위원

법적으로 어떤 제재받는거 없습니까?

박형

박형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

잡히면 제재가 되죠. 그런데 이것이 기술연수생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못받아요. 안받으니까 적게 줍니다. 적게 주니까 많이 주는 업체로 손짓하는 데가 많이 있으니까 저녁에 도망가고 하는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종학

안종학위원

그러면 급여차이로 인한 무단직장이탈을 했을 적에는 이 회사측에서 어떤 부담을 해야 합니까?

박형

박형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

그러니까 무단이탈 안되게끔 그 기술연수생이 하나가 도망가면 다음에 배정을 못받습니다. 기술연수생이 하나가 이탈했을 때에는 다음에 배정을 못받아요.

병호

정병호위원장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마지막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계량업무지도단속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주로 계량기 정기검사는 보통 일반계량기 단속실시 해 가지고 설날 전후나 추석 전후로 실시하는구만요?

병훈

소병훈지역경제계장

이게 다 유형이 틀립니다. 말하자면 일반계량기는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의무적으로, 그 다음에 주유소 연료유 미터기는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계량기 단속은 설날 전후, 추석 전후로 한다는 얘기는 뭐냐하면 1년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1년에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저희들이 명절 전후로 해서 연간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고 그 다음에 부판점이라고 하는 것은 석유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스충전소는 대형 목천동같이 가스 원래 업체에서 받아가는 업체를 말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여기에 계량업무 지도단속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계량업무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도단속이 있는거 아니겠습니다. 그러면 이 계량지도단속은 2년에 한 번이라는 못을 박아놓지 말고 시민의 혹시 피해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수시로 단속을 한다든가 아니면 갑자기 나가서 이런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어야 되는데 2년에 한 번씩 해 가지고 단속이 되겠어요?

병훈

소병훈지역경제계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정기검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오

김대오위원

불시로 가서 단속한 적 있습니까?

병훈

소병훈지역경제계장

물론이죠. 주유소같은 경우는 저희 뿐만 아니고 경찰이라든가 검찰이라든가 이런데에서불시에 수시로 가격을 너무 갑자기 다운해서 판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수시 불시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검찰에서조차 불시에 조사가 들어간다는 자체는 문제점이 있다라는 여론이 있으니까 불시단속하는거 아니겠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들어요? 아무 이유없는데 검찰에서까지 불시단속을 하겠어요?

박형

박형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

아까 보고드린대로 연1회 실시하고 연2회 실시하는 것은 법적인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이것이 지금 현재 석유값 자율화에 따른 그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요즘 미터기같은 문제점 아니면 기름에 다른 것을 같이 섞어서 한다는 것은 요즘에 드물 거예요. 하지마는 시중에서도 간혹 옛날서부터 계속 내려온 얘기지만 미터기 조작이라는 것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일들이 있다구요. 있는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불시에 단속해 가지고 적발된 사항 하나도 없습니까?

병훈

소병훈지역경제계장

예, 적발된 사항은 없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검찰에서 단속해서도 하나도 없었어요?

병훈

소병훈지역경제계장

예, 저희관내에서는 안나왔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영철

신영철위원

우리 박장환 위원이 지금 하고 있으니까,

병호

정병호위원장

제가 말씀드릴께요. 현재 익삼의 창업공장승인업무에 대해서는 본 행정감사기간이 12월 2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저희들이 행정감사를 실시할 겁니다. 그 기간이 있어요. 오늘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2월 2일까지가 행정감사기간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다른과 하다가 오라고 해서 또 하고 그럽니까?

병호

정병호위원장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하죠. 박장환 위원 5분간이면 보겠습니까? 5분간 가지고 못보죠? 그러니까 계속해요. 기간이 12월 2일까지니까 그 안에만 하면 유효하니까요. 5분간 정회하죠.

광수

김광수위원

지역경제과 감사 끝났습니까? 끝난거 아니죠?

병호

정병호위원장

계속하고 있죠.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이것으로 마치고 끝으로 제가 현재 익삼창업공장승인은 본 행정감사가 실시하는 동안 12월 2일까지동안 계속한다고만 얘기하면 된답니다. 그렇게 해서 마감을 지어야 다음에 공업과를 하죠. 이것만 가지고는 있을 수가 없죠.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행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익삼의 창업공장승인업무에 대해서는 본 행정감사기간 12월 2일까지 계속 실시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57분 회의정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공업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

박형공업과장

공업과장 박형입니다. 공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삼기농공단지에 19개 업체가 들어가 있는데 16개 업체가 가동되고 1개 업체가 휴폐업체이고 준비가 2개 업체라고 그랬는데 삼기농공단지 지금 현재 현황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호라든가 대표라든가 또는 생산품은 무엇이 생산되는가, 근로자는 몇분이나 근무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해 주실 수 있죠?

박형

박형공업과장

예.

병호

정병호위원장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남궁승영 의원입니다. 토지매입비가 23억이 지금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집행액이 1%만 집행을 한 걸로 자료가 나와있습니다.

박형

박형공업과장

이것이 10월말로 저희들이 자료를 내서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집행이 3억 1,1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은 명시이월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넘기는 걸로 해놨습니다. 다음 예산보고때 명시이월관계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러니까 예산액대 집행액이 1%밖에 안되었다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박형

박형공업과장

그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시설결정을 하고 감정을 하고 한 사항이 조금 늦어져가지고 10월달에 저희들이 감정평가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해 가지고 그분들이 이것이 왕궁 그 근방이 상당히 오래전에 사시던 분들이 사놓은 땅이 많이 있드만요. 그래서 자기들 협의과정에서 저희들하고 직접 협의하기는 이제 막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이거 10월말까지 자료내라고 했을 때는 토지매입에 직접 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러면 나머지 약 99%는 언제 매듭이 될 예정입니까?

박형

박형공업과장

저희들이 감정을 해본 결과 3, 4억이 사업비가 모자랍니다. 이것을 이월해 가지고 내년 1월까지는 매입하려고, 명시이월하면 1월 10일부터 예산을 집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예산집행한 다음에 1월 10일부터 집행하는 걸로 해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하고의 문제는 행정의 절차문제가 아니라 감정가 보상가 때문에 지금 이렇게 늦어지는거 아닙니까?

박형

박형공업과장

지금 저희들한테 보상가 때문에 오신 분들도 서너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IC를 낼 때 왕궁 거기 사람들이 보상가를 받은 분들이라 협의매수하는데는 그렇게 큰 무리가 안따르고 있구만요. 그런데 거기 집을 몇채를 매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사를 가야 될 형편이고 새로 지은 집도 있고 가든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전부 저희들하고 상담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부락총회도 자기들끼리 했고 그런 절차는 했는데 감정가에 불만이 있는 분들도 없다고는 못보죠. 그런데 크게 현재 거기에 좌우되지는 않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감정에 불응할때는 어떤 조치를 할 예정입니까?

박형

박형공업과장

협의매수를 하게끔 계속 저희들이 해야죠. 만일 정 그래도 안된다고 하면 1년이 넘어져야 재감정을 할 수가 있어요. 1년 넘을때까지 안되면 재감정을 해서 또 해야 되지만 그안에 저희들이 사업을 완료를 해야 된다고 보면 우리가 토지수용이라든가 그런 법적절차를 밟아야죠.

승영

남궁승영위원

금방 우리 과장님 보고에서도 국비가 20억이 온다는데 국비는 지금 시설비로 오는 것이죠?

박형

박형공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토지가 매입이 안될때는 시설비가 다시 돈이 아까 명시이월이 된다 그래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박형

박형공업과장

국비가 30억이 결국은 확보되었는데 10억원은 저희들이 설계비라든지 그런데로 국비를 쓰고 나머지 20억원은 우리가 시설비에다가 이번에 계상해 가지고 예산편성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설비는 이월을 한 번 한데서는 이월할 수가 있어요. 국비를,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러죠. 한 번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토지매입이 지지부진하다보면 국고문제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박형

박형공업과장

저희들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또 한가지는 밑에 시설비가 있는데 시설비는 어떤 시설비를 사용했습니까?

박형

박형공업과장

시설비 750만원은 우리 공단 지방산업단지 거기에 조그만하게 보도브록이 깨지면 고친다든지 또 거기에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벤취가 부서지면 고친다든지 그런 시설비가 계상된 사항입니다. 이거 자체사업은 우리 보수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는 사업입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없으시면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없으시면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지금 농공단지 낭산문제가 분양면적이 5,000평밖에 안되어 있다 지금 그런 얘기고 그래서 그 5,000평에 업체가 2개 업체입니까?

박형

박형공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2개 업체면 지금도 3만 3,000평이라는,

박형

박형공업과장

여기는 지금 현황에 세형은 제외시켜놨습니다. 세형은 저희들이 해지를 시켜버렸어요.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해지를 시켰으니까 이제 또 분양을 해야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현황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박형

박형공업과장

낭산농공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형이 3필지에 대해서 2만 4,317평에 대해서 94년 7월 5일 입주계약이 끝나서 96년 6월 23일 부도가 발생했습니다. 부도를 발생한 뒤에 6회에 걸쳐가지고 경매를 실시했으나 유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경매일이 지난 11월 18일 입찰결과 또 유찰되어가지고 그때 최저가격이 15억 3,900만원이었었는데 다음으로 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주계약해지를 위해서 97년 2월 23일 청문회를 실시한 결과 이 사람들이 지난 5월 30일까지 공장착공같은 것을 연기하고 융자금 납부 연기신청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해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행정 그때 청문회 당시에 약속기한까지 이행을 안하면 행정처분을 임의로 해도 이의가 없다는 각서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하고 우리 입주계약서에 근거를 해서 해약을 했습니다. 해약을 해 가지고 3필지에 대해서 전부 환수를 하고 융자금에 대해서 정산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해약관계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주계약 계약금하고 선수금이 처음에 분양금이 9억 8,722만 1,540원이었습니다. 체납한 것이 2억 2,532만 670원입니다. 정산액도 그래서 그것에 따라가지고 정산액도 2억 2,532만 670원을 정산하고, 이것을 정산을 어떻게 했는고 하니 계약금이 9,875만 1,155원이었었고 선수금이 1억 9,744만 2,300원이 저희들이 선수금을 받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합하면 2억 9,616만 3,450원을 저희들이 세형치를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2억 2,532만 670원을 정산을 하고 나머지 7,084만 2,78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전액 시에 귀속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원창광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리는 저희들이 90년 11월 30일 부도가 나가지고 사실상 불능이기 때문에 92년 12월 20일 입주자포기원을 본인이 직접 냈습니다. 그래서 해지조치를 해 가지고 다시 분양감정을 해 가지고 재분양을 한 결과 지금 한일금속대표 정경호씨가 입주계약승인을 받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본기계입니다. 지금 대본기계도 건축은 완공이 되어가지고 97년 10월 현재 업종변경해 가지고 기계가 오늘내일간에 다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지금 새로 지어있는게 대본겁니까? 공장건물이 하나 들어선 것 대본겁니까?

박형

박형공업과장

예, 그리고 대승기계도 공장이 완립이 되었는데 아직 공장설립 완립신고를 못했어요. 지금 여기도 세형이 부도나니까 농기계업체로는 할 수가 없다 해 가지고 다른 업종으로 지금 업종변경을 했어요. 업종변경해 가지고 기계가 오늘내일간에 다 들어와가지고 다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지금 현재 입주업체 2개 업체가 대본하고 대승이라는 말씀이죠?

박형

박형공업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장이 지어져있는게 대본이라는 말씀이죠?

박형

박형공업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지금 현재 새로 지은 그것을 말하는 거죠?

박형

박형공업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대승은 공장은 지어있는데,

박형

박형공업과장

제일 첫 번에 그전에 지은 겁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제일 첫 번에 지은거 그것은 현장사무실로 쓰던 것을 공장이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지금 5,000평 분양되고 3만 3,000평이 결과적으로 남아있잖아요.

박형

박형공업과장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3,000평에 대한 원창광업자리 거기에는 한일금속으로 저희들이 입주계약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오늘 이번주로 계약완료가 완전히 끝납니다. 그리고 세형치 회수한 것은 현재 건물 지어진데만 경매가 끝나면 거기 재분양할폭 잡고 거기는 놔두고 2개 업체 지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양공고를 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세형 1개 회사가 2만 4,000여평을 분양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2개 회사 대본이나 대승에서는 기 2개 회사가 5,000평밖에는 분양을 안받았단 말이예요.

박형

박형공업과장

아까 말씀대로 3,000평 또 분양 끝나서 곧 이번주에 된다니까요.

영철

신영철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분양면적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분양면적을 지금 3만 3,000평 남아있는 분양면적을 예를 들어서 업체를 지금은 3개 업체, 4개 업체정도 늘고 있는데 더 많은 업체를 집어넣어서 분양면적을,

박형

박형공업과장

그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형에서 회수한 부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재 건물이 지어진 데는 재분양 저희들이 공고를 못하고 2필지에 대해서는 우선 분양공고를 해봤습니다. 두 번까지는 공고를 해보겠습니다. 만일에 그런 업체가 거기에 그런 면적을 가지고 거기에 입주할 업체가 없으면 앞으로 시장님 결심얻어가지고 거기에 분할해서 별도로 지금 업종은 거기가 제조업종으로 전부 입주하게끔 저희들이 변경해놨기 때문에 그 길이 지금 잘 나기 때문에 분할해서 매각을 해도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할해서 매각하는 걸로 한 번 보고를 시장님한테 구두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융통성을 가지고 분양을 해야 잘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우리 관리사있죠?

박형

박형공업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여기 지금 관리사가 지금 식당으로 나가있죠?

박형

박형공업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우리 법적으로나 조례상에 문제가 없는 겁니까? 관리사라고 하는 것은 식당도 할 수 있고 휴게소도 할 수 있지마는 거기에 근로자가 현재로서는 한 사람도 없죠? 거기에서 일반가든이라든가 일반시중에서 볼 수 있는 식당이라고 하는 것이 임대로 나가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형

박형공업과장

그전부터 임대를 해주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임대포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안할려고 그래요.

영철

신영철위원

지금 식당하고 있죠?

박형

박형공업과장

예, 현재 하고 있어요.

영철

신영철위원

거기에서 우리 근로자들이 수시로 먹을 수 있는 아주 실비의 어떤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시중에서 먹을 수 있는 단가가 높은 음식 말하자면 보신탕도 하고 오리탕도 하고 이런 가든형식의 음식점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농공단지내나 공단내에 근로자들의 복지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지어진 건물이 그런 식으로 임대나가서 운영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형

박형공업과장

앞으로 낭산농공단지가 활성화 되면 거기에 대해서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가지고 그것을 농공단지 복지에 활용하게끔 저희들이 해야죠.

영철

신영철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말씀이예요.

박형

박형공업과장

지금 현재로는 그것이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해약을 하면서 가져가라고 하는 판인데 말하자면 그것도 안낼려고 하는 판이예요.

영철

신영철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시에서,

박형

박형공업과장

그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회수를 해 가지고 오면,

영철

신영철위원

그것을 임대를 해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구요. 그게 임대를 내줘서 일반식당이 들어가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성질의 것이냐 그 말이죠.

박형

박형공업과장

현재는 그......

영철

신영철위원

기본적으로 그 농공단지에 우리가 그런 식당이라든가 휴게소 이런것들은 그 공단내에서 일하는 말하자면 근로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그들이 어떠한 복지라든가 쉴 수 있는 자리라든가 이런 걸로 사실 목적상 지어진 것인데 그것이 시에서 어떤 개인한테 임대를 줘가지고 일반시중에서 하고 있는 식당같은 것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냐 그 말이죠. 그게 합법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냐 아니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냐 이런 말씀입니다.

박형

박형공업과장

저는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깊게는 검토를 안해봤는데 지금 문제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원래 취지, 목적한 바에 취지가 맞지 않는데,

박형

박형공업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취지가 지금 농공단지가 잘 돌아가면 복지를 위해서 우리가 싸게 밥도 팔게끔 하겠는데 지금 현재도 거기 농공단지에 사람이 없으니까 안사는데 우리가 가서 그것을 싸게 팔아서 종업원들이 사용하게끔 싸게 팔라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우리가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직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임대내준 것은 잘한 일은 아니지 않겠어요?

현재로는 임대라도 내줘서 수입을 조금이라도 잡는게 낫죠.

영철

신영철위원

그렇게 우리들 개인살림하듯이 얘기를 하신다면 할 얘기가 없죠.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곳에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입주업체가 농기계생산하는 그런 공장만 입주하게 되어 있던 것을 변경해줄 생각이 있습니까?

박형

박형공업과장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반제조업체는 다 들어갑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우리 공업과에서 주유소문제 수시로 점검을 하시는 걸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익산시에 지금 주유소가 백몇십개,

박형

박형공업과장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147개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상당히 많은 숫자의 주유소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도 농촌지역에는 주변과의 어떤 주유소와의 관계가 별로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도심권에서는 주유소 바로 옆에 민간인들이 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살고 장사도 하고 그러는데 주유소와 주변과의 어떤 화재방지벽같은거라든가 이런 것이 어떻습니까? 완벽하게 되어 있다고 우리 과장님 보십니까?

박형

박형공업과장

그것은 법적인 것은 소방서에서 검토해서 허가를 내주겠지만 위험물취급허가는 소방서 소관이기 때문에 내주겠지만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소방서하고 합동으로 점검도 해봅니다마는 크게 위험하다는 그런 것은 아직 나온 것이 없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주유소와 인근주민과의 어떤 민원도 한건도 없습니까?

박형

박형공업과장

지을때는 두어건 있었는데 현재로는 그런 건이 아직 접수가 안되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리고 이런 것은 우리 공업과에서 해야 할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주유소는 넓잖아요. 넓기 때문에 그 주유소와 같은 땅위에 대형화물알선소라든가 이런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인해 보신 바가 있습니까?

박형

박형공업과장

그전에도 신위원님께서 한 번 말씀을 하셔서 교통행정과로 단속을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는데 앞으로도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단속을 거기에 지정이 안되어 있으면 거기에 놔두는게 위법이죠.

영철

신영철위원

제가 이렇게 쭉 다니면서 보면 아주 큰 대형화물차가 주유소 부근에 많이 주차하고 있다고 그럴까요. 그리고 그 인근에 바로 소재는 아마 딴데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소재는 그런 장소가 아닐는지 모르지만 주유소 같은 토지내에 화물알선소라든가 이런것들이 자리잡고 있거든요. 제가 정확히는 파악을 안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아마 주유소와 그런 화물알선소라든가 차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곳과의 어떤 사이에 상당히 큰 벽으로 나눠놓게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법적으로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들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속에서 주유소에 많은 큰 대형화물차들이 있으므로 해 가지고 백에 하나 천에 하나 무슨 화재사건이 난다든가 했을 때 어떤 위험이 따르겠는가 하는 그런 걱정이 됩니다. 그런 것 등등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형

박형공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업자 및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하셨구만요. 가스안전공사에 위탁했고 시자체에서 한 그 일시, 내용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얘기는 아까 지역경제과에서도 얘기했지만 지도단속을 나가실 때 점검나가실 때 꼭 제가 한 번 같이 나가고 싶으니까 내년 상반기라도 같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

박형공업과장

지도단속나가는 것을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충전소를 말씀하십니까, 판매소를 말씀하십니까?

용균

김용균위원

충전소를 주로 점검할거 아닙니까?

박형

박형공업과장

충전소를 점검할 때 한 번 모시고 가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충전소나 판매소 하루만 가면 대충 볼 수 있겠고 지역경제과장님이 안계시니까 먼저 아까 말씀드린거 안전점검할 때 꼭 한 번 얘기해 주시죠.

박형

박형공업과장

알겠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지금 시에서 집행한 업무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마는 귀금속단지가 중요하다고 보는 것은 지금 사실 시가 알릴 수 있는 것이 예를 들자면 미륵사지라든가 귀금속단지라든가 몇가지 안되거든요. 손꼽을만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귀금속단지는 조합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합운영의 장단점같은 것은 여기서 일일이 말씀을 안드려도 알고 계실 겁니다. 예를 들자면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가동업체가 78개 업체인데 센타에 입주한 업체가 28개 업체 물론 장소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다 들어갈 수 없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정말로 보석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있고 지금 숙련된 기능공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떠나요. 그런 것이 문제거든요. 그런 것을 잘 관리해 주시고 업무보고 뒤에 보면 보석박물관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사실은 귀금속단지 우리 보석산업이 활성화 안된다면 보석박물관을 짓더라도 의미는 반감됩니다. 그러니까 귀금속단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기 보면 지난번 업무보고때 얘기된 것이기 때문에 더 말씀안드리겠는데 무슨 행사하는데 참가비보조 쇼한다든가 이런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귀금속단지를 어떻게 활성화할 수 없는가 이런 것을 연구하고 그런 데 조금더 심혈을 기울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박형

박형공업과장

감사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씀드리면 도비하고 우리 시비를 합해가지고 보석단지조합하고 같이 해서 거기다가 세계보석축제를 한 번 내년에 개최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비도 5,000만원을 보내준다고 우리 시비로 5,000만원 해 가지고 20%는 저쪽에서 부담해라 그렇게 해서 계획을 내려보냈드만요. 그래서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이 다시 번복되는데 물론 축제를 한다든가 쇼를 한다든가 하는 것도 하나의 지원방안이죠. 그런 기회에 익산시를 세계에 알릴 수도 있고 그런데 현재 귀금속단지에서 종사하고 있는 업체들은 정말로 자기네들 업체를 실질적으로 도와줬으면 좋겠다, 활성화된 운영이라든가 그런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병호

정병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영

남궁승영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지금 김광수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환율문제하고 환율이 우리 보석단지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우리시에서 한 번 검토해본 적이 있습니까?

박형

박형공업과장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승영

남궁승영위원

환율이 지금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익산에 있는 보석단지 사업장들의 영향,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익산시에서는 검토해본 적이 있는가요?

박형

박형공업과장

아직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한 번도 안해봤습니까?

박형

박형공업과장

사실은 원석을 거의 100%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환율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분석은 안해봤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마지막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공업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 54분 회의정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함열출장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함열출장소 소관 증인은 출장소장, 사회과장, 산업과장, 산림과장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마지막날인 12월 2일까지 유효함을 밝혀둡니다. 전문위원 증인출석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출석이 확인되었으므로 출장소장, 사회과장, 산업과장, 산림과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학

박봉학함열출장소장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1997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1997년도 익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속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월 26일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동 사회과장 황의전 동 산업과장 강동식 동 산림과장 선용하

병호

정병호위원장

그러면 출장소 사회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전

황의전사회과장

출장소 사회과장 황의전입니다. 출장소 사회과의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자료목록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 사회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공중변소개보수에 대해서 함열터미널이나 함열역이 시재산입니까?

의전

황의전사회과장

재산은 아닌데 공공시설로써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지도감독을 거기는 그렇게 해 가지고 개보수를 시켰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그래도 함열역같은 데는 역에다가 터미널같은 데는 터미널 사업주한테 이것은 개선명령을 하면 되는거 아니예요? 우리 시비를 들여서 이거 개보수를 해줘야 되는가요?

의전

황의전사회과장

공중변소는 공공이용객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에서 개보수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어떤 법에 의한 시설명령이나 개선명령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에서 민원인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공공시설에 대한 보수를 했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 자기들이 자체에서 보수를 하고 손대야 할 곳도 안해놓으면 나중에 자꾸 민원이 생기게 되면 시에서 해줄 것이다 하고 결과적으로 시에서 개보수를 정기적으로 해줘야 한다는 이러한 관례가 생길 것 같아서 본위원이 걱정이 되어서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병호

정병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영

남궁승영위원

이종웅 위원의 질의에 곁들여서 질의를 하면 우리시 예산을 함열역 철도청 재산에다 투자를 해준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예산을 어떻게 철도청에다가 전도를 해줍니까?

의전

황의전사회과장

예산을 배정이나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점검해 가지고 개보수해야 할 사항을 점검해서 저희들이 직접 계약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것이 예산회계상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전

황의전사회과장

중복된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공중변소는 관리하고 있는 청에서 유지관리를 잘해주면 관계가 없는데 그렇게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가끔 보신 사항이겠습니다마는 변소가 청소가 안되어가지고 악취같은게 많이 나고 지저분하고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외래객들에 대한 이미지라든지 또는 이용객들에 편의를 위해서 저희 행정에서 그런 측면에서 보수를 했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우리 두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한 무슨 법규나 무슨 규칙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을 왜 화장실을 우리가 다 개보수를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리역도 그런 일이 없는데 어떻게 함열역만 그래요?

종웅

이종웅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말하자면 함열터미널같은데 공공 대중이 이용하는 이런 시설은 법에 의해서 본인들이 공중위생법이나 그런 법은 잘 모르지마는 그런 법에 의해서 우리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강제규정이 없습니까?

의전

황의전사회과장

예.

종웅

이종웅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허가를 내줄 때 그런 것도 거기에 첨부를 해서 대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대중들이 불편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항이 있어가지고 본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되면 이게 또 나중에 오래 가 가지고 낡고 냄새가 나게 되면 또 시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해줘야 한다는 이런 관례가 생기면,

병호

정병호위원장

이위원 이렇게 하시죠. 이것은 지적사항으로 남겨가지고 우리가 행정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남기고 이거 시정해야지 못쓸일 아닙니까? 잘못된 일인데요.

의전

황의전사회과장

저희 자치단체에서 타기관 건물에 대한 보수를 할 수 있는가 이 타당성여부는 별도로 해석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5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6페이지에 보면 생업자금융자가 20명으로 계획이 되었는데 15명한테 했다 얼마입니까? 계획이 20명에 2억 4,000만원인데 이게 언제것까지 나온 겁니까? 몇월 몇일것까지,

의전

황의전사회과장

10월말까지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지금 15명에게 약 50% 조금더 지급이 되었는데 금년말까지 완벽하게 다 나갈 계획입니까? 융자를 신청해오는 사람이 없습니까?

의전

황의전사회과장

이 생업자금관계는 생보자에 대한 생업자금은 시에서 배정을 해 가지고 시에서 대상자를 확정해서 나가기 때문에 이 자료는 저희들 관내에 있는 7개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말하자면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사회과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의전

황의전사회과장

예, 아닙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의전

황의전사회과장

저희들은 생업자금 나간데 대한 지도만 하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7개 읍면중 출장소 관할구역내에 이만큼 나가있다?

의전

황의전사회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여기 계획에 보면 1인당 1,200만원까지 주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20명이니까 2억 4,0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15명에게 줬는데 1억 2,900만원이죠?

의전

황의전사회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1,200만원정도가 안나갔다는 얘기인데 신청하는 액수가 달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겠죠? 그것 잘 파악 못하고 계십니까?

의전

황의전사회과장

예, 거기까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광수

김광수위원

출장소 관내 생활보호대상자가 몇분이나 계시나요? 가구수로 몇가구입니까?

의전

황의전사회과장

총 저희들이 1,474가구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출산비 10만원씩 2가구 준 것은 금년것입니까?

의전

황의전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출산자금 생활보호대상자한테는 전부 지급이 됩니까? 생활보호대상자중 출산여성한테는 전부다 지급이 되냐구요. 어떤 규제를 한다든가 어떤 기준이 있어가지고 한다든가 제약을 받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생활보호대상자중에 출산여성한테는 무조건 주는 것입니까?

의전

황의전사회과장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출산한 여성에게는 전부 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금년에 2가구만 있었다는 얘기죠?

의전

황의전사회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이것좀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설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 1인당 1,200만원씩 아마 주게 되어있는 것 같은데 15명에게 1억 2,900만원이 나갔다고 하면 1,500만원씩 안나갔다는 얘기이고 또 예를 들면 이것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1,200만원한도내에서 신청을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되었는데 이런 의문이 있단 말이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약 50%정도 그쪽 출장소 관할 지역에 사람숫자로는 거의가 다 되었습니다마는 금액으로 볼때는 약 50% 남짓한 정도의 지급현상이 융자현상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한 이유가 뭔가를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한가지 곁들여서 묻겠습니다. 이쪽 계획과 실적이 상당한 부분 차이가 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계획은 말하자면 4,000만원인데 실적은 6,000만원이 되었다든가, 계획은 6,000만원인데 실적은 4,000만원이 되었다든가 이런 차이점은 우리시의 예산에 대한 것을 보면 예산한도내에서 지급을 할텐데 이 자체내의 어떤 예산이 이쪽으로 다른쪽으로 가서 사용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그것도 설명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의전

황의전사회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인원수는 97년 당초업무보고시에 본청에서 취합한 것을 저희 관할에 있는 7개 읍면에 대한 숫자만 파악해서 업무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자꾸 늘어난다든지 증감된 것은 본청에서 예산을 증감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숫자에 대해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실적이 많아진 것이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해산비 생보자 가운데 출산하는 여성분에게는 제한없이 다 지급하신다고 했죠?

의전

황의전사회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은 어떻게 확보합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가령 일정하지 않을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많을 때도 있을 것이고 말하자면 지금 보고대로라면 금년에는 2가구만 있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 것은 가령 많았을 때 그러면 예산확보는 어떻게 하나요?

의전

황의전사회과장

예산관계는 전년도 대비를 한다든지 해서 본청에서일괄 계상을 해 가지고,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 근거로 해서 설정한다 이말이죠?

의전

황의전사회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런 것이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충분히 숙지가 되어 있습니까? 혹시 어떤 사람은 받게 되고 몰라서 못받게 되는 경우는 없는지 그래서 나중에라도 혹시 누구는 받았다고 해 가지고 불평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의전

황의전사회과장

거기에는 저도 일선에 한 번 근무를 해봤습니다마는 해산보호비를 지급받지 않았다 해서 불평이나 불만사항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97년도 저희들이 지급한 우리 관내에서도 그런 사항이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대개 본인이 신청을 합니까? 본인이라든지 가족이든지 신청은 당사자들이 신청하는가요?

의전

황의전사회과장

사회복지요원들이 거의 매일 이분들을 만납니다. 만나기 때문에 항시 대화가 되어가지고 혜택이 있는 것은 그분들로 하여금 충분히 홍보가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누락이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철

신영철위원

제가 이해를 못해서 말씀드리는데 생업자금융자밑에 자녀장학금에 장학금 주는거 있잖아요. 이것도 보면 계획에는 242명에다가 1억 2,584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437명에게 지급한 실적을 보면 9,933만 5,000원이란 말이예요. 이런 차이점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장학금 해 가지고 70명에게 1,000만원인데 42명에게 지급된 실적을 보면 675만원밖에 안되었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을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의전

황의전사회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자료를 작성을 하면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이런 착오가 없도록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어야 마땅합니다마는 미처 발견을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자녀학자금에서 242명인데 437명을 지급한 실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녀장학금도 70명에서 42명을 지급했고 그 밑에,

영철

신영철위원

거의가 다 그럴정도로 우리가 이해못할 수치란 말이예요.

의전

황의전사회과장

그 밑에 장애인복지증진 생계보조에 있어서도 121명인데 273명을 지원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변명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나온 결과가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은 본청에서 전부 집행을 해주고 저희들이 읍면에서 받다보니까 3개 읍면에서 대상자 이름을 누계로 해 가지고 한 사람을 누계로 해 가지고 한 사람을 3명으로 본 데가 있습니다. 누계로 따진데가 3개면이 있어가지고 두군데가 이렇게 큰 차이가 난 걸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예산액보다도 실적이 이렇게 많을때는 금액은 어디서 돈이 나서 지급합니까?

의전

황의전사회과장

예산은 총괄적으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범위내에서 주니까 저희들이 당초계획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 사회과 전예산이 본청예산에 서있습니다. 본청예산으로 세워가지고 예산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7개 읍면에서 말하자면 그 대상별로 계획을 인원수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확정해서 그것대로 추진합니다. 하다보면,

병호

정병호위원장

그것도 잘못되는 것이 있잖아요. 우선순위로 먼저 당하는 사람부터 먼저 주고는 돈 떨어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의전

황의전사회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본청에 대한 핑계나 책임회피가 아니라 예산집행관계가 또는 대상자관리라든지 이런것들을 전부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읍면에서 본청에다 바로 요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지원비를 읍면에다 바로 재배정해줍니다. 그러니까 저희 출장소에서 걸러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계획이 당초에 그렇게 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실적에서는 인원수가 늘어날 수도 있고 금액이 늘어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그것은 아는데 신위원님, 표해놨다가 본청 사회과에서 다시 질의하시죠.

영철

신영철위원

내가 그 말씀을 이해를 할 것 같기도 하고 못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대상자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하다보니까 중복되어서 한 사람이 두 번도 들어갈 수 있고 세 번도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는 그런대로 이해가 가는데요. 자녀장학금이라고 하는게 초등학생에게는 얼마 중등학생에게는 얼마 대학생에게는 얼마 규정이 되어 있을거란 말이예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고 보면 계획된 인원보다 숫자가 장학금을 지급받은 학생숫자가 늘어나면 예산도 거기에 비례해서 그만큼 늘어나야 되는데 예산은 훨씬 적다 그 말이예요. 돈 나간 실적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을 가져왔거든요. 이것은 이해할 수 없다 우리 시의원님들도 아마 이거 이해못하실 거예요.

의전

황의전사회과장

그런데 지금 9,900만원 지급한 것은 지금 4/4분기가 지급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 실적을 따지니까 금액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데 이쪽은 계획에 242명이 1억 2,500만원돈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437명한테 지급된 금액이 9,900만원이란 말이예요.

의전

황의전사회과장

그러니까 437명중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실상은,

병호

정병호위원장

과장님 이렇게 하시죠. 저희들이 이해를 잘 못하니까 이게 시책사업추진사항중에 지금 계획과 실적이 다른 것이 많거든요. 이것은 자료를 빼서 서면으로 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무엇이 틀렸는가 모르겠어요.

의전

황의전사회과장

지금 제가 검토한 바로는 자녀장학금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증진에서 생계보조비,

병호

정병호위원장

학자금도 그러고 장학금도 그러고 이것이 다 그래요. 등록장애인도 그렇고 다 안맞잖아요.

종웅

이종웅위원

제가 한가지 말씀드릴께요. 이게 지금 내가 알기로는 242명이 원숫자입니다. 그런데 437명이란 뭐냐 3/4분기까지 나가다 보니까 한 사람을 세 사람씩으로 계산했다 그것이 따지고 보니까 144명이예요. 이거 아닙니까?

의전

황의전사회과장

예.

종웅

이종웅위원

이렇게 설명을 하면 쉽죠. 지금 현재는 144명에 한해서 9,933만 5,000원이 나갔다 이 말이예요. 그러니까 3/4분기까지 나갔으니까 한 사람을 세번씩 계산하다보니까 437명이 된거다 이 말이예요. 437을 3으로 나누면 144가 나와요. 당초 242명이 맞는거 아니냐 어때요? 제말이 맞죠?

의전

황의전사회과장

예.

종웅

이종웅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아주 쉽게 이해를 하기가 쉽죠.

영철

신영철위원

그것도 이종웅 위원님의 말씀이지 실제 그런가는 또 모른다 그 말이예요.

종웅

이종웅위원

제가 맞냐고 안맞냐고 물어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맞다고 했으니까 맞는거 아닙니까?

영철

신영철위원

정확한 자료를 내주셔야 해요.

광수

김광수위원

한가지만 정확히 알고 싶어서 묻겠습니다. 해산보호비 신청기간이 있습니까? 가령 출산해 가지고 언제까지 이거 대상자가 신청을 해야 될거 아니예요. 미리 알려주든 본인이 하든 해산해 가지고 언제까지 그런 기간이 있냐구요.

의전

황의전사회과장

제가 지금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일정한 기간이 있는 걸로,

광수

김광수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가령 어느 생보자 가족이 출산했는데 이것을 잘 몰라가지고 6개월후에 알았다 이 말이죠. 틀림없이 아기는 낳았는데 신청해도 받을 수 있는가,

의전

황의전사회과장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 관계도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바로 답변 못합니까? 주무계장님들 뒤에서 뭐하세요? 바로 할 수 있어요?

계장

예,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지금 우리가 업무량이 많아가지고 오후에도 3개과를 해야 해요. 그런 준비를 하시고 감사를 하러 오셔야죠. 5분간 답변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14시 44분 회의정지

14시 5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준비 다 되었어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전

황의전사회과장

죄송합니다. 자료가 불충분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6페이지 자활보호자 지원에 있어가지고 자녀장학금이 계획이 242명에 1억 2,5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437명에 9,900만원을 지원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3개 읍면에서 3/4분기까지 연 누계인원을 잡아가지고 인원수가 이렇게 턱없이 많이 올라간 사항입니다. 그렇지마는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착오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장학금 70명에 1,050만원 관계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당초계획에 우리 관내에 읍면에서 파악해본 결과 70명이 나왔기 때문에 이 숫자를 잡았는데 실제 시에서 자금배정해서 나간 것은 42명밖에 안나갔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에 있어서 생계보조가 121명인데 273명을 줬다 이 사항도 앞에서 자녀학자금 관계와 같이 연누계로 잡았기 때문에 인원수가 약 2배정도 올라간 걸로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해산보호비 신청에 있어서 신청기간이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것은 당해년도 예산을 당해년도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연도내에만 신청하면 주는 걸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또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죠.

승영

남궁승영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지금 해산과 장제문제는 신청을 안해도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쓰면 줄 수 있는거 아닙니까? 죽고 나서 사실은 이정도 대상자는 어떻게 신청할 줄도 모릅니다. 이런 것이 있는가도 실제적으로 모릅니다. 어떻습니까? 이거 만약에 영세민이 죽었다 자료에 보면 7가구하고 실적이 21가구라 참 좋은 실적인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신청할줄도 모르고 이런 제도가 있는가도 실제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주민등록상 봐가지고 이 사람이 사망이 되면 또 사망이 되고 신고를 안했다 하더라도 인지만 하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할 계획은 없습니까?

의전

황의전사회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자활보호대상자나 거택보호대상자 이분들의 관리는 사회복지요원들이 전담을 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궁승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어디에 계시는가는 모르지마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생보대상자중에서 장제비나 해산보호비를 타지 않았다 이런 사항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꼭 해야만이 준다고 보면 이것을 몰라가지고 수령을 못하는 사람도 나타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의 나이가 20세입니까?

정순

서정순가정복지계장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은 만18세미만인데 대학생인 경우에는 20세미만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소년소녀가장이 결혼을 하게 되면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어떻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극히 드문 일이지만,

정순

서정순가정복지계장

거기에 대해서는 지원기준이 없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함라면에서 소년소녀가장이 결혼을 얼마전에 했습니다. 본위원이 행정통로를 이용해 가지고 이 소년소녀가장이 결혼을 하니까 우리 행정에서 도와주면 좋겠다 그런 의사를 함라면에다가 제가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때가 되어가지고 결혼식장에 갔는데 우리 행정공무원은 한 명도 안나왔습니다. 시장이하 국장 봉투가져온 것도 없습니다. 우리 출장소장님 봉투 그런 것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것이 말만 영세민을 도와주자 소년소녀가장을 도우자 자매결연을 하자 해놓고 막상 소년소녀가장이 어떻게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이게 우리의 현실인 것을 보고 본위원은 가슴아프게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정말로 이런 일에 시장, 부시장, 우리 소장, 면장 각 기관장이 나와가지고 축하도 해주고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도와줘야 하는데 이런 일은 전부 나몰라라 하고 지원이 없다 뭐가 없다 해 가지고 한명도 참석하지 않은 것을 보고 본위원이 가슴아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많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전

황의전사회과장

알겠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철

신영철위원

전문위원님, 지금 이 자료에 나타난 이런것들이 거의가 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자료에 나와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것들을 지적을 해서 우리 사회과로 하여금 이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라도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진짜 납득이 가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요구해 가지고 다음 우리 감사말기에 이 문제를 다시한번 위원들이 숙의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신

진교신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수고하십니다. 단속실적에서 행정처분한 곳 5개소 있죠?

의전

황의전사회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5개소 행정처분한 곳이 어디어디인가 말씀해 주시고 자료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던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의전

황의전사회과장

예, 설명을 드릴수도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러면 설명을 해 주시죠.

의전

황의전사회과장

5개소중 영업정지 1개소는 성남식품이 있는데 여기가 수질검사를 미실시해 가지고 영업정지한 바 있고 품목류 제조정지 2개소는 하림식품에 표시기준위반으로 해 가지고 1개소와 초가집식품 떡류입니다. 유통기한 초과표시로 해 가지고 여기 2개소는 정지시킨 바 있고 시설의 개수는 제일식품에 대해서 시설이 나쁘기 때문에 고치도록 명령을 한 바 있고 시정명령은 하림에 식품유형을 미표시한데 대해서 시정명령 1개소로 해서 5개소를 했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나재창 위원님 질의하시죠.

재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