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정배 의원 발언

박희영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김천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계속) o산업경제국 o건설도시국(수도사업소) o보건소 o농촌지도소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보고는 산업경제국, 건설도시국, 보건소, 농촌지도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10시 30분에 성도시에서 농기계국장을 비롯한 일행이 의회를 방문할 계획이 있어 제가 접견토록 하고 사회는 부의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나오셔서 회의진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의장, 김정배부의장과 사회교대)
정배
김정배부의장
방금 의장님께서 공식행사에 참석하셨기 때문에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길
유경길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유경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들 산업경제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2페이지 입니다. 금년도 산업경제국의 주요 성과를 부끄럽습니다만 먼저 보고 드리고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림사업평가 도내 최우수시로 선정을 농림부로부터 받아서 내년도에 상 사업비로 3억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쌀 생산종합대책 도 평가에서 최우수시로 선정돼서 전국 시·군 평가를 받기 위해서 농림부에서 지금 평가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봄철 산불예방 도내 최우수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주정차질서 확립 평가도내 최우수시로 선정돼서 전국 시·군평가를 받기 위해서 내무부에서 평가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97년도 경상북도 저축평가 우수시로 선정돼서 '95년도, '96년도에 이어서 3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97년도 경상북도 중소기업상 대상에 감문농공단지에 있는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삼도기업이 수상을 해서 700만원 시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경제살리기 도종합 평가도 최우수시로 선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 소비자물가 안정을 위해서 소비자고발센터를 시와 YMCA, YWCA 세군데서 운영한 결과 384건을 접수해서 처리했습니다. 개인서비스요금 관리업소를 10회에 걸쳐서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운전 자금을 75개 업체에 120억 2천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경영정상화 자금은 8개 업체에 10억 5백만원을 지원해 줬고,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은 8개 업체에 29억 9,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1세기 선조 세계일류 중소기업에 우리 시에서 (주)삼우가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상거래질서 확립과 가스사고 예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고용촉진 훈련은 금년에 251명을 이수시켰습니다. 취업알선은 372명을 취업시켰습니다. 아포농공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토지 및 지장물 보상중에 있고 내년도에 가서 기반시설 사업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11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12페이지, 농어촌버스 운행업체 손실보상과 자동차운송사업 면허관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직지사 공영주차장 보수공사는 지난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해주신 덕분으로 지금 끝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면도로 일방통행로 지정은 금년에 5개소 1,670m를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선은 41개소에 120면을 설치했습니다. 이면도로 주차구획선은 550면을 그었습니다. 운행질서 지도단속은 금년도에 163대를 적발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징수실적은 좀 저조합니다만 형사고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실적은 10월 한 달을 특별 징수기간으로 설정해서 읍·면·동의 도움을 받아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12월 1일부터는 본청에서 과태료 고질체납자는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작년과 대비해서 징수율을 50%에서 70%까지 올렸습니다. 버스승강장 신설 및 정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확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농정과 소관입니다. 19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2페이지, 금년도 쌀생산 목표는 초과달성 했습니다. 22만4천 석을 목표로 했는데 24만4천석으로 109% 초과달성 했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5천 석을 더 증수했습니다. 그리고 영농자재 지원공급과 휴경논 간이기반정비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비 지원은 '93년부터 '97년까지 15,664대를 공급해서 136억 7,100만원을 보조해 준 셈이 되겠습니다. '98년부터는 보조가 중단되고 융자지원으로 대체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회사법인 설립 및 공동이용조직 육성은 14개소에 트렉타등 104대를 공급했습니다. 쌀 기계화 전업농은 61호 농가에 농기계 120대를 공급했습니다. 농기계 사후관리로는 마을 공동 농기계 보관창고를 7개소 건립하고 경운기 후방표시등은 755대를 부착했습니다. 24페이지, 농어촌 발전계획 추진은 금년도에 65개 분야에 765억 8천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정예 농업인력 육성으로는 농업경영인을 금년에 114명에 28억 4천만원을 융자해 줬습니다. 전업농 26명에 대해서는 14억을 융자해 줬습니다. 다음에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은 실업계 고교생 640명에게 3억 3,6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농촌이동봉사반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농지전용 실적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유통특작과 소관입니다. 29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1페이지,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은 2,238농가에 65억 6천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은 14개 농가에 10억 7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화훼생산 유통지원사업은 남면 영농조합법인에 11억 800만원을 지원하게 돼서 사업진도는 65% 유리온실을 건설중에 있습니다.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는 8개 농가에 2억 1천만원을 지원해서 85%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은 183개 작목반에 8억 8,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지역농산물 판촉 및 홍보활동으로서는 금년에 서울, 대구 관내에 12회의 판촉을 해서 6억 7,400만원의 실적을 거양하고 담배갑에도 2회에 걸쳐서 7천 갑에 홍보를 했습니다. 33페이지 지역상품의 세계화 추진입니다. 금년도 수출 목표가 1,708억 5천만원입니다. 그런데 10월말현재 1,530억원으로서 90%의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축산과 소관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축산전업농가는 37호에 30억 5,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한우고급육 생산단지는 조마 한우고급육 생산단지를 조성했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조사료생산 기반조성은 408개 농가에 12억 2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축산분뇨 처리시설은 13개소에 4억 7,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재래돼지 육성지원입니다. 금년도에 지례신용협동조합에 1,500만원, 지례흑돼지작목반에 1,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 자부담을 해서 지례신용협동조합과 지례흑돼지작목반에서 3,750만원을 들여서 종돈도 104두 구입을 하고 사료도 구입을 했습니다. 다음, 산림과 소관입니다. 43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4페이지, 금년도 조림사업은 50㏊에 장기수와 대묘를 13만5천 본 식재했습니다. 활착은 12만2천 본으로서 91%의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육림사업으로는 1,780㏊에 6억 7,400만원을 들여서 풀베기, 덩굴류 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등 사업을 했습니다. 임도시설은 농소와 어모에 7km를 시설완료했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는 540㏊에 수간주사도 하고 항공방제, 지상방제를 했습니다. 46페이지, 녹지조경을 위해서 남산공원 정비를 9,100만원 들여서 반송외 8종 9,858본을 식재해서 아름답게 가꾸었습니다. 그리고 예술회관 식축부지 대형수목 이식은 「메타스퀘이아」 45본을 4,700만원 들여서 이식했습니다. 직지통로 대형수목 왕벚나무와 1종 237본도 이식을 했습니다. 시민탑주변 화단정비는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시민탑 주변의 화단도 말끔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배
김정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국 보고사항중 의문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해 주시고, 답변을 일괄적으로 듣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의문사항 있으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
김정기의원
김정기의원입니다. 올해 업무추진 하시느라 산업경제국장님과 관계관들, 애쓰셨습니다. 오늘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나라 전체가 경제때문에 큰 일이났습니다. 우리 시에도 앞으로 경제살리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보고가 오늘 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자치단체는 가급적이면 자율적으로 자치행정을 창의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며칠전에 농림부 농정발전기획단장 초청강연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일 크게 걱정하는 것이 정부 지원도 중요하고 농정발전 예산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기획능력이 뒤떨어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쏟아부어도 기획력이 부족해서 효과가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을 저도 공감을 하면서 오늘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경제살리기, 그동안에 포만감 가지고 우리가 너무 방종했다는 것을 이 자리에 선정부터 해서 우리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에서 사실 말로는 애국적인 말이 많이 나오는데 아직도 실천이 제대로 되고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가시적으로 행동방향, 실천요강을 마련하고 있는가, 이것이 되고 있으면 되고 있는대로, 아직 상부에서 공문이 내려오도록 기다리고 있는지,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지금 주차장을 직지사에 수십 억 들여서 만들어놨는데 야간에도 텅텅비고 평일에는 텅텅빕니다. 또 그렇게 많이 만들어놔도 1년에 며칠만은 모자랍니다. 그런 것을 보고 수십 억을 들이는 것은 비경제적인 사업을 우리가 너무 충동적으로 한 것 아니냐 하는 것을 느끼면서 이 활용방안을 본 의원이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야간에 「드라이브」극장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선진국에서 많이 하고있는 자동차 타고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조례개정이 필요하면 조례를 개정해서 「드라이브 극장을 해서 주야간 관광지로 만들 용의는 없는가 하는 것이 주차장 활용방안입니다. 그리고 지금 김천에 도시가스 대형「라인」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천에 도시가스 공급이 몇년도쯤 되는가, 도시가스가 공급된다면 시에서는 공급구역을 어떤 지역, 가령 면부까지 가능한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배
김정배부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준한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준한
손준한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대한 인사는 앞서 질의하신 김정기의원께서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어제 박팔용시장님의 시정연설에서 김천시 외곽순환도로를 개설한다고 하였는 바, 즉 1차구간 농소∼어모간입니다. 지난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주·정차 과태료는 순환도로 교차지점에 주차장을 건설하여 도심지 교통혼잡을 줄인다고 하였습니다. 거기에 중·장기 주차장 확충 적립금으로 예비비로 2억 1천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여기에는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를 '96년도에 제정해서 '97년 1월 9일자로 공포했습니다. 왜 특별회계를 제정하지 않고 예비비로 계상해 놨는지, 그리고 국장님의 앞으로의 시책방향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부의장
다른 의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길
유경길산업경제국장
김정기의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국내적으로 경제사정이 매우 어려워서 IMF에 금융지원을 요청중에 있는 이때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제살리기에 대해서 좋은 방안을 말씀해 달라는 내용과, 직지사 주차장을 야간에 놀리고 있는데 「드라이브」극장을 운영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말씀하고, 도시가스는 우리 시의 공급 년도는 언제이면 공급지역을 면까지 확대하겠는가 하는 세가지 질의를 해주셨고, 손준한의원께서는 주차장 특별회계를 '96년도에 의회 승인을 받아서 '97년도에 운영하지 않고 지금까지 뭘 하고 있느냐 말씀하시고 언제쯤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김정기의원께서 질의하신 경제살리기에 대해서는 12월 1일 조회때 저희들 공무원부터 결의대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업체는 지역경제과에서 맡고 보사계통은 다른 음식업 단체를 맡아서 우리가 씀씀이를 줄인다든지 해외여행을 억제한다든지 외제품을 선호하는데서 자제를 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시민 운동으로 확산해 나가기 위해서 계획중에 있습니다. 미처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드라이브」극작은 좋은 착상인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미에서도 「드라이브」극장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현재 어떻게 진척됐는가 구미시에도 방문해서 이 문제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는 언제 공급이 되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가구가 4만4천 가구인데 약 5만 가구이상이 돼야 공급이 됩니다. 5만 가구가 되자면 2천년도이상이 돼야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좀 미흡하나마 김정기의원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문제는 연말에 의회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97년도 예산은 11월부터 작업을 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특별회계 설치 예산을 이번에 해놨습니다. '98년도부터는 주차장 특별회계가 설치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저희들이 세입과 세출중에서 연차적으로 몇 억 씩 기금을 마련해서 어느정도 3년 내지 5년 이후에는 주차장 특별회계 적립이 되면 그 돈으로 외곽지에 순환주차장을 마련해서 외곽지 면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일단 그곳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하고 거기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가 내년부터 설치되기 때문에 3년 내지 5년이후에 순환주차장은 설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흡하나마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정배
김정배부의장
김정기의원, 손준한의원, 답변되겠습니까? (
에서
의석에서김정기의원
- 예.) (
에서
의석에서손준한의원
- 예.)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럼 산업경제국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상
이재상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이재상입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97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금년도에 중앙과 도에서 실시한 실적평가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내무부에서 시행한 금년도 소하천 정비사업 평가에서 전국에서 최우수시로 선정돼서 기관표창, 공무원표창, 상 사업비 5억이 지원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다음에는 도에서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 평가에서 우수시로 선정돼서 3천만원정도 예산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직제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건설관리입니다. 하천·도로 점용허가는 총 8,126필지에 3,787,174㎡가 되겠습니다. 골재채취는 민수용 골재 90,000㎥를 부산국토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서 매각시행중에 있고 현재 9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가로등·방법등 관리는 총 7,032등으로서 가로등 5,279등과 방범등 1,753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노점상 지도단속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도로 교량현황입니다. 고속도로 1개소와 국도 3개 노선을 비롯해서 총 45개 노선에 연장 565.3km로서 포장율은 68.3%이고 관내 교량은 총 123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하 8페이지, 9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10페이지 사업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 교량사업중에서 지방도, 시·군도, 농어촌도로 포함해서 총 44개 지구에 사업비는 192억 2,800만원 투자해서 13개 지구는 완공하였고 31개지구는 추진중에 있으며 완벽한 공사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부터 16페이지의 세부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7페이지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동교 노후시설 개체사업은 고속도로입구 직지사천 횡단 교량으로 개체할 부분이 1970년도에 시행한 하류측 부분입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개체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받아서 내무부에 사업비 지원을 요청했고 '98년도에 총사업비 27억원을 확보해서 연장 99m 폭 15m로 개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감천 철도건널목 개량사업입니다. 계속공사로서 현재까지 총사업비 74억중에서 50억을 투자했습니다. 철도통과 BOX는 완료했고 접속도로는 '98년도에 24억이 들어가는데 완료계획으로서 그 중에서 우리 시에서 18억이 부담돼야 하나 중앙에서 9억, 시비 9억이 확보돼야 되겠습니다. 21페이지 농업기반조성사업입니다. 먼저 농업기반시설 현황으로는 총 답면적은 11,509㏊에 수리답이 8,129㏊입니다. 수리시설에 저수지는 261개소로서 저수지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하 22페이지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23페이지, 농업기반조성사업 및 정주권사업은 실적으로 총 65개중에 사업비 89억 5,700만원을 투자해서 28개소는 완료했고 37개소는 추진중에 있으며 철저한 시공관리를 해설 부실없는 공사를 시행하겠고, 이하 28페이지까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치수사업입니다. 현황으로는 하천은 직할하천 1개소, 이하 소하천 포함해서 266개소이고 하천 개수율은 46.97%이고 관내 수문은 33개소를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우량입니다. 우리나라 연평균 강우량은 1,277mm이고 우리 시의 연평균 강우량은 974.5mm입니다. 그래서 전국 및 경북평균에 모자랍니다. 우리 시의 올해 11월 현재 827.1mm로서 연평균 강우량에도 미달됩니다. 그래서 강우량 부족으로 '98년도 영농이 우려됨으로써 각종 수리시설 및 수문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방자재 확보는 계획대로 확보해서 재해예방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치수사업 시행은 하천 개·보수사업, 소하천 정비등 29개소에 총사업비 24억 2,600만원을 투자해서 20개소는 완료했고 9개소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특히 재해예방에 집중 투자해서 사전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하 세부추진 지구별 실적은 생략하고, 37페이지 도시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 현황에서 행정구역은 총1,009.497㎢입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이 4.8%, 준도시지역 1.3%, 농림지역 68.6%, 준농림지역 25.2%,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현황입니다. 도시계획 면적은 총 48.026㎢이고 주거지역이 15.7%, 상업지역 1.8%, 공업지역 6.9%, 녹지지역 75.6%이고 지구별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통합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목표년도는 2016년도이고 목표인구는 26만이 되겠습니다. 계획면적은 136.581㎢이고 용역비는 2억 1,300만원으로서 추진실적은 현재 도를 거쳐서 건교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처리중에 있습니다. 다음, 종합운동장 현대화사업은 현재 종합진도 17%로서 전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 대구통로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연장이 2,122m로 현재 진도는 47% 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전통로 확·포장사업은 공사연장 1,800m로 올해 사업비 20억을 투자해서 현재 진도는 66%를 보이고 있습니다. 40페이지 대항도로 확·포장 사업은 공사연장 1,180m로 진도는 52%로서 계속사업으로 총투자 23억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아포한지지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은 총면적이 46,315평에 사업비 118억원으로써 현재 용지매입이 90% 됐고 공동주택 분양을 위해서 감정중이고 공사는 12월 5일에 입찰즉시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직지사 주차장 확장사업은 기존주차장에서 9,100㎡를 확장해서 차량 총 380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했고, 화장실과 함께 11월말에 준공 완료해서 이관을 했습니다. 42페이지 도시계획사업은 총 21건에 142억 1천만원을 투자, 추진중에 있고 관건공사는 완료했고 계속공사는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하 44페이지까지 세부 추진실적은 생략하겠습니다. 46페이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267동으로서 사업비가 42억 7,200만원, 완공이 163동이고 시공중에 있는 것이 104동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하수도 정비사업은 증산면 평촌과 감천면 금송, 농소면 신총, 3개 지구에 5,9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9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47페이지 건축허가는 택지개발 아파트건립 및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서 동당면적증가와 중소기업 창업 증가로 인해서 허가면적이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건축법규 위반행위 지도단속입니다. 금년도에 불법건축물 34건과 건축물 부설주차장 23건, 대민홍보 8회 해서 실시했고 앞으로 계속해서 단속 및 홍보를 해서 불법행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8페이지 공동주택 사업승인은 8개 지구에 6,902세대이고 분양은 2,809세대로서 사업주체별 분양실적은 표와 같습니다. 49페이지 특수시책으로는 건축민원 전화CALL제 시행으로 민원인의 애로와 불편사항을 즉시 출장, 상담해서 요구민원을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의 비용절감및 서비스행정의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체 실적을 보면 11월 10일 현재 132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수도과 소관입니다. 먼저 상수도 기본현황을 말씀드리면 행정구역 총인구 8만5천 명에 급수인구 8만1천 명으로서 보급률은 95.3%이고 연간 생산량은 1,646만 톤, 생산에 유수율은 64%로 되어 있습니다. 52페이지 상수도시설 현황은 황금수원지와 배수지, 가압장등 해서 11개, 읍·면지역은 아포·농남·지례상수도 해서 간이상수도가 있고 간이상수도 227개소가 되겠습니다. 53페이지 맑은 물 공급사업으로는 김천정수장 확장사업은 현재 1일 생산량 4만5천 톤이고 구미광역상수도 1일 31,500톤이 증가되면 이에 따른 생활용수 정수시설을 확장하고자 용역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 감문상수도 신설사업은 감문면 일원에 1일 1,200톤 생산공급 계획으로 설 사업비 48억을 투자해서 '97년도 10월 14일 착공, 현재 진도는 20%입니다. 내년도에 공급한 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항상수도 신설사업은 시설용량이 2,670톤입니다. 사업비는 25억을 투자해서 내년도에 완공목표로 현재 진도는 40%입니다. 55페이지 아포정수장 확장사업입니다. 현재 정수시설이 1일 1천 톤에서 한지택지개발등 해서 수요가 증가되므로 해서 1일 3천 톤을 추가해서 1일 4천 톤정수토록 확장하기 위해서 용역 설계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간이상수도 신설 및 개량사업은 남면외 4개 면에 암반관정 4공, 이용시설 1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56페이지 읍·면정수장 수질관리는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수질관리를 철저히 하고있고, 간이상수도와 약수터의 수질검사도 도보건환경연구원에 분기별 1회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입니다. 농소에 농남상수도가 '96년도에 완공돼서 금년도 1월부터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보호구역을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57페이지 미급수지역 급수난 해소사업으로는 부곡동 원곡마을과 미곡동 내촌마을에 사업비 1억 9,7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58페이지 노후 급·배수관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35개지역에 12억 3,400만원을 투자해서 20,830m를 개량해서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시민에게 마실 수 있도록 기반조성과 함께 유수율 제고에도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깨끗한 수돗물 생산공급에는 시설물 관리와 철저한 수질검사및 상수도보호구역 관리등 해서 수돗물안정성 홍보에 행정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61페이지 하수도 현황으로는 총 연장 250.5km중에서 115.9km의 관거를 매설해서 하수도 보급률은 46.3%입니다. 다음은 오수처리장 운영에 있어서는 직지사 상가에서 발생하는 오수처리를 위해서 운영을 계속하고 있고, 하수도사용료 세입규모는 총 12,180건에 12억2,400만원입니다. 하수관리 주요성과로는 하수도 생활민원 최우선 처리를 하고있고 하수도시설에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하여 아파트 밑 대형건축물 주변 하수도시설 정비를 하고 노후된 하수도시설도 병행해설 개체하도록 하고있습니다. 다음, 일반하수도사업은 간선하수도 12개소중에서 6개 지구는 완료했고 잔여 6개 지구는 연말까지 완료하고자 추진중에 있고, 개·보수사업 53개소 699m를 정비하였고, 하수도 준설은 총 227개소 1,837㎥를 시행하여 하수소통에 원활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는 현재까지 토목공사 및 건축은 대부분 완료했고 기계, 전기등 설비작업에 치중하고 있고 총공정 67%로서 '98년 6월에 시운전을 목표로 해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지적과 소관입니다. 먼저, 지적민원 처리현황으로는 창구민원은 등본발급 143,794필, 열람발급 12,218필, 그래서 1일 평균 601필을 처리했습니다. 기한민원은 토지분할·합병등 6개 항목에 총 19,772필과 부동산 매매계약검인 4,853필을 기한내에 처리했습니다. 68페이지 지적민원 현장 상담처리반 운영으로는 각 읍·면을 직접 방문해서 지적업무 전반을 상담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97년도 업무처리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배
김정배부의장
건설도시국소관 보고내용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한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한
손준한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융자주택에 대한 건입니다. 본 의원이 2대의회 들어와서 시정질문및 수차 건의한 바 있는 사항인데 통합시인 우리의 시에서 변두리 동부에 융자주택의 혜택을 줄 수 없는지, 변두리 동부는 주거환경 및 생활수준이 오지 면부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 통합시에서는 소외된 이곳에도 혜택을 줄 수 있기를 바라는 바인데 국장님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부의장
다른 의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전정식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식의원
국장님, 업무추진 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본 의원이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낙동강물 사오는데 관로시설하는데만 54억 5천이 들어갑니다. 지금 1만 톤을 정수시설 한다고 하는데 1만 톤 정수시설을 갖추려고 하면 본 의원이 알기로 약 40억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3만 톤을 사서 2만 톤은 공업용수로 쓰고 1만 톤은 정수시설해서 생활용수로 쓰는데 약 100억이 투자됩니다. 지금 김천시 수도계획 자체를 변경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왜냐 하면 지례 5개 면에는 댐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황금취수장이 언제 2급수로 변할런지 모릅니다. 김천시에서는 상수도보호구역이라고 지정해 놓고 지례 5개 면, 조마·감천, 7개 면에 대해서 상수원이 현재는 1급수인데 2급수로 변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단 1년에 1, 2억씩이라도 상수도보호구역에 투자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상수도 개발계획 자체를 변경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배
김정배부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상
이재상건설도시국장
손준한의원께서 질의하신 융자주택이 읍·면지역은 되는데 동지역은 안된다는 문제는 내년부터 법이 개정돼서 동지역도 됩니다. 그러나 도시계획구역밖의 지역만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전정식의원께서 구미 광역상수도 수수에 따른 3만1,500톤 문제는 3만1,500톤 중에서 1만 톤은 공업용수로 돌리고 2만1,500톤은 생활용수로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으로는 생활용수 2만1,500톤 공급이 목적이 아니고 앞으로 장기계획을 봐서 정수장을 별도로 용역중에 있고 황금정수장이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부의장
손준한의원, 답변되겠습니까? (
에서
의석에서손준한의원
- 예.) 전정식의원, 답변되겠습니까? (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전정식의원
국장님!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김천시 상수도 장기 종합개발계획 자체를 변경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뜻입니다. 구미 광역상수도에서 3만1,500톤 물을 사오는데 관로시설하는데만 54억 5천 들어갔고, 앞으로 1만 톤 정수하는데만 본의원이 알기로 40억 들어가는데 2만 톤을 정수한다고 하면 그 배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김천시 상수도 장기종합개발계획 자체를 감천댐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약 100억 들이면 김천시는 영구적으로 소규모 댐을 막으면 물걱정을 하지 않고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있습니다. 그 자체를 변경할 용의는 없느냐는 뜻으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배
김정배부의장
다른 의원,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그럼 국장님 나오셔서 전정식의원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상
이재상건설도시국장
전정식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김천시 상수도 장기종합개발계획은 지금 감천댐등 여러가지 돌아가는 상황을 봐서 전체 계획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배
김정배부의장
전정식의원, 답변되겠습니까? (
에서
의석에서전정식의원
- 예.) 다른 의원,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그럼 건설도시국소관 보고는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한 지 한 시간이 경과됐으므로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정배
김정배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하
김경하보건소장
'97년도 보건소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와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3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서비스에 대해서 환자진료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11만5,832명, 지소에서 22만7,670명, 보건진료소에서 13만8,25명, 이렇게 해서 48만1,759명을 진료했습니다. 그 중에서 성병환자 1만7,660명을 검진해서 이상자 547명을 재검해서 198명의 양성환자를 발견, 치료 완료했습니다. 순회진료는 91개 마을에 9,756명을 진료했습니다. 지금도 아직까지 농촌지역에서는 자기혈액형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서 혈액형검사를 아울러 실시한 결과 1,565명을 검사해서 혈액형을 알려줬고, 혈당검사 750명을 해서 양성자 즉, 당뇨환자 50명을 등록 치료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앞으로 혈액수급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신종 전염병이라든지 기타 성병에 대해서 수혈로 인해서 감염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각 모임이나 단체들은 각자의 혈액형을 수첩에 명기해서 가까운 사람끼리 수급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생활민원에 대해서 건강진단 수첩을 8,800건, 간염검사, 성병을 전화통보를 해주는데 2,300건, 의료지원으로서는 40회를 했고 응급환자 후송을 3회 했고 적성검사도 2,100건 했습니다. 다음, 전염병 예방입니다. 방역소독에 분무소독을 930회, 연막소독을 1,145회 실시했습니다. 의무 소독대상 업소 111개소에 연2회 소독을 실시했습니다. 수인성 전염병 예방에 대해서는 질병 모니터요원 769명을 위촉해서 환자발생시에 조기 신고토록 신고망 확보를 확고히 했습니다. 이래서 올해 저희들한테 전염병 발생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집단급식소 46개소에 대해서 92회 점검을 했고 음용수 소독 실시는 저희 관내 40개소를 했습니다. 예방접종은 일본뇌염, 유행성출혈열, 장티프스, 독감, 간염 등 39,849명 목표에 47,956명을 접종했습니다. 다음, 나환자 관리에 있어서는 1,320명을 진료했습니다. 기생충 구제에 있어서는 간흡충 검사를 1,245명 했는데 이 중에 감염자 8명을 투약했고 요청검사 4,150명을 해서 111명을 투약 치료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요충은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결핵환자는 127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으로는 초등학고 1학년, 6학년 3,598명에 대해서 BCG, PPD를 접종했습니다. 검진사업으로는 간염검사를 18,800건해서 355명의 양성환자가 발견됐습니다. 장내 세균검사는 22,250건을 검사했습니다. 수질검사는 9,350건을 했는데 155건이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기타 검사를 12,878건 했고, X-선검사를 직·간촬 9,470건 해서 64명을 등록진료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방문보건사업입니다. 관내에 저희들한테 등록된 무의탁 노인이 203명입니다. 이래서 저희들은 가정진료를 하는데 월 1회씩 해서 내소환자를 102명 치료했고 각 가정을 방문해서 864명을 치료상담을 했습니다. 거동불능환자는 47명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월 1회 방문해서 병원과 연계시켜준 것이 37명, 방문 물리치료를 144명 했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은 초등학교 학생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2,206명, 어린이집, 병설유치원 구강검진사업을 20개소에 대해서 1,270명을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교육은 38,307명에 대해서 했고 홍보를 신문 4회, 책자외 2종에 11,100부를 해서 방문사업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민건강가꾸기 사업입니다. 주민건강 증진을 위해서 고혈압 검진을 9,169명을 검진했습니다. 그 중 693명을 등록 치료하고 있고 당뇨병 검진자 7,401명을 해서 282명을 등록 치료하고 있습니다. 부녀자 암검진은 1,435명을 했는데 이중 유증상자 6명을 발견해서 제2검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인 암검진에 대해서 560명을 검진했는데 그 중 위암 150명중 1명이 증상자로 발견돼서 재검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성 골다공증 특수검진은 292명인데 내일까지 검진을 하고있습니다. 모자보건 사업은 임산부 영·유아 등록 및 검진을 1,301명 했고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1,120명 했습니다. 영·유야 예방접종을 23,655명 접종했습니다. 가족계획에서는 피임을 65명 실시했습니다. 다음, 의약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의약업소는 201개소가 되겠습니다. 점검업소는 연2회 467개소를 했습니다. 그 중 위반업소 64개소인데 조치내용을 보면 고발 4개,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28, 시정·경고 32 해서 64개소를 조치했습니다. 기타 단속실적으로서는 부정불량의약품 단속해서 27종에 5kg을 수거했고 야생대마(앵속) 수거폐기를 5,737본을 폐기처분 했습니다. 특수시책으로서 의약인 「김천사랑」 운동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무료사업으로 실시한 것인데 의사회에서는 시각장애인 무료진료를 71명 있는데 205명 실시했고 천연두 흉터 무료시술을 10명 실시했습니다. 한의사회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 한방 무료진료를 40회 505명을 했고 치과의사회에서는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 무료진료를 303명 했습니다. 약사회에서는 신부전증 환자등 불우이웃돕기 200만원, 구충제 무료투약등을 500명 했습니다. 그리고 농촌마을 순회진료를 의약협의회 회원들이 증산면 수도리에서 150명 실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대민친절교육 및 시설개선입니다. 대민봉사자세 확립을 위해서 정기교육 3회 167명, 수시교육 2회 60명, 말썽이 있는 자에 대해서 개인교육 4회 4명, 전문교육은 공무원교육원등 40회에 40명을 실시했습니다. 보건의료시설개선 및 장비보강에 대해서는 지소 시설개선 5개소에 지하수개발, 배수관 공사, 입간판 설치 등을 했습니다. 장비보강으로서는 12종을 했는데 치과유니트, 병리실 장비, 진료장비 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정배
김정배부의장
보고내용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완
김영완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김영완입니다. '97년도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금년도 지도사업의 주요성과를 몇 가지 보고드리면, 향토음식전시 및 시식회를 11월 4일 지도소에서 개최했습니다. 김천 향토음식외 100점을 전시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조성용 꽃묘생산을 12종에 46만2,500본을 생산해서 생산비보다 전체 총 생산액의 7,300만원의 절감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다음, 농기계 순회수리는 238일간 현장 출장을 해서 5,382대를 현장에서 수리했습니다. 다음은 자두하우스재배 시범사업 2개 농가 0.3㏊를 실시해서 첫 출하가 6월 11일로서 노지에 비해서 12일 빨리 출하됐고 생산량은 노지에 비해서 떨어지지만 소득은 노지재배에 비해서 3배의 소득을 가져오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사회지도과 소관으로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새해 영농설계 교육은 포도외 10개 작목에 대한 4,997명으로서 계획보다 108%의 실적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16일간 58개소에서 개최했습니다. 다음은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인데 이것은 현장교육이 위주가 되는 것입니다. 포도재배외에 2개 품목에 대한 418명을 15개 장소에서 실시해서 영농 시기에 맞는 현안과제등 영농에 대한 자신감을 부여하는데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교육은 농업경영인을 주대상으로 하는 6명을 경북대학교 농업개발대학원에 입학시켜서 수료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해외연수는 금년도 추경 5명분과 합해서 12명이 해외연수를 갔다와서 수입개방에 따른 대체작목 개발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농업인조직체 지도입니다. 농업인 전문인력의 체계적 육성은 서류로 갈음합니다. 4-H회 육성은 청소년의 달을 5월 16일에 고성산에서 개최했고, 야영훈련은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영덕군에 있는 병곡면 덕천야영장에서 개최했습니다. 다음, 경진대회는 11월 5일 지도소 현장에서 과제활동등 4-H 활성화를 위한 경진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신규 농업경영인 육성지도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총 805명의 농업경영인이 있는 중에서 금년도에 114명을 28억4천만원의 자금을 투입해서 영농사업기반 조성자금과 아울러서 자립영농 정착촉진이 되었다고 봅니다. 다음은 신규전업농 육성 지도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신규전업농 총 84명중 금년도 26명을 전업농으로 육성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조직체 대회입니다. 10월 13일 김천전문대 체육관에 4개 조직체 1,553명이 참석해서 읍·면별 장기자랑과 김천농업이 나아갈 방향에 관한 특강을 해서 많은 참석자들이 효과를 올렸습니다. 다음 9페이지, 농촌생활 개선지도입니다. 농촌 노인교육을 8월 19일부터 10월 8일사이에 16일간에 걸쳐서 65세이상 347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주 교육내용은 노인건강관리, 노년기의 경제적 상식, 고부간의 예절 등에 대한 교육을 해서 많은 효과를 올렸습니다. 다음에 향토음식전시 및 시식회는 앞서 보고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생활개선회 활동입니다. 전체 생화개선회원이 431명이 김천시관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내용은 근검절약을 위한 실천다짐대회를 3월 20일날 개최한 바 있고, 봉사활동으로서 꽃길 조성을 2km정도 생활개선회원이 참여해서 조성했습니다. 수련대회를 7월 10일 대덕청소년야영장에서 개최했고, 알뜰바자회와 내고장특산물 요리전시 등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공동휴식공간을 4개소에 마을단위로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편의시설과 체력단련기구, 놀이시설물 설치등 환경미화에 도움을 줬고, 주민의 화합과 삶의 질이 향상된 고향마을을 조성하는데 그 성과를 가져왔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건강관리실인데 이것은 대상지역을 넓게 추진해서 현재 80%의 공정을 가져왔습니다만 1개소가 있습니다. 마을단위로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에는 목욕시설과 체력단련, 피로회복건강관리 기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기술보급과 소관으로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 안전생산입니다. 저희들 지도소에서 벼 우량종자 공급을 금년도에 88.8톤을 공급해서 전체 식부면적의 26%에 우량 종자를 공급했습니다. 또 초 다수성 품종인 다산벼와 남천벼를 186㏊를 재배해서 현재 생산농가와 희망농가가 자율교환을 하고있습니다. 또한 포기수를 평당 80.2주이던 것을 80.9주로 확대해서 금년도 쌀증산에 기여했습니다. 다음은 벼 직파재배입니다. 전년에 비해서는 좀 떨어졌습니다만 850㏊를 했습니다. 이것은 파종시기에 잦은 비가 왔고 잡초의 발생등으로 면적이 다소 감소됐습니다. 벼에 대한 실증 시범단지 1개소를 했고 잡초방제시범포 10개소를 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3페이지 병해충 예찰 및 방제입니다. 벼물바구미는 발생률이 점점 높아가고 있습니다. '96년도에 비해서 금년도는 44.6%가 발생돼서 거의 전지역이 발생되다시피 됐습니다. 이에 대한 방제를 철저히 해서 벼물바구미에 대한 피해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벼멸구 방생상황입니다. 이것은 613필지가 발생했는데 8월상순에 해외로부터 태풍과 같이 날아와서 9월중순에 밀도가 급격히 증가돼서 부분적으로 벼멸구에 대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병해충 종합관리는 1개소에 시범포를 설치해서 재배환경 개선과 천적을 이용한 농약사용량을 감축시키는 데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14페이지 소득작물재배 지도입니다. 포도에 대한 품질향상 기술보급을 하기 위해서 시설재배가 전년에 비해서 100㏊로 불어났고 비가림 재배도 1,200㏊로 증가됐습니다. 봉지씌우기도 420㏊, 점적관수도 425㏊를 설치해서 품질향상을 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하고있습니다. 다음, 시설포도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으로 2개소 0.4㏊를 축열물주머니를 설치하고 착색기등 반사필름을 피복해서 야간 하우스의 온도를 2℃정도 상승시켰고, 착색도 증진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사과는 토양수분 감응형 자동관수 시범사업 1개소를 해서 여기에 대한 생산성도 향상시켰고 상품과율의 향상도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가뭄대책에 대한 점적관비 시범사업 1개소는 현재 관수노력절감 35%, 급수량도 90% 절약시켜서 상당한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15페이지 참외 지중가온 시범사업입니다. 기존 하우스를 이용해서 온수보일러를 지중가온시설 해서 첫 출하가 3월 15일에 해서 인근 포장에 비해서 약 23일정도 빨랐습니다. 반당 소득도 일반에 비해서 35%의 소득을 더 가져오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시설하우스에 대한 안개분무시범사업 1개소에 0.4㏊를 실시했습니다. 이것을 설치함으로써 방제 노동력을 83%정도의 절감을 가져왔고 농약중독의 예방이나 병해충에 대한 감소를 많이 가져오는 효과를 거뒀습니다. 다음은 약용버섯 영지 시설재배입니다. 2개소 400평에 대한 설치를 해서 단동하우스에 관수시설을 설치해서 종균 접종을 4㏊ 해서 첫수확을 9월에 했고 현재 수확을 하고있는 단계입니다. 재배 환경개선으로 해서 수량증대를 가져오고 품질향상을 가져오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축산기술보급지도입니다. 젖소개량사업은 종축개량협회에 기초등록을 한 5농가 160두에 대해서 축산기술연구소의 기술지원을 받아서 한 사업입니다. 우량 정액지원은 전체 121두 수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젖소개량의 촉진으로 후대 생산능력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돼지 인공수정 시범입니다. 8호 농가에 우량 정액을 축산기술연구소의 지원을 받아서 1,750개를 가져와서 인공수정 875두 해서 실시했는데 수태율은 83%입니다. 다음은 축사시설 환경개선 시범입니다. 1개소 100평에 대해서 환경이 불량한 기존 축사에 대해서 안개분무장치를 해서 환경을 양호하게 해줌으로써 방역에 대한 노동력도 절감하고 호흡기 질병도 감소시켜서 생산성을 향상시켰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종합시범포장의 운영입니다. 현재 저희들 지도소의 종합시범포장은 5,600평입니다. 꽃묘를 생산하는 데 1,000평이 있고 종묘증식과 시험포장 4,600평입니다. 이에 대한 추진실적으로는 과수 품종별 특성전시를 하고, 포도 품종비교 41개 품종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량 종묘증식은 감자, 마늘, 백합 3종이 되고, 과수 우량묘목 생산은 배, 감등 해서 4,000주를 생산했습니다. 소득작목 예찰포는 고추, 참깨, 양파 등 3개 작목에 대한 예찰포를 설치했고 환경조성용 꽃묘생산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2종 46만2,500본을 생산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기술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첨단농업시설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검정실 검정실적으로 밭토양 정밀검정 3개 면에 대해서 2,922점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조직배양시설 운영입니다. 기본식물 배양증식을 감자외에 3종 5,550병을 배양증식했고 씨감자에 대한 공급을 금년도에 조풍외 2종을 300kg를 했고 자주감자 200kg을 했습니다. 다음에 마늘 종구생산은 기본식물 3년차에 증식포장 300평을 파종했습니다. 순화묘 증식은 선인장외 2종에 대해서 2,000본을 순화 증식을 하고있습니다. 20페이지, 농업인 개발과제입니다. 하우스 자두재배시범은 앞서 보고로써 갈음하겠습니다. 천마재배 기술개발 시범은 3개소 0.3㏊에 대해서 금년도부터 내년도까지 계속사업이 되겠는데 현재 작황이 양호합니다. 시험 연구종료 시기는 '98년 11월까지 시험재배를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지역특화시범지도입니다. 인공배지를 이용한 양액재배시범사업 1개소 0.2㏊를 현재 정식을 9월 하순에 해서 수확을 12월 중순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효과는 연료절약형 온풍난방기 설치로 경영비 절감, 연중 안정생산을 위한 환경조성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소 비닐하우스 자동화 시범1개소 0.2㏊는 1기작은 3월 하순∼8월 상순까지 수확을 했고, 2기작은 9월 하순부터 내년 5월 상순까지 수확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일반 토양에서 재배하는 것보다 배의 수확을 가져오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환경농업 시범재배입니다. 벼 논오리 사육시범 3개소 0.6㏊를 시범적으로 재배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병충해 발생은 전년에 비해서 같거나 거의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열병은 거의 같으나 문고병은 반으로 격감됐고 벼물바구미는 일체 발생하지 않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반면에 쌀 수확량은 인근에 비해서 97%정도 수확이 됐지만 거의 같은 정도의 수확을 가져왔습니다. 연작 장해방지에 대한 시범입니다. 2개 작목에 대한 4개소 0.8㏊에 대해서는 토양전염성 연작병해 발생이 경감됐습니다. 역병도 반정도 이하 줄어들었고 시들 음병도 거의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미생물을 이용한 안전 고품질농산물 생산 1개소 5㏊를 설치했습니다. 이것은 토양 미생물 채취를 5월달에 하고 증식을 5월과 6월 사이에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효과는 상수원의 보호구역 설치로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었고 양질의 퇴비생산으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다음, 토양환경개선 시범사업 2개 작목 1.2㏊입니다. 이것은 토양의 화학성 분석결과 PH나 유기물, 규산함양등이 적정치에 가까워지는 효과를 가져오고, 아울러서 수량도 증대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끝으로, 저지방 닭고기생산 실증시범을 금년도에 처음 실시했었습니다. 토종닭을 4월 20일에 입식시켜서 구분해서 생장상황을 5월 20일부터 9월 20일까지 6회에 걸쳐서 실시했으나 자체 평가를 해보니까 고추씨나 개껍질 섭취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성장속도는 늦고 병해에도 약해져서 이병률이 50%정도 돼서 앞으로 시범적으로 더 실증 시범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97년도 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정배
김정배부의장
농촌지도소 소관 보고내용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한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한
손준한의원
먼저 지도소장님 이하 전지도소 직원께 그간의 노고를 감사드립니다. 농업인 해외연수에 대한 의견 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해외연수는 경제사정이 좋을 때는 하면 할 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잴 전 국민이 공감하는 경제적 국가위기입니다. 우리 농촌지도소에는 매우 우수한 인재가 재직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우리 시 지도소의 인재를 100% 넘게라도 활용하여 내실있는 영농교육이 되게 하고 되도록이면 해외연수 교육은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배
김정배부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럼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손준한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완
김영완농촌지도소장
손준한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12명의 4개 조직체 회원을 해외에 연수시킨 바 있습니다. 이 목적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체 농민은 갈 수 없었지만 그 조직체에서 선발해서 보내면 갔다와서 회의때나 모임에서 그에 대한 견문도 발표함으로써 해외에 대한 농업관계 정보를 알리는데 그 목적을 두고 보낸 바 있었습니다. 작년도 추경에 어려운 시 사정에서도 의원님들이 의결하셔서 저희들이 5명을 해서 6명이 자부담을 조금씩 더 해가면서 6명이 갔다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같이 공감하고 있는 국가의 경제적인 위기를 같이 동참하는 뜻에서 조금전에도 의원님들과 잠시 대담을 나눴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해외연수를 자진 취하를 시켜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 있습니다. 이것은 조직체 회원들도 국가의 경제적 위기를 생각한다면 동감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지양을 해야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조직체 회원들에게도 이해를 구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배
김정배부의장
손준한의원, 답변 되겠습니까? (
에서
의석에서손준한의원
- 됐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 종료를 선포합니다. 2.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9분
정배
김정배부의장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박우동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동
박우동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박우동입니다. 존경하는 김정배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김천시 시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98년도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바로잡아 나가며 지역주민의 복리증진및 지역개발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행정운영의 문제점, 예산지침 사항 확인, 사업추진 성과 및 실태 파악 미수납액 실태를 파악하는 데 이번 감사의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감사기간은 1997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이 되겠으며 감사실시 기관은 각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7일 10시에 각 상임위원회 소관국·소장 및 담당관, 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장이 감사실시 선언, 인사 및 감사요령을 설명한 후 감사에 임하게 되겠으며 감사중 감사계획서 변경 필요시 소관 상임위원장, 간사에게 위임토록 하였으며 감사실시일은 선서, 현황보고, 질의·응답과 경우에 따라서는 보충자료 요구 및 서류제출 요구, 현지확인등을 병행 실시하게 되어있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국장·소장 인사 및 간부소개, 현황보고, 질의·답변순으로 진행되며 현황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의 담당관, 과장, 사업소장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증인선서는 위원장으로부터 선서 요령과 이유 및 처벌규정등을 증인에게 주지하고 국장 및 소장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과장은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집행부 협조사항으로 감사기간중 현지확인 및 방문감사시 신속하게 차량을 지원토록 했습니다.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감사계획안을 종합하여 수립하였으며 상세한 것은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정배
김정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한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김정기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의원
김정기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의 감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가 유인물로 나와 있는데 이 일정표에 보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읍·면·동 감사에 대한 일정이 빠져있습니다. 읍·면·동이 감사 사각지대가 돼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지난 1년을 돌아보면 김천시 공무원들의 비리와 부정이 있어도 자체감사기능에서는 아무 것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전부 사정당국에서 개입해서 파헤쳐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를 해서 부정이나 비리를 파헤치는 것보다는 의회의 존재 여부와 감사기능이 있다는 것을 알려야 됩니다. 우리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가 읍·면·동이기 때문에 애로가 있어서 어디를 할 것이냐를 고민하는 것도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한 두 개 읍·면·동이라도 해나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농소면과 조마면을 감사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동에도 행정의 올바른 집행을 위해서 나가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건에 있어서 이 일정내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일자별 융통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재량을 본회의에서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 일정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정배
김정배부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방금 김정기의원께서 질의하신 문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시에 누락이 됐기 때문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7일간에 걸쳐서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별로 토의를 하셔서 7일내에 하시면 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김정기의원
- 본회의에서 토의해 줘야 됩니다.) 손준한의원, 말씀하세요. (
에서
의석에서손준한의원
- 양해해 주시면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지금 이 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안인데 본회의에 상정시켰기 때문에 여기서 결정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의원님들, 김정기의원의 행정사무감사기간중 읍·면·동 사항을 감사에 상임위원회별로 소관별 업무를 파악하고자 하는데 그에 대한 이의 있습니까? 박광화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박광화의원
방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가 보고됐습니다. 김정기의원과 손준한의원께서 읍·면·동 감사에 대해서 몇 군데 하는 것이 좋다는 것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절차상 문제가 있는데 의회운영위원회에 산업건설위원회나 총무위원회에서 읍·면·동 감사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 일정 조정하는 데 안을 넣지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1주일이라는 기간이 있고 양 위원회별로 감사를 해나가다가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 필요에 따라서 읍·면·동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으로 제가 제안하는 것입니다. 지금 본회의장에서 어느 면, 어느 동을 조정하기도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그 점을 이해하시고 감사를 하다보면 문제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필요할 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배
김정배부의장
저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방금 박광화의원께서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시 이사항이 누락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1주일이기 때문에 그때 사안에 따라서 결정해서 상임위원회별로 읍·면·동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김정기의원과 손준한의원,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에서
의석에서손준한의원
-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준한
손준한의원
본회의에 김정기의원께서 상정시킨 이 안은 지난 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루었는데 본회의에 상정시켰으면 여기서 결론이 나야 되는데 결론은 내지 않고 다시 상임위원회로 돌린다는 것은 회의 절차상 모순도 있지 않나 보는데 전문위원, 유권해석 부탁드립니다.
정배
김정배부의장
손준한의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물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본회의로 넘겨서 전체회의 안건에 부치자고 결정을 하신 것입니까? (
에서
의석에서손준한의원
- 양지하신다면 여기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
- 김정기 의원께서 본회의에 상정시켰으면 본회의에서 무슨 결론을 내야지 상임위원회로 다시 회귀시키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금 김정기의원님과 손준한의원님이 그것을 본회의에서 결정해 달라고 얘기하셨는데 박광화의원께서 나오셔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사안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겠나 해서 김정기의께서 양해를 하셨는데 이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읍·면·동에 문제가 있다면 그렇게 실시하도록 양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그러면 감사를 하게 되면 자료제출도 요구하지 않고 그냥 합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자료제출 요구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의 있는 분 계십니까? 이의없으면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1분
정배
김정배부의장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면 본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2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