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1997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의호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인은 먼저 도민의 보건위생 수준향상 및 건강증진과 청정한 환경보전사업 추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오신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 행정의 능률화를 도모함은 물론 집행기관에 대한 효과성 있는 감사로 행정전반을 평가하고 강원도정의 미래에 있어서 적극적인 지원 및 발전과 향상을 위하여 감사활동을 펼칠 것이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를 통하여 얻어진 자료는 의정자료로 활용하여 주시고 감사로 인한 도정업무에는 지장없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강원도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선서는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도록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 증언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기립하시고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동시행령 제17조4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6일 ․보건환경연구원 원 장 정의호 보건 연구 부장 최규열 환경 연구 부장 박상균 총 무 계 장 유길재 약품 분석 과장 이장균 환경 조사 과장 최지용 수질 보전 과장 김성석 폐기물분석과장 김영진 미 생 물 과 장 이택수 식품 분석 과장 오흥석 대기 보전 과장 최금종 수질 검사 과장 박성빈

다음 정의호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의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본원 교육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1997년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자리에서 인사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마음으로부터의 격려와 함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강원도는 청정자연환경이라는 소중한 자산을 기반으로 하여 지역개발의 특성화 또는 차별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지역개발 전략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우리 도의 환경을 깨끗하게 잘 보전해 나가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환경의 청정도 또는 오염의 실태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계량화하고 환경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정밀하게 평가하여야만 이를 근거로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 세계적인 시장개방으로 농축수산물이나 식품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으며 외래로부터 오는 식중독이나 유해물질에 대한 주민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품의 위해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새로운 질병의 발생 또는 전파를 예방하는 일도 새로운 차원에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청정환경을 보전하는 일이라든가 각종 건강 위해요소로부터 주민건강을 지키는 일은 과학적으로 판단하고 기술적으로 접근할 때 가능한 일이며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바로 이와 같은 업무를 기본적인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원직원 모두는 막중한 사명감을 갖고 업무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흡한 여건이나 기술적역량의 부족 등으로 도민의 욕구나 여러 위원님들의 여망에 부응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원장을 비롯한 직원 모두는 성의를 다하여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부디 연구원 업무 중 미진한 점 그리고 더욱 발전시켜야 할 문제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면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앞으로도 연구원이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연구부장 최규열. (보건연구부장 최규열 인사) 환경연구부장 박상균. (환경연구부장 박상균 인사) 총무계장 유길재 (총무계장 유길재 인사) 미생물과장 이택수. (미생물과장 이택수 인사) 약품분석과장 이장균. (약품분석과장 이장균 인사) 식품분석과장 오흥석. (식품분석과장 오흥석 인사) 환경조사과장 최지용. (환경조사과장 최지용) 대기보전과장 최금종. (대기보전과장 최금종 인사) 수질보전과장 김성석. (수질보전과장 김성석 인사) 수질검사과장 박성빈. (수질검사과장 박성빈 인사) 폐기물분석과장 김영진. (폐기물분석과장 김영진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정의호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건환경 분야의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의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그동안 여러 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단 일반현황 중 보건환경연구원 정원이 전번에는 65명이었던 것이 68명으로 증원되었습니다. 3명이 증원된 것은 토양보전법이 제정되고 그에 따라서 토양오염 모니터링 사업같은 환경관계 업무가 증가됨에 따라서 환경연구직 3명이 증원된 결과입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염병 원인균 확인검사 및 원인규명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염병 발생시에 신속․정확하게 원인균을 확인하고 병원균의 전파경로와 원인을 규명하므로서 전염병의 예방이라든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먼저 법정전염병 원인균 검사는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유행성출혈열이라든가 쯔쯔가무시 또는 렙토스피라와 같은 열성질환 환자의 혈청 또 에이즈검사 성병 등 총 56건의 전염병 원인균을 확인하였으며 식중독 세균 확인검사로서 시군에서 의뢰된 균주를 대상으로 해서 살모넬라든가 장염비브리오, 여시니아, 레지오넬라 등 총 302건의 각종 식중독 원인균을 확인 또는 검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음료수라든가 각종 식품 1만 2,794건을 대상으로 해서 일반세균이라든가 대장균의 오염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행성 전염병의 집단발생요인 및 역학조사를 강화하고 해외에서 유행되는 식중독균의 국내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사연구 사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성전염병발생 예측조사 사업으로서 먼저 콜레라 취약지역 환경조사로서 해수라든가 어패류 등 환경가검물 230건에 대해서 콜레라, 비브리오패혈증, 장염비브리오와 같은 이러한 전염성균의 오염여부를 확인하였으나 고성에서 해류 1건에서 장염비브리오가 확인되었을 뿐 콜레라라든가 비브리오패혈증과 같은 전염병 원인균은 전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식중독 발생요인 조사는 유통중인 식육제품 560건을 대상으로 해서 대장균 O-157, 살모넬라 등 원인균을 조사한 결과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병원성대장균 0-157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본뇌염 유행예측 조사는 매개모기 밀도조사 75회를 실시하였고 돼지혈청 중에서 일본뇌염 바이러스의 감염률 조사를 실시해 본 결과 뇌염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겨울철 인플루엔자 예측조사를 강화하고 세균성 감염질환에 대한 사전조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통식품 및 의약품 품질검사 강화입니다 부정 불량식품유통을 방지해서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 유통의약품의 성분함량을 조사해서 규격에 적합한 의약품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제조업자 등 민원인이 의뢰한 식품자가품질 검사를 2,916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중에 유통되는 식품수거 검사로서 도나 시군 또는 식품의약품 안전본부 또는 수사기관 등에서 의뢰된 1,369건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한 결과 22건이 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색출하기도 했습니다. 유통의약품 검사는 282건을 실시했으나 규격기준에 부적합한 그러한 시험결과는 색출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유통식품 중에 국민 다소비 식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강화해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열귀 중에 생리활성 물질에 대한 조사연구입니다. 도내 정선지역의 특산약재식물인 생열귀를 대상으로 해서 일반성분은 물론이고 미량 필수영양성분 또 특수약초성분 등을 조사해 본 결과 생열귀에 비타민C 함량이 오렌지와 레몬보다 15배 높았고 생열귀 중에 비타민C는 물이나 메타인산으로 용이하게 분리 추출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베타카로틴 함량은 당근과 같은 수준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생열귀의 뿌리에서는 모세혈관 강화효능이 확인된 헤스페리딘이라는 의약품 성분을 비교적 다량 함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 도내산 특작물의 개발이라든가 또는 건강식품으로서의 과학적 근거를 제공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수산물의 청정도 평가사업입니다. 청정재배 농축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도내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의 신뢰도를 높이고 소비를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유통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를 152건에 대해서 34개 항목의 농약을 검사해 본 결과 잔류허용 기준을 벗어나는 농산물은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농축수산물의 항생물질 검사도 100건에 대해서 20종의 항생물질에 잔류여부를 확인해 본 결과 항생물질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농산물 재배단지에서 직접 채취한 농산물 청정도를 조사하기 위해서 25건을 직접 채취해서 검사해 본 결과 역시 잔류농약 허용기준이내로 나타났습니다. 수산물 중에 중금속 함량조사를 25건 실시한 결과 중금속 잔류허용기준 이내로서 전혀 오염되지 않은 자연상태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축수산물의 안전성을 높여 나가기 위한 조사연구 사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맑은물보전을 위한 수질검사 사업입니다. 먼저 먹는물 수질검사는 상수도, 지하수, 먹는샘물 등 7,076건을 실시하였으나 상수도는 깨끗한 수질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부적으로 나타난 것은 대부분이 지하수로서 소독하지 않은 자연수에서 세균이 일부 검출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폐수 또는 오수배출시설 검사 2,918건을 실시하였는데 그 중에서 산업폐수 배출시설 542건을 검사한 결과 부적이 105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로 부적합이 판정되는 업소의 종류는 음식료품 제조시설, 세차장 등이었습니다. 다음에 분뇨라든가 오수정화시설 방류수에 대해서 2,292건을 검사한 결과 분뇨, 오수처리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어장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84건을 실시해 본 결과 유입수에 비해서 방류수가 BOD는 약 2.7배, 총인은 약 1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에 자연휴식년제를 실시하고 있는 산산계곡수 57개 지점에 대해서 2회에 걸쳐서 수질의 기본적인 특성과 청정수준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BOD를 기준으로 할 때 1등급 수준의 청정한 수질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먹는물에 대한 안전성 평가 및 오수배출 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를 철저하게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하천 및 호수의 수질오염도 조사입니다. 도내 주요하천 및 호수에 대한 오염도를 상시 평가하고 청정하천을 유지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97년도에 하천 및 호소수 1,853건을 정밀조사해 본 결과 약 65%인 1,213건은 청정한 1등급 수질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3등급 이하로 판정된 일부 하천은 주로 도시 인근의 소하천으로 나타났습니다. 호소수의 부영양화 조사는 조사대상 9개 호수, 소양호, 춘천호 등을 포함해 9개 호수를 대상으로 해서 매월 1회씩 수질 중의 영양염류라든가 유기물 또는 조류농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평창강 유역의 환경용량 및 수질모델링에 관한 연구는 조사지점 56개 지점을 대상으로 해서 인문지리적 특성을 파악하고 수질성분을 조사하고 수질지점의 유량을 파악해서 그 유역내의 환경용량과 수질모델링을 연구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2월에는 완료해서 보고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인공습지를 이용한 오수정화처리 효율조사입니다. 환경친화적인 수질처리 공법에 의한 오수처리 효율을 조사해서 영양염류 제거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본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습지를 조성해서 습지식물의 성장률을 7회 조사했고 습지내 오수성분의 변화상황을 14회 조사하였으며 습지의 토양이라든가 식물 주위의 염량염류의 분석을 4회 실시했습니다. 조사결과 오염물질 제거율은 BOD가 67.2%, COD가 34.9%, 총질소가 21%, 총인이 약 39% 수준으로 비교적 양호한 처리효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습지의 물의 깊이는 4～5㎝가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생활오수는 1차 처리를 실시해서 BOD를 저감시킨 다음에 인공습지에서 질소와 인을 처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처리방안이라고 잠정적인 결론을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동절기에 습지내 오수정화 효율조사를 실시하고 갈대 등 습지내의 정수식물의 뿌리 월동률을 조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기환경 및 생활소음도 조사입니다. 환경대기의 질과 생활소음을 측정해서 그 변화추이를 분석하고 대기배출 시설의 오염실태를 파악해서 방지시설의 적정한 가동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결과 미세먼지는 연평균 기준이 80㎍/㎥입니다만 춘천의 경우 23, 동해의 경우 20㎍/㎥ 수준으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으며 황산화물도 4.6ppb, 동해의 경우 5ppb 수준으로 기준보다 현저하게 낮게 나타났습니다. 오존은 시간평균 100ppb로 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나 춘천은 평균으로 평가할 때 17.2, 동해시는 9.4ppb로 나타났습니다. 단 오존은 하절기에 비교적 높게 나타나서 춘천시의 경우 1시간 평균치로 평가해 볼 때 환경기준치가 초과된 횟수가 6월에서부터 8월 사이에 10회가 있었습니다. 생활소음도 조사는 춘천과 강릉을 대상으로 80개 지점을 조사한 결과 도로변 지역이 일반지역에 비해서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강릉지역과 춘천지역은 공히 다 생활소음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기배출시설 오염도 검사는 산업장의 대기배출시설 38개소에 대해서 343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술적으로 단순한 소음도 측정업무는 시군에서 자체 측정처리하도록 하고 저희 연구원에서는 대기오염의 실태를 지속적으로 보다 정밀하게 조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수 수질변동 예측조사입니다. 지하수 수질성분 농도 및 수량의 변동률을 조사해서 지하수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의 조사결과를 간단하게 보고드리면 강수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지하수의 상승현상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대량 지하수를 개발하는 업소에서는 양수에 의한 지하수의 수위 저하현상은 나타났습니다. 보통 하루에 100t을 양수할 경우 지하수의 수위 강하는 10m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수 전의 상태로 지하수가 회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수위 약 10m를 회복하는데 약 2.6일이라는 시간이 소요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지하수 수질성분 농도의 변동률은 질산성 질소가 20～30%, 염소이온 20～35%, 경도가 10～20% 수준으로서 일반 지하수의 경우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양의 청정도 및 오염요인 조사입니다. 도내 경제토양의 청정도를 평가하는 사업으로서 토양오염 모니터링사업을 21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카드뮴, 동, 비소 등 유해중금속이라고 하는 6개 항목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한 결과 중금속의 평균농도는 토양오염 우려기준에 1/11내지 1/70 수준으로 중금속의 농도는 자연함유량 수준으로서 아직까지 강원도 토양은 청정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토양오염 유발요인 조사로서 석유저장시설의 주변토양이라든가 유기질 부산물비료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본 결과 일부 유기질 부산물비료에서는 크롬이라든가 동과 같은 유해중금속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을 참고로 하여 부산물 비료의 유해물질 함량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므로서 토양오염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신축사업 추진입니다. 강원도에 종합시험연구센터를 조성해서 그 안에 보건환경연구원을 신축 이전하므로서 연구원의 연구여건을 개선하고 창의적이고 실용성 있는 연구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신축개요를 말씀드리면 춘천시 신북읍 산천리와 발산리의 경계지점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평 1,537평의 규모로서 공사비 약 58억 2,700만원을 투자해서 ＇98년도 ＇99년도 2차년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건축분야의 실시설계를 용역중에 있습니다. ＇98년도 예산에 공사비를 확보해서 신축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축이 완료되어 이전될 때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올립니다. 다음은 보건환경관련 교육 및 기술지원 사업입니다. 지역단위로 전염병예방 또는 검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교육 사업과 수질관리, 공해방지, 식품 품질개선 등에 관한 기술지원 사업입니다. 보건소 전염병관리요원 직무교육으로서 4회에 걸쳐 64명에 대해서 세균검사방법이라든가 역학조사기법이라든가 세균검사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정도관리교육 등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식품제조업소의 품질관리 요원에 대한 식품검사 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기술교육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요원에 대한 기술교육으로서 오수처리장 관리인, 군부대요원 등을 대상으로 해서 1,000명 또 분뇨하수처리장에 근무하는 요원에 대해서 실험실 기술교육을 10명에 대해서 17회 하였고 상수도 관리요원에 대해서도 기술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한일 환경기술 분야의 교류연구로서 금년에도 2명을 돗토리현 위생시험소에 파견해서 영양염류의 측정방법을 서로 비교한다든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검색방법을 서로 비교 연구하므로서 양기관간에 기술정보 교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끝으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시정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수산물은 콜레라라든가 장티푸스 등 하절기 전염병의 중요한 매개체임을 감안해서 최소한 하절기만이라도 수산물 수거검사를 해서 전염병의 오염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에 주요 항포구에 해수나 어패류 230건에 대해서 콜레라, 비브리오, 패혈증, 장염비브리오 등 식중독 원인균에 대해서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는 동해안의 해수라든가 어패류는 매우 청정한 상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번째로 에이즈 검사는 병의 신속한 확산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보건소에서 의뢰한 1차 검사외에 2차 검사로 확대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에이즈 검사의 2차 검사는 기술적인 수준이라든가 장비의 확보수준으로 보아서 현재는 시군에서 검사해도 충분히 정확하게 검사할 수 있는 수준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시군에서 에이즈 검사 1차 검사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기술적인 지도감독을 계속하고 있으며 정확한 실험을 수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정도관리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는 수입화장품 검사실적이 미미한데 수입화장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감안해서 ＇97년도에는 수입화장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수입화장품을 수입대행업소 11개 업소에서 42종을 수거해서 정밀하게 검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화장품 규격기준에 부적합 것은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수입화장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전반에 관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며 세부사항은 담당부장 및 과장들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대성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보고에 따르면 우리의 생활과 가장 관계가 깊은 기관이라는 것을 재삼 느꼈습니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1페이지에 보면 하천 및 호수의 수질오염도 조사입니다. 추진실적에 ＇97년도 하천 및 호소수 수질조사가 있습니다. ＇96년도에도 역시 조사를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1등급이 ＇96년도와 ＇97년도 차이점이 얼마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등급, 역시 그렇습니다. 여기 수산용수라는 것은 물고기를 기르는 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수산용수가 1급, 2급의 차이점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평창강유역 환경용량 및 수질보전이 있습니다. ＇97년도에도 샛강, 실강이라고 하죠. 수질검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96년도와 ＇97년도의 차이점, 수질을 검사해 보니 ＇96년도에는 어떻고 ＇97년도에는 어떻게 변하였더라,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개선될 수 있는 정책방향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기 때문에 원장님과 일문일답으로 몇마디 여쭈어 보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대기환경이 되어 있는데 ppb는 10의 10승분의 1이 됩니까?

10의 9승분의 1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동해가 춘천보다는 상당히 높게 나와 있는데 그쪽에 항구도 있고 해서 황산화물이라든가 질산화물이 높게 나온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밑에 보면 강우의 산성도가 춘천에 평균 pH 5.3인데, 강우라는 얘기는…….

빗물을 얘기합니다.

빗물의 산성도가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까?

예.

오염이 많이 되었다는 얘기인데요.

깨끗한 빗물의 pH는 보통 5.6이 정상입니다. 5.6 정도면 정상인데 그 이하일 경우에 우리가 산성비라고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만 지금 우리나라에 내리는 비가 지역에 따라서 다르지만 5.3내지 5.6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15쪽이 되겠습니다. 토양의 청정도인데 언제 매스컴에서 나온 얘기와 마찬가지로 일본에는 전 국토를 토질검사를 해서 지도화해서 농촌에 이용하고 있다는데 저도 이것 때문에 이번에 농정산림국에 질의를 했었습니다만 물론 여기 보고내용에는 이렇게 안 되어 있겠지만 연구원에 지도화해서 샘플한 것이 전부 다 표시가 되어 있겠죠?

210개소의 지점이 정확하게 코드화 되어 있고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점을 정확하게 선정하고 1차적으로 분석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결과는 연말이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앞으로 책자를 만들어서 해야 될 것입니다. 이왕이면 만들 때 전국은 안 되겠지만 강원도 전체를 샘플링해서 측정을 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구분해 주는 것이 농사를 짓는다는가 사람이 생활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참고로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토양에 대한 분석은 농촌진흥 분야에서 상당히 조사되어서 거의 지도로도 조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토양오염 모니터링사업은 요즘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서 오염물질에 의해서 농경지나 이런 것이 혹시나 오염될 소지가 없는가 하는 것을 중심으로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것과 연구원에서 하는 것이 틀리군요.

기본적인 목표가 시각이 다른 것입니다. 그쪽에는 농사를 짓는데 충분한 알칼리를 유지하고 있느냐, 칼슘이 얼마나 있느냐, 질소는 얼마나 있느냐 하는데 농사를 짓는 농경지로서 얼마나 적정한가 하는 그런 쪽에 중점을 두고 저희는 오염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단한 것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내용에 식품 자가품질 검사라고 했는데 그 말뜻을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식품 자가품질 검사라는 말이 무엇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농수산물 청정도 평가에 관한 문제인데 여기에 보니까 100건, 200건 이렇게 해서 조사하신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해서 골라서 하신 것인지, 또 거기에 첨부해서 말씀드릴 것은 사실 거기에서 발표되는 그것 가지고 잘못하면 전체 농산물에 관한 주민들의 인식에 중대혼란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조사해서 설사 어떤 유해성분이나 이런 것이 간혹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도 신중을 기해서 발표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여기에 이런 것들은 유해가능성이 있는 것을 임의로 채취해다 검사한 것인지 어디에서 의뢰해서 한 것인지 하는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호수 부영양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수 부영양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영양화라고 하는 것은 질소질이 많이 함유되었다는 말 같은데 가축의 분뇨나 생활하수 등에서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마침 미생물과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여쭙는 것은 호수 부영양화를 질소 따위를 먹고 사는 미생물을 배양해서 정화시킨다든지 하는 것이 나와 있는 것이 없는지 또는 그런데 대한 연구같은 것이 진행된 것이 있는지 하는 점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보니까 인공습지를 이용한 오염물질 제거율 해 놓고 BOD 67. 몇%총 질소 몇 %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인공습지를 통해서 한다는 얘기가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지 정수역할 처럼 갈대뿌리 같은 것을 걸쳐 나가면서 정화조 형식으로 되었다는 것인지, 인공습지를 통해서 해 보니까 자연적으로 기생하는 미생물에 의해서 이렇게 정화되고 산소요구량도 높아졌다는 얘기인지, 제거율 해 놓고 BOD 67.2% 이렇게 해 놓으니까 말뜻도 이해하기가 나쁘고, 다음에 지하수위에 관한 것인데 지하수위라고 하는 것이 땅 속에 들어가면 샘 나는 것이 유역점이라고 해서 골짜기마다 그어서 집결되는 점이 내려오는 지표수의 결집점이라고 따지고 땅이 울퉁불퉁하니까배사구조 이렇게 따져서 가장 딱딱한 언덕이 있는 곳까지만 지하수가 차고 그 위에 백날 비가 와도 문턱은 넘어서기 때문에 지하수위가 높아질 수도 없겠는데 그러면 그냥 나와 있는 것인데 그것도 조사했는지지하수위는 물을 짜꾸 뽑아 쓰면 얕아지면서 다른 데 있는 물도 얕아지기 때문에 이리저리 확산되어져 있는 경향, 그래서 지하수공을 메우지 않고 구멍을 뚫어 놓으면 거기에 있는 오염물질이 자꾸 다른 데서 지하수를 퍼 쓰면 이리저리 퍼져서 땅속이 온통 오염되는 문제도 있고 한데 이런 것은 다 나와 있는 것인데도 중복해서 조사하는 것인지, 다음에 유기질 부산물 비료에 중금속이 나온 것이 있다고 하셨는데 유기부산물 비료에 원료를 무엇으로 쓴 유기물부산물 비료에서 유해중금속이 나왔는지 가축의 구비물만 가지고 만들었다면 이렇게 유해중금속까지 나올 이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부산물비료라고 하는 것이 원료를 무엇으로 썼는지 조사해 보니까 그런 것이 나왔는지 이것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방금 이수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산업폐기물이 유기질비료로 둔갑해서 토양을 오염시키는 바람에 폐농을 한 사례가 우리 도내에도 있다고 언론에 보도된 사례가 있습니다. 불량 유기질비료를 시용한 토양의 오염도를 직접 검사를 해 보셨는지 그리고 주로 폐농을 일으킬만큼 토양을 오염시킨 성분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정부비축 저탄장의 비산탄 피해로 인해서 영월 석항과 정선 천포지역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제기되는 바람에 정부에서 지금까지 피해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대기, 수질, 토양의 오염도를 조사해 보셨는지, 또 정부에서 피해보상까지 한다면 피해가 엄청나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 지역의 환경공해방지를 위한 원장님의 소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열귀 시험분석에 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천연미생물연구소와 한국식품개발원에서 생열귀잎의 성분을 조사해 본 결과 이상하게 생열귀잎이 열매보다 성분을 월등하게 함량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연구원에서도 잎의 성분을 조사해 보셨는지, 또 잎의 성분에서 그렇게 열매보다 성분량이 많다면 굉장히 개발가치가 있고 경제성이 높다고 보는데 현재까지 분석한 생열귀의 분석결과를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분뇨처리장 시설이 굉장히 노후되어 있고 요즘 TV에서 계속해서 피해가 방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선 용탄에 있는 분뇨처리장은 노후화로 계속해서 분뇨가 새는 바람에 인근 지역 농경지가 오염되어서 천여평에는 경작을 못하고 그냥 땅을 버려둔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간이상수도 및 지하수에는 질산성 질소의 함유량이 16.7ppm 이상으로 나오는 바람에 이것을 계속 식수로 사용한다면 청백아의 발생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지역의 토양오염도 조사와 상수도 수질검사는 몇번이나 해 보셨는지 또 그 결과가 과연 들리는 얘기와 같은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질문이라기보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맑은물보전을 위한 수질검사강화, 10페이지에 보면 먹는물 수질검사에 보니까 7,076건에 부적합이 1,683건이 나왔거든요. 물론 조사결과가 이렇게 나왔겠다고 보는데 이런 수질검사는 연간 몇회나 실시를 하고 계시는지, 또 시기는 어느 시기를 택해서 하시는지 그것이 궁금하고 부적합 식수개선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개선책에 대한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연연이 이런 조사를 하실 것이 아닙니까? 연연이 몇 회를 하시는지 몰라도, 예를 들어서 ＇96년도에 조사하신 결과와 ＇97년도에 한 조사결과를 비교해서 보셨을 때 과연 개선되어가는 그 비율이 얼마 정도나 나타나고 있는지, 다시 말씀드려서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는 개선된 차이가 얼마 정도가 나는지, 더 심해져 가는지 그 비율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이것만 여쭤 보고 다음 추가질문 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은 연구기관이고 전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질문할 것은 없습니다만 대강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3쪽의 정현황을 보면 지금 연구사 중에 보건연구사하고 환경연구사 1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는데 마땅한 인력이 없으셔서 아직 임명이 안 되었는지 그것이 궁금하고 예산현황을 보면 세입이 6억 5,200만원인데 실적을 보면 6억 6,696만원으로 세입이 102%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4.5%가 증가된 상태인데 이것은 수수료인지 검사수수료인지 이것이 궁금하고 5쪽을 보면 법정전염병 원인균검사에 있어서 장티푸스균이라든가 세균성균이 어떻게 유입되었는지 이것이 궁금하고 누차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문하셨지만 에이즈 환자는 어떻게 치료가 되는지 어느 책을 보니까 치료가 된다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사실 치료가 되었는지 궁금하고 매독병 같은 것 이런 것도 완전히 치료가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고 미생물 오염검사에 있어서 1만 787건 중 부적합이 1,310건이 나타났고 식품 중 일반세균 대장균이라든가 이런 것도 2,007건 중에 49건이 부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것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이것을 어떻게 조치를 하시는지, 향후 계획을 보면 해외유행 식중독균의 국내유입 차단을 위한 조사를 강화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실시를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식중독 발생요인 조사해서 유통 중인 식육제품 검사에 있어서 560.7개 지역하고 살모넬라 식중독세균 오염확인을 25건했고 병원성 대장균 0-157은 없다고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유통 중인 식육제품 검사결과 7개지역이라고 하셨는데 실적에 있어서는 어떻게 나타났는지, 식중독의 원인은 어떻게 발생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묻고 싶은 것인데 유통의약품에 있어서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하는 약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비타민이라든가 아로나민골드 이러한 영양제에 있어서 유통기간이 지난 약은 전혀 복용할 수 없는지, 만일 복용을 했다면 어느 정도 효과를 발생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근 위원입니다. 검사업무 대부분을 의뢰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그보다는 연구원 자체로 시중에 유통되는 식품, 의약품, 농축수산물을 임의로 수거해서 검사하고 그 결과를 당국이나 제조업체 또는 생산자와 유통업체에 통보해서 나간다면 안전한 식품과 의약품 그리고 청정농축산물이 우리 도에서는 생산되고 유통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서는 연안부두의 어선과 내륙호수의 유도선에 대한 매연을 검사하고 그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원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어선의 기관은 폐차의 디젤엔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심한 매연을 내뿜고 있습니다. 다음은 형식적인 업무에 필요로 검사는 지양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표현이 옳은지 모르지만 예를 하나 들면 유흥음식점 허가를 내려면 자기가 사용하는 식수를 검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검사하는 식수를 그 업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업허가를 받기 위해서 다른 좋은 식수를 떠다가 검사를 받고 허가만 내면 사용하는 물은 그 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형식적인 업무가 되고 도민에게 불편과 재산상에 손실만 주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당국에 건의해서라도 이런 업무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는데 원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 위원도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예산현황을 보면 작년에 정원이 65명인데 올해는 68명 중에서 65명으로 현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1명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작년에 53.8%였는데 올해는 50%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세입도 현재까지 초과달성이 되어있고 세출도 물론 여러 가지 사업을 집행하는 것도 있겠지만 원장님의 각별한 예산절감의 노력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현황을 보면 원장님의 타 부서보다는 예산운영에 긴축재정 운영을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드리고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 때 타부서에서도 이런 식으로 운영해 준다면 정말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를 질문드리겠는데 아까도 최혜경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연구직 2명이 결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필요하지 않아서 아니면 인원이 없어서, 자격있는 사람이 없어서 보충을 안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법정전염병 문제인데 법정전염병은 아시겠지만 발병범위가 넓습니다. 그리고 급속하게 확산되고 인체에 치명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것은 철저한 관리 내지는 역학조사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자료에 보면 작년에도 유행성출혈열 5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쯔쯔가무시병도 3명이 발생했는데 올해 자료에 보면 유행성출혈열이 9명, 쯔쯔가무시병이 10명으로 2배로 늘어났습니다. 작년 감사시에도 이것이 내년도에 많이 발생될 것이라고 염려가 되어서 역학조사를 철저히 하라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발병된 이유, 작년에 역학조사를 안 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식품 문제인데 의약품검사 등 여러 가지 제품검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이 개방되면서 수입한약재가 많이 개방됩니다. 시중에 많이 유통되고 있는데 특히 많이 쓰이는 것들에 중금속이 많이 검출되었다는 보고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유통수입한약재를 검사한 실적이 있는지 본 위원은 검사를 꼭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보건환경기관 교육인데 일선 시군에 검사요원이 있습니다. 특히 임상병리사의 검사요원이 있는데 이 분들은 아주 신속 정확하게 해야지만 본연의 예방업무에 충실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교육이 아주 필수적이 고 생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의 교육, 특히 정도관리교육 같은 것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이것외에 보건소에 요즘 첨단장비가, 에이즈 장비라든지 초음파라든지 그런 장비가 많이 구비되어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이용을 못해서 사실상 주민들이 이용을 못해서 사장된다는 여론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특별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또 이런 분들한테 특별히 교육시키는 과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킨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자료에 이런 분들의 특별교육 결과자료가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하신 적이 있는지, 만약에 아직 안 하셨다면 내년도에 특별히 최첨단 장비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연구원에서 특별교육을 계획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최소한 이분들이 숙련되고 정확하게 이용하려면 1년에 두 번 정도는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년 전에 속초시에서, 수질검사와 관련된 것입니다. 아파트 연수원 등에 오수정화조가 있습니다. 오수정화조 시설의 방류수 수질검사를 한 적이 있는데 이 검사하는 과정에서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했다고 해서 속초시에서 아파트 연수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반발을 했어요. 반발한 이유가 현행 시료채취에 문제성이 있고 그리고 수질검사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반발했는데 이것은 간단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겠는데 시료채취는 어디에서,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정화조라든지 최종 방류수라든지 여러 가지 소포조가 있을텐데 어디에서 채취하는 것이죠?

방류수의 수질검사는 최종 방류수, 그러니까 오수처리장이 있으면 밖에 나오는 방류수에서 채취를 합니다. 시군공무원들이 채취하는 방법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취하는 방법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점이 없기 때문에 채취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포조에서 채취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소포조라는 것은 거품이 나면 거품을 제거하는 것인데 그것은 그 과정이 어떤가를 참고로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적인 지도를 위해서 또 행정적인 행위를 위해서는 최종 방류수를 점검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수질검사를 위해서 채취를 하러 가죠

그런 것은 시군에서 시군의 환경관계 공무원들이 채취를 해서 저희한테 보내옵니다.

여기 원에서는 직접 채취하는 것이 없습니까?

방류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인력도 모자라고 행정체제상 지금 시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작년에 콘도 수질검사를 하기 위해서 감사를 나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상 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 소포조인지 최종 방류수인지는 모르겠는데 물을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최종방류수는 밖에 있는 것 아닙니까? 밖에 멀리 있어서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안에서 우리도 떴거든요. 저는 몰랐기 때문에 안에서 떠가지고 운반하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관리를 여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업무연락을 하셔서 다음에 시료채취할 때에는 정말로 원리원칙대로 최종 방류구에서 떠야지만 합당한 결과가 나오지 소포조에서 한다면 거기에는 약품도 처리가 안 된 곳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오염의 빈도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하나의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그리고 운반하는 과정에서 보통 채취해서 바로 검사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채취해서 운반 검사할 때 시간이.

시간을 저희가 정확하게 권장하는 시간은 있습니다. 특히 하절기에는 아이스박스에 보존을 해서 운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 들어올 때는 아이스박스에 들어 있는 시료들이 저희한테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생물 번식을 막기 위해서 냉동차량을 준비해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작년도에 보면 채취할 때 채취원이 그냥 자가용을 가져와서 거기에다 넣어서 운반하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생각하니까 운반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그런 것도 연구원에서 집행부에 연락하셔서 정말 수질검사를 완전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론상의 문제를 시정해 달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하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영동지역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없기 때문에 검사하는 기간이 보통 몇시간 내지 며칠이 걸립니다. 그래서 분원의 설치에 대해서 건의했는데 답변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것이라든지 또 보건소에 위생환경수질검사소를 설치한다고 해서 그렇게 답변이 내려왔는데 이것이 각 시군에 수질검사소보다는 보건소로 수질검사소를 일원화 시키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예산면에서요.

그 문제는 지역의 행정체제와 관련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성질은 아닙니다. 보건소라든가 아니면 수질검사소라든가 어딘가에 일원화해서 처리는 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질검사에 대한 정확성에 대해서 이의가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음에 여기 수입농축산물 세균검사 실적을 자료에서 보면 올해 계속 수입농산물이 증가합니다.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 검사한 자료에 보면 작년에 비해서 30%가 증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자료에 보면 검사실적에 대해서 농축산물에 대한 개별식품기준 및 규격이 별도로 규정 고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검사를 안 한다는 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는데 이런 자료가 꼭 있어야만 수입농산물이 검사가 되는 것입니까?

수입농산물도 저희가 갖고 있는, 저희 국내에 설정되어 있는 기준에는 적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 답변에는 여러 가지 관계법령내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하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설령 이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상 우리가 농축산물을 검사하지 않습니까? 그 때 개별적으로 검사하는 것보다는 분리해서 검사하는 것보다는 같이 수거해서 한다면 여러 가지 경제적인 면에서 효율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제가 관계법령은 잘 모르겠습니다. 수입농수산물 검사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설령 관계법령에 없더라도 이것은 요즘 0-157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이것은 본원에서 정기적으로 수입품을 검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근거가 없다면 본원에서 무슨 규칙이나 이런 것을 정해서 수입 검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저희가 수입농산물에 대해서, 특히 축산물이 많이 수입되고 있습니다. 축산물의 유해성이 금년에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각별히 도와 협조해서 집중적으로 0-157에서 올 수 있는 식중독의 오염여부를 특별히 조사한 바도 있습니다. 그 실적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실적은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 농축산물 수입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도 정기적으로 검사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여기에 보면 자료요청인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실적을 제가 자료요청 했는데 올해 1차는 했는데 2차의 ＇97년도 9월부터 ＇97년 10월 30일까지가 조사 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아까와 같은 맥락인데 오수정화시설관리 기술교육인데 여기 자료에 보면 145개 시군에 1,0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은 교육을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파트나 무슨 연수원 같은 데의 오수정화관리…….

저희가 작년에 각 시군으로 다니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각 시군으로 다니면서 천여명에 대해서 관리에 대해서 정화조를 관리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일선 시군에서는 이 분들의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 분들이 환경파수꾼에 직접 관여되기 때문에 이 분들을 정기적으로 예산이 투입된다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최소한 1년에 두세 번 정도는 해야지 제반 여러 가지 환경오염에 많이 예방이 될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년의 주요사업 중에 연구사업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7개의 사업이 있는데 평창강 유역의 수질환경오염 연구라든지 식품제조업소 자가품질 검사라든지 농산물 청정도 이런 것이 많은데 다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주요수계별 수질환경용량평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본 위원이 동해안의 호수, 특히 석호라든지 이런 천혜의 석호가 몇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건의도 한 적이 있는데 작년도 도에서는 주요수계별 수질환경용량평가를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시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 어떻게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계획이 있다면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원병 위원님.

식품분석과장님께 한 마디 여쭤 볼까 합니다. 지금 현 사회에서 보면 냉동과 냉장을 얘기하는데 흔히들 요즘 수입고기가 맛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냉장된 고기라서 그렇지 앞으로 냉동된 고기가 들어오면 맛이 훨씬 낫다고 하는데 냉장실하고 냉동실하고 어떻게 하면 육질이 달라지는지 학술적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원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추가로 질문 을 한 가지 더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우리 최혜경 위원님도 질문을 하신 내용입니다. 식중독발생 요인조사에서 유통 중인 식육제품을 검사하시는 과정에서 우리 강원도에 585건을 7개지역 다니시면서 조사하셨는데 조사를 하실 때 식육계통을 조사하실 때 물론 국산품과 수입품을 분간하셔서 하시겠죠? 그렇습니까?

분명하게 구분되는 것은 구분하고 어떤 때는 불분명한 것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쭤 보느냐 하면 장사하시는 분들이 자기 상업의 조사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면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까 싶어서 수입고기를 되도록 많이 감춰 놓고 우리 한우고기라든지 국내고기를 내놓고 검사를 받고 그런다는 얘기가 더러 들리더라고요. 이런 것이 사실이라고 본다면 조사를 백번 해 보았자 필요없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을 보면 이런 조사과정도 물론 어느 기준이나 규정에 의해서 하시겠지만 현지에 가셔서 하실 때 보다 철저하게 우리 국민보건생활을 위해서라도 가려낼 것만은 철저히 가려내겠다고 하시는 그런 심정에서 하시겠지만 이런 정당하지 못한 그런 조사결과가 나온다고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 아니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강원도내 식육업자들을 통해서 7개 지역을 다니시면서 560군데를 하셨는데 560군데를 하시면서, 이것은 제가 상식적으로 여쭤 보는 것입니다. 수입쇠고기하고 우리 국산품하고 내놓고 정식으로 조사를 하신 데가 몇 군데나 되는지, 아니면 수입육을 내놓지 않고 검사를 한 데가 대략 몇 군데나 됩니까? 그러니까 국산품하고 수입품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부산지역에서는 0-157도 많이 나오고 하지 않았습니까? 강원도라고 수입쇠고기가 들어온다면 이런 것이 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을 것이란 말이에요, 전국에 유통이 되는 것이니 만큼. 그래서 그런 것이 조금 뭔가 궁금해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우리나라의 지하수 관리업무가 일원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허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농업용수는 농정산림국에서 관리하고 있고 국방군사 용수는 군부대에서 하고 있고 생활용수는 건설국에서, 먹는 샘물은 보건환경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특히 군부대에서 개발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에 대해서도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지 또 군부대는 특히 우리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군인들이 먹는 수도이기 때문에 오염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학교식수에 오염이 발견되었을 때는 인근지역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식수도 이와 연계해서 검사를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하천수 수질검사 시점 40개가 있는데 정선 지장천은 광산갱내수로 인해서 24㎞가 완전 오염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지점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너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인지 또 오염하천이나 오염우심하천 분류에는 지장천이 나와 있지 않은데 이 지장천은 어느 부류에 속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잎혹파리 방제약이라고 해서 포스파미돈이라고 하는데 포스파미돈의 농약상표명은 무엇인지, 농약상표명 자체가 포스파미돈인지 아니면 농가에서 말하는 다이메크론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것인지 또 이 농약이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약인지, 국내 생산금지가 되었기 때문에 외국에서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솔잎혹파리 방제지역에서 재래봉을 사용하고 있는 농민들은 솔잎혹파리 방제로 인해서 벌들이 전멸했다 그래서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국에서의 얘기는 솔잎혹파리 방제는 항공방제를 한 것은 농약을 친 것이 아니고 솔잎의 생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잎으로의 요소를 엽면시비했기 때문에 전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불과 사오년 전까지는 항공방제를 실시할 때는 모든 농가에서는 장독을 덮어라, 우물을 덮어라 이렇게 사전예고를 하고 항공방제를 한 사실이 있는데 그 때는 농약을 뿌렸고 지금 와서는 요소를 뿌리는 것으로 전환이 되었는지 또 과연 포스파미돈으로 수간주사를 했을 때 잔류유효기간이 몇년이나 되는지, 농가의 주장은 솔에 꽃이 피었을 때 그것을 다음해 봄에 벌들이 그 곳에 가서 꿀을 따러 갔다가 그것을 먹고 벌이 죽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벌이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성분이 들어 있는 꿀을 생산한다면 꿀 자체에 농약성분이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의문도 들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고 또 한가지는 확인을 안 해 보았습니다만 수간주사를 한 지역의 계곡에는 가재라든가 개구리같은 것이 자꾸 멸종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로 인한 환경파괴가 아닌지 또 솔밭에 가면 박새라고 하는 새가 있습니다. 눈 주변은 하얗고 이렇게 작은 새가 있는데 수간주사를 실시한 후에는 박새가 자취를 감춰 버렸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자료를 요청한 것은 이렇게 솔잎혹파리로 인해서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고 하는 주민들의 주장이 과연 옳은 얘기인지, 만약에 이것이 옳다면 솔잎혹파리 방제가 혹파리 방제에 주력하기 보다는 이로 인해서 파생되고 있는 환경파괴에 관해서도 관심을 갖고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연구한 실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이 방면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조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병 위원님.

간단하게 한 가지 시험의뢰를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에 이것이 실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한창 배추수확기가 아닙니까? 한달쯤 전에 우리 사는 영동지방에서는 배추 벌레가 많이 생기면 요즘에는 농약을 치잖아요? 그런데 아줌마들이 그 농약을 안 치고 막걸리를 타가지고 친다고 해요. 그러면 벌레가 안 대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이 근거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6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럼 오전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것은 과장님들이 나와서 하셔도 관계없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의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대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요구에 따라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원 위원님께서 저희 업무보고에 있는 식품자가품질 검사에 대한 의의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식품자가품질 검사라고 하는 것은 식품위생법 제19조에 식품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사람은 자기가 제조한 식품의 안전성, 규격의 적합성 등을 실험해서 자체 시험검사실을 마련해서 거기에서 실험한 다음에 유통판매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규모가 적은 경우, 따라서 실험실 설비를 갖는데 경제적으로 부담되는 그러한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소규모 업소라든가 제품의 종류에 따라서는 공공시험연구기관 또는 식품위생법에 지정을 해 놓은 시험기관에서 검사를 받는 것으로 대신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식품자가품질을 실시한 1,916건의 식품자가품질 검사는 도내에 있는 중소식품제조업소 자체에서 만든 제품의 적정석 여부를 저희한테 소정의 수수료를 내고 검사를 한 내역입니다. 검사한 횟수는 식품종류에 따라서 어떤 것은 월 1회 또는 6개월에 1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검사를 저희가 담당하지 않고 서울에 있는 식품위생연구기관에다 의뢰한다면 현재의 수수료보다 훨씬 높은 그런 수수료를 납부하게 되고 따라서 소규모 업소로서는 경제적으로 부담도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두번째로 유통농산물의 잔류농약을 검사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이 어떤가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저희 업무보고 속에 있는 유통농산물 검사는 시군에 있는 보건관련 공무원들이 시중에 유통되는 농수산물을 수거해서 저희한테 검사를 의뢰한 것이 152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각종 규정에 따라서 농약의 잔류성 여부를 검사한 결과이고 밑에 재배단지 농산물의 청정도 조사라고 해서 25건, 앞으로 40건을 더 해서 65건을 금년에 마치려고 하는데 이것은 재배단지에 직접 저희가 출장가서 재배해서 출하를 기다리고 있는 출하 중에 있는 그러한 농수산물을 저희가 채취해서 검사한 결과입니다.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허용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미량의 잔류농약이 검출되었을 뿐입니다. 세번째로 호수의 부영양화가 상당히 중요한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미생물을 이용하는 개선된 발전적인 방법이 없는가 또 거기에 대해서 연구한 실적은 있는가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호수의 부영양화는 우리 강원도의 중요한 수질환경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부영양화를 막는다는 것은 호수의 염량염유, 질소라든가 인과 같은 비료성분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그러한 방법이 현재 다각적으로 연구는 되고 있습니다만 아주 효율적이고 비용이 적은 방법들이 보완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하수 등은 고도처리를 한다든가 또는 축산폐기물을 가능한 자원화해서 공공수역으로 나가지 않도록 대처한다든가 농경지에 비료를 가능한 적정량 시비를 하므로서 잉여의 비료성분이 공공수역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 되겠습니다만 최근에는 생태학적 방법으로 저희가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인공습지를 조성한다든가 하는 이런 생태학적 방법으로 질소와 인을 공공수역에 나가기 전에 차단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방법이 아닌가 라고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러한 방법을 실험적으로 연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생물을 이용하는 방법은 최근에 일본에서 보고한 것을 보면 곰팡이균을 이용하면 일반 부영양화 과정에 문제가 되는 조류, 즉 이끼류의 번식은 방지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이 실험적으로 연구된 결과는 있습니다만 아직 실용적인 방법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네번째로 인공습지의 오염물질 제거율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을 분명하게 밝혀 달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저희가 인공습지를 조성해서, 인공습지는 주로 갈대를 심었습니다. 갈대를 심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다른 식물들도 같이 자생하게 되는데 방류수와 유입수의 수질을 정밀하게 분석해 보았습니다. BOD가 67%의 제거율이라고 하는 것은 BOD가 유입수에는 126ppm인 그런 수질이 인공습지를 경유한 다음에는 41ppm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원래의 유입수의 농도로서 대비했을 때 67%라는 제거율이 나온 것입니다. 질소와 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질소는 34ppm이던 것이 26ppm으로 인은 5ppm이었던 것이 3ppm 수준으로 감소되었다는 것을 저희는 제거율로서 표시하여 보고드린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하수 수위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비가 오면 수위가 높아지고 양수를 하면 지하수 수위가 낮아지고 그것이 지질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이고 하는 일반적인 문제가 아니냐, 그것을 조사한다는 것이 실효성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일반론적으로 지하수의 수위라는 것은 양수를 얼마하면 감소가 되고 비가오면 빗물이 스며들어서 지하수의 수위가 상승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강원도의 지하수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따라서 얼마만큼 양수했을 때 얼마나 수위가 감소되는가 또 수질의 변동은 얼마인가를 계량적으로 확인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되어서 저희가 조사연구 사업을실시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일시적으로 강수가 30㎜, 50㎜ 내렸다고 해서 지하수위가 금방 올라가지는 않더라, 단 먹는물 제조시설에서 하루에 100t 정도의 양수를 했을 경우 지하수 수위가 10m 낮아지는 것을 저희가 관찰했습니다. 그것은 물론 그 지역의 문제이고 대수대가 더 넓으면 그것은 더 낮아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1차적으로 저희가 조사한 지역이 그렇다 하는 것을 확인했고 그렇게 낮아진 지하수가 복원이 금방 되느냐 하는 것을 저희가 조사해 보았더니 10m를 복원시키는데 2.6일 3일 가까이 되어야만 그 수위를 다시 되찾더라 하는 정도의 지하수 수위와 관련된 수문학적 조사결과를 저희가 조사했다는 것을 보고드렸던 것입니다. 다음에는 유기질 부산물 비료에 중금속이 일부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축산폐기물이 되겠습니다만 마굿간에 있는 퇴비같은 것들을 원료로 했을 때도 문제가 되겠느냐, 부산물 비료에 관한 질의는 우리 최진규 위원님께서도 같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조사를 해 본 결과 축산폐기물, 즉 저희는 청정한 유기질 비료원료라고 생각합니다. 구비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원료로 생산된 유기질 비료는 중금속이 기준의 약 1/5, 어떤 항목은 1/20 수준으로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연스러운 폐기물로 생산된 유기질 비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분석한 그런 부산물 비료 중에서 어떤 것은 기준의 3배, 어떤 것은 70배 이상 중금속을 많이 함유한 것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표시는 계분으로 생산했다, 원료를 계분으로 했다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전혀 믿을 수 없는 사항이고 실제 그러한 부산물 비료는 악성 산업폐기물을 상당량 혼합해서 제조한 그러한 유기질 비료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은 청정토양, 청정농산물 재배기반인 청정토양을 앞으로 보전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되어서 앞으로도 이러한 유기질 비료에, 강원도에 시비되는 유기질 비료에 대한 중금속 함량실태는 정밀하게 조사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최진규 위원님께서 영월에 있는 정부비축 저탄장에서 유출되는 유출수 등으로 인해서 주변 경작지가 매우 오염되고 있다, 또 수질도 주변토양도 오염의 우려가 있다, 조사한 실적이 있는가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된다든가 할 때는 시군에서 대부분 그 요인을 조사해 달라든가 또는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가를 파악해 달라고 하는 의뢰가 있습니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의뢰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사한 실적은 없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린다고 하면 석탄을 오랫동안 저장한 주변에는 거기에서 빗물이 스며들어서 나오면 그 물은 산성으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속에 있는 유황이라든가 이런 것이 산화되어서 황산이 만들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마치 폐갱내수가 산성을 띠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산성에 의해서, 주변 수질의 산성에 의해서 농작물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은 예측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저희가 현지와 협조를 해서 필요성이 있으면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생열귀의 조사결과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사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단 저희도 베타카로틴이라든가 특히 비타민C라는 영양성분이 생열귀에 매우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은 저희가 제일 먼저 밝힐 것이고 그것을 잎에서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잎의 함량은 생열귀 열매보다는 훨씬 더 낮은 것으로 현재는 파악되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 결과를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의 용탄지역의 분뇨처리장이 상당히 노후가 돼서 인근 수질이라든가 지하수라든가 토양 등의 오염이 상당히 우려가 된다,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한 검사실적에 대해서 밝혀 달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현재는 그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서 일시적으로 운영을 중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그 지역에서 이러한 우려가 있으니까 그 지역의 지하수를 샘플링해서 저희한테 의뢰를 했다든가 또 토양을 구체적으로 채취를 해서 저희한테 의뢰를 한 실적은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 지역이 분뇨처리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토양모니터링 지점으로서 210개소를 저희가 지금 선정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바로 이 지역의 농경지 밭 토양도 지금 조사내역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현재 저희는 중금속을 중심으로 토양오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데 중금속에서는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질산성질소나 이런 것은 아마도 지하수의 오염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이것도 관심을 갖고 그 지역에 대한 지하수 등의 조사도 한번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급수시설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에 대한 검사실적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요 근래에는 군부대에서도 자체적으로 좋은 수원을 개발하려고 예산을 들여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개발했을 때 이것이 음용수로 적정한가 물론 저희한테 검사의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육군본부로부터 군의 위생관리를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44개 전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고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그런 수질검사를 지금 의뢰를 받아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 군부대이기 때문에 수수료는 저희 조례, 위원님들께서 심의해서 지금 개정된 조례에 반으로 감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634건의 군부대급수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한 실적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정선의 지장천이 상당히 오염이 된 하천으로서 문제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모니터링사업 지정망에 지적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강원도의 여러 하천들을 모니터링하는데 저희가 40개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원주환경지청에서도 남한강 부근에 상당한 지점을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장천의 상류와 하류가 되겠습니다만 사북교 밑하고 이쪽의 낙동리에 있는 낙동교가 있습니다. 그 부근의 2개소를 지정을 해서 수질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결과에 따르면 상류지역은 평균 BOD가 2.5ppm정도, 그러면 2급수 수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하류 낙동교에는 1.2ppm정도로 반 수준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지역의 상류가 탄광지역이기 때문에 탄광의 탄재들이 하천에 유입되기 때문에 그것이 하상에 침전이 되어서 매우 검게 오염된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단 흐르는 물은 우리가 보는 것만큼 그렇게 심각하게 오염된 상태는 아니라는 말씀을 이 결과로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몇 번 정선군에서 지장천에 대해서 저희한테 검사의뢰를 한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상당히 깨끗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급수가 부적으로 판정되었을 때 그 인근지역에 대한 수질을 특별히 별도로 검사를 한 실적이 있느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저희가 많은 지하수라든가 이런 수질검사를 하면서 부적이 났다든가 하면 그 인근지역이 어떤가, 얼마만큼 인근이 오염되었느냐 하는 것을 일일이 요인조사는 아직까지 해 보지 못 하고 있습니다. 도내 학교급수로 지하수를 팠는데 부적이다 그래서 그 인근도 같이 오염이 되었는가 해서 특별히 조사한 실적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솔잎혹파리 방제와 관련해서 생태파괴를 걱정하시면서 여러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솔잎혹파리 방제에 지금 쓰고 있는 원래 성분은 포스파미돈이라는 화학적 성분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시판되는 상표는 다이메크론이라는 상품으로 지금 시판이 되고 있습니다. 괄호 안에다 포스팜액제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살포하는 방법은 지금 솔잎혹파리 방제를 위해서는 수간주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꽤 오래 전에는 일부 지역에서 공중방제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공중방제는 전혀 실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포스파미돈이라는 약품은 유기인제로서 소위 침투성농약입니다. 그리고 독성도 비교적 고독성으로 분류되는 살충제라는 것을 답변드리고 그 약품에도 주의사항에 보면 꿀벌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 따라서 꽃이 필 기간에는 가능한한 살포를 억제하라는 또는 야생조류에도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니까 사용에 유의하라는 것이 주의사항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이러한 주의사항으로 봐서도 분명하다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재나 이런 것이 수계에 서식할 밀도가 낮아지지 않는가 또는 조류나 이런 것이 혹시나 개체수가 감소되지나 않을까 하는 생태학적 조사는 아직까지 실시하지 못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이와 같은 문제는 앞으로 종합적으로 장기간을 두고 또 여러 기관과 같이 협조를 해서 관심을 갖고 조사를 해 봐야 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방제지역의 솔잎에 그런 약성분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것은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0.5～0.7ppm의 약제성분이 거기에 남아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 이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이 솔잎에 그런 약제성분이 없다면 솔잎혹파리가 그걸 먹고 죽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쩌면 약제를 제대로 수간주사를 놓았다는 근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영숙 위원님께서 대기측정망을 전문인력이라든가 장비를 보강을 해서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 측정망을 한다는 것이 장비도 1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아주 비교적 고가의 장비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여건이 되면 물론 원주도 그렇고 강릉, 속초 이런 데로 확대는 해 가야 되겠습니다만 당장은 저희 예산 사정으로 그렇게 확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하수의 폐공관리가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실제 지하수 폐공실적이 어떤가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저희가 지하수의 오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수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폐공관리와 같은 이런 실제적인 현장에서의 관리는 시장군수 책임하에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따라서 저희가 각 시군으로부터 몇 개를 폐공을 했느냐 하는 것은 파악하고 있지 못 하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좀 시간을 가져서라도 앞으로 저희도 폐공실태나 이런 것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소가 지금 곳곳에 많이 개설이 되고 있습니다. 주유소의 유류저장탱크에 의해서 지하수 또는 토양의 오염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가 도내에 있는 유류저장시설 40건에 대해서 인근토양 두 군데를 합니다. 가까이 붙은 곳하고 옆에 하고 지금까지 해 봤는데 누출현상이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즉 유류성분이 확인된 토양은 없었습니다 고종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먹는 물 검사시기에 대해서 먹는 물 검사 라는 것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검사시기가 어떤가 또 매년 지금 검사를 하는데 그것이 개선이 되고 있느냐, 또 개선책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의도 계셨습니다. 먹는 물이라도 저희는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구분을 합니다. 우선 상수도가 있겠습니다. 상수도는 시장군수가 책임하에 월1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분석을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수는 접객업소 업주들이 식품위생법이라든가 먹는물 관리법에 따라서 연1회 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따라서 저희한테 의뢰를 합니다. 참고로 먹는 물 중에서 지하수를 검사를 한 결과 ＇95년도에는 일반세균으로 인한 부적률이 23%, ＇96년도에는 17%, ＇97년도에는 13%, 약간 감소되는 경향은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질산성질소가 상당히 중요한 오염요인인데 질산성질소는 ＇95년도에 7.2%, ＇96년도에 6.9%, ＇97년도에 7.5%, 거의 개선되었다는 증거가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런 세균의 검사결과가 부적률이 낮아졌던 이유는 물론 우리 도내 지하수 전체가 그 전보다 오염이 저감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단 의뢰하는 분들이 이것이 부적이 되어 나오고 하니까 상당히 신경을 써서 채취를 한다든가 하는데 기인하지 않는가 또 일부에서는 정수기를 설치를 해서 정수기를 통과한 다음에 그 물을 받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요인이 되어서 부적률이 좀 낮아지지 않는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개선대책은 오염된 지하수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거의 어려운 실정입니다. 소량의 먹는 물은 가능한 정수기를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희는 교육청에도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물론 정수기를 사용하는 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보완이 되면서 동시에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위생상 그래도 개선하는 방법이 아닌가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그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식중독의 요인조사 식육에 대한 검사 560건을 한 것에 대한 질의를 한 것을 우리 최혜경 위원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식중독 요인조사가 보고서에 585건으로 되어 있는데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육관련제품에 대해서 560건을 했는데 그 중에서 살모넬라라는 식중독균이 있습니다. 그것이 25건이 발견되었다는 겁니다. 주로 살모넬라균은 쇠고기에서는 안 나오고 돼지고기에서 주로 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어른들이 돼지고기를 잘 먹으라고 주의를 한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만 쇠고기에서는 살모넬라균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그 중에서 수입식육은 56건을 했습니다. 이건 수입전문업소로 해서 확실하게 수입된 것이라 또 수입품으로 저장한 삼척에 네브레스카에서 온 것이 확실하게 판명된 수입고기는 56건을 하고 나머지는 560건 중에서 상당한 부분은 수입고기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채취를 할 때 이건 수입고기라고 분명하게 밝힐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한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우가 아닐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56건인데 수입육에 대해서 O-157에 대한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나온 바가 없습니다. 한 수개월 전에 O-157 때문에 상당히 국민들이 걱정을 했습니다만 그때 부산 검역소에서 한 건이 나왔다는 그 이후에 중점적으로 이것을 검색을 했습니다만 O-157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 널리 감염이 된 상태는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혜경 위원님께서 우리 정원 현원의 결원임용문제를 그 내역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유왕재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에 환경문제업무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3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요전에 충원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보건연구직 1명하고 환경연구직 1명이 현재로서는 결원입니다. 보건연구직 1명은 내일자로 다시 충원이 됩니다. 환경연구직 1명도 저희는 다 채워야 한다고 합니다만 지금 도에서 10% 경쟁력 높이기와 관련해서 정원의 5%～10%를 낮춰서 현원을 유지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가능한한 저희는 정원을 채워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에서 세입실적은 주로 뭐냐 하셨는데 이것은 검사수수료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에 따라서 수질검사라든가 식품검사 또 각종검사를 할 때 의뢰인이 저희한테 납부하는 검사수수료 세입이 전부입니다. 그 다음에 장티푸스와 세균성이질 같은 것의 전파경로가 어떠냐 이런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전염병인데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전염병을 우리는 수인성 전염병이라고 합니다. 물에 기인해서 전파가 되고 확산이 되는 전염병이라서 수인성 전염병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음식물이라든가 먹는 물이라든가 또는 대인접촉에 의해서도 이것이 전파가 된다, 옛날에 전염병을 예방하려면 파리와 같은 것을 빨리 잡아야 된다, 파리가 있으면 전염병을 옮긴다는 것을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아 왔습니다. 그런 것이 수인성 전염병입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그런 매개곤충에 의해서 전파되는 예는 많지 않습니다. 수질관리를 잘못 해서 오수가 유입이 되었다든가 했을 때 그러한 오염된 물을 마신 아파트 주민들이라든가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예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이즈라든가 매독의 치료가능성에 대한 질의도 계셨습니다. 매독은 현재 항생제가 많이 개발이 되어서 치료가 가능하다고도 의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이즈는 아직까지 특효치유약이 아직 개발되지 않으므로써 혹자들은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측하는 분도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한 4～5년 후에는 치료약이 개발이 될 거라고 전망하는 분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치료약이 개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따라서 에이즈환자에 대한 관리라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수용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시군에 있는 보건담당 공무원이 항상 그 사람들을 만나서 그 생활행태나 이런 것을 체크를 하므로써 확산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료수라든가 식품 중에서 세균부적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그때 조치는 어떻게 하느냐, 저희는 검사한 결과를 검사의뢰처에 교부를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하는 일이고 또 하나 내용에 따라서는 이것은 소독을 하면 음용하는데 문제가 없겠다든가 특별히 저희한테 의견을 물어왔을 때는 안내를 해 드립니다. 샘터수의 경우 부적되었을 때는 그 주변관리를 잘 하라든가 이와 같은 저희의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이를 위한 특별한 조치는 저희가 갖고 있지도 못 하고 강구하고 있지 못 하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해외에서 유행하는 전염병이라든가 식중독을 차단을 한다고 보고를 했는데 그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차단하는 것은 수입식품이라든가 수입농수산물에 대해서 이런 식중독의 원인균을 정확하게 신속하게 분석을 해서 찾아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정책적으로 거기에는 조치도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생산하는 외국 업소에 가서 위생관리상태를 점검하는 것도 국가차원에서 해야 할 일이겠습니다만 들어와서 유통되는 그런 농축산물에 대해서 그런 전염병이라든가 식중독 원인균을 신속하게 색출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색출하는 것이 바로 차단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검사를 신속하게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앞으로 이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갖겠습니다. 의약품의 경우 유통기간이 넘은 의약품을 복용을 하면 어떠냐라는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약품 관리법에 보면 원래 규정상 유통기간이 지난 의약품은 판매를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사다 놓은 영양제 같은 것이 유통기간이 지나는 일은 있겠습니다만 이런 영양제 같은 경우는 유통기간을 정하는 이유가 영양제의 성분이 약효가 떨어진다는 이유때문에 유통기간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비타민C라든가 비타민E같은 이런 것은 상당히 안정하지 못한 영양성분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놔두면 영양소가 파괴가 된다 그래서 유통기간을 정하는 예들이 비교적 많습니다. 따라서 영양제 같은 경우는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 기간이 좀 지났다 해서 폐기한다는 것보다는 복용을 해도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박수근 위원님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대부분의 일들이 수거해서 의뢰하는 일들이고 능동적으로 하는 일이 좀 적은 것 아니냐, 따라서 청정농산물이라든가 식품에 대해서 문제가 될 만한 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능동적으로 가서 수거를 해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할 때도 성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저희가 대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의뢰하는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검사를 한다는 것이 많은 손이 들어가기 때문에 직원들이 매우 바쁩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도 지금 520건 축산물 한 중에서도 한 60건 정도는 직접 저희가 가서 채취를 한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약 잔류성 조사하는 것도 시군에서 의뢰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도 채소단지, 특작단지 재배지역, 청정재 유기농법을 한다든가 하는 곳은 저희가 직접 가서 채취를 해서 조사를 한 예도 상당히 있다는 것을 참고로 답변을 드리고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장에 나가서 생생한 더 의미있는 샘플을 채취를 해서 그 조사결과의 효용성을 높여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박에 의한 대기오염이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일전에도 어느 시군에서 선박의 검사를 하는 게 어떠냐 , 검사하는데 기준이 있느냐 하는 문의가 있었습니다. 현재로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선박에 대한 배기가스에 대한 기준은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허라는 것도 설정되어 있지 않고 기준이 얼마라는 것도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은 환경부와 회의가 있을 때 발전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점에 대한 수질검사가 너무 형식적인 검사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 것 아니냐, 검체가 실제 그 음식점에서 이용되고 있는 물이 아니고 다른 물을 가지고 검사를 하는 예도 일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지적의 말씀과 함께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런 문제가 몇 년 전부터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식품위생법이라든가 음료수관리법에 보면 샘플링을 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 있는 당해 시군의 공무원의 입회하에 샘플링을 해서 봉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알기로는 그렇게 다른 물을 상수도를 떠다가 의뢰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이 검사 자체가 지금 44개 항목을 하는데 17만원의 비용이 들고 하는데 그 실효성을 높여 가기 위한 제도개선은 해 가야 되겠다, 그 중에서도 검사를 안 해도 될 항목이 있다면 그것들은 저희가 잘 평가를 해서 안 하도록 삭제를 하므로써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도 있을테고 그러다 보면 시군에서도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점도 고려를 해서 앞으로 발전적이고 효율적인 수질검사가 되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공무원의 입회하에 채취한다는 것도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공무원의 손도 딸리고, 어쨌든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일부를 시군에다 위임해서 거기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방법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이 형식적이라고 조금은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4개 항목을 다 한다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군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저희가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왕재 위원님께서 법정전염병 중에서 소위 열성질환이라고 하는, 요새는 농촌형 열성질환이라고 이야기하는 유행성출혈이라든가 랩토스피라라든가 쯔쯔가무시 같은 질병이 계속 발생이 되고 하는데 이에 대한 역학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과 함께 질의가 계셨습니다. 저희가 ＇96년도에 보면 유행성출혈열이 18명, 랩토스피라 3, 쯔쯔가무시 11, ＇97년도에 유행성출혈열이 15건 그 다음에 랩토스피라가 1건, 쯔쯔가무시 20건으로 그래서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행성출혈열이라든가 이와 같은 열성질환은 지금 야생쥐의 배설물에 의해서 감염이 된다라고 지금 그것이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역학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어떤 곳에 집단적으로 발생이 되었을 때는 가서 그것이 어디서 유래가 되었느냐, 어디를 차단을 해야 확산이 더 안 되겠는가 하는 것을 규명하기 위해서 역학조사를 실시합니다만 지금 이런 유행성출혈열이나 랩토스피라, 쯔쯔가무시 같은 것은 원주, 철원지역에 비교적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도에서 간헐적으로 1건 내지 2건씩 발생이 됩니다. 따라서 거기서 한 명 발생하는 것이 집단적으로 확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까지 역학조사를 실시는 하고 있지 못 하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물론 또 하나 기술적으로 이런 열성질환에 대한 역학조사가 다른 수인성 전염병과 달라서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야생들쥐를 일일이 잡아서 감염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쉽지 않고 해서 기술적으로 느끼는 어려움도 있다는 점도 함께 답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기술상 방법론상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 발병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 가지 시료채취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철원이나 화천 쪽에 유행성출혈열이 많이 발병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료에 보면 ＇95년도에 8명, ＇96년도는 5명, 올해는 9명 이렇게 발병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발병되었는데 이걸 좀더 한지역만이라도 역학조사를 해서 원인을 분명하게 규명해서 발견한다면 이게 좀더 내년도에 대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보건당국에서 지금 열성질환이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추수기가 되면 지역내에서 상당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이나 밭에 나가서 일을 할 때는 항상 그런 면에 주의를 하도록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쯔쯔가무시병도 ＇94년도에 12, ＇95년도에 10,＇96년도에 3건이렇게 많이 발병되었습니다.

다음에 분원설치의 타당성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지금 시군에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하는데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문제가 또 가장 많은 문제가 수질검사입니다 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 수질검사는 제도를 개선해서 시군단위에서 다 하기 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시단위만이라도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인근 시군에서 가까운 시에 가서 수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 체제로 바꿔가야 되겠다고 하는 쪽으로 제도개선을 하도록 애를 쓰겠고 보건환경연구원의 분원을 하나 설치한다는 것이 상당한 재정적인 문제도 수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기능 자체가 질적으로도 고도화되어야지 양적으로 확대되어서는 끝이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쪽으로 좀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원에 대해서는 본인도 그렇게 찬성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분원의 업무 중에서 여러 가지검사업무 중에 수질검사만이라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리니까 하절기같은 경우는 여기 원칙에는 4℃이하로 운반하거나 냉동차량을 이용하게끔 되어 있잖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본 바로는 그게 좀 잘 안 지켜지는 것 같거든요. 실상 어렵기도 하고요. 그래서 최소한도 수질검사만이라도 했으면 좋겠고요. 또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 분쟁이 일어난 지역의 수질검사, 아파트라든가 연구소 같은 데는 직접 본원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하는 것이 합리성도 있고 설득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위원장님 답변이 상당히 긴 것 같은데 원장님께서 앉아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문제에서 참고로 지금 원주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수질검사소를 지금 운영을 하려고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수질검사소를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강릉이나 속초라든가 이쪽에서도 수질검사소를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내에서 주민과 분쟁이 일어나서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할 때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직접 분석을 해서 분석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농축산물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감사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농산물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규격기준이 없다는 말을 한 마디 적었습니다. 그건 저희 식품공전이 있습니다. 식품공전을 보면 식품별로 개별적으로 규격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외래에서 오는 것 중에서는 거기의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것도 일부 있다 또 농산물도 개별적인 규격기준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이 있다는 것을 거기에 적시를 해 놓은 것이고 외국에서 오는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외래전염병 또는 외래식중독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보다 더 철저한 검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원인균 검사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하게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준이 없어서 이것이 부적인 것을 부적이라고 판단을 못 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기준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이왕 농축산물을 검사하는데 여러 가지 시간이나 경제적인 면에서 같이 하는 것이 분리해서 하는 것보다는 같이 모아서 하는 것이 경제적, 시간적인 면에서 효과가 있지 않느냐 하는 면에서 질문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골프장에 대해서 ＇97년도 하반기에 조사를 거의 실시를 했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수관리교육은 금년에도 천 여명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위원님께서 아까도 지적하신 대로 아파트관리인이나 이런 분들이 오수처리장을 관리하는데 그것을 잘 정상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수질오염을 방지하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같은 교육은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수계별 수질환경용량평가는 도내에 주요수계가 많이 있습니다만 ＇96년도에 섬강을 대상으로 해서 환경용량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보고서가 근래에 발간이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께 한 부씩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만 ＇97년도에는 지금 평창강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동해안 석호에 대해서도 내년도에 중점적인 조사연구사업으로서 영랑호, 화진포호, 청초호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환경용량평가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시겠지만 청초호, 영랑호는 ＇99년 9월 7일날 관광엑스포가 실시되게 되어 있어서 도 뿐만 아니고 시민들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문제만큼은 철저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는데요. 우리 이수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호수의 부영양화상태가 여기 보면 중영양호, 부영양호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질소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겁니까?

그건 질소와 인 또 여름철의 이끼류의 생육상태 이런 여러 가지를 클로로필로 표시를 하고 판단을 합니다만 그러한 여러 가지 요소를 같이 해서 지표가 있습니다. 그 지표에 따라서 이 정도면 빈영양호다 이 정도면 부영양호다 이렇게 판별합니다. 판별하는 기준은 외국에서 미리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대비를 해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가 나타나 있는데요. 이 자료 가지고는 전혀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자세한 것을 판단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더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거기 보고서에는 지금 그걸 기재를 하지 못 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제가 자료라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김원병 위원님께서 냉동, 냉장육의 차이가 있느냐 지금 냉장육이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나라 한우를 기르는 데서 상당히 비상이 걸려 있는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런 분야에 전문은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고기는 처음에 도살을 하면 사후강직이라고 해서 고기가 뻣뻣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뻣뻣하게 되었던 것이 상온이나 저온에 가만히 놔두면 그 안에는 연화효소가 있습니다. 겔라틴이라든가 엘라스틴 이런 결합조직이 있어서 딱딱한데 결합조직을 분해시키는 효소들이 있어서 그것이 한 삼사일이 지나면서 3도 내지 4도에서 그 효소가 천천히 작용을 해서 고기가 연화가 됩니다. 연화가 되면서 일부 아미노산도 만들어지고 해서 고기맛이 훨씬 더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20℃로 냉동을 시켜버리면 그런 연화과정이 일어나지 않고 냉동을 시켰다가 나중에 녹이면 다시 연화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하는데 녹이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연화를 시키면서 녹이는 기술이 그것도 상당히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선의 경우는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수육의 경우는 그렇게 연구가 많이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차이는 냉장육이 저온에서 일정기간 보낸 것이 연화효소에서 자가효소라고도 합니다. 자가효소에 의해서 일부가 분해되므로써 고기는 더 연하고 맛은 더 좋아지는 상태가 된다고 저희가 축산가공학 책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소류를 키우는데 질병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막걸리를 쓰는 경우를 저도 봤습니다. 고추를 심는데 막걸리물에 담궜다가 하면 탄저병 이런 게 안 걸린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농사를 짓는 분한테 실효성이 있느냐니까 확실히 그게 자기 경험적으로 훨씬 더 낫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이런 유기질 생물농약이라고 하는 것도 발전이 되고 막걸리 같은 것도 알콜도 이렇기 때문에 그런 효용이 일부 있을 거라고 개연성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객관적으로 연구한 자료는 저희가 갖고 있지 못 하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나온 것이 있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의약품검사 중에서 수입 한약재에 대해서 검사실적을 질문했습니다.

예, 수입한약재검사를 지금까지 의뢰한 예가 없어서 아직까지 실시하지 못 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앞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올해하고 작년부터 갑자기 중금속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또 수입품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약국에서도 한방을 하기 때문에 많이 쓴다고 하는데 신경을 써서…….

올해는 도와 협의를 해서 다시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답변이 안 나온 것이 정도관리문제 보건소의 여러 가지 최신 첨단장비에 대해서…….

지금 임상병리도 상당히 기술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시군 보건소에 있는 요원들을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불러다가 기술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속에서 에이즈 장비를 운영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장비를 운영하고 있는 시군의 현지에 출장을 해서 기술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단 보건소에는 여러 가지 의료장비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염병과 관련된 검사장비는 저희가 이런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만 X레이라든가 의료장비는 저희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희가 보건행정당국과 협의를 해서 그런 데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환경보건국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담당해서 실시할 문제는 못 된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어차피 연구원에서 기술교육을 하고 있잖습니까? 특별교육이라는 과정이 또 있잖습니까? 거기에서 에이즈하고 초음파검사기…….

에이즈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첨단기기 중에 저희가 시군에 의견을 받아서 다른 장비 중에서도 저희가 교육시킬 장비가 있으면 그런 것을 파악을 해서 저희가 직접 안 되면 다른 강사를 초청해서라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포스팜에 관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말씀을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보건환경연구원이라는 게 학자님들 모임이고 해서 또 하고 있는 분야가 각각이고 만병통치로 이야기를 하면 이것 저것 전부 말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무리이고 이런 것이라서 제가 드리는 말씀을 다른 어떤 각도로도 듣지 마십시오. 그저 그 분야가 각각이니까 이런 점도 생각할 수 있다는 정도로만 들어 주십시오. 아까 포스팜을 설명을 해 주셨는데 살충제에 여러 가지 계통이 있지 않습니까? 포스팜이라는게 유기인제 계통은 틀림없는데 유기인제는 주로 살충작용 기작이 대개 소화중독을 일으키는 것하고 신경독을 일으키는 것하고 대개는 겸하고 있는데 주로 신경독을 일으키는 게 보통이다, 그런데 자꾸 솔잎혹파리에 관한 문제가 나오는데 솔잎혹파리라고 하는 해충이 특수작용기작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인섹트를 몇 가지 분류를 하면 마이나 인섹트, 써킹, 추잉 이렇게 나갔을 적에 살충제를 투입해서 그걸 잡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같은 유기인제 중에서 물약으로 된 게 있잖습니까? 물약으로 된 것이 보통 유제하고 액제로 나눠집니다. 유제라고 하는 것은 젖유자 유를 쓰는데 기름을 물에 젖처럼 풀리게 하는 게 유제이겠죠. 그것을 수간주사로 하면 기름이 들어갔기 때문에 나무는 100% 죽습니다. 수간주사를 할 수가 없고 해서 포스팜만 액제란 말입니다. 물에 풀려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넣어도 상관이 없는데 액제가 지금 나와 있는 게 디프트렉스 같은 것도 물에 녹아서 넣으면 상관은 없는데 단지 그것은 식물체 내에서 이동하는 순간에 변화속도가 빨라서 살충력을 발휘하지 못 하고 변화가 완료된다는 말입니다. 포스팜은 안정되어 있는 물질이라서 변화속도가 느려서 수간주사로 하면 위에 있는 솔잎의 잎파리 속에 들어 있는 일종의 마이나 인섹트류를 신경독으로 죽이고 있다해서 그 포스팜은 공중살포를 해서 진딧물 따위를 다른 농작물에서는 죽입니다만 사실 산에는 공중살포를 통해서 포스팜을 살포하는 예는 전혀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살충력을 발휘하지 못 하고 단지 산의 송충이라든지 갈충이 등 씹어먹는 벌레들이 생겼을 때는 그 해충구제를 위해서 포스팜이 아닌 다른 약제를 공중살포하는 예는 왕왕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단지 솔잎혹파리 피해목은 빨리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아까 간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엽면시비를 통해서 활력을 도모하면서 속에 들어 있는 벌레를 죽이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아마 산림청에서 요소를 살포했노라고 말했다면 그 말이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농약에는 작용하고 부작용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작용이 살충력이 있어도 포스팜계통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새류에 심각한 부작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걸 묻힌 콩을 먹든지 하면 영락없이 새종류는 다 죽지만 그걸 물에 풀어놓은 것을 개가 좀 마셔도 개는 잘 안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충제 이야기할 적에 옛날 식물성 살충제로 쓰던 것들이 제충구 또 니코틴 이런 따위 그 다음에 베리스, 로테론제제로 옛날 개량뿌리 해서 쓰던 것 이 요즘 합성으로 나와서 하로스린계통의 농약이 나오고 하는데 그것은 특히 냉피동물에 피해가 심해서 그 물이 들어가기만 하면 물고기가 싹 죽어서 그걸 풀어서 물고기를 잡아 먹고 하는데 온피동물은 마셔도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약 뿌려서 잡은 물고기를 회를 먹어도 이상이 없는데 이런 점들이 농약에 좀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 쪽에는 분석하시고 해도 전문분야는 아니시고 하기 때문에 제가 첨언을 죄송스럽게 했습니다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농축산물의 청정도 평가때 유통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에 관한 이야기인데 아까 이 답변은 안 하셨단 말입니다. 이 답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 152건, 100건, 25건 해서 분석신청이 들어왔는데 이런 것들은 모두 어디에서 신청을 한 것입니까?

이것은 시군 위생계 직원들이 시장에 유통되는 농산물을 채취를 해서 혹시나 문제가 없을까 해서 저희한테 검사의뢰를 한 것들이 152건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면 농산물의 잔류농약은 잔류농약대로 문제고 중금속에 관한 문제 중에 pb나 hg나 수은이나 이런 문제는 농약으로 쓰는 게 전혀 없는데 단지 cu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구리로 만든 농약으로는 무기동제 유기동제 이 두 가지인데 무기동제는 동이 많이 들어 가지만 유기동제는 동 자체는 조금 들어 있으면서도 살균력 발휘하게 만들어진 제품인데 쿠퍼수화제라든지 이런 따위가 나와서 시판되는 게 있는데 이것은 궤양병이라든지 고추역병에 일부 사용할 뿐이지 잘 안 사용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우리가 그걸 조사할 적에 구리같은 것 무기동제 쓸 적에는 그게 cuso₄유산동을 물에 녹여서 살균력을 발휘하는데 이게 물에 녹지 못 하게 하느라고 cuh₂하고 결합을 시켜서 불용성으로 만들어서 약을 치면 작물체에 빨려 들어가지 않고 겉에 걸려 있으라고 쳤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공기중에서 탄산가스를 흡수하니까 caco₃로 바뀌면서 살살 동이 살균력을 발휘한다 이말이죠. 그러니까 겉에 허옇게 약이 뒤집어 씌어져 있어도 그걸 조사를 하면 구리의 양이 엄청나 보여도 사실은 흡수되는 게 아니라서 털고 씻고 까고 하면 아무 의미도 없다 이말이죠. 단지 유기동제 같은 것은 소량으로 동이 되지만 흡수될 가능성도 있고 한데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한 걸 명확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조사했더니 구리의 함유량이 조금 높더라고 잘못 그런 식으로 발표하고 나면 막상 우리가 의학적으로 그게 조금 높으니까 그걸로 무슨 굉장한 문제가 발생했느냐라면 그것도 저것도 사실 증명하기도 어려운 걸 그걸 다른 언론이나 이런 데서 묘하게 인용보도하는 날이면 그냥 갑자기 청정농산물이 유해농산물로 둔갑을 하고 이게 큰일나는 것처럼 되어서 농가에는 막대한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연구기관에서 자료는 이렇게 내놓을 수밖에, 검사해 달랬으니까 해서 그대로 성분분석은 하더라도 여러 가지 델리케이트한 문제가 딸려 있고 청정농산물 지역에 사는 강원도 농민들의 생존도 걸려 있고 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슬기롭게 업무를 이런 문제는 취급해 주십시오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질문이라기 보다는. 그러니까 이것은 그저 강원도의 어렵게 살아가는 농민들의 여러 가지 입장을 고려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참고해 주시는 것으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크게 참고하겠습니다.

이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참 발효막걸리에 대해서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발효된 것은 전부 진딧물류의 살충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걸리 가지고도 살충력이 생길 뿐만 아니라 발효를 시키느라고 예를 들어서 쑥 같은 것을 뜯어서 그 무게의 50% 해당의 흙설탕을 넣어서 발효를 시키면 까만 물이 나옵니다. 그걸 다시 적당한 온도에 추가발효를 시키면 요구르트처럼 되는데 이것을 거의 같은 양의 소주에 희석해서 뿌리면 진딧물 따위의 해충이 죽습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이 발효한 것들은 진딧물을 죽이는 기능이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이걸 민간 생물요법으로 쓰는데 이런 것들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알고 있을 수는 없고 대개 민간에서 이렇게 해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예측이 충분히 됩니다.

예, 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지루하시리라 믿습니다만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늘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서 간단한 것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육류에 있어서 수입고기하고 우리 한우고기하고 어떻게 구별이 되는지 고기를 사러 가면 진짜 한우고기인지 수입고기인지 사 가지고 오면서도 구별을 못 하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구별되는지 알고 싶고요. 또 서울이나 춘천지역에서 수도물 같은 것은 끓이지 않아도 그냥 마실 수 있는지 또 아까 질문하고 이어서인데 우리 강원도에는 에이즈환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이어서 금방 답변이 좀 어렵겠습니다만 수입쇠고기를 판별하는 방법은 저도 학계에 나가면 축산가공을 하는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특별히 간단하게 감별하는 방법은 사실 없답니다. 그래서 판매유통과정을 어떻게 정리하느냐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서울하고 춘천의 수도물의 안전성에 관해서는 저희가 아는 정보를 가지고 판단할 때 춘천시의 상수도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일부 서울시의 경우 가끔씩 대학이나 이런 데서 어떤 유해물질이 검출이 되었다고 신문에 발표가 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서도 그 문제가 진짜 생활인의 건강을 위해하는 수준이냐,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밝혀진 그런 정보로 판단해 볼 때는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며칠 전에 서울시 상수도에서 엔트로바이러스라는 것이 장바이러스가 검출이 되었다고 상당히 크게 대서특필이 되고 서울시에서는 시민들한테 사실과 다른 공포감을 정신적인 피해를 줬다고 발표한 교수를 고발을 하느니 하는 문제가 신문에 났던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연구실에서 연구차원에서 연구한 내용이 자체가 직접적으로 우리의 건강과 관련되는 것이 아니고 그걸 직접 관련시켜서 설명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엔트로바이러스라는 것이 장바이러스입니다. 동물의 장속에 있는 바이러스라는 겁니다. 그 중에는 바이러스의 형태가 한 70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장바이러스가 장내에 항상 있는 것인데 장에 있던 것이 자연으로 나가게 되고 자연에 일부가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있다는 것을 밝히느라고 실험실에서 애를 썼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지 몰라도 그것이 건강과 관련되어서 직접 설명되고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수원 위원님께서 그런 문제를 걱정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런 위생문제에 관심을 갖고 하지만 잔류농약이 좀 나왔다고 해서 큰일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문제도 실제 농업을 경영하시는 분한테의 피해도 피해입니다만 실제로도 주민한테 건강과 특별한 관계가 없는 것을 클로즈업시킬 이유가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참고로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에이즈는 도내 11명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여자도 있습니까?

여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종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익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행사가 있어서 오후에 참석을 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게 있기 때문에 간단히 할 테니까 간단히 답변하시면 됩니다. 자료 11쪽에 외자물자 수입통관세하고 내역을 밝혀 달라고 했었는데 현재 3가지를 사셨는데 이게 기계가 없었습니까?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수질자동측정기, 유황분석기가 없긴 없었던 모양인데…….

위의 두 가지는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일이 많다 보니까 하나 가지고 모자라고 또 노후가 되는 것을 예측하고 또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더 보강이 되어야 겠어서…….

그것이 지금 수리하는 데도 없습니다, 그 두 개는.

그리고 유황분석기는 없습니다. 처음으로 구입하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계약중인데 차후에 통관세를 내게 되면 얼마나 낼지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죠. 이게 본예산에 선 거죠?

예.

본예산에 섰는데 왜 6월달에 이게 계약이 들어 왔습니까?

이건 저희가 장비를 살 때는 장비의 제조회사가 아주 여러 군데로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장비가 어느 것이 성능이 어떻고 하는 것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그런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에 그런 정보를 수집을 해서 기계적으로 여러 가지 미묘한 것들을 검토를 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예산을 세우면 벌써 생각을 다 해뒀을텐데 이 정도로 6개월 정도나 분석을 해요?

분석하느라고 6개월 보냈다고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면밀하게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지났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게 1년이 지났는데도 여태 안 들어왔다는 것은 독촉을 안 했다든지 성의가 없었다든지 그런 것 아니예요?

외자장비는 저희가 발주 계약을 할 때 보통 4개월 내지 6개월 정도의 선적기간을 둡니다. 저희가 이 제품이 다 되어 있는 것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우리가 주문을 하면…….

주문생산을 해서 온다?

일종의 그런 상황입니다. 보통 핸드폰이라든가 비디오같이 가게에 갖다 놓은 것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그 규격을 우리가 요구를 하면 그 규격에 맞춰서 그 사람들이 조립을 하고 해서 보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4개월 내지 빠르면 3개월, 늦는 것은 6개월까지도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필요해서 예산을 세웠고 필요했기 때문에 사는 것이니까 빨리 독촉을 해서 사세요.

알겠습니다

수리에 대기오염측정망이 수리비가 꽤 들었는데 이런 것은 어디서 수리를 합니까?

아까 제가 답변 중에 말씀드렸습니다만 1억 5,000만원 정도의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건 연속측정장비이기 때문에 매일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장이 자주 납니다. 수리는 하다국제무역이라고 불란서의 환경과학기계회사에서 만든 건데…….

한국에 출장소가 있습니까?

한국에는 무역대리점입니다. 한국지점의 하다국제무역이라는 데에서 그 제품을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가서 프랑스까지 갔다 온다는 말입니까?

예, 대부분은 갔다 오는 것이 많습니다. 가지 않고 비행기나 이런 걸로 보내서 거기서 수리해서 보내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수질관계인데 횡성에 3급수 전천～섬강교 이렇게 했는데 어디서 물을 떠서 그렇게 된 건가요?

전천은 횡성에 가면 전천에 다리가 있잖습니까? 그건 횡성시내의 오염양을 저희가 판단하기 위해서 측정점을 지정한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동안 열과 성을 다 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새로운 제안과 심도있는 의견개진을 펼쳐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자료로 행정감사준비를 해 주시고 답변하시느라 애쓰신 정의호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다소 미흡했던 답변자료에 대해서는 재검토하시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다 충분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모든 사항은 강원도민의 뜻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상세한 감사결과는 추후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는 3일간에 걸쳐 보건관련시설을 현지확인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1997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6시 17분 감사종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