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병 의원 발언

10의 9승분의 1입니다.

빗물을 얘기합니다.

예.

깨끗한 빗물의 pH는 보통 5.6이 정상입니다. 5.6 정도면 정상인데 그 이하일 경우에 우리가 산성비라고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만 지금 우리나라에 내리는 비가 지역에 따라서 다르지만 5.3내지 5.6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10개소의 지점이 정확하게 코드화 되어 있고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점을 정확하게 선정하고 1차적으로 분석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결과는 연말이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토양에 대한 분석은 농촌진흥 분야에서 상당히 조사되어서 거의 지도로도 조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토양오염 모니터링사업은 요즘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서 오염물질에 의해서 농경지나 이런 것이 혹시나 오염될 소지가 없는가 하는 것을 중심으로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목표가 시각이 다른 것입니다. 그쪽에는 농사를 짓는데 충분한 알칼리를 유지하고 있느냐, 칼슘이 얼마나 있느냐, 질소는 얼마나 있느냐 하는데 농사를 짓는 농경지로서 얼마나 적정한가 하는 그런 쪽에 중점을 두고 저희는 오염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예.

김원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6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럼 오전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것은 과장님들이 나와서 하셔도 관계없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의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대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요구에 따라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원 위원님께서 저희 업무보고에 있는 식품자가품질 검사에 대한 의의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식품자가품질 검사라고 하는 것은 식품위생법 제19조에 식품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사람은 자기가 제조한 식품의 안전성, 규격의 적합성 등을 실험해서 자체 시험검사실을 마련해서 거기에서 실험한 다음에 유통판매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규모가 적은 경우, 따라서 실험실 설비를 갖는데 경제적으로 부담되는 그러한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소규모 업소라든가 제품의 종류에 따라서는 공공시험연구기관 또는 식품위생법에 지정을 해 놓은 시험기관에서 검사를 받는 것으로 대신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식품자가품질을 실시한 1,916건의 식품자가품질 검사는 도내에 있는 중소식품제조업소 자체에서 만든 제품의 적정석 여부를 저희한테 소정의 수수료를 내고 검사를 한 내역입니다. 검사한 횟수는 식품종류에 따라서 어떤 것은 월 1회 또는 6개월에 1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검사를 저희가 담당하지 않고 서울에 있는 식품위생연구기관에다 의뢰한다면 현재의 수수료보다 훨씬 높은 그런 수수료를 납부하게 되고 따라서 소규모 업소로서는 경제적으로 부담도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두번째로 유통농산물의 잔류농약을 검사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이 어떤가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저희 업무보고 속에 있는 유통농산물 검사는 시군에 있는 보건관련 공무원들이 시중에 유통되는 농수산물을 수거해서 저희한테 검사를 의뢰한 것이 152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각종 규정에 따라서 농약의 잔류성 여부를 검사한 결과이고 밑에 재배단지 농산물의 청정도 조사라고 해서 25건, 앞으로 40건을 더 해서 65건을 금년에 마치려고 하는데 이것은 재배단지에 직접 저희가 출장가서 재배해서 출하를 기다리고 있는 출하 중에 있는 그러한 농수산물을 저희가 채취해서 검사한 결과입니다.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허용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미량의 잔류농약이 검출되었을 뿐입니다. 세번째로 호수의 부영양화가 상당히 중요한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미생물을 이용하는 개선된 발전적인 방법이 없는가 또 거기에 대해서 연구한 실적은 있는가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호수의 부영양화는 우리 강원도의 중요한 수질환경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부영양화를 막는다는 것은 호수의 염량염유, 질소라든가 인과 같은 비료성분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그러한 방법이 현재 다각적으로 연구는 되고 있습니다만 아주 효율적이고 비용이 적은 방법들이 보완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하수 등은 고도처리를 한다든가 또는 축산폐기물을 가능한 자원화해서 공공수역으로 나가지 않도록 대처한다든가 농경지에 비료를 가능한 적정량 시비를 하므로서 잉여의 비료성분이 공공수역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 되겠습니다만 최근에는 생태학적 방법으로 저희가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인공습지를 조성한다든가 하는 이런 생태학적 방법으로 질소와 인을 공공수역에 나가기 전에 차단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방법이 아닌가 라고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러한 방법을 실험적으로 연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생물을 이용하는 방법은 최근에 일본에서 보고한 것을 보면 곰팡이균을 이용하면 일반 부영양화 과정에 문제가 되는 조류, 즉 이끼류의 번식은 방지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이 실험적으로 연구된 결과는 있습니다만 아직 실용적인 방법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네번째로 인공습지의 오염물질 제거율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을 분명하게 밝혀 달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저희가 인공습지를 조성해서, 인공습지는 주로 갈대를 심었습니다. 갈대를 심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다른 식물들도 같이 자생하게 되는데 방류수와 유입수의 수질을 정밀하게 분석해 보았습니다. BOD가 67%의 제거율이라고 하는 것은 BOD가 유입수에는 126ppm인 그런 수질이 인공습지를 경유한 다음에는 41ppm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원래의 유입수의 농도로서 대비했을 때 67%라는 제거율이 나온 것입니다. 질소와 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질소는 34ppm이던 것이 26ppm으로 인은 5ppm이었던 것이 3ppm 수준으로 감소되었다는 것을 저희는 제거율로서 표시하여 보고드린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하수 수위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비가 오면 수위가 높아지고 양수를 하면 지하수 수위가 낮아지고 그것이 지질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이고 하는 일반적인 문제가 아니냐, 그것을 조사한다는 것이 실효성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일반론적으로 지하수의 수위라는 것은 양수를 얼마하면 감소가 되고 비가오면 빗물이 스며들어서 지하수의 수위가 상승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강원도의 지하수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따라서 얼마만큼 양수했을 때 얼마나 수위가 감소되는가 또 수질의 변동은 얼마인가를 계량적으로 확인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되어서 저희가 조사연구 사업을실시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일시적으로 강수가 30㎜, 50㎜ 내렸다고 해서 지하수위가 금방 올라가지는 않더라, 단 먹는물 제조시설에서 하루에 100t 정도의 양수를 했을 경우 지하수 수위가 10m 낮아지는 것을 저희가 관찰했습니다. 그것은 물론 그 지역의 문제이고 대수대가 더 넓으면 그것은 더 낮아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1차적으로 저희가 조사한 지역이 그렇다 하는 것을 확인했고 그렇게 낮아진 지하수가 복원이 금방 되느냐 하는 것을 저희가 조사해 보았더니 10m를 복원시키는데 2.6일 3일 가까이 되어야만 그 수위를 다시 되찾더라 하는 정도의 지하수 수위와 관련된 수문학적 조사결과를 저희가 조사했다는 것을 보고드렸던 것입니다. 다음에는 유기질 부산물 비료에 중금속이 일부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축산폐기물이 되겠습니다만 마굿간에 있는 퇴비같은 것들을 원료로 했을 때도 문제가 되겠느냐, 부산물 비료에 관한 질의는 우리 최진규 위원님께서도 같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조사를 해 본 결과 축산폐기물, 즉 저희는 청정한 유기질 비료원료라고 생각합니다. 구비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원료로 생산된 유기질 비료는 중금속이 기준의 약 1/5, 어떤 항목은 1/20 수준으로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연스러운 폐기물로 생산된 유기질 비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분석한 그런 부산물 비료 중에서 어떤 것은 기준의 3배, 어떤 것은 70배 이상 중금속을 많이 함유한 것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표시는 계분으로 생산했다, 원료를 계분으로 했다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전혀 믿을 수 없는 사항이고 실제 그러한 부산물 비료는 악성 산업폐기물을 상당량 혼합해서 제조한 그러한 유기질 비료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은 청정토양, 청정농산물 재배기반인 청정토양을 앞으로 보전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되어서 앞으로도 이러한 유기질 비료에, 강원도에 시비되는 유기질 비료에 대한 중금속 함량실태는 정밀하게 조사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최진규 위원님께서 영월에 있는 정부비축 저탄장에서 유출되는 유출수 등으로 인해서 주변 경작지가 매우 오염되고 있다, 또 수질도 주변토양도 오염의 우려가 있다, 조사한 실적이 있는가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된다든가 할 때는 시군에서 대부분 그 요인을 조사해 달라든가 또는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가를 파악해 달라고 하는 의뢰가 있습니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의뢰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사한 실적은 없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린다고 하면 석탄을 오랫동안 저장한 주변에는 거기에서 빗물이 스며들어서 나오면 그 물은 산성으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속에 있는 유황이라든가 이런 것이 산화되어서 황산이 만들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마치 폐갱내수가 산성을 띠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산성에 의해서, 주변 수질의 산성에 의해서 농작물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은 예측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저희가 현지와 협조를 해서 필요성이 있으면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생열귀의 조사결과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사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단 저희도 베타카로틴이라든가 특히 비타민C라는 영양성분이 생열귀에 매우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은 저희가 제일 먼저 밝힐 것이고 그것을 잎에서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잎의 함량은 생열귀 열매보다는 훨씬 더 낮은 것으로 현재는 파악되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 결과를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의 용탄지역의 분뇨처리장이 상당히 노후가 돼서 인근 수질이라든가 지하수라든가 토양 등의 오염이 상당히 우려가 된다,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한 검사실적에 대해서 밝혀 달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현재는 그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서 일시적으로 운영을 중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그 지역에서 이러한 우려가 있으니까 그 지역의 지하수를 샘플링해서 저희한테 의뢰를 했다든가 또 토양을 구체적으로 채취를 해서 저희한테 의뢰를 한 실적은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 지역이 분뇨처리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토양모니터링 지점으로서 210개소를 저희가 지금 선정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바로 이 지역의 농경지 밭 토양도 지금 조사내역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현재 저희는 중금속을 중심으로 토양오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데 중금속에서는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질산성질소나 이런 것은 아마도 지하수의 오염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이것도 관심을 갖고 그 지역에 대한 지하수 등의 조사도 한번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급수시설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에 대한 검사실적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요 근래에는 군부대에서도 자체적으로 좋은 수원을 개발하려고 예산을 들여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개발했을 때 이것이 음용수로 적정한가 물론 저희한테 검사의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육군본부로부터 군의 위생관리를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44개 전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고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그런 수질검사를 지금 의뢰를 받아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 군부대이기 때문에 수수료는 저희 조례, 위원님들께서 심의해서 지금 개정된 조례에 반으로 감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634건의 군부대급수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한 실적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정선의 지장천이 상당히 오염이 된 하천으로서 문제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모니터링사업 지정망에 지적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강원도의 여러 하천들을 모니터링하는데 저희가 40개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원주환경지청에서도 남한강 부근에 상당한 지점을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장천의 상류와 하류가 되겠습니다만 사북교 밑하고 이쪽의 낙동리에 있는 낙동교가 있습니다. 그 부근의 2개소를 지정을 해서 수질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결과에 따르면 상류지역은 평균 BOD가 2.5ppm정도, 그러면 2급수 수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하류 낙동교에는 1.2ppm정도로 반 수준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지역의 상류가 탄광지역이기 때문에 탄광의 탄재들이 하천에 유입되기 때문에 그것이 하상에 침전이 되어서 매우 검게 오염된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단 흐르는 물은 우리가 보는 것만큼 그렇게 심각하게 오염된 상태는 아니라는 말씀을 이 결과로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몇 번 정선군에서 지장천에 대해서 저희한테 검사의뢰를 한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상당히 깨끗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급수가 부적으로 판정되었을 때 그 인근지역에 대한 수질을 특별히 별도로 검사를 한 실적이 있느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저희가 많은 지하수라든가 이런 수질검사를 하면서 부적이 났다든가 하면 그 인근지역이 어떤가, 얼마만큼 인근이 오염되었느냐 하는 것을 일일이 요인조사는 아직까지 해 보지 못 하고 있습니다. 도내 학교급수로 지하수를 팠는데 부적이다 그래서 그 인근도 같이 오염이 되었는가 해서 특별히 조사한 실적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솔잎혹파리 방제와 관련해서 생태파괴를 걱정하시면서 여러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솔잎혹파리 방제에 지금 쓰고 있는 원래 성분은 포스파미돈이라는 화학적 성분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시판되는 상표는 다이메크론이라는 상품으로 지금 시판이 되고 있습니다. 괄호 안에다 포스팜액제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살포하는 방법은 지금 솔잎혹파리 방제를 위해서는 수간주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꽤 오래 전에는 일부 지역에서 공중방제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공중방제는 전혀 실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포스파미돈이라는 약품은 유기인제로서 소위 침투성농약입니다. 그리고 독성도 비교적 고독성으로 분류되는 살충제라는 것을 답변드리고 그 약품에도 주의사항에 보면 꿀벌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 따라서 꽃이 필 기간에는 가능한한 살포를 억제하라는 또는 야생조류에도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니까 사용에 유의하라는 것이 주의사항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이러한 주의사항으로 봐서도 분명하다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재나 이런 것이 수계에 서식할 밀도가 낮아지지 않는가 또는 조류나 이런 것이 혹시나 개체수가 감소되지나 않을까 하는 생태학적 조사는 아직까지 실시하지 못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이와 같은 문제는 앞으로 종합적으로 장기간을 두고 또 여러 기관과 같이 협조를 해서 관심을 갖고 조사를 해 봐야 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방제지역의 솔잎에 그런 약성분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것은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0.5～0.7ppm의 약제성분이 거기에 남아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 이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이 솔잎에 그런 약제성분이 없다면 솔잎혹파리가 그걸 먹고 죽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쩌면 약제를 제대로 수간주사를 놓았다는 근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영숙 위원님께서 대기측정망을 전문인력이라든가 장비를 보강을 해서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 측정망을 한다는 것이 장비도 1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아주 비교적 고가의 장비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여건이 되면 물론 원주도 그렇고 강릉, 속초 이런 데로 확대는 해 가야 되겠습니다만 당장은 저희 예산 사정으로 그렇게 확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하수의 폐공관리가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실제 지하수 폐공실적이 어떤가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저희가 지하수의 오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수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폐공관리와 같은 이런 실제적인 현장에서의 관리는 시장군수 책임하에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따라서 저희가 각 시군으로부터 몇 개를 폐공을 했느냐 하는 것은 파악하고 있지 못 하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좀 시간을 가져서라도 앞으로 저희도 폐공실태나 이런 것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소가 지금 곳곳에 많이 개설이 되고 있습니다. 주유소의 유류저장탱크에 의해서 지하수 또는 토양의 오염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가 도내에 있는 유류저장시설 40건에 대해서 인근토양 두 군데를 합니다. 가까이 붙은 곳하고 옆에 하고 지금까지 해 봤는데 누출현상이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즉 유류성분이 확인된 토양은 없었습니다 고종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먹는 물 검사시기에 대해서 먹는 물 검사 라는 것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검사시기가 어떤가 또 매년 지금 검사를 하는데 그것이 개선이 되고 있느냐, 또 개선책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의도 계셨습니다. 먹는 물이라도 저희는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구분을 합니다. 우선 상수도가 있겠습니다. 상수도는 시장군수가 책임하에 월1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분석을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수는 접객업소 업주들이 식품위생법이라든가 먹는물 관리법에 따라서 연1회 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따라서 저희한테 의뢰를 합니다. 참고로 먹는 물 중에서 지하수를 검사를 한 결과 ＇95년도에는 일반세균으로 인한 부적률이 23%, ＇96년도에는 17%, ＇97년도에는 13%, 약간 감소되는 경향은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질산성질소가 상당히 중요한 오염요인인데 질산성질소는 ＇95년도에 7.2%, ＇96년도에 6.9%, ＇97년도에 7.5%, 거의 개선되었다는 증거가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런 세균의 검사결과가 부적률이 낮아졌던 이유는 물론 우리 도내 지하수 전체가 그 전보다 오염이 저감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단 의뢰하는 분들이 이것이 부적이 되어 나오고 하니까 상당히 신경을 써서 채취를 한다든가 하는데 기인하지 않는가 또 일부에서는 정수기를 설치를 해서 정수기를 통과한 다음에 그 물을 받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요인이 되어서 부적률이 좀 낮아지지 않는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개선대책은 오염된 지하수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거의 어려운 실정입니다. 소량의 먹는 물은 가능한 정수기를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희는 교육청에도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물론 정수기를 사용하는 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보완이 되면서 동시에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위생상 그래도 개선하는 방법이 아닌가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그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식중독의 요인조사 식육에 대한 검사 560건을 한 것에 대한 질의를 한 것을 우리 최혜경 위원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식중독 요인조사가 보고서에 585건으로 되어 있는데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육관련제품에 대해서 560건을 했는데 그 중에서 살모넬라라는 식중독균이 있습니다. 그것이 25건이 발견되었다는 겁니다. 주로 살모넬라균은 쇠고기에서는 안 나오고 돼지고기에서 주로 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어른들이 돼지고기를 잘 먹으라고 주의를 한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만 쇠고기에서는 살모넬라균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그 중에서 수입식육은 56건을 했습니다. 이건 수입전문업소로 해서 확실하게 수입된 것이라 또 수입품으로 저장한 삼척에 네브레스카에서 온 것이 확실하게 판명된 수입고기는 56건을 하고 나머지는 560건 중에서 상당한 부분은 수입고기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채취를 할 때 이건 수입고기라고 분명하게 밝힐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한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우가 아닐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56건인데 수입육에 대해서 O-157에 대한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나온 바가 없습니다. 한 수개월 전에 O-157 때문에 상당히 국민들이 걱정을 했습니다만 그때 부산 검역소에서 한 건이 나왔다는 그 이후에 중점적으로 이것을 검색을 했습니다만 O-157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 널리 감염이 된 상태는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혜경 위원님께서 우리 정원 현원의 결원임용문제를 그 내역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유왕재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에 환경문제업무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3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요전에 충원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보건연구직 1명하고 환경연구직 1명이 현재로서는 결원입니다. 보건연구직 1명은 내일자로 다시 충원이 됩니다. 환경연구직 1명도 저희는 다 채워야 한다고 합니다만 지금 도에서 10% 경쟁력 높이기와 관련해서 정원의 5%～10%를 낮춰서 현원을 유지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가능한한 저희는 정원을 채워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에서 세입실적은 주로 뭐냐 하셨는데 이것은 검사수수료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에 따라서 수질검사라든가 식품검사 또 각종검사를 할 때 의뢰인이 저희한테 납부하는 검사수수료 세입이 전부입니다. 그 다음에 장티푸스와 세균성이질 같은 것의 전파경로가 어떠냐 이런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전염병인데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전염병을 우리는 수인성 전염병이라고 합니다. 물에 기인해서 전파가 되고 확산이 되는 전염병이라서 수인성 전염병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음식물이라든가 먹는 물이라든가 또는 대인접촉에 의해서도 이것이 전파가 된다, 옛날에 전염병을 예방하려면 파리와 같은 것을 빨리 잡아야 된다, 파리가 있으면 전염병을 옮긴다는 것을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아 왔습니다. 그런 것이 수인성 전염병입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그런 매개곤충에 의해서 전파되는 예는 많지 않습니다. 수질관리를 잘못 해서 오수가 유입이 되었다든가 했을 때 그러한 오염된 물을 마신 아파트 주민들이라든가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예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이즈라든가 매독의 치료가능성에 대한 질의도 계셨습니다. 매독은 현재 항생제가 많이 개발이 되어서 치료가 가능하다고도 의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이즈는 아직까지 특효치유약이 아직 개발되지 않으므로써 혹자들은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측하는 분도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한 4～5년 후에는 치료약이 개발이 될 거라고 전망하는 분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치료약이 개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따라서 에이즈환자에 대한 관리라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수용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시군에 있는 보건담당 공무원이 항상 그 사람들을 만나서 그 생활행태나 이런 것을 체크를 하므로써 확산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료수라든가 식품 중에서 세균부적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그때 조치는 어떻게 하느냐, 저희는 검사한 결과를 검사의뢰처에 교부를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하는 일이고 또 하나 내용에 따라서는 이것은 소독을 하면 음용하는데 문제가 없겠다든가 특별히 저희한테 의견을 물어왔을 때는 안내를 해 드립니다. 샘터수의 경우 부적되었을 때는 그 주변관리를 잘 하라든가 이와 같은 저희의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이를 위한 특별한 조치는 저희가 갖고 있지도 못 하고 강구하고 있지 못 하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해외에서 유행하는 전염병이라든가 식중독을 차단을 한다고 보고를 했는데 그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차단하는 것은 수입식품이라든가 수입농수산물에 대해서 이런 식중독의 원인균을 정확하게 신속하게 분석을 해서 찾아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정책적으로 거기에는 조치도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생산하는 외국 업소에 가서 위생관리상태를 점검하는 것도 국가차원에서 해야 할 일이겠습니다만 들어와서 유통되는 그런 농축산물에 대해서 그런 전염병이라든가 식중독 원인균을 신속하게 색출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색출하는 것이 바로 차단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검사를 신속하게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앞으로 이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갖겠습니다. 의약품의 경우 유통기간이 넘은 의약품을 복용을 하면 어떠냐라는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약품 관리법에 보면 원래 규정상 유통기간이 지난 의약품은 판매를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사다 놓은 영양제 같은 것이 유통기간이 지나는 일은 있겠습니다만 이런 영양제 같은 경우는 유통기간을 정하는 이유가 영양제의 성분이 약효가 떨어진다는 이유때문에 유통기간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비타민C라든가 비타민E같은 이런 것은 상당히 안정하지 못한 영양성분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놔두면 영양소가 파괴가 된다 그래서 유통기간을 정하는 예들이 비교적 많습니다. 따라서 영양제 같은 경우는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 기간이 좀 지났다 해서 폐기한다는 것보다는 복용을 해도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박수근 위원님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대부분의 일들이 수거해서 의뢰하는 일들이고 능동적으로 하는 일이 좀 적은 것 아니냐, 따라서 청정농산물이라든가 식품에 대해서 문제가 될 만한 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능동적으로 가서 수거를 해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할 때도 성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저희가 대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의뢰하는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검사를 한다는 것이 많은 손이 들어가기 때문에 직원들이 매우 바쁩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도 지금 520건 축산물 한 중에서도 한 60건 정도는 직접 저희가 가서 채취를 한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약 잔류성 조사하는 것도 시군에서 의뢰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도 채소단지, 특작단지 재배지역, 청정재 유기농법을 한다든가 하는 곳은 저희가 직접 가서 채취를 해서 조사를 한 예도 상당히 있다는 것을 참고로 답변을 드리고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장에 나가서 생생한 더 의미있는 샘플을 채취를 해서 그 조사결과의 효용성을 높여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박에 의한 대기오염이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일전에도 어느 시군에서 선박의 검사를 하는 게 어떠냐 , 검사하는데 기준이 있느냐 하는 문의가 있었습니다. 현재로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선박에 대한 배기가스에 대한 기준은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허라는 것도 설정되어 있지 않고 기준이 얼마라는 것도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은 환경부와 회의가 있을 때 발전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점에 대한 수질검사가 너무 형식적인 검사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 것 아니냐, 검체가 실제 그 음식점에서 이용되고 있는 물이 아니고 다른 물을 가지고 검사를 하는 예도 일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지적의 말씀과 함께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런 문제가 몇 년 전부터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식품위생법이라든가 음료수관리법에 보면 샘플링을 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 있는 당해 시군의 공무원의 입회하에 샘플링을 해서 봉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알기로는 그렇게 다른 물을 상수도를 떠다가 의뢰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이 검사 자체가 지금 44개 항목을 하는데 17만원의 비용이 들고 하는데 그 실효성을 높여 가기 위한 제도개선은 해 가야 되겠다, 그 중에서도 검사를 안 해도 될 항목이 있다면 그것들은 저희가 잘 평가를 해서 안 하도록 삭제를 하므로써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도 있을테고 그러다 보면 시군에서도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점도 고려를 해서 앞으로 발전적이고 효율적인 수질검사가 되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