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전충철 의원 발언
창원
서창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내무위원회 의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8회 익산시의회 정기회중 내무위원회 의정 활동은 97년 11월 26일부터 97년 12월 19일까지 24일간으로 하며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7일간은 ‘98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2월 10일에는 ‘97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12월 11일부터 12일 19일까지 9일간은 위원회 활동으로서 안건 심사와 현지확인 등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다루어질 안건으로는 11월 20일자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익산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일정별 계획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맨위로
10시 12분
전원 참석했습니다.
정웅
황정웅기획실장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1997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1997년도 익산시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6일. 익산시 기획실장 황정웅,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감사담당관 장세민, 통계전산담당관 이기훈,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기획실장 황정웅입니다. 존경하는 나 훈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열성적인 의정활동으로 자치 시정의 기틀 마련과 대의민주주의 정치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저희 기획실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동안 저희 기획실에서는 도시와 농촌이 조화된 풍요로운 익산건설의 시정지표를 구현하고자 맑고 깨끗한 민주 봉사 행정 구현과 지역경제의 자립기반 구축 등 7개 시정 기본 방향을 제시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시정 운영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문화유산의 해로서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전라북도 도민체육대회 등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통합 도시 기본계획의 수립 농산물도매시장 건설 등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추진하여 지역 개발과 시민 편익 증대에 열과 성을 다하였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에 나름대로 충실을 기하였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넓으신 양해 있으시기 바라오며 위원님들께서 지탄없는 지적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여 주신다면 앞으로 보완하고 개선하여 ‘98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의사를 대변하기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빕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행정사무감사 대상 업무보고를 각 담당관과 사업소장이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균
오정균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저희 보고서는 3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 감사자료보고 ) 이상으로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박종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9쪽에 경영수익관계인데 석산개발을 당초에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을 하다가 그것이 뭐라고 할까 시장이 판단할 적에 큰 소득이 없을테니까 이 재산을 매각을 해서 다른데다 재산을 확보하겠다는 얘기죠?
정균
오정균기획예산담당관
예.
종태
박종태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진입로 편입 토지는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정균
오정균기획예산담당관
진입로 편입 부지는 당초에 그 길을 닦으므로써 진입할 수 있는 길을 내 줌으로써 재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쭉 건설과에서 추진하다가 3필지만 협의 매수를 못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다 수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본위원이 어째서 이 사항을 묻느냐 하면 그 진입로를 확보하지 않고 그 토지를 매각하는 것과 진입로를 확보한 후에 매각하는 것과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이 사항은 반드시 진입로를 확보해 가지고 그 토지내에 진입할 수 있는 도로를 완전히 확보한 뒤에 매각을 해야 합니다. 성급하게 진입로도 확보하지도 않고 그냥 매각을 하면 진입로를 확보한 뒤의 토지 지가와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각하는 토지 지가의 차이는 본위원이 판단할 적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관계는 진입로 확보후에 매각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오정균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진입로 확보하기 위해서 어렵다 하는 자세로 추진하지 말고 매각 승인이 의회에 상정될 때는 반드시 진입로 확보후에 매각이 조치가 되도록 해 주세요.
정균
오정균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그리고 33쪽에 이것이 과연 시정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회부가 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묻겠습니다. 중앙지하도 건설사업에 대해서 투자자 변경 내용인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을 했는데 주식회사 순천지하상가하고 회사명칭만 바뀌었지 대표자는 똑같이 이동열, 장병윤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아무 의의가 없는 변경 아닙니까?
투자자 변경이 아니지. 투자자의 회사 명칭 변경이지 여기 보면 마치 투자자를 변경한 양 되어 있습니다. 건설업체는 그에 따르는 것인데 투자자를 변경한 것 같이 시정조정위원회가 운영이 되었단 말입니다. 같은 사람 아닙니까? 회사 변경이면 투자자의 회사 명칭 변경을 했다든가 해야지 투자자 변경한 것 같은 인상이 있습니다.
정균
오정균기획예산담당관
거기를 다시 소상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설명할 것도 없어요. 그 내용은 잘 알고 있는 사항인데 그 사람들이 똑같이 투자자는 같습니다. 회사 명칭만 바뀌었지. 이동열과 장병윤이 순천지하상가 대표이사고 나중에 바뀐 것은 동윤개발로 명칭만 변경해 버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민들이 볼 때는 투자자가 변경되었구나. 왜 그러냐 하면 본인한테는 미안한 얘기인데 순천지하상가에 대한 인식이 시민들한테 아주 안 좋아요. 이런 것은 검토를 해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금마저수지관광지 진입로 확장공사의 효과적인 사업을 시행한다고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를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도로 부지를 매입만 해 놓고 나중에 도로 개설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는 것입니까?
정균
오정균기획예산담당관
그 땅을 사서 계속 포장을 하도록 얘기가 됐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건설 개설 공사는 추후 시행된다고 했는데......
정균
오정균기획예산담당관
5월 27일 결정한 사항입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현재까지의 부지 매입 목표대 실적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오정균기획예산담당관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지금 보고하는 사항이 현재까지 총 몇 평중에 몇 평을 매입했다든가 이런 것이 나와야지 전혀 없으니까 알수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정균
오정균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실적이 나와야지 조정위원회에 부의를 했으면 그때까지는 어떻게 의결했는데 현재는 어느정도까지 추진이 됐다든가 이런 것이 명시가 되어야지. 진입로 확장에 따른 부지 매입 실적 목표는 얼마고 현재까지는 얼마다.
정균
오정균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자료를 건설과에서 받아야 합니다. 건설과에서 추진사항을 별도로 받아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보석박물관 부지 취득 관계도 지금 원안 가결을 했는데 102필지중에 현재 7만1,871평방미터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런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실적을 알아야지 맥없이 원안가결했다고 합니까? 그 다음에 본위원이 최근에 느꼈는데 152페이지 경영수익사업 추진 금년들어서 갑자기 익산시 수목양묘장 운영 관계가 부진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균
오정균기획예산담당관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죠.
종태
박종태위원
꽃 양묘장 운영 관계가 부진한 이유가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꽃배추를 양묘장에서 키워가지고 겨울철이 되면 시내화분이라든가 화단에다 상당히 식재를 해 가지고 시가지 미화에 상당한 역할을 했는데 이것이 금년에는 꽃배추 양묘장이라고만 했지 키우도 안해가지고 외지에서 꽃배추 한 포기를 사오는데 한 포기에 1,500원 내지 2,000원씩 주고 사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경영수익사업했다고 꽃양묘장 운영으로 300만원 수입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관련과에 연락을 해서 꽃양묘장 운영에 대한 지금까지의 실적 앞으로의 대책 내주세요. 작년까지만 해도 양묘장에서 꽃배추 키워가지고 겨울되면 했는데 그것이 각 동에다 화단 맡긴 것 있죠?
정균
오정균기획예산담당관
예.
종태
박종태위원
시가지 미화한다고 해 가지고. 한 포기에 1,500원 내지 2,000원을 줘도 살 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화단 조그만한 것 하나에다 심는데 몇 포기가 들어갑니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이 말로만 양묘장 300만본 한다는 것이 중요한 양묘 실적이 없고 시정이 요즘 잘 안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정균
오정균기획예산담당관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관계과에 연락을 하셔 가지고 총괄을 하는 부서니까 조치가 되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정질문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95년도 7월에 의회가 시작되어서 지금 현재 의원들 시정질문한 것이 전체적으로 몇 건이나 됩니까?
정균
오정균기획예산담당관
작년까지만 해도 76건인가 되었는데......
종태
박종태위원
아니, 95년도부터 현재까지 전체적으로 몇 건인지 모르십니까?
정균
오정균기획예산담당관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우리 위원들이 시정에 관심을 두고 질문을 드렸는데 본위원이 답변 자료라든가 답변후 관리사항을 보면 이것이 집행부에서도 완전히 종마리를 못잡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시정질문 답변 관리 사항 그 다음에는 시정질문 답변 관리 현황 제목도 통일이 안되고 여기 그 관리 현황이나 상황 내용을 보면 질문내용을 어떤 것은 완결이라고 해 놓고 진행중이다, 불가하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뒤에 한 것은 그런것도 없습니다. 무엇이 전체적으로 앞뒤가 안 맞습니다. 말하자면 관리하는데 일관성이 없습니다. 일관성이 없이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과연 그 내용은 충실히 완료가 되었겠느냐. 본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이 서식 조차도 관리 방법도 지금 통일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질문한 내용 적어도 시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상당한 시정의 관심 사항이다 이 말입니다. 물론 타 업무도 중요하지만 시정에 대해서 질문한 사항이라면 상당히 시민들도 관심 사항이고 집행부에서도 관심있게 추진해야 할 사항이다 이렇게 본위원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오늘 시정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연 집행부에서 시의원들이 시정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추진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관리를 하는가 시정질문하고 답변하므로써 그날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관리를 하는가 그 한 예를 들어서 잘못하고 있다 하는 생각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96년도 4월 25일 본회의장에서 질문한 사항인데 하부 부서의 익산시 건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 때 질문 내용이 익산과 이리가 통합을 할 때 선행조건이 23가지인가 27가지인가 됐습니다. 그것을 본위원이 전부 나열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세부 실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앞으로 추진을 해야 할 것이다 본위원이 질문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처리사항을 보면 완결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통합 당시의 선행조건으로 제시한 23가지를 전부 완결을 했느냐 과연 23가지 선행조건으로 이행조건으로 약속한 사항을 일일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다는 추진계획서는 있는가 또 있다면 제대로 이것이 추진이 되었는가 완결이 되었다고 하니까 본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지금까지도 완결된 사항은 한 가지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뭐냐? 시명칭을 익산시로 한 것 하나뿐이 본위원은 완결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또 앞으로 그 23가지중에는 물론 현 시정의 형편에 의해서 추진이 가능한 것도 있고 불가능한 것도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가능한 것은 연차별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추진하겠다 계획이 수립이 되었어야 하고 불가능한 것은 못하겠다 어떠어떠한 여건에 의해서 이렇게 딱 분류가 되어서 만들어서 계속 진행 사항을 체크를 한다든가 해야 하는데 여기에 완결이라고 동그라미 쳐 버렸어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진행은 몇 건이고 처리 불가는 몇 건이다 이렇게 나와야 합니다. 완결된 것은 한 건이다. 그런데 다 완결됐다. 기획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웅
황정웅기획실장
저도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포괄적인 스물몇건에 대해서 단지 완결 이렇게 표시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계획 대 추진 실적을 체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그때 당시에 시정질문 내용에 하나하나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민들한테 그것을 밝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고 그냥 완결이라고만 하고 지금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기획실에서 총괄을 해 가지고 분야별로 여기에 대한 추진 계획을 빨리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든가 지금 민선시장 3차년도가 다 끝나버리면 다음 민선시장까지 끌고 계획 수립도 않고 끌고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기획실장님 입장으로서는 답변하기가 아주 어렵겠죠. 그런데 본위원이 질문한 사항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정질문 관리사항 현황을 본위원이 검토를 해 보니까 각 실과 주무실과에서 기획실로 받아가지고 그것을 처리해서 준 것 뿐입니다. 기획실에서는 적어도 지난번에 본위원이 개별적으로 얘기했지만 결과를 받았으면 과연 제대로 시행이 되고 완결이 되었으면 완결이 되었는가 완결이 안됐다고 하면 통보해서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해야 하고 포괄 부서니까. 가만히 내박쳐놓고 주는 것 취합해서 한 부씩 위원들한테 나눠준 것 뿐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업무가 다양하고 당면업무 추진하다 보니까 어려움도 있겠지만 의원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소홀히 다루면 그러면 집행부에서 시장 지시사항도 그렇게 소홀히 다루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정균
오정균기획예산담당관
다시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어도 지금 우리 의원들 임기가 6개월 내지 5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 안에라도 다 강제로 추진해서 끝내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장기 계획에 반영해야 할 것도 있고 1, 2년에 끝날 것도 아니고 또 당장에 끝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이것이 전반적으로 검토가 잘못되어 가지고 이렇게 방치해 놓으면 의원들이 시정질문한 것은 아무 효과도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사항을 시장님하고 협의를 하고 각 국과장님들하고 상의를 한다든가 해 가지고 무엇인가 마무리할 수 있는 조치가 되어야지 이렇게 의원들이 질문한 사항을 쳐박아놓고 세월만 가거라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되지 않겠어요. 이상입니다.
충철
전충철위원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박종태 위원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감사자료는 성의있게 앞으로 만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수 틀린것도 한 두군데가 아닙니다. 그런것은 실무진에서 잘 해줘야 실장이나 담당관이 좋은 소리를 듣는 것이니까 성의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8페이지 중기지방재정에 의한 예산 미편성 그랬는데 한 가지 감사보다 건의사항 정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편성이 아주 전투적인 사항이고 중요한 사항인데 금년도 앞으로 중기지방재정 수정한 것을 보니까 당초 그 조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수정안 조사는.
정균
오정균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역시 기획예산담당부서는 취합 부서로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것은 취합하고 각색을 하고 어떤 유인물을 내 놓고 그렇게 진행합니다마는 우선 중기재정계획에 연도별로 반영할 것을 각 실과에서 취합을 합니다. 우선 중기 재정계획에 연도별로 반영할 것은 각 실과에서 취합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고 과거에 보고가 됐던 사항이 계수가 틀린다든가 하면 또 실과에 전화를 하고 와 보라고 해서 조정해서 짜기 때문에 그 중기재정수립하는 것도 실무자 입장에서 보면 1개월 반 내지 2개월이 걸립니다. 한 번 작업을 하면. 그것이 애로사항이 참 많습니다.
충철
전충철위원
본위원이 왜 그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아무 면에다 조사해서 내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 사실은 예산안이나 중기재정안이나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정도면 위원들에게 사전에 줘서 사실은 우리가 주민들 상대로 더 많이 하고 있다고 지역을 돌아다니니까. 그러면 우리가 봐서 거기에다 삽입해야 할 사항도 있고 한데 우리는 전혀 모르는채 심의해서 확정돼서 넘어오니까 언제 말 한마디 거기다 부언할 겨를도 없이 넘어갑니다. 앞으로는 고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오정균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충철
전충철위원
그 다음에 시정질문 사항에서 박종태 위원께서 말씀을 했는데 북부권 개발 사업에 대해서 앞에 얘기한 것 중복되지 않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 내용에 가서 추경에 393억원을 편성해서 18%로 상승시켰다 성의있게 했다면 98년도는 더 노력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것을 보면 완전 무성의입니다. 북부권에서 그렇게 시 명칭 하나밖에 변경된 것이 없다 그럴 정도로 얘기가 되면 거기에 대한 보완을 최대한도로 해 줘야죠. 시장이 시민들한테 그런 욕을 먹지 않도록.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앞으로는 어떤 발전을 시키겠다 하는 것이 나오면 예산이 자연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함열권 하니까 함열에 예산 투입하는 것만 얘기하고 그 주위 위성 각면은 쳐다보지도 않는 실정이 됐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도 하고 해서 당초 23건인가 발전 계획이. 통합시 약속했던 사항이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오정균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충철
전충철위원
그 다음에 21페이지 우선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아까 계수상 틀렸다고 하는데 오늘 나눠진 ‘97 예산집행 현황하고 지난번에 감사자료에 들어간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 총 예산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까?
정균
오정균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새로이 준 것은 저희가 누락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별도로 드렸습니다.
충철
전충철위원
그 다음 25페이지 부진사업 현황 여기도 아까 지적한 것이나 똑 같습니다. 나열만 시켜놨습니다. 각 실과에서 올라오니까 부진 사유를 나열만 시켜놨다고 앞으로 이것을 어째서 부진됐는지 대책은 어떻고 앞으로 전망은 어떻다 이런것을 넣어줘야 우리 위원들이 알아가지고 검토도 해 보고 다시 촉구도 해보고 하지 그냥 거기다 나열만 시켜놨지 그리고 첫째 사업명에 가서 보석박물관 건립 해 놨으면 예산액이 나와야지 사업비가 얼마나 큰 사업이 이렇게 부진되어 가지고 있는가도 알아야 하고 이것 우리가 일일이 다 쳐다봐야 됩니까? 이런 무성의한 서류가 어디 있냐고. 이것 앞으로 주의하세요.
정균
오정균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 소상히 빼겠습니다.
충철
전충철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다음 계속비 및 이월사업 조서에서 57페이지 실내체육관 건립 총 예산액이 142억2,000만원인가요?
정균
오정균기획예산담당관
예.
충철
전충철위원
그런데 엇그제 보고한 결산서 내용에는 액수가 틀려요. 그 틀리는 이유를 왜 틀리는가 그 결산서 한 번 쳐다보세요. 그 사유만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오정균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아마 실내체육관 5억 도비로 지난번 온 것이 거기서 일부 반영이 안된 그 차이 같습니다. 5억중에서 일부 실내체육관에 투입을 했는데 이것은 회계과에서 만들어 낸 것인데
충철
전충철위원
그것을 확실하게 지금 여기서 잘 안 나오면 자료로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오정균기획예산담당관
예.
충철
전충철위원
그 다음 62페이지 한 번 보세요.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 거기 사업비가 10억이죠? 그런데 결산서 이것을 쳐다보면 4억8,600만원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똑 같은 내용이면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오정균기획예산담당관
예.
충철
전충철위원
앞으로 좀 성의있게 서류를 만들어 주세요. 적어도 감사 서류를 그렇게 내면 어떻게 해요.
정균
오정균기획예산담당관
저희는 예산 위주로 해서 하는데 결산 파트에서 예산이 서 있어도 차이가 있고 그 쪽에서는 순수 지출 측면에서만 계수 나온 것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충철
전충철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음경수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부진사항 지적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묻습니다. 부진사항 25페이지 도시계획과에 도시기본계획 변경이 부진한 이유가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기관에서 위원회 회의가 지연되어서 부진됐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금년도 연말까지 장기종합개발계획 수립 및 익산시도시기본계획은 확정이 되어 가지고 내년에 재정비를 해야 할 그러한 긴급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 금년에 이루어지고 내년에 재정비가 됨으로써 우리 시민들의 불편 해소가 빨리 된다는 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마는 곳곳에 용도변경이 되지 않아서 건축물의 증축이나 개축을 못해 가지고 집이 다 쓰러져도 그대로 버티고 있는 그러한 시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빨리 용도 변경이 된다든가 뭔가 도로 개설 계획이 해제된다든가 신설이 된다든가 어떻게 답이 나와야지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지 않을텐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기관에서 자꾸 이렇게 지연되어 가지고 못하고 있다는 것이면 물론 우리 집행기관의 문제가 아니고 도의 문제인데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가 끝나가지고 건설부로 이관됐다고 되어 있는데 정말 자문기관 지연으로서 못하고 있는가 이 자료가 사실인가 묻습니다.
정균
오정균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러니까 3/4분기 주요업무 심사 평가거든요. 그러니까 9월말 현재로 했을 때 그 때 당시에는 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장기간 6개월간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넣고 최근에는 건설교통부에 제출이 되어 가지고 11월 28일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경수
음경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건설부에 제출됐다고 얘기가 됐어야지 안되니까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한 가지 또 묻겠습니다. 시조정위원회에서는 자치법규 규칙에 관한 사항을 심의도 하죠?
정균
오정균기획예산담당관
않습니다.
경수
음경수위원
않고 자치단체장 임의로 규칙 변경을 합니까?
정균
오정균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조례규칙심의회라고 위원장이 시장, 부위원장이 부시장, 실국장 위주로 해서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는 별도로 있고
경수
음경수위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다루죠?
정균
오정균기획예산담당관
예.
경수
음경수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는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없네요.
정균
오정균기획예산담당관
다시한번 제가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중에는 조례규칙 심의하고 시정조정위원회가 가장 빈도가 많습니다.
경수
음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알겠는데 어차피 규칙 변경 사항은 기획실 사항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98년 업무보고 때 말씀드릴까 했는데 여기에 지금 나왔으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는 조례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조례, 규칙에 관한 조례를 많이 현실에 맞게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규칙도 많이 손질이 되어야겠고 특히 최근에 우리 자치법규 규칙중에는 동, 면 통장, 리장의 위촉에 관한 조문이 있어요. 그 내용에 보면 통장이나 리장은 봉사 정신이 투철하고 애향심이 강하고 솔선수범하고 그 지역에서 통솔력도 있고 이러이러한 사람 2항 해놓고 민방위대원 혹은 재향군인회 이렇게 못이 박혀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익산시 관내의 각 리 통장으로 볼 때 전부가 재향군인 출신이냐 아마 자료 검사하면 병역 면제자도 통리장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을 동장이나 면장이 위촉했을 때는 규칙에 반해서 실행했지 않았냐 그래서 규칙에 반해서 할 바에야 차라리 그 규칙을 고쳐서 재향군인이 아니라도 단서를 붙여서 병역 면제자도 가하다는 규칙 변경을 시급히 해줘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그 점 참작해서 검토해 가지고 차후에 조례심의위원회가 개최될 때 그 조문에 대해서 검토해서 현실에 맞게 규칙 개정을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것을 건의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민간 경상 보조 풀 예산인데요. 이것이 예산액보다도 집행액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거든요. 이런것을 볼 때 과거의 관선시장 당시에는 이러한 민간 경상 보조 풀예산이 거의 다 집행해 버렸는데 민선시장이 온 후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좋다. 예산을 절감해서 얼마나 좋습니까? 불요불급한 것은 사용하지 않고 예산을 절감해서 그러한 예산을 시민을 위한 공공시설이나 개발사업에 투자한다는 것이 좋죠. 그런데 반해서 볼 때는 이렇게도 해석되거든요. 예산을 줬는데도 그것을 집행을 다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일을 않고 있다는 해석도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균
오정균기획예산담당관
역으로 생각하면 음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제가 모시는 차원에서 시장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분은 엄청나게 예산에 편성되었다 하더라도 그때그때 집행할 때 상황에 따라서 이것을 집행해서는 안되겠다 그것을 굉장히 가려줍니다. 그래서 억제를 많이 시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많이 남았고 각종 이익 단체들, 사회 단체들이 와서 재량사업비를 얼마 행사할테니까 도와 주십시오 하면 그전 전례를 보고 여러가지 환경을 감안해서 일부씩 줍니다. 자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절약되는 것이지
경수
음경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내용에 가서 한 가지만 묻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 내용에 보니까 집행액이 단가가 제일 높은 것이 1,000만원이고만요. 그렇죠?
정균
오정균기획예산담당관
예.
경수
음경수위원
1,000만원이 유득히 학교폭력상담지도분과위원회 1,000만원 그 아래 쭉 보면 이리시체육회 100만원 너무나 집행액면이 차이가 나서 언뜻 봄에 어떻게 집행 예산이 차이가 나는가 과연 폭력 상담 지도 분과위원회에서 어떠어떠한 일을 해서 어떠어떠한 성과가 있길래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자하는가 궁금해서 한 번 묻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정균
오정균기획예산담당관
이 사항은 시정과에서 발의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 협의를 해 준 것인데 학교 폭력이 심각하다 보니까 분과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 종사하는 여직원 일용비 수준정도 해서 사무
경수
음경수위원
알았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집행 내역을 자료로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균
오정균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경수
음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진성
소진성위원
소진성 위원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정균
오정균기획예산담당관
비예산 사업입니다.
진성
소진성위원
식사대접 않습니까?
정균
오정균기획예산담당관
없습니다.
진성
소진성위원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된 처분에 관한 것인데요. 그것이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을 잘 이행하고 있는가요?
정균
오정균기획예산담당관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죠?
진성
소진성위원
공유재산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인데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을 잘 준수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정균
오정균기획예산담당관
원칙적으로는 회계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 쪽에서 공유재산을 매각을 한다든가 필요성이 제기가 되면 저희 조정위원회에 부쳐지도록 저희 과에 서면을 보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개최만 해 주고 물론 저희도 들어가서 듣고 의견제시도 하고 합니다마는 지금 여기서는 77조 규정을 확실히 기억을 못해서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의 그 담당부서에서 적용을 잘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진성
소진성위원
예산안 작성할 때는 무엇을 제일 우선 순위로 합니까?
정균
오정균기획예산담당관
중기재정계획이라든가 그것이 중점적으로 되고 또 예산편성지침에 어떠어떠한 준수 사항 그런것도 적용을 하고 또 저희가 평소에 듣던 많이 제기되었던 민원성 사업이라든가 그런것을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진성
소진성위원
예산이 잘 짜여졌다고 봅니까? 알았습니다. 발주한 사업에 단년도 종결되는 사업이 몇 건이나 됩니까? 단년도 종결되는 사업이 몇 건이고 계속사업은 몇 건인가?
정균
오정균기획예산담당관
3/4분기 당시에 9월말 현재로 해 가지고 완료된 것이 149건중에서 116건이 완료된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 이후로 계속사업을 할 것이 36건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진성
소진성위원
명시이월된 예산을 잘 활용합니까?
정균
오정균기획예산담당관
명시이월 예산은 우선 먼저 당년도 예산보다는 선행시켜서 집행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진성
소진성위원
사고이월로 예비비는 얼마나 남았습니까?
정균
오정균기획예산담당관
아까 명시이월 조서를 제출했습니다마는 일일이 그 사업에 대해서 현재 시각에서 얼만큼 남았다 하는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진성
소진성위원
전용 예산은 얼마입니까?
정균
오정균기획예산담당관
전용은 거의 없습니다.
진성
소진성위원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은 몇 건이고 얼마입니까?
정균
오정균기획예산담당관
그것도 구체적으로 파악한 것이 없어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진성
소진성위원
그래서 어떻게 감사를 받습니까? 25쪽 도지사 사업비 10억 이것 지금까지 영달 안됐습니까?
정균
오정균기획예산담당관
예, 안됐습니다.
진성
소진성위원
왜 그렇습니까? 도지사가 각서 썼잖아요. 도지사가 95년도에 각서 쓴 것을 봤는데 그 때 준다고 해서 계속 우리시에서 양계특산단지에 지원해 줬지 않습니까? 그것을 왜 안 받습니까?
정균
오정균기획예산담당관
그 때 당시에 저희가 시장님 모시고 가서 지사님 한테 양계특산사업 하는데 10억 도비를 지원해 주셔야겠다 했는데 그 때 싸인은 했는데 그간의 여러가지 부담 요인도 있고 그러니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상당히 정치적인데요.
진성
소진성위원
도지사가 약속해 놓고 안주면 쓰나.
정균
오정균기획예산담당관
누차 관련 부서 또 저희 예산부서에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진성
소진성위원
서면으로 사고이월과 불용액 같은 것 아까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잘해서 제출해 주세요.
기주
박기주위원
97년도 지방채 상환액에 784억1,021만5,000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정균
오정균기획예산담당관
‘97 상환액이 아직 분기가 도래 안했습니다마는 4/4분기까지 예측해서 연말에 가면 784억1,021만5,000원이 갚아지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기주
박기주위원
이 예산이 어떻게 나와서 갚아지는 것입니까?
정균
오정균기획예산담당관
각 회계별로 저희 일반회계는 일반회계 그 다음에 7개 특별회계는 특별회계해서 그 다음에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고 공영개발사업소 말하자면 공영개발사업소가 이 사업을 하느라고 지방채를 많이 끌어쓰고 갚고 그렇게 하게 되는데 거기에 금액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릴 때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기채 갚는 것이 금년도가 최절정에 이르는 큰 금액이다 이렇게 말씀을 들은 바 있고 각 회계별로 이렇게 갚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주
박기주위원
그러면 각 공영개발사업이면 공영개발사업 상수도사업이면 상수도개발사업 여기에서 현재 예산이 있어 가지고 갚는 거예요 아니면 돈을 차입해서 갚는 것입니까?
정균
오정균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항상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의회에 통과가 되죠. 그 반영된 금액을 갚은 것입니다. 항상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방채 상환이라고 해 가지고.
기주
박기주위원
본위원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돈을 다른 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해서 갚는 것이냐?
정균
오정균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기주
박기주위원
그런 자금도 있겠죠.
정균
오정균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일시 차입이라고 하고 예산총칙에 보면 그것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 일시 차입은 않습니다.
정웅
황정웅기획실장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환금 있는 것은 원래 공사를 하기 위해서 차입을 해서 쓰다가 그 공사가 끝남으로써 매각을 한다든지 그 자체 재원을 확보해 가지고 예산에 편성해서 갚기 때문에 은행에서 다시 차입을 해 가지고 채무상환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기주
박기주위원
상수도사업소도 마찬가지입니까?
정웅
황정웅기획실장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상환을 많이 못하고 조금씩 하는 것 뿐입니다.
기주
박기주위원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사회보장 항목이 있습니다. 생활보호 부분인데 생활보호 대상자를 1만6,691명 96년도에. 그리고 97년도는 1만4,663명 해마다 1,000명씩 줄여서 추계를 잡았거든요. 이 추계를 어떻게 해서 잡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균
오정균기획예산담당관
생보자는 그렇습니다. 많으면 좋을 것 같아도 사실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소득 수준이 낮다는 것인데 사회과에서 사회복지 요원들이 생활보호 대상자 조사 지침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의해서 숫자를 감안하고 해마다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생활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이 되니까 이 숫자는 필연적으로 줄여가는 그 분야에서 자료를 물론 내주고 해서 데이타를 여기에 입력했습니다. 보편적으로는 그 숫자가 줄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기주
박기주위원
일부러 줄이는 경우는 없습니까?
정균
오정균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없습니다. 물론 저희도 받으면 좋은데 수준이 자꾸 올라가니까 이 숫자가 줄어듭니다. 저희도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보면 생보자 자꾸 숫자가 줄어가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기주
박기주위원
물론 이 비용이 시비도 10%정도 들어가죠? 시비 10%, 도비 10%, 국비 80% 이정도해서 들어가는데 생보자를 선정하는게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물론 선정을 합니다. 실제 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을 선정위원회의 통과를 거쳐서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많고 또 제외시키려고 하는 부분도 어느정도 있고 그래서 마찰이나 트러블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예산부서에서 이것을 정확히 어느정도 선에 맞춰서 하자라는 그런 지침 그리고 각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이에 수긍하는 형태 이런것이 어느정도 가미되다 보니까 이런 마찰이 생기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정균
오정균기획예산담당관
그런것은 전혀 없고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지침 산출하는 방식이라든가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철저히 하기 때문에 재량이라든가 그런것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기주
박기주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그렇게 되고 있다니까 접어두고 98년도 익산시 예산안 개요를 보면 사회과 소관 생활보호자 생계비 사업량이 617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생보자는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이것을 다 포함하는 개념 아닙니까?
정균
오정균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기주
박기주위원
그런데 왜 617명이라고 단위사업량이 나옵니까?
정균
오정균기획예산담당관
여기에 생활보호대상자가 종전에는 자활보호자까지 포함이 됐었는데 자활보호자가 떨어져 나가고 생보자라고 하면 거택보호자
기주
박기주위원
그런데 거택보호자도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2,298세대에 3,933명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자료를 작성하시는데 좀 수치 하나하나라도 놓치지 마시고 잘 작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정기회 감사때 어떤 위원님께서 이런 질의를 하셨어요. 도시개발과 사업을 일례로 들었는데 도시개발과 30여개 사업중에서 특정동에 사업이 편중되어 있다 예를들어서 특정동이라고 하면 영등동에 8개 사업이 있고 남중동에 7개 사업이 있고 동산동에 2개사업 송학동에 2개 사업 이런 형태의 지적을 하신 적이 있는데 올해도 도시개발과 사업을 보면 대체적으로 이렇게 지역적인 편중이 심한 것 같습니다. 사업의 우선 순위를 지켜서 사업을 제대로 잘 하십니까?
정균
오정균기획예산담당관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사업부서에서 예산 요구서를 받아 가지고 예산 범위내에서 그것을 세워주기 때문에 물론 여러가지 동마다 조건이 다릅니다. 신개발 지역이라든가 저쪽 변두리 동 지역은 개발사업 할 것이 많고 시가지 동은 가운데 중심동은 개발을 특히 도로사업 같은 것이 개발사업을 별로 할 것이 없습니다. 한다면 소방도로 개설 정도가 되는데 지금 소방도로 개설은 42%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도로는 또 사업추진을 하려면 사업부서에서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여러가지 감안을 해 가지고 요구 부서에 따라서 저희가 적용을 하다보면 어느곳은 많이 편성된 데가 있고 좀 적게 된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것을 해소하려고 무척 노력을 해도 사업부서의 요구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 부서에서 어떤 특정 사업을 넣어 가지고 사업부서에다 이것 해라 이렇게는 못합니다. 우선 사업부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을 전제로해서 우리가 편성하기 때문에
기주
박기주위원
물론 사업부서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 내년 예산 사업에 도시개발과 21개 사업이 올라와 있고만요. 21개 사업만 도시개발과에서 올리지는 않았을거란 말이예요. 21개 이상 올렸을 것 아니예요.
정균
오정균기획예산담당관
물론 그렇습니다.
기주
박기주위원
그런데 21개 사업중에서 남중 1, 2가동 8개, 영등동 3개, 창인동 2개, 모현동 2개 4개동이 15개 사업을 차지합니다. 6개는 개별적인 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균
오정균기획예산담당관
물론 여기에 앞에 나온 실과별 읍면동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양여금 사업으로 내는 도로 같은 것 하수도 권고 사업이라든가 여러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그런것들은 여기에 앞의 도표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지역이라든가 이런것을 상당히 감안을 하고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불러다 놓고 여러가지 물어봐 가지고 도로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이 있으면 균형을 맞춰가지고 편성하려고 무척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박기주위원
물론 과장님 어려움을 본위원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어떠한 해당관계되는 여러 루트를 통해서 이런저런 사업에 대한 압력이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익산시 전체의 기획예산담당관이지 어떤 특정 지역, 어떤 특정 의원의 예산담당관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 편성을 하실 때 해년마다 지적되는 이런 사항은 시정을 해 주셨으면 하고 소신있게 어떤 특정한 부탁이 들어와도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런 소신있는 행정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정균
오정균기획예산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박종규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경영수익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경영수익사업이 매우 중요시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영수익사업 결산보고를 보면 신규 개발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매년 해오는 국민생활관 운영 수목양묘장 운영 꽃 양묘장 운영외 금년도 신규사업으로는 쓰레기봉투 상업광고 시행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그 외 결산보고를 보면 농산물도매시장 운영에 대한 사항은 아직 개장이 안됐기 때문에 실적이 안 나왔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당초 6월 업무보고를 보면 금후 경영수익사업의 발굴 대상에 하천골재채취판매 채석 골재장 설립 쓰레기봉투 광고료 수입 방안 지방세 부과 용지 상업광고 목천동 폐천부지 개발 농산물도매시장내 물류센터 개설 운영이라는 그런 신규 개발 대상을 선정을 해서 보고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추진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쓰레기봉투 광고시행 계획을 보면 11월 보고에는 연7,200만원의 연수익을 올린다고 했고 7월 업무보고에는 6,400만원의 수익을 올린다고 했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운영은 11월 수익 예상을 연2억7,500만원 7월에는 연3억6,000만원을 올린다는 계획이 이렇게 연수익계획의 차이가 어디에서 나왔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오정균기획예산담당관
먼저 업무보고에 들어있던 신규사업을 개발하려고 했던 하천골재는 춘포면에 있는 금강 토사를 하려고 해 봤는데 물론 이것을 하려면 사업부서를 저희가 부려야 합니다. 이것이 그전에 하천골재 문제는 사고도 한 번 있었고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 부리기가 그 사람들이 교체되지 않는 이상은 아마 이 사업은 못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희망사항일 따름이지 움직이는 부서가 움직여줘야 경영수익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천 골재도 해 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가지 난항에 부딪히고 쇄석문제도 그렇고 쓰레기 봉투는 저희가 연간 7,200만원정도 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추계를 했는데 청소과에서는 6,400만원정도 그래서 최근에 상업광고를 낼 수 있도록 기관단체 이런데 의뢰하도록 공문을 띄웠는데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업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타시도는 되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도 그런것을 하도록 촉구를 하고 어떻게 되냐고 구두라도 만나면 얘기합니다마는 사업부서에서 적극성을 안 가지기 때문에 진척이 가시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목천동 폐천부지를 활용하는 건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설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저희도 가장 무난한 방법은 수목양묘장을 산림공원과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그 쪽 부서에서도 하려고 하고 회계과에서도 재산 관장 부서 차원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 여건이 혹시 나무라도 심으면 잘 자랄까 여러가지 노파심에서 착수가 지연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농산물도매시장 건에 대해서는 2억7,500만원은 최근에 시장님께 업무보고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업무보고 자료를 발췌해서 여기다 넣어 놨습니다마는 그것은 사용료의 5/1000 그렇게 해서 연간 그 정도 들어온다고 해서 어차피 수익은 수익사업 아니냐 해서 잡아놓은 것이고 물론 지난번에 손영환 위원님께서는 그것을 위탁관리하는 방안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그 위탁 관리 분야는 총무과에서 기구관리 차원에서 국민생활관 그런것들을 예의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좌우지간 속시원하게 말씀을 못드렸습니다마는 경영수익사업을 하려면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실과를 부려먹어야 되는데 사업부서에서 안 움직여 주면 이것도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박종규위원
의회에 업무보고를 할 때 계획서를 2월에 계획서 업무보고를 했으면 결과보고에도 추진사항이 나와야 됩니다. 이런것을 유의해서 잘 해 주시고 또 발굴 대상도 어느정도 타당성 있는 것을 의회에 보고해야 되지 지금 봤을 때는 거의 어려운 사항들을 2월 업무보고에 넣어서 해 줬습니다. 같은 사업을 선정하고 그러려면 타당성 조사를 세밀히 한 뒤에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과장님 보고중에 농산물도매시장 운영에 있어서 7월 업무보고는 연3억6,000만원의 수익을 올린다고 했는데 6월 업무보고는 연2억7,500만원을 수익을 올린다고 편차가 있어요. 그래서 산출하는데 그러나 5/1000의 수수료 받는 것은 같습니다. 어떤면에서 이렇게 편차가 왔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오정균기획예산담당관
당초에는 그것을 농산물도매시장 운영하는 것 계획을 보면 시장 사용료 뿐만아니라 주변건물 약국도 개설하고 기타 식당 운영 이런것까지 합쳐 가지고 3억5,000만원까지로 봤었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아직 개설도 안했습니다마는 약국을 개설하느냐 기타 부대사업을 하느냐 이것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순수 사용 수수료만 2억7,500만원으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박종규위원
그러면 쓰레기 봉투 상업광고 시행을 보면 7월에는 6,400만원 11월에는 지금 참가하는 단체도 없는데 연7,200만원의 수익을 올린다고 했거든요. 그것은 어떤 면에서 이렇게 편차가 생긴 것입니까?
정균
오정균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청소과에서 나온 자료인데 시기별로 계산 착오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인데 이 금액을 수익으로 보는 것은 우리 예산상에 의해서 쓰레기봉투 제작비를 예산을 세웁니다마는 그 예산을 집행을 안하므로써 상업광고를 함으로써 절약이 되는 것으로 수익으로 잡은 것입니다. 물론 묘목사업도 마찬가지지만.
박종규위원
7월 업무보고를 보면 수익사업중에 보고 내용을 보면 금강하천부지 농경지 개발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3개소에 26만1,852평 거기에서 200만원의 손실을 봤는데 이것이 경영사업으로 어떻게 계획에 없는 것이 들어갔고 그래서 수익사업으로 수익을 냈으면 좋았는데 손실이 200만원이 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오정균기획예산담당관
금강 하천부지는 저희가 3,000만원정도인가 배수로 개선사업하고 해서 엇그제 시장님도 98년도 예산 제안설명에서 얘기했지만 농가에서 총체적으로 12억원정도 순이익을 안겨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 소액의 사업비를 들여서 아까 배수로 개선사업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했는데 어차피 우리가 임대를 받기 때문에 그 임대료가 아주 쌉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개발을 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경영수익사업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넣어 놨는데 다른 한편으로 전충철 위원님께서는 그 금액도 미미하고 그것을 꼭 경영수익사업으로 봐야 하냐 해서 아예 차트에서 빼 버렸습니다.
박종규위원
본위원이 생각해 봐도 당초 금강하천부지 농경지 개발사업은 계획 자체부터 수입보다는 손실이 발생될 계획으로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수익사업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98년도 소규모 주민 생활 편익사업비를 보면 읍면에대해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읍면에 7,000만원씩 공히 배정이 됐죠?
정균
오정균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7,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박종규위원
지금 이 사업비가 거의 읍면에 마을 안길 내지 진입로 포장이 95%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해 봤을 때는 적은 면이나 큰 면이나 공히 포장 사업을 넣거든요. 그런데 적은 면의 사업을 한 번 보니까 성당면을 보면 3건이 재포장이 들어가 있고 소규모 생활편익 사업에 그리고 삼기를 보면 진입로 개설과 다리 공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웅포를 보면 하천 옹벽공사 하수도 복개공사 큰 면은 전부 마을 안길 내지 진입로 포장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읍면에서 보면 적은 면에는 마을 안길 내지 진입로 포장이 1, 2년 사이에 완결된다고 합니다. 큰 면은 앞으로 5년 이상이 되어도 포장이 완료가 안됩니다. 지금 지역 감정을 일으킬 수 있는 망국병의 일환인 큰 원인도 지역간 불균형 개발에서 오는 것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같은 익산시내에서 큰 면의 마을은 진흙탕이 되고 적은 면 마을은 다 포장이 되어서 재포장에 들어가는 현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이 사항을 균등 개발할 수 있게끔 기획실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읍면간 나눠먹기 식의 행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좀 균등 개발이 되어서 전부 균등하게 사업의 마무리가 각 면이 공히 포장이 1, 2년 사이에 완료가 같이 돼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손영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할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까 본위원이 설명을 잘 못 들어가지고 유인물 배부해 주신 내용하고 본안 내용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답변한 것 같은데 답변을 정확히 못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왜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오정균기획예산담당관
일부 과목이 누락이 되어 가지고 제출한 뒤에 발견해 가지고 다시 최근 현황으로 뽑았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이것은 자료가 11월 25일 현재고 이 감사 자료는 언제 만들어 진 것입니까?
정균
오정균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이 11월 20일까지 의회에 내도록 되어 가지고 그 이전에 작정되어서 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런데 집행 과정은 개월이 틀리고 일시가 틀리기 때문에 착오가 있을 수도 있지만 총 예산액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정균
오정균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우리 예산 부서에서 그것을 뺄 때 실과에 공통되는 것은 내 것이 아니잖느냐 하는 차원에서 뺀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고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전체 예산 편성된 것은 타 실과에서 공통으로 쓰든 안쓰든 집어 넣어라 해 가지고 완벽하게 작성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계수상으로 얘기할 수 없고 목별로 봐 가지고 여러가지 내용별로 봐 가지고 차이가 많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라도 최소한도 감사자료인데 이런것은 사전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관계부서하고 연결이 돼서 저희 의회에다 제출하는 과정에서 일치가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정균
오정균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 주의를 하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다음, 21페이지 맨 하단에 자체사업해서 임의보조 여기서 예산액하고 집행 내역하고 절감액은 전혀 없고 그 다음에 현존 잔액이 남아 있는데 실제로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약2억8,300만원이고 11월 25일자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거의 불과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월별로 따진다면 11/12이 소요가 됐고 1/12이 남았다고 월별로 환산한다면. 그러면 예산이 2억8,300만원인데 실제 집행액은 1억3,200만원이고 현존 잔액이 1억3,980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본위원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먼저 지적을 한다면 당초 예산을 세울 때 분명하게 필요한 예산이므로 본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좀 절감하는 것은 본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찬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당초 예산하고 현재 남은 개월수를 따질 때 불과 1개월밖에 안 남은 과정에서 1억3,900만원이라는 것은 상당한 액수가 남아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배경을 잠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오정균기획예산담당관
아까도 동일 내용의 질의를 받았는데 우리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인구가 30만이 넘는데는 기관장이 자유로 보조할 수 있는 사회단체 보조할 수 있는 것으로서 2억8,300만원 시도마다 시군마다 이것이 전부 틀리니까 일정한 룰을 주고 그 인구 30만이 넘으면 2억8,300만원이 적합하다고 판단이 내무부에서 돼서 지침에다 그것을 세우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우고 96년도 예산때도 아마 의회에서 그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반절뿐이 집행을 않는다. 그래서 그 때도 같은 답변을 또 했는데.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면 풀보조 예산집행하고 내용이 비슷합니까?
정균
오정균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이 사회단체 풀보조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예, 좋습니다. 별도로 부차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방금과 연관되는 부분입니다. 93페이지를 보게 되면 역시 연관되는 민간경상보조 풀보조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게습니다. 여기 세부적으로 93페이지와 94페이지 2페이지에 걸쳐서 집행 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 내역 과정에서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여러가지 산하 단체가 많이 있는데 우선 한 예를 든다면 아까 학교 폭력 관계는 질의를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얼마전에 북부권에서 함열초등학교에서 JC인가 LIONS인가 행사 지원비가 여기 수록되어 있죠.
정균
오정균기획예산담당관
기억이 잘 안나는데요.
영환
손영환위원
94페이지 상단 네번째보면 익산 청년회의소 집행 일자는 6월 16일 집행액은 100만원 제2회 시장기배 북부권 축구대회 보조금 이렇게 여기다 100만원 지출했죠? 집행 내역 아닙니까?
정균
오정균기획예산담당관
예.
영환
손영환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여기에 당초의 집행내역을 얘기하는 부분이 아니고 한 예를들어서 말씀드리는 내용이고 지금 본위원이 이런데도 좀 협조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1년에 보통 익산시 전반적으로 통합이 됐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리시만 했습니다마는 익산시 전반적으로 초등학교 위주로 해 가지고 꿈나무를 양성한다 또 엘리트를 양성한다 체력을 단련한다 건강을 단련한다 해 가지고 초등학교 대항 축구대회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 실장님 아시죠?
정웅
황정웅기획실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면 사실상 익산청년회의소라든가 이런 단체들은 그래도 사회 지도층들입니다. 경제적으로도 괜찮고. 그런데 사실상 이런 대회는 우리 익산시 산하에 축구인들이 사실상 이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익산시 교육장배지만 교육청에서 예산을 10원도 안 끌어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참가하는 각초등학교 선수들한테 유니폼 다 지급해야 됩니다. 또 간식이라든가 여러가지 있습니다. 정말로 순수한 축구인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대회를 치루는데 어떻게 보면 익산시에서 장려할 문제인데 이런데는 단 돈 10원도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실상 어차피 풀보조 예산을 세웠으면 분명히 사전에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했으면 이런 부분도 같이 재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 풀보조 예산을 세우는데 좀 보람있게 쓰는 것 아니냐 이런 방법으로 부분적으로만 쓴다면 어떤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 시간 관계상 본위원이 몇 가지 예를 들려다 우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서 기타 사항은 생략을 하면서 이왕에 풀보조로 세웠으면 쓰실 수 있는 것은 예산 절감도 중요하지만 꼭 쓸 때는 예산 더 충족해서라도 써주십사 그리고 풀보조 예산을 세웠으면 이왕이면 꼭 필요한데는 쓰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한 가지 154쪽을 보면 이것도 아까 동료위원의 질의하고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여기 수목양묘장 운영으로 타이틀이 나왔습니다마는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팔봉동 ‘96 함열읍외 9개면 ’97 어양 양묘장 여산외 4개면 어디어디인가만 자료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오정균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이것은 하나의 적은 것이지만 궁금해서 다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55쪽에 도시개발기금사업추진사항에 내용에 가서 기금운용 상황을 보게되면 출연금, 이자수입, 인건비, 현재액 연도별 운용 내역이 나와 있는데 아래 하단에 보면 운용실태, 향후 계획 이 중에서 인건비 354만6,000원이 이해가 안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도시개발 기금사업 추진사항을 하는데 은행에다 예치하는데 인건비가 소요가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오정균기획예산담당관
도표를 보시면 92년도에 9억이 일반회계에서 도시개발기금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9억을 출연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93년부터 운영이 되어 가지고 사무원을 일용 인부 정도로 해서 고용을 한 것 같아요. 93년도니까 기억을 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해서 이것을 은행에다 계속 어떤 사업도 않고 사업 규모로 할 예산액도 적고 하니까 은행에다 넣어서 이자만 증식시키는 것으로 해서 오늘날 15억정도 컸는데 그 때 해보고 은행에다 놔둬야 할 사업은 굳이 둘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그 때 당시에만 첫년도만 선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한다면. 당시에 제가 안 있어봐서 모르지만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니까 93년도에 그런 사항때문에 93년도 인건비 부분이다 이렇게 알면 되겠네요.
정균
오정균기획예산담당관
예.
영환
손영환위원
은행에다 돈을 예치하는데 인건비가 지출되는가 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내용을 보게 되면 92년부터 97년 9월까지 해 왔는데 이것은 92년까지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는고만요.
정균
오정균기획예산담당관
예.
영환
손영환위원
알겠습니다. 부언해서 실장님하고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위원들은 어떠한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적을 하고 또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하면서 시 운영에 전반적인 방향 제시를 하는 입장이라고 판단을 하셔서 좋은 방법으로 본위원이 건의 겸해서 말씀을 드릴까합니다. 예산 계획을 따져놓고 보면 상당히 익산시 전반에 걸쳐서 업무가 중차대한 업무 아닙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 이유로는 익산시의 전반적인 예산을 총괄하는 집행기관으로 볼 수 있는 기획실이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지방화하고 특히나 우리 익산시 행정도 하나의 경영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저희 위원들이 질의하면 예산을 절감했다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도 경영하는 입장에서 원칙이 되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은 가급적이면 필요한 예산은 더 추가를 해서라도 꼭 써야 될 데는 쓰도록 기획실에서 예산을 세우고 다만 경비성으로 되는 것은 최대한 우리가 절감을 해서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어떤 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런 방향으로 해 가지고 예산세워 가지고 집행하는데 꼭 필요 적절한 부분에는 절대적으로 호응을 해 주셔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는 가급적이면 이 예산을 어차피 세우신 것인데 한 가지 위원들이 안타까움을 느끼는 것은 예산이라는 것은 저도 하나의 개인단체의 장을 맡고 있습니다마는 전년 대비 또는 그전년도 대비 금년도 대비해 가지고 2년 내지 3년 대비를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인데 이왕이면 예산을 세울 때는 그런것을 전반적으로 대비를 해 가지고 상향 조정할 것은 조정을 하고 절감할 것은 절감을 해 가지고 1년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예산을 1년 12달 365일 집행하는 것도 거의 일치가 되는 것도 하나의 예산 편성도 정확히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예산을 세우셔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 건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균
오정균기획예산담당관
참고하겠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손영환 위원님께서 임의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통계숫자가 추가로 나눠주신 자료하고 20페이지 자료하고 일치 안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93페이지에 풀보조있죠?
정균
오정균기획예산담당관
예.
종태
박종태위원
이것이 그 내역인데 이것과 이것의 집행내역이 안 맞습니다. 앞에것하고 안 맞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풀보조 집행내역하고 통계로 준 것의 액수가 안 맞습니다. 자료를 잘 붙여야지 여기에는 1억6,12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하고 여기에는 1억3,42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잔액이 여기에는 1억4,880만원, 여기에는 1억2,180만원 통계가 안 맞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정균
오정균기획예산담당관
계수가 계상을 잘못해놨고만요.
21페이지 보면 1억3,420만원이 잔액으로 되어 있고
종태
박종태위원
1억2,180만원이 맞다면서요.
정균
오정균기획예산담당관
추가로 해 준 것이 맞은데 데이터를 잘못뺀 것 같습니다. 집계가.
종태
박종태위원
철해 놓은 것은 1억3,980만원이 잔액으로 되어 있으니까 날짜가 지났으니까 1억2,180만원이 맞죠? 이것하고 이것하고 세 개가 다 각각이니까 안 맞아요. 자료가 잘못 나온 것입니까?
정균
오정균기획예산담당관
이렇게 되었습니다. 새로 나눠드린 것은 누락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추가로 해서 총체 예산액은 늘어났고 물론 집행액은 더 늘어납니다만 그렇게 해서 11월 25일 현재로 보니까 잔액이 1억2,180만원이 남았고 여기 93페이지에 사회단체 풀보조는 11월 20일 내 줄 때 현재로 작성이 됐기 때문에 한다면 93페이지를 더 추가해서 기록을 해야 되는데 그 때 낼 당시로 기재해 놓고
정웅
황정웅기획실장
알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얘기 21페이지하고 93페이지하고 차이나는 것이 잘못된 것은 분명합니다. 시인할 것은 딱 해 주고 그리고 나중에 자료드린 것은 최근치 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최종 숫자인데 21페이지하고 93페이지중에 둘 중에 하나가 틀렸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저희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
김이진위원
기획실장님 말씀 잘하셔야 됩니다.
정균
오정균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93쪽 정리한 것이 맞고 21페이지 그것이 계수를 계상을 잘못해 놨고만요.
종태
박종태위원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정균
오정균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25일 현재로 최근치입니다. 1억3,420만원 집행한 것이 맞고
종태
박종태위원
앞의 것은 틀리고
정균
오정균기획예산담당관
예, 앞의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실무자들이 빼다보니까 빼는 사람이 주관이 틀려 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맞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25페이지 부진사업 조서에 보석박물관이 건립이 늦어진 이유가 국토이용계획 변경 및 개발계획수립하느라고 지연이 됐다고 하는데 부지매입을 언제 착수했으며 총 사야할 땅이 몇 평인데 몇 평을 샀는가 이것이 안 나와 있습니다. 공업과에 연락해서 그 자료를 주라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축산과에 양계특산단지 조성으로 해 가지고 도비 지원사업비 10억 미확보해서 사업이 미착수됐다 도비보조사업이 틀림없이 그때 당시에 답변할 적에는 주기로 약속했다 기획실장님이 답변하셨죠?
정웅
황정웅기획실장
예.
종태
박종태위원
말씀하셨으니까 도비보조사업비 도비지원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한 사유. 실장님, 10억 확보하지 못한 사유를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에 분명히 준다고 약속해 놓고 시비 예산을 세웠어요. 그 시비세울 때 이것을 안주면 안세운다고 우리가 틀림없이 옵니다하고 답변을 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해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비 같은 것은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확보 안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다른 예산은 못 세워도 이런 예산은 양계 계열화 사업에 10억을 세우지 말고 5억만 세워주고 이런 도시개발정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하는데에다 돈을 줘야죠.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은 전체 시민들이 무려 30만 시민들. 농촌지역을 뺀다면 20만 시민들하고 직결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예산을 안세워주고 20개 농가에 투자되는 예산은 집중적으로 투자해 주고 무엇인가 균형이 안맞지 않습니까? 예산이 문제 아닙니까?
정균
오정균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 고려해서 그 쪽 분야에 사업비를 세우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많은 시민들한테 관련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지 몇 개 농가 몇 사람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다음 여기에 수록되지 않은 사항인데 대단위 공원묘지를 조성한다고 40만평 조성한다고 공약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 부진 사업에 빠졌습니다.
정균
오정균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시장님이 21세기를 준비하는 익산시 주요시책에 가서 당초에 언급을 하셨다가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다가 잘 안되니까 잠깐 유보를 했다가 이번에 진형섭 의원이 본회의에서 얘기를 해서 다시 필요성이 제기되어 가지고 order가 떨어졌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그 시책 사업이 시장이 얘기했다가 또 그만뒀다가 또 어떤 의원이 얘기하면 대두되고 그렇게 시정이 왔다갔다 합니까? 참 문제입니다. 연초에 읍면동에 돌아다니면서 시민들하고 약속을 했어요. 21세기를 준비하는 익산시 건설을 위해서 앞으로 이런 사항은 일을 하겠다. 시민들로부터 잘한다고 박수갈채를 받았는데 중간에 취소됐다가 또 어떤 의원이 거론을 하니까 그것이 살아났다가 빠졌다는 것입니다. 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실이 뭐하는 것입니까? 당초에는 또 40만평으로 했다가 어떻게 그 시책을 결정하는지는 모르지만 시장 답변이 그런 얘기 본회의장에서 있었지만 40만평을 하려고 했었는지 또 검토해 보니까 여건상 한꺼번에 확보하기가 곤란하다 그러면 당초에 잘 검토해야지. 시정조정위원회가 무엇을 검토하는 것입니까? 이런 것을 검토할 때는 대단위 공원묘지 관계를 검토할 때는 시정조정위원회 안했습니까? 시장이 일방적으로 40만평 임의로 하라고 했습니까? 이런 중요한 사항은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정균
오정균기획예산담당관
우선 사업 착수전에 부지 물색이 어느정도 가시화되어야 사업 계획도 세우고 예산을 반영하게 되는 것이지
종태
박종태위원
그러면 이런 중요한 시책 사업을 시장이 한 번 해봐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끝나는 것입니까? 이런 중요한 사업이 있으니까 간부들이 한 번 상의를 해 보자 시정위원회에다 한 번 회부를 해 봐라 해 가지고 그것이 타당하고 하면 거기에서 수정을 한다든가 더 확대를 한다든가 해 가지고 해야 하는 것이지 그냥 하다가 되면 좋고 안되면 만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무슨 논리입니까? 그래서 시민들한테는 돌아다니면서 약속하고 그래가지고 슬그머니 물어보니까 40만평이 이제와서 12만평으로 줄었다고. 이래서는 안되죠. 기획실에서는 이런 것을 딱 휘어잡고 어떻게 할 것인가 판단하고 조정하는 것이 기획실 업무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와서 줄어들었다 이런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소각장 계약기간이 주요업무에 안들어 갔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건립 이것은 부진 사업 아닙니까?
정균
오정균기획예산담당관
쓰레기 소각장은 지난번 추경때 삭감조치를 했죠.
종태
박종태위원
무엇을 삭감조치를 했습니까? 비예산 사업이든, 예산 사업이든 큰 사업은 쓰레기 소각장 건립 관계도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BMS하고 계약을 안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라도 건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빠졌습니다.
정균
오정균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쓰레기 소각장 관계는 두 축으로 몰고 갔습니다. 한편으로는 일반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하고
종태
박종태위원
가만있어봐요. 쓰레기 소각장 계약할 때 시정조정위원회 거쳐서 했습니까? 일방적으로 시장하고 사회환경국장하고 둘이 가서 계약했습니까? 이런 사항은 시정조정위원회에 회부 안해도 되는 것입니까? 의회에다 얘기는 못할망정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시장이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러는 것입니까? 칼을 휘두르면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안되면 슬그머니 우물우물하고. 본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질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97년도 업무계획에 의해서 추진된 사업을 시민들한테 연말에 보고를 하라는 것입니다. 잘된점은 잘됐다고 하고 못된점은 못됐다고 보고를 해 가지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98년도 계획 수립하라고 하니까 전례에 의해서 연초에나 하겠다 약속해서 시행하고 못한 것은 일체 시민들이 알거나 모르거나 내박쳐 버리고 98년도 계획만 세웠다 이것 잘못된 발상 아닙니까? 반드시 지방자치제를 시행한다고 하면 금년도 계획이 수립한대로 당초에 시민들한테 보고한대로 추진을 했으면 연말에 가서 무엇은 잘되고 무엇은 잘못되었습니다하고 시민들한테 보고하는 것이 시민의 공복으로써 할 일이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그 사항은 어쩔수 없이 추진을 못했구나 판단을 받을 적에 다른 의견을 받더라도 다른 의견이 대두되면 달리 다음 연도에 추진을 한다든가 그런 행정을 해야 하는 것이지 연초에 가서 보고하고 연말에 가서는 어떻게 되었다고 말도 않고 싹 씻어버립니까? 그러니까 연례 행사처럼 하는 것입니다. 옛날식 소위 구태의연한 비민주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님! 물론 바쁘죠. 연말에 보고하고 연초에 또 새 업무보고하려면 바쁘지만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소위 민주 행정이지 결과는 몰라도 되고 내년도 사업은 또 보고해야 하고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기획실장님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정웅
황정웅기획실장
연초에 보고드린 것에 대해서는 연말이나 시장님께서 내년초에 시민한테 보고를 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그 때 누락되지 않도록 챙기겠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연초에 보고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연초에는 벌써 98년도 업무계획이 작성되어 가지고 금년에 무엇무엇을 이렇게 하겠습니다하고 시민들한테 보고하는 사항이지 말하자면 민주 행정에서 한 단계가 빠진 것입니다. 연초에 보고한 것을 연말에 가서 이렇게이렇게 시행했습니다하고 결산보고를 해 줘야지. 왜 안해주냐는 것입니다. 그것도 의회에다 한 것도 다 빼 먹고 말입니다. 일부는. 업무보고 검토한 것을 보면 각 국·실·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 사항을 계략적으로 많은 페이지를 넣어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계략적으로 중요 사항만 발취를 해서 읍면동에다 돌아다니면서 보고를 해야죠. 그래서 시민들이 판단할 때 그것은 잘됐다 못됐다 앞으로 개선도 하고 해야겠다는 의견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 여론을 수렴해서 추진해야 하는 것이지 그냥 한 번 보고해 버리고 마무리가 되었던 안되었던 또 넘어가고 다음 해 것 또 하고 이것은 잘못된 문제 아닙니까? 그런것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한 번 토의할 사항입니다. 시정을 제대로 하려면. 여기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엉뚱한 짓만 했습니다. 금년도 시정조정위원회 한 것으로 보면 진짜로 시정조정위원회에다 회부해서 검토할 사항은 시장 독단으로 해 버리고 시정조정위원회에다 부의 안해도 될 것은 부의하고 본위원이 볼적에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렇게 행정을 하면 누구든지 와서 시장하지. 본위원이 얘기한 사항을 검토를 해서 조금전에 자료 요구한 것을 자료를 내 주시고 앞으로 행정을 수행하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린 사항을 참고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진짜 시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행정을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진
김이진위원
김이진 위원입니다. 24페이지 97년도 감사자료에 보면 시정 주요업무 심사분석 사항 3/4분기 결과 총149건 사업기간별로 보면 ‘97 당년사업 98건, 연차사업 51건 규모별로 보면 예산사업 130건, 비예산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안 들이고 말로 캠페인 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사업입니까? 비예산사업이 19건인데 예를들어서 서너건만 얘기해 주십시오.
정균
오정균기획예산담당관
예를들어서 26쪽을 보신다면 거기에 쭉 3/4분기 결과가 나와 있는데 제일 쉬운 것으로 얘기한다면 1-7보면 집무검열이라든가 이런것은 돈이 안 들어가죠.
이진
김이진위원
그것도 건수니까 건수로 19건 집어 넣었고만요. 안 넣으면 어떻습니까? 비예산사업. 괜히 149건중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정균
오정균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비예산 합쳐 가지고 시에서 각 실과에서 주요업무 통상적으로 주로 정기적으로 하는 것 집무검열 같은 것은 매달하는데 그런것들을 중요한 것을 실과에서 내도록 해서 저희가 다시한번 엄선을 하고 내용을 파악해서 작성해 놓은 것이 149건입니다. 그러니까 민원인 친절교육, 민원실 환경조성 이것도 크게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1-4보면 건축신고 설계 민원실 운영도 비예산이라고 써 있고 민원1회 방문제 건축신고 설계 민원실도 민원인이 계약 설계를 해 달라고 하면 건축지원계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 돈 들여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진
김이진위원
됐습니다. 완료 목표가 97년 완료 116건, 98년이후 36건 대부분 이 건수가 부진 사업 14건 중에 98년이후 계획이 아니고 97년 완료하는 116건안에 들어 있는 사업이 아니고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98년 이후 36건까지 거기에
정균
오정균기획예산담당관
예, 13건은 ‘98 년차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당년도 사업이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이진
김이진위원
양계특산단지조성 조금전에 박종태 위원님께서 여러가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하는 사항이 별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은 큰 답변을 다 하셨기 때문에 한 숨 놓으실지 모르는데 본위원은 자잘한 것을 따지는 것을 좋아해요. 그런데 이 특산단지 개념이라는 것이 본위원이 보기에는 공단 1단지, 2단지, 3단지 이런 경우에 단지를 붙이는 것이지 본위원이 보기에는 시장님 어떻게 해 가지고 도농간 균형발전 뭣 해 가지고 시예산 열악한 예산을 어떻게 보면 축내는 사업이거든요. 좁은 의미에서는 축내는 사업입니다. 말하자면 도농간 균형발전이라고 보면 어느때인가는 이것이 경영수익사업으로 전환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본위원이 보기에는 큰 비전이 없는 사업입니다. 왜냐? 지금 내용을 보면 본위원이 그 전에 시정질문도 했었지만 5년 기간내에 자기 1억이라는 것을 이익을 취하고 안해도 되는 사업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 사업이 장기적인 아주 대대손손 무엇인가 영구적인 사업이 안되고 이 내용 자체가 내용이 안 좋아요. 살펴보면.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개인 사업인데 단지라는 말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오정균기획예산담당관
단지라는 뜻은 꼭 단어해석의 뜻이 아니고 어떤 마을에 20농가 중에서 10농가가 참여를 한다면 그 마을 부근을 단지라고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동 사업은 축산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도 특별한 의식없이 받아들이고 그런 개념으로 보아 왔는데 단지라고 해서 공업단지 같이 단지로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진
김이진위원
남이 보기에는 양계특산단지 하면 몇십만평 조성을 해 가지고 거기에 집단적으로 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개념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물론 우리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축산 분야이기 때문에 그 분들하고 논할 얘기인데 여기에 부진사업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도비 지원사업이 10억이 미확보됨으로 인해서 98년이후 계획은 무산되는 거죠? 안되면.
정균
오정균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98년도에 도비가 14억원정도 97년도에 도비 10억 보조 못한 것 플러스해서 14억정도로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이진
김이진위원
가내시보다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도에서도 어떠한 여러가지 상황으로 봐서 그렇게 좋은 사업이 아니다 해서 이핑계 저핑계 대고 미루는 것 같은데 예를들어서 이 중장기 계획도 잘못된 사업이라고 보면 이것이 무산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됐으면 잘못된 것으로 죽기살기로 계속 밀어붙여야 하는 것입니까?
정균
오정균기획예산담당관
초기에는 거기에 시설규모라든가 이것이 안 맞아가지고 논란도 많아 가지고 시설 규모도 축소하고 여러가지 제반 문제가 있어 가지고 늦어지긴 늦어졌습니다.
이진
김이진위원
축산 그 분들하고 할 얘기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래요. 이것이 남자사업도 아니고 미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부업으로 여자가 시스템 잘되어 있어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보턴만 착착 누르면 여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지금 이렇게 본위원은 축산과장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한국 사람은 조금 잘되면 다음에 뭣하면 술먹고 고스톱치러가요. 그런 모든 실정을 알아야지 이것이 엉뚱하게 1억씩 거저 벌었다 생각하면 안된다는 말이예요. 그리고 무엇인가 이 플랜이 잘못 짜졌어요. 예를들어서 10년후라든가 다시 거기에 소득 올린만큼 도움을 받았으면 또 익산시민에게 어려운 농가를 무슨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것이 없습니다. 잘못되면 5년 1억정도 갚고 시설비 하는 것 하림에서는 리스자금을 거기에서 물건 잡고 해 줬으니까 별 이상이 없다고 하지만 지금 무엇인가 잘못되었어요. 그리고 95페이지보면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상 ‘97 투자계획사업 투자내력해 가지고 137페이지를 보면 양계특산단지 조성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시장님께서 사업 개요가 262동을 만드는 거죠?
정균
오정균기획예산담당관
예, 262동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진
김이진위원
그리고 시비 내지 도비 50억 플러스해서 131억이죠?
정균
오정균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진
김이진위원
131억인데 지방비에서 지금 도에서 50억 지원을 받아야 131억이 되지 않습니까?
정균
오정균기획예산담당관
그러죠.
이진
김이진위원
그러면 현재 96년도 20억은 이미 투자가 됐죠?
정균
오정균기획예산담당관
그 때는 순수 시비로 20억이 집행이 됐고 사업도 끝났습니다.
이진
김이진위원
완전히 소모가 됐습니까?
정균
오정균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진
김이진위원
그렇다면 97년부터 20억, 98년도 20억, 99년도 30억, 2000년 30억, 2001년 31억 이렇게 해 가지고 96년 포함 131억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정균
오정균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진
김이진위원
그렇다고 보면 현재 도에서 50억을 도비로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50억이 안되면 장기 중장기 계획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정균
오정균기획예산담당관
물론 그렇습니다. 이치적으로는 그런데 도비가 많이 오면 사업년도가 늘어나서 조기에 단축될 수 있는 것이고 이 점을 알아주셔야겠습니다. 97년도 경우는 당해년도 예산이고 98년도의 경우는 내년의 예산 편성 지침이 되고 99년 이후부터는 장기적 성격 근거를 제시하기 때문에 그 때 수치는 총 사업계획을 97, 98 예측가능한 부분에 우선 사업비를 일치시키고 그 이후는 그것을 나눠놓기 때문에 2년, 3년 후 것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고 다만 이런 계획으로 총괄적으로 계를 내 놓고 추진해 나간다는 하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가다가 여건 변동도 할 수 있고
이진
김이진위원
시장님한테 혼날 소리 하네. 시장님은 그것이 아닌가 보던데. 도농간 균형 발전 여기 방송국 인터뷰에서도 도농간 균형발전 양계 특산 단지 사업을 모터로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묻고 싶은 얘기는 예를들어서 도비가 50억이 안되면 방금 이것은 어려운 사업이 아니냐 다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 계획이 도에서 50억이 안되면 96년도 계획은 이미 다 서있고 일부 시설하는 농가도 있을텐데 그 농가는 할 수 없지만 차후 50억을 받아가지고 양계 농가에 대한 보조를 할 것 같으면 어렵기 때문에 도비가 지원 안될 경우에 처음의 뜻은 좋았지만 현재는 시장님 뜻대로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중장기 계획을 취소할 수 없는지 이것을 시장님한테 한 번 건의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 내용을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할 수 있습니까? 혼납니까?
정웅
황정웅기획실장
혼나는 것 보다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들어 있는 것은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정할 때 그 때 김이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진
김이진위원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임귀택 위원입니다. 농촌개발국에 물어야 할 사항이지만 예산 부서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하천 정비는 양여금으로 사업하죠?
정균
오정균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그런데 97년도에 하천정비 계획이 섰다가 양여금이 안 와 가지고 못했습니다. 그러면 98년도에 다시 계획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싹 삭제가 되어 버렸어요. 97년도 계획에 섰기 때문에 주민들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계획에서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 이야기를 한 사람은 거짓말 한 사람밖에 안됐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순위로 분명히 금년도에 사업을 못했으면 내년도에 해 줘야 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삭제가 되었더라고.
정균
오정균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이것이 그렇습니다. 중기 재정 계획이 5년간을 목표로 한다는 것은 잘 아실테고 저희가 이것을 수립할 때는 각 사업 부서에서 5년간의 계획을 전부 내라고 합니다. 그것이 취합되면 우리 뜻하고 안 맞는다든가 그러면 자꾸 물어서 또는 오라고 해서 상의를 해서 이 계획을 연도별로 안배를 하고 또 연간 예산 추계 증가율을 3 내지 5%정도 봐 가지고 조금씩 올라갑니다. 추진하다보면 어디까지나 계획은 계획이고 물론 계획이 예산에 반영되어야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하다보면 일치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중기 재정 계획으로 몇년도에 무엇을 해 보겠다 이렇게 사업 부서에 요청을 했다가 어떤 여건 변동으로 인해서 1년을 늦춘다든가 2년후에 한다든가 이런것을 조정을 해서 내 놓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요구하는대로 그 뜻을 받아줘야지 저희가 일방적으로 연도로 나눠서 넣을 수도 없는 것이고 물론 계획이라고 하지만 어느정도 신의는 지켜줘야 겠죠. 그런데 그것이 잘 안됩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97년도 예산에 3억이 예산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못했어요. 그러면 내년도 사업에 1순위로 올라와야죠. 지역 주민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정균
오정균기획예산담당관
예산서에 반영되었는데 안됐다고요
귀택
임귀택위원
예. 3억이 분명히 올라왔어요. 예결위에서도 예산심의 끝내줬어요. 그런 사항을 양여금이 안 왔다고 해 가지고 못했어요. 그러면 내년도에 그것은 분명히 해 줘야죠.
정균
오정균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한 번 알아봐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이것이 독양천 정비사업입니다.
정균
오정균기획예산담당관
98년도 요구들어와 가지고 들어간 것 같은데 더불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소하천 정비 계획을 용역을 줘 가지고 건설과에서 차근차근 계획 추진하고 양여금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계획을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에 하천들을 정비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오고 특히 의원 사이드에서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아파 죽겠어요.
귀택
임귀택위원
예산서에 안 올라왔으면 그런 말씀 안드려요. 예산서에 올라온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정균
오정균기획예산담당관
한 번 어떤 사업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예.
재윤
강재윤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입니다. ( 감사자료보고 ) 이상으로 행정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임귀택 위원입니다. 천연기념물 177호 여산천호동굴에 대해서 일체 과장님께서 언급을 안하시네요. 거기에 대해서도 보고를 해 주셔야 될 텐데. 자료 요구를 안 한 사항이라 그렇습니까?
재윤
강재윤문화공보담당관
예. 자료 요구가 안 넘어 왔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그러면 묻겠습니다. 지금 금년 여름에 우리 익산시 뿐만아니라 도 중앙까지 전국이 천호동굴 문제로 시끄러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행정 심판 내용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획?
재윤
강재윤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천호동굴 관계는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호구역 지정 신청을 해 가지고 문화재관리국으로부터 부결통지를 받았습니다. 어째서 부결통지를 받았느냐 하면 보호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산림보호법에 의해서 산림형질변경 허가 또 토지수용재결 이런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것을 일단 해 가지고 안됐을때 문화재관리국으로 올라가 그래서 현재 산림형질변경 허가 관계로 해서 산림과에서 거기에 대한 법적인 수속을 계속하고 있고 저희들은 문화재 위원들이 계속 도위원들도 와서 한 번 보고가신 적도 있고 저희는 예산에다 올려가지고 천호동굴 기초학술조사를 한 번 해서 우리가 천호동굴을 보존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또 개발을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학술조사 연구 용역을 한 번 하려고 합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학술조사로 해 가지고 계획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학술조사 뿐만아니라 천호동굴 개발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측면에서도 같이 검토해야 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떠한 의도에서 우리 시에서 생각을 하시는지 듣고 싶네요.
재윤
강재윤문화공보담당관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연구기관에다 학술조사를 일단 시켜서 용역을 줘 가지고 이것을 개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자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1차적으로 학술조사를 해야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용역을 주는데 거기가 기업하고 종중하고 이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용역을 줄 때 잘 줘야지 잘못하면 우리시에서 오해를 받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 가지고 공정하게 용역 줘 가지고 잘 조사를 해야지 기업이나 문중이나 유리한 쪽에다 용역을 줘서는 안됩니다. 공정하게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재윤
강재윤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이상입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박종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조사자료에 요구되지 않은 사항인데 영등동에 관광호텔 부지가 있죠?
재윤
강재윤문화공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그것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계략적으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강재윤문화공보담당관
관광호텔 부지는 89년 주호개발이라는데서 부지를 사 놓고 계속 건축을 않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여러가지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물론 허가는 동에서 나갔습니다마는 저희 익산시에 관광호텔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몇 번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거기가 도시계획지구로 해서 건교부에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무엇으로 올라가 있습니까?
재윤
강재윤문화공보담당관
용도지역 변경으로 해서 상업지역으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당초에는 무슨 지역였습니까?
재윤
강재윤문화공보담당관
현재는 주거지역입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주거지역인데 용도 변경을 상업지역으로 해 달라?
재윤
강재윤문화공보담당관
도시계획과에서 그렇게 올라간 것으로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그 이후는 모릅니까?
재윤
강재윤문화공보담당관
도시계획 관계는 저희들이 더이상은 모릅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그 다음에 20페이지 향교 현황 및 지원 사항이 있는데 향교를 지원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그 전에는 향교를 지방세를 감면을 줬어요. 그런데 이번에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감면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에서부터 감면규정이 없어 가지고 향교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지원실적이 없어지는 것이라는 말이예요. 그런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정부에서도 밀고나갈텐데 향교에 대해서 상당 액수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것이 검토될 사항이 아닙니까?
재윤
강재윤문화공보담당관
향교에
종태
박종태위원
그러면 결론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지방세에서는 이제까지 감면을 해 주다가 지방세를 내라 그렇게 된다는 말이예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향교에다 지원을 해 줘 가지고 그것으로 세금을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연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세무과하고 협의가 안됐습니까? 세무과에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협의 안했습니까? 조례 개정할 때
정웅
황정웅기획실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향교에 경상비를 줘 가지고 그것이 다시 지방세를 감면 안해주기 때문에 그것이 환원되는 것 아니냐 그런 뜻으로 물으신 것이죠?
종태
박종태위원
향교에 대한 지원 시책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지방세를 지금까지 감면해 주다가 이제 감면 못해준다고 지방세법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도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방향이 바뀌어 지는데 계속해서 향교에 대해서 보수를 해 줘야 하는가 향교에 대해서 계속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인가 검토를 해 보셨느냐고.
정웅
황정웅기획실장
일부는 보조사업으로 많이 와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향교는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세도 면제도 안해줄텐데 거기다대고 보수까지 해 줘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내용이신데 현재는 지원 계획이 있어 가지고 보조사업으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도비입니까?
정웅
황정웅기획실장
국도비입니다. 시비 부담도 일부 포함이 됩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시비 부담이 몇%입니까?
재윤
강재윤문화공보담당관
50%, 50%입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이것이 예산이 4억, 8억 이렇게 나왔는데 도비가 얼마, 시비가 얼마 명시를 해 줘야지 여기에다 8억 해 놓으면 무엇인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지금 여기 사찰도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사찰은 시비 안 들어갑니까?
재윤
강재윤문화공보담당관
이것도 시비 들어갑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보고서 만드실 때 재원을 명기를 해 주셔야지.
재윤
강재윤문화공보담당관
앞으로 재원 표시를 정확히 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재원이 자부담 얼마 국비면 국비가 얼마 도비는 얼마 나와야지 앞으로 향교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지방세를 감면 안해주는데 계속 국도비를 보조해 줄 것이냐 정책이 말하자면 전환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것도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로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윤
강재윤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그런데 향교에 대한 지방세법을 개정을 하면서 문화공보담당관하고 협의가 안됐습니까? 세무과하고. 향교하고 관련된 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야 할텐데 본위원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은 지난번에 안 물어봤는데. 그 다음에 20페이지 기타종교 여기보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종교 교인이 제일 많은 불교는 빠져 버렸네.
재윤
강재윤문화공보담당관
사찰에 들어가 있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앞에 사찰 39개소다 이 얘기입니까?
재윤
강재윤문화공보담당관
예.
종태
박종태위원
이 얘기 나왔으니까 종교 현황에는 안 들어갔다. 불교는 원래 주종 종교고 나머지는 기타 종교다 이런 얘기인가. 불교가 아닌것은 기타 종교로 봅니까?
재윤
강재윤문화공보담당관
그런 뜻은 아닌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불교가 들어가야지, 기타는 뭡니까? 여호와증인입니까?
재윤
강재윤문화공보담당관
예. 여기에 안 들어간 여러가지 이름모를 종교들도 있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금마저수지관광지가 나오기만 하면 속이 상하는데 지금 여기보면 95년도에 96년도 사업이 있고 96년도하고 97년도하고 구분해서 보고를 했고만요.
재윤
강재윤문화공보담당관
예.
종태
박종태위원
그런데 96년도에는 도로 부지를 어떤 것으로 했다는 것입니까? 현재 2차선인데 4차선 도로부지를 매입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2차선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이 당초에 2차선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재윤
강재윤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나 있는 2차선입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그러면 4차선으로 하는 것은 97년도에
재윤
강재윤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건설과에서 추진을 합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더라도 총괄적인 것은 여기에 나와야죠. 왜 건설과에서 추진했다고 지금 위원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저수지관광지 중에서 진입로를 어떻게 하는 것을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여기 안 나와 버리면 됩니까? 건설과에서 추진한다고. 그래서 97년도 추진 내용 아무리 봐도 진입로 토지 매입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더라도 주무부서가 문화공보담당관실이니까 건설과에 자료를 달라고 해서 여기에 수록을 해 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에 연락해서 진입로 확포장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사항 투자된 예산 그것은 돈도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으로 안 섭니까?
재윤
강재윤문화공보담당관
예. 저희 예산으로 안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 잡지 않고 당초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종태
박종태위원
저수지관광지 진입로 공사에 따른 예산이 어떻게 건설과로 잡혔습니까? 저수지관광지 진입로 확포장에 따른 추진 결과를 자료를 서면으로 내일중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강재윤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그 다음에 28쪽 전국체전에 참가해서 우리 익산에서 경남 창원에서 6박 7일동안에 18명이 무엇무엇을 출전을 했는데 금하고 동하고 땄다는 얘기예요. 자료를 정확히 궁금하지 않게 주셔야지 출전했는데 금4, 동1 어디에서 금을 따고 어디에서 동을 땄다는 얘기예요.
재윤
강재윤문화공보담당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육상선수들 8명이 나가서 육상에서만 나온 것입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육상이 18명 나갔습니까?
재윤
강재윤문화공보담당관
펜싱에서는 메달을 못땄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18명이 나간 내력이 펜싱이 몇 명, 육상이 몇 명 내역을 비고란에라도 쓴다든가 해서 정확히 나와야지 18명이 나갔는데 금4, 동1 땄다 어디에서 땄느냐고 물어봐야겠습니까? 자료를 성의껏 작성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31쪽 공공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운영관리라고 해서 나왔는데 관리계획이 읍면동장이 관리하도록 예산을 주는 것입니까? 무엇을 관리하라는 것입니까? 예산을 주는 것입니까?
재윤
강재윤문화공보담당관
예산은 안 줍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부숴졌다고 보고만 하면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고쳐주는 것입니까?
재윤
강재윤문화공보담당관
예.
종태
박종태위원
그러면 점검 보고하고 이상이 있을 때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직접 조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읍면동장 책임하에 관리를 하고 읍면동장이 부숴지면 다 고치고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안 볼까요? 그 다음 보고서를 잘 좀 해 주세요. 그리고 34쪽에 청정청소년복지후원회 익산지부했는데 이것이 사단법인이죠?
재윤
강재윤문화공보담당관
예.
종태
박종태위원
대표자는 누구고 청정청소년복지후원회가 본부는 어디입니까?
재윤
강재윤문화공보담당관
본부는 도에 있습니다. 여기는 익산지부입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재윤
강재윤문화공보담당관
유근봉씨입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지부장이 누구입니까?
재윤
강재윤문화공보담당관
익산지부장이 유근봉입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그러면 본부장은 누구입니까?
재윤
강재윤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익산지부장하고만 하기 때문에 본부장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예. 서울에는 없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본부장이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거죠?
재윤
강재윤문화공보담당관
예. 우리는 여기 지부장하고만 모든 계약 체결을 하고 여기 지부장이 모든것을 총괄하기 때문에 본부장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적어도 기획실장이나 문화공보담당관 청소년 담당은 어느부서에서 하죠?
재윤
강재윤문화공보담당관
건전생활계입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건전생활계장은 본부장이 누구인가 정도는 알아놓으셔야죠. 그 다음에 끝으로 이것도 감사 자료에는 요구하지 않은 사항인데 기자들한테 보도 자료를 주는 부서가 문화공보담당관실이죠?
재윤
강재윤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주는 것은 저희 익산시를 알리기 위한 PR기사, 행사 이런것을 각 실과에서 취합해 가지고 매일 너댓건씩 기자실에 넣어 줍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신문에 보도되고 방송에 나오고 하는 자료가 주로 문화공보담당관실을 통해서 나가잖습니까?
재윤
강재윤문화공보담당관
사업부서에서 하는 일들은 저희 공보실을 안 통하고
종태
박종태위원
주로 체널이 문화공보담당관실을 통해서 자료가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사업부서라고 해서 임의로 기자들 직접 주고 그럽니까?
재윤
강재윤문화공보담당관
기자들이 직접 취재를 하니까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손을 못댑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적어도 그런 체널이 모든 보도 자료는 문화담당관실을 거쳐서 주도록 설령 기자가 도시계획과를 방문을 했다든가 다른 부서를 방문해서 달라고 하면 그런것이 선례화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을 통해서만 나갈 수 있도록 인식을 주고 그렇게 통제를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 익산시가 좋은 보도자료보다도 나쁜 보도자료가 많이 나옵니다. 시민들이나 전체 도민들 또 국민들이 볼 적에 잘못된 점만 부각을 시켜가지고 보도가 많이 됩니다. 잘됐다고 하는 것은 7:3이나 8:2정도밖에 안되는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윤
강재윤문화공보담당관
저희야 하루에 4건 내지 5건은 날마나 보도자료를 줍니다. 저희 시 공보담당관실에서야 우리 익산시의 밝은 기사만 나게끔 모든 노력을 합니다마는 신문 기자들이 밝은 기사만을 하지는 않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날마나 줘도 좋은 것은 안 나오고 나쁜 것만 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도 본위원이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이 어디 기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언론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고 누가누구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만들어서 의원사무실에다 준다든가 해야지 솔직한 얘기가 몇 사람 외에는 누구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재윤
강재윤문화공보담당관
사진 넣어가지고 하나 만들겠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기자실에 출입할 수 있는 기자외에도 무슨 기자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인지 몰라. 그러니까 누구 있어도 아무렇게나 말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조금 알면 얘기하다가 입 딱 다무는 경우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 분들 입장에서는 얼굴을 익히고 잘 아는 사람은 불리합니다. 그런 보도 자료를 입수하는데 얼굴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은 유리합니다. 누가 누구인지 모르고 막 해 붙이니까. 무엇인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경수
음경수위원
96년도 감사 지적사항 제일 위에 정보지 진열대 철거요망이라고 지적을 했는데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7개사에서 5개 구역으로 나누어 정기적으로 청소도 하고 점검 관리토록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만전을 기한다고 조치 결과가 되어 있는데 예전보다 더 심하게 노상에 도로변에 흉물같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많아 가지고 보행인들에게 보행 불편은 물론이거니와 도로 미관상도 아주 나쁘더라고요. 이것은 형식적으로만 지적 결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이렇게 딱 끊을것이 아니라 뭔가 결과가 좀 있어야 겠습디다. 예전보다도 더 심해요. 이것을 더 한 번 강조를 합니다. 정보지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것은 참 좋은데 너무나 미관상 안 좋더라는 것입니다. 처음보다 더 안 좋습니다. 시설물 같은 것이 녹슬고 자빠지고 여기에 관심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써 말씀드리고 15페이지 보니까 비디오업소 단속현황이 있고만. 지속적으로 단속했고 경찰과 합동으로 또는 자체 단속을 했고 영업정지, 경고, 관련업자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딱딱하게 관리 단속하는 것보다 본위원의 생각이 조금 잘못됐을지 모르지만 요즘 텔리비전에 보면 양심 슈퍼 그런것 있습디다. 이것을 우리 시에서 미성년자로 하여금 단속되는 비디오를 사게끔 해 가지고 양심적으로 그것을 거절하는 업소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밝혀서 그것도 보도를 통해서 널리 선전을 한다든가 또 냉장고는 못줍니다마는 물질적으로 뭘 주는 방법 웃으면서 단속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볼 만하지 않냐 꼭 경찰 단속하고 행정 처분하고 딱딱하게 하는 것보다 일제히 그 업소에다 미성년자 시켜서 불량 비디오를 빌리도록 시켜보는 그런 단속법도 생각해 볼 법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29쪽 우리 시에서 경기부 선수들에게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지급을 하고 있네요. 펜싱부, 육상부, 레슬링부가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전에 내무부나 도에서 정책적으로 우리 시로 하여금 펜싱부를 육성하는 자치단체로 지정이 돼서 펜싱부를 육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언제부터 육상부, 레슬링부까지 예산을 투자하게 되었는가 그것을 알고 싶고 또 펜싱부, 육상부, 레슬링부해서 돈 액수만 적을 것이 아니고 자료에 이왕이면 펜싱부 부장은 누구고 선수는 누구누구 어디사는 아무개 시청에 근무하면 어디에 근무하는 누구누구 이렇게 나와있었더라면 이 자료를 보면서도 행여 우리 아는 사람도 육상부구나 보면서 딱딱하게 봐지자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시에서 레슬링이나 육상부에게 예산을 지급해서 육성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인가, 내무부의 권장 사항인가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재윤
강재윤문화공보담당관
방금 말씀하신 펜싱, 육상, 레슬링 선수들이 우리 익산시에 있는 것은 익산군과 이리시가 통합되기 전에 이리시에서는 펜싱부를 81년부터 육성을 해 왔고 또 구익산군에서는 육상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합치다 보니까 저희 익산시에서는 펜싱, 육상, 레슬링 이런 선수들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익산군에서는 육상부를 육성했습니까?
재윤
강재윤문화공보담당관
예. 구 익산군으로 있을 때 육상부를 육성했습니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경수
음경수위원
그러니까 여기다 한 사람 이름을 써 놨으면 이해가 가지.
재윤
강재윤문화공보담당관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단을 빼서 드리겠습니다.
경수
음경수위원
됐습니다.
재윤
강재윤문화공보담당관
예.
예.
예.
이진일 선수를 타지로 빼앗겼을때요?
저희는 운동 선수들을 익산시청 직장 운동 경기부 설치 운영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 규정에 의해서 그 사람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방금 말씀하신 바와같이 육상에서는 우수한 선수들이 있어서 금메달을 대회에 나가면 따고 하는데 금메달을 딴다고 해서 우리가 보수 규정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보수는 줄 수도 없고 이 사람들이 출전해서 금메달을 따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보상금이야 큰 액수도 아니고 전국전 이상의 대회에 출전했을때 10만원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공서에서 운영하는 선수 운영은 우리 규정에 의해서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선수들을 임용을 하는데 직급을 어떻게 합니까?
재윤
강재윤문화공보담당관
직급은 저희들 규정을 보면 감독이 있고 코치가 있고 A, B, C, D급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D급은 일반공무원 9급정도 대우를 해 주고
종태
박종태위원
직급을 뭘로 하느냐고?
재윤
강재윤문화공보담당관
직위는 일반인으로 해 가지고 보상금으로 나갑니다. 어떤 신분상의 시청 직원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신분상 조치는 안해주고
재윤
강재윤문화공보담당관
예, 신분상 조치는 없고
종태
박종태위원
감독은 주사대우를 해 준다든가 코치는 7급 대우를 해 준다든가
재윤
강재윤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런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이 분들한테 연금이라든가 이런것도 적용이 안되죠?
재윤
강재윤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런것이 없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말하자면 일용도 아니고 기능직도 아니고 뭘로 임용하는 것입니까? 이번에 임용을 했다고 했는데 임용장 줄 때 뭘로 줍니까?
재윤
강재윤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이력 사항을 전부 받아가지고 선수 임용장만 줍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그리고 월 얼마를 지급하고 이런 것은 없고?
재윤
강재윤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경기 실적에 따라서 나오니까 점수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D급부터
있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월 얼마를 지급함.
재윤
강재윤문화공보담당관
임용장에다 넣어주죠. 따져 가지고.
종태
박종태위원
이 분들은 그러면 보너스도 없습니까?
재윤
강재윤문화공보담당관
보너스 있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몇 %줍니까?
재윤
강재윤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하고 똑 같습니다. 연 400%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나가는 명절때 50%나가고 그런것은 같이 대우를 해 줍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일반 공무원은 상여금은 똑 같이 나갑니까?
재윤
강재윤문화공보담당관
예. 같이 나갑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알겠습니다.
진성
소진성위원
11쪽 홍보종류에 홍보내용과 발행부수 배부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강재윤문화공보담당관
홍보 간행물로써는 전북도정지가 2,200부가 옵니다. 거기에는 도정 홍보도 하지만 각 시군 우리 익산시 홍보도 들어가 가지고 이것을 받아서 읍면동 각 실과 통리마을까지 들어갑니다. 경로당이랄지 이런데 들어가고. 또 저희가 시보 발행을 24회 월 2회씩 하는데 이것은 조례, 규칙 개정이랄지 어떤 공고를 해야 할 사항 이런것들을 공포를 해야 할 사항 이런것들을 기재해 가지고 거기에 시보를 발행해 가지고 200부를 발행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읍면동 각 유관기관 이런데 통보를 해 가지고 홍보를 합니다.
진성
소진성위원
주민계도용으로 구입하는 신문 각종 잡지 서적구입비는 대략 얼마나 됩니까?
재윤
강재윤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홍보하는데는 신문으로 많이 하고 서적으로는 연간 3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진성
소진성위원
홍보 효과 조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재윤
강재윤문화공보담당관
홍보 효과까지는 조사 못해봤습니다.
진성
소진성위원
홍보물에다 광고게재나 광고 구입 현황, 배포 방법 점검 실적 이런것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재윤
강재윤문화공보담당관
광고지를 만들어서 배포한거요?
진성
소진성위원
예. 홍보지에다 광고를 내서 수입을 잡은 일이 있습니까?
재윤
강재윤문화공보담당관
그런것은 없습니다.
진성
소진성위원
우리 익산시에 출입하는 기자들은 문공부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죠?
재윤
강재윤문화공보담당관
예.
진성
소진성위원
몇 분이나 되어 있습니까?
재윤
강재윤문화공보담당관
18명이 출입하고 있습니다.
진성
소진성위원
다 출입하고 있습니까?
재윤
강재윤문화공보담당관
예. 출입하고 있습니다.
진성
소진성위원
그러면 보도가 잘못 나갔다든가 이런것은 건의사항이나 제재사항을 공보실에서는 하지 않습니까?
재윤
강재윤문화공보담당관
그런것이 잘 못 나갔다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올린다든지 그럴 수가 있죠?
진성
소진성위원
그런 예가 있습니까?
재윤
강재윤문화공보담당관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언론중재위원회에다 올린것은 없습니다.
진성
소진성위원
새익산신문 11월 27일자 지역경제 외면한 익산시의회 했단 말이예요. 익산시 전시의회를 모독한 것이란 말이예요. 이런것이 잘됐다고 보십니까?
재윤
강재윤문화공보담당관
잘못된 것이죠. 주간지로서 그 신문기자는 우리 익산시 기자실에는 못 들어옵니다.
진성
소진성위원
보도 제재는 누가 합니까? 상당히 나쁘게 썼다는 말이예요. 전북 도정지 발부 예산이 도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재윤
강재윤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전부 도비로 나오고 있습니다.
진성
소진성위원
금마저수지관광지 조성사업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린크로스 환경조형예술공원 공동조성 파기로 인한 익산시가 손해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재윤
강재윤문화공보담당관
그린크로스하고 같이 사업을 해 오다가 그린크로스에서 일방적으로 협약을 파기해 가지고 저희 익산시 자체적으로 거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진성
소진성위원
그때 당시에 손해 본 것이 없습니까?
재윤
강재윤문화공보담당관
손해 본 것이 없습니다.
진성
소진성위원
왜 없어요.
재윤
강재윤문화공보담당관
저희 예산관계에서는 없습니다.
진성
소진성위원
31페이지 왕궁, 낭산 2개소 신설한다는것 체육시설 했습니까?
재윤
강재윤문화공보담당관
예. 하고 있습니다. 12월 31일까지 준공 예정 기일인데 앞당겨서 하려고 하고 아직 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성
소진성위원
34쪽 사업단체 선정 예산 집행 내역에서 예산 1,800만원 이것이 월 얼마입니까?
재윤
강재윤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월150만원입니다.
진성
소진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규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7쪽 예산집행현황에 문화예술항에 시립예술단 자산취득비에 4,000만원 예산중에 1,762만2,000원이 집행이 되고 2,237만8,000원이 미집행됐습니다. 아까 보고시 무용단 무대용품 그러니까 소품이 안됐다고 하는데 여기 구입 품목들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관현악 악기구입 5종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구입비가 남고 그랬는데 5종목이 무엇무엇입니까? 그리고 무용단 소품은 어떤 내용입니까?
재윤
강재윤문화공보담당관
주로 의상이고 무대 치장하는 것들입니다.
박종규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무용 공연 작품에 따라서 소품이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굳이 자산으로서 취득을 해서 보유를 해야 할 것인가 작품에 따라서 전부 의상이라든가 뒤에 무대라든가 이런것이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년도 작품을 내년에 그대로 공연합니까?
재윤
강재윤문화공보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종규위원
그러면 그 소품이 유명무실화 되고 다시 소품을 구입해야 되는 사항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자산취득비 품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 지금 관현악하고 무용단은 공연 보상비가 하나도 안 서 있어요. 그런데 2월 연주 계획을 보면 시립무용단은 정기 공연을 1회, 수시 공연을 3회, 시립관현합주단은 정기공연 연주회 1회, 신년음악회 등 수시 연주 약8회의 계획을 세워놨는데 12월 결산보고에 명확한 각 단별로 공연 실적과 또 향후 11월 내지 12월 공연 계획 같은 것을 보고를 안했는데 이런 사항도 챙겨서 보고서에 꼭 좀 넣어주시기 바라고 아울러서 지금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2월 업무추진계획서를 보면 지금 문화공보실에서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장장 5페이지가 되게끔 계획서를 보고를 했어요. 그 내용을 보면 문화유산알기 사업 4개 분과에 18개 사업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 결과 보고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미 내용을 보면 실시한 사항도 있고 본위원이 생각해 봤을 때는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는 사업도 있는데 이런것을 당초 2월달에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고 보고를 했으면 연말결산보고에 결과보고가 꼭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특수시책으로 된 사업들도 전혀 안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유의해서 챙겨주시고 한 가지 익산인물찾기 사업추진 이런 사항을 보고할 때에는 신중히 보고를 해 주세요. 2월 업무보고 이런 것도 참조를 해서 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주
박기주위원
문화공보담당관실 거쳐서 나가는 풀보조 예산이 얼마나 됐습니까?
재윤
강재윤문화공보담당관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나가는 풀보조요?
기주
박기주위원
예.
재윤
강재윤문화공보담당관
정확한 숫자는 안 가지고 있지만 3,000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주
박기주위원
그러면 신청액하고 몇%정도해서 나갑니까? 신청하는대로 다 풀보조를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니잖아요?
재윤
강재윤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주
박기주위원
신청한 것에 대해서 몇%정도 지원을 했습니까?
재윤
강재윤문화공보담당관
여기서 몇%라고는 않고 어느 행사를 할 때 예총이나 이런데서 들어올 때 예년에 한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행사를 할 때 작년에 200만원정도 나갔다 그런데 사실 행사는 5, 600만원짜리 행사를 하는 것으로 올라오죠. 그러면 내용을 검토해서 작년 수준, 그 전 수준 이런것을 감안하고 행사의 효과같은 것을 검토해서 주기 때문에 어떤것은 300만원 올라와서 200만원 줄 수도 있고 어떤것은 5, 600만원 올라와서 100만원 줄 수 있는 사항들도 있습니다.
기주
박기주위원
풀보조 예산이라는 것이 꼭 문화예술에 관계되는 이 부분만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재윤
강재윤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기주
박기주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하면 조금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청소년어울마당했었죠?
재윤
강재윤문화공보담당관
예.
기주
박기주위원
그런데 이와 유사한 행사를 다른 단체에서 익히 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에 대해서 풀보조 예산 지원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지원 근거 규정이 없다 못해 준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란 말이예요. 그래서 뚜렷한 풀보조 신청한 단체에 대한 선정 기준이나 이런것들이 어떤 객관성을 가지고 신청한 사람을 주고 안주고 그러는지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합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재윤
강재윤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기주
박기주위원
그리고 청소년 어울마당을 선정을 할 때 공문서를 보니까 9월 22일 결재를 받았어요. 공문서상에 서류로. 그런데 최종 제출 기간을 9월 27일까지 제출을 해 달라고 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결재를 받고 우편으로 바로 보내도 그 다음날 들어가겠죠. 가장 빨리 23일날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23일날 공문을 접수를 받고 23, 24, 25, 26 4일만에 청소년 어울마당이라는 요구에 맞는 예산을 짜고 프로그램을 짜서 제출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되는가 4일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윤
강재윤문화공보담당관
말씀하신 것은 물론 기간이 짧은데 저희들은 지금 각 어울마당 위원들하고 펙스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결재가 나면 일단 펙스를 넣어주고 하기는 하지만 말씀하신대로 기간이 넉넉하다고는 못보고 다음부터는 더 일찍 기간을 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주
박기주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지금 3군데 공문을 보냈는데 3군데 중에 몇 군데에서 그런 이의를 제기하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해서 제대로 작성을 못해서 보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청소년 수련실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월410여명 정도 참여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1일 단위로 나누면 하루에 13명 정도가 이용을 한다는 수치상의 계산이 나오거든요. 청소년수련실 지금 옛날 평화동사무소에 있죠?
재윤
강재윤문화공보담당관
예.
기주
박기주위원
전체를 다 사용하고 있습니까?
재윤
강재윤문화공보담당관
예. 지금 전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주
박기주위원
그런데 하루 13명 정도 밖에 이용하지 않는 참여 인원이 평화동사무소 건물을 본위원이 직접 가 보지는 않았는데 제대로 잘 활용하고 있는 형태는 아닌것 같아요. 과장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재윤
강재윤문화공보담당관
저는 거기를 가 봤습니다마는 평화동사무소를 나눠 가지고 음악교실이랄지, 민속교실, 학습교실, 문화교실, 독서교실 이렇게 나눠서 1주일동안 계속 합니다마는 평일날은 사람이 적지만 토요일이나 일요일 이런 때는 상당히 많은 인원이 각 부서별로 나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주
박기주위원
그러면 좋은 시설, 좋은 공간인 것 같은데 평일날은 학생들이 거의 이용을 하지 않는 형태인 것 같네요. 토요일, 일요일 중심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재윤
강재윤문화공보담당관
거기에 각 자기 취미교실별로 내려와서 기타교실 같은데서 기타도 치고 연습도 하고 있습니다. 17시 이후에. 학생들 방과후에.
기주
박기주위원
그리고 청소년상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재윤
강재윤문화공보담당관
국민생활관 2층에 있습니다.
기주
박기주위원
여기에 1년 소요되는 예산이 2,597만4,000원인데 주로 어떤 비용으로 쓰여집니까?
재윤
강재윤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주로 인건비입니다. 거기에 상시 근무를 2명이 하고 담당 교수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 분은 월 교통비 정도로 20만원 드리고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상담원 여자 1명, 남자 1명 월7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상여금 등 다른 것은 일체 없고 월70만원씩 받고 청소년 상담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기주
박기주위원
여기도 보니까 전반적으로 실적이 상당히 미비한 것 같아요. 총 상담 건수가 725건인데 하루 3건 이 정도의 상담 실적이 수치상으로 나와있지 않거든요. 좀더 청소년 상담이라든지 청소년 수련실이라든지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을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상담실적 같은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보면 면접 상담은 48명 상담실이 국민생활관에 있다는 것을 알고 찾아 온 사람이 48명 그리고 전화 상담이 226건, 집단 상담 같은 경우에는 이 쪽에서 상담원들이 타단체같은 것을 찾아다니면서 집단 상담을 하는 형태가 451건 이런 형태인데 대체적으로 보면 상담실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이런 경향때문에 이렇게 실적같은 것이 저조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신다든가 아니면 상담실을 많이 이용을 해서 청소년들이 안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이런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이 분에게 찾을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을 한 번 연구해 보라고 과장님이 지시를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윤
강재윤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기주
박기주위원
구체적으로 활동사항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윤
강재윤문화공보담당관
예.
예.
정웅
황정웅기획실장
200만원 더 나갔습니다.
그 얘기는 못 듣고 당초에 금년도에 왕궁서만 하면 300만원 가지면 되는데 익산시에 와서 하기 때문에 경비가 더 든다고 해서 200만원을 더 지원해 드렸습니다.
재윤
강재윤문화공보담당관
예.
이런 문제는 저희들로서는 사실 안 줘야 맞습니다. 예산이 안 서있고 안 줘야 맞은데 우리 지역에서 하고 있고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오면 예산에 없기 때문에 풀보조에서 일부 지원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저희들은 보조가 들어오면 이것은 줄 수 없다는 이런 방향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대로 어쩔 수 없이 돈을 지원해 주고 또 지적도 받고 앞으로는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만 묻겠습니다. 간략하게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27쪽을 보게 되면 직장팀 체육선수별 지원 출전현황이 있는데 지금 펜싱부 회장이 누구입니까?
재윤
강재윤문화공보담당관
시장님이십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면 펜싱부가 계속해서 익산시 소속으로 운영 관리하는 것입니까?
재윤
강재윤문화공보담당관
81년도 창단되어 가지고 현재까지 통합된 이후부터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면 어떤 재원을 사용합니까?
재윤
강재윤문화공보담당관
주로 시비로 합니다. 도비가 일부 5,000만원정도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연간 익산시에서 펜싱부를 운영하면시 보조는 도에서 몇%가 아니고 돈으로 얼마씩 나옵니까?
재윤
강재윤문화공보담당관
몇%가 아니고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5,687만2,000원이 도비로 지원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면 5,687만2,000원이라는 돈은 매년 동일하게 지원된다고 볼 수는 없겠네요.
재윤
강재윤문화공보담당관
예.
영환
손영환위원
그리고 지금 9명으로 되어 있는데 선수가 몇 명, 감독이 몇 명 그 구성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강재윤문화공보담당관
감독 1명이고 나머지 8명은 선수들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지금 우리 익산시 관내에 각 고등학교라든가 대학교에 펜싱부가 몇 개나 있습니까?
재윤
강재윤문화공보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이리상고하고 이리여고, 함열여종고로 우리 익산시 관내에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렇다면 왜 굳이 여자선수로만 8명을 선발해서 출전해야 되고 특히 이리상고 같은 경우에는 남자 펜싱부가 오래전부터 있었고 현재도 있는데 더군다나 거기는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합쳐 가지고 있는데 다년간 보면 익산시에서는 꼭 여자선수로만 운영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재윤
강재윤문화공보담당관
펜싱부는 남자부, 여자부 실업팀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시에서는 지금까지 쭉 여자부만 해 오고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한번쯤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시민들 여론도 일부 들어보셨습니까? 왜 익산시 각 고등학교에 전통적으로 오래전부터 남자 펜싱부가 학교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육성을 하면서 때로는 익산시 때로는 그 학교 명예 때로는 전라북도를 대표해서 다년간 출전했고 각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정작 여자 펜싱부는 과거에 상고보다도 훨씬 성적이 부진합니다. 그런데 남자는 전혀 활용을 않고 여자 부문만 8명으로 선수를 시에서 다년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익산 관내에서도 각 고등학교에서 운동하는 학생들의 입지라든가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든가 이런 부분도 감안한다면 남녀 공히 평등하게 해 가지고 어차피 어디를 가더라도 남자, 여자, 단체, 개인 이런 경기가 있기 때문에 꼭 남녀가 필요한데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할 수 없겠죠?
재윤
강재윤문화공보담당관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80년도에 내무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여자단체선수 육성 계속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몇 년부터요?
재윤
강재윤문화공보담당관
80년도에 지침이 내려와서 81년도에 그전에 이리시 있을 때 그 때 창단이 됐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창단할 때는 80년도에 지침에 의해 했는데 옛말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지만 지금은 한 달이면 강산이 변하고 세계가 변하는데 80년도에 했으면 지금 97년이니까 17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는데 그 때 지침 그대로 운영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고 본위원이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은 학교의 형편도 그렇고 또 현재 학교에서 육성하는 학생들의 입지라든가 최대한도로 익산 학교에서 전통적으로 펜싱을 배우고 익산시에서 다행스럽게도 펜싱부 실업팀이 있으니까 여기에 연계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사실상 채택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기획실장님께서 시장님께도 건의를 해 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바꿔가지고 남자 4명, 여자 4명 해도 8명이니까 이런 방법으로 해서 선수를 활용하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정웅
황정웅기획실장
그것이 종류가 다릅니다. 애빼 종류가 4명있고 쁘로레 종류가 있고 그래서 4명씩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본위원이 기본적인 상식은 없어도 펜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반적으로 놓고 볼 때 전국대회나 세계대회나 어느 대회라 하더라도 남자부, 여자부가 분명히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개인전도 있고 단체전도 있고 여자단체전, 남자 단체전도 종목별로 있으니까 평등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면 현재 감독 한 명하고 선수 8명을 정식 직원으로 채용해서 실업팀을 육성 관리하는 것입니까?
재윤
강재윤문화공보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저희 직장 선수 육성 설치 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영환
손영환위원
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 익산시에서 8명의 선수와 감독은 정식직원으로 갈음해서 인건비라든가 경비를 주는 것인가 아니면 실업팀 입장으로 운영관리면에서 예산편성해서 지원해 주는가?
재윤
강재윤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정식 직원은 아니고.
이 사람들은 어떤 신분보장은 없고 선수로서 민간인 입장에서 보상금으로 월급이 지급됩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시한번 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본위원의 취지 뿐만아니고 학교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일반인들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꼭 익산시는 여자 펜싱부만 있느냐 하는 얘기가 있으니까 참고해서 기회가 있으면 더 육성을 해서 차라리 8명이 꼭 필요하면 그래도 쓰고 또 남자 4명이라도 더 보충해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손위원님 말씀하시니까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선수 임기는 어떻게 됩니까? 선수가 우수 선수로 계속 입상을 하고 있을때는 선수 자격이 있지만 전적을 못냈을 때는 자격 없는 것 아니예요.
재윤
강재윤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저희 운영 규정에 해약조건이 있습니다. D급 선수로서 1년간 유예기간을 둬 가지고 성적을 내지 못할때는 해약이 되는 것입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김세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생활정보지 진열대가 있죠?
재윤
강재윤문화공보담당관
예.
세현
김세현위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재윤
강재윤문화공보담당관
생활정보지가 7개사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5사람이 합니다. 한 사람이 두 군데 하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지 하면 이것이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허가 나간 것도 아니고 등록한 것도 아니고 사실 이것은 도에다 신고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로변에 놓는 미관상의 정보지대는 도시 미관을 관리하는 건설과나 아니면 사회진흥과나 이런데에서 도로변 적치물 관리 이런 차원에서 해야 맞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어차피 정보지 하면 신문 비슷해서 공보실하고 연관이 되는 것 같이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도 해당 정보지사에다 너무나 이것을 많이 해 놓으니까 도시 미관을 헤치고 바람불때는 넘어져서 정보지가 날아다니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해서 지도 계몽하는 차원으로 실제로 그것을 집행하는데는 건설과나 이런데에서 한 번은 건설과 덤프트럭으로 전부 실어온 일도 있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그 진열대가 제대로 비치가 되려면 녹이 슬지 않는 것이라든가 부숴지지 않는 것들로 제대로 관리해서 비치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다음에는 그 지역에 비치를 해 놓으면 그것을 가져가는 시민들이 어떤 양식을 가지고 가져가야 하는데 갖다가 길거리에다 뿌려가지고 미관상 아주 좋지 않더라고요. 그것이 건설과 관리계에서 하는 것입니까?
재윤
강재윤문화공보담당관
예. 저희들과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그렇게 해서 단속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강재윤문화공보담당관
알았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이상입니다.
세민
장세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장세민입니다. 저희가 보고드리는 내용은 별도로 말씀드린 바와같이 별도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감사자료보고 ) 이상으로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손영환 위원입니다. 늦도록 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간략하게 두, 세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년의 감사 실적 내용이 나와있죠? 그러면 본청 산하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몇 가지 종류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세민
장세민감사담당관
크게 나누면
영환
손영환위원
이 자료대로만 합니까?
세민
장세민감사담당관
예. 회계감사, 특별감사, 기강감사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기강감사는 4회 실시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구분해서 실시합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세민
장세민감사담당관
기강감사는 연초에 해이되기 쉬운때 명절을 전후해서 양 명절에 추석절과 구정에 실시를 하고 수시로 우리가 필요한때 합니다. 이것은 꼭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행정부의 감사는 감사의 목적이라든가 여러가지 종류도 있고 또 기간별로 봐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체적으로 어떤 정기적인 감사라든가 회계감사라든가 특별감사라든가 이런것은 정기적으로 받는 감사는 사전에 준비도 하고 자료도 받아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감사담당관한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불시감사라는 것은 전혀 실시하지 않는 것 같아요.
세민
장세민감사담당관
불시감사는 때에 따라서는 필요한 때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회계감사를 격년제로 실시를 하다보니까 우리 익산시에 관련된 부서가 47개로 상당히 많습니다. 부분 감사의 대상은 복지시설이라든가 보육시설이 38개소가 되어서
영환
손영환위원
시간이 길어지니까 지금 격년제로 실시한다고 하니까 격년제는 1년 거쳐서 2년에 한 번씩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세민
장세민감사담당관
예.
영환
손영환위원
본위원의 질의 요지는 불시감사를 받느냐고 질의를 했는데
세민
장세민감사담당관
지금 우리가 특별감사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감사는 10대 취약업무라고 해 가지고 부조리가 가장 많은 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데 불시로 무슨 일이 떨어졌다 해서 감사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마는 예상되는 것을 우리가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특별감사를 1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본위원의 질의 요지는 감사라는 것은 행정을 수반하는 과정에서 행정 전반에 걸쳐서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사를 해서 지적을 해서 처벌을 하고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는 것도 감사의 목적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전에 경우에 따라서는 불시감사라도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특별감사라든가 불시감사하는 것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질의한 것입니다. 현재는 그렇게 않는다고 하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불시 감사라는 것은 회계감사, 특별감사, 기강감사 해서 정기적으로 어떤 룰에 따라서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읍면동 또는 본청내 어느 부서에 정말로 감사담당관실에서 평일에도 수시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업무평가라든가 그 사람의 어떤 태도라든가 또 민원실에서 시민하고 대민봉사하는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도 사실상 감사를 해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시정을 해서 사전에 구두 또는 문안으로 작성해서 공문을 발송해서 시정하므로 인해서 민원 부서라든가 여러가지 분야에서 미리 사전에 개선도 하고 또 시정에 도움도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은 하나의 감사의 목적도 있는 것이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불시 감사도 꼭 어떤 서류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도 불시감사하는 차원에서 돌면서 어떤 실적도 남기고 지적도 하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다음, 조금 이상한 얘기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기획실 소관이기 때문에 한 번 묻겠습니다. 본청 기획실에 감사담당관실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이 기획실 어떻게 감사합니까?
세민
장세민감사담당관
감사는 감사담당관 장세민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차원에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어느과를 불문하고 거기에는 구애를 않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나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는 어떻게 한 집안 식구 살림을 한 집안 식구가 감사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모순되지 않았느냐 물론 지도 감사같은 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어떤 행정 사무 감사라는 자체는 귀속된 산하 단체에서 감사 기능을 한다는 것은 사회 통념상으로나 부분적으로 고충이 있을 것 아니냐 해서 그 동안에 그런 점은 감사하는 과정에서 전혀 느껴본 적이 없습니까?
세민
장세민감사담당관
본청은 도에서 하는 정기적인 감사가 있고 시의 감사담당관은 우리 산하기관을 합니다. 즉 본청 우리의 동일기관은 도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기적인 감사를 하고 저희는 하급단체를 중점적으로 합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됐습니다.
정웅
황정웅기획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위원이 말씀하시는 뜻을 제가 알겠는데 그것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시장 직속이나 부시장 직속으로 들어와 가지고 각 실국에 별도로 조직이 만들어지면 훨씬 좋습니다. 그것은 효과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시는 현재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개편에서 검토를 해 볼만한 사항은 되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런 차원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것이고 더 부언을 한다면 어차피 지방자치제가 되어 있고 또 의회라는 감독 감시하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감사담당관실을 조례를 개정해서 의회에 귀속시켜 가지고 그런것도 하나의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럼으로 인해서 어떤 큰 것을 지적한다는 차원보다도 감사담당관실의 기능에 대해서 상당히 행정부에서 감사를 받는 입장이라든가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좀더 심도있고 이런 실수나 오차나 지적사항들이 덜 나오지 않겠느냐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감사 지적사항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내용적으로 보면 별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감사 결과를 분석한다면 거의다 기강이 해이되고 조금 공무원들의 안이한 자세 그런 부분들이 실수로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감사에 지적당하기 위해서 행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런 뜻에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정웅
황정웅기획실장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의회에 감사 부서를 두는 것으로는 생각해 본 일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감사기능이 좀더 강화될 수 있고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주
박기주위원
공사 1억원 이상 용역 3,000만원 이상 건설공사 사전심사제를 운영하고 있죠?
세민
장세민감사담당관
예.
기주
박기주위원
건축 공사중에서 금년에 3건에 2억8,400만원을 감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무슨 공사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액수가 상당히 큰데 3건에 2억8,400만원이라고 하면.
세민
장세민감사담당관
지난번에 업무보고드린 내용이죠?
기주
박기주위원
예.
세민
장세민감사담당관
이것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이것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기주
박기주위원
예.
경수
음경수위원
음경수 위원입니다. 두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상급기관 감사결과 조치사항 처리결과 이 자료를 보면 형식적인 자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현황이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했는데 부실공사가 한 건 민원조사 5건 이렇게 감사결과 조치가 나왔는데 이것이 좀더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공사가 부실했는가 자료를 마련했더라면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세민
장세민감사담당관
여기에 감사원감사 6회에 11명, 민원조사 5, 부실공사 1 이것은 6회에 민원조사가 5번오고 부실공사가 한 번 왔다는 표기를 해 드린 것입니다.
경수
음경수위원
부실공사가 결과에 있었다
세민
장세민감사담당관
지적된 내용이 아니고 6회 나왔는데 민원조사로 5번 나오고 부실공사로 한 번 나왔다 그런 내용입니다.
경수
음경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 민원에 대한 처리사항을 보고 느끼는 점인데 여기 예시가 있고만요. 신동에서 민원내용이 있어서 처리를 했는데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철거를 완료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알루미늄 샷시 철거 같은 것은 가능하겠지만 불법 건축물이 주택이 불법 건축물일때 철거 집행을 합니까? 공사 시작할 때는 철거가 가능하겠지만 슬라브 치고 완전히 건축물로 형성이 되고 거기에 주거 환경이 형성됐을 때 집행기관에서 철거할 수 있는가 그 한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인가?
세민
장세민감사담당관
이것이 6월 14일 준공 처리된 것인데 이것은 일부 조적조로 해서 부분적이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경수
음경수위원
만약에 예를들어서 완전히 형성된 불법건축물일때
세민
장세민감사담당관
건설과로부터 확인토록 했고 우리가 정식 공문을 받았습니다.
경수
음경수위원
본위원의 질의 내용은 예를들어서 불법건축물을 건축해서 거기에서 주거 환경을 계속할 때 후에 이것이 불법건축물이라고 민원이 들어와서 확인됐을 때는 그 철거를 하는 것인가?
정웅
황정웅기획실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물이 완공이 되었거나 할 경우에는 저희 감사부서에서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행정 대집행을 추진을 해야 하기 때문에 관계부서에서 절차를 밟아가지고 행정 대집행 절차를 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의로 철거할 수는 없습니다.
경수
음경수위원
지금 여기 예시는 회신은 조치후 회신했다고 했는데 이 관계 직원에게는 어떠한 벌칙이 되었습니까? 신동의 경우에는
세민
장세민감사담당관
그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는 조치를 안했습니다. 불법 건축물을 공직자가 물론 세밀하게 파악을 해야 하는데 워낙 광범위하고 해서
경수
음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임귀택 위원입니다. 새나라 어린이집 특별감사 했다고 했는데 행정상 조치 9건인데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민
장세민감사담당관
행정상 조치 9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류검사를 하다보니까 업무 미숙이고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절차상 조금 잘못된 것을 시정하고 약하게 약하게 한 것이고 재정상 9건에 대해서는 잘못 집행한 것을 회수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사회복지시설이나 보육시설 국도비 시비 지원해 주는데 사실 우리 시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약해가지고 제대로 감사를 안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 사회복지 혜택을 제대로 받으려면 감사를 철저하게 해 주셔야 시민들에게 혜택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민
장세민감사담당관
철저히 앞으로 더 강화를 시키겠습니다.
기주
박기주위원
정리를 잘 안한 것 같아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것하고 결부된 내용인데 전체 117건에 1억이상 공사 용역 3,000만원이상이 117건에 961억3,800만원이거든요. 이것을 품셈 적용의 적정성 규격 자재 사용 및 단가 적용의 적정성 구조물의 안전성 기타 설계의 적정성 이런것을 따져서 감액을 35건에 8억8,600만원이나 감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건수별로 되어 있는 회사, 업체를 아까 자료로서 해 주신다고 했는데 자료를 해 주시고 이 업체에 대해서 다음 공사 참여시 과다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제재를 가했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 불법 시공에 대한 점수제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부분도 시예산 낭비 부분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업체에 대한 일정한 제한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회계과에 의뢰를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민
장세민감사담당관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회사별 내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자료를 빼 드리겠습니다마는 아까 후자에 질의하신 여기에 대한 건축업자 또는 업자에 대한 제재사항은 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 설계 자체는 우리가 개인회사한테 용역을 맡겨서 용역을 맡긴 것에 대한 하자를 미리 발견한 것이지 이미 행정행위가 안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졌을 때는 범죄 행위가 이루어집니다마는 이것은 하려고 하다가 우리가 사전에 발굴한 것에는 제재사항이 안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계법상에.
기주
박기주위원
그러면 예를들어서 과다설계로 해서 공사비를 과다하게 지출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사전에 발굴하지 못하면 예산낭비로 계속 남겠네요.
세민
장세민감사담당관
이런 분야가 지시가 온 것도 아니고 자체로 예산 절약이라든가 공사를 사전에 불비한 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가상적으로 하는 것이지 그리고 그냥 넘긴다고 하더라도 공사 입찰 과정에서 감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전에 예비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법을 봐야겠습니다마는 법의 제재사항이 안되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주
박기주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 없는 근거 규정이 없다면 건설공사 사전 심사를 좀더 감사과에서 하신 소관사항이니까 이런 부분을 인력이나 시간이 걸리더라도 철저히 하셔 가지고 많이 찾아내고 예산을 많이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민
장세민감사담당관
예.
기주
박기주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