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37회 정기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제17의3 그리고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임해왔고 그간 이를 위해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는 '97년도 행정사무의 추진에 대한 감시로서 의정활동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이 평소 직접 경험하고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감사와 예산심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수감기관인 복지여성국에서도 몇 차례 행정사무감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과거 행정 전례에서 벗어나 사실 그대로를 알려서 도민의 대표인 위원들의 심판을 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는 수감기관의 업무와 관련 출석 요구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의4와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해 증인선서 후 증인심문과 증언을 듣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들의 심문에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 고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선서의 취지를 주지하시고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 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복지여성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서약합니다. 1997년 11월 26일 복지여성국장 김명희 사회복지과장 정동표 여성복지과장 장순경 여성회관장 이명우 어린이회관장 이주형

다음은 '97년도 복지여성국의 업무추진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가정복지과장은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는 선진장묘시설 시찰차 11월 16일∼11월 29일까지 해외출장 중이어서 참석치 못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허영창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 한해동안 추진한 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복지여성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한정된 예산과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와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한 사업들을 대과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도 편달하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저희 복지여성국에서는 최선을 다한다고 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저희 복지여성국의 업무를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하오니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용하여 향후 업무추진에 반영 복지여성국 업무가 한 차원 높게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우리 복지여성국장께서 업무보고를 자세히 하시려고 하시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기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하시고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간을 많이 할애하셔서 질의하실 수 있도록 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는 걸로 동의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광록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를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하고 이어서 감사에 대한 심문과 증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 "'97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별첨) 준비가 된 위원님들께서는 증인 심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원 위원!

지난번 임시회 때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노인복지기금 설치를 주요골자로 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 당시에 노인복지기금 설치의 중요성과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계획서가 구체적으로 나와야 동의를 해줄 수 있다 했는데 그때 예산편성이 촉박한 관계로 이것은 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인정을 하고 넘어간 일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현재까지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다 보니까 내놓을 수가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먹구구식으로는 절대로 넘어갈 수 없는 사항이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기금조성 기준도 저희가 지난번에 김희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준과 사업계획서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금조성에서부터 전국대비해서 전라북도 수준으로 해서 기준을 잡았고, 5년 후에 사업시행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 문제에 관해서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향후 5년에 대해서까지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그럴만한 충분한 사업계획이 뒷받침 되어 가지고 기금설치가 논의되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도 안되었고 지금도 안되었다고 그렇다면 다음 예산심의 때 이것은 필요성이 없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 전까지 철저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막연히 우선 당장 2억원이 필요하다 해서 했는데 내년 예산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확장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더 정확하게 빨리 계획을 수립해야 할 걸로 압니다. 촉구하면서 다른 관계 하나 더 묻겠습니다. 장묘시설 관계인데요. 이 업무는 과거에 제가 있을 때는 보건과 소관이라서 자꾸 착각이 들고 사업의 중요성이 그만큼 크지 않냐 그래서 보건과로 해야 하는데 업무분장을 보다 보니까 이것이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 는것이 평소 본 위원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추진하는가 자세히 관찰해 볼 기회를 갖고 어저께 보건환경국 할 때도 제가 착각을 해 가지고 보건과에서 하는 줄 알고 그럴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는데 화장장, 납골당, 공설묘지 이렇게 3가지 사업을 하는데 있어 화장장은 40%, 납골당은 10%, 공설묘지도 10%, 이것은 연초부터 계획이 확립되어 가지고 추진했을 텐데 과연 본 위원이 우려한대로 가정복지과에서 맡고 있는 이 업무가 제대로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특히 세부사업을 책정 계획을 할 때 전주에 천주교 묘지라든가 전주시의 공원묘지 이것은 이전의 시급성이 오래 전부터 지적이 되어왔는데도 검토조차 안 한 걸로 나와 있어요.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묘시설 관계는 시.군의 자치단체가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시설할 경우 보조가 나오고 개인이 할 경우는 보조를 못해줍니다. 다만 천주교회나 그런 종교단체에서 하는 것은 올해 익산에 있는 원불교에서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추진했기 때문에 진척이 안된 것은 아닙니다. 화장장 신축 및 개보수가 2개소 계획이 있는데 하나는 익산에 있는 64평 3억원의 계획으로 개보수 계획이 있는데요. 공사기간이 '97년 10월에서부터 내년 1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착공을 10월 6일에 했고 준공은 1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공사기간이 '98년 1월 30일로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현지를 돌아보면 적지선정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공사가 늦은 이유는 적지선정에 문제가 있었고, 여기 같은 경우는 개보수가 있는데 사업기간이 내년 1월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부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기간 내에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가지고 승인을 받을 때 장소가 명기 안되고 아무데나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죠.

그런데 적지선정을 하는데 10월까지 결정이 안되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익산 같은 경우는 개보수입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진안에 있는 망향의 가족 공설묘지 계획이 10%밖에 되지 않아서 제가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런 경우 6억원을 주어가지고 1개소를 해서 진안군민들에게 망향의 가족 공설묘지에 도비지원을 해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왜 그렇게 늦었는지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해주기는 해줘야 되겠고 적지선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1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것도 내년 3월까지 착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부실한 것은 사업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소홀하게 추진한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챙기셔 가지고 더군다나 우리나라 장묘제도에서도 묘지, 납골당 같은 것은 앞으로 크게 방향을 전환해서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걸 강력히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자 위원님 심문하세요.

제가 전에 사랑의 음료수 공급을 가지고 여러 차례 질의도 하고 답변도 들었습니다. 좋은 사업인데 좀더 알찬 결과가 나오려면 공직자로서 모든 분들이 자기 직분을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입장에 있을 때 이러한 좋은 사업이 훌륭한 업적으로 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서 서로 대화도 나눈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기 지적사항에서 처리결과를 보니까 독거 노인이 2만 169명인데 조사결과 1만 5,847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산이 7억 3,600만원이 들어갔는데 감소된 이 숫자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는데 거기에 대한 오차가 있다든지, 또 남아 있는 금액이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유나 영양음료를 주어가지고 7억 3,600만원을 100% 계획대로 집행을 한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이것은 지난번에 허 위원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지난 여름에 일제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동태를 보니까 감소된 인원으로 나왔고 그리고 공급 실태 조사한 결과 문제점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도시지역에는 3, 4회씩, 외지 농촌지역은 주 1회 이렇게 제대로 전달이 안되고, 받는 분들도 야쿠르트 하나 정도는 고맙게 생각 안하고 있었어요. 출장직원들과 저희가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토의했습니다. 그러면 꼭 타인의 조력이 필요한 노인들은 몇 명이냐, 그래서 조사한 결과 7,822명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 보고를 드렸어요. 그러면 타인의 조력이 꼭 필요한 그분들에게 야쿠르트가 되었든 우유가 되었든 그분들에게 전달하고 그분들에 여러 가지 문제를 확인하려면 이분들에게는 꼭 가야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조치사항으로서 300원정도의 우유를 배달할 수 있도록 여기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한 것이 7억 8,9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300원씩 들어가는 공급대상자를 7,820명으로 했다 이거죠?

예.

그 나머지 숫자는요?

안줍니다.

그러면 하루에 하나씩 꼭 배달됩니까?

예.

그런데 우유라든지 이런 식품은 정상적인 장에 능력, 장이 소화시키고 배설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

그러죠, 개인에 따라서 ...

우유를 먹어 오히려 독거노인을 더 괴롭히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파악하시고 주시는 것인지, 왜냐하면 안 맞는 분들은 즉각 설사를 해버리는데.

여기는 우유로 명시를 했지만 일단 300원의 예산이 섰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했어요.

참고를 하셔 가지고 우유를 일괄적으로 꼭 하시지 말고 우유가 체질에 안 맞는 분들은 다른 방법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민원처리가 1,565건으로 되어 있어요. 작년도보다는 많이 늘어난 것이죠?

예, 훨씬 늘었답니다.

그 모든 일들이 정말 독거노인은 내 가족처럼 보살피려고 하면 형식적인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민원도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민원해결 뿐만이 아니라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사망자라든지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해 가지고 병원으로 곧 가야 할 사람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정확하게 파악이 될 수 있도록 하시라고 진작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좀 미흡하기는 해도 2,570건.

이번예요?

예.

여기 건수는 1,565건으로 되어 있는데 아무튼 좋습니다. 국장님께서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모든 일들이 다 그래야 되겠지만 독거노인 문제는 심도 있게 더 살펴보셔 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 문제점등 보완하는 가운데 독거노인 결연 확대다 이렇게 써놓았는데 결연을 한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생보자 노인들은 사실 저조합니다. 후원자들이 소년. 소녀 가장한테는 아주 쉽게 이해를 하시고 해주는데 노인들은 다른 분야보다 저조한 실정이거든요. 독거노인이 1.1%로 97명, 거택보호나 장애세대는 34명 정도 이렇게.

아무튼 독거노인 결연 확대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보완을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다음에는 1.1%라는 이야기를 또 하지 마시고 다음에 보고하실 때는 많은 분들이 결연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시각장애인 심부름 센터를 신축하기 위해서 1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죠?

예.

31쪽에 9천만원이죠?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노인복지회에서 시각장애인 심부름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보내줘야 할 예산을 전부다 집행을 했기 때문에 100%로 했습니다. 사업기간이 12월말로.

예산지원이 100% 나가고 현재 완성되었습니까?

예, 12월말까지.

이것도 잘못하면 형식적으로 그칠 수가 있거든요. 과연 맹인들로 하여금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심부름센터를 충실히 잘 하고 있는가 어느 정도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실적이라든지.

담당계장하고 직원들은 자주 나가 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완산초등학교 있는데, 가까운 데 있습니다.

그 실적이 1년에 몇 번 정도 심부름을 하고 있는지 상당히 궁금하네요.

7,100건으로 나와 있어요. 차량봉사 4,400건, 자원봉사 2,700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실적은 아주 대단해요. 하루 2교대해서 24시간 운영하거든요.

하여간 이 문제도 독거노인 뿐만이 아니고 똑같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맹인들로 하여금 삶을 영위하는데 큰 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와 감독이 있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기창 위원 !

어제 잠깐 어떤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치매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우선 업무한계부터 물어보겠습니다. 보건환경국하고 복지여성국이 중복되는 경향이 있는데 치매관계 병원을 개인이 설립할 때는 어디 소관입니까?

보건과죠.

보건과 소관이고, 그러면 치매 환자에 대해서 복지여성국에서는 어떤 일을 합니까?

소양에 노인치매요양시설이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

그러면 치매에 관계된 요양시설이라든가 병원과 관계되는 업무는 전부 보건과 소관입니까?

예.

그러면 복지여성국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떤 형태의 지원을 합니까?

소양에 있는 노인치매요양원이라고 있습니다. 노인전문병원을 그쪽에서 원하면 융자를 저희들이 해주고, 치매상담 신고센터를 설치를 해서 이것은 시.군보건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말하자면 융자 지원을 해주죠.

개인이 설립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설립을 했을 때 개인이나 종교단체에서.

융자를 해줍니다.

국.도비 어느 쪽에서 줍니까?

융자금입니다.

어떤 조건이에요?

기금에서 년8%.

어느 규모까지 지원합니까?

60억원까지, 시설 설치비의 80%인데 60억원까지 지원합니다.

그렇다면 운영비로 융자금 지원을 한다는 이야긴데 최대 60억원까지면 대단한 규모 아닙니까.

운영비가 아니고 설치비죠.

아까 보건과 소관에 있고 그래서 내가 혼란이 와서 그래요. 예를 들면 치매병원을 건립할 때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그런 정도의 규모면 건립까지 하는 것인데 그것은 보건과 소관으로 따로, 그러면 그쪽은 따로 지원하는 게 있겠네요.

보건과에서는 국비 50%, 시비 50% 해서 완산구에 치매전문병원을...

알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하려고 그러니까 거기에 관계된 일체의 것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기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학 위원 !

복지여성국에서 운영하는 기금 있죠.

예.

생활보호기금이 1억 6,100만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조성한 겁니까?

'64년도부터 했습니다.

'64년도부터 지금까지 1억 6,100만원을 조성해온 것인가요?

'64∼'73년까지 10년간 이미 적립을 하고 있는 돈입니다. 1억 1,500만원.

1억 1,500만원요?

'95년도말이고요. 현재 1억 1,800만원입니다.

생활보호기금 말씀이에요.

예, 생활보호기금.

이 자료에는 현재 조성액이 1억 6,100만원인데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96년 말이고 그것은 11월말 현재.

그러니까 언제부터 조성했다고요?

1964년.

목표액이 얼마예요?

이것은 목표액은 없습니다.

어떤 재원으로 조성했습니까?

이것은 특별한 근거는 없고 임의적립금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의적립금으로 약 23년간 가만히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64∼73년까지 이미 적립한 것을 거기서부터 쓰지 않고 두었기 때문에.

'73년까지 조성한 금액이 얼마예요?

별도로 자료로...

지금 자료 안 가져 오셨습니까? 저희들이 감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했고 자료가 넘어왔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가지고 오셔야죠.

양해하신다면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세요.

당시에 내무부나 보건사회부의 지시에 의해 가지고 '64년도부터 지방세 수입에 기준해 가지고 적립을 해왔는데 '74년도에 적립중단지시가 와 가지고 그 뒤부터 안 했습니다. 또 사용 관계도 집행을 유보하라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못했습니다.

그러면 적립하는 것도 중단하고 사용하는 것도 중단하라는 그런 상태에서...

이자가 많은 부분으로 해 가지고 예치를 해서 이자만큼 수입이 증되고 있어서 현재 1억 6,700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73년도에 적립중단 지시가 내려왔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74년도 1월달에 내무부에서 지시가 있어 가지고...

재해구호기금은 언제부터 조성한 거예요?

재해구호기금은 '71년도부터 적립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도까지 했습니까?

'91년도까지 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전부 도비이지요?

예.

이것은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예, 그건 잘 되고 있습니다.

운용 조건은 어떻습니까?

재해구호기금이랄지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자연 재난이 생겼을 때에 중앙지시에 의해서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도에 지시를 해 가지고 ...

도에서 이 기금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사용을 못합니까?

할 수는 있습니다.

대개 구호물자나 이적비, 이걸 보면 지출내역이 아주 미미하거든요. 기금 자체는 44억 2,300만원인데 보면 5회에 걸쳐서 1,600만원, 1회 300만원, 결국은 운송비, 그런 정도 밖에는 안 되는 것 같은데요. 효율적으로 운영된다고 볼 수 없잖아요.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생계비랄지 부수적인 재난의 정도에 따라서 보상해 주는...

그러니까 '71년 이후 지금까지 자연재해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장마가 진다든지 한해라든지 그럴 때 효율적으로 사용한 흔적이 없다는 이야기죠.

자료로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생활보호기금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것은 작년 3월달에 저희들이 지사님한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해 가지고 내부결심을 받아놓은 것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소득층 아동들에 대한 교육비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되는 경우는 적립금을 활용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가지고 학생들 장학금 정도로 활용을 해볼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보사부에서 적립중단지시가 내려져 가지고 약 10여년 동안 기금 조성했던 것을 많지는 않지만 중단하고 또 사용도 중단시켰단 말이에요. 불필요한 기금을 만들어 놓고 예산을, 이자 정도가 늘어 나겠죠. 효율적으로 운영한다고 볼 수가 없는데, 재해구호기금도 마찬가지고 생활보호기금도 그렇고, 앞으로 조성해야 할 여성발전기금이나 노인복지기금 같은 것도 조성이 되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재해구호기금은 목적에 의해 활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생활보호기금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부터는 활용이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기금을 만들어서 자꾸 그러지 말고 활용이 안되고 그러면 정리를 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익산에 있는 어린이집을 살펴 본 일이 있었는데 언론에서도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처리결과가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갖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은 전혀 시정조치를 안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회기 때 자료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검은 7월 1일부터 40일간 해서 저희가 426개소 전체를 다 점검했어요. 그래서 점검결과 예산회계 관리분야,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한 예산안 회계년도 개시 5일전에 결산은 회계년도 종료 2개월 이내에 시장. 군수에게 제출하는 등 종합적으로 시설운영의 투명성 확보가 미흡한 걸로 나왔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시설로 인해서 426개소 전체적으로 다 점검을 일제히 했습니다. 그리고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일제 시청에서 교육을 시키고, 앞으로는 금년에 제일 크게 한 것이 여러 시설에 있는 종사자들을 금년에 한번쯤 교육을 하려다가 원래 그 예산은 비교시찰을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시찰을 하루 갔다오고 2박3일 할 것을 이틀 것을 줄여 가지고 종사자 교육을 대대적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그 교육을 확대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들어왔었고, 시.군 전근 결과에 대한 조치는 무작위 추출을 해 가지고 시.군단위 1개소를 또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체시설을 점검한 다음에 그것은 돈으로 다 할 수 없으니까 시.군에 지시를 해놓고 도에서 별도로 샘플을 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는 시.군에다가 일제 지시를 했습니다. 시설마다 지적사항을 내려보냈습니다.

물론 인력도 부족하고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위원회에서 다녀온 새나라어린이집이 제가 근래에 듣기로는 저희들이 갖다와서 또 여기 행정에서 감사를 한 결과 전혀 변화가 없다는, 하기 전과 한 이후에 오히려 선생님들만 더 불이익을 당하고 오해를 받고 그랬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나라어린이집원장은 이미 해임을 했고 보조금도 2,700만원정도 회수를 시켰고, 이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임시키고 현재 원장은 누구입니까?

바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원장을 계속 물어보냐면 시설하는 운영주체가 물론 법인으로 되어 있지만 개인이 사기업으로 운영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 다음에 강력하게 행정에서 조치해야 할 일이 보조금 회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거기에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냐 하는 것도 우리 도에서 해야 할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 보는 것이지, 보조금 회수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든지 잘못했다가 들키면 보조금 돌려줘 버리면 그만이고, 안 들키면 다행이고, 이런 식으로 하면 개선이 되겠냐 이거예요. 강력히 하지 않으면 그 수많은 어린이집에 대해서 단 2명의 인력으로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인력보강을 해서 대대적으로 운영을 똑바로 할 수 있도록 인력지원을 해주신다든지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갔다온 이후에 거기에서 종사하는 사람들 몇 명만 더 괴로움을 당했지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겁니다. 보조금 회수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공금횡령하고 그러는데 형사처벌 시켜야죠. 도에서 왜 못합니까?

특별히 다시 한번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철저히 감독을 하고 조치를 하셔 가지고 지금 자기 사기업체를 운영하는 그 사람들이 전부 손을 떼야 되요. 물론 전 원장이 손을 뗐을 지는 모르지만 자기 올케가 되었든 동생이 되었든 신우가 되었든 이런 사람들이 다시 또 원장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보나마나 뻔해요.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그 사람들이 손을 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다른데도 경각심을 주어서 잘 운영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지, 보조금 몇 푼 잘못 나갔으니까, 아니 보조금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일하지 않고 자기 개인이 운영하는 유아방 같은데서 일하고 이런 사람을 어떻게 그냥 둡니까? 거기에 대한 문책을 받아야죠. 복지여성국에서 할 의사가 없으면 저희 위원회의 이름으로 형사 고발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치하시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병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덕 위원 질의하세요.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나름대로 수고하시느라 애쓰십니다. 오늘은 유감스럽게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준비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소관 업무도 국장을 비롯한 각 관장님께서도 여기에 대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행사 때문에 이러한 심문이 심도 있게 질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으로서는 매우 안타깝고 또 여러모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만 이 자료가 물론 업무보고에 다 나와 있습니다마는 자료가 너무나도 부실하게 제출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 많은 액수와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단순히 숫자개념만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는 이러한 행정을 하는 것은 도대체 납득이 안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은 지적이 된 걸로 알고 있고 또 자료를 제출하는 데 있어서 충실히 해달라고 하는 그런 성의가 있어달라는 주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소홀히 다루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는 오히려 우리 위원들이 피기관에 불신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가졌다는 생각을 먼저 갖습니다. 본 위원은 이 업무를 무려 한 7년 동안 제가 상위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또 이런 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이번같이 성의 없는 이러한 태도는 차마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소관뿐만이 아닙니다. 다 교육청이나 보사환경국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 편승해서 우리 위원들이 안일하게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느낌 때문인지는 몰라도 너무나 이것은 성의가 부족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운 심정으로 와 있습니다. 우리 국장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야를 지적하셨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작성을 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평상시처럼 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 너무나도 부실한 부분이 많이 발생되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의 자료가 한 장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숫자개념뿐이 없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이러한 업무보고 및 자료 요구 검토 분석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기 때문에 보다 더 충실한 이러한 자료를 요구해야 되고 또 그러한 자료를 제출 해 주는 것이 피기관의 사무감사 받는 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못내 아쉽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정확히 제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시간관계상 한가지나 두 가지 물어볼지 모르겠습니다. 질의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알다시피 가장 열악한 도세와 다양한 계층이 있습니다. 이러한 계층을 정부차원에서 수혜를 해줌으로서 최대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을 조성하고 또 지원해줘야 할 행정이기 때문에 또 국장이 담당관으로 있던 가정복지과는 그러한 사업으로 이룩된 사업이기 때문에 먼저 이 분야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은 5대에 들어와서 한번도 가정복지과를 시간관계상 심도 있게 다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인간관계적으로 시간이 짧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다음 질의가 있을 때는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할보호대상자 감소 이용현황을 보면요, '91년도에 31만 4,725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생활보호대상자 인원이 10만 4,271명, 무려 21만 454명에서 1/2이 감원이 되었습니다. 이 원인에 대해서 국장이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는 기준으로서 탈락이 되고 다음에는 타도전출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타도전출이 '91∼'97년까지 몇 명이나 됩니까?

타도 전출이 '97년도에 5,859명이고요, '96년도가 7,518명으로 4.7%.

그 전에는 자료가 없어서 모릅니까?

그전에는 유형별로 자료관리를 못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96년도에는 타도에서 5,025명이 다시 전입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증감에 따른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수혜에 대한 시책을 하기 때문에 전출하나 전입하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단, 유형별로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감소원인에 대한 것을 제대로 조사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전출만 가지고 감소원인으로 말씀하시는데 '96년이나 '97년 이야기 해봐야 1만명뿐이 안됩니다. 제가 지적한 것은 21만명에서 감소가 되었는데 물론 보건복지부 정책에 의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감소원인도 발생했다고 하지만 반면에 더 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기준초과죠. 기준초과가 제일 비율이 높습니다. 43%로.

기준초과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기준초과는 '96년도에는 3만 3,800명이 넘으니까 21.4%, '97년도가 ...

7,410명뿐이 안되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에 따른 사망도 있고 또 어떠한 자립기반이 확립되어 가지고 기준에서 벗어나는 생활보호대상자도 있습니다만 원칙은 생활보호대상자라고 하는 것은 65세 이후에 생활보호를 해주는 정책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65세 이상이 된 생활보호대상자도 있지만 65세 이하 생활보호대상자는 드뭅니다. 그것은 정신병자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러한 정도의 선이지, 결국 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21만명이 감소되었는가 원인에 대해서 분포파악도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시간관계로 내용을 말할까 말까 망설이고 있습니다만 좀 길어져서 제가 이야기를 안 드린 겁니다. 왜 이러한 결과를 가질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단순히 기준초과, 타 전출, 그리고 사망, 유형별로 보면 약 10가지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에서는 조성해야 됩니다. 이것은 일선에 있는 사회복지요원들한테 물론 재량으로 해서 도에서 전 업무를 총괄하고 보호 아닌 보호를 한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해서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사람이라도 국가정책의 수혜를 받는 이러한 여건이 되고 있는 마당에 한 명이라도 구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제해야 할 대상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규제 내지는 1가구 2인 장애자라든가 또 어떠한 생활여건이 안되어 가지고 1가구 2인의 생활보호대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하나밖에 못해 주는 이러한 제한도 있어요. 이런 경우 하나하나 이러한 부분을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꼽고 계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가장 어려운 다양한 계층의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그래도 복지정책이라고 해서 10만원, 20만원도 못되는 돈을 수혜를 보겠다고 아우성치는데 왜 그런 분들을 한 분도 구제를 못하고 또 법적 규제가 된다 할지라도, 법에는 안 된다고 하지만 시각적으로 충분히 구제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시장이나 도지사가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오히려 비슷한 데이터를 뽑아줘야 되는데 내년에 가면 엄청나게 감소가 돼요. 도대체 정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에서 주는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복지정책 일환으로 예산지원이 되는데 또 알다시피 우리 전라북도가 가장 열악한 가정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수혜를 줄 수 있는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는 국장 아닙니까. 그런데 데이터도 하나 없이 행정을 하고 있어요?

저는 실태조사가 물론 잘못되었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다시 한번 이것은 몇 개 시.군이라도 도에서 확인할 필요가 앞으로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이 순간 생각했습니다.

사회복지사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담당계장이 교육을 한번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자체교육이 있냐고 없냐고요?

우리 도 자체적으로는 없고 중앙에서 일괄시키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71년도죠. 지방자치 2대를 가고 있습니다만 자료를 요구하면 이렇게 안나와 있어요. 그때 당시는 한번 질타에 정말 열심히 해주셨어요. 그리고 자체교육도 많이 시키고 또 자기 책임아래 사회복지요원한테 재량권을 주어가지고 한사람이라도 더 수혜를 볼 수 있는 이러한 여건조성을 많이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매년 보면 우리가 너무 온순하게 대한 것 같아요.

전라북도에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매년 연찬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께서 너무나 온순하시고 입장을 많이 존중해서 편리하게 행정감사나 업무보고를 받는데 그러다 보니까 군대로 말할 것 같으면요, 체계가 없습니다.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는 존경하고 다 지역분들이기 때문에 다 존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순간만은 사적이 아니고 공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가 도민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이런 취지 아래에서 감사를 시작하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해서 행정을 하는 이러한 투명행정을 펼쳐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도의원님들께서 개인적으로 또 여러 해 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이물어서 소홀히 한다고 생각하실지 몰라도요, 저희들은 추후도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그래서도 안되고 다만 최선을 다했지만 여러분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사람이 다 처음에는 좋은 감정으로 인해서 시작되지만 일을 하다보면 시행착오가 있기 마련입니다. 충분히 감안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이런 업무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료 하나부터 소홀히 대한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서는 과거에 없었던 부분인데 이걸 정말 그대로 묵인하고 가야 할 것인가, 이 자리를 통해서 한마디하고 가야 될 것인가 상당히 나름대로 고심을 했습니다. 시간을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시간 가지고는 심도 있게 사무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 같아서 하나 물어보면서 이러한 잘못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자료를 요구했을 때 전담하는 행정요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설령 몰라서 못하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위원들한테 행정공개를 한다는 데서, 또 행정공개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사업이 시작되었다, 새로운 사업도 다시 업무보고서를 내줄 수도 있는 것이고, 부탁하면 오히려 축소하고 일부 빼 가지고 알지 못하게 숫자로만 내줘요. 이러한 행정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설령 결재 났어도 잘못되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겠습니다. 공식적인 석상에서는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무슨 지적을 하기 위해서 이러는 것이 아니라 잘 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하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화를 통해서 시정하는 것이 하나의 의회라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나의 만남 아닙니까.

생활보호대상자는 만에 하나 누락자가 있으면 수시로 책정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뿐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지적할게 너무나 많아요. 이거 다 하면 차수변경 해야 할 입장이에요. 아무는 본 위원이 국장께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유념하시고 또 시행해 주시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학 위원 요점만 간단하게 해주세요.

제가 아까 빠트린 거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주요민원처리상황 자료에 보면 8월 11일자로 새나라어린이집에 사회복지법인 전에 원장으로 있던 이성자씨가 임원취임 신청을 해 가지고 취임승인을 받았거든요.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그런 문제를 야기 시켰던 장본인이고 또 근무하지 않으면서도 봉급을 받았던 사람이고, 그런 사람을 다시 임원으로 취임승인을 해줬는지 이해가 안가요. 임원에서 빼 버려야죠.

그 사람은 법인 대표이사인데...

대표이사이고 원장이지 않습니까.

원장은 해임시켰고 대표이사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감사에서 공금을 횡령하고 불법 부당하게 운영한 시설의 책임자인 원장이었던 사람이 그 잘못이 드러나니까 법인의 대표로 취임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행정에서 현재 승인을 해 주냐는 거예요.

조치 당시에 어떻게 되었냐면 이성자라는 분이 대표이사겸 원장으로 취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취임을 했는데 원장직만 해임을 시키고 대표이사직은 그대로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은 왜 만듭니까? 법인으로 하여금 운영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잘못이 있는 사람을 다시 법인의 임원으로 넣는다는데 승인을 해줘요. 그게 제대로 된 겁니까?

그러니까 그때 잘못되었죠. 둘 다 해임을 시켰어야 되는데 원장하고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는 사람을 원장만 해임을 시킨 그때 잘못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임원 취임승인을 안 해 주셔야죠.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안 해주시면 안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러 시간을 내서 거기까지 가서 다 조사를 하고 그랬는데 개선된 게 전혀 없어요. 저희들이 무슨 시간이 남아돌아서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만 담당과장님이 오셔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무자 조력 받아서 답변하시면 되죠.

임원승인을 할 당시는 이성자라는 분을 대표이사로서 해임을 시킬 수 있는 결격사유가 안되어 있었고 그 이후에 다시 또 문제가 있다면 다시 검토해서 임원승인을 취소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이 문제가 붉어지니까 이렇게 뺐는지, 날짜를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인데 미리 빼서 조정을 해놓았는지도 모르죠. 충분히 입장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정에서 그렇게 처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는 일단 보류시켜서 나중에 해결된 뒤에 잘못이 없으면 다시 넣어주는 것은 말을 않습니다. 그런데 잘못이 있으면 넣으면 안되죠. 지도 감독을 한다는 게 뭐예요, 이게 봐주기도 아니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법인은 해산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다 국고로 환수시키고 해산시켜 버려야지, 이렇게 부실하게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관대하게 처리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하여튼 직권으로 할 수 있으면 조치를 해 가지고 결과를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세요.

예,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병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이병학 위원께서 보충질의를 통하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어떠한 조치를 하겠다는 것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97 복지여성국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증인심문과 증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복지여성국의 감사를 마치면서 몇 가지 주문사항을 말씀드리면 복지여성국의 업무추진에 있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복지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감사 시 심도 있게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받아들여 시정, 개선, 보완하여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이후에는 또다시 이러한 지적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실 것을 강조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 중에 수고하신 복지여성국장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97년도 복지여성국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