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37회 정기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7년도의회사무처소관행정사무감사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의회사무처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6일 전라북도의회사무처장 서형락 총무담당관 김문수 의사담당관 이기철

다음은 사무처장께서는 나오셔서 '97년도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받으시면서 메모를 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심문하도록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저희들 전문위원들은 현재 상임위별로 회의가 있거나 또는 회의준비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소개해 드리지 못한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선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평소 저희 의회사무처 업무 운영에 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의없는 조언과 애정어린 지원을 하여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저희 사무처 전 직원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앞으로도 더욱 성실한 자세로 업무에 임해서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의회사무처 "'97주요업무추진상황"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심문해 주시고 사무처장 및 관계관께서는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사무처직원이 96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4명이 늘었으면 100명이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용직 2명이 그만 두었습니다.

그러면 현원하고 정원하고는 다르잖아요.

예, 다릅니다.

작년 96명에서 4명이 늘었다면 100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2명이 그만 두었으면 98명이 되어야 하는데. . . 정원은 94명이 되었다구요, 현원은 98명이고.

작년에는 '96명이었어요. 그런데 4명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100명이어야 맞는데, 일용직 2명이 그만 두었기 때문에 현원은 98명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원은 94명이구요. 또 해외여비가 우리 도의원들로 하여금 써야 될 부분이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해외 나갈 수 있는 여비는 없습니다.

있으면 정부가 부도난 마당에 중지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을 묻기 위해서 물어봤어요. 그리고 도의원들이 도정질문한 것을 유형별로 분류해 놓았습니까?

유형별은 어떤 유형별인가요?

도의원들이 질문을 하면 건의도 있을 것이고 우선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있을 것이고 무엇을 개선해 달라는 것도 있을 것이고 할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분류해 놓은 것 있어요?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현재까지 저희 사무처에서 한 일은 없고 집행부에서는 자기들이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분류해서 자기들이 챙기고 있습니다.

도의원들이 질문하고 4분발언하고 하는 것들을 집행부에서 한다 라는 업무로 지금까지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저희들도 촉구를 하죠.

그렇게만 생각했냐구요.

그런 생각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챙겨서 저쪽에 촉구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결된 것이 몇건이나 되고 진행중인 것이 몇 개나 되고 안된 것이 얼마나 돼요? 잘 모르시죠, 모르실거예요.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도정질문 100번, 1,000번, 1만번 해야 소용없다 이거예요. 집행부에서만 챙기고 할 것으로만 생각하고 의회 운영하는데서 도의원들이 했던 사항을 유형별로 분석해서 챙겨도 보고 거기에 따라서 진행중에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 파악도 좀 하고 해야 우리 도의원들이 하는 것이 효과도 있고 또 보람도 느끼고 할텐데 그런 것이 전혀 지금 없잖아요.

좋은 점을 지적해 주시는데요, 나름대로 각 전문위원실별로는 데이타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총 집계해서. . .

사실은 4대보다도 5대에 와서 상당한 인원이 늘었다고 나와있습니다, 직원들이. 그러면 인원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늘어나서 52명인데 58명이니까 도의원도 많이 늘어난 사항도 아닌데, 직원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서 무엇을 하느냐 하는 쪼로 언론에도 한번 나왔었죠? 4대에 비교해서 너무 많이 팽창되지 않았냐. 4대에 사무처직원들이 몇 명인지 아세요? 70 몇 명이죠. 그런데 너무 많이 늘어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정도 되었는데, 도의원들이 정말 자료를 요구하고 자료를 받아가지고 질의한 것은 꼭 이런 것을 해야만 되겠다고 해서 도정질문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른다면 어떻게 되는거예요. 백번, 천번, 만번 질의해야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본 위원이 도정질문때 경지정리 영세민 300평 이하짜리를 '96년도부터 1년 이내에 변상조치하고 영세민이 요구할 때에는 토지를 집단으로 해가지고 단지로 주겠다 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96년도 경지정리라 해가지고 하나도 실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때도 이야기했더니 안했다고 해요. 이것은 영세민을 위하는 하나의 큰 이해관계득실이 있는데도 이런 것이 안되었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많은 직원이 있으면서,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에 세분이나 계시는데 나는 무엇을 하는가 모르겠어요. 어떤 언론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의원들 개인사정에 의한 심부름꾼으로도 변모해간다 라고 나왔던데, 그렇게 일할 것이 없다 이렇게 언론에 평을 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만, 그러면 각 전문위원들측에서 이런 것을 상임위원들이 도정질문한 것을 챙겨가지고 집합해서 각 국별로, 과별로 공식 공문으로 해서 이런 질문을 했는데 이런 것은 빨리 개선하도록 해달라 하고 촉구도 하고 어떻게 되었느냐 결론도 들어보고 해서 도의원들의 질문이 정말로 효력이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집행부에다만 이야기를 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질문내용을 분류해 가지고 해결된 건수, 아직 안되고 있는 것 이런 것을 전부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꼭 하세요. 그리고 공문으로 정식 질문을 하고 난 연후에 무엇무엇은 과에 해당되는 데로 딱 보내서 이런 것은 실천하게 해달라 라고 하고, 안되면 왜 안되었느냐 이렇게 촉구도 하고, 그것을 도정질문한 의원들에게 알려주고 어떤 의원이 무엇무엇하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떤 것은 잘 안되고 어떤 것은 되었고 이렇게 알려주면 좋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사무처장께서는 지사가 주최하는 집행부 간부회의에 의회사무처장이 참석하여 운영실태나 모든 것을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느때예요?

사업소장은 교육원장, 진흥원장이라든지 한달에 한번 참석을 합니다. 저희 의회사무처장도 그와 같이 한달에 한번 매달 첫주 월요일날 참석을 해서, 참석하는 이유는 지금 도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하는 감을 알기 위해서 합니다. 각 실국장들이 보고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돌아간다, 저도 발언할 기회가 있습니다. 현재 의회가 어떤 상황이니까 어떻게 협조를 해달라, 자료요구한 것을 빨리 내달라 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하고 또 지사가 그 달에 중점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어떤 사항인가 하는 것을 귀담아 듣고 오고 이런 것을 한달에 한번씩 참석을 합니다.

한달에 한번 합니까? 그것이 간부회의예요?

간부회의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면 의회에서 돌아가는 일들이나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거기 가서 말씀도 드리고 듣고 오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우리 의회 의원들한테 정보를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 .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만 언제 우리한테 알려줬어요?

저야 의원들한테 전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죠.

그러나 상임위원장들한테라도 이야기해주면 다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 운영위에다 이야기하면 우리가 가서 이야기를 하구요. 그런 것도 한 일이 없잖아요.

지금까지는 저쪽에서 돌아가는 것을 구태여 꼭 전달해야 할 내용이 별로 없었습니다.

혼자만 알고 계신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도의원 질문도 여기에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 가서 안되는 것은 지사한테 이야기하고 간부들한테 이야기하고 해서 실현화될 수 있도록 해서 참석을 하는가 안하는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때문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좀 챙겨서 거기 나가서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97년도예산하고 '96년도예산하고 의사운영과 의정활동하고 상당한 예산이 작년보다 사람은 많은데 적게 책정되었어요. '96년도는 예산액이 의사운영만 해도 46억 3,400만원이었는데, 여기 '97년도에는 33억 2,300만원밖에 안되었다구요. 그렇지 않았어요?

위원님들이 심문을 하실 때 내용이 딱 나오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바로 질의자료를 확보해 가지고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도 늘고 그랬는데 예산이 '96년도에 비해서 '97년도 예산이 13억 1,100만원이나 부족하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밑의 의정활동이나 해외출장, 이것도 17억 8,700만원인데 여기도 1,900만원이나 적게 되었다구요. 이것은 금년에 17억 6,800만원이 되었다구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인원도 많고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틀리는가. 한번 챙겨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자료로 저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5쪽에 사무처기능강화 및 자세확립이 나와있는데요, 물론 직원들 표창을 하고 또 하위직 선진지견학을 시찰시키고 직원들의 극기훈련이라든지 단합대회 이것은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꼭 의회사무처만 하는 것 아니잖아요. 집행부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죠?

집행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앙양은, 물론 이런 단합대회라든지 표창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처우개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사기가 앙양되는 것이지, 좀 지나치게 표현하자면 배는 고픈데 극기훈련하고 표창받아 가지고 사기가 앙양될 수가 없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년에 한번씩 기능직 체육대회를 합니까?

운전기사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별도로 예산이 있습니까? 집행부는 있는 것 같더라구요, 예산이 있으니까 출전시키고 할 것 아닙니까.

우리 사무처는 없고 도 본청예산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사무처에 기사가 4명 있습니까? 이런 것들도 신년도부터는 새해 예산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을 해서 타 부서에서 근무하는 운전기사하고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작년같은 경우는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체육복 하나 없어가지고 출전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이런 것들도 사기앙양책으로 꼭, 돈 몇푼 드는 것 아니니까 사무처 예산에 좀 반영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 .

이것은 말이죠.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계상을 할려고 했어요. 그런데 본청에서 자기들이 하겠다, 그래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의회사무처에서 예산이 서나 본청에서 예산이 서나. 또 공무원사회는 다 똑같습니다, 일반 행정직도 그렇고. 인사문제 또 승진문제가 상당히 불만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사무처장님이 생각할 적에 집행부의 기능직하고 우리 의회사무처의 기능직하고 승진같은 것 비교를 한번 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말하자면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집행부보다 대접을 잘 못받는 것 아니에요.

의회사무처라고 해서 차등있다거나 한 일이 없는 것 같은데요.

사무처장님이 지금도 열심히 하시지만, 한번 더 다시 챙겨서 집행부의 기능직 또 일용직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우선 집행부 기능직현황하고 우리 사무처 기능직현황을 좀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고, 이게 작년에도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의회사무처에 일용직이 13명 있단 말이에요. 물론 공무원정원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답변을 하시겠지만, 사실은 이것도 처우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별정직으로 한다든지 뭘 어떻게 해야지, 지금 의회사무처의 일용직들 한달에 얼마나 보수를 줍니까? 제가 알기로는 40만원정도,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명색이 의회사무처인데 의회사무처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39만원, 40만원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망신이고 우리 도내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을 좀 사무처장님이, 내무부에 물론 그 규정은 있을테지만 이것을 좀 각별히, 지사하고 어떻게 한다든지 해서 이것이 정책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사항이지 의원들을 보좌하는 사람이 한달에 39만원 받아가지고 제대로 하겠냐구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용직 이런 사람들은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똑같은 현상이니까요.

그러니까 시정을 해야죠.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별정직화하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공무원법에 의해서 정규직화 못한다고 그러면 의회에다 별정직 두면 되는거죠.

그런데 정원 증원이라든가 그런 것이 전부 동결되어 가지고. . .

사무처장님은 전국적으로 똑같다고 하는데, 조금 빗나간 이야기지만 지금 소년소녀세대보호, 이것이 '78년도인가 우리 전라북도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했습니다. 이것 아주 좋은 제도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다 똑같다 이렇게 하시면 발전이 안되죠. 개선을 할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어느 시.도가 앞에 해서라도 개선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법이 그렇고 내무부지침이 그러니까 별 수없다 하면 저희들이 사무처장님한테 지적하고 어떻게 해달라 할 것도 없고, 법대로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무처장님이 각별하게 연구를 하셔서, 이것이 누가 봐도 부끄러운 일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그래요, 도청 다니고 의회사무처 다닌다고, 그런데 돈은 39만원 가져간다고.

저희들 일용직들이 많은데 정규직화하는데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막연하게 하시지 말고 한번 잘 연구좀 해주시기 바라고, 다른 위원들도 질의를 해야 하니까 제 질의 마치고 기능직현황 자료 좀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성 위원님 심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광록 위원께서도 우리들 문제를 가지고 지적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한 가지만 묻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모색을 해봅시다. 우리 도의회에서는 지금 특위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특위는 어느정도 활동비가 주어져 가지고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어느 위원회는 상당히 어렵게 현지를 방문하고 와서 사실 목욕비도 제대로 없어가지고 미안한 때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건설부조리특위를 하면서 좀 느꼈던 사항이지만, 비회기기간에 위원들이 나온다고 하는 것도 사실 항상 나와서 해야 되겠지만, 위원이면서 또 일반 생활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생활을 하다가 특위에 참석을 해가지고 의정활동을 할 때는 우선적으로 시간을 뺏기고 또 가사나 가정 일상생활을 돌보지 못하는 면이 없지않아 있어요. 그런데 회기수당같은 것을 지급할 수 있는 지방자치의회조례가 없습니까? 회기중 아니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출장비는 주는데, 사실 출장비는 가서 식대하고 돌아오면 거의 끝나더라구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특위활동비는 인원이라든지 기간, 예산 이런 것은 원칙으로는 본회의에서 정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까지 예로 보면 의정공통운영비에서 아마 운영위원회와 협조해서 거기에서 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배정이 되는데, 사실 위원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비회기에 나와서 활동을 할 때 다만 여비 정도는 줘야 된다.

그것은 줍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건설부조리특위같은데에서는 출장비는 책정이 되어가지고 썼어도 여비같은 것은 전혀. . .

여비나 출장비는 같은 소리인데요.

출장비는 사실 현지를 방문해서 가서 식사하고 돌아오고 어쩌고 하면 거의 끝나더라구요.

여비나 출장비는 일찍 나가고 있고. . .

출장비는 지급을 하는데, 회기수당, 우리가 현재 임시회가 열린다든가 회기 기간내에 나왔을 때는 1일 수당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혹시 책정해서 쓸 수 있는 예산편성지침이 없는가. 그것은 지금 현재 안되고 있죠.

예, 그것은 안됩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저 멀리는 60km이상, 때로는 70km, 80km 되시는 분도 있고 가까운데는 근접거리에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휘발유값이라든가 시간도 뺏기지만 그날 자기 일상생활을 뺏겨버린단 말이죠. 때로는 우리 건설부조리특위같은 경우에는 경지정리현장이라든가 아니면 건설현장이라든가 진안이라든가 부안이라든가 고창이라든가 이런데를 다녀오면 목욕이라도 하고 가끔 한번씩 회식이라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도, 저는 간사입장에서 그런 것을 한번도 해드리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불참하는 특위위원들도 많이 계셨고 해가지고, 초창기에 성의를 보였던 분들도 말미에 가가지고는 성의를 보이지 않더라. 그래서 이러한 처우개선을 함으로 인해서 위원들이 특위활동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했을 때, 특위를 구성을 했을 때 처음 취지와 끝이 같아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주 적은 예산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위원들이 굉장히 소홀히 해버려요. 나가가지고 돌아다니면 자기 몸만 피곤한데, 사실 우리가 의원에 당선될 때는 우리 주민들에게 봉사를 하고 내 자신이 손해를 보고 희생이 되더라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왔을거예요. 그런데 막상 하다 보니까 생활에 쫓기고 또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 보니까 특위가 구성되고 나서도 좀 소홀히 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더라. 아까 처장께서도 중앙 처장 회의라든가 아니면 의장단 회의라든가 참석하실 기회가 있다고 하니까 이런 때 참석을 하셔가지고 이러한 예산은 집행할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없겠는가 좀 모색을 하셔가지고 중앙에 건의할 수도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위가 구성이 되면 그 특위활동기간중에 소요되는 예산은 별도로 계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미처 회의참석수당이라든지 아직 계상이 안되는 것 같은데, 일단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것을 좀 해서 특위를 구성해놓고 사실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 특위를 구성하지 않은 것만 못하더라. 그리고 어느 특위는 사실 예산을 어떻게 남용해서도 써요. 그런데 그런 것은 여기에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 그 다음에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 특수활동비가 우리 비고란에 보면 의장단, 상임위원장 활동비 이렇게 명을 했단 말이죠. 이것이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이 호주머니에다 넣고 다니면서 쓰는 돈입니까 아니면 상임위원회나 우리 전라북도 의회 전체가 조금이라도 발전적이고 상임위원회가 서로 화합을 하면서 원만하게 상위활동을 도울 수 있는 여비라고 봅니까?

그것은 말씀하신 중 후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개인용돈으로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죠. 그런데 위원들은 이 두가지 여비가 어떻게 지금 집행되고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위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투명성이 없어요. 지금 위원장들이나 의장단에서 이것 가지고 다니면서 어느 명목에 어떻게 쓰시는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봤을 때는 사실 투명성이 없더라. 이것을 갖다가 투명성있게 이 자리에서 어떠어떠한 명목으로 얼마정도 나갔다 큰 줄거리만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결국 의정활동 내지는 직무수행을 하시는데 필요한 제경비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 지출부를 보기 전에는 제가 말씀을 못드리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요. 위원 상호간에 어디 가서 좀 조사를 하는데 전문지식이 없다든가 하면 전문지식을 가진 누구를 초청을 한다기보다 여비를 줘서라도 같이 데리고 간다든가 하면서 쓸 수도 있고, 그분들의 식대를 지급한다든가 이렇게 의원 상호간에 그런데에 쓰면 좋다 하는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명명한대로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들이 그것 가지고 다니면서 외부 손님들하고,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 전라북도의회가 활발하게 운영되기 위하여, 아니면 각 상임위원회가 원만하고 활발하게 운영되기 위하여 쓴다고 하겠죠. 그러나 사실 의회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장소에서 식사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떼워버리는 숫자가 부지기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장단, 위원장님들이 그렇게 개인적으로 쓰시고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특히 요즘 감사반이나 내무부에서 감사내용이 주로 그렇게 쓰여지는 것을 확인하고 다니는데, 저희들이 크게 지적당한 것도 없고 보면 다 적절하게 집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 위원회 또 의회를 위해서 어느 기관에 무슨 행사가 있다 하면 화분을 보낸다든지 축조금을 보낸다든지 이렇게 활용을 하지 자기 개인적으로. . .

자기 위원회 축조금은 상조비에서 다 나가게 되어있는 것이잖아요.

위원회별로 초청장같은 것 오는 것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이 화분도 보내고. . .

그런 것은 굉장히 극소수예요. 이것이 제가 봤을 때 거의 식대명목으로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거의 다 집행되어버려요.

글쎄요,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저희 서류상으로는 아주 적정하게 잘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다 적정하게 집행이 되니까 아무 하자가 없다는거예요 아니면 충분히 해보시겠다는거예요.

그런데 의장님이나 상임위원장이 집행한 것을 저희들이 쫓아다니면서 볼 수도 없고 그것 어떻게 합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쫓아다니면서 볼 수는 없죠.

그분의 양심을 믿고 해야죠.

그래요, 양심을 믿고 그분들이 어느정도 경각심을 가지게 집행부에서 좀 노력을 하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의원 상호간의 공통경비예요. 상임위원장 혼자 가지고 다니면서 쓰라는 돈 아닙니다.

그 이야기는 저희들도 의장단, 상임위원장 회의 있을 때 저희들이 가끔 그런 말씀을 해드려요. 이런 것은 공적으로 꼭 써야 한다는 것을 가끔 이야기하니까. . .

그런 것을 잘 하셔요. 다른 부분도 이야기를 해야 하겠지만, 그런 것은 우리 의원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고 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하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예산은 서로 불공정하게 쓰여져서는 안된다. 물론 상호간 똑같이 전라북도의회가 발전되고 각 상임위원회가 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그 방향으로 쓰여져야지 그렇지 않은 다른 방향으로 쓰여져 가지고 몇몇분들의 호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식대로 쓴다든가 해서는 안되겠더라 하는 지적을 하고 넘어갑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처장께서는 의회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가지고 최소한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의문을 제기한다든지 또 이해를 잘 못하시는 문제가 있으면 절대 안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때로 필요하다면 우리 운영위원님들이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리세요. 그래가지고 그 분야에 대한 오해가 있으면 그것을 씻어야 되고 또 발전적으로 나갈 문제는 발전적으로 나가야죠. 그러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 운영위원님들이 상황을 적나라하게 알고 계셔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적절하게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심문하실 위원님. 이경삼 위원님 심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 사무처의 정원문제가 적정한정원인가를 일단 묻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보조직원 7명을 더 요청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각 시.도별로 볼 때 우리 사무처직원이 조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언론에서도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합리적이고 문제가 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정원조정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먼저 부탁드리고 또 수가 많다 보니까 의원들이 공사를 구별하지 못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되어가지고 언론에 나타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공사를 구별하지 못한 우리 의원들에게 잘못이 있다고 먼저 지적을 합니다. 아울러서 이런 문제를 사전에 우리가 아름답게 해결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사무처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했을 때 의장이라든가 또는 운영위원장이라든가 운영위에서 이런 문제를 귀뜸해 주셔가지고 의원들이 좀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방법의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싶고 또 어떤 경우는 이런 것도 있죠. 공사를 구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보좌관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협조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자진해서 협조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공사를 구별하지 못하고 이렇게 일을 처리한 우리 의원들의 잘못을 먼저 지적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매끄럽게 일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을 사무처에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일단 답변을 해주시고, 보고된 자료의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교류관계로 해가지고 집행부와 우리 의회차원에서 같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국, 일본, 이 두 나라를 지사가 같이 가게 되었는데, 이게 참 문제가 많아요. 솔직히 지사가 수행하는 인원은 몇십명이 갑니다. 심지어는 가족까지 동행하고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측의 의장은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의장이 갈 수 없는 처지가 되고, 그 전에는 또 어느 국을 가게 될 때 사무처에서 3명이 가게 되어가지고 협력관이 보고하는데 지사가 결재를 안하고 그어버렸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가 많다고 해서 그랬겠죠, 3명인데, 그쪽은 몇십명 되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사무처장께서 내가 빠지겠습니다 해가지고 빠졌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모임이 가족까지 동행할 수 있는 모임이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어떤 협조가 될 것이며, 한 마디로 의전에 있어서 이것은 아주 형편없는 의전을 실행하고 있는거예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셔요. 답변 따라서 제가 계속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어요. 그리고 전북의회신문하고 간행물같은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막연하게 대충 일반적인 이야기만 나열할 것이 아니라 기왕이면 이것도 우리 각 위원들 지역별로 해가지고 그 부분의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이라든가, 의정보고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입니다. 다 아는 똑같은 일반적인 이야기 해봤자 소용없는 것이거든요. 기왕이면 다른 홍보물이라든가 도정에서도 하고 있는 것 다 하고 있으니까 이런 차원에서 각 지역별로 그 의원들에 대해서 정말 소상하게, 그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을 의원들이 협조했다고 하는 실적보고도 되고 해야 되고, 주시면 그 의원이 그때 자기 것에 대한 보고가 나오면 그 신문을 가지고 상당히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전부 의회 건물안에 그대로 다 있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의원들에게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 의회차원에서 전부 의회신문이고 우리 의원을 위해서 간행물을 발행하고 또 의회를 위해서 의회의보를 발행하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편집을 해서 만들 수 없겠는가 하는 것을 한번 지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처기능강화 및 자세확립을 위해서 한 것은 아주 긍정적으로 잘 되었다고 해요. 우리 의원들의 기능이고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해외도 많이 나가고 그러는데, 우리 있는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도 같이 형평에 맞게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여기 여직원들하고 청원경찰들 하위직 공무원들이 선진지시찰했다고 하는데 어느 나라 간 것입니까, 나라입니까 국내입니까?

국내입니다.

이런 것은 계속 활용을 해서 더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질의한 것 일단 답변을 해주시죠.

지금 세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아주 곤혹스러운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일부 언론에서 직원들이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행동하는데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사무처에서 이런 것이 지적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의 애경사가 있을 때 우리 사무처직원들이 청첩장 주소 써주고 하는 것이야 응당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이런 것을 공사 구분못하고 한다고 지적한다는 것은 저는 상상도 못했고, 이런 일에 대해서는 말씀대로 매끄럽게 해결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공사구분해서 그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처신을 잘 할 수 있도록 다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문제 일본 가고시마 정기교류문제에 대해서 지사님, 의장님 가셨는데 수행원이 미처, 사실 챙기지 못한 것은 저희들 불찰입니다. 챙겨달라고 해서 그것이 반영되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구요. 중국 강소성문제 의장님이 다녀오실 때 깎인 것은 저희들이 좀 무리를 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대개 2명이 사무처직원이 따라가는데 그때 의장님, 부의장님 가시고 해서 좀 비중을 높게 해서 비서실장 또 우리 실무직원 해서 2명만 갔으면 제대로 통과가 되었을텐데 어떻게 제가 모셔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을 뿐만 아니라 또 의장님이나 주변 의원들이 같이 가자고 해서 저까지 끼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볼 때는 3명이 되었습니다. 의원들 가는데 3명이나 따라갈 것 뭐 있냐, 1명 줄여라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과거에 보면 전부 2명씩이었습니다. 2명이라고 하는데 직원들 가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저는 앞으로 갈 기회도 있고 해서 제가 사실 빠진 것입니다. 또 실질적으로 제가 가서 그 기간중에 의장이나 부의장 또 일행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직원들한테 제가 귀찮으면 귀찮게 했지.

그러니까 지금 의회사무처에서 적정수를 요청 안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렇게 뺐다 그 말씀인가요?

보통 통례가 1명, 2명인데. . .

그러면 우리 처장님께서는 집행부와 도의회차원에서 교류라든가 시장개척단이라든가 많이 나가죠. 그러면 이것이 의전상으로 형편에 맞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의원들 가시는데 보좌를 해주러 가야 하는데. . .

그러면 좋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의회차원에서 적정수가 넘어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 도청에서는 적정수 꼭 가야 할 사람만 가고 했습니까?

우리 의원님들의 적정수는 맞죠. 맞는데 우리 사무처 직원들은 거기 가서 의원들 보좌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처장, 지금 가고시마하고 강소성하고 구분해서 답변하세요.

가고시마는 말씀을 드렸구요, 지금 중국 강소성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의장님들이나 의원님들을 보좌할려면 그래도 실무적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실제로 보좌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가야지 처장이라고 해서 계급이 높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 직원들한테 더 짐이 되면 되었지 해서 제가 빠진 것이지 누구를 가지 마라 해서 안간 것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의장이 지사하고 같이 가게 될 때 불참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의장님이 말씀은 안하십니다만, 제가 옆에서 볼 때는 심기가 좋지 않아서 안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 아까 사과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하고. . .

그때 초청할 때 지사 가족까지 초청이 왔습니까?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행사가 저쪽에서 하는 것이라서.

그때 집행부에서 간 인원이 몇 명입니까?

그 숫자도 저는 모릅니다. 저쪽에서 의장님만 초청해서 의장님이 가신 것만 알고 있지 저쪽에서 몇 명이 가는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의전상 다른 나라에서 우리 나라 원수를 초청할 적에 대통령만 오시오 하는 초청 있습니까? 비서실에서는 안갑니까? 그쪽은 몇십명 갔어요. 가족까지 갔어요. 이쪽은 전혀 없어요. 강력히 집행부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의회 또는 모든 의전을 위해서라도 강력히 그것은 조정을 하고 건의를 하셔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그 즉시 바로 항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질문하신 의회보라든지 신문, 지역별로 고려해서 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말씀 옳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간행물 편집위원회에서 편집을 할 때 의원님들을 전부 고려합니다. 의원님들 고려한다는 것은 바로 지역을 고려해서 편집을 하지, 아주 신경써서 편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것이 우리 의원들이 의정보고회를 할 수 있는 처지가 못되고 또 그 홍보물 하나 만드는데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 차원에서도 의회에서 만들 수 없을까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말썽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니까, 어차피 이런 여러 가지 간행물을 발행하니까 좀더 구체적으로 발행해 가지고 그 부수가 제한되어있다면 1차적으로 그쪽 지역에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용했으면 좋겠다는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조인원도 7명 더 요청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정 정원수가.

여기 7명이라는 것은 방송요원이라든지 꼭 필요한 전문직들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그런 전문인력은 앞으로 확보를 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점에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적정수를 꼭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임시직 채용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셨어요?

임시직은 지금 채용 않습니다.

보조인원이라든가 일용직이라든가 일원을 정식으로 시험봐서 하는 것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 그 외의 인원은 어떻게 충원하셨습니까?

지금 일용직은 채용을 하지 않도록 되어있어서 채용을 않고 있고, 지금 여기 와서 금년 들어서 속기사를 채용한 일이 있습니다. 속기사는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에는 속기사 자격증 가진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할께요. 그전에 일용직이라든가 정식 총무처 시험을 봐서 하신 분들이야 당연히 법적 절차에 의해서 하겠지만, 일용직이라든지 일반 보조직원을 채용할 때는 기왕이면 우리 의원님들이 추천도 하고 그렇게 많이 했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4대때는 이력서까지도 받았어요. 기왕이면 법적으로 하자없는 것이니까 도와드리겠다고 해서 그랬는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제출해 가지고 서열로 먹여놨어요. 그래서 결원이 되면 서열에 의해서 해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묵살된거야. 이런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것이죠.

지금 일용직을 채용할 수가 없고 하기 때문에. . .

그러면 일용직 말고 다른 직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직은 비지를 않죠, 채용한 일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속기사 채용한 일은 있어요.

얼마 전에도 일용직 2명이나 빠졌다고 했잖아요.

빠지고 후임을 보충 안했죠. 지금 빠져나가면 결원이 생기죠. 결원이 생긴다고 해서 보충을 못하도록 되어있어요, 일용직은, 자연감소.

그러면 5대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하나도 채용한 적이 없습니까?

작년은 어쨌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 들어와서 방침이. .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그런 것이 있었는데 묵살되고 형평에 안맞게 했다 이것이죠. 5대에 와서도 있기는 있었죠? 인사가 전혀 없었습니까? 그런 문제도 형평에 맞게 하시라 그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형평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문서 한번 보세요, 아마 있을거예요. 이상입니다.

이경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심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10시부터 우리 운영위원회 사무처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처장께서도 느끼셨겠지만 상당히 중요한 문제들이 많이 도출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그냥 지적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변화가 되어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고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정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심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도의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깊이있게 심문하여 주시는 등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 해준 서형락 사무처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직도 보완하고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처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지적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회사무처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정기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