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용원 의원 발언

제137회 제5차 내무위원회199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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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전라북도의회 정기회 제5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감사실소관 '97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감사실소관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도 집행부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내무위원회소관 사안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금번 정기회 기간중에 2백만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에 부여된 집행부에 대한 견제 기능인 행정사무감사를 7일간에 걸쳐 실시하여 행정이 올바르게 나가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감사실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9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 공무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 앞서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서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감사실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주시고 선서는 감사실장께서 나오셔서 대표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7조의 4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를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6일 감사실장 박남순

석영

손석영위원장

서명한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남순 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97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에 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감사실장

평소 존경하는 손석영 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을 모시고 감사실소관 '97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데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도정발전과 감사기능의 활성화를 위해 성원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감사실 전 직원은 소명의식을 가지고 앞으로도 감사기능을 통해 지방자치의 정착과 주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직원소개) (유인물에 의한 보고) (감사실소관 "1997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 별첨)

석영

손석영위원장

박남순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고 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태 위원 질의하시죠.

학태

김학태위원

'97주요업무추진상황 6페이지를 보면 감사기본방향 및 3대 실천중점이 있죠? 그 자료에 의해서 철저한 감사를 했죠?

남순

박남순감사실장

예.

학태

김학태위원

그런데 여기 행정사무감사자료 7페이지 를 보면 '97년도 비리공무원 적발 및 조치사항이 있는데 '97년도 비리공무원으로 징계된 자가 총 181명이란 말입니다.

남순

박남순감사실장

예.

학태

김학태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남순

박남순감사실장

작년도에는 121명이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60명이 불었네요?

남순

박남순감사실장

예.

학태

김학태위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남순

박남순감사실장

저희들이 증가사유를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환경분야라든가 건축분야 또 토지관련분야가 법규가 어렵고 복잡해서 전문지식이 필요한데 그 전문지식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적발된 것이 작년도에는 14건이었는데 올해는 30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증가되었고, 또 농지전용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허가를 해준뒤에 사후 지도감독을 잘못해서 너무 허가면적보다 많이 했다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적발된 것이 늘어났고, 그리고 차량증가로 인해서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든가 사고를 냈다든가 하는 공무원 숫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서 징계를 많이 먹고, 그다음에 소방직 공무원들이 근무자세가 문제가 돼가지고 금년도에 특별히 소방본부에서 감찰활동을 많이 해가지고 작년도의 경우에 3명이 징계를 먹었는데 올해는 16명을 징계를 해서 늘어났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런데 흔히 우리가 통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96년도보다 '97년도에 121명에서 181명으로 60명이 늘었는데 그러면 %로 봐서 30%가 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전체 현 정원 1만 7,582명인데 말하자면 97명에 1명이 당하는 꼴이 되고, 본청외 사업소가 22명이고만요, 그렇죠? 시·군이 159명이고.

남순

박남순감사실장

예.

학태

김학태위원

본청외 사업소는 892명당 1명꼴이고 시·군은 143명에 1명꼴이 되는데 거기 보니까 중징계가 24명으로 되었어요, 그렇죠?

남순

박남순감사실장

예.

학태

김학태위원

중징계같은 것은 공무원으로서는 항상 말하자면 공무원 신분상 여러 가지 불이익이 상당히 많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남순

박남순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중징계가 많이 늘어난 이유도 같습니까?

남순

박남순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러면 직급별로 봐서도 5급이 10여명이나 되어 아주 많이 늘었는데 너무나 엄하게 다스린 것 아니겠어요?

남순

박남순감사실장

저희들로서도 사실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같이 금년도에는 대선이 있는 해이고 그래서 기강이 해이해질 우려가 있다고 해서 정부 차원에서부터 금년도에는 공무원들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처벌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들로서도 마음은 아픕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감사실 임무중의 하나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있지 않아요?

남순

박남순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그런 발생이 일어나지 않게끔 사전에 교육을 시키고 주지시키는 것도 하나의 임무가 아니겠어요?

남순

박남순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앞으로는 이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바라고, '97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 14페이지를 보면 공직기강감사가 들어 있는데 이 금후계획보면 여러 가지 열거된 것이 있단 말입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시·군의 경미한 사항은 위임해줘가지고, 시·군에도 감사관실이 있지 않습니까?

남순

박남순감사실장

예.

학태

김학태위원

그 분들로 하여금 하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일이 아닌가, 도 감사실에서는 국·도비라든가 중요 부분만 하고요. 인원도 부족하고 시간적인 여유도 없는 것 아니겠어요. 경미한 사항까지 여기에서 가서 단속하고 취급하는 것보다는 시·군의 감사관실에 될 수 있으면 많이 위임하고 위탁해서 하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남순

박남순감사실장

김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연말 공직기강 하는 것도 아마 위원님들께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도를 했습니다. 사전예고를 하고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이상입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김용원 위원 질의하세요.

용원

김용원위원

감사실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참 어려운 부서속에서도 이와같은 실적은 낸 것에 대해서는 치하와 위로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 볼 적에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 감사결과를 보면은 행정상 조치가 1,141건, 재정상 조치가 248건에 49억 4,800만원을 추징, 내지는 변상을 했고 신분상 조치로 63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별로 보면 회계감사과정에서 행정상 조치를 139건, 재정상 조치를 32건에 1억 8백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자료에 보면 신분상 조치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신분상 조치를 해야 할 만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남순

박남순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 회계감사는 주로 종합적인 감사를 할때는 회계부서도 징계자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회계감사는 일반적으로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주로 사업소에 대한 감사이기 때문에 징계할만한 그런 사항들이 없었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그런데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여기 재정상 조치사항으로 248건에 49억 4,800만원을 추징 내지는 변상했으리라고 이해합니다. 또 역시 이와같은 사례를 중징계한 것으로 되어 있죠?

남순

박남순감사실장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재정상 49억 4천만원을 조치했는데 그에따른 신분상 조치는 징계를 했느냐 그 말씀입니까?

용원

김용원위원

중징계를 하셨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남순

박남순감사실장

대부분이 경징계로 되어 있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행정상 조치중에서 이 자료에 의하면 거의 아주 경미한 조치를 해주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행정행위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우리 공직기강이 바로잡아지지 못하고 또 이런 행위가 잘못 판단이나 집행으로 인해서 앞으로 도민들에게 또 도 재정형편상 미처 이런 영향이 아주 심대하리라고 본위원은 이해하기 때문에 본위원의 판단으로서는 행정상 조치 건수가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1,141건중에서 유형별로 어떤 징계조치가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남순

박남순감사실장

준비된 자료를 잠깐 정리해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그러면 준비되면 하기로 하고,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감사실에서는 일반 수용비가 별로 집행이 안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예산액이 998만 8천원인데 현재 집행은 168만 4천원을 집행했고 잔액이 830만 4천원이 남아 있는데 그다지 수용비 쓸 일이 없습니까?

남순

박남순감사실장

자료 9페이지에 경상적경비가운데 일반수용비가 990만원 책정됐는데 160만원 집행하고 83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다 그 말씀을 질의로 하신 것 같은데, 그 사항은 저희들이 발간실 활용을 많이 해서 수용비가 많이 절감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감사실은 역시 발간실을 많이 활용하게 된다면은 '98년도에도 수용비는 별로 필요없겠네요?

남순

박남순감사실장

그리고 한가지 앞으로 소요될 것이 금년도 감사성과분석 종합보고서를 작성하는데 그 유인물이 두터워서 다소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압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추상적으로 얼마나 투자될 것 같아요?

남순

박남순감사실장

한 3백만원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약 5백만원이 남지 않습니까. 아무튼 주어진 예산은 감사실 업무집행하는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불편사항을 느끼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예산을 집행하면서 감사행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남순

박남순감사실장

김위원님 취지에 공감하면서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그리고 사전심사제도를 우리 전라북도가 종래에는 3억원 이상을 했습니다마는 '97년도부터 본위원이 강력히 주문해가지고 2억원부터 사전심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사결과를 보면 아주 옛날의 구습을 탈피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팀에 보강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 발주사업은 42건에 불과합니다마는 일반 시·군에서 발주사업 낙찰된 것들을 보면 역시 종전에도 설계 과다, 설계 부적격 등등해서 감사실에서 적발된 건수가 주종을 이뤘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도 일선 시·군의 발주사업을 보면 거의 99%～100%에 이르는 그런 고가 사업투자를 하고 있는데 감사실장께서는 이와같은 사례가 적정한 사례라고 판단하시는지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에서 그동안 42건 발주를 했습니다마는 유독 하천 개수사업만 98%, 99%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2건이 돼있고, 또 어디인가 도로포장사업이 79. 9%로 낙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적정한 판단으로 회계집행을 하고 계신지 의견을 말씀해주시죠.

남순

박남순감사실장

김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건설공사에 있어서 낙찰위주로 말씀하는 것 같은데 낙찰률은 김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저희들이 행정감사를 할때에는 계약법규에 위배됐나 절차가 잘못됐나 하는 것을 주로 서류상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낙찰률이 높고 낮은데 따라서는 법정범위내에서 되었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감사는 사실상 감사의 한계점때문에 저희들이 적출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이 분야쪽에는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낙찰업무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합법 가장한 부정을 낳고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실에서도 이와같은 사례는 좀더 심도있는 분석을 해가지고 앞으로 감사에 대비를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시·군 사례별로 보면 거의 99%～100%에 이르는 시·군이 있는가 하면 또 그 적정선인 90% 낙찰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김용원 위원님, 낙찰가 그것이 설계가에 관한 %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가에. . .

용원

김용원위원

설계가에 의해서 예가를 10개를 책정해가지고 거기에서 3개를 추출해가지고 거기에서 평균치를 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합법과정이 다 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감사실에서 적발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고 그러리라고 이해합니다마는 이 안에는 필시 시·군이 형평성이 유지가 되지 않고 어떤 시·군은 거의 90%에 낙찰을 해줬는가 하면은 어떤 시·군은 99%～100%에 이르는 그런 낙찰을 해줬기 때문에 이와같은 사례들은 결코 우리 전라북도 행정이 바르게 나가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쪽에 우리 감사실에서 특별히 잘못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더욱더 이것을 발전적으로 형평을 유지할 수 있는 또 적정한 가격으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실에서는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한성희 위원 질의하세요.

성희

한성희위원

감사실 업무 중요성에 비춰서 상당히 고도의 전문성이나 기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장님께서는 지금현재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남순

박남순감사실장

저희 도에 직렬이 감사직이 있다면 전문화 되어 있어서 사실 바람직한 일이 되겠습니다마는 감사직이 없고 행정직으로 근무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도의 전문화는 되어 있지 않다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더 보강할 생각은 없어요?

남순

박남순감사실장

저희들이 각종 설계와 사전심사, 아까 김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기술분야에 인력이 다소 부족하니까 부실공사방지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볼때 토목직 하나, 건축직 하나 정도는 증원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서 현재 자치행정과에다가 요구를 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바로 제가 그 점을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행정직에 비해서 기술직 한 분 가지고 안되지 않겠느냐, 좀더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순

박남순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리고 농지개량조합도 감사를 하십니까?

남순

박남순감사실장

예, 감사를 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리고 경지정리지구도 감사하겠네요.

남순

박남순감사실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그러면 경지정리지구는 서류감사입니까, 아니면 현장감사입니까?

남순

박남순감사실장

저희들이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예방감사를 한번 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러면 현장감사는 안해보셨네요?

남순

박남순감사실장

현장감사 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예방감사보다도 현장감사를 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제가 이런 민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아직 경지정리지구에 무슨 민원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고만요?

남순

박남순감사실장

저희들이 4월 8일에서부터 17일까지 현장감사를 해가지고 지적된 문제에 대해서는 즉시 시달조치를 해서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재시공 85건, 보강시공 67건, 불량자재 교체하도록 16건을 지시했고 품질강화하도록 13건에 대해 조치를 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마는 가장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완공날짜입니다. 가는데마다 이런 얘기 듣는데 지난번에 어느 의원이 도정질문때 했을 겁니다. 날짜를 20일 한 단계 앞당겨달라고, 지금 아마 경지정리 완공날짜 계약이 5월 30일로 되어 있을 겁니다.

남순

박남순감사실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런데 그 날짜까지만이라도 완공을 해주면 좋은데 지금 시작하면 경지정리를 큰기계 트랙타 한 두대 갖다가 시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농번기 닥쳐서 5월 초됐는데 논바닥에 쭉 깔려가지고 시작하는데 모심을 날짜는 돌아오죠, 지금은 이양기를 써서 기계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날짜 넘으면 안되거든요. 날짜가 촉박하니까, 지금 농촌의 인력도 60세 전후가 거의 6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인력이 없잖아요. 그것은 다 아실 건데, 그 모심는 시기 그때 가가지고 겨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급해가지고, 이제 채운데는 들어갈 수 없어요. 기계도 못들어가고 사람도 걸어들어가지도 못해요. 하도 길이 질어서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은 재차 민원이 그거예요. 날짜를 앞당겨달라, 아니면 앞당기지는 못하더래도 제 계약날짜에 제대로 모심게 해달라, 이것이 첫째 민원입니다. 만약에 농조같은데 감사를 하실때는 특히 이런데 유의해서 지금부터 해가지고 정말 날짜를 제대로 지켜 달라고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농민들이 이 점에 대해서 제일 곤욕을 치뤄요.

남순

박남순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사후감사를 않고 공사도 촉진하도록 하기 위해서 4월초에 한번 했는데 이 문제는 아마 농림부의 방침으로 5월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관계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조해서 농림부에다 건의해가지고 한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완공일을 앞당길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대다수 농민들의 민원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점이 그 사람들 대답이 미리 5월초에 해놓으면은, 조금 덜 잡은데 물 수평을 잡잖아요. 그러면 농민들이 또 요구하니까 귀찮고 경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때 막판에 한번 딱 해주고 끝나 버려요. 인력이 없고, 참 비참합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정말로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말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감사실장

예, 관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한성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준공일을 따지는 것은 사실상 발주부서에서 그것을 해결해야 될 문제이겠지마는 발주부서가 단일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이기 때문에 감사실에서 이런 민원이 많이 있고 문제점으로 대두된다 이런 것을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내셔가지고 한위원님 말씀대로 농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시정될 수 있게 관심을 각별히 가지고 의견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강부석 위원 질의하세요.

부석

강부석위원

'97년도 2월 주요업무계획 감사실 주요기능 업무계획 보고시 조사분야에 언론보도사항 조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언론에 보도된 사항을 조사한 실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감사실장

저희들이 3건을 조사해서 처리한 일이 있습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는 조사분야에 언론보도사항 조사내역은 전혀 안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순

박남순감사실장

여기에 추진상황보고가 누락되었다 그 말씀이신가요?

부석

강부석위원

예.

남순

박남순감사실장

저희들이 제목을 그렇게 붙여서는 안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민원조사처리한 것이라든가 그런 데에. . .

부석

강부석위원

지금 언론보도사항에 대한 조사가 3건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3건 내용을 간단히 그 사항만 말씀해주시죠.

남순

박남순감사실장

금년도 1월 17일날 보도된 사항에 대한 완주군에서 있었던 일인데 직장 상사에 대해 폭언을 해가지고 물의를 일으켰던 일이 있었고, 다음은 전주시에서 인사 고가점수를 잘못 해서 물의를 일으켰던 것, 그다음에 순창에 골재채취 후에 복구를 안했다 해서 보도가 되어가지고 한 일이 있었습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그렇다면 지금 본위원도 굉장히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부분이 어제 언론에 보도되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지사 출장중에 우리 도의 국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사를 안해보셨는지요.

남순

박남순감사실장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를 말씀해주시면 답변 올리겠습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지금 문화관광국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진즉 이런 내용이 언론에 약간 보도가 됐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사는 안해보셨는지.

남순

박남순감사실장

그에 대해서는 조사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단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착수한 것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결과통보가 있을때까지 조사를 하지 않고 수사결과에 의해서 통보가 오면 그때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 관례였기 때문에 수사를 했다고 보도한 것은 일반적으로 도에서 조사를 안했습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지금 그동안의 과정은 상세히 알고 계십니까?

남순

박남순감사실장

아직 과정도 저희들이 조사를 안했기 때문에 언론보도를 통해서만 알고 있지, 내용은 자세히 모릅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언론보도내용 알고 있는대로 답변 한번 해보세요. 언론보도가 몇월 몇일자 무슨 내용이 보도가 됐는지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십시요.

남순

박남순감사실장

그 자료는 지금 저희들이 아직 챙기지 못했습니다. 추후에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감사실 주요기능에 엄연히 언론보도사항 조사라고 해서 업무계획을 저희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을때 감사실에서는 조사를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은 다 숙지를 하고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남순

박남순감사실장

저희들이 그 보도된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직접 조사를 안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모릅니다마는 일단 언론에 보도된 사항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습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그동안에 저도 언론을 통해서 이상한 것이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이제 잘 끝나는 것으로 저도 느꼈어요. 그런데 이런 내용이 언론에 보도가 되면 감사실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체크를 했더라면 이런 불미스러운 것이 발생하지 않았을텐데, ‘현직의 고급 공무원 ' 이런 내용으로 언론에 보도가 안될 수 있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남순

박남순감사실장

저희들이 강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 뇌물수수 부문은 사실 저희들이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감사의 한계상 사실은 적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문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결과통보를 받고 처리하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였다는 것을 다시한번. . .

부석

강부석위원

본위원 욕심같아서는 몇십년 공직에 계시다가 이런 일을 당한데 대해서는 저도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만 사전에 언론에 보도가 됐을때 집행부에다 건의를 해서 아무래도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대기를 시킨다든가 했을 경우는 ‘문화관광국장 ' 이런 타이틀로 언론에 보도는 안될 것 아니겠느냐 ,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특히 ‘언론보도사항 조사 '라고 감사실 주요기능에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꼭 법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있을때는 감사실에서는 조사를 관행상 안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이 아니라 사전에 대기를 해서 현직에 있으면서 갑자기 구속돼가지고 언론에 크게 보도되는. . .

남순

박남순감사실장

강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뜻은 저도 같이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고도의 사안까지는 제가 실무적으로 사실 어려운 문제 아니었겠느냐, 그것까지는 사실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고도의 판단이 필요되는 문제이고 그런 사항이 아니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감사실은 지사한테 직부하는 기관 아니에요. 그렇다면 머리를 짜셔가지고 이런 사항이 있는데 무엇인가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어떻게 보면 같이 공직에 계시면서, 여기 계시는 분 전부 마음 아파 하실 거예요. 이런 문제를 제가 여기서 거론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나 언론보도사항 조사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뭔가 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 사항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관행만 따질 것이 아니라 사전에 대비할 수 자세를 갖춰주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강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국장의 일련의 사태가지고 말씀하셨는데 공직자가 언론에 어떤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비춰졌다 할지라도 형사상 이해관계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나타나면 사실상 즉각 어떤 조치를 하는 것은 개인에게 더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감사실에서도 그런 문제는 한계가 있으리라고 저희가 느낍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국장한테는 아직도 진의가 확실히 파악이 안된 사항이고 그 분이 확실하게 어떤 사건에 부정이 있어가지고 지금 구속이 됐는지 또는 본인의 주장같이 결백한지는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관해서는 강부석 위원께서도 어떤 사안의 한계 업무의 예로 예시해서 한 것이지 개인적인 적인 문제는 아니죠?

부석

강부석위원

예.

석영

손석영위원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세요. 홍낙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아까 한성희 위원님께서 질의하던 내용중에 보충질의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경지정리를 하면서 보통의 경우 업자들이 끌고 끌다가 모내기 하기 직전에 완공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본위원이 좀 알아봤더니 업자들이 그 전에 완공을 하게 되면 민원이 많이 발생하니까 모내기 심기 다가오도록 기다렸다가 해요. 그러면 농민들이 우선 당장 모는 심어야 하겠고 다급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든 대충이라도 빨리 해달라고 이런 것을 기대해서 계속 늦춘다, 이것이 농민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런데 그 예방감사라고 하셨죠? 아까 5월달에 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안그랬습니까?

남순

박남순감사실장

준공기일이 5월말까지이고 저희들이 4월초에 현장감사를 했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그러니까 예방감사죠. 그런데 감사내용중에 그러한 사항까지도 파악을 해보셨는지. 지금 실무자가 직접 감사하신 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더불어서 어떠어떠한 점이 예방감사 측면에서 지적이 됐는지 말씀해주시겠어요?

남순

박남순감사실장

다시한번 질문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시공이 잘못됐기 때문에 시정하라고 재시공 지시한 것이 85건이고, 자재가 불량하다고 지적한 것이 16건이고, 또 품질을 강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해서 13건을 지적했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그런데 예방감사가 됐든 사후감사가 됐든 감사를 하러 갈때 어떤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또 민원상의 이런 것을 수집해가지고 갑니까, 가서 그냥 현장을 보고 감사를 하는 겁니까?

남순

박남순감사실장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종합감사를 갈때에는 자료수집한 것에 의해서 해당 시·군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가고, 경지정리라든가 이런 것은 어떤 준비된 자료가 없을때에는 현지에 가서 직접 기술직 공무원들이 가서 합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다른데에서 어떤 방법이 됐든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인 현황만 자료를 갖고 가는가 그 문제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남순

박남순감사실장

경지정리에 대한 현장감사를 할때의 말씀인가요?

낙표

홍낙표위원

아니요, 보통의 경우에요.

남순

박남순감사실장

일반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종합감사를 간다고 하면 그 해당 시·군에 대한 자료를 여러 측면에서 수집해가지고 갑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민원이나 이런 정보를 얻어가지고 가는 것은 아니고 그냥 평상적인 감사만 하고 계시다는 얘기죠?

석영

손석영위원장

감사실장, 지금 똑같은 얘기 가지고 서로 자꾸 반복하시는데 사전에 여러 채널 다양하게 정보 수집해가지고 감사나 조사에 임하시죠? 자료가 수집하다가 없을 경우에는 그냥 일반현황만 가지고 가신다는 얘기고요?

남순

박남순감사실장

예.

낙표

홍낙표위원

지금 도의회에서 제기된 문제들도 포착을 해서 감사를 하십니까?

남순

박남순감사실장

도의회에서 적출했다고해서 저희들이 그런 것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감사를 하게 되면 물론 일반사무감사도 있겠지만 특별한 어떤 정보나 다른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 감사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적어도 주민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문제가 제기된 사항을 감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선다면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순

박남순감사실장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지금까지는 한 건도 한 적이 없습니까?

남순

박남순감사실장

특별히 의회에서 이것을 지적했으니 이것을 한번 감사해달라 이렇게 자료제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못했는데 저희들이 그런 사안들을 앞으로는 수집을 해가지고 감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좋습니다, 이제 앞으로 주민대표기관에서 문제가 제기됐던 내용들을 수집을 해가지고 감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공평무사하다면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라도 그런 점들 개선사항으로 해주시기를 촉구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각 일선 시·군감사들이 거의 종료가 됐는데 민선자치가 시작된 2년내에, 지금 아마 제가 볼때 시·군은 다 했죠? 한번씩은 돌아가면서 다 했을 것 아닙니까.

남순

박남순감사실장

예, 했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그러면 감사해본 결과 지금 어떠어떠한 내용들이 주로 적발됐는지 중요사항만 말씀해주시고 또 어떻게 이런 부분을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이 있다면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감사실장

그동안 저희들이 감사한 결과 시·군에 거의 유사한 사항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인사분야에서는 정원과 현원이 맞지 않게 인사를 한다든가, 또 예산측면에서 보면 평상시에 과목에 맞지 않게 편성을 한다든가, 집행시에도 적정하게 집행을 안했다든가, 또 보건환경분야에서도 유흥업소 단속문제라든가, 그런 각종 보조금의 문제라든가, 또 불법 토지관련 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부분 중복되어서 시·군에 비슷한 유형으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해당 과로 하여금 교육적 차원에서 업무지침을 시달할때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고, 또 몇 가지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문지식이 소요되는 분야,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공무원교육원과 협조를 해서 그 분야에 대한 과목을 신설해가지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지금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미처 제대로 안돼가지고 긴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주로 건축분야, 토목 이쪽 분야에 대해서 설계 부적정한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네요. 지금 과다설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각 시·군에 건축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체계가 항간에 소위 건축직 내지 토목직 전공분야별로 본인들끼리 서로 감춰준다는 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실제적으로 적발이 잘 안되고 또 눈감아주는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는 지금 어떻게 감사를 하고 관리를 하고 처리를 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감사실장

홍위원님께서 구체적인 사례를 지적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물으셨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 분야가 소홀히 한 점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직접 챙겨서 잘 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좋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부분들도 다시 점검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민선자치 2년 각 시·군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왔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감사실장께서 전반적인 분석이 민선자치하고 관선시대때를 비교해서, 지금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관선시대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지적사항으로 봐서 그 구태를, 옛날에도 지적된 사항들이 지금도 연속이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감사실장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감사실장

홍위원님께서 너무나 큰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실무자인 실장이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공직사회가 사회 전체적으로 투명해지고 있고 밝아지고있기 때문에 공직사회도 많이 좋아졌다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두리뭉실하게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관계상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다음 회의 때나 한번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 이만 줄이겠습니다.

남순

박남순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홍낙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신가요? 김용원 위원 질의하시죠.

용원

김용원위원

본위원 질의과정에서 행정상 조치사항, 1,141건 중 신분상 어떠어떠한 조치를 하셨는지 자료가 준비됐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감사실장

저희들 감사 총결산에 의하면 1,141건이 지적됐는데 그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했느냐 그런 질문이십니까?

용원

김용원위원

예, 부분부분의 처리과정.

남순

박남순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때그때 감사끝나면 해당 시·군에 처분지시를 합니다. 그 내용을 총체적으로 한다면 1,141건에 대해서 시정조치하고 이것은 잘못됐으니까 시정해라 그렇게 해서 조치한 것이 540건이고, 그다음에 이것은 잘못되었다 그러나 시정할 수는 없으니까 앞으로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해라 그렇게 해서 주의조치한 것이 598건이고 무슨 처리의 지침이나 내용이 잘못되었으니까 그것은 앞으로 이렇게 개선해야 되겠다 해서 개선조치한 것이 3건입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이것은 이미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서 징계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묻는 겁니다. 문제는 재정상 행정행위가 잘못 이뤄졌을때에 변상 내지는 말하자면 취지가 나오고 그러는데 그때 징계가 중징계되는 사람도 많이 있을텐데 행정행위쪽에서는 역시 행정행위가 잘 이뤄졌을때만이 우리 전라북도가 좀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것 아니겠는가, 행정행위가 잘못됐을 적에는 비중적으로도 이건 상당히 관심있게 문책이 되어야 한다 본위원은 그런 입장에서 이런 추상적인 자료에 입각한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인가 그것을 물었던 것입니다. 결과가 안나와 있으면, 아무튼 본위원의 질문내용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도 상당히 심도있게 적용을 해주셔야 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남순

박남순감사실장

예.

용원

김용원위원

잘못됐다고 해서 시정, 주의, 개선 이런 정도로만 내려주게 된다고 한다면 그 사안에 따라서는 상당히 비중적으로도 중징계를 받아야 사람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는가, 앞으로 행정이 미치는 영향, 또 판단 잘못해가지고 가령 예를들어서 공사같은 것은 사전심사제도도 있습니다마는 어떤 계약위반 잘못해가지고 우리 전라북도에 재정상 미치는 행위, 또 말하자면 도민들에게 정서적으로 미치는 사안이 심대하게 영향이 미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행정을 좀 잘못하면 시정 조치로 끝나는데 이렇게 해서 간과할 수 있는 그런 안일한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재사업에 대한 감사는 하고 계십니까?

남순

박남순감사실장

저희들이 문화재 분야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를 한 일은 없고 시·군종합감사때 거기에 따라서 문제가 있는 사항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그 문화재 관계 연구를 좀 하십시요. 이 문화재 품셈이 지나치게 많이 적용되기 때문에 국고 내지는 지방비가 엄청나게 탕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사실에서도 알아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98년도부터는 이 감사행위가 문화재쪽에 좀더 깊이 있는 연구를 하셔가지고 감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다른 일반 행정집행 분야쪽에는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령 일선 시·군에 나가면은 행정장이 자기 자의에 따라서 참 속된 말로 표가 많이 나올데다가 가서 사업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공통적인 하나의 병폐가 되고 있습니다는 사업의 적정성 위치를 판단하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표가 많이 나올 것에다가 하고 있는 것인지 이 분야도 강력히 감사를 해줘야 될 것이다, 일선 사례별로 든다고 하면 지역별로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완급을 가리지 않고 가령 나눠먹기식으로 지역의 사업을 몇억원씩 투자해서 해놓고 계속사업도 하지 않는 사례들이 우리 시·군에는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같은 것도 심도있게 앞으로 감사를 해서 지적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에서는 도내 각종 불법이나 비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감사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로 일선에서 집행하는 그런 실무자들이 부당한 것으로 적발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좀 실무진들이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느끼실 수도 있고, 또는 공직사회에 이런 일들은 없어져야 되는데 아직도 너무 문제가 있다는 점을 느끼시기도 할 것이고, 또 김용원 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감사실에서 직접 관장해가지고 적발하는 그런 사안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을 느끼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안들을 접하면서 이제 무엇을 지적하고 처벌하는 기본 기능도 있지마는 '98년도부터는 그런 여러 가지의 사안들을 정리해가면서 좀더 발전적인 그런 대안에 대해서도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발전적이고 창의적인 감사실의 기능과 역할이 창출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98년도부터는 지금까지 해왔던 단순기능에서 조금 틀을 벗어나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에 도움이 되는 진부적인 행정에 감사기능이 무엇인가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있다 이렇게 느끼게 할 수 있도록 한 개의 기능을 더 부과를 해서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97년도감사실소관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시간동안 질의해주신 내무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동계U대회지원단소관 '97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국제행사지원단소관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도 집행부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내무위원회소관 사안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금번 정기회 기간중에 2백만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에 부여된 집행부에 대한 견제 기능인 행정사무감사를 7일간에 걸쳐 실시하여 행정이 올바르게 나가고 있는지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실 것으로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9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 공무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 앞서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전라북도의회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서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국제행사지원단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주시고 선서는 국제행사지원단장께서 나오셔서 대표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를 하는 동안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석영

손석영위원장

선서서에 서명한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완주 국제행사지원단장께서는 나오셔서 '97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에 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존경하는 손석영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항상 저희 국제행사지원단 업무에 대해서 많은 배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특히 지난번 F1 그랑프리 조직위원회에 관한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켜준데에 대해서 다시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7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국제행사지원단소관 "'97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별첨)

석영

손석영위원장

김완주 국제행사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선서를 의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다른 실국에서는 증인선서를 다 준비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통보가 되었고 그리고 다 준비해와서 선서하고 회의를 진행하는데 차질없이 됐습니다. 그런데 국제행사지원단은 왜 이것을 준비 안하셨습니까?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제가 사전에 이것을 잘 몰랐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지금 처음 하시는가요?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예.

석영

손석영위원장

처음 하실수록 더 준비를 하셔가지고 해야지, 대의회간에 그렇게 소홀하게 하셔도 되는 겁니까?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그 점은 잘못됐음을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추후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행정사무감사가 1년에 한번 하는 것이고 이 행정사무감사가 어떻게 보면 각 부서에서 사무감사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감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자세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런 준비하는 자세와 과정을 통해서 또다시 여러 가지로 부서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챙겨보고 여러 가지로 실국의 분위기도 무엇인가 준비성있게 꾸며보는 그런 계기를 마련도 되는 것인데 국제행사지원단, 좀 실망했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현식 위원 질의하시죠.

현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