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병열 의원 발언
시환
송시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37회 정기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전주시일원공원주변고도 제한업무(서서학동, 평화동일대공원주변고도제한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일원공원주변고도제한업무(서서학동,평화동일대공원주변고도제한등)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일원공원주변고도 제한업무(서서학동, 평화동일대공원주변고도제한 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신 전주시 김기천 도시계획국장과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이태한씨에게 감사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셨습니다. 본 증인의 출석요구는 본 위원회에서 전주시공원주변고도제한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중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본 업무를 입안한 전주시 실무국장의 증언이 필요하여 증인으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을 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음을 고지합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으로 채택된 김기천 전주시 도시계획국장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십시오.
기천
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6일 전주시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시환
송시환위원장
지난 11월 5일 본 안건에 대하여 도 당국의 보고를 청취하였고 심의를 하였기에 도 당국의 설명은 생략하고 전주시일원공원주변고도 제한업무(서서학동, 평화동일대공원주변고도제한 등)에 대한 그간의 추진상황에 대한 전주시 김기천 국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장
김병석 위원 말씀하세요.
병석
김병석위원
전주시 김기천 국장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채택이 돼서 증인으로 나오셨지요.
기천
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증인으로서 성실한 답변을 하겠다고 선서까지 하셨지요.
기천
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예.
병석
김병석위원
그러면 당초부터 전라북도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요구가 있었을 때 반드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평소에 가지셨습니까 갖지 않으셨습니까?
기천
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제가 이 업무에 대해서는 어느 시기고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싶다 하는 것은 원래부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런데 저희 전라북도의회에서는 김기천 국장께서 직접 나오셔서 질문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차례 출석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특히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라북도의회에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채택돼서 감사를 받는 것이 말하자면 잘못된것 아니냐 하는 식의 코멘트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보도가 됐습니다.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기천
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김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은 저와 김위원님이 선서도 하고 제가 분명히 집행에 대해서는 응했습니다. 그 나중에 어떤 잘잘못에 대해서는 제삼자의 판단에 맡기기로 하고 저는 여기에 참석을 해서 증언을 다하고 집행한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런데 이런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평소에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부분이 언론에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도된 것이 아니냐 해서 평소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느냐 이것을 저는 묻고 있는 거예요.
기천
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았고 분명히 우리 전문위원한테도 전화를 하면서 제가 우리 의회하고 겹치지 않고 그랬을때는 제가 충분히 시간을 내서라도 나는 어느 때고 가서 이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을 충분히 설명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내 심정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오늘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본위원은 의원 자격이 아닌 시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김기천 국장의 도시개발행정, 도시계획행정 전문적인 식견과 그동안에 행정에서 기여한 공로에 대해서는 평범한 시민의 입장에서는 매우 높게 평가를 하고 있고 그간의 공헌에 대해서도 분명히 저는 인정을 하는 사람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의 입장에서 본 우리 김기천 국장은 다소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는 점도 아울러서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내용은 전주시 도시계획국장 출석요구를 저희들이 도의회에서 상임위원회 민원심사활동이나 기타 위원회 활동에 따라서 출석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가 다음과 같습니다. '97년 6월 4일 한옥보존지구 해제에 따른 현황보고를 위해서 저희들이 출석요구를 한 사례가 있고요. 6월 9일 도청사 부지선정에 따른 현황보고를 청취하기 위해서 또 출석을 요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97년 11월 15일 서서학동 및 평화동 일대 공원주변 고도제한 철회 진정에 관한 민원심사와 한옥보존지구 해제에 따른 현황보고를 위해서 전주시 도시계획국장을 위원회에 출석토록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참 사유는 있겠습니다만 불참을 해서 저희 위원회 활동과 도민의 이익과 직결되는 도정과 관련한 의회의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케 한 사실은 저희 위원회 본 위원 뿐만 아니라 존경하는 송시환 위원장을 비롯해서 전체 동료위원들의 시각이 한결같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이러한 과거 불출석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국장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전주시 토지평가위원회 개최랄지 제39회 풍남제 행사랄지 전주영상축제 행사참여랄지 이러한 표면상의 이유는 있습니다만 좀더 성의를 가지고 우리 전라북도의회 위원회에 꼭 참석해서 도민과 시민들에게 도시계획행정의 실무 국장으로서 오히려 더 많은 도민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고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다른 사유로 인해서 참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매우 유감스럽다는 뜻을 전해 드리고 아울러 금후에도 앞으로 도의회 접수되는 각종 민원이랄지 또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여러 가지 업무집행에 관한 우리 위원회 활동과정에서 많은 관련사항이 있습니다. 그때도 도시계획국장이 나오셔서 발언하시도록 그런 계기가 앞으로도 많이 있는데 앞으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라북도의회 출석요구에 성실하게 응해서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한번 묻겠습니다.
기천
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여러 가지로 저에 대해서 많은 충고를 해주시고 또 부족한 사람을 많이 칭찬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이번에 못온 사유는, 지난번 앞의 몇 번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과장들이 와서 답변을 다 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옥보존지구로 해서 지난번 한 것은 저희가 당면업무인 정호선 위원님하고 저하고.
시환
송시환위원장
김국장! 묻는 말만 대답하세요. 시간을 절약합시다. 앞으로 잘하겠다는 말씀만.
기천
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어떤 딱한 사정이 있어서 제가 못 왔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김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도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열심히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역시 평소 제가 어떤 긍정적인 측면에 김기천 국장의 일면을 보니 한결 마음이 저도 홀가분합니다. 다시는 우리 전라북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출석여부로 불편한 입장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 잘 출석해서 성실하게 답변에 임하겠다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주시 김기천 국장께서는 앞으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여러 가지 출석요구가 있을 때는 지체 없이 응하겠다고 하는, 성실하게 위원들 질문에 답변하겠다는 증인으로서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위원장께서도 확인한 만큼 앞으로 위원회 운영과정에서 한치도 착오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하게 대처할 것을 의사진행발언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장
방금 김병석 위원께서 충분한 배경설명으로 나중에 의사진행발언으로 대체해 달라는 그대로 시행하겠습니다. 설명하시지요.
기천
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저희 총 개요만 간단하게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도시계획 용도지구, 고도지구 결정에 대해서는 '94년 9월 14일에 저희가 용역비도 없어 가지고 시의회에서 예비비로 이것을 집행해서 환경보존차원에서 빨리 좀 해달라 해 가지고 예비비 승인을 받아 가지고 용역이 착수가 돼 가지고 '95년 8월 16일에 저희들이 용역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94년 9월달부터 용역이 착수돼서 어느 구역을 조사 실시를 한다고 했을 때에 그때부터는 그 지역의 토지거래가 상당히 거래를 하실 분들이 통제가 되고 통제를 하는 것보다도 거기에 어떤 토지를 살 분들이 거래가 잘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고도제한이라는 것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어느 도시를 형성하기 위해서 어떤 경관차원에서 고도제한을 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전북대학교에다가 용역을 줘 가지고 6번에 걸쳐서 모형 및 슬라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토론회를 10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12개 단체와 200평 이상의 토지주한테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엽서를 보내 가지고 여론 수집을 했습니다. 그때 나온 것은 규제되는 토지의 사유재산 보호대책도 논의가 됐었고 기존 시가지 고도지구지정에 대해서도 논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규제지역의 건폐율에 대해서도 논의가 됐고 기존 아파트를 기준하지 말고 그것보다도 더 얕게 해달라는 여론도 나왔고 또 기존시가지도 전체적으로 고도제한을 해 주십사 하는 여론도 나왔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3년 동안에 어떤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어떤 사항을 보는 것은 사항개념이고 사물을 본다는 것은 인식개념이기 때문에 각자의 보는 주관이 전부 다릅니다. 각자 보는 주관이 다른 것을 총 집결해 가지고 3년 동안에 어떤 시민의 사회의식, 이대로 가는 것이 좋겠구나 하는 평가를 받아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해놨기 때문에 현재 진행중이며 저희들은 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것에 따라서 집행할 것으로 저희들은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원이 지금 현재 덕진공원 주변, 가련산 공원주변, 화산공원 주변 기타 해 가지고, 다가공원 주변, 완산공원 주변, 산성공원 주변, 기린공원 주변 해서 835만 3천㎡를 5층에서부터 12층까지 사이로 고도를 제한함과 동시에 그 지역에 지형을 훼손하는 것도 축대를 쌓는 것도 3m를 쌓고 거기에 나무를 심고 여러 가지 내용이 지금 현재 여러 위원님들 앞에 배포해 드린 책자 속에 들어 있습니다. 저희들 공무원의 힘으로써는 벅차기 때문에 전북대학교 전문교수들로 하여금 용역을 해서 그동안 3년 동안 시련을 거쳐서 올라온 것이 바로 이 최종안이다 그래서 이 안대로, 저희들 시에서는 이 안이 전주시민의 객관성으로써 평가가 된 사회적 평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지금 올려놨습니다. 저희들은 그 판단만 받으려고 하고 있음과 동시에 여러 위원님들이 오늘 말씀해 주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의견이 종합되면 그 의견도 우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저희들도 똑같이 받아서 이런 도의회 의견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검토해 주십시오 하고 낼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장
김기천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 먼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5일날 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는 것도 좋겠지요. 위원님들 이의 없지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증인과 참고인을 상대로 병행해서 질의해도 좋습니다. 김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기
김영기위원
중복될지 모르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96년도 12월 17일날 효자동 금호타운 주변 아파트 신축공사에 따른 민원이 있어 가지고 그때도 출석을 요구했는데 전주시의회 정기회가 있다 불참해 주셨고 두 번째로 '97년도 6월 4일날도 한옥보존지구에 대한 현황보고를 받도록 돼있는데 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셔야만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데 그때도 역시 토지평가를 한다 또 불참했습니다. 그리고 '97년도 6월 9일날도 풍남제 행사가 있어서 못 온다 중요한 도청사 부지선정에 따른 현황보고를 해달라고 했는데 안나오셨어요. 그리고 지난 11월 5일날 지금 오늘 감사를 하고 있는 이 문제 가지고 출석요구를 했는데 전주 영상축제 행사관계로 불참 통보를 했어요. 그런데 전주영상축제가 어디서 주관해서 한 행사입니까?
기천
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그 부분이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하는데 후원이 전주시이고 위원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MBC에서 한 것 아니에요? 어디서 주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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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주최는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MBC에서 주최하고 전주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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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은 추진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주최가 추진위원회고 MBC라든가.
영기
김영기위원
조력하는 분한테 물어봐요, 답변을 정확하게 해야지. 주최가 어디서 했냐고요.
기천
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최하고 후원회가 있기 때문에.
영기
김영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MBC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문화관광국에서 하는데 도시계획국장이 무엇 때문에 출석을 못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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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그 부분은 멀티미디어 포리스에 대한 법 입안하신 분이 정호선 위원입니다. 제가 할 것이 제일 먼저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그 법에서 어떻게 반영이 돼야 하는가 토론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정호선 위원님하고 200명 이상 모인데 가서 MBC 이부장이 질문을 하고 제가 도시계획법에 배제나 의제조항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안 들아가면 빨리 못한다 그래서 거기에서 토론을 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런데 그 토론회를 하루종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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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제가 실무국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서.
영기
김영기위원
토론회를 몇 시간 하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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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그 세미나가 2시부터 4시 반까지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 아니면 왜 안 오겠습니까.
영기
김영기위원
국장님! 공무원이 자기가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국장님 같이 이야기하면 어떤 공무원이든지 증인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평소에 자기 임무가 있어요. 공무원 놀고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도지사가 출석요구를 보냈으면 출석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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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제 입장에서는 도시계획을 다루는 것이 제일 먼저이기 때문에 영상랜드를 하냐 못하냐 하는 것이.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니까 어떠한 공무원도 출석요구를 하면 본인의 임무가 있기 때문에 전부다 이유를 댈 것 아니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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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그것은 특별한 이유고 그 양반들은 떠나면 다시 안 옵니다. 그 양반 오셨을 때 여기서 잡아 놓고 토론을 해야지 이번에 입법할 때 이것을 내주쇼 하고 건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국장이 변명하고 계시는데 그러한 부분은 절대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공무원이 공직자로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국장님은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법령행정, 기술행정도 있지만 지금은 지방화 시대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민원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맞아요 틀려요. 행정은 법령대로 하면 돼요. 지방화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원이다, 맞아요 틀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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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민원도 어떤 법이나 행정 틀이 맞춰서 해야지요.
영기
김영기위원
맞아요 틀려요. 민원이 잘되고 못된 것은 심사를 해봐야 아는 것이고 민원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국장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전주시민 100% 반대하면 안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지 안 맞는지 대답만 하란 말이에요. 자꾸 시간 끌지 말고. 어떻게 생각해요. 민원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게 중요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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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우리 행정도 중요하고 민원도 중요하고 저는 2가지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답변하지 말아요. 조금 전에 선서할 적에 양심과 숨김, 보탬 없이 답변한다고 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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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어디에 비중을 더 둔다는 것보다는 형평성을 찾아 가지고 행정을 해야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민원을 다루고 있는 도의회,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의정활동을 방해 내지는 비협조로 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도민을 생각하지 않고 관치시대에 젖은 관습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국장 생각은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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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병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한대로 갈음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김병석 위원은 김병석 위원이고 제가 묻는 말만 답변해요.
기천
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관치시대 공무원이 아니고.
영기
김영기위원
아니에요. 못 알아 들었어요? 다시 해요?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이에요. 도민의 대표기관에다가 진정을 내서 도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방해 내지는 비협조로 한 공직자가 관치시대 거시기가 아니고 뭐냐 그 말이에요. 하나도 의식개혁이 안됐다 그런 이야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답변해요. 공무원이 뭐 하는 겁니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행정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도에서 부르니까 안가도 된다.
기천
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그건 김위원 혼자 해석이십니다. 도에서 불러서 안간다고 한 것도 아닙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오늘 이 신문에도 나와 있어요.
기천
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누가 안 온다고 했습니까. 제가 아까 분명히 답변할때도 어느때고 저는 가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다고 전제를 했지 않습니까.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답변이나 해봐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맞아요 틀려요.
기천
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김위원님 말씀에 관치시대 공무원이라 그렇게 한다고 저는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협조 안하는 것이 아니라 김병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협조를 하고 전체적으로 제가 가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김병석 위원은 전주시 대표고 나는 무주군 대표예요. 왜 김병석 위원한테 답변한 것을 나한테 답변할려고 그래요.
기천
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같은 유형의, 아까 김위원님께서도 중복되는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저한테 질문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와서도 분명히 여러 가지 앞으로는.
영기
김영기위원
우리 주민의 대표기관에 의정활동에 협조 안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타당성이 있는 거예요.
기천
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협조하기 위해서 오늘 왔습니다. 저도 우리 의회가 열리고 오늘도 열려서.
영기
김영기위원
작년 12월 17일날 부르기 시작해서 다섯번째, 1년만에 오늘 온 거예요.
기천
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제가 못온때 과장들이 답변을 다 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공직자가 내가 어떻게 해야 주민을 위한 것이냐 그것을 염두에 두고 행정을 해야지 권위의식가지고.
기천
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주민을 위하는 행정이라는 것은 다수의 주민을 위하는 행정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함수를 찾아서 다수의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펴나가는 것이 공평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 정도는 다 아는 사람이 도의원 뱃지 달고 여기 와요. 왜 거기까지 설명하느라고 그래요.
병석
김병석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께서는 방금 우리 동료 김영기 위원께서 전주시 도시계획국장의 본 위원회 출석에 관한 본 위원회 전체 위원들의 뜻이 그러하기 때문에 보충적으로 재촉구하는 의미에서 지금 발언을 하시는데 전주시 도시계획국장께서 본위원 질문에도 답변을 했습니다. 성실히 앞으로 자주 출석해서 답변하겠다고 했으면 김영기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도 그간에 이유야 어떻든 도의회 출석을 하지 못해서 여러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차질을 빚게 되었다고 한다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겠다고 하는 그런 답변을 하셔야지 동료 위원 답변에 대드는 식의 답변이 어디 있어요? 위원장! 답변 촉구해 주세요. 위원회에 와서 위원들하고 싸움을 하려고 해요.
시환
송시환위원장
김기천 국장은 모두에 설명하라고 한 뒤에 의사진행 발언을 얻어 가지고 답변이 앞으로 성실히 잘하겠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그 수준으로 지난날 충분히 김병석 위원께서 설명까지 해서 수긍하셨어요. 그 답변은 처음과 지금 질의하신 분하고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간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 왔지만 오늘 증언까지 했어요. 앞으로 충실히 잘 하겠다고 했지요. 그 답변을 그렇게 못하십니까.
기천
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제가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장
앞으로 충실히 잘 하지요. 됐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국장님은 제가 분명히 조금 전에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이에요. 의정활동을 당연히 협조를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직급이 국장 아닙니까. 하부직원이 안 한다고 해도 협조하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국장님은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변명을 하시는데 아까 제가 주장하는 이야기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지방자치화 시대에서 민원이 중요하다 그 민원이 정당하고 안한 것은 심사를 해보고 관계법규에 대봐야 아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시환
송시환위원장
인정하시지요?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거기에 협조를 못한 것은 어떠한 사유가 있더라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해야지요.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아무리 하급직 공무원도 할 일이 다 있어요. 그래도 의회 출석요구서 가면 다 와요. 그런데 유독 전주시 국장만 안 온다 그 말이에요. 제가 아까 좋게 뜻을 말씀드린 거예요. 아무리 내 뜻이 그게 아니었더라도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 잘못했다고 앞으로 시정하면 되는 것이지.
기천
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간에 잘못된 것이지요?
기천
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그동안에 제 나름대로는 내 업무에 대해서 치중을 하다 보니까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면은 또 이쪽에서도 어떤 잘못이 있다 이렇게 인정되기 때문에 제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그런 것도 인정해 주시고 제가 여기 와서 협조 못한 것도 죄송하다고 사과 드립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됐습니다. 어차피 국장님도 앞으로 잘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해는 합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들도 하실 말씀이 있으니까 본 건에 대한 질문은 순서가 돌아오면 하기로 하고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잘하세요.
시환
송시환위원장
질문순서대로 유철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철갑위원
우리 전주시 국장님께서는 위원들 몇분 또 아까 모두에 한 위원님이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전체의 분위기가 그렇다 인식이 그렇다, 하는 것을 확실히 인식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 문제의 중요성은 우리 김영기 위원이 이야기하는 민원의 중요도도 있지만 이 문제가 잘못 이 지역사회에 비화가 돼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 한 위원이 도의회에서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이라고 지칭은 안 했습니다만 일부 민원인의 로비에 의해서 이 문제를 반대하고 있다 도 도시계획위원회 미료안건으로 유보 시킨데 대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 수 차례에 걸쳐서 언론보도를 저희들이 봤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사항으로 부각이 돼버렸습니다. 일개 민원사항도 중요하지만 민원사항 이상 어떤 정치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사안으로 번지고 말았어요. 전주시에서 하는 일은 모두가 옳고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 일은 잘못 된 것처럼 언론플레이가 됐는지 어떤지 사시적인 시각으로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참 안타까웠습니다. 똑같은 도시계획위원회의 권리와 의무 또 전주시에서 입안한 전주시의 입장 그 중요성은 다 똑같을진대 언론의 보도내용으로 보면 아주 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잘못 결정한 것처럼 또 그 중에 일부 위원이 로비설에 휘말린 것처럼 이런 보도를 보고 뭔가 잘못됐다 그래서 중요하게 다룰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감사중이 아닐 때 민원을 해결하려고 우리 국장님을 출석요구를 했었는데 안 오셨고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감사기간 중에라도 감사안건으로 채택해서 오늘 다루게 된 겁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이 문제를 상당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단체에서까지 전주시의 일방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나오는 언론보도를 보고 참 어려운 문제가 됐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 문제 접하고 나서 민원도 민원이지만 미리 전주시에서 용역을 한 용역에 결정 유인물을 입수해서 훑어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용역을 하기 위해서 애는 썼는데 그 결과가 뭔가 좀 공평하고 공명정대하고 투명성이랄까 이런 것들이 미흡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도시경관, 소위 이야기하는 조망권, 환경의 보호 이런 것들을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기본적으로 주장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헌법에 국민의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 사유재산권입니다. 사유재산을 침해할 때는, 제한할 때는 법령에 의해서나 국가에서 필요로 할 때 제한할 때는 그에 상응한 사유재산을 침해해도 될만한 상당한 공익적인 명분이 뒤따라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필요하니까 이건 규제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절차를 밟아야 되고 행정의 과정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저는 전주시 도시계획행정이 다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지만 상당부분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쪽에서는 아주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 결국에 행정에 실효성도 이루지 못하면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그동안에 사례가 많이 있다 이걸 주장합니다. 우선 첫째 전제로 한다면 전주시에서 20년 전에 소위 한옥보존지구라는 것을 묶어 놨습니다. 한옥보존지구를 묶어놓고 결국에 해제를 하게 됐습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부당하다는 결론이 내려서 해제했어요. 물론 한옥을 보존하는데 행정의 뒷받침도 미흡했던 그런 결과도 되지만 결국에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데만 제한하는 데만 목적을 두었지 그 한옥보존지구를 묶어 놓고 행정이 실효를 거두거나 전주시의 도시행정이 뭔가 한옥보존지구를 지구지정을 해놓고 목적달성을 했다 저는 이렇게 보지 않고 결국에 실패를 했다 이렇게 봅니다. 또 하나 전주시에서 한 10여년 전에 전주 몇 군데를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밀도 아파트지구로 지정해 놨습니다. 국장님! 요즘 다시 풀려고 하고 있지요.
기천
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을 개발합니다. 저희들이 지구지정 해 놓은 것을 하나는 도에서 개발했고요. 하나는 저희들이 예산 세워서 내년에 개발이 들어갑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니까 저밀도를 유도하기 위한 아파트 지구지정이 결국에 전주시 도시행정의 하나의 결정체인데 그것이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목적대로 수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기천
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우리 유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장래 목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항상 수정이 따르는 것이고 어떤 시.공간대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은 4차원 세계는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못하기 때문에 수정이 따릅니다.
유철갑위원
그걸 저도 압니다. 수정이 뒤따르되 수정을 가한 것은 결국에 아파트지구로 지정한 것은 잘못된 결과로 나타난 것 아닙니까. 잘됐는데 수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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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인정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시기 당시에는 맞았으나 '86년이나 '85년도에는 그 수준으로 갈려고 하는 시기에는 맞았으나 그 시기가 지나고 사회환경이 변해서 그 부분이 안 된다고 그것은 저밀도 너무 잘못됐다 했기 때문에 개발계획을 도시설계, 상세계획으로 해서 개발계획으로 다시 가는 거지요.
유철갑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그때 당시에 결정은 옳았다고 생각했으나 지금 와서 결과는 그때의 결정이 잘못된 것입니다.
기천
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개발을 그때 당시에 했으면 그대로 가는데 자금상 개발을 못해서 시기가 지나고 보니까 그 시기에 도시계획 정한 것은 지금 현재 시대에 와서는 불합리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과거 임금이 살던 때 하던 도시계획이 지금 현대 기계인간이 사는 도시와 다르기 때문에 수정을 가했던 겁니다.
유철갑위원
개발이 늦었기 때문에 못했다. 그때는 공공개발을 하기 위해서 묶어 놓은 것은 아닙니다. 민간인이 개발을 유도하도록 지구 지정을 제한해 놓은 겁니다. 개발이 안됐어요. 잘못된 거지요. 잘못된 것을 그때 시점에서는 옳았다고 주장하는 것을 나는 여러분들이 시각을 바꿔야 된다,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도시행정을 했다는 결과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은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아파트 지구지정해서 개발된 데 하나 있습니까. 하나도 없지요. 그 목적대로 개발하려면 자연적으로 개발이 안되니까 공공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고도지구를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옳았다면 공공개발 하더라도 저밀도로 묶어야지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그것을 뒤엎고 저층으로 해서 묶으려고 했던 것을 완전히 풀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풀기는 뭣하니까 그냥 풀면 자유인인 토지주들한테 특혜를 준다는 비난을 받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해제해 달라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왔잖아요. 비토 당한 것 아닙니까. 묶을 때는 언제고 이건 민간인한테 특혜를 준다, 결국에 방법이 없으니까 공영개발을 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에 제가 이 사안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파트 지구로 몇 군데 묶어 놓고 한군데도 그 목적대로 개발된 데가 없다 이겁니다. 행정에서 뒷받침이 안됐건, 시대 흐름에 따라서 좌우간 민간인들이 그것을 못했건 간에 결과는 잘못돼 가지고 이제 풀려고 하고 있다 이겁니다. 저는 이런 몇 가지 사안에 의해서 그동안에 묶였던 사람들은 얼마나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었느냐 그 말이에요. 바로 이 사안도 전주시 고도지구 제한 이것도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다 심사숙고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행정편의주의로 딱 내가 한번 묶어 볼까, 속된 이야기입니다. 좀 과하게 표현됐더라도 이해를 해주세요. 내가 장난삼아서, 장난이라고 하면 좀 미안합니다. 내 맘대로 하고 싶다고 해서 딱 묶어 놓고 오랫동안 개발 안되니까 땅값도 안 올라오고 떨어져요. 경제성이 있게 하려면 올려야 돼요, 풀어야 돼요. 이제는 슬그머니 시에서 땅을 사서 우리가 개발해서 팔아먹겠다 그렇게 또 여러분들이 질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풀어주면 토지소유주한테 특혜를 주는 꼴이 되고 공영개발을 하면 시에서 장사될만 하니까 고도지구를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이용해서 시에서 매수를 해서 공영개발 하겠다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전주시에서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도 도시계획위원회로 아파트 지구 풀어달라고 전주 재정비계획 때 올라왔다가 비토시킨 기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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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올린 사실 없습니다. 오늘 고도지구 관계만 준비해 가지고 나와서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아파트지구를 해제해 달라고 도 위원회에 올리지는 않았지 않나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한 전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에 전주시에서 도시행정을 할 때 사유재산을 제한을 하려고 할 때는 이런 하자를 범할 수도 있고 우를 범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전제로 우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민원인이 주장하는 산성공원주변의 고도제한을 보면 여러 가지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내용적으로 형평성에 맞네 안 맞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이 유인물 179페이지 맨 아랫줄에 보면 저는 말이 길어지니까 다른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기린, 산성, 완산, 화산공원의 경우 생략하고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돼있는 공원 인접부가 아니라 중심 시가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공원 인접부에 고층의 건축물이 건립된다 할지라도 다른 공원과 주요 시가지에 대한 개방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런 언급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페이지 그림 위입니다. 이론적 고찰 및 국내 사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한 검증 및 설명회를 통한 시민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경관형성을 위한 최종안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전제를 했어요.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감안한 것처럼 전제가 돼있습니다. 그리고 서론에서 16페이지 가운데쯤 보면 사유재산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개발계획을 수립한다는 전제를 해놨습니다. 이걸 복합적으로 들으시지요. 그리고 197페이지에 도표가 있습니다. 각 기린, 산성, 완산공원 쭉 공원별로 전문가 집단이나 토지주들 집단이나 공원주변에 층수를 몇 층이나 했으면 좋겠냐 하는 의견 도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 진정서를 낸 산성공원 주변이 제일 높게 지어도 괜찮다 시민들 의견이 수렴돼 있습니다. 전제가 돼 있어요. 조사는 이렇게 해놓고 또 결론을 내릴 때 전제는 그렇게 해놓고 결론은 기린, 산성 높은 지역은 5층으로 해야 된다, 가장 저층으로 딱 묶어 놓고. 시민들의 공감대 대충 정서적으로 여기는 이 정도 층수로 지었으면 쓰겠다 하는 인후공원, 덕진공원 이런 쪽은 높게 집을 지을 수 있도록 12층까지 제한을 해놨어요. 그러면 이 보고서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예요. 조사는 이렇게 해놓고 시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다 해놓고 결론은 자기 멋대로 내려버렸어요. 그리고 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그런 논리로 보면 어떻게 돼서 고도가 높은 지역의 공원주변은 저층으로 묶어 놓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고층으로 묶어 놓고 그러면 여기 설명에는 양각 이야기가 나오고 부각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이건 이 자료를 작성한 사람의 주관적인 시각, 아까 우리 국장께서도 이야기했지요. 이 사람의 주관적인 시각에 의해서 결론이 내려져 있어요. 그러면 얕은 공원에도 높이 지어놓으면 조망권이 확보되고 물론 높은 공원지역에 얕게 지으면 조망권이 확보가 되겠지요. 그러면 얕은 공원에다 높게 지어 놓고 조망권 확보를 위한 명분을 찾는다면 결국에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누가 인위적으로 자료를 조작하지 않으면 그런 결론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도의원들 전부 이해가 안 갑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이런 것이 이야기가 됐습니다만 한번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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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3년 동안 시련을 거쳐서 이에 대한 진정과 모든 사항이 저희 시에서는 얼마만큼 많이 받았겠는가 하는 것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동안에 이것을 거르고 거르고 해 가지고 3년 동안의 시련을 거쳐서 최종안이라고 내놔서 전주 시민들은 이 안으로 가는 것이 그래도 괜찮겠다는 인식이 돼서 이것이 올라온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것이 객관성이 없고 타당성이 없다 하는 이야기 지금 유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봤을 때는 어떤 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유위원님 주관으로 그 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것은 다 자기 가치관과 보는 견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럼과 동시에 이것이 어느 공원주변 몇 층이다 하는 것은 전체가 아닙니다 어느 지역별로 이 부분이 다릅니다. 여기에 나온 것이 지역별로 일부는 7층짜리도 있고 5층짜리도 있고 그렇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최적안이다 하고 전주시에서는 객관성을 확보해 가지고 내놓은 안이 바로 이 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서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어떤 의견을 주시면 어떤 방법으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사항이지 우리가 옳다고 안을 내놓은 것을 제가 여기서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드릴 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은 못 드립니다.
유철갑위원
제 말씀 잘 들으시지요. 주관적인 시각이 있기 때문에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타당성, 상식이 있는 거예요. 조망권을 확보한다는 소위 대전제가 목표입니다. 그런데 아까 전제했듯이 이 조사서에 나와있어요. 높은 고도의 공원 밑은 고층으로 지어도 조망권에는 별지장이 없다고 조사해 놓고 앞뒤가 맞지 않는 결론을 내린 것은 주관적인 시각에 따라서 다르다는 의미를 넘어서 상식적인 이유 그런 이야기를 억지로 주장하면 제 생각에는 그것은 공무원으로서, 일반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문제점이, 결론을 내린 부분이 도출과정하고 다르다든지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이 용역결과로 나온 것이지요. 아까 이야기하는 3년 동안 고심을 하고 많은 민원을 겪으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3년이라는 것을 주장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주장하지만 3년 동안 겨우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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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조금만 말씀드리면 유인물 전체를 쭉 보시면은 경위가, 설명이 나와있습니다. 어떤 경우로 조사가 됐는데 어떤 방법에서 180페이지 보면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하고 나옵니다. 저희들이 전북대학교에 도시 및 환경연구소에서 했고 또 시민들한테, 저희들이 한번 공청회로 끝나지 않고 토지주까지 다 불러 가지고 10번 이상을 해 가지고 이해를 하고 지금 현재 이유서를 냈던 전주시의 강씨 종중이라든가 다 이해를 하고 따라 가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함수, 100% 다 좋다고는 못하지만 토지주들은 토지이용이 적으니까 안 좋아하지요. 그러나 전주시민 전체 몇%가 이대로 가면 좋겠느냐 대다수가 예를 들면 토지주를 제외하고는 기준시가지까지 묶어 달라고 요구가 들어와도 저희들이 이렇게 하면서 최종 올라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주시 고충도 알아 줘야 합니다.
유철갑위원
국장님! 자꾸 그런 막연한 이야기를 가지고 저희들을 설득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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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179페이지 이어서 180페이지 보면 거기에서 개방감, 어떤 것을 확보해서 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결과를 내놔서 진행중이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원님들 의견이 나가면 그것도 참고하고 저것도 참고해서 어떤 결론이 나오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밖에 답변을 못합니다.
유철갑위원
그래서 오늘 우리 의견을 내기 위해서 전주시의 조사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중에는 잘못됐다고 우리가 지적할 수도 있고 잘됐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내놓을 수도 있는데 그런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역보고서에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리뭉실하게 대답하시지 말고 고도가 높은 지역에 5층으로 지정하고 그보다 훨씬 낮은 지역에 최대 12층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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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넓은 면적의 개방감과 자기가 거기에 사는 것, 우리 유위원님은 건축을 하시기 때문에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자기가 나가서 보는 경관하고 자기 집에서 보는 경관하고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유철갑위원
예를 들면 고도가 높은 지역은 보는 시각을 달리했고 고도가 낮은 지역은 조망이나 경관을 보는 시각이 기준을 달리해 가지고 토지이용을 위해서 토지의 효율성을 위해서 높였다 이런 언급은 있습니다. 그것이 형평에 맞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단순하게 대답을 하세요. 조망권을 확보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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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은 이 안이 옳다고 냈으니까 우리가 의견을 다 받고 토지주한테도 받고 열 몇 번을 하고 또 종합평가를 해서 최종적으로 내서 이것을 내놔서 판단하니까 지금 유위원님이 주장하시는 내용, 의회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의견으로 내주시면 되는 것 아니겠느냐.
유철갑위원
지금 의견을 내기 전에 묻는 것 아닙니까. (송시환 위원장, 김영기 간사와 사회교대)
영기
김영기위원장대리
국장님! 이 연구조사용역보고대로 도시계획을 할 것은 아니지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이 지금 우리 위원이 질문할 적에 질문하는 것만 전주시 의견이 이렇다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할 때 필요한 것이고 잘못되면 휴지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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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이것은 최종안으로 결정해서 도에 올려놨으니까 이대로 올랐다 그 이야기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대리
그러기 때문에 위원들이 질문하는 것을 그때그때 답변을 해주시고 최종결정은 심의위원회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자꾸 연구용역만 이야기하면 오늘 회의진행이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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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이 보고서는 저희들이 최종안으로 결정해서 내놨기 때문에 잘되었다 잘못되었다고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 없어요.
영기
김영기위원장대리
질문의 타당성만 설명을 해드리라고요.
항서
박항서위원
유철갑 위원 질문 도중에 내가 질문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끝나고 유위원 하실 말씀 있으면 계속 하세요. 이 용역설계부분대로 해서 도에 올려놨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용역설계를 했다고 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00% 전부 올리는 것보다도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수정을 얼마든지 해서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어디까지나 우리 국장께서는 용역설계대로만 엄청난 연구보고서가 나와 가지고 이대로만 밀어붙이려고 하지말고 어디까지나 합리적으로 위원들의 의견도 수렴하겠다는 뜻에서 대화를 하는 것 같고 또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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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은 여기서 박위원님이나 저나 수정할 권한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오면 그대로.
항서
박항서위원
위원들의 입장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하다, 이것은 잘못됐지 않냐 하는 의견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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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의견을 내주시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간다 그 이야기입니다.
항서
박항서위원
이것을 전부 부정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꼭 민원이 발생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토론과정이 길어지는 겁니다. 전주시 바닥이 해발 몇m나 됩니까? 약 45m 내지 50m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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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이 원래 기본계획에서는 65m이상은 주거지역으로 쓰기는 어렵다로 판정이, 원래 기본계획이 돼있습니다. 30m에서 40m, 50m 이런 것이 주거지역입니다.
항서
박항서위원
시가지 평면이 해발 50m미만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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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50m은 안되고요.
항서
박항서위원
덕진공원이 해발 70m라고 돼있습니다. 그러면 덕진공원 높이가 지상에서 20m, 25m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용역설계한 부분 이 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호성동 일대와 송천동 일대 덕진공원 주변에는 고층건물이 이미 건립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봉동에서 진입하는 도로에서나 익산, 군산에서 진입하는 도로에서는 이미 고층건물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덕진공원의 가시가 어렵게 돼버렸다 그 말입니다. 중요한 사실입니다. 책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특히 호성동 일대에는 럭키, 동아, 동신, 신동아아파트 등이 밀집되어 있어 고층건물이 장벽을 형성하고 있다 책에 도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해발 70m밖에 안 되는 덕진공원입니다. 그래놓고는 덕진공원의 경관, 시뮬레이션은 대표적으로 송천동에 있는 영창아파트를 대상으로 하였고 그렇다고 보면 덕진공원을 전체적으로 보고 동서남북에서 가시거리를 보고 참작해야지 필요한 지점에서만 덕진공원을 보고했다 그 말입니다. 여기도 사진을 보면 이 가시거리를 보는 지점에서 착안해서 나온 것입니다. 지금 산성공원 해발 285m지점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용역설계 책자를 보고 이야기하지 본 위원의 자료에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용역설계 해서 발간한 책자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산성공원 서편에서 보면 고개를 넘어서 우정목련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옆에 골프연습장이 있고요. 그 고개를 넘어서 산성공원 정상을 보면 이미 야산으로 가려서 정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파트 10층 이상 올라가도 정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왜 산으로 가려서 산성공원 정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는 가시거리가 막혀서 경관이 훼손된다고 해 가지고 5층 이상 지을 수 없다고 그래요. 그 부분에서는 안 봤다 그 말입니다. 우정목련아파트 부분에서는 사진에 나와있듯이 그 공원정상을 안보고 다른 지역에서 아파트 고층건물이 딱 보여 가지고 정상이 가리는 부분을 사진을 딱 찍어 놨어요. 이게 용역설계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수정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기천
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박위원님 말씀하신 지점, 비후지점이 있습니다. 어느 경관지점에서 봤을 때 경우 해서 우리 외국에서도 경관지점을 28개로 해 가지고 어느 시설물을 볼 때 어떻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전주천에서 봤을 때, 시가지 중심부에서 봤을 때, 어느 지점에서 봤을 때 비후지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아파트, 그 지역에 똑같이 지어버리면 자연이 더 훼손되지요. 똑같이 지어버리면 완전히 숲이 되고 더 훼손될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또 덕진공원도 말씀을 드릴게요. 덕진공원 현재 자원녹지지역은 75m에서 100m의 표고입니다. 덕진공원도 보면 높이 지어 가지고 주공아파트 끝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쪽 표고차가 30m경우에는 11.5층이기 때문에 그 지역은 12층으로 결정했다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어느 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는 또 나는 동쪽에서 보는데 어떤 분은 서쪽에서 봤을 때는 관점이 또 다 다릅니다. 어느 지점에서 보는 것, 이동하면서 보는 것, 그렇게 조사가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항서
박항서위원
산성공원 같은 경우에는 고층아파트 하나가 딱 보이는 지점을 중심부에다 사진을 찍어 놓고, 이 부분입니다. 산성공원 해발 285m나 되는 산성공원을 건물 가운데 가리는 것을 약간 비켜 가지고 이것만 딱 찍어 놓고 이 건물을 5층으로 지은 것 해놨어요.
기천
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그 부분을 전체 조사한 데이터가 뒤에 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도.
항서
박항서위원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대리
박항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갑위원
도청 임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선 전제를 합니다. 김기천 국장 이야기는 즉답을 피하고 우리 시에서 안을 내놨으니까 이 안이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하면 그대로 하겠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를 할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 그런 답변 피하세요. 국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용역보고서에 보면 위원회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는데 시민들 정서가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면 고도가 높은 지역은 층수를 다른데 비교하면 제일 높게 지어도 괜찮다 이런 시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전문가 집단이나 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런 시민들의 정서하고 다르게 결론은 거꾸로 났어요. 오히려 고도가 낮은 지역은 12층까지 집을 허용하고 고도가 높은 지역은 더 저층으로 묶었어요. 그러면 이론적으로, 상식적으로 이야기합시다. 고도가 높은 지역이 저층으로 제한을 하면 조망권이 좋고 휼륭하겠지요. 그러면 거꾸로 고도가 낮은 산에다 고층으로 지으면 비례해서 어떻습니까. 단답식으로 답변해 주세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그것이 문제가 있어서 보완지시를 한 것입니다.
유철갑위원
보완을 하라고 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국장의 의견을 이야기하라는 이야기예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개인적으로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유철갑위원
잘못된 거지요. 형평성에 안 맞지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일리가 있는데 용역보고서를 봤더니 조망지점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했더라고요. 그것은 앞으로 용역한 사람하고 토의를 할 사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조망지점은 어디가 되더라도 조망지점하고 상관이 없어요. 상식적으로 고도가 낮은 산에다가 고층을 짓기 위해서 조망지점을 좋은 위치에다 놓고 조사보고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런 논리로 답변을 하면 안되지요. 예를 들면 보는 시점을 어디다 두더라도 상관없이 상식적으로 고도가 낮은 지역에 고층으로 지으면 그 산이 잘 보이고 고도가 높은 지역에 얕게 지으면 산이 잘 안 보인다 그 말이에요. 상식입니다. 이건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다른 공원에 대비를 해보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연구보고서를 100점이라고 이야기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왜 100점짜리를 잘못 넣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기천
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떤 계획이 100%라고 전주시민이 다 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유철갑위원
전체 주민들의 의견을 100% 수렴할 수는 없다 전제를 합니다. 주민들이 볼때 형평성과 공정성이 이루어져야지요. 지금 전주시에서 하는 도시행정은 뭘로 전부 대변하려고 하냐면 전체 100% 주민들의 의견을 다 이해관계를 맞출 수 없다 그 한마디로 함축해서 도시계획용역보고서를 합리화시키려고 합니다. 단답식으로 상식적으로 이야기합시다. 고도가 높은 공원 밑에 저층으로 짓는 것은 조망권이 충분히 확보된다는 것은 일반상식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고도가 얕은 산주변에다가 높이 지으면 조망권이 확보 되냐 그 말이에요.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기천
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지금 제가 한번 현재 건축돼 있는 동아나 주공아파트는 덕진공원 공물원에서 몇 개 층이 보이고 현재 덕진공원과 동부우회도로 도로사이의 북측방향 자연녹지지역 지형은 표고가 75m에서 100m입니다. 주변주거지역과의 표고차가 30m에서 55m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30m의 경우는 유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11.5층정도 나옵니다. 감안해서 12층 정도로 건축되어도 산 능선의 스카이라인을 훼손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집을 지을 때 또 저희들이 12층으로 해 가지고 일렬로 병풍치 듯이 어느 관점에서 볼 때 짓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어느 사이를 띠면서 어떤 경관 통로를 터주면서 집을 짓지, 형무소 담벽 치듯이 공원주변에다 짓지는 않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유철갑위원
말씀 잘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산성공원에다 대비를 해봅시다. 그러면 산성공원은 5층 이상으로 지으면 산정상 능선이 안보입니까.
기천
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지금 현재 민원이 들어온 전주 골프장 옆이 7층으로 동아건설에서 입주심의가 끝나서 나갔습니다. 원래 12층, 18층을 요구했었으나 7층으로 해서 나갔습니다.
유철갑위원
산성공원은 287m 그런 고도를 유지하고 있는 공원 밑은 5층으로 지으면 아까 덕진공원처럼 능선이 안보이고 덕진공원처럼 70m있는 지역에다가 12층으로 지으면 능선이 보이냐 그런 이야기예요. 그것만 답변하세요.
기천
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지금 현재 산성공원의 좋은 비후지점이 예를 들면 도로에서 봤을 때 바로 그 주변은 폐쇄공간으로 거리가 가깝게 붙어 버립니다. 사람이 어느 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보는데서 볼 때는 원경으로 보이지요. 그러나 지금 도로 산성공원주변에 지금 현재 도로 장승로에서 봤을 때는 그 집은 전부 폐쇄공간으로 붙어있기 때문에 원경으로 볼 수 있는 거리가 짧아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원경과 근경에 따라서 차이가 달라집니다.
유철갑위원
결국에 어디서 보느냐는 용역보고서나 아니면 시청 국장 임의대로 선정하는 걸로 끝나버리고 어디서 보느냐를 떠나서.
기천
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유위원님! 저희들이 전주천 주변에서 기존 시가지 건물을 보면서 전주천변에 가까이 높은데 건물 밑에 바로 서있으면, 위원님은 설계하시니까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바로 가려져서 폐쇄공간으로 해서 안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어느 지점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장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서 보는 몇 개의 비후점을 만들어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니까 덕진공원은 12층으로 지어도 잘 보이는 지점에서 관점을 보고 조사자료를 만들었고 산성공원은 5층만 지어도 안 보이는 지점에서 비후지점을 찍어서 조사자료를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기천
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전부 조사를 했을 때 네트워크를 형성해 가지고 공원망을 형성했습니다. 전주 전체를 놓고 어느 지점에서 보고, 어느 지점에서 보고 그 지점에서 봐 가지고 만든 것입니다. 전북대학교 도시환경연구소에서 네트워크 형성한 것까지라도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해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시계획국장께서는 고도가 높은 산성공원지역은 5층으로 하고 덕진공원은 12층으로 하고 고도가 낮은 산 주변에, 이렇게 해도 조망권이 똑같이 확보될 수 있다.
기천
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여기 보고서에 다 나와있지 않습니까. 조망권, 토지이용문제, 어떤 비후점 해 서 나와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유철갑위원
아까 덕진공원은 고층을 지어주기 위해서 병풍처럼 짓지 못하게 심사하면 된다, 그러면 산성공원에도 그렇게 대비를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기천
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산성공원도 저희들이 이 고도가 결정이 되면 집이 들어오면 어떤 방향으로 해서 저희들이 건축규칙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배치를 해 가지고 이것만 가지고는 이것은 틀이지 어떤 경관을 조성하는데는 이것만 가지고 안됩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장께서는 고도가 높은 산성공원주변은 5층 조사내용이 타당하고 고도가 낮은 덕진공원주변은 12층으로 조사된 것이 타당하다 그런 주장이지요.
기천
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은 지금까지 종합해서 이것이 맞다 해서 최종안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우리가 장시간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 안건을 제시한 전주시청은 계속 주장이라기 보다는 이렇게 제시해 놨고 우리는 우리대로 안건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렇게 논쟁만 거듭하면 아마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더라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영기
김영기위원장대리
박병열 위원님께서는 잠시 정회를 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유철갑위원
이 질문 끝나고 나서.
영기
김영기위원장대리
박병열 위원이 양해하신다면 유철갑 위원 질의 끝난 다음에 잠시 정회를 합시다. 계속하세요.
유철갑위원
일단 이 보고서가 옳다고 내놨으니까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질문하는 것을 단답으로 이야기를 합시다. 고도가 높은 땅에 5층 공원주변에, 고도가 낮은 주변에 고층 이것이 저는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로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상반될 뿐만 아니라 잘못됐다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것이 잘못되지 않았다 그런 생각이 든다 둘 중에 하나 답변하세요. 그리고 끝냅시다.
기천
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지금 5층이다 12층이다 하는 문제는 저희들은 종합적으로 해서 토지이용도, 경관, 조망 이런 걸 종합해서 분석해서 내놨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이 최적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종합적인 판단은 그만두고 도시경관만 가지고 이야기하자 그 말입니다.
기천
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경관을 볼 때 종합적으로 토지이용을 부추김과 동시에 그 계획을 수립할 때는 보고서에도 나와있지만 경관 하나만 가지고 한 것 아닙니다. 토지이용도, 어떤 비후지점에서 본 것 종합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놓은 것은.
유철갑위원
그러면 종합적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종합적이 아닌 걸로 대답하세요. 고도가 높은데 낮은 건물, 고도가 낮은데 높은 건물을.
기천
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유위원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어떤 계획 나올 때 종합적인 것을 해서 최적함수냐를 내놓는 것이지 어느 부분에서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하고 계획을 안 내놓습니다. 전주시 전체의 경관과 조망과 토지이용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고 앞으로 '98년도 환경지표를 만들 때 어떤 것이 좋겠느냐 해서 이것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느 부분이 나쁘고 좋다고 저희가 어떻게 여기서 답변을 합니까. 종합적으로 해서 최종안으로 내놨으니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석학들 계시고 훌륭한 분들 계시니까 판단해 주실 것 아니겠느냐.
유철갑위원
판단은 뒷 이야기고 이 자리에서 묻는 겁니다.
기천
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이 자리에서 저는 제 안이 맞다고 답변을 안 드렸습니까. 어느 부분에서 이 산 하나만 가지고 전주시 땅이라고 계획 않고 이 산만 계획하지는 않습니다. 8개 공원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다 해서 내놓았으니까 최종안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유철갑위원
어디가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이 나와요. 다 둘러봤어도 산성공원은 5층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안나왔어요.
기천
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우리가 조사를 하면서 부수조건 조사한 것, 네트워크해서 한 것이 다 있습니다. 관망을 산봉우리에서 28개 보고 아래에서는 얼마보고 앙각, 부각으로 보고한 것이 다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다 연구보고서가 나와서 한 것이지 제가 만물박사입니까. 여기서 잘됐다 잘못되었다 우리가 전체.
유철갑위원
이 연구보고서가 조작된 것이면 어떻게 해요.
기천
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작한 사람이 책임을 지겠지요.
유철갑위원
그럼 시청에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용역보고서를 검토할 책임과 의무가 없는 거예요.
기천
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검토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최적안이라고 냈는데 어떤 사람 보는. 유위원님이 보시는 주관, 저희들이 보는 주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기술자가 만들어서 내놓은 것을 시민의 의견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아서 최종안을 냈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저희들 의견도 크게 들어가지 못합니다.
유철갑위원
시민들 의견이 다 수렴됐으면 왜 이런 민원이 생깁니까.
기천
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민원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 100명중에 한사람 민원이 있을 수도 있고 100명중에 10사람 있으면 90명 의사 따라서 진행해야 하는 겁니다.
유철갑위원
그런 답변을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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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저는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결정돼 가지고 어떤 부분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자꾸 이것에 대해서 잘되었다 잘못되었다 저는 함수를 내는 사람입니다. 전주시민 60만이 얼마만한 사람이 여기에 좋다고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해서 보내는데 토지주 200평 이상에 대해서는 전부 저희들이 다 냈습니다. 토지주들이 저한테 항의도 하고 이것 만들면서 제가 3년 동안 보통으로 시달린 것이 아닙니다. 이 민원도 저희들한테 들어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저희들이 답변도 하고 다 했습니다. 여러 갈래에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을 내놨습니다. 도의회만 민원이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유철갑위원
좋아요. 우리 국장답변은 이 보고서 내용대로 전주시에서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한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이 계획서에 안행지구하고 아중지구 고도제한에서 빠졌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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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그것은 도시상세계획을 합니다.
유철갑위원
상세계획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 계획에서 빠졌냐 그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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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계획하기 전에 계획이 수립돼서 나간 자리입니다.
유철갑위원
3년 전부터 이 용역을 시작했다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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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저도 와서 보니까 그러기 전에 사업계획이 다 나갔습니다. 사업계획이 확정돼서 지금 이 부분은 도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그 사람들은 기득권을 인정해 줘서 빼주고. 그쪽 부분은 조망권이 필요 없고 전주시 도시환경하고는 상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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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그 말씀 제가 답변 드리지요. 그것이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상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신지구나 서곡지구를 다 상세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발지구에는 상세 계획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상세 계획을 하면 고도제한을 뛰어 넘을 수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그게 우리 국장 이야기하는 행정편의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지요. 상세계획이라는 핑계 하에 그러면 관에서 개발하는 것은 고도를 높여서 집을 지어도 봐줘서 팔아먹게 하고 법 이야기하는데 조망권을 가지고, 전주시 환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법률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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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지금 아중지구는 용적율도 얕고 조망권도 지금 현재 약간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계획대로하면, 그 부분이 얕게 해서 상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이 들어가고.
이미 그것은 계획이 돼 가지고 상세계획에서 하게 돼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외했다고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잘못됐으면 지적을 해서 넘겨주시면은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하겠다 이겁니다. 자꾸 그렇게 하시지 말고 어떤 답을 내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기 왔지 위원님하고 저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큰소리하려고 여기 온 것은 아닙니다.
유철갑위원
그런 답을 내기 위해서 우리 의회 의견을 내기 위해서 질문하고 잘못된 것을 질문하지만 내가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내가 이해할 부분은 이해하려고 질문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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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이 내놓은 것이 이런 것이니까 유위원님 주관으로 봐서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해주십사 그 이야기입니다. 지적을 해서 내놓으시면, 나는 최종안이라고 내놨으니까 이것 잘못됐다고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리겠다 그 말입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니까 아주지구나 안행지구 계획도 여기에서 제척돼 있는 부분도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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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이미 사업계획에 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 계획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제한하는 것보다 더 상세하게 집을 어떻게 짓고 색상도 어떻게 하고 거리 얼마 떼라는 것도 나옵니다.
유철갑위원
그것은 환경보호하고는, 조망권 보호하고는 상관없는 내용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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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그 부분에서 우리가 최대한으로 확보하도록 상세계획을.
유철갑위원
묶어 놓고 그렇게 하면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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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묶기 전에 개발할 때 계획이 나갔습니다. 한가지 말씀드리지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미관지구로 이미 개발해 놓고 묶었다고 해서 조례개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수정을 했지요. 개인재산권 침해를 했으니 이것 해주십시오 해서 도의회에서 해서 저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했습니다. 개인재산권, 토지 가진 사람 또 침범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지요.
유철갑위원
전주시에서는 3년 동안 용역하면서 공원주변에 사업승인 나오면 허가 내줬어요? 허가규제하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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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허가규제를 처음에 설명드릴 때 '94년에 계획으로 해서 용역이 시작될 때부터 토지거래는 제대로 안되고 있다 왜 그러냐 계획지구로 한다고 하니까 누가 땅을 사겠느냐 해서 토지거래가 안 된다고까지 설명 드렸습니다.
유철갑위원
예를 들면 고층건물을 짓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냈을 때 허가를 안 해줬지요?
기천
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허가를 안 해준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이 계획을 가지고 3년 동안 하면서 이 계획이 있으니까 위원들 34명이 현지답사를 쭉 다했습니다. 이 계획이 맞냐 틀리냐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행정지도로써 이대로 가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허울좋게 행정지도고 전주시는 이중잣대를 가지고 사람에 따라 적용하고 있어요. 전주시 건설행정이, 도시행정이 그렇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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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유위원님 주관으로 생각하시는 거고 유위원님 이것은 이중으로 하고 뭣하고 하면.
영기
김영기위원장대리
국장님!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고 하지 위원하고 전주시 국장하고 토론장입니까.
기천
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하여간 저희들은 일선에서 일을 할 때 민원이 수 만 명이 들어오고 했을 때 민원 어떤 부분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다뤄서 민원을 최소한으로 없애고 최대한으로 없애고 최소의 민원을 남기냐가 저희들 도시행정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국장님이 위원들 질문을 받고 검토할 것은 나중에 검토하겠다고 답변하면 되는데 자꾸 용역만 가지고 나오니까 뒤죽박죽이 되지 않습니까.
기천
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위원장님 제가 여기서 검토하겠다는 소리를 못합니다. 최종안으로 나와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검토할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가서 검토하라는 소리를 못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대리
막무가내로 이것만 내세우니까 회의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유철갑위원
저는 전주시 국장님한테 이걸 다시 검토해 봐라 어쩌라 하는 이야기 한번도 한 적이 없어요. 다만 이 용역보고서의 부당성과 형평성과 여러 가지 내가 보는 관점에서 몇 가지를 지적하고 있을 뿐입니다.
기천
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유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다 내주시면 그것을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다는 이야기지 잘못되었다는 답을 받으려고. 나는 최종안이라고 내놓고 최종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제가 잘못했다고 하십니까.
유철갑위원
의사진행에 의해서 정회를 하는데 동의하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장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속 질의하시지요. 김유성 위원 질의하시지요.
유성
김유성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도의원이 돼 가지고 우리 전라북도 도의회에 들어와서 전라북도 전주시가 사실 도청 소재지고 제일 크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발생하겠지만 제가 주택현장도 가봤고 아니면 택지개발하는 데도 가봤고 여러 군데를 가봤는데 전주시에 건설행정의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를 비롯한 군산시도 가봤지만 제일 말썽이 많은 곳이 전주시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전주시에서 소화해도 될 수 있는 사안이 도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전주시에서 이것을 성심 성의껏 최선을 다하지 않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러한 일이 우리 도의회까지 올라오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고 바램이고 전주시에서 원만한 건설행정을 처리함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민원이 우리 도의회까지 올라오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한 생각입니다.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러한 민원이 오게 된 것은 민원인 나름대로 자기가 손해를 보고 있고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몇가지 민원을 접수했고 우리 도의회 민원이 접수된 가운데 전주시 도시계획국장께서 오시지 않아 가지고 감사기간에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지금 현재 민원인의 민원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천
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저희들 공원주변할 때 2만여 이상의 민원을 받아 가지고 민원 나온 데는 다 소화를 하고 거의 수긍을 다 했습니다. 한군데서 내신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획의 최종안을 냈기 때문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한 분의 민원이 타당하다 안 하다, 우리 계획이 저희들은 타당하기 때문에 이 민원 내신 분의 그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나 전주시 계획 입장에서는 타당하다고 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우리 계획이 타당하기 때문에 민원인의 민원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데 일단 전주시에서 도시계획을 입안해도 우리 도에 와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지사의 승인을 맡아야지요?
기천
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끝나야 합니다. 좌우지간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결정이 끝나면은 지사가 최종 결재를 해야만 승인이 되는 것 아니에요. 곧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짓는 것은 아니에요. 지사가 결정을 지어야만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끝나면 그 사항을 변경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지사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는다고 보거든요. 우리 국회에서 완전 결정권이 있어요?
기천
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위원회에서 자문과 결정권 2가지가 있습니다. 기본계획에서 건설부로 가는 것은 자문이지만 여기에서 결정해서 끝나는 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으로 끝납니다. 결정과 자문 2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시 위원회도 자문사항이 있고 결정사항이 있고 그럽니다. 시 위원회라는 것은 이 안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 시 위원회에서는 자문만 거쳐서 올라옵니다. 결정권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권이 있습니다. 건설부 장관한테 가지 않는 한 결정권이 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여기 위원회 위원장은 어느 분으로 돼있어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행정부지사입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행정부지사가 결정권을 가진다는 것 아닙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위원회 의결을 받아 가지고 지사가 결정고시 합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렇지요. 지사가 결정고시를 하지요.
기천
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고시는 하지만 위원회에서 자문이 아니라 결정권입니다.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기본계획은 자문이고 의결 받아서 결정합니다.
기천
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의결권이 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좌우지간에 이것은 위원회에서 결정을 지어준다 하더라도 지사가 결정고시를 해야만 효력을 곧 지사가 결정짓는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고시를 해야 법적인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결정짓는다 지금 현재 국장께서는 이미 이러한 안이 나왔기 때문에 절대 바꿀 수가 없다, 고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다시 심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다시 지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천
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까지 올리려면은 시민의 공청회와 시의회와 법적인 절차를 싹 밟아서 최종안으로 이게 올라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최종안입니다. 그래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최종결정만 저희들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는 시민의 의사가 전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안에 대해서는 누가 어떤 수정을 우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만 심사를 해 가지고 어느 부분을 수정을 가한다든가 할 수가 있지 누구도 못합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시민의 여론이 다 여기에 포함됐다 말씀을 하셨지요. 시민의 모든 민원이나 여론이 이 책에 담겨있다고 말씀하셨지요.
기천
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공청회와 공람, 공고를 다해서 토지주까지 해 가지고 저희들이 여기에 다 넣어서 그 내용까지 올린 겁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아까 제가 듣기에는 전북대학교 보건환경연구소에서 이 책은.
기천
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용역은 해 가지고.
유성
김유성위원
용역은 좌우지간 전북대학교 보건환경연구원에 주었지 않습니까. 전주시에서 공청회를 거친 건 아니지요.
기천
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전주시에서 다 거쳤습니다. 법적 절차 안 거치고는 여기까지 못 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전주시에서 이러한 것을 거쳤는데 이 연구자료를 낸 것은 전북대학교 보건환경연구소에서 했다 이 말씀 아니에요.
기천
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전북대학교 부설 도시 및 환경연구소입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러면 이 도시계획을 할때 우선적으로 도시의 환경을 생각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경관이나 조망권을 확보하고 생각을 해야겠지요. 그런데 아까 국장께서 제일 주장을 많이 한 것이 토지의 효율성 이것을 따져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지요.
기천
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답변을 그렇게 드렸지요. 효율성과 환경, 조망권 이것을 종합해서 냈다고 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종합해서 했는데 거기에서 효율성을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아까 유철갑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지금 현재 여러 군데가 있는데 덕진공원 같은 데는 고도가 낮은데 거기는 높게 고도제한을 했고 지금 현재 다가공원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는 고도제한을 낮게 했단 말이지요. 그랬을 때 이쪽에 사시는 분은 똑같은 전주시내에 살면서 덕진공원 주변에 사시는 분들보다 내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요.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똑같은 땅을 가지고 있는데 덕진공원 주변에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게끔 고도제한을 해줬고 다가공원 주변에는 저층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기천
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제가 아까 답변을 드릴 때 지형에 따라서 비후지점, 경관지점에 따라서 거리가 가까웠을 때는 할 수 없이 층이 낮아졌고 그 집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시내를 보는 여러 가지 환경을 종합해서 낮은 데는 낮고 예를 들면 덕진공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덕진공원에 올라가서 시가지를 보는 관점이 더 많습니다. 여기서 덕진공원은 넓은 면적이기 때문에 그 공원 내에서 시내를 본다는 관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느 부분에서 우리는 길거리를 가면서 산성공원을 보려고 했을 때 전주시의 중요한 것이 예를 들면 완산공원, 기린공원 이런 것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지역입니다. 제일 먼저 화산공원 이것이 들어오면서 봤을 때 우리는 그것이 집안에서 보는 경관보다는 외부에 사람이 보는 경관입니다 그래서 산을 가리는 것이 그쪽이 더 나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전주시 한복판에 덕진공원이 있어요. 그 산을 많이 이용하는 전주시의 시민이 많습니까 아니면 화산이나 다가공원을 이용하는 숫자가 더 많습니다.
기천
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덕진공원 이용객은 덕진공원 안에 가서 덕진공원 시설을 즐깁니다. 그래서 덕진공원 이외 또는 넓은 지역에 들어가서 주변을 보는 경관입니다. 아까도 거의 같은, 비슷한 질문입니다만 제가 답변 드리는 것은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전주시민의 뜻과 모든 것을 갖고 최종결정안으로 올라온 안을 제가 여기에서 전주시민 공청회를 다 받은 것을 이제 와서 잘되었다 잘못 되었다를 여기서 답변하기가 아주 거북합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본 위원 주장은 그래요 잘됐다 못되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단정을 지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리 국장과 우리 위원님들이 서로 논쟁을 하고 논의를 하는 것은 이것이 될 수 있는 한 소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끔 일단 민원인도 전주시민이니까 그리고 전라북도 도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최대한 소수의 의견도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취지에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너무나 내 주장만 옳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기천
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절차를 말씀드렸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형평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아까 유철갑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옛날에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아중택지개발이라든가 안행구획정리지구는 15층으로 허가가 나간다고 그랬어요. 고도제한이 그렇게 됐다고 그랬어요. 그랬지요?
기천
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15층도 있고, 13층도 있고 용적율이 230%이내면 한 14층, 15층 이렇게 갑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여기는 좌우지간 15층 정도가 허가가 나갈 수 있는 지역 아닙니까.
기천
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대지 조건에 따라서 다릅니다. 평균적으로 15층이라고 할 수는 없고.
유성
김유성위원
우리 유철갑 위원께서도 물어봤을 때 아까 국장께서는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이 지구는 5층이나 7층 이하로 고도제한을 법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기천
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어디 지구를요.
유성
김유성위원
아중택지개발지구.
기천
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아중택지개발지구 7층으로 제한한 것 없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제한을 안 해요?
기천
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아중택지개발지구는 원래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택지개발지구이기 때문에 상세 계획을 또 수립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상세 계획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기천
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상세 계획이라는 것은 도시계획법 20조 3항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러면 용도지역을 하고 난 뒤에 어떤 면적에다가 집을 어떻게 짓고 몇 층으로 짓고 색상을 얼마하고 주거지역이라도 그런 상세계획을 하다 보면 일부가 상업지역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상세 계획입니다. 그것이 1991년도부터 도입돼 가지고 전주시에 서신지구, 서곡지구 2군데가 했고 저희들이 한군데하고 있고 내년에 또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게 상세 계획이다. 그럼 이것은 법으로써 정해진 것입니까?
기천
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도시계획법 20조 3항에 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러면 건설법에 이러한 조항이 있다고 하면 지금 현재 고도제한을 한데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겠네요.
기천
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일부 조례를 만들 때 면적이 예를 들면 3만㎡하면 1만평입니다. 1만평이상은 상세 계획을 하도록 돼있습니다만 면적을 그 부분에서 어떤 면적으로 해야 할 것이냐 그렇게 해 가지고 조례로 만들 계획입니다. 어떤 면적은 모법이 있으니까 그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서 조례를 만들 계획입니다. 이것이 통과되면 조례 만듭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러면 조례가 정해지기 전까지는 15층으로 고도제한을 규정하고 있지요.
기천
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고도제한은 지역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12층도 있고 7층도 있고. 아주택지개발지구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토지이용계획에 이미 고도제한지구하기 전에 수립이 된 지역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이 다 수립돼 가지고 개발이 되었던 겁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전주시의 조례로써 정해진 거예요?
기천
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택촉법으로 토지이용계획은 수립하고 개발은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민원인께서는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피해를 많이 본다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조금 민원인의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기천
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이 우선은 민원에 대해서 내신 분이 한번 도에다 내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2만명 낸 것이 지금 강씨들 종중 해서 12층으로 한 것에 대해서 완산공원 주변 5층 주민들도 200평 이상을 전부 저희들한테 와서 공람하고 다 하고 가시면서도 이해를 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전원주택지 개발이라는 것을 명년부터 합니다. 사이사이 공원주변은 어떤 환경을 보완해주는 차원의 개발하려고 합니다, 환경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좋게 만들어 주는 개발계획이 내년에 수립이 됩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고도지구로 지정하는데 공원경계에서 200m로 거의 도시계획법상 정해져 있지요.
기천
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고도지구는 도시계획법 18조에 의해서 최고층과 최저층을 정해주도록 돼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마치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장
김유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참고인 계시는데 제가 도 건설교통국장한테 하나 묻겠어요. 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중앙으로 올라가는 자문사항이 있고 의결사항이 있어요. 지사가 공고를 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는 제 의견에 동조하시지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김기천 국장이 낸 서류는 입안권자인 전주시장이 입안을 해서 올렸어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밀 검토를 해 가지고 잘못되었을 경우는 재조정도 할 수 있지요? 동의하십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제가 알기로는 현재 각 공원별로 층수를 규제한 것을 명시해서 공람공고를 거치고 공청회를 거쳐서 왔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중대한 문제가 있어서 수정할 필요가 있다면 반려해서 다시 그것을 입안해서 올려야만 됩니다.
시환
송시환위원장
그러니까 내 말은 본 건은 도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사항이에요. 먼저 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떻게 의결 됐냐면 유보이유가 본 위원회에 본 건 민원이 들어와 있던 것을 건설교통위원장 자격으로 보고를 드렸어요.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이유가 있다 그래가지고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의 의견을 받고 도 집행당국의 의견도 다시 받고 시 입안권자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올려라 3가지 안을 가지고 향후 위원회가 열리면 결정하자 그랬어요. 동의하십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 의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무조건 아무데나 입안하는 사람이 옳다고 100% 그대로 나간다고 하면 도시계획위원회가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역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소신 있는 답변을 해줘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입안이 잘못됐다고 하면 부결하면 되는 것이고 거기서.
시환
송시환위원장
부결을 할 적에 이러이러한 사항은 잘못되었다고 단서를 붙여서 부결 못하는 겁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할 수 있지요.
시환
송시환위원장
되지요. 위원님들 참고로 하세요. 증인 말이에요.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은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의견을 내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받아야 나중에, 우리 위원회도 의결사항입니다. 우리 의견은 제출해야 돼요.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세요. 김영기 위원 질의하세요.
영기
김영기위원
제가 2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규제를 할 적에 구역계를 200m로 설정한 당위성을 설명해 주시고 덧붙여서 전체가 200m가 아니더라고요, 이번 규제로 묶은 지역이. 200m가 넘는데는 왜 그랬는지 당위성을 설명해 주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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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김영기 위원님이 질문하신 200m는 전체가 200m가 아닙니다. 200m를 기준으로 해서 200m이하도 있고 지형에 따라서 200m이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기린, 산성, 완산공원 주요 봉우리를 제외한 능선은 표고가 120m 사이에 있고 주거지역의 표고는 40m 에서 90m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중선, 스카이라인이 형성돼야 할 능선과 시가지의 표고차는 35∼50m정도로 해서 시각적으로 중요한 영역이 높이의 4∼5배, 8도에서 10도에 해당하는 200∼250m이기 때문에 200m로 해서 앙각과 부각, 시각으로 보는 각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200m를 기준으로 잡아서 어느 지형에 따라서는 200m이하도 있고 어느 부분은 200m이상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것도 역시 용역에서 나온 이야기구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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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은 앙각, 부각해서.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이것이 고도제한 하는데 몇 m를 해야 된다는 법적 근거는 있습니까? 고도제한을 하는데 그 경계를 몇m이상으로 해야 된다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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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그것은 고도제한에 대해서 층수제한이 있고 법적으로 몇m 지형 결정하는 법은 없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지금 고도제한을 200m에서 250m로 묶은 것 아닙니까, 규제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0m나 250m를 묶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느냐 그것을 물어 본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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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면적은 없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거리는 법적 근거는 없다 다만 연구용역을 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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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법 18조에 최고와 최저높이를 정할 수 있되 그 높이를 정하려면 지역이 있어야 정하지요. 그래서 그 기준을 200∼250m 잡은 것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10층이다 12층이다 고도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고도 구역을 제한하는데 도시계획이 입안한 것 아닙니까. 고도제한을 하는데 200m까지 해야 되냐 500m 해야 되냐 거리가 법적인 근거가 있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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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평면의 거리는 없습니다. 층수제한만 있어요.
영기
김영기위원
없다고 그러지 왜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해요. 법적인 근거는 없다 그 이야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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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당장 시정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본위원 생각도 그렇고 우리 위원회 대다수 위원들도 이 문제도 잘못됐다 200m, 250m 형평성도 안 맞고 또 그렇게 많은 구역을 묶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를 문제점으로 지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도지구 내 기존 아파트가 지금 제한한 이상으로, 말하자면 제한은 5층까지인데 15층, 10층 있는 아파트를 고도구역으로 제한했을 경우 차후에 고층아파트가 재개발을 한다든지 했을 때 대책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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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재건축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례로 담을 것은 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재건축했을 때 상세 계획으로 어느 면적으로 한다든가 했을때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니까 그것은 제도상 저희들이 이걸 정해 놓고 앞으로 더 연구하면서 보완해야 할 사항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현재는 그런 대책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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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현재로써는 재건축은 280%까지 용적율만 제한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새로 고도지구를 지정해 가지고 현재 있는 기존 고층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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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그 부분은 조례로 담아야 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앞으로 하겠다. 그것이 이번에 도시계획 올라올 때 같이 올라온 것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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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이것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저희들 조례로,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놨습니다. 재건축이 몇 년 동안에 얼마 만에 짓고, 20년 이상 넘어가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고도제한을 제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도 대책이 강구돼야 된다 그래야 민원이 해 소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국장님은 오늘 하루종일 답변을 하시는 중에 3년간 많은 민원도 해결하고 2만명 민의를 수렴해서 결정한 사항이다 그랬는데 민의를 수렴하는 과정이 어떠한 과정을 밟았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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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이 '95년 8월 1일부터 쭉 시의회, 전북환경연합, 전주경제정의실천연합, YMCA, 전북여성단체협의회, 건축사협회, 건설협회, 언론인, 시민, 상공회의소, 건축업자, 토지소유자까지 전체 저희들이 12번의, 법적으로는 한번만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12번의 의견수렴을 했고 공청회를 1회 했고 그랬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각계각층의 사회단체를 했다 그런 이야기인데 본 위원이 물어보는 뜻은 토지수요자의 민의가 수렴됐어야 오늘과 같은 민원 발생소지가 없었을 것이다, 그간에 토지소유자하고는 몇 번이나 공청회를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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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200평 이상 토지소유자한테는 저희들이 개별통지까지 다 했습니다. 토지소유자들이 참석을 해서들은 분들이.
영기
김영기위원
전체 대상이 몇 명이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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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전체에 대해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발송하고 한 내용이 있는데.
영기
김영기위원
몇 명이 대상이고 몇 명이 참석했는지 알아야 되는데 제가 묻는 요지가 그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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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이 서류 찾아 가지고 대상이 몇 명인가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장
김위원 거기에 참고될만한 사항을 말씀드리는데 불과 며칠전입니다. 여러 건이 들어왔는데 고창에도 그런 건이 있어요. 도로를 내는데 공청회도 했어요 실제 도로 나는 지역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참여를 못한 사항도 있어요.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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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저희들은 토지소유자한테 통보는 해줬어요. 200평 이상 토지소유자한테 개별통지를 했습니다. 정확한 숫자를, 죄송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정확한 숫자가 아니라도 대충 토지주가 몇 명, 기억 못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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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3년이 지나서 그럽니다. 다는 못 내고 200평 이상 분들만 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몇 명이나 되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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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200평 이상이 105명이구만요.
영기
김영기위원
전체는 얼마예요? 대략 몇 명이나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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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65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몇 번이나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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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12번 중에 토지소유자들 하고 65명 참석한 것은 1번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저희들은 위원이기 때문에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데 200평 이상이 105명이라니까 200평 미만까지 하면 엄청난 숫자가 나올텐데 65명한테 공청회 내지는 설명회를 하고 조금 전에 이 책 안에 국장님이 전라북도 시민의 의사가 다 들어있다 하는 정도의 답변은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합당치 않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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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은 105명중에 65명의 토지주가 참석했다는 것은 상당히 많이 참석했다고 생각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국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고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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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그리고 12번 한 것은 법도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 것을 저희들이 12번을 했습니다. 한번만 하면 되도록 돼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도 성의껏 했다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입장을 바꿔서 국장님이 도의원일 때 지금 민원심사를 하는 겁니다. 국장님은 조금전에 여러 위원들이 질문할 때마다 이 책 속에 전주시민의 뜻이 다 담겨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 엄청난 일을 국장님 말씀 그대로 제가 표현하는 겁니다. 3년 동안에 한 2만여명의 민의를 수렴했다 했는데 민의수렴은 65명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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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65명은 공청회 참석하신 분이고요. 진정서를 낸 분 2만명정도는 답변을 다 해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사도 하고요. 진정서가 한 2만명쯤 들어왔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하여튼 위원 입장에서 볼 적에는 민의수렴이 전혀 안됐다, 조사자료로 보내주세요. 현재 고도제한 하는데 토지주가 몇 명이고 몇 필지인가. 실무자 나오셨지요.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 의회 입장에서 볼 때는 국장님이 오늘 나오셔서 용역만 가지고 계속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수정이 되고 안 되는 것은 지방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할 일이지만 우리 위원들이 보는 입장에서 질문을 하면 또 위원의 입장에 서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계속 여기다만 밀어붙이기 때문에 회의가 이렇게 진행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다른 위원이 질문하시더라도 꼭 여기서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절대 아니니까 답변을 적절하게 위원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환
송시환위원장
김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천 국장! 인간이 만능이 없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토론의 장도 되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은 검토하신다는 이런 답변도 필요한 겁니다. 너무 일방적으로 여기다만 이럴 수 없다 이런 답변이 되면 위원님들 하고 자꾸 쟁점이 안나와요.
기천
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위원장님! 저는 시민 의견이 담겨져 온 사항에 대해서, 이것이 원칙이지.
시환
송시환위원장
위원장으로서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위원장 입장으로 별로 말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위원님들 답변하시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은 검토하신다는 생각이 드시면 그런 답변이 필요합니다. 참고하세요. 김명수 위원 질의하세요.
명수
김명수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전주시 도시계획에 대한 어떤 문제를 접하게 돼 가지고 민원이 아니면 현재 여기서 이렇게 논할 기회도 우리한테 주어지지 않았지 않는가 하는 아쉬움도 있고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런 문제들은 다양하게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모든 사람들이 관여해서 최대 공통점을 만들어내서 문제점도 극소화시키고 효과도 극대화 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만들어 내는 것이 아마 제일 좋은 방안 아니냐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민원을 접해서 이 안에 대해서 연구하고 검토하고 여러 가지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자리가 우리 국장께서 나오셔 가지고 같이 위원들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생각이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로 바람직스럽지 않냐.
기천
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계획을 다시 세우거나 또는 제가 앞으로 남은 공직생활을 할 때 많은 참고가 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위원들 이 자리를 회피하려고 하는 의도 같은 것도 있었지 않느냐 하는 위원들이 의심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대화로써 이런데 나와 가지고 같이 걱정하고 전부 다 우리 전체적인 공통의 삶의 개선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많은 여론수렴이나 공청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입안된 계획안이 여기 나와있습니다. 그 외에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문제지적도 해 가지고 이 사건이 유보돼 있지 않습니까.
기천
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지적된 사항이 8개 안을 보완하고자 돼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저희들 의회에서도 상당하게 근거가 있다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줄기차게 국장께서는 여기서 답변이나 결론에 다달아 가지고 이렇게 겪어서 만들어진 계획안이 최선의 방안이다 이렇게 계속 고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상 전주시를 대표해서 입안권자인 전주시장을 대변해서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줄기차게 이것이 최선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도시계획위원회도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왜 지금 이 문제가 이때 나와서 3년 동안 연구 검토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천
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시현을 했습니다. 시행집행도 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결정도 해보고 전주시민들이.
명수
김명수위원
국가적으로 지금 현재 그린벨트 문제 때문에 쟁점화 돼있는 사항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유재산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국가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도시계획은 해야지요. 공익을 위해서 해야 하는데 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여기도 많습니다. 행정규제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생각할 때 다른 위원들은 최소한도나마 규제로 인해서 피해 볼 수 있는 사람, 당사자들한테 적절한 대안이 조금이라도 반영이 됐으면 하는데 그런 것들을 걱정하는 빛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문제는 뒤에서 이야기했지만 결과적으로 아파트 재개발문제나 이런 것들이 나올 때 이 사람들이 피해에 대한 문제점은 검토하고 계신다고 했어요?
기천
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조례로 다시 정해야 하니까.
명수
김명수위원
이런 것까지도 정말로 미리 만들어 가지고 대안제시가 돼 가지고 어느 정도 현재 나왔어야 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밀어붙이기만 하는 그런 행정을 현재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불만이 많아요. 국장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천
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토지 가지신 분들 이용을 제한하는 업무가 도시계획업무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어려운 업무이고.
명수
김명수위원
악역만 한다는 겁니까.
기천
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대단히 어려운 업무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그린벨트에 제한을 해놨으면 국가에서 보상도 주고 어떤 역사지구 지정해 놨으면 거기에 대한 보상, 개발한데는 보너스 용적율 주고 이런 제도가 아직은 저희들이 경제적인 형편으로써 대단히 어렵다 그 부분은 원론적인 말씀으로는 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것 보상도 주고, 피해한 사람 주고, 할 수 있는 문제 그것이 검토돼야 한다 금고도 설치해 가지고 피해보는 사람한테 저리융자도 주고 하는 것이 앞으로는 검토가 제도적으로 돼야 하지 않겠느냐 저도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큰 뜻만 앞에서 내놓고 잘 아시다시피 여기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민원이 접수돼 가지고 전주시에서도 이렇게 조치의견을 통보한 것이 있는데 보면 전부다 일방적이에요. 그냥 특정지구 완화 불가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밀어붙였단 말입니다.
기천
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이 오직 피해 하나 안보고 시민들한테 보상 주고 개발한 제한이 있으면 다 사 가지고 공원하고 얼마나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나 전국적인 현상이 지금 그렇게 못 가고 있고 저희들 시 재정형편상 어떤 제한을 했으니까 거기에 얼마만큼 못했으니까 보상을 준다 아직은 거기까지는 제도가 못 갑니다. 죄송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공공이익을 위해서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분담을 해야한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경제가 어려우면 같이 우리가 참고 살아왔었습니다. 국가적인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요즘 정책적으로 그린벨트 문제도 앞으로 장기채까지 발행해 가지고 어느 정당에서는 이것을 적절하게 보상해야 한다는 쪽에서 이야기도 되고 부분적으로 다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되고 있는데 그것과 저는 다른 입장에서 현재 도시계획이 지금 현재 왜 이 시점에서 나왔는가 조금 의아스럽고 조금 더 검토해 가지고 뒤에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천
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지금 전주시가 고도제한이 너무 늦었습니다. 저희 형편으로써는. 지금 3년이 걸렸습니다. 바빠서 저희들이 예비비를 이용해서 이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군산이 제일 먼저 전라북도에서 했고 늦게 시작한 남원도 됐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군산 가서 계실 때 국장이 했습니까?
기천
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예, 그랬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다니면서 도시계획만 하고 고도제한 이것하고 전문가이신가 봐요. 굉장히 노하우를 가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랜 경륜도 가지고 계시고. 그런데 너무나 고집을 부리시지 말고 정말로 어려운 쪽에 있는 사람들. 전주시의회 의견도 현재 본 안에 대해서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기천
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전주시의회 의견도 그 부분에서 어느 지역을 해봐라 하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3년 동안에 쭉 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이것을 가지고 어느 제도로 된 양 가고 있어요, 시민들 인식이.
명수
김명수위원
전주시의회 의견이 여기에.
기천
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최명철 위원이 낸 의견입니다. 발언을 하신 분이 최명철 위원이 그 어느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검토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의회라고 하는 것이 주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지금 현재 이것을 묵살했단 말입니다, 잘 보십시오. 묵살하고 이렇게 처리의견을 이야기했습니다. 검토의견이 전주시장이 "본 지구의 계획설정 시 공원의 높이는 물론이고 대상지역의 지형 등을 감안하고 조망권의 저해여부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면밀히 검토한 사항임" 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시뮬레이션이라고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이게 묵살된 거예요. 내가 볼 때 자의적인 판단이에요.
기천
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그런 내용을 내와서 충분히 검토를 했다는 것만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지금 현재 안을 올려놨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내신 의견을 충분히 받아 가지고 저희들하고 검토해서 거기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저는 거기에 따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설득을 하니까 민원인이 전부다 수긍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기천
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2만여명 민원서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답변을 하고 어느 부분에서는 조사도 해보고 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녹취된 사항입니다.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천
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지금 현재 민원은 저희들한테 안 들어 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여기 도로 올라온 민원인 한 분만 계시고 고도제한에 대해서 민원을 제출한 분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민원인을 일괄해서 다 들어온 것을 처리하고 난 다음에 이후에 들어온 것은 현재 도에 들어온 민원, 기타 민원 들어온 것이 강씨 문중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데도 한군데도 지금 현재 1년반 넘어가고 했더라도 없다 그것만 말씀드립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 문중에서 처리의견만 시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천
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에 들어온 민원이외에는 지금 현재 고도제한에 대해서 민원 들어온 것은 없다. 그동안 입안할 때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공청회하고 뭣하고 할 때는 몽땅 들어왔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들어온 것이 없다. 답변해 주고 설명해 주고 난 다음에는 없다 그 말씀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것도 자의적인 판단입니다. 수긍했다고 보는 것은 자의적인 판단입니다.
기천
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이 시행을 2년 동안에 7, 8군데를.
명수
김명수위원
민원이 없다고 해서 전부다 수긍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기천
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지금 현재로는 그것을 시행해서 최종안을 내놔 가지고 공청회까지 끝낸 다음에는 민원이 안 왔어요. 입안단계에서는 민원이 왔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없다 그 말씀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많은데 그런다고 해서 여기서 결론 낼 문제도 아니고 우리 처리의견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기천
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이상입니다.
시환
송시환위원장
김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열 위원 질의하시지요.
병열
박병열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원칙적인 이야기 한 두 가지만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이나 그 도시를 이용하는 사람이 편리하고 살기 좋은 곳을 만들자 하는 것이 도시계획의 근본 목적이겠지요.
기천
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그런데 물론 도시계획을 입안하시면 전체 공익을 위해서 일부 사람들에게 피해 가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민원도 많이 생기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공원주변지역 고도를 제한하자는 내용이지요. 그런데 아까도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빽빽한 건물 속에서 살던 도시민이 그 공원 속에 들어가서 즐기자는 것이 공원 원래 목적이지요, 원래 공원지역 설정하는 것은.
기천
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경관이라는 것은 속에 들어가서 즐기는 것도 있고 보는 경관도 있습니다. 공원이라는 것은 보는 경관도 있고 가서 즐기는 이용도 2가지 겸해야 합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공원이 외부에서 보는 자연경관도 있겠지만 도심 내에 있는 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도시민이 다른 자연환경을 맛보지 못한 그것을 공원 속에 들어가서 즐기는 것이 큰 목적이거든요. 그런다고 보면 외부에서 볼 수 있는 경관보다는 그 속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개선하는 쪽으로 더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뜻에서 본다면 주변지역을 개발 제한하는 것보다는 공원지역을 확대시켜서 그 속에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 자료를 쭉 보면 전주시의 인구가 현재 얼마지요?
기천
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60만 됩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2001년 70∼80만명으로 보고 용역조사를 했구만요. 전주시의 토지이용상태를 보면 개발제한구역이 69%나 차지하고 있구만요. 그렇다고 보면 이용 가능한 면적은 31%밖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대지는 9%밖에 안 된다 그렇다고 보면 기존 대지지역을 자꾸 개발제한을 한다고 보면 나머지 대지지역의 개발을 더 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 말이에요, 나머지 대지지역을. 그것이 모라자면 농경지 같은 것을 침범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 우리가 연구보고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생활양상이 바뀜으로 인해서 도시 주택은 자꾸 증축될 수밖에 없다. 그런다고 보면 기존에 있는 대지지역을, 한쪽 지역을 자꾸 제한해 나가면 나머지 지역에 더 밀집되는 폐단이 생기고 또 다른 자연환경을 파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한쪽에 조금 있는 공원지역주변의 고도제한문제를 그쪽에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도시주변지역에 있는 제한구역을 좀 완화시켜서 주택을 그쪽으로 옮겨 짓게 만든다면은 굳이 공원지역주변 비싼 땅 사 가지고 집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지 않냐 요새는 교통시설이 하도 발달돼서 거리개념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도시주변지역 개발 제한해 놓은 데를 완화시켜서 거기다 주거지역을 형성하고 자꾸 그런다면 복잡한데다가 비싼 땅 사 가지고 집 지으려고 할 이유가 없을 텐데 굳이 현재 상태로 유지하려고 하면서 한쪽에만 제한시킨다고 보면 제한을 당하는 사람은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은 엄청난 덕을 보고 이런 불평등한 결과가 오지 않느냐 굳이 이 문제만 가지고 해결할 것이 아니라 전체 크게 놓고 본다면 계획에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굳이 큰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원칙적인 것이 해결이 된다면 이 사소한 문제, 이 문제뿐만 아니라 각종 제한문제가 다 걸립니다. 그런 것을 폭넓게 해결하려면 장기적이고 폭넓게 생각한다면 적은 문제는 차차 해결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도시계획 같은 것 세우고 그럴 때는 크게 좀 생각해서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기천
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98년도에서 2021년까지 계획을 수립합니다. 박위원님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장
박병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철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철갑위원
참고인 나오셨으니까 한 말씀하겠습니다. 아까 시에서 민원수렴을 위해서 200평 이상의 토지주에게 연락을 했다고 그러는데 혹시 본인은 200평 이상 토지를 갖고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태한 예.
유철갑위원
시에서 고도지구제한에 따르는 참고인의 의견을 위해서 연락 받은 적이 있어요?
고인
참고인
이태한 없습니다.
유철갑위원
전주시에서는 민원인들한테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의견청취를 위해서 통보를 보낸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저희한테 보내주시고 꼭 기억하세요, 메모하세요. 또 하나 그동안에 이 고도지구에 관련된 시의 진정 또는 민원으로 발생된 진정내용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시 국장님! 민원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셨다고 하는데 물론 통보 안간 사람도 있고 알건 모르건 요식행위를 통해서 거쳐 가지고 민원인들이 많은 민원요구가 있을 텐데 법적인 요식행위만 거치고 민원인 의견을 얼마나 반영했는지 모르지만, 진정서는 나중에 받아 보겠습니다만 거의 제가 볼 때는 그런 요구를 묵살하고 또 시의회에서도 의견을 내놨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료 핑계를 대고 묵살하고 올라왔듯이 민원인의 의견도 그런 식으로 묵살하고 이 과정을 거쳤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추론을 합니다.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행정을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요.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지난번에 전주 한옥보존지구를 해제하기직전에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한옥보존지구를 전면 해제하도록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나서 2년 안에 지적고시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만 2년 동안 한달 못 남겨 놓고 그때까지 방치하고 있었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했냐면 도시설계지구로 묶겠다, 주민들 의견수렴을 하기 위한, 거짓말 않고 신문에 이만하게 의견 공람공고 냈어요. 내 말이 거짓말이면 항의를 하세요. 내가 그것을 뒤늦게 알고 한옥보존지구 내에 사는 주민들은 모르지요. 여러분들은 이것뿐만 아니라 다시 도시계획민원에서 민원을 다루다 보면 의견수렴, 의견청취 다 법적으로 거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민원이 왜 생기냐, 민원인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민원인들한테 긴급하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런 이런 민원인들 의견수렴을 하고 있으니까 도시설계지구로 묶으려고 하는 전주시의 계획이 이렇게 돼있으니까 당신들이 보고, 그 내용이 뭔지 보고 의견 제시해라 하고 긴급하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저는 정치인이고 그 지역을 대표했던 의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옥보존지구 지정에 대한 부당성을 누누이 주장해 왔고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또 다른 제재 방법으로 그 지역 주민들한테 고통을 줄려고 하는 전주시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은 모르고 지나가기 때문에 연락을 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주민들이 그 편지를 받아 보고 난리가 난 겁니다. 이런 과정이 있는지조차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런 걸로 볼 때 이 용역보고서를 만들기 위한 공청회는 했을지언정, 전혀 관련이 없는 불특정 다수 공청회는 했을지언정 이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은 절대 형식적으로 넘어갔을 것이다. 저는 그것을 단언합니다. 제가 그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토지소유주 명단, 주민 의견수렴을 위해서 통보 보낸 내용, 민원 진정, 그동안에 왔던 내용을 싹 일목요연하게 자료로 정리해서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오셔서는 이 보고서 내용을 계속 주장을 하시는데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몇 가지 지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보완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전주시에서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기천
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8가지에 대해서 보완설명을 해주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도의회에 저희들이 그것을 다 작성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하고 열리는 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와서 슬라이드 전부 가지고 와서.
유철갑위원
그 내용에 이 용역보고서를 설명하는 정도에 그치는 겁니까 아니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문제점을 지적한 것에 대한 조금 변형된 대안을 제시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기천
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8가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지적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나온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서 저희들이 보내고 또 그 날 도시계획위원회가 어느 때인가 열리면 그 내용을 답변서와 같이 슬라이드와 같이 보고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임국장님! 그 말이 맞습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전주시에서 8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오면은 그것을 다음 도시계획위원회에다 제시하고 그에 대한 설명을 받도록.
유철갑위원
그러니까 설명만 받도록 도시계획위원회에 요구를 했어요, 어떤 문제를 지적해서 이것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오라는 사항이 있어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사유를 내라는 것도 있고 8가지 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 또 아까도 이야기한대로 낮은 지역은 고층으로, 높은 지역은 저층으로 한 사유 또 규제구역을 200m 제한한 당위성 이런 것들이 다 틀립니다.
유철갑위원
설명을 요구한 거예요, 문제가 있으니까 대안을 가지고 오라고 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대안은 없고요. 그것에 대한 설명 내지는 검토사유를 내면 그것을 가지고 그 날 설명을 다시 받아서 의결하는데 심사하자 그렇게 돼있지요.
유철갑위원
그러니까 시 국장님 이야기하는 말이 맞기는 맞구만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유철갑위원
우리 의견을 내기 위해서 어차피 나온 말이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용역내용도 있겠지만 설명이 공원경계에서 구역을 정할 때 200m를 기준으로 해서 가시권 이야기도 나오고 그럽니다만 아무튼 200m를 설정해서 용역했다 그것도 그분의 주관적인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야기 듣기로는 군산의 월명공원은 한 70m, 90m 구역을 설정해서 고도제한을. 심사하는데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만 지금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00m는 이 용역을 수행하는 사람의 이유가 있고 주관적인 해석이 있겠지요.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 200m가 물론 안 되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한 5, 600m까지도 경계선을 그어놓은 지역이 있어요. 특히 문제가 있는 산성공원주변은 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제가 볼때는 이 용역보고자의 주관적인 해석에 의해서 물론 했겠지만 우리 김기천 국장께서는 혹시 답변을 요한다면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니까 이 보고서대로 이야기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밖에 답변이 안 나오겠네요.
기천
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지형에 따라서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형 특성에 따라서 공원이 겹해 가지고 어느 부분을 통제를 않고 거기다 집을 지으면 양쪽 공원의 조망권이 다 무시돼 버리는 지역 이런 지역은 200m를 기준으로 하되 저희들이 200m가 넘어서도 지형에 따라서 그것을 결정했다.
유철갑위원
그런 모든 것이 전주시의 의견과 용역을 수행하는 사람의 시각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거지요. 그것이 객관성이 있다거나 과학적인 이론에 의한다거나 학술적인 논거에 의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이 용역자의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물론 실력과 능력이 있겠지만 그분의 생각에 의해서 전문가니까 이 전문가의 주관적인 생각에 의해서 구역도 설정이 됐고 또 넓어진데도 있고 좁아진데도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어떤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요?
기천
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과학적인 근거라기 보다는 어떤 기술자가 어떤 주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모든 보는 경관은 인식의 개념이기 때문에 자기 주관입니다. 그것을 만들어 내는 것을 시민의 의사를 물었을 때 그 주관이 총집결이 돼서 지금까지 진정이 많았던 것이 이해가 가고 이렇게 가야 맞겠구나 하는 것으로써 시현을 거쳐서 했기 때문에 어떤 기술자 자기 주관을 내놓고 시에서도 내놓은 것을 그래서 어떤 객관성, 사회통념상 저희들이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서 공청회, 위원님은 부정을 하십니다만 그런 절차를 거쳐서 총의로써 봤기 때문에 우리는 객관성으로 이 자료를 봐서 올렸다 저는 그렇게 답변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니까 내 눈으로 안 봤으니까 전주시민의 총의가 얼마나 모아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전주시민의 대표기관인 전주시 의회에서 이견을 내놨다는 것은 수렴과정이 잘못된 부분도 있다 지금 우리 국장께서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에 나는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전주시민의 한사람이지만 전라북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도 이 용역보고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장께서는 계속 전주시민 총의의 뜻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 유아독존적인, 자기 주장만, 남의 의견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런 인식에서 나온 발상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돼서 이건 완전히 엿장수 맘 대로예요. 이런 것을 한다면 민원이 따르고, 행정이라는 것은 기술이 포함된 행정이지만 행정이라는 것은 주민들의 입장을 100% 생각해야 됩니다. 아까 이야기 전제로 했지요.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전제를 할 때는 그에 상응하는 상당한 공익상의 명분과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사유재산을 침해당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한 번 딱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참여한 민원인은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이고.
기천
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유위원님! 몰랐으면 어떻게 진정을 냈겠습니까. 저희들이 그 기간중에 들어오고 저희들이 신문도 내고 방송도 하고 다했습니다. 방송도 개인한테 통보도 냈고 그 이상 저희들이 수단은 다했다 그이상 관에서.
유철갑위원
그 사람들이 다 옳다고 찬동하고 넘어간 건 아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기천
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100% 찬성이라는 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수결이 있습니까. 유위원님한테 제가 한번 반문하겠습니다. 유위원님이 제 자리에 있다면 어떻게 행정을 처리하시겠습니까.
유철갑위원
토지주들이 51%이상의 찬성이 있었습니까?
기천
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그분들은 와서 의견을 제시하고 그동안 의견제시 쭉 하고 입안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지금 제가 아까 민원이 안 왔습니다.
유철갑위원
모르니까 안 오지요.
기천
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아니지요. 그분들이 직접 와서 왜 이렇게 했소 하고 난리도 피우고 제가 당하고 그랬습니다.
유철갑위원
아무튼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민원인에 대한 확인을 다시 거칠 겁니다. 지금 200m 기준점을 만들어 놓고 해놓고 어디는 6, 700m까지 무더기로 제한을 한데 따른 이유도 민원인의 수렴도 다 거쳤고 용역보고서 내용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이 그것이 맞다 이렇게 밖에 답변이 안나오겠지요. 더 이상 답변을 요구 안 하려고 그럽니다.
기천
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그것도 제 주관이니까요, 위원님도 주관으로 말씀하시는 거고.
유철갑위원
그리고 이미 제한을 한 구역 내에 기존에 고층아파트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앞으로 재개발을 요할 때 이걸 규제해 놓으면 어떻게 하느냐 물론 이 사람 사유재산 침해지요. 이 사람은 주거가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됩니다. 나중에 조례로 만들고 어쩌고 한다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이 됐는데 대안도 없이 이렇게 가도 되는 겁니까.
기천
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제도를 마련한다고 그랬습니다.
유철갑위원
계획이 있어야지요, 대안이 있어야지요.
기천
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모법이 있기 때문에 지금 모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겠다 그리고 앞으로 그것은 검토해서 재건축이라든가 건축법 이런 것으로 해서 더 검토를 세밀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철갑위원
세밀하게 검토하겠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 고도지구를 지정해 놓고 그것은 15층짜리 있으면 5층으로 묶어야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밖에 검토가 안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기천
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그 부분은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유철갑위원
연구를 해서 완화를 해주면 이 고도지구 제한한 목적에 어긋날 것이고.
기천
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랬습니다. 어떤 조례나 어떤 일정 면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 계획을 수립하는 면적을 조례로 넣었을 때 5층이라고 하지만 5층을 성냥갑처럼 일렬로 지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그 이하 3층도 가고 4층도 가고 규모 있게 단지 내 설계를 하는 규정이 됐을 때는 그것에 따를 수밖에 없다 그게 더 상세하니까.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장
조례가 법을 우선할 수는 없는데 그간에 전국 각지에서 지방자치단체 광역이나 기초에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패소 당한 지역이 비일비재합니다. 우리 유위원 말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세요. 모법에 입법정신에 위배된 조례는.
기천
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으로 운용해서 위배되지 않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도를 마련하겠다.
유철갑위원
이것 보세요. 상세 계획을 시에서 일방적으로 계획을 마련해서, 어떤 단지를 마련해서 민간인보고 이대로 해라 그렇지 않으면 안되겠다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계세요?
기천
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지금 저희들 법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법도 바뀌고 제도가 바뀌어서 자꾸 어떤 부분에서는 그렇게 해서 들어오면 심사를 합니다. 어떤 조례에다 넣어서 이렇게 집을 하면 저희 건축심의 하듯이 위원회에 넣어서 경관이라든가 주변 또 다시 한번 걸러 심사를 해서 민원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유철갑위원
기존 아파트들은 나중에 인정해 줄 수도 있다.
기천
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떤 한계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를 더 검토하고 유위원님 생각하시는 것이나 또는 지금 법이 개정되고 있는 문제 또는 다른 도시계획법이 일부 개정되는 문제 이런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게 나오면 우리가 지금 재개발할 것이 그렇게 바쁘지는 않으니까 거기에 잘 맞춰가고 우리가 고도제한에 잘 맞춰갈 수 있는 그런 묘안을 마련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유철갑위원
나중에 문제점이 있을 수 있지만 몰고 가보겠다 그런 뜻입니까?
기천
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지금 처음부터 계획이라는 것은 만점은 없습니다. 가면서 수정도 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계획입니다.
유철갑위원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을 알고는 계시는구만요.
기천
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도를 마련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유철갑위원
문제점이 있는지 알고는 계시냐 그 말이에요.
기천
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어떤 문제점이 어떤 부분에서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유철갑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문제점이 아니에요?
기천
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지금 재건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도를 아직 안 만들었으니까 그건 만들어서 시행했을 때 문제점이 발생하지 아직은.
유철갑위원
지금 이 보고서 내용대로 고도제한을 시행하면.
기천
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제가 그 말씀을 아까 드렸지요. 그 부분을 보완하는 것을 만들겠다.
유철갑위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계시냐 그 말이에요.
기천
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그렇게 해서 말씀을 하면 저희들은 어떤 부분에서 이걸 제대로, 지금 최대 민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갈려고 합니다.
유철갑위원
이 보고서 내용에 의해서 여러 군데서 도시계획위원회나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적하듯이 기존 건물이 나중에 이 법 적용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지적을 한 건데 별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냐 아니면 문제점으로 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냐 그 답변만 하세요.
기천
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그 부분의 문제점은 다른 방법으로 해서 보완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유철갑위원
보완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문제점이 있는 것을 인식하느냐 그 말이에요.
기천
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이것이 가면 다른 제도도 다 만들어져야 합니다.
시환
송시환위원장
김국장! 현재 올린 것 문제점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규제를 받는다 그 이야기예요.
기천
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문제점이 있다고 위원장님 말씀하는 것이나 유철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문제는 어느 계획이라는 것은 고치기도 하고 해야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하고 인정한다 이겁니다.
유철갑위원
이 용역보고서 몇 가지 지적했는데 그중에 하나인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벌어지는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인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만 답변하세요. 나중에 보완을 하시든지 어쩌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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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일부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다 보면 착오도 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을.
유철갑위원
그건 인정을 한다니까요. 착오도 있을 수 있는데 이 문제는 문제점으로 인식을 가지고 계시냐 그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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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어떤 문제점을.
유철갑위원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점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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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지금 현재 제한하니까 현재로써는 증축할 때 문제점이 나오지요. 그것을 재개발한다면 지금 제도라면 문제점이 나오지요. 그러나 그건 보완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시환
송시환위원장
현재로써는 문제점이 있느냐 그 말 아니겠습니까.
유철갑위원
보완하신다는 이야기는 아까 누누이 들었고 현재로써 이 보고서상에 그런 문제 언급이 없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 인식만 하고 계시냐 그 뜻만 물어본 겁니다. 내가 볼 때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적했던 내용들이 거의 망라가 됐고 거기다 첨가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그것에 의해서 우리 의견을 낼 것이고 또한 아까 상세 계획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상세 계획하고 도시설계하고 개념이 비슷한 거지요?
기천
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개념이 비슷하지요. 굉장히 닮은 꼴이지요.
유철갑위원
결국에 어떤 뜻이냐면 일단의 단지나 블럭 아니면 구역을 정해서 그것을 평면적으로 입체적으로 공간적으로 여러 가지 등등을 미리 계획해서 그 계획된 설계에 의해서 그 지역을 개발하고 도시를 개발한다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지요. 우선 백지에 놓고 뭘 구상할 때는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고,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학술적으로 이상적이지요. 틀림없이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도시설계나 상세계획으로 해서 그 그림대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그림을 그린다는 이야기는 개발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 시가지나 이런 것들을 민간인이 알아서 개발하도록 하면서 상세계획만, 도시설계만 해서 딱 던져주고 그것에 의해서 규제만 하면 개발이 될 것 같습니까? 의견 한번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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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지금 상세 계획이라든가 그것은 꼭 시청에서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면 주공에서도 할 수 있고, 토개공에서 할 수 있고 던진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이렇게 가라고 유도를 해 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꼭 저는 그것이 안 된다고 부정을 않습니다. 던지면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어느 부분에서는 지금은.
유철갑위원
조금 디테일하게 묻겠습니다. 어떤 블럭을 도시설계를 해서, 상세 계획해서 그것에 의해서 고시를 했어요. 개발이 제한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 지역주민들한테 개개인이 알아서 개발한다고 할 경우에 그것이 개발가능성이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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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개개인이 개발하는 문제는 종합개발을 해야겠지요. 3섹타도 해야 하고 관도 하고 개인도 들어와서 민자도 들어오고 들어와야겠지요, 바로 설계를 한다면. 개인보고 던져주고 그렇게 저희들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유철갑위원
제가 물어보는 말씀만 답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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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저희들 상세 계획으로 해서 개발하고.
유철갑위원
민간에 그렇게 맡겨 놓으면 됩니까 안됩니까? 안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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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이 유도하고 민간 지도하고 해야지요.
유철갑위원
두 번째로 물어 볼 테니까 일단 내가 땅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속해 있는 구역을 상세 계획으로 해서 개발 제한해 놨어요. 이대로 아니면 못 짓는다 했을 때 나 아니면 A, B, C, D라는 토지주들이 자연적으로 그 사람들이 상세 계획에 의해서 개발을 한다고 할 때 예를 들면 아까 이야기한 다른 기관의 개입 없이 주민들 스스로 도시설계를 해서 개발한다고 할 때 개발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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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야 하니까요. 도시사업을 하는데는 우리 관만 하는 것이 아니니까 공공기관, 시민 모두가 같이 개발해야 도시가 개발되는 것입니다.
유철갑위원
내가 지금 국장님한테 그런 교육을 받으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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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그런 부분을 같이 합세해서 체계적으로 하면 된다고 저는 봅니다.
유철갑위원
합세 않고 토지주들한테 맡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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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던져줄 수는 없지요.
유철갑위원
그건 안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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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예.
유철갑위원
왜 그러냐면 이만한 땅에다 이만한 설계를 하라고 하는데 내 땅은 이만 밖에 안 해요. 그러면 맞지 않으니까 옆 사람하고 같이 개발해야 돼요. 개인적으로는 개발이 안되지요. 그러지요? 개개인은 개발이 안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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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면적이 어느 일정 면적만큼 했을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평, 20평짜리도 상세 계획을 합니까. 5천평이면, 5천평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다고 그랬지요.
유철갑위원
그러니까 5천평을 했으면 5천평 속에 내 땅이 들어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토지주들한테 도시설계를 해주고 이대로 개발하라고 하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단순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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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먼저 그 개발지역을 지정하면 그분들의 의사부터 먼저 들어야 합니다. 먼저 수렴해서 그것을 해 가지고 해야 하는 것이지 상세 계획을 할 테니까 너 해라 그렇게는 지금 안됩니다. 먼저 해 가지고 해야 합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면 쉽게 물어볼게요. 전주시에서 토개공을 통해서든지 주택공사를 통해서든 어떤 일정 기존 시가지를 상세 계획에 의해서 전주시에서 개발하려고 계획을 해놨어요. 그것이 늦어지고 안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민간인들이 상세 계획에 의해서 토지주들끼리 땅을 서로 주고 받고 구획정리나 택지개발처럼 해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람들 개입이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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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지금 토개공이나 그런 사람 개입이 없을 때 말씀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유도를 할 때 조합을 만들거나. 개인 토지주들이 몇 평을 합쳐 가지고 어느 면적을 우리가 개발하겠다고 했을 때 상세 계획이 되는 것이지 한 두평 가지고 상세 계획이 되냐 그 말씀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릴 때 5천평이면 5천평, 우리가 3만㎡는 법적으로 하도록 돼있는데 그것을 우리 조례에서는 3만㎡이면 의무적으로 합니다. 상세 계획이라는 것은 개발주체에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택지개발을 하거나 뭘 하거나. 이것은 저희들이 그 지역은 어떤 일정면적을 20조 3항에 의해서 우리는 조례에서 의해 몇 만평으로 예를 들면 5천평으로 낮추겠소 이런 어떤 일정면적을 할 때 토지주와 조합이 이루어지든 그 사람들의 의사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못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유철갑위원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도시설계나 상세 계획에 의해서 일단의 단지를 개발할 때 그런 방식을 기존에 건물들이 딱 들어있는 구 도심지나, 옛날에 개발돼서 이미 건물들이 다 들어서 있는 데를 적용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미개발지 이런 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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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지금 현재법으로써는 기존 도시지역에는 상세 계획은 못하고 도시설계를 하도록 돼있고 택지개발을 하든가 시가지 조성방법으로 하는 거라든가, 구획정리라든가 이것은 지금 현재 6개 항목에 대해서만 상세 계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법으로써는.
유철갑위원
법은 좋은데 그것이 기법상 기존시가지에 예를 들면 다가동이나 완산동 같은 이런 개발이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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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그건 재개발을 해야지요.
유철갑위원
재개발도 도시설계 속에 들어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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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들어갑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놓고 제한을 하면, 도시설계를 해 가지고 기존지역이 됐을 때 그것이 현 법으로 가능하다고 보면 현실적으로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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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법을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2분의 1이상이라든지 3분지 2이상이라든지 토지주와 주민동의가 이루어져야 저희들이 재개발지정으로 하더라도 그것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심지 재개발 같은 것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이 보고서에 묘한 대목을 봤어요. 공원보호를 위한 주변주거지역 용도세분 및 고도지구 지정에 관한 연구에 오목대 주변 한옥보존지구 언급이 돼있어요. 예를 들면 상세 계획이나 아니면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서 도시설계, 지난번에 전주시에서 도시설계지구를 묶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지요. 그런 것을 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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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어느 면적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발해 줄려고 했었어요.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전체 면적을 못하니까. 적극적으로 어떤 부분을 저희들이 토지주까지 연계시키고 또 설계에 참여를 시키고 저희들이 금고까지라도 설치하려고 하는 계획을 수립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부 해제만 시켜놓고 안 하니까 다시 220명이 진정서 내면서 빨리 해주쇼 하는 진정이 들어와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면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시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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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체 면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부분을 저희들이 토지주까지 전부 묶어서 도시 설계할 동안 그 사람들 의견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왜, 이리폭파사고 때 저희들이 묶어서 지분으로 등기를 해 가지고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유도를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주민들이 진정을 우선 냈지만 그 부분을 토지주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조합형식으로 해서 어떤 토지는 우리가 어떻게 묶겠다면 이것이 맞냐 안맞냐 그 분들이 100% 참여하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 참여를 저희들이 지금 현재 100%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이 진정까지는 냈습니다만 아직은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우선 유보상태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릴 사항이 아닙니다만 유위원님이 물어서 아는 대로만, 준비를 안 해 가지고 왔는데 답변 드리는 겁니다.
유철갑위원
용역보고서 끝도 없고 결론에다가 한옥보존지구 문제가. 이런 이야기가 왜 들어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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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그 부분이 공원이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네트워크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어떤 고층건물이 들어가면 공원주변 제한하는 것이 아무 필요가 없게 돼버립니다, 그 부분 때문에. 경기 전 있지 거기 역사시설물이 다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전주공전까지도 시설물로 해서 시에서 그 부분을 개발해서 기능 회복해 줄려고 우리 나름대로 연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유철갑위원
그런데 100% 주민들의 의견수렴 없이는 안 된다고 하시면서 왜 도시설계지구로 지구지정을 하려고 한때 몰아 붙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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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우리가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서 그분들이 그러면 이것이 값이 올라가겠네 하고 수긍을 했다가 그분들이 어느 시기에 딱 변했어요. 지금 와서 220명이 다시 해달라고 합니다, 진정이 다시 들어왔어요. 다시 빨리 해주쇼 하고. 그러나 당신들이 조합을 만들든 어떤 형태를 만들어서 완전히 인감증명 다 붙여 가지고 같이 합시다 그럼과 동시에 여러분 의견은 충분히 우리가 다 수렴을 하겠소 매일 회의하지 않으면, 완전히 자기 의사에 맞게 끊고 우리 의사에 맞게 접근시켜야 하기 때문에.
유철갑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도 역시 시에서 한옥보존지구에 일부 개발해야 할 필요는 있어도 시에서 투자해서 개발할 여력은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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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기본시설은 거기에 우리가 투자할 계획입니다. 예산 세워서 도로를 늘리거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그것을 민간 넣으면서 그것 않고 어떻게 합니까.
유철갑위원
그런 의견수렴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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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다 불러다가 했습니다. 양 동사무소 주민들 모여놓고 이야기하고 어떻습니까 하고 민원인들이 자기 땅 소유자가 직접 제 방도 찾아 온 일이 있고 하다가 어느 날 일시에 않겠습니다 해서 그럼 하지 맙시다 그것 때문에 제가 자료수집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든지 개발 좀 해주려고. 그 부분은 답변 드리려고 안한 것인데 어떻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유철갑위원
이 문제는 또 다른 지역주민의 사유재산권 침해를 우려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 묶어만 놓고 시에서 방치하고 방관하면 절대 용납 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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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천전주시도시계획국장
묶어만 놓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것은 주민들 동의가 없으면 개발 못하는 겁니다.
유철갑위원
어떤 형태가 됐건 그 지역의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해서 또 다른 사유재산권 침해가 나올 때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장
유철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간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점은 바로 우리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 들여서 발전적인 도시계획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종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도 국장, 김기천 도시계획국장, 관계관 여러분! 지금 그린벨트를 한번 상기해 봅시다. 그린벨트 지정이 된 이후 몇 차례 완화 시행령 또는 지침 등이 있었으나 그래도 헌법에 보장된 국민 생활권이나 기본권 아닙니까. 이런 등등이 인정돼 가지고 지금 대선후보 공히 재조사와 재검증이 필요하다고 공약화 되고 있습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만능이 없겠지요. 이상과 현실은 절대적으로 맞다고 누구도 단언 못할 겁니다. 우리 위원회의 의견도 고도제한 자체를 반대하는 위원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나는 객관성과 형평성 장래성 등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는 것이 지금까지 제가 위원장으로서 들은 결론 같습니다. 예를 들면 200m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제한했는데 어느 지역은 6, 7m 그 지역을 오늘도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만 아주 고층아파트가 많이 들어 있고 어느 지역은 한 160m, 170m 어느 지역은 6, 700m전체를 다 묶는 것, 물론 여러 가지 좋습니다만 이런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위원장으로서 의견제시를 하고 싶고 층수 제한도 책하려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문제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특히 지난번 마지막으로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유보결정 이후 유감스럽게도 저는 진정을 받고, 공무원들 잘 아실 겁니다. 제가 탐독을 해 가지고 이것을 위원회에 회부할 사항이냐 아니냐 해 가지고 전문위원이 가져오면 결재를 합니다. 그래서 의사일정을 잡는데 전주시 도의원 두 분이 우리 위원회에 있지만 그 누구한테도 이 문제를 부탁 받은 일도 없습니다. 이점 양지해 주세요. 특히 관계공무원 여러분! 로비설 등 이런 말이 나와 가지고 저도 바로 방송국에 항의를 했습니다. 했더니 그 다음 뉴스시간부터는 로비설은 쑥 빠지고 그 다음에 마기자라고 하는 분을 직접 전화로 해 가지고 저한테도 와서 같이 논의를 해서 많은 오해도 풀렸고 그 문제로 도정 출입기자단이나 우리 의회 출입기자단들은 거의 저한테 다 와서 사실 그대로를 설명해 줬어요. 향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고 우리가 잘 하자는 것이니까 이런 것을 잘 판단해 주시고 특히 끝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기본권인 중요한 사유권 보호 이것을 우리 김국장 개인적으로 보면 저하고도 과거에 같이 있었고 김국장 실력 인정합니다. 연구도 많이 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니까 내가 한 것이 절대적이다 이것은 조금 지양해 줬으면 하는 것이 위원장이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 느낀 사항이니까 참고로 해주세요. 이상으로 전주시일원공원주변고도 제한업무 등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기천 전주시 국장 장시간 서서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 참고인 이태한씨 장시간 나와서 말씀해 줘서 고맙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회의중지
18시 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건은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더 연구하고 중지를 모아서 내일 오후 2시에 위원회에서 의견을 개진해 가지고 의결 내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정기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