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박용규 의원 발언

제57회 제차 환경복지위원회1997-11-26

회의 전체 보기 659턴

종길

97년도 정기회가 어제부터 시작되어 33일 간의 일정으로 12월 27일에 마치게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제2대 의회 임기중 정기회는 이번이 마지막이라 생각합니다. 정기회 기간중 우리 상임위 활동은 행정사무감사와 98년도 예산안 심사 그리고 97년도 추경예산안을 다루어야 되며 그 외 조례안에 대한 심사도 하여야 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감시 통제해서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토록 조치함으로써 시민에게 이익이 되게 함은 물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시정이 되도록 여러 위원님들이 이끌어주셔야 됩니다. 아무쪼록 심층있고 내실있는 감사가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56회 임시회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첫날은 시민복지국과 보건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둘째날은 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며 셋째날은 청소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본청 및 사업소 감사를 마치고 나머지 3일 동안은 오정구, 원미구, 소사구순으로 구청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럼 시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기존에 하여 왔던 것과 같이 해당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고 해당과장에게 세부적인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감사진행에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면 감사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질문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경호

김경호시민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6일 시민복지국장 김경호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종길

이종길위원장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발언하고자 하는 위원님은 발언권을 얻어 질문하시면 감사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과장들께도 이 자리에서 자료요구한 것은 당일 제출하여야 끝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시민복지국장님은 앞으로 나와서 간부소개를 하여 주신 다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시민복지국장

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영준입니다. 여성정책과장 백학순입니다. 시민복지국장 김경호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수고하시는 환경복지위원회 이종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민복지국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종길

이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복지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규 위원님.

용규

박용규위원

국장님한테 몇 가지 묻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경로당을 신축하거나 건물 매입 등을 억제하는 대신 복지관을 장려하고 있는데도 이번 98년 예산에 경로당을 9개, 무려 24억 정도 신규로 반영해 놨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줄은 알지만 지금 국가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5개년 계획에 의한 중장기계획도 그때그때 수시로 변동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아무튼 이점 유의하시고, 예산심사시 재론키로 하고 다음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국장님은 모 의원이 오정구 내에 있는 구 미군부대 부지, 현재는 공병대가 근무하고 있지만 인근 주민을 위해서 휴식공간으로 변경할 수 있느냐라는 시정질문에 군 당국과 협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시민복지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군부대에 직접 방문을 해서 일단 숙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군 보안유지 관계로 해서, 차질이 없는 한 주민한테 공개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아직 중앙에서 승인이 안 난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더 추적을 해서 주민의 여가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군 당국 누구하고 만났죠, 언제?

경호

김경호시민복지국장

확실한 기억은 제가, 그 때 시정질문을 저희가 받고 바로 답변서를 마련하기 위해서 직접 과장이 부대를 방문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답변서에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나왔다 이말입니다. 의원이 질문을 해서 그 추진한 결과를 지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답변이 그 때 그걸로 끝내고 그 뒤로는 아무 것도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한번 추진해본 사항도 없고 그럴 일도 없고, 언제쯤 만나서 다시 협의하겠어요?

경호

김경호시민복지국장

그 날짜는 제가 기억하기가 어렵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아니 언제쯤, 향후. 일을 안하셨으니까, 답변을 하기 위해서 그 때 당시 과장이 가서 만난 것 외에는 그 후 추진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말이에요. 전체 시민이 원하고 있는 게 뭐냐, 주민의 숙원사업이 뭐냐 이것을 국장님은 다 파악을 하고 계셔야죠. 시의원이 질문을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었는데 그 뒤에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데도 추진된 일은 하나도 없다,

경호

김경호시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금년 한 해 제가 직접 방문을 해서 개방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이종길위원장

지금 박용규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바와 같이 시정질문을 했는데 답변에 그치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그냥 시간만 흘려 보내는 이런 관행은 국장님,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네, 서영석 위원님.

서영석위원

시민복지국과 관련된 몇 가지 총괄적인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 시 현황을 보면 사회복지관이 5개 있고 또 계속 늘어나고 있고 동민회관이나 사회복지관, 다목적복지관 등 상당한 복지시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보건대 이 복지시설 내에 들어가는 여러 시설들이 있는데 이 때 들어가는 시설은 민간기관과 갈등관계가 상당히 있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그런 것은 파악해본 적이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시민복지국장

이를 테면 거기에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하는데, 개인이 운영하는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사항은 현재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서영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상당하게, 꼭 수영장 뿐만이 아니고 어린이집이라든지 보육시설, 복지관을 둘러싼 주변의 민간시설들이 상당히 저항이 있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그에 따른 판단은 전혀 안하시고 계시다 이말이죠?

경호

김경호시민복지국장

저항이 없는 이유는 뭐냐 하면 유아시설이라든가 어린이집,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것을 저희가 규정에 의해서 상대로부터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또 절차에 의해서 인가가 나가지고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무리가 없는 겁니다.

서영석위원

그게 비용에 차등이 있지 않아요? 민간기관하고.

경호

김경호시민복지국장

어린이집 같은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 삼정복지회관에서 소각장 관계로 해서 삼정동 주민에게만 입장료를 20% DC해주는 그것 외에는 일반과 같은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어떠한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서영석위원

그건 제가 해당과장한테 추후에 묻기로 하고, 제가 보기에는 차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그건 그렇다치고 복지시설이 많이 늘어나면서 복지관 자체에, 제가 판단할 때는 이런 복지관이 계속 늘어날 걸로 전망해서 복지관과 복지관의 유기적 연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천시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협의기구라든지 이런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 그런 게 전혀 실현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쭉 지켜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앞으로 복지관수가 늘어난다고 볼 때 80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그런 상시적인 협의기구나 부천시 복지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전체적인, 종합적인 플랜을 짤 수 있는 그런 협의체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업무진행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이종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으시면 시민복지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안영준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환경복지위원회 이종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97년도 업무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종길

이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덕생 위원님.

전덕생위원

아까 박용규 위원께서 언급한 부분인데 사실 시보다는 각 구에서 추진하죠. 계획 자체는 시에서 잡았는데, 경로당 중장기계획이 몇 년도에 수립된 겁니까?

영준

안영준사회복지과장

95년도에 수립이 됐습니다.

전덕생위원

95년부터 몇 년까지죠?

영준

안영준사회복지과장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전덕생위원

그렇게 중장기계획을 잡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세요?

영준

안영준사회복지과장

노인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노인들의 건강을 증진하는 여러 가지 목적으로 경로당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전덕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게 아니라 중장기계획을 잡은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 때 4년 단위로 잡았느냔 말이죠.

영준

안영준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경로당을 신축하는 데에는 상당한 재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한꺼번에 건축을 하거나 매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장소를 우선 선정해서 연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전체 노인들한테 복지증진을 하기 위해서 경로당 중장기계획을 세웠습니다.

전덕생위원

결국에는 부천시 내 경로당을 균형있게 배치를 하고 난립되는 걸 방지한다 이런 뜻도 있죠. 서로 한꺼번에 너무 많이 요구를 하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을 잡아놓고 그 계획대로 추진한다 그런 뜻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그렇고 상당히 많이 변경돼서 넘어오거든요. 변경은 될 수 있어요. 계획에 의해서 수정도 될 수 있고 변경될 수 있는데 특별히 변경 안되고 중장기계획에 포함 안 돼서 넘어오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솔직히 말씀하세요.

영준

안영준사회복지과장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여기 많이 계십니다만 우리 주민을 대변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이 지역은 경로당이 꼭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있고 그래서 경로당을 증축하게 되는데 당초에 중장기계획을 세웠는데 현재 있는 경로당은 노인들이 몇 분 안 되고 새로 신축하는 좋은 경로당으로 합친다 하는 그런 데는 제외가 된 적도 있었고 또 구에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다음 해에 짓는 그런 때도 있었고 그래서 당초 계획에서 약간씩 변경되는 게 많았습니다.

전덕생위원

변경이 돼서 올라오면 괜찮은데 특별히 변경될 사유도 없는데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께서, 그건 각 구에서 추진을 하죠. 그런데 결국 각 구을 관장하는 곳은 시 아닙니까. 각 구에서 계획이 변경 안 된 상태로 올리면, 애로점은 많은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니까 시에서는 소신있게 일을 하셔야지 지금에 와서 여기 저기서 얘기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계획에도 없는 것 포함시키고, 부천시에서 노인들 생각 안하고 그러는 분들 없습니다. 하지만 경로당 천국 만들 겁니까. 올해 몇 개소가 늘었어요? 시에서 계획잡은 것 말고.

영준

안영준사회복지과장

올해 계획은 10개소로 돼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2개소가 증가됐습니다.

전덕생위원

시 말고 경로당 증가수.

영준

안영준사회복지과장

중장기계획으로 당초에 10개소 계획이었는데 2개소가 증가돼서 12개소를 확보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전덕생위원

작년도 대비해서 올해 부천시 전체적으로 경로당이 몇 개소 늘었냐는 거죠.

영준

안영준사회복지과장

현재 경로당이 255개소고 금년도 늘어난 게 10개소입니다.

전덕생위원

작년도 보니까 29개소로 나와 있는데요. 계획에는. 그래서 26개소가 더 는 걸로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그럼 작년도 게 잘못 보고된 겁니까?

영준

안영준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중장기계획에 의한 걸 말씀드렸고 경로당이 그렇습니다. 공동주택, 예를 들어 아파트를 짓는다고 그러면 그 안에 경로당을 지어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감안을 안한 숫자

전덕생위원

중장기계획에 있는 건 아까 2개소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2개소였다가 지금 10개소였다가 내가 26개소라고 하니까

영준

안영준사회복지과장

당초 계획보다 는 게 2개소고,

전덕생위원

작년도 업무보고 때보다 지금 26개소, 작년도 229개고 올해 255개니까 26개소가 늘었죠. 실질적으로 시에서 계획잡은 것 중에서 2개소가 늘었고 중장기계획에 없는 곳이 상당히 많이 포함돼 있고, 올해도 많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제 얘기는 관장하는 부서를 질책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일하시는 분들이 소신있게 하셔야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계획에 없던 곳은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포함을 시켜서 의회에서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고 여기서 얘기한다고 포함시켜주고 저기서

영준

안영준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을 시에서 세우지 않고 구에서 세우는데 사실 중장기계획에 없는 건 예산을 세우지 말아야 되는데 예산이 계속 확보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전덕생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시에서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을 왜 안하셨냐 하는 얘기죠. 그건 시에서 관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해야지 이런 식으로 막 올리면 되느냐 그렇게 시달한 적 없죠? 한번도. 그냥 올라오면

영준

안영준사회복지과장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들어먹히질 않습니다.

전덕생위원

이해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안 되게 할 수 있죠? 올해부터는.

영준

안영준사회복지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덕생위원

믿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이종길위원장

과장님은 자기가 한 말은 책임지고 꼭 시행을 해주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조성국위원

지금 전덕생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몇 가지만 보충을 하겠습니다. 사실 부천시에서는 경로당을 지어주는 것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 동마다 경로당 천국이라고요, 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경로당을 매입하거나 신축하기보다는 복지관 시설을 각 동에 하나씩이라든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담당 과장으로서 계획이 있는지? 경로당만 계속 사주고 신축해 주는 것보다는 복지관식으로 한 군데에다 해서 노인의 건강도 증진시킬 수 있고 여유생활도 가질 수 있고 취미생활도 할 수 있는 복지관을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각 구에서 올라오는 계획에 의해서 경로당만 사주고 지어줄 것인지 담당 과장님의 생각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안영준사회복지과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관이 5개소 있고 다목적사회복지관으로 삼정사회복지관이 준공돼서 위탁운영되고 있고 또 고강동다목적복지회관이 증축중에 있고 부천시민종합복지회관이 현재 증축중에 있습니다. 이게 다목적복지회관이고 또 마을회관도 은행단지에 복지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증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회복지관은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다목적사회복지관은 일반시민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경로당 증축을 지양하고 복지관을 증축하는 게 어떠냐 하는 말씀에 대해선 동감은 합니다만 현재 재원이 부족한 그런 입장에서 계속 증축하는 건 상당히 지난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현재 복지관을 활용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선 운영을 하고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관이 있다고 그러면 2000년 후에, 전부 준공 계획이 돼 있습니다만 2000년부터는 그런 입장에서 건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조성국위원

그럼 과장님, 업무보고 중장기계획 변경내용에 보면 올해 12개소에서 10개소로 변경하면서 내년으로 2개소를 이기시켰어요. 98년도 원래 계획이 7개소였다가 9개소로 늘었다고요. 그렇죠?

영준

안영준사회복지과장

98년도 계획은 8군데입니다. 다시 조정된 게.

조성국위원

9군데죠, 내년에. 원래 계획이 7개소에서 9개소로 늘었거든요.

영준

안영준사회복지과장

네, 9개소입니다. 죄송합니다.

조성국위원

97년도 게 변경돼서 2개소가 넘어간 걸로 알고 있고 또 99년도에 보면 1개소도 없다가 이게 계속 이기되다 보니까 4개소로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자꾸 경로당만 매입하고 신축하지 말고 일관성 있게, 그 동에 경로당을 매입하거나 지어주는 것보다는 주민들이나 노인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것보다는 우리 노인들이 같이 할 수 있게끔 복지관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구상을 해주십사 하는 건데 앞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우신다 하셨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현재 255개나 경로당이 있죠. 그러면 우리 부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255개입니까?

영준

안영준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국위원

아파트 자체에서 하는 것도 우리 부천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영준

안영준사회복지과장

네.

조성국위원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단층이나 어느 사무실을 하나 빌려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실 옆에. 일반 단독주택에 있는, 우리가 매입한 경로당이 있죠. 보통 2층 내지는 3층 건물을 사줬습니다. 그러면 현재 안 쓰고 있는 층 숫자 파악하고 계십니까?

영준

안영준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중에서 쓰지 않는 층이요? 파악한 건 없습니다만 현재 3층으로 된 경로당이 있다고 그러면 그 계획은 이렇습니다. 아래층은 할머니 경로당, 2층은 할아버지 경로당, 3층은 다목적회의실용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층을 일시에 활용하는 건 아닙니다.

조성국위원

아니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각 동에 경로당을 시설을 갖춰줬을 때 대개 보면 1개 층밖에 현재 안 쓰고 있습니다. 보통 3층 건물이라면 1층 쓰고 지하층과 3층은 그냥 비어 있어요. 현재 봤을 때. 사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노인복지를 위해서 경로당을 매입해 주는 건 좋다 이거예요. 현재 비어 있는 곳은 사실 임대도 할 수 없고 다른 사람한테 대여도 안 되는데 그 노인양반들이 무료하게 그냥 경로당에 앉아서 화투나 치고 소일할 게 아니라 여가선용 내지는 용돈을 벌 수 있는 가내공업 같은 걸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줘야지 그냥 놀리고 있습니다. 지금. 막대한 예산이 놀고 있으니까 담당 과장께서는 앞으로 계획을, 지금 다목적회의실용으로만 쓰신다고 그러셨는데 그러지 말고 거기에다 다른 걸 대체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영준

안영준사회복지과장

제가 답변한 중에 빠진 사항이 있습니다만 다목적회의실로도 사용을 합니다만 노인들 공동작업장으로도 활용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에서 간단한 수작업이 필요한 사항을 경로당으로 보내는 데가 있고 또 앞으로 경로당을 건실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각종 프로그램을 각 노인지회를 통해서 경로당까지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성국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매입해준 경로당 중 쓰지 않는 층수 그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안영준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경로당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12개소가 늘어났죠, 경로당이. 올해 매입했든지 신축한 경로당의 위치라든가 건축면적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그런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조성국 위원도 그렇고 전덕생 위원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노인들을 위해서 부천시에서 경로당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대학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노인문제에 대해서. 경로당을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노인분들이 좀더 생산적으로 여가도 선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노인대학도 복지관 형태로 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시책을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걸 우선 말씀드리고, 올해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에 보면 35개소에 1345만원이 저기됐나요? 19p요. 35개소에다가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을 한 거죠?

영준

안영준사회복지과장

네, 금년도는 35개소를 했습니다만 기능보강이 되지 않은 경로당은 계속해서 기능보강을 하고 있고 방금 경로당은 노인대학으로의 운영이 바람직하다 말씀하셨는데 현재 각 노인지회가 구별로 1개소 있습니다. 거기서 노인대학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별로는 못 하고 있습니다만 각 지회별로는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은 35개소에다 다 해줬다는 얘기인가요?

영준

안영준사회복지과장

네, 현재 다 기능보강이 됐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여기 감사자료 28쪽에는 집행잔액이 400만원 가량 남은 걸로 나와 있는데요.

영준

안영준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염가로 장비를 구입했기 때문에 이게 잔액으로 남아 있는 거지 아직 구입을 안한 것은 없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그것도 역시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어느 경로당에 무얼 얼마짜리 해줬는지.

영준

안영준사회복지과장

네.

혜은

김혜은위원

25쪽에 보니까 복사골대학 운영을 신학대학에서 12주 했는데 이 교육을 할 때 홍보를 어떻게 해가지고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노인복지관이나 위탁을 전부 기독교에다 했는데 위탁방법, 어디어디에서 신청이 들어왔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교회쪽으로 다 했는지 자료를 부탁합니다.

영준

안영준사회복지과장

몇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혜은

김혜은위원

아까 국장님이 보고하신 7p 노인복지관 현황에서 위탁할 때 그것을 신문에 내가지고 하는지, 교회만 쭉 나왔거든요. 지금. 방법에 대한 자료를 부탁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자료로 해주시고, 서울신학대학교에서 했는데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학교 자체에서 유인물로 해서 하는지 이걸 명백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안영준사회복지과장

서울신학대학에서 운영하는 자치대학 홍보는 대학교 자체에서 각 역별로, 전철역이 여러 군데 되겠습니다만 그 역에 홍보 플래카드를 부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은

김혜은위원

그렇게 돌아다녔어도 보지 못했거든요.

영준

안영준사회복지과장

플래카드를 부착해서 여러 시민들한테 그걸 알렸습니다. 그리고 유인물도 만들어서 언제부터 신학대학에서 복사골자치대학이 운영된다 하는 유인물도 배부가 됐고,

혜은

김혜은위원

그 자료 좀 부탁합니다. 12주 간 했던 것. 이상입니다.

종길

이종길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은 경로당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에 따라가는 그런 행정만 하지 마시고 발전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펼쳐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9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33p를 봐주세요. 영세민과 장애인 보훈가족 보호활동비(특수활동비) 지출내역이 있죠. 영세민하고 장애인 보훈가족에 대한 특수활동비로 지급하라고 예산을 세워줬는데 한번 보십시오. 단적으로 시의원 세미나 격려금 60만원, 시의원이 보훈가족입니까? 또 유관기관 격려금 100만원, 환경미화원 격려금, 이게 뭡니까? 설명 좀 해보세요.

영준

안영준사회복지과장

우선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영세민과 장애인 보훈가족을 위해서 지출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그 내용은 그렇지 않은 게 많이 있습니다.

종길

이종길위원장

왜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 사회복지과장이 장애인을 더 우대하고 복지사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거기에 쓰라고 준 돈을 시의원 세미나 격려금, 말이 됩니까? 이게. 그래도 되겠습니까?

영준

안영준사회복지과장

잘못됐습니다.

종길

이종길위원장

절대 이런 행정을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시의원들 모르게 얼렁뚱당 넘어가고 그렇게 과장님이 행정을 해서 되겠어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 그리고 27p 한번 펴보세요. 27p에 보면 두번째 장애아동 주간보호시설장 설치건립비 해가지고 4억 6600만원 있죠. 이게 왜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영준

안영준사회복지과장

6600만원은 장애인복지센터에 쓰는 건립비입니다. 현재 장애인복지센터 위치는 신도시 주택공사 땅으로 돼 있어서 그걸 저번에 계약만 했지 아직 전체 매입이 되지 않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명년도에 매입이 완전히 된다고 그러면 복지센터가 건립되기 때문에 그 때 사용해야 될 자금이 되겠습니다. 이 자금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비 70%, 시비가 30% 플러스된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돼야 될 자금입니다.

종길

이종길위원장

좋습니다. 그럼 그 밑의 장애인 특수차량 구입비, 차량구입은 왜 안했습니까?

영준

안영준사회복지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장애인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차량 두 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센터가 건립되기 전에 차량을 구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입을 안했습니다.

종길

이종길위원장

계획을 세워놓고 예산을 받았으면 빨리 서둘러서 집행을 해가지고 장애인한테 무언가 혜택을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막대한 예산만 세워놓고 명시이월시켜 다음 해에 한다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되죠. 앞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준

안영준사회복지과장

네.

종길

이종길위원장

네, 한병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한병환위원

부천의 사회복지 예산을 보면 사회복지관이나 사회복지 관련시설, 경로당 등 여러 가지 건립비용이 많이 나오는데, 부천의 중장기계획 속에서 나름대로 움직이는데 사회복지와 관련된 중장기계획은 내부적으로 어떻게 작성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에서는. 즉 사회복지관을 짓고 보훈회관을 짓고 장애인복지회관을 짓는 이러한 계획들은 어떻게 세우고 있고 그 연관, 부천의 사회복지 전반에 걸쳐서 앞으로 어떻게 이끌고 나가겠다는 계획 속에서 복지관은 언제 어느 지역에다 세우고 경로당은 어디에 세우고 이런 계획들이 나올 텐데 그런 계획을 어떻게 작성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안영준사회복지과장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의원님들께서 저희한테 질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자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복지관, 증축되고 있는 다목적복지회관, 아직 증축도 안 된 그런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시설들은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99년도면 완공이 되는데 그 때 관련 대학이나 교수들한테 용역을 줘가지고 우리 부천시 사회복지관 운영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주민들 요구대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계획성 없는 그런 복지관 증축이 되고 있습니다.

한병환위원

어떻게 보면 각종 요구에 급급해서 건물을 짓고 사회복지정책들을 추진하다 보니까 서로 엇갈리는 부분도 있고 중복되어지면서 예산의 낭비요소도 있거든요. 이제는 부천시에서 사회복지와 관련한 중장기적 계획을 체계적으로 작성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축적돼 있는 부분이 없다라고 하면 외부용역을 줘서라도 사회복지에 관련된 체계를 잡아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속에서, 노인 그룹홈이 있죠. 논란 끝에 올해 노인 그룹홈이 통과됐는데 이 예산이 한 1억 8000 되고 내년부터는 운영비가 지원되어질 거라고 하는데 노인 그룹홈 입소 대상자는 어떤 사람을 선정할 예정입니까? 지금.

영준

안영준사회복지과장

현재 대상자는 독거노인 또는 저소득노인 중에서 생보자 그 분들을 하는데 대상은 할머니를 우선 하려고 그럽니다.

한병환위원

그러면 부천시에 지금 양로원도 있고 새로 만들어지는 노인 그룹홈도 있고 경로당도 있고 한데 이 각각의 시스템은 어떤 식으로 만들고 즉, 우리 부천에 어려운 노인들이 몇 명인지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노인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양로원도 짓고 그룹홈도 만들고 경로당도 짓는 데 대한 예산집행, 그리고 이런 각각의 어떤 역할이 나온 게 있습니까?

영준

안영준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없는데

한병환위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그룹홈이라든지 양로원, 경로당, 비슷하면서도 각각 역할이 다 다르잖아요. 그것의 상호 연계성을 어떻게 하고 또 부천의 노인복지 현실이 어떠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향후 노인복지를 어떻게 끌고 나가겠다라는 계획 속에서 그러한 것이 나왔는지를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영준

안영준사회복지과장

먼저 그룹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룹홈하고 양로원하고 다른 것은 이렇습니다. 그룹홈은 자기네들이 식생활을 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한 집에서 5명 정도 가족같이 서로 외로움도 달래고, 시설 같지 않는 그런 가족 분위기에서 서로 경제적으로 도움도 받으면서 영유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게 그룹홈이 되겠습니다. 작은 노인의 집인데 이 사항은 현재 서울이나 각 도시에서 점차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처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소득 거택보호 노인들이 가족적인 분위기로 지내기 때문에 상당히 발전적으로 이렇게···.

한병환위원

그룹홈하고 양로원의 차이는 알고 있는데 부천시에서 그룹홈에 들어갈 대상자는 몇 명이라고 파악하고 있고 양로원에 들어갈 사람은 몇 명으로 파악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그룹홈은 얼마나 더 늘릴 건지, 양로원은 얼마나 늘릴 건지, 경로당은 얼마나 늘릴 건지 이 계획은 잡기가 어려운 것 아닙니까. 따라서 복지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많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부천의 장기적인 계획이 나와서 거기에 맞춰서 각각의 예산이 집행될 때가 됐고 따라서 앞으로 업무를 보실 때 그런 부분에다 방점을 둬서 기능을 점차 강화시켜 나가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보다 많이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자료를 준비한 것 같아서, 메모를 하세요.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관내 생활보호대상자가 2,680가구에 5,495명으로 이 중 거택보호자 1종에 해당되는 분이 1,551가구에 2,443명, 자활보호자 2종이 1,129가구에 3,052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구호방법에 있어서 소득 및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등 및 가구원수에 따른 지급기준을 설명해 주시고 이분들의 생계구호비는 총 몇 가구 몇 명에게 얼마를 지급하였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 다음 두번째 질문입니다. 저소득 주민을 위한 구호양곡 지급을 12월중 한다고 했습니다. 예산이 약 588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키로 되어 있는데 그 대상인원은 몇 명이며 대상자 명단을 자료로 주시고 지급할 때는 반드시 관내 시의원에게 연락해서 같이 입회 하에 지급토록 해주시고, 다음 세번째 질문입니다. 영세민 책정에 있어서 법적구비조건이 맞지 않아 조건에 맞는 사람보다 오히려 더 어려운 영세민이 많아서 금년 1월 1일부터 특례규정을 두어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부양능력자가 있어도 그 의무자가 전혀 돌보지 않아 생계유지가 어려운 자를 보호기관이 인정하면 영세민으로 책정을 하고 보호에 필요한 증빙서류을 갖추고 분기별 및 수시로 조사를 하게금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그 보호기관은 어디며 이러한 경우 신청은 어떻게 하는 것이며 특례규정에 의한 영세민이 금년에 얼마나 책정되었으며 책정된 영세민이 있다면 그에 대한 증빙서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네번째, 금년부터 10월 1일을 노인의 날로 정하였는데 시에서는 어떤 행사를 하였으며 매년 5월을 경로의 달로 정하고 어버이날을 기념하여 각종 행사를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지 그걸 설명해 주시고, 관내 경로당이 255개소라고 돼 있는데 운영비나 난방비를 면적 등을 고려해서 차등 지급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실시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노인의집 3개소를 11월중 예산을 집행한다고 했는데 어디어디에다 구입했으며 구입했다면 건물 임대계약서 사본을 자료로 제출하시고 그 대상인원이 확정됐다면 그 대상자도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곱번째가 되겠습니다. 핵가족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노인 치매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 이번 57회 정기회에서 시장은 상동개발단지에 노인 치매병원을 설립하겠다는 반가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관련 부서는 어떠한 계획과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또 그 시기는 언제쯤 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해주세요.

조성국위원

5분간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종길

이종길위원장

답변 준비하는 동안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26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바랍니다.

영준

안영준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생보자 구호방법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생보자에는 1종, 2종이 있습니다. 1종은 월 1인 13만 3000원 수준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데 이 사항은 계좌입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보자 2종이 있는데 2종은 저희들이 매월 드리는 게 아니고 의료혜택을 주는 식으로 구호하고 있습니다. 생보자 지급기준은 이렇습니다. 양곡은 1인 월 1만 8485원, 부식비는 1인 하루 1,406원, 연료비는 가구별로 하루에 1,200원, 피복비는 1인 1년 간 9만 940원 이런 기준으로 해서 1인 월 13만 3000원 꼴로 구호를 해주고 있는데 이 자금은 국·도·시비가 들어갑니다. 국비가 80%, 도·시비가 10%씩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등 지급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가족수하고 소득에 따라서 30등급이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만, 이걸 하나하나 설명드리기에는 상당히 힘들 것 같아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5가구 중에서 저소득 주민은 한 달에 24만원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생계구호비 지급내역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고,

용규

박용규위원

아니 총 지급액만 묻는 거예요.

영준

안영준사회복지과장

저소득 대상 양곡은 현재 구에서 대상자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지급할 계획인데 명단이 나오는 대로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고, 시의원님들께 연락을 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문서상으로 할 수가 없고 전화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영세민 책정 법적 미구비에 대한 특례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보호기관은 어디냐 말씀을 하셨는데 보호기관은 시가 되겠고 특례규정은 10가지가 있습니다 영세민 책정에 있어서 법적으로는 되지 않는데 특례규정이 있어가지고, 법적으로 부양가족이 있으면 영세민으로 책정이 안 됩니다만 현재 아들이 있으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내용이 대략, 특례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런 10가지를 각 동에서 현지조사를 해서 조사한 사항을 구로 올리면 구에서 심의를 해서 영세민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금년에 몇 명이나 책정됐죠?

영준

안영준사회복지과장

현재 특례규정에 의한 영세민 책정은 35가구에 75명으로 원미구 5가구, 소사구 28가구, 오정구 2가구가 되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10가지 특례규정에 해당되는 자료하고 지금 받으신 명단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안영준사회복지과장

네. 그리고 10월 1일 노인의 날이 제정됐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제1회 노인의 날로 지정이 됐는데 저희 경기도는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중부노인복지회관에서 노인들을 모시고 간단하게 잡수실 것을 장만해가지고 노인잔치를 베푼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날과

용규

박용규위원

시 관계자는 누가 참석했죠? 저도 거길 갔다 왔는데.

영준

안영준사회복지과장

···, 죄송합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알았습니다.

영준

안영준사회복지과장

그리고 5월 경로의 달과의 차이점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10월에 노인의 날을 제정한 것은 65세 이상 노인 전체를 얘기한 거고 5월 경로의 달은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통일시킬 것인지 그걸 묻는 거예요. 지금. 5월에 그것 하면서 또 10월에 제정해 놓고 그러다 보면

영준

안영준사회복지과장

금년에 처음 노인의 날이 제정됐는데 사실상 행사도 일률적으로 되지 못했습니다. 복지회관에서 했습니다만 각 시·군이 공통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처음 생겼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전체적인 행사계획을 세워가지고 노인들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현재 경로당 255군데에 운영비, 난방비를 차등지급하고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결심을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기존 운영비 12만원 지급하는 것은 그대로 고수가 되고 난방비 40만원도 그대로 드리는데 더 큰 면적, 30평 이상에 대한 경로당은 운영비하고 난방비를 조금 더 올렸고 50평 이상 경로당은 거기보다 차등지급하는 걸로 해서 결심을 받았는데 나중에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기 때문에 98년도 예산보고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노인의 집 3개소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3개소 중에서 1개소만 계약이 됐습니다. 아파트 구입해가지고,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고 2개 노인의 집은 현재 계속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자료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핵가족화돼 있는 요즘 노인들에게 치매도 많고, 시장님이 상동에 노인 치매병원을 건립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도 계셨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아직 상동 신시가지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다할 계획은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수립과 동시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용규

박용규위원

그렇다면 시장님이 그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 과장님이 모르면 국장님이라도 아십니까, 그 계획을? 관련부서에서 건의를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갑자기 나온 거예요?

경호

김경호시민복지국장

상동 개발계획에 그러한 구상을 시장님이 하신 것이고 저희 입장에서 건립에 대한 건 아직 수립을 못 했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가시화될 적에 저희가 건립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시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하루속히 시장님을 만나서 자세히 알아가지고 수시로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경호

김경호시민복지국장

알았습니다.

서영석위원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된 것 같아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선 삼정복지관은 누가 담당을 하나요?

영준

안영준사회복지과장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석위원

지금 남부노인복지회관과 중부노인복지회관하고 운영의 차이가 있습니까?

영준

안영준사회복지과장

운영의 차이는 없고 남부노인복지회관이 금년 4월에 개관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프로그램에서 차이가 조금 있을 따름입니다.

서영석위원

관련 지어서 아까 모두에도 국장님한테 말씀드렸고 한병환 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부천시에 사회복지 중장기계획이 전혀 없다 보니까 복지관마다 중복되어지거나 아니면 예산의 낭비가 상당히 많고 각 사회복지관 내의 연계성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인데 제가 쭉 보니까 사회복지시설 인건비에서 상당히 편차가 심해요. 어떤 경우는 300만원도 되고 어떤 경우는 200만원도 되고 이렇게 편차가 심한데 임금기준은 누가 결정을 하나요? 복지관 자체 내에서 결정을 하나요?

영준

안영준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복지관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가져오면 저희들이 하나하나 심사를 해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서영석위원

아니 각 복지관마다 임금 편차가 이렇게, 복지관마다 대부분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많은데,

영준

안영준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복지회관의 개관일자가 전부 다르고 또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의 근무연수가 다릅니다. 호봉을 적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같은 관장이라도 금액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또 직원도 오래 근무한 사람들은 그만큼 호봉을 더, 이 규정이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 하고 있습니다.

서영석위원

그럼 임금을 책정하는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할 때에, 건축물 심의나 이런 걸 할 때 참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영준

안영준사회복지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서영석위원

감사자료 9p에 보면 장애인편의시설및설비의설치기준에관한규칙이 공포되어 신축·개축·증축되는 건물은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회복지과에서 사전심의를 거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조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 당시의 얘기로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개축할 때 실제로 일정하게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에게 편의시설이 될 수 있도록 참여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그런 의사표현을 했거나 의견을 개진한 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영준

안영준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우선 신축·개축의 민원이 들어올 시에는 시민과에서 민원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연관된 부서에서 전부 나와가지고 장애인 편의시설이 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이 충족되어야 허가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영석위원

그러면 의견을 개진한 사항이 있습니까?

영준

안영준사회복지과장

서류가 접수되면 우선 연관된 실무자의 실무협의를 거친 다음에, 거기에서 결정이 나면 되는데 결정이 안 나면 협의회

서영석위원

제 얘기는 원래 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돼 있지 않아서 사회복지과에서 의견을 개진해서 설치된 게 있느냐 이거예요. 반영된 게 있느냐.

영준

안영준사회복지과장

현재까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서영석위원

그냥 자체 내에서 협의해서 충분히 진행됐다 이말이에요?

영준

안영준사회복지과장

네, 설계가 제대로 됐기 때문에 조금씩 보완하는 사항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그런 건 없었습니다.

서영석위원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설문조사에서도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주변에도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으니까 각별히 유념을 해주시고, 하나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장애인 취업현황에서 관공서 취업현황은 어때요? 기업체만 자료로 제출했는데, 300인 이상 기업체의 2% 장애인 취업현황에 보면 관공서 취업현황은 전혀 언급이 안 돼 있거든요.

영준

안영준사회복지과장

관공서 취업현황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서영석위원

현재 관공서의 취업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계속되는 지적이지만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재활을 돕기 위해서 기업체에 좀더 많은 고용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지도를 해주시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분담금 있잖아요.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서 내는 분담금 내역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자녀 장학금에 있어서 석차별로 지급을 하게 돼 있잖아요. 새마을 자녀 장학금 지급할 때

영준

안영준사회복지과장

네, 50%

서영석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우등하고 유공 이렇게만 구별이 돼 있거든요. 그걸 석차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지적을 했는데 이번 경기도에서도 지적을 받았죠?

영준

안영준사회복지과장

네.

서영석위원

그것을 석차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안영준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참고적으로 제가 보고를 드릴 사항이 있는데 장애인 취업관계는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취업, 그러니까 장애인을 2% 이상 고용하도록 돼 있는데 고용을 안할 시에는 1인당 분담금이 월 17만 3000원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98년도에는 19만원으로 인상돼서 고시가 됩니다.

종길

이종길위원장

김종화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종화

김종화위원

짧게 질문할 테니까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세요. 노인의집 운영 1억 6770만이 그냥 불용됐는데 누구한테 위탁을 주려고 그랬던 거예요?

영준

안영준사회복지과장

노인의집 운영은 3군데 인데 하나는 중부노인복지회관하고 한라사회복지회관 또 한 군데는 밀알교회 이렇게 3개소가 됩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바르게살기나 주려고 그랬다가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맞지 않다고 그래서 거부된 건 없습니까?

영준

안영준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그 다음 새마을단체 각종 사업비 지원인데 6500만원 중에서 3500만원 쓰고 3000만원이 남았거든요. 12월중 집행예정이라고 그랬는데 이 새마을사업은 원래 건설사업이나 이런 게 아니죠? 그냥 사람들의 모임이죠?

영준

안영준사회복지과장

네.

종화

김종화위원

12월중에는 모일 수가 없죠. 29p 불용액인데 6500만원 예산 중에서 3500만 쓰고 3000만원 남았단 말이에요.

영준

안영준사회복지과장

현재 15대 대선 관계로 행사

종화

김종화위원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이 새마을사업은 전부 사람의 모임 아니에요. 도로 만들거나 건물 짓는 게 아니죠. 그렇죠?

영준

안영준사회복지과장

행사도 있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행사, 사람의 모임. 12월중에는 할 수가 없잖아요. 할 수가 없죠, 당연히. 이건 집행하면 안 되는 거죠? 3000만원 남은 것.

영준

안영준사회복지과장

대선 후에 하려고 그랬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그렇다면 이것 다음 98년도 예산편성할 때 참고로 해도 상관 없겠죠? 여태까지 집행 못 했으니까.

영준

안영준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금년에는 대선 관계로 저희들이 할 사업을 못 한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삼정복지회관을 지금 서울신학대학에서 위탁운영하죠. 문제점이 있죠? 삼정복지회관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뭔지 사회복지과장이 한번 여기서 지적 좀 해주세요.

영준

안영준사회복지과장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는 문제점은 복지관에 하자 발생한 게 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문제점이 되고 현재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거기서 동네별로 강습요금을 차등으로 받는 것 모르세요?

영준

안영준사회복지과장

삼정동 주민들은 수영장에 한에서 20% 감면혜택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그게 문제 아닙니까? 시민들이 항의 안했어요?

영준

안영준사회복지과장

그 관계 때문에 자문위원회도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만 삼정사회복지회관은 쓰레기소각장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협조하는 입장에서 건축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여론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론을 존중해서 그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는 차등지급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운영방법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근 동네하고 삼정동하고 강습료를 차등으로 받는 게 운영방법이 맞다고 생각해요?

영준

안영준사회복지과장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운영하실 겁니까?

영준

안영준사회복지과장

문제 없는 한 계속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시민들한테 민원을 받은 적이 없나요?

영준

안영준사회복지과장

네, 현재 받은 적은 없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원래 삼정복지회관이 쓰레기소각장 문제 때문에만 지은 거예요?

영준

안영준사회복지과장

네, 그것 때문에 지었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복지회관 건립비용이 전부 시비입니까?

영준

안영준사회복지과장

네, 다 시비입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전부 시비로 한 거예요?

영준

안영준사회복지과장

네,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건축이 됐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내 생각에는 그렇게 운영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운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어떻게 시민을 위한 건물을 일부계층에게만 특혜를 주고 운영하는데 당연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영준

안영준사회복지과장

여기 박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거기 주민들의 쓰레기소각장에 대한 항의는 상당합니다. 그분들이 직접 피해를 보는 입장에서 시에서도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종화

김종화위원

그럼 다른 동네 사람들이 데모를 하면 또 하나 지어줄 겁니까, 복지회관을?

영준

안영준사회복지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만,

종화

김종화위원

그런 게 아니면 그렇게 운영하면 안 되죠. 주도적으로 개입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모르겠는데, 물론 그쪽 사람이 주도적으로 개입은 했겠지. 그렇지만 그걸 갖고 운영할 때까지 차등을 두면 안 되죠. 그걸 당연하다고 얘기를 하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이 부천시의 사회복지과장이지 삼정동의 사회복지과장이에요?

영준

안영준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당초에 쓰레기소각장 피해 관계로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복지관 건축이 아니라 이용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종화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부천시의 행정이 집단민원의 발생을 유발시킨다고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집단농성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의견만 들어주면 또 다른 집단농성을 유발시킬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행정에 무슨 원칙이 있어야지 떠드는 사람들에게만 끌려다니는 행정이라면 또 다른 사람이 떠들 수 있는 여건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게. 그것 바로 잡아야 됩니다. 바로 잡지 않는다면, 사회복지과장도 부천시민의 사회복지과장이고 환경복지위원회도 부천시민의 환경복지위원회예요. 틀림없이 예산상에 반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이상입니다.

서영석위원

다른 형태의 지원방법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시민에게 차등을 둔다는 방식 말고 다른 형태의 무슨 지원금에서 보상을 해주든지 그래야지 똑같은 시민한테 여기는 얼마 받고 저기는 얼마 받고 이렇게 된다면 실제로 운영상에 많은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종길

이종길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용규

박용규위원

장애인 문제인데 지금 장애인 등록을 보면 4,457명인데 현재 시내 매점, 자동판매기, 구두박스 등 시설이 얼마나 되며 이 중 장애인이 운영하고 있는 것은 얼마나 되는지, 또 도로과, 총무과에서 장애인의 운영권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한다고 하셨는데 금년에 장애인 운영권을 새로 갖게 된 곳은 몇 군데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삼정복지회관 문제인데 인건비, 운영비 포함해서 5개월에 2억 5000만원 정도 지원됐는데 1년으로 계산하면 연간 6억 정도 지원을 해야 될 처지에 있고 이번 5개월분 지원금액 2억 5000만원의 지출계획을 보면 36명에 대한 인건비로 2억 1000만이 소요됐고 운영비는 불과 한 3200에서 3300만원에 불과합니다. 지금 삼정복지회관이 문제가 아니라 관내 전체 복지관의 운영실태가 이와 비슷한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 복지관을 건립하여 시민들이 많은 복지혜택을 받게끔 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렇다면 자연적으로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정작 인건비를 제하고 나면 운영비는 미미한 상태가 되어 결국 좋은 시설이 실업자가 취직을 하는 복지관 시설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과장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며 개선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와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다목적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 13조에 의한 사용료 징수실적 및 이용객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해마다 되풀이되는 문제지만 가정의례업소 혼인, 장례, 예식장, 결혼상담소들이 시민을 상대로 부대시설의 강제사용, 드레스 강제이용 등의 불법을 저지르고 있어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관내 25개 가정의례업소 중 아주 상습적인 업소는 몇 개나 되며 그 조치는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장묘 문제가 지금 심각합니다. 묘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있는데 우리 부천시에서도 금년 7월 1일부터는 시민 사망시 가족묘지가 없는 사람은 공동묘지로 가야 되는데도 포화상태로 갈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장중심 관행에서 화장 및 납골제도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은 장묘문화개선의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금년도 장묘문화개선 홍보내용, 실적을 설명하시고 지금 시민이 사망했는데 자기 소유 산소나 개인묘지가 없을 때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한 부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화장장 및 납골당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시민복지관 문제입니다. 95년도부터 98년까지 종합복지관을 짓고 있는데 예산을 보면 592억 6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잦은 설계변경으로 당초 계획보다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시중에 지금 굉장히 좋지 않은 소문이 나돌고 있습니다. 설계변경 횟수와 그에 따른 추가비용이 당초 예산액보다 얼마나 늘어났는지 이것을 자료로 제출하거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훈의 달 행사비 450만원이 있는데 50만원만 나가고 400만원이 불용처리됐는데 어떻게 해서 불용됐는지, 그리고 아까 이종길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영세민 장애인 구호 특수활동비 중에서 이해가는 부분도 다소 있습니다만 문제는 시장이 유관기관에 약 150만원을 2회에 걸쳐 지급했단 말이에요. 유관기관라는 것이 뭔지 내가 납득을 못 했기 때문에 그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이종길위원장

과장님은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안영준사회복지과장

먼저 삼정복지회관 사용실적 및 이용객수는 현재 파악된 것은 없고 자료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정복지회관 뿐만 아니라 각종 복지회관의 인건비가 상당히 많다, 운영비에 비해서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현재 사회복지관은 저소득층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종 강습을 통해서 그분들이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한다든지 또 저소득층이 사회활동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으로 교사가 시민들을 교육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인건비는 과도하게 많을 수밖에 없고 그 운영비는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거의 다기 때문에 운영비는 인건비에 비해서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그런 비용은 상당히 적고 그 비용은 다시 복지관을 위해서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복지관 운영 전체가 그렇습니다. 자격증을 갖고 있는 여러 분들이 오셔가지고 복지관을 운영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상승하고 운영비는 그 인건비에 비해서 적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말은 누가 그걸 몰라서, 그렇다 하는 걸 이미 지적했는데 앞으로 이런 복지관이 자꾸 들어설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몇십억씩 우리 시 예산 들여서 좋게 지어줬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결국 몇 사람의 인건비로 거의 다 차지해 버리고 운영비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로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 운영비로 책정해가지고 하면 사업은 잘 되겠죠. 그런데 잘못하면 좋은 건물 지어서 아까 말한 대로 실업자 취직하는 기관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말이에요. 이런 문제도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볼 필요가 있다 하는 이야깁니다.

영준

안영준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관 운영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업자 구제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고 시민 여러분을, 특히 저소득층을 위해서 일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 그분들의 봉급이 우리 공무원보다도 상당히 적은 그런 입장이고, 전체적인 자료가 필요하시면 그걸 드리겠습니다만 사실 열악한 입장에서 그분들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많은 인건비가 나가고 또 시에서는 복지관 시설할 때 엄청난 돈이 투자되지 않습니까.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시민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거예요. 우리 국가가 잘 살아서 운영비라든가 이런 모든 돈을 충분히 주면 앞뒤가 맞는데 관계자들을 만나 보면 사람은 채용돼 있는데 막상 이런 좋은 사업을 할래도 돈이 없어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근본적으로 우리 관에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이야기예요.

영준

안영준사회복지과장

네. 그리고 가정의례업소 예식장 같은 데를 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사항은 저희들이 지도 단속을 해서 행정조치를 취한 업소가 있습니다. 그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장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 9월 18일자로 입법예고가 돼 있습니다. 장묘문화에 대한 입법예고가 돼 있는데 이게 98년도에 국회에서 법이 통과가 되면 자치단체별로 화장장 또는 납골당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현재 우리 부천시 입장에서 보면 시민들이 돌아가셔도 어디 매장할 데가 마땅치 않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 몇 분이 봉화군을 다녀오셔가지고 거기서 자기네들이 땅을 주겠다 그래서 시립공동묘지를 거기다가 하는 게 어떠냐 하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왕복거리도 대략 산정을 해봤고 또 장례절차에 필요한 운송비 관계도 알아보고 그래서 현재 35개 동에 10명씩 연령별로 그 대상자를 저희들에게 통보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 구청으로 보냈습니다. 그 350명하고 또 노인지회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그 지역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협의를 하는 걸로 해보려고 하고 그게 원거리이기 때문에 필요치 않다 그러면, 우리 수도권 내에는 사실 할 자리가 없습니다. 서로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충청권에도 적지가 있는지 확인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장묘에 상당히 지장이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시민종합복지관의 설계변경에 대한 자금이 상당히 증액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당초 계획하고 설계변경해서 증액된 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군요. 사회적 관심에 의해서 시끄럽고 해도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설계변경을 해야만 되는 이런 무서운 사실들이 지금 발견되고 있어요. 설계변경을 안해도 될 것을 자꾸 해야 될 무서운 사실이 있다고요.

영준

안영준사회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보훈의 달과 관계돼서 비용 불용처리 관계는

용규

박용규위원

450만원 예산에서 50만원만 집행을 했단 말이에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 이거죠.

영준

안영준사회복지과장

집행한 내역은 50만원이고 잔액이 400만원입니다만 보상금으로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예산이 됐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나왔습니다. 당초 예산목을 보상금으로 넣지 않고 민간이전으로 넣었더라면 다 활용을 할 수 있을 텐데 보상금으로 됐기 때문에 보상금에 대한 집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목이 잘못됐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이런 사항은 예년에는 저희들이 할 수 있던 사항이었습니다만 감사지적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세민에 대한 특별판공비를 유관기관에게 지급한 데 대해 설명하라고 했는데 그 관계는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잘못 지급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용규

박용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건 이해가 간다고 그랬잖아요. 일부. 그런데 왜 시장이, 유관기관이면 도대체 어떤 유관기관이냐 이거예요. 부시장까지도 이해가 가요, 지금 제 입장에서는. 그런데 시장이, 그러면 모두 국에서 이런 식으로 빼가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보훈가족이나 하다 못해 시민복지국에 관계된 곳에 시장이 그걸 썼다고 하면 이해가 간다 이말이에요. 유관기관이라는 게 애매모호 하니까 어디에다 썼냐 이런 얘기예요.

영준

안영준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입장이 곤란합니까? 됐습니다.

종길

이종길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을 맡은 지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를 받으려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와서 얘기를 해야죠.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한 것은 즉시즉시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종길

이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희철 위원님.

희철

안희철위원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요청하겠습니다.

종길

이종길위원장

위원님들 식사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러면 15시까지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질문답변은 중식 후에 하기로 하고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40분 감사중지

15시0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네, 안희철 위원님.

희철

안희철위원

현재 우리 시에서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이나 생활보호대상자 중에 임대주택에 들어가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죠?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하고 실제로 그런 분들이 들어가 있는 세대수 그것을 지금 바로 말씀을 하시든지 아니면 자료로 주시든지 둘 중 하나 편리한 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숫자를 확실히 기억을 못 하거든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조성국위원

업무추진실적 54쪽에 보면 결식아동 중식비 지원란이 있습니다. 대상이 관내 초등학생 226명인데 지금 의심나는 것은 지원횟수를 4회라고 했습니다. 약 6000만원이 시비인데 초등학생 급식비를, 현재 도시락 지참 못 하는 초등학생 급식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누가 합니까?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저희 관내 도시락을 지참 못 하는 학생들은 226명인데 이것은 경기도 부천교육청 사회문화체육과 보건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저희한테 그 인원을 신청하면 인원에 대한 예산을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조성국위원

분기별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4회이다?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네.

조성국위원

그러면 자료를 요청할게요. 각 초등학교 중식을 지참 못 하는 학생 명단을 제출바랍니다.

전덕생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여성정책과에서는 말 그대로 어떤 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저희 여성정책과는 현재 여성정책계가 있고 부녀복지계, 보육계가 신설돼 있습니다. 여성정책계에서는 주로 여성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지도층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식생활 개선에 대한 교육, 여러 가지 교육을 많이 하고 있고 부녀복지계에서는 모자세대, 부자세대 각종 지원을 다 해주고 있고 교육도 많이 하고 있는데 주로 요보호대상을 부녀복지계에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계에서는 직업여성들이 많이 생김으로 해서 아이들 교육에 대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여성정책과를 맡으면서 주로 저소득층, 못 사는 세대를 위한 행정을 하고 싶습니다.

전덕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런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 사업을 보면 대다수 국·도비 지원사업이 많죠. 사업예산을 보면. 전과 대비했을 때 여성의 어떤 의식향상이라든가 능력개발, 사회참여 그런 기회를 제공하자. 즉 여성들의 어떤 인권, 그런 의식개발 차원에서 여성정책과가 생긴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다수 사업이 국·도비 지원사업 쪽인데 올해 운영된 것을 보면 자체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식생활개선, 고부사랑, 주부솜씨자랑, 예비신부 배움교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여성의 정책, 여성계의 어떤 신장을 위한 그런 정책보다는 오히려 능력을 저감하는 정책이라고 생각 안하세요?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이라고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을 한다는 것은 범위가 너무 넓은 것 같지 않습니까. 여성발전기본법이 정무제2장관실에서 95년 12월 1일자로 발표돼가지고 대통령령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여성정책은 제가 생각할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을 다룬다는 것은 좀 힘들고 그래서 저희는 그런 커다란 정책보다도 그 정책에 수반되는 조그만 일들부터 하나하나 시행하는

전덕생위원

그렇다면 가정복지대학 보면 문화, 법률 등 여러 가지 교육과목이 있는데 그럼 이것도 중앙에서 해야지 왜 지방단체에서 합니까?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중앙에서는 정책을 커다랗게 다루고 저희는 거기에 부수된 하나의 사업을 하는 그런

전덕생위원

여성들의 의식이라든가 능력을 향상시키자, 그런 정책을 개발하는 곳이 여성정책과 아닙니까. 그렇죠?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네.

전덕생위원

그런데 지금 대다수의 사업이, 여성정책과에서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가지고 진짜 여성들이 향상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대다수 사업이 그렇지 못하다, 제가 얘기하는 부분들은 그런 얘기예요. 그건 인정하시잖아요. 지금 부천시에, 쉽게 얘기해서 비율로 봤을 때 여성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남녀 구분했을 때.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남녀 구분했을 때 남성이 52%고 여성이 48%로 알고 있습니다.

전덕생위원

그럼 대략적으로 38만 명 되죠. 통계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는데 지금 사업을 하는 부분들은 거의 주부를 상대로 많이 하거든요. 아직 결혼 안한 사람들이나 여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정책을 개발하는 건 없습니까?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이것도 3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 때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교육, 앞으로 사회에 진출할 그런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두 군데 학교에서 했고 또 일반여성들, 젊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시청대회의실에서 한 번 했고 그래서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전덕생위원

1년 동안에 3회, 3일 동안 하셨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성정책과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제가 전자에 얘기했던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라든가 집행부의 능력인데 실질적으로 여성정책과가 새로 만들어진 그 목적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아까 얘기했다시피 영세민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사회복지과가 있지 않습니까. 남의 과에서 하는 그런 것 하지 마시고 진짜 여성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셔서 여성정책과에서 이런 걸 하는 곳이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내년부터 심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부천 여성대회에 대해서 여쭈어볼게요. 소요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이 행사 치르는데.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행사비로 2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여기 행정감사자료 162p에는 700만원 들어간 걸로 나온 것 같은데···, 70만원 들어간 걸로 나와 있구나. 70만원 들어간 걸로 나와 있네요, 감사자료에는.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제가 보고를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70만원인데 시상비로 50만원이 들어갔고 강사비로 20만원이

노설

박노설위원

70만원 들어간 거예요?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네, 죄송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대회 때 유공자 5명한테 표창해 주고 경제난과 여성의 역할이라는 강의를 했나 보죠? 그걸로 끝난 건가 보죠, 여성대회라는 것이?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이 95년 12월 1일 법률 제5136호로 공포가 됐습니다. 그 시행령은 96년 6월 27일 대통령령 제15099호로 공포됐습니다. 시행령 26조에 보면 여성주간행사를 7월 1일부터 7월 말 안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기념행사를 하도록, 그래서 유공자를 표창하고 범국민의 관심을 높이는 그런 행사를 하라고 해서 그 일환으로 저희가 이번 행사를 한 것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지금 여성정책과에서 부천시 관내의 여성단체를 다 관장하고 있는 거죠?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단체수도 굉장히 많고 회원도 많을텐데요. 그런데 단체장들이라든가 또는 주요한 간부들이나 이런 회의 같은 것도 가끔씩 갖지 않습니까?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네, 자주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에도 보면, 무슨 음식물쓰레기도 줄이고 이런 것도 있죠, 행사에? 그런데 사실 쓰레기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되고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주부들이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이런 문제 해결은 쉬운데. 여성단체라든가 여성에 관해서 다 관장을 하고 계시니까 이런 음식물쓰레기 문제라든가 재활용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기회가 있으면 그런 것도 겸해서 주부들한테 어떻게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워낙 쓰레기 문제가 지금 심각하고 사실 가정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해결하기 여러운 것 아니에요. 그런 걸 아울러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성국위원

과장님, 여성정책과 소속 위원회가 몇 개 위원회가 있습니까?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지금 보육위원회가 있고 모자복지위원회, 여성위원회 3개입니다.

조성국위원

보육위원회하고 여성위원회는 개최를 하셨는데 연 몇 회나 하셨습니까?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여성위원회는 상반기, 하반기 2회를 하도록 돼 있고 보육위원회는 예산서에는 6회로 됐지만 보육시설이 위탁만료가 됐다든지 새로 신축된 시설의 위탁자를 선정한다든지 필요할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너무 자주 하다 보니까 바빠서 위원들이 잘 모이지 않고 그래가지고 몰아서 한꺼번에 합니다. 그래서 2회 했습니다.

조성국위원

여성위원회는 연 2회고 보육위원회는 사유가 발생할 시 수시로 하신다고 그랬고 그러면 모자복지위원회는요?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모자복지위원회는 저희가 그냥 서류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조성국위원

지금 서류로 갈음을 한다고 하셨는데 내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부천시청 산하에 사실 쓸모없는 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중복된 위원회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 명칭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여기 불용액 내역을 보니까 모자복지위원회는 서류로 심의를 했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남았다는데 그러면 97년도 예산을 세울 적에 여성정책과장님께서는 이번에 우리 과에 소속돼 있는 위원회를 연 몇 회 정도 소집을 해서 여성을 위한 정책을, 아니면 모자에 대한, 아니면 보육에 대한 그런 정책을 세우려고 했을텐데 이렇게 위원회 예산만 세워놨다가 서면으로 하다 보니까 불용액으로 떨어졌단 말입니다.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모자복지위원회는 사실 1년에 분기별로 4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동, 구를 통해서 저희한테 모자세대가 올라오면 위원회를 거쳐서 심의 확정을 하는데 확정할 때마다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면 거기 위원들은 주로 대학교수도 있고 저명한 인사들인데 바빠서 잘 모여주시지 않아요.

조성국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없는 사람이 위원회에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 배려하기 위해서 서류로 하셨다는 뜻이네요? 1년에 4번을 해야 되는데 한 번도 시행을 안하고 4번 다 서류로 당신네들 바쁘니까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람들 선정할 테니까 보시고 답만 해달라는 이런 식입니다. 그럼 그 위원회는 있으나마나 아니에요. 바쁘신 분들 위원이라고 해서 부천시에서 시민의 혈세로 수당까지 줘가면서 만들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정책을 세워서 집행하실 적에 꼭 우리 부천시민을 위한 정책이나 안이 있으면 위원회가 존속을 해도 좋지만 이런 식으로 예산을 불용액으로 남길 정도로 한다면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필요없는 위원회가 아니겠느냐.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모자복지법에 보면 위원회를 구성하라고 돼 있고

조성국위원

있어야 되면 4번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한 번도 시행을 안한 것은 과장님이 잘못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분들 편의를 도모해 주기 위해서 안하신 건지, 과장님이 성의가 없어서 우리끼리라도 할테니까 너희들은 그냥 서류만 봐라 하고서 서류로 통보해준 건지,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공무원은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근거가 필요하거든요. 근거없이 저희가 뭐 한 가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모자복지법을 보면 서류로 갈음한다라고, 해도 된다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조성국위원

글쎄 좋아요. 다 좋은데 여성위원회는 연 2회니까 한 번은 할 수 있는 거고 또 보육위원회는 수시로 발생하면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합쳐서, 심의를 합쳐서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모자복지위원회는 연 4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서류 없이는 안 된다고 하시면서, 한 번쯤은 했어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는 위원회를 개최해 주시든지 아니면 이런 위원회가 불필요하면 없애는 걸로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성국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소년소녀가장 그룹홈 사업이 있는데 예산액 9800에서 집행액은 제로고 잔액이 8900이에요. 그 차액 한 900만원이 시기 미도래로 되어 있는데 잔액이 없어요. 이게 오자가 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내용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오타가 났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 1월에 도에서 소년소녀가장 그룹홈 사업 할 수 있는 시·군은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제출하라는 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사회복지관에 공문을 띄워가지고, 춘의사회복지관에서 유일하게 그걸 하겠다 그래서 도에다 보고를 해서 현재 춘의사회복지관으로 위탁이 돼 있습니다. 9882만 7000원은, 잔액이 오타가 난 겁니다. 현재 춘의사회복지관에 저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12월 안으로 다 집행이 될 것입니다.

조성국위원

오타로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는데 97년도 종교시설 내지 학교부설 어린이집이 있죠. 제가 알기로는 대충 12개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추경예산 세울 적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있을 겁니다. 왜 신도시는 신청을 해도 안해 주느냐, 신도시 교인들은 자기네들은 조건이 다 되고, 여기에 미집행된 걸 보니까 교인 200명이 안 돼서 없다 이렇게 해명을 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보면 종교시설 어린이집 설치 지연문제에 있어가지고 “미설치 6개소는 홍보에도 불구하고 교인 200인 이상 소유자, 법인 및 종교시설이 거의 없음”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 주민들이나 교인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6개소는 왜 미설치됐는지 확실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이것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가 교회로 돼야 되는데 전세로 있는 교회가 많다 보니까,

조성국위원

과장님, 도시계획에 의해서 신도시에 종교부지로 안 돼 있는 데는 교회 못 짓죠?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네, 못 짓죠.

조성국위원

그러면 현재 거기 있는 토지소유주는 교회가 아닙니까? 교회죠? 법인이든 개인이든 교회 거란 말이에요. 죵교시설을 할 수밖에 없는 자리기 때문에 교회밖에 못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에서 신청을 했다는데도 반려가 됐다고 했을 경우에는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신청을 어느 교회에서 했는지 몰라도 뭔가 법에 저촉되니까 그걸 안해 줬지 6개소를 미설치하면서까지 저희가 왜 그것을 빼놨겠습니까. 어떤 교회인지 알려주시면

조성국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6개 교회 주소, 교인수 그것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병환위원

여성정책과가 새로이 만들어져서 업무를 보게 됐는데 그 동안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수고를 하신 것 같습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를 보면 시청어린이집 예산이 총무과로 돼 있는데 그것은 왜 총무과로, 어린이집이면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여성정책과일 텐데 왜 총무과로 되어졌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그것은 직장보육시설인데 공무원 복지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 복지는 총무과 소관입니다. 공무원 복지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총무과 소관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직장보육시설은 사업주가 설치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업주는 부천시장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한병환위원

보육시설 종류에는 4가지가 있죠. 국·공립보육시설하고 민간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이 있는데, 직장보육시설이라고 그랬죠? 부천시청어린이집이. 직장보육시설은 인가권자가 누구죠?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구청장입니다.

한병환위원

시장이죠. 법적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거든요. 그러면 인가권자 자체는 시장이죠. 우리 부천은 행정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시장의 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해준 사항이고 법적사항은 시장이라고요. 그러면 해석상의 문제가 나오는데 직장보육시설의 허가권자가 법적으로 보면 시장이거든요. 그랬을 때 시청의 어린이집이 직장보육시설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판단이 있어야 될텐데 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어디에다 확인해 보거나 이런 것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그냥 판단한 건가요?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직장보육시설을 인가해 주는 것은 시장이 구청장한테 권한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 인가사항입니다. 직장보육시설이 부천시에 유일하게 저희 부천시청에 한 군데 있는데 구청장 인가사항입니다. 원미구청장.

한병환위원

국·공립보육시설은 무엇을 국·공립보육시설이라고 그러죠? 법전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시설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이것은 국비, 도비, 시비로 다 지원되는,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해서 운영하는 시설로서 지역주민 자녀 50% 이상 보육하는 시설을 국·공립보육시설이라고 합니다.

한병환위원

그러니까 시청어린이집은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부천시청이 설치했고 운영하고 있죠. 따라서 국·공립보육시설이라고 하는 개념에 포함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직장보육시설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사업주라고 즉, 기업개념으로 봤을 때는 사업주가 시장이 되기 때문에 직원인 공무원들의 복리를 위해서 보육시설을 하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직장보육시설로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시청의 어린이집은 직장보육시설로 볼 수도 있고 국·공립보육시설로도 볼 수 있는, 법 해석상으로 봤을 때 그럴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직장보육시설은 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국·공립보육시설은 일반자녀를 50% 이상 하기 때문에

한병환위원

아니 국·공립보육시설의 개념 자체가 뭐냐면, 부천시에서 이것을 직장보육시설이라고 설정하였으니까 50%의 일반주민의 자녀를 안 받은 거지 만약 이것이 국·공립보육시설로 봤다라고 그랬을 때는 실제로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고 즉, 시청어린이집을 공립보육시설로 볼 거냐 아니면 직장보육시설로 볼 거냐라는 판단에 있어서 여성정책과에서는 직장보육시설로 본 것 아니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국·공립보육시설 개념 자체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시설이라고 개념 정리돼 있기 때문에 공립보육시설로도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국·공립보육시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한다라고 돼 있고

한병환위원

그러니까 시청어린이집은 부천시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했죠. 돈을 다 댔잖아요. 건물도 우리 세금으로 낸 부천시 거고 운영도 시에서 하죠. 우리 시 예산으로 하잖아요.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그러니까 직장보육시설은 물론 시청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를 했다고 그러지만 이것은 그런 개념보다도 하나의 지방자치의 설치주가 시장이다, 시청에 있는 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한 그런 직장의 장으로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한병환위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보육과 관련한 예산은 여성정책과에서 다뤄야 될 예산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느닷없이 총무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 근거를 보면 아마 직장보육시설이다라고 해서 얘기가 되어진 것 같은데 내가 법전을 뒤져봤는데 시청어린이집은 직장보육시설로 볼 수도 있고 국·공립보육시설로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국·공립보육시설로 보면 여성정책과에서 주관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것을 직장보육시설, 그리고 직장보육시설은 원래 여성정책과에서 다 해야 되는데 조례에 의해서 즉, 부천시보육위원회설치운영과시립보육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에 보면 영유아보육법 목적에 영유아보육법 제7조1항에 의해서 설치된 보육시설에 관해서는 이 조례로 다루기 때문에 1항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영유아보육법 제7조1항에 바로 국·공립보육시설로 규정해 놨어요. 그래서 조례상 제7조1항에 속하는 국·공립보육시설만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직장보육시설은 여성정책과에서 관할하지 않고 총무과로 넘어가는 이런 식으로 된 거거든요.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하나의 직장, 우리는 공무원이지만 시청이 하나의 직장이지 않습니까. 거기 공무원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또 공무원들의 복지를 맡아보는 곳은 총무과이기 때문에, 하나의 복지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주관하는 걸로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한병환위원

그런데 이것은 국·공립보육시설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고 운영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여성정책과란 얘기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것이, 시장이 그냥 수의계약 했죠? 수의계약 했잖아요. 순복음교회에다.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네.

한병환위원

원래 어린이집은 보육위원회에 올려서 거기에서 의결을 거친 다음에 시장이 위탁을 주게 돼 있는 것이 조례상의 이것인데 직장보육시설로 보니까 이 보육위원회를 통과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유가 발생한 거라고요. 그래서 시장이 순복음교회에 임의로 수의계약식으로 하게 된 거죠. 맞습니까?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그건 사업주가 시장님이다 보니까, 직장보육시설은 사업주가 사업장에 직장인들을 위한

종길

이종길위원장

과장님, 아까 구청장이 사업주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허가권자라고.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허가권자는 구청장이고 부천시청어린이집 사업주는 시장입니다.

종길

이종길위원장

그 부분에서 자꾸 시간이 많이 지연되니까 명쾌하게 답변을 하세요. 이것은 총무과에서 꼭 해야 된다 그러면 해야 되는 당위성을 얘기하시라고요.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분명히 직장인들의 복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 복지는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병환위원

직장보육시설로 볼 수도 있고 국·공립보육시설로 볼 수 있는데 시 집행부 입장은 직장보육시설로 보겠다라는 거죠?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네.

한병환위원

알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한병환 위원의 질문과 같은데 지금 직장보육시설로 해서 같은 직장의 자녀들로 구성되다 보니까 직장인들 간에 서로 위화감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을 느끼고 있어서 이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소문이 상당히 파다하게 퍼지고 있어요. 소사구에서 하고 있는 보육시설은 직장인 자녀들과 일반시민의 자녀가 같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같은 직장이기 때문에 상하간의 위화감도 있고 그러니까 굳이 이걸 따질 게 아니라 처음에 직장보육시설로 출발을 했지만 이것을 국·공립보육시설로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일반시민의 자녀들도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전환할 생각은 없습니까?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그것은 총무과에서 처음부터 이것을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그것을 한다 안한다 그렇게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추진 하에서 국장님, 시장도 같이 협의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국장님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국장단 회의에서 고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가능합니까?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설치 목적이

용규

박용규위원

아니 설치 목적은 이미 그렇게 됐더라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소사구처럼 민·관의 자녀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하면 어떠냐 하는 이야기예요.

종길

이종길위원장

과장님, 잠깐 옆으로 비켜주시고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지금 질문의 요지는 여성정책과에서 해야 될 사무를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됐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여성정책과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런 협의를 할 용의가 있느냐 이렇게 박용규 위원님이 질문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국장님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시민복지국장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청어린이집은 분명히 직장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로 인가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소사구하고 본청하고 어린이집 운영의 차이점은 소사구는 실제로 소사구청 직원의 보육대상 어린이가 한 2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청은 원래 공무원수가 많기 때문에 이 시설에서 다 수용을 못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직장보육시설로 충분히 운영의 가치가 있다고 봐서 저희가 그것을 바꿀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종길

이종길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답변 되겠죠?

용규

박용규위원

네. 그리고 아까 조성국 위원님도 모자복지위원회를 왜 이렇게 개최를 안했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부자·모자가정 자녀 학비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7등급 이하의 자녀가 687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 과정을 보면 동사무소에서 주최를 해서 구에다 올리면 다시 위원회 책정해서 시에서 심의해서 최종 결정하는 겁니까?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네.

용규

박용규위원

그런데 이 모자복지위원회, 물론 법이라는 게 절차가 까다롭긴 합니다만 실제 일선 동의 모자복지를 담당하는 담당자를 보면 시민을 복지쪽으로 상대하는 게 아니라 뭐든지 들어오면 안해 주는 쪽으로 머리를 쓴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취지의 반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모자세대로 책정되려면 어떠한 자격과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인지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십시오.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모자세대는 남편이 사망했거나 아니면 이혼했거나 그래서 아이들하고 같이 사는 세대를 동에서 전부 조사해가지고, 신청서가 있습니다. 서식에 의해서 그걸 구에 보고하면 구에서 저희한테 보고가 들어옵니다. 그 보고에 의해서 모자복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것을 확정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모든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러니까 남편이 사망했거나 이혼을 해서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서 모자세대를 신청하는데 이렇게 간단히만 되면 머리 아플 일이 하나도 없다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 외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구체적인 걸 지금 설명해 달라 이거예요. 뭐가 되면 안 되고 하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등급이 있습니다. 1등급에서 7등급까지 있는데 제가 등급을 봐야 되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모자세대가 4가족인데 100만원 이하의 수입이 있거나, 지침에 의해서 등급이 돼 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7등급 이하라고 여기에는 써놨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4인 가족 100만원 이하 수입은 해당이 된다, 또 예를 들어서 100만원 수입이 안 되는 데도 해당이 안 되는 조항들이 많죠? 지금.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이것은 예를 들어서 등급이 1등급은 몇 인 가족인데 몇 만원 이하다, 2등급은

용규

박용규위원

그러지 마시고 모자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과 이런 절차를 구체적으로 알아야겠는데 지금 시간도 그렇고 복잡한 모양인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그래서 누가 읽어봐도 납득이 가고 여기에 해당되면 될 수 있다 하는 자료를 주시고 특례규정 같은 건 없습니까?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특례규정은 없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알았습니다. 꼭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복사골여성자원봉사자 175명이 있는데 물론 이분들이 수고하고 있는데, 급식비가 한 200만원 책정됐는데 이것도 안 쓰셨는데 왜 그랬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봉사자 수첩을 만들었으면 그래도 상임위원회에 한 권씩 나눠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수첩 한 권 주시고 급식비 안 쓴 이유는 뭔지 설명하시고 질문한 김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식생활 개선 및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일환으로 우리 시가 주방기구를 구입해서 여러 행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금년에 총 몇 번이나 사용했으며 그 이용객은 얼마나 되고 또 각종 단체나 시민이 사용한 것은 몇 건이나 되는지, 그 동안 시행 결과 시민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식생활 개선···, 200만원 남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라고 그랬죠?

용규

박용규위원

네.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복사골여성자원봉사 사업 종료시기인 12월에 실시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시기 미도래로 12월중에 집행할 것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12월중에 어떻게 집행을 해요. 대통령 선거인데 집행하겠어요? 못 하지 않습니까, 뻔히. 선거 끝나고 말에 가서 하렵니까? 다음 답변하세요.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그 다음 식생활 개선 기구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대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에 나온 것을 서류로 해서

용규

박용규위원

아니 몇 회 실시했나 그런 것 정도는 간단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료로만 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몇 번, 이용객은 얼마나 되고 또 시민이 요구해서 사용한 적은 몇 번이나 되는지 다 있을 것 아니에요.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131건 사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서류를 봐야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럼 이것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님, 자료를 오전에 신청했는데 한꺼번에 갖다주려고 이러는지, 계속 들어와줘야 되거든요.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데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종길

이종길위원장

여성정책과장한테 묻겠습니다. 감사시 지적사항을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을 받게 되죠. 지적받은 이후에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거기에 대한 지시도 하고 또 지시한 사항을 보고받고 그래서 조치결과가 다

종길

이종길위원장

지적한 부분에 대한 조치를 다 마무리한다 이말이죠?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네.

종길

이종길위원장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조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조치를 했을 때 거기에 상응한, 예를 들어서 예산을 많이 썼다든지 그러면 그걸 감액해서 예산을 여기다 올립니까? 그렇게 합니까?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네.

종길

이종길위원장

그러면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업무추진실적 39p를 보면 복사골주부솜씨자랑대회가 있죠. 소요예산이 659만 8000원으로 돼 있어요. 행정사무감사자료 97p를 보면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경제가 어려운데 실질적인 행사보다 낭비적인 행사로 예산이 많이 지출된다 그래서 예산을 줄였으면 좋겠다 하는 감사지적이 있었어요. 아까 그걸 감액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97년도 보니까 예산이 더 늘었어요. 예산을 줄인 게 아니고 오히려 예산을 증액했다 이말입니다.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이것은 작년에 김창섭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었습니다. 참가상을 왜 그 많은 사람들한테 다 주느냐 그래서 올해는 참가상은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물가상승이 돼서 재료비가 굉장히 비싸졌고 그래서, 참가상은 위원님 말씀대로 주지 않고 시상비는 그 때하고 똑같이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의 작품을 만들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수고도 하지만 예산도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저희가 그걸 알면서도 이렇게 한 것입니다.

종길

이종길위원장

제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물가상승이 됐다면, 참가상을 한 사람 앞에 10만원씩 줬죠. 그 부분 전부 삭제시켰죠?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참가상은 10만원이 아니고 시상을 10만원씩 했습니다.

종길

이종길위원장

그 10만원 준 것 삭제시켰죠?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네.

종길

이종길위원장

그럼 그 부분에서 금액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1년 동안에 물가가 얼마나 상승됐길래, 이게 650 얼마인데 물가가 1년에 20%, 30% 뜁니까? 그건 답변이 안 되죠.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안 되죠.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이런 지적이 있으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감액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네.

종길

이종길위원장

그러니까 변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잘못된 점은 솔직히 시인을 해야지, 불경기를 타개하려면 예산을 절감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는데도 그걸 증액시켜서 이렇게, 상품을 보니까 하나에 13만 얼마네요. 그런 부분을 조금씩 줄이면 적은 예산 가지고 얼마든지 이런 행사를, 복사골주부솜씨자랑대회를 훌륭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98년도에는 그렇게 할 겁니까?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종길

이종길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네.」하는 이 있음

용규

박용규위원

위원장님, 마치기 전에 오전에 신청했던 자료가 와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감사중인데 자료가 안 들어오고 더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런데 끝나버리면 물어볼 수 없지.

종길

이종길위원장

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10분이면 되겠습니까?

용규

박용규위원

올 때까지 중지를 하자고요.

경호

김경호시민복지국장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는데 건수가 많아서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안 과장이 내려갔는데 우선 된 것만이라도 가져오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바로 그거예요. 요구를 했으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빨리빨리 해서 올려주고 그래도 안 되면, 지금 뭐냐고, 이게.

종길

이종길위원장

10분 간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3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좌석에 자료가 배부돼 있습니다. 추가질문을 하고자 하는 위원님은 질문해 주십시오. 과장님, 감사자료 27p를 봐주세요. 아까 질문을 했는데 그게 아직 시설이 안 돼서 했다고 그랬으니까 그건 됐고, 장애인을 기업체에 2%씩인가 고용을 하게 돼 있죠? 그런데 대충 통계를 보니까 한 40%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취업률이. 그게 홍보가 잘 안 돼서 그렇습니까? 과장님이 노력을 잘 안해서 그런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영준

안영준사회복지과장

장애인 관계는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만 장애인이든 일반인이든 고용 관계는 담당과가 지역경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도 역시 지역경제과에서 저희들이 발췌한 것이 되겠습니다만 미고용 업체에 대해서는 1인당 17만 3000원의 분담금을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업체에서는 이 법을 상당히 악법으로 보는 입장이어서 고용을 꺼리고 있습니다.

종길

이종길위원장

취직을 하고자 해도 기업체에서 회피하는 그런 상태네요?

영준

안영준사회복지과장

그렇죠. 17만 3000원을 내는 게 오히려 더 낫다 그런 얘기인데 사실 고용을 해도 이득이 없고 고용을 안하면 분담금을 내게 되기 때문에 기업체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통스러운 악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이종길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감사가 끝나면 강평을 같이 할 예정이니 일단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감사를 하기 전에 5분 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하는 이 있음

16시40분 감사중지

16시46분 감사계속

3개 구 보건소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시민복지국 감사와 마찬가지로 선서 후 간부소개 그 다음에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보건소장님은 앞으로 나와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이범석원미구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6일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종길

이종길위원장

선서문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에서 요구한 자료는 금일중에 제출하여야 빨리 끝난다는 것을 알려드리니 보건소장님들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미구보건소장은 간부소개를 계장급이상 시켜주시고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이범석원미구보건소장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입니다. 보건행정계장 나중하입니다. 가족보건계장 김경희입니다. 예방의약계장 박인구입니다. 검사계장 이선숙입니다. 평소 부천시 3개 보건소를 아껴 주시는 존경하는 이종길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97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고 저희들이 한 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잡을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시고 모르는 것은 깨우쳐 주시면 더욱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일반현황은 잘 아시는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실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종길

이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위원

업무추진실적 16쪽 중간에 보시면 노인 건강체조 및 한방진료, 물리치료 해가지고 연중 60세 이상, 예산은 없고 방법에 있어서 건강체조, 한방진료, 물리치료 이렇게 하셨는데 건강체조는 월 2회 경로당을 순회하며 관절운동 및 건강체조 교육을 한다고 하셨고 한방진료는 관내 한의원의 협조로 월 1회 경로당을 순회하며 한방진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건강체조는 어디에서 하십니까? 강사가 있습니까?

범석

이범석원미구보건소장

방문보건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간호사들이 있습니다. 간호사들과 현재 경기간호전문대학에서 학생들이 나와 있습니다. 실습하러. 학생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건강체조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가서 하는 겁니다. 장소는 대개 한라마을, 덕유마을 그런 곳에 가서 실시를 합니다.

조성국위원

건강체조 18회, 487명인데 한라·덕유마을에 한정돼 있습니까, 아니면 원미구 전체, 현재 원미구 전체 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범석

이범석원미구보건소장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100여 군데 되는데 동마다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조성국위원

그러면 월 2회 하면 각 동 공히 다니십니까? 지금 소장님은 덕유·한라마을에 한정해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자료상에는 월 2회 전체 경로당으로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도 각 동은 순회 안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범석

이범석원미구보건소장

인원이 한정되어 있어서 17개 동 전체를 순회하지는 못합니다.

조성국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문할게요. 한방진료는 관내 한의원의 협조로 월 2회 경로당 순회해서 7회에 걸쳐서 123명, 현재 11월입니다. 11월인데 7회라는 것은 맞지 않고－월 1회니까－그럼 10회 정도 했어야 되는데 7회로 한정돼 있고, 아까 건강체조처럼 경로당을 순회하는 게 아니고 어느 한 지역을 정해서 하는 것 아니냐.

범석

이범석원미구보건소장

한방진료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 초에 세웠던 계획이 아니고 우리 관내 한성한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원장이 오셔서 보건소의 이러한 것에 협조를 해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5월부터 실시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와서 하는 게 아니고 대개 한 10시쯤 와서 2시까지 하고 가시고 해서, 이것은 저희가 처음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숫자가 이렇게 미미한 것입니다.

조성국위원

그럼 좋습니다. 현재 부천시에 3개 보건소가 있는데 쭉 보니까 이게 원미구에서만 하고 있네요. 그렇죠?

범석

이범석원미구보건소장

한방이요?

조성국위원

아니 건강체조.

범석

이범석원미구보건소장

아니 3개 보건소 다 합니다.

조성국위원

제가 말씀드릴 것은 어느 한정된 경로당만 하지 말고, 제가 알기로 경로당이 부천시 관내에 255개입니다. 원미구만 109군데예요. 지금 부천시 관내 60세 이상 노인분들이 한라나 덕유마을에만 한정돼 있는 게 아니거든요. 똑같은 부천시민의 입장에서, 노인에게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이범석원미구보건소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을 하는 간호사는 2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원미구 관내 109개 노인정이 있는데 즐거운 음악을 틀어드리면서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체조를 하는데 109군데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 흡족하실 수 있도록 해드렸으면 상당히 좋겠는데 인원이 달려서 동에서 추천하는 경로당만 하는데 98년도에는 좀더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조성국위원

앞으로 좋은 서비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원미구보건소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전 추진계획.

범석

이범석원미구보건소장

저희 보건소를 당초에는 지금 원미구청 자리로 이전할 계획을 세워서 그곳을 수리할 안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수리비가 35억이 드는 걸로 가설계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다 헐고 지으면 얼마가 드느냐, 그게 40억이 듭니다. 그러면 수리하는 것보다 헐고 짓는 게 낫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 98년도 예산에 설계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사용계획에도 일단 짓는 걸로 해서 들어갔는데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견결과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98년도에는 동사무소도 많이 짓고 노인정도 많이 짓고 상당히 건물 짓는 게 많으니까, 이건 시민의 저항 문제도 있고 또한 지금 있는 건물은 사실상 여러 위원님들도 많이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겉만 벽돌이지 거의 쓰지를 못합니다. 불용공간이 많고. 그것을 헌다면 주민들의 저항도 의식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 자리에 짓지 말고 다른 방법을 강구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설계비는 세워서 옮기는 걸 원칙으로 하되 당장 시 재정 형편도 그렇고 설계는 일단 하는 방향으로 하되, 지금 저희 보건소가 협소한 건 둘째치고 낡아서 1층이나 2층에서 늘 물이 샙니다. 모든 곳이 새니까 우선 3～4년 동안은 수리해서 쓰는 방향으로 하자 그래서 일단 이번 98년도 예산에 수리비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현재 시청 건너 편에 구청하고 보건소 부지가 있는데 2000년대 가서 거기다가 새로운, 오랜 기간을 두고 설계를 잘 해가지고 새로운 보건소를 거기다 신축하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현재 설계비만 세우고 신축하는 것은 연기를 하고 현재 있는 보건소는 3～4년 동안 수리해서 쓰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관내 성병검사시 에이즈, 매독, 임질, 나환자 검진을 한 결과 양성환자가 발생된 일이 있습니까?

범석

이범석원미구보건소장

에이즈 환자는 한 명도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12p 성병검사를 보시면 임질, 매독, 에이즈가 있는데 매독환자는 105명 발견됐습니다. 그 다음에 임질환자는 94명 발견됐습니다. 양성이라는 것은 비임균성요도염을 말하는 건데 64명 발견됐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96년 1회 추경 때 원미구보건소에서 수술용 현미경을 구입하셨죠? 러시아제.

범석

이범석원미구보건소장

네, 수술용 현미경이요.

용규

박용규위원

현미경을 구입하셨는데 당시 원미구에서 필요로 하는 줄 알고 우리 위원들이 세워줬단 말이에요. 지금 그 현미경은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범석

이범석원미구보건소장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품의돼서 조달의뢰까지 됐던 상태였습니다. 제가 97년도 1월 1일 부임해서 보니까. 조달의뢰를 해서 들어왔는데 제가 관련 문서를 꺼내 보니까 그것을 저희가 일단 사되 중국 하얼빈시에다 기증할 목적으로 구입이 됐던 것입니다. 물건을 구입해서 하얼빈에 기증하려고 여러 가지 적법절차를, 선임자들이 한 거니까 어떤 형태로 해서 그렇게 결정됐는지 말씀은 못 드리겠고 하여간 일단 내 손에서 떠나야 되는 거니까 저에게도 책임이 있어서 모든 법을 다 봤습니다. 국내법 그리고 선례를 다 봤는데 이것은 외국에 무상증여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건소에서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러면 사용도 않고 사용할 수도 없는 제품이고 무용지물이 돼 가고 있는 상태인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이 자체가 참 우스운 현상입니다. 아시다시피. 적어도 원미구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이 통과된 건데 목적은 다른 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안 되고, 지방재정법 115조에 의해 관리전환도 할 수 없고 이래가지고 지금 그 좋은 기계를 1700만원이라는 고가를 주고 사놓고 놀리고 있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소장님 뿐만 아니라 3개 보건소장한테 다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시장이 이런 지시를 하더라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왜 시민의 세금을 마음대로 이렇게 남용을 해가지고 쓰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어요? 이것 지적해 둡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는 이야기입니다. 보건소 특화사업 역시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런 일들에 우리 시민의 혈세를 잘못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약무감시에 있어서 고발이 하나 있죠. 그 고발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범석

이범석원미구보건소장

감사자료 틀린 부분인데, 고발건 말씀하신 게 누락이 됐는데,

용규

박용규위원

그러니까 고발건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시라고요.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고발건이 하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시라고요.

범석

이범석원미구보건소장

저희가 9월에 경기의료감시를 실시했습니다. 그 때 한 업소가 적발됐는데 저희가 검찰에다 고발을 했습니다. 의료인 없이 약품을 간호조무사 맘대로 조제해서 환자들에게 제공한 관계로 고발을 한 것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의약무 감시를, 몇 시에 그 병원에 갔습니까?

범석

이범석원미구보건소장

야간에 갔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야간 몇 시냐니까요.

범석

이범석원미구보건소장

21시 30분에서 22시 사이로 기억합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럼 9시부터 10시 사이네요. 이건 지나친, 좋은 말로 하면 이렇게까지 공무원들이 열심히 한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간호사가 의사의 처방도 없이 했다 해서 고발한 거죠. 현재 고발이 돼 있는데 3년 전에도 이와 유사한 형태였을 때 패소판결을 받았단 말이에요. 심야에 특정병원에 가서 의약무감시를 하는데 이것이 한두 병원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형태가. 그래서 누가 봐도 이것은 과잉단속, 일종의 감정 섞인 상태에서 고발조치가 돼 있다. 또 업무보고에서는 고발란을 딱 뺐다고. 하나 묻겠습니다. 당연히 잘못해서 고발조치된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또 다시 3년 전과 같이 패소판결될 때 소장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범석

이범석원미구보건소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특정업소에만 가서 특별히 그 집만 감시를 한 것이 아니고 그 집 외 여러 업소를 감시했는데, 야간에 감시하게 된 이유는 낮에는 의사 있고 간호사 다 있어서 감시할 게 없습니다. 조그만 의원들은 자기네 수용능력의 한계를 벗어나서 많은 환자들을 수용하면서 야간에 당직의사라든지 원장이 대기하지 않고 나이 어린 간호조무사,－간호사도 아닙니다－간호조무사들만 남겨놓고 다 퇴근을 합니다. 그런 곳을 적발하기 위해서 저희가 야간에 많은 입원환자를 수용하는 업소들을 감시하게 된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안양의 한 병원에서 야간에 간호조무사 혼자 남겨놓고 의사들이 다 퇴근을 하고, 환자들이 백여 명 바글거리니까 문을 걸었습니다. 간호조무사가 겁이 나니까. 그래서 화재가 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보건소라든지 상당히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그 때 뭐했느냐. 야간에 다니는 걸 문제 삼아서 야간에 못 다니니까 우리는 모른다 그래도 결국 보건소장이나 담당 직원은 문책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사건으로 문책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때 저희들한테는 상당한 문제로 대두됐었습니다. 그런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야간에 간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업소는 평소에도 상당히 민원의 대상이 됐고 그런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 때 발견된 것이 의사 없이 약품의 이름도 적지 않고 수북이 약을 쌓아놓고 간호사 임의대로 환자들에게 약을 제공해주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패소하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그러셨는데 현재 이걸 검사가 무혐의처리하면 그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왜냐 하면 검사 마음이니까.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의료법을 적용해서 그 사항은 분명히 위반사항이다 하는 것이 저기 됐기 때문에 고발한 것인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검사가 봐서 이 정도는 통념상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무혐의로 처리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고 저희 판단으로 봐서 그것은 위반사항이어서 고발을 한 것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지금 그 정도를 이해 못 하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의약무감시 당연히 하고 착실히 해야죠. 그런데 이런 일이 그 병원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간호조무사가 그렇게 하는 순간을 발견했다 이렇게 말하면 할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부천 시내에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의협에서도 아마 상당한 항의가 나올 거예요. 어느 병원이라고 명칭까지 얘기할까요? 그 병원도 그랬는데 왜 그 병원은 이런 조치를 안합니까? 이래서 지금 시중에 상당히 좋지 않은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그게 법률적인 어떤 증거가 없어서 패소를 당한다면 당연히 손해를 가한 책임자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걸로 끝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법원이라는 곳은 정당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줄 거라 이말입니다.

범석

이범석원미구보건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 하여간 저희는 열심히 잘 해보려고 고발했던 건데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어찌 그럴 수 있느냐 하시면 앞으로 일을 잘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런 문제로 소장님도 상당히 집행부 내에서 어려움이 있는 걸로 내가 듣고 있습니다. 한방진료사업에 있어서 아까 조성국 위원도 질문하셨는데 오정구에서 이걸 처음 시행했을 때 그 결과가 좋아가지고 작년도에 우리 위원들에게 이걸 3개 보건소에서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오정구가 주 1회, 소사구가 월 2회, 원미구가 월 1회 한다고 했는데 위원들이 지적을 해서 그러셨는지 소장은 성의가 없는 것 같아요. 월 1회를 한다고 했는데, 아무튼 좋습니다. 이렇게 하려는 의지는 있으니까. 그런데 향후 이것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동안 한방진료사업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이범석원미구보건소장

한방진료하는 날에 노인들이 상당히 많이 오시는데 이것은 예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순수하게 한의사가 오정구보건소하고 소사구보건소도 하는데 우리 원미구 관내가 제일 큰데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느냐 해서 자기 희생으로 현재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호응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이것을 확대했으면 좋겠는데 하여간 한의사회나 그런 데서도 여러 가지 나름대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 검토를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자료는 즉시 해올리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희철

안희철위원

3개 구 보건소 다 해당되는 사항인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자료로 요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원미구보건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개 구 보건소에서 의료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로 전문의 TO를 확보하는데 상당한 시간도 걸렸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3개 구 보건소가 전문의를 다 확보해가지고 정상적으로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여기 보니까 상당한 실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문의를 확보할 당시에 어떤 형식으로 전문의를 확보했습니까?

범석

이범석원미구보건소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희철

안희철위원

전문의를 최초 확보할 당시, 내무부로부터 TO를 받아가지고 전문의를 3개 구 보건소에서 채용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채용을 하셨느냐 이거죠.

범석

이범석원미구보건소장

그것은 저희가 채용을 한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채용해서 저희한테 발령을 한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 공개채용을 해서, 공고를 해서 채용한 걸로

희철

안희철위원

그래도 전문의인데 보건소장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신상명세도 보지 않고 그냥 총무과에서 바로 채용해서 보내주는 대로 했다면 문제가 있지 않아요?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보건소장께서 채용할 때 면접을 본다든가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신상을 알고 나서 채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범석

이범석원미구보건소장

그건 인사규정에 의해서 공무원 규정대로 채용서류를 인사계에 제출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면접표를 만들어서, 면접관으로 시장님과 총무국장하고 저하고 참석을 했습니다.

희철

안희철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해줬기 때문에 모른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범석

이범석원미구보건소장

그런 식으로 참석을 해서 다행스럽게도 시장님이 의사니까 거의 시장님이 전문적인 질문을 많이 하시고 총무국장하고 저하고 채용가부 결정을 했는데, 소사구보건소에 근무하는 임상병리 전문의사를 뽑을 때 두 명이 왔는데 지금 소사구보건소에 근무하는 닥터는 부천 사람이었습니다. 집도 이 동네고 박사학위까지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이 낫겠다 해서 채용했고 그 다음에 방사선 의사는 나중에 구하다 구하다 채용을 할 수가 없어서 등급을 라급으로 내렸습니다. 한 명이 응시해서 그 사람이 채용됐고 또 치과 선생을 채용할 때는 두 명이 응시했는데 한 명은 서울 살고 한 명은 소사구에 살면서 남편은 여기에서 치과 개업을 하고 있고, 영등포 보건소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가정전문의를 채용했는데 한 명밖에 응시를 하지 안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채용된 것입니다.

희철

안희철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소장께서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 시민들은 3개 구 보건소 특화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정말 많은 의료지식을 가진 전문의가 왔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그 내용을 알아야 일반시민들이 질문을 해올 때 답변을 해줄 수 있을 것 같기에 제가 그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채용과정은 공개채용을 했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현재 채용된 3개 구 보건소 특화사업에 관련해서 종사하고 있는 그분들의 신상명세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석

이범석원미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진작 해올렸어야 되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감사자료 17p를 보면 보건소 운영비 지출현황이 나와요. 원미구 95년, 96년, 97년도가 나오는데 의약품 구입비에서 95년보다 96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소사구나 오정구는 별로 늘어나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지.

범석

이범석원미구보건소장

이것은 다 아시다시피 오정구 인구는 17만이 넘고 소사구 인구는 한 25만 되고 원미구 인구는 40만을 육박하는 그러한, 원미구가 인구가 많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약품을 구입한 건데 96년도에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가 된 이유는 중동 신도시가 들어서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미구 인구가 급증하는 바람에 이렇게 약품비가 올라간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감사자료 7p 보면 97년도 도 종합감사의 지적사항에 진료의약품 구매 및 사용 소홀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이 있어요. 약품을 구입할 때 아마 사전에 면밀한 분석이 부족해가지고 사장되는 일이 있어서 지적된 것 같습니다. 지적받은 거죠, 이게? 96년도 사용잔량이 이렇게 남아 있어서요.

범석

이범석원미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면밀하게 분석을 안하고 약품 구입을 많이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약품을 종류별로 1년에 얼마 구입했으며 무슨 종류가 얼마 남았는지 그걸 95년도, 96년도 자료를 제출하고 97년도 것은 나올 수가 없죠? 자료로.

범석

이범석원미구보건소장

그러니까 95년도, 96년도 약품 구입량과 구입 후 잔량을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죠. 종류별로.

범석

이범석원미구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료약품이 구매돼서 들어왔는데 도의 감사결과 한 20종 쓰지 않느냐. 그건 대개 의사들이 약품 쓰는 성질이 틀립니다. 똑같은 감기약인데도 한 의사는 A라는 약품을 쓰고 어떤 분은 B라는 약품만 좋아해서 쓰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발생한 건데 현재는 그것을 골고루 해서 3종만 남고, 다 투약을 해서 남은 것이 없습니다. 하여간 그 내용은 그렇고 95년, 96년도 약품 구입량과 사용 후 잔량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하여튼 이렇게 지적받지 않게끔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병원의 쓰레기 같은 것도 보건소에서 감독하고 있죠?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도.

범석

이범석원미구보건소장

일반적인 쓰레기는 하지 않고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것은 적출물만 관리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종합병원, 개인병원 다 하고 있습니까?

범석

이범석원미구보건소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어떻게 감독을 하고 있어요?

범석

이범석원미구보건소장

병원마다 기록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가 나오면 10㎏, 5㎏가 나오면 5㎏, 얼마 얼마 나왔다는 기록이 있고 허가난 업자하고 계약이 돼 있어서 일정하게 배출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장부상으로만 감독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제대로 처리가 되는지 어떤지 확인 같은 건 안해 보셨죠?

범석

이범석원미구보건소장

그 분들이 거기로 가져가면, 예를 들어서 성가병원에서 10개를 가져갔다 그러면 준 근거, 가져간 근거 있으면 그 사람들이 어느 처리업소로 가져갔다－우리 관내에는 처리업소가 없습니다－그러면 그쪽에서도 받은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까지 추적 관리는 하지 않고 왔다 갔다한 장부만 확실하면 그것으로 끝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확실하진 않지만 병원 내 적출물이 제대로 처리가 안 되고 있다는 이런 얘기가, 저도 확실히 확인은 안했는데 그런 얘기를 간간이 듣고 있어요. 3개 구 다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병원의 적출물이 어느 병원에 얼마 발생하는데 어떻게 처리되고 있고 어디에 처리하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 자세히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범석

이범석원미구보건소장

제가 위원장님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이것은 각 병원하고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일까지, 병원에 가서 자료를 구해야 되는데 병원측도 다 퇴근했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 날 내도록 양해해 주십시오.

종길

이종길위원장

그 문제는 감독이 전혀 안 됐네요? 완전히 업무를 소홀히 했구만. 아무 것도 모르는 것 보니까. 그러면 안 되죠.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는 다 성실히 이행을 해야지.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제 지역에 소각장이 있는데 거기에도 뭐가 들어온다는 말이 들리고 그래요. 특히 병원의 이런 적출물에 대해서 제대로 처리가 되는지 철저하게 확인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종길

이종길위원장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서영석위원

병원에서 자체 처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범석

이범석원미구보건소장

자체적으로는 못 하죠.

서영석위원

아까 안희철 위원이 지적한 것 중에서 현재 전문의 보수는 어떻게 지급되고 있어요?

범석

이범석원미구보건소장

보수는 그분들의 군대경력까지 다 쳐서 가급에 해당되는 분이 있고 나급에 해당되는 분이 있습니다. 그건 공무원 봉급규정에 의해서 주고 그 외 의사들에게 더 주는 것은 진료수당이란 게 있습니다. 그것도 가급에 해당되는 분 나급에 해당되는분 해서 따로 주고 그런 식으로

서영석위원

그렇게 해서 방사선 전문의나 이런 부분이 충분히 감당이 됩니까?

범석

이범석원미구보건소장

지금 소사구보건소에 있는 방사선 전문의는 나급에 해당되는데 방사선 수련의 2년차까지만 하고 면허증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봉급만 줍니다.

서영석위원

추가로 인건비 내역에 대한 것도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8p 예방접종수입이 3개 구 보건소가 공히 다 감소됐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범석

이범석원미구보건소장

감소된 원인은 저희가 현재 돈을 받고 유료접종하는 것은 금년에 실시한 게 뇌염하고 대대적으로 한 게 인플루엔자입니다. 독감. 그리고 이전에는 간염도 대대적으로 했는데 예방지침에 의해서 지금은 감소시키는 추세로 간염이 빠져 나가는 바람에, 아마 내년쯤은 뇌염 같은 것도 빠져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든 겁니다. 그리고 일본뇌염은 해마다 맞았는데 이젠 2년에 한 번씩 추가 접종만 하게 돼 있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서영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29p 자궁암 및 골밀도 검사를 하는데 그 대상은 누구예요? 대상 설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범석

이범석원미구보건소장

주로 보건소에 오시는 기혼여성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서영석위원

특별하게 어떤

범석

이범석원미구보건소장

그런 건 아니고 대개 두 가지를 했습니다. 영세민만을 상대로 하는 성인병 검진을 했고 일반적으로 보건소를 이용하는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했고 두 가지 경우를 했는데 영세민을 대상으로 한 것은 각 동에 명수를 조사해서 실시했고 여기 나와 있는 800명은 일반적으로 우리 관내 기혼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서영석위원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건 알겠는데 대상이 보건소에 오는 사람만 하느냐 이말이죠. 무차별적으로 일반시민에게 하는 게 아니고.

범석

이범석원미구보건소장

네.

서영석위원

그러면 현재 소사구에서는 이런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없나요?

범석

이범석원미구보건소장

자궁암 검사는 소사구보건소에서 못 합니다.

서영석위원

원미구에서만 하는 거예요?

범석

이범석원미구보건소장

이건 원미구에서 한 게 아니고 기독제일병원에 의뢰해서 한 겁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서영석위원

그게 궁금한데 대상을 어떻게 선정해서 의뢰를 했냐 이거죠. 그 과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범석

이범석원미구보건소장

사전에 동사무소로 언제부터 보건소에서 자궁암 검사를 하니까 많이 와라 그래서 일반적으로 널리 홍보를 해가지고 온 인원이 800명이에요.

서영석위원

그럼 그건 동사무소에 홍보를 해가지고 온 것 아니에요. 보건소에 임의적으로 온 사람을 선택한 게 아니고.

범석

이범석원미구보건소장

4월 14일부터 4월 18일까지 검사하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병원하고 우리가 약속을 해서 병원에서 오면 온 사람들, 그러니까 대개 주부들은 자기 건강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동사무소를 통해서 홍보하면 많이 오죠. 그래서 며칠 동안에 800명이란 인원이 온 거죠.

서영석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 전체적으로 홍보를 해서 온 것이다 이말이죠?

범석

이범석원미구보건소장

네.

서영석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할 건가요?

범석

이범석원미구보건소장

네, 계속 이 사업은 더 확대해 나갈 겁니다.

서영석위원

현재 소사구에서는 이런 기능을 전혀 갖고 있지 않나 보죠?

범석

이범석원미구보건소장

마찬가지로 3개 보건소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서영석위원

보건소마다 자체 자궁암 검사나 골밀도 검사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건 전혀 없고, 어느 보건소나 없고 이것을 외부에 의뢰해서 하는 거다 이말이죠? 알겠습니다.

종길

이종길위원장

보건소장님한테 하나 질문 하겠습니다. 치과진료사업에 보면 감사자료는 26p고 추진실적으로는 11p입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치과진료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 전까지는 시 조례로 진료사업을 하게 돼 있고 96년 3월 8일 시설장비를 구입했고 또 치과의사를 97년 5월 16일 확보해가지고 현재 진행을 하고 있죠. 그런데 왜 시 조례를, 심지어 이 기계가 96년 3월에 들어왔는데 시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시행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이범석원미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96년도에 장비가 들어왔지만 의사가 없어서 저희가 일을 못 했는데 5월에 채용이 돼가지고 했는데 지난번 임시회 때 위원님들이 보건소에 적어도 이러한 사항은 더 추가로 넣어서 진료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 들어간 것이 여기 나와 있는 불소도표, 치면열구전색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비보험 치과진료수가이기 때문에 현재 조례가 없어도 저희가 보건소 방문당 수가로 1,100원을 받고 진료는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안해 주는 사업인데 이런 것을 더 추가하기 위해서 이번에 입법예고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보철 얘기하셨는데 보철을 일반적으로 다 해주려다 보면 보건소에서 치과치료가 마비되는 그런 현상이 오고 또 일반 개업의에서 용납을 안하는 그런 사항도 있고 상당히 저항이 심하고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만 65세 이상 영세민에 한해서 보건소에서 보철을 해주겠노라고, 이번 조례개정안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 특별한 사항 몇 가지를 삽입하려고 이번에 보건소수가조례를 입법예고한 것이지 전체 치료를 못 하고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입법예고한 것은 아닙니다. 지적하신 사항을 지난번 임시회 때 다음 정기회 안에 보건소 조례를 고쳐서 하나 만들 수 없느냐 그래서 답변을 했던 겁니다. 만들겠다고. 그것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늦어진 거지 전체 치과 진료하는 데에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종길

이종길위원장

시 조례가 현재 입법예고중이라고 그랬죠. 어쨌든 5, 6개월 이상 진료를 하고 있는데 입법예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진료를 해도 관계가 없다는 규정을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범석

이범석원미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종길

이종길위원장

네, 박용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용규

박용규위원

보건소수가조례안이 입법예고중인데 이 치과사업에 대한 본 위원의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검토해본 결과 상당히 허술한 점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치면열구전색, 불소도포 5,000원은 원래 의료보험 혜택이 안 되니까 별 문제가 없겠지만 실비로 시민에게 치과사업을 하여 서비스한다고 그랬는데 그 실비의 정의는 무엇이고 무엇무엇을 포함해서 실비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걸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범석

이범석원미구보건소장

치면열구전색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이건 한 치아당 5,000원이라고 그랬는데 원래 일반병원에서 치면열구전색을 해주는데 치아당 한 3만원, 많이 받는 데는 4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저가로 5,000원만 받기로 한 그런 내용이고 이것은 조례개정안에 다 산출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치, 신경치료, 보존치료, 치주치료 이러한 것은 일반치과에 가면 하나에 3만원에서 4만원, 5만원 이렇게 받는데 저희 보건소는 방문당 수가기 때문에 한 번 오면 1,100원에서 1,300원 이상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는 염가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용규

박용규위원

그 이야기는 위에서 말씀하신 내용이고 치과사업을 실비로 해준다는데 그 실비에 포함되는 게 뭐뭐냐고요. 어떻게 해서 실비 산출이 나오냐 이말이지. 실비라는 말이 막연하게 실비가 아니라 이러이러해서 실비가 된다 하는, 실비에 포함되는 건 뭘 갖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말입니다.

범석

이범석원미구보건소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치과진료를 하는데 치석 하나 제거하는데 병원에서 5만원, 일반의원도 5만원인데 이것을 원가계산하면 3만 5877원이 드는데 이것도 여기 나온 대로 방문당 수가에 해당되는 돈만 받기 때문에

용규

박용규위원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닙니다. 이 조례를 입법예고했는데 뚜렷한 저기가 없기 때문에 내가 묻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반병원과 보건소를 비교해볼 때 의사 기술료, 재료비, 감가상각비, 기공료 이런 것을 가지고 산출한 근거를 물어보는 것이고, 일반치과에서 보통 기공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몇 % 정도 됩니까?

범석

이범석원미구보건소장

한 10%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이런 걸 제가 하나씩 물을 테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입법예고된 것하고. 그 다음에 치석제거수술에 의료보험대상자 65세라고 했는데 여기는 영세민이라는 얘기가 없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는 영세민을 넣더라고. 의치, 보철을 무료로 해준다고 했는데 치석제거수술 목적에는 치료목적과 예방목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이 뚜렷이 구분돼 있어야 할 것이고, 이게 의료보험에 포함이 됩니까?

범석

이범석원미구보건소장

그건 의료보험에 포함이 안 됩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이러한 것 말하자면 65세 이상으로 돼 있는데 이러한 것도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 하는 이야깁니다. 조례를 날마다 고치렵니까? 그러니까 65세 이상 영세민에 한하고 특수한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특수한 경우.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보철을 실비로 한다고 했는데 이걸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보철의 종류가 몇 개나 됩니까? 보통.

범석

이범석원미구보건소장

의치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새로 이를 해서 넣는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러니까 이 보철의 종류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종류가 몇 가지나 되냐고요.

범석

이범석원미구보건소장

그건 전문적인 건데 금으로 할 경우와 은으로 할 경우, 보통 이로 하는

용규

박용규위원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보철을 해주는데 기공의료비에 있어서 시민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건 알아서 할일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보철사업을 할 때는 일반시민이 평균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을 몇 개 정도는 선정을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일반시민이나 영세민이 오고 이러는데 좋은 것 하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주로 쓰는 몇 가지는 선정을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기공소에 기공비니 뭐니 해서 100% 다 주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선정을 하다 보면 거기서 저렴한 어떤 산출 근거도 나올 것이고, 아까 기공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10%라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도 조례에 이러이러한 것은 이렇게 한다라는 게 삽입이 돼야 되겠다. 일반시민이 하는 그런 것들을 더 보완하셔야 되고 또 이렇게 되면 보철사업을 할 때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적어도 몇 % 정도 시민한테 저렴하게 해준다 이런 것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막연하게, 보건소장님은 보철사업을 할 적에 그래도 몇 % 정도 저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범석

이범석원미구보건소장

일반병원의 1/3 정도,

용규

박용규위원

그러한 것도 선정이 돼야 된다 이말이에요. 선정이 되어야 산출이 돼서 이야기가 될 것이다.

범석

이범석원미구보건소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상정하기 전에 다시 수정을 해서 보완하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리고 치과협회와도 타협을 해야 될 거예요. 당신들 때문에 뭐한다고 항의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러한 것까지도 완벽하게 해서, 서두를 것이 아니라 좀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다시 해서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아무 것도 안 됩니다.

범석

이범석원미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깊이 참고해서 이번 상정하는 데에 추가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이종길위원장

소장님, 치과진료사업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검토해보니까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외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서 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어요. 그런데 입법예고 기간은 이미 지났고 조례 규칙 심의에서도 이미 통과됐고 상정시킨 상황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조례를 정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않고 지금 치과진료사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아까 얘기했다시피 법으로 그렇게 해도 된다는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범석

이범석원미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종길

이종길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 자료가 언제 오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범석

이범석원미구보건소장

지금부터 부지런히 서두르겠습니다.

종길

이종길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성국위원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한 10분 간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종길

이종길위원장

위원님 좋습니까? 그럼 10분 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이 있음

17시57분 감사중지

18시1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사구보건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이종운소사구보건소장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소 각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 박찬수입니다. 가족보건계장 장순옥입니다. 예방의약계장 윤봉구입니다. 검사계장 한윤자입니다. 소사구보건소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종길

이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네, 안희철 위원님.

희철

안희철위원

보건소 불친절 문제 때문에, 이건 소사보건소 뿐만이 아니고 3개 구 보건소 공히 그런 문제들이 많아가지고 지난번에 지적을 했고 또 여기 보면 처리결과가 있는데 정기교육을 주 1회 하고 수시교육을 수시로 하는 걸로 돼 있고 민원창구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한항공에 가서 교육을 받고 오는 걸로 돼 있는데 정기교육 1회는 주로 무슨 요일에 합니까?

종운

이종운소사구보건소장

보건소의 직원들이 대민서비스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자신부터 주민들에게 친절하도록 직원들에게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 1회 정도 참모회의를 끝내고 각 계장들을 소집해서 시달할 사항 전달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게 대하라고 지시를 하면 계장들은 각 계별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희철

안희철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건데 정기교육이라는 것은 매월 며칠에 한다고 정해진 게 정기교육이라고 판단이 되고 또 이것은 지시 하달식이 아니라 민원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가외시간을 이용해서 소장님이 직접 교육을 해야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까지 느꼈던 사항이 뭐냐면 소장님이나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계장님들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대답을 하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음에 그 사항을 알아보면 “교육을 철저히 시켰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실제로 일반시민들과 부딪히는 곳에서는 이행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지적사항대로 처리가 원만히 다 됐다면 오래 전부터 지적해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그런 얘기가 안 나와야 될 걸로 봅니다.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고 있고 심지어 조금 늦게 보건소를 찾으면 퇴근준비를 하느라고 오는 것을 귀찮아 하고, 병을 고치러 갔다가 마음에 상처만 안고 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부를 알아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그분한테 “어떤 오해가 있지 않았습니까. 보건소 쪽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다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본인이 동행할 테니까 가자고 하길래 제가 설득시키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가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그러고 말았는데 그냥 한두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자기한테만 잘 못해 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겠는데 비일비재하게 그런 일이, 소사구 뿐만이 아닙니다. 오정구, 원미구 다 마찬가지고 정말 여기 서면대로 정확히 하신다면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소장께서 얘기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지시하달식의 교육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런 교육은 효과가 없고 잘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지적을 하는데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시간을 활용해서 소장님께서 직접 보건소 내의 전 직원을 모아놓고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이종길위원장

소장님, 안희철 간사님께서 하신 말씀은 물론 보건소에서 친절히 하고 있지만 그래도 불친절한 부분이 간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없애서 보건소를 찾는 사람이 정말 유쾌한 기분으로 갔다 올 수 있게끔 대책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네, 서영석 위원님.

서영석위원

보고자료 31p 부천시건강증진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건데 센터를 만들게 되면 새로운 인력이 필요한가요?

종운

이종운소사구보건소장

현재로서는 인력증원이 곤란하기 때문에 있는 직원 가지고 재편해서 운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영석위원

내용은 주로 뭘 할 거예요? 여기서.

종운

이종운소사구보건소장

아까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장비를 활용해서 시민들의 종합건강진단과 개인의 희망에 따라서, 선택하는 검사항목에 따라서 건강진단을 해주고 시민의 건강상담 또 보건에 대한 지도계몽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서영석위원

뜻은 좋은데 이게 만약에 부천시 전체를 담당하려면 상당히 많은 인력이 있어야 될 거라고 판단되는데 그런 인력배치가 안 되면 현실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종운

이종운소사구보건소장

인력은 사실 저희가 10여 명 더 있어야 되는데 10명 중에도 기존 인력이 포함되고 해서 최소한 3, 4명 정도 더 있으면 일하는데 편리하겠는데 우선은 인력증원이 곤란하기 때문에 현재 있는 인력을 재편해가지고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영석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필요한 예산은 많지 않은가 보죠?

종운

이종운소사구보건소장

이미 장비는 다 확보됐는데 기본 검사장비 3종을 더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장비확보비용하고 증진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각 실 배치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조정하는 데 들어가는 내장, 벽 설치공사라든가 각종 유인물 이런 정도에 소요되는 예산 4000여 만원을 98년도 세출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서영석위원

공간이 얼마나 필요한데요?

종운

이종운소사구보건소장

공간은 현재 별관에서 진료하고 있는 장소를 그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서영석위원

어찌됐든 실질적으로 이걸 누군가 책임져야 하는 인력이 확보가 제대로 안 되면 보건소 운영에도 차질이 있을 거고 센터 자체의 운영에도 상당히 차질이 있을 거라고 예상되고 거기에 대한 각별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만약에 그 인력을 요청하려면 다시 내무부에 요청해야 되나요?

종운

이종운소사구보건소장

그렇게는 어려울 것 같고 행정조직 내부에서 어느 부서쪽의 인원을 줄이고 저희 보건소에 더 배치를 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시장님께서 할애를 해주신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서영석위원

실질적인 센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방금 서영석 위원이 말씀한 대로 건강증진센터 설치 운영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참으로 바람직한 일입니다. 향후 보건소가 나갈 방향은 임상 차원이 아니라 예방의약 차원으로 가야 하는데 시민의 건강증진이라든가 질병 조기발견, 시민보건 향상 및 지도, 종합정밀진단 등은 획기적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서영석 위원이 우려했던 대로 이것을 소사구 하나만 생각하지 마시고 3개 구 공통으로 연구해서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확대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금년 여름 한국응급구조단의 과다징수에 대한 조치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소사구 관내 약수터 수질검사 분석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경기도 내 초·중·고생 60% 이상이 비정상적인 체질을 갖고 있고 고학년으로 갈수록 빈혈이라든가 심장질환 등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금년 소사구 관내 체질검사 실시 대상인원은 몇 명이나 되고 질환 중 가장 많은 것 한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종운

이종운소사구보건소장

저희 소사구 관내에는 사회복지법인인 한국응급구조단 경기부천시지부가 있습니다. 이 응급구조단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곳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해준 환자수송에 따른 요금을 징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내는 5,000원, 시외로 나갈 때는 ㎞당 200원씩 왕복요금으로 계산을 해서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요금 가지고는 아무리 비영리법인이지만 인건비 주고 운영을 하려다 보면 턱없이 부족한 운영요금체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응급구조단에서 작년부터 환자를 수송하면서 요금을 과다징수해가지고 진정을 받아서 저희가 여러 번 행정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시정할 것을 지시했고 또 과다징수된 요금에 대해서는 환불하도록 지시를 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시정지시된 사항을 이행하지도 않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같은 건으로 해서 두 번 신고가 있었고 제가 보건소에 왔을 때도 신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4월부터 6월 간 이송환자 82명 중 임의로 11명에 대해서 이송료에 대한 조사를 무작위로 실시했더니 11명 전원에 대해서 정상요금보다 높게 부당징수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시정하도록 했는데, 저희 직원들이 우체국에 가서 우편함 영수증까지 전부 확인을 해가지고 시정을 하도록 했는데 그것이 안 돼서 저희가 도에다 폐쇄조치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보건과에서 실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우리 부천시에 그것이 또 하나 있습니까?

종운

이종운소사구보건소장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하나만 있죠? 그게 현실적으로 아무리 비영리법인이지만 그렇게 자비 들여서 할 수도 없는 문제고 현실화되지 않으면 아예 없는 게 낫지.

종운

이종운소사구보건소장

응급구조단이 저희 부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현실화해 달라고 복지부에 수차 건의를 했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도에다가

종운

이종운소사구보건소장

복지부에다. 도에다는 폐쇄명령을 의뢰했습니다. 두번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 특히 여학생들이 다이어트를 한다 그래서 음식을 고루 섭취하지 않는 바람에 빈혈증세를 일으키는 학생들이 다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요즘 성인병 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당뇨병이라든가 이런 질환을 앓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4월 10일부터 22일까지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7,568명 소변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당 검사 등 8개 항목에 대해서 실시했는데 2명이 최종 이상자로 나와서 보건소에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고, 사후관리로는 2차 추후관리자 중에 6개월 후 재검자 78명 중 1명은 전학을 갔기 때문에 77명에 대해서 다시 검사를 한 결과 그 중에서 10명의 이상자가 발생돼서 종합병원에서 치료받도록 의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 여학생에 대한 빈혈검사를 위한 혈액검사를

용규

박용규위원

지금 그 이야기를 묻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본 결과 주로 애들이 앓고 있는 질환 중에서 세 가지만 말해 달라니까요. 대표적으로 많은 숫자 나온 것만.

종운

이종운소사구보건소장

주로 비만, 당뇨, 빈혈 이런 증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리고 보건소 특화사업에 방사선 및 임상병리 최신 의료장비를 구입하셨는데 11월까지 보건소수가조례를 의회에 상정한다고 했는데 왜 안 올렸습니까?

종운

이종운소사구보건소장

현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제출해 놨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럼 언제 올라옵니까?

종운

이종운소사구보건소장

11월 15일 제출했는데 저희가 사실 7월부터 9월까지는 각 보건소를 돌아다니면서 자료수집도 하고 관내 병원의 진료수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것 때문에 고생하는 줄 아는데 빨리해서 올리시고 방사선 및 임상병리 최신 의료장비를 구입했다 이말이죠. 그런데 일본에 기술연구를 목적으로 연수를 갔는데 몇 명이 갔습니까?

종운

이종운소사구보건소장

6명이 갔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연수기간은 언제까지죠?

종운

이종운소사구보건소장

5일 간 연수를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러면 이 연수비용은 시가 댄 겁니까, 업자가 댄 겁니까?

종운

이종운소사구보건소장

회사에서 연수비용을 대줘서 갔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물건을 구입할 때 계약서 있죠. 그 계약서 사본 내에 연수를 시켜준다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까, 안 들어 있습니까?

종운

이종운소사구보건소장

계약서에 그 사항은 없었지만 납품업체에서 교육을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해서 연수를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바로 말하세요. 그렇게 간단히 넘어갈 문제 아닙니다.

종운

이종운소사구보건소장

납품업체들이 일반적으로 병원에 장비를 납품할 시에는 장비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보내는 것이 관례로 아직까지 돼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런 관례를 나는 처음 들어봅니다. 이미 업자가 보냈다 그랬기 때문에, 이건 공무원이 간 거예요. 기술연수를. 그렇기 때문에 납품업자하고 우리가 물품구입할 때 계약서 사본을 다 제출하세요. 그 내용이 안 들어 있다면 사후문제는 별도로 따지겠습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종길

이종길위원장

소장님은 그 관계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용규

박용규위원

위원장님, 5분간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종길

이종길위원장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48분 감사중지

18시5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소사구보건소장님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이종운소사구보건소장

저희가 장비를 조달구매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수입업자하고 계약이 된 상태고 그 장비의 수입원은 일본 히다치회사가 되겠습니다. 기계 사용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방사선기사들이 어느 정도는 알고 있겠지만 수입업자 입장에서 볼 때는 기계를 하자없이 잘 운영을 해야 기계의 수명도 연장될 수 있기 때문에 수입업자 편에서 임의적으로 저희 보건소 직원 6명에 대해서 5일 동안 기계 사용방법 등에 대해서 연수를 시키게 된 것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갔죠?

종운

이종운소사구보건소장

6월 2일부터 5일 간 갔다 왔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여기서 도저히 답변이 안 되니까 수입업자하고 우리 시하고 계약한 것

종운

이종운소사구보건소장

계약은 조달청에서, 저희들은 조달요구를 했고 조달청에서 수입업자하고 계약이

용규

박용규위원

그러면 지출결의서 있죠. 지출결의서를 제출하시고 조달청과 우리하고 계약한 것 있죠.

종운

이종운소사구보건소장

조달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것하고 그 제품에 대한 모든 것을 자료로 제출하시고 그 다음에 수입업자에 대한 인적사항과 여기에 갔던 사람들 인적사항을 자료로 내일 오전까지 저한테 갖다 주세요.

종길

이종길위원장

그런데 소장님, 조금 의문이 가는 게 그게 3명인가 2명 갔다면 이해가 금방 가는데 5명씩이나 연수를 갈 이유가 있습니까?

종운

이종운소사구보건소장

연수를 7명이 갔다 왔는데 방사선기사가 저희 보건소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3개 구 보건소에 다 방사선기사가 있는데 그 직원들이 한 보건소에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이동을 하기 때문에 다른 직원들이 저희 보건소에 왔을 때도 그 기계를 활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명이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이종길위원장

방사선 전담하는 기사 다 갔다 왔다?

종운

이종운소사구보건소장

네.

종길

이종길위원장

알았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박노설 위원님.

노설

박노설위원

감사자료 23p 의약무업소 지도단속 실적이 나오는데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겁니까, 수시로 단속하는 겁니까?

종운

이종운소사구보건소장

연간 정기지도점검은 2회를 하게 돼 있는데 1회는 단체에서 자율지도하고 1회는 저희 보건소 직원들이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단속은 민원, 진정이 있다거나 어떤 제보가 있다든가 언론보도 등에 따라서 저희가 수시로 지도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어떤 저기가 있을 때 수시단속하고 자체적으로 수시단속하는 건 없군요?

종운

이종운소사구보건소장

아닙니다. 저희가 필요에 따라 감시할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계획을 수립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여기 단속결과에 보면 영업정지도 있고 고발도 있고 경고도 있고 기타도 있는데 기타라는 것은 주로 뭡니까?

종운

이종운소사구보건소장

시정이라든가 경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경미한 것 시정을 해라 이런 것이요?

종운

이종운소사구보건소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것은 3개 보건소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약무업소 지도단속 허가취소도 있고 영업정지도 있고 경고도 있고 그런데 무엇을 위반했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그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영업정지하면 며칠 동안 하게 됩니까?

종운

이종운소사구보건소장

위반경중에 따라서 날짜가 다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럼 영업정지한 날짜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이종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사구보건소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구보건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입니다. 보고에 앞서 오정구보건소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 전평희입니다. 가족보건계장 차정숙입니다. 예방의약계장 장경숙입니다. 검사계장 김광자입니다. 오정구보건소 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종길

이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위원

3개 구 보건소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오정구보건소에서는 방역소독을 하고 있죠. 부천시 전담해서 하고 있죠. 여기 내용에 보니까 차량용 연막소독기 등 해서 88대로 돼 있는데 차량에 탑재하는 방역기는 몇 대입니까?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차량용 연막기는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5대입니다.

조성국위원

나머지는 분무소독기입니까?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나머지는 차량용 미립자살포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3대 있고 차량용 동력분무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2대 있고 휴대용 자동연막기가 45대 있고 휴대용 분무소독기가 33대 있습니다.

조성국위원

거기에 방역특수인부 15명이 하고 있는데 그 인원이 이것을 적재적소에, 하천이나 병원체가 발생할 수 있는 자리라고 했을 적에 이분들이 하는 겁니까?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차량용 연막기는 올해 같은 경우 새벽에 방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무소독은 오전 오후로 나눠가지고, 3개 팀으로 나눕니다. 차량이 3대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한 대에 방역수 4명을 태웁니다. 2인 1조로 해서. 그래가지고 취약지구를 집중적으로 계속 실시했습니다.

조성국위원

각 동에 보면 연막기가, 지난번에 예산도 책정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62대로 돼 있는데 현재 가동할 수 있는지 파악된 것 있습니까? 고장난 것과 가동할 수 있는 것 파악된 것 있습니까?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지금 파악중입니다. 올해는 예산을 위원님들이 많이 세워주셔가지고 시작하기 전에 각 동에다 전부 연락을 했습니다. 시의원님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연락해가지고 고장난 것은 전부 가져오십시오 해서 저희들이 한 150만원 들여서 장비를 수선해 줬습니다. 끝나고 나서 또 한번 오시라고 했는데 끝나고 나서 오시는 분은 적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달 계획을 잡고 각 동사무소마다 다니면서 전부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조성국위원

저도 여름에 방역을 하러 다녔습니다만 방역을 하다가 중간에 고장이 나면, 각 동에 보면 보통 2대씩 있습니다. 개인 것도 있고 시에서 준 것도 있고 그런데 고장이 나면 고칠 줄 몰라가지고, 사실 저희 동 같은 경우는 한 2주를 쉬었어요. 방역기 2대가 다 고장나가지고. 그래서 새마을금고에서 빌려가지고 썼습니다. 고치는 데를 몰라가지고 오정구보건소로 내가 연락하라고 했었는데 나중에 고쳐가지고 왔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할게요. 보건소에서 방역기 수리한 내역 그것 하나 해주시고, 직접 제가 해봤는데 차량연료비 내지는 분무기에 드는 연료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 모자란다고 난리인데 전에는 한 주유소와 시에서 계약을 해서 티켓으로 준 걸로 알고 있어요. 송내동이나 이런 데에서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왔다 갔다하는 데 드는 비용이 많으니까 근처 주유소에다 지정을 해주면 어떻겠느냐 그 문제도 얘기했었고,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그게 바뀌었습니다. 작년까지만해도 저희들이 방역용 유류를 보건소에서 티켓으로 배부했습니다. 그런 불편이 있다고 의원님들이 자꾸 그러셔서 그것을 바꾸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어떻게 했냐면 그 예산을 동사무소로 배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사용하도록

조성국위원

아니 그건 제가 알고 있어요. 해봤으니까. 그런데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1주일에 한 번씩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틀에 한 번씩 하고 있거든요. 저희 동 같은 경우를 보면 이틀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연료가 부족해요. 그래서 새마을 회원들의 자비로 그걸 하고 있는데, 소장님께서 부천시를 전담하고 있는데 98년도에는 계획이 어떻습니까? 부족하다고 각 동에서 지금 아우성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 확보에 대한 무슨 안을 가지고 계신지.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거기에 대해서 사실 안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1주일에 한 번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아서 기름소요량을 파악했거든요. 그리고 동사무소에 있는 것은 휴대용 연막기입니다. 자체적으로 차량용 연막기를 구입한 데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사실 공평하게 분배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휴대용 연막기를 기준으로 1주일에 한 번 하는 걸로 해서 기름을 책정해가지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소독 계획을 잡았을 때 차량용은 사실 조그만 골목길을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동사무소에서 가능한한 골목길을 해주십사 하는 것이 저희 요망이었습니다.

조성국위원

그러면 지금 소장께서 얘기했듯이 차량에다 탑승하지 말고 매고 다니면서 하라 이런 뜻인데, 거기에 드는 시간을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자원봉사예요. 새마을지도자들. 1개 동을 순회하려면 차량으로 해도 저희 중동 같은 데는 4시간을 해야 합니다. 지도자들 4명씩 나와서 조를 짜서 4시간씩 하고 있다고. 무료봉사로. 사실 안타까운 것은 그 사람들과 같이 탑승해서 소독하다 보면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큰 길만 다니다 보니까, 6m 도로만 다니다 보니까 아파트 골목 같은 데는 못 들어가요. 주민이 와서 해달라고 하면 차를 세워놓고 뜯어가지고 들고 가서 해주고 갑니다. 수건, 마스크 나오는 게 없지 않습니까. 전부 개인적으로 삽니다. 제가 의원이다 보니까 동료 새마을지도자들이 하는 얘기가 다른 건 다 우리가 할 테니까, 간식비 같은 건 자체에서 하는데 기름 값은 덜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기름 값만큼이라도. 이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사서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소장님께 묻는 것은 현재까지 약 2년 동안 특화사업으로 오정구보건소에서 맡아서 했으니까 경험이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분배의 원칙에 의해서 35개 동을 똑같이 주지 말고 더 하는 데가 있고 덜 하는 데가 있고 또 면적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각 동 단위로. 그랬을 적에 더 쓰는 데는 더 주고 아니면 일률적으로 하더라도 예산을 더 확보해가지고, 몸으로 봉사하는 것까지는 그 사람들이 하겠다고 합니다. 날마다라도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금전적으로까지 우리가 봉사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98년도 예산에는 소장님께서 2년 동안의 경험이 있으니까 예산을 더 세울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기름은 각 구청으로 이관을 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기름만 예산을 세우지 동사무소에서 사용하는 기름은 안 잡혀 있습니다. 이관을 해버렸기 때문에.

조성국위원

차량연료비 말고 분무기에 들어가는 경유도 구청으로 이관했습니까?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동사무소에 필요하면 거기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담당 동에는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기름은 완전히 동으로 이관됐습니다. 구청으로. 그래서 구청예산으로 올리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조성국위원

실제 몸으로 뛰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저도 알고 있습니다.

조성국위원

솔직히 몸으로는 자기들이 자원봉사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금전적으로 손해보면서는 못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사실 주민들은 오늘 여기를 했으면 내일도 오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요구가 많습니다. 저도 1주일에 한두 번씩 같이 다니다 보니까, 요구사항은 굉장히 많은데 뒤에 따라줄 재원이 없다 보니까 답답한 심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소장께서 거기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이종길위원장

조성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 연료비가 부족하다는 걸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연료비 해봐야 돈 얼마 됩니까. 그 부분을 동사무소에서 지출한다니까, 일단 그런 부분이 지적사항이니까 소장님은 동사무소에 연료비가 충족될 수 있게끔 여건조성을 해주시고 그 다음 각 소장님은 방역기에다, 이게 여름에 방역하다 고장나면 고칠 줄을 몰라요. 방역기에다 고장수리 연락처 안내쪽지를 부착시켜 주세요. 고장나면 전화해서 바로 수리를 할 수 있게끔. 다른 위원님, 서영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서영석위원

감사자료 약수터 수질검사 분석내용인데 1분기, 2분기에는 괜찮은데 3분기에 일반세균수가 상당히 급증했는데 그 원인이 뭐예요?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3분기, 3분기로 나왔는데 4분기입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서영석위원

하여튼 3분기, 4분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디서 빗물이나 지표수가 약간 침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서영석위원

그러면 그 즉시 어떤 대책을 세우나요?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모든 관리는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검사만 하지 그것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영석위원

그러면 검사한 것에 대한 통보를 하는 겁니까?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각 구청으로 통보만 해주고 있습니다.

서영석위원

수질검사항목이 과거에 6개에서 늘어나지 않았어요?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늘어났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이것만 합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구청에서 물을 떠다가 도 환경보건연구원으로 보냅니다. 그 때 26개 항목인가 28개 항목을 합니다.

서영석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하는 것과 구청에서 하는 것은 별로 유기적인 연관성이 없네요?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분기별이니까 3개월에 한 번씩 종합적인 검사를 하고 그 사이에 저희들이 한 번씩 해서 이것만 파악을 해주는 겁니다.

서영석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검사를 해서 조치한 내역이 있어요?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그건 구청에 있을 겁니다. 각 구청에. 저희들이 검사해가지고 통보를 하기 때문에.

서영석위원

구체적인 조치내용이나 이런 건 잘 모르시고?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네.

서영석위원

다른 것 하나 묻겠습니다. 보고자료 45p 교통취약지구 순환버스 운행을 하는데 현재 이용자수는 어때요?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이용자수는 예방접종 성수기에는 거의 자리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10월에 독감예방접종을 하지 않습니까. 그 때는 거의 만원인 상태고 평상시에는 65세 이상 노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십니다. 15인승용인데 5인 내지 7인이 보통 타고 다닙니다.

서영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용하는 사람만 계속 이용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시간이 한가하신 분들이 와서 물리치료 받고 가시고 이렇습니다.

서영석위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만 계속 이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원활하게 운행을 못해 주니까 적극적으로 더 홍보를 하거나,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거예요.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그런 것도 조금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운행하고 있습니다. 원종동이나 고강동 그쪽으로 한 바퀴 돌았다가 삼정동 방면으로 다시 운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그 이상은 시간을 낼 수가 없습니다. 하루에 운행하는 시간만 해서 4시간이기 때문에 10시에 가서 12시까지 돌고 2시에 가서 한 4시 반쯤 다 돌고 그렇습니다.

서영석위원

어쨌든 다가가는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순환운행할 수 있는 버스를 어떤 형태로든 확대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될 거라고 판단되고, 아까 지적한 약수터 수질검사의 경우도 검사만 하고 내임무 다했으니까 그만이다 이런 식이 아니고 사후처리까지 챙겨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약수터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약수터의 수질이 상당히 나쁘다라고 하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고 실제로 그런 내용들이 많은 것 같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치까지도 세심한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네, 구청하고 항상 상의를 하고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방역소독을 35개 동에서 377회 실시하셨는데 요즘 엘니뇨현상에 의해서 온난화되다 보니까 겨울철에도 모기나 나방이 나돌고 있습니다. 월동기 방역대책을 설명해 주시고 성인병, 유방암 검사를 실시했는데 이것이 주민들로부터 호응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것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 있는가, 또 한방무료진료, 청소년 상담과 무료진료 서비스 및 상담을 하여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7년 전반기 3개 보건소 병·의원 지도단속을 실시한 결과 590개 의료기관에 52개 업소에서 여러 가지 불법이 드러났는데 오정구 관내 의료기관은 몇 개소며 적발된 업소는 몇 개소고 주로 적발 지적된 부분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오정구 성병 등록자가 약 175명으로 돼 있는데, 관리자수가.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절기 방역소독은 아까 대략 말씀드렸습니다만 5층 이하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지하실에 혹시 습기가 많이 찬다든지 물기가 약간 고여있으면 거기에 모기가 기생을 하게 됩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3년 전부터 동절기 방역소독을 했습니다. 지금 이것은 주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소사구보건소장으로 있을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3, 4년이 됐는데 이건 상당히 효과가 있고 주민들하고, 한 번만 해주면 됩니다. 매일 가서 하는 게 아니라 한 바퀴 순회를 하면서, 연막소독을 하려면 완전히 문을 밀폐시켜가지고 해야 되고 분무소독을 할 때는 밀폐를 안해도 가능합니다. 유충 같은 것이 그런 데 있기 때문에, 그것만 우선 죽여버리니까요. 한 겨울에 다른 데서는 별로 안 생기거든요. 한 여름 같으면 다른 데에서도 발생할 수 있지만. 이것은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340개소에 대해서 한 달 동안 순회하면서 전부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하면서 현황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추가되는 데는 해주고. 현재까지 파악된 아파트는 340개 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아에 대한 성인병 검진은, 유아원법이 바뀌었답니다. 그래서 성인병 검사를 반드시 하게 돼 있답니다. 법이 바뀌어가지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전부 다는, 소변검사하고 혈액검사를 해야 하는데 전부 다는 저희들이 할 수 없고 그래서, 사립은 전부 해줄 수 없습니다. 국·공립은 저희들이 해주는 걸로 해서 관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유아원법이 바뀌어가지고 건강검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상담 서비스는 저희들이 영양사가 한 명 있어서 영양에 대한 문제를 통신으로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화가 오면, 그 자료가···, 그건 조금 있다가 자료를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관내 의료업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42p에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136개소, 의약품 판매업소는 72개소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시면 21p부터인데 저희 오정구는 24p가 되겠습니다. 아까 500 몇 개소라고 한 것은 1년에 두 번 하기 때문에, 수시하고 합쳐서 500 몇 개소가 될 겁니다. 그리고 적발된 곳은 거기 나온 대로 9군데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아까 자료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제출하겠습니다만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을 진열해 놓은 경우가 4개소 있었고 Xꠏ선 발생장치를 검사하지 않은 경우가 1개소, 등록증을 미게첨한 경우 1개소, 가운 미착용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더블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센터는 가칭 영양정보센터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각종 영양상담을 했는데 저희들이 5월부터인가 시작했습니다. 현재 1,106건에 대해서 우편으로 전부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원하는 영양에 관한 정보,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려서 당뇨가 있는데 어떤 음식에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아니면 비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식품을 골고루 먹고 싶은데 어떻게 먹으면 균형있는 식단이 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분류해가지고 카톨릭대하고 사실 협의도 했습니다. 이 사업을 98년도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내년에는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카톨릭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병 검진을 받아야 하는 업소가 저희 오정구 관내에는 3개소 있습니다. 감사자료 6p입니다. 안마시술소가 3개소고 유흥업소는 11군데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분기별로 계속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용규

박용규위원

실적을 물어본 게 아니라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관리는 저희들이 야간에 나갑니다. 1년에 2번씩 시기는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통 야간에 9시부터 나가기 시작합니다. 9시에 나가가지고 일단 그 사람들의 보건증을 확인합니다. 보건증을 확인해서 검진여부를 확인하고 보건증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업주의 확인서를 받습니다. 검진을 안한 사람에 대해서도 확인을 받고 보건증을 받으러 왔을 때 이상자는 그 업소나 다른 업소에 취직을 안한다는 확인서를 받아놓고 치료가 끝난 다음에 발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성병등록 관리자수를 175명으로 보고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175명이라는 것은 어디에 기준을 둔 175명인지 또 이 175명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대상업소는 유흥업소, 그러니까 아가씨를 고용해도 되는 업소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안마시술소하고 합한 숫자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이분들은 일정한 직장이 있는 게 아니라 이리저리 자꾸 옮겨다니는데 그러면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박 위원님께서 물어보시는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겠는데 일단 저희들은 그 업소에서 일을 못 하게 합니다.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데 사실 그만두고 타 업소로, 부천에서는 곤란하겠지만 서울이나 이런 데 가도 일단 보건증이 그 사람들은 없기 때문에 보건증이 없는 사람을 고용하면 어쩔 수 없지만 보건증을 확인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문제는

용규

박용규위원

혼동을 일으키는 게 바로 그겁니다. 175명을 특별관리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돼서 지금 묻는 거예요.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검진대상자입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용규

박용규위원

오정구 관내 유흥업소 11개소, 안마시술소 3개소 해보니까 보통 175명 정도 근무를 하게 된다, 누가 오든 간에 가서 지도단속을 해서 걸리면 조치를 한다 이말 아니에요. 그렇죠?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네.

종길

이종길위원장

치료를 해주는 게 아니고 일단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대상입니다. 대상.

용규

박용규위원

나는 이 사람들의 어떤 리스트가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가면 보건증 갖고 어떻게 하는 것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종길

이종길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됐습니까?

용규

박용규위원

네.

종길

이종길위원장

소사구보건소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규 위원님이 질문한 소사구보건소 직원 7명이 연수를 간 문제의 답변자료가 도착하지 않아가지고 강평준비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가 빨리 도착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윈님,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위원

박용규 위원님이 질문한 것 중에 빠진 게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염병 환자 관리에서 에이즈 환자, 나병 환자는 법정전염병 1종 환자들이죠? 법정전염병이니까 특별관리를 하죠?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법정전염병은 아닙니다.

조성국위원

이 사람들 특별관리하시죠?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네, 3종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성국위원

그러면 현재 에이즈가 오정구 관내에 1명, 나병 환자가 2명으로 돼 있는데 이 사람들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나병은 음성환자들입니다. 나병은 부천시에 제가 알기로 진성은, 다른 사람한테 옮길 수 있는 나병 환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서 치료를 받고 퇴소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입니다.

조성국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정기적으로 가서 검진을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그 사람들은 어디서 관리를 하느냐면 나관리협회에서 정기적으로 체킹하고 있습니다.

조성국위원

에이즈 환자 3명은요?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에이즈 환자들은 저희들이 매월 상담을 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검진은 보통 대학병원이나 국립병원으로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조성국위원

우리 관내에서 안하시고요?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검사를 저희들이 할 수 없습니다.

조성국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가족계획사업에 있어서 오정구에 진정건이 하나 있었네요. 난관시술 복원을 하겠다고 진정을 했는데, 시민을 위한 의료봉사행정 실현 해가지고 가족계획사업에 정관 162명, 난관 5명, 루프 429명, 기타 1,329명 이렇게 해놨는데 현재 가족계획은 법적으로 권장은 하지 않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부평구보건소에 의뢰를 했단 말입니다. 재복원을. 우리 관내 보건소에서는 시술을 못 합니까?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그 얘기가 아니라 오정구보건소 진정, 12p를 보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상당히 진정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저희들한테는 처음 왔지만. 진정을 하면 관내에서 일단 취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십 몇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건 모르겠지만.

조성국위원

난관수술한 지가?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네. 그런데 현재는 오정구 관내에 살고 있습니다. 진정을 넣었는데 이 사람이 십 몇년 전에 부평구에서, 그러니까 인천에서 불임수술을 하신 분입니다. 불임수술 자료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뢰를 했다는 이야깁니다. 의뢰를 했더니 복원은 가능하다,

조성국위원

진정은 시술한 데에서, 부산 사람이 우리 부천 관내에 와서 살 수도 있습니다. 영세민일 경우도 있어요. 부평보건소로 의뢰를 했느냐, 다시 말해서 부산 사람이면 부산으로 보낼 것이냐 이거죠. 우리 관내에서 안해 주고.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그게 아니라 서류를 의뢰했다는 이야깁니다. 거기서 했느냐 안했느냐 그랬더니,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전부 하는데 거기서 한 적이 있으니까 언제 했는지 근거가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조성국위원

그럼 이 자료하고 다른 게, 제가 왜 그걸 물어보냐면 사실 지금 달리는 무기가 차량이라고들 하는데 교통사고로 해서 자녀를 잃은 사람이 자식을 갖기 위해서 애타는 사람도 있어요. 정관수술이나 난관수술 하신 분들이. 그랬을 적에 복원을 하려고 그러는데 복원할 적에 일반병원에 가면 수가가 비싸다 보니까, 이게 의료보험 혜택이 되죠?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가족보건협회에서 해주는 거거든요. 의료보험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조성국위원

그러면 이건 의료혜택을 못 받습니까, 복원은?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그냥 무료로 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조성국위원

그런데 일반병원에서 복원수술을 하면 몇백만 원이란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를 찾는 건데 이 감사자료를 볼 적에 분명히 부평구보건소로 의뢰를 했다고 했습니다. 여기 복원이 가능하다고 해놨기 때문에 우리 관내 주민을, 분명히 주민등록상에 우리 관내로 돼 있을 것 아닙니까. 왜 우리 시민을 타 시·군으로 보내느냐 이거예요. 우리 관내에서 해주지.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위원님이 조금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불임시술을 할 적에 옛날에는 거의 국가에서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의료보험도

조성국위원

병·의원에서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의료보험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무료도 되고. 그런데 무료가 점점 적어지기 때문에, 의료보험으로도 가능합니다. 이분은 무료로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국가사업으로 해서 불임시술 했을 때는 가족보건협회에서 복원시술을 해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무료시술을 거기서 했다니까 그걸 확인을 했던 겁니다.

조성국위원

오정구보건소로 이 사람이 신청을 했을 적에, 그러니까 복원을 원해서 신청을 해서 이 사람이 시술한 데가 어디인지 알아보니까 부평구보건소더라. 그래서 서류를 의뢰했다? 그럼 현재 정관 내지는 난관시술을 한 사람이 복원을 요청했을 때 그러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네.

조성국위원

만약에 일반병원에서 시술했을 경우와 무료로 시술했을 경우 차이점은 뭡니까?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국가에서 무료로 했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가족보건협회에서 모든 걸 참작해가지고 복원시술을 해줍니다. 무료로. 그런데 자기가 부담을 했을 때는 이게 안 됩니다.

종길

이종길위원장

조성국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조성국위원

네.

종길

이종길위원장

더 이상 질문 없으신 걸로 알고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49분 감사중지

22시1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복지국과 보건소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의 감사방향은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지가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과 어떻게 추진하여 왔느냐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하였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이 모두 열심히 일해 왔지만 경미한 지적사항은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보내드리기로 하고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시민복지국 사회복지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지향적인 복지국가 구현은 부천시민에게 많은 복지혜택이 돌아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복지회관이 점차 증가추세에 있는데 집행부는 과연 유연한 대처방안을 세워놓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제는 경로당 신축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복지관 건립이 필요시되는 시기입니다. 중장기계획을 세워 추진해 나가기 바랍니다. 다음 지적사항은 부천시 경로당 건립은 중장기계획에 의거 신축하게 돼 있으나 그 중장기계획에 의하지 않고 시기에 따라 변경 건립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특수활동비 지출건에 대한 지적입니다. 시민복지국에 세워준 특수활동비는 영세민과 장애인을 위한 예산임에도 목적 외에 사용한 것은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묘문화에 대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부천시에는 시립공동묘지도 없고 마땅한 부지도 없는 상태여서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 왔지만 그 결과가 없는 것을 볼 때, 부천시 장묘문화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조치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먼저 낭비성 행사를 개선하라는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복사골솜씨자랑대회를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지적하였는데도 불구하고 97년도에는 더 많은 예산을 집행한 것은 문제가 매우 크다고 봅니다. 즉시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부천시청 어린이집은 직장보육시설로도 볼 수 있지만 국·공립보육시설로도 볼 수 있어 여성정책과 소관인데 총무과가 주무부서로 된 것은 납득이 안 되는 사항으로 시 행정에 있어 유사업무는 한곳으로 집중되어야 함에도 이곳저곳에 분산되는 것은 행정력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처사니 시정조치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강평을 끝내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 강평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예산집행에 대한 지적을 드리고자 합니다. 97년 예산으로 현미경을 구입하여 놓고 활용치 못하는 것은 낭비성 예산이었다고 지적하니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로 감사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시정바랍니다. 다음으로 병원 적출물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여 달라고 지적합니다. 병원 적출물은 시민건강과 직결되는 세균성 물질들로서 보건소가 감시감독을 소홀히 하면 커다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업무에 바쁘지만 대책을 세워서라도 관내 전 병원을 대상으로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약무업소 지도단속 소홀입니다. 의원에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한계가 있음에도 의원 수입을 위한 치료실태는 근절되어야 하며 약국 또한 정식약사를 채용하여 환자를 상담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행정당국인 보건소가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직원 친절교육이 미흡하다고 지적합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바 있는 사항으로 어느 정도 공무원들이 친절하여졌다고 볼 수 있으나 퇴근시간에 오는 민원인들에게 불친절하였다는 여론이 아직도 있으니 각 보건소장님들께서는 명령하달식 교육보다는 직접 현장을 둘러보면서 직원들을 교육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을 방역소독사업의 운영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방역소독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민간봉사단체에서 방역소독을 할 때 기계가 고장이 나서 대처하지 못하는 사례나 기름이 떨어져서 사비를 털어 방역소독하는 실태 등은 운영면에서 효율적인 대처방안이 부족하다는 사례로 지적하니 98년도에는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으며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같은 지적사항을 받지 않도록 당부드리면서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가 시정개선 차원에서 실시하였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시정발전에 더욱 봉사하는 자세로 시민의 공복이 되도록 성실히 근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감사일정인 시민복지국과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2시19분 감사중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