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기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97년도 제1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박학순 위원입니다. 위원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있는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 의 의정활동과 98년도 예산안 심사시 활용을 하며 아울러 우리시의 일들을 시정정책에 반응하고자함에 그 목적이 있는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추진실태가 감사하는 것이니 만큼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감사를 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재정경제국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질의 에 답변하게 되므로 증인들을 대표하여 먼저 선서를 하셔야 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평택시의회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진술을 거부 할때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셨습니까?

네.

부과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징수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지역경제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항망공업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농정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축산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선서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재정경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평택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4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를 합니다. 1997년 11월 26일 재정경제국 국장 이증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위원여러분의 재정경제국에 대한 질의 와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감사를 진행하겠으며 질의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감사자료 페이지와 명확한 질의 를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집행부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 질의 에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는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의 순서에 의한 보고를 하신후 감사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자리가 불편하시면 앉아서 보고하셔도 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응재입니다. 저희 금년도 업무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느냐고 했습니다만는 잘못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발전적인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자료는 유인물을 보시다시피 분량이 많아서 1권, 2권으로 편철을 했고 전체가 한 400여 페이지가 됩니다. 중요한 것만 추려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특수시책 추진사항, 당면 현안사항, 작년도 행정감사시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순으로 보고를 드리는데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과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에 지방채 부과징수 현황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목표는 1,369억1천1백만원이 목표로 책정이 됐고 금년도 10월말 현재로 징수실적은 전체 부과과 1,209억2,900만원이 부과가 돼서 징수는 1,045억2,400만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다음에는 세무조사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전체 48억9백만원인데 실적은 30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목표는 경기도에서 책정한 지방세 전체 목표액의 4퍼센트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금년도 지방세 이의 신청과 심사청구 현황인데 이의 신청 현황은 전체가 8건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시세와 도세가 되겠고 심사청구 현황은 전체가 2건인데 내무부에서 처리하는 것인데 비업무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세 체납액에 대한 전직원 징수명령에 대한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차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1차는 금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중점적으로 추진을 했고 2차는 금년도 7월부터 8월까지 책정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징수대상은 과년도 체납액을 중점 징수하고 현년도 체납액도 아울러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적을 말씀드리면 전체가 4,800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현금징수가 12억3,800만원 했습니다. 다음에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도 연중 지속이 됩니다. 지방세 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자동차세 수납이 되는데 이것은 물론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만 차량증가에 비해서 아주 저희가 징수에 곤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효과를 계기로 해서 휴대용컴퓨터를 활용해서 주차장이나 아파트등 차량이 밀집해 있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순회하면서 단속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여기에 대한 조치는 1회이상 체납자에 대한 것은 영치예고를 사전에 했습니다. 다음에 2회이상 체납자는 번호판을 영치를 하는 등 단속에 철저를 기했고 실적은 2,441대를 단속을 했고 징수는 1,186대에 4억4,7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에 항상 문제가 되는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한 중점관리와 행정제재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인도명령을 600대를 했습니다. 12억5,200만원에 대한 명령을 했고 전국 재산추적을 2,672건에 68억을 저희가 추적을 했고 은행여신규제를 13명에 9억2,90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1천만원이상의 고액체납자에 대한 여신규제토록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서 형사고발을 75건에 1억8,600만원에 대해서 조치를 했고 관허사업 제한도 2,132건에 8억9,600만원에 대해서 저희가 제한을 하도록 요구한 바 있고 조치를 했습니다. 또한 부득이해서 공매처분을 한 것도 있습니다. 147건에 8억9,200만원인데 대개가 부동산이나 차량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주재원 확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연중 지속해서 실시를 하는게 되겠습니다. 방법은 정기예금 및 신탁성 예금등을 1년 미만에 단기성 고금리예금으로 전환해서 이자수입을 증대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신탁성예금을 신종한 매체로 바꿨습니다. 신탁성예금은 1년6월에 연10% 내지 11% 의 이자가 발생이 됐고 신종한매체라는 것은 1년미만에 고금리를 받고 연평균 12% 내지 13%가 됐습니다. 전보다 신종한매체로 바꾸면 좋겠지만 이것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일부를 신종한 매체로 바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적은 전체 목표가 88억9,900만원중에 서 수익액이 78억8,700만원88.6%가 실적이 거양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 수입예상은 한 90억정도가 저희가 예상을 하는데 작년도에 대비하면 작년도는 한 103억이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금리인하와 신탁성예금기한이 1년에서 1년6개월로 연장됨에 따라서 작년보다 다소 감소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인증기 민원창구 활용과 세외수입 미징수 관계를 관계부서에 적발한 사항은 서류상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와 소관이 되겠습니다. 첫째 물가안정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작년 연말연시 대비해서 물가안정대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작년도 12월1일부터 12월24일까지 기간을 실정해서 개인서비스 관련 44개 품목에 대해서 저희가 안정대책을 추진했고 인력투입도 8개반에 19명을 상설투입을 했습니다. 또 개인서비스관련 지도단속은 18회에 360개소를 단속을 했고 또 물가대책상황실 운영 읍.면.동별로 1개소를 반드시 실정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개인서비스업소 전부 조사도 1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 721개 업소에 대해서 가격인하 협조에 대한 통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대중음식점이 되겠습니다. 홍보관계도 2개 업체에 16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그 밑에 금년도 설날대비 물가안정대책 추진도 보고서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가안정종합대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연중 이것도 저희가 시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인서비스 49개 품목이 되겠고 주요추진 사항은 행정지도 가격실정을 했고 물가대책위원회도 4회에 걸쳐서 저희가 운영을 했고 물가전부조사에 따라서 49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30회에 걸쳐서 했고 업소별 담당제 실시를 했는데 245명을 저희도 담당토록 조치를 했고 업소별로 관리카드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3,224개 업소가 되는데 이중에서 일반업소가 2,168개소, 고질이 385개소, 모범이 68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리카드에 표기방법을 말씀드리면 준수를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백색을 저희가 표시를 하고 이행을 해서 협조적인데는 노란색을 표시를 했고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청색을 표시하고 아주 악독업소에 대해서는 황색을 표시해서 항상 저희가 관리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비자보호대책 추진도 보고서로 갈음을 하고 다음에 계량 질서확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유판매업소등에 대해서 수시단속 사항인데 금년도에 역시 계속단속을 해왔고 대상은 석유판매업소등 기업체등이 되고 실적은 171개소 중에 114개소에 대해서 단속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결과는 계량 및 작동불량이 3개소인데 사용정지 처분이라든지, 봉인을 하도록 했고 도 사용공차 3개소인데 검정후 사용조치를 했습니다. 사용공차라는 것은 공차가 검정공차, 사용공차가 있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측량을 하게 되면 편차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편차가 있어요. 그와 마찬가기로 급유시에 약간의 편차가 있는데 이것은 허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정 유효기간 경과가 6개소인데 과태료 부과를 237만5천원 저희가 부과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율류 계량단속이 금년도 9월부터 13일까지 했는데 실적은 458개소에 560개에 대해서 저희가 단속을 해서 불량계량에 대한 것은 사용정지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근소 단속도 10월중에 저희가 9개소에 대해서 단속을 해서 검정기준 초과 업소에 대해서는 수리 검정후에 사용조치토록 조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유류 품질검사도 석유류 판매주유소 98개에 대해서 연중 불시에 단속을 해서 132개소에 대한 단속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법은 한국석유 품질검사소에 석유류 품질검사 계획에 의해서 시류를 채취를 합니다. 그래서 품질검사를 하는데 석유류 품질검사소에 의뢰를 해서 판정을 받아서 여기에 대한 행정조치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밑에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스안전관리대책 추진입니다. 동절기 시설점검을 작년도 11월 20일부터 말일까지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대상은 충전시설이 6개소, 저장시설이 11개소, 사용시설이 19개소인데 이것은 주로 지하에 있는 식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가스 시설이 되는데 이것은 정확한 관계는 아파트와 공원에 설치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시에 검사에 필요한 장비는 LPG검지기라든지, 도시가스검지기, 독성가스검지기 등을 저희가 준비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결과는 적합이 55개소가 되겠고 부적합이 53개소가 되겠습니다. 과태료 처분은 2개소, 개선명령을 51개소를 했는데 51개소는 대중음식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동절기 취약시설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빙기 시설점검도 금년도 2월21일부터 3월1일까지 사이에 LPG 집단공급시설에 대해서 실시를 했는데 전체가 13개소가 되는데 이것도 역시 아파트내에 가스 저장탱크가 되겠습니다. 도시가스시설은 배관이 64킬로미터, 저압기가 15개소, 벨브가스가 82개소로 벨브가는 주로 도로에 설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점검결과는 적합이 LPG 집단공급시설이 8개, 도시가스배관이 64킬로미터, 저압기가 14개소, 밸브가스가 81개소가 되겠고 부적합이 LPG집단공급시설 5개, 도시가스시설이 저압기 1개, 벨브가스 1개가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는 개선명령이 7개소가 되겠습니다. 저압기벨브가스라든지 아파트 저장탱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항망공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대단위 개발사업지원 해 가지고 사업구조 개선인데 이것은 지방공단추진에 따른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송탄, 평택공단을 제외한 면적은 전체가 총 5,499평방미터이고 전철사업비는 4,455억7,600만원이고 단지를 첨단산업기지로 육성할 계획이며 장당 산업단지는 아시는 바와 같이 엔젤사를 유치해서 금년도 7월23일 공장용지 분양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어연.한산단지는 외국인 전용공단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홍보에 총력을 기우리고 있고 지금 산업단지에 대한 공공시설 설치 및 지원은 총 27억9,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택항 개항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사업기간은 89년도 부터 2001년까지 4단계로 구분해서 시행하게 되고 사업비는 2조9,246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규모는 우리시 관내가 45선석이고 시국 화물은 일반화물이라든지, 양곡, 시멘트, 철강, 모래등이고 전체 선석중에 금년에 사업준공은 포철선좌 1선석, 정부 부도가 3선석으로 계획돼 있으나 유동적인 면이 많습니다. 이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만호리 부근에 부두가 되겠습니다. 부두운영은 평택항만 주식회사 가칭이 되겠습니다. 평택항만 주식회사가 설립될 전망이며 법인에 참가할 업체는 동부고속이라든지, 동방, 세방기업선광공사, 고려운수 등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택항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시는 금년에 4회에 걸쳐서 선진항만을 견학하고 시책추진을 위한 자료를 입수해서 업무추진에 현재 활용을 하고 있고 특히 컨테이너 부두건설 타당성에 대해서 전행정력을 집중해서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자금융자 규모에 대한 계획은 350억을 책정을 하고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의 자금사정으로 187억8,300만원을 저희가 받고 농협자금을 우리시에서 알선해서 74억6,400만원을 기업체가 융자받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전체 수요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42개 업체가 수혜를 받았습니다. 다음에 중소기업 시책추진사항으로 우리고장상품 팔아주기 운동 추진은 금년도 4월18일 계획을 수입해서 14회에 걸쳐서 홍보를 실시했고 관내 물품구입 신청은 17개 품목에 17억원을 구입토록 했습니다. 내용별로는 관급자재이고 햄이라든지, 사무기기, 주방기구 등이 되겠습니다. 유망중소기업 선정은 27개업체를 선정해서 각종 자금지원을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해무역관 설립 참여는 금년도 1월달에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또 설립참여설명회를 금년도 3월1일 상공회의소에서 30개 업체를 모아 가지고 설명회를 했고 설립참여에 대한 설문조사를 1회에 2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또한 금년도 4월15일부터 5월10일까지 사이에 설립참여자 모집을 했습니다. 해서 상해무역관 설립상담을 금년도 7월18일부터 24일까지 상담을 했는데 참가는 12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투자 상담실적은 3억6천만원으로써 저희가 상담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안비누라든지, 콘돔, 액체연료, 라면, 우동, 자동차용품등이 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상담 기업체는 현재 유기적으로 현지하고 연락을 통해서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고용촉진 훈련사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생략을 하고 36페이지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대양학원 토지문제 협약을 금년도에 체결했습니다. 대양학원 농지를 경작농가는 전체가 146농가에 38만5,942평이고 이중에 임대는 28만7,638평이고 직영은 9만8,304평이 되겠습니다. 계속되는 분쟁으로 경기도의 중재와 우리시의 노력으로 금년도 6월10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와 평택시 공무원과 농민대표, 회원대표가 협의를 한 결과 주요내용은 분쟁토지는 농민이 경작하고 임대료는 직영농지 현 45,000원, 임대농지는 평당 250원으로 하고 유효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양자간 협의에 따라서 연장 또는 단축하고 향후 협약내용에 분쟁이 있을 때는 경기도 중재에 따르기로 잘 협약이 돼서 해결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토지경작권 분쟁도 역시 33년간에 걸쳐 상당한 투쟁을 벌였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농민이 유리한 쪽으로 협약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제4회 경기도 농어민대상 수상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농민들도 보호하고 농업관계 공무원이나 저희 위원님들이 노력해 주신 결과 상당한 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대상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경종부분에서 청북면 율북리에 있는 청북위탁 영농회사가 책정이 됐고 원예부분은 평택시 죽백동에 평택이원회가 수상을 했는데 각각 3천만원씩 수상금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를 재구성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제61조 2항 동시행령 67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기 구성한 것은 40명을 구성했는데 재구성 결과는 3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단계 농촌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1단계 농촌발전계획 자체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자체평가를 금년도 8월26일부터 9월30일까지 사이에 평가를 했는데 평가한 내용은 1단계 농촌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 시행한 투자 실적을 평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94년도부터 97년까지 투자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자체평가 실시 결과 금년도 10월24일 시 :청 회의실에서 67명을 참석시켜서 공청회 를 실시했는데 그 내용은 1단계 농어촌발전 계획중 94년도부터 97년까지 시행한 실적을 평가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생산 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쌀생산 분야에서 전체 식부면적은 금년도에 16,938㏊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실적은 101% 인 17,184㏊가 되겠습니다. 생산단수도 경기도 책정목표는 467킬로인데 저희는 545킬로가 되겠습니다. 117%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휴경논생산은 전체 면적이 370.5㏊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금년도 신규생산이 67,7㏊, 작년도 재생산이 302.8㏊가 되겠습니다. 중장비동원도 268대가 동원이 됐고 농촌일손돕기 추진도 2,320명이 투입됐고 특히 시에서 160명이 투입이 됐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질단수성 보급종 공급도 55톤을 공급을 했는데 주로 일품, 안산 등이 되겠습니다. 평당주확대 추진도 작년도에는 73,7주인데 금년도에는 75,2주가 되겠고 항공방제도 700㏊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한우 경쟁력강화사업은 계획이 8개소에 38억7,300만원을 저희가 투입해서 축산신축을 1,380평을 하고 있습니다. 70%의 추진율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젖소 경쟁력 강화사업은 9개소에 91억9,500만원을 투입해서 축사신축을 1,750평, 착유시설을 6조, 자동급이 시설이 7조로 급이시설은 사료가 되겠습니다. 9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돼지경쟁력 강화사업은 20개소에 43억4천만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돈사에 대한 증축이라든지, 개축, 시설 자동화장비 구입등이 되겠고 75%가 되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닭 경쟁력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5개소에 14억4천만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축사 신축,증축 내부시설 자동화가 됐는데 60%를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금년도에 냉동냉장시설 신설사업입니다. 현덕면 한산리에 현재 건립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량이 1개소에 17억8,100만원이 투자가 되는데 내용은 건물이라든지, 냉동냉장시설, 냉동시설 이런 등등이 되겠습니다. 10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협 융자금을 받아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44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신평동 상가로 활성화 공사입니다. 지난번 추경때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야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로포장이 1,840m 이것은 폭이 6.8m가 되겠고 하수도정비가 490m, 흄관보설이 600-800m를 투입을 하고 유류주차장시설이라든지, 문화인의 거리조성이 되는데 지난번에 3억을 위원님들이 책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선 칼라샌드콘 포장을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470m에 8m 폭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난번에 콘크리트를 해서 비가 그치면 바로 샌드콘 포장을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수도도 전체 계획중에 290m를 현재 공사를 하는 중에 있고 중간도 흄관도 현재 매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속사업으로 저희가 실시를 하는게 되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지하 매설배관 사후검증을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8개소가 되겠는데 다 검증완료가 됐습니다. 이것은 94년도 시공된 배관에 대한 검사인데 저희가 임의차출을 해서 배관의 심도라든지, 모래부설이 제대로 돼 있는지 또한 연결부분에 가스가 새는지, 안 새는지 여기에 대한 것을 저희가 검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농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농정사업은 예산사업인데 34건에 228억을 투자해서 각종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상당히 내용이 많기 때문에 있다가 질문 하시면 답변을 드리기로 하고 내용별로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축산사업은 37억원을 투자해서 예산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진도는 현재 양호한 편입니다. 다음에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자 자동호출시스템 운영인데 지난번 추경때 위원님들이 2,500만원을 배려해 주셔서 이것도 12월중에 시스템을 설치를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택미 홍보활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양 질의 원료벼 매입으로 좋은 품 질의 평택쌀 생산을 위한 사항이 되겠는데 원료벼 매입자금 융자알선을 농협중앙회 평택시 지부에서 20억을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고 4개 영농회사에 5억씩 금융배분을 한 바 있습니다. 융자금 2차 보조를 9,600만원을 지난번에 승인해 주셔서 다음달에 집행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은 4개 업체가 농협을 빼고 4개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또 시장보증미에 대한 포장재 제작지원도 9개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7천만원을 확보를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제작비는 50%를 지원할 방침이고 집행액은 3,500만원을 집행하고 현재 남은 것이 3,500만원이 있는데 다음달에 집행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홍보용 평택미 배포도 4,240㎏인데 1만원씩이 되겠습니다. 위탁영농회사에서 저희가 구입을 해서 행사시에 홍보용으로 1㎏짜리를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쌀 미질분석 연구용역 및 책자발간인데 역시 1,164만원 용역비를 들여서 대전 우송산업대학교로 용역을 해서 저희가 실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에 대형유통업체 판매망 확충도 현대백화점에 납품계약을 체결했고 농협 하나로마트도 납품계약을 체결했고 양재동 수도권 양곡마케팅 본부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외에도 몇 군데 더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계속 손을 써 가지고 판매망을 넓혀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LPG가스 체적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행 LPG가스 거래는 가스무게에 의해서 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돼 있고 고무호스등의 간단한 사용시설로 준비해서 가스를 사용함에 따라서 도시가스의 편의성이나 안전성에 비해서 상당히 뒤떨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LPG소비자의 불만이 돼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이런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판매업체의 의무화가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 규칙 제45조가 되겠고 대상 및 실시 시기는 가정용에 대해서는 금년도 신규주택은 1월 또 기존 공동주택이나 기존 공동주택중에서 다세대나 연립아파트는 99년도 1월, 기존 단독주택은 2001년 1월이 되겠습니다. 상업용은 신규 식품접객업소는 금년도 1월부터인데 좌우지간 기존 식품업소에 대해서는 금년말 까지 이것을 체적제를 완전히 실시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안되면 가스공급이 중단됩니다. 그래서 아시는 사항이지마는 체적제라는 것은 우선 소비자가 가스가 떨어지면 주문할 필요가 없어요. 판매업소에서 가스통을 설치해서 계량기를 부착해서 수시로 확인해서 가스가 떨어지면 자동적으로 갖다 부어 주어야 되고 하니까 소비자입장에서는 전혀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자기가 쓴 만큼 계량기로 해서 고지서가 오면 거기에 대한 대금만 지불하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도 있어요. 신규주택에 대해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100조 3항의 규정에 의한 LP가스 체적시설 설치가 의무화 돼 있지마는 소규모 건축물일 경우에 시행이 상당히 미약한 점을 말씀드리고 상업용 시설에 대한 체적시설 개선은 업소의 시설비 부담액의 과다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시공업소들의 영세성으로 해서 시설투자 인력과 재원이 부족한 형태로 신속한 시설개선이 걱정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대책과 건의사항은 의무시행을 위해서 중앙차원의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판매업소의 적극적인 공동화유도로 시설투자 재원과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공업소에 대한 시설융자 지원을 중앙정부에서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 마련을 해야 되겠습니다. 현행 융자금제도는 시공업소의 은행 담보능력 부족으로 해서 융자금을 사용 못하는 그런 예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항망공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54,00kv의 포승 2분기 송전선로 건설은 포승국가산업단지조성에 따라서 산업지역내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고압 철탑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포승면 원정리 2리, 6리 일대가 되겠고 전체 면적은 14필지에 3,3030㎡가 되고 이중에서 답이 2,611㎡, 임야가 421㎡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선로길이가 3,5㎞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철탑설치 지역은 국가산업단지내가 7기가 되고 국가산업단지외가 5기로 농업진흥 지역이 되겠습니다. 또 송전선로의 전압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154,000kv가 되고 당초에 사업기간은 금년도 7월부터 99년 4월까지 22개월에 걸쳐서 사업기간이 책정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 사업비는 30억5,800만원이 되겠고 시행청은 한국전력공사 수원관리처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96년도 12월에 통상산업부에서 전원개발 실시계획 승인신청된 동사업에 대해서 금년도 1월부터 금년도 6월까지 4번에 걸쳐서 해당지역 주민에게 대상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를 하고 전체 주민의 합의된 요구사항을 도출토록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민불만 사항은 선로부지 양측에 폭3m 로 도로를 개설해다오 하는 얘기입니다. 또한 편입토지 21m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해 달라, 두 번째는 향후 10년이내 이 고압선을 전부 지중화해 줄 것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10일 주민요구사항을 조건으로 해서 전원개발사업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농지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협의와 기타의견을 경기도를 거쳐 내무부에 저희가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요구 사항이 선하지 도로개설 해결을 위해서 저희시에서는 수익자부담원칙으로 해서 관련기관과 협의를 했습니다. 수익자부담원칙이라는 것은 법적근거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민 권익보호차원에서 저희가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해서 관련기관에 협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관련기관이 한국전력하고 다음에 토지공사하고 해군기지하고 국가공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논리가 그렇습니다. 이러한 민원이 발생했던 것은 국가사업이기는 하지만 토지공사가 사업을 시행하므로써 이것이 발단된 것이 아니냐는 그런 논리이고 산업관리공단은 당신들이 공단조성을 하기 위해서 전력을 끌어가는 것이니까 너희들도 부담을 해야 된다하는 논리에 의해서 저희고 협의를 했었는데 관련기관 전부 다 못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보상을 못해 주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전부 국가사업이니까 자기들이 원인제공을 하지 안았다는 논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입장에서 사업을 추진하기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문제점으로 한전의 현실적인 노력의 미흡으로 집단적인 민원발생이 우려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대동소이한데 지역주민들은 우리시보다도 사업시행측인 한전축과 직접적인 대화를 원하고 있는데도 한전은 동사업 실시계획 미승인등 여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주민과의 대화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도 없고 돈도 없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한전측 얘기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 요구사항인 도로 개설에 대한 관련기관의 수용거부로 사업추진상에 지장이 초래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통상부에서 실시계획 승인이 된다 해도 주민요구사항이 해결되지 않았을 경우에 사업 시행시에 주민과의 물리적인 마찰이 필연적일 것이다 하는 예측을 저희가 해봅니다. 또 필요 전력을 적기에 공급하기 어려워서 국책사업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는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2월말 준공되는 포승국가산업단지 1단계에 142만7천평인데 단지내에 업체의 공장가동에 차질이 우려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삼아알미늄등 7개사가 내년초에 착공할 예정인데 전기가 들어와야 공사를 하지요, 문제가 있습니다. 또 기반시설 미확충으로 인한 공장용지 분양이 저조할 것입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 분양사항을 말씀드리면 13개사에 46만3천평이 분양이 됐습니다. 43% 인데 상당히 분양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기시설 자체가 제대로 안 들어오면 누가 들어와서 여기에서 사업을 하려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걱정이 되고 또 국책사업 차질에 대한 책임과 사회적지탄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11월초에 시장님의 주관하에 아까 말씀드린 한전수원 전력처장 또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책임자, 토지공사, 한전해군 등을 불렀어요. 불렀는데 아주 한전수원전력처에서는 강력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경기도내에도 고압철탑 때문에 시비가 일어나는데가 우리뿐이 아닙니다.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전부 지중화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보상해 주고. 근데 한전측에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시책인데 평택시장이 한전측 입장을 들어주지 않고 주민입장에서만 얘기하느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보상에 필요한 예산도 없고 여기에 대한 법적근거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측 얘기는 참고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도 답답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한전이나 해군이나 토지공사에서 주민들이 요구한 도로개설은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용지보상에서부터 도로선형까지는 잡아주고 다음에 해군측에서는 토량개공은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성토를 해야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토량은 다소간 자기네가 생각할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나온겁니다. 그래서 우리시 입장은 이것은 참, 처참한 얘기지마는 국가사업이기는 하지마는 한전으로 인해서 일어난 사업이기 때문에 한전에서 부담해야 되고 포장성토가 돼서 도로선형이 잡혀지면 포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은 예산이지마는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건의해 보겠다는 제안 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전측하고 지난번에 무식한 얘기로 그냥 주먹다짐 일보직전까지 저희가 몰고 갔던 겁니다. 한전에서 참석한 사람이 아주 심한 얘기를 하고 저희가 막 대들었습니다. 우리는 평택시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안할 수 없다 해서 지난번에 얘기를 했는데 결론을 지은 것은 대화창구를 개설해 달라는 것이 그 사람들의 최종적인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과 상의해서 창구를 개설해서 여기에 대한 보상관계를 수립하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조치는 다한 사항입니다. 먼저 취득세 환불조치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법 제105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골프장 회원권은 도를 달리할 시에 취득자에게 부과하여야 함에도 96년도 10월15일날 동주의 골프회원권 취득에 따른 취득세 260만원, 농특세 26만원 총 286만원을 신고납부케한 바 이는 골프회원권 소재지가 우리도 관내인 경기도 반월골프장이므로 신고 납부해야 할 286만원을 즉시 환불해야 된다는 지적을 해주셨고 여기에 대한 결과는 96년 10월15일 동주에서 장세법 제105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골프회원권을 취득세는 과세 물건지에서 취득신고를 하여야 하지마는 이에 대한 착오로 송탄출장소에 신고 납부를 했습니다.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출장소 취득세 담당공무원이 민원인이 많이 밀려 있어서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고지서를 발부한 것으로써 착오부과된 세액에 대해서는 96년 12월3일자에 본세 312만원과 이자 20,590원을 즉시 환불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지방세 이중납부 및 착오부과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도록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방세 과오납 환불에 있어서는 이중 납부가 466건에 7,756만6천원, 착오부과된 것이 1,315건에 7억4,600만원으로써 공무원의 업무소홀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과오납 환불내역인데 1,425건에 6억5천만원에 대해서 전부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액증가 억제를 해 달라는 말씀인데 지방세 결손처분에 있어서 부재산과 행불이 154건으로써 무재산에 대해서 조사를 철저히 해서 결손처분하므로써증가되는 체납액이 없도록 해달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결손처분에 따른 전국 재산조회실시 관계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분기별로 조회를 하고 여기에 대한 대상은 고질체납자로 재산을 조회해도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전국 재산조회를 한 결과 무재산으로 징수할 가망이 없을 때는 결손할 수 있지마는 현재는 기타재산에 대한 급여라든지 전화등으로 조회를 해서라도 없을 경우에는 결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손처분실적은 10,539건에 2억8천만원을 했고 앞으로 전국재산을 조회하여 무재산으로 징수할 가망이 없을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과감히 확행해서 처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체납액 역시 징수조치인데 지방세 체납액 109억4,200만원에 대해서 공무원의 징수의지가 부족해서 시재정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바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 및 채권확보를 해서 체납액을 전액 징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가 처리기간을 설정을 해서 금년도에 두 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법도 과년도 체납액을 중점적으로 하되 현년도도 병행해서 추진을 했고 실적이 4,800여건에 12억3,800만원을 저희가 처리를 했습니다. 보고 드린대로 자동차체납 차량단속 고질체납자에 대한 중점관리도 저희가 아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자금운용계획을 철저히 하라는 말씀입니다. 일반회계 유별 유휴자금에 대해서 세외수입증대를 위해 종합적이고 금리이율을 적용하도록 할 것이고 97년도에 자금운용계획에 철저를 기하라는 말씀입니다. 예금 현황을 금년도 10월말 현재로 보고드리면 전체 일반회계 가 731억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정기가 147억, 적금이 225억, 신탁이 320억, 환매채가 39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이자수입 실적은 10월말 현재로 전체 목표가 88억9,900만원 중에서 수입액이 78억8,700만원, 수입예상액이 90억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진사항은 아까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가를 총체적으로 관리치 못해서 물가상승요인이 발생되므로 여기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소비자물가 관리품목은 총 509개 품목으로써 그중 내무부가 지자체 단위에서 관리하고 있는 물가관리 품목은 개인서비스요금 54개 품목으로써 공공서비스 요금이 5품목, 외식비가 24개 품목, 기타 서비스가 25개 품목이고 민 간사 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49개 품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생활필수품 10여가지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400개 이상 품목은 중점관리가 사실상 어려운 상태이고 물가상승의 주요인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간에 공조체제가 잘 이루어져 강력한 지도단속과 국민의 물가안정기조가 형성되어야 할 것으로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역물가안정을 위해서 개인서비스요금의 인상률을 96년도 대비5% 이내로 운영하고 간부공무원의 지역별담당 책임제와 업소별 가격지도담당 공무원을 지정해서 내실있게 추진운영하고 현장위주의 지도단속과 월1회 기관장 주재하에 보고회 개최는 물론 소비자동참 유도를 해서 직장주변물가감시 협의회 운영과 소비자 고발의 활성화와 근검절약의 생활을 함양하고 가격인상업소에 대해서는 위생검사라든지, 세무조사를 의뢰하고 경영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가격변동을 명확히 분석하기 위해서 자료제출 명령권을 강력시행을 해서 매점매석과 부정경쟁방지를 위해서 관련법에 의해서 강력한 제재를 시행해서 지역물가 안정에 전행정력을 동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68페이지에 계량기 단속관계가 되겠습니다. 계량기 단속에 있어서는 가정이나 사무실등에 배달되는 등유연료에 대해서 계량눈금이 없어 소비자들이 정량확인을 못한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는 석유류 일반판매업소가 소비자의 요청에 의해서 배달하는 등유라든가, 경유의 배달용기는 공업진흥청의 검정확인을 받은 15리터용 규격품이 법정계량용기로써 용기자체는 전반적으로 불투명하지마는 소비자가 15리터의 정량의 유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15리터 측정용 눈금자부위가 투명하게 제작 돼 있습니다. 법정계량용기 최대 용량은 16리터로 용기의 1리터 가량을 덜 채워서 통당 15리터 단위로 거래되므로써 확인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소비자가 의심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홍보는 유선방송이라든지, 반상회를 통하고 또 관계공무원 회의를 소집해서 주지를 시킨 바 있습니다. 저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어저께 주유소 석유판매업소에 가서 용기를 확인을 했습니다. 용기를 보면 눈금이 보이도록 부착돼 있습니다. 계량기에. 그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 말씀을 들으니까 배달할 때는 그것을 안가져오고 계량기 눈금 있는 것을 안가져와서 붓는 경우가 있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신고를 해 주십시오. 했는데 저희가 볼 때는 그렇지 않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분명히 부착돼 있습니다. 이것이 지정규격품이거든요.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다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절약을 하기 위해서 지적사항만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약공급 혜택 방안강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작자가 타지역에 거주할 수도 있으므로 향후 경작자의 주소지를 확인해서 농약공급 혜택방안을 강구하도록 말씀이 계셨어요. 그것하고 농지관리위원회 관계인데 농지전용 신고시 신청인이 신고한 날짜하고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 날짜가 일치하는데 이것은 농지법 제31조 제3항에 의거 7일간에 일괄처리 하는 것이다, 향후에 여하한 사례가 없도록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를 했고, 또 그 보조사업중 잘못된 부분은 97년도 1월말까지 시정된 내역와 전체 보조사업 내역을 보고하라 해서 여기에 대한 것도 저희가 증빙자료를 붙였습니다. 평택쌀 홍보대책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평택미 홍보미를 구입하면서 4㎏당 8천5백만원씩 구입한 것은 비싸게 구입한 것이 문제가 된다. 또한 배부처수불대장을 확인한바 감사자료와 맞지 않는 등 전국에 홍보한다는 의미가 전혀 없다는 말씀이 있어 이에 따라서 예산낭비가 초래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도 했습니다. 광견병 예방조사 홍보활동을 재검토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홍보가 잘 안되어 가지고 예방시기를 잃는다는 입장에 있다는 말씀이 계셨고 축산분뇨처리시설 대책강구도 보시는 바와 같이 전부 다 조치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부과과 소관인데요,

국장님 잠깐만요. 원활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 전부 다 읽을려면 오늘 하루종일 해도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과과부터 국장님과 관계과장들만 계셔서 보고를 하시고 난 다음에 위원님들이 질의 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시간관계상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릴 것은 총괄이거든요. 이것이 지나가야 과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원활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지방세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사항인데 이의 신청서 전체가 시세, 도세로 전체 이의신청 건수가 8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5건이 기각결정이 되었고요, 현재 진행중인 것이 3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각대장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5건의 내용입니다. 2건은 L.N.G에 대한 과세된게 있어요. 또한 석유개발공사에 대한 과세한 것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이의 신청해서 기각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도세3건은 L.N.G하고 비염오염 토지가 3건이 됩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고 심사청구가 취득세인데 전체 2건중에서 다 기각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가스공사하고 태주상사라고 건설회사분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부터 79페이지는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에 대한 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취득세 부과현황은 3백만원이상이 되겠습니다. 건물이라든지 건축물에 대한 부대설비가 되겠습니다. 전체가 189건에 46억2,231만7천원이 되고 이중에서 본청이 53건에 14억7,123만6천원,송출이 70건에 12억3,289만8천원, 안중출장소가 66건에 20억1,82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부터 93페이지는 개인별 내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취득세감면 현황이 3백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건물, 구축물 부대설비이고 전체가 67건에 28억9,939만8천원, 본청이 9건, 송출이 46건, 안출이 12건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는 개인별 내역이므로 역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당초세입과 2회 추경세입 증감내역은 먼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민세에서 15억이 펑크가 납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등록세 부과징수 사항은 전체가 31,842건이 됩니다. 94억이 되고 본청이 13,116건, 송출이 14,140건, 안출이 4,586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종토세부과 표준액 적용비율 조정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그 적용비율 결정은 잠깐 배경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지시 사항인데 신경제 5개년 계획을 종합토지세 관련 내용으로 95년까지 토지과표 현실화율을 30%에서 40% 수준으로 평준화한 후 96년도부터 토지과표를 공시지가로 전환하여 정부의 지가체계를 일원화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또 96년도부터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개별공시지가에 지방자치단체 의 장이 내무부장관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결정한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진사항은 당해 자치단체의 평균 현실화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과표를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해서 30%를 유지하고 30%이하는 평균현실화율에 따라서 차등 인상하도록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또 내무부의 적용비율 결정기준 지침에 따라서 평택시지방세심의위원회 과세표준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결정 고시했습니다. 심 의결 정일은 5월22일날 했고 고시일은 금년도 5월말일날 했습니다. 이상으로 부과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자료 순서에 따라 부과과 73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옥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방세 이중납부 및 착오부과를 시정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작년도에 1,315건이 착오부과 됐죠? 작년도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액수가 7억4천6백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정을 해 달라고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97년 10월31일 현재까지 건순 110건이 증가한 1,425건이고 액수는 79.1% 밖에 안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10월31일 현재의 액수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2개월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액수도 작년하고 거의 비슷하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결과로 보면 전혀 시정이 안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방세가 잘못 부과됨으로서 이중으로 납부하고 부과됨으로 민원인들께 불편을 줌은 물론 행정기관에서도 행정력 낭비가 상당히 많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시정이 안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남옥 위원님께서 착오부과된 것이 작년에 같은 기간하고 금년대비해 보니까 1,315건에 금년도 자료는 1,425건으로 늘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중납부하고 착오부과를 포함하면 작년에 감사받을 때 같은 기간에는 1,781건이었습니다. 금년도 자료는 작년도 11월1일부터 현재 10월말까지 뽑은 것이 1,425건에 금액이 6억1천1백만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는 상당히 저희가 노력을 하여 줄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세자료처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이런 이중부과나 착오부과가 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 스스로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감사 받을 당시 천 몇 건이었다고요?

1,781건에 8억2,356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료는 왜 1,315건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작년에 감사지적 사항이 이중납부가 466건이고 착오부과로 1,425건을 분류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지적사항 대로 답변을 썼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줄었다고요?

네, 많이 줄은 편입니다. 한 560건 정도 줄었습니다.

앞으로 2개월이 남았잖아요? 이런 증가상태로 증가한다면 지금 10개월 동안,

10개월이 아닙니다. 작년 11월말부터 금년 10월말까지의 자료입니다.

작년 11월부터 한거예요?

네.

그러면 12개월 자료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감사대상 기간동안 자료 뽑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1,425건도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더 많이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죠.

네,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한수 위원 보충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오납 환불은 우리시에서 잘못 부과된 것을 알고 시민한테 돌려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민이 두 번을 냈다고 해서 아주 환불해 달라고 해서 돌려주는 것입니까?

그 경우는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저희가 신고납부제도가 많기 때문에 신고납부를 민원인이 하다보면 이런 것을 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착오납부하는 경우도 있고 세금을 신고납부를 해도 되는데 불구하고 안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실무선에서는 민원이 밀리다보니까 본인이 와서 신고를 하면 끊어줍니다. 나중에 자료를 검색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납부를 안해도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은 저희가 개인별로 통지를 내보내고 민원인이 안오시게 청구서를 보내서 통장사본을 온라인 받아서 직접해 주는 경우도 있고 검색하는 과정에서 안나타 나는 것은 민원인이 와서 청구해서 찾아가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본 위원 저 같은 경우도 여러 사업체가 있어서 세금을 내는 경우도 많거든요. 어쩌다 기간을 놓쳐서 못낼 경우에 한 달 있다가 세금을 얼마, 큰 돈이 아닐 경우에 몇 만원이라든가 그럴 때는 세금을 내놓고 나서 한참 있다 통지서 나오면 냈는지, 안냈는지 모르고 또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시에서 그것을 두 번 냈을 경우에 민원인이 이 의제 기를 안했을 때 다시 찾아가라고 연락 오는 경우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저도 세금을 내면서 낸 것을 또 내는게 아닌지 굉장히 의심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시민이 몇 만원, 두 번 냈을 경우에는 두 번 냈으니까 검색해서 찾아가십시오.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 같은데 그게 몇 건이나 됩니까?

저희가 실제로 숫자를 찾아가지고 공문을 시행해서 환급해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원하시면 바로 사본자료를 떼어다가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지서를 갖다가 보관하는 게 5년 아닙니까?

네.

그런데 매년 세금을 취득 안하다가 5년 되던 해에 세금고지서가 날라온다고요.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매년 나왔다면 이해가 가는데 안나오다가 5년 마지막때 가서 부과가 된다는 말이예요. 그것은 영수증이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주민들이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년 보내야죠?

그것은 체납액에 대한 말씀같은데요, 체납관리를 하면서 계속해서 독촉장을 발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분이 체납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정기분 고지할때 한 두달전에 독촉장을 다시 발부합니다. 자동차세가 만일 12월1일날 나간다면 지금은 다 나갔지만, 체납자에 대해서도 그렇게 정기분을 납부할때 체납된 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저희가 주민세 같은 경우 양소소득할 주민세라든지 종합소득할 주민세는 세무서에서 국세를 부과한 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부과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근거자료가 안나오면 저희는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상당히 많은데 거의 몇 달만 지나면 5년이 지나는데 지금와서 세금을 내라고 그런 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과세근거가 국세를 낸 근거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가 나오게 되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임시넘버 번호판을 달은 차량에 대해서는 현행법 규정상 세금을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것을 관련부서하고 조사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단 조사를 해서 저희가 하는 방법은 임시넘버를 달은 분들한테 차량등록을 하도록 권유하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만 부과하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바빠도 해볼려고 하는데 관련부서에서 인력문제와 여러가지 바빠서 안되는데 저희가 빠른 시일내에 관련부서하고 조사를 해서 지방세법에서는 강제규정이 없지만 자동차관리법이나 이런데에서 과태료를 물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물리면서 차량등록을 하도록 저희가 권유를 하도록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표태정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각종 위원회를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부과과 업무가 총무국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질문 을 드리겠는데 지금 부과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농지조사위원회가 있죠?

네,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일은 뭡니까?

당초에도 한번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답변을 드린 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농지조사위원님들이 하는 일이 뭐냐하면 농지소득금액조사를 한다든지, 어떠한 재해발생시에 재해실태를 조사하는데 협조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과거에 농지세가 주종을 이룰때 도입된 제도인데 현재까지 세법에서 살아있습니다.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농지조사위원회의 운영이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습니다. 운영할 필요성도 없고, 법의 규정이기 때문에 우리 임의대로 안되고 위에도 건의를 할 것이고 현실적으로는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정리대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가 세법을 개정할 때 건의하여 정리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지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나서 한 번도 손을 안댔습니까?

한적이 없습니다.

그 자료를 보니까 20년전의 농지조사위원회 명단자료가 그대로 있는데요.

그 자료입니다. 통합되고서는 읍면별로 추천을 받다보니까요,

읍면별이 아니라 팽성하고 평택밖에 없어요. 읍면동에 조사위원이 하나도 없어요.

당초에는 구성이 되었어요.

당초에 했는데 지금 자료에 보니까 없어요.

현실적으로 운영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빨리 정리를 해서 세법개정의 건의를 하겠습니다.

없는 것을 정리를 빨리 해 주시고,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연서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 추팔공단 부지로 수용된 토지에 대한 97종합토지세 추가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있잖요?

네.

한사람이 한 것인데 이 사람이 승소를 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종합토지세를 낸 것이 안됩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한테 이의신청된 것이 심의위원회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이분이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아서 재결신청이 되었습니다. 수용신청이 되어 가지고 수용결정이 공교롭게도 97년 6월3일날 결정이 되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과세기준일이 6월1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 양반이 보상가 때문에 이 의제 기 하다보니까 늦어진 것인데 억울하시지만 법으로 구제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6월1일이기 때문에 6월3일날 결정이 되었어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일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산세가 포함되어서 세금이 나가잖아요. 임기가 또 남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또 붙죠? 몇 % 입니까?

가산세는 신고납부기간이 한 달인데 그 안에 신고납부를 하면 보통고지를 합니다. 징수결정에서 고지서를 떼면 세액의 20%를 가산해서 고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납기를 줘서 납부를 안하면 한 달이 지나서 5%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그 이후에는 매월 1.2% 씩 60개월입니다. 그래서 77%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그런데 가산금을 보면 77%가 하나도 없는데요?

지금 받은거니까 그렇지 체납된 것은 77%의 가산금이 붙은게 나와 있어요. 체납액에는 많을 것입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부과과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부과과장은 귀청해도 되겠습니다.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중식을 하기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 환불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0월 말현재로 과오납환불은 도세 시세 합쳐서 전체건수가 1,425건에 6억5,185만원을 환불했습니다. 116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 송출, 안출에 대한 자료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액체납액 1백만원이상 현황을 총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청, 송출, 안출은 전부 합해서 건수가 492건이 되겠고 금액은 30억1,27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고액체납액 1백만원이상은 본청이 173건 8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35페이지까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36페이지에 송출된 것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보상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총 지급액이 22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본청 예산액이 8백만원, 송출이 8백만원, 안출이 4백만원을 저희가 각각 계정을 했는데 본청에는 8백만원중에서 지급액이 181만5천원이 지급이 됐고 이중에서 본청이 57만원, 팽성읍이 129만5천원 지급이 됐습니다. 송출은 8백만원중에서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안출은 4백만원중에서 지급액이 42만3천원이 지급됐습니다. 다음에 164페이지에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과 총괄적인 금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액이 도세 시세 합쳐서 전체건수가 10,539건에 금액은 2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결손처분 내역은 소멸시효가 전체건수가 10,512건에 금액은 1억9,100만원이 되겠고 무재산이나 행불이 27건에 8,895만원이 되겠습니다. 165페이지에서 부터 192페이지까지는 출장소별 읍.면별 내역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금고 계약체결 및 검사와 감독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금고 계약체결 현황을 보고드리면 시금고는 지출수납대행점 계약을 96년 11월 4일 됐습니다. 그래서 만료기간은 99년 12월 연말까지로 계약이 체결됐고 계약내용은 농협중앙회평택시지부와 서정출장소, 안중지점 수납대행점은 시중금융기관 51개소에 대해서 계약체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취급업무는 시세입금의 수납과 시세출금의 지급, 세입. 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보관, 수입증지와 지역개발공채의 보관판매등이 되겠고 지출대행점 취급업무는 출장소 지출에 관한 금고업무 대행과 수납대행점 취급업무는 공과금수납에 대한 업무대행이 되겠습니다. 지정사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농촌지역까지 점포망 확충을 통한 공과금수납 및 주민편익을 제공하고 금융시장 개방에 따른 금융기관의 안정성관계를 고려했습니다. 또한 공영개발사업 자금지원등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와 새로운 금융서비스 제공능력, 양곡수매등 정부 위임사업 대행을 하기 위해서 지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192페이지에 금고검사, 감독인데 현황을 말씀드리면 검사기간은 작년도 11월 4일부터 11월 9일까지 6일간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 금년도에 11월 3일부터 11월 8일까지 사이에 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역시 대상은 시금고의 지출수납대행점 51개소가 되겠고 세외수입 계장외 9명이 투입돼서 검사를 했는데 지적과 시정조치 사항은 4건이 적출된 바 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 이자산정 및 지급을 적정여부인데 지적사항으로써는 시금고는 일반회계 정기예금중 자유정기예금에 대해서 매월 이자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지연지급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3건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는 금회에 한해서 시정조치를 하고 이후 발생분은 변상금 부과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수납처리 관계는 수납은행보관분 영수증이 훼손된채 보관된 것이 한 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과금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시공과금을 계좌별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시세입금계좌에 전기, 전화요금등 기타공과금을 함께 관리하는 등 대행행정의 관리가 미흡한 점이 적출이 돼서 계좌별로 개설해서관리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193페이지에 세외수입 증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 방안인데 회계별 유휴자금 예치현황을 보고드리면 전체가 1,557억2,100만원이 되는데 이중에서 정기예금이 180억1,400만원, 정기적금이 225억, 신탁성 예금이 793억, 양도성 예금이 190억, 신종환 매채가 168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95페이지에 자금운영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목표액이 88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수입액이 78억8,700만원, 금년도 수입 예상액은 90억으로 아까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운영상 문제점은 작년도 결산결과 국.도비보조금 총액이 603억8천만원의 20% 인 120억7,600만원이 12월중에 집중교부돼서 국.도비보조사업이 적기에 집행이 어려울뿐 아니라 이자수입 증대에도 많은 지장이 초래가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대방안은 정기예금 및 신탁성예금등을 1년미만의 단기성 고금리예금으로 바꿔서 운영을 하는데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신탁성예금을 신종환매채로 바꾸는 방법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금 지출수요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루에 지출준비금으로 7억원만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지출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하기 위해서 자금보유수준을 극대화하고 월별 세입징수 회계월별 자금배정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금고검사를 철저히 확행을 해서 자금누수현상을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196페이지부터 206페이지까지는 당초세입과 2회 추경세입 증감내역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의 징수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감사자료 순서에 따라 징수과 115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 입니다. 재산압류를 해 놓으면 공매의뢰를 어느 정도 기간이 있습니까?

공매의뢰 기간은 일정한 기간은 없습니다. 저희가 일단 재산이 판명이 되면 성업공사에 재산이 판명되는 대로 즉시 공매를 합니다. 하면 성업공사에서 재산의 내역을 전부 파악해서 공매이익이 있을때 공매처분을 하고 그리고 재산을 공매를 할 수 없을 때는 다시 저희한테 회송이 됩니다.

압류를 해놓으면 공매를 할 수 있는거 아니예요?

근데 그것이 압류를 해 놔도 공매순위가 늦으면 공매를 의뢰해도 저희가 이익을 찾지를 못합니다.

2순위, 3순위가 돼 가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해 놓으나마나 아닙니까?

그래도 1순위, 2순위들이 예를 들어서 경락 같은 것을 해 가기고 남은 금액을 저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23페이지 보시면 안정개발 같은데는 95년도 7월에 압류를 해놓은 거거든요. 2년이 넘은 것 같은데요. 압류를 해놓은 지가 95년도 7월달에.

근데 이것을 저희가 공매의뢰를 못했는데 왜 못했느냐 하면 땅하고 건물하고 소유주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이 분쟁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안정개발은 소유주가 땅이예요? 건물이예요?

건물입니다.

건물은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그것이 지금 분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매의뢰를 해도 실이익이 없기 때문에 의뢰를 안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나온 것으로 보면 만약에 2차라든지, 3차에 돼는거 아닙니까?

지금 부채관계로 소송이 제기돼 있는데 저희가 먼저번에 가로사업 제안 을 하나 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난 10월말까지 내겠다고 해서 저희한테 약속어음을 맡겨놨었는데 그 후에 이 사람들이 토지를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건물주가 그 토지를 알고 보니까 지주가 여러 사람이예요. 그래서 세 사람인가 몇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다 같이 승락을 해 주어야 되는데 반대를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건물주가 지금 안중개발에서 자기네 앞으로 토지를 이전을 못하는 관계로 해서 그것이 해결이 안되고 있어요.

맥심호텔 그 앞에 상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지은 지가 벌써 15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농협같은 데서는 공매해서 넘어가던데요.

과거에는 어땠는지 몰라도 현재는....

작년에요. 작년에 이것을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작년에 보면 개인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공매를 농협 돈을 써가지고 이것이 농협에서 매각을 한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은 토지명의하고 건물명의하고 일치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공매가 안되고 있습니다. 토지하고 건물명의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절대로 공매를 못합니다.

건물만 하면 되는거 아니예요?

안해줘요. 성업공사에서 안 해줍니다.

토지에 분쟁이 있으면....

압류재산은 다 성업공사에만 해야 되는 겁니까? 일반법원에 하는 것은 안됩니까?

성업공사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행정에서 하는 공매처분은 다 성업공사에서 하는 거라구요?

네, 지금 현재 이것이 낙찰도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 질의 입니까?

네, 과장님 지금까지 답변은 이것을 압류를 해 놓고 성업공사에서 법적조치를 못하고 있다고 조금 아까 설명하신거 아닙니까?

토지소유주하고 건물소유주가 명의가 상이하기 때문에 공매의뢰해도....

의뢰를 하셨다는 것입니까? 의뢰를 해도 안된다는 것입니까?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공매의뢰를 안했습니다. 명의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낙찰도 안된다는 것은 뭡니까?

지금 소가 제기돼 가지고 있는데 고가 제기돼 가지고 경매에 들어갔는데 낙찰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예요. 법원에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압류해 놓고 다른 사람이 조치해서 지금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는거 아니예요?

경매가 진행됐는데 낙찰이 안되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주하고 건물소유주가 각각이기 때문에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법적으로 어떤 진행 조차 안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자꾸 얘기가 길어지는거 아닙니까?

거기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122페이지에 보면 진양주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86년도 11월에 압류가 돼 있는데 먼저 번입니까? 28번요. 122페이지 86년도 11월 10일 압류가 돼 있는거 같은데요.

토지만 압류를 해놨던 것입니다. 토지만. 그런데 토지위에 지상건물이 없었는데 지상건물이 그후 97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금년에. 그렇기 때문에 토지만 압류해 놨기 때문에 그것을 성업공사에 공매의뢰를 못했던 겁니다. 채권확보만 해놓은 것입니다.

과장님이 압류를 해 놔가지고 97년도에 등기가 난 것이 아닙니까? 압류가 된 것도 등기가 납니까?

납니다. 등기는 납니다.

압류를 해놔 가지고 개인 앞으로 등기가 났을거 아닙니까?

압류된 재산도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양주택에서 86년도 11월 10일날 토지만 압류해 놓은 거예요.

이것이 86년도에는 건물이 있기는 있었는데 그것이 무허가건물로 돼 있기 때문에 압류도 안되고 해서 토지만 저희가 채권확보를 해놓고 다음에 금년도에 합법건물이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압류된 재산을 성업공사에 공매의뢰를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 세금 나간것은 건물에 대한 세금이 9월 30일 나갔어요. 그래서 저희가 납기가 지났으니까 이 건물하고 토지하고 함께 저희가 채권확보를 건물도 해 가지고 저희가 성업공사에 공매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이것을 지금 보니까 객사리를 말씀하시는 건데 진양주택이 올해 개인 앞으로 다 등기가 나갔어요. 개인앞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86년도에 토지에 이렇게 해놨던 것을 거기에 건물을 지었는데....

준공검사가 안 떨어졌지요.

준공검사가 안났는데 올해 개인앞으로 다 등기가 나갔다구요. 개인 앞으로 등기가 이전이 된겁니다. 두달전에. 예를 들어서 돈을 개인 앞으로 등기가 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돈이 얼마예요? 114만9천원인가 이 돈을 다 개인 앞으로 나눌 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별도 조사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60, 70세대가 되는데 60, 70세대 149만원을 다 나눌 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저희가 토지만 압류를 해놓은 상태인데 다시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은 조사를 해 가지고 서면으로 자료를 내일중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위원 계십니까? 윤한수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와 함께 160페이지 같이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진양주택건에 대한 114만9천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얼마 안되는 돈인데 세금을 11년 동안 압류만 해놓고 못받았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저희가 연립주택인가 아파트인가로 알고 있는데 입주자들하고 소송이 걸려가지고 이것이 문제의 부동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때 당시에 채권을 확보를 해놨지마는 해결이 안됐기 때문에 세금징수도 잘 안되고 있습니다.

11년 동안 결국은 못 받았다는 얘기 아니예요? 86년 11월 10일 압류를 해놨으면 계속 부과를 해 가지고 지금 못받았다는 얘기이고 그래서 보충 질의 와 더불어서 본 질의 는 16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60페이지를 보면 체납액 징수포상금지급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본청이 8백만원 예산이 실정이 돼 가지고 지급액이 186만5천원 이것이 10월 30일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송탄출장소는 8백만원인데 지급이 하나도 안돼고 있고 안중출장소는 4백만원이 실정돼 있는데 지급액이 42만3천원입니다. 그러면 징수포상금이라는 내역은 어떤 뜻입니까?

체납액을 징수하면 포상금 해 주는 포상금입니다. 그러니까 고질체납자들을....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고질체납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받는 사람들한테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역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왜 송탄출장소는 8백만원에서 하나도 지급이 안됐다는 얘기는 일을 하나도 안했다는 얘기고 본청도 마찬가지예요. 8백만원에서 186만5천원이고 안중출장소는 10분의 1밖에 안썼는데 공무원들이 일을 하나도 안하고 앉아 있었으니까 지급을 안했다는거 아닙니까?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체납세징수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현재 금년에 체납액 이월 된것이 103억인데 그중에서 저희가 21억을 받았습니다. 21억을 받았는데 21억 받은 것 중에서 물론 공무원이 직접 노력해서 받은 것도 있겠지마는 지금 우리가 예산요구한 것은 공무원이 직접 받을 것 3억을 예상해서 2천만원을 요구 했던 것입니다. 4억에 대한 포상금인데 사실 21억이지마는 저희가 공매의뢰해서 받은 것 지금 자동차 번호판영치해서 받은 것 또 기타등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받은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있기는 있는데 지금 현재 송탄하고 안출에서는 지금 포상금을 지급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안에 집행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청은 지금 현재 지급 됐잖아요. 본청은 지급되고 출장소는 왜 지급을 안했습니까?

사실은 자기네들이 체납세 징수하는데 상당히 인력도 모자르고 하는데 다같이 징수포상금이 지출이 되려면 여기에 따른 상당한 근거서류가 후보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 얘기를들어보니까 포상금 빼먹는데만 급급하지 않고 우선 자기네들은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현재까지는 노력해 왔는데 지금 현재 얘기를 들어보니까 연말안에 집행준비를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집행을 안했고 현재 예산이 남으니까 집행해 가지고 갖다쓴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러면 내년에는 얼마나 세웠어요?

내년에는 저희가 1천만원 요구했습니다.

현재 2천만원에서 1천만원 삭감해서 1천만원 요구했다구요?

내년 예산은 원래 감축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1천만원만 반 줄여서 1천만원만 요구해 놨습니다.

결론은 본위원의 생각은 예산을 세웠으면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이 돼야지, 예산만 2천만원 세워놓고 돈은 하나도 안쓰고 해서 예산이 사장되는거 아닙니까? 예산이 남았다고 해서 연말에 해서 그것을 다시 지급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즉시 즉시 지급을 해야지 한참 지난 다음에 연말에 쓸려고 세워놔요?

체납액은 징수를 해 가지고 징수한 것을 한 번에 대개 포상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하시는 것이 그냥 의회에서 질의 를 하면 순간 순간에 그냥 하시지마시고 정상적으로 말씀을 하셔야지요?

아니, 포상금은 말씀입니다. 추경예산이 확보된 것인데 저희가 지금 연말까지 계속해서 체납액을 받고 그리고 연말안에 체납액에 대한 징수포상금은 지급해 주면 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포상나갈 공무원들이 있을거 아닙니까? 예산 세운거 서류를 작성하셔서 가지고 본청,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얼마 예산인지 내역을 갖다주세요.

파악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받을 수 있는 것만 감사기간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옥 위원님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윤한수 위원님 질의 에 대한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체납액징수에 대한 예산은 우리가 추경에 2천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그때 예산요구를 하실때 설명에서 체납된 것을 걷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걷는데에 대한 포상금도 중요하지만 저희 위원들이 이해하기는 그때그때 발생될 때마다 포상을 하므로써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내용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쪽으로 오히려 효과가 있는 예산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겁니까? 아니면 세금을 받아들이고 12월달 그때 가서 2천만원 다 포상하는데 그런 예산입니까?

그런데 좀 이해해 주셔야 될것이 뭐냐하면 사실 공무원들이 나가서 받는 것은 10만원이상의 세액을 나가서 주로 독려해서 받는데 공무원들이 시간이 없어서 직접 나가서 현금을 받는 사례는 드뭅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이 노력해서 받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자동차체납세 같은 것을 나가서 직접 주차장이나, 아파트나 이런데 다니면서 휴대용 컴퓨터를 가지고 다니면서 번호를 영치하고 주로 그런 세금이거든요. 그런 체납세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100분의 5인데 천만원 받아야 50만원이고 1억 받아야 5백만원이고 그런데 그것을 공무원이 나가서 한 두사람이 개인적으로 받는 것도 사실 한 두달에 받는 것을 그때그때 포상금을 준다는 것은 액수가 적어가지고 일만 복잡하지 액수가 적어가지고 사실 포상금을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체납액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꼭 몸으로 나가서 뛰어서 돈을 받는 것만 체납액징수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보상금은 그래서 지급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2천만원을 애초에 예산을 요구하실때 그러면 공무원이 직접 몸으로 나가서 직접 세금을 받아오는 이런것에만 포상을 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별로 필요없겠네요.

아니, 그렇지만 이 예산은 필요없겠지만 저희가 과거에는 말씀이죠,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건수가 많지 않을때는 체납세를 직접 나가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력도 모자르고 원래 지금은 시대가 바뀌고 해서 체납세를 받으로 나가야 납세의무자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낮에는. 그리고 등기우편으로 납세고지서를 보내도 수취인이 부재중이라 반송이 되고 돌아오는 그런 현실인데 그래서 지금 공무원이 나가서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얘기입니다.

체납에 대한 문제는 체납세를 거둬들이는 문제를 본위원 입장에서는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몸으로 받는 이유로만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격려해야 될 부분은 다른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봐요. 체납액 때문에 야근을 한다든가, 밤을 세워 일을 한다든가 이런 공무원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으로만 생각을 하지마시고, 그러면 2천만원 예산을 요구할때 아까 세상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환경이 틀려져서 이제는 나가도 사람을 만날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2천만원 예산을 요구할때 세상이 바뀌어서 환경이 틀려져서 그렇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예산 2천만원 올릴때 세상이 많이 바뀌기 전에 올렸습니다. 그때도 이런 것을 예상을 했었고 단지 우리 위원들은 이 예산 2천만원이 써지는 것은 가급적이면 공무원들이 지금 꼭 나가서 세금 받는 것만 생각하시는데 하여튼 악성세금을 거둬 들이는데 공무원들이 수고했을 때 쓰여지는 예산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받새도록 체납세 때문에 하다못해 등기우편을 보내기 위해서 고생을 한다든가 이런 행위가 있을때 공무원들한테 그때그때 포상을 해주든가, 체납액을 거둬들이는데 그런 고생을 하는 것을 변상하기 위한 이런 변상금이라고 봐요. 포상금이라고 보는데 윤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송탄이나 안중이나 한 건도 지급이 안됐으니까 앞으로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위원님들이 지난번 추경때 2천만원 책정해 주신 그 징수포상금은 사실 저희가 금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사정으로 해서 확보를 못하다가 지난번 1회 추경때 위원님들 배려에 의해서 2천만원을 지출한다는 자체는 아까도 우리 징수과장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직접 관계공무원이 독려해서 받은 것으로 수납이 된 것에 대해서 지출하도록 돼 있고 2천만원을 지급하려면 작년도 년도 폐쇄기 이후부터 내년도 년도 폐쇄기 이전까지의 각종 체납세를 받은 것이 자료는 전부 발췌를 해서 년도 폐쇄기 이전에 일괄지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징수과장께서 말씀드렸지마는 지금 송출, 안출, 본청에서도 지출을 하려니까 서류를 집행 준비중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만 뺄려고 매달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년도 폐쇄기 이전에 집행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그냥 이월되는 예산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아마 지금 전부 3개 파트에 발췌하면 징수포상금이 이것 가지고 모자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날짜를 주셔야 저희가 전부 지출할 수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돼 있다 해도 이것을 사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세금받은 공무원도 몇 푼 안되는 돈이지만 봐서 수고비로 써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윤한수 위원님 여기에 대한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체납액이 지금 103억이라고 했는데요....

금년도 이월된 것이 103억이었습니다.

이월된 것이 103억. 올해까지 합치면 엄청나지요?

금년도까지 합치면 160억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 징수과에 있는 공무원인력으로서는 체납액관리가 힘들지요? 사실 시간이 없다고 그러셨죠?

그러니까 안출하고 본청하고 각각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본청하고 송탄하고 체납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본청 것이 지금 미수액이 57억이고 송탄이 79억이고 안출이 25억입니다. 그래서 160억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포상액이 2천만원을 세웠으면 2천만원을 가지고 아예 체납액을 전담징수하는 임시직 직원을 쓴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전담해서 맡기는 방안은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저희가 한 번 체납세 징수방안으로 사실 자원봉사자를 저희가 활용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단위의 부녀회장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하려고 자원봉사활동해서 그 수당을 주도록 이렇게 한 번 해 볼라고 했는데 그래서 시장님의 결심까지 받았었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됐는데 왜 그러냐하면 그 사람들 나중에 인력관리라든지....

저는 자원봉사자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동네에서 어떻게 세금 안낸 사람을 그렇게 합니까? 제 얘기는 아예 포상금이 어차피 공무원들이 시에서 주는 월급을 다 받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열심히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월급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예 이런 2천만원정도 되면 일용직 직원을 어느정도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을 채용해서 그것만 전담해 가지고 맡아서 뛰어다니면 훨씬 낫지 않겠느냐 그런 방안을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 답변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 160억정도 되면 일반회계 에 엄청난 퍼센트를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안을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실 용역도 검토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 21페이지 주요업무 추진현황 있지요? 21페이지.

몇 페이지요?

21페이지요.

네.

거기보면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한 중점관리 행정제재라고 해야 하나 방법 및 실적이 있거든요? 자동차 인도명령에 600대에서 12억5,200만원 이것은 지금 자동차에 압류를 해놓은 겁니까?

이것은 저희가 압류해 놓은 것이 아니라 압류는 다 했습니다. 자동차 그리고 저희가 3회이상 체납된 차들에 대한 인도명령을 600대를 했는데 사실 인도명령을 했지마는 행불자가 많아 가지고 제대로 인도가 안됐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전국 재산추적이라든지, 재산추적한 것이 68억2천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재산추적을 해 가지고 68억2천만원이 재산이 있는 상태예요? 지금 정확한 숫자가 나온거 아닙니까?

68억2천만원 이것은 세액입니다. 2,672건에 대한 세액입니다.

세액이 68억2천만원이라구요?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제가 한 번 더해 보니까 120억이 나와요. 120억정도가.

이것은 말씀입니다. 인도명령하고 그리고 재산추적이나 또 형사고발이나, 여신규제나 이것이 다 중복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매처분 실적은 공매처분을 147건을 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 하단에 보면....

의뢰를 했습니다.

8억9,200만원 올해 받은 겁니까?

받은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받은 것도 있지마는....

압류해 놓은 것도 있고....

147건 세액이 8억9,200만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압류해 놓은거 이것은 받을 수 있는 돈 아닙니까?

도에서 이것은 공매의뢰를 했으니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올해 공매의뢰를 한 것이 147건이라구요?

네, 그렇습니다.

이 돈만 해도 120정도되고 있어요. 재산추적 2,672건 해가지고 68억 정도 나왔는데 ....

이 내용은 말씀이예요, 중복이 돼서 그렇습니다. 징수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채권을 확보를 해놨다는 것입니다.

채권확보를 해놨으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까? 68억을 채권확보를 해놨으면 68억이라는 돈은....

재산을 추적한 거예요. 재산을 추적했다는 실적을 여기에 올린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근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업무가 경기도 나쁘고 국가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합니다. 특히 저는 이런 측면에서는 이해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가져올 때에는 그 사람이 이자이행을 안한다든지 그런 것은 매월 주시를 하면서 몇 번 이행을 안하면 담보가 들어가는 물건이니까 압류가 즉시 들어가는데 행정기관에서는 현 상황을 판단할 수가 없거든요. 사업을 하는 사람이 사업이 부진한지, 아닌지 상황을 판단할 수가 없고 지방세를 체납했을 때 후에 가서 압류를 하려고 하니까 기위 여타 금융에서 압류가 된 상태입니다. 3순위에 들어봐야 실지 비용도 못 찾을 것 같아서 압류도 못하는 실정 같은데 그런 애로가 있는 것도 이해를 하면서 우리 지방자치시대에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납세정신이 참, 앞서져야 하는데 이 국민정서가 그렇지 못해 가지고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체납현황이 상당히 지금 높은 비율인 것 같습니다.부과대 체납비율이 몇 퍼센트가 되는지 또는 건수별로 또는 금액단위의 부과대비징수 체납건수가 몇 건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160페이지인가 과오납 환불비율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본청, 송탄출장소는 0.1% 내지 0.2% 정도고 과오납 환불내역이 안중출장소는 10배가 되는 2%가 넘네요.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과년도 과오납비율은 평균4% 내지5%가 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그런 사항이 야기 됐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체납액 때문에 우려를 많이 해 주시는 것은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95년도에서 96년도 이월된 체납액이 그때 86억이었습니다. 86억이었는데 금년도 96년도 이월된 것은 현재 체납액이 103억이었는데 그간에 21억을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81억이 남았습니다. 이는 체납액만 이렇게 논할때 우리 31개 시.군에서 우리 평택시가 그렇게 체납세가 많아서 아주 징수에 실적이 부진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통상 10위 관계에 있습니다. 상위권에 있습니다. 징수실적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60억인데 금년도 체납액이 60억인데 그것은 종토세가 10월 납기 종토세가 있습니다. 그 종토세는 지금 체납액이 많은데 종토세는 저희가 10월 납기만 지금 11월말일까지 그것을 받아봐야 정확한 실적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오납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본청이 과오납 환불이 0.1%이고 그리고 송출이 그렇고 안중은 2% 20배정도 차이가 많이 생기는데 안중이 부과를 잘못해서 그런 것인지, 왜 이렇게 과오납 비율이 높은지요

안중출장소 세무과장 입니다. 저희 출장소내의 환불금의 비율이 높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역을 보시면 취득세가 환불액이 2억5,189만3천원으로 6.7%로 돼 있습니다. 임대사업자가 부속토지를 매입을 했을 경우에 도세 감면조례에 의해서 감면혜택이 있는데 감면조례시행이 8월달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행되고서 공문이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감면조례가 바뀌어 가지고 내려오기 전에 기위 이 사람은 취득을 해 가지고 시행은 됐는데 시행되기 전에 시행공문이 내려오기 전에 취득을 해 가지고 자진신고납부를 한 다음에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이것은 감면대상이다 해 가지고 환불해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비율이 높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때는 우리 시청내의 모든 공무는 동시에 이루어질텐데 어떤 산출방식에서 다른 방식으로 산출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너무 차이가 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본청은 0.1%고 안중은 6.7%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등록세에서 4,8%로 돼 있는데 등기등록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등록세를 자진신고납부를 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해야만이 등기등록이 되는데 그것을 등기등록을 아니하고 사전변경이 돼 가지고 하지 않고 와서 다시 사용변경에 의해서 등록세를 사용치 않았으니까 환불해 달라, 이렇게 요구에 의해서 환불이 되고 하기 때문에 취득세하고 등록세 환불금액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태정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태정 위원 입니다. 결손처분 현황을 봐주시겠습니까? 결손처분 현황에 보면 타 읍.면.동에는 대개가 다 얼마씩이라도 결손처분을 했는데 고덕면은 결손처분한 것이 한 건도 없어요. 다음에 두 번째 청북면 192페이지에 보면 결손처분 현황에 보면 주민세가 한 건이 있습니다. 한 건이 있는데 이것이 3,291만3천원을 결손처분 했습니다. 한 건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라고 그랬지요? 표태정 위원님?

고덕면은 결손처분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고덕면은 결손처분한 내용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청북면을 보면 189페이지에 주민세가 한 건인데 결손처분한 액수가 3,291만3천원이라는 말씀입니다. 결손처분한 액수가 한 건인데 이렇게 많았을 때는 무슨 이유가 있을텐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출장소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91년도 이전 체납세인데 고덕면은 91년도 이전 체납세가 통합된 후로 한 건도 없었습니다. 결손처분 대상이 안됐기 때문에 없습니다.

어떻게요?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91년도 이전 체납세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통합후에. 최근에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공장이 들어오면서 체납이 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결손처분한 내용이 없다는 얘기지요?

체납액이 없었지요.

청북은요?

청북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북면에 한 건은 박정해라고 그러니까 양도소득세할 주민세입니다. 여기에서 살던 집하고 부동산을 매도를 한 것에 대한 양도소득세할 주민세인데 이 사람이 매도를 하고 바로 이민을 가버렸어요.그 래서 저희가 그 동안에 전국재산조회를 한 결과 행불하고 재산도 없고 그리고 그 이후에 세무서에서 역시 조회결과 무재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이 됐습니다. 양도소득세가. 그래서 저희가 주민세를 결손처분한 것입니다.

원인은 명년도에 행위가 이루어진 겁니까?

96년도 11월 30일 납기로 저희가 과세를 했는데 양도소득세는 95년도에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세무서에서 통보가 와 가지고 주민세를 부과결정을 해서 고지를 했는데 그때는 기위 이 사람이 여기를 떠나고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 이후에 세무서에 확인을 해보니까 96년 6월 29일에 결손처분이 됐는데 세무서에서 결손이 됐다고 해서 저희가 결손처분할 수 없습니다. 세무서결손처분 자료를 가지고 저희 내무부 전산망을 통해서 전국재산조회를 하고 또 기소조회를 하고 이렇게 해서 행불처리 또는 무재산으로 판명이 됐기 때문에 결손이 된 것입니다.

계획적으로 한 사람이군요. 한 가지 더 질문 하겠습니다. 191페이지에 시금고 계약체결 및 감독사항에 보면 자유정기예금에 대하여 매월 이자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지연지급건이 3건이 있습니다. 근데 지연지급 3건에 대해서 지연이 얼마만큼 됐는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시정조치를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이것은 당연히 변상조치 받아야 될 사항이지, 실질적으로 은행의 금리계산을 할때 누구든지 일일계산을 다 하게 돼 있는데 이것을 시정조치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당연히 지연지급에 대해서 변상조치를 받아야 될거 아닙니까?

지연지급된 것이 7일인데 사실은 저희가 당연히 지금 변상조치를 받아야 되겠지마는 고의성이 없고 그 사람들 나름대로 업무가 과중해서 업무에 쪼들리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이유가 안되는 이유가 뭐냐하면 말입니다. 지금 일반인들이 은행에 가가지고서 예금을 한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아마 7일이 넘었다고 해서 이것을 시정조치할 사항이 아니지요. 이것는 하루를 지연했으면 하루 만큼 이자을 당연히 지급을 해야될 사항이지 어떻게 지연을 합니까?

지연지급된 것이 3건이 소액입니다. 15만원.

소액이건, 1천원이건, 백원이건 은행에서 일반인들에게 할때 이자 안따져줍니까? 이것은 말이 안돼지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변상조치를 받아야 될 사항 같은데요. 은행에서 금리장사를 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시정조치를 해 가지고 7일 동안을 봐줍니까? 시에서. 국장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저희가 시정조치를 했는데 앞으로 재조사를 해서 변상조치를 하겠습니다. 변상조치하는데 이것이 10% 거든요. 세액의 1% 예요. 그래서 극히 소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시정조치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1억이라면 돈 1천만원정도 변상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15만원이기 때문에 극히 소액이기 때문에 변상조치 해야 1,500만원정도 되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시정조치를 했는데 앞으로 재조사를 해서 변상조치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윤한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에 이자수입 증대에 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97년 수입예상 이자가 90억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현재 수입비율은 88,62% 입니다. 96년도에 수입액은 얼마였습니까?

102억이었습니다.

101억요?

102억요.

96년도에 이자수입은 102억인데 지금 현재 97년도 수입예상액은 90억입니다. 원래 우리 예산에 관계된 겁니까? 아니면 자금운영을 잘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자금운영은 저희가 현재까지 고상품을 했는데 왜냐하면 96년도 1년간 예금 몇 현금보유 현황을 보면 저희가 총 자금액이 900억이었습니다. 자금액이.

96년도에요?

네, 그래서 월평균 예금액이 874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총 자금액 대비해서 96.4%가 월평균 현금보유액이 96.4% 해서 월평균보유액, 현금보유액이 32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총 자금에 대비해서 3,6%가 됐습니다. 자금관리에 최선을 다했는데 95년도에는 이자수입이 39억5,900만원보다 63억이 증가된 102억5,900만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10월 30일 현재 총 자금이 850억입니다. 평균이. 그래서 금년도에는 평균이 830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작년 96년도에는 여유자금이 많이 있었고....

96년도에는 평균자금이 870억이고 97년도에는 여유자금이 830억이기 때문에 자금운영은 잘했어도 지금 이자가 떨어졌다는 얘기입니까?

예금액 관계로 해서 이자가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자수입증대로 자주재원 확충이라고 했는데 자금운영을 전담하는 분이 계십니까? 공무원중에서? 이자금을 830억이라든가, 900억 가까이 되는 돈을 전담해서 누가 하는 겁니까?

실무자가 있습니다.

실무자인데 어떤 부서인지.

저희 세외수입계에서 합니다.

세외수입계에서 전담을 합니까?

세외수입 계장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딴 질문 입니까? 이근표 위원 부탁 좀 하나 하겠는데요. 부탁 말씀이 뭐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주민들이 자진하여 납부하는 납세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것이고 이것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어떤 능력을 발휘해서 잘 징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은행 같은데에 예금마진이 1.5%에서 2%로 보고 있는데 부실채권이 2%라고 하면 거기가 손익분기점이라고 얘기합니다. 부실채권, 악성채권이 2%가 넘으면 손해를 본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여신담당이든지, 채권담당자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그런 사람들하고 간담회라도 한 번 하셔 가지고 어떻게 해야 채권확보를 잘하고 놓치지 않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지, 공직사회에서는 자주 인사이동이 되다보니까 그 분야에 계시다가 조금 업무를 하고 다른 데로 이동하다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체납자가 제가 볼때는 20%가 넘는 상태 같은데요.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 우리금년 지방세가 700 얼마 아닙니까? 은행에서는 2% 라고 하면 자기네들이 손익분기점이라고 따지는데 우리는 그것보다 너무 비율이 많습니다. 징수방법에 부족함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그런 사람들 민간인들하고도 서로 의견교환을 한다든지 해서 간담회식으로 대화를 하는 계기를 가졌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김남옥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증대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주신 자료를 보면 농협, 주택은행, 경기은행의 금리이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페이지수가 없는데 세 번째 장이예요. 거기에 보면 농협에서는 똑같이 1년6개월짜리인데 11.9%이고 주택은행은 13% 짜리가 있다는 말씀이예요. 1년6개월에 기간이 농협은 96년 6월 26일부터 97년 12월 26일까지이고 주택은행은 97년 3월 14일부터 98년 9월 14일까지란 말입니다. 기간은 틀리는데 그래서 금리가 올라서 틀리는 것인지, 아니면 같은 상품인데 워낙 농협하고 주택은행하고 금리가 틀린 상품이 있는 것인지 한 번 설명을 해 십시오.

이것은 저희가 현황은 파악해서 유인물은 드렸지만 상수도 특별회계하고 공기업 공영개발 특별회계자금은 공기업 법에 의해서 부서에서 직접 예금을 하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상세한 답변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희 소관이 아니고 공영개발 소관입니다. 공영개발에서 예금을 하고 공영개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영개발 말고 그맨 위에 보시면 여기 자료 주신 것이 공영개발....

일반회계 는 저희 것입니다.

일반회계 는 거기 것이죠?

네.

일반회계 맨위에 보시면 일반회계 지요? 그것은 1년6개월인데 11.61% 예요. 금리가. 그렇지요? 맨위에 보면

어디 말씀하시는 거지요?

세 번째 장입니다. 세 번째 장 맨위에 보면 기업금전 해 가지고 농협 1년6개월짜리가 11.61% 지요?

네.

근데 주택은행 같은 공영개발사업 것인데 주택은행은 13% 짜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기간안에. 이것이 틀린 이유가 어떤 것 때문에 틀리나 하는 것입니다. 96년도 하고 지금 하고 금리가 오른 상품이 있어서 이렇게 틀린 것인지.

그것은 금융기관마다 운영상품이 틀린것인데 그러니까 농협에는 11.6%이고 주택은행은 13%가 있는데 왜 12% 짜리가 있는데 13%에 예금을 안하고 농협에 했느냐 하는 말씀입니까?

농협하고 주택은행하고 틀리는 것이 차이가 왜 납니까? 주택은행에 13% 짜리는 우리가 농협에 11.6% 인데 주택은행의 13% 라면 당연히 주택은행 13% 짜리에 관리해야 되는 거지요. 틀린 것이 왜 틀리는지 그것을 모르니까요.

그것은 저희가 자치단체 공공예산은 저희가 반드시 수익성만을 추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적인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만을 추구할 수 없고 금고지정의 목적인 공공수납하고 자금관리에 엄정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방재정법 53조 규정에 의해서 금고로 지정되지 않는 금융기관에는 지급명령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고 이외의 다른 금융기관에는 자금을 예치할 수 없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 은행에 못 넣고 저희가 금고로 지정된 농협에 그것을 예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이예요. 앞으로 금고를 지정해 나가는데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계속 농협을 우리시 금고로 이용을 하고 있단 말이예요. 이번에 계약을 보면 9년까지 지요? 3년간이지요?

네, 3년입니다.

언제부터 언제 입니까? 96년도부터 아닙니까?

작년에 계약했습니다. 작년 11월달에 했습니다.

99년 12월 31일까지지요? 그렇지요?

네.

계약을 3년 하신거지요?

네.

이것은 기간이 3년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법규정에 있습니까?

그것은 법에 근거는 없습니다. 법에 근거는 없고 지난번 장기만도 민주당의원이 금고의 효율적인 방안에 대한 세미나가 있었는데 수원 동수원 호텔에서 저희가 참석을 해보니까 지금 도의회에서 금고를 왜 반드시 수의계약에 의존해서 지정을 하느냐, 경기도가 지금 제일은행하고 30년간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지금 산업은행에 90년간을 지금 수의계약으로 지금 계약을 해서 지정운영하고 있구요. 그런 모순점이라든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왜 좋은 상품도 있고 좀더 이익증대를 위해서 타 은행의 경쟁을 거쳐 가지고 유리한 타 은행에 계약을 해서 지정을 하면 좋지 않느냐 해서 세미나가 있었는데 저희가 세미나 내용을 보면 서울시나, 경기도나 지금 그 기간이라든가, 강력한 공개에 의한 지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법에 근거 없이 조례를 개정해서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도 지난번 세미나에서 발표한 의원이 부천인가 ,어디 의원이 경기도 도금고 운영조례안까지 제시해 가면서 문제점을 돌출을 해서 개선방안을 토론했는데 서울시도 지방조례 규칙 안만 있고 없습니다. 그런데 조례 규칙 안을 보면 대개 3년입니다. 그 기간이 3년인데 내용을 보니까 외국의 예도 그렇고 1년이나 또는 2년으로 할 경우에는 금고계약 기간하고 예치기간이 일치가 안돼거든요. 그래서 금고업무의 연속성 유지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이자를 우리가 가져오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사례를 말씀드리면 신탁성예금은 예치기간이 1년에서 1년6개월로 연장이 됐고 다음에 여유자금은 2년이상 예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대개 3년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간은 그렇게 금고계약이 되고 있는 것인데 자금관리의 엄정을 위해서 농협에만 금고지정을 해야만 관리할 수 있겠죠.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안하는 것도 있지요? 지정금고에 안하고 다른데 하는 것도 있지요?

경기도예요?

우리시에.

특별회계는 다른 은행에 하지요. 특별회계는 공기업법에 의해서 사업도 특별회계하고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자기들이 직접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금고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계속 농협에서만 시금고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있는데 고인물은 썩거든요. 항상 맡아놓은 떡이라고 생각하면 사실 시야가 커지지 않습니다. 시중은행이라고 해서 농협말고 예를 들어서 자금관리를 엄정하게 안한다거나, 농협 만큼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금고의 입찰제 같은 것을 해 보실 연구는 안하고 계십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요. 지금 김남옥 위원님 말씀은 옳은 말씀이예요. 사실 농협이라는 기관은 옛날부터 거슬러 가면 당초에 국가에서 육성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는 전부 거기를 이용을 해야 농협이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비대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마따나 다른 시중은행도 대폭활용하면 좋은데 문제는 그것입니다. 시중은행은 하부조직이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농협 같은 것은 면단위에 분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납이 용이하고 기반조직이 상당히 단단한 금융기관이예요. 그런데 다른 시중은행을 이용한다면 도시지역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도시지역은 바닥이 좁으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특히 농촌지역은 농민들이 상당거리를 걸어나와야 되고 여러가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제일 걸림돌로 돼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타당성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 지금 면단위에서 하부조직이 잘돼 있고 농협은 다른 은행에 비해서 면단위까지 분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가 편리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온라인으로 농협에서 일반시중으로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있지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농협이 그러니까 우리 시금고이고 다른 은행에 비교해서 우월하고 꼭 필요하다는 설득력은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단지 우리가 입찰제로 한다면 적어도 입찰제로 해서 만약에 우리가 시행을 해보면 많은 시중은행에서 참여를 하고 조금이라도 더 좋은 상품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로비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쟁되는 상품을 가지고 와서 만약에 한일은행이면 한일은행, 국민은행이면 국민은행 서로 경쟁을 하니까 지금 각 은행에서도 기업하고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금리를 아주 책임져 줄 만한 2년이면 2년으로 그 기간은 어떤 금리변화가 있어도 책임져주겠다 하는 그런 좋은 조건이 있을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전혀 경쟁을 안시키고 항상 농협하고만 하므로써 그런 것들을 잃어버릴 수 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것은 국장님께서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 보셔야하고 하부조직이라든가 면단위까지 분소가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일반 시중은행은 불편할 것이라는데 농협에서 온라인으로 해서 다 입금시켜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정책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참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를 수납하는 과정에서 상위기관에서 강요를 합니다. 어디 지점을 거래하라, 해서 제가 어떤 국고를 받는 기관에 있었는데 계속 강요를 하더라구요. 나는 못하겠다, 우리가 조흥은행에 임대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난 조흥은행하고 거래해야 한다고 그랬더니 수납공무원이 자기들이 조흥은행까지 가서 다시 송금을 해야 하는 불편이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당신들이 그것도 감수를 못해 가지고 무슨 공직자냐, 사실 저희들은 농협으로 보내든, 안보내든 마음대로 해라, 우리는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나는 조흥은행을 지정을 하겠다고 그랬더니 할 수 없이 보내더라구요. 제 생각은 지정은행제도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봐요. 자치단체가 의회든지 또는 담당 전문공무원하고 시장이 시중의 모든 금융기관은 다시 이 시지역을 위해서 먼저 기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얘기가 나와요. 어디만 봐주고 어디는 뭐하다, 어떻게 보면 지원육성도 해 주고 조정도 해주는 역할에 대해서 지정제도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경기은행도 어려울 때는 넣어주고 기업은행도 기업자금이 기업으로 많이 나가는데 거기백억 넣어 주어 가지고 기업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하고 꼭 어디에 매여 가지고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징수과에 대한 전체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징수과장님은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징수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내일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2권 시작이 되겠습니다. 우선 계량기 지도단속관계입니다. 저희가 총 39회에 154개소를 지도점검했습니다. 이중에서 13개 업소를 적발해서 현장에서 사용정지처분과 함께 사용이 불가하도록 봉인조치를 했고 또 검정유효기간을 초과한 6개소의 36개에 대해서도 237만5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지도단속 현황은 유인물에 없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주유소가 82개소, 석유 일반판매업소가 22개, 계량증명업소가 9개, 가스충전소가 7개, 정육점이 16개, 기타 18개소가 되는데 기타는 건어물과 양곡장등이 되겠습니다. 5월부터 10월까지는 업소별 점검내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관내 주유소업체 현황과 지도단속처분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내 주유소는 전체가 164개소로 현재 98개가 영업중이고 16개소는 영업을 준비중에 있고 50개소가 페업된 사항입니다. 주유소 지도단속 현황으로는 30회에 거쳐서 85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사용정지 및 봉인조치가 1개소, 과태료 부과가 6건인데 237만5천원을 부과했고 현장 시정조치는 3개소분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는 업체별 점검내역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물가안정 지도단속 관계가 되겠습니다. 단속실적과 행정처분을 말씀드리면 물가의 안정관리를 위해서 3,224개 개인서비스업체를 카드화해서 관리하고 있고 업소별 담당제와 중점관리업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영업정지 2개소중 56개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29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는 역시 내역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에너지 기자재 보급내역입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하는 특수시책으로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사업은 총 사업비 3천만원을 투자를 해서 완료했고 이번 사업으로 인해서 연간 2천5백만원 정도를 에너지 절약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보조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전국주부평택시지회소비자 보호법 제20조에 의해서 72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자료 순서에 따라 지역경제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연서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주유소마다 유가 변동시에 기름값이 다 다르잖아요, 일주일 단위로 다른데 관계공무원이 계량기를 꼭 확인하는 것입니까?

그것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는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는 계량기 주유기 자체가 나오는 양, 그것은 전부 봉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금액변동 되는 것은 계산기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떠한 법으로도 단속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것은 나오는 양이 중요한 것이지 금액 계산하는 것은 주유기의 계산기로 하기 때문에 수시로 환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양은 안하고 가격만 가지고 조정을 하시는 거예요?

나오는 양이 딱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공무원 입회하에 봉인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는 기름 금액이 올라가는 연동제에 의해서 변동되는 것이지 양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요,

그러면 인하시키는데가 상당히 편차가 많잖아요.

그렇죠. 가격을 덜 받는 것은 업소가 자율화 되었으니까 할 수 없고 대신 나오는 양을 절대 속이지는 못합니다.

L당 가격만 그렇고 그것은 작동이 자체적이예요?

네, 주유기 자체에서 작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남옥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가의 경제나 지역의 경제가 다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과정께서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1권 25페이지 업무추진을 보면 지역경제과와 관계가 있어서 질의 하겠습니다. 소비자 불만사항 피해구제가 맨 상단에 있죠?

네.

96년도 처리건수가 144건이고 97년도 처리건수가 1,00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97년도가 96년도 보다 7배가 늘었는데 1,008건이라고 하면 소비자들의 불만이 증가되었다는 얘기기든요. 소비자들의 불만은 가격이나 물품에 대한 불만이 전체적인 것을 이룰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의 불만이 96년도에 비해서 증가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판단이 됩니까?

지금 저희가 전반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경제하고 일맥상통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덤핑물건이 상당히 범람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문판매인데 책이라든지, 약품이라든지 이렇게 각각 집집으로 방문해서 판매하는 판매가 금년에 와서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엄청난 물량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에서 빚어지는 현상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소비자들의 의식수준이 매우 높아져 금년에는 유독히 신고사항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제의 전반적인 흐름과 맞물려 가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 를 하겠습니다. 동절기가 되어서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난방을 위해서 연료를 석유나 등유를 많이 쓰게 됩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는 사무실에서 배달되는 석유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무실에 배달되는 석유값은 7천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유소에서는 20L에 7천5백원을 받더라고요. L당 375원이고요, 사무실로 배달되는 용기는 15L짜리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L당 375원이면 사실 5,625원이라야 맞는데 지금 7천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한 통씩 배달해야 되는 수고비가 배달비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지금 15L짜리 용기를 배달하는 것은 기정용기를 쓰게 되어 있는데 실제 배달되는 것은 기정용기를 쓰지 않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배달하는데 기정용기를 쓰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 지역경제과에서는 어떠한 대비를 하고 계십니까?

아까 업무 추진관계를 국장님께서 보고드리면서 일부 말씀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일반석유 구판점에서 간혹 기정된 용기 이외의 용기를 쓰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한 결과는 아직 발견을 못했습니다마는 기정용기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배달할 때는 기정용기를 쓰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규격용기를 쓰지 않는 그런 구판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발견하는 방법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업장으로 직접가면 거의 그게 있을거란 말이예요. 특히 지역경제과에서 담당공무원들께서 직접 나가시면 저는 발견이 되지 않으리라고 봐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무실에 부탁을 하든가 해서 적어도 우리시에서 그런 것을 강력하게 우리가 쉽게 발견될 수 있도록, 이런 용기를 썼다가는 쉽게 발견될 수 밖에 없다, 수시로 단속이 되니까 발견될 수 밖에 없다 하는 것을 업자들이 다 알면 자기들 스스로 조심하고 시정하리라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라도 집중적으로 어떤 사무실에 가서 직접 우리가 입회하여 석유를 시켜본다든가 그런 것을 한 번 일찌 감치시작을 한 번 해봤으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아마 날씨가 더 추워지기 전에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일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권의 3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촉진 문제를 말씀드리것입니다. 그 고용촉진문제가 69명으로 되어 있어 예산이 4천7백만원인가 됐었요?

고용촉진은 항만공업과입니다.

알았습니다.

윤한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고장 상품 팔아주기 운동추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그것도 항만공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항망공업과인가요?

네.

이의상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권 26페이지 추진실적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품질검사한 내용이 있는데 연중우리시 자체에서 한 것 같은데 98개소, 132개소, 제품정상판정 통보를 특별검사한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 품질검사 결과 품질저하 또는, 유사회 반유등 판매업소는 영업정지 3개월에서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과징금 5천만원을 부과한 이 내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검사의뢰중에 있는 것입니다. 금년도 11월 10일부터 17일까지 저희가 관내의 주유소 50개소를 불시에 무작위 차출해서 시료를 채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석유, 휘발류가 법정기준치에 맞는 휘발류가 아니냐, 이것을 시료채취해서 국립품질검사소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만약 품질검사소에서 유사휘발유로 판명된다든지, 불량휘발류로 판명될 경우에는 그 조치계획에 의해서 조치를 할 것이라는 것을 거기에도 명기를 해 드린 것입니다.

조치한 내용이 아니고 조치할 계획이라고요?

네, 아직 결과는 안 내려왔습니다.

결과가 내려오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영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유망중소기업 선정 및 후원공무원 결연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계장급 이상이 결연을 맺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결연 맺은 효과하고 문제점이 발생된 것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공무원과 기업체간의 결연 맺어졌는데 저희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애로사항을 물어보면 거의 다 자금관계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자금을 직접적인 혜택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큰 성과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성과는 별로 없다고요?

네. 윤한수 위원 얼마나 되었습니까? 결연 맺은지요.

39페이지를 보면 우리고장에서 홍보해서 시정소식지하고 유선방송에서 매월 40개 업체정도를 넣어서 광고를 하죠? 시정소식지에 보면 우리 고장에서 어디어디해서 쭉 나가지 않습니까?

네, 나갑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동종업체가 있습니다. 김치를 예를 든다면 김치업체가 2개, 3개가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그 김치업체가 서로 경쟁하는 업체인데 시에서 하나의 업체만 선정해 가지고 홍보를 해주고 그 다음에 유망중소기업 선정에 따라 후원공무원 결연을 맺어 놔가지고 그 공무원이 각 공장에 다니면서 이 김치를 써달라고 하든가 이런 식으로 해주면 상대업체에서는 굉장히 문제점이 일어나는게 아니냐는 말이예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줄려면 같이 해주든지 해야지 경쟁이 치열한 시대에서 한쪽만 해주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게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겪어보고 저한테 얘기가 들어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수록된 유망 중소기업이라는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김치공장은 해당이 안됩니다. 유망 중소기업은 한계가 있는데 우선 재무규모가 다른 기업보다는 특출한데, 건실하게 재무구조가 되어 있다든가 또, 상품자체중 아이디어개발 측면에서 획기적으로 인정 받는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허 받은 기업이 해당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기업은 해당이 안됩니다.

국장께서 해당이 안된다고 했는데 거기에 시정소식지에 실질적으로 나와요. 유망 중소기업 해 가지고 무조건 나오는게 아니라 식품업체가 많이 나옵니다. 어떤 특허를 내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식품업체가 많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 특정업체만 하는게 아니고 관내업체에 대한 완제품 생산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같이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경쟁업자가 있으면 예를 들어 1월달에 줬으면 다음 달에는 다른 업체도 경쟁업체로 실어 줘야지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한 번 더 연구해 보시라는 얘기이고 그점에 유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고장 상품팔아주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셨다고 했는데 거기에 자료를 보니까 계획홍보를 14회 했고 서한문발송, 협조문, 시정소식지 유선방송식으로 해서 우리고장 상품팔아주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셨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라든지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는데 관내 대단위 건축을 한다든가 건축하는 기업의 건축자재가 나오는 것을 알선해서 건축자재를 팔아준다든지 그 다음에 공무원들, 특히 공무원측에서도 많이 합니다마는 싼 쌀을 농협을 통해서 팔아준다든지 남부햄에서 나오는 남부햄을 팔아준다든지 젓갈을 팔아가지고 저희가 실제적으로 공무원들, 그 다음에 일반인해서 팔아준 것이 17개 품목에 17억8백만원으로 금년도에 관내 물품을 구입한 실적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17억여원을 팔아줬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팔아줄 때 용도계를 거쳐서 용도계가 계약을 해서 팔아준 것까지 파악한 것입니까? 이 자료가 어디서 올라온거예요. 17억이라는 돈이요. 17개 품목을 해 가지고요?

관급자재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것으로 된 것이고요.

17억이라는 자료는 어떻게 해서 나오는거냐 이거죠.

저희가 주로 시청공무원들한테 많이 물건을 팔아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포승면에 사과가 한해를 입었다, 한해 입은 것에 따른 것은 공무원들이 얼마에 살거냐, 그러면 팔아주는 양을 전부 집계합니다. 각 과에서 받아가지고 받은 집계가 금액이 나오는 거죠.

집계한 것이 있습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여기는 안 가지고 있는데요.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가구라든가 우리시에서 쓰는 비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살때 용도계에서 계약하고 용도계를 거쳐서 사는 거죠? 항만공업과에서 책상이라든가 어떠한 물품이 필요하면 직접 항만공업과에서 사는게 아니라 용도계를 거쳐서 사시는게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오고 있죠?

네.

우리물품 구입현황을 보니까 용도계 그 쪽에 얘기해야 되겠지만 경재업체도 많은데 너무 한쪽에만 편중하여 구입하지 말고 여러 곳의 우리 관내업체를 많이 이용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7개 품목에 대한 17억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승수 위원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 와서 밥벌이라도 해야 되겠기에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고장 상품팔아주기 운동 홍보를 하시죠?

네.

품목이 주로 뭡니까?

저희 관내에서 완제된 생산품을,

완제된 생산품 주로 어떤 것을 홍보를 하셨으냐고요?

전 품목을 다하고 있는데요.

전품목이요?

네.

아니 우리 평택시내에 하다못해 공장이 많을 텐데 어디어디냐고요?

준 품목이 아니라 전 품목, 완성된 품목을요,

완성품목을 어떤 식으로 어떤 물건을 어떻게 홍보를 했느냐고요?

관급자재부터 해당이 되는데 레미콘 관계가 되겠습니다. 관내에서 시공하게 되면 저희가 물론 용도계에서 수의계약을 하든지,

우리 관청에서 쓰는게 있겠지만 하다못해 공단에 가보면 목화침대도 있고 여러가지 공산품이 많은데 과거에 보니까 문예회관에서 그전 송탄시 당시에 송탄에서 유명 홍보물재료라는 것은 문예회관에도 전시를 한 달을 홍보를 했거든요. 여기서 좋은 물건이 나오는 것은 쭉 진열해 놓고 전시를 해서 홍보를 했는데 이것을 현재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시고 어떤 품목을 주로 하셨느냐 이 말씀이예요?

자료 나간 것하고 같습니다마는 서한문 발송하고 회사하고 같이 책자로 만들어서 우리 회사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회사를 책자로 홍보하는 것입니다. 어느 회사것을 한 두가지 넣은게 아니고 완제품 나오는 것을 책자를 만들어서 책자로 홍보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관내에 공산품, 주요 홍보를 할 수 있다라든가 물품을 책자로 만들어 가지고 돌려줍니까?

그렇습니다.

돌리면 어떻게 돌립니까? 어디다 돌립니까?

이것을 공공기관이나 이런 장소에도 놔서요.

비치해 놓은 것입니까?

네,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아니 제가 자꾸 물어보는 것은 답변을 제대로 안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산을 세우고 홍보를 했으면 우리 관내에 어디에 어느 주요상품을 많이 홍보해서 판로개척이 될 수 있다더라, 말하자면 우리 기업에서 제주도를 비행기타고 가서 홍보를 해 가지고 쌀을 팔아왔다는거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뭐가 있다 하면 주로 그것을 만들어서 홍보를 어떤 식으로 했는가 또, 무슨 품목을 했는가는 정확하게 과장님 정도는 아셔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니까 내가 물어보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주로 무엇을 홍보해서 어떻게 해서 어떤 실적이 있는가를 우리도 감사장에서 우리가 알고는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물어보는 것인데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의상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이거든요.

이영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시 농협하고 알선자금을 200억원을 확보해서 협약체결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죠?

네.

융자조건에 보면 농협알선 자금이 10-11.5% 예요. 이율이요.

네.

그런데 오는 연초에 시하고 시지부하고 200억원을 한다는 협약체결을 합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 조건이 10-11.5% 라는 것도 협의를 합니까? 이 금리에 대해서요.

네, 금리에 대해서도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시지부에서 10-11.5% 로 협약을 시하고 했는데 시지부에서는 금리변동이 있을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10-11.5% 로 협약체결 했는데 한 10월달이나 9월달에 농협 알선자금을 200억원 내에서 받을려고 했는데 금리가 시지부에서 12.5%나 13%로 올랐다고 했을때 그 융자를 받아가는 사람이 그 이율을 내야 되는 것인지, 이 협약체결을 낸 대로 그 이율도 내야 되는 것인지요.

그 말씀을 하신 것을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러니까 97년도에도 똑같은 내용인데 이것은 98년도이고 97년도 연초에 시 알선자금 200억 10-11.5%로 협약체결한 내용이 있으면요,

농협 것은 74억6천만원인데요.

글쎄 74억6천만원이든지 그것은 기위 나간것이고 그것을 기위 대출된게 아닙니까?

네.

지금 그런 말씀 아니예요? 알선 당시에 10-11.5%로서 돈을 가져갔는데 그 이후에 새로 변동이 되어서 상향조정이 되어서,

그 얘기가 아니고요, 연초에 10-11.5%로 시지부하고 시하고 200억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 중소기업에서 융자를 달라는 사람이 있으면 주겠다 하는 대출 안내서 아닙니까?

네.

대개 3월달에 받아가는 기업체도 있고, 10월달에 받아 가는 기업체도 있고 12월달에 받아 가는 기업체가 있을게 아닙니까?

네.

우선 200억원의 확보는 무슨 과목입니까? 대출과목이예요?

어떠한 과목인지 모르지만,

아니죠. 협약체결을 했을 때는 시설운전자금이든지, 농기계 운전자금이든지 일반대출이라든지 협약을 했을때는 존치과목이 있어 가지고 그 과목에 대해서 협약하게 되어 있지 아무런,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못한 것이 아니라 97년도에 했을게 아닙니까?

협약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협약이 아니고 다만, 우리시 입장에서는 관내에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으니 이 사람들이 담보를 맡기고 대출신청을 하면 적극적으로 도와달라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지요.

그것은 알선자금이고요, 발전방향에 보면 96년도에도 감사자료를 보면 똑같은 내용인데 관내 금융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으로 금리조건등의 완화 및 지속적 자금을 확보토록 협정체결 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체결할 계획이다 그랬어요.

계획인데 98년도의 계획이고 97년도, 96년도에도 내용이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면 97년도에도 시지부하고 협약체결을 했을게 아니예요? 그러니까 시지부하고 시하고 협약체결한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자료를 달라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가진게 없어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곧 자료가 수집되면 바로 보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 가지고 알선만 해서 나중에 금리변동이 어떻게 되든지 시지부에서 기업체하고 융자받아갈 사람하고 금리변동은 우리시에서 책임을 안 진다든지, 무슨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앞으로 발전방향인데 금리조건등의 완화라든지 지속적인 자금을 확보토록 협정을 농협하고 체결하겠다하는 내용을 시하고 농협하고의 계약이 아니라 시에서 대출대상이 기업체를 신청해서 그 농협하고 회사와의 관계를 유지발전적으로 유도한다는 얘기이지 시장이 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에 체결한다고 했잖아요?

체결유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제일 문제는 이것입니다. 지금 관내기업체가 농협에 불평불만이 있는게 뭐냐하면 여기 보시지만 10-11.5% 아닙니까? 이것이 다른 시중은행보다 비싼거예요. 알선한다고 하면서 효과가 뭐냐, 혜택 받는게 뭐냐하는 것이 기업체의 주장이고 농협측의 얘기들어 보면 그러면 당신네들이 주거래은행을 농협으로 바꿔다오,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금리를 하향조정할 수 없다, 주거래은행을 평택농협으로 해달라 하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런데 기업체 얘기는 아시지만 공장은 여기 있지만 대주변이 서울지방에 있어요. 그러니까 안 바꾸는 것이예요.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겠는데 시지부의 과목에서 보면 시설운전자금 이율이 틀리고 농기계운전자금 이율이 틀리고 일반대치 이율이 틀리다 이거예요. 그러면 시하고 시지부하고 어떠한 대출, 기업자금을 갖다가 200억 확보해서 줄거냐, 이것에 따라서 금리가 틀려요.

네, 앞으로는 알아서 잘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덕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에 상해무역관 설립참여 및 수출상담하고 6개 업체가 3억6천6백만불 알선을 하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을 하기에는 이것이 참 거액입니다. 천문학적 숫자인데 업체별로 어떠한 상품을 얼마 만큼 수출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은 아직 된게 없고요, 서로 상담투자 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상담액수입니까? 실제 수출한게 아니고 그러니까 상담액수라도 어떤 업체가 어떤 상품을 얼마만큼 상담하는 것입니까?

삼호화학이라는 주식회사가 고급비누, 세안비누를 20만불, 덕흥특수공업사가 공업용 스텐레스 편조업조라고 해서 50만불, 상전특장에서 특장차 부품 및 기술협력체 1억4천만불, 그 다음에 삼호화학 아까 말씀드린 고급비누 81만9천불, 세화주에서 절연제 액체연료 175만불, 대하에서 우동라면등 해서 65만8천불, 덕흥 특수공업사에서 자동차용 스텐레서 케이블 호스해 가지고 특장차가 1,056만불, 무정전 특수차 부품해 가지고 전체가 3억6천만불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수출된 것이 있습니까?

수출된 것은 없고요, 상담만 한것이,

하나도 수출한 실적은 없습니까? 그런데 금년에 우리시에서 상해무역관에다가 1천6백만원의 예산을 세운바 있습니다.

네.

가입비 천만원과 운영비 자금 6백만원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지금까지 가입된 시군이 8개 시군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점점 더 늘어나겠지만 8개 시군에서 출연해 가지고 상해무역관 투자상담소가 설치되면서 중국에도 일부 파견 나가있고 한국에도 있으면서 투자된 자금가지고 중국에 상설회관을 만들어서 저희 관내에 있는 투자한 각 시군에 홍보물을 준다, 유치까지요. 홍보물에 따라서 투자상담이 들어오면 여기에 따라 사상투자 상담도 하고 지금 말씀하신 수출이 가능하면 수출까지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해무역관을 기업체에서 나가 있습니까?

기업체가 나가 있는게 아니고 국방부권 교류협회라고 해서 별도로 설립된 법인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 관내에서 수출을 한다 지장이 있는게 아닙니까? 아무래도 편파적인 상담을 하는게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기업에서 자기들도 거기를 원하는 기업만 하는거지 억지로 저희가 중국에 물건을 내 보낼거냐고 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요,

저쪽에서 요구한 상품만요?

네.

그러면 이 사업을 내년에도 계속 하시는 것입니까?

네.

내년에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줘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에 우리가 하나도 성과를 못 얻었다는게 아닙니까? 상담만 했지 수출한 실적은 1년 동안에 하나도 없고 효과도 못 얻었다고 보는게 아닙니까?

현재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때 상담업체하고 중국에 어떤 업체하고 서로 계약조건에 관한 것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단계는 계약조건으로 들어가고 있다고요?

계약에 필요한 양자간의 요구사항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과는 그 정도밖에 못 봤다고요?

네, 수출은 못하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한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고장 상품팔아주기 위해서 보충 질의 를 다시 하겠는데 현재 계획홍보 14회 서한문 한 번을 했고, 협조문을 7번, 시정소식지 3번, 유선방송 3번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제안 하고자 하는 것은 구 송탄시 시절에 관선시장이었지만 우리고장 담배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할 적이 있습니다. 현재 관내의 우리시 수입세원중에서 담배소비세가 막대한 자원이 되는 것은 알고 계시죠 과장님?

네.

그러면 이것을 같이 할때 유선방송으로 나간다든가 시정소식지라든가, 협조문을 보낼때 타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사람이라든가 출장을 장기간 가는 사람이라든가 국내여행, 해외여행 가는 분들한테 우리고장 담배를 사 가지고 가는 그런 운동을 해서 몇 해전에 굉장한 효과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그런 운동을 병행해서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그런 생각을 해 보신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초에 시장님께서도 지시하셔서 담배각에도 우리시 마크를 집어 넣어 가지고 안내문을 짚어넣고서 서울지역이나 다른 시군에 가 있는 우리시 사람들한테 담배홍보에 필요한 서한문을 발송한 적이 있어요. 외국가서는 분들한테는 아직,

외국, 이런 것은 차지하고라도 이왕 우리고장 상품팔아주기 운동을 할때 몇 문구를 더 넣어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고장의 담배를 사야지만 이 막대한 세외수입이 된다는 것을 장기적으로 홍보하셔야지 우리 시세가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 시세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대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고용촉진 훈련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계획에 보면 69명을 교육시킬려고 했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 35페이지를 넘겨보면 훈련실적에 69명의 예산을 세워서 21명만 훈련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48명은 예산이 남고 훈련이 안 되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미용과 정보처리, 미용 11명, 정보처리 10명은 훈련이 되었는데 그 이외의 자동차정비 20명, 간호조무사 28명은 신청인이 없어서 훈련 미실시 했다해서 전액예산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답변할때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국비가 두 가지가 내려오는데 일반국비와 농특회계에서 내려오는 국비 두 가지가 있습니다.농특에서 내려오는 것이 1,992만8천원이 되는데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조건은 알고 있으니까요,

까다롭다보니까 조건에 맞는 대상자가 없어서 그 대상자선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2천만원의 예산이 그냥 사장되는 것입니다. 거기 내용이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이런 중에서 14세이상인자중 다만, 농지면적이 1h미만인자 이런 사람이 대상이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대상자 선정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대상자가 저희 관내에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비를 줘도 저희가 못쓰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건의할 예정입니다.

자동차정비 및 간호조무사 신청인이 없어서 훈련 미실시가 되었지 대상자가 없어서,

자동차는 사실은 유망업종인데 인천이나 수원으로 받으러 가야 됩니다. 저희가 관내에 자동차를 가르칠 수 있는게 안돼요. 승인받은 업체가 없기 때문에 꼭 인천이나 수원에 가서 받아야 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호조무사다 하면 몇 개월 코스입니까?

1개월에서 3개월입니다.

1개월 해서 간호조무사가 돼나요?

미용 같은 것이요.

미용말고 간호조무사 관계요.

간호조무사는 3개월로 보는데 3개월에서 6개월 이렇습니다.

그러면 지원해 주는게 몇 개월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자격증 따라서 틀리는데요, 3개월 짜리면 예를 들어서 미용 같으면 8만5천원, 1개월만에 자격증이 소지가 된다는 사람은 8만5천원, 예를 들어서 신규자가 틀리고 일반이 틀리고 전부 내용이 다릅니다.

간호조무사를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간호조무사는 몇 개월 코스이며 1개월에 얼마씩 지원 되느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간호조무사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서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게 뭐냐하면 지금 담당하시는 분들이 자동차 경비 및 간호사에 대한 것을 모르시면서, 모르시니까 신청인이 없는게 아니예요? 이것을 어떻게 파악해서 그 해당자를 찾아가지고 그곳으로 보내주어 한 사람이라도 더 취업시키고 고용촉진을 할려고 생각을 했으면 간호조무사가 몇 개월 코스이며 얼마를 준다를 모르니까 당연히 일을 안하시니까 신청인이 없는게 아니냐 이것입니다. 미용하고 컴퓨터는 간단하게 나오는 거죠. 담당자가 그것을 아셔야지 누굴 찾아 가지고 보내지 왜 국비하고 돈 나오는 것을 대상자가 없다고 돌려보냅니까?

돌려 보내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홍보를 철저히 해서 시정이,

돌려 보내는게 아니라 현재 돈을 쓰지 않고 되돌려 보내는게 아닙니까?

네.

국비가 왔는데 대상자를 못 찾아서 고용촉진에 대한 자금을 다시 국비로 보내져야 될 게 아니예요? 우리가 안썼으니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라도 찾아가지고 고용촉진이라는게 도대체 뭡니까? 기술을 습득시켜서 취업을 시킬려고 하는게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담당자께서 몇 개월인지도 모르니 이런 사람을 찾을려고 노력을 했겠느냐 이거예요. 신청인이 없다하고 미실시하고 끝나는게 아니냐 이거지 거기에 담당자 안오셨나요?

종전에 항만공업과 생기기전에 지역경제과에 담당계장이 현재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런게 나왔으면 담당하시는 분이 찾을려고 노력을 하면은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읍면동이라든가 통반장한테 얘기하면 진짜 취업난 때문에 어디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니까 찾을 수가 있다고요.

오늘 하루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면 안될까요?

하여튼간 이것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일우 위원 보충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를 하다가 만 것인데 미용과 정보통신은 어디로 다닙니까? 어디서 졸업을 시켰습니까?

저희 평택에도 미용이 두 군데가 있고요. 정보컴퓨터도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학원은 어떠한 지정을 거쳐서 어떻게 해서 지정받는 것입니까?

학원지정 받는 것은 저희가,

교육청에서 학원을 허가를 내주는데 도에서 고용촉진할 수 있는 교육기관에 보낼 수 있는 무슨 여건이 있을게 아니예요?

그렇죠.

어디서 지정받는 거예요?

도에서 받아요.

도에서 받으면 간호보조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게 아니예요? 학원이니까 간호보조사도 마찬가지로 인천이나 그런데로 가서 못한다고 그런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간호보조사도 평택에 틀림없이 학원이 있는데 교육기관에서 문교부에 허가를 내주면 그런 기업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을게 아닙니까?

저희가 자격의 여건을 ....

좋습니다. 여기 좀 알아보시고 농민교육원에서 저번에 우리 평택시에 아마 교육생을 뽑아서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우리 신장2동에서 5명이 갔는데 제 기억에는 다 떨어졌습니다. 그것도 무료입니다. 똑같은 경우이죠. 그런 사람도 있는데 윤한수 위원이 말씀하신 것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다는 얘기는 아까도 윤한수 위원이 얘기한대로 찾아보지 않으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읍면 동의 홍보를 말씀하셨는데 공문을 계속 띄우고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본청에서 직접 찾기는 그렇고 읍면동을 이용해서 대상자를 선발하는데 물론 학원근처에도 있을 수 있고,

농특회계는 그것으로 들어가고 국비, 일반시비는 정보하고 미용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농특회계만 하는 것입니까? 1㏊이상 가진 사람만요?

네.

그러면 농특은 빼고 나머지 국비일반하고 시비로서는,

그게 2천8백만원 정도됩니다.

미용하고 정보처리교육은 시킬 수 있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는 인원을 늘리는게 아닙니까? 인원이 확정된게 아니잖습니까?

예산이 한정되어 있죠.

일반회계 하고 미용하고 얼마입니까?

한 2천6백정도 돼죠.

2천6백이면 지금 나간 것이 얼마예요? 17하고 4명이니까 1천6백 아니예요?

농특회계 28명, 국비일반이 27명 시비해서 대상숫자인데,

1천6백 나간게 아니예요? 17명, 14명 시비요?

네.

그렇죠. 제 얘기는 관내 간호보조사나 자동차가 없다면 11명쪽에 사람이 넘치면 그 돈의 예산범위내에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게 원칙이다 이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과장은 지금 질의 하신 내용을 서면으로 해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항만공업과장은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항만공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중지를 선포합니다.

농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에 관한 국도.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6년도사업은 200억을 투자해서 과실생산과 유통지원사업의 27개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42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는 사업별 내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농업에 관한 국도시비 보조사업인데 금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194억6,200만원 투자해서 1읍.면 1명품 육성사업에 3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5페이지까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전용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 건수가 854건에 76만9,357평방미터가 되겠고 이중에서 허가처리된 것은 382건에 32만9,401평방미터또 신고처리는 472건에 43만9,956평방미터가 신고처리 됐습니다. 119페이지까지는 내용이므로 역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전용 불허가현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11월 1일부터 금년도 10월말까지 현재로 12명에 8,211평방미터를 불허처리했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농지 전용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가 18건에 2,264평방미터가 불법농지전용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까지는 내용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농작물경쟁력 제고대책사업 추진내역이 되겠습니다. 과수 및 3개 분야 550농가가 88억5,400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완료하거나 추진하고 있습니다. 138페이지까지는 개인별 내용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택미 홍보가 되겠습니다. 평택미의 우수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홍보미를 구입해서 2개 위탁영농회사에서 구입해서 작년도 11월 15일부터 11월 17일까지 3일간 여의도 광장에서 실시한 우리농산물대축제등 10회에 걸쳐서 3,300킬로그램의 홍보미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세농가 지원정책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원정책에 있어서는 농업인 자녀장학금지원이 있는데 부모가 읍.면지역에 거주하고 농지소유 규모가 1㏊미만 농가의 실업계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자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일반농가의 농기계 지원은 일반농가의 농기계 보조지원 대상한도액은 2백만원으로하고 2백만원 한도내에서 구입하는 농기계 구입비 50%를 보조지원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공동이용 조직지원은 10내지 30㏊이상 영농작업 규모를 확보하였거나, 확보할 수 있는 작목반이라든지, 영농조합법인등 생산자 조직을 중심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실적은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 농기계 지원등 31억6,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에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휴경농지현황 식부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휴경논 생산화 현황에 대해서 농림부 통계사무소의 추계면적은 450㏊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생산화 면적은 전체가 370.5㏊인데 작년도에 재생산이 302.8㏊, 금년도 신규생산이 67.7㏊가 되겠고 잔여면적 79.5㏊는 식부가 불가능한 면적입니다. 수렁논이 되겠습니다. 역시 소득분석에 있어서는 추정이 되겠습니다만 조수입은 31억6,25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원산지 표시단속에 대해서는 구성현황과 단속실적입니다. 단속반으로 편성을 했는데 상설단속반은 2개반에 10명을 편성했고 관할지역 단속반은 3개반에 32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단속실적은 전체 단속횟수가 54회에 324명이 투입됐고 대상업체수는 568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후계전업농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후계전업농 성명, 연령별 분포를 보면 금년도에 후계전업농은 전체가 11명으로서 연평은 20내지 40세가 7명, 40세에서 50세가 4명, 투자실적은 총 8억7,200만원 지원이 됐고 96년도, 97년도 부채증감은 감소가 5명, 증가가 5명이며 무변동인 농가는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물류센터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성립배경은 2천년대 1백만 인구의 거대도시를 대비해서 농수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대량농산물의 신속한 공정거래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해서 농산물 물류센터 연구용역비를 97년도 본예산 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액은 전체가 4,500만원인데 당초에 5천만원에서 1회 추경시 역시 5백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농수산물 유통단지 건설검토는 농수산물 유통시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바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이라든지, 농수산물 공판장은 계획물랑이 완료됐거나 또는 추진중이므로 신규 선정계획은 없으며 농수산물 물류센터는 경기도와 농협중앙회에서 사업추진상에 어려움 등으로 독자적으로 운영하기는 곤란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유통단지인 용이동 유통단지를 경부고속도로변으로 변경해서 개발할 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중이고 포승국가공단 단지내에 29만평의 유통단지를 건설하는 것으로 추진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은 관내 대규모유통단지가 유치될 계획이고 농수산물 물류센터의 건설을 희망하는 유통업체가 없는 상태에서 농수산물 물류센터 용역을 의뢰할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되므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연구용역을 하지 않을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약보조금지급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농약보조금 지원 벼물바구미, 피.잡초지원, 잎 도열병 방제등 총 7회에 걸쳐서 5억9,6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152페이지까지는 읍. 면. 1명품 사업 2개 분야, 쌀.배외 2개소로써 평택시 농어민후계자 영농조합 법인은 저장탱크 2기, 벼보관창고, 농기 계류 등 총 6억2천만원을 지원해서 사업을 완료했고 평택 이원회는 저온저장고라든지, 선과장, 점적.덕시설, 그린음악 시스템등 농기계등을 공급했고 총 사업지원 5억2천만원을 지원해서 현재는 선과장 이것만 추진중에 있으며 나머지 사업은 완료했습니다. 1명품 사업은 5개 사업인데 개량곳간, 미니토마토 선별기, 벤딩기, 태풍방지시설, 심토파쇄기 공급사업으로 총 5억6,800만원을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목반 박스에 대한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농작물규격출하사업은 국비사업과 지방비사업으로 국비사업은 49개 작목반에 6억6천만원을 지원했는데 지방비 사업은 35개 작목반에 자금을 지원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161페이지까지는 읍.면.동별 작목반별 내용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자료순서에 따라 농정과 42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정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태정 위원 입니다. 1권에 1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지역 현황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평택시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지가 언제이며 각 읍.면.동별로 지정현황, 면적별로 그리고 진흥구역을 책정하는 기준은 어떤 것이며 또 지금 현재 우리 20년 도시기본계획이 아직 고시는 안돼 있습니다마는 진흥구역으로 책정돼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도시계획이 고시가 되면 도시계획구역안에 들어가 있는 진흥구역은 과연 이것이 진흥구역으로 그대로 살아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지역안에 진흥구역으로 책정돼 있어서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영락 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진흥지역 지정은 92년 12월 24일자로 지정이 됐습니다. 읍.면 현황은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드리는 것으로 하겠고 기준에 대해서는 당시에 진흥지역 지정시에는 영농에 용이한 지역을 위주로 진흥지역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 진흥지역과 진흥지역밖 두 가지로 구분해서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구역이 설립됐을 때는 농지부서와 도시계획 부서가 협의를 해 가지고 협의가 됐을 경우에는 도시계획구역 내용도 지구로 지정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 진흥지역은 제외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영향에 대해서는 실제 진흥지역은 농지로써의 보존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농지보존차원에서 영농차원으로 봤을때 농민에게 상당히 좋은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일부 전문영농인이 아닌 경우에 농지로써의 이용가치보다는 토지로써의 이용가치로 봤을 때는 활용도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한번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진흥구역이 92년 12월 24일 지정고시가 돼 있는데 사실 경지정리구역이라든가, 우량농지 지역이 진흥구역으로 책정이 됐으면 괜찮은데 사실 농사도 짓기 어려운 이런 지역이 그때 필지조사가 어떻게 돼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고랑논 또 휴경농지 같은 경우에도 진흥구역으로 책정돼 있는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평택시 지역을 보면. 그래서 그 기준이 그때 어떠한 식으로 상부에서 평택시에 진흥구역을 어느정도 그냥 할당을 해 주어서 진흥구역으로 책정된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는데 이것이 몇 년만에 한 번씩 진흥구역을 다시한번 조사를 합니까?

이것은 당시에 지정할때 필지별로 지정했다고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휴경답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외 됐을텐데 당시에 지역별로 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향후 이러한 재조정이라든지, 다시한번 검토할 기회가 있다면 그런 것도 저희가 그때는 필지별로 해서 충분히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몇 년에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생각할때 보통의 경우 5년이나, 10년 단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평택기본도시계획 20년 기본도시계획에 연말 아니면 내년초 정도에 고시가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기본도시계획이 장기 기본도시계획안에 지금 진흥구역으로 들어가 있는 지역도 상당히 많습니다. 도시계획 구역안으로. 그때에는 재조정할 수 있는 것 입니까?

이것은 아시다시피 진흥지역에 대한 관리권이 농림부장관에게 있기 때문에 시장, 부시장한테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 면적에 따라서는 적절히 협의는 할 수 있을지 언정 전체적으로 저희가 조정한다든지 이럴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각 읍.면.동별 지정현황만 나중에 서류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영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내에 농가주택은 지을 수 있는 것이지요?

농지법상에 그것은 검토하는 것이 영농조건을 봅니다. 그 지역이 경지정리가 됐느냐, 수리개선시설이 됐느냐, 농지가 집단화돼 있느냐는 것을 봤을때 그러한 조건을 봤을때 우량농지라고 판단됐을 때는 가능하지만 저희가 불허가합니다.

4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권요. 예비 못자리 설치지원 300상자 6백만원 지원해 준거있죠?

네.

예비 못자리는 300상자를 하는데 600만원이 들어간 겁니까?

이것은 말씀을 드린다면 예비 못자리설치는 금년도에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했느냐하면 옛날에 해보니까 상당히 이용도는 높습니다마는 일부에서는 기대가 너무 크기 때문에 기대를 충족치 못해서 300상자 정도는 안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올해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예비 못자리 설치는 올해 안하는 거라구요?

네.

국도비 보조사업에 들어가 있어요?

시비입니다.

이것이 한 상자당 2만원꼴로 따진거거든요. 모판 한 상자당. 사업을 안했다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 다음에 병충해 항공방제용역비 있지요? 700㏊에 514만5천원, 그 위에 항공방제용역비. 이것이 작년도에 보면 작년도 같은 경우는 1,383만4천원이 들어갔거든요. 왜그 렇게 가격차이가 나는 겁니까? 96년도, 97년도에 ㏊는 같은데 가격차이가 상당히 나거든요. 43페이지 한번 보세요. 96년도에 700㏊ 항공방제용역비가 나오거든요.

이것은 별도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피.잡초방제라고 있지요? 이것이 다 휴경논피.잡초방제이고 다음에 제초제가 그 뜻인데 제초제하고 다 가격이 틀린 겁니까? 그 회사별로는 약간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세 가지가 다 틀린데 답변해 주세요.

이것은 약내를 봐야 되겠는데 그 내역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 내역도 좀 해 주시고....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벼우량종자 공급지원이 있지요? 232톤. 이것은 품종이 뭐고 어느 사람들에게 나가는 겁니까?

이것은 주로 저희가 일품하고 안산입니다. 배는 서위원 일품하고 안산요?

일품벼가 아닐텐데요? 그러면 일품이 됐는지, 어떤 품종이 나간 것이고 이것이 통일계통으로 나간거 아니예요?

통일계통은 아닙니다. 다산벼가 그것은....

다산벼 나간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일품벼를 누구한테 준 겁니까? 232톤을. 무상으로 준거 아닙니까? 232톤을 사 가지고?

당초 저희한테 영농취약농지로 해서 한 것인데 그 내역 나간것은 읍.면별 있는 것으로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이예요. 이것을 파악을 잘 하셔야 돼요.

그것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를 해서 내일 오전중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의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등 했습니다.

다음 한덕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배연서 위원이 우량종자 공급지원에 대해서 보충 질문 을 하겠습니다. 금년에 일반농가가 자급으로 종자신청을 해 가지고 공급받은 것이 있지요? 그것을 보니까 우리 평택도 종자보급소가 있는데 충청도 제천에서 왔더라구요. 일품벼가. 그것은 어떤 과정을 밟아서 거기에서 왔으면 또 거기에서 옴으로 해서 농민들한테 운임비라든가, 그런 부담이 더 가는 것 아닐까요, 왜 우리 평택시도 종자보급소가 있는데 그 원거리에서 가져와야 하는지, 그 가져오게된 동기를 말씀해 주세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품종별로 다르거든요. 종자보급소에 있는 것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관내에 추청벼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품종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품벼요. 우리 평택보급소에서도 일품벼가 보급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 평택보급소에서 생산하는 것은 농민에게 안가고 다른 지역에서 운임을 더 주어가며 가져 왔는지요?

이 물량은 저희가 도에서 신청을 합니다. 하는데 물량이 그 당시에 관내에는 물량이 없었던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정확한 내용은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종자가 보급소에 없으니까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없으니까 타 지역에서 가져왔는데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니까 우리 관내 농민들에게 먼저 주고 다른데 모자르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입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송준섭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섭 위원 입니다. 지금 질문 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 이 되겠습니다. 우리 평택시에 홍보미중에 품종이 추청벼가 거의 주종을 차지하고 있지요?

다 추청벼입니다.

사실 원료벼 매입자금 금리보조까지 지원을 해주고 우리 미곡종합처리장이나 영농위탁회사에서 그러한 금리보조까지 지원을 해주면서 우리가 사물벼도 수매를 하고 했습니다. 금년에도 실질적으로 우리 국비, 시비 내시가 돼 가지고 벼우량 종자공급을 지원을 해주셨는데 추청벼는 전혀 안 해주셨거든요. 우리 평택시의 홍보미로써 또 얼굴이고 그런데 추청벼는 하나도 공급을 안 해주셨나요?

추청벼 예산지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추청벼는 예산지원은 없고 권장품목으로 해서 저희가 우량품종으로 알선은 해주었습니다.

지금 97년도에 볍씨 추청벼를 지도소 상담소나 산업계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신청량의 반도 보급이 안됐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내용도 알고 계신가요? 볍씨 신청을 실질적으로는 농민이 5가마를 했으면 2가마 정도 배정을 받았는데 우리시에서는 벼우량 종자공급 지원을 96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97년도에 처음 도비 내시가 돼 가지고 우리 시비까지 내시가 돼서 4,328만원, 232톤이면 몇 자루나 됩니까? 볍씨 종자로. 엄청난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우리 평택시 홍보미는 거의 벼품종이 추청이 차지하고 있는데 추청벼는 한 푸대도 예산지원이 안됐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시에서는 홍보미로 추청을 권장을 하고 평택미로 홍보를 하고 거기에 평택미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예산을 많이 투자하지요? 여러 곳에 다니시면서 홍보를 해주셨고 평택아가씨도 선발하고 매입자금 금리보조까지 해주면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서 실제로 우량종자의 공급을 하는데는 추청은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십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그런 벼 우량종자 공급지원으로써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돼서 질문 을 드립니다. 답변을 해 주십시요.

추청벼 원료종자에 대한 예산지원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연구 검토해 가면서 적정하게 대응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내년도 98년도에는 추청벼를 우리 농가에 우량종자로 공급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 평택시 행정을 좀 바꿔주셔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에 일품벼를 선정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일품벼 우량종자 공급을 하기 위해서 선택하게 된 동기요?

그것은 농림부에서 권장품목입니다.

농림부 권장품목이다, 그렇다면 그것을 100%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금년 작년에 대풍이 들고 금년도에도 정부에서는 식량난에 상당히 민감하게 대응해 가지고 추청을 제외시키고 일품벼로 하도록 여기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농림부정책은 향후 추청벼는 보급종에서 제외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저희 경기도에서는 추청벼를 제외시켜서는 안된다고 해서 건의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농림수산부에서 지정해 준 품종하고 우리 평택시의 얼굴이고 홍보미로써 평택미는 추청이 거의 99%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100%죠?

네.

추청이 어떻게 됐는지 농림수산부나 우리 평택시의 홍보미로써 선정된 추청벼하고 차이점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되는 바 우리 평택시 행정부에서는 내년도에 우리 농민이 양 질의 평택미를 생산하는데 공급품종인 추청도 포함이 돼서 우량종자 공급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다음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태정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얼굴 있는 평택쌀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앞으로 시책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98년도 시정연설에 보면 금년에 얼굴 있는 평택쌀을 반드시 한다고 했어요. 다음에 평택쌀을 시장보증미 제도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에 보면 특수시책추진 계획에 보면 시장보증미 생산계획을 10,346톤을 생산한다고 했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그래서 시장보증미 생산계획하고 과연 얼굴 있는 평택쌀이 과연 추청벼냐, 일품벼냐, 다산벼냐 그것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평택미라고 한다면 홍보한다는 것은 여러가지로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과연 평택미를 가지고 어디 무슨 쌀을 가지고 평택미 라고 하느냐 이것이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론 평택미는 추청벼다 이렇게 우리 농민들이 알고 있고 시에서도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모든면으로 봐서는 얼굴 있는 평택미를 생산하는 그 계획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뚜렷하게 나타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 째 추청벼 얼굴 있는 평택미를 생산해서 소비자에게 맛 좋은 쌀을 판매를 해야 되는데 과연 평택미가 추청벼로만 해 가지고 생산을 해서 그것을 소비자들한테 갖다 주어야 평택미가 좋구나 하는 것을 인정을 하는데 평택미라고 해 가지고 평택지역에서 추청벼라든지, 일품이라든지 아무 종자나 가지고 와서 평택에서 생산하는 쌀이다 하는 것은 얼굴 있는 평택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보증미 생산계획 내용하고 내년도부터는 정부에서 추청벼를 장려품종에서 자꾸 제외하려고 하는데 과연 우리 평택미를 알리기 위해서 추청벼를 계속 우리 평택시에서는 추진을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은데 내용에 대해서 생산계획하고 얼굴 있는 평택미가 과연 어떤 것으로 정해가지고서 그것을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시에서는 평택미에 대한 품종은 추청으로 기왕에 선정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소비자들에게 알아보면 추청벼하고 일품벼를 잡숫고 도시의 소비자들께서 추정이 낫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청벼가 일품보다 낫다는 것을 제가 얘기할 사항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청벼가 일품보다 낫다는 것을 제가 얘기할 사항은 아니고 일단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이 저희 추청이기 때문에 추정으로 해야된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리고 향후 저희 관내에 아시다시피 네 군데 RPC가 있고 또 영농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상당히 물량의 추청벼를 매입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시의 홍보미로써의 충분한 가치는 있고 앞으로 봐도 밝다고 봅니다. 다만 한 가지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추청벼가 농림부에서 말씀하신대로 보급종에서 제외했을 때에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그것은 저희시 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에서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도있게 여러 요로를 통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망은 속단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추청벼가 보급종으로써 재지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추청벼하고 일품벼를 평택미로 선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작년도에 우리 여기도 나왔는데 평택시 미질분석용역을 보셨지요?

네.

보시니까 우리 평택미에 대해서 선전이 있었어요? 평택미가 왜 좋은가를. 우리가 용역을 작년도에 1,100만원 주어서 한거 아닙니까? 우송산업대학인가 거기에 했는데 그 책자를 보이까 평택미가 다른데 보다 밥맛도 좋고 뭐도 좋고 그런 내용봤어요?

네, 봤습니다.

저는 못 봤어요. 그 책자를 보니까 거기에 왜 평택미가 좋은가라는 것은 한마디도 없어요. 일반책자 교과서에서 나오는 것 가지고 그대로 해놓은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일품이 좋고 어떤 어떤 부분에서 좋고 추청이 어떤 부분에서 밥맛이 좋다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용이 그냥 일반책 같은거 보고서에서 배낀것 같고 평택미에 대해서는 나온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책자를 받아 봐가지고를 다 읽어봤는데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학술적인 용어만 써놨지, 왜 평택미가 좋은가를 홍보하려고 이 미질분석을 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돈 1,160만원씩 줘가면서.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이세요. 물론 연구용역이라는 것이 다수인이 탐독을 해서 쉽게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용어를 많이 써야하는데 저도 봤는데 학술적인 용어입니다. 전부 이해가 어렵고 그런 말씀이 나올법 한데 왜 그 말미에 보면 청북쌀 우수한 것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다른데 비해서 확실히 우수하다는 표현을 한 것인데 전반적으로 이해하기가 곤란한 문구와 용어가 많다는 것입니다.

평택시 미질분석을 해 가지고 우리가 홍보를 하고 뭐하라 할라고 한 것인데 미질분석이 나왔으면 예를 들어서 평택미 홍보용으로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연구용역 나온 것을 거기에 성과를 써놨어요. 그래야 그것이 홍보가 되는 것인지 그냥 대학교수나, 어디 책자에서 보고 쌀이 탄수화물이 몇 퍼센트니, 뭐가 몇 퍼센트니 맨 그런 것만 나와가지고 돈만1,200만원이 든것이지.

상당히 어려운 표현을 많이 했는데 거기보면 여주라든가, 이천이라든가 이런데 보다 밥맛은 월등히 좋고 우리 관내에 면.동중에서 청북쌀 미질이 최고로 좋다는 것은 나왔는데 보편적으로 봐서 상당히 어려운 표현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충 말씀을 드리는데 배연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제가 봤는데 상품화된다면 일산, 다산벼는 밥맛이 어떤 면에서 좋고 추청벼는 어느 면에서 좋았다 라는 비교평가가 있어야 하는데 비교평가가 추청벼가 어떻게 좋다는 그것이 일반인에게 얼른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구를 해서 그런 것을 홍보를 해서 우리 평택미가 어떤 면에서 좋은 쌀이라라는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런 면은 전혀 없더라구요. 그러니까 그것을 염두해 두셔 가지고 연구발표한 결과가 무엇이 좋다는 일반시민들이 알아보기 쉽게끔 그것을 해야지, 탄수화물, 지방이 얼마라는 것은 비교해야 일반시민들이 읽어 가지고 지식 있는 사람들은 알지마는 주부님들이 얼른 납득가기가 어렵지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영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이 질의 한 내용에 조금 제가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본청과 면단위의 허가건에 허가처리된 것이 신고처리죠?

네.

두 가지가 있는데 허가처리와 신고처리의 범위는 어떠한가, 그것을 좀 알려주시고 허가처리와 신고처리 그리고 허가처리는 본청에서만 해야 되는 건가, 면단위에서는 왜 안되는가, 그것 좀 한번 알려주세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농지보존을 강화하기 위해서 읍.면.동장들께서 신고로써 가능했던 농가용 주택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진흥구역내에서 행위를 할때 허가를 받도록 이렇게 해서....

진흥구역?

네.

평소에는 관계가 없습니까? 허가와 신고가?

평수는 용도지역에 따라서 다르지요. 평수는 문제없습니다.

평수는 별 문제가 없는데 신고는....

신고는 농림지역내에서 축사를 하신다든지, 농가용 창고를 짓는다든지, 농업용 시설을 할때는 신고처리가 가능합니다.

허가를 득하지 않고 할때는 서류가 엄청나게 많겠네요? 일반건축허가 내는 것과 비슷합니까?

조정 받을려고 하면 건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측량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첨부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꼭 굳이 측량해라,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개략설계를 했어도 해줍니다.

근데 농지전용에 한해서만 허가사항이 본청으로 돼 있는 이유는 뭡니까? 출장소나 이런 데에서도 2층, 3층짜리도 건축허가가 나가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지법에서 위임을 해 주실때 시장, 군수, 읍.면장으로만 했지, 출장소장으로 위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농지법상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허가사항은 면장....

신고.

신고. 그리고 허가는 시장이 하기로 돼 있다는 것입니까?

네, 시장, 군수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평수는 관계가 없구요?

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정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시정에 반영될 사항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보조농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시에서 면으로 면에서 농협으로 농협에서 이장, 이장에서 농민에게 가는 시기가 물론 시에서 공문은 날짜를 보면 적기에 물바구미든지, 피잡초든지, 도열병이든지, 목도열병이든지 시에서 배정해서 읍.면으로 보낸 시기는 적기에 보냈습니다. 근데 읍면동에서 또 그것을 부락단위로 나눠 가지고 그러다보면 거기서 2, 3일, 배정을 그렇게 해 가지고 농협에서 가지고 있다보면 그것도 4, 5일 이장들이 가지고 있다보면 4, 5일 그렇게 날짜를 보니까 시에서 배정한 날짜하고 실제 농민이 진짜 농약을 받은 날짜하고는 한 10일 내지 15일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도열병이든지, 약재시기를 다 놓치고 사실상 보조농약이 실제 농민들이 받은 그때는 벌써 시기가 늦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농민들에게 사실상 보조농약 받은 농민들이 불평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농약을 농약사에서 사서 다 죽후에 이제 보조라고 주어서 뭐하느냐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장님네 집에 찾아가지 않아서 쌓여있는 농약도 사실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러한 것은 최소한 적기전에 미리 배정을 해 가지고서 농민들이 농약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배정을 해주시고 또 하나 지금 농약배정한 것을 보면 물바구미, 목도열병, 피.잡초라고 이렇게 농약배정을 5, 6번정도 했는데 물론 여기에는 보조분도 있고 자부담도 있고 국.도비도 있고 시비자체 사업도 있고 한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97년도에 한농약보조분 액수가 한 6억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농민들이 그러한 식으로 상부기관에서 시키는 지시대로 농약보조를 농민들이 받으면 결과적으로 쓸모없는 농약이 됩니다. 그래서 적기에 우선 농약이 공급이 돼야하고 두 번째는 농약이 목도열병이면 목도열병 다음에 잡초약이면 잡초약 한 번 이런 식으로 한 두번에 예산을 전부 합해 가지고 농민들이 보조농약을 절대적으로 한 번이라도 제대로 뿌릴 수 있도록 그러한 식으로 조정을 해서 배정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목도열병 같은 농약을 보면 1정보를 짓는 사람이 배정 받은 것을 보면 100g짜리 한 포거든요. 한 포를 가지고서 그것을 어디에 쓰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전체적으로 보조농약도 여러 번 나누지 말고 한꺼번에 이렇게 해가지고 100% 지원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한 번 농약을 줄때 자부담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이장이 농약을 몇 번씩 나눠주고 자부담 몇 번 있는거 맨날 그것만 받으러 다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이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다시한번 농약보조분에 대한 배정문제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한 번 농발심의위원회에서 제기를 해 가지고 농발심의위원 의견을 들어서 한번 농약공급이 제때 적기에 공급이 제대로 배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기로 하고 금년에도 보니까 매년 농약이 많이 나가는 것이 있어요. 수요가 많은 것이 있습니다. 농협에서 적기에 농약확보가 어려워서 적기에 공급을 못하는데 이것도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평소에 늘 걱정해 주셔서 저희가 현재 계획은 예산이 확보가 되고 난후에 우리 지도소라든지, 읍.면하고 관계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서로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농약배정 연간계획을 일시에 해 드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약제선정도 협의를 해서 꼭 필요한 농민들에게 농약이 적기에 공급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를 해야 되겠는데요. 벼멸구가 늦게 발생이 됐습니다. 근데 그것을 초기에 잡아야 하는데 멸구가 다 먹은 다음에 약이 나와서 그때 뿌리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저것 하지 말고 피약이면 피약, 잡초약이면 잡초약, 멸구약이면 멸구약 그것을 한 가지를 통해서 전체 농민에게 갈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이번에 무슨 병이 심하다하면 그것 찔끔, 그러면 아까 표태정 위원님 말씀마따나 1정보하는 사람에게 한 봉지 줄 수도 없고 어정쩡하단 말이예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평택시 경지면적이 총괄 나오지요? 경지면적 총괄해서 얼마, 어떤 제초제면 제초제, 병충해면 병충해 약, 한가지로 해서 한 번이라도 제대로 주고 제대로 하게끔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이근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약을 농민들에게 배부해 준다고 그랬는데 원래 목적은 농민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거 아닙니까? 근데 농약을 안주는 농가한테는 하등에 도움이 안되는 거 잖아요. 실제로 제가 그런데 저는 농사에 전문가도 아니지만 농약 주는 자체를 거부하기 때문에 농약을 안줍니다. 비료도 안줘요. 벼벨때 볏짚만 쓸어서 놔버리고 그리고 요즘에는 수렁물자체가 여러 가지 폐기물이 들어와서 농약을 안줘봤어요. 병이 안나더라구요. 농약을 왜 주나 할정도인데 굳이 저는 돈 내버리면서 농약을 배포해주는지, 차라리 농민을 도와준다면 농민에게 돈으로 실제 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절차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비료해서 주는 것이지, 도열병이 안생겼는데 써야된다고 나오고 그러니까 어떤 벼품종이든지, 토질에 따라서 주는 사람도 있고 안주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배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실제 저는 농약쓰라고 받아본 적도 없고 한 번도 그런 문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잘 생각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6페이지 과수분야 있지요? 우리가 과수협동조합에 시비, 도비를 넘겨주는 돈이 얼마 정도됩니까? 뭐뭐 입니까? 종목이.

농림사업에서 국비가 포함 돼 있는 돈은 과수조합으로 사업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포함이 안되는 돈은 아니구요?

자체사업 같은 경우는 아닙니다.

그러면 127페이지에 보면 PVC 운반상자 35,176개를 과수조합에 줬거든요?

네.

다음에 박스도 주지요? 과수조합에. 사과박스나, 배박스 같은 거.

네, 같이.

보조사업으로 넘겨주지요? 근데 두 가지 사업을 하는데 왜, 우리 산업계가 있는데 산업계에서 그 읍면 산업계에 보면 과수농가라든지 정확파악을 하고 있는데 왜 원예조합에 넘겨줍니까? 다시. 도비인데.

이 사업은 사업비가 조금 남아있었습니다. 남았었는데 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과수조합에 필요한 것이 수출을 하는데 박스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것은 이번에 특별히 했습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라,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전년도에 수출을 했으면 수출농가를 우선적으로 주어야 되는데 수출농가를 우선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모르겠어요. 저도 정확히 조사를 안해 본 것인데 어느 누구 불특정다수쪽으로 많이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박스를 받는 사람들이 뭐하는 사람들이냐, 그러면 수출을 할때 자기는 밑져가면서도 97년도 같은 경우에 수출을 해줬으는데 97년도에 와서 수출한 사람을 더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서로를 안한 사람을 더 준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그래서 일반농가에 그런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도하고 협의를 한 문제인데 과수조합보다도 작목반이 구성돼 가지고 원예조합에서 일괄신청한 거거든요. 그래서 배정관계는 과수조합에서 수용가에 배정을 한거예요.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과수조합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과수조합에서 구입해 가지고 한거 아닙니까? 우리시에서는 돈만 그쪽으로 넘겨준거 아닙니까? 돈을?

그렇지요.

돈을 넘겨줘서 거기에서 사 가지고 배포를 한거 아닙니까? 과수조합에서는 일원도 보태지 않고.

자세한 것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과수조합에서는 일원도 안보태고 자부담하고 시.도비만 있네요?

확인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박스부분도 그래요. 박스를 오히려 생각을 해서 실적이 많은 사람이 다음 연도에도 더 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수출실적이 적은 데도 어떤 무엇이 있는지, 그런 쪽에 더 주니까 불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료를 서면으로 내일 과수조합에 가서 확인하셔서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덕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2페이지 원산지 표시단속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업체현황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고 깜짝놀란 것은 농민의 대표기관인 평택축협하고 평택농협에서 위반을 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과정을 밟아서 이러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수입품을 취급했는지 그 내역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점검계획에 의해서 도하고 합동점검을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그분들 얘기는 나름대로 변명은 있습니다마는 원산지표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농산물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확인시에 적발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처리는 그렇게 했는데 과정이 어떻게 해서 농민의 대표기관이 수입농산물을 취급을 하게 됐는지 경로를 밝힐 수 없겟느냐 하는 것입니다.

꼭 수입만이 아니고 원산지 표시를 말입니다. 표시가 안된 것이 되겠습니다. 강원도산이면 강원도산.

국내산도 표시를 해야 되는데 표시를 안했습니다.

수입품만이 아닙니다.

수입품을 취급한 것은 아니예요?

수입품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영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농협이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다고 봐요. 시에서 용도지정을 해 주고 그 사업을 할 사람들에게 분양을 해줘 가지고 시가 어떤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규정에 의해서 운영을 해라 해서 자기들이 분양 받아서 운영을 하면 되는 것이지, 농협이 해야 되는데 능력이 없다고 하면 평택은 그런 시설을 못한다는 이런 얘기인데 천안시는 직영입니다.

그것은 도매시장입니다. 이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통센터하고 도매시장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직영이 됩니다. 우리는 통복천 폐천부지를 활용해서 지금 현재 그쪽 분야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복천 폐천부지를 얘기했는데 그것은 규모가 너무 작아요. 8천평인데 통복동 시장과 연결하여 일반상품하는 곳이고 농수산물 유통단지는 몇 만평을 가져야 됩니다. 중.남부권에 하려면 지금 농수산물 판매업자들은 은실육교쪽 안중가는 길 옆에 부지를 활용해서 4, 5만평 해주면 우리 3개 권역에서 이용하기 좋고 충청권에서 이용하기도 좋고 이런 발상을 왜 못하느냐 하고 건의를 드렸기 때문에 제가 청하는 것입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또 다음 위원님, 송준섭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섭 위원 입니다. 154페이지에 보게 되면 96년도에 시행을 하셔 가지고 97년도에 2년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개량곳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도소에서는 계속 사업으로 지금 개량곳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소 사업은 시범사업이 돼서 국비하고 도비보조 사업이 있고 우리 재정경제국에서는 개량곳간 사업을 시비로 해서 자부담이 됩니다. 근데 지금 지도소에서 하는 사업하고 우리시 재정경제국에 하는 사업하고 보조사업비가 다릅니다. 이 내용을 96년도에도 드렸고 97년도 제가 두 번째 드리는 말씀이 되는데 차라리 사업을 지도소로 일원화를 시켜주시든가, 아니면 시범사업으로 지도소에서 하고 우리 재정경제국에서도 개량곳간 사업을 하시면 대수를 줄여서라도 49동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부족하면 46동을 하되 보조사업을 똑같이 맞춰주셨으면 하는 것이 오히려 지금 주민들의 민원을 야기시키는 사례가 되는데 내년도에 개량곳간 사업을 또 추진함에 있어서는 지도소 사업으로 일원화시키든가, 아니면 지도소나 재정경제국에서 하시더라도 보조사업으로써 빠른 발란스를 맞춰달라는 그런 말씀을 강력히 드립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 말씀이 계셔서 이 사업은 지도소에서 일원화하는 것으로 시장님 결심까지 맡고 사업예산도 그렇게 세웠습니다.

예산도....

예산은 저희과에서 안하고 지도소에서 일원화하는 것입니다.

일을 더 늘려 일원화하는 사업으로요?

지난번 말씀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제가 보충 질의 를 하겠는데요. 개리 곳간을 지도소에서 일괄적으로 한다구 하셨는데 그러면 자금지원도 똑같이 합니까?

어떤 지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조를요?

그렇지요.

근데 지도소 사업은 국비시범 사업이 아닙니까?

그래서 시비만큼 사업비를 거기에서 받아가지고 우리과에서 하던 사업을 지도소에서 일괄하는 것으로 같이 포함해서요.

예산지원을요?

네.

나머지 차액 나는 것은 시비에서 보조를 해 준다구요?

그렇습니다. 사업물랑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국비사업 계획보다는 더 많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지도소 사업은 시범사업이라 4개, 5개 그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그리고 이것보다는 그 사업은 뭐냐하면 8백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다 목적으로 쓴다든가 하는 것이고 이것은 1,5평이나 2평형 아닙니까?

근데 이 사업이 지도소로 넘어갑니다.

지도소로 넘어가면 먼저번에 똑같은 것입니다.

이 사업이 지도소로 넘어갑니다. 사업만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영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토와 97년도 지금 감사자료를 보게 되면 볏짚암모니아가 있습니다. 96년도에 712기를 했고 97년도에 518기를 했는데 그 수효농가는 1기, 2기까지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볏짚암모니아하는 것이 1기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그리고 또 금년에는 많이 양이 줄었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볏짚암모니아 처리관계는 농가의 희망에 따라서 기수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초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줄었고 특히 작년에는 우기로 인해서 볏짚을 적기에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난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올해 기피하는 이러한 경향이 있어서 다소 줄었습니다.

1기, 2기는 선택을 농가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네, 2기까지 할 수가 있는데 1기당 3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읍면동에서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기에 나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1기와 2기 구분을 해서 평택시에서요.

잠깐 자료 좀 찾겠습니다. 저희가 기당 3톤씩을 했다는 것인데요 이 기당 사업비가 92,710원입니다. 그 중에 보조가 50%, 그 다음에 자부담이 가스대만 보조를 50%를 하고 비닐대를100% 전부 자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데 가스비가 기장 7만4천8백만원, 비닐대가 17,370원이 되겠습니다. 2기는 이것에 2배가 됩니다.

518피가 1기, 2기 합해서 518기죠?

네, 그렇죠.

1기때 한 기수하고 2기때 한 기수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1기, 2기 라는 것은 톤수가 3천톤일 경우에 1기가 되는 것이고 기본단위가 격이 2기를 하면 6톤이 됩니다.

2기에 한 농가는 얼마나 됩니까?

농가수로는 구분이 안되어 있습니다.

구분이 안되었습니까?

네.

볏집암모니아를 실시한 노력과 현황을 알 수 있을까요?

네, 알 수 있습니다.

그 현황 좀 저한테 주시죠.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한덕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5페이지 축산농가 가축분뇨 처리 희망농가가 실적이 나왔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희망 농가가 91농가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어째서 86농가로 나왔는지 5농가는 어떻게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요.

그것은 저희가 분뇨처리를 당초에 신청을 받은 농가중에서 게중에서 포기농가가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조사할 당시에는 122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포기한 농가가 발생해서 농가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91농가를 했을때 확정된 농가가 아닙니까?

그것은 신청농가가 변경이 된거죠. 포기한 농가는 빼놓고 조정하다보니까 처음에 저희가 신청을 받은게 122농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또 포기농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86농가로 최종확정 되어 있습니다.

9농가는 포기한 것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표태정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낚시터소각로 시설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료낚시터가 12개뿐인데 여기 3군데만 소각로 시설사업을 지원하셨거든요. 그 기준하고 왜 3군데만 지원해 줬나 하는 것과 소각로시설이 완공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75페이지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보면 저장액비화시설 있죠?

네.

저장탱크에 액비가 전부 차면 거기에 찬 것을 갖다가 수거를 해 가게 되어 있죠?

네.

그것을 처리를 안해서 거기에서 넘어와 농경지로 그냥 넘어간다든지 했을때에 그 처리의 단속하는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답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낚시터의 소각로 설치사업은 희망농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12개 낚시터중에 3군데 신청을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50%의 자부담을 하기 때문에 자부담 비용이 과중한 점도 있고 해서 3군데에서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이것이 현재 진도가 각각 90% 정도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준공을 못한 것은 소각로에서 다육신이라는 유해물질이 발생이 되었는데 이것이 환경부에서 성능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검사를 필 해야 비로소 준공이 되기 때문에 현재 준공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것이 환경법이 개정이 되어 종전에는 소각로의 출고온도가 800 가 넘으면 되는데 현재는 완전히 연소가 안된다 해서 소각로에 출고온도가 850 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상유무를 검사를 거쳐서 준공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아직 완료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3군데가 개별적으로 전부 설치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로 끝나는 거예요?

내년도부터 계획이 없습니다.

보충 질의 하겠는데요, 1천8백만원을 들여가지고 다육신까지 끝나게 될 정도면 이 돈가지고는 다육신까지 안 나오게 할려면 도저히 돈이 안돼요.

그 기준치까지는 아주 안 나올 수 없는 것이고 기준치까지 연소를 시키는 것이 출고온도 850 가 되도록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규격품이기 때문에 검사는 문난히 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사오는 것입니까? 자체적으로 건물을 져서 하는 것입니까?

소각로 자체규격품으로 나오는 것을 쓰다가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격품 나오는 것을요?

네.

그러면 소각로 기능에 대한 게 있을게 아닙니까? 만약에 소각로의 기자재 연소는 얼마되고 뭐는 어떻게 되고 사용서가 있을게 아닙니까?

네.

그것을 받아 가지고 그 책정을 계약한 게 아닙니까? 시에서는요.

이것은 수혜 받은데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거 저런거를 시도비로 보태 가지고 반반씩 자부담을 해서 한 것인데 계약은 수용가가 했단 얘기입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환경부에서 아까 얘기하신것 다육신이 나와서 준공검사가 안 끝났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나오도록 수치를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3개의 낚시터 기자재를 계약한 사람이 있을게 아닙니까? 3개 회사의 소각로에 대한 사용서가 있을게 아닙니까?

네.

사용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장액비화 처리시설이라는 것은 액비가 발생이 되면 이것은 방류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방법은 주로 농가에서 소규모로 하는 농가에서는 저장탱크를 만들어서 퇴비장에 이용을 하든지 아니면 논밭의 거름으로도 부식을 시켜서 쓸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많을 경우에는 전부 수거를 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작년도에 수질검사를 하다보니까 이런 시설을 보니까 결과적으로 액비가 시설된데가 그대로 거쳐 가지고 막바로 하수도로 빠져요. 그런데 그 사람들 보고 왜 이것을 안치느냐 그랬더니 저장탱크에서 차면 그것을 갖다가 수거차가 그것을 실어다가 위생사업소인가 거기에도 보내는 것인데 자부담입니다. 이것이 평택시내에는 없고 경기도 몇 대밖에 안되는 모양 같은데 그 시설을 그래도 이렇게 많이 했으면 그것을 처리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줘야지 그냥 이것만 지원해 주고 액비가 그대로 그냥하수도로 빠지면 하나마나 아닙니까?

그런데 주로 가축분뇨 처리관련 법규에 의해서 신고를 했다든지, 허가를 했다든지 하는 것은 다자기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게 대부분이고 아주 소규모 조그마한데 기계시설을 하지 않는 농가들은 퇴비장으로 하고 폭기조나 규모가 큰 농가는 아까 말씀드린 신고대상이라든지 허가대상농가, 이런 농가는 전부 설치를 정상적으로 하고 주기적으로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를 수질검사를 합니다. 이렇게 방류가 된다든지 하면 즉시 벌금이나 심지어 구속까지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58개 라는 것은 전부 방류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58개의 액비화 시설을 한 개소에서 축산과에서 나와 가지고 실질적으로 조사해 본적이 있습니까?

이 관리는 처음에 허가서부터 관리 또 사후조치까지도 전부 청소과에서 일괄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산과에서 시설을 해놓고 거기에 실질적으로 나가는 것은 청소과로 미루니까 결과적으로는 청소과에서 신고가 들어가야 나와서 하죠. 한다는 거죠?

이것이 법적으로 규제를 축산과에서 관장하면 사실상경우에 따라서 눈을 감게 되기도 하고 오히려 관리고 깨끗하게 안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청소과에서 하도록 제도화 되어 있고 이것을 설치할때에 허가라든지, 신고라든지 하는 것을 그 규모에 따라서 청소과에서 받죠? 받아 가지고 허가를 내주면 준공검사가 났을때 방류때는 수질검사를 하고 완전히 해야 준공이 됩니다.

네, 축산농가의 명단있죠?

네.

내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과장은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늦게까지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오전 10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